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3년 1월 9일 노동자세상 49호 자본가계급의 공세 강화에 맞서 빠르게 투쟁대열을 정비하자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3개월 만 에 20%대로 추락했 경제를 살리겠다 고 했지만 물가는 폭등했고 노동자의 생 활수준은 폭락했 자본가만 살렸 공황이 시작되자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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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9호 발행일 발행처 주 소 전 화 이메일 홈페이지 2013년 1월 9일 혁명적노동자당건설 현장투쟁위원회 울산시 북구 양정동 층 (울산) (서울) 노동자세상은 노건투(혁명적노동자당건설 현장투쟁위원회)가 2주마다 발행하는 전국 정치신문입니 가난한 사람들은 왜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이 승리한다는 등식이 깨졌 민주당은 72% 이상이면 문재인이 이길 수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 그러나 75.8%라는 높은 투표율에도 박근혜가 당선됐 최초의 과반 대통령 이라는 훈장을 달고! 예상을 뒤엎고 박근혜가 당선되자 민 주당을 지지한 많은 이들이 멘붕에 빠졌 특히 젊은 층의 분노가 컸 2~30대 다수는 문재인에게 표를 던졌 그동안 이명박과 새누리당이 해온 1% 자본가만 을 위한 정책을 심판하고 노동대중에 대 한 일관된 탄압에 저항하고자 한 것이 그런데 박근혜가 당선되면서 심판이 가 로막히자 그 분노는 박근혜를 지지한 50 대를 향했 20대가 65.2%로 지난번 선 거보다 많이 참여했고 65.8%가 문재인 을 지지했으나, 50대의 90%가 투표에 참 여하고 62.5%가 박근혜를 지지하면서 기득권을 가진 5~60대 기성세대가 2~30 대의 변화 열망을 숫자로 눌렀다는 얘기 가 이어져 나왔 분노의 화살은 노인의 무임승차를 폐 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졌 그러나 대선 결과를 세대론으로 분석하 는 흐름은 중요한 계급적 쟁점을 숨기고 노동자계급의 눈을 흐리는 구실을 한 20대 노동자든 50대 노동자든 계급적 이 해관계는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이 우 리 노동자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 다음의 표를 보자. 직업별 지지율 박근혜 문재인 농림, 임업, 어민 자영업 화이트컬러 블루컬러 가정주부 학생 무직 월 소득별 지지율 박근혜 문재인 200만원 이하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만원 이상 학력별 지지율 박근혜 문재인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학 이상 자료_리서치앤리서치 가난한 이들은 왜 문재인을 찍지 않았나? 문재인을 지지한 게 과연 가난한 노동 자를 위한 선택일까? 반대로 박근혜가 당선된 건 부자들의 결집일까? 선거를 8 일 앞두고 발표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 과는 다른 진실을 보여준 예상과 달 리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가난한 노동 대중은 박근혜를 더 많이 지지했 반면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이들 중 많 은 수가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을 선택했 또 학력이 낮을수록 박근혜를, 높을 수록 문재인을 지지했 이를 두고 한쪽 에서는 못 배우고 가난한 이들이 멍청해 서 박근혜를 찍었다고 쏘아붙인 다른 쪽에서는 반대로 박근혜가 진정한 서민 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이 선 택했다고 뿌듯해한 그러나 가난한 노동대중이 자본가정 책을 펼치는 박근혜를 지지했다는 건 상 당히 유심히 살펴볼 지점이 가난한 이 들이 문재인을 찍지 않은 건 문재인이 노 동대중의 삶을 더 낫게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걸 보여준 선거기간 내내 민주당은 진보적 정권교체, 이명박 심판 만을 외쳤 당장 끼니와 일자리를 걱정 해야 하는 실업자와 저임금 미조직 노동 자들에게 그런 구호는 배부른 투정으로 여겨졌을 것이 또한 민주당 정부를 경험한 노동자들 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건 충분히 이 해할 만하 김대중 정부가 만든 정리해 고제, 노무현 정부가 완성한 비정규직악 법으로 노동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 고 있는가? 저축은행 규제를 완화해 비 리의 씨를 뿌린 게 김대중 정부였고, 국 토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부 동산투기지역으로 바꾼 건 노무현 정부 아닌가? 가난한 이들이 왜 박근혜를 선택했나? 그렇다고 박근혜가 대안이 될 수는 없 민주당이 민주의 탈을 쓴 자본가정당 이라면, 새누리당은 노골적인 자본가정 당임이 분명한데 가난한 노동대중은 왜 이들을 선택했을까?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 표하는가? 에서 토마스 프랭크는 미국 공화당 같은 자본가정당이 대중의 불만 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 이라고 분석한 대중의 분노의 원인은 경제적 문제이고, 전체 사회의 부를 자본 가들이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도 선거 시기에 그 분노를 계급대립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다른 쟁점으로 돌 린 낙태와 동성애에 대한 찬반, 진화 론을 교과서에 넣느냐 마느냐 등 도덕적 이고 종교적인 문제로 관심을 돌리고, 분 노의 화살을 자본가가 아니라 엉뚱하게 일각에선 이번 대선 투표 결과를 세대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기도 한 그런 관점은 계급 대 계급의 대립이라는 더 중 요한 문제를 감추는 효과를 낳는 (사진_연합뉴스) 도 스타벅스에서 여유 있게 고급 커피를 마시는 사무직 화이트칼라와 지식인들 에게 돌리는 데 성공한 여기에 서민정 당이라고 부르짖는 민주당의 우경화가 더해진 민주당은 지지층 확대를 위해 친기업정책을 수용했고, 블루칼라 노동 자를 배제했 이런 분석은 한국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박근혜가 독재자의 딸이라는 걸 부각시키는 데 주 력했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자정책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문재인은 또 다른 노 무현이었 반면 박근혜는 당명도 바 꾸고 당의 색깔도 과감하게 붉은색으로 바꿨 또한 복지예산 확충, 반값등록 금 시행, 경제민주화까지 동의한다고 얘 기했 50대의 절실한 관심사항인 하우 스푸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건 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었 공약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코 노동대 중을 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박근혜는 대 중이 원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겠다는 모 양새를 취했 심지어 선거 며칠 전에는 젊은층의 지지를 끌어내려 군복무 기간 단축까지 발표했 선거기간 동안에는 겉보기엔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더 서 민적인 정당이었 계급대립이 우선이다 BBK를 비롯해 범죄가 명백히 드러난 이명박을 다수가 찍었던 사실을 잊어서 는 안 된 작년 4 11총선에서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계층 중 새누리당을 찍은 비율이 76.2%라는 여론조사를 기억해야 한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노동대중에게 절실한 것은 밥 이 이 들은 눈앞에 놓인 경제적 고통을 해결할 방안을 찾고 있을 뿐이고, 박근혜가 더 낫겠다고 판단했을 뿐이 따라서 이들에게 어떻게 부정부패 주 범들에게 표를 줄 수 있냐고, 어떻게 보 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를 지지 하느냐고 질책하는 건 빗나간 공격이 50대 책임론을 들먹이며 세대갈등을 부 추기는 건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해악이 기까지 하 우리는 진보냐 보수냐 같은 허구적인 쟁점에 눈을 돌려선 안 된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악법을 만든 진 보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알맹이 없는 진보 대 보수 구도를 거부한 우리는 노동자계급 대 자본가계급의 대결구도를 선전 선동해야 한 물가폭등, 하우스푸어, 높은 등록금, 장시간노동, 저임금의 이유는 자본가들 이 더 많은 부를 가져가기 때문이고, 이 들을 정치권력이 지켜주기 때문이 노 동자계급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자본 가계급과 투쟁할 수밖에 없 그리고 노 동자가 권력을 잡아야 한 정리해고 를 금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 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무상교 육 무상의료 무상주거를 실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부유세를 도입하고, 독 점 대기업을 몰수 국유화해 노동자가 통제해야 한 나아가 사장이라는 이유로, 공장 기 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부를 독점하는 사 회시스템을 바꿔야 한 아무리 노력해 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절망의 자본주의 를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희 망의 사회, 사회주의사회로 바꿔야 한 우리는 계급적 내용을 쟁점화해서 박근 혜를 선택한 노동대중과 문재인을 지지 한 노동대중을 하나의 대열로 단결시켜 야 한 가난한 이들이 꼴통 자본가정당 인 새누리당이나 자유주의적 자본가정 당인 민주당이 아니라 진정한 노동자정 당인 혁명적 노동자당을 지지할 수 있도 록 해야 한 그것이 이번 대선이 가리 키는 유일한 진실이 진환 GM 창원공장 노동자

