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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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방송주간동향 ( 제 호 ) ( 월 )

2 - 목차 - 해외전파방송동향 1 o 프랑스 - ARCEP- 이동통신사업자, 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협약체결 1 o 러시아 - 러시아정부, 5G 테스트주파수부여에실패 3 o 일본 - 총무성, IoT 국제경쟁력지표 발표 5 o 필리핀 - 필리핀최대통신사 PLDT, 주파수분배에대해신중할것을촉구 7 o 세계공통 - Sharp 및 Japan Display, 삼성 /LG 와경쟁을위해 OLED 생산확대 9

3 지역분류유럽 / 프랑스 보도일 / 기관명 ( 일 )/ 프랑스, ARCEP 제목 ARCEP- 이동통신사업자, 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협약체결 출처 (URL) d%5d=2117&tx_gsactualite_pi1%5bannee%5d=&tx_gsactualite_pi1%5btheme% 5D=&tx_gsactualite_pi1%5Bmotscle%5D=&tx_gsactualite_pi1%5BbackID%5D=2 6&cHash= e6b b2784b7ff30a96 개요 o ARCEP- 이동통신사업자, 프랑스의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협약체결 주요내용 o 협약체결배경 일개최된첫번째 CNT(La Conférence nationale des territoires) 에서프랑스대통령은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다음과같은목표를설정함 CNT(La Conférence nationale des territoires) : 프랑스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새로운대화를위한회의. 정부와지방단체사이의공동의견을수립하기위한역할을하며총리가의장으로연 2회개최 프랑스모든국민이안정적인속도 (8Mbit/s 이상 ) 로네트워크에접속할수있도록 2022년까지초고속네트워크 (30Mbit/s 이상 ) 배포를위하여국가적으로보조를실시하고 2020년까지모바일커버리지품질을향상시킬것이라고밝힘 - 고정네트워크연결을위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부로드맵의세부사항은 일두번째 CNT에서발표됨 모바일네트워크측면에서의목표달성을위해정부는이동통신사업자와협의점을찾기위하여노력하였으며, 월모바일커버리지품질을일반화하려는합의에도달 o ARCEP-이동통신사업자간협의내용 - 이동통신서비스가디지털접근에필수불가결한요소가된상황에서모바일커버리지가프랑스많은지역에서여전히만족스럽지않은것으로조사되고있음 - 향후몇년간할당기간이만료되는이동통신주파수의재할당시프랑스정부는디지털격차해소를위해우선적인노력을할예정이며, 이동통신사업자도다음의요소를고려해야함 영토전역, 특히농촌지역의모바일네트워크접속품질을향상시켜야하며,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접속품질향상을위해새로운의무가적용될계획 모바일커버리지개선을위한프로그램을확대하고전국에걸쳐최소 5,000개이상의새로운사이트를개설해야함 이동통신사업자들은 2020년까지지난 15년간디지털격차해소를위해이루어졌던모든정부프로그램만큼의많은노력을해야할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도긴밀한협의를맺어야함 4G 서비스를일반화하기위하여 100만명이상이거주하고있는 10,000개꼬뮌의모든사이트에 4G 장비를장착해야함 꼬뮌 (Commune) : 시, 읍, 면 ( 프랑스의최소행정구 ) 주요도로와철도등운송수단에서 4G 서비스가가능하도록주요운송수단의적용범위확대 - 1 -

4 WiFi를통한음성통화의이용을통해건물내부에서의음성통화커버리지를높임 - ARCEP은위와같은사항이준수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모바일커버리지에대해분기별로조사하여그결과를발표할예정이며, monreseaumobile.fr 사이트에서커버리지지도가제공될예정 - 이동통신사업자의새로운의무는 2018년부터적용될것이며이를준수하지않을경우 ARCEP의제재를받을수있음 - ARCEP은 2018년초에 900/1800/2100MHz 대역의주파수를재할당하는작업을시작할예정이며할당시이동통신사업자에게새로운의무사항이부여될예정 목차로이동 - 2 -

