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범죄인또는범죄단체등을미화하거나지지하여범죄를용인하거나조장할우려가 있어공공의안전에직접적이고심각한위험을일으키는내용의게시물 도박등관련법령상금지되거나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행위를직접수행하거나, 혹은이를 수행하도록타인을부추기거나 ( 교사 ) 이를수행하는타인을돕는 ( 방조 ) 등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범죄, 범죄인또는범죄단체등을미화하거나지지하여범죄를용인하거나조장할우려가 있어공공의안전에직접적이고심각한위험을일으키는내용의게시물 도박등관련법령상금지되거나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행위를직접수행하거나, 혹은이를 수행하도록타인을부추기거나 ( 교사 ) 이를수행하는타인을돕는 ( 방조 ) 등"

혜빈 국
5 years ago
Views:

1 게시물운영정책 네이버는다양한정보와의견이담긴여러분의게시물이다른분들에게전달되어우리모두의삶 을더욱풍요롭게해줄것을기대합니다. 네이버는여러분이자유롭게작성한게시물을소중히 다룰것입니다. 게시물이란이용자가타인또는자신이보게할목적으로네이버서비스상에게재한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등으로구성된각종콘텐츠자체또는파일을말합니다. 본게시물운영정책을통해회원가입이후네이버서비스이용과정에서자신의게시물을어떻 게관리해야하는지확인해주세요. 부득이일정한내용의게시물은게재가제한될수있습니다. 여러분의다양한생각이나경험또는의견이담긴게시물은최대한게재가유지되어다른이용자들에게전파될것입니다. 다만여러분이네이버서비스를보다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 네이버서비스에서여러분과타인의권리가서로존중되고보호받을수있도록, 그리고네이버서비스가신뢰있는서비스로서안정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부득이아래와같은경우여러분의게시물게재가제한될수있으므로, 이에대한확인및준수를요청드립니다. 관련법령을위반하거나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내용의게시물은명백한법령위반또는권리침해의내용이아닌한, 원칙적으로법원의판결, 결정등또는법률에따라관련권한을보유한행정기관의행정처분, 명령등에의해법령위반또는권리침해가확인된경우게재가제한됨을알려드립니다. 다른이용자의안전확보 다른이용자또는공공의안전에직접적인위험을일으키고있다고의심되는다음과같은내용의 게시물은게재가제한됩니다. 타인에대한신체적위협을사실적이고구체적으로표현하여그의생명또는신체의안전에직접적이고심각한위험을일으키는내용의게시물 타인의자해행위또는자살을적극적이고구체적으로부추기거나권장하여그의생명또는신체의안전에직접적이고심각한위험을일으키는내용의게시물 타인의신상정보, 사생활등비공개개인정보를드러내거나거래하여그의사생활의비밀과안전에직접적이고명백한위험을일으키는내용의게시물 타인에게공포심, 불안감또는불쾌감을일으키는내용의게시물로서지속하여반복적으로게재함으로써그의사생활의안전에직접적이고명백한위험을일으키는게시물 타인에게금품등을대가로성매매를제안, 알선, 유인또는강요하여그또는제 3 자의신체의안전에직접적이고심각한위험을일으키는내용의게시물

2 범죄, 범죄인또는범죄단체등을미화하거나지지하여범죄를용인하거나조장할우려가 있어공공의안전에직접적이고심각한위험을일으키는내용의게시물 도박등관련법령상금지되거나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행위를직접수행하거나, 혹은이를 수행하도록타인을부추기거나 ( 교사 ) 이를수행하는타인을돕는 ( 방조 ) 등범죄관련직접적인 위험이확인된게시물은게재가제한됩니다. 거래하려는물건이나서비스에관한게시물을게재하여타인과자유롭게거래할수있습니다. 다만, 다른이용자의안전한거래를확보하기위하여관련법령에서홍보, 광고, 판매등을금지하고있는물건또는서비스를홍보, 광고, 판매하는내용의게시물게재는제한되며, 그거래행위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관련법령에따른의무를준수하는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 상거래목적카페운영시사업자정보표시안내바로가기 상거래목적블로그운영시사업자정보표시안내바로가기 한편, 게시물을통한판매또는구매는전적으로자신의선택과결정에따라진행되는것인만큼 해당거래로인한책임역시판매또는구매당사자에게귀속된다는점을유의하셔야합니다. 