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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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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아시아 투자환경 및 유망분야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부실장 조양현

2 목 차 1. 중앙아시아 투자입지 2. 중앙아시아의 투자환경 3. 중앙아시아에 대한 FDI 유입현황 4.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유망분야

3 1. 중앙아시아 투자입지 유럽과 아시아 연결의 브리지(bridge) 역할 러시아,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접경 카스피해를 사이에 두고 트랜스코카서스 지방과 대면 * 우즈벡의 사마르칸트는 역사적으로 실크로드의 거점 인구는 적으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국토면적이 우리나라의 12배(세계 9위)에 달하는 등 광할한 영토 보유

4 1. 중앙아시아 투자입지 중동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자원의 보고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2009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의 광물자원 보유 천연가스 매장량: 1.68조 m 3 (세계 21위) 생산량: 644억 m 3 (세계 11위) 원유 매장량: 6억 배럴 (10.6만 배럴/일 생산, 세계 45위) 금, 우라늄(세계 10위), 아연 등 광물자원 매장 면화(생산 5위, 수출 2위)가 풍부하여 섬유산업 발달

5 1. 중앙아시아 투자입지 카자흐스탄 원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각종 광물자원이 매우 풍부한 국가로 성장잠재력 지대 원유 매장량: 398억 배럴(세계 9위) 생산량: 168만 배럴/일(세계 17위) 천연가스 매장량: 1.82조 m 3 (세계 18위) 생산량: 322억 m 3 (세계 24위) 석탄 매장량: 313억 톤(세계 7위) 우라늄 매장량: 8.2만 톤(세계 2위) 크롬 CIS지역 매장량의 90% 보유 (1.8억 톤, 세계 1위) 텅스텐, 납, 구리, 아연 CIS지역 매장량의 50% 보유 (텅스텐 1위, 아연4위)

82조 m 3 (세계 18위) 생산량: 322억 m 3 (세계 24위) 석탄 매장량: 313억 톤(세계 7위) 우라늄 매장량: 8.

6 1. 중앙아시아 투자입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억 달러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GDP 경제성장률 재정수지/GDP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GDP 외환보유액 1, 주: 2010년 기준 자료: EIU

1,382 390 171 45.56 7.0 8.5 6.0-1.4 6.5-2.6 0.3 5.0-6.2.-0.2 7.

7 4. 2. 중앙아시아에 중앙아시아의 대한 투자환경 투자유망분야 (1) 금융제도 구 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은행 구분 중앙은행(KNB), 개발은행(KDB), 시중은행(38) 등 중앙은행(UNB), 대외경제은행(NBU) 시중은행(30) 등 대출금리 기준금리: 7.5% ( 월 기준) 15~20% (실질금리: 20~30% 수준) 주요 은행 KazKommerts Bank, Halyk Bank, Bank Turan Alem, Alliance Bank, Bank Center Credit GAKB, Asaka Bank, Uzprom-story Bank, Pakhta Bank, Uzjilsber Bank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3월 기준) 15~20% (실질금리: 20~30% 수준) 주요 은행 KazKommerts Bank, Halyk Bank, Bank Turan Alem,

8 4. 2. 중앙아시아에 중앙아시아의 대한 투자환경 투자유망분야 (2) 외환제도 구 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환율제도 자유변동환율제(1999.4월) 이중환율제 시행 경상거래 제한 없음 실질적으로 제한 (경화유입 위축) 거주자간 거래 Tenge화로 제한 모든 결제는 Som화로만 허용 외화 반출입 1만 달러 이내 무제한 엄격하게 제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9 4. 2. 중앙아시아에 중앙아시아의 대한 투자환경 투자유망분야 (3) 수입관리제도 구 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수입관세 HS 품목별 차등부과 (0%, 5%, 10%, 15%): 평균 9% 수준 HS 품목별 차등부과 (0~30%) 부가가치세 12% 적용 20% 적용 통관비용 통관신고 통관 품목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상품반입 후 15일 이내 (통관 검사는 통관서류 제출 후 3일 이내) 5~50%의 소비세 별도 부과 통관 지연 (시스템 미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부가가치세 12% 적용 20% 적용 통관비용 통관신고 통관 품목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상품반입 후 15일 이내 (통관

