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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대 통 령 령 제16782호 (화) 대통령령제20891호(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 총 리 령 총리령제883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 부 령 기획재정부령제29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 보건복지가족부령제48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7 보건복지가족부령제49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2 노동부령제30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노동부령제305호 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81 국토해양부령제31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90 지식경제부령16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20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호(말 정액 수입위생조건) 121 지식경제부고시제 호(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25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 환경부고시제 호 126 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노동부고시제 호(기준기간 연장사유) 128 노동부고시제 호(실업인정특례 적용대상 도서지역 지정) 128 노동부고시제 호(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135 노동부고시제 호(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136 노동부고시제 호(이주비) 137 노동부고시제 호(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지정) 137 노동부고시제 호(직업능력개발수당) 138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 ) ( ) 편집 , 보급 ~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우 ) (이면 계속) A 승인 신문용지 48.8g/m2

2 ( ) ( ) 실업인증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부고시제 호 경우에 취업으로 인정하는 근로소득금액 138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노동부고시제 호 139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노동부고시제 호(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139 노동부고시제 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고시 폐지) 140 노동부고시제 호(구직급여 수급자 중 훈련지시 우선고려대상자) 140 ( ) (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노동부고시제 호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4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노동부고시제 호 141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노동부고시제 호(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143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 노동부고시제 호 144 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노동부고시제 호(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144 노동부고시제 호(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145 노동부고시제 호(통상근로계수) 148 노동부고시제 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148 노동부고시제 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149 노동부고시제 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149 노동부고시제 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의비 최고 최저 금액) 149 국토해양부고시제 호(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50 ( ) (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국세청고시제 호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150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 국세청고시제 호 151 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고시제 호(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153 국세청고시제 호(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지정) 153 ( )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 국세청고시제 호 154 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고시제 호(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155 국세청고시제 호(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5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호(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15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 호(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B-1 신축사업 승인) 16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옹포항방파제등대 일시정지) 164 ( ) 황제도등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8-8호 현황변경 164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제 호(한국산업표준 제정등) 164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 호(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66 (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 호 166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 호(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68 ( )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 법무부공고제 호 169 한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3 행정안전부공고제 호(기부금품 모집등록) 170 지식경제부공고제 호(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70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지식경제부공고제 호 171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지식경제부공고제 호 172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 호(관인등록 및 폐기) 17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 호 173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환경부공고제 호 174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환경부공고제 호 176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환경부공고제 호 177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환경부공고제 호 179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환경부공고제 호 181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환경부공고제 호 182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 호(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84 국토해양부공고제 호(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185 국토해양부공고제 호(남양주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18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189 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 호 제 호(행정처분) 19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 호(환경컨설팅회사 등록) 192 품질검사전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 호 제 호 192 기관 등록변경 지 방 자 치 단 체 대구광역시고시제 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193 경기도공고제 호(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 197 강원도공고제 호(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197 제천시공고제 호(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197 다운초등학교공고제 호(관인등록) 198 인 사 인사발령(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99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 201 결정(대구지방법원) 207

4 대 통 령 령

5 총 리 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08년 7 월 1일 국 무 총 리 총리령 제883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2호의2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5. 처장 또는 차장이 주재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외 안장선열 유해봉환 행사 12.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역 관리 13.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5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고엽제 관련 단체의 지원 관리 제10조제5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국립영천호국원 및 국립임실호국원) 을 (국립호국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영천호국원장 및 국립임실호국원장 을 국립영천호국원장, 국립임실호국원장 및 국립이천 호국원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영천호국원 및 국립임실호국원 을 국립영천호국원, 국 립임실호국원 및 국립이천호국원 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강릉보훈지청 울산보훈지청 진주보훈지청 홍성보훈지청 충주보훈지청 순천보훈지청 목포보훈지청 익산보훈지청 을 춘천보훈지청 강릉보훈지청 울산보훈지청 진주 보훈지청 홍성보훈지청 청주보훈지청 충주보훈지청 순천보훈지청 목포보훈지청 전주보훈지 청 익산보훈지청 으로 한다. 별표 2의 서울지방보훈청의 보훈지청 및 국립묘지관리소란 중 보훈지청 및 국립4 19민주묘지관 리소 를 보훈지청 국립4 19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이천호국원 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5 를 6 으로 하고, 일반직 계 5 를 6 으로 하며,행정서기 1 을 2 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11 을 10 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 을 10 으로 하며,행정서기 공업서기 임 업서기 시설서기 또는전산서기 2 를 1 로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중 총계 830 을 820 으로 하고, 일반직 계 602 를 592 로 하며,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 6 을 5 로 하고,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6 시설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 64 를 62 로 하며,행정주사 공업주사 시설주사 또는전산주사 125 를 122 로 하고,행정주사보 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전산주사보 125 를 122 로 하며,행정 서기 공업서기 시설서기 또는전산서기 113 을 112 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830 을 820 으로 하고, 일반직 계 630 을 620 으로 하며, 서기관 기술 서기관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 6 을 5 로 하고,행정사무관 공업 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 66 을 64 로 하며,행정주사 공업주사 시설주사 또는전산주 사 125 를 122 로 하고, 행정주사보 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전산주사보 125 를 122 로 하며,행정서기 공업서기 시설서기 또는전산서기 126 을 125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의2] 국립이천호국원 공무원정원표(제21조 본문 관련) 총 계 10 일반직 계 1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임업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 2 행정주사 공업주사 임업주사 시설주사 또는전산주사 3 행정주사보 공업주사보 임업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전산주사보 3 행정서기 공업서기 임업서기 시설서기 또는전산서기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으로 국립이천호국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20862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원(10명) 을 다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정원에서 감축하여 배치하고, 본부 업무분장의 일부를 조정하 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6

7 부 령 기획재정부령 제29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7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통신사무관 을 방송통신사무관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총괄분석과장 및 분석관은 각각 을 총괄분석과장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분석관은 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품목분류1과 품목분류2과장은 을 품목분류2과장은행정사무관 또는 으로 한 다. 제11조제1항 중 통신사무관 을 방송통신사무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심사과 심사 관 을 납세심사과 로, 6인 을 8명 으로, 마약조사관 감시과 를 감시과 로 하며, 같은 조 제 1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장 담당관 심사관 조사관 휴대품검사관은 서기관 또는행정사무관으로, 분석실장은 기술서기관 또는공업사무관으로, 감시관은행정사무관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분석관은행정사무관 또는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세관운 영과장은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 수산사무관으로, 장비과장은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감시장비과장은행 정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홍보담당관은행정사무관 또는관세주사로 보 한다. 16 제8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관지원과장은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또는전산사무 관으로, 조사심사과장은행정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감시관은행정사무 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은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제2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부여 및 관리 22. 그 밖에 다른 국 실 와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제2항 중 (제9호 및 제13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를 (제9호 제13호 및 제21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납세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2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 2. 제12조제14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 3.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부여 및 관리 7

8 제14조제11항 및 제1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중 통신주사 를 방송통신주사 로, 통신주사보 를 방송통신주사보 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4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중 기술서기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공업사무관 1 을 신설하고,공업사무관 4 를 3 으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7의2 중 공업사무관 1 을 각각 행정사무관 또는공업사무관 1 로 한다. 별표 8 및 별표 8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관세청공무원정원표(제33조 본문 관련) 총 계 305 정무직 계 1 청 장 1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차장) 1 비상계획담당관(4급상당) 1 비서(7급상당) 1 비서(8급상당) 1 일반직 계 264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서기관 1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 또는행정사무관 13 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행정사무관 1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51 8

9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관세주사 67 관세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6 공업주사 2 해양수산주사 1 방송통신주사 2 관세주사보 62 관세주사보 또는전산주사보 4 관세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8 관세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1 공업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2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2 방송통신서기 1 방송통신서기보 1 기록연구사 1 기능직 계 36 기능9급 사무원 4 9

10 기능10급 운전원 3 기능10급 사무원 29 [별표 4의2] 관세청공무원정원표(제33조 단서 관련) 총 계 310 정무직 계 1 청 장 1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차장) 1 비상계획담당관(4급상당) 1 비서(7급상당) 1 비서(8급상당) 1 일반직 계 274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서기관 1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 또는행정사무관 16 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행정사무관 1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53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10

11 행정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관세주사 70 관세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7 공업주사 2 해양수산주사 1 방송통신주사 2 관세주사보 64 관세주사보 또는전산주사보 4 관세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8 관세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1 공업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2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1 방송통신서기 1 방송통신서기보 1 기록연구사 1 기능직 계 31 기능9급 사무원 4 기능10급 운전원 3 기능10급 사무원 24 11

12 [별표 8] 세관관서공무원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총 계 4,022 별정직 계 32 탐지조사요원(6급상당) 5 탐지조사요원(7급상당) 12 보석감정사(7급상당) 1 탐지조사요원(8급상당) 14 일반직 계 3,355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 서기관 3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 또는행정사무관 9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6 기술서기관 또는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95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 23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7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7 공업사무관 3 관세주사 700 관세주사 또는전산주사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4 공업주사 17 12

13 방송통신주사 16 해양수산주사 40 관세주사보 683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관세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1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3 관세주사보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2 공업주사보 19 방송통신주사보 16 해양수산주사보 51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5 관세서기 803 전산서기 2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2 공업서기 15 방송통신서기 27 해양수산서기 88 관세서기보 531 방송통신서기보 23 해양수산서기보 78 기능직 계 635 기능8급 기계원 3 기능8급 전기원 1 기능9급 교환원 1 기능9급 전기원 1 기능9급 운전원 7 13

14 기능9급 위생원 3 기능9급 사무원 26 기능9급 방호원 3 기능10급 건축원 2 기능10급 통신원 2 기능10급 교환원 3 기능10급 전기원 6 기능10급 기계원 5 기능10급 난방원 24 기능10급 운전원 97 기능10급 위생원 39 기능10급 사무원 366 기능10급 방호원 46 [별표 8의2] 세관관서공무원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총 계 4,022 별정직 계 32 탐지조사요원(6급상당) 5 보석감정사(6급상당) 1 탐지조사요원(7급상당) 12 탐지조사요원(8급상당) 14 일반직 계 3,380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 서기관 3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 또는행정사무관 12 14

15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6 기술서기관 또는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114 행정사무관 또는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 23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7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9 공업사무관 3 관세주사 719 관세주사 또는전산주사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4 공업주사 17 방송통신주사 17 해양수산주사 41 관세주사보 683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관세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1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3 관세주사보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2 공업주사보 19 방송통신주사보 16 해양수산주사보 51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5 관세서기 761 전산서기 2 15

16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2 공업서기 14 방송통신서기 26 해양수산서기 86 관세서기보 556 방송통신서기보 23 해양수산서기보 78 기능직 계 610 기능8급 기계원 3 기능8급 전기원 1 기능9급 교환원 1 기능9급 전기원 1 기능9급 운전원 7 기능9급 위생원 3 기능9급 사무원 26 기능9급 방호원 3 기능10급 건축원 2 기능10급 통신원 2 기능10급 교환원 3 기능10급 전기원 6 기능10급 기계원 5 기능10급 난방원 24 기능10급 운전원 97 기능10급 위생원 39 기능10급 사무원 341 기능10급 방호원 46 16

1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공항 2단계 확장 및 컨테이너 검색기 신규도입에 따른 소요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 공항세관 휴대품검사관 6명을 8명으로 확대하고, 심사관 및 마약조사관을 폐지하는 등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 등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7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로, 구청장 을 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부 를 발급 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39조에 따라 로,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 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 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 야간보 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2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교부 를 발급 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18 6. 직원의 배치기준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 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1) 사회복지사: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증진에 관하여 상담 지도하는 자 (2) 요양보호사: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촉탁의사 또는 의료기관 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 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22제1항 을 제22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 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로 하며,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차계약 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4 제3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목욕장 을 목욕실 로 한다. 18

19 비고:(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 다.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 치하여야 한다. 별표 4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직원의 배치기준 -위생원: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영양사: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비고:(1) 사회복지사: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 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지도하는 자 (2) 요양보호사: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호마목 중 취사부 세탁부 를 조 리원 위생원 영양사 로 한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 신과 전문의로서의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 19

20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촉탁의사 또는 의료기 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 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9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직원의 배치기준 농 어촌지역 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의 읍 면 전 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비고: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 중 장기요양급 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음 <도표 설명 예> 주 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이 상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가. 시설의 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 두어 야 한다. 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동시에 관리 20

21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 는 경우에도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주 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 사, 요양보호사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에서 주 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는 겸직할 수 있다.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 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간호(조무) 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 하는 종사자는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 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 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 야간보 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37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르되, 2013년 4월 3일까지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시설의 의사 또는 촉탁 의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의 직원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기준의 완화(제28조제1항제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등의 공간이 반드 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 확보요건을 없앰. 21

22 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의료기관과의 협약체결(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 별표 5 제1호나목 및 다목) (1)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지역적 환경적 특수성, 병원이나 의원의 상황 에 따라 전담의사나 촉탁의사를 두기 어려운 곳이 있어 입소노인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음. (2) 해당 시설 인근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의료 기관의 의사가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함. (3)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항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의 건강을 증 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직원배치기준 완화(별표 4 제6호, 별표 9 제5호) 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지금까지는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를 의무적으로 1명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필요수로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직원 채용이 가능하게 하며, 농 어촌지역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 보호사 배치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함.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7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 규정 을 법 제29조 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을 신 청을 하려는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23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 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제34조제2항 본문 중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을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소득 재산관계 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자료제공동의서 를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 을 법 제23조제1항 본문 으로,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으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4. 금융정보등의 요청과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범위와 제공양식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보장시설) 1 영 제38조제2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법률 제 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 문요양시설을 말한다. 2 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보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및 청소년지원 시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24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금융정보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의 세대주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 - 주 소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 실을 동의자에게 통보 하지 아니함** (서명 또는 인)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 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 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뒤쪽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5. 동의서의 유효기간:급여신청일부터 6개월 년 월 일 금융기관장 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유의사항: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5 <금융기관 등의 명칭> 25 (뒤쪽)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 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 업은행 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 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신탁업법 에 따른 신탁회사 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10) 증권거래법 에 따른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11)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사업자 12)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액면가액 5) 연금저축: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참고사항>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 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 출하면 되며, 앞쪽에서 유효기간 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 는 의미입니다. 향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자(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 23조의2제6항에 따라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 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2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과 수급권 확인 조사를 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 산 및 소득 파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조회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8641호, 개정,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70호, 공포,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금 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구비서류로 추가하고, 보장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을 구체화하 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노동부령 제30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신청 청구 신고 또는 보고 등(이하 신청 등 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 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 산재정보통신망 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등에 관한 내용이 고용 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그 신청등을 한 것으로 본다. 2 고용 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등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 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신청 이나 신고 신청 은 신청등 으로 본다. 3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법, 영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신청등 에 대한 결정 내용이나 그 밖의 사항을 신청등을 한 사람에게 알릴 때에는 그 신청등을 한 사람 이 지정한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알릴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는 신청등을 한 사람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 26

27 로 본다. 제2장 보험가입자 제3조(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1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稼 動 日 數 )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 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 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 어 산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 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 으로 본다. 4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 는 제2조제1항제6호 로, 1명 은 5명 으로 본다.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 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장 보험급여 제1절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제5조(특례 적용 여부 통지) 공단은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특례신청을 받으면 신청 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 려야 한다. 제2절 업무상 질병의 판정 제6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2 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 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4.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27

28 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단체나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하려는 전체 위 원 수의 6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판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서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 는 질병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1.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정 절차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가 판정되는 질병 2. 유해 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3.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제8조(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1 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소속 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판정위원회 의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판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판정위원회의 운영) 1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판정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2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 및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2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3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2항 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 날까지 구두( 口 頭 ),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4 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0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심사위 원회 는 판정위원회 로 본다. 5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6 공단은 판정위원회의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3절 요양급여의 범위 등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1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 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8

29 같은 법 제42조제4항,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 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 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 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2 공단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에서 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 위 비용 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기준(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 이라 한다)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간병의 범위) 1 법 제4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한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 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5. 체표면적( 體 表 面 積 )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 는 사람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 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 람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10. 그 밖에 부상 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제12조(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1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 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3.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 29

30 는 형제자매 4.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 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 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람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간병료) 1 간병료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간병료를 고시할 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하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라 한다)이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 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간병료에 일정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3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간병료를 고시할 때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 른 사람이 간병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간병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간병료의 청구 방법)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11조에 따른 간병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간병료를 받으려면 제27조에 따른 진료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 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사람을 지정하여 간 병을 받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영 제38조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할 수 있다. 2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 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이송의 범위)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2. 법 제48조에 따른 전원( 轉 院 ),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을 위한 이송 3.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 근무처를 포함한다)의 거리가 편도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1킬로미터 미만이더라도 부상 질 병 상태로 보아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는 통원이나 퇴원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통원이나 퇴 원을 위한 이송 제16조(이송비) 1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다. 제17조(동행 간호인) 1 해당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 2 동행 간호인의 간병료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8조(이송비의 청구 방법)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16조에 따른 이송비를 받으려면 그 명세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27조에 따른 진료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직접 이송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영 제38조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할 수 있다. 30

31 2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1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 해를 입어 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에 관한 해당 외 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 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재해로 3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 및 해당 근로자 에게 국내에서 요양을 받도록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내요양을 위하여 30일 이상의 여유 기간을 주어야 한다. 3 공단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국내요양 통 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요양을 받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요양비는 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태와 비슷한 부상 질병 상태에 대하여 직전 보험연도에 지급된 평균 진료비에 준하여 산정한다. 4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외국 의료기관에서 받은 요양 에 대한 요양비는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3항에 따 라 요양비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항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할 환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외국 의료기관으로 진료비를 송금한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외로 외환 이 송금된 시점의 기준환율 2. 해외지점 출장소 영업소 등에서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그 외국 의료기관이 진료비 수납영수증을 발급한 시점의 기준환율 6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외 요양 및 국내 요양을 받는 기간 중의 간병료 및 이송료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요양급여의 신청 절차 등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1 법 제41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말한다. 2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3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확인이 없는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공단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요양급여의 신청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 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1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 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31

32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 게 알려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제출에 걸리는 기간 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 의사(이하 자문의사 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 의 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 2.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제5절 산재보험 의료기관 제2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 설 등의 기준 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1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요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 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 신청을 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 의 료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지정 조건을 명시한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재보 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 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절차 등) 1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유와 조치 내용을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 리고,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32

33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지정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라 한다)은 공단에 지정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다. 3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신청을 한 지정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별표 2에 따른 지정취소,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지정취소 신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단은 지정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를 한 후에도 그 지정기간 중의 진료비나 그 밖에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료에 관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 등을 할 수 있 다. 제27조(진료비의 청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 라 한다) 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진료비 명세서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고용 산재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 는 경우에는 처방전의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약제비의 청구) 약국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개인별 약제비 명세서 3.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제27조제2호에 따른 처방전(고용 산재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 신망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의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진료비 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1 공단은 진료비나 약제비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 명세 중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진찰 약제 처치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 2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은 진료비나 약제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 산재정보통신망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하여 야 한다. 3 공단은 제2항 단서에 따라 10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청구한 진료비나 약제비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제1항에 따른 심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4 공단은 진료비나 약제비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알려야 한다. 제30조(진료비의 현지조사) 1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보고의 33

34 요구, 서류나 물건의 제출 요구, 질문, 서류나 물건의 조사(이하 현지조사 라 한다)를 하려면 현 지조사의 일시,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 등을 미리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2 현지조사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선정 기준, 현지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공단이 정한다. 제31조(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1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합의서 등의 서류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2 재요양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는 재요양 으로 본다. 제6절 진폐증의 판정 절차 등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영 제35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 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서의 작업을 말한다. 제33조(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의 신청) 1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최초로 진폐증의 판정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다만,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 하는 서류 2. 진폐증의 진단에 사용된 가로 세로 각각 35.56센티미터 이상인 흉부 엑스선 사진 3. 진폐증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2 제36조제2항에 따라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요양급여(종전에 진폐증으로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재요양)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정밀진단 의료기관으로부터 합병증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 로 응급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 다. 1.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요양이 종결된 날 2.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종전의 정밀진단이 종료 된 날 제34조(정밀진단 의료기관)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정밀진단 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 이라 한다) 제15 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정밀진단 의료기관 이 라 한다)에서 한다. 34

