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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도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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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획조정관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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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해외자원협력관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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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산림자원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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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경제림단지조성 목재자원단지 : 건축재, 가구재, 합판재등용재수종바이오매스단지 : 펄프재, 표고자목, 펠릿원료등속성수종특용자원단지 : 옻, 닥, 죽 ( 竹 ), 헛개, 황칠, 등특용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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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o 사업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 확보 등 재정집행 관리 강화 o 현장에 부합하는 숲가꾸기 설계ㆍ감리로 사업 품질 향상 도모 o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로 예산낭비 방지 다. 세부추진계획 정책 분야 제3단계 숲가 꾸 기 5개년 계획( ) 추진 o 전국 산림에 대한 기능구분을 완성하여 기능별 산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산림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 o 숲가꾸기 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내실화 방안 추진 o 현장 수요 및 사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큰나무가꾸기 물량은 축소하되,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 총 사업량 : ( 13) 302천 ( 14) 246천 ( 56, 19%) * 큰나무가꾸기 : ( 13) 250천 ( 14) 156천 ( 94천, 38%) * 조림지ㆍ어린나무가꾸기 : ( 13) 52천 ( 14) 90천 (38천, 73%) 국민의 다 양 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 능별 숲가 꾸 기 추진 <경제림> 1) 인공림 위주의 숲가 꾸 기를 집중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 o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여건이 우수하고 목재생산 기능이 높은 지역의 인공림을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집중하여 생산성 증진 o 숲의 상태와 목표 수확별 시업기준에 맞춰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목재공급기지로 육성 * 숲가꾸기 사업량(큰나무 기준)의 70%를 경제림 육성단지에 집중 2) 활 엽 수 천 연림 보육사업은 축소하고, 개량사업은 폐지 o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억제하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 제고

149 o 형질 우량목 본수, 임지 생산력 및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고, 현장 토론회 등을 거쳐 사업 대상지를 신중히 선정 * 천연림 보육 : 미래목 기준, 지위ㆍ소밀도 중 이상, 집약적 경영이 가능한 임지 o 대상지의 경영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설계ㆍ시공ㆍ감리를 철저히 이행 3) 전국 단위의 산림기 능 구분도 를 제작 ㆍ 보 급 ( 13 14) o 지역별 사업 계획 및 산주별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적극 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적인 산림관리 방향과 연속성을 확보 o 웹 기반의 사유림 기능구분도를 제작ㆍ보급하여 현장 활용성 증진 <공익림> 1) 공익림은 숲의 기 능별 수요에 필 요한 특성화 된 숲가 꾸 기 o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의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국립공원, 도심 생활권, 야생동물 관리, 대나무 숲, 사찰림, 학술림 등 숲의 기능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숲가꾸기 실시 o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매뉴얼( 13.3) 을 참고하여 기능별 숲 관리사업 실행 기능별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 공익기 능별 산림관리 방향 > 관리 방향 수계변 산림관리로 수자원 확보, 수질정화 등 수원함양 기능 증진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국민 휴식처로서 산림휴양기능 증진 산림환경 개선을 통해 종 다양성 증진 등 건강한 생태계 구현 재해 위험지 산림관리로 재해에 강한 산림 구현 2) 국유림의 기 후 변화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다 층 림가 꾸 기 추진 o Ⅳ영급 이상 되는 국유림을 대상으로 다층림가꾸기 추진 - 실시설계부터 후계림 수종 선정, 예정지 정리 등 조림계획을 사전에 반영 하여 기존 숲가꾸기 방식과는 차별화 - 다층림 조성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과거 시행착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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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 품 셈 적용 기준 o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는 산주 실행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실행하는 경우는 미반영 o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산림조합 산조중앙회 등은 부가가치세를 미반영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되, 면세업자가 낙찰될 경우 계약시에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이중 으로 지급되는 사례방지(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대급 지급시 정산처리) o 산림조합 산조중앙회는 이윤과 수수료를 중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윤과 수수료는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o 숲가꾸기 품셈 적용시 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 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함 o 산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시행자가 보험에 가입한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처리하며, 관계법령에서 매년 고시하는 내용을 확인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8호, ) 산재보험료 : 2천만원 미만 사업인 경우도 가입(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보험료 : 노무비의 %(사용자 부담금, 국토해양부 고시) * 1개월 미만의 일일 고용사업인 경우에도 보험료 반영(고용보호법 제2조 6호) 국민연금보험(국토해양부 고시) * 단 1개월 이상 사업인 경우만 적용 국민건강보험(국토해양부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고용노동부 고시)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세부사용계획에 따라 항목별로 지출하고,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는 업체에 지출시 반드시 세금고지서를 첨부하고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정산처리 -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4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 o 숲가꾸기 설계도 서에 의거 실행되지 않은 공정과 실행할 필요성이 없는 공정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감액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정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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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4) GPS 를 이용한 표준지 보 존 관리 o 숲가꾸기 사업의 표준지는 반드시 GPS좌표를 기록하고 도면화 - 표준지는 지형도상에서 일정 격자의 교차점에 배치하도록 하며 임도변, 도로변 등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만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 표준지 설치 목적은 사업비 산출근거, 작업단 영림단에게 작업방법의 현장 설명에 활용, 사업 전ㆍ후의 대조구 역할 등으로 사업면적에 포함됨. 표준지 조사는 수평 투영면적 을 기준으로 함. o 표준지에 대해서는 사업 전후 대비, 사후 점검이 용이하도록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보존 - 도로변, 주요 시설 가시권 등 경관적 목적이 있을 경우 숲가꾸기 작업을 하도록 설계서에 반영하고, 사업 실행 사유를 설계도서에 기록 숲가 꾸 기 예산 집행 1) 예산 집행 및 관리 o 숲가꾸기 사업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매월 집행률 및 실집행률을 파악하고 있으니, 예산 배분계획에 따라 현지 집행 추진 - 시 도(시 군 구)의 예산 편성시 세부사업명을 정책숲가꾸기(보조), 공공산림가꾸기(보조) 로 통일하여 향후 예산집행 파악이 용이하도록 조치 o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선금규정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 으로 노임체불 등을 방지하고, 업체의 부담 경감 - 계약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50%를 선금으로 지급 - 선금은 계약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숲가꾸기 사업의 선금 지급 요령 > 근거 법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 근거 예규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8호, )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제33조부터 제39조) 계약예규에서 선금의 사용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비의 대부분이 노임인 숲가꾸기 사업에 선금 지급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 2) 숲가 꾸 기 국가 보조 금 정산 철저 o 총 사업비의 실 집행액을 기준으로 기준 보조율을 적용하여 정산 처리 * 숲가꾸기 기준 보조율 : 국고 50% o 국고 보조금 정산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행정 착오 등 오류로 인한 재정산 사례를 방지하고,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환 철저 - 국고보조금 미 반환에 따른 감사 지적 사례 방지

158 3) 소나무재선충 병 방제 집중을 위한 숲가 꾸 기 예산 배정시기 조정 o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집중 및 기능인력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자체의 숲가꾸기 예산은 가급적 하반기로 배정 - 조림지 사후관리,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등 필수예산을 제외하고, 솎아 베기 사업 등의 예산은 하반기에 배정 * 대상지역 (6개 시ㆍ도) : 부산,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제주 직무역량 강화 및 기 술 지도 등 1)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 o 숲가꾸기 실무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술력 향상 - 숲가꾸기 담당자 현장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상반기)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훈련원에 위탁하여 3일 집합교육으로 실행 2) 산림기 술 자 직무 교육 o 도 주관으로 해당 시ㆍ군에 소재한 설계ㆍ감리 및 시공업체 소속 산림 기술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상반기) 3) 일정규모 이상의 숲가 꾸 기 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 정 례 화 o 50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ㆍ지방청 주관으로 분기별 일제점검 추진 o 부실사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동일사례 재발 방지 o 지방청ㆍ지자체는 학계, 전문가 등으로 숲가꾸기 기술위원회를 구성 운영 < 숲가꾸기 기술 위원회 > o 목적과 구성 - 목 적 : 숲가꾸기 사업 평가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정부사업에서 거버넌스 확대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제고 - 구 성 : 공무원, 학계, NGO, 산주(공ㆍ사유림), 전문가 등 - 역 할 : 숲가꾸기 사업의 모니터링, 기술지도, 제도개선 의견제시, 홍보 등 o 시 군, 국유림관리소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지 자체 평가를 실시 - 시기 및 횟수 : 상 하반기 각 1회 o 도, 지방청별 평가 계획 및 평가 결과를 산림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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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산림용묘목품질인증제도체계 ( 안 )> 인증신청 ( 생산자 ) 묘목유통 접수 ( 인증기관 ) 시판품검사 ( 지방청등 ) 심사 ( 인증심사위원회 ) 묘목출하 인증및인증서교부 묘목생산 ( 생산자 ) ( 기존 ) 조림 숲가꾸기 벌채 조림 ( 개선 ) 종자채취 묘목생산 조림 숲가꾸기 벌채 종자채취