2 2 2013년 1월 9일 노동자세상 49호 자본가계급의 공세 강화에 맞서 빠르게 투쟁대열을 정비하자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3개월 만 에 20%대로 추락했 경제를 살리겠다 고 했지만 물가는 폭등했고 노동자의 생 활수준은 폭락했 자본가만 살렸 공황이 시작되자 이명박 정부는 자본가 살리기 정책을 쏟아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빠르게 깨져나갔고 촛불시위를 비롯한 대중투쟁이 터져 나왔 박근혜 정부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자본가들의 대담한 결론 박근혜가 서 있는 출발선의 상황은 이 명박 때보다 좋지 않 GDP 성장률은 제로(0) 상태 설비투자와 소비는 얼어 붙어 있으며, 대공황의 파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 박근혜 당선을 계기로 정부의 실제 주인인 자본가들과 그 하수 인들은 위기탈출을 위해 더 대담한 결론 을 끌어내고 있 현대차 자본은 대선 후 곧바로 비정규 직파업에 천 명 넘는 용역깡패를 투입했 울산지방법원은 철탑농성 중인 최병 승, 천의봉 동지에게 농성을 계속할 경 우 하루 30만 원씩 내놓으라고 결정했 한진중공업 자본은 최강서 열사 자 결 이후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 벌 써부터 자본가언론들은 손톱만큼의 복 지예산 증액조차 포퓰리즘이라고 비난 한 물론 박근혜는 당분간 친서민 개혁 이미지를 부각하려 할 것이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얘기했고 자신을 반 대하는 48%를 신경 쓰는 척해야 하기 때 문이 최근엔 재벌회장들을 만나 정리 해고를 자제해 달라고도 했 그러나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정책에선, 특히 공격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끝난 후에 는 대량해고, 비정규직 확대, 공기업 민 영화 사유화, 노동강도 강화 등 노동자 계급 말살정책이 한층 더 격렬하게 펼쳐 질 것이 자본의 공세를 우리의 기회로 많은 노동자들이 위기감을 느낀 대 신 박근혜에 대한 기대도 거의 없 결 국 정면 돌파만이 남는 자본의 공세 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싸울 것인가, 필사 즉생의 각오로 투쟁을 준비할 것인가? 대격돌 시점은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 촛불시위가 그렇게 일찍 터질 줄 누가 알았는가. 그리고 그 투쟁에 노동 자가 자신의 투쟁정책을 가지고 전면 결 합해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더라면? 자 신감 있는 투쟁이 만들어지고 개별투쟁 을 넘어 하나로 단결해 싸울 수 있다면 이명박 정부 때의 투쟁을 훨씬 능가하는 폭발적인 투쟁이 가능할 것이 그리고 박근혜에 맞선 투쟁의 결과를 민주통합당같은 또 다른 자본가 정치세 력에게 도둑질당하지 않아야 한 노동 자계급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우뚝 서야 한 그래야만 자본가계급의 공세 를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우 리의 투쟁기회로 역전시키며 노동해방 으로 중단 없이 전진할 수 있 이용덕 매번 되풀이되는 자본가정부의 국민통합 구호 - 그런데 어떻게? 울산 철탑농성장 침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인수위가 꾸려지면서 이곳저곳에서 박근혜가 국민통합의 의지가 있니 없니 호들갑을 떨고 있 한 언론은 호남권인사를 대거 발탁했다면서 국 민을 감싸고 있다고 박근혜 떠받들기로 분주하고, 다른 언론은 보수적 인 사의 임명을 두고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거라며, 큰 기대가 무너지는 듯 떠 든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부르주아언론 과는 다르게 현장은 큰 기대도 없 국민통합 운운하는 박근혜의 인터뷰 를 보는 노동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딱 한 가지 어떻게? 무슨 수로! 전혀 새로울 것 없는 국민통합 구호가 호들갑의 대상이 되는 건 그만큼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반증이 대중의 궁핍과 추위는 이제 자본가들도 부정할 수 없 하지만 자본가들은 이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 더욱이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맞물려 한국의 자본가들은 대중 을 더욱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 말고는 그들의 사회체제를 유지할 수단이 없 그렇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는 어설픈 단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 중의 분노를 사전에 봉합하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가련한 소망이 담겨있 자본가들이 원하는 국민통합이란 잠자코 복종하는 노동자와 끊임없이 수 탈하는 자본가의 통합이 국가 운영자의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입을 막는 것, 이것이 국민대통합의 본질이 어떻게?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위기에 빠진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 그 리고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루겠 5년 전 이명박도 꺼낸 말이 그 후 5 년 동안 이명박은 권력의 몽둥이를 마음껏 휘두르며 자본가들의 주머니를 두둑이 채워줬고, 노동자들을 무릎 꿇려서 자신만의 국민통합을 이뤄냈 대선이 끝날 때마다 국민통합은 모든 당선자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지만, 그 방법은 이명박 정권과 큰 차이 없었 박근혜도 다르지 않을 것이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허울 뿐인 약속마저도 당선 이후 싹 지워졌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의 빈소 를 찾아온 황우여, 한광옥이 한다는 말은 회사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 다는 소리였 자본가가 노동자 죽이고 노동조합 파괴하는 데는 열심히 뒤를 봐줬으면서, 노동자문제 해결하려니 상관없다고 하는 소리는 대체 무 슨 개소리인가? 서로 적대적인 계급들이 통합한다는 건 둘 중 하나 어느 한 쪽을 다른 쪽에 복속시켜야 한 자본가들은 국민통합을 부르짖으면서 노동자의 입 을 막고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본색을 드러냈 노동자들도 숱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저들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하지만 국민통합이라는 거짓장막을 찢어버리려면 계급 대 계급의 투쟁, 자 본가들의 착취체제를 공격하는 노동자투쟁의 벼락을 내려야만 한 유보근 현대차 비정규직3지회 투쟁의지를 세우 고 현장파업의 불씨를 살려낸 철탑농성장 이 침탈을 받았 8일 현대차자본과 법원 은 용역과 경찰을 배치하고 공격을 감행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단결과 투쟁의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을 도려내려는 것이 철탑농성장 침탈은 현대차자본, 한전자 본, 법원의 합작품이 법원은 현대차자본 이 제기한 불법집회 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과 한전자본이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을 신속하게 받아들 였 이는 법원이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 는 첨병임을 보여준 현대차자본은 법원 집행관을 수족처럼 부리며 철거를 강제하 는 짓을 서슴지 않았 법원은 강제철거에 고등학생까지 동원해 노동자들과 언론으로 부터 거센 항의와 비난을 받았 이날 침탈은 비정규직지회 집행부, 해고 자, 지역 노동자, 연대세력의 저항에 밀려 잠시 중단됐 이들은 왜 지금 과감하게 철 탑농성장 침탈을 감행한 것일까? 그것은 딱 맞아떨어지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 우선 차기정권은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 취임과 동시에 자기 손 에 피를 묻혀야 하는 골치 아픈 문제를 이명 박이 선물하듯 해결사를 자처한 것으로 보 인 다음은 작년 12월 28일 교섭중단을 선 언한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그 책임을 비정 규직 3지회로 돌리며 갈등을 유발하고, 31 일에는 철탑사수철회를 결정해 원하청 공 동투쟁이 무너졌기 때문이 마지막으로 현대차자본이 최병승 동지를 강제발령하고 신규채용을 밀어붙이는 엄중한 상황에서 아산과 전주지회에서 요구안을 둘러싼 혼 란과 후퇴 분위기가 발생해 3지회 공동투쟁 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 이런 전반적 조건과 허점을 읽은 현대차 자본, 한전자본, 법원이 공격을 시작한 것이 이들이 철탑농성장 침탈을 잠시 중단한 건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두려워해서가 아니 더 가혹한 공격의 근거를 쌓기 위해 한 발 물러서는 척 했을 뿐이 자본과 정권은 비정규직투쟁의 숨통을 조이려고 일치단결했 노동자도 이들의 공격에 맞대응하기 위해 일치단결해야 한 그것은 비정규직 3지회 공동투쟁대열을 강고하게 세워내고, 원하청 노동자 공동투 쟁을 복원하고, 사회적 연대세력을 모아내 는 것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를 위 해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지역 노동자가 단결해 현재 국면을 돌파해 나가 자! 울산 노동자

