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투자환경위험평가 종합보고서_통보용_암호화해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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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투자환경위험 평가현황 ( ) 차 례 I. 투자환경위험 종합평가 요약...1 II. 주요 평가분야별 국가간 비교...6 III. 국가별 변동사항 요약...19 IV. 국가별 종합 평가의견...21 <별첨> 국가별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 I. 투자환경위험 종합평가 요약 투자환경위험 평가결과 평가대상국 선정 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DI)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투자집중국을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투자대상국(25개국)에 대한 평가수준을 양호 정상 요주의로 평가함 년 투자환경위험 평가에서는 과테말라를 신규 평가함. 평가수준 개선국: 미얀마(요주의 정상) 년 투자환경위험평가 결과 미얀마의 투자환경위험 평가수준이 2012년 평가수준 대비 개선되었으며 그 외 국가들은 종전 평가수준을 유지하였음. <표 1> 종전평가 대비 평가결과 변동현황 요주의 정상 양호 2011년 평가 미얀마, 아르헨티나, 라오스,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캄보 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스리랑카(10개국) 카자흐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필리핀,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8개국) 파나마, 멕시코, 페루,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6개국) 2012년 평가 아르헨티나, 라오스, 몽골, 방글 라데시, 나이지리아, 우즈베키 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9개국) 미얀마, 과테말라, 인도, 터키, 브라질, 러시아, 필리핀, 인도 네시아, 카자흐스탄, 남아공 (10개국) 멕시코, 페루, 파나마,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6개국)

3 평가수준 변동국가의 부문별 변동 요인 미얀마는 FDI 유입통계, 수용 송금위험, 시장동향 제도변화(미국, EU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부문의 개선으로 투자환경위험평가(위험) 수준이 요주의( 높음 )에서 정상( 보통 )으로 종전평가 대비 개선됨. 종합평점 기준으로는 종전평가 대비 소폭 개선 2012년 대비 종합평점은 파나마, 필리핀 등 13개국이 개선된 반면, 몽골, 스리랑카 등 11개국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평가대상국의 평균 종합평점은 종전평가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종합평점 추이: 48.8( 10.5) 48.6( 10.10) 47.9( 11.4) 46.6( 12.5) 45.7( 13.5) <그림 1> 평가대상국 평균 종합평점 추이 평가(위험) 수준 변동 가능성 국가 요약 - 평가수준이 요주의 인 베트남은 FDI 유입이 증가하고 단기유동성 위험과 시장동향 제도부문이 크게 개선되어 종합평점이 소폭 하락 (평점기준으로 개선)해 정상 수준에 근접한 바, 평가 수준의 단기 간 내 변동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4 - 위험수준이 낮음 인 태국은 FDI유입이 증가하고 국가신용도 부문이 개선되어 종합평점이 소폭 하락(평점기준으로 개선)해 매우낮음 수준에 근접하여 마찬가지로 위험 수준의 단기간 내 변동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종 합 평 점 <표 2> 국가별 종합평점 변동현황 주) 구 분 평가대상국(25개국) 개선 악화 미얀마, 파나마, 필리핀, 터키, 페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태국 (13개국) 중국, 라오스,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공, 방글라데시,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리랑카, 몽골 (11개국) 주: 2012년 5월 평가 대비 2013년 5월 평가 결과(과테말라 신규 평가) <그림 2> 국가별 투자환경위험 종합평점 비교 - 3 -

5 주요 투자대상국(25개국)*에 대한 평가결과 요약 평가수준 ** 위험수준 ** 해 당 국 가 매우 높음 (1개국) 아르헨티나 요주의 (9개국) 높음 (8개국)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정상 (10개국) 보통 (10개국) 미얀마, 과테말라, 인도, 터키, 브라질, 필리핀,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양호 (6개국) 낮음 (5개국) 매우 낮음 (1개국) 멕시코, 페루, 파나마,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주: 과테말라 신규평가 * 2012년 말 기준으로 투자잔액 1억 달러 이상인 투자집중국 대상 **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평가수준은 3단계, 위험수준은 5단계로 구분 - 4 -

6 투자환경 평가항목별로 진출시 주의가 요망되는 국가 평가분야 1) 평가분야별 주의요망국가 2) 투자통계 (규모) 투자총액 추이 신용등급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국가위험도 단기유동성위험 아르헨티나 수용 송금위험 3)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미얀마, 몽골, 나이지리아, 기업경영여건 4)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글로벌 경쟁력지수 5) 방글라데시, 몽골, 아르헨티나, 나이 지리아, 베트남, 과테말라, 캄보디아 투자여건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정성 정량 6) 몽골, 아르헨티나,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베트남, 러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브라질, 남아공 없음 주 : 1. 평가분야별 분석자료: UN, OECD, IMF, S&P, Moody's, Fitch, ICRG, EIU 등 2. 분야별 평점이 60점 이상인 국가 대상(단, 신용등급은 80점, 수용송금,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는 50점 이상) 3. 라오스,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는 ICRG가 평가자료를 산출하지 않음. 4. 미얀마에 대해서는 World Bank가 평가자료를 산출하지 않음. 5.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미얀마에 대해서는 WEF가 평가자료를 산출하지 않음. 6. 환율변동, 물가상승률 반영 - 5 -

7 II. 주요 평가분야별 국가간 비교 1.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DI) 실적 투자총액의 연도별 추이 단위: 천 달러 ODI 누계 중 국 3,637,396 3,687,673 3,308,664 40,477,928 베 트 남 865,601 1,050, ,004 8,508,026 인 도 네 시 아 880,394 1,245, ,061 6,740,352 브 라 질 1,063,968 1,113, ,551 4,769,200 말 레 이 시 아 1,599, , ,443 3,958,700 인 도 200, , ,546 2,738,140 필 리 핀 228, , ,216 2,665,614 카 자 흐 스 탄 131, , ,692 2,170,395 러 시 아 334,323 97, ,708 1,989,847 파 나 마 162, , ,007 1,904,285 캄 보 디 아 121, ,320 90,705 1,885,618 태 국 80, ,730 67,194 1,835,758 멕 시 코 63, , ,234 1,532,025 미 얀 마 ,551 1,386,411 터 키 63,636 80, , ,850 페 루 48,269 51,763 54, ,496 우 즈 베 키 스 탄 40,726 53,245 18, ,073 몽 골 25,014 43,051 55, ,140 방 글 라 데 시 44,932 9,789 12, ,026 남아프리카공화국 16,566 31,504 32, ,656 라 오 스 15,445 13,937 26, ,657 나 이 지 리 아 6,331 3,460 2, ,563 아 르 헨 티 나 2,031 14,887 3, ,592 스 리 랑 카 577 1, ,699 과 테 말 라 ,749 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자료. 2012년말 ODI 금액 기준 국가순 - 6 -

8 <그림 1> 2012년중 ODI 국가별 비중 *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비중 : 46.6% 주: 투자환경위험 평가 25개국 2012년중 ODI 금액(100억 달러)=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림 2> 2012년말 ODI 누계 국가별 비중 *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비중 : 57.7% 주: 투자환경위험 평가 25개국 2012년말 ODI 누계금액(867억 달러)=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9 <그림 3> 최근 3년간 ODI 추이(BRICs) (백만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림 4> 최근 3년간 ODI 추이(Post-BRICs 상위 5개국) (백만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10 2.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실적 투자총액의 연도별 추이 단위: 억 달러 국가 중 국 950 1,147 1,240 1,197 브 라 질 러 시 아 인 도 인 도 네 시 아 멕 시 코 카 자 흐 스 탄 터 키 페 루 아 르 헨 티 나 말 레 이 시 아 베 트 남 태 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이 지 리 아 파 나 마 미 얀 마 캄 보 디 아 필 리 핀 몽 골 과 테 말 라 방 글 라 데 시 (자료없음) 스 리 랑 카 (자료없음) 우 즈 베 키 스 탄 (자료없음) 라 오 스 (자료없음) 주 1: 국가별 외국인투자 관계당국(유치기관), UN(UNCTAD) 발표자료/추정치. 2: 2012년 중 FDI 유입실적 금액 기준 국가순 - 9 -

11 <그림 5> 2012년중 국가별 FDI 비중 주: 투자환경위험 평가 25개국 2012년 FDI 금액(3,932억 달러)=100%. 자료: UNCTAD. <그림 6> 최근 3년간 BRICs FDI 추이 (억달러) 자료: UNCTAD

12 3. 국가위험도 평가현황: 신용등급 OECD 국가위험도 등급 투자환경위험 평가 25개국 모두 전년과 동일한 등급 유지 <그림 7> OECD 국가위험도 등급 분포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카자흐스탄 러시아 파나마 캄보디아 태국 멕시코 미얀마 터키 페루 우즈베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남아공 라오스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과테말라 주: 2013년 5월 20일 기준

13 S&P 정부채권 신용등급 종전 평가시점 대비 파나마(BBB), 필리핀(BBB-), 터키(BB+), 나이 지리아(BB-) 4개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향조정, 남아공(BBB), 아르헨티나(B-) 2개국의 신용등급은 한 단계 하향조정되었으며, 그 외에는 모두 종전 등급 유지 -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라오스에 대해서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림 9> S&P 정부채권 신용등급 분포도 AAA/A A-/BBB+ BBB/BBB- BB+/BB BB- B+/B B-/SD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카자흐스탄 러시아 파나마 캄보디아 태국 멕시코 터키 페루 몽골 방글라데시 남아공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과테말라 주: 2013년 5월 20일 기준

14 Moody's 정부채권 신용등급 종전 평가시점 대비 터키(Baa3), 페루, 파나마(Baa2), 필리핀(Ba1) 4개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향조정, 베트남(B2), 남아공(Baa1) 2개국의 신용등급은 한 단계 하향조정되었으며, 그 외에는 모두 종전 등급 유지 -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라오스에 대해서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림 10> Moody's 정부채권 신용등급 분포도 Aaa/A2 A3/Baa1 Baa2/Baa3 Ba1/Ba2 Ba3 B1/B2 B3/D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카자흐스탄 러시아 파나마 캄보디아 태국 멕시코 터키 페루 몽골 방글라데시 남아공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과테말라 주: 2013년 5월 20일 기준

15 4. 기업경영여건 평가순위 국 가 종합 등록 허가 재산 전력 신용 보호 조세 무역 계약 폐쇄 중 국 베 트 남 인 도 네 시 아 브 라 질 말 레 이 시 아 인 도 필 리 핀 카 자 흐 스 탄 러 시 아 파 나 마 캄 보 디 아 태 국 멕 시 코 터 키 페 루 우즈베키스탄 몽 골 방 글 라 데 시 남 아 공 라 오 스 나 이 지 리 아 아 르 헨 티 나 주: 1. World Bank(IFC) 기준 185개국 대상 부문별 경쟁력평가 순위 2. 미얀마는 평가자료가 없는 관계로 제외

16 <그림 10>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 분포도 1~35위 36~70위 71~105위 106~140위 141~185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카자흐스탄 러시아 파나마 캄보디아 태국 멕시코 터키 페루 우즈베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남아공 라오스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과테말라

17 5. 글로벌경쟁력지수 평가순위 국가 종합 제도 인프 라 거시 경제 보건 교육 인력 관리 상품 시장 노동 시장 금융 시장 기술 수준 시장 규모 기업 수준 혁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카자흐스탄 러시아 파나마 캄보디아 태국 멕시코 터키 페루 몽골 방글라데시 남아공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주: 1. World Economic Forum GCI 기준 144개국 대상 부문별 경쟁력평가 순위. 2.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라오스는 평가자료가 없는 관계로 제외

18 <그림 10> 글로벌경쟁력지수 종합순위 분포도 1~25위 26~50위 51~75위 76~100위 101~144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카자흐스탄 러시아 파나마 캄보디아 태국 멕시코 터키 페루 몽골 방글라데시 남아공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과테말라

19 6. 시장동향 제도변화 <그림 11> 시장동향 제도변화 평점 변경 여부 종전 평가 대비 평점개선( ), 평점유지(-), 평점악화( ) 투자정책 외환제도 조세제도 금융제도 노동제도 무역제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카자흐스탄 러시아 파나마 캄보디아 태국 멕시코 미얀마 터키 페루 우즈베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남아공 라오스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 - 스리랑카 과테말라

20 III. 국가별 변동사항 요약 국가명 개선 악화 중 국 - 외환관리 간소화 (행정심사 허가사항 축소) - 784개 품목 관세 인하 년까지 최저임금 지속 인상 - 외국인기업 앞 법인세 우대 폐지 베트남 인도네 시 아 브라질 말레이 시 아 인 도 필리핀 카자흐 스 탄 러시아 파나마 캄 보 디 아 태 국 월 기준금리 및 예금금리 인하 - FDI 전년 대비 13.1% 증가 - 12년 물가상승률 전년 대비 하락 (4.3%) - GCI 거시경제 안정성 순위 53단계 상승 - ODI 전년 대비 162% 증가 - DBI 재산등록 순위 29단계 상승 - 특정지역 소재 기업, 인프라 관련 기업 등에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 - 12년 ODI 전년 대비 351%, FDI 19% 증가 - 12년 이후 신평3사 신용등급 상향조정 (S&P/Fithch: BBB-, Moody's: Ba1) - 12년 ODI 전년 대비 101%, FDI 14% 증가 - GCI 종합순위 21단계 상승 - DBI 조세납부 42단계, GCI 거시경제 안전성 23단계 상승 - WTO 가입(2012년 8월 발효) - 12년 ODI 전년 대비 103% 증가 - '12년 S&P(BBB- BBB), Moody's( Baa3 Baa2) 신용등급 상향조정 - DBI 신용획득 순위 45단계 상승 - GCI 종합순위 12단계 상승 - 12년 FDI 전년 대비 100% 증가 월 Fitch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BBB BBB+) - 법인세율 2012~13년 연속인하 - 임금 상승추세 지속 - Moody's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 최저임금 급상승( 13년 44% 인상) - 신 수입규정 적용 등 보호무역 강화 월 수입관세 인상계획 발표 - DBI 종합순위 10단계 하락 - 인력부족문제 지속 - 12년 S&P, Fitch 등급전망 Negative 하향 - 루피화 환율 약세 지속 - 임금상승률 10년 연속 아 태지역 1위 - DBI 재산등록 순위 5단계 하락 -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중, DSR,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 등 단기유동성 지표 전반적으로 악화 - FDI 전년 대비 16.6% 감소 - 특별경제구역(SEZ) 운영수준 미흡 - 수용 송금위험 크게 악화 -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상승으로 단기유동성위험 악화 - DBI 사업허가 순위 19단계, 조세납부 12단계 하락 - 임금 상승추세 지속 - 선거공약에 따라 2012년 4월부터 최저임금 인상(2013년 전면실시)

21 국가명 개선 악화 멕시코 미얀마 터 페 키 루 우즈베 키스탄 몽 골 방글라 데 시 남아공 라오스 나이지 리 아 아르헨 - 12년 ODI 전년 대비 159% 증가 - 13년 S&P 등급전망 Positive로 상향 월 관세인하안 공표 월 EU는 미얀마에 대해 무기금수조치 외 모든 제재 해제 년 수출입허가제도 폐지 추진 - '12년 ODI 전년 대비 178% 증가 - 12년 이후 신평3사 신용등급 상향조정 (S&P: BB+, Moody s: Baa3, Fithch: BBB-) - 한 터키 FTA 발효(2013년 5월 1일) - 12년 FDI 전년 대비 34.1% 증가 - GCI 거시경제안정성 순위 32단계 상승 - 12년 Moody's 신용등급 상향조정(Baa2) - DBI 계약실행 순위 98단계 상승, 사업폐쇄 순위 45단계 상승 - DBI 사업등록 순위 58단계 상승 월 기준금리 인하 - 12년 ODI 전년 대비 28%, FDI 22% 증가 - 수출가공공단, 경제특구 설치 - 정부의 수출입 소요시간 단축, 서류요건 간소화로 DBI 대외무역 부문 순위 31위 상승 - 12년 ODI 전년 대비 91% 증가 월 158번째 WTO 회원국 가입 - GCI 종합순위 12단계, 거시경제 안정성 82단계 상승 - 12년 S&P 신용등급 상향조정(BB-) - 최저임금 최근 수년간 연평균 3~5% 수준으로 상승 - 현지인 채용의무 부여 ( 12.11월 개정 외국인투자법) - 12년 FDI 전년 대비 22% 감소 - 실업률 7.7%로 여타 중남미 국가들보다 높은 편 - ODI 전년 대비 64.5% 감소 - 자국 상품에 유리한 법 채택( 13.1) - 12년 FDI 전년 대비 68.1% 감소 - 전략산업 외국인투자 규제법 도입 - 12년 S&P 등급전망 Stable로 하향 - GCI 종합순위 10단계, 금융시장 발전수준 28단계 하락 - 임금 상승추세 지속 - 12년 이후 신평3사 신용등급 하향조정 (S&P/Fithch: BBB, Moody's: Baa1) - '12.8월 광산파업진압 유혈사태 여파 지속 -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중 전년 대비 악화 ( 12년 176.3%, 13년 208.1%) - 낮은 노동생산성 지속 - '12년 FDI 전년 대비 40.4% 감소 - 11~ 12년 ODI 전년 대비 각각 45%, 23% 감소 티 나 - 12년 FDI 전년 대비 26% 증가 - 12년 S&P(B-), Fitch(CC) 등급 하향조정 - IMF로부터 불신임 조치 받음 스 랑 리 카 - 최소투자금액 한도 하향 조정 - 일부 품목의 수입관세 인하 - 12년 FDI 전년 대비 37.2% 감소, ODI 전년 대비 37.3% 감소 - 루피화 평가절하 지속 - GDP 대비 FDI 비중이 2% 과 테 월 대규모 유전개발 프로젝트 발표 수준으로 FDI 유치실적 저조 말 라 - 12년 S&P 등급전망 Stable로 상향 - 09년 이후 최저임금 연평균 9.5% 증가 주: 2012년 5월 투자환경위험평가 대비 변경사항 (과테말라 신규 평가)

22 IV. 국가별 종합 평가의견 1. 중국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중국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1,147 1,240 1,197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3,637 3,687 3,309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평가의견 제조업 분야 임금상승, 외국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폐지,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 폐지 축소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33억 달러를 기록 중국은 과거 FDI 유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중복 과잉 투자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실시, 위안화 절상 추세 등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한 1,197억 달러를 기록 국가신용등급은 종전수준 유지 풍부한 외환보유액,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OECD 2등급, S&P AA-, Moody's Aa3, Fitch A+의 높은 국가신용등급 유지하고 있음. 단기유동성 위험은 종전수준 유지 평가항목 중 외환보유액 대비 월평균수입액은 종전수준을 유지한 한편, 총외채 대비 총수출, DSR,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액은 악화되었으며, ECA거래실적은 개선됨. 수용 송금 위험은 종전대비 개선 평가항목 중 이윤 송금위험과 대외지급 연체위험은 종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수용위험(계약실행 가능성)이 감소함. 투자여건 기업경영여건은 87/183위(2011)에서 91/185위(2012)로 종전대비 악화 전력수급 부문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그 외 전 부문이 악화됨. 특히 사업폐쇄 (파산)는 10단계, 재산등록(재산양도 규제)은 9단계 대폭 하락함. 글로벌경쟁력지수는 26/142위(2011)에서 29/144위(2012)로 종전대비 악화 시장규모는 종전수준 유지하였으나, 그 외 전 부문이 악화됨. 특히 상품시장 효율성은 14단계, 기술수준은 11단계 대폭 하락함

23 투자여건 시장동향 제도변화 평가는 종전수준 유지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를 35항목에서 14항목으로 축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운용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투자정책 부문 개선됨. 외환관리 분야도 행정심사항목을 기존 35개에서 14항목으로 간소화함에 따라 개선됨. 물가상승률이 안정됨에 따라 시장동향 제도변화 정량부문이 개선됨.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구인난도 가속되는 한편,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2013년부터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노동제도 부문은 악화됨.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양호( 낮음 )로 종전수준 유지 투자통계 부문, 중복 과잉 투 자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FDI유입액이 감소함. 국가위험도 부문, 국가신용등급과 단기유동성 위험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수용 송금 위험은 수용위험 감소로 개선됨. 투자여건 부문,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외환관리 심사항목 간소화로 시장동향 제도평가 부문이 개선되었으나, 기업경영여건과 글로벌경쟁력지수가 악화됨에 따라 투자여건 평점도 악화됨. 경제구조 개혁에 따른 투자기회 포착과 기존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 성장의 원동력을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대한 투자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반면, 노무환경이 악화되고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등 과거 중국의 비교우위 요소는 점차 사라지고 있음.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제한적인 외국인투자 규제 실시 외국인투자법인의 승인: 최소 등록자본금 3만 위안 이상, 외국인투자비율 25% 이상 - 회사법 상 최소 등록자본금은 3만 위안이나, 지역별(상하이 14만 위안)로 기준이 상이 2012년 1월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개정하여 과잉업종 혜택 철회, 신흥 산업 장려 제조업 기술수준 향상,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서비스업 발전 촉진, 지역균형 발전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을 2012년 1월부터 시행함. 장려 업종 354개, 제한 업종 80개, 금지 업종 38개를 포함하며, 목록 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허용 업종으로 분류하여 운영

24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새로운 목록 에 따라 첨단제조업 신흥전략산업 현대서비스업 광업 분야 투자 유치 - 첨단제조업: 에너지설비, 신소재설비, 고효율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설비 - 신흥전략산업: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차세대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첨단장비, 신소재 - 현대서비스업: 전자상거래, 물류, 공공서비스, 기술서비스, 디지털라이프 - 광업: 오일샌드, 석유자원 탐사 개발, 셰일가스, 심해저 가스 등 탐사 개발 균형발전을 위한 중서부지역 투자 장려 추진하여 서부지역에 투자하는 장려 업종 에 대해서는 법인세 우대혜택 제공(15%)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국기업에 대한 M&A 요건 강화 2011년 9월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기업 M&A 시 안전심사제도를 실시 하고 국방, 거시경제안정, 사회기본생활 질서, 핵심기술 등의 부문에서 심사 질적 성장을 위해 환경기준 등 투자규제 강화 기업활동 관련 환경영향 평가를 도시지역 모든 기업으로 확대 시행하고, 환경오염 배출량의 인가 범위 초과 시 별도의 비용 부과 에너지절감, 오염물질 배출감소를 위해 2010년 가공무역금지품목 을 확대 하여 철강 등 44개 품목의 가공무역 금지 2011년 산업구조조정 목록 을 발표하여 국가 주요산업을 '장려', '제한', '폐기' 등으로 구분하고 과잉 생산 분야 퇴출 유도 - 조선 외 426개 업종을 폐기 업종으로 지정하여 금융 여신중지, 대출금 회수 등의 규제책 마련 토지공급, 환경, 안전 등의 기준을 강화하여 철강 시멘트 산업에 대한 신규진입 차단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 잠행규정 발표 2012년 10월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 잠행규정을 발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내 지분투자 가능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2012년 12월,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외환시스템 개선, 자본금 전입유예 등 자금운용의 제한 완화,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 간소화(기존 35항목 -> 14항목)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장벽을 낮춤. 자본유출입 완화 해외투자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의 연간 매입가능 외화한도(5만 달러 이하)를 20만 달러로 상향 추진 2011년 10월부터 외국인의 위안화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2012년 3월에는 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QFII)의 자본시장 투자한도 확대(총 300억 달러 총 800억 달러)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차입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화차입을 총투자자금과 등록자본의 차액으로 제한 합법적인 배당금 송금은 외환관리국의 인가 후 가능 3만 달러 이상 송금 시 세무증빙 첨부 외환관리의 간소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12년 12월부터 기존 35개의 행정심사허가 사항을 14개로 통합하는 외환관리 간소화를 시행함

25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조세제도 (법인세)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관리변동환율제 하에서 위안화 절상 지속 중국 인민은행은 2010년부터 관리변동환율제 를 재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4월 미달러화 대비 6.29위안, 12월 6.27위안, 2013년 3월 6.26위안으로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는 추세임. - 금융당국은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 압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위안화 강세 기조 유지 년 4월부터 위안화의 미 달러 대비 환율의 일일 변동 폭을 0.5%에서 1%로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2010년 12월부터 외국인투자기업도 도시유지보수건설세(최대 7%)와 교육세(3%) 납부 2012년부터 외국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를 폐지하고 법인세율을 25%로 일원화 - 단, 첨단산업 녹색산업 등의 육성 산업에 대한 투자,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법인세 우대세율(15%) 유지 오염유발산업 규제와 선별적 투자유치 위해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2010년 자원소모형 산업인 철강제품, 건자재, 비철금속 원자재, 섬유제품 등 406개 품목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 연구개발센터 설치에 면세혜택 제공 첨단산업 분야는 법인세 우대세율(15%) 적용 2010년 말부터 외자기업이 설립한 연구개발센터가 기술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증치세 면제혜택 제공 영업세-증치세 통합 2012년 12월 중국은 상하이 교통 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에 부과되던 영업세를 증치세로 지역 간 구별 없이 전국적으로 통합하는 세제개혁안 실시 중국 정부는 상기와 같은 세제개혁으로 중국 내 만연한 중복 과세문제를 해결하여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28개 중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2012년 4월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중대형 장비와 제품목록', '중대형 장비 및 제품의 수입 부품원자재 리스트'에 따라 28개 중대형 장비와 원자재 수입 시 수입관세와 증치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함. - 품목은 주로 신흥전략산업 관련 품목으로 해양공정장비, 태양광설비, LED 설비 등이 해당 2012년 자국시장 침체회복을 위한 금리인하 조치 단행 중국은 물가 억제를 위해 2011년 3회의 금리 인상과 7회의 지급준비율 인상을 단행함. 그러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곤란이 지속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자 2012년 6월과 7월 2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대출금리 유동구간 도 기준금리의 0.8배에서 0.7배로 조정함.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규제 완화 IFC, ADB 등 국제개발은행만 허용해왔던 중국 내 위안화채권(팬더본드) 발행 요건을 완화하고, 2009년부터 외국계상업은행의 채권 발행도 허용 외국인투자 은행의 경우 채권시장에서 국채, 중앙은행채(통안증권) 등 정부관련 채권거래만 허용하였으나, 2010년부터 채권거래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채 투자도 허용

