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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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방송주간동향 ( 제 호 ) ( 월 )

2 - 목차 - 유럽 o 프랑스 - ARCEP, Bouygues Telecom 社에 1800MHz 대역의 4G 서비스사용허가 1 - CSA, 서부프랑스지역에새로운 6개 HD 지상파디지털 TV 전개시작알림 3 미주 o 미국 - FCC, T-Mobile 社와 MetroPCS 社의합병승인 5 - Google 社, Wi-Fi망데이터수집으로벌금부과 6 아시아 o 일본 - 총무성, 전파이용료재검토에대한의견모집실시 7 - 일본인터넷트래픽집계 ( 월집계결과공표 ) 8

유럽 프랑스 보도일 / 기관명 2013. 3. 14( 금 )/ 프랑스, ARCEP 제목 ARCEP, Bouygues Telecom 社에 1800MHz 대역의 4G 서비스사용허가 http://arcep.fr/index.php?

3 유럽 프랑스 보도일 / 기관명 ( 금 )/ 프랑스, ARCEP 제목 ARCEP, Bouygues Telecom 社에 1800MHz 대역의 4G 서비스사용허가 1[annee]=&tx_gsactualite_pi1[theme]=&tx_gsactualite_pi1[motscle]=&tx_gsactuali te_pi1[backid]=26&chash=91e69b6ea5b5d825c768d df o ARCEP은 일부터일부주파수를반환하는조건으로 Bouygues Telecom 社에 1800MHz 대역의 4G 서비스용사용을허가함 주요내용 o 개요 일, 1800MHz 대역에서 2G 서비스면허를소유하고있는 Bouygues Telecom 社는 1800MHz 대역의 4G 서비스용사용을 ARCEP에요청함 - 이에규제당국인 ARCEP은 1800MHz 대역의용도변경이안테나설치장소물색시간및불필요한비용을감소할수있을것으로판단 Bouygues Telecom 社에용도변경으로인한기술적필수요소에대한실험을허가함 - ARCEP은 Bouygues Telecom 社에 일부터 일까지 Villeurbanne, Grenoble, Toulouse 및 Meudon 지역 48개 site에서 1800MHz 대역의 4G 서비스이용을허가함 월, Bouyues 社는 1800MHz 대역에서의 4G 서비스전개실험을위해 ARCEP에총 77개 site의허가를추가요청함 o 1800MHz 대역용도변경허가 - ARCEP은최근모바일인터넷사용의급속한발전과더불어모바일서비스를위한주파수에대한필요성이급증함에따라주파수대역의기술적중립이필수적이라고밝힘 또한, 범유럼차원에서 일부터기술중립성에대한법이적용될예정임 이에 ARCEP은전통적으로기술적특성이다른모바일서비스 (GSM, UMTS, LTE 등 ) 는특정주파수대역을할당하였으나, 이의경계를없앨필요성을인식하고 1800MHz 대역에서의 4G 서비스사용에대한연구를시작함 ARCEP은모든이해관계자들과청문회, 공공상담을실시하고사업자에게영향평가에대한결과를요구하는등투명한논의와협의를통하여 1800MHz 대역에서 4G 서비스사용을허가함 - ARCEP은 Bouygues Telecom 社에게 일부터 2G용으로사용중인 1800MHz 대역을 4G 서비스용으로사용하는것을허가함 단, 1800MHz 대역에서의분배불균형을예방하기위해기존사업자에 1800MHz 대역을일부반환하고신규이동통신사업자인 Free Mobile 社에재할당할수있다는조건을포함함 < 현재 1800MHz 대역할당현황 > 1

4 인구밀집지역 상향하향대역폭 Orange France 社 ~ MHz ~ MHz MHz SFR 社 ~ MHz ~ MHz ~ MHz ~ MHz MHz Bouygues Telecom 社 ~ MHz ~ MHz MHz 인구밀집지역외 상향하향대역폭 Orange France 社 ~ MHz ~ MHz MHz SFR 社 ~ MHz ~ MHz ~ MHz ~ MHz MHz Bouygues Telecom 社 ~ MHz ~ MHz MHz - ARCEP 은 Orange 社및 SFR 社도 1800MHz 대역의 4G 서비스용사용을희망하면바로허가할 방침이라고밝힘 2

유럽 프랑스 보도일 / 기관명 2013. 3. 14( 금 )/ 프랑스, CSA 제목 CSA, 서부프랑스지역에새로운 6 개 HD 지상파디지털 TV 전개시작알림 http://www.csa.

