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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 년정책개발연구사업 제출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16 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간 : ~ 주관연구책임자 : 김홍원 ( 한국교육개발원 ) 참여연구원 연구원 : 김수동 ( 동국대 ) 연구원 : 양병찬 ( 공주대 ) 연구원 : 조덕주 ( 건국대 ) 연구원 : 손문승 ( 대전문정초 ) 연구원 : 오주봉 ( 광주서부교육청 ) 연구원 : 조은영 ( 경기용인모현중 ) 연구원 : 권세일 ( 서울영락유헬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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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0 년정책개발연구사업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연구책임자 : 김홍원 ( 한국교육개발원 ) 공동연구자 : 김수동 ( 동국대 ) 양병찬 ( 공주대 ) 조덕주 ( 건국대 ) 손문승 ( 대전문정초 ) 오주봉 ( 광주서부교육청 ) 조은영 ( 경기용인모현중 ) 권세일 ( 서울영락유헬스고 ) 연구협력관 : 곽재규 ( 교육과학기술부 ) 이연구는 2010 년도교육과학기술부정책연구개발비의지원에의해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제시된정책대안이나의견등은교육과학기술부의공식적인의견이아니라 본연구진들의개인견해임을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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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연구요약 본연구는 5년차로접어든방과후학교의운영체계와실태, 성과를점검하고, 질적수준을업그레이드할수있는발전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수행되었으며, 본연구의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방과후학교의운영체계와실태, 성과를분석한다. 둘째, 향후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을제고할수있는개선방안을모색한다. 본연구는 2010년 5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실시되었으며, 문헌분석, 전문가협의회,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권역별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 정책토론회등의방법을통해수행되었다. 본연구의이론적배경에서는방과후학교의도입배경및추진과정, 운영방식, 방과후학교운영과관련된 SWOT 분석을하였다. 또한방과후학교의운영실태및성과, 방과후학교운영체계및재정지원체계등을분석하였다.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으로다음과같은 7가지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1 방과후학교의정책기반의공고화 2 방과후학교의질적내실화 3 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네트워크체제구축 4 소외계층및지역학생방과후학교지원강화 5 방과후학교모니터링및성과분석체제구축 6 방과후학교추진과정에의적극적참여유도 7 방과후학교안전관리체제구축 이러한 7 가지정책방향밑에 19 가지정책방안및정책방안별하위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방향별정책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i

8 1. 방과후학교정책추진기반의공고화 방과후학교유관기관 조직의구축및유기적인협력체제구축 안정적이고지속적인예산확보체제구축 방과후학교소위원회설치 운영및운영내실화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전문성제고및활성화 국가수준의연구기관지원확대 방과후학교법적기반구축 2. 방과후학교의질적내실화 학생맞춤형프로그램제공및질제고 우수강사확보및보급, 관리 특기적성교육의활성화 3. 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네트워크체제구축 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네트워크체제구축 4. 소외계층및지역학생방과후학교지원강화 초등돌봄교실의확대및활성화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의확대및활성화 대학생멘토링지원사업의확대및활성화 5. 방과후학교모니터링및성과분석체제구축 방과후학교모니터링체제구축및실천 방과후학교성과분석체제구축 6. 방과후학교추진과정에의적극적참여유도 방과후학교담당자업무경감및동기제고 방과후학교활동정보의활용방안체계화 방과후학교의체계적홍보 7. 방과후학교안전관리체제구축 방과후학교안전관리체제구축 ii

9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의내용 4 3. 연구방법 4 4. 연구일정 5 Ⅱ. 방과후학교의이론적배경 7 1. 방과후학교의도입배경 9 2. 방과후학교의추진과정 방과후학교의비전과목표 방과후학교의운영방식 방과후학교운영과관련된 SWOT 분석 17 Ⅲ. 방과후학교의운영실태와성과 운영실태 방과후학교성과 36 Ⅳ. 방과후학교사업추진체계및재정지원체계 방과후학교사업추진체계 방과후학교사업의재정지원체계 50 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방과후학교운영실태및성과분석에서나타난문제점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61 iii

10 참고문헌 115 [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241 iv

11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표목차 < 표 Ⅰ-1> 권역별정책토론회개최현황 5 < 표 Ⅰ-2> 연구일정 6 < 표 Ⅱ-1> 2 17 사교육비경감대책과방과후교육활동 10 < 표 Ⅱ-2> 방과후학교주요정책 (2005년 ~2010년 ) 12 < 표 Ⅱ-3> 방과후학교의목표 14 < 표 Ⅱ-4> 방과후교육활동 과 방과후학교 의운영방식의비교 15 < 표 Ⅱ-5> 방과후학교운영과관련된 SWOT 분석 18 < 표 Ⅲ-1> 방과후학교사업재정지원총괄현황 21 < 표 Ⅲ-2> 유형별강좌운영현황 (2010년 6월 ) 23 < 표 Ⅲ-3> 유형별강좌운영현황 (2010년 6월 ) 23 < 표 Ⅲ-4> 과목별개설강좌수 (2010년 6월 ) 25 < 표 Ⅲ-5> 토요휴업일방학중프로그램운영현황 (2010년 6월 ) 25 < 표 Ⅲ-6> 학교간연계프로그램운영현황 (2010년 6월 ) 26 < 표 Ⅲ-7> 학교급별비영리기관및영리기관위탁운영강좌현황 (2010년 6월 ) 26 < 표 Ⅲ-8> 원어민강좌운영비율 (2009년) 26 < 표 Ⅲ-9> 강좌유형별참여강사현황 (2010년 6월 ) 27 < 표 Ⅲ-10> 방과후학교시간당강사료현황 (2010년 6월 ) 28 < 표 Ⅲ-11> 방과후학교부장교사제운영현황 (2010년 6월 ) 29 < 표 Ⅲ-12> 초등돌봄교실참여학생유형 1(2010년 6월 ) 33 < 표 Ⅲ-13> 초등돌봄교실참여학생유형 2(2010년 6월 ) 33 < 표 Ⅲ-14> 초등돌봄교실운영시간대별운영교실수 (2010년 6월 ) 33 < 표 Ⅲ-15> 초등돌봄교실운영시간대별참여학생수 (2010년 6월 ) 34 < 표 Ⅲ-16> 초등돌봄교실학년별참여학생수 (2010년 6월 ) 34 < 표 Ⅲ-17> 초등돌봄교실토요휴업일및방학중운영현황 (2010년 6월 ) 34 v

12 < 표 Ⅲ-18> 초등돌봄교실학년별참여학생수 (2010년 6월 ) 35 < 표 Ⅲ-19> 초등돌봄교실위탁운영현황 (2010년 6월 ) 35 < 표 Ⅲ-20> 방과후학교에대한만족도 37 < 표 Ⅲ-21> 수요자방과후학교만족도조사결과 (2010년 6월 ) 38 < 표 Ⅲ-22> 6개월동안학교가방과후학교를위해지역사회로부터받은도움현황 (2010년 6월 ) 42 < 표 Ⅲ-23> 방과후학교의정책성과요약 44 < 표 Ⅳ-1> 방과후학교사업재정지원총괄현황 50 < 표 Ⅳ-2> 방과후학교사업지역별예산 결산현황 53 < 표 Ⅳ-3> 방과후학교사업특별교부금지원현황 54 < 표 Ⅴ-1>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 정책방향및정책방안 ) 62 < 표 Ⅴ-2>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 정책방안및하위추진과제 ) 63 < 표 Ⅴ-3> 방과후학교유관기관및조직 66 < 표 Ⅴ-4> 방과후학교유관기관및조직의역할 67 < 표 Ⅴ-5> 방과후학교우수강사선정기준표 ( 속리산수정초등학교 ) 85 < 표 Ⅴ-6> 초등돌봄교실중장기발전계획 ( 안 ) 94 < 표 Ⅴ-7> 방과후학교핵심성과지표 103 vi

13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그림목차 [ 그림 Ⅱ-1] 방과후학교의비전과목표 14 [ 그림 Ⅱ-2] 방과후학교의운영방식 15 [ 그림 Ⅲ-1] 연도별참여학생비율변화 (2006년 ~2010년 6월 ) 22 [ 그림 Ⅲ-2] 유형별강좌운영현황변화 (2006년 ~2010년 6월 ) 24 [ 그림 Ⅲ-3] 강좌유형별현직교사대외부강사비율 (2010년 6월 ) 27 [ 그림 Ⅲ-4] 현직교사와외부강사수변화 ( 전체강좌, 2006년 ~2010년 6월 ) 28 [ 그림 Ⅲ-5] 초등돌봄교실운영학교및돌봄교실수변화 (2007년 ~2010년 6월 ) 31 [ 그림 Ⅲ-6] 초등돌봄교실참여학생수변화 (2007년 ~2010년 6월 ) 32 [ 그림 Ⅲ-7] 멘토링참여멘토및멘티현황 (2006년 ~2010년 6월 ) 36 [ 그림 Ⅳ-1] 방과후학교사업추진체계 49 [ 그림 Ⅴ-1] 지역수준별방과후학교유관기관및조직 67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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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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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Ⅰ. 서론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정규교육과정보완, 교육복지구현, 사교육비경감, 학교의지역사회화라는정책목표를가지고, 기존의방과후교육활동의운영방식을혁신적으로변화시켜, 2006년부터학교현장에서적용된방과후학교는정부, 교육청, 지자체를비롯한지역사회의협력과지원등에힘입어전국의거의모든학교에서실시되고있으며, 학생참여율도 42.7%( 06), 49.8%( 07), 54.3%( 08), 59.6%( 09), 63.3%( 10. 6) 로매해약 5% 씩증가하고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0년 6월조사결과에의하면, 방과후학교에대한수요자만족도도 100점만점에 73~76점정도를유지하고있다. 방과후학교는정규교육과정에서지도하기어려운다양한교과및특기적성프로그램을운영하고, 도시저소득층및농산어촌지역의학생들에게무료나저렴한비용으로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 사교육비를경감시켜주고있다 1). 또지역사회가다양한방법으로학교를돕고, 학교가지역사회를도움으로서학교와지역사회가서로협력하여교육문제를해결하는모습을만들어내고있다. 방과후학교는안정적으로학교현장에정착되어가고있으나, 방과후학교의정책목표를최대한효과적으로달성하고, 수요자의만족도와신뢰도를보다높게제고하기위해서는아직도해결해야할점들이많이있다. 질높은학생맞춤형 수준별프로그램의강화, 보다많은사교육비경감을위한사교육과의경쟁력강화, 우수강사양성및확보, 지역사회에있는다양하고풍부한인적 물적자원의효과적활용, 소외계층및지역의학생을위한맞춤형프로그램강화및교육격차해소, 초등볼돔교실의확대, 약화되고있는특기적성교육의활성화, 방과후학교운영의투명성제고등이그것이다. 1) 2009 통계청조사결과에의하면, 방과후학교에참여하는학생이그렇지않은학생에비해연 53 만원의사교육비를경감 3

18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5 년차로접어든방과후학교는이제운영체계와실태, 성과를점검하고, 질적수준 을업그레이드할수있는발전방안을모색해야할시점에있다. 이러한필요성에 의해수행되는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방과후학교의운영체계와실태, 성과를분석한다. 둘째, 향후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을제고할수있는개선방안을모색한다. 2 연구의내용 본연구의내용은다음과같다. 가. 방과후학교의도입배경및추진과정분석나. 방과후학교의운영실태및성과분석다. 방과후학교의운영체계및재정지원체계분석다. 방과후학교의질적제고방안모색 3 연구방법 본연구에서수행된연구방법은다음과같다. 가. 문헌분석방과후학교와관련된기존의문헌및자료를분석하였다. 2006년도이후한국교육개발원에서발간한각종연구보고서, 세미나및워크숍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에서조사한방과후학교관련각종통계현황및관련자료, 방과후학교와관련하여발표된각종논문, 교육과학기술부에서작성하여공개한각종정책자료, 신문과같은여론에서발표한각종자료들이분석대상이되었다. 4

19 ⅠⅠ. 서론 Ⅰ 나. 전문가협의회현장교원 ( 교장, 교감, 교사등 ), 대학교수, 교육청방과후학교담당관계자 ( 장학관, 장학사 ), 지자체관계자등이참여한협의회를통해방과후학교운영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등에관해의견을나누었다. 다. 권역별정책토론회연구진에서마련한방과후학교질적수준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권역별정책토론회를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에서개최하였다. 토론회는연구진의주제발표 - 지정토론자의토론 - 자유토론자의토론 - 종합및정리의순으로이루어졌다. 지정토론자는교육청전문직, 학교교원 ( 교장, 교감, 교사등 ), 학부모, 교수, 지자체관계자등으로하였다. 지정토론자에대해서는사전에주제발표원고 ( 방과후학교질적개선방안 ) 을제공하여토론원고를쓰도록하였다. 자유토론자는교육청전문직, 학교교원 ( 교장, 교감, 교사등 ), 교수, 학부모등으로하였으며, 사전에주제발표원고를제공하지않았다. 권역별정책토론회에제시된내용을근거로하여연구진에서마련한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을수정 보완하였다. < 표 Ⅰ-1> 권역별정책토론회개최현황 권역충청권호남권영남권수도권 일시 11.11( 목 ) 10:00-13: ( 목 ) 14:00-17: ( 목 ) 14:00-17: ( 금 ) 14:00-17:00 장소대전유성호텔광주서부교육청부산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프로그램 주제발표 - 지정토론 - 자유토론 - 종합정리및폐회 참석자 권역별로연구진 1~2 인, 지정토론자 5 인, 자유토론자 10 인등 20 여명참석 연구진, 지정토론자 7 인등 10 여명참석 4 연구일정 본연구의일정은 < 표 Ⅰ-2> 와같다. 5

20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연구내용 월별 < 표 Ⅰ-2> 연구일정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연구방향설정및선행연구분석 문제점및개선방안모색 질적수준제고방안모색 권역별토론회개최 질적수준제고방안수정 보고서심의및수정, 인쇄 6

21 Ⅱ. 방과후학교의이론적배경 1. 방과후학교의도입배경 2. 방과후학교의추진과정 3. 방과후학교의비전과목표 4. 방과후학교의운영방식 5. 방과후학교운영과관련된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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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ⅠⅡ. 방과후학교의이론적배경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Ⅱ 방과후학교의이론적배경 1 방과후학교의도입배경 1995년교육개혁위원회는제1차교육개혁방안보고서에서 개인의다양성이발휘될수있는교육적기회를제공함으로써학생들의인성및창의성을함양하기위한하나의교육프로그램 으로방과후교육활동을도입, 실시할것을제안하였다. 이에따라교육부는 1996년 2월 방과후교육활동활성화방안 이란구체적인사업을통하여일선학교에서방과후교육활동을시행하도록하였다. 이때교육부의 방과후교육활동활성화방안 을살펴보면학교에서의무적으로이루어지는보충수업을폐지하며, 학교밖에서이루어지는과외를학교안에서저렴하게받을수있도록조치하기위하여방과후교육활동방안을마련한다는점을강조함으로써, 방과후교육활동으로구체화된특기 적성교육은사교육비절감이라는사회경제적기능의목적이보다강화된성격으로나타나고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진행된방과후교육활동의양상은, 프로그램도입취지에서밝힌학생들의소질과특기 적성을계발할수있도록운영되기보다는, 사교육비절감 이란사회경제적목적의기능이보다강조된교과활동위주의전개를보여, 개인의다양성발휘를위한교육의기회제공이라는출발당시의취지와는다소거리가있는전개과정을나타내었다. 방과후교육활동은 1999년 2월 4일다시 특기 적성교육활동 이란명칭으로변경되어실시되기에이른다. 즉교육부는학교에서실시하는보충수업및자율학습을연차적으로폐지한다는기본방침을세우고, 1996년부터추진해왔던 방과후교육활동 의명칭을학생의소질및적성계발, 그리고취미 특기신장의교육기회를제공하고, 동아리중심의학생문화를창달한다는목적아래 특기 적성교육 으로바꾸어시행하도록일선학교에시달하였다. 이러한명칭변경의배경은방과후교육활동으로시작한특기 적성교육의취지가입시위주교육에의해퇴색되어보충 9

2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수업및자율학습으로변질되는것을방지하기위함이었다. 그러나사교육비가늘어나국가사회적으로많은문제가되자 2004년 2월 17일교육인적자원부는 2 17 사교육비경감대책 을발표하였다. 여기서방과후교육활동은사교육수요를공교육체제내로흡수하기위한주요한대책으로제시되었다. 사교육비를경감하기위하여특기 적성교육으로수행되던방과후교육활동에서금지되었던중 고등학교에서의교과보충학습을다시적극도입하였으며, 맞벌이부부등으로인해사교육수요가많은초등학교에서방과후보육프로그램의도입을강조하였다. < 표 Ⅱ-1> 2 17 사교육비경감대책과방과후교육활동 사교육비경감대책 학교급 방과후교육활동유형 교과과외흡수 고등학교 방과후수준별보충학습 재능영어과외수요충족 초 중 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 탁아수요흡수 초등학교 초등학교저학년방과후교실 ( 보육프로그램 ) 2 17 사교육비경감대책이후학교현장에서는방과후수준별보충학습, 특기 적성교육, 초등학교저학년방과후교실등과같은다양한방과후교육활동이수행되었으나, 그성과는만족스럽지못하였다 사교육비경감대책이후사교육비를경감하기위한주요한한가지대책으로서다양한유형의방과후교육활동이적용되었으나, 그성과가제대로드러나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 대통령이사교육비경감, 소외계층이나집단을위한교육복지구현, 방과후보호등의다양한목적을달성할수있는새로운성격의방과후학교를제안, 지시함으로서방과후학교가적극적으로도입, 적용되게되었다. 방과후학교라는용어가공식적으로사용되기시작한것은 , 교육인적자원부의대통령업무보고당시로서, 이자리에서대통령은 보충자율학습 이라는명칭을 방과후학교 로바꿀것을지시하였다. 대통령은 방과후학교 용어의사용, 사교육의학교내흡수, 사교육과경쟁력있는다양한방과후프로그램운영, 학원강사를포함하는외부강사의활용, 저소득층을위해공평한교육기회를제공하는방과후학교운영, 저소득층에대한정부무상지원실시, 아동및청소년의돌봄및보호기능을하는방과후학교, 평생학습을제공하는방과후학교, 그리고방과후학교 10

25 ⅠⅡ. 방과후학교의이론적배경 Ⅰ 에대한적극적홍보를제안, 지시하였다 ( 김홍원외, 2007). 이후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부터기존의방과후교육활동을혁신적으로변화시킨방과후학교를적극도입 추진하게되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제시한방과후학교추진배경은다음과같다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계층간 지역간에심화되는사회양극화완화를위한획기적인교육격차해소방안필요 저출산 고령화등사회변화에부응하는교육서비스요구증대 맞벌이부부의증가, 한부모가족등가족형태의변화, 근로빈곤층의증가등으로방치되는학생증가 사회에진출한여성들이안심하고일할수있도록교육뿐아니라보육프로그램이강화된 방과후학교 필요 사교육비경감을위한방과후교육활동개선필요증대 96년도이후특기 적성교육등방과후교육활동을도입했으나, 다양한과외욕구를흡수하는데는한계 사교육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방과후교육활동개선 (29.8%) 이최우선과제로나타남 ( , 국무조정실, 행정서비스모니터자료 ) 정부가방과후학교를추진하게된가장주된이유는교육격차해소, 저출산 고령 화등의사회문제대처, 사교육비경감등과같은사회적인성격을지닌것들이었다. 2 방과후학교의추진과정 정부는방과후학교가학교현장에안정적으로정착하고활성화할수있도록여러가지지원정책을수행하여왔다.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제도와대학생멘토링제도,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을통해소외계층과지역의학생들이방과후학교에참여할수있도록하였으며, 초등보육교실지원사업을통해보다많은학교에초등보육교실을만들어서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또사회복무요원활용 1), 방과후학교 1) 군입대자를소정의연수과정을거친후방과후학교지원인력으로활용 11

26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온라인행정시스템개발, 방과후학교학부모코디네이터운영등을통해교육청이나학교에서의방과후학교업무를경감하였으며, 시 도교육청및지역교육청차원에서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하여전문인력을배치하고, 지역사회의다양한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방과후학교가보다질높게활성화되도록하였다. 그리고방과후학교전담부서제를마련하여학교에서의방과후학교업무가교사입장에서개인적으로하기싫으나어쩔수없이하는일이아니라, 학교전체가책무성을지니고체계적으로해야하는업무가되도록하였다. 그리고방과후학교가지방이양사업이됨에따라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을개정하여부동산교부세잔액의 4% 를초등방과후보육 교육에지원하도록하였다. 또방과후학교연구학교및시범학교운영, 방과후학교페스티벌개최, 방과후학교대상시상등을통하여우수사례를발굴하고보급하였다. 그리고각학교의방과후학교운영현황을 학교알리미 를통해공개함으로써학교와학부모가방과후학교운영에대해보다관심을갖도록하였다. 또한한국교육개발원에방과후학교정책연구센터를설치하여방과후학교기초및정책연구, 실태및성과분석, 담당자연수프로그램개발및연수, 교수-학습자료개발, DB 구축등에관한전문적인연구와지원업무를수행하도록하였다. 2005년이후현재까지교육과학기술부에서추진한방과후학교관련주요정책을표로제시하면 < 표 Ⅱ-2> 와같다. < 표 Ⅱ-2> 방과후학교주요정책 (2005 년 ~2010 년 ) 년도 주요정책사항 개교육인적자원부연구학교운영 2006 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학교전담팀 조직 운영 280개시범학교운영 ( 교육부 48개, 교사대및교육청시범학교 238개 ) 중학교에서교과프로그램지도허용 / 초등학교는교과관련프로그램지도허용 방과후학교운영전국적실시 ( 실시학교 98.7%, 참여학생 41.9%) 방과후학교지원사업실시 -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제도도입 - 대학생멘토링지원사업 - 초등방과후보육지원사업 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 - 교과프로그램 - 특기적성프로그램 - 초등보육프로그램 - 성인대상평생교육프로그램 방과후학교페스티벌개최 12

27 ⅠⅡ. 방과후학교의이론적배경 Ⅰ 년도 주요정책사항 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학교정책과 설치운영 96개교육인적자원부시범학교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시범도입운영 ( 시도교육청 7개, 지역교육청 10개 ) 방과후학교페스티벌개최 방과후학교온라인행정시스템개발 방과후학교영어원어민강사제도도입 한국교육개발원에 방과후학교정책연구센터 설치하여관련연구및사업수행 30개교육과학기술부시범학교운영 방과후학교보직교사제도입 방과후학교관리자 ( 교장등 ) 에대한경제적인센티브도입 2008년부터방과후학교사업을지방이양 - 부동산교부세를활용한초등보육교실운영지원재원마련 방과후학교사업의자율화 - 초등학교교과프로그램지도허용 - 방과후학교영리업체위탁허용 방과후학교지원사회복무요원제도도입 방과후학교담당자연수프로그램및학생용교수-학습자료개발 교육과학기술부에 방과후학교팀 설치운영 방과후학교 학부모코디네이터 제도도입및채용 (4,000 명 ) 10개지자체 교육청공동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시범운영 (9월 ~) 방과후학교성과를시 도교육청평가및학교정보공시항목에반영 밤 9시까지학생을돌보는 종일돌봄교실 (346 개교 ) 시행 제1회 방과후학교대상 시상 방과후학교온라인현황조사시스템개발및운영 16개시도교육청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 사 ) 협의체구성및운영 (7월) 10개지자체 교육청공동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2년차, 9월 ~) 지역연합방과후학교시범운영 (11월 ~) 온종일엄마품멘토링사업시범학교 1차공모 (11월) 제2회 방과후학교대상 시상 3 방과후학교의비전과목표 방과후학교는 수요자 ( 학생, 학부모 ) 중심으로운영하는정규교육과정이외의학 교교육활동 을의미한다. 기존에방과후교실 ( 초등 ), 특기 적성교육, 수준별보충학 13

28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습 ( 고교 ) 등으로사용된각각의명칭과프로그램을 06년부터방과후학교라는용어로통합되어사용되고있다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방과후학교는 방과후학교에서누구나최고의다양한학습을! 이라는비전하에 학교교육기능보완, 사교육비경감, 교육복지실현, 학교의지역사회화 라는 4가지정책목표를지니고있다. [ 그림 Ⅱ-1] 방과후학교의비전과목표 < 표 Ⅱ-3> 방과후학교의목표 목표학교교육기능보완사교육비경감교육복지실현학교의지역사회화 추진방안특기 적성교육, 수준별보충학습및다양하고창의적인교육프로그램운영질높고다양한프로그램운영으로학교밖사교육수요를학교안으로흡수농산어촌및도시저소득층자녀를위한방과후학교운영지원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운영, 지자체 대학등지역의인적 물적자원활용 4 방과후학교의운영방식 방과후학교는기존에학교에서운영하던방과후교육활동을보다자율화, 개방화, 다양화하여수요자의만족도와참여도를높이기위한방과후교육체제이다. 즉방과후학교는학교가보다많은자율적권한과책무성을가지고, 학교와지역사회에있는풍부한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 프로그램의대상, 종류, 운영시간등을수요 14

29 ⅠⅡ. 방과후학교의이론적배경 Ⅰ 자의요구에맞게융통성있게운영하여다양하고질높은방과후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려는것이다. 방과후학교는운영의개방화 다양화 자율화를통하여수요자중심의방과후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한다. 기존의방과후교육활동과방과후학교의운영방식을비교하여표로제시하면 < 표 Ⅱ-4>, [ 그림 Ⅱ-2] 와같다. < 표 Ⅱ-4> 방과후교육활동 과 방과후학교 의운영방식의비교 구분방과후교육활동방과후학교추진방향 운영주체 학교장중심 학교장, 대학, 비영리법인 ( 단체 ) 등에운영주체의개방성확대 운영주체의개방화 지도강사 현직교원중심 현직교원, 전문가, 학원강사, 지역사회인사등으로다양화 지도강사의다양화 교육대상 본교재학생위주 타교학생이나지역사회성인까지점진적확대 ( 평생교육프로그램제공 ) 교육대상의다양화 교육장소 본교시설위주 인근학교및지역사회의다양한시설활용극대화 교육장소의다양화 프로그램공급자중심수요자중심, 학생개개인의선택권중시 프로그램의수요자중심개설및선택 교육비 수익자부담 수익자부담원칙이나소외계층집중지원, 교육의형평성구현 교육격차해소 실시시간 정규교육시간이외의방과후특기 적성시간 일과전과후, 토요휴업일, 방학중에실시될수있음. 돌봄과보호의기능수행 실시시간의자율화 [ 그림 Ⅱ-2] 방과후학교의운영방식 15