26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노동자 권익보호 위주로 노동환경 변화 2008년 노동법 개정으로, 10년 이상 근속 또는 2회 이상 재계약 시 종신고용 보장 근로자 해고사유를 엄격히 제한, 해고 시 노조와의 사전협의와 당국앞 보고를 의무화 10% 이상 감원 시 단기 근로자 위주로 감원을 실시하되, 노조 및 현지정부 동의 필요 2011년 7월부터 사회보험법 실시로 모든 근로자에 연금, 의료, 산재, 실업, 출산 및 육아보험 부보 의무 노동자 인식과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임금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노동분쟁 사례급증 임금 상승 등에 따른 노동유연성 악화 소득 재분배, 내수경기 부양, 노동력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2012년 월 평균 최저임금이 평균 18% 인상되었으며, 2015년까지 연 평균 13%이상씩 상승할 전망 연해지역 구인난 가중 2010년 이후 농민공의 귀향 급증으로 연해지역 구인난 심각 숙련공 확보 곤란과 잦은 이직문제도 경영 안정성 저해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시행 2012년 4월, 여직원의 출산휴가 기간, 여직원 종사 금지 노동범위 위반 시 책임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을 시행 한중 사회보험협정 시행 ㅇ 2013년 1월 사회보험법이 시행됨으로써, 중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은 중국 5대 사회보험 가입의무 발생 ㅇ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양로보험과 실업보험금 납부 면제 대상 ㅇ 보험료 면제 대상에 따른 면제기간도 다름 - 파견근로자 : 최대 13년 면제가능 - 현지채용자 : 5년(연장 가능) 면제가능 - 자영자 : 제한 없음 ㅇ 민영 의료보험 가입 시, 중국 의료보험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납부 면제 - 중국의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 한국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 후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수입관세인하 및 무관세 적용국 확대 조치로 수입 확대 예상 2011년 중국의 수출입품목은 전년보다 217개가 증가한 8,194개로, 중국은 내수 진작을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연료류 등 730여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평균 4.4% 하향 조정 홍콩, 마카오와 체결한 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원산지가 홍콩과 마카오인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대만산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무관세 적용 한국은 아세안(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와 함께 1,860개 품목에 대해 아 태무역협정(APTA) 세율 적용 28개 중대형 장비에 수입세 면세 혜택 추가 부여 년 4월 국가가 지원하는 중대형 장비와 제품 목록, 중대형 장비와 제품의 수입 부품 원자재 리스트, 비면세 중대형 장비목록 을 실시함. 규정에 부합 되는 중국 소재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목록상의 장비 부품, 원자재 수입 시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27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2013년 관세실시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내수 소비 진작, 무역불균형 조절 소비재, 친환경 제품 등 784개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수준 으로 인하 화장품 수입관세율, 기존 6.5%에서 5%로 인하 소형가전 수입관세율, 기존 최고 35%까지 부과되었으나 2013년에는 최저 8%부터 부과 자동차용 공기조절기, 유압엔진, 콘택트렌즈 수입관세율 인하

28 2. 베트남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베트남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866 1,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투자여건 평가의견 2012년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직접투자액은 베트남의 거시경제지표의 불안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12% 감소한 9억 달러를 기록함. 경제성장세 둔화, 2010년 이후 이어진 환율,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지표 불안 등의 영향으로 2011년 대 베트남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전년 대비 7.1% 감소하였으나, 일본 기업의 신규 진출, 기 진출 기업들의 투자증가로 2012년 베트남 외국인직접투 자는 전년 대비 13.1% 증가한 84억 달러를 기록함. 국가신용등급은 하향 추세 경제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 은행산업 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정부 재정의 악화, 취약한 금융산업 등을 이유로 S&P는 2011년에, Moody s는 2012년에 베트남의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BB-, B2로 한 단계 하향조정함. 단기유동성 위험은 종전 대비 개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전년보다 대폭 하락하여 9.4%를 기록함으로써 단기유동성 위험은 종전 대비 개선됨. 대부분의 외채 관련지표는 양호한 편이나, 2012년 기준 외환보유액이 월평균 수입의 1.2%에 불과함. 베트남의 외채 증가는 대부분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양허성 자금 유입으로 인한 것으로, 단기유동성 위험은 높지 않은 편임. 수용/송금위험은 종전수준 유지 기업경영여건 부문은 99/185위(2011년 98/183위)로 종전 수준 유지 국제금융공사(IFC)에 따르면, 베트남은 사업허가, 조세납부 부문에서 순위가 대폭 상승했으나 전력수급 부문에서 하락함. 글로벌경쟁력지수는 75/144위(2011년 65/142위)로 종전 대비 하락 보건 교육, 인력관리 부문은 개선되었으나 거시경제 안정성 및 상품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발전수준, 기술수준 및 기업발전 수준 및 혁신 등 대부분 종전 대비 악화됨. 시장동향 제도변화 평가에서 무역제도 부문 개선 WTO 가입에 따른 평균 수입관세율이 인하되어 무역제도 부문의 투자환경이 종전 대비 개선됐으며, 2012년 금융개혁 추진, 기준금리 예금금리 인하로 금융 제도 부문도 다소 개선되었으나 평점은 종전 수준을 유지함

29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요주의( 높음 )로 종전 수준 유지 2012년 베트남의 대내외적인 경제지표 불안에 기인하여 우리나라의 ODI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일본기업 기 진출한 기업의 투자증가로 대 베트남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증가함. 베트남의 국가신용등급은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용 송금위험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였고, 단기유동성 위험은 높지 않은 수준임 2012년 금융개혁 추진, 기준금리 예금금리의 인하, WTO 가입에 따른 평균 수입관세율의 인하로 시장동향 제도변화 부문이 종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 가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노력 지속 1987년 12월 9일,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 년 7월 외국인투자법과 내국인투자법을 폐지하고 단일 투자법으로 통합 하여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 간의 차별을 철폐하였음. - 기업법을 개정하여 기존 단독, 합작, 경영협력사업 등의 기업 형태에서 유한 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개인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허용함.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하나 개선 추세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93%에 이를 정도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춘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9년 5월에는 저작권 및 기타 관련 지적재산권상 권리 침해에 관련된 제재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법령을 새로 공표하였음.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동화 가치의 하락세 유지 베트남 동화 환율은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개방정책 실시 이후 통화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기준환율을 미달러 대비 17,941동에서 18,932동으로 인상하였음. 그러나 상품수지 적자가 축소되지 않자, 2011년 2월 20,693동으로 8.5% 평가절하하였으며 2012년 말 중앙은행 기준환율은 20,828동 수준임. EIU에 따르면, 2013년 중 수출증진을 위한 베트남 동화의 추가 평가절하가 예상되며, 2013년 평균환율을 21,273동으로 전망됨. 해외근로자 및 해외교포의 국내 송금 증대 해외근로자 및 교포의 국내 송금액이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64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나, 2010~11년에는 경기 회복세로 각각 79억 달러, 93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 한 것으로 추정됨. 합법적 거래에 대한 외환거래 자유 합법적 투자 승인 및 활동으로 인한 외환거래는 증빙 첨부할 경우 거래 제약 없음

30 조세제도 (법인세)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내 외국인 법인세 차별대우 철폐 2004년 법인세법 개정 이후 내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율을 단일 세율(25%)로 통일함. 우대세율은 해당 기업에 따라 20%, 15%, 10%를 적용함. 최근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 특정 사업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부여 섬유 의류 관련 사업에서 현지조달률 또는 수출비율을 토대로 법인세 우대가 주어짐. 2009년 10월에는 중소기업, 섬유 의류 가죽 신발류 관련 기업, 그리고 고용자 수가 많은 기업에 대해 2010년 1분기 법인세 납세를 연기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 2011년 12월 신규 부가세 및 법인세 가이드라인 발표 부가세 및 법인세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인세 30% 감면 조건은 2011년 12월 이후 특정 사회간접자본 및 건설사업 관련 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명 시함. 2012년 1월 환경세 도입으로 혼란 가중 환경세는 석유 및 석탄가공제품, 플라스틱류에 대한 과세를 통한 소비감소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판매가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추가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년 3월말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부과대상의 품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 급격한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플라스틱 백의 매출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점 등을 이유로 환경세 적용 중단을 재무부에 공식 요청한 상태임. 사회보험료 인상 2012년 1월부터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가 각각 7%, 17%로 전년 대비 1%P 인상되었으며, 2016년에는 각각 8%, 18%로 인상될 예정임. 금융개혁 가속화 베트남의 금융산업에서 4대 국영은행은 전체 대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주요 국영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금융개혁이 가시화되고 있음. - 정부는 자산 2위의 대형은행인 베트남개발투자은행(BIDV)의 지분매각 작업을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임. 2013년 3월 기준금리 및 예금금리 인하 베트남 중앙은행은 생산 기업활동 촉진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3년 3월 26일 기준금리는 9%에서 8%로, 재할인금리는 7%에서 6%로, 재융자금리는 9%에서 8%로, 예금금리 상한선은 8%에서 7.5%로 인하 조정함. 현지금융 조달여건은 비교적 양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여타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달러 대출금리가 비교적 낮고 재원도 풍부함. 경제지표 악화로 주가가 폭락했으나, 규제완화정책으로 주가 상승 2012년 9월 ACB 사태 확산, Moody s의 베트남 국가신용등급 강등, 금 가격 상승 및 물가상승 등 경제지표악화로 2012년 10월 베트남 종합주가지수는 동년 상반기 대비 악화(2012년 4월 470선)된 370선을 기록함. 이후 정책 예금금리 상한선을 각각 1%P 인하하고 금괴 거래를 규제하는 등 규제완화정책에 힘입어 2013년 1월 기준으로 베트남 종합주가지수는 전년 말 대비 12% 상승한 460선을 회복함

31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물가상승률 급등에 따른 노사분규 빈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9년 6.9%에 이어 2010년 9.2%, 2011년 18.7%, 2012년에는 9.2%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급 증함 년 베트남의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885건으로 2010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 임금 상승추세 지속 2011년 3분기부터 최저임금을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동일하게 적용 하게 되었으며, 2013년 각 지역별 평균 최저임금은 월 170만동으로 전년 대 비 17.4% 상승함. - 직업훈련을 거친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임금 지급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30세 미만으로 노동가능인구는 매년 113만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이 2.68% 수준을 기록함. 수출입 관련 실무 절차가 복잡 수입 관세, 수입 수량 제한, 소비세 부과, 수입허가제 등으로 규제 수준이 높은 상황임. WTO 가입으로 무역여건 개선 2007년 베트남 WTO 가입에 따라 수입관세가 2012년부터 인하되었으며 2018년 까지 대부분 관세가 인하될 예정임. WTO 가입 이행조치로 2013년까지 평균 수입관세율을 17.4%에서 14%로 인하 예정이며, 특히 농산품의 관세는 31.6%에서 21%로, 공산품은 36.5%에서 12.6%로 대폭 인하함

32 3. 인도네시아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880 1,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평가의견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2010년에는 전년 대비 153.5%, 2011년 에는 41.5% 증가했으나, 2012년에는 경기 위축으로 전년 대비 22.5% 감소하여 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함.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계획(IEDCs)에 따른 신 투자계획안 발표 및 투자 관련 법령 개정, 인구 증가와 중산층 확대,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과 풍부한 천연자원 등에 힘입어 2011년도 1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1%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함. 국가신용등급 유지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지속과 관리 가능한 정부채무 수준 등을 이유로 2013년 4월 기준 OECD(3), S&P(BB+), Moody's(Baa3) 및 Fitch(BBB-) 모두 2012년 이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함 년 1월 Moody's는 인도네시아의 투자 증가, 견조한 금융시스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하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등급을 Baa3로 상향 조정하였음. 총수출 대비 총외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등이 악화되면서 단기 유동성 위험은 종전보다 악화됨. 수용 송금위험은 계약실행 가능성 부문과 대외지급 연체위험 부문이 악화 되어 종전 대비 악화됨. 투자여건 기업경영여건 부문에서 종합순위는 129/183위(2011)에서 128/185위(2012)로 상승함. 국제금융공사(IFC)가 2012년에 발표한 Doing Business 2013에 따르면, 185 개국에 대한 국가별 기업경영여건 비교 평가에서 인도네시아는 대외무역 부문과 전력수급 부문의 개선 등으로 종전보다 순위가 상승함. 글로벌경쟁력지수는 46/142위(2011)에서 50/144위(2012)로 하락함. 상품시장 효율성, 기술수준, 기업 발전수준 분야는 개선되었으나 노동시장 효율성, 인력관리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하락세를 나타냄. 종전 대비 외환제도와 노동제도 부문이 악화됨. 보호무역주의(수입규제) 강화, 루피아 약세 지속, 법인세 부과기준 강화, 최저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투자 여건이 악화됨

33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정상( 보통 )으로 종전 수준을 유지.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일시적인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2010~11년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대 인도네시아 FDI 유입 실적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계획(IEDCs)에 따른 신 투자계획안 발표 및 투자 관련 법령 개정 등에 기인하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였고, 단기유동성 위험 부문과 수용 송금 위험 부문은 종전 대비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기업경영여건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악화되 었고,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무역제도 부문 등이 악화되어 시장동향 및 제도 변화 부문도 악화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2010년 투자법 개정 이후 표류 상태 2010년 투자법 개정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음. 조세법총칙(2007년), 소득세법 (2008년), 법인세법 및 투자법(2010년) 개정, 토지수용법(2012년) 개정에 이어,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인 네거티브 리스트(List of Negative Investment)에 대한 개정이 2012년 말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4월 현재까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없음. 초대형 투자 유치를 위해 2012년부터 외국인 투자 최소액을 120만 달러, 최소 자본금 비율을 25%(30만 달러)로 제한함. 지역별 특화육성 사업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MP3EI(경제개발 마스터플랜)를 수립, 인도네시아를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특화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MP3EI의 추진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민간투자를 포함 총 4,458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석탄과 팜 농장이 밀집되어 있는 수마트라 섬 권역에는 석탄과 팜 오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종단/횡단 철도와 도로, 항만 인프라 확충 계획 -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자바 섬 권역은 자카르타 특별주를 중심으로 자동차, 식음료, 통신 산업 등의 고도화, 수마트라 섬과 자바 섬을 잇는 순다대교 건설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자본 및 이익 송금 보장 인도네시아는 통상적인 해외 자금의 유출입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으며, 주요 국제 통화는 루피아(Rp)로 환전이 가능함. 합법적인 세후이익, 특정 비용 및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은 관련 당국 앞 보고 후 해외송금이 가능함. 외화 유출입 통제 강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2012년부터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 외화수입의 국내은행 예치를 의무화함. 이에 따라 수출 기업은 인도네 시아에 있는 외환을 취급하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34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루피아 약세 지속 인도네시아 정부의 연료 보조금 과다 지출이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환율 불안의 요인으로 꼽힘. 미 달러 대비 루피아 환율이 2012년 6% 가량 상승한 데 이어 2013년에도 상승 세가 이어짐. 2012년 초 미 달러 대비 9,100 내외를 기록하던 루피아 환율은 연말 9,600선을 돌파했고 2013년 1월 2일 기준 9,785로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함. 이후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1월 23일 기준 9,640 수준임. 루피아 환율 9,700선이 다시 위협받을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는 1,128억 달러의 외화보유액으로 직접 시장개입에 나설 예정임. 2013년 예산 편성 시 환율 기준을 9,300으로 잡았으나 최근 9,300~9,700 수준으로 예상함. 조세제도 (법인세) 지사에 법인세 부과 인도네시아 투자법상 지사는 연락사무소 기능만 수행하며(일체의 영업활동은 금지) 지사로 등록된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함. 무역조건 FOB에서 CIF로 변경 가능성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 석탄, 니켈 등의 인도네시아 수출업체에 해외 수출선적 시 본선인도조건(FOB)을 운임보험료 포함조건(CIF)으로 변경 하라고 압박함. 정부는 CIF 방식을 적용하면 무역액은 10%, 화물량은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인도네시아 선박협회(INSA)는 수입업체가 CIF 방식을 이용하 고자 외국선박을 선택하는 경우 발생할 사업기회 손실액이 약 120조 루피 아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자금조달의 다양성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역외에서 저금리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역외 대출 또는 주식시장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국내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장기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단기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국영은행이 국내기업 앞 중장기 자금공급 역할을 담당함. 2013년 주가지수 강세 및 기준금리 유지 2013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증시가 지속 상승하며 단기과열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투자심리가 강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외국인투자자는 2월 둘째 주까지 인도네시아 증시에서 약 4.5억 달러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으며 연초 이후 누적 순매수 금액은 10억 달러를 돌파하였음. 복합 산업재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하였으며 광업(3.64%), 기초산업재 (3.57%), 부동산(3.30%), 금융(3.01%) 부문이 주간 3%를 넘는 상승률을 나타냄. 2013년 2월 12일 인도네시아은행(BI)은 기준금리를 현행 5.75%로 동결함. 홍수 등의 영향으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여 지난 1월 인플레이션률이 1.03%를 기록하면서 일부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었으나 BI는 물가상승 압력을 기후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였음

35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노동자 친화적 법규 적용 해고 시 해고 수당(1년 근무 당 1개월 치), 근속수당(3년 근무 당 1개월 치), 보상금 등 3가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외에 송별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높은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은 오히려, 시간 내에 일을 끝내지 않아도 되는 유인을 제공,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고용주에게는 막대한 비용지급의 부담을 안기는 역효과를 낳고 있음. 또한 노동자에 대해 관대한 법률, 낮은 노동생산성, 숙련노동자 부족, 잦은 노동쟁의 및 분쟁, 지나친 현지인 고용의무 규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 등은 노동시장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저임금 급상승 2013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자카르타 특별주 기준 240만 루피아(247달러)로 전년 대비 44% 인상되어 많은 제조업체의 우려를 낳음. 경영자 총연맹 (API)과 인도네시아 노동인력이주부(Kementerian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간의 최저임금 적용 유예여부를 놓고 협의가 진행 중임.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영세, 노동집약 제조업체의 탈 인도네시아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장벽 강화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13년 1월부터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및 건강식품, 의류 및 피혁, 전자제품과 완구류 등 7종의 제품에 대한 신 수입규정을 적용 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97개 항목의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여 무역부가 정한 항구에서만 수입을 허용함.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수입규제 강화 2013년 6월까지 생감자, 양배추, 브로콜리 등 15개 원예작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양파, 마늘, 오렌지 등 야채와 과일에 수입쿼터 제한을 집중함.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2012년 12월 5일부터 200일 동안 밀가루 반덤핑 관세를 20% 부과하기로 결정함. 핸드폰, 핸드헬드/테이블 PC의 불법 수입 근절 수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수입 품목은 사전에 산업부의 등록 허가 (TPP: Tanda Pendaftar Produk Impor)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정보통 신부에서는 통신장비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레이블링, 설명서, 보증서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야 하며 무역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무역부 장관이 지정한 감독관이 통관 사전 검사를 시행해야 함

36 4. 브라질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브라질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1,064 1, 평가분야 투자통계 평가의견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준비를 위한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10년 연중 대 브라질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87.3% 증가한 485억 달러를 기록 하였고, 2011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667억 달러를 기록함. 2012년에는 6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세계 FDI 감소세를 고려하면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평가됨.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전년 대비 7배 증가한 10.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1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11.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9.5억 달러로 나타남. 국가위험도 OECD는 브라질의 경제성장 지속과 안정적인 정치상황,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인프라투자 계획 등으로 인해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3등급으로 부여함.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은 충분한 외환보유액과 유연한 경제정책,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을 이유로 2011년 이후 BBB(S&P, Fitch), Baa2(Moody's)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투자여건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 하락 2011년 120/183위에서 2012년 130/185위로 하락하였으며, 2012년 기준 조세납부(156위), 사업폐쇄(143위), 사업허가(131위) 등의 분야에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음. 글로벌경쟁력지수 종합순위 상승 2011년 53/142위에서 2012년 48/144위로 상승함. 거시경제 안정성 항목이 2011년 115/142위에서 2012년 62/144위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상품시장 효율성(104위) 항목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임

37 투자여건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평가에서 무역제도 분야 악화 브라질 정부는 2013년 3월 262개 품목에 대한 수입세를 35%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투자 외환 조세 금융 노동제도 부문은 종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됨. 정량평가 항목인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률은 종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브라질 중앙은행은 2011~12년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까지 인하 하였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 압박으로 인해 2013년 3월 7.5%로 동결함.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정상( 보통 )으로 종전 수준 유지 FDI 유입통계와 기업경영여건은 악화되었으나 글로벌경쟁력지수는 개선됨. 시장동향 제도변화 평가에서 무역제도 부문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다만, 국가신용등급, 단기유동성위험, 수용 송금위험은 종전 평점 대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관세인상 등의 보호무역 강화조짐이 보이나, 풍부한 부존자원, 거대한 내수시장,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할 때, 브라질의 성장 잠재력은 풍부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브라질과의 지속적인 경제 산업 협력 강화가 필요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PAC) 지속 추진 2007년 발표된 PAC은 인프라 투자, 신용 및 자금공여 촉진, 투자환경 개선, 민간투자 유도 및 조세시스템 개선, 장기재정프로그램 마련 등 5개 부문 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투자 규모는 5,039억 헤알(약 2,703억 달러)임. 신 PAC 추진 발표 2010년 3월 정부는 2차 PAC 추진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을 통해 약 1조 5,900억 헤알(약 8,56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정부 투자*가 진행될 예정임 * 올림픽 및 월드컵 준비 관련 인프라 투자 포함 에너지 개발 부문이 5,880억 달러(약 70%)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상하수도 설비 120억 달러, 도로포장 30억 달러 등 기초인프라 개선 작업에 310억 달러(약 4%)가 배정됨. 2011~14년 중 약 5,150억 달러, 나머지는 2014년 이후에 집행될 계획임

38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외국자본은 사전허가 없이 본국송금 가능 외국자본의 본국 송금은 가능하나, 사치재 및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업 관련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연 8%까지 대외 이익금 송금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외환관리법령은 국제수지 악화시 일시적으로 대외송금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동 조치가 발동된 적은 없음. 헤알화 가치상승 제한을 위한 금융거래세 강화 2012년 상반기 중 외국자본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대상 기간을 확대함. - 5년 이하의 기간으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에 대해 6%의 금융거래세 부과 헤알화는 2011년 중 미 달러 대비 1.67헤알까지 하락하여 강세를 유지하 였으나,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관리로 2012년 1.95헤알, 2013년 3월 1.97헤알로 가치가 하락함. 조세제도 (법인세)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은 없으나, 조세구조 복잡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가 다양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조세 수가 80개가 넘는 등 복잡한 조세구조 및 높은 조세부담률 (34%)이 특징임. 정부는 세제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음.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현지금융 및 해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원칙적으로 외국투자기업은 현지 금융 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주로 단기금융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통화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이 수시로 변함. 신용도가 높은 초우량 기업에 대해선 연 12~13%의 금리가 적용되며, 일반 기업의 경우 연 40~50%의 금리가 적용됨. 기준금리 4%로 인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둔화로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Selic)인하조치를 단행함. 2011~12년 7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로 기준금리는 11%에서 7.5%까지 인하되었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압박으로 인해 2013년 3월 7.5%로 동결함. 노동시장은 여전히 경직적이나 파업 등 노사분규는 적은 편 교육 및 기술훈련을 통해 노동의 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숙련노동자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임금수준은 남미국가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편 임금수준은 남미국가 평균에 비해 다소 높으며 업체별, 지역별, 직급별 차이도 큰 편임. - 근로자 고용비용에는 월급 이외에도 사회보장세, 상여금 등 월 급여의 2배 이상의 비용이 포함됨. 2013년 최저임금은 678헤알(약 339달러)로 2012년 622헤알(약 311달러) 대비 9% 인상됨

39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간 관세 인상 합의 2011년 12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아시아 국가들이 저가제품으로 남미 시장을 공략하는데 대한 우려로 역외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최고 35%까지 올리기로 합의함. 2013년 3월 브라질 정부는 남미공동시장 대외공동관세 예외품목(LETEC) 후보군 262개를 발표함. - 일부 품목의 수입세는 WTO 양허관세율 상한선인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며, 기계 철강 타이어 제품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브라질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관세인상 조치는 2012년 10월 2년간 철강, 기계, 플라스틱, 화학, 종이류 관련 100개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 것에 이은 추가 조치임. 10월 관세인상으로 많은 품목의 관세가 25%까지 올랐으며 일부 품목은 2배 이상 인상되었음. 평균 수입관세 10.6% 부과 2012년 기준 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는 10.6%이며 원자재(평균 8~9%)나 반가공품(평균 11.9%)에 대해 완성품(평균 15.8%)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 하고 있음

40 5. 말레이시아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1,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투자여건 평가의견 2012년 대 말레이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실적은 주요 유럽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주요 투자국인 일본, 미국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16.7% 감소하였음. 우리나라의 대 말레이시아 직접투자(ODI)는 광업부문 투자 증가로 전년 대비 162% 증가함. OECD는 2012년 3월 말레이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2등급을 유지하였음. S&P와 Moody's는 각각 2003년 10월, 2004년 12월 이후 A-, A3 등급이며, Fitch는 2008년 11월에 등급 전망을 Positive에서 Negative로 하향 조정한 A-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단기유동성위험 종전 수준 유지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종전 대비 개선되어 전반적으로 단기유동성위험 수준은 종전 수준을 유지함. 수용 송금위험은 종전과 동일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 기업경영여건 부문은 종합순위가 종전 대비 개선 국제금융공사(IFC)가 2012년 10월에 발표한 Doing Business 2013에 따르면, 종합순위는 18/183위(2011)에서 12/185위(2012)로 6위 상승함. 신용획득 및 투자자보호 부문에서 2011~12년 연속 각각 1/183위, 4/185위로 상위권을 유지하였고, 전력수급과 재산등록은 전년보다 각각 31위, 26위 상승함. 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경쟁력지수는 21/142위(2011)에서 25/144위 (2012)로 하락하면서 평가순위가 악화됨. 대부분의 분야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거나 전년 순위를 유지하였으나, 기술 수준이 44/142위(2011)에서 51/144(2012)로 하락하였음. 종전 평가시에는 노동제도 부문이 개선되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유지로 평가 되어 시장동향 제도변화부문은 전년보다 소폭 악화됨. 국내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2013년부터 최저 임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 그러나 2011년 저작권법 개정 등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으로 2012년에 미국 USTR이 말레이시아를 저작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여 지적재산권 부문 투자환경은 개선됨

