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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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평가현안분석제 31 호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총괄I 박용주 ( 사업평가국장 ) 기획 조정 I 최미희 ( 산업사업평가팀장 ) 집필I 정유훈 안태훈 ( 산업사업평가팀사업평가관 ) 지원I 안세희 ( 산업사업평가팀 ) 문의 : 사업평가국산업사업평가팀 이보고서는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3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 부산 인천항만공사를중심으로 정유훈 안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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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항만공사는항만을경쟁력있는해운물류의중심기지로육성하여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입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주요항만인부산항, 인천항및울산항을단계적으로항만공사체제로전환하였으며, 2011년 8월에여수광양항만공사를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항만을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개발및관리 운영해야할항만공사들은지난몇년간국회, 감사원및기획재정부로부터낮은평가를받은바있습니다. 국회국토해양위원회는지방해양항만청과항만공사업무의유사중복및항만운영체계의비효율등을지적하였으며, 감사원은항만공사들의통합방안을강구하도록통보한바있습니다. 또한기획재정부가실시하는 2010년도경영평가에서부산항만공사와인천항만공사는 SOC 유형 13개공기업가운데 C등급을받았습니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우리나라항만공사들의문제점을살펴보고, 개선방안을모색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선진국형항만체제의도입이라는취지로설립된항만공사들은항만시설의개발및관리 운영에관한업무의전문성과효율성을높이기보다는단순업무인항만기반시설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를주요업무로수행하고있습니다. 또한항만물동량을확대하기위해수익금의일부를선주들에게지급하는인센티브제도의성과관리가미흡하며, 물동량유치를위한타켓마케팅 (tarket marketing) 과포트세일즈는민간터미널운영사의영업업무에가까워항만공사의주요사업으로보기어려웠습니다. 항만공사가설립취지에따라발전하기위해서는국회, 감사원등의지적사항들을적극적으로반영하여항만공사의업무및운영체계를전반적으로재검토하고, 주요사업성과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을것입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국내항만의경쟁력향상과운영효율화에관심을가지고계신국회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기여하기를바랍니다. 2011년 9월국회예산정책처장주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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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Ⅰ. 서론 항만공사는항만시설의개발및관리 운영에관한업무의전문성과효율성을높임으로써항만을경쟁력있는해운물류의중심기지로육성하여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임 정부는항만별재정자립도를감안하여주요항만부터항만공사체제를단계적으로도입하여, 2004년부산항만공사, 2005년인천항만공사, 2007 년울산항만공사, 2011년 8월에여수광양항만공사를설립하였음 그러나항만공사는설립목적에부응하여운용되지못하여국회, 감사원및기획재정부로부터낮은평가를받고있음 기획재정부가실시하는경영평가에서부산항만공사와인천항만공사는 2011년도 C등급을받았음 2010년도에는 SOC 유형 13개공기업가운데유일하게최하등급인 D등급을받은바있음 본보고서는항만공사에대한운영평가를통해우리나라항만공사의문제점을살펴보고, 개선과제를도출하고자함 항만공사의기능과역할, 운영실태및운영성과를살펴봄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주요사업의문제점을제시하고, 이에대한개선과제를도출함 - 항만공사들이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인센티브사업과마케팅사업의문제점을살펴봄 ix

8 Ⅱ. 항만공사운영현황 1. 항만공사설립배경 항만공사는 1976년항만청의설립이래지속적으로항만행정체계의개혁방향으로논의대상이되었음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도로, 철도, 공항등의교통시설의건설및운영 관리를수행하고있음 중앙정부에서직접건설및운영 관리를수행하고있는교통시설은지방국토관리청소관의국도및지방해양항만청소관의항만임 1999년 2월 ( 구 ) 해양수산부에대한 ( 구 ) 기획예산처정부개혁실의경영진단보고서를통해기존의항만행정체계를개혁하여, 2001년까지부산항과인천항에항만자치공사를설립하는방안이제안됨 그러나 2001년에들어 ( 구 ) 기획예산처, ( 구 ) 재정경제부등중앙부처들이항만공사설립에반대함에따라, 해양수산부와부산 인천시간의합의안대로의항만공사설립이중단됨 이후항만공사설립의근거인 항만공사법 은 의원안 과 정부안 의절충안에해당하는위원장의대안을근거로 2003년 5월 29일법률제6918호로제정됨 항만공사법 은 2001년 9월 100인의국회의원이발의한 의원안 과 2002년 9월정부로부터제출된 정부안 이각각국회에상정됨 x

9 2. 항만공사의기능과역할 항만공사의기능과역할은 항만공사법 제8조및 항만공사법시행령 제4 조에업무분장규정에따름 항만공사는수익사업관련항만시설운영, 유지보수 개발및마케팅등항만활성화업무를수행함 지방해양항만청은해운 선원, 해양환경, 항질서, 해상안전등항만안전과방파제, 도로등항만지원시설건설 관리를담당함 3. 항만공사의운영실태 가. 부산항만공사운영실태 부산항만공사는글로벌경기침체에따른물동량감소로 2009 년재무구조와 수익성이악화되었으나, 2010 년도경기회복에따라개선된것으로나타남 부산항만공사는 2010 년도기획재정부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으로부 터최하위권인 D 등급을받은바있으며, 2011 년도에는 C 등급을받음 나. 인천항만공사운영실태 인천항만공사는글로벌경기침체에따른물동량감소로 2009 년재무구조 와수익성이악화되어 2010 년도에도 2008 년도의영업이익수준에이르지 못하고있음 인천항만공사는 2010 년도기획재정부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으로부 터최하위권인 D 등급을받은바있으며, 2011 년도에는 C 등급을받음 xi

10 Ⅲ. 기관운영및주요사업의문제점및개선방향 1.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 가. 항만개발사업에나타난문제점 하나의항만내에항만개발주체가지방해양항만청과항만공사로이분화되어있어업무의중복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어이에대한개선방안의검토가필요함 부산항개발에있어 2-2단계하부공사등일부수익시설사업을국가가시행하는등부산항만공사가항만개발에있어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는가에대한검토가필요함 인천항만공사의경우는기존에지방해양항만청에서수행하고있던항만개발사업과중복문제가발생하고있어대책마련이필요함 나. 항만공사운영성과에나타난문제점 2005 년이후부산항의생산성은전반적으로개선된것으로나타나지만, 부 산항만공사와정부는시설확보를통한경쟁력확보보다총선석생산성 (GBP) 과총장비생산성 (GP) 1) 등을높여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방안이필요한 것으로나타남 부산항의총선석생산성 (GBP) 은 2008 년도 74.7 에서 2009 년도에 74.4 로 낮아졌으나, 상하이항주요부두의 GBP 는 2008 년도 에서 2009 년 도에 로증가함 특히시설확보율을높여항만생산성을제고시, 주변주요항만과의경쟁력 1) GBP(Gross Berth Productivity) 는시간당단일선석의처리량 (VAN) 이며, GP(Gross Productivity) 는시간당컨테이너크레인 (C/C) 1기의처리량임 xii

11 확보라는양 (+) 의측면과과잉시설투자라는부 (-) 의측면이상충하는현상 이발생하므로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음 2. 항만공사주요사업의문제점 가. 인센티브사업 항만공사는항만물동량을확대하기위해수익금의일부를선주들에게인센티브로지급하고있으나, 인센티브제도도입에따른성과목표및성과측정이부재한문제점이있음 부산항만공사는 48개선사에대해 2010년도인센티브를 86억원지급하였으며, 이는전체항만시설사용료의 14% 에해당함 항만공사는항만물동량을확대하기위해수익금의일부를선주들에게인센티브로지급하고있으나, 인센티브지급은결과적으로항만사용료를인하하는것으로볼수있음 또한부산항만공사는인센티브제도도입에따른물동량증가효과를파악하지못하고있으며, 국토해양부도환적비용감면에따른환적물동량증가효과를분석하지못하는문제점이있음 나. 마케팅사업 항만공사는경쟁항만대비자항의강점을홍보함으로써글로벌선사들이자항이용을유도하여항로확대와물동량창출을도모하고있으나, 타켓마케팅 (tarket marketing) 과포트세일즈는터미널운영사의영업 (promotion) 업무에가까워실질적인항만공사의마케팅사업으로보기어려움 각항만공사들은물동량유치를위한마케팅강화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지못하고있으며, 항만공사들이시행하는마케팅은터미널운영사의영업지원수준으로평가됨 xiii

12 3. 항만공사운영및주요사업의개선방안 가. 항만공사운영체계개선 항만경쟁력강화측면에서 항만을경쟁력있는해운물류의중심기지로육성 하기위한 항만공사법 의취지를살려국내실정에맞는항만운영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및공항공사등의교통시설공공기관들과직접비교하기어려우나이를참고하여항만공사와지방해양항만청의사업구분원칙을마련할필요가있음 나. 항만서비스질적향상정책마련 항만관련기관은물동량의증가라는양적확대정책보다서비스강화를통 한질적수준제고등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향후동북아정기선시장은다극화된항만을중심으로직항서비스가보다 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라향후동북아경제권의환적화물은점진 적으로감소될수있음 다. 항만시설사용료감면제도개선 항만물동량유치를위한금전적보상제도로간주할수있는 항만사용료 감면제도 와 인센티브제도 의통합방안을모색하거나, 혹은인센티브제도 대신항만사용료를인하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항만사용료감면제도와인센티브제도를통합하게되는경우, 국토해양부는 항만사용료감면의원칙만제시하고, 각항만공사가세부적인감면항목및 xiv

