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 의지역분류기준에따르면,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은동유럽,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세지역에걸쳐존재한다. 1991년소연방의해체로 CIS가결성될당시에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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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9 권 5 호통권 642 호 ICT 국제개발협력연구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전략 : 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을중심으로 심수민 * 유성훈 ** 1) 아시아와유럽을잇는유라시아의중심지에위치하고있는 CIS 국가들은석유, 천연가스등세계지하자원의 1/4을보유하고있으며인구 3억명의거대한시장을가지고있다. 또한 ICT 주요지수와지표현황을중남미, 아프리카지역과비교하였을때상대적으로높은발전수준을보이고있어해당분야선진기술과정책경험을가진한국의새로운협력파트너로서역할이기대되고있다. 특히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은정부가개방적경제체제구축을통해적극적으로외자유치와무역확대를추진중에있다. 두국가모두 ICT 발전에대한정부의의지가매우강하고중장기경제발전에있어 ICT 역할의중요성을인지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본고에서는 CIS의지역특성을바탕으로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의 ICT 발전수준, 국제개발협력환경분석내용등을고려하여맞춤형협력전략을이끌어내었다. 목차 Ⅰ. 서론 / 2 Ⅱ. CIS 지역주요현안 / 3 1. 정치적특성 / 3 2. 경제적특성 / 5 3. ICT 환경 / 6 4. 시사점및협력전략 / 11 Ⅲ. CIS 지역국별사례분석 /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 19 Ⅳ. 결어 / 28 * 정보통신정책연구원국제협력연구실연구원, (043) , smshim@kisd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국제협력연구실연구원, (043) , shyoo@kisdi.re.kr 1

2 Ⅰ. 서론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 의지역분류기준에따르면,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은동유럽,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세지역에걸쳐존재한다. 1991년소연방의해체로 CIS가결성될당시에는 11개국가로시작하였으나, 2008년조지아와 2014년우크라이나가탈퇴하여현재는 9개국이남아있는상태이다. 그러나본고에서는기존의 11개국과준회원국인투르크메니스탄까지포함하여 12개국을 CIS 국가로분류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코트라자료에따르면최근 CIS 국가들은막대한천연자원과풍부한노동력을바탕으로경제가호조를보이고있으며, 소비자들의늘어난소득으로수입수요또한크게증가하고있다. 특히우리나라가한반도종단철도와시베리아횡단철도연계를추진하고있어향후 CIS 지역의지정학적의미가커질것으로기대되고있다. 해당철도가연결되면우리나라와의교류에따른제반비용절감이예상되어새로운시장으로서가치도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올해는우리나라가대부분의 CIS 국가와수교한지 25주년, 고려인동포의 CIS 지역정주 80주년을맞이하는시점으로새로운협력의시대를열어가기위한논의를본고를통해진행하고자한다. 또한우리나라는최근몇년간 CIS 지역의경제발전과지역협력을주도해온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과의 FTA 체결을추진중에있어향후산업과혁신분야에서교류와협력이더욱더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특히 ICT 분야는우리나라가상대적우위를보이고있고 CIS 국가들이적극적인협력과지원을희망하고있다. 본고에서는 CIS 지역의주요현안을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하는한편역내국가들중 ICT 발전을위한협력에적극성을띄고있는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에대한맞춤형지원전략을도출하고자하였다. 2

3 ICT 국제개발협력연구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전략 Ⅱ. CIS 지역주요현안 1. 정치적특성 CIS 지역국가들은전반적으로실질적독재및반대세력에대한탄압등으로제도적민주주의를보장받지못하는경우가많으며, 민족주의적성향으로인해역내소수민족에대한폭력문제와민족간지역분쟁이존재하는등불안정한정치적상황에직면해있다. 일례로, 러시아의경우 2015년야당세력의리더인보리스넴초프 (Boris Nemtsov) 가암살당한바있고, 정부는시민사회에대한감시와자국내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에대한압력수위를높이고있으며미디어에대한통제또한진행중이다. 또한, 역내지역분쟁으로는 1917년러시아혁명이후카프카즈지역의민족구성과역사를무시한채진행한무리한국경획정으로인해조지아와러시아남오세티아지역간발생한민족갈등이남오세티아의독립선포에따라분쟁으로발전한사례등이있다. [ 그림 1] CIS 지역자유지수 : 2016 년 자료 : Freedom House(2016) 3

4 프리덤하우스 (Freedom House) 가발표한 2016년자유지수 (Freedom Index) 결과에따르면 CIS 지역국가중자유국 (Free) 으로분류된국가는없고, 부분적자유국 (Partly Free) 은몰도바,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키르기스스탄등 5개국이며, 부자유국 (Not Free) 은러시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 7개국이다. 이상을살펴볼때, CIS 지역국가들은전반적으로상당히자유를억압받고있는정치적특성을지니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2] CIS 지역부패인식지수 : 2015 년 자료 : TI(2015) 한편,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가발표한 2015년도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에따르면, CIS 지역은전반적으로 CPI 점수가 100위권밖에위치하고있어전반적으로부패인식수준이매우낮은것으로보인다. CIS 지역에서는이와같은정치적부패의가장흔한형태중하나로정치적의사결정의고착이많이나타난다. 국회의원이나주지사들이동시에사업주인경우가대부분이며이들은자신들에게유리한법적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정책을입안하고처벌로부터자유롭기때문에, 단순한법적프레임워크의마련으로는이와같은부패를해결할수없으며효과적인반부패조항의시행이필요한상황이다. 4

5 ICT 국제개발협력연구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전략 2. 경제적특성 CIS 지역은석유, 천연가스등세계지하자원의 25% 가매장되어있는자원의보고로서, 체제전환이후국제에너지시세급등에힘입어역내부존자원을기반으로한지속적인경제발전을이룩해왔다. 그러나 2008년에발생한세계금융위기이후로는 CIS 지역평균경제성장률이 5% 미만으로감소되어왔으며,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에따르면 2016~2017 년에도약 1.4% 의저성장을예측하고있다. [ 그림 3] CIS 지역 GDP(USD, 10 억 ) 및경제성장률 (%) 추이 자료 : IMF(2016) CIS 지역중중앙아시아권국가들의경우지난 5년간역내에서가장고성장을이어왔으며, 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을제외한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은향후에도연간 5% 내외의중속성장을이어나갈것으로예측되고있다. 그러나서아시아권국가들의경우연간 3% 정도의저속성장세를보이며, 특히아제르바이잔의경우는아르메니아와조지아에비해성장추세가더딘편이다. 더욱이,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등동유럽권국가들은지속적인역성장추세를보이고있다. 5

