학술이슈 : 테슬러社, 전기차혁신의가속화를주도 테슬라등장이전의자동차시장 세대전기차 가시장에등장했을때 내연기관차와비교하여친환경성외 많은것이아직은부족하다는평가를받았으며판매량도저조 당시전기차시장의주요이슈는높은가격 짧은주행거리 불편한 충전인프라였으며 이는단기간내극복이어려워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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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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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 62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테슬러社, 전기차혁신의가속화를주도 ( 국내이슈 ) 제5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확정발표 ( 해외이슈 ) 일본소매전력시장개방에따른신사업발전 ( 에너지용어 ) VCS (Verified Carbon Standard) ( 신재생이슈 ) 국제재생에너지기구, REthinking 발간 글로벌전략실

2 학술이슈 : 테슬러社, 전기차혁신의가속화를주도 테슬라등장이전의자동차시장 세대전기차 가시장에등장했을때 내연기관차와비교하여친환경성외 많은것이아직은부족하다는평가를받았으며판매량도저조 당시전기차시장의주요이슈는높은가격 짧은주행거리 불편한 충전인프라였으며 이는단기간내극복이어려워전기차시장에대한 부정적시각이팽배 테슬라의모델 등장 년하반기출시된 모델 는비싸고 신생기업이많은전기차라는 약진에도불구하고출시 년만에 만대를판매하였으며 닛산을꺾고판매 위에등극 년말 테슬라는 년부터전기차개발에돌입하여 년부터도요타와공동 연구를진행해 년에모델 를출시하며크게성장한기업으로기존 전기차의단점을극복하였다고평가 테슬라의전기차진출전략 기술혁신보다는 새로운사업모델 높은가격에대한소비자의우려를극복하기위해타자동차회사가 소형전기차를출시한것과달리테슬라는럭셔리고급세단을출시 또한 원가의 이상을차지하는배터리가격을낮추기위해수천개의 소형리튬이온전지를연결하는독보적인기술확보 - 1 -

충전인프라까지전기차전체의가치 사슬을내재한기업으로평가 앞으로더큰발전이기대 업계최초로오토파일럿 기능을상용화하는등도전을계속하고있으며 년보급형모델 모델 약 만

3 충전의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전용급속충전소인 슈퍼차저 를 자비를들여전세계에설치하고소비자의충전비용도테슬라가부담 또한 충전관련특허를조건없이공개해전기차관련기업 이상과 협력을체결하였으며이를통해타사전기차가슈퍼차저를통해충전이 가능토록하는새로운사업모델 을운영 시사점 테슬라는전지생산 전기차제조 충전인프라까지전기차전체의가치 사슬을내재한기업으로평가 앞으로더큰발전이기대 업계최초로오토파일럿 기능을상용화하는등도전을계속하고있으며 년보급형모델 모델 약 만 천달러예상 을발표할것으로알려져관심이집중 하지만향후대량생산체계에접어들면 그간테슬라의경쟁력이었던 자기력을이용한차체운송시스템 소형리튬이온배터리사용 등이 걸림돌로작용할수도있을것이라는전망 - 2 -

4 국내이슈 : 제 5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확정발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제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을심의 확정 년까지 대비최종에너지 절감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 최종에너지 백만 목표 에너지원단위 백만원 년 산업부문주요에너지수요관리방향 전력다소비사업장과네가와트시장의수요관리사업자를연결 시장기반의업체자율절전과수요관리사업자시장확대 전력다소비사업장을대상으로자가발전확산을위한자발적협약추진 업체의신 증설시일정규모이상의에너지수요관리설비 계획을마련하도록에너지사용계획검토기준을강화 또는절감 산업단지미활용에너지자원수요처연결네트워크구축 제철소부생가스또는공정폐열등을수요처에연결하는배관망구축등 수송부문주요에너지수요관리방향 자동차평균연비목표상향 년평균연비가선진국수준 일본 에도달 하도록 차기 년 평균연비목표기준을마련 전기차보급확산 버스 택시등대중교통대상으로전기차배터리리스서비스시범사업도입 공공기관업무용차량의 전기차구입의무화 월규정개정 - 3 -

