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으로활용되도록하였다. 구분계 1 단계(5 년) 2 단계(5 년) 비고 추진기간 10년 추진목표 100% 50% 50% 대상수량 소요예산 177,180 등 88,590 등 88,590 등 1,395억원 864억원 531억원 기설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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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윤 상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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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조명관리정책 설문조사결과 과도한인공조명이환경오염이될수있다 라고생각하는시민은 64.1%, 이를관리하기위한법률, 제도마련이필요하다 는응답이 64.9% 로 높게나타남에따라 2012 년에 생활의질향상 욕구증가와과도한빛에의한 교통사고발생, 생태환경의영향, 난잡한광고물등에의한도시미관의저해등을 방지하고자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이제정되었다. 작성자: 박진화, 정상모, 이원준, 윤재랑 특히최근인 2014년 2 월에는 인공조명으로인한빛공해수인한도및배상액산정 기준 을신설하여빛공해에대한구체적인기준과제재방안을마련하는등정부에 서도적극적인빛공해방지대책을마련하고있다. 1. 조명관리정책의도입배경 1) 정책의필요성 1 야간경관특화 1988 년도서울올림픽행사에서울을방문하는국, 내외관광객등에게볼거리등을 제공하고자한강교량, 문화재, 랜드마크적시설물을대상으로야간경관사업등 도시의빛관리사업 이시작되었고현재까지계속업그레이드함으로써아름답 고쾌적한빛환경을만드는등서울의빛을관리하여왔다. 2 빛공해방지 지나치게밝은인공조명이나야간조명등으로인한빛공해가새로운서울시의환경 문제로떠오르고있다. 빛공해는인간생체리듬을깨트리고생태계에혼란을주는 등의문제를일으키고있으며, 전문가들은세계적으로가장빠르게확산되는공해 중하나로빛공해를지적하고있다. 이에서울시는 2009년부터빛공해의피해가심각함을인식하고제도정비와국민 들에게빛공해의폐해를알리기위하여홍보활동을하였다. 국회에서의원들을설 득하였고, 환경부와긴밀히업무를협의하여추진하였으며, 전국지방자치단체를방 문하여빛공해에대한공청회, 세미나, 컨퍼런스에서 40 여차례발표하였다. 서울시 는정부의인공조명법제정하기전에 2011 년에 서울특별시빛공해방지및도시 조명관리조례 를제정하여과도한조명에의한빛공해로부터시민을보호하고 시민의쾌적한생활환경을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해왔다. 2010년 10월환경부의 이에따라 2012년 2 월당시서울시에서 서울의밤 빛공해해소 종합대책 을 세운바있다. 또한, 서울시의빛공해민원처리현황을보면 2009년 330여건대비 2013년에는약 700여건으로 2배이상증가하는등빛공해와관련하여시민들의 삶의질향상욕구가꾸준히증가하여빛공해방지에대한대책이필요한것을알 수있었다. 3 전기에너지절약 정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 은 2020년까지 2007년대비에 너지효율 11.3% 개선목표를계획하고있는데, 에너지절약과관련한정부의의지 와필요성이점증되면서, 조명과관련한전력소비절약이요구되어, 지식경제부는 2012년 1 월 가로등운영에관한가이드라인 을제정, 배포하였다. 그주요내용은 주변밝기에따른점소등실시및통행량에따른밝기조절 과 지능형통합관제시스템설치및지능형디밍시스템설치 이다. 서울시에서는계획을살펴보면, 2012년 5 월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세웠는 데, 이대책의 10 대핵심사업중하나가 스마트조명및 LED 보급의획기적확 대 이다. 이를위한사업의내용은 IT 를접목한옥외조명일괄제어시스템 을 구축하여스마트조명도시를구축하는것과공공과민간분야에서 을 LED 로교체하는사업이다. 780만여개의등 또한서울시의 LED 도로조명개선중장기계획 (2012) 은 2단계에걸쳐도로 조명을 100% LED 조명으로교체하는계획이다

2 기준으로활용되도록하였다. 구분계 1 단계(5 년) 2 단계(5 년) 비고 추진기간 10년 추진목표 100% 50% 50% 대상수량 소요예산 177,180 등 88,590 등 88,590 등 1,395억원 864억원 531억원 기설치분 제외 위의계획들을종합하면, 전기에너지절감으로귀결되는데, 가로등, 보안등, 민간간 판등이 LED 로교체되면, 메탈등같은기존의일반등에서는할수없었던디밍 (Dimming) 이가능해지므로이로인하여추가로전기에너지소비를절감할수있 게된다. 이에따라조명용전기에너지를절약하고, 빛공해방지, 공공조명운영관리비절감, 부가편익등을위한방안을강구하게된것이다. 1) 2) 정책수행시기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계획의근거가되는빛공해방지법은인공조명으로부 터발생하는빛공해를방지하기위하여 2012년 2월 1 일제정되었으며, 빛공해방 지법과동법시행령은 2013년 2월 2 일부터시행되었다.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의목적은인공조명으로부터발생하는과도한빛방 사등으로인한국민건강또는환경에대한위해( 危害 ) 방지이며, 인공조명을환 경친화적으로관리하여모든국민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는근 간을마련하기위함이다. 서울시는빛공해방지법제정전인 2010년 7월 15 일 서울특별시빛공해방지 및도시조명관리조례 를제정, 시행하였으며, 2012년빛공해방지법제정이후 2014년 7월 17 일 서울특별시빛공해방지및좋은빛형성관리조례 로전부개 정, 시행하고있다. 빛공해방지조례시행규칙은 2011년 1월 27 일처음제정, 시 행하였으며, 이후빛공해방지조례전부개정이 2015년 4월 16 일이루어졌다. 현재가로등, 보안등및공원등, 광고조명에대한설치 관리기준이마련되어설치 기준빛유지관리방안등기술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다. 2) 고시시행목적 빛공해방지를위한 광고조명 설치 관리권고기준 ( 환경부고시 제 호) 빛공해방지를위한 가로등설치 관리 권고기준 ( 환경부고시 제 호) 빛공해방지를위한 보안등및공원등 설치 관리권고기준 ( 환경부고시 제 호) 빛공해방지를위한 장식조명설치 관리 권고기준 수립중 광고조명의효율적설치 관리등에 관한사항을정하여불필요한빛에의한 에너지비효율과시각적불편함을 방지할수있는참고기준으로활용될수 있도록함가로등의효율적설치및관리에의하여 야간도로이용자및보행자의통행 안전성을확보함과동시에, 비추고자 하는조명영역밖으로누출되는빛에 의해발생하는에너지비효율과시각적 불편함을방지할수있는참고기준으로 활용될수있도록함보안등및공원등의설치및관리 기준을규정함으로써, 비추고자하는 조명영역밖으로누출되는빛에의해 발생하는에너지비효율과시각적 불편함을방지할수있는참고기준으로 활용될수있도록함장식조명의기구종류및적용방식에 따라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개선방안을 제시하고주변환경에따른광원의노출 등밝기제한과조명방향등설치 개선방안을제시하여빛공해문제를 저감할수있도록함 환경부는조명기구의설치 관리기준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하고있다. 조명용도별설치및관리기준을규정함으로써, 비추고자하는조명영역밖으로누 출되는빛에의해발생하는에너지비효율과시각적불편함을방지할수있는참고 1) 2014, 스마트조명도시서울 구축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요약보고서 2) 2015, 서울시빛공해방지계획

