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사업 평가

Transcription

1

2 발간등록번호 방과후학교사업평가 법 제도적개선방안을중심으로

3 이보고서는국회예산정책처법제3 조의규정에의거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를통해보실수있습니다.

4 발간사 정부는과도한사교육비부담경감, 정규교육기능보완, 교육격차해소등을 위해방과후에학교에서다양한특기적성및교과보충강좌를운영하는방과후 학교사업을 등학교의 2006 년부터본격적으로추진해왔습니다. 현재동사업은전국초중 99.9%, 전체초 중 고생의 52.8% 가참여하고있고, 매년사업예산이 증가하여지금까지약 전국적규모의사업으로확대되었습니다. 6,000억원의국가재정이투입되는등시행된지 4년만에 이와같이방과후학교사업은양적으로큰발전양상을보이고있으나, 과연 질적으로그에상응하는효과를거두고있는지에대해서는검토의여지가있습니 다. 왜냐하면지금까지정부와교육청모두방과후학교사업의효과에대한엄밀한 분석없이양적확대자체를사업의성과로제시하고있기때문입니다. 방과후학교사업은제대로정착되고수행된다면우리사회가안고있는가장 어려운난제중의하나인교육문제, 그중에서도특히심각한지나친사교육의존 과부실한공교육과관련하여제기되는문제들을크게완화시킬수있는사업이 라는점에서국민적관심이지대한사업입니다. 따라서정부는지금부터라도지금 까지시행한사업의구체적성과에대한분석을토대로실효성있는사업시행 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입니다. 본보고서는이러한문제의식하에서방과후학교사업의성과평가시스템을비 롯한제반법적제도적 문제점을분석하고그개선방안을모색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향후방과후학교사업의안정적수행과성과제고에 많은관심을가지고계신국회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기여할뿐만아니라, 민의소중한세금으로운영되는국가재정이보다바람직한방향으로집행되는 데일조하기를바랍니다. 국 2009년 11월국회예산정책처장신해룡

5 요 약 Ⅰ. 서론 방과후학교사업은사교육비부담경감, 정규교육기능보완, 저소득층및소외계 층에대한교육복지증진등의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해 적으로추진되어왔음. 정부는기존의특기 적성교육, 2006년부터본격 초등학교저학년방과후교실등정규 교육과정종료후학교에서운영되는모든프로그램을 학교 로통합하였음 년에 방과후 2008년 10 월기준으로전국초 중 고교중 99.9% 가방과후학교강좌 를운영하고있으며, 전체초 중 고교생의 52.8% 가 1개이상의방과후 학교강좌에참여하고있음 년동사업에투입된국가재정은교육과학기술부예산, 시도교육청 예산, 지방자치단체재정지원등총 3,337억 5,400 만원이었음. 사업규모가확대됨에따라방과후학교사업의사교육비절감효과, 교육격차 완화효과, 정규교육보완효과등과같은구체적인성과달성도에대한사 회적관심이증대되고있음. 그러나정부는사업집행및규모확대에치중하여성과에대한엄밀한 분석및평가를통한사업개선은상대적으로소홀히취급되었음. 국가적차원의체계적인방과후학교데이터수집 관리시스템조차구축되 지않은상황이며, 사업목표달성도에대한엄밀한평가도수행된바없음. 따라서본보고서는방과후학교사업의제도적기반이적절히구축되어있는지, 사업대상의특성에맞게사업이추진되고있는지등에초점을맞추어사업계획, 집행및성과관리의각단계별로평가를수행하였음. iv

6 Ⅱ. 방과후학교사업현황 2008년 10 월통계를기준으로전체초 중 고교의 99.9% 가방과후학교강좌 를최소 1 개이상운영하는것으로나타남. 동사업에총 751만명의초 중 고교생중 396만명이참여하여 52.8% 의참여율을보임. 구분 총학생수 방과후학교참여학생현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총계 참여학생수비율 총학생수 참여학생수비율총학생수 참여학생수비율 총학생수 ( 단위: 명, %) 참여학생수 학생수 3,645,786 1,691, ,026, , ,834,128 1,349, ,506,571 3,96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10월기준통계자료 비율 방과후학교사업은초등보육프로그램,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 농산 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등 3 개주요사업으로구성됨. 초등보육프로그램 은학교에서유휴교실을리모델링하여방과후보육 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소요되는경비를지원하는사업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 은기초생활수급자가정의자녀등 가정형편상교육비지원이필요한학생에게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사업임.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 은읍 면지역및도농복합시지역의 소규모학교를대상으로방과후학교를운영하는사업임 년도기준으로교육과학기술부일반회계,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및기초자치단체대응투자금등 총 3,337억 5,400 만원의국가재정이방과후학교사업에투입됨. v

7 Ⅲ. 평가및정책제언 1. 국가적차원의방과후학교사업성과평가시스템구축 방과후학교사업은전국적으로막대한규모의재정이투입되고있으며, 책효과가중장기적으로나타난다는특징이있음. 따라서엄밀한성과분석을 체계적으로수행하여사업의방향성을재정립하고, 사업내용을개선할필요 성이매우큼. 그러나 2008 년동사업이지방으로이양된후, 교육과학기술부는예산교 부, 통계현황취합및만족도설문조사만을수행하고있으며, 각지역의교 육청은예산확보및사업집행에매진하여방과후학교사업의성과평가에 대한관심및노력이부족한상황임. 현재와같은지원학생수, 참여율, 사업예산등과같은투입 산출지표에 대한통계조사및단순한만족도조사만으로는사업의성과를정확히 파악할수없음 정부는사교육비경감, 정규교육보완, 지역간 소득계층간교육격차해소, 학교의지역사회화등을방과후학교사업의정책목표를제시하였으로, 각목 표별로엄밀한성과평가가수행되어야하며, 국회및일반국민에게공개될 필요가있음. 국민의사교육비부담경감과교육격차완화둥에방과후학교사업이어 느정도효과를보이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해서는사업목표별, 주요사 업별, 지역별, 소득수준별사업효과분석이이루어져야함. 또한성과분석결과를지속적으로업데이트하여정책목표달성도를점 검하고, 이를토대로실효성있는사업시행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임. 정 vi

8 2. 체계적사업수행을위한법적근거마련 방과후학교사업은국민적관심이높고막대한재정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 며, 매년사업규모가확대되고있는바, 명확한법적근거를토대로안정적 인사업기반을구축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방과후학교사업은지속적인재정투입을통해장기적인효과를지향하는사업이기에법적근거없이추진될경우, 교과부, 시도교육청, 일선학교등사업관련주체들의정책적우선순위나재정여건에따라사업이일관되지못한방식으로수행될우려가있음. 사업의안정적인수행과예산집행의합법성확보를위해국회에서충분한토론과검토를통해동사업의법률적근거를조속히마련할필요가있음. 3. 재정지원구조합리화를통한방과후학교사업내실화 방과후학교의주요사업중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과초등보육프로 그램은시도교육청예산, 부동산교부세, 기초자치단체대응투자금등다양한 재원을통해수행되고있어다음과같은문제점이제기됨. 단위사업별재정지원방식 세부사업명 재정지원방식 초등보육프로그램 시도교육청예산 + 시군부동산교부세지원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시도교육청예산 + 시군대응투자 첫째, 기초자치단체가초등보육프로그램에지원하는부동산교부세의지역별 격차가매우크게나타나고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협조가전반적으로 저조하여초등보육프로그램의안정적인수행에어려움이발생하고있음. 초등보육프로그램의주요재원은시도교육청예산과기초자치단체의 vii

9 부동산교부세로구성되나, 기초자치단체의부동산교부세지원은지역의 사업수요및성과에기반한것이아니라기초자치단체장의재량에맡겨져있어지역별로지원액의격차가크며, 안정적인지원이어려운상황임. 또한종합부동산세제개편으로인해매년부동산교부세규모가축소되고 있는바, 부동산교부세에의존하는현재의재원구조를합리화할필요성이 증가하고있음. 향후관련법령정비시적절한성과평가시스템을마련하고, 지역별방과후학 둘째, 교사업추진성과에근거한재정지원상의인센티브를도입하여, 재정효 율화와지역간경쟁을통한사업의질제고를유도할필요가있음.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예산은시도교육청예산과시군의 대응투자로마련되나지자체가대응투자하는예산비율이지역별로매우상이함. 사업수요대비재정여건이열악한지역의경우, 지방자치단체가방과후 학교사업에재정을투자할여력이부족하여해당지역의방과후학교사 업이부실해지거나다른지역에비해낮은수준의교육이제공될가능성 이존재함. 교육과학기술부는지역별사업수요대비대응투자현황을상세히파악 하고, 대응투자가미흡한원인이기초자치단체의열악한재정여건으로 인한구조적인문제라면지역격차해소를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 있음. 4. 농산어촌지원사업방과후학교사업비산정기준개선 교육과학기술부는매년초 중등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재원을기준재정수 요액산정기준을바탕으로산정하여각지역의시도교육청에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을통해교부함. 방과후학교사업관련기준재정수요액산정시,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 원사업비는다음과같은측정산식을통해계산됨. viii

10 측정항목 방과후학교기준재정수요액산정방식 산정공식 농산어촌지원 학급수 전년도학급당평균방과후학교지원액(A) 주: A=( 시도교육청예산 + 지자체예산)/ 학급수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별표 1 1)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경우, 교육청이사업예산을당해연도에충분 히확보하지못하면산정공식에서학급당평균지원액이감소하고, 이에 따라다음연도기준재정수요액이감소하여, 실제현장에서필요한사업비 규모가감소하는구조임. 현실적인사업수요와지역여건에맞게합리적으로기준재정수요액이산정 되는것이아니라전년도사업비확보규모에따라다음연도교부금수 준이결정된다는점에서개선이필요함. 5. 사업대상의특성을고려한사업추진방식마련필요 방과후초등보육프로그램은맞벌이부부의보육부담경감을중요한목표로 하고있으나, 맞벌이부부의현실을고려하지않은사업추진으로그효과 가제한적일수있음. 초등보육프로그램의 83% 이상이 18 시이전에운영종료하고방학기간, 학교별재량휴업일, 토요휴업일등에운영되는초등보육프로그램의 규모가부족하여보육부담경감대책으로실효성이부족함. 맞벌이부부의여건을고려하여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시간을연장하고, 보육교실수를확대하며, 운영범위에학교재량휴업일등을포함시키는 방향으로사업을추진하여야할것임. 농산어촌지역의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방과후학교사업추진방식및내용이 ix

11 마련되지않아농산어촌지역학생들의동사업참여에어려움이증가함. 농산어촌지역은학교규모가작고학교간거리가멀기때문에방과후학교 종료이후학생들의안전한귀가가매우중요하나, 대부분의농산어촌지 역에서이에대한대책이미흡한상황임. 교육과학기술부와시도교육청은통학버스등농산어촌학생들의안전한 귀가및거점학교로의편리한이동을지원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등 지역별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사업추진방식을강구해야할것임. 지역별방과후학교사업참여교원에대한인센티브제공도상이하여지역 별로교원의참여동기유발및교육서비스제공수준에격차가발생할수 있음. 정부는방과후학교보직교사를통해참여교원의업무및책임가중에 따른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을사업수행초기부터마련하였으나, 여전히지역별도입격차가크고, 도입되지않은학교가많음. 방과후학교보직교사운영에지역별편차가발생할경우궁극적으로 지역별방과후학교사업의내용및활성화정도, 성과의격차로이어질 가능성이있는바, 보직교사활성화를위한노력이필요함. 6. 유사사업간연계강화로추진체계의합리성제고 교육과학기술부와보건복지가족부는아동 청소년방과후보육 교육지원사업 과관련된유사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사업간연계 조정이이루어지지않아국가차원에서체계적인보호 교육시스템이구축 되지못하고있음. 부처간사전협의가이루어지지않은채방과후보육 교육지원사업연계를 목적으로하는유사한시범사업을각부처에서별도로추진하고있어 비효율적인예산집행이될가능성이큼.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시범사업으로방과후학교지원센터지원사 x

12 업( 특별교부금 20 억원) 을추진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시범사업으로방과후돌봄통합모델사업예산 1억 800만원을국회에 요구한상황임(2009년 10 월현재). 유사사업간연계 조정의필요성에대해부처간문제의식공유가선행되어야 하며, 이를바탕으로관련부처담당자, 현장의사업담당자등이참여한 T/F 팀을구성하여중장기적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xi