175 중심 양묘장(6) 용문(북부) 정선 평창 (동부) 춘양(남부) 삼성(중부) 보성(서부) < 5개 권역 별 양묘 장 특성화 > 운영 방향 다기능 복합 양묘장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침엽수 및 동해안 산불복구, 백두대간 복원용 묘목생산 (금강소나무 낙엽송) 금강송 종묘생산 기지 (금강소나무 참나무류) 바이오순환림 중심 양묘 (백합나무 참나무류) 난대림복원, 소득과 연계된 난대수종 양묘 (백합 편백, 후박 가시나무류 등) * 양묘장 위치에 따라 목적수종 생산에 제한이 있는 묘목은 기관별 협의 운영 o 산간양묘장 조성을 통한 중 대묘 생산성 및 산지 적응성 제고 - 기후 및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산간양묘장 조성( 13 ) - 우량 중 대묘 생산 및 동계올림픽 경관 등 묘목수요에 대응 * 대관령양묘장(2.8ha, 13), 봉화양묘장(5.0ha, 14) o 직영 전환된 민간위탁 양묘장의 시업체계 정비 및 기반조성 - 조림사업 확대에 따른 시업량 확대 및 시범양묘 재배시험 등 기술배양 - 토양개량 배수시설 정비 및 시설 현대화(온실 등)를 통한 기반구축 * 직영화 양묘장(20.2ha) : 춘천양묘장(5.9), 삼성양묘장(8.0), 남원양묘장(6.3) 5 ) 민간 양묘 장 묘 목생산기반 지원을 통한 경 쟁 력 강화 o 묘목 대행생산자를 확대하고 묘목생산 기반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 양묘 사업 경쟁력 강화 - 민간 양묘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산림용 묘목대행생산자 지정을 확대(각 도) - 양묘장 재해예방 시설 등 묘목생산기반조성 지원을 강화 종묘생산기반 : 종자채취(40톤), 토양개량(12ha) 시설양묘기반 : 간이온실(14동), 관정(8공), 저온저장고(5동) 클론생산기반 : 조직배양시설(1동), 클론재배시설(2동) 라. 추진일정 o 2014년 종묘가격 심의회 및 결정 : o 2014년 산간양묘장 조성(봉화) : o 2014년 파종용 종자 확보상황 파악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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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기계장비는 지역실정, 사업량, 장비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선정 - 기계화영림단을 양성하는 시 군은 기본 장비를 세트화하여 보급 추진 기본 장비 셑 : 트랙터집재기, 우드그랩, 소형윈치, 2드럼 윈치류 - 화물차량 가공장비는 목재펠릿 제조시설이 있는 시 군에 우선 배정 o 임업기계장비는 상반기 중 구입완료 될 수 있도록 조달계약 등 조기발주 - 자체개발 장비는 제작기간, 성능검증 등을 고려하여 납품일이 지체되지 않도록 생산업체와 사전에 조율 - 신규로 개발 보급된 구입 장비는 성능, 안전성 검증을 위해 산림생산기술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수 조치 o 현재의 기능인영림단 을 기계화영림단 으로 단계적 전환 육성 - (민유림) : 기계화 시범사업 시군과 연계하여 도별 1개단을 양성 * 시범사업 추진(시 군) : ( 10) 8 ( 11) 16 ( 12) 24 ( 13) 32 ( 14) 40 - 선정된 기계화영림단에 대하여는 임업기계훈련원의 기계화영림단 과정 등 기계화교육 과정을 우선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o 벌채목 대경화에 따른 적합한 기계의 집중 보급 - 중 소경목 집재장비에서 고성능 장비로 보급기종 전환 2) 기계화 시범사업 확대 추진 및 현장 기 술 지원 강화 o 지방청은 임업기계화 시범단지 및 숲가꾸기 모델 숲 등에서 임업기계장비 실연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기계화 촉진 o 지자체별 기계화 산물수집 시범사업 확대 추진(32 40개 시 군) - 숲가꾸기 사업량, 임도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도별 5개단씩 기계화 영림단을 양성하여 시범운영(특 광역시, 제주도 제외) - 숲가꾸기 산물수집 장비는 기계화영림단을 양성하는 시군에 우선 배정, 기타 운반 가공장비 등은 지자체 수요 및 영림단 현황 등을 감안하여 배정 - 기계화영림단 운영 시 군에 대하여는 연중 사업이 가능하도록 숲가꾸기 사업량, 작업임도 등의 기반시설을 타 시 군보다 우선하여 배정 - 지자체별 현지 실정에 부합되도록 기계화 영림단 시범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교육훈련, 장비구입, 산물수집 설계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 - 지자체별 보유 임업기계장비는 정책숲가꾸기 도급계약 시 산물수집이 계획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기간 중 산림조합 등에 장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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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21.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목 표 숲가 꾸 기 등 산림사업의 확대에 대비 다 양 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산림사업의 재해자 및 재해율을 최 소화 가. 정책여건 o 산림사업은 지형이 험한 산지에서 부피가 크고 무거운 목재를 다루므로 다른 업종의 작업보다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음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광업, 건설업, 임업을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함 o 12년 산림사업 재해율 분석결과 전체 업종 산업재해율 평균(0.59 )보다 4.2배, 건설업 등에 비하여 약 3배 더 높은 추세임 - 광업 6.94 > 임업 2.46 > 제조업 건설업 0.84 o 산림사업 재해율 증가에 따라 산재보험요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산림 사업 추진 시 산재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 08) 5.4% ( 09) 6.2% ( 10) 6.6% ( 11) 6.5% ( 12) 7.2% ( 13) 8.0% 나. 기본방향 o 산림사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협력체계 강화 - 산업안전전문기관과의 실질적 공동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 협의회 활성화 - 산림사업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통한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사업 실행 o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및 현장에서의 안전 예방활동 강화 - 안전사고 다발기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문기관과의 합동 특별 점검으로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 - 사업착수와 동시에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 현장 확인 지도 감독 강화 - 산림사업 시 농약 등 화학약품 취급시 안전수칙 등 준수토록 지도ㆍ감독 강화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목표관리제 추진 - 산림사업 사업시행 기관별로 산림사업 재해율 목표치를 설정하여 안전 사고 예방목표의식을 높이고 산림사업 재해율 저감 * 13년도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목표관리 재해율 2.1 이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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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향토기업 등 지역별 연고기업에 대한 도시숲 사업의 참여 확대 - 기업이 도시숲 조성 관리에 참여한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조성한 도시숲에 기업명칭 및 기념표식 사용 등 - 기업참여 유형에 따라 기업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부 등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 산림청으로 기업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우선 알선 기회 부여 o 조성된 도시숲은 지자체, 기업 및 단체, 지역주민이 관리하는 체계 도입 - 지자체 또는 기업 단체, 지역주민간의 공동 관리모델 발굴 개인 단체 등과의 도시녹지 사후관리 위탁(협약) 및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예, [사]광양도심숲가꾸기위원회 구성 운영) - 지자체의 도시숲 조성 관리 자체 운영 규정 및 민간참여 제도 등 마련 * 공모사업 선정시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 [ 도시숲을 통한 사회공 헌 시스템 2) 도시녹화운동 전개 활성화를 위한 캠페 인 o 도시녹화운동 전개 활성화를 위한 (가칭)도시 숲트러스트 구성 운영 - 지자체,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가칭) 도시숲트러스트 구성 * 추진체계 구성을 위한 의견수렴(2월중) - 상호 업무분담을 통한 민관협력 체제구축 ] 추진

223 o 도시녹화운동 전개를 위한 연중 캠페인 실시 - 시기별, 대상별, 테마별 도시녹화운동 전개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실시 * 도시녹화 캠페인 네이밍은 도시숲 가치의 관점에서 도시민들이 숲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가 더욱 좋은 장소로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강조한 도시愛숲 으로 선정함 [도시녹화 캠페인의 시그니쳐(심벌+로고타입)] <가로형> <세로형> - 다양한 형태로 캠페인 네이밍과 로고를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 Ÿ 도시 청주愛숲, 구미愛숲 등 Ÿ 기업 삼성화재愛숲, 00기업愛숲 등 Ÿ 범위 우리동네愛숲, 빌딩愛숲, 홍길동愛숲, 00동아리愛숲 등 - 캠페인 발대식 및 지자체간 연계구조 강화로 도시녹화운동 전개 공유 및 이해증진 기반 마련 : : : * 도시녹화운동 선포식 등 개최(4 5월) o 도시녹화운동 홍보 동영상 활용 - 각종 행사, 워크숍, 토론회 등에 홍보동영상 활용으로 도시녹화운동에 대한 홍보 강화(산림청 제작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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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24. 도시숲 조성 관리 다 양한 목 표 유형의 도시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대 o 녹색쌈지숲 조성 o 생활환경숲 조성 o 산림공원 조성 : 156개소(92.16 ) 17,085백만원 : 45개소(47.16 ) 7,000백만원 : 33개소( ) 11,121백만원 도시숲에서의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가. 정책여건 o 국민 1인당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 면적이 선진국보다 부족하고, 국민들도 도시숲 조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12) *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11년 7.95 ),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9 )의 88% 수준, 도시숲 면적이 부족하다고 응답(국민 71.2%) o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지 면서 생활권의 녹지공간 확충에 대한 수요 증가 나. 기본방향 o 도시숲에서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 o 도시숲이 체험 및 교육의 장소가 되도록 나무와 꽃 등을 위주로 자연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정자, 분수 등 시설물 위주의 조성은 지양 12) 도시숲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3.8월,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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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o 선발기준 및 자격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 한 자 임업 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2014년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참조 o 도시숲 및 가로수 등 관련 정책과 기술 제공을 위한 교육 실시 - 산림교육원에서 3월 중 연 1회, 100명 교육예정 나) 도시숲 정책담당자 과정 운영 o 교육목적 : 도시숲정책 방향 공유 및 관련 지식 습득과 실무능력 배양 o 대상 : 지자체 도시숲 등 담당자 o 교육인원 : 200명(기당 100명) o 교육기간 : 2월 3월중 2일 * 도시숲 유형별 조성 관리 매뉴얼내용 등 교육 다) 도시숲의 유형별 조성 관리 매뉴얼 보급 o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가로수, 학교숲 등에 대한 설계 표준도면, 수목선정 및 식재비율, 사업추진 절차 등 제공 라. 추진일정 o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계획 통보 : 월 o 유형별 도시숲 조성ㆍ관리 매뉴얼 보급 : 월 o 도시숲 정책 담당자 실무교육(2회) : 월 o 도시녹지관리원 교육(1회) : 월 o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수립 여부 조사 : 월 o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개최 : 월 o 도시숲 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월 o 도시숲 조성사업 현장 지도 점검 : 월, 11월 o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 월 o 도시숲 조성사업 실적 제출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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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학교숲을 활용한 산림문화 휴양 교육 및 자연환경학습 등 가능성이 높은 학교 - 교장, 교사,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학교숲 조성의지가 높은 학교 - 학교숲을 조성 관리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서함양 보건휴양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교 - 위 선정 기준의 부합여부가 비슷할 경우는 학교숲 조성 면적이 0.05ha (500 ) 이상이거나 행정구역상 읍 이상 지역에 있는 학교를 우선 선정 * 기존의 산림청 학교숲 조성사업에 선정되었던 학교는 제외 학 교숲 단 계 공고 및 접수 (9 10월) 1차심사 (9 10월) 최종 선정 (10 11월) 선정 결과의 홍보 (10 11월) 협 약 체결 (12월) 조성 학 교 선정 체계 주요내용 수행주체 각 시 도별 익년도 학교숲 조성사업량 배정 통보 학교숲 조성학교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학교숲 조성 대상학교를 광역자치단체에 통보 기초자치단체 익년도 학교숲 조성 대상학교 최종 선정 - 지역적 균형, 학교구성원의 참여도를 고려 최종 선정 결과를 산림청에 통보 선정된 학교는 기초자치단체를 통하여 통보 광역자치단체 선정된 학교의 인터넷 및 언론매체에 공고 산림청 기초자치단체-학교숲 조성학교 간 협약 체결 기초자치단체 학교 o 학교숲 조성 시 고려사항 - 자연성 확보 자연스러운 숲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학교공간을 최대한 활용 자연성을 떨어뜨리는 조형적이고,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 지양 개별 수목들의 자연스러운 수형을 유지한 상태로 조성 - 기능성 실현 학교숲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 소음방지, 기후조절, 정서함양, 시각차폐 등 숲이 갖는 기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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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산림청기업 기업참여학교숲조성총괄 기업참여학교숲조성에따른행정지원 기업참여학교숲확대를위한홍보등 기업참여학교숲조성을위한사업비후원 기업참여학교숲홍보 향후기업참여학교숲확대를위한사업비확보 기업참여학교숲조성 기업참여학교숲조성부지협조 학교관계관, 학생및학부모등조성협조 학교숲조성후사후관리등 기업참여학교숲조성 ( 설계및시공 ) 학교숲활용프로그램운영 기업참여학교숲조성활성화홍보 ( 지역 ) 학교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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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o 전통마을숲 주요 선정기준 - 마을숲의 역사 문화적, 경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 주민참여 의지가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 마을숲 복원여건이 좋은 지역 -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높은 지역 - 마을숲의 복원 및 후계림 조성 등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계획된 지역 o 2014년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대상지 면(ha)적 시 도 명 칭 개 소 강 원 송계 솔밭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산81번지 0.8 경 남 소석마을 마을숲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번지 1.34 * ( 13) 6개소, 300백만원 ( 14) 2개소, 250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50 *지방비 200 *광특예산 o 전통마을숲 추진시 고려사항 - 마을숲의 복원방향과 부합되게 복원하며, 마을숲이 자연스러운 경관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인공적 시설물 및 재료의 사용은 지양 - 마을숲에서 이루어지던 당산제 등 지역 문화축제는 외부인들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굴하여 그 내용을 다양화함으로써 마을숲의 특성을 살린 산림문화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복원 - 마을숲이 이용객 등에 의한 답압으로 인해 수목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관목류, 야생화 식재 및 돌담 등을 설치 - 마을숲내 침엽수와 활엽수가 혼생하는 지역은 활엽수로 인해 침엽수 (소나무)가 피압되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활엽수 수형 조절 2) 전통마을숲의 체계적인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o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사업추진체계 및 운영 관리 보완) 마련 배부 o 전통마을숲의 체계적인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 전국 전통마을숲 1,346개소( 11년 현황파악) 중 65개소 복원 3) 전국 전통마을숲 현 황 자 료 보완 추가 o 보완된 자료를 토대로 산림공간정보 포털에 등록된 마을숲 현황 추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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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2) 명품 가로숲 길 조성 o 지역별 요소를 고려한 특색있는 가로숲길 조성으로 지역명소화 o 사업내용 - 가로숲길 신규 조성 : 합리적인 수종 선정 * 역사 문화ㆍ향토수종ㆍ주민요구 반영 - 특색있는 수형 관리 : 수종별 생리, 특징을 살리는 수형모델 적용 * 도시경관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가지치기 및 수형관리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 토양개량, 관수 등 가로수 생육기반을 개량 * 토양오염, 답압, 지하구조물 등을 고려한 지하부 생육환경 개선 - 가로수 건강성 증진 :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 치유 가로숲길 조성 : 도시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을 위한 거리(2개소) * 피톤치드 함양이 높은 수종 식재, 편안한 디자인 설계 등(대구, 전남) - 차 없는 가로숲길, 지역축제와 연계한 가로숲길 조성(2개소) * 지역 랜드마크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강원, 전남) 3)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o 가로수의 정상적 생육을 위한 환경개선 방안 제공 - 토양 양분부족, 협소한 생육공간 및 답압된 토양 등 토양개량, 유공관 및 수목보호시설 설치, 가지치기 조절 o 유형별 가로수 피해 예방관리방안 마련 - 병충해 조기발견, 재해대비 수종선정 및 관리, 보호시설 설치 등 병해충 식별요령 홍보, 짚으로 만든 보호막, 친환경 제설제 사용 등 4) 특색있는 가로수 수형관리 o 특색있는 수형관리로 지역의 랜드마크화 - (가지치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적 실행 - (특별수종) 소나무, 무궁화 등 가로수관리 지침을 활용한 관리 o 아름다운 가로수관리로 도시경관 향상 및 상가간판 가림 등 민원해소 o 가로수 수형관리 매뉴얼(2010.4)에 따른 체계적인 수형관리

