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원고에게 58,202,690 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발생가. 인정사실다음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2호증의 1, 2, 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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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온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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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2012가단33586 손해배상 ( 기 ) 원 고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우덕담당변호사전수경 피 고 B 소송대리인변호사민병환 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는원고에게 30,504,924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3분의 1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2 피고는원고에게 58,202,690 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발생가. 인정사실다음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3, 갑4 호증, 갑6호증의 1, 2, 3, 갑11호증의 1 내지 12, 을8호증의각기재, 증인 C의증언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할수있다. 가. 원고와피고는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받아개인택시운송사업에종사하는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30경울산남구신정3동영생약국앞택시승강장맨앞에서자신의택시를정차하여두고택시안에앉아손님을기다리던중세번째순서로택시를정차하여함께손님을기다리던원고가피고택시의조수석문을열고커피를한잔마시자는취지로말을건후문을세게닫고가버리자원고가문을세게닫았다는이유로화가나서택시에서내려자신의택시에보관중이던먼지떨이개로원고의머리부분을 1회때렸다. 다. 이에놀란원고가 이영감이정신이나갔나, 나이만어린것같으면볼떼기라도한대때려줄건데. 라고말하였고이에피고가양손으로원고의가슴부분을수회밀어서, 뒤로밀리며뒷걸음치던원고로하여금인도에있는가로수보호턱에걸려넘 - 2 -

3 어지게함으로써폐쇄성우측대퇴부중경부구역의골절, 폐쇄성제1요추체골절등의상해를입게하였다 ( 이하원고로하여금상해를입게한피고의위행위를 이사건불법행위 라한다 ). 나. 책임의인정위인정사실에의하면, 피고는원고에게가슴을미는등의폭행을가하여원고로하여금상해에이르게하는이사건불법행위를저질렀으므로, 그로인하여원고가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다. 책임의제한다만위인정사실에의하면, 원고가먼저피고의택시문을세게닫는등의행동을하여화가난피고가원고를폭행하기에이른것으로서원고가이사건불법행위를유발한측면이있으므로원고의그와같은잘못을피고가배상할손해액의산정에있어참작할필요가있고, 피고가원고에게가한폭행의정도가원고의상해정도와비교하여중한것으로보이지않는점을비롯한이사건변론과정에나타난여러사정에비추어보면, 손해분담의공평이라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비추어피고에게이사건불법행위로인한손해의전부를부담하게하는것은불합리하다고인정되므로, 피고의책임을원고가입은손해액의 80% 정도로제한하기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 일실수입원고가이사건불법행위로상실한가동능력에대한금전적총평가액상당의일실수입손해는아래 (1) 항과같은인정사실및평가내용을기초로하여아래 (2) 항과같이월 5/12% 의비율에의한중간이자를공제하는단리할인법에따라이사건사고당시 - 3 -

4 의현가로계산한 36,109,095원이다 ( 이하계산의편의상기간은월단위로계산함을원칙으로하되, 마지막월미만과원미만은버리기로한다. 그리고당사자의주장중별도로설시하지않는것은배척하는것으로한다 ). (1) 인정사실및평가내용 인적사항 : 생남자, 이사건불법행위당시 56세 5개월남짓 기대여명 : 24.39년 ( 여명종료일 ) 직업및월소득, 가동기간택시운전업은개인노무중심의직업이라할것이므로대체고용비인통계소득을기준으로일실수입을산정할수있다할것인바, 원고는 부터 까지 D 주식회사에서택시기사로근무하던중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마치고그무렵부터이사건불법행위당시까지개인택시운송사업에종사하여온점, 개인택시운전사의수입은각자의능력이나노력여하또는차량의종류나상태, 휴무등에따라천차만별이고반드시운전경력에비례하여수입이증가된다고보기는어려운점등을고려하여, 이사건불법행위일에가장근접한시점에발간된고용노동부발행 2012년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기재된자동차운전원의전경력남자의통계소득월 2,039,333원 {= 월급여 1,799,000원 + ( 연간특별급여 2,884,000원 / 12월 )} 을기준으로일실수입을산정하기로한다 ( 피고는원고가세무당국에신고한 2011년도매출은월 80만원가량에불과하고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는개인택시운전사가교통사고를당하였을경우월소득을 1,770,987원으로산정하므로, 원고의소득액을위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제시하는금액으로보아야한다고주장하나, 원고가개인택시영업의특성상세무관청에매출액을사실대로신고한 - 4 -

5 것이아니라세무신고의편의를위하여일정금액을신고한것으로보일뿐이고, 전국택시공제조합의공제금산정을위한내부기준에불과한휴업손해액지급기준을원고의소득으로추정할수는없으므로, 피고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 한편원고의가동연한에관하여보건대, 통상개인택시운전사의가동연한은 60세가끝날때까지로봄이상당하다할것이나 ( 대법원 선고 91다35243 판결참조 ), 이사건불법행위당시원고의연령이이미그에임박한 56세 5개월남짓인점, 원고에게개인택시운전사로서종사하기곤란한특별한건강상의문제는없었던것으로보이고, 피고역시이사건불법행위당시그연령이 64세 6개월남짓에이르렀던점, 원고의경력및개인택시운송사업분야의인식등의사정을고려하면원고는만 63세가되는 까지는개인택시운전사로일할수있다고봄이타당하다. 후유장해 우측고관절운동장애 : 감정일인 기준 3년동안 12% 의한시장해 (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고관절강직 II-A-1항 ) 요추기능장애 : 감정일인 기준 5년동안 18% 의한시장해 ( 같은표척추손상 I-A-1-c항 ) 피고는, 원고가이사건불법행위일이전 10여년동안당뇨병을앓으면서지속적으로약물치료를받는한편, 허리디스크수술을받은전력이있고골다공증으로치료까지받고있었으므로, 원고의후유장해를산정함에있어이러한기왕증의기여도내지기왕의장해를참작하여야한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 이법원의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지역본부및 자동강의료재단동강병원장에대한각사실조회결과 - 5 -

