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년성과와평가 년업무추진여건 년업무추진방향 6 1. 기본방향 6 2. 연말이루고자하는모습 7. 주요업무추진계획 9 1. 지속가능한문화재보존 전승 더불어즐거운문화유산향유 안전하고선진적인문화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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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주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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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도 주요업무계획

2 목차 년성과와평가 년업무추진여건 년업무추진방향 6 1. 기본방향 6 2. 연말이루고자하는모습 7. 주요업무추진계획 9 1. 지속가능한문화재보존 전승 더불어즐거운문화유산향유 안전하고선진적인문화재관리 세계가주목하는우리문화유산 22

3 I 년성과와평가 1. 주요정책성과 가. 문화유산보존 전승체계확립 나. 문화유산활용경쟁력제고 궁궐활용프로그램만족도 지역문화재고용창출효과 - 1 -

4 다. 문화재보존환경합리화및시민참여확대 라. 세계유산확대및국제위상강화 문정왕후어보 - 2 -

5 2. 개선할점 확고한문화재예방체계구축을위한제도적장치강화필요 문화재보존정책의수용성제고와주민지원사업확대필요 문화재수리의정교화및방재정보의과학적수집 분석필요 문화유산활용프로그램의가치향상및지역확산필요 문화재환수실효성및세계유산등재절차 기준강화필요 - 3 -

6 Ⅱ 년업무추진여건 지방분권, 일자리창출및 4 차산업혁명중시정책기조 [ 청년실업률 ( 매일경제 )] [4 차산업혁명정책브랜드 I-KOREA 4.0] 무형문화재전승활성화를위한전승여건개선시급 훼손 멸실우려되는근 현대문화유산의보호체계강화필요 - 4 -

7 지진의상시화 대규모화에과학적 체계적대응요구증가 [ 국내지진발생추이 ( 출처 : 기상청 )] [ 재난유형별문화재피해현황 ( 08~ 17 년, 866 건 )] 문화재보존의국민수용성제고를위한합리적보존관리필요성증대 세계유산등재환경악화및주변국의견제현실화 - 5 -

8 Ⅲ 년업무추진방향 1. 기본방향 전략목표정책추진여건추진방향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 전승 역사성회복과고도 역사문화환경조성필요 - 문화유산정체성회복, 가야문화권가치재조명등 무형문화재전승여건의악화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고령화 ( 평균연령보유자 72.2 세, 조교 62.8 세 ) 문화재규제의주민친화적방향모색요구 - 매장문화재및문화재보호구역제도등 시대별 지역별특성을반영한보수 정비 무형문화재전승활성화지원강화 규제합리화및일자리창출 더불어 즐거운 문화유산향유 문화유산활용수요증가및지역경제활성화기여필요 - 지역문화재활용사업관람객증가 14 년 (31 만명 ) 대비 17 년 (268 만명 ) 8.6 배증가 자유학년제도입에따른문화유산교육수요증가 - 문화유산방문학교, 문화유산체험교실등문화유산교육프로그램확충 자발적민간참여형문화재관리지속모색필요 인기활용프로그램확대및지역문화유산지속발굴 문화유산교육및민간참여활성화 안전하고 선진적인 문화재관리 지진의상시 대규모화에과학적 체계적대응요구증가 - 16 년경주 ( 규모 5.6, 문화재 100 건 ), 17 년포항 ( 규모 5.4, 문화재 32 건 ) 문화재훼손최소화를위한상시적관리필요성증대 - 구례화엄사각황전방화 ( 12 년 ), 경주첨성대무단침입 ( 17 년 ) 등 급변하는문화재환경대응을위한정책패러다임변화요구 - 4 차산업혁명환경대응, 근 현대문화유산멸실대책미비 지진대응력확보및재해대책강화 돌봄사업등예방중심보호강화 새로운보호 활용제도도입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문화유산 세계유산등재환경악화에따른대책강구요구 - 유네스코사무국의등재심사건수제한, 국가간갈등과경쟁심화 문화재환수실효성확보난항 - 국제법적강제성미비, 문화재소장국협상기피 세계유산등재경쟁력확보전략마련 국외문화재보호 활용활성화 - 6 -

2. 연말이루고자하는모습 문화유산전승 관리의안정적 체계적기반강화 고궁 조선왕릉의원형지속회복 - 일제강점기변형 훼손된고궁과조선왕릉원형회복으로정체성확립및관광자원화 고궁 ( 16 년 162

무형문화재보존 전승활성화기반마련 - 제도개선, 신규종목발굴 지정및지원강화로 전승자확충 [ 무형문화재전승자확충 ] 12 년 5,114 명 17 년 6,693 명 18 년 6,900

문화유산활용사업 ( 궁궐, 지역 ) 경제파급효과 - 경제파급효과 : 17년 1.