246 5) 가로수의 조성 ㆍ 관리의 체계화 o 도로 및 환경 유형별 가로수 조성 관리 모델 개발 - 가로수 조성 관리 모델의 유형별 세분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반영을 위한 담당자 워크숍 추진(1월) - 유형별 모델 개발 및 보급 교육 실시(5월) o 주민 참여형 가로수 조성 관리 체계 구축 - (가로수조성관리 위원회) 수종 선정 및 식재방법 결정 - (그린오너제) 병해충 점검, 비료주기, 물주기, 열매 및 낙엽 채취관리 - (수목정보공유) 가로수 수종, 특성 등 정보공유방안 마련 * 봉사활동시간 인정 및 기념증 수여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 구축 o 효율적인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 (한전선로 주변) 한국전기공사-지방자치단체 간 비용부담 및 관리 방안 마련 - (국토교통부) 도로설계 시 가로수 조성 공간 협력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중앙분리대, 원형교차로 가로수 식재 협조 o 태풍 등 재해로부터의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및 관리 철저 - 가로수 재해예방 및 복구 매뉴얼(2011.7) 및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준수 o 가로수에 설치하는 장식전구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철저 - (설치시기) 12월부터 설치 * 수목 휴면기를 고려한 설치 - (철거시기) 상록침엽수는 일 최저기온이 영상이 되기 전인 2월말까지, 낙엽활엽수는 3 4월 중 꽃이 피기 전 또는 잎이 나기 전에 철거 - (유의사항) 철거 시, 전깃줄이나 철사줄 등 설치물 완전히 제거 o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 지장물 제거 및 조절 - 수목 분뜨기에 활용된 고무바, 철사 등은 제거 - 수목 비대생장을 고려한 지주목 및 수목보호시설 규격 조절 o 가로수관련 민원관리 대책으로 사전 예방 - (열매 중금속 검사) 중금속 오염으로 식용이 불가한 경우, 일괄채취 폐기 * 주민 건강을 위한 식용 부적합 푯말 설치 - (열매냄새 및 낙엽) 일괄 채취 및 수거, 불법채취 경고문 부착 등의 조치 * 열매 및 낙엽수거에 대한 보상제도 시범추진(시도별 1개소) 및 경관을 고려한 효율적 낙과수거장치 관련 연구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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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29. 나라 꽃 무 궁 화 확대 보 급 목 표 생활권 주변의 무 화 지속 확대 및 문화운동의 내실화 무 화 법제화를 통한 보 확대 기반 추진 궁 궁 급 o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 10개소, 500백만원 o 무궁화 문화행사 : 심포지엄(6월), 전국축제(8월) 등 가. 정책여건 o 언론매체 등을 통한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국민 관심도 증가 o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등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 및 참여 증가 나. 기본방향 o 생활권 주변 무궁화 확대 보급 및 관리 강화 o 나라꽃 무궁화의 교육 강화 및 문화행사 내실화 o 무궁화 법제화를 통한 무궁화 확대보급 기반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생활권 주변 무 궁 화 볼거 리 명소 조성 o 무궁화동산 신규 조성 및 기존 조성지 관리 - 무궁화 식재 희망 학교 무궁화 묘목 무상 공급 ㆍ지원규모 : 51개소, 25천본(학교 500본) *( 14 17) 10만 2천본 공급 * 산림청-교육부-홍천군간 협력체계 구축(MOU체결) -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권 주변 무궁화동산 조성 ㆍ( 13년까지) 51개소 ( 14년까지) 61개소 국민들의 관심유도 및 무궁화의 이미지 개선 - 기존 무궁화 조성지의 가지치기, 시비, 제초 등 집중 관리 실시 * 무궁화 가로수 수형관리 지침 에 따른 무궁화 조성 및 사후관리 철저

249 - 2014년 조성 관리사업 추진계획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 10개소, 500백만원 무궁화 관리사업 : 20개소, 100백만원 * 고속도로 IC주변 등 무궁화 조성사업(국유지) : 100백만원(별도 추진) o 무궁화 중심 거점도시 기반 조성 - (특화도시) 무궁화 볼거리 제공 및 무궁화 확대 보급 거점지역으로 활용 ㆍ무궁화 수목원, 박물관, 테마공원 등 관련 시설 종합 조성 * 중심도시(강원 홍촌), 거점도시(충남 보령, 전북 완주) -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계 홍천 보령 완주 계 , ,340 2,500 7, , , ,600-2,000 1, ,260 5,900 1, ,860 5, (단위 : 백만원) ,000 2,400 1,000 2,400-2) 나라 꽃 무 궁 화의 교육 강화 및 문화행사 내실화 o 무궁화관리 실무담당자 교육 실시(200명) - 목적 : 체계적인 무궁화 관리를 위한 집합 교육(2일) - 일시 : 2월 중순(가지치기 실습) - 장소 : 산림교육원(실습장소 : 남양주 진관IC 무궁화 동산) o 교과서 내 무궁화 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 - 목적 :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라꽃에 대한 인식 제고 - 기간 : 2월 9월 - 내용 : 무궁화 교육 대상ㆍ내용 선정 및 보급 추진 o 제24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 * 중앙행사 별도 추진 - 목적 :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국민 참여 확대 - 일시 : 2014년 8월 초 중순 (광복절 기념) - 장소 : 지자체 4 5개소 - 추진방침 : 민간단체ㆍ지자체 주관(계획수립, 집행), 산림청 주최 * 체험, 전시, 이벤트 행사 등 일반시민의 참여 확대 프로그램 개발 운영

250 o 무궁화 전시회 개최와 지원 확대 - 무궁화 관련 사진, 그림, 설치미술, 공연 등 개최 및 지원 - 관공서, 주요 광장 등에 무궁화분화 전시회 개최 o 연중 지속적인 무궁화 문화행사 확대 추진 - 어린이와 함께하는 무궁화 묘목 나누어 주기 및 조림행사(4월), 무궁화 심포지엄(6월), 무궁화 문화작품 공모(6 9월), 무궁화 전국축제(7 8월),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 순회 교육(7 9월) 실시 등 o 나라꽃 무궁화 실태조사 실시 기반 조성 - 무궁화 식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실시 지침(안) 마련 -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에 반영하여 무궁화 식재현황 DB 구축( 14 17) * 무궁화 특화도시(홍천ㆍ완주ㆍ보령) 우선 시범 실시(생육현황, 좌표값 등) o 무궁화가 우리 민족의 꽃임을 알리는 세계화 사업 구축 - (해외 무궁화 동산) 관공서, 무궁화 관련 시민단체 활동 지원 * 2013년 조성 및 관리사업 교류 추진(우루과이, 일본 등) 3) 무 궁 화 저변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o 무궁화 식재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무궁화 묘목 무상지원 확대체계 구축 - 산림청, 교육부,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MOU 체결) <무궁화 확대보급 사업계획(안)> - 사 업 량 : 204개교, 102천본 * 17개시도 * 3개교/시도 * 500본/개교 * 4개년 - 사업내용 : 초등학교 내 화단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무궁화 동산조성용 묘목지원 * (산림청)묘목지원, (시군)조림지도, (학교)조림 및 사후관리 - 사업기간 : 년(4년간) * 도시림 기본계획기간( ) 적용 - 추진체계 강원 홍천군 산림청 교육부 산림청 공급서비스 계획 수립 대상 학교 선정 사업량 할당 묘목 공급 해당 시군구 희망 학교 무궁화 식재 및 관리 조림 지도 o 무궁화 저변확대를 위한 민간단체, 기업 등의 참여 확대 - (무궁화동산ㆍ꽃길 조성) 민간단체 및 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①기부채납하거나 ②비용 부담 또는 ③직접 조성 및 관리 지자체, 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기업 산림청 참여기업, 해당기관 국ㆍ공유지 조성 대상지 확보 대상지 정보 제공 참여 희망 참여기업과 해당기관 연결 협약체결 및 조성

251 지자체, 국유림관리소 연간선양활동프로그램계획 산림청기업산림청 프로그램정보제공 참여희망 참여기업과해당기관연결 참여기업, 해당기관 협약체결및선양활동

252 산림이용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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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o 산줄기연결망 체계 및 산줄기연결망 공간 DB 구축 으로 환경부의 관련 정책에 대응하고 통합적 산줄기연결망 관련 정책 마련 - 백두대간축 이외 정맥ㆍ기맥ㆍ지맥과 산지관리법령 상의 보전산지와의 법적ㆍ논리적 연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선점 o 산지관리계획의 핵심인 산지경관 관리 및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 을 실현 하기 위해 각 2년차 심화연구('13 '15)실시 - ( 14년) 산지경관 관리 및 경관영향조사 체계 구축 방법론 개발 - ( 14년) 백두대간-민북지역-보전산지의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 산줄기연결망 체계 및 개념도 공주시 인근 보전산지축 발췌한 산지구분도 o 13년부터 3년간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기획과제로 연구 추진 * 산림정책ㆍ산림생태ㆍ산림지리정보 등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 관련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ㆍ운영으로 상시적 의견 수렴 2) 산지전용권 거래 제도 현실화를 위한 실증 연구 o 산지전용권 거래제도의 방법론 모델은 마련되었으나, 실제적인 시행을 위한 공익기능배율표 및 거래체계 구축 과 관련한 추가 연구( 12 15)를 한 후, 법령에 기반한 제도화( 16 ) 추진 o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관련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 - 보고회ㆍ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운영하여 상시적 의견수렴 및 반영 3) 산지 山地 포 럼 발족으로 산지 전문가 인적네트워크 구축 o 국내ㆍ외 정기심포지엄 및 학술 등 세미나를 상 하반기 각각 연 2회 개최 o 14년 비영리단체 법인화 추진

