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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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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방송주간동향 ( 제 264 호 ) ( 월 )

2 - 목차 - 유럽 o 영국 - 일부정책자문가, 영국정부의주파수사회적가치에대한관심도제고제안 1 - 영국주요이통사, 모바일TV 시험방송계획발표 3 o 프랑스 - 초고속인터넷접속의보편화를위한국가차원의계획실행발표 월기준, 멀티플렉스사업자별채널구성현황 7 o E U - Policy Tracker, 2015 년전후 RSPG 차원의주파수이슈전망 8 미주 o 미국 - FCC, 광대역모바일서비스를위한추가적인주파수계획발표 10 - FCC, 항공무선업무관련규칙검토및개정발표 11 - 방송주파수관련기술문서발표에대한방송계의의견 12 아시아 o 일본 - 남아프리카국가와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일본방식채용을위한교섭시작 14 - 도코모社, KDDI 社, 소프트뱅크社, 700/900MHz대재편에관한의견제시 15 - 총무성, 전파자원확대를위한연구개발에관련된제안공모결과발표 16

3 유럽 영국 보도일 / 기관명 ( 금 )/ Policy Tracker 제목일부정책자문가, 영국정부의주파수사회적가치에대한관심도제고제안 o 위성주파수의경우, 사회적가치에대한중요성이높으며, 이에대한평가모델및프레임워크연구의필요성을제기함 o 주파수의경제적가치및사회적가치 - InterConnect Communications 社, John Berry는타유럽국가및미국과마찬가지로영국도주파수는단지경제적가치만을가지고있다는개념을고집하고있다고언급하였음 John Berry는정부에전파정책관련하여자문을제공하고있음 목표는효율성에있는데, 이는주파수가효율적이지않으면서효과적일수는없기때문 효율성이라는단어는돈을내포하고있는데, 이는주파수의값을지불하고구매한자가해당주파수를최고로활용한다는것을의미함 ; 그러므로주파수는시장가치또는기회비용으로그가격이매겨짐 - John Berry에의하면, 주파수를논할때, 공동시가는국내총생산 (GDP) 이지만, 이는주파수이용의사회에관한목적을평가할때는적합한방법이아님. 사회적유대, 포괄성및기타공공목적의가치와효과는측량하기가어려운것이며, 서구의많은이들이해당이슈를피하는이유이기도함 - 중동및동아시아국가들은주파수의사회적가치를경제적가치보다높게평가하고있음 가족과커뮤니티를사회적단위로인식한다는점에서, 정부는전파정책목표에사회적개발을포함하고있으며, 전파관리는이러한목표를충족시키는데목표를두고있음 - 두대륙사이에일부중복되는부분이있는데, 그사례로는도심외지역에광대역망을구축하는것은지역간격차를줄이는효과가있음 산업을촉진시키고, 젊은층에일자리를제공하며, 범죄및경찰의필요를감소시키며, 사회적가치를경제적가치로전환시키는효과를얻게됨 o 위성주파수의가치는무엇인가? - 최근유럽우주기구 (ESA, European Space Agency) 는주파수거래를위한위성통신주파수의공적, 사회적평가연구에대한입찰안내를발표함 주파수의공적가치의평가는새롭게부각되는개념으로, 경제학자및전파관리컨설턴트에의해다방면에서연구되고있음 공적가치는인식에기반하며, 광범위한사회적가치집단및외부요인들에근거함 이러한집단들은어떻게특별한서비스가전달되며, 무엇이달성되는지를고려할뿐아니라, 보편적접속, 더나은삶의질, 민주주의, 긴급및재난시통신시스템의연속성과같은사회에대한폭넓은공헌도고려해야함 1