6 [ 그림 4] CIS 지역국가별경제성장률 (%) 추이 : 2011~2016 년 자료 : IMF(2016) 이와같이, CIS 경제는현재침체국면에있으나유라시아의중심에자리잡고있는거대한수입시장으로서우리나라에있어여전히중요한파트너이다. 부패관행과지나친행정규제등으로인해투자환경이우호적이지않고진입장벽이높은편이긴하나, 최근에는인센티브제공, 세제혜택확대등외국기업진출환경을개선하기위해노력중이고최근극동개발, 자국산업육성정책등으로인해우리기업의좋은진출기회가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3. ICT 환경 CIS 지역국가들의전반적인 ICT 발전수준은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에서발표하는 ICT발전지수 (ICT Development Index, IDI),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의네트워크준비지수 (Networked Readiness Index, NRI), UN의전자정부발전지수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GDI) 등 ICT 관련주요지수들을통해파악해볼수있다. 우선, 2016년 CIS 지역내 IDI는국가별로순위편차가큰편이나평균적으로는중 6

7 ICT 국제개발협력연구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전략 상위권을형성하고있다.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조지아, 카자흐스탄등대다수의국가가 IDI 순위상위 50% 에포함되고, 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은 100위권밖에존재하지만집계된국가전체로봤을때는 175개국중 110위권정도로중위권에속하여비교적양호한상황이다. 그러나역내 1위인벨라루스와최하위인키르기스스탄의점수격차는거의 2배에가까운차이를보이며, 타지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은조사대상에도포함되지못했다. [ 그림 5] CIS 지역 ICT 발전지수 (IDI): 2016 년 자료 : ITU(2016) 2016년 CIS 지역내 NRI의경우에도카자흐스탄과러시아가각각 39위, 41위를기록하여상위권에속하고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등도 50위권에위치하고있는등전반적으로상위 50% 이내에포진되어있어역내네트워크준비수준은전반적으로양호한편이다. 그러나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은각각 95위, 114위를기록하여하위 50% 에위치하고있으며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자료가존재하지않은상황이다. 7

8 [ 그림 6] CIS 지역네트워크발전지수 (NRI): 2016 년 자료 : WEF(2016) 또한, 2016년 CIS 지역내 EGDI 평균은 를기록하여역내대부분의국가가중상위권에밀집되어있다. 특히카자흐스탄의경우세계 33위를기록하였으며아시아지역내에서는 7위, CIS 지역내 1위를차지하였다. 러시아의경우세계 35위를기록하여카자흐스탄과근소한차이로역내 2위를차지하였다. 그외에도벨라루스가 [ 그림 7] CIS 지역전자정부발전지수 (EGDI): 2016 년 자료 : UN(2016) 8

9 ICT 국제개발협력연구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전략 45위, 아제르바이잔이 56위를기록하는등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제외한역내국가모두 100위권안에진입하여전자정부발전수준에있어서는 CIS 지역국가들이이미상당한수준에올라와있음을알수있다. 한편, ITU 자료에따르면 CIS 지역의유선통신보급률은구소련시기에건설된통신인프라가현재까지유지되어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지역보다는높은상황이며, 2011~2015 년기간동안의다른지역별추세와유사하게보급률이점진적으로하락하고있음을볼수있다. CIS 세부지역별로는전체적으로보급률이하락하는추세인가운데, 2015년기준중앙아시아가평균 11.53%, 서아시아가 19.73%, 동유럽이 32.67% 를기록하여고지대가많고영토가광활하여인프라구축이어려운중앙아시아국가들보다는동유럽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8] 유선통신보급률 (%): 세계지역별 & CIS 세부지역별 자료 : ITU(2016) 2011~2015 년기간동안 CIS 지역이동통신보급률의경우전세계적인추세와유 사하게상승곡선을그리고있으며, 이동통신보급률또한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보다높은것으로나타난다. CIS 세부지역별로는전체적으로완만한상승추세인 9

10 가운데, 2015년기준중앙아시아가평균 %, 서아시아가 %, 동유럽이 % 로역시동유럽국가에서상대적으로높은보급률을보이고있으나모든지역평균이 100% 를상회하여사실상 CIS 지역이동통신보급률은포화수준에도달했음을알수있다. [ 그림 9] 이동통신보급률 (%): 세계지역별 & CIS 세부지역별 자료 : ITU(2016) CIS 지역의 2011~2015 년기간동안유선브로드밴드보급률역시전세계적추세와동일하게상승하고있는상황이며, 특히최근 5년간타지역보다 CIS 지역에서급격하게성장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CIS 세부지역별로는전체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인가운데, 2015년기준중앙아시아가평균 4.09%, 서아시아가 14.66%, 동유럽이 19.41% 로중앙아시아에서가장낮게나타났으며, 이또한중앙아시아의지리적특성으로인한인프라구축의어려움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10

11 ICT 국제개발협력연구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전략 [ 그림 10] 브로드밴드보급률 (%): 세계지역별 & CIS 세부지역별 자료 : ITU(2016) 4. 시사점및협력전략 1991년구소련체제의붕괴로국경이분할되고각국이독립국의지위를획득한이후 CIS 지역대부분의국가가 1인장기집권체제를유지해왔다. 실질적인독재체제로인해야당세력이탄압을받고사회주의의유산인지나친관료제와만연한부패등으로민주주의가부재한상황이라전세계적으로비난을받지만, 이와같은사실이내부적으로묵인되는이유는정부의적극적인시장개입을통해경제발전을이룩했다는데있다. CIS 지역에다량매장된석유, 천연가스등지하자원과국제에너지시세급등을바탕으로한정부주도의경제로 2008년금융위기가발생하기전까지는고성장을달성해왔다. 최근세계경제의불확실성으로인해 CIS 지역의경제성장률이정체또는하락세를나타내고는있지만아시아와유럽을잇는유라시아의중심지에위치하고있다는지리적이점, 동지역에매장된다양한천연자원, 인구약 3억명에이르는거대한수입시장이라는장점은여전히우리나라에있어중요한협력지역임을시사한다. 특히 CIS 지역은 IDI, NRI, EGDI가전반적으로중상위권에속해 ICT 부문의역량 11

