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2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주문과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사이에피고의남편인서 을피보험자로, 피고를 보험수익자로하는별지목록기재보험계약( 이하 이사건보험계약 이라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서 은 등산하다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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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초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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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3가합54156 보험에관한소송 원고 주식회사 서울강남구 대표이사김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서석 담당변호사김 피고임 (68-2) 광주북구 변론종결 판결선고 원 피고사이에 체결된별지목록기재보험계약은무효임을확인한다. 2. 피고는원고에게 20,896,771원및이에대하여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2 4. 제2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주문과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사이에피고의남편인서 을피보험자로, 피고를 보험수익자로하는별지목록기재보험계약( 이하 이사건보험계약 이라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서 은 등산하다넘어진사고를당하여발목염좌, 허리뼈의염좌, 요추간판장애등의상해를입었다는이유로 부터 까지 16일 동안복음연합의원에입원하는등이사건보험계약을체결한이후로 까지 아래와같이 24회에걸쳐합계 401 일동안입원치료를받았고, 피고는원고로부터이 사건보험계약에기하여합계 20,896,771 원의보험금을수령하였다. 순번사고일자사고내용치료병원 등산하다넘어진사고 복음연합의원 교통사고 장수연합의원 3 광주일곡병원 4 등산하다 연합의원넘어진사고 5 조정형외과 치료기간 ( 입원일수) (16 일) (25 일) (30 일) (31 일) (16 일) 진단명 발목염좌허리뼈의염좌요추간판장애 경추염좌 팔꿈치타박상무릎타박상 - 2 -

3 6 새서울연합의원 교통사고 산에서벌에쏘여넘어짐 못박다의자에서넘어짐 산에서넘어짐 피부질환 ( 질병) 제일연합의원 참사랑의원 경희수한방병원 연합의원 천주의성요한병의원 14 자연미한방병원등산하다 넘어진사고 15 수림한방병원 16 자연미한방병원볼링장에서 넘어진사고 17 청담한방병원 18 청담한방병원걷다가접질림 미소한방병원 20 청담한방병원뛰다가넘어짐 본한방병원 산에서넘어짐 자연휴한방병원 23 한사랑의원산에서넘어짐 연희한방병원 (21 일) (19 일) (14 일) (13 일) (16 일) (15 일) (14 일) (7 일) (16 일) (15 일) (15 일) (15 일) (15 일) (14 일) (15 일) (15 일) (15 일) (15 일) (14 일) 경추염좌 발목염좌 발목염좌 천골장골관절염좌 손발톱백선 슬관절염좌 무릎염좌 합계 401 일입원 다. 피고부부는이사건보험계약외에도아래와같이여러보험회사들과사이에 21 건의입원의료비등의지급을보장하는내용의보험계약을체결하였고, 그월보험료의 합계는 480,915 원( 아래순번 17 번기재보험계약미포함) 이며, 위와같은보험사고등 - 3 -

4 을원인으로하여보험회사들로부터합계 순번보험회사청약일상품명 1 207,066,716 원의보험금을수령하였다. 월보험료 ( 단위 : 원) 계약자피보험자비고 무배당매일아침굿모닝 82,600 피고서순상 15년납 무배당한울타리상해 7,900 서순상서순상 무배당한울타리상해 7,800 서순상서순상한화생명만기무배당현대생명베스트교 ,240 피고서순상 20 년납통안전 무배당매일아침굿모닝 44,140 피고피고 10년납 무배당매일아침굿모닝 37,610 피고피고 10년납 만기 7 메리츠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 보험 ,650 피고서순상 경 해지 8 알리안츠 무) 슈퍼맨건강보험 39,100 피고서순상 ( 무) 블루버드운전자보험 13,600 피고피고 KDB생명 ( 무) 블루버드운전자보험 15,550 피고서순상 교통안전 13,100 피고서순상 우정사업정보센터 종합건강재해안심순수 24,900 8,400 피고피고 서순상서순상 재해안심순수 5,700 피고 피고 무배당파워상해보험 14,100 피고 서순상 신한생명 무배당참신한그린상해보험 10,750 피고 피고 해약 17 현대해상 무배당하이-업상해보험미상피고서순상 18 삼성화재 원고 무배당마이홈안심보험 Ⅲ 20,820 피고피고 무배당삼성올라이프 100 세건강시대보험 무배당그린라이프 원더풀플러스 17,000 피고서순상 해지 41,700 피고서순상이사건보험계약 21 AIA생명 ( 무) 실속맞춤보장보험2형 40,255 피고서순상 합계 480, 해지 - 4 -