3 3 환율전쟁 : 자본가체제의 막을 내려야 고통이 끝날 수 있다 최근 취임한 일본의 아베 총리가 무 제한 양적완화 를 예고하여 환율전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 환율전쟁의 시작 은 2009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부터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시 작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들었 양적완화 란 쉽게 말해서 달러를 마구 찍어내 경 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이 폭탄 돌리기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는 더 큰 부작 용을 낳았 우선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이 오른 원유는 달러로 거래되는데, 양적완화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 원유 가격은 상승한 원유와 원자재를 수 입해야 하는 국가들은 더 많은 돈을 지 불해야 하고, 이는 세계적인 물가상승 을 가져온 또한 달러가치 하락은 미 국 제조업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대신 다 른 국가들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린 이는 유럽과 일본 등에 직접적인 여파를 미쳤 일본은 소니의 몰락을 엔고현상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전반적 위기가 시작됐 미국의 양적완화는 아시아 및 신흥국 가의 거품경제 형성과 금융약탈도 일으 킨 현재 미국 금리는 거의 제로인 반 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2.75%이 미국 에서 달러를 빌려 한국의 은행에만 넣어 둬도 이윤을 챙길 수 있 이처럼 아시 아 신흥국은 몰려드는 달러로 인해 거 품경제를 형성한 이렇게 유입된 달러 가 갑작스럽게 빠져나간다면 해당 국가 의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 이와 같이 미국 자본가계급은 자신의 위기를 세계로 전가시켰 다른 나라 자본가들도 위기전가 경쟁에 나섰 미 국이 2009년 1차 양적완화(1조4천억 달 러), 2010년 2차 양적완화(6천억 달러)를 밀어붙이자 유럽과 일본도 2012년 9월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했 1주일 뒤 미 국은 다시 3차 양적완화를 발표했 미 국의 달러가치 하락정책에 맞서 유럽에 서 유로화 가치하락으로 맞서는 국면이 됐으며, 일본까지도 엔화가치 하락정책 을 취하게 됐 재앙을 낳을 뿐인 자본가체제 석유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수 출에 목을 매고 있는 한국자본주의는 이 환율전쟁의 폭격을 피할 수 없 새 총 리 취임 후 일본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발표하자 한국의 자본가언론들은 수출 기업 비상 이라는 타이틀로 공습경보를 울렸 전쟁이 나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건 노동자계급이 환율전쟁도 마찬가지 전 세계 자본가계급이 책임을 회피 하며 양적완화라는 폭탄 돌리기를 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물가인상, 임금삭감, 구조조정, 복지감축 공격에 피해를 입어 야 한 책임능력을 상실한 자본가들에 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말자. 이제 노동 자계급이 자본가들의 고통전가에 맞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 나서야 할 때 최용진 현대중공업 노동자 자본가언론의 혁명선동과 노동자계급의 정치 민주당과 야권연대세력이 새로운 정 치 라는 모호한 구호에만 매달려 있는 사이, 박근혜는 경제민주화 를 자신의 화두로 낚아채고, 민생 을 입에 달고 다 녔으며, 내년에 경제가 더 힘들어진다 는데 운운하면서 가난한 노동대중의 마음을 파고들었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비투자 증감 률이 2011년 3.7%에서 2012년 상반기엔 2.2%로 줄었고, 하반기엔 -4.4%로 크게 후퇴했 2008년부터 시작된 대공황의 좋은 점 이 있다면, 꽤 많은 사람들의 시야를 국 제적으로 확장시키고 자본주의의 한계 에 대한 고민을 촉발시켰다는 점이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연결된 상태를 보면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 결하지 않는 한 어떤 나라도 세계대공 황의 압박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깨 닫는 정부의 이런저런 조치에도 도 대체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 걸 보면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 이 퍼져 나간 그래서 자본가계급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언론들도 깊은 시 름에 잠길 수밖에 없 박 당선인이 내놓은 경제정책에는 다 꺼져가는 한국경제의 불씨를 화끈하 게 살려낼 만한 효과적인 거시경제정책 과 경기부양책을 찾아보기 힘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근본 적인 해법이라고 보기엔 다소 부족한 감이 있 (1월 2일자 조세일보) 위기감에 사로잡힌 자본가언론 그렇다고 자본가언론들이 무슨 근본 해법을 내놓는 것도 아니 단지 글로 벌 경제위기가 암초처럼 버티고 있는데 도대체 어떡할 거냐고 다그칠 뿐이 또 다른 자본가언론은 지금 자본가체제 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얼마나 다급한 실 정인지 실토하는 인터뷰를 실었 박경민 한가람투자자문 대표는 기득권층이 이러다가 내 모든 재산이 날아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위기가 와 야 문제가 해결될 것 이라고 말했 윤 채현 한국시장경제연구소장은 경제민 주화로는 부족하고, 가계부채탕감 등 공산주의적인 요소까지 도입돼야 한다 면서 선진국과 지도자들이 솔직하게 말하고 실상을 호소해야 한다 고 말했 (1월 1일자 머니투데이) 자본가들 의 모든 재산이 날아갈 수 있는 극단적 인 위기 즉 혁명적 위기가 필요하다고 설파하고, 심지어 공산주의적 요소의 도입 까지 발설한다! 이런 몇 마디 말만으로 지금 당장 혁 명적 정세가 시작됐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 하지만 거꾸로, 여전히 자 본주의가 건재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나 날이 계속되고 있다고 여길 사람도 없 을 것이 이런 시기에, 노동자계급이 움켜쥐어야 할 전망이란 어떤 것일까? 전망을 찾아가는 길 가장 안 좋은 전망은 노동자가 독립적 인 정치와 조직을 포기하고 민주당 같 은 자본가정당을 뒤따르면서 지배계급 에 의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심각한 경제위기가 대중 속에서 사기저 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런 경향이 더 번져나가기 쉽 이런 경 향이 완전히 자리 잡아 노동자들이 계 급으로서의 독립성을 잃어버리면, 자본 가들은 훨씬 더 쉽게 노동자들을 농락 할 수 있게 된 이와 달리, 더 이상 자본가정당들에게 매달리지 않고 노동자의 독자적인 대열 과 투쟁을 조직하려는 흐름이 있 야 권연대가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 력화 전망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한다 면, 이 흐름은 그것을 거스르는 중요한 첫걸음 역할을 한 사회주의자들은 마땅히 야권연대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흐름을 지지해야 한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의 정치적 영향 력이 미약하고 독자적 정치세력화운동 의 발전이 지체된 결과, 이 흐름도 종종 낡은 운동(조합주의운동)의 제약을 받 는 즉 한편으로는 세상을 근본적으 로 바꿔야 한다는 정당한 열망이 자라 나면서도, 정말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동자계급이 직접 국가권력을 쥐고 혁 명적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는 전망과 거리를 두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 남 는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분적 투쟁 (노동조합투쟁이나 지역주민들의 투쟁, 부문운동)과 그 요구들을 취합, 나열하 는 데 그치게 된 거기에 아무리 급진 적 색채를 칠하더라도, 노동자권력의 전망과 연결되지 못한 부분적 요구들은 혁명적 잠재력을 잃을 수밖에 없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것처럼, 문재인도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겠 다고 하고 박근혜조차도 세상을 바꾸겠 다고 떠들었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 떻게 바꿀 건가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 면 대중이 보기에 그럴싸한 개혁안을 늘어놓는 자본가정당과 구별되지도 못 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힘이 있어 보 이는 자본가정당을 지지하는 게 낫겠다 는 정서를 유발하게 된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런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려면 노 동조합투쟁의 정치적 반영물 같은 어 중간한 전망을 넘어서 사회주의 전망을 채택해야 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 동조합투쟁의 요구들을 달성하기 위해 서라도 누가 현장을 통제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분명하게 던져야 한다(노 동자가 현장을 통제해야 한다). 노동자 의 현장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전체 산업을 누가 관리해야 하는가? 에 답해야 한다(노동자의 산업통제가 필요하다). 노동자의 산업통제가 실효 성 있게 이뤄지려면 누가 나라를 운영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회피해선 안 된다(자본가들의 정부가 아니라 노동 자정부를 세워야 한다). 모든 나라의 자 본가들이 이미 직시하고 있듯이 글로벌 경제위기가 모든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암초로 자리 잡고 있다면, 민족적 독립 성의 정치가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노동자계급의 동맹을 추구하는 국제사 회주의전략을 채택해야만 한 이런 전망은 물론 기본적인 뼈대에 불과하 모든 부분적인 요구와 실행 방안들은 이 뼈대 위에 올려져야 한 거꾸로 이 뼈대 없이 추구되는 세부적 인 (당사자들은 구체적이고 실천적 이 라고 여길 법한) 방안들이란 개량주의 술책으로 미끄러지기 쉽 유진