13 평가결과요약 평가단계 평가항목평가기준 추진근거의명확성 사업의법적근거가관련법령상적절히마련되어있는가? 방과후학교는학교내에서이루어지는중요한교육과정중하나임에도불구하고관련법상법적근거가마련되지않아지금까지교육과학기술부고시에근거하여수행되어왔음. 사업계획 재정지원방식의타당성 재정지원방식은효율적이며안정적인가? 주요사업인자유수강권지원, 농산어촌지원및초등보육프로그램별재원이상이하고재정지원방식이복잡하여안정적인예산확보와사업수행이어려운상황임. 지역의재정여건등에따라방과후학교사업예산확보의 어려움이발생하고있지는않은가? 초등보육프로그램의경우, 지역별재정여건및지역내방과후학교사업의우선순위에따라지방교부세가방과후학교사업에지원되고있어예산확보를둘러싼불확실성증폭, 지역간격차발생이우려됨. 농산어촌지원사업의경우재정여건및기초자치단체장의의지등에따라기초자치단체가동사업에대응투자하는예산비율이지역별로상이함. 교육여건이열악함에도불구하고대응투자가저조하여사업수행에어려움을겪는교육복지의사각지대가발생할수있음. 교육과학기술부의방과후학교사업비(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은적절한가? 산정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기준재정수요액산정방식은지자체대응투자확보의어려움등의이유로교육청이사업예산을충분히확보하지못하면, 다음연도학급당평균지원액이감소하여실제현장에서필요한사업비규모가감소하는구조로이루어져있음. xii

14 평가단계 평가항목평가기준사업이사회적수요에대응하여적절히추진되고있는가? 초등보육프로그램이실질적인맞벌이부부의보육부담경감및경제활동지원대책으로는미흡함. 2008년도하반기현황을보면, 방과후초등보육프로그램의 86% 이상이 18 시이전에운영종료하였음. 사업집행 성과관리 사업집행의효율성 추진체계의합리성 성과관리의적정성 농산어촌소규모학교의방과후학교사업의경우학생의안전귀가를위한적절한조치가이루어지고있는가? 농산어촌지역에서는방과후학교종료이후학생들의귀가거리가길고학교간이동이어려워사업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대부분의지역에서방과후학교수업이후안전귀가를위한대책을마련한경우는거의없음. 방과후학교참여교원에대한인센티브가적절히주어지고있는가? 방과후학교사업에참여한교원에게평가및인사상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과후학교보직교사가도입되지않은학교가많은것으로나타남. 유사사업간적절한연계및협력이이루어지고있는가? 교육과학기술부와보건복지가족부는유사한방과후아동 청소년보육 교육관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적절한연계 조정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관련부처간적절한연계및협력이이루어지고있는가? 교육과학기술부와보건복지가족부는아동 청소년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사업간연계 통합에대한충분한협의없이각부처에서각각신규사업을추진하였음. 엄밀한성과분석이이루어지고있는가? 교육과학기술부와시도교육청은사업관련통계자료취합및설문조사를수행하고있으나, 지역 계층간교육격차해소및사교육비경감과같은동사업의정책목표에대한엄밀한분석은이루어지지않고있음. 적절한성과지표가설정되어있는가? 교육과학기술부는동사업을 2008년에지방이양한이후사업에대한성과지표를마련하지않고있으며, 시도교육청은강좌수증가율과같은투입지표위주로성과를관리하고있음. xiii

15 목 차 요 약 / ⅴ I. 서론 / 1 1. 평가의필요성 1 2. 평가의범위및방법 2 Ⅱ. 방과후학교사업현황 / 5 1. 방과후학교사업의개요 5 2. 방과후학교사업의현황 6 가. 방과후학교사업총괄현황 7 나. 방과후학교주요사업현황 방과후학교사업의추진체계 방과후학교사업의재정지원현황 21 가. 재정지원방식 21 나. 시도교육청별재정투입현황 23 Ⅲ. 평가및정책적제언 / 사업계획평가및정책제언 27 가. 방과후학교사업의법제화 27 나. 방과후학교사업재정지원체계합리화 29 다.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지방교육재정교부금산정기준합리화 사업집행평가및정책제언 40 가. 초등보육프로그램활성화 40 나. 농산어촌방과후학교참여학생의안전귀가지원 42 xiv

16 다. 보건복지가족부유사사업과의연계 협력강화 44 라. 방과후학교참여교원의업무부담증가에대한대책마련 성과관리평가및정책제언 50 가. 국가수준의방과후학교사업성과분석시스템구축 50 나. 성과지표의결과지향성강화 52 Ⅳ. 요약및결론 / 55 참고문헌 / 59 [ 부표 1] 방과후학교사업지역별기준재정수요액및시도교육청예산편성액 / 60 [ 부표 2]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기준 / 61 [ 부표 3] 경상남도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대응투자현황 / 63 [ 부표 4] 경기도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대응투자현황 / 64 [ 부표 5]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학급수현황 / 65 [ 부표 6]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종료시간대별학급수현황 / 66 [ 부표 7] 2009 년방과후학교지원센터지원사업사업대상선정현황 / 67 xv

17 표차례 [ 표 1] 평가기준 4 [ 표 2] 방과후학교사업의연혁 5 [ 표 3] 방과후학교정책목표 6 [ 표 4] 방과후학교사업참여학교현황(2008 년도) 7 [ 표 5] 방과후학교사업참여학생현황(2008 년도) 8 [ 표 6] 방과후학교사업학생 1 인당참여현황(2008 년도) 9 [ 표 7] 학교급별방과후학교사업강좌유형별현황(2008 년도) 11 [ 표 8] 강사유형별특기적성강좌현황(2008 년도) 12 [ 표 9] 지역별방과후학교주요사업별예산및참여인원현황(2008 년도) 13 [ 표 10]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현황(2008 년도) 15 [ 표 11] 운영종료시간대별학급수(2008 년도) 16 [ 표 12] 학생유형별참여학생수(2008 년도) 16 [ 표 13]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현황(2008 년도) 17 [ 표 14]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참여학교및학생현황(2008 년도) 19 [ 표 15] 방과후학교사업재정지원총괄현황 22 [ 표 16] 방과후학교사업지역별예산 결산현황 24 [ 표 17] 방과후학교사업특별교부금지원현황 26 [ 표 18] 방과후학교사업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28 [ 표 19] 단위사업별재정지원방식 29 [ 표 20] 부동산교부세중보육 교육지원교부세교부및투자현황(2008 년도) 31 [ 표 21] 지역별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대응투자현황(2008 년도) 34 xvi

18 [ 표 22] 전라북도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대응투자현황(2008 년도) 36 [ 표 23] 방과후학교기준재정수요액산정방식 38 [ 표 24]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기준재정수요액산정현황 39 [ 표 25]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학급수현황 40 [ 표 26]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종료시간대별학급수현황 41 [ 표 27]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학생귀가지원사례 43 [ 표 28] 방과후아동 청소년보육 교육사업현황 44 [ 표 29] 방과후아동 청소년지원서비스연계를위한부처별사업현황 46 [ 표 30] 방과후학교지원센터지원사업개요 47 [ 표 31] 방과후학교보직교사배치학교비율 49 [ 표 32] 교육과학기술부의방과후학교사업성과지표현황 53 [ 표 33] 2009 년도시도교육청평가시방과후학교사업평가기준현황 54 xvii

19 그림차례 [ 그림 1] 평가의범위 3 [ 그림 2] 학교급별방과후학교사업강좌유형별비중(2008 년도) 11 [ 그림 3] 방과후학교사업추진체계 20 [ 그림 4]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종료시간대별학급현황 41 xviii

20 I. 서론 1. 평가의필요성 정부는사교육비경감, 정규교육기능보완, 소외계층에대한교육복지증진 등의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해 2006년부터본격적으로방과후학교사업을추진 하여왔다. 전국의초 중 고등학교중 99.9% 가방과후학교강좌를운영하고, 전 체학생의 52.8% 가참여하고있을만큼동사업은전국적으로활성화되었다. 1) 방과후학교사업에투입된전체국가재정은현재까지약 6,000 억원이며, 매년 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이사업이확대되고정부의각종사교육비경 감대책, 아동 청소년지원대책의주요사업으로포함됨에따라정부가제시한 사교육비절감, 정규교육보완및교육격차완화효과가어느정도달성되고있 는지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대되고있다. 방과후학교사업의가치와방향성을평가하고자할때가장핵심이되는사 항은동사업이사교육을대체할정도로양질의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는지, 국민의사교육비부담이경감되었는지, 교육여건이열악한지역및계층에대 한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지와같은사업의구체적인성과일것이 다. 이러한성과평가를수행하기위해서는사업참여학생가구의사교육비수 준추이, 지역별 소득수준별사업참여학생의학업성취도증진효과등과같이 사업의궁극적인성과와직결된평가자료가체계적으로축적되어야한다. 그러 나정부는그동안방과후학교사업의집행및사업규모확대에치중하여사업목 표달성도, 국가재정투입대비효과성등에대한데이터관리및평가는상대 적으로소홀히취급하였다. 방과후학교사업의성과평가에대한정부의무관심은 술부가동사업을 2008년에교육과학기 16 개시도교육청으로이양하면서더욱심화되었다. 중앙정부 1) 2008년 10 월기준교육과학기술부통계자료. I. 서론 1

21 는사업을지방으로이양한후시도교육청사업예산교부및반기별통계자료 취합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각지역의교육청은사업예산확보및프로그램 운영에매진하는상황이어서방과후학교사업의성과에대한평가는여전히사 각지대에놓여있다. 방과후학교사업이수행된지 4년이지난지금에도국가적 차원에서방과후학교사업관련데이터수집 관리시스템및성과평가체계가효 과적으로구축되지못한실정이다. 따라서본평가에서는성과자료의부재, 성과분석시스템미비로인해사업 의성과에대한직접적인평가가어려운여건으로인하여구체적인사업의성 과를측정하기보다는사업추진과정에나타난문제점을점검하고, 법 제도적 측면의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방과후학교사업이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경감과같은국민적관심이높은사업성과를나타내기에적합 한방식으로추진되고있는지를점검하고, 과제를모색하였다. 사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한정책 2. 평가의범위및방법 본보고서는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개별학교가전국적으로수행하 고있는초중등교육과정의방과후학교사업을평가의대상으로한다. 하지만, 방 과후학교사업은단일한교육과학기술부의재정사업이아니라지역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운영되고있어모든개별적인사업들을분석하기엔어려움이있다. 따라서본평가에서는 2006년방과후학교가시작된이후모든지역에서공통적 으로추진하고있으며, [ 그림 1] 과같이교육과학기술부가관리 점검하고있는 방과후학교사업운영전반및주요사업인초등보육프로그램, 방과후학교자유수 강권지원사업그리고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에대해중점적으로검토하 였다. 2 방과후학교사업평가

22 [ 그림 1] 평가의범위 방과후학교사업 방과후학교운영지원사업교육과학기술부 초등보육프로그램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지방자치단체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학교 기타 또한, 앞서논의한바와같이방과후학교사업의성과에대한정보가체계 적으로축적 관리되지않고, 정기적인성과평가가엄밀히수행되지않고있는 여건으로인해본보고서는평가의범위를사업추진방식과집행과정, 사업 추진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을점검하는것으로한정하였다. 동사업을통한 사교육비절감이나교육격차해소와같은성과는향후구체적인성과를측정할 수있을만큼안정적으로사업이추진되고, 시점에서수행하고자한다. 관련데이터가체계적으로축적된 평가는 [ 표 1] 의기준에따라사업계획, 사업집행및성과관리의각단계에서 해당되는문제점위주로수행되었다. 사업계획단계에서는사업의안정적수행을 위한법적근거가명확히마련되어있는지와사업의재원조달방식이사업수행에 적절한지를분석하였다. 특히지방이양된이후동사업에투입되는재원이안정 적이며예측가능하여사업추진에어려움이없는지, 그리고지역별재정여건및자 치단체장의의지등에따라차이가나타나지는않는지등을중점적으로분석하 였다. 집행단계에서는사회적수요에적절히대응하여사업이추진되고있는지, 방 과후학교사업의제도적기반이지역별로고르게구축되어있는지, 유사한아동 청 소년방과후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타부처의유사사업과의적절한연계 조정 이이루어지고있는지등을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성과관리단계에서는국가적차원의성과관리시스템이구축되었 I. 서론 3

