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49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국내이슈 ) 태양광 + ESS에대한 REC 가중치 5.0 부여 ( 해외이슈 ) 캐나다, 연방정부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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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모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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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 149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국내이슈 ) 태양광 + ESS에대한 REC 가중치 5.0 부여 ( 해외이슈 ) 캐나다, 연방정부탄소비용정책도입계획 ( 학술이슈 ) P2P 전력거래해외사례와국내도입시사점 ( 신재생이슈 ) ASEAN 국가의재생에너지목표달성을위한제언 ( 에너지용어 ) 경직성전원 ( 硬直性電源 )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2 국내이슈 : 태양광 + ESS 에대한 REC 가중치 5.0 부여 산업부 태양광 에대한 가중치 부여방안마련 일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및연료혼합의무화제도관리 운영지침개정을통해태양광발전소에 를설치해생산한전기에 대해 가중치를 으로부여하기로정함 이는지난해부터풍력발전소에 를설치하여생산한전기에대해 가중치를우대 해온지원정책 의연장선으로 올해고시개정일로부터내년까지는 을적용하고 년부터는보급 여건등을점검해가중치조정을추진한다는계획임 기후와날씨에따라발전량이달라지는태양광 풍력과같은신재생발전에 를연계하여전력수요에대응함으로써 신재생발전의효율과경제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 제도도입에따른기대효과 통상 는전력수요가낮은밤시간대에전기를충전하고 전력수요가높은낮에이를방전함으로써발전소의이용률을높이는효과가있지만 - 1 -

3 태양광에설치하는 는낮에생산된전기를충전하고 저녁시간에이를방전하여낮시간대에최대발전으로생기는전력망접속용량부족 을완화시키고 봄 가을 겨울의밤에생기는높은전력수요에대응하는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라는것이산업부의설명 또한 동제도도입을통해 년까지약 억원 규모 의 시장창출이기대되며 추가확보된전력망접속여유용량으로신규태양광 규모의추가설치가가능할것으로기대 제도도입과정에서의논란 일부전문가들은태양광의경우낮시간대에발전량이집중되는대표적인피크부하추종형전원이기때문에별도의부하조정이불필요하다는입장 소형독립형발전인경우 연계의실효성이있겠지만 발전용에 를연계하는것은효율적측면보다는배터리업계에대한지원정책으로밖에이해되지않는다는견해 전력계통접속용량포화대응측면에서도일본과는달리우리나라는아직까지는시기상조라는지적도있음 일본은 년기준태양광설치용량 발표 로독일 중국에이어세계 위이며 현재 개발전사중도호쿠 규슈 홋카이도전력등은계통에접속된태양광발전용량이수용한계를넘어선상태 임 향후전망 업계에서는수익창출이정착된풍력발전과달리태양광 연계의경우경제성 계통연계 송전용량등고려해야할사항이많아당장도입에가속도가붙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 산업부는 저장전력판매활성화를위해전력시장뿐만아니라 일반소비자 건물 공장 대상으로도판매를허용할예정 - 2 -

4 해외이슈 : 캐나다, 연방정부탄소비용정책도입계획 캐나다정부 탄소비용정책 계획발표 캐나다는트뤼도총리정권으로교체된이래기후변화대응에적극적 행동을취하고있는가운데 최근환경부장관 이국가적배출저감강화를위해 범국가적탄소세혹은배출권거래제 를도입할계획이라고 밝혀관심이집중되고있음 캐나다는뚜렷한연방정부차원의기후변화대응정책이없었으나 파리 협정체결과미국과의기후변화대응공조이후트뤼도총리는연방 정부의역할을강화하겠다는의지를자주시사해옴 이러한연방정부자원에서의기후변화대응정책도입에대해주정부 들은각각상이한기후변화대응정책을추진해왔기때문에주별이해 관계에따라찬반이갈린상황임 탄소비용정책의구체적내용은확정되지않았으나 탄소세의경우일부 주에서이미시행 하고있어국가에서정하는수준의탄소세 가전국으로 확대되는양상일것으로예측되어보수당등기득권의강한반발이예상 캐나다정권변화에따른기후변화대응정책변화 캐나다의최초온실가스감축관련공약은 년에 년까지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겠다고서약한것임 이후 보수당이집권하면서캐나다는기후변화협상에다소소극적입장을보였고 코펜하겐협정에서는목표를축소함 - 3 -

