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추가담보특별약관,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담보특별약관및조혈모세포이식급여 금Ⅰ담보특별약관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보통약관 제14 조( 보상하는손해)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에상해를입었을때에 는그상해로인하여생긴손해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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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 평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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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책임이없다는보험회사측의설명에따라보험수익자가 보험금면책처리를인정하고향후민사상책임을묻지않기로하는 부제소합의를했더라도, 분쟁의전제또는기초가되는사실에 착오가있었다면그합의를취소할수있다고판시한사례 사건번호 : 2017. 11. 16.

1 보험금지급책임이없다는보험회사측의설명에따라보험수익자가 보험금면책처리를인정하고향후민사상책임을묻지않기로하는 부제소합의를했더라도, 분쟁의전제또는기초가되는사실에 착오가있었다면그합의를취소할수있다고판시한사례 사건번호 : 선고 2015 가단 보험금 담당재판부 : 제209 민사단독 판 사건 2015가단 보험금 원고 A 피고 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1. 피고는원고에게 179,449,000 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 지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 하라. 2.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10 은원고가부담하고, 나머지 9/10 은피고가부담한다 문 결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터다갚는날까지연 1. 기초사실 청구취지 199,449,000 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부 15%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아래의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내지 13 호증, 을제1 내 지 8 호증의각기재( 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 이하같다) 및증인 B의일 부증언, 원고의일부당사자본인신문결과및이법원의 ** 의료원병원장에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법원의 ** 대학교의과대학병원장, %% 대학교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당사자들사이의관계 원고는 ## ** 구 ** *** 에있는 *** 병원에서딸 C 을출산하였다. 피 고는보험업등을목적으로하는보험회사이다. 원고와피고사이의보험계약체결경위 (1) 원고는 C의출생전인 피고와사이에태아상태인 C과원고를 피보험자로하여이사건보험계약을체결하였는데, 이사건보험계약의주요내용 은아래 < 표> 기재와같다. 피보험자가입약관가입금액사망시수익자기타수익자 C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담보특별약관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담보특별약관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 Ⅰ담보특별약관 ( 이하생략) (2) 이사건보험계약보통약관과 C이피보험자로가입되어있는일반상해후유장 유 10,000,000 원 100,000,000 원 100,000,000 원 20,000,000 원 원고 원고

2 해추가담보특별약관,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담보특별약관및조혈모세포이식급여 금Ⅰ담보특별약관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보통약관 제14 조( 보상하는손해)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에상해를입었을때에 는그상해로인하여생긴손해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제15 조(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1 회사는아래의사유를원인으로하여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유산또는외과적수술, 그밖의의료처치. 그러나회사가부담하는상해로인한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제17 조( 고도후유장해보험금) 1 회사는피보험자가제14조에서정한사고로상해를입고그상해가치유된후직접결과로써사고 일부터 2 년이내에신체의일부를잃었거나또는그기능이영구히상실되어 [ 별표1] 장해분류표 에서정한지급률이 80% 이상에해당하는후유장해가남았을경우에는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 가입금액을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제33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수익자가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환급금를청구하여야합니 다.