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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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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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도입계획 ( 안 ) 한국오츠카제약주식회사

2 목 차 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개요 Ⅱ. CP 도입필요성 Ⅲ. CP 세부실천계획 Ⅳ. 추진일정

3 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P; Compliance Program) 개요 1. CP(Compliance Program) 개념 가. 기업이공정거래관련법규를스스로준수하기위해운영하는준법시스템및행동 규범을말함 나. CP 의핵심은공정거래관련법규위반시수반되는위험을사전에예방할수있 는시스템을구축하고행동규범을마련하는것임 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은기업내작은공정위의역할을수행하는것임 2. CP 도입경과 가. 공정경쟁규범모델의제정 : 업계, 학계, 법조계주요인사로공정거래질서자율준수위원회발족 : 자율준수위원회가기업들의자율준수프로그램도입에참조할수있도록자율준수규범제정 / 선포 : 공정거래위원회, 자율준수모범기업에대한제재수준경감제도시행 나. 자율준수도입기업의확산 - 자율준수위원회가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을발표한이후 CP를도입하는기업들이빠른속도로증가 월말기준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 CP도입등록업체 : 306 개 한국제약협회및제약업계대표이사참석자율준수프로그램선포식개최 3. CP 7 대구성요소 가. 임직원의자율준수의지표명 - 최고경영자로부터직원에이르기까지공정경쟁자율준수에대한실천의지를표명 - 최고경영자는공정거래법준수가기업경영의주요요소이고모든직원이이를준수해야한다는의지를공표 (Commitment) 나. 자율준수관리자의지정 / 운영 - 자율준수관리자 (Compliance officer) 는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의권한과책임을가

4 지고 CP 를효율적으로관리 - 자율준수관리자는명확한권한과책임을부여받을수있도록이사회에서선임 / 해 임되어야함 다. 자율준수편람의작성 / 배포 - 공정경쟁자율준수를위한내부지침서인자율준수편람 (Compliance manual) 을임 직원들이이해하기쉽도록명확하고자세하게작성하여모든부서에배포 라. 임직원교육프로그램운영 - 임직원들이담당분야에서어떤행위가구체적으로공정거래법규에저촉되는것인지를임직원들에게교육실시 - 공정거래법규위반가능성이높은부서와임직원들의직책에맞게교육실시 ( 법위반가능성이높은분야의임직원에대해서는반기당최소 2시간이상교육실시 ) 마. 모니터링제도의구축 - CP의핵심으로기업내부의반경쟁적행위의예방과적발및보고를위한모니터링제도를구축 / 운영 - 불공정행위우려높은부서 ( 영업, 구매, 광고 ) 에대해서는상시적인감시와감독 - 임직원이불공정행위에대해자율준수관리자에게직접보고할수있는내부자제보시스템구축 - 자율준수관리자는모니터링활동에대한계획과실적등주요사항을반기당 1회이상최고경영자및이사회에보고 바. 공정거래법규위반임직원에대한제재시스템구축 - 공정거래법규위반임직인에대해그위반정도에상응하는제재조치를규정한내규 가마련되어야함 사. 문서관리체계의구축 - CP가모범적으로운영된다는사실을증명하여당국으로부터인센티브를받기위해서는효율적이고체계적인문서관리체계를구축해야함 - CP구축관련서류, 모니터링관련서류, 공정위보고자료, 경쟁법적문제행위에대한증빙등의자료관리 4. CP 도입방안 가. CP 는윤리경영의큰틀안에서여러법규준수프로그램과함께운영될수도있고, 공정거래관련법규준수프로그램을별도로구축 운영할수있음

