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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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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0 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박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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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제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1 제1절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배경및목적 3 1. 문화기본법 제정에따른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 3 2. 새정부국정기조, 문화융성의구현 4 3. 국민의문화수요충족 4 4. 문화정책의위상강화 5 5. 기본계획수립의추진체계와절차 6 가. 추진체계구성 6 나. 추진과정 7 다. 추진단계별내용 7 제 2 절문화정책의환경변화와대응 9 1. 문화정책의성과와문제점 9 가. 정부별문화정책계획수립 9 나. 정부별주요성과와한계 13 다. 문화정책의성과와한계 문화정책의새로운환경 21 가. 문화의창조적가치확산 21 나. 문화다양성시대, 공존의문화정책 22 다. 차세대유망산업, 문화콘텐츠산업 23 라. 동아시아문화권역의변화와문화민족주의의등장 25 마. 인구구조의변화, 문화수요의다양화 26 바. 문화여가생활의변화와문화여가의수요급증 정책환경변화에대한대응 31 가. 전문가조사 31 나. 외국의정책사례 41 i

6 제 3 절문화진흥기본계획비전과목표 정책비전과목표 44 가. 비전 44 나. 목표 기본계획의정책기조 45 가. 문화가치를근간으로하는국정운영 45 나. 문화와함께하는국민개인의일상실현 45 다. 자율과공동체성에기반하는문화생태계조성 45 라. 공존과상생의통합적정책추진 46 마. 창의적문화인력양성 기본계획의정책영역과과제 47 가. 문화기본법 제8조에서규정하고있는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 47 나. 문화기본법 제9조에서규정하고있는문화정책의추진 정책추진체계 56 가. 기본계획수립 56 나. 관련부처정책협조및역할분담 56 다. 정책추진결과의평가및환류 57 제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9 5 제 1 절국민행복을키우는문화 여가로균형있는삶추구 61 가. 정책환경변화 61 나. 정책현황 63 다. 정책방향 63 라. 세부정책과제 생애주기별맞춤형문화복지확대 77 가. 정책환경변화 77 나. 정책현황 78 다. 정책방향 83 라. 세부정책과제 예술진흥을통한문화융성토대마련 89 가. 정책환경변화 89 나. 정책현황 93 ii

7 다. 정책방향 96 라. 세부정책과제 문화예술지식자산화를위한문화예술교육활성화 103 가. 정책환경변화 103 나. 정책현황 104 다. 정책방향 108 라. 세부정책과제 국어발전과국어문화진흥 112 가. 정책환경변화 112 나. 정책현황 115 다. 정책방향 123 라. 세부정책과제 124 제 2 절문화유산과정신문화의창조적활용 문화자치로뿌리내리는지역문화역량강화 129 가. 정책환경변화 129 나. 정책현황 132 다. 정책방향 139 라. 세부정책과제 삶의가치를공유하는인문정신문화의진흥 147 가. 정책환경변화 147 나. 정책현황 149 다. 정책방향 154 라. 세부정책과제 문화의다양성과가치를창출하는문화자원의개발과활용 160 가. 정책환경변화 160 나. 정책현황 162 다. 정책방향 166 라. 세부정책과제 전통문화의창의적발전과산업화 172 가. 정책환경변화 172 나. 정책현황 173 다. 정책방향 177 라. 세부정책과제 178 iii 차례 3

8 5. 문화유산의체계적보존과활용 182 가. 정책환경변화 182 나. 정책현황 183 다. 정책방향 188 라. 세부정책과제 삶과역사가스며든문화경관조성 193 가. 정책환경변화 193 나. 정책현황 194 다. 정책방향 198 라. 세부정책과제 199 제 3 절문화가치창출과사회적확산 상상력과첨단기술이융합된문화산업진흥 202 가. 정책환경변화 202 나. 정책현황 204 다. 정책방향 207 라. 세부정책과제 문화산업의건강한생태계조성과시장활성화 212 가. 정책환경변화 212 나. 정책현황 214 다. 정책방향 218 라. 세부정책과제 타분야와의협력을통한문화가치의확산 225 가. 정책환경변화 225 나. 정책현황 227 다. 정책방향 234 라. 세부정책과제 국제문화교류 협력활성화 255 가. 정책환경변화 255 나. 정책현황 257 다. 정책방향 260 라. 세부정책과제 261 iv

9 제 4 절문화융성을여는기반조성 사회적신뢰구축과문화시민의식정립 267 가. 정책환경변화 267 나. 정책현황 270 다. 정책방향 274 라. 세부정책과제 문화융성싱크탱크구축 지역맞춤문화시설재배치 281 가. 정책환경변화 281 나. 정책현황 282 다. 정책방향 287 라. 세부정책과제 문화재정 2% 확충및재정운용효율화 292 가. 문화재정 2% 시대의재정효율화요구 292 나. 재정현황 293 다. 문화체육관광부재정운용주요이슈 297 라. 문화재정효율화운영방안 303 부록 307 부록 1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지침 309 제1절기본계획수립지침 수립지침의목적 기본계획수립의기본원칙 기본계획의수립절차및일정 기본계획작성시유의사항 311 제 2 절기본계획작성지침 기본계획목차 ( 안 ) 영역별정책과제작성요령 314 부록 2 전문가그룹인터뷰 (FGI) 조사설문지 315 v 차례 5

10 < 표제목 > < 표 1> 정부별문화정책계획 1 < 표 2> 정부별문화정책기조및과제 12 < 표 3> 정부별정책성과와한계 18 < 표 4> 한 미 FTA 이후국내방송시장개방내용 2 < 표 5> 세계경제성장률추이와전망 24 < 표 6> 시대별핵심자원의패러다임변화 24 < 표 7> 2020 년유망산업 25 < 표 8> 가구규모별구성비변화 (1980~2010) 72 < 표 9> 비관사회의특성과대안사회모델 27 < 표 10> 가계동향조사 29 < 표 11> 조사내용 13 < 표 12> 2014 년문화체육관광부생애주기별여가활동지원사업현황 64 < 표 13> 연간문화예술관람률 78 < 표 14> 문화기반시설증가현황 80 < 표 15> 문화예술관람율 81 < 표 16> 예술의패러다임변화 89 < 표 17> 문화기반시설증가현황 94 < 표 18> 공공언어바로잡기관련책자및주요배포처 13 < 표 19> 국립국어원국어문화학교운영현황 ( 08 년 ~ 12 년 ) 13 < 표 20> 모어사용자수에따른상위 20 개언어 14 < 표 21> 언어별인터넷사용자수상위 10 위언어 (Top 10 language in the internet 2010) 114 < 표 22> 국정과제중지역문화활성화과제및유관과제 132 < 표 23> 문화융성위원회의지역문화관련과제 13 < 표 24> 지역별예술행사연평균관람률 138 < 표 25> 2014 년재정자립도시 도별현황 ( 일반회계 ) 139 < 표 26> 국정과제의인문정신문화진흥세부과제 150 < 표 27> 문화자원의개념화사례 161 < 표 28> 국정과제중문화자원개발과활용유관과제 163 < 표 29> 문화융성위원회의지역문화관련과제 163 < 표 30> 정부부처의문화자원발굴주요사업 164 < 표 31> 정부부처별전통문화산업관련정책현황 (2012) 174 < 표 32> 특성화분야 ( 예 ) 179 < 표 33> 전통문화의창조적발전전략 추진전략별세부추진과제 184 vi

11 < 표 34> 조직신설방향및역할 193 < 표 35> 역사문화환경관련법률 195 < 표 36> 경관법내용 195 < 표 37> 농촌경관정책추진방향 196 < 표 38> 부처별경관관리 198 < 표 39> 문화산업고부가가치창출사례 202 < 표 40> 문화서비스와타산업의고용유발계수비교 (10억원당) 202 < 표 41> 기간별국가전략산업재정투입내역과문화산업비교 207 < 표 42> 문화산업의경제적효과 213 < 표 43> 세계문화산업시장규모와한국의위상 214 < 표 44> 국내문화산업매출액및 GDP 비중 215 < 표 45> 국내문화산업수출액및고용 216 < 표 46> 콘텐츠거래소와관련된국내유사사례 219 < 표 47> 문화의가치 225 < 표 48> 정부운영패러다임의변화방향 226 < 표 49> 문화체육관광부와타부처간업무협약현황 (2004~2013년) 27 < 표 50> 한국어능력시험 (S-TOPIK) 시행국가 ( 지역 ) 256 < 표 51> 연도별세종학당지정현황 258 < 표 52> 문화분야인력개발관련주요정책의경과 (2002~2012) 271 < 표 53> 콘텐츠산업인력양성지원사업 272 < 표 54> 문화인력양성업무현황 272 < 표 55> 시대별문화정책및주요건립시설 281 < 표 56> 문화시설구축동향 282 < 표 57> 문화시설관계법 283 < 표 58> 유사문화시설설치기준 284 < 표 59> 전국문화시설수 284 < 표 60> 인구 10만명당문화시설수 285 < 표 61> 시도별문화시설 1개당평균서비스인구 285 < 표 62> 유사문화시설예 285 < 표 63> 시도별문화시설 1개당평균서비스인구 286 < 표 64> 문화시설 1개소당운영현황 286 < 표 65> 국가재정운용분류에따른예산추이 294 < 표 66> 문화체육관광부부문별예산편성추이 (2010~2014년) 295 < 표 67> 문화체육관광부예산구조에따른편성추이 (2010~2014년) 296 < 표 68> 문화재정 2% 계획 (2013~2017) 297 < 표 69> 2014년문화예술분야회계 기금이관사업 ( 일반회계 기금 ) 298 vii 차례 7

12 < 표 70> 문화체육관광부소관기금의조성 ( 누계 ) 및운용 ( 당년도 ) 실적 29 < 표 71>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계획 (2014 년, 당년도 ) 29 < 표 72> 문화체육관광부소관사업수 (2013 년 ) 302 < 그림제목 > < 그림 1> 주요국가별행복지수및한국삶의영역별행복정도 ('13, OECD) 82 < 그림 2> 전체및오락 문화소비지출액의증감률연도별변화추이 ('02-'11) 92 < 그림 3> 문화예술공간행사참여율변화추이 30 < 그림 4> 연도별주요유통영역시장규모추이 91 < 그림 5> 공연시설및단체수 92 < 그림 6> 공연시설종사자및공연단체종사자 92 < 그림 7> 공연시설매출액및공연단체매출액 92 < 그림 8> 예술진흥선순환생태계형성 97 < 그림 9>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의한국어학습용 다국어웹사전구축체계 121 < 그림 10>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12 년사업추진실적 123 < 그림 11> 지역문화트렌드변화 130 < 그림 12> 인문정신문화진흥정책의기본방향 15 < 그림 13> 전통문화정책방향 17 < 그림 14> 문화재보존 관리 활용 5 개년기본계획추진과제별정책과제 183 < 그림 15> 정책방향 18 < 그림 16> 정책한계 197 < 그림 17> 콘텐츠코리아랩의기능과역할 209 < 그림 18> 문화융성을위한창의적인력과창조산업 268 < 그림 19> 캐나다문화인적자원위원회 (CHRC) 주요사업 269 < 그림 20> 정책방향 287 < 그림 21> 문화체육관광부부문별예산구조현황 (2014 년 ) 296 viii

13 제 1 장 문화융성과나아갈길 제 1 절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배경및목적 제 2 절문화정책의환경변화와대응 제 3 절문화진흥기본계획비전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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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제 1 절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배경및목적 1. 문화기본법 제정에따른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 2013 년 12월에 문화기본법 이제정되어국민들의문화적권리가법으로보장되고, 문화의가치가우리사회영역전반에확산될수있는법적, 제도적토대가마련 - 국민이누려야할문화적권리를 문화권 이라는법률용어로정의함으로써헌법상미비한문화권을보완하고, 헌법과문화관련개별법을이어주는매개법률의역할수행 - 국민의문화적권리, 이를보장하기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규정함으로써문화가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국가사회발전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토대마련 -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 문화인력의양성, 문화영향평가의실시, 문화진흥을위한조사ㆍ연구와개발등의규정을반영하여문화정책의위상강화 문화진흥기본계획 ( 이하기본계획 ) 은 문화기본법 제8조에의한법정계획으로문화분야의총괄적기능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소관행정범위를넘어선범부처계획의성격을지님 - 그동안문화정책은문화체육관광부의소관문화행정으로그범위가제한적이었으나, 문화가치의확산으로여러부처에서문화진흥관련정책및사업이늘어남 - 문화체육관광부와관계중앙행정기관은기본계획수립을통해문화의가치가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등우리사회전반에확산될수있는종합적이고계획적인정책추진가능 기본계획은 5년단위의중기계획으로서전략적으로추진가능하고, 계획추진에대한지속성이보장 - 역대정부의문화정책은정책기조에맞게다양한정책을개발하여추진계획을수립하였으나, 계획수립에의의를두거나정권이교체됨에따라문화정책의일관성이유지되지못했음 - 기본계획은계획의수립과함께매년 시행계획 을수립하여추진함으로써계획의지속성보장 3

1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2. 새정부국정기조, 문화융성의구현 박근혜정부출범이후국가문화정책의위상변화 - 문화융성을국민행복, 경제부흥, 평화통일기반구축과함께 4대국정운영기조로제시함으로써, 문화가가진가치를기초로하여우리사회가문화사회로나아가경제부흥, 국민행복, 그리고평화통일로선순환하는 희망의새시대 실현을약속 - 청와대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 를설치하여국정전반에문화가치가확산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문화가우리사회에다양한경로로확산될수있는방안들을마련함으로써 국정의문화화 를추진 - 문화재정 2% 확대를통해서국민의문화향수권을높이고, 문화의역량을강화하는다양한문화정책개발및시행의지가매우강함 문화의역할과가치확대 - 문화융성은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기반구축을이루려는시대적과제를문화의가치로풀어가기위해문화적관점을사회전반에확산 - 이런의미에서문화융성은문화의융성과문화를통한융성이라는두가지의미를지님 - 첫째, 문화의융성은인문,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등문화분야의역량이전반적으로향상되고, 예술가의창작과표현의자유가보장되며, 시민들의문화향유권과사회내의문화다양성이확대되는것 - 둘째, 문화를통한융성은문화의융성이다른사회분야의발전에기여하는것을말하며, 문화적자원과그속성인창조성과다양성이정치, 경제, 사회, 기술, 공동체, 역사, 국제교류등 21세기창조국가성장의중요한동력으로활용되는것 새정부출범과기본계획 - 기본계획은새정부문화정책의방향과목표를담는계획으로서국정전반의문화화를목표로함 - 문화의가치가국가운영의기본원리로작동하고, 국가발전의토대를이루며문화사회로발전하기위한실천방안을담은계획 3. 국민의문화수요충족 문화수요증가 년 1 인당국민소득수준이 4 만달러에달하고절대적인여가지출액은지금보 4

17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다 2배이상증대될것으로예상되며, 소득증대로문화소비지출이증가함에따라문화향유증진을위한정책필요 - 문화향유에대한국민의관심과그에대한소비지출이증대하고있으며, 음악, 영화및미술관관람등문화여가활동에대한문화수요가확대될것으로전망 - 소비지출액중콘텐츠소비와관련된오락 문화소비지출액은지난 10년동안 142.0으로 42.0% 증가하였고연평균 3.6% 씩증가 - 반면, 2010년부터최근 2년간소비지출액연평균증가율이 5.0% 이나, 오락 문화는 7.5% 로전체증가율을상회 사회통합을위한문화정책의중요성증가 - 압축성장과자본주의고도화로인한신뢰와호혜성을가벼이여기는사회문제가중가하면서, 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에대한수요가절실해지고, 사회통합이사회적주요과제로부각 - 국민개개인의삶의질향상에서문화의중요성이갈수록커지고있으며, 문화참여자들의상호간배려와사회심리적안정감공유로형성되는 사회자본구축 의중요성이커지고있음 - 공동체회복, 사회통합적측면을효과적, 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한문화정책의새로운계획수립필요 4. 문화정책의위상강화 국민의문화권실현 - 국민의문화적권리보호증진을비롯하여문화적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의원리가조화롭게실현될수있도록함 - 새롭게정의된 문화 에대한개념을바탕으로문화의창조, 참여, 향유가국민개개인의삶에서절대적으로필요한국민의권리 ( 문화권 ) 임을인식하고, 이를토대로문화정책의영역을넓히고문화사회발전을지향 - 모든국민이생활수준, 지역적조건, 신체적조건등에서차이없이문화표현과활동에서평등한기회를가질수있도록함 - 국민들의생활전체에영향을줄수있는계획의수립으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추진할정책의방향과추진에필요한기본적인정책사업들을제시함으로써, 문화가국가사회발전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도록함 5

1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문화적가치를활용한부처사업확대 - 국정운영전반에서문화정책이기여할수있는영역과그역할의위상을높이는것이 문화기본법 의중심목표이자방향이라는점에서기본계획도통합적이고융합적인정책에초점을맞춤 - 문화기본법 제정으로인하여문화정책이사회적현안과연계할수있는범부처협력기반이마련됨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4항에명시된문화영향평가제도의도입, 제8조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에서 5항에명시된 " 문화권의신장에관한사항, 9항 " 문화정책관련조사 연구와개발에관한사항, 9조문화진흥을위한분야별문화정책의추진에 8항 " 문화경관의관리와조성 " 등은통합적인문화정책추진 ( 협력사례 ) 문화예술을통한전통시장활성화 ( 문체부 -중기청 ), 학교문화예술ㆍ체육교육을통한학교폭력과왕따문제대처 ( 문체부-교육부 ) 농어촌문화이모작사업 ( 문체부- 농림부 ) 병영문고및병영내취미활동활성화로군부대사기진작 ( 문체부 -국방부 ) 교정시설에문화적교화프로그램운영 ( 문체부-법무부 ) 노동정책에여가정책반영 ( 문체부-고용부 ) 도시계획에문화적디자인반영 ( 문체부-국토부 ) 등 각부처의정책에문화의옷입히기적극추진 - 사무공간및접대공간디자인, 주요정부행사개최, 공공기관여가활동, 주요인사국내외순방 출장등에서 문화가있는삶 실천 - 정책결정 집행관련주요인력들의상상력, 창조력, 공감능력등인문학적소양을확대하여창의적ㆍ효율적역량을제고 - 부처간지속적협력을위한거버넌스체계구축 5. 기본계획수립의추진체계와절차 가. 추진체계구성 추진기획단 -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문가등 - 총괄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국문화여가정책과 - 운영 : 문화예술, 전통문화, 인문정신문화, 문화산업, 문화가치확산등분과별 TF 6

19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를구성하여각실국과연계운영 - 실무작업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분과구성 -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5개분과별실국, 문화융성위원회에서추천된민간위촉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문가 정책영역별분과는문화예술, 전통문화, 인문정신문화, 문화산업, 문화가치확산 5 개분과로구성 - 분과의역할 : 정책영역별과제개발, 선정등 나. 추진과정 기본계획수립은준비단계, 작성단계, 확정단계의세단계로추진 - 준비단계 : 기본계획작성지침, 기본계획의방향과목표, 정책영역별정책과제를설정 - 작성단계 : 정책영역별정책과제방향 ( 환경변화, 성과와한계, 정책방향, 추진과제 ) 및하위과제 ( 중과제 ) 도출, 중과제별하위과제 ( 소과제 ) 현황및문제점, 추진목표, 추진내용, 기대효과등세부사항을체계적으로기술 - 확정단계 : 작성된초안을검토하고실무조정회의에서최종협의를거쳐문화정책국에서확정 기본계획수립에의참여방식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각분야전문가가합동으로참여하여기본계획안을작성 - 기본계획의내용은민관합동전문가집단에서제시하며, 이러한내용을연구진이종합정리하여집필 - 기본계획은문화체육관광부가관련전문가, 연구진및문화융성위원회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최종적으로문화체육관광부에서확정 다. 추진단계별내용 기본계획수립지침작성 - 기본계획안작성에필요한기본계획수립지침및주요사항등을작성 - 기본계획수립지침작성은기본계획수립의기본방향을유도하는성격을지니며, 국정과제, 문화융성위원회 8대과제, 주요부문별기본계획과일관성및정합성을 7

2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유지하면서추진될수있도록하는기능을지님 - 기본계획수립지침은문화진흥기본계획의기본사항, 수립절차, 기본계획안작성세부지침을담고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수립지침을확정하여관련부처, 각분과, 연구진에통보 - 기본계획수립지침에의거하여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공동으로문화진흥기본계획의과제선정, 선정된과제의세부계획도출을단계적으로실시 기본계획수립추진단구성 - 문화체육관광부는기본계획안수립에필요한추진기획단및분과별위원회구성 - 기본계획추진을위한분과구성은각분과별로문화체육관광부총괄및담당자, 문화융성위원회전문위원회위원, 연구원연구진, 외부전문가로구성 - 추진단워크숍은기본계획수립의효율적인추진을위한설명회를겸한토론회로진행 기본계획안작성 - 기본계획가운데문화정책의환경변화, 현황등을진단하고, 정책의비전, 목표, 추진과제등을작성함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위원회전문위원회에서제공한자료와검토의견을토대로각분과연구진에서기본계획안을작성 - 연구진은정책방향에근거하여정책영역별정책과제 ( 대과제 ), 세부추진과제 ( 중과제 ), 단위사업 ( 소과제 ) 의내용을정리함 - 연구진에서는분과별정책과제의하위에놓을세부추진과제, 단위사업을작성하여문화체육관광부검토를거침 - 기본계획안의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에대해문화융성위원회와협의하여기본계획을최종확정 기본계획안확정및보고 - 연구진과분과위원회에서기본계획내용의타당성, 실현가능성, 중복성, 구체성등을검토 - 문화체육관광부는기본계획안의수정 보완및검토의견을각분과위원회에통보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최종적으로기본계획의검토의견을반영하여수정 보완 - 분과회의는기본계획안작성결과의최종검토를위해개최 8

21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제 2 절 문화정책의환경변화와대응 1. 문화정책의성과와문제점 가. 정부별문화정책계획수립 문화예술중흥의토대, 문예중흥 5개년계획 1970 년대문화예술정책은민족문화의중흥, 전통문화유산의보존과개발, 문화예술제도및법제화기반마련, 문화시설확충등사회발전의기초를마련 한국학도서발간, 고전국역국역자양성사업, 문화재관리, 문화유산의전승계발, 무형문화재의전승보급과민속문화개발사업이전개되고, 국악고등학교설치및국학교육의강화 문화예술진흥법제정, 문화예술진흥원설립, 문화의날지정, 종합문예회관건립, 지역별문예특장전문시설설립및무형문화재전수회관시설증설등 문화정책의탈권위선언, 문화발전 10개년계획 문화국가지향이라는목표를명확히하고, 국민의문화향수권과참여권신장및문화의민주화추진 지역문화창달, 문화기반조성, 국어와민족문화의진흥및개발, 한국문화의세계화강조 예술창작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환경과여건마련, 중앙과지방의문화시설에전문예술단을보강, 문화예술전문인양성및전문학과 자격증제도를추진 문화산업의활성화방안마련, 문화창달 5개년계획 문화산업국이 1994 년 5월 4일에최초로설립되고, 문화를더이상소비적대상이아니라고부가가치의원형으로파악하여중점진흥시책을추진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1994년에민간자본을투입하여설립되어출판연관산업의집적효과를도모하고, 국내출판산업의경쟁력을높여정보 영상등첨단 9

2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업종의문화산업메카로서지식과정보를창출하는문화중심지역할추진 출판시장외에고부가가치의척도가되는디자인의개발, 시범문화상품제작지원, 우수문화상품전시회개최등을추진하고, 서울패션예술협회에서매년정기컬렉션을가지거나국립중앙박물관에디자인연구실을개설하여문화상품디자인을연구 문민정부때최초로문화복지개념을정립하고, 구체적계획으로수립하여문화적풍요와삶의질추구 문화예산 1% 달성, 새문화정책 국민의정부문화정책의가장큰성과는문화예산이정부총예산의 1% 를달성하여문화국가로서의위상을제고하는계기마련 각분야별균형발전과전략수립을위해다양한중장기정책이수립발표, 국어발전종합계획,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 문화산업중장기정책방향, 국민의정부, 새문화관광정책,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일본대중문화개방, 2000 년시드니올림픽, 2002 년한일월드컵등중요국제행사를문화적으로활용하고, 주요국제축제에주빈국으로초청되어문화를통한외교성과달성 문화개념의확대, 21세기문화비전 창의한국 권역별문화정책을추진하여지역균형발전을위한물질적 정신적핵심동력으로작동시켰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주전통문화도시, 경주역사문화도시, 유교문화권개발과같은지역문화발전정책을추진 지역적특성에맞는문화분야공공기관이전계획수립, 민간투자방식을이용한문화기반시설확충에대한지원 문화예술진흥원의위원회개편과민간의사결정기구로의전환, 미래문화수요의지속적인개발과문화예술교육기능의강화, 고령및사회취약계층의문화예술활동참여기회증진을위한지원정책강화 참여정부문화정책비전을담은 창의한국 과예술정책에대한새로운접근방식을취한 예술의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10

23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품격있는문화국가, C-KOREA 2010 글로벌시장개척지원을통한콘텐츠수출증대를도모하여국산게임의글로벌주도권을확보하였고, 한류의지속및문화향유욕구를반영해대중문화진흥사업추진 기존문화관광부에국정홍보처기능과정보통신부의디지털콘텐츠기능을통합하여규모와기능을증대시키고, 국가브랜드제고, 환경친화적문화정책, 문화일자리만들기, 콘텐츠산업의정책등을추진 한글박물관건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개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건립, 대중음악전문공연장건립등으로문화국가브랜드제고 국립박물관및미술관무료관람사업, 문화예술지원방식의개편, 예술인복지제도도입, 문화를통한전통시장활성화, 민족 전통문화자원의재발견등의사업을실시 디자인의문화가치를확산하고자 2009 년에 디자인문화중장기육성계획 을수립하였고공공디자인시범도시조성및일상의공간을문화적으로디자인하는디자인솔루션프로그램사업을실시 < 표 1> 정부별문화정책계획 기본계획추진정부정책내용 문예중흥 5 개년계획 제 5 차경제사회발전 문화부문계획 문화발전 10 개년계획 문화창달 5 개년계획 새문화정책 창의한국 C-KOREA 2010' 박정희정부 (1973 년 ) 전두환정부 (1980 년 ) 노태우정부 (1990 년 ) 김영삼정부 (1993 년 ) 김대중정부 (1998 년 ) 노무현정부 (2004 년 ) 이명박정부 (2008 년 ) l 주체적인민족문화창달 l 문화진흥법제화 l 문화예술진흥기관및시설건립 l 문화시설확충과지방문화육성 l 전통문화유산개발과창작여건개선 l 민족문화의국제적선양 l 문화자율성신장 l 문화향수권강화 l 문화격차해소 l 한국문화의세계화 l 문화복지정책추진 l 통일대비문화정책 l 뉴밀레니엄문화진흥 l 일본대중문화개방 l 문화산업진흥 l 문화분권 자율 참여의문화행정 l 수요자중심문화정책 l 문화인적자원정책 l 문화를통한국가브랜드제고 l 국가대표문화시설건립 l 문화예술지원제도개선 11

2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표 2> 정부별문화정책기조및과제 박정희정부 (~1979) 전두환정부 (1980~ 1987) 노태우정부 (1988~ 1993) 문민정부 (1993~ 1998) 국민정부 (1998~ 2003) 참여정부 (2003~ 2008) 이명박정부 (2008~ 2013) 조직문화공보부문화공보부문화부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문화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조 건전자주적인정신문화의계발 문화창달 복지문화의틀화합문화의틀민족문화의틀개방문화의틀통일문화의틀 곁에있고함께하는문화, 누구나즐기고신명나는문화 지원은하되간섭은하지않는다 자율, 참여, 분권의열린문화행정 품격있는문화국가, 대한민국 정책과제 성과 - 민족문화의진흥 - 전통문화유산의보존과개발 - 문화예술제도및법제화기반마련 - 문화시설확충 - 박물관등문화시설확충 - 민족문화창달 - 문화예술진흥원설립 - 문화예술진흥법제정 - 문화의날지정 - 무형문화재전수회관시설건립 - 문화적주체성확립 - 문화적혜택의복지적분배 - 창조적문화역량제고 - 문화발전을위한지원체제강화 - 각종문화시설의사회교육역할제고 - 문화기반시설대폭조성 - 국가주도문화행사의민간이양 - 문화주의시대의개막 - 민족문화의창달 - 국민문화향수권및참여권의신장 - 문화운동의전략화추진 - 문화창조력과문화역량의제고 - 국제문화교류와통일문화기반조성 - 대한민국예술원법제정 - 박물관및미술관법제정 - 예술의전당건립 - 독립기념관건립 - 민족정기의확립 - 지역문화의활성화와문화복지의균점화 - 문화창조력제고와문화환경개선 - 문화산업의개발과기업문화활성화지원 - 한겨레문화의조성과우리문화의세계화 - 기업메세나활성화 - 문화산업국신설 - 민족문화바로세우기 -21 세기문화국가실현을위한정책기반구축 - 문화기반시설의확충과운영개선 - 지식정보사회기반조성 - 창조적예술활동여건조성 - 문화유산의보호, 계승, 발전 - 문화산업의발전체계구축 - 문화를통한민족통합지향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설립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정 - 문화도시조성 - 문화예산의증액 - 문화참여를통한창의성제고 - 문화정체성과창조적다양성제고 - 문화를국가발전의신성장동력화 - 국가균형발전의문화적토대구축 - 평화와번영을위한문화교류협력증진 - 문화행정조직개편및혁신체계구축 - 문화예술위원회의독립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 문화예술교육의본격화 - 문화지원의선택과집중 - 생활공감문화정책 - 문화나예술자체가목적이되는순수한가치를확대하고작품의질을높임 - 우리나라대표적인전통과정신이새로운가치로성장하고확대되는정책 -5 대콘텐츠강국을위한도약 - 국가대표문화공간건립 - 예술인복지법제정 - 생활공감형문화정책 - 예술지원체계개선 12

25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나. 정부별주요성과와한계 1) 박정희정부 문화예술중흥을위한여건마련 년문화예술진흥법등문화예술진흥을위한법제정및제도마련, 전국의문화원확충, 문화예술진흥원설립, 종합문예회관건립 - 민족문화중흥을위한사업으로무형문화재전수회관시설확충, 한국학도서발간, 고전국역국역자양성사업등이본격화되었고, 문화유산의전승계발사업으로국학개발, 무형문화재의전승보급과민속개발사업, 국악고등학교설치및국학교육의강화, 국악대연주단운영 문화예술진흥을위한다양한계획수립 년에 제1차문예중흥 5개년계획 이확정되고, 같은해 10월 17일국민에공표하였으며, 10월 20일 문화의날 에문예중흥선언문을공표 년 제2차문예진흥계획 이보고되었으며이계획을통해민족문화창달기반이되는문화전통을개발해정신적기반을지속적으로조성 한국문화의세계화 년대는해외에한국을홍보하는기능이강화된시기로우리의전통문화를선양하는문화홍보, 개도국과제3세계에대해서는개발경험과지식을나누는경제홍보에중점 - 이러한정책방향은 1979년 4월 13일직제개편으로문화공보부에국제교류국, 해외공보관에문화부와국외에한국문화원을신설하고박물관의기능을강화 문화공보행정위주로본격적인문화정책미흡 - 경제우선주의와근대화의기치아래문화정책이경제성장의부가적요소로인식 - 문화재보존복원은중시하고 문예중흥 5개년계획 을수립하였으나이를내실있게구현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음 - 문화재보존 복원정책에치중하였으며, 문화예술표현의제약과규제중심의문화정책시행 2) 전두환정부 문화예술진흥을위한법제정및제도마련 13

2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년 박물관법, 1984년 전통건조물보존법, 1986년 저작권법 제정, 1981년 영화법, 1982년 문화재보호법 등을개정하여규제를완화하는데기여 년에발표된 새문화정책 은문화적주체성의확립, 문화적혜택의복지적분배, 창조적문화역량의제고, 문화발전을위한지원체제의강화, 각종문화시설의사회교육역할제고등을정책기조로설정 년에발표된 제6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의문화부문계획에서는문화복지의구현, 문화적주체성의확립, 문화창조능력의활성화, 문화의국제화, 문화의국가발전동력화등을주요정책기조로설정 검열, 통제위주의문화예술정책 - 문화재보수위주의문화행정 - 국정홍보수단으로서의문화행정 3) 노태우정부 문화예술정책의독자성추구및탈권위 탈관료화선언 - 문화공보부로부터문화부를분리시키고, 탈권위와탈관료화를선언하여생활속의문화예술정책추진 - 국민의문화향수권을증진하고, 문화예술자체의가치를중시 국립중앙도서관을문화부로이관 - 도서관정책, 국어와어문정책등을문화부로이관하여한글의세계화, 한국어교육의세계화전략기반구축 - 새로운아이디어, 창의적사업기획으로국민들과정치권, 문화예술계에문화민주화를구현 문화발전 10개년계획 수립과지역문화창달 - 문화국가를지향하는목표를명확히하고, 국민의문화향수권과참여권신장및폭넓은문화확산시책을추진 - 지역문화창달, 문화기반조성, 국어와민족문화의새로운개발과중시, 한국문화의세계화, 문화복지의중시등문화정책의독립성과창의성을확립 4) 문민정부 문화산업발전의토대구축 14

27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 문화산업국을설립 (1994 년 ) 하여문화산업발전의토대를구축하고중점진흥정책추진 -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조성, 디자인의개발, 시범문화상품제작지원, 우수문화상품전시회개최등을추진 문화복지기본구상마련 - 문화복지의개념을정부가정립하고, 구체적계획으로수립하여문화적풍요와삶의질을추구하는문화정책시행 - 마을단위작은도서관과문화의집설치, 문화적도시환경조성에있어서문화도시와문화의거리지정등을도입 - 장애인문화복지시책을실시하여점자도서관과점자서적제작, 장애인문화관람시설증설, 기업내문화활동을촉진하는등여가생활을실현하기위한여건마련 공급자중심의정책추진 - 문화예산의증액및장르별지원, 문화예술인사기진작등다양한문화예술정책을개발하고추진하였지만공급자중심정책추진 5) 국민의정부 문화예산 1% 편성및분야별중장기정책수립 - 문화예산이정부총예산의 1% 를편성하여문화국가로서의위상을제고하는계기조성 - 각분야별균형발전과전략수립을위해다양한중장기정책이발표, 국어발전종합계획,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 문화산업중장기정책방향, 국민의정부, 새문화관광정책, 제2 차관광개발기본계획 등 남북한문화교류협력 - 남북관계개선으로문화예술교류와협력이활성화됨 남북공동선언이후남북한문화교류활성화 문화산업정책본격추진 - 문화의경제적가치에대한새로운인식의바탕위에서문화산업을지식기반경제의핵심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다양한정책실시 - 문화분야규제완화정책과한국게임산업개발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문화산업지원기관의설립 15

2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6)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을위한문화예술정책및지역문화발전 - 문화를지역발전의물질적 정신적핵심동력으로작용시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주전통문화도시, 경주역사문화도시, 유교문화권개발같은지역문화발전전략정책을추진 - 문화분야정부및공공기관이전계획수립, 민간투자방식을이용한문화기반시설확충 - 문화예술진흥원의위원회개편과민간의사결정기구로의전환, 미래문화수요의지속적인개발과문화예술교육기능의강화, 고령및사회취약계층의문화예술활동참여기회증진을위한정책시행 다양한중장기문화예술발전계획발표 - 창의한국, 예술의힘 등중장기정책비전수립으로개개인의자율성과국민의문화향유확대를통한창조적인사회분위기조성, 국가적균형발전추구, 소외영역에대한지원, 문화행정조직속의민간참여율확대 - 중장기발전계획을통해기술, 경제, 사회, 정책적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는동시에문화산업을미래유망산업으로위상을정립하는일에도노력을기울임 수요자중심의문화예술정책 - 국민문화향유능력신장에목표를두고수요자중심의문화예술정책을추진 년부터 2005년까지사회적취약계층 ( 문화소외계층및장애인외국인근로자 ) 을대상으로찾아가는문화활동, 찾아가는박물관운영, 외국인노동자를위한문화의집조성사업등을시행 7) 이명박정부 국가대표문화시설건립 -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등주요시설건립을통한국민의문화생활향상 - 국가의문화적품격을높이고, 국민의국가의식제고필요성인식및국민의정신문화진흥, 호국과독립의역사를지키고계승하며국민적인인식을확산 16

29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문화예술지원제도개선 - 선택과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생활속의예술확대등을 4대기본방향으로설정하고, 순수예술지원방식개선과지역협력을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개선방안및체계를정비 - 문화예술통계의정확성과비교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문화예술통계생산, 관리체제의정비 한류의세계화 - K-pop 에의해점화된한류가전세계적으로확대되어관련산업의동반성장과국가브랜드제고에기여함으로써한국문화의국제적위상을강화 - K-POP 등대중문화한류를우리문화전반에걸친케이컬처 (K-culture) 로이어가기위해한류문화진흥단출범, 지속가능한한류문화진흥을위한정책추진 생활속문화예술활성화 - 국민이생활속에서체감할수있도록국립박물관및미술관무료관람사업, 문화나눔사업및문화바우처사업의획기적확대정책추진 - 도서관, 문예회관, 박물관등주요문화시설확충및운영프로그램을지원, 시설별프로그램활성화를통한문화사업의발전과실질적인공간점유율을높이는데노력 -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유휴시설을활용한문화공간조성, 농어촌폐교등을활용한작은도서관조성등친환경적예술공간조성 문화예술을통한일자리창출 - 서비스선진화를통한미래형일자리창출사업지원 - 고용유발효과가큰콘텐츠산업과관광산업을중심으로일자리창출사업신규발굴및기존사업을확대 - 문화시설개관시간연장을통해일자리창출을하는국민문화향유권사업및문화예술강사파견을위한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을확대 17

3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표 3> 정부별정책성과와한계 추진정부성과한계 박정희정부전두환정부노태우정부김영삼정부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이명박정부 l 문화예술진흥을위한법, 제도구축 l 다양한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 l 민족문화창달 l 문화기반시설확충 l 문화기반시설확충 l 문화기관장의전문성존중 l 한국문화의해외교류 l 문화공보부로부터문화부독립 l 문화예술정책의자율성신장및탈권위 탈관료화 l 국민의문화향수권증진 l 남북문화교류추진 l 문화산업정책발전체계구축 l 문화복지정책추진 l 기업메세나정착 l 조선총독부건물철거및역사바로세우기 l 문화예산 1% 편성 l 남북한문화교류협력 l 문화산업정책본격추진 l 문화검열제도폐지및일본대중문화개방 l 문화분권, 자율, 참여등문화행정혁신 l 지역문화균형발전 l 수요자중심의문화정책 l 문화예술정책패러다임변화 l 문화를통한국가브랜드제고 l 국가대표문화시설건립 l 문화예술지원제도개선 l 한류의세계화 l 문화공보행정위주로본격적인문화정책미흡 l 문화재보존 복원정책치중 l 문화예술표현의제약과규제중심의문화정책 l 국정홍보수단으로서의문화 l 검열, 통제위주의문화예술정책 l 문화재보수위주의문화행정 l 문화예술인의참여부족 l 순수문화중심의정책추진 l 문화정책의외연협소 l 공급자중심의정책추진 l IMF 관리체제로문화예술경영위축 l 문화의세계화는구호에그침 l 문화산업위주의정책기조 l IMF 이후하락된문화향수회복지연 l 신자유주의에입각한문화예술계구조조정 l 문화권력표현사용 l 문화예술진흥기금의민간자금화 l 문화정책영역확대한계 l 문화계보수 진보양분갈등 l 남북문화교류단절 l 문화진흥중장기계획부재 다. 문화정책의성과와한계 문화복지정책대상확대와문화격차축소 - 문화복지정책이도입된 1990년대중반이후부터문화격차가좁혀지고있으나, 저소득층, 농어촌과도서산간지역거주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등의문화예술향유수준은평균적인수준에비해여전히낮음 - 문화복지정책은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에집중되고있어서중하위소득계층의경우문화복지사각지대에놓이고있으며, 일반국민의문화예술향유및참여를확대하는정책이필요 - 문화복지정책의대상을전국민으로확대하여대상별특성과수용에따라생 18

31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애주기별맞춤형정책을시행하여재정지원사업외에문화교육, 문화시설운영, 문화나눔, 도시재생등다양한정책수단을적극활용한정책실효성제고가필요 문화정책의중요성증가, 문화가치의확산 - 참여정부이래문화정책은협의의문화개념에입각하여추진되어오던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등의정책으로부터문화개념의확대를전제로문화가삶에영향을주는영역들을다양하게재설정함으로써문화의가치가개인, 지역, 국가발전에기여할수있는다양한기회를창출하여옴 - 문화정책영역의위상설정, 새로운정책영역의신설, 기존및새로운정책영역간관계설정과같은문화부문의정책영역이확대되고문화적가치가사회적으로확산되어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되어옴 -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중심으로정부 3.0 시대의도래로융합행정의필요성이증대하고부처간칸막이허물기를통해문화가치가사회적으로확산될필요성대두 - 부처간협력사업에대한이해와필요성에대한인식부족으로일방적이고수동적인협력의한계와성과배분, 평가, 의사결정등에서의제도적한계가존재 문화기반시설의확충과운영개선 - 국민의정부 새문화관광정책 수립과함께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문예회관등문화기반시설의대폭적인확충정책에힘입어국가문화기반시설이조성되어옴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등국가를대표하는문화시설이건립되어문화국가의위상을높이는데기여함 - 유휴시설을활용한창작스튜디오설치, 생활문화시설확충과주민자치센터의문화시설로전환, 청소년수련시설, 여성문화회관및노인복지회관등의사회복지시설에서문화프로그램을다양하게운영함으로써전국적으로문화공간이대폭적으로확충됨 - 문화기반시설들이충분히활용될수있도록시설간연계를강화하고인력, 프로그램, 콘텐츠를개발하여수용자들의접근성을제고하는정책을통해창조, 유통, 소비가선순환하는문화분야의건강한생태계조성이시급 - 문화기반시설에대한양적확충정책으로부터접근성제고, 활용도제고, 선순환구조정립등질적성장정책강화 19

3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지역문화의자치역량강화 년지방자치제도실시이후지방정부에서실시하고있는창작지원, 문화유산보존및활용, 지역문화자원활용, 문화향유정책등으로인해지역경제발전및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크게기여해옴 - 지역문화재단설립의양적확산과문화예술창작지원프로그램지역이관등문화분야의지방자치시대가열리고있음 - 중앙에집중되어있는문화정책기능이부산광역시, 강원도원주, 경남진주, 충남부여, 전남나주, 전북전주등으로분산되는변화에대응 - 지방정부가중앙정부의자원을분배하는역할에서나아가정책생산및지역문화특화사업을기획하여추진할수있도록지역문화정책전달체계정비가필요 - 창조도시및창조지역을선도할수있는창작역량은지역의특성화, 차별화를위한기반으로지역이기획하고추진할수있는근거와수단을마련해야가능함 예술진흥정책의전환과경제적가치증대 - 참여정부이래예술정책의방향은정부가집행 감독자역할로부터기획 조정 평가자역할로전환함으로써정부와민간영역과의유기적협력관계를구축하고, 이를위해예술지원체계개선, 예술창작및예술유통체계강화, 장르별정책개발등예술활동지원과예술분야유통개선을통한예술활성화기반을조성하여옴 - 기초예술의창작기반을확충하기위해장르별예술창작활동지원확대와새롭고실험적인예술활동지원을강화함으로써예술공간이확대되고생활속예술이확산됨 - 국민의문화예술향유확대와예술인들의복지증진체계가구축되었으며, 문화예술후원활성화를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여문화예술기부문화가확산됨 -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예술향유및체험에있어서지역간, 계층간, 세대간격차가상존하고있으며, 예술인들의창작여건이개선되지않고있음 - 예술창조와향유가선순환되는환경이조성되지못하고, 예술시장창출과콘텐츠산업과의연계, 부처간협력체계구축을통한예술의가치접목이여전히미흡 20

33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2. 문화정책의새로운환경 가. 문화의창조적가치확산 문화의창조적가치활용증가 - 21세기들어창의성 (Creativity) 을기반으로한문화를발전시키는것이중요한국가적과제로인식되어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등에서기존의보호와지원중심의정책으로부터가치창조와확산정책으로전환 - 미국은 Creative America 발표 ( 예술인문학대통령위원회, 2000), 영국은 Creative Industries Task Force (1997) 구성과 Creative Britain (2008) 발표, 우리나라는 2004년 6월 문화비전- 창의한국 및 새로운한국의예술정책 -예술의힘 을수립 발표 - 문화의가치와창의성에기반을둔국가경쟁력강화를통해지속적인성장과삶의질향상을위해문화정책을강화하는것은세계적인추세 융합적문화환경조성 - 문화자원과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융합으로 SNS 의대중화, 모바일인터넷의보편화된생활환경에서문화콘텐츠등문화자원을활용하여새로운가치창출에기여 - 최근국내에서는전통문화자원과최신문화콘텐츠를 ICT와융합하여온라인공개및안내하는협력사업을활성화 - 간송미술재단과네이버 (NAVER) 가협약하고훈민정음혜례본등소장품을온라인상공개하여대중에게정보공개로활용 한 미 FTA 이후정치 행정의글로벌가속화는문화생활에도영향 - 한 미 FTA가발효되면서방송서비스시장도일부개방되어방송채널이다양화 - 한 미 FTA 이후로외국방송사들이보도 종합편성 홈쇼핑을제외한일반방송채널사업자에대한간접투자가가능 - 방송서비스시장의개방은소비자들에게미국의드라마, 다큐등다양한콘텐츠를향유할수있는기회를제공 - 결과적으로한 미 FTA는방송시장에다양한사업자가시장에참여할수있게되고, 이에따라시청자들은다양한방송채널과영질의방송콘텐츠를선택할수있는폭이넓어짐 - 국내콘텐츠제작자의창작의욕을자극하게되어보다양질의다양한방송콘텐츠가생산되고유통되는선순환구조가만들어지는기회획득 21

3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표 4> 한 미 FTA 이후국내방송시장개방내용 구분현행개방수준한 미 FTA 발효후개방수준 PP 에대한외국인투자허용한도 간접투자 PP 에대한투자가 49% 까지가능 PP 에대한투자가 100% 가능 ( 한 미 FTA 발효후 3 년이내 ) *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PP 제외 * 자료 : 기획재정부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2011) 나. 문화다양성시대, 공존의문화정책 문화다양성의증진을위한관심증대 - 국제사회는문화다양성보호를위하여개인의문화적권리를주장한 세계인권선언 (1948) 을시작으로 소수자권리에관한선언 (1992) 까지지속적인관심을보이고있으며, 유네스코는 2001년 유네스코세계문화다양성선언 과 2005년 문화적표현의다양성보호와증진에관한협약 을채택함 년까지 121개국가가문화다양성협약에비준하였으며, 한국은 110번째비준국가로서 2010년 7월부터정식발효됨 - 한국은문화다양성협약의당사국으로국제협약이요구하는권리와의무를반영하고, 구체적인실행방안을위해 문화다양성보호와증진에대한법률 을 2014년제정 국내문화다양성환경변화 - 우리나라다문화가족은 2013년기준 75만명내외이며, 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20년 100만명예상, 결혼이민자및인지 귀화자 28만명, 배우자 28만명, 자녀 19만명 1) - 국민들의문화다양성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해유네스코가지정한 5월 21 일을문화다양성의날로지정하고, 문화다양성의날로부터 1주일간을문화다양성주간으로정함 - 국가와지자체는문화다양성보호와증진을위해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등을지원하고, 문화시설을조성지원할수있음 - 사회구성원의문화다양성의가치에대한이해제고와우리문화재창조를위해문화다양성증진교육을실시하고, 문화다양성증진에기여할수있는다양한분야의전문가양성이필요함 1) 여성가족부다문화정책과, 다문화가족관련연도별통계,

35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사회적자본의중요성증가 - 전통적소속집단 ( 가족, 학교, 직장 ) 기반관계보다스마트미디어를통한접속기반의온라인사회관계증대 - 사회구조의위기를완화하기위해극단적인대립과갈등을피하며서로를이해하고돕는 문화사회 가중요해짐 - 문화는타인과의협동및소통능력향상, 타인에대한포용력증가, 개인의사회적네트워크형성등을통해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2) 을강화함으로써사회통합에기여 - 타인과의소통과신뢰, 나눔과배려등공동체의가치를배우는과정으로서의문화는상대에대한이해와다양성을증진하고서로의상처와갈등을치유 - 국민의문화향유증대와생활문화참여확대로, 자유로운사고, 소통, 표현에기반한공동체복원이라는문화본연의역할이중요 소속에서접속에기반한사회관계확산 - 전통적소속집단 ( 가족, 학교, 직장 ) 을기반으로하는관계보다온라인커뮤니티가입자증가및새로운형태의온라인커뮤니티등장으로스마트미디어를통한접속기반의온라인사회관계증대 - 스마트미디어의발달로언제어디서나접속이가능한네트워크접속으로지식, 정보, 경험, 감정을나누는시대도래 - 구글 (Google), 인스타그램 (Instagram) 및텀블러 (Tumblr) 등새로운 SNS 커뮤니티가등장하여, 지역별, 연령별로다양한온라인커뮤니티관계등장 다. 차세대유망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글로벌경제의완만한회복세 - 글로벌경제위기는통화위기, 금융위기로이행하여세계경제에악영향을미치고있으며, 동아시아경제위기에도영향을미처중국을제외하고저성장체제로돌입 년세계경제는대체적으로회복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되며, 성장동력이신흥국에서선진국으로전환되는양상 - 중국, 인디아등신흥국은경기적 구조적요인으로하방위험이확대되면서성장속도가이전보다둔화될전망 2) 사회적자본은 공동체의상호이익을위해조정과협력을촉진하는네트워크, 규범및신뢰와같은사회조직의형태 (Robert Putnam) 23

3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표 5> 세계경제성장률추이와전망 ( 단위 : %) 연간실적 전망 세계경제성장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4) 저성장경기회복을위한창조경제와문화적전환 - 경제패러다임의중심이지식에서창조성으로이동하는창조경제시대진입으로창조기업, 창조계층및창조도시등창조경제패러다임에서새로운가치를창출할수있는창조생태계조성이시급 - 창의성기반의경제 산업생태계변화로문화와감성을활용한창조산업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 21세기글로벌경제를주도하는견인차로부상 - 창조경제의핵심으로새로운콘텐츠, 사회적자원을창조할수있는인간자원 (Human Resources) 개발이중요 < 표 6> 시대별핵심자원의패러다임변화 시대핵심동력문화자원 산업근대화시대정보화시대창조경제시대 * 자료 : 산업연구원 (2006) 사회간접자본 (SOC) 정보기술 (IT) 인간자원 (HR) 문화기반시설중심문화예술인프라건립 미디어플랫폼중심정보기술연구개발 (IT R&D) 콘텐츠창조중심창조자원개발 (Contents R&D) - 지속적성장을위해육성할미래유망산업으로는차세대메모리 비메모리반도체, 바이오신약 장기, 차세대이동전화, 홈네트워크, 디지털 TV, 문화콘텐츠 게임등 41개선정 년까지산업의성장잠재력에긍정적영향을미칠 3대메가트랜드로디지털네트워크기술성숙, IT BT NT 신소재기술의융합, 남북한경제협력및통합전망을선정 24

37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 표 7> 2020 년유망산업 중분류 유망산업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메모리, 비메모리반도체 바이오신약 장기 바이오신약, 바이오장기 유비쿼터스네트워크 DMB, 델레메틱스, 차세대이동전화, 홈네트워크, 유비쿼터스컴퓨팅 차세대디스플레이 디지털 TV, 홀로그램네비게이터, LCD, OLED 신개념컴퓨터 착용식컴퓨터, 고성능지능분산컴퓨터 차세대자동차 지능형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콘텐츠산업 문화콘텐츠, 게임 의료서비스 난치병예방치료서비스, 노인성질환치료서비스 차세대에너지 2차전지, 태양전지, 수소에너지 로봇 산업용로봇, 서비스로봇 첨단화학소재 인공지능폴리머, 전자정보용정밀화학소재, 친환경화학소재, 나노섬유 첨단항공 해양운송기기 고부가가치선박, 차세대우주항공 초정밀기기부품 초미세공정기기, MEMS, 첨단센서, 실버의료기기, 바이오칩 첨단기계설비및시스템 지능형유연생산시스템, 고기능환경설비, 고효율발전설비 * 자료 : 미래기획위원회 ㆍKDI, 미래전망토론회 (2008) 라. 동아시아문화권역의변화와문화민족주의의등장 탈냉전시대이후아시아문화권역의변화 - 냉전시대에자본주의와사회주의체제로대립하는대표적인권역이었던동아시아는탈냉전시대에상생을위한다양한형태의동아시아문화교류가형성되어옴 - 중국은개혁개방이후고도경제성장과자원외교를바탕으로아시아뿐아니라전세계에영향력을행사하고있으며, 일본역시탈냉전이후강한우익집단의등장으로군국주의가부활하고동아시아견제론을행사 문화민족주의를통한동아시아문화권형성 - 중국은문화중화 (Cultural China), 위대한중국 (Great China) 이라는슬로건을내걸고, 중국내통합적국민주의를지향하는문화민족주의를내세움 - 중화주의를주창하는영화제작과북경올림픽개막식행사등을통해서문명의발상지로서의중국위상을강화하고, 동북공정론을통해아시아문화의종주국을주장하고, 중국국민들을하나로통합하려는문화정책을수립 - 일본의문화적성격은공공연하게일본문화민족주의를드러내지는않지만, 25

3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일본대중문화의강력한힘을활용하여 " 연성국가주의 "(soft nationalism) 를내세움 - 동아시아국가간문화민족주의적세력화는정치적, 경제적변화와조응하여문화적패권주의로분석할수있음 한국적문화정체성의형성 - 중국의동북공정론및문화민족주의공세에대응하기위해동아시아문화권역내에서한국문화의위상에대한새로운탐구필요 - 대륙과섬을매개하는반도국가적특성으로서문화적전파와교류의매개역할, 배타적민족주의가아닌구성의원리로서한국적문화, 한국적문화정체성, 전통문화와문화유산에대한역사적탐구와현대적계승이필요 - 근대화와탈근대화를거치면서소홀이되었던한국문화자원의새로운발전가능성과현대적활용을통해새로운문화정체성형성이시급한국가적의제로부상 인문정신문화의확산 - 동아시아의패권적문화민족주의에대응하는방법으로고유의한국적인문학과정신문화에대한탐구필요 - 한국의고유한전통문화예술의자원을발굴하고, 동아시아내문화교류의기원과자원을발굴하고, 현재의대중문화산업중심의한류가지닌한계를보완 - 동아시아문화권역에서의패권적이고지배적인문화공세보다는우리고유의인문정신문화를근간으로하는유연성, 혼종성을통한조용하지만다이니믹한문화정체성의추구와지리적, 역사적환경이가져온교환과횡단을가치로하는아시아문화교류의중요성인식 마. 인구구조의변화, 문화수요의다양화 저출산및고령화사회로노동인구감소 - 생산인구는 2016년, 총인구는 2020년을기점으로하여감소하고 2026년초고령화사회로진입예상 년까지노동력증가세가둔화되면서 2011~2018년잠재성장률은 2000~2010 년성장률 (4.1%) 에비해 0.4%p 하락할것으로예상 - 이후 2019~2030 년까지연평균노동력이 0.68% 감소하면서 2019~2030 년잠재성장률은 2000~2010 년성장률에비해 1.08%p 하락 - 급격한저출산 고령화의사회적현상은노동시장에서 노동력부족 (Shortage), ' 26

39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생산성저하 (Shrinkage)', ' 세대간일자리경합 (Striggle)' 등의문제발생소지 1인가구의증가 - 국내가구규모의지속적인축소로 4인가구는감소하고 1인가구는지속적으로증가 - 우리나라 1980년도의평균가구원수는 4,55명이었으나 1990년 3.71명, 2000 년 3.22명, 2010년 2.70명으로급감 - 1인가구비중은 1980년의 4.8% 에서, 1990년 9.0%, 2000년 15.5%, 2010년 23.9% 의가파른증가세를보임 연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이상 평균가구원수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전수 < 표 8> 가구규모별구성비변화 (1980~2010) 비관 (Distopia) 사회담론의증가 - 최근한국사회를포함해 20 세기에서 21 세기로넘어가는시대를진단하는많 은사회적담론에서디스토피아담론이우세 3) < 표 9> 비관사회의특성과대안사회모델 디스토피아사회 사회특성 대안사회 위험사회 합리성과개인주의에기반한재난위기사회 안전사회, 생태사회 잉여사회 기술자동화로인한노동감소에따른사회적배제의사회 공동체사회, 공유사회 과로사회 지나친노동중심, 일중독의사회 문화사회, 여가사회 피로사회 자신의성과를유지하고지켜야하는경쟁사회 평등사회, 공존사회 투명사회 정보기술화에따른개인프라이버시가침해되는사회 프라이버시사회 3) 울리히벡의 < 위험사회 >( 홍성태역, 새물결, 2006) 로시작해서각종사회적진단의관점은대체로근대화로인한자본과노동중심의사회가갖는갖가지폐해들을지적하고있다. 독일베를린예술대학의한병철교수의 < 피로사회 >( 김태환역, 문학과지성사, 2012) 를시작으로역사학자한홍구교수등이집필한 < 감시사회 > ( 철수와영희, 2012), 문학평론사최태섭의 < 잉여사회 >( 웅진지식하우스, 2013), 김영선의 < 과로사회 >( 이매진, 2013), 엄기호의 < 단속사회 >( 창작과비평사, 2014), 그리고한병철교수의 < 투명사회 >( 문학과지성사, 2014) 등디스토피아사회론을주제로한저서출간이붐이다. 27

4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한국의국제지위와경제수준에비해낮은행복지수, 낮은삶의질 - OECD 행복지수 (BLI) 조사결과 34개국중한국 27위, UN세계행복보고서에는 156개국중 56위 - 국가경제는성장했으나국민의삶의수준변화미비, 계층간 세대간삶의질격차에따른사회통합수준은하위 - 국제컨설팅회사인머서 (Mercer) 가발표한 2012 년도세계삶의질평가에서서울은전세계 220여개도시중에서 75위를차지. 도시인프라, 기술투자면에서는높은평가를받았지만, 문화, 여가, 환경, 생태분야는낮게평가를받음 < 그림 1> 주요국가별행복지수및한국삶의영역별행복정도 ('13, OECD) * 주 : 삶의영역별행복도는다음과같은지표로측정주거 : 1 인당방수, 주거비용, 기본하수시설 / 소득 : 가계가처분소득, 가구당금융자산고용 : 취업률, 장기실업률, 개인소득, 직업안정성 / 공동체 : 지원네트워크질교육 : 학력, 교육연한, 수학 읽기 과학분야학생수준 / 환경 : 대기오염, 수질시민참여 : 투표율, 규정재정과정에서의협의 / 건강 : 기대수명, 개인의건강관련인식삶의만족 : 삶에대한만족도 / 안전 : 살인사건비율, 폭력사건비율일 - 삶균형 : 장기간노동하는근로자비율, 여가및개인관리에투자하는시간 바. 문화여가생활의변화와문화여가의수요급증 주5일근로및수업제실시로일과여가의균형이관심사가되고전국민의문화여가활동에대한수요가급증 - 전일제 (full time) 에서시간제 (part time) 활성화로의사회패러다임전환이가속화 - 이러한사회적현상은노동의유연성확대에따라노동 여가의현상은점진적으로문화향유의확대를요구 28

41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저출산 고령화현상이지속 심화되면서고령층과가족단위의문화여가인구의증가추세를보이며, 문화여가의수요층이다양화 음악, 영화및전시관관람등문화여가활동에대한문화수요는전세계적으로늘어나는추세이며, 소비지출양상도확대될것으로전망 - 지난 10년간가구의가처분소득 이며, 연평균증가율 4.6% 로증가하였으며, 가계소비지출액은 로 50.2%, 연평균 4.2% 증가 - 소비지출액중콘텐츠소비와관련된오락 문화소비지출액은지난 10년동안 으로 42.0% 증가하였고, 연평균 3.6% 증가 - 반면, 2010년부터최근 2년간소비지출액연평균증가율이 5.0% 이나, 오락 문화는 7.5% 로전체증가율을상회 < 그림 2> 전체및오락 문화소비지출액의증감률연도별변화추이 ('02-'11) *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 표 10> 가계동향조사 ( 단위 : 기준년도 2001 년 =100) 전체 오락문화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소비지출액 증감율 4.3% 5.2% 5.2% 4.2% 3.7% 3.8% 5.2% 0.0% 6.1% 4.0% 소비지출액 증감율 0.4% 12.2% 2.1% 3.6% 2.6% 3.6% 0.9% 0.4% 13.5% 1.8% * 자료 : 통계청 (2012) 연평균성장률 4.2% 3.6% 29

4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2012 년국내문화예술공간행사참여율변화추이를살펴보면, 국민의참여율과참여횟수는연간점증하는것으로나타남 년문화예술공간행사참여율은 30.8% 이며, 2010년도와 2008년도에비해상승 - 참여횟수도 2012년도가 5.5회로 2010년 (1.2회) 와 2008년 (1.0회 ) 와비교할때, 월등히높은횟수를상회 < 그림 3> 문화예술공간행사참여율변화추이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환경변화에따라삶의가치및소비양상의변화 대세대에서기존사회적기준에연연하지않고문화적 질적생활환경을추구하고소득증대와환경변화에따라소비행태및소비가치가변화 - 소셜미디어 (SNS) 를통해실시간으로쇼핑정보를공유하고언제어디서나실시간가격과상품등을검색하는스마트소비자 (Smart Consumer) 등장 - 공유확산의현상으로인해제품을구매하고구매후기를남겨제품평판까지좌우하는 테크파탈 (Tech Fatal : Tecnnology + Femme Fatal)' 이라는신조어탄생 30

43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3. 정책환경변화에대한대응 가. 전문가조사 1) 조사개요 조사명 :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을위한전문가조사 조사기간 : 2014 년 5월 15일 ~ 6월 30일 조사대상 : 문화예술진흥, 문화복지 / 문화여가, 지역문화 / 인문정신, 문화산업, 전통문화 / 문화유산, 문화가치확산 / 문화교류관련 6개분야국내전문가 조사방법 : 이메일로질문지를보낸후전문가조사업체와협의를통해전문가그룹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FGI) 조사방식을이용 조사항목 :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에대한공통질문 3문항과각분야별심화내용 19문항으로총 22문항 < 표 11> 조사내용 분야 문화예술진흥 문화복지 / 문화여가 지역문화 / 인문정신 문화산업 전통문화유산 문화가치확산 / 문화교류 공통내용 1. 현정부의국정기조인문화융성을구현하기위한국가차원에서문화발전의목표와방향제시 2. 문화재정 2% 운용계획을위해문화향유, 예술창작, 기반조성, 산업진흥, 문화교류등의영역에서중요하게다루어야할과제 3.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에서문화정책의방향성확립시, 기존정책패러다임에서벗어나업무나실생활속에서우리나라문화정책이개선되어야하는부분 조사내용 분야별심화내용 1. 활동분야에서정책상가장큰문제점및개선방향 2. 활동분야에서도입되어시행이필요한새로운정책과제및정책시행시, 개선점 1. 국민여가생활및문화생활관련가장큰문제점및개선방안 2. 국민여가생활활성화및문화향유율향상을위해문화정책에서추진을희망하는정책과제나사업 1. 활동분야애서정책상가장큰문제점및개선방안 2. 활동분야에서현재실효성이가장높은정책 3. 활동분야의발전을위해개선해야하는정책 4. 활동분야의발전을위해도입을희망하는새로운정책 1. 문화진흥기본계획에수록되는문화산업정책의의미와지향점 2. 한류의바람직한확산을위한정부의정책비전과방향 3. 문화산업정책의체계구분및확대 / 신규추진필요사업 1. 활동분야에서정책상가장큰문제점및개선방안 2. 활동분야에서도입되어시행이필요한새로운정책과제및정책시행시, 개선점 1. 사회발전을위한문화가치에서가장중요한부분 2. 문화적가치가강조되어야할분야및이유 3. 부처간협력이필요한문화정책과제와사업 4. 국제문화교류정책상가장큰문제점및개선방안 5. 국제문화교류정책으로추진이필요한과제 6.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이필요또는시급한분야및이유 31