41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양호( 매우 낮음 )로 종전 수준 유지 투자통계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실적은 광업부문 투자 유입 증대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되었으나, FDI 유입실적은 주요 투자국 들이 유럽 재정위기 영향을 받음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전반적으로 말레이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유동성 위험 및 수용 송금위험 부문은 종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됨.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순위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기업경영여건과 더불어 상 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동향 제도변화는 전년 보다 다소 악화됨.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과 안정된 정치기반으로 투자자 신뢰도가 높은 편이나, 향후 숙련/미숙련 근로자의 원활한 공급여부가 투자 결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임.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중장기 경제발전 정책 추진 말레이시아 정부는 장기 발전전략 Vision 2020'에 따라 2010년 3월 신경제 모델(New Economic Model, NEM)을 선언함 년까지 1인당 GDP 1만 5천 달러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함. - 민간주도 경제, 전문인력 양성,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 정책 투명화 등 8개 전략을 제시함. 중기계획으로 2010년 6월 제10차 말레이시아 계획(2011~15년), 동년 10월 경제변혁 프로그램(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 ETP)이 발표됨. * ETP: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순소득(GNI) 1만 5천 달러 진입을 목표로 12개 국가핵심경제영역(NKEA, National Key Economic Area)에 집중 투자함. 지적재산권 보호 개선 저작권법 개정(2011년 12월) 등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2년 4월 말레이시아를 저작권 감시대상국 에서 제외하였음. 지역경제특구 지정 확대 말레이시아 정부는 ICT, 의류, 물류, 관광, 교육 등 지식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2007년 3월 Iskandar 특별경제지역, 2008년 Sabah Development Corridor(SDC), Sarawak Corridor of Renewable Energy(SCORE) 등 산업공단 200여개를 조성하였으며, 수요 확대로 추가 신설중임

42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투자유치 원스톱센터 및 세제 인센티브 2009년 1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증대를 위해 말레이시아 산업 개발청(MIDA)을 공공설비 및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투자사업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진 원스톱 센터로 개편하였음. 개척자격(Pioneer Status) 부여기업 5년간 소득세 부문 감면(소득액 중 30%에 대해서만 과세), 공제가능 자본지출액에 대해 60% 공제 혜택 부여하는 투자세 공제 등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함.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2003년 6월부터 모든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를 전면 자유화 하였음. 2009년 4월에 서비스업 일부 업종에 부미푸트라* 30% 지분제한을 철폐하였음. * 부미푸트라: 경제,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말레이계를 우대하여 말레이계와 소수 민족 간의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는 정책 대형유통업(말레이계 현지인 지분 30% 포함), 법률서비스(외국인투자 불가) 등 아직 많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가 제한됨. 부미푸트라 정책은 외형적으로 완화되었으나 국영기업 납품, 관급공사 수주 등에서 여전히 중요함. 특히 말레이시아 국민이면 충족되는 현지인 지분 조건과 말레이계만 해당되는 부미푸트라 지분조건의 구별이 필요함.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관리변동환율제 유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외환시장 안정을 기반으로 2005년 7월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 하였으며, 환율이 주요 교역국 통화바스킷 변동수준에 연동됨. 링기트화 역외금융 금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은 1997~98년 아시안 외환위기 이후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링기트화 역외금융을 금지하고 있음. 2015년까지 아세안 (ASEAN) 지역경제 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링기트화 역외금융 허용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음. 외환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말레이시아 내 투자원금, 투자 철수에 따른 이익, 배당, 임대수입 및 이자 등을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음. 링기트화 강세 기조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링기트화(미 달러 대비) 환율은 2009년 3.5, 2010년 3.2, 2011~12년 3.1을 기록하여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음. 조세제도 (법인세) 2006년부터 법인세 인하 추세 말레이시아 정부는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을 2006년 28%에서 2009년 25%로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자 소득세 폐지 2009년 예산안에 따라 2008년 8월 30일부터 기존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하였던 5%의 원천과세를 폐지하였으며, 배당금에 대한 과세도 폐지함

43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기준금리 3% 유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은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3.5%에서 2.0%로 150bp 인하하였으나, 2010년에는 기준금리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2.75%로 75bp 인상 하였음. 2011년 5월 추가로 25bp를 인상하여 3%로 조정되었음. 이후 경제성장과 물가 안정 등의 영향으로 2013년 3월 이후 3%의 금리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MIFC를 통한 종합적인 이슬람금융 육성정책 추진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6년 8월 MIFC(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re)를 설립하고, 이슬람은행 및 이슬람보험(타카풀)에 대한 금융 규제 완화, 세계적 금융인프라 구축, 각종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이슬람금융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임.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인력 부족문제 지속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부문의 경우 숙련된 노동력의 수요는 늘고 있지만, 국외 유출 등으로 공급은 부족한 상황임. 2012년 4월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는 3,100만 명이며, 이중 3분의 2는 불법노동자로 국내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2013년 최저임금제 도입 2013년에 최저임금제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임금 수준은 말레이 반도에서 900링기트, 동말레이시아(사바주 사라왁주) 및 라부안은 800링기트임. 자유무역협정 지속 추진 말레이시아는 일본, 파키스탄, 뉴질랜드와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국, 중국과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일원으로 다자간 FTA를 맺었음. 인도, 뉴질랜드와는 양자 및 다자간 FTA를 체결함. 현재 대 EU FTA 및 미국과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추진중임. ASEAN 회원 6국(싱가포르, 브루나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은 2008년부터 대상품목 99%에 관세율을 5% 이하로 낮추었음.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도 2015년까지 역내 무관세를 목표로함. 수입관세 완화 기조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원자재, 부품, 기계 류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 인하 또는 면제하고 있음. 아세안 내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AFTA)에 따라 역내 특혜관세가 진전되어 역내 협력이 강화되었음. 유치산업 보호 위한 수입제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 섬유류 및 플라스틱 제품에 20~30% 고관세 적용 및 준관세 성격의 판매세 소비세 부과 철강제품 수입 시 말레이시아 내 생산 가능하거나 존재하는 제품은 수입허가를 내주지 않으며, 국제통상산업부(MITI)의 수입면허를 취득해야 함

44 6. 인도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인도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평가의견 우리나라의 대 인도 직접투자(ODI) 실적은 2011년 일시 회복하였으나, 2012년 상반기에 인도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연중 3억 달러 이하로 감소함. 인도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크게 퇴조하며 2012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전년 대비 13.6% 감소한 273억 달러를 기록함. 2007년 이후 인도 국가신용등급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로 OECD(3), S&P(BBB-), Moody's(Baa3), Fitch(BBB-)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이 모두 인도에 대해 비교적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개선되었으나, 총수출 대비 총외채,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수치가 악화되어 단기유동성 위험이 종전에 비해 높아짐. 수용 송금위험 평가 부문에서는 계약실행 가능성 부문이 악화됨. 투자여건 기업경영여건 부문 종합순위는 132/185위(2012)로 종전 평가순위를 유지함. 국제금융공사(IFC)가 2012년에 발표한 Doing Business 2013에 따르면, 재산 등록, 신용획득 및 사업폐쇄 부문이 개선되었으나 사업등록, 전력수급 및 대외무역 등의 부문에서 악화되었음. 글로벌경쟁력지수는 56/139위(2011)에서 59/144위(2012)로 평가순위가 하락함. 인프라스트럭처, 거시경제 안정성, 기업 발전수준 및 인력관리가 개선되었 으나, 여타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하였음. 시장동향 제도변화 부문의 경우 종전 대비 외환제도 및 노동제도는 악화 되었으나 조세제도는 여건이 개선됨. 미 달러 대비 인도 루피화는 2011년 12월 53루피, 2012년 9월 55루피를 기록 하였으며, 2013년 4월 기준 환율은 달러당 54.01루피로 통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0년 연속으로 임금 상승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인건비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노동제도 부문이 악화됨. 특정 지역 소재 기업이나 인프라 시설 관련 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조세제도 부문이 개선됨

45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정상( 보통 )으로 종전 수준을 유지. 인도의 신용등급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였고, 단기 유동성 위험 부문 및 수용 송금 위험 부문이 종전 대비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FDI 유입 통계, 기업경영여건 및 글로벌 경쟁력지수는 종전 대비 개선되었 으며, 루피화 약세와 인건비 상승 추세 등으로 외환제도와 노동제도가 악화 되어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부문이 종전 대비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또한 수시로 변동되는 세제는 복잡한 행정절차, 사회 인프라 시설 미비 등이 투자 시 주요 고려사항임.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노력 지속 2012년에 소매업과 국내 항공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개방하고 방글라 데시와 파키스탄 투자자의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FDI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단독법인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 주요 글로벌기업들은 단독법인 및 합작법인 설립, 기술 제휴, M&A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에 투자하고 있음. 단독투자에 대한 제한이 많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100% 단독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법인 설립이 주요한 투자방식으로 자리 잡음. 단독법인 설립 후 필요시 인도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가 많으며 경영권의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도 이루 어지고 있음. 인프라 개발부문 투자 증대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인프라 개발부문에 2012~20년 중 약 50조 루피 (약 1조 204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임. 인도 정부는 소요예산 중 절반을 PPP(공공-민간 파트너십)방식으로 조달하고 전년보다 2배 증액된 0.6조 루피(122억 달러) 규모의 면세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계획임. 철도와 고속도로 분야에 가장 많은 인프라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특히 델리지역의 메트로 철도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중앙은행의 외환 통제 인도 중앙은행은 2011~12년 회계년도 기준 GDP의 20% 수준인 외채(3,458억 달러) 관리를 위해 외환통제를 강화하였으나, 최근 해외송금 유입액과 외환보 유액이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인도의 외환관리 강도는 완화되고 있 는 추세임. 외국기업의 사업관련 과실(투자 진출 또는 프로젝트에 따른 과실, 로열티, 공사 대금) 등의 송금은 중앙은행의 사전심사 대상임

46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조세제도 (법인세)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루피화 약세 지속 미 달러 대비 인도 루피화 환율은 2011년 12월 53루피, 2012년 9월 55루피로 루피화 가치가 최근 3년간 30% 정도 하락하였으며, 2013년 4월 기준 평균 환율은 미달러 대비 54.01루피를 기록함. 2014년 총선을 의식한 정부 정책의 잦은 번복, 투자유입 감소세, 물가 상승 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과 맞물려 인도 루피화 약세가 심화됨. 법인세 유지 및 세제 일부 개편 법인세율: 인도기업은 30%, 외국기업은 40% 수준 - 외국 기업(지점 포함)의 경우 1천만 루피 이상 소득 시 법인세율은 % 이고, 1천만 루피 이하 소득 시 41.2%임. - 외국 기업의 경우 추가부담금(Surchage on tax)이 기존 2.5%에서 2%로 0.5%p 하향 조정 법인세 감면 혜택 수출 기업, 특별경제구역(SEZ) 입주 기업, IT 파크 등 특정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약 10년간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됨. 인프라 시설(도로, 고속도로, 공항, 항만, 철도, 상수, 관개, 위생 및 하수 설비 프로젝트 등)의 개발 보수 운영 관련 기업, 과학 및 산업 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 Development Activities) 관련 기업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됨. 현지금융 조달의 어려움 인도 현지 금융기관은 주로 소매금융, 특히 주택담보 대출에 주력하고 있어 투자를 위한 현지자금 조달은 어려운 상황임. 국영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인도 금융권 산업의 주요 이슈로 지적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영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으로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임. 종합주가지수 강세 2009년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액 증가로 SENSEX 지수가 2010년 12월 20,509까지 회복되었으나, 외국인투자자의 증시 이탈로 2011년 12월 15,454로 하락함. 2012년 인도중앙은행(RBI)의 기준금리 추가인상 기대 등으로 2012년 연말 SENSEX 지수는 18,000~19,000 수준을 유지하며 종합주가 지수가 다시 강세를 나타냄. 2013년 1월 기준 SENSEX 지수가 상승, 최근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20,000선에 접근함.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소급과세 제도(GAAR)의 시행시기 연기, 금리인하 가능성, 인플레이션 진정 등 호재에 힘입어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함.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까다로운 노동 관련 법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 폐업 뿐만 아니라 근로자 해고의 경 우에도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노동 관련 법규가 매우 까다로 움. - 특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해고 시 해당 근로자에게 3개월 전 서면 통보 및 정부 허가가 필요함. 인건비 상승 추세 인도의 2012년 인건비 상승률은 금융기관 13.3%, 통신 서비스 13%, 금속, 에너지, IT 서비스 관리 및 유통 12% 등 인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0년 연속으로 임금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인도의 연평균 급여인상률은 향후 3-5년 동안 적어도 12-1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음. 인도 근로자는 이직을 보편적인 몸값 상승의 기회로 여기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쉽게 이직하는 추세임

47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무역 자유화 정책 추진 2006~07 회계년도와 2007~08 회계년도에 각각 수입 관세를 2.5%씩 인하함. 2011~12 회계년도에는 대부분 품목의 기준 기본관세율이 10%이었으나 회계년도에 기본 관세율을 12%로 인상하였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싱가포르, 태국, 우리나라, ASEAN, 일본 및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또는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 포함)이 기 발효됨. 반덤핑 제재 가능성 상존 화학, 석유화학제품 및 철강 등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제재를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은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 등은 인도 대기업도 인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지속적인 반덤핑 제재 확대가 예상됨. - 특히 인도 국내 전자 기업들이 각종 백색가전제품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반덤핑 제재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함

48 7. 필리핀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필리핀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투자여건 평가의견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해외직접투자 누계금액은 27억 달러이며, 2012년 중 직접투자액은 9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4.02%를 차 지함. 2012년 중 필리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전년 대비 18.9% 상승한 15억 달러 를 기록함.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 업(2012년 기준 75.8%)과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국가신용등급은 종전 대비 개선 2012년 3월 OECD는 정치 안정 및 재정수지 개선 등을 반영하여 필리핀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의 4등급으로 유지함. 양호한 경제성장 시현,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재정상태 개선, 완만한 인플레이션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2012년 이후 최근 필리핀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 되는 추세임. 단기유동성위험은 종전 대비 개선 외환보유액의 증가로 월평균 수입대비 외환보유액은 2012년 기준 9개월분을 확보함. 외채상환부담이 8.9%로 비교적 큰 편이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잔액 비율은 전년 대비 하락하여 17.6% 수준으로 개선됨. 수용 송금위험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 기업경영여건은 전년 대비 악화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한 Doing Business 2013에 따르면, 필리핀의 기업 경영여건 종합순위가 136/183(2011년)에서 138/185위(2012년)로 다소 하락함. 사업허가, 투자자보호, 계약실행 부문이 개선되었으나, 사업등록, 재산등록, 전력수급 등 그 외 부문이 악화됨.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전년 대비 개선 글로벌경쟁력지수는 75/142위(2011년)에서 65/144위(2012) 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 교육부문이 다소 악화됐으나 인프라스트럭처, 거시경제 안정성, 금융 시장 발전수준 등 그 외 모든 부분이 시장동향 제도변화 평가는 종전수준 유지 개선되어 종합순위는 대폭 상승함. 외환통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허용되었으며, 페소화 통화가치 강세가 유지되고 있음

49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 (위험)수준은 정상( 보통 )으로 종전 수준 유지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11년 필리핀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었으나, PPP 방식 투자, 투자절차 간소화로 2012년에는 외국인투자가 회복됨. 필리핀의 국가신용등급 및 단기유동성 위험은 종전 대비 개선되었으며, 수용 송금위험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였음. 외환통제 완화로 자유로운 외환 거래가 가능하며,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른 페소화 강세 등을 바탕으로 필리핀의 시장동향 제도변화 부문은 전반적 으로 종전 수준을 유지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투자환경 개선정책 지속 추진 1991년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일부 외국인투자 제한항목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정책변동성, 열악한 인프라, 복잡한 사업 관련 절차, 늦은 행정처리 및 부정부패 등이 여전히 외국인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사업등록, 통관, 이민 등 복잡한 사업관련 절차들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산업별 지역별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필리핀 정부는 매년 투자우선계획(IPP)을 발표하여 동 계획에 포함된 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2012년에는 농 어업, 식품가공, BPO, IT, 조선, 주택건축, 에너지, 자동차, 광산 개발, 인프라 구축, R&D, 관광, 병원 및 의료서비스 등을 중점 투자유치 분야로 선정하여 민관협력(PPP) 사업 방식으로 지원함. 지역적으로는 민다나오 이슬람자치지역, 경제자유구역(Cagayan, Zamboanga, Aurora) 등 저개발 빈곤 지역의 투자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광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기업의 참여는 어려운 상황 2012년 10월 광산법을 개정했으나, 정부는 사업수익 배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 을 결정하지 못해 개발기업의 참여가 허용되고 있지 않는 상태임. 정부는 칠레, 호주 등 타국가가 시행중인 광산법의 적용을 검토중임. - 개정된 광산법은 광물자원 시장가격에 따른 정부의 수익비율 조정, 탄소세 광물자원보호를 위한 세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50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조세제도 (법인세)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외환통제 완화 2009년 1월 외환거래규정 매뉴얼에 따라, 필리핀 거주자(필리핀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 포함)는 외환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외환은 최소한의 규제요건 에 따라 필리핀 내에 유입되거나 필리핀 밖으로 유출될 수 있음. 외국기업은 외화 수령액을 페소화로 환전할 필요가 없으며, 외국기업의 임원들은 필리핀에서 모든 보수를 외화로 보유할 수 있음. 필리핀 정부는 기업들이 배당, 이자, 대출원금 및 외국인투자 자본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 지속 증가 필리핀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액은 2011년 201억 달러, 2012년 214억 달러, 2013년 1월 기준 1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함.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3년 전체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액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22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은 GDP의 약 14%를 차지하여 내수 경기를 활성화 하는 주요 요인임. 페소화 통화가치 강세 유지 2010년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해외자금 유입으로 달러 대비 페소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2010년 말 기준 미달러 대비 페소화 환율이 43.89를 기록한 이후 페소화 강세가 유지되어 2011년 평균 페소화 환율은 43.31을 기록함. 2012년에도 견조한 경제성장과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페소화 가치가 상승하여 2012년 평균 페소화 환율은 미달러 대비 42.21를 기록함. 법인세율은 종전 수준 유지 2009년 1월부터 필리핀 내 모든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이 30%로 인하되었 으며, 업종별, 지역별로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어 법인세 부담은 크지 않음. 비거주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비거주 외국법인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발생한 총소득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조세협약 체결국에 대해서는 동 세율을 감면함. 우리나라와는 1984년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함. - 배당소득 : Portfolio 투자 시 25%, Substantial Holdings 투자 시 10% - 이자소득 : 공공채권이자 10%, 기타 15% - 로열티 : 필리핀 투자유치기관 등록 시 10%, 기타 15% 단기대출 위주의 자금 조달 시중은행은 부실채권발생 예방을 위해 대출보다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 예대비율이 2012년 6월 기준 73.5%로 매우 낮음. 따라서, 기업들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중장기 대출이나 주식시장보다는 단기대출이 활용되고 있음. 채권시장은 높은 거래비용 등으로 유통시장의 발달이 저조하며, 국채가 총 발행 채권 중 90%에 달하고 있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활발하지 않음.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라 주식시장 호황 지속 필리핀의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유입되어 2011년 주가지수가 4, 포인트, 2012년 5,812.73포인트, 2013년 3월 6,847.47포인트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51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금상승률 및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필리핀의 생산가능 인구는 5,933만명이며, 노동참여율은 64%, 실업률은 7.5%(2010년 기준)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영어를 구사하는 양질의 인력이 풍부함. 2006~12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3%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공휴일 근무 시 휴일 근무수당 적용 필리핀 노동법에 의거, 정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분류하여 근무 시 기본급의 200%, 특별공휴일에는 130%를 지급해야 함(단, 10인 이하 직원 고용 소매, 서비스 기업은 예외). 근로자해고 곤란 현지인의 고용과 관련, 특별히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없으나, 임시직으로 고용했더라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법규상 정규직으로 자동 인정되어 해고가 어려움. 노조활동 미약 2011년 기준 필리핀 내 노조수는 17,529개, 조합원수 198만명으로 완만한 증가세에 있으나, 노조활동은 미약한 수준임. 최근 수년간 노조에 의한 파업, 연간 직장 폐쇄 비중은 전체기업의 1% 정도로 낮음. 한-ASEAN FTA 발효 2008년 1월부터 한-아세안 상품 FTA가 발효됨에 따라 일부 품목의 관세가 인하 되었고 점진적으로 전반적인 품목의 관세 인하가 진행 중임. 지속적인 관세 인하 2012년 9월 기준 관세율은 농업 11.9%, 광업 2.8%, 제조업 6.2%로 평균 7%의 수입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52 8. 카자흐스탄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평가의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와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 함으로써 2012년 연간 FDI 유입액은 2011년 137억 달러보다 13.9% 증가한 15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FDI 유입통계 부문의 평가가 개선됨.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ODI)는 건설, 에너지, 금융,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6년 폭발적 증가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10~11년에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감소세(각각 -15.4%, -13.6%)를 보임. 그러나 2012년에 대규모 계약 및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101.1% 증가율을 보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은행권의 부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 적격등급으로 유지되었으며, 2009년 하반기부터 금융지표가 개선되면서 주요 신용평가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함. 2013년 1월 OECD 국가위험평가 전문가회의에서 종전의 5등급이 유지됨. 2009년 상반기에 신용평가기관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한 이후 등급이 유지됨. 2011년 11월에 S&P는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2012년 11월에 Fitch는 BBB에서 BBB+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으며 Moody's는 기존의 Baa2/Stable 등급을 유지함. 단기유동성위험 종전 대비 악화 및 수용 송금위험 종전 수준 유지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 및 ECA 거래실적 악화로 카자흐스탄의 단기유동성 위험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수용위험, 이윤 송금위험, 대외지급 연체위험 등 수용 송금위험이 2012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됨. 투자여건 기업경영여건 종전 대비 악화 사업등록, 재산등록, 전력수급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사업허가, 신용획득, 조세납부, 대외무역, 계약실행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하여 종합순위는 종전의 47/183위에서 49/185위로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53 투자여건 글로벌경쟁력지수 종전 대비 개선 보건 교육 부문 하락, 시장규모 부문 유지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하여 종전의 72/142위에서 51/144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평가대상국 수가 2011년 142개국에서 2012년 144개국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한다면 전년 대비 대폭 향상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부문 종전 대비 개선 2013년 1월부터 경제특구법을 시행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수출 다변화 정책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투자정책 부문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정상("보통")으로 종전 수준을 유지 카자흐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 및 FDI 유입 실적이 증가하였으며 국가신용등급, 기업경영여건, 글로벌 경쟁력지수는 종전 대비 개선되었으나 단기유동성위험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그 외 부문에서는 종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정책변경이 잦고 법규 정착이 미진하지만 2011년에 도입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2012년에도 지속되었으며 2013년 WTO 가입이 높게 전망 되는 만큼 카자흐스탄의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의 투자 및 무역 부문이 종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정부의 적극지원으로 경제특구지역(자유경제구역) 설치 2013년 1월 1일부터 경제특구 내의 기업들에게 법인세 감면, 토지가치세 및 부유세 0% 적용, 조건 만족 시 부가세 면제 등 최고 10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경제 특구법이 시행됨. - 경제특구 내에서는 숙련된 노동력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토지 임차료가 저렴하고 철도, 도로, 항공 등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 많아 매력도가 높음. - 아스타나 경제특구, 아크타우 항만 경제특구, 알타라우 IT 파크, 온투스틱 경제특구, 파블로다르 경제특구가 있으며 각 경제특구별 설립목적, 신청요건 및 혜택 등이 상이함.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법 개정 구 외국인 투자법을 폐지하면서 투자자를 내외국인 구별 없이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함.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45개 국가와 투자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투자자 보호법령을 제정(2003년), 개정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보호권리 보증을 제공하였으며 해외투자 유치를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적, 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지하자원개발법(Subsoil Law)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개정 2007년 9월 지하자원개발법 개정으로 정부는 카자흐스탄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와의 당초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2009년 8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231개에 달하는 전략산업 분야(원유, 천연가스, 콘덴세이트, 석탄, 금속 등의 매장층 포함) 목록을 승인함

54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2005년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투자법 개정 언론(20%), 통신(49%) 분야 등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투자를 제한함. 석유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총 투자액의 1%를 직원 교육훈련비로 지출해야 함. - 해상광구: 지분을 50%로 제한, 카자흐스탄 국영석유가스업체인 KMG와의 합작 의무화 - 육상광구: 외국인에게 지분 양도 시 정부나 의회의 승인 필요 은행업은 지점 형태의 진출은 허용하지 않으며, 현지법인 설립에 한해 영업 가능하는 등 투자진출 방식에 제한이 있음. 영구적 토지이용권(소유) 취득이 불가하며, 농지는 최대 10년까지만 임대 가능함. 시공업체의 경우 외국인 지분 최대 49%까지만 허용함. 제한적인 투자우대제도 유지 정부가 지정한 투자 촉진 우선분야에 대한 투자의 경우 5년간 수입 장비에 대한 관세 조세 면세혜택 부여 * 정부 지정 우선분야: 석유 정제 및 석유 가스분야 인프라 개발, 금속 광업 분야, 화학 공업, 원자력 산업, 기계공학, 약학 분야, 건설 분야 및 공사용 자재 생산, 농업 분야, 경공업 분야, 관광 분야,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우주 탐사, 대체 에너지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외국 자본의 유치 및 효과적 사용을 통제하는 외환거래 제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환거래는 텡게화로 이루어져야 함. 공식적인 은행 등의 신용기관을 통해서만 외환의 판매, 구입, 교환이 허용됨. 국내 거주자(개인)에게 대출 형식으로 지불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로 수취되는 외환은 승인된 은행 구좌에 예치해야 함. 현금 1만 달러 이상을 반출할 경우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산(현금)을 반입할 경우에도 규정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탱게화 가치 안정적 수준 유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국제유가가격의 상승으로 계속되는 텡게화 평가절상 압력에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9년 2월 텡게화 가치를 미 달러 대비 150 텡게(KZT) 수준으로 2008년보다 약 20% 평가 절하함. 2010년 2월 산업다변화를 의식하여 환율 거래폭을 127.7~165KZT까지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11년 2월 관리변동환율 제도를 도입하여 급격한 텡게화 평가절상을 조정함. - 환율추이(KZT/USD): 148.2( 09) 147.4( 10) 148.0( 11) 150.3( 12) 2013년 이후 텡게화 통화가치는 비석유부문의 성장 가능성 및 화석연료 부문에 대한 FDI 유입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2008년 세법 개정( 발효)으로 법인세율(30 20%), 부가가치세율(13 12%) 등이 인하됨. 개인소득세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는 1.5%로 상향조정됨(비영리 기관 0.1%). 고용주는 사회세 및 사회보장펀드 납입 의무 고용주(상주법인 기준)는 급여에서 개인소득세 및 연금 납부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용인당 사회세(세율 11%) 및 피고용인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장펀드에 납부해야 함

