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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위기와 기업의 인력활용 59 경제위기와 기업의 인력활용 송 창 용*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ㆍ통계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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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위기와 기업의 인력활용 요 약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2009년 9월 현재 각종 경제지표의 회복, 증시와 환율의 안정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금융지표와 경제지표는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고, 임금근로 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09년 하반기 기업의 고용 전망은 밝지 않으며 특히 2,30대 청 년층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실업 대책은 고용안정의 효과를 가져왔 으나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 이후 이러한 임시적인 고용유지책의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본고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한 기업조사를 바탕으로 경제위 기에 따른 기업의 인력 활용의 특징과 대응을 분석해보고, 고용 안정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하는 현 시점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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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위기와 기업의 인력활용 63 경제위기와 기업의 인력활용 Ⅰ. 08년 경제위기 이후 고용현황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2009년 9월 현재 각종 경제지표의 회복, 증 시와 환율의 안정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음.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신청( )과 AIG 그룹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 이후 글로 벌 금융위기와 금융 불안이 실물경기로 이전되면서 경제위기로 전환됨. 그러나, 2009년 9월 현재 주요 금융지표와 경제지표는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됨. 코스피 지수는 2008년 6월 이후 15개월 만에 1700선을 회복( ) 2008년 11월 1,500원을 돌파했던 환율은 2009년 5월 이후 1,200원대를 유지하면서 경제 위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함. 외환보유액도 2009년 8월말 2,455억 달러로 증가하여 작년 8월말 수준(2천432억 달러)을 웃돌고 있음. 이와 같은 각종 경제지표의 안정세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 세, 무역수지 개선,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한국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2009년 2/4분기 실질GDP성장률을 전년 동기 재비 기준으 로 약 1.9%p 끌어올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한국은행 김명기 경제통계국장 문답, 연합뉴스( ) ). 그러나 초저금리가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곳곳에서 버블을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 으며, 국민의 직접적인 생계와 관련된 고용전망은 긍정적이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6 AUTUMN 2009년 7월 기준 임금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고용 동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남. 2009년 2사분기 임금근로자는 16,525천명으로 전년 동분기(16,350천명) 대비 17.5만 명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년 경제위기와 비교해 볼 때,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현재까지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됨. 1997년 금융위기 때는 1998년 백만 명 이상의 임금근로자의 감소를 보임. 임금근로자 수(천 명): ㆍ 97.1분기(13,206) 97.2분기(13,498) 98.1분기(12,427) 98.2분기(12,321) ㆍ 07.4분기(16,156) 08.1분기(15,954) 08.4분기(16,293) 09.1분기(16,0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임금근로자수 추이 이러한 고용의 안정세는 정부의 단기적인 실업대책과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및 노동시간 조 정 등을 통해 고용조정 압력이 흡수되고,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된 것에 기인함. 1997년 외환위기의 경우는 외환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기업 도산이 1997년 17,168개,

7 경제위기와 기업의 인력활용 년 22,828개를 기록하였고 이는 2008년 2,735개, 2009년 2사분기 현재 1,210개의 기 업이 도산한 것과 비교해 8배에 달함. 그러나 2009년 하반기 기업의 고용 전망은 밝지 않음. 2009년 8월 제조업 인력사정 기업실사지수(BSI)는 95로 2009년 1월 112를 기록한 이후 7개 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한국은행, 2009). 기업실사지수(BSI): 경기에 대한 업체의 판단을 물어 종합한 것으로 100이상이면 좋아졌 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것보다 많은 것을 의미함 경제위기로 미루어져 왔던 기업의 구조조정이 2009년 하반기에 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음. 건설회사 162개 중 29개, 조선 24개 중 7개, 해운 91개 중 10개 등(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히 2,30대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년 8월 2,30대 취업자 수는 9,52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하였으며, 이는 1990년 4월 9,444천 명 이후 19년 만에 최저 수치를 기록함(통계청, 2009년 8월 고용동향). 2009년 상반기에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층 취업자 수가 다소 증가하 였으나 7월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섬. 정부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 대책은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주를 이루어 올 하반기 이후 임시적인 고용유지책의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09년 초 정부는 2조 원의 추경예산으로 총 39만 7천 명을 직접 고용하는 한편, 5천억 원 의 추경예산을 일자리 나누기에 지원함으로써 19만 천 명의 실업을 예방해왔으나 이러한 고용 지원이 11월에 종료될 예정으로 대규모 실업이 예상됨. - 최근 취업자 수의 증가는 대부분 50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으로 수만 명을 임시 채용한 효과로 드러나고 있음.