4 ESA(European Space Agency) : 유럽우주기구, 유럽각국의우주개발계획을단일화시켜효율적으로우주개발을추진하려는국제조직으로, 프로젝트로는유럽공동개발로켓아리안발사, 해상위성발사, 미국스페이스셔틀계획에참가하는우주실험실스페이스랩의개발등이있음 - 연구의목적 ESA가광범위한주파수관리이슈에대해위성주파수의공적가치를평가할수있도록일반화된프레임워크및주파수가치모델을정립하는것 - 위성의능력은모바일부문과경제적으로경쟁할수없으나, 지구관측, 교육업무및도서전화같은이익은그주파수가가치를높이는요소이기도함 그러나여전히, 위성사업자가모바일업무부문과비교하여자신의업무에대해 MHz 당가격의근거를제시하기는어려움 o 경제적가치에관한것이아님 - Ofcom 의전파정책부서장인 Hyacinth Nwana에따르면, Ofcom은경제적가치만을지지하지않으며, 주파수가시간이흐름에따라일어나는전체사회적가치를최대화하기를원하고있음 이것은각개인이소비자로써얻는가치를포함하며, 또한서비스가폭넓게사회를위해창출하는가치도포함하는것임 - 전파관리에대한 Ofcom의시장기반, 기술중립적접근은훨씬넓은범위의서비스및기술들이개발되도록하며, 이용자에게시간에따라변화하도록유연성을제공하여변화하는사회적선호도를충족시키도록결정권을넘겨주는것임 - 폭넓은사회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최상의방법은, 점진적으로정부등이사업자에게기금을제공하여사회적으로바람직한결과를직접적으로전달하는것임 - 해당사업이획득할수없는외부적인이익이있을경우, 디지털여유주파수를재분배하기위해경매및시장메커니즘을이용하는것이최상의경로가아니라고하는데에는논쟁이있음 교육, 여행, 보건, 농업, 정부서비스, 사회경제적조건, 국방등이이러한주파수에속함 2

5 보도일 / 기관명 ( 화 )/ 영국, Cellular News 제목영국주요이통사, 모바일 TV 시험방송계획발표 o 영국의 3개이동통신사인, O2 社, Orange 社및 Vodafone 社는미이용중인 3G TDD 주파수를활용하여 월부터모바일TV 시험방송서비스를공동으로개시하도록함 o 영국 3개이동통신사, 공동으로모바일 TV 시험방송 - 영국의 3개이동통신사인, O2 社, Orange 社및 Vodafone 社는 월부터런던중심가및 Slough 지역에모바일TV 시험방송을공동으로서비스하기로함 복수사업자들의시험방송은모바일방송서비스가어떻게공유된네트워크인프라를활용하여구축되어질수있는지를평가할것임 - IMB는최근 GSMA에의해승인된표준 3GPP 기술임 고객에게방송서비스를제공할뿐아니라, 3G 상에서전달되는전통적인유니캐스트 (unicast) 또는주문형서비스 (on-demand) 를끊김없이전달할수있음 o 기존 3G 주파수를활용한시험망서비스 - 이들사업자들은 IMB 무선기술을이용하여 TDD주파수로불리는 3G주파수의거의이용되지않는주파수에대해시험을할것임 이주파수는이미많은유럽모바일사업자들이보유하고있는 3G 면허내에포함되어있으며, 적절한기술의부족으로거의이용되지않고남아있는실정임 현재, 3G TDD 주파수는 60개국가에걸쳐 150개사업자들이이용하고있으며, 5억명이상의가입자를보유하고있음 - 이시험망은단말기상에인기콘텐츠를방송하고저장하는것에의해기존 3G망으로부터실시간스트리밍비디오및일상트래픽을양쪽다전송할수있는지, IMB기술의성능을검증할것임 이기술은전통적인솔루션보다더낮은비용으로이용자의경험을전달하는기능을가지고있음 o 시험방송의의미및참여사소개 - 시험방송의의미 (GSMA의기술이사, Dan Warren) 영국의주요사업자들이함께새로운표준기술을평가하고, 최상의활성화방안이무엇인지이해하게됨 핵심은본파일럿을통해미래를위한잠재적인이익을얻는다는것과전세계모바일산업계에새로운기회를창출한다는것임 - 본시험방송에참여하는 IMB기술관련회사 IPWireless 社및 Ericsson 社는 3GPP내에서 IMB기술개발의선구자들이며, 본시험방송에처음부터끝까지의모든관련기술을공급하는파트너회사임 3