4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2) 문화진흥기본계획의목표와방향 문화융성은시대정신에부합 - 문화융성을문화체육관광부부처중심의협소한시각에서벗어나국가발전에문화적가치가부여될수있는접근이필요함 - 문화융성은안전문제나과학기술의발전등전반적인것들이좋아진다는의미를지님 ] - 국민의자기실현, 사색능력, 성찰, 소통능력개발등에초점을두어야함 문화발전의목표 - 문화발전은인프라, 문화경쟁력및산업등물질적성장논리에서벗어나국민이문화를많이생산하고즐겨서국민전체의행복수준이높아지는것을의미함 - 사람중심과공동체중심의시각에초점을두고사람에대한투자가필요함 - 창작과매개에서문화향유로전환함으로써공동체복원이라는문화본연의역할에강조점을두어야함 - 정부역할은산업육성보다는국민행복을높이는것이목표이며, 자유로운사고, 소통, 표현에기반한패러다임으로접근이필요 - 국가경제발전에부응하는국민문화의식수준제고가중요한목표 문화정책의방향 - 경제중심의시각과정책집단의현장에대한문제의식결여로정책과현장간의격차가존재하는데이에대한해소가중요함 - 문화가치는사회적가치를강조해야하며, 문화다양성과문화복지차원의시각을견지해야함 - 장기정책과제도출시국민의욕구를연령별, 성별및지역별로세분화할필요가있음 - 안전망으로서의문화생활공동체가제역할을할수있도록생활공동체복원이시급 - 전통문화나문화유산분야는진흥정책에편중되어있어서산업육성정책이필요한분야로, 젊은이들을유인할수있는비전제시가요구됨 - 문화가치확산은재정투자로한계가있으며, 저변을확대시키고여건을조성해주는간접적접근이문화정책에서중요하며, 중앙과지역간적절한역할분담속에서지자체의주도적역할이필요함 32

45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3) 문화재정 2% 운용계획우선순위 문화생태계조성 - 향유와소비가창작, 매개와자연스럽게연결되는선순환구조의정착을위해미래성장분야를발굴지원 - 창작과매개분야를포괄하는창작생태계의역량강화, 양성시스템같은정책지원강화 - 다양한생태계조성을위해기존의공급자중심의정책에서수요자중심의정책지원 - 시장에민간자본이유입될수있도록제도개선과간접지원정책개발 문화 R&D 분야지원 - 미래창조경제시대에대한투자이며, 청년실업해소, 국가경쟁력제고로이어지는효과가큰분야임 - 문화유산보존과복원, 기초예술연구, 무대조명이나장치등의 R&D 투자 - 인문학적, 사회과학적연구에대한지원 - 콘텐츠의창작 기획단계의 R&D 지원확대 문화시설건립보다는프로그램지원 - 문화시설들의운영능력을키울수있는지원이필요 - 운영경비와유지인력이소요되는건립지원보다는문화예술현장의체질이강화될수있도록재정을확대 - 문화시설및문화공간운영은정부, 지자체, 기업, 학교, 민간과의협력으로자생적발전이될기반제공 문화복지분야 - 소외계층중심, 소도시 군단위중심의문화예산책정및문화예술교육센터가기초단위지역까지확대 - 지역문화복지와관련하여인력양성과이를위한기반투자 - 지역주민이주체가되는향유문화로나아가는것을강조 - 문화교육투자의경우, 누구나쉽게원하는악기를저렴하게배울수있을정도로투자하는등문화접근성을높이는것이중요 지역문화 인문정신분야 - 지역주민들의문화이해교육과문화체험확대등의정책을강화 - 국고에의존하는방식을탈피하고지자체재정의자생력을가질수있는구조마련 33

4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지역의특성을살릴수있는중앙정부의교부문화예산지침에대한융통성 전통문화 문화유산분야 - 중장기적으로문화재정운영에서문화재부분이무형 유형문화분야구분없이관련사람들을지원하는데예산이투입되어야함 - 지역대학과지역간의연계또는전통문화양성을위한개방적인체계를만드는데투자 - 체험프로그램, 스마트기기를활용방안등소프트웨어에투자 - 문화자원개발, 문화홍보및문화마케팅관련교육에투자 - 전통문화를포함한문화분야에기획력있는사람을고용하여지원 문화가치확산 문화교류분야 - 국제사회와의문화교류, 국제사회문화가치확산에대한투자 - 국내다문화인들이자신의문화를소개하고교류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 - 알지못했던우리문화를국민에게알리는데재정투자 - 남북문화교류에대한문화재정지원강화 - 이벤트위주, 단기성및가시적인효과에치중한사업위주의추진방식지양 4) 문화정책개선사항 문화행정체계의개선 - Top-down 방식의권위주의적제도운영지양 - 문화예술실무자출신기용으로공공관련문화계의인사제도혁신이필요 - 정부의재원한계에대한방안으로공공 ( 정부 ) 와민간 ( 기업 ) 간문화파트너십강화 - 하향식 상향식, 공급자중심 수요자중심, 행정중심주의적패러다임 문화현장중심패러다임으로변화 - 정책수립은중앙정부, 진흥원등문화공공기관의매개자, 지역문화재단등의운영을통해긴밀한의사소통과피드백체계를형성 - 숱한정책이나왔음에도불구하고저평가가되는이유는정책의완성도문제가아니라정책운영시스템과관련된문제 국민행복을가져오는새로운분야에대한투자 - 중앙정부에서는소프트웨어와콘텐츠부분에예산을확대 - 시장실패분야, 개인이할수없는분야에집중투자 - 문화생태계관점에서정부, 기업, 민간영역이상생하는동반성장구조지향 34

47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 전통문화 문화유산분야는정부관리차원에서문화박제화를지양하고문화다양성강조 - 부처간의사소통을통해통합하고협력하며문화체육관광부에총괄조정하는권한과역할을부여 - 부처, 문화기관, 단체,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인사이의소통과협력을통한역할분담으로네트워크거버넌스구조의활성화 5) 분야별정책진단및제언 1 문화예술진흥분야 문제점및개선방안 문화생태계의중간계층약화 - 창작자 ( 예술인 ) 의창작물을전시할수있는시장및네트워크부재 - 예술지원기금을추가투자하여중간계층에대한지원을확대 작가와화랑의문제점 - 작가와화랑의신뢰관계악화로인한우수작품부재 - 국가는작가에게시장안에서살아갈수있도록환경을조성 정부부처관계자들의문화관련이해부족및정책지속성부재 - 정부부처관계자들에대한문화관련실질적교육및이해가필요 - 문화정책이지속적으로진행되어지원금등이꾸준히공급되어야함 정책과제제안 인적자원에대한투자정책 - 예술가의창작생활지속 유지를위한문화생태계내의매개자에대한지원영역확대 - 예술가및매개자의국제적활동에대한정부의지원정책강화 창작물전시를위한공간및매개자에대한지원정책 - 창작물에대한기획전시공간등다양한지원정책확대로창작활동활성화환경조성 35

4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문화상생및기업기부확대를위한정책 - 기업의예술지원장려를위한세제혜택 ( 세액공제 ) - 문화예술단체기부활성화를위한세법상지정기부금한도확대및문화예술지원기업포상혜택 2 문화복지 문화여가분야 문제점및개선방안 문화활동을위한공간및접근성개선 - 문화단체들을수용할수있는공간부족 - 생활문화정책을위한문화활동공간지원및접근성개선필요 - 지역자치센터개방을통한접근성개선가능 기업대상여가및문화생활을위한정책지원 - 기업내직원들의여가활동지원 - 각종세법등을이용하여기업지원필요 수요자중심의문화프로그램제공 - 제공자의편의성에입각한문화프로그램지양 - 개성적이고차별성있는프로그램개발이필요 정책과제제안 생활문화 생활밀착형정책진행 - 문화정책에대한복합성인식및국민의세부적삶을반영할수있는정책시행 새로운정책을위한세부적조사및문화정책과제관련평가지표확립 - 새로운정책과제를위한국민대상세부조사실시후정책진행 - 문화정책관련성과지표의확립과장기적 세부적평가 기초지자체의문화예술지원센터건립확대 - 체계적인지원을통한기초지자체의문화예술지원센터운영이필요 - 시민중심의문화선순환구조확립 36

49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3 지역문화 인문정신분야 문제점및개선방안 지역문화기관운영및재정문제 - 지역문화기관운영에있어서콘텐츠자원부족 - 자치단체의재정악화로문화재정감소 - 국비지원시지역특성에맞는지원이필요 문화발전에대한방향성설정 - 경제발전을중심으로문화를발전시키려는정부정책은지양 - 정책, 시행기간등을정해놓고지원및평가하는방식문제 - 정부의직접적인지원방식에서간접적인지원방식으로변경을제안 시민자립형문화생태계확립 - 정부와시민이중심이던문화생태계에기업이참여 - 민 관 기업상생을위해시민이자립할수있는환경을정부가조성해야함 정책과제제안 지역문화및지역문화성공사례보호정책 - 수도권집중화현상및지역문화성공사례를보호할수있는정책필요 인문학사업의다양화및인재양성정책 - 인문학관련사업은정부가지정하는방식이었으며대표적인사업은강의가전부인문제점을지적 - 다양한방식의인문학사업개발이필요 - 단순획일화된인문학사업비용을인문학인재양성을투자할수있는정책이필요 문화융성정책시행범위의확장 - 문화융성의문화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문화전반에대한계획과실행이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소관의일부정책으로한정되어있는범위는인문계로확장시켜진정한문화융성에도달할수있도록노력이필요 - 문화동아리활동의활성화를위한정부차원의공간지원제도시행 37

5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4 문화산업분야 문화산업정책의의미와지향점 기존정책의정리및활용필요 - 하나의정책이만들어지기까지많은자금과연구자의노력이투입 - 정책효과는오랜시간에걸쳐서서히발전하는양상을띠기때문에콘텐츠진흥등기존계획을활용 상위단계에서의문화적접근이필요 - 문화기본법내에서문화산업정책은보다넓은의미의문화적접근이강조 - 문화기본법의취지와문화진흥기본계획에부합하기위해서는문화적관점에서콘텐츠를다뤄야할것을강조 문화산업정책목표의수립재고 - 문화산업의목표는대부분수치화된목표로지정 - 단순수치화된목표를개선하고문화산업을발전시킬수있는새로운전략목표수립이필요 정책과제제안 한류에대한국가의직접적인개입지양 - 한류에대한국가의직접적인개입필요성낮고관련정책을수출개념으로적용하는것을지양 - 정부는경쟁력있고미래의잠재적가치가있는창작자들을위한투자정책에집중해야함 한류지속을위한별도의연구지원및한류완성지원 - 각국가별한류에대한선호도차이가있으며한류의지속을위한요구충족등의연구가필요 - 최종적한류는전통음악, 문화를판매하는것이목적 5 전통문화 문화유산분야 문제점및개선방안 재정정책및성과주의문제 38

51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 단기적 가시적성과를중시하는재정정책구조와그로인해정책집행자는가시적성과물이직접적 / 단기적으로생성되지않는사업에대한진행에소극적인자세로대처 - 감사에대한책임규명명확화및중장기적관점의예산정책필요 문화정책지원의일회성및직접적간섭문제 - 문화정책이복지정책처럼일회성지원에그치고마는것은문제 - 정부의직접적지원보다는문화콘텐츠개발을통한자생력증대및기초인프라지원이중요 전통문화의산업화및전통문화지원문제 - 현재전통문화정책은과도하게문화보존및육성, 복지등에만치우쳐있는것이문제 - 전통문화의산업화를통한일자리창출및신규인력유인정책필요 - 전통과산업의융합될수있도록법적지원및제도개선필요 정책과제제안 문화적공공시설확충 - 박물관, 미술관수장고확충필요 - 장애인관람시설, 어린이상해보험, 도난방지시스템등문화시설지원 전통문화명인의지역브랜드화및전통문화융 복합사업 - 국내무형문화제명인의브랜드화를통한전통문화가치의보존계승 - 과학과전통문화의융복합사업을통한산업적측면에서의재창조필요 전통문화활성화및대외적홍보를위한사업 - 전통문화활성화를위한관광자원화정책필요 - 한국전통문화홍보및체험이가능한전통문화테마파크조성 - 전통문화홍보를위한문화체육관광부내문화외교관제도생성필요 6 문화가치확산 문화교류분야 문제점및개선방안 우리사회의발전을위한문화가치중중요한부분과그이유 - 정부는문화를창조경제의기조아래문화를통한경제발전에목표를두고있 39

5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으나, 사회발전을위한문화의가치는국민행복과삶의질향상등정신적부분임 - 감동을통해사람을변화시킬수있는문화의힘을활용하여사회를건강하게바꿀수있는방안에주목해볼필요가있음 문화적공감대형성을통한문화적가치향유 - 많은사람들이문화적공감대형성을통한문화적가치를향유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는것이가장중요함 - 문화를특정분야로한정짓기보다는많은사람들이문화적가치에대한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분위기조성이중요 문화적 / 사회적약자계층에대한관심 - 경제적취약계층외문화적 / 사회적약자계층에대한추가적관심필요 - 대표적문화적 / 사회적약자인교내문제아집단및교도소재소자등에대한문화적인가치나힘을발휘할수있는부분이중요 부처간협력이필요한문화정책과제와사업 - 해외문화산업진행시기본적으로외교부및문화체육관광부의협력이필요하며, 해외교육 ( 교과서 ) 관련사항에대해서는교육부와의협력도강화 - 외교부의하드웨어부분을문화체육관광부와교육부가활용하고, 해외문화산업진행예산설정 ( 문화부 ) 및업무평가 ( 외교부 ) 의주체가다른부분에대한고려가있어야함 - 국내주요부처의협력이필요한부분은대표적으로지역문화축제와관련하여안전행정부와문화체육관광부의협력부분이며, 순천만흑두루미사업을성공적으로이끈농림부와문화체육관광부의성공사례참조 국제문화교류정책상가장큰문제점및개선방안 - 국제문화교류정책의문제점은특정부분보다사업추진방식에있으며국내문화정책의문제점으로지적되는단기간가시적성과를위한정책이국제문화교류에도동일하게적용 - 한국문화의인식개선및문화이질성해소를위한측면의이벤트위주정책도필요하지만, 과도한사용은지양 - 문화부및외교부외다양한산하기관이존재하지만, 동일한업무에대한중복적처리및협업이되지않고있음 - 동일한부처간에도서로다른기관의산하기관인경우같은일을중복적으로하거나, 연관된산업을별도로시너지에대한고려없이진행하고있는문제가있음 40

53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정책과제제안 국제문화교류업무수행의효율성추구 - 다수의관련기관들을종합조정관리기구설치 - 국제문화교류를위한다수의산하기관을조율하고유관업무를네트워킹하는협의체는반드시필요 남북문화교류사업주최의변경 - 현재는통일부가남북사업을중점적으로진행중이지만, 통일부주요인력은현재문화및문화교류비전공자로전문인력이부족 - 추후활발한남북문화교류시기를대비하여문화교류전담기관인문화체육관광부의역할및준비가필요 남북문화다양성인식 - 남북문화의경우체재및이념의다름으로발생되는문화다양성과역사적동질성으로대표되는민족동질성이동시에존재 - 보유중인문화를갖고문화의다양성을인정하는부분이필요 나. 외국의정책사례 1) 통합을위한문화정책 시민을위한유럽 (Europe for Citizens) 년 4월 14일유럽연합위원회유럽시민의올바른역사의식과문화적다양성형성을위해진행하는프로젝트와정치, 사회, 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공통관심사를가진시민들의협력활동및프로젝트를지원 - 유럽사회에서정치적문화적사회적이슈에대한참여를장려하여민주적인유럽시민의식을기르는데있음 - 프로젝트는전시회, 연구, 간담회등다양한형식으로구성되며, 지역관청, NRO, 연구기관등다른기관들의협력하는것을지향 - 시민을위한유럽 문화정책은크게 유럽역사에대한고찰 과 참여적민주시민 으로구분 - 유럽연합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동안약 1억8,600 만유로 ( 약2,622억원 ) 를예산책정 41

5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유럽연합의 2014년문화예술교육진흥프로그램 에라스무스 + 시행 - 에라스무스 (Erasmus) 프로그램은글로벌인재를육성하기위한유럽국가간학생교육진흥프로그램 ( 교환학생 ) 으로기존프로그램은대학기관에국한된학술적교류가주를이루었음 년부터는기존에시행하는 에라스무스 (Erasmus) 프로그램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 직업교육및스포츠교류프로그램등포함시켜더욱향상 - 에라스무스 + 는기존지원금액에서 40% 를늘려 2014년에서 2020년까지 150억유로 ( 약 22조원 ) 유로를예산으로책정 유럽연합의 2014~2020 년크리에이티브유럽프로그램 - 유럽의문화 창조산업을위한 EU 국제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임 - 이프로그램은이전프로그램인문화 (Kultur) 프로그램 (2007~2013 년 ), 미디어 (MEDIA) 프로그램 (2007~2013 년 ), 미디어세계 (MEDIA Mundus) 프로그램 (2011~ 2013년 ) 을통합한프로그램 - 총예산은 14만 6천유로이며, 전유럽지역의 25만여개의문화재, 2천여곳의영화관, 800개영화, 4500개도서번역을재정적으로지원으로문화창조분야가지속가능한경제성장, 고용, 혁신, 사회통합에기여한다는점에서유럽 2020년전략은의미가있음 2) 전통문화융성정책 일본문화청, 전통음악보급촉진지원사업 - 학교교육에서전통음악을더욱효과적으로다루기위해실연가, 교사, 조정자가협력해전통음악을어린이들에게전하는구조를형성하는것이목표 - 전통음악실연가단체등이참여하는합동연구사업, 코디네이터지원사업, 교재작성사업등세가지사업을지원 스페인역사문화재의복원과융성계획지원사업 - 산업부장관아나뽀스또르 (Ana Pastor) 와교육문화체육부장관호세이그나시오웨르뜨 (JoséIgnacio Wert) 는문화예산의 1%~1.5% 를스페인역사문화재의복원과융성프로젝트를위해사용하는데합의 - 문화사업은양부처의합의에의해만들어진융합위원회 (Comisión Mixta) 에의해이루어지며, 이와같은문화사업들은경제를활성화시키고일자리를창출을목적으로함 42

55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 양부처가합의한지원방안은 2016 년 12 월까지진행될예정이며사업결과등 에따라지원금액, 지원일정등이증액될수있음 - 현재까지 623 개사업에 3 억 7,000 만유로 (5,332 억원 ) 가투입됨 3) 문화예술교육정책 영국문화예술교육계획 : Cultural Education: A summary of programmes and opportunities, July 영국교육부 (Department for Education) 와문화미디어체육부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문화예술교육계획정책을수립 - 문화예술교육계획은 1) 영국내모든학생에게문화향유기회부여, 2) 인재양성, 소외계층적극지원, 3) 예술교과목커리큘럼의질적향상, 4) 훌륭한교사를통한훌륭한교육제공, 5) 영국문화와역사에대한올바른인식, 6) 성공적시행을위한파트너쉽 네트워킹유지를목표로함 4) 장애인을위한예술정책 호주예술분야장애인을위한활동계획 :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Disability Action Plan 년 12월에호주예술위원회가장애인을위한취업전략및장애인예술가와예술계종사자들을위한리더십프로그램등이포함된계획발표 - 호주예술위원회는장애와접근성에대한영역에있어혁신을이끌고있으며, 예술위원회를통해가능한모든자원을이용하여장애를가진예술가와예술제작자를지원 43

5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제 3 절 문화진흥기본계획비전과목표 1. 정책비전과목표 가. 비전 문화융성, 행복한대한민국 나. 목표 국민행복을키우는문화 문화유산과정신문화의창조적활용 문화가치창출과사회적확산 문화융성을여는기반조성 5 년후목표 구분 국민행복지수 4) 151개국중 63위 151개국중 49위 삶의질지수 5) 34개국중 26위 34개국중 19위 근로자연평균휴가사용률 6) 24개국중 21위 (53%) 24개국중 14위 (65%) 가계지출중오락및문화비비중 7) 4.27% 4.92% 문화예술관람율 69.9% 80% 문화기반시설수 2,299 개 3,000 개 세계문화유산등재수 36개 46개 국가지정문화재수 3,513 개 3,813 개 콘텐츠산업 총매출액 91.5 조원 120 조원 수출액 51 억불 100 억불 국외한국문화원수 27 개소 54 개소 문화일자리수 126 만명 ( 전체산업의 7%) 147 만명 (+21 만명 ) ( 전체산업의 9%) 4) 영국신경제재단, Happy Planet Index, 2014, 프랑스 50위, 독일 46, 일본 45위 5) OECD, Better Life Index, 18위영국, 19위독일, 20위프랑스, 2013년 6) IPSOS & Reuter, 근로자연평균휴가사용율, 2013년 7) 1997년 4.92% IMF 이전수준회복을목표로설정 44

57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2. 기본계획의정책기조 가. 문화가치를근간으로하는국정운영 과거에비해국가의경제적위상이커지고, 국가이미지도높아졌으나공동체해체, 사회구조의위기증가, 국민이체감하는삶의질저하등의문제점이발생함 국민의행복수준은낮고대외적으로도불안감이높은상황에서국민의정신적풍요진작의필요성이제기되고, 문화의중요성이증가되면서문화정책은개별부처중심의정책집행에서국정전반에걸쳐지속가능한발전, 국민행복을달성하기위한정책시행 모든정책에서문화적발상과문화적접근으로정책의새로운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각부처정책에문화의옷입히기추진 문화의가치가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등사회전반에확산될수있도록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정책에서문화적발상과접근을통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 문화적으로해결할수있는보다효과적이고근본적인해결방법을강구 나. 문화와함께하는국민개인의일상실현 국가중심발전모델에서벗어나국민행복과국가발전이선순환하고, 모든사회공동체구성원이화합하여안정된삶을영위하는사회를만들기위해서국민이체감하는문화정책추진 우리국민이행복을느끼는것은경제의문제가아니라가치의문제로경제성장만으로충족시킬수없고정신적, 문화적가치위에인간다운삶의실현을위한조건마련 국민누구나일상생활에서문화를보다쉽게즐기고행복감을느낄수있도록세심한정책추진 다. 자율과공동체성에기반하는문화생태계조성 중앙정부주도의하향적문화정책에서민 관이협력하는거버넌스체제로전환 하여지역주민중심의상향적문화정책을지향하고, 국민개인을수요자 향유 45

5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자에서창조자이자소비자로서의적극적문화활동주체로인식 중앙행정기관, 주요산하기관들의지역이전으로수도권과중앙정부에집중되었던권한과결정이지방으로이양되어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과문화적다양성이강조되고, 지역균형발전및지자체별특성을고려한지역문화의상생기반마련 지역문화분권에기반한정책추진으로다양한문화적자원과문화적특이성이지리적구획과경계를넘어서지역별로고유한문화적정체성을갖도록하고, 지역의문화적자생성과자율성이확산될수있는환경조성 라. 공존과상생의통합적정책추진 선진국추격형경제성장모델에서비롯된원칙이무너지고방향성을상실한자본주의로부터질적성장, 공동체사회회복, 사회적자본 ( 신뢰, 호혜, 네트워크 ) 형성을위해문화의가치를국가발전의원동력으로삼음 문화를통한치유와사회적편익제고, 경제발전에기여 (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등 ), 관련산업과의연계강화등융합적문화정책으로전환 나눔과배려, 소통과화해, 봉사와연대로사회문제를해결하고, 공존과상생으로공동체의순기능을복원 마. 창의적문화인력양성 국민개개인이지니고있는문화적잠재력을개발하고문화적역량을개개인의조건과상황에서마음껏펼칠수있도록다양한기회를부여하고, 문화적인재들을자연, 생태, 인문, 기술과공존하는네트워크형인간으로서의가치를지닌융합형인재로양성 문화의민주화실현, 문화복지구현, 지역균형발전등의정책기조하에서각지역마다문화시설건립이불가피하였으나, 현재수요증가에따른건립자체만집중되었을뿐운영재원이나인력에대한지원이미흡 하드웨어중심의문화정책으로부터문화의가치를확산하는데필요한문화인력양성및활용, 문화교육내실화, 문화교류와문화다양성증진, 새로운문화수요를반영하는프로그램개발등연성의문화정책으로전환 46

59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3. 기본계획의정책영역과과제 가. 문화기본법 제 8 조에서규정하고있는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 문화기본법 제 8 조 ( 문화진흥기본계획의수립 ) 1. 국가문화발전의목표와방향 2. 문화진흥을위한문화정책의기본방향 3. 문화진흥을위한법령 제도의마련등기반조성에관한사항 4. 제 9 조각호의사항과관련한문화정책 5. 국민의문화적삶의질향상을위한시책에관한사항 6. 문화권의신장에관한사항 7. 문화 여가시설등의조성과활용에관한사항 8. 문화인력의양성과문화교육의활성화에관한사항 9. 문화정책관련조사 연구와개발에관한사항 10. 문화진흥을위한재원조달과그운용에관한사항 문화진흥을위한기본방향과제도기반조성마련 - 문화기본법 하의기본계획은문화체육관광부만이아닌범정부적차원에서수립 - 문화진흥의기본방향의관점을폭넓게가지고, 문화가사회전영역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비전을제시 - 이러한방향이구체적인문화정책으로전환할수있는각종법령을제정하고제도를정비 국민의문화권으로서국민의문화적삶의질향상명시 - 기본계획수립에있어삶의질향상이가장중요한목표로삶의질향상은국민의문화적기본권으로인식 - 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문화여가, 문화예술체험활동, 문화기반시설의접근기회확대등국민의문화체험, 향수, 만족도의지수들이전반적으로높아질수있도록계획 문화진흥을위한인력양성과연구개발의명시 - 문화분야의인력에대한근본적인인식의전환이필요. 문화인력은창작자를넘어서제작자, 기획자, 개발자, 매개자등을포괄할수있는계획수립 - 문화분야의전문인력들에대한체계적인교육시스템을정비하고, 사회다양 47

6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한영역에진출할수있도록새로운분야를개척하고고용기회를확대 - 새로운시대를선도하는융합형문화콘텐츠의개발, 창작을위해문화분야의 연구개발을확대 나. 문화기본법 제 9 조에서규정하고있는문화정책의추진 문화기본법 제9조 ( 문화진흥을위한분야별문화정책의추진 ) 와주요국정과제와의비교문화기본법제9조국정과제관련성분석 문화유산 전통문화의보전과활용 국어의발전과보전 문화예술의진흥 문화산업의진흥 문화자원의개발과활용 문화복지의증진 여가문화의활성화 문화경관의관리와조성 국제문화교류 협력의활성화 지역문화의활성화 남북문화교류의활성화 문화유산보존강화및활용확대 인문정신문화의진흥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및지원강화 콘텐츠산업, ' 한국스타일 ' 의창조 고부가가치융복합한국관광실현 문화재정 2% 달성, 문화기본법제정문화참여기회확대와문화격차해소 스포츠활성화로건강한삶구현 문화유산보존강화및활용확대 문화다양성증진과문화교류협력확대 문화참여기회확대와문화격차해소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한남북관계정상화 기본법조항과국정과제가거의일치문화유산의활용구체적계획필요 국정과제주제가기본법조항보다정책범위가더광범위함정책과제발굴에서진흥범위설정이중요 예술인복지중심의지원정책창작활성화부분에대한과제필요 문화기본법의범위보다국정과제제시가제한적임글로벌경쟁력이높은문화콘텐츠개발지원이필요 문화기본법의조항은포괄적의미한국의문화자원개발과인적자원연계과제필요 법과재정의완비에따른구체적인문화복지와지역문화격차해소정책방안필요 문화기본법조항이포괄적국민생활문화확산을위한정책과제확대 문화기본법조항이포괄적조항의의미해석이필요하고도시문화경관과쾌적한생태문화환경조성 문화기본법조항과국정과제거의일치문화교류에있어문화다양성관점을중시 문화기본법조항에맞는국정과제제시가부족지역문화균형발전에기반한문화정책과제도출필요 문화기본법조항에맞는국정과제제시가부족통일대비남북한문화교류와문화비교연구필요 문화기본법 과국정과제의공통점 - 문화기본법 제 9 조의조항과문화융성을위한국정과제가유사한부분들이 많음 48

61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 국민들의문화기본권을보장하는문화향수기회확대에대한정책과제가중시 - 문화체육관광부의고유한정책업무들을고려하여기본계획이구성되었음 문화기본법 과국정과제의차별점 - 문화기본법 의전통문화보전과활용, 국어의보전과발전이라는진흥조항을국정과제에서는인문정문화의진흥이라는구체적인정책과제로명시 - 문화예술의진흥에있어국정과제는예술인들의창작환경과복지문제를중점적으로다루고있음 - 문화기본법 의여가문화의활성화에있어서국정과제의주요정책과제들이제한적으로명시되어있어, 국민의문화적기본권의관점에서문화정책과제를수립할필요 다. 기본계획의정책목표와정책과제 정책목표정책과제세부정책과제단위사업 국민행복을키우는문화 여가로균형있는삶추구 생애주기별맞춤형문화복지확대 예술진흥을통한문화융성 일 - 여가균형모델을통한 의미있는여가 개념확산 여가정책실현을위한융합전략수립 여가문화정착을위한환경구축 국민행복을위한맞춤형여가활동지원 여가산업지원및육성 문화소외계층의문화참여기회확대 지역문화격차해소 문화복지전문가양성및배치 100 세시대, 문화로건강하고보람찬노후생활실현 예술생태계조성 여가품앗이제도 여가경력교육체계개발과보급 여가친화기업인증제실시 의미있는여가 캠페인및브랜드개발 여가문화활성화기본법 입법통과및시행 국민여가문화활성화실천소위원회 활동 부처간여가정책의효율성제고를위한여가정책사업패키지화 지역여가정책진단및컨설팅사업 국민여가생활통합조사 생산및관리체계구축 온라인여가정보관구축 여가패스 제도 여가창조교실 운영 100 세시대, 여가엑스포 개최 가족코러스 프로그램개발및보급 여가치료서비스산업육성 여가산업관련사회적기업모델개발및육성 문화소외계층의문화이용권확대 문화리본사업 장애인문화예술센터건립 문화무지개사업 문화명함갖기운동 움직이는예술정거장운영확대 지역의문화기반시설최소화기준마련 ( 가칭 ) 문화여가사자격제도도입및인력배치 < 낭만문화다방 > 조성및운영 < 찾아가는실버영화관 > 운영 작은도서관실버자원봉사단운영 &< 살아있는역사 > Human Book 특강 경로당문화예술동아리지원및 < 전국경로당축제 > 어르신자서전발간사업 < 노인, 우리의미래다 > 추진 액티브시니어 < 노인문화나눔 > 사업 < 세계노인문화포럼 > 개최 예술통계품질제고 예술인재정지원및정산방식개선 예술창조지구지정및운영 어린이전용극장 49

6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토대마련 문화예술지식자산화를위한문화예술교육활성화 국어발전과국어문화진흥 예술시장활성화 예술로소통하는사회통합기반조성 융합에기반한창의적예술환경조성 청소년문화예술향유실태파악과개선 지역특성을살린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언어소외계층지원강화 언어사용문화개선 국어콘텐츠구축및서비스 한글과한국어의국내외위상제고 풀뿌리생활문화의진흥기반구축 건립지원 국립무용센터운영 공연제작센터건립 예술유통구조선진화및제도개선 미술산업시장육성 미술품거래정보통합시스템구축 공공화랑 (Public Art Gallery) 조성 예술의사회적치유확대 문화예술후원활성화 국립장애인예술학교건립 예술과학원운영 디자인융합기반의아름다운문화공간조성 창조놀이터조성 아츠랩 (Arts Lab) 설치및운영 문화 체육 관광청소년패널조사실시 초중등학생문화향수실태조사 지역사회의특성을살린문화예술교육활성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역할재정립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위상강화 문화예술교육성과지표개발 악기은행설립및운영 문화예술교육사자격제도개선및사회적인식확산 예술대학교육지원사업 Arts Korea 시행 수화, 점자등특수언어를체계화 새터민의사회적응어휘학습용실물교재개발 공공기관의언어진단평가시행 국어책임관활성화지원 국어정보의안정적구축 전문용어의체계적관리및보급시스템구축 한글박물관한글축제개최 누리 -세종학당의다양한교육콘텐츠를개발 보급 지역공동체문화활동및문화봉사활성화 생활밀착형문화시설확충 문화귀촌활성화및지원체계구축 몰입형마을축제활성화 문화유산과정신문화의창조적활용 문화자치로뿌리내리는지역문화역량강화 지역의문화자치역량제고 지역문화의지속가능성제고 문화격차완화와문화를통한지역의활력제고 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설립 지역문화문심이 ( 문화이모작프로그램이수자 : 문화를심는이들 ) 및후진양성 지역문화진흥자문단운영 지역문화특화프로그램및대표브랜드육성 포괄보조사업의지역자율성보장 지역의전통지식기반문화자원개발 활용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및문화사업지원 지역문화지도개발 보급 지역의히스토리콘텐츠발굴및연행예술융합지원 지역을공간단위로하는범정부차원의정책아젠다설정 지역문화실태조사추진 지역문화개발사업의체계적인성과관리추진 문화환경취약지역지원확대 문예기금지역협력형사업확대및절차개선 문화도시 문화마을조성확대 삶의가치를공유하는인문정신문화의진흥 인문정신문화진흥기반구축 인문정신문화활용환경조성 디지털인문정신문화자료센터 조성 인문고전번역및인력양성 제도적인프라구축 ( 법률, 위원회설치등 ) 인문정신문화확산및지원기반조성 전통인문정신문화기반콘텐츠창작소재발굴보급 인문정신 - 창조 50

63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경제융복합정책발굴 인문정신문화향유활동지원 시민사회인문정신문화향유활동활성화 독서 - 글쓰기문화지원체계화 박물관문화체험기회확대 인문정신문화미래세대전승 인문정신문화미래세대전승활동확충 청소년대상인문정신보급프로그램발굴 한국적인문정신문화세계화 한국인문정신문화의원형디지털사전발간 국제적인문포럼개최 해외한국학연구지원활성화 문화의다양성과가치를창출하는문화자원의개발과활용 문화자원의체계적보존과활용기반조성 기존문화자원의가치제고및미래문화자원의개발 관련법률개정및부처협력체계구축 민간기록문화유산의체계적인수집과보존 활용문화자원통합 DB 구축 ( 한민족 ) 문화아카이브구축과활용 지역문화자원의체계적관리와활용 근현대생활사자료의수집과보존을위한자료관조성 문화명당등장소자원과시간자원발굴과활용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자원발굴 서원, 고택, 사찰등전통문화공간의관광자원화확대 전통지식자원의발굴및콘텐츠개발 활용지원 문화자원아이디어상품개발지원 유네스코등재문화유산의브랜드화 전통문화의창의적발전과산업화 전통문화산업기반조성 제도정비및조직체계마련 빅데이터구축 융복합 R&D 발굴 / 지원 전통문화산업특성화전략수립 전문인력양성 전통문화산업진흥법제정 통합정책추진기구마련 직업분류체계정비및자격증제도도입 국민정책공감및인식확대 국민아이디어공모 전문교육과정활성화 문화유산의체계적보존과활용 전통문화의합리적보존체계구축 전통문화의가치적활용확대 전통문화가치의규명및문화적정체성확립 문화유산보존체계합리화와보존역량강화 전통문화의생활화 전통문화현대적활용 전통문화해외진출활성화 추진기반조성및추진체계정비 제도정비및개선 조직기반마련 삶과역사가스며든문화경관조성 문화적경관관리기반및사회적확대 제도정비및조직체계마련 문화적경관자원구축및서비스 문화적경관지도작성및경관관리지침마련 문화적경관을활용한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 우수문화경관지역선정및시범사업 문화적경관조성및관리에관한제도적기반마련 통합정책추진기구마련 문화경관자원관리센터설립 ( 지역연계중간조직으로서역할 ) 생활문화경관재생사업 문화가치창출과사회적확산 상상력과첨단기술이융합된문화산업진흥 상상력, 아이디어의산업화기반확대 융합형창조기술 R&D 확대 콘텐츠코리아랩 설립및운영확대 이야기산업육성 우수아이디어발굴및사업화지원 콘텐츠가치평가체계구축 콘텐츠거래소 설립 DMC 스퀘어 조성 연구개발정책체계전문화 사회문제해결및문화복지 R&D 발굴및지원 문화산업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확대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인정및고시제도개선 기획력과소양을갖춘창의인재육성 정규교육과정과연계한창의역량강화사업추진 문화산업창의인재육성을위한 ( 가칭 ) 문화산업창의 51

6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문화산업의건강한생태계조성과시장활성화 타분야와의협력을통한문화가치의확산 건강한문화산업생태계조성및이용환경마련 한류의질적성장과글로벌시장경쟁력제고 문화산업분야별경쟁력강화및협력체계강화 교육및복지분야와의협력을통한문화가치확산 인재개발센터 설립 문화산업분야경력인증시스템도입및운영 구인구직활성화를위한 크리에이티브리쿠르팅 구축운영 대기업과중소기업의동반성장을위한생태계조성 중소기업및개인에대한법적 제도적보호방안마련 통합저작권관리체계구축 공공저작물에대한이용편의성및접근성향상 콘텐츠이용에대한인식개선 취약 / 소외계층에대한콘텐츠향유기회및이용안전성제고 지역별특성을고려한시장진출전략추진 현지마케팅활성화 콘텐츠산업과수출산업연계동반진출 해외진출협력체계구축 해외저작권보호강화 교류협력네트워크강화및활성화 방송영상산업 : 콘텐츠제작 유통역량강화 게임산업 : 지속성장을위한신시장 신영역성장동력발굴 영화산업 : 부가시장 1 조원실현등수익기반다각화및수출지원확대 음악산업 : 다양성 창작기반강화로창작역량강화및글로벌화지원 애니 캐릭터산업 : 제작 유통지원으로글로벌성공사례창출을유도 뮤지컬산업 : 창작뮤지컬제작지원확대및전용공간확보지원 스토리산업 출판 만화 패션산업 문화산업육성을위한범정부협의체구축 1 생애주기별끊김이없는문화예술교육을통한향유역량및삶의질제고 : 유아교육 보육시설문화예술교육지원 공교육문화예술교육정상화 탈학교청소년을위한문화예술교육지원 저소득계층학부모와학생의문화예술활동지원 학교폭력가해자및피해자대상예술치유및예방프로그램 노인복지시설문화예술교육확대 2 문화사각지대소외계층에빈틈없는문화향유기회제공을통한사회통합실현 : 다문화가족을위한한국어교육및문화다양성교육확대 북한이탈주민의문화적적응을위한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 장애인시설문화예술교육확대 성폭력 / 가정폭력피해자및동반자녀에대한예술치유프로그램 4 대중독자들에대한예술치유프로그램 군부대가혹행위문화로예방 치유프로그램 3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위한제도적지원체계마련 : 창조한국을위한범죄수익금캐시백 (Cashback) 프로그램 교육 복지 문화시설종사자에대한문화예술교육및컨설팅프로그램 교육 복지 문화시설에대한예술강사매칭 광역별악기은행, 미술재료은행설립및대여프로그램운영 e- 문화예술교육, 스마트문화예술교육콘텐츠개발및보급 4 융합형창의인재발굴및육성 : 초 중 고등학교예술영재발굴시스템구축 대학과정에서문화예술전공과타전공간학점교류, 융합과정및공동수업확대 인문계및문화예술계대학의성과지표로서의취업률대체지표의개발및적용 52

65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산업분야와의협력을통한문화가치의확산 외교및국제교류분야와의협력을통한문화가치의확산 문화적국토조성및협력적지역재생을통한문화가치의확산 1 문화적요소를활용한융복합기술 상품의공동개발및활용 : < 문화융합기술 콘텐츠개발수요조사 > 및 < 문화융합기술 콘텐츠아이디어공모전 > 개최 < 콘텐츠코리아랩 >, < 무한상상실 > 을통한예술가와과학기술자간융복합기술 상품공동개발프로젝트 기술인문융합창작소 (atelier t*h), KAIST 의문화기술대학원,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공동프로젝트수행 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지역상품및브랜드개발지원 2 문화분야일자리창출및고용여건개선 : 고령층의문화자원봉사및문화재능기부활동에대한경력인정및장려금제공 문화예술분야및콘텐츠업체청년인턴십확대 문화분야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활성화지원 문화서비스종사자근무여건개선 3 여가친화적직장문화조성 : 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활용한여가친화기업확대 직장인문화예술동호회활성화를위한배달강습프로그램지원 기업과문화예술단체와의결연확대 4 중소기업디자인개선지원및문화서비스표준개선 : 영세한중소기업의상품디자인개선을위한시각예술인및시각디자이너와의매칭지원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과의협력을통한문화서비스표준개선 1 문화융성과민족동질성회복을위한남북교류추진 : 남북문화교류진흥법의제정 남북협력기금의문화부문할당및공모제도입 2 문화 ODA 확대 : 문화 ODA 사업의확대및유관기관네트워크구축 개도국대상한국예술가해외파견및악기지원 3 문화와산업의동반세계진출 : 범부처해외진출협의회구축및한국박람회개최 각부처유관기관네트워크, 정보의공동활용, 종합지원을통한원스탑수출지원서비스체계구축 한식세계화를위한한식재단과문화체육관광부간상설협의체구축및협력사업시행 1 문화를활용한지역의재생및발전지원 : 주요지역에대한부처합동공모및협력시범사업시행 타부처사업에문화기획등전문인력의파견및지원 문화사업가이드라인및커뮤니티디자인 (community design) 의보급및지원 도서지역 접경지역의문화를활용한지역발전프로그램지원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활용범죄예방디자인 (CPTED) 과 < 공공미술 2.0> 사업의공동추진 2 농어촌및소외지역주민을위한문화복지확대 : 찾아가는문화예술프로그램확대지원 소외지역문화시설접근성확대를위한 < 문화커뮤니티버스 > 도입 농어촌지역에예술인촌조성지원 3 문화시설 문화재관련재난방지및안전관리강화 : 문화재재난방재및관리를위한범부처상설관리체계구축 상시모니터링체계구축을위한문화재자율관리자원봉사체계구축 53

6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4 문화적국토조성 : 국토관리체계에문화적요소를고려하기위한 TF 구성및관련법개정 문화경관 자연경관연계형경관시범사업추진 생활형지역공공디자인사업의합동추진 문화로옷입히기를위한협력기반구축 1 협업을위한제도적개선 : 문화가치의사회적확산을위한협업예산의별도배정및활용 정책사업에대한평가방식개선 각부처에문화협력관배치 ( 또는지정 ) 를통한협업추진및조정 2 문화자원 DB 의공동활용및문화프로그램뱅크운영 : 문화자원 DB 구축및공동활용 문화인력 프로그램뱅크운영및컨설팅제공 3 국정의문화화 : 공공 / 민간분야창의리더 (Creative Leader) 10 만양성을위한문화예술교육확대 정치 행정 외교행사등에전통문화의효과적활용 공공시설과행정서식에문화적감성구현 문화가치의사회적확산을위한캠페인 문화영향평가제도 를통한문화가치의확산 문화영향평가제도시행 문화영향평가제도추진체계마련 문화영향평가에대한국민및관계기관인식개선 해외한국문화확산을위한기반확충 재외한국문화원, 세종학당확충및운영여건개선 프로그램강화 현지특성과수요반영한문화원별브랜드사업추진및국내와현지문화예술인, 문화기관간의네트워크구축및협력지원 문화부산하공공기관해외지사및코트라, at 센터해외지사, 한국기업지 상사등과의협력을위한 한류발전협의회 운영 국제문화교류거점의지역적다변화추진 문화 ODA 확대 세계문화의집건립 국제문화교류 협력활성화 호혜적발전을위한문화동반자관계강화 문화동반자네트워크구축및확산 유네스코등국제기구와협력을통한문화발전지원 개도국의문화환경개선을위한문화 ODA 강화 한민족문화장터조성 전문인력양성을통한국제문화교류전문성제고 민간영역의국제문화교류역량강화 국제문화교류전문인력양성확대 국제교류전문기관과네트워크구축 포용적사회를향한문화다양성증진 국내거주외국인을국제문화교류의중요한매개자가될수있도록지원 국내에서의국제문화교류환경조성 국제문화교류활성화를위한지원체계개선 국제문화교류영역관련법, 제도적지원체계구축 국제문화교류지원기관간네트워크허브역할을담당할전담기관지정 운용 문화융성을여는기반조성 사회적신뢰구축과문화시민의식정립 전국민대상문화능력교육확대 문화다양성존중에기초한국민인식개선및사회통합도모 전국민생애주기에적합한문화능력제고 문화동호회활성화지원 문화인적자원위원회운영 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구축지원 문화다양성인식제고를위한대상별 기관별교육확대 소수집단의문화적표현의다양성증진 문화다양성증진정책의추진체계마련 문화인력양성교육기관들의사회적역할강화 대학교예술 인문학교양강좌개방 사회문화교육기관들의고유프로그램개발운영 문화교육인증제실시 54

67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문화융성싱크탱크구축 지역맞춤문화시설재배치 문화재정 2% 확충및재정운용효율화 문화전문인력의질제고 문화융성핵심연구기관정립 문화시설의설치및기능조정을위한기준마련 문화시설등의통합관리체계구축 근대문화유산재생 문화시설기능제고 국정과제를중심으로선택과집중투자 문화융성실현을위한역점사업의발굴 확대 재정운용효율화체계마련 문화인력양성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강화 융합형창의인재양성을위한교육확대 문화복지전문인력육성 문화예술교육사자격제도안정화 미술분야전문인력양성 국제문화교류전문인력양성 문화다양성전문인력양성과배치 인문고전번역및인력양성 기부금품모집전문인력양성사업 문화관광정책연구역량고도화 문화시설및유사문화시설현황및실태조사 문화시설설치및기능조정기준마련 부처간협력을통한생활친화적문화시설확충 문화시설등통합관리시스템구축 < 문화시설등관리운영에관한법률 > 제정 < 문화시설등중앙기관 - 지자체등협의체 > 구성 국립중앙도서관광화문관조성 유라시아문화공동체플랫폼및쇼케이스운영 유라시아문화포럼개최 문화시설조성지원센터운영 노후문화시설의창조적재생 공약및국정과제를중심으로선택과집중투자 핵심정책과제를발굴 문화공간 : 유휴공간의문화로재창조 문화교류 : 유관부처간쌍방향문화교류사업협업 문화자본 : 인문정신 창조산업등기반형성 일자리 : 인력양성시설및프로그램보급확대, 창조적영세기업발굴 지원 산업 : 콘텐츠서비스의고품격화지원등창조산업의육성사업추진 한류 : 인바운드 / 아웃바운드활성화, 국내외문화네트워크, 프로모션및홍보, 인력파견 여가활성화 : 기반조성, 생애주기별프로그램확대, 홍보강화, 제도개선 문화복지 : 문화접근성개선, 참여프로그램보급확대, 예술인의창작여건개선 지역문화 : 지역 생활밀착형사업, 문화및관광도시지정등지역문화전달체계개선 문화사업통합정보망구축 문화융합전문가교육 컨설팅과정개설 문화사업지표및평가체계마련 55

6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4. 정책추진체계 가. 기본계획수립 문화진흥기본계획은국가문화정책의실천을위한정책과정의토대 - 기본계획에근거하여매년시행계획을수립하고, 그실적을평가하여정책의환류체계를제공하는정책과정의토대 - 기본계획과시행계획은문화체육관광부를주축으로각부처에서집행하는문화관련정책들을포괄하여문화정책의구체적인정책방향과과제를제시 문화기본법 에의한기본계획의수립과추진 -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에관한계획의기간, 정책의기본원칙, 정책의추진내용과세부사항을규정해놓고있음 - 구체적인정책추진체계에대해서는기본계획수립의주체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수립 - 기본계획수립절차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음 시행계획의수립과추진 - 시행계획의수립에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문화진흥을위한시행계획을수립 - 세부적인사항을문화기본법시행령에규정하고있음 나. 관련부처정책협조및역할분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부문별문화진흥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 관계중앙행정기간의장은소관업무와관련된부문별계획의작성지침에근거하여부문별기본계획을작성하여확정 시행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은매년 1월 30일까지시행계획수립지침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수립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은제출된시행계획을종합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자에게알려야함 지방자치단체장에대한역할은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며, 다만확정된기본계획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알려야함 56

69 제 1 장문화융성과나아갈길 다. 정책추진결과의평가및환류 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추진실적에관한평가체계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필요 - 기본계획과시행계획의추진실적에관한평가기준, 방법, 시기, 절차등에관한구체적인내용이 문화기본법 에담겨있지않음 - 환류체계역시법령및기본계획에해당하는내용이없음 계획수립과추진체계, 평가와환류체계 - 문화정책에관한부처별고유추진정책에대하여각각의정책이어떻게기본계획추진체계와협력 연계할것인지에대해보안이필요함 - 평가와환류체계, 기본계획과시행계획의관계에대해부처간협력 조정이요구되며, 기본계획에대한총괄 조정기능이필요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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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 2 장 문화진흥기본계획 정책과제 제 1 절국민행복을키우는문화제 2 절문화유산과정신문화의창조적활용제 3 절문화가치창출과사회적확산제 4 절문화융성을여는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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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제 1 절 국민행복을키우는문화 1. 여가로균형있는삶추구 가. 정책환경변화 정책대상으로여가의중요성에대한인식증대 여가인식이과거심리적인측면 ( 휴식과잔여시간의가치 ) 에서생산적활동과자기계발활동으로의특징을지니게됨에따라, 객관성과공공성을담보하는공적영역의의미로서여가인식이증대됨 사회적역기능에대한예방차원으로서여가정책요구증가 여가자원의불평등한분배로인한계층에따른여가격차등사회적역기능예방차원에서여가정책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음 - 여가활동에기반한공동체활성화 ( 동호회나클럽활동, 지역축제등 ) 를통해사회적결속이나가족기능의강화를꾀하여사회적갈등이나가족해체의문제를예방하는효과기대 - 여가자원이특정지역과계층에집중되어여가격차문제가대두됨과더불어소비지향적인여가, 사행성여가등여가의사회적역기능문제가점차확대됨으로써여가문제는개인적차원에서해결하기어려우므로정책의중요성이커지고있음 여가활동을통한국민행복시대실현의요구 삶의질을총체적으로언급하는행복지수의중요성인식이확대되면서국제적으로행복연구활성화 행복의결정요인에대한여가및문화적가치의중요성증가 -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의정착으로건강과생활이핵심테마로자리잡았으며, 웰빙열풍에따른인간의참살이요구증가, 친환경적생활선호, 레저 여행 취미 동호회등다양한활동이증가하게됨 - 평균소득 2만달러이상의사회에서행복의결정요인은안정된일자리, 건강 61

7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한생활환경, 견고한사회안전망, 긴밀한유대관계, 정감어린사회공동체, 개인의선택과자유를중시하는가치관등문화적, 정치적, 사회적요인들이더중요해짐 - 해외선진국에서보듯이여가를통한취미활동의전문화로자아를실현하고창의력을발현하며나아가삶의질향상과행복을증대시키는것이중요해짐 총합적인사회의행복보다개인의행복한삶실현을위한구체적인방법이중요해짐 - 개인의행복한삶은즐거운생활, 몰입의생활, 의미있는생활, 균형잡힌생활로가능하며, 이는곧여가활동의즐거움, 몰입성, 관계성, 일-삶의균형등의내용과관련됨 여가시간확대를위한제도변화 주40시간근무제도입 년 7월 5일에주40시간근무제가도입되기시작하여공공및금융보험업과 1,000 명이상사업장에시행되었고, 2004년 7월에는 300명이상사업장에시행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20~50명의사업장, 2011년에는상시근로자의수가 5인이상 20인미만사업장의경우까지확산되어주40시간근무제가전면적으로시행되고있음 주5일수업제실시 년일부학교에서의시범기간을거쳐시행되어왔던주5일수업제는전국초 중 고등학교를대상으로 2005년에는월 1회, 2006년부터 2007년부터 2010 년까지는월 2회실시하다가 2012년부터는전국대부분의학교에서시행되고있음 대체휴일제도입 - 정부는 2014년 9월부터근로자들의삶의질개선을위하여 대체휴일제 를시행하게되며, 제도시행에따라평균 0.9일의공휴일이증가될것으로예측됨 100세시대도래에따라일-삶의균형을위한여가정책개발의필요성대두 100세시대와연령통합사회에대비하는생애주기별여가문화활성화대책필요 - 고령화의진전과전생애에걸쳐일과삶의균형이중요해지면서일이외의삶영역에서가족과여가에대한정책영역의중요성대두됨 62

7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생애주기초기에서부터노년기에이르기까지생애주기전반에걸쳐여가경력 (leisure career) 개발을위한다양한전략요구 일-삶의균형정책에대한관련부처의다양한움직임 - 여성가족부의가족친화정책또는일-가정양립정책, 고용노동부의 일家양득 캠페인등 - 서구사회에서는 1980년대부터본격적으로일-삶의균형 (WLB) 정책의중요성으로인해다양한전략과과제가도출됨 공급자위주의정책 에서 수요자위주의정책 으로정책기조변화와문화체육관광부의국민여가문화활성화지원정책기능강화 문화체육관광부업무전반에서기존의 공급 ( 생산 ) 자위주의정책 이관련기관으로위임 위탁됨으로써 수요자 ( 향유자 ) 위주의정책 이주된업무가되고있음 문화체육관광부가행정수혜자의입장에서통합된정책수요를충족시키고, 국민에게봉사하는필수적인부처로서의이미지를만들수있는방향과방법은국민을행복하게만들어주는 여가정책담당부처 로위상을정립하는것임 국민에게직접제공하는정책서비스영역인생활문화 -생활체육 -국민여행등의정책사업을융합하고총괄하는정책인식 ( 여가정책 ) 이요구됨 - 문화복지, 문화동호회, 문화자원봉사 ( 문화예술 ), 콘텐츠향유 ( 콘텐츠 ), 국민여행 ( 관광 ), 생활체육 ( 체육 ) 등의정책영역관련사업의확대지속됨 나. 정책현황 1) 정책현황 국민의여가권보장 모든국민들의보편적여가권보장 - 여가활성화기본법 ( 남경필의원대표발의 ) 에서여가를통한행복추구권보장을기본방향으로제안됨 - 문화기본법 ( 제정, 시행 ) 의제9조문화진흥을위한분야별문화정책의추진조항에 7. 여가문화의활성화 포함 자유시간및휴식에대한보장을위한제도 63

7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주 40 시간근무제, 주 5 일수업제, 대체휴일제도입 - 관광주간신설, 근로자휴가비지원, 체크바캉스제도, 근로시간계좌제등 국민의여가욕구개발및생애주기별체험프로그램운영 수요자중심의정책지향을위한요구조사및정책반영 - 국민여가활동조사실시 ( 격년실시 ), 여가백서발간, 관련정책동향및수요조사사업 생애주기별체험프로그램운영 -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전생애, 소외계층등생애주기별여가체험프로그램운영 < 표 12> 2014 년문화체육관광부생애주기별여가활동지원사업현황생애주기별분야단위사업및세부사업내역토요문화학교운영 문화예술기관토요문화학교운영문화예술교육활성화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 예술꽃씨앗학교 - 초등학교방과후문화예술동아리운영 ( 신규 )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 소외아동, 청소년오케스트라교육지원 초등학교방과후문화예술교육동아리운영 ( 신규 ) 국립민속박물관운영활성화문화예술어린이 어린이박물관운영 - 어린이눈높이체험형전시운영 - 수요자맞춤형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 어린이박물관기반확충및개선어린이청소년도서관운영 어린이 청소년도서관발전기반조성및진흥 - 소외계층어린이대상독서프로그램지원 - 어린이, 청소년독서진흥국립현대미술관미술교육문화프로그램활성화 어린이미술분야전문화 - 어린이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체육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운영지원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지원청소년문화예술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지원 ( 신규 ) 64

7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성인 노인 전생애 체육문화예술문화예술체육문화예술 위기청소년문화예술교육지원 ( 신규 ) 청소년예술캠프운영 청소년대상예술캠프운영 ( 신규 )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생애주기별체육활동지원 - 청소년체육활동지원병영독서활성화지원 병영독서문화프로그램활성화지원 병영독서활동지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 어르신문화학교운영및활성화 - 어르신문화학교운영 - 어르신및전문강사파견프로그램운영 -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운영 - 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운영 - 문화동아리운영 - 어르신문화축제지원 - 신바람놀이문화프로그램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 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양성및활동지원 - 이야기할머니현장활동및심화교육지원 - 이야기교재개발및제작 - 사업홍보및관리 - 이야기할머니신규양성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생애주기별체육활동지원 -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여가문화활성화 생애주기별여가문화활동지원지역문화진흥 문화의달행사지원국민문화향유권확대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 국립중앙도서관개관시간연장 국립박물관야간개장 국립현대미술관야간개장 국립박물관미정리유물등록및자료정리산업단지, 폐산업시설문화재생사업 예술공간활성화프로그램지원사업 ( 예술상상개발 )( 신규 ) 인문학진흥 국민독서문화증진지원공연전시센터운영 공연전시센터운영 65

7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소외계층 관광체육문화예술체육 대국민서비스사업 ( 구. 찾아가는문화행사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지역문화예술교육확대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운영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스토리가있는문화생태탐방로프로젝트 탐방로별프로그램운영슬로시티관광자원화 슬로시티마을향토조사및체험프로그램개발 주민교육실시및협의체운영지원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체험프로그램운영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생애주기별체육활동지원 - 자원봉사단운영 스포츠클럽육성 - 종합형스포츠클럽육성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통합문화이용권 ( 구. 문화바우처 ) 공연나눔 - 소외계층문화순회 - 사랑티켓 - 지방문예회관특별프로그램제작지원 창작나눔 - 생활문화공동체지원국립현대미술관미술교육문화프로그램활성화 문화나눔교육문화프로그램 - 소외계층프로그램 - 다문화가정프로그램 - 문화소외지역찾아가는문화사업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생애주기별체육활동지원 - 소외계층운동용품보급및지도 생활권중심의커뮤니티활동을위한지원 취미여가활동을위한동호회활동지원 지역단위축제및커뮤니티활동지원 66

7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여가행정서비스지원을위한전달체계효율화노력 정부의정책포털내여가관련정보제공 - 여가정보와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정부가운영하는대한민국정책포털 (www. korea.kr), 정부포털서비스서민행복란을통해여가대상별로검색하여찾을수있도록함 - 저소득층, 취업희망자 / 근로자, 소상공인 / 농어민, 아동 / 청소년, 청년 / 대학생, 영유아 / 여성 / 가족, 노인, 장애인으로나누어여가관련정보를찾을수있음 - 여가대상별로나눈아래에행복체험현장란이있는데, 직접체험한현장을소개하는데, 정보를제공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그후의피드백을위한것으로보임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이용권 ( 바우처 ) 을통합한통합문화이용권및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사업확대 - 통합문화이용권예산이 2013년 34,946 백만원에서 2014년 40,866 백만원으로 5,920 백만원증가 - 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사업은 2011년 1억원예산으로 33명양성되던것이 2012년 4억5천만원으로 42명, 2013년에는 10억원으로 100명으로확대되다가 2014년에는 12억원의예산으로 120명배치를목표로함 2) 정책성과 수요자중심의맞춤형여가프로그램제공 노인과청소년에게기회제공 - 여가시간과문화수요가많은노인과청소년에대해, 다양한문화예술및체육활동지원을통해건전한여가활동과문화적감수성과창의성을증진할수있는기회를제공 - 문화주체로서노년층의문화체험과참여를확대하기위해, 어르신문화학교, 어르신문화동아리 등지방문화원의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지원하는한편, 어르신문화학교수료자가어르신문화학교강사로, 또는문화나눔봉사단으로지역에서재능기부활동을할수있도록유도함으로써어르신일자리창출에도기여함 67

8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청소년들의건전한여가문화환경조성 - 청소년의공연및전시관람료를지원하고, 학업성취도향상및올바른인성과가치관을심어주고자신문을활용한교육 (NIE) 을실시 - 소외계층청소년의상호학습및협력기회를제공하는 꿈의오케스트라 활동과농산어촌등문화소외지역소재초등학교의예술교육을지원, 전교생 1 인 1예능활동을펼치는 예술꽃씨앗학교 육성 기부와나눔을통한여가문화가치제고 창조적여가문화확산을위해사회참여와자기계발욕구가강한적극적노년층을대상으로, 자원봉사및재능나눔등의활성화정책을추진 재능과경력을활용한자원봉사를활성화하기위해박물관해설사, 문화유산해설사, 숲해설사등준전문적업무에종사하는 실버문화자원봉사단 양성 경로당, 노인복지관등노인시설을방문하여스포츠활동을지도하는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를점진적으로확대하여 2012년에는시 군 구에 812명을배치하였으며, 국가대표선수및프로선수등스포츠스타의재능기부 행복나눔스포츠교실 (12종목 40개소 ) 을통해소외계층청소년들을대상으로스포츠종목 ( 스키, 승마, 인라인하키, 핸드볼등 12종목 ) 에참여할기회를제공하는등재능기부로청소년의여가활동을지도함으로써사교육비절감및사회기여효과를거둠 지역복지관이나대학평생교육과정에은퇴자교육을포함시켰으며, 재취업및자원봉사활동등이가능한준전문가로양성 조손 ( 祖孫 ) 세대간전통무릎교육을모델로한 이야기할머니 사업등어르신문화활동지원프로그램을확대 3) 정책한계 여가정책이개별정책들사이에서횡단적인성격으로추진 - 문화, 관광, 체육, 복지, 노동, 여성, 가족정책등각개별정책들사이에서횡단적인성격을띠며추진됨으로써각개별정책범위안에서관리되지못하는영역들이존재하는문제를가짐 - 부처간의협력을통해중복운영되는분야의폭을줄이고, 협력사업을통한여가정책의시너지효과가필요함 68

