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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윤 모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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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방송주간동향 ( 제 4 50 호 ) ( 월 )

2 - 목차 - 유럽 o 프랑스 - ANFR, 2014 년 3 월이동통신사별 2G, 3G 및 4G 서비스무선국등록현황발표 1 - ARCEP, 2013 년 4/4 분기고정고속 초고속인터넷전개현황발표 2 미주 o 미국 - 미국하원의원, 스펙트럼코커스창설 3 - 보잉사, 보안용스마트폰출시준비 4 아시아 o 일본 - 총무성, 선박공통통신시스템보급촉진을위한관계규정정비 6 - 총무성, 전기통신사업의사이버공격에대한적절한대처방법에대한검토추진 8

3 유럽 프랑스 보도일 / 기관명 ( 수 )/ 프랑스, ANFR 제목 ANFR, 2014 년 3 월이동통신사별 2G, 3G 및 4G 서비스무선국등록현황발표 pres-de sites-autorises-pour-la-4g-au-1er-mars /archive/201 4/03.html?tx_ttnews%5Bday%5D=05&cHash=8adcffc1f0c5f7d0da8af281c8a16fd4 o ANFR은 월기준이동통신사별 2G, 3G 및 4G 서비스무선국등록현황을발표함 o 조사방법 - 국립주파수관리국인 ANFR은 월부터매월각이동통신사들이 3G 및 4G 서비스를위한무선국현황을파악하여결과를발표하였으며, 월부터는 2G 현황도함께발표 이통사가 ANFR에허가를위해등록한이동통신용중계기수와이통사가실제로서비스중인중계기수를공개함 이통사는 ANFR에중계기를등록한후 18개월이내에실제서비스를개시하여야하며, 실제서비스중인중계기의수는이통사의자료제공으로파악함 5W 이하의중계기의경우현황에포함시키지않음 - 조사대상중계기 2G 서비스 : GSM 900MHz, GSM 1800MHz 3G 서비스 : UMTS 900MHz, UMTS 2100MHz 4G 서비스 : 800MHz, 1800MHz(refarming : 다른통신서비스용도로재사용 ), 2600MHz o 조사결과 - 2G 서비스조사결과 2G 서비스중계기의경우 38,752개로전달 38,715개와비슷한수준으로조사됨 - 3G 서비스조사결과 3G 서비스중계기의경우 38,188 개로전달 38,087 개와비슷한수준으로조사됨 - 4G 서비스조사결과 800MHz 대역은 4G 서비스를위한실험단계이기때문에실험중계기는포함하지않았음 월기준으로처음 800MHz 대역에서 SFR 社가실험무선국이외에상업적인용도로서비스를개시함 1800MHz 대역에서 Bouygues Telecom 社가 일까지 4G 전개시험을목적으로허가를받음 800MHz 은 4,940개 site로전달대비 25.3% 증가했으며, 1800MHz은 6,373개로 1.9% 증가, 2600MHz은 8,388개로전달대비 4.7% 증가함 - 이통사별자세한중계기수는다음을참고 1

유럽 프랑스 보도일 / 기관명 2014. 3. 6( 목 )/ 프랑스, ARCEP 제목 ARCEP, 2013 년 4/4 분기고정고속 초고속인터넷전개현황발표 http://www.arcep.fr/index.php?

4 유럽 프랑스 보도일 / 기관명 ( 목 )/ 프랑스, ARCEP 제목 ARCEP, 2013 년 4/4 분기고정고속 초고속인터넷전개현황발표 o ARCEP은 2013년 4분기고정고속 초고속인터넷전개현황및가입자수를발표함 o 고속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년 4분기고속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 2,495 만명으로전년대비 4.0% 증가함 < 고속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 ( 단위 : 100만명 ) 구분 2012년 4분기 2013년 1분기 2013년 2분기 2013년 3분기 2013년 4분기 고속인터넷 22,369 22,534 22,623 22,798 22,855 xdsl 21,981 22,153 22,252 22,404 22,450 그외 0,389 0,381 0,370 0,395 0,405 초고속인터넷 1,606 1,701 1,764 1,849 2,050 30~100Mbit/s 0,670 0,667 0,659 0,656 0, mbps 이상 0,621 0,668 0,691 0,726 0,765 FTTH 0,314 0,366 0,413 0,467 0,540 총가입자수 23,975 24,235 24,387 24,647 24,950 < 고속 초고속인터넷가입자증감률 > ( 단위 : 100만명 ) 구분 2012년 4분기 2013년 1분기 2013년 2분기 2013년 3분기 2013년 4분기 전년대비증가수 1,238 1,168 1,073 0,996 0,930 전년대비증가율 5.4% 5.1% 4.6% 4.2% 4.0% < 고속 초고속인터넷가입자증감추이 > 2

