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이해 1 Ⅱ. 다수공급자계약의업무처리절차 7 Ⅲ. 다수공급자계약 2 단계경쟁 18 Ⅳ. 다수공급자계약관리 34 Ⅴ. 다수공급자계약의계약이행실적평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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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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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공급자계약 (MAS) 제도 2015

2 목차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이해 1 Ⅱ. 다수공급자계약의업무처리절차 7 Ⅲ. 다수공급자계약 2 단계경쟁 18 Ⅳ. 다수공급자계약관리 34 Ⅴ. 다수공급자계약의계약이행실적평가 40

3 .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이해 1. 개념 가. 다수공급자계약이란? 1) 정의 : 각수요기관에서공통적으로필요로하는수요물자를구매함에있어수요기관의다양한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품질 성능또는효율등이같거나비슷한종류의수요물자를수요기관이선택할수있도록 2인이상을계약상대자로하는공급계약을체결하는것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수요기관이납품요구 ( 직접구매 ) 2) 영문표기 : MAS(Multiple Award Schedule) 미국 GSA - 유사제도 캐나다 : Standing Offer, 유럽연합 : Framework Agreement 나. 다수공급자계약대상 1) 규격 ( 모델 ) 이확정되고상용화된물품및용역 2) 단가계약 ( 제3자단가계약포함 ) 이가능한물품및용역 3) 기타조달청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물품및용역다. 신규수요물자의다수공급자계약요건 1) 상용화및경쟁성 : 해당수요물자를제조또는공급하고, 연간거래실적이 3천만원이상인업체가 3개사이상일것 2) 규격및시험기준 : 업계공통의상용규격및시험기준이있을것 2. 특징 가. 수요기관 : 수요자중심의조달제도 1) [ 과거 ] 공급자중심의단일업체조달 [ 현재 ] 수요자중심의다수업체조달 2) 조달물자다양화로수요기관선택권확대가 ) 일정금액미만 : 수요기관이바로납품요구나 ) 일정금액이상 : 수요기관이업체 평가방법선택 경쟁 납품요구 - 1 -

4 나. 조달업체 : 先진입, 後경쟁 1) 일정한요건을통과한자는누구나계약가능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자나 ) 경영상태, 업체상태, 거래정지기간으로결격여부를평가 다수중소기업의조달시장진입촉진 2) 진입후다양한경쟁요소도입으로정부조달시장의경쟁체제구축가 ) 계약단가인하 다량납품할인 할인행사를통한가격경쟁나 ) 2단계경쟁을통한가격및품질경쟁 3. 법적근거 가. 법률및시행령 1) 조달사업에관한법률 < 일부발췌 > 제5조 ( 계약의특례 ) 1조달청장은각수요기관에서공통적으로필요로하는수요물자나비축물자를구매ㆍ공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방법으로계약을체결할수있다. 2 4 < 생략 > 2)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일부발췌 > 제7조 ( 수요물자에대한계약방법의특례 ) 1 조달청장은법제5조제1항에따라각수요기관에서공통적으로필요로하는수요물자를제조 구매및가공하는등의계약을할때미리단가만을정하고각수요기관의장이직접해당물자의납품요구나납품요구및대금지급을할수있는계약 ( 이하 " 제3자를위한단가계약 " 이라한다 ) 을체결할수있다. 제7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 1 조달청장은법제5조제1항에따라각수요기관에서공통적으로필요로하는수요물자를구매할때수요기관의다양한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품질 성능또는효율등이같거나비슷한종류의수요물자를수요기관이선택할수있도록 2인이상을계약상대자로하는공급계약 ( 이하 " 다수공급자계약 " 이라한다 ) 을체결할수있다. 2 다수공급자계약의계약상대자가되려는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따른경쟁입찰의참가자격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대한다수공급자계약의계약상대자가되려는자는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른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의참여자격을갖추어야한다

나. 훈령고시공고 1)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 조달청훈령 ) : 2015.2.17.

5 나. 훈령고시공고 1)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 조달청훈령 ) : 전면개정 2) 다수공급자계약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 조달청고시 ) : 일부개정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업무처리기준 ( 조달청고시 ) : 일부개정 4)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 조달청공고 ) : 일부개정 5) 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 ( 조달청공고 ) 6)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 조달청공고 ) 7)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계약이행실적평가및등급화운영기준 ( 조달청훈령 ) 8) 가구류의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공동수급체운용요령 ( 조달청고시 ) 9) 다수공급자계약전자세금계산서관리기준 ( 조달청고시 )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종합쇼핑몰운영규정 ( 조달청고시 ) 11) 조달물자의종합쇼핑몰등록및관리지침 ( 조달청훈령 ) 12) 물품구매 ( 제조 ) 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13) 물품구매 ( 제조 ) 계약특수조건 ( 조달청공고 ) 4.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가. 누리집 :