4 4 2013년 1월 9일 노동자세상 49호 분석 심상치 않은 일본 아베 정부의 등장 노동자계급에게 던지는 의미는? 1930년대 대공황과 일본제국의 침략전쟁 1929년 세계대공황(1929~39)이 터지 자, 성장일로에 있던 일본경제는 큰 타 격을 입었 기업도산이 줄을 이었 대공황의 혼란 속에서 극우군부세력이 암살테러와 쿠데타로 민간정부를 타도 하고 권력을 장악했 군사정부가 이끄 는 일본제국은 원자재와 시장을 제공할 식민지를 더 확보함으로써 대공황을 타 개해 보려고 침략전쟁의 길을 걸었 1931년 일본제국의 관동군은 만주사 변을 일으켜 중국의 동북3성을 점령한 뒤, 허수아비 만주국을 세웠 1937년 일본제국은 중국 전역을 정치군사적으 로 지배하려고 중일전쟁을 일으켰 그런데 중국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는 일본의 야심은 미국과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켰 미국 또한 중국에 대한 제 국주의적 수탈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 미국과 영국은 일본에 철광과 석유 수출 을 금지하는 등 경제봉쇄에 나섰 특 히 석유봉쇄는 대부분의 석유를 미국과 인도에서 수입하던 일본에게 치명적인 위협이었 그러나 일본은 중국에서 철수하기를 거부했 대신 1941년 하와이의 진주만 을 먼저 공습했 그렇게 시작된 태평 양전쟁은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의 일부를 이루면서 아시아 태평양 전반 을 엄청난 파괴와 살육으로 몰아넣었 21세기 대공황과 일본의 극우정부 등장 일본제국이 패망한 지 67년. 자본주의 세계는 다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 의 경제위기라는 21세기 대공황을 4년 넘게 통과하고 있 그리고 극심한 경 기침체에 시달리는 일본에서 지난해 12 월 총선을 통해 극우노선을 공공연히 표 방하는 정부가 다시 등장했 물론 투표율이 59.3%로 낮았다는 점,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 없음 이 40%를 넘었다는 점을 볼 때, 이번 선거 의 의미를 너무 과장하거나 일방적으로 해석해선 안 될 것이 그러나 어쨌든 이번 선거로 자민당 공명당 집권연합과 더 극우적인 유신회 를 합한 극우세력이 79%의 의석을 차지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또한 이 들 극우세력이 표방하는 더욱 공격적인 대외정책과 필사적인 경제정책이 궁지 에 몰린 일본 자본가계급의 심리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그 심각 성을 더해준 무제한 화폐발행은 20년 장기침체를 이겨낼 수 있을까?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붕괴와 함께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져든 일본은 지금 까지 잃어버린 20년 의 장기침체에 시 달려 왔 2010년 일본은 42년 동안 유 지해 왔던 국내총생산(GDP) 세계 2위 자리마저 중국에 넘겨줘야 했 대공황 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시장 전 반이 위축되자 소니 샤프 파나소닉 등 자본을 대표하는 전자업체들이 줄줄 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었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다 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자, 일본 자 본가계급의 조바심은 말할 수 없이 커졌 돈을 무제한 찍어내겠다 는 아베 총 리의 무대뽀 공약은 일본 자본가계급 의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대변한 돈을 무제한 찍어내겠다는 대담한 양 적완화 는 끝없는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에서 벗어나기 위한 연간 2% 물가상승 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엔화가치 하 락이 목표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일 본 정부가 20차례 넘게 내놨던 제로금 리 양적완화 등의 경제대책들은 모두 실패했 이번이라고 별 수 있을까? 점점 수위를 높여 갈 공격적인 대외정책 경제대책이 말을 듣지 않을수록 공 격적인 대외정책의 수위는 더욱 높아 질 것이 이미 총선 과정에서 아베는 1930~40년대 일본제국의 침략 수탈 역사 부정, 영토분쟁 강경대응, 자위대 의 정식군대 전환과 군사동맹 추진을 위 사진_로이터 한 개헌 등을 공약한 바 있 오늘날의 국제정세에서 공격적인 대 외정책은 대체로 식민지 확보를 직접적 인 목표로 하지는 않는 그러나 강대 국들은 여전히 더 많은 원자재와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국주의 적 영향력을 넓히고 강화하려 한 공격적인 대외정책은 또한 자본의 위 기를 최소한의 저항으로 노동자 민중에 게 전가할 수 있도록 민족주의 광풍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도 사용된 노동 자 민중이 국가 간의 대결에 관심과 분 노를 빼앗김으로써 자본가들의 극심한 공격을 무기력하게 또는 무감각하게 받 아들이도록 만들려는 것이 그런데 지금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필 요로 하는 것은 일본의 지배계급만이 아 니 중국 미국 러시아 북한 한 국의 지배계급도 다 마찬가지 자본주 의 위기가 깊어갈수록 각국의 지배계급 은 더욱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필요로 한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부가 공격적인 대외정책의 수위를 높이면, 상호 상승작 용이 일어날 것이 특히 중국 북한 한국과의 관계에서 긴장과 대립이 크게 높아질 것이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 을 내건 미국의 대외정책도 동아시아의 긴장과 대립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 물론 전면적인 대결로 치닫는 것은 자 본가계급도 섣불리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 자 본가계급은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 간의 긴장과 대립을 활용하고자 한 그래서 긴장과 대립이 한창 고조되다가 갑자기 진정되는 국면이 되풀이될 것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긴장과 대립이 점점 고조되다 보면 언젠가는 누구도 상 황을 통제할 수 없는 지점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 자본주의 위기가 깊어갈수록 전쟁이 가까워 진다 역사가 단순히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 이 설령 전면적인 대결과 전쟁으로 휘말려 들어갈지라도 그러기까지는 앞 으로도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 그러나 대공황과 함께 자본주의 위 기가 깊어갈수록 전면적인 대결과 전쟁 으로 나아갈 위험이 나날이 높아지는 것 은 분명한 사실이 오늘날 자본가들이 국경을 넘어 경제 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 다면, 큰 오산이 과거에도 자본가들 은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밀접한 연계 를 갖고 있었지만, 전쟁을 막지 못했 아니 돈벌이를 위해 전쟁을 활용했 이를테면, 미국의 포드자동차는 1920 년대에 독일과 일본에 자회사를 설립하 고 공장을 운영했 미국의 GM 역시 독일에 오펠이라는 계열사를 세워 자동 차를 생산했 조지 부시의 할아버지가 부사장으로 있었던 뉴욕 은행법인연합 은 히틀러 세력의 자금줄 노릇을 했고, 록펠러가 주인인 스탠더드오일은 독일 에 석유와 화학원료를 공급했 2차 세 계대전이 터지자 미국과 독일 사이에 전 면전이 벌어졌지만, 그 와중에도 이런 장사 는 멈추지 않았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위해 바로 이곳 에서부터 분투하자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계속되 는 한, 언젠가는 긴장과 대립이 통제력 을 벗어나 전면적인 대결과 전쟁으로 필 연코 나아가고 말 것이 자본주의 위 기의 심화가 전쟁을 향해 치달아가는 필 연적 경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에 있 일본과 중국의 노동자계급이, 한국과 러시아의 노동자계급과 더불어,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노동자계급과 함께 자본 가들의 이윤을 위한 전쟁 에 단호히 반 대하며 노동자계급의 해방세상을 열기 위해 하나가 돼 투쟁하는 것. 바로 여기 에 희망이 있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만들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단호한 계급적 행동을 통해 말 을 거는 것 이 어느 나라에서든 노동 자들이 더 이상 자본가들을 위한 총알받 이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기 나라 지배계 급 정부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하는 모습 을 보인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 노동자 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 이 그와 같은 국제적인 노동자운동의 돌 파구를 열어낼 선도적인 운동을 건설하 기 위해 바로 이곳에서 분투하는 것, 그 것이 일본 아베 정부의 등장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김호철