30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방과후학교운영상의몇가지특징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기존의방과후교육활동은학교가중심이되어운영했으나, 방과후학교에서는지역사회에있는비영리기관 ( 학부모회, YMCA, 대학, 사회단체, 종교단체등 ) 이위탁을받아운영할수있다. 기존의방과후교육활동에서는현직교원들이주도적으로지도하고운영하였으나, 방과후학교에서는지역사회의인사를최대한활용한다. 이는지역사회의유능한인적자원을최대한활용하고, 교사의지도및운영부담을줄이기위해서이다. 기존의방과후교육활동에서는해당학교의학생들만이참여하였으나, 방과후학교에서는학교간에협력하면인근의다른학교에서교육을받을수있으며, 성인까지대상이된다 ( 평생교육 ). 기존의방과후교육활동에서는공급자를중심으로하여프로그램운영시간과종류등이결정되었으나, 방과후학교에서는수요자의필요를중심으로하여프로그램운영방식을결정한다. 예를들면, 방과후학교에서는프로그램공급자와수요자가합의를하면오후 6시, 8시, 10시까지도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으며, 수요자인학생개개인이프로그램을선택할수있도록운영방식을개선한다. 기존의방과후교육활동에서는주로해당학교의자료나시설을이용하였으나, 방과후학교에서는인근학교와지역사회에있는다양한자료와시설을이용하도록한다. 방과후학교는지역사회에있는여러조직, 단체, 시설등과유기적인협력체제를맺어프로그램을구성하고운영하는것을중요시한다. 방과후학교도기존의방과후교육활동과마찬가지로수익자부담을원칙으로하나, 방과후학교에서는농산어촌지역, 저소득계층의학생들을위한재정지원을대폭확대하여, 이들이무상또는저렴한비용으로보다다양하고양질의교육을받도록한다. 학교는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자율적으로방과후학교운영여부를결정 한다. 그리고방과후학교는수요자부담을원칙으로하기때문에학생은학교의강 제에의해서가아니라자율적판단에의해서참여한다. 16

31 ⅠⅡ. 방과후학교의이론적배경 Ⅰ 5 방과후학교운영과관련된 SWOT 분석 < 표 Ⅱ-5> 는현재방과후학교운영과관련하여 SWOT 분석을한것이며, 내용은다음과같다. 강점 : 현재우리나라방과후학교운영과관련된강점은국가, 사회, 가정의관심과지원이높으며, 방과후학교운영에대한노하우와인프라가구축되어있다는것이다. 또중앙정부, 교육청, 학교, 연구기관등의관계가밀접하며, 정책의추진과적용이빠르다는강점이있다. 방과후학교에대한언론의성향도비교적우호적이고, 방과후학교에대한수요자참여도와만족도가비교적높은편이다. 약점 : 현재우리나라방과후학교운영과관련된약점은방과후학교운영에대한법적근거가없어법적인근거하에정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등으로부터안정적이고지속적인재정적 행정적인지원을받지못하고있으며, 국가차원과지역차원에서중 장기적비전을가지고방과후학교를지속적으로수행해갈재정, 인력면에서튼튼한기반을갖춘조직이없다는것이다. 그리고방과후학교운영에책임감과전문성을가지고지속적으로참여하는인력이부족하며, 방과후학교와관련된전문적인적자원이부족하다는점이다. 기회 : 방과후학교는새정부에서도지속적인관심을기울이고지원을하고있다. 그리고증가하는사교육비, 확대되는사회양극화및교육격차, 감소되지않는저출산, 맞벌이부부의증가등은방과후학교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더욱제고하고있다. 또방과후학교지원센터, 시 도교육청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 사 ) 협의체등방과후학교를활성화하기위한자생적조직이늘어나고있다는점이다. 위협 : 현재우리나라방과후학교운영과관련된위협적요인은사교육비경감, 교육격차해소등정책담당자및사회가관심을갖는지표에있어방과후학교가아직국민이체감되는뚜렷하고커다란성과를보여주지못하고있으며, 방과후학교운영에있어가장핵심적인역할을하고있는학교교원이과중한업무부담으로기피하고있다는점이다. 또방과후학교운영과관련된비리문제발생가능성도위협적요인이된다. 그리고방과후학교에있어교과프로그램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 특기적성프로그램이약화됨에따라방과후학교의정 17

32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체성과목적에대한논란이야기될수있음도위협적요인이될수있다. < 표 Ⅱ-5> 방과후학교운영과관련된 SWOT 분석 < 강점 > 방과후학교에대한국가, 사회, 가정의관심과지원높음 사교육비경감, 교육격차해소, 저출산방지, 여성인력활용, 지역인재육성등에방과후학교는직접적인영향을미침. 방과후학교운영에대한노하우와인프라가구축되어있음 중앙정부, 교육청, 학교, 연구기관등의관계가밀접하며, 정책의추진과적용이빠름 방과후학교에대한언론의성향도우호적임 방과후학교에대한수요자참여도와만족도가비교적높음 < 기회 > 이명박정부는방과후학교에대해지속적이고적극적인지원을하고있음 국회차원에서도초중등교육법을일부개정한방과후학교근거법을만들어방과후학교를지원하려고함 지자체도방과후학교에대해점차많은관심과지원을하고있음 행복한학교 (SK, 서울과부산지역 ), 방과후학교대상 ( 삼성 ) 과같이기업차원에서도공공성을띄고방과후학교에참여, 지원하는경향이늘고있음. 증가하는사교육비, 확대되는사회양극화및교육격차, 감소되지않는저출산, 맞벌이부부의증가등은방과후학교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더욱제고하고있음.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시도교육청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 사 ) 협의체등방과후학교를활성화하기위한지역차원의자생적조직이늘어나고있음. 정부도이에대해지원을하고있음 < 약점 > 방과후학교운영에대한법적근거가없어법적인근거하에정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등으로부터안정적이고지속적인재정적 행정적인지원을받지못하고있음 국가차원과지역차원에서중장기적비전을가지고방과후학교를지속적으로수행해갈재정, 인력면에서튼튼한기반을갖춘조직이없음 지역사회의다양하고풍부한자원을활용할수있는기관및단체간연계협력체제가미흡함 방과후학교와관련된전문적인적자원이부족함 ( 대학교수, 학회등 ) < 위협 > 사교육비경감, 교육격차해소등정책담당자및사회가관심을갖는지표에있어방과후학교가아직국민이체감되는뚜렷하고커다란성과를보여주지못하고있음. 사교육과의경쟁력이제고되지않고있으며, 아직많은학생들이사교육에참여하고있음. 방과후학교운영에있어가장핵심적인역할을하고있는학교교원이과중한업무부담으로기피하고있음 외부강사가증가하고, 위탁운영이늘어남에따라방과후학교운영과관련된비리문제가유발될가능성있음 방과후학교에있어교과프로그램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 특기적성프로그램이약화됨에따라방과후학교의정체성과목적에대한논란이야기될수있음. 18

33 Ⅲ. 방과후학교의운영실태와성과 1. 운영실태 2. 방과후학교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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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ⅠⅢ. 방과후학교의운영실태와성과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Ⅲ 방과후학교의운영실태와성과 1 운영실태 1) 가. 예산지원실태 방과후학교사업예산은교육과학기술부일반회계, 시도교육청이편성한방과후학교사업비,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및시군대응투자금으로구성되어지방비중심으로사업이수행되고있다. 이중에서도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재원은교육과학기술부가시도교육청에교부하는 지방재정보통교부금 을중심으로편성되는시도교육청예산이다. 09년의경우, 총 3,400억원정도의예산이투입되었다. 10개월동안학생들이수강을한다고가정하고학생들이부담한수강료를계산하면약 1조 1천 4백만원정도이다. 국가와수요자가내는돈전체는약 1조 4천 7백억원이넘는다. < 표 Ⅲ-1> 방과후학교사업재정지원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국비 지방비 재원유형 교과부일반회계 시도교육청편성예산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재정지원 부동산교부세 대응투자 총계 ,694 14,910 28,188 46, ,502 예산 ,108 18,764 21,018 43, , ,320 19,160 11,035 미확인미확인 자료 : 박애린 (2009). 방과후학교사업평가 - 법 제도적개선방안을중심으로 -.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 년도조사자료 1) 운영실태에제시된내용은교육과학기술부와한국교육개발원이 2010 년 6 월에 방과후학교온라인현황조사시스템 을이용하여조사한 방과후학교현황조사결과 와 변종임외 (2009), 2009 년방과후학교운영실태및성과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에서제시된내용을종합하여정리한것임. 21

36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나. 전반적인방과후학교운영실태 1) 학교및학생참여율 2010년 6월현재방과후학교운영학교는전국초 중 고의 100% 에이르러모든학교가방과후학교를운영하고있다. 방과후학교참여학생은전체초 중 고학생의 63.3% 가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다. 방과후학교가학교현장에서처음적용된 2006년이후, 2006년 42.7%, 2007년 49.8%, 2008년 54.3%, 2009년 57.6%, 2010년 6월 63.3% 의비율로학생참여비율은꾸준히증가함이나타나고있다. [ 그림 Ⅲ-1] 연도별참여학생비율변화 (2006 년 ~2010 년 6 월 ) 2) 학생 1인당수강강좌수및월부담액 2010년 6월현재학생 1인당평균 3.4개의강좌를수강하고있다. 학교급별로살펴보면, 초등학생 1.6개, 중학생 2.9개, 일반계고등학생 6.7개, 기타고등학생은 2.7개를수강하고있다. 학생들은한달에평균 26,293원을부담하고있으며, 초등학생 35,012원, 중학생 20,125원, 일반계고등학생 28,511원, 기타고등학생은 29,851원을부담하고있다. 방과후학교에참여하는학생의수강료부담현황은다음과같다. 전체학생중 25.2%(1,154,612명 ) 가전액무료로참여하고있으며, 일부부담학생이 8.0%(367,542 명 ) 이다. 22

37 ⅠⅢ. 방과후학교의운영실태와성과 Ⅰ < 표 Ⅲ-2> 유형별강좌운영현황 (2010 년 6 월 ) 단위 : 개 (%) 구분전액부담일부부담전액무료계 학생수 3,051, , ,612 4,573,262 비율 ) 프로그램운영현황프로그램운영현황에서는프로그램유형, 프로그램내용별강좌수, 주말프로그램, 학교간연계프로그램, 외부위탁프로그램, 원어민강좌프로그램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가 ) 프로그램유형 2010년 6월현재초등학교와중학교, 고등학교전체방과후학교에서는총 494,965 개의강좌가운영중이다. 이중 31.5% 인 156,074개의강좌는특기 적성강좌이며, 68.5% 인 338,891개의강좌는교과관련강좌로, 교과관련강좌의수가특기 적성강좌수보다 2배이상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변화를살펴보면, 2006년 130,501개였던강좌수가 2007 년 159,216개, 2008년 230,339개, 2009년 285,929개, 2010년 6월 494,965개로매년증가하였으며, 2010년강좌수는 2006년의강좌수에비하여 3.8배넘게증가했음을볼수있다. 2006년과 2007년까지특기 적성강좌수가교과강좌수보다많았으나, 2008년을기점으로교과강좌의수가급격히증가하기시작하여, 2010년에는교과강좌가 182,817개더많이운영되었다. 4년평균강좌증가속도를보았을때, < 표 Ⅲ-3> 유형별강좌운영현황 (2010년 6월 ) 단위 : 개 (%) 구분 특기 적성강좌 교과강좌 합계 초등학교 118,055 (66.4) 59,743 (33.6) 177,798 (100.0) 중학교 23,839 (17.4) 113,036 (82.6) 136,875 (100.0) 일반계고등학교 5,392 (3.6) 143,599 (96.4) 148,991 (100.0) 기타고등학교 8,788 (28.1) 22,513 (71.9) 31,301 (100.0) 총계 156,074 (31.5) 338,891 (68.5) 494,965 (100.0) 23

38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특기 적성강좌는 19.6% 증가하였지만, 교과강좌는 62.0% 증가하여, 증가비율이 약 3 배이상되는것으로나타났다. 단위 : 개 [ 그림 Ⅲ-2] 유형별강좌운영현황변화 (2006 년 ~2010 년 6 월 ) 나 ) 프로그램내용별강좌프로그램내용을살펴보면, 2010년현재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및기타고등학교전체에서운영중인프로그램중에서수학관련이 17.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어서영어관련이 17.5%, 국어관련 14.5% 로나타났다. 2009년도에는영어관련이 16.2% 로비율이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수학관련 (14.8%), 국어관련 (11.6%)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비교해보면, 초등학교에서는수학관련강좌가전체중 15.8%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컴퓨터관련 (14.2%), 영어관련 (14.1%), 음악 (10.0%), 국어 (9.5%) 순으로나타났다. 중학교의경우, 영어 (18.8%) 와수학 (17.6%), 국어 (14.8%) 순으로비율이높았다.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수학 (20.6%), 영어 (20.5%), 국어 (20.2%) 순으로나타났다. 2009년도에비해전반적으로영어보다수학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졌다. 24

39 ⅠⅢ. 방과후학교의운영실태와성과 Ⅰ < 표 Ⅲ-4> 과목별개설강좌수 (2010 년 6 월 ) 단위 : % 구분 국어관련 사회관련 수학관련 과학관련 영어관련 제 2 외국어관련 컴퓨터관련 음악관련 미술관련 체육 관련기타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기타고 총계 다 ) 토요휴업일및방학중프로그램운영주말프로그램은맞벌이부부자녀, 저소득층자녀나농산어촌지역의학생들에게주말에제공되는프로그램이다. 토요휴업일에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운영하는초, 중, 고등학교는 2010년 6월현재 2,165개학교이며, 이는전체방과후학교운영학교의 19.3% 에해당한다. 방과후학교에참여하는학생중의 2.9% 에해당한다. 토요휴업일프로그램에참여하는학생의수는 2007년 195,448명에서 2008년 135,025명, 2009 년 132,886명, 2010년 6월 132,725명으로매해감소하고있다. 방학중에는전체학교의 83.4% 가운영하며, 방과후학교에참여하는학생중의 82.5% 가참여하고있다. < 표 Ⅲ-5> 토요휴업일방학중프로그램운영현황 (2010 년 6 월 ) 학교수 운영학교수 운영학교비율 강좌수 참여학생수 참여학생비율 토요휴업일 2, , , 방학중 9, ,200 3,774, 단위 : 개, 명 라 ) 학교간연계프로그램 2010년 6월현재 625개학교가학교간연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이를통하여 2,599개의프로그램이운영되고, 38,900명의학생이참여하고있다. 학교간연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학교는전체방과후학교운영학교의 5.6% 이고, 참여학생수는 0.9% 이다. 25

40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 표 Ⅲ-6> 학교간연계프로그램운영현황 (2010 년 6 월 ) 단위 : 개, 명 참여학교수참여학교비율강좌수참여학생수참여학생비율 ,599 38, 마 ) 외부위탁프로그램 2010년 6월현재학교장의직접책임이아닌외부기관위탁을통하여프로그램을운영하는현황을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비영리기관에프로그램운영을위탁하고있는학교는 926개 ( 컴퓨터제외 ), 영리기관에위탁하고있는학교는 2,064개 ( 컴퓨터포함 ) 이다. 강좌수는비영리및영리기관각각 9,012개, 20,868개이다. 참여학생수는각각 138,107명, 493,396명이다. 2010년통계에서컴퓨터관련내용을제외하면영리기관의강좌수는 5,278개, 참여학생수는 68,747명이다. 컴퓨터과목을제외한참여학생수를보면비영리및영리기관각각 2009년에비해 2010년 6월에 323,302명, 9,728명이증가하였다. < 표 Ⅲ-7> 학교급별비영리기관및영리기관위탁운영강좌현황 (2010년 6월 ) 단위 : 개, 명 구분 비영리기관위탁운영강좌 영리기관위탁운영강좌 학교수강좌수참여학생수학교수강좌수참여학생수 총계 926 9, ,107 2,064 20, ,396 바 ) 원어민강좌프로그램 2009년방과후학교에서운영되는원어민강좌현황을살펴보면, 4,471개초 중 고등학교에서 11,412개의원어민강좌를운영하고있으며, 총 216,125명 ( 전체참여학생의 5.1%) 의초 중 고등학생이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원어민강좌를운영하고있는학교는전체초 중 고등학교의 40.1% 이다. < 표 Ⅲ-8> 원어민강좌운영비율 (2009 년 ) 단위 : 개,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기타고등학교 총계 원어민강좌운영학교수 2,631 1, ,471 원어민강좌수 8,515 2, ,412 참여학생수 156,080 45,266 10,646 4, ,125 26

41 ⅠⅢ. 방과후학교의운영실태와성과 Ⅰ 4) 강사현황 2010년 6월현재방과후학교에는총 274,842명의강사가활동하고있다. 이중 67.2%(184,831명 ) 는현직교사이며, 32.8%(90,911명 ) 는외부강사이다. 특기 적성강좌와교과강좌별현직교사와외부강사참여현황을살펴보면, 특기 적성강좌에는외부강사의참여율이높고, 교과강좌는현직교사참여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기 적성강좌에참여하는전체강사중외부강사는 69.2%(68,588명 ) 인데비해, 현직교사는 30.8%(30,522명 ) 이었다. 반면교과강좌에서는전체중현직교사가 87.8%(154,309명 ), 외부강사는 12.2%(21,423명 ) 로나타났다. 2009년도 10월에비해전체강사수는 55,685명이늘었으며, 이중현직교사와외부강사는각각 35,584명, 20,101명이증가하였다. 구분현직교사외부강사총계 < 표 Ⅲ-9> 강좌유형별참여강사현황 (2010 년 6 월 ) 단위 : 명 특기 적성강좌 30,522 68,588 99,110 교과강좌 154,309 21, ,732 전체 184,831 90, ,842 [ 그림 Ⅲ-3] 강좌유형별현직교사대외부강사비율 (2010 년 6 월 ) 2006년부터 2010년 6월년까지현직교사와외부강사의참여변화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특기 적성강좌와교과강좌를합한전체강좌에서강사수변화를살펴보면, 매년증가하였다. 현직교사의경우, 2006년 90,675명에서 2007년 109,731 명, 2008년 121,469명, 2009년 149,247명, 2010년 184,831명으로계속해서증가했으며, 외부강사의경우, 2006년 52,062명, 2007년 68,648명에서 2008년 64,979명으로약간감소했으나, 2009년 69,910명, 2010년 90,011명으로다시증가하였다. 2006년부터현재까지외부강사보다현직교사의참여인원이계속해서많은비율로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 27

42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 그림 Ⅲ-4] 현직교사와외부강사수변화 ( 전체강좌, 2006 년 ~2010 년 6 월 ) 5) 방과후학교시간당강사료방과후학교시간당평균강사료는현직교원 26,872원, 외부강사 30,612원, 원어민강사 30,227원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일반고의강사료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초등학교현직교원의강사료 (18,823원) 가가장낮고, 일반고외부강사의강사료 (57,162원) 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10> 방과후학교시간당강사료현황 (2010 년 6 월 ) 단위 : 원 구분 현직교원 외부강사 원어민강사 초등학교 18,823 29,599 31,126 중학교 25,845 28,526 24,558 일반고 28,626 57,162 33,049 기타고 28,927 37,209 31,761 계 26,872 30,612 30,227 6) 방과후학교부장교사제운영현황 2010년 6월현재방과후학교부장교사제를운영하는현황은다음과같다. 방과후학교운영학교중방과후학교부장교사제를운영하는학교는 66.2% 이다. 고등학교가 77.8%, 중학교가 70.9%, 초등학교가 59.2% 로초등학교가가장낮은비율을보이 28

43 ⅠⅢ. 방과후학교의운영실태와성과 Ⅰ 고있다. 이중타업무를겸직하지않고방과후학교업무만전담하는부장교사제를 운영하는학교는 32.4% 이다. 중학교가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 (36.0%), 고 등학교가가장낮은비율을보이고있다 (27.8%). < 표 Ⅲ-11> 방과후학교부장교사제운영현황 (2010 년 6 월 ) 단위 : % 학교급 부장교사제운영학교비율 전담부장교사운영학교비율 타업무겸직운영학교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다. 방과후학교지원사업별운영실태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 방과후학교대학생멘토링지원사업의운영실태는다음과같다. 1)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가 ) 운영학교와학생참여현황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은 2006년도 19개지역 ( 군 ), 2007년도 88개지역 ( 군및도농복합시 ), 2008년도군및 140개전체지역 ( 군및도농복합시 ) 으로확대되어실시되었다.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은국가와지방의대응투자로추진된다. 2008년의경우, 한개지역당연간평균 5.4억원의예산지원을받아서추진되었다. 2009년현재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에는서울, 광주, 대전을제외한 13개지역에서 4,434개초 중 고등학교가참여하고있다. 이는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해당지역학교 4,435개학교중 1개교를제외한전학교가참여하는것으로, 참여율에서약 100% 를보이고있다. 각학교급별참여현황을보면, 초등학교가 2,548개학교, 중학교가 1,247개학교, 일반계고등학교가 360개학교, 기타고등학교 279개이다. 참여하는초 중 고등학생은 2009년현재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해당 29

4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지역학생의 74.1% 인 827,479명인것으로나타났다 ( 초등학생 362,207명, 중학생 240,518명, 일반계고등학생 142,583명, 기타고등학교학생 82,171명 ). 해당지역학생수대비참여율을보면, 일반계고등학생이 93.5% 로가장참여율이높으며, 중학생이 84.8%, 기타고등학교학생이 84.2%, 초등학생이 62.1% 의참여율을보이고있다. 2008년참여학생수는 732,348명으로, 2009년에는 95,131명이증가하였다.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에참여하는초 중 고등학생은무료로참여하거나도시지역의학생에비해매우저렴한수강료를내고참여한다. 1인당월수강강좌수는 2.4개이다. 이는전체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참여하는초 중 고등학생들의 1인당월수강강좌평균 2.3개에비하여 0.1개많은수치이다. 각학교급별수강강좌현황을보면, 일반계고등학생이월평균 3.9개강좌를수강하고, 기타고등학교학생이 2.4개, 중학생이 2.2개초등학생은월평균 1.8개강좌를수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나 ) 프로그램현황 2009년현재,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에참여하는초 중 고등학교전체에서총 74,879개의강좌를운영하고있다. 이중 52.4%(39,208개강좌 ) 가교과강좌이며, 47.6%(35,671개강좌 ) 는특기 적성강좌이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에참여하는전체초 중 고등학교에서운영중인전체강좌수는 2008년 62,521개에서 2009년 74,879개로증가하였다. 다 ) 강사참여 2009년현재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에참여하는학교에서활동하는강사는총 54,727명이다. 이중현직교사가 67.0%(36,668명 ) 으로 33.0%(18,059) 인외부강사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2008년에는 51,111명의강사가참여하였다 ( 변종임외, 2009). 2)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도시지역의저소득층학생들에게제공되는방과후학교 무료수강권이다. 학생 1 인당연간 30 만원 ( 월 3 만원 10 개월 ) 의무료수강권이지불되 30

45 ⅠⅢ. 방과후학교의운영실태와성과 Ⅰ 고, 학생들은이수강권을가지고자신이원하는프로그램에참여한다. 2006년 10월부터운영된시범운영에서는 2,373개교의학교에서 90,901명이학생 1인당평균 50,874원을지원받았다 2). 2008년에는저소득층초 중 고학생이수강료부담없이방과후학교에참여하도록자유수강권지원인원확대를위하여예산을 2008년 1,146 억원에서 2009년에는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 16개시도교육청예산으로 1,034억원을편성하였다 ( 김진숙, 2009). 이렇게편성된예산을통하여 2009년현재전체학생중 390,518명이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혜택을받고있다. 2010년에도교과부는 39만명의학생을지원하고있다. 3)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사업가 ) 초등돌봄교실학교및교실수초등돌봄교실을운영하는학교는 2010년 6월현재 5,117개교이며, 이는전국초등학교의 87.4% 이다. 작년 10월의 58.6% 에서 28.8% 가증가하였다. 돌봄교실수는 6,200 개로전년도에비해 2,381개가증가하였다. [ 그림 Ⅲ-5] 초등돌봄교실운영학교및돌봄교실수변화 (2007 년 ~2010 년 6 월 ) 2) 시범운영기간동안에는학생 1 인당 60,000 원의자유수강권을지급하였음. 31

46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나 ) 참여학생수 2010년 6월현재초등돌봄교실에참여하는초등학생은총 104, 496명으로전체초등학생의 3.2% 이다. 이는전년도 10월학생수 (66,691명) 에비해 37,805명이증가하였으며, 비율도 1.9% 에서 3.1% 로 1.2% 가증가하였다. 2006년부터현재까지초등보육프로그램에참여하는학생수변화를살펴보면, 2006년 31,788명이었던참여학생수가 2010년 6월에는 104, 496명으로증가하여 4년동안에 329% 가증가하였다. [ 그림 Ⅲ-6] 초등돌봄교실참여학생수변화 (2007 년 ~2010 년 6 월 ) 다 ) 참여학생유형초등돌봄교실참여학생유형을보면, 맞벌이가정자녀가 62.3%, 기초생활수급자가전체의 12.7% 로나타났다. 수강료부담유형을보면, 전체의 65.2% 가전액무료로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전액부담은 27.0%, 일부부담은 7.8% 로나타났다. 전액부담인경우, 월평균 33,524원을부담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돌봄교실수강료를내는학생들은월평균 31,178원을내는것으로나타났다. 학생들의월부담액은일정하지않고, 학교여건에따라다르다. 32

