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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민 교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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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 2 민사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18800 손해배상 ( 기 ) 원 고 우OO 서울소송대리인변호사정연순 피 고 1. 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서울강서구내발산동 649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회관대표자이사지명길소송대리인법무법인광장담당변호사김운호, 이종석 2. 엔에이치엔주식회사성남시분당구정자동 25-1 분당벤처타운에이동 9층대표이사김상헌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현담당변호사오윤경, 구본권 변론종결 판결선고

2 주 문 1. 원고와피고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이에, 원고가피고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신탁받아관리하는별지제1목록기재음악저작물을별지제2목록기재게시물과같이사용한것이그저작자의저작권을침해하지아니함을확인한다. 2. 피고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원고에게 200,000원과이에대한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대한나머지청구및피고엔에이치엔주식회사에대한청구를각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원고와피고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이에생긴부분은 1/5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각부담하고, 원고와엔에이치엔주식회사사이에생긴부분은원고가부담한다. 5. 제2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 1. 피고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대한청구가. 원고의별지제2목록기재게시물이피고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신탁받아관리하는별지제1목록기재음악저작물의저작권을침해하지않음을확인한다. 나. 피고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원고에게 5,000,000원과이에대한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 - 2 -

3 급하라. 2. 피고엔에이치엔주식회사에대한청구피고엔에이치엔주식회사는원고에게 5,000,000원과이에대한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가. 당사자들의지위원고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피고엔에이치엔주식회사 ( 이하 피고회사 라한다 ) 가운영하는인터넷포털서비스네이버 (naver) 의회원으로서네이버에서제공하는블로그를운영하고있다. 피고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이하 피고협회 라한다 ) 는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권리를신탁받아지속적으로관리하는업을목적으로하는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다. 나. 원고의이사건게시물제작및게시원고는 다섯살된원고의딸이의자에앉아별지제1목록기재음악저작물 ( 미쳤어, 이하 이사건저작물 이라한다 ) 을부르면서춤을추는것을촬영한이용자제작콘텐츠 (UCC-User Created Content 또는 UGC-User Generated Content) 형태의 53초분량의동영상 ( 이하 이사건동영상 이라한다 ) 을주된내용으로하는별지제2목록기재게시물 ( 이하 이사건게시물 이라한다 ) 을원고가운영하는네이버블로그에게시하였다. 다. 이사건게시물의게시중단조치 - 3 -

4 한편, 피고협회는 부터 까지피고회사측에총 16,462건의게시물들이피고협회가신탁받아관리하는저작물들의저작권을침해하였음을이유로복제, 전송의중단조치를요청한바있다. 그일환으로피고협회는이사건동영상역시피고협회가관리하는이사건저작물의저작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하면서피고회사측에이사건게시물의삭제를요청하였으며, 이에피고회사는 이사건게시물전체를임시게시중단처리하였고 이를원고에게통지하면서 30일이내에정당한권리를소명하여재게시를요청할수있다는내용의재게시요청절차에대하여안내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측에위조치에대하여항의하면서재게시를요청한것을비롯하여수차례에걸쳐이사건게시물의재게시를요청하였으나, 피고회사는재게시요청기간 (30일) 이도과하였고원고가이사건게시물이정당한권리에의한것이라는소명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재게시를거부하였다. 원고는이후별도의게시물을통해이사건게시물에담긴동영상을게시하였으나, 이사건게시물자체는이사건변론종결일현재피고회사에의해여전히게시중단되어있는상태이다. 라. 피고협회와피고회사의합의진행상황한편, 피고협회는 피고회사와의사이에피고회사의매출의일부를사용료로지급받는것을조건으로하여, 피고회사의회원들이 UCC를제작하여피고회사의사이트에게시함에있어피고협회가보유한저작물들을사용하는것을허락하는내용의조건부합의를체결하였으나, 아직그구체적내용은확정되지아니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이없는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 변론 - 4 -