10 4. 2. 중앙아시아에 중앙아시아의 대한 투자환경 투자유망분야 (4) 조세제도 구 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법인세 20% (2009.1월부터 시행) 10% (6%의 통합세 별도 부과) (수출상품 비중에 따라 법인세 감면) 개인소득세 10% 12% 이상 (최저임금 초과분에 따라 차등적용) 부가가치세 12% (2009.1월부터 시행) 20% (금융 보험, 의료 등 면제) 사회보장세 사회세 11% 및 급여의 5% 납부 24% 재산세 1% 수준 법인 3.5%, 개인 0.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11 4. 2. 중앙아시아에 중앙아시아의 대한 투자환경 투자유망분야 (5) 노동제도 구 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주당 근무시간 최대 40시간 (주 5일, 1일 8시간) 40시간 월 최저임금 80달러 수준 30달러 수준 유급휴가 연간 24일 연간 15일 근로자 해고 어려운 편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 유연 (정당한 사유시 해고가능)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12 4. 2. 중앙아시아에 중앙아시아의 대한 투자환경 투자유망분야 (6) 투자환경위험 평가 카자흐스탄 : 무역, 조세 제도개편으로 외국인투자환경 호전 2010년 7월 러시아, 벨로루시간 관세동맹 발효 3국간 교역 확대 전망 2008년 세법 개정 (2009년 1월 시행) 법인세율(30 20%), 2013년 17.5%, 2014년 15%로 지속 인하계획 부가가치세율 (13 12%) 인하 기업경영여건 (IFC, Doing Business) : 63/183 ( 09) 59/183 ( 10) 글로벌경쟁력지수 (WEF, GCI) : 67/133 ('09) 72/139 ( 10)

13 4. 2. 중앙아시아에 중앙아시아의 대한 투자환경 투자유망분야 (6) 투자환경위험 평가 우즈베키스탄 : 외환, 무역 및 금융제도의 폐쇄성 잔존 외국기업의 본국에 대한 이윤송금이 법적으로 보장, 실제로는 송금 지연, 환전 지체 등의 장애요인 발생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상품 통관시 실효관세율은 높은 수준 수입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20%), 소비세(5~50%)의 추가 부과 나보이 공항을 물류허브로 개발하는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조성계획 발표( 08,12) 운용상의 문제점 : 입주기업의 토지소유권 불허, 최소 면세투자금액의 과도한 설정(300만 유로) 정부의 통제권 강화 등 기업경영여건 (IFC, Doing Business) : 150/183 ( 09) 150/183 ( 10)

소비세(5~50%)의 추가 부과 나보이 공항을 물류허브로 개발하는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조성계획 발표( 08,12) 운용상의 문제점 : 입주기업의 토지소유권 불허,

14 4. 2. 중앙아시아에 중앙아시아의 대한 투자환경 투자유망분야 (6) 투자환경위험 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요약> 구 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FDI 유입통계 요주의 요주의 요주의 요주의 국가신용등급 정상 정상 요주의 요주의 단기유동성위험 요주의 요주의 양호 양호 수용 송금위험 정상 정상 - - 기업경영여건 정상 정상 요주의 요주의 글로벌경쟁력지수 요주의 요주의 - - 시장동향 제도변화 요주의 요주의 요주의 요주의 종합평가 요주의 정상 요주의 요주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15 4. 2. 중앙아시아에 중앙아시아의 대한 투자환경 투자유망분야 (7) 국가위험(Country Risk) 평가 카자흐스탄 : 정부채권 신용등급전망 지속적 호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Fitch는 정부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조정 2009년 5월 이후 신용평가기관들은 등급전망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 2010년 S&P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개선, 원유 수출증가에 따른 양호한 경제성장 시현 등을 반영해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조정 S&P Moody's Fitch BBB-/Negative BBB-/Stable ('09.5) BBB/Stable ('10.12) Baa2/Negative Baa2/Stable ('10.4) BBB-/Negative BBB-/Stable ('09.12) BBB-/Positive ('10.12)

수출증가에 따른 양호한 경제성장 시현 등을 반영해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조정 S&P Moody's Fitch BBB-/Negative BBB-/Stable ('09.