6 나. 주요기능 1) 쇼핑몰검색기능 2) 쇼핑도우미 01. 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 - 관련규정및법률다운로드 02. 다수공급자계약교육안내 03. 종합쇼핑몰이용안내 3) e-고객센터 ( ) - FAQ, Q&A, 공지사항 4) 다수공급자구매공고 - 희망물품신청 5) MAS불공정거래신고 6) 팝업존 5. 운영현황 구분 연도 ( 금액단위 : 억원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품목수 273, , , , ,409 공급금액 56,223 55,527 59,730 66,645 63,577 공급업체수 4,082 4,405 4,701 5,304 5,568 납품건수 653, , , , ,287 중소기업실적 ( 비중 ) 42,135 40,853 45,731 53,827 51,904 (74.9%) (73.6%) (76.5%) (80.8%) (81.6%) 6. 효과 가. 다수공급자계약은내자공급실적 (22.5조원) 의 28.2%(6.3조원 ) 를차지나. 2006년도입이래양적성장은물론정부구매효율제고와중소기업판로지원측면에서성공적으로평가되고있음 - 4 -

7 다. 운영실적변화 (2006년 2014년 ) 1) 공급규모 : 4배 (1.5조원 6.3조원 ) 2) 중소기업공급규모 : 13배 (4천억원 5.2조원 ) 3) 공급품목수 : 3배 (9만 32.6만품목 ) 4) 참여기업수 : 5배 (980개 5,568개 ) 7. 참고법령 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 일부발췌 > 제5조의2( 계약체결의요청 ) 1 수요기관의장은수요물자또는공사관련계약을체결함에있어계약요청금액및계약의성격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달청장에게계약체결을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유로계약체결을요청할수없거나국방또는국가기밀의보호, 재해또는긴급복구및기술의특수성등으로계약체결을요청하는것이부적절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수요기관의장은제1항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조달청장에게수요물자의구매및공사의계약체결을요청할수있다. 나.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일부발췌 > 제9조의3( 계약체결의요청등 ) 1 법제5조의2제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국가기관이수요물자를구매하는계약의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에따른추정가격이 1억원 ( 외국산물품의경우에는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 이상인것 2.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구매하려는수요물자가조달청장에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이체결된수요물자인것가. 제3자를위한단가계약나. 다수공급자계약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에따른단가계약 3. 국가기관의공사계약인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에따른추정가격이 30억원 (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경우에는 3억원 ) 이상인것 - 5 -

8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일부발췌 > 제26조 ( 제3자를위한단가계약 )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관할구역안에있는시ㆍ군ㆍ구에공통적으로필요한물자로서제조ㆍ구매및가공등의계약에관하여시ㆍ군ㆍ구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미리단가만을정하고그물자의납품요구및그대금지급은각시ㆍ군ㆍ구에서직접처리할수있도록하는계약 (" 제3 자를위한단가계약 ) 을체결할수있다. 2 제3자를위한단가계약의절차ㆍ기준,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일부발췌 > 제80조 ( 제3자를위한단가계약 ) 1 시ㆍ도지사는법제26조에따른제3자를위한단가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그의관할구역에있는시ㆍ군ㆍ구에서공통적으로필요한물품의계약상대자를선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 항에따라조달청장이이미단가계약을체결한품목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라제3자를위한단가계약을체결하였을때에는그단가계약체결현황을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2항에따라해당시ㆍ도지사로부터수요물품의단가계약체결현황을통보받은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단가계약으로체결된수요물품을구매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라제3자를위한단가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은시ㆍ도지사가정한다

9 . 다수공급자계약의업무처리절차 - 7 -

10 1. 구매계획수립 대상수요물자의선정 1) 공공기관의수요가있고, 단가계약이가능한수요물자 2) 규격 ( 모델 ) 이확정되고상용화되었으며, 경쟁이가능한수요물자 가 ) 해당수요물자를제조또는공급하고, 연간거래실적이 3 천만원이상인 업체가 3 개사이상일것 나 ) 업계공통의상용규격및시험기준이있을것 * 희망물품신청 : 구매공고가되어있지않은품명에대하여계약을희망할경우신청가능 [ 수요기관, 업체 ] - 8 -

11 2. 구매입찰공고 1) 나라장터에공고 2) 포함내용 : 추정가격, 인도조건,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 적격성평가 or 사전자격심사, 가격자료, 규격서시험성적서등 ), 계약종료일자등 3) 공고기간 : 2년을원칙 ( 일부는 1년 ) 으로하나,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구매업무심의회를거쳐공고기간을조정할수있음 4) 계약종료일 2개월전에차기공고게시 * 해당기간내에공고를게시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관련내용을종합쇼핑몰에공지하고공고를하지아니할수있음 3. 계약참여자의적격여부평가 가-1. 적격성평가 ( 前 ) 1) 최소한의계약이행능력을평가 (85점이상통과 ) 2) 납품실적 (30점) : 3건이상 (30점), 1 2건 (29점) 3) 경영상태 (70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B-( 평점55점 ) 이상 ] 4) 감점 : 거래정지 (-5점, 정지기간 1배 ) / 납품지연 (-2점, 지연기간 5배 ) - 최초구매공고일기준최근 2년간 ( 다만이미적격성평가감점을받은거래정지건은감점대상에서제외 ) 5) 결격사유 : 부도파산상태로계약이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6) 적격성평가면제 -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NEP), 신기술 (NET), 품질인증제품 (GS), 녹색기술인증, 평가신청직전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최우수등급받은자, 창업 2년이내제조중소기업 ( 세부품명당 1회限 ) 7) 적격성평가업무민간위탁 : 서류제출 ( 사 ) 한국마스협회 - 조달청계약담당자최종승인 8) 다수공급자기본교육 ( 사이버교육 ) 이수후적격성평가신청가능 9) 신용평가등급 - 가장최근의신용평가등급으로하되, 동일날짜에다수의신용평가등급이있는경우에는가장낮은평가등급을적용 ( 사전자격심사에도동일적용 ) - 9 -