23 는지, 사업목표별로결과지향적인성과지표가적절히설정되어성과정보가축적 공개되고있는지등을평가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 표 1] 평가기준 평가단계 사업계획 평가항목평가기준 추진근거의명확성 재정지원방식의타당성 - 사업의법적근거가관련법령상적절히마련되어있는가? - 재정지원방식은효율적이며안정적인가? - 지역의재정여건등에따라방과후학교사업예산확보의 어려움이발생하고있지는않은가? 사업집행 성과관리 사업집행의효율성 추진체계의합리성 성과관리의적정성 - 사업이계획대로적절히추진되었는가? - 사업이사회적수요에대응하여적절히추진되고있는가? - 농산어촌의경우학생의안전귀가를위한조치가수행되고 있는가? - 방과후학교참여교원에대한인센티브가적절히주어지고 있는가? - 유사사업과의연계 조정은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가? - 유사사업을추진하는부처간협의는적절히이루어지고있 는가? - 국가적차원의성과평가시스템이적절히구축되어있는가? - 성과평가결과가국회및일반국민에게적절히공개되고 있으며, 환류되고있는가? - 사업의성과를반영하는적절한성과지표가설정되어있는가? 마지막으로본평가는주로교육과학기술부의전국방과후학교사업통계 자료(2008년도 10 월기준) 및 2009 년도시도교육청평가자료, 시도교육청의 2009 년도방과후학교사업계획서, 학술논문 연구보고서등관련문헌, 유관기 관업무협의( 교육과학기술부, 시도및지역교육청담당자등), 현장방문및전 문가간담회등을토대로수행되었다. 4 방과후학교사업평가

24 II. 방과후학교사업현황 1. 방과후학교사업의개요 방과후학교는수요자중심으로운영하는정규교육과정이외의학교교육 활동이다. 2) 정규수업이외의시간( 방과후) 에학교에서교과, 특기 적성, 보육 등의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면, 학생이원하는프로그램을선택하여수강하 는사업이다. 3) [ 표2] 에서보는바와같이, 방과후학교사업은 2005년구교육인 적자원부의시범사업으로시작하여 2007 년부터본격적으로확대되었다. 2008년 부터는자율화기조에따라방과후학교사업업무가시도교육청으로지방이양되 어각지역은여건에맞게자율적으로사업계획을수립하고사업을집행하고 있으며, 현재 99% 의초중등학교가방과후학교사업에참여하고있다(2008년 10 월기준 ). [ 표 2] 방과후학교사업의연혁 연도 사업내용 1996 ~2003 ᆞ 특기적성교육등학과후교육활동운영 ᆞ 수준별보충학습 ᆞ 특기적성 ᆞ 방과후보육교실 ᆞ 방과후학교시범도입 ᆞ 초중고 48 개교 ᆞ방과후학교전국적확대추진 ᆞ자율성 다양성 개방성이확대된교육체제로서의방과후학교도입 ᆞ 자율화및지방이양 ᆞ 방과후학교사업지방이양 ᆞ 단위학교자율운영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8 방과후학교성과분석연구, 에서재정리. 2) 초 중등학교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3) 방과후학교는기존에학교에서수행한수준별보충학습, 특기 적성교육, 초등학교 저학년방과후교실등을포괄적으로지칭하는용어임. II. 방과후학교사업현황 5

25 정부는방과후학교사업의비전을 방과후학교에서누구나최고의다양한 학습을 로설정하고, 학교의정규교육보완, 교육복지실현, 사교육비경감, 학 교의지역사회화등 4 대정책목표를설정하였다([ 표 3] 참고). 이러한목표를 달성하기위해교육과학기술부는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 방과후학 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등 3개사업을중심으 로방과후학교사업예산을각지역에교부하고있으며전국적인사업현황에 대한정기적인통계조사를수행하고있다. [ 표 3] 방과후학교정책목표 정책목표학교정규교육기능보완교육복지실현 사교육비경감 주요내용 특기 적성교육, 교과수준별보충심화학습프로그램및다양하고창의적인프로그램운영농산어촌및저소득층자녀를위한방과후학교운영지원 보육등질높고다양한프로그램운영으로학교밖사교육수요를학교안으로흡수 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운영지자체대학등학교의지역사회화, 지역의인적물적자원활용 자료 : 국무총리실, 방과후학교운영실태분석, 방과후학교사업의현황 방과후학교사업은지역별 단위학교별로자율화되어주요사업을제외하고는 매우다양한방식으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세부적인사업현황을파악하는 것이용이하지않다. 특히, 세부사업별지원기준및지원금액, 사업수행내용은 방과후학교사업에참여하는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단위학교의사업수행의지 및지역교육여건등에따라매우다양하게나타난다. 따라서본절에서는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10월에조사한최신통계자료 를활용하여방과후학교사업의전국적인현황을정확히전달하고자노력하였다. 지역별로이루어지는세부사업보다는전국적인현황및지역별주요사업현황 을위주로검토하였다. 6 방과후학교사업평가

26 가. 방과후학교사업총괄현황 (1) 사업참여현황 전국적인방과후학교사업참여학교현황을살펴보면 [ 표 4] 와같이 99.9% 의초 중 고교가방과후학교강좌를최소 1개이상운영하는것으로나타났 다. 학교급별로보면, 초등학교가 5,827개교중 5,823개교로 99.9% 의참여율을 보였으며, 중학교가 3,086개교중 3,081개교로 99.8% 를, 고등학교( 일반계고및 기타계열포함) 는 2,201개교중 2,194개교로 99.7% 의참여율을나타냈다. [ 표 4] 방과후학교사업참여학교현황(2008 년도) ( 단위: 학교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시 도총실시학교수학교수비율총실시학교수학교수비율총실시학교수학교수비율총실시학교수학교수비율 서울 ,257 1,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100 1, ,027 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5,827 5, ,086 3, ,201 2, ,114 11, 주: 2008년 10 월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제출자료. II. 방과후학교사업현황 7

27 학생들은방과후학교강좌에자율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 방과후학교수 강료는수요자부담의원칙에따라참여학생이부담하고있다. 4) [ 표 5] 와같 이 2008년도에전국적으로 7,506,571 명의초 중 고교생중 3,960,025명이방과 후학교에참여하여 52.8% 의참여율을나타냈다. 초등학교가 46.4%, 중학교가 45.4%, 고등학교( 일반계고및기타계열포함) 학생이 73.6% 의참여율을보여 학교급별로는고등학교학생의방과후학교참여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시도 총학생수 [ 표 5] 방과후학교사업참여학생현황(2008 년도) ( 단위: 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참여학생수비율총참여학생수학생수비율총참여학생수학생수비율총참여학생수학생수비율 서울 619, , ,252 93, , , ,330, , 부산 227, , ,531 71, , , , , 대구 187,173 79, ,407 54, ,310 87, , , 인천 204,531 96, ,163 77, ,412 95, , , 광주 127,656 66, ,543 38, ,242 51, , , 대전 120,063 50, ,396 37, ,587 49, , , 울산 94,146 46, ,185 25, ,666 40, , , 경기 919, , , , , , ,806, , 강원 110,262 66, ,883 40, ,708 43, , , 충북 117,261 62, ,042 45, ,671 49, , , 충남 150, , ,182 59, ,618 59, , , 전북 141,824 91, ,526 49, ,218 60, , , 전남 140,140 76, ,067 45, ,766 57, , , 경북 184,705 86, ,426 80, ,683 85, , , 경남 253, , ,108 58, , , , , 제주 48,177 23, ,363 13, ,822 15, ,362 51, 계 3,645,786 1,691, ,026, , ,834,128 1,349, ,506,571 3,960, 주 1. 참여학생수는 1개이상의방과후학교강좌에참여하고있는학생수를나타냄 ( 예를들어, 한학생이 3 개의강좌에참여하는경우, 3명이아닌 1 명으로셈함) 년 10 월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제출자료. 4) 단기초생활수급자가정의자녀소년소녀가장등일정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 국가가방과후학교수강료를지원하여무상으로방과후학교에참여하는경우도있음. 8 방과후학교사업평가

28 (2) 학생 1인당참여현황 방과후학교사업에참여한학생이연간평균적으로수강하는강좌수및월 수강료부담액을조사한결과는 [ 표 6] 과같다. 학생 1인당수강하는평균방과후 학교강좌는 2.1 개이며, 학생 1인이 1강좌당월평균부담하는평균금액은 26,916 원인것으로조사되었다. 시도 [ 표 6] 방과후학교사업학생 1 인당참여현황(2008 년도) ( 단위: 강좌수, 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강좌수월부담액강좌수월부담액강좌수월부담액강좌수월부담액 서울 , , , ,043 부산 , , , ,447 대구 , , , ,766 인천 , , , ,907 광주 , , , ,675 대전 , , , ,892 울산 , , , ,612 경기 , , , ,695 강원 , , , ,352 충북 , , , ,627 충남 , , , ,568 전북 , , , ,194 전남 , , , ,465 경북 , , , ,553 경남 , , , ,022 제주 , , , ,450 계 , , , ,916 주 1. 학생 1인당월부담액은학생개개인이수강하고있는강좌에납부한수강료를합산한총액을총참여학생수로나누어도출하였음 년 10 월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제출자료를국회예산정책처가재정리. II. 방과후학교사업현황 9

29 1인당수강강좌수는초등학교의경우 1.3개로지역별편차가거의없으 나, 중학교, 고등학교의경우지역별로편차가크게나타난다. 중학교의경우 지역별로 1인당수강강좌수가 1.1 개~6.0 개, 고등학교의경우 1.8 개~7.2개로편 차가크다. 1인당월부담액은경상남도가 18,022 원으로가장낮았으며, 서울시 가 41,043 원으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3) 프로그램및강사현황 방과후학교사업의강좌는교과강좌와특기적성강좌로구분된다. 교과강 좌는학업성취도신장을위하여교과내용을보충하거나심화하여지도하는강 좌로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등교과과정관련강좌이다. 특기적성강좌는 교과강좌이외의강좌로서, 학생들의특기와소질및적성을계발하기위하여 운영하는강좌이다. 특기적성강좌에는진로지도, 취미 여가생활, 흥미 탐구력 사고력 창의성신장과관련된강좌등이있다. 학교급별로는 [ 표 7] 및 [ 그림 2] 에서보는바와같이, 초등학교의경우교 과과정강좌는 10.1%, 특기적성강좌는 89.9% 로나타나방과후학교가대부분 특기적성강좌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상위학교로올라갈수록특기 적성강좌와교과과정강좌의비중이역전되어, 중학교의경우특기적성강좌 가 37.3%, 교과과정강좌가 62.8% 로나타났으며, 고등학교는교과과정강좌가 87% 에달해대부분의방과후학교활동이대학입시에대비한교과과정보충학 습등교과과정강좌로구성되어있다. 10 방과후학교사업평가

30 [ 표 7] 학교급별방과후학교사업강좌유형별현황(2008 년도) ( 단위: 강좌수, %)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강좌특기특기특기특기교과계교과계교과계유형적성적성적성적성교과총계 강좌수 81,435 9,184 90,619 20,179 33,993 54,172 11,191 74,357 85, , , ,339 ( 비중) (89.9) (10.1) (100.0) (37.3) (62.7) (100.0) (13.1) (86.9) (100.0) (49.0) (51.0) (100.0) 주: 2008년 10 월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제출자료를국회예산정책처가재정리. [ 그림 2] 학교급별방과후학교사업강좌유형별비중(2008 년도) 초 중 고 계 % 20% 40% 60% 80% 100% 특기적성 교과과정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제출자료를국회예산정책처가재정리. 다음으로방과후학교강좌를담당하는강사는크게현직교사와외부강사로 나뉘는데, [ 표 8] 에서보는바와같이 2008년도방과후학교사업에참여한강사 는총 18만 6,448 명이다. 이중현직교사가전체의 65% 인 12만 1,469 명이며, 외 부강사가 35% 인 6만 4,979 명으로나타났다. 특기적성강좌의경우외부강사의 비중이 67.4% 로상당히높게나타났으며, 교과강좌의경우현직교사가전체 II. 방과후학교사업현황 11