35 제35조(정밀진단 대상 여부의 판정) 1 공단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 체 없이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밀진단 의료기관에 정밀진단 대상 여부의 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 대상 여부의 판정을 의뢰받은 정밀진단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밀진단 대상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알려 야 한다. 이 경우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정밀진단 예정일시를, 정밀진단 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6조(정밀진단의 결정 및 실시) 1 공단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밀진단 대상 여부의 판정 결과 를 통보받으면 정밀진단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정밀진단 대상으 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정밀진단 의료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은 주민등록증, 도장 및 증명사진을 지니고 지정 된 일시에 정밀진단 의료기관에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정밀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 일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37조(정밀진단 결과 통보) 1 정밀진단 의료기관은 정밀진단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밀진단 결과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진폐증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 2. 진폐증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의견서 3. 흉부 엑스선 사진 2 진폐증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는 국제통용기호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정밀진단을 담당한 의사는 공단의 요구가 있으면 정밀진단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진폐심사회의) 1 제7조제1호에 따라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중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폐심사회의 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진폐심사회의의 구성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39조(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등) 1 공단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지 체 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 해 정도를 판정(이하 진폐판정 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 다. 3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 제2호의 기준 에 따라 지정된 진폐요양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 이라 한다)에서 요양급여(종전에 진 폐증으로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재요양)를 받도록 하고,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 제40조(특례 인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 35

36 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장해급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 폐근로자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진폐판정으로 본다. 제41조(정밀진단 비용) 1 진폐증의 정밀진단에 드는 비용은 제10조에 따라 산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비용의 청구, 심사 및 지급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9조를 준용 한다. 제42조(정밀진단 방법 등) 1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은 대상 근로자를 정밀진단 의료기관에 입원 하도록 하여 실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에 필요한 검사 항목,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 다. 제43조(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판정 절차) 1 공단은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면 그 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의뢰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정밀진단을 한 후 그 결과 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 3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문의사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알려야 한다. 제7절 휴업급여의 청구 절차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영 제50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말한다. 1. 취업 사업장의 명칭, 취업기간, 종사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적은 서류 2. 취업 가능 여부 및 취업에 따른 부상 질병 상태의 악화 여부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 제45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영 제52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 차 란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제8절 장해등급의 판정 기준 제46조(기본원칙) 1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 라 한다) 및 장 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 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2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 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 內 耳 )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36

37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 頭 部 ) 안면부 경부( 頸 部 )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 脊 柱 )와 그 밖의 체간골( 體 幹 骨 )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3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4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 조절기능장해 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5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 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 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 등급 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 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 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라.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마. 두 눈의 눈꺼풀의 결손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제 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바. 두 귀의 귓바퀴의 결손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13급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 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37

38 6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 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 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7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 하여 산정한다. 8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 해가 발생하여 제5항제1호 각 목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의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다. 9 손가락 발가락 안구 또는 내이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 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 정하여 산정한다. 10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 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2.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1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 다. 2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 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 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9조(장해등급 재판정의 신청)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 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절 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제50조(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영 제59조에 따른 간병급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 38

39 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간병시설이나 간병을 받은 장소의 명칭 및 주소 2. 간병을 한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수급권자와의 관계(간병시설에서 간병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4. 간병에 든 비용 및 그 명세 제10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제51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같은 표 제3호의 시각장애인의 경 우에는 제3급)을 말한다. 제11절 상병보상연금의 산정 방법 제52조(폐질등급의 적용시기) 영 별표 8에 따른 폐질등급은 영 제6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첨부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 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53조(폐질등급 판정 기준)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질등급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폐질 상태의 변동이 심하여 제52조에 따른 시기에 폐질등급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과거 6개월간의 폐질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제12절 직업재활급여 제54조(취업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취업 이란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대상 자(이하 훈련대상자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의 피보험자격 취득일 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나.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사 람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취업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한 사람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제1호 각 목의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 또는 시간 동안 취업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 우 제55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1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제46조제10항에 따라 장해등급 이 판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2회 신청할 수 있다. 39

40 3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훈련대상자가 신청한 직업훈련의 직업훈련기관, 훈련직종 및 훈련기간이 그 훈련대상자의 장해 상태, 직업재활 욕구, 직업재활 계획 및 재취업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이하 직업평가 라 한다)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공단은 직업평가 결과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직종 등이 그 훈련대상자의 재취업에 적합하지 않 다고 인정하면 다른 직업훈련기관이나 훈련 직종을 추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5 직업훈련 신청의 절차, 직업훈련기관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 등 직업훈련 내용의 변경, 직 업평가의 방법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56조(직업훈련의 중단) 1 공단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 1. 직업훈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직업훈련을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훈련에 출석한 비율(이하 출석률 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 우. 이 경우 출석률은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직업훈련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직업 훈련이 끝나는 달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위로 하여 직업훈련기관 이 그 직업훈련을 실시한 일수에 대한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에 출석한 일수의 비율로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훈련 실시일에 계속하여 5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출석률의 조작 등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비용이나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경우 5. 직업훈련에 관한 공단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이 중단된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중단된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7조(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 등) 1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직업훈련비용의 범위는 수강료 재료비 또는 교재비 등 그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2 직업훈련비용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훈련시간, 훈 련내용, 훈련에 필요한 시설 인력, 같은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 여 정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비용의 범위 및 직업훈련비용의 세부기준은 노동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4 직업훈련비용을 받으려는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해당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출석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월 단위로 청구할 것 2. 해당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이 끝난 후에 출석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할 것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기간이 끝난 후에 청구할 것 제58조(훈련직종 및 훈련과정) 1 훈련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직업훈련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6에 따른 직업훈련에서 제외되는 훈 40

41 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은 신청할 수 없다. 1.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 직종 또는 훈련과정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직업훈련은 제1항에 따른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 중 공단이 인정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만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1 공단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3. 기능대학법 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4.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원 5.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2 공단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 과정을 명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3 공단은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인력 시설 등이 직업훈련을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는 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0조(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 1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이하 직업훈련수 당 이라 한다)은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서 훈련대상자의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 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기간 또는 시간이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 는 경우에 그 훈련기간의 일수에 대하여 지급 가. 1일 4시간 이상일 것 나. 1주 동안 20시간 이상이면서 4일 이상일 것 다.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일 것 2.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기간 또는 시간이 제1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급 가. 4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에 대하여 직업훈련수당 지급 나.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의 직업훈련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수당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 지급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훈련직종 또는 훈련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직업훈 련을 받은 총시간을 8로 나누어 나온 값을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로 보고 그 일수에 해당하는 직 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8로 나누어 남은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1일로 본다. 41

42 3 제2항을 적용할 때 특정일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받은 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 우에는 그 직업훈련을 받은 시간 전부에 대하여 1일분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4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수당을 받으려면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직업훈련 기간이 1개 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월 단위로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61조(직장복귀지원금등의 청구 시기)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 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이하 직장복귀지원금등 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1. 직장복귀지원금: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 라 한다)가 업무 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날 2.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장해급여자가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 제13절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제62조(보험급여 일시지급의 신청 및 지급 절차) 1 법 제76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받으 려는 사람이 출국을 하려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지장이 있는지에 관한 소 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출국하는 시기를 미루어야 한다는 의 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한꺼번에 지급할 보험급여 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 면 해당 근로자에게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신체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감정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나 그 밖의 요양급여 에 해당하는 비용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상태. 다만,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 치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지났을 때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 질상태 3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보험급여의 금액을 산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감정의 결과의 인용 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하여는 자문의사회의의 심 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14절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및 충당 제63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1 공단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제한을 하기 전에 서면으 로 해당 근로자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입원 요양 중의 정당한 사유 없는 외출 외박 42

43 2. 공단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3. 그 밖에 공단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 위반 2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3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제64조(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영 제8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야 한다. 1. 지급받을 보험급여의 종류, 지급 기간 및 금액 2.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금액 3. 충당에 동의하는 금액 또는 비율 제4장 근로복지사업 제65조(지정법인의 지정 기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인(이하 지정법인 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 요양 직업재활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이사 중에 노동행정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및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 각각 1명 이상 있을 것 제66조(지정법인의 지정 신청) 1 지정법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의 명단 3.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적은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 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목록) 4. 해당 연도 수지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법인에 알 려야 한다. 제6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노동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정법인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계획 또는 사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제68조(지정법인의 지도 감독 등)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 43

44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69조(기금관리 보조요원)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효 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영 제9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 하는 기금관리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제70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사유) 영 제102조제1항제2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란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제71조(실비 지급) 1 법 10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 장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법 10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 기준은 감정 당시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감정 비용에 관한 기준이 없는 등 감정 비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 중에서 감정의 내용과 가장 비슷한 항목의 비용에 따른다. 제72조(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1 영 제112조에 따른 조사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인노무사법 에 따른 공인노무사 2. 약사법 에 따른 약사 3. 의료법 에 따른 간호사 4.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의학 산업안전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간호 보건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따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5호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제73조(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1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법 제 115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된다) 2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제74조(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1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로 보게 되는 해외파 견자(이하 해외파견자 라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 청구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 조부터 영 제26조까지, 영 제37조, 영 제38조, 영 제44조, 영 제45조 및 영 제48조부터 영 제83 44

45 조까지, 이 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2 해외파견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영 제84조 및 영 제85조를 준용한다. 제75조(중 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1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로 보게 되는 중 소기업 사업주(이하 중 소기업 사업주 라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 청구 및 결정 통지 등 에 관하여는 영 제21조, 영 제37조, 영 제38조, 영 제44조, 영 제45조, 영 제48조부터 영 제69 조까지, 영 제76조부터 영 제81조까지 및 영 제83조, 이 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22조 까지 및 제3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중 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중 소기업 사업주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 여는 영 제84조 및 영 제85조를 준용한다. 제76조(중 소기업 사업주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중 소기업 사업주가 재요양 당시 영 제1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 소기업 사업주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 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등)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 하여는 영 제84조 및 영 제85조를 준용한다. 제7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요 양 당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을 당시의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법 제69조 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을 지급한다. 제79조(서식) 1 법,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2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식을 정할 때에는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외의 서류의 첨 부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그 서식에 적힌 사항의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 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 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5

46 제2조(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적용시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상 질병의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험급여 를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1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2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한 위반행위부터 적용 한다. 제6조(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개 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10조제1항 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 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을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으로 한다. 2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동표제5호, 제6호 및 제7호나 목 다목에 따른 질병에 한한다) 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같은 표 제2호가목 라목 및 제6호에 따른 질병만 해당한다) 로 한다. 제148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동표제5호, 제6호 및 제7호나 목 다목에 따른 질병에 한한다) 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같은 표 제2호가목 라목 및 제6호에 따른 질병만 해당한다) 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 칙 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 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 관련) 1.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요양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기준 가. 공통 기준 1) 지정 신청을 한 날 이전 2년 동안 법 제43조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2) 지정 신청을 한 날 이전 1년 동안 의료법 에 따른 업무정지 이상의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을 46

47 것 나. 의료기관 종류별 기준 1) 종합병원:가목의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소(보건의료원):다음 지정기준 배점합계의 80퍼센트 이상을 받은 의료기관 가) 병원 및 보건의료원 구 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1. 전문의(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2명 이상 있는 경우:20점 2.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8점 20 의사 3. 전문의가 없는 경우:3점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2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10점)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 10 인력 기준 의료법 에 따른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5점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 에 따른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점 1.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 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개설일. 이하 같다)의 일반병동 5 간호사 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5점 2.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3점 5 -응급시설이 있는 경우 5 -수술실이 있는 경우 5 -MRI, CT, 근전도검사 중 어느 하나의 검사가 가능한 경우 10 시설 및 장비 기준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10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 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10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10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1.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병원급 이상 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10점 47 10

48 구 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2.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5점 3. 가까운 곳에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많아 추가로 지 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0점 합 계 100 비고: 일반병동의 병상 이란 다음의 병상을 제외한 병상을 말한다.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정신보건법 에 따른 정 신보건 의료시설 중 폐쇄병동과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는 격리실 및 무균치료실의 병 상 나) 한방병원 구 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1.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10점 2.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8점 10 의사 인력 기준 간호사 시설 기준 3. 전문의가 없는 경우:3점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4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20점)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 에 따른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5점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 에 따른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점 1.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 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5점 2.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 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3점 -경락자극요법 시설 등 한방요법 시설과 특수생약을 증기, 탕 요법으 로 치료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영 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10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한방병원과 함께 의과 의료기관이 있어 협의진료가 가능한 경우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재보 10 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이 없는 경우:10점 48

49 구 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2.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 방병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5점 3.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이 있어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0점 합 계 100 다) 의원 및 보건소 구 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1.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20점 2.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15점 전문의가 없는 경우:5점 인력 기준 의사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2점( 임 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10점)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 10 의료법 에 따른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5점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5 동안 의료법 에 따른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점 간호사 1. 간호사가 2명 이상 있는 경우:5점 2. 간호사가 1명 있는 경우:3점 5 1.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10점 2.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15점 15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있는 경우 2 시설 기준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영 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3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10 -방사선실 및 방사선사가 있는 경우 10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10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1.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 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10점 49 10

50 구 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2.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5점 3.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 많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0점 합 계 100 비고:의원 중 진료과목이 재활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정신과 신경과 흉 부외과 및 진단방사선과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설 기준(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구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1.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10점 2.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8점 전문의가 없는 경우:5점 인력 기준 의사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10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50점)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 50 의료법 에 따른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10점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10 동안 의료법 에 따른행정처분을 받은 경우:8점 간호사 1. 간호사가 2명 이상 있는 경우:10점 2. 간호사가 1명 있는 경우:8점 10 시설 기준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 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10점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2.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5점 3.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 많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0점 10 합 계

51 마) 한의원 구 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1.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10점 2.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9점 전문의가 없는 경우:8점 인력 기준 의사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4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20점)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 20 의료법 에 따른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5점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5 동안 의료법 에 따른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점 간호사 1. 간호사가 2명 이상 있는 경우:5점 2. 간호사가 1명 있는 경우:3점 5 1.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10점 2.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20점 20 시설 기준 -침구치료실 및 물리치료장비를 갖춘 한방요법시설과 탕전실의 시 설이 있는 경우 10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있는 경우 10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10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있는 한방병원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또는 한의원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10점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 병원 또는 한의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5점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있 어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0점 10 합 계 100 바) 요양병원 구 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1.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20점 인력 기준 의사 2.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15점 전문의가 없는 경우:5점 51

52 구 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 간호사 의료법 에 따른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5점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의료법 에 따른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점 1.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 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5점 2.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 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3점 5 5 -물리치료사가 있는 경우 2 의료 인력 -작업치료사가 있는 경우 2 -언어치료사가 있는 경우 2 -임상심리사가 있는 경우 2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 2 -물리치료실이 있는 경우 5 -작업치료실이 있는 경우 3 -언어치료실이 있는 경우 2 -운동치료기를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5 -작업치료기를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3 시설 기준 -통증치료기를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2 -응급장비를 보유한 경우 5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있는 경우 2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영 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10 -병실 당 1개 이상의 휠체어 및 보행기를 비치한 경우 3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10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있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10점 52 10

53 구 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 병원 또는 한의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점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있 어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0점 합 계 100 비고:1. 통증치료기 는 초음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저주파치료기, 표층열처리기, 전기자극치료 기, 파라핀욕, 적외선치료기 등을 말한다. 2. 운동치료기 는 보행기, 경사대, 기립기, 평행봉, 어깨회전기, 어깨사다리, 치료용테이블, 기능 적 전기치료기, 팔, 다리 치료용고정자전거, 각종측정기 등을 말한다. 3. 작업치료기 는 손가락운동판, 일상생활동작연습기, 인지기능훈련기, 관절각도측정기, 수부근력 평가기, 각종평가도구세트 등을 말한다. 2.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 또는 종합병원일 것 나. 다음의 의료인 및 의료시설 요건을 모두 갖춘 의료기관일 것 구 분 세부 지정 기준 가. 결핵 또는 내과계 전문의로서 진폐증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1명 이 상 나. 방사선 전문의로서 진폐증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1명 이상 인력 다. 기흉배기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사 1명 이상. 다만, 가목에 따른 의사가 기흉배기술 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임상병리기사 1명 이상 마. 폐기능 검사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종사자 1명 이상 가. 폐결핵 진단에 필요한 장비로서 배율 40배 이상의 의학용 현미경 및 원심분리기 나. 폐기능 검사기 시설 다. 엑스선 촬영기(500밀리암페어 이상으로 단층촬영이 가능할 것) 라. 혈액가스 분석기 마. 합병증으로 폐결핵이 있는 진폐근로자 격리병실 또는 격리병동 바. 그 밖에 진폐증의 합병증의 치료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53

54 [별표 2]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제25조 관련)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조치 기준에 해당하면 그 중 중한 조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조치 기준은 위반행위가 확인된 날 이전 1년 동안 위반행위로 조치 를 받은 횟수로 한다. 다. 진료제한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동시에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 위에 해당하는 진료제한의 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이 경우 진료제한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본다. 라.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한다. 마. 개선명령을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선명령의 사유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3회 이상하면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를 한다. 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조치 기준 중 지 정취소 조치 기준에 해당하면 진료제한 12개월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다. 2. 위반행위별 조치 기준 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근거법령 위반 행위의 종류 위반행위의 정도 조치기준 법 제43조 제3항제1호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 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 재해발생경위, 재해발생일 및 시간, 상 병명,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 한 사항을 거짓으로 증명하여 보험급여 가 지급된 경우 취업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 지정취소 진료제한 의 사항을 거짓으로 증명하여 보험급여 5개월 가 지급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개선명령 증명하였으나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 은 경우 법 제43조 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자의 요양을 담 지정취소 제3항제3호 과 지정취소나 진료제한등 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54

55 근거법령 위반 행위의 종류 위반행위의 정도 조치기준 평가결과에 따른 인력 시설 등에 관한 공단의 보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 우 진료제한 3개월부터 12 개월까지 인력 시설 등의 보정 등을 위하여 일 정기간 진료제한이 필요한 경우 인력 시설 등의 보정이 즉시 가능한 개선명령 경우로서 시정이 필요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4호 의료법 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 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속 의사가 의료 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 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의료업 허가 등록 취소 또는 폐쇄 소속 의사의 면허 취소(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자를 진료할 의사가 없게 되는 경 우에만 해당된다) 일정기간의 의료업 정지 처분 소속 의사의 자격 정지 처분 지정취소 진료제한 (해당 행정처 분 기간) 의료업 정지 사유에 해당되었으나 의료 개선명령 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 의료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의사 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는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5호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 하게 되는 경우 인력 시설 등이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개선가능 개선불가능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지정취소 지정취소 법 제43조 제3항제6호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위반 하는 경우 진료제한 기간 중 정당한 사 유 없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1회 진료제한 3개월 자(응급환자는 제외한다) 진료 한 경우 2회 지정취소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 1회 개선명령 우 2회 진료제한 3개월 55

56 2) 현지조사 결과 법 제4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부정비율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상 월평균 4퍼센트 미만 6퍼센트 미만 8퍼센트 미만 10퍼센트 미만 부정금액 10만원 이상 진료제한 진료제한 진료제한 개선명령 50만원 미만 3개월 6개월 9개월 50만원 이상 진료제한 진료제한 진료제한 진료제한 150만원 미만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0만원 이상 진료제한 진료제한 진료제한 6개월 9개월 12개월 지정취소 10퍼센트 이상 진료제한 12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비고 1. 월평균 부정금액 은 조사대상 기간(현지조사 개시일 전 3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 다)동안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료비 를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정비율 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료비 총액 에 대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진료비의 금액의 비율로 한다.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3조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월평균 1) 현지조사 결과 법 제4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부당금액 부당비율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 개선명령 개선명령 진료제한 3개월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미만 개선명령 진료제한 3개월 진료제한 4개월 56 6퍼센트 이상 8퍼센트 미만 진료제한 3개월 진료제한 4개월 진료제한 5개월 8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진료제한 4개월 진료제한 5개월 진료제한 6개월 10퍼센트 이상 진료제한 5개월 진료제한 6개월 진료제한 7개월 비고:1. 월평균 부당금액 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료비 중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진료비의 금액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 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료비 총액 에 대한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진료비의 금액으로 한다. 2) 제34조에 따른 진료비 심사 결과 청구금액(1회의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 다)에 대한 법 제4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으로 확인된 경 우에는 개선명령 조치를 한다.

