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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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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방송주간동향 ( 제 299 호 ) ( 월 )

2 - 목차 - 유럽 o 영국 - 영국문화통신부장관, 향후 10 년간 500MHz 주파수를개방할것이라고언급 1 o 프랑스 - ARCEP, 통신시장을안전화시키기위한제안제시 일, Ile-de-France 지역디지털전면전환 4 o E U - 최근 ITRE 공청회에서주파수관련사항논의 6 아시아 o 일본 년 12 월말전기통신서비스가입계약현황발표 8 - 앙골라,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방식일본규격채용을위한각서에서명 11 - 휴대전화접속료를정하는 제 2 종지정제도 의재검토요구증대 12 세계공통 년전세계데이터수익, 5 천억달러에이를것 14

3 유럽 영국 보도일 / 기관명 ( 목 )/ Policy Tracker 제목영국문화통신부장관, 향후 10 년간 500MHz 주파수를개방할것이라고언급 출처 (URL) s-will-decide-on-the-bands-to-release 개요 o 지난 월연립정부 (Coalition government) 가출범하면서문화통신부장관으로임명된 Ed Vaizey는 Policy Tracker 紙와의전화인터뷰를통해, 전파에관한입장을간단하게밝힘 영국연립정부 (Coalition government) : 2010 년 5 월총선을통해보수 - 자유민주당의새로운연립정부가탄생하였음 주요내용 o 문화통신부장관 Ed Vaizey는 Policy Tracker 地와의전화인터뷰를통해자원으로서의주파수에관한연립정부의입장을간단하게밝혔음 o 요약 - 문화통신부장관 Ed Vaizey는현정부의전파정책에관하여 Policy Tracker 地와간단하게전화인터뷰를가졌음 전파는가치있는자원이라는인식을가지고있음 - 정부가전파자원을얼마나가치있게여기고있는지에관하여, 향후 10년간공공부문의주파수중 500MHz를민간부문에서사용할수있도록개방하겠다고언급 5개월전에미오바마대통령이 500MHz 주파수를개방하겠다고약속하였음 - LTE 용도주파수에관하여, 영국이현재 LTE 서비스제공에적합한주파수를개방한미국과독일보다 4년늦게 LTE 서비스를개시한다고해서불이익을받게될것이라는것을아직분명하지않은사실임을강조, 그러나 800MHz 대역과 2.6GHz 대역을사용할수있게되기전에 LTE 서비스는 1800MHz 및 2.3GHz 대역에서개시될수도있음을인정하였음 << 인터뷰전문 ( 일부수정 ) >> PT: 자원으로서의전파에대한연립정부의태도가전정부와어떤점이다른지, 그리고어떻게다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Vaizey: 우리는전파가유한하고가치있는자원으로영국경제의상당부분을지지하고있으며, 영국경제의균형성장에기여할것이다. 또한우리는공공부문의주파수가가능한효율적으로사용되도록노력하고있다. 그래서, 정부는공공부문에서사용중인 5GHz 이하대역주파수중 500MHz를개방할것이라고발표하였다. 이는 800MHz 대역과 2.6GHz 대역을개방하기위해정부가취한조치이다. PT: 500MHz 폭은상당한양입니다. 그리고이만큼을개방하는것은쉬운작업이아닐겁니다. 정부는어떤점에서 10년동안이를실현할수있을것이라고믿고있는것입니까? Vaizey: 공공부문은 15GHz 이하대역의주파수중상당량을보유하고있습니다. 이중 500MHz를민간부문에개방하게된다면실질적인경제성장을야기할수있을것입니다. 1