47 ⅠⅢ. 방과후학교의운영실태와성과 Ⅰ < 표 Ⅲ-12> 초등돌봄교실참여학생유형 1(2010 년 6 월 ) 단위 : 명, %, 원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수준계부담유형계 맞벌이가정 기타 - 전액부담일부부담전액무료 - 학생수 13,287 65,116 26, ,496 28,191 8,138 68, ,496 비율 월평균부담액 ,178 33,524 23,042-31,178 < 표 Ⅲ-13> 은학생이전액부담이나일부부담, 전액무료를하는경우, 재원을조사 한표이다. 자유수강권을이용하는학생은그비율이적었으며 (16.6%), 기타재원으 로무료로듣는학생들이많았다 (56.4%). < 표 Ⅲ-13> 초등돌봄교실참여학생유형 2(2010년 6월 ) 단위 : 명, %, 원 비고 전액부담 일부부담전액무료 A B A+B 계 A B A+B 계 총계 학생수 28,191 1,090 6, ,138 12,239 52,271 3,657 68, ,496 비율 * A : 자유수강권이용, B : 기타지원 라 ) 운영시간대별운영현황 2010년 6월현재초등돌봄교실운영시간을조사한결과, 18시까지운영한다고응답한학급수가 38.3% 로비율이가장높았으며, 17시까지운영하는학급수는 31.0% 로나타났다. 다음으로 19시까지 12.5%, 21시까지 10.3% 나타났다. 21시이후에도운영하는학급수는 0.3% 로나타났다. 한편, 운영시간대별참여학생수를조사한결과, 17시까지참여한다고응답한학생이 46.9% 로비율이가장높았으며, 이어서 18시까지 22.9%, 16시까지 18.2%, 19시까지 5.8% 로나타났다. < 표 Ⅲ-14> 초등돌봄교실운영시간대별운영교실수 (2010년 6월 ) 단위 : 개 시간 9시이전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1시 ~ 계 교실수 ,919 2, ,200 비율

48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 표 Ⅲ-15> 초등돌봄교실운영시간대별참여학생수 (2010년 6월 ) 단위 : 명, % 시간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1시 ~ 계 학생수 19,061 48,971 23,925 6,072 2,878 3, ,496 비율 마 ) 학년별참여학생수 학년별참여학생수를보면, 1 학년이 47.2% 로가장많았고, 이어서 2 학년 33.3%, 3 학년 10.4% 로나타났다. 4~6 학년학생은 9.1% 로나타났다. < 표 Ⅲ-16> 초등돌봄교실학년별참여학생수 (2010년 6월 ) 단위 : 명, % 학년 계 학생수 49,356 34,745 10,834 4,637 2,661 2, ,496 비율 바 ) 토요휴업일및방학중운영현황토요휴업일운영현황을보면, 돌봄교실을운영하는학교중의 13.5% 가토요휴업일에운영을하며, 돌봄교실참여학생의 6.2% 가참여하고있다. 그리고돌봄교실운영학교중의 73.9% 가방학중에운영하고있으며, 돌봄교실참여학생중의 66.8% 가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년 < 표 Ⅲ-17> 초등돌봄교실토요휴업일및방학중운영현황 (2010 년 6 월 ) 운영학교수 토요휴업일 운영교실수 참여학생수 운영학교수 방학 운영교실수 단위 : 명, % 참여학생수 수 ,492 3,826 4,482 69,810 전체수 5,177 6, ,496 5,177 6, ,496 비율 사 ) 참여인력현황 2010 년 6 월현재초등돌봄교실운영에참여하는인력을조사한결과, 총 11,555 명 으로조사되었다. 이중현직교원수는 32.8%(3,785 명 ) 로나타났으며, 외부강사는 34

49 ⅠⅢ. 방과후학교의운영실태와성과 Ⅰ 67.2%(7,770명 ) 로나타났다. 또한참여인력을전담인력과보조인력으로구분하였을경우, 전담인력이 68.5%(7,920명 ), 보조인력이 31.5%(5,150명 ) 으로나타났다. 현직교원중에서는전담인력이 60.0% 를차지하였고, 외부강사중에서는전담인력이 72.7% 를차지하였다. < 표 Ⅲ-18> 초등돌봄교실학년별참여학생수 (2010 년 6 월 ) 단위 : 명, % 학년 현직교원외부강사총계 전담보조계전담보조계현직교원외부강사전담보조계 수 2,270 1,515 3,785 5,650 2,120 7,770 3,785 7,770 7,920 3,635 11,555 비율 아 ) 운영주체 6,200 개의교실중학교장직영교실이 99.2%(6,152 개실 ), 위탁교실이 0.8%(48 개실 ) 로나타났다. < 표 Ⅲ-19> 초등돌봄교실위탁운영현황 (2010 년 6 월 ) 단위 : 개, % 학년학교직영위탁운영교실수계 교실수 6, ,200 비율 ) 대학생멘토링지원사업방과후학교대학생멘토링지원사업에는 2010년 6월현재 2,803개학교 (25.0%) 가참여하고있으며, 멘티로참여하는초 중 고등학생수는총 58,366명이며, 이들은도시와농산어촌지역에거주하는생활이어려운학생들이다. 멘토로참여하는대학생수는 13,231명이며, 평균적으로대학생멘토 1명이 4.4명의학생을지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멘토링에참여하는멘티와멘토수의연도별수치는제시된그림과같다. 멘토에게지급되는시간당활동비는평균 13,929원으로나타났다. 35

50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 그림 Ⅲ-7] 멘토링참여멘토및멘티현황 (2006 년 ~2010 년 6 월 ) 5) 방과후학교지원센터사업지역의방과후학교를활성화하기위하여전국에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조직되어있으며, 2010년 6월 130개의지원센터가운영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이중 10개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공모를통하여선정한다음, 2009년 9월 1년간의예산을지원하고 ( 센터별 3억, 2억, 1억지급 ) 기초자치단체와교육청이협력하여운영하는지자체 교육청공동운영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시범운영하고있다. 1년시범운영이끝난올 8월부터이후 1년간의시범운영예산 ( 센터별 1억, 8천, 6천만원지급 ) 을지원하여 2년차시범운영을수행하고있다. 2 방과후학교성과 2006 년부터추진되어온방과후학교의성과를몇가지영역에서분석하면다음과같다. 가. 학생참여율의변화 방과후학교는학생, 학부모의자율적판단에의해참여한다. 학생의참여율은방 과후학교의성과를보여주는하나의기준이된다. 앞에서제시한바와같이, 2006 년 36

51 ⅠⅢ. 방과후학교의운영실태와성과 Ⅰ 이후학생의참여율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년 6 월 (63.3%) 에는 2006 년 (42.7%) 에비해 20.6% 가증가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은 5.2% 이다. 나. 방과후학교정책목표달성도 학교교육기능보완 : 방과후학교는방과후에정규교육과정에서제공하기어려운다양한교과및특기적성프로그램을제공하여학생들의교과보충및심화학습을돕고특기적성을개발하고, 인성과창의성을함양하고자한다. 2010년 6월현재 494,965개의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으며, 이중교과프로그램은 338,891개, 특기적성프로그램은 156,074개이다. 이러한수치는 2006년의프로그램수 (130,351) 에비해 2.4배정도증가한수치이다. 학생들은이러한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서수준별보충및심화학습을하고, 특기적성을계발한다. < 표 Ⅲ-20> 은방과후학교가학업성취신장, 특기적성계발, 문제행동감소, 저소득층교육기회확대, 사교육비경감효과, 그리고전반적만족도등에대한학부모의견조사결과이다. 전반적으로긍정적인반응이나타나고있다. 그리고학부모들은소득이낮을수록방과후학교가제시된여러문항에대해더욱도움을준다고응답하였다. < 표 Ⅲ-20> 방과후학교에대한만족도 단위 : % 문항 서울동작교육청, 서울대 (2006) - 대학생멘토링 - 만족 / 긍정 불만족 / 비긍정 김홍원외 (2008a) - 방과후학교일반 - 만족 / 긍정 불만족 / 비긍정 김홍원외 (2008a) - 농산어촌지원사업 - 만족 / 긍정 불만족 / 비긍정 김홍원외 (2008a) - 초등보육 - 만족 / 긍정 불만족 / 비긍정 김홍원외 (2007) - 자유수강권제도 - 만족 / 긍정 불만족 / 비긍정 학업능력향상 / 학업성취 특기적성계발 정서발달 / 문제행동감소 저소득층교육기회확대 사교육비경감효과 전반적만족도 지속적참여여부

52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다음 < 표 Ⅲ-21> 은 2010년 6월에방과후학교온라인현황조사시스템을이용하여학생, 학부모의만족도를조사한결과이다. 방과후학교온라인현황조사에참여한전국 11,226개의초중등학교에서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2학년학생총 672,055명과해당학생의학부모 596,351명이설문조사를통해나타낸만족도조사결과이다. 5점만점에만족도수치는문항별로 3.63~3.81점에위치하고있다. 100점만점으로환산하면 72.6~76.2점이다. 만족한다 라고응답한비율은 57.5~ 66.0% 이고, 만족하지못한다 라고응답한비율은 9.0~17.2% 이다. 전체적으로만족한다라고응답한비율이만족하지못한다라고응답한비율보다훨씬많다. < 표 Ⅲ-21> 수요자방과후학교만족도조사결과 (2010 년 6 월 ) 단위 : % 구분문항평균 전혀아니다아니다그저그렇다그렇다매우그렇다 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대해만족하십니까? 학생 방과후학교가나의특기적성개발에도움이되었습니까? 방과후학교가나의학업실력향상에도움이되었습니까? 앞으로방과후학교에참여하고싶습니까? 방과후학교운영전반에대해만족합니까? 학부모 방과후학교가자녀의특기적성개발에도움이되었습니까? 방과후학교가자녀의학업실력향상에도움이되었습니까? 방과후학교가사교육비를줄이는데도움이되었습니까? 앞으로방과후학교에자녀를계속참여시키겠습니까? `29.3 한국교육개발원 ( 변종임외, 2009) 에서한국종단연구의 3년간 (2006~2008) 의데이터를가지고분석한결과에의하면, 방과후학교에참여하는학생들은그렇지않은학생들보다학업에대한내재적동기와자기효능감이역시더높으며, 지각 결석과같은문제행동을덜일으키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지속 38

53 ⅠⅢ. 방과후학교의운영실태와성과 Ⅰ 적으로참여하는경우, 수업에대한이해도향상이나학업관련긍정적정서 ( 내재적동기와자기효능감 ) 함양의효과는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나, 학교생활개선 ( 교우관계및교사와의관계개선, 수업방해행동감소 ) 효과가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변종임외 (2009) 에의하면, 방과후학교의학력향상효과에대해 100점만점에있어학생 75점, 학부모 73점을주었으며, 특기적성계발효과에대해서는 67.2 점과 66.2점을, 학습태도개선효과에대해서는 71.2점과 71.6점을, 인성함양효과에대해서는 73점과 73.8점을주었다. 이명박정부에서학생의학업성취도가공개됨에따라학교, 교육청, 지역의노력으로전반적인학업성적향상, 학습부진아치유등학업성취도에서많은개선을보인학교들의우수사례가여론에보도되고있다. 이러한학교들의사례에서일반적으로볼수있는것은정규수업과방과후학교가수준별로진행된다는것이다. 특히앞의사례에서방과후학교에서의수준별교육은거의모든학교사례에서공통적으로나타난다. 교육복지구현 : 방과후학교는소외계층및지역의학생들에게방과후에교육적인장소에서질높은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여학생들의전인적성장을돕고, 계층및지역간교육격차를해소하고자한다. 앞에서제시한바와같이, 2009년현재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제도의혜택 ( 연간 30만원의무료수강권제공받음 ) 을받는도시지역의저소득층학생은 390,518명이며, 이는 2006년의 90,981명에비해 430% 증가한수치이다. 농산어촌지역에서농산어촌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혜택을받는학생은 827,479명이며, 이는농산어촌에거주하는전체학생의 74.1% 이다. 이들은무료또는도시지역의학생들에비해매우저렴한수강료를내고참여한다. 한편도시와농산어촌지역의생활이어려운학생이대상이되는대학생멘토링사업의혜택을받는학생은 2010년 6월현재 58,366명이다. 이들은모두무료로주당평균 2회 2시간씩대학생들의개인지도 ( 학업지도, 생활지도등 ) 를받는다. 초등돌봄교실의경우, 2010년 6월현재총 104,496명의학생이참여하고있다. 이중전액무료학생이 65.2%(68,167명 ) 이며, 일부부담학생이 7.8%(8,138명 ) 이다. 토요휴업일과방학중의방과후학교운영도교육복지에도움이된다. 토요휴업일방과후학교에참여하는학생은 132,725명 (72.9%) 이며, 방학중방과후학교에참여하 39

5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는학생은 3,774,228명 (83.4%) 이다. 방과후학교에참여하는전체학생 (4,573,262명) 중전액무료학생이 25.2% (1,154, 612명 ) 이고, 일부부담학생이 8%(367,542명 ) 이다. 한편통계청의사교육비실태조사자료 (2007, 2008) 를가지고분석한김현철외 (2008) 에의하면, 초등학교와중학교의경우, 소득분위별로는하위소득분위에서방과후학교참여가현저하게증가하였다. 고등학교의경우에도하위소득에서참여의증가폭이가장크게나타났다. 방과후학교에있어서의소외계층및지역학생들의이러한참여현황과앞의표에서제시된여러프로그램에참여하는학부모들의만족도는방과후학교가교육복지구현이라는정책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하고있음을보여준다. 매우드물지만, 농산어촌지역에있으면서내실화된방과후학교운영을통해폐교직전의학교를되살리고, 농촌인구이탈을방지하고타지역으로부터의인구유입을일으킨학교사례들도있다 ( 완주이성초등학교, 안성미곡초등학교, 부산장안고등학교, 인천강화고등학교등 ). 사교육비경감 : 통계청에서매년조사하는사교육비조사결과에의하면, 사교육비는매해꾸준히증가하고있다. 09년초 중 고등학교학생사교육비총액은 21조 6천억원으로전년대비 3.4% 증가하였으며, 학생 1인당월평균사교육비는 24만 2천원으로전년대비 3.9% 증가하였다. 그러나사교육비는전년도 (4.3% 증가 ) 에비해증가세가둔화되었고, 사교육참여율은 75.0% 로전년대비 0.1%p 감소하였으며, 1주당평균사교육참여시간도 7.4시간으로전년대비 0.2시간감소하였다. 방과후학교의사교육비경감에관한연구는아직충분치않다. 김경근 (2008) 은한국교육개발원의한국교육종단연구데이터를사용하여방과후학교에참여하는중학생의특성을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방과후학교가소외계층에많은혜택을주고있는반면, 가정배경이좋고학업성취도가높은학생들로부터는외면을받고있으며, 방과후학교는교육격차해소및사교육비경감과관련하여가능성과한계를동시에지니고있다고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한국종단연구의 3년간 (2006~2008) 의데이터 3) 를가지고분 3) 이연구는 2005 년전국에서 6,908 명의중학교 1 학년학생을표집하여 2023 년까지 19 년동안지속적으로학생들의배경, 특성, 성취, 성장, 진로등을추적, 조사하는연구이다. 40

55 ⅠⅢ. 방과후학교의운영실태와성과 Ⅰ 석한결과 ( 변종임외 2009), 방과후학교에지속적으로참여하는학생들은방과후학교에전혀참여하지않는학생과간헐적으로참여하는학생에비하여사교육비경감에서효과를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방과후학교에간헐적으로참여하는학생집단까지포함하여효과를분석할경우, 사교육비는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변종임외 (2009) 에의하면, 방과후학교의사교육비경감효과에대해학생, 학부모, 교사각각 100점만점에 70점, 66.2점, 71.2점을주었다. 김현철외 (2008) 에의하면, 방과후학교참여가사교육참여감소에영향을준다고하였다. 즉방과후학교참여후초등학교는 36.69%, 중학교는 19.7%, 고등학교는 25.38% 가사교육이감소하였다고하였으며, 소득이낮을수록사교육감소효과가크다고하였다. 이러한연구결과및앞의표에서제시한방과후학교의사교육비경감효과에대한학부모의인식결과는방과후학교가사교육감소에영향을주며, 그영향은소득이낮을수록더욱크다는것을보여준다. 국민전체의사교육비는매해증가하고있지만, 방과후학교는사교육비의증가를억제하는기능을하고있다고볼수있다. 학교의지역사회화 : 학교의지역사회화는학교와지역사회가협력관계를맺어지역의교육문제를해결하고교육을발전시키는것을의미한다. 방과후학교는지자체를비롯한지역사회의여러기관, 단체가협력하여적극적으로참여할때성공적으로수행될수있다. 현재지역에서교육청과지자체, 지역사회의여러기관, 단체가협력하여방과후학교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많은구청이나시청과같은지자체, 기업, 연구소, 문화단체, 대학, 군부대, 일반시민단체등에서자발적이고적극적으로행 재정적, 인적 물적지원을해주고있으며, 이를통해질높은방과후학교가운영되고있다. 다음은 2010년 6월에조사한올 6개월동안, 단위학교가방과후학교운영을위해지역사회 ( 지자체, 기타지역사회기관이나단체, 인사등 ) 로부터도움을받은현황이다. 자원봉사자는 32,323명이었고, 1개학교당 2.87명이다. 지자체로부터지원받은학교는 4,226개였고, 10개교중 3.8개교가지원을받았다. 지자체이외에학교를지원한지역사회기관이나단체의수는 4,169개이고, 10개교당 3.7개교가지원을받았다. 41

56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지자체를포함한지역사회기관이나단체로부터지원을받은학교는 10 개교당 7.5 개 교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교육청이외에외부로지원받은금액은 796 억정도로 나타났으며, 1 개교당 7 백만원정도의지원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22> 6개월동안학교가방과후학교를위해지역사회로부터받은도움현황 (2010년 6월 ) 단위 : 명, 원 자원봉사자수 지자체로부터지원받은학교수 지자체이외에학교를지원한기관 단체수 외부에서지원받은금액 ( 원 ) 32,323 4,226 4,169 79,606,488, ,091,260 위와같은성과는방과후학교는교육은학교만이하는것이아니라, 지역사회전체가참여할때더욱잘수행될수있다는인식과책임감을지역사회에심어주고있으며, 교육을위해지역사회전체가협력하는현상을만들어내고있다. 어떤지역에서는학교와지역사회기관이 1:1 협력관계를맺는 1교1사운동 을하고있고, 어떤지역에서는방과후학교에귀가하는학생들을위해버스회사가노선을변경해주고, 어떤청소년단체에서는방과후야간귀가지도를해주는데이러한일들을통해학교와지역사회는협력체제를갖추고기쁨과보람도함께하고있다. 이러한일들은방과후학교가학교현장에본격적으로적용된 2006년이전에는사례가적었다. 방과후학교는학교와지역사회간벽의높이를낮추고, 학교와지역사회가협력하고상호발전하도록하는역할을하고있다. 또한방과후학교운영의결과로서나타나는자녀의특기및학력신장, 자녀보육및보호, 어머니의취업확대, 사교육비경감, 토요휴업일이나방학중의자녀교육및보호, 영어원어민교사의수업, 고등학생자녀의방과후교육, 지역사회의고용인력창출, 성인교육, 지역사회에대한야간도서관개방등은학부모, 지역사회가학교를신뢰하도록만들고있다. 특히일부열정적인학교에서는학교장과교사가뜻을함께모아어려움을극복하면서밤늦게까지방과후학교를운영하고있는데, 이러한일은학부모와지역사회인사들이학교를신뢰하는데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42

57 ⅠⅢ. 방과후학교의운영실태와성과 Ⅰ 위에서제시한성과이외에도방과후학교는다음과같은성과를내고있다. 정규학교교육개선 : 방과후학교에서는학생과학부모가자율적선택에의해프로그램을선택하기때문에프로그램간에경쟁이일어나고있다. 방과후교과프로그램의경우, 대부분학교교사가수업을하고있다. 정규수업에대한학생의평가가방과후학교에서의프로그램선택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교사들이정규수업의질을높이려고노력하고있다. 그리고방과후학교에대한지자체및지역사회의관심과인적 물적그리고행 재정적지원은방과후학교운영수준을혁신적으로변화시키고있다. 이러한외부의관심과지원은장차정규학교교육과정의변화와개선에까지영향을미칠수있다. 학교의 보호 (caring) 의기능도입 : 종래학교는정해진수업시간에학생들에게지식, 기능, 태도를가르치면되었으나, 맞벌이부부, 핵가정, 편부모가정등이많아짐에따라방과후에부모가올때까지또는필요한시간동안 ( 주중, 주말, 방학중 ), 교육적이고안전한환경에서학생들을돌보고보호해야하는기능을수행할필요가생기고있다. 방과후학교를통해서학교는이러한 보호 의역할을수행한다. 방과후학교에서이러한기능을직접수행하면서차츰많은학교교사와학부모들이학교의기능이변화해야함을인식하고있으며, 이에따라학교의기능도변화하고있다. 고용효과창출 : 방과후학교외부강사의수는 2010년 6월현재 90,011명이다. 이와별도로보육프로그램에서의외부강사는 7,770명이며, 이중전담외부강사는 5,650명이다. 그리고학부모코디네이터는 5,370명이다. 엄마품멘토링에참여하는학부모는 21,036명이고, 대학생멘토는 13,231명이다. 전체적으로 137,418명의고용효과를창출하고있다. 변종임외 (2009) 는방과후학교정책성과를 < 표 Ⅲ-23> 과요약하여제시하였다. 43

58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 표 Ⅲ-23> 방과후학교의정책성과요약 구분영역성과내용 정책목표별성과 사업영역별성과 학교교육기능보완 사교육비경감 저소득층교육기회확대 학교의지역사회화 방과후학교운영사업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 자유수강권지원사업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 대학생멘토링지원사업 학력향상을 지원 하는기제로서방과후학교에대한관심증가 : 방과후학교참여를통한특기적성계발, 학습태도개선효과에대한인식이높게나타남. 방과후학교에장기적으로참여하는학생의경우, 학교생활개선에기여 : 방과후학교참여는교사학생관계및교우관계개선을통하여사회성발달에긍정적기여, 수업에집중하지않거나, 수업분위기를흐리는행동감소 프로그램의다양화 : 주말프로그램, 학교간연계프로그램, 원어민강좌가활발하게운영 사교육비감소에일부기여 : 방과후학교에장기적으로참여하는학생의경우, 그렇지않은학생보다사교육비감소 사교육비경감에대한인식증가 : 방과후학교의 4대정책목표중학생, 학부모, 교사집단에서가장높은성과로인식 교과보충프로그램운영의대폭확대 : 프로그램수와프로그램을담당하는강사의수모두확대 저소득, 저학력계층학부모의방과후학교에대한만족도와기대제고 : 방과후학교만족도와방과후학교참여에대한성과인식정도모두소득이낮은학부모와학력이낮은학부모에게서가장높음 지역사회의우수한인력들이방과후학교외부강사로활동 : 방과후학교에 6 만 9 천여명의외부강사가활동중이며, 주로전문성이필요한특기 적성프로그램강사로참여, 방과후학교참여강사에대한만족도가높음 방과후학교운영학교와참여학생수의양적확대 : 전체방과후학교참여학교비율 99.9%, 전체방과후학교학생참여율 57.6% 로, 학교수 73 개교, 학생참여율 3.3% 증가 (2008 년대비 ) 초등보육프로그램참여학부모의만족도높음. : 보육교사, 안전한돌봄여부, 보육프로그램전영역에걸쳐만족수준높음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의내실화 : 맞벌이부부에게실질적도움을줄수있도록야간프로그램확대운영, 전용교실활용한보육프로그램운영확대 방과후학교사업중초등보육프로그램을중심으로지역특성화를실현하고있는지역등장 : 경기, 충남등 저소득계층학생의교육기회확대에기여 : 자유수강권지원학생의 47.1% 가자유수강권을통하여처음방과후학교에참여하게되었다고응답, 교사역시자유수강권지원을통한저소득계층교육기회확대에높은만족 자유수강권지원학생에대한세심한배려 : 자유수강권을받는다는사실이알려지지않게하기위한학교측의배려에학부모만족도높음 농산어촌지역방과후학교에대한적극적지원 :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대상지역학교의약 100% 에대하여예산지원실시 학생참여율증가 :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대상학교재학생의 74.1% 가참여하고있으며, 2008년대비 7.4% 증가 멘토링사업의규모확대 : 2008 년대비참여학교수, 초 중 고등학생멘티수, 대학생멘토의증가 초 중 고등학생멘티의멘토링참여에대한높은만족도와대학생멘토들의높은참여의지 : 멘토링에참여하는것이좋다고응답한초 중 고등학생 85%, 향후다시멘토링에참여하겠다고응답한대학생 92.1% 방과후학교사업중멘토링프로그램으로지역특성화를실현하고있는지역등장 : 대구, 대전등 44

59 ⅠⅢ. 방과후학교의운영실태와성과 Ⅰ 구분영역성과내용 정책대상별성과 학생 학부모 교사 학생 1인당수강강좌수증가 : 1인당 2.3개강좌수강 학생 1인당월부담액감소 : 2009년 원부담으로, 2008년대비감소 방과후학교에오래참여한학생의만족정도와방과후학교참여로인한성과인식정도가높음 방과후학교에참여시킨기간과정도가오래된학부모의만족도와성과인식정도가높음 초등보육프로그램확대실시에따른학부모의사회진출지원 : 초등보육프로그램지원으로 여성의사회진출확대 되었다는만족도높음 (4.13점 ) 방과후학교와초등보육프로그램에대한학교및학교장의관심과지원의지높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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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Ⅳ. 방과후학교사업추진체계및재정지원체계 1. 방과후학교사업추진체계 2. 방과후학교사업의재정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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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ⅠⅣ. 방과후학교사업추진체계및재정지원체계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Ⅳ 방과후학교사업추진체계및재정지원체계 1) 1 방과후학교사업추진체계 방과후학교사업은 2008 년에지방으로이양되어현재사업에참여하는주요주체 는교육과학기술부, 시도및지역교육청, 개별학교및지방자치단체등이다. 구체적 인사업추진체계는 [ 그림 Ⅳ-1] 과같다. 운영총괄 부동산교부세교부 행정안전부 결과보고 교육과학기술부 ( 지원 : 한국교육개발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 예산결과보고 사업총괄관리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 데이터관리및성과분석 시도교육청별평가 신규사업계획 운영주체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예산신청 시도및지역교육청 운영기본계획수립 자체예산편성 집행 사업추진및관리 평가 학교관리 감독 조정 예산교부 예산신청 결과보고 사업계획 예산교부 예산신청 결과보고 운영주관 프로그램계획 운영 참여학생및학부모관리 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 예산신청 집행및결산 강사관리및만족도조사 [ 그림 Ⅳ-1] 방과후학교사업추진체계 먼저교육과학기술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통해시도및지역교육청에방과 후학교사업예산을지원하고있으며, 정책총괄조정및관리역할을수행하고있다. 시도교육청에서는교부금및자체예산등을바탕으로방과후학교운영지원사업, 1) 이하는 박애린 (2009), 방과후학교사업평가 - 법 제도개선을중심으로 -, 국회예산정책처에제시된내용임. 49