57 3)법 제43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근거법령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행위의 정도 조치 기준 법 제43조 제4항제2호 법 제43조 제4항제3호 법 제43조 제4항제4호 법 제43조 제4항제5호 [별표 3]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 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 구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 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 제118조에 따른 보고,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조건 을 위반한 경우 2회 이하 위반 개선명령 3회 이상 위반 진료제한 3개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제출하 개선명령 는 경우 공단의 제출요구에도 불응하는 진료제한 3개월 경우 1회 위반 개선명령 2회 위반 진료제한 3개월 3회 위반 진료제한 6개월 개선명령 장해계열표(제46조제3항 관련) 부 위 기질장해 기능장해 계열 번호 눈 안구(양쪽) 시력장해 1 운동장해 2 조절기능장해 3 시야장해 4 눈꺼풀(좌 또는 우) 결손장해 운동장해 5 귀 내이등(양쪽) 청력장해 6 귓바퀴(좌 또는 우) 결손장해 7 코 비강( 鼻 腔 ) 비호흡( 鼻 呼 吸 ) 및 후각기능 장해 8 외부 코 결손장해 9 입 씹는 기능장해 및 말하는 기 능장해 10 치아장해 11 57

58 부 위 기질장해 기능장해 계열 번호 두부, 안면부, 경부( 頸 部 ) 흉터장해 12 신경 정신 흉복부장기 (외부 생식기 포함) 신경장해 13 정신장해 14 흉복부장기 장해 15 체간 척주 변형장해 기능장해 16 변형장해(쇄골, 흉골, 늑골, 견갑 그 밖의 체간골 골 또는 골반골) 17 팔 팔(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18 변형장해(상완골 또는 전완골) 19 흉터장해 20 손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1 결손장해 기능장해 22 다리 다리(좌 또는 우) 변형장해(대퇴골 또는 하퇴골) 23 단축장해 24 흉터장해 25 발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6 [별표 4] 관절명 척주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구분 평균 운동 가능영역 측정부위 (각도) 후두과-경추1번 분절 13 경추1번-경추2번 분절 10 경추2번-경추3번 분절 8 경추부 경추3번-경추4번 분절 13 경추4번-경추5번 분절 12 경추5번-경추6번 분절 17 경추6번-경추7번 분절 16 경추7번-흉추1번 분절 6 58

59 관절명 구분 측정부위 흉추1번-흉추2번 분절 평균 운동 가능영역 (각도) 4 흉추2번-흉추3번 분절 4 흉추3번-흉추4번 분절 4 흉추4번-흉추5번 분절 4 흉추5번-흉추6번 분절 4 흉추부 흉추6번-흉추7번 분절 5 흉추7번-흉추8번 분절 6 흉추8번-흉추9번 분절 6 흉추9번-흉추10번 분절 6 흉추10번-흉추11번 분절 9 흉추11번-흉추12번 분절 12 흉추12번-요추1번 분절 12 요추1번-요추2번 분절 12 요추부 요추2번-요추3번 분절 요추3번-요추4번 분절 요추4번-요추5번 분절 17 요추5번-천추1번 분절 20 전상방거상( 前 上 方 擧 上 ) 150 측상방거상( 側 上 方 擧 上 ) 150 어깨관절 후방거상( 後 方 擧 上 ) 내전( 內 轉 ) 내회전( 內 回 轉 ) 40 외회전( 外 回 轉 ) 90 신전( 伸 展 ) 0 팔꿈치관절 굴곡( 屈 曲 ) 내회전 외회전 80 배굴( 背 屈 ) 60 손목관절 장굴( 掌 屈 ) 요사위( 撓 斜 位 ) 척사위( 尺 斜 位 ) 30 중수지관절 ( 中 手 指 關 節 ) 엄지손가락 신전 굴곡

60 관절명 지관절 ( 指 關 節 ) 제1수지관절 제2수지관절 구분 둘째 손가락 가운데손가락 넷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둘째 손가락 가운데손가락 넷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둘째 손가락 가운데손가락 넷째 손가락 측정부위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평균 운동 가능영역 (각도)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0 70 신전 30 굴곡 100 고관절 내전 20 ( 股 關 節 ) 외전 40 내회전 40 외회전 50 무릎관절 신전 굴곡

61 관절명 구분 배굴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 (각도) 20 발목관절 척굴( 蹠 屈 ) 외번( 外 飜 ) 중족지관절 ( 中 足 趾 關 節 ) 지관절 ( 趾 關 節 ) 제1족지관절 내번( 內 飜 ) 엄지발가락 둘째 발가락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둘째 발가락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배굴 척굴 배굴 척굴 배굴 척굴 배굴 척굴 배굴 척굴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새끼발가락 신전 굴곡 0 40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1. 눈의 장해 가. 시력의 장해 1) 시력의 측정 가) 시력의 측정은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시력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는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부등상증( 不 等 像 症 )이 생겨 양안시( 兩 眼 視 )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안( 裸 眼 )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 61

62 2) 장해의 등급 가) 영 별표 6에서 실명 이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 다. 나) 영 별표 6에서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안구의 조절력이 통 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영 별표 6에서 안구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일안시( 一 眼 視 )의 정상각도는 약 50, 양안 시의 정상각도는 약 45 를 말한다. 라) 영 별표 6에서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이란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각도의 60퍼센트 이하로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시야는 자동시야계 또는 수동시야계로 측정하며, 절대암점을 채용하고 비교암점을 채용하지 않는다. 나. 눈꺼풀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이란 누워서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넓이의 2분의 1 이상이 노출되고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이란 누워서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넓이의 2분의 1 미만이 노출되고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1) 및 2)에서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은 플루레신 검사 등으로 염증이 계속되고 있음이 객관 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이 경우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인정되지 않으면 외모의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4) 영 별표 6에서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보통으로 눈을 떴을 경우 동공령( 瞳 孔 領 )을 완전히 덮어 버리거나 눈을 감았을 경우 동공령을 완전하게 덮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영 제53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정 1)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거나 정면시( 正 面 視 )에서 복시( 複 視 ) 가 발생하여 두 눈으로 보면 고도의 두통 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경 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좌시 우시 상시 하시 등에서만 복시가 발생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지 않지만 경도 의 두통이나 안정( 眼 精 )피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3) 외상성 산동( 散 瞳 ) 가) 한쪽 눈 동공의 대광반사( 對 光 反 射 )기능의 장해에 따른 수명( 羞 明 :눈부심)으로 노동에 뚜 렷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나) 한쪽 눈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수명으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14 급을 인정한다. 다) 두 눈이 가)에 해당되면 제11급을 인정한다. 62

63 라) 두 눈이 나)에 해당되면 제12급을 인정한다. 마) 외상성 산동과 시력장해 또는 조절기능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영 제53조제2 항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0데시 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 나)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장해( 急 性 音 響 性 聽 器 障 害 )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다. 다)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종결 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라)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 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 여야 한다.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역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4급제3호 를 인정한다.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 의 제6급제3호를 인정한다. 다)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 가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4호를 인정한다.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2호 를 인정한다. 마)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 가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3호를 인정한다.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7호 63

64 를 인정한다. 사)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 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8호를 인정한다. 아)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9호를 인정한 다. 자)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 급제6호를 인정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7호 를 인정한다. 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 청 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 급제4호를 인정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 정한다. 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 급제1호를 인정한다. 나. 귓바퀴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이란 귓바퀴의 3분의 2 이상을 잃은 사 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이란 귓바퀴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이란 귓바퀴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고막의 외상성 천공( 穿 孔 )과 그에 따른 이루( 耳 漏 )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항상 이루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 耳 鳴 )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 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 3) 내이의 손상으로 발생한 평형기능( 平 衡 機 能 )장해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4) 내이의 기능장해로 평형기능장해와 청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 등급을 결정한다. 64

65 3. 코의 장해 가. 외부 코의 장해 1) 외부 코는 비골( 鼻 骨 ) 비연골( 鼻 軟 骨 )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및 피하조직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이란 외부 코의 3분의 2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란 외부 코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 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이란 외부 코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나. 코의 기능장해 1) 영 별표 6에서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이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 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 통기도 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이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 의학적으 로 인정된 검사로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입의 장해 가.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이란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1)에 따른 4종의 어음 중 2종 의 어음을 발음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철음( 綴 音 )기능의 장해로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1)에 따른 4종의 어음 중 1종의 어음 을 발음할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한다. 나. 씹는 기능의 장해 1) 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교합( 咬 合 )과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등에 따라 결정한다. 2) 영 별표 6에서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이란 유동식( 流 動 食 ) 외에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미음이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고형식( 固 形 食 )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 에 제한이 있어서 씹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게 된 사람을 말한다. 다. 치아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치과보철( 補 綴 )을 한 사람 이란 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 철을 한 사람을 말한다. 65

66 2) 유상의치( 有 床 義 齒 ) 또는 가교( 架 橋 )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 鉤 )를 장착한 치아와 포스트 인레이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3) 망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으로 망실된 치아의 수와 의치의 치아의 수 가 다른 경우에는 망실된 치아의 수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라. 준용등급 결정 1) 식도의 협착, 혀의 이상, 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생기는 연하( 嚥 下 )장해에 대하여는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씹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미각( 味 覺 )상실 가) 두부 외상, 그 밖에 턱 주위 조직의 손상과 혀의 손상으로 생긴 미각상실에 대하여는 제 12급을 인정한다. 나) 미각장해는 테스트페이퍼와 각종 약물검사 결과가 전부 무반응일 경우에만 미각상실로 인 정하고, 그 정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미각장해에 대하여는 요양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후 등급을 결정한다. 3) 영 별표 6에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각각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4) 성대마비로 뚜렷한 쉰 목소리가 남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 情 意 )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 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 야 하는 사람 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 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 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 사할 수 없는 사람 이란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 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 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 는 할 수 없는 사람 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 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 다. 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66

67 못하는 사람 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 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전간( 癲 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 他 覺 的 )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 單 )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錐 體 路 )증상과 추체 외로( 錐 體 外 路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 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척수의 장해 1)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 람은 제1급을 인정한다. 2)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 3)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 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4)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 급을 인정한다. 5)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다.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 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 라. 실조( 失 調 ) 현기증 및 평형기능장해 1)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외에는 평생 동 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67

68 2) 뚜렷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 을 인정한다. 3) 중등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노동능력이 명백하게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 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4)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현기증의 자각증상이 강하거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이 나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 결과 명백한 이상 소견이 인정되는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5) 노동능력은 있으나 안구진탕증이나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인정되는 사람 은 제12급을 인정한다. 6) 현기증의 자각증상은 있으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이나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인성 반응인 현기증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 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2) 작열통( 灼 熱 痛 )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바.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 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사. 그 밖의 특징적인 장해 외상성 전간( 癲 癎 )의 치유 시기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요양으로 증 상이 안정된 때로 하고, 장해등급은 발작 횟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비발작 시의 정신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매주 1회 이상 발작 또는 고도의 정신기능의 장해로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2)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의 빈도 또는 발작형의 특징 때문에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 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극도로 제한된 사 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3)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1개월에 1회 이상의 의식장해가 수반되는 발작이 있거나 발작형 의 특징 때문에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 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뚜렷하게 제한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68

69 4)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하여야만 수개월에 1회 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사 람, 발작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뇌파상 명백하게 전간성 극파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노 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아. 준용등급 결정 1) 척추의 골절로 척주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 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2)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 해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6. 흉터의 장해 가. 흉터의 측정 1) 영 별표 6에서 흉터 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 肥 厚 ) 또는 함몰을 동반 하는 선상반흔( 線 像 瘢 痕 ), 면상반흔( 面 像 瘢 痕 ) 및 조직함몰( 組 織 陷 沒 )이 남은 것을 말한다. 2) 선상반흔 이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면상반흔 이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조직함몰 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 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것을 각각 말한다. 3) 선상반흔의 길이는 그 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측정하고,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의 넓이는 반흔 또는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부위를 가로와 세로로 구분하여 가로 방향의 길이와 그에 수직하는 세로 방향의 가장 긴 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에 따른 봉합사( 縫 合 絲 ) 의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는다. 4) 2개 이상의 선상반흔 또는 면상반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하나의 선상반흔 또는 면 상반흔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그 길이 또는 면적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5) 하나의 흉터에 선상반흔과 면상반흔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선상반흔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과 면상반흔(선상반흔을 포함하되, 선상반흔의 폭을 1센티미터로 하여 넓이를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6) 하나의 흉터에 면상반흔과 조직함몰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조직함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과 면상반흔(조직함몰 부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7) 외모 중 두부 안면부 및 경부( 頸 部 ) 등의 각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각 부위별 흉터 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흉터가 두부 안면부 및 경부 중 2 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두부 또는 경부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2분 의 1을 안면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하거나, 안면부에 있는 흉터의 2배를 두부 또는 경부의 흉 터로 보아 산정할 수 있다. 나. 외모의 흉터 1) 영 별표 6에서 외모 란 두부 안면부(눈꺼풀 귓바퀴 코를 포함한다) 및 경부 등 팔과 다 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두부와 안면부의 경계는 이마에 주름이 지어지 69

70 는 가장 윗부분으로 한다. 2)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이란 안면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 상반흔 또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이란 안면부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 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40센 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이란 안면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8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 는 경부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 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이란 안면부에 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 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 상반흔,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는 남은 사람을 말한다. 6) 외모의 흉터 중 선상반흔 면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눈썹이나 머리카락 등으로 감추어지거 나 흉터가 턱 밑 등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에서 제외 한다. 7) 두개골에 골 결손이 남은 경우에는 6)에도 불구하고 그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것으로 본 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두개골의 성형수술 후에 판정한다. 다. 노출된 면의 흉터 1)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 이란 팔의 경우에는 손바닥 및 손등을 포함한 팔꿈치관절 이하, 다리의 경우에는 발등을 포함한 무릎관절 이하를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9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5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2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라. 조정등급 결정 제4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흉터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각각 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1) 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2) 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 외의 부위(두 팔의 상완부, 두 다리의 대퇴부, 흉복부, 배부 70

71 및 둔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흉터장해 3) 팔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와 다리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4) 외상 화상 등으로 말미암은 안구망실에 따른 안부( 眼 部 ) 주위와 안면의 조직함몰 반흔 등 이 생긴 경우에는 안구망실에 해당하는 장해와 반흔 등의 흉터장해 5)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 외의 부위의 흉터장해 6) 눈꺼풀 귓바퀴 또는 코의 결손장해와 외모, 노출된 면 또는 노출된 면 외의 부위의 흉터장 해. 이 경우 장해등급을 조정한 결과 제7급 이상에 해당하면 제7급으로 결정한다. 마. 준용등급 결정 1) 안면부에 신경마비로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안면부의 신경마비가 있고 그에 따른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가 없는 경우에는 제13급을 인정한다. 2) 노출된 면 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퍼센 트 이상이면 제12급을,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면 제13급을, 5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면 제14급을 인정한다. 3) 전체 체표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제9급을 인정한다. 다만, 라목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면 장해등급이 제9급보다 높은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결정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4) 피부면에 비후 또는 함몰은 없으나 정상적인 피부색깔에 비하여 색소가 눈에 띄게 짙어지거 나 엷어지는 피부변색 또는 탈색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넓이가 안면부, 경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면에 각각 중등도의 흉터에 해당하는 면상반흔의 넓이보다 넓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흉부장기의 장해 란 심장 심낭 폐장 늑(흉막) 횡격막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 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을 인정한다. 3)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 4)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 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5)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 정한다.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 71

72 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나. 복부장기의 장해 복부장기의 장해등급 기준은 가목을 준용한다. 다. 신장장해 1) 요로( 尿 路 ) 변경술 후 신루( 腎 瘻 ), 신우루( 腎 盂 瘻 ), 요관피부문합( 尿 管 皮 膚 吻 合 ), 요관장문합 ( 尿 管 腸 吻 合 )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2)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 신우증(신장염), 수신증( 水 腎 症 )이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요양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루( 尿 道 瘻 ) 방광누공( 膀 胱 瘻 孔 )과 여러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 고 그대로 누공( 瘻 孔 )이 남아 일정한 기간 후에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 서 일단 치유된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4) 방광괄약근( 膀 胱 括 約 筋 )의 변화로 인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 尿 失 禁 )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라. 방광장해 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2)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마. 요도협착 1) 사상( 絲 狀 ) 부지(Bougie)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2) 요도협착으로 신장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해로 간주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바. 생식기장해 1)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 아 성교불능인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2) 양쪽 고환이 결손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음위가 다른 장해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한 다. 4) 가벼운 요도협착, 음경의 반흔 또는 경결( 硬 結 ) 등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사람과 명백한 지 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음위를 입증하는 것 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준용등급 결정 1) 요도협착 장해 중 요도 부지(Bougie) 프렌치 제20번(네라톤 카텔 제11호 상당)이 겨우 통과 하고 때때로 확장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2) 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72

73 8. 척주 등의 장해 가. 척주의 운동단위 척주의 운동단위는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로 구분한다. 이 경우 각각의 운동단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추부는 경추 제1번부터 경추 제7번까지의 척추체 및 후두과( 後 頭 顆 )와 경추 제1번 사이의 분절부터 경추 제7번과 흉추 제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2) 흉추부는 흉추 제1번부터 흉추 제12번까지의 척추체 및 흉추 제1번과 흉추 제2번 사이의 분절부터 흉추 제11번과 흉추 제12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3) 요추부는 요추 제1번부터 제1번 천추까지의 척추체 및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 사이의 분절부터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나. 척주의 기능장해 1)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 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술 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3)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 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70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 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 추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 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가) 해당 척추분절이 전위( 轉 位 )된 정도를 신전과 굴곡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 그 차 이가 경추는 3.5밀리미터, 흉추는 2.5밀리미터, 요추는 4.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나) 요추의 경우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과 아래쪽 척추체의 윗면이 이루는 각도를 신전과 굴 곡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의 측정 각도를 합산한 값이 제1요추와 제2요추 사이의 분 절, 제2요추와 제3요추 사이의 분절 및 제3요추와 제4요추 사이의 분절은 각각 15도 이상 73

74 인 경우, 제4요추와 제5요추 사이의 분절은 20도 이상인 경우,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의 분절은 25도 이상인 경우 (다) 경추의 경우 안정상태에서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과 아래쪽 척추체의 아랫면이 이루는 각 도가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이나 아래쪽 척추분절의 각도보다 11도 이상 큰 경우 7)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 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 상의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또는 척추분절 에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을 한 사람을 말한다. 8) 영 별표 6에서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이란 척추분절에 대하여 의학 적으로 공인된 관혈적 수술(현미경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을 포함한다)을 한 사람을 말한다. 9) 영 별표 6에서 척주의 수상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이란 척추분절에 비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을 말한다. 다. 척주의 변형장해 1)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 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 절, 찬스씨 골절 등의 척추관 침범 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 3)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4)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 박률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 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 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사람, 천추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또는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나 극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 8)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 박률을 합산하여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 74

75 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 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 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 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 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경추부는 경 추 제5번부터 경추 제8번까지, 요추부는 요추 제4번 및 요추 제5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 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 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 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 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 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 다. 마.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이란 나 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인 정한다. 늑연골의 경우도 같다. 바. 준용등급 결정 1)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척주 기능장해 및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 근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장해 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척추 신경 근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 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 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 3)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 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 75

76 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4) 척추 신경근의 손상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운동단위별로 구분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운동단위별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 은 운동단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 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6) 미골의 골절은 척추의 변형장해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골절에 따른 신경증상이 남은 경 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7) 그 밖의 체간골 중 두 개 이상의 뼈에 각각 뚜렷한 변형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 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이란 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사람 또는 팔꿈 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이란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 팔꿈 치관절 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팔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 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장해가 남은 사람 으로 인정한다. 8) 선천성을 제외한 습관성탈구가 있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으로 인정한다. 9) 영 별표 6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상완골에 가 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76

77 10) 영 별표 6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이란 요골 또는 척골 중 어느 한쪽에 가관절 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11) 영 별표 6에서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이란 상완골의 변형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 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 없이 유착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만,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 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수지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수지관 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이란 지골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사람 또는 유리골편( 遊 離 骨 片 )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 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 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 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같은 팔에 둘 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2) 같은 팔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다만, 기능장해의 정도에 불구하고 손목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5급을,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4급을 인정한다. 3) 같은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남은 경우. 다만, 한 팔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4) 한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라. 한쪽 팔 또는 한쪽 손가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로 다른 쪽 팔 또는 다른 쪽 손가락에 장 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한쪽 팔 또는 한쪽 손가락의 장해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쪽 팔 또는 다 른 쪽 손가락에도 장해가 발생하여 조합등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47조제8항에 따라 장 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한다. 마. 상완골 또는 전완골(요골 및 척골)의 골절로 골절부에 가관절 또는 변형이 남고 그 부위에 제 12급 상당의 동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이란 고관절의 경우에는 관골과 대퇴 77

78 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고관절과 무릎관절과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무릎관절에서 대퇴골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이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 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 다. 3) 영 별표 6에서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이란 족근골(종골 거골 주상골과 3개의 설상골을 말한다)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중족골과 족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 다. 4)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 이란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으로 인정 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 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 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으로 인정한다. 9) 선청성을 제외한 다리의 습관성 탈구가 있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으로 인정한다. 10) 영 별표 6에서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이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경골과 비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11) 영 별표 6에서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이란 경골 또는 비골 중 어느 한 쪽에 가관 절이 남은 사람을 말하다. 12) 영 별표 6에서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이란 팔에서의 경우와 같이 그 변형을 외부에 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으로서 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의 변형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정상위로 유착되어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 나. 발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잃은 사람 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 78