55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2012년 8월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5.5%로 인하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기준금리를 8회에 걸쳐 총 4%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11.0% 수준이던 기준 금리는 2009년 9월 7.0%로 낮아짐. 확대통화정책 시행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1년 2월 전년동기 대비 8.8%를 기록하여 통화당국의 목표치인 8% 수준을 상회하자, 중앙은행은 2011년 3월 기준금리를 7.5%로 인상함. 그러나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상황과 2012년 2월까지 연중 인플레이션이 4.7%까지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2012년에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5.5%까지 인하함. 부실은행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금융안정화 조치 국부펀드 삼룩카즈나(Samruk-Kazyna)를 이용하여 4대 은행에 자본을 투입 (50억 달러)하고 유동성을 지원(50억 달러)함. 2011년 12월, 부실자산 관리기금 신설을 통해 은행권 여신재원 지원 및 2개 주요 은행(BTA Bank 및 Alliance Bank)의 국유화 조치를 취함. 2012년, BTA에 대한 추가적인 채무재조정을 실시하여 정부의 은행지분을 97.3%로 확대함. 2013년 1월, 은행간 M&A를 허용하여 부실 국영은행 매각을 추진함. - 협소한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설립된 은행수가 많은 편이며 은행의 규모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3년 내에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유화된 알 리안스은행과 테미르은행의 합병을 고려중임. 근로자 고용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 근로자 고용은 노동법에 근거하여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 할 수 있음. 근로자의 고용, 해고는 노동부 산하기관인 고용센터에 통지할 의무가 있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에는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현지 인력의 우선 채용 목적). 고급인력은 러시아 및 유럽으로 진출하여 숙련된 고급인력이 부족함.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주요 노동조건 근로시간은 주 5일 40시간이며, 초과근무는 일 2시간 이내로 제한함. 6일 근무제가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 일 7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됨(법정 휴가 24일). 최저임금은 2012년 17,439텡게에서 2013년 2월 기준 18,660텡게(약 124달러)로 상승했으며, 평균 월급은 99,152텡게(약 658달러)로 2011년보다 11% 상승함. 고용계약은 무기계약, 유기계약 모두 가능함. 유기계약 갱신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됨. 계약 내용으로 3개월 미만의 견습기간 설정이 가능하고, 이 기간 중에는 해지사유 없이 고용계약 상의 해지가 가능함. 피고용인 본인의 희망 사직이 아닌 한 사업장 폐업 또는 감원 등으로 근로 계약을 파기 당할 경우 고용주는 정상급여의 1개월분 금액을 지급해야 함. 2012년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자의 노동권 위반방지 조항 강화 노동관계 참여자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시행 시 뇌물 수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삭제함. 노동자 및 사용자 대표가 구성원으로 포함되는 기업 내 노동보호 합동위원회 설립을 제안함

56 러시아 및 벨로루시와의 관세동맹 발효 2010년 7월 3국에 통합관세법을 적용하였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는 역외 국가가 원산지이며 관세동맹 3국 영토 내에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한 상품에 대해 3국간의 통관절차를 모두 폐지함. -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오는 2014년 3국 관세동맹 가입을 준비하고 있음.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며 WTO가입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6년 WTO 가입 신청 이후, 세계관세조직(WCO)의 원칙에 기초하여 관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 중임. 2013년 내 카자흐스탄의 WTO가입 가능성 가이다르 포럼에 참가한 WTO 사무총장 파스칼라미는 카자흐스탄과의 WTO 가입 협상이 상당 수준까지 진행되어 2013년에는 카자흐스탄의 WTO가입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 - WTO 가입시 관세장벽 완화로 카자흐스탄의 대외무역 다변화정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57 9. 러시아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러시아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평가의견 러시아는 유럽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액이 2년 연속 증가하여 2011년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22.2% 증가한 529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유럽 재정위기 확대 등 글로벌 경기침체로 2012년에 들어서면서 FDI 유입이 16.6% 감소하여 441억 달러에 그침.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는 2009년 428백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1년 98백만 달러, 2012년 103백만 달러로 감소함. OECD는 2011년 1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3등급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유지하고 있음. 3대 신용평가기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으로 러시아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조정했으나, 2009년 말부터 러시아 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신용등급 전망을 일부 상향조정한 바 있음. 단기유동성위험은 개선되었으나, 수용 송금위험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투자여건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 상승 재산등록, 전력수급, 신용획득, 투자자보호, 대외무역 부문에서 종전 대비 악화되었으나, 조세납부 분야에서 종전의 105위에서 64위로 크게 개선되어 종합순위는 종전의 120/183위에서 112/185위로 상승함. 글로벌 경쟁력지수 소폭 악화 2011년에 44위였던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이 22위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제도 133위, 상품시장 효율성 134위, 금융시장 발전수준 130위 등의 분야에서 악화되어 종합 순위는 2011년 66/142위에서 2012년 67/144위로 다소 하락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분야의 노동제도 투자여건 악화 노동력의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경직된 고용 및 해고절차로 인력관리가 어려운 이유로 노동제도의 투자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화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 금융기관들이 여신 축소 경향을 보였으나, 2009년 하반기 이후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로 정부자금의 국영은행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여신이 확대되었음. WTO 가입(2011년 12월 WTO 각료회의 승인, 2012년 8월 발효)으로 무역관련 제도 및 법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58 투자환경위험평가(위험) 수준은 정상("보통")으로 종전 수준을 유지 2011년 FDI 유입액은 529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글로벌 경제침체로 2012년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16.6% 감소한 441억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종전 대비 FDI 유입 통계 평가는 악화됨. 종합평가 수용 송금위험과 글로벌경쟁력지수 평가는 악화되었으나, 단기유동성위험, 기업 경영여건,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특히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률 평가는 개선됨. 풍부한 부존자원 보유, 거대한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한 양호한 성장잠재력, WTO 가입 발효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러시아와 경제 산업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환경 개선대책 수립 추진 푸틴 총리는 2015년까지 투자규모를 GDP의 25% 수준으로 확대(2012년 24.8%)하고 세계 20위*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함. * World Bank의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평가 순위로 2012년 기준 112위 수준 2011년 5월 설립된 정부 산하의 투자전략청이 과도한 행정장벽 제거 및 투자환경 개선전략 수립을 전담함. 2011년 6월 외국인 투자자와의 공동투자를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를 설립하였으며, 향후 5년 안에 100억 달러까지 확대할 예정임. 2012년 6월 푸틴은 투자 옴버즈만 제도(비즈니스 고충처리제도)를 설립하여 투자자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관료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이외에도 투자자문위원회 설립, 각종 세제혜택, 건설 인허가 간소화, 이민법 개정 등의 개선책을 시행함. 특별경제구역(SEZ)이 설립되었으나 운영 수준은 미흡 2005년 러시아 정부는 법령(No.116-FZ)에 따라 자국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경제구역(SEZ)을 설립함(2012년 기준 24개). 2012년 12월, 각종 세제 혜택과 법률 제도 및 투자지원을 보장하는 법 (No.409-FZ)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원화된 운영체계 부재, 실효성 없는 기업 경영환경 조성, 장기적인 개발전략 부재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법제도의 불안정으로 인해 정책 일관성 문제점 잠재 잦은 법규 개정, 법규 간 상호 모순, 규정 해석의 일관성 결여 등 법적 안정성이 낮음.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외환자유화 조치(2004년, 2006년)로 외환규제 대폭 완화 이익송금, 대출금 상환, 무역관련 대금 지급제한 폐지 또는 완화 2010년 이후 외화유동성 부족 현상 완화 대규모 자본유출, 해외차입 어려움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이 크게 부족해 러시아 금융기관들은 외화조달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음. 2012년 12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4,649억 달러로 2011년 말(4,539억 달러) 대비 2.4% 증가함

59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조세제도 (법인세) 2011년 이후 루블화 가치의 변동폭 지속 루블화는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 자본 유출 및 오일달러 유입 감소의 영향으로 급격히 약세로 전환되었음. 러시아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금융시장에 달러를 대규모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를 보지 못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환율의 변동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함. 2009년 2월 초 미 달러 대비 36.16루블까지 하락했던 루블화 가치는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2010년 중 미 달러 대비 30.37루블 수준으로 강세를 유지했으나, 2011년 하반기 이후에는 약세로 전환되어 2011년 중 미 달러 대비 27.38~32.31루블로 변동폭이 커졌음. 2012년에도 미 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는 29.23~33.69를 기록하는 등 변동성을 보임. - 환율추이(LCU/USD): 24.85( 08) 31.74( 09) 30.37( 10) 29.38( 11) 30.84( 12) 러시아 재정부, 2009~11년 조세제도 개선 방침 발표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조세 예산제도 도입, 조세부담 완화, 단일세율 도입,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체계 정비를 골자로 함. 각종 세금의 세율 부가가치세: 18%(일부 식품, 정기간행물, 의료용품, 유아용품의 경우 10%) 법인소득세: 표준과세율 20%(연방예산에 2%, 지역예산에 18% 귀속) 기업재산세: 지방세이며 기업 재산의 최대 2.2%까지 책정 2012년 주요 세제개편 내용 연구개발비용의 1.5배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 신설 납세자는 미래 연구개발을 위한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선택 권한 부여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은행 자금중개기능 취약 은행산업은 소수 국영은행 중심의 과점체제 유지(국영은행 자산비중 2011년 53%)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취약 기업의 내부유보금이 최대 투자재원 단기금융, 담보대출 중심의 대출 신용정보 미축적, 회계 불투명 등으로 금융기관이 단기대출,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금융시장 내 유동성 문제 지속, 정부의 국영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 유동성 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자금이 일부 국영은행에 집중 - 대형 국영은행들은 정부 자금지원 등을 통한 적극적 여신 확대전략 시행 - 대출 증가로 2011년도 러시아 금융기관의 총자산은 GDP의 75.2% 수준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 - 정부자금 수혜가 어려운 상업은행들은 수신금리 인상 - 은행 법정 최소자본금 인상 전망(2015년부터 3억 루블)에 따른 은행 수 감소 전망 - 일부 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 양질의 노동력은 풍부하나 지역별 인력수급 문제 우려 교육수준이 높아 근로자의 노동의 질은 대체로 높은 편 대도시에서는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나 지방에서는 어려우며 대도시 인근의 인건비는 상승 추세임. 인력관리의 어려움 높은 이직률, 애사심 및 책임의식 부족 등으로 인력관리 어려움 임금 인상 추세, 잦은 이직 등으로 전문직 및 기술직 구인난

60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주요 노동조건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초과근무는 2일당 4시간 허용), 법정휴가: 28일 최저임금: 2012년 말 기준 5,300 루블(지자체별 최저임금 설정으로 격차발생) 평균월급: 2012년 9월 기준으로 26,500루블(약 850달러이며 산업별, 지역별, 업종별로 편차가 큼) 고용계약: 고용주의 권리 확대 등 시장경제체제에 맞게 개정되어 왔으나, 경직적인 고용 및 해고절차, 까다로운 임시직 채용 절차 등 여전히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다수 발생함.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WTO 가입으로 무역관련 제도 및 법규 개선 예상 2011년 12월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이 최종 승인을 받고 2012년 8월 22일부로 WTO에 정식 가입하면서 10%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2017년 까지 7.8%로 낮출 예정임. 러시아 자동차 부문과 전자장비 및 기계류 부문은 총수입액의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중평균 관세율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높음.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및 석유 가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임. - 특히 보험, 도 소매, 유통 분야 등에서 외국인 단독법인이 허용되면서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매력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벨로루시, 카자흐스탄과의 관세동맹 발효 3국간의 관세동맹 발효( )로 협상된 품목에 한해 신고절차, 관세 등이 폐지됨. 식료품, 자동차, 의류 등을 포함한 약 1,850개 상품의 관세율이 조정됨. 무역환경 개선을 위해 관세행정 개선 로드맵 발표 무역환경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러시아 세관통과규정 및 절차 간소화 계획(2013년 5월 3일) 수입시 수출시 통관서류축소 12년 10개 18년 4개 12년 8개 15년 4개 통관소요기간축소 12년 36일 18년 7일 12년 36일 18년 7일 통관비용축소(1컨테이너) 12년 1,800불 18년 1,000불 12년 1,850불 18년 900불 비공식적인 무역장벽 상존 복잡한 통관절차, 행정편의주의 및 세관원 부패 등 상존(세관원의 인식 개선이 우선 필요한 실정)

61 10. 파나마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파나마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평가분야 평가의견 투자통계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10년 대 파나마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86.6% 증가한 2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1년에는 28억 달러, 2012년에는 38억 달러를 기록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대 파나마 직접투자는 2004년 이후 급증하였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이 파나마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선박펀드 투자임. 2010년~11년 연중 직접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는 3.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국가위험도 S&P( 12.7월)와 Moody's( 12.10월)는 양호한 경제성장 전망, 미국과의 FTA 발효, 파나마 운하 확장 등을 반영하여 파나마의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한 단계 상향조정함. 외채규모 증가로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중이 2011년 116.6%에서 2012년 123.4%로 상승하여 단기유동성위험이 증가하였으며, 수용 송금 위험도 악화됨.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는 2011년 63/183위에서 2012년 61/185위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투자자보호 부문은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으나(108위 82위), 사업폐쇄 부문은 순위가 크게 하락(83위 110위)하는 등 종전 대비 평점은 다소 악화됨. 투자여건 글로벌경쟁력지수 종합순위는 2011년 49/142위에서 2012년 40위/144위로 상승함. 특히 혁신(72위 45위), 노동시장 효율성(115위 89위) 부문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순위가 상승함에 따라 종전 대비 평점은 개선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평가에서 투자정책 및 무역제도 개선 2012년 6월의 이민법 개정으로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외국인들의 파나마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하철 공사나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와 같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가 2012년 10월에 공식 발효되었으며, 한국, 콜롬비아 등과도 FTA 체결을 추진 중임. 중미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적고 다수의 외국계 금융 기관이 영업 중이며 달러공용화제도 시행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환율변동 위험이 낮은 편임

62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양호( 낮음 )로 종전 수준 유지 단기유동성위험, 수용 송금위험 및 기업경영여건 부문이 종전 대비 다소 악화 되었으나 FDI 유입통계, 글로벌경쟁력지수, 시장동향 제도변화 부문은 종전 대비 개선됨. 외채규모 증가로 단기유동성위험이 종전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문 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법 개정, 미국과의 FTA 체결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되는 추세임.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조세제도 (법인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이민법 개정 2012년 6월의 이민법 개정으로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외국인들의 파나마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짐. 이민법 개정의 목적은 지하철 공사나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와 같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을 유치 하기 위한 것임. 파나마 정부는 이번 이민법 개정 외에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SEM) 설립법, 투자보호법, 산업진흥증서 발급제도(CFI)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함. 조세피난처 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 OECD는 2009년 이후 파나마를 조세피난처 그레이리스트(회색국가군)에 포함시켜 왔으나, 2011년 6월 파나마가 프랑스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이후 2011년 7월 6일부터 파나마를 조세피난처 그레이리스트에서 공식 제외함.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정보 공개 의무에 따라 파나마는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음. 외환거래 자유화 시행 파나마는 과실송금 및 대외거래 등에 외환통제가 전혀 없어 자본투자 및 외환거래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있음. 무역대금 결제, 배당소득의 해외 송금, 투자원금의 본국 회수 등에도 아무런 외환통제가 없음. 달러공용화제도(Dollarization) 시행 미 달러화가 공식 법정통화*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환율변동 위험이 낮은 편임. *자국통화인 발보아는 동전만 통용되고 있음. 외국기업의 세제상 내국민 대우 원칙 적용 외국인 투자기업을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준수함. 법인세율은 인하 추세 법인세율은 2011년에 27.5%에서 25%로 인하됨. 단, 이동통신, 은행, 전력, 보험, 카지노 등의 분야는 2013년 27.5%, 2014년 25%로 법인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될 예정임. 정부는 안정적인 세원 확대를 위해 2010년 10월에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한편, 소득세 및 법인세는 인하함

63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중미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다수의 외국계 금융기관이 영업 중 파나마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이 따로 없으며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적은 편이며 다수의 외국계 금융 기관이 영업 중인 중미 국제금융의 중심지임.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임금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 노동생산성은 중남미 평균수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2012년 1월에 최저임금이 업종별 월 223~360달러에서 257~425달러로 인상됨. 외국인 고용 제한 및 숙련 노동력 부족 파나마 노동법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있음. 사무직의 경우 10%, 기술 및 전문직의 경우 15% 이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이 가능함. 단순 노동력은 풍부한 편이나 숙련 노동력은 부족한 편임. 현지 기업들은 역량 있는 노동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파나마 정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파나마 미국 FTA 발효 2012년 10월 31일부터 파나마와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공식 발효됨. 이에 따라 파나마의 채소, 과일, 가공식품, 음료, 육류 등의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여타 항목은 10년에서 20년에 걸쳐 무관세로 전환될 예정임. 한국, 콜롬비아 등과도 양자 FTA 체결을 논의하는 등 FTA 체결 확대를 추진 중임. WTO 체제하의 관세율 준용 파나마의 평균수준 관세율은 10% 정도임. 쌀, 우유제품, 자동차 3개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최고 관세율을 15%로 하는 5단계 종가세 관세율(0, 3, 5, 10, 15%)을 적용함. 공산품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5%가 적용됨. 종전의 5.1~14.9%의 관 세율이 적용 되던 공산품은 10% 단일 관세로, 15% 이상 고관세율이 적용 되었던 품목들은 15% 단일 관세로 인하 또는 조정됨. 모든 농산물에 대한 수입쿼터제도는 폐지되었으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부 농산물 품목에는 고관세가 적용됨. 중미국가들에 대해서는 쌍무협정에 의해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음(쌍무적 특혜관세율은 0~10% 수준)

64 11. 캄보디아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캄보디아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평가분야 투자통계 평가의견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직접투자(ODI)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91백만 달러를 기록함. 캄보디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실적은 영국과 홍콩의 투자가 증가로 2012년 기준 전년 대비 100.0% 증가한 1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국가위험도 국가신용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 유지 OECD는 2008년 3월 OECD 국가위험 평가회의에서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등급이 유지됨. S&P는 2011년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B+ B)한 이후 신용등급의 변화가 없으며, Moody's 역시 2007년 첫 신용등급 평가와 변동 없이 캄보디 아의 신용등급을 종전(B2)과 동일하게 유지함. 단기유동성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악화 총외채/총수출비율,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은 개선되었으나, 외환보유액/ 월평균수입 비율이 악화되고 ECA 거래실적(OECD)이 크게 악화되면서 단기 유동성 위험은 악화됨. 투자여건 기업경영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평점은 종전수준 유지 국제금융공사(IFC)가 2012년 10월에 발표한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캄보 디아는 138/183위(2011)에서 133/185위(2012)로 평가순위가 상승함. 법적권리와 신용정보를 포함하는 신용획득 부문이 전년 대비 45단계 상승하며 대폭 개선되었고 대외무역 부문도 소폭 개선되었으나 그 외의 부분은 악화됨. 특히, 사업허가와 조세납부 부문은 각각 19위, 12위 하락하면서 149위, 66위를 기록함. 글로벌경쟁력지수 전 부문 개선 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경쟁력지수 상승 : 97/142위(2011) 85/144위(2012) 전 평가 부문에서 평가 순위가 상승하여 글로벌경쟁력지수가 개선됨. 특히 기업 발전수준은 2011년 90위에서 2012년 74위로 16단계 상승하였고, 혁신 부문은 2011년 85위에서 2012년 67위로 18단계 상승하며 순위가 개선됨

65 투자여건 시장동향 제도변화 부문 종전 유지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주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향후 투자와 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종전평가와 같이 노동제도 부문은 악화 수준으로 평가됨. 이외에 투자정책, 외환제도, 조세제도, 금융제도, 무역제도도 전년 수준을 유지하여 전체적인 시장동향 제도변화 부문은 종전평 가와 동일한 점수를 유지함. 정량평가 항목인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률은 종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요주의( 높음 )로 종전 수준을 유지. 2012년 기준 투자통계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투자는 2009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 캄보디아 FDI 유입 실적은 영국과 홍콩의 투자 증가로 전년 대비 100.0% 증가한 18억 달러를 기록함.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등급과 수용 송금위험 부문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단기 유동성 위험 부문은 종전대비 악화되었음. 글로벌경쟁력지수 및 시장동향 제도변화 부문은 개선되었고, 기업경영여건은 종전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외국인직접투자 분야 다양화 추세 FDI는 최근 의류 이외에 다양한 제조업 부분으로 확산되고 있음. 캄보디아 상무 부는 1차 산업에서 벗어나 자동차 부품, 전기 모터 부품 생산 등 제조업에 대한 FDI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심각한 공공부문의 부정부패가 외국인투자 유치 및 경제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캄보디아는 세관, 세무, 행정 관련 부정부패가 심각하여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2012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캄보디아는 100점 만점에 22점을 획득, 총 176개국 중 157 위를 기록하였음.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증대 검토 캄보디아 방문객이 300만 명을 기록하며 공항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캄보디아 정부는 장기간 사용이 중단되었던 지방공항 재개장 안을 검토 중이며, 지방공항 인프라 신설 및 재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임. 인프라 구축 투자 증대 정부는 2013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공공부문 예산을 14억 6,000달러로 수립 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달러화에 대한 지나친 의존 무역과 투자에 있어 달러화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현금거래 선호로 외환관리 등 정부의 통화정책 수립이 어려움. 외환관련 제반 제도의 취약 외환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외환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66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조세제도 (법인세)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리엘화 가치는 2011~12년 하락 후 회복세 2011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리엘화의 미달러 대비 통화가치가 전년 대비 0.3%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2012년에도 전년 대비 0.06% 하락함. 캄보디아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2013년 1월 미 달러 대비 환율은 약 3,980 리엘로 2012년 상반기 대비 3% 정도 통화가치가 상승했으며 향후 평균 4,000리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0%의 단일 법인세율 부과 2003년 3월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모든 법인에 대해 20%의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자원 개발사업 등에는 9%를 적용함. 세율은 인근 동남아 국가에 비해 낮은 편(베트남의 경우 28%)이나 과세대상의 기준이 모호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임. 2010년 초 의결된 재산세 시행 지연 2010년 초 캄보디아 국회는 1억 리엘(약 24,000달러) 이상의 토지, 주택에 대해 연 0.1%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 정부의 새로운 재산세 도입 및 세수행정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적자가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전자 결제시스템 도입 2012년 12월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은 중앙 어음 교환소(National Clearing System)를 도입함. 이에 따라 은행 간 거래의 당일 결제 등 캄보디아 은행의 지급결제의 신속화, 간소화 등 전반적인 금융 인프라 수준개선이 예상됨. 법적절차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 기업 부도 시 법정 관리 등 법적 수단을 통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보다는 사금융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임.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주가 결정 1일 6회로 변경 주가 결정을 2013년 3월 11일부터 하루 2회에서 6회로 변경함에 따라 거래량 증가 및 주가 변동의 유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에는 정부의 프놈펜 상수도 공사 1개사만 상장된 상황으로 주가와 거래량이 침체돼 있으나, 3월 민간 기업의 상장과 함께 주식시장 활성 화를 기대하고 있음.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과 금융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비교적 유리한 노동 여건 인구 1,495만 명(2013년 4월 기준) 중 50% 이상이 노동 가능인구로, 인건비가 중국 임금의 1/3 수준에 불과해 노동집약적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음. 그러나 숙련 노동력의 부족으로 기술자 확보가 어렵고,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 시설이 부족한 편임. 임금 인상 요구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2011년 61달러, 2012년 1월 66달러, 2012년 9월부터는 73달러로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음. 2013년 3월 21일 캄보디아 정부는 봉제 신발 공장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4 달러 추가 인상하기로 했으며 이는 2013년 5월 1일자부터 적용됨. 한편, 캄보디아 노동계층에서는 최저임금을 100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소요사태가 예상됨.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태국의 300달러, 베트남의 170달러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낙후된 인프라, 높은 수준의 관리비와 물류비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안은 향후 투자와 고용의 감소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67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WTO 가입 이후 제반 무역관련 제도의 정비 진행 2004년 WTO 가입 후속조치로 교역 관련 법규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신규 제정 또는 개정 중임. 관세율은 종가세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기준으로 수입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은 면세, 7%, 15% 및 35%의 4종류임. 의료, 비료 등은 면세, 식용 과일과 종이류 등은 7%, 의류 및 부속품은 15%, 고기, 조제품 및 자동차 등은 35%임

68 12. 태국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태국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평가의견 우리나라의 대 태국 직접투자(ODI) 실적은 일시적 경기회복에 따른 제조업 투자 급증으로 2010~11년에 각각 연중 163%, 617% 증가함. 2012년에는 세계 경기침체로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88% 감소함. 태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1년에 대홍수, 선거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으나, 태국 정부의 신속한 홍수피해 복구 대응과 정권 교체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함. 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종전 대비 상승 OECD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여전히 태국의 정치 사회적 불안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기존 3등급을 유지(S&P와 Moody's도 각각 BBB+/Baa1 으로 유지)했고, 2013년 3월 Fitch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보조금 지급에 따른 내수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조정 하였음. 단기유동성위험 종전 대비 악화 및 수용 송금위험 종전 수준 유지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총외채/총수출, 단기외채/외환 보유액,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 비율이 악화되어 단기유동성위험 수준이 종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투자여건 2012년 기업경영여건 순위는 17/183위(2011)에서 18/185위(2012)로 소폭 하락 재산등록 및 조세납부 부문에서 소폭의 순위 상승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순위를 유지하였으나 사업등록 사업허가 사업폐쇄 부문에서 각각 7위씩 순위가 하락함. 2012년 글로벌경쟁력지수는 39/142위(2011)에서 38/144위(2012)로 상승 노동시장 효율성이 46위 하락하여 가장 크게 악화되었으며, 금융시장 발전 수준은 순위가 7위 상승하여 가장 크게 개선됨

69 투자여건 시장동향 제도변화 부문은 전반적으로 종전 수준 유지, 노동제도 부문은 다소 악화 투자정책 부문에서는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2012년 10월), 조세부문에서는 법인세율 2년 연속 인하, 무역제도 부문에서는 EU-태국 FTA 협상 개시(2013년 3월) 등이 투자환경 개선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다만, 노동제도 부문은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계 노동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선거 공약에 따라 2012년 4월부터 최저임금 인상(2013년 전면 실시)이 실시되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양호( 낮음 )로 종전 수준 유지 세계 경기의 일시적 회복 여파가 감소하며 우리나라의 대 태국 투자는 감소 하였으나, 대 태국 FDI 유입실적은 정부의 신속한 홍수피해 복구,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전반적으로 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수용 송금 위험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 되었으나, 단기유동성위험 부문은 종전 대비 악화됨. 기업경영여건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글로벌경쟁력지수 및 시장동향 제도변화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중진국 탈피를 위한 태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편이나, 2006년 군부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 퇴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친-반탁 세력 간의 갈등은 여전히 정국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투자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대규모 인프라개발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2008년 12월 선출된 아피싯 총리는 2009년 1월, 3월 경기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2011년 7월 선출된 잉락 총리는 집권 초기 사회복지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하반기 대홍수 이후에는 도로망 정비와 산업시설 복구로 정책기조를 수정함. - 대홍수 피해복구 및 재해방지를 위해 약 100억 달러 규모의 통합 수자원관리사업이 진행중임. 태국 정부는 2015년으로 예정된 아시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대비 및 중진국 탈피를 위해 중장기 인프라 건설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음. - 도로 철도 항만 등 주요 교통인프라 건설에 2020년까지 총 72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태국 투자청(BOI)은 2012년 10월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확대 하는 내용의 2013~17년 투자인센티브제도 정비방안을 발표하였음. - 특정 지역의 발전보다 태국 경제 전체에 유익한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특혜 중단 및 축소