6 IPWireless 社는모바일방송서비스용 TDD주파수의성능을시험할핵심 3GPP 방송기술을공급할것임 Ericsson 社는주관사업자로써, 통합서비스및미디어플랫폼을제공할것임 Streamezzo 社는 AMDOCS 社에최근인수된개방형모바일개발플랫폼소프트웨어공급사로, 본시험방송을위한리치미디어 (rich media) 사용자인터페이스를제공키로함 Rich Media : 리치미디어, 기존의오디오와비디오에그래픽이나플래시기술등을적용하여역동적인정보를양방향으로제공하는미디어. 초기에는인터넷광고등에서광고효과를높이기위해사용하였으나표준화기구인엠페그 (MPEG) 에서는대화형리치미디어표현및압축을위한표준을제정하고 LASeR 라부르고있음. 공식명칭은 MPEG 4 파트 20( 또는 ISO/IEC ) 임 4

유럽 프랑스 보도일 / 기관명 2010. 6. 15( 화 )/ 프랑스, ARCEP 제목초고속인터넷접속의보편화를위한국가차원의계획실행발표 http://www.csa.fr/actualite/communiques/communiques_detail.php?id=131274 o 2010. 6. 15일, ARCEP은프랑스에서의디지털격차를줄이기위한초고속인터넷접속의보편화를위해국가차원의계획을실행할것이라고발표 o 배경 - 오늘날디지털네트워크와서비스에접근하는것은경제, 사회, 문화에서통합의조건중에하나가됨 프랑스는이러한디지털경제발전의중요성을인식하고디지털경제발전을위한법령의마련과실천에노력을기울여왔음 - 2008.

7 유럽 프랑스 보도일 / 기관명 ( 화 )/ 프랑스, ARCEP 제목초고속인터넷접속의보편화를위한국가차원의계획실행발표 o 일, ARCEP은프랑스에서의디지털격차를줄이기위한초고속인터넷접속의보편화를위해국가차원의계획을실행할것이라고발표 o 배경 - 오늘날디지털네트워크와서비스에접근하는것은경제, 사회, 문화에서통합의조건중에하나가됨 프랑스는이러한디지털경제발전의중요성을인식하고디지털경제발전을위한법령의마련과실천에노력을기울여왔음 월경제현대화관련법률공표, 월 < 디지털프랑스 2012> 의발간등이이러한노력의일환 디지털경제발전중장기계획수립을위해발간된정책보고서인 < 디지털프랑스 2012> 는디지털경제발전을위한핵심과제로 1)2012년까지초고속인터넷접속보장, 2) 일까지지상파디지털전환을성공적으로완료, 3) 디지털격차를해소하기위한다양한방안마련등을설정하고있음 o 초고속인터넷접근보장을위한노력 - 초고속인터넷접근보장을위해국가차원에서 20억유로가지원될예정이며, 지자체들과사업자들의협력체계구축을위한노력을계속해나갈예정 - 인구고밀도지역에서의노력 경제현대화관련법률시행의일환으로 월인구가밀집되어있는대도시지역 (148개꼬뮌 ) 을중심으로초고속인터넷제공을위한광섬유배포시작 꼬뮌 : 프랑스의최소행정단위 인구고밀도지역에서는사업자들의초고속인터넷배포수익성과사업자간의지속적인경쟁을보장하기위해각사업자들이각각의가정까지초고속인터넷접속을위한광섬유배포 5

이미인구고밀도지역의 86만가정에서초고속인터넷접속혜택을누리고있으며, 이와같은국가적차원의계획실시로인해 80만가정이추가적으로혜택을누리게될것 France Télécom 社, Free 社, SFR 社는 2011년에인구고밀도지역에서초고속인터넷전개사업을시작할예정 - 인구저밀도지역에서의노력

