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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6호 메르스(MERS) 사태와 중소기업 대응 과제 책임작성Ⅰ 김진철 주임연구원( , KOSB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b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목 차 1. 메르스(MERS)의 확산 2. 과거 유사 사례로 살펴본 경제적 영향 3. 메르스 국내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4. 대응 과제 요 약 최근의 메르스(MERS) 사태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자칫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될 가능성 우려 5월 현재 수출액은 423억9,2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9% 감소,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9년 8월(-20.9%)이후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 ꠅ 수출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 ( 15.3) -4.5 ( 15.4) -8.0 ( 15.5) 가계부채 증가와 0%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등 소비자의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내수경기 회복을 지연 ꠅ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 ( 15.3) 0.4 ( 15.4) 0.4 ( 15.5) 0.5 메르스(MERS) 확산은 우선적으로 개인 소비 및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고 중장기적 으로는 수출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ꠅ 특히, 단기적인 소비활동의 위축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 메르스의 부정적 영향을 예단하긴 어려우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추후 1분기(3개월) 정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예상 사스의 경우 유행기간이 7개월이었으나 부정적 영향은 1분기에 그쳤으며, 신종 인플루엔자 역시 GDP성장률 1분기 하락 이후 회복세를 보임

3 소기업 중심으로 사업장 신뢰 회복을 위한 지원을 우선하면서 인력, 수출, 개성공단 등에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사업자 신뢰 확보)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하여 기업 및 사업장내 방역제품 비치 및 사용에 대한 홍보 교육 모니터링 강화 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사업장내 의무적인 방역제품 비치와 방역교육,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방역홍보, 중소기업 위기대처 매뉴얼 개발 및 배포 (맞춤형 피해 지원) 메르스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및 사업에 대하여 맞춤형 긴급 자금과 경영지원 그리고 세제지원 등 고려 ꠅ 중기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업종별 애로사항 및 특징을 파악한 이후 기존에 시행 되고 있는 경영 및 생계에 대한 자금 및 세제를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 제공 (인력 지원) 메르스 확산이 장기화 될 경우 인력손실에 따른 중소제조업의 생산 차질에 대한 긴급인력공급 지원 ꠅ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전염병 등 재난발생시 중소기업 긴급 인력지원 체계 구축과 개별 기업차원에서 업무연속성계획(BCP) 도입 독려 ꠅ (수출 지원)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교섭 및 활동 지원과 국내 수출상담회, 박람회 등 수출관련 행사 지원 ꠅ 출입국 및 해외활동에 제약이 발생한 국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협조 요구와 취소 또는 연기된 수출상담회 등의 수출 관련 행사에 대한 정부지원 (개성공단 중소기업 지원) 개성공단 중소기업 생산차질 방지와 인력 보호 차원 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인력 통제 및 반출입 물자 방역 실시 ꠅ 개성공단 지역의 남한 인력의 입출경 한시적 통제, 원부자재 등 주요 물자에 대한 북한 반출을 위한 입경시 남측지역에서 사전 방역작업 실시 (사후대책) 지원 대책 시행 이후에는 중소기업의 시장 지위 회복을 평가하기 위한 시장지배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생산 수준 복원에 관한 현장 조사 등 사후적 점검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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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 메르스(MERS) 사태와 중소기업 대응 과제 1. 메르스(MERS)의 확산 최근 국내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이 급속히 전파되면서 감염 사망 피해가 확산되는 등 사회전체에 불안감 조성 15년 5월 20일 메르스 첫 환자 발생 이후 감염 사망 피해 점차 확대 ꠅ 비록 그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는 있으나 6월 22일 현재 국내 메르스 확진환자 169명, 사망자 25명, 격리대상자 4,035명으로 확인 과거 메르스(MERS)와 유사한 호흡기 질환인 사스(2003년), 신종인프루엔자 (2009년) 발생 등에서 경험하였듯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 예상 최근 수출 감소와 내수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회복 지연 우려 5월 현재 수출액은 423억9,2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9% 감소,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9년 8월(-20.9%)이후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 ꠅ 수출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 ( 15.3) -4.5 ( 15.4) -8.0 ( 15.5) 가계부채 증가와 0%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등 소비자의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내수경기 회복을 지연 ꠅ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 ( 15.3) 0.4 ( 15.4) 0.4 ( 15.5) 0.5 메르스(MERS) 확산은 우선적으로 개인 소비 및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고 중장기적 으로는 수출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메르스 등 전염병 확산은 중소기업 및 소상인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 전염병 발생은 단기적으로 소비활동을 위축시키므로 관광, 운수, 오락 문화,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기화 될 경우 산업 전반으로 전염될 가능성 존재 특히, 서비스산업의 부진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가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6 2. 과거 유사 사례로 살펴본 경제적 영향 메르스(MERS)사태가 얼마나 확산될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과거 사스 (SARS)와 신종인프루엔자(H7N9) 등의 사례를 통하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음 메르스(MERS) 등 전염병 확산은 과거 사스(SARS), 신종인프루엔자(H7N9) 발생으로 글로벌 시장과 발병 당사국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 2003년 유행한 사스(SARS)는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 등), 신종인프루엔자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계기를 제공 사스 및 신종인프루엔자 발생 당시 발생국의 내수부진, 국내 외국인 관광객 유입 급감, 국내 소비 및 수출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남 [그림 1] 외국인 방문객 증감률(사스) [그림 2] 외국인 방문객 증감률(신종플루) 출처: 한국관광공사 출처: 한국관광공사 [그림 3]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그림 4] 홍콩 경제성장률 및 소비지출 출처: 한국은행 출처: LG경제연구원 재인용