70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 미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태국 사회 전반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2007~12년 4년 연속 태국을 통상법 301조에 따른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에 포함함. 2011년 7월 출범한 신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였으며, 2014년까지 상표권 관련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 가입 등을 추진하여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기 위해 노력 중임.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외환자금 유출입 규제 완화 태국 중앙은행(BOT)은 단기 외환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환율 급변을 막기 위해 태국 기업과 개인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외환의무예치제도*를 2008년 2월 폐지하였음. * 태국 정부는 2006년 12월에 2만 달러 이상 외투자금(무역거래 및 해외직접투자 회수금 제외)을 대상으로 투자액의 30%를 중앙은행에 1년간 무이자 예치하도록 한 바 있음. 자산규모 50억 바트 이상의 기관(정부 연기금 뮤추얼펀드 증권사 등)은 5천만 달러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투자가 가능함. 개인은 연간 1백만 달러까지 해외 유관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허용됨.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태국 정부는 2010년 10월 바트화의 급속한 가치 절상을 막기 위해 태국 채권에 투자 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15%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함. 바트화 가치 강세 태국 바트화 환율(달러화 대비)은 2009년 34.3, 2010년 31.7, 2011년 30.5, 2012년에 31.1로 최근 수 년간 강세 추세를 이어왔으며, 특히 2013년 3월 Fitch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이후 바트화 가치는 급격히 상승하여 2013년 5월 27일 기준 달러 대비 29.9 수준을 기록함. 바트화 강세는 법인세 감면, 생애 첫 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에 따른 태국 경기 활황과 국내외 금리격차로 인한 투기성 단기자금 유입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세 세율 2012~13년 연속 인하 태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2012년에 기존 30%에서 23%까지 인하하였고, 2013년 1월부터 추가로 종전 대비 3%p 인하된 20%를 적용함. 국제운송사업 분야에 예외적인 법인세율 부과 승객운송(태국 내), 화물운송(태국 내외 불문)의 경우 운임, 수수료 및 기타이익에 대해 비용공제 이전 3%를 부과함

71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중앙은행 기준금리 유지 태국 중앙은행(BOT)은 홍수 피해에 따른 경기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 11월 2년 만에 기준금리를 3.5%에서 25bp 낮추었고, 2012년 1월에 경기진작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3%까지 25bp 추가 인하함. 2012년 10월에 기준금리는 추가로 25bp 인하되었으며, BOT는 바트화 강세로 인한 정부의 금리인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종전 수준인 2.75% 유지를 결정함. 외국기관의 바트화 표시채권의 발행 증가 외국기관으로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05년 5월에, 민간기관으로는 씨티 그룹이 2006년 12월에 바트화 표시채권을 최초로 발행하였음. 2009년 S&P는 반정부 시위 등 정치불안으로 인해 태국 바트화 표시채권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으나 태국경제 활황 등의 영향으로 바트화 표시채권에 대한 수요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노동인력 부족 심각 태국 정부는 숙련 노동자 공급을 위한 다양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나 첨단기술 산업 육성에 필요한 고급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태국 산업계는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11~15년에 주요 산업인 전기 전자 자동차 부문에서 25만 명의 추가 노동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 최저임금 인상 2011년 총선에서 승리한 프에타이당의 공약에 따라 2012년 4월부터 방콕 등 7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최저임금이 300바트/1일로 인상된 이후 2013년 1월부터 전면 실시됨. - 공무원 최저임금도 2011년부터 월 1만 5천 바트로 인상 FTA를 통한 지속적 관세 인하 추진 태국 정부는 2013년 3월에 2015년 발효를 목표로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 협정(FTA) 협상을 개시하였음. 태국은 수출증가로 인하여 그동안 누렸던 특혜 관세(GSP) 혜택이 2014년경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 EU FTA를 통해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 태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으로 지역무역협정인 AFTA에 참여하고 있으며 호주, 인도,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과 독자적 FTA를 맺고 있음. 수출가공지역 세제혜택 부여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 EPZ) 반입상품, 투자청(BOI) 장려기업의 기계, 원료 등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및 감면이 적용됨

72 13. 멕시코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멕시코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평가의견 멕시코 FDI 유입액은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으나 2010년에는 전년 대비 30.3% 증가하여 회복세로 전환됨. 그러나 미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2011~12년에는 2년 연속 FDI 유입이 감소함.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직접투자는 2008년 3억 660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5,515만 달러로 급감하였으나, 2010년 6,372만 달러, 2011년 1억 4,869만 달러, 2012년 3억 8,523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다시 급증하는 추세임. Fitch는 멕시코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의 보수적 운용 등을 반영하여 2013년 5월에 멕시코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조정했으며, S&P는 2013년 3월에 멕시코의 신용등급 전망을 BBB/Stable에서 BBB/Positive로 상향조정함. 외채규모 증가로 총외채/총수출 비중 및 DSR 등 외채구조가 다소 악화되어 단기유동성위험이 악화되었으나 수용 위험은 종전 대비 개선됨.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는 2011년 54위/183위에서 2012년 48위/185위로 상승함. 평가 분야별로는 사업개시(66위 36위), 사업허가(49위 36위), 전력 수급(142위 130위) 부문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순위가 상승함. 투자여건 글로벌경쟁력지수 종합순위는 2011년 58위/142개국 에서 2012년 53위/144 개국 으로 상승함. 평가 분야별로는 금융시장 발전수준(83위 61위), 노동 시장 효율성(114위 102위), 기업 발전수준(56위 44위) 부문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순위가 상승함에 따라 종전 대비 평점이 개선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평가에서 투자정책 제도는 종전 수준 유지 니에토 정부는 방송 통신산업 독점 규제, 국영석유기업의 민간개방, 교육 및 세제 개혁 등 95개 개혁조치를 담은 멕시코를 위한 협약(Pact for Mexico)을 발표함. 2013년 3월, 통화당국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4%로 50bp 인하함. 2012년 11월 발표된 화학제품 및 농수산물 480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안에 따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될 예정임. 환율 변동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점은 종전 대비 개선됨

73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양호( 낮음 )로 종전 수준 유지 FDI 유입통계와 단기유동성위험 부문이 종전 대비 악화되었으나, 국가 신용등급, 수용 송금위험, 글로벌경쟁력지수, 시장동향 제도변화 부문은 종전 대비 개선됨. 니에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방송 통신과 석유산업 등에 대한 개혁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여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2013년 3월에는 기준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하되었음.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조세제도 (법인세) 2012년 12월 니에토 대통령 취임 후 적극적인 개혁정책 추진 2012년 12월, 니에토 정부는 방송 통신, 에너지, 교육, 재정, 세제, 치안 분야 등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대한 95개 개혁조치를 담은 멕시코를 위한 협약(Pact for Mexico)을 발표함. 방송 통신 개혁안은 방송 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확대하고 독과점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또한 멕시코 정부 재정수입의 1/3 이상을 담당하는 국영석유기업 PEMEX에 대한 민간투자 허용 등 에너지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지속적인 FDI 유치 노력 멕시코 정부는 원자력, 석유 탐사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개방적인 FDI 유치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임. 투자 제한분야 진출 시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필요 외국인투자법상 투자가 제한된 분야인 은행, 철도, 통신 등에 진출하려면 외국기업은 외국인투자위원회(NCFI: The National Commission on Foreign Investment)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자유로운 자본이동 멕시코는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어 있어 이익 및 로열티 등의 송금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음. 페소화 가치 회복세 글로벌 금융위기로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달러 대 페소 환율은 2009년 3월 14.7페소/달러까지 상승하여 페소화 가치가 급락한 바 있음. 2012년 연평균 환율은 13.17을 기록했으며 2013년 4월 환율은 12.21까지 하락하는 등 최근 페소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음. 외국기업의 세제상 내국민대우 원칙 적용 외국인 투자기업을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을 준수함. 법인세율은 중남미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멕시코의 소득세(ISR)는 한국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합쳐놓은 개념으로, 법인의 경우 세율은 30%로 중남미 평균(28.2%)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 2008년 16.5%의 단일세율법인세(IETU)가 도입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세율이 인상되어 2013년 5월 기준 단일법인세율은 17.5% 수준임. 단일세율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의 보완적인 제도로 운영됨. 법인은 단일세율법인세 산정액이 소득세 산정액보다 클 때, 그 차액만큼을 단일세 율법인세로 납부함

74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민간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 은행 여신규모가 경제규모에 비해 크지 않고, 민간은행들이 기업금융보다 소매금융에 치중하고 있음. 민간대출은 GDP 대비 20% 수준에 불과하며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이 매우 낮음. 외국인투자자의 현지금융 이용에 대한 제도적 제한은 없으나, 가용자본 부족과 고금리 등으로 현지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기준금리 4%로 인하 멕시코 통화당국은 2013년 3월 8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4%로 50bp (0.5%포인트) 인하함. 이는 2009년 이후 첫 기준금리 인하로,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데 따른 결정으로 분석됨. 노동법 개정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보호, 부당해고자에 대한 소송기간 중 보수 축소, 시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노동조합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법 개정안이 2012년 11월 상원을 통과함. 그동안 멕시코는 지나친 근로자 중심의 노동법 체계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정 요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노동생산성과 국가경쟁력 증대,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42년 만에 전면적인 노동법 개정을 추진함. 이익분배제도(Profit S haring) 시행 기업은 세전이익의 10%를 근로자에게 분배해야 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현지기업은 이익이 산출되는 모기업과는 별도로 종업원 관리 회사를 설립하기도 함. 법정 최저임금은 지속적 상승세 지역별로 법정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 (멕시코시티 포함)의 법정 최저임금(1일 기준)은 2010년 57.46페소, 2011년 59.81페소, 2012년 62.33페소, 2013년 64.76페소로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음. 수입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0~35% 수준 관세체계는 0, 3, 5, 10, 13, 15, 18, 20, 23, 35%의 10단계로 되어 있으며, 옥수수, 담배, 커피 등 일부 품목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2010년 5월 기준 최혜국에 대한 단순평균관세율은 5.2%, FTA 및 각종 경 제협정 체결국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0.95%, 산업특혜 프로그램을 적용한 공산 품 가중평균 관세율은 3.4% 수준임. 석유함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제 및 쿼터제 등이 시행 중이며, 수출의 경우 옥수수제품 등에 대한 수출허가제 및 설탕에 대한 수출쿼터제를 적용하고 있음. 480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안 발표 멕시코 경제부(SE)는 2012년 11월 화학제품과 농수산물 품목 480여 개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안을 발표함. 해당 품목들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될 예정임. - 이번 관세인하 품목에는 165개 석유화학 제품과 315개 농수산물이 포함됨. 일반 평균관세는 28%에서 14%로 인하되며 석유화학 제품은 4.2%에서 4%로, 농수산물은 21.7%에서 14.2%로 각각 인하됨. 이번 관세인하안은 2008년 발표된 2009~2013년 관세인하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관세인하안으로 인해 7,815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0%가 된 바 있음

75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FTA를 통한 수출다변화 추진 멕시코는 현재 40개국 이상과 FTA 협정을 체결하여 세계 최대 수준의 무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지속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며, 멕시코 정부는 수출품목 다양화 및 미국에 편중된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76 14. 미얀마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미얀마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평가분야 평가의견 투자통계 2012년 미국, 유럽의 경제제재 해제로 외국인투자가 확대되어 외국인투자금액은 전년보다 90% 증가한 19억 달러를 기록함. 우리나라의 대 미얀마 직접투자(ODI)는 주로 천연가스 개발과 봉제업 부문이며, 2011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시현하였으나 2012년에는 전년보다 25.4% 감소하 였음. 국가위험도 OECD는 미얀마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미얀마의 국가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3개 신용평가기관(S&P, Moody's, Fitch)은 미얀마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지 않고 있음.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 및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악화되었으나 총외채 /총수출 개선으로 단기유동성 위험은 종전 수준을 유지함. 수용위험, 이윤 송금위험이 전년 대비 개선되었고 대외지급 연체위험은 종전과 동일하여 수용 송금위험의 평점은 종전보다 개선 투자여건 시장동향 제도변화 부문 종전 대비 개선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부문은 종전 평가시에는 투자정책 부문과 외환제도 부문이 유지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투자정책 부문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어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부문은 종전 대비 개선됨. 투자정책 부문에서 2013년 4월 유럽연합(EU)은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전면 해제(무기금수 조치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은 2012년 경제제재를 부분 적으로 완화함. 1988년 제정 이후 최초로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정부보증, 계약 종료 시 투자액 회수, 시장환율을 적용한 과실송금 보장 등이 법제화됨에 따라 투자 안정성이 크게 개선된 점도 투자정책 부문 개선요인으로 분석됨. 외환제도 부문의 관리변동환율제 도입(2012년 4월)도 투자환경 개선이 기여함

77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정상("보통")으로 종전 대비 개선 미얀마의 FDI 유입실적은 신정부 출범(2011년 4월) 이후 유럽, 미국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조치(2012년 4월) 실시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OECD는 미얀마에 대해 아직 최하등급인 7등급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단기유동성위험이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용 송금위험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미국, EU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외국인투자법 개정에 따라 시장동향 제도변화 부문 중 투자정책 부문이 개선됨. 2011년 출범한 민간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혁으로 투자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군부의 미얀마 경제 지배력이 높은 편이고, 외국인 취업규제, 낙후된 인프라 수준은 투자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대 미얀마 경제제재 일부 또는 전면 해제 2013년 4월 유럽연합(EU)은 미얀마에 대해 무기금수 조치를 제외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함. 미국은 2011년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보궐선거 실시, 정치범 일부 석방 등에 따라 2012년에 대 미얀마 제재를 일부 완화(투자, 금융, 원조, 무역)하였으며 인권 문제 개선 등의 문제 해결 시 금년 중 전면해제의 가능성도 있음.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법 발표 미얀마 정부는 2011년 1월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얀마 경제특구법 (Special Economic Zone Law)을 발표하였음. - 경제특구(SEZ)는 수출자유화 지역으로 첨단기술산업구역, 정보통신기술구역, 수출가공구역, 항구구역, 물류수송구역, 과학기술연구개발구역, 서비스산업구역 등이 포함되며,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토지이용 혜택, 수출 수입 관련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제공함. 경제특구법은 지난 1988년 발효된 외국인투자법 이후 23년 만에 새롭게 발표된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로 외자유치, 수출진흥을 위한 미얀마 정부의 의지가 담김. 외국인투자법 개정 신 정부의 시장개방, 서방국 경제제재 완화 등의 변화된 환경에 따라 2012년 11월에 외국인 투자법이 1988년 제정 이후 최초로 개정되었음. - 정부 보증, 계약 종료 시 투자액 회수 등을 법규상에 포함하여 투자안정성이 개선됨. - 현지 외화거래 가능 은행을 통해 시장환율을 적용한 과실송금을 보장함. - 투자금액에 따라 최초 50년까지 토지임대기간을 승인함(업종에 따라 최대 70년 까지 가능). - 사업개시 후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며, 미얀마투자위원회(MIC) 인정 시 면세 및 경감기간 연장이 적용됨

78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조세제도 (법인세)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미 달러화 태환권 공식 퇴출 미얀마 중앙은행은 2013년 3월 20일부터 달러화를 대신해 사용하고 있는 환전증명서인 달러화 태환권(FEC, Foreign Exchange Certificate)의 신규발행을 중단하고 실물화폐인 미 달러화로 통일한다고 발표함 년 6월까지 시장에서 FEC 사용과 교환이 가능하며, 2014년 1월부터 전면 사용 및 교환이 불가함. 환전증명서 발행 중단에 따라 현지 외국기업의 자금운용 제약이 개선될 것 으로 기대됨. 2012년 관리변동환율제 도입 미얀마 신 정부는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외환제도 개혁으로 2012년 4월 1일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함. - 미얀마는 지난 1975년 이후 자국 화폐인 차트(Kyat)화 환율을 1달러당 6차트로 고정했으나, 암시장에서 평균 1달러가 800차트 수준으로 거래되어 왔음. - 미얀마 정부는 2011~12년에 IMF와 환율, 금융정책, 규제사항 해제 등에 관해 협의하였음. 민간은행 달러예금계좌 허용 미얀마 중앙은행은 2011년 10월부터 6개 민간은행(Myawaddy Bank, Co-operative Bank(CB), Kanbawza Bank(KBZ), Innwa Bank, Myanmar Oriental Bank, Myanmar Industrial Development Bank)에 정식 환전소를 개설하고 달러예금 및 외화 송금 등의 기능을 부여함. 차트화 가치 약세 차트화 환율(미 달러 대비)은 2012년 4월 관리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2011년 815에서 2012년 853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원자재 수입 및 외투기업 본국 송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차트화 평가절하 압력 으로 작용하고 있음. 법인세율 30% 적용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30%의 법인세가 부과되며, 외국 기업의 지점 등에 대해서는 35% 또는 누진세율(5~40%)로 계산한 세액 가운데 큰 금액을 부과하고 있음. 외화 수입 원천 징수 1997년 12월 이후 과세 대상 소득이 외화 기준 소득뿐인 경우 외국 국적의 거주자는 15%, 미얀마 국적의 거주자는 10%를 원천 징수하고 있음. 미얀마 대형은행 4곳 금융거래 추가 완화 미국 재무부는 2012년 7월 발표 및 2013년 2월22일 일반허가조치(General License)를 통해 미얀마의 대형은행 4곳(MEB, MICB, Ayeyarwady Bank, AGD)에 대한 미국기업의 금융거래를 추가로 승인함. 기준금리 유지 2010~12년 광의통화(M2) 공급량이 평균 33% 증가함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나, 정부채무에 대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미얀마 중앙은행은 2012년 들어 기준금리를 기존의 12%에서 10%로 하향 조정한 뒤 유지하고 있음

79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저임금 노동력 풍부 2012년 기준 미얀마의 인구는 6,370만 명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임금수준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 동남아 국가보다 저렴한 편임.(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평균 월 미화 70~80달러) 현지인 채용의무 부여 외국투자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투자위원회는 직종과 인원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고용 허가를 내고 있음 년 11월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미숙련직은 미얀마인만 채용 가능하며, 기술관련 사업 투자 시 현지인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고용해야 함. * 0~2년: 25%, 2~4년: 50%, 4~6년: 75% 이상 채용 의무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비교적 낮은 관세율 수준 대부분의 수출 입 제품에는 수입관세와 상업세가 부과되는데 수입관세는 보석류, 귀금속 등의 사치품을 제외하면 5% 내외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상업세가 10~30%로 수입관세보다 비중이 높음. 수출입 허가제도 폐지 추진 미얀마 상무부는 2013년 4월부터 통관기간 증가 및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적된 수출입 허가제도 폐지를 추진중임. 2013년 3월 1차로 수입품목 166개, 수출 품목 152개에 대해 허가없이 수출 입을 허용함. 주요 교역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 미얀마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함

80 15. 터키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터키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평가분야 투자통계 평가의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에 대한 위험회피,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2009년 FDI 유입실적은 전년 대비 56.9% 위축된 84억 달러 수준에 그침. 그러나 2010년에는 세계경기 침체 완화로 FDI 유입실적이 9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7% 증가함. 2011년에는 제조업, 금융업 등에 대한 투자 등으로 전년 대비 75.1% 증가한 159억 달러로 회복하였으나 터키 FDI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자 2012년 FDI 유입률이 22% 감소하여 124억 달러에 그침. 우리나라의 대 터키 투자는 2012년 주요 투자대상인 자동차, 전동차량 및 정보통신 부문의 호조세에 따라 전년 대비 178.2% 증가한 2.2억 달러를 기록함. 국가위험도 2013년 1월 OECD 국가위험평가 전문가회의에서 터키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안정적인 거시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 및 외채상환 부담 등을 이유로 종전과 동일한 4등급을 부여받음. 유럽 재정위기 가운데에서도 S&P, Moody's 및 Fitch는 터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2011년 말 이후 상향조정하고 있음. 터키는 높은 수입의존도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구조가 고착화되고 낮은 저축률이 장기화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나 신흥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은행 시스템의 재정건전화 등으로 신용등급 상향과 함께 주가 및 통화가치 강세를 보이고 있음. 단기유동성위험 및 수용 송금위험 종전 대비 개선됨. 투자여건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 (71/185위) 종전 유지 사업등록, 신용획득, 투자자보호, 조세납부, 사업폐쇄 부문은 종전 대비 악화되었으나, 사업허가, 재산등록, 전력수급, 대외무역, 계약실행 부문의 개선으로 종합순위는 종전과 동일함. 글로벌경쟁력지수 종합순위 급등 글로벌경쟁력지수의 인프라스트럭처, 인력관리에서 종전순위를 유지한 반면, 제도, 거시경제 안정성, 보건 교육, 상품시장 효율성 등 여타 항목에서 종전 대비 개선되어 종합순위는 종전의 59/142위에서 43/144위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남

81 투자여건 시장동향 제도변화의 투자 및 무역제도 개선 2003년 대외개방 경제정책 추진 이후에도 2012년 투자인센티브 제도 설립, EU 상법기준 적용 및 M&A 규정 도입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도모함. 2010년까지 리라화 환율(달러 대비)은 평균 1.5의 안정적인 기준을 기록하였지만 2011년부터 점차 상승해 2012년 평균 1.8의 환율을 보임. 터키는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자, 물가안정목표 제(inflation targeting) 정책을 시행함. 그 결과 연평균 20%대의 물가상승률에서 는 벗어났으나 2012년에도 8.9%의 비교적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함. 2013년 5월 한 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규모 증대가 예상되고 있음. FTA 체결에 양국 간의 사회보장협정도 포함되어, 터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불필요한 사회보장세 부담을 연간 50억원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 수준은 정상( 보통 )으로 종전 수준을 유지 FDI 유입통계 부문은 악화되었으나, 국가신용등급, 단기유동성위험, 수용 송금위험, 글로벌경쟁력지수 및 시장동향 제도변화 부문의 평점은 종전 수준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터키는 G20 국가로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는 2013년 5월 FTA 협상이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산업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대외개방 경제정책 추진을 통한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2003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사항 대부분을 폐지하는 장려책을 마련하였으나 산업 부문에 따라 일부 제한이 존재함. 투자법 개정 내용은 외국인 동등대우 보장, 투자 절차 간소화(신고제), 외국인 소유 지분제한 폐지(방송, 항공 등 일부 산업은 유지), 이익금과 과실송금 및 외환계좌 납입 보장, 내국인 고용의무, 국산원자재 사용의무 제한폐지 등임. - 투자장려분야: 광업, 테스트센터, 철도 및 해운시설, 관광업, 교육, 특정 의료분야 및 방위산업 등 - 투자제한분야: 국내해운, 선박소유, 전화서비스, 정부조달, 수산업, 인력알선 등 2012년 7월 1일부터 투자인센티브 제도 적용 에너지비용 지원, 법인세율 인하,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보장 부담금 보조 및 플랜트 건설에 국유지 무료사용 허가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함. 신규 투자인센티브에 따라 외국인투자 우대조치는 일반 우대조치(general incentives), 특정산업 우대조치(industry-specific incentives), 지역별 우대조치 (regional incentives), 수출관련 우대조치(export incentives and zones) 등으로 크게 분류됨. - 주요 투자인센티브: 기계류 및 장비의 관세, 부가세 소득세 면제, 사회보장 비용 및 이자지원, 토지 무상제공, 전기세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2012년 7월 개정 상법 발효 터키 정부는 EU에 맞추어 상법을 개정하였으며, M&A에 대한 규정을 도입함

82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외환취득 및 해외송금 허용 이익, 배당금, 주식매각 및 회사청산 등의 해외송금은 제한이 없으나, 국내 기업 매입 시 재무부(외국인투자국)에 신고 필요 자본, 수익, 배당금에 대한 자유로운 과실송금 보장, 내국인의 외화예금가능, 미화 5천만 달러까지의 금액은 자유로이 국외로 반출가능하나 그 이상은 내각의 승인 필요 라이선스, 기술이전 등에 의한 로열티 및 수수료 송금은 감독기관의 계좌 감독 하에 자유롭게 허용(기간 1년 이상의 국외차입인 경우 재무부에 등록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라화(TL) 환율 상승세 유지 터키 중앙은행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 달러 대비 리라화 환율이 2009년 3월에 1.71로 전년 대비 32% 급등하였지만 신흥 투자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소 진정되면서 2009년 하반기부터 미 달러 대비 리라화 환율이 1.42~1.57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2011년 7월 이후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리라화 환율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어 2012년 평균 1.79 수준에 육박하였으나, 2013년 2월에 1.75로 소폭 하락함. - 환율추이(TL/USD): 1.5('09) 1.5('10) 1.7('11) 1.8('12)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세율 20%로 유지 2006년 6월 법인세율이 30%에서 20%로 인하되었고 원천징수세(10 15%)를 포함하면 실질 법인세 부담은 37%에서 32%로 인하됨. 부동산 및 주식의 매각, 인수합병으로 인한 이익발생시 모두 일반 법인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함(부가가치세율: 일반세율 18%, 업종별로 1%~40% 차등부가). - 개인소득세율은 1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나 과세대상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터키는 76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와도 1987년 1월부터 시행 중임.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의 지속적 인하 터키 중앙은행은 리라화 가치하락 및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06년 중반 이후 기준금리를 17.5%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2008년 10월까지는 16.75%의 금리 수준을 유지함.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및 경기부양 목적으로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으며 2010년 12월 기준금리를 7%에서 6.5%로 인하한 데 이어 2011년 1월에도 6.25%로 추가 인하함. 2011년 8월에 경기하락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5.75%로 인하한 후 2012년 12월 물가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수위축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5.5%까지 추가 인하함.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고용 및 해고 제도의 점진적 개선 현지인 고용의무나 규제는 없으며, 국내 기업과 동등한 고용규정 적용으로 일반 근로자의 경우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채용 가능함. 다만, 근로자들은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임금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 중견직원 채용 시 어려움 발생함. 석유, 고무, 화학, 제약, 금속 부문 외국인회사는 노조결성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 노동조합의 시위대상이 됨

