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이슈 : 글로벌에너지 2040 년장기전망 년에너지변화예상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 에서 월발표한 에따르면석탄과가스의가격의하락 전력구성원변화 등에너지변화 가예상 특히전력부문에서는 년까지제로배출에너지원 태양광 풍력 원자력등 으로약 규모가신규건설되어전체설치량의 를차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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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리 매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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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 141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글로벌에너지 2040년장기전망 ( 국내이슈 ) 배출권거래제, 1차년도이행실적제출마감 ( 해외이슈 ) 미국, 전기차및전기차충전소확대정책발표 ( 신재생이슈 ) IRENA의태양광산업현황분석및전망 ( 에너지용어 ) 고효율가전제품인센티브지원제도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글로벌에너지 2040 년장기전망 년에너지변화예상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 에서 월발표한

풍력 원자력등 으로약 규모가신규건설되어전체설치량의 를차지하게 될것이라전망되며 여기에는총 조달러가투자될것으로보임

장기적으로봤을때 년경 가격대형성할것으로전망 게다가중국경제침체및선진국의배출규제등과더불어

2 학술이슈 : 글로벌에너지 2040 년장기전망 년에너지변화예상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 에서 월발표한 에따르면석탄과가스의가격의하락 전력구성원변화 등에너지변화 가예상 특히전력부문에서는 년까지제로배출에너지원 태양광 풍력 원자력등 으로약 규모가신규건설되어전체설치량의 를차지하게 될것이라전망되며 여기에는총 조달러가투자될것으로보임 석탄 가스가격하락과재생에너지확대 조만간유가회복으로단기적으로는미국의생산가격에영향을주면서 가격이다소인상될것이나 장기적으로봤을때 년경 가격대형성할것으로전망 게다가중국경제침체및선진국의배출규제등과더불어 년이래계속하락하고있는석탄가격은낮은상태를유지할것으로전망 석탄 가스가격하락과더불어풍력과태양광의발전단가와기술발전으로재생에너지는계속확대될것으로보임 - 1 -

3 특히태양광의발전단가는다른에너지원보다더큰폭으로하락할것으로기대되며 년에는대부분의국가에서가장저렴한발전원으로사용될수있을것임 년부터 년까지설치되는신규설비중 인 가태양광으로설치되며 이를위해 조달러이상이투자될것으로전망 호주 미국 인도등에서가정용 지붕위소규모태양광이각광받을것으로보이며 년이후에는중국 아프리카지역을중심으로대규모태양광설비설치가선호될것으로예상 국가와 국가의변화양상차이 중국 인도가주도하는 국가들은신규설치량의 를재생에너지로충당할만큼재생에너지확대에진취적이나 탄소제한정책이없기때문에석탄은 년에도중요에너지원으로사용될것으로보임 반면에 국가들은인구축소와경제침체로인해산업용부하보다는가정용 상업용소비에좌지우지되는추세를보이며전반적인전력수요도감소하는경향을이어갈것임 여기에높은재생에너지보급률이맞물려수요반응 전력저장 상호교환 자동컨트롤시스템등과같은서비스가가능해져수요가있을때공급을매칭시키는 축적이가능 년에예상되는변화들 년까지전세계수송수단중 가전기차로충당된다면전세계전력소비량의 에해당하는 가전기차에의해소비 가스중심축의이동예상 유럽에서두드러졌던가스발전은 년이후점차감소하여미국 중국을거쳐 년에는인도를비롯한아시아시장에서각광받을것으로예상 저탄소발전원의확대에도불구하고 발전분야배출은 년에현재보다 가량늘어 시나리오를위해서는추가적으로 조달러필요 - 2 -

