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말 국회의원은법을만드는입법부구성원으로흔히의원개개인이헌법기관에 비유된다 민주주의의근간을이루는법치주의 에서법을만드는입 법가에게높은수준의준법의식과윤리성을요구하는것은당연한것이다 이에바른사회시민회의는제 대국회를이끌어갈당선자 명을대상으로전과경력을조사하였다 이를토대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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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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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선국회의원당선자전과현황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김도연

2 Ⅰ 들어가는말 국회의원은법을만드는입법부구성원으로흔히의원개개인이헌법기관에 비유된다 민주주의의근간을이루는법치주의 에서법을만드는입 법가에게높은수준의준법의식과윤리성을요구하는것은당연한것이다 이에바른사회시민회의는제 대국회를이끌어갈당선자 명을대상으로전과경력을조사하였다 이를토대로제 대국회개원부터임기가끝날때까국회의원들이스스로법을키고윤리성을갖춰의정활동을원활히하는에대해꾸준히모니터링을실시할계획이다 Ⅱ 4 3 총선당선자전과기록현황 년 월 일실시된제 대총선당선자 명중전과기록을보유한자는 명은이는전체 에해당한다 정당별전과기록보유당선자를살펴보면우선새누리당은당선자 명중 명으로약 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명중 명으로 국민의당은 명중 명으로 를차한다 정의당은 명중 명 무소속은 명중 명이전과자로조사되었다 표 참조 표 총선당선자전과기록보유정당별현황 구분 전체당선자 수 전과기록이있는 당선자 명비율 (%) 전과건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총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별현황을보면 경기도가 개선거구에서 명으로당선자의 가전 과자다 서울특별시는 개선거구에서 명이전과자로전체 부산광 - -

3 시는 명중 명 인천광시는 명중 명 경상남도는 명중 명이전과 자로조사되었다 표 참조 표 총선당선자전과기록보유별현황 연선거구수 전과기록이있는당선자 명비율 (%) 서울특별시 부산광시 대구광시 67 4 인천광시 광주광시 대전광시 울산광시 세종특별자치시 00 9 경기도 강원도 8 5 충청북도 8 5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 비례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과내용별로살펴보면 이 건으로가장많 았고 다음은 국가보안법위반 명 폭력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명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명 음주외 도로교통법위반 명 특수공무집행방 해 치상 명등이다 기타공직선거법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 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내란음모 소요죄 반공법위반등전과내용은다양하다 표 참조 - 3 -

4 표 총선당선자전과건수내용별분류 연 전과내용 건수 33 국가보안법위반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외 ) 6 특수공무집행방해 ( 치상 ) 3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8 8 업무방해 7 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법위반 / 공직선거법위반 7 0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6 일방교통방해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알선수재등 ) 5 3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합법위반 6 4 내란음모, 소요 4 5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4 6 상해 4 7 공무집행방해 4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침해 ) 3 9 반공법위반 0 기타 4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과건수가 건이상인당선인은 명이며 최다건수는이용득당선인 더민 주 으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등 건이다 이외박용 진당선인 더민주 김철민당선인 더민주 이각각 건 홍영표당선인 더민주 설훈당선인 더민주 이학영당선인 더민주 노회찬당선인 정의당 김경수 당선인 더민주 김종훈당선인 무소속 등이각각 건이다 표 참조 - 4 -

5 표 총선전과기록보유당선자전과내용 연 상욱 새누리 중구성동구을 민병두더민주동대문구을 도로교통법위반벌금 00 만원 9053 국가보안법 징 5 년, 자격정 5 년 ( 잔형사면특복 ) 877 ( 88 ) 3 서영교더민주중랑구갑, 징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자격정 년 ( 박홍근더민주중랑구을서 울 6 5 기동민더민주성북구을 6 박용진더민주강북구을 4,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기타 ) 공문서위조, 징 년, 집행유예 년 징 년 6 월, 집행유예 년 징 8 월, 집행유예 년 공무집행방해벌금 400 만원 09, 특수공무집행방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징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자격정 년 징 년, 집행유예 3 년 ( 잔형면제사면 ) ( ) 0003 ( ( ) - 5 -

6 , 일반교통방해 징 년 009 ( 벌금 00 만원 우원식더민주노원구을 징 3 년 8033 국내국가모독 징 년 6 월, 집행유예 년 8730 ( 880 7) 8 우상호더민주서대문구갑 징 년 6 월, 집행유예 년 ( 88 ) 9 손혜원더민주마포구을 0 김용태새누리양천구을 김성태새누리강서구을 심재권더민주강동구을 건축법위반벌금 00 만원 0050 도로교통법위반벌금 00 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국가보안법 ( 내란음모, 폭발물사용음모 ) 벌금 50 만원 벌금 300 만원 징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이인영더민주구로구갑, 징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자격정 년 ( 88) 4 이훈더민주금천구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 년, 집행유예 년