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암진단서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 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수익자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34 조 ( 보험금의지급) 1 회사는제33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에서정한청구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 고그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지급하여드립니다.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보장특별약관 제1 조( 보상하는손해)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중에이사건보험계약보통약관제 14 조에서정한사고로신체에상해를입었을때에는그상해로인하여생긴손해를이특별약관에 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제2 조( 후유장해보험금) 1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피보험자가제1조에서정한사고로상해를입고그상해가치유된 후직접결과로써사고일부터 2년이내에신체의일부를잃었거나또는그기능이영구히상실되 어 [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정한지급률이 80% 이상에해당하는후유장해가남았을경우에는보 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보장특별약관 제1 조( 보상하는손해)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중에이사건보험계약보통약관제 14 조에서정한사고로신체에상해를입었을때에는그상해로인하여생긴손해를이특별약관에 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제2 조(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1 9 회사는피보험자가제1조에서정한사고로상해를입고그상해가치유된후직접결과로써사고 일부터 2 년이내에신체의일부를잃었거나또는그기능이영구히상실되어 [ 별표1] 장해분류표 에서정한지급률이 80% 이상에해당하는후유장해가남았을경우에는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 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을 10년간매년사고발생일에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으로수 익자에게확정지급합니다. 제1항의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은수익자의요청에의하여예정이율로할인된금액을일시금으로 지급하여드릴수있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Ⅰ보장특별약관 제1 조( 보상하는손해)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중에조혈모세포이식을받은경우 2 에는이특별약관에따라아래의금액을각각최초 1회에한하여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 Ⅰ으로수 익자에게지급합니다. 제1 항에서 악성종양 이라함은제5 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악성신생물 ( 암) 로분류되는 질병을말합니다. 제4 조( 준용규정) 원인질환악성종양악성종양이외의질환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 Ⅰ 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 단, 제15 조, 제16 조, 제17 조, 제19조및제20조의규정

3 은제외합니다 ) 을따릅니다. [ 별표1] 장해분류표 제1장총칙 1. 장해의정의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 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 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 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 고정된상태를말한다. 제2장장해분류별판정기준 1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에손상으로인하여 [ 붙임] 일상생 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의 5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 를말한다. 장해의분류 2 위 1의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10% 미만인경 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지급률 1)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10~100% 유형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이동동작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입고벗기 다. 