12 이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등타지역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나며, 각국정부의 ICT 부문발전정책및통신인프라에대한투자등여전히시장성장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 일례로, 러시아의경우 4G에대한신규투자를추진중이며, 2011~2020 정보화사회국가프로그램 법제화와혁신센터를통한 IT 기업육성등정부의 ICT 부문정책이활성화되고있으며, 카자흐스탄의경우에도 정보화카자흐스탄 2020 프로젝트 계획을수립하여 2017년부터전자정부, 지능형교통시스템, 디지털네트워크구축, 이러닝시스템등 4개분야에집중투자할예정이다.(KOTRA, 2016) CIS 지역은지나친행정규제나부패관행등으로인해비록투자환경이우호적이진않으나우리기업이일단진출에성공하면 ICT 산업부문을선점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서는 CIS 지역국가들의특성상해당국가들과의고위급회담이나주요인사들과의지속적인네트워크유지등우선정부차원의협력관계구축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이를전략적으로활용하여 CIS 국가들의 ICT 발전정책에부합하는협력수요를발굴함으로써비우호적투자환경으로인한민간기업의투자및협력리스크를줄이고정부의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등을통해자금지원또한받을수있다면기업입장에서가장좋은진출전략이라고생각된다. 특히앞서예로언급하였듯, 러시아나카자흐스탄에서정보화계획을통해발전에주력하고있는이동통신이나전자정부등 ICT 부문은우리나라가비교우위를가진분야이므로우리기업의참여여지가많을것으로예상된다. Ⅲ. CIS 지역국별사례분석 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은 CIS 역내국가들중정부가적극적으로 ICT 정책을경제발전과연계하여추진중에있다. 우즈베키스탄은우리나라의핵심우방국이자역내최대교역국으로, 에너지, 인프라, ICT, 교육, 문화등다방면에서협력을확대하고있다. 한편키르기스스탄의경우우리나라가유라시아협력강화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상생과협력을중시하고있는국가로최근정치 경제위기를극복하 12

13 ICT 국제개발협력연구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전략 고안정세를보이고있어, ICT 분야를포함해개발및지원의여지가많은국가중 하나로평가되고있다. 1. 우즈베키스탄 (1) 국가개황 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에위치한천연자원이풍부한국가로서국가면적은 447,400km2에이르며 2016년 7월기준약 2,947만명의인구를보유하고있다. 종교는이슬람교가 88% 의비중을차지하여이슬람문화권에속하며, 민족은우즈벡인이 80% 를구성하고있으나러시아인도 6% 수준을차지하여공용어인우즈벡어와함께러시아어도통용되고있다. 1991년구소연방으로부터독립한이래로소련공산당정치국원이었던이슬람카리모프 (Islam Karimov) 가우즈베키스탄의대통령으로당선되어 25년간장기집권을유지해왔으나 2016년 9월뇌출혈로인해 78세의일기로사망하면서, 그의후계자로 13 년동안총리를맡았던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 (Shavkat Mirziyoyev) 가 88.61% 의득표율로당선되었다. 국제여론에따르면, 미르지요예프대통령의정책기조가前대통령과유사한친러성향을보일것으로전망되며그동안추진해오던외자유치확대및기업운영환경개선정책을실시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1) 우즈베키스탄은독립이후천연가스, 금, 우라늄등풍부한부존자원과구소련시절부터주력해온면화생산을통해경제성장을이끌어왔으며, 수입대체정책을고수한탓에대외경제의존도가낮아 2008년세계경제위기이후에도연평균약 7% 수준의성장을지속해왔다. 2015년에는카리모프대통령이발표한경제발전전략을통해 2019년까지달성할목표로산업다각화, 민간부문강화, 인프라개발, 인적자원개발등을설정하고있어우즈벡정부의의지를기반으로한추가경제성장가능성이전망된다. 1) KOTRA 해외시장뉴스 ( ) 13

14 (2) ICT 환경분석우즈베키스탄의 ICT 관련주요지수를파악해본결과, 2016년기준 NRI의경우우즈베키스탄이조사대상에포함되지않았으며, IDI는통합지수 4.05를기록하여전체 175개국중 110위를기록하여중위권에속했다. IDI 세부지수를살펴보면접근성과이용항목에서는각각 4.53으로 112위, 2.58로 113위를기록한반면, 기술항목에서는 6.04로 87위를기록하여다른항목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기술항목은성인문해율, 중등교육과정입학률, 고등교육과정입학률등의지표를고려하여산정한평가항목으로서주로교육수준을기반으로한 ICT 능력, 기술등을파악할수있다. 우즈베키스탄의경우소연방시절실시된의무교육제도를바탕으로기술항목에서상대적으로높은점수를기록할수있었던것으로파악된다. 2016년기준우즈베키스탄의 EGDI는 0.54로 193개국중 80위를기록하여중상위권에속했다. 이는세계평균 (0.49) 과중앙아시아평균 (0.53) 보다높은점수로우즈베키스탄의전자정부발전수준이이미상당한위치에도달했음을파악할수있다. EGDI의세부지수를살펴보면온라인서비스와인적자본항목에서는각각 0.69로 47 위, 0.7로 92위를기록하여상대적으로높은순위를차지한반면, 통신인프라항목에서는 0.25로 119위를기록하여세계평균 (0.37) 과중앙아시아평균 (0.37) 에모두못미치는수준이다. 이는기본적으로통신인프라구축이어려운지리적여건과소연방시절부터사용되어온낙후된시설등 CIS 지역의공통적인특성에기인한다. < 표 1> 우즈베키스탄의 ICT 관련주요지수 : 2016 년 구분 ICT 발전지수 (ICT Development Index, IDI) 전자정부발전지수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GDI) 통합 ( 순위 ) 4.05(110 위 /175 개국 ) 0.54(80 위 /193 개국 ) 접근성 : 4.53(112 위 ) 온라인서비스 : 0.69(47 위 ) 세부지수 이용 : 2.58(113 위 ) 통신인프라 : 0.25(119 위 ) 기술 : 6.04(87 위 ) 인적자본 : 0.7(92 위 ) 자료 : ITU, UN(2016) 14

