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국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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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3 대한민국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4 ➊ ➋ ➌ ➍ ➊ 이명박 대통령 첫 출근 ➋ 제1회 국무회의 ➌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 ➍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 차관 국정토론회 ➊ ➋ ➊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➋ 미래기획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

5 ➊ ➊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➊ ➊ 대통령과의 대화(질문있습니다) ➋ ➋ 제1차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회의 ➋ ➋ 라디오 연설 녹음

6 ➊ ➊ 국정철학 공유 확산을 위한 장 차관 워크숍 ➊ ➊ 년 공공기관 업무보고 ➋ ➋ 장 차관 종합토론회 ➋ ➋ SBS 특집 대통령과의 원탁회의

7 ➊ ➊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광복절 기념식(녹색성장 비전 발표) ➊ ➊ 제27차 국무회의 ➋ ➋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행사 참석 ➋ ➋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

8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공생발전 비전 발표)

9 ➊ ➋ ➌ ➊ ➋ 동반성장주간 기념식 ➌ 공생발전을 위한 대기업 간담회 ➊ ➋ ➌ ➊ 글로벌 코리아 2012 기조연설 (공생발전 국제세미나) ➋ 제13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➌ 공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

10 ➊ ➊ 년 신년 화두 ➊ ➊ 제13차 국무회의 ➋ ➋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 ➋ ➋ 국가재정전략회의

11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12 ➊ ➊ 한국 투자설명회(뉴욕) ➊ ➊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차 민관합동회의 ➋ ➋ 비상경제대책 현장점검 회의 ➋ ➋ 경제정책방향 민관토론회

13 ➊ ➋ ➌ ➊ 물가안정대책회의 ➋ 장 차관 워크숍 ➌ 위기상황센터 및 비상경제상황실 방문 ➊ ➌ ➋ ➊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 ➋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농협 하나로마트 방문 ➌ 비상경제대책회의 1년 점검회의

14 글로벌리더십과 국격제고 서울 G20 정상회의 기념사진 촬영

15 서울 G20 정상회의

16 세계를 경제영토로 ➊ ➊ 한 미 FTA 부수법안 서명식 ➊ ➊ 한 UAE 원전사업 협정 서명식 ➋ ➋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➋ ➋ UAE 원전사업 수주 성공 기자회견

17 ➊ ➋ ➌ ➊ 제2회 무역투자진흥회의 ➋ 무역 1조 달러 달성 기념 (제48회 무역의 날) ➌ 제49회 무역의 날 기념식 ➊ ➋ ➊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회식 ➋ 월드프렌즈코리아 3주년 기념식

1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19 ➊ ➌ ➋ ➊ 한 미 정상 기자회견 ➋ 한 미 정상회담 ➌ 한 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➋ ➊ ➌ ➊ 한 미 공동기자회견 ➋ 한 미 정상회담 ➌ 미국 GM 조립공장 방문(디트로이트)

20 ➊ ➊ ➋ ➌ ➋ ➍ ➌ ➊ 한 중 정상 공동기자회견 ➋ 한 중 정상 청소년대표단과 서울의 숲 방문 ➌ 중국 지진피해지역 방문 ➍ 베이징대 연설 ➊ EAS 정상회의 ➋ 제5차 한 중 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➌ 한 중 일 정상회담

21 ➊ ➊ 유엔총회 기조연설 ➊ ➊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 ➋ ➋ 제8차 ASEM 정상회의 참석 ➋ ➋ 세계경제포럼 토론

22 ➊ ➋ ➌ ➊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면담 ➋ 김용 세계은행 총재후보 접견 ➌ 석해균 선장 훈장 수여 ➊ ➋ ➊ 한 EU 정상회담 ➋ 제19차 APEC 정상회의 기념 촬영

23 ➊ ➋ ➊ 제42차 통합방위중앙회의 ➌ ➋ 국가안전보장회의 ➍ ➎ 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➍ 구제역 확산방지 현장 점검 ➊ ➌ ➋ ➊ ➋ ➌ 독도 방문 ➎ 수해지역 방문

24 ➊ ➋ ➌ ➊ ➋ ➌ ➊ 북한지역 발굴 6 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 ➋ 백령도 천안함 폭침현장 방문 ➌ 故 한주호 준위 빈소 조문 ➊ 故 천안함 46용사 합동 영결식 ➋ 최전방 안보태세 점검 ➌ 자이툰 다이만 부대 귀국 환영식

25 통일기금 기부 행사

26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2 개회식

27 ➊ ➋ ➌ ➊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개회식 ➋ 자전거로 등청 ➌ 제1차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➊ ➋ ➌ ➍ ➊ 기후변화 정상회의 원탁회의 ➋ 제4차 세계경제계 환경회의(B4E) 개막식 ➌ 시화호 조력발전소 녹색발전 기념식 ➍ 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28 ➊ ➋ ➌ ➍ ➎ ➊ 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연설 ➋ 한 덴마크 녹색산업협의체 포럼 참석 ➌ 그린란드 일루리사트 기후변화 현장 시찰 ➍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서명식 ➎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송도 유치 축하 방문 ➊ ➋ ➊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 ➋ 지식재산강국 선포식

29 ➊ ➋ ➌ ➊ ➋ ➊ 신성장동력 보고대회 및 전시장 관람 ➋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 ➊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 ➋ 한국 최초 우주인(이소연) 접견 ➌ 기초과학연구원 개원 기념 심포지엄 개회식 축사

30 나로호(KSLV-I) 발사 성공

31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➊ ➋ ➌ ➊ 대강살리기 합동 보고대회 ➋ 영산강살리기 희망 선포식 ➌ 대강새물결맞이 기념행사 ➊ ➋ ➊ 대강살리기 사업 이포보 방문 ➋ 제4회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및 투르 드 코리아 2012 개막식

32 ➊ ➊ 4대강살리기 사업 보 건설 전 후 ➊ ➊ 공주보 인근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밀리터리 뮤직 페스티벌 ➋ ➋ 문화관 조성(The ARC 전경) ➋ ➋ 아라폭포를 지나는 유람선 하모니호

33 ➊ ➊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➊ ➊ 원주~강릉 철도건설 기공식 ➋ ➋ 제1회 지역투자박람회 ➋ ➋ 새만금방조제 준공식

34 친서민 중도실용 ➊ ➋ ➌ ➍ ➊ 서민행복추진본부 간담회 ➋ 신용회복기금 출범식 ➌ 든든학자금 시행현장 방문 ➍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➊ ➋ ➌ ➍ ➎ ➊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민생현장 방문 ➋ 콜센터 방문 ➌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재래시장 방문 ➍ 경기도 고양시 홀트 일산 복지타운 방문 ➎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제118차 비상경제대책회의)

35 ➊ ➋ ➌ ➍ ➎ ➊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➋ 청년취업 젊은이와의 대화 ➌ 고용지원센터 현장점검회의 ➍ 글로벌 청년창업 간담회 ➎ 열린고용 채용박람회 방문 ➊ ➋ ➊ 사회통합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출범식 ➋ 제28주년 5 18 민주화운동 기념식

36 ➊ ➋ ➌ ➍ ➊ ➋ ➊ 제2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➋ 따뜻한 대한민국의 주역 자원봉사자 초청 오찬 ➊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행사 ➋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출범식 ➌ 다문화가족 사랑걷기 모금축제 ➍ 다자녀가정 초청행사

37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➊ ➊ ➋ ➋ ➌ ➌ ➊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 ➋ 제2회 마이스터고 합동 개교식 ➌ 방과후학교 방문 (덕성여자중학교) ➊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들과의 대화 ➋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과의 대화 ➌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고용사회 구현

38 세계속의 문화강국 ➊ ➋ ➌ ➊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프레젠테이션 ➋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발표 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➊ ➋ ➊ 베이징올림픽 선수단 격려 방문 ➋ 박태환 선수 경기응원 관람

39 ➊ ➋ ➌ ➊ ➋ ➊ ➋ 여수엑스포 개막식 ➊ 외규장각 의궤 귀환 환영행사 ➋ 세종학당재단 출범 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

40 선진화 개혁 ➊ ➋ ➌ ➊ ➋ ➊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➋ 대마산업단지 현장 방문(전남 영광) ➊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관련 브리핑 ➋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 ➌ 김천혁신도시 방문

41 ➊ ➊ 제3차 공정사회추진회의 ➊ ➊ 제1단계 농협법 개정안 서명식 ➋ ➋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 ➋ ➋ 새농협 출범 기념식

42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은 이어달리기라고 생각합니다 m를 뛰고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뛰어야 합니다. 1년을 허송 세월하면 10년을 잃어버리기에 속도를 내서 뛰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날의 현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43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

4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5 국정백서 권별 집필 감수(대통령실)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1권 총론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7권 국토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집필책임 정내삼 국정과제2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감수책임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8권 고용 복지 친서민 중도실용 2권 경제 1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집필책임 김효겸 서민정책비서관 / 이강성 고용노사비서관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최영현 보건복지비서관 / 이재인 여성가족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조현수 국민소통비서관 / 이동권 국민권익비서관 김혜경 시민사회비서관 3권 경제 2 세계를 경제영토로 감수책임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집필책임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9권 교육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집필책임 이성희 교육비서관 4권 외교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집필책임 장호진 외교비서관 / 윤영범 국방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 이종화 국제경제보좌관 10권 문화 세계 속의 문화강국 집필책임 김석붕 문화체육비서관 / 안경모 관광진흥비서관 5권 통일 안보 원칙 있는 대북ㆍ통일정책과 선진안보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집필책임 윤영범 국방비서관 / 최보선 통일비서관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 11권 제도개혁 선진화 개혁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6권 미래준비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집필책임 임성빈 기후환경비서관 / 최종배 과학기술비서관 12권 국정자료 재임일지 어록 인사 김대희 방송정보통신비서관 집필 감수책임 김명식 인사기획관 감수책임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김영수 연설기록비서관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 영상실록 영상으로 보는 이명박정부 5년 제작책임 김재윤 국정홍보비서관 감수책임 최금락 홍보수석 편찬실무 최원목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대통령실) 김종열 선임행정관 고재신 행정관 김 건 행정관 김도형 행정관 맹석인 행정관 박태현 행정관 윤정식 행정관 이경만 행정관 조인철 행정관 발행처 발행인 발행일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2013년 2월 15일 문의처 편집 집필 협력 인쇄 제본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과( ) (주)사사연 삼화인쇄주식회사

46 발간사 더 큰 대한민국 을 향하여 코리아 루트를 열어갑시다 우리 국민은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 취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그 업적과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선진화 의 앞길을 여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향한 발걸음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 시 유럽발 재정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경제구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최우선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쳤 으며 근로자, 기업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밤낮없이 땀을 흘렸습니다. 다행스 럽게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각 부문의 국가 순위를 끌어올리며 더 큰 대한민국 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극복하여 경 제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 1조 달러를 2년 연속 달성하며 세계 8대 무 역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한 미, 한 EU FTA를 통하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 제영토를 개척하였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모두 추락하는 유례없는 악 조건 속에서 우리의 신용등급은 지난 5년간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이 상승하였습니 다. 세계 7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들 대열에 합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하며 글로벌 코리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세 계경제를 구하기 위하여 새롭게 구성된 G20 정상회의와 세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 으로서 세계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나라 에서 세계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 의 일원이 되 었습니다. 전후 독립한 최빈개도국 가운데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여 개발도상국이 가장 따르고 싶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의 비전은 전 인류적 과제인 기 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환경과 성장을 조화시키는 환경분야 코리아 루트입니다. 그 비전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협 력하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국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중요 한 대형 국제기구로 성장할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도 유치하였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오염된 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자 연과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세계 경제위기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을 더욱 어 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주의의 기조 하에 공생발전을 국정비전 으로 제시하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 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혜택이 가 장 필요한 사람이 제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에 힘써 왔습니다.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을 돕기 위하여 미소금융 같은 서민금융 제도를 지속 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마이스터고를 새롭게 시작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일하 며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학력보다 능력이 대우받는 신고졸시대를 열었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을 시작하여 학부모의 육아 부담도 덜어주었습니다. 08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089 발간사

47 굳건한 한 미 안보동맹을 토대로 주변국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안보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통일재 원인 통일항아리 를 만드는 등 다가올 통일시대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스 포츠강국, 문화강국으로 힘차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밴쿠버동계올림픽에 이어 2012 런던올림픽에서도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으며, 드라마, K-POP, 한식 같은 한류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 조기퇴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 전체를 불안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노력과 인내심 있는 국민들의 이해 가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이명박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녹색성장 정책과 과감한 R&D 투자는 성장동력을 확충시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밑거 름이 될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아직도 무수한 도전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지 난 5년 동안 희생을 감내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힘을 합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이명박 정부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였 던 정책 부작용,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심화되는 새로운 정책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적 경제위기는 선진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 니다. 공기업 선진화나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하였지만, 제도화를 위해서는 좀 더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반 가운 소식이 있지만 저출산 문제도 지속적이고 보다 충실한 범국민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 계속 진행되는 양극화가 잠시 주춤거리기는 하 였지만,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가장 핵심적 원인인 일자리 부족 문제는 해결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역사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 이 아니라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코리아 루트 를 개척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 를 기적적으로 달성하였듯이,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세계로 약진하는 큰 힘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시 한 번 꿈과 열정을 불태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 능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품격 높은 나라, 국토는 작아 도 국격이 높은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 소명을 안고 국민과 함께 한 지난 5년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09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091 발간사

48 국정백서 1권은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성과,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의 평을 담았습니다. 이 한 권으로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국정 흐름과 성과 전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권과 3권은 경제 편입니다. 2권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 3권은 경제영토 확장 등 경제적 성과를 중 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권과 5권은 외교 안보편입니다. 4권은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그동안 백서 편찬 전 과정에 열과 성을 다하신 국정과제1비서관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직원 여러분과 원고 집필과 감수에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박형준 전 정무수석, 이 동관 전 홍보수석, 백서의 윤문 제작을 위하여 수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사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더 큰 대한민국, 함께 가는 미래 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고, 5권은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안보체계의 선진화 노력을 실었습니다. 6권은 녹색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7권은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8권은 친서민 중 도실용, 9권은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10권은 세계 속의 문화강국, 11권은 선진화 개혁, 12권은 재임일지와 어록, 인사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실장 하 금 열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위원장, 전 대통령실장 정 정 길 이 국정백서 는 국정의 큰 줄기를 담았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 처 청과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정책자료집 에 실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백서 로 도 펴낼 예정입니다. 객관적 자료와 지표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가급 적 객관적으로 기록하고자 힘썼으며, 각계의 평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 듯이 정책의 효과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하여 편향된 의견을 갖기 쉽습니다. 이러한 편향된 의견은 국정 운영에 참고로 하는 경우나,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과업을 평가하여 계속 추진 여부나 수정 보완 등을 시도할 때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이나 과업에 대 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과업의 내용, 추진 의도 및 기대효 과 등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기술하여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잡힌 의견을 갖는데 도움 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09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발간사 093

49 머리글 선진 일류국가 건설 5년의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 일류국가 건설이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하 며 출범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세계질서의 변화, 국내 정책여건의 격변 속에서 국정 5년 동안 내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선진 일류국가 를 향한 큰 도약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의 바람이었고 시대의 소명( 召 命 )이 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명박정부가 걸어온 궤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도 사실입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든 보는 방향이 다르면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똑 같은 사실을 놓고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한 시대의 국정을 이해하는데 담았습니다. 대표적인 정책과제의 추진배경과 정책기조, 핵심과제의 성과를 명료하게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도 정리하였습니다. 제4편에는 그 동안의 국정성과에 대한 나 라 안팎의 평가를 담았고, 제5편에서는 국정에 대한 회고와 미래 제언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이 이명박정부의 국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역사 의 기록으로서 국정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나침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정백서 편찬을 위해 애써주신 집필진,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신 부처 관계자, 감수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있어 시대상황과 국민의 여망, 그리고 국정운영을 일관하는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과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역사 기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책은 국정백서의 제1권으로 총론편입니다. 이명박정부가 걸어온 길과 하였던 일, 지난 5년의 역사에 대한 길잡이이며, 국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 대통령실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김 대 기 기획관리실장 이 동 우 니다. 그래서 이 한권으로 이명박정부 출범과 전개과정, 국정철학과 정책기조, 그리고 정책과제와 주요 성과, 그에 대한 안팎의 평가를 수미일관하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 록 편찬하였습니다. 제1편에서는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국민의 바람과 시대상황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이 명박정부가 출범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소명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편에는 국정 을 일관되게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는 국정철학과 국정기조를 논의하고, 5년 동안의 국 정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요약하여 정리하였 습니다. 제3편은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을 통하여 이룬 주요성과를 09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095 머리글

50 01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권두 화보 발간사 머리글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105 제1장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 106 제2장 세계 정세와 이명박정부의 시대적 위상 111 제3장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람 116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23 제1장 국정철학과 국정지표 124 제1절 국정목표 - 선진 일류국가 건설 124 제2절 국정철학 - 창조적 실용주의 128 제3절 5대 국정지표 130 제2장 국정철학과 국정비전의 응용과 발전 136 제1절 녹색성장 의 국가비전 제시 139 제2절 친서민 중도실용 의 국정철학 143 제3절 공정사회 추진 150 제4절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를 향한 공생발전 156 제3장 국정 5년의 전개 163 제1절 임기 1년차(2008년) - 시화연풍( 時 和 年 豊 ) 안팎의 도전 - 출범 전후 상황 2. 밀월기간 부재 -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3. 우주인이 바라본 대한민국 4. 절반의 승리 - 제18대 총선 5. 한 미 소고기 협상과 4강 외교의 완결 6. 촛불 시위의 명과 암 7. 국기문란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8. 대북정책의 첫 시험대 -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9. 미래 성장동력 - 녹색성장 비전 제시 10. 전대미문의 사태 -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11. 4강 외교의 완결 - 한 일 중 정상회의 정례화 제2절 임기 2년차(2009년) - 부위정경( 扶 危 定 傾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정부 출범 2. 법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 - 용산사태 3.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북한의 핵실험 4.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5. 친서민 중도실용의 행보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6. 본격적인 친서민 정책 행보 7. 세종시 이전 논란 8. 세계 경제 컨트롤 타워의 중심으로 - G20 정상회의 9. CEO 외교의 결정판 - UAE 원전 수주 10. CEO 리더십 - 글로벌 금융위기 선도적 극복 제3절 임기 3년차(2010년) - 일로영일( 一 勞 永 逸 ) 다시 50% 넘는 지지율 - 희망찬 출발 2.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 - 마이스터고 동시 개교 3. 천안함 폭침 사건 4.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한 국가신인도 평가 5. 다시 한국경제를 강타한 유럽발 재정위기 지방선거 09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097 차례

51 7. 타임오프제 실시 노사관계의 선진화 8. 세종시 발전방안 무산 9. 공정사회의 초석 -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10. 세계의 중심으로 - 서울 G20 정상회의 11.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12. 재난 대응의 시험대 구제역 13. 미디어 선진화 - 종편 사업자 선정 제4절 임기 4년차(2011년) - 일기가성( 一 氣 呵 成 ) 아덴만의 여명 -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 2. 국익과 실용을 위한 결단의 행보 3. 50년 만의 농협 개혁 - 농협법 개정 4. 외규장각 의궤 및 일본 궁내청 보관 한국도서 반환 재보선 - 한나라당 분당을 패배 6. 저축은행 비리 일파만파 확대 7. 북한, 사이버 테러 감행 - 농협 전산망 마비 8. 스포츠 그랜드슬램 달성 -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9. 공직자 윤리법 국무회의 통과 10. 공생발전 - 우리가 가야 할 길 11.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재보궐 선거 12. 역사적인 일엔 반대가 있기 마련 - 4대강 새물결 13. 세계화의 초석 -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14.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15. 무역 1조 달러 - 무역입국 달성 제5절 임기 5년차(2012년) - 임사이구( 臨 事 而 懼 )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 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총선 - 여당, 과반 의석 확보 4. 열린 고용사회 구현의 의지 - 신고졸시대 개막 5. 여수, 세계 무대 오르다 - 여수세계박람회 6.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 위안부 문제 7. 분단관리에서 통일준비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 국가신용등급 그랜드슬램 달성 9. 싸이, 세계를 춤추게 하다 문화강국 10. 글로벌 리더십의 확대 - GCF 본부 유치, GGGI 국제기구화 11. FTA 완충효과 - 세계 8대 무역대국 도약 12.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당선 - 제18대 대통령 선거 13. 우주시대의 개막 - 나로호 발사 성공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259 제1장 국정과제의 수립과 이행 260 제1절 100대 국정과제의 수립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수립 2. 국정과제의 체계와 주요 특징 제2절 국정과제 추진과 관리 국정과제 추진과 관리체계 2. 국정과제 체계 및 관리체계 개선 3. 국정과제 현장점검 체계 보완 제3절 국정과제 이행 점검과 이행 실적 ~2010년 중 국정과제 이행 점검 년 중 국정과제 이행 점검과 보완 년 중 국정과제 이행 점검 제4절 100대 국정과제 이행 종합 282 제2장 이명박정부의 주요 국정성과 291 제1절 경제살리기와 활기찬 시장경제 글로벌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 2. 규제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 3. 재정건전성 강화 4.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5. 상생의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6. 농협개혁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7. 광역경제권과 재정분권화를 통한 지역상생 8. 미래 성장동력 확충 09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099 차례

52 제2절 녹색성장과 4대강살리기 녹색성장 추진 2.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유치 성공 3. 에너지 해외 자원개발 추진 4. 4대강살리기 제3절 국격 제고를 통한 성숙한 세계국가 경제영토 확장 2. G20 등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제고 3. 국제 원조 수혜국에서 선진 원조 공여국으로 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국제행사의 성공 5.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품격 있는 문화국가 제4절 함께 가는 따뜻한 사회 친서민 복지 확대 2.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 3. 대학 구조 개혁과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4. 신고졸시대 개막 5. 노조법 개정과 노사관계 선진화 6. 선진 일류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공정사회 추진 7. 소통과 나눔을 통한 사회통합 추진 8. 온 국민이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9.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 제5절 통일을 준비하는 외교안보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튼튼한 안보 2.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정예 선진강군으로 가는 국방개혁 추진 4.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 5. 통일미래 준비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431 제1장 국내 전문학회의 국정성과 평가 432 제1절 정치 외교안보 분야 정치적 성과 2. 외교안보정책의 성과 3. 대북정책의 성과 4. 글로벌 리더십 성과 제2절 경제정책 분야 거시경제정책의 성과 2. 기업에서 보는 경제정책의 성과 3.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성과 제3절 사회 문화정책 분야 복지정책의 성과 2. 복지재정관리의 성과 3. 여성 저출산 다문화정책의 성과 4. 교육정책의 성과 5. 문화관광정책의 성과 제2장 국가경쟁력과 국가브랜드지수 평가 450 제1절 국가경쟁력지수 450 제2절 국가브랜드지수 452 제3장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인도 평가 455 제1절 Moody s의 평가 Moody s의 신용등급 조정 2. Moody s의 신용등급 조정 사유 3. Moody s 평가의 의미 제2절 Fitch의 평가 Fitch의 신용등급 조정 2. Fitch의 신용등급 조정 사유 3. Fitch 평가의 의미 10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01 차례

53 제3절 S&P의 평가 S&P의 신용등급 조정 2. S&P의 신용등급 조정 사유 3. S&P 평가의 의미 제4절 종합평가 463 제4장 해외 언론의 보도와 평가 466 제1절 외신, 한국의 매력에 주목 466 제2절 외신보도에서 드러난 한국의 국제 자화상 덕담과 기대 2. 코리안 드림(Korean Dream) 3. 양국관계 4. 한국의 장점과 모범 사례 제3절 외신의 평가와 제언 478 부록 505 집필참여자 506 제5편 국정 회고와 미래 제언 481 제1장 이명박정부 5년의 회고: 중단될 수 없는 선진화의 길 482 제2장 미래 제언 492 제1절 세계화 시대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리더십의 확장 493 제2절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근원적 장기적 대비 494 제3절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확충 496 제4절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 498 제5절 인적자원 개발의 고도화와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500 제6절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정부의 효율성 제고 501 제7절 평화통일을 향한 준비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03 차례

54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제1장 제2장 제3장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 세계 정세와 이명박정부의 시대적 위상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람

55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제1장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만 큼 발전 이란 개념을 충족시킨 역사를 보여준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 마디 로 발전의 역사였다. 해방 직후의 분단의 고통과 뒤이은 전쟁의 참화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한 상흔을 우리 민족 전체에 안겼다. 맥아더 장군이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전쟁이 파괴한 것을 복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 195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은 69달러 남짓이었다. 그런 나라가 불과 50여 년 만에 1 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겨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을 가진 나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에 불과하다. 이른바 선진 강대국의 지표인 2050클럽 에 대한민국은 당당 히 합류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9개국 가운데 한 나라다. 전 세 계 경제 영토의 3분의 2와 FTA를 체결한 자유무역 대국이다. 경제 발전 못지않게 정치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 또한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대한민국 을 이끌어온 하나의 주된 에너지가 산업화였다면 다른 하나의 에너지는 민주화다. 공산 주의 세력과 맞서는 가운데 건국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체로 삼은 나라 다. 하지만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이 국민들의 피와 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민주주의를 유보하려는 권력의 기도와 강압에 대하여 우리 국 민들은 끊임없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였다.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4 19 혁명부터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졌다.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화 열망과 적극적 참여의식은 세계 민주화 운동에 모범적 사례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비록 민주화 과정 에서 크고 작은 희생들이 있었지만 평화적인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과 성공적인 민주주 의 정착 과정은 세계 민주화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민주화 과정 자체가 높 은 도덕적 수준을 함축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압축 비약적인 성취의 역사다. 지극히 어려운 환경에서 식민지로부 터 해방되고 근대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크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은 강력한 근대국가를 형성하였다. 이와 함께 남들이 수백 년에 걸쳐 수행한 근대화 과정 을 불과 두 세대 만에 성취하여 당당히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비록 그 과정에 서 오욕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긍정의 역사를 써내려왔다. 이것은 대한민국 의 자긍심이자 미래를 위한 자신감의 원천이다. 우리 현대사는 세 개의 큰 역사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발전의 역사를 성취해왔다. 첫 번 째 역사적 에너지는 건국이었다. 건국의 과정은 8 15 광복 이후 해방의 환희와 분단의 비극이 교차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적 실체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집약된다. 냉전과 한반도 적화의 위협 속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국가적 정통성을 수호하는 과정 은 그야말로 험난한 길이었다. 건국의 에너지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단독 정 부를 수립한 노선은 미 소 대결 체제 하에서의 현실적 선택이었고, 한반도가 공산화되 는 것을 막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기반을 만들어주었다. 지도자 이승만의 국제 감각과 결단력 있는 선택은 이후 독재와 부패, 억지가 지배하였던 정치의 문제에도 불구 하고 건국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업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린 전쟁의 와중에 대한민국은 근대 국가 형성의 과정을 거쳤다. 두 번째 역사적 에너지는 산업화였다 혁명의 민주화 에너지를 꺽은 쿠데타에 의 한 집권이라고 하는 원천적 과오에도 불구하고 1963년 성립된 제3공화국은 개발과 산업 화를 국가 사회의 중심과제로 채택하고 본격화한 체제로 자리한다. 잘 살아보세! 와 조 10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07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56 국 근대화 의 구호로 집약되는 제3공화국에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발전 국가로 자리매 김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바탕으로 수출 입국과 중화학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 되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국가 인프라 개조 작업도 급속히 실행되었다. 새마을운 동을 비롯하여 경제 발전에 국민들을 총력 동원하는 체제가 확립되었다. 국가 주도의 위 로부터의 산업화는 민간의 자생적 에너지와 결합해 압축 비약형 경제발전을 가능케 하 였다. 이러한 산업화 에너지는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1세기에도 면면히 이어져오 고 있다. 세 번째 에너지는 민주화이다. 건국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국가발전 과정은 전쟁 이후의 상황과 맞물려 부패와 독재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였다.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부패와 독재에 대한 국민의 숭고한 저항이 결국은 4 19 혁명을 불러 일으켰고, 장면 정권을 낳았지만 미성숙한 근대 국가의 불안정성은 지속되었다. 산업화 과정에서도 자유민주주의는 수난을 겪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산업화 에너지와 민주화 에너지는 간극이 넓어졌다. 분단과 전쟁 으로 인한 한국 현대사의 갈등 구조는 이런 간극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생된다. 서울의 봄 과 광주 민주화 운동은 개화하지 못한 민주화 에너지의 비극적 상징이었다. 하지만 국민 들의 지칠 줄 모르는 민주화 요구는 1987년에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그것은 자유와 참 여, 시민사회를 개화시켰다. 자유민주주의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살려 놓았다. 1987년 헌 법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유보 없이 경제 발전과 국민 복리, 그리고 민주주의를 골고루 실현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1987년 이후 헌법이 규정한 5년 단임 직선제에 의하여 다섯 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그에 따라 다섯 정부가 등장하였다.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불가역적인 제 도로 정착되었고, 시민들의 권리의식과 참여의식은 놀랄 만큼 높아졌다. 1987년 민주화 체제 는 복합적 도전들이 함께한 시기였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고도 성 장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야 한 다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세계화의 급진전과 정보기술 혁명의 도래로 본격적인 지구촌 네트워크 사회가 형성되면서 이에 적응하고 나아가 이를 선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한 세계적으로 환경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기후 변화가 지구촌의 운명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 결정짓는 요인으로 급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적 과 제가 되었다. 이 복합 도전의 시기를 대한민국은 그래도 용케 뚫고 나왔다. 대한민국을 주조해온 세 개의 거대한 역사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1987년 이후 한국 사 회는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선진국으로 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외환위기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굴곡이 있었지만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15위의 GDP 국 가가 되었다. IT시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인터넷 강국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정 보화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였다.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4대 보험의 확립, 여가 문화의 활성화 등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왔다. 하지만 경제의 잠재성장율 둔화, 자산과 소득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의 증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 부족, 저출산, 청년 실업, OECD 최고의 자살률 등 전 세대로 확산되는 실존적 불안 현상,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 빠른 성장의 후유증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명박정부의 탄생은 이런 시대적 흐름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졌다. 한국 현대사를 이끌어왔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시대의 변화 속에서 안 10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09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57 팎으로 제기된 다양한 복합적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 받았 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의 목표가 선진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 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명박정부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과도기에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정부는 대 한민국 역사에서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쳐 선진화 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고 할 수 있다. 선진화의 길을 여는 정부, 이것은 곧 이명박정부에 대한 시대의 요청이자, 시대정신이기도 하였다.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제2장 세계 정세와 이명박정부의 시대적 위상 세계화 시대에 나라의 운명은 상당부분 국제 정세에 의해 규정된다. 아무리 선의를 가 졌다 하더라도 나라의 운명이 세계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세계사의 흐름 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국제 정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는 나라를 이끌 수도 없 고 또 이끌어서도 안 된다. 19세기 말 국제 정세에 어두운 지도자들이 나라를 빼앗겼던 사례와 전후 세계 질서에서 그래도 세계 정세에 밝았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건국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례는 이 점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교훈이다. 더욱이 우리 경제는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주도형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명박정부 출범에 즈음하여서는 무역의존도가 2007년 69.4%, 2008년 92.3%가 되어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출범 시기의 세계 정세 특징과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좌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 가경영과 리더십의 큰 틀을 결정지었다. 21세기 초의 세계 정세는 크게 네 가지 추세 또는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첫째는 국제 정치적으로 냉전 해체 이후 세계 질서의 통합성이 급격히 증대되는 동시 에 새로운 불안 요인들이 급증하고, 미국이 중심이 되었던 헤게모니 질서의 이완 내지 재 편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 동서 간 냉전구도가 종식된 후 20여 년간의 세계 11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11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58 질서는 자유와 번영의 확대라는 인류의 공동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공산권 세력과 자유진영 간의 군사대결이 사라진 만큼 국제사회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과 같은 대규모 전쟁과 살상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류의 공감대 위에 대량파괴무 기(WMD)의 확산을 막고 각 지역에서의 분쟁과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테러, 마약, 범죄, 통상 마찰 등 다양한 갈등요인이 새로이 분출됨으로써 오히 려 안보 불안 요인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2001년 9월 11일 미국 본토를 대 상으로 발생한 대규모 동시다발 테러사건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안보 패러다임의 근본 적인 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국가가 아닌 테러조직도 세계 최강국의 안보를 위협 할 수 있다는 사실과 민간인에게 무차별 살상을 가하는 테러행위의 기저에는 종교, 민 족, 경제, 문명 등을 매개로 한 복합적인 갈등과 분쟁의 연결고리가 작용하고 있음이 드 러났다. 9 11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처리과정이 장기화되면 서 미국의 대테러 전쟁 신전략에 대한 회의가 대내외적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적극 개 입 정책은 중동의 민주화와 경제 재건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나 지역 내의 이슬람 종파 간의 갈등과 반미 이념으로 무장한 테러세력들의 끊임없는 도전은 미국의 중동 개입외교에 험난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가중되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난으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중동정책의 재조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미국이 20세기에 했 던 주도 국가로서의 역할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중국의 국력이 급신 장함에 따라 성급하게 G2 체제를 전망하는 논의도 있으나, 당분간 미국이 세계의 헤게 모니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극화 경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화 시대에 조응하는 글로벌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크게 증대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둘째, 세계 경제의 역동적 변화와 위기 증후군이다. 1980년대 이후 자유 무역과 개방, 신기술 혁명의 흐름을 타고 세계 경제는 역동적 발전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신흥국들 의 부상은 세계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였다. 1990년 세계 GDP 의 1.6%에 불과했던 중국 경제의 비중은 20년 만에 9.4%까지 높아졌다. 중국은 세계의 저가 제품의 생산 기지 역할에서 시작해 이제는 주요 산업의 생산 기지이자 가장 역동적 으로 발전하는 시장의 역할을 하고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 많은 인구 를 가진 신흥국들도 뒤따라 발전의 대열에 동참하였다. 또한 구 사회주의권을 비롯해 절대적 빈곤에 허덕였던 나라들에서 산업화가 시작되었 다. 세계 GDP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초 15% 수준에서 2008년 에는 25%를 넘어섰다.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뛰었다. 신흥국의 빠른 성장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 경제 성장률은 4%가 넘는 호황 국면 에 진입했다. 특히 이러한 변화를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경제 가 새롭게 각광받게 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가 입증하듯이 빠른 성장은 늘 새로운 위기 요소들을 내 포하는 법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함정으로 일컬어지는 세계 경제의 부정적인 양상 들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각국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 목소리 들도 거세지기 시작했다. 세계 GDP와 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 (%)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남남무역 자료 : 세계은행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다. 우선은 경제의 지나친 투기화 현상이다. 전 세계적으 로 움직이는 자본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을 뿐 아니라 각종 금융 공학적 기법을 통해 금 융의 투기화 현상이 매우 심화되었다. 세계 경제는 일부 투기적 자본이 전체 경제를 지배 11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13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59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이 세계 경 제의 유동성과 불안정성, 그리고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부의 편중 현상을 심화시켰다. 다음으로 일자리 없는 성장 의 문제이다. IT 혁명과 자동화 효과로 생산성은 향상되었 으나 성장 속도에 부응하는 만큼 일자리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선진국의 양질 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신흥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선진국의 실업률이 10%를 상회하 고, 비정규직과 불안정 고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없는 성 장 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끝으로 식량 위기와 에너지 위기 등 인류 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기반이 취약해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셋째,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면서 기후 변화가 모든 국제 관계와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런 국면에서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였다. 지구 환경의 변화와 인간 생존 기반의 근원적인 침식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 지고 있다. 온난화, 대지진, 해일과 쓰나미, 녹지 축소와 사막화 등 폭증하는 인구에 비하 여 그 터전은 점점 더 척박해지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기후 변화는 그 엄청난 규모 면에서나 그 영향이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미친다는 점에 서 이제까지 인류가 다루어왔던 그 어떤 문제들과도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른바 기든즈의 역설(Giddens s paradox) 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 이다. 그 역설이란 지구 온난화의 위험이 직접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 활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기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위험이 다가온다 한들 우리 대부분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중요한 대응조치가 미 루어진 사이에 위기가 눈앞에 닥친다면 이미 그때는 늦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미래를 위한 절제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해도 실천은 늘 당장 급한 일에 밀려 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 디스카운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래에 닥칠 어떤 사안을 지금 당장 일어난 사안으로 느끼고 실천하기는 어렵 다는 의미다. 이럴 때일수록 리더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람들과 조직을 설득하 여 미래를 위한 행동에 용기 있게 나서게 만드는 일, 또 이 일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협력을 이끄는 일은 리더십의 몫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안이 전 지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IT 혁명의 성과로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 시민사회의 연결성이 고도로 강 화되고, 글로벌 소통 혁명이 급진화된 환경이 조성되었다. 국경을 넘는 문화의 흐름과 그에 의한 문화 접변, 그리고 생활양식과 소비양식의 동질화 경향이 급진전되었다. 휴대 폰이 전화와 텔레비전 인터넷을 하나로 묶게 되었고,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1인 미디어의 확산이 유동성과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유목사회 경향을 가속화시켰다. 세계를 무대로 뛰는 나라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는 FTA든 한류든 창조적인 개방체계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데 무기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적 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이러한 세계 질서의 변화는 대한민국의 세계 체계 내에서의 위상과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국내에 몰두하는 국가 경영에서 세계사의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 나서는 국가 경영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선진화 시대의 국가 경영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리더십이 주목 받는 배경이기도 하다. 글로벌 리더십 이란 개념은 1 글로벌 질서 구축 및 규범 확립에 있어 지도력을 발휘하 고, 2 단순히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공재나 공동선의 확충에 기여하며, 3 다른 나라가 따라 배울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창출하여 직간접적으로 다른 나라의 정책 형성에 기여하며, 4 세계가 나아갈 비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것 등을 요 건으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정부는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요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정권 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경제나 세계 정치, 그리고 지구 환경의 측면에서 모두 전환기적 특 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극화, 다변화, 유연화의 흐름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물 안 개구리 처럼 행동해서는 도저히 국가의 능력과 위상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서 글로벌 리더십은 이명박정부의 태생부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11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15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6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이런 기대는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시켜주는 실용적인 국 정운영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국민의 바람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당시 급부상하게 된 배 제3장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람 경에 자리 잡고 있다. 심층 여론조사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바람 경제가 성장되어 전 계층의 살림살이가 쫙 펴졌으면 경제 산업 분야 기업활동 투자 의욕을 꺾는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졌으면 우리 자식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기를 학교에서 학생 수준에 따라 제대로 가르쳐서 학원 갈 필요가 없기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대학교육이 이뤄지기를 교육 문화 분야 평생 일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기를 선진국 수준의 문화를 전 국민이 고르게 향유할 수 있기를 한류 등을 통해 우리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 뻗어나갔으면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1년 전부터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 심과 기대가 높아졌다.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권력은 집권 3년이 지나면 약화 되는 경향이 있었고,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단임 정부의 성과보다는 과오에 대하여 국민 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통적인 현상이 노무현정부에서도 반복되었다. 세계화 남북 관계 복지 분야 환경 에너지 분야 외국어 능력, 국제 매너 등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췄으면 대외적으로 자존심을 지키면서 실리도 챙기는 외교를 했으면 일방적 퍼주기가 아닌 호혜적인 남북 협력관계가 정착되기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내가 낸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금 재정이 안정되기를 큰 질병으로 우리 가족이 경제적 파탄을 겪지 않았으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자활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면 쾌적하고 깨끗한 물과 공기, 자연 환경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신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고유가 시대의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를 200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야당에 참패하면서 차기 대선에 대한 관심은 급작스레 높아졌다. 2006년 가을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뉴스 가 전해지면서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도 큰 배신감을 느꼈고, 안보 불안의식도 매우 커 국가 거버넌스 분야 자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불법 시위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탈법적 행위에 대해 정부가 보다 엄격하게 대처했으면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 부문을 슬림화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 날 필요 졌다. 기존 남북 화해 무드를 주도했던 두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조성되었다. 이때부 터 국민 여론은 국가의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2006년 추석을 전후하여서 이명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 위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장 시절의 탁월한 업적에 대한 평가에 힘입은 것이 다. 이는 국민들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현상이었다. 1987년 체제 하에서 누적되어 온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업적을 중시하고 경제를 잘 아는 리더에 대한 기대의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현대그룹의 발전을 이룬 샐러리맨의 신화를 가지고 있었다. 서 울시장 시절, 시민과 공무원이 모두 역대 최고의 시장으로 꼽을 만큼 4년 재임기간 동안 다양한 업적을 쌓았다. 특히 청계천을 되살려 놓은 것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 전통과 미래의 만남이라는 점에 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이끌었다. 타임지에서는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에 다리를 담그고 있는 사진을 표지 사진으로 내놓았다. 기 소르망을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과 도시전문 가들이 청계천 재생을 높이 평가하였다. 버스 중앙 차선제의 실시와 스마트 카드에 의한 11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17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61 환승 시스템은 시민들의 편익을 크게 증대시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 에서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학습하는 열풍이 일어났다. 서울시의 재정 적자를 대폭 줄이 는 효율 경영,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 복합 도시 경영이 누구 도 반박하기 어려운 성과를 이룩한 것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전문가, 지식인들 여론조사와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공히 1 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성과에 대한 평가와 시정에서의 창의적 성과가 있 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직도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인들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 도전 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국가 경영 역량을 바라고 있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었다. 일반 국민들도 앞서 언 급한 것처럼 실질적인 생활상의 긍정적 변화를 원했고, 이것이 실용적인 지도자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었다. 2006년 후반 추석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 상의 우위는 200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변화 추이를 보이지 않고 지속되었다. 엄청난 검증과 네거티브 공세 때문에 대통령 선거 양상이 비전과 정책 경쟁보다는 검증과 네거티브 공방으로 흘렀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를 불과 1주일도 남기지 않고 BBK 특검을 강행 처리하는 눈살을 찌 푸리게 하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결과는 이런 네거티브 공세가 대세에 거의 영향을 주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큰 5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일관된 지지를 보낸 국민들의 바람은 앞서 정리된 바와 같이 다양한 모습을 띠었다. 이를 체계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계천 재건에서 보여준 창의적인 국가 경영을 통해서 무언가 손에 잡힐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기대였다. 사실 민주화 이후 우리 국민은 노사와 이념 을 비롯한 사회 갈등의 심화와 정쟁의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새로운 변화 가 필요하다는 데 국민들 사이에 폭넓은 합의가 있었다. 그 변화는 발전을 향한 실용적 이고 창의적인 변화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층의 지지도 받았지만 동시에 광범위한 중도층의 지지를 받았 다. 만일 이명박 후보가 보수적인 정체성만 대표했다면 선거에서 그처럼 압승하지 못했 을 것이다. 더구나 이회창 후보가 독자 출마하여 약 20%의 표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것은 중도층이 광범위하게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젊은 층에서도 과거 보수 후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폭넓은 지지가 있었다. 국민들이 높이 산 것은 이명박 후보의 진취적인 성향이었다. 청계천이나 대중교통 개혁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자,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념에 구애됨 없이 실사구 시의 정책을 펼칠 적임자로 다수의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것이었다. 둘째, 흔들리는 한 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지난 두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남북 관계 개선 노력과 엄청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로 돌아온 남북관계의 비정상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표출되었다. 이는 외교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달 라는 요구였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한 미 관계 일변도 탈피 외교와 동북아 균형자론 에 입각한 등거리 외교 전략은 한 미 관계를 흔들리게 하였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실질 적인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한 미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 로 대북관계에서도 일관성 있고 통합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아울러 전시 작전권 반 환 등으로 안보에 대한 보수층의 불안이 매우 높아졌다. 결국 대북한 지원이 북한의 체 제 유지비용으로 전락했다는 퍼주기 비판 이 여론을 타고 있었다. 대통령의 외교 안보 역량은 오늘의 시대에 대통령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다. 오늘의 세계에서 외교는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 외교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의 조건 속에서 국가의 안보 외교 역량과 대통령의 안보 외교력은 곧 모든 분야에서의 국익과 직결되어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절대적 이고 남북이 여전히 대치 상태인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인 나라의 경우 외교 안보는 곧 경제이고, 국민들의 삶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외교 안보가 흔들리면 나라가 바로 흔들리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외교 안보 역량을 갖춘 대통령에 대 한 기대가 상당히 확산되어 있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글로벌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국 민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경제의 활력 회복에 대한 기대였다.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초입까지 한국 경 제는 외환위기로 치명적 타격을 입었지만, 세계 경제의 여건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오 히려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좋은 흐름이 11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19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62 지속되었다. 노무현정부 5년 동안 평균 세계 경제성장률은 4.2%에 달했다. 무역을 비롯 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게 이것은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과 인 도를 비롯하여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의 눈부신 성장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우리에게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 시기에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노력도 상당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에 미치지 못했다. 외환위기로 인한 중소기업, 자영업 부문이 받은 충격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 금(IMF)의 주도로 이루어진 강력한 구조 조정은 한국 경제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면 서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무리한 차입 경영과 과잉 투자를 부추기는 문어발식 경영 을 억제하기 위한 재벌 체제 개혁은 상당 수준 이루어졌고 기업 재무구조도 견실해졌다 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활력은 회복되지 못했다. 외환위기로 인하여 가장 극심한 직접적 충격을 받은 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이었다. 무려 2만 3,000개의 기업 도산과 그 가운데서도 7,000여 개에 이르는 흑자 도산 사태는 250만 명의 실업자를 낳았고, 그 충격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여기에 카드 대란 까지 겹쳐 새로운 근로 빈민(New working poor)도 급속히 늘어났다. 소득 양극화를 측정하 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도 외환위기 이후 0.29에서 0.34로 크게 악화된 상황 에서 개선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기업의 활력을 되찾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새 로운 성장에 대한 기대가 싹텄고 대선을 앞두고 경제 대통령 이 나와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가 커졌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 성장의 신화를 갖고 있고 글로벌 기업 경영의 경험을 갖춘 이명박 후보에 대한 기대가 광범하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창의적인 국가 경영, 글로벌 리더십, 경제의 재도약과 국민 생활 개선이라는 요구 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명령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정부의 소명이기도 했다. 우리는 흔히 대선 시기마다 시대정신 이 있다는 표현을 쓴다. 그것은 대체로 그 시기 에 대한민국에 요구되는 리더십의 특성을 표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바람과 시 대의 맥락에서 볼 때 이명박정부의 시대정신을 요약하자면 선진화로 나아갈 수 있는 실 용적 발전 에 있었다고 하겠다. 선진국 진입 장벽에 막혀 오랜 기간 동안 정체의 길에 들 어섰던 많은 나라들의 경험을 답습하지 않고, 확실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 자랑스런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 들어달라는 것이 국민들이 이명박정부에 내린 시대적 명령이었다. 12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21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63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제1장 제2장 제3장 국정철학과 국정지표 국정철학과 국정비전의 응용과 발전 국정 5년의 전개