원고의진료경과 -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방밖 을나올수없는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30%) - 목발또는 walker 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2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오르고내 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100m 이상을걷지못하는상태(10%) -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전적인 영양공급을받는상태 (2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전혀할수없 는상태 (15%)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식물을자 르지는못하는상태 (5%)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타인의계속적 인도움이필요한상태 (2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과대소변후에화장지로 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15%)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도움이필 요한상태 (1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2 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운전, 작업, 교육등) 를 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5%)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1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5%) - 목욕시신체( 등제외)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3%)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10%)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수있는상태(5%)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 단추잠그고풀기, 지퍼올리고내 리기, 끈묶고풀기등) 는불가능한상태(3%) (1) 원고는출산일인 이전산전진찰과정에서시행된제반검사에서 산모인원고및태아에특이소견은발견할수없는진단을받았다. 또한산전진찰과정에서태아에대해시행된염색체이상및신경관결손검사, 태아초음파검사등에서도특이소견이관찰되지않았다

4 (2) 원고가분만을하였던 *** 병원의료진은 분만을위해원고에게 옥시토신을저용량(10U/1000ml) 으로투여하였다. 그런데, *** 병원의료진은분만과 정에서태아곤란증이의심되는상태에이르자응급제왕절개술을결정하였고, 원고 는제왕절개술을통하여 C 을분만하였다. * (3) C은 :46 경출생하였는데, 출생당시첫울음을못하고, 반사가 처지며, 구강흡입및자극을주어도반응이없고, 피부색이어두우며, 태변이있는 상태였다. *** 병원의료진은 :48 신생아실로 C을옮기고앰부배깅 (Ambu-bagging) 및구강흡인, 자극하였고, :49 C에대하여기관삽관 하고, 기관내삽관튜브를통해앰부배깅 ( 양압환기) 으로산소(10L/ 분) 를공급하였다 :00 경 *** 병원에서측정한 C의산소포화도는 95~98% 였다. *** 병원은 C 대학교병원으로전원조치하였 다. (4) C이 대학교병원에도착할당시의주요증상및검사결과는 태변흡입증후군으로전원도중에발관 (extubation) ** 되었음, 도착당시산소포화 도 41%, 빈호흡, 호흡곤란상태 대학교병원의료진은 C 의이상소견을종합하여호흡곤란, 빈호흡, 태변흡입등을추정진단하였고, 기 관삽관시행이후에태변흡입처치를하였다. C은 뇌초음파검사에서 허혈성손상 이의심되었으며, 뇌 MRI 검사에서도 저산소성뇌손 상소견 으로추정되었다. (5) C 은이후 병원, 어린이병원, 병원, 재활병원등에서재활을 위해진료를받았는데, C 에대한위병원들의의무기록에의하면, C에게 갑작스럽게저산소성뇌손상을초래할만한 선천성, 유전성질환 은특별히 존재하지않는다. (6) 현재 C 은저산소성뇌손상에의한운동능력, 언어능력의발달지연으로인하 여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포함한지속적인재활치료가필요한상황이고, * 제왕절개술을위한마취시작시각은 :40 경이고, 제왕절개술을통해신생아를분만한시각은 :46 경이다. ** 발관(extubation) 이란체강내에유치되어있는튜브를빼는것을의미하고, 일반적으로는기관내에삽입되어있는기관내튜브를빼는것을말한다 재활치료종결후에도보행장애, 동작수행장애, 언어장애등의후유증이남게될것 으로예상되는상태이다. 2. 당사자의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는이사건보험의보험수익자로서, 이사건보험에서정한보험기간내인 출생과정에서발생한저산소성뇌손상이라는보험사고( 이하 이사건 사고 라한다) 를이유로일반상해후유장애추가담보특별약관( 이하 제1 특약 이 라한다),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담보특별약관( 이하 제2 특약 이라한다) 및조 혈모세포이식급여금 Ⅰ담보특별약관( 이하 제3 특약 이라한다) 상의보험금지급 을구한다. 다. 피고의주장 (1) 본안전항변 이사건소는부제소합의에반하여권리보호의이익이없으므로각하되어야한 (2) 이사건보험계약상피보험자인지여부 이사건특약에서준용하는이사건보험보통약관등에의하면, 태아는출생시 에이사건보험의피보험자로되는바, 이사건사고는 C이이사건보험의피보험 자지위를취득하기전인출생전태아인상태에서발생한것이다. (3) 이사건보험계약상보험사고발생여부 설령 C 이이사건보험의피보험자라고하더라도, C에대한보험금지급을위해 서는이사건보험보통약관제14 조에서정한보험사고에해당하여야할것인데, 이사건사고는분만과정에서의료과실이개입되지않는순수한의료행위에기하 여발생한결과로서, 사전에동의되거나당해의료행위에수반된위험에해당된다 는점에서예견할수있는사고에의한것으로서, 위조항에서말하는 급격하고 도우연한외래의사고 라고할수없다. (4) 면책사유해당여부 - 8 -