15 ICT 국제개발협력연구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전략 우즈베키스탄의주요 ICT 지표를바탕으로통신시장현황을살펴보면, 유선통신가입자수의경우지난 2010~2014 년기간동안완만하지만꾸준한성장곡선을그려왔다. 국영통신사업자인 Uzbektelecom 이우즈베키스탄국내외유선전화서비스의 97% 를점유하고있으며, 경쟁체제가도입되어 Buzton과같은민간통신사업자가유선통신시장에서활동하고는있지만여전히 Uzbektelecom 의지배력이공고한상황이다. 2016년 BMI 보고서에따르면, 그럼에도불구하고우즈베키스탄의유선통신보급률은여전히낮은수준이기때문에 Uzbektelecom 의유선네트워크인프라확장을통한성장기회가존재할것이라고판단하고있다. 1992년개방한우즈베키스탄의이동통신시장은통신사업자들의투자확대로가입자기반이급속히확대되어왔으며, 2014년기준가입자수가약 2,300만명으로보급률은 78.42% 에이르렀다. 통신사업자로는 Beeline, Ucell, Perfectum, Uzmobile, 그리고 2012년사업면허가취소되었으나 2014년정부와의합의를통해다시시장에복귀한 MTS-Uzbekistan 등이있다. 2016년 BMI 보고서에의하면, 현재이중 Beeline의 Unitel이 48%, Ucell의 Coscom이 42.1% 로이동통신시장점유율의약 90% 를차지하고있다. Beeline은 2014년 4G LTE 서비스를타쉬켄트 (Tashkent) 에상용화하였으나아직까지요금이높게책정되어있어수요가증가할지는불확실한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앙아시아최대의인구규모와청 장년층의비중이높은인구구조로인해우즈베키스탄의이동통신시장은지속적인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우즈베키스탄유선브로드밴드의경우 Uzbektelecom이 2005년최초로 ADSL 서비스를출시하였으며, Buzton이 2006년 3월개인고객대상의 DSL 서비스를출시하여 2007년부터브로드밴드시장이성장하기시작하였다. 보급률은아직미미하지만 2010~2014 년기간동안가입회선수는약 4~5배증가하였으며, 통신사업자들이브로드밴드네트워크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이나 Uzbektelecom 의독점으로인한비용상승문제는해당시장의발전을위해선결되어야할요소이다. 15

16 < 표 2> 우즈베키스탄의주요 ICT 지표현황 : 2010~2014 년 구분 유선통신 가입자수 ( 천명 ) 100명당가입자수 ( 명 ) 1, , , , , 이동통신 가입자수 ( 천명 ) 100명당가입자수 ( 명 ) 20, , , , , 유선브로드밴드 가입자수 ( 회선 ) 100명당가입자수 ( 명 ) 인터넷사용자수 (%) 자료 : ITU(2016) 한편, 2015년카리모프대통령이발표한경제발전전략인 2015~2019 생산구조개혁및현대화 다각화보장방안프로그램 에는 2019년까지산업다각화, 민간부문강화, 인프라개발, 인적자원개발등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과제들을제시하고있으며, 이중에는정보통신센터구축을통한인프라발전관련내용도포함하고있다. 또한, 2013~2020 우즈베키스탄국가정보통신시스템종합프로그램 에는 2020년까지국가정보통신시스템의전반적인확산과전자정부기능을강화함으로써우즈베키스탄통신인프라개발및정보시스템과데이터베이스시스템구축, 전자정부구축프로그램을실시한다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어우즈베키스탄정부의 ICT 발전에대한의지가주목되고있다. (3) 국제개발협력환경분석우즈베키스탄은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지정한수원국리스트의저중소득국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 LMIC) 2) 에속한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개발도상국으로서국내빈곤감소및국민후 2) OECD DAC 수원국리스트에서는 2013 년기준 1 인당국민총소득 (GNI) 이 1,046~4,125 달러에 속하는국가들을저중소득국 (LMIC) 으로지정함 16

17 ICT 국제개발협력연구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전략 생개발을위한중장기국가개발계획으로국민후생개발전략 (Welfare Improvement Strategy of Uzbekistan for 2008~2010, WIS I) 을 2007년에최초로수립하였으며, 이에대한후속전략으로 2012년 WIS II 2013~2015 가수립및승인되었다. 이는고용창출, 보건, 교육분야개발, 사회복지시스템강화등을목표로하고있다. 국제사회에서도우즈베키스탄의국가개발전략에의거하여수원국의발전을위한 ODA 자금지원및다양한원조사업을실시해다. OECD 통계자료에의하면, 2011~2014 년기간동안對우즈베키스탄 ODA가급격히증가해왔으며 2015년에는전년대비약간감소한 8억 4,7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최근 5년간 ODA 누적액으로보면공여국중일본과한국이각각 1, 2순위를차지하였는데, ICT 분야에있어서도한국과일본이각각 1, 2순위를기록하였으며해당기간동안누적된전체 ODA 대비 ICT ODA 비중은약 0.5% 수준이다. < 표 3> 우즈베키스탄 ICT ODA 주요공여국현황및순위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 ~2015 전체 ODA , 전체 ICT ODA ( 전체 ODA 대비비중 ) (4.14%) (0.11%) (0.08%) (0.12%) (0.15%) (0.51%) DAC 회원국전체 한국 일본 다자기구전체 UNICEF 자료 : OECD.Stat( ) 우리나라와함께대표적인對우즈베키스탄원조공여국으로손꼽히는일본은일본 국제협력기구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를통해 2000 년대초 반부터무상원조를통해우즈베키스탄의통신네트워크확장및발전에기여하였으 17