12 가 -2. 적격성평가 ( 以後 ) 1) 최소한의계약이행능력을평가 ( 결격사유, 입찰참가자격요건확인 ) 2) 결격사유 * 납품실적 : 3 건미만 ( 자가체크 ) 3) 적격성평가면제 : 폐지 4) 제출서류 : 적격성평가신청서, 자가심사표, 규격서, 시험성적서등 - 물품목록번호를부여받은품목에대하여적격성평가신청 5) 적격성평가업무민간위탁 : 서류제출 ( 사 ) 한국마스협회 - 조달청계약담당자최종승인 6) 다수공급자기본교육 ( 사이버교육 ) 이수후적격성평가신청가능 7) 신용평가등급 : 가장최근의신용평가등급으로하되, 동일날짜에다수의신용 평가등급이있는경우에는가장낮은평가등급을적용 ( 사전자격심사에도동일적용 ) 적격성평가간소화 ( 부터시행 ) 나. 사전자격심사 1) 대상품명 (16 개품명 ) :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태양광발전장치, 미끄럼방지 바닥포장재, 공기살균기, 공기순환기, 합성목재, 조경석, 교량난간, 도막형 바닥재, 가드레일, 우레탄바닥재, 온수제조기, 정수기, 낙석방지책, 차선규제봉 * 2 개품명추가 ( 부터 ) : 자연석경계석, 도로중앙분리대

13 계약담당과장이사전자격심사가필요하다고판단하여공고한물품및용역 * 국민의안전, 환경에직접적영향을미치고품질관리가중요한품명에 대해사전자격심사적용확대 2) 평가항목 : 납품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만족도, 신인도 3) 선정기준 : 최초공고 (65 점이상 ), 차기공고 (70 점이상 ) 4) 결격사유 : 부도파산상태인경우, 세부품명기준으로사전심사신청일 [ 별표 1] 사전심사항목및배점한도 기준최근 1 년이내납품실적이없는경우 5) 사전자격심사업무민간위탁 : 서류제출 ( 사 ) 한국마스협회 6) 다수공급자기본교육 ( 사이버교육 ) 이수후사전자격심사신청가능 4. 가격협상대상품목선정 가. 적격성평가서류검토 1) 적격자가제출한규격서등서류를검토하여가격협상대상품목선정 * 규격서 : 공급물품의규격, 용도, 원산지, 검사방법, 검사기준등에대한설명서 2) 시험성적서가규격서의기준에미달시가격협상대상에서배제

14 * 부정당업자제재경력이있는경우입찰보증금납부 (10/10 ~ 25/100) 가 ) 입찰공고일기준최근 2년간부정당업자제재기간에따라차등적용나 ) 가격협상예상총금액기준 3) 공급지역, 인도조건, 최저납품요구하한량제시 ( 규격서반영 ) 가 ) 시험성적서제출을면제할수있는경우 ( 前 )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6조및제27조에따라인증을받은제품또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따라품질경영체제인증을받은자가제조한수요물자인경우 2. 최근 1년이내에해당세부품명에대하여공인기관 ( 조달청조달품질원포함 ) 에서실시한납품검사또는품질점검에합격한사실이있고, 납품검사또는품질점검에서불합격받은사실이없는경우 3. 수요물자의특성상시험검사를할수없는경우 4.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 단체표준인증을입찰참가자격또는계약의의무조건으로제출하여야하는경우 ( 다만, 적격성평가신청일기준최근 1년이내의품질검사또는품질점검결과불합격이확정통보된품목은제외 ) 나 ) 시험성적서제출을면제할수있는경우 ( 以後 )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6조및제27조에따라인증을받은제품이입찰참가자격에서요구하는시험기준을충족하는경우 2. 최근 1년이내에해당세부품명에대하여공인기관 ( 조달청조달품질원포함 ) 에서실시한납품검사또는품질점검에합격한사실이있고, 납품검사또는품질점검에서불합격받은사실이없는경우 3. 수요물자의특성상시험검사를할수없는경우 4.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 단체표준인증을입찰참가자격또는계약의의무조건으로제출하여야하는경우 ( 다만, 적격성평가신청일기준최근 1년이내의품질검사또는품질점검결과불합격이확정통보된품목은제외 ) 나-1. 계약대상제외품목 ( 前 ) 1. 특허관련분쟁이있는경우 2. 가격또는규격등이다른적격자또는계약상대자의수요물자와크게상이하여다수공급자계약이체결되더라도타수요물자와의경쟁이성립되기어려운경우

