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예산과제도로문화국가의기초석을세우겠습니다. 문화재정 2% 달성 정부재정대비문화재정비율이 2012년기준 1.14%(3조7,194억원 ) 으로 OECD 국가평균 1.9% 에크게못미침 -1999년 1% 달성이후, 10년이지난지금도 1% 내외에서정체 국민문화향유기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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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연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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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의꿈 오늘보다더나은내일을만듭니다 [ 문화가있는삶 ] 다함께누리는문화! 세계인도즐기는문화! 세계는지금한국스타일입니다. 문화는지역 계층 연령등에상관없이누구나함께즐길수있어야합니다. 모든국민이문화생활을함으로써보다평화롭고풍요로운삶을살수있도록하고, 자유롭게창의적인문화를만들어갈수있도록 문화국가 기반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문화는예로부터아시아문화발전의초석이었으며, 현재에도 K-pop, 스포츠, 문화유산등세계문화를주름잡고있습니다. 이는어느특정인의재능에의해만들어진것이아니라우리국민모두의열정과끼가있었기때문에지금의 한류바람 이있을수있었던것입니다. 차별없는문화, 맞춤형문화, 수준높은문화를만들기위해 1인1예술및 1스포츠활동지원, 다양한문화시설확충, 지역별문화도시조성, 전통문화유산보호및관광화등을추진할것입니다. 세계인들이선호하고, 존경하는문화, 바로대한민국이만들어나갈것입니다.

2 예산제도 예산과제도로문화국가의기초석을세우겠습니다. 문화재정 2% 달성 정부재정대비문화재정비율이 2012년기준 1.14%(3조7,194억원 ) 으로 OECD 국가평균 1.9% 에크게못미침 -1999년 1% 달성이후, 10년이지난지금도 1% 내외에서정체 국민문화향유기회확대, 문화복지확충, 콘텐츠 관광산업육성, 전통문화의보존 활용등문화강국실현을위한재정확충 문화예술, 영화, 체육, 관광, 콘텐츠산업, 문화재등문화관련예산및기금확대 관련법제 개정 문화재정을 2017년까지정부재정의 2% 수준으로점진적확대 328 세상을바꾸는약속

3 예산과제도로문화국가의기초석을세우겠습니다. 예산제도 문화기본법 제정등문화기반조성 모든국민이문화를누리는 문화국가 의기반조성을위한제도정비필요 문화기본법 제정 -국민의문화기본권보장, 문화예술진흥법 에서분리 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 - 주민자치센터, 시 도및시 군 구지역문화재단등에배치, 소외계층의문화예술수요를파악하고맞춤형프로그램제공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우리의꿈 오늘보다더나은내일을만듭니다. 329

4 맞춤문화 모든국민이생애주기별로즐기는문화! 만들겠습니다. 장애인문화권리국가보장 장애인들의사회문화활동수준은비장애인에비해낮고, 특히문화예술 체육활동은매우취약한상황 장애인문화예술창작아트페어개최 문화예술강사및스포츠강사, 장애인시설파견확대 문화예술체육시설에장애인특별프로그램운영지원 공공문화예술체육시설에장애인접근성확보를위한개보수지원 보조금관리법시행령 개정 단계적으로예산반영 330 세상을바꾸는약속

5 지방문화격차! 해소하겠습니다 지방문화 지방을지역특화된문화예술도시로개발 대도시위주의문화시설확충으로수도권과지방의문화격차심화 공공도서관 24.8%, 박물관 41.7%, 미술관 61.2%, 문예회관 22.1%, 문화의집 31.9% 가수도권에집중 프로그램, 인력및재원부족으로문예회관등이미확충된문화기반시설의활용도미흡 지역 도시별문화도시조성정책을추진중이나제도적근거가미비하고, 체계적 지속적지원체계미흡 지역문화진흥정책추진을위한제도및지역의문화적특성을활용한지역특화전략필요 문화도시및문화마을선정 지원 문예회관자체기획공연지원강화등문화기반시설의활성화를통한지역문화균형발전도모 문예진흥기금의지역문화예술지원확대 지역소외계층대상문화순회사업강화 국 공립 사립문화시설공연 전시프로그램 지방순회제 지원강화 단계적으로예산반영 우리의꿈 오늘보다더나은내일을만듭니다. 331

