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15%, 피고가 85% 를각부담하고, 원고 2, 8, 17, 20 과피고사이에생긴부 분은위원고들이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청구취지및인정금액표 ( 이하 별지표 ) 의 청구취지금 란기재각해당돈및각이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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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범 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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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4 가단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22.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제승 담당변호사장보윤, 김진미 피고 A 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양담당변호사성승락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는원고 1, 3 ~ 7, 9 ~ 16, 18 ~ 22에게각별지 청구취지및인정금액표 의 인정금액 란기재각해당돈및각이에대하여 부터 까지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제1항기재원고들의각나머지청구및원고 2, 8, 17의각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고 1, 3 ~ 7, 9 ~ 16, 18, 19, 21, 22과피고사이에생긴부분은위 - 1 -

2 원고들이 15%, 피고가 85% 를각부담하고, 원고 2, 8, 17, 20 과피고사이에생긴부 분은위원고들이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청구취지및인정금액표 ( 이하 별지표 ) 의 청구취지금 란기재각해당돈및각이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1. 기초사실가. 원고들은아래 [ 사고내역표 ] 의 피해차량 ( 차량및차량번호 ) 란기재각해당차량의소유자또는지분소유자이다. 표생략 나. 원고들소유의위각피해차량은같은표 가해차량번호 란기재각가해차량에의해 사고장소 란기재장소에서 사고내용 란기재와같은교통사고 ( 이하 이사건각교통사고 ) 를당하여각해당차량이각일부손괴되는피해를입게되었다. 다. 한편피고는위각가해차량에관하여그소유자들과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로서피해차량의수리비손해에관하여각보험금을지급하였다

3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 1 내지 22 호증의각 1 내지 3 의각기재, 변론전 체의취지 2. 원고들의청구원인에관한주장요지원고들소유의각피해차량은이사건각교통사고로인하여일응의수리를마친후에도교환가치가하락하는손해 ( 이른바 격락손해, 이하편의상경우에따라이용어를함께사용하기로한다.) 를입게되었다. 또한원고들은각피해차량의교환가치하락손해액을산정하기위하여차량기술사에게감정평가를의뢰하였는바, 위감정비용또한위교통사고로인한손해이다. 따라서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표 격락청구 란기재각해당교환가치하락손해금과같은표 감정비청구 란기재감정비용손해금의합계인 청구취지금 란기재돈및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3. 교환가치하락손해주장에관한판단가. 판단의전제, 방향 1) 민법제393조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은통상의손해를그한도로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제2항은 특별한사정으로인한손해는채무자가이를알았거나알수있었을때에한하여배상의책임이있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위규정은민법제763조에의해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에준용되고있다. 여기서제393조제1항의통상손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종류의채무불이행이있으면사회일반의거래관념또는사회일반의경험칙에비추어통상발생하는것으 - 3 -

4 로생각되는범위의손해를말하고, 같은제2항의특별한사정으로인한손해는당사자들의개별적, 구체적사정에따른손해를말한다 ( 대법원 선고 2013다 판결 ). 2) 한편불법행위로인하여물건이훼손된경우그손해는수리가가능하면그수리비, 수리가불가능하면그교환가치의감소가통상의손해라는것이우리의종래견해이다 ( 대법원 선고 2012다 판결 ). 그런데수리 ( 修理 ) 라함은사전적으로는 고장나거나허름한곳을손보아고치는것 을뜻하는바, 구체적사건에서이러한수리가가능한지여부는대상물건이가지고있는기능및가치를적정히평가한후현재의기술수준으로고장전의기능및가치를완전히회복시키는것이가능한지여부를사회통념에따라판정하여야할것이다. 만일고장난물건을외형상손보아고쳤다고하더라도해당물건이가지고있는기능및가치의일부를회복하는데그칠수밖에없다면이를 수리가가능한것 으로평가하기어렵다. 3) 자동차는최신의기계, 전자, 전기기술등이복합적으로집약되고여기에독자적인디자인가치까지더해진고도수준의장치로서수만개의부품이기능적으로조립된구조의복잡성으로인해그정비에도고도의기술을필요로하는데, 일체구조로된차체의주요골격부가충격을받아변형이발생한경우에는그강도 ( 强度 ) 나내구성을사고전과같은정도로회복시키는것은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사실상불가능한것으로평가된다. 현재우리나라정비공장에서이루어지고있는차량정비실무를보면, 손상된차량골격부를교정하기위하여주로판금, 산소용접등의작업을하게되는데, 이들작업 - 4 -