16 4. 2. 중앙아시아에 중앙아시아의 대한 투자환경 투자유망분야 (7) 국가위험(Country Risk) 평가 우즈베키스탄 : 국가신용등급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 2008년 1월 OECD에서 수출 호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 등으로 견조한 경제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종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조정 S&P, Moody s 및 Fitch는 등급 미부여 <국가신용등급 평가현황>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한국수출입은행 C2 D1 OECD 5/7 6/7 S&P BBB/Stable - Moody s Baa2/Stable - Fitch BBB-/Positive -

6등급으로 상향조정 S&P, Moody s 및 Fitch는 등급 미부여 <국가신용등급 평가현황>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한국수출입은행

17 3. 중앙아시아에 대한 FDI 유입현황 (1) 카자흐스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권 FDI 유입실적은 2008년 158억 달러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국인투자 유입규모 위축 1991~2010년 누계기준으로 주요 투자국은 미국, 네덜란드, 영국 등 원유 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 탐사 시추 서비스 및 금융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 * 주요 투자업체: TengizChevroil (유전개발), Mittal Steel Temirtau (철강생산), GSM Kazakhstan (이동통신) 등 <연도별 FDI 유입실적> 금액단위: 백만 달러 구분 투자금액 10,569 11,096 15,775 12,649 10,371 자료: 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

투자업체: TengizChevroil (유전개발), Mittal Steel Temirtau (철강생산), GSM Kazakhstan (이동통신) 등 <연도별 FDI

18 3. 중앙아시아에 대한 FDI 유입현황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현황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 금액 2004년 2,300만 달러 규모, 2006년부터 크게 증가 2006년 2억 5천만 달러, 2007년 2억 9천만 달러, 2008년 8억 2천만 달러를 기록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직접투자실적 위축 2009년 1억 6천만 달러, 2010년 1억 2천만 달러를 기록 2010년 말 기준 투자누계: 18억 달러(총 175건) <연도별 우리기업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실적> 금액단위: 천 달러 구분 건수(법인) 투자금액 249, , , , ,01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달러, 2010년 1억 2천만 달러를 기록 2010년 말 기준 투자누계: 18억 달러(총 175건) <연도별 우리기업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실적> 금액단위: 천 달러 구분 2006

19 3. 중앙아시아에 대한 FDI 유입현황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현황 우리나라는 가전, IT, 유전개발, 건설, 자동차, 석유화학 분야에 진출 주요 투자기업 : 한국석유공사 (원유 개발), 삼성물산 (구리 채광 제련), LG전자 (알마티 전자제품 조립생산), 동일하이빌 (아스타나 주상복합단지 건설), 국민은행 (금융기관 인수) 등 주요 투자업종: 금융 및 보험 (37.5%), 건설 및 부동산 (36.3%)

20 3. 중앙아시아에 대한 FDI 유입현황 (2)우즈베키스탄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편중현상 지속 CIS지역 국가 중 열악한 투자환경, FDI 유입실적이 가장 부진한 국가 2004년 이후 원유 가스 및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러시아, 중국 등) 증가 주요 투자국가 : 러시아 (Gazprom 및 Lukoil의 가스전 개발, MTS의 이동통신), 중국 (중국수출입은행의 가스 수송시스템, 철도차량 현대화사업 금융지원), 한국 (KT), 스위스, 말레이시아 (Petronas), 영국 등 <연도별 FDI 유입실적> 금액단위: 백만 달러 구분 투자금액 684 1,014 1,423 2,465 2,757 자료: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부

이동통신), 중국 (중국수출입은행의 가스 수송시스템, 철도차량 현대화사업 금융지원), 한국 (KT), 스위스, 말레이시아 (Petronas), 영국 등 <연도별 FDI

21 3. 중앙아시아에 대한 FDI 유입현황 (2)우즈베키스탄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편중현상 지속 2009년 이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FDI 유입실적은 20억 달러를 상회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나타남 주요 투자업종(2010년 기준) : 에너지 22.7억 달러(82%), ICT 2,460만 달러, 건설 운송 2,313만 달러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개혁과 개방의지 부족,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FDI 유입이 CIS 국가 중에서 비교적 부진한 국가로 평가