5 미주 미국 보도일 / 기관명 ( 목 )/ 미국, Brett Guthrie 의원 제목미국하원의원, 스펙트럼코커스창설 m-caucus/#dialog o 미국하원의원 Brett Guthrie와 Doris Matsui는주파수정책의중요성을관계자들에게교육시키고주파수를보다잘활용하기위해신규로 의회스펙트럼코커스 (Congressional Spectrum Caucus) 창설 코커스 (Caucus) : 미국에서특수한형태의정당집회또는전당대회등을의미하며, 18 세기초미국보스턴에서결성된정치단체인 코커스클럽 의이름에서유래하여사회문제토론및선거등에대비한계획을마련함 o 의회스펙트럼코커스 를통해스펙트럼정책의중요성을부각시키고, 보다유용하게이용할수있도록논의하고 - 혁신의주요한구성요소인스펙트럼은제한된공급인반면에점점더높은수요에직면함에따라, 이코커스를통해스펙트럼정책의중요성을교육시키고스펙트럼을보다유용하게이용하는방법등을논의할것임 - Matsui 의원은자신의친구인 Brett 의원과의회의새로운스펙트럼코커스를창설하는것에기꺼이받아들이고, 미국경제가면허 / 비면허등의스펙트럼에크게의존함에따라이코커스는스펙트럼정책에종사하는의회의많은관계자들에게중요한메커니즘이될것이라고언급함 - Matsui 의원과 Brett 의원은에너지상업위원회 (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의연방스펙트럼워킹그룹의공동의장으로, 정부스펙트럼법률에대한효율적사용 (Efficient Use of Government Spectrum Act, H.R.2739), 2013년연방스펙트럼인센티브법률 (H.R.3674) 등양당연립의법안을제출하였음 H.R.2739( )-제113회의회 ( ) : MHz 대역의상업적이용을위한재배치및경매요구 (Matsui 의원제출 ) H.R.3674( )-제113회의회 ( ) : 상업적및다른용도의이용목적으로연방정부의스펙트럼재배치를위한인센티브를 NTIA가제공할수있도록법률개정 (Brett 의원제출 ) - 스마트폰이용자의 40% 는아침에침대에서나오기전까지인터넷을이용한다는예측과오늘의소비자는매일매일다양한스마트폰과태블릿을이용하고있고, 현재의수요와내일의발전에대응하기위해서는스펙트럼을더내줘야 (free up) 하고보다유용하게사용할수있는모든가능한접근을해야한다고언급함 3

미주 미국 보도일 / 기관명 2014. 2. 26( 수 )/ 미국, World Street Journal 제목보잉사, 보안용스마트폰출시준비 http://online.wsj.