13 감면율을자율적으로정하는방안등을모색할수있음 Ⅳ. 정책적시사점 정부는항만의경쟁력강화를위해제정한 항만공사법 의내용을고려하여항만공사의업무및운영방식을보완할필요가있음 항만공사법 제1조는항만공사를설립하여항만시설의개발및관리 운영에관한업무의전문성과효율성을높임으로써 항만을경쟁력있는해운물류의중심기지로육성 하여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음 기존의항만경쟁력평가는 물동량 을기준으로이루어진측면이있으나, 항만경쟁력과관련한내 외생적결정요인도평가기준으로고려할필요가있으며, 공항의경쟁력과같이 물동량 만이아니라 서비스 수준도추가하는등의개선이필요함 부산항은현재세계 5위의컨테이너항만이지만, 경쟁항만들의상황을고려할때 2002년에물동량세계 3위의컨테이너항만이었다는과거의영광을재현하기위한노력은실효성이낮을수있음 항만물동량의증가율이낮은상황에서항만시설의공급이과도해질경우국내항만및터미널운영사간의불필요한경쟁을유발할수있으므로, 항만시설의공급량을합리적으로조절할필요가있음 항만시설확대는항만서비스를제고하는측면이있는반면, 시설의과잉공급문제도아울러갖고있음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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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차 례 요약 / ⅸ Ⅰ. 서론 / 1 II. 항만공사운영현황 / 3 1. 항만공사설립배경 3 2. 항만공사의기능과역할 5 3. 항만공사의운영실태 7 가. 부산항만공사운영실태 8 나. 인천항만공사운영실태 각항만공사의운영성과 : 컨테이너처리량 20 가. 부산항컨테이너처리량 20 나. 인천항컨테이너처리량 22 III. 기관운영및주요사업의문제및개선방안 / 항만공사운영의문제 24 가. 항만개발사업에나타난문제점 24 나. 항만공사운영성과에나타난문제점 항만공사주요사업의문제점 33 가. 인센티브사업 33 나. 마케팅사업 항만공사운영및주요사업개선방안 42 가. 항만공사운영체계개선 42 차례 xvii

16 나. 항만서비스질적향상정책마련 43 다. 항만시설사용료감면제도개선 45 IV. 정책적시사점 / 46 참고문헌 / 47 xviii

17 표차례 [ 표 1] 규제, 소유및운영형태에따른항만의유형 4 [ 표 2] 국내항만구분 5 [ 표 3] 지방해양항만청및항만공사 (PA) 업무분장 6 [ 표 4] 국내항만공사일반현황 7 [ 표 5] 부산항만공사조직별주요업무및인원현황 9 [ 표 6] 부산항만공사직급현황 10 [ 표 7] 부산항만공사외주계약현황 10 [ 표 8] 부산항만공사재무현황 11 [ 표 9] 부산항만공사손익현황 11 [ 표 10] 부산항만공사가지급한연도별인센티브 13 [ 표 11] 인천항만공사조직별주요업무 15 [ 표 12] 인천항만공사조직인원현황 16 [ 표 13] 인천항만공사외주계약현황 16 [ 표 14] 인천항만공사재무현황 17 [ 표 15] 인천항만공사손익현황 17 [ 표 16] 인천항만공사와인천광역시가지급한연도별인센티브 19 [ 표 17] 2011년도부산항개발예산 25 [ 표 18] 부산항만공사 2010년도이후항만인프라건설사업현황 26 [ 표 19] 2011년도인천항예산안현황 27 [ 표 20] 인천항만공사 2010년도이후항만인프라건설사업현황 28 [ 표 21] 주요교통시설을건설및운영하는공공기관의기능과역할 29 [ 표 22] 부산항운영현황 30 차례 xix

18 [ 표 23] 항만하역능력변화추이 31 [ 표 24] 항별컨테이너부두시설확보율변화 32 [ 표 25] 항만별컨테이너부두시설확보율전망 33 [ 표 26] 주요항만화물처리비용비교 36 [ 표 27] 부산항만공사마케팅성과목표 38 [ 표 28] 지표관리방향및실행계획 38 [ 표 29] 2011년도월별부산항만공사마케팅추진계획 39 [ 표 30] 인천항만공사마케팅성과목표 40 [ 표 31] 지표관리방향및실행계획 40 [ 표 32] 2011년도월별인천항만공사마케팅추진계획 41 [ 표 33] 항만별컨테이너처리실적추이 45 xx

19 그림차례 [ 그림 1] 부산항만공사조직현황 8 [ 그림 2] 인천항만공사조직현황 14 [ 그림 3] 부산항컨테이너부두접안척수현황 20 [ 그림 4] 부산항컨테이너처리량현황 21 [ 그림 5] 인천항컨테이너부두접안척수현황 22 [ 그림 6] 인천항컨테이너처리량현황 23 [ 그림 7] 인센티브제도에따른물동량변화효과 34 [ 그림 8] 주요항만의하역료 37 [ 그림 9] 단일화된항만지배구조 ( 거버넌스 ) 43 차례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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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서론 항만공사 (Port Authority, P.A ) 2)3) 는 1976년항만청설립이래지속적으로항만행정체계의개혁방향으로논의되어왔음 항만공사는항만시설의개발및관리 운영에관한업무의전문성과효율성을높임으로써항만을경쟁력있는해운물류의중심기지로육성하여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임 4) 정부는항만별재정자립도를감안하여 2004년부산항만공사, 2005년인천항만공사, 2007년도울산항만공사를각각설립함 - 추가로여수 광양항만공사가 2011년 8월 19일설립됨 정부는항만공사운영에민간경영기법을도입하여항만의생산성을제고하고, 지자체참여를통하여지역개발과의조화를기대 그러나항만을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개발및관리 운영해야할항만공사들은국회, 감사원및기획재정부로부터낮은평가를받은바있음 국회국토해양위원회는 2009년 10월에지방해양항만청과항만공사업무의유사중복, 항만운영체계의비효율및부실한물동량수요예측등항만공사와관련한문제점을지적함 5) 감사원은 2010년 1월에항만별로설립된항만공사의비효율성을지적하고, 항만공사들의통합방안을강구하도록통보함 6) 2) P.A 로알려진항만공사의용어가처음등장한것은 1908 년영국의런던항만공사 (Port of London Authority) 에서부터이며, 당시런던항은여러민간기업이난립되어운영하면서과당경쟁으로파산직전까지이르러공기업의형태인 P.A 를도입하였고, 이를통해성공적으로항만을관리하면서세계각국이 P.A 를받아들이기시작함 3) 항만공사는일반적인교통시설공기업과다른특징을가지고있는데, 이는정부기업체인공사 (P.C : Public Corporation) 와다른영문명칭을사용하고있다는것임 4) 항만공사법 제 1 조 5) 국회국토해양위원회, 보도자료 - 국토해양위원회부산항만공사등 6 개기관국정감사, ) 감사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및울산항만공사기관운영감사, 2010 Ⅰ. 서론 u 1

22 2011년에실시한기획재정부의공기업경영평가에서부산항만공사와인천항만공사에 C등급을부여함 7) 본보고서에서는항만공사에대한기관운영평가를통해우리나라항만공사들의문제점을살펴보고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함 제2장에서는항만공사의기능과역할, 운영실태및운영성과를구체적자료로제시함 - 우선항만공사의기능과역할을살펴보고부산항만공사및인천항만공사의운영실태를살펴봄 - 추가적으로부산항만공사및인천항만공사의운영성과인컨테이너처리량현황에대해서살펴봄 제3장에서는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주요사업의문제점을제시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함 - 우선항만개발사업및항만운영상에나타난문제점을살펴봄 - 또한항만공사의주요사업인인센티브제도와마케팅사업의문제점을살펴봄 - 이에따른항만공사의운영및주요사업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제4장에서는본보고서의결론과함께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7) 2010 년공기업경영평가에서는 SOC 분야 13 개평가대상중가장낮은 D 등급판정이났으며, 2011 년최종보고서는 8 월말국회에제출될예정임 2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23 II. 항만공사운영현황 1. 항만공사설립배경 항만공사 (Port Authority, P.A) 를통한항만운영방식은항만의관리체계를국가관리체계에서민간전문경영체계의도입, 독립채산제의기업회계방식도입, 적극적인항만마케팅전략수립, 원가절감, 최적화운영등을통해항만행정체계의국제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제도임 항만행정제도로서의항만공사는 1976년항만청의설립이래항만행정체계의개혁방향으로논의된바있었지만, 정부의제로서채택되지는않았음 8) 1999년 2월에 ( 구 ) 기획예산처정부개혁실의 ( 구 ) 해양수산부에대한경영진단보고서를통해기존의항만행정체계를개혁하여, 2001년까지부산항과인천항에항만자치공사도입이제안됨 9) 년 3월국무회의에서항만공사도입이확정됨 10) 그러나 2001년에들어 ( 구 ) 기획예산처, ( 구 ) 재정경제부등중앙부처들이항만공사설립을반대함에따라 ( 구 ) 해양수산부와부산 인천시간의합의안대로의항만공사설립은표류함 항만공사설립의근거인 항만공사법 은의원안과정부안을절충하여 2003년 5월 29일에제정됨 - 항만공사법 은 2001년 9월 1일 100인의국회의원이발의한 의원안 과 2002년 9월 16일정부로부터제출된 정부안 이각각국회에상정됨 8) 최재수, 지방화시대와항만관리권의조정 - 주요항만의기업화가능성과의연계연구, 학술진흥재단연구보고서, ) 한국생산성본부외,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경영진단보고서, ) 최성두, 부산항만자치공사설립의표류원인분석평가, 한국행정학보 제 35 권제 4 호 (2001 겨울 ), 2001, pp Ⅱ. 기관운영현황 u 3