8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횡단적성격의정보제공및정보총괄관리체계미비 - 여가관련정보를총괄하고관리할수있는정부의정책포털내정보가산발적이고나열식으로이루어져국민을위한맞춤형여가콘텐츠를제공하지못하고있는한계점을가짐 -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여가인력등에대한전담기관의부재로이를통합하여관리하고지역별특성을살리거나, 지역별격차를줄이는등에대한균형적관리에대한어려움 여가교육및체험프로그램의중복및차별성부족 - 여가활동에대한다양한정보를수집하고체계화하여연령별, 지역별이용자들의욕구분석을통해향후프로그램을지원하는시스템필요 - 여가기관별각연령층에대한여가프로그램이고루개설되어있기보다는성인중심의여가프로그램이다수를이루고있음 공공여가시설의관리체계및전달체계의상이로인한총괄적관리어려움 - 공공여가시설로분류된체육분야, 문화분야, 복지분야, 교육분야에소속된기관의전담부처가상이하여공공여가시설로의총괄적관리가어려움 - 지자체별문화예술, 관광, 체육, 복지, 교육영역의담당부서명칭과전달체계구조가매우상이하며더욱이행정부서업무별분담은동일하거나비슷한사업진행에대해교류가없는실정임 공공여가시설의이용자확대와지역소외감해소를위한실용화방안요구 - 일부공공여가시설 ( 노인복지관등 ) 에대한이용자들이갖는편견, 낙인효과와같은제한적사고에대한인식을전환하는계기가필요 - 지역내여가공간이존재하나이에대한정보미흡, 이용자대상홍보부족등으로이용률이저조한기관들이있으며, 이를위해이용자에대한편의성확대필요 주민들의생활권내에서여가활동및커뮤니티활동을지원하고컨설팅할수있는전문인력부족 - 생활체육지도자, 레크리에이션지도자, 문화촉매요원등이여가관련분야에서활동하고있으나, 여가생활전반에걸친시책수립과관리및여가생활상담, 프로그램개발등을담당하기에는전문성이부족 - 지자체의공공여가시설방문후인력부족이사업추진의어려움으로꼽히고있어여가전문가양성요구 69

8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여가산업체계의표준화미비와여가경제에대한대비부족 - 여가산업의구조적환경조사, 국내여가시장의분석및시장의흐름을파악하고그에대한정책적대응책을마련하기위해여가산업에대한이해는반드시필요 - 여가활동의과정에서연계된모든관련산업들이여가산업의영역으로포함됨으로서전체여가산업의규모가과추정되는한계 다. 정책방향 여가패러다임변화와새로운여가개념확산 - 일-여가균형모델을통해 의미있는여가 개념확산 - 여가경력개발을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할수있도록시스템개발 여가정책실현을위한융합전략수립마련 - 여가및문화활동을통해국민개인의행복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정책구현 - 국민여가생활과관련된정책서비스의통합적관리를위해정책적연계가가능한사업을패키지화하거나통합관리할수있는시스템구축 여가문화정착을위한환경구축 - 개인의다양한여가문화를즐기기위한여가자원의개방과연계 - 지역의여가공간이나시설에대한자유로운이용과개방이가능하도록연계망구축 - 생활문화센터등개별적인여가공간을연계하거나통합관리하는시스템운영 - 다양한여가정보에대한접근성을높여이용자편의성제고확대 국민행복을위한맞춤형여가활동지원 - 국민행복을위한맞춤형여가활동지원 - 생활권내에서개인의다양한여가문화를즐길수있는맞춤형여가활동지원 - 청소년, 노인, 가족단위창조적여가활동을위한프로그램제공 여가산업지원및육성 - 여가중독이나사행적활동방지를위한예방과치료활동 - 여가서비스제공일자리창출과사회적기업모델개발 70

8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라. 세부정책과제 1) 일 - 여가균형모델을통한 의미있는여가 개념확산 필요성 일중심사회의경제결핍모델 ( 먹고살기위해일하는 ) 에서는개인당소득증가와함께우울증이나자살등의불행을호소하는사람도동시에늘어나는역설적인상황에직면함 일-여가균형 (Work-Leisure Balance) 을통한삶의질향상모델에서는여가를통해삶의가치를발견하고자신의잠재력을발견할수있게됨 행복한삶을위해여가시간을의미있고, 가치있게활용해야할필요성을강조하는새로운패러다임전환이필요함 과제내용 여가품앗이 제도 - 여가경력개발을통한기술이나재능등을지역사회사람들에게나누어주고 해당시간만큼지역단위시간화폐로변환하여자신의나눔시간으로저장한후, 자신이원하는때에그시간만큼지역사회의문화자원이나시설이용을무료 로이용할수있도록함 - 영국의 Time Bank 제도 8) 사례 여가경력교육체계개발과보급 - 영유아기, 초 중 고교학령기, 대학및청년기, 중 장년기, 노년기등생애주기 전반에걸쳐국민들의여가경력개발을위한교육과정개발과도입 - 학교교육과사회교육에걸쳐지속적이고체계적인체험교육확대방안을위한 통합교육모델개발과확산 - 책자발간및홍보자료를통해학교및문화기반시설, 체육시설등에보급 여가친화기업인증제실시 - 기업의적극적인참여와인식제고를위한기업인증제확대실시 - 장기적으로는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인증제 등과통합한 일 - 삶의균형 8) 영국의지역화폐로서이웃간에상호적으로도움을주고받을수있는제도로 1998 년부터시작함. 자신이남을도운시간이타임뱅크에저장되며필요할때그시간만큼찾아꺼내쓸수있음. 타임뱅크웹페이지를이용하여무료로회원가입하며, 회원이되면인터넷으로누구의집에어떤도움이필요한지알수있음 71

8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기업인증제 로실시 의미있는여가 캠페인및브랜드개발 - 개인의삶에가치있는활동으로서여가개념에대한사례공모전개최 - 관련사례홍보영상물제작및홍보에활용 - 여가개념에대한새로운이미지발굴을위한브랜드개발 기대효과 기존의 노는여가 에서 의미있는여가 이미지로변화하여창의적여가활동에기반한국가경쟁력증대에기여 일-여가균형을통해삶의질향상에실질적인기여 국민들의지속적이고체계적인여가교육을통해여가경력관리에도움을줌 2) 여가정책실현을위한융합전략수립 필요성 국민여가활동이확대됨에따라다양한영역에서여가문화활성화를저해하는문제점들이제기됨 - 외형적개선에비해국민여가인식의변화가미흡 ( 대중화의문제 ) - 지방자치부와중앙부서와의연결고리가부재함 ( 통합성의문제 ) - 여가관련인적자원의전문성부재 ( 건전화의문제 ) - 여가진흥을위한법체계부재 ( 생산성의문제 ) 여가의융합적성격을활용하여정책의융합화전략을통해관련사업의체계적인실행기반마련이요구됨 과제내용 여가문화활성화기본법 입법통과및시행 - 기본법 ( 남경필의원대표발의 ) 통과를통한여가정책추진의법적근거마련 국민여가문화활성화실천소위원회 활동 - 문화융성위원회소위원회조직을통해국민여가문화활성화및국민여가인식제고를위한실천위원회조직과활동 72

8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정책자문을위한민간전문가위촉, 사업제안과캠페인및홍보등정기적활동 부처간여가정책의효율성제고를위한여가정책사업패키지화 - 정부부처간여가문화활성화를위한정책사업의연계및융합 - 일-삶의균형, 여가교육및인력양성, 대상별 ( 노인, 청소년, 경제적소외계층등 ) 여가문화활성화, 정보시스템개발등관련사업의추진을위해관련부처와의협의체구성 지역여가정책진단및컨설팅사업 - 지역별여가정책을융합적으로추진하기위한컨설팅사업 - 지역의여가정책추진을위한행정서비스체계분석연구를기초로, 지역별특성화된여가정책추진을위한부서간및사업간융합방법제안 - 전문가로구성된컨설팅단구성을통해지역별프로젝트형식으로새로운융합사업모델개발및지원 국민여가생활통합조사 생산및관리체계구축 - 국민여가를통한행복수준파악을위한통합자료생산및관리체계구축 -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생활체육실태조사등국민들의여가생활과관련된기존자료의통합시스템구축및관리체계구축 - 문화여가행복지수자가진단시스템 구축을통해국민들의여가생활수준진단및컨설팅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국민들의여가문화에대한생애설계가능 기대효과 여가관련행정의통합및조정업무가능 - 현재부처별로분산되어있는여가정책을종합적으로추진함으로써국가전략적차원에서정보화시대의여가능력개발에대처할수있다는강점을가짐 - 정책의융복합성공사례로활용 여가정책업무수행을위한여가고유의영역개발및과제수행가능 - 기존업무영역에서수행되지못한국민들의실질적여가생활에큰영향을주는주요업무를지원하고통제할수있음 여가정책효과를스스로측정할수있는지표개발로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 73

8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제도적장치로서매우효과적 - 결국, 여가정책의통합적이고지속적인서비스제공을통해실질적인국민개 인의행복수준에기여 3) 여가문화정착을위한환경구축 필요성 생활권내에서개인의다양한여가문화를즐기기위한여가정보및프로그램제공의필요성제기 여가에대한공급과국민들의요구를연계하는역할필요 국민에게수요자맞춤형여가정보를정확하고효율적으로제공하고, 정부는유사 중복사업방지및문화빅데이터공동활용시스템마련 공공여가시설공급현황과이용자현황의불균형존재, 지역별다양한여가시설및프로그램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이용자입장에서원하는정보를주어진시간 공간 금전자원내에서접근하는데한계 과제내용 온라인여가정보관구축 - 나에게맞는 여가정보검색엔진구축, 이용자들이원하는여가활동과거주하는우편번호기입을통해지역내시설과관련정보를검색할수있는이용자중심정보망제공 - 지역별이용가능한여가정보및시설, 프로그램에대한통합검색서비스망구축 - 공공여가시설, 유관기관, 생활문화센터등에대한정보탑재된어플개발및제공 여가패스 제도 - 지역내이용하고싶은공공여가시설을모두이용할수있는이용자카드발급 - 문화가있는날행사와연계하여참여하는시설과기관이모두연계된하나의이용자카드로이용가능하도록함 - 이용누적에따라실적관리나이력관리를통해할인이나인센티브제공 74

8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기대효과 공공여가시설의실용화와접근성제고 수요자맞춤형 One-Stop 서비스제공및관리 이용자중심의여가정보제공 ( 여가활동의가치, 참여방법, 활동에대한기본정보 ) 을통해국민들이보다다양한여가활동을즐길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행복사회실현 4) 국민행복을위한맞춤형여가활동지원 필요성 청소년, 노인, 가족단위등대상별여가문화활성화를위한실질적인전략과방안필요 국민의여가생활을대중화, 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세대별, 대상별특성에따라여가활동을지원해야함. 여가활동은생애주기및대상별특성에따라크게영향을받음 과제내용 여가창조교실 운영 - 학생들에게여가활동을통한창조성개발을위해지역사회기반의창조적전문가나직업인들을초청한강좌교실개설 - 청소년들의미래직업이나생애설계에도움을주는창조적전문가멘토집단연계사업 100세시대, 여가엑스포 개최 - 노인들의취미나여가활동을즐기는방법등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박람회개최 - 노인들의여가생활즐기기를위한시설관련정보제공, 프로그램및동호회활동소개뿐아니라, 동호회활동이나여가경력을통한재능을겨루는고령자올림픽도개최 - 미국은퇴자협회 (AARP) 의 'Life@50+' 엑스포, 일본후생노동성의 고령자올림픽 사례 75

8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가족코러스 프로그램개발및보급 - 여가를통한부부관계및가족관계개선을위한프로그램개발 - 생활문화센터, 지역단위문화시설, 여성및가족단체등에서진행할수있는가족단위여가활동추천과보급 - 가족문화봉사단, 가족밴드, 가족독서클럽, 가족캠핑등다양한활동사례보급 기대효과 세대별대상별특성에맞는여가프로그램을통해주체적삶의설계를도움 5) 여가산업지원및육성 필요성 여가산업은단순히장비와도구산업에국한된것이아니라여가활동과관련된경제활동즉엔터테인먼트, 교육, 놀이시설및휴식공간을포함한다양한산업에적용할수있는분야로무한한시장성을가지고있음 주40시간근무제확대등으로국민의여가활동이다양화되고, 세계적으로스토리텔링, 문화예술산업과같은창조산업에대한부가가치가증대함에따라여가산업의육성에대한중요성이강조되고있음 국민들의건전하고다양한여가활동수요충족으로사행성여가산업의예방및여가만족도증대를꾀하여야할것임 과제내용 여가치료서비스산업육성 - 여가치료 서비스산업영역개발및진흥 - 중독예방및치료프로그램개발및보급 - 여가치료서비스산업정보체계구축 여가산업관련사회적기업모델개발및육성 - 청소년일자리창출을위해여가서비스제공업무를담당하는사회적기업모델개발 - 미국의놀이터운동 (Playground Movement) 사례나대공황시기의여가시설안전요원양성사업등과같은한국형사회적기업모델개발 76

8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청소년들의여가경험확대를위해청년들의여가서비스제공일자리창출을 위한사회적기업모델개발과육성하는사업제안 기대효과 국민들의건전하고다양한여가활동수요충족으로사행성여가산업의예방및 여가만족도증가 2. 생애주기별맞춤형문화복지확대 가. 정책환경변화 1994 년문화복지정책이도입된이래, 국민의문화복지향상을위한환경은지속적으로개선되었고이에따라국민들의문화향유및체험기회도크게확대 박근혜정부는 문화융성 을국정기조의하나로제시하고이를위한 8대정책과제발표함으로써정부차원의문화복지지원환경조성 - 8대정책아래수립된 27개사업가운데상당수는문화복지적차원의과제로써, 문화복지와관련된정책및사업을추진하기에매우긍정적환경조성 문화융성기조에따라 2013 년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을제정하는등문화복지향상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구축 - 문화융성을뒷받침할재원으로정부재정대비문화부재정을 2% 로확충하는계획을수립하여정책이안정적으로뒷받침될수있는재정환경조성 이러한정책환경의변화는국민의행복과삶의질향상을위한문화복지적차원의강한정책적의지를표현 선진각국또한정책의우선순위를 국민행복 과 삶의질 에두고다양한정책을추진 - 영국은문화향유체험확대를위한 Achieving Great Art For Everyone (2010~19) 발표 이러한변화에도불구하고계층간, 지역간문화향유기회는여전히격차를보임 77

9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횟수 기준 ( 소외계층 ) < 표 13> 연간문화예술관람률 소득 ( 월가구소득 100 만원미만 ) 지역 ( 郡지역 ) 연령 (60 세이상 ) 소외계층 26.9% 52.7% 30.4% 전국평균 69.6% 출처 : 문화향수실태조사 (2012, 문화관광연구원 ) 나. 정책현황 1) 정책현황 주민생활권기반복합문화활동공간조성 지역유휴시설및노후문화시설을작은도서관, 공연장, 연습실등을갖춘 생활문화센터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 조성추진 작은영화관 확대및 음악창작소 구축 운영 생애주기별맞춤형문화복지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문화예술교육사업확대 - 어린이집, 유치원에예술강사, 이야기할머니등파견 - 전국초 중 고등학교에예술강사파견 - 초등학교 방과후돌봄교실 의동아리활동지원 대학생과청년들의문화향유활동지원 - 경제적사정이어려운대학생과청년들이공연장, 박물관, 경기장등의관람료를할인또는면제받을수있는 문화패스제 도입추진 직장내동호회지원및여가문화활성화유도 - 중소기업등직장동호회문화예술활동을지원 어르신의문화예술교육 체험을확대하는 골든에이지 활동지원 - 지방문화원등에 어르신문화학교 프로그램을개설하고 문화나눔봉사단, 사회적기업 등으로단계적성장을유도 78

9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문화취약계층문화향유기회확대 문화 여행 스포츠이용권을통합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어르신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예술강사지원사업확대 장애인도서관및독서서비스지원확대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프로그램 으로문화예술교육실시 지역간문화격차해소를위한지원확대 지역문화예술의균형발전과특성화를위해문예진흥기금의지역협력형사업지원규모확대 문화소외지역에대한공연 전시등의문화순회사업확대 극장이부재한기초지자체에 작은영화관 건립지원 문화예술교육콘텐츠와시설 장비를갖춘버스로소외지역을찾아가는 움직이는예술정거장 운영 문화복지지원을위한기반구축 문화도시지정 지원, 생활문화진흥, 지역문화재단설립및지원등지역문화진흥근거법령제정 ( 13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 국민의문화적기본권강화를위한 문화기본법 제정 수요조사, 프로그램연결및이용편의등을돕는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 배치 2) 정책성과 문화환경조성과향유기회확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문화기반시설규모가 2007 년 1,619 개에서 2012 년 2,182 개로증가 79

9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표 14> 문화기반시설증가현황 구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계 1,619 1,741 1,883 1,979 2,072 2,18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생활권문화시설조성, 찾아가는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등을통해문화예술접근성제고 - 문화예술교육수혜자수 : 초중고예술교육 (210만명 ), 토요문화학교 (3만명 ), 사회문화예술교육 (2.1만명 ) 등 문화복지예산확대 1990 년대중반이후 문화복지 가문화정책의중요한한분야로자리잡은이래문화복지관련사업규모지속확대 년 83,945 백만원의문화복지예산규모는 2011년 114,215 백만원, 2012 년 128,243 백만원으로증가 문화복지전문인력육성 문화복지서비스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정부차원에서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지원 년 : 5억5천만원투입, 전국 61개지역에총 74명의문화복지전문인력배치 * 2013년 : 10억원투입, 전국총 100명의문화복지전문인력배치 - 문예진흥법개정을통해 문화여가사 ( 가칭 ) 전문가양성및배치사업으로정착할계획 생애주기별문화향유지원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직장문화예술동호회에문화예술교육사파견, 학교문화예술 80

9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교육및토요 방학문화예술프로그램확대, 꿈의오케스트라 사업등지역사회연계문화예술교육활성화 공연장, 박물관, 경기장등할인ㆍ면제를위한청소년패스도입, 문화114 콜센터 운영, 황금노년기문화참여운동 ( 골든에이지캠페인 ) 등 취약계층문화향유기회확대 3개의카드로개별발급되던문화 여행 스포츠관람이용권 ( 바우처 ) 을통합하여 ( 가칭 ) 문화여가카드 발급하고지원금액확대 소외계층등대상문화향유프로그램수혜자증가 - 찾아가는문화순회사업 ( 수혜자 54만명 ), 사랑티켓 ( 수혜자 45만명 ), 문화이용권수혜자 160만명 ( 기초 차상위계층의 50% 까지수혜대상확대 ) 등 3) 정책한계 문화복지와관련한긍정적환경과노력에도불구하고성과가미흡 국민들의행복지수는여전히타선진국에비해낮게나타나며, 지역간문화향유격차는해소되지못하고있고, 문화예술향유율은크게증가하지않음 수도권 -비수도권및재정자립도에따른문화격차심화 - 수도권지역문화지수평균 (0.14) vs 비수도권지역문화지수평균 (-0.06) < 표 15> 문화예술관람율 구분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협소한개념의문화복지정책 문화복지정책은국민일반의문화적삶의질향상을위한정책으로출발하였으나, 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영역으로정책범위가좁혀짐 문화복지정책범위축소는동시에문화복지사업내용을취약계층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라는차원으로협소화함으로써자기역량계발이나문화시민육성이라고하는보다적극적이고, 능동적인역할수행과는다소거리를가지게됨 81

9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도시생활중심형문화복지이해 문화복지를위한프로그램은기본적으로도시형생활에기반한장르나내용을중심으로접근되고있으며, 비도시형삶의형태에적합한문화예술활동에대한검토나접근이부족함 * 참고 ) 수도권지역문화지수평균 (0.14) vs 비수도권지역문화지수평균 (-0.06) 지역의역할미흡 국민의문화복지향상을위해서는생활권에가장가까운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하는지역의역할이중요 그러나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문화복지증진노력은지역간편차가큰가운데전반적으로중앙지원의존적인모습을보여지역의역할이미흡함 지역의자생력확대를위해지속적으로문예진흥기금의지역협력형사업규모를확대하고있으나, 지역차원의문화복지증진노력은여전히미흡한실정 - 문예기금지역협력형사업확대 ( 13년 206억원 '14년 248억원 ) 서비스전달체계의부재 문화복지의향상을위해서는중앙, 광역, 기초단위에서제공되는다양한문화서비스가체계적으로전달될수있는구조가마련되어야함 다른영역에비해문화예술영역은서비스전달체계에대한인식이상대적으로미흡하여사업간유사, 중복적성격이존재 중앙차원의문화서비스전달에있어지역거점기관은주민의문화복지증진의지역거점기능을수행하고있으나각사업간중복지정으로통합적운영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전문인력부족 문화복지관련서비스제공에있어서비스제공에필요한표준화된전문성에대한기준이없어문화복지분야발전에걸림돌로작용 이러한가운데민간영역을중심으로 문화복지사 라고하는자격증이발급되고있고, 이는정부차원에서실시하고있는문화복지정책및사업들과동일한용 82

9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어를공유함으로써문화복지사업전체에대한방향의혼선을초래할가능성이제기되고있음 년현재 8개민간기관에서문화복지사등의민간자격증을제각각발급하고있음 다. 정책방향 문화소외계층의문화복지확대 문화소외계층의문화참여기회확대 문화소외계층의실질적인문화향유권지원 지역의문화복지확대 지역문화격차해소 생활밀착형문화시설확보를위한기준제시 문화복지전달체계확립 문화복지서비스의질제고 문화복지분야전문가양성및배치확대 라. 세부정책과제 1) 문화소외계층의문화참여기회확대 필요성 보편적복지를지향하는차원에서문화소외계층은경제적소외계층뿐아니라직장인, 은퇴자, 고령자, 장애인, 이주민, 재소자등문화활동의사각지대에있는다양한계층을포괄해야할필요성이제기됨 정책수요자의선택권보장, 정책체감도향상등을통해문화소외계층의실질적인문화향유권을지원할수있는개선방안요구됨 83

9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과제내용 문화소외계층의문화이용권확대 - 문화 여행 스포츠이용권을통합한 문화누리카드 발급확대 문화리본사업 - 1인 1문화자매결연사업 - 직장인이나은퇴자나고령자들이문화예술활동을통해문화활동의사각지대에있는계층 ( 청소년가장, 장애인, 이주민, 제소자, 군인등 ) 들과자매결연을맺는사업 장애인문화예술센터건립 - 센터를기반으로장애인의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 장애인문화예술창작아트페어개최 ( 장애예술인전시기회확대및판로개척 ) - 장애인시설에대한문화예술교육사파견확대 장애아동및청소년, 성인장애인등이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기위해학교및장애인시설에대해문화예술교육사 ( 예술강사 ) 의파견을확대하고장애인을위한맞춤형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을지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연계예술강사지원사업단계적확대 ('13년 80명에서확대 ) 문화무지개사업 - 세계구석구석문화무지개사업 - 이주민 ( 결혼이주민이나이주민근로자등 ) 들이자국의문화를알리고문화다양성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는사업 - 이주민들이유치원이나학교에가서학생들을대상으로국제사회에대한이해와문화이해증진을위한다양한이야기전달사업 - 관련이야기소재발굴및인력양성프로그램개발 문화명함갖기운동 - 직장인이나은퇴자들이자신의직업이외에문화예술활동을통한두번째명함갖기운동 - 동호회활동, 문화클럽활동등과연계 84

9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기대효과 문화소외계층의문화예술활동을지원함으로써사회적치유및통합효과 문화참여의기여확대와선택권보장을통해문화향유를통한삶의질향상 2) 지역문화격차해소 필요성 문화기반시설의꾸준한확충에도불구하고, 생활권문화시설은여전히미흡. 지역간, 계층간문화향유기회격차가여전히크고, 동일지역이나계층내에서도문화향유조건의편차가상이한만큼이러한여건과조건을감안하여문화활동접근기회가제약조건이되지않도록전국민의문화기본권을보장하려는노력을기울이는것이매우중요함 과제내용 움직이는예술정거장운영확대 - 소외계층문화순회및지역공연장우수공연지원확대 - 문화소외지역에대한문화순회사업추진지속 - 문화예술교육콘텐츠와시설 장비를갖춘버스로소외지역을찾아가는 움직이는예술정거장 운영확대 지역의문화기반시설최소화기준마련 - 지역별 문화기반시설최소화기준 마련을통한지역간문화시설불균형완화및문화서비스의고급화를실시하여지역별문화시설의잠재시장개척 - 인근주민, 외국인등이언제어디서나문화예술활동을즐기고체험할수있는생활밀착형문화시설확보방안을위한기준마련 -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등문화시설제공을위한공간거리최소기준이나지역별최소제공기준마련 기대효과 유휴공간의효과적활용및인프라구축을통해주민들의생활문화예술에대한 수요를충족시키고자발적인문화예술창작및참여율제고 85

9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3) 문화복지전문가양성및배치 필요성 문화복지서비스의질을제고하여국민개개인에게적절한문화활동기회가제공될수있기위해서는매개역량을가진전문가역할이매우중요함 년 1차재정사업심층평가 ( 문화여가지원사업군 ) 에서는 문화복지관련예산은지속증가하고있으나, 일괄 나눠주기식위주의공급자지원방식, 정보제공미흡, 전달체계비효율성등으로사업효과미흡, 수혜사각지대발생 등지적 - 중앙, 광역, 기초차원에서다양하게제공되고있는문화복지서비스와관련하여통합적으로정보를제공하고서비스수요자를발굴하며, 적정한프로그램을연계시켜주는역할을담당할수있음문화복지서비스전문인력양성이확대될필요가있음 현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 이각각문화전문가의양성에대해규정하고있는만큼, 각영역에대한전문성을가진인력양성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문화복지는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 문화예술분야모두와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 각전문가의역할및기능에있어서유사, 중복의문제를피하고, 전문성을효과적으로제고하는방향으로전문가를양성할필요가있음 과제내용 ( 가칭 ) 문화여가사자격제도도입및인력배치 - 지역민문화수요파악및대상자맞춤형문화 여가프로그램안내, 문화복지정보제공및홍보, 문화복지사업의현장모니터링, 지역문화기획사업기획, 네트워크구축, 컨설팅등의역할수행하는전문자격제도도입 - 지역의기존매개인력재교육및보수교육을통한역량강화 - 생활문화센터, 복지관등지역문화시설이나시청 군청 구청등에배치하여활용 기대효과 전문가양성을통해문화복지사업의효율적전달체계구축 신규노동시장확대를통해잠재적노동공급자인대학생및청년실업자의일 86

9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자리확보에기여 문화복지사업의구심점을구축하여문화생태계확립및활성화에기여 4) 100 세시대, 문화로건강하고보람찬노후생활실현 필요성 현재고령화는급속하게진행되고있는것에비해노년층의여가시간을채워줄콘텐츠와이를활용해야한다는인식도낮은상황임 하지만고령화사회에대한인식이높아지면서실버세대의여가생활과관광의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또한문화격차를통해다른세대간과갈등을조성시켜사회통합의측면에서바람직하지못하고, 노인들이여가문화의사각지대에놓일가능성이있음 과제내용 < 낭만문화다방 > 조성및운영 - 경로당이나지역유휴시설을이용하여 < 낭만문화다방 > 을조성 - 현재노년층이향수를가지고있는 60~80 년대유행했던음악다방과유사한콘셉트로노인들이직접 DJ가되어음악을소개하고, 노래및연주를할수있는작은무대가있는음악다방을시범적으로조성하여운영 < 찾아가는실버영화관 > 운영 - 노인층과젊은세대가즐기는영화는그스펙트럼이다를수있으므로노년층이선호하는영화를설정하여농한기나주말, 저녁시간에찾아가는실버영화관프로그램운영 - 특히노인인구가많은읍면지역을중심으로순회 작은도서관실버자원봉사단운영 & < 살아있는역사 > Human Book 특강 - 현재작은도서관이전국각지에조성이되어있으나실제운영인력의부족으로관리가소홀한바, 노년층으로구성된실버자원봉사단을운영하여 < 작은도서관 > 의관리 운영업무를담당하도록함 - 또한해당작은도서관에 < 살아있는역사 > 프로그램을마련하여노인분들이자신의살아온이야기를실감나게풀어내는 < 살아있는역사 > Human Book 시리즈를진행 87

10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가족및이웃들과의소통 공감의시간마련 경로당문화예술동아리지원및 < 전국경로당축제 > - 전국경로당에문화예술관련동아리가형성될수있도록지원 - 공모를통해신청한경로당에대해문화예술교육및배달강습실시 - 연말에전국경로당문화예술동아리들을중심으로한전국경로당축제실시 어르신자서전발간사업 < 노인, 우리의미래다 > 추진 - 삶의역사를고이간직해온어르신들가운데후대를위해전하고싶은삶의지혜, 인문정신, 특화된기술을기록하는자서전발간지원사업 - 전국문화원에서후보자신청을받은후심사를거쳐매년 100명을올해의어르신으로선정한후자서전발간사업을지원 - 자서전발간에관한지원사업은지역의문화자원봉사자, 학생, 대학교전공학과와연계하여영상, 사진, 책으로발간하고, 우수한사례는국공립박물관 민속박물관 미술관기획전시회로연계하여추진 액티브시니어 < 노인문화나눔 > 사업 - 노인가운데현역에서활동하고있는전문가나은퇴한문화예술관련전문직노인들의문화동호회활동지원에참여 - 노인가운데골드에이지를꿈꾸는이들을대상으로문화발전지원기부금모집과이에상응하는예우차원에서전국국공립문화시설입장혜택부여하는제도실행 < 세계노인문화포럼 > 개최 - 세계노인을대상으로문화복지와관련된주제를선정하여정책과성공사례를중심으로인식과성공사례를공유하는국제회의개최 - 사회적유대감, 자아존중, 삶의질, 문화다양성등의주제선정 - 각종노인대상시설, 프로그램, 인력활용등노인들을위한정책개발및노인들대상프로젝트에대한국가간정보공유 - 각각의주제에적합한노인들의사회적기여와문화나눔활동전개, 부속사업으로기업의노인세대문화복지지원활동사업발굴과관련전시회개최 기대효과 고령화사회가증가하고있는시점에노인을단순히부양의대상이아닌주체 적인사회구성원이되도록함 88

10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노인의여가문화생활이가능하도록제도적기반을조성함으로써노인과다른 세대간의소통가능성향상 3. 예술진흥을통한문화융성토대마련 가. 정책환경변화 예술생산과소비의패러다임변화, 생활예술의확산 예술생산과소비의패러다임이 블록 (block) 에서 그물망 (web) 으로바뀌면서소수를위한폐쇄적인패러다임에서해방되어결속과연결의효과를야기함 9) 기존의고급예술이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했던데서시민들의자아실현과여가활동으로생활예술이확산되는추세 < 표 16> 예술의패러다임변화 고급예술의관점도구예술의관점생활예술의관점 목적 예술그자체 비예술적목적 ( 경제발전, 정치적선전 ) 공동체구성원의자아실현과상호이해 주체 전문창작가, 비평가, 애호가 경영자, 정치가, 기획자 시민-예술가, 예술가 -시민 예술 숭배의대상 기능적수단 창의적인과정 성격 문화자원 -차별논리 동원자원 사회자본 -연계적 자료 : 성남문화재단, 5대정책 2단계 5개년발전계획연구, 2009 커뮤니티에대한예술적관심급증 주거공동체를중심으로주민들간의정서적유대감을회복하고함께하는삶의모습을만들어가려는욕구증가 지역주민의동호회활동참여와자발적문화클럽의시민예술네트워크가활발 10) 문화예술을활용한각종지역재생프로젝트증가 9)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5 대정책 2 단계 5 개년발전계획연구, 성남아트센터홈페이지자료실. 10) 박승현, 문화예술과여가를통한국민행복 ; 패러다임전환과여가정책, 문화융성실현을위한문화정책종합토론회,

10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문화예술을통한사회적치유 예술치료가창의성증진및대인관계개선에효과적이라는게알려지면서예술치료를교육과접목한예술치료관심증가 최근예술치료는음악치료, 미술치료에이어무용치료, 연극치료등으로확대되면서하나의문화현상으로확산 예술치료영역이예술중심에서인문치료, 시치료, 철학치료, 푸드아트테라피등으로확장하고있는추세 사회문제를해결하는예술치유로기업메세나활동이변화하고있으며, 엘시스테마형 예술교육 + 사회적치유 활동이정부정책에서도확산 문화예술의경제적가치증대 창조경제에서문화예술산업의중요성증대 - 창조성에기반을둔문화예술산업은국가경제발전에기여하는비중이높아짐 - 미래유망산업으로문화콘텐츠 게임이 41개가운데하나로선정 (2020 년유망산업, 산업연구원 ) - 문화예술은경제적가치를창출하는핵심요소이며, 도시경제를주도하고트렌드를창출하며글로벌시장에서막대한수익과일자리를제공함 문화예술분야창작물, 인력, 기술이콘텐츠산업, 관광산업, 여가산업과점차연계가강화되는등가치사슬이확대 예술에대한산업적접근필요성증대 정보기술의발달과소비자들의문화적인재화와서비스에대한욕구의증대로예술과문화산업의경계모호해지고있으며, 영화 ( 독립영화 vs 상업영화 ), 공연 ( 소규모창작뮤지컬 vs 대형라이선스뮤지컬, 순수연극 vs 대중연극 ) 등동일장르내에서도예술성과대중성이혼재 순수예술에기반한방송영상사업, 관광사업등관련산업활성화순수예술의다변화, 매체통합과장르통합, 디지털기술발달등환경변화를고려하여응용예술, 예술의산업적활용에대한정책마련을통해국가의문화경쟁력향상필요 2007 년국내미술시장 6천억원이상으로성장, 이후국제금융시장불황여파로시장규모급감하였으나, 2010 년감소세둔화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미술 90

10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시장은업체수는증가한반면, 종사자수는 2012 년 1.8% 소폭감소 작품판매금액은 2010 년부터하락세를보이고있으며, 2011 년까지상승세를보이던판매작품수역시 2011 년대비약 6,140 점이감소, 18.3% 하락 최근 6년간공연시장은공연시설은 2007 년 662개시설에서 2012 년 944개시설로 282개증가 공연단체 (2년주기 ) 는 2008 년 2,440 개단체에서 2012 년 2,108 개로 332개단체로감소 공연시설종사자수는 2007 년 9,037 명에서 2012 년 11,224 명으로증가 공연단체종사자수는 2008 년 80,517 명에서 2012 년 50,847 명으로 29,670 명감소 공연시설매출액은 2007 년 2,880 억원에서 2012 년 3,772 억원증가, 공연단체매출액은 2008 년 2,322 억원에서 2012 년 3,359 억원으로 1,027 억원증가 < 그림 4> 연도별주요유통영역시장규모추이 91

10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그림 5> 공연시설및단체수 < 그림 6> 공연시설종사자및공연단체종사자 < 그림 7> 공연시설매출액및공연단체매출액 92

10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나. 정책현황 1) 정책현황 예술창작및예술향유지원정책 예술창작지원정책 - 예술인지위향상과복지증진체계마련, 예술영재발굴 육성, 전문예술단체역량강화, 문화예술전문인력의체계적양성, 예술인의창작지원과안전망구축 - 예술공간확충및특성화, 국립예술기관시설확충, 문화예술시설의운영내실화 - 새로운예술지원패러다임도입, 예술의산업적발전연계, 창작기반확충을통한예술생태계자생력제고 예술유통지원체계강화 - 해외진출을통한예술시장확대, 예술한류를위한글로벌진출지원 - 유통 / 시장분야활성화지원, 예술의해외교류를통한경쟁력강화, 국제적예술행사유치및개최 - 공연마케팅활성화지원, 예술특구조성 예술향유지원정책 - 민간부문문화예술수요확충, 취약계층문화예술향유확산 - 생활속예술향유기회확대 예술공간활성화및기반시설확충 공공환경의문화적조성 - 쾌적한공공공간창출 - 공공디자인기반조성 - 공공미술진흥체계구축 생활속예술확산 - 일상공간의예술적재창조를통해문화예술공간화 - 디자인, 공예, 패션, 건축문화확산 문화예술나눔및공생발전 문화나눔기부활성화추진 93

10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인증절차및취소기준등규정, 우수기관인증표시디자인등개발 - 문화예술위원회예술나눔부를한국문화예술후원센터로확대 개편 - 민간후원정보등통합서비스제공, 공동모금상품개발, 예술나무운동확산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 전국마을단위로추진되는지역문화커뮤니티활동지원및확대 2) 정책성과 문화예술향유확대 1990 년대 30% 대초반이던문화예술관람률이 2011 년에는 50% 중반까지증가 노인층의문화향수가전체연령층의문화향수율증가보다최근몇년간빠르게증가 예술의사회적활동과정책적역할은과거어느때보다확장되어, 국민의문화향유제고는물론생활환경개선, 사회문제해결등직접적인삶의영역에서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에기여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한글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등다양한문화시설을건립하여문화예술활동을즐길수있는환경조성 < 표 17> 문화기반시설증가현황 구분 미술관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지방문화원 박물관 계 1,619 1,741 1,883 1,979 2,072 2,18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예술인들의창작활동지원및복지증진체계구축 2012 년 11 월 18 일 예술인복지법 시행, 2012 년 11 월 19 일 한국예술인복지재 단 출범 94

10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예술인복지법 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예술인의산재보험가입이가능하게되었고, 예술인복지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해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은예술인의사회보장확대지원, 예술인의직업안정및고용창출등다양한복지사업을수행 문화예술기부문화확산 세제혜택중심의문화예술기부활성화 년대들어국내총기부규모는 3배정도증가하였으며, 전체기부중에서문화예술분야가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낮음 년 12월, 문화예술분야의나눔정보제공과나눔활동의중심인포털사이트 예술나무 ( 를새롭게구축하여온라인상의문화나눔활동의장을마련 문화예술분야나눔 기부문화확산을위해일반소액모금의중요성을전파하고, 예술가와예술단체에대한개인후원분위기조성을위한크라우드펀딩을도입 문화예술후원활성화를위한제도적근거마련 3) 정책한계 예술향유및체험의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장르별격차 글로벌경제위기지속과청년층실업난으로인한갈등구조가심화되는가운데사회대통합을체감할수있는문화예술프로그램발굴및사회갈등해소를위한제도적인프라구축필요 2012년문화향수실태조사결과, 전체적인예술행사관람률은상승했지만, 영화관람률이제일높고문학행사, 전통예술, 무용등은관람률이낮게나와장르별관람률의격차가크게나타남 예술체험에대해서는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순으로나타났고, 연령별로는연령이높아질수록문화예술행사관람률이낮아짐 예술인들의창작여건개선및복지혜택미흡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승인자 952 명을대상으로 2013 년예술인 실태조사를실시한결과창작공간이없는경우가 43.8% 로창작을위한작업공 95

10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간이부족한것으로나타남 문화서비스종사자들의열악한소득 - 문화서비스종사자들의월평균소득 100만원이하가 66.5%, 200만원이하가 83.5% 를차지함 년동년개인소득은 2,897 만원으로월평균 241만원, 그가운데임시 일용근로자는월평균 천원 ( 통계청,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 장기적 체계적문화예술정책필요 정권이바뀔때마다문화예술정책방안이마련되어제도적으로많이개선되었지만주요사업들은단기적 단발적으로추진되는경향이있어지속적이고체계적인정책개발이필요 생활속예술확대사업은예술의사회적가치확산에기여하고있으나, 시범사업형태로이루어져본격추진에한계 지역협력형사업은예술정책에서가장큰혁신과실질적변화를가져오고있으나, 여전히소규모사업위주만지역에이관하고있어서구조적개선이필요 부처간협력체계구축및민관문화예술네트워크강화필요 타부처에서문화예술관련사업이시행되고있으나그에따른현황파악과문화적가치를접목시키기위한범부처적협업노력미흡 문화매개인력의양성과제도화, 재능기부및나눔문화의확산으로비영리 민간의협력확대요구 다. 정책방향 예술창조와향유가선순환하는지속가능한예술생태계조성 기초예술분야창작지원확대, 예술인기본생계유지및복지증진, 신규시장창출및잠재적수요발굴등건강한예술생태계기반마련 예술특성에맞는맞춤형창작지원, 예술수요창출, 예술유통구조선진화등창작 생산 유통 전달 소비가선순환되는예술생태계형성추진 시민에대한예술의소비자로접근하는정책에서직접문화예술의생산, 창작하는예술참여자로전환 96

10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그림 8> 예술진흥선순환생태계형성 생활예술정책강화로예술계자생력지원 생활권기반문화예술참여기회및문화예술교육을확대하여예술의수요를창출 - 창의성이화두인시대에국민의자유로운상상력을키우고표현할기회와장소, 프로그램제공 - 국민이자기삶의주인공이될수있도록생활속문화활동과문화예술교육지원을강화 예술수요확대로예술창작환경개선 - 향유지원정책도고급예술의보급이라는일방향성을탈피하여국민스스로예술창조의주체가되어창조하면서향유하는 생활예술 로의질적발전을모색 - 공급중심의문화시설건립에서운영활성화로정책반향을전환하고, 문화지구 문화도시등공간문화정책에서도예술을활용하는프로그램중심정책강화 - 예술활성화를위한정책기반으로서체감형, 생활밀착형문화예술공간확충및다양한프로그램확산 97

11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새로운예술환경을선도하는정책개발 예술생태계현황파악 - 예술생태계선순환구조를지속가능하게만들기위해 5개영역에대해정기적이고지속적인통계생산을통해추이를파악 - 예술의산업적, 경제적측면도고려한정책패러다임으로의전환으로문화예술활동진흥 융 복합문화예술창조활동을통한새로운영역개척 - 융복합예술과예술과학에대한이론적, 체계적접근 - 창의적예술활동을위한기반조성으로예술전장르에걸쳐재료, 도구, 창작및제작과정, 예술성, 심미성등물질적, 정신적과정에대한과학적연구를위한 예술과학원 운영 문화예술 R&D 확대 - 국가연구개발에서문화부 R&D 예산비중은 0.5% 를차지하고, 문화부 R&D 에서문화기술 (CT) R&D 73%, 문화예술 R&D 예산비중은 13% 정도 - 창조경제와문화융성을위해서는순수문화예술분야의 R&D 강화 - 문화예술 R&D 활성화를위해예술인이활용할수있는범용기술개발 ( 첨단예술 R&D) 확대, 문화예술 R&D 제도화, 융복합인력양성 라. 세부정책과제 1) 예술생태계조성 필요성 예술창작지원과향유지원의균형을기반으로창조와향유가선순환하는지속가능한예술생태계조성 예술인복지법 실행력을강화하여예술인들이안심하고예술창작활동에전념할수있는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창작 제작지원중심으로신규시장창출및잠재적수요발굴노력 98

11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과제내용 예술통계품질제고 - 예술의창작 생산 유통 전달 소비가선순환되는예술생태계현황분석을위한예술관련통계개선 - 예술의가치사슬분석및규모파악 예술인재정지원및정산방식개선 - 민간단체자부담 ( 비율 10%) 을개인창작지원금의경우제외 - 예술지원금연령제한, 질적기준으로단계적개선 - 정산업무부담완화를위한가이드라인마련, 회계법인활용 예술창조지구지정및운영 - 예술창조지구 : 문화예술인들이모이는지역을중심으로창작과기획등의시너지효과를높이기위해예술창조지구지정 - 시범지역 : 홍대앞에서당인리발전소구역 ( 미술제작센터, 무용센터, 공연센터, 영상센터, R&D 센터등복합적인예술창작공간을집적화 ) - 시범지역내민간시설의예술창조및유통공간운영지원 ( 창작스튜디오, 워크숍공간, 연습실, 자료실, 전시실, 문화상품점등 ) 어린이전용공연장건립지원 - 어린이에게예술감상기회제공이대부분기존공연장을중심으로부가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 다양한공연장르를어린이의눈높이에서관람할수있는공연환경조성을위해지방자치단체나민간에서건립시지원 국립무용센터운영 - 무용의창작, 보급, 교육, 연구, 안무개발등의과제를수행하기위해국립중앙극장산하에국립무용센터설립 - 무용전문공공기관으로무용창작과보급을위한지원, 제작및개발리소스, 미디어, 자료아카이브구축 - 프랑스국립무용센터 (CND, Centre national de la danse) 가팡탱 (Pantin), 리옹 (Lyon), 론알프스 (RhÔne-Alpes) 에서운영중 공연제작센터건립 - 제작에비용이많이소요되는무대의상, 장비, 무대, 소품등을일회용으로만사용하고폐기하는것이아니라거점단위의공연제작센터에보관, 관리하고 99

11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필요한단체나예술인들에게대여하여자원의재활용및공간부족의문제해결 - 권역별로 5 개거점 ( 서울 경기,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등 ) 에건립 기대효과 예술생태계의안정적구축, 창작지원정책과향유지원정책의균형추구 예술창작과소비의동시화및선순환을통한문화발전동력마련 2) 예술시장활성화 필요성 유통기반확충및네트워크화를통한신규시장창출 문화예술마케팅활용으로기업의 창의경영 기반구축에도움을주는상호지원관계로역할재정립 과제내용 예술유통구조선진화및제도개선 - 문화소비세재관련법제도개선 - 예술품및골동품소매업 ( 화랑, 옥션 ) 신용보증기금적용대상포함 - 기업의미술품구입손비인정범위확대 - 미술품담보대출제도확대 미술산업시장육성 - 미술품제작관련산업 ( 재료, 설치, 전시, 모사등 ) 등의미술산업시장육성 - 미술출판및번역시장육성 - 온라인미술시장활성화 미술품거래정보통합시스템구축 - 미술작품유통가격등공개방안마련 - 미술품가격지수개발지원 공공화랑 (Public Art Gallery) 조성 - 문화역서울 284, 대안공간등비영리전시공간법적근거마련및운영모델개발 - 전국주요도시로확대 - 미술시장의저변확대와국민의보편적미술향유권보장의기반으로작용 100

11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미술시장의투명화와유통체계확립선도 - ' 달리는화랑 '( 지하철, 버스, 열차등 ) 으로확산운영 기대효과 창조경제의예술적기반마련을위한예술시장활성화 3) 예술로소통하는사회통합기반조성 필요성 예술의사회적기능을활용한사회적치유와사회적통합활성화 장애우를비롯한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및성적소수자등소수자문화의창조와유통, 교류, 향유를지원하는정책환경마련 국제사회에서예술을통한교류와소통의강화, 남북한예술교류를통한통일문화의준비등예술을통한문화간소통을강화하여 문화다양성 의증진도모 과제내용 예술의사회적치유확대 - 예술의정서적안정효과와심리 의료치료를연계 - 가출청소년, 교정시설재소자등대상예술치유프로그램운영 - 예술의사회적치유프로그램육성 문화예술후원활성화 - 문화예술후원자, 후원단체의문화예술후원관련세재개선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 제정 - 기초자치단체별 1기초전속단체운영지원 국립장애인예술학교건립 - 장애인학생의접근과이용에문제가없는 (barrier free) 장애인전용예술학교건립 - 시각 / 공연예술, 음악, 공예, 서예, 대중문화등장애인문화예술교육이가능한학교 - 스웨덴사례 : 지적장애인전문예술교육기관 리니아예술학교 의경우전문예술가가강의를하고, 졸업생중 스톡홀름예술재단 에지원 101

11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기대효과 문화예술의가치로사회적갈등을치유, 소통과화합도모 4) 융합에기반한창의적예술환경조성 필요성 문화예술산업발전과관련기술개발및서비스개발을위한연구 개발은문화기술 R&D 가운데 창작, 공연, 전시 로구분되어수행되고있으나, 기술중심의 R&D에서문화예술 R&D 비중강화 융합형문화예술과콘텐츠, IT 기반끊임없는문화이용환경, 디자인기반문화공간조성을통해즐거운생활환경구현 기술기반예술 (Technology Based Art) 등다양한문화융합을핵심전략으로민 관협력을통한새로운성장동력창출 과제내용 예술과학원운영 - 문화예술을문화기술과연결짓는문화부문의융복합 R&D 지향 - 감성과신기술융합의문화예술창작및확산 - 예술창작및제작의재료, 기술, 기법, 공간, 기자재, 조명, 음향등의과학적연구 - 시각, 청각, 행위, 조형예술의각분야별및융합예술의제작기술연구및개발, 전문인력양성 디자인융합기반의아름다운문화공간조성 - 감성디자인을통한쾌적한도시환경조성 - 시간 공간 문화적가치를반영하여공공디자인개선 - 공공서비스의질개선, 지속가능한사회 환경문제해결수단으로디자인활용 - 역무자동화로인한서울지하철유휴공간의문화공간활용 창조놀이터조성 - 어린이들이부모, 조부모세대와함께감성과창의성을생활화, 일상화하기위한공간 102

11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창의적인놀이기구설치, 창의적공간및디자인조성 - 예술가가제작한놀이기구개발지원사업추진 - 초기에는국가가시범개설 - 민간, 금융, 공공기관의자투리공간활용 - 상표등록된간판부착허용 아츠랩 (Arts Lab) 설치및운영 -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내에설치 - 예술의각장르 관련분야를포괄하여, 각장르 분야별요구되는다양한기술을실험 연구 개발하여창작활동을지원함으로서예술의기초강화와장르 분야간융복합실현하는예술의새로운미래를열어가는기반시설의역할과예술의사회적확산을위한플랫폼 - 문학, 시각예술 ( 미술, 조형및설치, 사진, 공예, 디자인등 ), 공연예술 ( 연극, 무용, 음악등 ), 영상예술 ( 영화, 미디어등 ), 전통예술 ( 국악 ), 다원예술등장르별기반환경의특수성을고려하여, 개별장르마다요구하는다양한기술을실험 연구 개발 적용 기대효과 문화예술 R&D 기반확대로문화콘텐츠 R&D와문화콘텐츠작품생산에기여 문화예술과콘텐츠산업의활성화로창조경제실현기반마련 융합형문화예술콘텐츠창작및확산, 감성디자인을통한아름다운문화공간조성 4. 문화예술지식자산화를위한문화예술교육활성화 가. 정책환경변화 문화예술교육의새로운패러다임부상 감성시대미래국가경쟁력의원천은글로벌창의 융합형인재 - 창의적인교육역량강화를위해근대적지식습득방식이아닌미래지향적상상력을자극할수있는창의적인교육과정의혁신이요구 103

11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생애주기별문화복지와예술교육, 통합적사고능력, 스마트교육부상 - 기존기술중심시대 (Know-How) 에서향후감성중심시대 (Know-Feel) 로전환 상상력 창의력기반의소프트파워부상에따라예술교육중요성증대 - 주입식위주의공교육에대한문제의식에서창의성교육관심증대 문화예술교육의사회적통합역할증대 산업화, 민주화과정에서잉태된경제적 사회적갈등지속. 각종사회적범죄증가속 분노사회 ' 로진화, 힐링 의욕구증대 - 한국사회갈등 OECD 국가중 3위, 해결능력은 27위 ( 삼성경제연구소 )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과잉경쟁과사회갈등이심화되면서개인적 사회적피로감누적으로국민의행복수준이저하 - OECD 국가중행복순위 27위 (2013), 출산률최조 (2011 년, 1.24명 ) 소통과사회적통합을위한문화예술의적극적역할이강조 - 문화적체험과배움을통해심리적안정감과자존감향상, 상상력과창의성함양, 협동심과인성계발로이어짐 - 문화예술교육을통한계층간갈등해소 (ex. 베네수엘라엘시스테마 ), 다양한예술활동을통한에너지발산및사회구성원들간의화합도모 문화예술교육은국민행복실현의토대 개인의행복, 사회통합, 창조경제, 문화융성의원동력은문화예술교육의힘 문화가치확산및향유를통한개인의삶의질및행복지수제고 나. 정책현황 1) 정책현황 국내외문화예술교육확산을위한기반조성 국내문화예술교육확산을위한정책기반조성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정 (2005), 문화예술교육중장기계획발표 (2007), 문화예술교육사제도도입 (2012) 등법제도정비 104

11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년 2 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이개정공포되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 도가도입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지원사업 - 전국초 중등학교중선정된학교에예술강사를파견하는사업 년부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교과및방과후시간을이용하여학생대상문화예술교육의기회를확대 예술꽃씨앗학교 - 전교생 400명이하의초등학교를대상으로문화예술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예산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복지시설예술강사지원사업 군 / 특수분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원사업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문화예술교육기반조성 연구개발, 인력양성, 협력체계, 국제교류 문화예술교육전달체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 단체, 사회복지시설, 지역문화기반시설, 강사등이문화예술교육정책과연계 2) 정책성과 문화예술교육의체험기회확대 양적성장을통한문화예술교육의접근성제고 - 학교 복지시설등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시설과수혜자증대 105

11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문화예술강사지원사업은 6년이상지속되면서, 강사수가 2008년 3,175 명에서 2013년 6,795명으로증가 - 현재는전체초중고에서예술강사파견은 60% 정도로, 2017년부터전체초중고에예술강사파견계획 문화예술교육의필요성에대한인식제고 - 학교문화예술교육이인성교육의중요한방안으로수용 - 입시위주, 암기위주의주지교과중심교육에서창의성을개발하는방안으로문화예술교육의가치를재인식 문화예술교육추진체계구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05 년설립된이래, 문화예술교육정책사업의집행및지원체계구축에서문화체육관광부와현장을연결하는중간조직의역할수행 전국 16개시도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지정하여지역문화자원의활용역량과문화예술교육네트워크역량을강화함 전달체계가초기중앙집권형에서점차지방분권형으로전환되고있음 문화예술교육의사회적역할증대 문화예술교육대상의확대 - 학교와소외층중심에서전국민으로확대하고, 생애주기및생활영역에맞춘다양한방식의지원체계발굴 - 지역문화시설과연계한청소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도입 - 문화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실시 - 예술꽃씨앗학교는문화적소외지역을중심으로문화예술교육의접근성제고에기여 생활권중심의문화예술교육사각지대발굴및지원 - 산업단지문화예술커뮤니티활성화지원사업을통해직장인을교육대상으로함 - 꿈다락토요문화학교사업을통해가족을교육대상에포함 106

11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3) 정책한계 문화예술교육의철학과목적정립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문화예술교육 - 어린이와청소년대상문화예술교육의목적은미적감성의개발, 민주시민으로서의취향형성, 문화적인간양성등창의적인인력양성이목적이되어야함 - 콩쿠르입상, 대회참여, 예술대학진학을위한교육방법과창의적문화시민양성교육의분리가필요 끼를살리고즐기는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은예술가, 예술애호자, 후원자양성으로선순환되어야하지만성과위주의도구주의적예술교육으로지속가능한예술애호자형성미흡 - 전문인력양성교육과문화시민양성교육간의차별화된교육목적과방법개발 - 음악, 미술, 공연, 역사, 인문등이통합된문화예술교육방법과프로그램의개발미흡 공급자중심의사업운영과중앙집중식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의양적성장에도불구하고혜택을받지못하는계층과지역이존재 - 문화예술교육생태계를구성하는행위자들의소통및네트워크수준이미흡 - 중앙집중형사업구조로인해현장의다양한수요에적극대응하기어려움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양적으로확대되어왔으나운영경험과노하우가축적되지못함 - 지역문화단체와사회커뮤니티가상생하며문화예술생태계의선순환을유도하는역할미흡 광역단위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중앙정부의정책지원에한정되어지역특성에적합한사업을추진할수있는진흥거점역할미흡 - 광역센터의위상과처우환경이낮아실질적매개자역할미흡 - 정책영역내단위사업들이연계되지못해교육내용과교육대상의중복발생 - 추진체계가자주변화하여사업의지속성부족 - 수도권과대도시지역을제외하고지역내예술단체와예술강사수부족 107

12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차별화 통합화된프로그램지원과정책기능미흡 문화예술교육의양적성장추구로질적성장을위한지원체계미비 - 단일장르와획일화된교육과정, 통계정보및아카이빙시스템미구축, 사업의지역간유기적연계성부족등 문화예술교육강사의전문성과교육자로서의역량강화를위한연수및평가환류에따른재교육체계미흡 - 교육패러다임변화에따른연수프로그램의세분화등질적향상필요 - 예술교육전문연수기관운영을통해, 예술교육의매개자 ( 예술강사 교육기획자 ), 교육관계자 ( 공무원 교원 문화기반시설종사자 ) 역량강화필요 다. 정책방향 국민의문화적향유능력제고와문화적삶실현 문화예술교육이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확대 문화예술교육의지원대상을학교및취약계층에서전국민으로확장 문화복지, 사회및교육정책과연계한문화예술교육의역할강화 지역사회를기반으로문화예술교육특성화 지방분권화로추진체계가지역중심으로이동함에따라지역문화상생을위해지역특화및지역과연계된문화예술교육지원체계로재편 - 지역문화재단과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효과적지원체계확립 문화예술교육정책의효율적 효과적전달을위해서부처간그리고중앙 광역 기초간협업체계강화 - 통합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개발및전문인력양성, 정책연구 조사, 창의적융합사업발굴등을위한추진전달체계의정비 - 문화예술교육영역을미디어, 생활문화등다양한분야와결합해시너지창출 창조경제를견인하는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및활용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양성, 배분및활용의다양화 - 문화예술계및콘텐츠산업계의직업수요를교육, 훈련과연계 108

12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졸업후전공과연계되는취업, 고학력자들의하향취업에따르는질적불일치현상해소 창조경제시대에부합하는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수요개발 - 예술대학졸업자들의충분한활용과고급의인력들의문화예술교육과연계발전 - 유통, 마케팅, 예술경영컨설팅분야의인력개발강화를통한문화예술의사회적가치창출 라. 세부정책과제 1) 청소년문화예술향유실태파악과개선 필요성 평생교육과문화예술활동활성화에대한욕구가증대됨에따라문화예술시설연계현장체험및감상교육확대 학교예술교육확대및사회문화예술교육의통합적수행 과제내용 문화 체육 관광청소년패널조사실시 - 청소년의문화 체육 관광활동과경험이이들의발달과성장, 삶의질에어떠한영향을미치며, 시간이흐름에따라개인적 사회적으로어떠한효과를가져오는지를청소년패널조사 ( 종단조사 : longitudinal study) 를통해분석하고정책개선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전국의청소년중약 10,000 명규모의청소년패널을구축하고매년이들에대한반복 추적조사를통해문화 체육 관광활동이미치는영향및인과관계를객관적이고엄밀하게분석 초중등학생문화향수실태조사 - 현재문화향수실태조사는만 15세이상전국민대상으로실시하고있어서, 실제로중학생이하학생들은실태조사에서배제되고있음 - 초등학생때부터인성이형성되는중학생때까지문화예술활동참여, 문화예술교육, 문화시설이용, 자원봉사, 동호회, 사이버문화활동, 장르별선호도, 109

12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문화에대한인식등을통계적으로파악하여정책자료로활용 - 문화향수실태조사와비교를위해 3 년주기로실시 기대효과 청소년의꿈과끼를찾아주는문화예술교육정책개발 2) 지역특성을살린문화예술교육 필요성 지역문화시설과연계하여문화예술의체험과배움기회확대 지역문화발전을위해지역특화및지역과연계된문화예술교육지원체계로재편 과제내용 지역사회의특성을살린문화예술교육활성화 - 지역거점의생활예술기반교육프로그램지원확대 - 지역폐교 폐산업시설을활용한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 - 지역문화예술교육성과발표대회개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역할재정립 -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위한연구기능강화 - 문화예술교육정보축적및공유확대 - 인력수급전망, 직업정보, 자격제도등문화예술계를연계하는정보인프라구축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다양화및예술통합교과개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위상강화 - 전문인력근무한경개선및조직안정화 - 중앙프로젝트수행모델에서지역네트워크거점역할로전한 - 지역문화재단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확대 문화예술교육성과지표개발 - 문화예술교육토론회, 국제학술회의등을국내문화예술교육기관, 학술단체, 시민사회와연계하여문화예술교육의방향재정립과중장기계획수립 110

12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문화예술교육의성과에대한인식개선 - 융복합적인문화예술교육성과개발 - 문화예술교육의성과에대한공통의목표를기반으로성과지표개발 악기은행설립및운영 - 문화예술이일상에스며들기위해서는집에서도악기를가지고연습을하거나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환경이필요하지만, 현재는수업시간에만단발적으로악기를활용할수있어기능적연마나문화예술에대한친밀도제고에어려움이많음 - 권역별악기대여은행을설립하고필요한경우저렴한가격으로악기 ( 바이올린, 첼로, 가야금, 거문고등 ) 를대여할수있도록하여문화예술교육의실질화및문화예술에대한친밀도향상에기여 기대효과 통합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개발및전문인력양성, 정책연구 조사, 창의적융합사업발굴등을위한추진전달체계의정비 문화예술교육영역을미디어, 생활문화등다양한분야와결합해시너지창출 3)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필요성 문화예술교육의양적성장추구로질적성장을위한지원체계미흡 문화예술교육강사의전문성과교육자로서의역량강화를위한연수및평가환류에따른재교육체계미흡 예술교육전문연수기관운영을통해, 예술교육의매개자 ( 예술강사 교육기획자 ), 교육관계자 ( 공무원 교원 문화기반시설종사자 ) 역량강화 과제내용 문화예술교육사자격제도개선및사회적인식확산 - 문화예술교육사의처우개선 - 문화예술교육사급수별역량개발방안마련 - 문화예술교육사의콘텐츠분야창업 창직지원강화 111

12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예술대학교육지원사업 Arts Korea 시행 - 예술대학기능강화를위한창작, 연구기능지원 - 문화예술계, 지역사회, 산업분야와연계를통한예술대학의사회적가치창출 - 지역사회의지식창출과예술의사회적가치확산핵심거점으로서예술대학역할강화 기대효과 문화예술교육사의활용및확산을위한사회적여건조성 5. 국어발전과국어문화진흥 가. 정책환경변화 1) 국내변화 공공언어개선노력 순화어지침마련 - 정확한용어선택을하지않은경우, 순화어를사용하지않은경우, 어문규범을지키지않은경우등으로나눠대안어제시 - 문장단위로간결하고명료한문장을사용하지않은경우에도문장바로쓰기제시 - 국립국어원은 2011년과 2012년에중앙행정기관과광역지방자치단체총 56개소 (2012 년에는 57개 ) 를대상으로 공공언어진단기준 을적용하여이들기관의보도자료의언어사용을진단 자료발간을통한개선 ( 공공언어바로쓰기외 ) 112

12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표 18> 공공언어바로잡기관련책자및주요배포처 책자이름 한눈에알아보는공공언어바로쓰기 (2011, 2012) 한눈에알아보는보도자료바로쓰기 (2011) 한눈에알아보는신문언어바로쓰기 (2011) 한눈에알아보는오락프로그램언어바로쓰기 (2011) 주요배포처 중앙및지자체의보도자료를담당하는홍보담당부서, 대변인실및기타공공기관등 문화체육관광부본부직원전체와소속기관에몇십권씩인원수에비례하여배포 중앙및지방의언론사 ( 수습기자나경력이비교적적은기자를중심으로배포하도록안내함.) 방송국연예 오락담당프로듀서, 작가, 출연진등 교육을통한개선 - 교육을통한공공언어개선노력은주로국립국어원의국어문화학교를통해이루어짐 - 국립국어원의국어문화학교는지방협력기관과의연계교육도강화 국어문화학교 기획과정 찾아가는국어문화학교 < 표 19> 국립국어원국어문화학교운영현황 ( 08 년 ~ 12 년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계 횟수 ( 회 ) 인원 ( 명 ) 2,443 2,733 3,174 2,701 3,841 14,892 횟수 ( 회 ) 인원 ( 명 ) ,919 5,055 11,463 횟수 ( 회 ) ,581 인원 ( 명 ) 10,275 19,062 27,804 28,689 34, ,177 총계인원 ( 명 ) 12,718 21,692 31,467 37,309 43, ,429 민간단체지원을통한개선 - 쉬운말운동국민홍보누리집 ( 을개설 - 쉬운공공언어사용권고활성화 : 한글문화연대는대학생 우리말가꿈이 모임을통해공공언어개선노력 온국민이참여하는개선안 - 국립국어원의우리말다듬기누리집인말터 ( 운영 - 국립국어원은공공언어지원누리집 ( 을통하여공공기관이쉽고편리하게공공언어감수요청할수있도록함 113