8 이미인구고밀도지역의 86만가정에서초고속인터넷접속혜택을누리고있으며, 이와같은국가적차원의계획실시로인해 80만가정이추가적으로혜택을누리게될것 France Télécom 社, Free 社, SFR 社는 2011년에인구고밀도지역에서초고속인터넷전개사업을시작할예정 - 인구저밀도지역에서의노력 인구저밀도지역주민들은정보사회에서지속적으로배제되어왔기때문에인구저밀도지역에서의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노력이중요 인구저밀도지역에서는사업자들간의경쟁구도보다더많은가정에초고속인터넷공급이중요하기때문에 ARCEP은각사업자들이공유네트워크사용에동의할것을정함 공유네트워크를사용할경우배포비용을줄일수있으므로각가정에합리적인비용으로초고속인터넷을제공할수있게됨 o 모바일초고속인터넷 일에발표된국가차원의계획은유선초고속인터넷접속에대한내용만이포함되어있으나초고속인터넷의일반화라는목표는유선 ( 고정형 ) 에만한정되는것이아님 - ARCEP 위원장 Jean-Ludovic Silicani는 6. 16일 Idate에서주최한초고속인터넷에관한회의에참석하여모바일초고속인터넷에관한계획을언급함 < 초고속인터넷일반화를위해모바일네트워크전개도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모바일네트워크전개를위해 800MHz와 2.6GHz 대역할당계획을세우고있으며, 2010년말까지사업자공모를마칠예정이며늦어도 2011년여름이전에주파수할당을마칠예정이다.> 6

9 보도일 / 기관명 ( 화 )/ 프랑스, AVICCA 제목 월기준, 멀티플렉스사업자별채널구성현황 o 국영 France Télévision의 France Ô 채널이멀티플렉스 R1에서지상파디지털방송 (TNT) 을실시할것을발표함으로써 AVICCA는 월기준멀티플렉스사업자별채널구성현황을발표 AVICCA(Association des Villes et Collectivités pour l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 et l'audiovisuel) : 프랑스전자통신및방송진흥을위해지자체로결성된협회 o 채널구성현황 - 프랑스주요 TV 채널인 France Ô는 TNT 커버리지확대를위해 월말이전에프랑스내에서지상파디지털방송을실시하기로결정함 일부로유럽문화채널 Arte를멀티플렉스 R6으로옮기고대부분의국영 France Télévision 채널이있는 R1에 France Ô 채널을구성함 R1 ( 망사업자 ) France 2 (2) France 3 (3) France 5 (5) LCP/Public Sénat (13) France 3 ( 지역채널 ) R2 ( 신규 DTV 채널 ) France Ô France 4 (14) R3 (DTV 사업자 ) R4 (Multi 4) I-Télé (16) BFM TV Canal+ HD (4) M6 (6) W9 (15) (9) Canal+ Direct 8 NT1 Cinéma (8) (11) (32) Canal+ Paris Gulli Sport Première (18) (33) (31) Virgin 17 Planète (17) (35) Arte HD TPS Star (57) (30) 유료채널예정 * R5 (MR5) France 2 HD (52) M6 HD (56) TF1 HD (51) R6 R7 (SMR6) (2011) TF1 유료채널 (1) 예정 * 유료채널 LCI(38) 예정 * Eurosport France(39) 무료HD 채널예정 * NRJ 12 (12) TMC (10) 무료HD 채널 TF6 예정 * (36) Arte (7) R8 (2012) TF1 M6 Canal+ 채널보상 R9 TMP (2011년말?) Arte BFM TV Canal+ Direct 8 EuropaCorp TV Eurosport France 2 France 3 I-Télé M6 NRJ 12 NT1 Orange Sport TF1 Virgin 17 W9 () 채널번호 HDTV 개인모바일 TV(TMP) : 2011년말예정 * 월사업자모집실시예정 7