6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초등보육프로그램, 농산어촌방과후학교사업,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 방과후학교대학생멘토링지원사업등으로구성된방과후학교사업기본계획을수립하고, 이에따라예산을편성하여지역교육청에배분한다. 지역교육청은단위학교와밀접하게연계되어사업을집행하고있으며, 단위학교는실제방과후학교프로그램제공및강사관, 학부모및학생만족도조사등의업무를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과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진원사업예산의일부를지원함으로써방과후학교사업에참여하고있다. 또한각지역별로설치된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교육청과함께참여하여방과후학교사업을직접수행하는경우도있다. 2 방과후학교사업의재정지원체계 가. 재정지원방식 < 표 Ⅳ-1> 에서보는바와같이방과후학교사업예산은교육과학기술부일반회계, 시도교육청이편성한방과후학교사업비,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및 재원유형 예산 집행절차 지원내용 국비 교과부일반회계 < 표 Ⅳ-1> 방과후학교사업재정지원총괄현황 시도교육청편성예산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지방비 지방자치단체재정지원 부동산교부세 대응투자 ( 단위 : 백만원 ) ,946 14,910 28,188 46, , ,106 19,543 21,018 43, , ,320 19,160 11,035 미확인미확인 교과부 국립학교, 한국교육개발원 국립학교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성과분석연구용역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농산어촌지원, 자유수강권지원, 초등보육프로그램지원 당해연도특정과제수행 행안부 기초자치단체 지역교육청또는단위학교 초등보육프로그램지원 기초자치단체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농산어촌방과후학교사업지원 주 :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은 2008 년에는초등보육교실환경개선지원사업과방과후학교연구시범학교지원비로편성되었으며, 2009 년에는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 방과후학교엄마품멘토링, 방과후학교지원센터지원사업비, 방과후학교누적관리시스템구축비로편성되었음. 총계 50

65 ⅠⅣ. 방과후학교사업추진체계및재정지원체계 Ⅰ 시군대응투자금으로구성되어지방비중심으로사업이수행되고있다. 이중에서도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재원은교육과학기술부가시도교육청에교부하는지방재정보통교부금 2) 을중심으로편성되는시도교육청예산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일반회계 ( 국비 ) 로지원되는부분은국립학교에대한자유수강권및한국교육개발원에서수행하는방과후학교성과분석관련연구비뿐이며, 시도교육청편성사업비는교육과학기술부의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을중심으로편성되는농산어촌지원사업, 초등보육프로그램, 자유수강권지원사업및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등기반구축경비로구성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재정지원되는부분은크게부동산교부세와기초자치단체의대응투자로나뉜다. 지방교부세는방과후초등보육프로그램의재원이며, 지방교부세법시행령제10조의3 에의하여종합부동산세를재원으로하는부동산교부세에서지방자치단체의세수감소분을제외하고남은재원 ( 균형재원 ) 의교부기준을개편하여마련된재원이다. 법령개정에따라부동산교부세균형재원의 20% 는지역교육항목으로신설되었고, 이중 4% 가 초등방과후보육 교육지원지수 로설정되어, 각지방자치단체는해당지역의지역교육청또는학교에초등보육프로그램사업비를지원하고있다. 2)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에따라시도교육청이한해동안초중등교육과정을운영하는데소요되는예상지출액 ( 기준재정수요액 ) 과시도교육청이자체적으로확보가능한수입액 ( 기준재정수입액 ) 간의차이만큼을충당하기위해교육과학기술부가시도교육청에지원하는교부금임. 방과후학교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에기준재정수요액산정의한항목으로포함되어있음. <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산정원리개괄 > 시도교육청연간예상지출액 기준재정수요액 (A) 1. 교직원인건비 2. 학교교육과정운영비 3. 교육행정비 4. 학교시설비 5. 유아교육비 6. 방과후학교사업비 7. 재정결함보전 시도교육청자체수입액 기준재정수입액 (B) - = - 지방자치단체법정전입금 - 자체수입 ( 수업료등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A-B) 3) 2008 년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내국세분교부율이증가 (19.4% 20%) 함에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교부금증가분이방과후학교사업에지원될수있도록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 ( ) 하여기준재정수요액산정시방과후학교주요사업이반영되도록하였음. 51

66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기초자치단체의대응투자는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중요한재원중하나이다.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시도교육청별사업계획에따르면시도교육청의사업예산과해당시 군의대응투자금으로농산어촌지원사업예산을구성하여사업을추진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시 군의적극적인재정협조가동사업의안정적예산확보및사업집행의중요한변수가되고있다. 나. 시도교육청별재정투입현황방과후학교사업예산에는시도교육청의예산이외에도 < 표 Ⅳ-2> 에서본바와같이지방교부세, 기초자치단체의대응투자등의재원도일부포함된다. 그러나본절에서는방과후학교사업예산의 70% 이상 (2008년도기준 ) 을차지하는시도교육청이편성한방과후학교사업의예산 결산현황을중심으로방과후학교사업의재정투입현황을조사하였다. 1) 시도교육청별예산 결산현황 2007년부터 2009년간시도교육청별방과후학교사업예산 결산현황은 < 표 Ⅳ-2> 와같다. 방화후학교사업재원규모는 2009년을기준으로총 2,621억 600만원이며, 지역별로는경기도가 443억 4,100만원으로가장예산규모가크고, 그다음으로전라북도 237억 5,000만원, 충청남도 216억 4,500만원, 서울시 216억1,100만원, 경상북도 215억 5,300만원순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 16개시도교육청이편성한예산액은교육과학기술부가산정한방과후학교사업에대한기준재정수요액과매우유사한수준인것을알수있다. 방과후학교사업예산항목은지역별로상이하나, 공통적으로편성되어있는항목은방과후학교의주요사업인자유수강권지원사업,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등이다. 52

67 ⅠⅣ. 방과후학교사업추진체계및재정지원체계 Ⅰ < 표 Ⅳ-2> 방과후학교사업지역별예산 결산현황 연도 ( 단위 : 백만원 ) 구분예산결산 기준재정수요액 예산 결산 기준재정수요액 예산 서울 10,331 9,844 18,528 24,725 24,570 21,984 21,611 부산 4,379 4,379 14,052 13,856 13,856 16,101 9,834 대구 3,677 2,869 9,779 9,526 9,446 12,027 11,988 인천 3,325 3,318 8,174 8,114 8,037 10,153 10,505 광주 2,791 2,755 7,399 6,102 6,059 9,471 9,059 대전 2,492 2,384 7,257 8,203 8,090 10,326 6,973 울산 2,622 2,577 2,847 4,254 4,249 4,457 6,019 경기 19,016 18,621 27,885 35,281 35,215 34,085 44,341 강원 4,392 4,372 14,185 14,874 14,151 18,037 16,236 충북 5,574 5,224 11,222 14,541 13,645 12,407 14,364 충남 2,779 2,778 17,151 18,301 18,301 20,975 21,645 전북 3,318 3,125 19,135 20,156 19,997 21,013 23,750 전남 1,759 1,759 18,981 19,695 19,462 20,094 19,585 경북 4,463 4,452 19,721 21,206 21,205 20,284 21,553 경남 6,820 6,489 19,319 19,860 19,579 20,648 19,645 제주 1,828 1,796-4,252 3,954-4,998 총계 79,566 76, , , , , ,106 주 : 제주도의경우일괄배분 (1.53%) 되는보통교부금에서방과후학교사업비를자체확보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제출자료를재정리. 2) 특별교부금교부현황교육과학기술부는전국에걸쳐시행하는교육관련국가시책사업으로따로재정지원계획을수립하여지원하여야할특별한재정수요가있을때, 시도교육청에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교부하게된다. 4) 2008년과 2009년도방과후학교사업과관련한특별교부금교부현황은 < 표 Ⅳ-3> 과같다. 2008년도에는초등보육교실환경개선지원사업과방과후학교연구시범학교지원사업에총 149억 1,000만원의특별교부금이교부되었으며, 2009년도에는신규사업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 5 조의 2( 특별교부금의교부 ) 53

68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인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 방과후학교엄마품멘토링, 방과후학교지원센터지원 비, 방과후학교비교과누적관리시스템구축비로총 195 억 4,300 만원이교부되었다. < 표 Ⅳ-3> 방과후학교사업특별교부금지원현황 2008 년 2009 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초등보육교실환경개선지원 방과후학교연구시범학교 합계 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 방과후학교엄마품멘토링 방과후학교지원센터지원 방과후학교누적관리시스템구축 합계 서울 , ,523 부산 ,681 대구 인천 ,121 광주 대전 1, , 울산 경기 , ,588 강원 ,073 충북 ,057 충남 4, , ,617 전북 2, , ,296 전남 ,265 경북 2, ,169 1, ,455 경남 1, ,152 1, ,358 제주 계 14, ,910 11,781 4,965 2, ,54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제출자료를재정리. 2009년도특별교부금지원사업인방과후학교학부모코디네이터사업과방과후학교엄마품멘토링사업, 방과후학교지원센터지원사업은 2009학년도 2학기부터추진되는신규사업들이다. 방과후학교학부모코디네이터사업 5) 은학부모중에서방과후학교전담보조인력을채용하여일자리창출과방과후학교사업관련학교의 5) 2009 년부터 2010 년간 (2 년간 ) 총 4,000 명에게월 50 만원을 6 개월간지원할계획임 (2009 년예산 120 억원, 특별교부금 ). 54

69 ⅠⅣ. 방과후학교사업추진체계및재정지원체계 Ⅰ 행정업무부담경감을도모하는사업이다. 엄마품멘토링사업은학부모를저소득층및맞벌이가정자녀의멘토로선정하고방과후학습지도 보육및인성지도를지원하는사업이다. 6) 마지막으로방과후학교지원센터지원사업은방과후학교사업이지방자치단체와지역사회의협력하에정착될수있도록지자체와교육청이공동으로운영하는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선정하여센터당연간 1~3억원의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6) 2009 년 9 월부터 12 월까지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총 52 억 9,400 만원이투입도리예정임. 전국에 480 개팀 ( 팀당 5 명내외, 약 2,400 명의학부모 ) 을운영할계획이며, 멘토활동비는 1 회당 3~5 만원내외로계획되어있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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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1. 방과후학교운영실태및성과분석에서나타난문제점 2.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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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1 방과후학교운영실태및성과분석에서나타난문제점 방과후학교는짧은시간동안에많은양적으로나질적으로도많은발전을해왔으 나, 운영과정에서여러가지해결해야할문제점들도나타나고있으며, 이중주요한 것들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 제도적측면 ] 방과후학교를국가, 지역, 학교수준에서효율적이고협력적으로운영해갈조직과체계가아직제대로구축되지않고있음. 방과후학교의법적기반없어방과후학교가국가, 지역으로부터안정적이고지속적인행 재정적지원을받기어려움. 방과후학교에대한지자체의지원이활성화되지않고, 아직학교, 교육청, 지자체간의효율적인협력및지원체계가갖추어지지못하고있음. 방과후학교를위한지역사회기관및단체간의연계협력체제가구축되어있지않고, 따라서지역사회의지원역량이효율적으로최대한결집되지못하고있음. [ 재정지원측면 ] 국가적, 지역적으로안정적인재정지원체계가구축되어있지않음. 지역의방과후학교에대한관심과지원역량에따라방과후학교운영에서의지역격차가커지고있음. 그러나방과후학교사업이지방이양된이후, 국가수준에서의재원부족으로인해방과후학교의활성화, 방과후학교를통한지역간및계층간교육격차해소등을위해필요한정책이나사업을운영하기어려움. 59

7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 프로그램측면 ] 학생참여율, 방과후학교프로그램수, 지도강사수, 지자체를비롯한지역사회의지원확대등과같은양적인측면에서는많은개선과발전이이루어졌으나, 질적인측면에서같은정도의발전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 수요자가만족하는질높은수준별, 적성별맞춤형프로그램이운영되지못하고있음. - 초기에비해수요자참여율은많이증가하고있으나 (2006년 42.7%, 2010년 63.3%)), 만족도는그와비례하여많이증가되지않고있음. 방과후학교에서교과프로그램이강화되고특기적성프로그램이약화되고있음. 수요가가장많고만족도가가장높은저학년학생들을위한초등볼돔교실이너무부족함. [ 강사측면 ] 농산어촌지역에서지도강사를구하기가어려우며, 이는지역간교육격차를심화시키고있음. 일부지역에서채용된강사에대해기초연수, 심화연수등을통해지속적으로질을관리하는체제를도입하고있지만, 아직은보편적이지않고, 연수프로그램의질도검증되고있지못함. 방과후학교지도강사에대한지속적인질관리체제가구축되어있지못함. 대학생멘토링은성과와수요자만족도가높은반면, 지도강사를구하기가어려움. 실력있는많은대학생들이지도강사로참여하도록유도할수있는인센티브체제가부족함. 초등돌봄지도강사, 학부모코디네이터등과같이주당 16시간을초과근무하는인력들에대한신분보장과관련된처우문제가대두되고있으나, 아직은뚜렷한해결책을강구하고있지못함. 60

75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 방과후학교담당교원측면 ] 학교에서방과후학교업무를담당하는교원중많은교원들이많은업무부담 ( 프로그램편성, 수강료, 외부강사관련업무등 ), 인센티브부족등의이유로업무를기피하고있음. 교통이불편한농산어촌지역의학교에서일부교원들은방과후에방과후수업을하는것을기피하고있음. 방과후에방과후학교수업에참여하는교원들은정규수업준비에영향을받음. [ 성과측면 ] 정책담당자와많은국민들이관심을갖는지표 ( 사교육비경감, 계층및지역간교육격차해소-, 문제행동이나비행감소등 ) 에서방과후학교성과가아직가시적으로뚜렷하게나타나고있지않고있음. 많은국민, 언론들이방과후학교의사교육비경감효과, 지역간및계층간학업성적격차해소효과등을가지고방과후학교의성패를판단하는경향이있고, 이는방과후학교운영에많은부담을줌. 방과후학교운영현황에관한정보 수집 관리시스템과성과분석시스템이아직안정적으로구축되지못하고있음. [ 투명성측면 ] 과다한수강료, 강사채용과정의부적절성, 강사송출업체에의한과다한강사료징수, 위탁운영과정에서의문제등이간헐적으로언론에보도되고있으며, 이는방과후학교에대한부정적인식을갖게해줌. 2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방과후학교운영실태및성과분석에서나타난문제점을개선할수있는방과후학 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을 7 가지정책방향과 19 가지정책방안, 그리고정책방안별 하위추진과제로나누어제시하였다. 먼저 7 가지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 1 방과 61

76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후학교정책추진기반의공고화, 2 방과후학교의질적내실화, 3 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네트워크체제구축, 4 소외계층및지역학생방과후학교지원강화, 5 방과후학교모니터링및성과분석체제구축, 6 방과후학교추진과정에의적극적참여유도, 7 방과후학교안전관리체제구축 7가지정책방향별 19가지정책방안은 < 표 V-1> 과같다. < 표 Ⅴ-1>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 정책방향및정책방안 ) 가. 방과후학교정책추진기반의공고화 방과후학교유관기관 조직의구축및유기적인협력체제구축 안정적이고지속적인예산확보체제구축 방과후학교소위원회설치 운영및운영내실화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전문성제고및활성화 국가수준의연구기관지원확대 방과후학교법적기반구축나. 방과후학교의질적내실화 학생맞춤형프로그램제공및질제고 우수강사확보및보급, 관리 특기적성교육의활성화다. 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네트워크체제구축 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네트워크체제구축라. 소외계층및지역학생방과후학교지원강화 초등돌봄교실의확대및활성화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의확대및활성화 대학생멘토링지원사업의확대및활성화마. 방과후학교모니터링및성과분석체제구축 방과후학교모니터링체제구축및실천 방과후학교성과분석체제구축바. 방과후학교추진과정에의적극적참여유도 방과후학교담당자업무경감및동기제고 방과후학교활동정보의활용방안체계화 방과후학교의체계적홍보사. 방과후학교안전관리체제구축 방과후학교안전관리체제구축 62

77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그리고 19 가지정책방안별하위추진과제는 < 표 V-2> 와같다. < 표 Ⅴ-2>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 정책방안및하위추진과제 ) 가. 방과후학교정책추진기반의공고화 방과후학교유관기관 조직의구축및유기적인협력체제구축 안정적이고지속적인예산확보체제구축 방과후학교소위원회설치 운영및운영내실화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전문성제고및활성화 안정된방과후학교유관기관 조직의구축 방과후학교유관기관 조직간의유기적인협력체제구축 지역간 계층간방과후학교격차해소를위한국가재정확대 지자체의부동산교부세중방과후학교지원을위한재정의안정적확보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산정기준의합리화 방과후학교지자체지원예산의교부시기및방법조정 지자체지원예산의활용결과확인체제구축 단위학교예산지원방식개선 방과후학교소위원회설치 운영 방과후학교소위원회운영내실화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역할강화및전문인력확충 방과후학교지원센터현황조사시스템구축 방과후학교지원센터모니터링및컨설팅시스템구축 지자체와의연계협력강화 전문인력채용및양성 센터장의역할정립 국가수준의연구기관지원확대 국가수준의연구기관에대한재정지원확대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을통한방과후학교법적근거마련 방과후학교법적기반구축 초중등교육법방과후학교법에기초한시행령마련 중앙및지역 (16 개시도교육청및지역교육청수준 ) 에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설치 16 개시도교육청및지역교육청수준에방과후학교지원센터설치 운영 지역의방과후학교활성화를위한지방자치단체의행 재정적지원 국가수준의방과후학교정책연구센터설치 운영 방과후학교와정규교육과정의재량활동간의관계 생활기록부기재의무화 위탁운영과관련된포괄적인내용 방과후학교담당교원에대한인센티브 63

78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나. 방과후학교의질적내실화 학생맞춤형프로그램제공및질제고 우수강사확보및보급, 관리 특기적성교육의활성화 수요자요구조사 프로그램의다양화 수준별프로그램의활성화 수요자의요구와필요에부응하는시간운영 학교간연계프로그램운영활성화 방과후학교프로그램간의계열성강화 단위학교의자율성과책무성확대 학생수업결과에대한피드백제공 유능한강사풀의구성및활용 질높은맞춤형연수를통한지도강사전문성제고 지도강사전문성제고를위한관리효율화 농산어촌지역강사확보 농산어촌지역에서의영어원어민강사확충 수요자가원하는다양한방과후특기적성프로그램편성 정규교육과정과의연계활성화 방과후특기적성프로그램에대한홍보강화 학교장의리더쉽제고 국가차원의지원제고 다. 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네트워크체제구축 지역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 구성및운영활성화 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네트워크체제구축 민간참여프로그램활성화및운영의투명성제고 유관기관및단체와의협의체구성및운영 지역사회주요인적 물적지원기관및단체와의협약체결및지원획득 라. 소외계층및지역학생방과후학교지원강화 초등돌봄교실수의확대 초등돌봄교실휴업일운영확대 초등돌봄교실대상학년확대 초등돌봄교실수강료부담학생확대 초등돌봄교실의확대및활성화 보육지도강사의신분안정 다양하고질높은프로그램의개발 제공및질검증시스템구축 농산어촌지역돌봄교실에대한지원확대 외부기관과연계한초등돌봄교실운영 기타 64

79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 대학생멘토링지원사업 개인당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액증액 참여학생이원하는프로그램편성 바람직한정서함양을위한프로그램편성 참여학생에대한체계적인지도와관리 지역사회방과후활동수행기관과의연계협력체제구축 합리적인예산배정 대학생멘토의수확대 멘토에대한체계적인연수실시 멘토의유형확대 마. 방과후학교모니터링및성과분석체제구축 방과후학교모니터링체제구축및실천 방과후학교성과분석체제구축 방과후학교모니터링계획수립 방과후학교모니터링추진조직구축 핵심성과지표설정 성과분석방법및절차설정 성과분석참여기관결정 성과분석결과활용방안설정 바. 방과후학교추진과정에의적극적참여유도 방과후학교전담부서제확대 방과후학교업무담당자수확대 방과후학교업무보조인력채용확대 학교행정부서지원확대 방과후학교담당자업무경감및동기제고 방과후학교활동정보의활용방안체계화 방과후학교의체계적홍보 방과후학교업무전담인력제도도입 교육청의방과후학교업무전담장학사제도도입 방과후학교업무담당자동기제고를위한인센티브제공 방과후학교의업무범위의명료화 방과후학교업무매뉴얼개발 보급 방과후학교담당자리더쉽제고연수실시 방과후학교활동정보의학교생활기록부기재내실화 방과후학교활동정보의활용방안체계화 방과후학교홍보계획수립 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계획, 운영현황, 운영성과홍보 멘토의유형확대 65

80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사. 방과후학교안전관리체제구축 방과후학교안전관리체제구축 학교에서의안전관리체제구축 교육청에서의안전관리체제구축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을구체적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가. 방과후학교정책기반의공고화 방과후학교정책기반의공고화 란방과후학교가국가, 지역, 학교수준에서법적 제도적으로충분한지원을받고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는법적 제도적지원을의미한다. 현재는이러한법적 제도적밑받침이안정적으로구축되어있지못한상황이다. 방과후학교정책기반을공고화할수있는다음과같은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방과후학교유관기관 조직의구축및유기적인협력체제구축 안정적이고지속적인예산확보체제구축 방과후학교소위원회설치 운영및운영내실화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전문성제고및활성화 국가수준의연구기관지원확대 방과후학교법적기반구축 방과후학교유관기관 조직의구축및유기적인협력체제구축 안정된방과후학교유관기관 조직의구축단위학교방과후학교운영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지원을하는유관기관 조직을안정적으로구축한다. 단위학교방과후학교운영에직 간접적으로주요한영향을미치는유관기관 조직은다음과같다. < 표 Ⅴ-3> 방과후학교유관기관및조직 국가수준 16 개시도수준하위지역수준단위학교 교육과학기술부 16개시도교육청 16개시도교육청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 사 ) 협의체 한국교육개발원 중앙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기관및단체 지역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 지역교육지원청 지역방과후학교지원센터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기관및단체 지역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 방과후학교부 방과후학교소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산하 ) 66

81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학교수준 학교 방과후학교부 방과후학교소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내 ) 기초지역수준 지역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역사회기관및단체 지역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 광역지역수준 시도교육청 시도지방자치단체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역사회기관및단체 시도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 국가수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방과후학교담당전문직협의체 한국교육개발원방과후학교정책연구센터 중앙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 [ 그림 Ⅴ-1] 지역수준별방과후학교유관기관및조직 위에제시된기관및조직의역할은 < 표 Ⅴ-4> 와같다. < 표 Ⅴ-4> 방과후학교유관기관및조직의역할 기관 조직역할비고 교육과학기술부 16개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방과후학교담당전문직협의체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방 /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기관및단체 국가수준의방과후학교정책수행및지원, 운영관리 지역방과후학교예산편성, 정책수립및집행, 지원, 운영관리 방과후학교현안협의, 개선방향협의 방과후학교정책연구및제안, 컨설팅및연수, 성과분석등 중앙 / 시도 / 지역 / 학교수준에서방과후학교관련정책심의및자문 교육청, 지자체가운영하며지역의방과후학교활성화지원 교육청과협력하여지역의방과후학교활성화를위한인적 물적자원지원 지역의방과후학교활성화를위한인적 물적자원지원 월구성 운영 2007 년교과부가방과후학교정책연구센터로지정 현재 130 개지원센터운영

82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 방법 ] 중앙및지역수준에서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한다. 현재는일부하위지역에서방과후학교운영협의회등으로구성되어운영되고있으나, 활동은미비하고활성화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방과후학교가법제화되면, 시행령에서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도록한다. 법제화가되지않고미루어지면, 교육청과지자체에방과후학교지원과관련된조례를제정한다. 현재지역방과후학교운영협의회,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설치 운영되지않은지역에는이것들을설치하도록한다. 단위학교에서는학교운영위원회산하에방과후학교소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한다. 방과후학교유관기관 조직간의유기적인협력체제구축방과후학교유관기관 조직들은정체성과역할을명료히하고, 상호간에유기적인협력체제를구축한다. [ 방법 ] 교육과학기술부, 16개시도교육청방과후학교담당전문직 ( 장학관 / 사 ) 협의체, 한국교육개발원은정기적인모임을갖고, 국가수준에서방과후학교의현안, 활성화를위한협력사항이나정책등에대해협의를한다. 지자체와교육청, 주요지역사회기관및단체는지역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정기적인모임을갖고, 지역의방과후학교활성화를위하여노력한다. 지자체와는반드시협력적인관계를유지하고, 실무자간에도정기적인모임을갖도록하고, 방과후학교에관한정보를공유한다. 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학교의방과후학교소위원회와연수, 실태분석, 정기적인협의회나간담회등을통해밀접한관계를구축한다. 안정적이고지속적인예산확보체제구축 지역간 계층간방과후학교격차해소를위한국가재정확대 방과후학교에투입되는재정은교과부일반회계, 시도교육청편성예산, 지방 68