12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2) 국외변화 한국어의위상 한국어사용자수 - 세계에는약 6,900 여개의언어가있는데한국어를사용하는인구는전세계적으로약 7,700 만 ~7,880 만명으로추산, 세계 12~20 위권에해당 - 언어별인터넷사용자수순위에서한국어사용자는 3,940 만명으로세계 10 위 (Internet World Statistics 2010) 년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제43차총회에서 183개회원국의만장일치로한국어를국제특허협력조약 (PCT) 국제공개어 로채택 < 표 20> 모어사용자수에따른상위 20 개언어 ( 단위 : 백만명 ) 순위 언어 사용자수 순위 언어 사용자수 1 중국어 1, 독일어 스페인어 란다어 ( 펀자브어등 ) 영어 텔루구어 힌디어 마라티어 아랍어 타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벵골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한국어 일본어 우르두어 자바어 이탈리아어 61.1 * 출처 : 에스놀로그 Ethnologue(2013) < 표 21> 언어별인터넷사용자수상위 10 위언어 ( 단위 : 백만명 ) 순위 언어 사용자수 순위 언어 사용자수 1 영어 독일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한국어 39.4 기타 기타언어 * 출처 : 인터넷세계통계 2010( 114

12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외국의한국어과목채택및개설현황 - 대학에한국학과또는한국어과를개설하거나한국어강좌 ( 프로그램 ) 를개설한국가는 2010년기준약 60개국에서 2012년기준약 80개국 - 대학학과나강좌 ( 한국어프로그램 ) 개설수로는 2010년 688개기관에서 2012 년 845개기관으로증가 ( 약 23% 증가 ) 한국어국외보급 한국어보급기관과교재보급 - 해외한국어보급기관은 2012 년 12월말현재전세계에서약 3,700 개 ( 세종학당 90개, 한글학교 1,925 개, 한국학교 30개, 국외대학한국 ( 어 ) 학과또는한국어강좌개설 845개, 초중등학교중한국어과목채택학교 799개 ) 가운영중 - 한국어보급기관과한국어수강생증가는국력증진에힘입은결과이지만반대로국력증진에기여하는선순환구조형성에이바지 외국인대상한국어능력시험응시자 - 한국어능력시험은공인시험 2개와민간인증시험 10여개 - 공인시험으로는교육부가주관하고국립국제교육원에서시행하는한국어능력시험 (TOPIK) 과고용노동부가주관하고한국산업인력공단이시행하는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은한국어를모국어로하지않는재외동포나외국인의한국어학습방향을제시하고한국어보급을확대하며이를바탕으로국내대학유학및취업등에활용할목적으로시행 나. 정책현황 1) 정책현황 추진과제현황 3대중점추진과제 - 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교육 연수체계정비 - 동북아지역거점기반한국어세계화전략추진 - 다국어지원한국어학습용웹사전편찬 115

12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10대부문별추진과제 - 올바른국어사용을위한국가언어정책의확산 - 남북언어교류확대및국제교류협력망구축 - 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 - 국어사용환경개선과국민의의사소통증진 - 국민의국어능력증진여건조성 - 언어사용의다양성조사 - 표준국어대사전 의정비및맞춤형사전편찬 - 국어정보망구축과통합정보시스템운영 - 국어문화유산의보전과한글의산업화 - 국어문화확산을위한홍보활동강화 5대추진과제와 15대세부과제 ( , 2차국어발전기본계회 ) - 품위있는언어생활을위한국민의창조적국어능력향상 - 공생공영의국어문화확산 - 공공언어개선을통한사회이익증진 - 한국어보급을통한우리말위상강화 - 우리말문화유산보전과활용기반마련을통한국어진흥 언어정책기반조성과국어능력향상 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교육 연수체계정비 - 맞춤형전문교육과정운영, 온라인국어교양강좌실시등으로발전 - 국어문화학교는 2011년총 444회 37,309 명이수강하였고, 2012년에는총 597 회 43,243 명이수강하는등수강자수가빠르게증가 ( 전년대비약 16~19%) - 찾아가는국어문화학교는 2년간연평균 410회교육에, 연평균 31,518명이수강 올바른국어사용을위한국가언어정책의확산 - 국어기본법 개정, 국어기본법시행령 개정등을통하여각종제도운영의내실화 - 언어표준화정책의재정비와보급체제강화를위하여어문규범영향평가를도입하여 4대어문규범에대해순차적으로조사를실시 - 어문규범의효과적인보급및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기하고자 2011년에는온라인학습관리체계 (LMS) 와학습자용누리집 ( 홈페이지 ) 을구축 116

12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새로운생활언어규범의요구증대와국어생활상담서비스의향상에발맞추어 표준화법해설 (1992) 을수정보완한 표준언어예절 (2012) 을마련하여보급 - 가나다전화는 2011년에전화 56,928 건, 온라인 16,394 건, 트위터 508건의상담수행 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 - 우리사회구성원은국제결혼이주민,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ʼ12년 12월말기준 24,614 명, 출처 : 통일부통계자료 ) 등의증가로언어 문화적배경이다양화 - 소외계층에대한언어복지시책은주로국제결혼이주민등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수행 국어사용환경개선과국민의의사소통증진 - 남용되고있는외래어와외국어를선정하여우리말로다듬는등국어순화사업강화 - 공공기관의검토요청에따라전문용어, 공문서등에대한상시감수체제를운영하고, 교육부 ( 위탁기관포함 ) 의감수요청에따라교과서수시감수체제를운영 국민의국어능력증진여건조성 - 국어능력검정시험은개인의국어능력을향상시키고자하는응시자들뿐아니라방송사, 교육기관등일정한국어능력을갖추어야하는기관종사자들의평가도구로활용 - 기존의 빈도 중심어휘선정방법론을지양하고어휘사용범위, 포괄성, 친숙도등을고려하여한국어교육현장에서활용이가능하고교수 학습에유의미한어휘선정기준을마련 한국어를통한한국문화의전략적확산 동북아지역거점기반한국어세계화전략추진 - 동북아지역을거점으로현지의시설과인력을활용하여 한국어문화학교 ( 세종학당 ) 를단계별, 연차별로설치 - 재외한국문화원과현지교육기관을통한문화상호주의에입각한현지특화형교육프로그램공급 117

13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다문화시대를대비한다국어지원한국어학습용웹사전편찬 - 다국어사전을접근성이높은웹사전형태로개발하여한국어학습사전으로서의활용도를높이고자편찬사업을추진 - 외국인의한국어학습지원을위한다국어웹사전개발과국립국어원내 사전편찬실 의설치및상설운영으로이루어짐 국어문화유산보전과국어정보화 언어사용의다양성조사 - 언어사용의다양성조사는크게국민의국어사용실태조사, 민족생활어및직업생활어조사, 한국어의지역적분포조사등세부분으로나누어진행 - 민족생활어및직업생활어조사는민족의역사와생활양식, 정신이담겨있는전통기층생활어와전통직업생활어를보존함으로써민족의정체성과자긍심을일깨우는자료로활용 표준국어대사전 의정비및맞춤형사전편찬 - 표준국어대사전 의정비는계열적미등재어등을 표준국어대사전 에표제어로추가하는것을포함하여 6,400 여항목에대해사전의내용정보를보완 - 생활용어나새로생긴전문어등사전에실리지않은단어를검토하여사회상과더불어새로생긴말을등재함으로써사회및언어변화상에효과적으로대처 국어정보망구축과통합정보시스템운영 - 국어정보망구축과통합정보시스템운영은국어정보자원, 한글관련문화유산등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 활용을극대화하기위한통합관리체계를구축 - 국어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및운영, 국어정보자원의품질제고와활용극대화, 디지털한글박물관 사이트확충운영, 한국어어휘의미망구축 국어문화유산의보전과한글의산업화 - 훈민정음을비롯한한글문화유산의종합정비및전세계보급, 고전자료의판각, 복원등을통한우리말의역사및생활문화적가치증대, 다양한매체별구축 - 한글의산업화와관련된사업도추진 : 한글의문화상품개발촉진및장려를위한한글문화상품 아이디어공모전 ( 11년 : 응모작품 197점, 12년: 응모작품 118

13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200점 ) 이개최 국어문화확산을위한홍보활동강화 - 국어문화확산을위한홍보활동으로국립국어원에서는계간 새국어생활 을연중 4회발간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4개언어로국립국어원홍보책자를발간하여국외에한국과한국어를소개하는데힘씀 - 온라인상에서는소식지 쉼표, 마침표 를제작하여국민들이국어를좀더친근하게느끼고바른우리말을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월 20여개의기사꼭지를개발하여국민들에게제공 ( 연 12회 ) 2) 정책성과 언어정책강화와확산 올바른국어사용을위한국가언어정책의확산 - 국어발전기본계획추진과관련법령의정비 - 국어정책추진관련지원체제운영활성화 - 언어정책및정보교류국제협력망구축 : 전세계의언어정책동향과연구정보를상호교환함으로써시의적절하게국가언어정책을개발 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 - 표준수화의확립과보급을좀더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한국의수화사용자에대한표준수화의홍보를더욱적극적으로진행 - 온라인점자강의 ( 수학, 과학, 컴퓨터 ) 개발, 유니코드점자규정마련, 점자콜센터운영등점자와관련하여계획된추진과업을모두달성 국어사용환경개선과국민의의사소통증진 - 국어순화사업의강화 : 일반국민의쌍방향적국어순화참여를유도할수있는방안으로마련, 모두가함께하는우리말다듬기 ( 말터 ) 누리집운영 - 국립국어원에서는순화어목록발간 - 신문 방송등대중매체언어의차별적표현개선 : 신문과방송언어실태조사결과를신문및방송현장관계자들에게전달 - 전문용어정비및표준화관리체계구축 119

13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공공기관의언어표현개선 - 공공기관의각종용어 ( 정책명, 제도명, 사업명, 기관명, 구호 ), 보도자료, 안내문, 공고문, 법령 조례, 계획서, 보고서, 지침서등에대한검토요청에따라이에대한감수체제를운영 - 공공언어생산자의요구에부응하기위하여공공언어지원누리집을개설하여지원요청과결과를빠르고쉽게전달할수있는체계를마련함으로써지속적이고신속하게공공언어개선을지원 교과서, 법령문의감수제도정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요청으로 교과서표기 표현기초조사지침 ( ) 을공동발간하기도했으며, 교과서편수자료 Ⅰ~Ⅳ 권 ( ) 전체를감수 - 법률용어표준화기준및법률안의표준화기준 의내용감수 국민의국어능력증진여건조성 - 국어능력검정시험제도의확대시행 - 교육용기본어휘선정, 활용 : 초급단계한국어교육에필요한교육용어휘 1,836 개를선정하고, 교육현장에서활용가능한활용모형을제시 - 국어문화원의지역별문화거점화 국어문화확산을위한홍보활동강화 - 국어정보지발간및보급확대 : 새국어생활, 온라인소식지 ( 쉼표마침표 ), 국어연감, 홍보책자 ( 국립국어원 20년사 ), 홍보동영상등다양한방식의홍보활동이활발히이루어짐 - 국어운동단체의운영활성화지원 : 단체들이자립적인활동기반을가질수있도록제도적인협력관계를가질필요성 국어를통한한국문화의전략적확산 한국어세계화전략추진 - 세종학당의설치및세종학당재단출범, 세종학당은 2012 년 12 월기준으로전 세계 43 개국 90 개소 11) 가운영 - 한국어국제교류협력망구축 - 한국어교육의질적향상을위한교육전문가육성 - 민간기업의협력유도, 민간간상승전략추진 11) 세종학당은 2013 년 7 월 4 일기준으로는전세계 51 개국 117 개소로확대되었으며 2013 년연말까지는 120 개소로확대할예정이다. 120

13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그림 9>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의한국어학습용다국어웹사전구축체계 다국어지원한국어학습용웹사전편찬 - 다국어학습자사전은문화상호주의를기반으로하고, 국내외한국어학습수요에부응하는웹기반의사전이자, 다양한예문과음성서비스를포함하는실용학습사전 - 한국어학습용다국어웹사전구축은 100만어휘규모의위키피디아식개방형사전인한국어지식대사전구축사업과연동 - 다국어웹사전은한국어교육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각표제어의전형적인실용예문을구, 문장, 대화단위등으로구축하여제시하고, 표준발음법에따라발음정보를탑재할시스템을개발 한국어교육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 - 소외계층에대한한국어교육을확대하기위해이주민을위한한국어교육지원체계강화, 이주민대상한국어교육자료개발, 한국어교육용방송프로그램개발 지원 - 국내한국어교육기관교원들을대상으로한재교육프로그램인 한국어공동연수회 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매년 2회씩개최하여총 269명이수료 - 이주민 ( 결혼이민자, 노동자 ) 대상한국어교육자료를개발 - 한국어교육용방송프로그램을개발하고방송을지원 121

13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국어문화유산보전과국어정보화 언어사용의다양성조사 - 국어사용실태조사 - 전국규모의다문화가족국어사용환경을조사하고분석하여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통계자료를확보 - 지역언어문화보존및활성화 : 지역언어문화를보존하고활성화하기위해지역어보급시스템개발을위한기초자료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 표준국어대사전 의정비및맞춤형사전편찬 - 민족문화집대성 표준국어대사전 의정비 보완 - 사전정보보완심의회설치및운영하여 4회를개최하였으며, 표준국어대사전웹사전구축운영에서 951건의의견수렴으로당초의목표를달성 - 신어조사지속실시 : 조사한 20,478 항목의신어는그언어가어떤방향으로변화해가고있는지를알려주는중요한자료 - 다양한맞춤형사전편찬 : 수요자의다양한요구를반영한맞춤형지식대사전을개발했는데, 위키피디아방식의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구축사업 ( 10년 ~ ) 과한국어학습용다국어사전구축사업 ( 10년 ~ ) 이지속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의편찬주요추진내용 - 수요자중심의한국어자료집대성 - 위키피디아형지식관리체계구축 - 한국어학습용다국어사전구축 국어정보망구축과통합정보시스템운영 - 국어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및운영 - 한국어어휘의미망구축 : 어휘의미정보검색및통합관리시스템의구축을위하여어휘의미관계를체계적 입체적으로드러낼수있는한국어어휘의미망을구축 - 국어능력향상학습시스템개발 : 국어능력향상을위한어휘학습지원시스템을개발하기위하여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의어휘의미들을서로연결함으로써, 단어와단어를체계적으로연동하여학습할수있는기초자료를구축 - 한국어다양성체험관설립 : 한국어의역사와한국어의존재양상을실증적으로연구하는데에긴요한자료 122

13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그림 10>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12 년사업추진실적 - 국어전문도서관구축 국어문화유산의보전과한글의산업화 - 훈민정음번역등한글문화유산보급 - 도시언어경관정비및조성 - 한글의산업화지원 다. 정책방향 급변하는국어환경과국내외한국어교육수요에대처 - 국가언어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목표를수립 - 부문별국어진흥시책을구현하기위해노력 - 세계인의한국어에대한관심에부응하며한국어세계화를위한절호의기회에맞춘, 적절한대응전략필요 - 한국어세계화를한국어교육기반을더욱강화하는등앞으로도국어정책의주요한한축으로지속적이며강력하게정책을추진할필요 123

13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언어공동체내부에서시행하는언어정책의목표 - 다문화 다언어사회의공존 이어문정책의한축을이룸 - 국내적으로다변화되는사회에능동적으로대처 - 기본적으로국민의국어능력을전제하므로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해국가는정책적인뒷받침을강화 국어의내적 외적인발전을위한노력 - 공공기관의언어사용, 국민의국어표현능력등이개선또는신장되고, 세계속에서차지하는한국어의위상이더욱높아질수있음 - 한글관련콘텐츠를체계적으로수집 전시하여국내외에널리알리며한글날행사를다양화하여국민의관심을높이고한글의국내외위상을높이는데더욱매진 국어문화확산노력 - 대내적으로는소통의국어문화확산 ( 공공언어의소통성높이기 ) - 대외적으로세종학당을통한한국어 한국문화의전략적확산을중요한시책필요 국어발전과보전을위한시책의향후추진방향 - 언어정책기반조성과국어능력향상 - 한국어를통한한국문화의전략적확산 - 국어문화유산보전과국어정보화 라. 세부정책과제 1) 언어소외계층지원강화 필요성 2013 년에 ( 가칭 ) 한국수화기본법제정 관련단체의의견을수렴하고법제화를위해적극노력 - 수화에대한국민의식제고및농인 ( 청각장애인 ) 의언어권보장을위해서는기본법제정이필요 - 수화를하나의언어로인정하고청각장애인의언어권을보장하는법률이제정될필요 124

13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새터민은남북언어통일의시금석이될사람들이니남한주민들이따뜻한마 음으로그들의남한사회적응을도울필요 과제내용 수화, 점자등특수언어를체계화 - 특수언어보급확대 - 언어소외계층의원활한의사소통을지원 - 언어적전문성을가지고표준화 체계화 새터민의사회적응어휘학습용실물교재개발 - 새터민지원교사연수 - 새터민표준어교육시행 기대효과 소외계층을배려하고통합하는국어사용증가, 국어가우리사회의다양한구성원들을통합하는언어구실을함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탈북동포 ), 결혼이민자와그자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등언어정책적배려강화실천 2) 언어사용문화개선 필요성 소통이원활하고품격이높은공공언어사용환경조성위해국어책임관제도활성화 어린이, 청소년등후속세대를위한방송, 신문, 인터넷등매체언어의순화방안모색및질적개선등건전한언어문화를조성 2013 년부터는아름다운한국어가꾸기사업을통해국어운동단체의활동을활성화하고체계적으로지원함으로써언어환경개선의성과를도출 과제내용 공공기관의언어진단평가시행 125

13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행정기관의외국어오 남용, 방송 인터넷에서의지나친단어줄임, 빈번한비속어사용, 정부의법적인권한강화 국어책임관활성화지원 - 쉽고품격있는우리말사용확산을위해정부, 한글단체, 대중매체간공조체제를구축 - 언어문화시민운동의조직 운영이필요 기대효과 공공기관언어개선지원, 공공기관의언어에대한전면적진단평가시행 대중매체언어개선, 국어책임관활성화지원을더욱강화 시대변화에맞게보완된언어지침을제공함으로써국민언어생활의편의를증진 청소년언어개선을위해힘쓰는학교나학생단체등의자율적인활동을지원함으로써현장의자발적실천노력확산이이루어질것임 3) 국어콘텐츠구축및서비스 필요성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구축사업은 21세기대한민국의언어생활자료를집대성하여디지털국가언어지식관리체계를구축한다는데의의 - 1단계 (2010~2012) 사업인위키피디아형사전편찬및관리시스템을개발완료, 언어정보의유통및검색지원시스템을구축 - 2단계 (2013~2015) 정비및안정화단계로사업을추진 국민언어생활과밀접하여표준화가우선적으로요구되는분야부터전문용어표준화를추진하여공공성과소통성을확대 과제내용 국어정보의안정적구축 - 국어의발전과보존을위한중요한방편으로효율적인국어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 - 국어정보의기초자료가되는말뭉치구축확대 126

13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21세기세종계획에서는국어기초자료구축분과에서원시말뭉치 5,700 만어절, 형태분석말뭉치 1,000 만어절규모를구축함으로써양적으로괄목할만한성과를거둠 전문용어의체계적관리및보급시스템구축 - 국민의언어생활과밀접한분야의전문용어표준화구축 기대효과 지역어의언어적특색, 지리 역사적환경등을고려하여주요권역별로지역어경연대회의개최를지원 지역어활용상품개발지원을통한지역어진흥환경을조성하는데도움줌 국민들이전문용어를이해하기쉽게하고전문가와비전문가의소통장애를최소화하여편리한국어생활을누리는데에기여 4) 한글과한국어의국내외위상제고 필요성 한글의가치를한국의대표적문화상품으로널리알리기위해다양한국민참여형행사를기획 지원 국내외한국어학습수요가급격히증가 확장된한국어교육의외연에비하여교육콘텐츠의다양성은여전히부족한형편 국내외한국어교원의전문교육을강화하기위해교원자격증취득을위한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한국어교원재교육프로그램을실시할계획 과제내용 한글박물관한글축제개최 - 한글창제정신과우수성을널리알리는종합전시 교육의장이될한글박물관축제개최 - 이는국립중앙박물관, 용산공원과연계하여자연 문화가조화된친환경적인복합문화공간추구 - 한글날과한글주간을대표적인국가문화축제로승화 127

14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누리 - 세종학당의다양한교육콘텐츠를개발 보급 - 누리 - 세종학당을통한한국어교육콘텐츠의원활한공급과유통추진 - 세종학당을비롯한한국어교육기관활성화 기대효과 한글의속성들을극대화할수있는다양한콘텐츠개발과한글관련기관과행사활성화로한글의활용도와가치를높임 세종학당재단은세종학당의지정, 표준교육과정개발, 표준교재개발, 전문가해외파견, 해외전문가초청교육,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개최, 한국어및한국문화학습관련통합정보제공 128

14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제 2 절 문화유산과정신문화의창조적활용 1. 문화자치로뿌리내리는지역문화역량강화 가. 정책환경변화 지방도시의쇠퇴와인구고령화로지속가능성저하 전국 144개지방도시 ( 기초지방자치단체기준 ) 중 55개도시 (38.2%) 는쇠퇴하는중이고, 41개도시 (28.5%) 는쇠퇴징후를보임 12) 2012 년기준 230개기초지방자치단체중고령사회진입 47곳 (20.4%), 고령화사회진입 103곳 (44.8%), 초고령사회 13) 진입 73곳 (31.7%) 에달하며, 2020 년까지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지속가능곤란지방자치단체 34곳이모두도단위광역자치단체에분포함 14) 지역개발과발전의패러다임이문화중심으로변화 문화가지역의발전과주민삶의질개선에핵심요소로부상하면서문화도시, 창조도시등문화와창의력에기반한지역개발및발전추진이증가함 지역격차에대한국민인식조사 15) 결과에서도문화여건의격차를중요하다고인식함 - 도농격차에서는 10개항목중교육여건 (4.06 점 ), 의료서비스 (4.04점 ) 에이어문화여건 (4.02) 을중요하게인식 - 수도권과비수도권격차에서는일자리 (3.62점 ), 교유여건 (3.54점 ), 의료서비스 (3.53점 ), 생활수준 (3.48점 ) 에이어문화여건 (3.46점 ) 을중요하게인식 특히지역의고유문화가소멸한다는위기의식으로인해서기존의하드웨어중심의개발보다는지역의문화적재생을통해서주민의행복을추구하는생활밀착형으로전환되고있음 12) 사회지표 (5 년간평균인구성장률감소 ), 경제지표 (5 년간총사업체수변화율감소 ), 환경지표 (20 년이상노후건축물비율 50% 이상, 2010 년기준 ) 중 2 개지표에해당할경우에쇠퇴진행을의미하고, 1 개지표에해당할경우에쇠퇴징후를의미함 ( 국토교통부자료 ). 13) 전체인구중 65 세이상인구의비중이 7% 이상인사회를고령화사회, 14~20% 인사회를고령사회, 20% 이상인사회를초고령사회라고함. 14) 한상완외, 2013, 고령화로인한지자체지속가능성점검, 경제주평 13-26( 통권 543 호 ), 현대경제연구원. 15) 박준식외, 2011, 지역간격차와해소방안에대한국민의식조사분석, 사회통합위원회 129

14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지역의 문화자치 및 생활문화 의중요성증대 문화의평등성 다양성, 주민참여에기반한 문화민주주의 가문화정책에서중요하게대두되면서문화정책및정책결정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와주민에의한문화자치를추구함 지역문화진흥에서지역및지역주민의주체적역할및일상생활속문화활동에기반한생활문화의중요성이커짐 - 생활문화란 지역의주민이문화적욕구충족을위하여자발적이거나일상적으로참여하여행하는유형 무형의문화적활동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 - 동호회문화예술활동지원, 문화일자리창출, 문화장애해소등이지역문화정책의주요관심영역으로대두 < 그림 11> 지역문화트렌드변화 자생적지역문화공동체발굴의필요성과인식증가 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한지역문화 ( 관광, 축제등 ) 문화예술을통한지역재생프로젝트활성화 ( 예술가중심 ) 지역문화재생을위한지역민들의자체적활동증가 ( 주민중심 ) 자료 : 김혜인, 2013, 문화예술트렌드분석및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5 쪽 또한유휴공간의생활문화공간화및생활밀착형프로그램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주민과문화예술인이공간을공유하고협력하는등의생활문화예술수요가증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전주시민놀이터, 송파마술소등의사례 그에따라서주민의자발적참여에근거한상향식발전모델부상, 지역내문화네트워크육성의필요성, 주민이지역문화생산의주체이자유통 소비의주체로전환되고있음 - 국민의라이프스타일에대한빅데이터분석결과 16), 일상에서소소한행복을찾는움직임이확산되고, 영화, 공연, 뮤지컬등에대한관심은있지만, 문화향유는서울에서가능하다고생각 - 반면에문화향유연관어에서예술, 지역, 공간등의순으로상위를차지하고수용자중심문화정책에기대하는경향이큼 16) 빅데이터분석을통해본국민인식변화 (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 130

14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예술가와주민이자발적으로문화예술을통해동네문화를만들어가는움직임이지속됨 - 지역주민이예술주체로자리매김하는생활문화예술과커뮤니티아트가확산 - 공공기관주도로인프라를구축하고문화향유를위한콘텐츠를제공하는도심르네상스프로젝트들은점차지역주민이자발적으로문화를만들어나갈수있는장을마련해주는방향으로변화 또한문화자치를위한중앙정부와지방정부, 정부기구와민간기구간의원활한소통과효율적인연계체계구축의필요성이증대됨 지역문화인력및문화공동체의중요성증가 자본이나물질적인프라중심에서지역이보유한다양한문화자원을발굴하고이를창조적으로활용하려는경향이증가하면서지역내부의문화전문인력및문화공동체의역할이증대됨 마을, 공동체 등의키워드가부상하면서지역문화의주체로서주민의역할및공동체문화를통한사회안전망구축이요구됨 - 주거공동체중심으로주민간문화적 정서적유대회복과함께하는삶을추구 - 도시화, 고령화와물질만능주의등으로독거노인의고독사, 노인자살과같은사회문제증가함에따라지역문화공동체가소외계층에대한안전망역할담당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제도적기반마련및재원의변화 문화기본법 ( 제정, 시행 ) 은 지역간문화격차의해소를통하여균형잡힌문화발전이이루어지도록노력 할것을국가와자치단체의책무로규정함 지역문화진흥법 ( 제정, 7.29 시행 ) 은지역간문화격차해소, 지역문화다양성의균형있는조화,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 생활문화활성화여건조성, 지역문화의고유한원형보존에관한정책을추진하도록규정함 지역문화진흥재원이다양화되고, 하드웨어구축사업의재원이광특회계로전환됨 - 현금, 공간및재능기부등다양한형태의자원들이지역문화진흥에투입 - 지역문화사업의지방이양을통한지역별문화정책추진의자율성및책임성강화 131

14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지방문화원시설비포함문화시설건립비등문화관련하드웨어구축사업의광 특회계이관 : 지방문예회관건립, 비엔날레지원, 공립도서관 미술관건립등 나. 정책현황 1) 정책현황 현정부의지역문화활성화관련국정과제 현정부는 140대국정과제중 109. 문화다양성증진과문화교류 협력확대 에서지역문화활성화관련계획을주로제시함 - 문화향유시설접근성확대, 지역특성에맞는문화도시 문화마을조성및지역문화격차해소 이외에도 108. 문화참여기회확대와문화격차해소 등다수과제에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의제정목적에부합하는세부과제가제시됨 < 표 22> 국정과제중지역문화활성화과제및유관과제 국정기조전략국정과제 ( 주관부처 / 협업부처 ) 관련세부과제의내용 국민행복 문화융성 맞춤형고용 복지 국민안전 사회통합 문화참여확대 52. 누구나살고싶어하는복지농어촌건설 ( 농림부 / 해수부, 복지부, 산업부등 ) 94. 환경과조화되는국토개발 ( 국토부 / 환경부 ) 102. 국민대통합을위한지역균형발전 ( 국토부 / 산업부, 안행부 ) 105. 지방분권강화및시민사회 지역공동체활성화 ( 안행부 ) 108. 문화참여기회확대와문화격차해소 ( 문체부 / 기재부, 여가부 ) 1. 농어촌여건과특성을반영한맞춤형사회안전망확충 3. 농어촌주민주도지역개발 3. 기존도심및지방쇠퇴도시재생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1. 중추도시권육성 4. 지역공동체활성화모델제도적정착추진 1. 생애주기별문화향유지원체계구축및여가모델개발 보급 공동생활홈조성을위한마을리모델링추진 함께하는우리농어촌운동확대 색깔있는마을육성 기존의사회 물리적자산을활용하는도시재생을적극추진 도시재생이시급한지역을선도지역으로지정하여집중투자 도시권별맞춤형발전전략수립, 맞춤형도시재생, 신성장동력발굴 국민행복생활인프라등핵심프로젝트발굴 지원 현대적의미의생활자치형지역공동체모델정립 확산 지역공동체활성화정책추진체제정비및민관협력을통한발전사업추진 어린이집 유치원, 직장문화예술동호회에문화예술교육사파견 학교문화예술교육및토요 방학문화예술프로그램확대 꿈의오케스트라지원등지역사회연계문화예술교육활성화 132

14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문화 예술진흥 109. 문화다양성증진과문화교류 협력확대 ( 문체부 / 외교부, 교육부, 문화재청 ) 110. 생태휴식공간확대등행복한생활문화공간조성 ( 국토부 / 환경부, 산림청 ) 113. 인문 정신문화의진흥 ( 문체부 / 외교부, 교육부 )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3, 박근혜정부국정과제 3. 문화향유시설접근성확대 4. 지역특성에맞는문화도시 문화마을조성및지역문화격차해소 2. 휴식과품격이잇는도시공간조성및생활인프라확충 3. 문화정체성정립을위한정신문화진흥기반구축 주민자치센터, 문예회관등을복합형문화커뮤니티센터로조성및지역사회문화동호회활동의거점공간으로활용 개인과기업의문화시설투자확대를위한세액공제혜택제공 지역문화진흥법제정및지역문화재단을지역거점으로육성 지역상주단체육성및문예진흥기금지역협력형사업대폭확대 지역소외계층대상문화순회사업및국 공립문화시설공연전시프로그램지방순회제확대 도시주변개발제한구역내걷는길 휴식문화공간확충및놀이, 도서관, 커뮤니티시설등기초생활인프라지원 지역별고유정신문화발굴 문화융성위원회의지역문화활성화관련과제 문화융성위원회는 8대정책과제를제시하였으며, 17) 그중 3. 생활속문화확산 과 4. 지역문화의자생력강화 에지역문화활성화과제를주로포함하여제시함 이외에 1. 문화융성을이끌인문가치정립및확산, 2. 전통문화의생활화, 7. 문화가치의국내외확산 에도유관과제들이포함됨 8 대과제세부내용 1. 문화융성을이끌 인문가치 정립및확산 2. 전통문화의생활화 3. 생활속문화확산 < 표 23> 문화융성위원회의지역문화관련과제 포용과화합, 나눔과배려등인문정신문화사회풍토조성 문화유산의현대적활용대책강화 전국마을단위로추진되는지역문화커뮤니티활동지원및확대 지역단위문화봉사단구성 ( 퇴직문화인력참여 ) 선진문화의식, 법 질서의식등인문정신의사회적가치확산 - 지역마을단위지역문화커뮤니티운동과연계확산 지역고유전통문화발굴, 지역문화특성화추진 - 농어촌마을별전승생활풍습등발굴, 보존및활용지원 지역내민간자율활동기구형성및협력네트워크구축지원 지자체, 문화시설과연계주민의문화교육, 체험, 창작지원 지역문화커뮤니티활동의핵심인적자원으로활용 4. 지역문화의자생력강화 지역문화진흥체계적추진기반구축 지역학활성화및지역문화지표개발등지역문화특성화 지역문화재단의법적근거마련 ( 지역문화진흥법제정 ) 지역문화기관간 지역문화협의체 구성 지역문화자원발전을위한컨설팅지원 17) 문화융성위원회, 2013, 문화융성시대를열다 문화가있는삶 133

14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지역문화재정의자율성및책임성강화 지역문화매개인력처우개선 7. 문화가치의국내외확산문화행복지수개발및적용 자료 : 문화융성위원회, 2013, 문화융성시대를열다 문화가있는삶 지역협력형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규모확대 지역문화지표와연계, 지역사업평가강화 근로여건실태조사 ( 보수수준, 계약관계 ), 보수가이드라인제정 전문성및직업안정성을위한 문화여가사 자격증도입 문화여가수준및만족도에대한지표개발 지역문화행복수준비교 평가및개인별자가점검지원 문화기반의지역개발정책및사업추진 18) 광역단위의문화권조성과개별도시단위의문화도시조성추진 - 역사문화자원의장소성과고유성강화를통한지역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광역단위의문화권조성추진 : 백제문화권 (1994~2010), 내포문화권 (2005~2014), 영산강유역고대문화권 (2006~2015), 동해안문화권 (2008~2017), 해양농경역사문화권 (2009~2019), 중원문화권 (2009~2019), 동남내륙문화권 (2010~2019), 가야문화권 (2010~2019), 설악단오문화권 (2011~2020) - 광역단위에서경상북도의한국정신문화중심도시조성, 전라북도의한문화창조거점조성추진중 - 특정도시의문화자원과문화적특성을활용하여지역을개발하기위하여개별도시단위의문화도시조성추진 :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04~2023), 부산영상문화도시 (2004~2011), 경주역사문화도시 (2005~2034), 전주전통문화도시 (2007~2026), 공주 부여역사문화도시 (2009~2030), 익산역사문화도시추진 - 개별도시단위에서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 서울시 : 디자인, 이천시 : 공예, 전주시 : 음식 ) 가입추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따른문화도시 문화마을시범사업추진 년에문화도시 1개소 ( 남원시 ), 문화마을 2개소 ( 부여군, 공주시 ) 대상시범추진중 지역발전위원회의창조지역선정및지원 - 각지역의자원을특화발전시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새로운가치를창출하기위한목적으로지역문화형, 교육복지형, 녹색성장형, 특화자원형으로나누어창조지역을선정하여지원 부처별마을만들기사업및협력사업추진 - 안정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산림 18) 류정아외, 2012, 지역문화정책분석및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34

14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청등의부처가다양한유형의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 : 농산어촌의마을만들기관계부처는농어촌체험마을종합관리시스템 ( 을구축운영중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을법적근거로하여 색깔있는마을만들기 추진중 - 농림축산식품부와문화체육관광부는농어촌지역문화심기 (2010), 농어촌신바람놀이문화 (2012) 등의협력사업추진 지역의공공문화시설확충및지역문화재단설립 지속적인지역공공문화기반시설확충 년대비 2012년문화기반시설수는약 2배증가 지역주민의생활문화참여접근성제고 - 생활문화센터및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등작은문화공간조성 : 작은영화관의경우, 2013년 2개소 ( 김제시, 임실군 ) 개관, 2014년까지 22개개관 ( 문체부 10개소, 지자체 12개소 ) 추진 지역주도의지역문화정책추진을위한지역문화재단설립 년 6월기준전국의지역문화재단은광역 13개, 기초 46개등총 59개이며, 2010년대비광역 3개, 기초 17개증가 소프트웨어와사람중심의지역문화정책추진 지역문화발굴과활용지원 - 지방문화원중심으로지역문화특성화사업추진 -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 농어촌신바람놀이문화사업등전통문화발굴및보존지원 문화자원봉사활성화추진 - 문화자원봉사관리자발굴및교육 - 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과연계추진 소외계층문화순회및지역공연장우수공연지원 - 찾아가는공연시행 (2013 년전국 2,125 곳 ), 문예회관특별프로그램지원 (2013 년 150개문예회관에우수민간공연지원 ), 방방곡곡문화공감지원 (2013 년 78개지역에국립예술단체우수공연지원 ) 135

14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어르신참여문화프로그램지원 - 어르신문화복지실현을위한맞춤형문화예술프로그램제공 - 지역의이야기와노인인력을유아교육과연계한이야기할머니양성및파견 2) 정책성과 문화정책의제로지역을부각하고지역문화기획자를양성 19) 문화예술소외지역으로인식되던지역의의미를함께살아가야하는곳으로새롭게부각 - 시장을지역의문화와공동체적가치를지니는공간으로회복한문전성시사례 문화체육관광부를비롯한여러부처가지역문화사업을추진하면서지역의문화기획자성장배경을제공 지역문화성공모델을창출하고확산 지역주민이일상생활속에서문화예술의창작, 감상및향유를활성화하는모델창출및지역맞춤형문화서비스를제공 - 성남문화사랑방등의생활문화활성화사례, 작은영화관과작은도서관의확충 폐교등지역유휴공간을문화공간화하여지역주민의생활밀착형문화공간으로활용 문전성시등문화를통한지역활성화모델창출 지역문화컨설팅및지방문화원평가를통해서인센티브부여 문예진흥기금의지역이관을통한지역협력형사업실시 지역문화활성화를위한제도적 조직적기반마련 문화기본법 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통해제도적기반마련 문화체육관광부지역민족문화과가지역전통문화과로개편됨으로써지역문화정책강화기반마련 문화지원기구네트워크허브로서지역문화예술진흥을위한협의 조정기능을수행할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설립 ( 발족및창립 ) 19) 라도삼, 2014, 지역을만드는문화사업, 어떻게할것인가, 지역문화성과공유포럼발표자료집 ( ), 136

14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지역문화재단설립으로지역주도의지역문화정책계획수립과추진 - 춘천시의경우, 문화예산과기능의대부분을춘천문화재단으로이관하여재단 의역할강화 3) 정책한계 법률제정으로제도적기반은마련되었으나국민체감은아직부족 국민누구나일상생활에서문화를보다쉽게즐기고행복감을느낄수있도록하는세심한정책발굴과홍보의미흡 국민들이직접체험할수있는다양한정책을발굴하고, 적극홍보필요 지역주민이일상생활에서향유할생활문화공간과생활밀착형문화예술활동활성화미흡 생활문화공간확충에대한지역및지역주민의요구증가에대응필요 참여형문화프로그램개발 운영, 지역고유콘텐츠발굴, 유휴공간활성화사업등지원지속필요 지역문화사업의연차별 지속적사업화의어려움 20) 시설건립등과달리비물질적콘텐츠를중심으로하는지역문화사업의경우, 단기사업으로추진되는경우가다수 문화사업의특성상, 그효과와성과가나타나는데장기간이필요하지만, 지역안배, 단기성과위주의지원등으로인해서해당사업의정착이어려운문제발생 지역간문화향수격차및지역공공문화시설활성화미흡 대부분농어촌지역인군지역주민의문화예술관람률이여전히지역간격차가있으며, 문화시설운영자원의격차, 시설운영전문인력부족, 시설별이용률이저조 20) 라도삼, 2014, 지역을만드는문화사업, 어떻게할것인가, 지역문화성과공유포럼발표자료집 ( ), 137

15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표 24> 지역별예술행사연평균관람률 ( 단위 : %) 구분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대도시 중소도시 군 ( 郡 ) 지역 읍면지역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지역문화기관의역할과기능활성화미흡 지방문화원은지역문화시설 단체와의경쟁이심화되면서정체성이불분명 지역문화재단은자치단체에대한과다한재원의존으로인해독립성이미약하고, 재단의역할증가에도불구중앙부처와의연계가취약 - 지역문화재단은문화시설관리, 지역문화정책수립, 지역예술활동지원, 문화바우처,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등광범위한사업수행 문화예술회관은재원축소, 운영인력의비전문성과소극적운영으로인해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기능이미흡하고특성화된공간운영및소프트웨어부족 지방도시의재정및지역문화진흥역량취약 수도권과비수도권, 재정자립도에따른문화격차존재 21) - 수도권의지역문화지수평균은 이나비수도권의지역문화지수평균은 로문화격차존재 - 재정자립도상위지역의지역문화지수평균은 이나하위지역의지역문화지수평균은 로문화격차존재 열악한재정에도불구하고자치단체장의문화시설건립등단기적성과위주의사업추진으로지역문화정책의지속성결여 문예진흥기금의소액다건지원으로파급효과가큰대규모사업실현불가능 전문인력의수도권집중으로지역문화를견인할전문인력확보곤란 21) 문화체육관광부, 2013, 지역문화지표지수화를통한비교분석 138

15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시도 재정자립도 평균 수도권 < 표 25> 2014 년재정자립도시 도별현황 ( 일반회계 ) 비수도권 ( 단위 : %)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료 : 2014 년지방자치단체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잠정치 ), 재정고 ( 지역문화진흥정책의체계적추진미흡 지역문화정책의목표는거시적인반면, 주요정책과제는미시적인경향 중앙부처의공급자중심의지역사업전개로결과분석및통합적관점의지역문화정책추진곤란, 평가및환류미흡 -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발전위원회등관련정부기관의사업이체계적연계부족 다. 정책방향 정책방향설정의전제 문화기본법 은 지역간문화격차의해소를통하여균형잡힌문화발전이이루어지도록노력 할것을국가와자치단체의책무로규정함 지역문화진흥법 도 지역간의문화격차를해소하고지역별로특색있는고유의문화를발전시킴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문화국가를실현하는것 을목적으로제시함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은 지역간의문화격차해소, 지역문화다양성의균형있는조화,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추구, 생활문화가활성화될수있는여건조성, 지역문화의고유한원형의우선적보전 을기본원칙으로제시하고있음 정책방향 문화기본법 에규정한 지역간문화격차의해소를통하여균형잡힌문화 발전 과 지역문화진흥법 의취지를고려하여제 1 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의지 139

15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역문화활성화에서는 지역문화재생및역량강화를위한토대구축 으로기본방향을설정함 - 지역별로특색있는고유문화의발전을통한지역문화의가치와위상제고, 지역간문화격차해소와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이중요하게대두 - 지역문화활성화및지역문화재생에서는취약지역이어디인가의문제가중요하게고려되어야하며, 그에따른지역의범주를어떻게설정하는가에따라서정책방향변화 이와같은기본방향하에서다음처럼네가지세부정책방향을설정함 풀뿌리생활문화진흥기반구축 - 지역및지역주민의역할과생활속문화활동에기반한생활문화의중요성증가 - 주민이일상생활속에서문화생활을영위할수있는수요자중심정책추진필요 지역의문화자치역량제고 - 지역문화의다양성과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지역내부의문화자치를위한역량강화가중요 - 그러나지역의문화자치를담당할인력과기관의역량이나기능활성화가미흡한실정 지역문화의지속가능성과다양성제고 - 고령화, 인구유출, 도시쇠퇴, 문화의획일화등으로인하여지역문화의지속가능성과다양성이저하되는실정 - 지역문화의지속가능성제고와다양성증진을위해서지역의특색있는고유문화의상실방지및문화재생이필요 문화격차완화및문화를통한지역의활력제고 - 지역의문화격차해소와균형발전은지역문화정책의핵심적인지향점 - 문화창조도시등의사례처럼문화를통해서도시의활력을회복하고창의성이살아있는문화도시를지향하는사례증가 140

15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라. 세부정책과제 1) 풀뿌리생활문화진흥기반구축 필요성 생활문화의진흥은지역문화활성화의기초가되며, 이를위해서주민이일상의영역에서자발적이고지속적으로문화활동에참여할수있는환경조성이중요함 - 지역문화진흥법 에서도 지역의주민이문화적욕구충족을위하여자발적이거나일상적으로참여하여행하는유형 무형의문화적활동 ( 제2조 ) 인생활문화의진흥을위하여 생활문화지원 ( 제7조 ), 생활문화시설의확충및지원 ( 제8 조 ) 을명시 추진방향 - 일상적이고지속적인생활문화활동의활성화 - 생활문화활동을지원할인프라의확충 - 문화자원봉사의확산및체계적관리 과제내용 지역공동체문화활동및문화봉사활성화 - 지역문화예술동호회및마을단위커뮤니티문화활동지원 - 문화예술동호인축제정례화 ( 문화동호회지역별경연대회, 국공립문화시설과연계축제개최 ) 및마을공동체축제지원 - 지역문화인력의네트워크형성지원 - 지역단위문화봉사단양성및지역의생활문화시설내활동기회제공 생활밀착형문화시설확충 - 생활문화커뮤니티센터조성확대 - 노후 유휴공간을활용한주민생활권기반작은문화공간 (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작은박물관, 작은미술관등 ) 조성확대 문화귀촌활성화및지원체계구축 - 문화인력의귀농 귀촌희망자대상지원체계구축 - 자치단체의귀촌 ( 歸村 ) 문화예술인마을조성시인센티브확대 141

15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지역문화융합형레지던스공간확충및우선입주혜택부여 - 이도향촌 ( 離都向村 ) 문화캠페인전개 : 지역발전위원회등과협력 몰입형마을축제활성화 - 몰입형마을축제의육성을통한지역의특화문화자원발굴및공동체활성화추진 - 대보름, 단오등주요세시명절과마을공동체의례, 마을민속등을활용한축제 ( 연 20개내외 ) 육성 기대효과 주민과문화예술인의쌍방향문화만들기 지역및주민친화적공간조성으로대규모시설건립부담경감 수도권과지방의문화시설격차완화 2) 지역의문화자치역량제고 필요성 지역문화진흥이예술가등전문가에서지역및주민중심으로변화하면서지역문화의다양성과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문화자치역량의강화가요구됨 지역문화재단설립증가를비롯하여지방문화원, 문예회관등다양한기관의활동을통해서문화자치여건이조성되고있으나, 지역문화전문인력부족과중앙정부의존등해당기관의역할과기능활성화가미흡한실정임 -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기획 개발 평가등의업무를수행할수있는지식과능력을갖춘사람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 - 지역문화진흥법 에서는자치단체가지역문화진흥을위한재원확보등을위한조례제정등각종시책 ( 생활문화시설의확충및지원, 문화지구의지정 관리, 지역문화재단및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조성등 ) 을추진하도록규정 따라서변화하는문화환경에서지역과주민의문화자치역량을제고하고정착하기위한정책이요구됨 추진방향 - 지역의문화인력양성과전문성제고 - 자율적지역문화정책추진환경조성 142

15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과제내용 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설립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및관리를위한센터설립 - 전국의문화인력 DB에대한종합적관리체계구축및지역문화인력인증제도와등록제도도입 - 지역문화창조인력의체계적양성과훈련, 재능경로제도 (Talent Pathway Scheme) 도입, 분야별 경력별 생애별경력관리 생애주기별맞춤형프로그램운영 - 지역창조인력의근로환경실태조사, 복리후생체계마련등활동환경개선추진 지역문화문심이 ( 문화이모작프로그램이수자 : 문화를심는이들 ) 및후진양성 - 문화이모작사업의확대및지역내확산 - 지역문화인력의전문성제고를위한재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 - 지역대학의문화 예술학과졸업생대상지역문화인턴십운영 - 전국 ' 문심이 ' 의문화창조활동지원 : ' 문심이창조경영대회 ' 를통하여창조적문예활동및프로젝트선발 지원 지역문화진흥자문단운영 - 자문단구성및지역문화현장컨설팅추진 - 지역문화진흥센터및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와협력체계구축 지역문화특화프로그램및브랜드육성 - 지역특화문화예술프로그램의지식재산권화지원및인센티브제공 - 지역문화대표브랜드발굴과육성, 브랜드개발및홍보등지원 포괄보조사업의지역자율성보장 - 직접사업의지역이관, 지역이관사업의지역이양사업 ( 자치단체자율형 ) 전환 - 예산지원방식변경 : 광특회계에서일반회계로전환, 지역단위융합형사업이가능하도록상향식예산계획수립 기대효과 지역문화자치역량강화토대구축 지역문화정책추진의체계화및전달체계구축 지역문화의주체성과개성발현 143

15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3) 지역문화의지속가능성제고 필요성 지방도시에서진행되는도시쇠퇴와인구의노령화및인구유출로지역의고유문화전승기반이약화되면서지역문화의지속가능성이저하되는실정임 문화기본법 이규정한 문화의다양성과자율성이존중되고문화의창조성이확산되도록할것 이라는기본원칙및 유네스코문화다양성선언 이규정한문화다양성증진을위해서지역의특색있는고유문화의상실방지및문화재생이중요함 세계각국은문화 창조도시육성을통한지역브랜드화전략을추진하면서지역문화지속가능성제고및문화재생과창조를통한다양성증진에노력하고있음 추진방향 - 지역고유문화의재발견 - 특성화와융합을통한지역문화다양성제고 과제내용 지역의전통지식기반문화자원개발 활용 - 지역별문화자원은행구축및네트워킹 - 창작자와연계, 작품화, 상품화로활용지원 - 전설, 민담, 사건, 인물등자원을 DB화하여창작소재화추진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및문화사업지원 - 지역의고유문화활용문화예술교육지원 - 신바람놀이문화사업확대추진 - 청소년대상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운영 지역문화지도개발 보급 - 지역의사회문화적특성과다양성, 문화자원, 문화지표등유 무형의사회문화지형을지도로구현 - 지역문화연구성과를포함하여전자문화지도형태로제작운용 - 지역의사회문화적특성별정책개발및지역문화교육과콘텐츠제작연계 지역의히스토리콘텐츠발굴및연행예술융합지원 144

15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지역히스토리콘텐츠소재 ( 사건, 인물, 신화, 전설, 민담, 일화등 ) 와연행예술 융합작품공모및공연지원 - 지역대학의문화 예술학과출신을대상으로지역이야기연희단시범양성 기대효과 고유문화에기반한지역문화지속가능성제고 지역특성화문화발굴을통한다양성제고 4) 문화격차완화및문화를통한지역의활력제고 필요성 문화기본법 은지역의문화격차해소와균형발전을중요한가치로제시되고있음 도시의쇠퇴로인한재생이필요성이증가하고도시개발로인한지역사회분열등의문제가발생하면서문화를통한도시의활력회복및재생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음 독일의루르공업지대사례 : 독일의루르공업지대는석탄산업과철강산업의몰락이후탄광과제철소를문화자원화하는도시재생프로젝트추진. 광산의보존과도시디자인에는유명건축가와인문학자가공동참여. 프로젝트추진결과, 2001년에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2010년에유럽문화수도로선정 최근창조도시논의에서도문화의중요성이커지면서문화창조도시가중요한흐름을형성함 추진방향 - 지역문화개발사업의통합적관리 - 문화취약지역및취약계층우선지원 - 문화에기반한도시재생과특화된문화도시조성 과제내용 지역을공간단위로하는범정부차원의정책아젠다설정 -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정행정부, 지역발전위원회등범부처차원의지역문화및지역개발아젠다발굴을위한협력연구 145

15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연구결과를토대로범부처차원의지역단위개발사업공동추진 지역문화실태조사추진 - 문화격차현황을포함한지역문화실태조사 - 지역문화지수개발 지역문화개발사업의체계적인성과관리추진 - 정책수립시문화영향평가와연동하여성과관리를위한지역문화개발사업평가센터운영 - 지역문화개발사업성과와관리운영에대한평가지표개발및성과관리시스템도입 문화환경취약지역지원확대 - 재정자립도 문화역량등을고려하여자치단체별차등보조율적용 - 문화환경취약지역우선지원및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문화향유권확대 문예기금지역협력형사업확대및절차개선 - 인건비통합관리등문예기금교부절차간소화 - 국고보조금의사업결정과정산등의공정성 투명성강화 - 지역문화재단보조금교부절차개선 문화도시 문화마을조성확대 - 지역특성화문화도시 문화지구 문화마을조성확대 - 문화도시간협력체계구축 기대효과 문화취약지역과취약계층지원을통한문화격차완화 효과적인지역문화개발사업추진및평가, 환류 문화와창의성에기반한도시재생확산 146

15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2. 삶의가치를공유하는인문정신문화의진흥 가. 정책환경변화 삶의질 에대한국민적관심증대 양적성장을근간으로하는타율적 도구적 압축적경제성장을통해국가의경제적위상은높아졌으나개인의기대치와현실사이에괴리가발생하고있음 성과주의로인한공동체해체, 사회전반의신뢰저하등각종사회지표와국민행복수준은 OECD 국가대비최하위수준임 년기준 OECD 의 36개국 ( 회원국 34개국, 브라질, 러시아 ) 행복지수조사결과, 우리나라는 33위, 자살률은 10년연속 1위지속 - 전세계 135개국국민대상행복지수조사결과에서도우리나라는루마니아, 이란등과함께 74위로국민의 14% 만이행복하다고응답 ( 미국갤럽, 2014) - 학생들의학업흥미도와행복지수도조사대상 OECD 2개국중최하우 (PISA, 2012) 경제적풍요에비례하지못하는 삶의질 과 행복지수 에대한국민적관심확산되고, 국가발전등거대담론보다개인의작은행복, 일상을우선시하는경향으로국민의인식이변화함 - 빅데이터인문학연관단어분석결과 : ( 11년 ) 지식 1위, 삶 6위 ( 13년) 삶 1위, 지식 2위 인문학을 ' 학문 보다 삶 으로이해 (2013.8, Daumsoft) 시민사회의대중적인문학운동확산 현대인이지닌불안감, 고립감으로인하여행복, 공동체, 힐링등에대한관심증가하면서기존의대학및전문가중심의인문학이대중적으로확산되면서시민인문학, 인문학대중화에대한관심이증가함 성숙한시민문화의형성과공동체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시민사회차원의자생적인인문공동체운동이확산되고있음 년한국국학진흥원의인터넷과언론보도조사분석결과, 수도권 52개, 강원권 2개, 충청권 6개, 경상권 30개, 전라권 9개, 기타 ( 온라인등 ) 6개의인문공동체가활동중 147

16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국가이미지제고및신성장동력으로서인문분야에대한관심증대 국가브랜드이미지상승을위해서는경제력성장만으로는한계가있고궁극적으로문화적역량의확인과확보가필수적이라는공감대가형성됨 년국가브랜드가치 16위 (2012 년보다 1단계상승 )[ 영국브랜드파이낸스자료 ] 국외주요국가들은과학기술의발전과문화적 정신적발전의균형의중요성을인식하며문화시설및문화기관을통한인문정신의문화적진흥과자국의인문적전통의계승을위하여노력하고있음. - 유네스코는 유네스코헌장 의전문에서인류가인문정신문화적가치를공유해야하는당위성을제시하고, 국제문화협력의원칙선언 (1966) 에서기술적진보와지적 도덕적발전의균형 ( 제2조 ), 인류의정신적향상 ( 제4조의 5) 을강조 - 미국은국립인문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 영국은예술 인문연구위원회 (Art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 AHRC) 를통해서인문학의문화적활용등을모색 경제력성장을넘어서선진국대열에진입하기위한새로운차원의동력으로서인문분야의중요성에대한관심이증대하고있으며, 기업에서도장기적차원에서융복합중심의인문학트렌드에주목함 - 스티브잡스의인문학강조와 아이폰인문학 의등장으로기업의인문학관심증가 - 서울대최고지도자인문학과정 (Ad Fontes Program : AFP) 개설, SAMSUNG Convergence SW Academy(SCSA) 는인문학전공자선발하여소프트웨어전문가로양성 문화융성 과국민행복실현을위한인문정신문화의중요성대두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 제10조 ) 고명시함 현정부는문화융성과국민행복의실현을위한국정과제로서 인문 정신문화진흥 을포함함 공동체의위기진단과해법을모색하며, 문화융성의바탕이되는성숙한인문정신사회구현을위하여문화융성위원회산하에인문정신문화분야를특화한 148

16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특별위원회를설치함 - 인문정신문화의가치재조명및인문정신문화의대중화와한국문화의국내외공감대확대등인문정신문화의진흥을위해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설치 ( 문화융성위홈페이지 ) 나. 정책현황 1) 정책현황 박근혜정부의 인문 정신문화의진흥 국정과제추진 박근혜정부는문화융성을실현하기위한국정과제로 인문 정신문화의진흥 을설정함 - 문화융성 ( 추진전략 ) 문화 예술진흥 ( 국정과제 ) 인문 정신문화의진흥 - 도서관 박물관등문화시설을연계한인문학진흥, 한국문화데이터베이스 (DB) 구축및보급등체계화, 문화정체성정립을위한정신문화진흥기반구축 을세부과제로설정 효과적인정책추진을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의협력을모색하고있으며,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가있는삶 (2013) 보고서에서문화현장의반영하여다음의인문정신문화과제들을의제화 - 인문정신및전통문화가치정립과중요성확산 - 인문학및전통문화진흥법제도개선등종합지원체계구축 - 국민들의자발적인문학동아리결성및활동활성화 - 출판산업변화에따른인쇄문화위기대처와 책읽는풍토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부터업무계획에인문정신문화진흥을포함 2013 년업무계획의 문화로국민행복가꾸기 과제에 정신문화의진흥과문화유산의보존 을포함하여추진함 2014 년업무계획에서는문화융성 4대전략의하나로 인문 전통의재발견 을설정하고인문 정신문화진흥을위한정책을추진함 - 도서관 박물관을인문 정신문화진흥의거점으로조성 - 인문 정신문화진흥을위한법 제도기반구축 22) - 책읽는사회조성을통해인문학소양증진 149

16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및관계부처의 7대정책과제추진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는중장기적정책방향으로 인문정신을시민의지혜로 를제안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와교육부는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의제안을반영하여 교육및학술지원강화 와 인문정신의사회적확산 을위한 7대과제를발표하였음 < 표 26> 국정과제의인문정신문화진흥세부과제 추진전략추진과제세부과제 교육및학술지원강화 인문정신의사회적확산 초 중등인성교육실현을위한인문정신함양교육강화 인문정신기반의대학교양교육개선및확산 인문분야학문후속세대양성및학술역량제고 지역기반을통한생활속인문정신문화실현 인문정신문화와콘텐츠의융 복합확대 대상별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다양화 인문정신문화분야의국제교류활성화 창의 융합형인재양성을위한통합형교육과정개발 상상력과창의성발현을위한학생체험활동강화 조화로운인성함양을위한예술 체육활동활성화 교원의인문교육역량제고를위한지원확대 모든대학생대상인문소양함양을위한대학교양교육강화 인문소양교육내실화를위한대학의제도및지원시스템개선 인문정신기반교양교육우수모델발굴 확산 인문학분야미래학문후속세대육성 인문학신생학문육성및소외분야자생력강화 인문학분야저술 논문에대한균형있는연구문화정착 국가전략분야에대한 인문학국책연구 지원 인문학분야연구지원에대한장기지원계획마련 지역 전통문화속한국대표인문정신문화자산발굴 활용 지역고유인문정신문화체험기회확대 전국문화시설을중심으로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확산 지역대학과연계한인문도시의전국적확산 예술로인문정신문화보기 전시 공연확대 인문정신문화를담은영화 만화등콘텐츠창작지원 방송 온라인 모바일등매체별맞춤형콘텐츠개발 은퇴자, 일반인이참여하는 인문나눔 프로그램 사회문화적소외계층 지역대상 인문치유 프로그램 청소년 가족맞춤형 인문소통 프로그램 사색과성찰의기반인 책읽는사람 사회만들기 다양한국제인문학관련포럼을통해세계인문정신주도 인문사회분야국제공동프로그램확대및참여지원 한국인문정신문화의세계화 다문화시대쌍방향인문교류프로그램개발및지원 22) 미국의경우, 1965 년에제정된 국립예술 인문재단법 (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Act) 에의해서설립된국립인문기금 (NEH) 을통해서인문분야에대해지원함. NEH 는주및지역에설립된 56 개지역위원회와협력체계를구축하고, 인문분야의진흥을위한정책개발, 연구프로그램및인문교육, 소수민족및단체등의프로그램운영, 국제교류와인문정보교환, 학술연구출판, 인문학프로그램의대중화, 중요자료아카이브구축등의사업을시행또는지원함. 150

16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2) 정책성과 인문정신문화의사회적확산을위한기반구축 대통령소속문화융성위원회에민간전문가및관계부처가참여하는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를출범 ( ) 특별위원회정례회의개최및전문가와국민의견수렴을위한 6개권역별전문가간담회 (2014.5~6 월 ) 와대토론회개최 ( ) 문화체육관광부내에인문정신문화진흥정책을담당할인문정신문화신설 시민사회에서인문학대중화추진 맞춤형시민인문강좌및석학인문강좌를통한일상속인문학체험기회제공 ( 한국연구재단 ) 년기준시민인문강좌, 석학인문강좌참여시민총 46,597 명 ( 교육부자료 ) 인문주간 ( 매년 10월말 ~11월초 ) 및세계인문학포럼을통한전국적인문학축제의장마련 ( 한국연구재단 ) - 세계인문학포럼 : 1회 (2011) 부산, 2회 (2012) 부산, 3회대전 ( ) - 국제인문 문화축제 : ~30, 경주 행복한대한민국을위한정신문화포럼개최 ( 한국국학진흥원 ) 년 4~12월총 7회개최 조화로운인성함양및인문학을활용한사회적일자리창출 한국적가치를바탕으로한아동교육활동가인 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 양성을통해유아인성교육및미래세대전통문화전승, 고령인력사회적일자리창출 - 선현미담, 전래동화등을들려주는이야기할머니를양성하여전국의유아교육기관파견 ( 한국국학진흥원, 2013년활동인원 917명 ) 인문학 - 여행 - 독서 ( 문학 ) 의융합사업 전국공공도서관 120 개관 (2013 년기준 ) 과함께하는지역맞춤형 길위의인 문학 프로그램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 151

16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도서관및문학관에지역문학작가를파견하여독서프로그램멘토로활동하도 록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학 ( 역사포함 ) 의대중화와세계화추진 한국전통문화에대한국민과함께하는강좌및세미나, 책자발간을통한한국문화전문지식대중화에기여 - 한국학중앙연구원의장서각아카데미, 장서각교양총서발간 - 한국고전번역의초 중등대상고전읽기자료개발및보급 - 한국국학진흥원의국학순회교양강좌, 한국문화유전자발굴 확산 - 국사편찬위원회의우리역사넷콘텐츠구축및서비스등 전세계한국학연구기관및인력지원을통한한국학세계화의기반형성 - 한국학중앙연구원의한국학세계화랩, 중핵대학육성사업등 - 국제교류재단의한국학교수직및강좌운영지원, 한국전문가육성등 인문정신관련기록유산의 DB 구축및관련국역전문인력양성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와같은세계기록유산및민간소장한국학자료의수집 번역 DB화, 한국문화관련정보의 DB 다량구축 - 한국고전번역원의고전종합 DB 12종 60책구축 - 한국국학진흥원의국학자료 37만여건수집및 DB 구축, 유교문화포털 ( 유교넷 ) 및스토리테마파크구축 - 한국학중앙연구원의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역대인물정보서비스등 주요고전의번역을담당할차세대번역인재양성 - 한국고전번역원의고전번역교육원운영 (2012년기준 240명 ) - 한국국학진흥원의한문교육원운영 (2013 년기준 40명 ) 등 3) 정책한계 인문정신문화진흥의체계적 지속적추진을위한조직적 제도적기반미흡 현재관련정책은체계적이고장기적인추진이나기반구축보다개별사업이나 행사에집중되고있음 152