6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제1장 국정철학과 국정지표 제17대 대통령 선거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국정비전과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 을 토대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지표를 확립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10년 만의 수 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국정비전과 국정지표, 그리고 국정과제를 확립하는 작업은 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 한 일이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각 분과별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분야별 국정방향과 과제를 정리하였고, 이를 대통령 당선자와 심도 깊게 토론하여 국정목표와 지표를 확립 했다. 제1절 국정목표 선진 일류국가 건설 우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 이 우리의 지상과제임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대한민국 역사의 진전 단계를 선진화 의 단계로 규정하고 이에 걸맞은 새로운 발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 당선자의 신념이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런 입장에 기초하여 선진 일류국가 의 건설을 국정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설정한 배경에는 다른 많은 중진국들이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높 은 진입 장벽을 실감했던 역사적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1990년대 이후 외환위기 등 대한민국에서도 유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삐끗하면 대한민국도 선진국 진입 장벽에 걸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데 대한 경각심을 더 높게 가져야 할 시기라는 판단인 것이다. 사실 고도 성장에 길들여졌던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상대적 저성장 경향을 보이면서 잠재성장률 마저 떨어져 조로화( 早 老 化 )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설비 투자가 위축되고, 생산성 향상이 제대로 일 어나지 못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약화되며 이공계 진출 기피, 저출산 심 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 성장동력의 약화 경향이 뚜렷해졌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준비도 하기도 전에 이미 현실이 되 어버렸다. 이와 더불어 압축 비약적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가 골고루 균형있게 발 전하기보다는 들쭉날쭉한 불균형 발전이 사회의 통합을 가로 막고 있었다. 사회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볼 때 사회적 자본이나 국가 거버넌스의 수준은 선진국의 기준에서 볼 때 미흡했다. 사회적 자본은 법과 원칙의 준수, 기초 생활 질서, 사회적 신뢰 등으로 구성된 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기초 질서만 제대로 확립되어도 GDP 1%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합리적인 갈등 관리 시스템의 미확립으로 인하여 갈등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는 경향 도 있었다. 정부조직과 기능에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칸막이 조직과 수직 위계적 인 질서로 인해 정책수요의 복합화에 부응하기 못하고 즉각적인 부처 간 협력 시스템에 의한 문제 해결과 처리 능력이 부족하였다. 경제 발전의 수준에 비추어볼 때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국격도 코리안 디스카운트 로 불릴 만큼 저평가되고 있었다. 이는 명분과 실리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선진 외교 역량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선진 일류국가라는 국정목표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여 발전과 통합이라고 하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12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25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65 주저앉거나 양적으로만 선진국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면 모와 내실을 갖춘 나라가 되는 것을 국가의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 외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낼 수 있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 역 할을 할 수 있는 신진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으로 차고 올라갈 수 있는 발전 동력을 새롭게 확보함과 동시에 삶의 질에 있어서도 선진국 수준의 나라로 올라서는 것을 의미 한다. 사회와 문화 각 분야에서도 신뢰와 품격, 창의성과 심미성이 높은 수준으로 향상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사회 전체에서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진 일 류국가로 상정하였다. 국정철학 공유를 위한 장차관 워크숍( ) 이 선진 일류국가는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로 구체화 되었다. 첫째는 다함께 잘 사는 국민 이다. 이는 성장을 하되 국민들의 삶의 질이 고루 높아지 는 나라를 지향한다는 뜻을 담는다. 이명박정부의 경제 살리기는 초점이 일자리 창출에 놓여 있었다. 시장 경제 내에서 기업가 정신이 다시 살아나고 이를 통해 투자 심리가 조 기에 회복되어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 명박정부 경제 정책의 기본 방침이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복지 정책이자,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고 이명박정부 는 생각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기업 프렌들리 를 선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일부에서는 이를 대기업 편들기로 곡해해서 비판의 소재로 삼기도 했지만, 당시 경제의 활력이 줄어들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투자 심리 회 복에 있었다. 일자리 문제를 중심에 놓으면서 경제 발전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골고루 공 유되는 사회경제체제를 지향한다는 것이 잘 사는 국민 을 제시한 이유였다. 둘째는 따뜻한 사회 였다. 이명박정부는 시장 경제의 힘만으로는 국민들의 복지를 향 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이해하였다. 정부의 의식적 노력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제때에 제공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 적 복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사전에 도와주는 예방적 복지, 생애 주기별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를 통하여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어렸을 때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고학으로 학교를 다녔던 경험, 샐러리맨의 신화를 이루고 대통령까지 당선된 자신의 이력이 가난의 대물림 을 끊 어낸 전형적 사례라고 보았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야말 로 대한민국을 기회의 나라이자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쳐나는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 고 믿었다.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교육이었다. 교육에서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고, 학교 교육의 질과 평생학습이 질을 높임으로써 교육이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강한 나라 였다. 이명박정부는 출범부터 글로벌 환경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 였다. 국제 사회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확보할 것인가가 국가의 이익과 국민들의 안위 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국가의 이익과 전 세계적 이익을 조화시 킬 수 있는 능력이 국가 능력의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따라서 강한 나라는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 나아가 스마 트 파워가 강한 나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 하고 국제 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는 글로벌 외교와 글로벌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이것이 통일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보았다. 12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27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66 제2절 국정철학 - 창조적 실용주의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이력과 경험을 통해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진취적이었다. 실패를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을 꺼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더라도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중시하는 스타일이 었다. 또한 이념과 명분 중시형이라기보다는 현장 중시형, 실무 중시형이었다. 이는 불과 100명이 되지 않는 기업을 16만 5,000명이 되는 기업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체화된 것이 라 할 수 있다. 말단 직원에서 출발하여 불과 10년 만에 대기업 CEO가 되기까지 끊임없 는 도전과 목표를 성취하려는 불굴의 투지,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존중하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려하는 자세가 몸에 배인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은 서울시장 시절에도 큰 효력을 발휘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과 행동 방식은 국민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일하는 규범으로도 자리 잡을 필요가 있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창조적 실용주의 로 규정했 다. 여기서 실용주의는 오늘의 시대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지표 설정과 국정운 영 전반의 기본원리이자 정부가 지켜야 할 중요한 행동원칙으로 설정된다. 현실 사회주 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냉전이 끝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데올로기 잣대로 사물을 재단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되었다. 아울러 경제적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러시아 등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도 시장경제에 통합되고 중국, 인도 등 신흥대국 등도 사회주의나 민족 주의 같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매진하는 상황이 전개되 어왔다. 또한 기후 변화와 같이 전 인류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조건에서 이념의 틀에 갇히는 국가 경영보다는 보다 유연하고 보다 실질적이며 보다 현실주의적인 국가 경영 이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또 요구되는 것이다. 세계사의 큰 흐름에서도 실용주의적 경향은 강화되는 추세였다. 서구 사상사의 한 축을 형성하는 실용주의(pragmatism)가 목표보다는 수단의 적실 성을 강조하는 방법론적 전통이라면, 조선조 후기 실학에서 실사구시( 實 事 求 是 )로 상징 되는 실용주의는 국리민복( 國 利 民 福 )에 초점을 둔 경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창조적 실 용주의는 이러한 방법론으로서의 실용주의와 경세 전략으로서의 실용주의를 통합하는 것이다. 여기에 창조적(creative) 이라는 수식이 붙은 것은 도전과 변화에 대한 능동적 태도를 표방한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야말로 복합성의 체계이며, 파장이 큰 사건들이 매일 매일 일어나는 세계이다. 이런 세계에서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관행과 경험에만 의존해서는 항상적으로 발생하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위기관리 능력 또는 위기돌파 능력이 국가 능력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늘 해오던 관성에 의존하는 국정 운영 또는 혁신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것이다. 문제의 복합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중된 인식에 기초한 단편적이고 대증적인 문제 해결 시도는 위기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변화 는 이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고 변화를 제대로 관리하는데 국가 경 영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다. 이 변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 의적인 사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창의성 또는 창조성(creativity)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 번의 토론을 거쳐 인수위원회에서 정리한 창조적 실용주의 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성과주의의 원칙이다. 모든 정책과 국정 운영은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해 야 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산출해야 한다. 논의만 무성하고 실질적인 결과는 창출하지 못 하는 국정은 지양해야 한다. 결국은 국정도 결과로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과를 평 가할 수 있는 척도를 명확히 하고 이에 집중하는 국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현실 적합성의 원칙이다. 실용주의는 결국 적합한 수단을 찾을 수 있느냐에 성패 가 달려 있다. 모든 정책과 국정 운영은 논리적인 일관성과 함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에 적합한 수단을 찾 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거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적합지 못한 수단이라면 호랑이 머리를 그리려다 고양이 머리를 그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비판의 개방성 원칙이다. 모든 정책과 국정 운영은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비판적 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민주화는 필연적으로 비판의 자유와 투명성을 요구한다. 국정이 여기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과 설득 능력이 이런 맥락에서 창조적 실용주 의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12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29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67 넷째, 유연성의 원칙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변화하는 현실의 맥락 속에서 늘 재 이명박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지표 조정하고 재설정하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된다. 목표에 이르는 수단의 객관성과 효율성 에 대해서도 늘 점검하고 재정립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다섯째, 입체적 문제해결의 원칙이다. 문제를 복합적인 체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바라 보면서 균형 잡힌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추진 중에 있는 정책이라도 상황의 복합성 에서 편익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 중시 의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창조적 실용주의는 이명박정부의 행동 준칙으로 설정되었지만 여기서 제시된 원칙이 구현되는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소통과 설득의 문제는 미 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부터 4대강살리기 사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내내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국정홍보처를 없애고 홍보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 하지 못한데서 원인을 찾는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부분적인 문제이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급변한 소통 환경에 비하여 국가 관료조직의 소통 시스템은 낡은 방식에 의존하 고 있었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시민 사회에서는 인터넷 미디어와 SNS 등 수평적이고 비판적인 소통이 극대화된 반면 에 정부의 소통 방식은 여전히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수직적 홍보 기능 중심이었다. 이 때문에 이런 일방적 소통 방식에 대한 시민 사회의 원천적인 거부감이 존재하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문제도 얼마든지 결정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인터넷 특유의 소통 문화로 인해 정부의 소통 노력은 대부분 사전적 선제적이기보다는 사후적 방어적인데 머무는 경향이 다분하였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행동 준칙이 비교적 충실히 지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과 정책에 대한 국민 이미지를 높이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3절 5대 국정지표 산업화, 민주화 단계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 업화와 민주화, 성장과 분배, 큰 정부와 작은 정부, 미국 중시 외교와 중국 중시 외교 등 의 이분법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 실용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얼핏 대립되는 듯 보이 는 국정의 다른 측면들을 통합하고 선순환시키는 발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했다. 이런 선진화를 위한 선순환의 발전체제를 신 발전체제 라 할 수 있다.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신 발전체제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고리들은 무엇일까?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런 핵심 고리가 되는 과제들을 5대 국정지표로 정리하였다. 1 섬 기는 정부, 2 활기찬 시장경제, 3 능동적 복지, 4 인재대국, 5 성숙한 세계국가가 그 것이다.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선진 일류국가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나라 新 발전체제 능동적 복지 창조적 실용주의 우선 섬기는 정부(servant government) 는 정부의 의무는 일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반영한 지표이다. 원래는 일 잘하는 정부 를 표방하고자 했으나 일을 잘하는 목적이 결국은 국민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 서 섬기는 정부로 정리하였다. 특히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본( 民 本 ) 의 철학을 보 다 분명히 표시하자는 뜻에서 섬기는 정부를 표방하였다.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섬기는 정부는 기업가형 정부와도 일맥상통한다. 현대 국가가 공통으로 부딪치고 있 는 문제, 즉 관료제의 경직성과 변화에 대한 느린 적응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 부가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민간의 자율적 역량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기 위 13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31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68 해서는 정부의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조직 개편을 통하여 국가 기능의 효율화와 예산의 낭비를 막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조직 개편을 인수위원회에서 서두른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아울러 국민을 섬긴다는 것은 국민에게 지나치게 가해지 는 각종 규제들을 정비하고 혁파하는 것이 행정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도 필수적이 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규제에 대한 획기적 개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다. 규제 법률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제도 정비에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에 지나친 과부하를 야기하고, 다른 국정과제들을 순조롭게 수행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괄 도입은 유보하였고 대신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수많은 규제들을 규제개 혁위원회 중심으로 급속히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비록 미완의 과제였기는 하지만 근원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규제법률주의 시스템 에 대한 적극적 검토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아울러 국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중앙 정부의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 분권에 속도를 내는 것이 섬기는 정부의 필수과제로 설정되었다. 또한 이전 정부처럼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 관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각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지방 정책을 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 아졌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분산에 중점을 두었던 이전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과는 달 리 분업에 중점을 둔 지역 발전 정책을 구상하였다. 어느 정도의 자율적 발전 단위를 구 성할 수 있는 광역 개발권을 설정하고 광역적 차원에서 산업의 특성화와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발전축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이른바 5+2 광역 개발 구상이었다. 둘째, 활기찬 시장경제 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경제 운용에 방점이 두어 져 있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시장 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내는 것이 이 시대에는 특히 중요하다 는 인식이었다. 정부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 수행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 연구개발 (R&D) 투자나 인재 양성, 거시조정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집중하고, 정부 의 개입이 과도해 시장의 활력을 억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시장에서의 기 업가 정신과 투자 심리가 살아나도록 하는 데 정부 역할의 중심을 두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감세 등 투자 환경의 개선을 통해 정부 주도의 경제 운용을 시 장 주도의 경제 운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산업 구조면에서도 전통 적인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것과 동시에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명공학 기술(BT) 등 신기술에 기반한 산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요소 투입의 증대를 통한 성장보다는 사 람과 제도 혁신을 통한 잠재력 확대를 도모한다. 대외적으로도 수출지향형 경제를 넘어 쌍무적 다자간 대외개방형 경제를 지향한다. 활기찬 시장경제의 전략적 요체는 투자 환 경 인프라 개선, 규제 개혁, 신성장동력 확보,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있었다. 이를 통해 일 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것이 궁극적, 전략적 목표라 할 것이다. 셋째, 능동적 복지 는 두 가지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복지가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제공되고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의식이다. 다른 하나는 복 지가 단순히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자활과 자립의 원천이 되게 하면서 이것이 전체 경제 에도 생산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의식이다.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생산적 복지라든지 일하는 복지라든지 하는 복지 방향이 설정 되었으나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예산에서 복지의 비중을 늘려 가야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의 국민적 합의 사항이었다. 다만 복지에 드는 예산은 일회 성이 아니라 매년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도 고령화 경향에 따라 누진적으로 급증한다는 점, 즉 동일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더 많은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는 점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아야 했다. 복지의 무분별한 확장은 필연적으로 재정위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분야와 선별적 복지가 필요한 분야를 엄밀히 구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 요하다. 예를 들어 보육과 같은 분야는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며 저출산율을 극복하고 경 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꼭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보육에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능동적 복지는 이처럼 복지를 확대해가면서도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복지 예 산을 지혜롭고 분별 있게 써야한다는 관점을 표현한 것이다. 그것은 생산적 복지와 맞춤 형 복지, 그리고 예방적 복지를 통합한 개념이기도 하다. 복지의 대상이 취약 계층에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분야에 따라 13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33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69 서 차등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 공급 방식도 국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사회 공동 협력체 로 전환하고 복지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의 복지 정책의 중복성을 가능한 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정태적인 단순 재생산 방식의 복지가 아니라 동 태적인 확대 재생산 방식의 복지를 지향한다. 능동적이란 말은 그런 함의를 지닌 것이다. 넷째, 인재대국 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자질, 경쟁력이 결국 국민 행복을 위 해서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되었다. 특히 지식정보 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 경쟁력은 사람이라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자원이 없는 대 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게 된 요인도 높은 교육열에 바탕을 둔 우리 국민의 우수함이었다. 21세기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번영도 결국은 사람의 질 에 있다는 관점을 함축한 것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교육이라는 개념이 가르친다 는 개념에 치중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배운다 또는 학습한다 는 개념에 방점이 두어진다. 교육이 개인 의 인성과 재능을 개발하고, 스스로 학습 능력을 배가해서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만 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새 정부의 교육 철학은 자율 과 창의성 에 강조점이 두어지게 되었다. 기존 교육 제도는 대학 입시 제도의 틀에만 갇히고, 평준화의 함정에 빠져 천편일률식 교 육과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여기에 공교육이 부실해지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높아져 온 현실은 국가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타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교육 주체의 자율성 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나치게 중앙 집권적인 교육 행정을 과감한 분권을 통해 교육 자치와 함께 지역 특성화의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의 다 양화와 대학의 특성화를 추진해야 하며, 각 대학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 을 뽑아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인재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 학습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 주기에 걸쳐 필 요하고 원할 때마다 할 수 있는 체제, 즉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 강화(empowerment)에 초점을 두고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교 육 시스템의 혁신을 표방한 개념이 바로 인재대국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관료 중심의 교육 행정을 수요자 중심 인재 양성 중심 교육으 로 바꾼다는 취지에서 정부조직 개편으로 확대된 새로운 교육부의 명칭을 인재과학부로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하였다. 일부에서는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올 정도로 기존 교육 행 정에 대한 불신은 높았다. 하지만 인수위원회에서는 교육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하고 확 장하면 교육과 과학, 노동 등이 통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 수요는 더 늘어난다는 관점에 입각해 명칭 변경을 시도한 것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개념에 대한 기존 교육 관계 자들의 이해 부족과 기득권 침해 우려로 인한 거센 반발로 이 명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다섯째, 성숙한 세계국가 는 21세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웅대한 포부와 지 향을 담은 지표다. 세계화 시대는 조국의 운명이 세계 전체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다. 세 계화 시대에는 주권 개념에도 일정한 변형이 일어난다.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배타적인 주권 개념은 현실적으로 관철되기가 어렵다. 국가 주권의 국제 사회에의 일정한 양도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는 국가의 이익도 배타적으로 추구될 수 없고, 국가의 이 익을 전 세계의 이익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 자체가 국가 이익이 된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전이 대외지향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대한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아울러 세계화 시대 에 외치( 外 治 )야말로 가장 중요한 내치( 內 治 )라는 관점도 부족했다. 외교의 대부분이 경 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정상 외교의 경우엔 특별히 더 그러한 조건 속에 놓여 있다. 국제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이 경제 발전에도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간에는 글로벌 외교나 글로벌 리더십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체계 내에서의 위상과 역량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실제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구조를 창출하는 데에도 글로벌 외교 역량이 대단히 중 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었다. 비핵 개방 3000으로 표방된 북한 포용 정 책도 국제 사회의 협력 속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고 남북한 상생 발전을 이룬 다는 구상이었다. 아울러 글로벌 외교를 통하여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내 부의 선진화 의식 개혁과 문화 혁신을 통해 국격을 향상시키는 것도 성숙한 세계국가를 향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로 설정되었다. 13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35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7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제2장 국정철학과 국정비전의 응용과 발전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가비전은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새롭게 정립되 고 응용되고, 또 발전해나가기 마련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 에서는 국정철학과 국가비전을 경직된 방식으로 관철하려 하기보다는 급변하는 상황에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명박정부 5년도 결코 순탄한 5년이 아니었다. 집권 초기에 의욕적인 정부조직 개편 부터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일부 내용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기 인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불거져 나와 집권 초기에 어수선한 정치 환경이 조성되었다. 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되어 치러진 총선으로 인하여 여느 정부와 달리 집권 초 이른바 허 니문 기간도 없이 치열한 여야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다. 여기에 집권당 총선 공천 잡음으 로 인하여 집권당의 분열 상황이 초래되었고, 누구나 압승을 예상했던 총선에서 가까스 로 과반수가 되었다. 더구나 집권당 내부는 이전 대선 경선에서의 대립 구도를 재현하는 상황이 되어 대통령의 통치 기반은 취약해진 환경이었다. 여기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촛불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어 취임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이명박정부는 큰 시련에 부딪치게 된다. 그리하여 불과 4개월 만에 청와대 수석진의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고 촛불 시위는 석 달 만에 수습되었지만 정권 초 기에 대규모 시위 사태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으면서 국내 정치적으로 이명박정부 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대체로 5년제 대통령제 하에서 정부는 선거에서의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반대가 심하지 않은 집권 초기에 개혁 과제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정부 초기에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었다. 다만 실용과 실질을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대로 집권 초기에 거창한 개혁을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작은 개혁들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많 이 진행되었다. 전봇대 뽑기 로 상징되었던 산업단지 설립 기간을 단축하는 규제 개혁부 터 교육에 대한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교육청에 이관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실무형 개혁들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나 각 부처를 중심으로 착실히 추진되었다. 이명박 대통 령은 이 시기를 정치적으로는 곤혹스런 상황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을 많이 한 시기 로 회상하기도 했다. 촛불 시위가 수습된 이후 설상가상 격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들이닥치면서 상황은 매우 심각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대해 어떤 나라도 제대로 예상치 못한 상 태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명박정부로서 는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 13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37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71 이때부터 국정은 우리의 주관적 의지와는 달리 상황을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어가기보 다는 객관적 위기 상황에 대하여 얼마나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에 초 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다. 외환위기는 당시 세계 경제가 호황인데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에 의하여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한 주변 여건은 비교적 나쁘지 않았다.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발로 발생한 위기여서 세계 경제 전체가 엄청난 영향 권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외환위기에 비해 우리의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의 위기가 아니었다. 더욱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그 절 대치가 1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치 명적인 타격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두 가지 문제를 화두로 삼아 성찰하기 시작하였다. 하나의 화두는 세계 경제 나아가 세계 자본주의의 큰 흐름을 새롭게 진단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 다른 하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충격과 악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화두였다. 후보 시절이나 인수위원회까지만 해도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세계 경제에 대한 인식 은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 위에 서 있었다. 세계 경제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 일변도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더 오래 지속되는 전제 하에서 발전 전략을 짠 것이 사실이었다. 747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공약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현실로 닥치면서 기존의 인식에 약점이 있었음이 명확해졌 다. 세계 경제 전체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재진단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우리의 비전과 대응 전략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 적극적 인 참여를 통해 한국 경제를 보호할 필요도 절실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G20 회의에서 보호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리더십을 행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게 된다. 이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전문가들과 많은 비공식 적인 대화와 토론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의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 가 있음을 절감하였다. 그에 따라 국정 운영 과정에서 기존의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조정 한 비전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 제1절 녹색성장 의 국가비전 제시 일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토목 전문가 로 상정하고 불도저를 연상하거나 환경에 대 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것은 오해이다. 고도 성 장 과정의 기업 경영인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이미지로 비쳐지는 측 면이 있지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남다른 바가 있다.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을 복원한 것도 이런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보다 엄청난 개발 이익이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서울의 숲 을 조성하는 데 요지를 활용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 변화가 문명사적 변화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 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후보 시절이나 인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반성적 성찰을 하게 되었다. 특히 선진 일류국가를 위한 미래 준비에 있어 기 후 변화에 대한 국가의 비전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지금 우리는 문명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무와 석탄과 석유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이 같은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기술(GT: Green Technology)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녹색기술은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문화산업기술(CT)을 아우르면서도 이를 뛰어 넘습니다. 녹색기술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 의 문제를 치유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에는 부의 격차가 벌어졌지만 녹색성장시대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8 15 경축사( ) 13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39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72 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신경제 영역으로 상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신경제 영역 에서의 경쟁의 성패 여부가 한국 경제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인류 사회가 녹색성장을 필연적으로 수용할 때 이 산업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 수 출 의존도가 특별히 높은 우리 경제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녹색에너지 산업과 녹색 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그리고 기후 변화 규제에 대한 선제 적 대응을 통해 신산업 영역을 창출하고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며, 이 분야에서 우리나 라가 경쟁력을 갖고 국제사회에서 녹색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 그동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아쉽게 생각하고 이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그 결과가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녹색성장 비전으로 제시되 었다. 녹색성장 비전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는 21세기 세계와 대한민국의 운 명이 기후 변화에 대한 창조적 대응 여부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다. 이는 기후 변화를 단 순히 수많은 사회 문제들 중의 하나로 취급하는 인식이 아니라 인류의 삶 그 자체에 직 결되어 있는 핵심 문제라는 인식에 터 잡고 있다. 이 문제를 얼마나 심도 있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인류가 함께 힘을 모아 조직할 수 있는가가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얼마나 주도적으로 또 선제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가 국가의 위상을 결정하는 데도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녹색성장은 성장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의 선순환 구조를 상정한다는 데서 기 존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과 차별성을 갖는다. 사실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은 성장의 적정한 억지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에서 나온 개 념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환경 보호를 위한 기존의 노력과 더불어 오늘의 과학기술 혁 명의 성과를 녹색 환경 기술에 집중하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적극적 입장에 서 있다. 기존의 고탄소 배출 에너지를 저탄소 배출 에너지로 전환해 내고, 제조업에 적극적인 환경기술을 적용하며, 탄소 배출권을 이러한 기술개발 과 적용을 위한 압력 요인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인 것이다. 셋째, 녹색성장은 기후 변화에 대한 경제적 대응 그 자체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대거 창출한다는 구상이 녹색성장 비전의 실용적 측면을 구성하고 있다. 국가비전이 필요한 이유는 새로운 비전이 새로운 인식의 확산과 새로운 실천들을 이 끌어내고 모아내는 엔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비전이 국가 에너지를 모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 예는 우리 현대사에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잘 살아보세 와 조국 근대화 비전 은 경제발전계획의 조기 달성을 촉진했다. 세계화 비전은 우리나라의 개방성을 높였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장서자 는 정보화 비전은 우리나라를 인터넷 최강국으 로 만드는 동력이 되었다. 탈권위주의의 비전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예들에서 보듯이 녹색성장 비전은 정부와 민간의 에너지를 이 분야에 훨씬 더 많 이 투입하도록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녹색성장 비전이 제시된 이후에 정부와 민간의 이 분야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크게 확산되었다. 2009년 7월에는 2050년까지 한국이 세계 5대 녹색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장기 목표 로 하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과 동 전략의 연례적 실천을 위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이 수립 공포되었다. 나아가 11월에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20년까지 무대책 시 나리오 대비 30% 감축하자는 이른바 BAU 30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가 확정 발표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 국회를 통과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정부 시책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나아가 녹색 성장이 특정 정권을 넘어서는 장기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신재 생에너지를 비롯하여 녹색기술 분야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뿐 아니라 기업의 미래 선도 분야로 설정되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녹색성장 비전이 의미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나라에서도 인류 사 14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41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73 전략에 대한 범 기구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 녹색성장을 향하여 (Towards Green Growth) 가 2011년 5월 개최된 OECD 창립 50주년 기념 각료 이사회 에서 발표되었다. 동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녹색성장을 촉진하 기 위한 글로벌 노력을 지원하기로 하고 OECD의 국별 리뷰와 부문별 작업에 녹색성장 을 반영해나가기로 하면서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녹색성장의 아버지 로 소개하 였다. 이는 곧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이 녹색성장을 새로운 글로벌 경제 발전 패러다임으 로 선창하였음을 인정하는 의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OECD는 대한민국이 제시한 녹 색성장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국제 사회의 보편적 규범으로 제시하였다. OECD, 녹색성장은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자연 자산들이 우리의 웰빙을 지원하는 각종 자원과 환경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공포 서명식( ) 이를 위해서는 녹색성장이 투자와 혁신을 통해 지속적 성장을 받쳐주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에 대해 길목을 지키는 비전 을 제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보다 큰 위상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녹색성장 비전은 국제 사회에서 광범위한 호응을 얻었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오로지 고 도 성장에만 매달리는 환경 무시 성장지향형 국가라는 이미지가 기후 변화에 대해 적극 적 의지를 갖고 대응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 화협약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자임할 수 있게 되었다.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신흥국들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역할 등을 통 해 녹색성장 허브 국가로서의 전망도 갖게 된 것이다. 녹색성장 비전은 국제적인 의제로서도 채택되었다. 2012년 G20 정상회의에서는 녹색 성장이 8대 주요 의제의 하나로 다루어졌다. G20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포용적 녹색 성장(Inclusive green growth)을 지속적으로 다룰 것임을 약속하였다. 나아가 각 회원 국이 녹색성장 정책을 구조개혁 차원의 일환으로 추구하도록 권고하고 그 실적을 각국 이 매년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권장하였다. OECD에서도 2009년 각료 이사회의 녹색성장 선언에 이어 그 후 2년에 걸쳐 녹색성장 이는 적극적 경제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한 한국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세계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실천으로 입증한 사례라 할 것이다. 제2절 친서민 중도실용 의 국정철학 2009년 초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 중도실용의 국정철학을 제시하였다. 앞서 보았던 대로 창조적 실용주의는 이명박정부의 기본 행동철학이었다. 취임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천 명한 바 있다. 이러한 실용의 정신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민본 과 애민 정신에 입각하여 구체화한 것이 친서민 중도실용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 14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43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74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뛰어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실용 정신은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의 물결을 헤쳐 나가는 데에 유효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 개인과 공동체가 어우러져 삶을 구현하는 시대정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17대 대통령 취임사( ) 생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통하여 가장 강조했던 것 은 이 위기가 결과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힌다는 것이었다. 위기가 끝나더라도 위기에서 가장 늦게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역시 서민들이라는 점이었다. 정부가 서민 중산층을 위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외환위기 때처럼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 었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통하여 세계 경제의 실태와 자본주의의 현 단계에 대한 새 로운 성찰을 하게 된 것도 친서민 중도실용을 제기하게 만든 배경이었다. 대통령은 현 단계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를 탐닉성 의 문제와 양극화 의 문제로 파 악했다. 이것은 1980년 이후 시장 자유 를 최선의 미덕으로 삼았던 세계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시 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이나 자정 기능에 맡겨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 당시의 인식이었 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 간의 벽을 높이 세워서 해결될 문제 역시 아니었다. 여기서 새로 운 정치적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탐닉적 자본주의에 대한 윤리적 개입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된다. 효과적인 정책의 국제 공조, 즉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어야 하고, 각국이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도록 서로 독려해야 한다. 아울러 일자리 없는 성장 경향이 심화되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 문제를 비롯한 양 극화 경향에 대해서도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공동으로 모색될 필요가 커졌다. 글로벌 위 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명박정부는 국정의 우선 순위를 친서 민 정책에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라는 슬로 경제 서민생활안정 점검회의( ) 건을 만들고 이를 모든 정부 부처의 주요 슬로건으로 삼았다. 친서민 정책의 철학적 배경은 중도실용이었다. 이 시대의 불확실성과 위기는 사실 종 교, 문명, 이념, 정치적 노선, 지역 등의 차이를 배경으로 한 분열과 반목, 대립에서 비롯 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후 변화에서부터 양극화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문제들 을 극복하는 기본 방향은 통합을 위한 지향과 노력에서 찾아야 한다. 중도실용의 국정철 학은 2009년 8 15 경축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천명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도가 평균 또는 중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도는 반복과 분열을 미래지향적으로 통합해낼 수 있는 균형을 모색하고, 그 방법을 찾자는 것 이다. 중도는 그런 의미에서 통합을 위한 관점이자 전략인 것이지, 절충에 그 목적이 있 는 것이 아니다. 절충은 통합을 위한 과정에서 때로 필요한 수단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도에서의 중심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최적 균형을 찾아 이동할 수밖 에 없다. 중용 에서는 이를 시중( 時 中 )으로 표현했다. 고정되고 경직된 이념의 포로가 되 면 서로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 또는 좌우를 뛰어넘는 창조적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 보다는 적으로 상정된 정치적 반대 세력의 모든 생각과 실천을 무턱대고 부정하려는 습 14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45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75 단주의를 배격하고, 포용성과 개방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중도실용을 실천할 중도는 좌와 우의 어설픈 절충이 아닙니다. 중도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헌법 정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입니다. 중도는 기계적 평균이 아닙니다. 중도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중도는 미래를 향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역사의 길목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국가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위민( 爲 民 )의 국정철학 입니다.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론입니다. 실용은 국민의 삶과 괴리된 관념과 구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실용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우리 마음 속의 편견과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실용은 창조적 실용이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쉽게 둘로 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도실용은 우리가 둘로 나누어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8 15 경축사( ) 속이 생긴다. 이와는 반대로 중도실용은 이념과 노선의 색안경을 걷어내고 현실의 조건 속에서 각 정치 세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정책을 가능한 한 반영한 정책 조합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취한다. 다양한 정책 대안 중에서 좌우 극단에 속하는 것을 당연히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한 실현가능 범위 내에서 선택해야 하며, 또한 그 중에서도 현실의 제약 조건 내에서 허용 가능한 임계점 내부의 것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그중에서도 최적점에 가까운 정책 조합을 선택해야만 올바른 중도실용주의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현상유지적 좌우 균형이 아니고, 한 단계 승화된 발전적 좌우 균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도 실용은 막연하게 좌극단과 우극단의 중간 영역의 정책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바로 임계점 내부의 정책 조합, 그 중에서도 최적점에 가까운 것을 찾아 실현하려는 것이다 (정 정길 외, 중도실용을 말하다. 2009) 중도실용의 국정철학은 특정한 이념이나 명분에만 집착하거나 그에 입각한 원칙만 내 세워 현상에 접근할 경우 갈등만 확대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교조주의와 독 수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의 크고 작은 많은 사회 문제들은 기존의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풀 수 있거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 문제만 하 더라도 이념의 잣대로 접근하면 제대로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응은 가장 광범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좌와 우 를 떠나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녹색성장이 그러한 성격의 비전이라 할 수 있다. 보육을 포함한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 이다. 국가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무상 을 주창하는 방식보다는 재정의 임계 점 내에서 복지를 늘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관념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실무적 인 수준에서 머리를 맞대보면 좌와 우를 넘어서는 단계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집권 전략의 일환으로, 그리고 집권 이후에도 전통적인 민주 당의 정책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가운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통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기업가형 정부론이나 효율적 복지 정책, 경쟁력 있는 교육정책 등에서 트라이앵귤레이터라고 불리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또 한 중시했다. 삼각형의 꼭짓점을 이루는 정책들은 정당 간의 협상을 용이하게 하면서 광 범한 국민을 정책의 지지자로 만들 수 있다는 데서 상당한 효용을 발휘했다. 친서민 중도실용이 중심적인 국정철학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 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기존 정책을 가다듬었다. 각 부처에서 기존의 정책을 조금만 손질 하면 서민들에게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생활 공감 정책 을 추진하였다. 이 생활 공감 정책을 국민 참여형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 제안을 활성화하였고, 생활 공감 주부 모니터단 을 전국적으로 구성하여 생활 밀착형의 정책 감시와 정책 제안이 이 루어지도록 하였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지 원 정책을 강화하였다. 소액 대출을 못 받아서 고리 사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애환을 덜 어주기 위해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미소금융제도 를 시행하였다. 학자금을 빌린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될 때 갚도록 하는 든든학자금 제도 를 만 14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47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76 생활공감 정책 보고회( ) 미소금융 100호점 축하 및 나들가게 방문( ) 들어 신용 불량자를 양산하는 기존의 학자금 대출 제도의 맹점을 극복하면서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한다 는 원칙을 관철하였다. 신혼 부부에게 우선권 을 주는 보금자리 주택 을 지어 공급함으로써 젊은이들의 주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물론 이런 정책들이 모두 100%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보금자리 주택처 럼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를 빚은 것도 있었다. 하지만 서민 중산층의 생활상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려는 시도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중산층 서민의 삶을 충분치는 않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 방어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동일한 맥락에서 복 지 예산을 국가 재정의 압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떤 예산보다 가장 크게 늘려갔다. 국정철학으로서의 중도실용론은 대한민국의 정치사적 흐름에서 볼 때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 해방 이후 분단을 가져온 것이 이념 대결이었고, 전쟁을 거치면서 이러한 이념적 적대 구조는 엄청나게 심화되었다. 그런 한편으로 국내에서는 민주주의의 미성숙으로 권위주의와 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또 이에 대한 격렬한 반대 운동이 체제 전복을 겨냥하 는 데까지 나아가는 극단의 정치 가 횡행하였다. 민주화 이후에도 선거가 정치의 중심에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여기에 지역주의까지 가세하여 이분법의 정치 와 정쟁 구도에 의한 무 조건적 반대의 정치 가 지속되었다. 사실 각 정부가 수행한 정책들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절의 정치 의 유혹 속에 빠져들곤 했다. 국회에 서는 쟁점이 있을 때마다 늘 몸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고, 예산안은 헌법 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되는 법이 거의 없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도 이런 사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촛불 시위를 전후한 상황이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국회 예산안이나 쟁점 법안은 정책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타협되지 못했다.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이를 정부의 소통 노력 부족으로 치 부하지만, 이 역시 과거 정부에서부터 늘 반복되는 장면들이었다. 그 이유는 오히려 단순 하다. 5년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정당, 특히 야당의 입 장에서는 현 정부의 성공은 기회의 상실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현 정부가 실패할 경우에 정권 창출과 총선, 지방 선거 승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정부 출범부터 야 14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49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77 당은 정권의 실패를 먹고 살려는 의지가 충만해져 있기 마련이다. 작은 재보궐 선거도 늘 전국 선거가 되고, 이런 선거가 너무 빈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야당은 타협보다는 강경 투쟁을 선호하는 속성이 생긴다. 이는 우파가 야당이냐 좌파가 야당이냐에 큰 차이가 없 이 과거에도 똑같이 그래왔다. 중도실용은 이런 정치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으며 우리 헌법 정신이 바로 그와 같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이 중도적 이며 통합지향적이라는 것은 이미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공론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을 관통하는 기본 질서로서 총강, 기본권, 정치제도론을 관류하며, 자유시장 경제요소를 주로 하되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보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전국 중소기업인 대회( ) 우리 헌법이다.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독재를 추구하지 않는 한 우리 헌법의 틀 내에서 좌우가 공존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정치가 극단의 정치, 이분법의 정치, 단절의 정치 에 휘둘 려온 것은 각 정치 세력이 국가 미래를 위한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개방성, 포 용성, 관용성을 발휘하지 못한 탓이라 할 수 있다. 중도실용은 바로 이러한 통합과 공존, 협의와 조정을 통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창출하자는 취지를 갖는 것이며, 바리케이드 모 델의 정치 가 아니라 원탁 모델의 정치 를 실현해보자는 희망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실용의 철학은 정권 수준의 철학이라기보다는 어떤 정권이 들어 서든지 간에 바람직한 미래 대한민국, 통일을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관 점에서 국정의 기본 관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보편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3절 공정사회 추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친서민 중도실용의 국정철학은 중심적 위치를 차지 했다. 비록 집권 초기의 의욕적인 성장 의지는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의 발생으로 수정 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위기 속에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을 키우고 국제적 위상 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고 아울러 위기의 파고 속에 국민 경제의 질적 수준 저하를 막고 이를 오히려 경제 각 분야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회로 삼자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중도실용의 철학은 국제 사회에서도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지 않으면서 국제적인 정책 공조를 강화하자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선언 에서도 구현되었다. 이 선언은 G20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위기에 대한 동태적 균형 감각을 잘 표 현한 정책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국내적으로 중도실용의 철학은 대기업 중심의 위기 극복보다 는 중소기업 중심의 위기 극복에 방점이 찍히도록 만들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 조 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대량 도산, 특히 흑자 도산 사태가 초래되어 한국 사회의 양극화에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겼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 한 대책에서 중소기업 대책은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였다. 일자리의 90% 이상 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국가 경제의 건전성 제고와 서민 중산층의 생활 방어에 핵심적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중도실용의 철학은 2010년에는 공정사회, 2011년에는 공생발전의 비전으로 확장되었다. 공정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 건을 규정한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금융 자본주의의 탐욕성이 드러나고, 양극화 의 구조화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서 사회적 불만 수위가 높아지는 데 대한 반성적 인식이 출발점이 되었다. 우리 사회가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는 사회라는 믿 음을 주는 것이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첩경인데, 그와는 달리 노력의 결과로 15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51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78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 서의 차이 가 아니라 불공정한 행동의 결과로서의 차별 로 인식될 때 불만과 불신, 그 리고 분노가 축적되기 마련이다. 주어진 현상을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아니라 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한 불공정한 게임의 결과로 인식하고 수긍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되는 것이다. 그 결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정 당성 기반이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와 권력은 냉소와 조롱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서민 중산층의 상대적 소외감을 그나마 덜어줄 수 있기 위해서 는 공정의 가치를 국가의 중심 가치로 세울 필요가 있었다. 민주화 이후 평등의 에토스 가 국민 의식으로 깊게 자리 잡고, 언론의 사회적 감시 기능이 크게 제고되었다. 정치 개 혁, 행정 개혁 등을 통해 부패와 비리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국민의 기대 수준 이나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 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위기의 시기에 불공정 관념은 통합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원인 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공정 가치를 다시 한 번 중심 의제로 설정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 다만 국가가 도덕적 가치를 내세울 때는 위험도 따른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론적으로 대통령이 도덕적 주장을 앞세우게 되면 대통령이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판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대통령이 계몽 적 군주처럼 비칠 위험을 낳는다. 수평적인 소통 환경 속에서 위로부터의 계몽적 압력 세계 금융위기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탐욕에 빠진 자본주의는 세계와 인류를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인류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려면 우리는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의 힘을 더욱 키우고 규범화해야 합니다. 실제 역사 속의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도전을 극복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이번 경제 위기 속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은 지속적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새로운 질서와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 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합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습니다. 지역과 지역이 함께 발전합니다. 노사가 협력하며 발전합니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합니다.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8 15 경축사( ) 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도덕적 가치를 내세울 때 집권세력의 도덕적 완벽성 에 대한 추궁이 바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실제로 권력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 하 나라도 발생하면, 이는 오히려 공정의 가치를 내세웠던 정권에는 더 큰 정치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런 공정사회 가치도 애초에 의도한 만큼 진정성이 전달되는 데 일정한 제약을 경험해야 했다. 공직자 비리가 발행할 때마다 공정한 사회 담론이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공정한 사회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은 문제는 대기업의 지나친 전횡과 탐욕이 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활력 회복을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상정한 정부 의 입장에서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대해 지나친 옥죄기나, 위기 전가 행동을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아울러 대기업 집단이 자신과 연고 가 있는 기업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거나, 대기업 특유의 사업 내용과 무관한 중소 15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53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79 이 언제든지 비상할 수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반면 우리의 경우엔 수직적 위계 질서와 약육강식형 지배 체제로 기업 생태계가 구성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지닌 산업들을 보유한 독일의 경우도 1,600여 개의 작은 거인 (small giants)들이 제조업 기반을 견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세계적 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동반성장은 대기업 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쭉쭉 뻗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과의 수평적 협력 네트워 크 기반을 튼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상생의 가치 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이명박정부 들어 대기업의 입장에서 기업 환경이 여러 가지로 크게 개선된 측면 공생발전을 위한 대기업 간담회( ) 기업 적합 분야에 무리하게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해서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문제 역 시 간과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시장 규범으로 동 반성장 을 내걸었다. 2011년 9월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 대책 을 발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 상생을 위한 방안들을 내놓았다. 그 중심적 관점은 공정의 가치를 기업 경영에 내면 화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을 주창하 면서 정부는 재벌에 대한 징벌적 방안이나, 규제 중심의 방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신 중하게 접근했다. 불공정한 사례나 탈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과 규제를 더욱 엄격하 게 적용한다는 원칙은 천명했지만 새로운 징벌적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여기에는 강제적 방안보다는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고 시장 경제 에도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민 감정에만 의존하여 접근 할 경우 당장은 가시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장에 대한 지나친 압 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기업이 가져야 할 필 수적인 덕목인 사회적 책임 을 명확한 경영 이념으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의 자생적 기반 확충에 더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애플의 아이폰 등장 으로 분명해진 것은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선진국의 기업 생태계가 혁신적 중소기업들 이 있었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첫 번째 정부가 이명박정 부이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가 이루어졌고,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다. 환율도 대기업에는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했고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를 헤쳐 나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 대기업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 비해 위기 속에 선전 할 수 있었고, 오히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세계 기 업의 위치를 확고히 굳힐 수 있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도 있었다. 대기업의 계열회사 수는 급증 했고, 일감 몰아주기와 재벌가 자녀들의 취미형 사업 확장 등 국민 감정에 거슬리는 일 들도 여론을 악화시켰다. 누릴 것을 최대한 누리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재벌에 대한 반감의 확산은 대기업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를 포퓰리즘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세력이 주도권을 잡는다면 대기업에게는 오히려 치명적인 상황이 도래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미리 간파하여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상생 조정 기능 을 강화하도록 하는 데 동반성장 정책의 목표가 있었다. 이를 위해 대통령부터 정부,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에 대한 설득 노력이 광범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8%가 동 반성장 추진의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대한 진 출도 현저히 개선되었다.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경제 민주화 가 핵심 이슈가 되고, 그 중심에 재벌 개혁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 논점은 재벌 개혁에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부여할 것인가에 있 15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55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80 다. 이명박정부가 시장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 비교적 온건하고 점진적인 동반성 장 정책을 수행했다면,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노선이 연속성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정 치적 외부성의 효과를 강화한 재벌 개혁이 추진될 것인지, 과연 어떤 노선이 국가 경제 의 선진화에 적합한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제4절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를 향한 공생발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각국의 정책 공조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극복되던 중에 글로벌 재 정위기가 다시 불거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뿌리가 결코 간단치 않음을 입증한 사 태였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더욱 심각한 것은 위기 극복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국가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나라들이 다수에 이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공조는 금융 위기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위기는 복지, 임금 등 국민 생활 과 직결된 이슈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에 대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든 재정위기든 이미 씨줄 날줄로 긴밀하게 얽힌 세계 경제에서 그 파장은 한 나라나 몇몇 나라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의 거버넌스 는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비교적 상황이 양호한 나라들의 내부 정치는 위기에 처한 다른 나라를 돕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협력이 원활치 않을 경우 네 탓 이 라는 책임 공방이 심화되면서 국제 공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든 기업이든 정당이든 국민이든 협력과 공조를 통해 함께 살아야 한다 는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일국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수준에서 공감의 폭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된다. 공생발전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관되게 표방하고 실 천했던 국정철학을 국가발전 비전으로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면서 동시에 오늘의 시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찰을 국제 사회에 분명한 목소리로 전달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우선 공생발전의 철학은 이 시대의 성격에 대한 진단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이 시대를 발전과 위기가 교차하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대로 파악한다. 한편으로 신흥국들이 본격 적인 발전의 과정에 들어서고, 정보기술(IT) 혁명의 성과가 전 세계에 골고루 퍼지며, 민 주화가 착실히 진전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숨 쉬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 전개 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계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의 증후 군들이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빈부 격차, 높은 실업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 고, 식량 위기와 에너지 위기도 심상치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인류의 운명 이 걸려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위기 상황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것은 과거에는 후발국 들이 따라서 배울 수 있는 나라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나라들이 오히려 위기의 진원지 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인미답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따 라서 오늘날 제기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G7 체제에서 G20 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를 우리는 놓쳐 서는 안 된다. 사실 G7 체제는 강대국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를 상징한다. 부자 나라들이 지도 국가들이 되어 세계 사회의 모든 문제를 선도적으로 풀어간다는 논리를 함축한 것 15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57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81 공생발전 국제세미나; 글로벌코리아 2012 개회식( ) 익과 조화시키는 것의 중요성,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대안 제시 능력의 중요성이 여기서 다시 한 번 부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식은 오늘의 시장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 ) 이 G7 체제다. 반면에 G20 체제는 선진국, 신흥국, 저발전국, 그리고 5대륙 나라들이 골 고루 모여 함께 문제를 푸는 세계 를 상징하는 국제 거버넌스 모델이다. G20은 오늘의 세계가 봉착한 위기를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의 산물이다. 그것은 세계적 수준에서 조정과 합의와 실행, 이른바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 성을 그 자체로 웅변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세계 질서의 변화는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 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즉 이전에 우리나라는 강대국 질서에서 강대국의 지도에 따라가는 나라 일 수밖에 없 었지만,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중국과 같은 신흥 대국이 아직 세계 질서를 주도하기에는 이른 시점에서는 가교 국가(bridging country)로서의 적극적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헤게모니 구조 속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일 주체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이다. 세계 질서 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가는 길은 자신의 배타적 이익을 주장함으로써가 아니라 전 세계 의 협력과 조정에서 지혜로운 역할을 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민족적 이익을 세계적 이 실이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세계 경제는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시장경제 는 내적 자기 완결성을 갖는 실체가 아니라 국제관계에서의 국가 간 대립,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 투쟁, 각국 내부의 정치에 의해 규정되면서 시대 상황에 따른 변 화, 그 자체를 생명으로 해왔다.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가 세계 경제의 통합과 신흥국의 발전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제는 큰 변형을 요구받고 있다. 단적으로 자본의 자유만 강조될 것이 아니 라 자본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국면인 것이다. 아울러 기업도 탐욕 경영 에서 윤 리 경영 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 를 상생 번영의 경제 로 전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과 집합적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 사실 오늘의 위기를 구성하는 상당한 부분은 사 회 경제적인 변동에 정치가 따라가 주지 못하고, 국가 능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과 무 관하지 않다. 시대는 글로벌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는 일국적 틀 안에 갇혀 정 쟁의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상의 구체적인 요구와 개인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 는 정책 중심의 생활 정치 가 훨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에서만큼은 실용주의보다 15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59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82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지구 환경 보전과 경제 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발전의 양 못지않게 발전의 질 이 중요합니다. 기후 변화에도 대응하고 우리 모두의 생존 기반도 다지는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 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 발전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8 15 경축사( ) 공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 ) 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치에서 생활 정치형 실용주의 와 포퓰리즘의 차이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둘이 모두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전자가 정책의 역기능이나 풍선 효과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루아침에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실질적 정책을 실행하려 하는 데 비해, 포퓰리 즘은 일단 대중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급진적 정책을 수용하여 실행하는 데 급급하여 그 뒤의 엄청난 부작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결국은 그 책임을 다음 세대에 전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포퓰리즘을 피하는 것이 글로벌 재정위기 국면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정위기를 낳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미래에 닥칠 위험을 제대로 고 려하지 않고 포퓰리즘과 선거의 논리에 입각하여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데 있 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을 피하면서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가 오늘날 정치의 핵심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중심 가치가 새롭 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인간애(humanity), 창의성(creativity), 책임(responsibility)이라 는 가치가 공생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의 새로운 가치체계의 핵심에 있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에 있다고 해서 오로지 이윤 극대화만을 위해 달려 나가는 시장 제 일주의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도덕적으로 감각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돈 만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사실 글로벌 경제위기를 일으킨 사람들이었다. 투자은행가 와 투자자 모두가 돈을 쫓아다니는 것이 경제에 기여하는 바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기술 적으로 유능했고 법과 제도를 잘 이용했지만 전체 시스템의 문제 속에 자신들의 행위를 조명할 줄을 몰랐다. 오늘의 시장 시스템 한 쪽에서 두텁게 쌓이고 있는 문제들을 그들 은 애써 외면했다. 얻은 것은 빚더미 위에 쌓은 부였지만, 잃어버린 것은 시장의 생존 기 반이 되는 공동체였다. 인간애를 중심에 놓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내면화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질서를 만드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경제에 인간미를 불어넣는 일 은 냉엄한 시장의 얼굴에 상치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오늘의 조건 속에서는 이런 문화가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 질서를 만드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가 문화 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비즈니스의 여건을 만든다는 생각이 여기서 중요하다. 인간애가 빠진 경제 질서는 결국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켜 경제의 불균형과 편중 현상 을 심화시키고 종국에는 경제의 활력을 좀먹는다. 따라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 는 가치를 회복시키고 기업과 시장이 새로운 문화로 내면화하는 것이 공생발전의 중요 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한정된 자원과 수단으로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사회 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단히 창의적인 노력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기존에 해왔던 관례적 방식으로 이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에 맞서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기술, 경영 전략, 정부의 정책, 각종 조직의 운영 등에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가치는 창 16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61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83 의성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독려하고 창의적인 노력의 성과를 존중하 며, 창의적인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은 새로운 경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 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창의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창조적 혁신이 흘러넘 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함께한다, 함께 간다 는 인식은 우리가 만들어갈 인간 적, 창조적 자본주의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인식이다. 이것은 서로의 서로에 대 한 책임을 두텁게 하고, 늘 이 책임이라는 가치를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주요한 것으로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가 하나의 단위로 굴러가는 오늘의 시스템은 죄수의 딜레마(prisoner s dilemma) 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스템이다. 이기적인 행동들이 결국 은 공멸을 가져오는 상황이 초래될 소지가 큰 것이다. 예컨대 큰 바다에 내가 버린 약간 의 오물이 환경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 면 결국은 바다가 못쓰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이치와 같 다. 나의 행동이 전체의 이익과 운명에 직결되어 있다는 근원적인 책임 의식이 정부와 기 업, 시민의 행동 원칙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시스템의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애, 창의성, 책임이라고 하는 중심 가치를 통해 우 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 장의 질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공생발전은 이미 선진국의 대열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발전 모델을 추구해 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좌표를 설정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다. 이것은 이명박정부 5년 에 한정된 비전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대한민국이 이 시대가 당면한 문제들 과 도전들에 적극적으로 응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비전이자 세계 속에 서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꼭 구현해야 할 가치이다. 녹색성장과 중도실용, 공정사회 모두 공생발전으로 수렴될 수 있는 비전이자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자리 나누기와 동반성장 등은 공생발전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전략의 일부라 할 수 있다. 공생발전은 경제 민주화를 포용하면서 우리의 발전 잠재력을 높여가는 노선이자 산업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국가발전 모델을 선진화 수준에 맞게 고양해가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하드 파워 뿐 아니라 소프트 파워와 스마트 파 워도 크게 커질 수 있다.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제3장 국정 5년의 전개 제1절 임기 1년차(2008년) - 시화연풍( 時 和 年 豊 ) 2008년 새해, 이명박정부가 선정한 사자성어는 시화연풍( 時 和 年 豊 ) 이었다. 시화연풍은 나라가 태평하고 해마 다 풍년이 든다는 의미로 모시정의( 毛 詩 正 義 ) 에 만물이 성다하고 인민들이 충요하니 시화연풍에 도달한다( 萬 物 盛 多 人 民 忠 孝 則 時 和 年 豊 ) 에서 유래하였다. 500만 표 이상의 표차로 야권 후보를 누르고 10년만의 정권교체를 일구어낸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 살리기와 사회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었 다. 그러나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 금강산 관광객 피격, 대규모 종교집회, 9월 위 기설, 그리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전대미문의 강력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위기의 임기 1년차, 대 내외적 도전에 직면한 이명박정부는 원칙을 지켜 대응했고, 이 같은 노력은 임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더 큰 대한민 국, 세계 속에서 국격을 향상 시키는 계기와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1. 안팎의 도전 - 출범 전후 상황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149만여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2위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와의 득표차는 531만 16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63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84 여 표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이 같은 압승이 가능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사회통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당시 시대정신이 중도실용 경제대통령 이라는 이 명박 후보의 고유 브랜드와 맞아떨어진 결과다, 둘째는 청계천 준공, 대중교통 개혁 등 서울시장 재임시절의 업적이 수도권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셋째는 노무현정부 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여권의 분열 때문이었다. 17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에 일대 변혁을 몰고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명박정부의 탄생은 이전 대통령 선거까지 나타난 지역주의나 이념적 대립이 아 닌 이명박 후보의 검증된 능력, 그리고 중도실용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비전에 대한 국민적 선택의 결과물이었다. 정권 교체를 통하여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자는 국민의 열 망이 표심으로 나타난 것이다. 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인하여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국정 전 반의 개혁 작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서 비롯된 부작용 으로 첨예화된 이념 계층 지역 세대 간의 갈등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상존하고 있었 다. 또한 한나라당의 치열한 경선과정에서 잉태된 당내 분열도 국민통합과 중도실용 개 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컸다. 경제적으로는 더욱 심각한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2007년 중반 기부터 시작된 원유 가격 폭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 2007년 미국 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의 여파가 미국 금융권 전반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따라서 무역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 의 외국 자본 비중이 큰 우리 경제로서는 전대미문의 타격이 불가피하였다. 또한 대내적 으로는 유래 없는 고속 성장을 가능케 했던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민주화 과정을 거치 면서 급격히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제 사회의 역학관계도 숨가쁘게 돌아갔다. 1990년대 이후부터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이른바 브릭스(BRICs) 국가들의 경제적 비중과 영향력이 국제 사회에서 급 격히 확대되고 있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중국 경제가 약진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기존 G7/G8 체제를 대체할 확장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재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또한 미국 경제의 상대적인 영향력 감소 및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G2 체제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안팎의 도전과 격변하는 세계 정세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게는 전대미문의 위기임과 동시에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였다. 2. 밀월기간 부재 -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밀월기간(honeymoon period)이란 새 정부 출범 초기 국회와 언론이 새 정부와 우호 적 관계를 유지하는 시기를 말한다. 새 정부는 이 기간을 활용하여 국정의 청사진을 제 시하고 정책 수행의 기틀을 마련한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야당의 반발로 첫 조각부터 각료를 임명하지 못한 채 출범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발생한 헌정 초유의 사태다. 또한 일부 언론들도 새 내각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진보 세 력들은 인터넷 공간 등을 통하여 고소영 내각, 강부자 정권 등 신조어를 만들어 새 정 부를 공격하였다. 새 정부가 이처럼 야당이나 언론과 밀월기간을 갖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총선 일 정과도 관계가 있었다. 대선 후 4개월 만에 실시되는 18대 총선은 대선 압승의 분위기를 이어 국정 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인 반면, 선거 구도를 반전시키기 위한 야 권의 대대적인 공세로 집권 초기 국정 개혁의 동력이 훼손될 가능성도 잠재해 있었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때부터 야권의 반발에 부딪쳐 신용불량자 대사면, 유류세 인하, 통신 비 인하 등 민생정책들마저 무산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8년 2월 25일 이명박정부는 역사적 출범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 령 취임식에는 전 정권 때 100여 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50여 명의 외빈이 참석하여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반영하였다. 외빈으로는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 리,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빅토르 주프코프 러시아 총리,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 원 등을 비롯하여 각국 정상과 고위급 정부대표가 참석 하였다. 또한 외교사절도 각국 의 정계, 경제계, 학계, 문화 예술계 및 체육계 등 주요 외국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노부유키 노무라그룹 CEO, 탄스리 빈센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회장 등 100여 명의 외국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하여 헌정 사상 첫 CEO 대통령을 맞는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 경제계의 기대를 나타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 는 제목의 취임사를 통하여 건국 16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65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85 한일 정상회담( ) 라이스 미 국무장관 접견( ) 국 정상은 새로운 한일관계 를 주제로 셔틀 외교 복원과 한 일 자유무역협정 재개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과의 회동에서는 북핵문제와 베이징올림픽, 경제협력 확대 등 한 중 관계 전반에 대하여,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회동에서는 한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 미 FTA 비준 문제와 북핵 6자회담 진전 방안, 4월 방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주프코프 러시아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자원개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60주년을 맞는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선진 일류국가 건설 이라는 국정목표와 1 섬기는 정부, 2 활기찬 시장경제, 3 능동적 복지, 4 인재대국, 5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5대 국정지표를 제시하면서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외교정책에서는 글로벌 외교를 내세우며 더 넓은 시야, 더 능동적 자세로 국제 사회와 더불어 함께하고 교류해 나갈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 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고 일본, 중국, 러시아와 교류 협력관계를 강 화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문제는 이념의 잣 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문제는 창의적 역량 확대, 미래지향적 국토 구조 개편과 친환경 친문화적 기조 유지, 환경친화적 정책 추진, 콘텐 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문화강국 기반 공고화 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취임식이 끝난 직후 이 대통령은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의 한 일 정상회담을 필 두로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회동 등 4강 외교에 본격 나섰다. 한 일 정상회담에서 양 3. 우주인이 바라본 대한민국 2007년부터 시작된 국제 원유 가격 급등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새 정부 취임 초부터 물가 오름세 및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정부는 2008 년 3월 20일 경제상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 를 갖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소득 하위 40% 계층이 주로 소비하 는 50여 개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요금 동결, 곡물, 석유 제품 등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조기 인하, 농수축산물 유통과정 개선 등 민생안정 대책 을 폭 넓게 논의하였다. 또한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조치를 통하여 금융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같은 달 25일 정부는 52개 품목을 결정하여 집중 관리하는 이른바 MB물가 를 발표하였다. 2008년 3월 26일에는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사건을 경찰이 단순 폭행사건으로 안 이하게 대처하면서 민생치안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31일 일산경찰서를 직 16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67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86 <이소연 칼럼> 우주의 희망, 새해 희망 희망이란/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루쉰의 고향 중에서) 우주 여행을 하면서 이 글이 떠올랐다. 문득 어릴 적 엄마에게, 또 선생님들께 듣던 착한 어린이에게만 보이는 거 야 하는 말이 생각났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어린 마음에 어떻게든 보기 위하여 눈을 비비고 또 비비고, 눈이 아플 정도로 힘을 주고 보려고 노력했지만 보이지 않았다.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 라고 말하고, 신문에서 도, TV에서도 하루 빠짐없이 힘든 시기임을 강조한다. 나도 모르게 힘든 시기에 무척이나 힘든 것처럼 느껴진다. 하 지만 불과 2~3년 전만 해도 공부를 하는 틈틈이 용돈을 벌기 위하여 학생을 가르쳐야만 했던 대학원생이었던 내가 이제는 매월 월급을 받는 선임연구원이 됐다.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 짧은 2~3년을 비교하자면 나만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내가 비록 직접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아 니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전쟁의 폐허 속에 내던져진 우리였다고 어른들은 말씀하셨다.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사하셨습니까 가 인사였을 정도로 끼니 연명이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음을 우리는 안다. 그런 우리가 지금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달콤한 음식의 향기에 유혹되 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힘든 시기 라는 단어에 사로잡혀 더 힘들었던 과거를 잊고 있는 것이다. (중략) 하루에 16바퀴씩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우주정거장이 지나쳐 가는데 채 몇 분도 걸리지 않는 작은 나라인 대한민 국이 전 세계를 무대로 우뚝 서기까지는 전쟁의 폐허라는 힘듦과 불편함이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그 어떤 나라 국민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노력했고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세계 속에 당당히 일어 선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가진 국민이 됐다.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 던 1940년대 독립투사들이라면 언감생심 바라지도 못할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된 것이다.(중략) 우주정거장에서 18가지 실험을 하는 것을 지켜본 러시아 우주인이 내게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라고 말하였 다. 40년간 우주에서 실험을 해왔던 나라인 러시아임에도 가끔은 우주정거장에서 꿈쩍 않는 실험기구가 있어 애를 먹는데, 우주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준비한 18가지 실험기구 중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작 동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엄지손가락을 내밀었다. 내비게이터의 까레이 라는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창문을 향하 여 달려가도 이미 우주정거장은 한반도를 지나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다면서 웃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표정이었다. 그렇다. 대한민국이 땅이 작은 나라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한 사람의 우주인을 우주로 올려 보내기 위해서는 러시아 라는 다른 나라가 만든 우주선이 필요했던 나라임에도 분명하다. 하지만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각자의 직장과 집 으로 가는 길에 타는 자동차는 우리가 만든 것이었고, 일을 하다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가족이 나 연인과의 애틋한 대화를 위하여 꺼내든 휴대전화 역시도 우리가 만든 것이었다. 결국 우리 손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었던 우주선을 타고 난 우주를 다녀왔던 것이다. 그러기에 러시아에서, 또 우주에서 나는 당당할 수 있었고 희 망이 있었다. 나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 희망이란 본래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땅 위에는 이미 길이 있었고, 걸어가 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 길은 곧 더 넓은 길이 될 것이다. 지금의 힘듦은 엄살이 될 정도로 더욱 힘들었던 과거를 딛고 당당히 일어선 대한민국에 이 힘든 시기 는 또 한번의 커다란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 리 모두에게 2009년은 각자의 힘든 시기 를 발전의 밑거름으로 만드는,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는 한 해가 되길 기 원해본다. - 출처: 문화일보 접 방문하여 경찰의 태도를 강력히 질타했고, 경찰은 총력 수사를 펼쳐 대통령 방문 4시 간 30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였다. 또한 경기지방경찰청은 일산경찰서에 감찰반을 파 견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하여 경찰 늦장 대응의 진상을 파악했다. 경찰청은 이날 긴 급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소집하여 어청수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 입장을 전하였다. 이처럼 정부가 경제문제와 치안문제 등 민생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2008년 4월 8일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을 태운 소유즈 TMA-12 우주선이 러시 아에서 발사됐다. 이소연은 과학기술부와 러시아가 공동으로 수립한 우주여행자양성 계획을 통하여 우주인에 선발되었다. 이소연을 태운 소유즈호가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이 날 성공적으로 발사됨으로써 대한민국은 36번째로 우주인을 배출한 국가가 됐다. 이소 연은 이후 우주의 희망, 새해 희망 이라는 칼럼을 쓰는 등 우리사회에 긍정 바이러스 를 확산시켰다. 4. 절반의 승리 - 제18대 총선 2007년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여의도 정계는 이미 2008년 4월 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총선 체제에 돌입해 있었다. 18대 총선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여당이 압승을 거둘 경 우 정부가 추진하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개혁은 추진력이 약화되어 표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8대 총선 초반의 선거 판도는 17대 대선의 분위기가 이어질 듯 보였다. 야권의 공세 및 정부 초기의 몇몇 개혁정책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지만 대선 압승의 분위기 는 이어졌다. 그러나 현역 의원 128명 중 50명을 교체한 한나라당 공천 과정에서 승복할 수 없었던 공천탈락 의원들의 탈당 사태가 빚어지며 여권에 분열이 생겼다. 탈당 의원들이 무소속 및 친박연대로 출마하면서 여권의 표는 분산됐다. 그 결과 한나 라당은 당초 압승 예상과는 달리 153석을 얻어 국회 과반의석을 겨우 확보하였다. 이어 통합민주당이 81석을 얻었고,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 한국당이 3석, 무소속이 25석을 각각 얻었다. 지역별로는 한나라당이 수도권과 영남, 강 원에서 압승을 거뒀다. 통합민주당은 호남과 충북, 제주에서 승리하였다. 자유선진당은 충남에서 약진하였다. 친박연대는 대구지역에서 선전했으며 무소속은 서울, 대전, 충북, 16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69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87 18대 총선 정당별 당선자 수 (단위: 명) 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무소속 합계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야 의석을 고르게 잠식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 17대 총선에 이어 18대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의 수도권 선전이 계속되 면서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전체 지역구 245곳 가 운데 111곳이 몰린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야당이 강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18대 총선에 서는 판세가 역전되어 111곳 중 81곳에서 한나라당이 휩쓸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총 48 개 지역구 중 40곳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였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정당 투표에서 40.2%를 득표하여 17대 대선에 비하여 다 소 하락하였다. 그러나 당선 후 한나라당 재입당을 공약으로 내건 친박연대가 득표한 10.4%를 합하면 득표율에서 17대 대선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일궈낸 청계천 준공, 수도권 교통체계 개편 등의 효과로 풀이된다. 이처럼 18대 총선은 한나라당이 영남 중심 정당에서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탈 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공천 후유증과 여권의 분열로 당초 압승 예상에 못 미쳤다는 점에서 18대 총 선 결과는 여권의 절반의 승리 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2008년 4월 10일 수석비서 관 회의에서 역시 국민들이 정치보다 앞서가고 있다. 국민들을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한 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며 특히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지지한 국민 여론이 과반 의석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여건이 갖춰진 만큼 이제 국정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 국회 쪽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쉬운 여건이 됐다. 고 평가하였다. 5. 한 미 소고기 협상과 4강 외교의 완결 2008년 4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 일 순방에 나섰다. 출발에 앞서 13일 이 대통령 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번 순방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외교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고 밝혔다. 실용외교는 먼저 한반도 주변정세의 안정을 위하여 4강과의 안보외교를 공 고히 한 후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과의 경제외교를 확대하며, 나아가 아프리카 등에 대 한 원조 확대를 통한 기여외교로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전략이 었다. 이는 4강을 거점으로 외교영역을 점차 넓혀 나간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동심원 외 교 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정부의 실용외교는 향후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선도적 으로 극복하고 G20 의장국, 세계 7대 수출강국 진입, 무역 1조 달러 달성 등 국격을 높이 는데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 당시 정부가 실용외교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가장 선결하여야 할 과제는 한 미 간의 신뢰 회복 및 동맹 강화였다. 이를 위해서는 노무현정부 시절 타결된 한 미 자유무역협 정(FTA)을 조속히 완결 지어야만 하였다. 대선을 앞둔 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와 버락 오바마 후보는 한 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한 미 FTA 비준이 미국의 대선 이후까지 넘어간다면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 가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양국의 비준과 발효를 완결 짓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던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미 의회의 한 미 FTA 비준안 통과에 최대 쟁점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였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등이 소고기 문제를 빌미로 한 미 FTA 비준에 반대하고 있었 다. 또한 노무현정부가 미국에게 임기 내 소고기 협상 처리를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 으면서 이 사안은 한 미 간의 신뢰에도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 특히 노무현정부 말기 한덕수 당시 총리가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를 수입하되 뼛조각을 허용하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FTA 타결을 위한 길을 터주자. 라고 건의 한 데 대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좋다. 그렇다면 한 번 해 보자. 라고 대답한 사실이 언 론을 통하여 알려지기도 하였다. 정부는 4월 18일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 미 양국 간 소고기 협 상을 타결한다. 이어 4월 19일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 미 정상회 17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71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88 담에서 두 정상은 한 미관계를 21세기 전략 캠프 데이비드 골프카트 외교 적 동맹관계 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 는 한 미동맹이 군사 분야의 협력을 넘어 핵 확산 방지, 환경문제와 에너지, 인권 등 글로 벌 이슈까지 포괄하는 차원으로 확장시켰음 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의 미 비자면제 프로 그램(VWP)가입,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국 (FMS) 지위 향상, 주한 미군 28,500명 수준 의 유지 등 구체적인 성과에 힘입어 한 미 간 의 신뢰는 빠르게 회복됐다. 한국 대통령이 2008년 4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 한 이명박 대통령은 내외는 헬기에서 내 려 숙소까지 부시 대통령 내외와 골프카 트로 이동하였다. 당초 골프카트는 부시 대통령이 운전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부시 대통령의 양보로 이명박 대통령이 운전하게 되었다. 두 정상은 한 시간 반 에 걸쳐 골프카트 속에서 대화를 나눴으 며, 이는 한 미정상 간의 신뢰와 우정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캠프 데이비드에 처음 초대받은 일 자체가 양국 지도자 간의 신뢰 회복을 전 세계에 각 인시킨 것이었다. 정부는 한 미관계의 회복을 바탕으로 이후 본격적인 4강 외교에 나섰다. 2008년 4월 21일 방미 귀국길에 열린 한 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서틀 외교 교류협력의 증진, 경제협력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북핵 국제 문제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하여 한 일 신시대 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하 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큰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라는 표 현으로 한일관계의 지향점을 표현하였다. 후쿠다 일본총리는 일의대수( 一 衣 帶 水 : 옷 의 띠와 같은 물, 가까운 이웃을 뜻함) 라는 말로 화답하였다. 2008년 5월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 중 정상회담에서는 한 중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로 격상시키고, 한 중 기업 간의 27억 달러 상당 의 MOU를 체결하는 등 실용외교의 성과를 얻었다. 한 중 관계에 전략적 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이때가 처음으로 이는 단순한 경제교류를 넘어 외교 안보 분야로까지 한 중 관계를 확대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진 피해 지역인 쓰촨성 위문 방문을 즉석에서 제안, 안전문제로 인한 중국 측의 반대에도 이를 관철시켜 한 중 간의 신뢰를 다지는 계기로 만들었다. 또한 2008년 9월 29일에는 한 러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 러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 격상하고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방안 등의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양국 간 협력 캠프 데이비드 도착( ) 기반은 교역 투자 수준을 넘어 에너지 자원, 우주항공 등 전략적 분야로 확대됨을 의미하 였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러시아의 배타적 수역에서 우리 어선의 명태 쿼터량을 늘리는 방안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즉석에서 수락하는 등 양국 간 신뢰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이명박정부는 취임 후 1년 동안 4강 외교를 마무리 하고 외교적 지평과 외연을 넓히는 기반을 닦았다. 6. 촛불 시위의 명과 암 소고기 협상이 타결된 직후 MBC PD수첩은 2008년 4월 29일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에서 안전한가 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광우병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미 국의 한 동물보호 협회가 제작한 미 도살장의 동물 학대 동영상과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크로이펠츠 야콥병으로 사망한 한 여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과장하는 내용이었다. 보도내용은 2011년 9월 대법원 판결 결과 대부분 허위사실로 판명이 났으나, 이 보도를 계기로 촛불 정국 이 시작됐다. 17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73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89 촛불 시위는 2008년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106일간 진행되며, 경찰청 추산 93만여 명이 참가하였다. 초기 구호는 소고기 재협상의 요구였으나 이후 이명박정부 퇴진 등 반 정부 구호가 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불법 도로 점거 및 각목과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폭력 시위의 양상으로 번졌다. 촛불 시위로 인한 출퇴근 교통 혼잡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광화문 일대 상인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경제적 피해도 야기시켰다. 또한 이명 박 대통령은 촛불 시위의 여파로 2008년 5월 22일과 6월 19일 두 차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하여 소고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사과했고, 7월 7일에는 청와대 수석진의 전면 개편과 장관 3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였다. 촛불 시위는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을 상당 부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08년 6 월 4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에서의 한나라당은 참패하였다. 9곳의 기초 단체장과 29명의 광역의원을 뽑는 이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텃밭인 영남에서까지 고전하며 기초 단체장 1 명, 광역의원 7명을 당선시키는데 그쳤다. 여권 내부의 분열도 가시화 됐다. 한나라당 정 두언 의원이 청와대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의 권력 사유화 문제를 정면 비판하면서 6월 9일 박 비서관은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 대통령은 6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이 대운하를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며 대선 공약인 대운하 건설을 포기하였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의 국정지지율도 취임 초 5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반면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원칙을 지킨 정부의 대응은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 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2008년 6월 14일자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는 서울의 소 고기 불만(Seoul s Beef Beef)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의 민주당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성난 국내 저항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가지고 국가를 위하여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미 민주당 역시 지지자들의 반발에 부딪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을 본받아 한 미 FTA를 비준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 미 간의 신뢰도 급격히 회복되었다.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7일,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30개월 이상의 소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 겠다. 며 소고기 문제에 대하여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7월 미국 지명위원회 (BGN)가 독도 영유권 표기를 한국령 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 으로 변경했다가 부시 대 통령의 지시로 일주일 만에 원상 복귀 시킨 일,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신속하게 한 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것도 촛불 정국부터 쌓여진 한 미 양국 간의 신뢰의 결과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가 발생한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 한다. 첫째 정부와 시민단체가 제자리를 찾아가 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통이라는 것이다. 사 회를 구성하는 주체는 크게 정부와 시민사 회, 그리고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주 체들이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한 체 상호 견 제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는 건강해질 수 있 다. 그러나 노무현정부는 시민단체의 지지를 기반으로 탄생했고, 따라서 정부와 시민단체 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지속하였다. 17대 대선을 통하여 정권 교체로 이 두 주체 종교편향 규탄 불교계 시위 촛불시위가 진정국면에 들어선 2008년 8월 27일 불교계는 정부가 불교를 차별 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서울광장에서 범불교도 대회를 열었다. 촛불시위 수배 자들이 조계종 본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 던 22일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탄 차량을 경찰이 검문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경찰 추산 승려 불교 신자 등 6만여 명이 참 석한 이날 집회에서 종교차별에 대한 이 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 석부대표 등 불교계와 가까운 여권 인사 들이 나서 불교계 인사들과 연쇄접촉을 하며 불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가 다시 분리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촛불 시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세계화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저항이다. 자유무역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 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전체 복리를 증대시킨다. 그러나 세계화의 이면에는 경쟁력 없는 산업 분야의 도태 및 실직의 위험 역시 도사리고 있다. 한국의 경우 그 가장 대표적인 예 가 농업과 축산이다. 한미 소고기 협상 타결은 이들 산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 다. 또한 FTA 역시 중소기업 등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 역시 불안감을 안겨 줬다. 이런 측면에서 촛불 시위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불러왔고, 정부가 친서민 중도실용의 길로 나가는 계기가 됐다. 셋째는 정보화 시대의 문제인 인포데믹스(Infodemics)의 발현이다. 인포데믹스란 정 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s)의 합성어로 부정확한 정보 확산으로 발생하는 각 종 부작용을 일컫는 용어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이후 인터넷 상에는 수많은 광 우병 괴담이 떠돌았고 정확한 정보는 부정확한 정보의 범람 속 묻혀갔다. 이러한 현상은 2002년 16대 대선 때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인터넷 공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부터 심 화됐다. 이런 측면에서 촛불 시위는 정부에게 일방적 홍보가 아닌 쌍방향 소통의 필요성 을 제기하였다. 청와대에 뉴미디어 비서관실 등이 신설된 것도 이러한 인식의 결과다. 17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75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90 7. 국기문란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노무현정부 말기 인수인계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의 민감한 자료 등 상당 부분이 파기 됨으로써 새 정부는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 내부 전 산망인 이지원(e 知 園 ) 의 서버를 봉하마을로 불법 반출해간 사실이 2008년 7월 13일 국 가기록원의 봉하마을 실사 결과 밝혀졌다. 이는 노무현정부가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기 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건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 국가기록물 이 불법 유출돼, 사적으로 보관 관리되고 있는 국가기록물 불법 반출사건으로 명백한 불법행위 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월 16일 자신의 홈 페이지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하는 편 지 형식의 글을 올려 기록 사본을 돌려주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은 이지원 서버는 봉하마을에 남겨 놓은 채 하드디스크와 복사본만을 일방적으로 반 환하여 또 한번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노무현정부 시절 비서관과 행정 관 등 10명을 24일 검찰에 고발하였다. 중대한 국가기밀이 국가가 지정한 장소 이외에 다른 곳에서 방치되었다는 점에서 국가기록물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보고 정부는 이 를 고발한 것이다. 8. 대북정책의 첫 시험대 -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대북정책과 관련 비핵 개방 3000 구상 을 밝혔다. 이는 북핵 문제의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 5 대 분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10년 내에 북한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 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이 아닌 변화에 상응하는 지원 을 통하여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자는 상호주의 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이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취임 초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유연하 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며, 남북 간 현안문 제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기본원칙을 세워 추진하였다. 2008년 2월 1일 인수위는 북핵 문제의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 부담 능력, 국민적 합 의를 골자로 하는 대북 경협추진 4원칙을 발표하였다. 또한 3월 11일 이 대통령은 외교 통상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본과 셔틀외교 를 하는데 북한과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며 남북대화의 의지를 밝혔다. 유연한 대화 제의, 원칙에 입각한 현안 처리라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3월 27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 협사무소)의 남측 당국자들을 강제로 철수시키고 29일에는 당국 간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또한 3월 말부터 북한은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비방 공세를 펴기 시작하였 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4월 17일 미국 방문 중 워싱턴포스트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평양 에 각각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면서 남북대화의 의지를 거듭 재확인하 였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 인민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 이 발생한다. 이 날은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하여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를 제안한 날이었다. 사건 직후 북한은 박왕자 씨가 군사지역을 침범하여 북한군 초병이 사 살했다고 주장했으나 많은 의문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진상조사단 파견을 추진했지만 북한은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며 이마저 거부하였다. 이에 정부는 금강산 피살사건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주요 의제로 제기하고, 사건의 진상 규명, 남측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제도화, 재발방지 대 책 마련 등 세 가지 조건이 선결될 때까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진상조사 등 정부의 제안을 끝 까지 거부하자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하였다. 피살 사건 후 북한은 적반하장 격 대응을 보였다. 북한은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 부대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하여 우리 군대 가 취한 정정당당한 군사적 조치가 북남사이 에 체결한 금강산관광법이나 관광지구의 출 입 체류에 관한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것 총선 공천갈등 일단락 7월 10일 한나당은 18대 총선 공천에 반 발하여 탈당한 친박(친 박근혜) 의원 전 원에 대하여 무조건 일괄 복당을 허용 키로 하였다. 한나라당은 총선 이후 이 들 친박의원들의 복당문제로 내홍을 겪 어 왔으며, 이날 복당 허용으로 18대 총 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천갈등은 일단락 되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그간 친박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험한 길을 걸 어왔다 며 오늘 드디어 종착역에 도착했 다 고 평가하였다. 17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77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91 처럼 법석 고아대고 있는 이유 를 북남관계를 더 험악한 지경으로 몰아가려는 (남한 정 부의) 고의적인 반 공화국(반북) 대결 책동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 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이행을 완전 파기하는 행동단계에 들어섰다며 동결사 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파국적 사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피격사건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회피하고 남남갈 등을 유발시키려는 의도였다. 이처럼 금강산 피격사건은 정부의 대북정책의 첫 시험대 였다. 정부는 남한 길들이기를 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북한에게 금강산 관광 중단이라는 단호한 대응을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정부는 2008년 7월 31일 대북정책을 상생과 공영 으로 확정하고 1 한반도 비 핵화와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긴장 완화를 실현하는 평화공동체, 2 북한의 발전과 국제사회 참여 지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추구 등의 경제공동체, 3 인 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7,000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공 동체 등 3대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제63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녹색성장 비전 발표( ) 9. 미래 성장동력 - 녹색성장 비전 제시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8 15경축사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을 선 포하였다. 녹색성장은 친환경적인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유가 폭등 등 에너지 위기 및 지구 온난화 현상 등 환경 위기를 타개함과 동시에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을 삼기 위한 중장기적 안목의 비전 제시였다. 20세기는 서구 선진국들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소진을 통하여 주도한 갈색성장의 시대였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갈색성장은 한계 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환경의 보존과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 성장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어젠다를 주도하는 한편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녹색성장은 이후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 공생발전으로 이어지는 국정철 학과 비전의 한 축을 이룬다. 정부는 녹색성장의 국제 의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녹색성장의 기반을 다 지는데 주력하였다. 2008년 7월 8일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 확대 정상회의에서 대한민 국이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얼리무버(early mover) 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억 달러을 지원하여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을 설립한다고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일환이다. 향후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녹색성장을 주도하면서 임기 말 국내 사단법인이었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국제기구화하고,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일구어낸다. 또한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재조명하고 민생 경제, 통일 비전 및 국가 브 랜드 제고와 관련하여 비전을 제시하였다.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노무현정부와는 차 별화된 역사관을 제시하였다. 이 대통령은 해방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잊어야 할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의 기틀을 마련해 준 소중한 역 사로 평가하였다. 지나간 60년이 기본적 자유를 얻는 시간이었다면 새로운 60년은 성숙 한 자유를 구현하는 시간이 돼야 하고, 그래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건국이 완성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성숙한 자유란 선진화의 개념과 맥이 닿아 있다. 민주화를 한 단계 뛰어 넘 어 선진화의 시대로 나아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이 균형을 잘 이뤄야 잘 사는 국 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선진화의 조건으로 17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79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92 기본, 안전, 신뢰, 법치를 제시하였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일과 여가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 창출, 고령 인 구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 설계를 제시하였다. 통일 문제 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원칙을 거듭 천명함과 동시에 북한이 나선다면 정부도 남북대 화 및 경제협력에 나설 수 있음을 밝히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 의지도 보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 경제력의 30%에 불과한 국가브랜드 제고 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공적개발 원조(ODA)를 늘림으로써 국력에 걸맞은 국격 외교를 통하여 글로벌 코리아 를 실현하 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0. 전대미문의 사태 -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7월 들어 증권가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9월 위기설 이 확산됐다. 9월 위기설은 9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채권 90억 달러 중 대부분이 외국인 자금으로 이 돈이 한꺼 번에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9월에 외환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위기설은 9월 단기외채의 만기도래를 넘기며 터무니 없는 괴담이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후 글로 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해외 언론과 투자자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어 정부는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한국경제바로알리기 IR 대표단을 해외에 파견 홍 보활동을 벌였다. 2008년 9월 15일 미국 최대의 투자은행의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였 다. 또한 미국 대형 증권사인 메릴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에 440억 달러에 매 각되었다. 미국 최대 보험사인 AIG도 유동성 위기에 직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400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미국 금융계에 닥친 이 같은 충격은 곧 세계 금융시장 과 실물경제로 파급된다. 리먼 브라더스 등 미국계 은행에 투자한 세계 각국의 은행들은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각국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했으나 금융기관들의 파산을 막지 못하였다. 또한 은행의 유동성 위기는 실물경제로 옮아갔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기업과 가계 는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2009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0.6%로 마이너스 성 장을 기록했고, 실업이 위기 전보다 1,500만 명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는 경기 침체에 빠 지며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9월 위기설의 여파에서 갓 벗어난 한국경제는 본격적인 위기에 직면하였다. 2008년 10월 14일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신흥국 중에서 한국 을 남아프리카공화국, 헝가리에 이어 폴란드와 함께 세 번째로 외환위기 가능성이 큰 나 라로 지목하였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인하여 해외 쇼크에 대한 충격이 크 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채무 비율이 100%를 넘으며, 자본시장에 외국인 투자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금융위기 직후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내 증 시는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하였다. 또한 뉴욕의 금융가에는 한국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루머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국 금융기관들의 해외 자금조달이 어 려워졌다. 증시는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연초 대비 주식과 원화가치를 합해서 계 산할 때 한국은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폭락한 국가가 되었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단호하고, 충분하게 라는 3원칙 하에 금융위기 극복에 총력을 펼 쳤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 는 은행권의 대외 채무에 대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지급 보증, 300억 달러의 외화 유동 성을 은행권에 추가 공급, 주식 채권펀드 세제 혜택 및 기업은행에 1조 원 자본 확충 등 을 골자로 하는 금융안정 종합대책을 내 놓았다.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연내에 끝내 2009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선제적 조치도 취하였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하여 감세와 사회보장적 지출을 확대를 추 진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8년 10월 30일 한 미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를 체결 하여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11월 14일에는 한 중, 한 일 통화 스와프 규모를 각각 300억 달러씩 늘렸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위한 G20에 합류하면서 국제 외 교무대의 프리미어리그에 진입하였다. 2008년 11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에 새로운 무역장벽 신설 금지 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스 탠드스틸(standstill) 을 제안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다. 스탠드스틸 합의는 워싱턴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 받았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어젠다 주도 역량을 입증 18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81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93 한 계기가 됐다. 정부의 효율적인 초기 대응은 외환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실물경제를 빠르게 회 복시켰다. 3년 뒤인 2011년 9월 28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글로벌 금융위 기 극복과 관련하여 금융 전염병의 위협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논평을 통하 여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따른 시장 붕괴의 절정기에도 외환 전문가들은 한국 이 아이슬란드처럼 파산할 수 있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였다. 며 한국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비판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고 평가하였다 강 외교의 완결 - 한 일 중 정상회의 정례화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향후 3국 간 협력의 기본 원칙과 방 향을 제시하는 한 일 중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을 발표하였다. 또한 3국 정상은 향후 2~3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할 구체적 협력사업을 명기한 한 일 중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을 승인하는 한편, 사이버사무국 을 개설하 여 한 일 중 협력의 사무국 기능을 담당토록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한 일 중 정상회 의는 향후 3국내 개최를 정례화함으로써 동북아 3국 공조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과, 또 한 정부가 취임 1년 만에 미국 및 러시아를 포함 4강 외교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 이로써 정부는 4강과의 공고한 관계를 바탕으로 중동, 중남미, 아프 리카 등 외교적 영역을 확대하여 나가는 동심원 외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8년 12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아소 타로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 리와 함께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한 일 중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한 일 중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제안하여 실현된 것으로 3국 협력 역사상 큰 의미가 있다. ASEN+3 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한 일 중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3개국이 순환 개최 하는 최초의 3국 정상회의로서 평가받았다. 이날 3국 정상은 그간 제반 분야에서의 한 일 중 협력 성과를 검토하고, 3국 간 협력의 강화가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안정과 제2절 임기 2년차(2009년) - 부위정경( 扶 危 定 傾 ) 2009년 새해, 이명박정부가 선정한 사자성어는 부위정경( 扶 危 定 傾 ) 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잘못됨을 고쳐 바로 세운다는 의미로 북주( 北 周 )의 역사를 기록한 주서( 周 書 ) 의 태조가 부위정경하여 그 위엄과 권위가 왕을 두 렵게 했다( 太 祖 扶 危 定 傾, 威 權 震 主 ) 에서 유래하였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기에 들어갔으나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보고 공격적인 대처에 나섰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 글로 벌 금융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세계 10대 무역대국에 진입한다.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심화되 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친서민 중도실용 을 새로운 국정철학이자 비전으로 제시하고 미소 금융, 보금자리주택, 든든학자금 등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덴마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 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부터(Me First) 라는 정신 하에 글로벌 파트너십 기구를 설립할 것 을 제안하면서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드높였다. 연말에는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원전 강국을 제치 고 UAE 원전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원전 수출국의 꿈을 이룬다. 2009년은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가는 승풍파 랑( 乘 風 破 浪 )의 한 해였다. 1.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정부 출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에 들어가자 이명박 대 한중일 정상회담( ) 통령은 2009년 1월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비상경제정부 를 운영할 것임을 선언한다. 18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83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94 리먼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를 전시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고 이를 조속히 극 복하자는 의도였다.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인 8일 오전 7시 반 청와대 지하 벙커에 설치된 비상경제상황 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개최됐다. 비상경제대책회의란 일종의 워 룸(War Room, 전시작전상황실) 개념으로 당금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전시에 상응하는 국면으 로 보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즉각적으로 범 정부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 였다. 회의는 이 대통령 주재 하에 탁상 공론적 회의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상황을 치밀 하게 점검하는 현장 밀착형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먼저 금융경색 해소를 위하여 금리 인하 및 유동성 투입 등 유동성 확대에 주 력하였다. 2008년 3%까지 내렸던 기준 금리를 2009년 1월 9일에는 2.5%, 2월 12일에는 2%로 추가 인하하였다. 이와 별개로 환매조건부 증권(PR) 매입, 수출환어음 담보 대 출, 스와프 거래 및 외화 대출 거래 등의 방식을 통하여 원화 27조 원과 외화 268억 달러 를 시중에 공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4월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 4,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상반기에 통상 40%대에 머물던 예산 집행을 64.8% 인 167조 원으로 늘리면서 효율적이 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을 취하였다. 이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했고, 2009년 선진국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 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은 0.3%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며 OECD 국가 중 폴란드, 호주에 이어 3위를 기록할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4월 9일 제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 가 어려울 때는 소상공인, 영세상인 비상경제대책회의 상황실 순시( ) 들의 사소한 불편을 해결하여 주는 것이 법률을 바꾸는 일보다 더 큰 도움이 된다. 며 현장에 귀를 기울여 생활공감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내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고 말 하였다. 이처럼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서민과 함께했으며 2012년 12월 말까지 총 145회 중 62회를 지하벙커가 아닌 현장에서 개최됐다. 민생 기업 정책집행 현장에서 비상경 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 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2. 법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 - 용산사태 2009년 1월 20일 경찰의 용산 철거민 점거 농성 진압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농성 자 5명과 경찰관 1명 등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인명 참 사로 이어진 이 사건의 원인은 철거민과 조합 간의 보상비 갈등 때문이었다. 2006년 4 월 재개발구역 지정 후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철거 조건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휴 업 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 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세입자 890명 중 85.7%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철거도 80%가량 진행됐으나 일부 세입자가 보상 비에 반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가 개입을 하면서 점 거 시위로 이어졌고 이를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참사가 일어난 것 이다. 검찰은 2009년 2월 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 시위자 20명과 불법 행위를 저지 른 용역업체 직원 7명 등 27명을 기소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희생자 5명의 유가족에게 35억 원 안팎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사회적 논란은 쉽게 가 라앉지 않았다. 현행법은 세입자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세입자와 전 철연은 이를 요구하며 화염병과 염산병, 쇠파이프, 새총 등으로 무장한 채 불법 시위를 벌여왔다. 또한 언론과 정치권도 입장이 뚜렷이 갈렸다.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시켰고 진보 성향의 매체들은 시위대의 입장에서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 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용산 참사로 인하여 2009년 2월 10일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용산 참사를 계기로 도시재정비 제도 개선에 18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85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95 나섰다. 정부는 도시재정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를 구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 재정비 사업의 공공성 강화, 사업의 투명성 강화, 상가 영업 손실의 적정 보상 등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조세담보부재정(TIF) 제도 도입을 통하여 공공의 재정 지원을 모색 하고 정비사업 보상에 관한 법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 용산사태는 민주주의의 한 축인 법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 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계 각층의 사회 갈 등이 심화됐고 때로는 용산사태처럼 극단적 시위 형태로 분출되기도 하였다. 2009년 삼 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는 당시 OECD 27개 회원국 중 4위로 이 로 인한 비용 지출이 연간 300조 원(GDP의 약 2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계층, 세대, 이념, 성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갈등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2009년 12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용산사태를 정점으로 폭력 시위는 감소하고 평화적 시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폭력 시위는 56회였으나 2010년 불법 폭력 시위 발생 건수는 33회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경찰 부상자 수도 18명으로 전년도 510명의 3.5%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사법처리 인원도 전년대비 21%가 감소하였다. 3.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북한의 핵실험 2009년 1월 20일 버락 오바마 당선자가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국내외에선 크게 두 가지 부분에 관심이 집중됐다. 첫째는 우리 정부가 부시 행정부와 일궈 낸 한 미 간의 유대와 신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것 이었다. 또 하나는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국 내 일각에선 민주당 출신의 젊고 진보적인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 미동맹은 약 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북한도 북 미관계 개선을 통한 통미봉남( 通 美 封 南 )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을 방문한 리 근 북한 외무성 국장은 오바마 진영의 프랭크 자누지 한반도 정책팀장을 만난 자리에서 어느 행정부가 나와도 그 행정부의 대조선(대한반도) 정책에 맞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 다. 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기대감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북 미관계 가 정상화 돼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 외무성 발표와 남한에 대하여 전 면적인 대결 태세에 돌입하겠다는 인민군 총참모부 발표(1.17)와 관련, 1월 19일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주장은 어린애의 생떼 라고 일축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반대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2009년 2월 3일 오바 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6자 회담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등 한 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은 2009 년 한해 동안만 상호 방문 등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신뢰를 다졌다. 북한은 2009년 2월 24일 평화적인 우주연 구개발을 위하여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 다. 정부는 이를 핵무기 탑재용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보고 국제 사회와 공 조하여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은 4월 5 일 장거리 로켓을 동해 상공에 발사했으나 위성의 궤도 진입에 실패하였다. 이날 정부는 출범 후 두 번째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 하고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유 엔 안보리는 4월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임을 확인하는 안보 리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다음날 안보리 의장 성명을 거부하고 6자회 담 불참 및 핵 시설 원상 복귀를 선언하며 영 변의 IAEA 감시요원들을 추방하는 등 강경 일변도의 도발을 이어갔다. 오바마, 미국은 한국 교육 사례 배워야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3월 10일 워 싱턴 상공회의소에서 가진 특별연설에 서 교육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 국의 예를 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국의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보다 1년에 한달 가량 수업일수가 적다 면서 그래 선 21세기 경제에 대비할 수 없다 고 말 하였다. 2009년 11월 19일 한국을 방문 한 오바마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의 교육제도 현 황이 어떻느냐 고 묻는 등 이후에도 한국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다. 그 저력이 한국 경제 성장력의 힘 이라고 화답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공사 석에서 10여 차례 이상 한국교육의 우수 성에 대하여 칭찬하는 발언을 하였다. 북한은 이어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국제 사회는 북한의 핵실험 이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임을 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대폭 확대 강화 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6월 12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도 북한의 핵 18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87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96 실험 다음날인 5월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전면 참여를 선언하였다. PSI 가입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논의됐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정부는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나는 강경주의자 가 아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며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정상화 의 지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핵 실험 이후 6자 회담과 북핵 문제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한반도 교착 상태 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이 대통령은 2009년 9월 21일 미국외교협회(CFR) 연설 계기에 그랜드바겐(Grand Bargain) 을 제안하였다. 그랜드바겐 구상은 완전한 북핵 폐기라 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비가역적 핵폐기 조치에 나서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일종의 일괄 타결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이 구상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정부도 관련국들과 논의를 계속하였다. 그 러나 북한은 이 같은 노력을 외면하고 강경 일변도로 치달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강경 정책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 무관하지는 않 았으나 결과적으로 한 미 일 공조를 강화시키고 중국을 북한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4.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7일간 치르는 국민장과 달리 9일을 치르며 장례 기간 내내 조기를 계양하고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등 격이 높다. 재직 중 서거한 고 박정희 대통령만 국장을 치렀고 퇴 임 후 서거한 최규하,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국민장을 치렀다. 그러나 유족들은 법에 현직 대통령 서거 때만 국장을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며 국장을 요구했고 이 논란은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정부는 국장으로 하되 6일장으로 한다는 절 충안을 마련하여 유족들과 합의하고 국장을 엄수하였다. 5. 친서민 중도실용의 행보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2008년 하반기 들어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으로 우리 대기업 실적은 사상 유례없 는 고공 행진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론 정책의 효과가 서민들에게까지 미 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었고,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양 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었다. 이와 함께 2009년 연초 발생한 용산사태, 노 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으로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사회통합 및 양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친서민 중 도실용 을 집권 2기의 국정철학이자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국정기조는 임기 말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5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자택 뒷산 부엉이 바위 에서 투신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 을 되찾지 못하고 서거하였다. 장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일주일간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이 기간 동안 봉하마을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되었다. 일주일 동안 봉하마을에는 100만 명, 전국 분양소에는 400만 명이 넘는 조문 인파가 몰렸다. 또한 2009년 8월 18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다. 김 전 대통령은 7월 13일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몇 차례 위기 끝에 37일 만에 서거하였다. 김 전 대통령 이 서거하자 정부는 전례를 감안하여 유족들과 협의를 거쳐 국민장을 확정하는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유족들과 민주당은 국장을 요구하였다. 국장은 제29회 국무회의( ) 18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89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97 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다. 중도실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상생과 화합 이라는 국정철학에서 기인한다. 자유와 평 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 계 등의 개념은 동전의 양면성 을 갖는다. 서 로 대립되는 개념인 동시에 어느 한 쪽이 없 다면 다른 한 쪽도 존재할 수 없는 상호 보완 적인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좌우세력은 이런 개념들을 대립적 관점으로만 파악하여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 에 따라 이분법적 논쟁을 벌이며 사회적 갈등 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좌우의 이념 대립을 지양하고 이들 개념의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상생의 개념으로 보자는 것이 중도 이명박 대통령 사재 출현과 기부문화 확산 7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 일 부와 동산을 제외한 재산 331억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청소년 장학 복지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였다. 재 단의 이름은 이 대통령의 아호를 따 재단 법인 청계 로 결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단법인 청계의 설립에 즈음하여 라는 글 을 통하여 오늘이 있기까지 저를 도와주 신 분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분들이었다 며 그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의 하나가 오늘 도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위 해서 제 재산을 의미있게 쓰는 것이라고 생 각했다 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재산 기 부는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를 계기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 안들의 모색되었다. 실용의 정신이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자는 것이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기조다.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념 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 다. 또한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을 계량화한 이른바 민생 5대 지표 를 개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친서민 정책을 통하여 서민생 활의 어려움을 덜기로 하였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소득양극화와 불평등도는 악화되는 추세가 2008년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9년 8 15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근원적 처방의 일환으로 남북 간 재래식 무기 감축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제의 등 포괄적인 대북 제안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포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 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 이라면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 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 이 라고 약속하였다. 이와 관련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와 경제 교 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비핵화와 함께 남북 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함께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북핵문제가 이미 남북의 양자 문제가 아닌 국제사 회의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는 남북 당사자 간 해결책을 내놓음으로써 진 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재래식 무 기와 병력을 감축할 경우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함께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은 강조하였다. 6. 본격적인 친서민 정책 행보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중도실용은 친서민 정책 행보로 이어졌다. 2009년 9월 17일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소액서민금융 재단을 중심으로 수행중인 무담보 소액 대출을 미소금융사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 을 논의하고 2009년 12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하였다. 미소금융이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 자금 등 자활 자금을 무담보 무 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 대출사업으로 서민 출신 대통령의 오랜 구상의 결과다. 정부는 재정 지원 없이 향후 10년간 총 2조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고 2009년 연말까 지 3,000억 원 가량을 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휴면 예금을 재원으로 미소금융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 을 미소금융중앙재단 으로 확대 개편하여 미 소금융의 중추적 기관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자 삼성, 현대 기아차 등 주요 그룹이 정부가 추진하는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사업인 미소( 美 少 )금융에 10년 동안 총 1조 원을 기부키로 하는 등 민간 기업의 참여가 잇따랐다. 정부는 미소금융 이외에도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을 통하여 2008년 이 후 미소금융 포함 총 45만 8,154명에게 3조 9,927억 원을 공급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였다. 햇살론은 정부 및 서민금융회사에서 각각 1조 원씩 총 2조 원의 보증재원 을 마련하여 서민금융회사(농 수협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 통하여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생계, 사업운영 자 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 2010년 7월부터 실시됐다. 또한 새희망홀씨는 은행을 이용하 19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91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98 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은행권에서 서민전용 대출 상품을 통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2010년 11월부터 실시됐다. 이와 함께 2009년 9월부터 2011년까지 보금자리주택 43만 7,000호를 공급하여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앞서 2009 년 7월부터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소득하위 70%로 확대하는 등 보육 유아교육 지원을 늘렸다. 2010년 1학기부터는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든든학자금을 지 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 를 도입하여 국가장학 금을 이전 정부와 비교 시 약 20배 증가시켰다. 사회통합과 친서민 중도실용의 행보로 촛불 정국 때 20% 이하까지 떨어졌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임기 초 수준인 50% 이상으로 회복됐다. 7. 세종시 이전 논란 임기 말 행정부처 이전이 예정된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정부가 해결할 또 다른 발등의 불이었다. 세종시 이전 논란은 2002년 2월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충청권 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3년 12월 세종시 특별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2004년 10월 보수 지식인들의 헌법 소원 제기로 세종시 특별법안은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위헌 결정 후 열린우리당은 행정특별 시, 한나라당은 교육과학도시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05 년 3월 열린우리당은 충남 연기 공주 지역에 중앙 정부부처 12부 4처 2청을 이전하고 177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 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 의결하 였다. 그러나 2009년 9월 3일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복 합도시는 경제학자인 제 눈으로 보기에 아주 효율적인 플랜은 아니다. 며 원점으로 돌 리기는 어렵지만 원안대로 다 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본다. 고 말하였다. 이어 이미 계획을 발표했고 사업도 많이 시작했기 때문에 복합도시를 세우되 충청도 분들이 섭섭 하지 않을 정도로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다. 고 덧붙였다. 사실상 세종시 원안 추 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세종시 논란은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하였다. 2009년 9월 10일에는 보수진영 1,207명의 지식인들이 성명서를 내고 이명박 대통령 이 결단을 내려 행정도시 건설을 포기하고 교육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하여야 한다. 고 촉구하면서 세종시 문제는 보혁의 갈등으로 비화됐다. 또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김문 수 경기지사는 세종시 원안 추진을 반대하는 반면, 이완구 충남지사는 원안 추진을 찬 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여 여 갈등이 촉발되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2009년 10월 23 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권 내 갈등은 더 욱 심화되었다. 10월 27일에는 조치원역 광장에 1만여 명이 참석하여 행정도시 사수 500만 충청권 총궐기대회 를 여는 등 세종시 논란은 전방위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10월 4일 세종시 원안 수정을 공식 선언하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1월까지 대안을 제시하겠다 고 밝혔다. 이 날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의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 적이고 유익하여야 한다. 며 대안의 3대 기준으로 국가경쟁력, 통일 이후 국가 미래, 해 당 지역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부터 행정부처 이전에 반 대를 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역사적 평가를 걸고 한 각오였다. 이 대통령은 2009년 11월 28일 TV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 를 통하여 세 종시 원안 수정이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였다. 이 대통령은 이 날 지 난 1년간 일하면서 경제부처 장관들을 일주일에 2, 3번 새벽같이 모아서 일하였다. 그런 데 부처들이 내려가고 대통령이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나. 서울에 (장관들이) 1년에 6개 월은 와 있어야 한다. 정말 이래서 되겠느냐. 며 세종시 문제에만 40분 가까이 할애하며 원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수정안의 큰 그림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날 대통령은 대선 후 보 시절 세종시 원안을 추진할 것처럼 밝힌 이유를 솔직한 어조로 설명하고 공식 사과하 였다. 그러나 정쟁으로 비화된 세종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국론 분열의 단초가 되 었다. 19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93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99 8. 세계 경제 컨트롤 타워의 중심으로 - G20 정상회의 2009년 9월 24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2010 년 11월 제5차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됐다.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는 G20의 제도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20의 지위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최고 협의체로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2011년부터는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이 다. 이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임시적인 협의체로 간주되던 G20 정상회 의는 세계 경제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G7은 G20 내에서 국제안보 분 야를 논의하는 코커스 그룹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치 뒤 기자회 견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계기를 맞게 되었다 며 감격하였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와 신흥국가로는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유치함으로써 국제 경제 질서의 개편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한국이 G20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게 된 것 은 한 미 간의 신뢰회복, 2008년 워싱턴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무역장벽을 동결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을 관철시키는 등 의제 설정 역량을 보인 점과 글로벌 경제위기를 주도적으로 극복하면서 G20 의장국을 감당할 역량을 국제 사회로부터 인 정받은 결과였다. 정부는 이 같은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2009년 12월 덴마크 수도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 한미 정상의 포옹 2009년 11월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3번째 정상회담이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날 정상회담은 당초 30분간 단독정상회담을 가진 뒤 30분간 확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단독 회담 만으로 75분간 진행되면서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갔다. 정상회의가 끝난 뒤 캠벨 차관보는 유명환 장관에게 "정상회담을 많이 봐 왔지만 오늘처럼 솔직한 이야기가 오 가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면서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다"고 말하였다. 두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장으로 이동, 북핵 그랜드바겐, 한미 FTA, 이란 문제 등에 대하여 각자의 견해를 밝힌 뒤 다시 한번 포옹을 하며 회견을 마쳤다. 이어 업무오찬을 겸한 확대정상회담은 당초 예정보다 20분 길어진 80분간 상춘재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먼저 "오랜 기간 외국 순방 중인데 가족에게 전화했느냐"고 묻자,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는 했다"면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워싱턴에 돌아가는데 금요일에 둘째 딸 연극공연이 있어 늦잠자기는 글렀다"고 화답하였 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다른 나 라보다 먼저 과감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에 대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였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속된 말로 거지도 자식 교육을 시킨다고 할 정도로 교육열이 높다. 이게 한국경제를 살 린 힘"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에 감동을 표시하였다. 이 대통령은 "초등학생 시절 미국 구호물자가 학교에 왔는데 청바지가 갖고 싶었으나 부끄러워 뒤에 있었더니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시간을 많이 써서 단독회담이 길어졌다"고 농담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도 모든 게 대통령 탓이라고 한다"고 받아넘겨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마음을 연 두 정상의 대화는 굳 건한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기구 설립을 제안하였다. 2009년 12월 110개국 정상을 비롯하여 192개국 대표단 1만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제 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렸다. 기후변화협 약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것으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 가스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17일 오후(현지시간) 이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다 함께 행동을(Taking Action Together) 이란 제목으로 기 조연설을 하였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하 여 나부터(Me First) 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한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 한 방법론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파트너십 기구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과 관련 진척 상황을 소개하며 감축행동 등록부(NAMA Registry)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는 개도국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19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95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00 를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목표 달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나부터 시작하는 행동의 동인 을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비의무 감축 국가로서 자발적으로 국제 사회가 권고하는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은 얼리무버 로서 목표를 향한 행동의 시 작이었다고 소개하고,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달성하기 위하여 5개년 녹색 성장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GDP의 2%를 녹색산업과 기술, 녹색 인프라 구축에 투입 하기로 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010년 상반기 중으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파트너십에 기반, 녹색성장 계획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9. CEO 외교의 결정판 - UAE 원전 수주 한 - UAE 정상회담( )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공사(ENEC)는 2009년 12월 27일 UAE 원자력 발 전 사업 프로젝트 사업자로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발표하였다. 한전 컨소시 엄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참여하였다. 프랑스 아레바, 미국과 일본의 GE-히타치 컨소시엄과 치열 한 경합을 벌인 끝에 UAE 원전 건설 수주를 따낸 것이다. UAE 원전사업은 총 560만 kw(140만kw급 원전 4기)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건설부문만 200억 달러 규모의 우리 역사상 최대의 플랜트 수출 기록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향후 원전운영 지원사업 참여시 약 200억 달러의 추가 수주가 기대 된다. 원전 수출 실적이 전무했던 한국은 세계 원전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한 아레바 (프랑스), GE(미국) 히타치(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명박 대통 령은 과거 현대건설 대표시절 국내 원전 12기를 건설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로 대한민국 CEO 로서 UAE 원전 수주를 사실상 진두 지휘하였다. 2009년 11월 초 정부 는 UAE로부터 사실상 프랑스에 원전 수주 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는 절망적 인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원전 입찰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UAE 왕세자에게 6차례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우리의 기술력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며 UAE는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 大 ) 산유국이지만 원유로는 경쟁력을 가 질 수 없는 수십 년 뒤 포스트 오일(post oil) 시대를 지금 준비하여야 하며 그 인프라, 즉 원자력과 첨단 정보통신, 인력 양성의 상생 협력을 한국이 제공할 수 있다. 고 제안하였 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전화 외교로 UAE 원전 수주전의 양상은 점차 한국 쪽으로 기 울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과 UAE 간 정부차원의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제안하 는 친서를 보냈고, 한승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UAE로 서둘러 파견하였다. 이후 이 대통령은 UAE에 방문 계획을 타진했고 덴마크 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돌아온 직후 UAE로부터 방문하여도 좋다 는 답변을 받았다. 2009년 12월 26일 이 대통령이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하메드 왕세자가 공항으로 직접 영접을 나온 것은 이 같은 노력에 대한 결과였다. 이 대통령은 27일 모하메드 왕세자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배출 제로 도시 인 마스다르 시티를 예정 없이 방문하여 왕 세자의 영접에 화답하였다. 이로서 한국은 초반의 열세를 딛고 UAE 원전 사업을 수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09년 12월 27일 이 대통령은 아부다비 시내 힐튼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 19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97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01 자회견을 갖고 이번 프로젝트는 규모면에서도 역사적으로 최대의 규모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 시설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는 미국과 프랑스, 일본, 러시아와 함께 세계에서 나란히 어 깨를 겨눌 수가 있게 됐다. 라고 평가하였다. 대한민국은 UAE 원전 수주를 통하여 400억 달러의 수출과 건설기간 10년간 연인원 11만 명의 고용창출도 기대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됨으로써 선진 기술력 및 원전사업 강국으로 국제 사회에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격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10. CEO 리더십 - 글로벌 금융위기 선도적 극복 었다 며 한국은 가장 신속하고 분명하게 경제 회복을 이룬 나라 라고 국제통화기금 (IMF)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같은 달 31일자 보도에서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에 오르면서 국가적 자긍심을 더욱 고취하게 됐다고 보도하였다. 이처럼 2009년 대한민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주도적으로 극복하면서 G20 시대의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20일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서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고 말하였다.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이 2009년 한 해 동안 실현된 것이다. 2009년은 부위정경( 扶 危 定 傾 )이란 구호처 럼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 해였다. 2009년 한국의 성장률이 2008년 대비 0.3%로 폴란드(1.7%), 호주(1.4%)에 이어 3 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CLI)는 9개 월 연속 100을 넘어섰다. 2010년 초 OECD가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발표한 국내총생산 (GDP)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의 성장률은 3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성장률 집계 국가는 21개국이지만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국가도 이 세 나라에 불과 하였다. 국가별로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주요 7개국(G7)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하였다. 글로 벌 금융위기 촉발을 부른 미국과 영국은 각각 -2.4%, -5.0%의 성장률을 보였다. 프랑스 (-2.2%), 독일과 일본(-5.0%), 캐나다(-2.6%)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밖에 핀란드(-7.8%), 멕시코(-6.5%), 스웨덴(-4.9%), 슬로바키아(-4.7%)는 성장률 감소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였다. 노르웨이(-1.5%), 스위스(-1.5%), 그리스(-2.0%) 등은 그나마 하 락폭이 작은 국가로 분류됐다. 2010년 1월 6일, 미국의 유력지인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 은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신속히 극복한 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 적 역할 모델이 사라진 듯한 국제 사회에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며 미국도 한국의 경 험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논평을 냈다. 같은 달 30일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는 한 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성장세로 접어들었음을 각종 지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 제3절 임기 3년차(2010년) - 일로영일( 一 勞 永 逸 ) 2010년 새해, 이명박정부가 선정한 사자성어는 일로영일( 一 勞 永 逸 )이었다. 지금의 노고를 통하여 이후 오랫동 안 안락을 누리자 는 말로 중국 북위( 北 魏 )의 학자 가사협의 저서 제민요술( 濟 民 要 術 )과 명사( 明 史 ) 증예전( 曾 銳 傳 )에 나오는 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내면서 우리의 국력은 사상 유례없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국력 상승을 바탕으로 선진국 진입에 대한 강한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가 일로영일이었다. 2010년에도 북한 의 천안함 도발,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패배, 세종시 이전 논란, 유럽발 글로벌 재정위기, 구제역 파동 등 대내외적 도 전은 계속됐다. 그러나 정부는 공정사회를 새로운 국정과제로 내세워 위기에 대처하여 나갔고 그 결과 세계적인 경 제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은 향상되었으며 G20 의장국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 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또 한번 증명하였다. 1. 다시 50% 넘는 지지율 - 희망찬 출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공적 극복, UAE 원전 수주 등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2009년 말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이명박정부의 국정지지율은 새해 연초 다시 50%대를 회 복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연설도 경제위기 극복에 중점이 맞춰졌던 전년도와는 달리 경제 회복의 온기가 서민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개혁에 매진하여서 선진 일류국가 19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99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02 의 실질적 기초를 다지는 한 해가 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2009년 1월 13일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법률 공 포안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에 법제도적으로 나부터 의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확 고하게 보여줬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환경 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법률로, 녹색기술과 R&D, 녹색산업 구조로의 전환과 지원, 도시, 건물, 교통, 녹색생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종합법이자 상위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선도 입법의 사례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글로벌 그린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한편,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인도 등 국가들의 입법을 촉구하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날 공포된 녹색성장 기본법은 공청 회 등을 거처 3월 말까지 시행령 제정 작 업이 마무리 됐고, 2010년 4월 13일부터 시행됐다. 2010년 1월 28일 다보스포럼으로부터 VVIP(최우대 귀빈) 으로 초청 받은 이 명박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 음으로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을 하였다. 이어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 도미 니크 바튼 맥킨지 회장 등을 단독 면담하 였다. 또한 이날 밤 다보스 슈바이처호프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Korea Night) 2010 행사에 참석하였다. 전국경제인연 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 ) 민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한국 민족의 비상과 전 세계 화 합을 아름답게 보여줬다. 는 호평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올해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처음 다보스 포럼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의제를 갖고 활발하게 토론했으며, G20 의장국으로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 며 이 자리에 한국 전통 음식이 나왔다. 한식은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세계 모든 분들이 건강식, 다이 어트식이라고 평가한다. 고 말하였다. 2010년 2월 2일에는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8일자 아시아판에서 이명박 대통 령을 표지모델로 선정하고 관련 기사를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뉴스위크는 표지에 이 대통령을 한국의 경기회복을 이끄는 지도자(the recovery leader) 로 지칭하고 한국 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이명박 대통령 제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이력과 활 동상, 비전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특히 이 대통령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주요 정책 의 중재자 또는 리더로서 영향력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현대그 룹 CEO 시절 불도저 라는 별명을 얻었던 이 대통령은 과거 해외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과 도전 정신으로 현대를 글로벌 기업으로 이끌었고, 지금은 과감한 개방 정책 을 통하여 한국을 세계 중심으로 도약시키려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 대통령이 전 임자들과 달리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세일즈맨 으로서 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 사업 수 주를 이끄는 등 아시아를 넘어 세계 중심국가로 성장하는 또 한 번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2.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 - 마이스터고 동시 개교 2010년 3월 2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전국 마이스터고 등학교 개교식이 열렸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개교식에 참석, 격려사를 통하여 무 분별한 대학 진학은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청년실업을 더욱 악화시켜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손실 이라며 마이스터고는 이러한 왜곡된 현실을 바 로잡기 위한 노력의 결실 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대통령은 마이스터고는 21세기를 헤 쳐 갈 새로운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우리 교육을 바꾸기 위한 신선한 도전이자 대한민 국의 미래를 개척할 학교 라고 말하였다. 이날 개교식은 수도전기공고 입학생과 전국 21개교 학생대표, 교사, 학부모 및 산업 계 인사 등이 참석하였다. 이 대통령은 마이스터고 지정 문구가 새겨진 학교별 동판을 전달하면서 적성과 재능을 살려 소신껏 진로를 선택한 3,600명의 신입생들의 첫 출발 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개교를 위하여 수고한 교육계,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0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01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03 3. 천안함 폭침 사건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폭침되는 사건이 발생하 였다. 사건 직후 출동한 해안경비정에 의하여 승조원 104명 중 58명을 구조했으나 나머 지 46명은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 해군 특수전 여단 소속 한주호 준위는 3월 22일 극한 의 상황에서 천안함 피격과 관련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하였다. 정부는 고 한주호 준위에 게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하였다. 장례는 해군장으로 거행되었으며 유해는 4월 3일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2일 한 준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마이스터교 합동개교식( ) 의 노고도 격려하였다. 이 대통령은 개교식 직후 지난해 원전 발주와 연계하여 아랍에 미리트(UAE) 학생들의 기술 연수가 실시될 전기기계실습실 등을 수도전기공고 학생 들과 함께 돌아보고 올 여름 UAE 과학기술고 50명 학생들의 4주간 연수가 잘 이뤄 질 수 있도록 준비하라. 고 당부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3월 9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토착 교육 권력형 비리에 대 하여 엄격히 그리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하여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 색원 할 것 임을 밝히고 경제가 아직 위기에서 벗 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1/4분기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 렵다. 공직자들은 이 같은 공통 인식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업 무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 고 당부하였다. 이는 지난 2년의 문제를 정리함과 동시에 임기 3년차 들어 자칫 기강 해이로 생길 수 있는 각종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당부한 것이다. 희망찬 출발을 정책으로 이어 다져가는 행보가 계속되고 있었다. 자리에서 후배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몸을 던진 한 준위의 희생과 애국심은 국민 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 이라고 말하였다. 사건 초기 침몰 원인에 대하여 어뢰설, 기뢰설, 내부폭발설, 피로파괴설, 좌초설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10년 4월 11일 대한민국을 비롯한 오스트레 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 사에 착수하였다. 5월 17일에는 어뢰의 프로펠러 일부로 추정되는 파편이 발견되었고, 5월 20일에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 몰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고 밝혔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G20 회원국과 6자회담 회원국 등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초미의 관심사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국제전문가들의 도움도 청한 것이다.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단순히 보조 역할에 머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명실상부한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조사를 통하여 공동보고서를 내야 한다. 또 현재 군이 맡고 있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책임자도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 인사가 맡도록 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라.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결론이 나야 그 결론을 근거로 우리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국무회의( ) 20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03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04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6월 11일 유엔 안보리 의장국 및 15개국 이사회에 천안함 조 사 결과와 관련 많은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는 서한을 보내 국제적 물의를 빚었다. 또한 북한의 적반하장 식 대응은 계속됐다. 6월 12일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 이라는 내용의 인민군 총참 모부 성명을 발표, 16년 만에 다시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하기도 하였다. 취임 초부터 유연한 대화 제의, 원칙에 입각한 현안 처리,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라는 기조 아래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을 표방하여 온 정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 행임이 밝혀지자 즉각 대응에 나섰다. 2010년 5월 24일 이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하였다. 정부는 북한 선박의 입출 항을 금지하고 교역 중단, 방북 및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하며 영유아에 대한 인도 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을 보류하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대규모 한 미연합 훈련을 서해상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유엔안보리 제소를 통한 대북 제재의 국제적 공조를 추진 하였다. 미국도 천안함 사태를 동북아 질서를 뒤흔든 북한의 중대 도발로 간주하고 우리 정 부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함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적극 추진하였다. 한 미 연합사령부는 2010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북한의 천안함 어뢰 공격에 대한 대 응조치로 대규모 한 미 연합훈련 및 대잠( 對 潛 ) 훈련을 서해상에서 평택 인근까지 북 상하여 잇따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조치로 북 미 양자 접촉을 위한 김계관 6자 회담 북측 수석대표의 방미를 불허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도 천안함 사태를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 출범 이 후 미 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회로 보고 대북 제재를 위한 한 미 공조에 적극 동 참하면서 강력한 한 미 일 3국 공조체재가 구축됐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계속 엄호하고 나섰다. 2010년 5월 제2차 미 중 전략 및 안 보대화에서 중국 측은 미국에게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1차적인 정황 증거 가 없다. 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에 정부는 중국에 대한 끈질긴 설득에 나섰고, 결국 2010년 5월 26일 한 중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로부터 그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 는 답을 받아냈다. 그 결과 6월 26일 G8 정상들은 천안함 사태 관련 북한 비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9일에는 UN 안보리가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천안함 사태는 남북관계의 재정립은 물론 동북아 질서 개편의 계기로 작용을 하였 다. 또한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되었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도 천안함 사태로 인하 여 주한미군 평택 이전이 끝나는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호한 대 응 속에서도 개성공단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등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편 대 부분 국민들이 북한을 규탄하는 가운데 야당 일각과 진보 시민단체들은 끊임없이 합 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남남갈등을 야기시켰다. 그 결과 일부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0%가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못 믿겠다. 고 답하기도 하였다. 4.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한 국가신인도 평가 2010년 4월 2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 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다. 무디스는 대한민국 정부가 신속하고 적절한 금융 및 재정 정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것을 등급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 단기 외채 감소, 2,700억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액 확충 등으로 대 외 채무 상환 불능 우려가 현저히 낮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의 신용등급은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게 됐다. 이날 무디스의 대한민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대부분 국 가들의 신용등급이 강등 또는 동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또한 천안함 사태로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례적 이었다. 특히 톰 전 무디스 부사장은 이날 신용등급 상승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 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는 이번 상향 조정은 대한민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도 재정 적자를 억제하며 예외적인 회복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 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가 세계 경제 여건 개선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 조치가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줬다 고 평가하였다. 이 같은 무디스의 한국 국가등급 상향 조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또 한번 세계에 입증 되었다. 20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05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05 5. 다시 한국경제를 강타한 유럽발 재정위기 2010년 4월 22일 EU의 통계기관 유로스타트가 유로존의 재정 적자 내역을 밝혔다. 특히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구제금융 요청을 한 그리스의 재정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신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A2 에서 A3 로 한 단계 낮추고 추가 강등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그리스 신용등급 강등은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에 450억 유 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발표된 것으로 그리스 재정 적자 규모 가 당초보다 커지자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또한 외신들도 그리 스 정부의 데이터가 빈약하여 재정 적자 수치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그리스 정부의 국채 금리가 폭등하며 디폴트 위기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 가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은 엄청난 손실 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의 GDP 대 비 국가채무 비율도 100%를 넘으면서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는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그 결과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겨우 벗어나던 세계 금 융시장은 또 한번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2010년 그리스발 글로벌 재정위기의 시 작이었다. 한국은 100%에 육박하는 무역의존도의 경제구조와 금융시장에 외자의 투자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유럽계 자본이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충격도 컸다. 금융시장의 경우 유럽 재 정위기가 가속화되는 2011년 8월 이후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현 상이 발생했고, 유럽 재정위기로 인하여 유 동성 및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 원화 가 치가 하락하였다. 무역측면에서는 2011년까 지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2012 핵안보 정상회의 한국 개최 결정 2010년 4월 1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확 정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앞으로 2년 후 핵안 보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겠다고 동 의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며 2차 핵 안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은 한국이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리더 십을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이라고 말하 였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2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있으나, 흑자폭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지 못하였다. 특히 EU 지역에 대한 수출 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세가 낮게 나타나며 2011년 7월에는 외환위기 이 후 처음으로 월별 대EU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럽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나갔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선물환 포지션 한도 설정, 외국인 채권과세 환원, 외환 건전성 부담금 도입 등의 조치를 취했고, 방어적으로 는 한 일 통화스와프, 한 중 통화스와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이 같은 정부의 선제적 대응 조치에 국제 사회는 주목하였다. 2011년 9월 28일 미국의 블룸버그 새로운 공포감이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 관리들이 이에 대비하고 나선 것은 현명한 일 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리스에서 미 국에 이르는 정책 입안자들과는 달리 한국은 행동에 나설 계획 이라며 다른 아시아 국가의 관리들은 한국의 뒤를 따라야 할 것 이라고 논평하였다 지방선거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는 집권 3년차를 맞은 이명박정부에 대한 중 간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으로 구성된 야권 연합이 제기한 전면 무상급식, 0~5세 영 유아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전 면 실시 등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7곳, 한나라당이 6곳, 자유선진당이 1곳, 무소속 이 2곳에서 승리하였다. 특히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었던 경상남도 도지사도 야권 후보가 당선되는 등 이변이 일기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는 개표 도중 순위가 4번이나 바뀌는 등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결국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 가 3만여 표 차로 승리하였다. 6 2 지방선거의 또 하나의 특징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의회의 역전 현상이 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는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의회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 지하며 여소 야대 형국이 됐다. 반면 강원과 경남, 충남 등에서는 야권 연대 후보가 광 역단체장으로 당선됐지만 의회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20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07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06 제5회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지역 정당 후보 지역 정당 후보 서울특별시 한나라당 오세훈 전라남도 민주당 박준영 인천광역시 민주당 송영길 전라북도 민주당 김완주 경기도 한나라당 김문수 부산광역시 한나라당 허남식 강원도 민주당 이광재 대구광역시 한나라당 김범일 대전광역시 자유선진당 염홍철 울산광역시 한나라당 박맹우 충청남도 민주당 안희정 경상남도 무소속 김두관 충청북도 민주당 이시종 경상북도 한나라당 김관용 광주광역시 민주당 강운태 제주특별자치도 무소속 우근민 6 2 지방선거는 15년 만에 최고인 54.4%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트위터를 통한 투표 독려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논란 등의 문제도 야기 시켰다. 또한 천안함 사태의 진상을 둘러싼 유언비어성 선전 선동이 난무하는 등 남남 갈등이 재연됐다. 6 2 지방선거는 이명박정부 국정운영의 중간 평가적 성격이 강했으 나 한나라당의 공천 실패 및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양극화 현상이 복지 논쟁과 맞물린 결과이기도 하였다. 6 2 지방선거의 한나라당 패배로 인하여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7. 타임오프제 실시 노사관계의 선진화 교육감 선거 당선자 지역 성향 후보 지역 성향 후보 서울특별시 진보 곽노현 전라남도 진보 장만채 인천광역시 보수 나근형 전라북도 진보 김승환 경기도 진보 김상곤 부산광역시 보수 임혜경 강원도 진보 민병희 대구광역시 보수 우동기 대전광역시 보수 김신호 울산광역시 보수 김복만 충청남도 보수 김종성 경상남도 보수 고영진 충청북도 보수 이기용 경상북도 보수 이영우 광주광역시 진보 장휘국 제주특별자치도 보수 양선언 기초자치단체장은 한나라당이 82곳, 민주당이 92곳, 자유선진당이 13곳, 민주노동 당이 3곳, 국민중심연합이 1곳, 미래연합이 1곳, 무소속이 36곳 당선됐다.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강원 등에서 한나라당이 우세를 보였고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전남 등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였다. 대전, 충남, 충북은 자유선진당이 많은 당선자를 냈으며, 무소속 당선자는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인 가운데 전남과 경남, 강원에서 특히 두드 러졌다. 또한 6 2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 광주, 강원, 경기, 전남, 전북 등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다. 이로 인하여 정부가 추진하던 교육정책 개혁은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2010년 1월 1일 새벽 2시, 국회에서 노조법이 통과되었다. 7월 1일부터 타임오프제가 시행되었다.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 지 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을 인정하 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타임오프제는 복수노조제도와 함께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로 이듬해 여야는 합의를 거처 시행을 5년간 유 예했다. 이후 노무현정부 때까지 13년간 3차례나 연기됐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때부터 노사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타임오프제와 복수노 조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2008년 10월 노사관 계선진화위원회 를 발족시키고 2009년 7월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 시행을 골자로 하 는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한국노총은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6자회의 를 제 안했고 논의 시한을 넘긴 2009년 12월 4일 극적인 노사정 합의를 이루게 됐다. 합의안 에서 타임오프제는 2010년 7월부터, 복수노조제도는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 였다. 2010년 1월 1일 야당의 반발 속에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타임오프제 실 시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런 가운데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극심한 노사 갈등을 보였던 쌍용차는 5월 19일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 을 협의하였다. 이후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타임오프제를 준비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게 되었고 7월 1일 예정대로 실시됐다. 20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09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07 한편 노조법 개정의 또다른 핵심사항이었던 복수노조도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1년 6 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7월 1일 허용되었고,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상 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차질없이 시행되었다. 이 같은 정책 의 결과로 2008년 이후 노사분규 발생 건수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노사협력선언 건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은 여권 내 갈등이 물가 상승 및 구제역 파동과 맞물리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50%대 를 유지하던 이명박정부의 국정지지율도 세종시 발전방향 무산 이후 40%대로 하락하 게 되었다. 9. 공정사회의 초석 -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노사분규발생 건수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 수 노사협력선언 건수 건 80만 9,000일 2,574건 건 62만 6,000일 2,672건 건 51만 1,000일 4,012건 건 42만 9,000일 4,685건 건 93만 3,000일 4,624건 8. 세종시 발전방안 무산 정부는 2010년 1월 11일 신( 新 ) 세종시 플랜 을 공식 발표하였다. 수정안은 행정부 처 이전 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대신 세종시에 대기업과 대학을 유치하여 교육과학 중 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원안의 2배에 가까운 16조 5,000억 원을 투입하며, 개발 완료 시기도 2020년으로 앞당기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 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순수한 정책 사안으로 정치 현안과 구분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문에서 개인이든 국가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약속에 조금이라 도 정치적 복선이 내재돼 있다면 뒤늦게나마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지 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신 세종시 플랜 에 대하여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가 원안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세종시 수정안은 여권 내 갈등으로 번졌다. 정부는 세종 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검토했으나, 국회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여 한나라당이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지만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다. 또한 이 같 2010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공정사회 의 원칙을 제시 하였다. 이 대통령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선 스스로 책 임을 지는 사회로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하고 패자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주 어지는 사회 를 공정사회로 정의하였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 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 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약속하였다 경축사에서의 이 같은 공정사회 원칙이 제시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정책 논의에 가속도가 붙었다. 앞서 2010년 7월 22일 서울 화곡동 미소금융 현장 지점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대기업은 몇 천억 원 이익이 났다고 하는데, 없는 사람들 은 죽겠다고 하니까 심리적 부담이 된다. 그래서 대기업도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사 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며 사회적 격차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7월 23일에도 청와 대 참모진에게 대기업의 현금 보유량이 많다 며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 서민이 더 힘들다 고 말하고 관련 산업 정책의 재편을 지시하였다. 이에 8월 초부터 공정거래위 원회는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 련 기관들도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고, 8월 말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 를 들은 뒤 정책을 보 완하여 2010년 9월 29일 정부는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과 정에서 이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은 한국 산업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며 공정한 사회의 든든한 초 석을 놓는 일이라는 생각 하에 아랫목(대기업)의 온기가 윗목(중소기업)으로 잘 전달 되지 않는 산업구조의 고질적 문제,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데 일자리가 잘 늘지 않는 고 21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11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08 10. 세계의 중심으로 - 서울 G20 정상회의 2010년 11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서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외교행사인 제5 차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서울 정상회의는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G20 의 지위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최고 협의체로 명시한 후 2010년 토론토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피츠버그 이전의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임시적인 협의체의 성격이 짙었으나 피츠버그에서 G20의 제도 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G20은 G8을 대신하여 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기후 변화, 기아, 빈곤 등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이 같은 G20 정상회의의 개최국과 의장국을 겸하면서 국제질서 개편의 주 2012 동반성장주간 기념식( ) 용 및 청년실업 문제 등에 대한 종합 처방전으로 동반성장 전략 을 구상하여 왔고 이 것이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으로 나온 것이었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을 바 탕으로 2010년 12월 13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초대 위원장으로 민간위원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민간이 주도해서 자율적 으로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데 핵심체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2010년 8 15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극단적인 대결 정치와 해묵은 지역주의 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를 제안한 바 있다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대 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진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 을 것이다 며 지금 대한민국은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고 촉구하였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 다고 생각한다 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하여 줄 것 을 당부하였다. 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G20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앞서 2009년 9월 30일 이 명박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을 통하여 남이 짜 놓은 국제질서의 틀 속에서 수동적인 역 할에 만족했던 우리가 새로운 틀과 판을 짜는 나라가 된 것 이라며 글로벌 이슈를 가지 고 논의할 때 이제 한국을 빼놓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고 평가하였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서울 액션플 랜 을 마련하는 등 국제 공조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를 넘어 동반성장을 하기 위한 중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 G20 정상회의( ) 21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13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09 특히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대한민국 주도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의장국 으로서 리더십 발휘하게 된 것은 중요한 성과였다. 당초 신흥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한국 주도 하에 환 율, 자본 변동성, 글로벌 불균형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국제 공조 차원의 합의를 도출 했고, 특히 환율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역할을 통하여 양측의 의견이 균 형 있게 반영된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 11.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2010년 11월 23일 오전 북한은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군의 호국훈련을 중 단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냈고, 우리군은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점 에서 훈련을 지속하였다. 그러자 이날 오후 북한은 연평도 일대에 두 차례에 거처 170 여 발의 포격을 가하였다. 이에 우리 군은 80여발의 대응 사격을 하였다. 이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다. 북한 역시 우리 군의 대 응 사격으로 사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포격 당시 실시간으로 상황보고를 받고 몇 배로 응징하 라. 며 특히 북한의 해안포 부근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타격하 라. 는 지시도 내렸다. 또한 이날 저녁 합동참모본부를 전격 방문하여 이번 북한의 도 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볼 수 있다. 며 우리 군은 성명 발표와 같은 행정 적인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또한 아직도 북한의 공격태세 를 갖추고 있음을 볼 때 추가 도발도 예상이 됨으로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한다는 생각 을 가져야 한다. 며 다시는 도발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응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한다. 고 지시하였다.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정부는 교전수칙을 강화하여 수정하고 국방백서에 주적( 主 敵 )의 개념을 다시 넣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 및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기로 하고, 국 회는 2010년 11월 25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 였다. 또한 이 대통령의 서해 5도를 포함하는 취약지역에 국지전과 비대칭 전투에 대 비하여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갖춰서 대응하라. 는 지시에 따라 해병대 병력 감축 계 획을 백지화하고 국방 예산을 증대시켰다. 한편 한 미 양국은 2010년 11월 28일부터 서해상에서 미 항공모함이 참여한 사상 최 대의 한 미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연평도 포격 이후 미국은 백악관 성명을 통하여 미국은 북한의 공격을 강력하게 규 탄하며 호전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정전협정 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긴급 대 응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러시아의 세 르게이 아브로프 외무장관도 한국의 연평 도에 대한 공격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공격한 측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며 북 김정은 후계구도 본격화 9월 2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수여 하였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동 지께서 27일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산사칭 호를 올려준데 대한 명령 제0051호를 하달 하셨다 며 명령에는 김경희, 김정은, 최룡 해 등 6명에게 대장의 군사칭호를 올려준 다고 지적되어 있다 고 밝혔다. 북한이 대외 적인 공식발표에서 김정은의 이름을 거론 한 것은 이때가 처음으로 김정은 후계구도 의 공식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 본 아사히 신문은 11월 초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 준비를 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 였다. 한의 행위를 규탄했고 중국도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며 각 측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힘쓸 것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당시 북한의 행위라는 합조단의 조 사결과를 부정했던 국내 친북 세력들은 연평도 포격과 관련하여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12. 재난 대응의 시험대 구제역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자 29 일 정부는 구제역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담화문 에서 정부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강원 인천에 이어서 충북지역에 서 추가 발생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아직 발생 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의 우려도 있다. 며 12월 29일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 을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구제역 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괄사항 관리와 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 그리고 지 21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15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10 이 초기 대응의 미흡에서 기인했다는 판단 하에 2011년부터 질병발생 위험 시기인 10 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구제역 AI 방역대책 상황실 을 가동하는 등 집중적이고, 선제적인 방역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국경 검역 관리 시스 템을 구축하여 주요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했으며 예방 미접종 농가 과태료 부과 등의 정책을 마련하였다. 2011년 4월 이후 구제역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제 역 사태는 농촌지역 여론 악화 및 물가 상승 등의 후유증을 남기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구제역 대책관련 긴급장관회의( ) 13. 미디어 선진화 - 종편 사업자 선정 2010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 소송 기각 자체의 방역활동 지원 등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본부장 으로 하여 운영되던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중앙구제역수습본부 로 전환하여 구 제역 차단 방역, 예방 접종, 농가 지원 등에 주력하는 등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 기로 하였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 방자치단체에서도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 전대책본부 를 설치하고, 지역 내 민 관 군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동 통 제, 소독, 예찰 등 구제역 차단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추진 중인 제한적인 예방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였 다. 구제역이 발생한 5개 시 도, 29개 시 군 중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12개 시 군 의 소에 대한 예방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 12월 28일까지 먼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총 225억 원의 예산을 지 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제역 방역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구 제역 발생 이후 가축 매몰지를 통한 2차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하여 가축 매몰 감독 공무 원 교육, 매몰관련 지침 교육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 소방방재청은 급수 지원 및 소방공무원의 살처분 지원 활동을 펼치고 경찰청은 이동 통제소에 인력을 지원 구제역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전국을 휩쓴 구제역 파동은 2011년 4월 21일 종료됐다. 정부는 구제역 파동 편성 채널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를 선정 하였다. 종편 사업자로는 조선일보(씨에스 티브이), 중앙일보( 제이티비씨), 동아일보 (채널에이), 매일미디어그룹(한국매일방송) 이 선정됐고 보도전문채널은 연합뉴스 1개 사가 선정됐다. 이 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한정된 채널 자원을 쓰는 미디어인 만큼 공익성을 추구하고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보도 공정성을 유지하여주길 당부한다 며 국가 2010년 12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경모씨 등 6,000여 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하천 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 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강유역환경 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검토 하고 이를 일부 반영했으며, 사업이 대기나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저감 대 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 을 반영했으므로 단기간에 이뤄지고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실로 볼 수 없다 며 이 같이 판결하였다. 경쟁력 제고의 횃불이 되기 위하여 국내 틀에서 경쟁하려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넓은 세계에서 우리 미디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 달라 고 당부하였다. 종편 논란은 2008년 12월 한나라당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미디어 관련 7 개법(미디어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미디어 선진화를 위하여 미디어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미디어법 통과는 난항 을 겪었다. 이에 여야는 2009년 3월 5일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 를 구성하고 위원회 21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17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11 논의 결과를 상임위 입법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고, 같은 해 6월 25일 미디어 발 전 국민위원회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며, 다만 지상파 겸영은 2013년 이후 허용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국회 제출하였다. 그러나 야당이 다시 반 대하면서 같은 해 7월 22일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미디어법을 표결 처리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면서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 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줄 법임 을 알려줘야 한다. 고 말하였다. 또한 2009년 8월 11일에는 미디어법이 통과되었으므 로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 미디어 환경 선진화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면서 국제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선진국에 비하여 늦게 출발한 만큼 빨리 따라잡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고 말하였다. 제4절 임기 4년차(2011년) - 일기가성( 一 氣 呵 成 ) 1. 아덴만의 여명 -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 2011년 초부터 서울시에선 무상급식 예산안을 놓고 시와 시의회 간의 공방이 심화되 고 있었다. 시의회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거부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1년 1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안하였다. 이에 시의회는 여론을 호도하려 는 정치공세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치권에선 개헌 공방도 한창이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제기한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이 당내 반발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1월 25일로 예정되었던 한나라당 개헌 의총은 이 같은 반발로 연기됐다. 이 로써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 전체가 새로운 정쟁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런 가운데 2011년 1월 15일 삼호해운 소속 선박 주얼리호가 아라비아 해에서 소말 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때까지 우리 선박은 삼호주얼리호를 포함하여 총 8번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 이 중 6번이 몸값을 지불하면서 풀려났고 특히 2010년 11월 피랍 216일 만에 풀려난 삼호드림호는 950만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 대 규모의 몸값을 지불하였다. 이로 인하여 소말리아 해적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 선 박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집중 표적이 되고 있었다. 2011년 새해, 이명박정부가 선정한 사자성어는 일기가성( 一 氣 呵 成 )이었다. 일을 단숨에 매끄럽게 해내다 라는 의미로 중국 명나라 때 호응린( 胡 應 麟 )이 쓴 시론서( 詩 論 書 ) 시수( 詩 藪 ) 에서 유래한 말이다 모범적인 금융위기 극 복, 향상된 국격 등에서 비롯된 국운 융성의 기회를 살려 선진국의 문턱을 막힘 없이 넘어가자는 염원을 담은 사자 성어였다. 집권 4년차를 맞은 정부는 공생발전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하며 농협 신경분리를 비롯하여 과학비지니스 벨트, 영남권 신공항, 검경 수사권 조정, 한미 FTA 비준 등 해묵은 민감한 현안들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회적 저항과 갈등에 부딪혀 지지율이 한때 하락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살리기 사업도 주요 공정을 마무리 지었고 강원도의 오랜 숙원인 평창 동계올림픽도 유치도 성공하였다. 11월에는 세계개발원조총회를 부산에서 개최, 글로벌 리더십을 또 한번 함양했고, 연말에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등 경제 외교적 성과도 거뒀다. 석해균 선장 초청 다과회( ) 21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19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12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월 19일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을 최종 승인하였다. 인명 피해를 우려하여 며칠 동안 고뇌한 끝에 더 이상 지체하여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내린 결단이었다. 이 대통령은 작전을 지시하는 순간에도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이에 21일 삼호주얼리호 구출을 위한 아덴만 여명 작전 이 시작됐다. 아덴만 여명작전엔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과 해군특수전 여단이 투 입되었고, 소말리아 해적들과의 약 5시간의 교전 끝에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하였다. 이 작전에서 8명의 해적들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으며 우리 측 사망자는 없었다. 아덴만 여명작전의 성공으로 국내외에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일었 다. 유튜브에 올려진 구출작전 동영상에는 한국군이 최고 라는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이 잇따랐다. 국내 네티즌들도 국군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된 가운데 구출과정에서 복 부에 총상을 입은 삼호주얼리호의 석해균 선장의 쾌유를 빌었다. 소말리아의 현지 분 위기도 아덴만 여명작전 이후 180도 바뀌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앞으로는 한국 선 원을 살해하겠다. 고 위협했으나 이는 공포를 숨기기 위한 허세로 받아들여졌고, 해적 들에게 한국 선박은 더 이상 달러 박스 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됐다. 삼호주얼리호에 앞서 납치 억류됐던 금미 305호는 2011년 2월 9일 피랍 123일 만에 풀려났다. 2. 국익과 실용을 위한 결단의 행보 2011년 2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 2011년 대한민국은 이란 주제로 신년 방송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문제와 관련하여 4월에 발족하는 선정추진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한 이후 결 정될 것 이라며 정치적 판단을 경계하였다. 이 문제는 추후 야권에게 공약 백지화 라 는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또한 당초 과학벨트 유치지역으로 거론되었던 충청권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보다는 국익과 실용을 우선으로 하는 정부로서는 불 가피한 결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헌과 관련해서는 17대 국회부터 계속 연구해온 것이 많다. 지금 머리만 맞대면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다. 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남북 문제는 6자 회담이든, 남북회담이든 북한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 며 필요하다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고 밝혀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연하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 북기조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좌담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통한 민주당과 의 대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여 여야 영 수회담은 급 물살을 탔다. 3월 30일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를 발표하였다. 동남권 신공항이 경 제 가치가 없어 국익에 손해가 된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정부는 선정 대상이었던 밀양 과 가덕도의 입지 평가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 동안 영남권은 신공항 유치를 놓고 밀양과 부산 간의 갈등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백지화 발표로 영남 민심 의 화살은 정부에 쏠렸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과학비지니스벨트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국 익과 실용이라는 측면에서 내려진 결단이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영남권 민심이 대거 이탈하며 정부의 국정지지율은 연초 4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으로 또 한번 하락 하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2011년 4월 1일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고 말하고 동남권 신공항 은 비록 여건상 짓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해당 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관심은 지속될 것 이라고 밝혔다 년 만의 농협 개혁 - 농협법 개정 2011년 3월 13일 국회에서는 농협의 신경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농협은 그간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유통 판매)을 병행하여 왔다. 그 러나 경제사업은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는 반면 신용사업의 흑자폭은 커짐에 따라 농협 은 농민을 지원하기보다는 돈 놀이에 열중하고 있다. 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1994년 부터 역대 정부는 농협의 신경분리를 추진하여 왔으나 정치권의 이견, 노조의 반발 등 첨 예한 이해관계에 부딪쳐 처리를 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농협이 창설된 이후 50년 만에 농 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농협의 신경분리가 농협법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처리되 었다. 농협법 개정안 통과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유연한 전략이 큰 몫을 하였다. 2008년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21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13 4. 외규장각 의궤 및 일본 궁내청 보관 한국도서 반환 2011년 4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4차례에 걸쳐 294권의 외규장각 의궤가 한국으 로 이관됐다. 병인양요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외규장각 의궤는 1975년 프랑스 국립도 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있던 역사학자 박병선 박사에 의하여 발견됐다. 1991년 11월 노 태우 정부는 프랑스 외교부 앞으로 공한을 보내 외규장각 의궤 반환을 최초로 요구한 후 역대 정부는 프랑스와 협상을 벌였으나 진전이 없었다. 2010년 11월 이명박 대통령 은 서울 G20 정상회의 시 가진 한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외규장각 의궤 반환문제에 대 하여 합의하였다. 이후 2011년 2월 정부 간 합의문에 서명되고 2011년 3월 국립중앙박 물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 간 약정이 체결되면서 반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안 서명식( ) 월 초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가락동 새벽 농수산물 시장을 전격 방문하여 농협이 정치 를 하니까 안 된다. 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날 이후 청와대 내에는 태스크포스(TF) 가 꾸려졌다. 그 해 말 민 관 합동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가 구성돼 농업협동조 합법 개정 에 본격 나서게 됐다. 정부는 일방주의를 포기하고 농협, 농민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유연한 전략을 폈다. 그 결과 농협법 개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 다. 며 관련 부처에 농협법 후속 조치를 잘 해달라고 직접 당부하고 2011년 3월 29일 청와대에서 농협법 개정안 공포안 서명식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농 협 개혁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 이라면서 농협법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법이 되 도록 정부도 각종 지원책을 포함하여 적극 뒷받침하겠다. 고 약속하였다. 농협법 개정 안은 신경분리를 통하여 농협을 전문화, 독립화 함으로써 책임을 부여하고 농산물 판 매와 유통중심의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켰다는 점이 큰 성과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4월 15일 외규장각 도서 환수에 기여한 최광식 문화재청장,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환수는 지난 G20 정상회 의 시 한 프랑스 정상 간 합의를 통하여 마무리가 됐다. 20년의 지리한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경사다. 이번에 돌아온 자료는 사료적 가치뿐 아니라 문화재 환수에 대한 오랜 국 민적 숙원이 풀렸다는데도 의미가 있다. 며 이번 환수를 계기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외규장각 도서 환수 관계자 오찬( ) 22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23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14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 고 지시했다. 또한 2011년 12월 6일에는 일제 강점기 때 약탈된 조선왕실의궤 등 일본 궁내청이 보 관하고 있는 조선왕조 도서 150종 1,205책이 반환됐다. 이는 2010년 11월 일본 요코하 마에서 열린 한 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칸 나오토 일본 총리간 반환 합의가 이 루어진 결과였다. 이날 한 일 양국 정상은 합의내용을 명문화 한 도서에 관한 대한민 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협정 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6일 반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외규장각 의궤와 궁내청 보관 도서의 반환은 개화기와 일제 침탈기에 국력이 약해 강 대국에 빼앗겼던 문화재를 다시 찾아왔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력 신장을 다시 한번 입 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의 국정 추진력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잇따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보선 결과와 관련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 며 정부와 여당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 평가하였다. 또한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이 대통령이 청와대 면모 일신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는 입장을 밝히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 2011년 5월 7일 기획재정부 장관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였 다 재보선부터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등 가을까지 이어진 선 거에서의 실패로 다른 분야의 성과를 가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재보선 당선자 구분 지역 정당 후보 득표수 득표율 재보선 - 한나라당 분당을 패배 국회의원 경기 성남 분당을 민주당 손학규 41, % 전남 순천 민주노동당 김선동 30, % 2011년 4월 들어 정부 여권에 대한 지지율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연초 구제역 파동으로 치솟는 물가, 전세 대란, 과학비지니스벨트 및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인한 충청권과 영남권의 민심 이탈 등이 그 원인이었다. 또한 4월 7일에는 카이스트 휴학생 이 2010년 들어 4번째로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져 서남표 총장의 카이스트 개혁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4월 27일 국회의원 3명, 광역단 체장 1명 등을 뽑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었다 재보선은 강원도지사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및 민주당 최문 순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다. 또한 특정 정 당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인 시민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이 긴 급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과잉 수사 논란도 빚었다. 이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텃밭으 로 여겨졌던 분당을에서 패배하였다. 또한 비리 혐의로 민주당 이광재 전 지사가 사퇴 한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도 또 다시 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당선을 하면서 한나라당의 패배로 받아들여졌다. 2011년 4월 28일 한나라당은 안상수 대표 등 지도부 전원이 4 27 재보선 패배의 책임 을 지고 사퇴하였다. 또한 당내에서는 소장파 등을 중심으로 당 정 청 개편 등 쇄신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5월 6일 원내대표에 중도 성향의 황우여 의원이 당선됐다. 이로써 정 경남 김해 한나라당 김태호 44, % 광역단체장 강원도지사 민주당 최문순 293, % 서울 중구청장 한나라당 최창식 18, % 울산 중구청장 한나라당 박성민 29, % 울산 동구청장 민주노동당 김종훈 29, % 기초단체장 강원 양양군수 민주당 정상철 7, % 충남 태안군수 자유선진당 진태구 12, % 전남 화순군수 민주당 홍이식 16, % 울산 중구 한나라당 김일현 3, % 충청 제천 한나라당 강현삼 7, % 광역의원 전북 전주 민주당 김종담 5, % 전남 화순 민주당 구복규 6, % 경남 거제 민주노동당 이길종 5, % 기초의회 의원: 한나라당 12명, 민주당 6명, 민주노동당 1명, 자유선진당 3명, 무소속 1명 6. 저축은행 비리 일파만파 확대 2011년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2 곳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 정지를 당하였다.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 달여 22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25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15 만의 일이다. 또한 2월 19일에는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및 보해저축은행도 영업 정지 를 당하면서 저축은행 사태가 시작됐다. 저축은행들의 연쇄 영업 정지로 예금자와 후 순위 채권 투자자들의 피해는 가중되었으며, 이후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가 드러 나면서 저축은행 사태는 정치권으로 번지게 되었다. 2011년 5월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불법 부실 대출 및 분식회계, 횡령, 사기적 부 정 거래 등의 혐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구속하였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감사, 임원, 공인회계사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5 월 4일 금감원을 전격 방문하여 그런 일(부산저축은행 사태)에 협조한 공직자가 있다 면 용서 받아선 안 된다., 문제를 못 찾은 것인지, 안 찾은 것인지 알 수 없다. 고 질타 하고 테스크포스를 구성,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2011년 5월 26일에는 부산저축은행 관련 비리 의혹으로 은진수 감사위원이 사표 를 제출하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사표를 수리하고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방문하여 단호한 대응을 독려하였다. 이 대통령은 성역 없이 모든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 관계를 낱낱이 밝혀 국민 앞에 공개하라. 며 정권 후반기로 가더라도 공직 기강이 해이 해진 모습이 나타나선 안 된다. 고 질타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어떤 의심도 갖지 않도록 우리와 관련된 문제일수록 더 철저히 하여야 한다. 며 문제 있는 사람은 누구든 처벌하 라. 고 지시하였다. 은 전 위원은 5월 31일 억대의 금품을 받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유출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와 관련 은 전 위원 측 변호사는 31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 의자 신문을 포기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하여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다. 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전신인 상호신용금고는 1972년 박정희정부가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끌 어들이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면서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김대중정부는 2000년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보호액 한도를 2,000만원에서 일반은행 수준인 5,000만 원까지 높여줬다. 또한 2002년에는 상호신용금고라는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꿔 주면서 경쟁력에 비하여 규모만 키우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노무현정부는 2006년 우량 저축은행 여신한도 확대제도(8.8클럽)을 도입하고 해외 PF 투자를 허용하여 부실 확대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오랜기간 누적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명박정부는 2011년 16개, 2012년 8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하는 등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저축은행 사태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 투자자 등 다 수의 피해자를 발생 시켰으며 금융감독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7. 북한, 사이버 테러 감행 - 농협 전산망 마비 2011년 4월 12일 사상 초유의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 검찰 은 5월 3일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새로운 형태의 사 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2009년 7월 7일 디도스 공격 및 2011년 3월 4일 디도스 공격을 한 동일 집단이 실행한 초유의 사이버 테러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7.7 디도스 및 3.4 디도스 공격 시 동원된 IP와 일치하는 IP를 찾았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체 신성이 중국 IP를 통하여 사이버 테러를 감행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 6월 1일 북한은 5월 9일 베이 징 비밀 접촉에서 우리 측 관계자들이 세 차 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 서 우리 측 관계자들이 돈봉투까지 내 놨다 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비밀 접 촉은 북측 주장처럼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시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분명 하고 확고하게 요구했으며, 이것이 해결되면 그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고, 그 형식의 하나로 고위급 회담 또는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2011년 7월 4일 인천시 강화군의 해병대 해안초소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여 4 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였다. 김민찬 상병은 후임병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이른 바 기수열외 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 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정준혁 이병은 선임병들로부터 평소 가혹행위를 당해왔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 사 건으로 기수열외 및 폭행과 성추행이라는 해병대의 내부 문제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또한 3차례 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비밀 접촉 폭로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우리 측 제안에 거 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판단하였다. 북한이 비밀 접촉 내용을 일방적으로 폭로한 것은 22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27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16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고 남북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 버린 행위였다. 8. 스포츠 그랜드슬램 달성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2011년 7월 6일(현지시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강원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 이어 세 번의 도전 끝에 이루어낸 쾌거였다. 평창은 1차 투표에서 총 95표 가 운데 63표를 얻었다. 이는 역대 IOC의 올림픽 개최지 1차 투표 득표 중 최다 신기록이 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02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미국의 솔트레이크시티가 얻은 54표였다. 이로써 평창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달성하여 2차 투표 없이 2018년 동계올 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여섯 번째로 스포츠 그랜드슬램 을 달성한 국가가 되었다. 스포츠 그랜드슬램이란 동 하계 올림 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4대 스포츠 행사를 모두 개최한 것을 말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스포츠 문화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 후 빅 스포츠 행사를 통하여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여 왔던 한국은 상대적으로 취약했 던 동계 종목에서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또 한번 확인 하게 됐다. 앞서 2010년부터 한국은 포뮬러원(F1) 개최국으로도 이름이 올라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임직원의 땀과 눈물, 평 창군민, 강원도민, 전 국민의 강렬한 염원, 또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이루어낸 성과였 다. 특히 IOC 총회 현장에서 유치활동을 진두 지휘한 이명박 대통령의 노고가 큰 힘이 되었다. 유치전의 경쟁 국가였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더반을 찾지 않은 반면, 이 대통령은 개최지 발표 나흘 전에 더반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벌였다. 4년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IOC 총회에서 2014년 소치 동계올림 픽 유치를 이끌어 낸 것과 같은 효과가 발휘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 동안 20여 명의 IOC 위원들과 면담하고 남는 시간에는 발표 당일 영어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하는 등 강행군을 펼쳤다. 강행군이 계속되면서 식사 시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프레젠테이션( ) 이 없어 빵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을 걱정하는 참모들에게 내 걱정은 마라. 나는 이미 몸을 던졌다. 고 답하기도 하였다. 이 대통령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나의 임무다. 라고 까지 말하며 유치전에 깊은 애정을 쏟았다. 당일에는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발표자로 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 서 대한민국이 한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 이라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열정이 까다로운 IOC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감성에만 호소했던 과거와 달리 냉( 冷 ) 온( 溫 ) 유( 柔 ) 강( 剛 ) 전략을 선보였던 것도 유치에 주효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프레젠테이션의 첫 번째 연사였던 나승연 유치위원회 대변인을 시작으로 조양호 유치위원장, 이명박 대통 령, 김진선 특임대사, 문대성 IOC 위원, 박용성 대학체육회 회장, 김연아 선수, 그리고 한국계 미국 스키스타 토비 도슨 등 8명의 연사들은 각각의 색깔로 꿈과 감동, 명분과 실리를 노래하며 IOC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그랜드슬램 달성이라는 국가 이미지 제 고 효과 이외에도 약 64조 9,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 대 통령의 활약이 언론을 통하여 전해지면서 과학비지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 22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29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17 으로 하락했던 정부의 국정지지율도 다시 상승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 가적 이슈가 국민화합을 일구어 낸 결과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7월 13일 라디 오 연설을 통하여 이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회 이후 시설활용 방안을 잘 세 워야만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대회 유치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듯이 올림픽 의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다. 고 동참을 요청하였다. 9. 공직자 윤리법 국무회의 통과 2011년 7월 26일 공직자 전관 예우를 근절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같은 해 6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을 입법화한 공직자 윤리법에는 퇴직자가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특 정 업무 는 퇴직 후에 영구히 다룰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제한제도 가 도입되었다. 재직 자에게 부정한 청탁 알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문화 되었다. 이를 어기 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1급 이상 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 를 퇴직 후 1년간 다룰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일정 규모 이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세무법인도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경력 세탁 을 막기 위하여 취업 예정 업체와 재직중 수행한 업 무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취업제한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업제한 기간 위반시 제재규정 위반 행위 제재내용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의 취급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알선 금지 1,000만 원 이하 벌금 1+1 업무제한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성실하게 자료 협조한 사기업체등의 장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임의취업자, 업무활동내역서 미제출 및 거짓제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퇴직 후 2년)을 고의적으로 넘기지 못하도록 소송제기 후 확정판결 전까지 취업 제한 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업무 취급제한의 경우에도 국가안보나 공익상 필요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급을 허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 강의,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우수 행정경험 개도 국 전파 등에 퇴직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퇴직자 인재 풀과 구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 축 등 퇴직자의 일자리를 지원 연계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은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 통령이 제시한 공정사회 실천과제의 하나로 공직자 부패고리 차단 및 각종 전관 예우 성 관행의 개선을 위한 조치로 공정사회를 위하여 정부의 의지가 재확인 된 것이다. 10. 공생발전 - 우리가 가야 할 길 2011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8 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새로운 국정비전을 제시하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며 지구 환경 보전과 경제 번 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 로운 발전체제를 만드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은 개발과 환경, 성 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 같은 그 동안 서로 대립하던 것을 하나의 가치로 통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공생발전은 정부의 국정철학인 상생과 화합의 가치에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적인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경제 역시 생태계처럼 진화를 한다는 의미로, 경 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발전 이란 표현 대신 진화 란 표현을 쓴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집권 이후 정부가 추진하여 왔던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 와 같은 국정 비전과 방향 역시 그 가치 통합의 노력이었으며, 선진화를 위하여 이 모두를 아우르는 일관된 국가발전 비전으로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한 것이 공생발전 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지구 환경 보전과 경제 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 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드 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기후 변화에도 대응하고 우리 모두의 생존 기반도 다지 는 발전,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 고용 없는 성장 이 아니 23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31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18 것이 가장 중요하며 도발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어린이와 자연 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할 것임을 밝혔다. 한 일 문제는 일본이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11.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재보궐 선거 2011년 8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하였다. 투표 내용은 무 상급식 지원범위에 대하여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투 표일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8월 24일로 확정됐다. 오 시장의 이 같은 주민투표 발의는 우면산 산사태 및 수해복구 상황에서 강행된 것으로 비난 여론에 직면 공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 ) 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등 길어진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것이 바로 공생발전 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경축사에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2011년 복 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30%로 86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의 금액이며 초고령화 사 회를 앞두고 복지 예산은 계속 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 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잘 사는 사람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한 미 FTA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살 길은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며,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이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강조하고 한 미 FTA는 안보 차원에서도 한 미 동맹을 크게 강화하여 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한 미 FTA는 조속 히 비준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남북 문제는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하게 되었다. 2011년 8월 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단계적 무 상급식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오자 야권은 투표거부 운동에 돌입하였다. 투표율이 전 체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할 경우 주민투표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오세 훈 서울지장은 8월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 8월 21일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서울시장 직을 거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야권의 투표 거부에 맞섰다. 그러나 8월 24일 주민투표 결과 215만 7,000여 명이 투표, 투표율이 25.7%에 머물러 주민투표는 무산 됐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8월 26일 서울시장 직을 사퇴하였다. 2011년 10월 26일 오 시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기초단체장(11 곳), 광역의회의원(11곳), 기초의회의원(19곳)을 뽑는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이 선거에 서 서울시장으로는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한나라당이 8곳, 민주당이 2곳, 무소속이 1곳에서 승리하였다. 또한 광역의회의원은 한나라당이 4 곳, 민주당이 4곳, 무소속이 3곳에서 당선되었다. 기초의회의원은 한나라당이 6곳, 민 주당이 7곳, 자유선진당 1곳, 민주노동당 1곳, 무소속이 4곳에서 승리하였다. 시민 운동가였던 박원순 후보는 선거 초반 낮은 지지율에 머물렀으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출마 포기와 후원의 효과를 거쳐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를 23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33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19 누르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무소속 군소 후보였던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 된 데에는 안 원장의 출마 포기와 후원의 효과가 크게 작용하였다 재보선 과정 에서 서울시장 출마설이 언론을 통하여 나오면서 안 원장은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상 황에서 5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같은 안철수 열풍 은 기존 정치 권에 대한 실망과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 새 정치에 대한 기대 등의 결과로 해석되며 대 선까지 이어졌다. 에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이 물관리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4대강살리기로 축적 된 물 관리 경험과 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완공 후에는 국민의 여가문화 수준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문화적 효과 및 홍수 피해 와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 등 환경적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사업이었다. 12. 역사적인 일엔 반대가 있기 마련 - 4대강 새물결 2011년 10월 22일 정부는 4대강살리기사업 본류 구간의 주요 공정의 완료를 앞두고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2009년 11월 10일 본공사가 착공된 이래 2년 12일 만의 일이다. 4대강살리기사업은 물 부족, 만성적 홍수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하천을 건강한 문화생태 공간으로 활용하며 방치했던 강을 다시 살리기 위한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이었다. 2011년 7월 100년 만의 폭우 때에도 평년에 비하여 4대강 유역 의 침수 피해가 대폭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 때문이었다. 그러나 4대강살리기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수많은 반대와 비난에 직면하였다. 4 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부터 검증되 지 않은 환경 문제 등을 거론하기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직면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적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칙과 소신으로 4대강살리기사업을 추진하 여, 이날 새물결 맞이 행사를 열 수 있었다. 4대강 새물결 맞이 기념행사는 4개 수계를 대표하여 한강 이포보(경기 여주군), 금강 공주보(충남 공주시), 영산강 승촌보(광주 광역시 남구), 낙동강 강정고령보(대구시 달성군, 경북 고령군)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여주군 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 서 이 대통령은 큰 일을 하려면 원래 반대가 많다. 역사적 일에는 반대가 있기 마련 이 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4대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 리는 그러한 강으로 태어났다며 민심도 골고루 4대강을 따라 흐르면서 모두가 서로 존 중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사회가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 대통 령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 을 예로 들며 도산 안창호 선생의 꿈이 이 자리 4대강 새물맞이 기념행사( ) 13. 세계화의 초석 -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2007년 4 월 2일 한ㆍ미 양국에 의하여 협정문이 타결된 지 4년 7개월여 만의 일이며, 2011년 10 월 12일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지 한달 열흘만의 일이다. 한국은 빈약 한 부존 자원과 협소한 내수 시장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무역의존도(2010년 GDP 대비 87.9%)가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다. 한 미 FTA의 발효됨으로써 한국의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GDP) 대비 57.3%로 23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35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20 확장되고 경제영토 세계 3위 국가로 도약하게 됐다. 또한 중국, 일본, EU 등 주요 경쟁 국에 앞서 1조 9,000억 달러의 세계 최대 미국시장을 선점하게 된다. 또한 발효 후 우리 경제는 실질 GDP가 5.66% 증가하며 일자리는 35만 개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야당의 반발 및 일부의 우려와 달리 한 미 FTA 발효 이후 2012년 10월까지 6개월 간 대미 수출은 3.7% 증가한 반면 대미 수입은 7% 감소하였다. 이는 자동차 부품과 석유제품 등 FTA 수혜 품목의 수출이 14.2% 증가하면서 대미 수출의 증대를 견인했 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대 세계 수출은 4.3% 감소하였다. 또한 FTA 비혜택 품목의 대 미 수출 역시 2.4% 감소한 것으로 볼 때 한 미 FTA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 체의 늪을 통과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4.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컨센서스로 2010년 1월 1일부터 24번째 회원국(EU 포함)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한국의 DAC 가입은 사재를 사회에 환원한 이명박 대통령의 기부 철학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 대통령은 2010년 2월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원조를 주는 방식과 관련 우리는 앞으로 남에게 도움을 줄 때 항상 두 손으로 공손하게 도움을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며 그것이야말로 적은 물 한 미 FTA 이행법안 서명식( ) 그러나 한 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는 수월치 않았다. 한 미 FTA를 시작하고 미 국과 협정을 타결할 시 집권세력이었던 야당이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야당은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을 비롯한 12개의 독소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한 미 FTA 비준안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의 대부분은 비준안의 조항들을 잘못 해석한 결과이며, 특히 야당이 독소 조항으로 꼽은 12개 조항의 대부분이 노무현정부 시절 타 결된 내용으로 밝혀지면서 말 바꾸기 라는 국민적 비난도 쏟아졌다. 특히 이날 민주노 동당 김선동 의원은 국회 본 회의장에 최루탄을 투척하여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였다. 한 미 FTA가 체결되자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급히 불러 인터뷰를 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우리 정부도 조속히 한 중 FTA를 체결 하자고 요구하였다. 중국 이외에도 EU, 인도, ASEAN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이 정부에 FTA 협상 요청을 해 옴으로써 동북아시아 FTA 허브 국가로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질로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최빈 개도국이자 원조 수혜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세 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고, 선진국과 개도 국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발원조 분야의 최대 규모 국제회의인 세계개 발원조총회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부산 총회는 2003년 이탈리아 로마와 2005년 프랑스 파리, 그리고 2008년 가나 아크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었다. 이전 세 차례의 총회와 달리 각국의 대통령 등 수반급과 국제기구 대표 등이 상당수 참석하여 격을 높였다. 또한 160여 개국과 40여 개의 국제기구 등에서 3,000명 이 참석, 최대 규모의 총회로 기록됐으며, 의제도 기존 총회와 차별화 되었다. 부산 총회에서 160여 개국 대표는 2005년 파리 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을 토대로 부산 총회 논의 결과인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 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신흥 개도국과 민간 등 새로운 개발 주체의 등장과 이에 따른 남남(개도국 개도국)협력과 삼각(개도국 개도국 선진국)협력 등 새로운 개발 모델을 확인하고, 23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37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21 2010년 기준 1조 달러 클럽을 계속 유 지하는 나라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6개국뿐이다. 수파차이 파니치팍디 유엔 무역개발 회의(UNCTAD) 사무총장은 2011년 9 월 한국무역협회와 피터슨국제경제연 구소(PIIE)가 마련한 국제콘퍼런스에 서 한국 경제의 건실함에 대해서는 의 심의 여지가 없다 며 여러 위기를 겪 고도 되살아난 한국의 교훈을 아시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회식(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개발 격차가 심화될 경우, 인류의 공동 번영에 걸 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며 국제사회도 공생발전을 위하여 모든 개발협력 파트너들이 뜻을 함께 하고, 공동 과제를 꾸준히 실천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하여 각국 대표들에게 국제 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협력 대상국의 주인의식, 포용적 개발협력 파트너십, 성과지향적인 개발협력, 책임성 있는 개발협력, 글로벌 포럼 간 시너지 제고를 제안하였다. 15. 무역 1조 달러 - 무역입국 달성 2011년 12월 5일은 대한민국의 무역 규모가 처음으로 연간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이 다. 정부는 이날 통관 집계 기준으로 수출 5,150억 달러, 수입 4,850억 달러로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면서 세계무대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진입을 한 것이다. 우리에 앞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 한 나라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8개국이다. 그 중 가 배워야 한다 고 말하였다. 이어 그는 한국의 수출은 언제나 평균 이상이었 고 앞으로도 그럴 것 이라고 내다봤다. 대한민국의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그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무역 1조 달러 달성기념 제48회 무역의날 행사 ( ) 우리보다 앞서 1조 달러를 넘어선 8개국의 경우 무역 1,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가 는 데 평균 26.4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23년 만에 해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도 유례 를 찾기 어려운 무역과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룬 최대 공로는 물론 역경을 딛고 끊임없이 도전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몫이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더해졌다. 경제개발 초 기에 정부는 자금과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등 수출산업을 주도하였다. 항만과 도로 등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대했고 기업과 함께 해외시장을 개척하였다. 이 대통령은 2011년 12월 12일 라디오 연설을 통하여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이제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하여 새롭게 시작할 때 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은 1조 달러 달성이라는 놀라운 드라마는 대한민국 국민, 우리 모두가 주인공 이라며 무역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도 있었다. 고 말하였다. 또한 무역은 경제 기적의 원동력이자, 먹거리와 일자리의 원천이었다. 면서 경제위기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 게 한 힘이었다 고 덧붙였다. 23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39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22 제5절 임기 5년차(2012년) - 임사이구( 臨 事 而 懼 ) 2012년 새해, 정부가 선정한 사자성어는 임사이구( 臨 事 而 懼 )였다. 어려운 시기에 큰일을 임하여 엄중한 마음으 로 신중하고 치밀하게 지혜를 모아 일을 잘 성사시킨다는 의미로 세종실록( 世 宗 實 錄 ) 에 나온 말이다. 정부가 임사 이구를 신년 화두로 선정한 것은 많은 변화와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2012년에 신중하고 치밀하게 정책을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 양대 선거가 있는 해로 정치권의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여수 엑스포 등을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멕시코 G20 정상회의, Rio+20 정상회의 등에서 녹색성장 등의 의제를 주도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였다. 그 결과 무디스와 피치, S&P 등 3대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상향 조 정하였다. 이는 우리 경제가 두 차례의 걸친 위기를 기회 삼아 약진을 한 결과며 이명박 대통령의 CEO 리더십의 진 가가 드러난 일이었다. 아주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대부분 그때는 매우 적 극 긍정적으로 추진했던 분들 이라고 말하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차례로 소개하였다. 답 변 말미에 정치권과 각을 세워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익과 국가 발전을 위한 생각 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하며 야권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는 국익과 미래를 위 하여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 이라며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거나 바로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도 하지 않겠다. 고 못박았다. 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1.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2월 22일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현안에 대 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신속하 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어 매주 한 번씩 모였고, 정부와 기업, 근로자,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에 외환위기 때와 같은 대량 해고 없이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 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선진국들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반면 우리는 오히려 신 용등급이 상향 조정 됐다고 강조하였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 경제가 채 회복도 되기 전에 또 한 번의 세계 경제위기를 맞았다며 이러한 일은 세계 경제사에 일찍이 없었다. 고 말하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 원유 값이 120달러 가까이 올라서 물가를 계속 위협하고 있고, 투자가 줄어들면 젊은 이 일자리가 걱정되고 내수가 위축되어 서민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을 생각하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고 심경을 토로하였다. 한 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야권 인사들의 말 바꾸기 를 지적하였다. 이 대통령은 한 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는 사 실 전 정부에서 결정했고 또 결정 과정을 보면 전 국가 미래에 발전이나 안보를 위하여 2012년 3월 26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53개국 정상급 인사들과 4개 국제기구 대 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식 개막하였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인 동시에 국내에서 개최된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확인된 경제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이 국제안보 분야에서 또 한번 확 인되는 기회가 됐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됐던 우리의 안보역량이 국제 안보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과, 한 미동맹의 강화,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우호적 인 국제여론의 형성, 선진 원자력 기술 홍보 및 글로벌 거버넌스 실현, 한반도 리스크 완 화 및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우호적인 여건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상회의는 이날 오후 4시 35분 경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폴 로널드 노블 사무총 장을 시작으로 참석 정상들을 일일이 환영하는 공식행사로부터 시작됐다. 환영 행사 가 끝난 뒤 정상들은 정상 업무 만찬을 갖고 참가국들의 워싱턴 코뮤니케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각국의 성과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을 확인한 이 대통령은 워싱턴 합의 를 바탕으로 한 2년 간의 각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27일 정상회의에서는 공고 한 핵안보 관련 국제협력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에 각국의 정상들은 핵 테러에 대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어 3월 27일 개막사에서 이 대통령은 핵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24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41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23 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서울 코뮤니케 가 채택됐다. 또한 53개국이 핵물질 제 거, 핵안보 협약 비준 약속 등 100개 이상의 신규 공약을 제시하는 실천적 성과도 거뒀 다. 폐막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핵안보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고 선언 하고 이는 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 정상들의 공통된 평가라며 이제 우리는 보다 안전 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고 평가하였다 총선 - 여당, 과반 의석 확보 2011년 재보선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한나라당은 2012년 1월 돈봉투 파문 에 휩쓸리면서 또 다시 당 해체론이 부상하였다. 이에 한나라당 비대 핵안보정상회의( ) 강조하고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이룩한 진전을 바탕으로 진일보한 실천적 공약과 합의 가 도출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어 세계 도처에 과도하게 존재하는 핵 물질이 테러 단체나 범죄단체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방호하며 불법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핵 안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안에 대한 토의를 제안하였다. 2010년 워싱턴 회의 가 선언적 성격이 컸다면 서울 회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 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의 결과 핵 테러 및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 서울 코뮤니케 주요 내용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규범 침 국제핵안보 강화 1.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제거 및 최소화 노력을 통한 핵테러 가능성 차단 2. 방사능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관리 강화 3.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의 통합적 논의를 통한 원자력 시설 방호 강화 4. 운송보안 강호, 핵감식 능력 증진 등 핵 방사성 물질의 불법 거래에 대처 5. 핵안보 문화 강화 및 민감한 정보 보안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국가에게 지원을 확대 장려하는 등의 국가협력 위는 2012년 2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으로 당명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의결 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한나라당 이란 이름 은 14년 3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은 성장보다는 복지에 비중을 둔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4 11 총선 국면에 돌입을 하였다. 야권은 한 미 FTA 재협상,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내곡동 사저 의혹 등을 집중적 으로 선거 쟁점화 하였다. 특히 야권은 2012년 2월 8일 한 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바이든 상원의장,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보내고 정권교체 후 한 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회 적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야권 지도부가 노무현정부 시절 한 미 FTA를 찬성하 던 동영상이 인터넷에 확산되며 말 바꾸기 논란 이 일기도 하였다. 2012년 4월 11일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총선은 이명박정부 국정 4 년을 평가함과 동시에 제18대 대선의 전초전적 성격이 짙었다. 총 유권자 4,020만 5,055 명 중 54.3%에 해당하는 2,181만 5,420명이 투표한 이날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지역구 127석과 비례대표 25석을 얻어 총 152석으로 과반수를 확보하였다. 이어 민주통합당이 127석(지역구 106석, 비례대표 21석)을 얻었다. 통합진보당이 13석(지역구 7석, 비례대 표 6석), 자유선진당이 5석(지역구 3석, 비례대표 2석), 그리고 무소속이 3석을 얻었다. 총선 결과는 당초 예상을 뒤집는 것이었다. 선거 초반 판세는 야권 연대에게 유리해 보였다. 2011년 재보궐 선거 패배 및 돈봉투 파문으로 여당이 내홍에 빠져 있는 24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43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24 동안 야권은 SNS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지지자들을 공고히 규합하여 나갔다. 특히 팟 케스트(인터넷 라디오) 나꼼수 열풍이 불고, 한 미 FTA 제주 해군기지 반대 문제로 진보 진영이 결집되며, SNS에는 친야 성향의 빅 마우스 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야권 연대의 총선 승리는 기정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야권 연대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한 미 FTA 철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며 이명박정부 심판론 을 대대적으로 들고 나왔다. 이에 한나라 당은 박근혜 전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당 개혁작업에 착수했 고 당의 이름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야권 연대에 악재가 속출하였다. 통합진보당 내의 주사파 조직 인 경기동부연합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야권 연대는 종북 논란에 빠졌다. 야권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응답 조작으로 야권 연대의 관악을 후보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후보를 사퇴하면서 도덕적 비난에 휩싸였다. 또한 선거 종반엔 나꼼수 출신 민 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의 막말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야권 연대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 결과 19대 총선은 당초 예상을 뒤엎고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어 승리하게 되었다. 제19대 총선 정당별 당선자 수 (단위: 명) 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3 3 합계 총선에서의 예상 밖의 과반 획득으로 이명박정부는 임기 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 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총선 결과에 대하여 2012년 4월 11일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아드린다. 현명한 선택을 한 국민들 께 감사를 드린다. 며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과 민생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 며 국익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같은 달 12일 이번 선거 결과는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민생문제 등 해결을 흐트러짐 없이 해야겠다고 결의하는 계기로 삼자. 고 말 하였다. 4. 열린 고용사회 구현의 의지 - 신고졸시대 개막 이명박정부는 출범 초부터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을 통하여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 을 목표로 하는 인재대국 을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삼았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학 벌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 대학 설립 자율화 이후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사 교육비 증대, 인력 수급의 불일치 및 청년실업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개선을 모 색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10월 시정 연설에서 정부는 그 동안 학력 대신 능 력 으로 평가 받는 사회를 열고자 노력하여왔다. 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일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를 구현하는데 힘쓰겠다. 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의 지의 표명이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마이스터고 를 통한 취업 선도모델을 정착하고 진학 위주의 특 성화고를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로 개편 확대하는 등 전문계고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재직 경험만으로 대학에 가는 재직자 특별전형제도 를 실시 하는 등 선취업 후진학 체 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고졸채용 의무 비율을 높이고 공공부문에 기능인재 추천 채용을 확대하는 등 고졸 채용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한편, 고졸 인턴에 대한 취업보조금 확대 등 민간 기업의 고졸 고용 촉진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대학 진학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대학 진학률이 2009년 77.8%에서 2012 년 71.3%로 감소하고, 2012년 4월 고졸 취업률이 38.1%에 달하며 신( 新 ) 고졸시대가 열렸다. 2010년 19.2%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의 결과였다. 신고 졸시대의 개막은 사교육비 경감 및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선진화된 능력중심의 사회로 의 도약의 계기로 기대됐다. 이 대통령은 8 15 경축사에서 최근 고졸 채용이 획기적 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며 이런 추세를 계속 잘 살려 신고졸시대 를 열어가고자 한다. 고 강조하였다. 24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45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25 국가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고 평가하였다. 여수엑스포는 기후 변화, 해양자원 개발, 해양보전 등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메시지 를 국내외 관객들에게 재미있고 쉽게 이해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종 국제세미나를 통하여 세계 사회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실천적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여수 선언 을 통하여 해양이 직면한 환경적 이슈의 관심을 높였고, 해양의 현명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국제 사회의 의지도 결집했다는 것이다. 호리가와 도쿄대 명예교수는 박람회 주 제는 다분히 교육적일 수밖에 없는데도 이번 여수엑스포는 교육적인 요소와 재미, 그리 고 감동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 관람객들의 호응이 컸다. 며 여수엑스포는 지난 여 섯 차례의 박람회 중 가장 뛰어난 주제관을 가지고 있다. 고 격찬하였다. 여수엑스포는 기후 변화 해양자원 개발 해양보전 등의 주제를 대중에게 쉽게 알리며 해양의 미래를 2012 열린고용 채용박람회 방문( ) 보여준 성공작이란 평가를 받았다. 5. 여수, 세계 무대 오르다 - 여수세계 박람회 이명박 대통령 아웅산 수지 여사 면담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석 달 동안 전라남도 여수에서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을 주제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여수엑스포)가 개최됐다. 여수엑스포는 당 초 목표 820만 명을 뛰어넘는 최종 관람객수 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인구 29만 명의 소도시에서 박람회를 개최한 것은 사 상 처음 있는 일로 이전에 최다 관람객수였 던 스페인 사라고사 엑스포(인구 70만 명)의 550만 명보다 270만 명이 많았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하여 성김 주한 미국대사는 여수 엑스포는 왜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2012년 5월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얀마 를 방문하였다. 북한의 아웅산 테러가 자행 됐던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 방문 이후 29년만이다. 이 대통령은 테인 세인 대통령 과 정상회담을 갖고 민주화와 경제개발이 라는 저개발국의 양대 과제를 풀어가는 문 제를 논의하였다. 이 대통령은 15일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인 아웅산 수지여사 와 면담을 갖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은 산업화와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민주 화를 함께 이룬 나라 라며 수지 여사가 버 마의 변화를 가져온 시초를 열었다는 점에 서 매우 존경한다 고 말하였다. 수지 여사 는 한국과 버마가 서로 유사한 공통점이 많다 며 정의와 자유, 그리고 번영은 선택 의 문제가 아니고 둘이 같이 가야 한다 고 밝혔다 여수엑스포 개막식( ) 24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47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26 6.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위안부 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8월 10일 대한민 국 국가원수 자격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 로 독도를 방문하였다. 이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 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 이라며 독도 수호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 의 독도 방문을 앞두고 일본정부는 항의 표 시로 무토 마사요시 주한일본 대사를 소환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땅에 우리 대통령이 가는데 일본 정부가 런던 올림픽 종합 5위 달성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13 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를 획득하여 종 합 5위에 올랐다. 당초 목표였던 10-10(금 메달 10개 이상, 종합순위 10위 이내) 목 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국내에서 치러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제외한 원정경기사 상 최고순위를 기록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종합 7위를 달성했던 2008년 베이징 올림 픽에 이어 연속으로 달성에 성공함으 로써 스포츠 강국의 입지를 굳혔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12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면 일본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영원히 놓친다. 며 위안부 문제를 인류 보편적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 가치와 올바른 역사인식에 반하는 행위 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 구하였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 일간의 과거사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표 명이었다. 특히 광복절 경축사에서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때가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한 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닌 전시 여성인권 문제 로 규정하여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위안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한 일관계의 기본 틀인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는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 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 라며 일본과의 과거사에 얽 힌 사슬이 한 일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 고 말한 것은 이 같은 의지의 표명이었다. 7. 분단관리에서 통일준비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2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8 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그리 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정상적인 관계의 토대 위에 서야 한다. 며 그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관되게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어왔다. 고 밝히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양상과는 다르게 그 동안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고 평가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취임 초부터 비핵 개방 3000 제안을 통하여 북한에 한국의 정책 목표 를 분명히 제시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 다. 반면 원칙있는 대응 의 정책기조 하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비핵화 합의 위반 같 은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 하에 단호한 제재를 취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이 같 은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 경제지원의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 도발을 감행하며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였다. 의무의 이행 없이 대가에만 익숙했던 북한의 이 같은 반발로 대북정책이 제재 일변도로 이어지면서 정부는 남북관계를 경색시킨다는 비난에 직면하 24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49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27 기도 하였다. 이 같은 비난 속에서도 정부는 합의 준수에는 보상, 일탈에는 제재 라는 대 북원칙을 고수하였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짧은 시간 동안 북한의 변화를 일구어내지는 못했으나 북한의 핵무 장 및 반개혁 의지를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 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및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통일 명제의 재공론화를 통하여 분단관리에서 통일준비로 대북 페러 다임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2012년 8월 7일 남북협력기 금 계정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분 세계 일곱 번째 클럽 가입 2012년 6월 23일 오후 6시 36분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어섰다. 2010년 1 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회복했고 인구도 5,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세계 일곱 번째로 20-50클럽 에 가입하였다 클럽 진 입은 상당한 소비력을 가진 5천만 내수시장 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클럽 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으로 진입 후 성장 을 거듭하며 모두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 였다. 대한민국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 로 전망된다.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6 월 17일 한국은 이미 신흥강국이 아닌 선진 국 대열에 합류했고, 향후 5년 내 1인당 소 득이 일본을 넘어설 것 이라고 전망하였다. 리하여 재원을 조성하는 등의 남북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명칭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 으로 바꾸고 민간의 기부도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남북협력법 개정안은 통일세 논의 와 함께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8. 국가신용등급 그랜드슬램 달성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주요국들의 국가신용등급이 대부분 하락하는 가운데 미국 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2012년 8월 27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1 에서 Aa3 로 한 단계 높이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 으로 부여하였다. 이어 9월에는 피치가 A+에서 AA- 로, S&P는 A에서 A+로 각각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였다. 이 해 3대 신용평가사가 모두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는 점에서 국가신용등급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평가 될만 하였다. 또한 A레벨 국 가 중 신용등급이 오른 국가도 대한민국이 유일하였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은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여파로 오히려 신용 등급이 하락하였다. 이 같은 신용등급 상향 조정으로 대한민국은 외환위기 이전의 신용등급을 완전히 회복했을 뿐 만 아니라 중국, 일본과 대등하거나 높은 신용등급을 가지게 되었다. 피치가 대한민국 에 부여한 AA- 등급은 A+인 중국, 일본보다 한 단계 높았다. 3대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일제히 상향 조정한 것은 그만큼 이명박정부의 경 제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 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9%로 OECD 국가의 평균치인 0.6%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 평균치인 2.9%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역대 정권 경제 실적 비교 이명박정부(2008~2012) 노무현정부(2003~2007) 김대중정부(1998~2002) 평균성장률(5년) 2.9% 4.3% 5.0%(4.4%) OECD내 순위 5위 11위 4위(6위) OECD 평균 성장률 0.6% 2.8% 2.7%(2.9%) 세계 평균성장률 2.9% 4.5% 3.1%(3.2%) 김대중 정부 ( )안 수치는 2002년을 제외한 4년 평균 수치 노무현정부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4.3%로 OECD 국가 평균인 2.8%보다 높았으 나 전체 OECD 국가 내에서 순위는 11위였으며 전 세계 성장률 4.5%보다 낮았다. 또 한 김대중정부는 5.0%의 성장률로 OECD 순위가 4위였다. 세계 성장률 3.1%보다 높 았으나, 신용카드 활용 촉진 등을 통하여 인위적 경기부양을 실시했던 2002년을 제외 하면 4.4% 성장률로 OECD 내 순위가 6위로 하락한다. 이처럼 이명박정부의 경제성 과는 과거 정부와 비교해 볼 때도 우수한 수준이다. 9. 싸이, 세계를 춤추게 하다 문화강국 2012년 10월 12일 가수 싸이 의 강남스타일 이 미국 빌보드 차트 2위를 기록하였다. 강남스타일의 통념을 벗어난 콘텐츠, 섹시와 유머, 말춤 이라는 복고적 요소가 함께 유튜브 라는 플랫폼과 결합되면서 폭발적 파급력을 일으킨 결과다. 이처럼 K-pop으 25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51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28 로 점화된 한류 열풍은 이명박정부 들어 일본 동남아에서 미주 유럽 등 신규 지역으 로 급속히 확산됐다. 또한 K-pop 이외의 다른 장르까지 한류의 범위가 확대되고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 국가 브랜드 상승 효과도 유발됐다. 정부는 2011년 11월 구글과 한국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SNS 를 활용한 한국 대중음악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취임 5년간 한류 확산 지원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20개국에 24개의 한국문화원을 거점 삼아 다양한 한국 알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류 팬클럽을 지원, 한국어 강좌 확대 등을 통하여 한국 문화의 확산을 모색하였다.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세종학당 도 2007년 3개국 15개 소(수강자 4,080명)에서 2011년 말 31개국 60개소(수강자 1만 3,213명)으로 대폭 확대 하였다. 또한 정부는 농식품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브랜드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9년 4월부터 한식 세계화 추진 5대 전략 을 추진하였다. 인프라 구축, R&D 확대, 인력 양 성, 기업투자 활성화, 식문화 홍보 등 5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식 세계화를 추진한 결과 외국인의 한식 선호도가 상승하고 유명 여행 전문서에 한식당이 등재 되는 등의 성과 를 거뒀다. 이 같은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다인 979만 명을 기록하여 2010년 대비 11.3%가 증가했고 2007년 대비 무려 52%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109억 달러였던 관 광수지 적자는 2011년 28억 달러로 74%가 감소하였다. 2012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1,111만 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가 개막됐다. 정부는 적 극적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향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의 시대를 준비하였다. 10. 글로벌 리더십의 확대 - GCF 본부 유치, GGGI 국제기구화 2012년 10월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2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에서 한국은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비아 등 5개 경쟁국을 제치고 녹색기후 기금(GCF) 본부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GCF는 UN 산하 기관으로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든 기후 변화 특화 국 제기금이다.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동급의 위상을 가진 GCF 본부 유치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또 한번 강화되었다. GCF 송도 유치는 기후 변화 분야 원조규모 세계 2위인 독일의 전방위적인 유치활동 과 국제기구가 밀집되어 있는 스위스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유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의 폭넓은 지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녹색성장 전략이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개도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유럽에 편중되었고 아시아에 전무하였던 환경 관련 국제기구가 GCF의 한국 유치로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일부 해소하게 되었다. 또한 2012년 10월 23일에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국제기구로 출범하였다. GGGI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국제적인 의제로 발돋움시키고 개발도 상국의 녹색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구다. GGGI는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코 펜하겐 기후 변화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2010년 6월 설립 된 지 2년 4개월 만에 국내 비영리 재단에서 세계 녹색성장을 전담하는 새로운 국제기 구로 출범하였다. 덴마크, 일본, UAE, 독일, 호주 등 주요국이 참여하는 GGGI는 2010 년 설립 이후 2년간 브라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에디오피아, UAE 등 10개국의 녹색성장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 MOU 각서를 통하여 글로벌 녹색성장 네 트워크를 확산시켰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GGGI는 2012년 10월 국제기구로 전환 된 것이다. 이에 앞서 2012년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멕시코 로스까보스에서 열린 제 7차 G20 정상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증명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9일 정상 업무오찬 선도 발언을 통하여 각국 정상들에게 보호무역주의와 싸우는 것 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데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고 지적한 뒤 보호무역 저지 합의를 연장하자. 고 제안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 주도 로 보호무역 조치 동결 및 무역제한 조치 원상회복 조치를 2014년까지 연장키로 하였 다. 또한 우리 정부가 주도한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도 G20 정상들은 장기적 성장을 위 한 강력한 잠재 요소라는 점을 공감하고 포용적 녹색성장 지원 등 개도국 발전을 위한 지속적 협력의지를 표명하였다. 25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53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29 또한 2012년 6월 1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개발 정상 회의(Rio+20) 에서도 이 대통령은 개막 첫날 연설에서 경제위기, 빈부격차 확대, 기후 변화 등 범지구적 도전에 대응하여 지속가능 개발을 구현할 수 있는 포용적 실천전략으 로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Rio+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지속가능 개발과 빈곤퇴치 맥락에서 의 녹색경제 와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제도적 강화 방안 이 채택되었다. 녹색경제로의 이행과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담은 선언문( 우리가 원하는 미 래-the Future We Want )이 발표됐다. 멕시코 G20 정상회의에서 녹색성장이 핵심 의 제로 채택된 데 이어 Rio+20 정상회의에서도 녹색성장이 중점 논의됨에 따라 대한민국 의 녹색성장은 국제 사회의 공동 자산이 되고 있음이 또 한번 증명됐다. 11. FTA 완충효과 - 세계 8대 무역대국 도약 유로존의 재정위기 장기화,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 우려 등으로 세계 경제의 침체가 계 속되는 가운데 2012년 한국은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8대 무역대국 에 진입하였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선박, 무선통신기기 등 전통적인 수출 효자품목이 부진을 보였으나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루어낸 성 과다.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 비중이 80%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의 수출 실적이 전년도 보다 6.6% 증가한 24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중소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 같은 결과의 주된 요인은 FTA 완충효과 로 분석된다. 2012년 FTA 체결국 교역 액은 전체 교역액의 34.7%로 전년도 27.4%에 비해 7.3% 증가하였다. 특히 연초 한 미 FTA 발효 후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4.1%가 증가하며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에 완충 역할을 하였다. 전문가들은 유럽 수출도 전년도 대비 11.4% 감소했으나 유로 존의 극심한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비교적 선방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부와 기업 의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도 세계 8대 무역대국 진입에 큰 역할을 하였다. 싱가포르, 사 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요르단 등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신흥 시장의 수출도 크게 늘었 다. 우리 기업의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이명박정부가 취임 초 한 미 소고기 협상 부터 시작한 경제 외교가 빛을 발한 결과였다. 12.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당선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전국 1만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 시되었다. 총 유권자 4,050만 7,842명 가운데 3,074만 1,549명(투표율 75.8%)이 투표 한 이날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577만 3,128표(득표율 51.6%)를 득표해 1,469만 2,632표(득표율 48.0%)를 얻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108만여 표 차로 누 르고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8대 대선은 당초 20여 명의 여야 및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혼전 양상 을 보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2012년 8월 20일 당내 경선을 통해 박근혜 후보를 대통 령 선거 후보로 확정 지었고, 민주통합당은 9월 16일 문재인 후보를 선출하였다. 또한 9월 19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 11월 26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12월 17일 통합진보 당 이정희 후보가 각각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 보혁의 대결 구도로 전개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여성대통령 을, 문재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 ) 25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55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30 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 는 슬로건을 내세워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다. 그 결과 박근혜 후보는 전국 17개 광역시 도 가운데 서울과 호남지역을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과반수를 득표하며 문재인 후보를 앞섰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전남 10%, 전북 13.2% 등 보수정 당 후보로 제14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호남지 역에서 두 자리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제18대 대선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대통 령이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한 1987년 직선제 헌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당선자를 냈다 년 이후 처음으로 재외국민 투표 실시와 헌 정 사상 처음으로 원양어선 선상투표가 치러 졌다는 등의 특징을 갖는다. 아울러 이전 정 권 모두가 집권말기 정책 실패 및 친인척 측 근 비리 등으로 대통령 탈당 사태를 겪었던 반면, 제18대 대선은 이명박 대통령이 새누리 당을 탈당하지 않음에 따라 1987년 직선제 이후 최초로 대통령이 당적을 유지하면서 정 권을 재창출하는 기록을 남겼다. 13. 우주시대의 개막 - 나로호 발사 성공 일명 택시법 에 대한 재의요구 이명박 대통령은 2013년 1월 22일 대중교 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 정법률안, 일명 택시법 에 대한 재의요구안 에 서명하였다. 이렇게 재의를 요구한 것은 개정안이 대중 교통수단을 지원 육성하여 교통 혼잡, 대기 오염 등 사회 경제적 비용 을 줄이자는 입법 취지에 반하고, 세계적으 로 입법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으며, 다른 교 통수단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고, 법안대 로 시행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 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 으로 판 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택시의 공 급 과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을 종합 검토 하여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을 대안으 로 제시하였다. 2013년 1월 30일 나로호(KSLV-Ⅰ)는 2차례의 실패를 딛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3 차 발사를 추진해 성공하였다. 2009년 8월 온 국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 비상한 나로호 는 1단과 2단이 정상 분리되었으나 페어링 한 쪽이 분리되지 않아 위성이 목표고도에 도 달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듬해인 2010년 6 월, 나로호를 다시 한 번 우주로 발사하였다. 발사는 성공적으로 이뤄졌지만 이륙 후 약 137초 뒤 폭발되면서 2차 발사 또한 실패로 끝났었다. 나로호(KSLV-I) 개발성공은 우리나라 우주개발을 위한 발사체의 독자개발과 우주 나로호(KSLV-Ⅰ) 발사 성공( ) 기술 자립, 우주강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투자였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나 로호의 개발을 경험으로 1.5톤급 실용위성을 600~800km 지구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을 2010년 착수하여 2021년 3단형 발사체를 쏘아 올릴 계획을 추진하였다. 한국형발 사체는 개발 일정에 따라 시스템 설계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이 완 료되면 우리나라는 우주발사체 자력발사 능력을 확보하게 되어 국가 우주개발을 안정 적이고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우주발사체 사업은 최첨단 기술의 결집체로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아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 이다. 25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57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31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제1장 제2장 국정과제의 수립과 이행 이명박정부의 주요 국정성과