10 유럽 EU 보도일 / 기관명 ( 목 )/ Policy Tracker 제목 Policy Tracker, 2015 년전후 RSPG 차원의주파수이슈전망 o-take-place-after-2015 o Policy Tracker는 2015년전후의 RSPG 및 EU 차원의진행현황및부각될이슈를전망함 o 2015년까지의 800MHz 대역관련 EU 차원의진행현황 - 3년전, 470~862MHz 대역전체가방송서비스에분배되어있었으며, 압축기술과완전히동떨어진계획과소수특정국가의여유주파수개방계획이존재하였으며, 해당대역의조화에대한일치가거의없는상태였음 (Mason Partner 社, Lee Sanders) 그이후로, EU 및국가차원의활동은조화된대역의채택을야기하였으며, EU모델은세계의다른지역으로까지수출되고있음 2.6GHz 경매의성공은향후 800MHz 결의 (Decision) 의성공에대한전조가될수도있음 - 모든 EU 회원국들은이제 800MHz 대역의모바일광대역용도로의이용위해작업을하고있음 그러나, 완료된것은아니며오랜시간을끌고있는상태임 케이블TV 셋톱박스와의간섭이슈와국경지역에서간섭이슈가존재 800MHz 대역이모든지역에서모바일광대역용도로이용할수있는것은아니지만, 이미상당부분이진행되었음 - 유럽전파정책그룹 (RSPG) 은여유주파수에대해작업을계속해왔으며, 일여유주파수와관련된효율성을증대시킬전략적단계를설정하고의견을채택하었음 (RSPG 부의장, Mike Byrne) 2015년이목표해로채택되었으며, EU 회원국들은 800MHz 대역이효율적으로이용되어지고있는지확인하기위해주기적인검토를시행하기로했으며, 이에따른초기채택을충족시키기위한대응방안이마련되어질것임 - 6개월후에는아무도 800MHz 대역에대한 EC의제안에대하여기초적인질문은하지않을것이고, 여유주파수를공유하고해당대역을조화 / 조정하는것이옳은결정이었다는것에대한 EU회원국간의이해도가높아질것임 o 2015년이후부각될 EU 차원의주파수이슈전망 - 전파조직의새로운흐름은 2015년이후에발생할것으로전망되며, 이는다음의사항에영향을받을수있을것임 4G 서비스의채용속도, 1GHz 이하대역에서얼마나많은대역이공유될수있는지여부, 방송국이자신의대역에만족하는지여부및소비자시장을위한주파수가장기적으로있는지여부가될것임 (EC 전파정책부문수석행정관, Philippe Lefebvre) - 현재에도진행되고있는이슈 재분배및경쟁, 800MHz 대역이용에대한주파수재계획안, 유럽내및유럽이웃국가와의재배치, 무선마이크로폰및화이트스페이스의주파수선정에대한사항일것임 8

11 - RSPG는이제 UHF 대역에서효율성을어느정도까지진행해야할것인지, CR을위해무엇을할것인지, 재분배및주파수공유이슈등을고려하고있음 EU 규제프레임워크는더분명하고, 더안정적으로될것이며, 향후주파수정책프로그램은회원국들에게실행을위한프레임워크를제공할것임 RSPG는이러한계획들을조속히마무리하여시장에확실성을제공하여, 서비스와장비개발을시작할필요가있게할것임 9

12 미주 미국 보도일 / 기관명 ( 금 )/ 미국, FCC 제목 FCC, 광대역모바일서비스를위한추가적인주파수계획발표 o FCC, 광대역모바일서비스를위한추가적인주파수개방계획발표 o 배경 - FCC 주파수전담반은 월에개시될이동위성업무 (MSS) 대역의가치, 활용성및투자를증대시킬계획을발표함 (FCC의장, Julius Genachowski) FCC 의가장오래되고중요한임무중하나는투자를촉진시키고혁신을지속할전파정책을개발하는것임 주파수전담반의목적은새로운네트워크, 새로운단말기, 새로운경쟁및새로운기술을모바일업무에새롭게자극하기위한기회를제공하는것임 광대역모바일혁명은우리앞에놓여있는거대한기회이며, FCC는미국이세계를주도하는데필요한주파수를보유하도록전념을다하는것임 - 3월, 의회에전달된국가광대역계획 (NBP) 은 2020년경에광대역무선업무를위해 500MHz폭의주파수를이용할수있게하는포괄적인전략을담고있음 주파수전담반은이미국가광대역계획 (NBP) 에서윤곽이드러난주파수계획을충족시키는 FCC의주파수아젠다를추진하기시작했음 1차과제는지상파광대역모바일을포함하여유연성있는이용을위해더많은주파수를이용할수있게하는것임 - FCC는주파수전략을실행하는데중요한단계를진행하였음 광대역계획의발표후, FCC는 Harbinger-SkyTerra 거래를승인함으로 Harbinger 社가 MSS 대역을포함한주파수대역을이용하여 4G 무선망을구축하는데수십억달러를투자할수있도록하였음 월에 FCC는 WCS-SDARS 명령 (order) 을채택하여광대역모바일업무에 25MHz를가용하도록만들었음 o 이동위성업무 (MSS) 대역에서광대역모바일용 90MHz 추가주파수 - 주파수전담반은오늘 90MHz까지의추가적인주파수를광대역모바일에개방하는조처를발표 NBP 권고와일치하여이동위성업무대역에지상파구축을가속화함 - 지상파모바일업무의유연한이용에현재장벽으로작용하는정책을폐지함으로, 광대역모바일구축을가능케할기회가생기게될것임 복수의시장을커버하는 MSS의기능성을유지할것이며, 특히공공안전, 도심외서비스및연방정부업무가이에해당 이사업은주파수효율성및유연성을촉진시킴으로써광대역모바일용추가주파수를이용할수있게하는기회임 ( 주파수전담반공동대표, Julie Knapp) 10

