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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I 투자가이드 1장외국인직접투자제도 1.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및규제 12 2장외국인직접투자절차 1.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사후관리 25 3장법인설립 1. 외국인의국내진출방법 현지법인설립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 32 4장투자인센티브 1. 조세지원 현금지원 입지지원 52 외국인직접투자와관련된여러제도와규정이부분적으로변경될수있어일부내용이사실과다를수있으므로실제업무를하실때에는반드시관련규정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Copyright 2016 대한민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가모든권리를보유합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서초구헌릉로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투자종합상담실 ( 우 ) - 전화 : (82-2) 홈페이지 : 본문에표시된법 / 영 / 규칙은외국인투자촉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

4 외국인투자가이드 II 기업경영 정보 부록 1 장비자및체류 1. 사증 ( 비자 ) 체류 투자외국인우대제도 78 2 장인사 노무 1. 노동법 노무관리 82 3 장조세 1. 조세 국세 지방세 91 4 장통관 관세 1. 통관 관세감면및환급 장금융 회계 1. 금융시스템 회계제도 장외국인토지취득 1. 외국인토지취득제도 외국인토지취득절차 부동산매매대금반입및반출 부동산관련조세 장공장설립 1. 공장의정의 공장설립인허가실무 공장입지및승인절차 장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제도 지식재산권보호노력 143 KOTRA 투자유치활동 KBC(KOREA BUSINESS CENTER) 148 수탁기관리스트 154 법무법인및회계법인리스트 156

5 2016 외국인투자가이드주요변경사항 외국인직접투자제도 외국인투자촉진법관련개정사항 개정전 2016 년개정후비고 신주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 허가신청서 합병등에의한주식또는지분취득신고서 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의외국인투자신고, 허가신청 ( 투자신고서통합 ) 주식취득의경우단일투자신고서 ( 별지제 1 호서식 ) 로통합 주식등의양도 감소신고주식양도 감소신고서폐지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으로대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신청 등록말소신청폐지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또는직권등록말소로대체 과학기술분야비영리법인에대한외국인투자의범위변경 ( 제 2 조제 6 항 ) 출연금액관련요건불명확 개정전 개정후 출연금액관련요건명확화 ( 출연금액 5 천만원이상, 출연금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을출연 ) 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을위한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는법인으로제한 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을수행하는법인으로확대 외국인투자제한업종개정내용 업종명개정내용비고 연근해어업 (03112)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52939) 신문발행업 (58121) 국내은행 (64121) 삭제됨삭제예정 ( ) 제한내용정비제한내용정비및소관부처변경 외국인투자비율 50% 인경우,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미리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어업면허나허가를하도록하고있음 항공법 의분법에따른 항공사업법 제정 시행으로 폐지예정 외국인투자비율완화 (30% 미만 50% 미만. 단, 일간신문은 30% 미만유지 ) 농업협동조합법 에의한농협중앙회 ( 금융 ),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수협중앙회 ( 금융 ) 을제외하고허용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추가 ), 해양수산부 ( 추가 )

6 외국인투자가이드 노무 최저임금인상 변경전 (2015 년적용 ) 변경후 (2017 년적용 ) 시간급 5,580 원일급 44,640 원 (8 시간근로기준 ) 시간급 6,470 원일급 51,760 원 (8 시간근로기준 ) 건강보험보험요율인상 변경전 (2015 년적용 ) 변경후 (2016 년적용 ) 표준보수월액의 3.035% 표준보수월액의 3.060% 조세지원 법인세감면과관련하여국내거주자의해외우회투자 (round trip) 기준변경 구분변경전변경후 해외우회투자해당직간접지분보유비율 10% 5% 조세감면한도변경 구분변경전변경후 조세감면한도변경 조세감면의한도감면기간동안감면받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총합계액이다음의금액을합한금액 ( 아래 1+2) 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합한금액을한도로하여세액을감면 1. 투자금액을기준으로한한도로서다음의금액가. 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과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는사업에대하여는외국인투자누계액의 70% 나. 기타의조세감면대상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에대하여는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 2. 고용을기준으로한한도로서다음의금액중적은금액가. 1) + 2) + 3) 의금액 1)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중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생수 2 천만원 2) 1) 외의상시근로자중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 세이상인근로자수 1 천 500 만원 3) [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 1) 의졸업생수 2) 의근로자수 ] 1 천만원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20% * 외국인투자누계액 :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른외국인투자로서감면기간중해당과세연도종료일까지해당외국인투자기업에납입된자본금 조세감면의한도감면기간동안감면받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총합계액이다음의금액을합한금액 ( 아래 1+2) 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합한금액을한도로하여세액을감면 1. 투자금액을기준으로한한도로서다음의금액가. 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과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는사업에대하여는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 나. 기타의조세감면대상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에대하여는외국인투자누계액의 40% 2. 고용을기준으로한한도로서다음의금액중적은금액가. 1) + 2) + 3) 의금액 1)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중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생수 2 천만원 2) 1) 외의상시근로자중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 세이상인근로자수 1 천 500 만원 3) [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 1) 의졸업생수 2) 의근로자수 ] 1 천만원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40% or 30% * 외국인투자누계액 :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른외국인투자로서감면기간중해당과세연도종료일까지해당외국인투자기업에납입된자본금

7 Doing Business in Kore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8 I 투자가이드 Doing Business in Korea

9 1 장 외국인투자가이드 외국인직접투자제도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란외국인이경영참가와기술제휴등국내기업과지속적인경제관계를수립할목적으로국내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것을말합니다. 경영에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기위한것이라는점에서일반적인주식투자 (Portfolio 투자 ) 와는다른개념으로외국인직접투자는현금이외에도자본재,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과국내부동산, 외국상장기업의주식등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인정하는출자목적물의투자를포함하며, 출자한외국투자가가국내기업에제공하는 5년이상의장기차관도외국인직접투자로인정될수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의개념 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 1-1 외국인직접투자의개념 ( 법제2조제1항제4호 )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는외국인이대한민국법인또는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기업과지속적인경제관계를수립할목적으로그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등이외국인투자기업에 5년이상의장기차관을대부하거나, 외국인이비영리법인에대해출연하는것을말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및관련법령을기반으로합니다. 이는단기적인이익을취득하기위한목적으로주식의매매차익을노리는주식투자 (Portfolio Investment) 와는다른개념입니다. 1-2 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정의하는외국인직접투자에는외국인이내국법인이나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것과출자한내국법인에장기차관을제공하는것, 비영리법인에대해출연하는것등이있습니다. (1) 국내기업의주식또는지분의취득 ( 법제2조제1항제4호가목 ) 이는외국인이대한민국법인 ( 설립중인법인포함 ) 또는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기업의경영활동에참여하는등그법인또는기업과지속적인경제관계를수립할목적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법인또는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다음어느하나의방법에따라소유하는것을말합니다. 1) 대한민국법인또는대한민국국민이경영하는기업이새로발행하는주식등을취득하는것 2) 대한민국법인또는대한민국국민이경영하는기업이이미발행한주식또는지분 ( 기존주식등 ) 을취득하는것

10 외국인투자로인정되기위해서는외국인 1인당투자금액 1억원이상이어야하고, 동시에외국인이대한민국법인 ( 설립중인법인을포함 ) 또는대한민국국민이경영하는기업이발행한의결권있는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 이상을소유해야합니다. 다만, 법제21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한후주식이나지분의일부양도나감자등으로상기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도이를외국인투자로봅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 ). 또한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된기업의외국투자가가추가로투자를하는경우에는금액이나비율에특별한제한을두지않습니다. I. 투자가이드 외국인이 2명이상인경우에는각각동조건을충족시켜야하며, 외국인투자비율은외국인이투자를완료한후의비율로산출합니다. 투자금액이란주식등의취득금액을말하며 [ 외국인투자기업이상법제 458조및제461조에따라이익준비금을자본에전입하여외국투자가가주식을소유하는것을포함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3항, 시행 )], 이경우외국투자가가주식등을취득한이후외국인투자기업의무상감자에따라외국투자가가소유하고있는주식등의금액이감소하는때에도주식등의취득시투자금액이유지되는것으로봅니다 ( 시행령제2조제3항 신설 ). 09 투자금액에대한예외는인정되지않으나, 외국인투자비율은예외가인정되는경우가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금액은 1억원이상이나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다음의경우에만예외적으로외국인직접투자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외국인이그국내기업에임원을파견하거나선임하는것 ( 임원은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무한책임사원, 감사나이에준하는자로서경영상중요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가진자를말함 ) (2) 장기차관 ( 법제2조제1항제4호나목 ) 1 외국인투자기업의해외모기업 ( 법인외국투자가 ), 2 외국인투자기업의해외모기업 ( 법인외국투자가 ) 과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 3 외국투자가 ( 개인 ), 4 외국투자가 ( 개인 ) 와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이해당외국인투자기업에 5년이상의차관을대부하는경우 ( 최초대부계약시정해진대부기간기준 ) 외국인직접투자로인정합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4항 제5항 ) 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 해외모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 해외모기업이외국인투자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 해외모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 - 해외모기업이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 - 해외모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이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외국투자가 ( 개인 ) 가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 (3) 비영리법인에대한출연 ( 법제2조제1항제4호다목, 라목 ) 비영리법인에대한출연으로서외국인의출연금액이 5천만원이상이고전체출연금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과학기술분야에서독립된연구시설을갖추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외국인투자로인정합니다.

11 외국인투자가이드 10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소지자로서 3년이상연구경력을가지거나과학기술분야석사학위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인력의근로기준법제11조에따른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일것 통계법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작성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에해당할것그밖에비영리법인에대한출연으로외국인의출연금액이 5천만원이상이고전체출연금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법제27조에따른외국인투자위원회가외국인투자로인정하는경우에만외국인투자로인정됩니다. 학술, 예술, 의료및교육진흥등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서해당분야의전문인력양성및 국제간교류확대를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하는경우 민간또는정부간국제협력사업을수행하는국제기구의지역본부인경우 용어정의 ( 법제 2 조제 1 항 ) 외국인 외국의국적을가지고있는개인 외국의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 ( 외국법인 )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정부의대외경제협력업무대행기관 - IBRD, IFC, ADB 등개발금융에관한업무를취급하는국제기구 - 대외투자업무를취급하거나대행하는국제기구 외국에영주하고있는대한민국개인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 시행령제 3 조 ) - 거주지국의영주권을취득한사람 - 영주권제도가없는국가에서 4 년이상장기체류허가를받은사람 - 4 년미만체류허가만을부여하는영주권제도가없는국가에서 4 년이상현지에거주하고있고 1 년이상체류허가를받은자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 출자목적물 자본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주식등을소유하고있거나출연을한외국인 외국투자가가출자한기업이나출연을한비영리법인 외국인투자환경을개선하기위한시설, 외국인학교, 의료시설등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에서정하는시설을운영하는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외국투자가가주식등을소유하기위하여출자하는것 ( 투자수단 ) 으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 외국환거래법에따른대외지급수단또는이의교환으로생기는내국지급수단 - 자본재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하여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긴과실 ( 배당 ) -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 산업활동에이용되는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권 ), 기타이에준하는기술과이의사용에관한권리 - 외국인이국내에있는지점, 사무소또는법인의청산에따라해당외국인에게분배되는남은재산 - 차관이나그밖에해외로부터의차입금상환액 - 외국의증권시장에상장된외국법인의주식 -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주식 - 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국내부동산 ( 외국환거래법제 18 조에따른자본거래신고필증첨부 ) - 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국내기업의주식과부동산처분대금 산업시설로서의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및농업 임업 수산업발전에필요한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밖에주무부장관이해당시설의최초시운전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원료, 예비품 이의도입에따르는운임 보험료와시설을하거나조언을하는기술또는용역