83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교육재정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재정지원 ( 부동산교부세, 대응투자 ) 으로구성되어있다. 2008년방과후학교가지방이양사업이된후, 교과부가직접운영할수있는일반회계예산은매우적다.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도예산이적다. 지자체재정지원비는자치단체의역량 ( 지자체장의관심및지자체의재정적여건 ) 에따라매우달라지며, 현재지역에따라그차이가크게벌어지고있다. 교과부일반회계, 시도교육청편성예산,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에의해서는방과후지역간차이가심하지않으나, 지자체의지원차이에의해지역간방과후학교차이가크게벌어지고있다. 또한과거보다사회계층간양극화가점차심해지고있기때문에방과후교육활동 ( 사교육등 ) 에있어계층간차이도심해지고있다. 그러나 2008년학교자율화조치이후방과후학교운영과관련하여교과부가운영할수있는예산이축소되어지역간 계층간방과후학교격차해소를국가적인정책수행을하기어려운실정이다. [ 방법 ] 국가수준에서지역간 계층간방과후학교격차해소를위해일반회계,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에서교육과학기술부에서활용할수있는국가재정을대폭확대한다. 지자체의부동산교부세중방과후학교지원을위한재정의안정적확보지자체의부동산교부세중 4% 가 초등방과후보육 교육지원지수 로설정되어, 지자체는해당지역의지역교육청또는학교에초등보육사업프로그램사업비를지원하고있다. 그러나매년지자체의부동산교부세액수가변하여지원액이일정치않고, 지원하는절차와시기도안정적이지않다. 또한종합부동산제개편으로인해매년부동산교부세규모가축소되고있는바, 향후부동산교부세를통한기초자치단체의초등보육프로그램재정지원은더욱어려워질수있다. [ 방법 ] 지자체와교육청이협력하여초등방과후보육 교육중장기발전방향을수립하고, 이에따라예산을지원해준다. 예를들면, 매년최소부동산교부세중 4% 를지원하고, 중장기발전방향에의해부족한액수는지자체가보존해준다. 부동산교부세를지원하는절차와시기를교육청과지자체가협력하여정한다. 69

8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지자체는가급적교육청이활용하기에적절한시기를정하여예산을준다.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산정기준의합리화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예산은시도교육청예산과시군의대응투자로마련되고있어, 재원규모가시군이매년얼마만큼대응투자에협조적인지에의존하고있다. 그러나지역별재정자립도등제정여건에따라시군이대응투자하는비율이낮게나타나고있어안정적인사업추진이어려운상황이다. 또한교육청이확보하는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예산은, 각지역의현실적인사업수요와지역여건에맞게결정되는것이아니라, 전년도에교육청과지자체가어느정도의예산을확보하였는가에따라결정되는되는방식이므로교육청과지자체가예산을올해전년도에비해예산을확보하지못하면다음해의국가의기준재정수요액이줄고, 재정이어려운지역에서는사업비가감소될수있다. [ 방법 ]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을위해학생 1인당소요되는최소예산액을국가가산정하여안정적인예산이지원될수있도록한다. 최소예산액이모자라는지역에대해서는국가가보조한다. 최소예산액이상의예산을지원하는지역에대해서는국가는관여하지않는다. 방과후학교지자체지원예산의교부시기및방법조정지자체는부동산교부세, 대응투자, 그리고단위학교에대한직접지원등의형식을통해서방과후학교를지원한다. 그러나부동산교부세의의지원시기, 대응투자시기가일정하지않고지역마다다르며, 학교에서방과후학교를운영하는시기와도적합하지않게지원되곤한다. [ 방법 ] 지자체의부동산교부세를방과후학교예산지원시기,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대응투자시기를전국적으로일정하게한다. 지자체의예산지원시기를교육청과지자체가협력하여학교의방과후학교운영시기와일치하게할수있는방안을모색한다. 70

85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지자체가교육청에직접예산을줄수없도록한관계법령을개정하여지자체가교육청에직접예산을줄수있도록한다. 학교의여건, 지원받은현황등을구체적으로파악하고있는교육청이학교에예산을배부해야적절하면서균형있게필요한예산을학교에배부할수있다. 지자체지원예산의활용결과확인체제구축현재지자체가학교에직접지원한예산의활용결과에대해지자체는감사권한이없고, 교육청도마찬가지이다. 학교도지자체나교육청에대해보고의의무를지니지않는다. 이를문제시하는일부지자체관계자는교육에예산을지원하기를꺼려하기도한다. [ 방법 ] 지자체가학교에직접지원한예산에대해서는구체적인활용내역 ( 예산활용계획, 과정, 결과 ) 을지자체, 교육청에보고하도록법령이나규정을개정한다. 단위학교예산지원방식개선단위사업별 ( 자유수강권,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 초등돌봄교실, 대학생멘토링등 ) 예산지원으로지역교육청및단위학교예산편성 운영상업무부담이가중되고있고, 방과후학교지원예산 ( 교육비특별회계학교회계전출금 ) 의지역교육청및단위학교배정및교부시기가늦어학교에서불편함이있다. [ 방법 ] 사업예산을통합하여방과후학교운영비로지원하고, 단위학교에서필수및선택프로그램을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한다. 방과후학교주요단위사업별예산을지역교육청의본예산에편성하여단위학교에조기배정및교부하고, 방과후학교가학년초부터효율적으로운영되도록한다. 방과후학교소위원회설치 운영및운영내실화 방과후학교소위원회설치 운영 방과후학교운영의투명성과신뢰성을제고하기위하여학교에방과후학교소 71

86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위원회를설치 운영한다. 방과후학교소위원회는학교운영위원회안에설치한다. [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위원, 학부모, 지역인사등이위원으로참여하고, 위원의수는학교의여건을고려하여정한다. 방과후학교소위원회는방과후학교운영방식, 운영시간, 프로그램개설, 강사모집, 수강료및강사료책정등방과후학교운영전반에대한심의 ( 자문 ) 을한다. 방과후학교소위원회 (1차심의 ) + 학교운영위원회 (2차심의 ) 방과후학교소위원회의운영및설치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 방과후학교가이드라인 을참조한다. 방과후학교소위원회운영내실화방과후학교소위원회가방과후학교의질을제고할수있도록역할을충실히수행한다. 가급적방과후학교에관해전문성이있는교원, 지역사회인사 ( 교수, 연구기관연구원, 방과후학교비영리기관이나단체의인사등 ) 를위원으로한다. [ 방법 ] 방과후학교소위원회규정을만들고, 이를충실히준수한다. 방과후학교운영의투명성과신뢰성을제고하기위하여학부모, 지역사회전문가의참여를확대한다. 교육청은정기적으로방과후학교소위원회의위원들을대상으로하는역량강화연수를실시한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전문성제고및활성화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역할강화및인력확충 월현재전국에 130개의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있다. 120개는교육청운영방과후학교지원센터이고, 10개는교육과학기술부가시범운영하는지자 72

87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체 교육청공동운영방과후학교지원센터이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여러일을하고있으나, 학교현장에서역할과도움을체감하고있지못한형편이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역할을강화하여학교현장교원의업무부담을줄이고, 학교의방과후학교내실화를위한직접적인도움을주는일이필요하다. [ 방법 ]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지역방과후학교발전계획수립, 지역방과후학교예산확보, 강사확보및연수, 우수프로그램 ( 사례 ) 발굴 개발및보급, 지역사회자원의연계협력체제구축및학교에대한정보제공등의역할을강화하고, 이를통하여학교에직접적인도움을제공하고, 무엇보다도학교교원의업무를경감하는일을해야한다. 현재대부분의지원센터에는교육청에서방과후학교이외에여러업무를수행하는장학사, 비정규직전담인력, 지자체에서본연의다른업무를수행하는지자체관계자 ( 지자체 교육청공동운영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경우참여 ) 들이함께일을하고있다. 장학사나지자체관계자들은주로교육청, 구 ( 군 ) 청에서일을하고있다. 이러한인력으로는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일을충실하게수행하기어렵기때문에, 전문인력을확충해야한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현황조사시스템구축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지역의방과후학교활성화를위해많은일을하고있으나, 현황조사는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 2009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교육청운영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실태조사를하였고, 2010 년 (8월) 에는한국교육개발원에서지자체 교육청공동운영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실태조사를하였지만, 체계적인조사는이루어지고있지않는실정이다. [ 방법 ] 국가수준에서온라인현황조사시스템을구축하여, 매년현황조사를한다. 국가수준에서의견조사, 면담등을포함한실태조사는격년으로한다. 조사는교육과학기술부의예산과시 도교육청의분담금을받아서수행한다. 73

88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방과후학교지원센터모니터링및컨설팅시스템구축 10개지자체 교육청공동운영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대해서는교육과학기술부의시범운영이시작되는첫해년도인올 2~8월에걸쳐모니터링및컨설팅이실시되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시작되고있는교육청운영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대해서는모니터링및컨설팅이제대로실천되지않고있다. [ 방법 ] 지원센터운영에대해격년제로모니터링및컨설팅을실시한다. 모니터링및컨설팅은교과부, 16개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공동으로실시한다. 모니터링및컨설팅은교육과학기술부의예산과시도교육청의분담금으로수행한다. 지자체와의연계협력강화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지자체의협조를얻으면그역할을보다잘수행할수있다. [ 방법 ] 교육청운영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장은지자체의장과협의를하여 MOU를체결한다. 이때, 교육청이해야할일과지자체가해야할일을명료히한다. 지역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에서방과후학교지원센터협력운영방안을협의한다. 교육청및지자체실무담당자들이정기적으로모여회의를하도록한다 (1~2주에 1회 ) 전문인력채용및양성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인력구성은지원센터에따라다르지만대체로다음과같다 : 교육장 ( 센터장 ), 담당장학관, 장학사, 비정규직전담인력 1~3인. 지자체 교육청공동운영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경우, 지자체장, 담당과장, 계장등이포함된다. 담당장학사는방과후학교일이외에여러가지일을수행한다. 센터에서방과후학교일을전담하여하는사람은비정규직인전담인력이며, 대체로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등의자격을가지고있다. 전담인력은비정규직이기때문에책임 74

89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과권한을가지고일을하기가어려우며, 1~2년주기로바뀌고있다. [ 방법 ]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지원센터일만을전담하는장학사를배치한다 장학사의일을단순하게보조하는전담인력이아니라, 센터의일을책임과권한을가지고수행할수있는전문인력을채용하여일을수행하도록한다. 전문인력은장학사의일을도와센터의일을기획하고수행하고, 평가할수있도록한다. 전문인력은가급적정규직으로채용하도록한다. 전담인력의정규직화가어려우면, 능력과자질이검증된전담인력은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방법을강구한다. 무기계약직으로하더라도급여는변동되지않도록할수있다. 일부교육청의경우, 올해부터주 16시간이상근무를하는초등돌봄교실외부강사를, 능력과자질을학교장이인정하면, 2년이지나더라도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여근무하도록하고있다. 채용된전담인력 ( 현재는 ), 전문인력에대해서는정기적으로체계적이고질높은연수를실시한다. 현재센터에근무하는전담인력들은체계적이고질높은연수를받을수있는기회가매우드물다. 전국단위에서전담인력들에대한연수를실시하는일이필요하다. 전담인력의직무를분석하고, 채용된인력에대한연수, 배치, 재연수의과정을통해전문성을신장한다. 방과후학교에전문성이있는현직교사를센터에파견하여업무를수행하도록한다. 센터장의역할정립현재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센터장은대부분해당지역의교육장이되거나, 또는교육장과지자체장이공동겸직을하고있다. 교육장이나지자체장이센터장을하는경우, 지원을더받을수도있겠지만, 교육장이나지자체장은다른업무부담이많기때문에센터장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기어렵다. [ 방법 ] 센터장으로서의역할을구체적으로그리고충실히수행할수있는직책에있는사람이나공모를통해서필요한사람을채용해서센터장에보한다. 센터장은현재그대로하고, 정읍시의경우처럼, 센터일을전적으로총괄하는센터소 75

90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장을둘수도있다. 국가수준의연구기관지원확대 국가수준의연구기관에대한재정지원확대현재한국교육개발원이 2007년부터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방과후학교정책연구센터로지정을받아기초및정책연구, 성과분석, 컨설팅및연수, 운영모형및프로그램개발등의관련연구및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다. 그러나재정지원이안정적이지않고, 규모도적어풍부하고충실한연구및관련지원업무를수행하는데어려움이있다. [ 방법 ] 교육과학기술부의일반회계예산을보다확대하고, 예산을매년안정적으로지원하도록한다. 교과부, 16개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매년공동으로수행할연구사업을협의하고필요한예산을시도교육청분담금형태로지원받도록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시도교육청에배부하는교부금의일정비율 (5~10%) 을공동연구및사업 ( 컨설팅, 모니터링, 운영실태및성과분석, 관계자연수및워크숍, DB 구축및정보교류, 자료개발등 ) 예산으로편성하도록예산편성기준안을마련한다. 방과후학교법적기반구축 초증등교육법일부개정을통한방과후학교법적근거마련 타정부부처에서수행하는방과후활동은법적근거를지니고있는데반해, 가장많은학생들이참여하고, 가장많은예산을들여운영하고있는방과후학 교는법적근거가없다. 1) 방과후학교의법적근거부족은국가와지역의예산 확보, 중장기발전방향수립등에제한을가져오고있다. 방과후학교는과거 교육인적자원부의고시 ( 초중등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 호 2) ) 1) 보건복지가족부에서수행하는방과후활동의법적근거는다음과같다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법제 17 조, 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방과후보육 - 영유아보육법제 27 조. 2) 학교는학생과학부모의요구를바탕으로방과후학교또는방학중프로그램을개설할수있으며, 학생들의자발적참여를원칙으로한다. 76

91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에운영근거를두고있다. 외국의경우, 방과후활동은법적인근거하에시행되고있다. 2010년 10월현재권영진, 안민석, 박보환의원등이대표발의 ( 의안번호 2391, 3831, 5473) 한초증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법안심사소위원회에계류중이다. [ 방법 ] 이법률안이통과되어방과후학교법적근거가마련되도록한다. 초증등교육법방과후학교법에기초한시행령마련초증등교육법에는방과후학교법에관련된대강만을제기하기때문에, 시행령에방과후학교를활성화할수있는다음과같은내용들이마련되도록한다. [ 방법 ] 중앙및지역 (16개시도교육청및지역교육청수준 ) 에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설치 16개시도및지역교육청수준에방과후학교지원센터설치 운영 지역의방과후학교활성화를위한지방자치단체의행 재정적지원 국가수준의방과후학교정책연구센터설치 운영 방과후학교와정규교육과정의재량활동간의관계 생활기록부기재의무화 위탁운영과관련된포괄적인내용 방과후학교담당교원에대한인센티브 나. 방과후학교의질적내실화 방과후학교의질적내실화 란방과후학교가학생개개인의다양한적성과소질, 능력을최대한발굴하고함양할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현재의방과후학교프로그램은학생의다양한적성과소질을계발하고, 수준과능력에적합한학생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는데미흡함이많다. 방과후학교의질적내실화를도모할수있는다음과같은정책방안들을제시하였다. 학생맞춤형프로그램제공및질제고 우수강사확보및보급, 관리 특기적성교육의활성화 77

92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학생맞춤형프로그램제공및질제고 수요자요구조사수요자 ( 학생, 학부모 ) 요구조사는학생맞춤형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편성하기위한가장기본적이고중요한절차이다. [ 방법 ] 수요자가원하는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교과, 특기적성, 초등돌봄교실영역으로구분하여가정통신문, 설문지, 온라인조사시스템등의형태로조사한다. 수요자가요구하는프로그램과학교에서필요하다고생각되는프로그램을바탕으로하여프로그램을편성한다. 편성된프로그램에대하여수요자가선택하도록하고, 수요자가선택하지않은프로그램은최종편성에서제외한다. 프로그램의다양화프로그램의다양화는방과후학교에대한수요자의참여도와만족도, 선택권을높이는가장중요한요인이다. [ 방법 ] 수요자가원하는프로그램과학교가필요하다고생각되는프로그램을편성하여프로그램을다양화한다. 학교내 외의다양한인적 물적자원을최대한활용하는방법을구안하여프로그램을다양화한다. 지역사회에있는다양한기관이나단체, 시설및장소등인적자원에관한정보를확보하고, 활용방안을모색하면프로그램을다양화하는데많은도움을줄수있다. 수준별프로그램의활성화수준별프로그램을확대하여수요자의만족도를높이고, 사교육에대한경쟁력을지니도록한다. [ 방법 ] 프로그램의성격과학교의여건, 수요자의요구등을고려하여학년내수준별 78

93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프로그램과무학년수준별프로그램을확대하여운영한다. 처음에학생의수준을테스트하여수준에따라지도를달리하도록한다. 수업이이루어지는학급내에서도수준별지도 ( 수준별소집단지도, 개인별지도 ) 가확대되도록한다. 우수학생을위한수월성프로그램을확대한다. 이는방과후학교프로그램은저소득층학생을위한질이낮은프로그램으로인식되는것을방지하고, 많은학생들이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참여하려는동기를제고한다. 학생수준에적합한수업방법을적용하도록한다. 하수준에서는구체적인설명과성취감을높이는수업방법을, 상수준에서는학생스스로의문제해결방안모색이나토론, 발표를강화하는수업방법을보다많이적용하도록한다. 방과후학교에서는정규수업에서제대로하지못하고있는학생활동중심수업 ( 발표, 토론, 실습, 체험등 ) 을하고, 학생수준에따라차별화된수업을실시함으로서학생의자기주도적인학습력과비판력, 창의성과같은고등사고력을신장시키도록해야한다. 학원과같은교 강사중심의획일적인문제풀이식, 강의식보충학습형태의수업에치중하면방과후학교의정체성도문제가된다. 수요자의요구와필요에부응하는시간운영공급자의편의보다는수요자의필요를먼저생각해서프로그램의시간을융통성있고, 탄력적으로운영하는것은맞춤형프로그램을이루게하고, 수요자의만족도를높인다. [ 방법 ] 토요휴업일의방과후학교운영을확대한다. 토요휴업일방과후학교은토요휴업일에학교가수업을하지않아서갈곳이없는소외계층이나소외지역의학생, 그리고맞벌이가정의자녀들을위해서매우필요하다 방학중의방과후학교운영을확대하고, 그운영일수를차츰확대하여간다. 부모가늦게귀가하는저녁까지 ( 오후 7시 ~10시 ) 운영하는교실을확대한다. 학교는지자체, 교육청등과협력하여지도강사확보, 교통수단제공등에필요한재원을확보한다. 79

9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학생들이많이선호하는과목은일주일에 2번편성하여학생이편리한시간에선택하도록한다. 외국에서는맞벌이부부, 식사가어려운저소득층학생들을위해아침일찍방과후학교를운영하기도한다 ( 식사제공, 숙제지도, 교과프로그램및특기적성프로그램운영등 ). 수요자의요구, 학교여건, 학생여건을고려하여일과전방과후학교운영도실시하도록한다. 우리나라의경우, 부산지역의일부학교에서일과전방과후학교를운영하고있다. 신학기전에방과후학교프로그램이결정되어학부모와학생에게홍보가되고, 신학기시작부터방과후학교가운영되도록한다. 예를들면, 학원은 2월경에신학기강좌가결정되어학기초부터지도가이루어지기때문에, 방과후학교가강의가늦게결정되면학생들이학원수업을먼저결정하고, 나머지시간에방과후학교에참여하게된다. 학교간연계프로그램운영활성화한학교가모든종류의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은학생의이동에따른어려움을해소하나, 학생이필요로하는다양하고질높은프로그램운영면에서보면효율적이지않은면이있다. 학생수가적은농산어촌지역이나, 여러학교가가까이인접해있는도시지역의경우, 학교별로일부프로그램을특성화하고, 학교간연계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좋다. [ 방법 ] 거점학교운영을활성화한다. 거점학교를지정하고, 이거점학교에우수강사들이많이참여하여타학교학생들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한다. 학교간협약을맺어학교별로가급적특성화된프로그램을개설하여운영하도록한다. 학생들은교육청, 학교가제공하는이동수단을활용하여수업을받도록한다. 방과후학교프로그램간의계열성강화 방과후학교 Term 간, 학년간에프로그램들의연계성을강화하여학생들의학 습이계열성을가지고이루어지도록한다. 특기적성프로그램의경우, 지속적 80

95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으로높은수준의심화된교육을제공받지못하는경우가많으며, 이것이불만요인이된다. [ 방법 ] Term간, 학년간개설되는동일영역내에서의프로그램들이내용상의연계성을가지도록프로그램을편성한다. 예를들면, 한 Term에서플롯을배운다면, 다음 Term에서도상급수준의플롯을배울수있는프로그램을편성한다. 방과후학교를통해서학생들이심화된수준의재능을개발할수있도록연계성있게프로그램을편성한다. 특기적성프로그램의경우, 기초과정프로그램이많고단계별로심화된프로그램이적어서참여를적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 교과프로그램에서도 Term간, 학년간에내용의범위와수준이연계되는프로그램을개설하도록한다. 단위학교의자율성과책무성확대방과후학교는운영상의자율성과융통성, 개방성, 그리고책무성이확보되어야소기의정책목표를달성할수있다. 방과후학교는정규교육과정과달리운영상의자율성과융통성을다양하게발휘할수있어야한다. 단위학교에운영의자율성과융통성을최대한주고, 동시에책무성을강화하도록한다. [ 방법 ] 현재는방과후학교의운영권한중어떤것들은교육청이결정하고있다. 이중에대표적인것이영리기관에대한프로그램위탁관련내용이다. 국가에서는영리기관에대하여프로그램의전체또는일부를위탁운영이가능하도록하였으나일부교육청에서는이를허용하고있고, 일부교육청에서는이를허용하지않고있다. 따라서단위학교에서는상급기관의결정에따라방과후학교를운영하고있다. 학교마다여건이다르기때문에위탁운영에관한사항은교육청보다학교가자율적으로결정하고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교육청은문제가생기지않도록하는제도적지원방안을마련하여도와주는일을해야한다. 교육청에서는가능한한많은권한을단위학교에위임하여, 단위학교책임경영이이루어지도록한다. 81

96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교육청에서는방과후학교의운영실태와성과를단위학교가투명하고널리공 개 홍보할수있는제도적지원방안을마련하여단위학교의책무성을확보하 도록한다. 학생수업결과에대한피드백제공정규수업과달리, 방과후학교에서는수업결과에대해학생에게피드백을주는경우가매우드물며, 이는수업의책무성과긴장감을낮게하는요인이된다. [ 방법 ] 학생의수업참여부, 집중도, 제출한과제물의질등에대해수시로학생과학부모에게피드백을해준다. 강사와의계약사항에학생수업결과에대한피드백제공을명시한다. 우수강사확보및보급, 관리 유능한강사풀의구성및활용시도및지역교육청차원에서유능한강사풀을구축하고, 이를학교가활용하도록한다. [ 방법 ] 교육청의방과후학교지도강사사이트에학교급별, 프로그램별로강사풀을구축한다. 강사풀에는교육청이정한일정한양식에의하여이름, 거주지, 연락처, 경력, 방과후학교관련연수경력등을강사본인이기록하여제시하도록한다. 일정한기간 (1년에 2회 ) 마다강사는자신의기록을수정 보완할수있도록한다. 교육청의방과후학교지도강사사이트에별도의우수강사사이트를구축하고, 학교급별, 프로그램별로우수강사들을제시한다. 지도학교의방과후학교담당교사가학기별로우수강사를선정하여교육청에통보하고, 교육청은이를사이트에서제시한다. 강사이름, 추천자 ( 소속및이름 ), 지도프로그램영역, 추천시기, 특기사항등을기재한다. 외부강사인력풀등의사이트에강사본인이자신에대한프로필을탑재하고임용이이루어진후에는임용사실을기재하여일선학교에서강사를구할때 82

97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올바른정보를얻도록한다. 임용사실을잘기재한경우, 포인트적립을하는 제도를마련한다. 우수강사풀은매학기보완하여탑재하도록한다. 질높은맞춤형연수를통한지도강사전문성제고지도강사에게질높은맞춤형연수프로그램을제공하여전문성을제고하도록한다. [ 방법 ] 교육청에서는매년연수계획을수립하여강사유형별 ( 일반교과및특기적성프로그램강사, 돌봄교실강사, 대학생멘토, 엄마품멘토등 ) 로연수를실시한다. 연수는기초과정, 심화과정등수준별로실시한다. 심화과정으로갈수록토론, 실습, 발표등의시간을많이갖는다. 연수경력 ( 과정, 연수시간수, 연수내용등 ) 은해당강사에게경력으로인정하여채용시, 우수강사포상시활용될수있도록한다. 연수이수증을발급하도록한다. 연수는가급적개인맞춤형으로실시하도록한다. 즉프로그램내용별로소인수집단을구성하여실시하도록한다. 지도강사동아리를구성하여동아리별로자체연수를하고, 이를지원하도록하는것도좋은연수방법이될수있다. 연수는강의, 토의, 워크숍, 발표, 세미나, 협의회등다양한방법으로실시하도록한다. 연수시에는해당영역에서의우수강사를적극활용하도록한다. 오프라인연수및온라인연수를사용한다. 단위학교에서도외부강사를위하여공식적, 비공식적연수를실시한다. 공식적인연수는최소분기별로 1회를하도록한다. 국가와교육청이협력하여질높은강사연수프로그램 ( 오프라인및온라인프로그램 ) 을개발하여제공한다. 우수현직교사와 1 : 1, 1 : 소수의멘토링관계를구축하여연수를한다. 83

98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지도강사전문성제고를위한관리효율화지도강사가지속적으로전문성을제고 유지할수있도록하는모니터링및관리체제를구축한다. [ 방법 ] 강사채용시체계적이고공정한절차를거쳐서채용한다. 서류심사 - 수업실연 - 면접의절차를거치도록한다. 강사채용과정에는학부모, 외부전문가등이포함되도록한다. 학교단위로시행되는방과후학교 Term별로지도강사의수업만족도를학생, 학부모가평가한다. 방과후학교강사도수업에대한자기평가서를작성하고학생, 학부모의평가결과와비교해보도록한다. 평가결과는지도강사에게전달하고, 학교는차기계약시이결과를적극활용하도록한다. 수업공개를하도록하고, 수업참관자 ( 학부모, 교원 ) 의참관결과를수합하여방과후학교담당교사가지도강사에게전달한다. 지도강사는지도목표, 지도내용, 지도방법, 지도후결과 ( 학생산출물, 학생능력함양등 ) 등이담긴지도계획서를제출하고, 학교는이를검토한후환류를해준다. 외부강사와현직교사간에멘토링제도를실시한다 ( 예, 속리산수정초등학교의외부강사와현직교사의팀교사제 ) 지도강사도소중한학생의지도를담당하고있으므로존중하고, 인간적인관계를유지하며, 학교에서가능한교육적배려 ( 필요한시설과설비제공등 ) 를해준다. 우수강사지표 ( 참여학생수, 학생출석률, 학생과학부모의수업만족도, 기타가시적인성과 ) 를만들어, 학생, 학부모, 학교교사의견등을종합하여우수강사를선정한다. 우수강사에게는인센티브 ( 보너스, 우수강사인증, 상금이나상장수여, 우선채용, 강사연수시강사로활용, 국내연수기회부여등 ) 를마련하여제공한다. Term별로최우수강사를일정한수또는일정한비율로선정하여별도의보너스를줄수도있다. 84