15 3. 최근 2년간다수공급자계약을체결한적없는신규등록품목중적격성평가결과통보일전일기준최근 2년이내납품실적이 3건미만인경우. 다만, 창업 2년이내중소기업이제조한품목은예외로한다. 4. 최근 2년간다수공급자계약을체결한적이있는기존품목중적격성평가결과통보일전일기준최근 2년간다수공급자계약에의한종결기준납품실적이없는경우. 단, 최근 2년간종전계약을포함한총다수공급자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예외로한다. 나-2. 계약대상제외품목 ( 以後 ) 1. 특허관련분쟁이있는경우 2. 가격또는규격등이다른적격자또는계약상대자의수요물자와크게상이하여다수공급자계약이체결되더라도타수요물자와의경쟁이성립되기어려운경우 3. 최근 2년간다수공급자계약을체결한적없는신규등록품목중적격성평가신청일기준최근 2년이내납품실적이 3건미만인경우. 다만각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가. 창업 2년이내중소기업이제조또는서비스한품목나. 창업 2년초과 5년이내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목, 장애인기업및장애인표준사업장의경우. 이경우에는최근 2년이내납품실적이 2건미만인경우협상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4. 최근 3년간다수공급자계약을체결한적이있는기존품목중적격성평가신청일기준최근 3년간다수공급자계약에의한종결기준납품실적이없는경우. 다만, 최근 3년간종전계약을포함한총다수공급자계약기간이 2년미만인경우또는최근 3년이내공공기관납품실적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납품실적적용예외 : 수요물자의특성상납품실적이필요하지않다고인정하여사전에공고서에명시한경우

16 [ 적격성평가및협상품목승인간소화 ] 전 - 후계약단계비교 ( 부터시행 ) 현행절차 (5 단계 ) 변경절차 (4 단계 ) 5. 가격자료제출 1) 적격자는다수공급자계약전자세금계산서관리기준에따라전자세금계산서를제출 가격자료로활용 2)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는가격협상이어려운경우별도의가격자료를제출가 ) 가격자료는최근 2개월간규격 ( 모델 ) 별가격자료제출 - 수요물자의수명주기가짧거나거래빈도가낮은경우, 기간을조정제출나 ) 업체가제시하는가격이최고우대가격임을확약하는서약서 ( 가격자료제출서 ) 포함 3) 가격자료가명확하지않을경우보완을요구할수있음 적격자가 15일이내에보완서류를제출하지않을경우, 당해규격 ( 모델 ) 에대한가격협상을포기한것으로처리

17 6. 협상기준가격결정 1) 원칙 : 거래실례가격의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중낮은가격을기준결정 2) 다음의경우, 합리적인구매를위해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거래 ( 구매 ) 실례가격등을참고하여협상기준가격을결정할수있음가 ) 협상기준가격이거래 ( 구매 ) 실례가격이나타업체가격보다현저히높은경우나 ) 거래 ( 구매 ) 실례가격이없는경우다 ) 유통구조상계약상대자의거래실례가격으로협상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3) 우대가격유지의무준수 - 재계약시우대가격유지의무에해당하는경우, 당해기준을적용한가격을협상기준가격으로함

18 7. 가격협상 가. 가격협상기준 1) 원칙 : 규격 ( 모델 ) 별로협상 - 수요물자의특성에따라규격 ( 모델 ) 별단가총액으로협상가능 2) 적격자는계약하고자하는규격 ( 모델 ) 별수량을제시 3) 계약대상자가적격조합인경우, 가격협상주체는조합나. 할인율제시 1) 할인율은 1회최대납품요구금액이내에서 2단계이상제시하여야함 * 할인율은최대 5단계까지제시가능 2) 할인율변경 : 당초계약 ( 또는할인율수정계약 ) 체결일로부터 60일경과후 * 다량납품할인율변경은직전할인율보다높은경우에限함 ( 부터) 할인율변경은품목추가를이유로하는수정계약, 수정공고에의한수정계약등을모두포함하여적용 8. 계약체결 1) 공고된세부품명기준으로 2인이상의계약상대자와체결가 ) 세부품명기준 3인이상가격협상이성립된수요물자를종합쇼핑몰에등록나 ) 종합쇼핑몰이관후익일반영 * 등록후 3인이상 2인으로될경우종합쇼핑몰에등록유지 1인만남는경우종합쇼핑몰거래정지 2) 1회공고로수시로계약체결 3) 계약체결 ( 시작 ) 일 : 업체별계약보증금납부일자 - 계약보증금은 1회최대납품요구금액의 10/100 ~ 30/100 4) 계약종료일 : 구매입찰공고일에명시된계약종료일 ( 일괄적용 ) * 계약기간동안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사실이없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며, 계약담당과장이해당품목의가격변동이없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 6개월의범위내에서계약기간을연장할수있음가 ) 당해다수공급자계약기간동안고용인원이 2.5% 이상증가하였고, 그증가인원이 3인이상인경우 ( 고용사실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국민연금법에따른국민연금가입자명부등에따른다.)