31 교과강좌교사의 고있음을알수있다. 92.3% 로나타나교과강좌의경우현직교사가거의전담하 [ 표 8] 강사유형별특기적성강좌현황(2008 년도) ( 단위: 명, %) 구분 현직교사 외부강사 계 특기적성강좌 27,640 (32.6) 57,169 (67.4) 84,809 (100) 교과강좌 93,829 (92.3) 7,810 (7.7) 101,639 (100) 전체 121,469 (65.1) 64,979 (34.9) 186,448 (100) 주: 2008년 10 월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제출자료를국회예산정책처가재정리. 방과후학교프로그램강사는일반적으로단위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의심 의를거쳐학교장과강사개인간체결된계약에의해활동하게되며, 강사료는 단위학교가자율적으로결정하되강의시간및학생수등에비례하는것을원 칙으로하고있다. 나. 방과후학교주요사업현황 (1) 주요사업별총괄현황 방과후학교사업중시도교육청평가 5) 현황자료가관리되는 또는교육과학기술부의통계조사시 3 가지주요사업은초등보육프로그램, 방과후학교자유수 강권지원,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이다. 3가지주요사업의 2008년도예 산및참여인원수현황은 [ 표 9] 와같다. 초등보육프로그램지원은학교에서유휴교실을리모델링하여방과후보 육 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소요되는경비를지원하는사업이며, 2008년도 5) 교육과학기술부에따르면, 2010 년부터는시도교육청평가체제가변경될계획이며, 이에따르면방과후학교사업관련부분은학생참여율등의정량평가, 만족도등의정성평가, 초등돌봄교실운영현황등으로평가될예정이라고함. 12 방과후학교사업평가

32 총교육청편성예산은 447 억원, 참여인원은 5만 4,638 명이었다. 예산및참여 인원면에서가장사업규모가큰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은기초생활 수급자가정의자녀등가정형편상교육비지원이필요한학생에게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지원하는사업이다. 자유수강권지원사업의 2008년도교육청예 산은 1,008 억원, 참여학생은총 326만 4 천명이었다. 마지막으로농산어촌방과 후학교지원은읍면지역및도농복합시지역의소규모학교를대상으로방과후 학교를운영하는사업으로 2008년도총예산은 623 억원이었으며, 참여학생은 74만 4 천명이었다. [ 표 9] 지역별방과후학교주요사업별예산및참여인원현황(2008 년도) ( 단위: 천원, 명) 구분 초등보육프로그램자유수강권지원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예산학생수예산학생수예산학생수 서울 2,879,097 3,985 14,430, , 부산 1,809,600 2,928 7,456, ,894 1,012,133 8,131 대구 1,852,000 1,509 6,515, , ,888 16,010 인천 2,672,056 2,058 4,519, , ,016 6,384 광주 1,008,040 1,257 4,278, , 대전 3,340,000 3,128 3,997, , 울산 408, ,692,000 66, ,610 15,609 경기 6,708,460 8,551 16,410, ,578 5,616, ,660 강원 5,125,000 4,593 3,146,100 97,637 3,405,990 51,764 충북 2,700,000 3,664 40,52, ,708 4,540,670 53,655 충남 3,640,000 6,147 5,468, ,141 8,243, ,813 전북 3,480,000 4,475 5,992, ,459 8,696,526 49,689 전남 2,277,600 3,365 4,674, ,179 12,026,160 77,672 경북 2,420,000 3,646 9,397, ,095 8,920, ,557 경남 4,120,000 3,856 7,673, ,857 7,525, ,547 제주 298, ,129,500 33,612 1,148,200 12,872 계 44,738,453 54, ,833,056 3,264,009 62,330, ,363 주 1. 예산은각시도교육청이편성한 2008 년도예산이며, 학생수는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 10 월에조사한통계자료의참여인원임. 2. 서울, 광주, 대전은농산어촌지원사업해당지역없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제출자료를국회예산정책처가재정리. II. 방과후학교사업현황 13

33 (2)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현황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은맞벌이부부의증가에대한지원, 보 육비부담경감, 잠재여성인력의경제활동지원을위해 2006년부터본격적으 로추진된사업이다. 동사업은보육프로그램신규운영희망학교및기존운 영학교를대상으로방과후보육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시설비, 운영비및 저소득층가정자녀에대한보육료를지원한다. 수요자의부담은지역별로상 이하며, 2008 년말한국교육개발원의조사결과에따르면, 방과후보육프로그램 참여학생은무상으로참여하는경우, 일부수강료만을부담하는경우, 전액을 부담하는경우로나뉜다. 일부부담하는학생은월평균 18,738 원의수강료를, 전액부담하는경우는 31,307 원을부담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6) 2008 년도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현황은 [ 표 10] 과같다. 보육 교실을운영하는초등학교는총 2,962 개교이며, 일반가정환경과같이보육프 로그램전용으로개조한리모델링교실에서보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학급수 는 2,749 개이며, 기존유휴교실을활용하는학급수는 585 개이다. 또한, 초등보육교실운영시간은 2008년하반기교육과학기술부의조사결 과, [ 표 11] 에서보는바와같이오후 4 시~5시사이에종료하는경우가 51.1%, 오후 5 시~6시사이에종료하는경우가 24.9%, 오후 6 시~7시사이에종료하는 경우가 10.5% 인것으로나타났다. 즉, 전국적으로초등보육교실을운영하는학 급중오후 6시이전에운영이종료되는경우가전체의 83.1% 이다. 6) 한국교육개발원, 2008 방과후학교성과분석연구, 방과후학교사업평가

34 시도 보육교실운영초등학교수 [ 표 10]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현황(2008 년도) 전용교실 리모델링 운영학급수 일반교실특별교실계 기존교실계리모델링 기존교실계리모델링 기존교실 (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962 2, , ,334 주 1. 보육프로그램운영초등학교수는 1학급이라도운영하고있는초등학교수를 2. 의미하는것으로, 2학급이상운영하더라도 1 교로산정함. 운영학급수는전체보육교실학급현황을조사한것임( 학교직영학급 + 외 부위탁운영학급 ). 3. 교실유형별 로 전용교실 은정규수업을진행하지않는유휴교실을리모델링 하여보육프로그램만운영하는교실이며,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 ( 과학실, 미 술실등) 은정규수업시간에수업을진행하는교실로서, 정규수업이외의시간 에보육교실로활용하는교실임. 4. 리모델링여부 에따라 리모델링교실 은가정과같이편안한환경으로리모 델링하여운영하는보육전용교실이며, 기존교실 은리모델링하지않은상태 에서운영하는교실임 년 10 월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제출자료. 계 II. 방과후학교사업현황 15

35 종료시간대 16 시이전 [ 표11] 운영종료시간대별학급수(2008 년도) 16~17시 17~18시 18~19시 19~20시 20~21시 ( 단위: 학급수, %) 21 시초과 학급수 238 1, ,334 ( 비율) (7.1) (51.1) (24.9) (10.5) (5.5) (0.8) (0.1) (100.0) 주 : 2008년 10 월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자료를재구성. 계 참여학생유형별로는 [ 표 12] 와같이맞벌이부부자녀가 27,177명으로전체참여학생중 49.4%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자녀는 7,761명으로 14.2%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2] 학생유형별참여학생수(2008 년도) ( 단위: 명, %)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부부자녀 기타 계 학생수 7,761 27,177 19,700 54,638 ( 비율) (14.2) (49.7) (36.1) (100.0) 주 : 2008년 10 월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자료를재구성. (3)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현황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은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참여하고자하 는저소득층가정의학생을지원하기위해일정기준에해당하는학생이무상 으로강좌에참여할수있도록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1년에약 30 만원) 7) 을제 공하는사업이다. 자유수강권의개념은정부가저소득층에게보육, 교육, 문화, 주택, 의료, 식료품지원등특정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정부에서지불을보 7) 1인당연간약 30 만원한도내에서실제로수강한과목에대해지원됨. 16 방과후학교사업평가

36 증해주는증서를의미하는 바우처제도 에서아이디어를착안하였다. 8) 자유수강권지원대상은시도교육청별로약간의차이는있으나, 대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자녀를최우선으로하며, 그다음으로는차상위계층자녀, 소년 소녀가장, 새터민자녀, 보훈대상자자녀및가정형편상지원이필요하여교사 가추천한학생등의순으로지원된다. 9)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의 2008 년도현황은 [ 표 13] 와같다 년도에각시도교육청에서지원한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금액은총 986억 6,100 만원이었으며, 지원인원은총 326만 4,009 명( 연인원) 으로나타났다. 지원인 원중기초생활수급자자녀는전체의 40.8% 인 133만 2,902 명이었으며, 전체지 원인원중기초생활수급자자녀의비중이가장큰지역은광주(62.4%) 였다. 시 도예산액 [ 표 13]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현황(2008 년도) 기초생활수급자자녀 (a) 필수지원대상자 (c) 기타 (b) 계 (c=a+b) 필수지원대상자외저소득층학생 (d) ( 단위: 백만원, 명) 총지원인원 (e=c+d) 서울 14, ,681 19, , , ,358 부산 7, ,574 29, , , ,894 대구 6, ,372 7, ,162 99, ,688 인천 4,745 53,294 3,962 57,256 67, ,365 광주 4,258 91,614 38, ,639 17, ,838 대전 3,976 60,306 2,418 62,724 64, ,571 울산 1,692 38,517 2,435 40,952 25,077 66,029 경기 16, ,202 16, , , ,578 강원 3,011 43,031 3,196 46,227 51,410 97,637 충북 3,066 51,381 5,420 56,801 52, ,708 충남 5,408 75,034 6,883 81, , ,141 8) 한국교육개발원, 2008 방과후학교성과분석연구, ) 시도교육청별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기준세부현황은 [ 부표 2] 참조(61 쪽) II. 방과후학교사업현황 17

37 시 도예산액 기초생활수급자자녀 (a) 필수지원대상자 (c) 기타 (b) 계 (c=a+b) 필수지원대상자외저소득층학생 (d) ( 단위: 백만원, 명) 총지원인원 (e=c+d) 전북 5, ,617 7, , , ,459 전남 4,675 64,165 7,563 71,728 56, ,179 경북 9, ,434 16, , , ,095 경남 7,614 74,969 17,153 92, , ,857 제주 ,711 2,007 21,718 11,894 33,612 계 98,661 1,332, ,516 1,518,418 1,745,591 3,264,009 주 1. 지원인원은연인원기준 년 10 월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제출자료를재정리. (4)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현황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은교육여건이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 하고, 방과후추가적인교육혜택이적은농산어촌지역학교의방과후학교활 성화를지원하는사업이다 년에시범사업으로시작되었으며, 전국의군지 역및도농복합시의읍 면지역초 중 고교에방과후학교운영을위한사업비 를지역별로지원하고있다. 실질적인사업운영주체는해당학교를관할하는 지역교육청과기초자치단체이며, 소규모농산어촌학교의특성에맞는프로그 램개설및운영비에대부분의예산이집행된다. 2008년도농산어촌방과후학 교지원사업에참여한학교및학생현황은 [ 표 14] 와같다. 18 방과후학교사업평가

38 [ 표 14]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참여학교및학생현황(2008 년도) ( 단위: 개교, 명, %) 구분 학교현황학생현황전체운영비율전체참여비율 서울 부산 ,703 8, 대구 ,055 16, 인천 ,700 6, 광주 대전 울산 ,422 15, 경기 , , 강원 ,052 51, 충북 ,495 53, 충남 , , 전북 ,310 49, 전남 ,225 77, 경북 , , 경남 , , 제주 ,955 12, 계 4,378 4, ,083, , 주 1. 비율(%)= 참여학교 학생수/ 전체학교 학생수 전체 는각지역에서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대상이되는학교및 학생수를나타냄. 3. 운영학교수 는방과후학교강좌를 1 개이상개설 운영하고있는학교수이 며, 참여학생수 는 1 개이상의방과후학교강좌에참여하고있는학생수임. 4. 서울, 광주, 대전은농산어촌지원사업해당지역없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제출자료를재정리.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을실시한학교는총 4,378 개교이며, 참여한 학생은해당지역전체학생의 68.7% 인 74만 4,363 명이다. 경기도가참여학생이 가장많았으나참여율은 51% 로가장낮게나타났으며, 충청남도의사업참여 율이 84.8% 로가장높게나타났다. II. 방과후학교사업현황 19