3 거나사용을중지할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구분근거법령관리대상 공간조명 장식 조명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도로가로등 보행안전및편익증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보행자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공원녹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건축법시행령제3조의 5 서울특별시빛공해방지및 좋은빛형성관리조례 [ 별표] 좋은빛위원회심의대상시설 보안등 공원등 장식조명 민간사유재산인간판에대하여원격점 소등, 디밍제어는관련법, 규정등이준비 중이므로향후관련법보완과 LED 간판으로교체후에전기절약, 빛공해방지차 원에서원격제어가적용될수있을것이다. 서울시에서작성한 스마트조명도시서울 구축사업단축방안검토 에의하면, 도시빛정책은 기존방전등광원을 LED 개선사업및디밍기능내장 을선결조 건으로하고있으며, 이는현실적으로 LED 조명이개별원격감시 제어가가능하 기때문이다. 3) 광고조명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4 조( 허가대상광고물및게시시설) 광고조명 2. 조명관리정책의목표 3) 정책의중요성 1) 빛공해방지를위한기본방안수립 도시빛정책의중요한내용은조명에대한원격감시와제어이다. 필요시조명을 점등 소등하며, 조도를조절함으로써전기절약과빛공해를방지할수있기때문이 다. 이러한면에서조명에대한감시, 제어세부내용들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공공조명 구분 감시 제어요소 점 소등디밍상태감시 가로등 O O O 비고 보안등 O O O 시민안전고려 공원등 O O O 터널등 O O O 24시간점등 지하차도 등 O O O 24시간점등 경관조명 O O O 미적감각을 고려한특수조명 민간조명점등간판 O O 향후확정 전공공조명에대하여점 소등, 디밍제어와조명기구상태를감시토록하였는데 이는이러한기능이제어가능하도록한다는것을의미하여, 스마트조명시스템을 수십년사용한다고볼때, 시대적상황이나환경의변화등에따라기능을사용하 서울시전역에보안등이약 225,000 등이있다. 서울시의빛공해민원처리현황을 보면 2009 ~ 동안총 3,141건의빛공해관련민원이있었는데 2009년 337건에비해 2013년에는약 720여건으로약 213% 가증가되었으며, 민원을제 기하지않은시민들도있다고볼수있으므로실제로시민들이느끼는빛공해는상 당히크다고할수있다. 공공조명( 가로등, 보안등, 경관조명등) 의경우는서울시의 빛공해심의 에서승 인된조명을설치하는것에비해민간의간판은 66.8% 가미신고/ 미승인간판으로 상업적광고효과를위해경쟁적으로밝게, 크게, 많이설치하여도시미관을저해하 거나빛공해를유발하고있는실정이다. 위와같은공공조명이나민간조명에의한빛공해를어떻게제어하고관리하여빛공 해를줄일것인가가정책고려사항이라할수있겠다. 4) 1 빛공해방지를위한종합적기본방향제시 빛공해방지법에서는빛의관리대상및관리기준을규정하고있으므로빛공해방지 계획은관리대상및관리기준적용을위한원칙및기본방향을제시하게되어있다. 3) 2014, 스마트조명도시서울 구축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요약보고서 4) 2014, 스마트조명도시서울 구축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요약보고서

4 빛공해방지계획에서제시하는관리기준의기본방향을반영하여추후수립되는 빛 환경관리계획 에서는조명환경관리구역내에서지역별차별화된구체적관리지침 을제시할수있도록하였다. 환경을친환경적으로관리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다. 빛환경관리계 획은조명환경관리구역별빛환경관리의목표및기본방향, 관리방안, 기술적 재정 적지원방안등을포함하여수립하여야한다. 2 빛공해방지를위한분야별 단계별대책마련 빛공해방지를위해법적관리기준을바탕으로조명용도별, 조명환경관리구역별방 지대책마련을통해체계적관리방안을구축하고, 5개년을목표로단계별방지대책 을마련하여서울시의도시빛정책추진의근거가될수있도록하였다. 3 빛공해에관한교육 홍보대책마련 빛공해방지법시행규칙제2조에서는빛공해방지계획의내용으로빛공해에관한교 육 홍보대책을마련토록하고있다. 이에서울시및자치구담당자들이새로운분 야인빛공해에대해인식하고민원대응을포함한법적업무를시행할수있도록 업무매뉴얼을마련하였다. 또한시민을대상으로빛공해란무엇이며시민의건강에 연관되는중요한요인중하나임을인식하고대응할수있도록빛공해에대한홍보 방안을마련하도록하였다. 5) 2) 빛공해방지를위한종합계획수립 또한, 서울시는 2014년 7 월 서울특별시빛공해방지및좋은빛형성관리조례 를전부개정하면서, 빛공해방지법시행규칙에서규정하는빛공해방지계획내용 을포함, 도시조명의에너지절감및이산화탄소저감에관한사항, 야간경관계획 및야간경관가이드라인수립에관한사항을적용토록하였다. 6)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시행규칙 제2 조( 시 도빛공해방지계획의수립등) 2 시 도빛공해방지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빛공해의현황및향후전망에관한사항 2. 시 도빛공해방지계획의목표및기본방향 3. 빛공해방지를위한분야별 단계별대책 4. 빛공해에관한교육 홍보대책 5. 관할시 군 구 ( 자치구의구를말한다. 같다) 별시 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방안 6. 시 도빛공해방지계획의시행에드는비용의산정및재원조달방안 7. 그밖에빛공해방지를위하여필요한사항 빛공해방지계획은 2012년 2 월에제정된빛공해방지법에근거한 법정계획 으 로서, 빛공해방지법및시행령에서정한관리대상및관리기준에대한법적집행 력을갖게된다. 빛공해방지법에서는빛계획을총 3 단계로구분하여현황평가, 기본계획수립, 관리계획수립으로구성하고있다. 빛공해방지계획은여기서두번째단계인기본 계획수립에해당하는계획으로, 법적관리대상인조명환경관리구역별, 조명용도별 로법적관리기준인빛방사허용기준을반영하여빛공해방지대책을수립하는계획 이다 년시행한 서울시빛공해환경영향평가및측정 조사기술용역 ( 빛 공해환경영향평가) 은빛공해방지법제16조에의거한현황평가에해당하는사항 으로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을위한사전조사를시행하였다. 또한, 빛공해방지법시행령제5조에서는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에따라구역별빛 5) 2015, 서울시빛공해방지계획 6) 2015, 서울시빛공해방지계획

따라서빛공해방지계획은빛공해방지법을근거로수립되며, 서울시빛공해방지 조례에의거한것이다. 빛공해방지계획의일환으로야간경관계획을수립하고좋은 빛형성을위해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동시에수립한다. 또한야간경관계획은특화 계획을포함하며, 특화계획의일환으로미디어파사드를계획할수있다.