5 전체의취지 2. 확인의소의판단대상및적법여부에관한판단가. 판단대상원고는이사건소송제기당시 원고는피고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신탁받아관리하는별지제1목록기재음악저작물을별지제2목록기재게시물에사용된것과같은방법으로인용하여공중에공개할권리가있음을확인한다 는내용의청구를하였다가, 이사건변론종결시에피고협회를상대로위청구취지를 원고의별지제2목록기재게시물이피고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신탁받아관리하는별지제1목록기재음악저작물의저작권을침해하지않음을확인한다 는내용으로이를변경하여청구하였다. 이에대하여피고협회는위청구취지변경이교환적변경에해당하는것이라면구소취하에동의할수없으며다만청구취지를감축또는취하하는경우라면이에동의한다고하므로살피건대, 원고의기존의청구취지는이사건게시물이피고협회의저작권을침해하지않음을전제로이사건게시물을자신의블로그에게시하는방법으로공중에공개할권리가있음의확인을구하는적극적인확인청구이었고, 위변경된청구취지는공중에공개할권리가있음에대한확인을구하는부분을사실상철회하여이사건게시물이피고협회의저작권을침해하지아니함을확인하라는소극적인확인을구하는취지이므로, 위변경은종전의청구취지를축소하여명확하게정리한것에불과하여교환적변경이라보기는어렵다. 따라서이하에서는변경된청구취지에대하여만판단하기로한다. 나. 피고협회의본안전항변에관한판단 - 5 -

6 피고협회는원고의이사건확인청구부분에대하여이사건게시물이이미원고의블로그에다시게시되어있으며, 피고협회와피고회사와의사이에합의가이루어진이상피고협회로서는더이상이사건게시물의게재를금지할의사가없어원고에게는현존하는불안, 위험이없고, 만일원고가추후다른인터넷사이트에이사건게시물을게시할경우분쟁을예방하기위해이사건확인청구를하는것이라면이는현재의권리, 법률관계에대한확인이아닐뿐아니라, 원고가피고들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하고있는이상확인의소의보충성에비추어그확인을구할이익이없다고항변한다. 살피건대원고가이사건동영상을다른게시물에담아원고의블로그에재게시하기는하였으나피고회사가이사건변론종결당시에도여전히원고의이사건게시물재게시요청에응하지아니한까닭에이사건게시물자체는아직복구되지않은채게시중단되어있는점, 을가제2호증 ( 동의공문 ) 의기재에의하면피고협회는 경피고회사측에 재게시문제는귀사가저작권법제103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42조의규정에따라처리하시면될것 이라고만통지한바있는점, 피고협회는이사건에서 원고가이사건게시물을어느포털사이트에게시를해도영리목적으로사용하지않는다면문제삼지않겠다 고하면서도동시에원고의이사건게시물이게재된블로그가영리목적임을다투고있는점, 나아가피고협회의이사건게시물게시허용의사는피고회사와의합의가성사되지않을경우번복이예상가능한부분으로서현재원고로서는이사건게시물과관련된그법적지위가피고협회의일방적인의사및상황에의해좌우되는불안한상태에있는점, 또한갑제3호증의2( 회신 ) 의기재에의하면피고회사의재게시요청절차에서는 공적기관 ( 저작권위원회, 법원등 ) 으 - 6 -

7 로부터권리침해에해당없다는취지의확인을받 는등으로이사건게시물이정당한권리에의한것임을소명할것을요구하고있어이에따르면원고가피고들을상대로삭제요청및게시중단조치에의해입은피해의손해배상을구하는것과별개로이사건게시물이피고협회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는판단을받아야할현실적인필요성도있는점등을종합하면, 결국원고는이사건게시물의저작권침해여부에관한판단을받을확인의이익이있다고할것이고피고협회의이부분본안전항변은이유없다. 3. 저작권침해여부에관한판단가. 저작물의복제, 전송등해당여부이사건저작물이그특성상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 저작권법제2 조제1호참조 ) 에해당되어저작권법제4조제1항제2호의음악저작물로서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는점은다툼의여지가없다. 나아가원고가원고의딸이이사건저작물의가사와음의주요부분을흉내내어부르는것을촬영하여녹화한행위와이를 UCC 동영상으로제작하여피고회사의서버에등재하는행위는각저작권법이규율하는 복제 에해당된다할것이며 ( 저작권법제2조제22호참조 ), 원고가이사건게시물을수신범위의차단없이포털사이트인네이버에서운영하는블로그에등재한행위는이사건게시물을불특정다수인, 즉공중에게 전송 한것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 ( 저작권법제2조제7, 10호참조 ), 저작권자의저작재산권이법률에따라제한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다면원고의위각행위가저작자의저작재산권중복제권, 전송권등을침해하는것이라고볼여지가있다