79 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 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같은 다리에 2개 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2) 같은 다리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같은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남은 경우. 다만,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을, 한쪽 다리의 3 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다리의 발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5) 한쪽 다리의 연장으로 인하여 정상의 다른 다리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6) 발가락을 기부(발가락이 붙어 있는 곳)에서 잃은 사람은 영 별표 6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으로 인정한다. 7) 한쪽 발의 발가락에 영 별표 6에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결손장해가 남은 경우 8) 한쪽 발의 발가락에 결손장해와 같은 쪽 발의 다른 발가락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라. 한쪽 다리 또는 한쪽 발가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로 다른 쪽 다리 또는 다른 쪽 발가락 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한쪽 다리 또는 한쪽 발가락의 장해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쪽 다 리 또는 다른 쪽 발가락에도 장해가 발생하여 조합등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47조제8항 에 따라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중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 해등급을 인정한다. 1)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2)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부정유합된 결과 장관골의 변형 또는 가관절과 다리의 단축장해가 남 은 경우 3) 대퇴골 또는 하퇴골의 골절로 가관절, 장관골의 변형장해 또는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 다만, 종골골절로 족관절에 기능장해(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남고 골절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 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별표 6] 직업훈련에서 제외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제58조제1항 단서 관련) 1.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일반상식 등에 관한 교양과정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 규 교육과정 79

80 3. 공무원임용시험 준비과정 4.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관세사, 주택 관리사 등 단기간의 훈련으로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자격 관련 시험 준비과정 또는 관련 창업 준비과정 5. 직업훈련 수료 후 창업 또는 취업을 하면 의료법 이나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 는 과정 6. 도로교통법 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 과정 중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 취득 과정이 아닌 과정 7. 외국어 등 어학 과정 중 통역 번역 또는 관광통역안내원의 직업훈련 과정이 아닌 과정 8. 우편을 이용한 원격 직업훈련과정 9. 무술, 예체능 등 문화 예술 연마과정 10. 그 밖에 공단이 직업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훈련직종 또는 훈 련과정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694호, 공포, 시행)과 같은 법 시행 령(대통령령 제20874호, 공포, 시행)의 개정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그 구성 운영 및 심의 절차 등을 정하는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 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 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373호, 공포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 부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 표현 등 을 개정법률과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 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제6조 및 제9조) (1) 법률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에 업무상질 병판정위원회를 두어 그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 한 사항 등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 였던 사람,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의는 위원장과 회 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업무상 질병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조치 등의 기준(제25조 및 별표 2) 80

81 (1) 법률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 증명하거나 진료 비를 청구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 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은 거짓 증명이나 그 밖의 사유에 대하여는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진료비의 부정 또는 부당청구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도록 함. (3)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에 관하여 구체적 타 당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해등급 판정 기준(별표 5) (1) 종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중 흉터장해는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어 장해등급 간의 단절 이 심하고, 척주장해는 수술 여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장해등급 기준이 과대평가되는 측면이 있는 등 장해등급 판정 기준이 노동력 상실도를 적절하게 반영 하지 못하여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 (2) 이에 따라 흉터 및 척주의 장해등급을 세분하고 장해등급의 결정에서 노동력상실도가 적절 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등급과 균형을 이루도록 판정 기준을 개선함. (3) 흉터 및 척주의 장해등급이 노동력 상실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노동부 제공> 노동부령 제30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6호에 따른 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 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 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 업의 해당 여부 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 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 로 한다. 제26조 중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으로, 보험료 납입고지서 에 의한다. 를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 을 법 제21조제6항 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을 신청하 려는 으로 한다. 81

82 제3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령 제87조에 따른 으로, 고용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을 고용보험법 제82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5장에 제44조의4부터 제4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 납부하되, 해당 사업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별지 제23호의2 서식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의5(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재적용 신청 등) 1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던 특수 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재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 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재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1. 사업주: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재적용 확인통지서( 사업주용)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재적용 확인통지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제44조의6(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 일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 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제45조)을 삭제한다. 별표 제1호 중 9월 30일 을 6월 30일 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을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으로,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을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제목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 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 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제21조제5항 을 제21조제6항 으로, 제13조에 규정에 의한 을 제15조에 따른 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부터 별지 제6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70일 이내에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82

83 83

84 84

85 [별지제62호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재적용 신청서 (앞쪽) 처리기간 5 일 1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2 상호 법인 명칭 사 (지 점) 업 장 3 소 재 지 4 대 표 자 - (전화번호: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5 적 용 신 청 구 분 적용제외 신청 재적용 신청 6 이 름 7주민등록번호 - 8 주 소 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1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수수료 없 음 접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 선 람 결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 (지사)장 수 처리기한... 리 입력필 재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85

86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신청서 작성 송부(제출) 접 수 (민원실, 납부지원부) 확인 검토 (납부지원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 지사장) 기재요령 는 사업장관리번호(일괄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개시번호) 및 사업장의 사업명세 를 적습니다. 2. 5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또는 재적용 여부를 적습니다 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적습니다. 86

87 [별지 제63호서식] 받는 사람: 귀하 주소: 문서번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산재보험 재적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명 칭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일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산재보험 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적용제외일 재적용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2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87

88 [별지 제64호서식] 받는 사람: 귀하 주소: 문서번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재적용 확인통지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근 로 자 사 업 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명 칭 소재지 (전화번호: ) 산재보험 적용제외일 산재보험 재적용일 산 재 보 험 적용제외 재적용명세...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2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 297mm[보존용지(1종)120g/m2] 88

89 [별지 제65호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 1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앞면) 처리기간 5 일 2 명 칭 신고인 - 3 소 재 지 4 연번 5 이름 6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7 변 경 명 세 연월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명세변경부호] 1. 이름 2.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라 위 와 같이 명세 변경신고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없음 수 수 료 없 음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 접수일자... 처 선 람 결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수 접수번호 처리기간... 리 입력완료 재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89

90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12호, 공포, 시행)개정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 공받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하 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제44조의4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그 외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에 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서식을 정함.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재적용 신청 등(제44조의5 신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 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재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재적 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 또는 재적용 신청을 하면, 공단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또 는 재적용을 확인하여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알리도록 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제44조의6 신설)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 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노동부 제공> 국토해양부령 제31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를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접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 격한 경우에는 그 합격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4 제2항에 따라 응시표를 교부 받은 사람이 응시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해 양경찰청장에게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0

91 제4조의2(조종면허의 갱신연기 등) 1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미리 갱신받으려는 사람은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 시작일 전에, 갱신기간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조종면허증 갱신기 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조종면허증갱신기간연기(사전갱신)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미리 갱신하거나 갱신기간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교부 를 발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로, 재교부 신청자 또는 갱신신청자에게 합격일(재교부의 경우에는 재교 부신청일 을 재발급 신청자 또는 갱신신청자에게 합격일(재발급의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일 로, 교 부하여야 를 발급하여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받은 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 받고자 하는 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9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 받으려 는 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에,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를 동력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발급신청서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갱신 또는 재교부를 을 제2항에 따라 갱신 또는 재발급을 로, 동력수상레저기 구조종면허증갱신 재교부신청확인서를 을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 재발급신청확인서를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갱신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을 갱신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갱신 또 는 재교부하는 을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를 갱신 또는 재발급하는 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대장,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교부대장에 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발급대장,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재발급대장에 로 한다. 제10조 중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 이라 한다)의 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 이라 한다)이 영 제11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갖추어야 할 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을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를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을 제11조제3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으로, 영 제11조제1 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를 법 제17조에 따라 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를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로, 이하 같 다 를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 로, 구명동의 를 각각 구명조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91

92 중 구명동의 를 구명조끼 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신고 등 을 신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을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을 제23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구명동의( 救 命 胴 衣 ) 를 구명조끼 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을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 군 을 특별자치도 시 군 으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 를 공무원증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 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을 영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려는 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을 시장 군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을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으 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을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란 법 제30조에 따른 으로, 변경 등을 말한다 를 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 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를 시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를 법 제37조제4항 단서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 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의 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 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의 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를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로, 지정받고자 하는 을 지정받으려는 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를 시 도지사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을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을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으 로, 영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을 영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을 제3항에 따른 으로 한다. 92

93 제32조 중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 다. 제36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를 제1항에 따라 로,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을 제 35조제3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를 제37조제3항에 따라 로, 변경 하고자 하는 을 변경하려는 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을 영 제33 조제3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검정을 받으려는 으로, 서류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 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을 서류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는 자의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46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10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10. 형식승인 시험신청 법 제47조제2항 11. 검정 법 제47조제2항, 제3항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산출한 금액 검정업무대행 지정 기관에서 산 출한 금액 별표 14 제3호의 항목란 중 교부 를 발급 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진란 중 (2.5cm 3.5cm) 를 3cm 4cm(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6개 월 이내 촬영한 것) 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을 수 상레저안전법 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5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5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 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 허증갱신발급신청서 로 한다. 93

94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6교부일자란, 7교부번호란, 9교부일자란 및 10교부번호란 중 교부 를 각각 발 급 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대장 을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증갱신발급대장 으로 하고, 같은 서식 1교부번호란 및 3교부연월일란 중 교부 를 각각 발급 으 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대장 을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대장 으로 하고, 같은 서식 1교부번호란 및 3교부연월일란 중 교부 를 각각 발급 으로 한다. 알려드립니다. 조종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처분 결정내용에 따라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 집행 됩니다. 조종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종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 상레저안전법 제59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조종면허 취소처분 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있은 날부터 180일(행정소송은 1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첫번째 숫자까지만 표기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다음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 에 관한 법률 을 전자정부법 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의 시험대행기관란을 삭제하고, 같은 쪽의 5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 호 를 생년월일 로 하며, 같은 쪽의 주소란의 다음란 중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5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및 수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수수료란의 다 음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전자정부법 으로 한 다.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첨 부 서 류 1. 안전검사증(사본) 2. 선체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 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 우측면, 평면 각 1매)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등본 1,500원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94

95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상호란의 다음란 중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다음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 에 관한 법률 을 전자정부법 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하고, 같은 서식의 주소란의 다음란 중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하고, 같은 서식의 취소(정지) 사유의 다음란 중 해양경찰청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를 발급한 기관 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다음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 에 관한 법률 을 전자정부법 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하고, 같은 서식의 종사자 및 안전요원란의 다음란 중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다음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 에 관한 법률 을 전자정부법 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하고, 같은 서식의 비고란의 다음란 중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를 같은 법 시 행령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하고, 같은 서식의 주소란의 다음란 중 동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를 같은 법 시 행령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다음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 에 관한 법률 을 전자정부법 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시험비용란 중 시험비용 을 수수료 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하고, 같은 서식의 비고란의 95

96 다음란 중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의 다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사진 및 사용 첨 방법에 관한 설명서 2부 부 2.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및 검사설비 개요서와 품질관리 서 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2부 류 3.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에 한 함) 2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 정함)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2부 4. 사업체의 개요(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2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5호서식 앞쪽의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하고, 같은 쪽의 비고 란의 다음란 중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실기시험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된 시험대행기관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상레저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 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96

97 [별표 2] 제16782호 관 보 (화요일) 조종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 면허를 받은 경우 나.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 우 다.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 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라.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 법 제13조 제1항제1호 면허취소 법 제13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법 제13조 제1항제3호 면허취소 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 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 법 제13조 제1항제4호 면허취소 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마. 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갱신기간 이내에 면허를 갱신 받지 아니한 경우 고의로 사람을 사상하거 법 제13조 제1항제5호 경고 면허정지 2월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나 과실로 사람을 죽게하 거나 3주 이상의 치료를 바.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 람을 사상하거 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 우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 이 있는 상해를 입힌 경 우 또는 고의로 다른 사 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 해를 입힌 경우 과실로 3주 미만의 치료 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상해를 입히 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대 법 제13조 제1항제6호 법 제13조 제1항제6호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경고 면허정지 2월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 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7호 면허정지 3월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아.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법 제13조 제1항제8호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경우 97

98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자.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 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 반한 경우 비고: 법 제13조 제1항제9호 면허정지 면허정지 경고 면허취소 2월 6월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 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되, 둘 이상의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하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1년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개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4.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 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 당시에 이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 또는 운항에 필요한 면허만을 취소하거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5.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2차 위반은 경고처분일로부 터 3개월까지 갱신 받지 아니한 경우, 3차 위반은 2개월의 면허정지기간까지 갱신 받지 아니한 경우, 4차 위반은 6개월의 면허정지기간까지 갱신 받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6.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위반 당시에 이용한 해 당 조종면허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별표 3]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실기시험시설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내 용 시험용 수상레저기 영 별표 2에 따른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의 규격에 적합한 수상레저기구 3 구 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단, 요트의 경우는 2대 이상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또는 별표 1 제2호나목의 운항코스와 유사한 형상 및 구 실기시험 코스 조를 갖춘 실기시험 코스를 갖출 것. 다만,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의 운항코 스에는 별표 1 제1호나목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비상구조선(속력:20노트 이상, 정원:4명 이상으로서 1대 이상), 구명조끼 안전시설 (20개 이상), 구명부환(5개 이상), 소화기(3개 이상), 예비노(3개 이상), 조난 신호장비 및 구급용장비(비상의약품 들것)를 갖출 것 98

99 구 분 내 용 부대시설 안전교육장(60m2 이상), 행정실(20m2 이상), 감독실(10m2 이상) 및 화장실을 갖추고 응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을 것 [별표 10]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제30조제3항 관련) 항 목 내 용 사업장 자격기준 수상레저기구 구명조끼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탑승장, 매표소 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제1급 조종면허 또는 요 트조종면허를 가져야 한다. 다만, 무동력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 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2급 이상의 조종면허를 가져야 한다.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와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수상 레저기구이어야 한다.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탑 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수상레저기구(래프팅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와 수상스키 패러세일 수상레저기 구 및 인명 구조용 장 비 등 비상구조선 구명부환 구명줄 워터슬래드 등 견인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다)가 30대 이하인 경우 에는 1대 이상, 31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2대 이상, 51대 이상 인 경우에는 50대를 초과하는 50대 마다 1대씩 가산한 수 이상의 비상 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 이를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시 인명 구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4명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망원경 1개 이상, 구명부환 5개 이상, 호루라기 1개 이 상, 구명줄 30미터 이상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주황색 깃발을 달아야 한다. 탑승정원이 4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및 워터슬래드를 제 외한다)에는 그 탑승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는 구명부환을 갈음하여 드 로우 백(throw bag)(드로우 백에 딸린 구명줄은 직경 6mm 이상, 길이 25m 이상이어야 한다)을 갖출 수 있다. 탑승정원이 13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에는 직경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99

100 항 목 내 용 노 또는 상앗대가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그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 예비용 노 상앗대 하는 수의 예비용 노 또는 상앗대를 갖추어야 한다. 탑승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를 제외한다)에 는 1개 이상의 예비용 노를 갖추어야 한다. 통신장비 영업구역이 2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탑승정원이 13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선실 조타실 및 기관실 소화기 에 각각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고, 그 외의 4명 이상인 동력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를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 어야 한다.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하며 래프팅의 경 우에는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다만, 1인승이나 2인승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 장이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정한 래프팅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 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 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그 자 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수상레저활동 관 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 하여 고시한다. 비고:제30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기준을 조정할 수 있 다. [별표 13] 수상레저사업등록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제44조 관련) 위반사항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 록을 한 경우 나.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근거법령 법 제51조 제1호 법 제51조 제2호 100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등록취소 등록취소

101 위반사항 고의로 사람을 사상 하거나 과실로 사람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다.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을 죽게 하거나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 로 하는 의사의 진단 법 제51조 제3호 정지1월 정지2월 등록취소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있는 상해를 입게 사람을 사상한 경 우 한 경우 과실로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법 제51조 제3호 경고 정지1월 정지2월 등록취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라.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 정을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 업에 이용한 경우 마.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 지 아니한 경우 바.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비고 : 법 제51조 제4호 법 제51조 제5호 법 제51조 제6호 정지1월 정지2월 등록취소 정지1월 정지2월 등록취소 경고 정지1월 정지3월 등록취소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 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며, 둘 이상의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정지인 경우에는 중 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하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1년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후 에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중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개별기준의 적용일 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개 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 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01

102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응 시 표 접수번호 :제 호 접수연월일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진 응 주소 3cm 4cm 시 (탈모, 상반신으로 자 전화 자 택 - 국적 뒷 그림 없이 6개월 번호 휴대전화 이내 촬영한 것) 응시면허종별 면허 (접수인) 응시 시험 회수 일시 수상안전 교육확인 필기시험 실기시험 응시번호 판정 확인 시험 일시 응시번호 판정 확인 일 시 대 행 기 관 확 인 확인 면제과목 주민등록증 대조필 담당 수수료 필기시험:4,000원 (인) (인) (인) 실기시험:54,000원 (뒤쪽 첨부) 210mm 297mm보존용지(1종) 120g/m2 102

103 (뒤 쪽) 수입인지 붙이는 곳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은 30분 전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국가가 발행한 신 분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합니다) 및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여야 주의사항 합니다. 3. 불합격되었을 때에도 이 응시표를 잘 보관하였다가 다시 응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를 새로 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시험에 합격되었어도 조종면허증을 받기 전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 면 무면허조종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103

104 [별지 제4호의2서식] 접수번호: 호 갱신기간연기 처리기간 조종사면허증 사전갱신 신청서 즉시 성 명 주 소 신청인 면허번호 연 락 처 갱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기(사전갱신)사유 연기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조종면허 갱신기간 연 기(사전갱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 양 경 찰 서 장 귀하 첨부서류 : 갱신기간 연기 또는 사전갱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mm 297mm(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105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Boat or Yacht Operator s License) (면허종별) (면허번호) 사 진 3.0cm 4.0cm (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 림 없이 6개월 이내 촬 영한 것)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 허 증: 갱 신 기 간 (발급일자) 해 양 경 찰 청 장 참고:바탕색은 밝고 연한 하늘색으로 하고, 원색과 별색 잉크를 복합한 미세선 문양과 위조방지 용 디자인 및 비표를 넣어야 한다. (뒤 쪽) 년 월 일 기 재 사 항 변 경 확 인 인 조종면허 갱신기간 내에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조종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에 따 라 1차 경고, 2차 면허정지 2개월, 3차 면허정지 6개월, 4차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양경찰청: 105

106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1성명 한 글 한 자 2주민등록 번호 3주소 소지 4면허번호 하고 있는 5면허 발급일자 6갱신기간 재발급 내용 7접수일자 9재발급 사유 8접수번호 10재발급 사유코드 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 기구조종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로 갈음합니다) 2. 사진(3cm 4cm) 1매 수수료 4,000원 210mm 297mm(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106

107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신청서 작성 접 수 결 재 면허증 발급 면허증 재작성 107

108 [별지 제12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 재발급신청확인서 사진 1성명 한글 2생년월일 3cm 4cm 한자 (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6개월 이 3주소 4전화번호 내 촬영) 5발급번호 6면허종별 7면허번호 8신청일자 9유효기간 발급일부터 7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의 갱신 재발급을 신청하였음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인 <발급시 유의사항> 사진을 붙인 후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고, 투명스티커 등으로 덧붙인다. <이용자 유의사항> 이 확인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갱신 재발급의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 행하는 것으로서 면허증의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면허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입니다 mm 297mm(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109 [별지 제20호서식] 원거리수상레저활동신고서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3 주소 4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5면허번호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함) 레저기구 제원 6 종류 7 선명 8 톤수 9 선질 10 정원 11 활동자수 12 등록번호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함) 활동지역 출 항 입 항 13일시 14출항지 15일시 입항 예정 16장소 17확인 18일시 19입항지 20확인 동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승 자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210mm 297mm(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109

110 [별지 제23호서식] (제1쪽 앞면)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 항목 내용 비고 1접수연월일... 2등록종별 3등록일련번호 4기구의종류 5기구의 명칭 (선명) 6보관장소 시(도) 군 구 ( 읍 면 동) 7기구의 길이 8기구의 너비 9기구의 깊이 11추진기관의 종류 및 형식 13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10총톤수 12기관의 수 14공유자의 수 15소지한 면허의 종류 16등록번호판 번호 17등록의 목적 18등록 연월일 19통지 연월일 입력확인 담당확인 책임자 날인 mm 297mm( 반용지 60g/m2(재활용품))

111 순위 구분 공유자 인적사항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제1쪽 뒷면) 지분 (%) 주소 (전화 : )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mm 297mm/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112 (제2쪽) 저당권 설정 등 순 위 구 분 사항란 등록일자 mm 297mm/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113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등록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1성명 (법인명) 한자: ( ) 2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주소 (전화 : ) - 4기구의 명칭 5기구의 종류 6등 록 번 호 7계류(보관)하는 장소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8 변 경 사 항 9변경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수수료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서(사본) 1,500원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한정함) 210mm 297mm(신문용지54g/m2(재활용품)) 113

11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 군 구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등록번호판 부착 결 재 등록증 및 변경된 등록번 호판 교부 (주소변경의 경우) 등록증 개서 또는 재작성 114