19 나 ) 해당세부품명에대하여환경표지, 녹색기술인증, 우수재활용 (GR), 고효율기자재,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에너지효율1등급, 에너지절약중어느하나의인증을보유한업체로서계약기간동안품질불합격또는품질점검의규격미달이없는업체 5) 본계약의종료일로부터최근 6개월이내에계약체결한자에대하여해당수요물자의가격변동이없고, 차기공고에서요구한자격을충족한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차기계약종료일범위내에서계약기간을연장할수있음 6) 옵션계약 : 본체이외의예비품, 부속품, 설치비등을추가하여옵션계약가능 9. 납품요구 1) 한도 : 계약금액범위내에서납품요구가능 ( 부터 ) - 다만납품요구시수량증가한도는 1회최대납품요구량까지로제한 그이상증가시 : 수정계약및계약보증금증액조치먼저실시 2) 유의사항가 ) 계약수량은계약기간동안의구매예상량을추정한수량이며, 실제납품요구수량과는무관나 ) 수요기관은계약조건외에추가또는변경된계약조건을제시할수없음다 ) 수요기관은납품요구내용변경시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취소또는변경라 ) 수요기관사정에의하여수량증량으로수정납품요구된경우, 증량분에대하여는수정납품요구시의변동된가격적용

. 다수공급자계약의 2 단계경쟁 1. 수요기관의제안요청 가. 제안요청기준등 1) 2단계경쟁적용대상 : 수요기관의 1회납품요구금액기준가 ) 중소기업간경쟁제품인경우 : 1억원이상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외의중소기업물품은 1억원미만까지제안요청없이바로구매가능나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아닌경우 : 5천만원이상다 ) 초 중등학교 : 3천만원이상 (2015.1.1. 부터폐지 ) 2) 5개사이상제안요청대상자선정, 2개사추가자동선정 (2013.

20 . 다수공급자계약의 2 단계경쟁 1. 수요기관의제안요청 가. 제안요청기준등 1) 2단계경쟁적용대상 : 수요기관의 1회납품요구금액기준가 ) 중소기업간경쟁제품인경우 : 1억원이상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외의중소기업물품은 1억원미만까지제안요청없이바로구매가능나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아닌경우 : 5천만원이상다 ) 초 중등학교 : 3천만원이상 ( 부터폐지 ) 2) 5개사이상제안요청대상자선정, 2개사추가자동선정 ( 부터 ) 세부품명 ( 물품분류번호 10자리 ) 이동일해야함 * 수요기관구매희망규격이나예산범위이내인업체가 2인이상, 5인미만인경우에는 5인미만으로도경쟁가능, 이경우종합쇼핑몰에사유입력 종합쇼핑몰에서제공하는자동선정방식신설 ( 부터시행 ) * 동일세부품명내에서계약상대자가 15인이상인경우에한하여이용가능 [ 종합쇼핑몰 ] 무작위로 10인추천 [ 수요기관 ] 구매희망규격이나예산범위등을토대로 5인이상의계약상대자에대해제안요청수요기관선택수요기관직접선정시스템자동선정총참여기업수 5+2( 기존 ) 5개사 2개사 7개사이내자동추천 ( 추가 ) 0개사 10개사 5개사이상

21 3) 2단계경쟁회피금지가 )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회피를목적으로동일수요물자에대한납품요구금액을기준금액미만으로분할납품요구해서는아니됨. 나 ) 동일업체동일세부품명에대한 2단계경쟁회피분할납품요구차단 - 납품요구일기준최근 30일이내동일업체의동일세부품명에대해 2단계경쟁을거치지않고납품요구한금액합계가기준금액을초과하는경우 ( 초중등학교에대하여 60일기준으로적용하던규정은폐지 : 부터 ) * 예산비목이나예산회계연도가서로다른경우는예외나. 제안요청 1) 납품요구대상금액이수요기관의구매예산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제안요청 2) 옵션품목을제외한세부품명 ( 물품분류번호 10자리 ) 이동일해야함 3) 물품의설치나하자보수에해당하는품목이별도분리되어계약체결된옵션품목은제안요청대상에서제외 4) 수요기관담당공무원은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관련정보를이해관계자에게누설하는등불공정거래행위를조장하는행위금지 제안요청대상이공급사인경우, 단일제조사의물품만을대상으로제안요청할수없도록한규정은폐지 ( 부터 ) 다. 납품대상업체선정기준 1) 최저가격, 종합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 ( 부터 ) 2)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표준평가방식, 종합평가방식 ( 부터 ) 3) 제안요청마감일설정 ( 공휴일제외 ) 가 ) 최저가평가 표준평가 만 3일이상, 종합평가 만 5일이상 ( 前 ) 나 ) 최저가평가 만 3일이상, 종합평가 표준평가 만 5일이상 ( 以後 ) 2. 조달업체의제안서제출 1) 제안가격은제안요청서를생성한시점의쇼핑몰계약단가이하로가능가 ) 할인행사, 다량납품할인 할인후낮은가격이하나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현재가격의 90% 미만으로제안불가

22 * 다량납품할인율또는할인행사에의한할인율이 10% 를초과하는경우에도제안가격은계약가격의 100분의 90으로평가 ( 부터시행 ) 2) 제안서를제출하지않을때는쇼핑몰계약가격으로제안한것으로간주 3) 업체는제안서의유효기간을설정하여제안 ( 최소 20일 ) 4) 제안마감전에는전자적으로취소가능, 마감일경과후는취소불가 취소시쇼핑몰계약가격으로제안한것으로간주 ( 다시제안불가 ) 5) 제안서제출은종합쇼핑몰에전자적으로처리. 다만, 전자적으로제출이곤란한경우에는제안마감일시까지직접또는우편등의방법으로제출 6) 제안서내용중검증되지않는내용에의해발생되는불이익등에대한책임 : 제안자인계약상대자 7) 부정한방법 ( 위조, 변조, 허위등 ) 으로서류를제출한계약상대자에대하여는평가대상에서제외, 납품요구후에는당해납품요구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다수공급자계약관련조건등에따라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거래정지등조치 설명자료및견본품등제안요청사항에서요구하는준비물에소요되는제비용을당해계약상대자가부담하도록한규정폐지 ( 부터 ) 3. 수요기관의납품업체선정 수요기관은제안서평가시계약조건외의변경된계약조건을제시하여평가에반영할수없음가-1. 납품업체선정기준 ( 前 ) 1) 최저가평가방식 : 최저가격제안자 * 동일가격발생시추첨 2) 종합 표준평가방식 : 종합점수가높은제안자 * 종합점수가동일한경우제안가격이가장낮은자, 인증점수가가장높은자, 적기납품능력점수가가장높은자순으로정하고, 위점수가같을경우추첨