5 유럽 프랑스 보도일 / 기관명 ( 금 )/ 프랑스, CSA 제목 CSA, 서부프랑스지역에새로운 6 개 HD 지상파디지털 TV 전개시작알림 -du-14-mars-2013-a-nantes-sur-l-arrivee-des-six-nouvelles-chaines-hd-dans -l-ouest-de-la-france-le-26-mars-2013 o CSA 는 일부터서부프랑스지역에새로운 6 개 HD 지상파디지털 TV 전개시작을알림 주요내용 o 새로운 6개 HD 지상파디지털채널개요 - 프랑스는시청각서비스분야에새로운서비스출시를위하여 일, 6개사업자 (HD1, L Equipe HD, 6ter, Tvous La Télédiversité, RMC Découverte, Chérie HD) 를선정 일, 채널 20 : HD1 / 채널 21 : L Equipe HD / 채널 22 : 6ter / 채널 23 : Tvous La Télédiversité / 채널 24 : RMC Découverte / 채널 25 : Chérie HD으로채널번호를선정 일부터수도권을시작으로 일까지프랑스전역에점진적확산을할예정 월까지 12단계 1,500개의송신소에걸쳐새로운지상파디지털채널의전개가진행될예정이며, 다른지상파디지털채널처럼 97% 의커버리지를달성을목표로함 o 서부프랑스지역전개계획 일 CSA는 Nantes에서기자회견을갖고서부프랑스지역에 3. 26일부터새로운 HD 지상파디지털 TV를전개하기로했다고발표함 < HD 지상파디지털 TV 전개일정 > 3

6 - 서부프랑스지역은 3. 26일부터새로운 6개 HD 지상파디지털 TV인 HD1, L Equipe HD, 6ter, Tvous La Télédiversité, RMC Découverte, Chérie HD과함께 TF1 HD, 2 HD, M6 HD 총 9개 HD채널이전개됨 - 새로운 HD 채널전개로인해주파수가변경되어 3. 26일부터채널번호를재설정해야하는경우는아래를참고하기바람 구분 R1 R2 R3 R4 R5 R6 Angers 지역사이트 변경 - - 변경 변경 변경 Mans 지역사이트 - 변경 - 변경 - - 새로운 HD 채널은 20~25 번에배치되고기존 20~25 번을사용하던지역채널은 30~39 번으로 변경되고유료채널은 40~49 번으로변경 - 새로운 HD 채널을전개하였을경우인구대비커버리지는 Bretagne 지역 94%, Pays de la Loire 지역 86%, Centre 43%, Poitou-Charentes 지역 17%, Basse-Normabdie 10% - 그외모든정보는 을통해확인가능 4

7 미주 미국 보도일 / 기관명 ( 화 )/ Cellular news 제목 FCC, T-Mobile 社와 MetroPCS 社의합병승인 o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는 T-Mobile 社와 MetroPCS 社의합병계획을승인했으며, MetroPCS 社 주주의승인대기중임 주요내용 o 기대결과 - T-Mobile 社와 MetroPCS 社의합병이승인되면, 새회사는약 4200만명의가입자를확보하여미국에서 4번째로큰서비스제공자가될것임 Verizon Wireless 社는약 1억 1500만명, AT&T 社는약 1억 600만명, Sprint Nextel 社는약 5600만명의가입자를보유하고있음 - MetroPCS 社주주의승인이완료되면, 소비자들은 2015년 2분기까지 T-Mobile 社의네트워크로이동하게될것이며, MetroPCS 社의 CDMA 네트워크는사용이중단될것임 이는 LTE 서비스로재사용될예정임 - 양社는합병으로약 5~60억달러의비용을절약할것이라고예상함 - FCC는양社의합병은지나치게경쟁적이거나공익을해하는것이아니며, 특정시장에서는공익을해할수있지만, 전반적으로공익의증가를예상한다고발표함 또한, 상위 3개의서비스제공자와경쟁이가능하게되어, 서비스의질향상과네트워크활성화를기대한다고함 5