13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3대 비전 10대 희망 43대 과제 92개 약속 살아나는 경제 생애 희망 디딤돌 복지 다시 해냅시다! 7% 성장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1장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듭니다 신바람 나는 기업 출산에서 취학까지 청소년을 글로벌 리더로! 아자아자! 중소기업 당신의 평생 건강지킴이 국정과제의 수립과 이행 대한민국호에 새 엔진을 웰컴 투 코리아! 예산 20조 원 절약 한국경제 세계로 나갑니다 노후! 실버가 아닌 골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 곁에 129! 안전한 사회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안전한 먹을거리 행복한 식사 폭력 NO! 이제 안심하세요! 양극화 해소 재해의 악순환을 끊겠습니다 서민 부담 경감 세계 어디서나 안전한 한국인 연간 50만 호 신혼부부 주택 12만 호 공급 그늘과 차별이 없는 사회 함께 번영하는 경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 가족사랑 사회가 제1절 100대 국정과제의 수립 노사, 함께 걸어가요 살기 좋은 농어촌 선진 일류국가 국민성공시대 됩니다 아름다운 동행 1.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수립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이명박정부는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선진 일류국가 건설 을 국정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한 단 강한 나라 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와 의식 개혁이 필요했다.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 은 익숙할지라도 과감히 버려야 하며, 변화의 흐름을 타야 하고 나아가 변화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임기 내에 일관성 있게 추구하기 위하 여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이명박 후보는 선진 일류국가 건 설을 위한 3대 비전, 10대 희망, 43대 과제, 92개 약속을 제17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 꿈을 이루는 교육 세계 최강의 디지털 국가로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대한민국을 문화 브랜드로! 세계 일류 우리 대학 문을 열면 스포츠를!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언론 당당한 외교, 평화로운 한반도 아름답고 살고싶은 국토 재창조 대운하로 열리는 한 물길 한 마음 방방곡곡이 살아납니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클린 그린 코리아를 우리 아이들에게 일 잘하는 실용정부 시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명박 후보의 대선공약을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100대 국정과제는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토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93개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한반도를 경제공동체로 튼튼한 국방! 즐거운 병영! 법과 질서를 세웁니다 국가경영시스템의 재설계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출범 이후의 여건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대 자료: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공약집 26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61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33 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8년 2월 5일 19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으며 그 후 3월 중에 실시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부처를 명확히 정하였다. 대통령 주재의 국정과제 보고회(4.24), 국정과제 추진상황 국무회의 를 통 해 추진 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국정과제 점검협의회 를 구성하여 국정과제 추진과 관 련한 상황을 협의, 조정토록 하였다.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 ) 이에 따라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 장 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 등의 국정과제를 새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국정지표 및 국정 제1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보고회( )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 정책 환경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와 도전이 발생하였다. 미 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멜라민 문제 등에서 보듯이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여성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효 과적인 재난 재해 대응,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 마련 등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이 급격히 증대하였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또한 건국 60주년 광복절 경축 사(8.15), 대통령과의 대화(9.9) 등을 통해 국내외의 급격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한 새 로운 국정운영 비전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전략별 국정과제의 범위와 수준을 균형있게 조정하였으며, 그 내용 또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2008년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대 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과제 193개를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정책 여건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수정 보완한 이명박정부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를 확 정 발표하였다. 2. 국정과제의 체계와 주요 특징 국정과제 체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정과제의 틀을 체계화, 정교화하여 선진 일류국가 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국정지표 아래에 각각 4개씩의 전 략을 구체화한 20대 국정전략 을 마련하였으며, 다시 전략별로 5개 과제를 설정하여 100대 국정과제 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정과제를 구체화한 950여개 세부 실천과 26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63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34 제를 제시함으로써 과제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으며 개별 국정과제의 크기, 포괄범위 수 준을 균형 있게 조정하였다. 이러한 체계하에 제시된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 다. 첫째, 국민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실수요자인 국 민의 입장에서 설정함으로써 국정과제의 목표를 알기 쉽게 표현하였다. 즉 농업 경쟁력 진 기관을 명시하였으며, 주관 기관은 과제의 주된 부문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가급적 단 일화하였다. 이 외에 협조 기관을 명시하여 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정책을 추진하되 협조기 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매년 국정재정전략회의에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정책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였다. 강화 를 대신하여 돈버는 농림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 로 맞춤형 장학제도 구축 을 대 신하여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이 이명박정부가 국 민들에게 드리는 약속 형태로 과제를 기술하였다. 둘째, 이명박정부가 추진할 정책과제를 포괄하였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국회 개원연설, 8 15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등에서 새롭게 제시한 과제들을 100대 국 정과제에 포함시켰다. 특히 식품안전, 기초생활안전, 녹색성장, 사교육비 문제 해결 을 위한 교육복지의 확대, 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 등을 강조하였 으며, 지방행정구역 개편 도 새로운 국정과제에 포함하였다. 국정과제 기본틀 목표 5대 국정지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세부 실천과제 선진일류국가 건설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국정운영 방향 국정운영 방향의 실현을 위한 전략 - 각 지표별 4개 국정전략 수립 국정전략의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 - 각 전략별 5대 국정과제 수립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 국가재정전략회의( ) 제2절 국정과제 추진과 관리 1. 국정과제 추진과 관리체계 국정과제의 추진은 기본적으로 각 부처가 소관 국정과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방향 셋째, 과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100대 국정과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풀어쓰는 반면, 세부 실천과제는 주관기관 중심으로 배치함으로써 과제 이행 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국정과제 아래 세부 실천과제를 두고 추진 시한 및 추 으로 설정하였다. 부처별로 국정과제별 소관 세부 실천과제에 대한 액션플랜을 수립하 고 각 부처는 세부 실천과제 추진현황을 월별로 자체 점검하여 미흡한 상황을 보완하는 체계였다. 26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65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35 5대 국정지표와 20대 국정전략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정책과제들은 복합적이고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효과적 1. 섬기는 정부 2. 활기찬 시장 경제 3. 능동적 복지 4. 인재대국 5. 성숙한 세계 국가 전략1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로 바꾸겠습니다. 전략2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전략3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전략4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전략5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전략6 규제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전략7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전략8 신성장동력과 서비스산업을 키우겠습니다. 전략9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복지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략10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전략11 서민생활과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전략12 국민 모두가 일을 통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략13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전략14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전략15 세계적 수준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전략16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전략17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전략18 국익을 우선하면서 세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를 수행하겠습니다. 전략19 굳건한 선진안보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략20 품격있고 존중받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총력을 다해야 하는 국정 상황이 전 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정과제의 추진은 기본적으로 각 부처가 책임을 지고 추진하 되, 정책방향의 정립과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비상 경제대책회의, 대통령직속 위원회 회의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기획 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다양한 수준의 회의체에서 논의되고 통합 되어 추진되었다. 비상경제대책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1월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2009년은 비 상경제정부 로 운영할 것임을 선언하면서 1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운영되기 시 작하였다.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통상적인 업무 추진 관행에서 벗 어나 신속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기획재정부장관, 경제수석, 여당 정책위의장, 관련부처 장관과 기관장 등이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전시 작전상황실(War Room)으로서 기능하였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2012년 말까지 총 145회 회의가 개최되 어 198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추진하였다. 62회를 현장에서 개최하였고 다양한 정책과제 들이 논의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성공적인 극복, 국가신용등급 상승, 무역 1조 달러 시대 개막, 일자리 창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의 주요 성과를 달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국가적 어젠다로서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해 통합적인 정책대안의 마련도 필요하며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속도 감 있게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는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주도하여 추진방향과 정책대안 을 마련하였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17개의 대 통령 직속 위원회가 활동하였다. 특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위축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정 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국토이용 합리화, 원칙 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국가표준 인증제도 선진 화, 창업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26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67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36 한편 정부는 사회적 갈등과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정책현안은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 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 여 추진하였으며, 경제분야의 정책현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주 개최하는 경제정책조 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 로 전환하여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국 정과제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추진 방향의 정립과 대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추 진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제 개정 등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도화함으로써 정책 의 지속적 추진력을 확보하였다. 국정과제의 추진 상황 관리는 기존 온라인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국정과 제 추진 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 점검할 수 있도록 주관 부처는 추진 상황을 실시간으 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국무총리실이 이를 분기 별로 확인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였 다. 확인 점검한 과제는 국정과제점검협의회에 상정, 보고하고, 매년 1회 이상 국정과 제보고회를 열어 추진된 과제의 정책성과를 확산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 분에 대하여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2. 국정과제 체계 및 관리체계 개선 2008년 10월 7일 확정 발표된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 는 950여 개의 세부 실천 과제를 담고 있었으나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녹색성장 등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따라 과 제를 보완하고 새로운 과제를 추가함에 따라 2010년 말에는 세부 실천과제가 누계 기준 으로 1,169개로 증가하였다. 그동안 2008년에 개통된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 세부 실천과제별로 관리카드를 만들 어 과제 개요, 추진 상황, 점검 결과 등 모든 이력을 기록 관리하였다. 세부 실천과제는 추진 상황에 따라 정상추진 지연 일부지연 완료 등 4단계로 구분 관리하였으며, 각 부처는 매월 자체 점검보고서를 등록하고, 총리실 점검 담당자가 추진실적과 점검내용 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와대와 총리실은 분기별로 국정과제점검협의회를 개최하여 국 정과제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과제가 완료 된 경우에는 국정과제점검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완료 승인을 얻은 후 성과보고서를 제 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과제 관리체계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선 일부 세부 실천과제의 경우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과제명을 사용하여 정확한 과제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시설 규제 합리 화 의 경우 실제 내용은 골프장 경사도 면적 규제 완화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화체 육시설 전체에 대한 규제 완화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으며,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는 2008년도에 한정된 과제였으나 추진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과제 추진 성과평가를 어렵 게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또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 및 협력 확대 와 같이 사업계획이 불분명한 선언적 과제도 있고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과 같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제 등이 혼재되어 있어 과 제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도 드러났다. 과제 추진에 대한 관리방식에 있어서는 점검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 문서 위주의 점검 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문제점, 정책 고객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어려 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과제의 목적 달성 여부 판단을 일정대로 추진했는지 여부 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책의 성과와 효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완료된 과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정책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 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추진 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정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정책여건 상에 나타난 변화를 반영하고 과제체계를 명확히 재정비하며 성과 중심의 관 리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18일 100대 국정과제 점검관리 개선방 안 을 마련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과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였다. 세부 실천과제 중 성격이 유사한 과제를 통폐합하고, 정책여건 변화 등 으로 추진이 어려워진 과제는 삭제하였다. 예를 들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은 통합하였다. 또한 정책의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과제명을 변경하고, 과제의 범위와 수준도 적절하게 재조정하였다. 문화체육시설 규제 합리화 과제는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골프장 경사도 면적 규제 완화 로 변경 하였다. 26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69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37 둘째, 과제 관리방식을 개선하였다. 정상추진, 지연, 일부지연, 완료 등 단선적으로 관 리하던 체계를 사업 집행과제와 성과 관리과제로 구분하여 보다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분석평가실에서 정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미진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개선 방 안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사업 집행과제는 추진 단계에 따라 정상, 지연, 일부지연, 종료로 구분하고 과제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목적과 기대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도 국정과제 점검 및 평가시스템 요약 록 하였으며, 사업 종료 시에는 사업 종료보고서 를 제출하여 국정과제 점검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종료토록 하였다. 성과관리 과제는 종료 과제의 성과를 관리하는 단계로 성과창출 여부에 따라 완료과 제와 미진과제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사업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성과보고서를 제 <당초> 사업진행 부처 자체점검 및 총리실 확인 완료 성과보고서 제출 출하고, 점검협의회에서 이를 확인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다. <개선> 종료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성과보고서 제출 국정과제 관리체계 개선 분류 과제단계 분류체계 당초 사업 집행과제 정상추진 지연 일부지연 완료 사업진행 부처 자체점검 및 총리실 확인 총리실 심층점검 성과관리 완료 완료 후 총리실 평가 개편 사업 집행과제 정상추진 * 지연 일부지연 사업종료 ** - 성과창출 승인 후 (완료) 부여 성과 관리과제 - 성과미창출 시 (미진)판정 후 보완 또는 관리종결 * 추진일정에 부합하게 추진 중인 경우 ** 과제계획시한 내에 과제를 종결한 것으로 성과관리과제로 이행된 것을 의미 3. 국정과제 현장 점검 체계 보완 국정과제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도입된 현장점검 체계는 같은 해에 더욱 강화되었으 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1/4분기부터 총리실 주관의 국정과제 추진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 셋째, 점검 시스템 측면에서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점검 시스템을 상시 점검과 심층 현장점검으로 구분, 강화하였다. 우선 상시 점검의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사업 집 행과제를 소관 부처가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월 점검하고 확인하는 형태를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다수 부처가 관련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제 등 주요 핵심사업에 대하여는 총리실이 심층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로 전환하 였다. 이를 위하여 점검과 관련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총리실의 현장 점검단이 심층 점검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을 통하여 완료과제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였다. 성과 보고서 제출과제 중 정부 핵심사업, 주요 사회 이슈 및 국민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다. 총리실이 매 분기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등 20여 개를 선정하여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를 국정과제점검협의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장의 정책 체감도와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 으나 점검 인력 부족 등으로 점검 과제수가 한정되고 점검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 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관 부처의 후속대책에 대한 관리방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 적도 있었다. 또한 그간의 점검이 추진사업의 개선 보완 위주로 이루어져 잘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성과 확산과 홍보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2011 년 하반기에 현장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총리실이 현 장점검 과제를 선정하고 부처 중점 추진과제는 부처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둘째, 현장 27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71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38 점검의 실효성과 각 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점검과정에 부처와 민간의 참여 를 확대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정과제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은 총리실에서 점검하되 대통령 관심사업은 현장점검, 다수 부처 관련사업 등은 총리실 점검 과제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과제는 부처 자체 점검 과제로 구분하여 각 부처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 다. 점검 방식도 민간의 참여와 관계부처의 참여를 확대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교과부 의 학교안전 통합시스템 구축 과제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과학기술부가 단독으로 점검 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여성가족부도 점검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다.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선 보완 필요사항과 성과 확산방안에 대하여 부처의 조치 계획을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 반영하고 국정과제점검협의회에서 부처 별 조치 계 획과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점검 결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부처 간 공유 확산을 위하여 현장 점검 결과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가 리플렛 배포,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부처의 브랜드화를 유도하고, 모범 사례는 공무원 교육, 정부 지자체의 회의 등을 통하여 수시로 홍보하도록 하였다. 제3절 국정과제 이행 점검과 이행 실적 ~2010년 중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08년 950여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된 100대 국정과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녹색성장,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 과제를 보완하고 새로운 과제를 추가함 으로써 2010년 말 현재 1,169개 세부 실천과제로 확대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국정과제 점검은 2008년 개통된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시스템 내에서 각 세부 과제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과제 개요, 추진 상황 등 과제와 관련한 세부 이력을 입력 관리하였으며 각 부처는 매월 자체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등록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총리실의 분야별 과제별 점검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추진 실적과 점검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여 분기별로 국정과제점검협의회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중심의 점검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문제점, 정책고객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시스템을 통한 상시 점검과 함께 분기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층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점검 체계로 전환하였다. 2010년 12월 국정과제 추진 현황 구분 완료 정상추진 지연 일부지연 계 과제 수 573(49.0%) 517(44.2%) 79(6.8%) 1,169(100%) 년 중 국정과제 이행 점검과 보완 (1) 2011년 1/4분기 최초로 실시한 2011년 1/4분기 현장 점검은 세부 실천과제의 적정성과 성과 등을 파 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총리실 주관으로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입 통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등 16개 과제를 선정, 실시하였다. 관세청이 추진한 수출입 통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과제의 경우 총 10종의 통관 서류를 간소화하여 연평 균 200만 장의 서류를 줄이는 등 연간 약 20억 달러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유 발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한 마이스터고 육성 과제의 경우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2011년 4월 기준으로 1,130개 기업과 학생 채용 협약을 체결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현장 점검을 통하여 놀이터 공원 학교 내 CCTV 설치 과 제의 경우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아동보호구역), 행정안전부(어린이보호구역), 교육 과학기술부(학교) 등으로 나뉘어 있어 유사 시 상호 연계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나 협의체 통합관리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보완방안을 마 련하였으며, 재외 동포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경우 다양한 콘텐츠 부족으로 인 하여 참여가 저조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요자 중심의 언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27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73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39 (2) 2011년 2/4분기 2011년 2/4분기 현장 점검의 경우 정책 수요자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 부 주부모니터단 8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성화, 안 전 관리, 정부 핵심 정책 등 총 24개 과제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우선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9개 과제에 대한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 주택 매입후 전세 및 햇살론 사업의 경우 2011년 6월말 현재 전세 5,690호를 공급하고 18만 명에 대하여 1조 7,000 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에 기여하였다. 마을기 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은 2011년 5월 말 현재 4,601개 사업장에 2만 9,983명이 참여하고 마을기업 513개가 육성 중인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 사업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 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간편조사 확대, 세법 해석 사전 답변제 등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 는 각종 제도들을 도입, 활성화하였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도 온라인 직거래 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이버 직거래 규모가 2010년 1,755억 원에서 2011년 3,000억 원 수 준으로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안전 분야의 초고층 및 대규모 건축물 안전관리 강 화 과제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고(11.2) 초고층 건축물 재난상황 관리 매뉴얼을 마 련하였다. 이밖에 근로시간 면제 및 복수노조제도 의 경우 시행 초기 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말 현재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률이 92.3%에 이르는 등 빠르게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과제의 경우 장애인의 문화예 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수도권에 집중(35.2%)되는 문제를 보 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지속적인 사회적 기업 활성화 과제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등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공공구매 확대 등 사회적 기업 생산품의 판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 2/4 분기까지의 국정과제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면, 300개 세부 실천과제를 완료하였 고, 추진 중인 493개 과제 중 451개는 추진 시한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나 30여 개 과제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되는 과제의 경우 방송광고 판매대행 제도 개선사업 등 14개 과제는 관련 법률안 의 국회 계류, 남북관계 경색 등 정책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연되고 있었으며, 중소기업 상품 홈쇼핑 채널 사업 등 4개 과제는 관계부처 지자체의 협의가 미흡하여 지연되고 있 었으며, 지식서비스 산업육성 등 12개 과제는 내부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3) 2011년 3/4분기 3/4분기 현장점검은 서민생활안정 6개, 국민안전 환경보호 5개, 교육 문화 8개, 경 제 활성화 5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24개 과제를 선정하여 국무총리실 중 심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 은 상담 교육 취업 알선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패키지 수료자의 취업률 이 59.1%에 이르는 효과를 나타냈다. 제대 군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은 취업 창업과 관 련한 민간 컨설팅 프로그램이 군인들에게 면접요령 등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호 응도가 매우 높았다. 한편 국민안전 환경보호 관련 과제 중 수입 소고기 이력 관리제 는 유통 단계별로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영업자의 식별번호 표시 의무화 등을 통하여 소 비자가 휴대전화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수입 소고기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하였다. 교 육 문화생활 향상과 관련한 학교안전 통합 시스템 구축 의 경우 Wee 클래스 3,170개 소, Wee 센터 126개, Wee 스쿨 7개소 등을 구축하여 인성교육 강화, 상담인력 확충 등 을 통하여 위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문화격차 해소 사업의 경 우 2011년에 582억 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였 다. 로봇랜드 조성 사업의 경우 경남 마산에 지자체와 민간이 4,340억 원의 투자협약 을 체결하여 조성 실행계획을 정부에 신청하고 있는 중이었다. 다만 석면 취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사업의 경우 석면 제거 업체 등록제, 근로자 건 강관리 체계 등 석면 장애 예방을 위한 제도적 틀은 완성하였으나,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대 군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의 경우 전방 격오지 부대 근무자에게까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순회 컨 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등과 연계한 제대 군인 맞춤형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반적인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보면 312개 세부 실천과제를 완 료하였고, 추진 중인 481개 과제 중 458개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이며, 2개 과제는 사업을 종료하여 성과관리 단계로 전환하였으며, 21개 과제는 지연 또는 일부 지연 되고 있다. 27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75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40 지연되고 있는 21개 과제의 사유를 보면 임금 체불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 10 개 과제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중소기업 상품판매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활용 지원 등 4개 과제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지체되고 있었으며, 지식서비스 산업육성 등 7개 과제는 일정 조정 등 정책 여건 변화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1년 12월 말 현재 국정과제 추진현황 구분 완료 정상추진 지연 일부지연 계 과제 수 314(38.6%) 471(58.2%) 23(3.2%) 808*(100%) * 2011년 초 총 1,169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793개로 통폐합. 이후 2011년 8 15 경축사에 제시된 15개 과제가 추가되어 2011년 말 총 세부 실천과제는 808개임 (4) 2011년 4/4분기 4/4분기 현장 점검은 6개 경제 활성화, 3개 신성장동력, 3개 서민생활 안정 및 3개 국 민안전(환경보호) 관련 과제 등 총 24개 과제에 대해 이루어졌다. 우선 농수산물 유통구 조 개선 분야의 경우 농업 관측을 내실화하고, 비축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과제의 경 우 30대 그룹이 1조 1,000억 원의 동반성장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기업의 자발적 참 여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체감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시장 지원 분야의 경우 전통 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경영기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으 며,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확대함으로써 전통 시장의 매출이 증가하고 상인들의 만족도 도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의 경우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하 고 특성화고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한 결과, 이들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율이 2009년 1.3대 1 수준에서 2010년에는 2.9대 1로 높아졌다. 다만, 일부 과제의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나타났다. 기후 변화에 등에 대비한 가 축 분뇨 자원화 사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보다 강화 할 필요가 있었으며, 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체계 개선 과제의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한 국 공립 시설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준비의 경우 입장권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숙박시설 및 교 통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 말 현재 전반적인 국정과제 추진 현황은 전체 808개 세부 실천과제의 97%수준인 785개 과제를 정상 추진하고 있었으며, 23개 과제가 당초 추진 일정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연사유를 보면 선진 사법제도 도입을 위한 형 법, 형사소송법 개정 등 14개 과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군 비행훈 련센터 설립 등 9개 과제는 관계기관 간 협의 지체 또는 정책여건으로 지연되고 있었다 년 중 국정과제 이행 점검 (1) 2012년 1/4분기 2012년은 총선과 대선 등 양대 선거로 인한 정치 일정, 글로벌 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인하여 어느 해보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도 흔들림 없이 일하는 정부 기조 하에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세부 실천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우선 현장 점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계의 민간전문가, 총리실 및 각 부처로 구 성된 민 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주관 부처와 관계 부처가 함께 현장을 방문함으로 써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과제 추진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민간 기업, 어린이집, 공기업 등 35개 현장 및 기관을 방문하여 대통령 신년 사, 부처 업무보고에 포함된 국정과제 중 일자리 6개, 민생안정 10개, 국격 제고 3개, 미래 대비 9개 등 총 28개 과제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소관 부처의 적극적 인 노력을 통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이며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내고 있었으나, 일부 과제의 경우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한 장기적 시각에서의 보완이 이루어지고 부처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할 경우 보다 공고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1만 4,000명 신규 채용 및 20% 고졸 채용 과 제는 채용 실적과 경영 실적 평가 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학력관련 차별적 요소 시정 등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2012년 286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14만 6,000명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 중 고졸자가 16.1%인 2,350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 개선 과제의 경우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 한 우수 사업장의 경우 노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주야 2교대 체계인 27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77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41 405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교대제 전환을 통하여 5,282명의 신규 채용 효과가 유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기술 창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경우 2011년 청년 CEO 220명, 경 영후계자 50명, 문화콘텐츠 80건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전국 280개 창업보육센터를 운 영하였다. 민생안정 분야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 사업은 국토해양부, 식품 의약안전청 등 22개 기관의 44개 사이트를 연계하여 업종별 품목별로 정보를 일괄 제 공하는 온라인 소비자 종합 정보망을 구축하였으며, 110개 품목에 이르는 생필품 가 격정보 시스템(T-price)을 운영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은 사이버 거래 소,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하여 거래 단계를 축소하여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와 사이버 거래소 매출규모가 2010년 1,755억 원에서 2011년 6,255억 원으로 증가하 고 2,331개 학교가 학교 식재료 조달을 위하여 사이버 거래소에 참여하는 효과를 거두 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도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과 학교폭력 가 피해자의 재 활 치료를 위하여 Wee스쿨 등 장기 위탁 교육기관을 활성화함으로써 수료생 90%가 진 급 및 진학을 하였으며, 학생 만족도는 90%, 학부모 만족도는 99% 수준에 이르는 효과 를 거두었다. 한류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사업은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하여 분 야별 지원기능을 수행할 한류문화진흥단 을 출범시켰으며, 한 아세안 문화예술포럼 (2012.2), 한 중 교류의 해 선포식(2012.2) 등을 개최하였다. 다만 일자리 창출 분야 사업의 경우 고졸 취업자의 대부분이 높은 직무 만족도를 보이 고 있으나 지속적인 자기 개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사내교 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사업의 경우 주문량 변동에 따라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OEM 사업장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사업의 경우 정보제공 주기를 보다 단축하고, 핸드폰 아웃도어 상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품으로 비교 품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 한류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의 경우 다양한 한류 조사 지원 기관 간 역 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했으며, 향후 한류 진흥 사업과 문화 교육 ODA 사업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과제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보면, 312개 세부 실천과제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459개 세부 실천과제 중 447개 과제 는 정상 추진 중이었으나, 12개 과제의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었다. 지연되고 있는 12개 과제의 사유를 보면 국방 획득체계 개선, 대도시 인근 공군비행장 민원 해소 방안 검토 등 4개 과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으며, 로봇랜드 조성 등 2개 과제는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원전기술 지원사업, 국가응급의료체계 등 6개 과 제는 정책여건 변화 등으로 지연되고 있었다. (2) 2012년 2/4분기 2012년 2/4분기 현장 점검은 임기 마지막까지 일하는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남은 기간 중 역점을 두어 추진할 핵심과제 30여개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과제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민생안정 9개 과제, 당면 현안 갈등관련 7개 과 제, 임기 내 마무리 과제 9개, 성과 확산 5개 과제로 분류되었다. 물가안정 과제의 경우 물가안정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물가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하고 알뜰주유소 확대,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를 시행하는 등 중장기 구조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3월 이후 4개월 연속 2%대 물가를 지속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경제 활 력 제고 과제는 대통령 주재 내수활성화 토론회 및 후속 경제활력 대책회의 등을 통하 여 32개 과제를 선정, 개선 중이며 민간의 건의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부동 산 시장 정상화 를 위하여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금 융 세제 지원을 통하여 주택 구입 여건을 개선 중이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분야에서 는 그동안의 관리 강화로 부채 증가 속도가 안정화되고 대출 구조도 개선되고 있으나,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가계부채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아동 여성 성폭력 근절 과제의 경우 관련 대책을 3차례 마련하여 추진 중이나 최근 성폭력 등 사 회안전 저해 범죄가 빈번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재 난 관리 개선 의 경우 한반도 기후 변화 등으로 7월 충남 전북 지역 등의 가뭄에 이어 8 월에는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 한 태풍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풍수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 개선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 은 학교폭력 대책의 핵심 내 용 법제화, 17개 117 신고센터 운영, 인성 교육과정 개편 등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불법 사금융 척결 추진 의 경우 4월 이후 5만 4천여건의 피해 신 고를 상담, 점수한 결과, 지원이 필요한 1만 3,000여 건은 검 경, 서민 금융기관이 적극 27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79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42 협조하여 피해 구제를 추진 중에 있다. 전력 수급 관리 과제의 경우 범국민적 절전 운동 과 휴가 분산 등 적정 수요 관리를 통하여 하계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 며,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방안 마련 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개발방식, 관리체계, 재원 대책 등 사후 활용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 중 이다.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 과제의 경우 2012년 6개 중앙 행정기관의 차질 없는 이전 을 위하여 취득세 양도세 감면, 이사비 지원, 장기저리 대출 확대 등 이 정주 지원대책 이 정상 추진 중이며, 청사 건립 및 이전 예산 확보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국방개 혁 기반 마련 과제와 관련해서는 상부 지휘 구조 개편을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안 을 마 련하여 2012년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를 경주하고 있으며, 통일기반 조성 과제와 관련해서는 통일계정 설치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2 중동붐 활용 을 위하여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훈련 대상자를 중동지역에 집중 파견하고 있으며, 2012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3) 2012년 3/4분기 2012년 3/4분기 현장점검은 임기 내 역점 추진 과제와 연관성이 높은 22개 과제와 정 책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당초 일정에 비해 다소 지연되고 있는 7개 과제 그리고 국정감 사와 대정부 질의 그밖에 그동안 언론을 통해 이슈화된 4개 과제 등 총 33개 과제에 대 해 이루어졌다. 점검의 주요 중점 방향은 현장점검을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최종 점검을 통해 그동안 의 성과를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기회로 활용하며, 추진 일정에 비해 지연 되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이들 과제를 임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과제는 각 부처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가시적 성 과도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일부 과제의 경우 관련된 입법 지연, 관계기관 간의 협의 지 연 등으로 인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생활물가 안정 과제의 경우 그동안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 결과, 소비 자 물가와 생활 물가 모두 1~2%대의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혁신형 중소 기업 육성 의 경우 중소기업의 R&D와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 과 우리나라의 창업환경 순위가 2009년 126위에서 2011년에는 24위로 상승하였다. 그 동안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했던 학교폭력의 경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교폭력 체감 안전도는 높아지고, 피해 경험률은 낮아졌다. 한 편 4대강 사업의 경우 그동안 방치되어 온 수변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 써 2012년 11월 현재 총 방문객이 당초 목표인 1,00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1,334만 명 에 달하였다. 또한 동반성장 기반 조성 과 관련하여 공정거래협약 체결, 유통 분야 표준 계약서 개정, 프랜차이즈 분야 모범거래기준 도입, 대형마트 판매 수수료 인하 등을 추 진한 결과 동반성장이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방 송의 디지털 전환 의 경우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전환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우리의 환경에 맞게 지역별로 순차적인 전환을 추진한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전환을 신속하고 무리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다 만, 새만금 풍력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지연 되어 당초 일정에 비해 늦어지고 있었으나, 최근 대체 입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을 통해 지연 과제에 대하여는 부처별, 과제별로 조치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등 관 리를 강화했다. 법안과 연계된 과제는 국회, 이해 관계자 설득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임기 내 입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부처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과제는 갈등해결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 시 총리실에 조정 등을 요청하도록 조치하였다. 정상적 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는 5년간의 과제추진 노력과 성과를 과제별 성과보 고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과제별 정책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온 오 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28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81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43 제4절 100대 국정과제 이행 종합 총리실과 각 부처는 현장점검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의 830개 세부 실천과제의 추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총 830개 세부 실천과제의 95.4%인 791개 과 제를 완료하여 성과관리를 하거나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98개는 추진을 완료하여 성과관리 단계로 전환하였으며, 2012년 말이 추진 시한인 393개는 당 초 일정대로 정상추진하고 있었다. 100대 국정과제 세부 실천과제 추진현황( 월 말) (단위: 개, %) 완료 및 정상추진 지연 국정지표 과제수 과제수 비율(%) 과제수 비율(%)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 계 * * 2011년 말 총 세부 실천과제는 808개였으나, 2012년 신년 경축사에서 18개, 부처별 업무보고에 제시된 4개 등 총 22개 과제가 추가되어 2012년 말 총 세부 실천과제 수는 830개임 100 국정과제 이행 현황 국정지표1. 섬기는 정부 전략 1.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로 바꾸겠습니다 과제 1.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를 정부조직 개편: 2원 18부4처 18청 4실 10위원회 만들겠습니다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 정부인력 감축: 60만 7,717명 60만 4,290명 공공기관 선진화: 정원 2만 2,000명 감축, 기관 41개 16개로 통폐합 과제 2.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2008년 및 2009년도 예산 10% 감축 꾸려가겠습니다 국가보조사업 존치 평가제도 도입 과제 3. 공공부문의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제도 개선 높이겠습니다 일반재정, R&D, 정보화 사업 등에 대한 통합평가지침 도입 과제 4. 내실 있는 감사로 투명한 정부를 창업, 공장설립, 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한 분야별 특별감사를 통해 만들겠습니다 불합리한 과잉규제 개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자체감사운영시스템 구축 과제 5.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을 교원성과금 차등지급 확대 등을 통한 성과주의 인사강화 양성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인재 등 취약계층 공직 진출 확대 전략 2.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과제 6.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계 개편 기본계획안 마련(2012.6) 과제 7.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리겠습니다 373건의 중앙정부권한 지방이양 확정(2012.6) 지자체 통합평가체계 구축(2009.상) 과제 8.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120조 7,000억 원 규모의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추진 5+2 광역발전모델 추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2012.8) 다만, 4.6%인 39개 과제는 당초 일정에 비해 지연되고 있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과제 9. 지방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과제 10.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 과세자주권 확대(2011.상)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운영(2011.하) 경찰청 행안부 공동으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및 법안 마련(2008.7) 같았다. 우선 의료법, 방위사업법, 사립학교법 등 의료 선진화, 국방획득체계 개선, 대학구조 조정 등 15개 세부 실천과제는 관련 15개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 중 12개 법 안은 2012년 5월 29일 18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된 것이었다. 12개 법 안 중 3개 법안은 법률안을 다시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그 외 12개 법안은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로봇랜드 조성, 군 비행센터 설립 등 18개 세부 실천과제 국정지표2. 활기찬 시장경제 전략 3.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과제 11. 법질서가 예외 없이 지켜지도록 불법집단행동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하겠습니다 교통시설 개선과 엄정한 계도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 - 교통사고 사망자수: 2008년 5,870명 2012년 5,229명 과제 12.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2,302건의 법령에 대한 개선권고 척결하겠습니다 실시 공직기강청렴도 측정대상기관 확대: 381개 684개(2011) 는 입지선정 지연, 사업 승인지연, 환경문제 등으로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늦어져 추진 이 지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산림녹화사업, 이산가족 상봉 활성화 등 북한 관 련 6개 세부 실천과제는 그동안에 남북관계 긴장 등으로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과제 13.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ABC 제도 본격 추진 신문발행부수 최초 공개 28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83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44 과제 14. 사회갈등 해소와 소통에 공공기관 갈등관리 규정 등을 통해 범정부적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힘쓰겠습니다 (2008.2~) 사회통합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과제 15.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지식관리 통합관리시스템(IPIMS) 구축(2009.4)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협력적 거래관계 구축 전략 4.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전략 6. 규제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과제 26. 규제 제도와 법령을 선진화하겠습니다 과제 27. 금융규제 개혁으로 선진금융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규제시스템 선진화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81건의 법률에 대해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체계 도입 금융회사 소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제도 합리화 예탁원 시스템 개선 등 RP 시장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과제 16. 재난관리체계를 통합하겠습니다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의 체계적 복구지원을 위한 지구단위 종합복구제도 도입(2010.9)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기준 강화 재난재해 R&D 확대(2012년 2,382억 원 2013년 2,886억 원) 과제 17.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전한 세계 4번째로 막여과 시스템 개발(2011.5) 먹을거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체계 강화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 도입(2009.8) 과제 18.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 7,594개소 732억 9,000만 원(2012)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839개소 930억 3,000만 원(2012) 과제 19. 여성과 어린이가 걱정없이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2009년 1,010명 2012년 2,270명 다닐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방과후 지역돌봄 서비스 확대 SOS 국민안심 서비스 전국확대 과제 20.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황 낮추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26개소 추가 지정 및 5,999개소에 대한 CCTV 설치 (2009~2011) 전략 5.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과제 21. 성장의 밑바탕인 경제안정을 공기업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이루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비한 할당관세 운영 수출보험 및 보증 확대: 130조 원 180조 원 공공부문 인턴사원제 도입 및 신규채용 확대 과제 22. 세금을 줄여 투자와 소비를 R&D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활성화하겠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기업상속 공제금액 확대 과제 23.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제 도입(2008.상) 창조하겠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퇴직연금제도 개선(2008.상) 과제 28. 방송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기간통신역무 통합 및 허가심사 기준 완화,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 도입 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전파이용규제 완화 과제 29. 독과점 폐해를 막아 경제활력을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 불공정행위 감시 제재 강화 높이겠습니다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 규제개선 과제 30.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하도록 일부 과도하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규제를 줄이겠습니다 산지의 계획적 이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전산지의 준보전산지로의 전환 전략 7.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31. 친환경산업과 에너지 절감의 에너지 R&D 확대: 2009년 6,404억 원 2012년 1만 821억 원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겠 습니다 환경산업 육성 융자금 운용 ~2012년 총 400억 원 중소 환경산업체에 융자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마련( ) 과제 32.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신산업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시장 기반 조성 기상산업진흥법 제정과 기상정보 활용 촉진으로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 확대 과제 33.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UAE 유전개발을 위한 정상간 MOU 체결(2011.3) 높이겠습니다 - UAE 3개 미개발유전 본계약 체결(2012.3), 10억 배럴 이상 유전 협상 추진 원전 신규부지 평가 및 선정 과제 34. 신재생에너지와 청정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완료 개발하겠습니다 - 신재생 의무할당제,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등(2010.3) 원전기술 지원사업 수행 과제 35. 녹색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한 숲가꾸기 사업 추진 과제 24. 외국인이 투자하고싶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과제 25.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늘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 3개년 계획을 통해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2012.1~) 공기업의 해외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수출입 통관제도 개선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중소기업의 홈쇼핑 채널 활용 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구매 확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 전략 8. 신성장동력과 서비스산업을 키우겠습니다 과제 36. 돈 버는 농림수산업을 정부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만들겠습니다 - 밭농사 임대사업 지원확대: 2009년까지 134개소 12년 245개소 농업 인력육성 및 교육 강화 과제 37.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금융회사 업무영역 및 해외진출 규제 정비 확실히 키우겠습니다 장외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2010.7) 28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85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45 과제 38. 방송통신융합을 촉진하고, 문화콘텐츠를 키우겠습니다 과제 39.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 방송의 디지털 전환 융합서비스와 방송통신콘텐츠의 조기 활성화 민관공동의 기술투자펀드 9개 총 1조 32억 원 재원조성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전략 11. 서민생활과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과제 51. 서민생활의 부담을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50% 인하( ) 줄이겠습니다 시장경쟁을 통한 자율적 통신요금 인하 LPG연료 사용가능 자동차를 경차까지 확대(2008상) 수송용, 난방용 유류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과제 40. 국토를 개방형으로 자원외교 지원 및 항공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중앙아시아 항공망 확대 재창조하겠습니다 국정지표3. 능동적 복지 전략 9.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복지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과제 41. 지속가능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연금체계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의 연계법률 제정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과제 42.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강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 및 정책결정구조개선 안정시키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0.9) * 시간제근로자 등의 직장 건강보험 가입기준 완화, 다자녀 가구의 보험료 부담 경감 과제 43.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산모 산전진찰 보험급여 확대( )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난임치료 보조생식술 지원 확대(2011)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과제 44. 아프기 전에 국민건강을 보건교육사 제도 시행(2008~) 미리 지켜드리겠습니다 평생 치아건강관리체계 구축( ~) 과제 45.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적정급여관리체계 구축 및 사회복지시설정보 기초안전망을 구현하겠습니다 시스템 연계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전략 10.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과제 46.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강화 조성하겠습니다 보육전자 바우처 도입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로 맞벌이 가구 등 양육부담 경감 과제 47.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뒷받침하겠습니다 - 시군구별 1개소씩 설치 운영 청소년 음주 흡연에 대한 사회적 관리체계 강화 과제 48.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운영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과제 52.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전국 50만 호의 주택 공급 무주택서민 등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임대 분양주택) 150만 호 공급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신혼부부 주택공급 지속추진 국민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대, 전세자금 지원확대를 통한 주거비 경감 과제 53.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전통시장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상권 활성화 촉진 지원하고 재출발을 돕겠습니다 *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확대: 2009~2012.6: 4,536억 원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햇살론의 안정적 정착 과제 54. 사회서비스를 사회서비스 공통품질기준 마련(2010.9) 확충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실시 * 2010년 산모 143개소, 2011년 노인,가사 319개소,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00여개소 과제 55. 농어가 소득을 늘리고, 농어촌의 농작물, 가축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보상범위 확대 거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상하수도 보급 확대 전략 12. 국민 모두가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56. 고용지원서비스를 민간 및 공공 고용지원서비스 품질 제고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보험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면서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 57.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현장중심형 국가기술자격체제 구축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지원 과제 58. 여성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도입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시스템 강화 고학력 청년여성의 커리어 개발 일.가정 양립형 여성일자리 확대 과제 59.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능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개발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 고용 여건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과제 60.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판로개척, 금융, 경영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대 국정지표4. 인재대국 전략 13.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과제 49.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대상자 확대 전국 150개 지방문화원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과제 61.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학교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학교 밖 다양한 학습경험에 대한 학력인정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플랜 추진 과제 50. 국가유공자가 존중받고,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 지급(2010.7) 취업 등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62.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겠습니다 초 중등학교의 학교 정보 공개 시 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등 교육행정기관 평가 내실화 28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87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46 과제 63.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과제 64.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알차고 흥미있게 만들겠습니다 과제 65.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략 14.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공모교장의 확대로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 인정도서 비율 확대: (2007) 25% (2009) 44.8% (2011)84% 농산어촌을 시작으로 첨단 e-러닝 학교 확대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을 학교교육에 활용하여 교육의 다양성 강화 미래교육공동체포럼 운영 전략 16.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과제 76. 과학기술 투자를 전략적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2012년까지 2008년 대비 1.5배 확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R&D 투자 활성화 유도 과제 77. R&D 시스템을 R&D 자원배분 민간인 중심 전환 민간 전문가 주도로 바꾸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설립 및 PM 제도 도입 과제 78. 기초원천 연구를 정부 R&D 예산 중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하여 기초원천연 진흥시키겠습니다 구 경쟁력 강화 - 기초연구 투자비중: 25.6%(2008) 31.1%(2010) 35.2%(2012) - 원천연구 투자비중: 9.6%(2008) 12.4%(2010) 15.1%(2012) 과제 66.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67. 학력을 높이고 교육격차는 줄이겠습니다 맞춤형 국가장학지원 확충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및 급식지원 확대 영어교육과정을 의사소통 위주로 개편하여 영어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격차 해소 기초학력보장체제 구축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단위학교 지원: 2011년 790교(643억 원), 2012년 575교(338억 원) 과제 79. 녹색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과제 80. 과학문화의 생활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녹색기술 개발 및 육성전략 수립(2009.1) 원자력을 이용한 청정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국토해양분야 녹색기술 R&D 투자 확대 생활 속의 과학교실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 수학 과학교육과정 내실화 과학방송 제작비율 점진적 확대 과제 68.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 책임지겠습니다 학생건강지표 개발 및 건강관리정보 제공 광역단위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확대 과제 69.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내실화하겠습니다 3세 이상 유치원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장애학생 의무교육 실시 과제 70.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확산 마련하겠습니다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운영 전략 15. 세계적 수준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과제 71. 대학의 자율을 대학 운영 자율화 확대하겠습니다 국립대학의 법인화 추진 입학사정관제 등 고교연계형 대입제도 활성화 과제 72. 대학과 연구기관의 교육과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 연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학 연구간접비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해외 우수인력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출연연 연구역량 강화 과제 73.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환경과 과학기술인연금 가입자 확대: ( ) 9,021명 (2012.6) 1만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587명 출연(연)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안정적 연구 분위기 조성 과제 74.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해외연수, 글로벌 청년취업(GE4U) 등을 통해 우수인재양성 및 청년층 양성하겠습니다 해외취업진출 기회를 확대 글로벌 직장체험을 위한 해외인턴 통합운영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2만 명 확보 과제 75. 체계적인 영재육성 시스템을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설립 및 운영 마련하겠습니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설립.운영 국정지표5. 성숙한 세계국가 전략 17.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81. 북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한 미 일 중 러 간 협력 강화 및 6자회담 재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국내적 관심 및 국제사회 지지 획득 노력 확대 과제 82. 비핵 개방 3000 구상(나들섬 북핵문제 진전 등에 따라 대북협의를 거쳐 5대분야 사업의 단계적 추진 구상 포함)을 추진하겠습니다 통일구상, 통일재원 등 적극적 통일준비 과제 83. 한-미 관계를 새로운 환경에 한 미 간 최초로 외교 국방 장관급 회의 개최, 한미 FTA 체결 발효, 맞추어 발전시키겠습니다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등 한미 전략동맹 심화 및 발전 주한미군기지이전 정책협의회 운영 등 과제 84. 남북간 인도적 문제를 고령 이산가족 자유왕래의 점진적 실현 및 이산가족 상봉의 접근성 편리성 해결하겠습니다 제고 납북자 국군포로는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대북정책의 중점과제로 적극 추진 과제 85. 신아시아 협력외교를 한 일 간 상생의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중 양국 정상회담 등 고위급 인사교류 및 전략대화 개최 전략 18. 국익을 우선하면서 세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를 수행하겠습니다 과제 86. 에너지 협력 외교를 에너지 협력 외교 강화를 위한 신규 공관 추가 개설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 협력벨트 구축 및 국제 에너지 협력 강화 과제 87. FTA 체결 대상국가를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비준(EU,미국) 다변화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경제권(한 일, 한 중, 한 중 일)과의 FTA 추진 여건 조성 자원부국 및 지역거점경제권과의 FTA 추진 28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89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47 과제 88. 지구촌 문제의 해결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GNI 대비 ODA 규모 확대: 2012년 0.15% ODA 추진체계 선진화 및 전략적 활용 강화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과제 89. 인권외교와 문화외교에 기아, 인권 환경 등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한 사진전, 공연 등 각종 힘쓰겠습니다 문화행사 기획 및 실시 과제 90.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재외국민보호강화 재외동포네트워크를 재외국민 선거제도 도입 구축하겠습니다 재외동포 모국 관련 지원 프로그램 강화 전략 19. 굳건한 선진안보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과제 91. 국방개혁 2020을 보완하여 동원체제 선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투근무지원분야 민간자원활용 확대 보급 수송지원 체계 및 정비지원체계 개선 과제 9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을 한 미 공동으로 안보상황 변화와 전환준비상황을 점검, 적정성을 평가 평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및 조정소요 검토 보완 한 미 연합연습을 통한 우리 군의 작전지휘 능력과 체계 검증 제2장 이명박정부의 주요 국정성과 과제 93. 남북간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통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제 94.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조정해 국민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지원 보장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 추진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점진적, 단계적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2009.상) 대도시 인근 공군비행장 민원해소 방안 검토 이명박정부는 연차별 국정성과를 정리하여 매년 2월 출범일에 즈음하여 발표해 왔다. 과제 95. 방위산업을 신경제성장의 국방 획득 체계 개선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무기체계 획득 예산절감 및 투명성 제고 국방 R&D 투자비율 확대(국방비의 7%) 및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체계 구축 전략 20. 품격있고 존중받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96. 세계적인 국가브랜드가치를 글로벌 수준의 디자인전문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디자인기업역량강화 창출하겠습니다 사업 을 신규 R&D 사업으로 실시 국가브랜드 향상 종합대책 추진 과제 97. 누구나 쉽게 문화 체육생활을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전환(2008.5) 누리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근린 문화시설 확충 및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지원 과제 98.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예술 신규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지원 육성 및 건전한 문화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접대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문화계 인력풀 확대 한옥건축 산업화 추진(2012.3) 과제 99.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 사회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확충 만들겠습니다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활성화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과제 100.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을 성인지정책 추진기반 강화 이루겠습니다 법령 및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성별 영향분석평가제도가 도입, 성인지 예산제도의 전면시행 국정 5년차인 2012년에는 지난 4년간의 국정성과를 10대 분야 116개의 성과를 정리하 여 2월 25일 발표하였다. 한편 임기 5년차에 접어든 2012년 1월에 국정을 보다 효과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의 업무보고와 각 수석실 의견을 반영하여 5년차 13대 핵심과제 를 선정, 추진하였다. 또한 9월 초에 정책과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하여 정책성과에 대 한 기대감과 성과를 확산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 27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장에 수록된 이명박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는 4년차까지의 국정성과와 5년차에 역점 을 두어 추진한 13대 핵심과제, 그리고 9월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실의 각 수석실 의견을 반영하여 31개 주요 국정성과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1 경제살 리기와 활기찬 시장경제, 2 녹색성장과 4대강살리기, 3 국격 제고를 통한 성숙한 세계 국가, 4 함께 가는 따뜻한 사회, 5 통일을 준비하는 외교안보 등 5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각 과제별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정책과제의 주요성과와 평가를 간략하게 정리하였 다. 각 과제를 구성하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20여 개의 세부 국정성과를 포 함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국정성과는 국정운영백서 2권에서 11권까지 각권에 상세히 수 록하였으며, 여기에서는 그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29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91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48 이명박정부의 주요 국정성과 과제 분야 주요 국정성과 과제 제1절 경제살리기와 활기찬 시장경제 1. 경제살리기와 활기찬 시장경제 1. 글로벌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 2. 규제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 3. 재정건전성 강화 4.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5. 상생의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6. 농협개혁과 농업경쟁력 강화 7. 광역경제권과 재정분권화를 통한 지역상생 8. 미래 성장동력 확충 2. 녹색성장과 4대강살리기 1. 녹색성장 추진 2.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유치 성공 3. 에너지 해외 자원 개발 추진 4. 4대강살리기 3. 국격 제고를 통한 성숙한 세계국가 1. 경제영토 확장 2. G20 등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제고 3. 국제 원조 수혜국에서 선진 원조 공여국으로 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국제행사의 성공 5.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자랑스러운 문화국가 1. 글로벌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이후 유럽 재정위기 등 역사상 유례 없이 2~3년의 짧은 간격을 두고 2차례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세 계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또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수출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쳤다.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대외건전성 제고 및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핵 심 정책과제로 추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초에 비상경제정부 를 선포하고 매주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운용하면서 전면에 나서 위기 극복을 진두 지휘해 나갔 다. 위기 극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였던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시작하여 2009년 1월 8일 제1차 회의 이래 2012년 말까지 총 145차례 개최하였다. 4. 함께 가는 따뜻한 사회 1. 친서민 복지 확대 2.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 3. 대학구조 개혁과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4. 신고졸시대 개막 5. 노조법 개정과 노사관계 선진화 6. 선진 일류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공정사회 추진 7. 소통과 나눔을 통한 사회통합 추진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현황 구분 총계 총 개최(횟수) 40회 37회 31회 37회 145회 논의안건(건수) 73건 59건 31건 35건 198건 제70차( )부터 제99차( )까지는 국민경제대책회의로 운영 8. 온 국민이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9.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 5. 통일을 준비하는 외교안보 1.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튼튼한 안보 2.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구축 3. 정예 선진강군으로 가는 국방개혁 추진 4.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 5. 통일미래 준비 5개 분야 31개 (2) 정책과제의 성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 결과 우리 경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였다. 2012년 3/4분기 현재 우리나라는 위기 이전 GDP 수준을 11.1% 상회하여 미국(2.2%), 독일(2.1%)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 (-0.7%), 영국(-3.1%), 이탈리아(-7.0%) 등 유럽국과 일본(-2.7%)은 아직도 위기 이전 GDP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빠른 위기 극복에 대해 외신은 교과서 29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93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49 적인 회복(textbook recovery)이라고 하는 등 국제사회는 우리경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 하고 있다. 주요국의 위기 이전 대비 GDP 증가율 비교 (%) 한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미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일본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위기이전 최고점: /4~2008.3/4, 자료: OECD, 기획재정부 (위기전 정점 대비 /4, %) 호주, 브라질, 남아공, 러시아는 /4 1 교과서적인 경제 회복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성장률 급락에 대응하여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취해나가 면서 확장적 통화 재정정책을 추진하였다.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 준금리를 3.25%p 인하하였고,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였다. 2008~2010년간 GDP 대비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규모가 미국 5.6%, 일본 4.7%, 독일 3.7%이었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GDP 대비 6.5%에 달하는 등 선진국보다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8년 4/4분기 GDP가 4.6% 하락하는 등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었던 우리 경제는 1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빠르 게 회복되었다. 일각에서는 과거에 비해 성장률 수준 자체가 낮아졌다고 성과를 평가 절하하지만, 유례 없이 짧은 기간에 발생한 두 차례의 글로벌 위기 속에서의 경제 성과를 위기가 없었던 다 른 시기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명박정부의 5년 평균 성장률은 3% 내외로 예상되어 OECD 국가 평균치인 0.6%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개도국 등을 포함한 전 세 계 평균치인 2.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2 일자리의 빠른 증가 정부는 경제의 조기 회복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09년 대 규모 일자리 추경 편성, 2010년 이후에는 국가고용전략회의 등을 통해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등 단기적 대책과 함께 구조적 고용 개선대책을 병행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 력의 결과로 2010년 이후에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다른 주요국보다 훨씬 빠르게 고 용 회복세를 시현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 전년동기비(좌) 전기비(우) (%) /4 3/ /4 3/ /4 3/ /4 3/ /4 3/4-6 자료: 한국은행 4 2 취업자 증감 추이(전년 대비) (만 명) 자료: 통계청 29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95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50 2008~2011년 일자리 창출 국제비교 (만 명) (-4.2%) 미국 일본 스페인 영국 한국 ( )는 2007년 취업자 대비 증감율 -301 (-4.7%) 3 대외 건전성 제고와 통화스와프 체결 -225 (-11.1%) -4 (-0.1%) 81 (3.5%) 정부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 등을 통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외채 구조의 개선, 외환 보유액 확충 등을 통해 대외 건전성을 제고해 나갔다. 아울러 주요국과 통 화 스와프를 체결함으로써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우리나라로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해 나갔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29일 미국과 총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라인을 설정하였고 2008년 12월에는 일본, 중국과도 기존의 통화스와프 규모 를 확대하여 각각 300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였다. 유럽 재정위기로 발생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10월 19일 일본과 종전 130억 달러 규모였던 통화스와프를 총 700억 달러로 5배 가까이 확대하였고, 2011년 10월 26 일에는 중국과 종전 1,800억 위안(약 300억 달러)에서 3,600억 위안(약 560억 달러) 규 모로 양자 간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3) 종합평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먼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즉, 세계 경제의 위축과 더불어 하강곡선을 그리던 우리 경제는 조기에 정상화되고 금융시장 안정과 위기대응 여력도 한층 강화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은 우 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모두 상향 조정하였다.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로서, 2011년 이후 A레벨 이상 국가들 중 동일 연도에 3개 신용평가사가 모두 등급을 상향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였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대외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하고 미래에도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럽 재정 위기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위험 요인별로 이상 움직임 발생 시 적 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 상시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 부문별 체질 개선을 통해 경제의 취약요인들에 대한 보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외채 및 외환보유액 추이 신용평가사별 한 중 일 국가신용등급 비교 구분 2008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말 말 말 말 말 9월 말 총외채(억 달러) 3,651 3,174 3,457 3,598 3,987 4,194 단기외채(억 달러) 1,896 1,499 1,492 1,398 1,374 1,407 장기외채(억 달러) 1,755 1,675 1,965 2,200 2,614 2,950 구분 Moody s Fitch S&P 한국 Aa3(안정적) AA-(안정적) A+(안정적) 일본 Aa3(안정적) A+(부정적) AA-(부정적) 중국 Aa3(긍정적) A+(안정적) AA-(안정적) 단기외채/총외채(%) 단기외채/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억 달러) 2,399 2,012 2,700 2,916 3,064 3,220 자료: 한국은행(2012년 말 외한보유액은 3,270억 달러) 29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97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51 2. 규제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수준 IMD 국가경쟁력 평가 WB 기업환경평가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한국 경제의 지난 반세기는 도약의 역사다. 1960년대 초 1인당 GDP 100달러 미만 의 세계 최저 수준의 빈곤 국가가 불과 반세기 만에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는 수 준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아직도 국민소득이 훨씬 높 은 선진국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4%대로 낮아졌다. 실제 경제성장률도 1990년대 중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 서 2000년대 들어서는 4%대로 떨어져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간 경쟁국들 의 국가경쟁력은 크게 높아진 반면,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한국은 30위권 수준에서 정 체되어 있었다. 다시 한 번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해 낼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하는 문제는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축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 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를 설치(2008.3)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국토이용의 합리화, 원칙 허용 인 허가 제도의 도입, 국가 표준 인증제도 선진화, 창업절차 간소화, 기업 현장 애로 해소 등을 추진하였다. (2) 정책과제의 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뒷받침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2011년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2012년에는 수출 7위를 기록 하는 등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었다. 국제적인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국제경영개발원 (IMD)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2012년 22위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이명박정부가 출범 했던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9단계나 상승한 것이었다. 또한 2012년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85개 국가 중 8위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이후 4년 연 속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이명박정부 들어 15단계나 상승한 것이었다. 한편 2009년 이 후 최근 3년간 계속 하락하던 세계경쟁력포럼(WEF)의 경쟁력 순위도 2012년에는 전 년 대비 5단계 상승하는 등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위 8위 31위 23위 자료: 기획재정부 1 산업단지 활성화 산단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등 규제 완화로 인ㆍ허가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기존의 개발계획을 승인한 이후에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2단계 절차를 1단 계(개발+실시계획)로 통합하여 사업 신청 후 6개월 내 통합심사 후 인ㆍ허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4년간 산업단지 신규 공급이 105개에서 302 개로 188% 증가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리모델링도 추진하였다. 지식서비스산업 입주 규제 완화, 노후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등 수요자 중심의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도심형 산업단지에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를 대폭 허용하였고, 경영 컨설팅업, 직업 교 육업 등 6개 업종을 추가로 허용하였다. 한편 노후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시범사업 등 으로 구조 고도화도 촉진하였다. 2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국토이용의 합리화 국토 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우선 유사 목적의 지역ㆍ지구를 통폐합하고, 지정 기 준ㆍ행위 제한사항ㆍ개발허가 절차 등을 일원화하였다. 또한 농ㆍ산지 전용 절차를 완 화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제도를 통합ㆍ조정하였다. 한편 산업단지에서는 제한 없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공장총량제를 완화하여 개발 가능한 공장 면적을 확대하였 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등의 조정을 통하여 개발 가능한 농ㆍ산지를 확충하였다. 이와 29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99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52 같은 규제 완화와 통폐합 조치를 통해 2008년 397개에 이르던 개발 관련 지역 및 지구 가 321개로 감소하였고, 토지이용을 위한 행정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토지 공 급과 관련하여 약 2,232km2의 개발 가능한 토지의 공급도 확충하였다. 이는 4차 국토계 획상 2020년까지 필요로 하는 도시용지(3,000km2)의 74% 수준에 해당하였다. 3 원칙 허용 인 허가 제도의 도입 인ㆍ허가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은 규제 원칙을 원칙 금지ㆍ예외 허용 에서 원칙 허 용ㆍ예외 금지(네거티브 시스템) 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인ㆍ허가 요건에 금지 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민 영 도매시장 개설시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82건의 인ㆍ허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염전 개발 허가 폐지, 천일염 제조 허가의 신고제 전환 등 19건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인허가를 폐지 또는 신고ㆍ등록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ㆍ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인ㆍ허가를 신속하게 하는 등 인ㆍ허가 관련 절차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경비업 허가시의 자본금 기준을 완화(1억 원 5,000만 원)하는 등 60건의 인ㆍ허가 절차 기준이 완화되거나 절차가 신속화되었다. 4 국가 표준 인증제도 선진화 부처별로 나누어진 표준 인증제를 조사하여 17개 부처에서 덩어리 규제 168건을 일 괄 개선하였다. 그간 문제가 되었던 유사ㆍ중복적 인증과 공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인 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LED 제품의 KS 인증과 KC 인증 간 중 복 시험항목 7개를 제거하는 등 유사하거나 중복된 인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였 다. 또한 향후 인증부담 완화와 선진화를 위해 표준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KS 개발 운영권을 각 부처에 위탁하였고, 중복적 기술규제 영향 심사를 강화하였다. 그 리고 공공 조달에서 인증제품 평가 가점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표준 인증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포털을 구축하였고, 국가 R&D 성과 평가시 국제표준활동 실적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5 창업절차 간소화 기존의 최저 자본금 제도(5,000만 원) 및 불필요한 행정 서류 등을 폐지 또는 대체하여 복잡한 법인 설립 절차를 완화하였다. 또한 재택 창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 원스톱 재택 창업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재택 창업 시에 관련 행정기관을 직 접 방문할 필요가 없이 웹상에서 법인 설립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 다. 창업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기존의 창업 8단계를 거쳐 14일이 소요되던 것이 2단계에 5일로 대폭 단축되었다. 창업 비용 또한 130만 원이 소요되던 것을 20여만 원 정도로 대 폭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온라인 재택 창업이 증가하여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 다. 특히 온라인 재택 창업 시스템의 경우 기업들이 뽑은 규제 개혁 베스트 10 에 선정되 는 등 규제 개혁이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가 되었다. 6 기업 현장애로 해소 기업 현장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규제 전봇대 를 신속하게 제거 해결할 수 있는 정 책적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애로 개 선을 병행, 추진하였다. 정부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비효율적인 규제를 발굴하 여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수요자인 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와 국 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민관합동 조직인 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 을 설치하였다. 추진단은 경제 단체 및 업종별 단체 간담회(320회)와 개별 기업ㆍ상공인 들과 지역별 간담회(121회)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였으며, 추진단 출범 이후 1,849건의 규제 애로를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3) 종합평가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IMD, 세계은행 등에서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가 전반적 으로 향상되었다. 이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기업환경 개선, 성장동력 확충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효과와 이에 따른 기업의 체감도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리실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2008년에 61.9점이던 것이 2012년에는 69.4점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정부가 국민 개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 30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01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53 되어야 국가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국민 생 활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한 결과였다. 앞으로 우리나 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경제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시장 경제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 개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노력, 사회적 자 리대상수지가 -1.1% 수준으로 안정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수지 개선폭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다. 일본 0.0%p, 독일 1.4%p, 프랑스 1.7%p 개 선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3.2%p 개선되었다. 본 확충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재정수지 개선폭 (GDP대비 %) 3. 재정건전성 강화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2008년 하반기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자 정부는 경기 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정책을 시행하였다. 2008년에 는 1981년 예산안 이후 처음으로 10조 원 규모를 증액하는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2009년에는 28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 한 우리나라의 재정 확대 규모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당한 수준이었다. 당시 G20 국 가의 평균적인 재정 확대 규모는 GDP 대비 2008년 0.6%, 2009년 2.0%이었으나, 우리 나라는 2008년 1.1%, 2009년 3.7%였다. 그러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과정 에서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2008~2010년간 약 90조 원 증가하였으며 관리대상수지 도 2007년 흑자에서 2008년 적자로 전환되어 2009년에는 관리대상수지가 외환위기 이 후 최저수준인 GDP 대비 -4.1%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등 다른 주요국들이 재정 파탄으로 국가 위기상황을 맞게 되자 우리 정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가 어느 정도 극복된 2010년 이후에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2) 정책과제의 성과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리대상수지 가 -1.1%에서 2009년 -4.1%까지 악화되었으나,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 율 강화, 지출 효율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10년과 2011년 관 (%) 일본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 자료: IMF, Fiscal Monitor, 2011 국가채무 비율 추이 (GDP대비%) (%) %p 4.1%p %p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2012년은 전망치, 2013년은 예산상 수치 30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03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54 이명박정부 들어 국가채무 증가폭도 크게 둔화되었다. 김대중정부에서는 6.7%p, 노 무현정부에서는 12.1%p 증가하였으나 이명박정부에서는 4.1%p로 증가폭이 눈에 띄 게 둔화되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OECD 국가들의 평균(2011년 103.0%)에 비해 훨 씬 낮은 수준으로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에도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 간 사전 협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수반 법률안에 대 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주기적인 재정위험 분석 및 중장기 재정전망을 통 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강구해 나갔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재정 통계 인프라 재정비를 통해 재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주요국 국가채무비율(GDP대비 %, 2011년 기준) (%) 한국 일본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자료: 기획제정부, 2011년 IMF 기준 1 재정지출의 효율화 정부는 재정 규율을 강화하여 총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갔다. 국가재정운용계획 기간 중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일정 수준(2~3%) 낮게 유지하였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도입한 한시적 사업, 성과미흡 사업, 유사ㆍ중복사업 등을 중심으로 구조 조정을 시행하여 재량적 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였으며, 신규 의무지출 추진 시에는 기존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 또는 별도의 재원대책을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국고보 조사업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추진하여 도입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원칙적으로 사업을 종 료하였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범부처 합동 복지 T/F를 구성하여 복지전달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적정화, 기 초수급자가 자립할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생산적 복지를 강화하였다. 또한, 재 정관리 시스템 개선에도 주력하였다. 각 부처가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안 및 중장기 계획 추진 시 재정당국과의 사전 협의를 내실화하고 의원 입법의 경우에도 상임위와 예결위 2 세입기반의 확충 정부는 비과세ㆍ감면제도 개선,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및 신규 세원 발굴 등 조세 제도 개편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였다. 먼저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제로 베이스 검 토, 소득공제 확대 억제, 금융소득 감면제도 정비, 대기업의 최저한세 세율 인상 및 조 세지출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등 조세감면제도의 효율성ㆍ공평성을 제고하였다. 그리 고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하여 성실신고확인 제도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 입하였고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를 지속 개선하였다. 공익 법인에 대한 투명성 강화제도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및 고액체납자 출국 규제 등 탈세 행 위에 대한 관리수단도 강화하였다. 또한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에너지 세제를 강화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변칙적 증여에 대한 과세 방안을 도입하였다. 불요ㆍ불급한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건) 폐지ㆍ축소 금액(억원) 2,027 15,192 6,405 12,754 (3) 종합평가 이명박정부는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응함과 동시에 우리의 강점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정책적 대응 여력을 확보하였다. 지속적으로 세출 을 구조조정하고 세입을 확충하여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OECD 평균에 비해 월등히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하였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참고 정부의 정책을 지원해 준 많은 국민들의 집합적 노력의 결과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2008년 글로벌 금 30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05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55 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고, 재정건전성이 제고되면서 금융 외환 건전성 등 위기대응 능력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우리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최근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추세에서도 3개 신용평가사가 우리 신용등급을 이 례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의 지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 등의 사례를 볼 때, 재정은 한번 악화되면 재정적자가 고착화ㆍ만성화되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다. 앞으로 도 우리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소규 모 개방경제로서 또 다른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시 경제ㆍ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ㆍ고령화, 통일 비용 등과 같은 잠재적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엄격한 재정 규율을 통해 재정 총량에 대한 관리 를 강화하는 한편 지출 효율성 제고와 과세 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노력에 대한 정치권 및 국민 모두의 이해와 지원을 얻도록 힘써야 한다. 4.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8월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라는 정책기조를 이명박정부 내내 실천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의 둔화와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실천해 왔다. 첫째,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 척결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였다. 둘째, 주택 수요에 대응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 보 유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임대주택이 내집 마련을 위 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셋째, 소상공인 전통 시장 활 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이들의 생업 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비자들이 찾아주는 전통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넷째, 출산과 양육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들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이들의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사업을 새롭게 고안, 추진하였다. (2) 정책과제의 성과 이명박정부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들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정부 출범 이전 민간 복지사업자 위주로 소규모ㆍ국지적으로 이루어지 던 서민금융 공급이 정부 주도의 대규모ㆍ전국적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서민금융 공급 채널도 미소금융ㆍ햇살론(2금융권)ㆍ새희망홀씨(은행권)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또한 대부업ㆍ불법 채권추심 등에 대한 법적 규제체계를 정립하였고 범정부적인 협업 아래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구제하고 서민금융 및 법률 지원을 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둘째,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공주택을 공급함 으로써 집값 안정에 기여하였고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넓어졌 다. 실제로 2006년 20.3%, 2007년 5.6%, 2008년 5.0% 등 이전까지 높은 수치를 나타 내던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증감률은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도입된 이후 2009년 1.2%, 2010년 -1.7%, 2011년 0.5%를 기록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온누리 상품권 도입, 소상공인 전용기금 신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통 해 소상공인ㆍ전통 시장이 자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 정, 대형마트ㆍSSM 의무 휴업 및 사업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였다. 마지막으로 새일센터 사업은 노동시장을 떠난 후 다시 사회로 진출하는 데 어려움 을 겪는 여성들의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 일자리 확대와 서민생활 안 정에 기여하였다. 여성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듬해인 200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 가량 감소하였으나, 새일센터 사업이 본격화된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1.5%, 1.8% 증가하였다. 1 서민금융 활성화 2009년 9월 정부는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미소금융 )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 하고, 휴면 예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액 대출사업과 더불어 대기업ㆍ은행 등이 재원을 기 부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독창적인 방식을 도입하였다. 2012년 10월 말 현재 미소금 융 지점이 전국에 걸쳐 총 162개가 설립되었고, 이를 통해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저신용 저소득층 8만 3,000명에게 창업ㆍ사업운영 자금 등 7,134억 원을 지원하였다. 30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07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56 정부와 제2금융권이 공동 출연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한 제2금융권의 햇살론 과 은행권의 새희망홀씨대출 을 통해서도 2012년 10월까지 저신용ㆍ저소득 서민 약 60만 명에게 5조 3,000억 원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부터 시행한 바 꿔드림론 을 통해 2012년 10월까지 총 13만 명의 고금리 채무 1조 3,000억 원 이상을 10% 내외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였다. 미소금융 대출현황(누적) 2 불법 사금융 근절 서민들의 금융 애로 증가로 사금융 피해 확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관계 기관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 을 추진하였다. 금감원ㆍ경찰청ㆍ지 자체 등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동 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자에 대 해서는 수사, 소송 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 체계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2012년 4월 18 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약 8만 6,000건의 피해 신고와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1만 702명의 불법 사채업자를 검거하였고, 피해 신고자 1,217명에 대해 서민금융 및 소송 지원을 실시하였다. 7,134억 원 4,863억 원 8만 3,000명 1,756억 원 5만 9,000명 612억 원 3만 명 1만 5,000명 바꿔드림론 대출현황(누적) 13만 명 3 보금자리 주택 보급을 통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제공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2009~2018년간 보금자 리주택 150만 호 공급계획을 수립( )하였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최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 임대주택과 국민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10년ㆍ분납 임대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80만 호와 기존 분양가 대비 약 15% 저렴한 분양주 택 70만 호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임대주택 23만 2,000호, 분양주택 20만 5,000호 등 총 43만 7,000호의 공급을 인허가하여 150만 호 공급 목표의 29%를 달성하였으며, 5만 8,000호를 착공하였다.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신규 지정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10만 2,000호를 공급하였으며, 이 중 서울 강남ㆍ서초 지구에서 2012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무주택자들이 본격적 인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7만 7,000명 1조 3,500억 원 1만 5,000명 1,400억 원 3만 1,000명 3,100억 원 7,700억 원 유형별 공급 실적(2009~2011) 주체별 공급 실적(2009~2011) 지자체 7만 5,000호 (17%) 임대 23만 2,000호 (53%) 분양 20만 5,000호 (47%) LH 36만 2,000호 (83%) 30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09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57 4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의 자생력 제고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업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폐업 퇴임 노령 등으 로 생계가 어려울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공제제도를 대폭 확대하였 다. 또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2013년부터 비과세 재형저축 제 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노무현정부에 비해 서민보증 예산도 3배 이상 확대하였고, 소상공인 관련 28개 영업환경 규제도 철폐하여 3,000억 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 켰다. 아울러 강도 높은 인하 조치를 통해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1.5% 수준 으로 인하하였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 영세가맹점(전통시장 외) 영세가맹점(전통시장 내) 이후 자료: 금융위원회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전통 시장 상품권을 도입하였는데, 도입 후 2012년까지 총 7,340억 원이 판매되었다. 전통 시장의 쇼핑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차장ㆍ화 장실 설치 등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평일과 공휴일에 전통 시장 주변의 주ㆍ정차를 허용하였다. 전통 시장으로부터 1km 이내에는 시장과 협의 없이 대형 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였으며, 월 2일 범위 내에서 대형 마트ㆍSSM이 의무 휴업하도록 유통산 업발전법 을 개정ㆍ시행하여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2012년 1 월에는 소상공인ㆍ전통 시장 전용기금 을 역대 정부 최초로 신설하고 관세 수입액의 3%를 예산에서 출연하도록 소상공인 특별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소상공인과 전통 시 장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5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2009년 50개소로 시작한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이하 새일센터)는 국가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 위주로 센터를 확대하여 2012년 말 10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새 일센터는 취업 설계사를 양성하여 이들을 통해 세밀한 직업 상담, 구인 구직 관리, 직 업 교육 훈련, 인턴십, 취업 지원,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구직자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새일센터는 새로운 미래 직종과 여성 일자리를 연계하는 전략을 시행하였다. 지역사 회에서 녹색 문화, 참살이 문화 를 확산하고 녹색 직종(Green Job) 개발을 시도하여 숲 치료사, LED 조명 디자이너, 원예 디자이너, 녹색 생활 지도사, 원예 치료사 등 19 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취업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지역 산업체가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을 집중 개설하였다. 이른바 5C직종 즉, 돌봄노동(caring), 경리(cashiering), 출장 요식업(catering), 세탁(cleaning), 서기 업무(clerical) 분야는 과거 주로 20~30대 고졸 여성들의 일자리였으나 여성의 고학력화로 구인난을 겪게 되 었는데, 경력단절 여성들이 새일센터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분야에 취업함으로써 노동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적절히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3) 종합평가 이명박정부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금융 지원제도 확충에 따라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 이 양적ㆍ질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불법 사금융ㆍ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규제 체 계가 확립되었고, 피해 신고, 법률 지원, 서민금융 공급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피해구 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앞으로 다양한 서민금융 제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저 축은행ㆍ상호금융 등의 신용평가 능력 강화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한 서민금 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둘째, 보금자리주택은 과거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과 차별화되는 수요에 부응 한 공급 방식 이자 수요자 맞춤형 의 주택공급 전략이다. 또한 다양한 주택공급 유형 31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11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58 으로 혼합 설계되며 이는 연령 및 소득 계층 간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혼합(social mix)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9 29대책) 주요 내용 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이 시행자들의 재무여건 악화에 따 른 공급능력 약화, 대기수요 발생 및 주택시장 침체를 야기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 다. 소형 위주 공급 등 민간 시장과의 경합성을 낮추는 등 개선 노력도 요청되고 있다. 셋째, 이명박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기금 신설 등 그 어떤 정부보다도 소상공인과 전 통 시장 지원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베이비붐세대의 대량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신중한 고려 없이 자영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동일 업종 내 과당 경쟁으로 인한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준비된 창업 정책을 통해 이들의 자생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 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를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사업이 본격 추 진됨으로써 여성들의 경력단절 현상 완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새일센터 를 각 지역별로 확산시키고 사업 규모를 더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경력단절 기간, 종 사하던 업종, 직업 경력, 연령이나 학력 등 경력단절 유형별로 특성에 적합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일자리의 질 제고를 통해서 재취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4개 분야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동반성장 추진 점검시스템 구축 자료: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15개 과제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설정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 동반성장을 1차에서 2ㆍ3차 협력사로 확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중소기업의 경영 선진화와 구조개선 지원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역량 강화 산업단지 환경 개선 민간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추진시스템 구축 정부 차원의 동반성장 이행 점검시스템 마련 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 생태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그리고 2010년 9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대 5. 상생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이하 9 29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명박정부의 동반성장 대책의 근간은 민간 주도, 시장 친화, 사회적 합의 로 요약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우리 경제는 지난 50년간 수출 등 대외지향 발전 전략을 통해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 었다. 대기업은 대규모 자본 축적이 필요한 중화학공업에 집중하였고, 중소기업은 부 품을 공급하는 생산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협력 관계 속에서 대기 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수직적 분업 관계가 형성되면서 종 할 수 있다. 이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지속가능하지도, 효과적 이지도 않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따라서 법과 제도 개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기업 전 반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동반성장을 문화로 가꾸는 데 주력하였다. 반면 정부 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동반성장 인프라 조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생태계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속 관계가 심화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일부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부정적인 경영 행태와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성장의 과실이 대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퍼져 나가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점차 약해짐 에 따라 대 중소기업간 체감경기 격차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대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2) 정책과제의 성과 동반성장 정책의 추진 이후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현장 중소 기업의 동반성장 대책의 체감도도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2012년 30 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 실적은 1조 8,000억 원으로 2010년(8,900억 원) 대비 2배 증가 31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13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59 하였다. 중소기업 현장의 동반성장 체감도도 관계부처 합동(2011.8) 실태조사 결과, 동반성장 분위기의 확산 정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중소기업 비율이 2010년에 비 하여 24%p(25% 49%) 높아지고, 거래 공정성이 개선되었다는 응답도 12%p 상승 (44% 56%)하는 등 점차 나아지고 있다. 1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제도 개선 법집행 강 화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 어느 정도의 결실을 보이고 있다. 하도급 서 면 실태조사 결과, 5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하여 법 위반 혐의 비율이 낮아지는 등 관련 지표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도급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 중의 하나인 구두 계약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 26.3%에 서 2008년 19.0%, 2010년 20.7%. 2011년 17.5% 등으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납품 단가 조정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의 연도별 법위반 혐의 업체 비율 추이 (%)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단가인상 신청에 대한 수용비율 (%) 수용 전부수용 (%)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 2010년 12월 13일, 민간 주도로 동반성장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동반성장위원회 가 공식 출범하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출범 후 2년여에 걸쳐 김치, 두부, 막걸리 등 82 개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선정했고, 56개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수를 산정하여 공표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 확산 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은 민간 스스로의 합의를 통해 선정하고 이행을 약속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이행실태 조사결과(2012.7)에 따 르면 대기업들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 자율의 약속과 사회적 압력에 의한 이행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동반성장 지 수 역시,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을 독려하는 사회적 압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 였다. 대기업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동반성장 노력을 강화하였고, 이는 공정거래 분위기가 확산되고 협력업체 지원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 2011년 대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격차(2.19%p)는 2010년(3.19%p) 대비 1%p가량 좁혀졌다. 중견기업의 수도 2011년 1,422개로 2007년(970개) 대비 452개가 증가하여 2003~2007년간 876개에서 970개로 94개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하면 큰 폭으 31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15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60 로 증가하였다.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벤처기업도 2007년 152개에서 2011년말 381개 로 2.5배 증가하였다. (3) 종합평가 동반성장 정책 추진의 큰 성과는 동반성장 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뿌 리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현장의 공정거래 분위기도 서서히 조성되어 가고 있으 며, 합의를 바탕으로 한 동반성장 문화도 서서히 정착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 한 성과는 2010년 공정사회, 2011년 공생발전 등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앞으로도 2차 3차 4 차 협력사 등 공급 사슬의 최하부까지 동반성장 정책의 온기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동반성장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 스, 금융, 의료 등 여타 분야로도 동반성장 노력이 더욱 확산되어 나가야 하겠다. 대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전산업) (한국은행, 2012년 4월) (%) 대기업 중소기업 농가 소득은 연간 3,000만 원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었고, 농가 인구는 2000년 430만 명에서 2007년 327만 명으로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농가 비율이 42%에 이르는 등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었다. 특히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는 경우 국내 농어 업 분야에 연평균 8,445억 원, 15년에 걸쳐 12조 6,683억 원의 생산 감소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농어촌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혁신과 개혁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필 요가 있었다. 한 미 FTA에 대한 우려를 딛고 앞으로 농어촌이 살아갈 기반을 만들어 야만 했다. 이명박정부의 농정은 농어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2 차, 3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와 경쟁이 가능한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 표로 삼았다. (2) 정책과제의 성과 FTA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고 수출 확대를 통한 농식품 산업의 활로를 모색 하였다. 수출전략 품목 육성, 시설 현대화 및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인 결과, 2011년 농식품 수출액은 77억 달러에 달했다. 농식품 수출이 4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것이었다. 2012년 농식품 수출은 전년보다 4.1% 증가한 80억 달 러를 기록하였다. 2012년 미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 변화 추이 (억 달러) 30억 달러(7년 소요) 40억 달러 돌파(20년 소요) 4년 만에 두 배 증가 (속보치) 6. 농협개혁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년 21억 달러 올림픽 1988년 32억 달러 IMF 2008년 45억 달러 년 77억 달러 금융위기 경기침체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농어업, 농어촌의 앞날에 대해 안팎의 우려와 걱정이 많았다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17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61 FTA 체결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이 늘었다. 글로벌 경제위기 등 대외경제 악화에도 불 구하고 거둔 성과라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1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50년 만의 농협개혁 농산물 시장 개방 하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협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우선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일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고, 농업인의 이익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보다 비리 등 부작용이 많았던 구조를 개 선하였다. 1단계 농협법 개정 법률( 공포)을 통해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임기는 단임으로 하였다. 아울러 자산 규모가 큰 조합의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하여 조합 경영은 전문 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1994년 농어촌 발전 대책에서 제기된 이래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였 던 농협중앙회의 신용ㆍ경제사업 분리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 2단계 농협법 사업구조 개편 전 후 조직체계 교육지원 NH 개발 농협 자산관리 농협정보 시스템 농협경제 연구소 개편 전 회원조합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농협유통 남해화학 농협물류 NH무역 등 농협사료 농협목우촌 신용사업 NH투자증권 NH-CA캐피탈 NH투자신용 NH캐피탈 출자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유통 남해화학 농협물류 등 농협식품 등 신설자회사 개편 후 회원조합 농협중앙회 농협사료 농협목우촌 신설자회사 출자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등 개정법률 공포), 2012년 3월 2일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 사 체제로 전환하였다. 1961년 종합농협체제가 출범한 지 50년 만에 농협중앙회의 신 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된 것이다. 이로써 농협중앙회는 유통사업ㆍ경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별 전문성을 제고하며,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농업인을 위한 조 직으로 재탄생하였다. 경제사업은 2020년까지 농협중앙회(경제지주)가 조합 출하 물 량의 51% 이상을 적정 가격에 책임 판매하고, 농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 인은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루지 못하였던 농협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농 협개혁에 대한 농업인의 열망,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였던 국회의 노력 등도 중요하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명박 대 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농협은 농업인을 위한 조직이며, 금융사업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잘못된 일 이라며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바꿀 것임 을 강조하였다. 이명박정부 출 범 후 농협은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였고, 농림수산식품 부는 이를 바탕으로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농협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만들어 2008년 9월 입법 예고하였다. 하지만 농협노조와 일부 조합장 등의 반 대가 극심하였고, 국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려 법 개정이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리 만브라더스 파산 이후 전 세계로 번진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농협의 신용 여건이 급 격히 악화되었고, 농협중앙회장이 부정 부패 문제로 연이어 사법처리되면서 대내외 신뢰도가 하락하여 농협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개혁 작업에 다시 추진력을 실어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 한 의지 천명이었다. 2008년 12월 4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농협은 돈장사로 번 돈으로 정치나 할 생각 하지 말고 농민 조합원 들에게 진정 봉사하는 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 며 농협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이러 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은 그동안 지지 부진하였던 농협개혁이 속도를 내게 하 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12월 9일 농협개혁위원회를 발 족시키고 농협개혁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논의 의제는 중앙회장과 조합장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과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 선, 그리고 새롭게 부각된 중앙회 신 경 분리 문제로 압축되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31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19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62 정부는 필요할 경우 자본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신ㆍ경 분리는 실천 가능한 대안으로 다뤄지게 되었다. 이것이 정부의 농협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었고, 2011년 3월 11일 2단계 농협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통과를 이끌어 내게 하였다. 2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식품ㆍ종자ㆍ생명 산업의 육성을 통해 농어업을 단순 생산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 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출범과 함께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화하여 2010년 식품산업 규모는 142조 원으로 2007년 108조 원에 비해 31% 커졌다. 농식품 산업을 신성장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R&D 투자규모를 2007년 5,719억 원에서 2012년 9,089억 원으로 연평균 9.7% 씩 늘렸다. 특히 종자ㆍ생명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은 농어업 분야의 미래를 위한 투자 라는 인식 하에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등 R&D 투자를 대폭 확대 하였다. 한식 세계화를 위해 한식을 현지화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 요인을 발굴하고 전 략 지역(북미, 동아시아 등)과 품목(비빔밥, 불고기, 갈비 등)을 설정해 한식의 인지도 를 높였다. 뉴욕 현지인의 한식 선호도는 2009년 9%에서 2011년 41%로 높아졌다. 아 울러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농식품 안전관리를 강화 하고 인증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3 농어촌 활력 증진 농어촌을 활력 넘치는 일터ㆍ삶터ㆍ쉼터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농 어촌의 공공서비스 개선, 교육ㆍ복지ㆍ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프라가 개선되었다. 고령 농어업인과 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배려를 강화한 농지연금 제도, 영농 도우미 사업,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였 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2007년 45.3%에서 2011년 65.0%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에 보육시설은 4,901개소에서 8,030개소로 63.8% 증가하였다. 농어촌의 활력 증진 정 책과 도시민의 귀농ㆍ귀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맞물려 2011년 귀농 귀촌 가구는 1 만 가구를 넘어서 2007년 2,384 가구의 4.4배로 늘었다. 농어촌지역 생활 인프라 (개소) 의료기관수 보육시설수 상수도보급률 (%) 9, ,000 7, ,000 6,600 6,857 6, ,030 6, , ,000 5, ,037 5,000 4,641 4, ,742 4,901 4,000 4, ,483 3,940 4,270 4,462 4,157 3,000 3, ,000 1, 연도별 귀농 현황 (가구) 12,000 10,503 10,000 8,000 6,000 4,080 4,067 4,000 2,218 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3) 종합평가 이명박정부는 시장 개방 확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 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50년 만의 농협개혁 즉, 농협중앙 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통해 농협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조직으 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농식품 분야 R&D 투자를 늘리는 한편, 수 출 전략 품목을 집중 지원하고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였다. 귀농 귀촌 인구는 32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21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63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더욱 키우기 위해서는 대내외 환경 변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거대한 농식품 시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농어업은 바이오 연료, 반려 동물산업, 천연의약 기능식 품의 재료산업, 친환경 제품의 소재산업, 휴양 생태 관광자원 등 새로운 수요가 지속 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농어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친환경 농 식품 생산기반 확충,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의 확대, 새로운 생명산업 육성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7. 광역경제권과 재정분권화를 통한 지역상생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이명박정부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 변화, 과거 지역발전정책 평가, 국 정 운영 방향 등을 토대로 지역발전정책 비전을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 로 설정하고, 추진 전략으로 광역경제권 구축, 특성화된 지역발전, 지 방분권과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 발전, 지역 간 상생 발전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우선 광역경제권 구축은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역 간 협력 발전을 촉진함으 로써 세계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을 창조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지 역의 특성화 발전은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의 잠 재력을 확충하고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지방 분권과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 발전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 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지방을 지원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는 의지를 담고 있다. 끝으로, 지역 간 상생 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수도권의 지역 간 소모적 경쟁과 갈등을 지양하고 발전적 분업 구조의 형성과 상호 연계 협력을 통해 공생적 지역발전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비전과 전략을 통해 과거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개발, 획일적 지역개발, 중앙주도 하향식 지역개발, 소( 小 )지역주의에 따른 소모적인 갈등을 지양하 며, 과학비즈니스 벨트와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및 불요불급한 지역 규제 완화 등 단 순한 선언이 아닌 실행력이 담보된 구체적인 조치와 실행을 통해 지역발전 정책의 성과 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지역발전정책 비전과 추진전략 지역발전정책 비전 정책방향 추진전략 과제 (2) 정책과제의 성과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구축 / 지역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지역발전 지방분권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 발전 / 지역 간 협력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全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新 성장동력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행 재정 권한 지방이양 등 분권강화 수도권 지방 상생발전 기존 시책 발전 보완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단위의 차별화된 발전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지역특성과 개성을 살린 신성장동력 구축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지방계획 개발권 강화 지방 기업유치 및 투자여건 획기적 제고,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수도권 규제 합리화 행정중심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발전적 보완 이명박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 기존 광역시 도를 5+2, 7개 광역경제권으로 하 고, 조기 정착을 위해 광역경제권별로 선도 프로젝트(산업 지원, 인력 양성, SOC 건설) 를 발굴 추진하는 한편 세종시 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혁신도시 등 지역 32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23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64 별 성장거점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역 선도산업 지원으로 지역기업 고용과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우수 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한편, 동해~삼척 남북 7축 고 속도로 등 29개 SOC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소득 소비세 신설로 지방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포괄 보조금 제도 도입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이렇 듯 다양한 노력의 결과 각종 지역경제 지표는 견실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비수도권 수출액 추이 (억 달러) 수도권 비수도권 비율 (%) 4, , , ,026 3, ,700 2,589 2, , , ,800 1,668 1,521 1,704 1, ,039 1,125 1,149 1, 자료: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통계청, 2008) 1 3차원 지역발전 정책 추진 전국 모든 지역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 역개발권의 3차원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였고, 특히 광역경제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산업지원 지역인재 양성 및 SOC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으로 2009~2012년까지 중소 중견기업에 20~30대 청년 인력 위주로 1만 9,529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또한 프로젝트 별 유망상품의 사업 화로 매출 총 10조 5,858억 원, 수출 59억 3,000만 달러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3년간 총 9만 4,247명이 참여하였고, 취업률도 3년 평균 74.3%로 지역 실업 감소와 일자리 미스 차원 공간구조 주요목적 공간단위 계획체계 초광역개발권 선( 線 ) 국가경쟁력 강화 4+3 벨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광역경제권 면( 面 ) 지역경쟁력 강화 5+2 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기초생활권 점( 点 )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163 시 군 기초생활권 계획 매치 해소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발전 잠재력 강화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30 대 SOC 사업은 2012년 말 대부분의 사업(25개)은 완료 설계 공사 등 정상 추진 중 으로 이들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세종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명박정부는 노무현정부 시절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하나로 시작된 세종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정 보완의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였다. 정부부처 이전을 전제로 한 노무현정부의 세종시 건설계획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자족기능 용지가 도시 전체의 6~7%에 불과하여 인구 50만 명 규모의 자족 도시로 발 전하기 어렵고,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있어 막대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각계 각층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 ( )하여 전문기관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기관 이전 대신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 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1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 2 교육 과학 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3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4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5 빠르고 편리한 도시 광역교통체계 구축, 6 주민지원 대책 보강, 7 주변지역 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효과 확산 등 7대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전면 개정안 을 마련, 국회에 제 출하였으나, 국회의 반대로 재석 275명 중 반대 164명, 찬성 105명, 기권 6명으로서 결 국 부결되었다. 이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여 세종시 건설계획 원안에 따라 청사 건립 및 32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25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65 정부부처 이전 등 세종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현재도 세종시가 충분한 자 족기능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므로, 세종시가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하여 마련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2003.6)을 차질 없이 진행하되, 신축 청사를 에너지 효율 1등급 건물로 건설하여 녹색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추진하였다.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통 폐합 등을 거쳐 147개 이전 기관을 확정하였고, 2012년 말 부지 조성 등 기반시설 건 립을 마무리하고, 103개 기관이 청사를 착공하는 등 혁신도시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 진하고 있다. (3) 종합평가 이명박정부는 광역경제권 구축, 지역주도의 상생 발전을 기조로 지역발전 5개년계획 과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결과로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성장 거점 마련 등 여러 가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지역발전 정책이 착근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정책 수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기반 마 련에 초점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지역의 뿌리산업,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지역에 밀 착된 정책과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3 지방재정 분권화와 지역 간 공생발전 이명박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여 선진적인 재정분권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였 으며,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근간으로 지방소득세를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지방세 과세권 독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포괄 보조금 제도 도입으로 분권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였다. 종전 국가균 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면서 재원 규모도 확충하였다. 나 아가 포괄 보조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유사 중복사업의 통합을 통한 예산 낭비 억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발전 촉진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 간 공생발전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지 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2009),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정(2010) 및 지 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구성(2011) 등을 마무리하고, 주민 자율 통합을 원칙으로 한 통합기준을 공표(2011.9)하였다. 이에 따라 50개 시군구가 통합 건의를 하였는데, 통합 건의지역에 대한 면밀한 현지 조사와 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16개 지역, 36개 시군 구를 통합 대상으로 선정하였다(2012.6). 8. 미래 성장동력 확충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정부는 이명박정부 과학기술 기본계획(577 이니셔티브) 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국가 R&D 총투자를 GDP 대비 3.23%(2006)에서 5%(2012)으로 확대하고, 정부 R&D 분야 예산을 5년간 (2008~2012) 총 66조 5,000억 원 투입하며, 2012년까지 정부의 기초 원천연구 투자 비중을 50%로 확대한다는 R&D 투자에 대한 과감하고도 구체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발전 전략의 패러다임을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과 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부는 스마트 사회로의 진전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적극적 규제완화,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 스마트 네트워크 고도화 등의 정책을 추 진키로 하였다. 또한 ICT 생태계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가 ICT 정책 컨 트롤타워 구축을 위하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스마트 전자정부, 스마트 워크, 스마트 교육 등 분야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그리고 스마트 시대 에 걸맞은 새로운 융합 서비스인 IPTV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32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27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66 (2) 정책과제의 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 정책에 따라 정부 R&D 예산의 경우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68조 원을 투자하여 당초 목표인 66조 5,000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2008년에 35.2% 수준이던 기초 원천 연구 투자 비중도 2012년에는 50.3%로 크게 상승하였다. 국가 총 R&D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기준 49조 8,904억 원으로 세계 6위,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4.03%로 세계 2위 를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스마트 기기 보급 확산 유도 정책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자 3,000 만 시대를 여는 등 스마트 사회 구현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립 추진한 ICT 발전계획과 스마트 시대에 유망한 7대 서비스 육성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스마트 사회로 전환하는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각 시기별 R&D 투자 추이 및 계획 (조 원) 1년차 5년차 (2012) (1997) (1993) 6.1 (2002) 3.3 (1998) 6.5 (2003) 9.8 (1997) 11.1 (2008)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2,000억 원보다도 4조 8,000억 원 많은 수준이다. 또한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로 도 동 기간 동안 매년 평균 9.6% 증가하여 중국(2008~2010년간 22.3%)에 이어 세계 에서 둘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기초 원천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선진 기 술을 응용ㆍ개량하는 추격형 R&D로는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2008년에 35.2% 수준이던 기초 원천연구 투자 비중이 2012년에 50.3%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R&D 투자확대 노력으로, 2012년 IMD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과학 분야는 5위, 기술분야는 14위를 차지하였으며, 과학분야 논문 수 9위, 내외국인 특허 출원 수 4위를 차지하는 등 양적ㆍ질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성과를 보였다.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2010년 12월 말 관련 법 통과 이후, 과학기술계 전문 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 선정 과정을 거쳐 2011년 5월 16일 대전 의 신동ㆍ둔곡지구를 거점지구로, 인근의 3개 지역(청원군, 천안시, 세종시)을 기능지 구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가속 기의 구축 추진과 함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을 본격화하였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위치 구분 위치 면적(km 2 ) 신동지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일원 1,699,252 둔곡지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일원 2,000,107 1 R&D 투자 확대 577 이니셔티브(Initiative) 에 기초한 R&D 투자 확대에 따라 국가 총 R&D 투자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정부 R&D 예산의 경우 이명박정부 5년간 총 68조 원을 투 자하여 당초 목표인 66조 5,000억 원을 초과달성하였다. 이는 김대중정부(23조 1,000 억 원)와 노무현정부(40조 1,000억 원)가 10년간 R&D 분야에 투자한 총 금액 63조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위치 구분 면적(km 2 ) 인구(만 명) 주요개발지역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천안시 제3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연기군 세종시 32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29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67 2011년 11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이 문을 열었 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연구 수월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연구단장을 선정하고, 연 구단장에게 연구내용, 인력, 예산 등 연구에 관한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연구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였다. 2012년에는 해외 전문가를 위 원장으로 한 연구단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6명의 연구단장을 선정하였다. 3 스마트 시대의 개막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스마트폰 도입 이후 정부의 적극적 규제완화와 활성화 노 력 그리고 고속 네트워크 인프라, 창의적인 콘텐츠 등이 인프라가 되어, 2009년 11월 47만 명이었던 스마트폰 사용자가 2011년 10월 2,000만 명, 2012년 8월 3,000만 명으 로 확대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을 이루었다. 스마트 사회에 걸맞은 고속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2011년 3월 와이브로 서비스를, 2012년 6월 LTE 서비스를 전국화하였으며, 2020년까지 600MHz의 주파수를 발굴,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가 ICT 정책 컨트롤타워로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 스마트워 크 활성화, 스마트 캠퍼스 구축, Giga Korea 추진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 가 사회 전반의 스마트화도 촉진하였다. 국내외 스마트폰 보급률 추이 비교 (%) 한국 중국 미국 서유럽 세계 자료: 영국 Informa UK(2011.3), 미국 Nielsen(2011.7),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자료 4 IPTV 보급 및 IT융합 신성장 동력 발굴 대표적인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인 IPTV가 2008년 12월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한 이 래 이용자가 유료방송 사상 최단기간(3년 4개월)에 가입자 500만 명을 돌파하였다. IPTV 3사는 2009~2011년 기간 동안 총 2조 7,00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학교ㆍ국 방ㆍ보건의료ㆍ교통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IPTV 융합서비스 모델을 제시 하여 교육격차 해소, 다양한 실시간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으며, 콘텐츠 유통 경로도 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 추이 IPTV 가입자수 (만 명) ,000 3,015 2,500 2,000 1,500 1,000 1,038 2, 만 명 300만 명 400만 명 500만 명 567만 명 년 4월 2010년 12월 2011년 8월 2012년 5월 2012년 8월 말 자료: 영국 Informa UK(2011.3), 미국 Nielsen(2011.7),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자료 자료: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33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31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68 각화되어 콘텐츠 제작업체의 수익 기반도 확대되었다. 특히 IPTV 서비스 개시 3년 동안 IPTV서비스에 따른 고용 유발효과는 1만 1,918명이었으며 생산 유발효과는 2조 9,254 억 원으로 추정되어 IPTV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종합평가 정부의 대폭적인 과학기술 투자 확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 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미래전략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철학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특히 과학기술 투자에 있어서도 기초ㆍ원천 분야에 대한 투 자 비중의 획기적인 제고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빠른 추격자) 로서의 그간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시장 선도자) 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 R&D 정책에 대한 철학적 사고의 대전환이라 하겠다. 정부는 스마트 기기의 보급 및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ICT 생태계 조성 에 노력을 기울여 미래 스마트 사회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에 앞 서 스마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IPTV는 약 600만 가입자 확보를 통해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에서 기존 케이블 독점 구 조를 경쟁 구도로 전환시키고,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였으며, 콘텐츠 시장 을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2절 녹색성장과 4대강살리기 1. 녹색성장 추진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이명박정부는 경제와 환경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을 도모하는 한편, 높아 진 국격으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2008년 건국 60주년 8ㆍ15 경축사에서 이 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 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확충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 임 이라고 규정하였다. 녹색성장은 기존의 성장 모델이 기후변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 는 거시적 통찰을 바탕으로 국가정책ㆍ과학기술ㆍ산업구조ㆍ국민생활 등에 걸쳐 완전 히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간다는 점에서 녹색 과 성장 의 단순 결합이 아니라 창조 적 융합이자 융합적 창조의 결과물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요소와 전략을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성 장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상호보완의 관계로 발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한 다. 둘째, 녹색성장은 특히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 자체를 새로 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인프 라 육성에 주력한다. 셋째, 녹색성장은 산업부문은 물론 교통과 건물 등 전 부문을 포 괄하며, 의식주에서 소비와 문화활동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의 영역에 닿아 있다. 넷 째, 녹색성장은 정부와 기업, 국민의 상호 파트너십 형성에 의해 기반이 구축되며 정부 는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은 지구촌 공동의 도전에 대응 하는 인류 보편적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적극적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 기여하고 국 격을 높인다. 내가 먼저(Me First) 행동한다는 자세에 입각하여 지구와 인류가 공존 하는 지구책임문명(Planet-responsible Civilization)으로의 전환을 앞당긴다. (2) 정책과제의 성과 지난 5년간의 녹색성장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발전 패러다임으로 주창한 비전 (vision) 을 현실에 구체화하여 녹색성장 체제(regime) 를 만들어가기 위한 일관된 노 력이었다. 우선 녹색성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였고,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09~2013년 기간 동안 매년 GDP 2% 수준의 예산을 녹색성장 분야에 투 입하는 원칙을 준수하였다. 특히 녹색성장 체제의 구축과정에 있어 정부와 국회, 산업 계,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 공감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은 향후 녹색성장의 지속적 추진에 큰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제도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 경제를 온실가 스가 적게 발생하는 저탄소형으로 서서히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세계 1위, LED소자 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이 급속히 발 33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33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69 전하고 2009~2011년 추진한 그린뉴딜 정책으로 75만 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등 녹색 일자리가 늘어가고 있는 것 등은 주요 정책성과 사례였다.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글로 벌 어젠다(global agenda)로 확장되었다. 즉, 녹색성장은 OECD, UNEP, G20 정상 회의 등을 필두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호응을 얻으면서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에 크 게 기여하였고, 국제 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하는 중 진국 외교의 전형으로서 녹색외교(Green Diplomacy) 를 개척하였다. 특히 글로벌녹 색성장기구(GGGI)의 출범과 국제기구화, 녹색기술센터(GTCK) 창설, 녹색기후기금 (GCF) 본부 유치를 통해 녹색성장 분야의 전략ㆍ기술ㆍ재원 을 집합시킨 그린 트라 이앵글(Green Triangle) 을 구축하였다. 코리아 브랜드인 녹색성장은 신북방정책을 통한 코리아 루트 개척 및 한ㆍ미, 한ㆍEU 등 FTA 체결로 인한 경제영토 확장과 상승 효과를 내면서 세계 속에 더 큰 대한민국 을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1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 녹색성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청와대 내 녹색성장기획관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 위원회와 그 산하의 녹색성장기획단을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녹색성장의 청사진을 그린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녹색성장 국가전략 과 그 실행계획으로서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을 수립하였다. 녹색성장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을 제정하였다. 2020년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 축한다는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제 도 시행하였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5) 과 녹 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2.2) 등 부문별로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법률도 제정하여, 녹 색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 녹색성장으로 달라진 우리 경제 기업의 녹색 투자가 대폭 확대되어 2008~2010년간 30대 그룹의 녹색 투자 총액 은 15조 1,000억 원 규모로 연평균 74.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2008년 2조 4,000억 원 2009년 5조 4,000억 원 2010년 7조 3,000억 원). 신재생에너지는 관 련 기업체 수가 2.1배로 증가하고 고용인원 3.7배, 매출액 6.5배의 성장을 이뤄내었다. 2009~2011년간 그린뉴딜을 통해 56조 원을 녹색부문에 투입하여 75만 명의 고용 유 발효과를 가져왔다. 에너지 효율 제품의 보급과 생산이 대폭 증가하였다. 2010년도 세 계 2위의 LED 소자 생산국으로 발돋움하였고 LED 무역수지도 2008년 1억 5,000만 달러 적자에서 2011년 11억 4,000만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다. 3 달라진 국토와 환경 정부의 환경예산은 2012년 5조 9,468억 원으로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4조 4,633억 원에 비교해 33.2%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의 질이 대폭 개선되었다. 수도권 미 세먼지 농도가 65ug/m3(2007)에서 54ug/m3(2011)로 낮아지고, 4대강의 좋은 물 구간 도 4% 이상 증가하였다.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4대강살리기사업은 11억 7,000만 톤의 용수 확보와 홍수 조절 능력 확충은 물론 총인 처리시설 설치로 수질 개선에도 기여하 였다. 4대강을 따라 전국 1,757km의 자전거길이 개통됨으로써 환경과 지역발전이 함 께 하는 녹색성장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았다. 4 지속가능한 녹색 생활 녹색생활 촉진을 위해 2008년 10월 전국적 네트워크로 발족하여 246개 지자체 별로 구축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와 We Green 으로 대표되는 여성단체, 민간단체 등의 참여로 녹색 캠페인이 더욱 촉진되면서, 국민 스스로가 실천하도록 유도하였다. 녹색 생활을 유인하고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대중교통 이용, 전기사용 절감, 녹색상품 구매 시 포인트를 부여하는 그린카드 제도를 2011년 개 발하여 2012년 말에 400여만 명이 발급받고 2만 개 매장이 참여하는 대표적 녹색생활 지원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고, 음식점에 소형 찬기 보 급, 식재료 공급 단계에서 소포장 장려 등의 대책도 시행하였다.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2011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일 13만 2,000톤으로 이전보다 12%가 줄어드는 성과를 가져왔다. 33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35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70 5 국제적 녹색성장 리더십 발휘 자발적으로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개도국 최고 수준의 목표를 확정한 것도 국제사회의 호응이 컸다. 국제사회에서 내가 먼저(Me-First) 정 신으로 앞장서 실천한 것에 대한 호응이었다. OECD는 2009년 각료 이사회에서 한국 이 제안한 녹색성장 선언문을 채택하고 녹색성장전략보고서 를 발간하는 등 녹색성 장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았다. 세계 최초의 녹색성장 가치 동맹인 한ㆍ덴마크 녹색성 장 동맹을 체결하였고, 매년 글로벌녹색성장회의(GGGS)를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녹 색성장포럼(GGGF)을 덴마크에서 개최하고 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녹색 기술센터(GTCK) 창설,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유치라는 그린트라이앵글 의 완성 외에도 개도국에 대한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도 확대하는 등 중견 국가의 새 로운 외교의 지평을 연 녹색외교 를 선보였다. (3) 종합평가 이명박정부는 대통령의 확고한 비전과 리더십을 토대로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녹색성장은 과거의 성장 위주 경제정책, 보전 중 심의 환경적 시각을 뛰어넘은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전략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012년 1월 시행한 전국적 설문조사에 따르면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 는 응답이 96.7%로 조사되었다. 또한 녹색성장 등 미래준비 가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이어 정부의 가장 잘한 경제정책으로 꼽히기도 하였다(KTV, ). 정부의 주요 정 책관련 언론보도 분석에 따르면, 2010~2011년의 2년간 녹색성장 정책이 일평균 80여 건씩 보도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초장기적인 비 전을 단기적 성과 유무로 판단하여 중단하거나 후퇴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 다. 2010년 10월,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대한민국이 주창했다고 해서 그 성취 역시 세계적 수준이라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고 지적하였다. 이는 단기간적인 성과에 만족하거나 들떠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공감하면서 녹색성장이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도 록 실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유치 성공 (1) 녹색기후기금의 탄생 2010년 12월 멕시코의 칸쿤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 해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GCF는 기 후 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전향 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GCF는 2020년부터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공 공ㆍ민간 재원 등을 통해 조성되는 기후변화 장기 재원의 조성과 집행 상당 부분을 담 당할 예정이며, UN 기후변화협약의 재원운영 주체(Operating entity)로서 기후 변화 분야의 핵심 기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녹색기후기금 유치 및 유치의 의의 1 GCF 유치 경과 이명박정부는 GCF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1년 11월 25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에서 GCF 유치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더반 17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17)에서 GCF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이후 GCF 유치 추진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확정하고, 인천 송도를 유치 후보도시로 하여 GCF 유치 신청서를 4월 15일 GCF 임시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비아 등 6개국이 유치를 신청하였다. 특히 GCF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분야 원조규모 세계 2위인 독일(본), 국제기구 중심도시인 스위스(제네바) 등 강력한 경쟁국이 유치를 희망 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GCF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는 않았다. 정부는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요 이사국의 정상들과 양 자 회담, 서한 송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지지를 요청하였으 며,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김상협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 등 관 련 인사가 선진국과 개도국 정상 및 대표를 만나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환경부,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실 등 관계 부처 는 G20 재무장관 회의, 리오+20 환경 정상회의 등 국제 회의에서 각국 관계자와 접촉 33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37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71 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주요 이사국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나라 지지를 요청하고 설득 하였다. 민간 부문에서도 한덕수 무역협회장을 위원장으로 GCF 민간유치위원회를 구 성하여 주요 이사국을 방문하여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국회 차원에서도 2012년 9월 27일 여ㆍ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GCF 유치 노력에 대한 지지를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GCF 유치 활동을 뒷받침하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서는 각국별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상메시지가 담긴 우리나라의 프레젠테이션이 호평을 받았다. 이후 6개국으로 이루어진 유치국 선정 평가위원회(개도국: 벨리즈, 이집트, 필리핀 / 선진 국: 미국, 스페인, 체코)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2012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평가 회의를 거쳐 한국, 독일, 스위스가 모든 기준을 충족 한다는 평가보고서를 작성, 발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GCF 이사회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우리나라 송도 에서 열린 제2차 GCF 이사회에서 비공개 투표 끝에 최다 득표를 얻은 우리나라(인천 송도)를 GCF 유치국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정 결과는 2012년 12월 카타르 도하 에서 열린 COP18(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최종 인준을 받아 확정되었다. 2 유치 성공 요인 및 유치의 의의 GCF 유치는 중량감이 있는 국제기구를 사상 최초로 유치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의 국력과 위상이 신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경제력 그리고 G20 정상회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핵안보정상회의 등 중요한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중재자적 모습은 우리나라의 역량과 환경에 대하여 믿음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부터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녹색성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도 핵심 요인이었다. 또한, 광폭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명 박 대통령이 유치 활동에서 보여준 선도적인 리더십,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외교통상 부, 환경부, 인천광역시 등 범부처의 합심된 유치 노력, 민간부문 인사들의 유기적인 협 력도 큰 힘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선도국이라는 점, 우리나라가 개도국 의 어려움과 선진국의 우려를 모두 잘 이해할 수 있는 중간자적 입장이라는 점 등 우리 나라의 유치 논리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GCF 유치 의 성공 요인이었다. 그동안 환경 관련 국제기구가 유럽에 편중되고 아시아에 전무하 다는 사실을 알려 GCF의 우리나라 유치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공감대 를 유도한 것도 적중하였다. 무엇보다도 향후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 기구 를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영향력도 강화된다는 점이 GCF 유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한국녹색기술센터(GTCK)의 개도국 역량 강화사업도 GCF의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 업과 금융기관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기후 변화 전문가ㆍ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인프 라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GCF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등으로 관련 서비스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3) 종합평가 앞으로의 과제는 관련 법체계 정비, 본부 협정 마무리, 정주여건 개선 등 GCF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또한 GCF의 유치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송도를 국제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더 나아가 GCF 유치로 녹색성장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 국제적인 기대에 걸맞게 녹색생활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GCF 유치 성과가 극대화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녹색 모범 국민이자 국가로서 노력을 다해 야 할 것이다. 3. 에너지ㆍ해외 자원개발 추진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는 소비되는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이기도 하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에너지 자원 정 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더해 최근 신흥 소비국들의 소비 급증으로 인한 자원확보 경쟁 격화, 중동과 에너지 자원 수송로 33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39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72 상의 정세불안 등은 우리나라에 있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이명박정부는 해외자원 개발을 범정부 차원의 어젠다로 설정하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다. 우선 글로벌 자원 개발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쟁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정권 초기부터 석유공사 대형 화 전략 등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과감히 수립, 추진하였다. 석유ㆍ가스 분 야에서는 2008년 6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을 수립하고 석유공사를 1일 생산량 30만 배럴 규모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8~2011년간 3조 3,000억 원을 추가 출자하였 다. 광물 분야에서는 2008년 12월 대한광업진흥공사 를 한국광물자원공사 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정 자본금을 6,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2008~2011년간 5,500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글로벌 광업 메이저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민간 자원개발 기업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성공불 융자를 확대하고, 해외자원 개발 펀드 조성을 촉진하는 한편,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 해외자원 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해외자원 개 발 설비 투자 세액 공제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실시하였다. 해외자원 개발의 인프라인 인력,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외환위 기 이후 국내 자원개발 관련 학과가 급감한 현실을 감안하여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을 운영하여 기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현직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원개발 아 카데미 사업을 운영하였다. 자원개발 역사가 일천하여 부족한 기술과 노하우를 극복 하기 위해 해외자원 개발 기술전략 로드맵 을 마련하고 R&D 지원 투자규모도 2007 년 139억 원에서 2012년 304억 원으로 확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자원개발 기 술 확보를 추진하였다. 업성이 확인되지 못한 탐사광구 참여에 집중되었으나 이명박정부는 상업성과 탐사 유 망성이 확인된 중동 핵심지역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 하나의 예라고 하겠다. 1 자주개발률의 획기적 상승 이명박정부 들어 석유ㆍ가스의 자주개발률 상승은 변곡점을 맞이하였다. 석유ㆍ가 스의 자주개발률은 2007년 4.2%에서 2011년 13.7%로 상승하였으며, 공기업ㆍ민간기 업 모두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4년간 확보된 자주개발 물량이 1일 34만 배럴 로 이명박정부 출범 이전에 확보된 물량 1일 12.5만 배럴의 약 3배 수준에 달하였으며, 자주개발률도 석유 개발 역사상 최초로 두 자리 수를 기록하였다.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 실적 (만 배럴) 자주개발물량 자주개발률 (%) 자료: 지식경제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무역협회 (2) 정책과제의 성과 이명박정부의 과감하고 기존 방식과는 다른 혁신적인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해 외자원 개발 역사상 유례없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자원개발 역량도 일거에 진일 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 해외자원 개발 역량의 종합적인 지표인 자주개발률의 비약적인 제고는 이명박정부의 성과를 잘 요약하여 보여준다. 자원개발 사업의 내용 면에서도 큰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역대 정부의 정상외교를 통한 자원 확보는 주로 상 광물 역시 자주개발률이 18.5%에서 29%로 단기간에 크게 높아졌다.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은 2007년 18.5%에서 2011년 29%로 상 승하였으며, 연간 생산액은 2007년 39억 4,000만 달러에서 2011년 121억 2,000만 달러 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리튬, 희토류 등 신( 新 )전략광물 자주개발률도 2007년 6.1% 에서 2011년 12%로 약 두 배 증가하였다. 이는 2012년에 목표한 자주개발률 12% 달성 을 1년 앞당긴 성과였다. 34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41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73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실적 (억 달러) 자주개발물량(좌) 자주개발률(우) (%) 세계 유전개발의 프리미어리그 중동 진출 2011년 3월 13일 세계 석유 매장량 6위국 UAE 아부다비에서는 한 UAE 양국 정상 이 임석한 가운데 석유가스 분야 개발 협력 MOU 와 3개 광구 주요 조건 계약 (HOT, Head of Terms)이 체결되었다. ExxonMobil, BP, Shell과 같은 석유 메이저 및 소수 일본기업에게만 진입을 허용한 UAE 아부다비에 세계 77위의 석유기업(석유공사 기 준)이 진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정상 자원외교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었다. 우리나라는 최소 10억 배럴 이상 대형 생산 유전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으며 3개 탐사광구 광권에 대한 우선 참여권도 함께 확보하였다. 당초 아부다비 정부는 한국의 석유개발 기술력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참여조건 협상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난관에 봉착하였다. 고비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국은 단순한 유전 개발 사업자가 아니고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아부다비의 진정한 경 제협력 파트너 라고 강조하며, 직접 전화 통화 및 회담을 통해 아부다비 최고위급을 설 득한 것이 주효하였다 자료: 지식경제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무역협회 산업 핵심원료의 수급거점 마련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략광물 분야에서도 그간 기울여온 각고의 노력의 결실이 나타 났다. 우라늄의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까지 자주 개발 실적이 전무하였다. 이명박정부 들어 2009년 캐나다 데니슨 광산에 최초로 진출 하여 2007년 0%였던 우라늄 자주개발률을 2011년 말 6.5%로 높였다. 정부는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유금속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였다 년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희유금속 중 자원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리튬과 희토류를 신( 新 )전략광물로 선정하고 자주개발률 목표를 처음 설정 하였다. 2차전지의 원료로 향후 전기차 보급과 함께 성장이 급증할 전망인 리튬에 대 해서는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의 중남미 리튬 트라이앵글을 선점하는 성과를 거 두었다. 희토류에서도 중국 포두영신, 서안맥슨 사업 등에 진출해 2011년 자주개발률 15.7%를 달성하였으며, 2011년 12월에는 남아공 잔드콥스드리프트 희토류 프로젝트 에 신규 진출하여 희토류 수급선을 다변화하였다. (3) 종합평가 비록 외국에 비해 자원개발의 역사와 경험은 일천하지만 해외자원 개발은 이명박정 부 들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지원에 힘입어 석유공사는 세계 90위권에서 70위권으로 도약하였고 한국광물자원공 사는 세계 90위권에 진입하였다. 이를 통해 자원개발 시장에서 글로벌 메이저의 전략 적 파트너 수준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 민간 기업의 자원개발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대규모 자금과 기술이 필요한 자원개발의 특성상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 해서는 추가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확보 수준은 경제 규모에 비추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의 경제적 확보, 대외 충격의 흡수, 그리고 신성장동력 창출이라 는 일석삼조( 一 石 三 鳥 )의 효과를 갖는 해외자원 개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다. 34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43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74 4. 4대강살리기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우리나라는 하천의 길이가 짧고 급한 지형 특성, 하상 계수가 큰 기후 특성으로 반복 되는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비와 함께 토사 퇴적으로 육지화된 모래톱과 열악해져가는 수생태, 둔치 농경지로 인해 날로 악화되어 가는 수질 오염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국민소득 증대로 건강, 문화,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는 급격히 증가하여 방치되었던 수변공간을 활용한 여가공간 조성, 수변의 역사문화 자원과 쾌적한 생태환경을 연계한 종합적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였다. 이런 점을 고 려하여 네 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이수 치수( 利 水 治 水 ) 기반 확충이었다. 세계 곳곳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가뭄과 홍수 등 자연 재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보 건설, 준설, 중규모 댐건설, 저수지 둑 높이기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농경지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경작지 기후 재해도 대비할 수 있다. 둘째,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공간 조성이다. 강의 수량이 풍부해지면 수생태계가 개선되어 어류 및 조류 개체가 증가하 고 강변에 생태공원,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등 국민들이 깨끗해진 자연과 소통하면서 레저 활동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생하게 되는 것이 다. 셋째, 국토를 재창조하는 것이다. 오랜 퇴적으로 하천 기능이 열악해져 재해의 근원 이 되고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 강은 오염까지 심해진 채 방치되어 왔다. 우리 국토의 대 동맥과 같은 4대강을 정비하여 국토와 수공간을 연계하는 새로운 국토 재창조 페러다 임을 구축할 수 있다. 넷째,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전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4 대강 유역을 정비함으로써 그 혜택이 전국에 골고루 돌아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2) 정책과제의 성과 4대강살리기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 변화로 인 한 물 부족과 이상 가뭄 대비를 위해 본류에 16개의 보 설치,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 을 추진하여, 수자원 총 11억 7,000만m3을 확보하였다. 둘째, 빈발하는 대규모 홍수 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4억 5,000만 톤의 퇴적토 준설, 노후 제방 보강 등을 추진하 여 2011년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예년의 2.5배인 전국 평균 642mm의 기록적 폭 우에도 홍수위를 낮춰 농경지 가옥 침수 피해가 크게 감소하였다. 셋째, 하수 처리시 설 확충과 녹조 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2012년 상반기 본류 수질이 평균 2등급(BOD 3mg/l 이하: 2.6mg/l 2.1mg/l 개선) 수준으로 개선되었고, 생태 하천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회복하였다. 넷째, 복합 문화공간을 창조하고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4대강 36경, 자전거길 조성, 각종 체육시 설 설치 등으로 2012년 11월 1,400만 명이 시설을 이용, 방문하였고, 4대강 사업의 해 외 수출로 연결되어 고용창출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 하천정비를 통한 홍수 방지와 가뭄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과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보 설치, 중소규모 댐 건설, 농 업용 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충분한 수자원(총 11억 7,000만m3)을 확보하였고, 홍수에 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준설, 노후제방 보강, 농경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였다. 준설로 하천의 바닥이 낮아져,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2011년 장마철은 물론 2012년 연이 은 세 차례의 태풍에서도 4대강살리기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2년 5~6월 동안 전국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기록적인 가뭄도 찾아왔다. 산간지 역, 해안지역 등에서 물이 부족하였지만, 4대강 주변은 물 부족현상이 거의 없었다. 2 수질 개선 하수 처리시설 확충과 녹조 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2012년까지 본류 수질을 평균 2 등급(BOD 3mg/l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 하천 및 습지 조성, 불법 경작지 정 리 등을 통해 생태환경을 개선하였다. 2012년 상반기의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은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환경부의 2012년 상반기 4대강 수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권 역의 경우 적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사업 이전(2007~2009)에 비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하 BOD ) 평균값은 2.6mg/l에서 2.1mg/l로 개선되었고, 16개 보의 수질도 BOD 평균값이 3.2mg/l에서 2.8mg/l로 13% 감소하는 등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4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45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75 3 수변 복합문화공간 조성 자전거길 조성,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 체육시설 설치 등을 통해 하천을 생활 여 가 관광 문화 등이 결합된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으로 방치되어 온 수변공간에 130km2(여의도 면적의 40배)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34 종의 편의시설 7만 100개, 50종 안내시설 8,300여 개를 설치하였다. 더불어 축구장 65 면, 야구장 45면, 게이트볼장 32면 등 대규모 체육시설도 조성하였다. 4대강 자전거길 은 총 1,757km로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4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4대강살리기사업은 한국은행의 건설업 취업 유발 계수(17.3명/10억 원)를 근거로 국토해양부 예산 15조 4,000억 원 기준으로 23만 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상 준설로 나오는 퇴적토를 이용하여 농경지를 높이 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전국 140개 지구)으로 농업생산 기반도 크게 개선되었다. 또 한 4대강살리기사업 공사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국토해양부 신규 사업 도급액의 35%를 해당 지역 업체가 수주하였고, 이는 조달청에 서 발주한 기타 사업보다 10% 높은 수치에 해당하였다. 5 4대강살리기사업 의 해외 수출 4대강살리기사업과 같이 대규모의 사업 추진에서 얻어지는 기술력은 국내 물 관련 기 술의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로코( ), 파라과이( ), 태국( )과 4대강 사업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4 대강살리기사업의 태국 수출을 위해 실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3) 종합평가 4대강살리기사업은 끝이 아니라 녹색성장을 위한 뜻깊은 출발점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4대강 수자원의 연계 활용이 필요하며, 보 설치 등 4대강 본류를 중심으로 충분한 수자원이 확보됨으로써 앞으로 공급시설 확충 등을 통해 용수공급 수혜지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앞으로 4대강 이외의 국가ㆍ지방 하천 종합 정비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4대강살리기사업에서 제외된 국 가하천 43개소(1,023km)와 지방하천 3,772개소(26,860km)가 그 대상이다. 사회적으 로도 화합을 통한 아름다운 마무리가 필요하다. 4대강살리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언론, 종교, 전문가 사이에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응어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국 책사업의 갈등관리 측면에서 볼 때 반대 측에서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 서 4대강살리기사업에 참여한 열정적 참여자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인 비판은 성장을 위한 초석임을 명심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화합을 통한 아름 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3절 국격 제고를 통한 성숙한 세계국가 1. 경제영토 확장 (1) 정책목표와 핵심정책 과제 이명박정부가 출범할 당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상황에서 개방화 추세 에 적기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영토 확장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지고 있었다. 아울러 소위 BRICs로 불리는 신흥 경제국의 부상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세계경기의 둔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적 영토를 넓힘으로써 우리 기업 들의 세계 진출 가속화와 우리 상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공세적 전략을 채택 하였다. 먼저, 글로벌 금융 및 재정위기 이후 급증한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활발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비준 발효가 지연되어온 한 미 FTA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완성하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 경제권과의 FTA를 적극 추 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통해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한편 원활한 FTA 추진과 경제 개방에 따른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취약산업에 대한 34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47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76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개방 확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었다. 7대 수출국 도약 나아가 우리경제의 성장 버팀목 역할을 해온 무역이 선진국 시장의 위축과 그에 따른 신흥국 비중(%) 수출액(억 달러) 세계 교역의 감소 추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의 근간인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552 5,481 높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한편 아세안, 중남미, 중동 등 신흥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되었다 , ,715 4,220 3,635 4,664 2,844 (2) 정책과제의 성과 이명박정부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정상외교 등을 통해 양국이 상호 윈윈 하는 대안을 도출하여 무역과 투자협력의 장애요인을 극복함으로써 한ㆍ미, 한ㆍEU 등 위 자료: 관세청 위 위 위 위 위 위 위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고 세계에서 셋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확보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 교역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넓어 무역 1조 달러 시대 개막 진 경제영토를 토대로 세계 7대 수출강국,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함께 8대 무역강국이 (억 달러) 무역수지 무역규모 되었다. 주요국 경제영토 (GDP대비 %) , ,915 10, , (%) 100 6,348 7,283 6, , 위 위 자료: 관세청, 무역협회 위 위 위 위 위 위 칠레 멕시코 한국 싱가포르 페루 EFTA EU 미국 일본 자료: 기획재정부 2012년 5월/2010년 명목 GDP 기준 경제영토=(자국 FTA발효국 GDP 합계)/(전 세계 GDP 합계) 1 FTA 체결 확대와 경제적 파급효과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노력으로 미국과 EU 등 세계 양대 경제권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한ㆍ인도 CEPA, 한ㆍ페루 FTA, 한ㆍ터키 FTA, 한ㆍ콜롬비아 FTA 등 신흥 경제국과의 FTA도 타결 또는 발효되었다. 중국과의 FTA 협상 및 한 중 일 FTA도 개시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 34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49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77 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현재 경제영토가 57.3%에 달하여 칠레, 멕시코에 이어 경제영토가 셋째로 넓은 국가로 도약하였다. 한ㆍ미, 한ㆍEU FTA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수출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서도 우리나라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해 내었다. EU에 대한 전체 수출은 2011년 7월 1 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12.1% 감소하였으나, FTA 혜택 품목은 16.3% 증 가하였다. 대미 수출의 경우, 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 9월 14일까지 6개월간 전체 수출액은 4.2% 증가한 가운데, FTA 혜택 품목은 13.9% 증가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효과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였다. FTA로 피해를 입게 되는 농업 등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FTA 대책을 추가 보 완한 종합대책을 시행하였다. 세계 경제 둔화에도 FTA가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FTA 활용지원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대EU 수출(전년 동기비) (%) 비혜택 품목 혜택 품목 기간: ~ (1년) 대미 수출(전년 동기비) (%) 비혜택 품목 혜택 품목 무역 1조 달러 시대 개막 우리나라는 2010년에 세계 7대 수출강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계 9번 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이는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이 주로 국민소득 3만 달 러 이상의 선진국들만 달성한 위업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50여 회의 해외 순방을 통 해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무역금융 확대 등 선 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운 수출여건에서 이 룬 성과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과 2년 후 인 2010년을 비교할 때 세계 교역은 5.9%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4.0%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1년 세계 7대 수출국 중 중국에 이어 둘째로 높 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한국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면 서 수출강국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예를 들어 2011년 디스플레이는 세계시장 점유율 47.1%로 1위이고, 조선과 휴대폰도 각각 48.2%, 28.9%로 1위 자리를 지켰다. 반도체 는 13.8%로 3위, 자동차는 5.8%로 5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의 주력 산업 및 제품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었다 기간: ~9.14(6개월) -1.5 (3) 종합평가 경제영토 확장 노력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추가 협상 요구, 일부 국내 반대 여론 등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통상정 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영토를 확장하였다. 이를 통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우 리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고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35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51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78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었다. 둘째, 미국 EU 등 선진 경제권 및 신흥 경제권의 주요 국을 포함한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 자원 협력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강 화하였다. 셋째, 국내 대책의 충실한 추진을 통한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개방을 통 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무리 하고 전 세계 시장을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기 체결된 FTA 는 협정 이행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유통체계 개선도 계속하여야 한다. 아 울러,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ㆍ중ㆍ일 FTA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데 힘써야 한다. 또한 무역 1조 달러를 뛰어 넘는 성장을 위해서는 자동차, 휴대폰 등을 잇는 문화ㆍ지식서비스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수출의 허리 역할을 하 는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2. G20 등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제고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21세기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초국가적 범죄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안보 위협의 다양화와 글로벌화로 국제 협력과 공조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아울러 선 진국들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신흥시장 국가들의 위상 과 영향력은 증대하였고, 국제 금융시장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도 무차별적 영향 을 주는 취약한 구조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여실히 드러났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시기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소화하고 우리의 인식과 사고, 가치 와 역량을 재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였다. 특히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신장 된 우리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외교정책 추진이 요구 되었다. 더욱이 2000년대에 접어들어 크게 높아진 대외의존도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 해서는 스스로가 지구적 시각(global perspective)에 입각한 국제 무대의 주체(global actor)로서 능동적으로 행동해 나가는 것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명박정부 5년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글로벌 리더십은 첫째, 글로벌 질서 구축 및 규범 확립에 있어 지도력을 발휘하고 둘째,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의 확충에 기여하며 셋째, 강압이 아닌 모범 사례로서 직 간접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명박정부는 대한민국이 하드파워 면에서는 강대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단기간 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서 개발도상국의 모범 사례로 여겨지고 있 다는 데 착안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미래 비전을 세계 공헌국가 로 설정하면 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2) 정책과제의 성과 이명박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핵안보와 같은 주요 글로벌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형성된 G20 체제에 선발 주자로 참여하는 한편, 2010년 서울 G20 정상회 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012년에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 써 국제안보 분야에서도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아 울러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총 9개 임무단에 600여 명 을 파견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PRT)을 파견하는 등 국제 평화와 안 전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였다. 또한 2013~2014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 임이사국으로 선출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분야에서 우리의 위상과 입지를 한 층 강화하였다 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가져왔다. G8 주도의 기존 국제경제 질서로는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고, 신흥국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가 필요해짐에 따라 G20이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9 년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되 었다. 2010년 11월 11~12일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 는 지속 35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53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79 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마련, IMF 쿼터 개혁과 이사국 수 조정 합의, 개발 이슈의 G20 의제 포함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당시 국제적 관심사였던 주요국 간 환율 조정문제와 관련, 회원국들은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보다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로의 이행과 환율 유연성 제고에 합의하였다. 또한 IMF 스트로스 칸 총재가 매우 역사적인 합의 라고 평가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IMF 쿼터 6% 이전에 합의하 는 등 수년간 성과 없이 논의만 지속되어온 현안들을 서울 정상회의에서 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G20과 비( 非 )G20 국가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개발도상국 관심 이슈인 개발 의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여 서울 개발 컨 센서스 를 채택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분야에서 탄력 대출제도 개선, 예방 대출제도 도입 등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하였다. 서울 G20 정상회 의는 이처럼 실질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G20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중심체제로 공 고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글로벌 코리아 가 세계 무대에서 리더십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안보 분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 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창 설된 제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에서 우리나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만 장일치로 차기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 2012년 3월 26~27일간 전 세계 53개 국가 및 4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가 개최한 국제회의 중 최대 규모이자 세계 평화 안보를 주제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였 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국제 핵안보 체제와 IAEA의 역할 강화, 핵물질의 불법 거 래 방지, 핵 감식 및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등 총 11개의 과제와 과제별 실천조 치를 담은 서울 코뮤니케 를 채택함으로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시작된 핵안 보정상회의 프로세스 를 실천단계로 끌어올렸다. 또한 정상회의 참가국들이 고농축 우라늄(HEU) 반납 및 제거,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 가입, 2014년까지 개정 핵물질방호 협약 발효 추진 등에 대한 다수의 자발적 공약을 발표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하고 구체적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행사 운영과, 의전, 경호 등 진행 측면에서도 역대 가장 잘 준비된 회의 라는 평가를 받았다. 3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등 국제평화를 위한 기여 확대 이명박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격상된 국격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국제평화 증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명박정부 초기 유엔 PKO 참여 인원은 390여 명이었으나, 레바논 동명부대 와 아이티 단비부대 를 포함하여 2010년 이후에는 630여 명 선으로 확대되었다. PKO 확대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에 지 역재건팀(PRT) 및 오쉬노 부대 를 파견하여 아프간 재건과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 하였다. 또한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견하여 해적 퇴치와 항행 안전을 위한 국제 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다. 특히 청해부대는 삼호 주얼리호 납치시 아덴만의 여명 작전 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무사하게 구출해 냄으로써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다. (3) 종합 평가 우리나라는 G20 서울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 경제ㆍ안보 분야의 최상위 국제 회의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과거 국제 사회의 규범을 따르던 국가에서 적 극적으로 규범과 의제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국가 위상에 걸맞은 기여도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성숙한 세계국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될 것이다. 3. 국제 원조 수혜국에서 선진 원조 공여국으로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국제사회는 그간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발전을 지원하 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명박정부 출범에 즈음해서는 개도국 자체의 자립 역 량을 배양하는 새로운 방식의 원조 필요성이 대두되고, 개발협력 참여 주체가 전통적 공 35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55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80 여국에서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국과 민간 기업 등 비정부 부문으로 확대되는 등 개발 협력 환경에 변화가 일고 있었다. 이명박정부는 대통령이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20 세기 국제 원조와 협력의 성공 모델이자 21세기 개발도상국들의 등대 라는 인식 하에 새 로운 변화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기여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명 박정부의 기여 외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개발 협력이 효과적ㆍ체계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대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되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 등 내실 있고 진정성 있는 원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개발격차 해소 에 기여하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과 개발 관련 국제회의에서의 논의 주 도를 통해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2) 정책과제의 성과 이명박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을 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을 수립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법적ㆍ정책적 기반을 마련하 였다. 이어 2012년 9월에는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한국형 ODA 모델 을 구축 하였다. 또한 ODA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2008년 대비 2012년 ODA는 약 2배) 우리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개발경험 공유와 수원국 수요와 환경에 맞는 원조 제공 등 을 통해 좀 더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 울였다. 아울러 2010년 OECD DAC 가입,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를 통 ODA 규모 확대 추이 해 선진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시민 사회와의 ODA 협력사업 비중 확대와 정부ㆍ민간을 아우르는 개발협력 연대의 출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여 외교에 대한 지지 기반과 추진 역량을 강화하였다. 1 효과적ㆍ체계적 개발협력을 위한 법적ㆍ정책적 기반 강화 이명박정부는 2010년 개발협력의 목표와 이행 기본원칙 등을 담은 국제개발협력기 본법 을 제정한 데 이어, 중장기 ODA 전략보고서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을 수립 하여 개발협력 콘텐츠 발굴, 원조 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국제활동 참여 강화 등 3대 선 진화 전략을 제시하고 원조 필요성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등을 감안한 무ㆍ유상 통합 ODA 중점협력국(26개국)을 지정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개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 2012년 9월에는 한국형 ODA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는 단기간에 수원국에서 공여 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수요와 현지 환경에 맞 는 원조를 제공하고 나아가 수원국의 빈곤퇴치ㆍ자립역량 확보와 지속가능 발전의 기 반 구축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만의 차별화된 ODA 지원 모델로서, 향 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대상 ODA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2009년 여러 정부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7개 해외봉사 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World Friends Korea(WFK) 를 출범시켰다. World Friends Korea(WFK)는 정부파견 봉사단 규모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며 국제사 회에서 대표적인 해외 봉사단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백만 달러) ODA/GN ODA규모(순지출) 1,800 1,617 1,600 1,400 1,325 1, ,200 1, (추정치) 자료: OECD (%) 개도국 지원 확대와 내실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이명박정부는 대 개도국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우선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시한인 2015년까지 ODA 규모를 GNI 대비 0.2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목표 하에 ODA를 2008년 8억 200만 달러에서 2011년 13억 2,500만 달러로 확대하였는데,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일부 공여국들이 오히려 원조 규모를 줄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의미는 작지 않았다. 또한 이명박정 부는 대 개도국 지원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를 활용한 개발 35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57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81 경험 공유 등을 통해 내실 있고 진정성 있는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수원국의 발전을 실질 적으로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우호를 더욱 돈독히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구축된 한국형 ODA 모델을 통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개발 격차 해소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UNDP 등 개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다자 측면에서 의 국제 개발협력 노력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부족 등으로 인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된다. 향후 ODA의 확대 공약 이행과 더불 어, 분절화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원조 예산의 집행을 통해 ODA의 성과를 극대화하 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국제행사의 성공 3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이명박정부는 최빈 개발도상국 출신 국가로는 최초로 국제 개발협력 질서와 규범 형 성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 공여국들의 모임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추 진하였다. 2010년 11월 우리나라의 가입이 결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선진 공여국으로 서의 위상을 확인, 강화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G20 서울 정상회의 에서의 개발 의제를 제의, 주도하고, 2011년 11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국격을 한층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논의를 주도하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 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향후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부 산 파트너십의 채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3) 종합 평가 이명박정부는 제고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에 걸맞은 기여 외교를 적극 추 진하여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OECD DAC에 가입함으로써 수원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개발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부산 개발원조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 개발 의제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정부는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ODA 규모를 GNI 대비 0.25%까지 확대한다는 계 획을 수립하고 이를 착실히 이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 침체와 국내 균형재 정 기조 등의 요인으로 이러한 목표 달성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012년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개발원조 정책ㆍ집행검토(peer review)에서도 ODA 확대 목 표 달성을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의 개발협력 이행 시스템은 원조규모에 비추어 많은 이행기관과 유ㆍ무상 원조 간 연계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이명박정부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수 세계박람회 등 을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추진하였으며, 기간 중 2008 베이징 올림픽,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 2012 런던올림픽 등의 대규모 국제 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동계올림픽 유치는 2010 동계올림픽과 2014 동계올림픽의 유치 실패에 이은 세 번째 도전인 만큼 반드시 성공한다는 각오로 유치를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하고 강력한 정부지원 의지를 바탕으로 총력 지원하였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 최고 수 준의 대회로 개최한다는 목표로, 2000년 솔라시티 대구(Solar City Daegu) 지정, 대구 공연예술축제 등과의 연계를 통해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환경과 문화를 접목시킨 새 로운 개념의 대회이자 범국민적 축제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해양의 중요성을 전 세계인이 함께 인식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 해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을 주제로 추진하였다. 특히 인류가 직면한 해양과 연 안의 파괴, 기후변화와 자연 재해 및 새로운 대체 자원 개발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패러다임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인류 공동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2) 정책과제의 성과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우리는 국제스포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였 다. 2011년 7월 7일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동계스포츠 강국인 독일의 뮌헨, 프랑스 안시 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2018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에 유치하였다 대구세 계육상선수권대회는 지방도시와 비인기종목이라는 지역과 종목의 한계를 극복하고, 202개국 6,914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과 44만 6,305명의 관람객이 참가한 성공적인 대회로 기록되었다. 또한 2008 베이징 올림픽과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35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59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82 역대 하계올림픽 성적 5위 5 7위 7 9위 9 10위 11 12위 아틀란타 2000 시드니 2004 아테네 2008 베이징 2012 런던 역대 동계올림픽 성적 3 5위 5 7위 7 9위 위 나가노 2002 솔트레이크 2005 토리노 2010 밴쿠버 자료: 대한체육회 역대 올림픽 사상 최다 금메달과 최고 성적을 거두었으며, 2012 런던 올림픽에서는 국 외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사상 최초로 종합 5위를 달성하였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수도 권에서 멀리 떨어진 인구 29만 명의 남해안의 중소도시에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입장객이 목표 800만 명을 넘어 820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1일 평균 9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다른 역대 세계박람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결과였다(인구 70 만 명의 사라고사 엑스포는 550만 명 입장). 또한 각국 정상 및 고위급 간 엑스포 외교(부총리급 이상 12개국, 90여 개 국가에서 장관급 인사 방문)와 해양에 관한 공동 노력을 촉구하는 여수선언 채택, 해양 분야 개 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인 여수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 등으로 우리나라가 국제무대 에서 해양 리더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여수엑스포 주간 입장객 추이 (만 명) 주간 입장객수(좌) 누적 입장객수(우) (백만 명) ,026,684 1,309, ,894,190 4,516, ,771,393 5,543, ,579 2,630, , , , , , , ,177 1,496, ,234 1,897, , , ,107 1,096, 자료: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2009년 6월 정부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승인 후 2009년 9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가 출범함으로써 정부, 강원도, 대한체육회, 민간 등 정부 및 민간차원을 아우르는 유치활동 체계가 가동되었다. 유치활동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0 년 6월 23일 평창, 뮌헨, 안시를 공식 후보도시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년여에 걸친 유치활동은 후보도시 파일 제출(2011.1), IOC 현지실사( ~20), IOC 테크니컬 브리핑( ~19), IOC 총회( ~9) 등 유치활동과 관련된 IOC의 공식일정에 맞춰 전개되었다. 1,350,534 8,203,956 최종 개최지 결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결정되었으며, 평창은 총 95표 중 63표를 획득하며 1차 투표에서 압승을 거둬 유치도시로 선정되었 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동 하계올림픽과 FIFA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4대 메 이저 국제대회를 모두 개최한 국가가 되었다. 유치 성공은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확산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61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83 이라는 대회개최 비전(New Horizons)의 제시, 경기장 등 관련 인프라의 지속 확충 및 컴팩트한 배치 등 잘 조직화된 계획과 준비가 바탕이 되었다. 또한 정부, 강원도, KOC, 재계 등 각계각층의 전방위적 유치활동과 90%를 넘는 국 민적 지지도가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IOC 위원들 과 접촉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막바지 더반 현지에서 유치 활동을 펼친 것이 유치성공 에 큰 힘이 되었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9.4)는 47개 종목(남자 24종목과 여자 23종목)에 202개국 1,945명(남 1,046명, 여 899명)의 선수와 1,817명의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로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 대구대회는 경기시설 준비와 운영에서 합격점을 받았으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대구대회를 역대 최고로 평 가하며 대구를 세계 육상도시로 선정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시민 서포터즈로서 대구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대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으 며, 총 44만 6,305명의 관람객이 경기장을 찾음으로써 흥행 면에서도 성공적이었다. 특 히 200여 개국에 주요 뉴스로 보도되어 연인원 80억 명 이상이 대구와 대회를 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대구의 국제적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한 것 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개최국으로서 단 1개의 메달도 획득하지 못하는 등 경기력 면에 서는 세계 수준과의 격차를 실감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여수 세계박람회는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전체 관람객이 목표한 800만 명을 넘 어 820만 명을 기록하여 흥행 측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바다와 연안의 중요성과 해양환경 보존의 필요성,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메시지를 스토리텔링이 있는 콘텐츠로 개발하여 관람객에게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였으며, 특히 빙하 체험(기 후환경관), 난파선 모형(해양문명도시관) 등 관람객 참여 체험형 콘텐츠로 연출을 차 별화하고 듀공(주제관), 북극곰(기후환경관) 등 친근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대중의 만 족도를 높였다. 전시관뿐만 아니라 박람회장 곳곳에서 이루어진 길거리공연 등 총 1만 3,000여 회의 문화공연과 각종 국제심포지엄ㆍ포럼은 이번 여수 세계박람회를 최대의 문화엑스포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3) 종합평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런던 올림픽 5위 달성 등 국제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과는 한 국이 명실공히 스포츠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과들이었다. 특 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2번의 실패를 딛고 일궈낸 한국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위업으로서,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통합 등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들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명박정부가 글로벌 코리아 를 강조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국 가브랜드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향후에는 국제 경기대회가 유발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국제 경기대회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국제 경기대회의 유치, 대회 준비, 대회 개최, 사후 활용 등 대회 전반을 포괄하는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고 공유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제 경 기대회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93일 동안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을 주제로 열린 여수 세계박람회는 104개 국 가와 UN 등 10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명실상부한 지구촌의 바다축제 였다. 여수 박람 회는 국제관ㆍ기업관ㆍ주제관 등을 통해 바다에 관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도,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식량난, 환경 문제와 같은 범지구적인 도전에 직면한 인류가 바 다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양강국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었으며,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킨 것도 큰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박람회를 계기로 고속도로(완주~순천 118km, 목포~광양 106.8km 등), 고속 철도(KTX, 복선전철화 및 고속화사업)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됨으로써 수도권은 물론 목포권, 부산권 등으로부터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향후 여수를 포함한 남해안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다. 36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63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84 5.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품격 있는 문화국가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 정부가 지향하는 선진 일류국가는 곧 문화 국가이다. 라고 하였다. 이는 국가 발전의 중심에 문화를 두어야 한다는 중요한 선언으로서, 이명박정부의 국가비전인 선진 일 류국가 는 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문화 수준을 갖춘 문화 강국임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 명박정부의 문화정책 비전은 품격 있는 문화국가 이다. 이는 내적으로 국민 모두가 생 활 속에서 손쉽고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인들이 우리 문화를 즐기게 함으로써 문화를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책과제의 성과 지난 5년간 문화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났다. 공공도서관ㆍ박물관 등 문 화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었으며(2008년 1,741개소 2011년 2,072개소), 저 소득층 등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도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콘텐츠 산업은 어려운 세계 경제환경 속에서도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8년에서 2011년까지 매출은 연평균 9.2%, 수출은 연평균 22.5% 상승하였다.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 및 수출액 (십억 원) 콘텐츠산업 매출액 콘텐츠산업 수출액 (백만 달러) 80,000 73,322 8,000 82,968 62,769 64,415 67,079 63,682 60,000 57,259 6,000 4,302 40,000 3,189 4,000 2,609 2,338 1,945 20,000 1,301 1,373 2, 자료: 콘텐츠산업통계(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의 세계적 확산 현상 등이 말해 주듯이 이제 한국 문화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가이미지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개소) 2,500 2,000 1,500 1,000 1,298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지방문화원 2,030 2,072 1,979 1,741 1,618 1,431 국가브랜드지수(SERI-PCNB NBDO) (OECD) 대비 도달률(%) 실체 이미지 OECD 평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국가브랜드지수 조사 결과 국가브랜드지수(SERI-PCNB NBDO):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8개 부문 (경제ㆍ기업, 과학ㆍ기술, 인프라, 정책ㆍ제도, 전통문화ㆍ자연, 현대문화, 국민, 유명인)을 평가 36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65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85 1 글로벌 한류 조성 2011년 K-POP의 유튜브(Youtube) 조회 건수가 23억 회를 기록하는 등 대중문화 를 중심으로 한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 미주 등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러 한 글로벌 한류 현상은 음악ㆍ방송산업 수출 증가, 한류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이어졌으 며, 2012년에는 문화 오락 서비스 수지가 사상 최초로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한 류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어 한국어 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 였다.(2006년 28개국 3만 4,028명 2011년 47개국 45만 487명) 정부는 한류가 지속되고 순수ㆍ전통 예술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 해외 진출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글로벌 콘텐츠 육성, 해외 저작권 보호 등을 추진 하였으며, 국제 문화 교류의 거점인 재외한국문화원을 지속적으로 증설(2008년 12개 2011년 23개)하고 세종학당 을 확충(43개국 90개소 운영)하여 증가하는 해외 한글 수요에 대응하였다. 2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건립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 15 대통령 경축사 에서 대 내외적으로 공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을 상징하는 광화문의 명물로서 대한민국의 태동기, 산업화, 민주화 등 자랑스러운 근ㆍ현대사를 압축적으로 전시하는 역사 체험의 공간은 물론 교육, 홍보, 연구 등 다양 한 기능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2009년 4월 대한민국역사박물 관 건립위원회 가 발족된 이후 2012년 5월까지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 12월 26 일 개관하였다. 3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옛 기무사 부지에 현대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화 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국방부 소유인 기존 시설의 이전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 문제 등으로 과거 어느 정부도 선뜻 추진하지 못했던 난제였다.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은 이명박정부의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과 진흥 의지와 이에 기반을 둔 결단이 만들어낸 결실이었다. 국립 현 대미술관 서울관은 예술인들에게는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공간이 됨 은 물론 서울의 중심에서 내외국인들에게 우리 현대 미술을 보여주고 알리는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관은 2011년 6월 기공식 을 가졌으며, 2013년 초 준공 예정으로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4 해외 우리 문화재의 귀환 이명박정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외 문화재 환수를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 환수 전담조직(국외문화재팀) 신설, 국외소재문화재 재단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을 다각적으로 조성하였으며, 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시민 사 회와의 협력체 구성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2011년에는 역대 최대 규 모인 1,504건의 국외 문화재 환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외규장각 도서와 조선왕조 도 서가 국내로 돌아오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외규장각 도서는 G-20 회의( )를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과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반환(5년 단위 갱신 가능한 대여 방식)에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이는 외국과의 문화재 협상에서 그만큼 우리의 국격과 국력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였다. 5 예술인복지법 제정 2011년 11월 17일 예술인복지법 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예 술인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법은 국가가 예술의 사회 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이 법에 따라 2012년 11월 19일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 출범하였 으며,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와 직업 안정 고용 창출 지원, 예술인 복지 금고 운영 등 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3) 종합평가 전체적으로 지난 5년간 국민의 문화 향유 여건이 향상되고 한국 문화의 위상이 제고 되는 등 국가 전체의 문화 역량이 향상되었다. 향후에도 국민의 문화 향유 확대는 문화 정책의 주요한 목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가중심 사회 도래, 저출산ㆍ고령화, 다문화 사회 등 문화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중 36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67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86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문화 복지의 대상을 기존 취약 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또는 생애 주기별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구축 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문화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래 문화정책의 또 하나의 축은 국제적 수준의 문화 교류 및 협력이 될 것이다. 한국 문화의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여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의 확산을 지속하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구분 실업자(만 명) 실업률(%) 자료: 통계청 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일방적 단기적 접근이 아닌 쌍방향적이고 중장 기적인 접근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국정지표로 삼고, 경제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서민 복지를 강화하였다. 제4절 함께 가는 따뜻한 사회 1. 친서민 복지 확대 (2) 정책과제의 성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복지 지출을 확대한 결과, 역대 최고 수준의 복지예산을 달성하였다. 2007년 61조 원이었던 복지 분야 지출은 2012년 92조 6,000 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고용 위축으로 인한 임시ㆍ일용직의 감소와 서민ㆍ중산층 근로자의 실직, 영세 자영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복지 투자 확대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분배 구조는 이명박정부 들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를 살펴보면 2008~2009년 0.314까지 올라갔으나, 2010~2011년은 0.310~0.311 수준으로 하락 하였다.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차이로 나타나는 분 배 개선효과(2인 이상 비농가)도 2003~2007년 평균 0.020에서 2008~2011년 평균 주요 국가 경제성장률(%) 추이 0.026으로 상승하였다. 주요 국가 미국 이명박정부 복지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 원) 독일 그리스 스웨덴 구분 * 2009* ~2012 연평균 증가율(%) 일본 정부 총지출 한국 자료: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 %) 복지분야 비중(%)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추경제외) 36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69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87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비교 구분 를 올렸다. 또한 노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약 391만 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 하고, 노인 일자리도 2007년 11만 명에서 2012년 22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전체 가구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개선 효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2010년 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약 31만 명에게 연금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도 2배 이상 확충하였다 (2008년 5,000명 2012년 1만 800명). 또한 중증 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를 시행하였다. 시장 소득 인 가처분 이상 소득 비농가 개선 효과 주: 1)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 2)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공적 비소비지출 3) 개선효과=시장소득 기준-가처분소득 기준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 등을 대상으 로 기초생활 보장제도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도 6년만에 중위소득 수준( %) 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2011년부터 복지 소외계층 사각지대 발굴을 상시화하여 2012 년 12월까지 약 6만여 명의 소외된 이웃을 발굴해 보호 조치를 실시하였다. 3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통한 소비자 편의 제고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에 겪는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 1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개별 사업별로 운영 중인 복지사업에 대한 정보 연계로 중복 누락 없이 맞춤형 복지 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2013년 2월 에는 전 부처 296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모든 부처 복지사업 수급 자격ㆍ이력이 한 번에 관리됨으로써 개인별ㆍ가구별 로 맞춤형 사례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중복ㆍ부적정 수급 등을 방지함으로써 복 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국민들의 복합적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에 보건ㆍ복지ㆍ고 해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였다. 당초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 었으나, 안전 기준을 통과한 20개 이내의 품목에 한정하여 24시간 편의점 등 제한된 장 소에서만 판매 허용하고, 1일 판매량 및 판매 연령 제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대한 약사회,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과의 대타협을 거쳐 2012년 5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를 통과하였다. 2012년 11월부터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가정 상비약 13개 품목을 전 국 1만 7,000여 개 편의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여 국민의 의약품 구입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용ㆍ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희망 복지 지원단을 구축 하였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도 2014년까지 7천명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복지 서비 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4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 개선 급증하는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2 년 4월부터 제네릭 6,500여 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14% 인하하여, 국민 약값 부담을 연 2 노인ㆍ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시행해 약 28만 명의 거동 불편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일자리 창출 등 단기간 내 높은 성과 간 1조 7,000억 원 경감하였다. 또한 병의원 선택에 의해 참여하던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제를 2012년 7월부터 전체 병의원에 의무 적용하여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적정진료를 유도하였으며, 사전에 정해진 정액 진료비 내에 기존 비급여 항목을 다수 포함하여 환자 37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71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88 부담을 평균 21% 줄였다. 2012년 4월에는 의료사고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분쟁 조정제도를 20여년 만에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에 따라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책 임을 크게 줄이고, 민사소송(1심 평균 2.3년)에 비해 크게 단축된 120일 이내에 조정절 차를 완료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 보호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3) 종합평가 이명박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복지에 대한 투자와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한 결과, 대상별 생애 주기별 사회안전망이 대폭 확충되었다. 특히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각종 사업들이 도움이 필요 한 국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복지 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한 것은 핵심 성과 로 꼽을 수 있다. 또한 20년 만에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가정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실시하는 등 국민들을 위하여 꼭 필요하지만 이해 관계자 반대 등으로 시행되 지 못한 굵직한 현안들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이를 통해 이명박정부는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차기 정부가 복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복지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를 한 차원 발전시켰다. 언급하였다.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 시정 연설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 렵다고 배움의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소 득층과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희망 사 다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상에 서서 경쟁할 수 있도록 이명박정부는 다양한 교육여건 개 선을 추진해 왔다. 그 핵심 과제는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누리과정의 도입이다. 둘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이다. 셋째, 주 5일 수업제 의 도입이다. 정 부는 교육계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유아교육 지원 확대, 학교폭력 근절, 주 5 일 수업제 도입 등 숙원 과제들을 본격 시행하여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었다. (2) 정책과제의 성과 누리과정 도입, 학교폭력 근절, 주 5일 수업제 실시 등 세 가지의 주요 정책과제를 본 격 추진하면서 유아 교육부터 고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교육 지원체제 구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바깥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었다. 특히 이 세 가지 정책은 학교 안의 문제를 학교 밖의 다양한 자원들과 연결시키 면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4대 전략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내용은 어느 누 구,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 창의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선 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대학 개혁, 창의ㆍ융합을 통한 과학기술 르네상스 실현 이었다. 이 중 첫째 전략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느 누구,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 이라는 전략에서 이명박정부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설 등에서 교육 희망 사다리 라는 용어를 여러 차례 1 5세 누리과정 도입 2011년 5월 정부는 만 5세아에 대한 공통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누 리과정 으로 명명하였다. 누리과정이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는 만 5세 유 아에 대한 유아 학비ㆍ보육료 지원 내용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우선 유아 학비 보 육료 지원 대상은 2011년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였다. 지원 단가 또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1년에 월 17만 7,000원을 지원하던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2012년에는 월 2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월 3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하였다. 2012년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1997년 이래 법률로 37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73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89 명문화된 만 5세 유아의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을 15년 만에 실현하였다. 그 전문 상담 인력 확대 Wee 프로젝트 확대 동안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어린이집은 표준 보육과정을 가르쳐 왔 으나 5세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가르치게 되었다. (명) 년도 2012년도 +2,715명 4,644 (개) ,574교 3,170 4, 년도 2012년도 2 학교폭력 근절 노력 2011년 12월,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급우들 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자살의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전 사회적으로 학교 폭력의 심각 성이 제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2월 2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학원 폭력 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고 우려를 표명하고 심각한 단계라는 인식을 가져줄 것 을 주문하였다.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을 토대로 하여 직접 대책으로서 학교폭력 근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가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 교육 실천 방안을 추진하였다. 정책 추진 성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및 동법 시행령,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 시행함으로써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117학교 폭력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 여성가족 부(1388), 경찰청(117) 등 각 기관에서 분산, 운영하던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경찰청 이 운영하는 117로 통합하였다. 셋째, 학생들의 학교폭력 고민 상담 기회를 확대해 나 갔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위하여 Wee클래스(학 교), Wee센터(교육지원청), Wee스쿨(시도교육청)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갔다. 또한 학생 상담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전문 상담교사 및 전문 상담인력의 확대 배 치를 추진하였다 주 5일 수업제 시행 주 5일 수업제는 2011년 6월 전면 자율 도입계획 발표 이후, 2012년 3월부터 시행하 여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99.6%인 1만 1,451개교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다. 주 5일 수업 제는 201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부모 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여 건전하고 바람직한 여가문화를 정립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성 및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2012년 3월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전반적으로 학교와 지 역사회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참여율은 매월 상승하고 있다. 주 5일제 시행 초기인 2012년 3월에 8.8%에 불과하던 참여율이 2012년 9월 8일 기준 37.1%(약 250만 명)로 높아졌다. +500명 922 전문상담교사 (3) 종합평가 1,422 1,929 전문상담사 학생들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들로서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이다. 자칫 제때 배워 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기초적 학습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교육 격차가 점점 심해질 수 있다.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하거나 꿈을 잃어버린다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사회 적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이다. 5세 어린이를 위한 누리과정 도입은 공정한 출발선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초중등 단계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센터당 1억 지원 교당 30억 지원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37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75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90 환경에서 학생들이 즐거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주 5일 수업제 도입 이후 주말마다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모와 소통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이처럼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여러 분 야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3. 대학 구조 개혁과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1) 정책 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글로벌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로 서민층과 중산층의 대학 등록금은 중요한 민생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교육의 질 개선과 함께 불법 편법 학생모집 등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일부 부실대학에 대한 특별 관리의 필요성,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6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 달라 고 주문하였고 이후 대학 구조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가 2011년 7월 1일 발 족하였고, 대학 구조 개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구축 이라는 대선 공약을 발판으로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 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 제도 구축을 위해 힘 을 기울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등록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를 위 해 새로운 제도 추진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두 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첫째는 2010년부터 추진한 든든학자금 제도였고, 둘째는 2012년부터 시작된 1조 7,500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지원이었다. (2) 정책과제의 성과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등록금 부담 완화는 이명박정부 이전부터 국가 차원의 해결이 절 실한 과제 중 하나였다. 정부는 이러한 대학정책 분야의 숙원과제를 대학 구조 개혁의 틀 확립과 국가장학금의 확충이라는 제도적 방안을 토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였다. 대학등록금이 가파르게 인상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대학의 수입원 이 등록금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나라의 구조에서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든든학자금 제도 실행을 먼저하고 정부는 대규모 국가재정을 등록금 부담 완화에 투입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 에,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등록금 인하 노력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이명박정부는 명목 등록금 인하를 최초로 실현시켰다. 특히 저소득층 등 낮은 소득 분위에 속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폭을 확대하면서 등록금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정 책 효과가 나타났다. 1 대학 구조 개혁의 방향 정립 대학 구조개혁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구분하여 추진하였 다.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운영 경비와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받고 최근 지원금 액도 늘고 있으나 교육 성과에 대한 비판이 점증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국립대학의 비효율적 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단계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을 마련하여 시행 하였다. 또한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대학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립대학의 구조 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학생과 노동시장, 산업계의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학령 인구의 감소는 급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처방 방식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해 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 대출 제한 대학, 부실대학 등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틀을 만들어 시스템적 구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립대학 구조 개혁 틀 마련 이명박정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구조개혁 을 추진하였다. 보다 효율적인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학 평가 와 연계 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동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상시적인 구조 개혁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였다. 우선 대학의 책무성 기제부터 정비하였다. 대학알리미( 에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대학의 여건 37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77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91 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대학 스스로 책무성을 가지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 록 한 것이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는 대학 구조개혁의 3단계 깔때기 모형(Funnel Model)을 만들었다. 이 중 1단계는 전체 대학 중 평가결과 하위 15% 대학에 대하여 정부 재정지 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하고, 2단계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중 대출 제한 대학을 추 가로 지정하였으며, 3단계는 대출제한 대학 중 경영부실 대학을 지정하는 순으로 만들 어 상대적으로 부실한 대학에 경각심을 주어 대학 교육의 질 관리 및 대학경쟁력 강화 를 위한 대학 개혁을 유도하였다. 대학구조개혁의 개념도 구조개혁우선대상대학 평가순위 하위 대학 (15) 재정지원제한 대출제한대학 재정지원제한 + 대출제한 경영부실대학 재정지원제한 + 대출제한 + 컨설팅 퇴출 절대지표 2개 이상 미충족시 실사 감사 / 이행명령 및 계고 / 폐쇄 중대 부정비리 대학 퇴출 소득 분위 조회 결과, 소득 3분위 이하 학생은 43.3%, 7분위 이하는 67.5%로 나타났 으며, 소득 분위별 성적 통과 비중 평균은 82.4%로 나타났다. 그 결과 83만 5,313명의 학생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았고, 국가장학금Ⅰ유형 평균 88만 원, Ⅱ유형 평균 47만 원의 장학금을 수혜하였다.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은 등록금 선 납부 후 돌려받는 기존 장학금 지원 방법과는 다르게 등록금고지서 상 등록금이 사전에 감면되는 우선 감면 방식을 활용해 차별화를 두었다. (3) 종합평가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2012년 1조 7,500억 원의 대규모 재정을 지원해 등록금 부담 경감을 본격 적으로 추진한 정부의 노력은 의미가 있었다. 재정 지원을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 노력 과 함께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대학의 자구 노력도 함께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2018년 이후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학은 경영 합리 화와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구조 개혁의 꾸준한 추진이 필요하다. 4. 신고졸시대 개막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3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주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국 공립대 연평균 등록금(45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 계층별로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이 등록금 부담 완화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에 대한 고교 직업교육은 이명박정부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2010년도 첫 입학생 을 받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는 설립 목적대로 취업 100% 명품학 교로 서서히 자리잡고 있다. 마이스터고의 입학 설명회는 대학 입학 설명회 이상으로 그 열기가 넘쳤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몰려들었다. 특성화고의 변화도 기대 이상이었다. 10여 년 동안 대학진학에 진력해 왔던 학교가 취업중심 학교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다. 2012년도 특성화고 신입생의 입학 성적도 상 승하였고 경쟁률도 올라갔다. 특성화고에 불합격한 뒤 일반고에 가는 경우도 나타나 고 있다. 1학년 신입생의 취업 희망자 비율이 80%를 넘는 학교도 속출하고 있는데, 부 산의 어느 여자 상업학교에서는 1학년 신입생 250여 명 중 단 1명만 제외하고 모두가 37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79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92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뒤에는 정부 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이 자리 잡고 있다. 2008년 8월 마이스터고 육성 방안 에서 시 작된 선취업-후진학 정책은 2010년 5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2010년 9월 교육 희망 사다리 구축방안, 2011년 1월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 그리고 2011년 9월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졌다. 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마이스터고에 대한 기업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2012년부터 10년간 마이스터고 학생 1,000명을 채용하기로 한 현대자동차는 마이스 터고 출신 학생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나 자세가 확실히 다르다 며 전문 자격증 과 지식을 두루 갖춘 고졸자가 많아지면서 현장 적응력이 빨라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 고 평가하였다. (2) 정책과제의 성과 이명박정부 초기에만 하더라도 모두가 대학 가기를 원하는 세상을 바꾸기가 쉽지 않 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강하였다. 고졸 채용 확대 소식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대학 대 신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이러한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고졸 취업을 강조하고 고졸 인재를 국가 자원화한 것은 이명박정부의 가장 잘 한 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육계 의 원론적인 주장을 고졸 취업을 통해 실현시킨 것이었다. 고졸 취업은 어느새 우리 사 회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2 특성화고를 취업중심으로 재정립 마이스터고에 대한 기업의 채용 약정이 이어지면서 그 변화의 바람이 이웃 특성화고 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정부는 2008년 도입된 마이스터고의 성공 사례를 다른 특성화 고로 전파하고 전체 특성화고를 취업 중심학교로 개편하기 위해 2010년 5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특성화고 교육과정에 산업 수요를 반영하는 등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강화하였다. 특성화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특성화고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없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내실 있는 훈련을 받도록 표준협약서 개정 및 현장실습 매뉴얼 제작 등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2012)하였 1 마이스터고를 취업 명품학교로 육성 정부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살리기 대장정에 돌입하였다. 첫 단추는 2010년 3월 첫 발을 내디딘 마이스터고등학교였다. 전문계고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 인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사업은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졸업생 모두를 취업 시키겠다는 취지로 출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마 이스터고 육성 의지를 밝혀왔다. 2009년에는 마이스터고로 가장 먼저 지정된 원주의 료고(당시 원주정보공고)를 방문해 마이스터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대학 가는 것보다 마이스터고에 들어가길 원하는 시대가 불과 몇 년 안에 올 것이다. 라고 강조한 것이었다. 대통령부터 마이스터고 육성을 천명하고 나서자, 학교 현장도 변화하기 시작하였 다. 마이스터고 지정 전 1.21 : 1에 불과하던 입학 경쟁률이 지정 후 3.6 : 1까지 오른 것 이었다. 학생들의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낮은 성적의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라는 인 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좋은 성적임에도 자신의 꿈을 따라 학교를 선택하는 학 으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현장실습 기회도 제공하였다. 특히 남학생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인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이 졸업 후 취업한 경우, 만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폐지하기로 했던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유지시켜 마이스터고와 특성 화고 졸업자들의 병역 대체 복무를 지원하였다. 특성화고 산업체 현장 체험연수 및 현장실습 지원사업 구분 산업체 현장 체험 산업체 현장 실습 대상 1~3학년 1학기 전 학생 대상 3학년 전 학생 대상 목적 지원항목 지원 규모 및 예산 올바른 직업관 정립, 직업탐색,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견학, 명장들의 특강, 직장체험 프로그램(1주) 운영 등 지원 산업체 현장 견학, 산업체 인사 특강, 방과 후 프로그램,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35개교(35억 원 ) + 16개 시도 산업체현장연수지원단(1.6억 원 ) 해당 직업 분야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기업경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3학년 대상 산업체 파견 및 실습 기회 제공 파견업체 발굴 협약, 사전교육, 순회지도 등 - 추후 취업인턴제로 확대 가능 - 참여 학생수에 비례하여 프로그램 운영비(연수비 포함)의 지원 - 기존 현장실습과 통합 38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81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93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모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한 결과, 특성화고 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중 취업한 비율은 2011년 63.6%에서 2012년 4월 89.7%로 상승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특성화고 진로 이력 분석연구 2012 에 따르면 특 성화고를 졸업한 취업자 중 75.7%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취업의 질 역시 높아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못한 채 10년째 노사 갈등만 부추기고 있었다. 산업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위법하거 나 불합리한 노사관행은 노사관계를 왜곡시키고 노사 갈등을 조장하여 기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었으며, 해외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노사관 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의 해결과 함께 불합리한 노사관 행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우리 노사관계가 지난날의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3) 종합평가 모두가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가지고, 필요하면 언제든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가 공 정사회의 모습이다. 너무 많은 대졸자로 인한 하향 취업의 일상화, 높은 청년실업으로 인한 개인적ㆍ국가적 손실은 우리 사회 전반의 인력 수급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신 호다. 지금까지 일반교육 및 고등교육 중심에서 이제 직업교육으로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직업교육 정책은 고교 직업교육을 되살려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결 실용적인 자세로 함께 협력해야 하며 투쟁과 대립 에서 상생과 협력 으로 나아가야 함 을 강조하였다. 2009년 9월 3일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노조 설 립의 자유를 보장하여 서로 경쟁하고, 전임자 급여를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노조 스스 로 부담할 때 진정한 노사문화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것 이라며 법을 시행하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강조하며 노조 전임자ㆍ복수노조 관련 법률 시 행을 또 다시 연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2010년 1월 1일 13 년만에 마침내 노조법 개정이 완성되었다.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마이스터고 육성으로 우선 소멸되어가던 직업교육을 되살렸 다. 이어 특성화고 체제 개편으로 직업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유도하고, 학교교육과 고 노사분규건수(사업장 단위)와 근로손실일수 추이 용시장이 협력하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일과 학업의 병행 여건 마련으로 고졸 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현장으로 (천 일) 1,600 1,400 1,475 근로손실일수(좌) 307 노사분규건수(우) (건) 까지 전파되어야 할 때이다. 시ㆍ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에서는 산업체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학교의 취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200 1, , 노조법 개정과 노사관계 선진화 김영삼정부(1993~1997) 김대중정부(1998~2002) 노무현정부(2003~2007) 이명박정부(2008~2012)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경제ㆍ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소용돌이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노동자 대투쟁 속에서 배태된 투쟁과 대립의 패러다임 에서 더 자료: 고용노동부 주1: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 수 파업시간 1일 근로시간(8시간) 으로 산정한 일수임 주2: 노사분규건수는 2006년 이후 교섭 단위로 산정하고 있으나,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사업장 단위로 환산함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으로 도 입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시행조차 하 38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83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94 (2) 정책과제의 성과 이명박정부는 노조법 개정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해묵은 숙제이면 서 노사관계 선진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던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를 해결하 였다. 더욱이 노사정 합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노동법 개정의 중요한 요소인 합의의 정신을 살리면서 제도 수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복수노조 전임자 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사관 행을 근절하여, 경쟁과 책임의 성숙된 노사관계로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노동운동이 경쟁과 책임의 원칙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쌓았다. 동시에 법과 원 칙의 준수, 노사 자율해결의 원칙 하에 불법 부당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상생 분위기 확산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노사분규 건수와 근로손실 일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이 전 정부에 비해 노사관계 지표가 대폭 개선되어,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안정적인 모 습을 보였다. 1 노조법 개정 완료로 노조전임자ㆍ복수노조 논쟁에 종지부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법 과 노동쟁의조정법 을 통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을 제정하면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삭제되고,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노사단체의 반발로 2009년 말까지 3차례에 걸쳐 13년간이나 시행 이 유예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수차례 개선 권고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복 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 후진국이라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2008년 10월 노사관계 선진화위원회 논의가 시작되었다. 노사정 고위급회의 등 다양한 채널의 논의가 진행되 면서 협상 탈퇴 등 우여곡절 끝에 2009년 12월 4일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간의 역사 적인 12 4 노사정 합의 가 도출되었다. 노조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협상과정 또한 험난하였다. 시행 유예기간 만료가 불과 수일 앞으로 다가온 2009년 12년 28일부터 30일까지 이른바 추미애 중재안 을 중심으 로 여야 간 치열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2009년 12월 31일부터 진행된 본회의는 자정을 넘겨 2010년 1월 1일로 기일을 변경하고서야 새벽 2시경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3년간 의 기나긴 유예를 거쳐 마침내 노조법 개정이 완성되었다. 노조 전임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 칙을 수용하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교섭 협의 등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는 일 정한 한도 내에서 유급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여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노동조합 간 선의의 경쟁과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제기준에 부합 하며 선진국에서도 보편화된 제도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공정대표의무제도를 함 께 도입하여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였다. 2 근로시간 면제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도입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노사 공 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가 가능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2010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일부 노동계 에서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폐지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감행하는 등 이미 시행된 제도의 무력화를 시도하였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개정된 법에 따라 원칙대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시행할 것임을 대내외에 확고히 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부터 노사의 불법 편법행위를 철저히 차 단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산업 현 장에 순조롭게 정착되어 2012년 11월말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대상 사업장의 99.1%가 면제한도 도입에 합의하였고, 도입 사업장의 99.8%가 법정 한도를 준수하였다. 노조법 개정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복수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산업 현장에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질서 혼란 등을 방지하고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였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에서는 노조의 난립과 노조 설립 과정에서 갈등을 우려하기도 하였으나, 법이 막상 시 행되고 난 이후 노조 설립 추세는 빠르게 안정되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허용 이후 2012년 11월 말까지 총 1,020개 노조가 설립 신고를 하였으며, 복수노조 제도 시행의 영향으로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노조 조직률도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10.1%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0.3%p 상승하였다. 총연맹 등 상급 노동단체의 노조법 38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85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95 재개정 투쟁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률이 2012년 11월 말 기 준으로 98.6%에 이르는 등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 3 불법 부당한 노사관행 개선 및 노사상생 저변 확대 노사관계의 선진화는 단순히 법 제도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 제 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 문화 관행도 선진화되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전임자 복수노조 제도 개선과 함께 법과 원칙, 노사 갈등의 자율해결 원 칙 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인사 경영권을 제약하거나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노조 전 임자를 유지하는 등 불합리한 노사 문화 관행이 남아 있었다. 이명박정부는 불합리한 노사 관행 유형 및 개선 여부 판단기준 (2008년 10월) 등을 사업장에 배포하는 등 산업 현장의 노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하였고, 건강한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여론 조성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언론사 등과 공동으 로 홍보하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한편 산업 현장에서의 노사협력 선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말 기준 4,685 건으로 나타나 2007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사업장 단위와 지역단 위에서의 사회적 책임 결의 및 실천이 확산(2011년 말 현재 사업장 단위 278건, 지역단 위 38건)되는 등 노사 상생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생 협력적 노사관계 분위기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 일화 제도 등 노사관계 선진화 법제도가 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 반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2008년 750여 건에 불과하던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실 적이 2011년에는 1,92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3) 종합평가 이명박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 정책과제로 13년간 미루어왔던 노조법 개정 을 완료하고,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산업 현장에 안 착시켰다. 복수노조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단결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었다. 노동조합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이 활성화되었 으며,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한층 높아지는 등 경쟁과 책임 의 성숙된 노사관 계로 진일보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노사관 계 제도를 갖추게 되어 노동 후진국 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활 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법ㆍ제도와 관행의 개선으로 전반적인 노사관계가 뚜렷한 안정세로 전환되어 2011년 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 일수가 24.7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아지는 등 노사관계 지표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제는 소모적인 노조법 재개정 논란을 끝내고 법ㆍ제도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사관계가 안정 을 넘어 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 력이 되도록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6. 선진 일류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공정사회 추진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1인당 소득 2만 달러 달성 등으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우리 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를 실현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 한 나라 중 불과 60여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 고 있다. 1953년 우리나라의 GDP는 13억 달러에서 2011년 1조 164억 달러로 859배 상 승하였고, 세계 7번째로 국민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이상인 나라가 되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경제의 규모는 커지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크게 향상 되었지만 분배의 문제에서 한국 사회가 공정한가 라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 다.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면서 제도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는 크게 향상되었지만, 이에 걸맞은 공정성이 실현되었는가의 질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결국 산업화와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8 15 경축사( ) 38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87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96 민주화를 한 단계 발전시켜 성숙한 시민의식과 수준 높은 국격에 기반한 선진국가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역사적 사명이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국정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활기찬 시장경제 와 친서민 중도실용 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 15경축 사에서 국정운영 기조로 공정한 사회 실현을 제시한 데 이어, 8월 27일 확대 비서관회 의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며 청와대가 그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 한 제도와 불공정한 관행들을 하나하나 개선하고 우리들의 의식도 개혁해 나가야 한 다. 정부는 학계, 시민 사회 등과 손을 잡고 공정사회 5대 추진방향, 80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2년 여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외 탈세 방지와 투명한 세원관리 등 공정 과세와 성실 납세 기반을 강화하였다. 전관 예우 관행 등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공직자 채용 개선, 공익신고 자 보호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둘째, 시장 경제의 근본인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업종별 모범 거래 기준, 표준약관 제정 등 경쟁에 취약한 계층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하고, 일감 몰아주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성과 공유제, 중소기업 적 합 업종 선정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 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셋째, 균등한 기회보장 및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채용을 늘려 취업중심의 고졸시대를 정착시키고, 누리과정 도입 등을 통해 모든 개인에 공정사회 5대 추진 방향 구분 추진방향 주요내용 1 공정한 법 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유전무죄 인식 불식 깨끗한 정부 신뢰 확보 2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교육 일자리 차별 개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 3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부당한 알선, 청탁, 편법이 통용되지 않는 문화의 정착 4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우월적 지위 남용 관행 개선 상생 공존 시장질서 조성 5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선의 탈락자 재도전 기회 부여 게 출발과 과정의 공정 경쟁과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였다. 미소금융ㆍ햇살론 등 서민금 융을 활성화하고 위기 청소년ㆍ출소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ㆍ경제적 약자들 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근로 유인형 복지 수급체계 정립 등 자유민주 주의와 시장 경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능동적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1 전관 예우성 관행 개선 정부는 기존의 공직자윤리법, 변호사법 등으로는 전관 예우 관행의 부작용을 방 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직자윤리법 을 개정하여 퇴직자의 행위제한 제 도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취업심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고, 변호사법 등을 정비하여 수임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형 및 구속 기준을 구체화하여 전관 예 (2) 정책과제의 성과 지난 2년간의 공정사회를 향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공직자 비리 사건 등으로 추동력 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정부 주도 추진으로 인해 국민 동참이 적극적으로 이뤄 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다음 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먼저, 불합리한 특권과 불공정을 개선하고,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 법치 를 구현하였 우 시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도적 경력세탁 근절을 위해 퇴직 전 3년간 소속된 부서업무와 관련된 심사를 퇴직 전 5년간으로 확대, 취약분야 심사강화를 위해 금감원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 으로, 또한 장ㆍ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법무법인 등 로펌 재취업을 규제하기 위해 종 전에 대형 로펌ㆍ회계법인 등이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외형 거래액이 큰 대형 로펌 및 회계 법인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취업심사 제도를 강화하였다. 다. 국민의 4대 의무와 관련하여 예외 없는 병역 이행을 위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역 38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89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97 최종 1년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였다면,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사건(연 164만 건) 수임 불가 검찰청 법원이 1개뿐인 지역은 사실상 개업지 제한 효과 - 대전, 광주, 울산, 청주, 전주, 창원, 제주, 춘천 등 록 하였다(2012년 5,267억 원 징수).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한 2011년 이후 추 적 징수 실적이 급증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매년 20% 이상 증가하던 1억 및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증가율이 2011년 말 전년 대비 5.6% 및 5.3% 증가에 그쳤 으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실적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퇴직공직자가 청탁 및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제한제도, 즉 취업 이후에 업무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장ㆍ차관 및 1급 이상 고위공 직자 등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 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취급제한(Cooling-off) 제도를 신설하였다. 2 공정 과세ㆍ성실 납세 구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통해 체납액을 효율 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고액체납 특별 전담반 을 신설(2011.2)하여 체납처분 회피 행위 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였다(2011년 17조 8,785억 원 징수). 특별 전담반 운영성과와 외부의 긍정적 반응에 힘입어 2012년 2월 28일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 전담반 을 확대 개편한 숨긴재산 무한 추적팀 을 발족하여 체납정리ㆍ추적조사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 치하였다. 이와 같은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노력을 통해 아무리 교묘하게 재산을 숨 겨도 국세청이 반드시 찾아내어 끝까지 징수한다 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 3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2011년 2월 17일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공정한 병역의무 가 공정사회 8 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국방부는 공정병역 추진 자체 T/F팀을 구성 하여, 병무행정 전 과정에 걸쳐 불공정 요인을 진단하고, 공청회 자문회 등을 거쳐 예 외 없는 병역이행 정착, 병역이행의 자율성 제고와 서비스 개선, 병역이 자랑스런 사 회구현 등 공정병역 3대 전략과 이를 위한 8대 실천 과제를 선정, 추진하였다. 공정 병역이행 정착을 위해 사회활동 가능자에 대해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병역 이행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병역 면탈 예방을 위해 확 인 신체검사 제도 도입과 병무직원 사법 경찰권 부여 등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위 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과거 대비 병역 이행률이 크게 상승하 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의 병역 이행률은 1960년대에 평균 61.5%에서 2010년대 (2010ㆍ2011)에 평균 95.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독일 대만 등 외국의 병역 이행률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억 원)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실적 추적조사 실적 (명) 12,000 62명 7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자료: 국세청 5,212억 15명 50명 7,140억 6,084억 연대별 병역이행률(평균) (%) 병역이행률(현역+보충역) 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9.8 병역면제율 년대 (2010~2011) 39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91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98 4 학력ㆍ학벌 차별 해소 우리 사회는 국민 대다수가 사회적 성공이 학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인식하는 등 과도 한 학력주의가 팽배하여 이로 인한 노동시장 인력 수급 불일치, 청년 실업문제 등 다양 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 게 보장받고 능력 실적에 따라 대우받는 것이 공생발전의 핵심이라는 기조 하에 2011 년 9월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 안 을 발표하였다.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2011.9)은 학교-노동시장-사회 라는 세 단 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순수 고졸자 고용률 증감추이(15~19세) (%) 고졸 청년층 상용직 비중 추이 (%) 55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따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학진학을 중심에 두고 있던 마이 스터고ㆍ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 중심으로 돌아서고 있다. 특성화고 졸업생 중 취업희 망자의 취업률은 2010년 19.2%에서 2012년 38.3%까지 상승하였으며, 진학률은 2010 년 71.1%에서 2012년 50.2%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감소하던 15~29세 사이 고졸 고용률이 2011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는 성과로 나타났으며, 상용 직 비중도 증가하는 등 질적인 부분도 일부 개선되었다. 5 비정규직 및 사내 하도급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11일 제18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어 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노사 양쪽의 견해를 반영하여 비정규직 보호법 을 보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이 명박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의 활용을 인정하고 인력운용의 탄력성은 일정 정도 보장하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비정규직 차별 개선 정책을 모색하였다. 총 7대 분야 30대 시책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종합대책 의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대책 수립 후 18대 국회의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8개에 달하는 종합대책 관련법 을 신속하게 개정하여 비정규직 대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 째, 모범적 고용주로서 정부가 솔선 수범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을 마련하여 공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무기계약직 전환계획(2012~2013) 무기계약직 전환실적(2012, 상반기) 50 구분 비정규직 근로자 수 전환 제외자 전환계획 (계획전환률) 계획 실적 (전환진도율) 45 합계 221, ,992 63,735(29%) 14,436 14,854(103%) 중앙행정기관 23,286 16,100 7,186(31%) 1,240 1,132(91%) 자치단체 49,777 44,350 5,427(11%) (111%) 공공기관 54,503 40,020 14,483(27%) 2,673 2,823(106%) 교육기관 94,161 57,522 36,639(39%) 9,686 9,968(1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9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93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199 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 등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 협약체결대상 중소기업 수 선 및 고용 안정을 제고하였다. 셋째, 역대 정권 중 처음으로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을 실시하였다. 넷째, 법령 개정(불법파견 즉시 고용의무 부과 등) 가이드라인 제정 등 으로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는 사내 하도급 문제 해결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였다. (개) 30,000 20,000 22,494 24,798 22,168 29,148 26,945 6 공정거래 질서 확립 우선 시장 경제의 작동과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였다. 2008년부터 매년 40건 정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 여 제재하였고, 제재 대상도 석유ㆍ비료ㆍ종이 등 산업 중간재와 라면ㆍ우유 등 가공 식 품과 생활 필수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 아울러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의 활력을 가로막는 다른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국내외 제약회사들이 병원에 대규모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의약품 가격 인상을 촉발하는 의료 분야의 불공정 관행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간 동 안 여러 차례에 걸쳐 불공정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적발된 36개 제약회사, 4개 대형 병원, 3개 의료기기 회사에 대하여 약 6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하도급과 유통 분야에서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 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10,000 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독려하여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협약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7년에는 대기업 11개사만 참여하였으나, 2011년 110개, 2012 년 145개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혜택을 입은 중소기업도 2007년 6,754개 회사에서 2011년에는 2만 9,148개, 2012년 2만 6,945개로 크게 늘어났다. 협약 체결이 중소기업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절차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협약 체결 확산을 위해 기 업의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신규 협약 체결 및 재협약 체결을 적극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 결과 협약 제도가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근본 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연도별 협약체결 대기업 수 (개) 재체결수 신규체결수 (3) 종합평가 공정사회 실현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 이다. 공 정사회 실천 과제는 국민들의 의식과 관행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성과를 내 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 온 결과, 사회 전 분야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다.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이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고, 청탁에 의한 채용ㆍ인사 관행들이 점차 사라지고, 유전 무죄 무전유죄 같은 냉소적인 인식도 변하고 있다. 사회 지도층들의 자발적인 병역 이 행도 크게 늘고, 고졸채용 등 학벌 지상주의와 같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불공정 39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95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200 관행들도 사라지고,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문화가 기업으로 확산되면서 개선될 조짐을 보였다. 이런 긍정의 에너지는 사회 전반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으며, 부패와 반칙 행위 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지고,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재능 기부와 나눔 문화가 확산 되고 있다. 공정한 사회 실현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대적 명제 로 삼아 지속적인 실천 노력이 요구된다. 공정사회의 이념ㆍ가치들이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도록 정부와 시민사회 구 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과 실천하는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 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석실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고 국 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민생 현장을 찾아가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 개 선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종교계와의 소통으로 종교 간 화합을 구현하고,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대폭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나눔 컨퍼런스와 나눔 대축제 개최, 멘토ㆍ멘티풀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시켰다. 그리고 시민들의 국정 참여 욕구가 늘어남 에 따라 국민운동 단체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시민 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을 강화하였다. 7. 소통과 나눔을 통한 사회통합 추진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국가의 사회통합이 약화되는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이념 갈 등, 빈부 격차와 지역 격차의 확대, 사회 구성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 등이 상호작용 을 하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켜왔다. 여기에 건강한 삶에 대한 높은 관심,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가치 대립, 결혼 이민자와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 편입 문제 등 새로운 사 회적 갈등 요인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화합을 토대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 현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해야만 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대립과 갈등 을 넘어 경쟁 과 협력의 공존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민생과 직결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발굴하고, 나눔과 봉사문화를 확산시켜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 다. 또한 시민참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시민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의 소통 활동 강화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부재라는 일부의 지적을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경청하 라 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2040세 대와의 소통을 확대하였다. 또한 더 따뜻한 대한민국 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 민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즉각적인 정책개선 방안을 강구하 는 현장소통을 강화하였다. 2011년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 야인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지역복지, 노숙 부랑시설 등 전국 51개 시ㆍ군ㆍ구, 12개 분야의 135개 소외계층 시설을 방문하였고, 2012년에는 소상공인, 중 소기업인, 사회적기업 등 서민경제 현장을 중심으로 소통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종교 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생의 종교문화를 조성하고 종교계의 사회통합 동참 을 유도하였다. 또한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대통령과 국정현안 관련 콘텐츠를 신속 하게 전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양방향 소통을 목표로 청와대 SNS를 운영하였 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9월 7일 페이스북( 개설하 여 대통령 근황, 직접 찍은 사진, 동영상 메시지, 미공개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하면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하였다. (2) 정책과제의 성과 이명박정부는 다양한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09년 12월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10년 7월 청와대에 사회통합 2 사회통합위원회 활성화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고 밝힌 이 39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97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201 후 그해 12월 사회통합위원회가 출범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증진을 위한 노 력을 전개해왔다.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된 대화 가 가능하도록 시민교육 과정인 소통 아카데미 를 16개 시 도에서 운영하였으며, 기 성세대의 생활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생활의 달인 교실 등을 전국 적으로 실시하여 세대 간 긍정적인 소통의 모델을 만들었다. 또한 사회통합위원들이 적 극적인 현장 활동을 전개하고,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에 사회통합 과정을 개설하였다. 2011년부터 전국 16개 시 도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성, 실천성, 활동성을 바탕으 로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나눔과 화합을 통한 사회통합 가치를 확산 하였다. 아울러 젊은 세대의 사회통합 인식 제고를 위해 대학생 소통 모니터단 을 구성 하고, 사회통합 UCC 공모전 을 개최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사회통합에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한국 사회 집단지성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통합 컨센서스 2010 과 공정사회를 위한 컨센서스 2011 을 발표하였고, 종교 간 화합 을 위해 7대 종단 대표자 모임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종교 평화 선언 을 지원하였다. 3 삶의 지혜로 국민 생활에 공감이 되는 정책 발굴 2008년 8ㆍ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개인의 행복을 국가 경영의 중심에 두고,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대폭 발굴, 실행하겠다 고 밝힌 이후 정부는 서민에 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생활 밀착형의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 는 정책을 발굴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이 2009년 3,041명 (임기 1년)으로 출범하였고, 2010년도에는 전국의 읍 면 동까지 주부 모니터를 확대 (1만 258명)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1만 36명(임기 2년)이 위촉되어 활발히 활동하였 다. 주부 모니터단은 생활 속의 지혜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왔다. 특히 각 지역의 주부 모니터단은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2009년, 서울 주부모니터), 재활용 쓰레기통의 반투명화 제작(2011년, 서울 주부모니터), 스마 트폰용 농업관련 어플리케이션 제작(2011년, 제주 주부모니터)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통해 서민 생활의 편익 도모와 국민소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지역 물가정책 캠페인 등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대국민 정책 이해도 제고와 저변 확산을 도모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학습지도, 불우 이웃돕기 바자 회 등 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 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4 나눔과 봉사의 실천으로 따뜻한 사회 구현 산업화 과정에서 희박해진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체 의식은 외환위기 시 금모으기 운 동, 2007년 12월 태안 기름 유출사고 시 대대적 자원봉사 행렬로 재현되었다. 또한 이 명박 대통령의 331억 원 기부, 신영균 원로 배우의 500억 원 기부, 고 김수환 추기경의 장기기증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나눔 실천과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확대(2010 년 전체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활동 지출액 0.24%), 재능 기부 등 새롭고 다양한 형태 의 나눔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휴먼 네트워크는 새로운 인적 나눔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멘토링을 통하여 개인의 역량을 개발, 성장시킬 수 있는 적극적 복 지 지원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멘토ㆍ멘티 연계시스템 구축과 멘토링 매뉴얼 보급, 기업과 시민 사회와의 자 원 연계 코디네이터, 행복나눔N 캠페인 등을 통해 민간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나눔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적 인프라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 연대감을 조성함으로써 공정사 회와 국민통합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를 위하여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나눔에 대한 이슈 제기, 나눔 컨퍼런스, 나눔 대축제 등을 전개하였다. 5 시민사회와의 협력기반 구축 최근 국가와 시민 사회가 상호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려 는 시도가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안적 논의로서 새롭게 모색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민 사회는 정부 시장과 더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제3 섹터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 관 소통과 협력을 위한 워크숍과 타운미팅,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와 시민 사회단체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왔 다. 또한 G20 정상회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NGO의 의제 를 적극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외에도 북한 인권, 북한 이탈주민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시민 단체와의 소통을 통하여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민 39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399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202 사회 단체 간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시민 사회단 체와의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3) 종합평가 식민 지배, 분단 그리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흑 백 논리와 이념 대립이 심화되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와 민주 화 과정을 동시에 거치면서 누적된 각종 분열과 갈등이 극심한 대립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민생활 현장으로 찾아가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그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 과 이념적 대립을 극복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적 단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사재를 출현하여 청계재단 을 세움으로써 사랑과 나눔을 통해 더 따뜻한 사회 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섰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촛불 시위, 세종시 수정안 갈등,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 등의 갈등과정을 겪었고, 계층과 이념, 지역, 노사, 세대 간 갈등이 아직도 사회문 제로 남아 있어 앞으로도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 해야할 것이다. 8. 온 국민이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을 제정하는 한편, 다문화가족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이 단일 민족 신화에서 벗어나 타민족ㆍ타문화에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학 교교육을 통한 다문화 교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 정책과제의 성과 이명박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다문화가족지 원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 추진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골자로 하는 다문화 사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 여 2007년 60억 원에 불과하던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예산이 2012년에는 1,070억 원으 로 17배 증가하였다. 외국인, 다문화 가족이 급격히 증가해 감에 따라 다른 인종 다른 국가의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의식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 의식 제고를 위하여 학교교육 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에 다문화 이해 교육내용을 강화하고,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현직 교사 연수와 교원 양성과정에 다문화 교육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다문화를 자연스럽게 수용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연도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군 예산 추이 2000년 전체 결혼의 3.5%를 차지하던 국제 결혼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2004년 이후 국제 결혼은 전체 결혼 중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 결혼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혼인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었다. 2012년 현재 국내 거주 결혼 이민자는 국적 미취득자와 혼인 귀화자를 합쳐 22만 687명에 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18대 국회 개원 연설( )에서 발전 과 통합 이 이명박정 부 국정 운영의 두 수레바퀴라고 천명하고, 위기일수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고통받는 서민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국민의 긍정적 에너지를 모아내는 것이다. 통합 없이는 발 전이 없고, 발전 없이 통합은 결코 없다 고 선언하였다. (백만 원) 120,000 90,000 60,000 30, ,000 94,081 59,980 46,398 33,105 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01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203 1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 추진기반 구축 2008년 3월 21일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가 족지원법 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해 결혼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 어진 가족이 다문화 가족 (제2조)으로 규정됨으로써 결혼 이민자 또는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으로 통용되던 국제 결혼가족이 다문화가족 이라는 정책 용어로 공식화되었다. 다문화 가족 증가에 따라 사회적ㆍ정책적인 대응을 위하여 범부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성격을 지닌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다 문화 가족 지원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명) 2,000,000 1,600,000 1,200, , ,000 0 센터 이용연인원 1,621,243 1,234, , , ,926 94, ~2007년 평균 18만 6,000명 2008~2011년 평균 105만 1,000명 2 다문화 가족지원 서비스 대폭 확대 2007년 38개소에 불과하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2012년 200개소로 확대, 설치함 으로써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그 결과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 이민자가 매년 늘어나 고 있다.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수혜율이 2007년 5.3%에서 2011년 18.6%로 증가 하였으며, 가족관계 증진 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3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ㆍ도 교육청 및 중앙 다 문화 교육센터를 통해 다문화 이해 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한편, 교사 직무연수 를 강화하였다. 교원 자격연수에 다문화 이해 과목을 신설하였으며, 다문화 가정 학 생 교육관련 직무 연수과정과 다문화 이해 강좌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현직 및 예비 교 사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이용자 현황 4 초 중등학교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 이해 교육내용 강화 (개) 센터 수 초ㆍ중등학생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수용성과 인권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다문화와 관련한 내용이 대폭 강화하였다. 다문화 교육은 2009년 개정 교육과 정의 범교과 학습 주제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다문화 교육과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 ~2007년 38개소 설치 2008~2011년 162개소 설치 5 다문화 가족 자녀 학교교육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의 기초학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교육 거점학교를 2008년 45개교에서 2012년 295개교로 늘렸고, 다문화 대안학교를 운영하 는 등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2011년부터는 특히 중 40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03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204 도입국 자녀와 같이 학교교육 통합에 특수한 어려움을 겪기 쉬운 이들을 위해 다문화 예비학교, 직업교육 대안학교 등도 운영하고 있다. (2) 정책과제의 성과 출범 당시 대통령의 공약(만 5세 이하 영유아 대상 시설 비용 지원)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만 0~5세아 전 계층으로 확대하였다. 2008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3) 종합평가 이명박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을 제정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 등을 범정부적인 공식 정책의제로 채택ㆍ추진하여 왔다. 이는 역사적으로 종족 적ㆍ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신화가 공고한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이주민의 존재를 공식 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사적 전기 를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중점 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결혼 이민자 정착 지원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차등 지원하던 보육료를 2009년 7월부터 소득 하위 50%(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 차등)로 늘리고 2011년 3월부터 소득 하위 70%에 대해 보육료 전 액 지원으로 확대하였다. 2012년 3월부터 만 0~2세아 및 만 5세아(5세 누리과정)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돌보는 만 0~2세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도입하여(2009.7)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2013년부터는 만 0~5세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전 계층으 로 확대하고, 만 5세 누리과정을 만 3~5세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적인 다문화 가족 지원서비스가 시행되어 결혼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정착에 실질적 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확대되는 연도별 지원대상 확대 과정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국민의 태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교교육 차원에서도 초 중등 교육과정에 다 문화 가족 및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편견 극복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다문화 정책이 형성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갖추어 지면서 결혼 이민자 등 이주민의 존재와 이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 게 높아졌으며, 다문화 사회의 전개와 모순되는 제도나 관습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 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었다. 연도별 지원대상 확대 추이 구분 전계층 (전액지원) (만0~2세, 5세) 보육료 지원 (만0~5세) 소득하위 70% (차등지원) 소득하위 70% (전액지원) 소득하위 70% (전액지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차등지원) 소득하위 50% (전액지원) (만3~4세) 차상위계층 9.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 과제 양육수당 지원 (만0~2세) (전액지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이명박정부는 보육에 대한 투자는 맞춤형 복지, 저출산 대책, 일자리 대책 등 일석삼 조의 효과가 발생되는 핵심 경제 정책임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육은 국가 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보육 양육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주요 정책과제는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양육수당 도입 및 확대, 전자 바 우처 도입, 보육교사 처우 개선,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등이었다. 1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 보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출범 당시 차상위 계층에 머물렀던 보육료 지원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부터 만 0~2세 전체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 시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2012년 월 20만 원 수준에서 2016년 월 30만 원까지 연 40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05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205 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9년 7월부터는 가정에서 돌보는 영아에 대해서 도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2 보육시설의 질 제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시행하 여(2007년 4,542개소 2011년 2만 9,880개소 2012년 3만 4,796개소)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보육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였으며, 우수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선정ㆍ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 집을 도입(778개소 운영, )하였다. 생애 출발선의 공평한 기회 균등 등을 위해 국가 수준의 공통 보육ㆍ유아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을 2012년 만 5세아를 대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이를 만 3~5세 아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보육관련 예산 및 수혜 아동 수 현황 (조 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예산(국고+지방비)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천 명) 7.0 1,350 1, , , 유아학비 포함 예산 : (2008) 2조 7,000억 원 (2012) 7조 6,000억 원, 수혜아동 수: (2008) 99만 6,000명 (2012) 224만 8,000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826개소(2008) 2,034개소(2010) 2,116개소(2011) 2,198개소( ) 3 보육인력 처우 개선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09년 대체교사 제도 도입,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 월 11만 원의 특별 근무수당 지급, 2012년 3월부터는 만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비(30만 원/월), 만 4세 이하 담당교사에 대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5만 원/ 월) 등을 지원하고 향후 처우개선비, 임금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4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어린이집 환경기준 개선을 위해서도 화재 피난설비 세부 설치기준 마련, 위험시설 입 지 제한 및 안전거리 규정 개선, 놀이터 면적, 입지 조건, 놀이 시설물 배치기준 합리화 를 추진하였고, 어린이집 영양 건강 안전관련 프로그램 연계 및 교육 강화 사업, 노 후화되고 협소한 어린이집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꾸는 환경개선 작업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5 전달체계 효율화 아이사랑 카드 도입으로 부모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졌고, 어린이집도 보육료 행정 처리 부담이 줄어들고 행정기관과 수평적 관계가 정립되었으며, 행정기관도 보육료 지 급 정산 등에 따르는 행정 비용과 이에 수반되는 민원 부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3) 종합평가 만 3~5세 누리과정의 도입에 따라 만 3~5세 유아의 보육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원 칙을 실현하게 되었다. 그 동안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어린이집은 표준보육 과정을 가르쳐 왔으나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과정을 가르 치게 되었다. 또한 보육료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 고, 지원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였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유아에 대한 교육 및 보육 기회가 확대되었다. 보육 지원 대상의 양적인 확대에서 나아가 보육의 질 개선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어 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와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실제 현장에서 바람직한 영유아의 발 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영유아 40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07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206 보육 지원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물리적인 환경 개선과 기초적인 보육료 지원 정책이 어 느 정도 완성되어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유아와 직접적으로 상호관계를 맺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전문성 제고는 보육의 질 개선과 관련된 핵심 사항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21세기는 어떤 나라도 홀로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오직 북한만이 이런 세계사적 흐름에 거슬러 고립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이로써 체제결속을 도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히려 북한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북한은 변화에 어떤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력이나 강압에 의하여 북한을 위협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북한 스스로 변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함께 북한과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 제5절 통일을 준비하는 외교안보 1.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튼튼한 안보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이명박정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지난 10여 년간의 남북 화해협력과 대북 지원에 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천안함 피격 및 연평 도 포격과 같은 대남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변화하여 개혁과 개 방을 이루려기보다는 체제 유지에 주력하고 기존의 대남 행태를 반복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이득만을 취하려는 일방적인 자세 가 성숙하고 발전적인 남북관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명박정 부는 과거 대북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간의 성과는 이어가되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paradigm shift) 을 이루고자 하 였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핵문제 해결, 북한의 근본적 변화 추진, 호혜 적인 남북대화 및 협력 추진, 국제 협력을 통한 대북정책 공조,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대북정책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일관되게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2) 정책과제의 성과 상생과 공영에 입각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이명박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첫째, 이명박정부는 비핵ㆍ개방ㆍ3000, 그랜드바겐 등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근 본적ㆍ포괄적 처방을 제시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주도력을 확 보할 수 있었다. 둘째, 천안함 폭침ㆍ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위협에 적극 대처하 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 억제 전략 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국가 안보태세와 위기관리 체계를 확고히 다졌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국방개혁의 첫 결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략적 요충지인 서북 5개 도서에 대한 방위를 여러분에게 믿고 맡길 것입니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 군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이러한 절박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준엄한 명령 아래 탄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우리 군은 이번 기회에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여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군이 강할 때만이 북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기념 메시지( ) 40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09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207 셋째,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는 원칙 있고 일관되게 대북정책을 추진하 는 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미국과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굳건한 신뢰에 기반 한 최상의 한 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있었고, 중국ㆍ러시아 등 주변 국 및 세계 여러 나라와 역대 정부 중 가장 활발한 정상외교를 추진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넷째,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려 했던 노력은 북한 사회에 상당한 변 화를 유도하였다. 밖으로 보이는 북한 당국의 입장은 아직도 강경하나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자신들이 반복해 왔던 일방적인 주장과 행태가 이제는 통하지 않다는 점을 인 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장마당을 통한 시장 활동이 확대되고 남한 사회 를 동경하는 북한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의 인식을 변화 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적극 추진 한 결과이기도 하다. 1 북핵문제의 근본적ㆍ포괄적 해법 제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다듬어왔던 비핵 개방 3000 은 교착-협상- 교착을 반복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북한의 근본적인 핵포기를 돕고, 남북간 실 질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아 나가자는 종합구상이었다. 이명박정부는 비핵 개 방 3000 기조에 따라 북한의 핵포기와 남북관계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 를 근본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와 5자의 상응 조치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 전략인 그랜드바겐(Grand Bargain) 을 창안하고 국제사회에 제안(2009.9)하였다. 비 핵 개방 3000 과 그랜드바겐 은 북핵문제 교착국면에서 핵심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제공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북한은 이명박정부 기간 중 2차례의 핵실험, 3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 침ㆍ연평도 포격 등 도발과 위협을 반복해 왔다.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과 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활동과 검증을 통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었고, 북한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5 24 조치 를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천 안함 피격을 계기로 정부는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 원칙을 견지하였고 국가 위기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및 국방선진화추진위원 회를 통해 국가 안보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민간인까지 사망하게 한 반인륜적ㆍ비인도적 행위로 규정하였고 한 미 연합훈련 실시, 서북 도서사령부 설치(2011.6) 등 안보태세 확립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지하였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확고한 국제 공조 아래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였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국제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 다는 인식 아래 유엔 안보리를 통해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채택하였다. 북한의 소위 위성개발 은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한 이상, 유엔 안보리와 협력하여 의장 성명을 채택하였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 규탄 및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 3 한 미 군사동맹 강화 한 미 양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여 북한의 군사위 협에 더욱 강력하게 대비할 수 있는 확고한 연합방위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2001년 이래 300km로 묶여 있던 우리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확대하기로 합의( )함으로써 북한 전역으로부터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 킬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획기적 단초를 마련하였다. 4 원칙과 유연의 병행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정책의 일관된 원칙 을 견지하였고 방법론적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위 협과 도발을 하면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지만 북한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ㆍ협력을 해 나가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는 핵 미 사일 개발에 재원을 탕진하지 말고 경제발전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북한 에 촉구하였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41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11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208 (3) 종합평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 일변도이고 이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일 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의지 가 없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남북관계 형성은 정치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달성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남북 정상회담 역시 다른 정치적 목적이나 필요성이 아닌 진정성 있는 남북관계 개선 을 위해서만 열어놓았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원칙을 견지하는 가 운데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펼치는 것만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의 진정 한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다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판단이었다. 이러한 기조를 통해서 만 북한을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2.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협력 네크워크 구축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불확실성과 복합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극대화하 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대외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 여 외교의 대상과 이슈가 다차원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와 소통, 협력 하며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명박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 시아 등 주변 4국에 대하여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체 제 구축을 도모하는 한편, 신아시아 외교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협력 네트워크의 동심 원적인 확대를 추진하였다. 즉 한 미 동맹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이웃 주요국들과도 긴밀한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추구하였으며, 동시 에 한 중 일, 한 미 일 등 동북아 내 다자협력의 활성화도 적극 모색해 나갔다. 또 한, 새로운 아시아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 ASEAN 국가들을 포함한 동남아, 서 남아, 중앙아,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적극 강화하였다. 아울러 중 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국가들과 에너지 자원 및 개발 협력 등 중점 협력 분야를 중 심으로 맞춤형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정상외교 현황 계 순방횟수 방문국 수 방한국 수 자료: 외교통상부 (2) 정책과제의 성과 이명박 대통령은 5년간 총 49회의 해외 순방을 통해 84개국을 방문함으로써 역대 어 느 대통령보다 많은 순방 외교를 기록하였다. 횟수와 대상국에 있어 기록적인 정상외 교를 통해 한반도 핵심 주변국과의 전략적 관계 강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중동ㆍ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전방위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1 한ㆍ미 전략동맹 강화 이명박정부는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과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최상의 동 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미국의 대통령이 부시에서 오바마로 바뀌었지만 한 미 정상회담을 역대 최다인 총 11차례 개최하였는데, 이는 한층 더 긴 밀해진 한 미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서이다. 양국은 2009년 한 미 동맹 미래 비전 채택을 통해 한 미 동맹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고, 2012년에는 한 미 FTA를 발효시킴으로써 기존 정치 군사 분야 중심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로 협 력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양자관계는 물론 범세계적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 해 나감으로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켰다. 동맹 미래비전 을 바탕으로 양국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게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 고, 방위비 분담 제도 개선, 확장억지 제도화 등 한 미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였으며, 41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13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209 2+2 장관회의 및 한 미 국방통합협의체 출범 등 외교 국방 협의 시스템을 체계화 시켰다. 특히, 2012년 10월 7일 발표된 개정 미사일지침 은 점증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 에 대응하기 위한 한 미 연합방어태세를 더욱 강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전방위적 동반자관계 구축 이명박정부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 요하다는 인식 아래, 한 미 및 한 일 관계 발전에 발맞추어 한 중 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2008년 5월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로 격상 시키고 실질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 11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양국 관계의 확 대 발전을 위해 제반 분야에 걸쳐 관계 내실화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교역 투자, 인적 문화교류 분야에서 실질 협력 관계가 대폭 확대되었다. 양국 교역액은 2011년 2,206억 달러를 기록하여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이던 교역규모가 20년 만에 34배 나 증가하였다. 일본과는 독도 영유권,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분명하고 확고한 원칙을 단호히 천명 하면서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켰다. 19차 례의 한 일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경제통상, 문화 인적교류 등에서 긴밀 한 협력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1년 양국 교역액이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 고, 인적 교류는 2010년 500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올바른 역사인식이 미래지향적 한 일관계의 근간이라는 인식하에 위안부 등 과 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 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보여주듯이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부당한 공세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기조를 유지해 왔다. 러시아와는 2009년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로 격상시키고 이를 내실화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역대 최다인 8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정상 간 교류를 정례 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9월 방러시 3대 신 실크로드 비전(철도, 에너지, 녹 색) 을 밝히고 한 러 경제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1년 11월에는 양 국 산ㆍ학ㆍ민ㆍ관 간 포괄적 대화체인 한ㆍ러 대화 를 출범시킴으로써 한ㆍ러 관계의 안 정적 발전기반을 마련하였다. 3 신( 新 ) 아시아 외교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3월 신( 新 )아시아 외교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반적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자 하였다. 신아시아 외교는 1 아시아 내 유사입장 국가(like-minded)들과의 연대를 통 해 범세계적 이슈 해결에서 건설적 역할 수행, 2 FTA 체결 및 자원 부국인 아시아 국 가들과 맞춤형 경제협력관계 형성, 3 개발원조 확대와 우리의 발전경험 공유 등 기여 외교 증대 등 세 가지 주요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동북아에서는 한 일 중 3국 협력을 강화하여 2008년부터 3국 정상회의를 정례 화하고, 2010년 제주 정상회의에서는 3국 협력의 청사진인 VISION 2020 을 채택하 는 한편, 2011년 3국 협력 사무국을 서울에 설립함으로써 3국 협력을 제도화하였다. ASEAN과는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 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한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한 편, 호주ㆍ뉴질랜드 등 전통 우방국들과의 활발한 정상외교를 전개하며 서남아ㆍ태평 양 지역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였다. 또한 풍부한 에너지 자원, 견조한 경제성장 등으로 중요성이 증대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과거 어느 때보다 긴 밀한 정상외교를 통해 자원ㆍ에너지 등 실질협력을 강화하였다. 4 글로벌 리더십을 향한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이명박정부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역내통합 진전으로 국제무대에서 정치ㆍ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EU와 2010년 기본협정 체결 및 한ㆍEU FTA 체결에 이어, 양 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 로 격상시켰다. 이로써 글로벌 파트너로서 양자 간 실질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핵 비확산, 기후 변화, 인권ㆍ민주주의 등 국제 주요 현안 대 처에 있어 보다 긴밀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EU 개별 회원국들 과도 적극적인 정상 교류를 전개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전통 우방국과 41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15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210 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고, 북구(덴마크, 그린란드, 노르웨이 등)와 녹색성장ㆍ북극항 로ㆍ자원 개발 등 협력 지평을 확대하는 한편, 터키와도 전략적 동반자관계 를 구축하 는 등 유럽 전역을 포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5 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 외교지평의 확대 이명박정부는 새로운 신흥 시장으로 부상한 중동ㆍ아프리카, 중남미와도 협력관계 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동지역과는 에너지 수급, 원전 수출, 건설,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제2의 중동붐 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특히 정상 간 긴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UAE 원전사업을 수주하여 사상 최초로 우리 원전을 수출하게 되었고, 이라크와 UAE에서 유전개발권 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지구촌 마지막 성장엔진 으로 부상한 아프리카 국가들 과는 2011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등을 통해 에너지ㆍ자원, 개발 등 상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우호관계를 다져나갔다. 중남미 국가들과도 이명박 대 통령의 3차례 순방을 통해 경제통상ㆍ에너지ㆍ자원 협력 강화,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 력 증진 등 포괄적인 실리 외교를 전개하였다. (3) 종합 평가 이명박정부는 과거 한반도와 동북아 중심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미국ㆍ일본ㆍ중 국ㆍ러시아 주변 4강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아시아 외교 추진을 통 한 아시아와의 미래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ㆍ중남미ㆍ중동ㆍ아프리카 등으로 외교의 외 연을 확대하여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대외관계의 성과들은 정상 외교의 기능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례없는 활발한 순 방 외교를 통해 세계의 정상들과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친분과 신뢰를 쌓았다. 이는 우 리의 국익 확보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성숙한 세계국가로 인정받는 중요 한 기반이 되었다. 3. 정예 선진강군으로 가는 국방개혁 추진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지난 정부 수립되었던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국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충분한 소요재원 확보가 불가능 하였고, 적정예산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혁은 초기부터 차질을 빚었다. 또한 북한의 위협 정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안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었다. 또한 그동안 군 내부에서만 논의되었던 국방개혁 은 본질적인 개혁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군 이기주의와 조직 논리에 좌우되는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개최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 )에서 강한 안보를 위해 국가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 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안보역량 전반, 위기 관리 시스템, 국방개혁 등 주요 사인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 을 주 문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가 설치(2010.5)되어 우리 안 보태세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였고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를 통해 국방개혁 이행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에는 군 구조를 정보지식 중심의 최적화된 질적 구조로 발전시키고, 국방 운영을 저비용 고효율의 실용적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또한 위협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미래의 잠재적 위협보다는 현존 위 협에 우선 대응하고, 적극적 억제 로의 군사전략 전환,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과제 들이 담겨 있다. (2) 정책과제의 성과 이명박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북한 위협에 적시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방개혁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가 안보태세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위시하여 부대 41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17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211 병력 전력 구조 개편 등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한 맞춤형 군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 할 수 있었다. 또한 장병들의 의료지원 체계 개선, 병영문화 개선, 국방예산 절감을 위 한 경영 효율화, 방산수출 활성화 등 국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군인들과 군 가 족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군복 입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군령 용병 당초 국방부장관 군정 양병 군령 개편 국방부장관 군정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방개혁 관련 대통령 지침 군의 정신전력 강화와 엄정한 군기강 확립 년 국군의 날( ) 작전 지휘 지휘 (-작전지휘) 작전 지휘 작전부대 지휘 각 군 참모총장 군 구조 및 병력감축은 군 자원감소를 고려, 합리적 방안 강구 년 연두업무보고( ) 지휘 지휘 군은 인사, 예산, 병무, 군수, 방산분야의 강도 높은 개혁 필요 - 군 원로 간담회( ) 전투부대 직할부대 전투부대 직할부대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계획 수정 시 전작권 전환 문제를 감안하여 종합 검토 2020년 이후 +10년 추가 개혁 방안 검토 -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 현대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군 합동성 강화와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핵심 년 국군의 날( ) 국방개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대비, 확고한 신념을 갖고 완벽하게 추진할 것 년 연두업무보고( ) 1 상부 지휘구조 개편 추진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전시 작전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연합사 중심의 작전 수행 체계가 합참으로 전환되며, 우리 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안보상황 변화 속에서 한반도 안보위협 대응과 전쟁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합동 참모본부와 각 군 본부의 체질을 전투임무 중심 의 지휘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요구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군 본부에 작전지휘권을 부여하여 군정 군령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성을 제거하고 일사 불란한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상부 구조 개편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에서 상부 지휘 구조 개편을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2 부대구조 개편 및 전력구조 발전 안보위협 및 한반도 지형을 고려하여 부대소요 및 배치를 최적화하고 임무수행 특성 에 맞도록 부대 편성을 조정하였다. 전력구조 발전을 통해 가용 국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현존하는 북한의 국지 도발 위협과 전면적ㆍ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선진 군사역량을 건설하였다. 3 투철한 안보관 확립과 교육훈련체계 개선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실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해 지휘관과 신병 정신교육을 강화하였다. 특히 신병들이 교육 수료 후 즉시 배치되어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신병 교육기간을 8주로 연장하였다. 사관학교 교육을 질적으로 제고하고, 3군 병립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 타파를 위해 사 관학교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합동성 강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 소령 급 장교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2011년 12월 합동 군사대학교를 설립하였다. 41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19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212 4 방위산업의 선진화 정부는 낮은 기술력과 높은 내수시장 의존도 등 방산업계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방위산업 선진화를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우선 연구개발 및 생산분야 의 독과점 제도를 시정하였고, 국방기술력 제고를 위해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을 2008년 5.4%에서 2012년 7% 수준까지 높였다. 또한 국방 연구개발의 민간 참여를 위해 개방형 연구개발 체계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또한 방산수출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방산수출 규모는 2007 년 8억 5,000만 달러에서 2011년 23억 8,000만 달러까지 급증하면서 본격적인 방산수 출 시대가 개막되었다. 연도별 방산수출 규모(계약기준) (억 달러) 자료: 방위사업청 (3) 종합평가 이명박정부가 국방개혁을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 도발이 일어난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응 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 한미동맹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 로 발전시켜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고, 안보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역 할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국방 전반에 잔존해 있는 행정주의적 요소, 관료적 풍토,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고도의 실전 능력과 작전 기강이 확립된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을 육성하는 틀을 마련한 점도 이명박정부 국방개혁 추진의 주요 성과이다.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창군 이래 한국군이 최초로 전시 작전을 주도하게 된다. 한국군 주도의 전구작전수행과 군의 체질 개선을 위해 국방개혁은 지속되어야 하 며 국회 차원의 국방개혁 법안 통과 협조 및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4.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이명박정부는 출범 초기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재래식 전력과 공격적 태세가 한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인식 하에 국가안보 목표를 1 한 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 2 국민 안전 보장 및 국가번영 기반 구축, 3 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의 평시 위기관리 및 즉응태세를 강화해 북한 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 가능성과 내부 불안정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을 예방 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의 조기 경보, 정밀타격, 요격, 방호 및 C4I 능력으로 구성된 방어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로 하였다. 또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비롯해 북 한의 재래식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체제를 공 고히 하여 개인 및 주요 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재난 및 국가 핵심기반 분야에 있어서는 급속한 도시화ㆍ산업화 및 빈번한 기상 이 변으로 재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민 안전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는 판단 하에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를 구축하여 재난 예방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 기관별로 분산 수행되고 각 부처ㆍ기관 간 책임 구분이 명확하 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형 재난에 대한 예방ㆍ점검 및 대응ㆍ복구의 근 본적인 개선을 통해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의 재난 예방ㆍ점검 및 수습ㆍ복구 체계를 정립하고 재난기금을 확충하며, 지방자치단 체장과 소방관서의 연계를 강화하고 소방관서장의 재난대응 현장 통제권을 강화하기 로 하였다. 또한 민간의 안전관리 역량 증진과 대형사고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 및 42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21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213 시정 조치를 위해 민관 전문가 중심의 중앙 재난 분석ㆍ평가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정책과제의 성과 이명박정부는 다양화ㆍ복잡화ㆍ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위기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위기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ㆍ복구할 수 있도록 통합적 위기관리체계 구 축을 통해 전통적 안보 분야는 물론, 풍수해, 가축질병 및 전염병 등 다양한 위협으로 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국가 위기관 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법령, 기획문서 및 매뉴얼을 일제히 정비하였으 며, 위협 변화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보완ㆍ최신화하여 군사 및 비군사적 영역을 포괄 한 각종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였다. 재해ㆍ재난 취약시기 및 분야별로 정부합동 안 전점검반의 상시 운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ㆍ보완 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였다. 또한 실제 위기 발생 시 국가적 차원의 모든 역량과 노력 을 결집시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1 통합적 위기관리체계 구축 이명박정부는 출범 초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심 의 기능을 유지하되 법률적 근거가 없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폐 지하고, 대통령실장 직속으로 2급 선임행정관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정보상황팀 을 설 치하였다. 또한 대형 재난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의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 비상기획위원회 를 폐지하고 비상 대비, 민방위,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자연재해에 대 한 피해조사와 복구 기능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로 통합시켰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 발의 대응 과정에서 늑장보고 및 위기대응 시스템의 부재 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 였다. 이에 따라 2008년 국가위기상황센터 를 설치하였으며, 2010년에는 국가위기상 황센터를 국가위기관리센터 로 확대ㆍ개편하여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다. 최종적 으로 2011년 1월 1일 기존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비서관급이 실장을 맡는 국가 위기관리실 로 격상하였으며, 대통령실 내 외교안보 부서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신 설된 국가위기관리실이 군사위기를 포함한 각종 위기상황 관리 및 조치를 담당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관하도록 업무를 분장하였다. 또한 안보ㆍ재난 및 국가핵심기반 전( 全 ) 분야에 걸친 법령과 기획문서 정비를 통해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대형 재난의 위험 감소와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였다. 위기 발생 이후의 관리에 치중하였던 과거의 정부와 달리 사전에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선제적으 로 위기를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위기 징후 목록을 운영ㆍ관리 하도록 명시하였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변화된 안보환경과 새로운 위협 등을 고려하여 전면적으로 보완ㆍ개정하였으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인접국 방 사능 유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2012년에는 대형 화산폭발, GPS 전파 혼ㆍ간섭, 우주전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신규 작성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의 한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은 과거 정부가 수립한 1차 기본계획(2005~2009) 이 각 대 책별 연계성이 부족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투자 계획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 라 2009년 2차 기본계획(2010~2014) 수립을 통해 1 선진 안전문화 정착, 2 안전한 국민 생활환경 보장, 3 재해로부터 기업안전 확보, 4 안정적 국가기반체계 유지, 5 효율적 재난관리체계 운영 등을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15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추진 일정과 재정투자 계획을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 였다. 2 현장 중심의 국가위기관리 역량 강화 최신 정보기술(IT)을 적용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중앙 행정기관은 물 론, 지방자치단체들과도 국가위기 관련 상황정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실제 위 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유 무선망으로 구성된 기존 국가지도통신망에 위성망을 2008년 신규 도입하여 이 동성과 생존성을 확보하였으며, CCTV 등 동영상 정보를 대거 추가함으로써 과거 텍 스트 위주의 정보에 의존하였던 현장 상황을 시청각 정보에 의해 생생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1년에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기존의 SD(Standard Definition: 표준 선명도)급에서 HD(High Definition: 고( 高 ) 선명도)급으로 개선하여 화질을 향 42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23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214 상시켰으며,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운용하는 중요 기관에 국가지도통신망을 신규로 구축하여 연결 기관이 20여 개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정보 체계를 통해 대통령은 각종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상황실 에 위치하여 실시간으로 효율적인 위기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며, 평시에도 필요 시 국가 위기관리상황실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국가 위기징후를 확인함으로써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할 수 있었다. 3 신속한 국가위기관리활동 전개 계절별 안전 취약요소와 국가급 행사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실 주관의 정부합동 안 전점검반 상시 운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였으며, 현장 개선조치와 함께 필요할 때, 제도개선 조치 를 병행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제 위기발 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결집시켜 왔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는 모두 8차례 개최되었으며, 북핵 문제 및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 장 사망,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향을 논의 하였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는 모두 25차례 개최되어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재 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 범정부 차원의 재난 대비태세를 사전에 확인, 점검하고, 풍수 해 및 폭설 등 국가적 재난발생 시 해당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신속한 피 해 복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종합평가 이명박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1 과거 정부가 수립한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식별ㆍ보완하고, 2 기후 변화 및 기술발전 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예측, 대비 하며, 3 실제 경험한 위기사례를 분석ㆍ평가하여 도출된 소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국가 위기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나갔다. 또한 실제 위기발생 시 정부 차원의 대응과 복구 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합되어 그 피해와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끊임 없는 노 력을 기울여 국가 위기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개선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럼에도 과거 여타 정부와 마찬가지로 천안함 폭침 사건 및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 은 군사적 위기와 구제역과 같은 비군사적 위기를 겪었다. 몇 차례의 국가적 위기 사례 와 전문가들의 평가에서 보듯이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더욱 보완ㆍ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다. 이를 위한 법령, 제도 및 조직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치권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국가적 위기관리 역량을 결집하고 위기관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국가위기관리 역량 평가 결과( 조선일보) 국가위기관리 역량 평점: 6.2점(10점 만점 기준) 국가위기관리실 역할: 6.9점 국가위기 대비 훈련: 5.4점 국가 기관 간 정보공유: 6.2점 전사자 보상 시스템: 5.5점 위기 시 4강과의 협력: 7.3점 조직에 의한 위기관리: 5.0점 제2 천안함 사태 대응능력: 6.8점 위기관리 전문인력: 6.2점 5. 통일미래 준비 (1) 정책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과거 우리의 대북정책은 냉전 이후의 분단관리에만 치중해왔다. 화해협력 시기를 거 치면서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도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에서 사실상 사라져 버렸 다. 성숙한 세계국가 건설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한 이명박 대통령은 분단의 극복 과 통일한국의 건설을 21세기 선진 일류국가 의 최종 지향점으로 보았다. 이처럼 통일은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우리가 구상하는 미래의 큰 그림 속에 반드시 포함되는 역사적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이다. 통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라고 할 때, 통일에 대한 준비가 국가의 미래를 위 해 필요함은 물론, 분단관리 를 넘어 적극적 통일준비 로의 전환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동안 제시하였던 대북정책 구상을 통 42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25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215 일이라는 목표와 접목시켜 집대성한 3대 공동체(평화ㆍ경제ㆍ민족) 통일방안 을 발표 하였고 실질적 통일준비의 일환으로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통일에 따르는 실질적 대비를 위해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였다. 정 부출연금과 남북협력기금의 불용액 등을 적립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도 추진(18 대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입장차이로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19대 국회에서 핵심 정책과제 평화 경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의 세부과제 도출 통일비용-편익 비교 분석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이해 및 공감대 확산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다양한 국내외적 노력 전개 재추진 중)하였고, 법 개정과 병행하여 통일준비를 위한 국민들의 의지와 정성을 담은 민간 모금활동( 통일항아리 )을 지원하여 민간 차원의 통일준비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한편 정부는 통일준비의 대외적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통일외교 의 개념을 정립하 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 정책연구사업 및 통일준비 공론화 (2) 정책과제의 성과 3대 공동체 통일방안 은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한반도 정세 와 남북관계 변화 흐름을 반영한 평화통일의 미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명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후속 조치로 적극적 통일준비 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공 동체 구상에 대한 정책연구와 통일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공론화 사업을 두 축으로 하는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통일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들을 도출하였고, 공론화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통일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정부는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연구사업 을 진행하는 한편, 사회 각층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통일준비 공론 화 사업 을 추진하였다. 이는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환기하여 통일문제 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고양하고 통일의 편익, 비용, 비전 등 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1 공동체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 2 평화공동체 추진 구 상, 3 경제공동체 추진 구상, 4 민족공동체 추진 구상, 5 통일재원 마련 방안 등 5 개 주제로 세분화되어 정책대안이 제시되었다. 통일재원 마련방안 검토 과정에서 통 일비용을 추정하였는데, 20년 후 통일이 된다고 가정할 때 통일 직후 1년간 소요되는 비용이 약 55조 원으로 추계되었다. 3대 공동체 통일방안 체계 한편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 주요 내용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하여 한반도 실질적 평화정착 실현 남북한 군비통제 등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실질적 과제 추진 남북 교류협력의 안정적 발전, 남북 간 경제통합 촉진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하여 북한 경제 개발 지원 비핵 개방 3000 프로젝트 본격 가동을 통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남북 간 경제격차 축소 회계 종교계의 5개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 교사, 학생, 경제인, 일반 시민, NGO 등을 망라하여 통일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 을 제공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렇게 마련된 다양한 토론의 장에서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긍정적인 효 과, 바람직한 통일 방향, 통일 달성을 위한 과제 등을 함께 고민하였다. 추진 과정 민족공동체 민족동질성 회복, 통일을 위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완성 한민족의 존엄과 기본권, 자유, 복지가 보장되는 공동체 건설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가 기능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 창출 남북 간 교류협력이 심화되고 발전되면 그것은 동시에 경제공동체 그리고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촉진 현재로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이 가장 시급한 과제 2 통일재원 법제화 및 통일항아리 정부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심층 연구 결과 및 전국 각지에서 결집된 통일에 대 한 의견을 종합하여 통일 시나리오별 로드맵과 이행과제, 통일 편익 및 비용, 통일재원 42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27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216 조달방안 등을 2011년 10월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을 개정하여 기금에 통일계정을 설치하고 통일재원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하 였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이를 추진하였으나 여야 간 의견 차이로 법제 화는 무산되었고, 제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부 입법으로 상기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는 과거 우리 어머니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요긴하게 쓸 든든한 밑천을 항아리에 모아왔던 지혜에 착안하여, 다가올 통일에 필요한 재원을 통일항아리 에 모 아 준비하자는 취지의 민간 모금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7월 통일 항아리에 금일봉을 기부하여 통일모금 활동에 힘을 보탰다. 3 통일외교 이명박정부는 한반도 주요 현안 및 우리 정부의 통일준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 였다. 정부 인사 및 통일 북한 전문가들이 주변 국가를 방문하여 각국 정부관계자와 전문 가들을 면담하고, 한반도 문제 전문가 세미나 및 현지 동포 대상의 정책설명회 와 세 미나 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주요 해외 인사들을 대상으로 통일ㆍ대북정 책을 설명하고 이들로부터 통일준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한반도 비전포 럼, 코리아 글로벌 포럼과 같은 국제 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논의를 이끌어가려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한편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이하여 독일과 통일문제 협의를 위한 한독통일자문위원 회 를 구성하였고, 실제 독일통일 과정에 참여하였던 독일 측 인사들로부터 독일 통일 및 통합 과정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다. 하고 진지하게 국민들과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하였으며,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을 국 제 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질적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래,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 망도 및 관심도는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통일 열망도 및 관심도 (%) 통일 관심도 통일 열망도 자료: 통일부 년 3분기 2011년 3분기 2012년 3분기 통일을 통해 한반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은 한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의 점진 적 통합을 전제로 장차 통일한국의 GDP가 일본, 독일을 능가할 것이다. 인구 8,000만 명의 통일한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G8 규모의 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 통일은 통일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 (3) 종합평가 이명박정부는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통일에 따른 편익이 더 크다고 보고,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통일이 우리에게 짐이 아닌 새 로운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역대 어느 정부보다 통일을 현실적 문제로 인식 42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29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217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국내 전문학회의 국정성과 평가 국가경쟁력과 국가브랜드지수 평가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인도평가 해외 언론의 보도와 평가