83 선진국으로부터의 숙련근로자 유입 증대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기술이민자 유입이 늘면서 노동시장에서 숙련근로자와 엔지니어의 공급이 증대됨.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시 과중한 벌금이 부과 되나 상당수의 외국인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음. 연2회 최저임금제 설정 정착 16세 미만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2년 상반기 리라, 하반기 리라로 책정되었으며, 실제임금은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됨 (이스탄불지역 임금수준 월등).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실업 관련 통계의 신뢰 어려움 공식 실업률은 9.2%(2012년 기준)이지만 지역적인 편차가 매우 큰 편이며, 비등록 기관 취업자의 과다 등 통계상 파악의 어려움으로 실제 실업률은 20% 수준으로 추정됨. 정부는 2011년 2월 노동관련 일괄법안(Omnibus Law) 시행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주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분 축소 혜택을 받음. 운동선수, 음악가, 연기자 등에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을 두고, 파트타임 근로자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 사회보장법에 의해 사회보장세 36.5% 납부 고용주가 기준급여의 21.5%, 근로자가 15%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고용주가 36.5%를 일괄 납부하여 급여에서 차감함. 단,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사회보험료 일정기간 면제함. - 우리나라와는 2012년 8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2013년 내 발효 준비 중임.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사회보장세 절감액은 연간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2013년 5월 1일 한-터키 FTA 발효 양국 간 FTA 체결로 터키와 우리나라는 10년 이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장벽이 철폐될 예정임. 다만, 농산물의 경우 양국의 민감품목을 제외 하고 약 52%의 품목(수입액 기준 97%)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또 한-터키 FTA 발효로 비관세무역장벽 행사요건이 강화되어 교역장벽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터키는 한국 세이프가드 조치부과 세계 1위 국가이며 2012년 11월까지 총 15건의 세이프가드(SG) 조치를 발동 중임. FTA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비스 및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예정임. 대 EU 무역비중은 높은 편이나 점차 하락세 터키의 대 EU 무역비중은 2011년 기준 수출의 46.2%, 수입의 37.8%에 달하지만 에너지와 광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중동 등 수입지역이 다변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 EU 수입비중은 하락세임. 1996년 1월 EU와 체결한 관세동맹에 의거, 제3국에 대한 평균관세율을 EU 기준에 맞추기로 합의하여 2005년 이후 EU 기준인 4.2%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농산물, 농산가공물 및 공산품 등에 대해서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84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저가수입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중국, 인도, 러시아 제품 등의 저가수입품에 대한 반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제품에는 일부 화학섬유 제품에 한해 반덤핑관세 부과함 년 11월 기준으로 반덤핑 관세부과 케이스는 총 117건으로 21개국에 대 해서 부과하였으며, 중국산 제품이 총 34개로 가장 높은 규제를 받고 있음. 정부는 일부 품목 수입에 대해 추가 관세제도 시행 직물, 의류, 액세서리 등의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2011년 7월부터 시행함. - 직물에 대한 관세는 20% 상향 조정하였으나, EU 및 FTA 체결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제외되어 주로 동남아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85 16. 페루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페루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투자여건 평가의견 우리나라의 대 페루 해외직접투자 대부분의 금액이 대규모 석유 천연가스 및 광구개발 사업에 투자되고 있어 투자금액은 중남미 투자대상국 중 4위 규모임. 2012년 페루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실적은 국제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경제성장과 풍부한 광물자원에 힘입어 전년 대비 34% 증가한 1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로 광업, 금융, 통신, 상업, 에너지 분야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짐. 3대 신용평가기관은 페루의 재정안정성 강화, 견조한 경제성장 및 외채관리 능력 향상을 이유로 2011년 이후 페루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조정하여 BBB(S&P, Fitch), Baa2(Moody's)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OECD는 2008년 6월 이후 3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수출증가 및 외환보유액 증가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이 하락하면서 단기유동성위험이 개선됨. ICRG의 수용위험(계약실행 가능성) 진단점수가 한 단계 하향조정( 점)되었으나 수용 송금위험은 종전 수준을 유지함.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는 2011년 39/183위에서 2012년 43/185위로 소폭 하락 사업허가 부문 순위가 10단계 상승(96 86위)하는 등 일부 분야의 순위가 개선 되었으나, 사업등록(53 60위) 부문 등에서 종전 대비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종합 순위는 소폭 하락함. 글로벌경쟁력지수 종합순위는 2011년 67/142위에서 2012년 61/144위로 상승했으나, 평점은 종전 대비 악화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 순위가 31단계 급상승(52 21위)하는 등 3개 분야에서 상승했으나, 제도 부문 순위의 10단계 하락(95 105위) 등 9개 부문별 평가에서 종전에 비해 악화됨. 시장동향 제도변화 부문은 전반적으로 종전의 양호한 수준 유지, 무역제도 부문 개선 외환제도 : 수출 증가 및 FDI 유입 증가로 미 달러대비 환율이 2.55누에보솔(Ns)로 전년 대비 5.6% 하락하며 통화 강세를 보이고 있음. 노동제도 : 2012년 실업률은 7.2%로 브라질, 칠레, 멕시코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며 2012년 6월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함. 무역제도 : 2012년 5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FTA 체결을 적극추진하고 있음(우리나라와는 2011년 8월 발효)

86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양호( 낮음 )로 종전 수준을 유지 풍부한 광물자원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FDI 유입이 활발하며, 2012년 연중 FDI 유입액은 1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2% 증가함. 3대 신용평가기관은 2011년 이후 페루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조정하여 BBB(S&P, Fitch), Baa2(Moody's)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출 및 FDI 유입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면서 2012년 단기유동성 위험이 전년 대비 개선 되었음. 투자정책, 외환제도, 무역제도 등이 종전 수준을 형성하고 있고 환율 및 물가 상승률의 안정적인 유지로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수준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양호함. 인프라 부족 및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불안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나, 주요 수출품인 광물원자재의 가격 상승, 대규모의 광물 및 에너지 개발사업 추진, 다양한 국가와의 FTA 체결 등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임.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내외국인 투자에 동등한 권리부여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의 부동산 취득, 무기 및 폭발물 산업투자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공중파 라디오 및 TV 방송사업, 항공 산업 투자시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해야 하며 지분은 4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자유무역지역 등을 설정하여 정책적인 지원 제공 자유무역지역: Chimbote, Ilo, Paita, Tacna, Tumbes(1999) 사회보장세를 제외한 모든 중앙, 지방정부 세금에 대해 15년간 면세 혜택 제공 특별대우지역(Special Treatment Zone)과 개발지역(Development Zone)을 설정, 입주 외국기업에 별도의 면세혜택 제공 특허협력조약 가입(09.3월) 등 기준 강화로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노력 페루 지적재산권 보호 담당기관은 지적재산권 및 경쟁력, 소비자 보호청 으로 상표, 상호, 의장권, 발명품, 신기술, 지적재산권의 등록과 보호 업무를 수행함.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국제특허출원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약으로, 국제연합의 지식재산 전문기구인 세계지식 재산기구에서 관리함. 페루는 PCT의 141번째 회원국이며, 11년 9월 대한민국 특허청과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 하고 있음.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외환취득 및 해외송금 제한 없음 해외송금에 제한이 없으나, 이익 배당금 송금 및 자본의 본국 송환시 0.005%의 금융거래세(ITF)를 납부해야 함(2007년 3월 제정). 과도한 환율 변동성으로 2010년 1월 이후 정부는 60일 단기 통화스왑에 대해 이익의 30%를 과세하는 조항을 신설함. 국내 거주 내외국인에 대해 국내 및 해외 외화예금 구좌개설 허용, 내국인의 외화송금 및 해외반출의 용도제한과 금액한도 폐지, 중앙은행에서 일반은행 으로의 외화송금업무허가권 이양,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원금 및 이익금의 100% 허용 등을 시행함

87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페루 통화가치 상승세 지속 FDI 유입 증대 및 수출호조로 2012년 말 기준 623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여 총외채잔액 대비 외환보유액이 136% 수준으로 매우 양호함.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선진국의 양적완화 및 국영기업의 외화채권 발행 으로 페루통화(NuevoSol)의 달러당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환율추이: 2.89( 09) 2.81( 10) 2.70( 11) 2.55( 12) 조세제도 (법인세) 페루의 조세제도는 크게 영업세, 소득세, 순자산 특별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영업세(부가가치세)는 페루 내에서 재화 판매, 서비스 공급 및 이용, 건축 계약, 건설회사에 의한 최초 부동산 매각 및 수입제품 등에 대해 18%(부가가치세율 16% + 도시진흥세 2%)를 부과함. 소득세는 국적 또는 소득원에 관계없이 페루 거주 납세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 30%를 부과함. 순자산 특별세는 페루 국내거주 사업체에 대해 이윤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순자산의 0.5%를 부과함.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 부과 기존에 면세되던 자본이득에 대해 5%의 세율을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이 2010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제조업 및 농가공업은 R&D 기금 조성을 위해 2%의 추가 세금이 부가됨.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양호한 국가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국채 발행 지속 05년 이후 매년 미달러 또는 페소 표시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10년에는 30억 페소 및 15억 달러, 11년 2.5억 페소, 12년 4.3억 페소 규모의 국채를 발행함. 개발금융공사를 통해 수출기업에 여신 제공 개발금융공사(Corporacion Financiera de Desarollo: COFIDE)는 시중은행에 의한 온렌딩(On-lending)을 통해 수출기업 앞으로 단기(1년), 중기(5년), 장기(5년 이상) 금융지원을 하고 있음.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2012년 페루의 실업률은 7.7%로 여타 중남미 국가들보다 다소 높은 수준 8.9%( 09년) 6.6%( 10년) 7.9%( 11년) 7.7%( 12년) 2012년 중남미 각국 실업률: 브라질(5.5%), 칠레(5.2%), 멕시코(4.5%) 숙련노동자 부족, 노동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수준 제조업 미발달로 많은 인력이 서비스 직종에 편중되어 있으며, 단순노동자의 임금은 비교적 낮은 편이나 전문직 급여는 여타 업종의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편 2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85% 이상이 노조를 결성하고 있어 임금상승 요인 최저임금 상향조정 2012년 6월 우말라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675Ns에서 750Ns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2014년까지 동결시킴

88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확대 중 페루는 칠레, 캐나다,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브라질 등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은 바 있으며 2012년 5월 한국과 협약을 체결하였음. 우리나라 협약에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이윤, 국제운수소득, 배당, 채권소득, 사용료, 양도소득임. 과세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세액 공제가 허용됨. 무역자유화 정책의 지속적 시행 2012년 1월부터 발효된 법령( EF)을 통해 총 604개 품목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평균관세율은 2010년 5%에서 2012년 3.2%로 하향 조정됨. - 원자재 중간재 건축자재 등 3,759개 품목(전체품목의 56%)에 대해 0% 관세율을 적용해 국내 생산활동 장려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산품 가격안정을 도모함. FTA 체결 적극 추진 한국, EU, 미국 등 21개국과 FTA 체결 한 페루 FTA 체결(2011.8) 후 양국 간의 교역 증가로 우리나라의 대 페루 수출은 2011년에 44.8% 증가하여 13.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7.7% 증가한 14.7억 달러를 달성함

89 17. 우즈베키스탄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평가분야 투자통계 평가의견 2012년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 소폭 감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8년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2012년 안그렌 특별산업지구(SIZ) 설치 및 2012년 외국인투자 법령 추가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 경제위기로 2011년 외국인투자 유입규모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1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외화 환전의 어려움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예측할 수 없는 태도가 우즈베키스탄 투자 리스트 요인으로 분석됨.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는 2009년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12년 전년 대비 64.5% 감소한 1,888만 달러에 그침. 국가위험도 2008년 1월 OECD등급이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6등급을 유지 하고 있음. 주요 신용평가기관인 S&P, Moody's, Fitch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을 평가하고 있지 않음. 단기유동성 위험은 종전 대비 악화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중, 월평균 수입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이 종전 대비 악화됨. 투자여건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는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사업허가, 재산등록, 투자자보호, 조세납부, 대외무역 부문에서 종전 대비 악화된 반면, 계약실행 부문에서 종전의 143위에서 46위, 사업폐쇄 부문에서 종전의 117위에서 73위로 크게 개선되면서 2012년 종합순위는 종전의 166/183위에서 154/185위로 상승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분야는 종전수준 유지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법의 추가 제정과 안그렌 특별산업지구 조성으로 투자정책 부문이 개선되었으며, 각종 중소기업 통합세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면세혜택을 포함한 조세제도와 노동제도 등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단, 금융부문이 폐쇄적이고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시장 발달이 취약하여 금융제도 부문이 전년대비 악화되었으며, 새로운 무역규범이 재정됨으로써 무역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짐(우즈베키스탄 금융업은 사회주의적 금융관행과 정부의 통제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음)

90 투자환경위험평가(위험)수준은 요주의( 높음 )로 종전 수준을 유지 종합평가 FDI유입 총계 및 단기유동성 위험은 종전 대비 악화되었으나, 기업경영여건 순위는 상승함. 우즈베키스탄은 외환의 적정한 관리, 양호한 외채관련지표 등으로 단기 유동성 위험이 전반적으로 낮으나, 통관, 환전, 과실송금 등에 있어 사업 환경이 여전히 비우호적이며 경제구조가 폐쇄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인 투자환경 위험 수준은 높은 편임.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2012년 4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추가 법 제정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1년 독립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2005년 낙후된 지방의 제조업 발전을 위해 외국 투자기업에게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통령령 시행함.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외국인투자 및 차관이 격감하자 2012년 4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와 보증(guarantee)을 강화한 새로운 법령을 발표함. - 주요 내용: 외국인투자금액이 5백만 달러 이상인 외국투자기업은 등록 당시 세율로 적용(단, 세율 인하시 인하세율로 적용), 투자액이 5천만 달러를 초과하고 외국인투자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인프라 건설 지원, 부실기업 매각시 입찰 없이 직접 매각 가능, 12개월간의 복수 입국비자 발급 보장 등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내 투자 유치 노력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8년 12월 나보이(Navoi) 공항을 물류허브로 개발 하고 이곳에 FIEZ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나보이 특구는 입지여건상 우즈베키스탄 중앙에 위치해 육상물류운송에 유리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외국환 사용허용, 관세면제, 비거주자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노동허가 등을 포함하는 특혜가 적용되고 투자활동 기간 동안 토지는 저리 또는 무상으로 임대 제공됨. - 그러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이 300만 유로로 비교적 높은 점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며 원활한 외화 송금에 대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됨. - 그 외에도 FIEZ 관리 및 운영을 정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고, 국가안보를 위해 FIEZ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도 정부 주도의 자의적인 운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91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나보이 FIEZ의 단점을 보완한 안그렌 특별산업지구(SIZ) 조성 2012년 4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두 번째 경제특구로 안그렌 특별산업지구를 조성함. 이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첨단기술을 보유한 산업단지를 통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주요 물류 시설인 안그렌 물류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재산세, 사회인프라개발세, 통합세, 도로펀드(세)를 일정기간 면세. 또, 내각승인이 필요한 품목,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 설비 및 원자재 등에 대한 관세 면세(통관 수수료 제외). - 면세기간은 투자금액에 따라 3~7년의 기간 동안 차등 적용되며 30만 달러의 투자금액도 3년간의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보이 FIEZ의 단점을 개선함. 법제도의 불확실성으로 투자정책에 대한 예측 곤란 잦은 법규 개정, 규정 해석의 일관성 결여 및 정부의 과도한 행정개입 등의 이유로 법적 안정성이 낮은 편임. 불안정한 환전 및 해외송금 절차 외화환전에 6~12개월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환전에 어려움을 겪어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음. 우리 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지사형태로 운영될 경우 과실송금이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으나 배당금의 본국 송금시 1년이 소요된 사례가 있음. 숨화의 통화가치 소폭 하락 우즈베키스탄 숨화의 가치는 취약한 경제펀더멘털, 키르기즈 유혈사태 발생 등 중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2010년 미 달러 대비 평균 환율이 전년 대비 8.2% 상승한 1,586숨을 기록함. 2011년 평균 숨화 가치는 미 달러 대비 1,714숨을 기록했으며, 통화당국은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숨화의 평가절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였으나 2013년 2월 정부가 새로운 송금제한 규정을 발표하면서 이후 환율하락이 우려되고 있음. - 환율추이(달러 대비): 1,638( 10.12) 1,710( 11.6) 1,789( 11.12) 1,868(12.6) 1,980(12.12) 2012년 중소기업 통합세 인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평균 통합세를 기존 6%에서 5%로 인하 (지역 분야에 따라 1~33%) 2010년 이후 수출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유지 기존 법인세는 9%이나 수출상품 비중이 15%~30%인 기업은 법인세의 30%, 수출 상품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의 50%를 감면함. 조세제도 (법인세) 기타 세율 부가가치세는 20%로 유지 2년 이하의 신설법인은 법인재산세(3.5%) 면제 사업별 편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인이 도로펀드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매출액의 1.4%에서 2.5%로 인상 법인에 대한 토지세 인상(타쉬켄트, 1헥타당): 7,852,606 ~ 85,747,070숨 (2011년) 9,423,127 ~ 94,321,777숨 (2012년) 외국투자기업의 면세 혜택 확대 기존에는 금액에 따라 세금 면제 혜택을 차등 제공했으나 법령개정으로 외국인투자 기업은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면세혜택 받음

92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우즈베키스탄 금융부문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립되고 낙후 되어 있으며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함.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부 지원금 미확보로 지속적인 공적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건설 분야의 대출자산 부실 우려가 있음.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은행업을 제외한 증권, 보험 등 금융시장 미발달 은행산업은 중앙은행과 30개 상업은행(3개의 국영은행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업은행은 모든 업무분야에서 중앙은행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음. - 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통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의 우려가 있음.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 선진화 계획 발표 2010년 11월 대통령령으로 금융부문 선진화 5개년(2011~15년) 계획 발표 은행의 자본증대와 민간자본 유치, 자산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바젤(Basel) 위원회에서 설정한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금융환경 개선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금융부문 우수인력 양성, 증권시장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임. 비교적 유연한 고용계약 서면고용계약이 의무이며 대개 유효기간이 무제한임 (특정조건 충족 시 일시 계약도 가능). 고용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고할 수 있는 3개월의 가채용 기간을 운용 할 수 있음.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기본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 최소 연간휴가는 15일이며, 정규 근무시간은 40시간, 공휴일은 9일임. 초과업무는 2일에 4시간, 1년에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업무수당은 정규수당의 최소 200%가 되어야 함. 열악한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및 연금 인상 실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물가인상 등을 우려하여 임금수준을 통제하고 있어 임금수준이 낮은 편이며, 2012년 12월 최저임금 수준은 79,590숨 수준임. 그러나 2011년 9월 최저임금 및 연금을 인상한데 이어 2012년 12월 임금, 연금, 장학금 및 사회보조금을 평균 10% 추가 인상함. 국가별로 차별화된 관세정책 시행 최혜국 협정을 맺은 32개 국가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율을 적용하며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 지정세율의 두 배를 부과하여 비최혜국협정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실질적인 수출이 어려움. -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과 최혜국협정을 맺어 일반과세율을 적용받음. 통관시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부여 통관시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20% 및 소비세 5~50%가 부과되고 있어 실질 관세율이 높은 편임. 2013년 1월, 자국 상품의 경쟁력 제고 및 상품의 불법반입 대응강화 방안 채택 국제 무역규범에 따라 위조 상품 및 불법반입 상품을 단속하고 우즈베키스탄 내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소비재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93 18. 몽골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몽골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투자여건 평가의견 우리나라의 대 몽골 투자는 2011년 72.1% 급증한 이후 2012년에도 28.4%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 2011년 몽골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176.5% 증가한 4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였으나, 2012년에는 투자환경 악화로 전년 대비 68.1% 하 락한 15억 달러를 기록함. 국가신용등급은 종전수준 유지 경제성장률 플러스 전환,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보유액 확충, 주요 수 출광물 가격 회복, 환율 안정으로 2011년 OECD가 등급을 한 단계 상향조 정(5등급)하였으며, S&P BB-, Moody's도 B1, Fitch B+의 종전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단기유동성 위험은 종전 대비 악화 평가항목 중 ECA 거래실적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총외채 대비 총수출과 외채원리금상환액(DSR)이 대폭 악화됨. 수용 송금 위험은 종전 대비 악화 평가항목 중 송금위험과 대외지급 연체위험은 종전수준을 유지한 반면, 수용위험(계약실행 가능성)이 증가함. 기업경영여건 종전 대비 개선 : 종합순위 86/183위에서 76/185위로 상승 사업허가, 대외무역, 사업폐쇄 부문이 악화되었으나, 그 외 부문이 모두 개선됨. 특히 사업등록(기업등록절차)이 종전 대비 58단계 급상승함. 글로벌경쟁력지수는 26/142위(2011)에서 29/144위(2012)로 종전대비 악화 거시경제안정성, 노동시장 효율성, 기업 발전수준 부문이 악화되었으나, 그 외 분야 모두 개선됨. 특히 기술수준 부문이 종전 대비 32단계 급상승함. 시장동향 제도변화 평가는 종전 대비 악화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해 정부심사와 의회승인을 필수 로 하는 외국인 투자규제법이 제정되면서 투자정책 부문이 종전 대비 악 화됨. 물가상승률 상승으로 시장동향 제도변화 정량부문도 악화됨

94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요주의( 높음 )로 종전수준 유지 투자통계 부문, 외국인 투자규제법 도입으로 FDI 유입액이 감소함. 국가신용등급은 종전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단기유동성 위험과 수용 송금 위험은 종전 대비 악화됨. 기업경영여건과 글로벌경쟁력지수는 개선되었으나, 시장동향 제도변화 평 가분야는 투자정책 및 물가상승률 평점 하락으로 악화됨. 몽골의 위험수준은 여전히 높지만 몽골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광산개발, 인프라건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비교적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 몽골은 세제 등의 우대혜택 마련,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토지사용 허가, 투자 보장협정 체결 등으로 외국인에 대해 비교적 양호한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년 말 기준, 42개 국가와 투자보장협정, 34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외국인 투자법인의 승인: 총 투자규모 10만 달러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 25% 이상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주요 제도 외국인투자 유치 우선분야 에 투자할 경우 10%의 세액 공제 혜택 - 투자유치 우선분야: 농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교육업 등 광물 등 전략산업 진출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제공 - 전력, 난방, 송배전망, 도로, 철도, 기초통신망 등의 부문은 사업개시 후 5년 간 소득세 면제, 이후 5년간 50% 감면 - 광산, 광물자원(귀금속 제외) 가공, 석유, 석탄, 야금, 화학제품, 전자, 기계 등의 부문은 사업개시 후 3년 간 소득세 면제, 이후 5년간 50% 감면 - 생산물의 50%이상 수출시, 사업 개시 후 3년 간 소득세 면제, 이후 5년간 50% 감면 몽골에서 영업하는 모든 외국인회사는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특별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 특별 영업세를 납부하고 모든 물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10%)를 납부해야 함. 2012년 5월,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제법 도입 이후 투자환경 악화 2012년 5월 외국인투자규제법 도입으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액이 7,500만 달러이상이거나 지분의 49%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정부 심사와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함. 국가전략산업은 광물산업을 비롯해 은행과 통신업을 포함함. 2010년까지 중국의 대 몽골 투자 누계는 약 25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50%에 달함. 이 때문에 몽골 경제가 중국에 잠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2012년 4월, 중국알루미늄이 캐나다의 몽골광산 개발업체인 사우스고 비리소스의 지분(60%) 인수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중국 자분에 대한 반감이 더욱 증폭되었으며, 이에 의회가 상기와 같은 외국인 투자규제법이 마련함

95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조세제도 (법인세)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해외 송금은 자유로우나 예금과 환전이 불편 통화결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는 몽골중앙은행과 중앙은행의 인가를 받은 상업은행을 통해 모든 통화에 대해 국외 송금이 가능함. - 단, 몽골 내에서는 몽골 화폐로만 거래 가능함. 그러나 금융관련 법률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예금과 환전 시스템이 낙후됨. 환율 안정화 지속 2008~09년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악화로 환율의 변동성이 컸으나, 2011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며 2012년 말 1,358투그릭, 2013년 4월 1,398투그릭을 기록함. 2007년 조세법을 개정했으며, 초과 이윤세는 2011년부터 폐지 법인세: 30억 투그릭 이하 10%, 30억 투그릭 초과 25% (개인소득세 10%, 부가 가치세10%) - 외국인의 식료품, 가축사료, 농업에 관한 신규 투자에 대해서 법인세를 50% 면제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2년 8년) 2,000만 달러 이상 투자시 10~15년 간 세무안정계약 체결 가능 1993년 6월부터 한-몽골 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협약 체결되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5%의 세율,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10%의 세율 적용 초과이윤세: 금 동 가격 폭등시 부과하던 초과 이윤세(기준가격 초과분의 68%)를 2011년 1월부터 폐지 기준금리를 전년 대비 소폭 인하하여 대출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몽골중앙은행은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무역수지 적자 심화 등을 타개하기 위해 2013년 2월 기준금리를 0.75%p 인하하여 12.5%로 조정함. 2011년,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개선 및 부실위험 감소 2009년 부실대출로 2개 상업은행(Anod, Zoos)이 파산하자, 정부는 신은행법을 제정하여 구제금융을 투입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함. - 부실대출 비중 22.8%(2009) 11.4%(2010) 5.8%(2011) 자본시장이 발달 초기단계로, 채권 및 주식 거래가 미미 2011년 기준 상장사 336개로 시가총액이 28억 9,562만 달러(3조 4,918억 투그릭)에 불과하고, 이중 광산 관련주가 60%를 차지함.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인을 우선 고용해야 하며, 외국인 고용 시 허가 필요 외국인은 높은 기술력이나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고용이 가능하며,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경우 노동력의 해외송출과 국외 노동력 및 전문가 영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노동복지서비스청의 허가가 필요함. 근로자 고용과 해고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단체협약 체결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됨.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근로자 해고가 가능함. 임금수준이 아직까지 낮은 편 2011년 몽골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300달러(42만 투그릭)로 2010년 대비 24.2% 증가함. 2012년 몽골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7투그릭, 1개월 14만 투그릭 수준으로 낮은 편임. 2011년 기준 월급이 가장 높은 분야는 광산 부문으로 월 평균 73만 투그릭 이고, 가장 낮은 분야는 농 목축업 부문으로 월 평균 20만 투그릭 수준임

96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수출관세는 없으며, 수출보조금 미지급 몽골정부는 수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환각제, 마취제, 독성있는 화학제품은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가죽과 캐시미어는 단순 가공(1차)라도 거쳐야만 수출을 허가함. 몽골은 농산품을 포함해 어떤 수출상품에도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단, 수출업자들은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수입관세는 5% 수준이며, 수입쿼터 없음 현재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최혜국 관세비율인 5%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부과함. 수입쿼터제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없으며, 수입이 제한된 상품은 소, 말, 양, 염소 및 낙타 등 특정 품종의 동물, 우라늄과 부산물, 무기류 등임