8 AUTUMN 청년실업 대책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는 청년인턴은 단기적인 일자리로써 청년층의 일자리 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청년인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행정인턴인 경우, 2009년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1 만 7천명, 공공기관에서 1만 2천명을 채용하고 있으나, 이는 10개월 한시적인 일자리이며 인턴 후에 채용보장이 되지 않아 청년층 실업을 한정된 기간 동안 단절시키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음. 또한 올 하반기엔 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고용시장은 더욱 어려울 전망임.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현황(2009년)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함. -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도입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경예산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확대하고, 무급휴업근로자 지원수당, 교대제전환 고용유지지원금, 중 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부 등 일자리 나누기 관련 신규 사업예산을 반영함. 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7월 말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개소 중 28.2%인 1,910개소 가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일자리 나누기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보다는 임금조정을 통한 고용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본고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한 기업조사를 활용하여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인력 활용 특징과 대응을 분석하고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기업조사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적자본기업패널 부가조사 결과 를 활용함.

9 경제위기와 기업의 인력활용 67 인적자본기업패널 부가조사 목적: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 내 채용과 인력활용의 변화 모색 조사시기: 2009년 06월 22일(월) ~ 26일(금) 조사대상: 100인 이상 386개 기업의 인사담당자 조사내용 -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2009년도 인력수요 충원방식의 변화 - 기업의 경제위기 대응 방식 - 인력 채용 회복 시기 전망 등 Ⅱ.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인력활용 특징과 대응: 기업조사결과를 중심으로 1. 경제위기이후 인력수요 충원방식 2) 과 위기 대응 2008년 경제위기이후 2009년 기업 내 인력수요에 대한 충원방식의 변화는 비정규직의 활용보 다는 직접적인 직원 채용과 재직근로자의 전환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8년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62%의 기업이 신입인력과 경력직 채용을 인력충원 방식 의 선호 1순위로 꼽아 신입 및 경력 채용을 외주확대,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의 활용의 방식 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주확대,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의 활용 방식을 강화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10%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2) 2008년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2009년도 응답 기업의 인력수요 충원 방식에 있어 강화된 순위(1~6)임.

10 AUTUMN <표 1> 인력충원 방식 선호순위 신입인력 채용 경력직 채용 재직근로자 전환배치 외주 확대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활용 총합 1순위 (비율) (33.5) (28.0) (28.0) (3.7) (2.9) (3.9) (100) 2순위 (비율) (27.7) (33.2) (18.3) (6.8) (4.5) (6.0) (100) 평균 순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조정 등을 통한 인력구조조정의 형태보다는 급여인 상동결을 가장 우선시한 것으로 나타남.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60%의 기업이 급여 인상 동결 을 하였으며 급여 인상을 동결한 기업은 대부분 직급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 시행한 것으로 나타남. - 급여 인상 동결 기업의 90%가 직급에 관계없이 시행 - 관리자급 이상만 동결한 기업은 6.5%, 신입직원만 동결한 기업은 1% 미만 주: 복수응답임. [그림 2] 경제위기에 대한 기업의 대응