23 가 -2. 납품업체선정기준 ( 以後 ) 1) 최저가 : 최저가격제안자 * 동일가격발생시추첨 2) 종합 표준평가 : 종합점수가높은제안자 * 합산점수가동일한경우제안가격이낮은자를선정하되, 가격이동일한 경우추첨 수요기관이동점자처리기준을사전에별도로정하여제안요청서에명시한 경우에는그에따름. * 제안서평가에필요한서류일부가누락또는불명확한경우 3 일이내로보완요구가능 나. 제안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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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 제안서평가방식변경내용 ( ) 1) 종합평가방식 가 ) 기본평가항목 (60 점이상 ) 가격, 적기납품, 품질관리등물품공급에있어가장중요하고, 필수적인사항들로기본평가항목을구성 기본평가항목의최저배점을하향조정 (75점이상 60점이상 ), 선택평가항목의최대배점을상향조정 (25점이하 40점이하 ) 나 ) 선택평가항목 (40 점이하 )

33 2) 표준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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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 납품요구 1) 제안서의유효기간내에납품요구해야함 * 제안서유효기간이경과하는경우납품요구불가 2) 계약의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등으로종합쇼핑몰에등재되지않은경우납품요구불가 새로운제안요청절차에따라납품대상업체를선정해야함. 3) 설치비또는하자보수비에해당하는옵션품목외에는품목추가불가 4) 수요기관의납품요구량 ( 수량 ) 변경이있는경우, 업체동의를요하며, 이경우납품가격은상호협의된가격으로함 다만, 납품수량이증가하는경우 2단계경쟁제안가격과다량납품할인율을비교하여더낮은가격이하로하여야함.( 이후시행 ) 5)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종합평가방식중 납품기일 을평가하여납품기일을단축할경우, 납품대상업체가제시한납품기일을적용하여납품요구를하여야함 6) 수량증가를통한 2단계경쟁회피차단 : 2단계경쟁적용기준금액미만으로납품요구한건의수량증가에따라의무적용기준금액을초과할때 당초납품요구금액의 10% 를초과하여증량불가

36 . 다수공급자계약계약관리 1. 할인행사 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공문으로요청하여할인행사실시 * 요청시포함할사항 : 공문에행사명, 행사기간, 행사내용, 계약번호, 계약번호내할인행사품목내역 ( 할인단가및한정수량 ) 나. 할인행사횟수 : 세부품명기준최대 3회 ( 前 ) * 할인행사횟수 : 세부품명기준최대 5회 ( 以後 ) 다. 1회할인행사기간 : 7 15일라. 할인행사기간경과또는할인행사수량소진시할인행사종료마. 할인행사종료후 20일이내에동일세부품명에대한할인행사불가바. 할인행사기간중에는할인행사수량증가는가능하나, 할인행사를취소거나중복할인, 행사내용변경은불가사. 할인행사기간중 2단계경쟁제안을받은경우에는할인금액을기준으로가격제안아. 다수공급자계약기간동안세부품명별할인행사기간의합산일수가계약기간의 6분의 1을초과하여할인행사불가자. 최대할인행사횟수를실시한세부품명에대하여계약기간만료일까지할인행사종료와동시거래정지 ( 부터시행, 폐지 ) 2. 거래정지제도 가. 취지 : 부당부정한행위를하거나, 기타계약조건등관련규정에의한계약위반사실이있는경우 24월범위에서종합쇼핑몰거래정지 1) 거래정지기간중이나기간종료후 3개월이내다시거래정지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또는위반행위의조사를지연시키는경우정지기간가중 2) 수개의위반행위를한경우그중무거운정지기간을적용 3) 위반행위의동기 내용및횟수와위반행위조사협조정도등을고려하여정지대상 ( 계약 일부품명, 품명 일부품목 ) 및정지기간 (2분의 1 범위내 ) 을감경할수있음 * 이의신청기한 : 통보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4) 거래정지사유 :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22조의2에따른 22개항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 상품정보의허위또는과장, 원산지허위표시나 ) 근거없는비방이나허위사실유포로계약업무를방해다 ) 타제조사의제품을허위납품라 ) 정당한사유없이계약관련자료제출거부또는지연, 납품요구불이행마 ) 계약이행시부실 조잡또는부정한행위바 ) 우대가격유지의무, 변동사항통보의무,