12 2.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환위기이후정부는외국인직접투자를촉진하기위해 1998년외국인투자유치및촉진을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을제정하여획기적인개방과자유화조치를단행하였습니다. 2014년 1월국내투자활성화및해외글로벌기업의투자유치를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도불구하고일반지주회사의손자회사가외국인과합작하여증손회사외국인투자기업을설립할경우에는증손회사에대한지분제한 (100% 지분소유 ) 의예외를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이개정 ( 법률제12225, 공포, 3.11 시행 ) 되었습니다. 즉, 일반지주회사의손자회사가외국인과합작할경우증손회사의주식 50% 이상을소유하면서외국인은 30% 이상을소유하는외국인투자가허용되었습니다 ( 개별형외국인투자 ). I. 투자가이드 11 또한 2016년에는그동안투자형태별로복잡하게규정되어있던외국인투자신고제도를단순하게통합하였습니다. 즉, 종전의신주또는출연방식의외국인투자신고서, 기존주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합병등에의한주식지분취득신고서를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의외국인투자신고서하나로통합하였고, 주식양도 감소신고를폐지하고외국인투자기업등록 변경등록신청으로통합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신청도폐지하고말소사유발생사실을확인한경우직권으로등록말소할수있도록제도를변경하였습니다. 또한기술도입계약신고와자본재처분신고도폐지하였습니다. 또한국공유재산의임대매각과관련한수의계약예외조항을시행령규정에서법률로상향입법하고미이행시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일괄처리민원사무는개별법의일괄처리민원사무조항을포괄적으로인용하도록변경하여개별법개정사항이외국인투자촉진법에자동반영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 공포, 시행 ). 신주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 허가신청서 합병등에의한주식또는지분취득신고서 주식등의양도또는감소신고 종전 2016 년개정후비고 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허가신청서 ( 투자신고서통합 ) 주식양도감소신고폐지 주식취득의경우단일투자신고서 ( 별지제 1 호서식 ) 로통합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으로대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신청 등록말소신청폐지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또는직권등록말소로대체 외국인투자촉진법의이해 외국인투자촉진법관련법령 2-1 외국인투자촉진법의이해 외국인투자를지원하고외국인투자에편의를제공하여외국인투자유치를촉진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기위해외국인투자촉진법이제정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외국인투자와관련기본법으로서역할을하며, 하위법령으로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과시행규칙을두고있습니다.

13 2-2 외국인투자촉진법관련법령 외국인투자가이드 12 외국인투자와관련한외국환및대외거래에관한사항에대하여는외국인투자촉진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외국환거래법이적용되며,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에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과그시행령및시행규칙그리고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이적용됩니다. 또한외국인투자기업도국내법에의하여설립된내국법인이므로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른절차를거쳤다하더라도각개별법상순수내국법인에게적용되는법률을동일하게적용받습니다. 그러므로각개별법에따른인 허가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른인 허가를받아야만당해사업의영위가가능하게됩니다. < 외국인투자관련법령 > 기본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종전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제명변경 ) 외국인투자통합공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 기획재정부고시 ) 조세특례제한법 ( 제 5 장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 )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법령 외국환거래법 : 외국인투자와관련한외국환및대외거래에관한사항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등 3. 외국인투자촉진및규제 해외투자에따르는통상적인사업상의위험외에도현지국가의정치 경제상황에따라직면할수있는여러가지요소를외국투자가의입장에서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외국투자가를보호하기위한제도를두고있으며, 외국인투자가제한되는업종과제한의내용에관해서는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 및 외국인투자통합공고 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외국인투자의자유화 외국인투자의보호 외국인투자의제한과금지 3-1 외국인투자의자유화 ( 법제4조 ) 외국인은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제한을받지아니하고국내에서외국인투자업무를수행할수있습니다. 단, 국가의안전과공공질서의유지에지장을주는경우, 국민의보건위생또는환경보전에해를끼치거나미풍양속에현저히어긋나는경우, 대한민국의법령을위반하는경우에는제한을받습니다. 3-2 외국인투자의보호 ( 법제 3 조 ) 외국인투자는외국인투자촉진법을통해일반증권투자나채권투자와같은간접투자보다투자보호수준을강 화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14 (1) 대외송금보장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기는과실, 주식등의매각대금, 외국인투자촉진법규정 ( 법제2 조제1항제4호나목 ) 에따른차관계약에의하여지급되는원리금및수수료는송금당시외국인투자의신고내용또는허가내용에따라그대외송금이보장됩니다. (2) 외국환거래의정지 (Safeguard) 조항예외적용기획재정부장관은천재지변 전시 사변, 국내외경제사정의중대하고도급격한변동, 그밖에이에준하는사태가발생하여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외국환거래를일시정지하거나제한할수있는데 ( 외국환거래법제6조제1항부터제3항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정하는외국인투자에대하여는외국환거래법의동조항의적용이배제됩니다 ( 외국환거래법제6조제4항 ). I. 투자가이드 13 (3) 내국민대우 외국투자가와외국인투자기업은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그영업에관하여대한민국국 민또는대한민국법인과같은대우를받습니다. (4) 조세감면규정등의차별적용배제대한민국국민 ( 법인 ) 에게적용되는조세에관한법률중감면에관한규정은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의규정 ( 법제2조제1항제4호나목 ) 에의한차관의대주에대하여동일하게적용됩니다. 3-3 외국인투자의제한과금지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총 1,145개업종중에서공공행정, 외무, 국방등 61개업종에대해외국인투자제외업종으로정하고있으며 ( 제외업종 ), 1,084개투자대상업종중 28개업종은외국인투자는가능하나투자비율등에제한을두어정하고있습니다 ( 제한업종 ). (1) 외국인투자제외업종 외국인투자제외업종은외국인투자촉진법을적용하기어려운공공성격의업종으로원칙적으로외국인 투자대상업종에서배제됩니다. 이는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별표 1 에서고시하고있습니다. < 외국인투자제외업종 >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그외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등 입법 사법 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국제및외국기관 교육기관 ( 유아, 초 중 고등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등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 전문가 환경운동 정치 노동운동단체등 (2) 외국인투자제한업종외국인투자제한업종도원칙적으로외국인투자가금지되지만, 다만허용기준이마련된경우에는허용기준범위내에서투자가허용됩니다.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별표 2에서고시하고있습니다. 외국인은외국인투자금지업종및부분허용업종을함께영위하는기업에투자할수없으며, 외국인투자부분허용업종을 2개이상영위하는기업에투자할경우투자허용비율이가장낮은업종의투자비율을초과할수없습니다.

15 외국인투자제한업종 ( 미개방업종 3 개포함 ) 및허용기준 (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개정 ) 외국인투자가이드 14 업종명 ( 표준산업분류 ) 허용기준소관부처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01110) - 벼재배및보리재배제외하고허용농림축산식품부 육우사육업 (01212)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농림축산식품부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 (20129) 기타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24219) - 원자력발전연료의제조 공급사업을제외하고허용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업 (35111) < 미개방 > 산업통상자원부 수력발전업 (35112) 화력발전업 (35113) 기타발전업 (35119) 송전및배전업 (35120) 방사성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업 (38240) - 외국인이한국전력공사로부터매입하는발전설비의합계는국내전체발전설비의 30% 를초과하지않아야함 다음의경우에한하여허용 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것 2. 외국투자가의의결권있는주식등의소유는내국제 1 주주보다낮아야함 -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 9 조에의한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제외하고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육류도매업 (46312)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허용농림축산식품부 내항여객운송업 (50121) 내항화물운송업 (50122) * 정기항공운송업 (51100) * 부정기항공운송업 (51200)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52939) 신문발행업 (58121)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허용 1. 허용대상 : 남북한간여객또는화물운송 2. 대한민국선박회사와합작하는경우일것 3.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것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허용 * 국토교통부는정기 부정기구분없이국제항공 (51) 국내항공 (51) 소형항공 (51) 운송사업으로구분 - 항공법제 2 조제 37 호의 항공기정비업 에대하여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 ( 항공사업법 시행으로삭제예정 )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허용 ( 단, 일간신문의경우에는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경우까지허용 )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잡지및정기간행물발행업 (58122)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허용문화체육관광부 라디오방송업 (60100) < 미개방 >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업 (60210) < 미개방 > 방송통신위원회 -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경우허용 ( 단,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경우에, 보도전문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은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하인경우에허용 ) 프로그램공급업 (60221) 유선방송업 (60222) 프로그램공급업은방송법상의방송채널사용사업을지칭함 다만, 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또는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자를제외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 대한민국이외국과양자간또는다자간으로체결하여발효된자유무역협정중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유무역협정체결상대국의정부나단체또는외국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있는법인은방송법제 14 조제 1 항제 3 호의외국인의제법인에해당하는자로보지아니함 보다자세한내용은해당자유무역협정문참조 - 종합유선방송업에대하여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경우허용 (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경우허용 )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16 업종명 ( 표준산업분류 ) 허용기준소관부처 위성및기타방송업 (60229) -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경우허용 ( 단, 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는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경우에허용 ) 다만, 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또는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자를제외한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경우, 대한민국이외국과양자간또는다자간으로체결하여발효된자유무역협정중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유무역협정체결상대국의정부나단체또는외국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있는법인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제 9 조제 2 항제 3 호의외국인의제법인에해당하는자로보지아니함 미래창조과학부 I. 투자가이드 15 유선통신업 (61210) 보다자세한내용은해당자유무역협정문참조 - 외국정부또는외국인 ( 외국인의제법인포함 ) 이소유하는주식 ( 의결권주식에한하며, 주식예착증서등의결권을가진주식의등가물및출자지분을포함 ) 의합이그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49 이하인경우에한하여허용 ( 다만 KT 는외국인등이최대주주가될수없으나주식소유가 100 분의 5 미만인경우에는허용 ) 외국인의제법인 : 외국정부나외국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의한특수관계인을포함 ) 이최대주주인법인으로서그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이상인법인 미래창조과학부 다만, 대한민국이외국과양자간또는다자간으로체결하여발효된자유무역협정중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유무역협정의상대국외국인의제법인으로전기통신사업법제 10 조에따른공익성심사결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공공의이익을해칠위험이없다고판단한법인은외국인으로보지아니함 무선통신업 (61220) 위성통신업 (61230) 그외기타전기통신업 (61299) 뉴스제공업 (63910) 국내은행 (64121) 보다자세한내용은해당자유무역협정문참조 - 유선통신업의허용기준과동일 - 유선통신업의허용기준과동일 - 유선통신업의허용기준과동일 ( 단, 부가통신업 (61299) 은제한이없음 ) -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경우허용 - 농업협동조합법 에의한농협중앙회 ( 금융 ),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수협중앙회 ( 금융 ) 을제외하고허용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 개정내용 연근해어업 (03112) 삭제 ( 외국인투자비율 50% 인경우,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미리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어업면허나허가를하도록하고있음 )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52939) 삭제예정 ( 항공법 의분법에따른 항공사업법 제정 시행으로 부터외국인투자제한폐지예정 ) 신문발행업 (58121) 제한내용정비 국내은행 (64121) 제한내용정비, 소관부처변경

17 외국인투자제외업종 ( 기준 ) 외국인투자가이드 16 업종분류업종명소관부처 우편업미래창조과학부 중앙은행기획재정부 개발금융기관 특별법에의한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개인공제업사업공제업연금업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관련주무부 금융시장관리업금융위원회 그외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어음교환업등금융상품교환서비스외의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은외국인투자가능 ( 예 : 금융자산중개, 대부중개서비스, 환전서비스 )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입법기관 중앙최고집행기관재정및경제정책행정 기타일반공공행정정부기관일반보조행정교육행정문화및관광행정환경행정보건및복지행정기타사회서비스관리행정노동행정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행정자치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보건복지부관련주무부고용노동부 농림수산행정 건설및운송행정 통신행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타산업진흥행정 산업통상자원부 외무행정외교부 국방행정국방부 법원검찰 교도기관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이 월부터시행됨에따라민영교도소는외국인투자가능 - 법무부 법무부 경찰행정자치부 소방서 기타사법및공공질서행정관련주무부 사회보장행정보건복지부 유아교육기관교육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18 업종분류업종명소관부처 상업및정보산업고등학교공업고등학교기타기술및직업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학력을인정하거나학위를수여할목적이아닌평생교육시설 ( 원격교육형태, 사업장 시민사회단체 학교 언론기관부설,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 ) 로서성인을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외국인투자가능그외기타분류안된교육기관 그외기타분류안된교육기관중 학원의설립 운영및괴외교습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학원은외국인투자가능 공연예술가문화체육관광부 비공연예술가 산업단체관련주무부 전문가단체관련주무부 노동조합고용노동부 불교단체문화체육관광부 기독교단체 천주교단체 민족종교단체 기타종교단체 정치단체 환경운동단체기타시민운동단체그외기타협회및단체 환경부관련주무부 주한외국공관외교부 기타국제및외국기관 I. 투자가이드 17 개정내용 개발금융기관 (64912) 추가