5 은차량의최초제작방식과는다른원리를사용하는것으로서이러한작업을한차량의경우그와같은작업을하지않은무사고차량의동일부위에비하여강도와내구성, 부식가능성측면에서훨씬열등한상태에놓이게된다 ( 그렇다고차량을최초제작할때와같은방식으로수리를한다면그비용은현재의수리비와비교가되지않을것이다.). 또한차량의주요골격부가변형이발생할정도로큰충격을받았다면수많은부품의결합으로이루어진차량의나머지기계, 전자, 전기장치또한그조립구조에일정한변형이발생하였을가능성이있어당장고장이발생하지는않더라도숨은하자가잠재되어있거나전반적인내구성하락이일어날가능성이무사고차량에비하여클수밖에없다. 한편승용자동차의경우오늘날단순한운송기계에머무르지않고현대인의중요한편의품중하나로자리매김하고있으며가격이비교적비싼까닭에그재산적가치내지교환가치도매우중시되는실정인바 ( 신차를구입하여폐차할때까지그대로사용하는경우보다도중에중고차로처분하는경우가더많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특히차령 ( 車齡 ) 이적은신차의경우 외관의완전무결성 또한자동차의가치를평가하는무시하지못할요소가되나, 사고차량의경우최초제작시처럼차량전체를전착도장 ( 電着塗裝 ) 하지않는이상사고이전의외관을완전히회복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한다. 4) 우리나라에는다양한형태의전문적인중고차시장이형성되어있고, 중고차거래의대부분이이러한중고차시장에서전문거래상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이경우중고차거래상은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 를통하여사고유무와정비규모를파악하는한편전문가인상태점검기록원으로하여금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를작성하 - 5 -

6 도록하여이를소비자에게고지하고있는바, 현재중고차시장에서사고차량의경우사고및수리규모에따라 10~30% 정도감액된금액으로거래가이루어지는실정은바로위에서본여러사정이사회적통념으로굳어진결과라고할수있다 ( 피고와같은보험사가나름의기준을정하여일부격락손해를배상하고있는것도크게보면이러한현실을반영하고있는것이다.). 5) 그렇다면충돌사고로자동차가일정수준이상으로훼손된경우정비를통해종래의외형을일응복구하고운송장치로서의기능에별다른문제가없는상태가되어현재의기술수준상더이상의조치를취할수없게되었다하더라도, 이러한점만으로곧바로위자동차가사회통념상사고전의기능및가치를완전히회복하는상태로고쳐졌다고평가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 자동차가가진기능및가치중일부를회복하는데그쳤다고보아야한다.). 나. 이사건각피해차량에관하여앞서든부합증거들에갑제23호증의 1, 2의각기재, 감정인윤대권의차량감정결과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이사건피해차량들은이사건각교통사고로인하여차량의주요골격부분 ( 백도어리드, 사이드멤버, 리어펜더, 프론트펜더, 휠하우스, 필러, 트렁크플로어등 ) 이손괴되었고, 이를교정하기위하여판금, 교체, 용접, 도장등의작업이이루어진사실, 그런데위손괴내지교정부분은앞서가. 항에서본바와같은이유로중고차시장에서감액된금액으로시세가형성되는데에큰영향을미치는부분인사실을인정할수있고반증이없는바, 위인정사실을앞서가. 항내용에비추어보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사건각피해차량의소유자인원고들은이사건 - 6 -

7 각교통사고로인해해당자동차의교환가치가하락하는손해를입게되었다고할것 이고, 설령현재의기술수준으로각피해차량에대한정비를마쳤고그결과운송장 치로서의기능에일응지장이없게되었다고할지라도달리볼것이아니다. 다. 감정인의감정결과에관하여감정인의감정결과는그감정방법등이경험칙에반하거나합리성이없는등의현저한잘못이없는한이를존중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3다92866 판결 ). 위차량감정결과에의하면감정인윤대권은사단법인한국기술사회, 사단법인대한기술사회에서 2013년경작성한 차량의가치평가에관한기준 ( 이하 가치평가기준 ) 을토대로이사건각피해차량의교환가치하락손해금을산정하였는데, 위가치평가기준은중고차시장의거래실태를조사하여얻은차량수리부분및범위와이에따른감가율에관한통계자료를바탕으로아래의평가모형을수립한것이고, 구체적인가치평가과정은가차량기초자료조사 나손상분석및수리상태진단 다표준가격조사및평가 라표준수리비조사및평가 마수리내용에따른감가보정계수설정 바가치평가결과의도출절차로진행되는사실을인정할수있다. 이에따라실행한위감정결과를살펴보면그감정방법이경험칙에반하거나합리 성이없는등현저한잘못이있다고보이지않고, 오히려나름의합리성을가지고있 - 7 -