6 에의하면, 원고가과거 20 년가량당뇨병을앓아왔고, 경과 경교통 사고에따른경추부 요추부염좌및긴장등으로입원치료를받은바있는사실, 원 고에게골다공증증상이있는사실은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갑 11 호증의 8 의기재와이법원의동아대학교병원장에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원고에대한신체감정의는이사건 불법행위로인한후유장해가원고의기왕증과는무관하다는취지의감정의견을회신한 사실, 원고의치료를담당한동강병원정형외과의사 E 역시피고에대한수사과정에 서원고의기왕증과관련한수사경찰관의질의에대하여, 원고의당뇨병이나디스크, 골다공증등의병력을이사건불법행위로원고가입은상해에영향을미칠만한기왕 증으로는볼수없고, 골다공증등의정도가심하지않아상해의원인과전혀연관성 이없다는의견을밝힌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위인정사실에의하면앞서본원고 의병력만으로원고에대한상해의발현이나후유장해의확대에기여할만한기왕증이 있었다고보기는어렵다. 피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노동능력상실률 이사건불법행위일인 부터 까지 ( 입원기간 ) : 100% 부터 까지 : 27% 1) 부터 까지 : 18% (2) 계산 : 아래표일실수입합계액란기재 36,109,095 원 [ 일실수입 ] 기간초일 기간말일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 앞서본후유장해에따른복합장해율을계산하여보면 27.84% 가되나, 원고가드는장해율에따른다

7 ,039, % ,073, ,039, % ,948, ,039, % ,087,175 일실수입합계액 ( 원 ): 36,109,095 나. 적극적손해 (1) 기왕치료비 : 6,389,860원 (2) 향후치료비 : 우측고관절금속제거술이필요하고, 그비용으로약 200만원이소요되는바, 원고가이사건변론종결일이전에실제로위비용을지출하였음을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계산의편의상이사건변론종결일다음날인 지출되는것으로보고, 이사건불법행위일당시의현가로계산하면 1,882,200원이된다. [ 인정근거 ] 다툼이없거나명백히다투지아니하는사실, 갑2호증의 1, 2, 갑3, 8호증의각 1, 2, 3, 갑10호증의 1 내지 28, 갑12호증의 1 내지 9, 이법원의동강의료재단동강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지역본부에대한각사실조회결과, 이법원의동아대학교병원장에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사실, 변론전체의취지다. 책임의제한 (1) 피고의책임비율 : 80% (2) 계산 : 35,504,924원 {= ( 일실수입 36,109,095원 + 기왕치료비 6,389,860원 + 향후치료비 1,882,200원 ) 80%} 라. 손익공제불법행위의가해자에대한수사과정이나형사재판과정에서피해자가가해자측으로부터합의금을지급받고가해자의처벌을원치않는다는내용의합의를한경우에그합의당시지급된금원은원칙적으로손해배상금의일부로지급된것으로보아야 - 7 -

8 하고, 이점은가해자가형사합의금을피해자에게직접지급하지않고형사상의처벌과관련하여금원을공탁한경우에도마찬가지라고할것인바 ( 대법원 선고 98다43922 판결등참조 ), 을7호증의기재에의하면, 피고는이사건불법행위로인한형사재판계속중인 원고앞으로이사건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금중일부로서 1,000만원을공탁한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 이를공제하면피고가배상할재산상손해액은 25,504,924원이된다. 마. 위자료 (1) 참작한사유 : 이사건불법행위의경위, 원고의상해부위및정도, 치료경과, 원고의나이및직업, 기타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사정 (2) 인정금액 : 500만원바. 소결론따라서, 피고는원고에게이사건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으로서 30,504,924원 (= 재산상손해 25,504,924원 + 위자료 500만원 ) 및이에대하여이사건불법행위일인 부터피고가그이행의무의존부및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한이판결선고일인 까지는민법에정한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으므로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한다

9 판사 최환 - 9 -

피고는원고에게 77,576,000원과이에대하여 부터청구취지확장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1. 기초사실가. 원고는 :27경피고가운영하는서울서초구잠원

피고는원고에게 77,576,000원과이에대하여 부터청구취지확장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1. 기초사실가. 원고는 :27경피고가운영하는서울서초구잠원 사 건 2011가단185038 손해배상 ( 기 ) 원 고 최 소송대리인변호사이흥영 피 고 주식회사 대표이사윤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소명담당변호사최상경, 김병규, 나정은 변론종결 2013. 11. 1. 판결선고 2013. 11.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195,539원과이에대하여 2010. 8. 14. 부터 2013. 11. 29. 까지는연 5%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