5 이사건사고는 피보험자의출산 내지 외과적수술, 그밖의의료처치 에 의하여발생한것이므로이사건보험보통약관제15조제7호에따라피고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면책된다. 3. 본안전항변에대한판단 가. 당사자의주장 피고는, 원고는 경상해를원인으로후유장해보험금을청구하였고, 피 고는보험금지급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는내용을원고에게안내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이와같은설명에따라이사건보험금이면책처리되는것을인정하고동 의하였으므로, 이사건소는부제소합의에반하여각하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한편이에대하여원고는위와같은부제소합의는피고로부터유발된착오에기 한것이므로취소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인정사실 앞서든증거들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아래와같은사실을인정할수 있다. (1) 소외 B는 경부터주식회사 %%% 손해사정화재해상의소속직원으로근무 하고있던중피고로부터수임받은 C 의상해사고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태아 이었던피보험자가출산과정에서상해를입었다고하더라도이를 급격하고우연한외래의사고 로인한것이라고보기어렵고또한 임신, 출산 및그에대한의료처치 면책약관은피보험자인태아와산모에게모두적용되는 것이라는해석을확인하였는바, 이사건피보험자에게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 사고가일부기여하였다고보더라도피고는위면책약관을적용할수있을것으로 사료된다는내용의조사보고서를작성하였다. (2) B는 경원고에게전화를하여손해사정조사결과이사건사고는 급격하고우연한외래사고 인상해에해당이되지아니하여금번청구한보험금 관련하여지급되지아니할것이라는내용을알려주었다. (3) 한편원고는피보험자를 C으로하는기존의이사건보험계약을해지하고피 고와사이에보험[ 무배당*** 어린이CI 보험(**1211)2 종] 을새로가입하였는데, B는원 고에게이사건보험계약에따른보험금청구를계속유지할경우피고와사이에 새로가입한위보험이고지의무위반으로해지될수있다는취지로설명하였다. * (4) B는 ** 여자고등학교로원고를직접찾아가서손해사정에따른진 행( 지급) 요청서( 을제5 호증, 이하 이사건요청서 라한다) 를제시하면서요청사 항내의문구를자필로기재하여원고에게제시하였고, 원고는 B의요청에따라서 이사건요청서에서명하였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손해사정에따른진행( 지급) 요청서 상기본인은이사건보험의계약자, 피보험자로아래와같이보험금지급을요 청합니다. 이보험금지급요청은상기피보험자본인 C의자발적인의사로피고에 적극적으로요청하는것이고, 향후이와관련된어떠한이의나소송제기를하지않 을것을확약합니다. [ 원고는이사건요청서의작성과관련하여원고가이사건요청서를작성할당 시요청사항란은공란이었는데 B가빈칸중간에서명하라고하여 B의요청에따 라서서명하였고, B 가사후에 금번청구한보험금과관련하여면책처리되는것에 인정하고동의함. 부분을추가로기재하였으므로이사건요청서는성립하지않 았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5호증의형식에의하더라도원고의서명이요청사항란의가운데 에위치하고있는것이아니라왼쪽에치우쳐있는점, B의증언에의하면 B는업 * 원고가일방적으로권리를포기하는내용의이사건요청서에서명할만한다른이유가없는점에비추어원고에대한이부분당사자신문내용은신빙성이있다. 따라서이와다른취지의증인 B 의일부증언은이를믿지아니한다

6 무처리를하면서통상적으로요청사항에기재되어있는 금번청구한보험금과관 련하여면책처리되는것에인정하고동의함. 부분다음에자필로서명을받아왔 다고진술하고있는바, 일상적인업무처리과정에관한 B의진술에신빙성이있는 점, 이사건요청서의작성일은 로이미상당한시간이지난이후이므 로, 원고가이부분에관하여잘못기억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점등제반사정 에비추어,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부제소합의는당사자가상호양보하여당사자간의분쟁을종지할것을약정하 는화해계약인데, 민법상의화해계약을체결한경우당사자는착오를이유로취소 하지못하고, 다만화해당사자의자격또는화해의목적인분쟁이외의사항에착 오가있는때에한하여이를취소할수있다. 여기서 ' 화해의목적인분쟁이외의 사항' 이라함은분쟁의대상이아니라분쟁의전제또는기초가된사항으로서쌍 방당사자가예정한것이어서상호양보의내용으로되지않고다툼이없는사실로 양해된사항을말한다( 대법원 선고 2003다32797 판결등참조). 