19 2 장 외국인투자가이드 외국인직접투자절차 FDI Procedures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절차는크게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송금, 법인설립등기및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 4단계로이루어집니다. 내국인의법인설립절차와비교할때, 외국인은 외국인투자신고 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의 2개단계만추가될뿐나머지는기본적으로동일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로등록하는경우, 법인설립등기 절차가필요하지않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유형별외국인투자신고절차 1-1 외국인투자신고외국투자가는다음과같이외국인투자신고를할수있습니다. 신고인 : 외국투자가가직접신고하거나대리인이신고 ( 대리신고시위임장첨부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본 지점, 외국은행국내지점, KOTRA 또는 KOTRA 해외무역관 (Korea Business Center) 신고처리기간 : 즉시 ( 신고증명서교부 ) 외국인투자신고는그유형에따라주식취득전에미리신고하는사전신고와주식취득후또는계약체결후 에신고하는사후신고로나뉩니다. 해당유형과세부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20 < 사전신고와사후신고 > 용어신고항목비고 사전신고 - 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및허가신청 - 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및허가신청내용변경신고 신주, 기존주식취득또는출연 ( 단, 기존주식취득시방위산업체인경우산업통상자원부허가신청 ) - 장기차관방식의외국인투자신고및내용변경신고 - I. 투자가이드 - 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및허가신청 상장법인의기존주식을취득하는경우취득후 60 일이내 19 사후신고 - 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및허가신청 ( 합병등에의한주식등의취득신고서통합 ) 외국인투자기업의준비금, 재평가적립금등의무상증자로취득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주식교환 이전등으로취득 취득한주식으로부터생기는과실 ( 배당 ) 의출자 매입 상속 유증 증여로취득 전환사채 (CB) 교환사채 (EB) 주식예탁증서 (DR) 전환, 교환, 인수취득 - 주식등의양도 / 감소신고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 ( 신규등록및변경등록 ) 취득일로부터 60 일이내 폐지및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으로대체 사유발생일로부터 60 일이내 ( 변경등록 : 30 일이내 ) 제출서류 외국인투자신고서 2 부 외국인의국적을증명하는서류 ( 외국인의국적증명서 ) - 외국인이법인또는단체인경우 : 해당국가의정부또는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등기부등본이나당해법인또는단체가해당국가에소재하고있음을증명하는서류 - 외국인이개인인경우 : 해당국가의정부또는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시민권증명서, 여권등국적을증명할수있는서류 - 단, 외국투자가가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체재하고있는국가의정부또는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영주권증명서또는대한민국재외공관의장이발행한재외국민등록증명서등으로대신할수있음 위임장 ( 외국투자가의대리권수여에의하여그대리인이신고, 허가신청등을하는경우 ) 필요시추가첨부서류 출자목적물에대한증빙서류 기타주식취득관련증빙서류 1-2 유형별외국인투자신고절차 1) 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이대한민국국민 ( 법인 ) 이영위하는기업이새로이발행하는주식또는이미발행한주식등의취 득에의하여외국인투자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투자신고를하여야합니다 ( 사전신고 ).

21 외국인투자가이드 20 제출서류 주식등의취득또는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2 부 ( 대리신고시위임장포함 ) 외국투자가의국적증명서 임원선임계약서, 임원선임 ( 파견 ) 보고서 ( 이사회, 주주총회의사록등 ) - 투자비율 10% 미만예외요건인경우 양수인간의특수관계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 기존주식취득시투자자가복수인경우 ) 주식취득을증명하는서류 ( 법제 5 조제 2 항에해당하는합병등에의한주식취득시 ) 기타출자목적물에해당하는필요서류 ( 해당되는경우에한함 ) - 산업재산권등의가격평가증명서류 * 주 ) - 지점또는사무소, 법인의청산에따른잔여재산증명서류 - 차관이나그밖에해외로부터의차입금상환액증명서류 - 외국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주식증명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또는외국환거래법에의해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주식증명서류 - 출자하고자하는국내부동산에대한자본거래신고필증 - 외국인투자촉진법또는외국환거래법에의해소유하고있는주식또는부동산의처분대금임을증명하는서류 비영리법인출연을증명하는서류 다만, 추가필요서류는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시까지제출도가능 * 주 ) 산업재산권등의기술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 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신주취득신주취득에는 외국인이단독또는내국인과합작하여새로운법인을설립하는경우 국내기업의유상증자에참여하는경우 외국인 ( 개인 ) 이국내에서개인사업체를운영하는경우 비영리법인에출연을하는경우 ( 출연방식 ) 등 4가지경우가있습니다. 이미신고한내용중외국투자가의상호또는명칭및국적,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 외국인투 자기업의주식등에대한외국투자가소유의주식등의비율 ), 투자방법, 영위하려는사업등의사항을 변경할때에는내용변경신고를할수있습니다 ( 임의적변경신고사항 ). 자본재를현물로출자하는경우 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후관세법제 241 조제 1 항에따른수입신고수리전에자본재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신청필요 제출서류 자본재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신청서 3 부 물품매도확약서등가격증빙서류 3 부 자본재도입완료후 KOTRA 관세청파견관에게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 (2) 기존주식등의취득외국인이대한민국국민 ( 법인 ) 이영위하는기업이이미발행한주식등의취득에의하여외국인투자를하는경우에는미리투자신고를하여야합니다 ( 사전신고 ). 다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주권상장법인이발행한기존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에는취득후 60일이내에신고할수있습니다.

22 외국인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상장법인의주식을 9% 취득하고있던상태에서 3.5% 의주식을추가취득하고자한다면 ( 금번투자금액이 1 억원이상이면서총주식취득비율이 10% 이상이되는경우 ), 3.5% 추가취득분에대해서는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외국인투자로인정되므로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 ( 또는허가신청 ) 를하여야하며, 이경우사전신고원칙의예외로서취득후 60 일이내에신고할수있습니다. I. 투자가이드 기존주식취득에는 비상장법인의주식을국내주주로부터 10% 이상직접취득하는경우 상장법인의주식을 10% 이상취득하는경우가있습니다. 21 단, 방위산업체를영위하는기업에대해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하여외국인투자를하려는경우에는미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며 ( 허가신청 ), 만약허가규정을위반하여기존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해당기존주식에따른의결권을행사할수없게되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주식양도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이미신고한내용이나허가받은내용중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주식양도자등의사항을변경할때에는변경신고를할수있습니다 ( 단, 허가인경우는변경허가를신청하여야합니다 ). (3) 합병등에의한주식등취득 ( 법제5조제2항제2호 ~ 제6호 ) 합병등에의한주식등의취득은일반적인신주취득이나기존주식취득과달리, 주식등의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사후신고하면됩니다 ( 사후신고 ). 합병등에의한주식취득신고의경우대부분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또는신규등록신청대상이됩니다. 합병등에의한주식등취득유형으로 외국투자가가해당외국인투자기업의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밖에다른법령에따른적립금이자본으로전입됨으로써발행되는주식등을취득한경우 외국투자가가해당외국인투자기업이다른기업과합병,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및회사분할을하는때에소유하고있던주식등에의하여이후존속또는신설되는법인의주식등을취득한경우 외국인이등록된외국인투자기업의주식등을외국투자가로부터매입, 상속, 유증또는증여에의하여취득한경우 외국투자가가법에의하여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긴과실의출자로인하여주식등을취득한경우 외국인이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주식등으로전환, 인수또는교환한경우등이있습니다. 2) 장기차관방식의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기업의해외모기업 ( 법인외국투자가 ) 이나외국투자가 ( 개인 ) 또는그해외모기업및외국투자가와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이해당외국인투자기업에대부하는 5년이상의차관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를하려는경우미리신고하여야합니다 ( 사전신고 ). 장기차관의도입주체는외국인투자기업이며설립중인외국인투자기업은차주가될수가없으므로장기차관방식의투자신고는반드시외국인투자기업이설립된후가능합니다. 또한차관금액은출자목적물이아니므로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기재사항은아닙니다. 다만, 신고기관에외화매입 ( 예치 ) 증명서를첨부

23 하여차관도착보고를하여야장기차관에의한외국인투자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외국인투자가이드 22 제출서류 장기차관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2 부 ( 대리신고시위임장포함 ) 차관계약서사본 출자관계를증빙하는서류및차관제공자의국적증명서 다만, 차관계약서사본은장기차관자금송금전까지제출도가능 신고한내용중차관도입금액, 차관조건 (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 등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변경 신고를하여야합니다.

24 23 I. 투자가이드 3) 유형별외국인투자절차

25 외국인투자가이드 24 4) 투자자금송금투자자금은원칙적으로외국투자가본인의명의로외국환은행을통하여송금되어야하며, 이때국내원천자금은인정되지않습니다. 주금납입과정에서은행은주금납입보관증명서 ( 법인설립등기시필요 ) 및외국환매입증명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시필요 ) 를발급합니다. 5) 법인설립등기및사업자등록 (3장법인설립참고 ) 필요한제반서류를갖추어관할법원및세무서에서법인설립등기및사업자등록을마칩니다. 6) 납입자본금의법인계좌이체 법인설립등기및사업자등록절차가완료되면신설회사는법적으로유효한법인이되며, 이에따라은행 은필요한서류를징구하여보관되어있는납입자본금을신설법인계좌로이체시킵니다. 7)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법제21조, 시행령제27조 ) 외국투자가 ( 대리인 ) 또는외국인투자기업은아래의사유가발생하면해당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 ( 출연은 30일이내 ) 에수탁기관에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하여야합니다 ( 신청접수수탁기관은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발급함 ). 출자목적물의납입을완료한경우 ( 신주취득 ) 기존주식을취득한경우 ( 기존주취득 ) 합병등에의해주식을취득한경우 (CB전환, 기업분할등신규취득 ) 비영리법인에대한출연을완료한경우 ( 출연방식 )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 부 외국인투자기업의법인등기부등본및사업자등록증사본 송금인 ( 투자가 ) 이확인되는외국환매입증명서또는외화예치증명서사본 주주 [ 조합원, 출연인 ] 명부 ( 법인인감날인, 원본대조필 ) 또는주식대금양수도증빙서류 필요시추가첨부서류 출자목적물에대한증빙서류 현물출자완료확인서사본 ( 자본재현물출자시 ) 상법상검사인의조사보고서또는감정인의감정평가서사본 ( 주식또는국내부동산출자시 ) - 기타주식취득관련증빙서류 - 대리신고시위임장

26 2. 외국인투자사후관리 ( 외촉법제 21 조, 제 22 조 ) 외국투자가가출자목적물의납입을완료하거나기존주식등을취득한경우,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은법령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의장또는외국환은행의장에게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신청해야합니다. 외투기업등록후지분변동이나상호변경등의사유가발생하면관련투자신고및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을하여야하고, 등록말소사유가확인되면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수탁기관장은직권으로등록을말소하여야합니다. I. 투자가이드 25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의추가사업영위또는다른국내기업주식의취득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 2-1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 (1) 외국투자가가합병등에의하여주식등을취득한경우 ( 법제5조제2항제2호부터제6호의경우 ) 외국투자가 ( 대리인 ) 또는외국인투자기업은아래의사유가발생하면해당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수탁기관에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을하여야합니다. 합병등에의한주식을취득한때 ( 합병, 무상증자등으로주식취득시 ) 외국투자가의주식양도, 자본감소로보유지분또는투자비율변경시 내국인의증자로인한외국투자가의보유지분또는투자비율변경시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의상호또는명칭, 국적이변경된경우 기타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주소등등록내용이변경될때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변경 ) 신청서 ( 기존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은반납 ) 외국인투자기업의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포함 ) 외국환매입증명서또는외화예치증명서사본 주주명부 ( 법인인감날인, 원본대조필 ) 또는주식양수도대금증빙서류 필요시추가첨부서류 출자목적물에대한증빙서류 현물출자완료확인서사본 ( 자본재현물출자시 ) 상법상검사인의조사보고서또는감정인의감정평가서사본 ( 주식또는국내부동산출자시 ) 기타주식취득관련증빙서류등변경된내용을증명하는서류 대리신고인경우위임장 (2) 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등의양도또는자본감소를한경우주식등을양도또는감소하는외국투자가 ( 또는대리인 ) 는양도의경우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감소 ( 감자 ) 의경우채권자에대한최고기간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수탁기관에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을하여야합니다. 만약주식등양도시양수인이새로운외국인일경우에는새로운외국인은주식등의취득신고를하여야합니다 ( 투자금액은기존외국투자가의투자금액범위내에서승계됨 ).

