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원고에게 77,576,000원과이에대하여 부터청구취지확장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1. 기초사실가. 원고는 :27경피고가운영하는서울서초구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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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선 이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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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2011가단 손해배상 ( 기 ) 원 고 최 소송대리인변호사이흥영 피 고 주식회사 대표이사윤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소명담당변호사최상경, 김병규, 나정은 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는원고에게 42,195,539원과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의, 부터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원고가 40% 를, 피고가 60% 를각부담한다. 4.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2 피고는원고에게 77,576,000원과이에대하여 부터청구취지확장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1. 기초사실가. 원고는 :27경피고가운영하는서울서초구잠원동 70-2 소재뉴코아강남점지하 1층 매장계산대앞에서쇼핑하던중바닥에미상의원인으로흘려져있는투명한젤과같은이물질을발견하지못한채이를밟고미끄러져오른쪽엉덩이를바닥에찧으며넘어지는사고 ( 이하 이사건사고 라한다 ) 를당하였다. 나. 원고는이사건사고로인하여요천추간우측추간판탈출증등의상해를입고 :30경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응급실에서치료를받았고, 서울강남구논현2동 63-8 소재나누리병원에서미세현미경적수핵제거술을받았으며, 서울강남구청담동 47-4 소재우리들병원에서신경주변부유착및척추간협착증으로재수술을받는등입원및통원치료를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 5 내지 8, 11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12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발생및제한가. 손해배상책임의발생 - 2 -

3 피고는고객등사람의통행이빈번한할인점매장을점유, 관리하는자로서수시로매장내부의상태를살피고위험요인을미리제거하는등안전사고를방지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고, 이사건사고와같은안전사고로부터고객을보호해야할보호의무가있다. 이사건사고는영업시간중피고가운영하는 매장의바닥에흘려져있는투명한젤과같은이물질에원고가미끄러지면서발생한것으로써, 피고는매장바닥에떨어져있는이물질을방치한과실로위와같은주의의무및보호의무를위반하였고, 공작물인위매장의보존에하자가있었다고봄이상당하다. 그러므로피고는위매장의소유자및점유자로서불법행위를원인으로원고에게원고가이사건사고로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제한한편원고에게도스스로안전사고의발생을미연에방지해야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매장바닥을제대로살피지아니한채보행한잘못이있음을인정할수있고, 이러한과실이이사건손해발생의한원인이되었거나손해의확대에기여하였다고할것이므로피고가배상할손해액을산정함에있어이를참작하기로하되, 이사건사고발생의장소, 경위, 이물질의종류등을종합하면원고의책임비율을 20% 정도로보는것이타당하므로, 피고의책임을위책임비율을제외한나머지 80% 부분으로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범위아래에서별도로설시하는것이외에는별지손해배상액계산표기재각해당항목과같다 ( 이하원미만은버리고, 기간은월단위로계산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손해 - 3 -

4 금의사고당시현가계산은월 5/12% 의비율에의한중간이자를공제하는단리할인법에따르기로한다 ). 가. 원고의주장원고는이사건사고로인한손해배상으로피고에게일실수입 16,495,384원, 기왕치료비 26,536,590원, 향후치료비 17,647,740원, 개호비 2,896,530원, 위자료 20,000,000원에서피고로부터지급받은치료비 6,000,000원을공제한 77,576,000원 (= 16,495,384원 + 26,536,590원 + 17,647,740원 + 2,896,530원 + 20,000,000원 - 6,000,000원, 천원미만버림 ) 과이에대한지연손해금의지급을청구한다. 나. 일실수입 : 13,372,905원 (1) 원고의인적사항 [ 생략 ] (2) 직업및가동능력에대한금전적평가무직 ( 노임단가를도시일용노임으로계산 ) (3) 기왕증의기여도피고는, 원고의추간판탈출증등은기왕증에의한것이거나적어도기왕증이 60% 이상기여하였으므로이를참작하여야한다는취지로주장한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 갑제5 내지 8호증, 갑제1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12의각기재, 이법원의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장에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 이법원의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원고는 경부터 경까지허리뼈의염좌및긴장, 요통,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허리척추뼈및기타추간판장해, 척추협착등으로여러차례치료를받은이력이있을뿐만아니라이사건사고전부터 - 4 -

5 오른쪽다리가저리는증상이있었던사실, 경실시한요추부 MRI 검사결과 4/5번및 5번 / 천추1번간추간판의퇴행성변화가관찰된사실, 위진료기록감정촉탁에따라감정을한신경외과감정의박동혁은후유장해에대한기왕증기여도를 60% 로추정한반면, 위신체감정촉탁에따라원고에대한신체감정을한신경외과감정의김긍년은별다른이유를기재하지아니하고기왕증의병력이확실하지않다고신체감정서에기재한사실, 원고는이사건사고직후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응급실에서치료를받았고, 이후허리통증이심해져 부터 까지나누리병원에입원하였으며, 미세현미경적수핵제거술을받았고, 부터 까지우리들병원에입원하였으며, 신경주변부유착및척추간협착증으로재수술을받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위인정사실에추간판탈출증은외상성충격과퇴행성변화에의하여모두발생할수있는점기타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사정을고려하면, 원고의기왕증기여도는 50% 로산정함이타당하다. (4) 휴업손해위인정사실을종합하여이사건사고일인 부터원고가우리들병원에서퇴원한 까지 100% 노동능력상실을인정하되, 기왕증의기여도 50% 를고려하면위기간에대한노동능력상실률은 50%(= 100% 0.5) 이다. (5) 후유장해및노동능력상실률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 갑제5 내지 8호증, 갑제11호증, 을제2 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12의각기재, 이법원의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장에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 이법원의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대한진료기록감 - 5 -