39 3. 방과후학교사업의추진체계 동사업은 2008년에지방으로이양되어현재사업에참여하는주요주체 는교육과학기술부, 시도및지역교육청, 개별학교및지방자치단체등이다. 구체적인사업추진체계는 [ 그림 3] 과같다. [ 그림 3] 방과후학교사업추진체계 행정안전부 부동산교부세 결과보고교부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예산신청 교육과학기술부 ( 지원: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 예산결과보고 시도및지역교육청 운영총괄 사업총괄관리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 데이터관리및성과분석 시도교육청별평가 신규사업계획 운영주체 운영기본계획수립 자체예산편성 집행 사업추진및관리 평가 학교관리 감독 조정 예산교부 예산신청 결과보고 사업계획 예산교부 예산신청결과보고 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주관 프로그램계획 운영 참여학생및학부모관리 예산신청 집행및결산 강사관리및만족도조사 먼저교육과학기술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통해시도및지역교육청에 방과후학교사업예산을지원하고있으며, 하고있다. 정책총괄조정및관리역할을수행 시도교육청에서는교부금및자체예산등을바탕으로방과후학교운영지 원사업, 초등보육프로그램, 농산어촌방과후학교사업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사업, 방과후학교대학생멘토링지원사업등으로구성된방과후학교사업 기본계획을수립하고, 이에따라예산을편성하여지역교육청에배분한다. 지역 20 방과후학교사업평가

40 교육청은단위학교와밀접하게연계되어사업을집행하고있으며, 단위학교는 실제방과후학교프로그램제공및강사관리, 학부모및학생만족도조사등 의업무를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과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예산의일부를지원함으로써방과후학교사업에참여하고있다. 또한 각지역별로설치된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교육청과함께참여하여방과후학교 사업을직접수행하는경우도있다. 4. 방과후학교사업의재정지원현황 가. 재정지원방식 [ 표 15] 에서보는바와같이방과후학교사업예산은교육과학기술부일반회 계, 시도교육청이편성한방과후학교사업비,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지방교부 세및시군대응투자금으로구성되어지방비중심으로사업이수행되고있다. 이중에서도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재원은교육과학기술부가시도교육청에교 부하는지방재정보통교부금 10) 을중심으로편성되는시도교육청예산이다. 10)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에따라시도교육청이한해동안초중등교육과정을운영하는데소요되는예상지출액( 기준재정수요액 ) 과시도교육청이자체적으로확보가능한수입액 ( 기준재정수입액) 간의차이만큼을충당하기위해교육과학기술부가시도교육청에지원하는교부금임. 방과후학교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에기준재정수요액산정의한항목으로포함되어있음. <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산정원리개괄> II. 방과후학교사업현황 21

41 [ 표 15] 방과후학교사업재정지원총괄현황 재원유형 예산 집행절차 국비 교과부일반회계 시도교육청편성예산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지방비 지방자치단체재정지원 부동산교부세 대응투자 ( 단위: 백만원) 총계 ,946 14,910 28,188 46, , ,106 19,543 ( 미확정) 43,383 - 교과부 국립학교, 한국교육개발원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행안부 기초자치단체 지역교육청또는단위학교 기초자치단체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농산어촌국립학교지원, 자농산어촌자유수강권, 당해연도초등보육유수강권방과후지원내용방과후학교특정과제프로그램지원, 초등학교사업성과분석수행지원보육프로지원연구용역그램지원주: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은 2008년에는초등보육교실환경개선지원사업과방과후학교연구시범학교지원비로편성되었으며, 2009 년에는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 방과후학교엄마품멘토링, 방과후학교지원센터지원사업비, 방과후학교누적관리시스템구축비로편성되었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제출자료를재정리. 교육과학기술부의일반회계( 국비) 로지원되는부분은국립학교에대한자유수강권및한국교육개발원에서수행하는방과후학교성과분석관련연구비뿐 이며, 시도교육청편성사업비는교육과학기술부의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을 중심으로편성되는농산어촌지원사업, 초등보육프로그램, 자유수강권지원사 업및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등기반구축경비로구성된다. 11) 11) 2008 년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내국세분교부율이증가(19.4% 20%) 함에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교부금증가분이방과후학교사업에지원될수있도록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 ) 하여기준재정수요액산정시방과후학교주요사업이반영되도록하였음. 22 방과후학교사업평가

42 지방자치단체에서재정지원되는부분은크게부동산교부세와기초자치단체 의대응투자로나뉜다. 지방교부세는방과후초등보육프로그램의재원이며, 지방교부세법시행령제10조의3 에의하여종합부동산세를재원으로하는 부동산교부세에서지방자치단체의세수감소분을제외하고남은재원( 균형재원) 의교부기준을개편하여마련된재원이다. 법령개정에따라부동산교부세균 형재원의 20% 는지역교육항목으로신설되었고, 이중 4% 가 초등방과후보 육 교육지원지수 로설정되어, 각지방자치단체는해당지역의지역교육청또 는학교에초등보육프로그램사업비를지원하고있다. 기초자치단체의대응투자는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중요한재원 중하나이다.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시도교육청별사업계획에따르 면시도교육청의사업예산과해당시 군의대응투자금으로농산어촌지원사업 예산을구성하여사업을추진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시 군의적극적인 재정협조가동사업의안정적예산확보및사업집행의중요한변수가되고 있다. 나. 시도교육청별재정투입현황 방과후학교사업예산에는시도교육청의예산이외에도 [ 표 15] 에서본바 와같이지방교부세, 기초자치단체의대응투자등의재원도일부포함된다. 그 러나본절에서는방과후학교사업예산의 70% 이상(2008 년도기준) 을차지하 는시도교육청이편성한방과후학교사업의예산 결산현황을중심으로방과후 학교사업의재정투입현황을조사하였다. (1) 시도교육청별예산 결산현황 2007년부터 2009 년간시도교육청별방과후학교사업예산 결산현황은 [ 표 16] 과같다. 방과후학교사업재원규모는 2009년을기준으로총 2,621억 600만 원이며, 지역별로는경기도가 443억 4,100 만원으로가장예산규모가크고, 그 다음으로전라북도 237억 5,000 만원, 충청남도 216억 4,500 만원, 서울시 216억 II. 방과후학교사업현황 23

43 1,100 만원, 경상북도 215억 5,300 만원순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 16개시도교 육청이편성한예산액은교육과학기술부가산정한방과후학교사업에대한기준 재정수요액과매우유사한수준인것을알수있다. [ 표 16] 방과후학교사업지역별예산 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예산결산기준재정수요액 예산결산기준재정수요액 예산 서울 10,331 9,844 18,528 24,725 24,570 21,984 21,611 부산 4,379 4,379 14,052 13,856 13,856 16,101 9,834 대구 3,677 2,869 9,779 9,526 9,446 12,027 11,988 인천 3,325 3,318 8,174 8,114 8,037 10,153 10,505 광주 2,791 2,755 7,399 6,102 6,059 9,471 9,059 대전 2,492 2,384 7,257 8,203 8,090 10,326 6,973 울산 2,622 2,577 2,847 4,254 4,249 4,457 6,019 경기 19,016 18,621 27,885 35,281 35,215 34,085 44,341 강원 4,392 4,372 14,185 14,874 14,151 18,037 16,236 충북 5,574 5,224 11,222 14,541 13,645 12,407 14,364 충남 2,779 2,778 17,151 18,301 18,301 20,975 21,645 전북 3,318 3,125 19,135 20,156 19,997 21,013 23,750 전남 1,759 1,759 18,981 19,695 19,462 20,094 19,585 경북 4,463 4,452 19,721 21,206 21,205 20,284 21,553 경남 6,820 6,489 19,319 19,860 19,579 20,648 19,645 제주 1,828 1,796-4,252 3,954-4,998 총계 79,566 76, , , , , ,106 주: 제주도의경우일괄배분(1.53%) 되는보통교부금에서방과후학교사업비를자체확보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제출자료를재정리. 방과후학교사업예산항목은지역별로상이하나, 공통적으로편성되어있는항목은방과후학교의주요사업인자유수강권지원사업,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등이다. 24 방과후학교사업평가

44 (2) 특별교부금교부현황 교육과학기술부는전국에걸쳐시행하는교육관련국가시책사업으로따로 재정지원계획을수립하여지원하여야할특별한재정수요가있을때, 시도교육 청에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교부하게된다. 12) 2008년과 2009년도방과후학 교사업과관련한특별교부금교부현황은 [ 표 17] 과같다 년도에는초등보육교실환경개선지원사업과방과후학교연구시범학교 지원사업에총 149억 1,000 만원의특별교부금이교부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신규사업인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 방과후학교엄마품멘토링, 방과후학교지 원센터지원비, 방과후학교비교과누적관리시스템구축비로총 195억 4,300만 원이교부되었다 년도특별교부금지원사업인방과후학교학부모코디네이터사업과방 과후학교엄마품멘토링사업, 방과후학교지원센터지원사업은 2009학년도 2학 기부터추진되는신규사업들이다. 방과후학교학부모코디네이터사업 13) 은학 부모중에서방과후학교전담보조인력을채용하여일자리창출과방과후학교사 업관련학교의행정업무부담경감을도모하는사업이다. 엄마품멘토링사업 은학부모를저소득층및맞벌이가정자녀의멘토로선정하고방과후학습지 도 보육및인성지도를지원하는사업이다. 14) 마지막으로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원사업은방과후학교사업이지방자치단체와지역사회의협력하에정착될수 있도록지자체와교육청이공동으로운영하는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선정하여 센터당연간 1~3 억원의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 특별교부금의교부) 13) 2009년부터 2010 년간(2 년간) 총 4,000명에게월 50만원을 6개월간지원할계획임 (2009년예산 120 억원, 특별교부금). 14)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총 52억 9400만원이투입될예정임. 전국에 480 개팀( 팀당 5 명내외, 약 2,400 명의학부모) 을운영할계획이며, 멘토활동비는 1회당 3~5 만원내외로계획되어있음. II. 방과후학교사업현황 25

45 [ 표 17] 방과후학교사업특별교부금지원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초등보육방과후학교교실환경연구개선지원시범학교 합계 방과후학교방과후학교방과후학교방과후학교엄마품지원센터누적관리코디네이터멘토링지원시스템구축 ( 단위: 백만원) 합계 서울 , ,523 부산 대구 인천 ,121 광주 대전 1, , 울산 경기 , ,588 강원 ,073 충북 ,057 충남 4, , ,617 전북 2, , ,296 전남 ,265 경북 2, ,169 1, ,455 경남 1, ,152 1, ,358 제주 계 14, ,910 11,781 4,965 2, ,54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제출자료를재정리. 26 방과후학교사업평가

46 Ⅲ. 평가및정책제언 1. 사업계획단계평가및정책제언 가. 방과후학교사업의법제화 방과후학교사업은전국적으로수행되는대규모교육사업으로교육복지증 진및사교육비경감차원에서지속적인관심과안정적인재정지원이필요한 사업이다. 2008년도 10 월기준통계자료를보면, 전국의 99.9% 의초 중 고교가 방과후학교강좌를 1 개이상운영하고있으며, 전체학생의 52.8% 가방과후학 교강좌를수강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방과후학교는학교내에서이루어지는교육과정이며,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 정규교육기능보완이라는중요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 한전국규모의사업인바, 사업이보다안정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되도록관 련법상법적근거를마련해야할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15) 또한 사업의법제화는지역별사업수요에대응한적정수준의교육서비스가일관되 게공급되고, 교육청과학교의사업담당자가보다안정적으로사업예산을확보하 고사업을추진하는데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기대된다. 16) 이러한배경속에서 2009년 11월현재국회에서는권영진의원대표발의안 과안민석의원대표발의안등 2 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발의 되어교육과학기술위원회심사단계에있으며, 각안의구체적내용은 [ 표18] 과 같다. 15) 현재동사업은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에근거하여수행되고있음. 방과후학교사업의법제화를위한논의는 17 대국회에서도이루어졌으나, 다양한이해관계속에서검토가장기화되다가 17 대국회종료와함께법률안이폐기된바있음. 16) 방과후학교사업과유사한타부처사업의경우에도사업수행의법적근거가명확히규정되어있음. 예를들어보건복지가족부의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16 조에, 방과후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7 조에규정되어있음. III. 평가및정책제언 27

