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4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국내에너지관련세금현황과합리적전기요금 ( 국내이슈 ) 전력예비율상향으로이용률급감하는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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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 위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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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 74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국내에너지관련세금현황과합리적전기요금 ( 국내이슈 ) 전력예비율상향으로이용률급감하는 LNG발전, 대책은? ( 해외이슈 ) 美캘리포니아- 加퀘벡연합배출권거래시행 ( 에너지용어 ) 차세대원전 APR+ ( 신재생이슈 ) 폴란드재생에너지법개정 글로벌전략실

2 학술이슈 : 국내에너지관련세금현황과합리적전기요금 에너지조세정책현황 우리나라에너지거래및소비에관련된세금은관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지역자원시설세 가있음 이외에도화력발전 전력 열공급및원자력이용등에대해다양한 부담금제도 가존재 에너지세가가격소비에미치는영향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등에개별소비세 환경세등다양한세금이부과 되는반면기저발전원인유연탄 원자력등에는세금이부과되지않는 점이크게작용하여우리나라는점차전력의존도가높아지고있는추세 - 1 -

3 특히휘발유 경유 등은난방 발전용으로소비하는것보다수송용 으로사용할때더많은세금을부과 발전부분에대한세금부과방법은 최종소비자 가정 기업등 에과세 하거나 발전원에대해세금을부과하는방법이있으며우리나라는 차에너지에과세하여소비자의합리적인사용을유도하는정책임 소비자에과세하면정부가소비세율을조정하여에너지가격에직접적인 영향을미칠수있어전기수요조절효과가즉각적으로나타나지만 발전과정에서의효율화유도가어려움 반면에발전단계에서세금을부과하면다양한발전원에대해세율을 차별적으로설정할수있음 는에너지원에대해최저세율을권고하는지침 을두고있어대체로 에너지에대한실효세부담율이높으며아시아와동유럽국가는낮은편임 전기요금의구성체계와시사점 우리나라의전기요금은전기공급에소요된적정원가에투자보수를합한 총괄원가를보상하는수준으로결정되며총괄원가는한전에서전력 거래가격 송배전비용 를반영하여산정 우리나라의전기요금구성체계상에너지에부과되는세금과소비자가체감 하는전기요금인상이즉각적으로연결되지않을수있음 전기요금의합리화를위해탄소세 원자력세 전기소비세등이고려 되고있으나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 - 2 -

4 국내이슈 : 전력예비율상향으로이용률급감하는 LNG 발전, 대책은? 전력수급위기극복위한단기처방으로 발전설비급격히증가 지난 년전력수급위기상황을겪으면서 민간발전사들의경쟁적 발전사업신청과정부의과도한허가로인해최근 발전소 신규설비가급격히증가 발전설비비중 년 년 최근 년간연료원별발전설비규모추이 단위 만 구분 년 년 년 원자력 유연탄 기타 합계 전력수급위기지나면서 발전기의이용률은급격히감소 전력거래소는발전원가와발전기효율등을감안해발전기별로급전순위를부여하는데 발전기는원자력과유연탄발전기보다후순위 에위치하기때문에 전력예비율이증가 할수록이용률이줄어들수밖에없는구조 이에따라최근 년간 발전기이용률은 년 년 년 로지난해급격히감소하였고 전력판매량중 발전이차지하는비중은 년 년 년 로매년감소추세 - 3 -

5 올해 만 내년 만 발전소준공예정으로공급과잉심화우려 올해신월성 호기 월 신고리 호기 월 등대형원전과더불어 내년 급 동해전력등유연탄발전준공이잇따라예정되어있어 발전기의이용률은올해 대 내년 대에그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발전의적정비율유지가필요한이유는 지난 일민간발전협회가개최한 전력산업의장기적인발전을위한복합화력활성화방안 연구용역발표회에서 부산대김욱교수는온실가스감축과셰일가스개발로인한국제가스수급안정화 신재생에너지간헐출력보완등을고려할때 복합은 년가교연료 로서역할을감당해야할것을주장 전문가들은석탄은값싸고효율적이지만온실가스발생의주범이고 원자력은경제적인반면 사고위험과폐기물처분부담의문제가있으나 발전은가격은비싸지만친환경적이라는장점이있으며 특정에너지원에의존하는발전방식은에너지안보차원에서도불리하기때문에 에너지원간적정비중유지가필요하다고강조 발전의자구책은없나 저렴한 원료도입과발전기효율을높이는방안등이급전순위를앞당겨이용률을높이는방안으로거론 의 발전기인광양복합 호기는올해 월 다른 발전의평균이용률인 에비해월등히높은 의이용률을보임 이는광양복합 호기의경우인도네시아로부터 직도입계약을통해가스공사로부터받는가스가격에비해절반정도수준의가격으로원료를수급하기때문에 발전중급전순위의최상에있기때문임 발전의경제성확보를위해용량요금 올려야하나 발전업계는 발전의경제성확보를위해지난 년간 원 로동결되어있는용량요금 의인상이필요하다는입장을제기 그러나 높은예비율상황에서가동하지않는발전기에더많은용량요금을주는것은정부입장에서는부담으로작용 - 4 -