24 항만은규제, 소유및운영형태에따라국유국영제, 항만공사제 ( 지자체소유운영제 ), 순수민영제로 [ 표 1] 과같이분류할수있음 11) 세계주요항만의경우에도항만별로 P.A를설립 운영하여민간경영기법을도입하여항만경쟁력제고를꾀하고있으며, 국내항만도항만의생산성을제고하고지자체참여를통하여지역개발과의조화를도모할필요가있음 12) 유형 항만의기능 규제 소유 운영 사례 국유국영제국가 ( 공공 ) 국가 ( 공공 ) 국가 ( 공공 ) 1997 년이전의싱가폴항 항만공사제 ( 지자체소유운영제 ) [ 표 1] 규제, 소유및운영형태에따른항만의유형 공공 공공 민간혹은공공 순수민영제민간민간민간 일본의도쿄항 / 오사카항, 독일의함부르크항, 벨기에의앤트워프항, 미국의시애틀항, 싱가폴의싱가폴항, 한국의부산항등대부분의주요항영국의리버풀항등영국의주요항 항만공사체제도입검토시지자체는항만관리권이양을요청하였으나, 항만이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중앙정부가항만위원들을선정하는현체제를확정하게됨 정부는항만별재정자립도를감안하여 2004년부산항만공사, 2005년에인천항만공사, 2007년에울산항만공사를설립함 정부는항만공사의관리권을지방자치단체에이양하지않았으나, 2009년 11) 강영문, 우리나라항만공사의효율적운영에관한연구, 물류학술지, 제 16 권제 2 호, ) 국토해양부제출자료 (2010) 4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25 12 월에 항만법시행령 개정을통해 [ 표 2] 와같이항만구분체계를개 편하고, 지방관리항과연안항의항만관리를시 도지사에게위임함 13) [ 표 2] 국내항만구분 항만 무역항 국가관리항 (14 개소 ) 지방관리항 (15 개소 ) 인천항, 경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장항항, 목포항, 광양항, 여수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보령항, 태안항, 완도항,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진해항, 속초항, 옥계항, 삼척항, 호산항, 제주항, 서귀포항 연안항 (25 개소 )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년도항만업무편람, 2010, p.7 용기포항, 연평도항,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대흑산도항, 홍도항, 팽목항, 갈두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거문도항, 나로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후포항, 울릉항, 주문진항, 추자항, 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성산포항 2. 항만공사의기능과역할 항만공사의기능과역할은 항만공사법 제8조및 항만공사법시행령 제4 조의규정에따르고있으며, 항만공사법 제8조 ( 사업 ) 는항만시설가운데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항만시설은항만공사의사업에서제외하고있음 따라서항만공사는방파제 방사제 ( 防砂堤 ) 파제제 ( 波除堤 ) 방조제 도류제 ( 導流堤 ) 갑문 호안등외곽시설및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등임항교통시설 ( 臨港交通施設 ) 에대한사업을시행할수없음 13) 2011 년 3 월 9 일개정된 항만법시행령 에는국가관리항 14 개소, 지방관리항이 17 개소로지정됨 Ⅱ. 기관운영현황 u 5

26 [ 표 3] 에서볼수있듯이항만공사는수익사업관련항만시설운영, 유지보수 개발및마케팅등항만활성화업무를수행하고, 지방해양항만청은해운 선원, 해양환경, 개항질서, 해상안전등항만안전과방파제, 도로등항만지원시설건설 관리를담당하고있음 [ 표 3] 지방해양항만청및항만공사 (PA) 업무분장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 항만건설및운영 건설 관리 ( 유지보수 ) 외곽 임항교통 관제등비수익지원시설 사용료징수 - 부두시설, 항만배후부지등수익성항만시설 선박료 정박료 접안료 임대료등 정보화 Port-MIS 운영, RFID 사업 - 여객터미널 - 건설, 관리 운영 항만질서유지 경비 보안 - 항만시설경비, 화물관리 해상교통 항만관제, 개항단속, 항로표지, 위험물취급관리 - 항만산업관리 항만위기대응 항만사업체 화물연대파업대응등 ( 지방청지원 ) 항만운송 ( 부대 ) 및예도선업체허가 관리 - 기타 해양환경해양환경, 공유수면관리 매립 - 기타해운, 선원관리마케팅, 항만홍보등 주 : 항만공사관할항만구역에서항만시설사업시행자는정부, 항만공사, 민간모두가능자료 : 국토해양부제출자료 (2010) 6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27 3. 항만공사의운영실태 항만공사는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에각각설립되었으며, 각항만공사의일반현황은 [ 표 4] 와같음 본평가에서는부산항만공사와인천항만공사를평가대상으로삼고있으므로, 항만별운영현황에대한상세내역에서울산항만공사는제외함 [ 표 4] 국내항만공사일반현황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설립일 항만위원회 9 명 * 현임원임기종료후 7 명으로조정예정 7 명 7 명 조직및인원 기구 : 3 본부 1 사업단 16 팀 정원 : 149 명 기구 : 3 본부 12 팀 정원 : 139 명 기구 : 2 본부 7 팀 1T/F 정원 : 45 명 2011 년예산 예산 : 7,591 억원 - 손익수입 : 2,838 억원 예산 : 2,261 억원 - 손익수입 : 863 억원 예산 : 686 억원 - 손익수입 : 523 억원 현물출자내역 총 229 건 / 31,233 억원 - 토지 (135 건 /30,503 억원 ), 건물 (93 건 /729 억원 ), 공작물 (1 건 /1 억원 ) 총 551건 / 20,676 억원 - 토지 (299건/ 16,049 억원 ), 건물 (83건 /1,059억원), 공작물 (169건/3,568억원) 총 126 건 / 1,545 억원 - 토지 (93 건 /882 억원 ), 건물 (11 건 /21 억원 ), 공작물 (22 건 /642 억원 ) 자료 : 각항만공사 (2011) Ⅱ. 기관운영현황 u 7

28 가. 부산항만공사운영실태 (1) 부산항만공사조직및주요업무 부산항만공사는 3본부, 1사업단, 16팀 ( 실, 사업소포함 ) 으로구성됨 [ 그림 1] 과같이항만운영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재개발사업단을운영하고있으며, 지방해양항만청에없던조직인경영본부를두고있음 또한운영본부소속의고객지원팀및마케팅팀도지방해양항만청에없던조직으로항만공사출범에따라신설된조직임 [ 그림 1] 부산항만공사조직현황 자료 : 부산항만공사제출자료 (2011) 부산항만공사조직별주요업무및인원현황은 [ 표 5] 와같음 팀단위로살펴보면부산항만공사의항만운영팀인원이 19 명으로가장 많으며, 건설계획실및물류기획실이각각 16 명, 15 명으로구성되어있음 8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29 경영본부 운영본부 건설본부 재개발사업단 감사팀 [ 표 5] 부산항만공사조직별주요업무및인원현황 전략기획실 선진경영팀 경영지원팀 재무회계팀 신성장사업팀 물류기획실 마케팅팀 항만운영팀 ( 단위 : 명 ) 조직및주요업무 인원 사장실 1 감사위원회운영, 자체감사계획 / 수립, 사정 / 기강확립, 외부기관감사수감, 윤리경영 전략, 기획, 법 / 규정관리, 산 학 연관련업무, 항만위원회, 서울사무소업무 경영효율화 / 창의혁신, 경영평가, 임원경영계약 / 성과관리, 지식및제안제도 서무, 정원 / 조직관리, 인사 / 급여 / 노무, 도서자료실, 체육단체지원, 고객만족경영자금운용계획 / 집행, 자산 / 세무관리, 출자 / 토지수용 / 보상, 현금 / 예금관리, 경리, 계약업무신규사업추진전략수립 / 조정, 신성장동력사업발굴 / 추진, 국내 / 해외사업개발 / 추진, 투자시장조사 / 연구항만운영제도, 항만생산성제고, 항만물류산업활성화, 인적 / 사회재난, 항운노조, 항만경비 / 보안, 비상계획, 비관리청항만공사, ISPS Code, 항만정보화 / 전산 국내외마케팅, 국제협력, 국내외해운항만동향, 크루즈산업활성화, 부산항홍보, 부산항축제, 항만안내선 부두시설관리운영, 수역관리, 항만시설사용승낙 / 사용료징수, 안전사고예방 신항사업소신항운영전반, 신항홍보관 8 감천사업소감천항운영전반 9 건설계획실 항만건설팀 항만시설팀 투자유치실 개발사업팀 주 : 각본부임원 3 명제외자료 : 부산항만공사제출자료 (2011) 개발계획, 건설 VE, 건설공사준공등검사, 안전점검, 시공 설계 감리, R&D, 자연재난 항만공사설계및시공, 품질 공정관리, 유지보수총괄, 준설공사, 건설관련민원 기능시설공사 ( 통신 건축 기계 전기 ), 신기술 / 자동화업무, 변전소관리 12 투자분석, 토지처분 / 분양계획, 투자유치, 공공부지사업화 / 운영계획, 보상 6 북항재개발사업계획수립, 실시계획승인, 공원조성계획 / 공공시설물관리 7 합계 Ⅱ. 기관운영현황 u 9

30 부산항만공사의직급현황을살펴보면 2급이상이 40명이며, 2급이상직원은전체직원의 27% 에달함 2010년기준으로인천국제공항공사의 2급이상임직원은전체인원의 13%, 한국도로공사는 9.2%, LH공사는 9.4% 임 [ 표 6] 부산항만공사직급현황 ( 단위 : 명, 월현재정원기준 ) 합계임원 일반직 기능직 소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7 급소계 2 급 3 급 5 급 6,7 급 자료 : 부산항만공사제출자료 (2011) 부산항만공사는 [ 표 7] 과같이외주계약을체결하고있으며, 부두관리업 무를부산항부두관리 ( 주 ) 에외주처리하고있으며, 봉래동물양장계류부선 관리를부산항예부선선주협회에외주처리하고있음 [ 표 7] 부산항만공사외주계약현황 업체명계약기간외주항목계약방법근거 부산항부두관리 ( 주 ) 부산항예부선선주협회 부산항만보안 ( 주 ) ~ ~ ~ 자료 : 부산항만공사제출자료 (2011)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국제크루즈터미널및공용부두에대한관리운영 ( 행정, 시설, 환경, 주차, 수입, 경비등 ) 위수탁 봉래동물양장계류부선위탁관리 부산항만시설경비보안업무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부산항만공사정관제 29 조 ( 사업의전문기관등에위탁시행 ) 부산항만공사정관제29조 ( 사업의전문기관등에위탁시행 ) 부산항만공사정관제29조 ( 사업의전문기관등에위탁시행 ) 10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31 (2) 재무현황및손익현황 부산항만공사의재무구조와수익성은 [ 표 8] 과같이글로벌경기침체에따 른물동량감소로 2009 년악화되었으나 2010 년개선되었음 [ 표 8] 부산항만공사재무현황 ( 단위 : 억원, %) 자산 35,423 35,450 38,013 45,750 47,686 부채 3,793 3,455 5,653 13,021 14,273 자본 31,630 31,994 32,360 32,729 33,414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자료 : 부산항만공사재무제표, 각년도 부산항만공사의 2009 년자산은 4 조 5,750 억원에서 2010 년 4 조 7,686 억원으 로 2,000 억원가까이증가하였고, 부채는 2009 년 1 조 3,021 억원에서 2010 년 1 조 4,273 억원으로 1,200 억원가까이증가함 ([ 표 9] 참조 ) [ 표 9] 부산항만공사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매출액 146, , , , ,442 영업이익 37,420 72,869 74,570 88, ,491 당기순이익 21,109 38,565 42,812 40,668 76,926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료 : 부산항만공사손익계산서, 각년도 Ⅱ. 기관운영현황 u 11