47 [ 표 18] 방과후학교사업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구분권영진의원대표발의안안민석의원대표발의안 발의자권영진의원등 26인안민석의원등 12인 발의연월일 가. 학교의장이방과후학교를운영할수있도록규정나. 학교의장이방과후학교수강자들이교육비를부담케할수있도록규정다. 국가 지자체의사업재정지원, 저소득층학생 특수교육대상학주요내용생에게교육비를지원할수있도록규정라. 교육감의방과후학교의질제고및교직원지원노력을규정마. 방과후학교에관한사항을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 자문사항으로규정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가. 학교의장이방과후학교를직접설치 운영할수있도록규정나. 학교의장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방과후학교참가학생에게최소한의경비를부담케할수있도록규정다. 국가 지자체의사업재정지원, 저소득층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에대한교육비지원의근거규정라. 교육감이매년운영계획을수립하고사업의질제고를위해노력하도록규정마. 학교의장이방과후학교의세부사항을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규정 두안은모두 초중등교육법 을개정하여방과후학교사업의근거를마련 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으며, 학교의장에게방과후학교운영권, 수강료징수 권을부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재정지원의무를규정하며, 사업활성화 를위한교육감의노력을의무화하고있다. 폭넓은의견수렴및토론을통해 조속한시일내에국회에서방과후학교사업의명확한법적근거가마련을위한 노력이개진될필요가있다. 28 방과후학교사업평가

48 나. 방과후학교사업재정지원체계합리화 방과후학교사업은 [ 표 19] 에서보는바와같이주요단위사업별로재원구 조가상이하다. 자유수강권지원사업의재원은시도교육청의예산이며, 농산어 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재원은시도교육청예산과해당기초자치단체의대 응투자금으로구성된다. 초등보육프로그램의경우 2008년이전부터운영하던 교실운영비는시도교육청예산으로편성되며, 2008년에신규로설치된보육교 실은시군구등기초자치단체가지원하는부동산교부세로충당되어동일사업 내에서도재원이상이하게구성되어있다. [ 표 19] 단위사업별재정지원방식 단위사업명 자유수강권지원 시도교육청예산 재정지원방식 농산어촌지원시도교육청예산 + 시군대응투자 초등보육프로그램 시도교육청예산기존보육교실에대한운영비시군구부동산교부세잔액지원( 신설보육교실지원) 주 1. 시도교육청예산은교육과학기술부가교부한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을주요 재원으로함. 2.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0조의3은부동산교부세잔액의 20% 를지역교육부 문에사용토록규정하고있음( 이중초등방과후보육 교육지원 4%). 자료: 국무총리실, 방과후학교운영실태분석, 이와같이방과후학교사업은단위사업별로재원이상이하고지원방식이 복잡하여학교및지역교육청에서는매년안정적으로사업예산을확보하는데 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또한방과후학교사업전반을총괄하고있는교육과학 기술부도지역별기초자치단체의재정지원현황을세부적으로파악하지못하고 있는등사업에대한관리 감독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이하에 서는사업예산의일부가지방자치단체의재정지원에의존하는초등보육프로그 램과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재정지원현황, 대해살펴보기로한다. 문제점및개선방안에 III. 평가및정책제언 29

49 (1) 초등보육프로그램의부동산교부세지원저조 초등보육프로그램의재원은앞서 [ 표 19] 에서보았듯이시도교육청예산 과기초자치단체가지원하는부동산교부세로구성된다. 이중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재원으로하여행정안전부가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는데, 2007 년말 지방교부세법 개정을통해자치단체의세수감소분을우선보정하고남 은재원( 균형재원) 의교부기준에 방과후초등보육 교육지원지수 가포함되었 다. 즉, 균형재원을기초자치단체에배분할때자치단체재정여건(50%), 사회복 지(25%), 지역교육(20%), 보유세관련규모(5%) 등이반영되는데, 17) 이중지역 교육항목의 육프로그램의재원중 4% 가 초등방과후보육교육 지원지수 로규정된것이다. 초등보 기초자치단체의부동산교부세잔액 은이와같이각기 초자치단체에교부된부동산교부세중위지수에의해산정된금액을가리킨다. [ 표 20] 은 2008년도행정안정부가각지역에교부한부동산교부세잔액중 초등방과후보육 교육지원지수에의해산정된교부세부분 A 과실제2008년도에기초자치단체가해당지역초등보육프로그램에투자한교부세 B 현황을정리 한것이다. 이에따르면, 2008 년도에행정안전부를통해지역별로교부된보육 교육지원지수에따른부동산교부세중실제방과후초등보육프로그램에투자 된금액의비중은지역에따라크게차이를보이고있다.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 남도는각각보육 교육지원교부세의 84.0%, 73.0%, 65.8% 를해당지역초등보 육프로그램에투자하여상대적으로높은투자비중을나타냈다. 반면, 부산, 대전, 울산은보육 교육지원교부세를전혀초등보육프로그램에투자하지않 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전체적으로도행정안전부가교부한부동산교부세 725억원중 38.9% 인 278 억원만이해당지역초등보육프로그램에지원되었다. 17)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0조의3제4 항 30 방과후학교사업평가

50 [ 표 20] 부동산교부세중보육 교육지원교부세교부및투자현황(2008 년도) ( 단위: 백만원, %) 지역 보육 교육지원실제투자된 2008 B/A(%) 교부세 (A) 교부세 (B) 재정자립도 서울 4, 부산 2, 대구 3,283 1, 인천 2,991 1, 광주 1, 대전 1, 울산 경기 7,162 6, 강원 5,596 2, 충북 5,048 3, 충남 5,594 3, 전북 5, 전남 9,634 2, 경북 9,245 3, 경남 6,350 2, 제주 1, 총계 72,545 27, 자료 : 행정안전부제출자료(A) 와교육과학기술부제출자료(B) 를국회예산정책처가재정리. 이와같이기초자치단체의재정지원이전반적으로저조하고, 지역별로재정 지원비율의격차가발생하는원인은기초자치단체가부동산교부세를초등보육 프로그램에지원할지여부및그규모가전적으로지초자치단체장의재량에맡 겨져있기때문이다. 18) 따라서교육청과기초자치단체간협력이원활히이루어지 18) 행정안전부및기초자치단체는부동산교부세는기초자치단체의장이재량적으로집행할수있는일반재원이며, 방과후보육 교육지수는부동산교부세잔액을교부하는기준일뿐교부세집행을구속하는조항은없다는입장임.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및교육청은 지방교부세법 관련법령개정시부동산교부세교부기준에방과후보육 교육지수가포함된것은그만큼의방과후보육지원사업비를기초자치단체가부담하 III. 평가및정책제언 31

51 거나, 방과후학교사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장의의지가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의재정이상대적으로여유가있는지역은부동산교부세가적극적으로지원되고, 그렇지않은곳은재정지원이거의이루어지지않는상황이발생하는것이다. 사 업예산확보를둘러싼다양한요인들로인해지역에따라서는사업에대한수요 는매우높은반면, 재정여건이열악하거나, 지자체장의협조가원활하지않은 경우에는적정수준의서비스공급을위한재원마련에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 발생하게된다. 이에대해교육과학기술부는초등보육프로그램에지원된부동산교부세세 부현황을지역별로조사하고, 전국적인국가재정투입현황을점검할필요가있 다. 19) 특히사업수요대비지방재정여건이열악한지역에적정한규모의사업 비가마련되고있는지에대한집중적인점검을통해사회적수요에대응하는적 정한규모의방과후보육 교육서비스가공급되도록주의를기울여야할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첫째, 각지역별초등보육서비스수요에따른공급이이루 어질수있도록교육과학기술부가지역별수요를정확히측정하여지원액을산 정하여야할것이며, 더나아가서는지역별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성과를평 가하여성과에연동한재정적인센티브체계를마련하여야할것이다. 적절한 성과지표를설정하고, 이를평가하여성과에따라재정지원의인센티브를제공 한다면각지역은양질의보육프로그램제공및관리에노력하게될것이며, 재정측면에서도효율화를유도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지역간경쟁을촉진 하여우수사례에대한벤치마킹이활성화되고, 프로그램이상대적으로낙후된 지역의사업개선노력을촉진하여전국적으로보다양질의서비스가공급될수 있을것이다. 라는취지가전제된것이므로동사업에대한재정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임. 그러나 지방교부세법 상부동산교부세의집행용도를규율하는조항은없는바, 기초자치단체의장이보육 교육지원지수만큼의부동산교부세를의무적으로해당지역초등보육프로그램에지원하여야하는것은아님. 19) 교육과학기술부는기초자치단체의재정투자는동사업예산에서부수적인부분에불과하며, 지자체전입금이부족한경우에도교육청이기운영하던초등보육교실운영을중단할수는없으므로결국에는시도교육청예산을편성하여운영하고있는바, 문제될것이없다는입장임. 32 방과후학교사업평가

52 둘째, 교육과학기술부가시도교육청과협력하여초등보육프로그램재원구 조를합리화할필요가있다. 현재와같이시도교육청예산과기초자치단체의부 동산교부세지원에의존하는이원화된재원구조는동사업의지속성및안정성 을저해하기때문이다. 또한종합부동산세개편에따라종합부동산세를세원으로 하는부동산교부세규모가매년대폭축소되고있어, 20) 점검하고재원확보를위한방안을수립할필요가있다. 21) 중장기적인재정소요를 (2)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대응투자비율저조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예산은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을중심으 로편성되는시도교육청예산과기초자치단체의대응투자로구성된다. 22) 이러 한재정구조로인해지역별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예산규모는시 군 이매년얼마만큼대응투자에협조적인지에일정부분의존하게된다. 23) 이러한재원조달방식의문제는첫째, 복잡한사업구조로인해교육과학기 술부조차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에대한각지역별교육청편성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대응투자액규모를파악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즉, 전국적 으로농산어촌지원사업에어느정도의국가재정이투입되고있는지조차관리 되지않아, 대응투자저조로인한사업수행상의불안정성, 대응투자금을확보하 기위한교육청담당자들의업무부담과같이현장에서나타나는문제들에대 한정확한진단이어려운상황이다. 20) 부동산교부세연도별규모: 2007년 1조 8 천억원, 2008년 3조 1 천억원, 2009년 1조 4천억원, 2010년 1 조( 행정안전부, 2010 년도예산안주요사업비설명자료, ) 21) 부동산교부세축소로인한지방재정의불안정성으로인해기초자치단체가부동산교부세를방과후초등보육프로그램사업에지원하기점차어려워질가능성이높음. 22) 2007년도교육과학기술부가수립하여시도교육청에배포한방과후학교운영계획에서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예산은시도교육청예산과시군의대응투자를 50:50의비율로확보할것을규정한이래로동사업은위와같이 2가지재원을바탕으로수행되어왔음. 23) 시도및지역교육청의사업담당자들은매년사업예산을확보하기위해시군에대응투자협조를요청 설득하여야하며이러한과정이실제농산어촌지원사업담당자의중요한업무로자리잡은상황임. III. 평가및정책제언 33