18 며, 대표적인사업으로 1995~2006 년까지 2단계에걸쳐수행된 통신네트워크확장프로젝트 가있다. 약 3억달러가투입된동사업은우즈베키스탄중심및서부주요도시에디지털전자교환기, 전력전송망네트워크, 무선가입자망, TV& 라디오방송시스템설치를통해통신네트워크를확장하고서비스를향상시켰으며, 궁극적으로는정보통신격차해소를통한균형성장에기여하였다.(JICA, 2008) 한국은주로대표적인유 무상원조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의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과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을통해원조사업을실시해왔다. EDCF와 KOICA가우즈베키스탄에실시한 ICT 관련프로젝트는 교육정보화사업, 국가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 전자도서관구축사업 등으로대체로우즈베키스탄정부가중점을두고있는공공행정부문의사업이많았으며, KOICA의초청연수사업역시전자정부나공공부문의역량강화를주제로하는경우가대다수였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역시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통해전자정부와정보보안등을주제로우즈베키스탄에 3 차례의정책자문을실시한바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을통해타쉬켄트정보통신대학에정보접근센터를구축하는등우즈베키스탄의 ICT 발전에기여해왔다. (4) 시사점및맞춤형협력전략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국가중가장많은약 3,000만명의인구를보유한거대한시장이며, 천연가스, 금등의지하자원매장량도풍부하여경제적잠재력이다대하다. 뿐만아니라, 2016년새롭게당선된미르지요예프대통령은총리시절부터추진해온외자유치확대및기업운영환경개선정책을고수할것으로예상되어우리기업이현지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좋은시점이라고생각된다. 한국과우즈베키스탄은 1992년수교협정을맺은이래교역액이꾸준히증가해왔으며 2015년양국간교역액은약 13억달러를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對우즈베키스탄투자도수교이후 2016년까지누적 13억달러에달하며, 이중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도약 3,800만달러에이른다. ICT 부문에있어서도 2006년양국간 IT 협력 18

19 ICT 국제개발협력연구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전략 양해각서를체결한이래로 IT 정책, 초고속인터넷및무선통신등다양한 IT 서비스, 정보보호및 IT 인력양성등 ICT 분야전반에걸친협력관계를구축해왔다. 우즈베키스탄은한국정부를국가경제발전의롤모델로인식하고있으며, 특히높은 IT 수출경쟁력과공공행정부문개혁에있어높은평가를받고있다는점은긍정적인측면이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 WIS II 2013~2015 에서경제성장및공공부문의효율성제고를위한정부의행정역량강화및거버넌스향상을개발계획전반에포함하고있으므로, 우리나라의기본적인對우즈베키스탄 ICT 협력전략은이러한국가개발전략에부합하는방향으로추진해야할것으로보인다. 협력추진시에는 ICT 분야전문성을가진유관기관간사업을연계하여협력분야에집중적으로지원함으로써시너지효과를낼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예를들면, 공공행정시스템구축등의인프라지원이이뤄진후이와관련한세부적이고기술적인주제에대한연수나자문을제공하는방식이될수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EGDI 세부지수중통신인프라항목에서 119위로가장낮은순위를기록하였으며, 정부의경제발전전략인 2015~2019 생산구조개혁및현대화 다각화보장방안프로그램 에서도정보통신센터구축을통한인프라발전을도모하고있어통신인프라개선과관련한협력수요를발굴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특히이동통신시장은지속적인성장세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는바, 동분야인프라고도화및네트워크서비스개선, 주파수대역관리등에대한민관협력을바탕으로국내통신사와의협력을증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2. 키르기스스탄 (1) 국가개황 키르기스스탄은중앙아시아에위치하고있으며국토의 90% 가산악지대로구성되어있다. 국가면적은 199,951 km2에이며 2016년 7월기준약 573만명의인구를보유 19

20 하고있다. 종교는이슬람교가 75% 의비중을차지하여이슬람문화권에속하며, 민족은키르기스인 65%, 우즈벡인 14%, 러시아인이 13% 를구성하고있어키르기스어와러시아어가공용어로함께사용되고있다. 1991년구소연방으로부터독립한키르기스스탄의초대대통령은아스카르아카예프 (Askar Akayev) 로 1994년재선, 2000년 3선에성공하여장기집권체제를유지해왔다. 그러나 2005년총선부정선거로대중들이튤립혁명을일으키며아카예프대통령이실각하게되었으며, 이후수차례의반정부시위와정권교체를거듭하여마침내 2011년평화적정권이양을통해알마즈벡아탐바예프 (Almazbek Atambayev) 가대통령으로당선된이후현재까지정권을유지해오고있다. 키르기스스탄은이러한일련의민주화과정을거침으로써현재중앙아시아에서가장민주적인체제를확립한국가로간주되고있으며, 2013~2017 년주요정부정책으로반부패정책을발표하여규제절차간소화및공공기관민영화를추진하는등일련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키르기스스탄의경제는금생산을통한해외수출과러시아, 카자흐스탄등주변국으로파견나간해외근로자의송금에의존하는구조로서, 국제금시세변동이나해외근로자파견국의경기에따라경제성장의변동폭이큰상황이다 년의경우 -0.9%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키르기스스탄최대의금광인쿰토르 (Kumtor) 의금광생산및해외근로자송금증가로경제성장률이 10.5% 까지확대되었다. 2016년 1인당국민소득예측치는 1,264달러로타지키스탄과함께역내가장빈곤한국가로손꼽히지만, CIS 국가중최초로 1998년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에가입하는등다른중앙아시아국가들에비해가장개방적경제체제를구축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인측면이다. (2) ICT 환경분석키르기스스탄의 2016년기준 IDI는통합지수 3.99로전체 175개국중 113위를기록하여중위권에속했다. IDI 세부지수중접근성과이용항목에서는각각 4.25로 121위, 2.25로 118위를기록하여하위권에속했으나기술항목에서는 6.96으로 66위 20