32 부산항만공사의 2009 년당기순이익은 407 억원에서 2010 년 769 억원으로 350 억원가까이증가하였고, 매출액역시 2009 년 1,870 억원에서 2010 년 2,444 억원으로 600 억원가까이증가함 (3) 경영실적평가결과 부산항만공사는 2011년공기업경영평가단으로부터 C등급판정을받음 그러나부산항만공사는 2010년도에는글로벌경기침체로인한항만물동량이감소하여경영성과 ( 계량 ) 부문의득점률이하락함에따라, 기획재정부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 ( 이하 경영평가단 ) 으로부터최하위권인 D등급을받은바있음 14) 년경영평가단은크루즈선박노선개발및해상 육상프로그램개발, 해상셔틀선활용률제고, 신규항로개설과같은보다적극적인물동량유치전략을모색할것을지적함 - 또한합리적인임대료산정방식, 일반화물처리및선석부족, 비상발전기및노후전력시설에대한점검과교체와관련하여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지적함 (4) 인센티브제도운영현황 동북아항만간경쟁이심화되면서, 각국의항만에서는환적화물유치를위한인센티브제도를시행하고있음 부산항만공사는동북아최대환적항인부산항의환적비용이경쟁항만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므로, 인센티브제도시행을통한부산항가격경쟁력증대를도모할필요가있다고밝히고있음 부산항만공사는환적화물 1TEU 유치에따른경제적효과가약 10만원 14) 기획재정부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SOC 유형, 2010, p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33 이므로, 인센티브를지급하더라도환적물동량확보가필요하다는입장임 부산항만공사가지급한연도별인센티브는 [ 표 10] 과같이총 884 억원임 ( 단위 : 백만원, 천 TEU) 합계 집행액 8,373 12,168 12,000 10,665 13,730 10,227 8,618 12,589 88,370 전년도환적물량 지급대상 4,251 4,791 5,178 5,207 5,811 5,757 5,372 6, 개선사 [ 표 10] 부산항만공사가지급한연도별인센티브 52 개선사 44 개선사 43 개선사 44 개선사 46 개선사 48 개선사 49 개선사 - 지급일 월별지급 월별지급 월별지급 자료 : 부산항만공사제출자료 (2010) Ⅱ. 기관운영현황 u 13

34 나. 인천항만공사운영실태 (1) 인천항만공사조직현황 인천항만공사는 3본부, 12팀으로구성되어있음 인천항만공사는지방해양항만청에없던조직인경영본부를두고있으며, 사장직속미래전략팀및운영본부소속의운영계획마케팅팀도지방해양항만청에없던조직으로항만공사출범에따라신설된조직임 [ 그림 2] 인천항만공사조직현황 항만위원회사장감사위원회 미래전략팀 감사팀 경영본부운영본부건설본부 경영지원팀경영기획팀 IT 혁신팀 운영계획 마케팅팀부두운영팀물류사업팀 항만개발팀시설관리팀갑문운영팀 * 갑문정비팀 * 주 : * 갑문 ( 운영 정비 ) 은국가갑문시설위탁관리운영임자료 : 인천항만공사제출자료 (2011) 인천항만공사조직별주요업무및인원현황은 [ 표 11] 과같음 팀단위로살펴보면인천항만공사의기획및지원관련조직은경영지원팀, 경영기획팀, IT 혁신팀, 운영계획 마케팅팀등 54명으로전체인원 139명의 39% 를차지하고있음 14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35 경영본부 운영본부 건설본부 부서별관장업무 사장실 미래전략팀 감사팀 [ 표 11] 인천항만공사조직별주요업무 경영지원 경영기획 IT 혁신 운영계획 마케팅 부두운영 물류사업 항만개발팀 시설관리팀 갑문운영팀 사장업무보좌 신규사업개발및사업타당성분석 신규항만추진전략수립 신규항만시설운영사선정기준수립 자체감사계획수립및시행 회계및업무감사, 외부감사수감지원 인사업무 ( 채용, 교육, 승진, 전보등 ) 총무업무 ( 사옥, 의전, 물품, 자료실등 ) 급여업무, 복리후생 경영기획업무 경영목표관리 평가 경영계약및경영계획서 경영혁신업무 경영평가관리 업무개선 항만운영 기획업무 특별구역관리 ( 자유무역지역등 ) 마케팅기획업무 부두 시설운영관리 터미널운영 선박운항관련 항만부지운영관리 부지임대계약및징수관리 부지내시설물관리및관리대장 건설계획및사후관리 항만부지조성공사 시공관리 ( 공정 품질 안전 환경 ) 항만시설안전관리 시설물유지및수급관리 항만시설물방제관리 갑문관리업무 선박관제, 시설물유지보수 갑문정비팀 자료 : 인천항만공사제출자료 (2011) 갑문설비유지점검 갑문설비예방정비 고장설비복구 Ⅱ. 기관운영현황 u 15

36 인천항만공사의직급현황을살펴보면 [ 표 12] 와같이 2 급이상이 33 명으로, 전체직원의 24% 를차지하고있음 [ 표 12] 인천항만공사조직인원현황 구분계임원 정원 ( 일반직 ) ( 단위 : 명 )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정원 자료 : 인천항만공사제출자료 (2011) 인천항만공사는 [ 표 13] 과같이외주계약을체결하고있음 부두관리업무는 ( 주 ) 인천항여객터미널에외주처리하고있으며, 경비보안 업무는인천항보안공사에외주처리하고있음 [ 표 13] 인천항만공사외주계약현황 용역명계약금액낙찰업체명착수일자완수일자 2010 년도인천항내항및제 1, 2 국제여객터미널경비보안업무위수탁계약 7,589,164,000 인천항보안공사 인천항여객터미널관리운영위수탁계약 (2 차년도 ) 자료 : 인천항만공사제출자료 (2011) 3,850,672,000 ( 주 ) 인천항여객터미널 (2) 재무현황및손익현황 인천항만공사의재무구조와수익성은 2009 년들어글로벌경기침체에따른 물동량감소에따라악화됨 16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37 [ 표 14] 를보면, 인천항만공사의 2009 년부채는 1,073 억원에서 2010 년 2,427 억원으로 1,400 억원가까이증가하여부채비율은 5.17% 에서 11.7% 로상승함 [ 표 14] 인천항만공사재무현황 ( 단위 : 억원, %) 자산 20,843 20,969 21,104 21,841 23,205 부채 ,073 2,427 자본 20,602 20,625 20,756 20,768 20,779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자료 : 인천항만공사재무제표, 각년도 인천항만공사의 2009 년당기순이익은 28 억원에서 2010 년 25 억원으로 2 억원 가량감소하였으나, 매출액은 2009 년 730 억원에서 2010 년 740 억원으로 10 억원증가함 ([ 표 15] 참조 ) [ 표 15] 인천항만공사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매출액 44,607 62,257 78,074 72,981 73,982 영업이익 6,348 5,304 14,630 4,516 8,452 당기순이익 4,215 2,254 13,116 2,814 2,536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료 : 인천항만공사손익계산서, 각년도 Ⅱ. 기관운영현황 u 17

38 (3) 경영실적평가결과 인천항만공사는 2011년공기업경영평가단으로부터 C등급판정을받음 그러나인천항만공사는 2010년도글로벌경기침체로인한항만물동량이감소하여경영성과 ( 계량 ) 부문의득점률이하락함에따라, 기획재정부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 ( 이하 경영평가단 ) 으로부터최하위권인 D등급을받은바있음 15) - 경영평가단은사회기반시설확충계획수립, 건설사업관리시스템 (PMIS) 조기구축및안정화대책, 저탄소그린포트구축사업의종합계획수립과운영, 독자적안전관리시스템구축등에서는기관의추가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지적함 - 또한항만시설사용료및부지임대료체납액회수효과미흡, RFID(Radio- Freguency IDentification) 도입지연및표준화미정립, 설비노후화에따른긴급고장발생빈도증가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이요구된다고지적함 - 특히인천항브랜드가치제고, 정기항로의다변화, 제조업체와물류산업과의연계활동, 자매항활용도제고및사후관리방안등에서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고지적함 - 또한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의활용도, 유지보수이력정보의체계적관리, 예방적안전관리등에서는개선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라고지적함 (4) 인센티브제도운영현황 인천항만공사는인천항의화물창출을위해서는인센티브제도가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있음 15) 기획재정부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SOC 유형, 2010, p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39 인센티브제도시행은선사가인천항이용에따라발생하게되는고비용의구조에대하여일정부분업체의부담을보전시켜주는효과를발휘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음 또한수도권의주요화주가인천항을기피하는이유는컨테이너정기항로가다양하지않고빈도수역시적기때문에화물창출을위해서는적극적인항로증설과신규항로개척이선행되어야한다고밝히고있음 인천항만공사와인천광역시가지급한연도별인센티브합계액은 74억원임 [ 표 16] 인천항만공사와인천광역시가지급한연도별인센티브 ( 단위 : 백만원, 천TEU) 집행액 ,200 2,300 2,500 물동량 1,377 1,664 1,703 1,578 1,900 지급대상선사선사 선사포워더 선사포워더화주보세창고 선사포워더화주보세창고 지급일 년 3 월 자료 : 인천항만공사제출자료 (2011) Ⅱ. 기관운영현황 u 19