5 건물부문주요에너지수요관리방향 그린리모델링사업확대 노후건축물냉 난방비절감을위해창호교체등단열성능공사를할경우공사비에대한이자비용을지원 금융모델확산 민간금융사가자금을대출하여아파트단지가초기비용부담없이 조명을설치하고전기절감액으로상환하는방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단계적의무화 세대이상공동주택 연면적 천 이상업무시설인증의무화 년 에너지가격및시장제도개선 전기요금제도지속개선 전자식전력량계보급확대에따라시간대별차등요금적용확대 전력수급상황과전기소비자별전력사용패턴등을고려한다양한선택형요금제도입 자발적인절전과수요관리투자를유도 네가와트시장개설 전기소비절감량을전력시장에입찰 전력수요관리사업자 하여발전기와가격경쟁 낙찰시감축정산금을통한수익창출 국민공감형에너지정보제공 로표현되던에너지사용량을국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새로운에너지지수개발 도입 대한민국에너지편람 통계핸드북 신재생에너지백서등 제공 자금지원및 제도개선 기술난이도가낮고 민간자금활용이가능한품목은단계적으로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대상에서배제 등록기준을완화하여 수요관리사업자등새로운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사업진입촉진 - 4 -

6 해외이슈 : 일본소매전력시장개방에따른신사업발전 일본소매전력시장개방현황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일본내공급다양화에대한요구가증가됨에 따라일본정부는기존전력시스템을 단계로전면개혁하는작업을추진 이에따라일반전기사업자에게인정되어왔던지역독점제도가철폐되고 모든사람들이전력공급이가능하도록변경되었으며 송배전사업자의최종보장서비스제공의무화 소매사업자의공급력확보 의무화 계통운영자의주파수유지의무화 전원확보및용량시장구축 등의제도개혁이병행되어이루어짐 또한소비자를보호하기위하여최종공급의무자 설정 도서지역 전기요금평준화 부적절한요금에대한규제당국의개선명령등을조치 신사업발전가능성 가스 수도 통신등과전력서비스를결합하여판매하는사업확산예상 도쿄전력은가스소매업에진출하겠다는계획을공표하였으며 도쿄가스는 가스와전력을결합하여판매하겠다는계획을발표함 - 5 -

7 특히도쿄가스는고객네트워크를보유한 와연계를검토하고소매업뿐만아니라기기판매 유지보수 점검등의서비스도병행할계획 또한이동통신업체인소프트뱅크 는 월관계사인 를전력사업자로등록하고전력소매업을시작하였으며 년이후 통신서비스와결합을검토 이와더불어가정용전력소비기기의 활용관리가주목 소비자의효율성 편의성을높이는소매전력원스톱서비스활성화전망 소비자를대신해전력회사와전력수급계약체결을대행하는서비스사업자가등장하여소비자가원하는방식으로전력이용이가능 에나리스 는 월부터전력대리매입서비스를시작하여 개월만에 천건의실적을거두었으며 또한파나소닉은가정용에너지서비스 인 와합작 하여주택의태양광전력을매입하여 전력사업자에게판매하거나소비자에게판매하는서비스를시작 소매전력포인트서비스시장발달할전망 기존유통업계의포인트로전기요금을지불하거나 에너지사업에독자적인포인트를부여하는시장이발달하여요금정책의유연성을향상시킬전망 현재일괄수전가구는이미포인트서비스가등장하였으며향후수요반응에대한인센티브로포인트가활용되는등확대가능 시사점및전망 향후소비자의선택권이확대되면서에너지시장은맞춤화된서비스시장으로성장할전망 또한신규전력사업자에대한합당한의무부여 안정적전력공급능력등 로기본적인규제에부응하는것이중요 - 6 -

8 에너지용어 : VCS (Verified Carbon Standard) 교토의정서에따라선진국이개발도상국에온실가스감축프로젝트를수행하고실적을인정받는 외에자발적온실가스감축사업을관리하는자발적탄소시장이운영 란 이러한자발적탄소시장에대한투명성과신뢰성을제공하기위해자발적감축실적의품질을보증하기위한검증기준중하나로 조림사업을포함한모든온실가스감축사업을대상으로인증받은평가주체 의검증에의해탄소크레딧 을발급 는기후변화그룹 국제배출권거래협회 세계경제포럼에의해 년설립 년부터개시되었으며 년명칭을변경 교토의정서에서탈퇴한미국의주도로추진되고있으며 과달리국가의개발정도와는무관하게온실가스감축사업활동이가능함 자발적탄소시장관련기준으로는이외에도 등이있으나 에의한시장이가장활발하게운영되고있음 는현재 개프로젝트가등록되어있으며 백만 가 발행됨 기준 - 7 -