5 5 기고 물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편집자 주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이명박 정부 내내 틈만 보이면 추진되던 각종 민영화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 전국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이수현 동지가 물 민영화정책의 현실과 결과를 알려준 물이 민영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까? 지난해 연말 물 민영화에 대한 검색 어가 1위에 오르는 등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웠 지구상에서 먹을 수 있는 물 은 0.5% 정도 20세기 자본가들이 석 유를 블랙골드 로 보고 투자했다면, 이 제는 사람과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 살 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을 블루 골드 라 부른 공공재인 물을 산업재 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보고 활용하기 때문이 정부는 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 는 미명 하에 이미 기업과 자본가들의 요구에 따라 수도법을 개정해 민간업체 도 물을 위탁운영할 수 있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던 상수도를 공기 업 및 대규모 수도사업자, 민간업체에 점차적으로 위탁하겠다는 것이다(시설 소유권은 지자체에 있지만 운영관리권 은 위탁업체로 넘어간다). 정부는 현재 수자원공사(이하 수공)로 상수도를 민간 위탁하면서 수공은 공기업이라서 민영 화가 아니라고 한 하지만 수공의 운 영방식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 간기업과 다를 게 없고 민간업체도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에 물 민영화 가 맞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녹생성장위원 회 합동보고서 물산업육성전략 에 서,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164개 수 도사업자를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2020 년까지 39개로 통합하고 2030년까지 5 개로 통합, 거대 물 전문기업을 육성하 겠다는 계획을 내놓았 현재 수공 외 환경공단도 상수도 민간위탁에 적극적 으로 뛰어들고 있 2003년 논산을 시 작으로 수공에 상수도를 민간위탁, 현재 까지 21개 지자체가 민간위탁을 마쳤 정부의 상수도 통합계획에 따르면 민 간위탁을 통해, 일반 시군 평균 유수율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도달하는 물의 양)을 2008년 기준 63%에서, 2020년까 지 80%로 올리고 2030년까지 85%로 향 상시킴과 동시에 수도요금을 현실화 한 단 수도요금 현실화는 곧바로 국민의 부 담으로 다가오게 된 민간위탁하기 전 에는 요금을 생산원가대로 받는 것이 아 니라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해 국민에게 혜택을 줬 특히 군단위지역의 요금 현실화율은 57% 정도로 낮지만 수자원 공사는 요금을 현실화하고 이윤을 남기 려고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 상수도를 민간위탁한 지역은 모두 물 값과 위탁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최초로 민간위탁된 논산시의 경우 2010년과 비교해 수도요금이 709원에 서 883원으로, 수공에 지불하는 위탁비 는 2004년 첫해 33억3천만 원 정도에서 2010년엔 93억9천만 원으로 증가했 물가인상이 누적 5% 이상 될 때마다 위탁비를 계속 올려야 한다는 수공의 주 장대로 한다면 논산시는 연평균 60억을 추가 지불해야 한 수도요금이 당장 4~5배 오르게 되는 것이 이 문제로 수공과 논산시간 다툼이 발생하고 있 2008년도에 수공으로 민간위탁한 경 톤당 수도요금 현실화율 구분 전국(164) 특/광역시(7) 시(76) 군(81) 급수인구(만명) 4,673 2,319 2, 인당 관길이(m) 생산원가(톤당) ,316.3 요금(현실화율) 609.3(84%) 560.9(91%) 646.0(84%) 752.1(57%) 기도 양주시는 당시 협약조건으로 20 년간 운영될 경우 1,200억 원 정도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 이에 양주시가 2012년, 민간위탁을 철회하려고 하자 수 공은 철회를 못한다며 법적 공방까지 간 상태 지난달 10일 개최된 경북 영주시 상수 도 민간위탁 의회심의는, 시민사회단체 의 반대와 의회에서 실시협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많아 전체 20명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위탁안을 부결시 켰 2009년에도 민간위탁을 부결시킨 바 있 지난달 충남 예산군은 상수도 민간위 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다 지역시민 사회단체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됐고, 홍성군은 민간위탁 심의를 하는 군의회 의원들에게조차 용역보고서를 공개하 지 않아 심의가 보류되기도 했 물이 민영화된 외국사례를 보자. 그 결 과는 물값 폭등이 볼리비아 코차밤바 에서는 수도요금이 노동자 평균 월급의 1/4을 넘어가자 노동자들이 총파업투쟁 의 힘으로 물기업을 철수시키고 정부가 물 사유화 입법을 철회하도록 만들었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는 물값 10 배 상승에 맞서 주민들이 물사유화반대 입법발의에 성공해, 물 공공관리에 시민 이 참여해야 한다고 헌법을 개정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물값이 2001 년부터 매년 35%, 40%, 30%씩 인상되다 물기업의 지속적인 손실 주장으로 2005 년부터 6개월마다 자동인상안에 합의를 해줘, 남아있는 계약기간 동안 36번이나 요금을 인상해줘야 한 미국, 독일, 프 랑스,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 수많은 지 역에서 재공영화를 추진했 수자원공사의 부채현황을 보면 2007 년 1조5,756억 원에서 2011년 6월 현재 10조8,862억 원으로 9조3,106억 원이 증 가했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현황은, 광역상수도 영업이익 2012 년 721억 원에서 2019년 3,225억 원으로 2,504억 원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 상수 도는 2012년 101억 원에서 2019년 1,698 억 원으로 1,597억 원 증가가 예상된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를 투 자, 부채가 급증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 돼 수도요금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 인상한다는 계획이 이는 4대 강 사업 참여로 인한 재정악화를 만회하 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이수현 전국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기고 88일 송전탑농성 복직합의 이행하라! 희망을 쟁취하기 위해 매일 출퇴근투쟁과 매주 수요일 집중집회를 진행하는 조선소 비정규직 동지들 대우조선 현장 문 앞에서 매일 출퇴 근시간 노동가가 울려 퍼진 대우조 선해양 고재호 사장은 88일 송전탑농성 복직합의 이행하라! 2만5천 비정규노 동자 단결하여 비정규노동조합 결성하 자! 데마찌(작업대기) 무급휴업 근절 하고 휴업수당 지급하라! 로 시작해 엿 같은 하청인생 비정규직인생 끝장내 자! 로 마무리하는 외침은 어두운 새벽 차가운 기운을 가르며, 2만5천 명이 넘 는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노동자의 억 눌린 가슴에 희망으로 자리한 여러분은 언제부터 비정규직 노동 자였습니까. 