21 ICT 국제개발협력연구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전략 를기록하여 87위를기록한우즈베키스탄보다더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접근성과이용항목보다는기술항목에서상대적우위를보이는점은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뿐만아니라다른 CIS 지역국가들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는현상으로과거사회주의국가의의무교육제도로부터나타나는특성에기인한다. 2016년기준키르기스스탄의 NRI는통합지수 7점만점에 3.7을기록하여 139개국중 95위를차지했다. NRI 세부지수의경우환경, 활용도, 영향력항목에서각각 3.7 로 95위, 3.2로 104위, 3.1로 110위를기록하여전반적으로하위권에속하는가운데, 준비도항목에서는 4.7로 79위를차지하여다른항목보다는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준비도의경우모바일네트워크커버리지등과같은 ICT 인프라측면, 인터넷가입요금이나휴대폰사용료등가격적절성측면, 성인문해율이나교육과정입학률등기술측면을고루평가하여산정한다. 앞서언급하였듯, 키르기스스탄은의무교육혜택으로인해인적역량이우수하고타 CIS 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자유로운시장경쟁체제로인해비교적적절한가격이형성된점등이해당항목에서높게평가된것으로추측된다. < 표 4> 키르기스스탄의 ICT 관련주요지수 : 2016 년 구분 ICT발전지수 (ICT Development Index, IDI) 네트워크준비지수 (Networked Readiness Index, NRI) 전자정부발전지수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GDI) 통합 ( 순위 ) (113 위 /175 개국 ) (95 위 /139 개국 ) (97 위 /193 개국 ) 접근성 : 4.25(121 위 ) 환경 : 3.7(95 위 ) 온라인서비스 : 0.43(105 위 ) 세부 지수 준비도 : 4.7(79 위 ) 이용 : 2.25(118 위 ) 통신인프라 : 0.31(105 위 ) 활용도 : 3.2(104 위 ) 기술 : 6.96(66 위 ) 인적자본 : 0.75(62 위 ) 영향력 : 3.1(110 위 ) 자료 : ITU, WEF, UN(2016) 21

22 2016년 EGDI의경우, 1점만점에 0.50으로 193개국중 97위를기록하여세계평균 (0.49) 을약간상회하는중위권에속했다. EGDI의세부지수를살펴보면온라인서비스와통신인프라항목에서는각각 0.43, 0.31로 105위를기록하여상대적으로낮은순위를차지한반면, 인적자본항목에서는 0.75로 62위를기록하여앞서살펴본 IDI, NRI와유사한현상이나타나고있음을파악할수있다. 키르기스스탄의주요 ICT 지표를바탕으로통신시장현황을살펴보면, 유선통신가입자수는 2010~2014 년기간동안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여왔다. 키르기스스탄정부가 77.84% 의지분을가지고있는 Kyrgyztelecom 이키르기스스탄유선통신시장의약 90% 이상을점유해왔으나, 2016년 BMI 보고서에따르면 2020년까지유선통신보급률이급격하게감소할것으로예측됨에따라 Kyrgyztelecom 의수익구조또한변화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키르기스스탄은국토의 90% 가산악지대로구성된지리적특성으로인해유선통신인프라구축이어려운환경이며, 이에따라유선통신보다는이동통신에대한선호도가높은대표적인시장이다. 2010년 527만명수준이던키르기스스탄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 2014년 756만명을돌파하였고보급률은 % 에이르렀다. 이는우즈베키스탄에비해상당히높은수치로이동통신시장이급격히성장해왔음을파악할수있다. 전통적으로키르기스스탄의이동통신시장의성장을주도해온통신사업자는 Megacom과 Beeline이며그외 Nurtelecom, Katel 등이있다. 2016년 BMI 보고서에의하면, 현재키르기스스탄이동통신시장점유율은 Megacom 42.3%, Beeline 32.7%, Nurtelecom 24.1%, Katel 0.9% 로구성되어있다. 기존의사업자들을주축으로 3G/4G 가입자가증대되고, 향후개정된통신법을바탕으로번호이동성제도의시행또한이뤄질것으로보여 2020년까지이동통신시장성장가능성은긍정적인것으로파악된다. Kyrgyztelecom이이끌어온유선브로드밴드시장의경우, 보급률은여전히미미하지만 2013년이후가입자수가급격하게증가하여 2014년에는 2억 3천만회선을돌파하였다. 2016년 BMI 보고서에따르면, Kyrgyztelecom은점차감소하는추세인유선통신보다는브로드밴드에대한투자를집중함으로써수익을창출하고자하고있 22

23 ICT 국제개발협력연구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전략 다. 수도인비쉬케크 (Bishkek) 를오쉬 (Osh) 와바트켄 (Batken) 지역까지연결하는광케이블구축을추진중이며, 2013년에는이미탈라스까지연결되는망구축을완료하였다. 향후키르기스스탄의브로드밴드부문은 2020년까지느리지만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5> 키르기스스탄의주요 ICT 지표현황 : 2010~2014 년 구분 유선통신 가입자수 ( 천명 ) 100명당가입자수 ( 명 ) 이동통신 가입자수 ( 천명 ) 100명당가입자수 ( 명 ) 5, , , , , 유선브로드밴드 가입자수 ( 회선 ) 100명당가입자수 ( 명 ) 23, , , , , 인터넷사용자수 (%) 자료 : ITU(2016) 한편, 키르기스스탄정부가 2002년발표한 키르기스스탄의발전을위한정보통신기술국가전략 에는인터넷역량을경제성장촉진에활용하기위해 1) ICT를이용한효율적이고, 투명하며신뢰성있는공공행정및지방자치정부 (e-정부) 구축, 2) ICT 분야인적역량강화및직원연수 (e-교육), 3) 정보산업, 전자상거래, 중앙아시아내지역비즈니스센터 (e-경제) 구축에우선순위를두었다. 또한, 국가발전전략인 키르기스스탄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가전략 2013~2017 에포함된 ICT 관련내용으로는전자정부시스템의도입과디지털 TV/ 라디오방송전환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이를달성하기위해 ICT 분야에서의일관성있는국가정책과정보통신인프라의효율적인사용을강조하고있다. 키르기스스탄정부가경제발전을위한다양한전략분야중하나로 ICT를손꼽고있다는점은우리나라가주목해야할부분이다. 23