4 이처럼다소벅찬목표를설정한것은유효하고가치있는자원을효과적으로사용하겠다는정부의결정을뒷받침하고있습니다. PT: 이러한정부의목표가실현가능한지그리고어떤주파수를언제까지개방할수있을지에대해서 Ofcom이언급한적있습니까? Vaizey: 이는 Ofcom의문제가아닙니다. 장관들과관련정부부처들이개방대상대역을결정할것입니다. PT: 개방될주파수의범위는 1GHz 이하입니까 2.6GHz 이하입니까? 그리고개방주파수는연속된블록입니까아니면비연속적인 ( 산발적인 ) 비트나조각입니까? Vaizey: 이미개방하게될것으로파악된주파수와개방고려대상에대한추가정보는몇달내에발표될것입니다. PT: Ed Richard는 800MHz와 2.6GHz 대역에서의 LTE 서비스가개시될가장빠른시기를 2014년으로정하였다. 미국과독일에서는이미개시가되었는데, 영국은이보다 4년늦게서비스를개시하는것이유익한것일까요? Vaizey: 저도다른국가들이전국단위보다는특정지역에국한되긴하였지만이미 LTE 서비스개시를진행중이라는것을알고있다. 그러나영국이이들보다늦게서비스를개시한다고해서불리해질것임은확실치않다. 물론정부는시기가더늦춰지길바라지않고있으며, 그래서 Ofcom에게가능한빠른시일내에관련경매제를실시하라고명령하였습니다. PT: 정부는 Everything Everywhere 社가보유한 1800MHz 주파수를이용해서 GSM에서바로 LTE로옮겨가는것을저지할것인가요? Vaizey: 현시점에선 1800MHz 대역을 LTE 용도로사용할수는없습니다. 우리는이사항을 EC가올해말까지허가하는결의 (Decision) 를내릴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렇게만되면, 자신의면허조건에준하여보유주파수를어떻게사용할것인지를결정하는것은 Everything Everywhere 社의문제가될것입니다. PT: 그러면정부는 UK Broadband 社가 TD-LTE 서비스를개시하기위해서 2.3GHz 대역에서의상당량의주파수를사용하는것을저지할것인가요? Vaizey: 자신이보유한주파수의용도결정은면허조건을준수하는한 UK Broadband 社본인의몫입니다. 목차로이동 2

5 유럽 프랑스 보도일 / 기관명 ( 월 )/ 프랑스, PC INpact 제목 ARCEP, 통신시장을안전화시키기위한제안제시 출처 (URL) 개요 o ARCEP은통신시장에서소비자의권리를보호하고자통신사업자와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ISP) 에대한제안사항을제시 주요내용 o 제안의목적 - ARCEP은사업자들이보편적서비스의무를준수를보장해야함 규제당국의이러한역할은 월, 유럽차원의결정에의해보장됨 - 또한소비자들이효과적으로정보를선택하고권리를보장받게하기위해통신사업자들과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대한규제권한이있음 규제당국은소비자보호차원에서사업자들의사용조건의투명성을보장해야함 o 제안내용 일 ARCEP은통신사업자와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소비자개선활동을위한 23가지제안사항을발표함 - < 무제한 > 이란용어사용금지 특히모바일사업자들은최근 < 무제한 > 이라는단어가들어간요금제를내놓고있으나, 실상그내용을보면 < 무제한 > 이아닌경우가많음 < 무제한 > 이라는단어때문에소비자들이과중한요금을부과받는경우가많아지자, ARCEP은이를제재하고나섬 ARCEP은사업자들에게 < 무제한 > 이란단어를사용하지말아줄것을제안하며, 요즘제내의제약사항에대해명확히설명해주어야할필요가있다고밝힘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대한제안사항 ARCEP은 ISP 역시그들이제공하는서비스에대한명확한정보를소비자에게쉽게전달할수있는방법을강구할것을제안 가입전에는그들이제공하는다양한서비스에대해명확하고도알기쉽게설명해야하며, 가입후에는소비자에게제공했던정보대로인터넷접속속도등에대한의무를지켜야함 - 의무약정기간에대한제안 현재프랑스에는의무약정기간이 24개월로되어있으며, 일부프랑스령해외영토에서는 36개월로설정되어있음 ARCEP은의무약정기간을최대 6개월로할것을제안 - 콘텐츠와제조업체에대한제안 일부장비제조업체에의해일부콘텐츠또는서비스에접속함에제한을두는경우가발생하는경우를해소할것을제안 목차로이동 3