5 나. CP 는기업별특성에따라다양하게운영될수있으나, 실효성있게운영되기위해 서는 7 대구성요소를충족시켜야함 Ⅱ.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P) 도입필요성 1. 대내외환경변화 가. 공정경쟁규제강화 - 공정경쟁자율준수체계육성에대해당국의의지가강력함 - 공정위의규제산업시장개선업종으로분류되어집중규제대상이되고있음 나. 경쟁격화 - 성숙기에접어든제약시장에서경쟁이격화됨에따라사업자간불공정경쟁가능성 및불공정한거래관행이상존함 다. Legal-Risk 증가 - 불공정행위가경영상의중요한위협요소로부각 법위반에따른거액의과징금부과등경제적손실과함께기업이미지손상 2. CP 도입의필요성 가. 공정경쟁에대한인식전환 - 거래관행을시정하고능동적으로공정경쟁을체질화하는것이기업발전의핵심요소임 나. 법위반에따른기업의손실을사전에예방 - 법위반행위가적발될경우과징금부과등경제적부담 - 법위반사실보도로인한사회적이미지실추 다. 대내외신인도제고 - CP 도입을대내외에공표하고실질적으로운영할경우투명경영, 윤리경영실천기업 으로서의이미지를더욱제고할수있음 라. 법위반으로인한피해최소화 - 실무자들이우발적으로공정거래관련법규를위반하였을경우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경감, 신문공표명령경감등제재조치경감등의혜택을받을수있음

6 CP 모범운영기업에대한제재수준경감제도 경감제도의의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모범적으로운용하는기업이불가피하게혹은임직원의실수로 공정거래법위반행위를한경우, 과징금등제재수준을경감시켜주는제도 운영기준 : CP도입 운영실태에따라 2단계로구분하여법적제재경감 1 단계 2 단계 7대핵심요소시행 CP 운용상황공시 CP제도실질적작동 1단계요건충족 당해위법행위자진시정 위반책임자제재조치시행 제재경감효과법위반제재 1 단계운용시 2 단계운용시 과징금 - 20% 까지감경 - 40% 까지감경 신문공표 - 공표크기, 기간, 매체수 1단계하향조정 - 면제가능 검찰고발 - 면제가능 - 면제가능 단, CP 담당자가개입한위법행위, 고의에의한위법행위, 부당한공동행위 등은경감대상에서제외됨 CP 등급제도의도입 - CP의실질적운영수준에따라 CP등급을 8등급으로평가하여인센티브의차등적용이 예상됨 - CP의내실화제도화유인 교육이수명령의활성화 - 공정거래법위반재발방지를위한임직원의공정거래법이해제고를위한교육이수명령 제도의활성화가예상됨 - CP우수기업의자체교육실시인정예상 Ⅲ. CP 도입세부실천계획 1. 최고경영자자율준수의지표명 가. 추진방향 - 공정거래질서준수풍토의조기정착을위해서는최고경영자의단호한자율준수 실천의지및관심표명중요, 대표이사의자율준수실천의지표명 나. 세부추진계획 - 대표이사자율준수메시지및자율준수관리자인적사항등증권거래소에공시

7 2. 자율준수관리자지정가. 자율준수관리자지정 - 명확한권한과책임을부여하고대외기관요청에부합하기위해이사회에서선임 - 자율준수관리자를 2/4분기정기이사회에서자율준수관리자로임명 나. 역할 - 자율적인공정경쟁준수를독립적이고중립적으로관리 - 임직원에대한공정경쟁마인드제고및교육공정경쟁자율준수관련문서관리 - 자율준수프로그램의운영총괄및점검결과를이사회에보고 다. 공정경쟁자율준수조직 자율준수관리자 ( 이승훈이사 / ) 자율준수전담조직 ( 대외협력팀김병철팀장 / ) 자율준수담당자 ( 대외협력팀정석구대리 / ) 3. 자율준수편람작성 / 배포 ( 대외협력팀 ) 가. 편람작성원칙 - 공정거래자율준수를위한가이드라인역할, 편람책자발간 - 제약업의업무특성을반영하여실무매뉴얼로작성 나. 편람작성방법 - 법률중심보다는실무및사례를중심으로작성 (Q&A, 사례접목 ) - 해도좋은것 (Dos) 과해서는안되는것 (Don'ts) 을명확히제시 - 업무분야 ( 영업 ) 의점검항목구분작성 다. 세부추진계획 - 자율준수편람작성에관해공정경쟁연합회용역 : ~ 자율준수편람책자제작 / 배포 : 자율준수관련내규작성 : 공정경쟁자율준수를위한임직원교육