260 4) 정부3.0 이행을 위한 국민맞춤형 산지관리정보체계 추진 o 정부 3.0시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스마트폰, 전자태그, 위치정보 등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시범적으로 실시 - 평면도 위주의 현행 산지정보시스템에 항공영상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형, 지적과 항공영상지도 등 종합적인 산지관련 정보 제공 o 보전산지 지정 변경 해제 등의 행정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산지구분 조정에 필수적인 지역ㆍ지구 변동사항 등 유관 DB모니터링 및 산지정보시스템 지원 고객지원센터 전담 운용( ) o 산지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에 산지정보시스템 활용과정을 운영하여 현업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3기 4기 확대) o 산림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지역 등의 신규지정, 해제, 변경 내역 등을 산지이용정보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및 기능 개선 최적화 5) 산지관리정보체계 운영 위 탁 관리 추진 o 산지관리법 개정( 12.8)으로 산지보전협회로 산지관리정보체계의 운영ㆍ관리 위탁규정 마련 - 산림청과 산지보전협회간 위탁계약 체결 후 사업수행 추진 * 06년부터 구축ㆍ운영 중인 산지관리정보시스템 의 유지관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그간 (주)SK C&C에 위탁ㆍ관리하였으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12.5)으로 공공정보화 사업의 유지ㆍ관리에 대기업 참여 제한 라. 추진일정 o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연구용역 추진 -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3차년도 연구용역 추진 : 월 - 산지전용권 거래제도관련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최 : 수시 o 산줄기연결망 체계 제도화를 위한 연구 추진 -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 2차년도 연구용역 추진 : 월 -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관련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최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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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o 공공기능과 활용가치가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 하게 국유재산을 관리 o 관리되고 있지 않은 DMZ지역 산림 등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사용승인, 기부채납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직영임지 확보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유림 매수 가) 사업량 및 예산 기관별 계 북부청 동부청 남부청 중부청 서부청 수목원 제 주 계 면적 7, ,710 1,751 3, 예산 57,649 3,300 1,830 9,063 15,500 22, ,000 소양강 치유숲 및 산림경영임지 곶자왈보전림 탁수저감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6,945 45, , , , , ,530-1,710 9,063-1,750 15,400-2,985 17, , ,000 - (단위 : ha, 백만원) 광릉숲 백두대간 완충지역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본 예산은 부대비(입목조사, 감정수수료 등)가 제외된 순수 토지매입비(목:410)임 * 산림경영임지 매수는 실거래 단가를 감안하여 지역별 사업량 및 단가를 조정하여 추진 - (계획) 9,028ha, 500만원/ha (조정) 6,945ha, 650만원/ha * 치유숲은 서부지방산림청(94ha), 곶자왈보전림은 제주특별자치도(50ha) 사업량 나) 추진요령 ① 공통사항 o 국유림 분포율이 높은 지역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지전용 제한지역 등 국가관리가 꼭 필요하고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지구 지정된 산림을 위주로 매수하고, 국유림 분포율이 낮은 지역은 산림경영에 유리한 사유림을 우선 매수 o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공유림 등 매수를 금지하고 있는 재산과 분산 소규모 또는 기존 국유림과 원거리로 이격된 재산과 또는 재산가격이 고가인 재산은 매수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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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다. 세부추진계획 1) 조림대부 ㆍ 분수림 내 입목 매 수를 통한 경영임지 확보 o 사업량 : 1,300ha, 156천 (2,880백만원) o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산림청별 조림대부 분수림 입목매수 신청 물량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배정 구 분 총계 북부청 동부청 남부청 면 적 1, 수 량 예 산 2, (단위 : ha, 천, 백만원) 중부청 서부청 제주도 o 매수안내 - 조림대부 분수림 내 입목매수 계획을 14. 1월에 산림청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조합중앙회 등 관련단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언론에 홍보하여 조기에 매수완료 - 14년 1월말까지 조림대부ㆍ분수림 내 입목매수계획을 관내 조림용 대부지의 수대부자 및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이하 수대부자등 이라 한다) 전원에게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으로 매도 권유 o 매수대상지 선정 - 매도승낙서가 제출된 임지는 입목수량 추정금액, 매수 우선기준 등을 현지 조사하여 조림대부 분수림 내 입목매수 예정지 현지조사서를 작성 - 연중 추가적인 매도승낙을 받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o 입목수량 조사 - 건당 면적이 30ha 미만인 임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한 입목수량을 2개 감정평가법인에 제시하여 가격감정을 의뢰 - 건당 면적이 30ha 이상인 임지는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6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한 입목수량을 2개 감정평가법인에 제시하여 가격감정을 의뢰 - 입목조사시 고사목 산불 및 병해충 피해목 기타 용재 가치가 없는 입목과 국가소유의 입목은 제외하고 평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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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12.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 목 표 존하면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치유, 일자리 등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휴양, 교육, 질 향상에 기여 가. 정책여건 o 경제성장과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행복추구에 대한 요구 증대 - 주40시간 근무제, 주5일 수업제 등 사회여건변화로 야외 휴양수요 증가 -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이 단순한 편리성 편안함 추구가 아닌 적극적 참여에 의한 행복감 건강 증진으로 변화 o 숲을 복지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그 내용도 다양화 - 19세 이상 성인인구의 41%가 월 1회 이상 산행에 참여하며 연간 누적 산행인구는 4억 6백만 여명에 달함 - 등산 활동과 자연휴양림 이용 외에도 숲길 걷기, 산림치유, 유아숲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확산 치유의 숲 31만명, 산림교육 93만명, 트레킹 길 40만명 이용( 12) 나. 기본방향 o 산림복지종합계획( 13 17) 전략별 과제의 이행 o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복지 종 합계획( 13 17) 전 략별 과제의 이행 o 세부추진 계획에 따른 산림복지종합계획 전략별 과제 추진 - 산림복지인프라 확충, 산림복지 전달체계 구축, 산림복지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산림복지 연구추진, 관련 법령 제 개정 등 - 세부추진계획별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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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2) 대상 별 맞춤형 프 로 그램 개발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o 가족단위 체험형, 치유형, 교육형 등 특성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 보급 - 획일화된 저가 체험프로그램은 지양하고 고품격 유료체험프로그램 운영 - 지역자원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숙박연계 체험프로그램 개발 통고산(금강소나무 생태탐방), 용화산(에코힐링캠프), 청태산(가족캠프) o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숲체험 기회 제공 확대 - 장애인 우선예약 객실 확대 및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휴양림별 지역 장애인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장애인 숲체험 행사 추진 숲으로의 아름다운 동행, 장애인 숲체험 활성화를 위한 숲길 트레킹 등 o 노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ARS 예약제 시범운영 후 확대 시행 - ARS 시스템 운영 장비도입 및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상반기) - 성수기 시범사업 추진 및 결과 분석 후 개선 보완 3) 자연 휴양림 운영활성화 및 이용요 금 현실화로 경영수지 개선 o 주중 가동률 제고를 위해 상품 개발, 단체연수 전문업체와의 MOU확대 - 휴양림을 플랫폼으로 한 숲으로 떠나는 힐링열차, 기차로 떠나는 캠핑 등 주중 상품 개발 운영 및 홍보강화로 브랜드화 - 국내 여행사와 공동으로 외국인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투어 상품 개발 - 단체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업체와 전략적 업무협력 강화 o 언론,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강화 - 일간지 주말 섹션을 통한 기획보도,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의 광고판 활용 - 투어상품 홍보 블러그 운영,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 o 펠릿보일러, 태양광 시설확대로 전기료, 난방비 등 운영경비 절감 - 산림문화휴양관 등 규모가 큰 시설부터 펠릿보일러 확대 설치 * 펠릿보일러 확대(국립) : ( 13) 29대 ( 14) 34대 ( 17) 49대 -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지열 등 에너지 절약시설 적극 도입 - 탄력적 인력배치, 적자가 큰 휴양림 민간컨설팅 등 관리비용 절감방안 추진 o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설사용료 인상 추진 -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원가계산 연구결과 12 34% 인상요인 발생 - 고객 선호도를 고려하여 숲속의 집은 17.4%, 산림문화휴양관은 6% 인상 추진 -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등에 대해서는 주중 요금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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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자연 휴양 림 야영장과 숲속야영장 차이점> 자연휴양림 야영장 o 자연휴양림 편익시설의 일부로 주로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이용 비중이 높으며, 대부분 계곡부 등 산간지형 특성상 기존 야영장 확장에 어려움이 따름 * 자연휴양림 지정 최소 면적은 20ha(사유) 30ha(국 공유)이상 대규모 면적이 필요하며 큰 폭의 야영시설 확대가 어려움 숲속야영장 o 야영활동에 특화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만을 설치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야영문화를 즐기는 장소 * 2 3ha의 소면적으로 숲속야영장 조성이 가능 라. 추진일정 o 숲속캠핑장 시범조성 대상지 선정 : 월 o 숲속캠핑장의 시설기준 타당성평가 기준 마련 연구용역 추진 : 월 o 숲속캠핑장 시범 조성 추진 : 월 o 숲속캠핑장의 시설기준 타당성평가 기준의 제도화 추진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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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20. 산림복지 인력 목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표 산림복지전문가 양성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여 산림복지 분야 괜찮 은 일자리 창출 가. 정책여건 o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의 핵심운영 인력으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 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 도입 - 은퇴자, 경력단절 여성, 지역 내 주민, 전공자 등 산림복지전문가 자격 취득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확대 * 양성 현황( 13까지) : 숲해설(5,820), 숲길(898), 유아숲(80), 산림치유지도사(36) o 숲해설가를 제외한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제도는 도입단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개선 필요 - 자격 간 불분명한 역할 구분, 보수체계 등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운영상 문제점(교육과정, 평가제도)도 개선이 시급 o 또한, 대부분의 일자리는 국가 지자체 고용으로 단기일자리 사업에 그치고 있으며 민간 창업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등은 10개월 고용, 46,000원/일의 임금으로 괜찮은 일자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 나. 기본방향 o 국가 지자체 고용 단기일자리를 괜찮은 전문일자리로 전환 o 민간시장 창출, 산업화를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유료화 추진 o 산림복지 서비스업 설립 근거 및 전문가 배치기준 마련 o 산림복지 전문가 양성과정 등 자격제도 개선 다. 세부추진계획 1) 국가 지자체 고용 단기일자리를 괜찮 은 전문일자리로 전환