115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사업자용> 신규 정기 임시 처리기간 14일 소유자 1성명 (법인명칭) 2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3주소 (전화번호 : ) 4사업장의 명칭 5수상레저 기구대수 6사업장 소재지 7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및 위치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안전검 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특별 광역시장, 도지사 (안전검사대행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검사대상장비명세서 신규 :35,000원 정기 :35,000원 임시 :15,000원 210mm 297mm(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115

116 (제2쪽) 안전검사를 받고자하는 수상레저기구명세 순번 종류 기구명 총톤수 승선정원 제조년월 기관형식 (모델명) 최대출력 116

117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제3쪽) 처리기관 해양경찰청(안전검사대행기관) 특별 광역시, 도(안전검사대행기관)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안전검사증 교부 또는 결과 통보 검사필 또는 미필 117

118 [별지 제31호서식] (앞 쪽) 제 호 안전검사증 1상호명 신규 정기 임시 소유자 2성명 (법인명) 3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4주소 5사업장위치 6종류 7기구명 8톤수 레저기구의 9등록번호 10제조년월 11승선정원 제원 12기관형식 13고유번호 14최대출력 15길이 너비 깊이 안전검사 면제확인 유효기간 정 비 수 리 일 제조 정비 사 확인자 자 업장 사업자용 년 월 일 ~ 년 월 일 개 인 용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특별 광역시장 도지사 (안전검사대행기관의 장) 인 210mm 297mm(보존용지(1종)120g/m2) 118

119 (뒤 쪽)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인 119

12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레저 조종면허의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의 경우와 같이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조종면허 갱신기간 전에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조종면허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9068호, 공포, 시 행)됨에 따라 조종면허를 미리 갱신 받거나 갱신기간을 연기하려는 경우 그 신청시기 및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지식경제부령 제16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의 제3호 중 2008년 6월 30일 을 2008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정식충전소에서 이동충전차량을 이용하여 압축천연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기한을 한시적으로 2008년 6월 30일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의 건설 지연으로 압축천연가 스버스의 연료 공급 차질이 예상되므로 그 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120

121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말 정액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08년 7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말 정액 수입위생조건 1. 본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종모마:말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말로서 시정동물(teaser animal)을 포함한다. 나. 정부수의사:수출국 수의당국 소속 수의사 다. 전담수의사:종모마 및 정액채취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말정액의 채취 및 취급을 감독하도록 정액채취소에 고용되고 수출국 수의당국의 감독을 받는 수의사 2. 수출 말정액을 채취하는 정액채취소가 속한 지역(국가 아래의 첫 번째 행정단위)에서는 수출 말 정액 선적 전 2년간 구역, 비저, 아프리카마역, 베네주엘라말뇌염, 수포성구내염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출국 수의당국은 2.에서 정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발생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의 말정액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에 동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한국으로 수출할 말정액을 생산하는 정액채취소는 수출국 수의당국이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승인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정액채취소는 수출국 수의당국의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정액채취소는 동물사육농장과 격리되어 있고,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 음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1) 세척 또는 멸균 시설이나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정액채취시설 2) 정액 처리 보관실 3) 정액 처리 보관실과는 별도로 분리된 가축계류시설 4) 환축격리시설 5) 외부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6) 정액채취소 전체를 청소, 소독할 수 있는 장비 다. 정액채취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전담수의사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모든 정액채취 종사원은 정액채취기술을 습득한 자로서 위생 및 방역에 관하여 정기적인 교 육을 받아야 한다. 2) 정액채취, 처리 및 보관의 전과정은 전담 수의사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121

122 3) 정액채취소내의 모든 동물에 대한 품종, 출생일, 개체확인 및 병력, 원산농장 및 이동상황, 실시한 검사내용 및 그 결과, 약물처리, 예방접종사실, 정액채취 현황이 기록되고 있어야 한다. 4) 종모마와 동등하거나 우수한 위생상태인 동물만 정액채취소로의 입식이 허용되며 그 출입상 황이 기록되고 있어야 한다. 5)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사가 허가한 자에 한하여 출입하도록 하고 방문사항은 기록되어야 한다. 라. 말정액을 채취하는 동안에는 종모마보다 낮은 위생상태의 동물은 종모마가 계류되어 있는 정 액채취소내의 가축계류시설로 입식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정액채취소에서 생산된 정액을 취급 하지 않아야 한다. 5. 말정액의 생산에 이용되는 종모마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종모마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사육되었거나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 전 6개월 이상 수출국내에 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서 정액채취소 입식후 한국으로 수출할 말정액의 최종 채취시까지 상 기 정액채취소내에서 계류되고 자연교배에 이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나. 종모마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 전 과거 6개월동안 말전염성빈혈, 말전염성자궁염, 말파이로 플라즈마병,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선역, 광견병, 마두, 옴, 말전염성유산, 슈라, 가성피저, 탄저 가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다. 종모마는 정액채취소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계류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별표의 질병별 검 사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수출국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라. 종모마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는 당일에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하고, 정액채취소로의 운 송은 수출국 정부수의사 또는 전담수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6. 말정액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한국으로 수출될 말정액을 생산하는 종모마는 정액채취일에 실시한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 야 한다. 나. 말정액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병원체의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 로 채취, 처리되어야 하고,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는 사용전에 소독 또는 멸균처리 하여야 한다. 다. 말정액의 처리에 사용되는 첨가제, 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전 파시킬 위험이 없는 가열처리된 우유 또는 멸균되거나 뉴캣슬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 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난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물유래물질도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채취된 말정액은 처리후 종모마의 개체번호, 품종, 채취일, 및 정액채취소의 명칭을 표시하거 나 수출국 수의당국이 정한 방식에 의거 작성한 코드를 부착한 앰플이나 스트로우에 저장하여 야 한다(코드를 사용한 경우는 코드해독법을 첨부). 마. 말정액은 세척, 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질소용기에 담아야 하며 수출국 수의당국이 정한 봉인 지로 봉인하여 한국 도착시까지 개봉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는 냉매제는 동물성 물질에 사용 122

123 한 적이 없어야 한다. 바. 말정액은 정액채취 후 검사결과가 확인되고 한국으로 수출할 때까지 정액채취소내의 보관시 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7. 수출국정부는 말정액을 수출할 경우 정부수의사가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 명서(영문)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상기 2., 5., 6.에 명시된 사항 나. 수입자 및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정액채취소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 라. 종모마의 등록명칭, 등록번호, 품종, 출생일 및 정액채취소로의 입식일자 마. 정액채취 연월일, 앰플 또는 스트로우 수량 및 표식 바.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식 사. 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 첨가제의 구성성분 아. 5. 다.에 의한 질병별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및 검사기관 자. 선적일자 및 선적지, 선기명 차. 검역증명서의 발행기관 및 일자,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8.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말정액에 대한 검역중 본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 우 당해 말정액의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검사질병 및 검사방법 질 병 명 검 사 방 법 발 생 국 비 발 생 국 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말일본뇌염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말비강폐렴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게타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파상풍 선적전 1주이내에 항혈청 접종 권장 선적전 1주이내에 항혈청 접종 권장 아프리카마역 AGID 시험:음성 AGID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 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123

124 질 병 명 검 사 방 법 발 생 국 비 발 생 국 구역 비저 수포성구내염 종모마에 대하여는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ELISA:음성, 그리고 정액에 대 하여 현미경 검사 결과:음성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Mallein시험: 음성 혈청중화시험:음성 보체결합반응 검사 또는 ELISA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 생 증명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Mallein 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혈청중화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베네주엘라말뇌염 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 또는 보체결합 반응검사:음성 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 또는 보체결합 반응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말뇌염(동부말뇌염, 서부말뇌염등) 말전염성빈혈 말파이로프라즈마병 (B.equi, B. caballi) 말전염성 유산 예방접종 미접종마 -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 또는 보체결 합반응검사:음성 예방접종마(사독예방접종마에 한함) -2주 간격으로 2회의 혈구응집 억 제반응 검사 또는 보체결합반응검 사결과 역가의 상승이 없을 것 AGID시험:음성 혈청학적 ELISA 검사:음성 혈청응집반응검사:음성 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 또는 보체결합 반응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AGID 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 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혈청응집반응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과 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1주일 간격으로 Pre-ejaculatory fluid 또는 semen sample과 penile 말전염성자궁염 말전염성동맥염 (EVA) sheath, urethra, urethral fossa에서 채취한 genital swab에 대하여 각각 2차례 균분리동정검사 결과:음성 1생후 6~9개월 사이에 EVA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항체가가 안정적이거나 감소하는 경우, EVA 백신접종을 하고 정기접종을 실시, 또는 2혈청검사 음성이고,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21일간 다른 말과 분리하고 정기 접종 실시, 또는 124

125 질 병 명 검 사 방 법 발 생 국 비 발 생 국 3정액채취전 14일 이내에 실시한 혈청검사 결과 음성이고 채혈당시부터 정 액 채취시까지 다른 말과 분리, 또는 4혈청검사 양성인 경우 ⅰ) 혈청검사후 정액채취전 12개월 이내에 2마리의 암말과 시험교배(test mate)하며, 시험 교배된 암말은 시험교배 당시와 시험교배 28일 후 2회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또는 ⅱ) 수출정액 채취전 1년 이내에 채취된 정액을 이용한 바이러스 분리검사 음성 웨스트나일열 말인플루엔자 말일 본뇌염 케타바이러 스감염증 광견병 마두 옴 슈라 선 역 가성피저 말비 강폐렴 혈청학적 검사(ELISA 등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검사 방법에 의함) 결과 음 성, 또는 과거 WNV 불활화 예방백신을 접종 받은 적이 없는 종모마는 정액채취소 입식전 1년 이내에 21~42일 간격으로 2회 WNV 불활화 예방백신 접종 실 시, 또는 과거 WNV 불활화 예방백신을 접종 받은 적이 있는 종모마는 정액채취소 입식전 1년 이내에 1회 WNV 불활화 예방백신 접종 실시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거나 수출국정부에서 실시하는 검사방법에 의한 검 사 결과:음성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 감 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정이유 시 도지사가 PQ고시에 따라 공동주택의 감리업자를 선정 하였으나,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에 따른 감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 도지사로부 터 당해 현장의 3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또는 3월 이상 공사중지를 확인 받은 때에는 배치된 감 125

126 리원을 다른 공동주택 PQ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PQ고시에서 감리원은 민간 발주자 및 공공기관 발주자 소속직원의 공사감독 경력 모두를 인정하였으나, 2008년 7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등) 소속직원의 공사감독 경력만을 인정하고 민간 발주자 소속 직원의 기존 공사감독 경력은 인정하지 않도록 개정( )함으 로써 평가기준의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있어 민간 공사감독 경력은 200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만을 인정하도록 인정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등에 따른 감리원 활용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사 착공예정일부터 3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 되거나 3월 이상 공사중지가 된 경우로써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배치된 감리원을 다른 공동주택 PQ에 활용하도록 함. 나. 민간 발주자 소속 직원의 공사감독 경력 인정기준 명확화 민간 발주자 소속 직원의 공사감독 경력은 200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만을 인정하도록 적 용기준을 명확히 정함. 개정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고시)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 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통보를 받은 오염 부하량 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 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수생태법 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환기법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를 환경분야 시 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질오염공 정시험방법 에 따라 를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 126

127 험기준 에 따라 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생태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 기를 부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수생태법 제48조,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위해 환 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에 적합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자동측정기 또는 총유기탄소(TOC)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기물연속자동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제1호에 따라 로 하고, 2-3시간 간격으로 3회 를 6시간 내에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제1호에 따라 로 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자동측정 기 또는 총유기탄소(TOC)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일정간격으로 측정 한 30회 이상의 BOD 측정치를 활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의 환산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1호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 으로, 관리청에 를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 량의 지정권자에게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기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환경분야 시험 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로 한다.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한고, 별지 제2호서식 을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할당대상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제4조 관련) 구 분 측정기기의 종류 종 류 규 격 환경분야 시험 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자 유기물 연속자동측정기 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에 적합한 생물화학적산소요구 량(BOD) 연속자동측정기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및 총유기탄소(TOC) 연속자동측정기 127

128 구 분 측정기기의 종류 종 류 규 격 배출량을 지정 받은자 유량(배출량) 연속자동측정기 유량(배출량) 연속자동측정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적산유량계 또는 유량연속자동측정기 및 이 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량연속자동측정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적산유량계 또는 유량연속자동측정기 및 이 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량연속자동측정기 비고:1. 유기물연속자동측정기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 소(TOC)의 연속자동측정기를 말한다. 2. COD연속자동측정기 또는 TOC연속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일정간격으로 측정한 30회 이상의 BOD 측정치를 활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BOD와의 환산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노동부고시제 호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3호에 따라 기준기간 연장사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따른 쟁의행위 3.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 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4. 군복무를 위한 휴직 5.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6.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 7. 부당해고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98-52호( )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 호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8호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 128

129 되는 도서지역(연육교 건설 등으로 사실상 도서로 보기 힘든 곳은 특례적용대상 지역에서 제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실업인정특례 적용대상 도서지역 지정 고시 소 재 지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부산광역시 강 서 구 천성동 대항동 동선동 성 북동 눌차동 도 서 지 역 명 가 덕 도 인천광역시 중 구 중산동 대운염도 무의동 대무의도, 소무의도 옹 진 군 북도면 신도리 신 도 북도면 시도리 시 도 북도면 모도리 모 도 북도면 장봉리 백령면, 진촌리 북포리 가 을리 연화리 남포리 자월면 자월리 자월면 이작리 자월면 승봉리 연평면, 동부리 서부리 중 부리 남부리 연평면 소연평리 대평면 대청리 대평면 소청리 장 봉 도 백 령 도 자 월 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 봉 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대 청 도 소 청 도 옹 진 군 덕적면, 진리 서포리 덕 적 도 덕적면 소야리 덕적면 문갑리 덕적면 백아리 소 야 도 문 갑 도 백아도, 지도 129

130 소 재 지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도 서 지 역 명 덕적면 울도리 울 도 덕적면 굴업리 덕적면 북리 굴 업 도 선 미 도 경 기 도 안 산 시 풍도동 풍도, 육도 화 성 시 우정면 국화리 국 화 도 충청남도 서 산 시 팔봉면 고파도리 고 파 도 대산면 웅도리 웅 도 지곡면 도성2리 우 도 보 령 시 오천면 효자도리 효자도, 육도, 월도, 추도, 소도, 허육도 오천면 녹도리 오천면 삽시도리 오천면 외연도리 오천면 원산도리 녹도, 호도 삽시도, 장고도, 고대도 외 연 도 원 산 도 홍 성 군 서부면 죽도리 죽 도 서 천 군 장항읍 송림리 유 부 도 태 안 군 근흥면 가의도리 가 의 도 안면읍 승언8구 외 도 당 진 군 석문면 난지도리 대난지도, 소난지도, 대조도 전라북도 군 산 시 옥도면 개야도리 개야도, 죽도 옥도면 연도리 연 도 옥도면 어청도리 옥도면 야미도리 옥도면 신시도리 옥도면 선유도리 옥도면 무녀도리 어 청 도 야 미 도 신 시 도 선 유 도 무 녀 도 130

131 소 재 지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옥도면 장자도리 옥도면 관리도리 옥도면 방축도리 도 서 지 역 명 장자도, 대장도 관 리 도 방 축 도 옥도면 말도리 말 도 옥도면 비안도리 옥도면 두리도리 비 안 도 두 리 도 옥도면 명도리 명 도 부 안 군 위도면 진리, 차도리, 대리 위 도 위도면 식도리 식 도 위도면 거륜리 위도면 정금리 위도면 상왕등리 위도면 하왕등리 거 륜 도 정 금 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전라남도 여 수 시 삼산면 삼산면 본도(거문도) 및 소재지 일원 도서 남면 우학리 남면 유송리 금 오 도 수 항 도 남면 안도리 안 도 남면 서고지리 부 도 남면 연도리 연 도 남면 두라리 남면 화태리 남면 횡간리 화정면 월호리 대두도, 소두도, 나발도 화 태 도 대횡간, 소횡간 월호도, 자봉도 화정면 개도리 개 도 화정면 제도리 제 도 131

132 소 재 지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도 서 지 역 명 전라남도 화정면 하화리 하 화 도 화정면 상화리 화정면 사도리 상 화 도 추도, 사도 화정면 낭도리 낭 도 화정면 조발리 화정면 적금리 화정면 여자리 조발도, 둔병도 적 금 도 여자도, 송여자도 고 흥 군 도양읍 봉암리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도양읍 시산리 금산면 시 산 도 금산면 본도(거금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도화면 지죽리 죽 도 포두면 오치리 첨 도 봉래면 사양리 과역면 연등리 남양면 남양리 사양도, 애도, 수락도 진 지 도 미덕도, 우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장 도 목포시 충무동 장구도, 달리도, 뉼도, 외달도, 장좌도, 우도 신 안 군 비금면 비금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도초면 신의면 안좌면 암태면 임자면 자은면 도초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신의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안좌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암태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임자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자은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132

133 소 재 지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도 서 지 역 명 전라남도 장산면 장산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증도면 팔금면 증도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팔금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신 안 군 하의면 하의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흑산면 지도읍 압해면 흑산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어의도, 포작도, 선도, 율도 가란도, 효지도, 매화도, 마산도, 황마 도, 고이도 진 도 군 진도읍 저 도 고군면 의신면 금 호 도 접도, 모도, 상구자도, 하구자도 임회면 죽 도 지산면 조도면 장도, 불도 조도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완 도 군 신지면 모항도 노화읍 소안면 청산면 금일읍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고금면 약산면 군외면 노화읍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소안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청산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금일읍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금당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보길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생일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고금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약산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서화도, 도화도, 양도 133

134 소 재 지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도 서 지 역 명 전라남도 해 남 군 화산면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송지면 어 불 도 문내면 녹 도 화원면 시 하 도 강 진 군 도암면 가 우 도 무 안 군 망운면 탄 도 해제면 저 도 영 광 군 낙월면 상낙월도, 하낙월도, 안마도, 송이도, 석만 도, 각이도, 죽도, 각시도, 오도 경상북도 울 릉 군 울 릉 도 경상남도 마 산 시 구산면 심리 실 리 도 진동면 진동리 송 도 진동면 고현리 양 도 진 해 시 안곡동 잠 도 명 동 우 도 연도동 연 도 통 영 시 사량면 상도, 하도, 수우도 욕지면 한산면 산양읍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인평동 욕지도, 국도, 갈도, 연화도, 우도, 상노 대도, 하노대도, 남도, 두미도 한산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장사 도, 가왕도 오비도, 곤리도, 추도, 저도, 학림도, 송도, 만지도, 연대도, 오곡도 해간도, 지도, 수도, 어의도 읍도, 연도 입도, 저도 상항도, 중항도 134

135 소 재 지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도 서 지 역 명 경상남도 거 제 시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거제면 산 달 도 둔덕면 화 도 사등면 하청면 장목면 가조도, 고개도 황 덕 도 이 수 도 사 천 시 늑도동 신 도 신수동 마도동 서포면 신 수 도 마도, 저도 진도, 별학도, 월등도 고 성 군 삼산면 와 도 하일면 자 람 도 남 해 군 상주면 노 도 미조면 조도, 호도 하 동 군 금남면 대 도 제 주 도 북제주군 우도면 우 도 추자면 한림읍 협재리 추 자 도 비 양 도 남제주군 대정읍 가파리 가 파 도 대정읍 가파리산 마 라 도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 호( )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 한다. 노동부고시제 호 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 한 임금 및 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35

136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이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증 빙 자 료 1. 급여기초임금 일액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최종 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 임금일액이 5만원 이하일 것 필요없음 2. 재산 합계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3만원 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 액이 6,000만원 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1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세 과세증명서(필수) 2전 월 세 계 약 서(전 월 세입자의 경우) 3무료임대확인서(무료임 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 어야 함(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 으로 발급 받아야 함.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 호( )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 호 고용보험법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 관의 장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광역구직활 동비 중 숙박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2 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하되, 상한액은 40,000원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36

137 2(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 호( )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 호 고용보험법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 할 수 있는 이주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이주비 고시 1.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5 에 따른 이전비지급기준표 의 국내이전비 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독신의 경우에는 상기 금액에서 50%를 감액하고, 동반 가족수가 본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는 30%를 증액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 호( )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 호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이 우대 지급 되는 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지정 고시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개정하여 고시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분류표 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 중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1분류표 101부터 104 ;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가공업 등 2분류표 133 및 143 ; 편조원단 편조제품제조업, 편조의복제조업 3분류표 222 ; 플라스틱제품제조업 4분류표 251 ; 구조용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제조업 5분류표 259 ; 기타 금속제품가공업 6분류표 292 ;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7분류표 285 ; 가정용기기 제조업 8분류표 251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9분류표 272 ;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광학기기 제외) 10분류표 274 ; 시계 및 시계부품제조업 137