6 보도일 / 기관명 ( 금 )/ 프랑스, 경제산업부 제목 일, Ile-de-France 지역디지털전면전환 출처 (URL) 개요 o 프랑스경제산업부장관 Éric Besson은 일 Ile-de-France의디지털전면전환을앞두고, 관련장관들과사업자들을초대하여디지털전면전환의성공을다짐함 주요내용 o Éric Besson과디지털프랑스 Éric besson은 월디지털경제발전에대한프랑스정부의관심을정체적으로구체화시킨 < 디지털프랑스 2012> 를발간함 동보고서는디지털경제발전을위한세가지핵심과제로 1) 초고속인터넷접속을보장하고, 2) 지상파디지털전환을 일까지성공적으로완료하고, 3) 디지털격차를해소하기위한다양한방안마련으로설정하고있음 - Éric besson은동보고서를통해디지털전환을위한지원체계와구체화된계획을제시한바있음 - 13개레지옹에서이미디지털전환을완료하였으며, Éric besson 은 일전면전환시점까지디지털전환의순조로운이행을위한교두보역할을할 Ile-de-France 지역의전면전환을앞두고디지털전환에관한중요성을역설함 o 디지털전환으로인한혜택 - 19개전국무료방송을시청할수있으며, 3~6개의지역채널수신이가능해짐 - 또한, 디지털품질의영상과음질을즐길수있으며, 19개무료채널중 4개채널은 HD급으로수신받을수있음 - 디지털전환이완료에의해생성되는여유주파수로초고속모바일인터넷에접속할수있는기회가생김 o Ile-de-France 지역디지털전환 일 Ile-de-France 지역의디지털전면전환이있을예정 - Ile-de-France 지역은프랑스중북부파리분지중앙부를이루는레지옹 - Ile-de-France 지역디지털전환의의의및중요성 Ile-de-France 지역은파리대도시권에속하고이번디지털전환으로 1,200만명이디지털전환의혜택을누리게되프랑스전국토의디지털전환성공에교두보역할을할중요한지역임 또한, 이지역의주민중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율이높은곳으로디지털전환취약계층지원에대한본보기가될수있는지역으로중요성이큼 이번디지털전환으로 1,200만명의주민들이 19개전국무료방송을시청할수있으며, 이중 4개채널은 HD로수신가능함 - 동지역은이미 97.5% 의디지털전환율을보이고있음 4

7 o 디지털전환유의사항 - Ile-de-France 지역의디지털방송송신은파리중심의에펠탑에서행해지고있으며, 도심중심에서의디지털전환은농촌지역의디지털전환보다훨씬더복잡하고예상밖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 CSA와 TDF 등은기술적문제에항상주의를기우려야함 97.5% 의디지털전환율을보이고있지만, 아직까지 210,000 가정에서는전적으로아날로그방송을수신하고있음 - 시청자들은새로운채널을재입력하는작업을전면전환일전에마쳐야함 - 동지역은노인인구의수가많은지역으로디지털취약계층을위한지원을소홀히해선안됨 목차로이동 5

8 유럽 EU 보도일 / 기관명 ( 금 )/ Policy Tracker 제목최근 ITRE 공청회에서주파수관련사항논의 출처 (URL) 개요 o 2. 1일, 유럽의회의원 (MEP,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인 Gunnar Hökmark는 ITRE 위원회가주최한공청회에서유럽의통신시장은지금성패의기로에놓여있으며정책입안가들이필요로하는충분한양의주파수를자유화하지않으면뒤처지게될것이라고언급하였음 - 본논의는유럽의회의다개년전파정책프로그램 (RSPP) 에대한답변에반영될것임 - 또한이는이통사와방송사업자간에논쟁을야기하였으나, 동시에 EC가고려해야할상당히새로운문제들을제기하였음 ITRE(Industry, Technology and REsearch) Committee :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EP) 의상임위원회중하나 주요내용 o 유럽경제에서의주파수개방의중요성 - 전파는유럽경쟁력의주요동인임 (Hökmark, 유럽국민당의스웨덴위원 ) - 세계에서실질적으로유럽이가장큰경제국임 최근워싱턴 DC에서열린미국과중국의정상회담은양국이세계에서가장큰경제국임을의미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유럽이가장큰경제국이라는사실은간과되었음 그러나유럽시장은여러유럽국가들로분리되어있는데다, 통신분야는진정한단일내부시장에게만기회를제공함 그리고이는유럽으로하여금신규사업의혁신과등장을선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가능한많은양의주파수를개방해야함을의미 - 방송과신규서비스간에상당한긴장감이존재하고있으나, 방송사업자들이현재서비스를보장하는동시에모바일광대역및기타신규서비스를이용을가능케하는것이목표가되어야함 주파수는가능한유연하게사용되어야함 o 디지털전환일에대한의견불일치 - 본공청회의연설자들은디지털의제를현실화하기위한주파수사용방안이여전히협의되지않았음을언급 - Vodafone 社의공보부장 Richard Feasey는지금까지제대로관리되지못한유럽의전파정책을바로고치는데있어서, RSPP(Radio Spectrum Policy Programme, 무선전파정책프로그램 ) 는성공을거둘것으로보고있음 2013년까지유럽전역에서 800MHz 여유주파수를자유화하겠다는 RSPP의목표는하나의거대한발전사항으로볼수있음 6