317 o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일자리 전환 시범사업 추진 - 1개 지역(기초 지자체 단위)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으로 휴양림, 수목원 숲해설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운영비 일부를 보조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숲해설) : 숲생태지도자협회, 산림문화콘텐츠 연구소, 한국숲해설가협회 -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전문일자리 확대방안 마련 <현행> 산림청 ㅇ 10개월 단기 고용으로 낮은 보수 수준 (46천원/1인 1일기준) (예산배정) - 불안정한 직업으로 인식 소속기관 매년 기관별 공고를 통해 고용ㆍ운영해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 휴양림 등) ㅇ 하는 번거로움으로 행정의 효율성 저하 - 참여자의 전문성 확보 어려움 (고용계약) ㅇ 경제적 파급효과가 낮음 숲해설가 < 시범사업 > ㅇ 법인에 숲해설가를 상시 고용함으로써 산림청 비용 대비 사업 효율성 제고 (예산배정) ㅇ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일자리분야의 전문성 확보 및 역량 강화 소속기관 ㅇ 숲체험 시 수익자의 비용 부담 등을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 통해 숲해설 서비스의 질 향상 휴양림 등) ㅇ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용역계약) 법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및 산림사업법인 소비자 확보 비용지불 ㅇ 경쟁력 (숲해설가 상시고용) 장기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2) 민간시장 창출, 산업화를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유료화 추진 o 숲해설 등 산림복지 서비스 유료화 비즈니스 모델 공모 실시 - 유아교육기관, 학교, 기업 등 현장에서 활용가능 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학교 내 방과후 교실, 숲반, 목공예 체험, 문화센터, 기업의 연수 등 o 휴양림,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 시설에서의 지불의사(WTP) 조사 - 조사된 지불의사를 바탕으로 산림복지 서비스 유료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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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21.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목 취약 계층 표 및 청 장년실업자 등을 산림분야 녹색일자리에 고용하여 실업극복에 기여하고 양질의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 고용인원 : 1,202명, 예산액 : 111억원 - 가. 정책여건 o 12 17년간 고용률 70% 238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는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필요 o 최근 웰빙 및 주5일제 확산으로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에 대한 산림 휴양 및 생태교육 등 산림서비스분야 수요 증가 나. 기본방향 o 취약계층 및 청 장년 실업자 등에게 산림서비스분야 안정적 일자리 창출 제공 o 자연휴양림 등에 산림서비스도우미를 고용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 o 전문지식 및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일자리부터 전문화된 장기일자리로 발전시켜 안정적 일자리 제공 다. 세부추진계획 1) 14년 예산 및 고용계획 세부사업명 고용계획(명) 예산(백만원) 계 1,202 11,108 숲해설가 429 4,674 숲생태관리인 131 1,414 숲길체험지도사 236 2,021 산림서비스 산촌마을운영매니저 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189 1,376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일자리DB요원 고용기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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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식목일 산의날 등 각종 행사시 전문임업인에 대한 산림유공표창 - 선진 임업국의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벤치마킹) 지원(15백만원) o 전문 임업인의 경영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 확대 - 전문임업인을 위한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사업 지원기준 완화 * 지원기준 완화 : 임야 소유 면적 15ha이상 10ha이상, 굴삭기의 경우 임야 소유면적별로 굴삭기 지원기준 완화 2) 산주 및 은퇴자들의 경영참여 유도를 위한 사유림경영컨설팅 활성화 추진 o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경영컨설팅센터를 현장 중심 기술컨설팅 체제로 운영(900회) - 산주요구에 따라 전문가 Pool을 구성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지속 추진 * 현장컨설팅 추진(3ha이상 산주 요구) : ( 13) 32회 ( 14) 60회 - 산림경영컨설팅 지원프로그램(적지적수, 경제성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 - 품목별, 주산지별로 임업인, 재배자 등에게 최신 임업기술을 무상 제공하는 현장 임업기술교육 확대 : ( 13) 26회 ( 14) 30회 o 귀농 귀산촌 예정자, 은퇴자 등 관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산림경영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부재산주, 베이비부머를 위한 품목별 단기소득 전문가교육과정 운영 * 한국임업진흥원(4회), 협회 산림경영모델학교(4회), 산학협력 전문교육기관(수시) o 산림조합중앙회 조직과 시스템을 활용한 사유림 경영컨설팅 활성화 유도 - Cyber 산림경영시스템의 컨텐츠 추가 등 프로그램 및 산림경영지도원 (특화품목) 체계 개선으로 컨설팅 및 경영정보 제공 확대 검토 - 산주와의 만남행사 지원을 통한 사유림 경영컨설팅 추진(95백만원) 3) 사유림경영활성화를 위한 산지은행 제도 도입 추진 o 소규모 분산적 임업경영의 여건 개선 및 산지에 대한 수요창출, 산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금사업 등 산지은행 제도를 국정 과제 세부행계획에 따라 도입 추진 < 국정과제 세부 이행 계획> ㆍ산지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 마련( 13) ㆍ법적근거 마련( 14 15) 및 시범운영( 16) ㆍ시범운영 후 도입 및 효과성이 높은것부터 순차적으로 실행( 17) ① 산지의 임대 매도중개 ② 직접임대차 매매 ③ 산지연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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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25.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 임산 목 물 표 품목 별 규모화 집단화로 임산업 경 쟁 력 제고 o 산림작물생산단지 : ( 13까지) 140개소 ( 14) 15개소, 120억원 o 산림복합경영단지 : ( 13까지) 40개소 ( 14) 12개소, 36억원 * 맞춤형산업화단지 : ( 14) 표준모델개발 및 사업지 조사(2개소), ( 15) 시범사업 한 중 등 FTA 대응 임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 가. 정책여건 o (대외여건) 청정임산물 수요 증가, 식품 안전성 관심고조, FTA 시장개방 o (대내여건) 생산규모 영세 및 시설 낙후, 생산지역 분산 등으로 경영여건 열악 나. 기본방향 o 규모화ㆍ집단화를 통한 대량생산 등 경쟁력 강화로 임가소득 증대 도모 o 임업인 개별 지원에서 생산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규모화 유도 o 안전하고 고품질의 임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재배 및 품질관리 강화 o 한 중 FTA 체결에 대비하여 농 업인 등 지원위원회, FTA 대책반에 임업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추진하여 임업분야 정책을 적극 반영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산 물 의 품목 별 단지화 집단화 규모화 등 지원 o 품목별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은 규모화ㆍ집단화(15개소, 12,000백만원) o 사업 지원대상 - 산나물류 수실류 수엽류 수목 부산물류 등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비 지원 * 관수 시설, 보호 울타리, 작업로 시설, 감시 시설, 관리사 등 - 버섯류 : 재배하우스 관수 자동화 시설 및 표고톱밥배지 재배시설 등 - 관상산림작물류 : 조직배양 및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333 o 맞춤형 임산물 산업화단지 조성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 기반 마련 - 특화된 품목 중심으로 재배단지, 테마공원, 체험장, 유통 판매장, 전시 홍보관 등 융합된 산업화 단지 조성 * ( 13) 기본구상 조성계획 수립 ( 14) 표준모델개발 및 사업지 조사(2개소) ( 15) 시범사업 ( 16년 이후) 확대 2) 임산 물 생산 및 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o 수실류, 관상식물류 등 생산기반조성 지원으로 임산물 생산 증대 도모(4,913백만원) - 밤나무 노령목관리, 병해충 방제장비, 친환경 방제(포충등, 성페르몬 등), 생산장비(굴삭기, 4륜 오토바이, 선별기, 밤수확망 등), 관수시설, 작업로 등 o 수령이 노후화되어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를 고소득 대체작목(수실류, 산채류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체작목 조성사업비 지원(1,820백만원) o 계속된 연작으로 지력 약화 및 산성화된 임산물 재배지 토양 개선을 위한 친환경 토양 개량제 지원으로 청정 임산물 생산증대 도모(1,748백만원) - 밤 504천원/,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4,750천원/ 지원 o 표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지원 및 기술교육 등 원스톱지원시스템 구축 - 원목 톱밥표고 생산시설 지원 및 우량종균 공급, 연중 재배시스템 구축(11억원) - 재배기술교육 및 정보지 발간 등으로 기술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 구축 * 표고 전업농 육성을 위한 연중 표고 재배반 운영(초급반, 전문가 양성반) - 남부권(나주) 표고톱밥배지센터 조성으로 톱밥배지 안정적 공급(10억원) * 12년 표고현황 : (생산) 4,424톤(건표고 기준), 2,083억원, (수출) 179톤, 2,948천$ 3) 목재생산과 연계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지원 o 숲가꾸기 사업지 등에 산나물 및 약초 약용수종 등을 재배하여 숲을 가꾸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산림복합경영 확대(12개소, 36억원) - 사업대상지 : 조림예정지, 숲가꾸기 사업지 등 - 지원내용 : 숲가꾸기와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시설 등 o 현실 여건에 맞는 소득사업지 조성을 위한 사전설계 및 시공감리 시범사업 추진 * 품종선택은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하되, 사업계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선정 4) 산림소득사업지 점검 평가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맞춤형 지원 모색 o 주요 임산물생산단지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산림작물생산단지( 12년까지, 107개소), 산림복합경영단지( 12년까지, 24개소) o 잘된 사례와 미흡한 사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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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8) 한 중 등 FTA 대응 임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 o 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13 17년) 이행 후속사업 추진 - 임산물 재배 규모화를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및 복합경영단지 확대 - 임산물 주요 생산지와 연계한 산업화단지 조성(군위 청도, 20억원) - 임산물의 저장 가공기술 개발 및 식품 소재화 연구( , 16억원) * 수실류(밤, 떫은감, 대추, 복분자 등) 및 산채류(고사리, 취나물, 두릅, 산마늘 등) - 첨단재배시설 리스제도 도입 및 고부가가치 신기능 물질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 임산물재배시설을 국가(지자체)에서 시설하여 귀농 촌 및 소자본 임업인 등에게 임대 * 한 중 FTA 체결로 수입증가와 생산액 감소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증대를 위한 차별화된 신규 사업 발굴 o 농업인 지원위원회 등에 임업전문가를 포함시켜 임업분야 적극 반영 -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에 임업전문가 포함( 14. 2월) * 임업전문가 포함 합의( 월), 임업전문가 추천( 14. 1월), 위원회 재구성( 14. 2월) *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구성된 지원위원회를 통해 농업인 등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에 임업분야 적극반영 - 기획재정부 FTA 대책반에 임산물반이 구성되도록 하여 임업분야 대책 마련 (1단계 : 14. 6월까지) 총괄반, 농업반, 수산업반 (2단계 : 14. 6월이후) 총괄반, 농업반(임업반), 수산업반, 제조업반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대책반에 임업분야도 포함되도록 적극 대응 라. 추진일정 o 일선 시 군 공무원의 소득분야 지원업무 교육 : 월 o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임업전문가 포함 추진 : 월 o 일선 시 군 공무원의 소득분야 지원업무 교육 : 월 o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임업전문가 포함 추진 : 월 o 산양삼 품질검사 등 계도 단속 실시 : 분기 1회 o 한 중 FTA 대책반 임업분야 구성 추진 : 월 o 산양삼 테마랜드(영주) 조성 : 월 o 남부권 톱밥배지 센터(나주) 조성 : 월 o 산림복합경영단지 및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 월 o 임산물 지원 품목 확대 : 월 o 표고재배기술 교육 : 월(월 1회) o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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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산림시설 작물의 재해피해 복구지원 단가 인상 추진 재해보험 품목, 12년 인상 신설 등으로 13년에 인상되지 않은 11품목 대상 으로 추진(대추비가림시설 5품목, 야생화, 약용류, 머루, 다래, 산양삼, 약초류) <2013년 재해복구 단가 조정 결과> * 품목확대(9품목) : 톱밥배지 표고재배사, 표고톱밥배지, 은행, 임업시설 철거비, 농약대 5품목 * 단가인상(8품목) : 도라지, 두릅, 잔디, 조경수 분재, 호두, 더덕, 취나물(25품목 평균 26% 인상) o 단가 현실화를 위해 정확한 시설비, 시장가 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로 적극 대응 - 시 도, 산림조합버섯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등에 임산물 및 임업시설 단가 자료조사 등 요청 및 협의 대응자료 구축(1월까지) - 복구비용 조정 협의자료 구축 및 산정기준 조정(안) 제출(2월말까지) - 단가 상향 및 신규 품목반영을 위한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부 협의(3 6월) - 14년 복구비용 산정기준 확정 및 관계부처 합동고시(7월초) <복구지원 기본단가 조정 절 차> 조정계획 수립 통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16개 부처(1월초) 협의결과 통보 (기획재정부) 재정부 중대본(6월) 품목별 복구 실소요액 복구비용 조정안 제출 중대본 기재부 협의 (소관부처) (각부처) 파악 및 대응 자료 구축 (3 6월) 산림청 지자체 등((1월) 각 부처 중대본(2월말) 검토후조정내역통보 관계부처단가합동고시 단가 확정 및 통보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각 부처(6월말) 방재청,농림부,산림청등(7월초) 중대본 소관부처 지자체(7월) 2) 소득안정망 구축 및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재해보험 도입 및 지원확대 o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임산물을 분리한 재해보험 시스템 구축 활성화 - 보험 확대 개편방안 연구 추진( , 330백만원, 보험연구원) 임목 보험 적용방안 및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방안 연구 등 - 재해보험 전산장비 및 시스템 구축(43억원, 산림조합중앙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DB구축, 업무분석 보험설계 등 o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보장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보험 가입률 제고 - 보장비율이70% 품목(밤, 대추, 복분자, 표고)을선택형(70%, 80%, 85%)으로 변경 추진 * 보장비율 : 특정위험방식(70%, 80%, 85% 중 선택), 종합위험방식(70%) 특정위험방식 : 주계약(태풍, 우박) + 선택(동상해, 호우, 수목) 종합위험방식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모든 자연재해 특정위험방식(떫은감), 종합위험방식(밤, 대추, 복분자, 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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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대상지 선정 > o 산림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및 도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등산로 연결을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등 우선 필요한 대상지 선정 - 교량과 같은 녹지공간형과 보행가교형(소형, 대형)으로 구분 * 14년도 신규 사업대상지는 사업계획 사전 협의 반영 < 사업 추진방향 > o 녹지공간형은 산림식생복원 등 사업을 통해 경관과 자연친화적인 생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안정감과 개방감을 주도록 설계 o 보행가교형은 아치교량 형태의 케이블공법 등을 반영하여 추진되며, 노폭이 좁은 등산로 연결과 산정의 단절된 암석 구간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안전성 및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 o 규모가 큰 등산로 연결은 설계부터 반영하고 당해연도 행정절차 이행 추진 - 디자인 심의, 부지확보 등 민원사항 해소와 관련 행정절차 이행 완료 -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착오 방지 - 소요예산 확보 등 사업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철저 o 단절된 훼손지의 연결 등 녹지기능 향상을 통해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안전성이 강화된 등산로의 네트워크 구축 - 시설물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시설 도입 - 주요자재는 이용객의 안전성, 편의성과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추진 o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품질향상 노력 -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 이용자 만족도 및 품질관리를 위해 공식사업 명칭과 산림청 지원사업 명시 3) 트 레 킹 길 등 조성 < 사업량 및 사업비 > 구 분 사업량 계 298.3(2식) 국가트레킹길 68.9 지역트레킹길 레저스포츠길 20.0 휴양 치유숲길 10.2 탐방로 조성 2식 사업비 11,749 1,395 5, ,426 1, (단위 :, 백만원) 지원형태 비 고 직접, 보조, 위탁 직접27, 보조41.9, 위탁 9 보조 보조 직접, 보조 직접0.5, 보조9.7 보조