24 < 표 6> 키르기스스탄국가정보통신기술발전전략 : 분야별추진방향 분야 e-정부 e-교육 e-경제 추진방향 1. 공공행정및지방자치정부공무원들의정보시스템마스터및 First Leader 원칙이행 2. 전자정부 : 전자문서화시스템, 민원서비스포털, 국가기록, 민원서비스자동화시스템, 분야별, 지역별데이터베이스구축 3. ICT 환경에적합한인사정책개발, 전자문서위한단계별전계급공무원연수실시 4. 중앙및지방공공행정의정보인프라시설기반으로서 SCN의지속적인개발 1. 기본적인컴퓨터리터러시, ICT 분야모든차원에서의교육표준개발및도입, 컴퓨터화된교습기술도입, 교내시스템컴퓨터화, 사회적약자들에게공공정보제공을위한무료인터넷접근등교육및교육운영의정보화 2. ICT 분야인적자원및역량개발, 노동시장의상황을고려한 ICT 분야내다양한단계별전문교육개발, 이를통한정보산업및전자상거래의발전, 지속적인경제성장에우호적인환경구축, 키르기스스탄의글로벌경제로의통합추구 3. 성인교육에 ICT 적용, ICT 기반원격교육시스템, 전자교과서및보강교육을위한컴퓨터기반교육시스템구축, 교사재교육, 공공행정및지방자치정부공무원들의정보시스템마스터촉진 4. 독립적국가정보센터구축, 점진적으로상호간가상과학및교육공간을구축하기위한국가및기업간컴퓨터네트워크구축, 과학및교육정보자원축적, 해외정보자원접근촉진을통한국제과학교육공간으로의통합추구 1. 정보비즈니스 : 정보비즈니스발전, 소프트웨어제작, ICT 해외시장에진출하는국내기업지원, ICT 발전을위한민간부문투자촉진, 민간기업의수출역량발전 2.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발전, 인터넷을기반으로한비즈니스및마케팅, 인터넷기회를활용한국내제품및서비스의홍보를통한민간기업의수출역량강화, 키르기스스탄의정보통신인프라발전을위한주요동력으로서민간기업의발전 3. 중앙아시아지역 ICT 비즈니스센터구축 : 경제, 금융, 비즈니스운영및기타섹터에서역내정보통신서비스분야리더로서키르기스스탄에중앙아시아지역센터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함 자료 :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2002) (3) 국제개발협력환경분석키르기스스탄은우즈베키스탄과마찬가지로 OECD DAC가지정한수원국리스트의저중소득국 (LMIC) 에속한다. 키르기스스탄정부가승인한국가발전전략인 키르기스스탄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가전략 2013~2017 에는 CIS 지역에서가장 24

25 ICT 국제개발협력연구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전략 빈곤한국가로그동안공여국으로부터많은지원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 일관성있는공공정책의부재로뚜렷한성과를달성하지못했음을직시하고정부정책및체계, 교육, 보건, 환경, 경제적측면등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다방면에서의목표를제시하였다. 그동안국제사회에서는키르기스스탄의빈곤문제를해결하고경제발전을지원하기위한 ODA 자금제공및원조사업을실시해왔다. 2011~2015 년기간동안 OECD의 ODA 통계자료에의하면, 對키르기스스탄 ODA는 2012~2013 년에약간감소한것을제외하고는 5억달러를상회하는규모로지원되어왔다. 최근 5년간 ODA 누적액으로보면미국과일본이최다공여국 1,2위를차지하였으며, ICT 분야는유일하게일본과한국만이지원을하여각각 1, 2순위를기록하였다. 해당기간동안누적된전체 ODA 대비 ICT ODA 비중은약 0.3% 수준이다. < 표 7> 키르기스스탄 ICT ODA 주요공여국현황및순위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 ~2015 전체 ODA 전체 ICT ODA ( 전체 ODA 대비비중 ) (0.99%) (0.08%) (0.06%) (0.25%) (0.05%) (0.30%) DAC 회원국전체 일본 한국 다자기구전체 World Bank 자료 : OECD Stat( ) ICT 부문에대한원조는일본이우리나라와함께어깨를견주고있는만큼, 키르기 스스탄에대한 ICT ODA 역시일본 JICA 를통해가장많은지원이이뤄졌다. 그중 대표적인사업으로는 2005~2008 년까지실시된 국가 TV 라디오방송사의프로그램 25

26 제작장비개선프로젝트 가있으며동사업을통해 TV 방송장비들의기능향상과더불어당시국제적으로사용되던 CCIR 시스템-B 표준에따라시스템통합을지원하였다. 그밖에도일본은주로연수및전문가파견등기술협력형태의지원을통해키르기스스탄의 ICT 발전에기여해왔다. 한편, 주요원조기관들을통해이뤄진우리나라의對키르기스스탄 ODA 중 ICT 관련프로젝트는 EDCF가 1998년실시한 통신망현대화사업 이있으며, 1,200만달러를투입하여전자교환시스템및관련부대장치의설치를통한통신서비스향상, 전화적체현상해소및사업실시지역인추이 (Chuy) 주의경제발전을도모하고자하였다. KOICA의경우 JICA와유사하게연수생초청등을통한 ODA 사업이주로이뤄졌으며, 정보통신활용기술능력향상등 ICT 인적역량강화나전자정부, 특허행정정보화등공공행정부문역량강화에집중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함께한국형전자선거시스템또한지원한바있다. 3) 미래부사업으로는한국정보화진흥원을통해 2010년비쉬케크키르기즈공과대학에정보접근센터를구축한바있고, 2012년한국전파진흥협회의유휴방송장비지원, 2014년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전파관리정책자문등이있다. 일본과한국의對키르기스스탄 ODA 지원양상은주로전자정부등공공행정부문을주제로한 ICT 기술협력과방송환경개선을위한사업에집중되어있어전반적으로키르기스스탄의국가발전전략에포함된우선순위분야에부합해온것으로판단된다. (4) 시사점및맞춤형협력전략키르기스스탄은 CIS 국가중가장빈곤국으로금수출과해외근로자의송금에의존하는취약한경제구조를가지고있다. 그러나 1998년역내가장최초로 WTO에가입함으로써폐쇄적인보호무역주의를고수하고있는주변국들에비해가장개방적인경제체제를구축하고있다는점은기회요소로작용할수있는부분이다. 또한 2011년중앙아시아최초로평화적정권이양을통해역내가장민주적인체제를확립한국가 3) 뉴시스 ( ) 26