언제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왜 똑같은 노 동을 하는데 임금과 복지는 절반 이하 로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합 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비정규직 노예의 사슬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하청 바지사장 놈들이, 대우조선해양 자본가 놈들이 노동자를 더욱더 많이 착 취하기 위해 옥죄어놓은 억압과 굴종, 노예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2만5천이 넘 는 사내하청과 자회사 노동자 그리고 이 주 노동자가 함께 어깨 걸고 대우조선비 정규직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단결투쟁 하자고 호소하고 있 복직합의 이행촉구 매일 출퇴근투쟁과 매주 수요일 집중집회 진행 조선하청노동자연대(하노위)에 속한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는 지난 5년여 동안 대우조선에서 비정규직노동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해왔 이 과정에서 하노 위 의장이 대우조선해양의 개입에 의한 하청업체 위장폐업으로 해고됐 그러 나 2011년 3월 6일, 88일간의 송전탑농 성 끝에 해고 전 수행업무로 사내하청 업체에 12월 이내에 복직한다 는 합의 를 체결한 바 있 그런데도 대우조선해양은 생까고 있 고 형식상의 합의 당사자인 협력사협의 회는 대표가 바뀌었으니 모르는 일 이 라고 버틴 핑계도 이런 수준 낮은 핑 계가 없 우리는 협력사협의회의 말장 난에 관심 없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만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대우조선 원청이기 때문이 매일 출퇴근투쟁과 수요일 집중집회 를 시작한지 한 달을 넘기면서 소중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 미약하지만 비정 규직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 으며, 하노위의 조직력도 강화되고 있 대우조선 현장과 지역에서 이 투쟁 에 함께하는 아래로부터의 수평적인 연 대의 틀이 형성되어가고 있 하노위 의장의 원직복직투쟁은 개인 의 복직만이 아니라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조합 결성투쟁의 연장이며, 단결투 쟁의 구심임을 대우조선 자본이나 우리 나 잘 알고 있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 가서 투쟁의 불씨를 더욱더 활활 타오르 게 만들어야 한 하노위는 언제나 전 체 노동자계급의 영원한 해방을 위한 대 의에 충실하게 연대하고 투쟁해나갈 것 이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 를 위해, 투쟁! 강병재 대우조선하노위

6 6 2013년 1월 9일 노동자세상 49호 다시 시동을 건 희망버스 5일 아침 9시 30분, 서울 대한문 농성 촌 앞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 울산 현 대차 철탑농성장, 부산 한진중공업 열사 투쟁 현장으로 가기 위해 모인 희망버스 승객들이었 쌍용차, 재능, 코오롱, 골 든브릿지투자증권 등 투쟁하는 노동자, 학생, 노동 시민단체, 개별 참가자까지 서울에서만 13대의 버스가 출발했 더 이상 동지들을 잃지 말자는 염원으로 2011년 희망버스운동의 결과 고공농 성을 진행하던 김진숙 동지는 무사히 내 려왔고,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청문 회 자리에 서기까지 했 그러나 자본 의 복직약속은 무급휴직이라는 장난질 이 됐고, 도리어 손해배상 158억 원이라 는 폭탄으로 돌아왔 한진중공업 동지 들은 다시 한 번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 었 그러다 대선 직후 최강서 열사가 자결 하고, 현대중공업 이운남 열사를 비롯 해 자결과 죽음이 이어지고 만 것이 이 날 희망버스에 올라탄 승객들의 마음 은 하나 같이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였을 것이 동지들의 죽음은 개인적 자살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 분명 했기 때문이 울산 철탑투쟁의 기운을 받다 그렇게 출발한 버스는 달리고 달려 울 산에 도착했 장시간 여행에도 불구하 고 탑승객들은 동지들을 보겠다는 마음 으로 환한 웃음을 지었 철탑 밑에서 는 이미 집회가 시작됐 지역의 노동 자들과 희망버스 승객들이 한 데 어우러 져 2,000여 명 넘는 인원이 철탑농성장 아래 모여 힘찬 구호를 외쳤 연대한 사람들의 발언 시간에는 동성 애자인권연대 동지가 우리는 여러분과 같이 차별받고 배제당하며 죽어갔 죽 어간 친구들과 죽어간 노동자들은 같은 처지 우리도 비정규직이 그렇기에 우리도 함께 싸운 고 희망버스의 정 신을 잘 보여주는 발언을 해 많은 박수 를 받았 철탑 위의 천의봉 동지는 철탑일기 를 읽으며 우리를 울리고 웃겼 최병 승 동지는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 현 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인사명령을 한다는데 일해야 하지 않냐고. 그렇 힘들 내려가고 싶 그러나 나는 두 렵 동지들을 배신하고 살아갈 자신 이 없 이렇게 내려가면 분해서 살 수 가 없을 것 같다 며, 현대차투쟁이 내외 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있지만 끈질긴 투 쟁으로 기만적인 사측 안을 날려버리고, 신규채용 받으라고 강요하는 어떤 압력 에도 굴복하지 말자고 외쳤 건강하고 힘찬 동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래에 있 는 희망버스 승객들이 오히려 더 힘을 받은 모습이었 열사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울산 집회를 마치고 버스는 다시 달렸 한진중공업 정문이 정문 앞 도로 에 꽉 들어찬 2,000여 노동자와 시민 앞 에 최강서 열사의 엷은 미소가 어린 영 정사진이 걸려 있었 김진숙을 살아서 내려오게 하자고 외치며 담장을 넘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열사의 분향소가 자리 잡고 있 손배 158억. 복직했지만 다시 무기한 휴직. 열사를 짓눌렀을 고통의 무게를 감히 상상해봤 그리고 생각해본 왜 우리는 다시 열사를 마주하고 있는 가? 배달호, 김주익, 곽재규, 이용석, 이 해남, 이현중. 열사들의 영정 앞에서 맹 세하지 않았던가? 다시는 열사투쟁하지 말자고, 더 이상 죽어선 안 된다고 말이 나는 살아서 내려왔는데, 이제는 네 가 가고 없 고 말하는 김진숙 동지의 사진_부산일보 애끓는 발언이 많은 동지들을 울렸 최강서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한진 자본과 정부 그러나 그들이 그 렇게 잔인한 살인행위를 마음껏 저지를 수 있었던 건 노동자계급운동의 뼈아픈 패배의 결과이기도 하 우리의 계급적 단결이 부족했기 때문이 희망버스에 모였던 많은 동지들의 염원과 분노는 집 에 오면 사라지는 하루짜리가 아닐 것이 이 날 사회자는 우는 것은 열사의 장 례식이 끝난 뒤에 하겠 지금은 투쟁 할 때 라고 말했 맞 현장과 지역 에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노동자의 단결 을 만들어가자. 그것이 열사의 한을 풀 고 노동자를 살리는 길이 최동혁 승승장구하는 청소 노동자투쟁 사진_iPM 승승장구 는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인 가 보 연세대에 이어 고려대에서도 청소 노동자들이 본관 점거농성으로 원 청으로부터 고용안정에 대한 약속을 받 아냈 그런데 그 사연 참 기막히 고려대가 2013년 1월부터 학교 건물 두어 군데에 서 청소 노동자를 직고용하겠단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그동안 그토록 외쳐온 학교랑 직거래 니까 좋은 건데 왜 점거 농성을 하느냐고? 문제는 이 직고용이 사실은 민주노조 탄압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 원래 일하던 노동자(조합원)를 다른 건물로 강제 전환배치하고 직고용할 건 물에는 신규채용한 노동자를 들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 곧장 본관으로 쳐들어가 따 졌지만 학교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즉시 전 조합원이 점거농성에 들어갔 점잖 게 교섭 횟수 차곡차곡 쌓고 지노위 조 정이니 뭐니 절차 따질 것도 없이 기습 적인 점거농성과 파업이 벌어진 것이 분기탱천 점거 이틀차인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본관 앞 잔디밭에서 매서운 칼바람 속에 결의대회가 열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서경지부 조합원들은 하나같이 학교 측 의 치졸한 노조탄압과 허울뿐인 직영 전 환에 분노를 표출했 10여 개 대학의 조합원들이 골고루 다 참석한 결의대회 는 말 그대로 분기탱천! 전에 고려대에서 일했 친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안 올 수가 있나? 조합 원 셋 빼고 다 왔 소장이 일 안 하고 다 가면 어쩌냐고 하더라. 친정에 사고 가 났다는데 지금 일이 문제냐? 어제 농성장 들렀다가 집에 갔는데 찬 바닥에 서 잠잘 동지들 생각에, 고려대의 파렴 치한 탄압에 밤새 잠 못 자고 뒤척였 우리는 잘 하는 게 청소랑 싸움밖에 없 지 않나! 지금까지 이기지 못한 투쟁이 없 우리가 잘 하는 거 제대로 보여줘 서 꼭 승리하자! 직고용한다 해도 쥐꼬 리만 한 임금에 비정규직인 건 똑같 1 년이나 2년 되면 또 해고될 거 이번에 고려대에서 정규직화의 교두보를 만들 자. 저마다 학교에 대한 분노와 투쟁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나는 말을 주고받으 며 추위도 잊은 채 주먹을 부르쥔 투쟁으로 쟁취한다 승리 소식도 줄을 잇는 12월 11일 본관점거농성으로 악덕업체 퇴출과 업 체변경 시 고용과 단체협약 승계를 약속 받은 연세대는 주차관리업체 계약만료 를 앞두고 교섭하는 와중에 승리의 기운 을 불어넣어주러 고려대에 왔 이대에 서는, 복수노조를 앞세운 노조탄압의 선 봉인 동서기연이란 업체 퇴출을 위한 서 명에 학생들 만여 명이 참가했 바로 일주일 전에 이틀 동안 점거농성을 하며 요구 안 들어주면 천막농성하겠다 고 투지를 불태운 결과 24일에 업체 퇴출에 합의했 모인 조합원들 모두 얼굴 가 득 함박웃음을 짓고 손뼉을 치며 내 일 마냥 좋아한 결국 고려대는 농성 이틀째 저녁 학교 로부터 용역업체 정원 축소 없이 직영 전환 시 기존 근무자에게 우선권을 주겠 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쟁취했 더불 어 학교가 청소 노동자들의 교섭 및 노 동조건 실태조사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 겠다는 약속도 받았 한편에서는 노동자투쟁의 힘보다 민 주당 등 자본가들에게 기대를 걸고 대선 결과에 좌절하는 노동자들도 있 하지 만 서경지부 청소 노동자들의 자신감 넘 치는 점거농성과 원청 상대로 확인서 받아내기 릴레이 를 보라. 노동자의 단 결된 투쟁의 힘만이 노동자의 요구를 쟁 취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자 유일한 길임을 이 동지들이 똑 부러지게 보여줬 우리 노동자는 한눈팔지 말고 노동 자투쟁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만 하 면 된 홍희자 서울성모병원 노동자