8 다고보이며, 그밖에달리이에관한별도의합리적인평가방법이있다고볼자료도없다. 그리고갑제3호증의 3의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어보면, 원고유삼소유의위 [ 사고내역표 ] 순번 3번피해차량이사고약 20일후인 ,700만원에매각된사실을인정할수있는데 ( 매수인은전문거래상인것으로보인다.), 아래라. 항에서보는바와같이감정인은위감정방식에따라해당차량의사고후가치를 2,809만원 {= 표준가격 3,352만원 - 격락손해 ( 감정금액 ) 543만원 } 으로산출하여오히려실제거래가액보다그가치를높게평가하였으므로, 위감정이피해차량의교환가치하락손해를과장하고있다고보기도어렵다 ( 비록표본이적은한계는있으나위감정결과의합리성을어느정도검증하는효과는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감정인의감정방법및결과를탄핵하는피고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고, 아래라. 항에서는위감정결과를바탕으로각피해차량에대한교환가치하락손해의인정여부를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라. 각피해차량별판단 1) 위에서각인정한부합증거들에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어보면, 각피해차량의사고발생전평가가액이별지표 표준가격 란기재와같고, 사고부위및범위에따른적정한수리비평가액은같이 표준수리비 란기재와같으며, 앞서의평가모형을적용한교환가치하락평가액이 감정금액 란기재와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고반증이없다. 한편각차량등록시부터사고시까지의기간은 차령 란기재와같고, 각사고당시 - 8 -

9 의주행거리는 주행 란기재와같다. 다만순번 2, 3, 9, 20번차량의경우기록상사고당시의주행거리가나타나있지않아연간 2만km를기준으로한추정주행거리를각표시하였다 ( < > 로표시 ). 2) 원고 ( 순번 1번, 4번, 6번, 7번, 13번, 14번, 15번, 16번, 19번, 21번 ) 의경우위 감정금액 란기재금액을그대로교환가치하락손해액으로인정한다. 이에대하여피고는위원고들중원고 ( 일부 ) 소유차량은다른교통사고로인한수리이력이있으므로위감정금액을이사건교통사고에의한교환가치하락손해액으로인정하면안된다고주장한다. 우선원고 *** 소유차량 ( 순번 4번 ) 은피고가주장자체로그수리이력이이사건교통사고발생후의사고에의한것임을알수있으므로위주장을받아들일수없다. 다음으로원고 ( 일부 ) 소유차량 ( 순번 1번, 14번, 16번 ) 에관하여보건대, 을제7호증의 1, 13, 15의각기재에의하면피고가주장하는수리이력사실은인정된다. 그러나앞서본바와같이중고차시세에영향을미치는수리는차량의주요골격부에관한수리이고, 한편이법원의감정인윤대권에대한사실조회회보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어보면대체로수리비 100만원이하의경미한수리의경우주요골격부에관한수리일가능성이낮고그시세하락평가에영향은미미한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피고가제시하고있는위증거들에의하면위원고들의수리이력은중고차시세에영향을미친다고볼수없는경미한수리로서그회수도각 1~2회에그치고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 결국피고의위주장도받아들이지않는다. 피고는또한원고 *** 에대하여해당교통사고발생에관하여과실이있다고주장하나, 그주장이구체적이지않고이를인정할증거도없으므로받아들이지않는다

10 3) 원고 2 소유차량 ( 순번 2번 ) 의경우표준가격이표준수리비를초과한다. 그런데사고당시의피해차량의수리비용이사고전교환가격을웃도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는경제적인면에서수리불능으로보아사고당시의교환가격으로부터잔존물가액을뺀나머지만을손해배상으로청구할수있을뿐이고이렇게보아야만손해배상제도의이상인공평의관념에합치되는것이므로 ( 대법원 선고 90다카 7569 판결 ), 위원고의경우교환가치하락손해를인정할수없다. 원고 ( 일부 ) ( 순번 9번, 10번, 18번 ) 의경우도해당차량의감정금액이표준가격에서표준수리비를뺀금액을초과하므로위와같은이유에서감정금액전부를손해액으로인정할수없고, 공평의관념상표준가격에서표준수리비를뺀금액만을손해액으로인정한다 ( 즉표준수리비와격락손해의합계는표준가격을초과할수없다.). 한편원고 ( 일부 ) 소유차량의수리이력과관련한피고의주장은위 2) 항과같은이유로받아들이지않는다. 나아가피고는원고주 *** 에대하여해당교통사고발생에관하여과실이있다고주장하나, 그주장이구체적이지않고이를인정할증거도없으므로받아들이지않는다. 4) 원고 ( 일부 ) ( 순번 3번, 5번, 12번 ) 의경우피고가이미일부격락손해금 ( 각 1,996,000원, 544,200원, 960,000원 ) 을각지급한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고원고들스스로도위지급금액을뺀금액을손해로서청구하고있으므로, 위감정금액에서일부지급금을뺀금액만을손해로인정한다. 한편원고 *** 의경우앞서본바와같이해당피해차량의지분소유권자에불과하나, 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면위원고가이사건소송계속중다른지분소유권자인소외 *** 로부터교환가치하락손해에관한채권을양도받았고위양도인이위채권양도사실을피고에게통지한사실