27 외국인투자가이드 (3)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상호나명칭등이변경된경우 -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이변경된경우 - 외국투자가의상호, 명칭및국적 - 외국인투자기업의상호또는명칭및주소변경 - 외국인투자기업의하고자하는사업의변경또는추가 26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변경 ) 신청서 ( 기존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은반납 ) 외국인투자기업의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포함 ) 주식양도계약서사본, 자본감소변경등기부등본등양도또는감소를증명하는서류 ( 감자후등기부등본, 주총결의서또는이사회결의서 ) 사본 기타변경된내용을증명하는서류사본 1 부 대리신고시위임장 2-2 외국인투자기업의추가사업영위또는다른국내기업주식의취득 외국투자기업은외국인투자가가제한되는업종에대해그허용기준을초과하여추가사업을영위할수없 습니다. 단, 제한업종에대해외국인투자비율이 100 분의 10 미만인경우에는허용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외국인투자제한업종을영위하는다른국내기업의주식등을그허용기준을초과 하여취득할수없으나, 예외적으로아래사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허용하고있습니다.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가최대주주가아닌기업이국내기업의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 금융업또는보험업등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다른기업의주식등을취득하는것이사업내용의전부또는일부인외국인투자기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투자집합기구는제외 ) 이, 다른법령의규정에따라다른기업의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 국내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취득하는경우 2-3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 ( 법제21조, 시행령제28조 ) 외국인투자기업이폐업하거나출자목적물을가장납입하여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한경우, 외국투자가가자기소유의주식등의전부를대한민국국민 ( 또는법인 ) 에게양도하거나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자본감소에의하여자기소유의주식등의전부가없어지게된때에는산업자원부장관 ( 또는수탁기관 ) 은외국인투자기업의허가를취소하거나등록을말소하여야합니다. 등록말소사유 ( 법제 21 조제 4 항 ) 외국인투자기업이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따라폐업신고를한경우 모든외국투자가가자기소유주식등의전부를대한민국국민이나대한민국법인에양도한경우 모든외국투자가가자기소유주식등의전부를자본감소한경우 외국인투자가가출자목적물의납입을가장하여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한경우

28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변경 ) 신청서 1 부 등록말소를증명하는서류 1 부 ( 청산등기부등본, 폐업증명원, 주식등의양수도계약서, 감자결의서등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원본반납 I. 투자가이드 2-4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확인서통지 ( 규칙제17조의2 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또는수탁기관 ) 은법제21조제4항에따라등록말소를하려는경우, 해당외국인투자기업에게별지제18호의2서식의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확인서를통지하여야한다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회수 ). 27

29 3 장 외국인투자가이드 법인설립 Establishment of Corporation 외국인의국내진출방법 외국인이사업을목적으로국내에진출하는방법은외국인 ( 개인또는법인 ) 이현지법인을설립하여국내에 진출하는방법과외국법인이국내에지점이나연락사무소를설치하는방법으로구분됩니다. 외국인의국내사업진출방법 외국인투자기업과국내지사비교 1-1 외국인의국내사업진출방법 구분진출형태적용법비고 1 현지법인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직접투자로인정 2 지점 3 연락사무소 외국환거래법 외국법인의국내지사로분류 1-2 외국인투자기업과국내지사비교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 ( 개인또는법인 ) 의국내 현지법인 설립을통한외국인직접투자는외국인투자촉진법과국내상법의규정을적용받습니다. 현지법인이외국인투자촉진법의적용을받기위해서는외국인이 1억원이상그리고현지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총수 ( 또는출자총액 ) 의 10% 이상을투자하여야합니다. 외국인개인이 1 억원이상을투자하여 법인사업자 형태로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외국인투자촉 진법의적용을받아외국인투자로인정됩니다 ( 단, 피투자법인이 개인사업자 인경우기업투자비자인 D-8 비자발급은불가하며, 3 억이상투자시무역경영비자 D-9 발급가능 ). (2) 외국환거래법에의한비거주자 ( 외국기업 ) 의국내지사외국법인의지사설치는영업활동유무에따라지점과연락사무소로구분됩니다. 국내에서수익을발생시키는영업활동을영위하는경우에는 지점 으로분류되며, 이는국내법인이아니라외국법인의지점에해당하므로외국인직접투자로분류되지않습니다.

30 연락사무소 는국내에서수익을발생시키는영업활동을영위하지아니하고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등비영업적기능만을수행할수있으며, 지점과달리국내에서등기없이관할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에준하는고유번호를부여받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과외국기업국내지점비교 > I. 투자가이드 구분외국인투자기업외국기업국내지점 근거법규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내국법인외국법인 29 동일체여부 신고수리, 허가기관 최소 ( 최대 ) 투자금액 납세의무의범위 외국투자가와외국인투자기업이별도의인격체 ( 회계 결산이독립적임 ) Invest KOREA(KOTRA) 또는외국환은행본 지점 최소건당 1 억원, 최대한도없음 국내외모든소득에대해납세의무있음법인세율 : 2 억원이하 10%, 2 억원초과 200 억원이하 20%, 200 억원초과 22% 본점과지점이동일인격체 ( 회계 결산이동일체임 ) 외국환은행지점 ( 신고 ), 기획재정부 ( 금융업등의허가 ) 금액제한없음 국내원천소득에한해납세의무있음법인세율 : 좌측과동일일부국가지점세추가납부 2. 현지법인설립 외국투자가가국내에서현지법인을설립하는경우에는일반적인내국법인의설립절차와거의동일합니다. 다만, 현지법인설립전에외국인투자신고를하고, 설립후에외국인투자기업등록절차를진행해야합니다. 현지법인설립절차 주식회사설립절차 2-1 현지법인설립절차현지법인설립절차는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등의단계로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현지법인설립을위해중요한법인설립등기와사업자등록절차를상세히살펴보겠습니다.

31 2-2 주식회사설립절차 외국인투자가이드 30 상법상인정되는회사의형태는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회사등 5가지이나주식회사의비중이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므로주식회사설립절차를중심으로설명하기로합니다. (1) 주식회사설립유형우선주식회사를설립하는방식에는발기설립과모집설립이있습니다. 발기설립은회사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를발기인이모두인수하여회사를설립하는방식이고, 모집설립은회사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중에서발기인은일부만을인수하고잔여부분에대해서는주주를모집하여설립하는방식입니다. (2) 주식회사설립등기 주식회사의설립등기는발기설립의경우설립경과의조사가종료된날로부터 2 주이내, 모집설립의경 우창립총회종료일로부터 2 주이내에이루어져야합니다. 등기를하기전에는먼저발기인구성과동일상호에대해검토해야합니다. 또한, 동일한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 군내에서동일한영업을위하여타인이등기한것과동일상호는등기가불가하므로, 대법 원인터넷등기소웹사이트 ( 에서동일상호여부를사전에확인해두어야합니다. 법인설립등기첨부서면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2. 정관 ( 자본금 10 억원이상일경우공증받은것 ) 3. 주식의인수를증명하는서면 4. 주식청약서 ( 모집설립의경우 ) 5. 주식발행사항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 기간단축시 ) 7. 창립총회의사록또는발기인회의사록 ( 자본금 10 억원이상일경우공증받은것 ) 8. 이사회의사록 ( 공증의무는전항과동일 ) 9. 주금납입보관증명서또는잔액증명서 10. 이사 감사또는감사위원회의조사보고서 11. 재산인도증 ( 현물출자의경우 ) 12. 공증인의변태설립사항보고서 13. 공인된감정인의감정서 14. 검사인조사보고서등본 15. 외국인투자신고필증 16. 임원취임승낙서 * 1 내국인 : 인감날인후인감증명서및주민등록등본첨부 2 외국인 : 서명이공증된원본, 여권사본첨부 17. 인감신고서 ( 서명공증 ) * 18. 주민등록등본 ( 주소증명서 ) * 19. 번역문 ( 임원의취임승낙서등필수서면이외국어로작성된경우 ) * 20.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본점소재지구청 세무과에서고지서발급 ) 21. 대법원수입증지 22. 위임장 ( 대리인이신청할경우 ) 23. 법인인감도장 24.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 설립등기후 ) 11, 12, 13, 14 번항목은현물출자등변태설립사항이있을경우 * 16,17,18 의경우아포스티유공증이원칙. 다만아포스티유협약이체결되지않은국가의경우현지공증후영사관공증필요 외국인투자가의제출서류준비 투자가가해외에서준비해야할서류는투자가가개인인지법인인지에따라다르며, 일본과대만투자가인경우는한국의개인, 법인이준비하는서류와동일합니다.

32 < 개인투자가의준비서류 > 법인인감신고서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법인인감신고서의개인인감날인란에설립되는법인의대표이사개인인감날인또는서명후공증 ( 인감증명제도가없는경우 ) 설립되는법인의임원에취임하는전원 한국 / 일본 / 대만 : 취임승낙서에인감날인후인감증명서첨부 인감증명제도가없는그외국가 : 취임승낙서에서명후공증 I. 투자가이드 주민등록초본또는주소증명서면 ( 대표이사의경우 ) 위임장 여권사본 취임승낙서에첨부 한국 / 일본 / 대만 : 주민등록초본또는주민표 그외국가 : 해당국가의주소증명서면또는공증받은주소증명서 ( 단, 대표이사아닌이사, 감사의경우는필요하지않음 ) 외국인투자신고업무등을위임할경우 일본 / 대만 : 위임장에인감날인후인감증명서첨부 인감증명제도가없는그외국가 : 위임장에서명후공증 모든외국인 31 법인등기부등본 ( 투자가인법인 ) 법인인감신고서 ( 설립되는법인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또는주소증명서면 ( 대표이사의경우 ) 위임장 여권사본 < 법인투자가의준비서류 > 대만 / 일본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 통그외국가 : 해당국가의법인증명서면또는법인의존재를증명하는서류에대한공증서 법인인감신고서의개인인감날인란에설립되는법인의대표이사개인인감날인또는서명후공증 ( 인감증명제도가없는경우 ) 설립되는법인의임원에취임하는전원 한국 / 일본 / 대만 : 취임승낙서에인감날인후인감증명서첨부 인감증명제도가없는그외국가 : 취임승낙서에서명후공증 취임승낙서에첨부 한국 / 일본 / 대만 : 주민등록초본또는주민표 그외국가 : 해당국가의주소증명서면또는공증받은주소증명서 ( 단, 대표이사아닌이사, 감사의경우는필요하지않음 ) 외국인투자신고업무등을위임할경우 일본 / 대만 : 위임장에법인인감날인후법인인감증명서첨부 그외국가 : 위임장에투자법인대표이사의서명후공증 모든외국인 (3) 주식회사설립비용 주식회사설립시소요되는비용으로는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등이있습니다. < 회사설립비용사례 ( 자본금 1억원기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세부내역 비용 등록세 자본금의 0.4%,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설립시 3배중과 1,200,000원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240,000원 대법원수입증지 등기신청수수료 30,000원 공증료 정관등 (10억이하발기설립의경우일부서류공증면제 ) 약 1,000,000원 합계 약 2,470,000 원 * 기타, 법무사또는변호사대행수수료가발생할수있습니다.