6 미주 미국 보도일 / 기관명 ( 수 )/ 미국, World Street Journal 제목보잉사, 보안용스마트폰출시준비 o 세계최대의항공기제조업체보잉사는보안을크게강화한스마트폰인 보잉블랙 출시계획을 FCC에제출 최근신생기업에서항공우주거물보잉에이르기까지소비자들의프라이버시우려를해소할스마트폰을출시하고있으나고가의스마트폰이라이시장의대중화에대해서는아직은회의적인시각 o 보잉사는일반소비자가아닌안보및보안관계자를위해설계된 보잉블랙스마트폰 출시계획을 2월 24일 ( 월 ) 에 FCC에제출 - 보잉블랙스마트폰 은구글의안드로이드운영시스템을기반을변형한버전으로, 점보제트, 전투기및위성등에다양하게이용이가능할것으로예측됨 점보제트 (Jumbo Jet) : 수백명을태울수있는초대형여객기 - 보잉사는이프로젝트를비밀리에진행해왔으며, 어떤공개적인보도없이보잉의웹사이트를통해서만이번프로젝트를게시하였고, 이제품은 5.2인치크기로고도화된위치추적, 태양열충전, 위성송수신기및생물측정센서등의특징을가지고있음 < 보잉블랙스마트폰 사양 (boeing.com) > 구분 Display Weight Battery Dual SIM Supported Bands Expansion Ports Security Features 사양 4.3 qhd(540*960 pixels) 170g Lithium-Ion 1590 mah LTE 700/1700/2100, WCDMA 850/1900/2100, GSM 850/900/1800/1900 micro USB, PDMI, Modular 24-Pin Connector Embedded FIPS Key Storage, Hardware Inhibits, Trusted Modules, and Configurable OS Security Policies - 보잉사는 FCC에출시계획을제출하면서제품의기술적비밀을철저히지켰으며, 일반에게는제공하지않을것이라고언급하였음 - FCC에제출된문서에따르면, 애플사의아이폰 5s보다약 50% 무겁고두께도두배이상이며, 노출시자기파괴되도록설계되어있음 기기의포장 ( 외피 ) 을개방하려는시도가있을경우기기내의데이터와소프트웨어가삭제되는기능이동작하게함으로써실행이불가능하도록함 4

7 - 보잉사는 2013년전체수익중안보, 우주및보안분야에서약 38% 인 866억달러를벌어들였으며, 제품의가격에대해서는언급이없었고관계자에의하면가을부터출시가될것으로예상된다고함 - 보잉사의대변인에의하면, 보잉블랙스마트폰 은미국내에서조립될것이고, 보잉사의이러한시장개입은보다보안을강화한휴대폰과소프트웨어의트렌드가될것이라고함 - 지난달출시한워싱턴소프트웨어회사 Silent Circle과스페인의 Geeksphone이함께보안을크게강화한블랙폰을출시하였고, 온라인으로 629달러임 - 그이외에블랙베리, 삼성전자등의여러회사에서정부부문의소비자를위해제품의보안성을개선중에있고, 블랙베리의경우펜타곤에접근하기위해올해기술센터를워싱턴에마련함 5

아시아 일본 보도일 / 기관명 2014. 3. 3( 월 )/ 일본, 총무성 제목총무성, 선박공통통신시스템보급촉진을위한관계규정정비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kiban15_02000071.

총무성에서는 2009년선박규모와용도에관계없이공통으로통신할수있는저렴한국제 VHF 무선기기와선박자동식별장치기능일부를간소화한간이형 AIS 도입에관한제도정비를실시하고보급촉진활동중임 - 선박충돌사고는끊이지않고, 특히대형선박과소형선박의충돌사고에서는많은사람이희생되기때문에소형선박의선박공통통신시스템설치가바람직함 - 소형선박이선박공통통신시스템과간이형

8 아시아 일본 보도일 / 기관명 ( 월 )/ 일본, 총무성 제목총무성, 선박공통통신시스템보급촉진을위한관계규정정비 o 총무성은선박의안전한항행에유용한선박공통통신시스템과선박자동식별장치 (AIS) 를소형선박에용이하게설치할수있도록무선국정기검사의불요화와면허수속간소화를내용으로하는제도개정안을작성하여의견모집을실시함 o 개정배경 - 선박에탑재된무선설비는선박의규모 용도마다다르기때문에바다위에서다른선박을만났을경우위험회피행동등의연락을상호취하는것이곤란한상황임 - 총무성에서는 2009년선박규모와용도에관계없이공통으로통신할수있는저렴한국제 VHF 무선기기와선박자동식별장치기능일부를간소화한간이형 AIS 도입에관한제도정비를실시하고보급촉진활동중임 - 선박충돌사고는끊이지않고, 특히대형선박과소형선박의충돌사고에서는많은사람이희생되기때문에소형선박의선박공통통신시스템설치가바람직함 - 소형선박이선박공통통신시스템과간이형 AIS를용이하게설치할수있도록정기검사를요하지않는선박국의요건을완화하는등관계규정을개정함 < 개정에따른효과 > 선박국중, 무선설비가선박공통통신시스템 ( 국제VHF), 간이형 AIS, 레이더 ( 적합표시무선설비에서 5kW이하인것 ) 의경우에정기검사가불요하게되는것으로면허인의경제적부담경감을도모 면허수속을간소화 ( 낙성후검사의생략 ) 하는것으로레이더만을설치하고있는선박의면허인경제적부담경감, 선박공통통신시스템 ( 국제폴 ) 와 AIS의신속한도입을촉진 6