7) 앞서 2014년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통해법적관리대상에대한현황평가를하였 고이는조명환경관리구역의지정 해제시근거로활용된다. 빛공해방지계획은 이러한관리대상의현황평가를반영하여법적관리기준의적용을위한원칙을제 시하고빛공해방지를위한실행력을확보한다. 또한지구단위계획등도시계획관 련분야에서도빛공해방지계획을활용하여정비사업및도시개발사업등에적용될 필요가있다.

5 따라서빛공해방지계획은빛공해방지법을근거로수립되며, 서울시빛공해방지 조례에의거한것이다. 빛공해방지계획의일환으로야간경관계획을수립하고좋은 빛형성을위해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동시에수립한다. 또한야간경관계획은특화 계획을포함하며, 특화계획의일환으로미디어파사드를계획할수있다. 이에야간 경관계획의관리수단으로서미디어파사드장식조명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여미디 어파사드를관리하는내용을포함하여서울시빛공해방지계획을수립한다. 빛공해방지법에서는빛의관리대상및관리기준에대해제시하고있다. 빛공해방 지계획은이러한빛의관리대상및관리기준의적용을위한원칙및기본방향을제 시하는계획으로도시빛관리를위한 종합계획 의성격을지닌다. 7) 앞서 2014년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통해법적관리대상에대한현황평가를하였 고이는조명환경관리구역의지정 해제시근거로활용된다. 빛공해방지계획은 이러한관리대상의현황평가를반영하여법적관리기준의적용을위한원칙을제 시하고빛공해방지를위한실행력을확보한다. 또한지구단위계획등도시계획관 련분야에서도빛공해방지계획을활용하여정비사업및도시개발사업등에적용될 필요가있다. 빛공해방지계획다음단계로수립예정인빛환경관리계획은빛공해 방지계획에서제시한원칙을반영하여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차별화된구체적관리 지침을제시하는계획이되어야하며, 이계획은향후조명환경관리구역에대한조 명계획시가이드라인으로활용된다. 빛공해방지계획은서울의도시빛에대한부정적요소인빛공해를방지하기위한 기본계획으로서종합적관리방향을제시하고, 향후서울의도시빛에대한지역별 특성을반영한구체적관리지침은빛환경관리계획에서수립토록하여계획간차별 성을도모한다. 8) 3) 전기에너지절약방안마련 서울시에서사용하는전력량은 4,690만 MWh/ 년이다. 이는전국전력사용량의 10.3% 인데, 이중가로등, 보안등등공공분야조명과민간간판에서소비하는전력 량은 110만 MWh/ 년으로서울시전체전력사용량의약 2.3% 를차지하며이는고 리 1호기원자력발전소연간전력생산량의약 24% 이다. 공공옥외조명의대다수인 가로등과보안등은한번점등되면도로의교통량다소( 多小 ) 에관계없이, 보행인의 유무에관계없이소등시까지같은밝기로점등되고있어심야시간대에전기절약의 여지가많이있는상황이다. 민간간판은일평균약 6.2시간점등하는중에주간시간대에평균약 1.3시간을점 등하고있어약 20% 의전기절약여지가있다. 7) 2016, 서울시빛환경관리계획 8) 2015, 서울시빛공해방지계획

6 이렇게전력사용량을절감할수있는분야와조명에대하여대책과절감방안을수 립함이본정책의두번째목적이다. 4) 다른정책과의관련 전기절약부문에서는 2013 년산업통상자원부의 2013년공공기관 LED조명보급 사업추진계획( 안) 에서 2020년까지공공기관의조명을 LED로교체하여공공부 문의에너지효율향상을도모하고있으며, 이를위해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관한규정과 LED조명 20/60 보급계획에따라공공기관 LED조명교체를 지원하고있다 년에 가로등의효율적관리를통한에너지절약 을위하여 가로등운영에관한가이드라인 을배포하고이를위해지능형통합관제시스템 이나지능형디밍시스템도입을유도하고있다. 서울시의에너지절약대책으로는 2012년 5 월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서울광원 LED 조명보급활성화계획 (2013.2), LED조명도로조명개선중 장기계획 등여러계획이추진되고있으며가로등의 LED교체는다음표와같이 계획이추진중이다. 9) 서울시도시의기능이확대되고문화중심의시대로접어들면서야간의문화또한, 삶의한일부이자여가활동으로인지되면서야간경관에대한시민들의관심도높아 졌다. 이에따라정책부서역시도시관리, 관광진흥, 도시디자인등실질적으로야 간문화에대한진흥과경관에대한개선을실행할수있는부서들이신설되면서도 시문화의질을높이고, 시민들의삶의질을한층상승시키는데이바지하고자하고 있다. 그러나공공과민간이생각하는가치와기준이다르기때문에야간경관연출에대 한이견이발생하고, 주변과이질적인야간경관연출이나빛공해현상들이발생하면 서서울의야간환경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계획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년수립된 서울시야간경관기본계획 은 경관법 에의거한특정경관계획 의하나로수립된계획이다. 그러나 2012 년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 빛공해방지법) 이제정되면서제도적여건변화를반영하여 2008년야간경관 기본계획의재정비가필요하게되었다. 따라서서울의 6개조명유형별실태조사를 토대로여건변화를반영하여서울시야간경관계획의목표, 기본방향을설정한바 있다. 단계 구분 추진내용 연도 합계 1단계대상등수 450 2,820 35,000 50,320 88,590 연도 합계 2단계대상등수 18,000 18,000 18,000 18,000 16,590 88,590 서울시빛공해방지계획에서는 도시적매력과다양한문화가조화된다채로운서 울의빛 을기본방향으로야간경관계획및미디어파사드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는 세부계획을제시하였다. 서울시야간경관은빛공해방지를기본으로서울의밤을 안전하고쾌적한빛으로관리함과동시에좋은빛으로의유도 형성을위해서울의 빛을다채롭게연출하여야경의아름다움과관광특화를도모하도록하였다. 또한, 서울만의특색있는야간경관특화계획을수립하여서울의야간문화가관광특화요 소로서자리매김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서울시는빛공해뿐만아니라좋은빛을포함하여서울의빛을종합적으로관리할 수있도록 2014년 7월빛공해방지조례를전부개정하여서울시빛공해방지계획 을수립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조례제5조에서는빛공해방지계획수립시야 간경관계획및야간경관가이드라인수립에관한사항을적용토록하였다. 서울시는 2000년야간경관기본계획수립을시작으로 2002 년, 2009년지속적인 야간경관개선선진화작업을통해아름답고쾌적한서울의야간환경조성에힘써 왔다. 3. 조명관리정책의시행내용 LED 조명은기존생산방법과는완전히다른새로운산업의출현과전통산업구조 의격변을주도하고있으며, 일종의반도체로서 IT기술과의결합을통해전통조명 을빠르게대체하면서 LED 기반의디지털조명시스템, 스마트조명(smart lighting), 인간중심조명(human centric lighting) 등으로응용분야를넓혀나가 고있다. 10) 9) 2014, 스마트조명도시서울 구축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요약보고서 10) 2016, 서울시빛환경관리계획