7 3 / 메르스(MERS) 사태와 중소기업 대응 과제 <표 1> 2000년대 전염병 경제적 파급효과 전염병 유행연도 경제 파급 효과 중증급성호흡기증 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H7N9) 2003년 2009년 에볼라 바이러스 2014년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삼성증권, 국민일보 재구성 2003년 1분기 4.1%를 기록했던 홍콩 경제성장률이 2분기 -0.9% 급락 중국 경제성장률도 같은 기간 10.8% 7.9%로 급락 국내 수출증감률 02년 4분기 2.9% 03년 1분기 0.9%, 경제성장률 역시 같은 기간 0.9% -0.7% 아시아개발은행(ADB) 추정치 500억 달러의 손실 국내 민간소비 증감률 09년 3분기 2.8% 4분기 0.4% 국내 여행업 매출액 전년동기대비 -24.9% 라틴아메리카의 농산물, 광물자원 등 원자재 수출 급감 에볼라 창궐 3개국의 연간 GDP 최소 12% 감소 세계은행은 진압시기에 따라 16억~326억달러 피해 예상 메르스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속기간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추후 1분기(3개월) 정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예상 사스의 경우 유행기간이 7개월이나 파급영향력은 1분기에 그쳤으며, 신종인플루 엔자 역시 라틴아메리카 1분기 하락 이후 회복세를 보였음 <표 2> 전염병의 경제적 파급 기간 전염병 유행기간 경제적 영향 기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신종인플루엔자 (H7N9) ~ (7개월) ~ (17개월) 중국 2/4분기 경제성장률 2.9%p 하락 후 정상회복(3개월) 라틴 아메리카 및 글로벌 GDP성장률 09년 2/4분기 저점 후 회복(3개월) [그림 5] 사스, 아시아 GDP 성장률 추이 [그림 6] 신종플루, 라틴아메리카 GDP 추이 출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FOCUS, 재인용 출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FOCUS, 재인용

8 3. 메르스 국내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메르스의 국내 확산이 단기적인 경우 대외적 국가이미지 하락, 내수부진, 제한된 수출입 감소 등 예상 대외 이미지 실추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소비 감소 등으로 관련 산업의 타격이 우려됨 내수 측면에서 인구밀집 상권의 매출 위축이 예상되며, 나아가 각종 대면서비스 업종들도 전반적인 실적 악화 전망 한국 제품 선호 감소, 한국제품 수입 규제에 따른 수출 감소와 생산 및 소비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가 동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존재함 메르스 확산이 단기간 또는 제한적이더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메르스 확산의 단기적 영향인 소비활동 위축은 서비스 산업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있음 메르스 확산이 장기화 될 경우 환율 및 물가상승, 고용 및 투자 감소 등 국가 경제 펀드멘탈 약화를 통해 경제 성장 저해 이러한 국내 산업 위축은 환율(평가절하) 및 물가 상승, 고용 및 투자 감소, 소득 감소 등의 악순환이 초래되어 국가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 [그림 7] 메르스 확산에 따른 장 단기적 국내 경제 파급 경로 출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재구성

9 5 / 메르스(MERS) 사태와 중소기업 대응 과제 단기적으로 메르스 확산은 소비활동 둔화를 야기하게 되어 주로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예상 국내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여행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등과 소비활동 저하에 따른 소매업 등이 메르스 확산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올 수 있음 ꠅ 2003년 사스 사태를 경험한 중국 대만은 이미 한국행 여행을 취소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임 [그림 8] 국내 국가별 관광객 유입 비중 [그림 9] 국내 방한 취소객 수 출처: 한국관광공사 출처: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과 대응방향(기획재정부) 재구성 주: 추정치임. ꠅ 백화점 및 할인마트 매출액은 6월달 1주차 기준으로 각각 16.5%, 3.4% 감소한 반면, 인터넷 상거래는 5월초 대비 3.2%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ꠅ 메르스 확산이 본격화 된 6월 1주차부터 영화 관람객수, 놀이공원 입장객수, 프로 야구 관중 수, 박물관 및 미술관 방문객수 감소세 [그림 10] 백화점/대형마트 매출액 증감률 [그림 11] 여가 관련 관람객 증감률 출처: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과 대응방향(기획재정부) 재구성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업계 모니터링 자료 출처: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과 대응방향(기획재정부) 재구성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업계 모니터링 자료