원심은, 그채용증거들을종합하여판시사실을인정한다음, 최 이원고의이 사건치료행위와전혀무관한 심관상동맥류내의혈전형성으로인한심장성돌연 사 로사망한점과아울러최 의사망경위, 이사건합의당시피고측이원고 에게이사건치료행위상의과실이있음을전제로금 3억 5천만원의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등이사건합의의경위와원고가피고측에게 손해배상금 으로금 110,000,000 원을지급하기로한합의내용을종합하여보면, 원고는최 의사망이 자신의치료행위와직접적인연관은없을것이라고내심위안하면서도, 다른한편 으로는맥페란을주사할경우주사쇼크, 기도폐쇄등의부작용이생길수있는데 마침충무병원담당의사로부터 주사로인한기도폐쇄때문에사망하였을가능성 이있다 는취지의말을들은데다가최 이원고로부터진찰을받은지불과 2 시간만에사망하였던점때문에 최 이내가주사한맥페란의부작용인기도폐 쇄로사망하였을가능성이있다 고생각하였고, 특히원고는맥페란을주사하면서 최 이부작용이생길수있는특이체질인지여부를미리확인한다거나, 최 의어머니인박 에게그와같은부작용에대비하도록하는등의조치를취하지 아니하였기때문에최 의사망으로인한민사상의손해배상책임은물론나아가 형사적인책임까지질수도있다고판단한결과합의에이르렀고, 인간적ㆍ도의적 측면만으로이사건과같은거액의돈을지급한다는것은경험칙에현저히반하므 로, 이사건합의는원고의과실을전제로한것으로서민사상의손해배상책임의 존재그자체는분쟁의대상이아니라합의의전제였다고봄이상당하다고판단하 였다. 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위와같은사실인정과판단은정당하고, 거 기에상고이유로주장하는바와같은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착오로인한화해계 약의취소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은없다 ( 대법원 선고 2001다 판결). 한편,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에관하여가해자와피해자사이에피해자가일 정한금액을지급받고그나머지청구를포기하기로합의가이루어진때에는그후 그이상의손해가발생하였다하여다시그배상을청구할수없는것이원칙이므 로,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과관련하여당사자사이에합의나화해가이루어진 경우그목적으로된사항에관하여는엄격하게해석함이타당하다( 대법원 선고 2003다19206 판결참조). (2) 살피건대, 이사건요청서에의하면원고는피고가금번청구한보험금과관 련하여면책처리되는것에인정하고동의하면서피고에대하여향후민사상책임을 묻지아니한다고확약하였으므로, 이는이른바부제소합의 ( 이하 이사건합의 라 한다) 에해당한다. (3) 그러나앞서든증거들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 사정들, 1 민법상전형계약인화해계약의규정에의하면, 화해계약의착오취소를 배제하면서도, 화해의목적인분쟁이외의사항에착오가있는때에는취소를인정 하고있는점( 민법제733 조), 2 화해의목적인분쟁이외의사항이라함은분쟁의 대상이아니라분쟁의전제또는기초가된사항으로서, 쌍방당사자가예정한것 이어서상호양보의내용으로되지않고다툼이없는사실로양해된사항을말한다

7 고할것인바, 원고가이사건요청서에서명할당시, 원고는피고의위탁을받은 B 로부터 C의사고가급격하고우연한외래사고인상해에해당되지않는다는설명 을듣고상해사고에해당되지않는다는점을전제 로이사건요청서에서명하였 으므로, C 의사고가보험금지급요건인상해에해당되지않는다는점은원고, 피 고가예정한것이어서상호양보의내용으로되지않고다툼이없는사실로양해된 사항으로봄이상당한점, 3 그러나, 피고측의 C의사고가상해에해당되지않는 다는설명은아래에서자세히살핀바와같이결과적으로잘못된내용에해당하는 점, 4 증인 B 는이법원에서 원고에게금번청구한보험금관련하여그사고는 급격하고우연한외래사고가아니고급격하고우연한외래사고에해당되었을때상 해보험금이발생을하니그것이안되어면책처리가된다고설명하였다. 고진술 하였는바, 이러한 B 의증언에의하더라도, 원고는 C의사고가보험금지급요건인 상해에해당되지않는다는잘못된안내를받았다는사실을인정할수있는점, 5 여기에더하여원고는 B로부터원고가피고와사이에새로가입한보험이고지의무 위반으로해지될수있다는내용의설명까지들었던것으로보이는점, 6 그로인 하여원고는이사건요청서서명당시분쟁의전제또는기초가된사항으로서 C 의사고가상해에해당되지않는다고착오를한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하여 보면, C의사고가보험금지급의대상이되는상해에해당되지않는다는것은분쟁 의전제또는기초가되는사실이라고할것이다. 따라서원고는이에관하여착오가있었음을이유로이사건합의를취소할수 있다고할것인데, 이와같은취소의의사표시가담긴원고의 자준비서 면이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기록상명백하므로, 이사건합의는이로써 취소되었다고할것이어서이점을지적하는원고의주장은이유있고, 결국피고 의항변은이유없다. [ 원고의착오취소주장을받아들이는이상, 부제소합의와관련한원고의다른 주장에관하여는더나아가살피지아니한다.] 4. 당사자의주장에대한판단 가. C이이사건보험의피보험자인지여부 (1) 아래와같은점을고려하여보면, 이사건보험은 태아 인경우도피보험 자에포함시키고있다고해석함이상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나 판결참조). 1 이사건보험계약체결을위한청약서와보험증권에는 C 이출생하기전 태 아 를피보험자로하고있고피고의보장개시일을의미하는보험기간도 C의출생 일전인이사건보험계약의 체결일부터 로기재되어있을뿐, C 의 출생일부 터 로기재되어있지아니하며, 출생이후에도위보험기간의개시일은변경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의주장과같이이사건보험의약관에는태아의경우출생시에피보험 자가된다고규정하고있기는하나, 이사건보험의약관상피보험자지위취득시 점에관한규정을문언대로만해석하면, 피고의보험기간개시시점과불일치가발 생하므로, 위와같이문언대로만해석할수는없다. 3 태아는모체로부터전부노출된때권리 의무의주체가되는것이긴하나, 인보험의피보험자는보험의대상이되는자에불과할뿐반드시권리나의무의주 체가되는자이어야할필요는없다할것이므로태아가피보험자의지위를취득하 는것자체가원칙적으로불가능하다고만해석할수는없고, 계약자유의원칙상당 사자의의사에따라태아를피보험자로하는보험계약을체결하는것도얼마든지 가능하다할것인데다가인보험의목적은생명 신체의보호에있는데태아를피 보험자로하는것은그목적에충분히부합하므로, 보험자인피고회사스스로태 아상태인 C 을피보험자로하여원고와사이에이사건보험계약을체결한이상, 경부터는태아상태인 C이피보험자의지위를보유한다고해석하는것 이계약당사자의의사에도부합한다. 4 설령, 피고의주장과같이 C이태아인상태에서는이사건보험의약관상피 보험자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하더라도, 이는피보험자의지위를정하는것으로서 보험계약의중요한부분에해당하여명시 설명의무의대상이된다고할것이고, 앞서든증거들에의하여인정되는제반사정을종합하면, 피고는원고에게 C을피