11 경제위기와 기업의 인력활용 69 <표 2> 임금 동결 대상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임원 관리자급 이상 신입직원 직급에 관계없음 전체 231 (100) 6 (2.6) 15 (6.5) 2 (0.9) 208 (90.0) 임금을 삭감하여 경제위기 대응한 기업도 25%에 달하고 있음. 기존 연봉 대비 10% 이상(11.3%)의 임금을 삭감함. 임금 삭감 기업의 45%가 직급에 관계없이 임금을 삭감했으며, 임원만 삭감한 기업도 45% 에 달함. <표 3> 임금 삭감 대상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임원 관리자급 이상 신입직원 직급에 관계없음 전체 74 (100) 33 (44.6) 8 (10.8) 0 (0.0) 33 (44.6) 기타 비용 3) 의 경우 함께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교육훈련비 등 기타 비용의 경우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과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교육훈련비를 감소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복리후생비 동시 감축 - 연구개발비를 감소한 8.5%의 기업 중 70%이상이 인력 채용, 급여 인상 동결, 기타 비용을 모두 감소 <표 4> 기존 기타비용 대비 비율 구분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광고홍보비 전체 평균 )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광고홍보비

12 AUTUMN 매각 등 사업조정을 시행한 기업이 6.5%에 불과하여 사업조정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2. 향후 신규인력채용 전망 2년 이내에 신규 인력 채용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10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47%의 기업이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신규 인력 채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의 기업에서 1년 후에는 신규 채용 수준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으며, 다 음으로 1년 6개월 후 17.1%, 2년 후 15.0%, 2년 6개월 후 2.6%로 나타남. - 6개월 정도 후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기업은 6.7%로 나타 났으며, - 반면 회복에 3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6.0%를 차지함. 경제위기와 신규인력채용이 변화가 없는 기업도 22.5%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3] 신규인력채용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가능한 예상 시점

13 경제위기와 기업의 인력활용 71 <표 5> 신규인력채용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가능한 예상 시점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6개월 후 1년 후 1년 6개월 후 2년 후 2년 6개월 후 3년 이상 변화 없음 전체 386 (100) 26 (6.7) 116 (30.1) 66 (17.1) 58 (15.0 ) 10 (2.6) 23 (6.0) 87 (22.5) Ⅲ. 시사점 년 경제위기 이후의 고용 동향은 1997년 금융위기 때 고용대란이 일 어났던 것과 달리 안정된 경향을 보임. 이러한 결과는 기업과 정부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됨. 2. 기업은 직원의 해고 보다는 임금 동결과 기타 비용 삭감을 통해 경제위 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남. 본 기업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현재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실태는 임금조정을 통한 고용 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3. 정부 역시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통해 단기적인 효과를 달성하였음. 정부의 단기적인 실업대책과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 역시 전체 고용시장에 단기적 인 효과를 보여 고용안정에 기여하였음.

14 AUTUMN 4. 그러나 2009년 하반기 고용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으로 정부와 기업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기업의 경우 상반기 일자리 나누기와 기타 비용감소를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한 것처럼 하 반기에도 이러한 대응을 고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기업의 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 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정부는 하반기 고용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창출됐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대 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청년실업을 위한 청년인턴제도등 단기실업대책에서 장기적인 고용제도로 보완 필요 청년 인턴제 이후 채용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확 산시킬 필요가 있음(2009년 9월 현재). - LG그룹은 올해 인턴사원 676명 중 84%에 해당하는 565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함. -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청년인턴제를 실시한 중 소기업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95.3%로 효과를 거둠. 또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금번 위기를 계기로 국가의 일자리 창출 성장 모델을 구축해 야 함.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하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전망으로 단기적으로 특정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산업의 전반적인 틀 안에서 기존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나누는 방향을 적극 고려해야 함.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을 적극적으로 고려 필요가 있음. 정부는 현재 정규직 파트타임제를 도입하고(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이 제도를 일반 기업 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15 경제위기와 기업의 인력활용 73 참고문헌 송창용ㆍ성양경(2009).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e-hrd Review 12-10호. 한국직업능 력개발원. 국가통계포털 고용동향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노동부 보도자료 연합뉴스 한국은행 보도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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歯25차.PPT 25 1. 1 25 GDP 6.3% GDP : 2/4 8.0% (99 1/4 4.6%) : 5 21.8% (1/4 12.5%) : 5 89.6 % (1/4-45.3%) 2/4 75% (BSI) 120 2 25 98 99 (, %) 1/4 4 5 1/4 4 5-6.2-11.4-11.1-7.3 12.5 17.1 21.8-4.5-10.3-11.8-7.1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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