5 지역분류유럽 / 러시아 보도일 / 기관명 ( 월 )/ rcrwireless 제목러시아정부, 5G 테스트주파수부여에실패 출처 (URL) ectrum-5g-testing-tag23 개요 o 주파수에대한러시아정부위원회 (Russia s State Commission for Radio Frequencies) 는 5G 기술테스트를위해이동통신사업자 Rostelecom, Mobile TeleSystems(MTS) 및 VimpelCom (Beeline) 가요청한주파수를제공하지않기로결정함 일개최된회의에서전기통신서비스 watchdog 은이들주파수대역이우주기관 Roscomos 와연방보호서비스 (FSO, Federal Protective Service) 의운영에간섭을줄수있어서요청한주파수를제공하지않기로했음 주요내용 o MTS는 Moscow, St Petersburg, Kazan, Rostovon-Don 및 Sochi 지역에서 GHz 대역을요청했고, VimpelCom은 Moscow 및 Moscow Region, St Petersburg 및 Leningrad Region, Voronezh, Samara, Tatarstan, Krasnodar 및 Stavropol 지역에서 GHz 및 GHz 대역을청원한반면에 Rostelecom은 Moscow, Skolkovo, Krasnogorsk, Kazan, Innopolis, St Petersburg, Belgorod, Shuya, Ivanovo, Kaliningrad 및 Svetlogorsk 지역에서 GHz 및 GHz 대역을요청했음 o MegaFon은 5G 테스트를위한주파수를가진유일한러시아모바일사업자이고, 규제기관은 2017년 7월에 GHz 및 GHz 대역을부여했음 월에 MegaFon은 5G 네트워크공동개발을위해 Rostelecom과협력협정을체결했고, 협력의일환으로두러시아기업은국제적경험의기반과러시아이동통신시장의특징을반영한 5G 네트워크를선보이고자최적의시나리오를개발하기로합의함 - MegaFon과 Rostelcom은 5G 네트워크를구성하기위해공동벤처를설립하기위한가능성을평가할것이고, GHz 및 26GHz 대역에서 5G 네트워크를선보이고자하는옵션을제안하는작업그룹을구성하기로계획함 o 월, MegaFon은 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SPIEF) 에서 1Gbps 이상의모바일인터넷속도를구현했고, 테스트는화웨이네트워크장비와퀄컴 Snapdragron X16 LTE 모뎀에기반한프로토타입이용자기기를이용하였음 - MegaFon과화웨이는 2018년피파월드컵에서차세대네트워크서비스시연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고, 에릭슨과노키아를포함한다른벤더들도러시아시장에서 5G 기술개발에집중하고있는상황임 o 에릭슨과 Rostelecom은 Saint Petersburg 지역의 Hermitage 박물관에서 5G 시연을수행하는계획을최근확정했으며, 두기업은 2018년상반기에시연할예정이고가상현실, 촉각기술및로봇의조합을이용하여 Hermitage 박물관을 5G 시연지역 (trial zone) 으로구현할예정임 - 3 -

6 - 에릭슨은이러한이행과통합을위해시연에필요한전범위적인솔루션을전하고, 전문기술을제공할것이며, 이솔루션은에릭슨의 Radio System을포함하며, 네트워크는 3.5GHz 대역에서운용될것이고 LTE/LTE-advanced 기기를지원할것임 o 월, 노키아와 Rostelecom은러시아에서 5G 파일럿존을구성하기위한협정을체결했고, 이러한 5G 파일럿존은모스크바근처의 Skolkove에건설되고있는하이테크비즈니스지역인 Skolkovo Innovation Center에위치할것임 - 노키아와 Rostelecom은다른산업체들을위한 5G 무선기술의가능한이행의시나리오기반으로협정함 목차로이동 - 4 -