8 가. 교육방향 - 공정거래자율준수풍토가정착되도록체계적인교육실시 - 법위반가능성높은의약사업본부, 직책 (Danger zone) 현황파악후수요에따라차등교육 나. 교육프로그램운영 교육대상 임원및종업원 교육방법 집합 ( 외부강사 ) 교육시간 2시간 ( 의무 ) 교육내용 - CP 제도이해 - 제약업종의주요불공정행위사례등 기타 - 제도시행직전 후실시 * 제재수준감경위해법위반가능성이높은영업직원, 반기최소 2시간이상교육 * 교육후공정거래관련내용숙지및이해도테스트 (3문항) 5. 자율준수모니터링제도구축 가. 기본방향 - 공정거래자율준수를실천및위법행위예방, 조기발견을위한시스템구축 - 불공정거래행위예방을위한모니터링제도운영및공정거래관련정보신속공유 나. 모니터링시스템 - 대외협력팀주관사전모니터링범위 구분활동내용 영업, 마케팅 모니터링 영업, 마케팅업무에대한공정거래법규측면사전심사 병원및약사에대한금품제공이나학술지원, 기부금제공전 임원전결이상의고객유인 ( 리베이트, 마케팅, 경품제공 ) 에관한사항 다. 모니터링결과분석및보고 - 모니터링결과, 위법사항이발견된경우, 시정조치 ( 중대위반사항징계조치 ) - 모니터링결과대표이사및이사회에반기보고 ( 제재수준경감위한필요조치 ) 라. 공정경쟁관련정보공유 - 공정거래와관련된정보를모니터링하여주요사항에대해서의약사업본부각팀에전파 - 불공정거래사례, 공정거래관련법령및제도등

9 6. 공정거래법규위반자에대한징계 가. 기본방향 - 공정거래법규위반행위의중대성에따른제재 - 불공정거래행위의반복적발생차단 - 관련부서 ( 인사총무팀 ) 와협의하여세부방안확정 나. 징계대상 - 불공정행위로인해공정위로부터과징금이상의시정조치를받은건관련임직원 - 모니터링활동을통해중대한위법행위가발견된임직원 - 주요징계대상행위 1 부당한공동행위경쟁사업등과부당하게가격 / 수량 / 판매조건등을합의하여경쟁을제한하는행위 2 불공정거래행위병원및의약품도매업체에대한과대한이익제공행위및부당한표시광고행위 7. 공정거래관련문서관리체계구축 가. 기본방향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구축 / 운용에대한지속적인피드백자료, 법위반행위에대한소명자료등을관리하여효과적인 CP운용사례로인센티브를제공받기위하여자율준수와관련된자료와문서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 나. CP 관련문서관리체계구축 - CP 관련문서관리책임자지정 1 CP 관련문서관리책임자 : 정 ( 대외협력팀장 ), 부 ( 대외협력팀 CP 직원 ) - CP운영에따른문서관리 ( 대외협력팀 ) 1 CP 구축과관련된문서관리 2 CP 운영에따른자율준수보고서및불공정거래행위모니터링보고서관리 3 최고경영자 / 이사회보고서관리 4 공정거래위원회공문및보고서관리 5 기타불공정보도자료관리등 - 영업부문, 마케팅부문, 경영지원부문 CP운영에따른문서관리 1 부문 팀별 CP 운영에따른부서별자율준수보고서및불공정행위모니터링보고서관리 2 공정거래위원회공문및보고서관리및사본대외협력팀송부

D2.3 최고경영자및임원을대상으로한교육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D2.3 최고경영자및임원을대상으로한교육 D2.3.1 최고경영자및임원이 CP 와관련한외부교육 ( 회의, 세미나, 워크숍등도포 함 ) 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가? 최고경영자및임원의외부 CP 교육참여 CJ 헬스케어최

D2.3 최고경영자및임원을대상으로한교육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D2.3 최고경영자및임원을대상으로한교육 D2.3.1 최고경영자및임원이 CP 와관련한외부교육 ( 회의, 세미나, 워크숍등도포 함 ) 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가? 최고경영자및임원의외부 CP 교육참여 CJ 헬스케어최 D2.2.2 가임직원과의면담을수시로실시하고있는가? D2 교육훈련프로그램 C1 국지가중치항목별 0.124 지표별 0.331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D2.3 최고경영자및임원을대상으로한교육 D2.3.1 최고경영자및임원이 CP와관련한외부교육 ( 회의, 세미나, 워크숍등도포함 ) 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가? D2.3.2 최고경영자, 임원을대상으로내부 CP교육 (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