7 서울시 우수 정책 패키지 서울시 우수 정책 패키지 세계 조명시장에서 응용분야별 LED 조명의 성장성은 현재까지는 경관조명이 가장 ③ 서울시 강북구 우이천 보안등 개선 사업(2012) 큰 편이다. 옥외조명의 경우, 2010년까지 HID 램프의 비중이 80%에 달하고 있으 나, 2020년에는 30% 로 줄어들고, 대신 LED 조명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서울시 강북구 우이천 산책로 3km(쌍한교~월계2교) 구간에 기존 고압나트륨램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및 메탈할라이트램프 조명기구 202개를 LED 조명기구 교체로 시간대별 3단계 밝 기조정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를 최대 50%까지 절감했으며, 조명 색상도 백색으로 1) 서울시 주요 빛환경 개선 사업 사례 개선해 밝고 고른 빛을 분포 하도록 조성했다(시간대별 4단계 밝기지정 시스템 구 공공시설 구 분 주 요 시 설 민간시설 문화재 (31개소) 한강교량 (27개소) 공공시설물 (96개소) 건축물 (302개소) 미디어파사드 (50개소) 한양도성 5대 궁궐 명동성당 반포대교 한강대교 원효대교 서울남산타워, 세종문화회관, 한국은행본점 종로타워 삼성E사옥 LG강남타워 서울스퀘어 세종문화회관 한화갤러리아 성으로 에너지절감 최대 50% 효과). 조명이 산책로 공간을 벗어나 비추지 않도록 하여 빛공해와 에너지 낭비 요소를 저감하였다. < 시간대별 4단계 밝기조정 시스템 > 1단계 : 22시까지 100% 2단계 : 22시 이후 75% 3단계 : 0시부터 50% ① 서울시 종로구 보안등 개선 사업(2015) 종로구 소재 이화 벽화마을은 주택가 창문으로 보안등으로부터 빛이 직접 조사되어 수면장애 등의 민원이 연평균 약 80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종로구는 골목길 안 전 확보가 취약하고 에너지 낭비 또한 유발하고 있었던 기존의 확산형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빛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개선사업의 시행 후 전체적인 미관 및 균제도, 연색성 등 골목의 조명환경이 크게 LED보안등 75W 100% (기존조명대비 70%이상 절감효과) Dimming 50% (기존조명대비 50%이상 절감효과) 개선되었으며, 후사광 및 전사광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한 가림막 또한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침입광과 글레어 등 빛공해의 발생도 크게 감소하였다. ② 서울시 송파구 보안등 개선 사업(2013) 서울시는 안전이 취약한 어두운 골목길, 보안등의 노후로 인해 에너지 낭비가 심한 곳, 주택 창문으로 빛이 과다하게 침입하는 곳,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 주변과 재래시장 인근 등을 조명환경 개선 및 보안등의 교체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기존 고압나트륨 램프 보안등(100W) 총 6,382개를 컷오프형 LED 보안등(50W) 으로 교체하고 이중 30개 동을 선정하여 효과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개선 사업이 수 행된 전 지역에서 창문으로 침입하는 빛의 양이 감소했고, 도로 노면의 밝기는 기 준보다 3배 이상 밝아져 어두웠던 주택가의 조명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④ 서울시 도봉구 광고조명 개선 사업(2014) 서울시 도봉구는 2009년부터 지속적인 간판 개선 사업으로 도시미관을 정비해 왔 으며, 소피아 호텔 사거리부터 쌍문역 1,4번 출구에 이르는 구간에 위치한 88개 업 소를 대상으로 광고물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다. 교체 방식은 기존 형광등을 사용한 내조형 방식 광고물에서 LED를 적용한 채널레터형 방식을 적용하여 75% 이상의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였다. 2) 공공조명 운영 현황 ① 가로등 점소등 시스템 - 남산

8 서울시의가로등점 소등을위해 142MHz 의전파를송출하고, 가로등분전함은 이전파신호를수신하여분전함내스위치를 on/off 하여점 소등한다. 남산의가로등통제소에서송출한전파는야산, 건물등에의해전파방해를받으므 로서울시내높은지역 6 개소에전파중계소를설치하여운영중이다. 공원등의점 소등은남산가로등통제소의무선전파에의한방식과보안등같은 전자식점멸기에의한점 소등을하고있으며, 대규모공원은관리실에서전원공 급및점 소등을하고있다. 5 경관조명점소등시스템 가로등통제소에서점 소등제어신호송출후, 각자치구의공공조명담당자는실 제가로등이점 소등되었는지, 고장등으로인하여일부가로등이계속점등또 는소등상태인지를확인할수가없어서, 원격에서이를확인하기위하여 년경부터각자치구별로원격감시장치를설치하기시작하여현재는서 울시전체 6,840개의분전함중 20개자치구에서 2,358개의분전함을감시하고 있으며, 7,611 개가로등개별등의상태도감시하고있다. 2 보안등점소등시스템 보안등의설치위치는대다수가보안등주, 한전전주또는인근의건물벽의세가지 장소에설치되어있으며, 전력공급방식은각등의인근의한전전주로부터개별전 원을공급받도록시설되어있다. 11) 보안등은주로전자식점멸방식으로점 소등하는데, 가로등통제소무선전파에 의하지않고개별점 소등하는이유는전력공급방식이개별전원이므로매등마다 무선수신기를설치되야하는경제적이유로보다저가인개별점멸방식을선택한 것이며추정되며, 전자식점멸방식은타이머에의해계절변화에따른일출, 일몰시 각을고려하여일자별점 소등시각이조절된다. 3 터널 지하차도등점소등시스템 터널및지하차도등은차량출입시광량변화에따른운전자의시각순응을위하여 터널내부의위치를입구접속구, 입구부, 기본부, 출구부, 출구접속부등 5-6 종류 로구분하여조도를달리한다. 경관조명을조명으로서의기능보다조명대상물의예술적가치를내보이게하기위 한것으로대다수의경관조명은조명제어시스템의프로그램에의해점 소등또는 색깔등이제어되며, 전자식점멸기를이용하여단순점 소등하는경우도있다. 서울특별시빛공해방지및도시조명관리조례시행규칙 에 경관조명은일몰 후 30분이후에점등하고소등은 23 시로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12) 3) 빛환경개선신기술사례 1 가로등구조적합형전 후사광제어차광판 (2013) 가로등구조적합형전 후사광제어차광판은국내에설치비중이높은세종로대 형가로등이설치된구간에서농경지및주거지에침입광이발생함에따른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개발되었다. 그동안가로등에의하여침입광이발생하는경우현장에서즉석으로함석판을재단 하여가로등에부착하였으나, 도로를향하는빛까지도차단하여도로조명품질을 저하시키는문제를초래하였다. 13) 이에 조명기구설치 관리기준개발및적용연구 의일환으로빛공해문제( 농 경지침입광, 주거지침입광) 를유발하고있는대표적인가로등( 세종로대형) 에적 용할수있는새로운차광판이개발되었다. 개발된차광판은도로조건에맞도록 설계되어도로조명의수준은유지하면서효율적으로침입광을차단할수있는구조 를갖도록설계/ 제작되었으며, 도로조명시뮬레이션및실제적용시의도로조명, 인 근영역에대한측정을통해그성능을검증하였다. 특히, 입구부와출구부는터널외부의밝기에대비하여큰변화를주지않기위해 옥외조도센서에의해조명을부분적으로점 소등하여조도를조절하고있다. 4 공원등점소등시스템 2 보안등기구용부착형차광판 (2015) 국립환경과학원에서개발된보안등기구용차광판(4 종) 은국내에서침입광의피해를많이유발하고있는대표적인보안등기구에부착하는형태로설계하였으며, 등기구 11) 2014, 스마트조명도시서울 구축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요약보고서 12) 2014, 스마트조명도시서울 구축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요약보고서 13) 2016, 서울시빛환경관리계획