7 7 프랑스 사회당 정부 자본에 한 방 먹인 걸까 아니면 한통속인 걸까? 12월 11일자 경향신문에는 프랑스 사 회당 정부가 먹튀자본 을 무력화시켰 다는 목수정씨의 기사가 실렸 하지만 그 시간에 프랑스 노동자들은 사회당 정 부가 먹튀자본 에 굴복하고 자신들을 배신 했다며 분노하고 있었 진실은 무엇일까 작년 10월, 세계 1위 철강회사인 아르 셀로미탈은 프랑스 북동부 플로랑스에 있는 제철소를 폐쇄하고, 629명을 해고 하겠다고 발표했 이 사안이 두 달 동 안 뜨거운 이슈가 되자, 사회당 정부의 몽트부르 장관은 파렴치한 미탈, 이 나 라를 떠나라. 정부가 직접 나서 제철소 를 국유화하겠다 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이 국유화는 노동자권력의 몰수 국유 화와는 완전히 다르 오히려 한국 정 부가 쌍용차를 법정 관리하면서 노동자 의 임금, 복지, 고용을 공격한 뒤 인도 마 힌드라그룹에 팔아넘긴 것에 가깝다). 결국 협상 끝에 정부는 국유화 를 하 지 않는 대신, 아르셀로 미탈은 해고하 지 않고, 5년간 1억8,000만 유로를 투자 하겠다고 합의했 여기까지만 보면 프 랑스 정부가 먹튀자본 을 무력화시킨 것처럼 보인 그런데 왜 프랑스 노동 자들은 자신이 배신 당했다고 말할까? 겉 다르고 속 다른 아르셀로미탈 자본가는 좋은 합의 라 고 자화자찬하면서, 이 공장에서 자발 적 감원을 하겠다고 발표했 한국에 서 숱하게 경험했듯이, 자발적 감원이 란 해고살인 의 역겨운 이름일 뿐이 사실 해고는 이미 시작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짤려 나가고 있기 때문이 1억8,000만 유로는 시설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일 뿐이 용광로는 이미 완전히 멈췄 물 공급도 중단되고, 전 기는 최소한으로만 공급된 철강산업 을 가동하려면 울코스 프로젝트[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유럽연합의 산업방침]를 실시해야 하지만 언제 실시 하겠다는 약속도 없 즉 제철소를 언 제 가동하겠다는 약속이 없는 것이 결국 아르셀로미탈이 공장 유지 라는 가면을 쓰고 공장 폐쇄를 추진할 수 있 는 길을 사회당 정부가 활짝 열어준 셈 이 노동자들이 이번 합의를 믿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 2008년에도 아르셀로 미탈은 강드랑즈 철강공장에 3억2,000 만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사르코지 정부 한테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키지 않고 공장을 폐쇄하고 수천 명을 해고했 노동자의 잔혹한 운명, 누가 바꿀 수 있는가? 목수정은 자신의 기사를 고아 같은 우리 국민의 잔혹한 운명, 이제 곧 바뀔 수 있는 걸까 로 끝냈 대선을 1주일쯤 앞두고, 문재인이 당선되면 새 정부가 프랑스 사회당 정부처럼 자본을 무력화 하면서 고아 같은 국민 을 보살펴줄 것 처럼 글을 쓴 것이 하지만 문재인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프랑스 사회당 정부 처럼,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며 배신하는 자본 가정부의 길을 갈 수밖에 없 따라서 아르셀로미탈 사건이 한국 노 동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 민 주, 개혁 등 온갖 탈을 쓴 모든 자본가 정당에 대한 환상을 떨쳐버려야 한 노동자계급은 고아 같은 국민 이 아니 아직은 반쯤 잠들어 있지만, 조만간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위대한 거인이 이런 힘을 최대 한 빨리 자각하고 최대한 강하게 결집해 야 잔혹한 운명을 바꿀 수 있 박인국 폭발을 예고하는 아르헨티나 정세 일할 권리법 에 맞서 싸우는 미국 노동자들 아르헨티나 전국 여섯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점약탈이 벌어졌 치솟는 물가와 빈곤 확대에 분노한 민중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닥치는 대로 들고 나왔고, 경찰과 충돌해 2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 이 사건을 단순한 도둑질 로 볼 수 없 2001년에도 아르 헨티나 경제위기를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 분노한 민중에 의해 대규 모 시위와 상점약탈이 벌어졌고, 당시 대통령이 사임한 바 있기 때 문이 지난해 12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한꺼번에 6단계나 하향조정했고, 등급전망 역시 부정적(negative) 을 유지해 추가강등을 예고했 아르헨티나가 국가부도, 즉 채무불 이행(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셈이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 정부는 물가상승률이 9%에 머무를 거라고 단언하고 있 지만, 한편에서는 25%에 이를 거라는 말도 나온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물가관리, 임금에 대한 세금감면, 복지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반정부시위와 파업투쟁을 계속하고 있 아르헨티나 페르난데스 정부는 최대 노동조합 노동총연맹 지도 자인 모야노가 정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부에 맞서고 있다고 비난 한 그러나 아르헨티나 노동자 민중이 바보인가? 노동계의 지도 자가 어떤 야심이 있든 간에, 지금은 투쟁해야 할 때라고 느끼고 있 기 때문에 행동에 나서는 것이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 그는 경제상황이 잠시 좋아졌던 2011년 10월 대선에서 54%의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 했지만, 이제 그건 옛 영광에 불과하 지난 해 대선에서 승리한 새 누리당 박근혜 정부가 민생과 경제 살리기 로 집권에 성공했지만, 탈출구가 없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는 한국을 비켜가지 않을 것이 결국 대결전의 시간은 올 것이 아르헨티나의 오늘을 보면서, 한국의 노동자계급도 투쟁전열을 정비해야 한 최동혁 2012년 12월 11일, 미국 미시건 주의회가 일 할 권리법 을 통과시켰 이름만 본다면 고용 불안이나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뭔가 좋은 법안이 통과된 듯하 하지만 그런 내용 이 아니 회사에 채용되면 자동으로 노동조 합에 가입되는 클로즈드숍 제도를 무력화함으 로써 노조의 조직력을 깨기 위한 법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여러 주에서 일할 권리법이 도입되기 시작해, 이번에 미시건 주에서 24번 째로 법안이 통과됐 미시건 주는 미국에서도 노동조합의 조직적 전통과 힘이 강했던 곳으로, 미국 제조업의 중 심지인 디트로이트가 이곳에 있으며 GM 등 자 동차산업 빅3도 이곳에 있 그런 지역에서 일 할 권리법이 통과된 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공격이 한층 더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자본가들은 최근 수년간 도입된 일할 권리법 덕분에 미국의 산업이 활성화됐으며, 노조의 반대와는 달리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어낼 수 있었다고 자랑한 조중동 같은 한국 의 대표적 자본가언론도 미시건 주의회의 선택 을 칭찬하면서, 노조의 힘이 강할수록 경제는 힘들어지고 노조가 양보할수록 경제가 살아난 다는 분석 을 덧붙였 최근 수년간 미국의 실업난이 근본적으로 전 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라 도, 일할 권리법을 들먹거린 지난 몇 년 사이 이 중임금제(신규 채용된 노동자에게 기존 정규직 임금의 절반만을 지불하는 제도)를 확대해 질 나쁜 일자리 를 늘려온 게 바로 미국 자본가들 이란 사실을 잊지 말자.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 미국 제조업 의 중심지인 미시건 주에서까지 일할 권리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빌미를 내준 건 결국 전미자 동차노조(UAW)의 고집스런 회사 살리기 양보 교섭 때문이라는 점이 빅3 부활의 일등공신은 신속하게 지원을 해 항의하는 노동자와 곤봉을 들고 막아선 경찰 준 미 정부라기보다 과감하게 양보해준 전미자 동차노조(UAW) 고임금 귀족노조였던 UAW 는 2007년 GM과 교섭하면서 임금동결, 상여 금중단, 2015년까지 파업금지, 퇴직자 건강보 험 지원삭감 등에 합의했 한 걸음 더 나아 가 고임금 근로자를 대거 명예퇴직시키고 별도 의 저임금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 노조가 이중임금제를 도입해 평균인건비를 낮 춰준 덕에 빅3는 소형차 생산기반을 확보했 (2012년 2월 8일자 동아일보) 이런 끔찍한 양보 덕분에 자동차산업 자본가 들은 공황의 파도 속에서 착취율을 극대화하며 두둑하게 이윤을 챙길 수 있었 그리고 노조 를 깨기 위한 일할 권리법을 대대적으로 확산 시키며 이제 거의 쓸모가 없어진 노조관료들의 목까지 베어내려 한 다행히 노조 상층에 우글거리는 관료들과는 달리, 기층 현장의 노동자들은 일할 권리법 확 대에 분노하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 미시건 주에서 일할 권리법이 통과되던 12월 11일에도 수만 명의 지역 노동자들이 주의회 의사당 앞 에 모여 시위를 벌였 이날 집회를 위해 지역 지부는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고 이메 일을 보내며 참여를 독려했 자동차산업 노 동자들뿐만 아니라 학교, 소방서 노동자들도 항의집회에 참여했 이들에게 노동자의 미래 가 달려 있 서울 통신원