16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이제까지인문진흥정책이인문학보다는인문학자에초점을맞추고제도적기반이아니라사업이나행사에치중하며, 체계성과지속성측면에서문제가있음 ( 문화융성위의견수렴보고서 ) 관련부처 ( 문체부, 교육부, 외교부 ) 간업무영역을넘어서통합적인협력및정부와민간간상시적인협력체계구축이미흡함 다양한사회문제해소에인문정신문화가기여하기위해서는관련정책의지속성확보가중요하며, 이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이요구됨 - 유사관련입법의통합등제도적지원을위한노력필요 인문정신문화자산의수집 보존및인문학성과의대중적확산미흡 한국적인문정신의보고인전통기록유산에대한체계적인보존과번역, 관련인력양성등에대한장기적관점의접근노력필요함 인문학에대한전체적인지원규모는늘었으나여전히제도권인문학 ( 대학 ) 에대한지원이주류를이루고그성과를민간부문으로확산하는데는미진함 저명인사중심의인문학강좌는활성화되었으나 길위의인문학 등의몇몇성과를제외하고는대부분단발성강의로끝나인문학적사고와실천으로삶의실질적인변화에이끌어내는데까지는이르지못하고있음 특히민간부문 ( 지자체, 백화점등 ) 에서이루어지는강좌는 비판과성찰 이라는인문학의본령에대한접근보다처세술이나삶의지혜제공등의형태가많아인문정신의정상적인확산과정으로보기에는아직한계가있음 문화기반시설 ( 도서관 박물관등 ) 등대중적인프라를활용한시민참여기회확대방안마련이요구됨 인문학과타학문분과연계프로그램미흡 인문학의근본적인물음은 인간 이라는점을고려할때인간의현대적존재상황과불가분의관계에있는과학기술과의소통을위한노력이미흡함 - 정보화시대의인간소외문제 인문학적치유 라는틀에박힌인식에안주 인문학 / 자연과학 이분법에여전히머물러있어 통섭적교양인 의양성이라는인문학적근본정신구현이요구됨 153

16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다. 정책방향 인문정신문화의개념 인문정신문화는내재개념을분석하면 23) 인문 + 정신문화, 인문정신 + 문화, 인문 + 정신 + 문화 로이해될수있으며, 현재첫번째의미로주로쓰이고있으나각용어의위계및정책적지향을감안할때두번째용례가더적합함 - 인문정신은 인간이이룩한문화적성취가운데특히비판과성찰을통하여인간존재의본질을해명하고가치론적고양을시도하는정신사적활동의총체 - 정신문화는 인간의정신적활동으로이룬문화. 학술, 사상, 종교, 예술, 도덕따위 ( 표준국어대사전 ) 인문정신문화진흥 이란인문정신의문화적확산을통해정신문화의수준을고양시키는일로이해될수있음 정책방향 인문정신문화의핵심은삶에대한비판적성찰을통하여인간존재의본질을해명하고가치론적고양을시도하는데있으므로시민사회적차원에서이를함양할수있는환경을조성 제공하는것에정책의기본방향이맞추어져야함 인문학의전통적영역인문학 [ 文 ] 사학 [ 史 ] 철학 [ 哲 ] 을인문적소양의중핵인 표현, 체험, 사고 영역에각각대응시킬수있음 - 사마천의 사기 ( 史記 ) 에나오는 자연과인간의관계를궁구하고 [ 究天人之際 ], 과거와현재의변화를통찰하여 [ 通古今之變 ], 세계를보는나름의관점을이룬다 [ 成一家之言 ] ( 報任少卿書 ) 는구절은인문정신을가장압축적으로제시 - 究天人之際 철학 사고 - 성찰 - 通古今之變 역사 체험 - 교감 - 成一家之言 문학 표현 - 소통 인문정신문화진흥정책의기본방향은이세요소의구현에초점을맞추어설정하는것이체계적이며바람직 ( 정책의계통화 ) 하며, 본연구에서는다음처럼설정함 23) 한국국학진흥원, 2013, 인문정신문화진흥방안연구, 11 쪽. 154

16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그림 12> 인문정신문화진흥정책의기본방향 정책추진방향 - 인문정신문화진흥및활용기반구축 - 인문정신문화향유활동지원 - 인문정신문화의미래전승 - 한국인문정신문화의가치재발견및세계화 라. 세부정책과제 1) 인문정신문화진흥및활용기반구축 필요성 인문정신의가치와정신문화자산을내재한인문정신문화는창조경제및미래사회가요구하는상상력과창의력의계발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 단기사업과행사에치중하는한계를보이고있는현재의정책추진방향개선필요 추진방향 - 장기적관점의정책추진여건조성 - 인문정신문화의대중적향유와활용을위한기반확충 - 인문정신문화의다양한장르융합활성화 과제내용 인문정신문화진흥을제도적기반구축 155

16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제도적기반으로서가칭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 - 국가적차원의독립적인전담기구설치 : 인문자산의공유와확산업무전담수행 지역학연구의활성화 - 지역의역사, 문화등에대한지역학연구지원 - 연구성과의확산을위한학술총서발간지원 - 지방문화원학예인력확충및향토문화연구소설립확대 - 자치단체등의지역학연구거점기관설립활성화지원 인문고전번역및인력양성 - 국가차원의인문고전국역계획수립및추진 - 한문고전국역전문인력확보를위한한문후속세대양성 : 한국고전번역원의지역별국역및인력양성계획연계 - 인문정신의교류를위한한국고전의외국어번역전문인력양성 인문학복덕방 운영 - 인문정신문화관련인적 물적자산정보구축및제공 - 인문정신문화관련인력 ( 석학, 현장활동가등전문가, 신진강사등 ), 단체 ( 인문학공동체, 인문정신문화분야자원봉사단체등 ), 공간 ( 박물관, 도서관등강좌공간 ) 정보포함 - 해당인력과공간을인문강좌및인문동아리활동지원등에지원 인문정신의융복합사업활성화 - 인문학과창조경제융합엑스포개최 : 인문학적발상을소재로한창조경제융합아이디어공모, 제안자- 기업연계 - 인문정신문화소재창작예술지원 - 전통인문정신문화기반콘텐츠창작소재발굴및보급 : 한국형스토리텔링소재뱅크구축, 한민족생활사전자도감 기대효과 정책의안정적추진기반확보 인문정신문화의활용및관련콘텐츠창작분위기활성화 156

16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2) 인문정신문화향유활동지원 필요성 최근에는공급자위주가아닌수요자지향적정책이활발해지고있으며, 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서도시민사회의주체적향유활동활성화가요구됨 최근에인문학열기에도불구하고그질과지속성에대한우려도제기되고, 인문공동체운동에서도지속성확보의어려움이나타나고있음 인문정신문화에대한이해와공유를위해서는일상의삶에서인문정신문화를접할수있는환경및향유활동의지속성을위한정책적지원이요구됨 추진방향 - 시민사회의인문정신문화활동지원 - 인문정신문화의향유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개발 과제내용 시민사회인문정신문화향유활동활성화지원 - 자생적인인문공동체발굴및활동지원 - 지역및직장단위인문동아리활동지원 - 인문학대중강좌등시민들의인문학향유기회확대 - 인문씨앗기부금제도시행 : 인문씨앗기부금모금, 클라우드펀딩운영등에대한홍보및캠페인전개를통해민간후원확산 인문저술 -강좌연계 프로그램운영 - 전국적으로 1,000개인문강좌개설, 강좌당연인원 1,000명수강 (25명 20회 1 강좌 2학기 ), 강사당저술-강의비 1,000만원지원 ( 결과물저술원고필수화 ) 독서- 글쓰기문화지원체계화 - 인문고전보급활성화 : 청소년과일반시민이고전과친숙해질수있는리라이팅방식의문고간행 - 도서관 문학관문학작가파견프로그램운영 : 문학작가일자리창출사업과연계하여안정적추진기반구축 - 국가독서정보시스템운영및 U-도서관서비스구축 전통문화공간및문화시설을통한인문정신문화체험프로그램확대 157

17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지역의도서관 박물관활용지역고유인문정신문화체험프로젝트 - 향교 서원스테이및인문체험프로그램운영 - 한국적 노블레스오블리주 정신과한국종가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인문정신문화자료의디지털이용환경구축 - 디지털인문정신문화자료센터 ' 조성 : 예 ) 미국국립인문기금산하의디지털인문학센터 (Office of Digital Humanities) 설치 운영 - 인문정신문화자료및연구성과의총괄수집및디지털화를위한디지털인문프로젝트추진 : 인문정신문화자료및연구성과디지털화 ( 한국연구재단연계 ) - 한국인문정신문화의원형디지털사전발간 기대효과 시민적차원의자생적인문정신문화진흥활성화 인문학대중화의질적제고 3) 인문정신문화의미래전승 필요성 인문정신문화가인간의존엄성과가치, 우리사회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는데기여하기위해서는미래세대의이해가필수적임 학술측면의학문후속세대양성과함께인문정신문화진흥의선순환체계를정착을위해관련자산의발굴, 인문정신문화의공유를위한방안마련이요구됨 추진방향 - 미래세대를고려한정책추진 - 다양한매체이용및프로그램개발활성화 과제내용 생애주기별맞춤형인문프로그램확충 - 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사업 확대 - 청소년인문정신체험교실운영 : 지역고유의인문정신자산을주제로한체험프로그램운영, 인문고전을활용한토론등 158

17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청년인문상상캠프운영 24) : 시의성있는주제나생활철학소재를주제로운영 - 인문나눔프로그램운영 : 삶의경험과철학을공유하는인생나눔교실, 찾아가는인생교실운영 인문재능기부및인문창의인재양성 - 대학생및대학원생을대상으로인문멘토단양성 - 소외계층대상재능기부및봉사활동지원 - 인문멘토단및재능기부자를대상으로인문창의인재양성프로그램운영 : 인문학의사회적역할, 인문학과타분야융합을통한대중화등 다매체를활용한인문정신문화이해확산 - 영화, 만화등을활용한청소년인문콘텐츠창작지원 - 방송, 온라인, 모바일등매체별맞춤인문콘텐츠개발 기대효과 인문정신문화자산의체계적발굴과계승 미래세대의인문정신함양과인생나눔문화정착 4) 한국인문정신문화의가치재발견및세계화 필요성 우리가계승해야할가치가있는정신문화적전통과현대사회의가치를융합하여새로운시대의인문정신문화창출이필요함 우리인문정신문화의발전과지속을위해서국제사회가추가하는가치를공유하고다른국가나민족의인문정신문화를이해하고소통하려는노력이필요함 추진방향 - 인류보편적가치의이해와공유기여모색 과제내용 한국인문정신문화핵심코드발굴및확산 - 한국문화유전자발굴확산 24) 핀란드의프로메테우스캠프 (Prometheus Camp) 는성년을앞둔청소년을대상으로 1 주일동안개최되며, 핀란드의경쟁력 100 가지중하나로소개됨. 159

17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한국인문정신가치재발견지원 - 한국인문정신의핵심이미지연상사슬발굴보급 : 성과를시각화된콘텐츠로개발하여 K-culture, K-style 등국가이미지제고에활용 국제사회와의인문정신문화가치공유강화 - 세계인문학포럼및국제인문 문화축제육성 - 유교를고리로한인문정신연대추진 : 한국, 중국, 일본및동남아시아등유교문화권대상 - NEH와의교류및국제공동프로그램운영확대 한국적인문정신해외홍보활성화 - 한국고전등인문도서의해외번역및보급강화 - 한국적인문정신이담겨있는공연 전시등의해외개최지원 - 해외의인문정신공연 전시등의국내개최추진 기대효과 한국의인문정신문화에대한세계인의인식제고 한국의문화이미지및국가브랜드상승 3. 문화의다양성과가치를창출하는문화자원의개발과활용 가. 정책환경변화 하드웨어에서소프트콘텐츠중심으로정책방향변화 문화시설등하드웨어확충중심에서소프트콘텐츠로문화정책의방향이변화하고있음 문화자원은창조경제의실현에통찰과영감을주고경제적인부가가치를생산하는데필요한유 무형의요소들임 문화자원은인간삶의결과물로서시설자원부터인적자원까지문화의전영역을포괄하지만, 최근논의에서는시설보다는역사문화자원이나무형의문화자원에보다관심을기울임 160

17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표 27> 문화자원의개념화사례 출처 남치호 (2007) 25) Charles Landry ( 임상오역, 2005) 오재환외 (2007) 26) 미국뉴욕고고학위원회 (NYSAC, 2000) 27) 개념이해 보존 발굴 활용의측면에서문화적가치를내포하고있는유 무형의여러자원 도시와그가치기반의원자재이고석탄과철강또는금을대신할수있는자산 문화자원의세계가열리면서모든지역이자신만의독특한것을갖고있다는것이분명해졌으며역사적 산업적 예술적유산과더불어 무에서무언가창조 하는것역시문화자원 문화의근거가되는유무형의재료 과거활동과사람들의 ( 건물, 물건, 고고학적특징, 지리적위치, 과학, 역사, 문화적가치와구조등 ) 성취의집합적증거 융합적문화환경에서문화자원의창조적활용증가 문화산업이부상하면서원천소스로서문화자원의확보와활용이중요해짐 문화자원은새로운문화상품개발의원천이자촉매역할을수행하고, 한나라또는한지역의문화적매력도와경쟁력을높이는데기여함 - 찰스랜들리 (Charles Landry, ) ) : 문화자원은도시와그가치기반의원자재이고석탄과철강또는금을대신할수있는자산이다. 문화자원의세계가열리면서모든지역이자신만의독특한것을갖고있다는것이분명해졌으며역사적 산업적 예술적유산과더불어 무에서무언가창조 하는것역시문화자원으로볼수있다. 다양성과창의성, 융합이중시되는창조경제시대가도래하면서기존문화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고창조적으로융합함으로써문화경쟁력을강화하는경향이커짐 - 생활문화와전통지식을활용한김치냉장고사례 : 김장문화와김칫독을현대적주거공간과전자제품으로구현. 김치냉장고가관련기술발전및김치보관용기발전에영향. 또한전통옹기에대한관심증가유도 문화를통한지역활성화정책의추진 양적 기능적성장에집중되었던지역개발과발전패러다임이변화하면서문화 가부각되고문화도시, 창조도시등이등장함 25) 남치호, 2007, 문화자원과지역정책, 대왕사. 26) 오재환, 2007, 부산지역문화자원의문화산업화전략, 부산발전연구원. 27) New York State Archaeological Council, 2000, CULTURAL RESOURCE STANDARDS HANDBOOK, p.4. 28) Charles Landry( 임상오역 ), 2005, 창조도시, 해남. 161

17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도시의쇠퇴와지역의경쟁력이저하되면서문화를통해서지역을활성화하려는정책들이증가함 문화를통한도심재생이나마을만들기등의지역발전정책이증가하면서지역문화자원의가치가새롭게조명됨 - 지역문화지표개발에관한연구결과, 전문가들은 지역문화인력 / 자원 의중요도를가장높게평가 29) - 지역문화자원의차별화전략으로부가가치를높이는노력필요 문화자원개발과활용의제도적기반마련 다수의문화관계법률은해당법률의특성에따라서세부문화자원에대해서규정하고있으나, 문화자원의개발과활용을포괄적으로규정한것은 문화기본법 임 2013 년 12월 30일에제정된 문화기본법 에서문화관계법률최초로문화자원의개발과활용에대해서규정함 - 제9조 ( 문화진흥을위한분야별문화정책의추진 ) 에서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진흥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문화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 제5호에 문화자원의개발과활용 명시 나. 정책현황 1) 정책현황 국정과제중문화자원관련과제 현정부국정과제에서는문화자원관련과제가구체적으로제시되지는않았으나, 문화유산, 인문 정신문화, 콘텐츠산업, 융 복합관광등에서부분적으로관련내용을포함함 29) 류정아, 2012, 지역문화지표개발및시범적용연구, 문화체육관광부. 162

17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국정기조 경제부흥 문화융성 전략 경제민주화 문화 예술진흥 문화와산업의융합 < 표 28> 국정과제중문화자원개발과활용유관과제 국정과제 ( 주관 / 협업 ) 33. 소상공인 자영업자및전통시장의활력회복 ( 중기청 / 산업부, 안행부 ) 112. 문화유산보존강화및활용확대 113. 인문 정신문화의진흥 ( 문체부 / 외교부, 교육부 ) 114. 콘텐츠산업, 한국스타일 의창조 115. 고부가가치융 복합한국관광실현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3, 박근혜정부국정과제 3. 고객이다시찾는활기찬전통시장육성 문화유산관리체계개선 2. 한국문화 DB구축및보급등체계화 3. 문화정체성정립을위한정신문화진흥기반구축 5 대킬러콘텐츠집중육성 콘텐츠코리아랩설립 1. 고부가융 복합관광 레저육성 관련세부과제의내용 지역역사 문화 관광등과연계한특성화시장육성확대 문화유산관리체계개선및시 도지정문화재보수 정비강화 문화유산디지털데이터베이스구축, 훼손시원형복원및콘텐츠자원화 국가수준의한국문화종합정보서비스 한민족문화아카이브 구축 정신문화포럼 정례운영및지역별고유정신문화발굴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 캐릭터, 뮤지컬, 게임등글로벌킬러콘텐츠집중육성 문화융합과창조의공간, 콘텐츠코리아랩 을설립, 아이디어가창업으로이어지기까지사업과전과정을체계적으로지원 한류, 역사 전통문화체험관광육성 문화융성위원회의문화자원관련과제 문화융성위원회가제안한 8대과제 30) 에는문화자원의개발과활용이구체적으로명시되지는않았으나, 2. 전통문화의생활화 와 4. 지역문화의자생력강화 에서문화유산과지역문화자원관련세부과제를제시함 8 대과제세부내용 2. 전통문화의생활화 4. 지역문화의자생력강화 7. 문화가치의국내외확산 8. 아리랑의재해석과국민축제화 < 표 29> 문화융성위원회의지역문화관련과제 문화재보존과전통문화교육의병행추진 문화유산의현대적활용대책강화 지역문화진흥체계적추진기반구축주요계기및대상별한국문화확산 생활속아리랑확산과전승기반구축 자료 : 문화융성위원회, 2013, 문화융성시대를열다 문화가있는삶 시대와지역특색을고려한문화재복원추진 궁궐의례등전통생활문화의복원 재현및콘텐츠화 지역고유전통문화발굴, 지역문화특성화추진 * 농어촌마을별전승생활풍습등발굴, 보존및활용지원 한옥, 템플스테이체험등전통문화의관광콘텐츠화 전통문화소재게임, 어플리케이션개발등현대적접목 지역문화자원발전을위한컨설팅지원 전통생활공예품의재외공관활용, 한국문화홍보 지역문화행복수준비교 평가및개인별자가점검지원 지역전통아리랑보존강화, 아리랑융합콘텐츠개발등아리랑의체계적보급선양과전승기반마련 30) 문화융성위원회, 2013, 문화융성시대를열다 문화가있는삶 163

17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문화자원의발굴과조사 연구 문화자원과관련된기존정책은주로문화유산및전통문화자원과관련되어이루어졌으며, 특히문화재정책과관련됨 지방자치제실시이후지역에서문화자원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 2000 년대들어서도시재생에서지역문화자원의관심이증가하면서문화자원조사와발굴, 활용이활성화됨 - 예를들어, 각지역의문화원은평균 7,913 점 ( 도서, 사진, 동영상등포함 ) 의지역문화자원을보유 (2013 년기준 ) 하고, 연간 1,000 점이상의신규자원을생성 31) 1990년대중반이후로생활문화자원, 전통지식자원, 문화원형등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다양한부처가문화자원의발굴을추진하였음 - 제1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2011) 에서는전통지식 ( 전통의약 식품등 ) 과전통문화표현물 ( 이야기, 음악, 춤, 인형극등 ) 을고려하고있으나, 그중전통지식은주로의약과식품, 동식물유전자원에한정되는경향을보임 추진주체주요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원형발굴 한국문화 DNA 발굴 확산 향토자원조사 전통지식자원조사 무형문화유산국가목록작성 < 표 30> 정부부처의문화자원발굴주요사업 목적 : 문화원형의창조적발현과산업적활용을위하여기획 시나리오 디자인 상품화등산업단계에서필요한창작및기획소재를제공 내용 ~2010 년에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인터넷모바일, 에듀테인먼트,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등의분야를대상으로공모추진 - 문화콘텐츠시나리오소재개발, 문화콘텐츠시각및청각소재개발, 전통문화 민속자료소재콘텐츠개발로나누어진행 목적 : 한류지속및국가브랜드제고 내용 : 한국문화 10대 DNA 발굴및문화지도작성 목적 : 명품화가능한향토자원의발굴및권리화, 자산화 내용 - 향토자원명품화 국제화추진계획의일환으로실시 - 핵심자원 (5% 이내 ), 유망자원 (10% 이내 ), 잠재자원 (20% 이내 ) 으로분류 년조사를통해발굴된 5만 6,182 개자원을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역정보포털 에연계서비스하고, 2011 년에 향토핵심자원사업화시범사업 으로 25개전통기술의상품화 산업화지원, 현재향토자원명품화 산업화 권리화추진 목적 : 농어촌지식자원발굴과향토자원화 내용 년부터목록화사업을시작하여 2011 년기준 103,292 건발굴및목록화 - 일보정보를특허청의 한국전통지식포탈 에연계서비스 목적 : 비지정무형문화유산문화재지정및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대표목록등재등실질적인보호를위한목록작성 내용 - 국가대표목록을 2010 년 525 개 2016 년 1,000 개 로목표설정 31) 한국문화원연합회, 2013, 지방문화원활성화중장기계획 (2013~2017), 7 쪽. 164

17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최근기록유산의발굴이활성화되면서기존국고문헌외에일기류나문집등사찬기록유산의조사와수집이증가하고있음 - 한국국학진흥원의경우, 366,540 점을수집 (2012년기준 ) 하였고, 그중장판각에보관된목판들은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를추진중 국고문헌의번역과데이터베이스구축에대한수요도증가하면서관련정책이추진되고있음 - 규장각과장서각기록문화유산통합관리시스템구축 : 규장각과장서각소장중요기록유산에대한데이터베이스 ( 조선왕조의궤, 승정원일기, 동궁일기, 왕실족보, 종묘관련고문서등조선왕실도서약 281,558 면 ) 구축과이를연계통합하여대국민서비스하는사업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추진 문화자원의활용과산업화추진 전통문화자원에서는문화재정책과맞물려전통기 예능에집중되었지만, 생활문화와산업적측면에서전통문화자원에접근하는경향도나타남 - 한복, 한식, 한옥, 한지등을대상으로한한스타일육성사업의추진 2) 정책성과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결과, 총 209개과제에 30만여건의아이템이개발되었고, 해당콘텐츠는영화와드라마, 웹툰, 캐릭터등에활용 - 규장각소장조선시대살인사건보고서관련콘텐츠를활용한드라마 별순검, 조선후기한양도성을복원한콘텐츠를활용하여촬영된영화 왕의남자, 신화와전설을소재로한웹툰 신과함께, 동양적캐릭터 뿌까 등 문화자원의활용을위한관련기관간협력증가 - 민족문화원형의콘텐츠사업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산하기관과소속기관등 12개관련기관이협의회를구성하여사업중복조정, 자료및정보공유등의협력추진 년에는문화체육관광부와교육부유관기관이협력하여전통창작소재활용을위한콘퍼런스를개최하였고, 2014년에는협의체를구성하여관련사업의지속도모 역사적사건뿐만아니라일상생활의다양한소재까지문화자원의영역이확장 - 옛사람의일기등을활용하여일상생활의다양한이야기를발굴하여제공하는 165

17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스토리테마파크 ( 는전쟁 일상생활 사신행차 공동체생활 가족 풍류등의테마스토리와고문헌에나타난양반 관리 여성 왕실관련인물캐릭터등의스토리텔링원천자료제공 3) 정책한계 개별문화자원의특성에대한고려부족 - 문화자원은다중적속성을지니고있으나, 문화자원개발과활용정책에서는이러한자원의특성에대한고려가부족함 - 이로인해서개별사업단위에서사업목적과무관한자원의조사가이뤄지고, 그결과, 개별자원에대한중복조사발생및효과적인활용이어려운실정임 각부처발굴문화자원정보의공유및공개미흡 - 현정부는정부3.0 을통해서정보공개와교류를주요과제로제시하고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등유관기관간정보공유가미흡함 - 관련사업별조사목적이상이하여문화자원분류가체계적으로이뤄지지못하여부처별로구축된데이터베이스의효과적연계가어려움 문화자원에대한규정미비 - 문화기본법 과 지역문화진흥법 등문화관련법률에서문화자원관련조항이다수등장하고있지만, 현행법률들에서문화자원에대한규정은부재함 문화자원의가치창출전략필요 - 다양한문화자원이수집되어왔지만, 해당자원을활용한콘텐츠의개발등새로운가치를창출하기위한전략이미흡한실정임 다. 정책방향 정책방향설정의전제 사전적인자원의개념을적용할경우, 문화자원이란문화생활및문화생산에이용될수있는모든것이됨 - 자원이란 인간생활및경제생산에이용되는원료로서의광물, 산림, 수산물따위를통틀어이르는말 혹은 인간생활및경제생산에이용되는노동력이나기술따위를통틀어이르는말 ( 표준국어대사전 ) 166

17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현재 문화기본법 등법률에서는문화자원의범주에대한규정이없으며, 문화체계분류나기존연구에서도문화자원은매우폭넓게규정되고있음 - 지역문화지표에서는국가지정유형문화재와무형문화재, 인구천명당지역축제수, 인구 1인당도서장서를문화자원의범주에포함 32) -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2009) 에서는문화유산및자연유산, 축제및기념행사, 시각예술및공예, 도서및출판, 시청각및인터랙티브미디어, 디자인및창의적서비스를문화의영역으로분류하고있으며, 각영역에관련된자원들은모두문화자원의범주에포함될수있음 - 선행연구들에서는각종유 무형의문화유산, 문화시설, 축제, 인공적경관, 역사적인물이나예술가등에이르기까지폭넓게범주화 본기본계획에포함된분야별로해당분야관련문화자원의개발과활용이포함되므로, 문화자원의개발과활용 에서는중복문제를고려하면서방향과과제를제시함 - 문화시설등하드웨어, 문화재, 문화경관등제외 또한기존정책에서미흡하게다루었거나환경변화에따라서새롭게그의미와가치가부각될필요가있는문화자원을중심으로제안함 정책방향 문화자원은문화진흥및문화의고품격서비스산업화를위한중요소재이지만, 기존에는문화자원이나시설등특정영역에집중된경향을보였음 문화자원의체계적이고종합적인개발과활용을위하여특정문화자원이아니라역사자원, 전통지식, 영성문화자원, 장소자원, 향토문화유산등다양한자원의발굴이요구됨 따라서본계획에서는 문화기본법 의제정취지를고려하여다음과같이정책의기본방향을설정함 문화자원의체계적개발과활용을위한기반조성 - 문화자원의개발과활용의전제로서문화자원의파악과수집 - 수집된문화자원을체계적으로분류하고보존관리, 가공, 활용하기위한기반조성 32) 문화체육관광부, 2012, 지역문화지표개발및시범적용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 지역문화지표지수화를통한비교분석. 167

18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기존문화자원의가치제고및미래문화자원의개발 - 문화자원이고품격서비스산업의소재가될수있도록가치를제고 - 미래에문화자원으로서가치를지닐수있는자원을개발 라. 세부정책과제 1) 문화자원의체계적보존과활용기반조성 필요성 현행 문화기본법 에서는문화자원의개발과활용을명시하고있으나, 구체적인대상이나정의가결여되어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에서도지역문화자원에대한규정이부재한실정임 문화산업과콘텐츠산업의발전에핵심적인요소인문화자원의가치를제고하고활용하기위해서는이를발굴하고체계적으로보존하는과정이선결되어야함 또한일상생활속에서생산하거나사용되는생활용품이나생활사자료는미래의문화유산으로서가치를지니나, 현재적관점에서의접근으로인하여체계적으로수집되지못하는실정이며, 수집된자료도수장시설의부족으로방치되고있음. - 대부분의박물관, 전시관에서는주민이실생활에서사용하던것보다는별도의주문 제작등의과정을거쳐구입한용품을전시하는실정 - 등록문화재제도시행으로보호받을수있는근대유산과달리, 그간의급속한도시화및지속적인도시개발과정에서현대인의생활상을잘보여주는공간이나시설에대한보존은미흡 이와같은다양한문화자원을체계적으로보존하기위해서는제도적기반의마련및해당자원을다양한분야에서활용할수있도록플랫폼의구축도요구됨 추진방향 - 지역문화진흥법 등제도개선 - 문화자원의종합적인조사를통한활용기반조성 - 문화자원수집과활용을위한플랫폼구축 168

18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과제내용 관련법률개정및부처협력체계구축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시 지역문화자원의개발과활용 에관한조항추가 - 문화체육관광부내부및문화체육관광부와안전행정부, 농촌진흥청, 특허청등의문화자원개발 활용협력체계구축 - 자치단체의지역문화자원발굴과활용관련조례제정지원 민간기록문화유산의체계적인수집과보존 활용 - 권역별로체계적인민간소장자료발굴사업추진지원 - 지역의민간소장기록유산보존을위한도서관 박물관의수장환경개선 - 소장자의자료기탁활성화 : 기탁자의날행사개최, 기탁자료전시회개최및번역서발간, 기탁자료 DB 구축 - 지역스토리랩 을통한조사된기록문화유산의콘텐츠화지원, 답사코스및체험프로그램등개발 ( 한민족 ) 문화아카이브구축과활용 - 각부처의민족문화및전통문화관련데이터베이스의통합적연계 : 국립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학진흥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등협력사업으로추진 - 디지털아카이브로구축하고 DB는분산공유시스템으로운영 - 구축된아카이브를전통문화창작소재로제공플랫폼화 지역문화자원의체계적관리와활용 - 지역문화자원종합실태조사추진 - 각부처가구축한문화자원 DB의통합및 ( 한민족 ) 문화아카이브연계 - 지역문화자원대표목록작성및브랜드콘텐츠개발 - 기초자치단체지정향토문화유산 ( 또는향토유적, 향토문화재 ) 의체계적관리 근현대생활사자료의수집과보존을위한자료관조성 - 근현대생활문화관련자료의체계적수집과보존을위한생활사자료관조성 - 도시개발로방치되거나주민이기증한생활사자료, 수장고가부족한공사립박물관의근현대생활용품및생활사자료위탁수장 - 폐산업시설, 폐군사시설, 폐교등의유휴시설을활용한수장시설조성및수장품전시공간마련 169

18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기대효과 문화자원의활용을위한기반구축 문화자원의양적 질적제고 문화및자연유산의국가적보호에관한권고 등국제협약이행 2) 기존문화자원의가치제고및미래문화자원의개발 필요성 기존의문화자원의개발과활용에서는유형자원을중심으로하는경향이나, 최근에는정신적이거나무형적자원을포괄하는경향임 - 상상력, 아이디어등의창조성에기반한창조경제시대의도래로무형자산의중요성고조 문화다양성에서지식재산의중요성이커지면서전통지식이나구전유산, 문화적표현물등의체계적인발굴 보존및활용의중요성도커지고있음 - 전통지식이란자연과더불어대대로생활해온사람들에의해구축된지식체이며,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환경에관련된실천적표준적지식 (WIPO, 2001) - 유네스코 문화적표현의다양성보호와증진협약 은 무 유형적부의원천인전통지식, 특히토착민지식체계의중요성과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전통지식의기여, 그리고그전통지식의적절한보호와증진의필요성을인식 함을강조하며구전유산과문화적표현물을인류의문화유산으로규정 또한다문화사회로의진전, 남북통일에대비하여관련문화자원을체계적인수집과활용이요구됨 추진방향 - 시공간의기억등신영역의문화자원개발 - 기존의문화자원의가치및활용도제고 - 유무형의미래문화자원개발 과제내용 문화명당등장소자원과시간자원발굴과활용 170

18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각지역소재명당 역사적장소등의장소자원발굴과문화관광상품화지원및역사문화탐방로연계 - 지역별 20세기생활사대표공간 ( 지역별상징공간 건축물등 ) 발굴 - 전국의거점문화광장의디지털영상물 (CCTV 등 ) 의아카이브구축및영상물의연구 전시활용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자원발굴 - 북한, 한인디아스포라, 다문화가족등의민속및문화접변양상연구와자원발굴 - 해당민속및전통문화체험공간과프로그램개발 : 예 ) 북한민속마을등 서원, 고택, 사찰등전통문화공간의관광자원화확대 - 고택, 종택, 서원, 사찰등전통공간을체험숙박시설로운영 - 전통건축공간의기록콘텐츠개발및인문관광탐방코스활용 전통지식자원의발굴및콘텐츠개발 활용지원 - 구전및전통지식자원 ( 민속어휘및동담洞談, 전통생활지식, 주민의기억등 ) 발굴및활용 : 농촌진흥청및특허청과협력 - 전통지식과콘텐츠의사회적확산 ( 교육, 체험, 문화관광자원화 ) 을위한전통지식강사양성 - 전통지식자원활용인성교육 놀이체험프로그램개발 문화자원아이디어상품개발지원 - 창조적인아이디어공모및아이디어활용문화상품개발지원 - 해당아이디어상품의지식재산권리화지원 유네스코등재문화유산의브랜드화 - 아리랑등세계유산 ( 문화유산, 자연유산 ),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의국제적브랜드화 기대효과 새로운문화자원발굴을통해문화자원의다양성증진 문화적표현의다양성보호와증진협약 등의국제협약이행 문화자원의부가가치제고 171

18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4. 전통문화의창의적발전과산업화 가. 정책환경변화 전통문화에대한새로운가치추구 전통문화를 과거 의산물로만인식하는관습적사고에서벗어나현재와미래에새로운가치를생산할수있는문화의원천자원으로서인식 전통문화 / 문화유산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무엇보다현재적 / 미래적가치도입의필요성대두 전통문화의상업적 / 산업적활용증가 디지털기술개발및문화콘텐츠산업이활성화되면서문화유산의산업적가치대두 세계적으로관광산업이활성화되면서관광의핵심요소로서문화유산의가치재해석 한류확산과더불어한식 / 한복 / 한지등전통문화의국제적경쟁력과산업적가치재조명 전통문화의보존과전통문화산업간의연관성제고 숭례문화재와복원등과관련된일련의사건을통해전통문화를보존 / 유지 / 관리하기위하여최첨단의기술 / 재료 / 인력 / 기기등이요구된다는점인식 공예디자인산업, 한복 / 한옥 / 한지등한스타일산업활성화, 전통문화교육산업, 전통문화관광산업, 문화재복원산업등과연계된일련의사업및산업등을통하여전통보존의계승적관점에서전통문화산업인식 172

18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나. 정책현황 1) 정책현황 전통문화 / 문화유산의디지털화 디지털헤리티지 - CT로확대 / 성장하고있는문화유산과관련해서 디지털문화유산정보통합 DB 구축 / 활용 을목적으로다양한문화유산정보제공과관련된정책및사업수립 / 추진 - 문화원형을토대로애니메이션, 만화, 드라마, 교육등다양한콘텐츠로확대 / 확산가능한것으로평가되고실제문화콘텐츠가생산 / 유통되고있음 문화유산디지털기술강화 - 디지털문화재데이터베이스구축, 문화재복원및재생, 교육분야에의활용및사이버공간에서의문화재전시기술등가상현실을활용한디지털복원기술발달등문화유산의디지털기술과관련된산업활성화 ( 예-신라왕경디지털복원 ( 황룡사 ), 익산미륵사지및미륵사석탑복원, 원행을묘정리의궤 3D 복원등 ) - USN 기반문화재관리시스템개발및 U-IT기술을활용한방재시스템구축 - U-Travel 사업과연계하여문화유산에대한휴대폰정보서비스제공 디지털기술및산업지원 - 민간부문문화예술수요확충, 취약계층문화예술향유확산 - 생활속예술향유기회확대 전통문화 / 문화유산의산업화 문화재정보산업 - 문화재 DB 및 GIS 기반지리정보기반구축 - 방재및안전시스템개발및구축 - 문화재보존관리를위한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 전통문화산업지원 - 디자인, 공예, 패션, 건축등다양한산업분야에전통문화요소도입 - 교육, 드라마, 영화등문화산업 / 교육콘텐츠로서전통문화활용 - 한스타일육성 173

18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표 31> 정부부처별전통문화산업관련정책현황 (2012) 육성사업주관부처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적지원이필요한한글 / 한식 / 한복 / 한옥 / 한지 / 한국음악 ( 국악 ) 등 6 대분야의육성종합계획 년 5 개년분야별산업화추진 전통문화산업종합육성사업 한스타일육성종합계획 향토자원의명품화국제화사업 농림수산식품부 / 한식재단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한식세계화사업 년출범한한식재단주관 - 한식을세계 5 대음식으로육성 - 전통한옥건축의원형보전및체험형 / 숙박형관광자원화로경제적부가가치창출 - 전통한옥건축의보전 / 관리및활용 - 한옥건축활성화를위한법 / 제도의정비 - 한옥건축전문인력의양성및관리 - 공공시설한옥디자인보급확대 - 한옥의관광자원화및한국식정원모델개발 - 향토자원에대한체계적발굴과관리를통해지방자치단체가중심이되어향토자원을지역신성장원동력으로유도 - 약 10 만건에달하는향토자원 DB 구축목표 - 발굴된핵심자원의국제화를위해명품향토자원의해외시장개척지원, 해외시장정보수집및지자체제공, 수출판로개척지원 무형문화재전승지원금 문화재청 - 의식주공예에해당하는중요무형문화재를전승보존하기위해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단체등에전승지원금지급 전통예술유산의창조적계승 문화체육관광부 - 전통예술원형복원및창작활동지원 - 전통예술의대중화, 산업화및세계화 - 아리랑의국가브랜드화 - 국악방송활성화지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식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지역특화상품에대한특구지정육성 연계육성사업 분야별육성사업 농촌여성일감갖기 지역공동브랜드 1 지역명품사업 전통복식 전통식품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 전통음식, 복식, 공예등분야에대한지식연구 - 향토지적재산육성및지역공동브랜드육성 - 한복입는날 (1996) - 한복기성복표준화연구 (1998) - 문화재보호법 - 무형문화재제도 - 한국음식표준화 - 교육기관 13 곳선정, 한식조리전문인력양성 전통건축국토해양부 - 첨단도시개발사업 ( 한옥기술개발 ) 전통공예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한국문화의집일반인교육 -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 전문가육성 - 지역공예공밥및전시판매장설치지원 174

18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전통콘텐츠 지식경제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 전통공예품대전 - 문화원형디지털화 - 전통문화관광자원화프로그램 -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 공예관광상품개발및공모전 - 전통예술해외진출지원 - 민속 / 국악및전통고궁공연관광자원화 문화유산기반기술산업육성 - 디지털복원기술개발지원 - 전통재료 / 복원재료산업육성지원 - 수리 / 복원기술 / 기업보호 / 육성 - DNA, 인체복원기술개발등 R&D 지원 / 육성 전통문화 / 문화유산산업 / 기술해외진출지원 - 전통문화해외시장개척지원 - 문화재 ODA 사업등을통해한국의복원기술 / 인력확산 - 문화재 3D스캔및복원기업지원 / 육성 - 전통공예및건축소재, 기술등발굴 / 육성지원 2) 정책성과 전통문화에대한국내외홍보및인식제고 세종학당이 2007 년 18개소불과하던것이 52개국 120개로확대 ( ) 되고세계각국에서한식 (2012 년기준 < 미술랭가이드 > 에스타등급한식당 4개소, 포크등급한식당 5개등재 ) 에대한관심이증대되는등한국의전통문화에대내외적관심도상승 한브랜드, 한스타일, 한국스타일, K-CULTURE, K-STYLE 등정책및사회적환경변화에대응하면서전통문화의인식확대 제도및조직적기반구축 전통문화에대한인식이확대되면서관련한산업육성을위하여제도개선및정책추진을위한조직기반마련 - < 농업 / 농촌기본법 > 이 < 농업 /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 으로개정되면서전통식 175

18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품관련조항마련하고 < 건축법시행령 > 개정등을통해한옥에대한규제완 화및개선 - 한식재단, 국가한옥센터, 공예디자인진흥원등관련조직을설립 3) 정책한계 유형의문화유산 ( 문화재 ) 과전통문화 ( 무형 ) 를분리하여접근 유형의문화유산에대한보존및복원, 관리등과연계된산업과전통문화를분리하여접근 ( 건축 : 국토건설부는체험 / 한옥의표준화 / 보급등에정책집중 ) 지금까지유형문화유산의관리체계와달리전통문화에있어서는활용적 / 보급적 / 산업적측면에서접근한결과, 각전통문화에대한구체적 / 체계적 / 사실적관계성부족 전통문화에대한국민적공감 / 국내적실천부족 정책적으로전통문화의부가가치적인측면을부각, 대외적홍보 / 확산즉세계화등에치중함으로써실제적으로해외에서의한국전통문화에대한인지도에비해국내에서는우리전통문화에대한체감 / 공감도는떨어지는현상발생 문화유산정책과전통문화정책을분리하여추진하면서, 문화유산의문제가국가적인문화 / 전통 / 기술 / 산업 / 교육 / 정책등전방위적인문제로인식되지못하고유형문화유산보존과관계된도덕적 / 윤리적문제로축소시키는문제발생 산업과문화의경계가모호한접근 전통문화 ( 문화유산포함 ) 의산업화정책이관련된산업을체계적으로진흥 / 육성하고자하는계획인지전통문화를알리고홍보하는정책인지경계모호 관련된각분야의산업생태계속에서출발하는것이아니라하나의독자적인산업군으로형성하려는형태의태도를취함으로써어느산업군에도속하지못하고독자적인생태계를마련하지도못한불안정한결과초래 정부와민간의역할설정모호 산업적인측면에서정부와민간의역할이분명다름에도불구하고많은부분에 대해정부가수행하려는정책으로인하여민간의정부의존도가높아지고, 자연 176

18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스런산업생태계조성되는것이아니라정부정책과의밀접성 / 상관성에의해 산업생태계가재편되는현상발생 다. 정책방향 융복합산업소재로서포괄적전통문화 ( 문화유산포함 ) 접근 - 전통문화를소재로디자인, 과학, 기술, 관광산업등과융복합하여전통문화유산이계승과창조 / 발전이선순환하는지속가능한산업생태계조성 전통문화산업기반조성 - 창의산업소재로서전통문화를접목하여, 분야별로산업화기반마련 - 산업화에따른제반요건마련 : R&D, 기술개발및지원, 기업및인력양성 < 그림 13> 전통문화정책방향 정책및제도마련 - 전통문화산업생태계의안정적구축을위한기술개발및산업지원등과관련된정책및제도기반구축 - 전통문화의융복합적산업적활용과보존 / 계승을동시화하고선순환을통한전통문화발전기반마련 177

19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라. 세부정책과제 1) 전통문화산업기반조성 필요성 전통문화산업의원천자료로서현재까지구축된그리고앞으로구축될다양한자료를통합적 / 탄력적으로활용할수있는통합데이터관리운영시스템필요 전통문화와과학 / 기술 / 디자인 / 정보 / 교육등다양한분야와의접목을통한창의적발전도모 전통문화산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전략적으로시대적 / 사회적 / 경제적환경에대응한전통문화산업분야별특화전략필요 전통문화산업의지속적인특화발전을위해서전문인력을체계적으로교육양성필요 과제내용 빅데이터구축 - 전통문화분야별통합데이터구축및서비스체계마련 - 분야별데이터분류체계마련 융복합 R&D 발굴 / 지원 - 분야별 R&D 과제개발및지원 - 적용 / 산업화지원 - 전통공예소재기술개발원설립 전통문화산업특성화전략수립 - 분야별중장기발전계획수립 - 분야별특화분야집중육성 / 산업화 - 전통공예박물관설립등전통문화산업특화박물관설립 178

19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구분특성화분야비고 문화유산 분야별 - DNA 및인체복원 - 3D 디지털복원 / 전시 - 복원소재 ( 염료, 접착, 방충제등 ) 및기기 - 지리정보 / 진단시스템 공예 한옥 한식 - 소재 ( 옻칠, 자개등특화소재집중개발 ) - 전통기술 ( 도태, 금태등현대융합가능기술집중 ) - 난방 ( 온돌 )/ 쿨링설비시스템 - 친환경설비 - 성분 / 제조 / 효능 / 치료 - 디자인 ( 색채, 형태 ) 과학 + 기술 + 의료 과학 + 기술 + 소재 기술 + 과학 + 건축 의학 + 디자인 한지 - 산업용한지기술 한복 < 표 32> 특성화분야 ( 예 ) - 천연염료 - 침선및방직 과학 + 기술 한글 - 놀이 / 교육도구 - 의료 / 치료도구 과학 + 기술 전문인력양성 - 분야별특성화전략계획에따른인력양성전략수립 - 기존의학과와연계하여전통문화산업의특화분야교육 ( 커리큘럼반영 ) - 관련특성화대학및학과개설 ( 전문아카데미활성화 ) 기대효과 전통문화와관련된자원 / 자료를통합적으로제공하여다양한분야의산업과융복합적으로적용 / 활용가능한기회확대 전통문화의융복합적인연구개발을통하여전통문화의산업적적용성을확장 전통문화산업분야의히든챔피언을발굴육성함으로써세계적인경쟁력확보및새로운미래전략산업으로서전통문화산업의가능성발견 2) 제도정비및조직체계마련 필요성 현재까지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건축문화 기본법 등에의거소극적형태의전통문화산업을추진하였으나향후본격적인 179

19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전통문화산업화를위한통합적인제도마련 전통문화관련정책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건설교통부, 문화재청, 안전행정부, 미래창조부등다양한부처 / 기관에서추진하고있어미래신성장산업으로전통문화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서는국가차원에서전략적으로통합 / 관리운영필요 전통문화산업종사자에대한직업분류및체계화, 자격증제도도입등을통하여안정적근로환경 / 창업 / 창직등지원토대조성 과제내용 전통문화산업진흥법제정 - 전통문화산업진흥법제정을위한 TF 구성 - 전통문화산업포럼및협의체운영 통합정책추진기구마련 -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의의거한 국가전통문화산업발전위원회 구성 -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수립 - 관련정책추진기관등조직정비 ( 역할분담 ) 직업분류체계정비및자격증제도도입 - 표준산업분류에직업체계 / 분류 - 관련자격증정비및신규자격증도입 - 직업교육및학교교육프로그램지원 기대효과 전통문화산업의제도적기반마련및전통문화에대한산업적접근을통하여전통문화의활용성 / 가치등에대한인식확대 전통문화산업에대한조직적 / 체계적 / 전략적 / 통합적추진동력마련 직업세분화 / 창직등을통하여전통문화산업에대한개념 / 범위등체계화하고관련산업에대한통계자료를구축함으로서정책개발 ( 지원정책 ) 등기초자료로활용가능 전문직종으로서위상을재정립하고, 전문직업으로서가능성을확보하여관련산업활성화도모 180

19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3) 국민정책공감및인식확대 필요성 전통문화산업에대한개념및발전가능성에대한확신이부족하므로산업으로서위치를확보하는데에국민들이체감하고공감할수있도록지속적인홍보필요 전통문화산업으로이직또는특화하여종사할수있도록맞춤형특화교육지원 / 육성 과제내용 국민아이디어공모 - 전통문화를활용한산업기술, 디자인등다양한분야에걸쳐국민아이디어공모전개최 - 채택된아이디어기반으로기술개발및상품화등통해전통문화산업의가능성구현 전문교육과정활성화 - 비전공자를위한전문가양성과정활성화 ( 교육기관지정 ) - 전공자를위한재교육과정활성화 ( 교육기관지정 ) - 분야별일반 / 재교육용교육과정 ( 커리큘럼 ) 개발 기대효과 전통문화에대한국민적확신과공감을기반으로세계적경쟁력확보 전통문화산업종사자확대및전문성확보등을통하여궁극적으로산업범위및규모확대효과기대 181

19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5. 문화유산의체계적보존과활용 가. 정책환경변화 문화에대한다원적인식확대 문화 =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예술 = 예술 (1995 년이전 ), 문화 = 산업 ( 년 ), 문화 = 콘텐츠 ( 년 ) 로부터 2006년 5월 문화헌장 의제정과 2013 년 12월 30일 문화기본법 제정, 넓은의미의문화의법적정의가규정됨에따라문화 = 삶의총체적방식으로인식 문화정책의수립에있어서문화민주주의의실현과함께문화의다양성, 자율성과창조성의원리가조화롭게실현되도록할것을요구 창조산업및창조경제의원동력으로전통문화인식 2000 년대후반부터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는글로벌경제위기에대응하여기존의지식경제패러다임과정보통신하드웨어시스템에서벗어나문화, 감성, 창의성을기반으로하는창조산업의중요성인식 - 이것은인간의감성, 창의성, 상상력, 개인의경험에근거한문화적소프트파워가국가경쟁력과성장의핵심이되고있음을의미 이러한시대적상황하에서전통문화와문화유산의보전과활용은무엇보다중요한요소로인식 - 전통문화와문화유산은문화의뿌리로서전통문화의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통한전승과계승이문화의발전과창조산업및창조경제의원동력으로인식 문화유산및전통문화의보존및활용정책다변화 문화유산및전통문화에대한인식이확대될수록문화유산의원형보존은공고히하는한편창의적활용에대한적극적정책요구 - 문화유산의원형보존을원칙으로문화유산에대한국민인식및공감확대, 보존및보호를위한연구, 안전등을위한정보화, 관람, 체험, 교육등분야와연계 / 활용 182

19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나. 정책현황 1) 정책현황 문화유산의보존과가치창출을위한기본계획수립 전통문화와문화유산의보존과활용정책은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따라문화재청이수립하는법정계획인 문화재보존 관리 활용 5개년기본계획 ( ) 에기초 - 문화유산의보존과가치창출로민족문화발전에기여 하에 소통과융합으로문화유산보존 활용체계선진화 를비전으로설정 < 그림 14> 문화재보존 관리 활용 5 개년기본계획추진과제별정책과제 183

19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정책목표로국민의문화향유권신장, 보존관리강화및활용활성화, 개발과보존의조화를통한지속가능한발전, 합리적규제와사유재산권보호기반확대, 우리문화유산의국제적위산강화로설정하고, 주요추진과제로서문화재역사문화환경보호, 문화재안전관리및보존역량강화, 문화재보존정비체계화, 문화재첨단기록정보화, 문화재가치활용및산업화, 문화재연구교육역량강화, 문화재국제교류활성화, 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등제시 전통문화의창조적발전전략추진 전통문화의창의적활용및발전을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문화의창조적발전전략 을수립하여추진 - 기존의 한스타일육성종합계획 을발전시켜 2012년 전통문화를통한고품격문화한국구현 을비전으로설정하고, 2010년기준으로 35위인전통문화부문의국가브랜드순위를 2015년 20위로도약하는것을목표로기본계획수립 - 전통문화의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목표로 전통문화저변확대, 전통문화융화촉진, 해외진출활성화, 전통문화진흥기반조성, 전통문화향유확대 를위한총 68개의과제제시 추진전략실천과제주관부서 ( 협조부서 ) 전통문화저변확대 < 표 33> 전통문화의창조적발전전략 추진전략별세부추진과제 전통문화디자인등활용확산 1. 정부및지자체청사신축시한국적디자인적용지역민족문화과 ( 디자인공간문화과 ) 2. 지방이전공기업, 혁신도시한국적디자인적용지역민족문화과 ( 디자인공간문화과 ) 3. 해외공관한국의문화적품격의실내디자인반영해외문화홍보원 ( 지역민족문화과 ) 4. 세종시 한문화마을 조성지역민족문화과 5. 국가주요의례한국스타일화지역민족문화과 6. 민간활용한국생활문화모델모범사례발굴지역민족문화과 ( 관광진흥과 ) 7. 호텔, 공항등외국인접점지역한국생활문화보급지역민족문화과 ( 관광진흥과 ) 8. 사진을통한고품격한국문화우수사례콘텐츠화지역민족문화과 9. K-Pop 등대중문화국내외공연시전통문화활용대중문화팀 ( 지역민족문화과 ) 10. 한복인센티브지역민족문화과 11. 전통문화대중화유공자포상지역민족문화과 생활속전통문화를통한내수촉진 1. 한국문화유전자발굴확산지역민족문화과 2. 4 대강역사문화기행콘텐츠개발지역민족문화과 ( 녹색관광과 ) 대전통문화촌지정지역민족문화과 ( 관광진흥과 ) 4. 토요문화학교등문화예술교육전통문화확대문화예술교육과 5. 전통문화명인명예교사프로그램문화예술교육과 184

19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전통문화융화촉진 해외진출활성화 전통문화진흥기반조성 6. 문화바우처기획사업에전통문화확대문화여가정책과 7. 대표명품전통축제개발관광진흥과 ( 종무 1 담당관실 ) 8. 대표공연개발공연전통예술과 전통문화자원의창조적활용여건마련 1. 문화원형 DB 활용기반조성지역민족문화과 2. 전통문양 DB 구축정보통계담당관 3. 민간소장문화유산 DB 구축지역민족문화과 4. 전통예술원형복원공연전통예술과 5. 창의형명품인재양성디자인공간문화과 6. 현장형고급인재양성디지털콘텐츠산업과, 디자인공간문화과 7. 무형문화유산의지식재산권보호문화재청 산업간연계ㆍ활용촉진지원 1. 고택ㆍ종택전통문화체험시설조성관광진흥과 2. 고택관리ㆍ활용전담사회적기업설립지원관광진흥과 3. 탬플스테이, 서당ㆍ서원ㆍ향교문화관광상품화종무 2 담당관실, 관광진흥과 4. 고궁등역사문화관광상품화관광진흥과 5. 역사자원을활용한콘텐츠제작지원영상콘텐츠산업과 6. 전통문화소재스토리개발문화산업정책과 ( 공연전통예술과, 방송영상광고과 ) 7. CT R&D 확대디지털콘텐츠산업과, 디자인공간문화과 8. 디자이너와전통문화협업지원디자인공간문화과 ( 지역민족문화과 ) 9. 전통디자인, 재료의산업적활용지원지역민족문화과 ( 디자인공간문화과 ) 10. 예술분야 융복합프로젝트 공연전통예술과 전략적문화교류활성화 1. 국제교류심의위원회운영활성화해외문화홍보원 2. 아시아국가전통문화교류협력체계구축지역민족문화과 3. 문화콘텐츠 ODA 확대해외문화홍보원 4. 계기별대규모문화행사개최해외문화홍보원, 공연전통예술과 5. 세종학당한국문화확산진원지화국어정책과 6. 대학생문화교류사절단해외문화홍보원 7. 문화통신사 (Global Culture Co-ordinator) 육성해외문화홍보원 글로벌시장개척 1. 컨퍼런스 & 전시회개최지역민족문화과 ( 디자인공간문화과 ) 2. 국악퓨전음반대기업공동제작ㆍ활용공연전통예술과 3. SNS 플랫폼활용전통음악ㆍ무용소개공연전통예술과 4. 대기업국제홍보전시관전통문화상품활용지역민족문화과 ( 디자인공간문화과 ) 5. KOTRA 와협력전통문화상품마케팅지원지역민족문화과 ( 디자인공간문화과 ) 6. 해외마켓참가지원공연전통예술과디자인공간문화과 7. 해외시장정보ㆍ투자지원지역민족문화과 ( 디자인공간문화과 ) 8. 해외판매점개설지역민족문화과 ( 디자인공간문화과 ) 인프라확충 1. 전통문화창조센터 (TCC) 구축지역민족문화과 2. 한복진흥센터설립지역민족문화과 185

19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전통문화향유확대 3. 전통문화상품인증제도도입 지역민족문화과, 디자인공간문화과 4. 유통시스템구축 디자인공간문화과 법제도기반조성 1. 범정부지원협의회구성 지역민족문화과 2. 국회ㆍ민간네트워크구축 지역민족문화과등 3. 전통문화진흥전담조직확충 지역민족문화과 4. 전통문화산업진흥법제정 지역민족문화과 5. 전통문화융합기술개발및투자시법인세감면추진지역민족문화과 디지털전통문화서비스개발 1. 전통문화사랑방 ( 홈페이지 ) 개설 지역민족문화과 2. 전통문화가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3. 중요무형문화재 3D 제작 문화재청 4. 오픈API 개발지원 디지털콘텐츠산업과 5. 스마트폰활용문화재안내서비스 문화재청 6. 전통문화활용앱공모전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소외계층전통문화향유환경조성 1. 문화유산누림사업 문화재청, 공연전통예술과 2. 소외계층문화유산체험프로그램확대운영 문화재청, 공연전통예술과 2) 정책성과 문화재조사 / 지정확대및안전관리체계구축 최근 5년간 ( 09-13) 문화재 1,587건을발굴하여문화재로지정하였으며, 국가중요문화재에재난방재시설, 방염제도포, 경비인력배치등각종위기로부터선재적대응방안구축 - 문화재보존을위한인력배치등상시관리체제구축 - 경복궁및왕릉의원형복원으로훼손된민족정기복원 문화재보존 / 관리체계고도화 시대변화및사회적수요에부응한문화재보호법제를전면개편하고, 중요무형문화재기능분야지식재산권보호및전통문화산업을위한초석마련 -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등 3개법률로분법 - < 한국전통지식포털 > 등재로국내외특허출원으로부터전통자원보호, < 표준산업분류코드 > 부여를통해전통공예분야종사자정부입찰참여가능 186

19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GIS 시스템, 대국민서비스를통해문화재분포및규제정보제공 - < 문화재수리감리대가기준 >, < 문화재수리업등에관한지침 >, <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 제 / 개정등문화재수리표준품셈정비및문화재수리관련각종기준정비 세계문화유산등재및국외문화재환수등한국문화유산의세계화 김장문화,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등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확대로국가위상제고 (2013년까지 37건등재 ) 국외문화재환수기반조성을위한체계적인조사와 조선왕조의궤, 호조태환권인쇄원판 등환수등을통하여문화유산보호및한국문화의정체성확립 문화재보존및활용을위한적극적인국민참여유도 문화유산기록정보수립 / 연계를통한일반국민활용기반조성 - 국사편찬위원회등으로문화유산정보수집과문화유산기록정보자원 DB 구축 - 살아숨쉬는 4대궁 / 종묘만들기프로그램등문화유산체험 / 참여프로그램확대등으로외국인및자국민문화유산공감확대 궁궐외국인관람객 195만명 (09) 217만명 (13)/11.3% 증가 - 문화지킴이업무협약등민-관관리협력활성화를통한민간의자율적참여증가 문화지킴이민간위촉 6,133건 (09) 15,604 건 (13), 업무협약 (47개, 법인, 기업등 ), 후원금 ( 월누계 : 137억원 ) 3) 정책한계 삶의총체로서전통문화의대중화, 현대화, 세계화추진에있어서한계 문화재보존 관리 활용 5개년기본계획 은그근거법인 문화재보호법 의특성상문화재의원형보존과제한적활용에중점을두어넓은의미의문화를포괄하는데한계가있음 정책의지속가능성및중복성 전통문화의창조적발전전략 은법적 제도적근거가없는계획으로정책의지 187

20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속가능성을담보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문화재보존 관리 활용 5 개년기본계 획 등과중복 다. 정책방향 < 그림 15> 정책방향 국가문화정체성의원천으로서문화유산및전통문화인식하고, 그가치를지키는한편이를바탕으로그가치를향유할수있도록유도 전통문화는과거로부터현재까지시간적영속성을지니며, 발전을통하여미래에강한활력이되며새로운의의를부여함 문화유산은한번훼손되면영원히재생할수없는자원이며, 더나아가전통문화는문화공동체성형성에중요한요소로서오늘날의사회적갈등과유대약화를해소함에있어서전통문화의중요성대두 아울러전통문화에는다양하고풍부한유무형의문화자원이내재하고, 그러한자원들은새로운문화콘텐츠와관광자원으로서의활용가치가높음 문화유산및전통문화의대중화 ( 생활화 ), 현대화, 세계화지향 전통문화는단순히과거로부터전해져온것이아니라, 시대를관통하는역사의연속적인흐름속에서의미를가짐 - 문화유산 전통문화의보존과활용은그것을현대인과현대사회에맞게해석하고실험함으로써시대와환경에맞게변화시키려는인식과노력이요구 188

20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관련정책추진체계정비 전통문화의보존과활용에대한문화체육관광부와문화재청의역할분담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업무영역확대에따라문화유산 전통문화의보존과활용에관한업무를전담하기위하여외청으로독립한문화재청의역사성및존재가치를반영하여문화체육관광부와의역할분담방안마련 - 전통문화의대중화 현대화는문화재청이담당하고전통문화의세계화는문화체육관광부가담당하는등상호협력하는시스템을구축함 라. 세부정책과제 1) 전통문화의합리적보존체계구축 필요성 국제화에대응하여한국정신및전통문화에대한가치규명을토대로국가의문화적정체성확립필요 숭례문방화등잦은문화재안전사고와문화재보수및관리문제등으로인하여전통문화및문화유산의보존정책에대한국민적불신이다각적인형태로나타나는경향이있어문화유산및전통문화보존에대한합리적이고책임성있는관리체계필요 과제내용 전통문화가치의규명및문화적정체성확립 - 전통창작소재협의체구성, 한민족문화아카이브구축 활용 - 지역고유전통문화의연구 발굴 활용지원 ( 향토문화, 농어촌놀이문화등 ) - 무형문화유산 DB구축및공연 전시확대, 무형문화유산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정추진 - 지역문화유산을활용한인문소양교육및바른우리역사알기교육전개 문화유산보존체계합리화와보존역량강화 - 문화유산안전및관리체계개선 문화재재난방재통합시스템구축 문화재유형별보존관리체계구축및관리매뉴얼마련 - 문화유산보수정비체계강화 189

20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상시모니터링체계를구축등맞춤형문화재관리촉진 사전예방적문화재점검기반구축 - 문화유산규제의합리화와사유재산권보호기반확대 - 문화유산관리역량강화 지방자치단체문화재보존관리역량제고 문화재현장안전 경상관리등전문화를위한문화재관리사자격제도도입 기대효과 전통문화가치의규명과합리적인관리체계마련을통하여문화유산및전통문화보존등에대한국가및국민의책임성강화 - 전통문화및문화유산의의체계적인관리를통하여미래세대에문화자산으로서계승기반마련 2) 전통문화의가치적활용확대 필요성 전통문화및문화유산에대하여전통과현대로구분하는이분법적태도로인하여전통문화와실생활문화가분리되는현상이지속되고있어전통문화에대한현대적해석을통하여생활문화로전환될수있도록정책적방안필요 전통문화의생활화를위해전통이아니라또다른현대로인식될수있도록다양한가치와쓰임을발굴 / 확대 - 전통문화의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통하여점진적으로일상생활속으로정착될수있도록유도 과제내용 전통문화의생활화 - 생활속전통문화를통한내수촉진 한국문화유전자발굴및확산 전통문화교육활성화 - 전통문화디자인등활용확산 한국생활문화모델모범사례발굴및확산 K-POP 연계전통문화대중화 190

