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이슈 : 친환경에너지타운추진배경과정책시사점 친환경에너지타운의개념과추진배경 기피 혐오시설에에너지 문화관광등주민수익모델을가미하여주민의수익향상을창출하고 에너지자립률을제고하여환경시설의자발적설치를유인하는사업으로 단순한공공인프라개선에서벗어나 지역인프라를활용한에너지자립 문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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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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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 77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친환경에너지타운추진배경과정책시사점 ( 국내이슈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국내첫출시 ( 해외이슈 ) 미국, 기후변화대응전략공식화 ( 에너지용어 ) 중 소형원자로 (SMR) 및 SMART ( 신재생이슈 ) 2014년미국태양광산업동향 글로벌전략실

2 학술이슈 : 친환경에너지타운추진배경과정책시사점 친환경에너지타운의개념과추진배경 기피 혐오시설에에너지 문화관광등주민수익모델을가미하여주민의수익향상을창출하고 에너지자립률을제고하여환경시설의자발적설치를유인하는사업으로 단순한공공인프라개선에서벗어나 지역인프라를활용한에너지자립 문화 관광및주민소득증진과연계하여지속가능한설비운영을설계하는것을의미 그간환경부등에서저탄소녹색마을 등유사한사업을추진했으나 몇가지한계점으로성공적이지못했다고판단되어님비현상을궁극적으로극복하기위해친환경에너지타운을본격추진하기에이름 녹색성장위원회는 년에저탄소녹색마을저해요인으로경제성부족 정부주도형및운영노하우부재를꼽았으며 그대안으로주민주도형수익모델 체계적정부지원및전문기관의참여를제시 - 1 -

3 정부는 월국무조정실주관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종합계획 을 발표하였으며 년까지 개지역의시범사업을우선추진하고추후 단계적확대 년정부주도확산 년 민간주도확산 할계획 국내외사례에따른시사점및정책제언 국내외친환경에너지타운성공사례의공통점은지역주민의적극적참여가반드시필요하고 지역특성에적합한에너지를이용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임 주민참여형접근방식으로사회적합의를먼저이루고 에너지교육등으로주민의역량을강화하여안정적인정착을유도해야함 또한도시계획관련법에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을연계 통합하여도시계획측면에서발전방안을고려할필요있음 도시계획과연계되어친환경에너지타운이조성되면관련법에따라지자체주도적으로관리 운영이가능해짐 현재의도시 군계획시설관련법이친환경에너지타운의설치 관리를위한기준이명확하지않고환경적측면의내용이주를이루고있어궁극적으로추구하는바에부합하지않음 마지막으로정부 지자체및지역주민의원활한소통매개체역할을수행할수있는전문가 대학 등중간지원조직이필요 성공적인친환경에너지타운의조성을위하여계획단계부터지역주민의적극적인참여가요구되나 경험이나전문성이부족하기때문에기술적조언이가능한중간지원조직의역할이필요 - 2 -

국내시판에돌입 올해 여대판매계획 여대사전계약 배터리용량은현재판매되는전기차의배터리용량 쏘울 기준약

4 국내이슈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국내첫출시 어떤차 전기모터와내연기관을함께사용하는점은기존의하이브리드자동차 와같지만 외부전기공급을통해배터리충전이가능한전기차 의장점을함께가지고있어 하이브리드자동차에비해연비향상이가능하고 순수전기차에비해주행거리가길어최근글로벌시장에서관심증대 국내첫출시 는지난 일 스포츠카인 모델을공개하고 국내시판에돌입 올해 여대판매계획 여대사전계약 배터리용량은현재판매되는전기차의배터리용량 쏘울 기준약 의 정도인 로전기모터구동으로최대 유럽기준 주행이가능 배터리가모두소진되면 기존하이브리드자동차방식으로주행 올해내현대자동차의 쏘나타 월 아우디의 하반기 등의 도국내시판예정 - 3 -

산업부와에너지관리공단은소비자들에게충분한정보제공을위해 연비표시방식을전기모드 와유류모드 로구분 하여각각표시하도록관련고시를개정중 에대한친환경차보조금은 올해친환경차보조금대상 에

5 연비측정방식은 은유럽연비기준 으로연비가 라고밝혀꿈의연비로화제를일으킴 그러나 유럽의연비는전기모드연비 와유류모드연비 를 합산하는과정에서 회충전주행거리가길수록전기모드연비에높은 가중치를부여하는방식 일반자동차연비개념으로받아들이면곤란 한편 우리나라는미국과유사한복합연비방식 보정식 으로 유럽기준에비해실주행여건에보다근접한연비측정방식으로평가 산업부와에너지관리공단은소비자들에게충분한정보제공을위해 연비표시방식을전기모드 와유류모드 로구분 하여각각표시하도록관련고시를개정중 에대한친환경차보조금은 올해친환경차보조금대상 에 자체가제외되어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이친환경차시장을선도하지못한다는지적도제기 향후 시장전망은 일 산업부에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을고시 의환경친화적자동차 요건으로연비 를제시 는 년까지현재에비해시장규모가약 배확대전망 - 4 -