9 2. 연말이루고자하는모습 문화유산전승 관리의안정적 체계적기반강화 고궁 조선왕릉의원형지속회복 - 일제강점기변형 훼손된고궁과조선왕릉원형회복으로정체성확립및관광자원화 고궁 ( 16 년 162 동 17 년 162 동 18 년 167 동 / 경복궁 덕수궁 ), 조선왕릉 ( 16 년 31 동 17 년 34 동 18 년 37 동 / 수라청 수복방 ) [ 고궁 조선왕릉복원 ] 무형문화재보존 전승활성화기반마련 - 제도개선, 신규종목발굴 지정및지원강화로 전승자확충 [ 무형문화재전승자확충 ] 12 년 5,114 명 17 년 6,693 명 18 년 6,900 명수준 새로운가치창출자원으로서의문화유산중요성공감확산 경제파급 고용유발효과를창출하는문화유산 - 문화유산이국민감성치유, 정체성확립기능과더불어, 새로운경제적부가가치자원으로서부각 문화유산활용사업 ( 궁궐, 지역 ) 경제파급효과 - 경제파급효과 : 17년 1.537억원 18년 1,960억원 22년 3,233억원, [ 문화유산활용사업경제파급효과 ] 고용유발효과 : 17 년 명 18 년 1,946 명 22 년 3,036 명 문화유산교육확대를통한문화적자긍심고취 - 직접체험하며전통과문화를배울수있는청소년교육프로그램확산 초 중등문화유산교육보급률지속확대추진 - 7 -

상시안전관리의일상화및재난에강한방재시스템구축문화재돌봄사업의상시안전관리기능정착 - 돌봄단체의법적지위강화,

상시고용인력 16 년 570 명 18 년 649 명 [ 문화재돌봄사업환경개선 ] 각종재난으로부터안전한문화유산 - 지진등신속대응, IoT

)262 건 ( 15 년 ~ 17 년 )208 건 ( 18 년 ~ 20 년 )150 건이하 우리문화유산의국제영향력지속확대 [

( 카테고리 Ⅱ센터 ) 유치추진 국제사회역할강화및국가간지속가능발전에기여 - 권역별거점국가확대및국가별맞춤전략으로국제협력사업성과극대화

10 상시안전관리의일상화및재난에강한방재시스템구축문화재돌봄사업의상시안전관리기능정착 - 돌봄단체의법적지위강화, 돌봄인력전문화로관리취약문화재모니터링, 신속 효율적인재해대응체계마련 관리대상문화재 16 년 6,008 건 18 년 6,561 건 상시고용인력 16 년 570 명 18 년 649 명 [ 문화재돌봄사업환경개선 ] 각종재난으로부터안전한문화유산 - 지진등신속대응, IoT 등첨단기술을적용한재난방재 시스템개선으로재해 ( 화재, 지진, 풍수해등 ) 피해최소화 [ 각종재난피해감소현황 ] ( 12 년 ~ 14 년 )262 건 ( 15 년 ~ 17 년 )208 건 ( 18 년 ~ 20 년 )150 건이하 우리문화유산의국제영향력지속확대 [ 유네스코유산등재 ] 유네스코유산등재종목발굴및등재추진 - 22년까지총 59건 ( 누적 ) 유네스코등재추진세계유산등재경쟁력강화를위한국제기구 ( 카테고리 Ⅱ센터 ) 유치추진 국제사회역할강화및국가간지속가능발전에기여 - 권역별거점국가확대및국가별맞춤전략으로국제협력사업성과극대화 권역확대 : ( 17년) 동남아시아 ( 18년 ) 중앙아시아 ( 20년 ) 중동 남미 ODA 확대 : ( 16년) 24억 ( 17년 ) 32억 ( 18년 ) 32억 [ 문화유산 ODA 예산추이 ] - 8 -

Ⅳ. 주요업무추진계획 비전 삶속에서함께가꾸고누리는문화유산 지속가능한문화재보존 전승 더불어즐거운문화유산향유 ο 역사성복원과고도 역사문화환경정비 ο 무형문화재전승기반강화및활성화 보존 향유 ο 문화유산활용프로그램및교육진흥 ο 문화유산자원발굴및가치확대 ο

11 Ⅳ. 주요업무추진계획 비전 삶속에서함께가꾸고누리는문화유산 지속가능한문화재보존 전승 더불어즐거운문화유산향유 ο 역사성복원과고도 역사문화환경정비 ο 무형문화재전승기반강화및활성화 보존 향유 ο 문화유산활용프로그램및교육진흥 ο 문화유산자원발굴및가치확대 ο 문화재보존국민수용성제고및일자리창출 ο 참여하며즐기는문화유산보호활동 안전 세계 안전하고선진적인문화재관리 세계가주목하는우리문화유산 ο 지진대응강화및방재인프라고도화 ο 세계유산확대및활용강화 ο 문화재상시관리강화및수리체계고도화 ο 국외문화재보호 활용활성화 ο 문화유산관리체계고도화 ο 남북교류및국제협력다양화 - 9 -