138 11분류표 301 ; 자동차용엔진 및 자동차제조업 12분류표 31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3분류표 313 ;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14분류표 319 ; 그외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 15분류표 320 ; 가구 제조업 16분류표 370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7분류표 380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분류표상 건설업(41, 42)과 어업(03)에 해당하는 전체업종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 호( )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 호 고용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지급하는 직 업능력개발수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5,000원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 급자격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공 공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 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98-42호( )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 호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호에 따라 수 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소득이 다음과 같이 고시한 금액 이 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138

139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취업으로 인정하는 근로소득금액 고시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다만, 구직급여일액이 일 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 일 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 호( )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 호 고용보험법 제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지도 및 직 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 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4 주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급여지급의 정지를 통보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 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소정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그 응한 날 이후의 지급 정지된 급여에 대해서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 호( )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 호 고용보험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에 따라 훈련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훈련지시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직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고시 1.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 훈련과정(직종) 2. 고용보험법 제29조제2항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에 따른 실업자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지급규정 (노동부고시 제 호)에서 정한 훈련예시직종(대분류)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장애인고용 139

140 촉진공단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직종)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기능사 양성훈련 및 기능대학법 에 따라 기능대학에서 실시되는 기능사과정 훈련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 호( )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당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훈련과정(직종)은 이 고시에 의한 훈련지시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으로 본다. 노동부고시제 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고시 폐지고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고시(노동부고시 제 호, )는 폐지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고시(노동부고시 제 호, )는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 호 고용보험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에 따라 훈련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훈련지시를 할 때 우선 고려하여야 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구직급여 수급자 중 훈련지시 우선고려대상자 고시 1.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아래의 개별연장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근로한 경력이 있고 가장( 家 長 )의 지위에 있는 자 -아 래- 구 분 기 준 증 빙 자 료 1급 여 기 초 임 금일액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최종 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 금일액이 5만원 이하일 것 140 필요없음

141 구 분 기 준 증 빙 자 료 2재산 합계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액의 합계액이 3만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 1본인 및 배우자의 재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이 6,000만원 이하일 것 산세 과세증명서(필수) 2전 월세계약서(전 월 세입자의 경우) 3무료임대확인서(무료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 3.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자로서 이직한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 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1.0551(5.51% 증가)적용기간:2008년 7월 1일~2008년 12월 31일 2. 소비자물가변동률:1.0226(2.26% 상승)적용기간:2008년 7월 1일~2008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뇌혈 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141

142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 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 긴 경우 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 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 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 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 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 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 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 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를 판단할 때 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질환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 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 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은 팔( 上 肢 ), 다리( 下 肢 )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 上 肢 ) 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 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나) 다리 부분( 下 肢 ) 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 표적 질환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 허리 부분 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 142

143 출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환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 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 는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 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 에 따른다.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 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 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 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 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 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3.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직업훈련비용 상한 금액 가. 훈련생 1인당 직업훈련비용:1,500,000원 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산재장해인 위탁훈련:8,000,000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상한 금액 가. 장해등급 제1급~제3급:월 600,000원 나. 장해등급 제4급~제9급:월 450,000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상한 금액:월 450,000원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 금액:월 150,000원 143

144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 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1.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단위: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기준임금액(연) 평균임금(일)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 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자 33,842,000 92,717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 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5호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 용인으로서 보험업법 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 업으로 하는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자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 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3,521,000 64,441 24,277,000 66,512 19,329,000 52,956 23,317,000 63, 시행일:2008년 7월 1일 노동부고시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 자가 종사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44

145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 시하는 자활근로사업 2. 시행일:2008년 7월 1일 노동부고시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급여의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7-7호,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한 산업재해환자(이하 산재환자 라 한다) 를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 라 한다) 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산재환자 를 산재근로자 로 하고, 제3항의 규정 을 제3항 으로 하며, 보건복지 부령 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하며, 제44조제1항의 규정 을 제44조제1항 으로 하고, 보건복 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라 한다)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으로 하며,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 항제3호의 규정 을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복지부장관이 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로 한 다. 제2조제4항중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산재 요양담당의료기관 이라 한다) 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이하 산재의료원 이라 한다) 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라 한다) 로 한다. 제2조제5항중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 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으로 하고, 산재환자 는 산재근로 자 로 한다. 제2조제6항중 제1항 및 제2항 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한다. 제3조 중 제40조의 규정 을 제40조 로 하고, 제4호중 보건복지부령 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법 제103조의 규정 을 공단이 법 제119조 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 점수 라 한다) 는 행위 및 상대가치 점수 로 한다. 145

146 제4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 을 제1항 으로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을 산재의 료원 소속 의료기관 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0조제2항에 따라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가-2 는 가-2, 가-9, 가-10 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은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 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 을 제1항 으로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은 산재의료 원 소속 의료기관 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에 의거 를 제10조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6조중 보건복지부장관 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7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으로 한다. 제7조제1호중 의료기관의 는 의료기관 등의 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급차 이외의 교통비, 숙박료 및 식대는 별표 제11절에 따라 산정 제8조중 보건복지부장관 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 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이나 산재환자 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산재근로자 로 하 고,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중 점수당 단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증감율만큼 별표에서 정한 요양급여(약제, 치료재료, 재활보조기구 및 이송료는 제외한다)의 금액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는 한다 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산재환자 는 산재근로자 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1호중 산재환자 는 산재근로자 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2호중 지정의료기관 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으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3호중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는 이 기준에서 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4호중 산재환자 는 산재근로자 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6호중 대퇴절단의지 는 넓적다리의지 로 하고, 산재의료관리원 은 산 재의료원 으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10호중 산재의료관리원 은 산재의료원 으로 하고, 의료기관 은 산재 보험 의료기관 으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10호 나목중 산재의료관리원 은 산재의료원 으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11호중 산재의료관리원 은 산재의료원 소속 으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12호중 의료기관 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으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13호중 산재의료관리원 은 산재의료원 소속 으로 한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제1호 타-7-1중 산재환자 는 산 재근로자 로 한다. 별표 제3절 [산정지침]중 의료기관 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으로 한다. 146

147 별표 제6절에 [지급원칙] 을 신설한다. 별표 제6절 제3호중 의료기관 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으로 한다. 별표 제7절 [원칙] 제1호중 의료기관 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으로 한다. 별표 제7절 [원칙]에 제4호에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최초 및 재요양에 대한 진료담당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5.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같은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하고, 같은 산재보 험 의료기관에서 같은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을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2회째는 해당 수수료 의 100분의 70, 3회째부터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 에서 제출한 진료계획의 내용만으로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신체감정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공 단이 신체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별표 제7절 [수수료]중 너-1에서 너-9-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너-6-1 및 너-7-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너-1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 발급 40,000 30,000 25,000 20,000 너-4 폐질상태 신고용 진단서 확인 40,000 30,000 25,000 20,000 너-5 요양비 청구서 확인 6,000 5,000 4,000 3,000 너-6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20,000 18,000 17,000 15,000 너-6-1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15,000 15,000 15,000 15,000 너-7 특별진찰에 대한 소견서 50,000 40, 너-7-1 신체감정용 진단서 100, 너-8 소견조회 등 회신 10,000 10,000 10,000 10,000 너-9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 복사수수료(매당) 5,000 5,000 4,000 4,000 너-9-1 방사선 등 영상진단 CD 복사수수료(개당) 10,000 10,000 10,000 10,000 별표 제10절 [산정지침] 제1호중 의료기관 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으로 하고, 산재환자 는 산재 근로자 로 한다. 별표 제11절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7

148 1. 교통비는 순로(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 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 라 지급한다. 가.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으로 지급 나. 순로에 따른 이송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교 통수단 및 경로에 따른 비용을 지급 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2. 숙박비 및 식대는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중 숙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별표 2 제2호에 따른 숙박비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종전의 진료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종 전의 고시에 따른다. 3(보험급여 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7절의 개정내용은 이 고시 시행이후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보험급여청구서 또는 발급한 진단서부터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 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통상근로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통상근로계수 1.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2.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노동부고시 제 호( )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동법상의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148

149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한다. 2. 위 보상기준 금액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노동부고시 제 호( )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98호) 제26조에 따라 간병 료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1.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금 액(1일) 비 고 간 호 사 64,230원 간호조무사 42,54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42,070원 가족 기타 간병인 38,240원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노동부고시 제 호( )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1.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38,240원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5,490원 으로 한다.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노동부고시 제 호( )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 할 장의비의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49

150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장의비 최고 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1,531,47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222,860원으로 한다.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노동부고시 제 호( )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 일 국토해양부장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 적용기준 보증서 발급금액:(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요율 적용요율 공 사 규 모 요 율 50억원 미만 0.050% 50억원~100억원 미만 0.049% 100억원~300억원미만 0.046% 300억원 이상(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41% 토목(산업설비 포함) 0.037% 턴키 대안공사 0.052%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적용시기 이 고시문은 고시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고시 제 호( )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 호 국세청고시 제 호(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 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50

151 2008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0호중 제31조 를 제35조 로 하고, 매년 을 6개월마다 로 하며, 비치하여야 하고 수질검사 를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질검사용 시료채취 입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를 비치하여 야 합니다.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 호 국세청고시 제 호( )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주류는 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 기장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청주, 농 민 생산자단체주류, 민속주, 주정 및 조미용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 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출고하여야 합니다. (1)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가정용 할인매장용 유흥음식점용 주류 (2)슈퍼연쇄점 본(지)부, 농 수 신협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업자:가정용 할인매장용 주류 (3)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공무원연금매점:가정용 할인매장용 주류 (5)법에 의하여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6)탁주와 약주 제조자는 탁주와 약주를 판매할 수 있는 주류판매면허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 하여야 합니다. (7)청주제조자는 청주를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슈퍼연쇄점본(지)부 등 주류중개 업자, 유흥음식업자, 공무원연금매점에 판매하여야 합니다. (8)민속주, 농민 생산자단체주류, 조미용주류 제조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일반탁주 제외), 특정 주류도매업자, 슈퍼 연쇄점본(지)부(일반탁주 제외),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 자, 수퍼 연쇄점 가맹점 및 실수요자에게 당해 주류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제1호마목중 약주 를 약주, 소규모제조맥주 로 하고, 우측 상단 을 우측 하단 으로 한다. 제2호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 제3호중 나목 제6호중 나목에서의 우측상단 을 우측 하단 으로 한다. 가. 주류의 구입 및 판매 (1)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2)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도록 151

152 하여야 합니다. (가)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나)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다)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 연쇄점 본 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다음 각항의 주류 1대형할인매장,공무원연금매장,농 수 신협매장 가)소주,맥주,위스키,브랜디:할인매장용 주류 나) 위 가)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2위 1항 이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주류 (3)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 생산자 단체주류는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 업자 및 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 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에 게 판매하여야 합니다. (4)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 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에 의하여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3호가목중 주류를 중개 를 다음 구분에 따라 주류를 중개 로 하고, (1)과 (2)를 다음과 같이 하 며, 나목 을 마목 으로, 다목 을 바목 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 수 신협매장, 대형할인매장 (가)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할인매장용 주류 (나)위 (가)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 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나. 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 생산자 단체주류를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 에게 중개하여야 합니다. 제4호가목중 교부받은 자에게만 을 교부받은 자에게 로 하고 이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에 의하여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 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6호가목에서 (1)수입업자중 (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을 신설한다. (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 하여야 합니다. 1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정용 할인매장용 유흥음식점용 주류 2슈퍼 연쇄점본(지)부 등 주류중개업면허자:가정용 할인매장용주류 3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의제판매업자:다음 구분에 의한 주류 가)대형할인매장, 농 수 신협매장, 공무원연금매장, 152

153 1)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할인매장용 주류 2)위 1)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위 가)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주류 6법에 의하여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다. 주질분석 (1)주류수입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주질분석을 위하여 주세법 제53조에 따라 주류 견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8호가목중 각호에 의하여 를 각호의 구분에 띠라 로 하고, (1)소속된 본지부에 중개업면허 가 없는 농 수 신협매장, 대형할인매장 및 공무원연금매점 을 (1)대형할인매장, 공무원연금매장, 농 수 신협매장 으로 하며, (2)주류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자(슈퍼연쇄점가맹점제외) 를 (2)주류 소매업자 및 위 (1) 이외의 의제판매업자 로 한다 제10호가목중 각호에 의하여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을 각호의 구분에 따라 로 하고 (1)소속된 본 지부에 중개업면허가 있는 농수신협매장 을 (1)농 수 신협매장, 대형할인매장(유통산업발전 법에 의해 개설등록한 대규모 점포 제외) 로 하며, (2) 슈퍼 연쇄점 을 (2) 위 (1)이외의 슈퍼 연쇄점 이라 한다. 제11호나목중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 호 국세청고시 제 호(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4호중 (6) 용기주입년월일 또는 용기주입년월순(상,중,하순) 을 (6) 용기주입년월(일)로 하고, (10) 품질유지기한(맥주에 한함) 을 신설한다. 제10호중 (바) 품질유지기한(맥주에 한함) 을 신설한다. 부 칙 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품질유지기한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맥주와 동일한 맥주는 2009년 4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시제 호 국세청고시 제 호( )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지정 고시 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53

154 2008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맥주, 리큐르 중 아라비아검(맥주에 한함) 을 아라비아검(맥주에 한함), 펙틴 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 호 국세청고시 제 호( )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주류의 제조, 저장,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 제조4호다목중 산업자원부장관 을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하며,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양조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 질검사 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돗물 이외의 양조용수는 6개월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5.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용기주입시설 및 세척시설과 다 음에 게기하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갖춘 후 외부반출 예정일 15일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을 받아 출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냉장유통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여과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여과시설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 이하(유럽주류규정단위 18이하)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살균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 구, 살균실험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류의 이동 판매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제5호로 하며, 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장과 영업장이 연접한 경우 그 영업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배관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제조한 맥주를 면허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 반출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하 여야 합니다. 3. 제조한 맥주를 외부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유리병 및 금속제통 이외의 용기는 식품위생법 제 18조에 규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판매용기는 2l 미만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에 공급하 154

155 는 용기는 10l이상의 것을 밀봉된 금속제통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 이외 의 용기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비살균 또는 여과하지 아니한 소규모제조 맥주는 냉장유통시설(예:냉장차)을 이용하여 운반하 여야 하며, 영업장에서는 10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여야 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 호 국세청고시 제 호( )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호다목중 면세용도 를 표면에 면세용도 로 하고, 군납 을 표면에 군납 이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 호 국세청고시 제 호( )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호가목중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수입업자로부터 를 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주정도매업자 및 공 업용주정수입업자 로 하며, 3)에서의 공업용주정소매업자는 을 공업용주정소매업자(시약용알콜제 조자는 제외) 로 하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공업용주정소매면허를 받아 주정을 원료로 시약을 제조하는 자가 시약 제조용 주정의 실수요자 증명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제품명 나)제조담금 1회당 제원료의 수량 다)제품수득량(수율) 및 결감 수량 라)제조 공정도 마)제조방법 설명서 제2호가목중 1)에서의 주정은 을 주정(시약용알콜 제외)은 으로 하고,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을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자, 주정 구입신고 승인을 받은 이라 하며, 2)에서의 시약용알콜을 공급하 는 경우에는 을 시약용알콜 제조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의 실수요자로 인정 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시약용알콜판매기록부 비치 기장하여야 하며, 그 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이라 155

156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호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4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2]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의 규정에 의한 적격성평가 및 밸리데이션에 관하여 그 적용범위, 종류 및 실시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밸리데이션 결과보고서(Validation Report) 란 밸리데이션 실시 후 얻은 기록 및 결과와 이를 평가한 문서를 말한다. 2. 밸리데이션 실시계획서(Validation Protocol/Plan) 란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기술한 문서로서 측정해야 할 변수, 판정기준, 특성 및 실시방법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3.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Validation Master Plan, VMP) 란 밸리데이션을 적절히 실시하기 위 하여 방법, 조직 및 실시대상 등 밸리데이션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요약 정리한 것을 말한다. 4. 시스템(System) 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지는 한 그룹의 장비를 말한다. 5. 시험방법(Analytical Procedure) 이란 시험분석을 하기 위하여 상세히 기술한 일련의 시험과 정을 말한다. 6. 시험방법 밸리데이션(Analytical Procedure Validation) 에 적용되는 관련 시험 및 용어정의 는 다음과 같다. 가. 확인시험(Identification Test) 이란 검체 중 분석대상물질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나. 순도시험(Purity Test) 이란 검체 중 유연물질, 중금속, 잔류용매 등 불순물의 존재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다. 함량 또는 역가시험(Assay:Content or Potency) 이란 검체 중에 존재하는 분석대상물질 의 함량 또는 역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라. 특이성(Specificity) 이란 불순물, 분해물, 배합성분 등의 혼재 상태에서 분석대상물질을 선택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마. 정확성(Accuracy) 이란 측정값이 이미 알고 있는 참값이나 표준값에 근접한 정도를 말한다. 바. 정밀성(Precision) 이란 균질한 검체를 여러 번 채취하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측정하였을 156

157 때 각각의 측정값들 사이의 근접성(분산정도)을 말하며,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반복성(Repeatability) 이란 각각 동일한 실험실, 시험자, 장치와 기구, 제조번호와 시약 과 기타 동일한 조작 조건하에서 균일한 검체로부터 얻은 복수의 시료를 짧은 시간차로 반 복 분석 실험하여 얻은 측정값들 사이의 근접성을 말한다. Intra-assay precision이라고도 한다. 2) 실험실내 정밀성(Intermediate Precision) 이란 동일 실험실내에서 각각 서로 다른 실험 일, 시험자, 기구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 분석 실험하여 얻은 측정값들 사이의 근접성을 말한다. 3) 실험실간 정밀성(Reproducibility) 이란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시험방법을 사용한 공동연 구에 적용되는데, 서로 다른 실험실에서 하나의 균일한 검체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얻은 측정값들 사이의 근접성을 말한다. 사. 검출한계(Detection Limit) 란 검체 중에 존재하는 분석대상물질의 검출 가능한 최소량을 말한다. 아. 정량한계(Quantitation Limit) 란 적절한 정밀성과 정확성을 가진 정량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검체 중 분석대상물질의 최소량을 말한다. 자. 직선성(Linearity) 이란 실험방법이 일정 범위에 있는 검체 중 분석대상물질의 양 (또는 농 도)에 대하여 직선적인 측정값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차. 범위(Range) 란 적절한 정밀성, 정확성 및 직선성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검체 중 분석 대상물질 양(또는 농도)의 하한 및 상한값 사이의 영역을 말한다. 카. 완건성(Robustness) 이란 시험방법 중 일부 조건이 소규모라도 의도적으로 변경되었을 때 측정값이 영향을 받지 않는지에 대한 척도를 말한다. 7. 적격성평가(Qualification) 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에 관한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적격성평가(Design Qualification, DQ) 란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의 설계가 의도한 목적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설치적격성평가(Installation Qualification, IQ) 란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설정된 기준 에 맞게 설치되었는지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다. 운전적격성평가(Operational Qualification, OQ) 란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예측된 운 전범위 내에서 의도한 대로 가동하는지를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라. 성능적격성평가(Performance Qualification, PQ) 란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설정된 품 질기준에 맞게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8. 최악조건(Worst Case) 이란 표준작업 범위 내에서 공정 허용 조건의 상한 또는 하한을 말한다. 제3조(적격성평가의 실시) 1 적격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전 단계의 평가를 완료한 후 다음 단계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57

158 1. 설계적격성평가(DQ) 2. 설치적격성평가(IQ) 3. 운전적격성평가(OQ) 4. 성능적격성평가(PQ) 2설계적격성평가(DQ)는 새로운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3설치적격성평가(IQ)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당초 의도한 대로 설치되었는지를 도면등과 비교 확인 2.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그 조작, 운전 및 유지관리 등을 설명한 문서와의 일치여부 비교 확인 3. 계측기의 교정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4.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의 재질 확인 4운전적격성평가(OQ)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의 조작, 운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시험 2. 최악조건을 포함한 한계 조건 및 정상 조건에서의 시험 3. 계측기 교정 및 작업원의 교육 5 성능적격성평가(PQ)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실제로 제조하는 제품 또는 대체물질 등을 사용한 시험 2. 최악조건을 포함한 한계 조건 및 정상 조건에서의 시험 6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적 격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제조소에 이미 설치된 경우 2. 적격성 평가가 완료된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입하여 설치한 경우 제4조(공정 밸리데이션 방법 등) 1 공정 밸리데이션은 별표 1의 중요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 2공정 밸리데이션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측적 밸리데이션 가. 각 공정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조사 분석하여 그 확률과 정도를 검토해서 실시계획을 세운다. 나. 가목의 실시계획에 따라 제조공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2. 동시적 밸리데이션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인 경우 158