5 년에자유당으로정권이교체된이후 월파리협정에서 년까지 년대비 감축으로목표를강화함 보수당의스티븐하퍼가총리로재임하는동안 자유당총수인스테판디온 외무부장관 은보다강력한기후변화대응을주장하며탄소세등을언급하였으나 보수당은탄소세로모든물품에세금이가액되면국가경제에혼란을초래하며 환경에는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고지속적으로강력하게반대해옴 하지만 년자유당의저스틴트뤼도가총리로당선되면서정권이변화되자기후변화대응정책도정권에따라변모하는양상을보임 주 별찬반갈등 주캐나다대사관에따르면온타리오 는동정책을강하게지지하나 퀘벡 는우려를표명하였으며 사스카츄완 노바스코샤 는반대를표명하였음 금년 월트뤼도총리는주지사들과의회담에서탄소비용정책에대해 아직구체화된것은없으며주별의견을수렴하여결정할것을약속 하지만약 개월만에연방정부에서인프라관련투자를바탕으로하겠다는 약속을뒤엎고강력한기후변화대응정책은정책도입을발표하여상당한 파장이예상됨 - 4 -

6 학술이슈 : P2P 전력거래해외사례와국내도입시사점 전력거래의개념과해외사례 개념 공유경제에대한인식이확산되고마이크로그리드와같은기술의 발전으로개인과개인간 전력공유시스템인이른바 전력거래의사업화가태동 전력시장에서 거래는실제로전기를구매한다기보다일종의시장 정산의개념으로볼수있으며 전력거래를위해서는 등의 설치가수반되어야하므로고비용투자라는단점이있음 영국 와 가협력하여 의에너지기금 후원을받아조성한전력거래플랫폼 를통해 월 월까지 시범운영후 현재서비스확대중 사는전력공급자와전력소비자를연결하는소프트웨어를 개발 운영하며 는재생에너지발전전력공급사로잉여 전력을구입하거나필요시부족분을공급하여거래균형유지담당 는계량기데이터 발전비용 소비자정보등을바탕으로수요자와 공급자를 분간격으로연결하고각자제시된가격과조건이맞으면 거래가성사됨 전력소비가많고재생에너지사용을지향하는상업부문전력소비자 주로 기업 들을대상으로하며 공급 조달 구매전력현황을그래프화하여제공 하는등다양한데이터제공으로신뢰도제고노력 독일 가정용에너지저장장치전문기업 는 월 부터소규모재생에너지발전설비소유자가전력망을통해전력을사고 팔수있도록개발된플랫폼 사업을시작 자사에너지저장장치를사용하는태양광발전설비소유주들을연결하여 잉여전력을동플랫폼을통해온라인으로공유하는구조로누구나가입 이용이가능함 - 5 -

7 재생에너지발전설비소유주는 고정수익과전력판매대금 을수익으로갖게되고 전력소비자는저렴한가격으로전력구매가능함 회원간생산 소비량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날씨 소비패턴등을고려해예상발전량을산출하는등재생에너지발전의유연한사용이가능해짐 궁극적으로분산전원 배터리저장기술및디지털네트워킹을통해전력회사가필요없는전력망구축을목표로함 국내도입시사점과고려사항 우리나라는요금상계 이하 및 이하 를통해소규모분산전원에서전력을생산하여수익을거둘수있음 하지만 요금상계의경우상계에충당하고남는전력은한전이나전력시장에서거래할수없고 는수익이높지않고 구매량에서소외되는등의한계가존재 정부는 월부터프로슈머사업을통한전력거래허용 상계거래범위확대 및소규모전력중개사업 허용등을통해 시장의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있음 전력거래의수익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소규모프로슈머에게구입하는전력이소비자와프로슈머모두에게이익을주는구조여야함 현행이웃간전력거래시범사업에서소비자가가지는편익은누진구간완화로인한것인데 추후누진제가개편된다면소비자유인효과가퇴색될것으로예상 지속가능한수익구조개발필요 또한현행제도하에서프로슈머는태양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로국한하고있는데 보다지속가능한수익구조를위해전기저장장치설치자 전기차설비설치자등까지확대하는것을검토할필요있음 - 6 -

신재생이슈 : ASEAN 국가의재생에너지목표달성을위한제언 재생에너지목표설정 지난제 차고위급에너지회의 에서 국가들은 년까지총 차에너지공급 대비재생에너지비율 를목표로설정 의기준시나리오 에따르면 년재생에너지비율은목표인 보다 못미치는약 달성에그칠것으로전망 이번제 차고위급에너지회의에서는기설정한목표달성을위해재생에너지보급촉진을촉구하고 와 가추가목표달성을 위한방안 발표