20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전통의식주생활양식의보존 육성 한국적공간조성시범사업 전통생활양식진흥센터설립 전통문화현대적활용 - 문화원형 DB 활용기반을위한문화유산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및서비스제공 - 문화유산지식개발원설립및전통문화창조센터구축 - 전통문화자원개발및유통지원 - 문화유산의현대적활용강화 한국전통생활문화복원및재현, 디지털화 전통문화소재게임, 어플개발등현대적접목 - 전통문화현대적활용을위한창의인재멘토링프로그램운영 기존학과연계현대적활용을위한학교교육프로그램지원및창업지원 전통문화해외진출활성화 - 전통문화교류기반조성 국제교류국제교류심의위원회운영활성화 아시아국가전통문화교류협력체계구축 - 전통문화전파사업확대 전통문화콘텐츠 ODA 확대 대학생전통문화교류사절단활동지원 전통문화통신사 (Global Culture Co-ordinator) 육성 - 전통문화홍보사업확대 전통문화컨퍼런스및전시회개최 SNS플랫폼활용전통문화소개 - 전통문화상품마케팅지원 대기업국제홍보전시관전통문화상품활용 KOTRA 와협력전통문화상품마케팅지원 해외마켓참가지원및해외판매점개설 해외시장정보ㆍ투자지원 기대효과 전통문화의현대적가치발굴을통하여국민의일상생활문화로서자연스럽게 정착되는한편국가의품격과위상을나타내는정신자원으로서가치화 191

20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우리문화의우수성을발견함으로써문화적자긍심을고취하는한편문화생산 / 창조자로서현재적위치를인식할수있는계기마련 - 전통문화의보존과활용의필요성을국민및국가스스로인식하고, 보다적극적인정책형태로추진기반마련 3) 추진기반조성및추진체계정비 필요성 전통문화및문화유산의체계적보존과합리적활용을위하여제도와조직등기반정비필요 - 현재문화체육관광부와문화재청을중심으로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여전히문화재안전, 보존관리, 활용, 국제적위상, 인력양성관리등의분야에서문제점이발견되고있음 기존의중복적이고다각적으로시행되고있는제도 / 법률 / 사업 / 조직등을보존 / 활용 / 산업화등으로구분하여필요한정책, 제도, 예산, 인력등에대한계획을체계적이고일관성있게재정리필요 - 기존의제도 / 조직등에대한정밀실태와현황분석을토대로조직간역할분담, 미비또는중복된제도등을정비 / 개선 과제내용 제도정비및개선 - 전통생활양식 : 의식주보존및육성을위한법률, 문화유산정보관리및활용촉진법, 무형문화유산의전승및활용을위한무형문화유산업, 문화재안전관리에관한법률 등전통문화보존및활용활성화를위한법률제 / 개정 - < 문화재유형별보존관리체계구축및관리매뉴얼 >, < 매장문화재관리제도 >, < 문화재보호기금마련을위한지침 >, < 세계문화유산보존및관리지침 > 등전통문화보존및활용에필요한계획및지침등마련 - 전통문화통신사등전통문화관련다양한직업군발굴 / 육성 조직기반마련 - 문화재청과문화체육관광부등관련부처와기관등의업무 / 역할조정 < 전통창작소재협의체 >, < 전통문화정책협의체 > 등범부처협의체구성 192

20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전통문화포럼 > 운영등통해전통문화정책발굴 - < 문화유산지식개발원 >, < 문화재위기관리센터 >, < 전통문화창조센터 > 등문화유 산과전통문화보존및활용기반마련 < 표 34> 조직신설방향및역할 구분역할비고 문화유산지식개발원 문화재위기관리센터 전통문화창조센터 - 문화유산정보통합, 수집 /DB 구축및정보서비스 - 문화유산디지털헤리티지 - 문화재안전및재난관리 - GIS 기반사전대응관리 - 전통문화자원개발및유통 - 창업및저작보호 - 인력및기업지원 문화재청, 국가기록원연계 국가안전처, 문화재청연계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콘텐츠진흥원 ), 미래창조부, 산자부연계 기대효과 전통문화와문화유산관련제도및조직기반정비를통하여효율적이고일관성 있는정책추진기반마련 정책추진에필요한제도적기반마련으로정책의지속가능성확보 6. 삶과역사가스며든문화경관조성 가. 정책환경변화 문화경관에관한정치적 / 대중적관심증대 산업혁명이후경제발달로인한경제적합리화는전통적도시경관을통제하며동일한형태로표준화된경관건축물을생산하도록유도한결과, 전통경관을가지고있는지역의토지이용포기및집약화와기계화로인한문화유산의빈곤화와지방 ( 지역 ) 정체성상실초래 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고지역의문화유산의일부로서 건강한 농촌과도시의경관에대한정치적이고대중적인관심증대 193

20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세계적으로문화재의특수한범주를넘어문화유산에대한통합적접근방법으로개발하는필요성에대한논의로확대 UNESCO 의세계유산협약 (1992) 과유럽회의 (Council of Europe) 의유럽경관협약 (2000) 은이러한문제의식을반영하는것으로경관또는문화적경관의보호와관리를위한법제화시도 - UNESCO 세계유산위원회는 1992년세계유산목록을확대하는전략의일환으로문화재의추가적범주로문화경관채택 년 세계유산협약의이행을위한운영지침 (1995, 2005) 제47항에서 인간사회와취락이자연환경이제공하는자연적제약그리고 ( 또는 ) 기회의영향, 그리고외부와내부로부터연속적으로작용하는사회 경제 문화적요인의영향을받으며시간을두고진화한과정을예증하는것이다 라고서술 일본에서는 2004 년경관법을제정하였고, 2008 년에는도시당국의경제재생과문화적정체성을위하여역사경관의유지와증진에관한법령인 역사마치즈쿠리법 ( 歴史まちづくり法 ) 또는 역사마을만들기법 이제정 - 경관법은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환경성이공동으로관장하며, 역사마치즈쿠리법 은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이공동으로관장 - 경관법은원래의역사적구조물과환경을엄격하게보존하는것에초점을두기보다는오히려 독특한개성을가진활력이넘치는공동체 를창조하는것을목적 - 경관법 (2004) 과연계하여세계유산협약에의해새로이설정된 문화경관 이라는범주를도입하기위하여 2004년 문화재보호법 이개정 나. 정책현황 1) 정책현황 역사문화환경으로서문화경관보호및관리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및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을토대로문화경관과관련하여 역사문화환경 이라는명칭하에경관보호규정마련 - 일본과같이문화경관을문화재의종류로서보호하는것이아니라문화재와함께보호되는대상으로규정 194

20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즉, 문화재주변경관관리측면에서역사문화환경 ( 문화경관 ) 을규정 / 제어 < 표 35> 역사문화환경관련법률 구분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내용 O 문화재주변의자연경관이나역사적 / 문화적인가치가뛰어난공간으로서문화재와함께보호할필요성이잇는주변환경 - 시 / 도지사가 500m 내외에서문화재청장과협의하여지정한지역 O 고도의생성 / 발전과정의배경이되는자연환경과역사적의의를갖는유 / 무형의문화유산등고도를구성하고있는일체의요소 - 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 고도의역사문화환경의보존에핵심이되는지역으로그원형을보존하거나원상이회복되어야하는지역 - 역사문화환경보존육성지구 고도의원형을보존하기위하여추가적인조사가필요한지역이나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주변등고도의역사문화환경을보존 / 육성할필요가있는지역 국토경관관리측면에서경관보호및관리 경관법 을토대로광범위한범위의경관보호 - 건설교통부에서 경관법 을토대로국토경관관리측면에서미적향상뿐만아니라우수한전통문화자원, 건축문화자원등과연계되어국가와지역의정체성과역사성을고양 - 세계각국도시간경쟁체계속에서도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차별화된도시매력만들기에주력하며, 통합적공간환경으로서 경관 에대한개선및관리노력 < 표 36> 경관법내용 구분 경관계획수립 경관심의 내용 - 행정위계별 ( 시도 - 시군구, 중점경관관리구역등 ) 경관계획수립 - 도시 / 비도시경관계획수립 - 성능중심경관관리내용 ( 건축물, 외부공간, 요소별디자인관리등 ) - 심의대상 총공사비 100 억원이상또는조례로정하는규모이상의도로, 철도, 도시철도시설, 하천시설건설공사 1 만m2규모이상의도시개발사업등개발사업 경관지구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건축물로서조례로정하는건축물 지자체, 공공기관등이조성한건축물로서조계로정하는건축물 그밖에지자체조례로정하는건축물 - 심의제출도서 총공사비및부지면적 / 연면적에따라경관계획서, 경관체크리스트, 사전경관계획서등제출 195

20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농업유산에대한경관관리 국제식량농업기구의세계중요농업유산 (GIAHS) 의기준에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 을지정 관리 - 보전 / 전수 / 활용이필요한농어업, 농어촌자원을발굴지정하여지역브랜드및관광자원으로활용 -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는 FAO가 2002년부터시작한프로젝트로차세대에계승해야할중요한농법이나생물다양성등을가진자연 / 농업보존지역을해당국가의신청을받아심사후인정 (2년단위 ) 하는제도 농어촌경관개선종합대책마련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2004) 에농촌경관개선을위한정책추진규정에따라 제1차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기본계획 (05-09) 에농산어촌경관보전시책반영 농촌경관 : 농업, 마을 ( 생활 ), 자연등농촌의인공적요소와자연적요소가복합적으로어우러져형성된경지 로정의 - 추진전략으로선농촌경관계획체계마련, 친경관적인농촌개발기준정립, 농촌경관개선정책사업확대, 농촌경관개선사회적공감대확산등제시 < 표 37> 농촌경관정책추진방향 구분 선농촌경관계획체계마련 친경관선인농촌개발기준정립 농촌경관개선정책사업확대 농촌경관개선사회적공감대확산 - 농촌경관지표제정및적용 - 농촌경관맵작성및활용 - 농촌경관협약체결및경관계획수립 - 농촌경관관리가이드라인제정 / 적용 - 농촌경관계획수립기준마련 내용 - 농업 : 경관보전직불제확대, 친환경적생산기반시설정비 - 생활 : 경관개선매뉴사업추진, 기존마을정비사업추진, 농촌어메니티직불제추진 - 자연 : 경관림 / 마을숲조성및관리, 산지경관보전방안추진 - 우수농촌경관선정및 DB 구축 - 민간차원의국민신탁운동활성화 196

20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2) 정책성과 경관관리의중요성인식및관리계획수립 역사풍경관리를위하여 < 역사풍경관리지침 >, < 역사풍경요소별공공디자인지침 >, < 농어촌경관형성계획수립지침 > 등개발및적용 - 고도경관및역사지구, 농촌등에대한체계적인경관관리를시작하였으며, 경관직불제도입을통하여경관관리대상의범위확대효과 - 농업유산지정제를통하여농업유산등주변의일상자원이경관자원으로서가치를인식하고지역자원에대한전반적인인식확대 2007 년경관법제정이후기본경관계획수립 80건 (246지자체중 ), 경관조례 111 개, 경관위원회 91개설치등경관관리의중요성인식 - 도시경관의도시브랜드로서가치및도시경제활성화기여가능성인식 3) 정책한계 통합적문화경관으로서관리체계미흡 진화하는문화경관으로서경관인식과통합적관리미흡 - 유네스코세계유산협약의취지에따른진화하는경관으로서문화경관의관리를위해서는문화유산 전통문화의자원개발및활용측면에서도문화경관보호를위한문화재보호법, 경관법등관련법률및제도정비필요 < 그림 16> 정책한계 197

21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경관요소별로관리주체등이상이하여정책적관리소홀부분발생 - 관리지역별로고도경관관리는문화재청, 도시경관은건설교통부, 농촌경관은농림축산식품부등으로구분됨에따라 1만명이상 10만명미만의소도시경관및산촌 / 어촌경관등에정책이미치지않는영역및범위발생 < 표 38> 부처별경관관리 구분관리주체관리대상문제점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법등 문화재청 - 문화재주변및고도지정영역 - 규제적성격으로법취지와달리지역저항큼 경관법 건설교통부 - 도시및비도시의경관요소별로관리 - 일정규모, 사업비이상대규모시설및단지를대상 - 가시적대상중심관리 농어촌정비및농업유산지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환경전반 - 농업유산 ( 경작지등 ) - 일부지역및요소에대하여경관관리진행 - 면적관리를위한경관관리범위및대상설정모호 다. 정책방향 문화적경관에대한정책적정의확립 문화적경관이란지역민들의생활또는생업및당해지역의풍토에의하여형성된경관지중우리국민의기반적인생활또는생업의특색을표시하는전형적이거나독자적인것을의미 - 전 화전등의농업에관한경관지, 목초지등의채초 방목에관한경관지, 양식 김밭등의어로에관한경관지, 방화림등의숲이용에관한경관지, 수로 항만등의물이용에관한경관지, 광산 채석장 공장등의채굴 제조에관한경관지, 도로 광장등의통행에관한경관지, 담장등의주거에관한경관지가운데우리생활의전형을이루거나독특한것 의도된경관, 보존된경관, 진화하는경관등경관의성격에따른유형구분 - 의장된경관 으로서정원이나공원, 유기적으로진화하는경관 으로잔존경관 ( 캄보디아왕코르와유적주변의삼림이나습지 ) 과계속진행중인경관 ( 필리핀고지대경사지계단식논경관 ), 문화적복합경관 으로서자연적요소가종교적 예술적또는문화적요소와강력히관련된경관 ( 뉴질랜드통가리로국립공원 ) 등으로구분 198

21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일상생활경관을포함한통합적경관관리체계구축 남해가천마을다랑이등과같은문화적경관의일부는문화재보호법등지정제도를통하여보호하고있으며, 도시건축및경관은경관법으로규정하는등관리대상및주체에따라관리함에따라일상생활경관에대해서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체계미흡 - 산촌경관, 어촌경관, 농촌경관등일상생활경관에관하여는여전히보호가미약한실정 지방자치단체들은이들일상생활경관의보호와활용방법을개발하고, 이를외국인과도시민들에게제공함으로써외부인은당해지역의문화를체험 공유하고, 지역민은지역경제의활성화도모 라. 세부정책과제 1) 문화적경관관리기반및사회적확대 필요성 여러부처에서추진하고있는경관관리정책을보다포괄적으로접근하여일상생활속에서만들어져공동체의특성및일상문화등을표시하는전형적이거나독자적인형태를드러내는진화하는문화경관으로서체계적인관리필요 - UNESCO 의세계유산협약 (1992) 과유럽회의 (Council of Europe) 의유럽경관협약 (2000) 에서제시하고있는경관관리체계마련 문화적경관의가치에대한현대적해석과활용에대한다각적시도를위한체계적자원조사및관리필요 - 도시경쟁력으로서문화경관의가치및지역공동체의문화특성을나타내는문화브랜드로서문화적경관의활용가치제고 과제내용 문화적경관자원구축및서비스 - 문화경관자원에대한통합데이터구축및서비스체계마련 - 문화경관유형별분류체계마련 문화적경관지도작성및경관관리지침마련 199

21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문화경관통합관리계획수립및통합관리센터구축 - 지역별문화경관 ( 요소별 ) 지도 지역별문화적경관자원조사 - 문화적경관관리지침마련 문화적경관관리계획수립및관리지침개발 문화적경관을활용한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 - 문화경관체계적관리를위한인적 / 조직육성 - 문화경관을활용한지역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 문화적경관관리를위한사회적기업 / 협동조합육성 / 지원 우수문화적경관지역선정및시범사업 - 문화적경관지표개발및평가모델개발 - 문화적경관우수사례대외홍보 ( 국가및도시브랜드화지원 ) - 선도지역선정 기대효과 문화적경관에대한가치인식을토대로품격있는국토경관및생활경관관리를위한통합체계마련 - 문화적경관보존 경관보호 경관복원 경관개선 경관가치창출등문화적경관관리프로세스를정립하여효율적이고일관성있는경관관리체계마련 문화적경관의자원화를통하여도시경쟁력및도시브랜드, 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 - 문화적경관에대한가치평가모델개발등을통하여경관기능과의경제가치와의상관성분석등경관의다각적인가치정립및확산가능 2) 제도정비및조직체계마련 필요성 경관관리를위하여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법, 경관법,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등에의거지역별, 경관요소별로물리적경관관리를하였으나향후본격적인가시적 / 비가시적문화적경관조성을위한통합적인제도마련 200

21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경관관련정책은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건설교통부등다양한부처 / 기관 에서추진하고있어국가문화자원으로서문화적경관을관리하기위하여서는 국가차원에서전략적으로통합 / 관리운영필요 과제내용 문화적경관조성및관리에관한제도적기반마련 - 문화적경관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정 - 법룰제정을 TF 및연구포럼구성 - 문화적경관조성기본계획수립 통합정책추진기구마련 - 부처간업무조정및협의를위한 < 문화적경관협의체 > 구성 - 부처별업무및역할분담 문화적경관자원관리센터설립 ( 지역연계중간조직으로서역할 ) - 국가 / 지역단위문화적경관체계적관리 / 기술지원 - 문화적경관자원화및브랜드화지원 기대효과 서로상이한수준의경관관리주체및제도를조정 / 통합하여포괄적개념에서국가의문화정체성을표출한문화적경관자원관리 국가 - 지역 민간, 지역별, 요소별, 특성별경관등에대한체계적관리시스템을구축함으로서제도적 / 조직적사각지대없이국토경관관리가능 201

21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제 3 절 문화가치창출과사회적확산 1. 상상력과첨단기술이융합된문화산업진흥 가. 정책환경변화 1) 창조경제패러다임으로의전환 창의성 상상력이원동력이되는창조사회 창조경제의시대도래 상상력과창의성이과학기술및 ICT와접목하여새로운산업과시장을키우는창조경제에서창의적콘텐츠의가치가부각되고있음 - 매력적인스토리와감성, 경험, 상상력등인간적이고감성적요소가반영된콘텐츠가고부가가치를창출 < 표 39> 문화산업고부가가치창출사례 구분드라마 : 대장금 (2006) 캐릭터 : 뽀로로 (2003) 게임 : 크로스파이어 (2007) 음악 : 강남스타일 (2012) 성공요인 한국의역사와문화 + 성공신화 차별화된캐릭터 + 다이내믹스토리 사용자요구반영 + 현지화 클라우드소싱 + 복고적요소 성과매출액 1,120 억원이상매출액 8,000 억원이상매출액 1 조 5 천억원이상 유튜브조회 20 억회매출액 100 억원 창조경제의핵심산업중하나인문화산업은경제성장과함께일자리를창출 - 문화서비스고용유발계수는반도체, 자동차의 2 배이상 < 표 40> 문화서비스와타산업의고용유발계수비교 (10 억원당 ) 제조업 서비스업 반도체자동차조선문화서비스금융방송 전산업 출처 : 한국은행 (2012) 202

21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창조경제는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새로운대안으로, 선진각국은문화콘텐츠중심의창조산업에선제적투자 - 영국은창조산업 (Creative Britain(1998)), 미국은미디어엔터테인먼트산업 (Creative America(2000)), 일본은지적재산산업 (Cool Japan(2010)), 중국은문화산업 (12차 5개년기간문화산업배증계획 (2011)) 육성노력 - 전세계적으로인구 5천만명이상이면서, 1인당국민소득 3만불이상을달성한국가들은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등 ) 모두창조산업강국 창의적융합인재양성의중요성증대 다양한문화적자산을활용할수있는창의적융합인재양성이필수적임 - 창의적인재로대표되는문화적자산 (cultural asset) 이수익, 고용, 수출을증대시킬뿐만아니라사회적포용력과문화다양성을높이고인간개발을향상시키는잠재력을보유 (UNCTAD, 2008) 전문성과폭넓은지식을겸비한 T자형인재는융합인재의대표적인재상임 - 융합인재는타분야와의가교와조정자 (coordinator) 로서의역할을수행하며, 전혀연관성이없어보이는분야를융복합시킴으로서단순한산술적합이상의부가가치창출 2) 문화산업의융복합화와치열한경쟁환경 융복합활성화의물적토대마련 문화산업융복합의활성화 - ICT로대변되는정보통신인프라의구축 - 이를기반으로하는다양한형태의창업과비즈니스가가능한산업환경이조성 산업적으로는 ICT의물적토대를십분활용하여콘텐츠와창의적인작품을만들어내는 CC( 콘텐츠및창의성 ) 분야의활성화가가능해짐 * John Hartley(2005) 참조 203

21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CC분야의활성화는다양한형태의융복합콘텐츠창출과소프트혁신 (soft innovation) 을촉진함 문화산업을둘러싼치열한경쟁환경 최근스마트폰을비롯한뉴미디어가발전하면서뉴미디어를활용한새로운문화예술접근환경의조성이새로운콘텐츠수요를발생시킴 - 스마트화ㆍ국경없는글로벌화ㆍ 3D 등첨단화로집약되는패러다임변화는문화산업에새로운도약기회를부여하는동시에경쟁이더욱격화되고있음 기존의기술중심적연구개발뿐만아니라인문학적연구개발을통해경쟁력있는콘텐츠개발에심혈을기울이고있음 - 해외주요국들은핵심콘텐츠창출을위해적극적인연구개발지원을하고있어동분야에대한경쟁이치열해지고있음 나. 정책현황 1) 정책현황 문화융합형랩사업추진 문화융합형랩시범사업추진 ( 13년 )) - 5개기관 * 을통해아이디어융합프로그램개발및시범운영 ( 13) * 한국과학기술원, 사회적협동조합워커스, 휴레이포지티브, 더플레이컴퍼니, 서울예대 - 콘텐츠분야스타트업 10팀선발, 대표기업 * 의멘토링및창작및경영지원등인큐베이팅프로그램운영 ( 13) * CJ E&M, 제일기획, KBS 미디어, LG CNS, 넥슨코리아, SK플래닛등참여 디지털선도형랩시범사업추진 ( 미래부 ) - 차세대방송콘텐츠 ( 경기콘진원 ), 융합형스마트콘텐츠 ( 한성대 ) 분야랩 2개소설립, 콘텐츠제작및사업화지원 ( 13) 차세대방송콘텐츠랩 (1호) - UHD, 풀돔 (Full Dome) 스크린용과학다큐제작 사업화 ( 세상을바꾸는결정체, 거품 ), 1인기업 프리랜서참여 ( 미래부 경기콘진원지원 ) 융합형스마트콘텐츠랩 (2호) 204

21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차세대정보기기용온라인서핑콘텐츠제작 사업화, 1 인기업 대학생참여 ( 미래부 한성대지원 ) K-POP, 영화, 방송콘텐츠등글로벌경쟁력이높은장르집중육성 글로벌뮤직마켓 ( 서울국제뮤직페어 ) 등을통해아시아음악산업허브화 * 일산한류월드, 1만 5천석규모, 체험형대중음악박물관등 국제공동제작지원확대및부가시장온라인통합전산망을구축 킬러콘텐츠제작, 수출용재제작, 공동제작 ( 중남미등 5개권역 ) 등지원및제작인프라구축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완공 ( 13) 2) 정책성과 문화산업진흥의산업적성과와투자활성화기반확대 문화산업은창조경제와문화융성을동시에구현할수있는신성장동력 년국내문화산업은매출 91.5조원, 수출 51억달러로세계 7위권의콘텐츠소비 / 생산강국으로성장 - 문화오락서비스수지는 2012년첫흑자기록, 문화수지흑자국대열에진입 산업적관점에서금융투자활성화기반조성 - 모태펀드재원확충 ( 년 2,420 억원 ) 및완성보증제도확대 ( 11~), - 글로벌콘텐츠펀드구성 ( 11년 1000억원펀드구성 ) - 콘텐츠공제조합설립근거마련및설립 ( ) 문화기술정책의추진 문화기술 (CT) 이미래유망기술의한분야로선정되었으며 CT에대한정책지원을강화해나가고있음 문화콘텐츠의융복합현상이가속화됨에따라문화기술이영화, 게임, 공연, 전시, 관광등에다양하게접목됨 - 첨단무대공연, 실감형박물관 전시관, 체감형스포츠 ( 스크린골프 ), 오감체험형테마파크등다양하게적용 205

21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문화산업창작기반역량강화사업 문화산업제작여건개선, 스토리발굴을위한기반확충 - 차세대콘텐츠동반성장지원 ( 11년이후 ), 국산애니메이션총량제확대 ( 방송법개정 12.1.), 외주제작인정기준마련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12.2.) - 3D 입체영상제작과중계차시스템구축 ( 10년이후 ), 방송영상콘텐츠산업관련집적시설인빛마루준공 ( 13.9.) 건립 성장기반강화를위한 R&D 확대및융합형인재양성 - 원천기술개발등 R&D 지원, 지역콘텐츠기업 R&D 수행을위한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지원 ( 부산, 전주, 대구 3개소 ) - 한국콘텐츠아카데미와콘텐츠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운영,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구축과운영 ( 개소 ), 콘텐츠창의인재동반사업 ( 12년이후 ) 3) 정책한계 가속화되는글로벌경쟁속문화산업원천기술및핵심인력부족, 적극적투자부족등은지속성장을저해하는요인들로파악됨 문화산업은기존전략산업과유사한수준의글로벌경쟁력 ( 세계 7위권 ) 을갖추었지만, 전략적육성을다짐한지 15년이지난현재에도정부지원은총재정의 0.14% 수준에머물고있음 - 문화산업의중요성은재차강조되고있지만이를뒷받침주는재정지원은다른전략산업에비해턱없이부족한실정 - 적극적투자부족등은지속성장을저해하는요인 창조경제시대를주도할콘텐츠산업발전의핵심요소로문화기술 (CT) 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으나, R&D 예산은전체예산의 0.6% 에그쳐투자확대의필요성이큼 - IT 19.9% > BT 19.0% > ET 16.6% > ST 5.2% > NT 4.7% > CT 0.6% - 문화산업분야기업들의영세성으로 R&D 투자여력미약, 핵심기술의해외의존도심화 * 관련기업 32,000 개사중매출액 100억이상업체 270개에불과 ( 전체의 0.83%), 게임엔진등핵심게임기술해외의존, 영화괴물 / 해운대특수효과해외업체에의뢰등 206

21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표 41> 기간별국가전략산업재정투입내역과문화산업비교 산업육성시기투입예산 ( 연평균 ) 철강 자동차 반도체 60 년대말 70 년대중 80 년대초 230 억원 ( 외자포함 ) 총재정의 7% 700 억원이상 총재정의 2% 3,000 억원 총재정의 3.1% 총재정규모 ( 연도 ) 3,243 억원 (1969 년 ) 3 조 5,170 억원 (1976 년 ) 9 조 5,781 억원 (1982 년 ) 육성근거 성과 68 년포항제철설립 / 70 년철강공업육성법제정 세계 6 위의철강생산국 ( 13 년기준 ) 전체수출의 6.1%( 09 년기준 ) 73 년장기자동차공업진흥계획 76 년최초의국산차 포니 생산 세계 5 위의자동차생산국 ( 13 년기준 ) 81 년국가최우선전략산업지정 D 램반도체시장의 55.5% 점유 ( 10 년기준 ) IT 90 년대중 2 조 9,598 억원 총재정의 4.08% 70 조 2,636 억원 (1998 년 ) 94 년정보통신부설립 / 95 년정보화촉진기본법제정 GDP 대비비중 : 80 년 2.2% 98 년 11.6% 성장 콘텐츠 2014 년 5,185 억원 총재정의 0.14% 357 조 7,000 억원 (2014 년 ) 99 년문화산업기본법제정 / 13 년문화기본법제정 전세계콘텐츠시장의 2.7%(7 위 ) 점유 ( 13 년 ) * 산업별투입예산은집중육성시기의연도별예산액평균 ( 콘텐츠산업은 14 년문화콘텐츠산업실과미디어정책국예산 ) 창조적상상력과아이디어의산업화기반미흡 - 콘텐츠경쟁력의핵심인기획 / 창작고급인력부족 - 문화산업과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기술공학간산학협동을위한시스템미비 - 현장과교육기관의환류시스템구축미비 다. 정책방향 융복합트렌드에대한적극적준비와대응 문화기술에서창조기술로 R&D 범위확장 - 기술적인면에치우쳐있는문화기술 (Culture technology) 의범위와지원분야를인문학, 문화예술, 콘텐츠등을포괄하는창조기술 (creative technology) 로확대 - 또한그동안 CT R&D 로드맵작성, 관련기술개발등을적극추진하였으나, 다양한기술이융합되는향후변화흐름을고려한다면다학제간의교류와공동연구를통해미래사회에서요구되는기술개발및융합 R&D로확장할필요가있음 207

22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수요기반융복합연계프로그램개발 - 지역행복생활권별수요에기반한융복합의연계필요 - 기획- 연구개발 -산업화 가유기적으로연계되는종합적인콘텐츠진흥체제를구축 인문학적소양을갖춘융합형인재육성 기획력을갖춘창의인재육성 - 인문학과인성교육을토대로기획력과창의력을갖춘문화산업전문인력양성 - 최신기술과트렌드를폭넓게이해하고창조적으로적용할수있는직무능력배양 - 정규교육과정에서문화적창의인재육성을위한교육부연계사업모색 문화융합형인재양성 - 기획과기술이융합된프로젝트교육을통해성과창출극대화 - 다장르를포괄하는연계프로젝트추진으로융합형인재양성 - 현장중심형창의인재양성및현업인력대상체계적재교육지원 라. 세부정책과제 1) 상상력, 아이디어의산업화기반확대 필요성 상상력과아이디어로콘텐츠를상품화 / 산업화할수있는소프트혁신지원 - 문화산업은국내의우수한 ICT 환경을기반으로, 아이디어를활용한소프트혁신이활발히일어나는분야 - 창업이나새로운서비스계발이가능하므로소프트혁신을지원하는정책적틀을만들어주는것이중요 과제내용 콘텐츠코리아랩 설립및운영확대 - 콘텐츠원천소스및장르간네트워킹, 협업공간, 창작장비와투자피칭, 멘토링지원 208

22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지역기반형콘텐츠코리아랩은창조경제혁신센터 ( 미래부 ) 와연계하여지역창조경제아이디어의실현공간화 - 산업단지문화재생사업과연계, 융합형창작스튜디오구축및지역기반형랩과연계한지원 < 그림 17> 콘텐츠코리아랩의기능과역할 예비창작자 창업자단계 창업성공 열린공간제공 아이디어소통 집중지원프로그램 아이디어융합 창작공간및장비제공 시제품창작 제작 데모데이개최 투자유치 콘텐츠제작 개인별맞춤형멘토링, 저작권 세제 법률컨설팅서비스 유통및마케팅, 해외진출지원 국내외쇼케이스지원 이야기산업육성 - 이야기산업진흥법제정, 정의및관련규정정비 - 이야기산업실태조사및표준산업분류체계신설 - 지역스토리랩설립및스토리창작클러스터조성 - 스토리마켓, 스토리거래플랫폼구축등유통기반조성 콘텐츠가치평가체계구축 - 콘텐츠가치평가기관지정및가치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 - 콘텐츠가치평가전문인력양성 - 가치평가모델활용확산을위한사업간연계강화 기대효과 세계가주목하는콘텐츠발굴및창업생태계활성화 이야기의경제적효과창출기반조성 기획력과아이디어가있는초기콘텐츠기업및영세콘텐츠기업의성장기회부여 209

22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2) 융합형창조기술 R&D 확대 필요성 문화산업의경쟁력은연구개발 (R&D) 능력에좌우됨 실효성있는문화산업 R&D 체계마련으로민간의연구개발활동촉진필요 과제내용 사회문제해결및문화복지 R&D 발굴및지원 - 문화서비스사각지대해소지원, 장애인의콘텐츠향유기회확대, 다문화가정의문화서비스참여지원등문화서비스 R&D 강화 - 문화콘텐츠창작기반조성을위한다양한기술개발 R&D 강화 문화산업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확대 - 문화산업계의영세성으로초기기획 개발단계투자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하는현실 - 신성장동력산업분야별대상기술에게임, 창작ㆍ공연ㆍ전시, 감성ㆍ체감등콘텐츠분야기술포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7 개정 ) * 기능성게임기술, 디지털스토리텔링기술, 지능형공연 / 무대기술, 실감인터랙티브전시기술, 감성인지 / 추론기술등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인정및고시제도개선 - 문화산업 R&D를위한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세제혜택을받기위해서는절차가복잡하여 R&D 활성화에애로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기업부설연구소의경우별도의고시없이미래부장관인정과동시에세제혜택부여 - 기재부고시절차축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개정 ), 문체부장관인정과동시에세제혜택부여 기대효과 첨단문화기술융합을통한콘텐츠창의성및부가가치극대화 세제지원확대를통해민간 R&D 투자활성화기대 창작연구소인정을통한연구 인력개발비지출액의세제혜택으로 R&D 재투자활성화 210

22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3) 기획력과소양을갖춘창의인재육성 필요성 융합인재와핵심인력양성에대한현장요구증가 - 산업환경이융합됨에따라기존장르에특화된인재뿐만아니라장르를넘나드는융합인재에대한필요성증가 - 창의인재공급의파이프라인이되기위해서는직무의표준정립과인증기능이수반되어야하고, 기업의교육훈련과경력개발등의다양한방식으로지원할수있어야함 인력양성정책추진체계의일원화및정책추진전담조직구성 -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등에서운영되는인력양성사업을종합적이고장기적인계획에따라연계성및효율성중심으로재편 과제내용 정규교육과정과연계한창의역량강화사업추진 - 자유학기제와연계한진로탐색지원 - 온라인콘텐츠아카데미운영 - 청소년대상콘텐츠창작공모전개최 - 콘텐츠창의교실운영 * 인문학적소양, 창작자로서의감수성함양을위한멘토링교육프로그램운영 문화산업창의인재육성체계정비 - 인력양성정책추진체계의일원화및정책추진전담조직구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등에서운영되는인력양성사업을종합적이고장기적인계획에따라정비 - ( 가칭 ) 문화산업창의인재개발센터 설립을통해만화, 애니메이션, 음악, 캐릭터, 디자인등의신규분야를포함한콘텐츠전반의통합적창의인재교육기관구성 문화산업분야경력인증시스템도입및운영 - 콘텐츠의제작, 배급, 마케팅등분야별콘텐츠인력에게작품경력및실적경력등의정보를담은 ID 부여와 DB관리를통해다양한주체들에게정보제공 211

22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영국의프로덕션매니저연합 (PMA), 캐나다의영화기술자연맹, 홍콩감독협회 (HKDG) 등은각각개인별정보 DB 구축을통해경력을증명해주거나정보를열람하도록시스템화되어있음 - 제작비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고현장인력의직무분석과숙련도, 경력관리를인정받을수있도록하고콘텐츠인력정보시스템, 교육프로그램의연계추진을통한경력인증체계구축 - 직무표준안및경력인증체계구축을통한인적자원의효율적관리 할리우드의각직능조합들의경우 Qualification Lists' 를통해서조합원들의경력과임금체계에대한정보를매년제공하여해외로케이션유치시자국인력활용을적극권장하고있음 구인구직활성화를위한플랫폼구축 - ( 가칭 ) 크리에이티브리쿠르팅 구축 : 문화산업전문인력에대한인력 DB - 프리랜서의온라인등록시스템및마켓구축 - 고급전문인력의우선취업지원을위한밀착관리체계마련 기대효과 정규교육연계창의인재양성저변확대 현업인력의고용안정성제고및전문인력수급활성화 체계적인력양성및인력수급미스매치완화 2. 문화산업의건강한생태계조성과시장활성화 가. 정책환경변화 문화산업은삶의질향상을통해국민행복에기여 경제력대비우리국민이느끼는삶의만족도 ( 행복지수 ) 는선진국대비매우낮은수준 - 세계 36개선진국대상으로삶의질수준을조사한결과한국은 27위로소득수준 15위에비해상대적으로낮음 (OECD, Better Life Index, 2013) 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는여가활용도제고와즐거운경험의확대가중요하며이를위해문화산업, 콘텐츠서비스의활성화필요 212

22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우리나라가계지출중문화오락비가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 3.7% 로 OECD 평균 (5.0%) 을하회 우리콘텐츠의세계시장진출을통한국가브랜드가치제고 창조사회에서는매력적인스토리와감성, 경험, 상상력등인간적인요소가반영된콘텐츠가고부가가치를창출 - 주요선진국의국내총생산에서콘텐츠, 디자인등창조 문화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증가하고, 자동차, 조선, IT기기등제조업분야의비중은감소 < 표 42> 문화산업의경제적효과 권역 유럽 아메리카 국가 성장률 (%) (2011) 경제 문화산업 GDP/ 부가가치비중 (%) (2012) 고용비중 (%) 영국 ( 10) 권역국가 성장률 (%) (2011) 경제 문화산업 GDP/ 부가가치비중 (%) (2012) 고용비중 (%) 일본 ( 04) 프랑스 ( 10) 중국 ( 06) 독일 ( 11) 홍콩 이탈리아 대만 네덜란드 아시 싱가폴 ( 00) 핀란드 ( 05) 아 인도 스페인 호주 ( 11) 미국 ( 10) 뉴질랜드 ( 11) 캐나다 ( 02) 인도네시아 브라질 ( 03) 한국 ( 11)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조산업과콘텐츠 ( ~08) 재구성 문화산업은전후방연계효과가큰서비스산업의핵심분야로, 글로벌시장에서연관산업의해외진출이용이하도록돕는 마중물역할 을수행하면서창조경제구현을촉진 - 문화산업부가가치유발계수 : ( 제조업평균 0.572) - 문화상품수출 100달러증가시, 소비재수출 412달러증가 ( 수출입은행, 2012) 콘텐츠는인종 지리 언어장벽이낮아해외진출에용이하고, 한국문화에대한관심과선호도증가로소비재수출에도기여 - 한류확산으로한국의문화와스타일을세계에알리는구심점역할을함 - 예컨대 2014년방영된드라마 별에서온그대 가중국에서선풍적인기를끌면서드라마소재로나오는한국식 치맥 의중국내매출이 2배이상증가하고, 주인공의상과관련상품에대한매출이크게증가하는등국내제조업에도긍정적효과 213

22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나. 정책현황 1) 정책현황 문화산업생태계구조와정책 기획- 제작- 유통- 기반구축의생태계형성 - 문화산업은생산, 유통, 소비가분절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기획, 제작, 유통, 기반구축 ( 피드백 ) 이라는생태계구조를형성하고있음 - 기획과기반구축은문화영역, 제작과유통의시장영역에해당하여관련정책과규범이달리적용됨 - 문화영역은창조성의발현을위한정책이중심이되며, 시장영역은공정경쟁을위한환경조성이핵심정책임 문화산업의국제적위상 우리문화산업의세계시장점유율 7위수준으로세계 15위수준인 GDP와 16위인국가브랜드보다높아경제력과이미지를견인할수있는성장동력의역할을수행함 순위 국가 < 표 43> 세계문화산업시장규모와한국의위상 (a) 시장규모 ( 억 $) (b) 인구 ( 만명 ) GDP ( 억 $) GDP 대비콘텐츠세계시장규모 (a/c) 내수시장대비콘텐츠세계시장규모 (a/b) 1 미국 49,888 31, , 일본 19,162 12,725 59, 중국 11,528 95,970 79, 독일 9,744 8,115 34, 영국 8,555 6,340 24, 프랑스 6,967 6,595 27, 한국 4,509 4,895 11, 이탈리아 4,264 6,148 20, 브라질 4,251 20,100 24, 캐나다 4,153 3,457 18, 더불어 GDP 대비콘텐츠시장규모는 1 위수준이고, 내수시장대비콘텐츠시 214

22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장규모는해외주요국가와비교해도뒤지지않아글로벌시장에서잠재력과 가능성이충만함 국내문화산업시장현황 우리나라문화산업시장규모는 13년 91.5조원으로, 16년까지연평균 7.2% 씩고성장을지속하여약 조원을달성할전망 - GDP 대비문화산업부가가치비중은 11년 2.7% 로전년대비 0.1% 포인트가증가하는등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는추세 단위 ( 백억원, %) < 표 44> 국내문화산업매출액및 GDP 비중 10 년 11 년 12 년 13 년 p 증감율 ( 12~ 13p) 연성장률 ( 10~ 13p) 출판 2,124 2,124 2,110 2, 만화 음악 게임 ,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1,118 1,275 1,418 1, 광고 1,032 1,217 1,248 1, 캐릭터 지식정보 , 콘텐츠솔루션 매출액합계 7,332 8,297 8,727 9, GDP 대비비중 ( 부가가치액 ) 2.6% 2.7%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콘텐츠산업통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년 2 분기및상반기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서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명목 GDP 수출및고용 - 수출 : 2013년 51억불로연평균 (2010~2013 년 ) 16.9% 성장, 2016년까지연평균 11.6% 씩고성장을지속하여약 71억불을달성할전망 - 고용 : 우리나라콘텐츠시장고용규모는 2013년 61.8만명으로전년대비 1.1% 증가, 2016년까지연평균 1.3% 씩성장하여약 64만명을달성할전망 215

22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표 45> 국내문화산업수출액및고용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P) 2013 년 (P) 연평균성장률 (%) 수출액 ( 억불 ) 고용 ( 만명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콘텐츠산업통계조사 (2008~2012), 한국콘텐츠진흥원내부자료, 콘텐츠산업전망 (2013p) 주요문화산업장르별현황 - 게임산업 : 온라인게임이전체산업의 69.6% 를차지하고있으며 ( 12년기준 ), 모바일게임및소셜네트워크게임 (SNG) 산업이급속도로성장 - 음악산업 : 신한류열풍의가속화와스마트기기보급확대에따라앱스토어중심으로음원다운로드활성화, 음원스트리밍시장확대 - 영화산업 : 자국영화점유율이 58.8%( 12 년기준 ) 에달하고있으며, 한국영화투자수익률이향상되고있음 ( 07~ 08 년약 -40% 12년 13%) - 애니메이션산업 : 과거하청위주의제작에서창작위주의제작으로변화하고있으며, 국내의 3D 기술력이글로벌시장에서관심을받고있음 - 캐릭터산업 : 지속적인성장이이루어지는고부가가치산업 ( 부가가치율 41.8%( 12 년기준 )), 신규캐릭터개발을위한기업간협업사례가증가하는추세 - 뮤지컬산업 : 대형작품들의장기공연과다수의뮤지컬전문공연장건립운영을기반으로매출액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음 2) 정책성과 제도개선영역 : 문화산업의체계적육성을위한기반마련 문화 / 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계획수립 -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마련 (1차 11.5 / 2차 14.5), 콘텐츠산업진흥계획 ( 13.7), 콘텐츠해외수출확대방안 ( 13.9) * 기본계획에의거한시행계획수립 : 2012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 2013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 2014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14.5.) 콘텐츠의공정한거래관행정착노력 - 콘텐츠공정거래법률자문단운영 ( 12.3.), 콘텐츠공정거래자율준수가이드라인발간 ( ) 216

22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이러닝콘텐츠개발용역표준계악서고시 ( 13.6.), 방송프로그램제작 ( 구매 ) 표준계약서발표 ( 13.7.) 저작권보호체계강화로콘텐츠가치와창작의지보호 - 웹하드등록제 ( 12.5.) 도입, 온라인음악전송사용료규정개정 ( 12.6.), 법정허락간소화및관리저작물의무등록제시행 ( ) 등 시장과수출영역 : 문화산업의지속성장과수출확대 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콘텐츠관련매출, 수출, 고용에서성장세지속 - 매출은 12년 87조원으로연평균 8.2%, 수출은 12년 46억달러로연평균 18.5%, 종사자규모는 12년 61.1만명으로연평균 2.7% 증가 * 연평균증가율 : 년 5년간기준 - 디지털콘텐츠규모는 11년 23.6조원으로연평균 20.2% 의급성장 게임수출연평균 ( 08 12) 24.6% 성장, 한국영화 7년만에흑자전환, 유튜브한국음악조회수 40억회돌파등장르별로성과축적 - 음악 게임등수출확대로콘텐츠무역수지흑자 (28억불, 12년) 지속 3) 정책한계 영세한콘텐츠기업, 투자자금부족, CT기술의낮은활용도, 콘텐츠기업의수도권편중등창작기반취약 매출액 10억원미만 (94.2%), 종사자수 9인이하 (94.5%) 인영세사업체가대부분으로우수인력확보, 투자유치, 판로확보에애로 영세한제작자들이제작자금조달을위해콘텐츠권리를사전에헐값에넘겨, 콘텐츠가성공해도제작자의수익이보장되지못함 문화산업기업의자본조달환경개선, 소비자의콘텐츠향유제고를위한문화기술개발, 지역의콘텐츠창작기반확충필요 불공정거래와저작권침해에따른콘텐츠생태계의문제점지속 공정거래확립노력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에대한대기업의불공정거래관행지속 새로운디지털플랫폼의보급으로인한저작권침해범위확대 217

23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스마트폰, 토렌트등불법복제통로의증가 불법유통규제의강화와공정한거래질서구축필요 해외수출의지역적장르별편중지속 아시아권 ( 중국, 일본, 동남아 ) 수출비중이타지역을압도 (70% 이상 ) 게임콘텐츠가전체콘텐츠수출의절반이상 (57%, 약 26억불 ) 을차지 수출장르다각화및지역다변화를위한선진 신흥시장개척방안마련필요 문화산업정책부처간네트워크미흡과정책혼선 정부부처간,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협력체계미흡 지적재산권정책과미디어정책간의연계미흡 - 예 ) 저작권단속은문체부가, 웹하드등록은미래부가각각담당 문화산업진흥정책과규제정책간의혼선 - 예 ) 게임산업진흥정책과게임중독해소정책간의혼선 문화산업정책부처간네트워크구축과콘텐츠정책체계의정비필요 다. 정책방향 건강한문화산업생태계조성 - 콘텐츠산업성장기반강화를위한건강한생태계조성 - 불법저작물유통근절을통한콘텐츠산업활성화기반마련 글로벌시장진출확대 - 문화산업수출및교류확대 - 우리콘텐츠의해외영향력및파급효과제고 문화산업분야별경쟁력강화및협력체계강화 - 선도및유망콘텐츠, 디지털융합콘텐츠경쟁력강화 - 문화산업진흥추진체계정비및강화 218

23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라. 세부정책과제 1) 건강한문화산업생태계조성및이용환경마련 필요성 콘텐츠산업의융복합화에따라콘텐츠산업영역내건강한생태계조성이산업성장을위한핵심고려요소로부각 - 공공기관동반성장평가등건강한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수립및실시 - 불공정거래유형및현황파악, 분쟁해결방안마련지속필요 불법복제피해최소화가콘텐츠산업성장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 - 온오프라인저작권침해에대한수사 단속및관련기관간협조강화필요 과제내용 ( 가칭 ) 콘텐츠거래소 설립 - 콘텐츠유통을양성화하고표준화된계약및거래구조를확립함으로써시장질서회복을통한저작권보호와불공정관행을해소하여글로벌수준의경쟁기반을마련하고국가전략산업으로도약할수있도록지원 - 콘텐츠거래소는기존저작권관리및거래활성화를위해도입되었던디지털저작권거래소, 스토리 / 아이디어뱅크, 문화원형사업, 특허청기능에한국거래소의투자유치기능을결합한개념 - 콘텐츠거래소설립을위한연구용역및자본시장법등관련법제도개선 구분거래분야거래방법활성화정도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음악, 어문, 뉴스이용허락계약 B2B 저작권관리및보호에집중 특허청지적재산권전반 B2B B2C 특허출현및거래 스토리 / 아이디어뱅크창작소재 ( 시나리오, 콘티, 아이디어 ) B2C C2C 활성화제한 문화원형사업 < 표 46> 콘텐츠거래소와관련된국내유사사례 창작원천소재 B2B B2C 활성화제한 - 사업일몰 상상콘텐츠뱅크창작원천소재, 콘텐츠리소스 - 도입예정 219

23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중소기업및개인에대한법적 제도적보호방안마련 - 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기반조성 : 문화산업유통구조조사와연계하여장르별특성에따른거래가이드라인개발 - 불공정거래관행개선모색 : 콘텐츠시장의불공정행위시정, 콘텐츠하도급거래제재등콘텐츠산업참여자간공정경쟁환경조성 - 대중문화예술인에대한제도적보호및관리강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제, 15세미만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권익보호, 퍼블리시티권보호 통합저작권관리체계구축 - 저작권관리및보호기술신규개발및고도화 : 보안강화를위한인증기술, 암호화및해독기술, 암호화된정보의분류및검색기술등 - 직권조정제도 ( 소액조정등 ) 도입및활용 - 디지털포렌식 * 지원확대 : 상시모니터링실시및대응체계고도화등저작권침해에대한전반적보호체계마련 * 저작권침해범죄의디지털증거자료의증거력확보를위한과학수사기법 공공저작물에대한이용편의성및접근성향상 - 범정부차원의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촉진 : 공공데이터개방로드맵에따른단계적개방추진, 민간의공공데이터이용활성화를위한범정부적지원체계구축및비즈니스활용모델개발 보급,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운영등 - 공공저작물정보제공사이트들의서비스개선및통합연계 : 공공데이터종합관리시스템구축 운영및개방포털 (data.go.kr) 고도화및국가기록원소장기록물을다양한유형의기록콘텐츠로개발하여서비스 - 공공저작물에대한공유및활용확산 : 오픈라이브러리구성 콘텐츠이용에대한인식개선 - 콘텐츠전반에대한잘못된인식개선 : 저작권교육, 게임과몰입예방, 교육콘텐츠개발보급등지속 - 콘텐츠를가족 친구와함께즐기는여건마련 : 아동 청소년 가족용콘텐츠제작지원프로그램시행, 가족친화공간 ( 영화관, 키즈카페, 노래연습장등 ) 활성화, 기존공공공간 ( 주민센터, 청소년수련원등 ) 의문화복지형콘텐츠향유공간활용등 - 대중문화예술인의초상재산권에대한인식제고 220

23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기대효과 문화산업분야불공정거래관행해소를통한건강한생태계조성 불법저작물유통감소를통한문화산업활성화 2) 한류의질적성장과글로벌시장경쟁력제고 필요성 우리글로벌콘텐츠시장의지역편중과장르편중해소 - 현재문화콘텐츠의 70% 이상이아시아 ( 중국, 일본, 동남아 ) 지역으로수출되며, 게임, 드라마등특정장르의비중이높음 해외각국의정부정책 시장구조로인한진입장벽등진출지역별특성에기반한정보제공, 진출전략수립및범부처연계종합지원체계보완 해외불법복제 유통증가및일방향교류로인한부작용해소 - 해외온라인불법유통현황 ( 저작권위원회, 2012) : 중국 ( 드라마 14%, 영화 39%, 음악 88%), 태국 ( 드라마 99%, 영화 음악 94%), 베트남 ( 음악 영상콘텐츠 100%) 과제내용 ( 가칭 ) DMC 스퀘어 조성 - 상암 DMC를 DMC 스퀘어 로조성하여콘텐츠산업의중심지이자디지털한류관광의메카로육성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의한 문화산업진흥지구 로지정 - 입주기업간협업생태계조성지원 - 현 DMC 홍보관 을 한류드라마체험관 으로리모델링추진 - 상암 DMC만의콘텐츠를활용한 미디어테인먼트페스티벌 개최지원및한류미디어투어루트개발 지역별특성을고려한시장진출전략추진 - 신흥시장 ( 남미, 중동, 아프리카 ) 시장개척및인지도제고 : 현지시장조사강화, 바이어발굴, 네트워크형성, 한국콘텐츠공동홍보관운영, 정례전시회개최등한국콘텐츠소개확대 - 성숙시장 ( 아시아 ) 협력강화및 FTA활용저작권확보 : 아시아지역문화교류 221

23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의지속확산및공동제작등협력활성화, 저작권확보를위한협조강화 - 전략시장 ( 영국, EU) 비즈니스네트워크및협업강화 현지마케팅활성화 - 해외주요네트워킹및현지화강화 : 지역별장르별주요콘텐츠마켓참가를통한우리콘텐츠소개및네트워킹강화, 민간기업비즈매칭지원 - 플랫폼및관련프로모션활동지원 : 해외퍼블리셔, 광고기획사, 포털등을대상으로설명회개최및초기현지기업과의협업및파트너십체결지원 - 글로벌프로듀싱종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글로벌프로듀싱전문가발굴및네트워크구축, 글로벌프로젝트추진시펀딩 ( 투자조합 ) 지원등 - 아리랑 TV, KBS월드등프로그램유통망경쟁력강화 - 수출영화에대한마케팅투자전담펀드조성 수출기업동반진출지원및해외진출협력체계강화 - 수출기업과콘텐츠기업간연계, 연관산업분야협업및융합상품개발지원 - 한류네트워크구축및한류확산워크숍, 박람회개최 - 콘텐츠, 유통플랫폼, 제조및서비스업, 관광등관련부처및기관간범부처해외진출협의회구성 운영 해외저작권보호강화 - 해외저작권가이드제공 (12개국 ) 및합법시장개척 진출지원을위한해외저작권민관협의회운영 - 주요한류지역해외저작권센터 (5개소 ) 역량강화및현지교류행사공동개최등을통한인적네트워크구축확대 - 주요거점별정부간저작권교류 협력 MOU 체결추진통한협력강화 기대효과 문화산업수출및교류확대 우리콘텐츠의해외영향력및파급효과제고 3) 문화산업분야별경쟁력강화및협력체계강화 필요성 국내콘텐츠산업은지속적인성장추세를이어가고있으나, 최근에는성장률이 222

23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다소감소하는추세에대한대안마련 출판, 방송, 광고, 게임등선도산업분야와만화, 애니메이션등비선도분야간산업비중불균형해소 - 전년대비성장률 ( 12년기준 ) : 방송 (11.2%), 게임 (10.8%) vs 만화 (0.9%), 애니메이션 (-1.4%) 문화산업진흥관계부처간협력을통한진흥추진체계정비및협력강화필요 과제내용 방송영상산업의제작 유통역량강화 - 방송영상콘텐츠다양성확보 : 단막극 다큐멘터리제작지원확대 - 포맷개발활성화및독립제작사우수방송영상콘텐츠국내외유통기반확충등창작 유통역량의강화 - 방송영상제작클러스터구축및 UHD 고품질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 스마트미디어기반서비스및콘텐츠활성화지원 - 광고시장의저변확대와창조적광고기업육성 : 기초통계개선, 글로벌창의인력육성, 광고- 콘텐츠동반성장기반조성등 게임산업지속성장을위한신시장 신영역성장동력발굴 - 중소 창업모바일게임기업대상기획 시나리오 마케팅등제작전과정을원스톱지원 - 기능성게임 ( 힐링 교육등 ) 제작지원, e스포츠활성화및글로벌브랜드화를통한신영역창출 영화산업수익기반다각화및수출지원확대 - 온라인영화서비스업신설 ( 14), 온라인부가시장통합전산망구축 (~15 년 ), 예술독립영화제작지원확대및유통지원센터구축 - 유럽등주요시장한국영화개봉지원, 주요국제영화제진출지원및필름마켓참가지원 음악산업창작역량강화및글로벌화지원 - 인디 장르음악창작을지원하는 음악창작소 조성확대 - 서울국제뮤직페어 (MU:CON) 와해외주요뮤직마켓쇼케이스연계를통한글로벌화지원 애니 캐릭터산업글로벌성공사례창출유도 223

23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아동 청소년 가족용애니메이션제작지원, 주시청시간대방송편성지원 - 국산캐릭터창작소재지원및애니메이션 / 캐릭터전문투자조합운영확대 - 글로벌성공사례창출 시장개척을위한제작지원, 다양한장르간파생 파급콘텐츠 (One Source Multi-Use) 개발지원 창작뮤지컬제작지원확대및전용공간확보지원 - 창작뮤지컬육성지원사업확대, 강화 - 뮤지컬전용창작 ( 연습 ) 공간지원확대 - 현장연계전문인력양성 스토리산업의지원기반마련 - 스토리산업정책범위와지원근거법제화 - 스토리전문회사육성, 스토리사업모델발굴지원등추진 - 글로벌코드에부합하는보편적이야기문화원형 ( 설화 사료등 ) 발굴, 완성화및스토리재제작지원 - 스토리활용을위한통합아카이브구축 출판 만화 패션산업의활성화 - 이북 (e-book) 시장의개척과종이책의해외시장진출지원 - 표준계약서마련등창작환경조성을통한양질의콘텐츠확보 - 우수지원만화창작및징검다리콘텐츠제작지원, 중소웹툰미디어, 불법유통단속강화, 번역지원등만화생태계및해외수출활성화 - 패션브랜드육성, 전문금융지원프로그램마련, 패션랩및박물관설립등글로벌패션산업육성 문화산업육성을위한범정부협의체강화 - 문화산업규제완화 제도개선등범정부지원체계마련및추진현황상시점검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중심범정부산업육성체계확립 - 융복합콘텐츠의표준화를위한개방 통합형기술 표준개발협력체계구축 - 문화산업관련법 제도정비 : 문화산업분야기본법과개별법, 정부부처소관법률간관계재정립 기대효과 선도및유망콘텐츠간격차해소 디지털융합콘텐츠경쟁력강화 224

23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문화산업진흥추진체계정비및강화 3. 타분야와의협력을통한문화가치의확산 가. 정책환경변화 1) 문화가치의사회적확산에대한공감대형성 문화가가지는본질적가치뿐아니라사회적 경제적가치의전사회적확산을통해한국이직면한다양한사회문제및경제성장에효과적으로기여할필요성증대 - 문화는단순히미학적아름다움이나감수성제고라는기능만을수행하는것이아니라개인의발전과잠재능력, 자존감을고취시키고공동체를변화시키며범죄, 건강, 사회통합에긍정적효과를미침 - 사람사이의마음을여는통로로서문화는타인과의소통과신뢰, 나눔과배려등공동체의가치를배우고키우는과정으로, 타인과의협동및소통능력향상, 타인에대한포용력증가, 개인의사회적네트워크형성등사회적자본의형성에기여 - 또한문화콘텐츠산업은창조경제의핵심동력으로경제적부가가치및일자리창출에크게기여 < 표 47> 문화의가치 문화의가치 내용 미적가치 아름다움, 미학적수월성 오락적가치 즐거움, 쾌감, 기분전환, 활력 소통 공감의가치 의사소통 ( 커뮤니케이션 ), 자기표현, 차이와다양성의이해, 사회적결속력강화 치료 치유적가치 심리적만족과안정, 위로, 스트레스해소, 신체적건강및정신건강함양 역사적가치 전통의계승, 현세대와미래세대의연결 상징적가치 정체성및소속감 ( 개인 / 집단 / 지역 / 국가 ) 의부여 교육적가치 사물과세상의이해, 인지능력제고, 관용 호혜성 신뢰등시민적미덕의학습 창조적가치 창조적발상, 비판적평가능력함양 경제적 산업적가치 경제성장동력, 경제적부가가치창출, 고용창출 자료 : 양혜원 (2013). 문화가치의사회적확산을위한협력과제발굴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25

23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2)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중심으로한정부 3.0 시대의도래 부처간칸막이를없애는융합행정의필요성증대 - 단일부처의독자적접근방식 (Silo approach) 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와봉사할수있는서비스의영역이줄어드는반면,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거주민의확대등관련부처간,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 그리고공공부문과민간부문까지를연계하는협업시스템을통한대응을요구하는문제와서비스영역은점점더확장됨에따라다수부처관련정책과제 (Cross-cutting issues) 에대한효과적인대응의중요성이크게부각 정부 3.0과부처간칸막이허물기필요성 - 공공정보를적극개방 공유하고, 부처간칸막이를없애고소통 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대한추진동력을확보하고국민맞춤형서비스를제공함과동시에일자리창출과창조경제를지원하는새로운정부운영패러다임으로정부 3.0 대두 - 부처간칸막이현상으로인한비효율 ( 국제경영개발원발표국가경쟁력 22위, 정부효율성 25위 ), 공공정보에대한접근제약으로인한정책의투명성 수용성저하 (2012 국제투명성기구부패인식지수순위 45위 ) - 공공정보에대한적극적공개 로 국민의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민간활용을활성화함으로서새로운일자리창출및신규산업및서비스창출유도, 주요국정과제등정책전과정에집단지성을구현하고국민참여를확대하는등국민과함께하는민 관협치활성화 등이주요내용 < 표 48> 정부운영패러다임의변화방향 구분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운영방향정부중심국민중심국민개개인중심 핵심가치효율성민주성확장된민주성 참여관주도 동원방식제한된공개 참여 능동적공개 참여개방 공유 소통 협력 행정서비스일방향제공양방향제공양방향 맞춤형제공 수단 ( 채널 ) 직접방문인터넷 무선인터넷스마트모바일 226

23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나. 정책현황 1) 정책현황 문화체육관광부와타부처간협력현황 2004 년부터 2013 년까지문화체육관광부와타부처간 40 개이상의업무협약 (MOU) 이체결 < 표 49> 문화체육관광부와타부처간업무협약현황 (2004~2013 년 ) 체결기관체결일내용소관 정보통신부 문화콘텐츠및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콘텐츠 과학기술부 첨단과학기술과문화의연계발전콘텐츠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문화기술 (CT) 대학원설치등콘텐츠 법무부 사회적취약계층의문화적지원, 저작권보호, 관광진흥문화 해양수산부 해양관광활성화관광 국방부 문화적인병영환경조성문화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의원활한추진콘텐츠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예술 체육교육진흥예술 지식경제부 누리꿈스퀘어의효율적활용콘텐츠 환경부 생태관광활성화관광 복지부 소외계층아동 청소년문화예술교육활성화예술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무역협회 )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우리농식품수출확대및한식세계화문화 아름다운사이버세상을위한공동선언저작권 노동부 문화 체육 관광분야사회적기업확대예술 중소기업청 전통시장활성화문화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건립미디어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문화 법무부 함께하는법, 행복한문화시민추진콘텐츠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효율화지원문화 여성가족부 청소년의문화예술체험확대예술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국가표준용어정비및보급 ( 국립국어원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예술특구조성예술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분야중소기업육성콘텐츠 법무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선진출입국심사체제구축및외국인관광객유치확대관광 227

24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식경제부, 서울특별시 패션산업육성정책추진콘텐츠 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교정본부 콘텐츠불법복제방지등저작권보호저작권 교정시설도서관이용활성화를위한도서관리프로그램보급지원 ( 국립중앙도서관 ) 행안부지방행정연수원 지방자치단체문화예술분야교육역량강화 ( 예술의전당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체육교육활성화체육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산림청, SK 커뮤니케이션즈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외문화원 교육원통합문화 취약계층청소년인터넷중독치유콘텐츠 세종시국립박물관단지조성문화 국토해양부 전통한옥활성화문화 지식경제부 문화와기술의융합및한류와기업의동반발전기조 국방부 국군체육부대동계스포츠종목추가체육 미래창조기획부 창조경제실현콘텐츠 외교부 문화융성 국정기조실현을위한협업강화문화 농림수산식품부 음식관광활성화관광 안행부, 코레일, 다음커뮤니케이션즈 안전하고편리한자전거관광활성화레저 미래창조과학부 빛마루운영활성화미디어 국방부 국가체육발전및국제대회의성공적국내개최체육 국정과제중문화부문과관련된협업과제현황 구분 국정과제명칭주관부처협조부처 2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체계선진화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108 문화참여기회확대와문화격차해소문화부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109 문화다양성증진과문화교류 협력확대문화부문화재청, 교육부, 외교부 111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및지원강화문화부국방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112 문화유산보존강화및활용확대문화부문화재청, 교육부, 외교부 113 인문 정신문화의진흥문화부교육부, 외교부 115 고부가가치융 복합한국관광실현문화부 법무부, 중소기업청, 해양수산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116 스포츠활성화로건강한삶구현문화부국방부, 문화재청, 해양경찰청, 교육부 11 해양수산업의미래산업화및체계적해양영토관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3 저소득층을위한생활영역별맞춤형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토교 228