37 4) 거래정지사유 :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22조의2에따른 22개항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 상품정보의허위또는과장, 원산지허위표시나 ) 근거없는비방이나허위사실유포로계약업무를방해다 ) 타제조사의제품을허위납품라 ) 정당한사유없이계약관련자료제출거부또는지연, 납품요구불이행마 ) 계약이행시부실 조잡또는부정한행위바 ) 우대가격유지의무, 변동사항통보의무, 품질관리통보의무위반사 ) 정당한이유없이가격및업체실태조사에응하지않은경우아 ) 품질, 가격, 안전성등과관련하여사회적물의를일으킨경우자 ) 부정당업자제재를받은경우차 ) 2단계경쟁시허위서류제출또는담합등불공정거래행위카 ) 관련규정개정등으로중기간경쟁에참여할수없게되는경우타 ) 부도, 파산또는휴폐업등으로계약이행이불가능한경우등파 ) 정당한이유없이상품정보의등록의무에응하지않는경우하 ) 계약조건등관련규정에의한계약위반사실이있는경우나. 거래정지의효력 1) 종전계약제재사유발생시차기계약에연계하여거래정지적용가 ) 정지대상이계약인경우 : 해당계약의품명이포함된모든계약 ( 우수조달물품포함 ) 나 ) 정지대상이세부품명인경우 : 해당세부품명다 ) 정지대상이품목인경우 : 해당품목 2) 잔여기간에따른거래정지효력 ( 前 )

38 3) 종전계약의만료로인하여거래정지기간이남아있는경우, 거래정지잔여기간을당해계약에도연속하여적용 ( 부터 ) 다. 거래정지시구매업무심의회심의 1) 거래정지를할경우, 구매업무심의회심의를거쳐야함 2) 다음각호의경우구매업무심의회를생략할수있음가. 거래정지기간이 1개월인경우나. 특정시점까지로거래정지기간이조건부로정해져있어별도의심의가필요하지않는경우 (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22조2 제18호, 제20호및제21호 ) 다. 가중또는감경없이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제재기간을그대로적용하는경우 3) 제재기간을가중또는감경하거나, 사실관계가복잡한사안등에대해서는반드시구매업무심의회를거쳐야함라. 긴급거래정지 1) 거래정지통보후 1일근무시간내신빙성있는반증자료제출이없을경우종합쇼핑몰거래를정지 2) 요건가 ) 다음각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1) 계약상대자의위반행위 ( 담합, 품질불량등 ) 를추정할신빙성있는근거자료가있을것 (2) 긴급하게거래정지하지않을경우수요기관구매물품의가격, 품질등에피해가예상되어거래정지조치가급박하다고판단될것나 ) 계약상대자의부도, 또는폐업이확인된경우 3.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의뢰 : 조달청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수요물자에대하여조달품질원에품질점검이나품질검사등품질관리를의뢰 1) 언론등의보도에따라품질관리가필요한물자 2) 품질에문제가제기되는수요물자 3) 기타품질점검및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수요물자

나. 납품검사 ( 조달청및전문기관검사 ) 에따른거래정지기준 1) 1회불합격가 ) 경결함 : 경고나 ) 중 치명결함 : 쇼핑몰 3개월이내거래정지 ( 또는배정중지 ) * 중결함 1개월, 치명결함 3개월이원칙이나개별건의사정을감안감경조정 2) 2회이상불합격가 ) 2회불합격 : 쇼핑몰 3개월에서 6개월이내거래정지 ( 또는배정중지 ) 나 ) 3회불합격 : 쇼핑몰

39 나. 납품검사 ( 조달청및전문기관검사 ) 에따른거래정지기준 1) 1회불합격가 ) 경결함 : 경고나 ) 중 치명결함 : 쇼핑몰 3개월이내거래정지 ( 또는배정중지 ) * 중결함 1개월, 치명결함 3개월이원칙이나개별건의사정을감안감경조정 2) 2회이상불합격가 ) 2회불합격 : 쇼핑몰 3개월에서 6개월이내거래정지 ( 또는배정중지 ) 나 ) 3회불합격 : 쇼핑몰 6개월에서 12개월이내거래정지 ( 또는배정중지 ) 3) 적용조건가 ) 조합과계약체결한해당세부품명에대하여는조합원사별로적용나 ) 검사횟수산정 : 동일계약번호 ( 수정계약포함 ) 에누적 4. 불공정행위에따른부정당업자제재 가. 계약불이행등 -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또는이행하지않을경우 부정당업자로 6개월제재 (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 나. 담합 - 경쟁입찰, 계약체결또는이행과정에서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간에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 수주물량또는계약의내용등을협정하였거나특정인의낙찰또는납품대상자선정을위하여담합한자 부정당업자로 2년 ~6개월제재 (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 )