21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내용상의 반복을 피하고자 일부 유사한 분야를 통합하여 1 정치 외교안보분야, 2 경제정책분야, 3 사회 문화정책 분야 등으로 재구성하였다. 제1장 국내 전문학회의 국정성과 평가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명박정부의 국정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 적인 평가결과와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사회과학협 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국정성과와 과제 종합연구를 수행하였다. 국정성과와 과제 종합연구는 1 국정운영, 2 경제정책, 3 사회정책, 4 공공문화, 5 외교안보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이명박정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향후 과제 를 도출하는 연구사업이다. 본 사업을 국정성과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서 한국사회과학협의회의 역할로 해당 과제에 전문적인 학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정성과와 과제 종합연구는 2012년 9월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수행 완료되었다. 이 에따라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에서 완료한 최종 연구보고서 중에서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평가분야 1 국정운영 분야 2 외교안보 분야 3 경제정책 분야 4 사회정책 분야 5 공공문화 분야 연구참여 기관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국제정치학회, 통일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영학회,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행정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제1절 정치 외교안보 분야 1. 정치적 성과 (1) 국민통합 제도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명박정부에서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의 고 충민원 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 원화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 고 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가기관의 청렴성, 공공기관 및 사회 곳곳의 부정 부패 등에 대한 감시체제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 통합위원회 또한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을 파악하고 인식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 지역 갈등의 해소에 어느 정도 성과 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위원회는 우리 국민들이 사회 갈등의 심 각성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해소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2) 정부신뢰 일반화된 대인신뢰 및 정치적 제도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이명박정부 하에서 한국 사 회의 신뢰 수준은 그다지 하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측면에서 전임 노무현 대통령 집권 기간보다 오히려 사회적 신뢰와 정부신뢰가 다소나마 증가한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정사회, 공생발전, 국민통합 등의 국정 어젠다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 부 하에서 정부 신뢰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일반화된 대인신뢰 가 한국 사회에 여전히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제도 43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33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19 에 대한 정부 신뢰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비록 전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동안에 비해 정부 신뢰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는 상대적인 의미 에서만 그러할 뿐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에서 한국 사회의 정부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정부 신뢰의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정부발표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2. 외교안보정책의 성과 이명박정부는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 를 국가의 비전으로 설정한 가운데 경 제의 선진화, 삶의 질의 선진화, 국제 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 등을 통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로서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을 지향하였고 이를 위한 세부과제 역 시 적절하게 설정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구조 창 출을 위한 다양한 비전이 제시되었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이행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 다는 점은 적절성에 비교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이다. 물론 한반도 평화구상 이나 평화 경제 민족 공동체의 세 가 지 공동체 구상 주창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비전들을 제 시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할 만하며, 이는 향후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청사진으로 활 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이 어려워진 상당부분이 북한의 비타협적이고 호전적인 대남전략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명박정부 에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측면은 분명 존재한다. 새로운 한 미 관계 발전의 과제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의 창출 분야에서 가장 많 은 성과를 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미 양국은 2008년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미 국 측의 행정부 관계에 상관없이 밀월 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만한 탄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역시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 기간 중에서도 2009년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이끌어내는 등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지속성을 지니지 못하고 단절되 었다는 한계도 동시에 존재한다. 신아시아협력 외교의 추진이라는 세부과제 역시 양면성을 동시에 지닌다. 아시아 내 각국에 대한 외교적 협력의 다변화나 활발한 정상외교 측면에서 이명박정부는 분명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의 부분에서는 외 교적인 수사의 측면에서는 협력의 여지를 확장했으면서도 정작 긴요한 시기에는 충분 한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 역시 존재한다. 그 대표적 사례가 2010년의 천안함 폭 침과 연평도 포격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적 기여의 확대와 한국적 의제의 개진이라는 측면에서 실용외교는 이명박정부 가 추진했던 다른 어떤 분야의 외교 안보정책보다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 한국은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라는 다국적 정상회의를 유치하였으며, 세계개발원조총회 국내 개최도 성공하였다. 한 중 일 정상회의의 성 립을 주도하는 한편, 한 중 일 협력사무국의 서울 유치도 이루어냈다. 단순히 국제 적인 차원의 고위급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는 데에도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개발 이슈(development issues)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교량으로서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는 데에도 역할을 담당하는 등 5년간 국제적 역할 및 기여 외교에 있어 이명박정부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 안보의 측면에서도 UN의 평화유지활동(PKO) 수행체제 의 제도화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지역재건팀(PRT) 활동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 보 불안국에 대한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굳건한 선진 안보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국정과제에서 간과되었고, 2010년 천안함 폭침을 통해 부각되었던 국가 위기관리체제의 정교화 문제가 가장 우 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천안함 사건은 우리에게 국가 위기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교훈을 제시해 주는 것이었다. 천안함 사건의 가장 큰 교훈은 천안함 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단순히 우리의 군사적 대비태세가 약해서 발생한 것 으로 간주 하여서는 안되며, 국가 위기관리 측면에서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천안 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거치면서 기존의 청와대 국가위기상황팀이 국가위기관리센 터로 확대, 개편되는 등 많은 제도적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국가 위기관리 체제의 안정 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적 개선을 넘어선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43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35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20 3. 대북정책의 성과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지도부에 대한 불신, 북한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 심, 북한 지도부에 대한 실리적 인식 등에 기초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 대북정 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원칙있는 남북관계 에 대 한 강조이다. 이명박정부는 과거 햇볕정책과 같이 북한의 특수성과 예외성보다는 국제 적 보편성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은 외부에서 환경을 만 들어 주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 와 같은 평가에 바탕을 둔 이명박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대북 정책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원칙있는 남북관계 를 제시하고, 원칙있는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추진 전략으로 비핵 개방 3000 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그랜드 바겐 을 제 시하였다. 둘째, 통일 준비 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의 통일담론은 통일을 막대한 비 용 부담을 수반하는 위협적이고 두려운 것으로 간주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통일 을 긍정적 기회로 간주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준비하자는 것이다. 통일준비는 우 리의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투자이며, 통일준비가 전혀 없었을 때 가졌던 통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통일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 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시각과 평가가 상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필요하다. (1) 남북관계의 후퇴 vs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 남북관계가 후퇴했다 는 주장에 의하면 이명박정부 5년간 화해와 협력은 사라지고 평화는 위협받았으며 안보는 위태로워졌다 는 것이며, 후퇴의 이유는 포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남북경협과 대화의 양적 증가보다는 남북관 계의 질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더욱이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남북경 협과 대북지원은 북한의 독재정권만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북한의 핵개발, 한국에 대한 도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으 로 되돌아 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2012년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이후 북한 의 사과 없이 대규모 대북 지원 재개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를 정부가 무시할 수도 없다. (2)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vs 북한 내부사정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은 남북관계의 경색 원인이 이명 박정부의 강경정책 때문인가, 북한의 내부 사정에 기인하는 것인가이다. 이명박정부 의 대북정책에 대한 높지 않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는 남북관계 경색의 책 임이 북한에 있다고 믿는다. 실제적으로도 2011년 9월 민주평통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는 56.4%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해 높지 않 았으나,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에 대해 북한 52.7%인 데 반해서 한국 은 4.9%에 불 과하였다. 양쪽 모두 다 라는 응답은 34.5%였다.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좀 더 단호해져야 한다는 응답 이 41.9%로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 는 응답 37.2%보다 높게 나타났다. (3) 남북관계 방치 vs 기다리는 것도 전략 기다리는 전략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의 지원을 절 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으며, 남북대화는 결국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재개될 것이라 는 낙관적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에 있어 북한의 변화 (비핵과 개방)라는 중단기 목표와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과 개방을 위한 수단이나 통일에 이르는 방법은 찾지 못했다. 이 명박정부 출범 초기부터 비핵 개방 3000 이나 그랜드 바겐 을 제시했으나 북한의 전략적 결단에 의존하는 방안이었다. 기다리는 전략 이 치밀한 전략이나 대북정책 인 프라에 의해 뒷받침 되었다면 남북 대화의 기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 좀 더 효율적으 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글로벌 리더십 성과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가장 큰 공헌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중재자로서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한 점을 꼽을 수 있다. 2012년 11월 G20은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 의에서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신흥국의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G7국가가 아닌 아시아국 최초로 G20 의장국이 된 한 43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37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21 국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의제 등을 제안한 이래로 거둔 큰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외교 리더십으로 신흥국에는 G20 의제 논의에 대한 참여 기회가 제공되어 세 계 경제 이슈에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글로 벌 차원의 논의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이 균형 있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은 성과 못지않게 한국이 G20 합의를 통해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앞장 섰다는 점 또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즉 한국은 기존 의제의 가시적 성과를 높이 고 신규 의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보호무역주의 동 결(standstill),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녹색성장 등을 들 수 있다. G20에서 나타난 한국의 가장 큰 한계는 실질적 성과가 바탕이 되는 리더십의 부족이다. 이는 한국의 특 정한 문제이기보다 G20 정상회의 자체가 가지는 한계이기도 하다. G20은 현재 법적 구속력 없이 회원국의 합의만을 도출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 차원에서 한계가 있 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글로벌 금융개혁 분야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 의 효과성을 어 떻게 제고해야 하는지 과제를 던져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 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선 진 공여국 대열에 합류하였고, 개발협력 무대에서도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서 G20 논의에 처음으로 개발의제를 도입하였고, 2011년에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의 주최국으로서 OECD 원조 효과성 작업반 회의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2010년 OECD DAC 가입과 함께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원조 규모 확대 계획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2015년 ODA 예산을 2011년 대비 약 2조 원 이상 증액 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실질기준으로 매년 19.7%의 ODA 예산 증액이 필 요함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ODA 예산이 늘어날 경우 재원확보와 합리적인 예산 배분 문제는 물론 ODA 집행의 효율성 제고나 책임성 강화 문제, 성과관리 등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과제가 제기된다. 제2절 경제정책 분야 1. 거시경제정책의 성과 대외 경제적 위기가 금융부문으로 전파되고 실물경제 침체로 전이되면서 성장률 하 락과 고용 감소가 병발하는 상황에서 2008년 10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경기대응책이 중심이 되었다. 먼저 비상경제정부 체계를 구축하 는 등 위기대응 체제를 정비하였고, 적극적인 재정 금융정책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위기에 따른 어려움이 더 큰 저소득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도 추진하였다. 정부는 2008년 6월 10조 원 규모의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 대책 을 발표하였다. 이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2008년 말부터 성장률 하락과 큰 폭의 고용 감소가 나 타나며 위기 상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preemptive), 충분하 며(sufficient), 단호한(decisive) 경기 대응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비상경제정부 의 운영을 천명하였고, 신년 초부터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설치하는 등 위기대응 체 계를 정비하였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총체적 대응을 위해 재정 금융 정책의 확장적 거시 정책기조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외환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 등을 통해 외환시장 불안의 조기 완화와 외환위기로의 확산을 방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역내 금융협력 강화 등을 통한 국제적 공조는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켰 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천안함 폭침(2010.5), 북한 연평 도 포사격 도발( ), 일본 대지진 발생(2011.3), 김정일 사망( ), 북한 미사 일 발사(2012.4) 등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다. 정부는 대내외 충 격으로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나 경제시스템의 이상 징후가 발견될 우려가 포착 43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39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22 될 때 마다 주요 부처 합동대책반을 가동하여 속도감 있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2010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시 대규모 경기부양의 후유증이 유럽발 재정위기를 촉발시켰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위기의 장기화 상시화라는 상황을 맞이하여 정책여력을 고갈시키지 않 으면서 긴 호흡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취약부문 체질 개선을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한 두 차례 종합대책을 발표 하였으며, 설비투자 펀드 조성, 조선사 제작금융 지원 등 실물경제에 금융지원도 강화 하였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나친 심리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내수활력 제고 노력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힘든 과정에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는 서민들을 위 한 정책 노력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였다. 특히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서 민 생활의 핵심 분야에 대해서 다른 어느 것보다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국정을 운영 하였다. 물가 안정과 함께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은 글로벌 위기극복 과정에서 단기적 대책과 구조개선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2009년 대규모 일자리 추경 을 편성하고 일자리 나누기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고용의 급격한 악화를 완화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국가고용전략회의 등을 통해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등 구조적 고 용개선 대책을 병행하였다. 또한 기업부문에서는 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2010년 9월 공정거래 확립과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4대 전략 15 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동반성장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를 출범시켜 기업들이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성과 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순위 개 선에 투영되어 IMD와 WEF의 순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결실을 만들어 냈다. 2. 기업에서 보는 경제정책의 성과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서비스 선진화 정책, 기업환경 개선 대책, 녹색뉴딜사업, 중 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등의 4가지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기업관점에서 도출 하였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총자산이익률(ROA), 총부가가 치, 종사자 수는 모두 증가하였다. 다만, 제조업과 비교해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에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 보 다는 그동안의 정책과제를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일관된 실천 의지에 따른 성과가 필 요한 시점이다. 이명박정부 이후, 전( 全 ) 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총자산이익률(ROA), 총부가가치 가 모두 증가하고 해외의 기업환경 평가도 상승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 정책에 대한 수 치적 평가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업의 관점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는 그동안의 기업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은 그대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4대강살리기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응하여 재정지출을 확대 하는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었다. 그 결과 4대강살리기사업은 정부부문의 건축투자를 증대시켜 총수요 증진에 공헌하였으나, 급격한 재정투입으로 재정건전성 유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기업들은 초기에 녹색뉴딜사업에 높은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현재 기업의 관점에서 녹색뉴딜사업은 긍정적으로만 평가되지는 않 는다. 이와 같이 정부의 비전을 따른 기업이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소위 톱-다운(topdown) 방식의 경제 정책이 낳은 부작용이다. 녹색뉴딜사업은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에 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이는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획기 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총자산이익률(ROA),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종사자 수의 증가 등 실효성 있는 결과 로 나타났음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는 오히려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 않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소 44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41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2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면, 이제는 보다 고도화된 중소기업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주도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3절 사회 문화정책 분야 1. 복지정책의 성과 3.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성과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데, 이들의 특징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해당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독점 적인 지위를 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게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통상적인 상황에서 추 진된 첫 번째 선제적 공공기관 개혁 이었다는 점에서 시대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 한 선진화 정책의 효과에 있어서도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적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부분에 대한 강조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타난다. 공공기관의 선진화는 정책 시행 이후 공공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 장하지 않고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 에서 공기업제도에 의한 공공성(공기업의 설립목적) 추구를 왜 포기해야 하는가, 공기 업 민영화가 공공성 증대 또는 훼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요인들에 의해 그 창출 효과의 방향과 크기가 결정되는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민영화 이후에도 계속 확보되어야 할 공공성의 실체는 무엇이고, 이를 시장규율과 정부규제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민영화 이후 확보해야 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어떠한 역할(특히, 규 제체계 구축)을 수행해야 하는가 등에 관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복지정책의 기조를 능동적 복지 로 잡고 사회정책 및 복지정책을 추진 하였다. 그 중 핵심은 바로 취약계층 고용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취 약계층 고용지원 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이전 정부의 정책들이 공공부조를 통한 최저 생활의 보장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즉 이전까지의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들이 취약계층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이전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명박정부에서의 취약계층 정책은 스스로 소득 을 창출하여 취약계층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취약계층 고용지원 정책의 방향도 이전 정부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전 정 부에서의 취약계층 고용지원 정책은 자유주의적 일자리창출 의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자유주의적 일자리창출 유형은 공공부문이 정해진 기간에 임시로 고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일자리를 창출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임시직과 비정규 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특성을 지니며 직무의 성격이 전문성을 지니지 못하므로 취약계층의 완전한 취업을 보장할 수 없으며 취약계층의 자활수준에도 한계가 있다. 이 명박정부에서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일자리 창출 에서 벗어나 슘페테리안 workforce 일자리 창출형 으로 탈바꿈하였다고 평가된다. 슘페테리안 workforce 일자리 창출형 모델의 경우 완전 고용가능성, 일과 훈련 연계, 지방분권적 일자리 창출을 주요 특성으 로 한다. 이명박정부의 취약계층 고용지원 정책은 이전의 정부에 비해 이러한 특성의 반 영에 있어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취업패키지 지원서비스 사업의 경우가 이를 잘 반영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서비스 사업은 저소득층의 취업지원 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지원제도로 일시적인 근로기회 혹은 급부를 제공하는 기 존의 자활사업이나 일자리 지원사업 및 근로장려세 등과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44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43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24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한 공적이전 소득이 빈곤율 및 소득격차 비율을 감 소시키는 효과는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최저 생계비를 빈곤선으로 측정한 빈곤율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을 약 4.3%p 낮추는 효과가 있 었다(2010년 기준). 이는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보 면 빈곤율 감소효과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빈곤율뿐만 아니라 소득 격차 비율에서도 나타나므로, 이는 공적이전의 빈곤 예방 및 빈곤 완화 효과가 개선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공적이전 소득을 구성하는 전체 항목 가운데 기초 생활보장 수급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한 이들 표의 경우 기초보장 수급액은 사회적 수혜금 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사회적 수혜금을 받음으로 인해 빈곤율이 하락하는 정도는 약 1.25%p이다. 상대적으로 비교 하면 공적연금의 빈곤 감소 기여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사회적 수혜이다. 물론 기초 노령연금이나 세금환급금보다는 빈곤 완화효과가 크지만, 빈곤율을 약 1.25%를 낮추 는 것은 그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체 빈곤층 대비 기초 보장 수급층이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8년 7월을 기점으로 노인의 수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 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실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면 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치매 등으로 인해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경 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나누게 되었고, 전문적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사회적 보호권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가 5년차로 접어들면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 고 있는 노인은 제도 시행 5년 만에 2008년 14만 8,000명에서 2012년 6월 29만 명으로 2배 증가하여 전체 노인의 5.6%가 이용하게 되었다. 2011년 12월 요양보호사는 17만 명, 교육기관이나 복지용구 등 고령친화산업 일자리는 1만 명, 사회복지사 등 기타 종 사자 3만 명으로 장기요양 관련 일자리는 총 2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는 2010년 4조 3,000억 원에 이르고, 2011년 의 경우 6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의 경우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에 비해 1인당 진료비를 418만 원까지 적게 사용한 것으 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2010),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증원(2011), 시군구 희망복 지지원단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기반 마련(2012) 등 다각적인 복지 전달체계 개선 대책 을 추진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을 마 련하고, 핵심 과제로서 2014년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000명의 확충을 추진, 읍면 동 일선사무소의 복지직 배치인원을 1.6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시군구의 사례 관리 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여 복지행정과 전달체계를 혁신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옮겨감으로써 보 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현실적인 실행 수단이나 준비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도 예방중심의 사업관리와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주요 사업 분야로 설정,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 는 노력은 큰 성과이다.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한 재정지출은 낮은 보건의료부문 예산 비중을 볼 때 매우 미흡하다. 건강증진 예산은 2011년 1,099억 원으로 보건의료 예산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2. 복지재정관리의 성과 이명박정부 5년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은 출범 당시의 우려와 달리 총액 기준 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보육료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보육정책 의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사회복지지출은 2010년 기준으로 약 119조 원 규모이 며 경상 GDP대비 10.2%수준으로 노무현정부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10년 OECD 회원국 평균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GDP대비 19.2%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정량적 측면에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규모는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과 비교하여 2012년 에는 11조 7,000억 원 증가하였다. 이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추진과 기초노 령연금 지원, 2009년의 일자리 유지 창출 및 민생안정 지원, 2010년의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누 적치 또한 증가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04년 203조 7,000억 원(GDP대비 44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45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25 24.6%)에서 2011년 420조 5,000억 원(GDP대비 34.0%)으로 GDP대비 국가채무 비 율은 국제 수준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2004년 대비 불과 7년 만에 국가채무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보 여준다. 우리나라는 복지충족지표 부문에서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하고 있 는데 공적연금 소득대체율과 아동 및 보육지원율만 중간 수준이며, 건강보장율 고용 보장율 장애급여보장율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모두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통 해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3. 여성 저출산 다문화정책의 성과 이명박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중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 을 제시하면서 성숙 한 성평등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평가된다. 특히 법 제도에 서의 성차별적 요소의 해소를 위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적극적 시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공직에서의 균형인사 정책과 민간부분의 여성인력고용지원 정책 등이 추진되었고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정책의 수립을 위한 예산안 편성에서부터 양성평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양성평등 정책은 여성의 경제참여 활성화와 여성의 지위 향상 등으로 이 어지는 성과가 도출되었다. 여성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여성 취업자 중 전문 관리직 종사자의 구성비 또한 이명박정부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인다. 이러한 성과는 양성평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참여가 점차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으며 양적 증대와 더불어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의 비율이 증대함으로써 질적인 증대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면 성별영 향평가제도는 성별분리통계의 확립과 보고양식 개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양성평등이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고려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성인지 정책의 확대와 성평등 수준의 향상에도 의의가 있다.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집행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나 성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출산율의 상승이나 출생아의 증가를 통해 가능하 다. 우리나라는 지속적 정책의 수행으로 인하여 출생아 수와 합계출생율이 인구대체율 이나 사회의 필요 수준에 미달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23명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앞으로 도 경제사회적 환경 및 인구구조적 특성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책효과가 나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정부의 다문화정책은 경쟁적 다문화정책의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부처마다 전담부서를 만들어 경쟁적으로 다문화정책들을 추진하고 있 다. 이로 인하여 다문화정책 추진 부처 간의 경쟁이 지속되면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개방성의 증진, 체계적 관리와 법적 지위의 제한적 허용이라는 서로 지 향점이 다른 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실시에 있어서는 동시에 여러 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이주민 관련 업무가 중복되고,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단체에서 다루어져야 할 수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다 문화정책의 지속적 발전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4. 교육정책의 성과 이명박정부 초 중등 교육정책의 주요 성과는 학력주의 사회에서 직업교육을 강조 하여 사회적 가치를 보다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한 데서 나타난다. 취업중심 특성화 고 등학교 지원,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과 확대 정책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같 은 고교 다양화 정책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전수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역시 이것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주요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 을 획일화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원능력개발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특정 기준에 의한 교원 평가가 다양한 교육활동의 가치 를 드러내기 어렵게 하고 교원들의 활동을 일정한 틀 내에 제약할 가능성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차기 정부가 고려해야 할 핵심 교육정 책 방향으로 다양한 가치 존중 이 최우선으로 강조되고 책무성, 경쟁력 강화 는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도 이와 같은 개별 정책 평가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고등교육 부분에서 이명박정부 정책의 주요 성과는 초 중등 교육정책에 비해 보다 다 44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47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26 양하게 나타난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비롯하여 전체 12개 평가 대상 정책 중 7개 정책이 취지 적합성이나 정책 추진 과정, 성과 측면에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향후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도 수월성, 다양성, 특성화 추구, 자율성, 책무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정부가 추구해 온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평가된 12개 정책 중 국립대 법인화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들이 정책 취지 적합 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차기 정부에서도 그 취지 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정책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것이다. 정책 형성에서부터 충분한 여론 수렴, 정책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더러 정책 추진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가 정책 성과에도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향후에는 단기간에 도달해야 할 성과 에만 집중하지 않고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였으며, 정보통신부 의 콘텐츠산업 영역을 흡수하면서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신설하고 이하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미디어정책관을 두었다. 이명박정부 초기에 콘텐츠산업를 비롯한 지식 서비스 분야는 저성장시대를 이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6대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콘텐츠산업 매출액이 2008년 64조 원에서 2011년 83조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9.2%로 나타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콘텐츠산업은 빠 르게 성장하였다. 콘텐츠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8.8% 증가하여 2006년 14억 달 러에서 2010년 32억 달러로 2배 이상 성장하였다. 사회전반의 실업률 증가 속에서도 2008~2009년간 2만 6,000명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2009년 콘텐츠산업 고용은 52만 명으로 2008년보다 5%증가하였다. 5. 문화관광정책의 성과 이명박정부의 문화정책은 생활 속 문화 접근성 향상, 문화를 통한 행복 체험 확대를 목표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계층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예술 지원 정 책을 개선하여 자율과 창의 기반의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관광산 업이 크게 발전한 기간이다. 이명박정부의 초기 국제 경제의 불안과 침체에도 불구하 고 한국의 관광산업은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눈부신 성장 실적을 보였다. 2008년에는 환율 매력으로 쇼핑 관광객이 급증하여 90억 달러 대에 진입하였다. 관광수입이 점점 증가하여 2010년에는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1년에는 18.7% 증가율 을 보이며 약 12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전의 정부보다 외래 관광객이 급속히 증가하여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부 문에까지 다면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규제완화 시 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나아가 국민들의 여가 및 관광활동도 보다 활기차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44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49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27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제2장 국가경쟁력과 국가브랜드지수 평가 제1절 국가경쟁력지수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제경영개발원(IMD)이 59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국가 경쟁력평가 순위는 2008년 31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2년 22위가 되었다. 또한 기 업이 얼마나 사업하기 편한가를 조사하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 23위에서 2012년에는 무려 15단계가 껑충 뛰어 올라 8위가 되었다. 국가경쟁력지수 순위 추이 5 WB WEF IMD 자료: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은행(WB) IMD는 매년 세계 59개국을 대상으로 경제, 기업, 정부, 기술 및 인프라 4대 분야 329 개 항목에 걸쳐 통계조사(131개 항목, 53%)와 설문조사(116개 항목, 47%)를 통하여 평가하고 있다. 2012년 IMD는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기침체 등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국이 순위를 유지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 중국 (19위 23위), 일본(26위 27위), 대만(6위 7위) 등은 전년도에 비해 순위가 하락하 였다. 우리나라의 항목별 평가를 보면 장기실업률(1위), 인재 유치에 대한 기업의 우선 순위(1위), 고객 만족도 강조여부(1위), 연간 평균 근로시간(2위), 고등교육 이수율(2 위) 등 26개 항목이 5위 이내의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반면 해고 비용(50), 정치적 불안 정(52), 노사관계 생산성(53), 관세 장벽(54위), 노사관계 생산성(53위), 이민법의 외국 인 고용제약(58위)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저해정도(58위) 등 25개 항목이 50위 이하의 하위권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세계경제포럼(WEF) 평가는 매년 144개국을 대상으로 제도 및 인프라 등 기본요인 분야, 교육 상품 노동 금융 기술 등 효율성 증진 분야,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 의 3개 영역 111개 항목에 대하여 통계조사(32개, 29%)와 설문조사(79개 항목, 71%)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WEF(World Economic Forum) 평가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로 크게 상승했다가 2011년 24위를 기록한 후 2012년 평가에서 는 전년에 비해 5단계 상승한 19위를 기록하였다. 이에 대하여 WEF Klaus Schwab 회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혁신국가(Most Prolific Innovation Powerhouse) 중 하나 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였고, 전후 가장 성공적인 경제성 장의 사례이며, 국가경쟁력 제고는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 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WEF의 부문별 평가를 보면 도로 및 통신 등 인프라 부분은 9위, 재정수지와 국가신 용도 등 거시경제 안정성은 10위, 국내외 시장규모는 11위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반 면 노동시장 효율성(73위), 금융시장 성숙도(71위),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정부규제 부 담 등 제도적 요인(62위) 등은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정책결정의 투명성(133위), 노사 간 협력(129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21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117위), 정 리해고 비용(117위), 정부규제 부담(114위), 대출의 용이성(115위) 등의 분야가 가장 45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51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28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가브랜드지수 추이 기업이 얼마나 사업하기 편한가를 조사하는 세계은행(WB)의 2012년 평가(Doing 실제수준 이미지수준 OECD 평균 Business) 결과, 우리나라는 185개 국가 중 8위로 2011(8위)년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8 위를 달성하였다. 세계은행은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 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나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 환경을 평 가한다. 우리나라는 창업, 건축관련 인허가,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국제교역, 법적분쟁 해결 등 10가지 항목에 걸친 평가에서 국제교역(3위), 법적분 쟁 해결(2위), 자금조달(12위) 등에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반면 재산권 등록(75위) 과 투자자 보호(49위)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국가경쟁력 관련 순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에는 기업하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추진에 있 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어 30차례 88개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가 전반에 걸친 제도개혁을 추진하였고, 국무총리실에서는 신설되는 규제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활력 있는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서비스산업 선 진화와 경쟁진입 제한 제도를 혁신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 하여 순위가 절대적으로 낮은 정치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금융과 노동부분의 유연 성 부분의 해결을 위하여 차기 정부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2절 국가브랜드지수 삼성경제연구소와 국가브랜드위원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국가브랜드지수(SERI- PCNB NBDO) 모델은 국가의 구성 3요소인 주권(Sovereignty), 영토(Territory), 국 민(Nation)을 현대적 개념으로 확장하고, 여기에 아커(Aaker D.A.)의 브랜드 정체성 구성 요소인 상품(product), 조직(organization), 상징(symbol), 사람(person)을 국가 브랜드에 적용하여 1 국부(wealth), 2 정부통치(governance), 3 문화(culture), 4 국민(people)으로 변경하여 국가를 실체 및 이미지별 총 8개 분야 즉, 1 경제 기업, 2 과학 기술, 3 정책 제도, 4 인프라, 5 전통문화 자연환경, 6 현대문화, 7 국 자료: 2012 국가브랜드지수 조사결과(삼성경제연구소, 국가브랜드위원회, 2013) 1) 수치는 OECD회원국 평균(100) 대비 대한민국의 수준을 의미 2) 실체지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은행(WB) 등의 125개 통계지수를 반영하여 보다 실제적인 국가의 위상을 수치화한 것이고, 이미지 지수는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를 수치화한 것으로 주관적으로 인식된 국가의 위상을 의미 민, 8 유명인으로 분류하여 상호 간 동일 부분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 모델이다. 총 50 개국을 비교 대상으로 실체는 통계 데이터 125개를 사용하고, 이미지는 설문 36개 문 항을 26개국 오피니언 리더 1만 3,500명 대상으로 조사하여 수준을 측정한다. 국가브랜드지수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2012년 목표치인 OECD의 평균수준인 100을 기준으로 경제력 등 실체수준은 103로서 목표를 초과하였고,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의 국가 위상에 대한 수준을 의미하는 이미지 수준도 101로 OECD 평균수 준을 상회하였다. 실체 수준과 이미지 지수의 격차도 2009년 8(97 대비 89)에서 2012년 2(103 대비 101)로 줄어들었다. 또한 Anholt-GFK의 국가브랜드지수는 수출(exports), 정부(governance), 문화 (culture), 국민(people), 관광(tourism), 이민과 투자(immigration/investment) 등 6개 요소로 나누어 20개국 2만여 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50개국의 이미지를 조사하는 데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지수(NBI) 순위는 2008년 33위에서 2011년 27위로 상승하 였다. 45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53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29 국가브랜드지수(NBI) 순위 추이 27위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30위 33위 31위 제3장 자료: Anholt-GFK Roper Nation Brand Index 보고서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인도 평가 한편 산업정책연구원이 2012년 11월 발표한 국가브랜드 자산가치 평가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10위를 지속해오다 2012년에는 한 단계 상승한 9위가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여 2012년 세계 8위의 무역강국이 되었고,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선진국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결과였다. 또한 휴대 폰, LCD,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2010년 G20 정상회의와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개최, 녹색기후기금(GCF) 본 부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대형 국제기구와 국제 체육행사 유치, Moody s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사상 최고의 국가신용등급 상승, 해외 관광객 1,000만 명 돌 파, 한류 문화(K-POP, 드라마 등)의 흥행 등으로 국가브랜드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브랜드 향상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 하는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절 Moody s의 평가 1. Moody s의 신용등급 조정 Moody s는 2010년 4월 14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2(안정적) 에서 A1(안 정적) 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여 외환위기 이전의 신용등급을 회복시켰고, 2012년 4 월 2일에는 등급은 유지한 채 등급 전망을 안정적 에서 긍정적 으로 상향하여 조만간 등급상향을 시사한 데 이어, 4개월 만인 8월 27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1 에 서 Aa3 로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 으로 부여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Moody s 기준으로 사상 최고 등급 및 전망을 획득하였다. 45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55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30 Moody's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조정추이 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Moody s는 등급 전망 상향에 이어 2012년 8월 27일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실제로 A1(1990.4) Aa3(2012.8) Aa3 로 상향 조정하면서 그 사유로 1 양호한 재정건전성, 2 경제 활력 및 경쟁력, 3 A2( ) A3( ) A3(2002.3) A2(2007.7) A1(2010.4) 은행부문의 대외취약성 감소, 4 북한문제의 안정적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재정건전성 에 관해 2010년 이래 흑자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재정수지, GDP 대비 안정적인 국가 채 Baa3( ) Ba1( ) Baa2( ) Baa3(1999.2) 무비율 등을 통하여 재정여건이 매우 양호하다는 점을 들었으며, 경제전반의 활력과 경 쟁력에 대해서는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외부충격에 견조히 대응하였고, 노동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통하여 국내 은행들의 단기외채 비중, 예대율이 감소하는 등 은행부문의 대외취약성이 개선되었으며, 김정은 체제로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한 미 동맹 등을 바탕으로 지정학 적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2. Moody s의 신용등급 조정 사유 Moody s는 2010년 4월 14일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1 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그 사유 로 빠른 경제 회복, 정부의 신속한 대응, 건전재정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 등을 들었 다. 세부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금융 및 재정정책이 신속하고 적 절하게 이루어졌으며, 경상수지 흑자, 단기외채 감소 및 2,700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 3. Moody s 평가의 의미 Moody s가 2010년과 2012년 두 번에 걸쳐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 은 위기대응 능력 등 이명박정부의 경제운용이 객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 한다. Moody s는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제도, 확충 등으로 대외채무 상환불능 우려가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며,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해 굳건한 한 미동맹 및 한반도 안정에 대한 중국의 역할 등으로 남북관계가 등급 상향을 저해하지 않는 요인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어 등급 전망을 안정적 에서 긍정적 으로 조정한 2012년 4월 2일에는 1 재정건전 성, 2 대외건전성, 3 은행부문의 대외취약성 감소, 4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 전 망 등을 등급전망 상향 사유로 제시하였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 및 최 근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양호하다는 점을 들었고, 대외건전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낮은 물가수준과 경제성장 기대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거 시건전성 조치 등을 통하여 국내 은행들의 단기 외채가 감소하는 등 은행부문의 대외 취 약성이 완화되었으며, 북한의 김정은 체제로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한 미 동맹 등을 바탕 2012년 중 신용등급이 조정된 주요 국가 구분 S&P Fitch Moody's 프랑스 AAA AA+(부정적) ( ) - - 일본 - AA A+(부정적) ( ) - 하향 이탈리아 A BBB+(부정적) A+ A-(부정적) A3 Baa2(부정적) ( ) ( ) ( ) 스페인 A BBB+(부정적) A BBB(부정적) A3 Baa3(부정적) ( ) ( ) ( ) 상향 터키 - - Ba2 Ba1(긍정적) ( ) 자료: 국제금융센터 45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57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31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과세),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경제팀의 전반적인 위 기관리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이런 점에서 최근 주요국의 신용등급 및 전망이 강등되 는 추세 속에서 우리 등급을 이례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실제로 2012년 이후 A레벨 이 상 국가들에 대한 Moody s의 등급 또는 등급 전망 상향 조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전망을 긍정적 으로 조정하여 등급변경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마침내 2012년 9월 6일 우리 신용등급을 A+ 에서 AA- 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2005년 10월 A 에서 A+ 로 등급 상승 이후 7년 만의 등급 조정이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Fitch 기준으로 15 년 만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또한, Moody s가 우리나라를 A1 에서 Aa3 로 상향 조정한 것은 단순히 한 등급 상 향이 아니라 A 레벨에서 AA 레벨 로의 한 단계 레벨 업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 경제 2. Fitch의 신용등급 조정 사유 의 펀더멘털이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Fitch는 2009년 9월 1일 등급 전망을 다시 안정적 으로 돌려놓으면서 그 사유로 위기 극복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노력, 거시경제지표 및 외화유동성 개선 등을 들었다. 글로벌 제2절 Fitch의 평가 1. Fitch의 신용등급 조정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선제적 추경예산 편성, 한 미 통화스와프, 외평채 30억 달러 발행, 은행의 해외차입에 대한 정부지급보증 조치 등 정부의 금융 및 재정정책이 신속하고 적 절하게 이루어졌음을 높이 평가하였고, 경상수지 흑자, 단기외채 감소 및 외환보유액 확 충 등으로 대외채무 상환불능 우려가 현저하게 개선된 점, 그리고 2009년 2/4분기의 높 Fitch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직후인 2008년 11월 9일 대외경제 여건에 취 약한 우리나라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등급전망을 안정적 에서 부정적 으로 조정하였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예전과 달리 적절한 정책적 처방 등에 힘입어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 른 회복세를 나타내자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지 채 1년이 못되어 2009년 9월 1일 등 급전망을 다시 안정적 으로 돌려놓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1년 11월 7일에는 등급 은 경제성장률과 수출부문의 경쟁력 제고 등으로 한국 경제가 강한 회복력(resilience) 을 시현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어 Fitch는 2011년 11월 7일 우리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 으로 조정하면서 1 재정 건전성, 2 대외건전성, 3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력 등을 등급 전망 상향 사유로 제시하 였다. 상향 조정의 중요사유(key rating strength)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양호한 재 정건전성을 언급하였으며, 충분한 수준의 외환 보유액, 은행 등의 단기외채 비중 축소, Fitch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조정추이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한 유동성 확충 등을 통하여 대외부문의 위기대응 AA-(1996.6) A+( ) A( ) A(2002.6) A+( ) AA-(2012.9) 능력이 대폭 개선된 점을 언급하였다. 특히 Fitch는 우리 정부가 취한 선물환 포지션 규 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선제적 규제방안을 높게 평가하였다. 아울러 한국 경제는 높은 BBB- ( ) BBB+(2000.3) BBB(1999.6) BBB(1999.6) BBB-(1999.1) BB+(1998.2) 대외 의존도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에 취약한 측면이 있으나, 수출기업의 높은 경쟁력과 탄력적인 환율제도가 취약성을 크게 완화시켰다고 언급하였으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쟁, 체제붕괴 등 대북 위험요인의 발생 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나 B-( )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등급 전망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전망 상향이 실제 등급 상향 조정으로 이어진 2012년 9월 6일 Fitch는 등급 상향 조정 발표 시 1 불안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실물 금융부문 안정성 2 튼 45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59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32 튼한 거시경제정책 체계(재정규율 지속 등), 3 구조적 여건(소득 사회 정치부문의 안 정 등) 개선 등을 등급 상향 사유로 제시하였다. 특히 실물경제 측면에서 여타 AA 그룹 국가들에 비하여 2007년부터 2011년 중 실질 GDP 성장률이 더 높고, 성장 물가 변동성 은 더 낮은 점과 견조한 노동시장과 통화 재정정책상 정책여력을 보유한 점을 높게 평가 하였다. 또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경기둔화, 선거 등에 도 불구하고 견조한 재정정책 운용기조, 낮은 국가채무비율(2011년 말 34.0% 2012년 말 34.8%), 양호한 재정수지 등 긍정적인 모습들을 거론하였으며, 단기외채 비중 축소, 외 A레벨 이상 국가들에 대한 3대 신용평가사의 등급 또는 전망 상향 조정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A레벨 이상 국가들 중 복수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이 상향 조정된 국가도 전무하였다. 한편, Moody s에 이어 Fitch도 우리나라를 AA 레벨 로 분 류함에 따라 명실공히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로써 우 리나라는 Fitch 기준으로 G20 국가 중 상위 7번째 신용등급을 보유한 국가로 발돋움하 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보다도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게 된 것은 쾌거로 여 겨지고 있다. 환보유액 증가,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등에 따른 은행부문 해외 자본조달 역량개선 등 대외부문 건전성 제고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 Fitch 평가의 의미 제3절 S&P의 평가 1. S&P의 신용등급 조정 Fitch의 그간 등급 및 전망 상향 조정 사례들은 불안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의 향상된 경제 체질 및 거시경제 운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Fitch는 견조한 성장세, 낮은 실업률, 양호한 재정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기조, 통화 재정정책 여력 등을 우리 경제의 강점으로 평가했으며, 대외건전성과 관련하 여서도 사상 최대수준의 외환보유액(2012년 12월 말: 3,269억 7,000만 달러), 단기외채 비 중 감소 등으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그간 우리 정부가 국제신용평가사 가운데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으로 알려진 S&P는 2005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 에서 A+ 로 상향 조정한 이후 단 한 차례도 등급은 물론 전망 조차 변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향상된 경제 펀더멘털과 우수한 정책실행 능 력, 위기관리 능력을 반영하여 2012년 9월 14일자로 A 에서 A+ 로 우리나라 신용등급 을 상향 조정하였다. 취해온 건전재정 기조, 자본 유출입 변동완화 방안, FTA 확대를 통한 수출 다변화, LTV 규제, 공기업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높이 평가하였다. S&P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조정추이 특히 Moody s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과 더불어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추세 속에서 Fitch까지 우리 신용등급을 상향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실제 2012년 중 A+( ) AA-(1995.5) A+( ) A-( ) A-(2002.7) A(2005.7) A+(2012.9) G20 국가들 신용등급 비교 (Fitch 기준) 등급 AAA AA- A+ BBB+ BBB BBB- BB+ B 브라질, 美, 英, 佛, 한국, 中, 日 남아공 러시아, 인도, 인니 터키 아르헨 국가 獨, 加, 濠 사우디 (2개국) (1개국) 멕시코 (2개국) (1개국) (1개국) (6개국) (2개국) (3개국) 자료: 기획재정부 BBB-( ) B+( ) BBB-(1999.1) BB+(1998.2) BBB+( ) BBB( )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61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33 2. S&P의 신용등급 조정 사유 제4절 종합평가 S&P는 7년 만의 등급조정 사유로 북한 리스크 축소, 우호적인 정책 환경, 재정건전성 강화, 양호한 순대외부채 수준을 등급 상향 사유로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의 원만한 권 력승계로 갑작스런 붕괴 등 급변위험이 감소했다고 분석하였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로 2012년부터 2013년간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이 2.8%로 예상되는 등 경제지표가 둔화되 고 있으나,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정책결정 과정이 성장 촉진과 내수 안정 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정책수행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0년 이후로 거의 모든 해에 흑자를 기록 중인 일반정부 수지와 2012년 일반정부 순부 채수준은 GDP 대비 21%로 추정되는 등 양호한 재정건전성 또한 우리 경제의 강점으로 꼽았다. 또한 낮은 순대외부채 및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대외 위험에 대한 정책여력 을 확보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발표하였다. 3. S&P 평가의 의미 그간 다른 신용평가사들에 비하여 가장 보수적으로 등급을 부여해온 S&P가 우리 정 부의 정책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S&P의 등급 상향으로 인하여 2011년 이후 A레벨 이상 국가들 중 같은 해에 3개 신용평가사가 모두 등급을 상향 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과거 외환위 기로 인한 낙인효과(stigma) 에서 완벽하게 탈피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상징적으로 보 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양호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 고 주요 외신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설을 지속 보도했었는데 S&P의 신용등급 상 향 조정으로 근거 없는 시장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아울러 우 리나라는 3대 국제신용평가사 종합기준으로 볼 때 역대 최고등급을 회복하게 되었으 며,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이 과거보다 엄격해진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장 우수한 성적 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정부부채 증대를 통한 적극적 재 정투입으로 빠르게 회복세로의 반전에 성공했지만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갔고, 이로 인하여 유럽국가의 재정위기가 부각되면서 신용평가사들은 주요국의 국가 신용등 급을 강등하여 왔다. 특히 2011년 8월 미국 의회는 2조 1,000억~2조 4,000억 달러 규모 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대신 그만큼의 국가 채무한도를 상향 조정하도록 합의하였는 데, S&P는 이 재정적자 감축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신 용등급을 AAA에서 AA+로 1단계 강등하기도 하였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도 2008년 당시 Fitch로부터 선진국 경기 침체에 따른 부정적 충격, 은행부문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 투입 확대, 외화조달 비용의 증가 등을 이유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 에서 부정적 으 로 하향 조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신용등급의 안정적 관리, 나아가 상향 조정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글로벌 위기에 적절히 대응함과 동시에 우리의 강점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정책적 대응여력을 확보하였다. 지속적으로 세 출을 구조조정하고 세입을 확충하여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OECD 평균에 비하여 월 등히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대폭 개선되었는데, 독일과 프랑스가 GDP 대비 1.4%p, 1.7%p의 재정수지 개선이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3.2%p로 재정수지 개선 폭 이 크게 상승하였다. 아울러 신용평가사들이 우려를 표시해온 대외 건전성과 관련하여서는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에 상한을 두고(2010년 10월 9일 시행), 외화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2011년 8 월 1일 시행)하고,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하여 과세(2011년 1월 1일 시행)하는 등 자본 유 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지속적인 외채관리를 통하여 단기외채 비중은 2008년 말 47.2%에 비하여, 2012년 9월 말 31.6%로 크게 낮아졌고 외 환보유액도 2008년 2,012억 달러에 비하여 2012년 말 현재 3,270억 달러로 63% 증가하 였다. 또한 FTA를 통한 수출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2008~2010년 기간 중 세계교역이 6.2% 감 46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63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34 소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교역이 4%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1년 미국, 독 일, 일본과 같이 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들만 달성한 무역 1조 달러를 달 성하였다. 한편 위기대응 체계도 강화했는데, 최근 유럽 재정위기, 북한 관련 이슈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금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비책(contingency plan)을 마련했으며, 신용평가사들과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소통 을 위해 우리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왔다. 이렇게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및 글로벌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 주요국들의 국가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추세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사실상 역대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조기 극복과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을 이루어낸 우리나라의 전반적 인 국정운영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가신용등급은 한 나라 의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지만 채무상환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비 단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등 국가 전반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부여하는 신용등급은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로도 여겨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이명박정부 임기 말인 2012년 하반기에 일제히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은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수행능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 국가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한국 CDS 프리미엄 하락 CDS 프리미엄(Credit Default Swap Premium)은 부도 위험을 사고 파는 신용파생상품이다. 한국정부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부도위험료가 한국 CDS 프리미엄이다. 부도위험이 크다면 그만큼 프 리미엄이 높아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99bp( )까지 상승하였던 한국 CDS 프리미엄은 우리나라의 국 가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2012년 11월 29일 56bp까지 하락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 CDS 프리미엄은 2011년 8월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유로존 우려가 부각되면서 한 때 229bp( )까지 상승하였으나, 2012년 6월 그리스 2차 총선 이후 유로존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하향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8월 27일 Moody's, 9월 6일 Fitch, 9월 14일 S&P가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하면서 한국 CDS 프리미엄은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2011년 8월 이후 한국물 CDS금리 추이 (bp) 이에 따라 대체로 일본, 중국보다 높았던 한국 CDS 프리미엄이 2012년 9월 중순 이후에는 일본, 중국보다 낮 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CDS 프리미엄은 2012년 9월 5일(한국 99bp, 중국 100bp) 최초로 역전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CDS 프리미엄은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이후로는 2012년 9월 14일(한 국 69bp, 일본 70bp) 처음으로 역전되었다. 2008년 이후 한 중 일 CDS 금리 추이 (bp) 한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하락은 해외 조달금리 인하로 이어져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서민 등 금 융소비자의 대출금리 하락, 외국인 투자 증가, 국가브랜드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46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65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35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제4장 해외 언론의 보도와 평가 제1절 외신, 한국의 매력에 주목 2012년 현재 한국프레스센터의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에 등록된 외신만 100여 개 매체에 약 250명의 특파원이 있다. 외신 기자 중에는 본국에서 직접 파견한 상주 특파원 도 있고, 국내 언론사 경험이 있는 한국인 특파원, 또는 특정매체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매체에 투고하는 자유기고가 등이 있다. 그밖에, 국내에서 활동하지는 않지만 해외홍보 원,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국제교류재단 등을 통하여 국내를 단기 방문한 언론인들도 큰 범주로 볼 때 이들 외신에 속한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계기로 이명박정부는 적극적으로 외신과 소통하기 위 하여 노력하였다. 정부는 2010년 대통령 직속의 해외홍보비서관 직위를 신설했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외신대변인 제도를 복원하였다. 대통령에 당선될 당시 이미 49%라는 높 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이명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상승 작용을 하였다. 그 결과, 외신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했 으며 한국의 매력은 이들 외신을 통하여 국제 사회로 활발하게 전달되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당시부터 외신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호의적인 보도 를 반복해서 내보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거쳐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대기업 CEO를 거쳐 마침내 대통령이 된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세계 10 위권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한국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외신은 또한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과 버스 중앙차로제 도입 등에서 보여준 이명박 대통령의 협상력 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지도력을 통하여 한국이 국제 사 회의 성숙한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수출, 러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진행된 활발한 자원외교와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도 외신의 주된 관심 대상이었다. 지난 몇 년간 진행된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 역시 외신이 간과할 수 없는 한국의 매력이었다. 미국발 금융위기 를 계기로 출범한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G8에 속하지 않은 국가로는 처음으로 의 장국을 맡았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은 문화산업, IT산 업, 환경정책 등에서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사례로 부각되었다. 이명박정부는 또한 국가 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과거 외환위기로 인하여 회복 불 능 상태에 있었던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금융 시장의 불신을 상당 부분 해소시켰다.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 로만 생각했던 외신은 이제 한국의 변화를 재평가하기 시 작했으며, 본국 정부가 이명박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 따를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과거 정부와 달리 이명박정부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된 다양한 국제 행사에 대한 외신 의 평가는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하였다. 한국의 매력은 이제 외신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인 협력을 통하여 국제 사회로 전달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개인, 한국의 매력, 국제적 위상에 대한 외신의 이러한 호의적인 평가는 보다 객관적인 잣대를 통해서도 확인되었 다. 외신에 비친 이명박정부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각 부처의 외신보도 사례를 모았으며 번역 작업 등을 거쳐 최종 166개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물론 분석된 자료는 외신이 실제 보도한 내용 중의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각 부처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 나, 한국이 주변적인 주제로 다루어졌거나, 일상적인 국제보도에 속하는 기사도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각국 외신이 보도한 내용을 5년간 종합했고 의도적으 로 특정기사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용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져 있거나 전체 그 림을 잘못 파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밝혀둔다. 분석대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5년 동안 한국에 관한 보도가 많았던 국가는 미국 46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67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36 45건, 중국 40건, 일본 39건, 유럽 15건과 영국 12건 등의 순서였다. 브라질, 나이지리아, 베트남, 홍콩과 마카오 언론에서도 한 두건의 한국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다. 외신보도 의 주요 통로는 종합지로 볼 수 있는 신문으로 전체 기사의 62% 수준이었다. 통신사와 지역지 및 주간지의 비중은 각각 20%, 9%, 7%로 나타났다. 미국계 외신으로는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hristian Science Monitor), 워싱턴타임스 (Washington Times)와 같은 신문사를 비롯하여 통신사인 에이피(AP), 유피아이 (UPI)와 블룸버그(Bloomberg), 주간지인 뉴스위크(Newsweek)등이 있었다. 미국에 비하여 중국은 신문이 특히 많았고 여기에는 환구시보, 인민일보, 공인일보, 해방일보, 문회보, 중국청년보, 동방신보, 신경보, 북경일보 등이 있다. 일본계 외신에도 신문이 많았다. 대표적인 매체로는 아사히, 마이니치, 산케이, 요미 우리, 도쿄신문, 니혼케이자이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통신사인 신 화통신과 교토통신도 비교적 자주 관련 외신을 내보냈다. 유럽계 외신으로는 영국의 파 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가디언(The Gurardian), 로이터(Reuters)와 이코노 미스트(Economist)를 비롯하여 프랑스의 르몽드(Le Monde), 르피가로(Le Figaro)와 리베라시옹(Liberation), 스페인의 엘파이스(El Pais) 등이 주된 보도 창구였다. 그 밖 에,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와 동방조보, 브라 질의 폴라더상파울로(Folha de Sao Paulo)와 나이지리아의 나이지라아신문(Nigerian Newspaper)도 있었다. 외신의 관심도는 취임 첫해에 가장 높은 32% 수준이었지만 2년차(2009)와 3년차 (2010)에는 17%대로 다소 낮아졌다. 2011년 4년차에 접어들면서 관심도는 10%대로 가장 낮아졌지만 임기 말 2012년에는 25% 수준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지난 5년 동안 외신이 가장 많이 주목한 주제는 한국의 경제상황, 시장동향 및 경제정책 등이었고 그 비중은 약 29%였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기사는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26%였으며 한국의 대외정책과 생활 패턴에 대한 비중도 각각 21%와 10%로 높은 편이었다. 외신 보도에서 가장 자주 인용된 정보원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약 47%의 기사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용되었다. 정부 관료가 인용된 비중도 17%로 상당히 높았으며 해외 전문가 와 외국정부가 인용된 경우도 6%와 5%로 비교적 높았다. 외신이 한국을 보도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국 독자에게 한국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 기 위한 것으로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하였다. 국제사회의 공통 현안 에 대한 한국의 관점을 전달하거나 한국의 장점을 전하여 본국의 모범으로 삼기 위한 보 도의 비중도 11%와 10%로 비교적 높았다. 그리고 단순한 흥밋거리 또는 한국과 관련 한 이해관계의 변화를 미리 경고하기 위한 기사의 비중은 각각 5%로 나타났다. 한국사 회에 대한 보도태도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대부분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이었다. 전체 기사 중 한국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사의 비중은 80% 정도였고 한국 의 미래에 대해서는 55%가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내용분석에서 나타난 외신의 보도 경향은 실제 기사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외신의 보도는 대부분 신임 정부에 대한 기대 와 전망, 이명박 대통령 인물 기사, 양국관계(한 미, 한 일, 한 중), 국제행사(G20 등), 한국의 국제적 위상변화(국가신용도 회복), 한국의 장점(IT, 한류, 원전수출)과 매력(한 류 등)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제2절 외신보도에서 드러난 한국의 국제 자화상 1. 덕담과 기대 2008년은 1998년의 김대중정부와 2003년의 노무현정부 이후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 된 해였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고 특히 성공한 CEO 출신의 실용주 의자로 해외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던 이명박 신임 대통령은 외신의 주목 대상이었 다. 신임 정부에 대한 주요 외신의 덕담과 낙관적인 전망은 한국, 세계 7강이 되고자 하 는 해 (환구시보), 한국경제, 새로운 비상의 희망 보여 (인민일보), 한국 이명박 신정부 25일 출범, 구호는 선진 일류국 (산케이), 한국 대통령의 비즈니스 외교력 (마이니치), 한국 새 지도자 현저한 변화 가져와 (워싱턴타임스) 등의 기사 제목에서 우선 잘 드러난 다. 이명박정부와 외신의 허니문 관계는 기사 내용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1월부터 5월에 걸쳐 주로 등장한 외신의 이러한 보도 중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46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69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37 사례 이명박 당선자가 제시한 10년간 세계 7강으로,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자 는 등 눈부신 목표는 이미 언론들 의 눈길을 모았으며, CEO 대통령 으로 불리는 이 당선자가 아시아의 니콜라 사르코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환구시보( ) 이명박 당선자가 25일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불도저 란 별명을 가진 현대 CEO 출신의 새 대통령 (66)은 국내경제를 쇄신하고 대미관계를 복원하며 보다 강력한 대북정책을 채택하도록 강경한 위임을 받고 있 다. 이들 3가지 과제는 한국의 장래 번영을 위하여 긴요하다. - 월스트리트저널( ) 한국의 이명박 신임 대통령은 불도저 란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는 일을 되게끔 하는 유능한 인물로서 명성이 대단하다. 경제와 실용적 외교정책에 주력하는 개혁으로 꽉 찬 어젠다를 가진 그 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신선한 공기의 입김인 것이다.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 이명박 한국 차기대통령(2월 25일 취임)은 새로운 한 일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경제대통령, 일꾼대통령 을 간판으로 대외관계에서도 실용주의 외교 를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념이나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실천적인 외교를 전개하려 하고 있다. - 산케이( ) 2. 코리안 드림(Korean Dream) 외신은 이명박 대통령을 한국판 아메리칸 드림으로 보도하였다. 대통령에 관한 외신 보도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번영 한국의 화신, 신화적 인물, 실용주의자, CEO 대통령, CEO 출신의 불도저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제때 끼니도 때우지 못했던 시골 출신의 소년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우리가 각자의 꿈을 가질 수 있고 이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라고 했던 취임사는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하여 전 세계 로 전달되었다( ).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외신의 호의적 평가는 다 음의 기사들에서 보는 것처럼 취임 초부터 임기 말까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불도저로 칭해졌던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추진력에 대해서도 외신은 관심을 보였 다. 캐나다 언론 토론토 스타(Toronto Star)는 이명박 대통령은 겉모습과 달리 불도 저와 같은 거침없는 추진력의 소유자로서 한국을 아시아 주변국으로부터 세계의 중 심으로 부상시킬 것이다 라고 보도하였으며, 핀란드 언론 헬싱긴 사노마트(Helsingin 가난한 시골출신의 한 소년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노점상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학을 한 어려운 환 경 속에서도 확고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현대건설의 CEO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거쳐 현재의 한국 대통령이 되었다. 석 총영사는 그를 가리켜 코리아드림을 실현시킨 사람 이라고 묘사했다. - 대공보( ) 그러나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의 개인적 성공 스토리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10월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언급한 대로 개도국에서 자력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의 스토리를 반영하고 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국빈 만찬 석상에서 극심한 궁핍에서 대통령에 오른 이 대통령의 입지전적인 인생 스토리가 영감을 제공하고 있 다고 치하하면서 귀하의 성공-한국의 성공은 교육과 노력을 통하여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 다 고 강조했다. - National Public Radio( ) Sanomat)는 이명박 대통령은 근면한 태도로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이제 한국의 경제발전 도약을 달성하고자 한다 고 소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월급 반납과 재산헌납 결정 역시 외신의 호의적 평가가 강화되는 계 기였다. 그 중에서도 중국 언론은 특히 이 주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외국의 모범 사례 로 소개하였는데, 이는 자국의 의미 있는 변화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 청년 보의 (중국의) 소수 공직자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현실과 이 대통령의 상황은 완전히 상반된다. 한국 공직자들의 월급이 많아서 이런 선행을 할 여유 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수년간 해온 일들은 절대 고난을 극복한 입지전적 인물 이명박 대통령이 찢어질 듯한 가난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 개인사는 정말 감동적이다. 이 대통령과 한국의 성 공은 교육과 부지런한 노력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는 진리를 증명하며, 이는 한 미 양국이 공유하는 정 신이기도 하다. -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의 인생과 업적은 한국의 역사 그 자체로서 한국의 독립, 민주주의 및 경제발전 과정의 일부분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플루타르크 영웅들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였다. - 아리스티데스 전 파나마 대통령 기고문(2012.1) 이 대통령의 친필 자서전( The Uncharted Path )을 읽고 감명 받아 이를 아랍어로 완역하여 핵심 정책결정 자들에게 배포하고 책으로도 발간하여 주요 인사들에게 배포할 것을 지시하였다. - UAE의 모하메드 왕세자(2012) 47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71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38 따뜻한 배려의 인물 사우디 압둘라 국왕은 이 대통령이 고령인 자신을 배려하여 양국 간 현안을 거론하기보다는 건강문제를 자 상하게 물어보는 등의 모습을 보여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향후 양국 협력관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모두 취하라고 언급하였다고 전달(사우디 압둘라(Abdullah) 국왕의 사위인 파이살(Faisal) 교육부 장관, , 이명박 대통령 사우디 공식 방문 시 개최된 한 사우디 정상회담에서) 살만 국장장관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접견 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왕실 내 서열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영빈관 접견실에서 맞이하지 않고 영빈관 복도까지 나와 영접하여 주어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 대통령의 겸손함과 소박함, 세심함을 높게 평가한다는 뜻을 전달(사우디 살만(Salman) 국장장관의 보좌관이자 아들인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왕자) 백악관 관점에서 북한에 유화적이라고 간주됐던 한국 지도자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여러 해 지속된 끝에 부시 대통령은 18일 북한에 대하여 단호하게 발언하는 한국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이할 것이다.... 일을 되게 만드 는 의지력 때문에 불도저 란 별명이 붙은 건설회사 CEO 출신의 이 대통령은 한국정부가 북한을 포용하고 대북 비판을 자제했던 10년간의 진보통치를 마감하였다. 워싱턴의 안도감은 북한에 대하여 남한의 지원을 받기 전에 핵 약속을 먼저 이행하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을 높이 평가한 부시행정부의 태도에서 역력히 드러난다. - AP( ) 10여년 간 한국에서의 좌파 통치로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변화하였으나 대미관계는 악화된 것이 사실인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 NYT(2008.2) 높은 월급만으로는 해석할 수는 없다. 중국에도 월급이 많은 공직자들이 있지만 감히 이 대통령과 같이 월급을 소외계층에게 나눠주고 자선사업에 사용할 이들은 없다 는 글 은 이를 잘 보여준다( ). 대통령의 기부 소식은 미국의 AP와 워싱턴포스트 및 프랑스의 AFP, 스페인 엘 파이스 등 주요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전달되었다. 이명박정부에 접어들어 한 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 역시 미국 외신이 이 주제 를 자주 다룬 배경이었다. 미국계 신문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또는 오바마 대통령 과의 친분을 다룬 기사를 많이 내보냈는데, 다음의 보도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3. 양국관계 외신이 가장 많이 주목한 또 다른 주제였다. 잘 알려진 것처럼 노무현정부는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보다 실용적인 외교를 선 언했으며 전통적인 우방관계의 복원을 약속하였다. 양국관계 및 한국의 외교 전략에 외 신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었다. 외신 중에서도 미국계 외신이 이 주 제를 비교적 많이 다루었고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전 현대기업의 CEO였고 서울 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68)은 미국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6자회담에 있어 더욱 그러한 자세를 보였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 대통령의 임기 이명박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하이라이트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서 베풀어질 환대이다. 지난 2003년까지 국무부 대북특사였던 잭 프리처드는 최근 세미나에서 캠프 데이비드 초대는 단지 만나서 악 수만 하여도 특별한 상징적 제스처이자 정상회담 성공의 담보가 된다 고 말하였다. 몇 가지 다른 조짐도 이번 한 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일 것임을 가리킨다.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위원은 한 인터뷰에서 두 지도자는 보수적 자유시장 사상을 가진 기업인 출신이고, 둘 다 기독교도이며, 다 같이 북한의 핵 약속 이행을 원 하고, 둘 다 한 미 관계를 아시아 안보에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AP( )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13일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 백악관 국빈만찬의 주빈으로 참석하고 미 의회 초청으로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동행, 장거리 자동차여행을 통하여 디트로이트를 방문하고 그곳의 제너럴모터스 공장을 함께 시찰할 예정이다.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에게 이것은 더 이상 극진할 수 없는 최고의 예우에 해당하며, 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 사이에 모종의 신비스럽고도 강력한 무엇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뉴욕 타임스( ) 동안 양국 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것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 워싱턴포스트( )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일본 언론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계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 신문은 먼저 사설을 통하여 실리외교를 제창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47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73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39 탄생을 계기로 한 일은 양국관계 정체를 탈피하고 관계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 포기 등 중요한 과제에 착수하기 위하여 한 미 일 3개국의 연대를 재구축하 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 일본의 4대 일간지 중 하나인 마이니 치 신문 역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보수적이고 현실주의에 비즈니스지향 인 정부가 구성된다. 이는 미 일에 있어서는 좋은 일이다. 반미, 반일 좌파의 시대는 끝 났다 는 빅터 차 미국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의 글을 게재했다( ). 중국계 외신은 이와 달리 한 미관계의 회복이 한 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망 하는 한편, 양국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관계가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많이 보도 하였다. 중국 신화통신에서 발간하는 주간지 랴오왕둥팡주간( 瞭 望 东 方 周 刊 )은, 예컨대 어떤 학자는 이명박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익이라서 집권 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고, 한 중관계는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실용주의자로 중 국과의 관계 발전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 다 고 보도했다( ). 외부 칼럼을 통하여 문회보 역시 이 대통령의 대미 동맹관계 강화 발언은 중국 일부 학자의 우려를 자아냈지만 이 대통령은 특사 파견, 중국특사 접견 등 다양한 방식과 정책성명 및 담화 발표를 통하여 신정부가 한 중관계를 중시한다는 입 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한 중 관계의 각 방면은 향후 5년 동안 건전하고 쾌속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특히 신임 대통령의 기업적 배경으로 한 중 FTA 협상 과정은 크게 가속화 되어 양국 무역관계도 장족의 발전을 거두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 한편 중국 언론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실용외교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이어졌다. 중국 환구시보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당시 중국에 주었던 인상은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 고 미국과는 긴밀한 보조를 맞춘다 는 것이었지만 2009년 한 중 일 협력사무국 설립 제안은 중국과 일본 모두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고 보도했으며 환구망은 2008년 방중 일정의 절반이 경제활동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는 이대통령 의 실용외교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2008.5)이라고 분석하였다. 국제 행사 역시 외신이 자연스럽게 주목한 주제였다. 이명박정부 임기 동안 한국은 G20 정상회담, 핵안보정상회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등의 국제행사를 주최하고 2012년에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라는 국제기구를 출범시켰다. 그 중에서도 2010년의 G20 정상회담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계기로 국내 언론에서 많이 다루 대통령의 리더십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위상을 제고하였고, 특히 핵안 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국제 핵 비확산, 핵군축, 핵안전 증진방안을 제안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래 지치지 않는 국제협력 옹호자라는 국제적 명성을 획득하였다. - UAE 에미리츠 전략문제연구소(2012.9) 글로벌 코리아 비전은 평화유지에서부터 해적퇴치, 기후변화, 핵확산 방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분야에서의 한 미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있다. - 힐러리 클린턴( ) 지구촌이 한국의 리더십으로부터 얻을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 Balkenende 네덜란드 전 총리(2010.4) 어졌고 외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외신은 먼저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 선정된 것은 한국이 이번(2008) 경제 및 환경위 기를 훌륭하게 관리한 것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과(Newsweek, ) 로 서 한국 정부의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는 계기 라고 평가했다(마이니치, ). 한 국의 성공적인 G20 회담 개최 소식은 일본의 요미우리와 아사히를 비롯하여 중국의 신 화통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차이퉁(FAZ), 미국의 블룸버그 등에서도 주 요 이슈로 다뤄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글로벌 이슈 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미국 뉴스위크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을 성공했으나 자국에만 신경쓰는 국가 로부 터 기후 변화, 금융 규제 등 글로벌 이슈에서 부국과 빈국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존 경받는 글로벌 소프트 파워를 갖춘 국가로 변모시키고자 한다(2010.1)고 보도했으며, 호주 오스트레일리언(The Australian)은 이명박 대통령은 뿌리 깊은 환경론자로서 세 계화 추세에 정책 기조의 중심을 두어 왔으며, 녹색성장, G20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이 슈를 선도하여 나갈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2009.4). 47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75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40 4. 한국의 장점과 모범 사례 지난 5년 동안 외신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쏟은 마지막 주제였다. 한국보다 잘 사는 국가든 아니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변화는 그 자체로 자국 독자에게 중요한 정보 가 된다. 다시 말하여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왜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여 먼저 회복 될 수 있었는지, 한국의 드라마와 가수들은 아시아를 넘어 왜 유럽과 미국에서도 인기를 누리는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정보통신(IT) 사업이 급성장한 배경은 무엇이며 삼성 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또한 국제사회 대부분의 국가 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등 은 외신의 자연스런 관심사였다. 그 중에서 외신이 가장 많이 보도한 주제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과 관련한 뉴스였 다. 등급 상향 소식은 미국의 블룸버그, 영국의 로이터, 프랑스의 AFP, 중국의 신화통신과 일본의 교토통신 등 글로벌 통신사를 비롯하여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아사히 등 국제여론을 주도하는 주요 매체 모두가 다루었다. 외신의 보도는 또한 Moody s로부 터 신임 투표를 획득 한 한국(파이낸셜 타임스, ), 대외 금융충격에 대한 한국 경 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노력에 대한 신임 투표, 인기 투자처로서 한 국 국채의 입지를 다져줄 수 있는 계기 등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호의적 평가가 많았다. 한국의 문화적 매력과 관련하여서는 한류를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류라는 이름의 파도 (WSJ, ), 한국 할리우드에 입성하다 (Newsweek, ), K-POP으로 통하는 한국과 유럽 (WSJ, ) 등의 기사가 있었다. 한류에 대한 외신의 평가는 다음의 보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과거에는 스시를 먹거나 일본말 몇 마디를 지껄이는 등 일본문화 관련 대목을 많 이 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한국 것들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 다 고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대본작가 이신호 씨는 말한다 (Newsweek, ). 국제 사회에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한국의 과학, 환경, IT 등에도 외신은 꾸준한 관 심을 보였다. 한국의 놀라운 발전 비결은 과학기술과 문화 (아주주간, ), 한 국의 무기: 녹색 성장 (리베라시옹, ), 한국, 미래의 테스트시장 (엘 파이스, ), 동양의 나폴리, 아름다운 물의 도시 (산케이, ) 등은 이들 주제를 다룬 것으로 한국의 장점을 자국에 알림으로써 한국을 모범 사례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였다. 한국의 장점을 다룬 외신 보도로 다음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아시아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는 한류 바람이 불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문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 하 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로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문화 사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면 국제 금융위기로 한국 게임 사업 이 번영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문화산업은 사업성에서 산업성으로 완벽히 발전하여 나갔다. 그 리하여 오늘날 세계 9위 수준까지 오른 한국 문화산업은 한국 경제성장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 마카오일보( ) 한국은 자동차, 휴대전화, 선박만 제조하는 국가가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 원하는 시청각 콘텐츠인 한류도 만 들어진다.... 수백만의 아시아 젊은이들이 매일 원더걸스나 슈퍼주니어의 영상을 다운받고, 유튜브에서는 레 이디 가가나 콜드플레이와 비슷한 조회 수가 기록된다.... 드라마와 인터넷 덕분에 한류는 스페인과 라틴아메 리카까지 퍼져있다. - 엘 파이스( ) 1970년대 제3세계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은 이미 2010년 1인당 소득에서 스페인을 앞섰으며 정책적으로는 교육과 고용에 있어 통일되고 힘 있는 사회로 여겨진다. 또한 공공안정 속에 연구 개발 분야 투자에 5번째로 링 크되어 있는 나라이다. 1990년대 후반에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미 아득한 이야기만 같다. - La Razon( ) 한국 경제에 대한 외신의 관심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들어 더욱 높아 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자이 신문은, 예컨대 한국기업 강점의 비밀 을 3부작으로 3일 연 속 보도했으며, 중국의 동방일보는 한국, 또 다시 기적을 만들어내다 는 기사를 통하여 과거 익숙했던 아시아 4마리 용 이란 용어가 태평양 바다로 빠져 버렸다. 한국의 올해 무 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나머지 3마리 용인 홍콩, 대만과 싱가포르를 멀리 멀리 따 돌렸다. 한국은 이로써 세계 무역대국의 톱클래스에 진입했다 고 보도했다( ). 소프트파워(soft power) 라는 저서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조셉 나이(Joseph Nye) 하 버드대 교수는 한국의 매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는데 외신의 전반적인 평가를 잘 대변하 고 있다. 47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77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41 한국인은 유엔사무총장이 되었고, 한국정부는 내년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한국은 유럽연합(EU) 과 막 자유무역협정을 가서명하였다.... 한국은 인상적인 소프트파워 잠재력을 갖고 있다. 때때로 한국인들은 인구 5,000만 명의 한국을 중국과 같은 이웃나라 혹은 미국 같은 초강대국과 비교하고 자신들은 그들과 경쟁할 수 없다고 믿는다. 하드 군사력 영역에서는 그것이 사실일 수 있으나 소프트파워 자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 South China Morning Post( ) 제3절 외신의 평가와 제언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국내 상주 특파원 을 대상으로 한 2011년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안보와 정치에 대한 이 미지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지만, 기업 확장과 기술발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고, 사회 영역에 대해서는 중립적, 그리고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영역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미지 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외신의 평가는 주제별로 분화될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도 분화 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2012년 발표된 이병종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계 외신 에서 한국의 정치는 부정적이지만 경제와 문화는 긍정적으로, 중국과 후발주자들에서 한국의 경제, IT, 문화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계 외신은 또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경계심과 부러움을 보이는 한편, 문화 분야는 매우 호의적인 것으 로 밝혀졌다. 미국계 언론은 한 미동맹의 복원과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를 높이 평가했고, 일본계 언론은 한국의 경제회복, 한국 기업의 경쟁력, 한국 문화의 세계 진출 등을 호의 적으로 보도하였다. 중국계 언론의 경우 한국의 실용외교를 비롯하여, IT산업, 원전수 출, 환경정책, 교육정책 등 많은 부분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 다.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외신은 특히 G20 정상회의 및 핵안보정상회의 등과 같은 국제 행사를 적극 보도했고 한국의 외교적 위상 강화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였다. 특히 국 가지도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기업적인 태도, 실용주의적 접근, 과감한 추진력과 재산 헌 납 등은 외신이 공통적으로 주목했던 주제였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인하여 각종 위 기설에 시달렸던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도 2009년 이후의 빠른 회복과 2012년의 국가신 용등급 상승 등으로 인하여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국제 사회는 이제 공감과 동의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 과 브랜드 가치는 글로벌 인재의 유치, 관광 수입, 해외투자 유치, 한국의 관점과 어젠다 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영 향을 미친다. 외신은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 중의 하나로 이명박정부 후반기에 접어들어 외신에 대한 정책과 관심은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해외 언론의 호의적인 보도가 무조건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미국계 언론은 자 국의 대외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를 하고, 중국계 언론은 공산당의 국가전략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일본계 언론도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민 여론 등을 무시할 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등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외 신은 항상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옹호한다. 신흥 경제권에 속하는 국 가의 외신들 또한 보도를 통하여 자국의 정책 변화는 물론 한국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 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의 호의적인 보도는 한국의 브랜드가치와 국제적 위상을 높 이고 세계 무대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 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보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즉, 글로벌 사회에 대 한 한국 사회의 공헌, 국제적 공동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한국에 대한 국민의 자긍 심, 남다른 성실성과 공동체 정신,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적절한 위기관리 등이 뒷 받침 되었던 까닭에 외신은 자발적으로 한국 사회를 홍보하는 보도를 한 것이다. 불과 50년 만에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 및 국제적 위상 강화 모두를 이끌어 내고 있는 한국의 경험은 국제사회의 공동 자산이 될 자격이 있다는 많은 보도들이 이를 요약한다. 47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79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242 제5편 국정 회고와 미래 제언 제1장 제2장 이명박정부 5년의 회고: 중단될 수 없는 선진화의 길 미래 제언