8 신재생이슈 : ASEAN 국가의재생에너지목표달성을위한제언 재생에너지목표설정 지난제 차고위급에너지회의 에서 국가들은 년까지총 차에너지공급 대비재생에너지비율 를목표로설정 의기준시나리오 에따르면 년재생에너지비율은목표인 보다 못미치는약 달성에그칠것으로전망 이번제 차고위급에너지회의에서는기설정한목표달성을위해재생에너지보급촉진을촉구하고 와 가추가목표달성을 위한방안 발표 목표달성관련 와 의현황분석내용 향후 국가의에너지수요는급격한경제성장과산업화로 년까지 년대비 이상상승하고 대부분의수요는화석연료로충당할것으로예상 화석연료사용으로인해 발생 증가 연간 억불규모의대기오염과관련된보건 환경문제발생및석유 가스수입증가예상 지역재생에너지보급목표달성을위한원동력분석 지역은양질의재생에너지자원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기술가격하락 석유 가스수입가격변동폭증가등으로재생에너지가격경쟁력향상가능 - 7 -

에따른재생에너지투자는화석연료로인한대기오염과같은외부효과를감소시켜비용절감으로이어질수있음 국가들의에너지수요증가로에너지관련 할것으로예상 발생량도증가

9 재생에너지목표달성을위한 내용 기존 와는달리 의원별발전원구성은태양광 바이오발전 풍력 으로차이가있음 총발전량중재생에너지발전량은 년에 년대비 배가량성장할것으로예상 향후발전용량은 에서 으로증가할것이며 태양광부문에서가장많이성장할것으로예상됨 또한 에따른재생에너지투자는화석연료로인한대기오염과같은외부효과를감소시켜비용절감으로이어질수있음 국가들의에너지수요증가로에너지관련 할것으로예상 발생량도증가 재생에너지목표달성시에너지관련 발생예상증가율이약 로감소할수있기때문에재생에너지확대가중요하며 에너지효율과의시너지창출또한목표달성을위한중요한요소임 국가들은목표달성을위해매년 의 를재생에너지설비설치에투자할필요가있음 - 8 -

10 에너지용어 : 경직성전원 ( 硬直性電源 ) 경직성전원이란 전력수요가늘거나줄어도발전량을조절할수없는전원을일컫는용어로 대표적으로원전과신재생발전이해당 원전의경우기술적으로발전량조절이어렵고 태양광 풍력등신재생발전은일조량이나풍속 풍향등날씨요인이발전량을결정하기때문 반면 전력거래소로부터기동 정지 출력조정등의지시를받는석탄화력 복합 양수발전 수력등은비경직성전원으로분류 비경직성전원중석탄화력은출력조정시발전효율하락폭이크기때문에정격용량에가깝게운전되는특징이있어중경직성전원으로 양수발전과 는공급이과다할경우부하조절역할을맡는특성이있어유연성전원으로재분류 경직성전원의증가와이로인한문제점대응 온실가스감축의대안으로원전과신재생발전확대가추진중 인데 원전은 시간고정출력발전을 신재생발전은발전량증감에관계없이전량을계통에서우선수용하도록하고있어향후계통운영에어려움 가중전망 경직성전원증가에대응해전력수급과계통운영의안정성을유지하기위해 원전비중일정수준이내제한논의와별도로적정수준의 유연성전원 확충과신재생발전량예측및제어시스템구축등의개선방안이꾸준히모색되고있음 - 9 -

11 < 출처 > ㅇ국내이슈 - 태양광발전소에도에너지저장장치 (ESS) 설치대폭확대 ( 산업부보도자료, ) - ESS에매몰된에너지신산업... 태양광 +ESS 무리수 ( 이투뉴스, ) - 태양광발전-ESS 연계시 REC 가중치 5.0 기대 ( 전기신문, ) ㅇ해외이슈 - MPs fill House with stale emissions of climate change debate (CBC news, ) - Canada shows leadership on carbon pricing at UN Climate Week (Government of Canada, ) - Canada could meet emissions target without huge carbon tax: SFU professor (CBC news, ) - A carbon tax or cap-and-trade: Feds suggest every province must choose (Metro news, ) - 일일국제에너지 자원동향 Vol 호 (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 - Trudeau, premiers agree to climate plan framework, but no specifics on carbon pricing (CBC News, ) ㅇ학술이슈 - 우리나라 P2P 전력거래가능성연구 ( 대표저자 : 박찬국 ) ( 에너지경제연구원, ) - Germany s Sonnenbatterie Launches Energy Trading Platform (Cleantechnia, ) ㅇ신재생이슈 - Renewable Energy Outlook for ASEAN (IRENA 발표자료, ) - ASEAN Members States Chart Course to Renewable Energy Future (IRENA 보도자료, ) ㅇ에너지용어 - 경직성전원점증... 계통운영새난관 ( 이투뉴스, ) -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 - LNG발전포기속출 " 전력피크대응우려 " ( 에너지경제, )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