9 - 확고한행동을취하는것으로인한혜택은이미명백함 독일과핀란드는이미 4G 서비스를개시하였으나, 현재이통사들은유럽전역에서의집단적인 ( 공통의 ) 행동으로인한이점을누리고싶어함. 이는 2013년목표 (800MHz 주파수자유화 ) 를고수하고여유주파수의주파수공간을어떻게개발할것인지파악하는것을의미 - 유럽이진행하고있는또다른발전사항은 GSM 명령의개정을들수있음 - 그리고일부분야는더욱발전되어야하는데, 여기에는특히공공기관이보유한주파수를최대한활용하도록보장하는것과과도한주파수가격을피하는것을포함 - 800MHz 대역개방에관한입장 방송사업자들은 2013년까지 800MHz 대역을비울수없지만아마도 2015년중반까지는가능할것으로보고있음 (BBC 社의 Catherine Smadja) 여전히가장기본적인 TV 수신방식으로여겨지는디지털지상파TV(DTT) 는 DVB-T2와 MPEG-4 표준의도입으로영국에서점점더많은효율성을제공하고있으며, BBC 社는주파수효율성을증대시키기위한방안을계속해서고려하고있음 그러나주파수효율성증대노력은방송사업자들이조만간자신이방송서비스용으로보유한주파수전부를개방할수있음을의미하지는않음 - 이통사에이전된 700MHz 대역의개방을원하는이들도일부존재 그러나이는유럽전역에서 DTT 네트워크가완전하게재계획되어야하기때문에, 전체인구의약 1/4은지상파서비스를수신하지못하게되고많은가구들은이를해결하기위한조치 ( 예, 옥상안테나구입등 ) 를취해야만함 다시말해서이는위험요소와비용이분명한복잡한절차및재계획을필요로하지만혜택은증명되지않았음 - 방송사업자들은현재와 20년후의신규서비스니즈에관한연구를수행해야함 어떤주파수대역에서얼마나많은량의주파수가필요한가에관한연구를포함하는데, 이는현재사용되지않거나비효율적으로사용되고있는주파수를파악하는등의사회적혜택을고려해야함을의미 목차로이동 7

아시아 일본 보도일 / 기관명 2011. 2. 18( 금 )/ 일본, 총무성 제목 2010 년 12 월말전기통신서비스가입계약현황발표 출처 (URL)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40906.

10 아시아 일본 보도일 / 기관명 ( 금 )/ 일본, 총무성 제목 2010 년 12 월말전기통신서비스가입계약현황발표 출처 (URL) 개요 o 총무성에서는전기통신사업보고규칙 (1988 년우정성령제46호 ) 규정에근거하여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보고를받아 월말시점에서의전기통신서비스가입계약수에대하여발표함 주요내용 o 가입전화및 ISDN - 가입전화및 ISDN의가입계약수합계는 4,041.9만으로전년같은기간과비교하여 8.9% 감소하여계속감소경향을나타냄 - NTT 가입전화및 ISDN 가입계약수합계는 3,534.9만으로계속감소하는경향을나타냄 [ 전체계약수 ] [ 단위 : 만가입 ] 구분 2005년도말 2006년도말 2007년도말 2008년도말 2009년도말 2010년6월말 2010년9월말 2010년12월말 가입전화 5, , , , , , , ,530.7 (-2.1%) (-4.7%) (-7.0%) (-7.6%) (-8.4) (-8.4%) (-8.6%) (-9.1%) 드라이코퍼 전화 (578.6%) (40.0%) (12.2%) (-1.9%) (-7.4%) (-8.1%) (-8.6%) (-9.0%) CATV 전화 (15.9%) (14.5%) (-9.4%) (-4.3%) (-5.6%) (-4.5%) (-5.1%) (-11.4%) ISDN (-6.1%) (-6.6%) (-7.8%) (-8.1%) (-8.6%) (-8.2%) (-8.0%) (-7.8%) (547.8) (135.6%) (47.5%) (22.8%) (12.7%) (11.1%) (8.7%) (7.6%) 합계 5, , , , , , ,041.9 (-2.6%) (-5.0%) (-7.1%) (-7.6%) (-8.4%) (-8.4%) (-8.5%) (-8.9%) ( 내 ) ( 내 ) 드라이코퍼 ISDN 8