99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 표 Ⅴ-5> 방과후학교우수강사선정기준표 ( 속리산수정초등학교 ) 1 차평가 2 차평가가산점 영역 만족도결과수업평가복무평가 학생수준보장을위한행사참여입상및발표횟수 외부강사연수이수 우수강사선정 기준 참여학생, 학부모의만족도 50% 이상획득 60 점만점 30 점만점 5 점만점 5 점만점총점 85 점이상획득한강사 농산어촌지역강사확보농산어촌지역에서는필요한강사를확보하기가쉽지않다. 다음과같은방법을사용하여필요한강사를확보한다. [ 방법 ] 도시지역의우수강사가농산어촌지역에올수있도록자가용교통비, 소요시간등을고려한충분한강사료를지급한다. 지도강사가지도학교의근처에있는주유소에서주유를하는경우, 세금을면제하는방법등도모색한다. 농산어촌지역강사에대해교통비를지급한경우, 교통비지급기준을마련하여학교에서근거를가지고집행할수있도록한다. 한번출강에 2개이상의프로그램을연속적으로지도하도록한다. 순회강사를확대한다. 군입대자를순회강사로활용한다. 군입대자중에서방과후학교에대해관심이있고, 지도할능력이있는사람을선정하여소정의연수를시킨후, 순회강사로서활용한다. 군인으로서방과후학교지도강사 ( 지도강사, 멘토링등 ) 로참여하는경우, 군인학점을부여할수있는방안을강구한다. 대학생이농산어촌지역학교에서방과후학교강사나멘토로활동한경우, 인센티브방안 ( 해당학교의교생실습에우선순위제공, 교생실습시간인정, 학점인정, 교원임용시우대등 ) 을마련한다. 대학에서교육봉사제가필수학점화하였으므로, 사범대학교육실습의일부를멘토링학점제로전환하는방안을강구한다. 인접군이나시와연계하여방과후학교강사풀을구축하고, 이를활용하여지도강사를확보한다. 85

100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강사채용박람회등수요자와공급자간에정보를교환하는자리를마련한다. 해당지역의지자체와교육청이협력하여지도강사를양성하고, 양성된지도 강사에게는지역에서충분한강사기회를제공한다. 농산어촌지역에서의영어원어민강사확충방과후학교에서수요가가장많고, 계층 지역간교육격차가많이나는것이영어영역이다 (English Divide). 영어원어민교사를확충한다. [ 방법 ] 교육청, 국가에서는재정지원을늘려농산어촌지역에서의영어원어민강사의수를확대한다. 지역교육청단위로정규교육과정을담당할영어원어민교사를확보하고이들을방과후학교에도활용한다. 이방법은외부강사송출업체에서과다한수수료를할애하는문제를해결하는방법이될수있다. 교육청또는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영어원어민강사의채용, 관리를전담할수있는인력을확보한다. 영어원어민강사에대한체계적인연수 ( 지도계획서작성, 수업방법, 평가방법, 성과산출방법, 학생관리방법, 학생과의대화방법등 ) 를실시한다. 영어원어민강사를구하기어려운경우, 영어를잘하는다문화가정의인력을활용한다. 또영어원어민화상수업도확대한다. 지자체와협력하여영어교육센터를설치하고, 우수한강사를확보한다음, 저렴한비용으로영어교육을한다. 학생중의일정비율은저소득층학생으로선정하고, 무료로한다 ( 예, 군포시, 대전동구의국제교육센터 ). 기타 외부강사를송출하는업체들이있다. 일부업체들은외부강사의급여에서과 다한수수료를할애하여문제를유발하기도한다. 86

101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 방법 ] 외부강사송출업체의현황파악및이들에대한관리기능을강화한다. 특기적성교육의활성화 수요자가원하는다양한방과후특기적성프로그램편성학업성취도공개, 사교육비중많은비중을차지하는교과사교육비경감, 상급학교입시준비에대한학부모요구등의영향을인해특기적성프로그램과교과프로그램을합한전체프로그램중특기적성프로그램이차지하는비중은해마다줄고있다. 2006년에는특기적성이차지하는프로그램이 58% 이었으나, 2009년에는 43.6% 로 3년동안 14.4% 가감소하였다. 2010년 6월에는 31.5% 로 2009년 12월에비해 12.1% 가더감소하였으며, 2006년이후 3년반동안 26.5% 가감소되었다. 특기적성프로그램은개개학생이지닌다양한소질을발굴ㆍ계발하고, 학생이지덕체가조화된건전하고행복한인간으로자라도록하며, 학생이학교생활에흥미와자신감을갖도록하는데도매우중요하다. 인간으로서의학생개인의바람직한성장과행복, 국가의전체적인발전을생각할때도특기적성프로그램의활성화는매우중요하다.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은수요자의선택에의하여결정이되기때문에, 방치하면특기적성프로그램이차지하는비중은점차낮아질것이다. 균형잡히지못한교과프로그램및특기적성프로그램의비중은방과후학교의정체성과도관련된문제를야기하게된다. [ 방법 ] 학생들의요구조사를철저하고구체적으로하고프로그램을편성한다. 소규모학생이지원하는프로그램의경우, 인근학교와협력해서프로그램을편성한다. 사전에인근학교와협의를한다음, 공동으로요구조사를하고, 프로그램을편성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소규모학생이지원하는경우, 가능한방법을최대한모색하여지원하도록한다. 프로그램을수준별로지속적으로운영하여학생들이높은실력을쌓을수있도록한다. 1인 1~2기특기적성자질발굴제도를운영하여한학생이특기적성영역에서 1~2가지우수한성취를하도록하는보장프로그램을운영한다. 87

102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지역사회에있는유능한전문가자원을적극발굴하여지도강사로참여하도록한다. 학교의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지원하는지도강사만이아니라, 지역사회의대학, 문화기관이나예술단체등에서전문가를찾아서초빙하여강사도활용하도록한다. 특기적성교육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학생들이원하는특기적성교육을받을수있는지역사회의다양한시설이나장소가있어야하며, 소인수가신청할경우에도이들을위해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지자체의적극적인참여와도움이필요하다. 즉지자체가다양한시설이나장소를구축하여개방하고, 소인수참여프로그램이폐지되지않도록재정적도움을주는것이필요하다. 정규교육과정과의연계활성화정규교육과정 (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등 ) 과방과후학교특기적성교육과의연계방안을모색하여적용한다. [ 방법 ] 정규교육과정의다양한특기적성관련분야를방과후학교에서심화과정으로연계하여운영하도록한다. 이는학생참여율제고, 작품제작활동시간확보, 진로와연관된방과후학교운영등의장점이있다. 이를위해학생, 학부모와상담하는시간을갖도록한다. 방과후특기적성프로그램에대한홍보강화방과후특기적성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홍보하여학생, 학부모지역사회의관심과참여, 지원을제고한다. [ 방법 ] 가정통신문, 방과후학교일기장, 학부모오리엔테이션등을통해방과후특기적성프로그램의필요성과중요성, 강사의경력, 성과등에대해홍보를한다. 학생의성취를발표하거나공개할수있는기회를자주만들어준다. 방과후학교운영중이나운영후에수업공개, 작품전시회, 발표회, 성과보고회등을통 88

103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해학생의성취를공개한다. 지역사회의여러인사들이모인가운데발표를하는것은학생과학부모들의만족감과긍지를더욱높여줄수있다. 특기적성프로그램을교육지원청또는기초자치단체단위로축제형식으로홍보할수있는장을만들어우수강사와학생들의성취를홍보할수있는기회를활성화할수있는예산을편성한다. 특기적성교육의중요성, 성과등에대해학부모연수와홍보를강화한다. 학교장의리더쉽제고학교의학업성취도공개, 상급학교진학에있어교과프로그램의중요성등의여러요인으로인해특기적성프로그램의비중이낮아지고있다. 학교교원도이러한요인들에의해영향을받고있다. 학교장은특기적성프로그램의중요성을항시인식하여여러가지방안을마련하여특기적성프로그램이활성화되도록한다. [ 방법 ] 학교장은다양한영역에서좋은특기적성프로그램이편성될수있도록한다. 학생과학부모에게특기적성프로그램의중요성, 활동, 성과등을홍보한다. 특기적성프로그램이활성화할수있도록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기관이나단체등과협력하여지원을받는다. 국가차원의지원제고특기적성프로그램이보다활성화될수있도록국가차원에서지원을확대한다. [ 방법 ] 교육과학기술부는특기적성활성화를위한재원을보다확대하여지원한다. 다음과같은다양한지원을한다. - 소인수학생들이지원한특기적성프로그램에대해강사료를지원한다. - 학교별, 지역별, 국가수준의방과후학교특기적성발표기회를마련하고, 재정지원을한다. - 방과후학교에서우수한재능을보인학생들이보다심화된수준의교육을받을수있도록개인별우수강사를지원한다. 89

10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 교직과정을이수하는예체능계열대학생들에대해방과후학교에서의지도과정을필수봉사활동으로한다. 교직과정을이수하는대학생들에대해서는실습과정중의하나로방과후학교지도과정을포함시킨다.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등정부부처는체계적으로연계하여다양한방과후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도록한다. 다. 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네트워크체제구축 방과후학교가질높게수행되고활성화하기위해서는학교가가진자원이외에지역사회가가지고있는다양하고풍부한인적 물적자원을최대한발굴, 연계해서활용해야한다. 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네트워크체제구축 이란지역사회에있는다양한기관이나단체, 개인들이연계협력체제를구축해서방과후학교에다양하고풍부한인적 물적자원을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년방과후학교도입이후, 이러한네트워크체제를구축하기위한다양한시도가이루어져왔고, 과거에비해많은성과가있는것도사실이나, 아직은충분한연계협력체제가구축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네트워크체제구축 지역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 구성및운영활성화지역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를통하여방과후학교에대한이해와관심, 협조를제고한다. [ 방법 ] 지역의교육감 ( 장 ), 지자체장, 기타주요기관및단체의장으로구성된 지역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 를구성한다. 위원회는연간 2-4회씩정기적인모임을갖는다. 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는 16개시도및기초자치단체에수준에서구성하여운영한다. 지자체장의참여와지원이가장중요한사항이므로반드시지자체장이참여토록한다. 운영위원회산하에실무위원회를구성하여, 운영위원회에서논의될사항을정리하거나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주요사항을실행하는업무를담당한다. 지역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법제화하거나, 교육청, 지자체의규정이나조례에삽입한다. 영재교육진흥법에는중앙 / 지역영재 90

105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교육위원회를설치하여교육청및지자체대표자, 기타전문가들이참여하여 국가수준및 16 개시도수준의영재교육활성화를위한방안을심의하게하고 있다. 민간참여프로그램활성화및운영의투명성제고지역사회에는방과후학교에참여할수있는역량을지닌다양한영리 비영리기관, 단체들이있다. 이들이지닌역량을잘활용하게되면, 다양하고질높은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많은도움을얻을수있다. [ 방법 ] 위탁운영이가능한기관이나단체의프로그램을사전에검증하는절차를갖는다. 교육청이나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구성한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위탁운영기관의자격, 강사, 프로그램, 운영능력, 성과등을검증한다. 학기별로 1회, 연간 2회를실시한다. 검증된프로그램은학교에정보를제공하여학교가활용하도록한다. 학교는검증되지않은프로그램도활용할수있다. 어떤프로그램을사용할것인가는학교가결정한다. 단위학교가효율적으로그리고공정하게위탁운영을할수있게하는매뉴얼을개발하여보급한다. 방과후학교에참여하는위탁운영기관이나업체 ( 영리, 비영리 ) 에대해정기적으로모니터링과평가를실시한다. 수업의질, 학생참여율, 수강료, 강사자질, 학력및특기적성함양, 수요자만족도등에대해엄격하고공정한평가를한다. 방과후학교에사회적기업을활용하는방안을활성화한다. 사회적기업은방과후학교의공공성제고, 저렴한비용, 다양하고질높은프로그램제공, 일자리창출등의장점이있다. 방과후학교에사회적기업의참여를제고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일이필요하다. - 교육청, 학교, 방과후학교지원센터등방과후학교담당자들에게사회적기업에관련된내용을연수한다. 방과후학교담당자들의사회적기업에대한이해가매우부족한실정이다. - 방과후학교사회적기업참여에관한실제운영사례들을제공한다. - 방과후학교사회적기업참여운영모형및매뉴얼을개발하여제공한다. 91

106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 방과후학교사회적기업참여를지원할수있는재정을확보한다. 이를위해정부 ( 노동부 ),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기관이나단체들의재정지원을이끌어낸다. - 지자체, 지역사회의기관및단체들과연계하여사회적기업을발굴 육성한다. - 행복한학교를운영하는 SK와같은국가수준의사회적기업을지원할수있는기업, 공공기관이나단체등이많이나올수있도록국가가지원한다. 유관기관및단체와의협의체구성및운영방과후학교에인적 물적자원을제공할수있는지역사회의여러기관, 단체의관계자들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한다. [ 방법 ] 이협의체는성격이유사한기관, 단체의담당자들로구성하는것이좋다. 예를들면, 지역에지역아동센터가여러개있는경우, 센터관계자들과교육청, 지자체관계자들이협의체를구성한다. 또예술문화기관이나단체관계자들과, 교육청, 지자체관계자들이협의체를구성한다. 또지원을할수있는주요기업관계자들과교육청, 지자체관계자들이협의체를구성한다. 이러한협의체는방과후학교 ( 교육과학기술부 ), 지역아동센터 ( 보건복지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여성가족부 ) 가운영하는방과후활동의기능중복을피하고, 연계협력관계를구축해서지역의방과후학교, 활동이효율적으로운영되는데많은도움을줄수있다. 협의체별로방과후학교에어떻게참여하고지원을할수있는지를협의한다 ( 예, 1교1사결연 ). 참여하는기관이나단체들에게학교, 교육청, 지자체에서어떤도움 ( 홍보, 세금감면, 기타 ) 을줄수있는지도알려주는일이필요하다. 협의체는 1년에 2회정기적인모임을갖는다. 지역의방과후학교, 방과후활동의효율적수행을위한학교,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기관및단체간의연계협력모형을개발한다. 이를통하여학습 돌봄 문화체험 심리정서발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통합서비스지원망을구축한다. 92

107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지역사회주요인적 물적지원기관및단체와의협약체결및지원획득방과후학교에도움을줄수있는지역사회주요기관, 단체와협약 (MOU) 을체결하고, 지원을받는다. [ 방법 ] 협약문에는양기관에서해야할사항을구체적으로기술한다. 협약사항이실제로실천되도록하고, 연말에관계자들이모여평가회의를한다. 방과후학교를지원한지역사회의기관이나단체등에서는세금경감, 표창등의인센티브를제공한다. 라. 소외계층및지역학생방과후학교지원강화 소외계층및지역의학생들에게방과후에안전한장소에서질높은프로그램을제공하여그들의바람직한성장을돕고, 교육격차를해소하는 교육복지구현 은방과후학교의정책목표중의하나이다. 현재방과후학교에서는소외계층및지역의학생들을위해과거에비해훨씬많은지원을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소외계층및지역의학생들에게질높은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한지원은계속지속되고확대되어야한다. 소외계층및지역의학생들에게질높은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는다음과같은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의확대및활성화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의확대및활성화 대학생멘토링지원사업의확대및활성화 초등돌봄교실의확대및활성화 초등돌봄교실수의확대수요자가가장원하고만족도가높은것이초등보육교실이다. 현재전체초등학교의 88.4%(51,77개교 ) 에서초등돌봄교실을운영하고있으며, 104,496명 ( 전체초등학생의 3.1%) 의학생이참여하고있다. 자녀가돌봄교실에참여하기를원하는학부모에비해참여학생수는절대적으로부족한상태이다. [ 방법 ] 돌봄교실을운영하고있지않은나머지 11.6% 의학교에도돌봄교실을설치하여운영한다. 2015년까지전체초등학생의 15% 가돌봄교실에참여할수있도록한다. 이는 93

108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1~2학년학생중의 45% 정도이다. 현재한학교당 1.2개의보육교실이운영되고있으며, 한교실당평균학생수는 16.9명이다. 학교당돌봄교실수를늘리고, 한교실당학생수도 20~25명정도로확대한다. 이에필요한지도강사수도확대한다. < 표 Ⅴ-6> 초등돌봄교실중장기발전계획 ( 안 ) 년도 학생수 31,788 43,720 51,110 66, , 참여학생비율 초등돌봄교실휴업일운영확대 2010년 6월현재토요휴업일에돌봄교실을운영하는학교는전체학교의 13.5% 이고참여학생수는돌봄교실에참여하는전체학생의 6.2% 이다. 방학중에돌봄교실을운영하는학교는전체학교의 73.9% 이며, 참여하는학생은전체학생의 66.8% 이다. 초등돌봄교실에는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가정의학생들이많이참여하기때문에학교가휴업일인경우에도운영을하는것이좋다. [ 방법 ] 토요휴업일에운영하는학교수를확대한다. 방학중에돌뵴교실을운영하지않는학교도방학중에운영하도록한다. 초등돌봄교실대상학년확대현재초등돌봄교실의대상학년은주로 1~2학년 ( 참여학생의 80.5%) 이다. 점진적으로 3학년이상의고학년학생들을위한돌봄교실운영을확대한다. [ 방법 ] 점진적으로 3학년이상학생을위한돌봄교실도확대한다. 우선 3학년학생을위한돌봄교실을확대한다. 3학년이상학생들을위한돌봄교실프로그램을개발한다. 94

109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초등돌봄교실수강료부담학생확대 월현재조사에의하면, 초등돌봄교실참여학생중전액부담학생 27.0%, 일부부담학생 7.8%, 전액무료학생이 65.2% 이다. 전액부담학생은월평균 33,524원, 일부부담학생은월평균 23,042원을부담한다. 초등돌봄교실참여학생중기초생활수급가정자녀는 12.7%, 맞벌이부부자녀 62.3%, 기타 25.0% 이다. 전액무료학생의수를줄일필요가있다. [ 방법 ] 점진적으로전액무료학생수를줄이고, 일부부담학생의수를늘리도록한다. 일부부담학생수를늘려야만초등돌봄교실참여학생수를늘릴수있다. 보육지도강사의신분안정현재보육지도강사는비정규직이대부분이며, 한학교에서 2년이상근무할수가없기때문에그만두거나, 다른학교에가서돌봄교실을운영하고있다. 따라서해당학교에서습득한전문성을지속적으로발휘하기어려운실정이다. [ 방법 ] 대학의시간강사와같이비정규직으로도한학교에서지속적으로일을할수있도록한다. 일부교육청의경우, 올해부터주 16시간이상근무를하는초등보육외부강사에대해 2년이되더라도자질이있으면학교장이무기계약직으로채용하여지속적으로일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무기계약직으로하더라도월보수는달라지지않도록하였다. 다양하고질높은프로그램의개발 제공및질검증시스템구축현재많은경우, 지도강사가자체적으로프로그램을개발하여활용하고있다. 활용되고있는프로그램의질을검증하는체계적인절차도없는상태이다. [ 방법 ] 국가수준에서또는교육청이공동으로돌봄교실프로그램을개발하여제공한다. 국가와교육청이협동으로표준화된프로그램을개발하고, 각돌봄교실별로이표준화된프로그램을지역및학교, 학생여건을고려하여융통성있게 95

110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수정보완하여사용하도록한다. 지역교육청수준에서돌봄교실프로그램의내용과질을검증하는시스템을구축한다. 지역특색에적합한돌봄프로그램을교육지원청단위로개발하고, 이를수행능력이우수한강사가지도하도록한다. 현재초등학교에주의산만하고과격한행동을보이는아동들이많다. 초등돌봄교실에서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와같은교사를순회교사로채용하여프로그램을운영한다. 초등돌봄교실의환경을보다넓고, 아늑하고, 다양한교수-학습자료를구비한장소를만든다. 농산어촌지역돌봄교실에대한지원확대김홍원외 (2008) 의연구결과에의하면, 농산어촌지역의돌봄교실은도시지역의돌봄교실에비해여러면에서열악한실정이다. [ 방법 ] 방과후학교가지방이양사업이되었으나, 국가수준에서계층및지역간교육격차해소를위한예산은제공되어야한다. 국가에서저소득층및농산어촌지역방과후학교지원예산을더많이확보하고, 이들지역의돌봄교실운영에예산을더많이지원한다. 동시에교육청, 지자체에서도돌봄교실지원을위한예산을보다많이확보해야한다. 외부기관과연계한초등돌봄교실운영초등돌봄교실은수요도가장많고, 만족도도매우높다. 현재초등돌봄교실은대부분학교장이직영하고있다. 많은수요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 학교의업무경감을줄이기위해서는외부의비영리기관및단체와연계하여운영하는방안을확대하는일이필요하다. [ 방법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기타비영리기관및단체 ( 대학, YMCA, 지자체등 ) 과연계하여운영하는방안을확대한다. 위탁운영, 재정이나 96

111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인력, 프로그램지원받음등이이러한방안에속한다. 독일이나덴마크의경우 지역사회방과후활동기관인호르트, 지자체등에서돌봄교실을위탁운영하고 있다. 기타 [ 방법 ] 해당년도가시작되기전에예산확정과지원금이제공되어야한다. 초등돌봄교실운영에대한구체적인실태분석을하고, 시 도간에통일된돌봄교실운영지침을개발하여제공한다. 돌봄교실에대한모니터링및평가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한다. 초등돌봄교실과엄마품멘토링의대상자, 사업성격을구분하여예산이효율적으로운영되도록한다.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 개인당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액증액현재는학생 1인당연간 30만원을지급하고있고교육과학기술부는이액수를 36만원으로증액하려고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방과후학교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학생은이러한액수가매우부족한경우가있다. 또한논술, 영어등수강료가다소비싼경우월 3만원정도의지원액은부족한형편이다. [ 방법 ] 시도교육청이운영할수있는전체자유수강권금액내에서방과후학교에열심히참여하려는학생에게는연간 30만원이상의금액을지원할수있는융통성을발휘할수있게한다. 참여학생이원하는프로그램편성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대상학생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 김홍원외, 2008), 84.3% 의학생들이자유수강권제도를선호하였으나, 54.3% 의학생들이 듣고싶은프로그램이없는편 이라고응답하였다. 학생들이원하는프로그램을보다 97

112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많이편성해야한다. [ 방법 ] 학생들이원하는프로그램을설문조사, 면담을통하여구체적으로조사한다. 해당학교에서원하는학생이적은프로그램의경우, 지자체및국가, 교육청등이강사료를지원하도록한다. 인근학교와협력을맺어함께운영하는방안도모색한다. 바람직한정서함양을위한프로그램편성자유수강권대상학생들은일반학생들에비해낮은자아개념, 낮은학습동기및학습태도, 우울, 충동성, 부족한사회성, 고립감, 반항성, 인간에대한낮은신뢰성등을더많이가지고있다. 이들에게는지적인능력보다바람직한정의적인태도를갖게하는것이더중요하다. [ 방법 ] 학생들이원하는정서함양을위한프로그램 ( 스포츠, 예술및문화, 컴퓨터, 요리, 자아개념신장프로그램, 체험등 ) 을많이편성한다. 창의적체험활동과연계된동아리활동으로주말형스포츠참여활동이나관람형스포츠참여활동등의흥미로운프로그램을제공하여일탈이나비행으로부터떨어지게한다. 참여학생에대한체계적인지도와관리자유수강권대상학생들은지속적이고안정적인학습태도가부족한경우가많기때문에, 보통학생들에비해결석이잦고학습에대한집중도가낮다. 따라서이들에대한체계적인지도와관리가필요하다. [ 방법 ] 학생들에대한체계적인출석관리를한다. 휴대폰등을통해수업전에참여확인을하고, 출석을하지않았을경우에는다시확인을한다. 잦은강화 ( 칭찬, 관심, 보상제공등 ) 를제공하여출석률, 수업에대한흥미도와집중도를높인다. 지속적인상담을하여학생의상태를확인하고, 학생과인간적인신뢰관계를 98

113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형성한다. 성공을할수있는기회를자주제공하여자신감과성취동기를높인다. 좋은성취를하였을경우, 다음 Term에무료로더많은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해준다. 일부프로그램 ( 특히영어 ) 은수강료가높아서자유수강권을가지고듣기어려운강좌가있다. 이러한경우, 지원방안을모색한다. 지역사회방과후활동수행기관과의연계협력체제구축지역사회에는자유수강권대상학생들이참여할수있는여러방과후활동기관 ( 지역아동센터, 공부방등 ) 들이있다. 이들기관과밀접한연계를맺으면서방과후학교를운영한다. [ 방법 ] 지역사회의방과후활동기관과프로그램, 참여학생에관한정보등을교환한다. 프로그램, 지도강사, 학생등을서로교환하고연계하면서지도를한다. 합리적인예산배정학교가필요로하는액수의예산이제공되지않아서예산이부족하거나남는경우가있다. 또예산이사전에일찍배정되지않아서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어려움을초래하기도한다. [ 방법 ] 사전에개개학교의수요를구체적으로조사하여필요한예산을배정한다. 2월에예산을배정하여학기초부터효율적으로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도록한다. 자유수강권예산배분방식을개선한다. 현재는학교가학부모로부터신청서를받아서교육청에필요한예산을신청하고있으나, 교육청의지원예산이적은경우, 학부모에게수혜받을수없음을통보하는난감한상황에있다. 교육청에서저소득층분포에따라지원이가능한금액을책정하여이를사전 99