7 지역분류아시아 / 일본 보도일 / 기관명 ( 금 )/ 일본, 총무성 제목총무성, IoT 국제경쟁력지표 발표 출처 (URL) 개요 o 총무성은 ICT 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측정지표인 IoT 국제경쟁력지표 (2016년실적 ) 를발표하고, 주요 10개국의기업 1500개사를대상으로 IoT 시장과기존의 ICT 시장으로나누어순위를산출한결과일본은종합순위 2위를차지했다고밝힘 주요내용 o 조사배경 - 총무성에서는일본의 ICT 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측정지표로 2008년부터 ICT 국제경쟁력지표 를발표하고있음 2015년실적에서는 IoT 사회가도래하고있는가운데 ICT 관련서비스및제품의점유율뿐아니라 (1) IoT 시장과기존의 ICT 시장으로나누어분석하고 (2) 주요 10개국및기업 * 경쟁력에대한정유율을점수화하여종합순위를산정, (3) 잠재적인경쟁력을지표화하여 IoT 국제경쟁력지표 를공표c 주요 10개국 : 일본, 미국, 독일, 한국,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필란드, 대만 o 조사결과 - 주요 10개국의 1500개사를대상으로 IoT 시장과기존의 ICT 시장으로나누어각국기업의 서비스제품의금액기준시장점유율과연구개발및 M&A 등잠재적인경쟁력지표를총 16가지항목으로정리하여각국가및지역별점수와종합순위를산출한결과, 종합순위에서 일본은 2015년에이어 2016년에도 2위를차지했다고밝힘 < 2016년점유율을기준으로한순위및점수 > 국가명 종합 IoT 시장 ICT 시장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독일 네덜란드 대만 필란드 스웨덴 프랑스 종합 1위는미국으로 IoT 시장과 ICT 시장모두점유율이높은서비스제품이많아타국의 점수를압도 - 5 -

8 2위는일본으로 5개항목의서비스제품에서 20% 이상의점유율을차지하였으나기존의 ICT 시장에서는중국과순위변화 (2 3위) 가있는것으로나타남 3위는중국으로기존의 ICT 시장에서점유율이상승하여일본과순위변화 (3 2위) 가있었으며종합점수에서도일본과근소한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남 < 2013~2016년점수변화추이 > 목차로이동 - 6 -

9 지역분류아시아 / 필리핀 보도일 / 기관명 ( 월 )/ businessmirror 제목필리핀최대통신사 PLDT, 주파수분배에대해신중할것을촉구 출처 (URL) 개요 o 이동통신기술에대한주파수재배치및재분배는이동통신회사가현재의주파수포트폴리오를적극적이고철저하게유용하도록하는것이므로신중한주의가요구되는중요한문제라고필리핀최대통신사 PLDT 대표 Manuel V. Pangilinan은언급함 - 또한, Pangilinan은이는중요한공공적인관심사항이므로정부의관심이반드시필요하며, 현재까지는 PLDT는 San Miguel로부터취득한주파수를적극적으로널리사용하고있다고언급함 PLDT는 2년전 San Miguel 회사의이동통신자산을인수하면서주파수를유용하게사용하고있고, PLDT와경쟁사 Globe Telecom은 2016년 Ramon S. Ang-led 대기업 San Miguel로부터 Vega Telecom을인수하는데협력하였음 주요내용 o NTC(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자료는현재이동통신사업자가대부분의자산을소유하고있고, PLDT는전체의 400MHz 대역폭, Globe는 325MHz 대역폭을소유하고있음 - 신규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 700MHz, 850MHz, 2100MHz, 2500MHz 및 3500MHz 대역에서겨우 140MHz 대역폭이남아있는상황임 o 주파수는실제자산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소비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각자의네트워크를발전시키며, 이동통신사에게할당된주파수의양은가격, 용량, 전체네트워크성능, 신규멀티미디어서비스및무선서비스의일반적인소비자경험에영향을주고있음 년이후가능한주파수재배치및재분배에대해이슈가있어왔고, 듀테르테대통령이 China Telecom을신규사업자로잠정한이후이이슈자체가이목을끌고있었음 o 전문가들은남아있는주파수가현재의사업자와경쟁을할정도로신규사업자에게는충분하지않다고논쟁하고있으며, 듀테르테대통령은 분기까지중국의사업자가들어와야한다고언급했고신규사업자에대한진입방법과의미에따라현재의사업자와전문가에게는아직도의문으로남아있는상황임 - 법률에의거하여외국기업은필리핀에서지분이 40% 까지가능하고, 신규사업자도또한필리핀내에서사업을시작하기전에 congressional franchise를확보하는것이요구되고있음 o Pangilinan은 duopolistic 이동통신시장에서대통령이신규사업자를필요로하는것에는존중한다고언급했고, 제3의사업자를항상환영하며이단계에서기존사업자가할수있는것은서비스가세계적수준이되도록고정 / 무선네트워크를고도화시키며준비해야하는것이라고언급함 - 이것은듀테르테에게 PLDT 회사의위임 (commitment) 으로, 2018년계획된자본지출 (capex) 의 P50 십억이상이라는것을인용함 - 7 -