[( 내 )NTT계약수 ] [ 단위 : 만가입 ] 구분 2005년도말 2006년도말 2007년도말 2008년도말 2009년도말 2010년6월말 2010년9월말 2010년12월말 가입전화 4,691.1 4,334.3 3,962.0 3,636.1 3,323.8 3,249.3 3,177.4 3,100.2 (-6.8%) (-7.6%) (-8.6%) (-8.2%) (-8.

11 [( 내 )NTT계약수 ] [ 단위 : 만가입 ] 구분 2005년도말 2006년도말 2007년도말 2008년도말 2009년도말 2010년6월말 2010년9월말 2010년12월말 가입전화 4, , , , , , , ,100.2 (-6.8%) (-7.6%) (-8.6%) (-8.2%) (-8.6) (-8.6%) (-8.7%) (-9.0%) ISDN 합계 (-7.7%) 5,424.6 (-6.9%) (-9.5%) 4,997.9 (-7.9%) (-10.7%) 4,554.5 (-8.9%) (-10.8%) 4,164.4 (-8.6%) (-11.2%) 3,793.0 (-8.9%) (-10.7%) 3,705.8 (-8.9%) (-10.4%) (-8.9%) (-10.4%) 3,534.8 (-9.1%) 드라이코퍼전화 : NTT의메탈회선을이용한전화서비스 ( ) 내는전년같은기간과비교한증감율 o IP 전화이용수 - IP전화이용수는 2,396.3만건이며전년같은기간과비교하여 11.9% 증가로계속증가하는경향을나타내며특히 0AB~J-IP전화의이용수의증가가현저하여 24.7% 증가함 [ 전체이용수 ] [ 단위 : 만건 ] 시기 2005년도말 2006년도말 2007년도말 2008년도말 2009년도말 2010년6월말 2010년9월말 2010년12월말 이용수 1, , , , , , , ,496.3 증가율 ( 전년대비 ) 8.0% 5.2% 4.6% 3.2% 3.8% 2.4% 2.4% 2.8% 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37.9% 26.4% 21.1% 15.3% 14.5% 13.3% 12.5% 11.9% [( 내 ) 0AB~J-IP전화이용수 ] [ 단위 : 만건 ] 시기 2005년도말 2006년도말 2007년도말 2008년도말 2009년도말 2010년6월말 2010년9월말 2010년12월말 이용수 , , , , ,703.4 증가율 ( 전년대비 ) 67.1% 25.4% 14.0% 8.0% 6.4% 5.8% 5.2% 5.3% 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661.5% 195.4% 84.4% 43.9% 30.3% 27.8% 26.1% 24.7% 이용수는최종이용자가이용한 050 과 0AB~J 의전화번호수를집계한것으로엄밀한계약수가아님 9

o 휴대전화및 PHS - 휴대전화및 PHS 가입계약수의합계는 1억 2,070.9만가입으로전년같은가간과비교하여 5.0% 증가로계속증가하는경향을나타냄 합계 ( 전년대비 ) [ 단위 : 만가입 ] 2005년도말 2006년도말 2007년도말 2008년도말 2009년도말 2010년6월말 2010년9월말 2010년12월말 9,648.4 10,169.8 10,733.