8 보험자로한이사건보험계약을체결하더라도 C이태아인상태에서는피보험자에 해당하지아니하여이사건특약에서정한보험금을지급받을수없다는약관내용 을설명하지않았다고봄이상당하므로, 태아가출생하여야피보험자가된다는약 관의내용을이사건보험계약의내용으로주장할수없다. 이사건보험계약상보험사고발생여부 다음으로분만과정에서 C이입은뇌손상이이사건보험계약에서정한보험사고 에해당하는지에대하여본다. (1) 관련법리 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 로인한손해를보상하는상해보험에서 우 연한사고' 라함은피보험자가예측할수없는원인에의하여발생하는것으로서 고의에의한것이아니고예견하지않았는데우연히발생하고통상적인과정으로는 기대할수없는결과를가져오는사고를의미하고, 외래의사고 라함은피보험 자의신체적결함즉질병이나체질적요인등에기인한것이아닌외부적요인에 의해초래된모든것을의미한다( 대법원 선고 2001다55499, 판결, 대법원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등참조). (2) 보험사고해당여부 살피건대, 앞서본기초사실, 앞서든증거들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이 법원의한양대학교병원병원장에대한진료기록감정의는 C의저산소성뇌손상으 로인한후유장해를초래한주된원인을 분만중안심할수없는상태( 혹은태아 곤란증), 출생과정에서발생한태변흡입증후군, 출생이후신생아응급처치과정 및이송중기관삽관튜브이탈( 발관) 으로볼수있다. 는취지로답변하였고, 여기 에 C 에게뇌손상을초래할만한선천적, 유전적질환내지다른문제가있었다고 볼아무런자료가없는점등을종합하여볼때, C 의뇌손상은 분만중안심할 수없는상태( 혹은태아곤란증 ), 출생과정에서발생한태변흡입증후군, 출생이후 신생아응급처치과정및이송중기관삽관튜브이탈( 발관) 으로인하여발생한 것으로추정할수있고, 나아가이와같은사유는통상적인분만과정에서발생하 는경우가아니며, C 입장에서선천적, 유전적질환등내부적요인에의한것이라 고할수도없는이상 C에게발생한뇌손상은우연한외래의사고에해당한다고봄 이타당하다. 따라서 C 이입은뇌손상은이사건보험보통약관에서정한 급격하고도우연한 외래의사고 로서이사건보험계약에서정한보험사고에해당한다. 다. 면책사유해당여부 C 이입은저산소성뇌손상이이사건보험약관에서정한면책사유를원인으로한 것이어서피고가면책되는지에대하여본다. (1) 이사건보험약관제15조제1항제7 호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 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포함), 유산또는외과적수술, 그밖의의료처치등의사유를원인으로 하여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는다 고기재되어있음은앞서본것과같고, 외과 적수술등의과정에서의료과실에의하여상해가발생하였는지여부는특별한사 정이없는한위면책조항의적용여부를결정하는데에있어서고려할요소가되 지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2008다78491 판결등참조). (2) 앞서든증거들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 1 원고는 C의출 생약 5개월전인 피고와사이에소위 태아보험 으로서이사건보 험계약을체결하고그때부터피고에게보험료를납부하여온바, C을출산한이후 의기간뿐만아니라 C 을임신, 출산하는기간동안에도발생할가능성이있는위험 에대비하기위하여이사건보험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이는점, 2 만약피고가 원고의임신, 출산등의사유를원인으로발생한손해에대하여면책사유를적용함 으로써그에대한위험을인수하지않으려고하였다면원고로부터 C의출생전기 간동안의보험료를지급받을이유가없는점, 3 약관조항이객관적으로다의적 으로해석되고그각각의해석이합리성이있는등당해약관의뜻이명백하지아 니한경우에는고객에게유리하게해석하여야하므로( 대법원 선고 2012 다30281 판결등참조), 피보험자의출산 이라는면책사유의의미를피보험자가 출산의주체 가되는경우뿐만아니라 출산의대상 이되는경우까지포함하 는것으로고객에게불리하게확대해석할수없어이사건보통약관제15조제7호 에서정한 피보험자의출산 은그문언그대로피보험자가출산의주체가되는

9 경우를의미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할뿐, 피보험자가출산의대상이되는경우를 의미한다고확대해석할수는없고, 그와같이해석한다고하더라도 외과적수술, 그밖의의료처치 의주체도피보험자가된다고해석할논리적필연성은없는점, 4 만약위면책사유에피보험자가 출산의대상 이되는경우까지포함되는것 으로해석한다고하더라도, 보험자및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종사하는자는 보험계약의체결에있어서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보험약관에기재되어있 는보험상품의내용, 보험료율의체계, 보험청약서상기재사항의변동사항및보험 자의면책사유등보험계약의중요한내용에대하여구체적이고상세한명시 설명 의무를지는데( 대법원 선고 2005다38713 판결등참조), 을제1 내지 8 호증의각기재를종합하더라도, 피고의계약담당자가이사건보험계약체결당시 원고에게이사건보험보통약관제15조제1항제7 호의 피보험자의출산 이라는 면책사유에피보험자가 출산의대상 이되는경우까지포함된다는점에대하여 