관련법령에서거래를금지하거나제한하고있는물건등은다음의예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령에서의거래금지및제한품목 ( 예시 ) 주류 [ 관련법령 ] 주류의통신판매에관한명령위임고시 ( 국세청고시제 호 ) 담배 [ 관련법령 ] 담배사업법제12조제4항 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 [ 관련법령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8조제1항 의약품 [ 관련법령 ] 약사법제44조및제50조제1항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및총포와비슷하게보이는모의총포 [ 관련법령 ]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및동법시행령별표 5의2 시력보정용안경및콘택트렌즈 ( 시력보정용이아닌경우포함 ) [ 관련법령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5항 안전인증표시등, 안전확인표시등,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또는어린이보호포장표시없는대상제품또는생활용품 [ 관련법령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0조, 제19조, 제26조및제30조 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단,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및물건의경우청소년에게거래하는경우에한함 ) [ 관련법령 ] 형법제243조, 청소년보호법제16조제1항및제28조제1항 상표권침해물 ( 소위 ' 짝퉁 ' 상품 )

3 [ 관련법령 ] 상표법제230조 저작권침해물, 초상권및성명권침해물품및심의되지아니한물품 [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136조제1항,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53조 유사군복 [ 관련법령 ]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제8조 위해식품등, 병든동물고기등, 기준 규격이정해지지않은화학적합성품이함유된식품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4조, 제5조및제6조 위해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위반건강기능식품및표시기준위반건강기능식품 [ 관련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23조, 제24조및제25조 허가또는인증을받지않았거나신고하지않은의료기기 [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제26조제1항 장물 [ 관련법령 ] 형법제362조 불법포획한야생동물및이를사용해만든음식물또는가공품, 야생동물포획도구 [ 관련법령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 제10조 기타관련법령에서판매를금지하거나제한하는물품 다른이용자의권리보호 자신의권리가소중한만큼타인의명예, 사생활, 저작권등의권리도존중되어야하며, 이를보호하기위한관련법령은준수되어야합니다. 자신의경험, 의견등을자유로이표현한게시물이라도법원의판결, 결정등이나권한이있는행정기관의처분, 명령등을통해타인의명예, 사생활, 저작권등의권리를침해하였음이확인된게시물은게재가제한됩니다. 저작권자가자신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마련한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시키는내용이 포함되어있거나, 그내용상저작권자의의사에반하고 저작권법 상의예외적이용허용범위에 해당하지않음이명백히추정되는다음과같은게시물은게재가제한됩니다. 자사프로그램에대한공유를허용하지않은방송사의로고가포함되어있는동영상등의게시물 유료로판매되는이미지, 방송물, 영상, 음원, 만화 ( 웹툰포함 ), 소설 ( 웹소설포함 ), 게임, 소프트웨어등에대한무료다운로드등불법복제를권유하거나불법다운로드링크경로를제공하는게시물 정품소프트웨어 CD 의시리얼번호를공유하거나 CD 키자동생성프로그램을제공하는게시물 게임프리서버를홍보하거나또는그사이트주소를공유하는게시물 권리자의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시키는버그나핵프로그램등을공유하는게시물 한편, 여러분이자유롭게작성하여게재한게시물에대해상대방은그내용이자신의명예, 사생활, 저작권등의등권리를침해하고있다고생각할수있습니다. 네이버는이에대한문제해결을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저작권법 에따른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를운영하고있습니다.