교체대비 25~50% 의설치비용(5~10 만원) 으로침입광의저감이가능하도록하였 다. 4. 조명관리정책의효과 1) 경제적효과 1 조명환경의관광자원화 지역에서는조명을이용하여주요관광지에야간볼거리를마련하고야간명소로활 용하여지역상권을활성화하고있다.

개선방법은특정방향의빛을차단할수있도록판형태의부속장치를보안등기구 에설치할수있도록한것이며, 보안등의유형별로 4종의각기다른형태로제작 되어범용성을갖도록하였다. 개발된차광판은후사광에의한침입광을차단하며, 후사광을약 60% 낮추면서도 도로를비추는전사광을그대로유지할수있도록하여, 현장시범적용결과 8.9~17.

LED 를이용한가로등, 공원 등, 실내조명등의조명기구는에너지절약형고효율조명기구로온실가스배출 감소는물론전력소비량도줄어전기요금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다.

9 교체대비 25~50% 의설치비용(5~10 만원) 으로침입광의저감이가능하도록하였 다. 4. 조명관리정책의효과 1) 경제적효과 1 조명환경의관광자원화 지역에서는조명을이용하여주요관광지에야간볼거리를마련하고야간명소로활 용하여지역상권을활성화하고있다. 부산의부산항축제의경우는 LED 워터보드, 미디어파사드등조명을활용하여야간에다양한볼거리로많은관람객의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총 40 만여명(2015 년부산항축제) 의시민및방문객들이참여하 여지역의관광자원으로지역의경제뿐만아니라도시의이미지형성에중요한역 할을하고있다. 개선방법은특정방향의빛을차단할수있도록판형태의부속장치를보안등기구 에설치할수있도록한것이며, 보안등의유형별로 4종의각기다른형태로제작 되어범용성을갖도록하였다. 개발된차광판은후사광에의한침입광을차단하며, 후사광을약 60% 낮추면서도 도로를비추는전사광을그대로유지할수있도록하여, 현장시범적용결과 8.9~17.9lx로발생하던주거지연직면조도를 1.1~7.1lx로감소하는효과를달성 하였다. 2 LED 조명기술로인한에너지절감 LED 광원은기존광원대비전력소비가적어에너지절약에크게기여하고있으 며, 네온 형광조명으로는실현이곤란한좁은공간의설치나디자인등이자유로 워다양한색상과형태의광고물디자인이가능하다. LED 를이용한가로등, 공원 등, 실내조명등의조명기구는에너지절약형고효율조명기구로온실가스배출 감소는물론전력소비량도줄어전기요금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다. 3 프리즘에의한축대칭배광구현공간조명기구 (2015) 주거지와그인근영역에많이사용되는 Bollard와 Post Top 형태의 LED 조명기 구에적용되는기술로, LED 광원이보행자, 거주자의눈에직접보이지않도록정 교한링형태의프리즘을광원외부에적용하여기구의성능은유지하면서눈부심 을방지할수있도록한기술이다. 기존조명기구의 optic으로적용되던프리즘이단순한패턴의반복에의하여빛을 제어했다면, Clear Guide 기술은정밀한 ring 형태를가진 light guide를통해빛 을분산하여글레어를감소시키며이에따른기구의성능저하는없도록하였다. 조명기구의배광에따라각기다른 style option 을제공한다. 14) 14) 2016, 서울시빛환경관리계획