구체적으로설명하였다고인정하기에는부족한점, 5 외과적수술, 그밖의의료 처치로인한손해 를보상하지아니한다는면책조항의취지는피보험자에대하여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아니하는질병등을치료하기위한외과적수술기타의료처 치가행하여지는경우, 피보험자는일상생활에서노출된위험에비하여상해가발 생할위험이현저히증가하므로그러한위험을처음부터보험보호의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보험회사가보상하는보험사고인상해를치료하기위한외과적수 술등으로인한위험에대해서만보험보호를부여하려는데있는것이므로, 특정 질병등을치료하기위한외과적수술등으로인하여증가된위험이현실화된결과 상해가발생한경우에는면책조항이적용되어보험금지급대상이되지않는다고할 것인데( 대법원 선고 2012다 판결등참조), 이사건의경우 C의 뇌손상등이피고가보장하지아니하는특정질병을치료하기위한외과적수술이 나의료처치에의하여발생하였다고볼수는없으므로, C에게발생한저산소성뇌 손상이이사건보험계약보통약관제15조제1항제7 호에서면책사유로정한 외 과적수술, 그밖의의료처치 로인한손해에해당한다고할수도없는점등을 종합하면, C의뇌손상이이사건보험약관제15조제1항제7호에서정한면책사유 로인하여발생하였다고보기어렵다. (3) 따라서 C 의뇌손상이피고의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제왕절개 포함), 유산또는외과적수술, 그밖의의료처치등으로인하여생긴손해 에해 당하여원고에대한보험금지급책임을면한다는피고의주장은이유없다. 5. 보험금지급의무의발생* 가.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담보특별약관에기한보험금청구 살피건대, 원고가가입금액은 1 억원, 피보험자는원고 C, 수익자는원고로정하 여이사건보험계약중일반상해후유장애추가담보특별약관에가입한사실, 위특 별약관제1 조에서 피고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 험기간중에이사건보험계약보통약관제14조에서정한사고로신체에상해를입 었을때에는그상해로인하여생긴손해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 다. 라고정하고있고, 제2조제1 항에서 회사는피보험자가제1조에서정한사고 로상해를입고그상해가치유된후직접결과로써사고일부터 2년이내에신체의 일부를잃었거나또는그기능이영구히상실되어 [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정한지 급률이 80% 이상에해당하는후유장해가남았을경우에는보험증권에기재된이 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라 고정하고있는사실, C이 그출생과정에서저산소성뇌손상을입어 현재운동장애, 언어장애등의장해상태에있는사실은앞에서본바와같고, 이법 원의서울의료원병원장에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현재 C 이이사건보험계약약관의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 표를기준으로 1 이동동작은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 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지급률 40%), 2 음식물섭 취는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 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지급률 20%), 3 배변배뇨는 배설을돕기위해 * 원고는소장에서피고에게상해사고로인한후유장해기본계약금 10,000,000 원의지급을구하고있으나, 원고의이부분주장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므로이부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원고는더욱이이후준비서면에서는위금원은구하지아니하고있다

10 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 상태( 지급률 20%), 4 목욕은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 욕을할수없는상태( 지급률 10%), 5 옷입고벗기는 다른사람의계속적인 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 지급률 10%) 에있는사실이인정 된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 C 은이사건보험계약약관 [ 별표1] 장해분류표의 신경 계정신행동 장해 중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 때 의지급률 100%(= 이동동작 40% + 음식물섭취 20% + 배변배뇨 20% + 목 욕 10% + 옷입고벗기 10%) 에해당하는장해상태에있다고봄이상당하므로, 피 고회사는위특별약관제2조제1항에따라수익자인원고에게고도후유장해보험금 으로위가입금액 1 억원및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담보특별약관에기한보험금청구 살피건대, 원고가가입금액은 1 억원, 피보험자 C, 수익자는원고로정하여이사 건보험계약중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담보특별약관에가입한사실, 위특별약관 제1 조에서 피고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 중에이사건보험계약보통약관제14조에서정한사고로신체에상해를입었을때 에는그상해로인하여생긴손해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라고 정하고있고, 제2조제1 항에서 회사는피보험자가제1조에서정한사고로상해를 입고그상해가치유된후직접결과로써사고일부터 2년이내에신체의일부를잃 었거나또는그기능이영구히상실되어 [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정한지급률이 80% 이상에해당하는후유장해가남았을경우에는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 의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을 10년간매년사고발생일에일반상해소득보상자 금으로수익자에게확정지급합니다. 