10 o 전문가들은 duopolistic로써이동통신시장을설명하고있으나, Pangilinan은섹터가실질적으로상당히경쟁적이라고언급했고경쟁은강렬해지지, 축소되지않을것이라생각한다고도언급하며가격전쟁이잠잠해지고있다는것을인정함 - 또한그는가격측면에서경쟁은줄었다고언급했으며, 전문가들과정부공무원들은소비자에게보다나은모바일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기존사업자를압박할수있음으로이동통신시장에신규사업자의진입에대해오랫동안요구해왔음 목차로이동 - 8 -

11 지역분류세계공통 보도일 / 기관명 ( 금 )/ fiercewireless 제목 Sharp 및 Japan Display, 삼성 /LG 와경쟁을위해 OLED 생산확대 출처 (URL) g-to-boost-oled-production-to-compete-samsung-lg 개요 o 일아침대만에따르면, 내달부터 Sharp( 샤프 ) 와 Japan Display 는아이폰용 OLED 스크린 생산에삼성과 LG 와경쟁하기위해공격적으로움직이고있다고밝힘 주요내용 o Foxconn이소유하고있는 Sharp와 Hitachi( 히타치 ), Sony( 소니 ), Toshiba( 도시바 ) 의합작벤처기업인 Japan Display는 Apple( 애플 ) 의유일한 OLED 패널공급자인삼성을따라잡기를희망하고있으며, 9To5Mac의기사와같이 LG는금년하반기부터아이폰용 OLED 패널출하를시작할예정임 o 9To5Mac으로입수하여 DigiTimes에서최초로보도한최신개발현황은, Sharp는 Japan Display와같이 분기부터 OLED 패널의대량생산예정임 - DigiTimes에따르면한국, 일본및중국의 OLED 패널제조사들의생산량은향후수년내에패널의공급과잉으로이어질것이라고전함 o Apple은제조문제로물량공급이원활하지않은아이폰 X의 OLED 패널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제조사의다양화를위해노력하고있음 - Google은 Pixel 제품군확장을위한 OLED 패널생산량을늘리기위해 LG 디스플레이에 8억 8천만달러이상을투자할것으로알려짐 o 첨단휴대폰제조사들은점점 LCD 제품보다는 OLED 패널의제품생산을찾고있으며, 삼성전자는최근 1억개의 OLED 패널을공급한다는이전합의를기반으로, 차세대아이폰 OLED 패널제공을위한 43억달러규모의계약을체결했다고다양한보도를통해서밝힘 - 애플의아이폰 8은최초로 OLED 패널을장착할기기일것으로오랫동안소문이있었는데, 삼성은 Apple 등스마트폰제조사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지난해 OLED 패널생산량을 50% 이상늘리기시작함 목차로이동 - 9 -

12 내용상의문사항이나개선해야할사항이있으시면박종실과장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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