40 4. 각항만공사의운영성과 : 컨테이너처리량 가. 부산항컨테이너처리량 부산항만공사가설립된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항만운영현황을살펴보면전체컨테이너처리량은증가하였으나, 선박당컨테이너처리량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부산항컨테이너부두접안척수는 [ 그림 3] 과같이매년증가하고있으며, 접안척수는 2007년 9,370척에서 2010년에 16,086척으로 72% 가증가함 자료 : 부산항만공사제출자료 (2010) 20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41 그러나부산항전체컨테이너처리량은 [ 그림 4] 와같이 2007년 599만 VAN에서 2010년 837만 VAN으로 40% 증가하였으나, 접안척수증가율이 72% 임을고려할때선박당컨테이너처리량이감소함 부산항의컨테이너처리량은신항개항에따라 2007년부터급격히증가하고있는데, 신항의처리량은 2010년도현재부산항의컨테이너처리량의 41% 를차지하고있음 16) 부두별로살펴보면신선대부두는 2005년부터컨테이너처리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기타항만들의컨테이너처리량증가는미미한수준임 ([ 그림4] 참조 ) 자료 : 부산항만공사제출자료 (2011) 16) 신항개항에따라컨테이너물동량이신규로창출되었다고단정지을수는없음 Ⅱ. 기관운영현황 u 21

42 나. 인천항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만공사가설립된이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컨테이너부두운영현황을살펴보면, 컨테이너부두접안척수는감소하고있으나컨테이너처리량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인천항컨테이너부두접안척수는 [ 그림 5] 와같이 2008년도에감소하였고 2009년증가후 2010년엔감소함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 2009년에접안척수가감소하고있으며, 이와는대조적으로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 2009년에접안척수가증가하고있고 2010년에는하락함 자료 : 인천항만공사제출자료 (2011) 22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43 인천항컨테이너처리량은 [ 그림 6] 과같이 2006년 45만 VAN에서 2007 년 55만 VAN으로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는증가폭이감소하고, 2009 년에는컨테이너처리량이 54만 VAN으로감소하다 2010년엔 57만 VAN으로증가함 자료 : 인천항만공사제출자료 (2011) Ⅱ. 기관운영현황 u 23

44 III. 기관운영및주요사업의문제및개선방안 1. 항만공사운영의문제 가. 항만개발사업에나타난문제점 하나의항만내에개발주체가지방해양항만청과항만공사로이분화되어있어업무의중복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는것으로나타나, 지방해양항만청담당사업과항만공사담당사업의구분원칙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2-2단계하부공사등일부수익사업을시행하고있어이에대한검토가필요함 -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부산항만공사의항만건설사업은각각 [ 표 17], [ 표 18] 과같이시행하고있음 인천항만공사의경우설립된지얼마되지않아기존에지방해양항만청에서수행해오던사업과중복문제가발생되고있어업무구분등의검토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 신항만개발과인천주요항건설은지방해양항만청이하고있으며, 인천항만공사는배후단지조성공사및녹지조성공사등을시행하고있음 ([ 표 19], [ 표 20] 참조 ) 또한국가가항만기본계획수립의권한을가지고있어협의가원활히진행되지않을경우항만운영을담당하는항만공사의능동적인사업참여가어려워지는문제가발생할수있음 24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45 [ 표 17] 2011 년도부산항개발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예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비고 부산항신항개발 496, , ,329-3,502 1단계 40,056 86,091 64,955-21,136 2단계 130,165 16,950 17, 배후철도 (1단계) 161, ,919 47,534-63,385 웅동지구배후부지 77,732 45,343 73,538 28,195 민자분담금 29, 임항도로, 철도, 준설등 남컨 2-2 단계 ( 하부 ), 투기장, 방파제등 시설비, 보상비, 설계 감리 부대비 배후부지조성, 오수처리장등 지자체 12,000 5,000 3,000-2,000 서컨투기장 31,826 10,328 35,100 24,772 주간선 ( 안골대교 ) 도로 14,097 5,200 35,000 29,800 준설토투기장을항만시설로활용 주요항건설 ( 부산항 ) 70,336 62,059 76,709 14,650 부산항 10,763 7,237 30,000 22,763 부산북항 9,573 14,822 6,709-8,113 부산항 ( 지자체보조 ) 50,000 40,000 40,000 0 항만재개발 ( 부산북항 ) 25,000 16,600 20,000 3,400 방파제, 투기장, 정온도향상시설등부두순환도로, 역무선부두, 국제여객및해경부두등부산북항- 신항연결도로 합계 592, , ,038 14,548 주 : 1. 신항 ( 민자분담금 ) 은부산신항북컨부두 1-2 단계건설분담금임 2. 신항 ( 지자체 ) 은가덕도교통대책시설설치비로부산시등에보조하는사업비자료 : 국토해양부제출자료 (2011) Ⅲ. 기관운영평가및주요사업의문제및개선방안 25

46 [ 표 18] 부산항만공사 2010 년도이후항만인프라건설사업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 단위 : 백만원 ) 사업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 북항재개발사업 ,813, ,440 40, ,792 1,521,507 신항남 컨 2-2 단계부두사업 , ,167 2, 신항서 컨 2-5 단계부두사업 ,215 1,836 25,411 10, ,568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설치공사 신항주간선도로 ( 욕망산구간 ) 노반조성사업 신항북 컨 ( 욕망산구역 ) 배후부지조성사업 신항남 컨 항만배후단지조성사업 신항웅동지구 1 단계항만배후단지조성사업 신항웅동지구 2 단계항만배후단지조성사업 웅동지구 1 단계배후단지내하수처리시설설치 ,111 5, , ,764 76, , , , , , , , , ,718 56,663 71,775 71, , , , , ,286 9,137 9,356 부산항일반부두재정비사업 ,357-2,500 10,473 49,384 부산항항로등증심준설공사 ,214 19,111 7,403 4,700 - 국제선용품유통센터건립사업 ,885 1,150 15,868 15,867 - 신선대부두건물재건축공사 , ,871 e-rtgc 전환에따른기반시설설치공사 우암부두항업근로자후생시설건립 부산항노후화장실리모델링사업 ,965 4, , , 부산항친수공간조성사업 합계 4,047, , , ,314 3,040,479 주 : 2011년 2월현재 자료 : 부산항만공사경영공시자료 (2011) 26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47 [ 표 19] 2011 년도인천항예산안현황 ( 단위 : 백만원, %) 2009 예산 2010 예산 (A) 2011 예산안 (B) 증감 (B-A) 비고 신항만개발 96, , ,870-32,078 인천북항개발 인천신항개발 21,451 42,880 53,003 10,123 73,280 94,196 81,500-12,696 투기장, 호안, 어업권보상, 민자분담금, 배후단지등 진입도로, 관리부두, 준설, 보안부두, 해경부두등 인천신항항만배후단지 2,000 37,872 8,367-29,505 주요항건설 ( 인천항 ) 9,150 39,705 24,801-14,904 인천남항 5,602 14,090 7,443-6,647 투기장, 준설, 배후단지등 인천남항국제여객부두 3,548 25,615 17,358-8,257 방파호안, 접안시설등 항만운영 3,735 3,735 3,735 0 인천항 3,735 3,735 3,735 0 갑문위탁인건비 합계 109, , ,406-46,982 자료 : 국토해양부, 2011 년도예산안사업설명자료, 2010 Ⅲ. 기관운영평가및주요사업의문제및개선방안 27

48 [ 표 20] 인천항만공사 2010 년도이후항만인프라건설사업현황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계 2009 이전 이후 인천신항 Ⅰ-1 단계컨테이너터미널하부공축조공사 325,183 62, ,871 72,773 78,885 경인아라뱃길부속사업 ( 접근항로개설및항만부지호안조성 ) 75,100 3,450 24,432 36,398 10,820 인천북항배후단지조성공사 39,139 22, ,020 31,00 인천북항항로준설공사 국고 (VAT 포함 ) 25,057 25, IPA 6, ,000 - 아암물류 1 단지녹지조성공사 11,245 8,810 2, 아암물류 2 단지녹지조성공사 313,851 11, ,060 인천항국제여객부두건설사업 87, ,309 85,463 인천항국제여객부두건설사업 58, ,737 인천항갑문운영건물신축공사 6, ,750 - 기타 71,080 71, 합계 1,019, , , , ,065 자료 : 인천항만공사경영공시자료 (2011) 28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49 주요교통시설의건설및운영체계와항만공사의항만시설에대한건설및운영형태는직접비교하기는어려우나다른교통시설건설및운영형태를참고하여개선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표 21] 참조 ) 철도와공항시설은공공기관에서건설과운영을맡고있으며, 도로의경우고속도로는공공기관인한국도로공사가, 일반국도는국토해양부산하기관인지방국토관리청이각각건설과운영을맡고있고, 공항의경우건설은지방항공청이, 운영은공항공사가분담하고있음 항만공사의경우하나의항만내에수익시설과비수익시설이공존하나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 와지방국토관리청 ( 일반국도 ) 의관계처럼항만공사가개발하여야할시설과지방해양항만청이건설해야할시설의구분이명확하지않아논란의여지가있음 따라서전국적으로일관된업무추진이가능하도록지방해양항만청담당사업과항만공사담당사업의구분원칙을마련할필요가있음 [ 표 21] 주요교통시설을건설및운영하는공공기관의기능과역할 항만도로공항철도 운영주체 운영시설 정부항만청국토관리청 - - 공공기관 항만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정부대부분항만일반국도 - - 공공기관 부산, 인천, 울산항만 고속국도 전체공항 모든철도 ( 도시철도제외 ) 건설주체 정부 공공기관 모든항만건설사업 일반국도 - - 재개발사업, 일부항만건설고속국도전체공항국철 ( 철도시설공단 ), 지하철 ( 해당지자체 ) Ⅲ. 기관운영평가및주요사업의문제및개선방안 29