349 < 국가트 레 킹 길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연도 수립기관 o DMZ트레일 조성 기본구상 2010 동국대 o 낙동정맥트레일 기본노선 조사보고서 2011 경북 및 낙동정맥 CI 개발 o 백두대간트레일 기본계획 2012 (사)백두대간숲연구소 o 서부종단 남부횡단트레일 조성을 위한 2012 (사)한국문화관광연구소 기본계획 종합건축사 o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 조성 기본설계 2012 케이지엔지니어링 사무소 외(경북) o 평창올림픽트레일 조성 및 운영 2012 강원대 관리 기본계획 o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조성 및 운영 2013 숲산사 산림기술사사무소(전남) 관리 기본계획 o 속리산둘레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2013 산림조합중앙회충북지역본부(충북) o 팔공산둘레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2014 대구(예정) < 사업 추진방향 > o 트레킹길 노선선정 기본원칙에 따라 노선을 선정하고, 기 조성된 트레킹길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o 국가트레킹길의 일관된 정보제공 및 연결을 위해 기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기본계획에 따라 노선 선정 조성 및 동일한 안내체계 적용 - DMZ펀치볼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울진금강소나무숲길, 한라산둘레길은 기본계획에 의한 노선을 기본으로 기 조성된 숲길과 연결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거점지역별 안내센터 설치, 고유 CI 및 안내체계 구축 등 운영 관리방안 마련 추진 - 팔공산둘레길 조성 기본계획은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주관 하여 수립하고, 차년도부터 해당 시 도에서 예산반영 사업 추진 - 속리산둘레길,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낙동강 풍경트레일 등은 노선이 통과하는 해당 시 군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o 고도화된 산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길 이용자의 이용여건을 배려하여 경사도, 보행편의 정도, 난이도 등을 구분한 이용등급을 안내판에 포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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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o 숲길체험지도사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을 담은 표준교재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한국등산 트레킹지원센터 용역 추진) - 한국등산 트레킹지원센터 신규 용역사업으로 추진 o 숲길체험지도사로서의 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 위탁교육 실시 - 교육일정 : 월중 - 교육인원 : 기당 40명(6회) - 교육기관 : 한국등산 트레킹지원센터 7) 지역문화와 어우러진 아름 답고 쾌 적한 숲 길 이용 문화 정착 o 민 관 거버넌스 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 - 우리 명산 클린 경진대회 등 지역 산악단체 참여 활성화 - 트랭글 숲길보안관, 대학생 봉사활동단체(UPP)와 클린활동 캠페인 전개 * 과도한 산행열풍 및 과시를 위한 고가 아웃도어 열풍 자제 o 숲길 이용과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숲길 홍보를 위해 구간별 스토리텔링 개발 운영 - 지리산둘레길, DMZ펀치볼둘레길, 금강소나무숲길 시범 운영 o 숲길체험지도사 등이 이용객과 함께 숲길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재미있게 안내하여 숲길 주변의 역사성 재조명 * 예) 숲길별 구간명칭을 남명 조식의 길, 화해와 상생의 길, 묵언의 길 등 o 숲길인증을 위한 대상, 조건, 평가 및 인증방법, 사후관리 등 13년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숲길인증제도 도입 시범운영(지리산둘레길) - 숲길의 공간요소, 운영 및 관리, 지속가능성 등 물리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세부 요소별로 평가하여 인증실시 * 숲길인증제도 운영결과를 토대로 15년도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에 반영 추진 8) 숲 길 품질향상을 위한 숲 길 등산정책 연 찬회 개 최 o 담당자의 업무능력 배양을 통한 숲길 품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숲길 등산정책 연찬회 개최(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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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6,765,390천원( 12년 준공 1,499,022천원, 13계약 2,7212,260천원) * 관급자재 별도 : 1,879,288천원(2차 예산 1,265,116천원) - 건축(토목, 조경 등) 외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 사업 추진 * 관급자재 별도 : 634,417천원(2차 예산 164,250천원) o 2014년도 건축공사(3년차 시공) 추진 - 사업예산 : 2,554,108천원 - 건축(토목, 조경 등)은 2차년도 구조물공사를 완료하고, 부대(조경)시설 위주 시공 추진 -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분야별 사업 추진(258,984천원) * 3년차 도급계약은 1분기에 계약체결토록 감독관(조달청)과 협의 o 사업예산에 맞추어 건축공사 3년차 시공계획 등 조치 - 건축공사(토목, 조경공사 포함) 및 전시 체험물 제작 설치를 상반기 완료 하고 개관을 위한 시범운영 등 조치 - 3년차 도급계약을 조기 발주하여 기간에 차질 없도록 준공 o 공사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추진 - 약정기관 : 조달청(공사감독 :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팀) - 금 액 : 162,690천원( 11년 14년) 수수료 집행 : ( 11 12) 100,000천원 ( 13) 30,000천원 ( 14) 32,690천원 - 공사 전반에 대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이행으로 관리감독 강화 - 감리계약을 통해 시공관리의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품질관리 도모 3) 전시 물 제작 설 치 o 2013년도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 - 시 공 사 : 시공테크 - 공사기간 : (2차년도 : ) - 계약금액 : 2,870,000천원( 12년 설계[준공] 208,725, 13 계약 200,000천원) - 영상 시나리오 구성, 소장품 구성, MI개발, 영상 홍보물 제작 등 o 2014년도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 추진 - 사업예산 : 2,461,275천원

361 - 전시물 제작 설치사업은 건축물 공사 진행상황에 맞춰 기간 내 추진 o 박물관 개관에 필요한 소장품 유물 수집 추진 - 전시 대상 선정 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복제 추진 - 개인 소장자 대상 구입 추진 및 단체 타 박물관 대상 기증 기탁 추진 o 산악박물관 시범운영 및 개관 기념식 준비 - 하반기 개관에 맞춰 전기 기계설비, 전시 교육 등 시범 운영 - 산악문화 확산을 위한 산악박물관 역할과 국내 외 박물관의 교류기여 * 기념식행사 : 기증자 코너 개막식, 기증 특별전시, 심포지엄 개최 4) 시공감리 추진 o 2013년 국립산악박물관 조성사업 시공감리 추진 - 감리업체 :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기 간 : (2차년도 : ) - 계약금액 : 568,500천원( 12년 준공 226,235, 13 계약 179,836천원) - 감리수행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건설폐기물, 전시 제작 설치사업 o 2014년도 시공감리 추진 - 사업예산 : 162,429천원 - 기 간 : 2014년(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맞추어 사업추진) 6) 박물 관 운영 관리 기반 구축 o 국립박물관 등록을 위한 박물관자료 확보 및 관리 - 소장품 대상으로 유물 심의 평가 후 박물관자료 선정 및 등재 - 종합유물관리시스템에 따른 분류체계 구축 및 등록 o 국립산악박물관 운영기반 구축 및 조직 구성 -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관리 규정 제정 관람, 대관,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전시실 관리에 관한 규정 박물관운영위원회, 유물감정평가위원 규정 등 제정 -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사업 범위 및 지침 마련 위탁사업 범위에 따른 한국등산 트레킹지원센터 의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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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31.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목 철저한 공정관리와 공종별 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최고의 품질확보 추진 가. 정책여건 o 도시화ㆍ산업화로 인한 환경성 질환 및 생활습관성 질환의 증가로 산림 치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o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실현의 구체화 o 산림치유의 기초연구, 교육, 체험, 체류 기능을 연계하는 세계 최초의 산림 치유단지를 조성하여 산림치유 활성화 기틀 마련 나. 기본방향 o 자연환경자원을 산림치유와 연계하면서 훼손 최소화와 친환경적이고 친인간 적인 치유단지를 조성 o 연구, 치유, 지원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 함으로써 산림치유 효과를 극대화 o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회공헌형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백두대간 낙후지역의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 롤 모델 제시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o 위 치 : 경북 영주시 봉현면, 예천군 상리면 옥녀봉 일원 o 면 적 : 2,889ha(중심시설지구 152ha) o 총사업비 : 1,380억원(토지매입 372, 시설공사 918, 기타 90) o 사업기간 : 년(6년간) o 주요시설 : 건강증진센터, 수치유센타, 산림치유연구센터, 치유마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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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 목 표 산림생태계의 체계적 보호 관리로 산림생 물다양성 유지 증진 o 제2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13 17) 의 체계적 추진 o 산림소생물권(biotope) 관리 및 산림생태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o 야생화 등 산림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이용체계 구축 가. 정책여건 o 인간의 환경 파괴에 기인한 생물종 감소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생물다양성 협약(CBD), 나고야 의정서(ABS)16) 채택 등 전 지구적 차원의 대책 추진 * (ABS발효) 50개국 이상의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 12.10월 8개국 비준) o 우리나라도 국가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보전을 추진 o 산림생태계는 대부분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 보호 와 이용 의 핵심 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예방, 현지 내 외 보전 등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에 대해 중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보전 관리가 필요 나. 기본방향 o 국가산림생물다양성 유지 증진을 위한 제2차 산림생물 다양성기본계획 ( 13 17) 의 체계적 추진 o 산림 내 주요 산림생물종 및 소생물권(Biotope)의 서식지(분포지) 조사ㆍ관리를 통한 산림생물다양성 유지 증진 o 산림생태계의 변화과정을 조사하고 향후 추이를 예측하는 등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ㆍ증진을 위한 산림생태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o 야생화 증식기술 개발 및 식재매뉴얼 보급으로 국민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박람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한국문화를 알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 16)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자원제공국의 승인, 자원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를 내용으로 하 며, 제10차 CBD 당사국총회 시 채택(우리나라는 서명)