27 ICT 국제개발협력연구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전략 로서 2013년에는부패척결, 규제절차간소화, 공공기관민영화등에대한정책을발표하는등정부의개선의지가뚜렷하다는점도우리가주목해야할부분이다. 한국과키르기스스탄은 1992년양국의수교이후현재까지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다방면에서우호적인협력관계를구축해왔다. 2014년까지양국의교역액은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여왔으며, 우리나라의對키르기스스탄해외직접투자는주로건설업과광업이대부분을차지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의아탐바예프대통령은이와같이수교이래양국이제반분야에서호혜적협력관계를구축해온것과특히한국이 선거시스템구축 관련 ODA 사업지원을통해키르기스스탄의민주주의와경제사회발전에기여한것에대해양국정상축하서한을통해사의를표한바있다. 4) 키르기스스탄정부의 ICT 관련전략문서는 e-정부, e-교육, e-경제를우선순위에두고있으며, 그간한국의對키르기스스탄 ICT ODA는대체로동우선순위에부합하도록잘수행된것으로판단된다. ODA는기본적으로협력국의수요를반드시고려해야하므로, 향후에도우리나라의 ICT ODA는 ICT를활용한공공행정, 인적역량, 비즈니스등에중점을두어야할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이특히우선순위에두고있는 e-정부, e-교육등공공행정및교육부문의경우우리나라역시비교우위를가지고있어양국은지금처럼상호보완적인협력파트너가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각원조기관들이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 ICT 부문에대한수혜대상자의수준이나현지통신시장의트렌드를고려하는등의지속적인관심이필요할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은 IDI, NRI, EGDI의세부지수중각각기술, 준비도, 인적자본항목에서상대적으로높은순위를기록하였으며, 해당세부지수들의경우성인문해율이나교육과정입학률을바탕으로산정되는것이어서키르기스스탄의인적역량이뛰어난수준임을파악할수있다. 따라서이를바탕으로한 ICT 분야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한수요가있을것으로판단되는바, 동분야의수준별전문교육개발을통한초청연수형태의지원이적합할것으로보인다. 키르기스스탄은 ICT 전문인력양성을바탕으로궁극적으로는정보산업이나전자상거래도발전시킬수있을것이다. 4) 재외동포신문 ( ) 27

28 또한, 키르기스스탄의통신시장의경우지리적특성탓에유선통신발전이어려워이동통신부문이급성장해왔다. 3G 서비스는모든통신사에의해도입되었으며 LTE 기반 4G 서비스또한이미시행중이어서이동통신부문은향후에도꾸준히성장할것으로보인다. 한국은 5G 국제표준화를선도하고있으며시범서비스및상용화에도속도를내고있는바, 키르기스스탄이가까운미래에 5G를도입한다면정책자문제공을통해관련내용을공유함으로써협력국의관련정책수립을지원할수있을것이다. 또한이동통신부문이성장함에따라모바일콘텐츠의수요또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우리기업의콘텐츠수출가능성도기대되는바이다. Ⅳ. 결어 KOTRA는 2017 세계시장진출전략설명회 에서 CIS 지역의특성을다음과같이정리하였다. 우선기회시장의선점이필요함을지적하였는데 CIS 지역의국가기술혁신분야에서적극성을요구하였다. 그리고현지관세동맹인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를활용한판매시장확대와마케팅고도화전략을통해판로다각화와차별화된제품의시장점유율을제고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였다. CIS 지역은광활한영토와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아시아와유럽을잇는유라시아에위치하여지정학적중요도가매우높다. 우리나라는 CIS 지역과다양한분야에있어협력을이어오고있으며, 최근에들어경제발전을위한전략적협력분야의하나로 ICT를강조하고있다. 우리나라와 CIS 지역특히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의경우 ICT를포함한과학기술혁신분야에서협력잠재력이큰것으로분석이이루어진만큼단순한형태의무역보다는전략적접근을통한맞춤형협력과현지진출을연계할필요가있다. 더욱이우리나라가추진중인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과의 FTA 협상을통해향후 CIS 지역에서의교류와협력은더욱확대할것으로기대된다. 28

29 ICT 국제개발협력연구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전략 참고문헌 강인수외 (2016), 2016 개도국정보통신방송정책자문- 개발협력연구조사, pp. 46~87, KISDI.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개국): 우즈베키스탄국가협력전략, 제26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안건 ( 제26-2호 ). 뉴시스 ( ), 선관위, 키르기스스탄에한국형선거시스템지원해국가위상높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우즈베키스탄신정부의경제정책과한국-우즈베키스탄협력방안, KIEP.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6), 2017 권역별진출전략 : CIS지역, KOTRA. 대한무역진흥공사 (2016), 2017 우즈베키스탄진출전략, KOTRA 타슈켄트무역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해외시장뉴스 ( ), 우즈베키스탄대선에서現총리겸대통령권한대행샤프캇미르지요예프당선. 박정호외 (201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KIEP. 방송통신해외정보시스템 (2015), 우즈베키스탄정보통신 (ICT) 방송품목보고서 : 통신, CONEX. 외교부 (2013), 2013 키르기즈개황, 외교부. 임동민 심수민 (2014), 키르기스스탄전파관리현황및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제 26권 9호통권 577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재외동포신문 ( ), 한국-키르기스스탄수교 25주년, 양국정상축하서한교환. 한국국방연구원세계분쟁정보사이트. CIS, KIDA World War Watch, , 한국국제협력단통계조회서비스. 우즈베키스탄, , /ipm/os/sear/gnrlsearchlist.do?lang=ko 29

30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정보시스템. 키르기스, , bindex.do?menugrp=02&nation=kg 한국수출입은행 (2015), 2016 세계국가편람 : 우즈베키스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2015), 2016 세계국가편람 : 키르기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 (2015), 우즈베키스탄지원사업,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 (2011), 키르기즈지원사업,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014), 키르기즈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2016). Tajikistan and Kyrgyzstan Telecommunications Report BMI.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2016). Turkmenistan and Uzbekistan Telecommunications Report BMI. CIA World Factbook. Kyrgyzst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World Factbook. Uzbekist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AC List of ODA Recipients: Effective for reporting on 2014, 2015 and 2016 flows. 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zbekistan, , -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data/aid-at-a-glance.htm Freedom House (2016). Freedom in the World Freedom Hous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2002). National Strate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Development in the Kyrgyz Republic.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7). World Economic Outlook. IM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2016). Measuring the Information 30

31 ICT 국제개발협력연구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전략 Society Report ITU.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08). Uzbekistan Telecommunication Network Expansion Project(1)(2). JICA. 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Kyrgyz Republic (2013).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Kyrgyz Republic: For the period of 2013~2017. 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Kyrgyz Republic. Open Aid Data. Kyrgyz Republic , urpose/614/220/top/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tatistics. Uzbekistan Creditor Reporting System, , OECD Stat.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6).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Transparency International. Transparency International News ( ). Europe and Central Asia: An Overall Stagnation. United Nations (2016).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6: E-Government in Support of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UN. World Economic Forum (2015).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 WEF.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