8 미주 미국 보도일 / 기관명 ( 수 )/ Cellular news 제목 Google 社, Wi-Fi 망데이터수집으로벌금부과 o Google 社는미국에서승인되지않은 Wi-Fi 망을통한개인정보수집으로벌금 7 백만달러 ( 한화 약 78 억원 ) 을내기로합의함 주요내용 o 합의내용 - 세계최대인터넷검색서비스회사인 Google 社는실제거리상황을보여주는지도서비스 스트리트뷰 서비스를위하여거리모습외에개인정보를수집한혐의로기소되었다가벌금을내기로합의함 - 관련된미국의 38개주정부와체결한합의문에따르면 Google 社는 7백만달러 ( 한화약 78억원 ) 을벌금으로납부할예정이며수집한개인정보는모두파기하기로함 2008년부터 2010년까지 Google 社는 스트리트뷰 서비스를위해사진을찍었고지도서비스제공을위하여사용함 동시에보안되지않은 Wi-Fi망에서소비자들의동의없이이메일, 문자메시지, 비밀번호, 인터넷방문기록등의정보를수집하고저장함 - Google 社는직원들에게소비자정보보호방법교육, 개인정보보호방법에대해교육하는광고제작, 관련미국주정부에 7백만달러벌금납부를약속함 - 뉴욕주법무부장관은 소비자들은 Google 社와같은기업으로부터부적절하고원치않는중요한개인정보를보호받을권리가있으며, 이번합의는이권리를강조한것 이라고발표함 6

9 아시아 일본 보도일 / 기관명 ( 수 )/ 일본, 총무성 제목총무성, 전파이용료재검토에대한의견모집실시 o 총무성에서는총무부대신및총무대신정무관이주최하는 전파이용료재검토에관한검토회 를 개최하여차기 (2014 년도부터 2016 년까지 ) 전파이용료에대한검토를하고있으며, 동검토회에 이바지하기위하여, 검토과제와방향등에대하여의견모집을실시함 전파이용료 : 전파의올바른이용을위하여총무성이무선국면허인으로부터징수하는요금으로, 일본외의다른나라에서는경쟁으로면허를판매하는방식과금액을정부기관과심의회에서결정하는방식도있다. 주요내용 o 목적 - 총무성에서는 전파이용료의재검토에관한검토회 를개최하여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적용하는차기전파이용료에관한검토를시작함 - 전파이용료제도는무선국전체수익을직접목적으로서실시하는사무비용을수익자인무선국면허인에게공평하게부담하는제도로서 1993년 4월에도입되었으며, 3년마다재검토를실시함 - 이번검토회에서논의하기위하여검토과제와방향등에대하여폭넓게의견을모집함 o 의견모집대상및기간 년부터 2016년까지필요한전파이용공익사무의내용과세출규모에대한의견 - 차기전파이용요액재검토방향 경제적가치의적절한반영 전파이용료경감조치 새로운전파이용시스템에대한요액설정 - 그외에검토가필요한사항등에대하여 일까지의견모집을실시예정임 7

아시아 일본 보도일 / 기관명 2013. 3. 15( 금 )/ 일본, 총무성 제목일본인터넷트래픽집계 (2012. 11 월집계결과공표 )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kiban04_02000049.

10 아시아 일본 보도일 / 기관명 ( 금 )/ 일본, 총무성 제목일본인터넷트래픽집계 ( 월집계결과공표 ) o 총무성은일본의인터넷트래픽 ( 통신량 ) 의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 (ISP) 6개社, 인터넷익스체인지 5개단체및연구원의협력을얻어 2012년 11월시점의트래픽집계를실시하여결과를발표함 주요내용 o 주요포인트 년 11월시점의일본의브로드밴드서비스계약자의총다운로드트래픽은추정으로약 1.9T( 테라 )bps이며, 1년간약 1.2배 ( 전년같은월대비 19.1% 증가 ) 로계속트래픽이증가함 - 브로드밴드서비스계약자총업로드트래픽은추정약 666Gbps( 전년같은월대비 4.1% 증가 ) 8

11 내용상의문사항이나개선해야할사항이있으시면박종실사원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9

주파수 정책

주파수 정책 전파방송주간동향 ( 제 3 5 8 호 ) 2012. 5. 14.( 월 ) - 목차 - 유럽 o 프랑스 - 2012년 1/4분기, 프랑스모바일서비스중심정보통신시장분석결과 1-2012년 6월 ~2013년 4월, 디지털라디오전국전개를위한후보자모집실시예정 4 미주 o 미국 - U.S. Celluar 社, Verizon 社의 700 MHz대역구매에관심 5 아시아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