369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생 물 다 양 성 보전 관리를 위한 종 합적 정책 추진 o 제2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 2차년도 중점과제의 체계적 시행 - 평창 CBD 등에 대응하여 DMZ, 백두대간, 대관령초지 등 산림생태계 복원 추진 - 자생식물(야생화 등)을 포함한 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산업화 기반 마련 o 특별산림보호대상종(53종) 자생지 보전사업 추진 - 산림사업 추진 시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선정기준 및 보전방안과 자원화 전략에 관한 연구 (2013) 결과를 반영한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변경 지정 및 자원화 추진 o DMZ일원 산림관리 종합대책 의 체계적 추진 - 산림생물다양성이 풍부한 DMZ일원 산림에 대한 산림사업의 체계적 시행 - 민북지역 산림생태관리센터ㆍDMZ자생식물원( 14개원)을 거점으로 실효적 관리 및 사업 자료의 축척(전ㆍ중ㆍ후 사진, 과거와 현재의 비교 등) 2) 산림습원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o 산림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산림습원의 소생물권(Biotope) 관리를 위해 14년 서울, 경기,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추진(6.5억원) * ( 국유림 조사완료) ( 10) 경남, 부산, 울산, 대구, 제주 ( 11) 전남, 전북, 광주 ( 12) 충남, 충북, 대전 ( 13) 경북 ( 14) 서울, 경기, 강원 o 산림습원조사지의 보전가치 평가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습원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으로 지정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기준 > ① 산림습원 중요식생, 희귀식물 등을 감안하여 완충지역 면적을 포함 ② 산림습원 핵심구역 주변에 늪, 소택지 등이 연접된 경우 이를 단지화 ③ 주변에 산림습원이 2개 이상으로 분산된 경우, 이를 유역화하여 검토 지정 o 년 조사 완료한 국유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3) 기 후 변화 적응사업 추진 가) 기 후 변화 취약 산림 식물종 의 개화 ㆍ 개 엽 시기 모니터링 실시 o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100종)의 개화ㆍ개엽시기 모니터링 및 고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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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물리성, 지의류 군락 등), 27개 항목(수관활력도 등) - 추진체계 : 산림청 총괄, 국립산림과학원 주관, 한국임업진흥원 수행 o 11년부터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11 15)와 통합ㆍ시행 수목건강 지표 조사항목 지표 수종 수관급 종다양성 형질급 상층 잎 피해상태 (병해충 등) 하층 수고생장 생장 고사목 지표 이화학적 상태 지표 조사항목 지의류 군락 수도(종수) 유기물 함량 외래식물침입 유효인산 초본층 양이온 치환용량 관목층 유효토심 치수 물리적 상태 직경생장 임상층 임상층 두께 부패정도 고사율 생목대비 고사목 직경생장 비율 꽃 조사항목 전질소 함량 밀도 산림건강성 지표 및 조사항목 ( 6) 우리 대기건강 토양산도(pH) 피도 줄기피해 (피해정도) 수간 토양건강 조사항목 수관활력도 수관 잎 식생건강 견밀도 건습도 : 조사 및 채집 후 분석항목 ) 야생화 증 식 기 술 개발 및 관 광 자원화 추진 o 문광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과 협력하여 우리 꽃 야생화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범정부적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 우리 고유의 야생화를 관광자원화하여 한국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마중물로 만들라는 VIP지시( ) o 우리 고유의 자생식물이자 중요한 산림유전자원인 야생화의 성공적인 조성과 보급 확대를 위해 야생화 증식기술 개발 및 식재매뉴얼 보급 추진 o 전국의 수목원, 식물원, 휴양림, 생태숲,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 등 녹색공간에 야생화 식재를 확대하여 관광인프라 구축 7) 생 물 다 양 성협 약 당사국총회 준비 o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CBD COP-12) 준비 및 참여 - 개최시기 : (월) 10.3(금), 12일간 - 장 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알펜시아, 용평리조트) - 참가규묘 : 193개 당사국 대표단, 전문가, 산업계 등 20천여명 - 행사내용 : 당사국 총회, 바이오 안정성 및 나고야의정서(생물주권) 후속 조치 논의 * (국제협력과) 산림경관복원 을 주제로 당사국총회 의제 개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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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지역주민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전담관리를 위한 독립법인체 설립 추진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기 능 증진 및 관리 가)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 보전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 현황 : 6개소 1,281백만원(북부 3, 동부 1, 남부 1, 서부 1)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조사 모니터링 및 생물다양성 기능증진 사업 계획 수립 실행 o 산림생태탐방객 관리 및 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 o 지역주민,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센터를 지역 거점 기관으로 활용 * 울진 소광리생태관리센터를 중심 센터로 활용 나) 우량숲 생 물 다 양 성 증진사업 추진 o 생태관리센터가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기능 유지ㆍ증진이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시행 <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내용 > 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유형별 특성 유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생태탐방 시설 정비(1,073백만원) - 종 보존과 증식을 위한 산림유전자원 생육환경개선 실시 - 산림유전자원의 인위적 피해 예방 시설 및 생태탐방로 설치 ②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502백만원) 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 관리협 약 추진 o 사유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육환경개선 사업 실행 - 사업대상지 : 5 이상(보전가치가 높을 경우 1ha 이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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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3. 산림생물자원의 현지 내ㆍ외 보전기반 구축 목 표 산림생 자원의 체계적 수집 증 연구 및 다운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보전 관리기반 확충 o 국가수목원 확충 : 3개소(중앙, 새만금, 올림픽), 10억원 * 국가수목원 조성사업은 산림복지시설사업단 으로 업무이관( 14.1월말) o 지방수목원 조성 : 26개소(조성 13, 특성 10, 보완 3), 131억원 o 산림박물관 건립 : 6개소(조성 1, 특성 4, 보완 1), 16억원 o 지역생태숲 조성 : 13개소(조성 11, 보완 2), 59억원 o 자생식물원 조성 : 10개소(조성 10), 25억원 물 ㆍ 식ㆍ 아름 ㆍ 가. 정책여건 o 생물다양성협약(CBD) 체결이후 식물자원의 이용가치 증대로 국가 간 식물자원 확보경쟁 및 식물분야의 국제협약 이행 노력 강화 o 지구온난화ㆍ사막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멸종위협에 놓인 고산 및 한계성 자생식물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국가수목원 확충의 필요성 대두 o 녹색생태 탐방ㆍ체험ㆍ교육수요가 증가되었으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나. 기본방향 o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ㆍ증식 및 연구기반 확충 o 식물유전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ㆍ체험 학습 등 국민서비스 강화 o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정원 산업화 기반 마련 다. 세부추진계획 1) 수목원의 진 흥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 o 제3차 수목원진흥 기본계획( ) 체계적 시행 - 수목원을 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한 복지ㆍ문화서비스의 핵심공간으로 전환 - 수목원의 물적 기반 확충, 사립수목원 활성화 및 전문일자리 확충

377 2) 국가수목원 조성사업 가) 국립중 앙 수목원 조성 추진 o 온대중부권역 산림유전자원을 수집 증식 보존 관리 전시 교육 및 연구하여 현지 외 보전기능을 구축 - 세종시에 도심형 열린수목원 조성, 한국정원을 국가브랜드화 추진 o 한국정원, 국가별정원, 테마전문정원, 생물다양성돔, 연구동, 방문자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임 - (총면적) 65ha, (총사업비) 1,374억원, (조성기간) 12 20(9년) 연차별 계획 총사업비 (억원) , o 세종시 중앙녹지공원과 연계를 고려한 국립중앙수목원 기본설계 추진 ( ), 조성예정지 토지개량 및 성토 등 기반조성 협의추진(1 12월) 나) 국립 새만 금 수목원 올림 픽 수목원 조성 추진 o 국내 외 해안식물자원 수집 증식을 통한 해안식물 보존 및 체험 학습 연구를 위해 차별화된 해안형 국립수목원 조성 추진 - (총면적) 200ha, (총사업비) 약 5,874억원 추정, (사업기간) 15 24(10년간) o 기재부 예비심사 대상사업 선정 추진( ), 예타심사( 월) 다) 국립 조성 추진 o 국제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대체 산림조성의 일환으로 국내 외 고산지역 희귀 멸종 특산식물의 피난처 제공을 위한 고산형 국립수목원 조성 추진 - (총면적) 350ha, (총사업비) 약 1,000억원 추정, (사업기간) 16 20(5년간) o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심사를 대비한 기본구상(안) 용역 추진( 월) 3) 국가생물자원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 운영 o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세계식물보전전략(GSPC)에 대응하여 한반도 산림 유전자원의 현황 파악 및 체계적 보전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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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나 ) 자생식물원조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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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o 감시인력 취약지 집중 배치 및 과학적 근무관리로 감시 효과 극대화 - 감시원은 사역과 동시에 신고 단말기(14천대) 지급 및 연락체계 현행화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의 GPS 이력관리를 통해 산불감시원 근무지 및 동선의 탄력적 조정 관리 - NFC 전자순찰함 제도 운영을 통한 산불 취약지 관리 강화(1,300개소)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10 이내 근거리 상호통신 체계로 산불신고 단말기를 Tag에 대면 감시 시간, 위치정보를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가능 4) 입산객 관리 강화 및 농 산촌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정책 다변화 o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대국민 웹서비스 추진(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인터넷 포털(Naver)의 지도서비스에 등산로 개방, 폐쇄지역 표시 -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전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자체에서 고시한 구간 정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연 2회) - 폐쇄구간에 대한 감시인력 집중 배치 및 포털산악회 카페 게시물 감독 강화 * 네이버, 다음 등과 공조로 위법행위 사항 행정 제재 및 반복될 경우 폐쇄 조치 요청 o 산불위험 요인 사전제거 사업으로 소각 산불 예방 강화 - 봄철 소각 금지기간 운영 이전까지 논 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등은 공동 소각이나 집중 제거 실시(총 10만ha) -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시기에는 감시인력을 인화물질 제거사업에 투입 - 소각에 의한 산불이 많은 3월 중순 4월 중순은 소각 금지기간 운영 산림 내 산림연접지의 소각행위 금지(불 놓기 허가 원칙적 금지) 소각 행위자에 대한 계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강화 관리소홀로 인한 소각 산불 발생 시 담당지역 감시원 페널티 부여 o 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소각산불 예방 용역 결과를 활용한 소각 관련 제도 개선 및 설득력 있는 소통 전략 개발 - 농진청, 한국환경공단과 협업을 통해 영농교육, 쓰레기 수거 등 공동추진 - 마을 특성별 영농소각 양상에 따른 지원ㆍ규제ㆍ처벌 등 정책 적용 다각화 - 농 산촌 주민 산불 인식 현실을 반영한 감시 및 계도활동 개선 -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고령자, 정신이상자 등 특별 관리는 사례 분석을 통해 전국 확대 시행 검토 등