11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에학교에통보하여학교에서도예산에따른계획적인신청을할수있도록 해야한다. 대학생멘토링지원사업 대학생멘토의수확대대학생멘토링은만족도가높다. 참여학생의 90.8% 가 멘토링활동이좋다 고응답하였으며, 그이유는 학교공부에도움 (43.5%), 알찬시간이용 (20.7%), 대학생과의관계 (16.5%) 등이었다. 멘토로참여하는대학생은 2006년 3,654 명에서 2010년 6월 13,231명으로증가하였고, 멘티로참여하는학생은 2006년 10,007명에서 2010년 6월 58,366명으로증가하였다. 참여하는멘티는 4년동안 5.8배정도가증가하였다. [ 방법 ] 교육청과지자체의예산을확대하여멘토및멘티의수를확대한다. 우수멘토에대한보상제도 ( 홍보, 교생실습시우선배치, 표창, 교원임용시험시경력기재등 ) 를확대한다. 2009년교원양성교직과정의개편으로모든교원양성교육과정에서 교육봉사제 가필수학점화 (2학기 30시간씩총 60시간 ) 되었다. 멘토링과이봉사제도를연계하여멘토의수를확대하고, 멘토링지도가저렴한비용으로지속적으로수행될수있는방안을강구한다. 대학생멘토를교직실습과정중의하나로포함시키거나, 방과후학교멘토링한시간을교직실습과정으로대체시켜예비교사가대학생멘토링사업에의무적으로참여하게하도록한다. 멘토에대한체계적인연수실시김홍원외 (2008) 의조사결과, 멘토의 55.4% 가교육청이나학교에서연수를받지않았다. 전체적으로약 50-60% 정도의멘토는대학이나교육청, 학생을지도하는학교로부터아무런연수를받지않고멘토링사업에참여하고있다고볼수있다. 100

115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 방법 ] 교육청과멘토를많이배출하는대학은협력을하여교육청이나대학에서멘토에대한연수를실시한다. 연수는온라인이나오프라인연수를통해서할수있고, 또는두종류의연수를병행하여실시할수도있다. 16개시도교육청또는교육지원청단위로연수 ( 온라인또는오프라인 ) 를이수한학생들에한하여멘토링지도에참여하도록한다. 멘토관리자 ( 교사, 장학사등 ) 를지정하여멘토에대한연수나관리사항들을확인하고점검하며, 필요시지도를한다. 멘토에게는지도내용, 지도방법, 지도학생에대한정보등에관한연수를한다. 멘토들은 학생의지도에필요한정보부재 를가장힘든요인으로뽑았다. 멘토의유형확대멘토링은효과가좋은프로그램이다. 현재는대학생이교과지도를하는것이주이지만, 다양한분야에서의전문가들이그분야에관심이있는초중등학교학생들에게멘토지도를할수있는기회를만든다. [ 방법 ] 대학생이외에학부모, 군인, 경찰, 기업인, 대학교수, 교사등멘토의범위를확대한다. 멘토의내용은교과지도, 특기적성지도, 진로지도등다양한영역을포함한다 마. 방과후학교모니터링및성과분석체제구축 방과후학교모니터링체제는방과후학교의운영을점검하고성과를분석하는체제를의미한다. 방과후학교모니터링체제는방과후학교운영체제중에서가장취약한부분중의하나이다. 현재방과후학교는많은인력과예산, 노력이투입되어국가, 지역, 학교수준에서다양한방법으로운영되고있다. 운영되고있는방과후학교의실태와성과를체계적으로확인하고분석하고, 그결과를환류하여방과후학교운영을개선하는일은매우필요함에도불구하고, 국가및지역, 학교수준에서이러한체제가점차개선되고있지만, 아직은체계적으로그리고효율적으로작동되고있지못한실정이다. 방과후학교모니터링체제를개선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방과후학교모니터링체제구축및실천 방과후학교성과분석체제구축 101

116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방과후학교모니터링체제구축및실천 방과후학교모니터링계획수립방과후학교모니터링은방과후학교운영실태를점검하고, 문제점과개선방안을확인하는데필요하다. [ 방법 ] 교육청, 학교에서방과후학교운영계획수립시모니터링계획을함께수립한다. 모니터링은학교, 교육청수준에서할수있다. 학교와교육청은수행할수있는다양한모니터링방법을적용한다. 수업만족도조사와같은의견조사, 수업참관, 면담 ( 학생, 학부모, 지도강사등 ), 관찰을통한성과분석등시기별로적절하고, 다양한방법을적용한다. 모니터링은상시수행한다. 최소한 1년에 2차례 (6월과 10월 ) 모니터링결과를토대로한평가회의를갖는다. 방과후학교모니터링추진조직구축방과후학교모니터링을추진하고, 결과를협의, 개선안을제안하는조직을구성한다. [ 방법 ] 단위학교에서 5~8인규모의모니터링추진단을구성한다. 추진단에는다음과같은인사가포함될수있다 : 방과후학교담당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등. 교육청의경우, 더많은수의추진단을구성한다. 모니터링추진단은분기별로 1회씩정기회의를갖는다. 모니터링추진단은수업참관, 관계자면담, 설문조사결과검토, 문제점파악및개선방안제안등의역할을수행한다. 방과후학교성과분석체제구축 핵심성과지표설정방과후학교성과지표는핵심성과지표와일반성과지표의두가지로구분될수있다. 핵심성과지표는방과후학교의성공여부를판단할수있는중요한지표로서방과후학교의성과를홍보하는주요지표로사용된다. 102

117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 방법 ] 방과후학교핵심성과지표를설정한다. 다음과같은 9 가지영역에서핵심지표 를설정한다. < 표 Ⅴ-7> 방과후학교핵심성과지표 핵심지표하위지표설정이유 방과후학교참여율 학생참여강좌수및부담액 방과후학교프로그램수 지도강사수 소외계층및지역학생혜택율 초등돌봄교실참여율 참여학교수단순참여학생수, 중복참여학생수 1인당월평균참여강좌수 1인당월평균부담액교과프로그램수특기적성프로그램수지도현직교원수지도외부강사수전체참여학생중지원을받는저소득층및농산어촌지역학생수운영학교및운영교실수참여학생수 방과후학교활성화 학생부담및방과후학교활성화 학교교육보완 방과후학교내실화교원업무부담일자리창출 교육복지구현 교육복지구현사교육비경감 사교육비경감도방과후학교참여학생과그렇지않은학생간의사교육비차이사교육비경감 학업성취격차감소지역간및계층간학업성취격차감소정도 교육격차완화 지역사회지원 수요자만족도 참여기관및단체수지원규모 ( 지원액, 자원봉사자수 ) 전반적만족도 ( 학생, 학부모 ) 특기적성계발도움정도 ( 학생, 학부모 ) 학업실력향상도움정도 ( 학생, 학부모 ) 사교육비경감도움정도 ( 학부모 ) 추후참여희망정도 ( 학생, 학부모 ) 학교의지역사회화 전체적 / 계층간 / 지역간수요자만족도 103

118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성과분석방법및절차설정 [ 방법 ] 위의핵심지표중사교육비경감은통계청의조사결과를활용한다. 학업성취격차감소는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실시하는국가학업성취도결과를활용하여조사한다. 나머지영역의지표는차세대나이스시스템을활용한다 3). 성과분석참여기관결정 [ 방법 ] 방과후학교현황조사는교육과학기술부, 16개시도교육청, 전국초 중 고등학교, 한국교육개발원이참여하여실시한다. 참여기관의역할은다음과같다. - 교육과학기술부 : 성과분석정책및절차, 시기등결정 - 16개시도교육청 : 성과분석협력및지원 - 초 중 고등학교 : 현황및성과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 성과분석결과공개 성과분석결과활용방안설정 [ 방법 ] 성과분석결과를가지고, 매년관계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16개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 의관계자들이모여운영실태, 문제점, 개선방안등에대해협의를한다. 각참여기관은성과분석결과에따라논의된국가및지역수준에서의방과후학교개선방안을실천한다. 3) 2010 년에는한국교육개발원에서구축한방과후학교온라인현황조사시시스템을사용하여다양한방과후학교현황에관한정보를수집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내년도부터는차세대나이스시스템을활용하여방과후학교현황조사를할예정이다. 104

119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바. 방과후학교추진과정에의적극적참여유도 현재방과후학교추진에있어가장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는사람들은학교에서방과후학교업무를담당하는교원들과교육청에서방과후학교업무를담당하는전문직들이다. 방과후학교업무가많기때문에현장에서방과후학교업무는담당자들이기피하는업무가되고있다. 따라서매년많은업무담당자가교체되고있어노하우와전문성이축적되고있지못한실정이다. 방과후학교업무담당자들의업무를경감하고, 이들이방과후학교업무에높은동기를가지고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하는방안들이구안, 적용되어야한다. 또한학생과학부모들도방과후학교를신뢰하고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질높은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외에방과후학교프로그램과자녀의성취를구체적으로그리고지속적으로홍보하는것은이러한방안이될수있다. 방과후학교업무담당자들을방과후학교업무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하기위한다음과같은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방과후학교담당자업무경감및동기제고 방과후학교활동정보의활용방안체계화 방과후학교의체계적홍보 방과후학교담당자업무경감및동기제고 방과후학교전담부서제확대방과후학교담당부서제는방과후학교를개인이아닌조직이수행함으로서업무부담을경감하고, 업무수행의체계성, 효율성, 책무성을제고하는데도움이된다. [ 방법 ] 방과후학교담당부서제를운영하는학교를확대한다. 2010년도현황을보면, 방과후학교담당부서제를운영하는학교는초등학교 59.2%, 중학교 70.9%, 고등학교 77.8% 이다. 나머지학교에서도방과후학교담당부서제를확대한다. 초등학교의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4, 35조의부장교사증치에대한조항을초등학교까지확대하여전담부서를별도로두도록하는방안을강구한다. 방과후학교전담부서제를확대한다. 방과후학교담당부서제를운영하는학교중방과후학교업무만을전담하는하게하는학교는초, 중, 고각각 32.4%, 36%, 27.8% 이며, 나머지학교들에서는다른업무를겸직하게하고있다. 방과후학교업무는매우많으므로, 가급적겸직을없애고전담을하게하도록한다. 학교에서방과후학교업무를담당하는교사가, 매년교체되지않도록하고, 적절한인센티브를제공한다. 105

120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방과후학교업무담당자수확대방과후학교업무는매우많으므로혼자보다는 2인이상이함께해야업무부담을줄이고, 협력하여질높은프로그램을수행하게할수있다. [ 방법 ] 소규모학교가아닌일부학교에서도교사 1인이방과후학교업무를담당하게하고있는경우가있다. 이는교사의업무가중도와피로감을높이기때문에, 소규모학교와같은특수한경우가아닌한, 반드시 2인이상이방과후학교업무를담당하도록한다. 방과후학교업무보조인력채용확대학교에서교사의방과후학교업무를보조할인력채용을확대한다. [ 방법 ] 현재학교에는학부모코디네이터가채용되어방과후학교업무를보조하고있다. 총 4,996개교에서 5,370명의코디네이터가활동하고있으며, 이는방과후학교운영학교중 44.5% 이다. 나머지 55.5% 의학교에서도규모가큰학교부터코디네이터를채용하도록한다. 규모가적은학교에서는순회코디네이터제도를도입할수있다. 방과후학교업무는무척많은데 50만원의예산으로는코디네이터를반나절밖에쓸수없는실정이다. 예산을확대하여오전에도쓸수코디네이터를쓸수있도록한다. 방학중에새학기준비로업무가많은데, 방학중에도학부모코디네이터를채용할수있도록예산을지원한다. 학부모코디네이터를단순업무만을수행하는인력으로하지말고, 전문적인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채용시부터수준을높이거나연수를강화한다. 퇴직교원과같은외부자원인사를무료또는저렴한예산으로파트타임제로활용한다. 퇴직교원은방과후학교관리자 ( 또는교장 ) 의역할을할수있다. 저녁시간이나주말프로그램을관리할방과후학교관리교사를배치한다. 106

121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학교행정부서지원확대학교방과후학교업무중학교행정부서가지원하는범위를확대하고, 교사는기획, 지도, 평가와같은업무에더집중하도록한다. [ 방법 ] 방과후학교운영과관련된예산업무수행 ( 학생의수강료입금및확인, 교사의강사료지급,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활용등과관련된예산업무 ) 는행정부서에전담하도록한다. 현재는교사들이복잡한수강료업무의거의대부분을수행하고있고, 행정실에서는최종확인및점검만을하고있는데, 수강료관련업무는행정실에서수행하도록한다. 교사는프로그램편성, 강사및학생관리, 홍보등과같은업무를수행하고, 예산과관련된업무는행정실에서수행하도록한다. 교육청이나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는학교행정부서담당자들에대한연수를실시한다. 방과후학교업무전담인력제도도입장기적으로학교에서수행하는방과후학교관련업무는교사가아닌전문인력 ( 예, 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 ) 이실시하도록한다. [ 방법 ] 방과후학교업무수행 ( 프로그램기획, 추진, 평가등 ) 에전문성이있는전문가를양성 채용하여학교의방과후학교업무를전문적으로지원하도록한다. 현재초중등교사자격,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등을갖춘여러분야의인력들이있다. 이러한인력들에서적합한자를교육청, 학교에서채용하여국가, 교육청수준에서개발, 운영하는소정의연수과정을거쳐전문인력으로양성하여배치한다. 현재초 중등학생수가줄기때문에교원수도줄고있다. 교원수를줄이지않고, 채용하여방과후학교업무수행및지도를전담하게하는방안을고려한다. 스웨덴에서는대학에서방과후학교전담교사를양성하여학교에배치하고있으며, 이들은방과후활동을전담하여지도하고있다. 장기적으로방과후활동 107

122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을전담하여수행하는인력 ( 방과후학교관련행정업무및기획, 지도업무수 행 ) 을늘리고, 학교교사가참여하는비중은점차줄여간다. 교육청의방과후학교업무전담장학사제도도입교육청에서방과후학교업무를담당하는장학사는많은다른업무를수행한다. 이러한과다한업무속에서많은업무수행을필요로하는방과후학교일에집중하기가어렵다. [ 방법 ] 교육청에서방과후학교업무를담당하는장학사는방과후학교업무만을전담하도록한다. 또하나의학교라고할수있을만큼, 많은업무를수행하는방과후학교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방과후학교를전담하는교육청전문직 ( 전담장학과및전담장학사 ) 을두고, 이를위한교육청전문직의정원을확대한다. 예 ) 부산교육청의경우, 방과후학교업무만을전담하는장학관, 장학사, 일반직공무원등 8인이있음. 지자체, 지역사회기관등과의협력강화, 교육청내에서의지원확대를위해일반직공무원의방과후학교업무참여를확대한다. 방과후학교를담당하는장학사의빈번한보직변경을지양한다. 최소 2년이상업무를수행하도록한다. 방과후학교업무담당자동기제고를위한인센티브제공학교, 교육청에서방과후학교업무를담당하는관계자들에게동기제고를위한인센티브를제공한다. [ 방법 ] 표창및포상제도를확대한다. 국내 외현장연수기회를확대한다. 가산점 ( 전보가산점 ) 을부여한다. 1년이상무료로방과후학교강사를하는경우 (50분기준 70~80시간 ), 인사가산점을부여한다. 108

123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방과후학교업무담당교사를 3 년이상하는경우, 인사가산점을부여한다. 교장, 교감, 방과후학교담당교사등에대한수당 ( 또는업무관리비 ) 을지급 한다. 방과후학교의업무범위의명료화방과후에이루어지는모든활동 ( 예 : 민간참여컴퓨터, 영어교실, 생활과학, 생활체육, 영어체험, 영재교실등 ) 이방과후학교의업무범위에포함되는경향을띄고있으며, 이는방과후학교담당자의업무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 방법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 장학사 ) 협의체, 한국교육개발원등은현장조사와협의를하여방과후학교담당자가다루는업무범위를명료화한다. 원칙적으로는다음과같은활동만을업무범위로한다. :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라는사업명하에수요자의수강료를받거나국가, 교육청, 지자체등의지원을받아서수행하는활동 방과후학교업무매뉴얼개발 보급방과후학교와관련되어수행되는각종업무및사업에관련된운영매뉴얼을개발하여보급한다. [ 방법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 장학사 ) 협의체, 한국교육개발원등은현장조사와협의를하여필요한매뉴얼을개발하여보급한다. 방과후학교담당자리더쉽제고연수실시학교장, 교감, 방과후학교담당교사, 담당장학관 ( 사 ), 지자체관계자, 센터의전담인력등의방과후학교에대한전문성, 동기, 리더십을높일수있는연수가필요하다. 외부강사들에대한연수는많으나, 이들에대한체계적인연수는매우부족한실정이다. 109

12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 방법 ] 국가수준에서각지역에서리더쉽을발휘할수있는방과후학교리더쉽연수과정을개설하여실시한다. 비용은국가와지역이부담한다. 국가수준에서의연수를이수한사람들이지역에서리더쉽을발휘하여방과후학교활성화를도모하도록한다. 국가수준에서의연수를이수한사람들은방과후학교활성화를위한유용한자원으로다양한분야에서활용한다. 방과후학교활동정보의활용방안체계화 방과후학교활동정보의학교생활기록부기재내실화방과후학교에서의특징있는활동과성취에관한정보를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할수있다. 학생이방과후학교에서성취한것을잘기재하면학생의진학및진로지도, 생활지도에유용하게활용할수있다. 그러나현재는방과후학교에서의성취를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하는좋은모델, 예시가부족하다. [ 방법 ] 학교생활기록부에 방과후학교 영역을신설한다. 학생의방과후학교에서의활동과성취를학교생활기록부에잘기재할수있는모델, 예시를개발하여보급한다. 이와함께방과후학교에서의활동과성취를포트폴리오로작성하여보관할수있는모델, 예시도개발하여보급한다. 포트폴리오는학생에게자긍심과보람, 자신의적성과소질에대한이해와통찰을키우는데도움을준다. 방과후학교활동정보의활용방안체계화학생의진로및진학지도, 생활지도등에서방과후학교활동정보는중요한위치를차지해야하나, 아직은그렇지못하다. [ 방법 ] 방과후학교와관련된학교생활기록부의기재내용, 개인용포트폴리오를진로및진학지도, 생활지도에활용할수있는방안을개발하여보급한다. 생활지도상담교사, 학업상담교사 (academic advisor) 등이상담시학생의방과후 110

125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학교활동정보를적극이용하도록한다. 학생, 학부모들이방과후학교 ( 프로그램선택, 성취등 ) 에관해상담하거나문 의할수있는전담인력 ( 현직교사, 전담보조인력등 ) 을둔다. 방과후학교의체계적홍보 방과후학교홍보계획수립방과후학교홍보는업무담당자및학생의노력에대한보상제공과자긍심제고, 학부모와지역사회의이해 관심제고및지원확대, 학생의이해및참여제고등을위해매우중요하다. [ 방법 ] 방과후학교계획을수립할때에방과후학교홍보계획을함께수립한다. 방과후학교홍보계획에는시기와대상, 방법을구체화한다. 홍보의대상과방법은다양화한다. - 대상 :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언론, 지역사회기관및단체등 - 방법 : 팜플렛, 학교웹사이트, 가정통신문, 언론 (TV, 라디오, 신문등 ), 잡지, 학술지, 수업공개, 발표회, 기관지 ( 시 / 도 / 구 / 군보등 ), 교내방송, 교내게시판등 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계획, 운영현황, 운영성과홍보한해방과후학교프로그램계획수립시, 프로그램운영중, 그리고프로그램의종료시에방과후학교운영과관련된활동중적절한것을선택하여홍보한다. 수업계획, 과정, 결과에대한구체적이고지속적인홍보는사교육과학교가많이다른점의하나이다. [ 방법 ] 운영계획홍보 : 계획된방과후학교프로그램, 최종확정된방과후학교프로그램, 강사프로필및지도안, 방과후학교프로그램및지도강사평가, 지도강사에대한연수, 학교의다짐과노력등을학부모, 학생에게방과후학교운영계획서, 학교웹사이트, 가정통신문등을통해안내한다. 111

126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운영현황홍보 : 운영중에나타난학생의활동과성취, 방과후학교행사, 성과등을홍보한다. 운영성과홍보 : 운영결과로나타난성과, 최종성과보고회등을홍보한다. - 성과보고회는성과보고, 작품전시, 재능공연등다양한방법을활용해서하고, 참석자들이재미와감동을느끼도록잔치, 축제의형식으로구성한다. - 성과보고회는교원, 학부모, 학생, 교육청관계자, 지역사회관계자등다양한인사가참여한가운데실시한다. 지역사회언론관계자들에게사전에안내를한다. - 방과후학교에지원을해준지역사회기관이나단체의관계자들을초빙하여감사의뜻을표현하도록한다. 학부모에대한홍보 : 자녀의방과후학교활동에관한정보를구체적으로그리고지속적으로학부모에게제공하는것은학부모의만족도와신뢰도를높이는데대단히중요하다. 사교육기관에서는자녀의교육활동에관한정보를학부모에게매우구체적으로그리고지속적으로제공한다. - 방과후학교활동수첩을만들어정기적으로방과후활동에관한정보 ( 학생의출석정보, 방과후학교생활상태, 성취정도, 지도강사의의견, 학부모의의견, 학생의의견등 ) 을지도강사와교사, 학부모가서로기록하여교환하도록한다. 방과후학교대상등과같은시상제도를확대하여우수기관및단체, 개인들을발굴하여표창, 홍보하고참여의식을제고하도록한다. 사. 방과후학교안전관리체제구축 방과후학교안전관리체제구축은방과후학교가이루어지는장소에서학생들을안전하게보호하고, 방과후학교가끝나고귀가할때까지학생들을안전하게보호해주는체제를구축하는것을의미한다. 학생을앉전하게보호하는것은방과후학교에서가장먼저수행해야할일이다. 방과후학교안전관리체제구축 학교에서의안전관리체제구축 학생이방과후학교수업참여전, 수업참여중, 수업참여후귀가시까지의 112

127 ⅠⅤ.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안전관리대책을수립하여실천한다. 방과후학교에서학생들이안전사고, 비행, 성폭행등과같은문제에접하게되는것은매우불행한일이고, 문제해결에많은힘이들기때문에사전예방을위해노력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 방법 ] 학교전체교원, 방과후학교지도강사, 학부모, 학생들에게방과후학교안전사고등과관련된연수를시킨다. 1년에최소 2차례정기적인연수를하고, 필요시수시로안전에대한사항을주지시킨다. 학생의출결사항을 SMS를이용하여강사, 방과후학교업무담당교사, 담임교사, 학부모등이신속하게공유하고대처한다. 학교안의필요한지역에 CCTV를설치한다. 학교인근지역에지자체와협의하여 CCTV를설치한다. 학교배움터지킴이를채용하여근무시간을방과후학교운영이끝나는시간까지연장하도록한다. 경찰과협조하여야간수찰코스를변경한다. 지역사회의단체나기관 ( 청년회, 학부모회, 노인회, 택시회사나버스회사운전사, 경찰순찰요원등등 ) 을수업후안전귀가도우미로활용한다. 교통수단이불편한지역의학생들은귀가차량을마련하여제공한다. 야외수업시 ( 체험학습, 견학등 ) 에는반드시교사나안전도우미가동행한다. 강사계약시신원조회를확실히한다. 문제를유발한강사에대해서는정보를신속히공유한다. 학교의방과후학교소위원회에서는방과후학교안전관리대책을수립하여시행한다. 방과후학교담당교사및강사들이 학교안전보험 에가입하도록한다. 교육청에서의안전관리체제구축교육청은지역의방과후학교안전관리체제를점검하고, 개선방안을모색하여실천한다. [ 방법 ] 지역, 학교의방과후학교안전관리상태를점검하고, 개선방안을모색하여실 113

128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천한다. 학교가실천할것은학교에전달하고, 교육청이실천할것은교육청이실천한다. 학교에서시행할수있는방과후학교안전관리매뉴얼을개발하여학교에보급한다. 안전사고발생시교육청에서효율적으로즉각대처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한다. 114

12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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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Ⅰ 참고문헌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09). 방과후학교가이드라인. 교육과학기술부 (2010). 방과후학교현장방문및정책간담회회의결과자료 ( 인천, 경기, 서울, 충북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 ) 이명박정부교육복지대책. 교육인적자원부 (2006). 06년방과후학교운영계획. 국무총리실 ( ). 방과후학교운영실태분석. 김경근 (2008). 방과후학교참여결정요인, 제2회한국교육종단연구학술대회, 한국교육개발원. 김경성외 (2007). 방과후학교프로그램평가를위한양적 질적평가지표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동욱외 (2008) 사교육실태 의식조사결과분석,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성균관대학교. 김수동외 (2008). 방과후학교유관법령안내자료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진숙 (2009). 방과후학교정책현안과경쟁력제고방안, 방과후학교의경쟁력제고방안, 제1차미래교육공동체포럼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현철외 (2008). 통계청가계동향조사결과분석,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성균관대학교. 김홍원 (2008a). 기초학력신장및바른인성함양을위한방과후학교운영방안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 (2010). 방과후학교운영평가및향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외 (2010) 지자체 교육청공동운영방과후학교지원센터컨설팅운영결과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외 (2007) 방과후학교중앙컨설팅단운영결과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외 (2007).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제도성과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17

132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김홍원외 (2005). 방과후학교바우처제도도입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외 (2006). 방과후학교성과분석및성과지표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외 (2007) 방과후학교성과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외 (2007).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제도성과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외 (2008), 방과후학교법률안및시행령안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외 (2008) 방과후학교성과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외 (2008a) 방과후학교성과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외 (2008), 방과후학교법률안및시행령안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박애린 (2009). 방과후학교사업평가-법 제도적개선방안을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변종임외 (2009). 2009년방과후학교운영실태및성과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변종임외 (2009).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효율화및활성화모델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서울동작교육청 서울대사범대학 (2006), 2006 대학생멘토링사업운영보고서. 서울시교육청 (2010). 방과후학교활성화협의체회의자료 (1차, 2차, 5차, 6차 ) 손영설 (2009). 학부모관점에서본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의경쟁력제고방안, 제1 차미래교육공동체포럼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우길주외 (2008), 방과후학교위탁운영모델및자료집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윤유진외 (2008). 방과후학교외부강사 원어민강사운영실태및개선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임현정외 (2009). 한국교육종단연구 (V), 한국교육개발원. 장수정 (2009). 서울시교육청의방과후학교 : 학습관리중심, 방과후학교의경쟁력제고방안, 제1차미래교육공동체포럼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덕주외 (2008). 방과후학교지원센터시범운영실태분석및운영모델개발연구 ( 수탁연구 CR ).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최소영 (2009). 방과후학교운영사례 : 돈암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경쟁력제고방안, 제1차미래교육공동체포럼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2010.2). 2009년사교육비조사결과. 118