40 < 참고 >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 시행 ) 제1조 ( 목적 ) 이법은수요기관의조달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하는데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조달업무의안전성 신뢰성및공정성을확보하고전자조달업무의원활한수행과촉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19조 ( 전자조달업무의방해행위금지 ) 1 누구든지전자조달시스템에거짓정보나부정한명령을입력하는등의방법으로전자조달업무를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전자조달시스템에보관된전자문서, 그밖의관련정보를위조또는변조하거나위조또는변조된정보를행사하여서는아니된다. 제20조 ( 부정한전자조달행위의금지 ) 누구든지전자입찰에참여하게할목적으로다른사람에게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따른공인인증서를양도또는대여하거나전자입찰에참여할목적으로다른사람의공인인증서를양도또는대여받아서는아니된다. 제27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9조제1항을위반하여전자조달시스템에거짓정보나부정한명령을입력하는등의방법으로전자조달업무를방해한자 2. 제19조제2항을위반하여전자조달시스템에보관된전자문서, 그밖의관련정보를위조또는변조하거나위조또는변조된정보를행사한자 2 제1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28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8조제 2항을위반하여계약상대자의영업상비밀을타인에게제공하거나누설한자 2. 제18조제 3항을위반하여직무상알게된전자문서, 그밖의관련정보의내용을누설하거나직무상목적외의다른용도로이를자신이이용또는제3자로하여금이용하게한자제29조 ( 벌칙 ) 제20조를위반하여전자입찰에참여하게할목적으로다른사람에게공인인증서를양도또는대여하거나전자입찰에참여할목적으로다른사람의공인인증서를양도또는대여받은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0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27조및제29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1 5. 규격변경, 단종, 품목추가 가. 규격변경 : 계약기간중성능이향상된제품의공급 1) 계약규격 ( 모델 ) 보다성능이향상된규격으로대체계약하고자할경우, 국가공인기관의인증또는시험성적서등관련입증서류를첨부하여신청 2) 제품의성능을측정할수있는국가공인시험기관이국내에없는경우 : 제조사의성능향상확인서또는시험성적서등으로제출가능 3) 성능이향상된제품으로판단되는경우가격자료를검토하여수정계약나. 계약물품의생산중단 1) 계약규격 ( 모델 ) 의생산을중단할경우 30일전에조달청에통보 * 생산중단신청서검토하여수정계약가능, 2) 공장이전등으로인한일시적인생산중단의경우, 종합쇼핑몰에서일시적으로거래를정지 * 수정계약체결이전또는거래정지이전의납품요구건은기계약조건대로이행다. 계약기간중품목추가 1) 계약체결또는품목추가후세부품명기준 60일경과시품목추가가능 * 조합계약인경우에는조합원사별로적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거래정지등의제재를받은경우에는제재기간동안품목추가불가 2) 상품특성상품목추가를빈번하게해야하는경우는 60일이경과하지않았더라도품목추가가능 ( 공고서상명시되어야함 )

. 다수공급자계약의계약이행실적평가 1. 계약이행실적평가개요 가. 근거규정 1)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41조 ( 계약이행실적평가 ) 2)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계약이행실적평가및등급화운영기준 ( 훈령 ) 나. 평가대상 : 평가기간 ( 평가전월부터최근 1년간 ) 동안납품실적이있는다수공급자계약업체다. 평가주기 : 연 2회라. 평가절차 마.

42 . 다수공급자계약의계약이행실적평가 1. 계약이행실적평가개요 가. 근거규정 1)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41조 ( 계약이행실적평가 ) 2)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계약이행실적평가및등급화운영기준 ( 훈령 ) 나. 평가대상 : 평가기간 ( 평가전월부터최근 1년간 ) 동안납품실적이있는다수공급자계약업체다. 평가주기 : 연 2회라. 평가절차 마. 평가항목및지표 5개평가항목 ( 납기, 품질, 수요기관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 11개평가지표 + 가점 ( 교육이수 ) 바. 평가결과산출 1) 11개평가지표에대한총점 (100점만점 ) 과평가등급산출 2) 5개평가항목별평가등급산출 사. 이의제기심사신청 이의제기심사신청서에증빙자료를첨부하여평가담당공무원에게제출 ( 평가 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7 일이내 )

43 아. 이의제기심사대상 계약이행실적평가의근거자료및사실의명백한오류로인해작성된평가결과의보정에한함자. 평가결과공개 1) 수요기관 : 종합쇼핑몰 제품상세정보 평가항목별평가등급열람 2) 계약상대자 :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에서열람 ( 품명별 : 총점, 평가항목별점수 평가등급 ) 3) 평가결과공개사례 수요기관 : 종합쇼핑몰 - 제품상세정보 ( 화면중간 )

2점가점부여 ( 다만, 총점은 100점을넘을수없음 ) 3. 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의활용 가.

44 2. 평가항목및지표세부내용 평가기간내에조달청에서인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교육 ( 조달교육원, 한국마스협회, 한국구매조달학회중 1) 을이수하거나, 다수공급자계약전문자격증을보유한자의평가기간내의재직을증명하는경우 2점가점부여 ( 다만, 총점은 100점을넘을수없음 ) 3. 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의활용 가. 차기계약배제 : 세부품명기준으로공고기간동안직전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 회이상연속총점기준으로 미흡 등급을받은계약상대자

45 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종합평가 사후관리 (5점이하 ) : 계약이행실적평가전체등급평가 - 표준평가 사후관리 (5점 or 10점 ) : 계약이행실적평가전체등급평가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만족도심사 (4개심사항목 각 10점 ) : 계약이행실적평가해당항목점수평가 - 신인도심사 ( 품질관리신뢰수준 3점 ) : 계약이행실적평가전체등급평가 < 참고 > 수요기관만족도조사화면 ( 나라장터 물품 검사검수및납품확인 검사처리 )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