97 19. 방글라데시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방글라데시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투자여건 평가의견 방글라데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실적은 섬유 의류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 무선통신, 에너지(가스채굴) 등의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 2011년 중국을 대체 하는 투자대상국으로서 방글라데시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며 전년 대비 22.2% 증가한 11억 3600만 달러를 기록함. 우리나라는 주로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방글라데시에 투자하고 있으며 2011년 전년 대비 78.2% 감소한 979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2년 전년 대비 투자 액이 28.3% 상승하여 1,256만 달러를 기록함. 2012년 3월 OECD 국가위험평가 전문가회의에서는 6등급을 유지함. 2010년 4월 처음으로 S&P와 Moody's로부터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각각 BB- 및 Ba3로 부여받은 이후 동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율,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종전 대비 개선되었 으나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악화되어 전체적으로는 종전 대비 단기유동성 위험이 높아짐. 수용위험, 이윤 송금위험, 대외지급 연체위험이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 되어 수용 송금위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함. 기업경영여건 부문에서 종합순위는 122/183(2011)에서 129/185(2012)로 하락함. 조세납부 부문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사업등록, 신용획득, 사업폐쇄 등의 부문이 악화됨에 따라 종전평가 대비 순위가 하락했으나, 평점은 유지됨. 글로벌경쟁력지수는 108/142위(2011)에서 하락하여 118/144(2012)위를 기록함. 분야별로는 보건 교육, 시장규모 부문이 개선되었으나 제도, 거시경제 안정성,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 효율성, 기업 발전수준, 혁신 등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시장동향 제도변화부문은 전년에 비해 소폭 악화됨. 투자정책 및 전반적인 투자여건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노동제도가 악화되면서 종전에 비해 악화됨. - 정부는 수출가공공단(EPZ) 및 경제특구(Economic Zones) 설치 및 세제 금융 혜택을 부여하며 외국인투자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최근 임금이 상승되는 추세이며, 노사갈등이 발생되고 있음. - 환율 변동 및 물가상승률은 종전 평가에 비해 개선됨

98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요주의("높음")로 종전 수준을 유지. 방글라데시의 FDI 유입통계, 국가신용등급, 수용 송금위험 및 기업경영여건 부문은 종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단기유동성 위험, 글로벌경쟁력지수 및 시장동향 제도변화 평가에서는 종전에 비해 악화됨. 행정 처리가 불투명하고 처리 속도가 매우 늦으며, 공무원들의 부패 만연, 잦은 정전 및 대중교통이 열악한 등 인프라가 미흡한 부분은 투자 진출 시 문 제로 꼽힘.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8곳에 수출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을 조성하여 입주업체 원자재 수입 시 무관세 혜택 및 세제 금융상 각종 혜택을 제공함.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 유치와 부족한 투자 부지를 공급하기 위해 2년 내 5개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특구(EZ: Economic Zones)를 설립할 계획임. - 기존 수출가공공단과 경제특구의 차이점은 수출가공공단의 경우 정부가 설치, 운영하고 생산제품의 거의 전량을 수출하는데 비해 경제특구의 경우 민관협력 방식으로 설립하고 생산제품은 수출과 내수판매 모두 가능함. 수출가공공단(EPZ)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5년간 면제되며 경제특구(Economic Zones) 내 법인세 감면을 유지함. 조선업 발전을 위한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낮은 법인세율(상장사 5%, 비상 장사 10%)을 적용하는 등 12년에 걸친 세금환급 혜택을 제공해 2015년까지 선박 수출을 20억 달러로 늘릴 계획임. 전력난 해소를 위한 민자발전소 건설 추진 방글라데시 정부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민자발전소(IPP: Independent Power Plant) 건설을 적극 추진 중이며,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음. - 민간 투자자에게 발전 부지의 장기 임대, 플랜트 장비 및 부속품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면제함.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현지 자금조달 제한 투자를 위한 파이낸싱 등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우며 일반 외국 기업들의 경우 장기자금의 이용가능성이 제한됨(최대 융자는 연리 15% 정도에 5년 조건). 관료주의도 걸림돌이 되는데 상환기간 1년 이상의 해외 차입을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정부 승인이 필요하며, 통상 6개월이 소요됨. 타카화 가치 하락세 다소 진정 타카화(TK)는 2010년까지 수년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2011년 들어 수입 급증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1년 사이 15.6% 하락함. 2012년 초반 다카화는 한 때 미달러 대비 84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하락세가 다소 진정 되며 2013년 4월 19일 기준 미달러 대비 78 수준을 유지함

99 조세제도 (법인세)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법인세 수준 유지 산업생산 제고를 위해 2008/09 회계연도에 법인세를 인하하여 비상장기업의 법인세율은 기존 40%에서 37.5%로, 상장기업은 기존 30%에서 27.5%로 각각 인하되어 유지되고 있음. 조세감면기간 연장 2011년 6월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조세감면제도가 2년 연장되어 2013년 6월 30일까지 유지될 예정임. 기준금리 인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2010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왔으며, 최근 약 1년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7.75%의 기준금리(REPO)를 유지해 옴.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기업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 2월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여 7.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수출가공공단 내 대출 유리 수출가공공단에 위치한 기업은 현지통화는 물론 달러화 대출이 가능하며 달러화 계좌를 보유할 수 있으나, 외부에 위치한 기업은 현지통화 계좌를 통한 현지통화 대출만 가능하며 대출의 대부분은 담보부 대출임.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풍부한 노동력 보유 1억 6,670명에 달하는 인구 중 95%가 만 65세 이하(15~64세는 61%)의 생산가능인구로 의류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유리한 구조임. 저임금 상승 추세 2010년 11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였으나 동 서남아 국가 중 임금이 가장 낮은 수준임.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70~80%를 차지하는 의류산업의 경우, 비숙련 생산 보조원은 수출가공공단(EPZ)에서는 월 2,100다카(약 30달러)에서 3,350다카 (약 48달러)로 60%, EPZ 이외 지역에서는 1,662다카(24달러)에서 3,000다카 (43달러)로 80% 가량 인상됨. 노사갈등 확대 조짐 2012년 12월에만 5-6차례의 하탈(Hartal: 대규모 파업 또는 시위)이 발생 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3년 11월 총선 이후 더욱 심화될 예정임. 2012년 11월 다카 근교의 타즈린 패션 의류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2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근로자 인권과 안전 등을 둘러싼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요구가 거세질 전망임.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높은 수입 관세 수준 유지 지속적인 무역자유화 정책 추진을 통해 관세율을 꾸준히 인하하는 추세에 있으나 평균 관세율은 20%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입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보건 등에 필요한 원면, 섬유 기계, 농업용 기계, 컴퓨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약품과 의료 기계, 사료 등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나 수입 휴대전화기, 전자제품, 고급조명제품 등의 일부 사치재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인상함 회계연도부터 자동차에 대한 사치세율이 기존 220%에서 290%로 인상됨. 다만, 방글라데시 정부는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제약용 기계, 정보기술 분야, 교통 부문, 조선용 기자재 등 다수 산업원부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를 발표함

100 20. 남아프리카공화국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남아프리카공화국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평가분야 평가의견 투자통계 2011년에 남아공 정부의 해외투자 유치 노력,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외국인직접 투자(FDI) 유입에 따라 전년 대비 383.3% 급증하였던 남아공의 2012년 연간 FDI 유입액은 신흥국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 주요 투자국인 유로존의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0.3% 증가한 6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우리나라의 대 남아공 직접투자(ODI)는 2009년 9만 4천달러에 그쳤으나,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전년 대비 175배 급증하였으며, 2011년 90.2%, 2012년 4.1% 증가하였음. 국가위험도 2012년 8월 발생한 마리카나 광산근로자 파업 여파가 남아공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은 남아공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보다 강등하였음. S&P와 Moody'는 2012년에 남아공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BBB+와 A3에서 BBB와 Baa1로 강등했으며, Fitch도 2013년 1월 BBB+에서 BBB로 등급을 하향조정함. OECD는 2012년 10월 국가위험평가 전문가회의에서 종전의 3등급을 유지함. 단기유동성 관련 지표 전년 대비 악화 총외채/총수출,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ECA 거래실적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수용 송금 위험 수준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투자여건 2012년 기업경영여건은 종전 수준 유지 종합순위는 2011년 36/183위에서 2012년 39/185위로 악화되었으나, 정부의 수출입 소요 시간 단축, 서류요건 간소화로 대외무역 부문의 순위가 31위 상승 하고 사업등록, 재산등록 부문도 각각 21위, 11위씩 순위가 개선되었음. 2012년 글로벌경쟁력지수는 50/142위(2011)에서 52/144위(2012)로 하락 전반적으로 전년도 순위와 유사하였으나, 노동시장 효율성이 95/142위 (2011)에서 113/144위(2012)로 크게 하락하였음

101 투자여건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평가도 종전 수준 유지 조세제도 부문에서 2012년 4월부터 남아공에서 지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 세율이 종전 33%에서 28%로 인하되었고, 남아공 정부의 수출입 절차 간소화 노력에 따른 무역제도 개선도 긍정적임. 2012년 8월 발생한 마리카나 백금광산 파업진압 유혈사태의 여파로 광산부문 파업이 지속되면서 향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가 증대되고 노동부문 규제 강화가 전망 되고 있음.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정상( 보통 )으로 종전 수준 유지 투자통계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대 남아공 직접투자(ODI)는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2010년 급등한 뒤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나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대 남아공 FDI도 주요투자국인 유로존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정부의 해외 투자 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함. 남아공의 국가신용등급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단기유동성 위험 부문은 전년 대비 악화되었고, 수용 송금위험 부문은 종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됨.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기업경영여건과 시장동향 및 제도 변화는 종전 수준을 유지함.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광산 부문 파업 여파와 높은 실업률 등은 투자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아프리카 최대 경제권으로 외국인투자 제한 점진적 철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전체 GDP의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시장이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추어져 있어 다른 아프리카 국가 들에 비해 투자환경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세계은행(WB)의 기업경영여건 평가에서 2011~12년 연속 신용획득 부문은 1위, 투자자보호 부문은 10위를 차지함. 외국인투자법과 같은 별도의 법령은 없으나 불필요한 인허가 규제를 철폐 하는 기조임. - 은행, 방송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철폐됨. - 제조업 육성을 위해 4개 산업개발지대(Industrial Development Zone)를 운영 하여 면세혜택을 부여함. - 교통, 통신, 전력 등 인프라 개발 투자의 경우 투자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함. - 고용을 창출하거나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개발공사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IDC)에서 장기 저리의 특혜 금융을 제공함

102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흑인우대정책(BEE, Black Economic Empowerment) 실시 BEE는 흑백간의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1993년 도입된 남아공의 흑인경제 육성정책으로 소수 인종(흑인 인도인 혼혈)의 지배력 확대, 고용 평등 등의 혜택을 부여함 년에는 흑인 지분율 제고, 흑인기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흑인기업에 대한 투자 등 7개 부문으로 기준이 확대된 BB-BEE(Broad-Based BEE)로 개정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비즈니스 계약 체결에 BEE 육성정책이 영향을 미침.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BEE 정책에 따른 각종 규제가 투자 유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거나 남아공 정부 및 공공 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은 반드시 BEE 조건을 충족해야 함.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외환거래 통제 완화 남아공 정부는 1961년에 자본도피 방지 목적으로 외환통제제도를 도입하였 으며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음 ~11회계연도에 미신고 세금, 미허가 해외자산을 보유한 개인, 법인에 대해 형사상의 기소, 처벌을 면제해 주는 자진공개프로그램(VDP,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10월부터 영구적으로 제도화 하였음. 란드(Rand)화 약세기조 남아공의 지속적 경상수지 적자, 2014년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란드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음. - 란드화 환율(미 달러 대비)은 7.3(2011)에서 8.2(2012)로 상승함. IMF는 남아공을 물가안정목표제 운영국 중 환율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라고 평가함. 조세제도 (법인세) 남아공 지사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은 2008년 4월에 29%에서 1%p 인하된 뒤 현행 28%를 유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과세대상 금액 : 5만 9,750 ~ 30만 란드) 대상 세제혜택 제공 * 5만 9,750란드 이상 : 10%, 5만 9,750란드 이하 : 면제 남아공에서 지사를 운영하는 경우 2012년 4월 1일부터 개정법에 따라 종전 33% 에서 28%로 법인세율이 인하됨(배당금 세금 면제혜택은 종전과 같음). 배당세 부과 남아공 정부는 법인 이익금이 기술연구 및 설비증강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배당세를 부과하고 있음. 배당세율은 2007년 10월부터 종전 12.5%에서 10%로 2.5%p 인하됨.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기준금리 유지 남아공 중앙은행(SARB)은 물가안정목표(3~6%)에 맞추어 2013년 3월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2012년 7월에는 성장둔화에 따라 환매 조건부채권(repo) 금리를 50bp 낮춘 5%로 20개월만에 처음으로 조정한 바 있음

103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글로벌 규모 시중은행 보유 세계 100위권 규모의 4대 시중은행(Standard Bank, ABSA, Nedbank, First Rand Bank)이 금융시장을 선도하여 선진국형 금융산업을 보유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 남아공은 금융시장 발전 수준 부문에서 3/144위(2012)를 차지(1위 홍콩, 2위 싱가포르). 외국인 지분 비율 따른 자본조달 제한 외국인 지분 비율이 75% 이상인 법인은 현지 금융조달에 제한이 있음. 최대 대출금액은 해당기업의 유효자본금(납입자본금, 우선주, 미배당이익 등) 및 외국인 지분 비율에 따라 결정됨.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높은 실업률과 까다로운 해고 규정 공식실업률이 2011년 25%에서 2012년 25.5%로 상승하였으며, 높은 실업률이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높은 실업률에 따라 해고규정이 엄격한 편으로, 근로기간에 따라 사전통보가 요구됨. * 근로기간 6개월 이하: 1주, 6개월 이상: 2주, 1년 이상: 4주 숙련된 기술인력 부족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백인정권 시절의 인종차별정책(Apartheid)의 결과 숙련된 기술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고용차별 금지법안 추진, 노동부문의 규제 강화 전망 2010년 발의된 노동법 개정안이 기업측 반대에 부딪치다가 2012년 11월에 국회에 재상정되었음. 개정 노동법에는 하청계약 규제 강화, 노조활동 및 단체교섭 활성화 등이 포함됨. 흑인우대정책에 따른 노동시장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고용평등법 (Employment Equity Act)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음. 2012년 8월 발생한 마리카나 백금광산 파업진압 유혈사태의 여파로 광산부문 파업이 지속되면서 향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가 증대되고 노동부문 규제 강화가 전망되고 있음.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자동차 생산개발프로그램(APDP) 추진 2008년 9월 정부는 남아공을 자동차 제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자동차 생산개발 프로그램 (Automotive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 APDP) 시행계획을 발표함. APDP는 자동차 생산능력을 2020년까지 120만대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수입관세 환급, 관세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함. SADC-EU FTA 추진계획 지연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와 EU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최종승인이 지연되고 있음. 4개국(레소토, 보츠와나, 모잠비크, 스와질랜드)은 2007년 이미 EU와 잠정적 합의(interim agreement)를 마쳤으나, 남아공, 앙골라, 나미비아가 현재 미서명한 상황임. 대미 무역특혜제도(AGOA) 시행기간 연장 남아공이 미국에 수출하는 6,500개 항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인정하는 대미 무역특혜 제도의 종료시점이 2008년에서 2015년으로 연장됨

104 21. 라오스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라오스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투자여건 평가의견 2012년 우리기업의 대 라오스 직접투자는 발전 부문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년 보다 91.2% 증가한 27백만 달러를 기록함. 라오스 정부의 투자를 위한 정책추진으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2011년에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함. 2012년 3월 OECD 국가위험 평가전문가회의에서 라오스의 국가신용등급은 종전의 7등급을 유지하였으며, S&P 등 3대 신용평가기관은 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있음. 단기유동성위험 종전 대비 대폭 악화 총외채/총수출 비중과 DSR(외채원리금상환비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라오스 의 단기유동성위험 수준은 종전 대비 악화됨. WB/IFC가 발표한 Doing Business 2013에 따르면, 라오스의 2012년 기업경영 여건 순위는 163/185위로 전년보다 2위(2011년 165/183위) 상승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한 점수를 유지함. 사업등록, 대외무역 부문에서 각각 8위 상승하였으며, 사업허가, 재산등록, 투자자 보호, 조세납부, 계약실행, 사업폐쇄 부문에서 순위가 소폭 하락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부문은 종전 대비 개선 2013년 WTO 회원국 가입으로 무역제도가 개선되었고, 여타 분야는 종전 수준을 유지함. 정량평가 항목인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률은 종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요주의("높음")로 종전 수준 유지 라오스는 OECD 최하위 등급인 7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수출 대비 총외채의 급격한 증가로 단기유동성위험은 종전 대비 악화됨. 기업경영여건 순위가 소폭 상승하였으며 2013년 WTO 회원국 가입에 따른 무역 제도 개선으로 시장동향 제도변화 부문은 종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유입, 다양한 투자를 위한 유인책 마련 등 투자에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하나 낮은 소득수준, 높은 외채, 높은 대외의존도로 라오스는 위험수준이 높은 국가로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시 주의가 요망됨

105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시장경제 전환 이후 지속적인 개혁 추진 라오스 정부는 1986년부터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무역장벽 및 불필요한 규제 철폐, 관세 인하, 외국인투자법 제정 등의 개혁을 추진함. 라오스는 이러한 경제개혁과 외국의 원조에 힘입어 2007~12년 중 7~8%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시현함. 정부의 주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분야는 광업, 수력발전 에너지, 농업, 서비스업, 제조업, 통신업 순임. -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메콩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주변 국가인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수출할 계획임. - 발전업의 경우 라오스 정부는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을 선호함 으로써 민간 부문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들여와 발전소를 짓고 일정기간 운영해 수익을 낸 후 라오스정부에 무상반납하는 형태 2009년 외국인투자진흥법 개정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개발국(LDC)의 지위를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09년 7월에 외국인투자진흥법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 투자법과 외국인직접투자법을 통합해 국내외 투자가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 농산물 가공산업, 인재개발, 보건, 사회간접자본 개발, 서비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 투자 인센티브 확장 - 외국인 국내 금융서비스 이용 및 이윤 해외송금 허용 해외송금 허용 2011년 라오스의 외환보유액은 7억 4,1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외국인 투자 및 원조자금 증가로 2012년에는 전년보다 증가한 8억 2,200만 달러를 기록함. 외환 및 귀금속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라오스 내 투자 로부터 벌어들인 수익 및 자본을 라오스 국내 및 외국계 은행을 통해 모국 또는 제3국으로 송금할 수 있음.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및 기타 필요세금 납부 후 소득을 라오스 국외로 송금할 수 있음. 중앙은행 환율 안정화 노력 라오스는 1988년부터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킵화의 미달러 대비 평균환율은 2010년과 2011년에 전년 대비 각각 3.1%, 2.6% 하락되었음. 지속되는 외국투자 자본 유입으로 킵화 강세기조가 지속되어 2012년에는 미달러 대비 평균 환율이 전년 대비 0.3%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106 조세제도 (법인세)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법인세율 인상 (20%->26%)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20%의 법인세율이 부과되었으나, 2009년 개정된 외국인투자진흥법에 의해 내국인과 동일한 26% 부과됨. 단, 천연자원, 에너지 및 특정분야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 및 로열티 부과는 외국인투자자와 라오스 정부 간의 사업 계약서상의 규정에 따름. 부가가치세 10% 부과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라오스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개인 및 법인에 대해 10% 부과됨 기준금리 인하 후 유지 라오스 중앙은행은 2009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2010년 기준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 5%로 조정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12년 중 계속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2013년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 으로 보임. 지속적인 은행부문 개혁으로 경쟁력 제고 중앙은행은 은행부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국영은행들의 전체 대출금액 중 부실 대출 비중이 하락하고 있음. - 부실대출 비중: 3.3%(2009) -> 3.2%(2010) -> 2.2%(2011) 외국인 주식 보유한도 상향 조정 2012년 초 라오스 증권거래소는 외국인의 주식 보유한도를 기존의 10%에서 20%로 두 배 상향 조정하여 거래 활성화를 유도함. - 이러한 조치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이 킵화 발행 주식 매도를 통한 달러 유출 증가로 중앙은행의 환율 안정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었음.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주변국보다 낮은 노동생산성 라오스의 노동생산성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주변 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여타 국가와 달리 수출업체의 생산성이 내수업체보다 낮은 실정임. - 일반적으로 수출업체가 내수업체보다 생산성이 높은 편인데, 라오스의 경우 수출업종이 노동집약적이고 미숙련공으로도 가능한 봉제, 가구, 목각공예품 분야에 치중되어 내수업종보다 생산성이 낮게 나타남. 현지인 채용 우선 라오스 노동법상 고용주는 인력 채용 시 라오스 현지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며, 외국인 인력은 전체 인력의 10~2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필요에 따라 정부의 승인 하에 해외 전문인력 고용이 가능함.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수준 상승 2012년 1월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78달러로 이는 최근 고성장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임

107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2013년 2월 2일, WTO 회원국 가입 2012년 10월 26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 이사회 특별회의에서 라오스의 WTO가입이 15년간의 협상 끝에 최종 승인됨에 따라 2013년 2월 라오스는 158번째 WTO 회원국이 됨. - 라오스는 비록 시장개방의 역사가 짧고 사회주의 관행이 남아있지만 1997년 WTO 가입 신청이후 국제사회에 부합하는 법률과 규정을 갖추기 위해 투자법, 관세법 등 제도개혁을 추진해옴. WTO 가입에 따라 법률, 회계, 건축, 배송, 통신, 건설, 유통 등 53개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환경, 병원, 배송, 세무 분야는 가입 즉시 전면 개방함

108 22. 나이지리아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나이지리아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평가분야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투자여건 평가의견 나이지리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실적은 2011년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가 확대되어 전년보다 45.9%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전년 대비 40.4% 감소함.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직접투자(ODI) 실적은 2011~12년에 총 투자총액의 97%를 차지하는 광업부문 투자실적이 크게 줄어들어 전년 대비 각각 45.4%, 23% 감소하였음. 나이지리아 정부의 금융 및 전력산업에 대한 개혁에 따른 재정 안정성의 증대를 고려하여, S&P는 2012년 11월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B+에서 BB-로 상향 조정하였음. 단, OECD(5등급), Fitch(BB-), Moody's(Ba3)는 종전 수준을 유지함. 단기유동성위험 전년 대비 악화 단기유동성위험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총외채/총수출,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비율 부문이 전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수용 송금위험 수준은 2012년에 종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2012년 기업경영여건은 종합순위가 전년 대비 개선 세계은행(WB)의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평가에서 종합순위는 133/183위 (2011)에서 131/185위(2012)로 평가순위가 개선되었으며, 신용획득 부문의 순위는 2012년에 전년보다 52위 상승함.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종합순위가 전년 대비 개선 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종합순위가 127/142위 (2011)에서 115/144위(2012)로 상승함. 특히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은 2012년에 전년보다 82위 상승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분야는 종전 수준 유지 조세제도 부문에서는 투자촉진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혁안(2010년 1월 승인)에 따른 법인세 인하 시행이 2012년 현재 지연되고 있음. 금융제도 부문에서는 2009년 사누시 중앙은행장 취임 이후 2012년에도 부실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금융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109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요주의( 높음 )로 종전 수준 유지 나이지리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실적은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전년 대비 감소함. 국가신용등급은 전반적으로 유지 또는 상향 조정되었으며, 단기유동성위험은 전년 대비 악화되었고, 수용 송금위험은 종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됨. 기업경영여건과 글로벌경쟁력지수는 각각 신용획득 부문과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순위가 급상승하여 종전 대비 개선되었으며,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분야는 종전 수준을 유지함. 현 조나단 정부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력공급 부족 등 열악한 경제 인프라, 니제르 델타 지역과 북부 이슬람 지역의 고질적인 치안불안 문제 등을 투자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2010년 5월 출범한 굿럭 조나단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통신, 전력 등 사회인프라 부문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외자유치 전담기관인 투자진흥위원회(NIPC)를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 확대방안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투자분쟁 해결 - 5년간 식품, 원자재, 기계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선도산업 지정업종(65개)에 대해 법인소득세의 면제 - 국내원자재 사용비율(Local content)*에 따라 세제혜택 부여 * 농산물제조분야 80%, 농업 석유화학 70%, 화학 엔지니어링 60% - 비석유 부문 중 특히 광물자원 개발에 3~5년간 비과세 인센티브 제공 - 수출가공지역(EPZ, Export Processing Zone)에 각종 면세혜택 부여 세계 20대 경제국 도약 비전 2020 수립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9년 1월 2020 나이지리아 전략비전 을 통해 2020년에 세계 20대 경제국으로 도약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 전력부족 개선, 부정부패 척결, 석유산업 농업 편중 경제구조 다변화, 인프라 확충, 인적자원 개발 등을 달성방안으로 제시함. 2011년 12월 조나단 대통령은 2012~16년에 국가 근간산업에 2,028억 달러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함. 불안정한 전기 공급 정부의 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공급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전 발생 등 만성적 전력난이 지속되어 기업투자 저해요소로 작용함. - 세계은행(WB)의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평가에서 전력수급이 176/183위(2011), 178/185위(2012)로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110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조세제도 (법인세)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투자과실 해외송금 전면 허용 모든 외환규제가 철폐되어 외국인의 외환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영업상 과실에 대한 해외송금이 법적으로 보호됨. 나이라(Naira)화 가치 약세 나이라화 환율(달러화 대비)은 2008년 118.6, 2009년 149, 2010년 150.3, 2011년 154.7, 2012년 156.8로 약세 추세를 보이고 있음.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적정 외환보유액 유지를 위한 안정적 환율 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법인세율 인하 지연 2010년 1월 나이지리아 정부는 투자촉진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세제개혁안을 승인하였나, 법인소득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현행 30%가 적용되고 있음. 석유소득에 과세혜택 부여 1990년 제정된 석유소득세법(PPT)에 따라 석유자원개발 관련 기업은 과세소득 기준을 기업이익의 85%로 설정함. 사업개시 후 5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과세 소득을 65~75%로 규정함. 나이지리아 은행 구조조정 지속 은행들의 자본잠식, 경영진의 공금유용 및 불법대출 등 방만한 경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2005년부터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 주도로 은행 구조조정이 시작 되었으며, 2009년 사누시 중앙은행장 취임 이후 더욱 강도 높은 금융부문 개혁이 진행 중임. - 시중은행 89개에서 24개로 통폐합(2005) - 부실정도 심각한 9개 은행 대상 42억 달러 구제금융 투입(2009) - 부실여신 흡수 위한 국영 자산관리공사(AMC) 설립( ) - 자본재구성요건(recapitalization)에 미달한 3개 은행(Afribank, Bank PHB, Spring Bank) 면허 취소( ) 기준금리 유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2010년까지 기준금리를 6% 대로 유지해 왔으나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2011년 10월 9.25%에서 12%로 2.75%p 인상함.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여 2013년 2월에 종전 12%를 유지함.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높은 실업률, 우수인력 확보 곤란 공식 실업률은 20%대인 반면, 비공식 실업률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청년층(15~24세) 실업률이 2011년 37.7% 수준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취업자의 약 60%가 농업부문에 편중되어 비농업 부문에 숙련인력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노동자의 근면성과 기술력이 부족하여 우수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 2011년 3월 최저임금을 월 5,500 나이라에서 1만 8천 나이라로 상향 조정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음. 현지인 우선 채용 장려 특정 직무를 대상으로 외국인 채용 쿼터제를 시행 중이며, 외국인 채용에 대해서는 내무부 허가제 실시 중임