7 징 년, 집행유예 년 878 ( 880 7) 5 김성식국민의당 관악구갑 6 최명길더민주송파구을 7 부 산 6 김무성 새누리 8 하태경새누리해운대구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중구영도구 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징 5 년, 자격정 5 년 ( 88 ) 벌금 300 만원 벌금 000 만원 징 년, 집행유예 년, 자격정 년 징 년, 자격정 년 ( ) 9 유재중새누리수영구 도로교통법위반벌금 50 만원 최인호새누리사하구갑 김영춘더민주진구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중감금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호염병사용등의첩ㄹ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 국가보안법 ), 중감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교사, 징 년자격정 년 9009 ( ) 벌금 50 만원 0004 징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

8 장제원무소속사상구 무고벌금 300 만원 대 구 김부겸더민주수성구갑 4 조원진새누리달서구병 5 인 천 홍영표더민주부평구을 4 6 송영길더민주계양구을 7 이학재새누리서구갑 8 신동근더민주서구을 9 광 주 최경환 국민의 당 3 북구을 대통령긴급조치 9 호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건조물침입 징 년, 자격정 년 ( 일반복권 ) 징 년, 집행유예 년, 자격정 년 7805 ( 800 9) 930 ( ) 벌금 50 만원 징 년 징 년 6 월 8605 ( ( ) 노동조합법위반벌금 00 만원 945 공문서변조, 절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징 년 6 월집행유예 3 년 ( 8707 벌금 00 만원 0304 징 0 월, 집행유예 년 징 년 6 월 징 년 6 월 9507 ( ) 8603 ( ( 83 ) - 8 -

9 30 대 전 이상민더민주유성구을 3 이장우새누리동구 3 제 주 33 위성곤더민주서귀포시 34 경 오영훈더민주제주시을 김영진더민주수원시병 35 김병관더민주성남분당갑 기 36 김병욱더민주성남분 30 당을 37 설훈더민주부천원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집시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징 0 월 ( 880 7) 벌금 00 만원 벌금 00 만원 벌금 50 만원 6 징 년 6 월집행유예 년 징 년 6 월, 집행유예 년 ( ) 906 ( ) 징 년 903 벌금 300 만원 공무집행방해, 상해벌금 300 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법위반 벌금 00 만원 징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 형사면특복 ) 0430 ( 070 ) - 9 -

10 벌금 50 만원 김한정더민주남양주시을 39 박정더민주파주시 40 김태년더민주성남시수정구 4 신상진새누리성남시중원구 4 홍문종새누리의정부시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징 년, 집행유예 3 년 ( 8707 저작권법위반벌금 500 만원 도로교통법위반벌금 00 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43 이종걸더민주안양시만안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44 심재철새누리안양시동안구을 45 김경협 더민주부천시 원미구 갑 3 내란음모계엄법위반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 벌금 0 만원 징 년 6 월집행유예 3 년 징 년자격정 년 ( 990 5) 9708 ( 990 5) 8069 ( ) 벌금,000 만원 0609 벌금 50 만원 0608 ( 008 5) 벌금 300 만원 9908 형의면제징 5 년 징 8 월집행유예 년 징 0 월 ( 83 3) 9300 ( ) 8508 국가보안법위반징 년 6 월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46 원혜영더민주부천시집회및시위에관한법오정구 률위반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47 유의동새누리평택시을 48 김성원 새누리 시연천동두천 군 49 김철민 더민주 상록구안산시 을 50 심상정정의당고양시갑 5 김현미더민주고양시정 5 윤호중더민주구리시 4 자격정 년 6 월 ( 880 9) 벌금 00 만원 5 징 년자격정 년 벌금 00 만원 304 벌금 50 만원 건축법위반벌금 500 만원 벌금 50 만원 건축법위반벌금 700 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0 만원 0 징 년집행유예 년 933 벌금 00 만원 징 6 월, 집행유예 년 징 0 월 087 ( 008 5) ( 안민석더민주오산시 공무집행방해, 상해벌금 300 만원 조정식더민주시흥시 도로교통법위반 ( 음벌금 50 만원