6 창작보호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및문화예술단체지원강화 예술창작권리! 국가가보장하겠습니다. 예술인복지법 이제정되었지만실효성있는복지제도도입에는미흡, 예술인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적극적인지원정책필요 창작단체등에대한세제혜택부여로창작을지원하고, 기업등의문화예술기부를늘릴필요 예술인복지법 개정을통한사회보장확대 -창업 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확대 공연 영상분야스탭처우개선 시 도립문화예술단체최저임금보장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 제정, 후원인증단체지원 -문화예술기부금소득공제 예술인복지법 개정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 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 단계적으로예산반영 332 세상을바꾸는약속

7 예술창작권리! 국가가보장하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지원및문화콘텐츠공정거래환경조성 창작보호 콘텐츠의원형인문학 음악 무용 미술등순수예술분야와다양성영화등비주류문화예술분야창작활동에대한국가지원필요 문화콘텐츠산업공정거래환경조성및동반성장생태계구축필요 5대글로벌킬러콘텐츠육성및문화기술 (CT) R&D 예산확대를통한콘텐츠산업의미래성장동력화필요 어린이 청소년저작권교육강화로범법자양산방지및저작권보호필요 순수기초예술분야창작지원강화 우수학술 교양도서선정 구입지원확대, 전자책전환제작강화 독립 예술 다양성영화제작지원및전용관확대 인디밴드및뮤지션창작지원강화 아동 청소년 가족용영상콘텐츠제작지원확대 5대글로벌킬러콘텐츠 ( 게임 음악 캐릭터 영화 뮤지컬 ) 집중육성 문화기술 (CT) R&D 예산확대 단계적으로예산확보 우리의꿈 오늘보다더나은내일을만듭니다. 333

8 문화시설 다양하게즐기고휴식할수있는문화공간! 늘리겠습니다. 문화 관광시설확충 문화예술창작시설및문화향유기반시설확충필요 의료문화관광클러스터조성등을통한관광기반시설확충필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관등문화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권역별체류형의료문화관광클러스터조성 문화콘텐츠접목해노후관광시설재생사업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예산의단계적확보 334 세상을바꾸는약속

9 전통문화로한국문화의품격을높이겠습니다. 전통문화 문화유산관리체계강화 지방의문화유산향유기회확대필요 문화재환수활동강화필요 문화재보호기금확충필요 유네스코식문화유산관리체계도입 국립지방박물관신 증축을통한기능강화 시 도지정문화재보수 정비강화 문화재환수활동강화 문화유산디지털 DB구축, 훼손시원형복원및콘텐츠자원화 문화재보호기금확충 문화재보호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예산의단계적확보 우리의꿈 오늘보다더나은내일을만듭니다. 335

10 스포츠 대한민국에너지아이콘, 스포츠! 더강하게만들겠습니다. 체육인복지강화및스포츠산업육성 체육인복지강화및취업지원, 스포츠산업육성필요 종목별스포츠교실운영 문화기업 설립, 현역 은퇴선수고용지원 국가대표선수, 경기지도자 2급및생활체육지도자 2급자격부여 태릉선수촌기능유지 스포츠산업융 복합클러스터조성 학교스포츠강사에대한처우개선 관련법령정비 단계적으로예산반영 336 세상을바꾸는약속