9 신재생이슈 : 국제재생에너지기구, REthinking 발간 재생에너지현황 재생에너지발전량은 년 에서 년 으로약 증가 년재생에너지발전량은총전력생산량 의 차지 세계재생에너지신규발전설비량은 년 에서 년 로 증가하여전체세계전력설비용량 의약 를차지 수력 대수력포함 태양광 풍력 순으로많이설치 재생에너지신규발전설비투자액은 년연속화석연료발전설비투자액을능가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대한글로벌투자는 년에서 년사이 년간 억달러에서 억달러로 증가 대수력투자액 억달러는제외 경제사회환경적효과 재생에너지보급으로인한일자리창출 제조산업발전은국가성장에기여 중국의경우태양광보급이 년에서 년사이 증가함에따라 만개의일자리가창출되었고 태양광산업관련국민소득이 억달러에서 억달러로증가 재생에너지산업은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에비해훨씬노동집약적으로고용창출의효과가높음 년기준재생에너지산업은총 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였으며이중바이오 만 와태양광 만 풍력 만 분야가약 차지 또한재생에너지발전은세계이산화탄소배출의 이상을차지하는전력분야의탄소배출량을감소시키는데기여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에비해천연가스는이산화탄소배출량이 배많으며석탄은최대 배많음 부족한재생에너지 지난 년간재생에너지의빠른보급에도불구하고본보고에서는현재와같은국가적정책 지원으로는평균이산화탄소배출을 년까지 수준으로밖에감소시키지못할것으로보고있음 - 8 -

10 재생에너지비율을최소 배로 최종에너지의 년 늘렸을경우평균이산화탄소배출량을 까지낮춰기후변화를완화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전망 재생에너지를통해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 년까지 년투자액보다 증가한 억달러가매년필요 현재와같은투자수준으로는 년재생에너지전력생산량이세계전력생산량의 를차지하는데불과할것으로예상 년기준 차지 정책제언및시사점 재생에너지발전설비증가를이끌어온재정지원위주의보급정책외에비재정적정책의강화가필요 재정지원의경우급격한보조금삭감 세금공제전면철폐시민간투자자들의투자보류로이어질가능성이있음 점진적인재정지원축소와함께전력계통문제해결 교육프로그램및산업표준개발등의비재정적정책지원이필요 정부의재정부담을줄이면서보급을활성화할수있도록정부차원의민간투자장려가필요함 정부가화석에너지보조금축소등의투자우호적인환경을조성하고혁신적인금융상품을개발하여민간투자활성화를유도해야함 재생에너지산업을통한경제발전을위해서는제품 서비스의현지화가필요 선진기술의일부는수입하되 부품을현지화하여일자리를창출하고국가역량을개발하여야함 이를위해현지부품사용요건과같은정책이필요 - 9 -

11 < 출처 > ㅇ학술이슈 - 테슬라의도전 VS. 거센견제전기차혁신빨라진다 (LGERI 리포트, ) ㅇ국내이슈 년최종에너지소비를전망대비 4.1% 감축 ( 산업부보도자료, ) - 제5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안 ) ( 관계부처합동, 월 ) ㅇ해외이슈 - 일본의전력시스템개혁방향 ( 에너지경제연구원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 - 일본전력사업제도개혁배경과방향 ( 에너지경제연구원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 - 電力エネルギービジネス総覧, 電力システム改革シリーズ1 ( 日経 BPクリーンテック研究所, 월 ) - 일본소매전력시장개방에따른신사업발전 ( 에너지경제연구원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4-44호, ) ㅇ에너지용어 - Sharing the stage state of the Voluntary Carbon Markets 2014 (Forest Trends Ecosystem Marketplace, 월 ) - VCS 홈페이지 ( ㅇ신재생이슈 - REthingking Energy (IRENA, 월 ) - REmap 2030 (IRENA, 월 ) -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REN21, 2014월 ) - Global Energy Statistics Yearbook 2014 (Enerdata, 2014년 ) l#renewable-in-electricity-production-share-by-region.html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