53 둘째, 재정여건및기초자치단체장의의지등에따라기초자치단체가농 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에대응투자하는예산비율이지역별로상이하다는 점이다. 이는농산어촌과같이방과후학교사업에대한사회적수요는높으나, 지역의재정여건상대응투자여력이부족하여적정수준의사업을수행하는 데어려움을겪는지역이발생할수있음을의미한다. [ 표 21] 은 2008년도에각 기초자치단체가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에대응투자한금액과교육청예 산대비비중을정리한것이다. [ 표 21] 2008년도지역별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대응투자현황 ( 단위: 백만원, %) 지역 2008년도예산현황교육청편성사업예산시군대응투자합계 서울 부산 362 (35.8) 650 (64.2) 1,012 (100.0) 대구 220 (50.0) 220 (50.0) 440 (100.0) 인천 582 (40.1) 870 (59.9) 1,452 (100.0) 광주 대전 울산 486 (61.8) 300 (38.2) 786 (100.0) 경기 5,393 (49.0) 5,607 (51.0) 11,000 (100.0) 강원 3,403 (43.3) 4,448 (56.7) 7,851 (100.0) 충북 4,332 (52.6) 3,904 (47.4) 8,236 (100.0) 충남 9,385 (47.5) 10,392 (52.5) 19,777 (100.0) 전북 6,229 (79.1) 1,618 (20.9) 7,847 (100.0) 전남 12,016 (69.9) 5,178 (30.1) 17,194 (100.0) 경북 11,264 (64.1) 6,316 (35.9) 17,580 (100.0) 경남 7,373 (58.5) 5,240 (41.5) 12,613 (100.0) 제주 1,148 (85.2) 200 (14.8) 1,348 (100.0) 총계 43,198 (57.1) 32,478 (42.9) 75,676 (100.0) 주: 서울, 광주, 대전은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해당지역없음. 자료: 각시도교육청제출자료를국회예산정책처가재정리. 34 방과후학교사업평가

54 [ 표 21] 에서보는바와같이, 2008년도동사업에대한기초자치단체의대응 투자비율은최소 14.8% 에서최대 64.2% 로나타나지역별격차가최대 49.4%p 에이르렀다. 기초자치단체가전체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예산의 50% 이상을대응투자한지역은부산(64.2%), 인천(59.9%), 강원(56.7%), 충남(52.5%), 경기(51.0%) 순이었으며, 전체사업예산의 50% 미만을대응투자한지역은제주 (14.8%), 전북(20.9%), 전남(30.1%), 경북 (35.9%), 울산(38.2%), 경남(41.5%), 충북 (47.4%) 이었다. 또한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은전국의군지역및도농복합시의읍 면지역초 중 고교를대상으로수행되고있으나, 전라북도는다른지역과달 리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이수행되고있는도농복합시( 군산, 익산, 정 읍, 남원, 김제) 의경우지자체대응투자를전혀받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표 22] 참조). 24) 이와같이사업을집행하는시도교육청이매년지자체의대응투자를지원 받도록농산어촌방과후학교사업계획을수립하는상황에서대응투자가지역별 로상이하고투자비율이저조하다면, 적정규모의사업추진에차질이발생할 수있다. 또한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에대한수요는높으나재정여건 이열악하여방과후학교사업에대한대응투자여력이없는지역은사업예산이 더욱부족하고, 재정여건이양호하거나자치단체장의적극적사업의지가있는지 역은사업이활성화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24) 참고로 [ 부표 3] 과 [ 부표 4] 의경상남도와경기도의사례를보면, 도농복합시의경우에해당자치단체의대응투자를받고있음을알수있음(63, 64 쪽). III. 평가및정책제언 35

55 [ 표 22] 2008년도전라북도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대응투자현황 기초자치단체명 교육청편성사업예산 2008 년도예산현황 시군대응투자 합계 ( 단위: 백만원, %) 2008 년도재정자립도 전주시 100 (100.0) 0 (0.0) 100 (100.0) 34.6 군산시 450 (100.0) 0 (0.0) 450 (100.0) 24.3 익산시 617 (100.0) 0 (0.0) 617 (100.0) 24.2 정읍시 493 (100.0) 0 (0.0) 493 (100.0) 13.6 남원시 378 (100.0) 0 (0.0) 378 (100.0) 12.0 김제시 489 (100.0) 0 (0.0) 489 (100.0) 12.7 완주군 783 (76.0) 247 (24.0) 1,029 (100.0) 26.8 진안군 351 (78.4) 97 (21.6) 448 (100.0) 11.2 무주군 323 (81.1) 76 (18.9) 399 (100.0) 13.5 장수군 328 (83.4) 65 (16.6) 393 (100.0) 10.7 임실군 357 (64.1) 200 (35.9) 558 (100.0) 12.2 순창군 365 (60.9) 234 (39.1) 599 (100.0) 8.7 고창군 601 (62.7) 357 (37.3) 958 (100.0) 8.8 부안군 594 (63.4) 343 (36.6) 936 (100.0) 11.7 합계 6,229 (79.1) 1,618 (20.9) 7,848 (100.0) ( 평균)16.1 주: 2008 년도재정자립도(%) = ( 지방세+ 세외수입)/( 자치단체예산규모) 100 자료: 전라북도교육청제출자료및행정안전부홈페이지자료. 셋째, 지자체가방과후학교사업에지원하는대응투자금은배부시기가교육청의사업예산과상이하여사업을수행하는일선의지역교육청및학교들은체 계적인사업계획수립및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다. 교육청이지역교육청및 학교에사업예산을교부하는시기는매년 3 월이나, 지자체대응투자금교부시 기는 5 월, 7 월, 9월등으로학교의교육과정과관계없이교부되어사업수행에 혼란이가중되고있다. 이에대한방안으로교육과학기술부는우선각지역별사업수요대비대응 36 방과후학교사업평가

56 투자현황을상세히점검하고, 수요대비대응투자가저조한지역의경우그 원인을파악하여야할것이다. 프로그램운영및학생관리와같은학교의고 유한교육영역은자율성이최대한보장되어야할것이나, 방과후학교사업의 국가재정투입규모와같은재정현황은교육과학기술부가명확히파악하고있 어야재정여건이열악한지역에대한진단및지원방안이마련될수있을것 이다. 다음으로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예산창구를단일화하는방안을 검토할필요가있다. 방과후학교사업의총괄기관인시도교육청을통해서농산 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예산이지역교육청및일선학교로지원된다면, 학교입장에서는재원창구가단일화되어사업계획수립이용이하고, 연도말 결산시에도일괄하여처리가가능하므로교사들의업무부담도경감될수있 을것이며, 기초자치단체의대응투자금이학교의학기에관계없이부정기적으 로교부되는문제도해결될수있을것이다. 다.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산정기준합리화 시도교육청이편성하는방과후학교사업예산은교육과학기술부가 지방교 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시행규칙 에따라매년산정하는기준재정수요액의 방과후학교사업비와거의동일한수준으로편성되고있다. 25) 따라서시도교육 청방과후학교사업비규모의기준이되는기준재정수요액산정기준이합리적인 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25) 방과후학교사업기준재정수요액및교육청예산편성액 ( 단위: 백만원) 구분 기준재정수요액 215, ,062 교육청예산액 242, ,10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제출자료를재정리( 지역별세부현황은 [ 부표 1] 참고(60 쪽)). III. 평가및정책제언 37

5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별표 1 은 [ 표 23] 과같이방과후학 교사업비산정기준을 3 가지주요사업인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 방 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그리고초중등학교보육지원사업별로구분 하고있다. [ 표 23] 방과후학교기준재정수요액산정방식 방과후학교사업비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가. 농산어촌지원 나. 자유수강권지원 다. 초중등학교보육지원 학급수 수급자등의수 학급수 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별표 1. 학급수 전년도학급당평균방과후학교지원액 수급자등의수 1 명당연간수강료 1.2 전년도운영학급수 학급당연간운영비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기준재정수요액은 [ 표 24] 에서보는바와 같이읍 면지역에소재하는공립 사립의학년당 2 학급이하의초 중 고교 및특수학교의학급수에학급당평균농산어촌방과후학교사업비지원액을 곱하여구해진다. 이때, 학급당평균지원액은전년도농산어촌지원사업예산 투입액을학급수로나누어계산된다. 2008년도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 관련예산규모가줄어든데따라학급당평균지원액은 [ 표 24] 와같이 2008 년 360만 4천원에서 2009년 261만 4 천원으로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38 방과후학교사업평가

58 [ 표 24]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기준재정수요액산정현황 측정항목 농산어촌지원 기준재정수요액산정공식 학급수 전년도학급당평균방과후학교지원액 - 학급수 : 읍 면지역소재공립 사립의학년당 2학급이하의초 중 고 특수학교의학급수 - 학급당평균지원액 : ( 시도교육청예산 + 지자체예산)/ 학급수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제출자료를재구성. 산정결과 ,780,580천원 38,177,470천원 14,645개 14,605개 3,604천원 2,614천원 교육청이확보한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예산규모가차년도교육 과학기술부보통교부금산정시에반영되는재정구조로인해, 2009년도해당 학급수는전년과비슷한수준임에도불구하고, 방과후학교사업의중심재원이 되는기준재정수요액은약 528억원에서약 382 억원으로대폭감소하였다. 즉, 교육청이농산어촌지원사업예산을당해연도에충분히확보하지못하면, 다음 연도학급당평균지원액이감소하고이에따라기준재정수요액이감소하여실 제현장에서필요한사업비규모가감소하는구조인것이다. 이는현실적인사업수요와지역여건에맞게합리적으로기준재정수요액이 산정되는것이아니라, 각지역의재정여건및지자체의재정지원정도등에 따라결정된전년도사업예산규모에의해자동적으로산정된다는점에서개선 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26) 26) 이에대해교육과학기술부는농산어촌사업비의축소로기준재정수요액이줄어들경우, 초등보육교실지원단가([ 표 23]) 를조정하여교부금총액을조정하는방법등으로농산어촌지원사업의예산을지원하고있다고밝힘. 그러나각사업은고유의사업수요가있으며, 사업예산은그에근거하여합리적으로산정되어야하는바, 초등보육프로그램기준재정수요액을변경하여부족한농산어촌지원사업예산을마련하다는것은근본적인문제해결이되기엔한계가있을것임. III. 평가및정책제언 39

59 2. 사업집행평가및정책제언 가. 초등보육프로그램활성화 방과후학교사업중초등보육프로그램은출산장려, 여성의경제활동지원 및보육비용경감을위해정부가역점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다. 따라서초등학 생의방과후보육에대한사회적수요에대응하여적절한수준의서비스가제 공되고있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2008년 10 월기준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현황을나타낸 [ 표 25] 를보면, 토요휴업일, 학교재량휴업일과방학중초등보육프로그램을운영하지않는 학교가상당히많은것으로나타났다. 토요휴업일의경우전체초등보육프로 그램운영학급의 82.8%, 학교재량휴업일은 75.1%, 방학중에는 31.2% 가보 육프로그램을운영하지않아맞벌이가정의보육부담을실질적으로경감시키 기엔부족한것으로보인다. [ 표 25]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학급수현황 구분 토요휴업일학교재량휴업일방학중 ( 단위: 학급수) 운영미운영계운영미운영계운영미운영계 계 575 2,759 3, ,503 3,334 2,295 1,039 3,334 ( 비율) (17.2) (82.8) (100.0) (24.9) (75.1) (100.0) (68.8) (31.2) (100.0) 주: 2008년 10 월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제출자료. 또한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종료시간현황을살펴보면 [ 표 26] 및 [ 그림 4] 에서보는바와같이, 16~17시사이에초등보육프로그램을종료하는학급수 비중이전체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학급의 51.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17~18시에종료하는학급은 24.9%, 18~19시에종료하는학급은 5.5% 로나타났 40 방과후학교사업평가

60 다. 즉, 18시이전에보육프로그램이종료되는학급비중이전체의 83.1% 였으며, 19시이후까지보육프로그램을연장하여운영하는경우는전국적으로 6.4% 에그 쳤다. [ 표 26]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종료시간대별학급수현황 구분 운영종료시간대별학급수 16시이전 16~17 시 17~18 시 18~19 시 19~20 시 20~21 시 21시초과 ( 단위: 학급수, %) 계 238 1, ,334 ( 비율) (7.1) (51.1) (24.9) (10.5) (5.5) (0.8) (0.1) (100.0) 주: 2008년 10 월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제출자료. 계 [ 그림 4]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종료시간대별학급현황 학급수비중 (%) 시이전 16~17 시 17~18 시 18~19 시 19~20 시 20~21 시 21 시초과 운영종료시간 III. 평가및정책제언 41