12 o 휴대전화및 PHS - 휴대전화및 PHS 가입계약수의합계는 1억 2,070.9만가입으로전년같은가간과비교하여 5.0% 증가로계속증가하는경향을나타냄 합계 ( 전년대비 ) [ 단위 : 만가입 ] 2005년도말 2006년도말 2007년도말 2008년도말 2009년도말 2010년6월말 2010년9월말 2010년12월말 9, , , , , , , ,070.9 (5.5%) (5.4%) (5.5%) (4.4%) (3.8%) (4.0%) (4.5%) (5.0%) ( 인구보급율 ) 75.5% 79.6% 84.0% 87.7% 91.0% 92.0% 93.3% 94.5% ( 내 ) 휴대전화 ( 전년대비 ) 9,179.2 (5.5%) 9,671.8 (5.4%) 10,272.5 (6.2%) 10,748.7 (4.6%) 11,218.3 (4.4%) 11,371.6 (4.8%) 11,540.1 (5.3%) 11,706.1 (5.8%) ( 인구보급율 ) 71.8% 75.7% 80.4% 84.1% 87.8% 89.0% 90.3% 91.6% ( 내 )PHS ( 전년대비 ) (4.8%) (6.1%) (-7.3%) (-1.1%) (-9.9.%) (-14.4.%) (-14.8.%) (-15.2%) ( 참고 1) 휴대전화단말 IP접속서비스가입계약수 ( 월말 ) 9,560.1만가입 ( 휴대전화가입계약수전체의 81.7%) ( 참고 2) MVNO 가입계약수 ( 월말 ) 만가입 ( 휴대전화및 PHS 가입계약수보고대상사업자가파악 ) 인구보급율의산출기초가되는인구는총무성통계국발표 2005년국세조사 ( 월 전국총인구 ( 확정치 : 1 억 2776만 7994명 ) 을사용함 월부터제3.9세대휴대전화가입계약수를포함 목차로이동 10

13 보도일 / 기관명 ( 월 )/ 일본, 총무성 제목앙골라,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방식일본규격채용을위한각서에서명 출처 (URL) 개요 o 일모리타총무대신정무관은앙골라통신정보기술부대신과총무성에서회담을하여앙골라의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방식규격으로서일본방식 (ISDB-T) 채용을위한대처를추진해가는것에합의, 정보통신기술분야협력에관한각서에서명함 주요내용 o 각서골자 - 협력범위 정보통신기술분야의정책, 규제 지상파디지털방송전환 인재육성등 - 협력활동 정보통신기술서비스에관한정책, 제도등의협력 디지털방송전환등에관한기술적협력 전문가, 기술자등의교류, 관계기관협력등 o 향후대처 - 총무성은외무성및관계부처, 방송사업자, 제조사, 연구기관등과연계하여앙골라의 ISDB-T방식채용을위하여전문가를파견하여세미나개최, 시험방송지원등을실시 - 앙골라와연계하여아프리카국가의 ISDB-T방식보급활동실시참고 o 일본방식 (ISDB-T : Integrated Services Digital Broadcasting - Terrestrial) - 국제표준이된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규격에는일본방식 (ISDB-T), 유럽방식 (DVB-T), 미국방식 (ATSC) 의 3가지방식이존재 - 일본방식은타방식과비교하여전파장해와간섭에강하고이동시에도수신이양호한기술적우위성이있으며, 휴대단말기대상방송 ( 원세그 ) 과하이비전전송이하나의송신기에서전송가능하여전체비용이낮아지는경제적우위성을지님 월브라질에서채용을시작으로페루,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필리핀, 파라과이, 볼리비아, 우루과이에서차례로 ISDB-T 방식채용을결정함 - 일본방식채용국가와연계하여남부아프리카와중남미에적극적인채용활동을추진 목차로이동 11