159 나. 희귀질환자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다. 연간 생산하는 제조단위가 1개 이하 의약품인 경우 3. 회고적 밸리데이션 가. 회고적 밸리데이션 실시대상 제조단위는 이미 제조된 모든 제조단위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회고적 밸리데이션의 추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하여 보관중인 검체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이미 실시한 예측적 밸리데이션 결과의 적절성 검증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재밸리데이션 가. 변경시 재밸리데이션 1) 원자재 중 표시재료 변경 등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변경을 제외한 변경이 일어날 경 우 또는 일탈 및 기준일탈이 자주 일어날 경우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작업소 작업실 변경 등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 재밸리데이션 1) 제조공정의 특성과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밸리데이션 실시 후 무균제제의 경우 3년, 비무균제제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미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한다. 2)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원칙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적 격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경우 회고적 밸리데이션을 실시 할 수 있다. 3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은 공정 밸리데이션 실시 전 적격성평가를 완료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4공정 밸리데이션 실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실시대상의 선정 및 목적 설정 2. 목표로 하는 품질기준의 확인 3. 공정의 특성 확인 및 가동조건의 결정 4. 실시계획서의 작성 5. 제조 및 시험시설의 교정 및 적격성평가 6. 밸리데이션 실시 7. 실시결과의 수집 정리 및 분석 8. 결과의 종합평가 및 문서화 5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공정 밸리데이션을 생 략할 수 있다. 1. 비무균제제로서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품목과 제형, 주성분, 제조공정 및 제조시설이 동일한 품목 2. 무균제제로서 무균성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품목과 제형, 제조공정 및 제조시설이 동일한 159

160 품목 3. 연속 제조공정(One-line)으로서 제조공정 단계를 나누기 어려운 품목 제5조(시험방법 밸리데이션 방법 등) 1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험방법은 다음 과 같다 1. 원료 규격이 설정된 화학적 합성의약품 등에 대한 확인시험 2. 순도시험 중 불순물의 정량 및 한도시험 3. 유효성분 또는 기타 특정 성분에 대한 함량 또는 역가시험, 함량균일성 시험, 용출시험 중 분 석법 2시험방법 밸리데이션 파라미터(Parameter)로는 특이성, 정확성, 정밀성, 검출한계, 정량한계, 직선성, 범위 및 완건성이 있고 각 시험방법의 목적에 맞는 밸리데이션 파라미터를 선정 평가 하여야 한다. 3주성분의 제조원, 원료약품의 제조방법, 제제의 조성 및 시험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밸리 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시험방법 밸 리데이션을 생략할 수 있다. 1. 대한약전에 실려 있는 품목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4.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품목과 제형 및 시험방법은 동일하나 주성분의 함량만 다른 품목 5. 원개발사의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자료, 시험방법 이전을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 및 제조원의 실험실과의 비교시험 자료가 있는 품목 제6조(세척 밸리데이션 방법 등) 1 세척 밸리데이션은 연속 제조한 3개 제조단위에 대하여 실시하 여야 한다. 2세척 밸리데이션은 기계 설비 등에 잔류하는 잔류물(전 작업의 의약품, 세척제 등)에 대하여 분석 가능하고 증명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3세척 밸리데이션을 실시 하는 경우 잔류물이나 오염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밸리데이션된 시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세척 밸리데이션은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계 설비 표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세척 밸리데이션은 제조공정 종료 후 기계 및 설비 세척을 시작하기 전까지 허용될 수 있는 기 간과 세척 완료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유효기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세척 밸리데이션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용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고 세척방법이 동일한 품목 중에서 함량, 독성, 용해도, 세척 난이 160

161 도 등을 고려한 최악의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경우 그 이외의 품목 2.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품목과 제형 및 기계, 설비가 동일하고 주성분의 함량이 적은 품목 제7조(제조지원설비 밸리데이션 방법 등) 제조지원설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 및 적용범위를 구 체적으로 설정하고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적격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 방법 등) 1컴퓨터시스템 공급자, 컴퓨터 및 관련 장비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2시스템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적격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따라 적격성평가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3시스템 규격(System Specification) 및 기능 규격(Functional Specification)에 대하여 밸리데 이션 하여야 한다. 4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에는 변경관리, 유지 보수, 교정, 보안성 및 작업원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밸리데이션 책임자) 밸리데이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 및 실시계획서 작성 변경에 관한 사항 2. 밸리데이션 시행에 관한 사항 3. 밸리데이션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판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밸리데이션 문서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기타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사항 제10조(문서)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 실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 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 가. 밸리데이션 방침 나. 밸리데이션 조직 다. 밸리데이션 대상 및 그에 대한 설명 라. 밸리데이션 실시계획서 양식 마. 밸리데이션 실시계획 및 일정 바. 변경관리 사. 기타 참고문헌 2. 밸리데이션 실시계획서 가. 밸리데이션 목적 나. 밸리데이션 종류(예:예측적, 동시적 등) 및 항목(예:멸균공정 등) 다. 원료약품 및 그 분량, 기계, 설비, 공정흐름도, 상세한 공정 및 중요공정의 변수 등 161

162 라. 검체채취에 관한 사항, 시험항목 및 허용기준 마. 실시방법 및 판정기준 바. 실시기간 사. 실시 담당자의 성명 아. 기타 밸리데이션 실시 기준 근거 등 필요한 사항 3. 밸리데이션 결과보고서 가. 개요 및 기술적 고려사항 나. 실시결과 다. 실시계획서와 다른 사항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설명 라. 부적합에 대한 조치 마. 결론 제11조(위 수탁 제조 및 시험) 1위 수탁 계약에 의하여 제조 시험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탁업 소에서 실시하는 제조공정, 시험 및 세척 등에 대해서는 수탁업소가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한 다. 2위탁업소는 수탁업소에서 실시한 밸리데이션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허가 신고된 품목에 관한 적용 예) 이 고시 제정일 이전에 실시한 밸리데이션으로서 이 규정에 적합한 경우 이 고시에 의한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중요공정(제4조 관련) 제 형/품질특성 무 균 성 함량균일성 용 출 성 순도 및 결정형 용 해 공 정 최종멸균제제 멸 균 공 정 혼합 용해공정 - - 완제의 무균 제제 무균조작제제 무균조작공정 여 과 공 정 무균충전공정 동결건조공정 충 전 공 정 용 해 공 정 혼합 용해공정 충 전 공 정 - - 약품등 비무균 제제 고 형 제 제 - 혼 합 공 정 과 립 공 정 타 정 공 정 충 전 공 정 용 해 공 정 타 정 공 정 과 립 공 정 코 팅 공 정 - 액 제 - 혼합 용해공정 - - 충 전 공 정 162

163 제 형/품질특성 무 균 성 함량균일성 용 출 성 순도 및 결정형 연고제, 크림제, 좌제 등 - 연 합 공 정 충 전 공 정 - - 기타 제제 연 합 공 정 카타플라스마제 - 전 연 공 정 - - 에어로솔제 등 - 충 전 공 정 - - 원 료 의약품 무 균 멸 균 공 정 무균조작공정 - - 비 무 균 최 종 정제공정 최 종 정제공정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 호 1. 아스공항주식회사에서 인천국제공항 내에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B-1 신축사업"을 시행코자 신 청한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7월 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B-1 신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가. 성 명:아스공항주식회사(대표이사 박병욱) 나. 주 소: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운항수요 증가에 따른 정비수요 부족 해결 나. 사업개요:정비시설 신축 2,808.58m2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공항지원단지 내(공항전체 부지면적: 27,454,963.4m2) 5. 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 2008년 12월까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 FAX )로 연락바랍니다. 163

16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옹포항방파제등대가 방파제연장 공사로 인해 아래와 같 이 일시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M) 도색 구조 정지년월일 복구예정일 높이(m) 비 지리 광학 명목 고 옹포항 방파제등대 N E FLG 6s 백원형 철조(8.0) 방파제 연장공사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 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황제도등대 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지리 광학 명목 등고 (m) 도색 구조 높이(m) 현황변경 년 월 일 비 고 변경전 황제도 N FlW5s 변경후 등대 E 백원형콘크 리트(8.0) 등명기 교체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기 술 표 준 원 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제정 KSXISO/IEC25062 정보기술-소프트웨어 공학-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 (SQuaRE)-사용성 테스트 결과서를 위한 산업용 공통 포맷(CIF) 제정 KSXISO/IEC25051 정보기술-소프트웨어 공학-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 (SQuaRE)-상업용 패키지(COTS)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및 테스팅에 대한 지시사항 164

165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제정 KSXISO/IEC25000 정보기술-소프트웨어공학-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 SQuaRE 안내서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기 술 표 준 원 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개정 KSBISOTR17055 강의 실리콘 함량 결정-ICP 원자분광분석법 개정 KSD1651 구리제품 및 구리합금 분석방법 통칙 개정 KSD1650 금속 재료의 광전 측광식 방출 분광 분석방법 통칙 개정 KSD1680 금속 재료의 사진 측광법에 따른 방출 분광 분석방법 통칙 개정 KSD1684 발광 분광 분석 방법에 의한 마그네슘 지금 분석방법 개정 KSD1682 발광 분광분석방법에 의한 납 지금 분석방법 개정 KSM0129 분석 화학 용어(광학 부문) 개정 KSM0126 분석 화학 용어(기초 부문) 개정 KSM0124 분석 화학 용어(분석기기 부문) 개정 KSD167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원자 흡수분광 분석방법 개정 KSD0078 포토루미네선스 분광법에 의한 실리콘 결정 중의 불순물 농도 측정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5

166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 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금 융 위 원 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을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법의 지정 추심이체를 위한 출금 동의 방식에 현행 서면(전자서명 포함) 동의 이외에 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RS)을 허용하고, 해지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사전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전 화 : 팩 스 : 이메일 : [email protected]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 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6

167 1. 개정이유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재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교재 또는 도 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영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기 관 교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영재교육 시행과정에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1)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시 사회 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되어 있어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 적인 영재교육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2) 사회 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도 포함하도록 함 (3) 소외계층에 대한 영재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자격기준 완화 해당 분야 전문가 임용 근거 마련 (1) 영재학교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영재교육을 담당할 필요가 있으나 전문가 임용이 제한되 어 우수 인력 운용 면에 어려움이 있음 (2) 영재학교에 두는 교원 중 교원자격 미소지자를 해당분야 전문가들을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 도록 함. 다만 동등한 조건일 경우 교원 자격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도록 함 (3) 학위가 없어도 해당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를 영재 교육기관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초 중등교원의 영재교육기관 파견 또는 겸임근무 근거 마련 (1) 대학교원 및 정부출연(연)연구원 등을 영재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나 초 중 등교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초중등교원을 파견근무 하는 데 어려움 (2) 영재교육기관에 파견 또는 겸임근무 할 수 있는 범위에 초 중등 교원도 포함시키도록 함 (3) 초 중등교원의 영재교육기관 파견근무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 전 담인력 확보에 기여 라. 일반교원 연수 시 영재교육 내용 포함 근거 마련 (1)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시 교사 추천이 필수 요건이나 일반교원의 경우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여 잠재력 있는 학생을 추천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일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 연수과정에 영재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함 (3) 일반교원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 마. 영재학교장에게 교과용 도서 선정 자율권 부여 (1) 영재학교에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를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영재학교에 사용되 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전문적인 분야가 많아 승인 절차가 형식적 임 (2) 영재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 167

168 도록 함 바. 학교생활기록부 송부 시기 변경 (1) 영재교육 받은 자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를 매 학기별로 소속학교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되 어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학년말에 이루어져 학기별 송부는 실효성이 떨어짐 (2) 영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학년말에 소속 학 교의 장에 송부하도록 함 (3) 영재담당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혼선을 줄임 사. 영재교육연구원 지정 운영 사전 협의 (1) 현행 법령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시 국무조정실장과 협의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때 국무총리실장과 협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서면(참조 : 영재교육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 , 전화 (02) , 팩스 : (02) ))으로 제출하여 주시거나,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고 코너의 개정령(안)을 선택한 후 의견 제시란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입법예고 코너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통일부공고제 호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여건 변화로 그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통일관계장관회의를 폐지하려는 것임. 98년 이후 회의 미개최 -현재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유사 기능 수행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5.27 국무회의 보고) 에서 폐지 대상 위원회로 확정 168

169 2. 의견제출 위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일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통일부 통일정책국 정책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정책자료/통일부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통일부 통일정책국 정책기획과(전화 /팩스 )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 호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1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동 법은 5 16 군사혁명 이전에 일정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고 공무원의 혁 명 이전의 특정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공소권의 소멸대상과 징 계의 면제대상을 정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特 定 犯 罪 에 對 한 公 訴 權 制 限 等 에 關 한 法 律 을 전부 폐지함 3. 의견제출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폐지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 : //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 전화 , 팩스 ) 169

170 행정안전부공고제 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단법인 세계화장실협회(대표 심재덕)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저개발국 화장실 개선 보급사업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등록일~2009년 6월 25일(사용기한 : )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 : 17억원 6. 모집방법 : 후원회원 모집 및 캠페인을 통한 모금 등 7. 모집비용 : 없음 8. 보관방법 : 현금은 금융기관 예치 9.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2번지 창강빌딩 312호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지식경제부공고제 호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과 상충되는 조항 정비, 다른 법률의 적용 순서를 정비하고 천연가스사업 추진시 타법률상 인 허가 의제 규정 정 비 및 조문 추가로 사업 추진 원활화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도감독 범위 구체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 률 관련 단서 삭제 나. 인 허가 의제조항중 타 법률 개정에 맞춰 조문 정비 -도시계획법이 폐지( )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개발법 등으로 일부 변 경됨에 따라, 해당 의제조항에 상응하는 조문으로 정비 170

171 -초지법 제8조에 의한 초지조성지구안에서의 행위허가가 행위허가와 전용허가로 구분하여 개정 ( )됨에 따라, 해당 의제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구문으로 개정 다.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분묘개장 및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에 관한 인 허가 의제 조항 추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 신설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신설 라. 다른 법률의 적용순서 변경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 에 관한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및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 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전화 : , 팩스 : )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 : //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 호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이 제정(법률 제9014호, 공포, 시행)됨 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를 정함 나. 지능형로봇산업 통계작성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을 정함 다. 품질인증제도 관련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인증절차, 인증대상품목 및 인증기준과 품질보장사 업의 담보범위, 운영 등을 정함 171

172 라.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내용, 보급 및 확산 및 제 개정 절차를 정함 마. 로봇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업무수탁자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등을 정함 바. 로봇랜드 조성절차 및 정부지원대상인 공익시설을 구체화함 사.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 지정시 고려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로봇팀장 전화: , 팩스: )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지식경제부공고제 호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이 제정(법률 제9014호, 공포, 시행)됨 에 따라 통계조사 사항 방법 주기, 인증기관 지정신청 및 품질인증신청 관련서류 등 신청절차, 품질보장사업에 있어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로봇랜드의 조성실행계획의 주체, 로봇산업 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능형 로봇 산업통계 조사사항, 조사방법, 조사주기 등 세부사항을 정함 나.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및 품질인증 신청시 갖춰야할 서류 등 신청절차관련 자세한 사항을 정 함 다. 품질보장사업자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 정함 라. 시도지사 외의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주체를 구체화함 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172

173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로봇팀장 전화 , 팩스 )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 호 보건복지가족부 특수관인(보통징계위원회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8852호)으로 우리부의 명칭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가 족부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기존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게 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인폐기 및 사용일자 : 2008년 6월 24일 -폐기관인 -신규관인 보건복지부보통징계위원회인 보건복지가족부보통징계위원회인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 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 제21조제3항에 규정된 방송사업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 의 일부 내용이 방송 사업자의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 법리 규정상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며 단계 적 시행에 대한 위임 규정이 없어 타 조항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법률의 미비점을 개 173

174 정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범위가 아닌 점자,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을 삭제하여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출판물사업자와 영상물 사업자에게 자막, 수화, 화면해설, 점자 및 점자 변환,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화면읽기 확대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유 무선망을 이용하여 전화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자에게 통신장비를 통한 중계서비스 또는 이 에 상응한 수단을 확보 제공하도록 함 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지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 마. 방송 통신 사업자와 장애계의 합의를 통해 제공 서비스의 범위 및 단계적 시기를 구체화하 여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부여 3. 의견제출 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동 75)계동 140-2)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장애인권익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법령모음집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전화 / 팩스 )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 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174

175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8806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시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광역적으로 연계된 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수변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 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심 의를 요청하도록 함. (3)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토지 등의 매수 절차 등 규정 (1) 토지의 분산적인 매입으로 효과적인 생태벨트 조성에 어려움이 있고,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매수 가격의 산정 등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2) 유역환경청장 등은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매수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등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 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우선매수지역을 지정하여 집중 매수함으로써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는 한편, 토지 등 의 매수 가격 산정 방법을 명문화하여 가격 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 (1) 부득이한 사유로 짧은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에 대하여 주민지원이 중단되고, 음 식점 등을 불법으로 영업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지원이 계속되는 등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원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자를 포함하는 반면, 불법으로 행위제 한 시설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하고, 토지등을 공동소유한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지원하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농업법인 투자, 임금보전 등 직접지원사업의 종류를 추가함. (3) 일시 퇴거자를 법적으로 구제하여 주민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영업자가 주민지원 을 받게 되는 등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할 뿐만 아니라, 직접지원사업에서 선택의 폭 을 넓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오염총량관리 비용지원 명확화 175

176 (1) 그간 오염총량관리를 위해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하다 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2) 오염총량관리기본 시행계획 수립비용, 이행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계획의 관리에 필 요한 비용을 규정 (3) 오염총량관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획수립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 체의 오염총량관리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 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www. 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02) , FAX : 02) , [email protected] 환경부공고제 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8806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세부사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1) 광역적으로 연계된 생태벨트 조성 및 체계적인 수변구역 관리를 위하여 수립되는 수변구역 176

177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 한 투자계획 등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세부 내용을 정함. (3)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오염총량관리기본 시행계획의 검토기한 등 (1) 오염총량관리기본 시행계획의 검토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획승인을 신청한 지방자치단 체 및 관련 사업자의 계획승인시점 예측 및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 토를 요청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규정함 (3) 검토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의 사업추진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세부사항 등 (1) 수질개선사업계획이 매년 수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계획의 내실을 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수질개선사업 계획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정하였으며, 유역청장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오염총 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방법 반영 등)을 규정하고,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 (3) 계획수립 주기, 승인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 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www. 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02) , FAX : 02) , [email protected] 환경부공고제 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77

178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8807호, 공포, 시행) 됨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시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광역적으로 연계된 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수변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 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 (3)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토지 등의 매수 절차 등 규정 (1) 토지의 분산적인 매입으로 효과적인 생태벨트 조성에 어려움이 있고,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매수 가격의 산정 등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2) 유역환경청장 등은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매수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등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 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우선매수지역을 지정하여 집중 매수함으로써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는 한편, 토지 등 의 매수 가격 산정 방법을 명문화하여 가격 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 (1) 부득이한 사유로 짧은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에 대하여 주민지원이 중단되고, 음 식점 등을 불법으로 영업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지원이 계속되는 등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원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자를 포함하는 반면, 불법으로 행위제 한 시설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하고, 농업법인 투자 등 직접지원사업의 종류를 추가함. 178

179 (3) 일시 퇴거자를 법적으로 구제하여 주민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영업자가 주민지원 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시정할 뿐만 아니라, 직접지원사업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오염총량관리 비용지원 명확화 (1) 그간 오염총량관리를 위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하 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2) 오염총량관리기본 시행계획 수립비용, 이행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계획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규정 (3) 오염총량관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획수립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오염총량관리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의견 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 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www. 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02) , FAX : 02) , [email protected] 환경부공고제 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8807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179

180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1) 광역적으로 연계된 생태벨트 조성 및 체계적인 수변구역 관리를 위하여 수립되는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 한 투자계획 등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세부 내용을 정함. (3)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오염총량관리기본 시행계획의 검토기한 등 (1) 오염총량관리기본 시행계획의 검토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획승인을 신청한 지방자치단 체 및 관련 사업자의 계획승인시점 예측 및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 토를 요청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규정함 (3) 검토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의 사업추진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세부사항 등 (1) 수질개선사업계획이 매년 수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계획의 내실을 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수질개선사업 계획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정하였으며, 유역청장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오염총 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방법 반영 등)을 규정하고,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 (3) 계획수립 주기, 승인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4. 의견 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 역총량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02) , FAX : 02) , [email protected] 180

181 환경부공고제 호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 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산강 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8808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합리 적으로 조정하는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 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시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광역적으로 연계된 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수변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 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위 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 (3)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토지 등의 매수 절차 등 규정 (1) 토지의 분산적인 매입으로 효과적인 생태벨트 조성에 어려움이 있고,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매수 가격의 산정 등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2) 유역환경청장 등은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매수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등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 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우선매수지역을 지정하여 집중 매수함으로써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는 한편, 토지 등 의 매수 가격 산정 방법을 명문화하여 가격 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181