33 외국인투자가이드 (4)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은세무서 ( 본점소재지관할또는그밖의모든세무서 ) 와 KOTRA 투자종합상담실에서할수있으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 32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주주또는출자자명세서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 ) 외국인투자신고서사본, 외국환매입증명서 ( 또는외화예치증명서 ) 사본 대표자의외국인등록증또는여권사본 해당시추가로첨부해야하는서류 - 대리인을통한신청일경우위임장및대리인신분증사본 - 국내에통상적으로주재하지않는경우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 관허사업은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사본 만약외국투자가가현물출자를하여법인설립을하는경우에는현물출자목적물통관시부가가치세의환 급을받기위해서사업자등록증이필요하므로투자목적물의수입에앞서사업자등록을마쳐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먼저하는경우 ( 현물출자시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발기인전원의주민등록등본 사업허가신청서 ( 인 허가사업인경우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법인등기부등본을제출하지않으며, 회사설립후에기타필요한서류를모두제출해야함 3.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 현지법인설립과개인사업자등록이외국인투자촉진법의적용을받아외국인투자로서인정을받는것과는 달리, 국내지사설치는외국인투자로인정되지않으며, 외국환거래법의적용을받습니다. 외국법인국내지사유형 외국법인국내지사설치절차 3-1 외국법인국내지사유형국내지사로는지점 (Branch) 과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의 2가지유형이있는데, 지점은국내에서수익을발생시키는영업활동을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국내에서수익을발생시키는영업활동을영위하지아니하고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등비영업적기능만을수행하는점에서차이가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품질관리 시장조사 광고등의예비적 부수적성격의업무는수행할수있으나직접판매혹은본사를대행한판매를위하여제품의재고를유지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점에서활동범위에한계가있습니다.

34 3-2 외국법인국내지사설치절차 I. 투자가이드 (1) 지사설치신고 외국기업이국내지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신고를해야합니다. 33 제출서류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국내지사장임명장 본점인외국법인의명칭소재지및주된영위업무의내용을증빙하는서류 ( 사본인경우에는본사소재지공증필요 )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그설치에관한허가등을요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빙하는서류사본 본사의정관 한국에지점또는연락사무소를두겠다는내용과한국대표를선임하는내용을포함한이사회의사록 국내에서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내용과범위에관한명세서 지사설치업무를지사장이아닌타인에게위임시는위임장 ( 본사소재지공증필요 ) 다만아래의사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점및사무소공통으로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해야합니다. 자금의융자, 해외금융의알선및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등은행업이외의금융관련업무 증권업무및보험업무와관련된업무 외국인투자촉진법등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허용되지않는업무 (2) 지사설치등기 상법에의하면, 지점의경우영업소를설치하고이를등기할것을의무화하고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하지아니하고일상적인정보교환등의활동만할수있으므로등기가필요하지않습니다. 외국회사의영업소설치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합니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본점인외국법인의명칭 소재지및주된영위업무의내용을증빙하는서류 ( 사본인경우에는본사소재지공증필요 )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그설치에관한허가등을요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빙하는서류사본 본사의정관 한국에지점또는연락사무소를두겠다는내용과한국대표를선임하는내용을포함한이사회의사록 국내에서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내용과범위에관한명세서 지사설치업무타인위임시는위임장 ( 본사소재지공증필요 ) 외국회사한국영업소대표자인감등록신청서 ( 대표자의법률행위편의를위한것으로임의적사항임 ) 지점대표의취임승낙서, 서명공증, 주소지증명

35 위각호의서류는외국회사의본국의관할관청의인증을받아야합니다. 외국인투자가이드 외국회사의본국이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즉, 아포스티유협약 에가입한 나라인경우본국의관할관청의인증문서에대하여그외국회사는해당문서에아포스티유인증을하여 제출할수있습니다. 34 다만, 외국회사의본국이아포스티유협약에가입하지않은경우, 일반공증후영사관공증을받도록 되어있습니다. (3) 폐쇄및청산대금회수규정에의하여설치허가등을받은자가국내지사를폐쇄하거나폐쇄후국내에보유하는자산을처분하여외국으로회수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이때회수금액은국내지사의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및기타적립금의합계금액 ( 결손이있는경우결손금액을차감한금액 ) 의범위내에서만가능하도록한도를정하고있습니다. 폐쇄신고제출서류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 신청인선임시청산인명의로신청 폐쇄입증서류 ( 본사발행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원본 대금회수제출서류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사본 공인회계사감사필청산보고서 ( 폐쇄일및청산종결일현재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포함 ) 납세완납증명서 ( 국세및지방세, 관할세무서장발급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및기타적립금명세표 예금잔액증명서 ( 청산보고서상의송금가능액과일치해야함 ) 영업활동지점의경우청산종결등기부등본 청산종결등기부등본을제출할수없는경우다음서류제출 - 폐업신고사실증명서 ( 관할세무서발급 ) - 청산인선임을입증하는서류 - 채권최고공고사실입증서류 ( 신문공고사본 ) - 한국인근로자에대한체불금품유무확인서 ( 관할노동사무소장발급 )

36 4 장 투자인센티브 FDI Incentives I. 투자가이드 조세지원 일정요건을갖춘외국인투자에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이정하는바에따라법인세와소득세및관세등을감 면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지방자치단체조례로위임한바에따라취득세 재산세를감면할수있습니다. 조세지원제도의종류 조세감면신청절차및추징 기타의조세지원 1-1 조세지원제도의종류 (1) 법인세감면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의감면은외국인투자비율을적용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감면대상사업에서생긴소득을대상으로합니다. 단, 감면대상사업에투자하는외국법인또는외국기업의의결권있는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 ( 법인 ) 이직접또는간접으로 5% 이상소유하는경우에는그주식의소유비율에상당하는투자부분은조세감면대상사업으로보지않습니다. 즉, 국내거주자의해외우회투자 (round trip) 지분에대하여는조세감면을배제합니다. < 외투기업조세감면요약 - 조특법 121조의2, 조특령 116의2 등 > 1. 법인세 소득세 7년간감면 ( 최초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구분 (1 호 ) 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기술수반사업 * 기획재정부고시제 호 ( ) (2 호 ) 외촉법제 18 조제 1 항제 2 호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 입주기업및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등입주기업으로서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는사업 * 종전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은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 입주기업으로감면 투자요건등 국제경쟁력강화에긴요하다고인정하여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 * 공장시설 ( 또는사업장 ) 설치또는운영 제조업 - 3 천만달러이상 시스템통합 관리, 자료처리등 - 3 천만달러이상 관광 휴양업 - 2 천만달러이상 국제회의 청소년수련시설 - 2 천만달러이상 물류업 - 1 천만달러이상 SOC - 1 천만달러이상 R&D - 2 백만달러이상 공동사업 - 3 천만달러이상

37 2. 법인세 소득세 5 년간감면 ( 최초 3 년간 100%, 다음 2 년간 50%) 외국인투자가이드 36 구분 (2 호의 2)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2.1 호 (2 호의 8) 새만금사업지역입주기업 *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2. (2 호의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8 의 3.1,2 (2 호의 9)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 *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8.1 (2 호의 4)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162 (2 호의 5) 외촉법제 18 조제 1 항제 1 호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지역 ( 단지형 ) 입주기업 (2 호의 6)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2.2 호 (2 호의 7)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0.1 (3 호 ) 기타조세감면이불가피한사업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호와 5 호 투자요건등 제조업 - 1 천만달러이상 엔지니어링, 시스템통합 관리등 - 1 천만달러이상 관광 휴양업 - 1 천만달러이상 국제회의 청소년수련시설 - 1 천만달러이상 물류업 - 5 백만달러이상 의료기관 - 5 백만달러이상 R&D - 1 백만달러이상 투자금액이 3 천만달러이상투자또는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총개발사업비가 5 억달러이상인경우 투자금액이 1 천만달러이상투자또는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총개발사업비가 1 억달러이상인경우 제조업 - 1 천만달러이상 물류업 - 5 백만달러이상 제조업등 - 1 천만달러이상 물류업 - 5 백만달러이상 R&D - 2 백만달러이상 투자금액이 3 천만달러이상투자또는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총개발사업비가 5 억달러이상인경우 제조업 - 1 천만달러이상 물류업 - 5 백만달러이상 감면기산일은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와사업개시일로부터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중 먼저도래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합니다. 사업개시일의기준 제조업에있어서는제조장별로재화의제조를시작하는날 광업에있어서는사업장별로광물의채취 채광을시작하는날 기타의사업에있어서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을시작하는날 증자의경우에는증자등기일을사업개시일로보아동규정을적용하며,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밖의다른법령에따른적립금의자본전입으로인하여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등에대해서는그발생근거가되는주식등에대한감면의예에따라그감면기간의남은기간과그남은기간의감면비율에따라감면합니다. 유상감자후 5년이내에증자하여조세감면신청을하는경우에는그감자전보다순증하는부분에대한외국인투자비율에한하여감면을결정하고증자후감자하는경우에는증자분이우선감자된것으로봅니다. 단, 순수내국기업이증자를통해외국인으로부터투자를받아외국인투자기업이되는경우에는위의증자에해당하지아니하고신규외국인투자에해당하게됩니다.

38 합병의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감면기간중에내국법인 ( 감면기간중인외국인투자기업제외 ) 과합병하여당해합병법인의외국인투자비율이감소한때에는합병전외국인투자기업의외국인투자비율을적용합니다. 신규감면대상이아닌재평가적립금 준비금의자본전입시균등배정한경우, 증자한사업연도나그다음사업연도의감면비율및감면기간에변동이없습니다. I. 투자가이드 < 감면세액계산방법 > 37 구분 1) 신규투자시감면세액계산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비율 = 계산방법 감면대상사업과세표준 총과세표준 감면비율 외국투자가자본금 당해사업연도의감면율 (100%, 50%) 총자본금 1 일반적인경우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과세표준 총과세표준 감면비율 감면비율 = ( 증자전외투자본금 감면율 + 증자시외투자본금 감면율 ) 총자본금 * 감면율 : 감면기간에따라 100%, 50%, 0% 가적용 2 증자분감면대상사업만을기준으로하는경우 감면세액 = 산출세액 증자분감면대상사업과세표준 감면비율총과세표준 2) 증자나합병시감면세액계산 감면비율 = 증자분감면대상사업외투자본금 당해사업연도의감면율 (100%, 50%) 증자분감면대상사업총자본금 3 비감면사업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증자또는합병을통하여감면사업을수행하는경우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과세표준 총과세표준 감면비율 감면비율 = ( 증자분감면대상사업외투자본금 감면율 ) 총감면대상외투자본금 외국인투자비율 * 감면율 : 감면기간에따라 100%, 50%, 0% 가적용 * 외국인투자비율 : 외국인투자자본금 총자본금