8 8 2013년 1월 9일 노동자세상 49호 세계는 투쟁 중 지금 인도는 지난달 인도의 한 여성이 버스에서 집 단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 도 전역에서 격렬한 항의시위가 이어졌 이미 많은 언론이 이 사건을 통해 인 도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 여성억압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고 보도했 인도 에는 여전히 카스트라고 불리는 공공연 한 신분차별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여 성들은 특히 신분제도상 하층민으로 내 려갈수록 광범한 사회적 폭력의 희생양 이 되고 있 우리는 억압에 맞선 가난 한 여성들의 투쟁을 지지한 한편 이번 시위에선 여성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남성들이 전면에 서서 싸우 는 걸 볼 수 있었 시위 참가자들 중 일 부는 종이로 만든 작은 피켓이나 촛불을 들고 나오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바리케이드를 쌓으며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관공서 차량과 경찰차를 부수 고, 몸싸움을 벌였 정부와 경찰도 강 경하게 시위진압에 나섰 분노한 사람 들을 향해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고, 곤 봉을 휘두르며 일부 지역에선 총을 쏘기 까지 했 12월 23일에는 모든 시위를 금지하고 시위대가 많이 모이는 일부 구 간의 지하철역을 봉쇄하기도 했 이런 양상은 이번 충돌의 직접적 계기 가 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뿐만 아 니라, 좀 더 뿌리 깊은 정치적 사회적 불만이 인도 전체에 깔려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중이 분노를 터뜨린 건 공 권력이 고통을 겪는 대중을 지켜주기는 커녕 부자들을 보호하는 데 더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 사건이 발생한 델리에는 8만4천 명의 경찰이 있지만, 이들의 3분 의 2가 정치인과 고위 인사들을 경호하 는 일에만 매달린 또한 정부의 부패가 극심해, 수년 전 부터 대중적인 반부패시위가 벌어졌 2011년 4월에 10만 명이 참가한 반부패 시위에 이어, 그해 8월엔 제2의 간디로 일컬어지는 사회운동가 안나 하자레가 구금되자 다시 한 번 반부패시위가 불붙 었 장관과 정치인들이 통신주파수 할 당사업에 부실업체를 참여시키면서 뇌 물을 챙기고 공금을 횡령하며, 자본가들 은 자금을 스위스로 빼돌려 탈세를 일삼 는 가진 자들의 추악한 행태가 끊이 지 않으면서 2012년 8월에도 또 다시 반 부패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 로이 터통신은 인도 정부가 인도판 아랍혁 명의 위험에 직면했다 고 보도했 더 중요하게는, 인도 역시 세계경제위 기에 영향 받으며 빈부격차가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 대중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 한 때 연간 9%에 이 임금을 두 배로! 미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끔찍한 빈부격차에 항의한다 르던 성장률(중국에 이어 세계 최고 수 준의 성장률)이 지난해에는 5%로 쪼그 라들었 인도 정부가 201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억 인구 중 78%의 하 루 가처분소득이 우리 돈으로 500원이 채 못 된 인도의 노동대중은 절망적 인 상황으로 내몰렸 그래서 정치적인 반부패시위뿐만 아 니라 경제적 요구를 내건 투쟁도 해마 다 잇따른 2010년 7월에는 유가인상 에 반발하는 총파업이 조직돼, 하루 동 안 지하철과 버스, 공항 등이 운행을 멈 췄 인플레를 잡지 못해 분기마다 물 가인상률이 10%를 넘나들자 2011년 2월 23일에는 인도의 주요 노동조합들이 급 등하는 생필품 물가와 취약한 사회안전 망 대책에 항의하며 하루총파업을 벌였 이날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시 위에 참여했고, 일용직 저임금 노동자들 은 빈 접시를 두드리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 2012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국 영은행(스테이트뱅크오브인디아)에서 일하는 노동자 100만 명이 총파업에 나 섰 정부의 이른바 금융개혁에 따른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이었 이어 서 9월 20일에도 총파업이 조직됐는데, 월마트 등 대형유통기업의 진출과 공기 업 매각, 유가인상 등에 맞서는 총파업 이었고 중간계급 상인들도 투쟁에 뛰어 들었 이 투쟁으로 여러 회사와 학교, 은행, 상점이 문을 닫았고 철도가 봉쇄 됐 주유소에 유증기가 가득 차면 아주 작 은 불씨 하나로도 큰 폭발이 일어난 지금 인도는 정치적 사회적 불만의 유 증기로 가득 차 있는 듯하 그러나 이 것이 과연 인도만의 이야기일까? 600여 사무직 노동자를 위해 1만 조합원이 함께 싸우다 사진_AP연합 사진_Massachusetts Jobs with Justice 2012년 11월 29일 6시 30분. 이른 아침 의 찬 공기를 뚫고 구호가 외쳐진 이 봐, 이봐,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정당 한 임금을 원한다구! 미국 뉴욕의 맥도 널드, 버거킹, 웬디즈, 타코벨, KFC, 도미 노피자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노 동자 200여 명이 타임스퀘어 근처의 맥 도널드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 이들 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든 임 금을 올리기 위해 이날 파업을 결의하고 나왔 패스트푸드점 노동자들이 1년을 일해 서 버는 돈이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것으로는 방 한 칸짜리 월세를 감당하기 도 힘든 실정이 이렇게 노동자를 쥐 어짠 덕분에 맥도널드와 버거킹 CEO는 45억 원을 챙겨갔 웬디스는 180억 원, 월마트와 스타벅스는 200억 원을 CEO 손에 쥐어줬 한 집회 참가자는 맥도 널드는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노 동자에게는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다 고 분통을 터뜨렸 미국을 덮친 경제위기 속에서 빈부격 차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화되면서, 이에 맞선 조직화와 투쟁도 점차 확대되 고 있 11월 29일 패스트푸드점 노동 자들이 파업과 집회를 벌이기 일주일 전 에는 월마트 노동자들이 역시 저임금에 맞서 전국적인 투쟁을 벌였 패스트푸드점 노동자들의 집회도 하 루아침에 이뤄진 건 아니 뉴욕의 몇 몇 사회단체들이 패스트푸드포워드 (FAST FOOD FORWARD)라는 조직화 사업을 지난해 1월부터 준비했고, 40여 명의 조직가들이 노동자를 만나러 다녔 이 조직화사업은 패스트푸드점 노 동자들이 식료품을 사고, 월세를 내고, 아이들을 기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을 위해 임금을 두 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유튜브 (FAST FOOD FORWARD로 검색)에서 이들의 집회와 시위 동영상을 볼 수 있 우리에겐 인원이 부족하 대부 분의 사무직 노동자는 임시직으로 일 한 어느 하루 일을 할당받지만, 곧 전혀 모르는 곳으로 보내진 지난해 말 파업을 벌였던 미국 국제항만노조 (ILWU) 사무직 노동자의 이야기 LA 항만에서 일하던 600여 명의 사무직 노 동자들은 2년 넘게 아무런 고용계약서 도 없이 비정규직으로 일해 왔고, 곧 일 자리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했 국제항만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51개의 직위가 아웃소싱으로 사라졌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불 안에 시달렸 이 파업을 깨기 위해 사 측은 약간의 임금 복지 개선안을 내 놨 그러나 노동자들은 우리는 임금 때문에 파업한 게 아니다 라며 미끼를 거부했 11월 27일 LA항만의 터미널 한 곳에 서 시작한 파업은 곧 6개 터미널로 확 산됐 이 파업이 성공적으로 불붙은 건 국제항만노조 조합원 1만 명이 동조 파업에 들어간 덕분이 LA항만 14개 터미널 중 10개가 폐쇄됐고, 이어서 롱 비치항만까지 가동이 중단됐 LA와 롱비치로 향하던 컨테이너선박들은 다른 항구를 찾아 헤매야 했고 일부는 화물을 내리지 못했 미국 서부지역 의 자본가언론들은 이 파업 때문에 국 가경제가 흔들린다 며 앓는 소리를 냈 LA타임즈는 이번 파업이 단지 한 번 의 작은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을 감지했 이 파업은 더 큰 투쟁 의 일부 노조에게는 임금인상 이전 에 미래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현 실적 위기감이 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언제든 잘려 나갈 위협을 받고 있는 사무직 노동자 600명의 권리를 방어하지 못하면 그 옆 에서 일하던 다른 노동자의 권리도 위 험해진 어떤 노조는 일부 조합원의 권리에만 집착함으로써 분열을 강화 하고 더 큰 패배를 자초하지만, 어떤 노 조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지키 려 함으로써 단결의 힘을 강화하고 미 래의 이익을 지킬 수 있게 된 국제항 만노조 노동자들은 후자의 길을 선택 했 파업은 8일간 계속됐 11월 27일부 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의 물류정지로 자본가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결 국 고용계약서조차 없이 막무가내로 노동자를 부려먹던 행태를 포기해야 만 했다! 비정규직 사무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힘으로 일자리를 지켰

<C1DFB1DE2842C7FC292E687770> 무 단 전 재 금 함 2011년 3월 5일 시행 형별 제한 시간 다음 문제를 읽고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카드의 답란 (1, 2, 3, 4)에 표기하시오. 수험번호 성 명 17. 信 : 1 面 ❷ 武 3 革 4 授 18. 下 : ❶ 三 2 羊 3 東 4 婦 19. 米 : 1 改 2 林 ❸ 貝 4 結 20. 料 : 1 銀 2 火 3 上 ❹ 見 [1 5] 다음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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