라고정하고있으며, 제2조제9 항에서 일반 상해소득보상자금은수익자의요청에의하여예정이율로할인된금액을일시금으로 지급하여드릴수있습니다. 라고정하고있는사실은앞서본바와같고, C은이 사건보험계약약관 [ 별표1]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중 신경계 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의지급률 100% 에해당하는 장해상태에있다는사실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피고는위특별약관제2조제1 항에따라수익자인원고에게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으로 10년동안매년 1,000만 원씩합계 1 억원을지급할의무가있다. 다만, 원고는위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을일시금으로지급할것을청구하고있으 므로, 피고는위특별약관제2조 9항에따른예정이율로할인된금액을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할것인바, 위일시금을민법이정한연 5% 의법정이율에의한중간이 자를공제하는단리할인법에따라산정하는것에대하여피고가이를특별히다투 고있지아니하므로, 원고가구하는바에따라연간호프만지수를적용하여위일 반상해소득보상자금의일시금을산정하면 79,449,000 원[= (1,000 만원 ) + {1,000 만원 ( )} + {1,000 만원 ( )} + {1,000만원 ( )} + {1,000 만원 ( )} + {1,000 만원 ( )} + {1,0000 만원 ( )} + {1,000 만원 ( )} + {1,000 만원 ( )} + {1,000 만원 ( )}] 이된다. 따라서피고는원고에게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다.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 Ⅰ담보특별약관에기한보험금청구 79,449,000 원및이에대한지연손 살피건대, 원고가가입금액은 2,000 만원, 피보험자원고및 C, 수익자원고로정 하여이사건보험계약중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 Ⅰ보장특별약관에가입한사실, 위특별약관제1조제1항에서피보험자가그보험기간중에악성종양이외의질환 으로조혈모세포이식을받은경우피고가수익자에게보험가입금액의 50% 의해당 하는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을지급하는것으로정하고있는사실은앞서본바와 같고, 이법원의한양대학교병원장에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변론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C은 경분당차병원에서저산소성뇌손상으로인한뇌 성마비의치료목적으로조혈모세포이식술을받은사실이인정되므로, 피고는원고 에게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 1,000 만원(= 가입금액 2,000 만원 50%) 및이에대 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라. 피고의공제주장에대한판단

11 피고는, 피고가원고에게지급한질병특정고도장해보험금 10,000,000 원은법률상 원인없이지급된부당이득으로서반환되어야하고, 따라서피고가원고에게지급 해야할보험금에서 10,000,000 원은공제되어야한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 피고 가원고에게지급해야할보험금에서 자사이에다툼이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은이유있다. 마. 소결론 10,000,000 원이공제되어야한다는사실은당사 따라서피고는원고에게보험금합계 179,449,000 원(= 1억원 + 79,449,000 원 + 1,000만원 - 1,000 만원) 및이에대하여원고가구하는바에따라이사건소 장부본이피고에게송달된다음날인 부터피고가그이행의무의존부 및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이판결선고일인 까 지민법에서정한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 례법이정한연 15% 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고, 나머 지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사건 2010가합2759 구상금 원고박A (57 년생, 남)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이채문 대표자회장최 B 소송대리인법무법인김해& 세계 담당변호사이원기 변론종결 2010. 10. 8. 판결선고 2010. 10.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5,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9. 3. 부터 2010. 10. 29. 까지 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