13 보도일 / 기관명 ( 화 )/ 미국, FCC 제목 FCC, 항공무선업무관련규칙검토및개정발표 o FCC는항공무선업무 (Aviation Radio Service) 에관련된 FCC 규칙파트 87을개정하는 3차 R&O를발표함 (WT Docket No ) o 배경 - 금번규칙제정절차는파트87의총괄적인검토라는목표하에 2001년에개시되었으며, 2003년및 2006년에각각 R&O 및 2차 R&O를채택하였음 새로운기술지원하며, 항공주파수의효율적, 효과적이용을촉진시키고, 불필요한규제를피하고, 항공기의안전을향상시키는것등파트 87의많은부분을개정하였음 o 3차 R&O의목적및주요개정사항 - FCC는 3차 R&O에서항공커뮤니티의통신요구사항을충족시켜주고, 항공주파수가비행의안전을향상시키기위한효율적인이용을보장하기위해파트 87을개정함 (C.F.R 47, 파트 87) - 주요개정사항 항공이동위성업무 (AMS(R)S) 용 ~136MHz 대역의 2차분배를삭제함 항공로서비스 (aeronautical enroute service) 및비행시험국 (flight test stations) 에의한 8.33kHz 채널간격의이용을허락함 항공정보업무 (FIS-B) 용으로지정된 4 개주파수중 1 개를허락함 하와이에서항공기간통신을위한특정주파수의이용을허락함 로스엔젤레스지역의항공기간통신을위한특정주파수의이용을허락함 one-unicom-per-airport 규칙의응용가능성을명백히함 항공기무선국면허의할당또는전달제어를위한신청등록을허락함 121.5MHz 항공기용구명무선기 (ELT) 의인증, 제조, 수입, 판매또는연속적이용을금지함 ( 단, Breitling Emergency Watch ELT 는제외함 ) ELT(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 항공기용구명무선기, 항공기의무선설비로서항공기의조난시 A3X 전파 121.5MHz 및 243MHz 를사용하여조난자의표류지점을수색기 ( 또는선박 ) 가탐지할수있도록신호를자동적으로송신하는장치. 항공기에대한설비의무와기술적조건은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의규정에따라국제적으로통일되어있음 11