39 외국인투자가이드 38 조세감면의한도 감면기간동안감면받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총합계액이다음의금액을합한금액 ( 아래 1+2) 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합한금액을한도로하여세액을감면 1. 투자금액을기준으로한한도로서다음의금액가. 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과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는사업에대하여는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 나. 기타의조세감면대상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에대하여는외국인투자누계액의 40% 2. 고용을기준으로한한도로서다음의금액중적은금액가. 1) + 2) + 3) 의금액 1)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중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생수 2 천만원 2) 1) 외의상시근로자중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 세이상인근로자수 1 천 500 만원 3) [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 1) 의졸업생수 2) 의근로자수 ] 1 천만원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40% 또는 30% * 외국인투자누계액 :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른외국인투자로서감면기간중해당과세연도종료일까지해당외국인투자기업에납입된자본금 (2)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취득 보유하는재산에대해서는법인세감면기간 과동일하게취득세 재산세를 100% 또는 50% 세액감면을하거나과세표준에서공제합니다. 사업개시일이후에취득한재산에대해서는취득세, 재산세모두사업개시일부터 3~5년간은당해재산에대한산출세액에외국인투자비율을곱한금액 ( 감면대상세액 ) 의 100%, 그다음 2년간은 50% 를감면합니다. 단, 과세대상재산을사업개시일이후에취득하더라도조세감면결정을받기전에취득하는경우에는이미납부한취득세를환급받을수없습니다. 반면, 사업개시일이전에취득한재산은취득세의경우에는조세감면결정을받은날이후에취득하는재 산에대한감면대상세액 100% 전액을감면하고, 재산세는해당재산을취득한날부터 3~5 년동안은감 면대상세액의 100%, 그다음 2 년동안은공제대상금액의 50% 를감면합니다. 그밖에조례에의해지방세감면기간을 15 년의범위안에서연장하거나, 감면또는공제비율을높일수 있습니다. (3) 관세등면제 법인세또는소득세가감면되는사업에직접사용되는다음의자본재로서새로이발행하는주식등의취 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에따라도입되는경우조세특례제한법에의해관세등을면제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투자가로부터출자받은대외지급수단또는내국지급수단으로도입하는자본재 외국투자가가출자목적물로도입하는자본재

40 관세등면제는외국인투자신고를한날로부터 5년이내에관세법에의한수입신고가완료되는자본재에한해적용되며, 다만공장설립승인의지연등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동기간내에수입신고를완료할수없는경우에는추가로 1년이내의범위에서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면제적용을받을수있습니다. I. 투자가이드 이때, 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에긴요한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이나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해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에대해서는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모두를면제하며,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외투기업, 자유무역지역입주특정기업, 경제자유구역입주외투기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해당외국인투자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등해당외국인투자기업등이영위하는사업에대해서는관세를면제합니다. 39 신청기관 : 통관지세관 제출서류 관세면제신청서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사본 현물출자또는현금으로도입되는자본재임을증명하는서류 법인세등의감면대상사업임을증명하는서류 ( 조세감면결정서 ) Invoice, B/L 또는 AWB, 가격신고서,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등 현물출자에관한특례 : 현물출자완료확인 외국투자가가현물로출자를하는경우상법규정에따라검사인이현물출자의이행에관한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법원에제출하여야합니다. 그러나외국인투자가가현물로출자하는자본재에대하여는이러한상법규정에도불구하고관세청장이현물출자의이행과그목적물의종류 수량 가격등을확인한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상업등기법규정 ( 제 80 조 ) 에의한검사인의조사보고서로보게됩니다. 따라서외국인투자가가현물로출자되는자본재를도입한후관할법원에자본등재를하고자할경우 KOTRA 에파견된관세청파견관으로부터현물출자완료확인을받아야합니다. 제출서류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2 부 수입신고필증

41 외국인투자가이드 40 자본재통관절차절차투자신고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통관 현물출자완료확인 회사설립등기 외투기업등록 KOTRA 및외국환은행 투자신고서 2 부 관련기관 최초외국인투자신고외국환은행, KOTRA 확인대상 : 관세면제대상자본재 신청서 3 부, 가격증명서류 ( 물품매도확약서, 계약서등 ) 외국인투자기업명의의사업자등록증필요 면제신청서 ( 세관 ), 투자신고서 조세감면결정서, 송장, 원산지증명서 ( 필요시 ), B/L, Packing List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 신청및확인기관 : KOTRA 관세청파견관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등기소등기신청서,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최초투자신고장소법인등기부등본, 현물출자완료확인서 1-2 조세감면신청절차및추징 (1) 조세감면의신청 1 조세감면대상사업사전확인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은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전에조세감면대상여부를확인하여줄것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청할수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이내에감면대상여부를결정하여통보합니다. 사전확인신청의효과는고도기술여부를단순히사전확인하는것으로조세감면결정효력이인정될수는 없으므로외국인투자신고후에별도의조세감면신청을다시하여야합니다. 2 조세감면신청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감면을받고자할경우에는반드시기획재정부장관 ( 자유무역지역의외국인투자 의경우에는자유무역지역관리권자 ) 에게조세감면신청을하여야합니다. 신청기한은신규법인의경우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개시일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까지이며, 증자법인의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의신규투자조세감면규정을준용하여 ( 제121조의2 및 121조의3) 정합니다. 단,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인투자신고후최초의조세감면통지일로부터 3년이되는날이전에조세감면결정시확인된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범위안에서증자를하는경우에는감면신청을하지않는경우에도그증자분에대하여감면결정을받은것으로봅니다.

42 조세감면결정을받은사업내용을변경하는경우그변경된사업에대한감면을받고자할때에는당해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2년이되는날까지 ( 이경우에는잔여기간에대하여만감면적용 ) 하여야합니다. 만일조세감면신청기한이경과한후감면신청을하여감면결정을받은경우에는그감면신청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후의잔존감면기간에한하여감면하나, 이미납부한세액은환급하지않습니다. I. 투자가이드 제출서류 당해기술에대한설명서 ( 영어등외국어로된자료는국문으로번역하여제출 ) - 그기술로생산또는공급하는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 Catalog 등참고자료 당해기술로생산또는공급하는제품이나서비스의활용범위를기재한서류 생산방식및공정표 ( 제조기술에한함 ) - 전공정에걸쳐작성하되, 고도기술을요하는공정을구분하여표시할것 - 공정별로생산행위가국내에서이루어지는지의여부를표시할것 경제적효과또는기술적성능을증빙하는자료 - 당해기술로생산또는공급한제품이나서비스와동종또는유사의제품이나서비스와비교한성능, 품질또는비용절감등에관한사항 고도기술임을증빙하는다음의자료 - 당해기술로생산또는공급하는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외국정부기타공인기관이발행한인증서, 시험합격서, 평가서등 - 당해기술 ( 또는서비스 ) 에대한특허권등산업재산권에관한자료 - 당해기술 ( 또는서비스 ) 의개발과관련된자료 ( 연구개발기관, 개발참가자, 개발비용또는소요기간등 ) - 당해기술과동종의기술 ( 또는서비스 ) 을활용하기위하여제 3 국에투자한실적과이를제 3 국에공여한실적 - 기타고도기술성을증빙하는서류 외국인투자신고필증사본 조세감면결정내용공문사본 기존에조세감면결정을받은기업이변경신청하는경우기존감면결정문 41 3 조세감면결정및통보기획재정부장관은조세감면신청또는조세감면내용의변경신청이있는때에당해신청이조세감면기준에해당되는지의여부등을검토하여 20일이내에감면여부또는감면내용의변경여부를결정하고이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단, 감면여부또는감면내용의변경여부를결정하는데부득이하게장기간이소요된다고인정되는때에는 20일의범위내에서그처리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그사유및처리기간을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조세감면또는조세감면내용의변경이결정되면기획재정부장관은그사실을국세청장 관세청장및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합니다. 만일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기술수반사업에대한감면신청에대해비감면대상사업으로결정하려는때에는해당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결정예고통지를하여야합니다. 결정예고통지를받은자는기획재정부장관에게그통지를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통지내용에대한적정성여부에대한심사를소명자료를첨부하여서면으로요청할수있고, 이에대해기획재정부장관은요청을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감면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43 < 외국인투자기업조세감면신청세부절차 > 외국인투자가이드 42 Step 1 Step 2 조세감면대상사업사전확인신청 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제 7 항 확인방법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별표 1 의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목록에신청하고자하는기술이해당되어야만신청가능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제 5 조 주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팀수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투자종합상담실 ( ), 외국환은행 ( 본 지점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제 6 항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 Step 3 조세감면신청 신청기간 1 신규 : 당해감면대상사업에대한사업개시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종료일까지 2 증자 : 신규에준함 3 변경 : 변경사유일로부터 2 년이내 구비서류 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사본 3 부 조세감면신청서 3 부 ( 제 80 호서식 ) 고도기술증명자료 3 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제 8 항 처리기관 : 기획재정부장관및신청기술관련주무부장관 Step 4 조세감면여부결정 결정방법 : 기획재정부장관이신청기술관련주무부장관과협의하여결정, 조세감면결정의견이일치할경우에한하여조세감면을결정함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 일 ( 기술자료가부족하거나관계부처간협의가지연되는경우에는자료보완요청및처리기간연장통보 ) Step 5 조세감면여부결정통보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제 8 항 처리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산업지원서비스나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조세감면결정을받은외국인투자기업은감면받은과세연도의과세표준을신고할때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투자명세서등을제출하여야합니다.

44 (2) 감면세액의추징조세특례제한법에서규정하는조세감면제도들은일정한기간동안감면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에만허용되는것이므로이러한감면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다음표와같이감면된세액을추징하게됩니다. I. 투자가이드 < 감면세액추징내용 > 추징사유대상조세추징범위 등록말소및폐업하는경우 법인 ( 소득 ) 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취득세, 재산세 등록말소 폐업일부터소급하여 5 년 ( 관세 : 3 년 ) 이내에감면된세액 43 감면기준에미달 투자신고후 5 년이내 ( 고용관련조세감면기준은 3 년 ) 에출자목적물납입및차관도입, 고용인원이기준에미달 법인 ( 소득 ) 세 법인 ( 소득 ) 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기준에해당되지아니하게된날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 감면기준에해당되지아니하게된날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 ( 고용관련조세감면기준은 3 년 ) 신고내용및시정명령불이행법인 ( 소득 ) 세시정명령기간만료일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 소유주식을대한민국국민등에양도 출자목적물의신고목적外사용 처분 외국투자가의주식등의비율이감면당시의비율에미달하게되는경우 법인 ( 소득 ) 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주식등양도일로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에감면당시외국투자가소유주식등에대한양도주식등의비율을곱하여산출한세액 소급하여 3 년내감면세액중양도후외국투자가의잔여출자금액범위를초과하는자본재에대한감면세액 양도일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 주식양도비율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 년 ( 관세 : 3 년 ) 이내에신고목적외에사용하거나처분하는자본재에대하여감면된세액 추징세액 = 주식등의비율의미달일전 5 년이내감면한세액 x 주식등미달비율 다만, 아래의사유에대해서는추징을면제할수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합병으로인하여해산됨으로써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이말소된경우 관세등을면제받고도입되어사용중인자본재를천재지변기타불가항력적인사유가있거나감가상각, 기술의진보기타경제여건의변동등으로그본래의목적에사용할수없게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본래의목적외의목적에사용하거나처분하는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당해외국인투자기업을공개하기위하여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양도하는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시 도지사가연장한이행기간내에출자목적물을납입하여해당조세감면기준을충족한경우 산업지원서비스업또는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에투자한외국투자가가그소유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양도한경우로서당해기업이그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에서생산되거나제공되는제품또는서비스를국내에서자체적으로생산하는데지장이없다고기획재정부장관이확인하는경우 외국투자가가소유하는주식등을다른법령이나정부의시책에따라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양도한경우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확인하는경우등