10 ꠅ 음식점업의 경우 카드 사용액이 5.1~2주 대비 12.3% 감소하고, 외식업계 평균 매출액도 5.1~2주 대비 36% 감소 메르스 확산이 장기화 될 경우 중소제조업의 공급 능력 차질 우려 내수위주 중소기업의 경우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종업원 감염에 따른 생산차질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됨 ꠅ 최근 소폭이나마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확산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중소제조업의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음 ꠅ 특히, 종업원 감염 여부에 따라 생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소제조업의 경우 공급능력 저하가 우려됨 수출 중소기업은 대외 이미지 실추에 따른 한국제품 기피 현상과 통관절차 강화에 따른 수입규제, 바이어 상담 연기 등으로 수출 감소 우려 ꠅ 메르스 확산 이후 경기도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인도 등 신흥지역과 중동 및 유럽 지역 바이어 48개사가 참가할 수출상담회가 취소되는 등 해외 수출 관련 행사들이 취소 및 연기되고 있음

11 7 / 메르스(MERS) 사태와 중소기업 대응 과제 4. 대응 과제 소기업 중심으로 사업장 신뢰 회복을 위한 지원을 우선하면서 인력, 수출, 개성공단 등에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사업장 신뢰 확보)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하여 기업 및 사업장내 방역제품 비치 및 사용에 대한 홍보 교육 모니터링 강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내 방역제품 비치와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정주 차원에서의 금융적 물질적 지원 고려 지자체, 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에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계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전염병 또는 재난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장기 대응계획 작성 및 보급 (맞춤형 피해 지원) 메르스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및 사업에 대하여 맞춤형 긴급 자금과 경영지원 그리고 세제지원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특정 업종별 애로사항 및 특징을 파악한 이후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경영 및 자금의 맞춤형 컨설팅 시행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연장 등의 배려 고려 다만, 피해지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피해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지원에 대한 홍보가 선결되어야 함 (인력 지원) 메르스 확산이 장기화 될 경우 인력손실에 따른 생산 차질에 대한 긴급인력공급 지원 중소기업의 인력손실이 발생하여 기업운영 및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즉시 인력지원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및 협조 강화 개별 기업단위 위기능력 강화를 위하여 업무연속성계획(BCP) 도입 또는 위기 (재난)대책계획 수립 지원

12 ꠅ 메르스 등 재난이 발생 시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업무연속성계획 (BCP)' 도입 또는 기업 독자적 위기(재난)대책계획 수립을 독려 및 지원 ꠅ 업무연속성계획(BCP)는 신종인플레엔자(2009년) 유행 이후 많은 일본 중소기업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일부 대기업 및 금융기관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임 (수출 지원)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교섭 및 활동 지원과 국내 수출상담회, 박람회 등 수출관련 행사 지원 최근 해외에서 한국인의 입출국 통제가 강화되고, 해외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각국의 주한대사를 통해 안정성을 각국에 설명하고 동시에 출입국 시 검역 강화 ꠅ 해외 출입국 시 메르스 감염여부 검사 실시 및 필요시 증명서 발급 국내 취소 또는 연기된 수출 상담회와 박람회의 경우 중기청, 산업부 등 정부 주도의 상담회 및 박람회 개최 (개성공단 중소기업 지원) 개성공단 중소기업 생산차질 방지와 인력 보호 차원 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인력 통제 및 반출입 물자 방역 실시 개성공단 지역의 남한 인력 입출경을 한시적으로 통제하고 공단 잔류인원에 대한 북한내 격리조치 시행 원부자재 등 주요 물자의 북한 반출을 위한 입경시, 남측지역에서 사전 방역 작업을 실시 개성공단 근로자 거주 지역 방역을 위한 물자 지원 (사후대책) 지원 대책 시행 이후에는 중소기업의 시장 지위 회복을 평가하기 위한 시장지배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생산 수준 복원에 관한 현장 조사 등 사후적 점검이 필수

13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발행인 : 김세종 편집인 : 김세종 발행처 : 중소기업연구원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 타워 ( ) 전화: , 팩스: 홈페이지: 인쇄처 : 경성문화사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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