14 보도일 / 기관명 ( 화 )/ Broadcasting & Cable 제목방송주파수관련기술문서발표에대한방송계의의견 m_proposals.php o FCC는방송주파수를포함한 NBP( 국가광대역계획 ) 주파수제안에대한지원및확장에관련된기술문서를발표 o FCC, 방송주파수관련기술문서발표 - FCC는 일에, 방송주파수를포함한 NBP 주파수제안에대한지원및확장에관련된기술문서를발표하였음 보고서제목은 주파수분석 : 방송주파수를위한옵션 (Spectrum Analysis: Options for Broadcast Spectrum) 임 주요시장에서방송사의주파수를회수하는것은커뮤니티또는시장에서의방송계목소리 (Voice) 의수와다양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방송시장에서소비자들은텔레비전콘텐츠시청에비교적많은대안을가지고있으며, 16개의공중파고출력텔레비전방송국, 저출력방송국및디지털멀티캐스트채널, 최소 3~4개의 MVPDs( 다채널영상프로그램사업자 ) 및증가추세의광대역인터넷비디오콘텐츠가있음 - FCC는무료케이블서비스에접속권을잃은공중파시청자들의보상에대해언급하고있으며, 또한커버리지축소로인해서비스를못받는사람들을위해장비업그레이드를위한쿠폰을이야기하고있음 FCC는보고서에서, TV 대역의상당부분이직접적으로방송을위해이용되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 제한된시장에서제한된수의무선국이그상당량의주파수를복구할수있을것이라했음 FCC는이러한재분배를위한경매및기타실행사항이미국시청자의특정커뮤니티에중대한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을것을보장하여야할것임 - 전 FCC 방송자문인, Blair Levin는이러한재조정이자발적으로달성될수있다고언급하였는데, 일부방송국들은이들주파수를현재의비즈니스모델하에서성취할수있는것보다경매를통해얻는가치가더클것이며, 더많은방송의기회가주어질것이라는것을깨달을것이라고주장함 FCC는기꺼이방송국들에게주파수재분배를위한수십억경매수익의일부를제공할것임 - FCC 보고서에따르면, 방송국 93% 에해당하는대부분은가용채널 49개중 10개이하의채널을이용하고있다고밝힘 TV 대역이고출력방송국의수에미치지못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매우소수의방송국들만이인센티브경매에포함되어질수있을것임 FCC는인센티브경매와같은경매절차를방송국과공유하기위해여전히의회의승인을얻어야함 12

15 - 서비스를잃거나감소되어보상을받아야하는시청자에대하여 FCC는적절한보상을할것이라고하지만, 이는 DTV 쿠폰프로그램비용보다는낮고재분배된주파수경매로부터얻는수익보다훨씬적을것임 o 방송주파수관련, 이해관계집단의반응 - 전미가전협회 (CEA) 는그동안재배치를찬성하였던대로, 금번보고서가나오자환영의뜻을표했으며, 미국의광대역모바일위기를해결할미이용방송주파수의자발적인경매를모든이해관계자가환영할것이라고언급함 CEA는또한보고서의결론은방송사가채널을공유하며여전히 HD를제공하는것이라고지적하였음 - 전미방송협회 (NAB) 는보고서를검토했으며, 미국시민들에게무료및지역텔레비전방송이갖는사실기반의결과물, 중대성의인식및내재적인가치에대해 FCC와건설적으로함께작업할것을기대한다고언급함 (NAB, EVP Dennis Wharton) NAB는방송주파수의재분배제안에반대하여로비를해왔으며, 비록자발적인노력의결과가될채널의의무적인재분배를포함, 그것이광고한것보다적은자발적지원으로끝날것에대해우려하고있음 FCC 기술문서의상세자료는다음링크에서얻을수있음 ( lysis-options-for-broadband-spectrum.pdf) 13

16 아시아 일본 보도일 / 기관명 ( 화 )/ 일본, 산케이신문 제목남아프리카국가와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일본방식채용을위한교섭시작 o 총무성과브라질이제휴하여남아프리카공화국등아프리카남부 15개국가와채용을위한교섭을시작 o 디지털텔레비전일본방식을확대로인하여주변기기수출및아프리카자원획득등아프리카와의관계강화를목적 o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가맹국과교섭 - 당초 월채용방식결정목표로유럽방식이유력하였으나, 일본의적극적인활동으로방송방식재검토중 - 일본방식을채용한브라질과협력하여포르투갈어를사용하는 SADC 가맹국에적극적인교섭을실시할예정 o 일본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식의기술적우위 - 휴대전화단말대상모바일방송원세그시청가능 - 타기술에비해산간부에서전파장애에강함 - 도입비용이타기술에비해저렴함 o 일본방식의아프리카진출의의 - 방송기술보급확대로방송인프라기기수출촉진효과 - 대응텔레비전및휴대용단말기수출촉진효과 - 일본방식채용으로인한아프리카국가와관계강화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년 8 월 17 일에창설된남아프리카지역협력체. 역내관세및비관세장벽을점진적으로철폐, 자유무역지대를만든다는청사진을가지고있음. 회원국으로는앙골라콩고,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스와질란드, 나미비아, 보츠와나, 잠비아짐바브웨,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셀이있음. 14