50 나. 항만공사운영성과에나타난문제점 [ 표 22] 와같이부산항의생산성은전반적으로개선된것으로나타나지만, 시설확보를통한경쟁력확보보다부산항만공사는총선석생산성 (GBP) 과총장비생산성 (GP) 17) 등을높여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방안이필요함 부산항총선석생산성은 2008년도 74.7에서 2009년도에 74.4로낮아졌으나, 상하이항주요부두의 GBP는 2008년도 111.5에서 2009년도에 로증가함 18) 단동기간부산항의총장비생산성은 28.4에서 28.9로높아졌고, 상하이항의총장비생산성은 24.6에서 28.5로부산항보다낮음 - 부산항의 2010년도총장비생산성은 28.0으로 2009년보다낮아짐 2005(a) (b) (b-a/a) 접안척수 ( 척 ) 4,438 5,795 6,420 6, % 컨테이너처리량 ( 만 VAN) % 선박당컨테이너처리량 (VAN/ 척 ) % 총접안시간 ( 시간 ) 59,861 75,331 78,527 84, % 평균접안시간 ( 시간 / 척 ) % 컨테이너크레인총작업시간 ( 시간 ) 컨테이너크레인선박당평균작업시간 ( 시간 / 척 ) 236, , , , % % GP(VAN/ 시간 / 대 ) % GBP(VAN/ 시간 / 선석 ) % 자료 : 부산항만공사제출자료 (2011) [ 표 22] 부산항운영현황 17) GBP 는시간당단일선석의처리량 (VAN) 이며, GP 는시간당컨테이너크레인 (C/C) 1 기의처리량임 18) 상하이항이부산항보다 GBP 가높은이유에는선박당하역규모가큰것에도그원인이있으며, 상하이항의 GBP 와 GP 의경우는특정부두를샘플로계산한것에주의할필요가있음 30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51 특히터미널운영사 (TOC; Terminal Operation Company) 가부산항만공사로 부터터미널을임대받아운영하기때문에부산항만공사가직접적으로총선 석생산성을높일수있는방안이없는것도현실임 그러나선석당항만하역장비보유대수를증가시키거나장비의현대화 를통해서총선석생산성을높일수있기때문에항만현대화기금제도를 통해부산항만공사는간접적으로높이려는노력을하고있음 - 항만현대화기금제도는국내터미널운영사가컨테이너터미널의하 역장비현대화추진시승인된대출에한해항만공사및한국컨테 이너부두공단에서이자의차액을보전해주는제도임 국내항만의생산능력 19) 은하역능력으로측정하는것이가능한데국내항 만의하역능력은 [ 표 23] 과같으며, 여기서제시된항만의하역능력은항만 의최대하역능력이아닌적정하역능력을의미하고있음 기존 2005 수정 ( 단위 : 천톤 ) 전국 470, , , , , ,533 무역항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 [ 표 23] 항만하역능력변화추이 461, , , , , , % 98.3% 98.3% 98.6% 99.0% 99.1% 381, , , , , , % 81.3% 82.5% 83.1% 84.9% 86.6% 80,015 86,358 86, , ,574 99, % 16.9% 15.9% 15.5% 14.1% 12.4% 8,840 8,840 9,104 9,104 7,173 7,518 연안항 1.9% 1.7% 1.7% 1.4% 1.0% 0.9% 주 : 2005년도하역능력의측정방식수정에따라하역능력이약 20% 증가한것으로나타남자료 : 국토해양부, 2010년도항만업무편람, 2010, p ) 항만의생산능력과항만생산성은다른개념으로항만생산성을평가하는지표로는주로컨테이너처리량을나타내는지표인총선석생산성과총장비생산성외에도입출항절차의신속성, 안벽길이당처리실적, 선박접안률, 야드면적당처리실적, 평균장치일수, 야드효율성등다양함 Ⅲ. 기관운영평가및주요사업의문제및개선방안 31

52 하역능력을높이게되면신규부두의필요성및개발규모가축소되어추가 시설건설에대한예산절감효과를가져오지만, 항만사용자입장 ( 선사 ) 에서는상대적시설부족에따른서비스질의하락으로이어질수있음 실제로부산항은 2005 년도에하역능력의 198% 에해당하는컨테이너물 량을처리한바있으며, 인천항은 2001 년에하역능력의 331% 에해당하 는컨테이너물량을처리한바있음 ([ 표 24] 참조 ) 주변주요항만과의경쟁력확보라는측면과과잉시설투자라는측면이 상충하는현상이발생함 선박의대기율이적정수준이상으로높아지면선사들의손실비용이발생함 에따라선사들이경쟁항만으로옮겨가는등의항만경쟁력저하를초래하 므로시설확보율을높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특히국토해양부는 [ 표 25] 와같이항만별컨테이너부두시설확보율을 국내전체항만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높일계획임 [ 표 24] 항별컨테이너부두시설확보율변화 ( 단위 : 천 TEU, %) 시설소요 9,990 13,185 15,216 17,544 16,341 하역능력 7,118 8,828 10,473 15,898 18,208 시설확보율 시설소요 8,073 10,408 11,843 13,261 11,980 하역능력 5,828 5,980 5,980 9,770 9,940 시설확보율 시설소요 887 1,235 1,461 1,737 1,830 하역능력 960 2,014 2,828 3,880 5,480 시설확보율 시설소요 ,149 1,664 1,578 하역능력 ,268 1,568 시설확보율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년도항만업무편람, 2010, p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53 [ 표 25] 항만별컨테이너부두시설확보율전망 ( 단위 : 천TEU, %) 2008실적 2009실적 2015계획 2020계획 물동량 17,928 16,341 25,525 32,731 하역능력 (a) 17,908 18,208 20,032 23,121 전국 시설확보율 (b) 선석수 (c) 선석당하역능력 (a/c) 증가선석당하역능력 물동량 13,453 11,980 16,736 19,978 하역능력 (a) 9,940 9,940 13,920 16,890 부산항 시설확보율 (b) 선석수 (c) 선석당하역능력 (a/c) 증가선석당하역능력 물동량 1,703 1,578 2,620 3,455 하역능력 (a) 1,268 1,568 3,010 3,010 인천항 시설확보율 (b) 선석수 (c) 선석당하역능력 (a/c) 증가선석당하역능력 주 : 증가선석당하역능력은이전연도대비하역능력증가를선석증가로나눈값 자료 : 국토해양부, 2010년도항만업무편람, 2010, p 항만공사주요사업의문제점 가. 인센티브사업 항만공사는항만물동량을확대하기위해수익금의일부를선주들에게인센티브로지급하고있으나, 인센티브제도도입에따른성과목표및성과측정등성과관리가부재한문제점이있음 항만공사들은인센티브제도의성과관리를하지않음에따라, 인센티브항목및규모의적정성을파악하지못하고있는문제가있음 인센티브항목및규모의적정성을파악하지못한다면, 인센티브제도를유지해야할명분이취약해질수있음 Ⅲ. 기관운영평가및주요사업의문제및개선방안 33

54 특히항만공사가시행하고있는인센티브제도가물동량제고에효과가미미할경우에는항만공사의수익성을오히려악화시키는역선택의결과가나타날가능성이있음 [ 그림 7] 을보면, D로항만수요가주어져있고항만사용료가일정하다고하면, 물동량을늘리기위해서항만공사가지급할수있는최대인센티브규모는 Ac 1 0Q 1 의크기와 Bc 2 0Q 2 의크기가동일한수준까지지급하는양임 이런상황하에서글로벌경기호황등과같은외부환경의변화로항만수요가증가하여그래프자체가수평이동 (D D') 하는경우, 항만공사가인센티브규모의적정성을정확히파악하지못하고과거의관행대로유지하면, 항만공사의수익으로돌아갈몫인 Cc * c 2 B의수익이선사들의수익으로돌아가게됨 이러한경우항만공사의수익이선사들의수익으로이전되는효과를가져오게됨 따라서항만공사들은인센티브제도운영에따른물동량증가목표치를설정하고, 달성도를측정하는것이필요함 [ 그림 7] 인센티브제도에따른물동량변화효과 34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55 또한부산항만공사는인센티브제도도입에따른물동량증가효과를파악하지못하고있으며, 국토해양부도환적비용감면에따른환적물동량증가효과를분석하지못하는문제점이있음 20) 특히부산항만공사는중국상하이, 칭다오등해외항만과유치경쟁을벌이고있는환적화물의가격경쟁력강화를위해인센티브가필수적이라밝히고있음 부산항만공사는 2009년도에인센티브를 86억원지급하였으며이는전체항만시설사용료 21) 의 14% 에해당하지만, 86억원지급에따른효과를파악하지못하고있다는것은심각한문제로간주될수있음 [ 표 26] 은부산항과경쟁관계에있는주요항만의항만비용을비교한자료로부산항은타항만에비해항만시설사용료등항만비용은경쟁력을가지고있으나, 환적화물의하역료는부산항이경쟁항인상하이, 칭다오항등중국항만보다 2~3배높으며, 선박이기항항만에서사용하는비용의 65~75% 가하역비이므로, 부산항가격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인센티브지원이필요할수있음 그러나인센티브로지원되는금액이하역비차이를상쇄할수있는수준은되지못하므로, 향후인센티브뿐아니라생산성향상, 연계운송강화등부산항자체환적화물유치경쟁력강화가필요함 이와함께인센티브제도시행의목표설정및성과관리를통해보다효과적인제도시행을검토할필요가있음 한편국토해양부는인천항에대한항만시설사용료를감면하지않지만, 인천항만공사가인천시와함께인천항이용에따라발생하게되는고비용의구조에대하여일정부분업체의부담을보전시켜주기위해인센티브를지급하는것은양제도의모순으로간주될수있음 20) 국토해양부제출자료 (2010) 21) 일반적으로항만시설사용료에는선박료, 화물료, 여객터미널이용료, 전용사용료로구분되며, 선박료에는입출항료, 접안료, 장박료, 계선료가있으며, 화물료에는화물입출항료, 체화료가있으며, 부산항만공사의화물처리비용은 [ 표 26] 을참조바람 Ⅲ. 기관운영평가및주요사업의문제및개선방안 35