5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호증의각기재, 이법원의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KDB 생명보험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AIA 생명보험주식회사에대한각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당사자의주장 원고는, 이사건보험계약은피고가다수의보험계약을통하여보험금을부정하게 취득할목적으로체결된것이므로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여무효라고주장 하면서이미지급한보험금의반환을구하고, 이에대하여피고는, 그가신용정보제공에 동의하여이사건보험계약을체결하였고, 서순상이 경허리디스크장애가 있다는병원의검사결과에따라의사의권유로입원치료를받았으며, 이후무릎관절 등에도이상이발견되어계속해서치료를받은것이므로, 이사건보험계약은유효하고 피고가원고로부터보험금을지급받을정당한권리가있다는취지로주장한다. 나. (1) 판단 보험계약자가다수의보험계약을통하여보험금을부정취득할목적으로보험계약을 체결한경우, 이러한목적으로체결된보험계약에의하여보험금을지급하게하는것은 보험계약을악용하여부정한이득을얻고자하는사행심을조장함으로써사회적상당성을 일탈하게될뿐만아니라, 또한합리적인위험의분산이라는보험제도의목적을해치고 위험발생의우발성을파괴하며다수의선량한보험가입자들의희생을초래하여보험 제도의근간을해치게되므로, 이와같은보험계약은민법제103조소정의선량한풍속 - 5 -

6 기타사회질서에반하여무효이고( 대법원 선고 2005다23858 판결등참조), 보험계약자가그보험금을부정취득할목적으로다수의보험계약을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이를직접적으로인정할증거가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직업및재산상태, 다수의보험계약의체결경위, 보험계약의규모, 보험계약체결후의정황등제반 사정에기하여그와같은목적을추인할수있다( 대법원 선고 2009다 판결등참조). (2) 위법리에비추어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앞서거시한증거들과이법원의 광주광역시북구청, 광주광역시북구오치1 동주민센터, 북광주세무서에대한각사실 조회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즉, 1 피고 부부는이사건보험계약을체결할당시에도이미 18건의보험계약을유지하고있었고 이후체결한보험계약까지합하면매월 500,000 원이상의보험료를납부하였던점, 2 피고부부가가입한보험은대부분질병또는상해의료비의보장을목적으로하는 것으로입원일수당정액의의료비와생활보조비의지급을보장내역에포함하고있는 점, 3 서순상은 부터 까지사이에일상생활중에넘어졌다는 이유로무려 401 일동안입원치료를받았고, 피고는보험금으로 207,066,716원을수령한 점, 4 피고는이사건보험계약체결당시원고에게 계약전알릴의무사항 ( 갑 제1호증의 2) 을제출하면서다른보험회사에유사한위험을담보하는보험을가입하고 있는지여부와보험금수령횟수가 10 회이상인지여부에관하여 아니오 란에체크를 하였으나, 다수의보험계약을유지중이었고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이미 10회 이상의보험금을수령한적이있었던점, 5 서순상은광주북구서하로233번길 60에 있는금호타운아파트 102동 504호와 2000년식비스토승용차를소유하고있으나그 - 6 -

7 과세표준액이각각 31,200,000 원, 31,920 원에불과하고, 2008년에는과세대상소득금액이 없었으며, 2009년에는사업소득으로 1,277,755 원만을신고하였고, 피고는 2008년에는 사업소득 37,888 원만을신고하였으며, 그후로는소득금액이신고된바없는점등을 종합해보면, 이사건보험계약은순수하게생명, 신체등에대한우연한위험에대비 하기위한것이라고보기어렵고, 오히려다수의보험계약을체결함으로써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상해( 질병) 의정도를실제보다과장하여보험금을부정하게취득할목적으로 체결한것으로봄이상당하다. (3) 따라서이사건보험계약은민법제103조의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여 무효라고할것이고, 피고가이를다투는이상확인의이익또한인정된다. 나아가피고는원고에게무효인이사건보험계약에기하여원고로부터지급받은 보험금합계 20,896,771원및이에대하여원고가구하는바에따라이사건소장부본 송달다음날인 부터다갚는날까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모두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종채 - 7 -

8 판사 권노을 판사 안현정 - 8 -

9 별지목록 보험종목 :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 H4 증권번호 : IS 보험계약자 : 피고 피보험자 : 서순상 보험수익자 : 피고 보험기간 : ~ 월보험료 담보명 : 41,700원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등끝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사 건 2011가합4737 상품권판매대금 원 고 주식회사송원광주북구대표이사고경주소송대리인변호사국중돈 주위적피고 광주광역시 광주서구내방로대표자시장강운태제1 예비적피고이O배 (1965... 생 ) 광주서구내방로주위적피고및제1 예비적피고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서한기제2 예비적피고이O재 (63-1) 광주남구진월동변론종결 201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