182 다. 주민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 (1) 부득이한 사유로 짧은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에 대하여 주민지원이 중단되고, 음 식점 등을 불법으로 영업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지원이 계속되는 등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원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자를 포함하는 반면, 불법으로 행위제 한 시설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하고, 농업법인 투자 등 직접지원사업의 종류를 추가함. (3) 일시 퇴거자를 법적으로 구제하여 주민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영업자가 주민지원 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시정할 뿐만 아니라, 직접지원사업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오염총량관리 비용지원 명확화 (1) 그간 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2) 오염총량관리기본 시행계획 수립비용, 이행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계획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규정 (3) 오염총량관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획수립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오염총량관리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의견 제출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02) , FAX : 02) , [email protected] 환경부공고제 호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2

183 1. 개정이유 영산강 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8808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1) 광역적으로 연계된 생태벨트 조성 및 체계적인 수변구역 관리를 위하여 수립되는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 한 투자계획 등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세부 내용을 정함. (3)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오염총량관리기본 시행계획의 검토기한 등 (1) 오염총량관리기본 시행계획의 검토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획승인을 신청한 지방자치단 체 및 관련 사업자의 계획승인시점 예측 및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 토를 요청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규정함 (3) 검토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의 사업추진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세부사항 등 (1) 수질개선사업계획이 매년 수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계획의 내실을 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수질개선사업 계획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정하였으며, 유역청장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오염총 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방법 반영 등)을 규정하고,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 (3) 계획수립 주기, 승인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4. 의견 제출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183

184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02) , FAX : 02) , [email protected] 환경부공고제 호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기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 호, )하여 의견수렴한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직권조정 수행을 위한 조정전문가를 위촉하며, 과태료 부과권자에 시 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법률 제8428호, 제8955호) 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나.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이라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기 결정된 사건과 동일한 피해원인에 의한 제3자의 조정신청인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로 규정함으로써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되었다가 다시 중앙으로 이송되는 불필요한 절차 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중앙조정위원회에 진행 중이거나 기 결정된 사건과 동일한 피해원인으로 신청하는 사건은 중앙조정위원회에서 관할 나. 당사자간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 다. 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 직권조정의 대상을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한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 억원 이상인 분쟁, 기타 환경분쟁이 장기화되어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중앙 184

185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으로 정함 라. 직권조정 전문가 위촉 자격요건 및 역할을 규정 마. 지방위원회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권자에 시 도지사를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 경부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 번호 : ) 자세한 사항은 전화( ), FAX(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공고 건설교통부고시 제 호( )로 개발계획변경 승인되고 전라남도고시 제 호( )로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전라남도 목포시장, 전남개발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번지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980 다. 대표자의 성명 : 전라남도 목포시장 정종득 전남개발공사 사장 이동진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937,893.8m2 185

186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지목 면 적(m2) 구성비(%) 비 고 합계 - 937, 주택 건설 용지 소계 - 361, 단독 대 80, 세대 공동 대 280, ,636세대 근린생활시설용지 대 4, 준주거용지 대 17, 상업용지 대 32, 소계 - 522, 도로 도로 245,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공원 공원 22, 어린이공원1, 근린공원1 녹지 공원, 구거 167, 완충녹지6, 경관녹지4 공공공지 공원 공공공지1 학교 대 학교 13, 유치원1, 초증학교1 공용의청사 대 54, 공공청사2 주차장 주차장 7, 노외주차장7 공공 시설 용지 수도용지 수도 5, 수도공급설비1 유수지 유지 3, 저류지1 체육시설 체 종교시설 종 하수처리시 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도시지원시 설용지 잡 주 2, 주유소1 잡 대

187 5. 준공일자 : 2008년 6월 16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도로 폭 6 ~ 50m m2 245,195.4 공원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m2 22,137.7 완충녹지 6개소 녹지 공공공지 1개소 m2 167,471.5 경관녹지 4개소 오수(400~1,000mm) 1,403본 하수도 우수(250~1,350mm) 8,543본 BOX( m~ m) L=784m 주철관(D150~500mm) 699본 m 37,334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목포시)에 무상귀속 상수도 L=4,194m 내충격수도관(D75~200mm) 2,562본 m 19,566 L=15,372m 가로등(H=4~12m) 1,129 가로등주 본 공원등(H=5.5m) 275 신호등 신호등 개소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목포시청 도시개발사업단 신도심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남양주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공고 경기도제2청고시 제 호( ) 및 경기도제2청고시 제 호( ) 로 예정지구 변경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남양주 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87

188 1. 사업의 명칭 : 남양주 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행 엄탁열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24,910.0m2(2단계)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m2) 구성비(%) 비 고 계 124, 주 택 건 설 용 지 39, 단 독 주 택 6, 공 동 주 택 32, 상 업 용 지 1, 공 공 시 설 용 지 84, 도 로 46, 공 원 5, 근린1 녹 지 2, 학 교 시 설 24, 초2 종 교 시 설 1, 개소 하 천 3, 개소 5. 준공일자 : 2008년 4월 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88

189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 4 ~ 26m m2 46,099.6 공원 근린 1개소 m2 5,859.3 녹지 완충녹지 m2 2,252.5 하천 (소하천) 폭 16~40m m2 3,766.7 하수도 D=450~1,200mm m 4,241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 에 무상귀속 상수도 D=100~400mm m 1,832 가로등주 H=8.5~10m 주 168 보행등주 H=5m 주 관계도서는 경기도청(2청사)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제도 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제도 로 변경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8852호, 공포,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대상사업 조정,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방 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수요관리활동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189

190 (1)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사업과 최소기준면적 조정 1)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사업을 개발사업과 건축물로 나누고, 교통유발량이 적 은 주유소, 충전소 등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에서 제외하며, 제2종 근린 생활시설, 도매시설 등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대상이 되는 최소면적 기준을 합리적으 로 조정함. 2) 동일한 사업인 경우라도 사업지나 건축물의 위치가 교통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권 역에 위치하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해야하는 기준면적을 도시교통정비구역에 비 해 1.5배로 완화함. (2)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규정 1) 법 제19조 제2항에서 위임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승인관청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 책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하고, 매 심의회 개최시 소집되는 위원은 전체위원 중에서 9인 이내로 하되, 추첨 등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함.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1)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 조사 방법 등 규정 1) 기초자료 연구 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시 도지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정기조사(매 3년) 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함. 2) 주요 교차로의 통행량, 교통유발원단위, 주차원단위 및 기존에 작성된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구,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교 통조사 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과 시 도지사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을 위하여 필요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2)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 함 1)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함. 2)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 성능시 험 기준, 안전기준, 내구연한 및 정밀진단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으로 함. 3)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 회의 운영방법을 정함. (3)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하는 특별회계의 수입금 비율 규정 1) 법 제49조 제3항 단서에서 위임한 특별회계의 수입금 비율을 30% 이상 으로 정함 3. 의견제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190

191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복지과로 2008년 7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우편번호 , 전화번호 : , 팩스 )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 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 (주)메디이오스 대표명 : 손호상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 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 (주)유니비젼코리아 대표명 : 류제룡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중앙인더스피아 606호 191

192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수입업 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5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 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에코글로벌컨설팅 2. 대표자 : 이승민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번지 파르코빌딩 1406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73호 6. 등록일자 : 2008년 6월 25일 7. 전화번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 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 호( )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6년 12월 28일 2. 등록번호 : 제 호 3. 전문분야 : 건축분야 4.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철강재 5. 사무소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번지 192

193 6. 시험실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번지 7. 상호및성명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대표자 강동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 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 호( )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한 변 경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1년 4월 13일 2. 등록번호 : 제 호 3. 전문분야 : 토목분야 4.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 하시험) 5. 사무소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861-5번지 6. 시험실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861-5번지 7. 상호 및 성명 : (주)선진 지. 큐. 씨. 대표자 김선규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 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 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 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 붙임과 같음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193

194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영업정지 6월 : 38개업체 일련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법령 번호 1 대구-주택 에덴 심명대 동구 불로동 대구-주택 삼인주택건설 전인상 북구 읍내동 대구-주택 거산주택건설 송종철 남구 대명동 대구-주택 명광주택건설 이우철 서구 내당1동 대구-주택 정아개발 임종규 수성구 범어동 1-4 3층 6 대구-주택 청량주택건설 정난이 동구 방촌동 대구-주택 한백산업개발 김종범, 남재성 동구 신서동 더블럭301호 대구-주택 아원천가지꿈 김남기 수성구 황금2동 층 영업정지6월 등록기준미 주택법 제13조 ~ 달(기술자 미보유)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4조 9 대구-주택 신아 손상명 중구 대봉동 센트로팰리스 108동 1601호 10 대구-주택 창선개발 박병상 수성구 만촌2동 호 11 대구-주택 성우건설 이동준 수성구 범어2동 층 12 대구-주택 수성구 수성4가 디에스건설 조정숙 대구-주택 우진주택 권병표, 성태봉 중구 남산동 층 14 대구-주택 지디 김현중 수성구 범어동 층 194

195 일련 번호 제16782호 관 보 (화요일)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법령 대구-주택 대구-주택 대토 장태욱 명가주택건설 박형진 중구 남산동 층 중구 삼덕동2가 명가클래식205호 대구-주택 엠에이치에셋 김현중 수성구 범어동 층 대구-주택 플러스산업개발 박원규 수성구 두산동 층 대구-주택 달서구 상인동 토세디앤씨 장재이 대구-주택 대구-주택 대구-주택 대구-주택 대구-주택 더욱더나은건 설 그레이스 이기조 김현중 도우주택건설 이근후 기안디앤씨 엄익배, 양영대 수성구 범어동 동일빌딩3층 301호 수성구 범어1동 중구 삼덕동2가 진석타워즈 503호 동구 신천동 동천빌딩 6층 에스디21개발 정석호 수성구 황금동 661 우신빌딩4층 403호 대구-주택 중구 태평로2가 엘더스건설 장영수 1-3 4층 대구-주택 대구-주택 에스디 선사이트 전강용 이주형 수성구 수성1가 성지빌딩2층 중구 동인동3가 대구-주택 남구 대명동 선경디앤씨 조동율 층 대구-주택 신방산업개발 김명희 수성구 황금동 대구-주택 터전알앤드디 김영애 수성구 수성2가 대구-주택 대구-주택 대구-주택 엠에스디엔씨 손경철 북구 구암동 300 이넥스 이원재 수성구 범어동 1161 합동빌딩3층 쿨박스 김뿌리 수성구 시지동

196 일련 번호 제16782호 관 보 (화요일)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법령 대구-주택 대구-주택 대구-주택 대구-주택 예샘주택 김재광 수성구 범어동 프라임디앤씨 김춘자 서구 평리동 경진빌딩2층 도시개발 하종태 수성구 범어1동 미래빌딩2층 대종디엔씨 배종순 수성구 황금동 층 대구-주택 신한산업개발 장재철 수성구 지산동 영업정지 1월 : 11개업체 일련 번호 1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법령 대구-주택 수성구 상동 반석종합건설 구자윤 대구-주택 쿨에셋 이분선 달서구 성당1동 대구-주택 케이피와이 권인범 수성구 만촌1동 대구-주택 홍은산업 홍순춘 중구 남산동 제3층 5 대구-주택 뉴리안디앤씨 이동경 수성구 범어동 동일빌딩3층 302호 6 7 대구-주택 북구 산격동 현도종합건설 김현도 층 대구-주택 뉴랜드이십일 하재근, 김병윤 수성구 수성4가 층 영업정지1월 ~ 영업실적 등의 미제 출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4조 8 대구-주택 명지씨엠 김호섭 동구 방촌동 대구-주택 대구-주택 대구-주택 케이에프에이 산업개발 성낙우 하늘채개발 손상호 남구 대명동 다산빌딩3층 수성구 범어동 하늘채 수 상가307호 대산씨앤씨 한진수 남구 대명동 다산빌딩3층 196

197 경기도공고제 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엔텍에프앤씨(주) 2. 대표자 : 박승하( ******) 3.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575-2번지 4. 등록분야 : 대기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경기북부제17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취소 일자 : 2008년 6월 26일 강원도공고제 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주)태승환경개발 2. 대표자 : 김형원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157-1( )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주)대성환경건설)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54호) 6. 신규등록일자 : 2008년 6월 10일 제천시공고제 호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운영자를 다 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8년 7월 1일 제 천 시 장 197

198 1.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주 요 시 설 제천올림픽 스포츠센터 제천시 화산동 128-1번지 부지 : 2,889m2 건물 : 5,002m2 실내수영장, 휴게실(소매점), 스쿼시장, 헬스장, 실내골프장 등 2. 위탁할 사항 위탁관리 결정자에게 시설관리와 운영권 부여(위탁조건 및 기간등 위 수탁계약은 관계규정에 의거 별도 결정하여 체결) 위탁금액은 년간 98,783천원(부가세 10% 포함) 부가세 : 8,980천원 3. 응모자격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단, 스포츠센터 위 탁관리에 결격이 없는 자 이어야 함) 4. 위탁조건 : 별지참조 5. 응모방법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08년 7월 7일~2008년 7월 11일(공휴일 제외) 현장설명 : 2008년 7월 14일(14 : 00)(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현장) 사업계획서 제출 : 2008년 7월 17일~2008년 7월 23일(신청접수자에 한함) (우) 충북 제천시 화산동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장 6. 위탁운영자 결정 및 통지 선정기준 :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거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후 위탁운영자 선정 결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위탁자선정을 무효로 함. 우편접수시 등록마감일 18 : 00까지 접수분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체육시설담당으로 문의 바람( ,4210) 다운초등학교공고제 호 다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공인 공고 다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다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공인(전자공인포함)을 사용하 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및 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다운초등학교장 198

199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08년 7월 1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다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다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인 사 2008년 6월 30일자 산림청 기술서기관 김 종 선( 金 宗 先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 산림청 기술서기관 최 덕 호( 崔 德 鎬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 산림청 기술서기관 제 경 영( 諸 敬 永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 산림청 기술서기관 남 화 여( 南 和 汝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 산림청 임업사무관 이 권 영( 李 權 寧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장 임업사무관 장 기 환( 張 基 煥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장 임업사무관 심 재 성( 沈 在 晟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 199

200 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림자원보존과 임업연구관 김 도 경( 金 道 經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임 업 주 사 이 재 경( 李 載 璟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임업사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임 업 주 사 홍 경 표( 洪 慶 杓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임업사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임 업 주 사 고 범 주( 高 範 柱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임업사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산림청 산림인력개발원 임업연구관 김 재 헌( 金 在 憲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산림청장) 2008년 7월 1일자 발령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양 학 송 지방부이사관에 임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 보함. 제주시교육청 지방교육행정사무관 현 상 숙 지방서기관에 임함 28호봉(잔월 : 10월)을 급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에 보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200

201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7월 1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 번호 압수 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구태용외1 특수절도 불상 1 오토바이 1대 최윤석외1 점유이탈물횡 령 불상 1 금반지 1점 권세진 절도 불상 1 오토바이 1대 이성훈외1 특수절도 불상 1 오토바이 1대 정진기외1 특수절도 불상 1 알톤자전거 1대 불상 2 버맥스자전거 1대 김경목 절도 등 불상 1 번호판 없는 대림 a four 49cc 1대 노동규 특수절도 불상 1 오토바이 1대 이상진 특가절도 불상 3 몬삭 지갑 1점 4 러브캣 지갑 1점 5 스카이 휴대폰 1점 조경희외2 성매매알선등 박태석 1 녹음테이프 1개 전재우 강간치상 전재우 1 녹색 창모자 1점 201

202 사건 번호 압수 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박병훈 특수절도 박병훈 2 신발 1점 3 담배 2갑 4 담배시가 6갑 5 양말 2켤레 6 우산 1점 7 리베아스프레이 6개 8 면티 1점 9 팬티 1점 정윤주외7 성매매알선등 정윤주 2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지폐 16매 3 카드전표 1매 4 카드조회기 1대 5 메모지 1장 6 메모지(A4) 2장 강철규외3 도박 공영익 2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1매 3 한국은행발행 일천원권 15매 4 한국은행발행 일백원권 13개 정이효 준강도 불상 1 투명손가방 1개 202

203 사건 번호 압수 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불상 2 디지털 카메라 1개 3 질레트 면도기 1개 4 샴푸 1개 5 면도젤 1개 6 껌 1개 7 바지 1개 이승호외1 특가(절도)등 1 남자용금시계(GELMA) 1개 2 여성용금시계(SANOOZ) 1개 3 여성용금시계(ATLAS) 1개 4 여성용금시계(OMARSHARIF) 1개 5 여성용금시계(GALXY) 1개 6 금반지(녹색비취) 1개 7 금반지(진주) 1개 8 금반지(중앙빨강) 1개 9 금반지(중앙검정) 1개 10 금반지(렉스형) 1개 11 금반지(주주색큐빅3개) 1개 203

204 사건 번호 압수 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불상 12 금반지(중앙호박색) 1개 13 금반지(중앙용문) 1개 14 금반지(큐빅5개) 1개 15 금반지(옆벤츠로고) 1개 16 금반지(중앙원문형큐빅) 1개 17 금반지(GUCCL) 1개 18 금반지(주황빛큐빅) 1개 19 금반지(양 옆 큐빅 6개) 1개 20 금반지(중앙큐빅1,양옆G문형) 1개 21 금반지(중앙큐빅1,양옆큐빅2) 1개 22 금반지테두리큐빅11 1개 23 금반지테두리큐빅7 1대 24 금반지33개큐빅 1개 25 금반지 (중앙자주색큐빅1,양옆큐빅2) 1개 26 금반지 중앙파손 1개 27 금반지 중앙 자주색 큐빅1개, 리본문형 1개 28 금반지 중앙 연두색 1개 204

205 사건 번호 압수 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불상 29 금반지 마름모 문형 1개 30 금반지 테두리 큐빅11 1개 31 금반지 (중앙큐빅11) 1개 32 금반지(중앙 사각형검정큐빅1) 1개 33 금목걸이(길이40cm,호색팬던터) 1개 34 금목걸이(길이43cm,진주팬던너) 1개 35 금목걸이(길이45cm,체인형) 1개 36 금목걸이(길이47cm,체인형) 1개 37 금목걸이(길이47cm,체인형) 1개 38 금목걸이(길이44cm, 체인형) 1개 39 금목걸이 (길이34cm,별모양펜던트) 1개 40 금목걸이(길이43cm) 1개 41 금팔찌(길이18cm,중앙큐빅) 1개 42 금팔찌 (길이19cm,중앙자주색큐빅) 1개 43 금팔찌(길이18cm,체인형) 1개 44 금귀걸이(중앙주황빛큐빅) 1개 45 금귀걸이(중앙큐빅44개) 1개 205

206 사건 번호 압수 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불상 46 금귀걸이(민무늬형) 1개 47 금귀걸이(민무늬형) 1개 48 금귀걸이(큐빅4개) 1개 49 금귀걸이(큐빅4개) 1개 50 금귀걸이(중앙에수십개의구멍) 1개 51 금귀걸이(중앙에수십개의구멍) 1개 52 금귀걸이(큐빅27개) 1개 53 금귀걸이(큐빅1개) 1개 54 금귀걸이(큐빅1개) 1개 55 금귀걸이(장미문형) 1개 56 금귀걸이(장미문형) 1개 57 금귀걸이(중앙큐빅1) 1개 58 금귀걸이(중앙큐빅44개) 1개 59 목걸이 금팬던트(주황색큐빅) 1개 60 목걸이금팬던트(중앙투명큐빅1) 1개 61 목걸이 금팬던트(절자문형) 1개 62 목걸이 금팬던트(리본문형) 1개 206

207 사건 번호 압수 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불상 63 목걸이금팬던트(절자문형) 1개 64 금반지(중앙둥근형,핑크빛큐빅13 개) 1개 65 화장품박스 1개 김경태외2 특수절도 1 오토바이 1대 최인환외 22 도박 35 만원 한국은행발행 2매 이대복외2 특수절도등 신철수 1 나이키 붉은색 운동복 상의 1점 양지운외2 특수절도등 불상 1 대림49cc 오토바이 1대 대 구 지 방 법 원 제12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08 코 3 형사보상 청 구 인 조현철, 학생 주 거 김천시 대항면 덕전리 864 등록기준지 김천시 어모면 은기리 362 무죄판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6노405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11,4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1 청구인은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된 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 원 2006고단328호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 2 대구지방법원 김 천지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 207

208 나,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노4059호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2007도6094호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 정된 자로서 부터 까지 114일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음이 역수상 명백 하고, 이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조의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 인은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 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관계공무원의 고의 과실 유무, 청구인의 연령,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 은 그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범위인 1일 5,000원 이상 124,000원{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의 일급 최저임금액인 24,800원(노동부 고시 제 호, 부터 까지)의 5배}의 범위 내에서 1일 1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11,400,000원 (100,000원 114일)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11,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판 사 판 사 판 사 이 정 호 우 수 연 민 병 국 (면당 단가 8원 41전) 208<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