17 보도일 / 기관명 ( 화 )/ 일본, ITpro 제목도코모社, KDDI 社, 소프트뱅크社, 700/900MHz 대재편에관한의견제시 o 총무성, 글로벌시대의 ICT 정책에관한태스크포스전기통신시장환경변화대응검토부회에서 와이리스브로드밴드실현을위한주파수워킹그룹 제3회회합개최하여관계자히어링을실시함 o 이동통신사업자 6개社, NTT, 일본방송협회, 일본민간방송연맹, 일본CATV연맹참가 o 히어링주요사항 - 700/900MHz대주파수할당에대한사고방식 ( 주파수용도와목적 ) - 이동통신사업자 NTT 도코모社, KDDI 社, 소프트뱅크모바일社의주파수전략이서로다름 o 각이동통신사업자의주파수전략개요 항목통신사 NTT 도코모社 KDDI 社소프트뱅크모바일社 사용주파수 700/900MHz대 700MHz대 900MHz대페어로사용페어로사용페어로사용 용도 LTE LTE 3G 시기 2012년 ~2015년 2015년 2012년 희망이유 주파수재편에시간이걸릴북미에서사용하고있는것을예상하여각 3G 커버리지를확장하기주파수대와국제협조를주파수대를페어로위함도모하기위함사용하는것이현실적 o 향후계획 - 와이리스브로드밴드실현을위한주파수워킹그룹 에서이번의견을근거로하여, 일무선기기를개발하는메이커에대해서히어링실시예정 LTE(Long Term Evolution) : 휴대전화의고속데이터통신사양의하나로 NTT 도코모, 소프트뱅크모바일에서채용하고있는제 3 세대휴대전화방식 W-CDMA 의고속데이터규격 HSDPA 보다한층진화된고속무선데이터패킷통신규격. 다운로드 100Mbps 이상 / 업로드 50Mbps 이상의고속통신을실현하는것을목표로함. 15

18 보도일 / 기관명 ( 금 )/ 일본, 총무성 제목총무성, 전파자원확대를위한연구개발에관련된제안공모결과발표 o 2010년도전파자원확대를위한연구개발에관련된제안에관하여, 외부평가를실시하여그결과를근거로하여각과제를채택함 o 공모배경 - 전파이용료재원을이용하여전파자원확대를위한연구개발실시 - 전파의유효한이용에이바지하는연구개발제안을공모하여민간기업, 대학등의연구기관에위탁 o 외부평가 - 제안심사에관해서투명성 실효성을높이기위한 2단계평가를실시 전문적인지식을가지는복수의평가자에의한평가 (Peer Review) 전문가로구성된 전파이용료에의한연구개발등의평가에관한회합 에의한평가 o 채택결과 년도전파자원확대를위한연구개발채택일람표 연구개발과제개별연구개발과제제안자 이동통신시스템에서주파수고도이용을위한요소기술의연구개발미이용주파수대의무선시스템전환촉진을위한기반기술연구개발 비선형멀티유저 MIMO 기술의국제전기통신기반기술연구소연구개발자율적에어리어설계운용기술의미츠비시전기社연구개발 KDDI 社연구소파나소닉社도시바社초고속근거리무선전송기술등의히타치社연구개발정보통신연구기구국립토호쿠대학국립토호쿠대학고속 고품질무선설비실현을위한국립고베대학 IC칩레벨의低노이즈화기술의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연구개발일본전기社 16

19 본 전파방송주간동향 은 RAPA에서수행하고있는 전파방송사업여건조성사업 과제의일환으로제공되고있으며, 내용상의문사항이나개선해야할사항이있으시면박희진과장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17

주파수 정책

주파수 정책 전파방송주간동향 ( 제 3 9 9 호 ) 2013. 3. 18.( 월 ) - 목차 - 유럽 o 프랑스 - ARCEP, Bouygues Telecom 社에 1800MHz 대역의 4G 서비스사용허가 1 - CSA, 서부프랑스지역에새로운 6개 HD 지상파디지털 TV 전개시작알림 3 미주 o 미국 - FCC, T-Mobile 社와 MetroPCS 社의합병승인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