45 1-3 기타조세지원 외국인투자가이드 44 (1) 외국인기술자에대한조세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국내에서기술을제공하는자나외국인투자기업의연구개발시설에서연구원으로근무하는자와같이법에서규정된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으로서당해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로부터 2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근로소득에대하여소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단, 동사항은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이 이전인경우에한해한시적으로적용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외국인인임원또는사용인 ( 일용근로자가아닌자 ) 은아래의두가지과세방법중선택하여적용받을수있습니다 ( 단, 국내근무시작일로부터 5년간만적용이되며, 법인세감면요건을갖춘외국인투자기업이아닌경우, 고용기업과특수관계에있는근로자에게는 17% 단일세율이적용되지않습니다 ). 국내에서근무하고 까지지급받는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에대해근로소득의 100분의 17을단일세율로지정하여적용 ( 소득세관련비과세 공제 감면및세액공제등규정미적용 ) 단,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규정된지역본부 ( 헤드쿼터인증기업 ) 에근무함으로써받는근로소득에대한단일세율적용은기한없이계속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을적용 ( 단, 외국인이비거주자인경우본인기본공제외의인적공제나특별공제미적용 ) 조세감면의적용을받을수있는지의여부와적용범위는구체적인사업내용과사실관계에따라달라질수있으므로, 사전에관련법규정의확인뿐아니라, 조세감면대상사업의사전확인, 세무전문가의활용,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의이용등충분한검토절차를거쳐감면가능여부를확인하시는것이좋습니다.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 란 납세자가자신의사업과관련된 특정한거래 의과세여부등세무관련의문사항에대해, 실명 으로구체적사실관계를적시하여사전 ( 법정신고기한이전 ) 에질의하면 당사자 에한하여명확하게답변해주는제도입니다. * 특정한거래 : 이미개시되었거나, 가까운장래에개시될것이관련자료등에의해객관적으로확인될수있는거래 제도이용의효과 세법해석사전답변 을통해세법해석관련세무문제의불확실성을해소할수있고기업경영활동의예측가능성을보장받을수있습니다. 신청인이질의한사실관계와답변내용에따라세무처리를할경우국세청이답변에반하는처분을하지못하도록과세관청을구속하는효력이있습니다. 신청대상및요건 사업자 ( 장래의거래로인하여납세의무를부담할자포함 ) 의특정한거래에대한세법해석사항을신청대상으로합니다. 그러나, 다음과같은경우에는신청대상에서제외됩니다. 신청인에대한세법적용과관련없는사항 사실판단에관한사항 가정의사실관계에관한사항 신청에관련된거래등이법령에저촉되거나저촉될우려가있는사항 신청기한이경과한후에신청하는경우 조세회피또는탈루목적의신청에해당되는경우등

46 신청방법 국세청홈페이지 ( 에서신청서식을다운로드하여작성후국세청장 ( 법규과장 ) 에게우편으로제출하는것입니다. * 신청서식다운로드 :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또는세금정보링크 - 세법해석사전답변 ] 신청은사업자본인이하는것이나, 사업자가세무대리인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에게위임한경우에는위임받은세 무대리인이신청할수있습니다. I. 투자가이드 현금지원 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외국인이일정요건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를하는경우당해외국인투자의고 도기술수반여부및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중복여부, 입지지역의적정성등을고려 하여그외국인에게공장시설의신축등정해진용도에필요한자금을현금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현금지원제도개요 현금지원신청절차 현금지원사후관리 2-1 현금지원제도개요 (1) 지원대상 현금지원대상은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외국인투자로서다음조건에부합되어야합니다. 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에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 을경영 하기위하여공장시설 ( 제조업이아닌경우에는사업장을말함 ) 을새로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 소재 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소재 부품으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고아래 소재 부품산업대상업종 에해당하는소재 부품을생산하기위하여공장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 - 최종생산물의고부가가치화에기여가큰것 - 첨단기술이나핵심고도기술을수반하는부품 소재로서기술파급효과나부가가치창출효과가큰것 - 산업의기반이되거나산업간연관효과가큰것

47 < 소재 부품대상업종 > 외국인투자가이드 46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명 13 섬유제품제조업 : 제조업 ; 의복제외 17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4 1차금속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2 가구제조업 업종별로아래 현금지원대상업종별신규고용상시근로자수 를초과하는규모의신규고용을창출 하는경우로서공장시설 ( 제조업이아닌경우에는사업장을말함 ) 을새로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 < 업종별현금지원대상신규고용상시근로자수 > 한국표준산업분류업종상시근로자수 C B F H J N Q A D G I K M R E P S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농업, 임업및어업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도매및소매업숙박및음식점업금융및보험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교육서비스업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00 명 200 명 100 명 L 부동산업및임대업 50 명 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에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 을위한 연구개발활동을위하여연구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또는외국인직접투자에해당하는 출연을받은비영리법인이연구시설을새로이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로서관련분야석사학위이

48 상의학위를가지거나사업과관련된분야의학사학위소지자로서 3년이상연구경력을가진연구전담인력의상시고용규모가 5명이상인경우 그밖에투자금액에비하여국내경제에미치는효과가큰투자로서외국인투자가의요건등에관하여외국인투자위원회가지원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다음중어느하나의경우 - 3개국이상의지역에사업체를소유한외국기업으로서 2개국이상의해외법인에대하여생산, 판매, 물류, 인사등기업의핵심기능에대한지원및조정의기능을수행하는지역본부를국내에설립하는경우 ( 인력 10인이상, 1억원이상, 모기업지분 50% 이상, 모기업과거 5년평균매출 3조원이상혹은외국인투자위원회가자산규모, 세계시장점유율등을고려하여세계시장을선도하는기업이라고인정하는기업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4호에따른지역특화산업또는같은조제5호에따른경제협력권산업을수행하는경우로서해당산업이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것으로인정되는경우 I. 투자가이드 47 (2) 지원한도현금지원한도산정은중앙부처및관련지방자치단체의협상담당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간전문가등 5인이상으로구성된한도산정위원회에서산출하며, 산정된현금지원한도내에서외국인과투자유치협상을통하여결정하게됩니다. 국유, 공유토지를임대하거나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함으로써임대료를감면을받은경우에는신청사 업기간까지감면받은임대료를현금지원한도에포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에의한지원과현금지원은 같은항목으로중복하여받을수없고지원금의총액은현금지원한도를초과하지못합니다. (3) 재정자금분담비율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현금지원에대한재정자금분담비율은다음과같습니다. 토지의매입비및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고용보조금및교육훈련보조금 : 50:50( 다만, 기술계인턴사원에대한고용보조금은전액국고지원으로함 ) 건축비, 자본재및연구기자재의구입비, 기반시설의설치비, 연구개발비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연구개발시설의건물매입비및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다만, 위원회의의결을거치는경우에는동비율을변경할수있습니다.

49 외국인투자가이드 48 (4) 법정사용용도외국인투자기업은지원받은현금지원금을다음의용도로만사용해야합니다.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의설치를위한토지또는건물의매입비또는임대료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의건축비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에서사업용이나연구용으로사용할자본재및연구기자재의구입비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의신축에필요한전기 통신시설등기반시설의설치비 고용보조금및교육훈련보조금 2-2 현금지원신청절차 (1) 협상및지원신청 평가현금지원을받고자하는외국인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신청서및투자계획서를제출하며, 재무적평가및산업적평가를위하여관련부처공무원및민간전문가로구성된평가팀이신청서및투자계획서를평가하여평가결과보고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합니다. 신청인은현금지원신청서를제출한후현금지원에대한협상을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제출전에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협상또는상담요청이가능합니다. 신청서를접수하거나상담을요청받은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상담또는협상을담당할공무원을지정하여 ( 협상담당자 ) 신청인에게통보하고, 관련지방자치단체에게도협상담당자지정요청하고, 신청인을지원하기위하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장에게프로젝트매니저지정을요청하게됩니다. 현금지원평가기준 고도기술수반여부및기술이전효과 ( 기술성 )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중복여부 ( 산업성 ) 입지지역의적정성 지역및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 투자의생존가능성등 ( 재무성 ) < 협상및지원신청 평가 >

50 (2) 지원결정및계약체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현금지원필요성에대한의견, 지급액, 지급방식이포함된현금지원건의서를기획재정부장관및관계지방자치단체장과협의를한후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결정되며, 현금지원계약을체결한후이행됩니다. 다만, 입지지원을제외한현금지원금액이 10억원미만인경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현금지원계약을체결할수있습니다. 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청서가접수된날로부터 60일이내에현금지원여부를결정하여야하며, 30일이내에서이를연장할수있습니다. I. 투자가이드 49 < 지원결정및계약체결 > (3) 제출서류 - 현금지원신청서 ( 별지서식 ) - 투자계획서및요약서각 5부 - 신청인의재무제표 5부 ( 증액투자의경우외투기업의재무제표포함 ) - 투자자금의조달원별자금제공확인서사본 5부 - 외국인투자신고서사본 1부 ( 기신고의경우 ) - PM 의견서 1부 투자계획서포함사항 - 신청인의주요경영실적및재무상태 ( 모기업및해외자회사현황을포함하고, 사업보고서등이용가능한관련자료별도제출 ) - 총투자금액및외국인투자금액 - 입지계획 ( 지역, 규모, 취득방식, 비용등포함 ) - 향후 5년간연도별투자계획 ( 토지, 건물, 설비등고정자산항목별 ) - 향후 5년간연도별투자자금및운전자금조달계획 ( 내부조달, 외부조달, 현금지원등으로구분 ) - 세부사업계획 ( 사업내용, 제품, 기술내용및수준, 생산공정, 전후방산업, 모기업및해외자회사와의구체적사업관계등포함 ) - 국내외시장의수급현황및향후전망 ( 국내외의예상경쟁기업현황및전망포함 ) - 투자기업의 10년간사업성전망 ( 투자수익률, 순현재가치등구체적투자수익성자료와산출근거를제시하고, 사업위험및재무위험등에대한내용과관리계획포함 ) - 향후 5년간추정재무제표 ( 매출원가를구성하는제비용요소와매출액에대한구체적추정내용및근거자료를별도제출 ) - 향후 5년간연도별신규고용계획및총괄표 ( 이공계의학력별인원, 임금수준별인원, 동종업계와의평균임금수준비교등을포함하고, 정규직 / 비정규직구분및내외국인구분 ) - 향후 5년간연구개발계획 ( 교육훈련비, 부설연구소설립여부, 학력별연구개발인력규모, 연구개발투자규모, 국내기업 연구기관과의공동연구등포함 ) - 한국을투자대상국으로선정한이유 ( 대체투자국과비교시장 단점포함 )

51 외국인투자가이드 50 - 향후 5년간지역및국민경제기여효과 ( 생산, 수출및내수판매, 직 간접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조달선및제품판매선에대한전후방연관효과, 아시아지역본부기능수행여부등포함 ) - 기타필요한사항 (4) 현금지원금지급및지급기한현금지원금은현금지원이결정된날로부터 1년이내에일시에지급하거나결정된날로부터 5년이내의기간동안 10회이내에분할하여지급할수있습니다. 신청인은교부받은현금지원금에대하여별도의계정을설정하고자체의수입및지출을명백히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합니다. < 현금지원금지급방법 > 지급항목 지급방법 토지매입비 임대료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의건축비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에서사업용이나연구용으로사용할자본재및연구기자재의구입비 공장시설이나연구시설의신축에필요한전기 통신시설등기반시설의설치비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토지매매계약을체결한후중도금또는최종잔금으로분할하여지급신청인과임대토지의소유자또는위탁관리인과의임대차계약에따라지급투자지출계획의이행실적을평가하여지급투자기간내고용계획의이행실적을평가하여지급 기타현금지원의지급방법및반환에관한사항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지방재정법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5) 현금지원사전심사제도사전심사제도는국민경제적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는특정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기위하여, KOTRA(Invest KOREA) 에서사전에프로젝트를평가하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외국인투자위원회에상정을건의하여현금지원여부를결정하는적극적인기획투자유치운영방식입니다. 지원신청을받아평가하는기존의방식과이원화하여운영하며, 현금지원여부는신청서접수이전에결정하게됩니다 KOTRA(Invest KOREA) 는현금지원으로투자유치를추진할후보프로젝트에대하여전문가사전검토를거쳐협상안을작성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외국인투자위원회상정을건의합니다. 이에대해외국인투자위원회는심의를통해현금지원여부및한도를결정하는데, 심의후 1년이내에승인된범위내에서투자자와협상을진행하게됩니다. 협상타결이후계약절차및사후관리등은기존방식과동일하게이루어집니다. 만약기간내에협상및신청이완료되지못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관련기술의국내도입및개발현황등을감안하여 1년한도내에서연장할수있습니다.