111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지역통합 고려한 관세제도 개혁 정부는 2005년부터 서아프리카경제협력체(ECOWAS)의 역외공통관세(CET)에 맞추어 관세제도를 개정하고 있음. * ECOWAS : 서아프리카 국가간 비관세 및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1997년 창설된 경제협력체 2008년 9월 2008~12년 관세율 및 소비세 제도 발표 - 10년 이상 중고차량의 수입 금지, 기초원자재 수입관세율 인하(10% 5%) 등 일부품목의 수입금지 및 관세율을 조정함. * 필수품(0%), 기초 원자재(5%), 중간재(10%), 나이지리아 비생산 완제품(15%), 나이지리아 생산 완제품(35%) 수입제품 규제 프로그램 강화 2009년 6월 생명위험제품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부합평가프로그램(Standards Organisation of Nigeria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me)을 모든 수입제품에 확대하기로 하였음(단,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 일부 품목 제외). - 나이지리아 표준기구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수입업체에 보내야 하며, 미제출시 수입 통관이 거부될 수 있음.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 가스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입제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112 23. 아르헨티나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평가분야 평가의견 투자통계 아르헨티나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은 2001년 이후 평균 40억 달러 수준 으로 정체되어 있었으나, 2010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71억 달러( 10년) 87억 달러( 11년) 110억 달러( 12년)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직접투자는 2001년 디폴트 선언 이후 크게 감소 하였으며, 2012년에는 전년대비 73.2% 감소한 399만 달러를 기록함. 국가위험도 OECD는 아르헨티나의 과도한 외채잔액과 정부의 자유무역 제한과 반 시장적 정책 등을 사유로 7등급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S&P는 2012년 10월 말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Fitch는 동년 11월 말 B에서 5단계 하락한 CC로 강등함. 2002년 디폴트를 선언한 뒤 2005년과 2010년에 실시한 채무재조정이 무산되면서 아르헨티나의 채무이행 능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이 신용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단기유동성위험은 개선되었으며, 수용 송금위험은 종전 수준을 유지함. 투자여건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 하락으로 평점 악화(114/183위 124/185위) 2012년 기준 사업허가(171위), 사업개시(154위), 조세납부(149위) 등의 분야 에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음. 글로벌경쟁력지수 종합순위 하락으로 평점 악화(85/142위 94/144위) 2012년 기준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이 94위로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였으며, 상품시장 효율성(140위), 노동시장 효율성(140위), 제도(138위) 등의 분야에서 취약함을 나타냄

113 투자여건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평가에서 투자정책, 외환제도, 금융제도 악화 아르헨티나 정부의 시장개입 강화 추세로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스페인석유회사 렙솔(Repsol)의 자회사인 YPF 국유화 조치, 외국기업과의 빈번한 분쟁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음. 2012년 말까지 경제지수 통계자료를 시정하라는 IMF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2013년 2월 아르헨티나에 대한 불신임 조치가 결정됨. 불신임 결정으로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2011년 달러 거래 규제조치에 이어 2012년 저축을 위한 달러 구입 불허 조치를 공식화하는 등 외환규제를 강화함.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요주의( 매우 높음 )로 종전 수준 유지 FDI 유입, 단기유동성위험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국가신용등급, 기업경영 여건,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전년 대비 악화되었으며, 특히 보호무역 및 외환통제 강화 등으로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부문 평점은 종전 대비 크게 악화되었음.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정부의 시장개입 강화 추세 스페인 다국적 석유기업 렙솔(Repsol)의 자회사인 YPF의 국유화 등 반시장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외국기업과의 빈번한 분쟁, 과격한 노조활동 등으로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정부 발표 통계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IMF는 경제지표 오류수정 요구를 거부한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해 2013년 2월 불신임 조치를 내림.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는 향후 IMF 차관사용금지, 의결권 상실 등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빈번한 법규 개정 아르헨티나는 남미 여타 국가에 비교하여 관련법규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지만 정치상황에 따라 법규가 빈번하게 개정되는 문제점이 있음. 투자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투자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전문 변호사 또는 회계사에게 법규 변경과 관련한 자문을 받아 관련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음

114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2001년 외채위기 이후 외환 통제, 해외송금 제재 강화 외국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외환 송금 등에 대한 규제 등 복수의 외환통제를 실시하고 있음. - 외국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최저 투자일 확대(180일 365일), 투자액의 75%를 중앙은행 미달러 통장에 1년간 예치 등 외환송금: 5백만 달러 이상의 외환 본국송금 시 중앙은행 사전허가 필요,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정부는 2012년 2월부터 현금거래 상한선을 개인당 10,000페소에서 1,000페소로 제한, 주식, 채권, 선물 거래 등도 중앙은행이 허가한 계좌만을 통해 허용 이익송금: 모든 외국인과의 송금거래는 등록해야 하며, 송금액이 세금회피 목적이 아닌 배당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등 송금절차가 까다로움. 또한, 2012년 2월부터 중앙은행은 바젤 III 기준 충족을 위해 금융기관의 추가자본(완충자본) 최저한도를 30%에서 75%로 확대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 송금 제한 무역대금: 수입대금 지급은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수입품 배송 360일 이전에 대금지급이 가능하며, 수출 관련 대금은 은행에 일정기간(30~360일) 예치할 의무가 있음. 달러화 거래 규제로 불법거래 급증 정부는 달러 국외유출 억제목적으로 2011년 10월부터 달러 거래 규제를 시작함. 기업의 국외송금 억제, 개인의 달러화 거래 통제, 해외여행자의 환전규제 등 강력한 규제정책이 지속되고 있음. 2012년 저축을 위한 달러 구입 불허 조치를 공식화하고 여행 시 달러 구입에 대한 규제 강화를 비롯해 부동산 취득을 위한 달러 구입 및 부동산 담보 대출자금 달러 환전을 금지함.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공식 환율은 2013년 3월 기준 미 달러 대비 5.1페소 이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암시장 시세는 미 달러 대비 8.5페소 내외를 기록 하고 있음. 달러 품귀현상으로 인해 암거래를 통한 달러 매매가 급증하고 있음. 페소화 가치하락 추세 2001년 12월 미 달러에 1:1로 고정되어 있던 페소화에 대해 변동환율제를 실시함.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재정부담 심화 등으로 페소화 환율의 변동성이 커져 2008년 미 달러 대비 3.14페소였던 연평균환율은 2012년 4.54페소까지 급등하는 등 통화가치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조세제도 (법인세) 높은 조세부담률 법인세율은 35%로, 조세부담률이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편임.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배당금, 로열티, 현지법인 수익의 본국 송금은 35%의 원천과세 대상이며, 개인소득세율은 9~35%임. 특별관세지역(띠에라 델 푸에고)의 면세 혜택 아르헨티나 최남단의 띠에라 델 푸에고 특별관세지역은 1972 년 제정된 법 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면세 혜택이 있으며 띠에라 델 푸에고 입주기업의 경우 지방세인 영업세만 부담함. - 소득세 감면, 자산세 감면,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 시 관련세금 환급

115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2001년 외채위기 후의 극심한 신용경색 소폭 완화 2004년 대부분 기업이 신규투자 시 순수익금을 활용하였으나, 최근 대다수 기업은 신규투자 시 은행 대출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의 자금조달은 단기 여신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부 신뢰 저하, 고인플레, 페소화 표시 등의 문제로 장기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움. 시장 내 달러 유입은 정부 통제 하에 관리 금융기관의 달러 자산이 30%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수출대금, 수출관련 업무 대금만 달러 사용이 가능함. 자금조달 방안 다양화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초단기 대출(30일), 어음할인, 특별펀드 조성 등의 자금조달 방법을 활용화고 있음. 국채발행 중단 1997~2001년에는 아르헨티나 국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외채 위기 이후 아르헨티나 국채가 발행된 사례가 없음.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주요 근로조건 근로시간은 주5일 45시간이며, 오후교대(swing shift)를 제외한 야간근무 (9pm~6am)는 7시간 초과 금지 2012년 6월 기준 민간부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878페소임. 최저임금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 월 1,740페소 ( 10. 8월) 1,840페소( 11. 1월) 2,300페소( 11. 8월) 2,670페소( 12년 1월) 2,875페소( 12. 2월) 해고시 사전 통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금 지급 수습기간(3개월)이 지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기업은 1~2개월 전 사전통보 하고, 해고사유가 사기, 중범죄 등 특별한 경우를 이외에는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함. 퇴직금 지급방법: 기업은 통상 퇴직금을 일괄정산하고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해고 합의서에 공동 서명함. 2012년 7월 기준 3,107개의 노동조합이 등록되어 있으며, 단체교섭은 산별 노조의 형태로 이루어 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산업 및 특정 지역 당 1개의 노조만 허용되며, 지역적으로는 부에노스 아아이레스(729개, 23.4%), Capital Federal(479, 15.4%), Santa Fe(289, 9.3%), Cordoba(227개, 7.3%)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MERCOSUR 및 WTO 회원국이자, 다수 국가와 호혜무역협정 체결 아르헨티나는 자동차, 설탕, 컴퓨터 용품, 자본재 등 약 800개 품목에 대해 예외조건을 적용받음. MERCOSUR(남미공동시장): 공동역외관세(CET)는 0~35% 수준(평균: 11.5%)임. 단, 2013년 1월, 100개 품목에 대해 CET를 35% 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하여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함. 2002년 이후 고정 및 가격변동 세금 부가 고정 수출세: 제조업은 5~20%, 광업은 5~10% 변동 수출세: 석유 45% 등(변동세는 국제가격 급상승시나 품목의 수출 제한 시 적용) 수입자의 사전 수입신고제도((DJAI)) 실시 2012년 2월부터 수입되는 전 품목에 대한 수입자의 사전 수입신고제도 (Declaracion Jurada de Anticipacion de Importacion)를 시행함. 수입자는 품목 수입 전 국세청(AFIP)앞 사전 수입신고서 제출 및 관련 기관의 검토와 승인이 요구됨

116 24. 스리랑카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방글라데시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평가분야 투자통계 평가의견 우리나라 대 스리랑카 직접투자는 2010년 전년대비 74.3% 감소한 이후 2011년 132.8% 증가하였으나 2012년 다시 37.3% 감소하는 등 변동이 큰 편임. 통신, 전력, 아파트 건설 등 인프라 분야 및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1년 스리랑카 FDI 유입실적은 라자팍사 대통령 일가가 스리랑카 정계와 경제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투자환경이 불안해지며 37.2%가 감소한 3억 달러 수준을 기록함. 국가위험도 투자여건 2011년 7월 이후 국가신용등급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로 OECD(6등급), S&P(B+), Moody's(B1), Fitch(BB-)로 유지되고 있음. 총수출 대비 총외채 수준이 종전 평가 대비 개선되었으나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은 종전에 비해 하락하여 종합적으로 단기유동성 위험 평점은 종전과 동일함. 수용 송금위험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기업경영여건 부문은 89/183위(2011)에서 96/185위(2012)로 종전 대비 악화 평가 부문별로는 특히 전력수급, 사업폐쇄 부문 등이 악화되었으나, 재산 등록, 신용획득 등의 부문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경쟁력지수는 52/142위(2011)에서 68/144위(2012)로 종전 대비 악화 평가 부문별로는 특히 거시경제 안정성, 인력관리, 상품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시장동향 제도변화 부문에서는 투자정책 개선으로 종전 대비 평점 개선 대부분의 산업에서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는 개방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거나 제조업 등에 최소투자 금액 한도를 하향조정하는 등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요주의("높음")로 종전 수준을 유지 스국가신용등급, 단기유동성 위험 및 수용 송금 위험은 종전 수준을 유지 FDI 유입 통계, 기업경영여건 및 글로벌 경쟁력 지수 부문은 종전 대비 악화 되었으며, 개방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전체적인 시장동향 제도변화 부문은 종전 수준 대비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여전히 인프라 부족, 노동법의 경직성과 모호함이 스리랑카 투자의 장애물로 존재함

117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우회진출 투자처로의 변화 도모 스리랑카와 서남아 1, 2위 경제대국인 인도, 파키스탄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으며, 스리랑카에 대한 EU의 특혜관세(GSP Plus) 제도에 따라 7,200개 품목의 제품이 EU시장에 무관세로 진입 가능하게 되어 기존의 저임금 노동력 위주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인도 등 서남아 주요시장 및 EU시장 우회진출 기지 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음. 투자자들에게 입주 편의 제공 개인이나 기업에 관계없이 투자자들의 토지 취득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편이며, 정부 차원에서 산업 공단을 조성하여 입주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스리랑카 투자청이 관리하는 수출가공공단(EPZ)은 총 12개로 이 가운데 콜롬보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의 입주여건이 좋은 편이며, 이미 많은 업체들 이 입주하고 있어서 1개 기업이 큰 규모로 임대하기는 쉽지 않음.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자유도 형성 2012년 Heritage Foundation에서 발표한 경제자유도 순위에서 스리랑카는 97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여타 아시아 국가인 필리핀(107위), 인도네시아 (115위), 파키스탄(122위), 인도(123위) 보다 양호한 순위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자유도와 지역경제통합의 진전에 따른 시장확대 효과가 결합된다면, 보다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산업에서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는 개방적인 투자환경 조성 100%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설비재 원부자재의 수입관세 면제, 법인세 면세 기간, 기업 이익금의 자유로운 송금 등 인센티브를 주요 골자로 하여 투자 환경이 양호한 편임. - 외국인 투자 금지업종: 대부업, 전당포업, 연안어업, 자본금 백만 달러 미만의 소매업 - 합작투자(외국인 지분 40%이하) 필수업종: 플랜테이션작물(홍차, 고무, 코코넛, 쌀, 설탕, 향신료 등)을 생산하는 농업, 국산원목을 사용하는 목재산업, 심해어 업, 대중교통, 교육, 화물운송, 여행대리업, 해운업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화 송금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 국내기업의 경우 일반외환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모든 수출에서 발생한 외화 수입이 중앙은행(CBSL)에 집중되어 있으며, 외환거래도 공인된 외국환은행을 통 해서만 가능함. 그러나 수출가공지대 입주기업이나 BOI(Board of Investment)와의 협약을 통해 인가룰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환관리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역외금융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FCBU(Foreign Currency Banking Unit) 계좌를 통한 외화의 보유, 입금 송금이 자유로움. 관리변동환율제 도입으로 루피화의 평가절하 급속히 진행 2011년 11월부터 스리랑카 정부가 확대변동환율제(일일 상하 2.2 내에서 환율을 변동시키는 제도)에서 관리변동환율제로 환율 자유화를 실시하면서 루피화의 평가 절하가 급속히 진행됨. 2011년 10월의 환율은 달러당 110루피였으나 2013년 3월 하순 125루피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118 조세제도 (법인세)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2011년 4월 법인세 인하 2011년 4월 1일부터 법인소득세가 전반적으로 인하되어 현지기업 및 외국기 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건설업 부문 법인세가 기존의 15%에서 12%로 인하되어 우리 기업의 인프라 개발사업 참여 증가가 예상됨. 법인소득세 이외에도 준조세 성격의 세금이 분야별로 부과되며, 배당금 및 배당금의 해외 송금 시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법인세 감면을 위한 최소투자금액 하향조정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을 당초 300만 달러에서 투자규모별로 세분화(달러 기준 40만~2300만 달러 구간)하고 최소 투자금액도 대폭 하향조정함. 세금감면 혜택이 없는 분야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도 최소 투자금액이 당초 10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하향조정 국내은행의 자율적인 외국환 조달 지원제도 운용 국내은행은 최대 3년 간 매년 5000만 달러 한도 내 외환관리국의 승인 없이 해외로부터 달러 조달이 가능함. 국가개발은행(NDB) 및 DFCC는 중소 제조기업, 플랜테이션기업 및 건설회사에 연간 총 2억 5000만 달러 한도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본조달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임.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 동결 2013년 1월 17일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가뭄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기준금 리인 Reverse Repo 금리와 Repo 금리를 각각 9.5%와 7.5%로 동결한다고 발표함.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콜롬보 인근 지역의 노동력 부족 스리랑카는 비교적 노동력이 풍부한 편이나, 콜롬보에서 가까운 Katunayake EPZ, Biyagma EPZ 등 공장이 밀집한 일부 지역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숙련공이나 젊은 인력들이 급여수준이 높은 해외로 취업하는 추세여서 봉제와 같은 단순 저임 노동력 부문은 구인난과 잦은 전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경쟁국들에 비해 노동 생산성이 낮은 편 낙천적인 국민성과 잦은 휴일, 생산 설비 미비로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들에 비해 노동 생산성이 30%정도 낮은 편임. 문자해독률은 90.8%로 높은 수준이지만 일정 기술 능력 및 일반인들의 영어가 취약하며, 전문 자격을 지닌 인재들이 해외취업을 선호하며 해외로 나가는 추세임. 과거 사회주의 전통을 배경으로 스리랑카 헌법은 노동조합 결성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7인 이상의 노동자가 모이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 스리랑카의 노조 결성률은 약 25%정도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 노동자에게 유리한 노동관련법 근로고용 관계 종료법에 의하여 고용주가 6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함. 해고의 경우 극단적으로 높은 보상을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고 승인 행정절차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임

119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수입과세율 체계의 잦은 변경 스리랑카 관세율 체계는 수시로 변경되는데 현재는 HS분류제도에 기초한 다수 밴드 수입 관세 스케줄을 적용하고 있음. 농산물 및 식품, 소비재, 화학, 국내에서 제조되는 중간재는 28%이며, 기초 원자재는 2.5%, 반가공 원자재 6%, 중간재 15%, 완성제품은 대부분 28% 관세를 부과함. 수입관세 부과 감면 총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의류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기업의 감가상각충당금을 2년 간 지원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Port/Airport Levy를 당초 5%를 2013년부터 2.5%로 하향조정함.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자본재(현지조달 불가능)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함

120 25. 과테말라 요약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과테말라 ODI 실적 FDI 유입실적(억 달러) 한국의 투자실적(백만 달러) 평가분야 투자통계 평가의견 과테말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010년 8억 달러, 2011년 10억 달러, 2012년 15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9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대 과테말라 직접투자는 2009년 연중 4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0년 60만 달러, 2011년 5만 달러로 급감하였으나 2012년에는 다시 35만 달러로 증가함. 국가위험도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은 과테말라의 GDP 대비 높은 재정수지 적자, 취약한 법률제도,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투기등급인 BB(S&P), Ba1(Moody's), BB+(Fitch)를 각각 부여하고 있으며, OECD는 2006년 이후 5등급을 유지하 고 있음.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금액이 2011년 20만 달러에서 2012년 1,250만 달러로 확대되어 단기유동성위험이 증가함. 수용 송금위험은 종전 수준을 유지함.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는 2011년 97위/183위에서 2012년 93위/185위로 소폭 상승함. 특히, 사업허가 부문은 전년 대비 크게 개선(151위 94위)되었으나, 투자자보호 부문은 전년 대비 순위가 급락(133위 185위)함. 투자여건 글로벌경쟁력지수 종합순위는 84위/142위에서 83위/144위로 종전 수준을 유지함. 2012년 기준으로 제도(정책, 시스템)(124위) 및 인력관리(104위) 부문의 순위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투자정책 및 외환제도 부문의 우호적 환경 마낄라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를 통해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유전개발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환율 자유화조치로 모든 외환거래에 시장환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로 외환거래에 대한 일체의 규제가 없음

121 투자여건 금융제도, 노동제도 부문의 투자저해요인 존재 단기대출의 경우 기간이 180일로 제한되며 11~15%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됨. 중장기대출은 대부분 수차례 단기대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중장기대출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과테말라는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었으나 2000년 3월 개정된 노동법에 의해 6개월마다 경제상황을 검토하여 임금을 재조정함에 따라 임금수준이 급 상승하고 있음. 2013년 1월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1일(8시간 근무기준) 71.4께찰(9.1달러)이며, 보세가공업(Maquila)의 경우에는 65.6께찰(8.4달러)임. 통상 분야에서는 주요 교역국과의 FTA체결 확대, 중미경제통합 지속추진,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관광산업 개발 등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미국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종합평가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수준은 정상( 보통 )으로 분류 과테말라는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기업경영여건 및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도 소폭 상승하였으나, 국가신용등급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단기유동성위험도 증가하였음.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추진, 외환거래 자유화 등으로 투자정책 및 외환제도 부문은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나, 현지 금융조달에 제약이 있으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유전개발 등 과테말라의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기회 확대가 예상됨. 시장동향 및 제도변화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주요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과테말라 정부는 마낄라(Maquila, 보세가공업), 임업, 광업 등 주요 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마낄라 업체가 위치한 장소는 자유무역지대로 간주되어 1년간 수입기계 및 원재료에 부과되는 세금 및 관세가 면제되며 투자자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됨. - 정부는 2016년부터 보세가공 수출업체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각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수립함.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노력 지속가능한 고용창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기업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2013년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순위 10계단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음. 사업자 신속등록 시스템(Ventanilla Agil Plus), 건축허가 원스톱 서비스 (Ventanilla Unica Municipal) 도입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등록절차 및 건축허가증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고용주의 사회보장세(IGSS) 온 라인 납부시스템도 도입함

122 투자정책 (산업관리) (법률 규제) 수력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화석연료 수급 불안정에 따른 전기세 인상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과테말라 정부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수력, 지열, Bagasse 등)를 이용한 발전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력발전확장계획 (el Plan de Expansión Indicativo de Generación )를 수립함. 2012년 중 대규모 유전개발 프로젝트 추진 2012년 8월, 과테말라 정부는 Cotzal, Laguna Blanca, El Cedro, La Libertad 등 7개 원유 생산지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힘. 투자금액은 각 지역당 4,000만 달러, 총 2억 8,000만 달러 규모이며, 유전 개발과 함께 도로 건설, 교육 및 의료 부문 투자 등의 기초 인프라 구축도 수반될 것이라고 밝힘. - La Libertad 지역을 제외한 6개 지역의 입찰이 완료된 상태이며, 유전이 개 발되면 연간 원유 생산능력이 3.9백만 배럴에서 2020년에는 18.8백만 배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외환제도 (외환통제) (해외송금) (환율동향) 외환거래 자유화 1989년 환율 자유화 조치를 단행,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외채상환을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에 시장환율이 적용되고 있음. 1993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로 외환거래에 대한 일체의 규제가 없음. 다만, 외환 거래는 인가된 금융기관(은행, 환전소, 제2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내역을 중앙은행에 통보해야 함. 외화 현금의 은행예치 제한 불법경제활동 통제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외화 현금의 은행예치를 1개월 내 3천불 이하(또는 상당액)로 제한하고 있음(2011.1월 발효). - 3천불 초과 입금 시 자금출처 합법성 및 투명성 확인서류, 입금자(기업)가 외화현금을 받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순수익 또는 총수입의 일정비율을 법인세로 납부 순수익의 31% 또는 총수입의 5% 중 택일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며 아래와 같이 세율이 변화될 예정임. - 순수익 방식: 31% 28%(2013년) 25%(2014년) - 총수입 방식: 5% 6%(2013년) 7%(2014년) 조세제도 (법인세) 조세수입 부족 지속 2012년 조세부담률은 11%로, 현 Otto Perez 정부는 2014년까지 조세부담률을 12.6%로 증가시키기 위해 세수확보대책을 수립 중임. 세수확대 방법으로는 법인소득세 인상, 단결세 인상, 인지세 인상, 이동통신세 신설 등이 거론되고 있음. 조직범죄 및 부정부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득세(ISR) 회피율이 63.7%로 추정됨. 2011년에는 불법행위를 통해 형성된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에 환수하는 불법재산환수법(일명 反 마피아법)이 발효되었음

123 금융제도 (현지조달) (자본시장) 노동제도 (근로조건) (고용 해고) (노사관리) 무역제도 (관세수준) (무역제한) 현지 금융조달 곤란 과테말라는 1980년대 말부터 금융부문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형적으로는 금융업이 급성장하였으나, 취약한 자본구조 및 높은 대출 이자율로 인해 외국기업들은 주로 현지은행 대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단기대출의 경우 기간이 180일로 제한되며 11~15%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됨. 중장기대출은 대부분 수차례 단기대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중장기대출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기준금리 5% 유지 2009년 통화당국은 경기 진작을 위해 정책금리(tasa lífder)를 연초 7.0%에서 4.5%까지 인하함. 그러나 2011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5.5%로 단계적 으로 인상했으며 2012년 6월에 5%로 한 차례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5%를 유지하고 있음. 노동법 개정 후 임금 지속적 상승 과테말라는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었으나 2000년 3월 개정된 노동법에 의해 6개월마다 경제상황을 검토하여 임금을 재조정함에 따라 임금수준이 급 상승하고 있음. 2012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6.8% 상승하였으며, 2009년 이후 최저임금의 연평균상승률은 약 9.5%를 기록하고 있음. 2013년 1월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1일(8시간 근무기준) 71.4께찰(9.1달러)이며, 보세가공업(Maquila)의 경우에는 65.6께찰(8.4달러)임. 노조 결성률은 낮은 수준 공식 통계는 없으나 노조 결성률은 10% 정도로 추정되며 노조 설립을 위한 정부 승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공공 부문에는 비교적 노조가 많이 결성되어 있으며 최근 민간 부문에도 노조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쟁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의 공동관세율(SAC) 적용 인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미경제 통합기구의 공동관세율을 채택하고 있음. -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0~17%의 종가세(CIF 기준)가 적용되나 알콜음료는 최고 40%, 옥수수, 설탕, 권련, 일부 차량 및 무기 탄약 등은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됨. 2012년 12월 기준 평균수입관세율(관세징수액/CIF 수입총액)은 2.36% 수준임.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 확대 미국, EU, 주요 중남미 국가를 포함한 총 9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음.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유일하게 FTA를 체결하였으나, 최근 중국 및 한국과의 FTA 체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 미국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 미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이르며, DR-CAFTA (미국-중미-도미니카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