6 해외이슈 : 미국, 기후변화대응전략공식화 미국의기후변화목표발표 백악관기후변화대응고문이 년까지온실가스배출을 년대비최대 삭감한다는목표를공식발표 일 하고 구체적인이행방안으로자동차연비효율기준과가전기기효율향상및현재개정중인 규정 등을설명 미국의발표는금년 월에예정된 기후변화체제이후 에대응하는파리기후변화협상에서선제적위치를확보하기위한것으로 해당목표를충족시 년까지는 년대비 를감축하는기반을갖추게됨 이번기후변화감축목표발표는지난해 월중국과이룬대타협 을공식승인한것이며기존의탄소배출감축속도를두배향상시켜야가능한수준으로오바마정부는야심차지만달성가능한목표로인식하고있음 미국의기후변화대응에대한엇갈린시선 국무부기후변화특사는기후변화대응을행하기어렵다고이행하지않을수는없으며공식화한이상적극적으로임해야한다는입장을취함 하지만 공화당은오바마의기후변화대응계획이미국이국제기후변화협약에참여하게하는구체적인법적근거로는부족하다고반대의목소리를높이고있음 특히연방정부의 분의 가오바마의 상기언급한 규정개정포함 에아직서명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 국제사회가신중을기하고있는국제정세 및자국내상황을충분히고려하지않았다고비판 - 5 -

7 에너지용어 : 중 소형원자로 (SMR) 및 SMART 이란 기존의대형원자력발전소와달리배관없이주요기기를하나의용기안에 배치해일반적으로 급이하인중 소형원자로 를말하며 우리나라는 라는 모델을 년부터개발을시작해 월 세계최초로표준설계인가를받았으며 최근사우디아라비아와 년까지 기이상건설하는 를체결하는등가시적성과를내고있음 은특성상원자로냉각제배관파손으로인한방사능유출가능성이없어 일반원전대비안전성이높고 발전용수가적게들어해안이아닌내륙에도 건설이가능하며 건설비용이저렴하고건설기간이짧다는장점이있음 게다가해수담수화및열공급도가능 하지만소형원자로의가동비용은일반원자력발전소와비슷하기때문에 전체운영비용이소형원자로가더크다는단점이있음 글로벌 개발 설치현황 년고유가시기다수의글로벌기업들이 시장에투자하여 현재 개의모델이개발되었으며 년기준으로운영중인 은 기임 최근에는아르헨티나의 산업용 러시아의 부유형 및중국의 시범용 등과같은 초소형원자로가건설을진행중임 - 6 -

8 신재생이슈 : 2014 년미국태양광산업동향 미국태양광산업현황년 년 태양광산업은연방정부의 사업자투자세액공제 주택용신재생에너지세액공제 등정부의적극적인정책지원에힘입어자국내산업전반의성장보다 배큰폭으로성장 년대비산업전체고용인원은 증가백만명 하였으나 태양광산업은 증가명 하였으며 별설치기업종사자가전체고용인원의절반이상을차지 태양광제조기업종사자수의경우전년대비 증가하였고 태양광제조기업중신재생에너지분야만종사하는기업은 수준 년 태양광제조기업들은중국기업의물량공세에대응하기위해자체생산설비를증가시키는등한시적으로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보이나 년 사업자투자세액공제 제도가만료될경우 이후중장기적성장은크지않을것으로추정 시사점 태양광제조기업들은지원제도종료후고용정체로인한생산성감소에대비하기위해질적성장을도모하고있음 신규인원채용시직전 개월의연관경력을요구하고있으며채용후 가별도의전문교육실시 국내도태양광산업육성을위한지속적인정부지원뿐만아니라태양광제조업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중소기업의인적역량강화를위한지원책마련이필요함 - 7 -

9 < 출처 > ㅇ학술이슈 - 친환경에너지타운추진을위한국내외추진현황검토및정책과제연구 ( 국토연구원, 월 ) -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을위한새로운정책개입방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친환경에너지타운종합계획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 ㅇ국내이슈 - 전기자동차의미래는 'HEV PHEV EV' 로진화 ( , 연합뉴스 )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를둘러싼연비논란 ( , 오토카 ) - PHEV 시대개막 친환경차맞는데... 연비 보조금없어 ( , 이데일리 ) - 꿈의연비가온다... PHEV 본격판매시동 ( , 한국일보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ㅇ해외이슈 - US pledges emissions cuts of up to 28% ahead of global climate treaty (The Guardian, ) - Republicans warn world that Obama U.N. plan could be undone (Reuters, ) - United States sets official strategy for Paris climate talks (Reuters, ) - US and China strike deal on carbon cuts in push for global climate change pact (The Guardian, ) - Obama delays key power plant rule of signature climate change plan (The Guardian, ) ㅇ에너지용어 - Small and Medium Sized Reactors (SMRs) Development, Assessment and Deployment (IAEA 홈페이지, - Small Nuclear Power Reactors (World Nuclear Association, 월 ) - 중소형원자로 SMART, 해외수출길열리다 ( 미래창조과학부, ) - 사우디와 ' 스마트원자로 ' 합작 2조원들여 2기짓는다 ( 중앙일보, ) - 스마트원전이창조경제의모델? 에대한보도해명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 SMART 원전수출로중장기성장성확보 ( 한전기술, ) ㅇ신재생이슈 - National Solar Jobs Census 2014 (The Solar Foundation, BW Research, 월 ) - United States Labor Force Statistics ( 미국노동부, 월 ) - 8 -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