8 이에대하여원고는비록이사건동영상이이사건저작물을흉내낸것이라고해도이사건동영상은원고의딸이이사건저작물을불완전하게흉내낸것에불과하여, 이사건저작물과이사건동영상사이에음정, 리듬, 화음, 박자를각비교해볼때실질적으로동일성이없어복제라고보기는어렵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과같이저작권침해여부의전제로서어떠한 UCC 동영상이특정저작물을복제하여제작된것인지여부는일반인의관점에서전체적으로보아그특정저작물을차용한것인지여부를판별할수있는지에기준을두어야할것이며, 원고의주장과같이저작물을모방함에있어기술적인완전성내지는유사성의정도를기준으로삼게되면저작권침해여부의판단을모방주체의가창실력등의우연적인사정또는판단자의주관적인판단에맡기게되어오히려법적안정성을침해하는결과를초래한다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살펴보면, 이사건에서는원고스스로도이사건동영상이이사건저작물을흉내낸것임은자인하고있으며, 이사건게시물자체에서도이사건저작물을사용하였음이명시되어있고, 이사건동영상도이사건저작물의주요가사 ( 후렴구 ), 주요음및실연자 ( 손담비 ) 의주요동작을주내용으로하여일반인의관점에서볼때이사건저작물이사용된것임을쉽게알수있으므로, 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나. 이사건게시물의저작권침해여부 (1) 저작재산권의제한이사건과같이어떠한기본권주체가다른기본권주체의저작물을사용하여새로운창작물을창조하여공개하는경우, 일방기본권주체의표현의자유및문화 예술의자유라는기본권이상대방기본권주체의저작재산권이라는기본권과충돌하는상 - 8 -

9 황이초래된다. 이러한충돌을조화롭게해결하기위하여기본권제한의문제가대두되는데, 우리헌법은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다 ( 헌법제37조제2항참조 ) 는일반규정을두면서좀더구체적으로재산권에있어서는 재산권의행사는공공복리에적합하도록하여야 하며 그내용과한계는법률로정한다 는내용의제한 ( 헌법제23조제1, 2항참조 ) 을두고있다. 이러한취지하에저작재산권보호및제한의법리를구체적으로입법화한것이저작권법으로서, 저작권법은제1조의규정을통해이법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고명시하고있는바, 이에비추어보면저작권법은저작권자의창작물을보호하고정당한보상을보장하여창작활동에대한유인을제공하는것뿐만아니라권리자의정당한이익을불합리하게저해하지않는한그지적활동의결과물을널리공중이공유하게함으로써궁극적으로문화및관련산업발전을달성함에그존재의의를두고있다고할것이다. 이러한입법취지및목적에따라우리의저작권법은여러조문에걸쳐저작재산권의제한규정을두어저작물을자유이용할수있는경우를명문화함으로써저작자와이용자의권리의균형및조화를도모하고있으며, 이러한제한규정에해당할경우제3 자가저작자의허락이나기타어떠한절차없이저작물을이용하였더라도저작권침해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 다만, 어떠한경우에저작재산권이제한될수있는지를모두법으로규정하는것은입법기술상불가능하므로, 우리저작권법상의제한규정에서도불가피하게추상적인개 - 9 -

10 념들이사용되고있는바, 이러한추상적개념들을구체적인사안에서해석함에있어서는우리헌법의이념, 위에서살펴본저작권법의목적및입법취지를고려하여당사자들의충돌하는기본권사이에세밀한이익형량과상위규범과의조화로운해석이요구된다고할것이다. 이하에서는이와같은해석기준에비추어, 이사건게시물이저작재산권제한규정중저작권법제28조 ( 공표된저작물의인용 ) 에해당하여그복제및전송행위가정당화될수있는지여부에관하여살펴보도록한다. (2) 공표된저작물의인용저작권법제28조는공표된저작물은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는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위규정은소극적인복제뿐아니라자신의저작물중에타인의저작물을인용하는것까지포괄하여규율하는것으로해석되므로, 정당한인용은배포권, 전송권등저작자의저작재산권일반에대한제한사유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위규정에해당하기위하여는그인용의목적이보도 비평 교육 연구에한정된다고볼것은아니지만, 인용의 ' 정당한범위 ' 는인용저작물의표현형식상피인용저작물이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등으로이용되어인용저작물에대하여부종적성질을가지는관계 ( 즉, 인용저작물이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종인관계 ) 에있다고인정되어야하고, 나아가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한것인지여부는인용의목적, 저작물의성질, 인용된내용과분량, 피인용저작물을수록한방법과형태, 독자의일반적관념, 원저작물에대한수요를대체하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7다34839 판결, 대법원 선고