11 을인정할수있으므로, 위원고는위손해액전액을피고에대하여청구할수있다. 5) 원고 ** 의경우피해차량 ( 순번 8번 ) 의차령이 3년 9월에이르고주행거리가 7만km를상회하는사실은위에서본바와같고, 을제7호증의 7의기재에의하면위차량은이사건교통사고이전에사고에의한수리이력이 5회에이르고그중 2회는수리비가 100만원을넘는가볍지않은사고였던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위에서인정한차령, 주행거리, 수리이력을종합하면앞서인정한사실만으로는위차량에관하여이사건교통사고로추가적인교환가치하락손해가있었다고보기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원고 *** 의소유차량 ( 순번 17번 ) 또한차령 (6년) 과주행거리 (112,161km) 가적지않고, 을제7호증의 13, 16의각기재에의할때비록수리비 100만원을넘지않는수리이기는하나수리이력도 2회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위각사실을모아볼때위각차량또한이사건교통사고로추가적인교환가치하락손해가있었다고보기부족하다. 따라서원고 ***, *** 에대하여는교환가치하락손해를인정하지않기로한다. 6) 원고 ***( 순번 11번 ) 의경우을제7호증의 10의기재에의하면사고에의한수리이력이 2회있고, 그중 1회는수리비 100만원을넘는가볍지않은사고인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이를감안하여감정금액중 10% 를공제함이타당하다. 또한위원고와원고 ***( 순번 22번 ) 의경우해당교통사고발생에각 10%, 20% 의과실이있는사실이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고, 위원고들스스로도각감정결과에위과실비율을반영한금액만을청구하고있으므로이에따르기로한다 ( 결국원고임경택의경우두번에걸쳐각 10% 씩감액하는셈이된다.)

12 7) 원고 ***( 순번 20번 ) 의경우앞서본바와같이해당피해차량의 1% 지분소유자에불과하므로감정금액의 1% 인 8,500원을손해로인정한다. 8) 결국피고는원고 1, 3 ~ 7, 9 ~ 16, 18 ~ 22에게각별지표 인정금액 란기재각해당격락손해금및각이에대하여위원고들이구하는바에따라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송달다음날인 부터피고가이행의무의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이판결선고일인 까지민법에정해진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정해진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으므로, 이에관한위원고들의주장은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고, 한편원고 2, 8, 17의각주장은이유없다. 4. 감정비용손해주장에관한판단갑제1 내지 22호증의각 4, 5의각기재에의하면원고들이그주장과같은감정평가를의뢰하여해당감정기관으로부터별지표 감정비청구 란기재금액을감정비로서청구받은사실은인정할수있다. 그러나위비용을이사건각교통사고와상당인과관계가있는손해로볼수없으므로, 이에관한원고들의주장은더검토할필요없이이유없다. 5. 결론그렇다면원고 1, 3 ~ 7, 9 ~ 16, 18 ~ 22의각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이를각일부인용하고나머지는각기각하며, 원고 2, 8, 17의각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각기각하기로한다 ( 원고 20과피고사이에발생한소송비용은위원고

13 의청구가극히일부만인정되는셈이므로위원고가부담하는것으로정한다.). 판사 윤상도

14 청구취지및금액인정표생략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사 건 2011가합4737 상품권판매대금 원 고 주식회사송원광주북구대표이사고경주소송대리인변호사국중돈 주위적피고 광주광역시 광주서구내방로대표자시장강운태제1 예비적피고이O배 (1965... 생 ) 광주서구내방로주위적피고및제1 예비적피고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서한기제2 예비적피고이O재 (63-1) 광주남구진월동변론종결 201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