4 국내이슈 : 배출권거래제, 1 차년도이행실적제출마감 배출권거래제 차년도이행실적정산결과 배출권거래제 기 년 중 차년도인 년거래제대상기업은 개 배출권할당량은 억 만톤으로설정된바있음 년이행실적에대한정부의정산결과 대상기업의 에달하는 개기업이할당량을소진하지못한것으로나타남 이들업체의여유분은 만톤에달해시행초기배출권할당량이 너무적다는업계의우려와는다른결과를보임 이들중 개기업은올하반기이후경영환경의불투명을대비해 여유분에대해이월신청함 반면 배출권이부족했던업체는대상기업의 인 개기업으로 부족량은 만톤인것으로나타남 기재부에따르면이들중 개기업은부족분에대해 년할당량을 미리차입하거나배출권매입방식으로충족했으며 나머지 개기업은추가할당및할당취소등의이의신청을진행중 정부는 월중순까지이의신청에대한조정작업을마무리하여최종결산 결과를발표할계획인데 과징금 은발생하지않을전망 배출권 예상밖의여유 이유는 이처럼예상밖으로배출권이여유를보이는현상에대해제도의도입 으로기업들의온실가스감축노력이활발해진측면도있지만 - 3 -

최근경기불황의여파로공장가동률이저하되면서나타난현상일수도있다는분석도제기되고있음 또한 정부가차년도배출권으로연기하거나미리당겨쓸수있도록허용하는이월 차입한도를당초 에서 로늘려사업장부담을줄인것과 정부보유배출권 만톤을시장에공급한시장안정화조치도과징금대란을발생시키지않는데큰역할을한것으로분석됨 차년도 배출권얼마나거래되었나 월부터 월까지배출권의총거래량은 만 천톤으로집계됨 특히

5 최근경기불황의여파로공장가동률이저하되면서나타난현상일수도있다는분석도제기되고있음 또한 정부가차년도배출권으로연기하거나미리당겨쓸수있도록허용하는이월 차입한도를당초 에서 로늘려사업장부담을줄인것과 정부보유배출권 만톤을시장에공급한시장안정화조치도과징금대란을발생시키지않는데큰역할을한것으로분석됨 차년도 배출권얼마나거래되었나 월부터 월까지배출권의총거래량은 만 천톤으로집계됨 특히 차년도정산시점을앞두고배출권거래가활발하게이루어져 월한달동안약 만톤이거래됨 한편배출권거래가격은도입초기였던 월평균 원에서 월 원까지상승하였다가 월 원을기록함 이처럼거래가격이 배이상상승한것은시장에나오는매물이많지않고주로당사자간협의매매로이루어졌기때문으로분석 향후일정은 정부는 차이행연도운영과정에서기업들이요청한조기감축실적인정 배출권재할당등에대한 에대해면밀히검토하여 빠르면 월중제도개선사항과 년할당계획을포함해관련지침을개정 발표할계획 - 4 -

6 해외이슈 : 미국, 전기차및전기차충전소확대정책발표 미국의전기차보급현황 미국은에너지부 교통부 국방부 및환경보호청 이 함께전기차보급을추진하고있으며 오바마행정부가들어선이후 모델수증가 배터리가격인하 충전시설 확대 받고있음 등지난 년간전기차산업이크게발전하였다는긍정적평가를 오바마행정부는기후변화에대응하고 청정에너지기술을확대하며 석유에대한의존도경감을위해지속가능한수송을위한정책을발표 일백악관주도로에너지부 교통부 등정부부처와 주정부및자동차제조사 전력회사 전기차충전사등민간기관까지 개기관이전기차및충전인프라를확대하는이니셔티브에서명 미국 전기차및충전인프라확대이니셔티브주요내용 억달러규모융자를지원하고 상업적규모의전기차충전설비설치지원방안을공모 산하의융자프로그램사무소 에서전기차와충전시설로사용처를한정한추가지원금을발표하였으며 이는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구분하지않고지원할예정 대체연료공인충전소를지정해이를목록으로작성해전기차충전소전략수립등제도적으로활용하고 소비자에게도제공하여 주행거리불안 을해소 - 5 -

7 지상교통수리법 일명 법 에의해 는전기차충전 수소충전소 및 충전소등을공식적으로지정하여대체연료네트워크를구성하는데활용 또한 이를바탕으로관련기관들과협력하여적정한급속충전소 최대 급 위치를선정하여 년에설치하는데활용예정 주정부 자치주정부등이연방정부와연계하여전기차구매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지원 하고 전기차와전기차충전소를위한연방정부의펀딩 재정지원 기술지원등에대한가이드라인 을제정할예정 백악관과학기술정책실 은금년가을에 전기차해카톤 을개최하여전기차충전에대한새로운아이디어를강구할예정 또한 월부터추진하고있는 의주관 캠페인에지속적인관심과동참을유도 시사점 전기차산업은특성상특정부처소관으로확대전략을추진하기어려움 동이니셔티브발표는전기차보급과전기차충전소확대에민간의전력회사부터자동차제조사 정부기관등광범위한참여자들이함께행동하는것에동의했다는것에매우의미가있음 미국은수송부문이국가전체온실가스배출의약 분의 을차지하는만큼전기차보급확대에대한의지가강한것으로보임 - 6 -