56 ( 단위 : 천원 ) 부산항상해홍콩싱가포르동경항 강취료 ,814 강취료 ( 할증 ) 검역비 도선료 1,446 3, ,187 도선료 ( 할증 ) 361 2, ,296 도선선료 도선료 ( 픽업 ) 부표사용료 1, 예선료 1,986 8,340 1,687 1,628 10,902 예선료 ( 벙커 ) 예선료 ( 할증 ) 입항료 6,932 5,198 1,713 4,192 1,374 접안료 4, ,914 - 정박료 - - 1, 톤세 1, 통선료 ( 도선 ) 통선료 ( 모어링 ) 항비 ( 기타 ) 해관수수료 하역비 (teu 당 ) 합계 18,450 22,859 7,697 13,947 26,573 비교 수출입 환적 86.8 (100) 57.7 (100) 자료 : 부산항만공사제출자료 (2010) [ 표 26] 주요항만화물처리비용비교 66.9 양산 (77) (170) 외고교 73.6 (85) 26.0 양산 (45) (209) 외고교 40.3 (70) (228) (223) (196) (222) 36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57 [ 그림 8] 주요항만의하역료 자료 : 부산항만공사제출자료 (2010) 나. 마케팅사업 항만공사는경쟁항만대비부산항의강점을홍보함으로써글로벌선사들이부산항이용을유도하여항로확대와물동량창출을도모하고있으나, 타켓마케팅 (tarket marketing) 22) 과포트세일즈는터미널운영사의영업 (promotion) 업무에가까워실질적인항만공사의마케팅으로보기어려움 부산항만공사는운영계획 마케팅부서를운영하고있으며, 마케팅및고객서비스업무를시행하고있음 부산항만공사는 [ 표 27] 과같이부산항만공사마케팅성과목표를설정하고있음 - 이에따른주요성과지표로는수출입물동량, 환적물동량, 신항배후부지물류센터준공운용임 그러나항만물동량유치를위한마케팅강화방안으로타켓마케팅의대상과방법은터미널운영사가글로벌선사를유치하기위한영업에가까운것으로파악됨 22) 시장구성원이소구하는바의차이를인식하고시장을세분화하여세분화된시장별로최적의마케팅믹스 (marketing mix) 를제공하는마케팅기법임 Ⅲ. 기관운영평가및주요사업의문제및개선방안 37

58 동사업의성과지표에대한실행계획과추진계획은각각 [ 표 28], [ 표 29] 와같으며, 추진계획으로타켓마케팅과포트세일즈를시행중임 성과지표 2007 년까지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수출입물동량 ( 천 TEU) 7,444 7,638 6,265 7,053 82,00 환적물동량 ( 천 TEU) 5,811 5,808 5,169 5,872 6,716 북 컨 배후부지입주업체선정 신항배후부지물류센터준공운영 배후부지통제시설및기반시설준공 공동재해복구센터설치운영 북항 ~ 신항해상셔틀선운항 자료 : 부산항만공사제출자료 (2011) [ 표 27] 부산항만공사마케팅성과목표 24 개업체 - 8 개업체 16 개업체 - 2 개업체 4 개업체 5 개업체 8 개업체 6 개업체 - - 1,2 단계 3 단계 준공운영 - 65 항차 248 항차 239 항차 317 항차 - 성과지표 항만물동량유치 신항인프라확충 배후부지운영및제도개선 실행계획 부산기항주요전략선사대상마케팅강화 크루즈선사유치를위한크루즈마케팅강화 신항배후물류부지를활용한고부가가치화물창출기반조성 신항배후물류부지조성 신항 컨 부두건설 신항배후교통망확충및교통정체해소 신항근로자를위한출퇴근통근버스운행 배후물류부지내입주업체선정계획수립 배후단지입주기업사후관리 북항 ~ 신항해상셔틀선운영개선 북항재개발과연계한신항활성화 자료 : 부산항만공사제출자료 (2011) [ 표 28] 지표관리방향및실행계획 38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59 [ 표 29] 2011 년도월별부산항만공사마케팅추진계획 시기 지역 주요내용 비고 2월 서울 한국지사방문마케팅추진크루즈로드쇼개최 ( 국적 7개본사, 외국적 23개사한국지사 ) ( 일본, 중국 ) 국적, 외국적선사간담회추진 3월 남미 부산항설명회개최 ( 남미 ) 마이애미크루즈 선사본사 (CSAV, CCNI) 방문 : 2개사컨벤션참가 4월 일본 부산항설명회 ( 후쿠오카, 나고야 ) 크루즈로드쇼개최 ( 일본, 중국 ) 5월 - IAPH 부산총회및부산항축제개최 6 월 SIN HKG 선사지역본부 (Hapag, CMA, UASC, CSAV, HSD, ZIM, HDS, CCNI, RCL, PIL, MOL, OOCL) 방문 : 12 개사 유럽 크루즈선사본사방문 (Costa, AIDA, P&O 등 ) 7월대만 선사 (EMC, WHL, YML) 본사 : 3개사 선사 (CSCL, COSCO, MSK, SINOTRANS) 중국본사 : 4개사 9월미주 부산항설명회개최 (KOTRA 공동개최 ) 주요화주방문 (3 개사 ) 주요화주방문 (3 개사 ) 10 월 SIN 부산항설명회개최 (IES 공동개최 ) 선사방문 (APL, MSC, K Line, NYK) : 4 개사 크루즈선사지역본부 (Costa, RCCL) 방문 주요화주방문 (3 개사 ) 중국 부산항설명회 ( 대련, 잉커우 ) 11월일본 부산항설명회 ( 나가노, 타카마츠 ) 선사본사 (MSK, MSC, CMA CGM, 12월유럽 HAPAG, HSD, UASC) : 6개사자료 : 국토해양부제출자료 (2011) 인천항만공사는운영계획 마케팅부서를운영하고있으며, 마케팅및고객서비스업무를시행하고있음 인천항만공사는 [ 표 30] 과같이마케팅성과목표를설정하고있음 - 주요성과목표로고객, 화물및선사유치, 인천항브랜드제고, 정기항로확충및다변화등임 그러나인천항만공사역시실행계획에서는물동량유치를위한실행계획에서포트세일즈와타켓마케팅을중심으로추진계획을가지고있어항만공사의마케팅사업으로보기에는어려움이있음 Ⅲ. 기관운영평가및주요사업의문제및개선방안 39

60 구분성과지표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1 인천항브랜드제고크루즈유치건수 ( 척 ) 정기항로확충및다변화 3 고객, 화물및선사유치 4 마케팅프로그램개발및활용 5 글로벌마케팅체계구축 신규항로개설수 ( 개 ) 컨테이너물동량 ( 만 TEU) 자료 : 인천항만공사제출자료 (2011) [ 표 30] 인천항만공사마케팅성과목표 전체화물물동량 ( 천톤 ) ( 모래, 컨테이너화물제외 ) ,521 93,758 88,834 98,193 성과지표 항만물동량증대를위한고객유치및마케팅활동 특성화된신규서비스개발및활성화노력 배후부지활성화를위한노력 자료 : 인천항만공사제출자료 (2011) [ 표 31] 지표관리방향및실행계획 실행계획 인천항인지도및브랜드개선 신규고객창출을위한항만물류네트워크구축 컨테이너항로다변화및신규물동량창출 복합운송활성화를통한환적화물증대노력추진 저탄소녹색물류활성화를위한연안해운물동량증대노력 배후부지물류흐름개선을통한물동량창출지원 고부가가치창출을위한신규물류서비스제공기반마련 배후부지활성화를위한입주업체와의상생협력관계강화 40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61 [ 표 32] 2011 년도월별인천항만공사마케팅추진계획 시기 지역 주요내용 비고 2월 일본 일본오사카 Sea&Air IR 행사 - 일본항만물류관계자 50여명참가 - 오사카항관계자미팅 3 월미국 5 월부산 '11 Seatrade Cruise Shipping Convention 참가 - 해외크루즈항만, 선사등과면담 Seatrade Asia 인천항영문광고게재 IAPH 세계총회 ( 부산 ) 후원및부스참가 광화문지역 LED 광고개시 인천지역버스영상광고개시 (11 개노선, 200 대 ) 6 월 유럽 동남아 유럽지역포트마케팅실시 - TOC 유럽전시회및세미나참가 - 유럽지역자매항네트워크강화 - 현지기업대상개별마케팅 동남아지역인천항 IR 행사 (6 월말예정 ) - 베트남, 태국, 필리핀물류 화주기업대상 - 국토부, 지경부, IPA - 인천항물류환경및개발계획, 정부지원사항등 - 네덜란드암스테르담 : 신규자매항체결 - 벨기에앤트워프 : '96 자매항체결, '09 재조인 한국주재일본계제조및물류기업대상 7월서울인천항홍보설명회실시중국 Sea&Air 활성화및신규화물발굴을위한 북중국포트마케팅추진 8월 서울 광화문역사내와이드컬러광고개시 9월 중국 중국지역인천항 IR 행사 ( 예정 ) - 연대, 천진지역물류 화주기업, 선사등 - 국토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 잠재화물발굴관련선사및화주방문 10월 중국 남중국지역선사및물류기업대상포트마케팅 - 남중국지역잠재물량발굴추진 11월 서울 일본고베항과합동설명회개최 -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고베시, 고베항부두 ( 주 ) - 인천 고베간물동량증대를위한방안 12월 인천 인천항 BI(Brand Identity) 도출 자료 : 국토해양부제출자료 (2011) Ⅲ. 기관운영평가및주요사업의문제및개선방안 41