243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제5편 국정 회고와 미래 제언 제1장 이명박정부 5년의 회고: 중단될 수 없는 선진화의 길 이명박정부 5년이 마무리되었다.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대통령 자신이 새벽부터 밤 과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정부였다. 이명박정부 5년은 세계 정세의 순풍을 탈 수 있 었던 5년이 아니라, 역풍에 맞서 싸워야 했던 5년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토로하 였듯이 위기와 함께 한 5년 이기도 했다. 예기치 않았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의 파고 속에서 경제 대통령 으로서 품었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는가에 따라 국가의 위상이 달라지고, 위기 이후의 세계 질서에서 대한민국의 지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위기 대응에 국가 경 영의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위기의 본질과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위기의 파고에 끌려 다니거나, 사후적 방어적 대응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큰 대한민국은 다 른 나라들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위기에 대한 적극적 인식과 진취적 공격적 대응 전략에 초점을 둔 국정은 큰 효과를 발휘하였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이다. 오늘의 세계 정세는 그것이 경제적 차원이든 정치적 차원 이든 군사적 차원이든 환경적 차원이든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로 비화될 수 있는 요소들 을 늘 표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경영 능력 가운데 가장 강조되어야 할 요소 중 의 하나가 위기 대응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위기 대응은 위기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위기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한 포괄적인 대책의 수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기 창조 적 방어 시스템의 구축, 국제사회에서의 공동의 행동을 선도하거나 조직할 수 있는 비전 제시와 설득 능력, 국민들의 위기 극복 의지를 결집시키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리더십 등이 두루 필요하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대처 과정에서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 몰두하였 다. 위기를 기회로 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주 열어 민관이 함 께 경제 사회의 각 분야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고 국 가 신인도를 유지하는 것이 위기 확산 방지의 첫 단추임을 인식하고 미국, 중국,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다. 국제 사회에서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스탠드 스틸(standstill) 선언 을 제안하고, 각종 국제 정상회의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의 공조를 주창하였다. 무엇보다 재정의 조기 투입이 중요함을 인식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가 재정 투입을 단행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처 업무 보고를 연말에 앞당겨 받았다. 휴일에도 보고를 계속 받았다. 이러한 노력들은 위기의 진행 과정에서는 위기의 파고로 인한 충격 때문에 제대로 부각되지 않지만, 시기를 잃지 않은 조속한 대 응이 위기 극복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들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라는 캐치 프레이즈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속에서 더욱 적극 적인 글로벌 전방위 외교를 펼쳐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부문에서의 선점 효과를 통해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다녀온 대통령이다. 제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08년 2월 25일부터 임기 중 49회에 걸쳐 84개국을 순방하였 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7차례, 55개국, 김대중 전 대통령 24차례, 35개국, 김영삼 전 대통령 14차례, 33개국을 순방하였다. 이동 거리 또한 최장 거리를 기록하였다. 비행 거리만 75만 8,478km로 지구의 약 19바퀴에 달하는 거리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재임 기간인 1,826일 중 8분의 1에 해당하는 232일을 할애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와 주요 외교국인 미국, 중국, 일본과 접촉이 잦았다. 미국에는 9차례, 중국과 일본에 각 각 7차례 방문하였다. 이밖에도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UAE를 4번, 카자흐스탄과 태국 48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83 제5편 국정 회고와 미래 제언