4 가령자신의명예, 초상권, 사생활등의인격적권리나저작권침해를주장하며그정보의삭제등또는복제 전송의중단등을요청해올경우, 네이버는그요청에따라해당게시물의게시를중단합니다. 그리고만약게시중단조치에대해원게시물게시자가자신의게시물게재가명예등권리침해행위에해당하지않음을소명하거나자신의복제 전송이정당한권리에의한것임을소명하며이의신청을해올경우엔소정의기간경과후해당게시물의게시중단을해제하거나그복제 전송을재개합니다. 다만, 정무직공무원등공인이자신의명예훼손등권리침해를주장하며게시중단을요청해온 경우 ( 사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의정책규정에따라처리가제한될수있음을알려 드립니다. ( 사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의정책규정바로가기 보다상세한절차및내용은고객센터내게시중단요청서비스를참고해주세요 다른이용자의존중 문학적또는예술적표현의일환으로, 의학또는의료정보전달의필요에서혹은교육, 풍자등의목적으로나체이미지나기타성적표현이포함된게시물을게재할수있습니다. 다만, 이러한내용의게시물은상대방의문화적배경, 가치관또는그연령에따라서는오히려심한불쾌감, 성적수치심, 왜곡된성의식등을일으킬수도있습니다. 네이버서비스는청소년이자유롭게접근할수있는공간인만큼아래와같이성기또는성적행위에관한노골적인묘사, 비정상적인성적행위에대한적나라한표현등이포함된게시물은게재가제한됩니다. 남녀의성기, 음모, 항문, 유두가포함된여성의유방등특정성적부위또는성교등의성적행위를노골적으로표현또는묘사하는내용의게시물 강간 ( 强姦 ), 윤간 ( 輪姦 ), 성추행등의성폭력행위또는수간 ( 獸姦 ), 시간 ( 屍姦 ), 혼음 ( 混淫 ), 근친상간 ( 近親相姦 ), 가학 / 피학성음란증, 관음증 ( 觀淫症 ) 등의비정상적인성적행위를미화하거나구체적으로표현또는묘사하는내용의게시물 구강, 항문등신체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 성기애무또는자위행위를노골적으로표현또는묘사하는내용의게시물 아동또는청소년을성적유희의대상으로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묘사한내용의게시물 그밖에남녀의성기또는성교등성적행위에대한자극적이고혐오스러운성적표현을통해일반인의성적수치심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내용의게시물 사람에대한침해행위, 사람의배설물, 동물에대한학대등을구체적으로묘사한아래와같은 반인륜적또는반인격적인내용의게시물은상대방에게인격적불쾌감, 잔혹감또는혐오감을 일으킬수있으므로그게재가제한될수있습니다.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등사회적인약자또는부모, 스승등에대한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등을구체적으로묘사하는내용의게시물 출산 ( 분만 ), 낙태, 사람에대한수술등의의료행위를지나치게상세히묘사하여혐오감을일으키는내용의게시물 흉기그밖의위험한물건등을사용하여신체또는시체를손상하는행위를구체적이고사실적으로묘사하여잔혹감또는혐오감을일으키는내용의게시물 구토, 방뇨또는배설한오물, 정액, 여성생리분비물등을구체적이고사실적으로묘사하여혐오감을일으키는내용의게시물 동물에대한학대또는살상, 동물의사체등을구체적이고사실적으로묘사하여잔혹감또는혐오감을일으키는내용의게시물 인터넷공간이다양한의견이존중되는소통의장이되려면개인이나집단사이의비판적표현은폭넓게허용되어야하고, 그표현이서로간에갈등을야기할수있더라도무조건억제되고제한되어서는안됩니다. 다만, 다른이용자를기만할목적으로타인을사칭하거나허위사실을주장하는내용이담긴게시물이제한없이허용될경우오히려다양한의견의소통을저해할우려가있으므로, 타인을사칭하였거나허위사실을주장함이확인된게시물은게재가제한됩니다. 