52 사전심사절차사전심사투자계획서접수 프로젝트평가팀구성및평가회의개최 사전협상안작성및평가결과산업부제출 외투위원회상정 - 지원여부 / 한도결정 세부협상 - 지원한도내세부사항협의 현금지원신청서접수 ( 본심사 ) 산업부-기업-지자체협의 현금지원계약체결 KOTRA KOTRA ( 평가팀-산업부-지자체 ) KOTRA 산업부산업부 / 지자체- KOTRA - 투자기업산업부-투자기업산업부 / 지자체 / 투자기업투자기업-산업부-지자체 I. 투자가이드 현금지원사후관리 (1) 신청인의책무 신청인은직접또는간접적으로당해외국인투자기업을관리하며, 현금지원계약상의의무와투자지출계 획을성실하게이행하여야합니다. 건물, 시설및장비등모든자산 ( 공사중인자산포함 ) 이만족할만한수준의복구와교체가이루어질수있도록손해배상보험가입또는이에상응하는조치를취하여야하며, 현금지원을받는자산의취득을위한계약은공개입찰, 공인감정평가, 2개이상의견적서징구등현금지원금이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는방법으로체결하여야합니다. 현금지원을받은자산을당해사업이외의목적에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담보에제공하기위해서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사전서면동의를받아야합니다. 또한, 현금지원금은배당및로열티등으로유출하여서는안되며,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은사업이외의목적으로하는채무보증을할수없습니다. 신청인은계약기간중계약의이행을검토할수있도록충분한정보를제공하여야하며매년외부감사를 받은결산보고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연구개발분야는결산보고서외 에매년연구개발활동현황및성과에관한보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53 외국인투자가이드 (2) 현금지원금의관리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관계지방자치단체장은현금지원계약기간중신청인의투자지출계획의이행여부를매년점검해야하며, 신청인은지급받은현금지원금을사용한후 2개월내에실적보고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관계지방자치단체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신청인은현금지원이완료된경우당해연도의사용잔액및발생된이자를반납하여야합니다. 52 외국인투자기업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을받아매입한용지를분양계약후 5 년이내에는 처분할수없으며, 계약후 10 년이내처분하는경우에는매각대금중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비 율에해당하는금액은이를환수하게됩니다. 교육훈련보조금및고용보조금을지급받은외국인투자기업은교육훈련보조금및고용보조금지급대상 근로자를 3 년이상고용하여야하며, 3 년이내해고시기간비례에따라보조금을추징합니다 ( 다만, 이 공계인턴사원제외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및기반시설설치비의용도에대한현금지원은현금지원계약서에명시된외국 인투자금액 ( 미달러표시를기준으로함 ) 보다실제외국인투자금액이적을경우에는적은비율만큼현금 지원금액을감액조정합니다. 현금지원신청인은보조금사용내역을기재한장부및증빙서류를계약기간까지비치 관리하여야하고 주무부처장관의요구가있을때에는장부및증빙서류를지체없이제출하여야합니다. 3. 입지지원 외국인투자를활성화하고유치하기위한입지지원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하여지정하는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경제자유구역등이있습니다. 이중외국인투자지역은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으로분류됩니다. 외국인투자입지제도는지정목적에따라입주자격, 유치업종, 투자인센티브 ( 임대료, 조세, 관세, 현금 ) 등 에차이가있으므로공장설립인허가절차가용이한계획입지라할지라도투자입지에대한면밀한검토와 분석이필요합니다.

54 < 외국인투자입지지정현황 > 외국인투자지역 (2016 년 7 월현재 ) 주요입지제도지정지역현황 단지형 천안, 대불, 사천, 오창, 구미, 장안 1, 인주, 당동, 지사, 장안 2, 달성, 오성, 천안 5, 월전, 문막, 진천산수, 송산 2, 국가식품 ( 익산 ), 충주, 구미 ( 부품 ), 포항 ( 부품 ), 익산 ( 부품 ), 창원 ( 부품 ), 미음 ( 부품 ) 개별형제조업 (69 개사 ), 물류업 (2 개사 ), 관광업 (8 개사 ) 79 서비스형대전 1 * 경기도외투기업전용임대지구현곡, 포승, 추팔, 어연한산 4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형울산, 동해, 군산, 김제, 대불, 율촌, 마산 7 항만 공항형부산항, 포항항, 평택 당진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6 부산 진해, 광양만권, 인천,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 새만금사업지역 ), 동해안, 충북 24 8 I. 투자가이드 53 외국인투자지역 소재 부품전용공단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입지인센티브 3-1 외국인투자지역 (Foreign Investment Zone) 외국인투자지역은외국인투자를활성화하고대규모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시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하여지정 고시한지역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은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투자지역으로분류되는데, 각각의투자지역은지정요건, 입주자격, 입주한도, 투자인센티브등에서차이가있습니다.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Complex-type foreign investment zone) 은토지등을소유하기보다는일정기간사업을운영할수있는부지공급이필요한외국인투자의특성을고려하여, 장기 저리로임대할산업용지공급을위하여지정한지역입니다. 단지형외투지역의입주자격은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하고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 이상, 외국인투자금액 1억원이상인외투기업이관리기본계획에서정한업종으로입주할수있습니다. 입주한도 ( 최소외국인직접투자금액, 공장건축면적 ) 는최근완화되어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공장부지가액의 1배이상을투자 (FDI) 해야하며, 공장설립의완료는 5년이내에완료해야합니다 ( 공장건축면적은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적용, 최소 12% 이상 ). 반면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Individualtype foreign investment zone) 은대규모투자가를위한맞춤형입지로서, 외국투자가가원하는지역에지정할수있습니다. 개별형투자지역의면적한도는입주기업이투자한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가액의면적이하의범위로지정합니다. 개별형투자지역은조세감면기간이 7년 (5년간 100% 감면, 2년간 50% 감면 ) 으로단지형 5년 (3년간 100%, 2년간 50%) 보다는이점이있습니다. 마지막으로서비스형외국인투자지역 (Service-type foreign investment zone) 은연구개발업등부가가치가높은서비스업외국인투자기업에임대하기위하여지정한지역을말합니다. 서비스형외국인투자지역의최저투자금액은임차한부지또는건물가액의 100분의 100 이상이며, 건물건축면적은기준공장면적률중최고비율의 2배인 40% 를적용합니다. 또한사업계획의이행은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이내에완료해야합니다.

55 < 외국인투자지역지정절차 ( 외국인투자촉진법제 18 조 )> 외국인투자가이드 54 1 유치협상 (KOTRA, 7년 ( 지자체 외국인투자가 )) 2 투자결정 ( 외국인투자기업 KOTRA, 지자체 ) 3 실무협의및개발계획수립 (KOTRA,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4 외투지역지정요청 (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5 외투지역지정타당성검토 ( 산업통상자원부투자유치과 ) 6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심의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7 외국인투자위원회승인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8 지정고시 ( 지방자치단체 ) < 단지형과개별형비교 > 구분단지형외투지역개별형외투지역 개요 중소규모외투기업유치를위해기존산업단지에일부지정 ( 94~) 위치 산업단지 ( 국가및일반 ) 제한없음 ( 희망지역 ) 지정 ( 입주 ) 요건 입지지원 조세감면 ( 법인세, 관세, 취득세등 ) 부지임대료감면 입주한도 (FDI) 지정요건 : 상기참조 입주요건 : 외국인투자지분율 30% 이상. 1 억원이상 부지매입후임대지원 토지매입국비및지방비비율 * ( 수도권 ) 30:70, ( 비수도권 ) 60:40 감면요건 ( 제조업 ): 1 천만달러이상 ( 물류업 ): 5 백만달러이상 감면기간 ( 국세 5 년형 ) 3 년 100%, 2 년 50% ( 지방세 ): 최장 15 년이내 1 백만달러이상고도기술수반사업 : 10 년간 100% 감면, 이후투자금액및고용인원에따라감면율차등. 5 백만달러이상제조업 75% 감면 ( 소재 부품전용공단내에서는 100%)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수 200 명이상제조업 : 100% 감면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수 150 명이상제조업 : 90% 감면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수 70 명이상제조업 : 75% 감면 입주계약일로부터 5 년이내이행 ( 이후계속유지 ) 부지가액 ( 공시지가 ) 의 1 배이상투자 (FDI 기준 ) 공장건축면적 : 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적용 ( 최소 12% 이상 ) 외투지역부지임대료를감면받고자하는입주기업은입증서류를첨부하여관리기관에감면신청 대규모투자가가희망하는지역심의지정 ( 97~) 지정기준 : 업종별최소금액이상투자시심의지정 ( 제조업 3 천만달러, 관광업 2 천만달러, 물류업 1 천만달러이상등 ) 부지매입후임대지원 ( 요청시 ) 토지매입국비및지방비비율 * ( 수도권 ) 30:70, ( 비수도권 ) 60:40 별도감면요건은지정요건과동일 감면기간 ( 국세 7 년형 ) 5 년 100%, 2 년 50% ( 지방세 ) : 최장 15 년이내 지정및임대시 100% 감면 입주계약일로부터 5 년이내이행 ( 이후계속유지 ) 업종별최소투자금액등지정요건충족 ( 부지가액의 2 배이상 )

56 (1) 단지형투자지역지정요건및현황 지정요건 - ( 신규 ) 입주수요가단지면적대비 100 분의 60 이상, 33 만m2면적이상 * 동일광역지자체내기존외국인투자지역의입주율이 100 분의 80 미만인경우신규또는변경지정제한 - ( 비수도권 ) 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신고된입주수요가단지면적대비 100 분의 30 이상이고명시적입 주수요가단지면적대비 100 분의 50 이상인경우, 82.5 만m2면적이상 - ( 기존지역확장요건 ) 기지정면적대비입주율이 80% 이상입주계약을체결하고확장대상단지가조 성되어있어즉시입주가가능하여야하며, 투자신고된입주수요가단지면적대비 60% 이상 I. 투자가이드 55 입주자격및입주한도 - ( 입주자격 ) 외국인단독투자기업및외국인투자기업지분이의결권있는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 30% 이상인합작기업으로서외국인투자금액이 1 억원이상 * 단, 대불표준형공장은 10%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 25 조제 1 항제 3 호가목및나목사업은 50% 이상일것 - ( 최소투자금액 ) 공장부지가액 ( 취득가액또는공시지가중높은가격 ) 의 1 배이상투자금액을 5 년이 내유치해야함 - ( 공장건축면적 ) 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 ( 최소 12% 이상 ) 을적용하고이를 5 년이내완료해야함 부지임대료 관리기관과외국인투자기업간입주계약체결 ( 매 10 년마다갱신계약 ) 후총 50 년간임대가능 1 백만달러이상고도기술수반사업 (10 년간감면후투자금액및고용에따라감면 ) 감면임대료정상임대료현실임대료 100% 90% 75% 1% 5%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수 200 명이상제조업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수 150 명이상제조업 5 백만달러이상제조업 5 백만달러이상제조업 : 소재 부품전용단지 100%, 산업단지내 50% 감면 250 만달러이상상시근로자수 70 명이상제조업 외투지역부지임대료를감면받고자하는입주기업은입증서류를첨부하여관리기관에감면신청 입주계약이행기업에적용 입주계약미이행기업, FIZ 내국내기업 ( 협력업체 )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은입주계약시점의현실임대료기준 1년분을징수하고입주기업이요구시보증보험증권으로대체가능. 최초입주계약시에는임대보증금전액납부, 갱신계약시임대보증금추가납부액이 1천만원초과시초과분의 50% 감면할수있음 사업계획의이행 입주한도 ( 외국인투자금액, 공장건축면적 ) 는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 사업계획이행기간 ) 이내에이행해야하며, 사업계획이행기간후에도입주자격 ( 외국인투자지분율 30%, 1억원이상 ) 및입주한도를계속유지해야함 입주자격미달시현실임대료를부과하고불가피한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 2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입주자격을갖추도록할수있으며, 이경우사유발생일로부터소급하여초과면적분에대해현실임대료를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