6 해외이슈 : 美캘리포니아 - 加퀘벡연합배출권거래시행 미국캘리포니아 와캐나다의퀘벡 가 월에이어 월두번째로배출권거래제를통해이산화탄소허용량에대한연합거래 를시행 지난첫번째연합거래에서는발전기와대규모산업에너지원에대해서허용하였으며 이번에는가솔린도매를포함한수송부분까지포괄 이두지역은물리적거리가멀고 화폐단위가다름에도불구하고배출권거래시장및정책을공유해왔으며 가여러국가간거래를허용한것과달리이들은타국의지방정부간거래를이룸 연합배출권거래가가지는의미 캘리포니아와퀘벡모두 배출허용량이과다설정되었으나 퀘벡이캘리포니아의배출권을사들이는입장이되는추세 퀘벡은 가 배출없는발전원 으로캘리포니아가 퀘벡보다 를절감할여지가더많고 캘리포니아는배출저감목표 의 분의 만을배출권거래제로충당하고나머지는재생에너지보급이나저탄소연료기준 등으로달성할계획이나퀘벡은오직배출권거래제에만의존하기때문 캘리포니아와퀘벡은가격폭락을방지하기위해최저경매가격 을설정하고과거실제거래량에따라금년배출허용량을조정하여새로운연합배출권거래제를설계 퀘벡은 월처음배출권거래제가시작되었으나 관심이낮아초기허용량의 분의 만이최저경매가격 백만톤 수준으로거래됨 연합거래가시작되자 배출권거래관심이높아져모든허용량이거래되었으며이번연합거래에서는최저경매가격백만톤 보다약간높은수준백만톤 으로거래완료됨 - 5 -

7 에너지용어 : 차세대원전 APR+ 이란 는순수국내기술로개발한신형경수로 로전기출력을 만 까지높이고 안전설비를강화한차세대원전모델 년부분적으로국산화한 모델이개발된이후산업부의 사업 을통해 년 을개발하였으며 이를기반으로 년말 개발까지성공 의특징 기본구조는유지하되원자로노심구조를변경 핵연료집합체추가 원자로크기증가 하여출력이상승 됨 항공기충돌처럼엄청난충격에도견딜수있도록원자로건물및안전관련구조물의외벽안전성 을향상하고 전기가없어도안전정지와냉각이가능하도록비상상황에서의안정성을대폭강화 개발성과및시사점 는정부가중점추진해온원전미자립 대핵심기술 의완전국산화를이루고 안전성을강화한원전노형으로 월표준설계인가를획득하여건설이가능하게되었으며 년신고리 호기에적용예정 최근 이 설계인증 추진 으로탄력받고있는국내원전수출산업에기폭제로작용예상 - 6 -

8 신재생이슈 : 폴란드재생에너지법개정 동향및배경 폴란드의재생에너지개발은산발적이고무분별하게운영되어전체에너지안정성을저해하기에이르자일원화된개발필요성이제기되었음 이에따라입찰제도를기반으로한재생에너지개정법안 이국회에서통과 통과 공포 일후시행되나입찰제도는 년시행 주요개정조항 입찰 재생에너지전력입찰제도신설 기존사업자는 와 입찰중선택할수있으며 제도를선택할경우최소보장금액이개정법안시행후 년간보장금액이 년수준인 약 만 천원 로고정 프로슈머지원 이하자가용설비의잉여전력구입제도마련 지난분기부터현재의평균가격으로배전회사가 년간구입 월만료 요금 기금조성을위해전기요금에별도의부과금부여하며 년은 당 약 원 로책정될것으로보임 시사점 폴란드정부는동개정으로지난몇년간추진되지못하고보류중이던재생에너지관련대규모투자가본격화될것으로전망 또한입찰규모산정시 목표치 년까지 이상 를반영하여안정적이고장기적인재생에너지발전방향을수립할수있을것으로기대 입찰제도가사업자들의수익성을충분히반영하여기타지역별보조제도를축소해간다면 년까지 억 약 조 천억원 의재정부담이 억 약 조 천억원 까지감소할것으로기대 - 7 -

9 < 출처 > ㅇ학술이슈 - 에너지세제및공공요금체계조정의경제적효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월 ) - Energy taxation: Commission welcomes Council adoption of new EU rules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 ㅇ국내이슈 - 위기의 LNG발전, 그해법은 1 에너지원별발전량, 2 발전소별급전순위, 3 신규발전소허가신중하게 ( ~3.6, 3부기획특집, 내일신문 ) - LNG복합은전력수급보루... CP 정상화시급 ( , 이투뉴스 ) - [ 쪽박사업전락한민간발전 ] 블랙아웃공포에 LNG발전소허가남발... 적자보는곳수두룩 ( , 한국경제 ) - 용량요금 (CP) 제도놓고전력당국고민 ( , 전기신문 ) - 장기적전력수급측면에서 LNG복합을보호하는정책필요 ( , 건설경제 ) ㅇ해외이슈 - California and Quebec complete second joint carbon dioxide emissions allowance auction (EIA, ) - California Cap-and-Trade Program and Québec Cap-and-Trade System February 2015 Joint Auction #2 Summary Results Report (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RB & WCI Inc. & Québec s ministère du Développement, ) ㅇ에너지용어 - 차세대원전 'APR+' 개발의미 ( 에너지데일리, ) - 차세대신형원전 APR+ 기술개발 (Atom Story, ) - 수출형한국고유노형 APR+ 표준설계인가취득 ( 한국수력원자력, ) - 한국수력원자력 美시장서인증받아 원전기술수출앞장선다 ( 조선일보, ) - 원자력발전 ( 發電 ), 발전 ( 發展 ) 하다 ( 한국수력원자력, ) - 수출산업화를위한원전기술발전방안 (Nu-Tech 2012) 수립계획 ( 지식경제부, 월 ) 년원자력발전백서 (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 - 佛도못넘은美본심사 한국형원전통과땐 세일즈르네상스 ( 전자신문, ) ㅇ신재생이슈 - 폴란드신재생에너지법제정 (KOTRA, ) - New Support Scheme for Renewable Energy Sources Already Adopted (Schonherr, ) - 8 -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