8 신재생이슈 : IRENA의태양광산업현황분석및전망 전세계태양광산업전망 년전세계발전규모중 인태양광발전용량은 년에 에이를것으로전망 이는태양광산업의지속적인발전단가하락에따른영향으로예상되며 는향후 년간 이상하락할것으로전망 부문별태양광산업현황분석 용량 태양광발전은가장널리이용되고있는발전원으로 전세계적으로설치대수가가장많고 발전량이가속화되고있는추세 비용 유럽 중국 인도 남아공 미국등의평균단가는 센트 선이었으나 태양광발전단가의하락추세가계속될것으로전망 투자 현재태양광발전부문투자는전체재생에너지발전투자금액의절반이상을차지 고용창출 현재태양광산업 설비제조 설치 유지등포함 에 만명이종사 감축 연간 억톤이상 년 억톤 년 이상감축예상 시사점 태양광산업은여타발전방식에비해가격경쟁력이있고 가용자원의부족으로인한에너지안보문제를완화할수있는등의장점이있음 태양광산업의지속적인성장과그에따른대응을위해서는 최신혁신기술을기반으로한정책업데이트 지속적인연구개발활동에대한정부지원 글로벌기술표준설정 시장구조의변화 스마트그리드 저장기술과같은선진기술채택등다양한노력이필요 - 7 -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등 개품목 지원기간 다만 재원소진시조기종료가능 환급한도 구매가격의 품목별 개인별 만원이내 구매처 온 오프라인매장 홈쇼핑등모든매장 인센티브신청방법 일부터 를통해환급신청 매장에서 거래명세서

9 에너지용어 : 고효율가전제품인센티브지원제도 제도개요 친환경소비촉진대책 후속조치의일환으로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을구매하면 만원한도내에서구매가격의 금액을환급해주는제도이며 올해처음시행되는제도임 지난 일기획재정부는 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발표하면서 친환경소비촉진대책 으로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 고효율가전제품구입시인센티브지원등을발표한바있으며 고효율가전인센티브세부시행방안은 일산업부에서발표함 인센티브환급대상 지원대상 에어컨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등 개품목 지원기간 다만 재원소진시조기종료가능 환급한도 구매가격의 품목별 개인별 만원이내 구매처 온 오프라인매장 홈쇼핑등모든매장 인센티브신청방법 일부터 를통해환급신청 매장에서 거래명세서 구매자성명 모델명반드시포함 와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중택일하여거래자료 건수령 보관 환급시스템에서 구매처 제조사 품목 모델명 구매가격 구매일자등거래정보입력 모델명과제조번호사진및보관하던 건자료업로드 - 8 -

10 < 출처 > ㅇ학술이슈 - New Energy Outlook 2016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월 ) - 가스국제가격상승세...LNG 발전업계에하반기 악재폭격 ( 전자신문, ) ㅇ국내이슈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시행 안착 ( 토마토뉴스, ) - 불황의역설, 온실가스배출권예상밖여유 ( 한국일보, ) - 배출권거래제첫해정산 과징금대란 은없을듯... 거래물량여유 ( 전자신문, ) ㅇ해외이슈 - This is Obama s plan to line the country s roads with electric vehicle chargers (Washington post, ) - FACT SHEET: Obama Administration Announces Federal and Private Sector Actions to Accelerate Electric Vehicle Adop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 ㅇ신재생이슈 - Letting in the light - how solar photovoltaics will revolutionise the electricity system (IRENA, 월 ) ㅇ에너지용어 - 고효율가전제품인센티브지원세부시행방안발표 ( 산업부보도자료, ) - 9월까지고효율가전제품구입금액 10% 돌려준다 ( 전기신문, ) - 온라인에너지효율 1등급가전인센티브환급시스템 (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