10 2) 환경적효과 질이향상될것이다. 1 인문학적영향 도시의밤은상가지역이나유흥가와같이휘황찬란한지역이있는가하면고궁이나 문화재또는상징적건축물같이아름다움을나타내보이게할곳이있고, 주택지 역은잔잔하고평안한느낌을나타내어이러한지역들이조화를이루는속에서도 시의밤의아름다움이있다. 그러나, 야간에잔잔하고평안하게조용히잠들어있어야하는주택가의밤하늘은 차량불빛과간판등, 가로등, 보안등등의불빛이엉기어낮같이밝고이로인해별 빛조차보이지않아 밤의아름다움 이사라지고있다. 보안등, 공원등등은필요한장소와필요한시간에는조명은밝게하고불필요할 때는조도를낮게하며, 고장등에의해점등이되지않을경우원격에서신속히파 악하여신속한조치가가능하므로시민안전에기여할것이다. 2 일자리창출등국가산업기여도 스마트조명도시서울 사업시행시소요되는재료비, 공사비등의비용을노임 단가로나누어본사업에의한소요인수를계산함으로써창출될일자리수를산정하 였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 지역별적절한조명의제어는휘황찬란한곳과아름다움을 돋보이게해야할곳그리고잔잔하고평온해야할지역별로구분하여제어함으로써 밤의아름다움 을복원하는사업이되고있다. 2 인체공학적영향 서울시의빛공해민원처리현황을보면 2009 ~ 동안총 3,141건의빛공 해관련민원이있었는데이중 92.9% 인 2,918건이인공조명에의한수면장해나 불빛밝음을이유로민원을제기하였다. 수면은야간에인간의심신의피로를푸는 중요한생활과정인데수면장해로인하여건전한생활의어려움을겪을뿐아니라, 나아가스트레스로인한암도발생할수있다고하므로빛공해에의한수면장해의 폐해는크다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 스마트조명감시 제어시스템은필요한곳의조명은밝히 고불필요하고공해를유발하는조명은소등하거나디밍을함으로써인체에미치는 영향을최소화하는기능을하게될것이다. 15) 3) 부가적효과 구분 소요비용 ( 백만원) 평균노임단가 ( 원/ 일) 소요인수 ( 인 일) 소요인수 ( 년 인) 재료비 38, , , 공사비 24, , , 설계감리비 5, ,518 25, 유지보수비/ 년 4, ,486 22, 합계 72, , ,131 1,465 본사업의추진에따라약 1,465 명의일자리가창출될수있으며, 유지보수인력은 시스템이운영되는한계속해서약 85 여명의일자리가유지될것이며, 또한본사 업추진시조명관련설비의표준화, 기술발전, 대량생산화등으로국내조명제어관 련산업은급속히발전및성장할수있을것이다. 16) 5. 조명관리정책의장애요소 1 삶의질향상 1) 관리법규및관련기준의부재 조명제어에의하여심야시간에불요불급한조명을디밍등시행시민원의 80% 인 인공빛에의한수면장해를방지또는저감함에따라시민들의건강한생활로삶의 빛공해방지와관련된직접적인법령인빛공해방지법이신설되기전에는 도로 법, 경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의법령을기본으로빛공해방지를 15) 2015, 서울시빛공해방지계획 16) 2014, 스마트조명도시서울 구축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요약보고서

위한단편적인내용만으로관리를시행하였다. 2012년에체계적으로빛공해를규 제 관리하고자빛공해방지법이제정되고 2013년에시행됨에따라법적근거가마 련되었다. 서울시는 2000 년 서울시야간경관기본계획, 2008년서울시야간경관기본 계획 등을통해서야간경관을관리하였으나, 좋은빛관리의목적이아닌빛을형 성하는계획에초점이맞추어져빛환경을관리할수있는수단으로는미흡하였다.

특히서울시는무분별하게더밝게, 더현란하게경쟁적으로설치하는경향이나타 났는데, 2009년 NASA에서세계 19도시항공촬영결과서울이부적절하게밝다는 것을나타낸바있다. 고효율광원의등장으로누구나쉽게화려한조명을설치하며 LED 조명대량보급 으로인한무질서한건축물장식이만들어낸결과라고볼수있다.

구분 계 공간조명 가로등보안등공원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수량 1,320,048 234,663 226,849 34,119 800,000 24,417 빛공해가수면및인지기능저하, 눈의피로를높이는등시민들의생활에악영향 을미치고있으나국민의대다수가 빛공해방지법 에대해잘알지못하고, 건 강에미치는영향보다는단순에너지낭비라는단편적인문제로만인식하고있다.

11 위한단편적인내용만으로관리를시행하였다. 2012년에체계적으로빛공해를규 제 관리하고자빛공해방지법이제정되고 2013년에시행됨에따라법적근거가마 련되었다. 서울시는 2000 년 서울시야간경관기본계획, 2008년서울시야간경관기본 계획 등을통해서야간경관을관리하였으나, 좋은빛관리의목적이아닌빛을형 성하는계획에초점이맞추어져빛환경을관리할수있는수단으로는미흡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처음으로 2010 년서울시에서빛공해조례를제정 공포하였지만, 조례를통한실천적빛공해관리에는많은한계와빛공해를환경문제로인식하고 이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수단은미흡하였다. 빛공해환경영향평가결과, 전체조명평균 41% 조명이빛방사허용기준초과하였으 며, 그중공간조명 68%, 장식조명 70%, 광고조명 30% 의비율을나타내었다. 특히서울시는무분별하게더밝게, 더현란하게경쟁적으로설치하는경향이나타 났는데, 2009년 NASA에서세계 19도시항공촬영결과서울이부적절하게밝다는 것을나타낸바있다. 고효율광원의등장으로누구나쉽게화려한조명을설치하며 LED 조명대량보급 으로인한무질서한건축물장식이만들어낸결과라고볼수있다. 또한, 도심의 화려한조명은성공의상징으로인식이되어조명에대한시민의식이관대해져에 너지를아끼고바르게사용하기보다오용, 남용되고있는실정이다. 구분 계 공간조명 가로등보안등공원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수량 1,320, , ,849 34, ,000 24,417 빛공해가수면및인지기능저하, 눈의피로를높이는등시민들의생활에악영향 을미치고있으나국민의대다수가 빛공해방지법 에대해잘알지못하고, 건 강에미치는영향보다는단순에너지낭비라는단편적인문제로만인식하고있다. 따라서, 빛공해방지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일상적으로꼭필요한제도라는인식 을시민들에게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해서는빛공해에관한정보를누구나쉽게 접근하고홍보할수있는다양한홍보채널의확보가필요하다. 구분피해종류빛공해개념도 인체영향생체리듬변화, 불면증, 암발생 생태계영향 동 식물의번식률및생장저하 천체관측장애세계인구의 2/3는별을볼수없음 에너지효율에너지낭비, 이산화탄소과다배출 안전사고발생 도시야간경관 눈부심등교통환경불량 밤이혼란스럽고정체성상실 3) 유지관리에대한대책미흡 빛공해방지법등관련제도가시행되면서부터빛공해에대한시민들의관심과민원 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자치구의경우전담부서부족등으로빛공해민원처리 에한계를보일수있다. 반복적으로민원이발생하고있는주거지의경우, 민원발생원인이확산형보행등 에의한침입광, 좁은골목길에부적절한위치선정과같은공통적인문제가발생되 고있어이에대한적극적대비책이필요하다. 4) 국내빛방사허용기준완화제정 구분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 이 민원건수 6,686 1,216 1, ,558 2) 빛공해에대한인식부족 전 빛공해방지를위해오랜기간주요선진국및국제기관들에서는오랜기간제도 시행을하고있고또한구역을 4 종으로세부적으로분류하고있다. 국내빛방사허용기준은빛환경실태를감안하여완화된기준을강화할필요가있으 며, 광원의발달로나날이변모해가는도심의빛환경을고려하고빛공해를효율적 으로관리하기위해구역지정이필요하다