388 5) 주요 산불 취약지에 산불방지 기반시설 확대로 예방 효과 제고 카메라> o 무속행위 다발지, 불법 쓰레기 투기 및 야영지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반복 되는 산불예방을 위한 밀착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신규 도입 - 고해상도 카메라, 파손을 대비한 듀얼 저장장치, 자동 방송 및 문구 송출 기능 등 산림 현장에 맞는 최신 기능 탑재로 예방 효과 극대화 <산불무인감시 * 14년 시설계획 : 총 39개소, 2,178백만원(지자체 32개소, 소속기관 7개소)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 5에 따라 카메라 설치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함께 설치 o 기존 조망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HD급으로 교체를 지속 추진하여 신설 카메라 사각지대 등을 상호 보완(69개소) - 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경우 인접 시 군 영상 확보 및 자체 상황관리에 활용 o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산불조심기간 중 무인감시카메라가 미작동 또는 고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상 하반기) <산불소화시설 > o 산불발생 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 내 문화재, 휴양림, 요양원 등에 산불소화시설 지속 추진 - 노즐 등 기술적 성능개선 실험 결과를 반영해 타워 간격 등 재조정 * 노즐구경 18 22mm, 살수량 400LPM, 토출압 4kg/, 타워간격 50±10m, 담수량 50 80t -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산불소화시설 T/F 운영을 통한 시공 관리 품질 향상 도모( 15년 예산작업 종료 시 까지) * T/F 목표 : 지침 개정, 설명서 작성, 유지보수 예산 반영, 연구과제 발굴 - 14년 시공 담당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장 실연회 및 토론회 개최(5월)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o 산불방지 숲가꾸기 및 전통사찰 등 보호를 위한 이격공간 조성(500 ) - 산불방지 숲가꾸기는 관련 지침에 의거 마을주변 등으로 확대 실행 - 기 실행한 이격공간,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지 유지 관리 강화 이격공간 내 낙엽 및 관목류 제거, 가지치기, 꽃나무 식재 등 6) 지역 별 산불위 험도 실태조사를 통해 예방 자원의 효율적 배분 o 주요 산림 및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해 산불취약 정도를 등급화 * 14년 조사 : 총 6개소, 152백만원(남부청,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중 시군구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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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o 지역산불관리기관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산불경보 발령을 능동적으로 실시 - 특히 영농준비시기, 강풍경보 발령 등 지역별 산불위험여건이 높을 때 산불경보를 상향 발령하여 대응역량을 집중 - 기상여건 완화 시는 일시적 해제도 적극 검토하여 장기간 비상근무에 따른 업무경감 필요 o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 시 유관기관 통보 및 위험지역 산불예방에 총력 집중 - 주변 소나무 숲 간 최대 이격거리 2km 범위 내의 30ha이상 소나무 숲을 대상으로 실효습도 및 풍속 등 기상여건에 따라 발령 - 주의보는 산불경보 경계 수준, 경보는 심각 수준의 대응조치 실시 <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기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 단계별 발령기준 조치사항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6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3이상 배치 대기 실효습도 45%이하가 2일이상 대형산불 주의보 계속, 초속 7m 이상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주 2회이상 순찰 단속활동 등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4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2이상 배치 대기 실효습도 30%미만이 2일이상 대형산불 경보 계속, 초속 11m 이상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 유관 기관의 산불예방활동 참여, 군부대 사격 훈련 자제, 주 4회이상 순찰 단속활동 등 2)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산불현장통합지 휘 본부장 임무 수행 o 산불발생 시 신속한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산불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임무 역할 부여로 유관기관의 산불진화에 적극적 참여유도(기관별 연락관 파견 및 대책회의 책임자 참여) -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진화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진화 추진 (진화작전도 작성 등) o 산불발생 초반부터 현장을 지휘, 산림부서장은 반드시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 - 산림보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라 현장 지휘

392 현장지휘소 설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3항) : 개정, 시행일 제16조 ③시 군 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 군 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 향후 산림보호법 개정 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을 부단체장으로 변경 o 산불상황의 정확한 언론 정보제공을 위한 산불상황 보도요원 지정 운영 - 산불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에 따라 언론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 기관의 명칭(산림당국), 투입장비(산림헬기 등), 산불규모 등 사실관계에 맞는 보도용어 사용을 위해 취재기자 언론사 협조 요청 * 산불현장 조망 및 언론사 등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입구 등) 3) 산불신고 단 말기를 활용한 신속한 신고체계 운영 정착 o 산불 발생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현장에 최초 도착한 산불감시원은 반드시 산불신고 단말기로 신고 ( 차) 산불신고 접수(신고 단말기, 스마트폰 앱) 시 군(관리소), 시 도 (지방청), 산림청(산불신고 동시 확인) 산림청(헬기출동 지시) - 풍속기를 사용, 현장기상(온도, 풍속)을 산불상황실 등으로 보고 o 산불보고를 소홀히 하여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 유의 - 임차헬기로 자체 진화하다 늦게 보고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 산불신고 단말기를 활용한 산불신고를 담당공무원이 통제하지 않도록 주의 절 4) 산불상 황 실 및 산불상 황 실 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 o 산불상황실 근무상황 점검 및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현행화 - 비상연락망 정비,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른 행동 매뉴얼 보유 정비 확인 o 동시다발 대형산불 발생을 가상하여 산불상황실 대응 모의 훈련 실시 - 발생단계 및 발생건수에 맞게 상황실 인력 배치 및 대응방안 이행 - 훈련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 o 산불상황실의 다양한 시스템 운영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진화지원 추진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현장 영상전송시스템, GPS단말기 운영 등

393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개요> o (기 운영) : 산불정보, 근태관리, 감시카메라 영상, 급수원, 한전선로 등 정보 공유 o (시범운영) : 문화재 현황, 국립공원 구역, 등산로 개방정보, 지번 찾기 검색 기능 o (고도화 계획) : 모바일 앱 제작, 알람 기능, 지역별 기상여건 검색 및 산불통계 정보를 상황관제시스템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고도화 5) 기관 별 전문화 된 기계화 지상진화대 편성 및 운영 o 시 군 및 관리소별 초동진화를 전담할 기계화 진화대 1개팀 운영 - 산불발생 시 기계화 지상진화대 1개 팀은 반드시 산불현장에 상주 산불현장에 펌프 등을 이용하여 산불현장까지 급수체계 구축 기계화지상진화대는 분산 배치하지 않고 한 개소에서 반드시 통합관리 - 1개 팀은 6 14명으로 구성하며 산불 빈도가 높은 10:00 21:00 신축적으로 근무 - 장비차, 인력수송차로 편성하고, 13 호스 700m(표준호스 연결장치) 구비 - 주 2회 이상 호스설치(600m이상), 분배기 연결, 수조 설치, 분사(20분 이상) 등 산불기계화진화시스템 반복 훈련 o 광역적으로 지상진화를 지원하는 광역기계화산불진화대(9개대) 운영 - 평상시 관내 진화지원,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 등은 권역 외까지 지원 통합지휘본부장 및 산불현장지원단(국장급)의 보좌 및 지원임무 수행 펌프를 활용한 급수체계 구축으로 산불기계화진화시스템 활용 선도 - 지방산림청 6개대, 항공본부 3개대 권역별 배치 운영 대별 14명(공무원 등 2 4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 12명) 내ㆍ외로 구성 o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출동차량 지원 및 관리 철저 - 산불조심기간(5개월) 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비 국고지원 진화대원 12명당 출동차량 1대(승합) 임차비 및 유류비 배정 -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 에 따라 사적 운영 금지 등 관리에 철저 o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상진화 역량강화 유도 - 시 도, 지방청별 자체 경연대회 개최(5월, 11월), 전국대회(11월) 호스 설치거리 600m이상, 저수조 설치 및 분배기 사용, 호스내경 13 (8.5 )

394 o 뒷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불정리를 철저히 이행 - 반드시 동력펌프 진화차, 분배기, 간이수조를 이용하여 지상진화 실시 - 산불현장에 간이수조를 설치하여 등짐펌프 운반거리를 최소화 - 잔불진화 후 책임 담당공무원 지정, 감시 인력을 반드시 현장에 배치하여 뒷불감시 철저 6) 산불전문조사반 운영 내실화 및 산불조사 감 식 전문가 양성 o 산불전문조사반 전문성 배양 및 활동 강화 - 산불발생 시 신속히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원인 규명 주력 * 산불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현장조사 완료 후 정정 보고 o 방화성 산불 등이 발생한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산불방화범 검거팀 을 운영하여 방화성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 - 구 성 : 반장(관할 경찰서 과장 팀장), 반원(경찰, 산림공무원 합동) - 임 무 : 방화 대형 산불발생 시 전담수사 - 산림 관서별로 관할지역 경찰서 산불방화범 검거팀 에 협조요청 o 산불가해자 검거 시 다양한 매체 활용, 적극적인 홍보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o 해외 산불조사 감식전문가 초청 보수 교육 추진(캐나다, 2명 이내) o 산불조사 감식과정 교육(고급과정) 실시(13일간 20명, 국내 및 캐나다 등) - 산불조사 감식교육 이수자 및 전문가 중 현장에서 조사 감식 활동을 우수 하게 추진한 공무원 - 협회 전문가 및 교육원 강사로 활동할 민간 전문가(2명 이내) * 산림보호법 산불전문조사반 지원규정에 근거로 제한적(항공료, 교육비) 지원 7) 산불방지의 평가 분석 기 능 을 강화하여 현장대응 능력 향상 o 대형 방화성 산불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산불발생 시 대응과정 평가분석 * 산불발생 보고 지연, 현장지휘 미흡사항 등에 적극적 개선 조치 o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자치단체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14 평가부터 반영 - 평가지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및 행안부 협의 - 증빙자료 간소화로 자치단체 산불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o 산불통계의 과학화로 통계 품질 제고 - 산불통계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확도 제고(정정보고 등 철저) - 산불통계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산불정보를 제공하여 대국민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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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개선안) 산사태 위기대응 표준 실무 행동매뉴얼 운영 안전행정부 등과 협의하여 풍수해 재난 중 산사태 분야를 분리하여 표준매뉴얼 작성대상으로 격상 추진 2) 산사태방지 현장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실무교육 o 산사태예방 대응 및 복구 단계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무위주 교육 - 산사태방지 담당자 위탁교육(산림교육원) 산사태방지 정책방향 및 국정 협업과제의 이해도 증진과 취약지역 관리, 산사태예방 복구사업, 기상전문가를 통한 기상정보 활용능력 배양 등 - 산사태현장예방단 직무교육(사방기술원) 산사태방지 정책방향 및 취약지역 지정 관리 등에 대한 이해도 증진 - 산사태 피해조사 복구 담당자 교육 산림재해 조사 복구 실무매뉴얼 및 재해대장 작성요령 등 실무교육 - 산림공학기술자 보수(시범) 교육 사방(산사태복구)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산림공학기술자의 역량 강화 - 사방공학 전문가 과정 산사태예방 복구 등 사방기술(설계 시공 감리 등) 전문가 양성 o 산사태방지 워크숍 연찬회 등을 통한 유관기관 정보 기술 공유 - 산사태방지 담당자 워크숍 산사태 예방 대응 등 시책교육, 현장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 토론 * 시 군 구, 지방산림청 담당과장, 팀장 및 담당자 등(4개 권역) 지자체 등 정기인사 이후 담당자 대상으로 실무(보수) 교육(7월) - 산사태방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단체 관계관회의 산사태방지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방안 모색 * (유관기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국립공원 등 - 제37회 전국 산사태방지 연찬회 산사태방지대책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o 산사태방지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보급 추진 - 산사태방지 교육 홍보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3) 산사태방지 대국민 안전의 식 고 취 를 위한 다 양 한 홍보 추진 o 산사태방지 및 사방시설의 기능 효과 홍보 동영상 제작 보급(2 6월) o 산사태취약지역 주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보급(2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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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o 산사태예방지원본부 구성 운영 - 운영기간 :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5개월) * 본부장(산림청장), 산사태상황실장(산사태방지과장, 지자체 및 소속기관 상황실장) -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지자체, 지방산림청 및 휴양림관리소 등) 및 유관 기관 간 협조를 통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총괄 지휘 - 재난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산사태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2회) *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사태 초기대응 능력 강화 단계별 중점추진 사항 (예방단계) 연중을 대상으로 하며,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중점추진 * 산사태 재해예방체계 구축, 취약지역 관리 및 역량 강화 등 (대응단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 * 준비단계(관심), 1단계(주의), 2단계(경계), 3단계(심각)로 구분대응 *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현장점검, 피해 예방조치 및 대응 등 (복구단계) 산사태 발생 직후부터 발생지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중점추진 * 산사태 피해조사, 발생지 복구계획 마련 및 복구 추진 등 2) 생활권 중심의 산사태취약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신규 실태조사> o 생활권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중심의 정밀 실태조사 실시(산사태 전문가) - 토석류위험예측지도에 분석된 지역 중 건물 수가 많은 곳 등 인명 재산 피해 우려지역을 최우선으로 실시 - 14사업량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 10천 개소 산림지반특성지도 제작을 위한 토질 분석 : 3천 개소 * 14사업비 : 2,000백만원(1개소 200천원 10천 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단위 : 개소) ( 12) 4천 ( 13) 14천 ( 14) 24천 ( 17까지) 36천 <지정 및 해제> o 12 13년 조사된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는 14. 6월까지 지정 고시 완료 - 실태조사 된 취약지역에 대해서 12 13년도에 사방사업을 실시했더라도 반드시 지정위원회 심의에 부하여 지정고시 여부 결정(근거 마련) * 13년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는 별도 통보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