62 3. 항만공사운영및주요사업개선방안 가. 항만공사운영체계개선 항만경쟁력강화측면에서 항만을경쟁력있는해운물류의중심기지로육성 하기위한 항만공사법 의취지를살려국내실정에맞는항만운영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항만공사와지방해양항만청으로항만건설의주체가이분화되어있어개발사업에구분원칙을마련할필요가있음 - 항만공사법 은항만시설의개발및관리 운영에관한업무의전문성과효율성을높임으로써항만을경쟁력있는해운물류의중심기지로육성하여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 그러나현행 항만공사법 ( 법률제10041호 ) 은 의원안 에따른자치권을강조한측면과 정부안 에따른공사 (Public Corporation) 의기능을강조하는측면이절충된형태임 23) 정부는주변해외경쟁항만사례분석을통해국내실정에맞는항만공사운영체계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예를들면중국은 2002년연해및장강연안지역에소재하고있던중앙정부소유항만에대하여 경영 행정분리 를추진하고, 행정관리권의지방정부이양 을시행한바있음 - 그리고중국의항만기업은완벽히기업의자율성을부여받아외국항만투자, 자회사의설립, 증권시장상장, 자율적자금조달을시행하고있음 24) 개별항만공사운영체계에대한검토를통해국내실정에맞는단일화된 23) 오용식, 항만공사법 과 도선법 의개정내용및주요심사경과, 법제, 2003, p ) 김학소, " 중국항만의개혁정책과항만기업의장기비전및발전전략소개 ", 항만 통권 107 호, 한국항만협회, 2009, p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63 항만운영체계를도입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강윤호 (2006) 는항만공사에대한관리체계의일원화, 지방정부의권한강화, 항만공사의자율성과실적평가강화를통한일원화된항만지배구조 ( 거버넌스 ) 가보다효율적이라고지적하고있음 25) [ 그림 9] 단일화된항만지배구조 ( 거버넌스 ) 자료 : 강윤호, " 항만공사 (PA) 제도도입에따른항만거버넌스구조의효율화방안 ", 한국행정학보 제 40 권제 1 호 (2006 봄 ), 2006, p.172 나. 항만서비스질적향상정책마련 항만공사는물동량을증가시키기위한양적확대정책보다서비스강화 26) 를 통한질적수준향상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음 항만서비스강화는항만을통한수출화물의경쟁력을높이는효과를가 25) 강윤호, " 항만공사 (PA) 제도도입에따른항만거버넌스구조의효율화방안 ", 한국행정학보 제 40 권제 1 호 (2006 봄 ), p ) 예를들어공항공기업의경우, 공항서비스평가는공항의분위기, 터미널청결도, 세관심사등공항이용과관련한다양한항목에대해이루어지며, 인천국제공항은대부분항목들에서 1 등을하고있음 Ⅲ. 기관운영평가및주요사업의문제점및개선방향 43

64 져올수있으므로, 국가경쟁력강화측면에서추진되어야함 길광수 (2009) 는경쟁국요인, 수요요인, 요소요인등의외생적결정요인이국제항만경쟁력을주로결정하고있다고지적함 27) 항만물동량은항만외적요인의영향을많이받기때문에항만물동량만으로항만경쟁력을측정하는것에는주의가필요함 항만의경쟁력은 항만물동량 에의해측정될수있으나, 항만물동량은항만자체의경쟁력보다 항만의지정학적위치, 수요요인, 경제 사회요인 등항만외적인요인에의해많은영향을받기때문임 부산항은 2002년도에세계 3위의컨테이너항만으로동북아 1위의위상을차지하였으나, 중국항만들의물동량성장세에밀려최근동북아컨테이너항만시장에서부산항의위상이급격히약화되고있음 ([ 표 33] 참조 ) 북중국 3개항만의컨테이너물동량은 2011년에 3,879만TEU 로부산항 1,577만TEU 의 2.5배, 2015년에는 7,645만TEU 로부산항 2,008만TEU의 3.8배수준으로증가하여, 상하이항은향후동북아허브항만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됨 28) 아시아역내교역이증가할경우, 역내항만간직기항이늘어남에따라환적화물의증가율은감소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향후동북아정기선시장은다극화된항만을중심으로직항서비스가보다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 아울러향후동북아경제권의환적화물을점진적으로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됨 29) 27) 길광수, 우리나라컨테이너터미널경쟁력강화방안, 해양물류연구 제 2 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p ) 조진행, 동북아물류환경변화에따른수도권항및부산항의컨테이너항전략에관 한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5권제3호 ( 통권 62호 ), 한국해운물류학회, 2009, p ) 조진행, 앞의책, p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65 [ 표 33] 항만별컨테이너처리실적추이 Rank 항만 국가 싱가포르 싱가포르 27,936 2 상해 중국 26,150 3 홍콩 중국 23,998 4 선전 중국 21,099 5 부산 한국 13,261 6 로테르담 네덜란드 10,791 7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10,653 8 가오슝 대만 10,257 9 함부르크 독일 9, 칭다오 중국 9,462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년도해운통계요람, 2009 다. 항만시설사용료감면제도개선 항만물동량유치를위한금전적보상제도로간주할수있는 항만사용료감면제도 와 인센티브제도 의통합방안을모색하거나, 인센티브제도대신항만사용료감면제도를확대도입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인센티브제도와통합한항만사용료감면제도를도입하는경우각항만공사가자율적결정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국토해양부는항만사용료감면의원칙만제시하고, 각항만공사가세부적인감면항목및감면율을자율적으로정하는방안등을검토할필요가있음 개별항만공사의설립및지방자치단체의역할강화등을고려할때국내항만들간의경쟁은필연적이며오히려정부는생산적인항만서비스경쟁을유도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국내항만간의생산적인항만서비스경쟁을통해국내물류비를인하시키는효과를기대할수있음 Ⅲ. 기관운영평가및주요사업의문제점및개선방향 45

66 IV. 정책적시사점 정부는항만의경쟁력강화를위해제정한 항만공사법 의내용을고려하여항만공사의업무및운영방식을보완할필요가있음 항만공사법 제1조는항만공사를설립하여항만시설의개발및관리 운영에관한업무의전문성과효율성을높임으로써 항만을경쟁력있는해운물류의중심기지로육성 하여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음 기존의항만경쟁력평가는 물동량 을기준으로이루어진측면이있으나, 항만경쟁력과관련한내 외생적결정요인도평가기준으로고려할필요가있으며, 서비스 수준도추가하는등의개선이필요함 부산항은현재세계 5위의컨테이너항만이지만, 경쟁항만들의상황을고려할때 2002년에세계 3위의컨테이너항만이었다는과거의영광을재현하기위한노력은실효성이낮을수있음 30) 항만물동량의증가율이낮은상황에서항만시설의공급이과도해질경우국내항만및터미널운영사간의불필요한경쟁을유발할수있으므로항만시설의공급량을합리적으로조절할필요가있음 항만시설확대는항만서비스를제고하는측면이있는반면, 시설의과잉공급문제도아울러갖고있음 30) 츠모리는부산과싱가폴항이동아시아주요항으로기능하고있다고지적하면서도, 중국의항만이급성장하면서중국을발착기점으로한화물의접속거점으로써의부산항의기능은저하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 津守貴之, 日本のスーパー中枢港湾プロジェクトの評価, 동북아물류중심항만정책의평가, 정책연구 , ) 46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67 참고문헌 강영문, 우리나라항만공사의효율적운영에관한연구, 물류학술지, 제16 권제2호, 강윤호, " 항만공사 (PA) 제도도입에따른항만거버넌스구조의효율화방안 ", 한국행정학보 제40권제1호 (2006봄), 감사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및울산항만공사기관운영감사, 국토해양부, 항만적정하역능력산정재검토용역보고서, 2010., 2010년도항만업무편람, 2010., 2011년도예산안사업설명자료, 국회국토해양위원회,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부산항만공사등 6개기관국정감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0년도공기업경영평가, 기획재정부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 2009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SOC유형, 길광수, " 우리나라컨테이너터미널경쟁력강화방안 ", 해양물류연구 제2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학소, " 중국항만의개혁정책과항만기업의장기비전및발전전략소개 ", 항만 통권107 호, 한국항만협회, 부산항만공사, 경영공시자료, 각년도. 오용식, 항만공사법 과 도선법 의개정내용및주요심사경과, 법제, 인천항만공사, 경영공시자료, 각년도. 조진행, 동북아물류환경변화에따른수도권항및부산항의컨테이너항전략에관한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5권제3호 ( 통권 62호 ), 한국해운물류학회, 津守貴之, 日本のスーパー中枢港湾プロジェクトの評価, 동북아물류중심항만정책의평가, 정책연구 ,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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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사업평가현안분석목록 제목집필진발간일 1 국내산업클러스터경쟁력평가및경쟁전략수립 구상욱 외국인고용허가제정책 사업평가와개선방안최미희 성과지표측정을통한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사업평가 과학기술부문경쟁력평가 : 한 중 일지식기반기술경쟁력평가를중심으로 신동진 권용수 박추환 두뇌한국 21 사업의평가및시사점 이용준 이선주 김혜영 동북아물류중심지화를위한항만개발의발전방안 남광현 민자유치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이재철 IT839 전략평가와향후정책방향박추환 현금영수증제도평가및향후개선과제배종학 간접투자자산운용정책평가및향후개선과제 공적자금투입을통한은행구조조정의성과평가 교통시설 SOC 재정사업에대한민간자본유치필요성고찰 부동산유동화를통한재원조달의실태분석과개선방안 유기성폐기물자원화사업별환경성 경제성분석 구상욱 신동진 안태훈 이은경 최미희 서세욱 경제자유구역추진현황평가와개선방안박추환

70 제목집필진발간일 16 자연재해보험제도의운영현황및개선방안김병진 해외진출중소기업지원정책과개선방안최미희 성과관리시행계획 ( 성과계획 ) 수립및평가방법 국내신교통시스템도입절차의문제점및개선방안 20 공기업여유자금관리의실효성제고방안 21 공기업서비스의교차보조현황및문제점 22 공기업택지개발이익활용의문제점및개선과제 - 한국토지공사를중심으로 이인섭 금재덕 안태훈 최미희 이은경 김현중 서세욱 허가형 안태훈 이은경 이화실 안태훈 환변동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과제 이은경 재정사업자율평가현황과정책과제 박홍엽 해외자원개발사업의현황및과제 제민 허가형 산업단지공급관련사업의문제점및개선과제 최미희 임도진 정부규제영향분석실태및제도개선과제 여차민 한미 FTA 농업부문보완대책현황및쟁점 제민 국유재산관리제도의현황및과제 - 국유지를중심으로 남은정 농식품안전인증제도의현황및과제제민

71 발간일 사업평가현안분석제 31 호 항만공사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2011 년 9 월 7 일 편집사업평가국산업사업평가팀 발행인 발행처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로 1 TEL 인쇄처성지문화사 이보고서의무단복제및전재는삼가주시기바랍니다. 2. 보고서의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국회예산정책처사업평가국산업사업평가팀 (TEL ) 으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ISBN C 국회예산정책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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