61 위와같이방과후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학급의 83.1% 이상이 18시이전 에운영종료하는것으로나타나일반적인근로자의퇴근시간이 18시전후라는 점을고려했을때, 국민의보육부담에대한실질적인대책이되기엔부족한수준 인것으로판단된다. 이와관련하여 10월현재국회에제출된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도예산 안에는방과후종일돌봄교실설치지원사업( 신규) 에 400 억원이편성되었다. 동사업은맞벌이 저소득층가정지원정책의일환으로초등학교에서밤 지학생들을돌봐주는방과후돌봄교실을전국에 는비용을지원하는것이다. 9시까 2,000개신설하는데소요되 동사업은방과후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교실 수의확대, 운영종료시간의연장을추진한다는점에서현재초등보육프로그 램의짧은운영시간으로인한한계를보완해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단, 동사업은한시적지원사업으로교실설치비( 리모델링비용등) 만을지 원하며, 신설된교실에대한운영비는시도교육청이지방비로확보하도록계획 하고있어중장기적으로소요되는운영비조달방안에대해서는구체적인대책 이마련되지않은상황이다. 앞서논의한바와같이종합부동산세개편으로부 동산교부세규모가감소하고있어교육청에서는기초자치단체의지원을받기가 점점어려워지고있는바, 교육과학기술부는안정적인재원확보방안을조속 히수립할필요가있다. 나. 농산어촌방과후학교참여학생의안전귀가지원 농산어촌지역은도시지역에비해다양한교육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떨 어지고, 경제적으로어려운가구의비중이높아교육복지증진차원에서방과 후학교사업이활성화될필요가더크다고할수있다. 그러나농산어촌지역은 학령기인구의감소로인해개별학교의규모가작고, 학교간지리적접근성이 떨어지며, 교통수단이적절히구비되지않아외부강사또는적정한학생수를 확보하는것이쉽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은 대부분인근에위치한소규모학교를지역여건에맞게하나의학교군으로구 성하고거점학교를선정하여, 거점학교를중심으로방과후학교를공동으로운 42 방과후학교사업평가

62 영하는방식으로수행되고있다. 이와같이해당지역내여러학교의학생들이거점학교에모여서방과후 학교프로그램에참여하는경우, 강사확보및적정학생수확보를통한방과 후학교프로그램다양화가가능해진다. 그러나학생들이방과후학교에참여하 기위해서는거점학교로이동하여야하며, 방과후학교종료후귀가거리가길 어져거점학교운영이활성화되지못하고안전한귀가가어려워지는문제가발 생하고있다. 이에대한대책으로 [ 표 27] 과같은몇몇교육청에서는방과후학교종료 후학생의안전하고편리한귀가를지원하기위해통학버스등을도입하였으 나, 대부분의농산어촌에서는귀가지도가이루어지지않고있어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7) [ 표 27]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학생귀가지원사례 강원도교육청 : 농산어촌소규모학교간에연계하여방과후학교사업을수행하는경우학교교육활동차량을지원하거나통학비를지원하고있음 울산시교육청 :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을수행하는학교중 17시이후에수업이종료하는거점학교(6 개교) 에예산을지원, 통학버스를운행하거나택시를계약하여학생들의귀가를지원하고있음자료: 시도교육청 2009 년도방과후학교기본계획및담당자협의결과. 교육과학기술부와시도교육청은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활성화에 중요한학생들의안전한귀가및거점학교로의편리한이동을지원할수있는 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각지역별로농산어촌방과후 학교지원사업에참여하는학교중학생귀가지원차량수요 공급현황을조 사하고, 우수사례에대한정보를확산시키고사업수행방안을단계적으로수 립할필요가있다. 27)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담당자협의및한국교육개발원분석결과 ( ) 공통적으로나타난문제임. III. 평가및정책제언 43

63 다. 보건복지가족부유사사업과의연계 협력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 원, 방과후보육사업등교육과학기술부의방과후학교사업과유사한사업들을 추진하고있다. [ 표 28] 과같이두부처가추진중인사업은중앙정부단위에서 는개별적인사업이지만, 학부모및학생의입장에서는사업대상및범위가유 사하며, 사업내용측면에서도대체가능한서비스들이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보육, 방과후학교는모두학교에서이루어지는정규 교과과정이후에학생들이특기적성또는교과관련학습을하거나안전하게 보호받을수있도록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들이다. [ 표 28] 방과후아동 청소년보육 교육사업현황 사업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보육 방과후학교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내용 사업대상 운영시간 보호 학습지도, 급식, 상담, 지역사회연계등통합서비스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취약계층자녀(18세미만아동 청소년) 특기적성 교육, 보충학급, 급식 등종합서비스 기초생보대상자, 저소득층가정아동 청소년 ( 초 4~ 중 2, 제한없음 ) 보육시설에서방과후에초등학생을대상으로보육서비스제공 초1~6학년 ( 저학년위주) 8시간이상 5시간이상 4시간이상 초등보육, 특기적성강좌, 교과강좌 초중고 학생 학교별 강좌별운영시간상이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아동청소년 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 2008 년도재정사업심층평가보고서, 및각부처사업설명자료참고. 이와같이아동 청소년에게방과후에안전한보육 교육서비스를제공하 는유사사업들이연계되지않아발생할수있는문제는다음과같다.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입장에서는여러기관에서산발적으로추진되는여러가지사 44 방과후학교사업평가

64 업에대한정확한정보를수집하고적절한사업을선택하는데비용이증가하 며, 프로그램운영자의입장에서는방과후학교강좌의시설, 공간또는강사등 인프라가부족할경우지역사회아동 청소년시설의인프라를공동으로활용 하여사업을수행하기가어렵다. 또한유사한사업들이개별적으로운영됨에 따라각단계에서의행정비용이발생하고, 추진체계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아동청소년시설등으로복잡화되는등 국가적으로아동 청소년관련사업들이체계적으로정비되지못하는문제가 발생하게된다. 28) 이러한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 통합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자교 육과학기술부와보건복지가족부는최근유사사업간연계 조정관련방안을마 련하기위한시범사업을잇달아추진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시범 사업으로방과후학교지원센터지원사업을추진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 년신규사업으로방과후돌봄통합모델시범사업을위한예산을국회에요구 한상황이다([ 표 29] 참조). 그러나두부처간에유사사업에대한현황분석및 연계 조정필요성에대한사전적공감대가형성되지않은상황에서각부처가 개별적으로사업을추진하여당초의도한성과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는어려 울것으로보인다. 28) 유사한아동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사업간연계및전달체계효율화의필요성은국회예산정책처결산분석(2007 년도결산분석), 국무총리실의방과후학교실태조사 (2008 년),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의재정사업심층평가(2009 년) 등정부내외에서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문제이나아직까지개선되지않고있음. III. 평가및정책제언 45

65 사업명 [ 표 29] 방과후아동 청소년지원서비스연계를위한부처별사업현황 방과후학교지원센터지원 (2009 년신규)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 예산현황 지원대상 20억원 (2009 년특교) 전국 10 개방과후학교지원센터 (2009년 8 월선정완료) 방과후돌봄통합모델시범사업 (2010 년신규) 1억 800만원 ( 일반회계, 2010 년도정부예산안) 6 개지역( 대도시2, 중소도시 2, 농산어촌 2) 의 6개기관 사업기간 2009년 9월부터 1 년간 (12 개월 ) 2010년 3월부터 12 월까지(10 개월) 지원금액 센터당 1 억~3억원운영비지원 1개소당월 30만원운영비지원 교육청과기초자치단체가협력하여학교, 지역사회등에서산사업목적발적으로운영되는방과후학교관련사업을운영함으로써사업간시너지효과를창출주: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 교과부의방과후학교등유사사업간통합수행모델개발을위한시범사업수행 년도신규사업인방과후돌봄통합모델시범사업은교육과학 기술부와의예산매칭을전제로기획재정부에서사업이통과되었음. 자료: 각부처제출자료. 1) 먼저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6월경특별교부금을통해방과후학교지원 센터지원사업을신규로추진하였다. 동사업은 [ 표 30] 과같이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 교육청이추진하는방과후보육 교육서비스의통합 연계를목적으로 하고있다. 전국의방과후학교지원센터중교육청과기초자치단체가적극적으 로협력하여방과후학교사업을추진하는센터 10개소를교육과학기술부가선정 (2009년 6 월) 하여 1년간 1 억~3 억원의운영비를특별교부금으로지원한다. 29) 올해선정된지원센터중충청남도공주교육청과공주시의사례를보면, 지역사회내다양한보육교육서비스 제공기관을연계하려는노력을볼수있 다. 특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등지방자치단체가보건복지가 족부의지원을받아운영하는프로그램과의연계및통합노력이시도된점이 특징적이다. 29) 방과후학교지원센터선정현황은 [ 부표 7] 을참조(67 쪽) 46 방과후학교사업평가

66 [ 표 30] 방과후학교지원센터지원사업개요 구분 사업개요 선정사례 : 충남공주교육청 공주시 세부내용 - 학교, 지역사회등에서기관별로산발적으로운영되고있는각종방과후학교관련사업조정 -교육청의교육전문성과기초자치단체의풍부한시설과다양한인적자원, 관련예산통합및협력운영 -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수준제고 -관련사업의시너지효과도모및예산절감 - 센터의구성및역할 : 공주교육청 공주시공동주관의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설치하여협력네트워크구축, 시 도및유관기관 단체연계협력방안강구, 학교간학교급간연계프로그램운영방안연구 지원등 - 유관기관연계운영계획 : 공주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꿈이있는도덕지역아동센터, 탄천지역아동센터, 제일좋은지역아동센터, 금강지역아동센터등지역내방과후보육 교육관련기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 기초자치단체와지역교육청이함께단위학교방과후학교를지원합니다!, 및충남공주교육청 공주시의방과후학교지원센터사업계획. 다음으로보건복지가족부는국회에제출한 2010년도예산안요구자료에서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보육등) 및교과부( 방과후초 등보육교실) 로부처별 기관별로운영되는방과후돌봄기능을통합운영하는 방안을검토 하겠다고명시하였다. 이러한검토작업의일환으로보건복지가족 부는 2010 년신규사업으로 방과후돌봄통합모델시범사업 을계획하여 1억 800 만원의예산요구안을국회에제출하였다. 동사업은 6 개아동 청소년시설30) 을 선정하고 10개월간시설당월 30 만원의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31) 각부처간충분한사전협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부처별로신규사 업을추진하는것은예산의효율적집행에어긋날뿐만아니라사업간연계 30) 청소년아카데미 1 개소, 지역아동센터 5개소계획 31) 기획재정부는보건복지가족부가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동사업예산의일정부분을대응받는것을전제로사업을승인하였으나, 동사업은교육과학기술부와보건복지가족부간실질적인협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로예산안이 10월에국회에제출되었음. III. 평가및정책제언 47

67 조정을위한근본적인대책이될수없다. 두사업모두 10개방과후학교지원 센터와 6 개아동 청소년관련시설에운영비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인바, 개 별적으로추진하여서는일부기관에대한단기적인재정지원이상의성과를기 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특히보건복지가족부의시범사업예산은유관 부처인교육과학기술부와의협의없이계상되었으며, 국회에예산안제출당시 까지도방과후보육 교육사업간통합모델에대한구체적인안이마련되지않았 으므로국회의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지역사회내방과후아동 청소년보호시스템을체계적으로구축하기위해 서는교육과학기술부와보건복지가족부간협력체계를구축하고공감대를형성 하는것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두부처와지방자치단체및교육 청담당자등으로유사한사업간연계 조정을위한협의체를구성하고단기, 중기, 장기적인계획을수립하고이를토대로연계 조정을위한사업을추진할 필요가있다. 라. 방과후학교참여교원의업무부담증가에대한대책마련 방과후학교사업이활성화됨에따라학교현장에서실제교과과정교육및 학생관리이외에증가하는교원의업무부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방과후학교가활성화되고참여학생이증가할수록학교시설및강사관리, 로그램운영및학생관리에대한교사의책임과역할은증대되게때문이다. 32) 이에대한대책으로정부는방과후학교사업도입초기부터방과후학교참 여학교에방과후학교보직교사를도입할수있도록하여교원의책임감을확 보하고인센티브를제공하는수단을마련하였다. 프 보직교사는연중방과후학교 프로그램기획 운영, 강사섭외및관리, 학교내 외의학습자원에대한정보 제공및연계업무등을수행하는교원에게보직을부여하고평가또는승진 시인센티브가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32) 방과후학교사업을처음계획시구교육인적자원부가수행한시범연구학교조사결과( ) 에따르면방과후학교운영에따른추가업무량이단위학교기준으로월평균 122 시간인것으로나타나기도하였음. 48 방과후학교사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