11 남북이함께하는문화! 세계인과즐기는문화! 만들겠습니다. 남북문화교류확대및세계문화다양성증진 문화교류 남북교류를위해문화가앞장설필요 한국스타일소개및문화분야공적개발원조 (ODA) 확대를통한세계문화다양성증진필요 남북예술작품교류전시및남북예술가공동창작활동지원 북한문화유산복원 보수및문화예술작품발굴, 디지털 DB구축 민족대통합남북스포츠교류확대 -경평축구부활, 태권도교류전, 국제대회단일팀구성등 개도국에대한문화분야공적개발원조 (ODA) 확대 단계적으로예산반영 우리의꿈 오늘보다더나은내일을만듭니다. 337

12 관광 전통과문화가살아있는세계적인여행명소로거듭납니다. 관광을통한국민행복, 관광복지실현 국민소득 3만불시대를맞아관광은복지및삶의질의관점에서국민행복과직결되는핵심사안이지만국내관광부진 고령화사회진입에따른실버관광부상및장애인등사회취약계층을위한여행향유권강화필요성부각 관광진흥법 체계재정비 여행바우처지원대폭확대 고령자 장애인여행참여확대를위한무장애환경 (barrier free) 인프라확충 -배리어프리숙박시설, 휠체어탑승버스, 관광도우미양성등 초 중 고대상토요체험여행지원확대및학습관광프로그램확충등청소년교육여행활성화 관광종사원, 관광통역안내사, 투어컨덕터등종사원근로조건개선 지역유휴시설을활용한관광개발, 폐광지역리모델링, 슬로시티관광브랜드가치제고, 자연친화적생태관광육성등기존관광자원적극개발 자전거관광과지역관광콘텐츠를결합한융합상품확대등저탄소관광레저활동증진 단계적으로예산반영 338 세상을바꾸는약속

13 전통과문화가살아있는세계적인여행명소로거듭납니다. 관광 외래관광객 1 천만시대, 고부가가치 고품격한국관광실현 외래관광객 1천만명시대를열었으나한국은저가관광지라는인식만연 관광산업경쟁력이국가경쟁력에비해낮음. -WEF( 세계경제포럼 ) 집계 133개국중 32위 ( 국가경쟁력 22위, 2011) 경쟁력있는차별적브랜드및관광상품이부족한실정 ~2012 한국방문의해사업을추진하였으나, 관광한국에대한매력적이미지구축에한계, 대표적인관광자원부족 관광산업체질개선을통한저가관광의근본적개선 다국어관광안내표지확충, 안내전문인력양성및전문성향상 관광숙박시설다양성확대및등급제도입, 관광숙박산업의일자리창출및서비스인력향상 MICE( 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회 ) 의료관광 공연관광등고부가관광콘텐츠지속발굴및 K-POP 등차별화된한류관광상품발굴및활성화 GCF( 녹색기후기금 ) 유치계기녹색관광아젠다주도등국제관광협력강화 관광진흥법 개정 단계적으로예산반영 우리의꿈 오늘보다더나은내일을만듭니다. 339

14 관광 전통과문화가살아있는세계적인여행명소로거듭납니다. 국외여행국민안전제고 국민해외여행객 1,300만시대에도불구, 해외여행객의권익과안전을보호하기위한정책이거의없는실정 관광은정책도입기부터외래관광객의유치를통한외화획득, 경제수지기여라는측면에정책목표를두면서, 해외여행객의안전에는소홀 국민해외여행에대한관리및건전한육성을아웃바운드관광정책으로도모할필요 해외여행상품의품질및만족도제고 해외여행객에대한재난재해, 납치등 ( 개인여행보험제외부분 ) 국민여행보호및안전체계확립 주요관광목적지안전여행정보세분화및통합정보시스템구축 중소관광기업육성정책추진 - 2만여개관광사업체대상기업고도화 ( 기업IT인프라, 법인화등 ) 및전문화 ( 업종별, 시장별 ) 유도를위한지원제도도입 관광진흥법및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 단계적으로예산반영 340 세상을바꾸는약속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