9 o 개정개요 - 레이더또는레이더와조난자동통보설비만을설치하는무선국에선박공통통신시스템그외무선설비를새롭게설치하는경우면허수속간소화를실시함 - 선박국중, 선박공통통신시스템 ( 휴대하여사용하는 5W 이하인것 ), 간이형 AIS 및레이더 ( 적합표시무선설비이며공중선전력 5kW미만인것 ) 이외의무선설비를설치하지않은경우는정기검사를실시하지않는무선으로함 - AIS의무선설비에대해서국제전기통신연합무선통신부문의권고개정에수반하는규정정비를실시함 o 향후예정 일부터 4. 3일까지의견모집을실시하고, 모여진의견과전파감리심의회자문 답신등을기초로관련규정을신속히개정할예정임 7

10 아시아 일본 보도일 / 기관명 ( 화 )/ 일본, 총무성 제목총무성, 전기통신사업의사이버공격에대한적절한대처방법에대한검토추진 o 총무성은 전기통신사업의사이버공격에대한적절한대처방법에관한연구회 를개최중이며, 연구회의논의를정리하여 1차보고서를발표하고의견모집을실시함 o 경위 - 총무성에서는복잡화되고지능화되는사이버공격에서안전한정보통신네트워크를보장하기위해통신사업자가통신비밀등을배려하며새로운대책이나조치를취할수있도록전기통신사업자의사이버공격에대한적절한대처방법등에대한검토를실시중 일부터 전기통신사업의사이버공격에대한적절한대처방법에대한연구회 를개최중이며, 연구회에서지금까지논의한결과를정리하여 1차보고서를발표하고의견모집을실시함 일까지 1차보고서에대한의견모집을실시함 o 1차보고서개요 ( 검토과제와대책 ) - 최신사이버공격동향을기초하여주로아래의과제에관련된대첵에관해통신기밀과의관계등을정리 - 멀웨어배포사이트액세스에대한주의환기 이용자가일단계약약관에동의한후도수시로동의내용을변경할수있도록하는조건에계약약관에기초한사전포괄동의에있어서도효율적인동의로정리 - 멀웨어감염구제확대 C&C서버에축적되어있는동서버와멀웨어에감염된 PC 등의단말에관련된통신이력에서멀웨어의감염자를특정하고주의환기를실시하는것은해당단말기가정상, 안전하게기능하는것에대한현재의위험을피하기위한긴급피난으로서허용됨 - 새로운 DDoS공격인 DNSAmp 공격방지 이용자가설치한브로드밴드라우터등의게이트웨이에대한인터넷측에서이름해결요구에관련된통신을차단 는것은전기통신역무의안정적제공을도모하기위한정당업무행위로서허용됨 - SMTP 인증정보 (ID 및패스워드 ) 를악용한스팸메일대처 타인의 ID, 패스워드를악용하여송신된스팸메일대처로서해당 ID의일시정지와규정이용자의주의환기등을실시하는것은전기통신역무의안정적제공을도모하기위한정당업무행위로서허용됨 8

11 내용상의문사항이나개선해야할사항이있으시면박종실대리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9

주파수 정책

주파수 정책 전파방송주간동향 ( 제 6 0 7 호 ) 2017. 6. 12.( 월 ) - 목차 - 해외전파방송동향 1 o 프랑스 - ARCEP, 2017 년 1/4 분기고정고속 초고속인터넷전개현황발표 1 -, 2017. 6 월이동통신사별 2G, 3G 및 4G 서비스무선국등록현황발표 2 o 일본 - 총무성, 2016 년통신이용동향조사결과발표 4 o 중국 - 중국, 3.3-3.6G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