11 90다카8845 판결등참조 ). (3) 검토우선이사건저작물은공연, 공중송신또는전시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공개된 공표된저작물 임이인정되며 ( 저작권법제2조제25호참조 ), 원고가원고의딸이이사건저작물의일부를따라부르는모습을촬영한이사건동영상을원고의블로그에게시하면서그실연자 ( 손담비 ) 와일부가사를게재하는방법으로출처를명시함으로써이를 인용 한점은위에서본바와같다. 또한, 이사건게시물의인용의목적에관하여보건대, 위규정에열거된목적은예시적인것이고열거적인것이아니며다만그인용이창조적이고생산적인목적을위하여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는것이어야한다고할것인바, 이사건동영상은원고의어린딸이이사건저작물의일부분을불완전하게따라부르면서춤을추는것을촬영한것인점, 이사건게시물에는이사건동영상에덧붙여 그런데도대체이노래를어디서보고들은것이기에이렇게따라하는것일까요? 집에서는거의가요프로그램을보질않는데말입니다. 뭐그냥저냥웃으면서보기는했는데, 너무아이가춤과노래를좋아하는것은아닐런지걱정스럽기도합니다. 그리고좀더소녀취향의노래를불러주었으면좋겠는데말이지요. 라는내용의글과기타같은장소에서원고의딸을촬영한별개의사진들이함께게시되어있는점등은별지제2목록기재와같은바, 이를종합하여보면원고는가족여행중에있었던어린아이인원고의딸의귀엽고깜찍한행동에대한기록과감상, 대중문화가어린아이에게미친영향등에대한비평등을담아이사건게시물을작성하고공개한것으로서이는창조적이고생산적인목적에의한것임을인정할수있으며, 기타원고가이사건저작물의상업가치를도용

12 하여영리목적을달성하고자했다는등의사정은찾아볼수없다. 다음으로이사건게시물이이사건저작물을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한것인지여부에관하여보건대, 우선정당한범위내에있는지여부에있어서는피인용저작물이인용저작물에대하여부종적인관계에있는지가일응의기준이되어야함은위에서본바와같으나, 이러한주종관계는단순히양적인면에서만판단할것이아니라내용상의주종관계, 즉질적인면에서의주종관계도아울러검토하여야할것이며, 이를위하여는피인용저작물과인용저작물의개별적특성, 인용의목적, 인용저작물이피인용저작물을대체할수있어피인용저작물의시장가치를훼손하는지여부가일응의기준이되어야한다. 또한공정한관행에합치되는지여부에있어서도마찬가지로인용의목적, 저작물의성질, 인용된내용과분량, 피인용저작물을수록한방법과형태, 독자의일반적관념, 원저작물에대한수요를대체하는지여부등이그구체적판단기준이됨은위에서본바와같다. 이사건의경우이사건동영상의분량 (53초) 대부분이이사건저작물의일부분을따라부르면서실연자인가수손담비의춤동작을흉내내는것에할애된점은피고협회의주장과같으나, 이사건게시물전체를기준으로보면이사건동영상은그일부분에불과할뿐아니라, 이사건동영상을기준으로보더라도이사건동영상은총 53 초의분량으로서처음 15초간은원고의다섯살된딸이부정확한음정및가사로 내가미쳤어내가미쳤어정말미워서.. 못했어.. 나를떠-떠떠 -나 라며이사건저작물의후렴구의일부를따라하는것으로구성되어있고그이후부터는원고의딸의춤동작이보여질뿐노래자체는촬영장소의안내방송및주위소음등으로가사를판별하기조차어려운상태로녹음되어있는바, 이와같이이사건저작물이사용된부분

13 은이사건동영상을구성하는여러요소들중일부에불과할뿐이고이를제외한다고하더라도이사건동영상은원고의어린딸이추는춤과귀여운표정및행동등이기록된독자적인존재의의를가지는저작물로판단되는점, 원고의딸이이사건저작물을가창한것임을식별할수있는분량은이사건동영상중에서 15초정도로극히짧으며, 그마저도음정, 박자, 화음이이사건저작물과상당부분상이하고가사조차도원가사의일부단어가순서를달리하여부정확하게차용되고있어결과적으로이사건동영상이이사건저작물을본질적인면에서사용하고있다고보기는어려운점, 녹음및게시방식에있어서도비전문가에의하여복제되어화질, 음질등의상태가비교적좋지않고특별히상업적으로포장되어게시되었다고볼수는없는점, 그밖에일반공중의관념으로볼때이사건게시물이이사건저작물의가치를침해한다거나대체한다고느껴진다거나, 이사건게시물이실제로피인용저작물인이사건저작물의시장가치에악영향을미치거나시장수요를대체할정도에이르렀다고볼만한여지가없고, 오히려이사건저작물의인지도를높이는방향으로기여한다고볼수도있는점등을종합하면이사건게시물은이사건저작물을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한것으로판단된다. 나아가모든저작물은기존의저작물들이축적되어이루어진문화유산에뿌리를두고있어공동의자산으로서의성격을내포하고있을뿐아니라, 저작물은널리향유됨으로써존재의의를가지는특성이있어그향유방법을지나치게제한하는것은오히려저작권자의이익에배치될가능성이높은점, 여기에표현의자유및문화 예술의자유를국민의기본권으로보장하고문화국가실현을향해노력한다는우리헌법의이념, 위에서본바와같이저작권자의이익을보호할뿐만아니라공중의정당한권