244 을 3번 찾는 등 전략적인 외교를 펼쳤다. 이러한 활발한 외교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 역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G20 정상회의 회원이 되어 초기에 의장국이 되었고, G20 정상 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국제 무대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나라로 부상하였다. 녹색성장과 같은 글로벌 비 전을 제시하고, 21세기의 가장 주목 받는 국제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기후기금 (GCF)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 개가를 올렸다. 흔들리던 한 미 동맹을 가장 좋은 수 준의 관계로 격상시켰고 중국,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여 주변국과의 성 숙한 외교를 진전시켰다.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추구하면서도 일본의 영토 문제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였다. 인도와 자유무역 협정(FTA)을 체결하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등 신아시 아 외교의 지평을 열었다. 중동 외교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을 수출하고, 거대 유전 확보를 비롯 자원 외교에 박차를 가하였다. 아울러 제2의 중동 건 설 붐이 일어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소 외교는 경제다 라는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다. 그의 외교 활동은 대부분 통상과 투자 등 경제 분야에 집중되었다. 적극적인 통상 정책, 세계를 무 대로 활약하였던 장보고 정신이야말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세계화의 파고 를 타고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FTA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구현되었다. 한 미 FTA의 성사를 비롯하여 인도, 유럽 등과의 FTA 체결은 전 세계 경제 영토의 3분의 2를 우리의 경제 영토로 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대한민국 상품이 활개를 치는 시대가 열렸다.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은 대한민국을 모든 나라가 친구가 되고 싶은 나라 로 새롭 게 보게 하였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국격이 업그레이드 되 었다는 사실이다. 국가브랜드지수에서도 세계 9위를 기록할 만큼 대한민국의 국격이 향 상되었다. 기존에는 우리 기업들이 어느 나라 상품인지를 굳이 내세우지 않고 기업 브랜 드만을 강조하였다면, 이제는 당당히 대한민국 제품임을 표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시 대가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열심히 뛰고, 대한민국 문화의 메신저인 한류가 전 세계로 펼쳐 나가고, 올림픽에서 한국 스포츠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등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였다. 외교, 경제, 문화, 스포츠 등이 어우러져 상승 효과 를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우수함과 근면함, 창 조적 노력이 빚어낸 결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화 시대의 토대를 확고하게 다지는 정부가 되길 원하였다. 선진 일류국가 라는 국정 목표를 설정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대통령은 이명박정부가 선진화 를 완성하지는 못하지만 그 기초를 닦은 정부가 되는 것을 바랐고, 또 그를 위해 많은 노 력을 기울였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었을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각 분야에서 선진국에 걸맞은 제도와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다방면의 개 혁을 추진하였다. 비록 그 성과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명박정 부를 잇는 정부가 이를 기반으로 선진화를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었다. 인구 5,000만 이상, 2만 달러 이상 소득의 2050 클럽 에 합류한 것을 비롯해 많은 지표 들이 이미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 분야의 선진 화 과제들도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착실히 진전되고 있다. 이런 선진화의 기초를 다지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 독일의 예에 비추어볼 때 한반도 통일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크게 신장되어야 감당할 수 있는 민족사의 과제이기 때문이 다. 이명박정부가 남북관계에 남긴 가장 큰 긍정적 유산은 바로 일관되게 원칙있는 대북 정책 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이명박정부의 정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후퇴하였 고, 대북통일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지난 5년의 남북관계의 전말을 오도 하는 피상적 인식의 소산이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 북한은 과거 정부들에서 해왔던 일 방적인 대북지원정책의 지속만을 요구하면서 정작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핵문제의 해결은 외면하였고 결과적으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킴으로 써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핵문제의 해결을 통한 한 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추구했고, 또 그것을 위해 획기적인 대북지원, 남북경제협력을 내 용으로 하는 남북 상생 발전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대북강경정책이 아닌 포용정책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경제적인 후원자 정도로만 인식하고 그것에 익숙해왔던 북한이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새로운 접 48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85 제5편 국정 회고와 미래 제언