6 정촉탁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제5요추-제1천추간추간판탈출증을원인으로 부터수상일로부터 5년후인 까지 24% 한시적노동능력상실 ( 맥브라이드장해감정표척추손상항목 : Ⅴ-D-1-b) 을인정하되, 기왕증의기여도 50% 를고려하면위기간에대한노동능력상실률은 14%(= 24% 0.5) 이다. (6) 계산표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 ,517, % , , ,550, % , , ,593, % ,723, , ,628, % , , ,663, % ,716, , ,776, % , , ,791, % ,778,619 일실수입합계 ( 원 ): 13,372,905 다. 기왕치료비 : 16,026,060원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보험급여를받은피해자가제3자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를할경우그손해발생에피해자의과실이경합된때에는먼저산정된손해액에서과실상계를한다음거기에서보험급여를공제하여야하고, 피해자가스스로보험급여를공제하고손해배상청구를한경우에도위과실상계의대상이되는손해액에는보험급여가포함되어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등참조 ). 갑제9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3의각기재에의하면원고의기왕치료비로 32,052,121원 (= 원고부담금 24,921,76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 7,130,361원 ) 이지출된사실을인정할수있다. 다만앞서본바와같이기왕증기여도 50% 를고려하면, 피고가원고에게지급하여야할기왕치료비는 16,026,060원 (= 32,052,121원 0.5) 이다. 라. 향후치료비 : 19,608,600원 - 6 -

7 이법원의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장에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에의하면향후치료비는 39,217,200원 {= ( 진찰료 184,560원 + 물리치료비 5,933,280원 + 약물치료비 1,725,600원 ) 5} 인사실을인정할수있다. 다만앞서본바와같이기왕증기여도 50% 를고려하면, 피고가원고에게지급하여야할향후치료비는 19,608,600원 (= 39,217,200원 0.5) 이다. 마. 개호비 : 1,551,712원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 갑제5 내지 8호증의각기재, 이법원의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장에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입원기간 ( 부터 까지 ) 동안 1일 8시간의개호가필요하다고인정된다. 다만앞서본바와같이기왕증기여도 50% 를고려하면, 피고가원고에게지급하여야할개호비는 1,551,712원 (= 68,965원 45일 0.5) 이다. 바. 책임의제한 40,447,421원 {= ( 일실수입 13,372,905원 + 기왕치료비 16,026,060원 + 향후치료비 19,608,600원 + 개호비 1,551,712원 ) 0.8} 사. 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공제 : 1,426,072원한편피해자가제3자의불법행위로인한상해로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보험급여를받은때에는피해자의제3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은그급여액의한도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하여대위취득되어그만큼감축되는것이고, 그손해발생에피해자의과실이경합된경우에는먼저산정된손해액에서과실상계를한다음손해배상채권의범위내에서보험급여를한전액에대하여공단이피해자의가해자에대한손해배 - 7 -

8 상채권을대위취득하게되므로피해자의제3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은그범위에서감축되는바 ( 대법원 선고 2010다30560 판결등참조 ), 원고는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포함한전체치료비에서과실상계를하고위공단부담금을공제한잔액에한하여피고에게치료비손해로서청구할수있다고할것이므로, 결국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 7,130,361원중원고의과실부분에해당하는 1,426,072원 (= 7,130,361원 0.2) 이공제되어야한다. 아. 손익상계 : 6,825,810원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3의각기재에의하면, 피고는원고가부담할치료비중 6,825,810원을대납한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이를공제한다. 자. 위자료 : 10,000,000원원고의연령, 직업, 이사건사고의경위, 상해와후유장해의부위및정도, 치료기간, 기타이사건변론에나타난여러사정을참작하여결정차. 소결그렇다면, 피고는원고에게 42,195,539원 (= 40,447,421원 - 1,426,072원 - 6,825,810원 + 10,000,000원 ) 과이에대하여이사건사고일인 부터피고가그이행의무의존부나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이판결선고일인 까지는민법에서정한연 5% 의, 부터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4. 결론따라서원고의이사건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고, - 8 -

9 나머지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 장용범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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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수급인의피용자에게발생한산재사고에대한도급인의손해배상책임에관한전주지방법원판결요지서 (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7278 손해배상 ( 산 ) 사건 ] 사건의경과 사건번호 2005가단7278 원 고 1 외 피 고 유한회사신대양조선 소제기일 2005. 3. 18. 판결선고일 2007. 11. 23. 쟁 점 노무도급의경우수급인의피용자가근로중산업재해사고를당한경우도급인이그손해배상책임을지는지여부및안전장비가제공되었음에도피해자가이를착용하지않고작업하다가추락한사고에서과실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