12 6. 조명관리정책의장애극복방법 1)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고시실행 1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제9 조(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 빛공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지역이나구역을지정, 관리하여빛공해 해소방안및 3 대시민생활불편개선대책을마련하였다. 2 법률의실효성확보하여빛공해효율적관리기반조성 빛공해피해유형과발생유형을분석하여녹지, 주거, 상업지역등시민의생활환경 에적합하게빛밝기를차등으로적용시킨다 공간조명 3000 광고조명 장식조명 전광판 500 기타 0 피해유형 서울시빛공해방지조례제정( ) 및개정( ) 운영 수면방해 생활불편 눈부심 2010년부터서울전역에제1 종~ 제6종조명환경관리구역을지정하여운영하고있으 며, 조명용도별설치기준을마련해시행하여위반했을경우행정지도를실시한다. 기타 구분계수면방해생활불편눈부심기타 합계 3,560 3, 년 1, 년 1,571 1, 년 그외에좋은빛위원회운영과좋은빛상시상, 조명지원제도운영등을통해빛공해방지를유도하고있으며, 조명환경관리구역종별분류방안을검토하고세부지정기준, 종별경계구역의처리방안등을검토하였다. 또한, 공청회를실시하여조명환경관리구역( 안) 의시민및관계자의의견수렴과빛공해를해소하여에너지를줄일수있도록시민, 점포주들에게적극홍보하여동참을유도시켰다. 구분계공간조명광고조명전광판장식조명기타 합계 3,560 2, 년 1, 년 1,571 1, 년

서울시 우수 정책 패키지 서울시 우수 정책 패키지 조명종류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조명 (광고간판, 전광판) 장식조명 (경관조명) 측정개소 측정등수 허용기준 초과등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비율(%) 114 1,494 911 60.9 97 5,049 884 29.0 85 287 209 72.

장식조명은 설치수량이 적고, 밤 11시 이후에는 소등되어 빛공해 피해는 적으나, 관리자의 자발개선을 유도하여야 하며 빛공해와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의 정책을 추 진 중이다. ④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 2013.08.28 ~ 2014.03.25 ) ⑤ 조명환경관리구역 단계적 지정 추진( 2015.05.

16)를 통하여 지역주민, 구청장,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도봉구 등 5 모함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개구, 시의원 의견제출)하였고,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13 서울시 우수 정책 패키지 서울시 우수 정책 패키지 조명종류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조명 (광고간판, 전광판) 장식조명 (경관조명) 측정개소 측정등수 허용기준 초과등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비율(%) 114 1, , 공간조명은 주택가 골목길로서 수면장애 등 빛공해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주거지인 점을 감안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빛공해 방지사업을 우선 시행 중에 있다. 광고조명은 설치 수량이 많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대형전광판은 운전 자와 보행자를 위한 빛공해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장식조명은 설치수량이 적고, 밤 11시 이후에는 소등되어 빛공해 피해는 적으나, 관리자의 자발개선을 유도하여야 하며 빛공해와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의 정책을 추 진 중이다. ④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 ~ ) ⑤ 조명환경관리구역 단계적 지정 추진(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 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단계적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 ( ~3.16)를 통하여 지역주민, 구청장,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도봉구 등 5 모함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개구, 시의원 의견제출)하였고,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영향평가 결과에서는 빛방사허용기준 대비 평균 41%가 초과되어 조명환경 조명환경관리구역 구역지정 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 점포주 모두 구역지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에 찬성하였고, 이해관계단체장 간담회 결과 숙박업소, 전광협회, 음식업 단체장 등 모두 구역지정에 찬성하였다. 그 후에 조명환경관리구역 단계적 지정이 추진되었는데, 1단계인 녹지 주거 상업 지역은 빛공해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고시하고, 2단계인 공업지역은 토지이용현 황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빛방사허용기준을 신설 후 고시하였다

14 빛공해관리목표및방향설정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계획수립 25 개자치구열람공고시행 지역주민및구청장의견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 좋은빛 ) 심의 지역주민및구청장의견제출통지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최종안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고시 서울시빛정책방향수립 ( 시장방침제30 호, ) ( 법제9조3 항) ( ~ ) ( 법시행규칙제4조1 항) ( 시장방침제374 호, ) ( 법시행규칙제4조2 항) ( ~ ) ( 법시행규칙제4조4 항) ( ~ ) ( 법제9조3 항) ( )- 원안동의 ( 법시행규칙제4조5 항) ( 마포구등 5 개구청, ) ( 법제9조4 항) 지정대상은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제9 조를근거로하여인공조명( 같은법 시행령제2 조) 으로정하였다. < 옥외인공조명관리대상 >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물 : 옥외광고물중허가대상( 전광류, 돌출간판, 10m 이상가로형간판등) 장식조명 : 건축물 5층또는연면적 2,000 m2이상, 숙박, 위락, 교량등에설치된조명 2015년 07월 30 일( 시행일 : ( 월)) 에녹지 주거 상업지역에지정되 었으며,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등을고려하여제1 종~ 제4 종으로구분하였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면적 ( km2) 합 계 제1종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묘지공원) 제2종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 종제외지역) 제3종주거지역( 전용, 일반, 준주거) 제4종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대상조명측정기준기준값 공간조명, 전광류광고물 광고물 전광류광고물 장식조명 1 주거지연직면조도 (lx) 2 발광표면휘도 (cd/ m2) 3 발광표면휘도 (cd/ m2) 4 발광표면휘도 (cd/ m2) 최대값 최대값 평균값 (24 시전후 / ) 평균값 최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제2종제3종 / / / 800 준공 업 / 900 아하 제4종 상업 25 1, /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의정성적효과로는빛공해근절, 시민안전보행환경제공, 에너지절감, 생태계보호등이있으며, 정량적효과로는연간전기에너지가 409,630 MWh(40,261( 보안등)+45,799( 가로등)+4,207( 공원등)+315,056( 광고 조명)+4,307( 장식조명)) 절감되고연간석유환산톤 94,215 TOE 가절감된다. 분 야별기대효과는다음표와같다.