14 리를보장하여문화및관련산업발전을달성하고자하는저작권법의입법목적등을모두더하여보면, 이사건저작물을활용한 UCC 형태의이사건동영상, 게시물등을복제하고공중에공개하는것을제한함으로써저작권자가얻는이익에비하여그로인해초래될수있는저작권자의잠재적인불이익과표현및문화 예술의자유에대한지나친제약, 창조력과문화의다양성의저해, 인터넷등의다양한표현수단을통해누릴수있는무한한문화산물의손실이더크다고판단되므로, 이러한측면에서도원고의이사건게시물은피고협회가보유하는저작재산권이저작권법으로정당하게제한받고있는범위내에서피고협회의저작물을인용한것이라하겠다. 다. 소결론따라서원고의이사건게시물의복제, 전송등의행위가피고협회의저작권을침해한것으로볼수는없다. 4. 피고협회에대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판단가. 손해배상책임의발생위에서본바와같이원고의이사건게시물의복제, 전송등의행위가 공표된저작물의정당한인용 의범주에포함되어피고협회의저작권을침해하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 피고협회는이를면밀히검토하지아니한채만연히그저작권만을주장하면서피고회사측에그삭제를요청하여이사건게시물을게시중단처리되게함으로써원고의정당한자유이용권을침해하였다. 따라서피고협회는원고에게저작권법제103조제6항에의하여그손해중원고가구하는바와같이위자료를배상할의무가있다

15 ( 피고협회는 UCC 사이트인 네이버비디오 에게시된게시물의삭제를요청한것은사실이나원고의블로그에게시된이사건게시물의삭제를요청한바는없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 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면원고가애초에블로그에게시한글이원고의선택에따라네이버비디오사이트로링크가설정되어비디오사이트에서도게시된점을인정할수있으므로결국피고협회가주장하는게시물은이사건게시물과동일하다고할것이며, 이사건게시물의게시위치가이사건각판단에있어서실질적인차이를보이는것은아니므로피고협회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범위다만그범위에관하여는, 원고가이사건저작물을사용한것자체는사실인점, 이에피고협회로서도그저작권침해여부를판단함에있어어려움이있었으리라고보이는점, 원고가이사건동영상을다른게시물을통하여다시게시함으로써그피해가일부회복된점및이사건게시물의내용과성격등을감안하여, 그손해액은 200,000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 다. 소결론따라서피고협회는원고에게 200,000원과이에대한손해발생일이후로서원고가구하는피고협회에대한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임이기록상명백한 부터그이행의무의존부와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하다고생각되는이판결선고일인 까지는민법에정한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16 5. 피고회사에대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판단살피건대피고회사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저작권법제103조에따라저작권자의권리침해소명및복제 전송의중단요구가있을경우당해저작물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킬의무를지는점, 이사건의경우피고협회가피고회사측에저작권자로서일응권리침해를소명하면서복제 전송의중단을요청해왔던점, 피고회사는법령에따라이사건게시물의복제 전송의중단조치를하고원고에게재게시절차를안내하였던점등을종합하면, 피고회사가이와같은일련의과정에있어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볼만한사정이없어, 원고의피고회사에대한이부분청구는이유없다. 6. 결론그렇다면원고의피고협회에대한이사건확인청구는이유있어인용하며, 원고의피고협회에대한손해배상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인용하고, 원고의피고협회에대한나머지청구및피고회사에대한손해배상청구는모두이유없어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종근 판사 이금진

17 판사 이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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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C6C7B7CAC1FD3132BFF93132C0CF28C1A4B8BBC3D6C1BE292E687770> 20. 복제 전송중단요구자의주의의무범위 - 손담비 미쳤어 어린이동영상사건 [ 개요 ] 인터넷포털사이트에블로그를운영중인원고는다섯살된자신의딸이의자에앉아유명가수의노래의후렴부를부르면서춤을추는모습을촬영한 53초분량의동영상과딸의다른사진및아이가가요보다는소녀취향의노래를좋아해줬으면좋겠다는바람을담은글이포함된게시물을작성하여자신의블로그에게시하였다. 음악저작물의권리를신탁받아운영하는피고는원고의딸이부른가요를포함하여자신이저작재산권을가지고있는음악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