특히언론사의명의나언론사의직책등을사칭또는도용하여기사형태를갖춘게시물인이른바 가짜뉴스 는 ( 사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의심의를거쳐게재가제한될수있습니다. 아울러과도한욕설, 비속어등을계속하여반복적으로사용하여상대방에게심한혐오감또는불쾌감을일으키는내용의게시물도게재가제한될수있습니다. 서비스의신뢰성및안전성확보 자신만의특별한이익을추구하고자네이버서비스를이용하는행위는물론허용되지만, 네이버서비스의기능을비정상적으로이용하여게재했거나네이버각개별서비스의제공취지와부합하지않는내용을가진아래와같은게시물은다른이용자들의정상적인네이버서비스이용에불편을초래하고더나아가네이버의원활한서비스제공을방해하므로게재가제한됩니다. 네이버의사전허락없이자동화된수단 ( 예 : 매크로프로그램, 로봇 ( 봇 ), 스파이더, 스크래퍼등 ) 을이용하여게재한게시물 네이버각개별서비스의제공취지와부합하지않거나그제공되는서비스와전혀관련이없는내용의게시물 물건또는서비스를홍보, 광고또는판매할목적으로동일또는유사한내용의게시물로서지속적으로반복하여게재함으로써다른이용자에게심각한불편을초래하는게시물 여러분의신고를기다립니다.

6 네이버는서비스내에서모두가안전하고즐겁게함께할수있는환경을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이를위해이용자여러분의신고를받고있습니다. 관련법령, 네이버서비스이용약관, 본게시물운영정책등에위배하는것으로보이는게시물을발견할경우신고해주세요. 담당부서를통해접수되는신고내용을신중히검토하여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신고시다음내용을참고하세요. 네이버는관련법령, 네이버서비스이용약관, 본게시물운영정책등에위배되는게시물이확인된경우언제라도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신고할때에는신고하려는게시물의 URL 과해당게시물을제한해야하는사유를알려주세요. 제출된게시물 URL 과신고사유는담당자에게전달되고, 담당자는이를바탕으로게시물제한여부를신중히검토합니다. 신고자의생각이나판단과달리해당게시물이명백히관련법령, 네이버서비스이용약관, 본게시물운영정책등을위반한다고판단되지않을경우엔제한되지않을수있습니다. 만약해당게시물이관련법령에위배되는불법정보또는청소년유해정보에해당한다고판단한다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 불법유해정보신고 ' 창구를통해신고하는방법도있습니다. 이미검토된게시물이라도나중에숨은맥락이발견되거나법원의판결등이나권한있는행정기관의처분등이전달되어관련법령, 네이버서비스이용약관, 본게시물운영정책등위배가확인될경우이전결정이번복되어제한될수있습니다. 신고내용을검토하는과정에서해당게시물의제한여부뿐만아니라추가로해당회원계정의이용제한도고려되는경우가있습니다. 이경우해당회원의서비스이용이력, 관련법령, 네이버서비스이용약관, 본게시물운영정책등위반이력및그경중등을고려합니다. 회원계정의이용제한에관해서는다음의이용제한절차항목을참고해주십시오. 합리적절차에따라이용을제한합니다. 해당게시물이관련법령에명백히위배되거나다른이용자또는권리자보호를위해네이버 서비스이용약관, 본게시물운영정책등에서금지하는내용에명확하게해당할경우네이버는 이를비공개또는삭제처리하거나게재를거부할수있습니다. 여러분이관련법령, 네이버서비스이용약관, 본게시물운영정책등을준수하지않을경우, 네이버는여러분의관련행위내용을확인할수있으며, 그확인결과에따라네이버서비스이용에대한주의를당부하거나, 네이버서비스의이용을일부또는전부, 잠시또는계속정지시키는등그이용을제한할수있습니다. 한편, 이러한이용제한에도불구하고더이상네이버서비스이용계약의온전한유지를기대하기어려운경우엔부득이여러분과의이용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7 서비스이용제한의조건, 세부내용등은계정운영정책및각개별서비스에서의운영정책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