15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의정성적효과로는빛공해근절, 시민안전보행환경제공, 에너지절감, 생태계보호등이있으며, 정량적효과로는연간전기에너지가 409,630 MWh(40,261( 보안등)+45,799( 가로등)+4,207( 공원등)+315,056( 광고 조명)+4,307( 장식조명)) 절감되고연간석유환산톤 94,215 TOE 가절감된다. 분 야별기대효과는다음표와같다. 분 야 지정전 지정후 정체성 무계획무분별의빛시민배려및절제의빛 ( 나만의조명) ( 우리의조명) 서울의가치 심미성 혼란스럽고품격이낮음 서울의브랜드가치세계화 (2016 년루시서울총회) 관광성 관광객상업지역에집중 관광객도시전체분포 ( 한강, 남산, 시가지등) 시민안전 시민안전보행환경미흡 주택가부녀자안전보행확보 시민의창가로불빛이들어와수면필요한곳만비춰수면장애수면장애삶의질장애해소 도로안전 눈부심으로안전사고우려 운전자, 보행자안전확보 생태계보호 에너지절감 민원현황 매년 700건이상발생 점진적으로민원감소예상 천체관측 세계인구의는별을보지도심에서별을볼수있음못함 식물생육 웃자람등식물생장악영향 식물생장원활녹지공간친환경화 전력절감 전기에너지과다낭비 에너지 절감 Co2 감소 2) 빛환경특성을고려한빛공해방지계획수립 Co2 과다배출 CO 2 50% 배출감소 빛환경이가진특성에따라조명환경관리구역별, 조명용도별, 조명유형별특성에적 합한빛공해방지계획을수립하도록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의지정은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환경부령, 빛공해환경영향평 가, 지역주민및자치구의견수렴, 심의를통하여제1종부터제4종으로구분지정되 며, 서울시의용도지역별특성을반영하여조명환경관리구역별빛공해방지계획을 제안하도록하였다. 또한, 조명환경관리구역내인공조명관리를위해조명용도별, 조명유형별빛공해방지를위해기본적인고려사항을제시하여기존조명기구의개 선및신규설치, 유지관리에반영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였다. 3) 체계적이고지속가능한빛공해실행계획제시 빛공해방지를위한체계적이고지속가능한계획을구현하기위해법적, 제도적관 리업무는물론보다효율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위해빛환경과관련된업무매뉴얼 을작성 배포하여조명기구의소유자 설계자및설비 시공업자가따를수있도

록법적업무실행을위한행정담당자대상업무매뉴얼을제시하도록하였다. 빛공해에대한시민인식제고노력을통한이미지개선및공무원, 시민, 학생, 사 업자를중심으로교육을통하여빛공해방지계획이원활하게수행될수있도록한 다. 4) 빛공해저감기술구현을통한관리체계강화 조명산업선진화를통한빛공해저감기술구현과객관적빛공해심의기준수립을 통한빛공해관리운영체계를확립하도록하였다.

16 록법적업무실행을위한행정담당자대상업무매뉴얼을제시하도록하였다. 빛공해에대한시민인식제고노력을통한이미지개선및공무원, 시민, 학생, 사 업자를중심으로교육을통하여빛공해방지계획이원활하게수행될수있도록한 다. 4) 빛공해저감기술구현을통한관리체계강화 조명산업선진화를통한빛공해저감기술구현과객관적빛공해심의기준수립을 통한빛공해관리운영체계를확립하도록하였다. 더나아가서울시의쾌적하고안 전한야간의미래상구현을위한시범사업대상지운영으로서울시에적합한좋은 빛환경을추출하여빛공해환경을개선하고지속적인관리체계를마련할수있도 록하였다. 서울시의도시빛정책은 시민이편안한서울의밤만들기 의비전하에공해없 는빛, 에너지절약의빛, 시민참여의빛, 좋은( 경관) 빛의목표를수립하고정책 을유지하되, 빛공해를방지하기위해빛을억제할곳은억제하여공해인빛을방 지하고, 빛이필요한곳은좋은빛으로유도 형성할수있도록서울시빛공해방지 계획의목표및기본방향을 밤이편안하고절제되며, 매력있는빛의도시서울 로설정하였다. 17) 사물의움직임과공간, 계절, 시간, 날씨에따라조명색및밝기를조절하고, CCT V 경관조명 WiFi 정보서비스( 미세먼지경고등, 교통, 관광정보등) 로활용가능 하도록확대진행중이다. 시범단지실시설계 ( 자치구제안:2 개소) 스마트조명시범단지조성 ( 시와자치구매칭사업) 효과분석후단계적확대 ( 도시재생지역과연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1 사물인터넷적용스마트조명시범단지선정및실시설계(1 개소) 공공조명과민간조명( 광고조명) 을연결한통합시스템을구축하여, 중앙시스템과조 명의쌍방향통신으로밝기를제어할수있다. 그외기능으로는가로등, CCTV, WiFi, 정보서비스( 미세먼지, 교통정보, 관광정보, 지역정보등) 제공이가능하다. 2 스마트조명시범단지조성시행 시와자치구간협력사업으로사업을추진 진행하며, 지역주민협의체를구성하여 합리적으로운영한다( 협의체: 의사결정/ 시 구: 사업지원등). 3 시범사업효과분석후단계적확대추진 시민안전( 조도개선), 빛공해해소, 에너지절약, 시민편의등효과를분석하여도시재 생활성화지역에우선적으로적용후, 보급을확대시킨다. 5) 스마트조명빛공해제로마을시범단지조성사업추진 17) 2015, 서울시빛공해방지계획 서울시는빛공해방지를위한빛방사허용기준에대한시민들의부정적인인식을없 애고자지역별역사적 문화적 경제적특성에맞는모범사례시범단지를조성하여 좋은빛형성및시민이체감하는공감대확산에기여하고자 2016년에빛공해제로

마을시범단지조성사업추진하였다. 서울시관내 25개자치구대상으로공모를실 시하여 1 개자치구를선정하였다.

람통행에따라조명의빛밝기를조절하여에너지를절약하며, 빛공해를유발하지 않도록설치함으로써시민들이직접빛공해해소를체감하여서울시의빛공해방지 정책에대한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고있다.

시범단지내의사업비는약 20억으로써기존간판개선사업과병행추진하여사업효 과를극대화한다.

17 마을시범단지조성사업추진하였다. 서울시관내 25개자치구대상으로공모를실 시하여 1 개자치구를선정하였다. 종류 개선대상 서대문구통일로일대( 무악재역~ 홍제역구간) 의공공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과민간조명( 광고조명) 에대하여스마트조명시스템을구축하여통행량에따라사 람통행에따라조명의빛밝기를조절하여에너지를절약하며, 빛공해를유발하지 않도록설치함으로써시민들이직접빛공해해소를체감하여서울시의빛공해방지 정책에대한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고있다. 가로등총 252 등( 차도 CDM 250W 116 등, 보행등 70W 136 등) 보안등총 175 등( 나트륨 12 등, 메탈 29 등, CDM 93 등, LED 41 등) 시범단지내의사업비는약 20억으로써기존간판개선사업과병행추진하여사업효 과를극대화한다. 시범단지내에다양한첨단기술들( 비콘, 공공와이파이설치등) 을 융합함으로써세계를선도하는스마트조명시스템의테스트베드역할을할것이다 년시범단지를조성한후평가를걸쳐계속적으로시범단지조성사업을확대 할예정이다. 구간건물수업소수간판수 홍은사거리~ 홍제삼거리(780m) ,149 홍제삼거리~ 무악재역 3 번출구(520m) 계홍은사거리 ~ 무악재역 3번출구 ,572 개선전 개선후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2 -

안양시도로조명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 1 -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2 - 안양시도로조명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 3 - ➃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별표 1 도로및교통의종류에따른도로조명등급 ( 제 6 조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