22 3. 중앙아시아에 대한 FDI 유입현황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현황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 -1992~98년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우리나라가 금융 외환위기로 투자 정체 -양국간 정상 방문 등을 계기로 2005~08년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심리가 위축 -2010년 이후 소폭 증가한 상태, 2010년 말 기준 투자누계: 5.4억 달러(총 175건) 우리나라는 제조업(자동차부품, 섬유), 부동산 등에 주로 투자 주요 투자기업 : 한국석유공사 (유전), 가스공사 (가스전 개발), 광업진흥공사(금광 우라늄광 개발) 등 <연도별 우리기업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실적> 금액단위: 천 달러 구분 건수(법인) 투자금액 22,146 70,844 65,844 32,737 39,13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3 4.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유망분야 (1) 카자흐스탄 경제개발 프로그램 참여 2010년부터 경제다각화 추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혁신 개발 5개년 프로그램 추진 단기적 성과 어려울 전망 - 인프라 구축,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 증대로 노동생산성 제고 2010~14 산업혁신개발전략 수립, 경제구조의 다각화,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에 역점 석유화학, 건축자재, 식품가공, 물류, 제련, 섬유 등의 분야 투자확대 철도, 전력, 통신 등 기간산업의 민영화 추진 광물자원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조업 육성정책 추진 - 협소한 내수시장, 높은 물류비용 등이 선결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공인프라 확충 필요 - 도로 건설 및 관리, 경전철 건설 등 철도 현대화, 공항 건축 및 개보수, 용수공급 및 폐수처리,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 주요 산업: 원유 가스, 광업, 건설, 금융 등

24 4.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유망분야 국영기업 민영화계획 추진대응 2010년 11월 국영기업 정부지분 매각계획(700억 달러) 발표 - 국영지주회사 (Samruk-Kazyna) : KazMunayGaz(국영석유가스공사), Kazakhtelecom(국영통신공사), Temir Zholy(국영철도공사) 등을 자회사로 보유 러시아-카자흐스탄-벨로루시 관세동맹 활용 2010년 7월 러시아-카자흐스탄-벨로루시 3국간(CIS 역내경제의 80% 점유) 관세동맹 발효 (2006년 합의) 카자흐스탄 투자 증대를 통한 대 러시아 및 벨로루시 수출증대 가능 년 7월 공동관세구역 설치, 2012년 1월 단일경제공동체 출범 예정

25 4.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유망분야 (2) 우즈베키스탄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 추진사업 참여 2010년 12월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 발표 에너지 분야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다각화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 할 목적으로 기존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추진 ~15년 중 총 5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 (전력부문 현대화, 철도, 물류망, 상하수도 등 인프라산업 개선, 금융시장 선진화) * 투자재원의 상당부문을 ADB, IDB, 중국수출입은행 등 해외 금융기관 차입 및 외자 유치 등으로 조달할 계획 * 주요 산업 : 섬유, 원유 가스, 자동차, 부동산 등

26 4.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유망분야 교통,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절실 낙후된 도로망, 전력부족 현상 심화 (도농간 경제적 격차 등으로 물류비용 등 제반 경제적 비용 증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경제발전 지속을 위해 경제사회적 인프라 개발 필요 - 도로 및 철도 개선사업, 발전소의 건설, 설계,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에 참여 가능 (중앙아시아 물류중심지로서의 발전 기반) 금융부문 선진화를 위한 현지진출 가능 2010년 11월 금융부문 선진화 5개년 계획(2011~15) 발표 금융부문의 신뢰성 제고, 국제 규범 및 표준에 부합하는 은행시스템 도입 등을 위해 외자유치 추진 계획 - 제조업 금융지원 강화,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지원제도 확립 등 (금융지원 기반 확충)

27 4.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유망분야 (3) 공통사항 ODA 또는 KSP를 통한 원조사업 확충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기업, 금융시장,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KSP 컨설팅과 유무상 원조(ODA)의 지속적 확충 필요 -자유산업경제구역, 상하수도사업,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기존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사회간접자본 및 인프라사업 참여가능 자원개발사업 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현지투자 지원을 위한 현지 금융기관에 대한 전대라인 설정 등 수출금융(Export Credit) 지원 강화

28 감사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우 ) Tel Fax Keri.koreaexim.go.kr 부실장 조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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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