24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급여체계구축 50 장애인의권익보호및편의증진보건복지부 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51 다문화가족적응지원강화여성가족부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63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보건복지부대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66 학교교육정상화추진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74 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 법무부여성가족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106 지역경제와산업의활력제고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한남북관계정상화 재외국민안전 권익보호와공공외교 일자리외교확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주관협업점검협의회를통한협업과제 2013년부터국무조정실주관으로 협업점검협의회 가구성되어 160여개에달하는협업과제가진행되고있으며, 이중문화체육관광부가관련된협업과제는 2013 년 9월기준총 41개임 타부처문화관련주요사업현황 (2013 년업무보고기준 ) 부처사업내용 (2013) 1 공공기관일자리창출 1. 기획재정부 2 협동조합활성화 1 창조허브로서의무한상상실운영 2. 미래창조과학부 2 창조경제문화조성 ( 무한상상마당, 창조경제종합포털등 ) 3 산학연협력및창의적인재육성 4 신산업창조프로젝트 5 지식정보의창조적활용체계구축 ( 국가DB 구축및활용지원 ) 6 사회각분야에 ICT 적용확산 ( 창조경제비타민 ) 7 생태계창조형 R&D 패러다임전환 8 범정부차원의창조경제실현추진 9 국가정보화추진 10 공개SW 온라인교육서비스및 SW 오픈마켓활성화 11 한국스타일콘텐츠로세계진출 12 방송산업및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 13 사회이슈해결형기술개발 14 사회문제해결형프로젝트 15 건전한사이버문화정착및정보격차해소 229

24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3. 교육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16 창조경제 국민행복을위한우체국네트워크활용 1 문화예술교육활성화 2 꿈과끼를살리는교육과정운영 ( 중학교자유학기제도입, 인성교육중심수업강화 ) 3 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 4 전인적성장을위한학교체육활성화 5 학교폭력및학생위험제로환경조성 6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 7 전문인재양성을위한직업교육강화 8 전문대학을고등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집중육성 ( 특성화전문대 100 개교육성을통해산업핵심인력양성체제구축, 전문대학생의해외진출활성화등 ) 9 지방대학지원확대 ( 지방대학특성화분야집중육성등 ) 10 대학특성화및재정지원확대 세시대국가평생학습체제구축 ( 온오프라인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구축, 생애단계별 계층별국민맞춤형평생학습지원 ) 12 방과후돌봄서비스확대 13 교육비부담경감 ( 유아교육비부담경감, 공교육정상화를통한사교육비부담완화 ) 14 장애 다문화 탈북학생등교육지원강화 15 재외문화교육지원사업의효율적운영 16 산학연협력및창의적인재육성 1 개도국에희망주는국민참여개발협력 (ODA) 추진 만재외동포역량결집및교육 문화지원확대 3 공공외교활성화법제정및유관부처협업체제구축 개재외공관등의문화외교전초기지화 5 민간역량결집을통한국민공공외교전개 6 청년일자리창출과연계한공공외교프로젝트추진 7 한중일 3 국간공공외교포럼창설및청소년교류활대 1 문화융성과민족동질성회복을위한교류추진 2 북한이탈주민의맞춤형정착지원 3 국민통합에기여하는통일교육 1 학교폭력등청소년비행예방기능강화 2 소년원교육내실화및사회복지지원강화 3 전문인력에의한가정폭력치료수강명령집행 4 맞춤형교정 교화프로그램개발운영 5 수형자의사회복귀지원활성화 6 수형자의취업 창업지원활성화 7 여성 아동대상범죄피해자인권강화및양성평등의식제고 8 인권교육 9 이민자가행복한사회통합기반구축 7. 국방부 1 보람있는군복무및국민존중의국방정책추진 8. 안전행정부 1 중대본중심의통합재난대응시스템구축 2 재난안전통신망구축으로효율적현장대응보장 3 국가방재자원공동활용 4 아동 여성대상성폭력예방및대응역량강화 5 학교폭력및학생위험제로환경조성 230

24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9. 농림축산식품부 10. 산업통상자원부 11. 보건복지부 12. 환경부 13. 고용노동부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강화 7 다양한마을공동체발전사업의시너지제고 1 생산 가공 유통 관광등을융복합한 6차산업활성화 2 한식세계화사업재정비 3 숲교육 치유 휴양등산림복지혜택확산및생활권녹색공간확충 4 농촌정주여건실현을위한문화 복지시설확충 5 중심지접근성제고를위한준대중교통서비스강화 6 유휴시설활용한마을문화공간조성및찾아가는문화프로그램 7 다문화여성대학운영 8 색깔있는마을만들기인력양성, 지원조직확충및역량강화 9 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는다양한농촌공동경영체육성 10 귀농 귀촌인의안정적농촌정착지원 11 농어촌서비스기준항목및목표치수정 보완 1 선도형신산업육성 2 전통기법, 소재등활용생활용품의명품브랜드화 3 중견 중소기업의글로벌전문기업화 4 중소기업 소상공인의사업영역보호 5 지역산업육성을통한지역경제활력제고 1 부모선택권이보장된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2 취약아동돌봄서비스내실화 3 아동학대예방및인권보호강화 4 범부처고부가가치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5 사회복지시설종사자근무여건개선 6 해외환자유치및한국의료글로벌진출촉진 7 치매및요양필요노인보호확대 8 노인일자리확대및사회참여활성화 9 공공- 민간복지자원활용극대화 10 주민센터를맞춤형복지허브기관으로개편 11 4대중독문제 (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 에대한종합적대응 12 사회보장위원회를통한복지정책통합조정강화 1 생태휴식공간확대등행복한생활문화공간조성 2 온실가스감축등기후변화대응 3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산업육성 4. 지역단위생태기반지역발전거버넌스운영 1 청년친화적일자리확충기반조성 2 사회적기업활성화로따듯한성장 3 맞춤형취업지원및고용서비스망강화 4 고부가가치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 5 비정규직차별해소및근로자생활보장 6 장시간근로개선및정년연장으로함께일하기 7 안전하고쾌적한일터조성및근로자건강증진 8 학벌이아닌능력중심사회만들기 14. 여성가족부 1 경력단절여성을위한맞춤형일자리확대 231

24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15. 국토교통부 16. 해양수산부 17. 문화재청 2 미래여성인재 10만양성 3 가족친화적직장문화조성 4 아이돌봄서비스확대및품질관리 5 위기청소년눈높이보호지원 6 청소년의창의성및글로벌역량강화 7 취약가족지원확대 8 다문화가족적응력제고 9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및활동내실화 10 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체계확대 1 주민참여형도시재생추진 2 삶의질개선을위한생활인프라확충 3 지역성장거점사업의내실있는추진 4 환경과조화된국토관리체제로전환 5 공간정보의융 복합을통한정부 3.0 구현 6 기존산업의창조산업화 (U-City 산업, 항공레저업, 자동차튜닝업등 ) 7 산업단지를창조기업의인큐베이터로조성 ( 노후산단재창조 ) 8 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제도도입 9 행복주택공급 1 해양관광 레저스포츠육성 2 연안 어촌의국민생활공간화 1 문화재안전관리체계고도화 2 전통문화전문인력양성체계화 3 국민의문화재향유권확대 4 문화재디지털콘텐츠서비스확충 5 지역문화재활용다양성제고 6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 7 문화재남북교류및국제협력강화 2) 정책성과 각부처의특화된장점을활용하여사업의효과성제고 각부처가보유한고유의정책자원, 사업실행전달체계 ( 네트워크 ), 예산의공동활용을통해한부처의자원만으로는수행할수없었던정책대상 ( 수혜자 ) 에대해포괄적 맞춤형지원이이루어짐으로써업무의효율성과효과성이증대되었고, 결과적으로대국민행정서비스의질향상에기여한것으로평가됨 유사중복사업의조정을통한재정효율성제고 부처간업무협약 (MOU) 에서협력업무의권한과책임을명시함으로써책임소재 232

24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로인한유관기관간갈등가능성을해소하고, 중복사업에대한사전적조정을 통해재정효율성을제고하는데기여함 문화부정책의영역을넘어서문화가치의사회적확산에기여 문화체육관광부가관장하는문화예술 문화콘텐츠 체육 관광정책의영역을넘어서문화가가지고있는다양한가치를타부처가진행하는사업에확산시키고, 이를통해더큰시너지를생성하는데기여함 3) 정책한계 협력사업에대한이해, 관심, 필요성에대한인식부족 대부분의협업은실무자차원에서보다는부처최상위차원에서의정치적결정또는 MOU에의해이루어지는경우가많은데, 이경우협업을추진하게된본래의취지나목적, 필요성, 상대부처사업에대한합의또는공감의미형성으로인해이후협업과정에서곤란을겪게됨 정책기획보다는집행차원의협력으로효과적이고지속가능한협력관계유지곤란 일방적 수동적협력의한계 예산, 성과배분, 평가, 의사결정등에있어제도적한계 부처별 사업별예산배정으로인한협력사업추진의곤란 협업결과에따른성과의과실을각부처가어떻게배분할수있을지에대한모호성 협업결과에따른평가및인사상의인센티브가부재 각부처의조직문화및의사결정체계의상이성 각부처의고유한사고방식및용어로인한합의도출의어려움 조직통합및업무조정에대한우려와협업지원체계의부재 효율성중심의통합패러다임이지배적인현실에서자칫협업의결과로해당 사업이규모나자원이큰상대부서로통합되거나, 조직자체가통합될수도 233

24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있다는우려가존재 협업을위한명확한가이드라인의부재 협업을위한별도의지원체계가부재 다. 정책방향 문화로모든영역이함께융성하는대한민국구현 문화 가가지는가치가단순히문화체육관광부정책영역의사업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 타부처가진행하고있는다양한정책영역까지확대되고반영됨으로써각부처가추진하는정책의내용과결과가더욱풍성해지도록하고, 이를통해문화로 모든영역이함께 융성하는대한민국을구현할필요가있음 추진전략 협업담당자의문화에대한이해와인식 신뢰형성을위한교육및교류기회제공 - 협업담당자의문화와해당협력사업에대한이해와인식을제고하기위한교육, 워크숍, 간담회를지속적으로진행 기획단계에서부터협업과제에대한공동설계 - 기존의협력사업은상부기관의정치적결정에의해이루어지는경우가많았고, 이에따라추후에이루어지는집행과정에대한충분한고려없이협력사업이기획되는사례가많아협업의지속성이나효과성이저하되는문제점이발생 - 협업과제를발굴하고기획하는과정에서부터실제로동사업을협력하여진행할실무담당자간의협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으며, 이러한과정을거쳤을때협업의효과성과지속성은더욱커질수있음 협업과제에대한평가및인사상인센티브제공 - 협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협업담당자의추가적노력과시간이소요된다는점에서이에대한보상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으며, 개인별평가및집단별평가 ( 과별평가 ) 에있어협업노력과성과에대한가점을부여하고, 특히업무난이도가높은협업과제에대해서는인사상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234

24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협업과제를위한별도의인력및예산의배정 - 협업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다하더라도, 현재의부처별 사업별예산요구및배정구조하에서는원활한협업이이루어지기힘들다는점에서부처간협업을위한 협업전용예산 을별도로배정하여, 필요성이나효과성이높을것으로인정되는협업과제에대해해당예산을활용하도록한다면협업이활성화되는데기여할수있을것임 라. 세부정책과제 1) 교육및복지분야와의협력을통한문화가치확산 필요성 현재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중심으로초 중 고등학생을위한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이진행되고있으나, 주로창의적체험활동이나토요동아리활동등극히제한된범위내에서이루어지고있어학생들의다양한문화예술교육수요를충족시키기에미흡 - 정규교과과정및방과후과정, 자유학기제에도문화예술을활용한교육프로그램이나전문인력 ( 예술강사 ) 이도입될필요 사회취약계층을위해사회문화예술교육이이루어지고있으나아동 노인 장애인복지관및군 교정시설등제한된시설에대해서만예술강사가파견되고있음 - 문화사각지대에있는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폭력피해자, 중독피해자등에대해서문화예술교육및지원프로그램이확대될필요 타부처에서운영하는다양한교육 복지시설에서문화예술을활용한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으나문화예술에대한이해부족, 전문인력의부족, 악기등의부족으로수혜자들에게높은수준의문화예술프로그램을제공하는데문제를겪고있음 초 중 고등학교예술영재발굴 육성시스템의부재와전문학과중심의교육체계와입시중심 기능습득중심의교육으로다양성과창의성을바탕으로하는융합형인재확보에한계노정 235

24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과제내용 1 생애주기별끊김이없는문화예술교육을통한향유역량및삶의질제고 유아교육 보육시설문화예술교육지원 :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전국어린이집 ( 신규 ), 유치원 ( 신규 ),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등유아교육및보육시설에문화예술강사및프로그램지원 년기준전국의어린이집은 43,770개소, 유치원은 8,678개소, 아동복지시설 281개소, 지역아동센터 4,036 개소이지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예술강사가파견되고있는시설은 2014년기준아동양육시설 230개소, 지역아동센터 336개소에불과 초 중 고등학생을위한문화예술교육강화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 초 중 고등학교정규교과과정에문화예술교육강화및통합교과과정개발 보급 - 초중등학생대상우리고전읽기자료개발및보급 - 중학교자유학기제에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전격도입및문화시설등을체험처로적극활용 - 방과후돌봄교실에문화예술프로그램강화및통합문화이용권사용허용 - < 청소년어울림마당 > 및문화동아리지원 - 전국단위청소년문화예술제개최 - 고3을위한문화예술프로그램 - 1 학교 1 문화시설자매결연지원 탈학교청소년을위한문화예술교육지원 :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자퇴, 휴학등으로학업중도포기청소년에게문화예술활동을통해새로운기회와사회적적응의기회를부여하기위한문화예술교육지원 저소득계층학부모와학생의문화예술활동지원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저소득계층학부모와학생이함께문화예술활동을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여문화향유기회확대및친밀한가족관계형성지원 ( 가정폭력등의사전예방 ) 학교폭력가해자및피해자대상예술치유및예방프로그램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에서운영중인 < 어울림프로그램 >, < 대안교실 > 프로그램과연계 236

24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일반시민, 청소년, 소외계층대상시민인문강좌및석학인문강좌확대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인문도시지원사업확대 :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노인복지시설문화예술교육확대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 노인복지시설중노인복지관 (319개소 ), 경로당 (63,251 개소 ), 노인교실 (1,413개소 ), 노인요양시설 (2,497 개소 ) 대상문화예술프로그램확대 년기준전국의노인복지시설은 72,860개소이지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예술강사가파견되고있는노인복지관은 2014년기준 270개소에불과 2 문화사각지대소외계층에빈틈없는문화향유기회제공을통한사회통합실현 다문화가족을위한한국어교육및문화다양성교육확대 :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 여성가족부가운영하고있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농림축산식품부가운영하는 < 다문화여성대학 >, 법무부에서이민자들의한국생활적응과자립을위해진행하는 < 사회통합프로그램 >, 고용과복지서비스를한곳에서통합해원스톱으로제공하는국민맞춤형 < 고용복지센터 ( 일명원스톱센터 )> 등과협력통해한국어교육, 문화다양성교육및문화예술교육지원강화 북한이탈주민의문화적적응을위한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 :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 하나센터 > 에북한이탈주민의문화적적응을돕는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제공 - 탈북학생의안정적정착지원을위한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제공 장애인시설문화예술교육확대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복지관 (205개소 ) 및주간보호시설 (526개소 ) 에대한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 2012년기준전국의장애인시설은 1,140개소이지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예술강사가파견되고있는장애인복지관은 2014년기준 137개소에불과 교정시설문화예술교육및문화체험프로그램확대 :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 소년원학생및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생의인성함양및재범방지를위한문화예술교육강화 - 보호관찰대상자문화예술교육강화및찾아가는문화공연확대 237

25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수형자대상문화예술프로그램및찾아가는문화공연확대 성폭력 / 가정폭력피해자및동반자녀에대한예술치유프로그램제공 : 안전행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 건강가정지원센터 > 이용자와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입소중인폭력피해자및동반자녀에대해예술치유전문인력및예술치유프로그램의제공 4대중독자들에대한예술치유프로그램 : 안전행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도박중독, 인터넷중독자들에대한치료를위해문화예술을활용한치유프로그램제공 군부대가혹행위문화로예방 치유프로그램 :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 병영도서관운영활성화및독서코칭프로그램운영 - 진중문고보급확대 - 병영문화예술체험교육확대 - 예술단체부대방문공연확대 - 병영문학상운영 - 국군교향악단운영활성화 - 국방부장관상군가합창대회개최 - 군장병영화관람기회확대 : 국부대디지털문화관을통한영화관람기회제공및개봉관영화관람시할인혜택제공 - 군내폭력가해자및피해자에대한예술치유프로그램시행 - 군부대문화예술동호회활성화지원 3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위한제도적지원체계마련 창조한국을위한범죄수익금캐시백 (Cashback) 프로그램 :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 범죄수익금 (proceeds of crime) 의일부를아동 청소년의문화예술교육및활동을지원하여미래의창조인재를양성 교육 복지 문화시설종사자에대한문화예술교육및컨설팅프로그램 :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 복지 문화시설에종사하고있는이들의문화예술에대한이해와전문성을제고하기위한교육및컨설팅프로그램제공 238

25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해외유사사업 : 스코틀랜드의창의력을위한캐시백프로그램 (Cashback for creativity) 지역공동체를위한캐쉬백 (CashBack for Communities) 프로그램의일환으로, 0세에서 25세에해당하는스코틀랜드의청소년들의문화예술활동을지원하기위해범죄수익금 (proceeds of crime) 을배분하는프로그램임 년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는젊은이들을위한무용, 영화, 음악관련 3개년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해캐시백프로그램으로부터 225만파운드를배분하여이로서스코틀랜드의청소년들에게예술활동에참여할수있는 15,000 가지가넘는기회를제공함 교육 복지 문화시설에대한예술강사매칭 :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 복지 문화시설에서문화예술프로그램을진행하기위해전문인력이필요할경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통해적합한예술강사를매칭하여수요충족 광역별악기은행, 미술재료은행설립및대여프로그램운영 :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 복지 문화시설에서진행하는문화예술프로그램을진행하는데필요한악기나재료가필요한경우이를대여해주는 < 악기은행 >, < 미술재료은행 > 을도입 운영 e-문화예술교육, 스마트문화예술교육콘텐츠개발및보급 : 교육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 지리적여건이나시간적여건으로문화예술교육을받지못하는이들을위해집에서도인터넷또는스마트기기를통해다양한문화예술교육을습득할수있는 e-문화예술교육, 스마트문화예술교육콘텐츠개발및보급 4 융합형창의인재발굴및육성 초 중 고등학교예술영재발굴시스템구축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초 중 고등학교에서발굴된예술영재가그대로묻히지않고전문교육을통해일류예술가가될수있도록각급학교와한국예술종합학교간의연계시스템구축 대학과정에서문화예술전공과타전공간학점교류, 융합과정및공동수업확대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실기중심의교육으로타분야에대한지식및이해습득기회가부족한문화 239

25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예술전공자들에대해타전공과목및학생들과의교류 소통의기회부여통해폭넓은지식과기술및창의적아이디어를얻을수있도록유도 인문계및문화예술계대학의성과지표로서의취업률대체지표의개발및적용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인문계및문화예술계대학의특수성을고려한성과지표의개발및적용을통해경쟁력있는문화예술대학의발전을유도 기대효과 영유아에서노년에이르기까지빈틈없고끊김없는문화예술교육및향유기회의제공을통해문화향유역량을제고하는동시에심리적안정과치유, 인지능력 창의력 인성함양, 타인에대한이해와소통능력함양, 사회적자본의형성을통한사회통합에기여 타부처및지역에서별도로진행하는문화예술활용프로그램에전문적인지식과인력, 필요한자원등을보급 지원하여프로그램서비스질제고, 수혜자의만족도및재정효율성제고 폭넓은지식과창의성을갖춘융합형인재의발굴및육성을통해국가경쟁력제고 2) 산업분야와의협력을통한문화가치의확산 필요성 문화적요소를활용한융복합기술에대한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나각부처가별도로 R&D를진행하고있어문화예술계의이해와수요가과학기술과실질적으로융합되지못하고있음 문화예술분야의고용조건 ( 임금, 고용의지위등 ) 은타분야에비해매우열악한수준이며, 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지원정책또한문화분야의특수성을감안하지않은채이루어지고있음 직장에서일과여가간의불균형이심각하며, 여가친화기업인증제의인지도및활용도가저조 영세한중소기업의경우상품디자인에필요한예산의부족으로상품경쟁력제고에어려움을겪고있음 240

25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문화예술서비스표준화사업이산업통상자원부주도로이루어지고있어문화예 술계의수요와실태를반영하지못하고있음 과제내용 1 문화적요소를활용한융복합기술 상품의공동개발및활용 < 문화융합기술 콘텐츠개발수요조사 > 및 < 문화융합기술 콘텐츠아이디어공모전 >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 현장예술가및문화콘텐츠업계, 인문 예술대학생들의수요, 경험, 아이디어가반영될수있는통로마련 < 콘텐츠코리아랩 >, < 무한상상실 > 을통한예술가와과학기술자간융복합기술 상품공동개발프로젝트 :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코리아랩과무한상상실에서예술가집단과과학기술자집단간매칭을통해융복합기술및상품의공동개발프로젝트를지원 기술인문융합창작소 (atelier t*h), KAIST 의문화기술대학원,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공동프로젝트수행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산하기술인문융합창작소 (atelier t*h) 와 KAIST의문화기술대학원,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공동프로젝트지원 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지역상품및브랜드개발지원 :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 < 국가전통문화산업발전위원회 > 구성을통한지역의전통주, 전통음식, 전통공예등의문화브랜드화와전통문화산업발전지원 - 안전행정부주관 < 지역향토자원육성 2단계사업 >, < 지역핵심자원지식재산등록지원 > 과의연계를통한지역전통문화의보존및활용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 농촌체험 휴양마을활성화 >, <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 < 농촌테마공원조성 > 를통해농촌관광자원의연계상품화를지원하여농촌관광의부가가치제고 2 문화분야일자리창출및고용여건개선 고령층의문화자원봉사및문화재능기부활동에대한경력인정및장려금제 공 :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241

25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은퇴한전문직종의문화자원봉사나문화재능기부 ( 책읽어주기, 목공, 악기연주, 노래등 ) 활동에대한경력을인정하고이에대한소정의근로장려금제공 문화예술분야및콘텐츠업체청년인턴십확대 :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 예비취 창업자들이현장경험을쌓은후취업 창업에성공할수있도록문화예술단체및콘텐츠기업의청년인턴일자리창출시임금인센티브지원확대 문화분야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활성화지원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분야의특수성을감안한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지원방안마련 - 문화분야의특수성을감안한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금융지원 ( 융자, 보증등 ) 실시 - 문화분야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에대한정보제공, 교육, 경영컨설팅강화 문화서비스종사자근무여건개선 :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분야종사자 ( 예술강사, 문화복지매개인력, 문화시설종사자, 교육및사회복지시설의문화서비스종사자등 ) 의불안정한고용조건, 낮은임금체계등열악한근무여건을개선하기위한방안마련 3 여가친화적직장문화조성 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활용한여가친화기업확대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 여가친화기업인증제에대한홍보및여가친화기업으로인증된기업체에대한인센티브방안 ( 정부사업참여시인센티브부여, 정부포상, 시상식등 ) 마련 - 여성가족부에서추진하고있는가족친화기업인증제와의협력및연계방안마련 직장인문화예술동호회활성화를위한배달강습프로그램지원 :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 직장인문화예술동호회에서필요시공간, 기자재, 예술강사등을지원 기업과문화예술단체와의결연확대 :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 < 예술나무 > 운동의확대를통한기업과문화예술단체와의다양한방식의결연을매칭지원 4 중소기업디자인개선지원및문화서비스표준개선 영세한중소기업의상품디자인개선을위한시각예술인및시각디자이너와의 242

25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매칭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 영세한중소기업의상품디자인개선을위해기업과시각예술인및시각디자이너를매칭해주는사업시행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과의협력을통한문화서비스표준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서비스표준안개발및적용에있어협력 기대효과 문화예술계와과학기술계간의실질적인협업을통해융복합기술개발의현장적실성및상품성제고 문화분야일자리창출을통한실업문제해결및고용조건개선을통한우수한인재의유입 여가친화적기업확대로일과여가의균형확보및노동생산성과고용의질제고 상품및서비스의경쟁력제고 3) 외교및국제교류분야와의협력을통한문화가치의확산 필요성 남북관계의정치적경색속에서남북한사회문화교류활성화를통한남북관계회복및민족동질성회복의필요성증대 문화분야 ODA 사업규모및협력체계취약 한류를활용한글로벌시장진출유도및한류의다변화필요성 과제내용 1 문화융성과민족동질성회복을위한남북교류추진 남북문화교류진흥법의제정 :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 남북문화분야교류 협력의활성화를위한제도적뒷받침을위해 < 남북문화교류진흥법 > 제정 남북협력기금의문화부문할당및공모제도입 :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243

25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남북협력기금의문화부문할당제도입을통해남북간문화협력사업의안정화도모 - 매년일정기간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계획을공모하여민간전문가로구성된심의위원회가지원대상과지원액수를심의 결정하도록함 남북문화교류의지속추진및확대 - 비정치적순수사회문화교류관련방북 접촉의지속승인을통해문화예술분야민간교류활성화 :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 개성만월대, 겨레말큰사전등현재진행중인사회문화교류확대및내실화 통일주간을활용한범국민적통일문화행사개최및지속확대 년 < 광복 70주년기념남북공동문화사업 > 추진 : 평화통일박람회개최, 통일문화스페이스조성 ~2017 년 : 광역단체별집중통일문화행사개최 ( 연 1회 ), 통일문화스페이스정착 ~2019 년 : 광역단체별집중통일문화행사확대개최 ( 반기별 ), 제2 통일문화스페이스조성 통일문화협업체계정착 발전 - 통일문화운동에동참하는다양한단체간네트워크구축 고품격통일문화콘텐츠생산체계형성 - 공중파및인터넷통일방송등을통한영상콘텐츠생산 방영확대및웹툰등뉴미디어기반콘텐츠의자율적생산 확대기반구축 문화와감성에기반한청소년통일교육 - 통일공감영상자료개발 보급 : 청소년들의흥미를유발할수있는다양한소재를발굴, 간결한스토리와감각적화면을결합한감성형 공감형영상자료제작 - 찾아가는학교통일교육 : 놀이와문화가접목된참여 체험형프로그램 - 통일체험프로그램 : 청소년대상통일리더십배양을위해다양한체험 참여형통일리더캠프실시 - 통일교육주간 : 통일문제에대한청소년들의관심제고를위해매년 5월넷째주를 < 통일교육주간 > 으로지정하고다양한문화 체험행사실시 평화통일역사자료수집및활용 - 남북관계및통일문제관련사료를체계적으로수집 관리하여통일준비인프 244

25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라로구축 - < 평화통일박물관 > 건립 2 문화ODA 확대 문화 ODA 사업의확대및유관기관네트워크구축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년기준문화ODA 예산 109억원 ( 전체 ODA 예산의 0.48%) 을 2018년 260 억목표로단계적증액 ( 매년 40억증액, 전체 ODA 예산의 1% 달성 ) - 수원국재외공관, 유네스코등유관기관과의협업강화를통한사업효과성제고 개도국대상한국예술가해외파견및악기지원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의예술가및단체등의해외파견, 악기지원을통한 ODA 확대 3 문화와산업의동반세계진출 범부처해외진출협의회구축및한국박람회개최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 유통플랫폼, 제조및서비스업, 관광등관련부처및기관간협력체계인범부처해외진출협의회구성 운영및한국박람회개최를통해다양한한류콘텐츠와한국상품의소개 - 문체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류재단 ), 미래부 (NIPA, KISA, RAPA), 산업부 (KOTRA), 외교부 ( 국제교류재단 ) 등 각부처유관기관네트워크, 정보의공동활용, 종합지원을통한원스탑수출지원서비스체계구축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등각부처유관기관의네트워크및정보의공동활용및수출관련마케팅, 법률, 금융, 인력, 해외창업등종합지원을위한원스톱 (One-stop) 수출지원서비스제공 한식진흥및국내외확산과음식관광활성화, 한식의산업화와해외진출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식의표준화, 향토음식발굴, 한식의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추진, 한식스토리, 식재로등한식정보제공강화, 국제행사등과연계한한식의역사, 조리과정, 시식등홍보 - 음식관광활성화 : 음식자원을관광체험과연계하여농가소득을증대하고, 전통주, 향토음식등과연계된향토음식투어상품화추진 245

25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유망한식및외식기업에대한맞춤형컨설팅및현지화 ( 해외한식당가이드북제작및보급, 외식시장동향제공, 해외한식당협의체지원등 ) - 민관합동글로벌외식기업협의체의운영을통한해외진출기업의애로사항개선 - 한식세계화를위한한식재단과문화체육관광부간상설협의체구축및협력사업시행 : 한국문화원과한국교육원의협력을통한한국문화홍보기능강화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한국어보급체계효율화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4 문화교류협력강화 대 ( 對 ) 유네스코 (UNESCO) 외교강화로문화분야의국제적논의선도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유네스코주요회의에서이사국, 위원국, 의장국의역할수임 - 세계문화유산등에한국문화유산의등재노력지속 - 한국신탁기금으로이행중인문화분야사업의지속점검및효율성제고노력지속 수교및주요외교계기기념사업추진으로국가이미지제고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과수교기념매 10주년을맞이하는국가들을대상으로다양한문화행사개최 - 우호교류의해, 우정의해, 방문의해등양자간특별한외교적계기, 상대국의주요행사, G20, APEC, ASEM 등과같은대규모국제행사계기에한국문화사절단의파견 재외공관문화행사개최시해외에서활동중인재외예술인의참여확대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국제교류기금 (KF) 의기금을활용하여재외공간문화행사에해외에서활동중인재외예술인을적극활용 재외공간의문화전시공간으로의활용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재외공간에한국의우수한미술작품을전시하여문화홍보의매개체로활용하고공관의품격및선진문화국가이미지제고 K-Pop World Festival 등외국인대상 K-Pop 행사를통해한류의확산및지 246

25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속가능성도모와친한외국인네트워크효과확대 기대효과 남북문화교류협력의안정적지속및문화교류프로그램의질적향상 문화ODA 및국제문화교류확대를통한한국의국가이미지제고 한류다변화와한국상품의글로벌시장경쟁력확보 4) 문화적국토조성및지역문화공동체활성화를통한문화가치의확산 필요성 각부처에서문화적요소를활용하여도시재생, 농어촌발전, 마을공동체만들기를위한다양한사업과시책을시행하고있으나이들간의유기적협력이나조정이이루어지지않아사업의효과성이저하 국토계획및도시계획관계법령에문화적요소에대한고려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아문화자원의창조적보존및활용에저해 과제내용 1 문화를활용한지역의재생및발전지원 주요지역에대한부처합동공모및협력시범사업시행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시범지역선정을통해국토교통부의 < 도시재생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의 < 문화도시 문화마을조성사업 >, < 폐산업단지를활용한도심문화재생사업 >, <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 등을협력적으로시행하는시범사업추진 타부처사업에문화기획등전문인력의파견및지원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 < 문화이모작사업 >, < 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사업 >, < 지역문화컨설팅지원사업 > 의확대를통해지역에서필요로하는문화기획자및컨설팅서비스공급 문화사업가이드라인및커뮤니티디자인 (community design) 의보급및지원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 타부처에서진행하는사업에있어지역주민의참여와논의를통한커뮤니티 247

26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디자인등문화적요소를활용한사업추진이가능할수잇도록필요한정보와절차를담은문화사업가이드라인을개발 보급 도서지역 접경지역의문화를활용한지역발전프로그램지원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지역의 섬문화, 접경지역의 청정환경 을활용한문화프로그램의개발지원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활용범죄예방디자인 (CPTED) 과 < 공공미술 2.0> 사업의공동추진 :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 안전행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범죄예방을위한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Geo-Pros) 구축과문화체육관광부의 < 공공미술 2.0> 사업을연계하여범죄다발지역에범죄예방디자인 (CPTED) 공동추진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 제정및운영을통한한옥등건축자산의보전 활용및조성확대 - 지방자치단체한옥공공건축물지원사업추진 - 한옥전문인력양성사업추진 - 대한민국한옥공모전 2 농어촌및소외지역주민을위한문화복지확대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찾아가는문화예술프로그램및특화문화프로그램확대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간부, 문화체육관광부 - 농어촌및산간벽지지역주민을위한 < 찾아가는문화예술순회공연 >, < 농촌형작은문화교실운영지원 ( 작은도서관, 미술관, 학교등에문화프로그램운영지원 )>, < 농어촌문화교실지원 ( 청소년오케스트라, 어버이합창단등 )>, < 농촌축제지원 > - 농어촌및소외지역주민을위한타부처사업에 < 소외지역문화순회 >, <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 < 찾아가는영화관 >, < 움직이는예술정거장 > 사업을활용하여찾아가는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 소외지역문화시설접근성확대를위한 < 문화커뮤니티버스 > 도입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248

26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대중교통체계가취약한농어촌, 산간벽지지역주민들을위한 < 커뮤니티버스 > 활성화제도도입을통해문화시설이용접근성제고및문화향유기회확대 - 지역의버스운송업체와의협의를통해문화시설 (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문화원, 생활문화센터등 ) 의주요프로그램이집중된시간에지역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문화커뮤니티버스를운행하도록하는시범사업을추진하여문화적접근성을제고 농어촌지역에예술인촌조성지원 :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인프라가부족한농어촌지역에 예술인촌 을조성하여문화예술인의귀촌및정착을지원하고예술인의창작여건을개선하는동시에다양한문화프로그램및재능기부를통해지역주민들의문화향유및참여기회확대 개발제한구역여가공간확충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재원으로방치 훼손된개발제한구역녹지공간을주민과도시민이함께활용할수있도록문화여가공간을확충 3 문화시설 문화재관련재난방지및안전관리강화 문화재재난방재및관리를위한범부처상설관리체계구축 :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 안전교통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간의상설협의체및관리체계마련 상시모니터링체계구축을위한문화재자율관리자원봉사체계구축 : 안전행정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인근지역주민이자율적으로문화재관리활동에나설수있도록지역문화재담당기관과문화재청이협력하여자원봉사인증서지급등인센티브체계를구축 4 문화적국토조성 국토관리체계에문화적요소를고려하기위한 TF 구성및관련법개정 :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기본법, 도시계획법 등주요국토관리법령에문화적요소를고려하기위한 TF 구성및개정안수립 - 고도 ( 古都 ) 의효과적보존과활용및문화권조성사업의협력적추진을위한 249

26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협의체구성및운영 - 문화적경관까지고려한경관관리를위한협의체 ( 가칭문화적경관협의체 ) 구성 문화경관 자연경관연계형경관시범사업추진 :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산림과문화가어우러진쾌적한숲길환경조성 :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 숲길과지역의역사, 문화, 관광자원과연계한스토리텔링구축 생활형지역공공디자인사업의합동추진 :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 생활과밀접한공공시설 ( 간판, 버스정류장, 지하터널, 쓰레기통, 쓰레기봉투등 ) 중공공디자인이필요한분야에대해문화체육관광부와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의합동발굴및합동사업추진 기대효과 각부처가가진전문성과노하우, 인적 물적자원의공유를통해지역재생, 마을만들기사업등의효과성제고 협업체계구축을통해무분별한개발로소중한문화유산및문화자원의훼손을막고효과적활용도모 5) 문화영향평가제도 를통한문화가치의확산 필요성 국정기조인 < 문화융성 > 과 문화기본법 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규범적성격을가진긍정적문화확산을지원하는정책적제도필요 - < 문화기본법 > 제정 ( ) 에따라문화영향평가를국가의책무로규정 문화기본법제 5 조 4 항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가의각종계획과정책을수립할때에문화적관점에서 국민의삶의질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여문화적가치가사회적으로확산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50

26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문화기본법 을토대로문화진흥을위한정책목표및수단을확보하기위해실천적정책수단마련필요 -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로부터문화적자유와평등한문화권 ( 최저문화생활영위보장 ) 을보장하여정부의정책이국민에게문화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을최소화하고궁극적으로국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 를목적으로함 과제내용 문화영향평가제도시행을위한실천방안마련 - 평가대상및시기, 절차, 평가지표등구체적인문화영향평가제도시행을위한마련 < 문화영향평가시행안 > 평가대상 : 문화기본법시행령제 2 조에의거,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서수립하는정책과계획중에서 관계기관의요청또는문화영향평가위원회에서선정한것을대상으로함 평가절차 : 문화부에서평가계획을수립하여관계기관에지침통보한뒤선정및요청에의해평가센터에서 평가를진행, 문화부에서평가결과를관계기관에통보 평가방법 : 평가는사업계획과결과평가 ( 예측 ) 구분하여문화기본법에서보장하는 < 문화기본권 > 와 < 문화정체성 > 측면에서국민의삶의질향상과의상관성, 기여정도평가 251

26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문화영향평가평가프로세스 > 문화영향평가제도추진체계마련 - 시범평가등을통한단계적문화영향평가제도구축 시범사업 : 문화적관점에서의사업설계가미치는긍정적영향에대해전부처및국민들에게확산시킬수있는과제를선정하여시범평가실시하여본제도의긍정적으로수용할수있는계기마련 - 문화영향평가추진을위한안정적재원및조직구축 - 문화영향평가에관한법률제정 : 안정적제도추진을위한독자적법체계를구축함 문화영향평가에대한국민및관계기관인식개선 - 관계기관및평가담당자 ( 전문가포함 ) 대상문화영향평가제도에관한교육진행 문화영향평가가이드마련 ( 문화체육관광부및평가센터업무가이드, 관계기관및평가위원용평가매뉴얼개발 ) 하여주기적으로관계자워크숍, 교육진행 평가전반적인과정에대해관계기관및국민들이체감할매년문화영향평가 252

26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추진에따른설명회, 평가결과보고대회등추진 - 문화의사회적가치확산과문화영향평가의관계성등에대한지속적인국민 홍보 / 캠페인진행 기대효과 개인및지역간의문화적격차해소와문화기본권보호를통하여일상생활문화속국민행복달성 문화창조성, 문화다양성, 문화정체성등을지지하고진흥을통해획득한문화가치와문화역량을기반으로국가발전도모 6) 문화로옷입히기를위한협력기반구축 : 문화체육관광부주도 필요성 문화가치의확산을위한인적 물적자원의부족및제도적기반의미흡 문화체육관광부가보유한문화분야에대한전문적인정보, 노하우, 인적 물적자원을타분야와공유할필요성 문화분야뿐아니라전국민의문화에대한인식과이해의제고필요성 관료적인공공정책, 행정조직, 공공시설, 행정서식등에문화적가치와미감의도입을통해문화적가치가효과적으로공공정책에스며들도록할필요성 과제내용 1 협업을위한제도적개선 문화가치의사회적확산을위한협업예산의별도배정및활용 - ( 가칭 ) 문화가치확산계정마련 정책사업에대한평가방식개선 - 단기적 가시적성과중심의평가에서장기적 질적평가로의전환 각부처에문화협력관배치 ( 또는지정 ) 를통한협업추진및조정 253

26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2 문화자원 DB의공동활용및문화프로그램뱅크운영 문화자원 DB 구축및공동활용 - 문화체육관광부가보유하고있는다양한문화자원 DB등 ( 전통문화종합정보, 나라기록포털, 국가문화유산포털, e뮤지엄, 문화원연합회 DB 등 ) 을통합 연계하여타부처또는민간에제공 문화인력 프로그램뱅크운영및컨설팅제공 - 문화예술, 문화콘텐츠분야전문인력과우수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 DB화하고타부처등에서문화전문인력및프로그램에대한요구가있을경우제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등의지원자료활용 ) - 타부처사업중문화적가치의고려가필요한사업의경우문화컨설팅제공 3 국정의문화화 공공 / 민간분야창의리더 (Creative Leader) 10만양성을위한문화예술교육확대 - 기본적인문화적소양과문화예술에대한이해와경험을가질수있도록중앙부처공무원,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민간기업종사자등에대해문화예술교육 연수확대 정치 행정 외교행사등에전통문화의효과적활용 - 정치 행정 외교적행사등에서전통문화 ( 한복, 한식, 한옥, 전통음악등 ) 의효과적활용을통해전통문화에대한자부심과국가적정체성형성 - 설및추석명절에한복입기캠페인시행 공공시설과행정서식에문화적감성구현 - < 한국적생활문화공간시범조성 > 사업확대및 < 정부미술은행 > 에서보유하고있는정부보유미술품의공공기관에대한대부및전시확대 - 지하터널등에미디어아트설치, 버스정류장이나쓰레기봉투등에커뮤니티아트 (community art) 적요소를도입하여미학적아름다움과소통및공동체성의형성 - 안전행정부와협력하여공공기관에서사용하는행정 민원서식등의일괄정비시에편리하고아름다운공공디자인과서체를적용 문화가치의사회적확산을위한캠페인 - 문화가개인및사회에미치는긍정적효과에대한사례의광고및홍보 254

26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기대효과 공공행정체계와과정에문화적요인에대한반영을통해문화적가치에대한 공감대형성및공공정책의내용에도자연스럽게문화적가치가스며들도록함 4. 국제문화교류 협력활성화 가. 정책환경변화 국제적으로경제적차원뿐만아니라문화적차원에서자국의인지도와이미지를제고하려는노력증가 국가이미지한등급상승시상품수출가격 10% 상승예상분석 ( 산업정책연구원 ) 한국이국민소득 4만불, 무역 2조불국가로진입하기위해 문화 에대한전략적투자를통해국가브랜드가치를높여국가발전견인필요 - 국가브랜드가치를높이기위해문화분야역량집중필요함을제언 ( 삼성경제硏, 12.2월 ) K-pop 및한류드라마, 정상외교문화행사등으로한국문화에대한해외관심급증 TV드라마, 영화에서시작된한류는공연, 음악등다양한영역으로확대되어신한류형성 - K-pop, 드라마등한류가중앙아시아, 중남미등지역적차원뿐만아니라청소년층에서중장년층까지계층적차원에서도크게확대 세종학당수강생의한국어학습동기로 K-Pop, 한류등으로한국대중문화에대한관심이있어서 가 54.5% 로 1위차지 한국어에대한교육수요증가 세계적으로한국 ( 어 ) 학관련학과개설대학이지속적으로증가추세 년 32개국 152개교에서 2013년 81개국 845개교로증가 한국어능력시험시행국가도지속적으로증가 255

26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표 50> 한국어능력시험 (S-TOPIK) 시행국가 ( 지역 ) 구분 시행국가및지역 38 개국 136 지역 47 개국 162 지역 52 개국 171 지역 자국어, 자국문화보급을위한세계적인경쟁환경조성 문화와언어에기반하여자국문화를보급하기위한경쟁적국제환경조성 - 영국, 프랑스, 독일등은오래전부터언어교육과자국문화소개를진행하여왔으며, 이에따른다방면의국가적지원제공 최근중국은공자학원을통하여전세계적인언어보급및중국문화소개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음 - 공자학원은중국정부가중국어를바탕으로한중국문화의저변확대를목적으로 2004년부터해외에건설하고있는비영리기관으로, 2013년 2월 공자학원발전계획 (2012~2020) 발표. 33) 이계획은 2015년까지전세계공자학원 500개소및공자학당 1,000 개소건설, 교원 150만명, 공자학원및공자학당등록인원 100만명, 인터넷공자학원등록인원 50만명확보, 전직및겸직교사자원 5만명추가확보 ( 국가파견 2만명, 현지임용 3만명 ) 등을제시 이러한사실은자국어및자국문화보급을위해국제적으로경쟁적인환경이조성되고있음을보여줌 한류등긍정요인에불구, 국제사회의부정적인식상존 BBC 국가인식도조사결과 ( ) : 한국이국제사회에긍정적영향 36%( 전년보다 1% 감소 ), 부정적영향 31%( 전년보다 4% 증가 ), 긍정적영향을미치는국가 17개국중 10위 ( 일본 4위, 중국 9위 ) 경제규모에비해우리나라국가브랜드는여전히낮은평가 경제규모 15 위, 무역규모 8 위 ( 12) > 안홀트 -GfK 국가브랜드순위 28 위 ( 12) 33) 이계획에따르면, 2012 년말현재, 세계 108 개국가에 400 개의공자학원과 500 개의공자학당이설립되었으며, 외국인학습자등록인원수는이미 50 만명을넘어서고있음 256

26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나. 정책현황 1) 정책현황 문화적리더십확대 개도국에대한문화분야공적개발원조 (ODA) 확대 - 한국형문화ODA 모델개발 ( 월 ) 및정부 ODA 사업에포함 전문가초청연수, 문화예술교육, 개도국의스포츠발전지원등문화 스포츠 ODA 사업규모확대 문화동반자사업, 유네스코및 WIPO 신탁기금, 해외작은도서관등 해외문화교류거점확대 해외한국문화원확충 - 한국문화홍보및교류거점으로서의문화원의역할강화 세종학당확충 - 해외한국어보급및한국문화체험교육거점으로조성 다문화시대의문화다양성증진 문화다양성존중에기초한국민인식개선및사회통합도모 - 문화다양성인식제고를위한대상별 기관별교육확대 - 국내이주민의문화예술표현및지역에서의문화교류활동을지원하는무지개다리사업확대 문화다양성증진정책의추진체계마련 - 문화다양성관점의범정부다문화정책협의체구성 운영 문화교류 협력의활성화를위한진흥체계구축 문화교류및홍보지원을위한범정부협력체계구축 - 전문인력양성등민간문화교류체계적지원체계마련 - 한류의활용및국가브랜드제고를위한부처간협의체구성 운영 257

27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2) 정책성과 국제문화교류확대 교류행사건수및예산증가 (5.4%, 10년 ~ 12년 ) - 3년간국제교류행사예산의대폭확대 (422억 526 억원, 증 104억원, 24.8%) 교류 1건당비용증가 (59.5 백만원 70.3 백만원, 증 18.2%) 그동안교류가미흡했던동남아및중남미지역에대한교류행사확대 - 동남아등기타아시아지역교류확대 ( 예산 46.4억 74.5 억원, 60.5% 증가 ) - 중남미지역교류확대 ( 예산 11.9억 39.2 억원, 230.6% 증가 ) 국제문화교류인프라확충 재외문화원확대 - 08년 12개소에서 14년 28개소로확충 세종학당확대 년 3개국 13개소지정을시작으로 2011년부터한국문화원한글강좌가세종학당으로지정되면서급증 < 표 51> 연도별세종학당지정현황 구분 합국가개소 문화교류 / 협력활성화를위한진흥체계구축 문화교류및홍보지원을위한범정부협력체계구성 - 문화교류유관기관실무협의체구성ㆍ운영 해외문화교류기반확충및전문성강화 258

27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국제문화교류전문가양성 - 민간의문화교류 협력지원 : 문화통신사 육성, 한국문화홍보및현지인들과 의문화교류기회제공 문화다양성증진 문화다양성존중에기반한국민인식개선및사회통합도모 - 외국문화전시 공연확대 : 외국문화전시 공연을우리국민에게소개하는행사확대를통해타문화와의교류와이해제고 문화다양성증진정책추진체계마련 - 국내문화다양성제고를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추진 쌍방향문화교류 협력확대 문화동반자사업확대 - 아시아, 아프리카지역에서동유럽, 중남미지역으로확대 05~ 11 년, 71개국총 638명초청, 문화예술, 관광및스포츠기관연수기회제공 對개도국문화협력확대로호혜적교류네트워크구축 - 아시아예술인재교육 : 아시아우수예술인재 (AMA: Art Major Asian scholarship) 양성사업 3) 정책한계 한국문화를알리는역할을수행하는기관은확대되고있으나, 상호간협력체계및법제도적진흥기반미비 재외한국문화원, 세종학당등은선진국뿐만아니라개도국 자원외교대상국등으로지역을다변화하면서확대 한식세계화, 한국어보급, 한국문화행사등일부사업에있어서유관부처및기관이협력하고있으나, 정부내기관간협력을통한시너지효과창출이나, 현지진출국내기업등경제단체와의연계 협력은부족 - 한식세계화 ( 농식품부, 한식재단, at센터, 비빔밥유랑단 ), 한국어보급 ( 교과부, 한국교육원, 국제교류재단등 ), 한국종합축제등문화행사 ( 외교부, 지경부, KOTRA 등 ) 259

27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민간, 지자체등다양한주체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문화교류 협력활동을지 원하고진흥하기위한법제도미비 국제문화교류지역의확대및다변화에도불구하고주요선진국과아시아국가로지역적편중 아시아권집중현상완화, 진출지역및장르의다변화촉진필요 - 10년기준, 국내단체의해외공연횟수총 447회중유럽이 194회, 아시아가 154회, 북미 65회, 남미 25회, 오세아니아 9회로유럽과아시아가 78% 차지 (2010 공연예술국제교류활동현황 ) 문화예술, 문화산업등문화콘텐츠의해외교류와진출이증대하고있으나, 아직은대중문화가중심 장르 지역의다변화를통해외연을확장하고있으나아직은대중음악 드라마등대중문화가주류를형성 - 90년대말시작된한류의장르가드라마, 영화, 음악등에서한식, 한국어, 패션, 예술등으로확대되고, 지역도동아시아에서중앙아시아, 중남미, 유럽, 중동으로확산되는등다변화가이루어지고있으나여전히미흡 전문적인적자원부족 국제문화교류분야의전문성을담당할인적자원부족 - 국제문화교류전문인력양성사업을실시하고있으나아직초기단계로그성과가나타나지않음 다. 정책방향 국제문화교류인프라확충 국제문화교류거점기관으로서의재외한국문화원및세종학당지속확대 국제문화교류의전략적지역다변화추진 기존에편중되었던국제문화교류의지역적범위를전략적인차원에서고려하여 다변화추진 260

27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국제문화교류에대한접근방식을기존 해외 중심에서 해외 + 국내 로전환 주한외국인 150만시대 ( 총인구의 3%) 를맞아국내거주외국인을국제문화교류의중요한매개자가될수있도록지원 국제문화교류가국민의문화다양성에대한이해제고로이어질수있도록국내에서의국제문화교류환경조성 문화동반자관계강화 국제문화교류가상호간동반자적발전을이끌어낼수있도록상호호혜적동반자프로그램강화 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가문화분야에일정한책임을다할수있도록문화 ODA 강화 - ODA 확대를통한국제사회책임국가로의역할수행 - 문화분야 ODA 지원기관간협력체계구축을위한정책협의회구성 운영 전문인력양성 민간영역의국제문화교류역량을강화하고, 국제문화교류프로그램이전문성에 기반하여추진될수있도록국제문화교류전문인력양성확대 법제도적지원체계구축 국제문화교류영역에서의유관부처및기관, 단체간다양한협력이이루어질 수있도록관련법, 제도적지원체계구축 라. 세부정책과제 1) 해외한국문화확산을위한기반확충 필요성 K-pop, 드라마등에기반한신한류, 취업이나유학대상지로서의한국에대 한관심증대로해외현지에서교류의거점역할을담당할시설필요 261

27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해외한국문화원, 세종학당등이한국어교육및한국문화교류의거점시설역 할을담당하고있으나여전히규모면에서미흡 과제내용 재외한국문화원, 세종학당확충및운영여건개선 프로그램강화 - 재외한국문화원과세종학당의연계운영을통한해외한국문화소개확대 - 문화원종합운영계획수립, 평가강화및성과중심체제로개편, 현지인력임금수준개선, 국내우수프로그램문화원순회 - 세종학당교원파견확대, 우수학당시설개선지원, 문화프로그램개발 보급, 해외진출기업과의협력등교육환경지속개선 현지특성과수요반영한문화원별브랜드사업추진및국내와현지문화예술인, 문화기관간의네트워크구축및협력지원 문화부산하공공기관해외지사및코트라, at센터해외지사, 한국기업지 상사등과의협력을위한 한류발전협의회 운영 국제문화교류거점의지역적다변화추진 - 기존에편중되었던국제문화교류의지역적범위다변화 - 신흥시장으로부상중인중동 중남미지역한류확산을위해문화원신설추진 - 한 아세안문화예술포럼, 한 아프리카문화예술포럼, 한 중 일문화장관회의, 남아시아문화장관회의, ASEM 문화장관회의, ASEAN+3 문화예술장관회의, ASEAN+3 문화협력네트워크 (APTCCN), 한 중문화교류회의, 한 일문화교류회의및문화와발전국제포럼등지역별네트워크적극활용 - 에딘버러국제문화회의 (Edinburgh International Culture Summit), 발리세계문화포럼 (World Culture Forum) 등문화분야국제회의참여를통한네트워크확대 문화 ODA확대 년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선포하는데기여한우리나라의문화예술교육의전문성확립 - 국내무상원조기관인국제협력단 (KOICA) 의 베트남행복프로그램 과연계하여사진예술교육등다각적인예술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예술강사 (2급예술강사 ) 와예술가 ( 예술인복지재단등록자 ) 를파견하여일정기간 (1 4 주 ) 동안예술교육을수행 262

27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문화예술교육 ODA 프로그램은문화부문의소프트웨어형사업으로타분야의 ODA와차별화되며, 고유한의미부여가이루어질수있고, 효과도뛰어난 ( 학생들의예술적성장 ) 사업으로문화 ODA의대표모델로정착가능 세계문화의집건립 - 세계문화다양성이해와교류, 국제협력및자원발굴의본부로가동 - 서계동복합문화센터부지내에조성 - 문화교류대상의균형성에기여하여세계의문화적표현다양성보호와증진에기여 - 국제교류협력사업의플랫폼으로서종합적기획및관리를통한효율성확보 - 일반시민을위한세계문화이해증진과다양한대상국과의인바운드문화예술교류사업거점 - 문화다양성국제협력및국내문화다양성자원발굴인식제고 2) 호혜적발전을위한문화동반자관계강화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5 년부터개발도상국에대한문화분야공적개발원사업추진 년현재문화분야 ODA사업은총 9개이며, 예산은 115억원규모 경제규모에걸맞는국가위상을확립하기위해서는국제사회에서의역할및책임이중요하며, 이런점에서문화영역에서의리더십발휘도매우중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위원장 : 총리 ) 의한국형 ODA 프로그램 159개중문화분야없음 과제내용 문화동반자네트워크구축및확산 - 개도국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역량을재강화하는네트워크구축사업 - 문화동반자프로그램이수자의글로벌네트워크구축 (83개국 800여명 ) - 문화동반자세계대회개회 - 대륙별동창회구성, 협력망운영 유네스코등국제기구와협력을통한문화발전지원 263

27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유네스코신탁기금출연등을통한국제기구와의사업협력강화 개도국의문화환경개선을위한문화 ODA 강화 - 개도국문화환경개선을위한컨설팅및협력활동확대 - 대상국의문화환경개선수요조사, 맞춤형지원사업으로추진 한민족문화장터조성 - 남북한접경권역에한민족문화상품장터를아울렛형태로조성 - 북한과해외한민족의생활문화체험공간및북한명승지가상체험공간조성포함 3) 전문인력양성을통한국제문화교류전문성제고 필요성 지역, 민간차원에서뿐만아니라각영역, 장르별로국제문화교류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이와관련된업무를전문성을가지고기획, 추진할인력부족 2013 년부터국제문화교류전문인력양성시범사업이실시되고있으나작은규모로이루어지고있으며, 양성프로그램의목표또한명확하게설정되어있지않아보완필요성제기 문화예술분야에서배출되고있는많은인적자원들이국내문화예술영역뿐만아니라국제문화교류영역으로까지진출하게함으로써기존의진출통로를확대해줄필요성제기 과제내용 민간영역의국제문화교류역량을강화 국제문화교류전문인력양성확대 - 권역별, 분야별교류전문인력양성및양성프로그램개발 운영 - 해외한국문화원등국제문화교류기관의인턴실습을통한국제교류기획능력제고 국제교류전문기관과네트워크구축 264

27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4) 포용적사회를향한문화다양성증진 필요성 사회의다문화적상황이가속화됨에따라우리국민의타문화에대한이해및포용역량제고필요 - 타문화에대한포용력제고는이로인해발생할지모를사회적갈등을감소시키고다문화시대의역동적발전자원으로다문화적풍부함을활용할수있는국민역량을제고할수있음 해외현지에초점을맞추는국제문화교류전략에서국내외국인을국제문화교류의중요한매개자로바라보는인식전환필요성대두 - 국내체류외국인에의한국가이미지전파영향에주목 과제내용 주한외국인 150만시대 ( 총인구의 3%) 를맞아국내거주외국인을국제문화교류의중요한매개자가될수있도록지원 - 주한외교사정, 주재원, 유학생등대상한국문화소개확대 - 주한외국문화원페스티벌개최등공동사업추진을통한국내소재외국문화기관과의네트워크협력확대 국제문화교류가국민의문화다양성에대한이해제고로이어질수있도록국내에서의국제문화교류환경조성 - 문화다양성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무지개다리사업확대 - 일반국민의다문화인식제고를위한다문화이해교육실시 내, 외국인간상호이해를돕는문화행사, 프로그램연례적개최 5) 국제문화교류활성화를위한지원체계개선 필요성 국제문화교류의안정적지원과각부처간유사, 중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국제문화교류사업의원활한조율을위해국제문화교류와관련된지원체계구축및개선필요 265

27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과제내용 국제문화교류영역에서의유관부처및기관, 단체간다양한협력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법, 제도적지원체계구축 - 국제문화교류진흥에관한법률 ( 가칭 ) 제정등을통한체계적국제교류진흥기반마련 국제문화교류지원기관간원활한협력을위해네트워크허브역할을담당할전담기관지정 운용 - 전담기관을통한국제문화교류전략수립 지원및정보제공, 국내외네트워킹및매개기능, 전문인력양성등기능수행 - 국제문화교류정책협의회운영을통해기관간사업공유, 연계가능한행사발굴 - 국제문화교류현황, 통계검색및유관기관간소통을위한포털시스템구축 운영 266

27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제 4 절 문화융성을여는기반조성 1. 사회적신뢰구축과문화시민의식정립 가. 정책환경변화 국가적차원에서문화인력양성의중요성 - 문화인력 은문화분야의지식, 기술, 경험, 숙련뿐아니라태도, 가치관등을모두포괄하는총체적인개념으로, 문화인력을형성하고형성된인적자원을활용하는가치창출의과정을 문화인력양성 이라고함 - 문화인력은 21세기창조경제시대국가발전의핵심역량으로 문화기본법 제10 조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문화인력양성을위한기반조성뿐아니라, 문화의가를확산하고문화를진흥시키기위한교육실시를규정하고있음 - 문화인력양성을위한정책기반이문화체육관광부에조성되어추진해오고있으나. 아직까지우리사회에는문화인력양성및활용에대한인적자원개발에대한체계가완전히자리잡히지않은실정으로, 사회전체로볼때문화인력의양성및배분의효율적인정책마련이시급함 문화인력양성및활용은일반국민과전문인력모두를포함 - 문화인력양성정책은현재우리나라가겪고있는경제적 사회적변화로인해새로운청사진을요구하고있음 - 국민들의교육수준은높아졌지만교육의질적수준이여전히낮고, 교육을받는시간이특정시기에편중되어있어급변하는사회문화환경변화, 생활양식, 지식 기술의변화를수용하기어려움 - 특히박근혜정부가출범하면서문화융성, 국민행복, 경제부흥등창조경제시대에요구되는새로운가치를구현하기위한우수인적자원의양성, 국민문화생활향상, 신뢰와배려의가치를실천하는문화국민으로서의역할이강조됨 국민의문화적능력 (literacy) 제고 - 문화기본법 에서새로운가치로제기되는문화권리, 문화다양성, 문화자율성, 문화분권등에대한국민의문화적능력향상이중요한과제로제기 267

28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현재문화활동을위한시간과경제적여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 문화예술에대한이해능력의부족으로소비하지못하는국민이많아취약계층에대한문화복지정책과병행하는정책이필요 - 소득의양극화로발생하는여가양극화해소를위한적극적인문화생활, 문화적리터러시교육의중요성은고령사회의사회문제해결을위해서도매우시급한정책과제 - 여가시간의활용에관한전환, 문화예술리터러시교육을확대하여문화예술에대한소비활성화, 문화예술시장확대, 창작활성화로선순환되는정책추진이요구 - 전국민의생애주기별로청소년, 성인, 고령인구등을대상으로인성교육, 공동체의식, 문화시민, 융합형인재, 문화다양성, 세계시민의식, 공동의선, 공동체의식등과관련한문화와인문학학습기회가특정연령대를중심으로부족 창의적인재양성 - 창의성의핵심은창의적인력으로, 세계각국은변화하는문화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핵심경쟁력인창의적인력군을양성하기위한인력개발정책을새롭게수립하고있으며, 특히창조경제시대에문화인력을포함한문화인적자원을통합적으로지원, 관리하기위한정책에주목하고있음 - 문화분야는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분야로주목받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앞으로도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임 - 창의인재육성및창작기반강화를통해창의역량을강화시키기위한정책으로 창의인재동반사업 과같은도제식인재양성사업, 스토리텔링공모전을통한창작역량강화시도 < 그림 18> 문화융성을위한창의적인력과창조산업 34) 3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인적자원관리방안연구, p

28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해외문화전문인력양성동향 - 세계주요선진국에서는문화예술분야의새로운인력군을개발하고지원하는전담기구를설치하고이들을위한교육프로그램, 경력개발및관리, 교류지원등다양한사업을운영하고있음 - OECD 등의여러국제기구에서도미래인적자원의양성과핵심역량을구축하기위한체계를세우는등인적자원정책마련에고심하고있음 - 먼저캐나다에서는 1995 년문화인적자원위원회 (Canadian Cultural Human Resources Council, CHRC) 를설립하여자국내다양한문화예술분야의예술가나기술인력, 예술경영인력의경력개발과훈련을통합적으로관리하고있음 - 예술및문화의창작, 생산, 제조, 보급, 보존등을포괄하는 창의적직종 에서일하는예술가, 기술자, 관리자, 생산자가모두훈련및인력관리의대상이며, 멘토, 워크숍, 비즈니스지원등인력개발과관련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 < 그림 19> 캐나다문화인적자원위원회 (CHRC) 주요사업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인적자원관리방안연구, p.29 - 영국에서는 1998년설립된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NESTA) 에서문화예술인적자원에대한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음 - NESTA 는기초예술, 문화산업, 창조산업의각영역의핵심인력군인창작자 (creator) 개념을정립하고, 이들을양성하고지원하기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최근주요프로젝트로는 Plan I, ' 예술분야디지털 R&D 지원 ', Creative Council, 지역문화프로젝트 등이있음 - 그가운데주요사업인창조산업멘토네트워크 (Creative Business Mentor Network) 는창의분야전문가들과관련된단체들이 1:1로멘토링프로그램을 269