12 전략목표 1 지속가능한문화재보존 전승 성과목표 역사성복원과고도 역사문화환경정비 문화유적가치제고로지역정체성및발전견인 전통적품격을갖춘고도 ( 古都 ) 보존 육성 06~ 18 년 510 억원 ) 월정교복원

13 가야문화권유적의체계적조사 연구 정비로가야사가치재조명 가야문화권유적별분포현황 변형 훼손된궁 능문화유산복원 정비 궁 능복원추진률 ( 1 8 년까지 ) 문화유산정비 복원을통한역사성복원 - 등록문화재정기조사실시 ( 18.3~12 월 ) 및항일독립유산중점등록 - 안동임청각, 남원읍성북문등복원으로지역역사문화정체성회복

14 성과목표 무형문화재전승기반강화및활성화 무형문화재전승체계점진적전환 무형문화재전승활성화지원확대 [ 이수자수 ] 지원사업참여이수자수 무형문화유산지식자원축적

15 성과목표 문화재보존국민수용성제고및일자리창출 매장문화재조사지원을통한국민불편완화 문화재보호제도의주민친화적개편 지속 안정적문화유산일자리창출 [ 일자리증가추이 ]

16 전략목표 2 더불어즐거운문화유산향유 성과목표 문화유산활용프로그램및교육진흥 우리궁궐 왕릉의세계대표적관광명소화기반마련 궁 능관람서비스개선을통한국민관람편의제고 ( 17 년 ) 4 대궁 종묘외국인서울관광패스운영 ( 18 년 ) 내국인관광패스도입 ( 관광공사협의 )

17 지역문화유산의활용확대를통한인문정신함양 대민접점기관별특화된문화유산향유프로그램확충 문화유산교육기반강화및생활속에서즐기는교육실현

18 성과목표 문화유산자원발굴및가치확대 문화유산자원의문화재조사 지정및등록확대 문화유산자원의부가가치증대및콘텐츠접근성제고 문화유산을원천자원으로한문화유산관광기반확충

19 성과목표 참여하며즐기는문화유산보호활동 문화재지킴이의다양한활동환경조성 민관 다자간문화재보호협력지원강화 문화유산국민신탁운동의범국민확산분위기마련

20 전략목표 3 안전하고선진적인문화재관리 성과목표 지진대응강화및방재인프라고도화 문화재지진방재연구와현장대응력강화 구분현행 ( 17 년 ) 개선 ( 21 년 ) 전문내진성능평가기준평가기준미비평가기준마련 ( 목조 석조 ) 지진위험지도미구축고도지역문화재지진위험지도구축 문화재방재인프라의양적 질적성장추구 현황문제점대응 문화재방재정보통합시스템구축방재시설, 방재인력, 재난발생정보의종합관리미흡으로 - ( 17~ 18년 ) 시스템구축완료, 시범운영및이력등각종정보산재방재대책적용에한계안정화 ( 19년) 전면운영 문화재현장사물인터넷적용방안마련 나홀로문화재 등방재인프라현장방재인력의사전적 즉각적 - 사물인터넷활용문화재방재기술심화접근이어려운문화재존재대처미흡연구및 2개소시범구축 ( 18년)

21 성과목표 문화재상시관리강화및수리체계고도화 문화재상시돌봄확대및조사결과환류강화 문화재수리품질향상과현장공개강화 - 문화재수리전통재료 기법전승

22 성과목표 문화유산관리체계고도화 문화유산가치증대를위한관리체계개편 지방이양 위임 민간위탁등분권적문화유산관리체계준비 국민곁에다가가는문화유산정보서비스

23 매장문화재보호와활용의공공성강화 4 차산업혁명과문화유산의융 복합활용

전략목표 4 세계가주목하는우리문화유산 성과목표 세계유산확대및활용강화 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세계유산지속등재 60 50 40 30 20 10 0 12 52 31 21 21 19 16 13

24 전략목표 4 세계가주목하는우리문화유산 성과목표 세계유산확대및활용강화 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세계유산지속등재 세계유산인류무형유산세계기록유산 주요국유네스코유산등재현황 7 한국 중국 일본 평창올림픽 ( ~25.) 계기우리문화유산홍보 국내 외홍보강화로우리세계유산의가치향상

25 성과목표 국외문화재보호 활용활성화 국외소재문화재의전략적현지관리 활용 국외문화재보존 관리영역확대및활용다변화 국외문화재의효율적환수기반강화 300 개 350 개 400 개 2017 년 2018 년 2019 년 모니터링대상외국경매소추이

26 성과목표 남북교류및국제협력다양화 남북문화재교류 협력을통한민족공동자산보존 무형문화재선도국가로서의국제적위상제고 문화유산 ODA 실질적지원으로국제위상강화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