14 보도일 / 기관명 ( 화 )/ 일본, ITpro 제목휴대전화접속료를정하는 제 2 종지정제도 의재검토요구증대 출처 (URL) 개요 o 주로휴대전화접속료에대한규칙을정한 제2종지정전기통신설비제도 ( 제2종지정제도 ) 에대하여재검토를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음 o 여기서말하는휴대전화접속료란자사네트워크의착신에대하여다른고정 휴대전화사업자로부터징수하는요금을의미함 주요내용 o 제2종지정제도란? - 접속료설정액은각사업자간의협의로정하는것을전제로하지만계약수가많은휴대전화사업자와적은휴대전화사업자가교섭할경우는후자의경우불리하게되는약점존재 계약수가적은휴대전화사업자는교섭력이약하여높은금액의접속료가설정될우려가있음 - 제2종지정제도는 25% 이상점유율을가진휴대전화사업자를제2종지정전기통신설비를설치하는사업자로지정하고접속료와접속약관을정하여총무성에신고하는것을의무화함 현재 25% 이상점유율을가진휴대전화사업자는 NTT도코모社와 KDDI 社가해당 o 휴대전화사업자에대한제2종지정제도실시현황 - 제2종지정사업자인 NTT도코모社와 KDDI 社는매년접속료를총무성에신고하고대외적으로공표함 일산정기준의투명성향상을요구하는목소리를수렴하여총무성에서제도재검토를실시하여 제2종지정전기통신설비제도운용에관한가이드라인 을공표함 가이드라인을통하여접속료산정에필요한항목을상세하게정함 NTT도코모社와 KDDI 社는가이드라인의항목을따라계산한결과 2010년도접속료는전년대비약 30% 인하 - 소프트뱅크모바일社는제2종지정제도가이드라인에적용되지않음 ( 점유율 25% 미만 ) 총무성에신고의무가없으며항목별산정비용을타사에공개할의무없음 제2종지정제도가이드라인이제2종지정사업자외의사업자에게강제하는규정이없기때문 타사와의접속료수익보다 1.28배정도높은수준으로업계에서는소프트뱅크모바일社의접속료수익에대한문제제기 - 현행제2종지정제도는사업자간의교섭력차이를착안하여만든것으로소프트뱅크모바일社의점유율이 20% 에육박하고있는현시점에서제도적용이올바르지않다는의견이많음 o 제2종지정전기통신설비접속회계규칙에대한사업자의견모집실시 - NTT도코모社 : 모든휴대전화사업자를대상으로하는것이적절함 - KDD 社 I : 비2종지정사업자도접속료산정회계데이터를공표하는것이적절함 - 소프트뱅크모바일社 : 비2종지정사업자에게가이드라인을적용하는것은제2종지정제도의취지를해칠우려가있다고반발 12

15 o 정보통신행정 우정행정심의회접속위원회의견 ( 제2종지정제도에관한검토실시 ) - 사업자간의격한대립이발생할가능성이있기에, 일정한제도아래에서모든휴대전화사업자가납득하고합의가필요함 - 제도에관하여긍정적인환경을조성해야하는등재검토실시에적극적인의견임 목차로이동 13

16 세계공통 보도일 / 기관명 ( 화 )/ Cellular News 제목 2015 년전세계데이터수익, 5 천억달러에이를것 출처 (URL) 개요 o 국제리서치업체 Parks Associastes 社, 2015년전세계데이터수익은 5천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측하였음 주요내용 o 국제리서치업체 Parks Associastes 社는 2015년전세계데이터수익이 5천억달러규모에달할것으로전망하였음 - 메시징,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오락서비스, M2M을포함한모바일데이터서비스의수익예측 년 2,040억달러에서약 2배에달하는수치 o Parks Associastes 社에따른모바일데이터사용량현황 - 현재미국이동통신사용자의절반가량이모바일인터넷접속에돈을지불하고있으며, 모바일데이터서비스의인기로인하여관련사업자의수익도계속해서증가하게될것 - 돈을지불하고있는소비자의비율은스마트폰을보유한집단에서더높게나타났음 스마트폰보유자의 95% 가 SMS에, 92% 가인터넷접속에, 83% 가모바일이메일에 63% 가모바일내비게이션에그리고 43% 는모바일동영상에지불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이통사들은인터넷접속서비스로부터대부분의데이터수익을얻고있음 인기있는모바일콘텐츠서비스 : Verizon NFL Mobile, Sprint Navigator, Chinam Mobile 社의모바일신문서비스, Vodafone 社의뮤직스테이션서비스 o 전세계이통사들이이렇게매우경쟁적인시장에서수익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 새로운환경에적응해야함 - 이통사들은보다더유연한서비스인프라를구축하여, 새로운모바일데이터서비스와관련된신규비즈니스모델에대비해야함 - 콘텐츠보유자 개발자 유통업자는앱스토어를통하거나모바일인터넷상에서콘텐츠및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이통사의에코시스템을우회할수있음 - 시장과의관련성을유지하고또시장을지배하기위해서, 이통사들은콘텐츠전달및유통에있어서자사의네트워크가가장매력적인옵션이될수있도록노력해야함 목차로이동 14

17 본 전파방송주간동향 은 RAPA에서수행하고있는 전파방송사업여건조성사업 과제의일환으로제공되고있으며, 내용상의문사항이나개선해야할사항이있으시면박희진과장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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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