12 을주측정거부 ) 강도상해징 3 년 6 월 이학영더민주군포시을 56 한선교새누리용인시병 57 윤후덕더민주파주시갑 58 김두관더민주김포시갑 59 홍철호새누리김포시을 60 서청원새누리화성시갑 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법위반 징 5 년자격정 5 년 벌금 00 만원 ( 88 ) ( ) 벌금 00 만원 징 년 6 월, 자격정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징 8 월, 집행유예 년, 자격정 년 징 8 월, 집행유예 년 87 ( 88 ) ( 8707 방세법위반벌금 00 만원 0070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50 만원 징 년 6 월집행유예 3 년 ( 형사면특복 ) 징 년 6 월 ( 특별감형, 특별복권 ) ( ) 08 ( 008 5, 303 ) 6 이원욱더민주화성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징 3 년

13 을 6 소병훈더민주광주시갑 률위반 특수공부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현존건조물방화예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63 정병국새누리여주시양평군 국가보안법 64 경 북 65 백승주새누리구미시갑 66 경 남 이철우새누리김천시 노회찬 정의당 67 5 서형수더민주양산시을 68 엄용수새누리 창원성산구 3 69 김경수더민주김해시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 병합처분 ) ( 880 7) 벌금 50 만원 9405 벌금 300 만원 0905 징 년집행유예 년자격정 년 ( 88 ) 벌금 50 만원 벌금 50 만원 징 년 6 월자격정 3 년 ( 특별감형 ) ( 905 5)( ) 벌금 00 만원 징 4 월집행유예 년자격정 년 08 모욕, 업무방해벌금 00 만원 4063 밀양의 령함안창녕 상해 벌금700 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 8 월, 집행유예 년 ( 88 ) - 3 -

14 70 김한표새누리거제시 7 울 산 7 김종훈무소속동구 3 73 세 종 윤종오무소속북구 이해찬 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 74 강김기선새누리원주시갑원 75 이양수새누리속초시고성군양양군 76 충 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징 년, 집행유예 년, 자격정 년 징 년, 집행유예 년, 자격정 년 징 년, 집행유예 년 업무방해벌금 50 만원 007 직권남용방해 권리행사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공무집행방해, 상해, 대통령긴급조치제 4 호위반,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내란음모 정우택새누리청주시상당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77 박덕흠새누리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벌금 000 만원 307 징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9008 ( ) 벌금 500 만원 038 벌금 00 만원 형집행정, 징 0 년 징 0 년 ( 형집행정 ) ( ( 8 4) ( 8707 벌금 00 만원 0000 벌금 50 만원 벌금 00 만원 건설업법위반벌금 300 만원

15 78 강훈식더민주아산시을 충 79 남김종민더민주논산시계룡시 3 금산군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00 만원 030 벌금 50 만원 084 징 년자격정 년 ( 880 9) 80 홍문표새누리홍성군예산군 특수공무집행방해벌금 300 만원 전 북 김광수 국민의 당 전주시갑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 년 6 개월 8603 (`8807) 8 전 남 박원 국민의 당 83 황주홍국민의당 84 목포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임자새누리비례대표 85 문진국새누리비례대표전 86 국 9 유민봉 새누리비례대 표 87 김종인더민주비례대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징 3 년 ( 잔형면제사면 ) ( 070 ) ( 0800 ) 벌금 00 만원 066 도로교통법위반벌금 00 만원 960 배임수재벌금 500 만원 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벌금 00 만원 097 징 년 6 월, 집행유예 4 년 9408 ( ) - 5 -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징 년 6 월, 집행유예 4 년 ( 97 ) 88 이철희더민주비례대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안 벌금 00 만원 김현권더민주비례대표 국가보안법위반, 공문서변조,, 소요, 변조공문서행사 징 년, 자격정 년 ( 형사면특복 ) ( 8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50 만원 이용득더민주비례대표 5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의사표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업무방해 벌금 00 만원 징 년 위사항과병합 0078 ( 일반교통방해벌금 500 만원 9 9 정춘숙더민주비례대표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징 년 ( 88 ) 9 윤소하정의당비례대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8504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Ⅲ 맺는말 제 대국회를이끌어갈구성원의약 가전과기록보유자라는것은상당히우려되는상황이다 법치주의국가에서법을집행하기도전에법을만드는사람들이법을위반한전력이있다는것은모순이아닐수없다 법을집행하기전에법을만드는입법부구성원의기본적인준법의식및도덕성은검증되어야한다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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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Network....( ).hwp 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되는 O-D 및 NETWORK 의분석지침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00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1 종로구 190619 42 중구 99971 83 동안구 ( 안양 ) 334582 2 중구 125050 43 동구 342951 84 소사구 ( 부천 ) 204502 3 용산구 24661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