28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통해연계해, 현장실무업무에도움을주고인적자원간의연계를지원하는 사업임 나. 정책현황 1) 정책현황 일반인대상문화예술교육 - 지난정부에서문화소비가상위계층에집중되고있다는점을개선하고자개인 계층 지역별기회의불평등구조를해소하기위한문화향유확대방안이마련되어, 노인과장애인, 빈곤층등의사회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문화예술행사할인또는무료관람정책을펼침 년에는양극화및불균형기조가지속되면서소외계층과소외지역에대한문화분야불균형현상또한심화되었고, 이를해소하기위해저소득층, 소외계층을대상으로한문화바우처확대실시 - 스마트폰의확산과무선인터넷대중화를바탕으로문화예술분야에서도대중의접근성과참여도를증대시키기위한방안시행 문화예술전문인력정책 년 12월 17일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내문화예술과관련하여 문화예술의지식자산화를위한전문인력육성 에대한시행계획을수립 - 제4차인적자원개발회의 ( ) 에서교육인적자원부와문화관광부는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활성화공동사업추진계획 을상정하였으며, 제5차인적자원개발회의 ( ) 에서는 문화예술교육활성화종합계획 을수립하여발표 - 국가차원의예술영재교육진흥을위해서는 2002년부터예술관련교원을대상으로예술영재심화연수를운영하고있으며, 2005년 5월에는예술영재교육연구원을설립 년 2월재단법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설립, 같은해 12월국회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이제정 년에는문화예술분야의문화인재를양성하기위해 2012년까지지역별예술영재교육거점센터지정등을내용으로하는차세대청년예술인재육성, 문화전문인력양성, 전통예술분야글로벌인재양성, 시민이참여하는문화클럽조성및지원등을담은정책과제수행 270

28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문화일자리제공및문화예술종사자의처우를개선하고자하였으며, 특히 2011년 11월에는예술인의직업적권리를보호하고창작활동을증진시키기위한 예술인복지법 을제정 년에는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등교육대상에맞춰수요자중심의교육을추진하였으며, 정책전달체계의확충, 전문인력양성, 학교- 지역, 공공- 민간등다각적인파트너십을구축하는등문화예술교육의인프라를구축 시기주요정책관련부처 문화예술의지식자산화를위한전문인력육성 - 본계획은 2001 년정부가발표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의주요정책 성장을위한지식과인력개발 의정책과제임. 예술전문인력의체계적양성및재교육 - 이는민 관협력의국가문화정책비전을담은 새로운한국의예술정책 : 예술의힘 에서제시한 4 대기본방향과 14 대역점추진과제에서다룸.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교육시스템개발운영사업 - 예술인력정책에대해서는 창의한국 : 21세기새로운문화비전 에서도중요한정책영역으로제시됨. 특히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교육시스템개발운영사업 의세부과제로예술가를대상으로한교육프로그램, 교육인력구축, 교원의전문성강화등을들고있음 문화예술교육활성화종합계획 - 이는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제안한 문화예술교육활성화종합계획수립중간보고및 2004 년시범사업추진계획 으로부터수립된정책임. 청년인턴사업 - 문예위에서시행하는청년인턴사업은전문인력양성을통한현장인력수요충족이라는정책적목적아래문화예술인력의일자리를제공하고예술단체활동에도움을주고자시행 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사업 - 정부차원에서본격적으로추진되는문화예술분야전문인력양성정책으로그의의를갖음. 본사업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총괄하고영역별단위사업은관련전문기관과협력체계로진행됨.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1 2 차년도 ) - 이는 문화예술교육활성화중장기전략 의세부사업 - 1 차년도계획은 6 월에발표되었으며, 2 차년도계획은같은해 8 월에발표됨. 문화부산하문화행정인턴을위한문화예술연수진행 - 문화부소속공공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도서관, 국립극장등 ) 행정인턴 48 명을대상으로연수프로그램이진행됨. 문화부 - 노동부, 문화예술분야사회적일자리창출을위한업무협약체결 - 문화 체육 관광분야에서 200 개의사회적기업육성과 3,000 개의사회적일자리를창출할것을공동으로발표 창의성과인성함양을위한초 중등예술교육활성화기본방안 수립 - 교육과학기술부와문화체육관광부가공동으로발표한활성화방안을통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내창의교육센터를설치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출범 2012 < 표 52> 문화분야인력개발관련주요정책의경과 (2002~2012) 힌국형엘시스테마시행 - 음악을통해아동 청소년의인성과공동체성을교육하는사업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271

28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콘텐츠산업의인력양성정책 - 문화콘텐츠산업인력양성정책수립및사업 2000년대초반아카데미중심의현장인력재교육을위한공공아카데미교육기관으로게임아카데미 (2000),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사이버방송아카데미 (2003), 영화진흥위원회영화아카데미 (2003) 를설립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개설 (2001) 을시작으로문화콘텐츠인프라구축및인력양성에대한사업추진시작 국가전략분야인력양성종합계획수립 (2002) 을계기로중장기인력양성방향이설정되면서인력양성사업의제도및시스템정비 - 창의인재양성을기반으로하는인력양성정책과고용정보를제공하는고용지원정책으로구분할수있음 대분류중분류사업명 창작기반역량강화 기타 < 표 53> 콘텐츠산업인력양성지원사업 콘텐츠창의인재양성 고용지원 콘텐츠재교육 콘텐츠창의인재동반사업 국가기간 전략사업직종 - 게임, 영상 사이버콘텐츠아카데미운영 콘텐츠융합형교육활성화지원 해외전문가연계프로젝트교육 산업계맞춤형인력양성 취업박람회 종합인력정보시스템 ( 컬처리스트 )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문화인력양성정책현황 - 문화예술창작및기획 경영등분야별전문인력양성, 예술영재교육, 문화예술인복지증진, 국제문화교류분야국제전문인력의양성, 문화예술분야교육전문인력의양성, 문화예술교육사자격제도운영, 문화예술교육관련시설 기관 단체지원등의업무를담당 < 표 54> 문화인력양성업무현황 관련부서 ( 기관 ) 예술정책과예술국문화예술교육과 업무내용 문화예술인의복지증진 문화예술창작및기획 경영등분야별전문인력양성 예술영재교육 국내외장애인문화예술관련 문화예술에대한교육전문인력의양성 272

28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문화정책국 문화콘텐츠산업실 지역민족문화과문화여가정책과국제문화과문화산업정책과영상콘텐츠산업과게임콘텐츠산업과대중문화산업과저작권정책과 문화예술교육사자격제도의운영 문화예술교육관련시설 기관및단체지원에관한업무 지역주민의문화복지및문화향유활성화 국민문화의식 여가의식실태조사 연구및함양에관한사항 소외계층의문화향유증대 국민의문화적창의성과다양성제고 이민자의문화활동지원및문화향유실태조사 연구 국제문화교류분야국제전문인력의양성 문화산업관련전문인력양성 문화산업분야일자리창출 영화 비디오물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분야의전문인력양성 게임물 게임산업관련전문인력양성 음악 만화 대중문화예술 패션 엔터테인먼트산업분야의전문인력양성 저작권관련교육및인식제고에관한사항 문화체육관광부산하기관문화인력양성정책현황 구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문학번역원예술인복지재단예술경영지원센터국립중앙박물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명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예술꽃씨앗학교운영사업, 예술중점학교운영사업, 대학생자원봉사지원사업 콘텐츠창의인재양성 문학번역인력양성 취업지원교육사업 시각예술글로벌기획인력육성프로젝트, 문화예술기획경영전문인력양성, 예술경영마스터클래스 학예사양성등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 장애인문화예술향수사업, 해외창작거점문화예술인파견사업, 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사업, 미술품감정, 무대분야인력양성등 2) 정책성과와한계 문화인력에대한체계적인접근미흡 - 문화인력정책이전문인력양성및활용중심으로진행되고있으며, 일반인대상정책은문화복지정책에서다루어지고, 문화부산하각소속기관에서일반인대상문화예술교육이이루어지고있음 - 국내에서는문화인력에대한개념정의, 지표개발, 문화매개인력, 데이터베이스등이아직체계적으로구축되지않았다는점에서문화인력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이전단계 - 기초예술인력이문화산업시장으로이동하고, 연계되는사례가꾸준히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와관련한인식이나정책적인관심이상대적으로약함 273

28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문화인력군은지속적으로양성되어규모가양적으로성장함에따라, 이를실질적으로지원하고관리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필요 일반시민들의문화역량강화미흡 - 청소년문화예술교육은높은사회적관심과교육열로충족되고있으나, 주부, 직장인, 노인등은상대적으로문화예술교육기회를충분히활용하는데미흡 - 문화다양성에기초한사회통합과새로운문화창조에대한사회적요구가높아지고있으나, 다른사회구성원의다양한문화적표현을존중하고이해하기위한노력, 문화다양성보호와증진에관한교육을시행하는방안강구 - 지역내문화시설 ( 문예회관, 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지방문화원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복지관 (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 문화복지센터, 평생학습관의문화프로그램이중복되어운영되고있으며, 수요자의특성및기관의특성을살린특화된프로그램이부족 - 전문인, 전문단체중심의관성적지원으로국민은단순히지원의수혜자로만인식하여시민문화의자생적이고자율적인문화역량미흡 문화콘텐츠산업분야특성을고용정책제도개선에반영하여창직및창업지원확대 - 현장수요를반영하여교육과일자리의연계를강화하는현장맞춤형전문인력양성에관심을가지기시작 - 창성과문화가이끄는창의시대가도래하게되면서창의인재육성및창작기반강화를통해창의역량을강화시키기위한정책추진 - 고용부와협력하여 창직인턴제 등을통해구직자에게현장경험기회를제공하며창직활동을위한판로개척및교육등지원 - 콘텐츠코리아랩 개설을통해아이디어가창업으로이어지기까지멘토링 -펀딩-네트워크 -마케팅등사업화전과정을체계적으로지원 다. 정책방향 문화인력양성의주체를학령인구에서성인인구로확대 - 우리나라국민의교육수준은선진국과비슷하거나높은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교육의질이낮으며, 특히문화교육에서많은국민들이소외되어있음 - 경제적으로여유가있어야문화생활이가능하다는시대로부터모든국민들의일상생활에서문화생활을할수있는시대로의이행이필요함 - 문화분야취약계층을자기스스로문화역량을개발할수없는경우로적극적 274

28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으로해석하여, 국가는국가경쟁력을확보하고신뢰의문화사회를이룩하기위해물질적인측면은물론정신적인측면에서문화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지원함 국민들의문화권리보장 - 문화생활의개인간격차는소득격차로나타나며, 경제가양극화될수록이러한현상은보다강하게나타남 - 특히창조경제시대에자기스스로인적자원을개발할수없는취약계층의인적자원개발을지원하는것이중요한과제가됨 - 우리나라에서문화권리는여전히창작, 생산의영역에서표현의자유의권리로한정해서보는경향이지배적인데, 일반시민들이일상에서누릴수있는문화적행복추구권이중요해짐에따라문화적발전을위한집단성의권리이자, 문화적다양성에대한요구가요구됨 35) - 국민개개인의무한한잠재성으로서의문화역량을마음껏발휘할수있도록, 모든사람들에게서저마다발견할수있는잠재적문화역량을마음껏펼칠수있도록하는인식의전환이요구됨 문화적가치의사회적확산을위한교육기반강화 - 문화와경제, 문화와사회의동반성장을견인하는문화정책의지향성과전략미비로문화적가치의사회적확산에한계 - 사회적현안해결에문화적관점의정책협력을활성화하여세대간 지역간 계층간갈등및저출산 고령화등복합적요인에의한사회적현안들에대해부처간연계를통한 문화적대안 제시 - 국민개개인이문화생활을누릴수있도록국가의모든사회, 문화, 교육, 복지시설들이수요자의다양한수준과취향에맞는맞춤형문화프로그램을개발 제공 라. 세부정책과제 1) 전국민대상문화능력교육확대 필요성 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생애주기별문화능력교육기회를확대하여국민들의 35) 이동연, 문화융성의사회적가치확산을위한문화정책의구상,

28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생활속문화참여가활성화되는 문화가있는삶 을실현 과제내용 전국민생애주기에적합한문화능력제고 - 영유아대상문화예술교육의확대 :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초 중 고등학생대상문화예술교육의확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 노인대상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확대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동호회활성화지원 - 지역별동호회활동현황파악및활동공간제공 - 지역주민들이동호회활동을통해삶의의미와재미를찾을수있도록생활밀착형예술프로그램확대 - 동호회활동을재능기부로발전시키고지역예술가들이상주 활동할수있도록사회적선순환구조형성 문화인적자원위원회운영 - 부처간문화인력운영 협의조정 - 문화기관별역할의분담과체계적인접근을위한정책개발및중장기계획수립 - 언론공익사업의일환으로 읽고, 쓰고, 말하기 문해 ( 文解 ) 캠페인전개 기대효과 생활속에서손쉽고간편하게문화를즐기고체험할수있는환경구축 전생애동안필요한문화생활을함으로써문화능력을갖춘문화시민양성 2) 문화다양성존중에기초한국민인식개선및사회통합도모 필요성 다문화적시민으로서의역할을증진하고다문화사회에대한국민들의올바른 인식제고를통해사회적갈등요인을줄이고미래경쟁력을구축 과제내용 276

28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문화다양성인식제고를위한대상별 기관별교육확대 - 문화기반시설별협회, 언론재단등관련단체연계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여가부 ), 학교 ( 교육부- 교육청 ), 주민자치센터 ( 안행부 ) 등관계기관협력체계구축 소수집단의문화적표현의다양성증진 - 국내이주민의문화예술표현및지역에서의문화교류활동을지원하는무지개다리사업확대및국가간문화교류의해사업추진 - 다문화 DNA 발굴프로젝트 : 사회적소수자특히이주민청소년을대상으로예체능분야특기적성을발굴하여육성 문화다양성증진정책의추진체계마련 - 문화다양성관점의범정부다문화정책협의체 ( 가칭 ) 문화다양성위원회 를신설하여문화다양성관점에서부처간업무를총괄조정 기대효과 민주적시민, 인권의증진,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사회적신뢰와통합의토대구축 다양한문화속에서상이한문화에대한태도, 사고방식, 사고방식, 의사결정능력, 의사소통등새로운사회문화질서구축 3) 문화인력양성교육기관들의사회적역할강화 필요성 문화인력의형태가다양화되고, 수준이고도화되면서관련주체들이보다유기적인관계를맺게됨에따라인력양성의중추적위치를담당할주체가필요하며, 대학을비롯하여중앙행정기관들의허브기능을담당할추진주체가필요함 대학이국민들의평생교육, 기업의종업원교육, 연구개발등인적자원개발에있어서중추적역할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기반을조성하고, 이를위해서대학의다양한형태를수용할수있도록교수및학생신분등에대한새로운기준을만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박물관등에서실시하는문화예술교육의다양성과창의적프로그램운영을위한조정기구필요 277

29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과제내용 대학교예술 인문학교양강좌개방 - 대학교예술 인문학교양강좌를시민들도수강할수있도록전면개방 - 프로젝트에참여하는대학교에서는자체선발방식을거쳐수강생을선별 - 수강신청한일반시민들의수강료는정부와수강생분담 사회문화교육기관들의고유프로그램개발운영 - 문화시설, 복지시설, 도서관등사회문화교육기관들에서실시하는시설별고유설립목적에적합한프로그램개발, 운영특화추진 - 비슷비슷한프로그램으로운영되는시설들의차별화, 교육성취도에따른프로그램차등운영 - 다양한시민교육이체계별, 분야별로진행될수있도록프로그램개발및운영 문화교육인증제실시 - 문화교육인증제를도입해개인이생애에걸쳐받은학습을공인하여취업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문화교육인증통장제운영 - 문화인력기준을기초교양과전문소양으로제시하고, 능력인증제로발전시킴 - 문화인력양성및활용에있어서민간부문의비중이커지고, 관련산업이성장함에따라새로운질서를창출하고순조롭게정착시키기위해서선도적역할을담당할기반을가진집단의역할강조 문화인력양성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강화 - 각지역의특성을살리고동시에문화인력을국가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지방자치단체의역할강화 - 문화인력시장이서울과수도권중심으로형성되어인적자원개발을위한지역차원의환경적제약과노력이부진하였으나, 행정기관들의지방이전과문화시설들의이전으로각지역의특화된문화인력양성본격추진가능 기대효과 문화인력양성정책에있어서행정자치제와교육자치제간의연계를강화하고동시에중앙부처의지방행정기관및산하기관의연계성을제고 문화기관들의사회적역할증진으로미션, 조직구조, 기능등의새로운정립 278

29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4) 문화전문인력의질제고 필요성 문화전문인력양성및활용에대한체계정립및문화인력의양성및배분의효율적인정책마련 창조경제시대에문화인력을포함한문화인적자원을통합적으로지원, 관리 과제내용 융합형창의인재양성을위한교육확대 - 창조경제의핵심인창의인재를육성하기위해초 중 고창의교육시스템구축과융합교육프로그램추진 문화산업창의인재육성을위한 ( 가칭 ) 콘텐츠창의인재개발센터 설립 -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등에서운영되는인력양성사업을종합적이고장기적인계획에따라인력양성정책추진체계의일원화및정책추진전담조직구성 - 현재포괄하고있지못하는만화, 애니메이션, 대중문화, 음악, 캐릭터, 디자인등의신규분야를포함한콘텐츠전반의통합적창의인재교육기관으로서의위상정립 문화복지전문인력육성 - 문화복지서비스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정부차원에서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지원 - ( 가칭 ) 문화여가사자격제도도입및인력배치 문화예술교육사자격제도안정화 - 문화예술교육사제도개선을통한운영안정하, 자격취득실효성증대 - 문화예술교육사의활용및확산을위한사회적여건조성 미술분야전문인력양성 - 창작자, 큐레이터외미술계에서필요로하는다양한전문인력 ( 전시디자이너, 교육전문가, 마케터, 테크니션, 감정사, 딜러등 ) 수요발굴 - 수요에부응한신규전문인력육성및기존전문인력역량강화를위한전문교육과정개발 운영지원 ( 고등교육기관및현장실무기관연계 ) 279

29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국공립기관과의협력체제구축, 민간전문인력양성기관의교육전문성평가를통한인증제도도입등추진 국제문화교류전문인력양성 - 민간분야에서양성하기어려운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중앙아시아지역등의해외교류전문가를양성 - 현지의정치 경제 문화전반에대한안목과해외문화예술인들과의네트워크를형성할뿐아니라문화교류를매개 촉진할수있는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 공모를통해선발된전문인력은 6개월 ~1년의기간동안해외한국문화원에서현지문화예술시설과공동작업 - 이를위해지난 5월 국제문화교류전문인력양성사업시행기관공모 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 설명회를통해공모에관심있는기관및단체를대상으로사업내용및지원방향등을알림 문화다양성전문인력양성과배치 - 문화다양성발굴, 민족전통문화자원의현대화, 세계의역사 문화와소통하기 - 전문인력의양성및배치 ( 교사, 교수, 학자, 전문가선발재배치 ) 인문고전번역및인력양성 - 한문고전국역전문인력확보를위한한문후속세대양성 - 인문정신의교류를위한번역전문인력양성 기대효과 변화하는문화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문화예술, 문화유산, 지역문화, 콘텐 츠산업등에서신규일자리창출 2. 문화융성싱크탱크구축 1) 문화융성핵심연구기관정립 문화관광정책연구역량고도화 문화관광정책연구기관의 문화융성 구현싱크탱크로정립 산업화시대의 KDI 와같이고품격문화창조시대의싱크탱크로 KCTI( 한국문화 280

29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관광연구원 ) 를문화융성핵심연구기관으로정립 국가문화정책의연구, 조사, 교육, 평가의중심기관화 문화영향평가의총괄기관으로운영 - 문화기본법에의거시행. 범부처협력사업으로문화부가주도 - 현재시행을위한기본연구완료및시범시행을위한체계연구중 세계적인문화관광정책선도연구기관으로자리매김 'KDI국제정책대학원 ' 에비견하는 ' 국제문화관광정책대학원 ' 을부설 KCTI 주최글로벌문화포럼운영, 세계문화트렌드를주도 - 유라시아문화포럼 의형태로개최 - 이는대통령의유라시아이니시어티브의문화적확산전략의일환으로추진 ( 경북도와경주세계문화엑스포협력 ) 3. 지역맞춤문화시설재배치 가. 정책환경변화 사회와그속에서살고있는주민들의욕구를충족시키는한편지역발전의핵 심적인요소로문화시설인식 시기정책내용주요현상건립시설 1970 년대 - 대규모행사용문화시설확충 1980 년대 - 문화활동목적대규모시설건립 - 공공목적의문화시설설치 - 대규모시설건립정책 - 상징및행사목적시설로서건립 - 문화예술기반조성을위한대규모문화시설건립 - 민간시설건립활성화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극장 / 세종문화회관 - 예술의전당 1990 년대 - 문화복지, 지역문화시설확충 - 생활권문화시설건립 - 지방문화원 2000 년이후 2005 년이후 - 문화산업관심증대 - 기반시설건립 - 전문문화시설확충 - 소외지역, 계층위한친생활문화공간확충 < 표 55> 시대별문화정책및주요건립시설 - 문화산업관련시설, 지원센터건립 - 민간전용공연장건립 - 창작기반시설건립 - 문화지구등문화시설밀집화 - 전용시설조성계획 - 문화시설의장애인접근성제고 - 유휴공간리모델링 - 서울에니메이션센터 - LG 아트센터 - 고양시창작스튜디오 - 문화지구추진 - 국립디지털도서관 / 예술인회관 - 국악종합정보자료관 - 국립공연예술센터조성 281

29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1970 년대대규모행사용이나국가상징, 전시용으로문화시설을구축하던것에 서벗어나최근지역문화복지에기초한생활권시설로접근하는등문화시설 정책패러다임으로변화 단순시설물조성에서벗어나커뮤니터중심생활밀착, 도시마케팅적요소, 다양한기능복합형, 도심폐공간리모델링등다양한역할을수행하는공간으로기능재조정 대규모행사용시설이아닌주민의이용성과접근성, 프로그램의고려한다목적공간으로조성 < 표 56> 문화시설구축동향 구분커뮤니티중심생활밀착도시마케팅적요소다양한기능복합형도심폐공간리모델링 내용 - 문화활동증진을통한삶의질제고및여가활용및문화복지향상 - 대규모시설보다이용성과접근성이뛰어난커뮤니티중심시설요구 - 소통 교류의공간으로시민공동체네트워크구축 - 다양한기능복합및프로그램제공 - 도시활력요소, 매력요소로작용 - 매력적인도시경관연출효과 - 방문객유인요소로서관광자원화 - 문화시설의투자및운영의효율성제고 - 다양한기능을복합함으로써시너지효과 - 시설의패키지화, 편리성, 이용율증대 - 정부기능의보완, 타임쉐어링, 내부보조등상호보완적효과 - 집약된시장성과특화된경쟁력확보 - 역사성을지닌건축물의가치재인식 - 삶의질제고에서문화의역할에대한공감대형성 - 건축문화유산외공장, 작업소, 도살장, 창고, 학교, 도시공지등활용 나. 정책현황 1) 정책현황 문화시설은다음의관련법및지역발전특별회계포괄보조사업으로설치되고있음 문화예술진흥법에의해설치하며, 각시설의도시내설치는도시계획시설결정 / 구조및설치에관한규칙등에의함 282

29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기획재정부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에따르면문화시설확충및운영사업 의포괄보조비율은 40% 로규정 < 표 57> 문화시설관계법 구분 문화예술진흥법및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 / 구조및설치에관한규칙 공연법 / 도서관법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내용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문화예술공간의설치 / 운영등에대한의무와책무문화시설의종류및관계법, 설치구조및기준등에관한사항각시설별로설치및운영등에관한사항생활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대한의무와책무 OECD 주요국가의문화서비스기준을근거로문화시설확충의목표를설정하고있으나시설배치등에대한특별한기준은없음 - 도서관을제외한대부분의문화시설의경우시설의배치기준등이없이인구수를기준으로공급을결정하고있음 - 문화시설신규사업신청할경우시설운영조직, 인력, 프로그램, 운영비확보방안, 이용대상및유사시설여부등을토대로한수요분석등이포함된운영계획서를제출받아그타당성을평가하고있으나배치계획등에대한기준은없음 다양한부처에서특정목적을위하여유사문화시설건립 과학관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법률 및관련부처중장기기본계획에의거박물관, 과학관, 교육관, 체험관등설치운영 - 각부처및지자체별로설치목적은다르지만특정주제에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박물관 / 미술관진흥법 에의거하여설치된박물관 / 미술관등과유사하게과학관, 교육관, 체험관, 홍보관등을설치하여조사, 연구, 전시, 체험, 교육등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283

29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구분관리주체내용 과학관 생물자원관 체험관 교육관 미래창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등 농림식품부, 지자체등 < 표 58> 유사문화시설설치기준 < 과학관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에의거과학기술자료를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이를보존ㆍ전시하며, 각종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개설하여과학기술지식을보급하는시설로서제 6 조제 1 항에따른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등등록요건을갖춘과학관을설치 <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수정계획 ( )> 에의거국립생물자원관을설치하여생물자원에대해연구, 조사, 표본을만들고전시하며, 각종교육프로그램을개설하여생물자원의중요성과지속적이용 / 보전의필요성을알림 - 국립생물자원관기본운영규정등에의거운영 개별산업별로산업진흥및홍보측면에서체험관설치및운영을지원하고있음 - 산업별기본계획에의거 <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 등에의해교육관및체험관운영등에관한사항규정 - 일부지자체에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를마련하여설치운영 (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등제정 2) 정책성과 2012년 12월기준전국의문화시설수는 1,954개로지자체별로평균 8.5 개의시설이건립됨 도서관총 828개 (42.4%), 미술관총 171개로가장많이설치되었으며, 지자체별로는서울시종로구가 56개로가장많음 - 인구 10만명당문화시설수는전국평균 3.84 개로도서관 1.63, 박물관 1.45, 문예회관 0.42, 미술관 0.34 순으로나타나며, 영월군이가장높게나타남 - 문화시설 1개의서비스인구는평균 26,074 명으로나타나며, 지역별로는부산시가평균 57,072 명으로가장많고, 제주도가 5,896 명으로가장적음 < 표 59> 전국문화시설수 구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합계 합계 평균 최대 경기수원서울종로서울종로전북전주서울종로 284

29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 표 60> 인구 10만명당문화시설수 구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합계 전국평균 시군구평균 최대 강원고성강원영월전남진도경북울릉강원영월 < 표 61> 시도별문화시설 1 개당평균서비스인구 구분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합계 전국평균 61,532 68, , ,076 26,074 다양한형태의유사문화시설등이전국에서국 / 공립또는사립형태로조성 / 운영되고있음 대부분의유사문화시설역시조사 / 연구 / 전시 / 체험 / 교육등을포함하여지역커뮤니티및문화시설로서역할을설정하고기능하고있음 < 표 62> 유사문화시설예 구분 해양생물자원관, 제주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문화체험관, 해녀박물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 국립등대박물관 장생포고래박물관 과천과학관, 항공우주박물관등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통일관, 통일전망대 순천만자연생태관, 국립생물자원관 로봇상설체험관, 문경석탄박물관, 고령진화제품종합체험관등 구미탄소제로교육관, 김해제활용품홍보교육관 건립 / 운영주체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미래창조부문화재청통일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 3) 정책한계 불명확한공급기준으로인하여문화시설배치불균형 전국지자체문화시설을인구 10만명당평균값을비교하면일부지자체는과잉공급되어있고일부지자체는과소공급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 36) 인구수와인구밀집도, 생활권등을고려하여문화시설을공급 / 배치할필요가있음 36) 이소영, 박진경, 지역맞춤형기초생활시설공급방안,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85

29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대도시자치구,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구분하여문화시설서비스정도를분석 한결과행정구역이나인구수중심의공급기준보다는인구수와인구밀집도, 생활권문화수요 ( 트렌드 ) 등과연계한공급기준이필요함 < 표 63> 시도별문화시설 1 개당평균서비스인구 대도시자치구 (69) 중소도시 (77) 농촌 (84) 구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합계 평균 과대지역평균 과소지역평균 과대지역수 (21.7%) 과소지역수 (78.3%) 평균 과대지역평균 과소지역평균 과대지역수 (35.1%) 과소지역수 (64.9%) 평균 과대지역평균 과소지역평균 과대지역수 (33.3%) 과소지역수 (66.7%) 전문인력및운영예산부족으로고품질의문화서비스제공어려움 문화시설의경우운영주체에이용자수, 직원수, 운영예산에서크게차이가있으며, 특히운영적인측면에서유료이용자가문예회관의경우처럼 20% 내외로서자립적운영하기어려움 - 문화프로그램에대한수요가높아지고있으나실제문화시설인력운영측면에서전문인력비율이 50% 미만으로시설운영의질적문제가나타남 < 표 64> 문화시설 1개소당운영현황 구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합계 평균이용자 344, ,134 76, , 평균직원 / 전문 9.62/ / / / 평균예산 838,

29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다양한부처에서 문화예술진흥법 등에서추구하고있는문화서비스를과학관, 교육관, 박물관, 체험관등의형태로제공하고있지만지역별로관련실태파악이미비하여효율적으로시설운영이어려움 문화시설의경우매년시설별현황및실태를조사하고있지만타부처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및민간등에서추진 / 운영하고있는박물관, 체험관등의경우 과학관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의한것이아니라 < 산업정책중장기계획 > 등을토대로각부서등에서별도로진행하고있어종합적인현황파악이어려움 유사문화시설에대한실태조사를토대로효율적으로문화시설을통한문화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음 다. 정책방향 < 그림 20> 정책방향 문화시설배치및기능조정을위한새로운기준마련 문화예술진흥법 에의한문화시설과기타사업에의해설치조성된유사문화시설에대한설치및운영실태조사를기반으로관련신규시설배치및공급기준마련 287

30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문화시설정책및소비패러다임의변화따라문화수요, 생활권, 인구계층구조, 접근성, 문화서비스이용권및공급권등을고려한새로운문화시설설치및공급기준마련 - 문화체육관광부관리주체로있는문화시설과별도로중앙관계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서조성운영하고있는유사문화시설공급및배치실태등을조사하여신규문화시설설치기준조정 지역의문화자원및유휴자원을적극활용하여문화시설공급및배치에따른예산등최소화 - 신규시설설치에앞서기존문화시설및유휴자원의활용가능성등을검토하여지역자원의효율화및시설중복최소화 범부처문화시설등에관한통합관리운영시스템구축 문화체육관광부를포함하여다양한부처및자치단체등에서설치 / 운영하고있는문화시설등을통합관리할수있는시스템구축 - 각시설별로설치주체와관계없이제공하는서비스 ( 조사 / 연구 / 전시 / 공연 / 커뮤니티독서등 ) 에따라광의의개념으로문화시설 ( 유사문화시설포함 ) 로분류하여국가차원에서통합 / 관리하는방안모색 - 각시설별로설치등록또는신고하는등의제도적접근을통하여통합관리시스템으로포괄할수있도록함 라. 세부정책과제 1) 문화시설의설치및기능조정을위한기준마련 필요성 현재문화시설별로 OECD 주요국가의평균설치수를기준으로인구수및행정구역에의한최소기준으로문화시설설치하고있으나실제인구수보다는지역간의수적균형등을고려하여문화시설을설치함에따라인구대비문화서비스의불균형이야기되고있음 - 문화서비스인구당대도시의자치구와중소도시, 농촌지역비교시대도시의자치구가상대적문화시설과소지역으로나타남 아울러도시간인구이동이증가또는노령인구가늘어나면서지역의인구계층 288

30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구조가변화하고있는한편세계화 / 정보화에따른문화소비트렌드가급변하면서새로운형태의문화시설에대한문화서비스수요발생 - 기존의문화시설이노후화되거나주변인구구조변화로인하여이용률이저하하는등여러가지원인으로인하여용도변경등기능조정의필요성이발생함 최근도시재생및도시브랜드정책의하나로폐산업시설이나학교, 업무시설등지역유휴자원을문화시설로전환하는시도가이루어지고있어이에대한적절한기준과대응방안이필요함 - 폐산업시설문화재생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로행복한학교만들기 ( 문화체육관광부 ), 도시재생사업 ( 건설교통부 ), 농어촌문화공간조성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 등다양한부처에서사업전개 과제내용 문화시설및유사문화시설현황및실태조사 - 문화시설재분류 ( 문화서비스내용에따라분류 : 과학관, 체험관, 생활문화시설등포함 ) 및자원조사 ( 범부처차원에서조사하여통합 ) - 지역유휴자원조사 ( 시설분류후전국단위의자원조사진행 ) 및활용유형조사 문화시설설치및기능조정기준마련 - 문화시설배치및공급모형개발 문화서비스권에따른공급모형및문화수요에따른공급모형등다각적모형개발을통한합리적 / 효율적문화시설설치기준마련 - 문화시설기능조정가이드개발 기존문화시설별기능조정가이드 유형별유휴자원활용가이드 부처간협력을통한생활친화적문화시설확충 - 노후화된산업단지, 도시등재생사업과연계문화공간확충방안마련 - 도시차원의거대문화시설과별개로행복생활권중심의문화시설확충 기대효과 지역별로문화시설및유사문화시설통합관리를통한새로운시설을추가하기 보다는합리적인시설투자로인하여시설중복에따른정책및행정 / 재정 / 자원 289

30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손실최소화 지역별로문화시설을적시적소에배치하여지역문화수요에대응한문화서비스 제공함으로서삶의질향상및국민행복에기여 2) 문화시설등의통합관리체계구축 필요성 부처별로개별법또는개별사업의일환으로전개되고있는문화시설등이무분별하게난립하고이용률저조, 전문인력및재정부족등운영적인측면에서많은문제를야기함에따라이에따른국가재정부담가중됨 부처내에서도업무영역별등에의해관련시설을설치 / 관리하나타부서및부처등의시설관련사업및현황파악이어려워합리적인시설설치어려움 이에관련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함으로서최소한의시설설치로시설수요를극대화함으로써국가및지역재정 / 행정 / 자원손실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필요 과제내용 문화시설등통합관리시스템구축 - 문화시설등에관한통합관리운영시스템구축 유형별시설검색및입력 관련사업및정책검색및입력 관련법규및제도검색및입력 - 통합관리시스템운영전담조직구성 < 문화시설등정보관리센터 > 구축 < 문화시설등정책백서 > 및 < 문화시설등동향 > 정보지발간 문화시설등관리운영에관한법률 제정 - 문화시설등에대한통합관리에대한법적기반마련 - 문화시설등에대한협의 / 조정을위한법적기반마련 < 문화시설등중앙기관 -지자체등협의체 > 구성 - 문화시설등공급기준및공급계획에대한협의 - 문화시설등정책및사업계획등에대한협의 290

30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기대효과 문화시설및유사문화시설통합관리를위한법 / 제도 / 조직 / 시스템등을마련함으로서정책실천가능성담보 문화시설등에대한정책 / 사업 / 트랜드등에대한정기적인정보교류등을통하여유사사업및중복사업을최소화하고, 국민및지역등의실시간문화수요등에대응한맞춤형문화정책및문화서비스제공에기여 3) 근대문화유산재생 과제내용 국립중앙도서관광화문관조성 - 대한민국인문정신문화를대표하는상징공간으로, 現광화문정부중앙청사를 국립중앙도서관광화문관 으로조성 - 광화문에서서울역으로이어지는 국가상징거리 를 대한민국문화의본산지 ' 로완성 - 4대문화시설균형완비 : 박물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등 ), 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덕수궁관 ), 공연장 ( 세종문화회관, 문화역서울 284 등 ), 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 유라시아문화공동체플랫폼및쇼케이스운영 - 현재전시공간으로활용되고있는 < 문화서울역 284> 를 유라시아실크로드문화익스프레스 로상징화 - 유라시아각국의전문가와지식인이유기적으로연계참여하는지식네트워크구축과문화교류의장 ( 場 ) 으로활용 - < 문화서울역 284> 가지닌복합문화예술공간기능을강화하되, 유라시아문화관련지식교류의장이마련될수있도록관련행사병행 - 유라시아전통과현대를아우르는명품문화예술작품및상품쇼케이스운영 유라시아문화포럼개최 - 유라시아이니시어티브의문화적구현전략으로유라시아문화포럼개회 -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 의성과를활용, 글로벌문화포럼으로창조적발전 - 다보스포럼 ' 에버금가는세계문화정상회의로자리매김 291

30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4) 근대문화유산재생 과제내용 문화시설조성지원센터운영 - 문화시설의조성단계에서부터필요한사항을구체화하여사업계획의적정성과품질을담보할수있도록사전검토와컨설팅 - 문화시설조성후에는운영에필요한사항을지속자문및컨설팅 - 특히지역의유휴공간및시설의문화공간화, 문화시설리모델링등에따른사전계획, 설계및시공과정등에필요한자문및컨설팅지원 - 문화시설실태및현황조사, 문화시설트랜드분석등병행 노후문화시설의창조적재생 - 기존의전반적인공공문화시설에대한건축물구조안전과소방안전등운영및건축에대한실태 / 수요조사를전개하여새로운문화수요에대응한문화시설갱신 ( 문화시설의설비부분, 건축부분, 외부공간부분, 정보 / 통신부분등으로구분하여공모사업으로사업시행 ) - 문화설비시설의경우새로운문화콘텐츠를구현하기위한교체주기가빨라지고있고, < 건축법 > 에의하여 20년이상노후화된건축물을대상으로구조안전진단과함께리모델링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어문화시설에운용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와함께새로운문화적변화에대응한리뉴얼사업이필요 4. 문화재정 2% 확충및재정운용효율화 가. 문화재정 2% 시대의재정효율화요구 문화융성 국정기조하에문화재정의대폭확대를계획 박근혜정부는 4대국정기조중하나로 ' 문화융성 ' 을천명하고이를실천하기위해 2017 년까지문화재정을정부총예산의 2% 수준인 7.8조원으로재정규모를확대할계획발표 문화예산 2% 계획은 2013 년발표당시문화예산 (5조원, 정부총예산의 1.5%) 에서 62.5% 확대된대규모재정소요액임 - 정부는장기간경기침체를고려하여세목신설, 세율인상등국민의부담이되 292

30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는직접적인증세는지양하고, 비과세 감면축소, 지하경제양성화등의간접경 로를통한세입확충방안을요구 문화재정의양적확대에따른질적변화필요 문화재정 2% 달성과같은재정확대계획은재정건전성유지에서많은우려를내포하고있으므로정부의재정부담완화를위한효율적인재정운용개혁이요구 문화융성에따른예산확대는재정운용측면에서, 어떤사업에투자를확대하고 ( 신규사업발굴 ), 어떻게재원을조달하며 ( 재원조성 ), 재정운용과정이투명한가 ( 세출건전성 ) 가주요쟁점임 따라서문화융성에맞는예산구조와보조사업의집행체계를갖출수있도록, 재정운용단계별로근본적인해결방안을마련하여효과적인사업지원체계형성이필요 - 공급자중심의지원이나자연발생적으로배분되는현재사업지원의단면에서벗어나, 정책목표에부합하고정책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사업에선택과집중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점검 나. 재정현황 1) 문화재정현황 문화재정은정부총예산에서 1.5% 소규모재정 2013 년기준문화 체육 관광 ( 문화재정 ) 예산은 5조원으로정부총예산 341 조원의 1.5%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는 12개의국가재정분류중외교 통일 (1.2%) 다음으로소규모재정임 12개국가재정분류에서예산비중이높은분야는보건 복지 노동 (28.5%), 일반공공행정 (16.3%), 교육 (14.6%) 으로 3개분야가전체예산의약 50% 를차지함 문화 체육 관광분야예산확보의높은성장세 소규모재정인반면문화재정은 2009 년 3.9 조원에서 2013 년 5 조원으로최 근 5 년간연평균 8.6% 증가, 12 개국가재정분류중가장증가율이높음 293

30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최근 5 년간정부총예산연평균증가율 (3.2%) 보다높은분야는문화 체육 관 광 (8.6%), 외교 통일 (8.1%), R&D(7.4%), 교육 (6.2%), 보건 복지 노동 (4.9%), 공 공질서 안전 (4.9%), 국방 (4.3%) 순임 < 표 65> 국가재정운용분류에따른예산추이 구분 ( 단위 : 조원, %) 연평균증감률 총지출 (100) 3.2 R&D (4.9) 7.4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4.5) -7.1 SOC (7.1) -1.2 농립 수산 식품 (5.4) 1.4 보건 복지 노동 (28.5) 4.9 교육 (14.6) 6.2 문화 체육 관광 (1.5) 8.6 환경 (1.8) 2.5 국방 (10.0) 4.3 외교 통일 (1.2) 8.1 공공질서 안전 (4.4) 4.9 일반공공행정 (16.3) 2.0 * 주 : 각부문별재정규모는본예산 ( 당초 ) 의총지출액을기준으로작성 ** 주 : ( ) 는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율 2) 문화체육관광부 37) 재정구조 2014 년도예산은 4조 4,224 억원으로전년대비 7.7% 증가 문화재정은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의예산과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일부예산을포함하고있으며, 14년기준문화재정 (5조 3,144 억원 ) 의 83.2% 를문화체육관광부가소관 14년문화체육관광부예산은총 4조 4,224 억원으로, 예산 2조 3,208 억원 ( 13 년대비 1,007 억원증, +4.5%), 기금 2조 1,016 억원 ( 13년대비 2,169 억원증, +11.5%) 으로구성 37) 문화체육관광부는 13 년기준문화재정의약 83% 의예산을소관하는문화재정의주무부처임 294

30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예산편성규모는문화예술 > 관광 > 체육 > 문화콘텐츠순임 2014 년문체부총지출액 4조 4,224 억원의부문별편성규모는문화예술이 30.7%(1 조 3,597 억원 ) 으로가장크고, 다음으로관광 27.8%(1 조 2,316 억원 ), 체육 23.7%(1 조 463억원 ), 문화콘텐츠 11.7%(5,185 억원 ), 문화및관광일반 6%(2,663 억원 ) 순임 특히문화예술부문은재정투자비중이가장높은가운데최근 5년간연평균증가율은 10.8% 로가장높은성장세와규모를갖춤으로서문화체육관광부재정지출은문화분야를중심으로추진된다할수있음 < 표 66> 문화체육관광부부문별예산편성추이 (2010~2014 년 ) 구분 금액 ( 단위 : 억원, %) 2014 연평균증구성비감률 총계 31,747 34,557 37,194 41,723 44, 문화예술 9,035 9,684 10,882 12,023 13, 문화콘텐츠 4,231 4,868 5,343 5,438 5, 관광 8,901 9,257 9,829 10,964 12, 체육 7,303 8,403 8,634 10,744 10, 문화및관광일반 2,277 2,346 2,506 2,554 2, * 주 : 각부문별재정규모는추가경정예산을포함한총지출기준으로작성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각년도 ), 예산 기금운용계획 전체예산에서기금이 47.5% 를차지 2014 년문체부총지출액 4조 4,224 억원의구성비는예산 52.5%(2 조 3,208 억원 ), 기금 47.5%(2 조 1,016 억원 ) 으로기금의존도가높은구조이며, 기금은최근 5년간연평균 11.5% 증가하였음 2014 년기금비율을부문별로살펴보면체육이 85.8%(8,977 억원 ) 으로가장높고, 다음으로관광 69.4%(8,550 억원 ), 문화콘텐츠 24.1%(1,252 억원 ), 문화및관광일반 18.6%(495 억원 ), 문화예술 12.8%(1,740 억원 ) 순임 295

30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표 67> 문화체육관광부예산구조에따른편성추이 (2010~2014 년 ) ( 단위 : 억원, %) 구분 연평균증금액구성비감률 총계 31,747 34,557 37,194 41,723 44, 예산 18,167 19,604 20,933 22,876 23, 기금 13,580 14,954 16,261 18,847 21, * 주 : 각부문별재정규모는추가경정예산을포함한총지출기준으로작성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각년도 ), 예산 기금운용계획 < 그림 21> 문화체육관광부부문별예산구조현황 (2014 년 ) 문화예술문화콘텐츠관광체육문화및관광일반 예산 기금 전체예산의 66.6% 를보조사업방식으로추진 13년문화체육관광부사업방식은직접사업 33.4%(1 조 3,955 억원 ), 지자체보조 34.4%(1 조 4,326억원 ), 민간보조 32.2%(1 조 3,442 억원 ) 로, 전체의 66.6% 가보조사업방식으로추진 최근 5년간직접사업비는연평균 9.3% 증가 (2009 년 9,773 억원 2013 년 1조 3,955 억원 ) 하였고, 보조금사업비는연평균 10.5% 증가 (2009 년 1조 8,632 억원 2013년 2조 7,768억원 ) 296

309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다. 문화체육관광부재정운용주요이슈 1) 세입재원의고갈과기금확충 정부는 문화융성 국정기조하에문화재정의대폭확대를계획 박근혜정부는 2017 년까지문화재정을정부총예산의 2% 수준으로확대할계 획을발표 년 5 월정부합동으로발표한 공약가계부 에서문화예산은 2013 년 ~2017 년까지 5 년간 6 조 6 천억원을투자할계획이며, 이에따르면 2017 년문화예산은 11 조 2 천억원규모로확대 - 이후 2013 년 9 월기획재정부에서발표한 2013~2017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 서문화예산은 2017 년 7 조 8 천억원규모로확대되는것으로분석 보수적으로산정한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더라도문화예산 2% 계획은 2013 년발표당시문화예산 (5 조원, 정부총예산의 1.5%) 에서 62.5% 확대된대규모 재정소요액임 - 국가재정운용계획은정부총지출증가율을연평균 4.2% 로예측하였으며, 과 거 5 년간 ( 10~14 년 ) 실제정부총지출은연평균 5.1% 증가하였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문화재정은 13 년 ~ 17 년까지 5 년간 3 조 2 천억원이추가 투자될것을예측하고, 이에 17 년문화예산은 7 조 8 천억원으로추정 2014 년문화재정은 5 조 3 천억원으로국가재정운용계획과근접한규모로편성 되었으나, 계획에따르면문화재정 2% 달성을위해서는향후에도 17 년까지약 2 조 5 천억원의추가재원조달이필요 < 표 68> 문화재정 2% 계획 (2013~2017) 구분 연평균증감률 공약가계부문화예산 ( 전년대비투자액 ) (0.3) (0.5) (0.9) (1.7) (2.1) - ( 전년대비증감률 ) (6.5) (10.2) (16.7) (27.0) (40.0) - - 총지출대비문화예산비중 국가재정운용계획문화예산 ( 전년대비투자액 ) (0.4) (0.3) (0.4) (0.8) (1.3) - ( 전년대비증감률 ) (8.7) (6.0) (7.5) (14.0) (20.0) - - 총지출대비문화예산비중 * 자료 1: 정부합동 (2013) 박근혜정부국정과제이행을위한재정지원실천계획 ( 공약가계부 ) ** 자료 2: 기획재정부 (2013) 2013~2017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97

310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문화예술진흥기금 38) 의고갈위기직면 2001 년이후정부출연금이중단되고 2004 년이후기금조성재원중이자수입과함께가장큰비중을차지했던모금제도가폐지되면서현재까지기금의적립금이급격히감소하는추세 * 문화예술진흥기금적립금 : ( 04) 5,513 억원 ( 14) 2,204 억원, 연평균 8.8% 감소 한편정부는일반회계와기금사업의중복성을저감시키고자문화향유사업의대부분을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이관함에따라문화예술진흥기금의가용재원은점차감소 - 14년일반회계의 256억원 ( 14년기준 ) 이문예진흥기금으로이관되고, 기금신규사업확대등의사업조정 *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 : ( 13) 2,686 억원 ( 14) 6,147 억원, 전년대비 128.9% 증가 < 표 69> 2014 년문화예술분야회계 기금이관사업 ( 일반회계 기금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3 년 2014 년 총계 31,087 25,601 공연예술활성화 ( 보조 ) 10,930 8,230 공연예술산업육성 기업의문화예술지원활성화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4,568 4,568 방방곡곡문화예술활동지원 2,883 - 창작뮤지컬육성지원 3,500 5,000 예술창작활동지원 2,702 1,800 미술관운영지원 1,033 1,033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4,549 4,048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4 년도예산 기금운용계획 즉, 문화예술진흥기금의지출은증가하고있으나기금조성규모는지속적으로 감소하여기금의적립금 ( 조성누계액 ) 이줄어들고있으며, 13 년부터는운용자 금 ( 지출 ) 이적립금규모를추월하면서기금고갈위기에직면 38)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2 년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에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을위한사업이나활동을위해설치한기금으로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조성 관리함 298

311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 표 70> 문화체육관광부소관기금의조성 ( 누계 ) 및운용 ( 당년도 ) 실적 구분 ( 단위 : 억원, %) 2014 ( 계획 ) 연평균증감률 조성 5,513 4,929 4,548 4,336 4,017 3,739 3,162 2,631 2,522 2,395 2, 운용 4,841 5,460 5,250 4,783 4,201 3,935 3,084 2,467 2,394 2,686 6, 조성 9,017 10,577 12,182 13,436 13,874 14,319 14,873 15,516 16,009 16,715 18, 운용 4,730 5,365 5,808 6,658 7,008 7,296 6,845 7,437 8,282 9,073 8, 조성 ,802 2,770 2,806 2,869 2,989 2,981 3,109 3, 운용 ,144 3,319 2,630 2,782 3,008 2,755 3,067 3, 조성 운용 조성 운용 조성 6,340 5,713 5,743 9,033 10,738 11,831 12,113 11,546 10,018 9,172 9, 운용 5,021 5,355 6,537 7,048 9,844 10,457 11,334 14,639 9,268 10,968 12, 자료 : 기획재정부, 각년도기금현황 * 주 1: 지역신문발전기금은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16 년까지한시적으로효력을갖춤에따라재정규모감축으로 14 년누계액이음수를나타냄 ** 주 2: 본자료에서 2009 년이전언론진흥기금은신문발전기금의수치임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개정에의해신문발전기금이언론진흥기금으로귀속, ) 주요수입원은경륜경정수익금과복권기금전입금 일반적으로기금은출연금 ( 정부 기금 민간출연 ), 법정부담금, 기금운용및사업수익등을통해재원을조성 문예진흥기금은정부출연금과모금폐지로인해부족한재원을대체하고자경륜경정수익, 복권기금등을문화예술진흥기금에배분하도록조정하여현재주요수입원이되었음에도기금조성규모가지출규모에미치지못함 14년도자산규모는골프장매각대금을상정하고있어일시적으로재원이증가된것으로판단 < 표 71>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계획 (2014 년, 당년도 ) 자체세입 ( 단위 : 억원 ) 구분 2014 년 총계 6,147 임대수입 ( 관유물대여료 ) 2 이자수입 175 경상이전수입 ( 민간기부금 )

312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입장료 ) 32 경륜 경정수익전입금 292 고정자산매각대금 ( 골프장뉴서울CC) 1,715 정부내부수입 복권기금전입금 613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이자 25 기타 기타여유자금회수 3,17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 년도예산 기금운용계획 기금확충방안제안 문예진흥기금의안정적인재원확보방안에는정부출연금재개, 타기금전입금확대, 부담금신설을통한신규세원의발굴, 민간재원조달유도등을논의할수있음 현재주요수입원이되고있는복권기금전입금과경륜경정수입금을살펴볼때, 복권기금의상향조정방안은해외주요국사례를살펴볼때도적극검토되어야할부분이나, 경륜경정수입금은재원과사업간의연계성이낮아재정건전성이우려되므로면밀한검토가필요한세입원임 신규세입원으로서관광진흥개발기금내국외여행자납부금의일부를전입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는데, 관광의목적이단순히특정장소방문이아닌문화체험을수반하는데있음을고려할때문화예술진흥사업과연계가능 단, 97년신설된이후현재까지 1만원수준을유지하고있는국외여행자납부금에대한인상방안의검토를통해대체재원확보가담보된이후문예진흥기금에전입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4년기준 8,930 억원으로대부분의수입원이출국납부금, 카지노사업자납부금으로구성되어있으며, 기금설치이후현재까지지속적으로적립금및운용자금이증가되는추세 기타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전입하는방안으로 01년이후중단된정부출연금을재개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으나, 이는경기둔화를고려할때국고의대체재원마련없이의존적재원을요구하는것은현실적으로무리가있음 정부의개선의지와제도적지원이중요변수 문예진흥기금은문화예술진흥을위해문화예술분야모든장르를전반적으로 지원하고있는국내유일한기금으로, 문화에대한국민과국가의수요를감안 300

313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할때안정적인재정운용환경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함 - 소득증가, 여가시간증대등에의한국민적문화수요가확대되고있으며, 국가차원에서도국민의문화생활확대를위해문화예산을적극확대할계획 문예진흥기금모금이폐지된이후기금확충에대한필요성및조달방안이지속적으로논의되어왔으나, 정책의사결정은이론적논의보다정부의개선의지가중요한변수임 기금을운용하는문화예술위원회의자구적인대책재원마련의노력도중요하지만, 그간논의되어온기금확대방안에대한정부의실현및제도개선의지와지원이필요 2) 세출운용의정비 문화예산의양적확대에따른질적변화필요 문화예산의양적확대가문화융성에적합한사업에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규사업발굴및기존사업구조조정등의정책지원사업의재검토와전략마련을통해질적변화필요 문화융성시대의사업은공급자중심의지원이나자연발생적으로배분되는현재사업지원의단면에서벗어나, 정책목표에부합하고정책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사업에선택과집중필요 소액다건형보조사업의운영내실화필요 13년문화체육관광부총지출액 41,723 억원의사업분류 39) 는단위사업 127개, 세부사업 499개로세부사업수가과다하게분류되는경향이있으며이는타부처와비교할경우에도높은수준임 - 문화체육관광부의사업당예산은 82.3억원으로, 환경부 억원, 국가보훈처 476.2억원, 농림수산식품부 358.4억원에비교하여과소 중앙정부는많은사업수를관리감독하기위해발생하는간접비용 ( 보조금신청, 교부결정, 예산계상, 정산등 ) 의증가로, 본연의기능인정책수립 조정등이매몰되며, 유사 중복성사업에대한관리감독이어려움 39) 세출예산은정책적일관성을고려하여분야 ( 부문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등기능별로구분되며세부사업은다시지출용도에따라내역사업으로분류되어관리하고있음 301

314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표 72> 문화체육관광부소관사업수 (2013 년 ) ( 단위 : 억원, 개, %) 구 분 예산 기금 사업수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문화체육관광부총지출 41,723(100.0) 50(100.0) 127(100.0) 499(100.0) - 문화예술 12,024(28.8) 22( (40.9) 205(41.1) - 문화콘텐츠산업 5,438(13.0) 6(12.0) 19(15.9) 76(15.2) - 관광 10,964(26.3) 8(16.0) 21(16.5) 71(14.2) - 체육 10,744(25.8) 8(16.0) 20(15.7) 63(12.6) - 문화및관광일반 2,554(6.1) 6(12.0) 15(11.8) 84(16.8) * 주 : ( ) 는예산 / 사업수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 세출운용정비에대한검토 재정운용적측면에서는국가전략적인분야에집중투자하는것이타당하나, 문화체육관광부사업의특성상진흥적성격에의해소액다건지원이불가피한구조 이에사업수에대한물리적인조정보다는정책목표달성에부합할수있는예산체계마련및사업구조조정, 중앙 지자체의역할분담등을통해건전하고투명한재정관리와효율적인운용을실현 첫째, 중장기적시각에서사업특성을분석하고정책목표에따라사업우선순위를설정하여, 선택 집중이필요한분야 ( 탁월성, 전문성 ) 와소액다건지원이필요한분야 ( 다양성, 보편성 ) 등의지원사업대상을구분지원필요 둘째, 정책목표와부합되지못하고자연발생적으로증가한세부사업을폐지혹은유사한사업과통합하고, 절감된재원은역점사업에집중투자함으로서사업의성과창출확대 - 기금의경우, 설치목적에따라합목적적인연계성이높지않은사업은정리하고핵심사업중심으로재구성 셋째, 행정력낭비를근절하기위해중앙정부 ( 문체부 ) 는정책수립, 평가, 조정, 제도개선등정책적지원을담당하고, 보조사업에대한예산집행및사업관리등실제사업의추진단위는관련지자체나산하기관에이관 - 문화는각지역의특성에따라요구되는문화진흥사업 ( 서비스 ) 이상이하므로, 지역사회의자발적인논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상향식재원배분구조마련 302

315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담당부서의이해관계를벗어나객관적인사업조정이주요변수 소액다건형사업, 유사 중복사업등에대한지적은그간지속적으로논의되어온내용이나, 실질적으로사업을기획, 추진하는중앙부처의실 국의이해관계에의해적극적인사업구조조정이어려운실정 실제사업에대한이해도가가장높은사업담당자의경우성과평가등의불이익을우려하여국회 감사원의지적이나재정사업자율평가등의지적에도소극적, 점증적조정에그침 따라서, 실 국전체담당부서에서사업구조조정에적극의지를갖고. 실 국간의객관적인사업평가와민간전문가의의견수렴을종합하여불필요한사업이나유사 중복사업, 관행적사업등은과감히조정할필요 라. 문화재정효율화운영방안 국정과제를중심으로선택과집중투자 17년까지문화재정 2% 수준의목표를위한투자규모는확대하되, 공약및국정과제를중심으로집중투자하여문화전반의경쟁력강화, 문화융성실현등정책효과성을제고 단, 정책사업으로서의지원당위성 ( 외부효과, 시장수익성등 ) 을고려, 시장경제를침해하지않고정부차원의지원이필요한사업을신중히선별하여핵심정책과제를발굴 < 문화예술분야지원내용 ( 공약가계부, ) > - 문화콘텐츠및융 복합형관광산업집중육성 (5 년간 1.0 조원 ) -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및문화유산보존 활용확대 (5 년간 0.9 조원 ) - 문화참여기회확대와문화격차해소 (5 년간 0.7 조원 ) < 문화융성관련국정과제 ( 박근혜정부국정과제, )> 전략 1: 문화참여확대 - 문화재정 2% 달성및문화기본법제정 ( 국정과제 107) - 문화참여기회확대와문화격차해소 ( 국정과제 108) - 문화다양성증진과문화교류 협력확대 ( 국정과제 109) 전략 2: 문화 예술진흥 303

316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및지원강화 ( 국정과제 111) - 문화유산보존강화및활용확대 ( 국정과제 112) - 인문 정신문화의진흥 ( 국정과제 113) 전략 3: 문화와산업의융합 - 콘텐츠산업, 한국스타일 의창조 ( 국정과제 114) - 고부가가치융 복합한국관광실현 ( 국정과제 115) - 스포츠활성화로건강한삶구현 ( 국정과제 116) 문화융성실현을위한역점사업의발굴 확대 ( 문화공간 ) 역사성있는시설물의보존및활용하는사업으로서계동, 당인리, 정부청사이전부지등의근대문화유산과폐광 폐교, 청주연초제조장등의유휴공간을문화공간으로재창조 ( 문화교류 ) 글로벌시대에맞춰다양성을존중 협력하는세계정상회의, 국가간교류프로그램, 네트워크구축등쌍방향문화교류사업을유관부처와협업하여추진 ( 문화자본 ) 정치 경제적불안사회에대한치유로인문정신학프로그램보급, 창조산업의바탕인스토리텔링수집등문화창달의기반이되는문화자본확대사업추진 ( 일자리 ) 문화를통한고부가가치산업을이끌어갈수있는인력양성시설및프로그램보급을확대하고, 창조적기획력과아이디어를가진영세기업을발굴 지원하는등창조적인재양성및일자리창출사업추진 ( 산업 ) 문화적상상력을살려내는문화콘텐츠 ( 문화 관광 체육 ) 가공정한시장환경에서성장하고, 효용을증진시킬수있도록콘텐츠서비스의고품격화지원등창조산업의육성사업추진 ( 한류 ) 세계속의한국, 한국속의세계와같이시각에따라인바운드 / 아웃바운드활성화사업을추진하여, 국내외문화네트워크, 프로모션및홍보, 인력파견등세계와소통하는한류지원 ( 여가활성화 ) 국민누구나문화및여가를향유할수있는기반조성, 생애주기별프로그램확대, 홍보강화, 제도개선등을통해국민문화향유의고도화사업추진 ( 문화복지 ) 장애인, 저소득층, 실버세대등문화소외계층을위해문화접근성 304

317 제 2 장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과제 을개선하고참여프로그램보급을확대하는한편, 예술인의창작여건을개선하는등문화격차해소 치유를위한사업추진 ( 지역문화 ) 수도권과지역의문화격차해소를위해지역 생활밀착형사업, 문화및관광도시지정등지역문화전달체계개선을통해국민체감을증진 재정운용효율화체계마련 문화재정 2% 목표에따라재정의대규모확대가예상되는가운데, 문화예산은진흥사업의특성상소규모의보조사업형태의사업추진이불가피하여건전재정운용에우려가높음 정책사업의양적확대에는질적관리의강화가동반되어야하므로중장기정책계획마련, 통계자료및지표관리강화, 전산정보망시스템강화, 사업평가정례화등예산투입에서사업성과산출까지효율적인운용체계필요 문화사업통합정보망구축 - 범국가적으로추진되고있는문화사업정보를종합적으로관리 제공할수있는문화사업통합정보망을마련 - 주요문화관련재정사업의생성부터환류까지일련의과정에대해투자사업이력및주기별성과평가를이력하여관리하는종합적인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 이를각지방자치단체및타부처의재정관리시스템과연계 - 여러부처및지자체에서추진되고있는문화사업을적시에효과적으로파악함으로서유사 중복성사업을사전에분석하고, 기획단계부터유관기관간전략적인사업추진이가능함 문화융합전문가교육 컨설팅과정개설 - 문화사업은다양성, 복잡성을내포하고있으므로, 획일화된전략보다는창조적인두뇌와경험으로융합사업을주도하는기획자또는경영자등창조적리더의역량이중요 - 지자체사업담당자를대상으로창의적기획능력육성을위해시 군 구의문화, 체육, 관광관련공무원과문화기획자, 경제학자, 과학자, 예술가등의타분야의전문인간의교육 컨설팅과정을개설 광역시 도를거점장소로강좌를개설하여인근기초지자체의참여를독려하고, 타분야의전문가들과실무중심의이론강의, 우수사례발표및탐방, 지자체별전문컨설팅등을주요프로그램으로구성 305

318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 문화사업지표및평가체계마련 - 오늘날의문화사업은사업성과주기가상이하므로, 공정한성과관리를위해사업특성에맞는평가방식과지표가필요하고이를기반으로성과와공존이보상되는시스템을운영이필요 - 즉, 시장순환주기가일정하지않으므로성과창출에시간이필요한분야에대해서는기존의단년도성과평가와함께중장기적파급효과를측정하는추적관리평가제도를마련 - 장기적으로융합연구의파급효과를추적평가하기위한지표및체계마련, 누적된평가결과를신규융합연구사업선정에반영하여방향성을설정하는선순환적성과평가체계를확보 306

319 부록 < 부록 1>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지침 < 부록 2> 전문가그룹인터뷰 (FGI) 조사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