245 근에 반발하고 다양한 군사적 도발 및 일탈행동으로 반응한 것이 지난 5년의 남북관계 의 역사적 진실이다. 이명박정부는 과감한 북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도 핵문제 의 실질적인 해결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단기적이며 표피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급 급해하는 것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와 통일을 추진하는 데 큰 장애요인을 만드는 일이라는 관점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미관계를 비롯하여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였 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에 대하여 그동안 남북관계를 대북지원과 핵 개발, 대외관계의 지렛대로만 활용하였던 북한은 당황하여 더욱 벼랑 끝 전술에 의존하 였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을 제외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고립은 더 욱 심화되었고, 핵무기 개발을 고리로 국제사회의 양보를 얻어내는 북한의 저간의 전략 도 더 이상 여의치 않게 되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는데 이 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이어져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 황이 지속되었지만 이명박정부의 일관된 원칙있는 대북정책으로 인해 북한은 더 이상 벼랑 끝 전술에 의존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이다. 가식적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향한 남북의 상생과 공동 번영정책은 일시적인 진통이 따르더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지키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이 사는 길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 인시켜주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표피적인 남북관계의 활성화도 결국 사상누각일 뿐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이 이명박정부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추진 과 정에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확산되었고, 북한 내부에서도 특히, 주민들 사이에 의 미 있는 변화의 조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이다. 더불어 북한 인권 문제나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증하였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정 부는 기본적으로 포용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유지해왔고 앞으로 그러할 것이다. 다 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남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원칙있는 포용정책만이 남북 공동 번영과 통일을 제대로 준비하는 길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 서민 경제 생활의 향상 문제와 복지, 그리고 양극화 문제는 가장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였다.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큰 피해와 타격을 입을 서민층을 살 피고, 중산층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는 것은 이명박정부 국정 과제 가운데서도 중심적 위 치를 차지하였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라는 구호 아래 대통령이 서민 정 책을 직접 챙기기 위해 애썼고, 글로벌 경제위기의 타격이 서민층에 직접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일부에서 기업 프렌들리 라 해서 마치 양극화를 심화시 킨 정부로 이명박정부를 평가하는 것은 실체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의 활력을 증 진시키고, 이를 통해 투자심리를 회복시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핵심목표였고, 그 본질은 역시 일자리 였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양극화, 청년실업 등 경제문 제 해결의 핵심전략이고 복지를 부담할 능력을 키우는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물론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거나, 서민층의 경제적 체감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여러 지표들을 보면 방어적 차원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 두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 도 부분적으로 완화되었고, 총지출 대비 복지 지출은 25.9%에서 28.5%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든든학자금과 국 가장학금 확대로 대학 등록금도 상향 추세가 꺾였다. 미소금융을 비롯해 전통시장의 온 누리 상품권 등 서민경제 지원책도 자리를 잡았다.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율도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을 유지하였다. 비정규직의 비중도 전임 정부 말에 35.9%였는데, 2012년에는 33%로 줄어들었다. 동반성장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 력을 키우고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도 해당 중소기업의 약 70%가 긍정적 결과를 느낄 정 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부문의 과잉과 그로 인한 불황 의 심화, 청년실업 등으로 인한 가족의 불안 확산 등은 경제에 대한 체감 수준을 낮추고 불안감을 확산하는 요인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서민들의 삶을 끊임없이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양극화 문제는 전 세계적인 경제 구조의 문제이고, 우리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극복 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또 이 문제는 고령화 추세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 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한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이 어젠다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 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시민사회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삶의 질의 선진화 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이명박정부는 이 삶의 질의 선진화 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지만, 그것을 달성하기에는 상황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이 48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87 제5편 국정 회고와 미래 제언

246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경제구조적인 한계와 재정적인 한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미완의 과제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과제인 삶의 질의 선진화 는 정책의 연속성을 바탕으 로 창의적인 노력을 배가하는 동시에 시장과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참과 협력을 통해 한 층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5년 동안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업은 4대강살리기였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 자체가 17대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정치적 이슈였고, 이로 인해 정책을 둘러싼 정 치적 공방은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대운하에 대한 국민 설득이 부족하다고 생 각한 대통령은 공약을 과감하게 전환하였다. 대운하는 포기하는 대신 강 살리기로 정책 을 바꾸어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 홍수와 가뭄 예방, 친환경 강변 조성, 문화 스포츠 공 간 확보 등 다목적 사업으로 4대강살리기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정치 권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도 반대가 있었고 4대강살리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정치적 공방은 지속되었다. 하지만 반대 측의 지적들은 실체를 왜곡하거나, 지엽적인 문제를 본 질적인 문제로 침소봉대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죽어가던 영산강이 살아나고, 가뭄과 홍수 피해가 극심하였던 지역들의 가뭄과 홍수 피해가 크게 감소되었으며, 전국의 강변 을 잇는 자전거 도로 등 친환경, 친문화 강변 조성의 성과는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질 것 이다. 4대강살리기사업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도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상 기후에 대비하고 물부족 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도 강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가꾸는 일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탈당을 하지 않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첫 번째 대통령이다. 민주화 이후 5년 단임제 하에서 한국의 정치는 늘 여야 간에 정권을 둘러싼 극단적인 대립과 진 영의 정치가 반복되곤 하였다. 야당은 정권 실패를 전제로 한 정권 교체론을 가장 중요 한 선거 전략으로 삼았고, 집권 후반기가 되면 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로 인해 여 당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였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양상은 비슷하였지만, 대통 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목소리는 없었다. 한국 정치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책 임 정치를 강화하는 전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서 현직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정당으로부터 배척당하는 폐습의 고리를 끊은 것은 정치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연속 성을 높이고, 대통령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하고자 했는데 불충분하게 되었거나, 하지 못한 일도 적 지 않았다. 이는 시간적으로 제약된 5년 단임제의 한계로 비롯된 것도 있고, 애초에 목표 가 과도하게 설정되었던 데서 연유하는 것도 있고,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였거나 국민 설득 및 공감 확보가 부족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있다. 17대 대선의 747 공약은 목표가 과도함을 인정하고 인수위에서 공약 내용을 대폭 축소 조정하였으나, 글 로벌 금융위기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조정된 목표(7% 잠재 성장률 기반의 확충)를 달성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 부처를 분산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 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 추진되었으나, 정치적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고 말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 였으나, 원안 고수의 정치적 명분을 넘어서지 못했고, 절차적 정당성을 좇아 세종시 부 처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 부처 분산이 정부의 경쟁력과 국정 수행 능력을 떨어뜨 릴 가능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일은 차기 정부에 넘겨진 과제가 되었다. 1인 미디어 시대로 전환하고 있고, 옳은 정보이든 그릇된 정보이든 정보의 소통이 빛 과 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비판의 자유가 완전히 열린 오늘의 미디어와 인터넷 공간에서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훨씬 전파력이 강하고 영향력 이 있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왜곡되거나 과정된 정보가 한 번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확산되고 나면, 그에 의해 사건에 대한 초기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 이미지는 사후적으 로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바로잡으려 해도 사실상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 더욱이 전 통적인 정부 불신이 계속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홍보 시스템은 여전히 수직적이고, 계몽적이며, 물량 중심적인 한계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 해 정부의 홍보 기능과 소통 기능 부족에 대한 지적은 지속되어왔다. 더구나 이명박정부 에서는 국정홍보처를 없앰으로써 홍보 총괄 기능도 청와대 몫이 되었다. 이는 국정 수행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청와대는 직접 홍보를 하기에는 적합한 단위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홍보시스템을 전환하려는 크고 작은 노력이 이명박정부 하에서도 시 도되었지만,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전체적으로 국정홍보 시스 템을 전환하는 일은 차기 정부로 넘겨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향후 국정 운영에서 국민 설득 능력과 공감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고 상황에 비추어볼 때 국정 홍보 시스템에 대 한 전면적인 대안 마련과 개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8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89 제5편 국정 회고와 미래 제언

247 이명박정부 5년을 되돌아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되는 국가경영 능력이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발전 국가라고 하는 관점 에서 볼 때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국가 경영 리더십은 여러 제 약요인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변화의 길목을 지키는 비전을 제시하 고 이를 향해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낼 수 있는 능력, 인기 영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중요 한 순간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정책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광범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등은 오늘의 국가경영에서 필수적인 덕목이다. 이명박정부가 걸어온 선진화의 길은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선진화의 기초를 닦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면, 다음 정부는 선진화의 꽃을 피우는 데 또한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전의 리더십, 결단의 리더십, 공감의 리더십 을 바탕으로 동태적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부가 이명 박정부를 잇는 것이 새 정부를 선택한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험지( 險 地 )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국정 중심을 알 수 있다. 대통령 로 북한 초소까지 700m에 불과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은 가장 중요한 국정 현장에 머물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 하지 명박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북한과 최근접 지역인 백령도, 만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철책선을 따라가며 나라를 지키 연평도, 가칠봉 OP, 그리고 대한민국의 동녘 끝 독도까지 는 젊은 군 장병을 격려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국군 통수 발걸음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안보를 최 권자의 강력한 의지를 몸으로 웅변했다. 고의 가치로 생각했음을 몸으로 입증해주는 사례이다. 이 명박 대통령은 또한 북극 그린란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 천안함 수색 유역 방문 로는 처음 찾았다. 아픈 과거를 간직한 미얀마도 대한민 천안함이 폭침된 지 며칠이 지나도 젊은 장병들의 생존 국 대통령으로는 29년 만에 처음 방문했다. 국익을 위해 이 확인되지 않은 때였다. 가족들은 애끓는 가슴을 안고 서라면 세계 어느 지역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백령도 사고해역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대 통령은 장병 가족들을 만날 것을 결심하고, 전격적으로 강원도 최전방 OP 방문 방문했다. 하지만 그 해역은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 안 가칠봉 OP는 남북 간의 극한 대치를 확연히 보여주는 에 들어가는 지역으로, 불과 며칠 전 북한의 포격을 받았 최전선이다. 육상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 중 하나 던 곳이었다. 이동 준비 또한 쉽지 않았다. 리프에, 줄사 다리에, 장시간 헬기 이동까지 정말 어려운 동선이었고 장거리 비행으로 연료공급의 어려움 때문에 내부 반대도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단호히 가야한다. 우리 수병이 추운 물속에 있고,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 고 말 했다. 천안함 수색 유역을 직접 찾은 대통령은 천안함 유 족들과 슬픔을 함께 했다. 또한 물속에 있는 후배들을 구 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얼음장 같은 바닷물에 뛰어들어 구 조작업을 하는 대원들을 격려했다. 연평도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서북단 연평도도 방문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었다. 그곳 역시 최고 위험지역으로 북한이 민간인 거주 지역에 포격을 가한 곳 이었다. 국방부장관은 안전문제를 들어 대통령의 방문을 반대했다. 하지만 NLL 수호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는 대통령이 직접 연평도에 가야한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 의 생각이었다. 대통령은 젊은 장병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 했다. 연평도를 지키는 장병들에게 통닭 등 그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하라 고 했지만, 필요한 통 닭 1,000마리 정도를 연평도에서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 다. 결국 육지에서 1,000마리의 통닭을 준비하여 헬기로 수송했다. 독도 방문 2010년 여름,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를 직접 찾기로 결 심했다. 그러나 두 번이나 날씨 때문에 독도에 가지 못하 고 결국 2010년에 독도 방문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2012년 여름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를 향해 비 행하는 군 헬기를 타고 있었다. 독도 경비대조차 단순 해 상경계훈련인줄 알았다고 한다. 처음 내린 독도는 어디를 봐도 우리 땅이었다. 우리나 라 핸드폰이 연결되며, 여기를 보면 태극기, 저기를 보면 독도 주민의 주택, 그리고 늠름한 우리의 아들들이 굳건 히 지키는 우리 땅이었다. 대통령은 한국령 이라 쓰인 글 씨를 어루만졌다. 그간 위안부 문제부터 신사 참배, 특히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계속되는 일본의 도발에 당당히 맞 선 쾌거였다고 생각한다. 그린란드 순방 그린란드는 인류적 의제인 기후변화의 최전선이다. 2008년 광복절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코리아 루트인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그린란 드를 찾은 것은 기후변화의 실상을 생생히 느끼고, 그린 란드 개발과 북극항로 개척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린란드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가장 큰 문 제는 공항 문제였다. 기후변화의 현장인 일룰리사트 지 역을 방문해야 했으나, 공항 규모가 작아 대통령 전용기 의 착륙이 불가능했다. 소형 비행기 임차와 안전문제, 한 국과 교신 가능한 비상통신장비 설치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호처와 외교통상부가 수차에 걸쳐 제반 상황 을 세밀히 검토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래는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는 점을 늘 강조해왔다. 그린란드 방문 또한 세계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끝없는 도전의 발걸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미얀마 방문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은 미얀마 민주화 이후 처음 으로 국빈 방문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983년 아 웅산 폭탄테러 이후 29년 만에 첫 방문이었다. 그런 만큼 방문 준비 단계부터 방문을 마칠 때까지 긴장의 연속이었 다. 방문 준비는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졌 다. 방문 사실도 제5차 한 중 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북경 을 떠나기 직전인 2012년 5월 14일, 전격 발표하였다. 국 내 언론은 이 사실을 일제히 1면 톱뉴스로 장식했다. 미얀마는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나라라는 점 에서 한반도 안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개방 과 민주화 이후 풍부한 자원과 지정학적 중요성이 새롭 게 인식되고 있는 나라이다. - 하금열(대통령실 대통령실장) 49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91 제5편 국정 회고와 미래 제언

24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제5편 국정 회고와 미래 제언 제1절 세계화 시대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리더십의 확장 21세기 국제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것이 제2장 미래 제언 대한민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연속 선상 위에 있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가 해놓은 일의 토대 위에서 새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이 녹아 있는 새로운 국정과제들을 추진하게 될 것 이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하고자 하였으나 부족하거나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우는 것일 수도 있고, 변화된 내외 정세 속에서 새롭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일 수도 있다. 이명박정부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를 위해 제시한 공생발전의 국정비전에 담고자 하였던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미래 정부가 채울 수밖에 없는 과제이다. 새 정부가 추구 하려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국민행복 등의 가치는 공생발전이 지향하려고 하였던 가치 와 일맥상통한다. 여기에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자리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이 재창출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국 정운영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 시대의 몇 가지 국가적 과 제들에 대해 간단히 제언하고자 한다. 다. 미국 유럽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는 중국 인도 등 거대 인구 국가의 산업화가 본격 화되면서 다변화되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의 여파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급격한 기술변화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경쟁의 성격도 변화시킬 것이다. 개방적 세계경제가 가져오는 윈윈 효과와 승자독식 경쟁이 가져오는 제로섬 효과가 병 존하면서 개별 국가와 기업의 운명도 갈리고 있다. 게다가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면서 자 원과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큰 위기로 번지는 현상이 어느 때든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위기의 항상성 을 전제로 해서 국가경영 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시적 위기 대 응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다양한 위기에 대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미국이 아직도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서의 역 할을 하고 있지만, 이미 그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몇몇 경제 군사 강국 이 세계질서를 지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G20 체제가 상징하듯이 이제는 모 든 정부들이 참여하여 다변화, 다양화된 세계질서의 규범과 규칙을 만들고 감독과 규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이를 위한 글로벌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 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같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나라가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기회를 백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도 얼마든지 세계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 든 분야의 이슈와 현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러한 능동적인 참여가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세계적인 불확실성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정부에서 발휘된 글로벌 외교 역량과 글로벌 리더십은 더욱 확 49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93 제5편 국정 회고와 미래 제언

249 대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외치 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상외교에서 부터 통상외교에 이르기까지 외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재를 발굴 육성하며, 새로운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21세기형 세계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코리아 루트 를 개척해야 합니다.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낡은 것들은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지켜나갈 덕목들은 온전히 계승하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포용적 협력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며, 세계를 이끄는 선두주자의 역할을 넉넉히 해내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꿈과 열정을 불살라야 할 때입니다. 성공의 역사를 넘어 더 높이 도약하는 것, 세계표준을 수용하면서 세계표준을 새롭게 세워가는 나라,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품격 높은 나라, 국토는 작아도 국격은 큰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과 저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67회 광복절 경축사( ) 제2절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근원적 장기적 대비 국내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고 대처해야 할 문제는 고령화에 따른 인 구구조의 변화와 국민의 생활양식 및 라이프 스타일의 질적인 변화이다.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와 함께 우리 경제 사회의 중추역할을 해오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 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2017년 이후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변화는 미 래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가장 핵심적인 국가 어젠다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증가 추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5%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화는 개인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든 국가 복지체계를 기준으로 해서든 일종의 혁 명적인 변화이다. 인생의 길이가 수십 년 늘어난다는 것은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인 것이다. 60세 또는 70세를 기준으로 인생을 경영하는 것 또는 국가정책을 설계 하는 것과 90세 100세를 기준으로 인생을 경영하거나 국가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질적 으로 속성을 달리한다. 생애 주기에서 일자리를 갖고 사는 시간의 비중이 줄어들고 교육 을 받거나 여가를 보내는 시간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인생 70세를 기준으로 해 서 만들어놓았던 일자리나 복지 등의 정책체계는 이미 새로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 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양극화를 줄이는 데도 필수 적인 일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인식한 필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또 이것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인식은 이 미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루어져왔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 제정 하고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을 수립, 추진해 왔으나 아직 맞벌이 가구 와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적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민간부문의 참여 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향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최근 소폭 증가하고 있는 합 계출산율의 증가속도를 높여 2020년경에는 출산율을 OECD 평균인 1.7명 정도까지 끌 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출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출산으로 인해 잃게 되는 사회 경제적 기회비용을 낮추고, 출 산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되돌려 주는 등의 출산친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주되, 현행의 복잡하고 중복적인 보육 교육비 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등 재정 지원체계 를 부모가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다자녀 가구의 자녀 교육기회와 취업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업문화 개선 등을 통해 출산과 보육에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 고, 저출산에 따른 중추 노동인력의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여성 고령 외국 인력의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49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95 제5편 국정 회고와 미래 제언

250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시혜적 복지 중심의 대책으로 집중되는 데는 신중한 접근 이 요구된다. 불확실성과 위기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국가재정의 건전성이라는 점을 확 고히 하면서 재정과 복지에 대한 균형적 인식을 통해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려가야 한다. 고령자에게는 일할 기회를 확대하며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흡수하고, 소득 기반 을 확충하여 노인의 빈곤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련 노령인구의 정년연 장과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을 연동하고, 고령인력 활용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경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소득수준 향상, 평균수명 증가와 더불어 국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여가를 개인적 소비적 소극적 개념에서 사회적 생산적 적극적인 것 으로 전환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전 생애에 걸쳐 일과 여가가 조화되 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40시간 근무제 정 착, 근무형태 다양화, 휴가 사용률 제고 및 대체 공휴일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여가공간, 여가 전문인력, 여가 프로그램 확충으로 적극적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미래 성장산업인 문화콘텐츠, 관광,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다양 한 뉴미디어를 활용한 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요컨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는 복지뿐 아니라 일자리, 평생학습, 여가문화, 생활 체육 등 복합적인 정책들을 잘 융합해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국 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적 역량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과 재정의 건전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책이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3절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확충 오늘의 세계경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세계경제의 통합성이 증대되고, 거 대 인구를 가진 신흥국의 성장이 본격화되며, 신기술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편, 선진국 경제의 위축, 기후변화와 자원, 에너지, 식량 문제의 심각화, 금융시장의 불안 정성 등이 교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입체적인 인식에 입각해 대한민국 경제의 지 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경제의 선진화를 확고히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앞으로의 경제가 아이디어와 기술이 결합된 지식경제 사회가 심화되고 짧은 기술 주기로 인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화하다. 따라잡기 발전(catch up development) 전략을 기초로 앞선 국가와 기업을 단순히 벤치마킹하는 빠른 추격자 (fast-follower) 관점으로는 세계시장에서 고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과 창의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체질 전환을 통하여 지속 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스마트 혁명으로 미래의 IT산업은 개별기업 간 경쟁구도에서 콘텐츠-네트워크-플랫 폼-단말기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는 산업생태계 간의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 라가 스마트 시대에 진정한 IT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수 하드웨어(HW) 품목 중심의 편중과 일부 기업 중심의 성장을 탈피하고 기기,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등 IT 생태계가 함께 발전하는 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변화 하에서 산 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크고 시장성도 크며 전 략적 투자를 강화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집중 육 성할 필요가 있다. IT융합의 핵심이며 향후 시장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 치 분야인 시스템반도체 산업, 미래 IT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할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등 창조지식산업,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증가와 더불어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바이오헬 스산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기존 주력산업에 정보기술(IT) 문화산업기술(CT) 융합을 가속화하여 지속적인 시장선점을 기하고 새로운 융합산업의 영역도 개척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이명박정부가 크게 늘려 놓은 R&D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성장성이 큰 서비스업을 꾸준히 선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서비스산업의 생 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별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부처별 협조체제의 구축이 매우 긴요하며,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관광 활 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자원, 콘텐츠 못지않게 교통, 숙박여건 개선도 중요하며, 콘텐츠 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도 각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이번 정부에서 부터 적극 49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97 제5편 국정 회고와 미래 제언

251 추진해 온 녹색산업의 지원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에너지, 식량,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성장뿐 아니라 생존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최근 고유가 및 신흥 시장의 에너지 수요 증가 등으로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확 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새로운 에너지 개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에너지의 96%를 수입하는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비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명박정부에서 에너 지 자주개발률이 이전 정부 4% 수준에서 15% 이상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하지만 이것 도 긴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하다. 자원공급 혼란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 자주개발 률 수준(석유가스 35%)에 안착하기 위해 외적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4절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축소와 빈곤층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지식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심화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특히, 중산층은 사회안정과 균형발전에 기둥 역할을 하는 계층이 나 일자리 부족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 잠재적 물가불안 등 중산층에 대한 생계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각종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로 인해 일시적 으로 빈곤층으로 하락한 계층들의 사회적 복원력이 미약한 상태이며, 이러한 중산층 약 화현상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 결속력과 지속성장 기반의 약화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09년부터 시작된 두터운 중산층 만들기 를 목표로 내건 휴먼뉴딜 정책은 납세와 소비의 주축인 중산층의 빈민층 전락을 방지하고, 빈민층에게는 중산층으로의 도약을 위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으로 과거 사후적 빈곤층 보호에 치중되었던 사회복 지 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 중산 층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여 가계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교육비, 주거비, 보육비, 통신비 등 국민생활에 부담이 크면 서 시장경쟁을 통해 스스로 낮아지지 않는 가계지출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노사 일자리나누기(work-sharing) 참여 유도, 복지분야 일자리 확 대, 기술자 1인 창조기업 육성, 청년 자산형성저축 지원 등 저소득층의 중산층 재진입을 일자리와 자산형성을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 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비정규직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력과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충하고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직접 고용 관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해 인력운용의 유 연성은 보장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종 유사업무 간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저 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생발전을 통하여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산업생태계 환 경의 조성도 중요하다. 지금 세계시장은 개별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산업생태계 간의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정 기업 혼자 앞으로 나아가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우수한 중소 중견기업이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 중소기업 관계는 힘의 우위에 따른 수직적 일방적인 관계로 형성되어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과정 에서 대기업들의 실적은 호전되었으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그간 정 부의 동반성장 정책의 추진으로 1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력관계가 조성되 고 있으나, 2~3차 협력업체까지는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태계 간 경 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의 적극적인 마인드 변화가 중요하다. 중소 기업을 지적재산권을 가진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건전한 생태계 리더십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및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의 공익적 역할을 확산시켜 나가야 하며 연 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무분별한 경영행 태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 금융, 지적재산권, 법 제도 등 측면에서 개방형 혁신형 산 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환경조성 노력도 절실하다. 49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99 제5편 국정 회고와 미래 제언

252 제5절 인적자원 개발의 고도화와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앞으로 지식경제 시대에는 과거 소수의 핵심인재가 다수의 범용인재를 이끌던 사회에 서 각 분야에서 다수의 창조적 인재가 주도하는 사회로 전환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지식위주의 획일적 교육과 입시제도, 공급자 주도의 교육시스템으로는 국가와 사회가 원하는 미래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차 다양한 인재의 질 적 양적 불일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다수의 창조적 인재가 미래성장을 주도하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의 교육, 다양성이 확보된 교육, 창의성 함양 위주의 교육으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명박정부는 교육과정을 창의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학입학전형 평가방 식도 이에 맞추어 변화시키기 위한 기초를 닦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교육 철학과 비전은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 력과 투자만이 이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초중등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통폐합하고 대 학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등 학교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 교육 시스템을 효 율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차 지역발전을 선도할 지역인재들이 그 지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별 주요 거점대학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거점대학 육성의 경우 대학별 특성화를 위해 교육 연구중심형, 산업수요연계형 등으로 구분하여 광역 권별로 1~2개 대학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향후 치열해질 인재확보 경쟁에 대비하여 연구개발 부문의 해외 고급인력의 적극적인 유치활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 근 무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는 개방적인 문화, 자녀 교육여건 및 주거 생 활환경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계층 간의 소득 교육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교육의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 역할 을 보다 강화하는 교육복지 분야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초중등 단계에서는 공교 육 완성 및 교육복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검 토하되, 시행 시기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래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창의적인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모든 특성 화고에 대한 지원을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수준의 전문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을 특화하고 교육의 질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서 졸업생들의 해외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 원을 확대해야 한다. 평생학습 체제로의 전환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생애 주기 전체에 걸 쳐 패자 부활전과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 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우수대학의 콘텐츠를 개방하여 IT와 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학습체계도 갖 출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6절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정부의 효율성 제고 과거 우리경제는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주도의 압축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 간의 신뢰 등 사회적자본 형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경제규모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사회적자본의 축적이 낮은 경우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선진경제로의 도약이 저 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우리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자본이 선진화될 수 있도 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시점이 되었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신뢰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전반적 신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적제도와 규범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정보 공개와 국민참여 등을 확대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규제개혁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며 전관예우 철폐, 법조인 사회지도층 인사 등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으로 실질적인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여야 한다. 또한 내부자 거래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 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거래관행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 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여 파트너십에 기반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형성 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노사 당사자 간의 대화를 기초로 노사관계를 풀어간 50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501 제5편 국정 회고와 미래 제언

253 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파업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를 계속 견지하고 강화하여 합리 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서 중요한 것은 법질 서의 확립이다. 사회가 합의하여 만든 법을 지킨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향상은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 토대가 될 것 이다. 미래의 불확실성 증폭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에 대 한 비전과 전략의 수립, 과학 기술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기능 강화, 미래성장동력 이 될 분야에 대한 유기적인 지원 등에 중점을 둔 미래형 정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유사 중복 기능을 조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시 이전을 계기로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원격 영상회의 및 통합 커뮤니 케이션 시스템, 스마트워크 센터, 모바일 오피스 등 선진화된 IT 기반의 근무환경을 조 성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내실화하여 성숙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매 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자치제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권한 사무의 지 방이양을 현행의 개별단위 사무위주 이양방식에서 분야별 기능별 포괄적 이양방식으 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특별 지방행정기관과의 중복되는 사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 울러 세출 엄격화와 세원 확충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고 지방자치단 체의 국정 참여시스템을 실질화하여 중앙-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다. 대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통일 당사자는 남 북한이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6자회담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한반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 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주변국가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야 한 다. 정부 간 직접 논의하기 어려운 사항은 정책 학술 교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관련 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집단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반 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협력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준비가 담론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원과 인력이 필요하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미 래세대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또한 대학, 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통일 전문가를 지 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인재를 양성하고, 통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통일을 회피해야 할 의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의제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7절 평화통일을 향한 준비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평화통일은 광복의 궁극적 완 성이며 더 큰 대한민국 의 도약대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 심과 태도는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각 개인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통일역량을 결집해서 통일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 각 계층의 입장 에서 공감할 수 있는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 50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503 제5편 국정 회고와 미래 제언

254 부록 집필참여자

255 부록 집필참여자 부록 집필참여자 장호진 외교비서관 최보선 통일비서관 서용석 정보분석비서관 김종열 국정과제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영범 국방비서관 김범진 정무비서관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 정병철 국정과제2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류경희 고용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최현정 녹생성장기획관실 선임행정관 윤정식 국정과제1비서관실 행정관 이경만 국정과제1비서관실 행정관 맹석인 국정과제1비서관실 행정관 천지윤 국정과제2비서관실 행정관 김연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홍두선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조용범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손영채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실 강길성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이용욱 지식경제비서관실 행정관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이은호 지식경제비서관실 행정관 박찬기 지식경제비서관실 행정관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박종찬 중소기업비서관실 행정관 김수상 국토해양비서관실 행정관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 오원만 국토해양비서관실 행정관 김정욱 농수산식품비서관실 행정관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강대금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임승철 과학기술비서관실 행정관 김상협 녹생성장기획관 이종화 국제경제보좌관 오상진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행정관 유주헌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 김영수 연설기록비서관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한상신 교육비서관실 행정관 류기옥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 이종현 춘추관장 정내삼 국정과제2비서관 오진희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 류득원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 김진형 중소기업비서관 이문배 외교비서관실 행정관 김정한 외교비서관실 행정관 정병윤 국토해양비서관 오경태 농수산식품비서관 황승희 대외전략기획관실 행정관 신옥철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김효겸 서민정책비서관 최영현 보건복지비서관 배순욱 위기관리비서관실 행정관 이강성 고용노사비서관 이성희 교육비서관 김석붕 문화체육비서관 안경모 관광진흥비서관 정정길 前 대통령실장 박형준 前 정무수석 최종배 과학기술비서관 임성빈 기후환경비서관 이동관 前 홍보수석 김태효 前 대외전략기획관 이동권 국민권익비서관 김혜경 시민사회비서관 50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부록 507

256 부록 집필참여자 부처 관계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윤태식 기획재정부 과장 이상영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과장 한경택 국무총리실 과장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손경식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구삼열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신민철 기획재정부 과장 김판준 국가브랜드위원회 과장 변광욱 국무총리실 과장 현인택 前 통일부 장관 외부전문가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조범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팀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심재학 한국개발연구원 실장 50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부록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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