133 Ⅰ 참고문헌 Ⅰ 한국교육개발원 (2010). 방과후학교담당장학사역량강화연수분임토의결과자료. 한국방과후교육연구회 (2004). 초등학교방과후교육에대한수요자의견조사결과보고서. 함석동 (2007). 한국의방과후활동의한유형으로서의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활성화방안모색국제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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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 4 개권역별정책토론회의지정토론및자유토론, 종합토론내용을제시하였음 1. 수도권 2. 충청권 3. 호남권 4. 영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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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1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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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 부록 ] 수도권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정책토론회 1. 참석자 권역 수도권 일시 ( 금 ) 14:00 ~ 17:00 장소 한국교육개발원제 1 회의실 발표자김홍원 ( 학교선진화지원센터소장 ) 지정토론자 1) (7인) 김진국 ( 경기도교육청장학사 ), 강훈덕 ( 학부모, 서울도곡중학부모참소리단 ), 김웅기 ( 서울삼각산초등학교교장 ), 강기원 ( 인천불로초등학교교사 ), 오경희 ( 인천강화중학교교사 ), 조호제 ( 서울개포초등학교교사 ), 류방란 ( 한국교육개발원교육복지연구센터소장 ) 자유토론자 - 사회자김수동 ( 동국대학교교수 ) 한국교육개발원김유리 ( 연구원 ) 1) 수도권에서는자유토론자없이지정토론자에의한지정토론및종합토론을진행하였음. 125

140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토론 김진국 ( 경기도교육청장학사 ) 2006년방과후학교개념이등장한이후, 학교현장에서본용어는정착단계에접어들었다고보여진다. 사람의성장단계로보았을때, 4살밖에안된어린아이지만, 학교에서운영되는방과후학교프로그램은교과부및유관기관, 담당교원의부단한열정, 정규교육과정과의연계, 지역사회인적 물적자원을통한연계망형성등을통하여프로그램의질적수준제고를위한노력들이실천되고있다. 그러나방과후학교는두가지딜레마가있다. 프로그램운영의연속성과고액수강료 부분이다. 우수한외부강사확보를통한우수프로그램제공이란대전제가있지만, 저렴한가격에우수한강사를모시기란말처럼쉬운일은아닐것이며, 프로그램의연속성이확보될경우자칫고액수강료로비쳐지는딜레마가그것이다. 이와같은시기에교육과학기술부위탁으로한국교육개발원에서가칭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연구수행물은매우시기적절한것이라판단된다. 이번교육개발원에서개발한자료의가장큰특징은단위학교방과후학교운영을이론적측면이아니라현실적측면에서지원할수있는방안을제시한것이라할수있다. 즉, Ⅴ장에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으로어떻게하면방과후학교운영의문제점을해결할수있을지에대한구체적방안을제시한점이다. 가령, 1. 방과후학교정책기반의공고화, (1) 방과후학교유관기관조직의구축및유기적인협력체제구축, [ 방법 ] 으로 중앙및지역수준에서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한다 라는형태의구성및내용제시이다. 이와같은방식으로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을 7가지정책방향, 19가지추진과제로나누어제시한것은다양한기관에서제시한기존방과후학교운영의문제점및해결방안을집대성한성과라본다. 방과후학교에관계되는인적자원에게많은도움을줄것으로기대하면서다음몇가지측면은질적수준제고방안에서보완해야할것으로판단한다. 본토론에서는질적수준제고방안으로제시한용어를그대로사용하여표현하고자한다. 126

141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첫째,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전문성제고및활성화방안으로제시한방법론적측면의재검토이다. 국가수준의온라인현황조사시스템구축, 지원센터운영에대한격년제모니터링및컨설팅, 전문인력채용및양성 의경우, 지원센터활성화방안인지? 방과후학교활성화를위한지원센터활성화방안인지가모호하다. 국가수준온라인현황조사, 격년제모니터링, 전문인력채용의법적근거는무엇이며, 이와같은방식이방과후학교활성화의질적수준과어떠한연관관계가있는지? 의문이다. 방과후학교활성화를위한지원센터활성화방안인지가모호하다. 부연하여방과후학교운영은학교자율화조치이후시도교육청으로이관된사업이다. 사업에대한평가는샘플링으로충분하다고본다. 막대한비용을투자하여전국의모든학교에대한현황조사실시가적절한지에대하여생각해보아야할것이다. 둘째, 교과부,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의역할구분이무엇인지가모호하다. 방과후학교운영과관련하여 4개기관의역할과해결책에접근하는방법은상이하다. 대학생멘토링지원사업을예로들어보자. 교육봉사제가필수학점화되었다. 큰성과이다. 교과부나시도교육청에서는이와같이제도적측면에서지원할수있는방안들이제시되었다면더효과적이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다. [ 방법 ] 으로제시된질적제고방안들이 누가주체가되어추진할것인지? 에대한해결책이없다. 교과부위탁으로추진하는과제라면, 교과부차원에서질적수준을제고할수있는몇가지큰틀의방안이제시되면어떨까한다. 사범대학교육실습의일부를멘토링학점제로전환, 사범대학교양교직강좌에방과후학교관련강좌개설협조 등교과부차원에서개별대학이나대학교육협의회와논의할수있는방안들을질적수준제고방안으로제시하는것이어떨까한다. 셋째, 두번째제안과연계되는것으로, 본책자구성의경우 Ⅰ장 ~Ⅳ장은기존한국교육개발원에서발간한방과후학교관련책자와별반다를것이없다. 교육기부, 창의적체험활동과의연계, 우수교사해외체험연수 등보다적극적인센티브를교과부에주문해야한다고보여진다. 현재방과후학교와관련, 교과부와 16개시도교육청의역할이모호하다. 학교자율화조치이후시도교육청의자율성을존중한다는대원칙하에서도상황 (?) 에따라서는단위학교를대상으로한교육정책이이루어지고있다. 필자는방과후학교팀이있어서 업무가발생하는것이아닌, 방과후학교업무에꼭필요하기때문에 방과후학교팀 이존재해야한다고생각한다. 현재 127

142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는? 좀더심각하게고민해야할내용이라판단한다. 보다구체적인것으로다음내용들이반영되었으면한다. 첫째, 본질적수준제고책자 (p.61) 에는 국가수준에서지역간, 계층간방과후학교격차해소를위해일반회계,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에서교육과학기술부에서활용할수있는국가재정을대폭확대한다라고명시되어있다. 방과후학교가지방이양사업으로전환된현시점에서가능한이야기인지? 국가재정을대폭확대하여방과후학교사업에대한예산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한대안인지?, 사업추진을위한예산확보는당연한것인데, 질적수준제고방안으로제시한것이어떤의도인지되묻고싶다. 둘째, 본책자 (p.63) 의 방과후학교소위원회 (1차심의)+ 학교운영위원회 (2차심의) 라고명시되어있는데, 교과부에서제시한학교운영위원회안에방과후학교소위원회를구성하라는것과대치되는것은아닌지? 셋째, 본책자 (p.76) 의 군입대자를순회강사로활용 하는방법은본책자에서제시한것도방법이지만국방부와교과부간협의하에 군인학점취득 과연계하는것이보다바람직할것이라판단한다. 넷째, 본책자 (p.92) 에서제시한성과분석참여기관결정이다. 방과후학교온라인현황조사는 2011년도부터차세대나이스방과후학교에서운영할예정인것으로알고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온라인현황조사시스템을구축한다고되어있는데, 어떤것이사실인지? 이원화되어운영되는것인지? 2010년하반기에취소된것이 2011년도에다시실시하는것인지?. 학교안의또다른학교인 방과후학교활성화 를위한다각적노력들이시도되고있다. 본인이근무하는경기도교육청의경우방과후학교운영의문제점을 인적측면, 제도적측면, 사회적측면 으로분석하고우리교육청차원에서실행할수있는대안을마련, 실시하고있다. 본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은시기의적절성에서매우필요한부분이지만, 첫째, 교과부위탁사업으로연구가진행되고있으므로, 교과부차원에서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을제고할수있는핵심과제들중심으로보다심도깊은논의가진행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판단한다. 단위학교, 지역교육교육청, 시도교육 128

143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청, 교과부각각의역할이혼재되어제시되고있어, 핵심포인트로접근하기에어려움이있으며, 교과부에서발간예정인방과후학교운영매뉴얼과자칫내용이대동소이해질우려가있다고판단한다. 같은맥락에서 Ⅰ장 ~Ⅳ장내용보다는 Ⅴ장이후에보다주안점을두어어떻게실행할것인지에초점을두어위탁연구가진행되었으면한다. 주관부서는다르지만, 창의적체험활동등정규교육과정과어떻게연계할것인가? 사교육비없는학교와의연계방안 등보다거시적측면에서방과후학교를엮어나갈수있는방안들이제시되었으면한다. 129

14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토론 강훈덕 ( 도곡중대표학부모참소리단위원 ) 1 명칭 사교육비경감을위한특기적성교육수행으로부족한중고등학교의교과보충수업의방안으로도입된보충자율학습이대통령보고회에서방과후학교로명칭개명되고수요자중심으로운영하는정규수업이외의학교교육활동으로초중등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로방과후학교로규정 방과후학교라는명칭에대해교육수요자인대부분의학부모나학생입장에서는명칭자체에대한거부감을가지고있어정규수업은방과중학교냐고반문하는경우도있으므로명칭부터재고할필요가있다 교과부서울지역학부모정책단의제1차워크숍에서이와같은논의가있었다. 2 목표 정규교육과정을보완하는다양한교육경험을제공하여학교교육기능을보완하고, 다양한학습욕구해소및보육을통해사교육비의완화, 계층간지역간교육격차를완화하여실질적인교육복지를구현하며, 지역사회연게망구축으로지역사회와함께하는학교실현을목표로하고있다. 그러나첫째, 수업시간대가정규수업시간이끝나는시간대에이루어짐으로써실질적으로다양한교육경험을할수있는시간적인제약이있다, 둘째. 다양한학습욕구를위한문화적활동을할수있는미술관박물관등공간의시간대학습장르가부족하다. 셋째, 계층간지역간에심화되는사회양극화완화를위한획기적교육 130

145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격차의방안으로농어촌지역에대한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과저소득층에대한지원등을하고있으나상대적으로소외되고있는가졌으나실제적으로경제권을행사하지못하는사각지대에대한배려정책이없어일부에서는오히려방과후학교는저소득층의전유물이라는부정적생각을갖게만들었다. 3 운영방안 방과후학교는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 ( 자문 ) 을거쳐학교장중심으로자율운영관리를하되교육수요자인학생과학부모의요구는있으나학교여건상교사와시설이부족한경우단체프로그램의전부혹은일부를비영리기관이나단체에, 개별프로그램단위는영리업체에위탁운영하는방안을택하고있다. 민간위탁운영인경우도학교운영위원회에서사전심의절차를준수하여실제로학교운영위원회에서운영방식, 시간, 프로그램개설, 강사료, 수강료등전반적인사항을심의하고는있지만교사학부모지역인사등 10~16명내외의학교운영위원회위원은이분야의전문가가아니므로내용상간과되고지나치는경우가많아방과후학교가부실운영으로흘러도책임질만한법적근거를찾을수없다. 실제로전문성이부족한학교운영위원회심의대부분은학교에서제안한원안그대로가결되는현상이대부분이라해도과언아니다. 수요자선택에의한자율적참여를원칙으로희망학생에게프로그램과교사선택권을부여하기위해대부분의학교에서사전에희망프로그램을조사하고있다. 그러나실제적으로는수강자미달로폐강되거나학교여건상맞지않은희망프로그램이라하여처음부터묵살되거나도외시되는사례가많아학교급이올라갈수록상급학년이될수록점수획득을위한교과보충시간으로전락해당초보고했던보충수업의성격에머무르고있다. 방과후학교의가장큰특성인수요자공급이라는이율배반적인양면성을해결하는방법으로는현행대부분학교에서선택하고있는 10명미만폐강이라는수강인원의최저숫자를 5명이상으로확보할수있어야한다. 수요자중심이라고하지만수강자율권이보장되어있지않다. 학원등사교육에 131

146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의존하는수요자를방과후학교로돌리기위해, 학부모의적극적참여와이해제고를위해방과후학교에참여할경우생활기록부에기재함으로써입학사정관제에대비한스펙으로활용할수있게하는얕은정책이바로이같은경우이다. 질높은강의와심도있는수업이라면수요자가스스로찾아갈수있으나상대적으로대비되는사교육기관의경쟁력이못된다고판단하기때문에궁여지책으로생활기록부등재등과같은궁색한대책을마련한것이다. 수업후학생면전에서형식적인평가표작성을함으로써반위협적인를평가를할것이아니라. 무기명으로자율평가표를작성한후의견함등에투입하는형식의자유평가를할것을제시한다. 이경우대면평가가아니므로좀더정확한평가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교육장소는첫째, 희망하는해당학교학생뿐만아니라타교생, 지역주민까지확대운영하고둘째, 학교및지역사회의다양한시설을연계활용하며셋째, 타부처와지자체등외부기관 ( 단체 ) 에학교시설을적극적개방을한다고계획주장하고있다. 그러나청소년심리상해당학교학생들이수업하는장소에타학교생이들어가수강하기가쉽지않고지역주민이수강할만한내용까지확대된과목이없으며, 내신교과경우진도가달라서도타학교생의수강이현실적으로어렵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초등학교는교사연구실이바로담당학급교실이므로나머지업무진행차질을가져오므로학급교실제공이어렵다. 중고등학교역시교실청소등의문제와사물함관리등의문제로장소제공이용이하지만은안을것이다. 학교장입장에서도학교관리차원에서본교생이외의학생수강장소로교실제공이현실적인어려움이뒤따를것으로보인다. 정규수업이외의시간을활용하여운영하되수요자요청에따라저녁시간주말방학토요휴업일과자율휴업일을적극활용하여연중쉬지않는방과후학교운영계획을수립하고있다. 그러나연중계속될경우강사확보와아울러수요자인학생의건강문제가뒤따른다. 교사가강사인경우다음날정규수업을진행하기위한연구와휴식을취해야함에도불구하고계속적인수업으로행하지못함으로써결과적으로는정규수업의질을떨어뜨리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132

147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4 프로그램과강사활용 초등학교의돌봄교실, 특기적성, 교과프로그램운영은정책적인지원과함께활발하게운영되며만족도도높다. 초등학교 6학년과중학교를연계해주는프로그램의적극적인개발이된다면초중학교에서의방과후학교활동은성공적이라해도과언은아닐것이다. 그러나교과면에서만살펴본다면중학교 3학년과고등학교를연계해주는프로그램의개발이절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에이의개발이절실하다고본다. 개발되어운영되고있는학교별프로그램도대개는고등학교선행학습을위한맛보기프로그램정도다 개정교육과정과연계한창의인성교육과연계한프로그램이개발된다면방과후학교활동이에듀팟에그대로등재될수있어야할것이다. 향후입학사정관제에의한상급학교진학에절대적요소가될에듀팟과방과후학교프로그램연계방안을제안해본다. 이를위해서에듀팟, 입학사정관제등에관련된일련의연수를받은사람이방과후학교전문관리자로활용되어야할것이다. 현재방과후학교관리를위한학부모코디네이터를전문관리인이라고보기에는어렵기때문에지속적인연수과정을통해질적수준을높여야만방과후학교관리가제대로되고강사관리까지도할수있을것으로본다. 현직교사가 67%, 외부강사가 33% 로현직교사의비율이높지만강사료는원어민 외부강사 현직교사순이고, 학교급별로보면고교 중학교 초등학교순이다. 현직교사의활용을위해서는보다현실적인강사료책정이필요할것으로본다. 특히외부강사의경우실력이검증되지않은채특기적성강사로활용되는경우도있어현직교사보다높은강사료에비해수요자는만족도가떨어지는수강을해야하는경우도있으므로이에대한새로운검증시스템이도입되어야할것이다. 초중등교사가교육학을이수하고교단에서는만큼방과후학교강사도기본적인교육학이수는해야할것으로본다. 방과후학교에서는프로그램별, 교사별로교재개발을원칙으로하고있다. 그러나몇개의단위학교들이모여교재개발을한다면연계프로그램이되어수요자에게더많은만족을줄수있을것으로본다. 133

148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5 운영실태 방과후학교가처음시작될때보다비약적인발전을했다. 농어촌방과후지원사업으로초 중 무료참여이거나도시지역보다현저하게저렴한수강료로참여한다. 도시지역의저소득층에게는무료수강권인자유수강권을제공하고있기때문에수강료를지불하는도시지역학생들에게는방과후학교가빈민구제사업혹은가난한수준낮은수업이라는이름으로외면당하기도한다. 새학기가시작될방과후학교 1기때는담임교사의강요와 수강하지않으면불이익을볼까봐 하는수없이수강을하고 2기이후에참여숫자가현저하게떨어지는원인이여기에있다. 교사와관계형성을위한긍정적인측면에서교과목에대한방과후학교를신청하기도한다. 방과후학교참여하는이유중또하나는초등 ~ 중1,2학년까지친구따라강남간다는논설이적용되어그다지비싼수강료가아니고친한친구가하니까따라서등록하는경우도많다. 방과후학교참여율을높이는방법의하나로생활기록부의기재라는당근을내세우고있으나결코좋은방법이아니라고본다. 대학생을활용하는서울의동행프로젝트는수요자로부터많은호응을받고잇는멘토링사업이기도하다. 농어촌에도이제도로많은도움을받고있으므로생계가어려운학생이라는한계에서벗어나원하는학생들과멘토와멘티관계가맺어질수있도록보다확대해주기를바란다. 그러나계속되는경기침체와부동산하락은종부세의개편을가져올수있고방과후학교도우선지원사업에서벗어날수있고, 방과후학교수요자이기만수혜대상자에서벗어난대다수의부동산과세대상자의불만이고조될때이에대한해결책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특히예측하지못했던초중고생의무료급식을위한예산확보로방과후학교지원사업비가전용될수도있고국가우선건설사업비확충으로전용되거나예산이삭감될때방과후학교재원을조달하는방법의대안마련이필요하다. 134

149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토론 김웅기 ( 서울삼각산초등학교교장 )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에서 가. 토론제재1: [ 방과후학교추진정책목표정립 ] p.5 방과후학교정책의목표가 1정규교육과정보완 2교육복지의구현 3사교육경감 4 학교의지역사회화라는정책목표달성을지닌다면정책적목표를사전에확고히정립할필요가있다. 제재1에대한소견 : 방과후학교정책이수시로위의 4가지의정책의우선순위가바뀌어질때일선단위학교에서의방과후학교편성 운영상에혼란이제기되며학교내방과후학교에대한수요자신뢰가낮아지고, 학교교육활동전반에불신을가져온다. 일예로발표논고에서방과후학교의도입배경을보면어느시기에서는특기적성교육만허용되다가학원강사까지허용하고, 그리고또다시특기적성교육으로방과후학교운영의변화를가져왔다. 입시교육으로교과교육을선호하는학부모들이과연지속적으로단위학교내방과후학교에관심과참여를지속하게될지의문시되며안정된방과후학교정착에도문제가도래한다. 더불어많은국민과언론은방과후학교를통한사교육비경감과지역간, 계층간학업성적격차해소효과를보고방과후학교의성패를판단하고있기도함. 2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방과후학교의정책기반의공고화에서 가. 토론제재 2: [ 방과후학교법적기반구축 ] p.67 방과후학교의법적근거가마련되지못하여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135

150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제재2에대한소견 : 타정부부처에서수행하는방과후활동은법적근거를이지니고있는데반해전국 50% 이상의학생이다수참여하는방과후학교를지탱하는법적근거가없다면이것은문제점이아니될수없다. 방과후학교법적근거법안인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국회에계류중이라면빠른시일에통과를촉구할필요가있음. 3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방과후학교의질적내실화에서 가. 토론제재3: [ 학생맞춤형수준별프로그램의활성화 ] p.69 방과후학교수준별프로그램의활성화에서정규수업에서학생수준에따라차별화된수업실시는방과후학교질적내실화의중심이다. 프로그램만큼은선언적방법의제안보다는이를위한보다구체적인 방법 제시를할필요가있다. 제재3에대한소견 : 국가고시의각급학교별교육과정 ( 창의적재량활동 4영역외임간학교, 해양학교등 ) 을준수하면서창의 인성요소적현장체험학습영역에더하여범교과적차원에서독일의발도르프, 영국CCE, 핀란드아난탈로아트센터교육밴처마킹외에주제별매차시별로의미발견을위한질문과의문 표현을강조하는질문형입체활동을전개하는독일의슈타이너교육과같은창의교육프로그램개발 ( 남한강지질조사, 한라산생태환경모습 ) 을제안한다. 질좋은프로그램은현실적수요자의관심이적극수용된프로그램으로질문에서질문으로이어지는학습활동으로학생소규모모둠이참여와토론발표를통하여결과를도출하고생산하는학생자기주도적활동중심프로그램임. 나. 토론제재4: [ 학생수업결과에대한피드백제공 ] p.72 72쪽학생수업결과에대한피드백제공정책자료내용을보면피드백방법의예로 학생의수업참여도여부, 집중도, 제출한과제물의질등에수시로학생과학부모에게피드백해준다 고제시하였다. 이부분은학부모가가장중요하게관심을가지는영역이므로이를구체화하여제시할필요가있다. 136

151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제재4에대한소견 : 생업에바쁜대부분의학부모는일반적으로학생을통하여문서형식으로제공되는학생수업결과에대한확인에더하여학부모가근무하는일터에서도수시로인터넷매체를활용하여사이버상에서이를확인할수있도록하는방안모색이필요하고, 학생의피드백자료로서지도강사는인터넷사이버웹프로그램 ( 교과 ) 개설을통한피드백제공을해줄필요가있음. 4 소외계층및지역학생방과후학교지원강화초등돌봄교실확대활성화에서 가. 토론제재5: [ 다양하고질높은프로그램의개발제공 ] p.85 현재초등돌봄프로그램은지도강사가자체적으로프로그램을개발활용하고있고, 프로그램의질을검증하는체계적인절차가없음도사실이다. 질높은프로그램제시가절실하다. 제재5에대한소견 : 현재초등돌봄참여자학생을보면대부분학업성취정도는기본학습이해정도의수준에머물러있고, 학생생활태도는주위산만하고과격한행동을보이는경향이많다. 정서적이면서심리치료적프로그램이요구되고있다.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와놀이치료사와같은교사를순회교사로채용하여프로그램의질을높이는방안제시가필요함. 5 방과후학교안전관리체재구축에서 가. 토론제재6: [ 학교에서의안전관리체제구축 ] p.99 다수프로그램참여자자율학습으로의학습공간, 쉼터로서의활동공간방안제시가누락되어있다. 제재6에대한소견 : 방과후학교가활성화된학교는학생 1인이다수의프로그램에참여한다. 다수프로그램참여학생을위한자율학습, 쉼터공간마련을위한정책방안첨부가필요함. 137

152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토론 강기원 ( 인천불로초등학교교사 ) 방과후학교운영상의문제점 < 사교육참여현황및문제점 > 제도및지원상의문제점 참여학생가정의어려움 운영시간확대 < 참여율제고방안 > 학원수강료대비 50% 및수요연동프로그램운영 상급학교진학대비수월성프로그램운영 배움터지킴이및코디네이터근무시간확대 현직교사의강사참여확대 현직교사의강사참여확대 교육청차원의부교재활용방안마련 138

153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1 사교육참여현황및문제점 가. 방과후학교운영상의문제점 1) 교내학력향상프로그램부족특기 적성프로그램위주운영 자녀의학업수준향상을위해부득불사설학원을수강함 초등학교방과후교과프로그램대부분이대학생멘토링, 으뜸교실, 새싹교실등학업부진학생을위한강좌로채워짐 2) 수강인원과다로인한서비스부실 일부수요가많은프로그램의경우수강학생이많아강사로부터실질적으로 지도를받을수있는시간이부족함 3) 정규교육활동전후시간참여어려움부모의조기출근가정학생을위한아침시간프로그램이매우부족함학부모퇴근시간 (19시) 을고려한늦은오후프로그램 (17시이후 ) 이돌봄교실이외에는거의없음 나. 제도및지원상의문제점 1) 학교개방시간확대에대한업무부담 정규교육시간 (8 시 40 분 ~16:40) 이외에추가적인학교개방시간확대에대비 한담당교원 ( 인력 ) 부족과업무부담가중 2) 학생안전사고의책임소재불분명 학교교육운영시간범위를벗어나발생한학생안전사고에대한법적책임 소재의불명확 139

15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3) 교내현직교사활용미흡현장우수인력이업무부담과교사가돈을벌기위해강좌를운영한다는시각으로참여에주저함관리자의비협조로타학교의강사초빙을받고도출강하지못하는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음. 4) 부교재개발 활용미흡 교과관련프로그램을개설하고도중. 고등과같이부교재를활용하지못하고 있는실정 2 참여학생가정의어려움 가. 1인당사교육비중학교초과초등학교자녀가중학교자녀보다 1인당사교육비지출상회할가능성이상존 초등 : 영어등외국어와주지교과학원비지출 중등 : 교과프로그램은학교에서, 영어는학원에서 중학교교과프로그램에만족함을의미 나. 어쩔수없는사설학원에대한자녀위탁부모의출퇴근으로인하여학교교육시간이외에자녀를믿고맡길수있는학교시설과교육프로그램부족보육 + 교육과안전에대한학교대응력이부족함과동시에학생의학원수강이유가학업때문만이아님을의미 140

155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3 해결방안 가. 운영시간확대시간상으로맞지않아사설학원에수강을시킨다는학부모가의외로많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아침시간의활용과일과후 5시전후에도강좌가이루어진다면많은효과를볼수있을것이다. 나. 학원수강료대비 50% 및수요연동프로그램운영초등학생학부모의사교육비부감경감을위해초등방과후학교교과과련프로그램일반사설학원의 50% 수준에서책정될필요가있으며, 정확한수요조사를통해적절한인원을배정하고인기프로그램은운영을확대해야한다. 학부모 : 수학, 영어등교과를가르쳐줄수있는학원같은프로그램이운영되었으면한다. 다. 상급학교진학대비수월성프로그램운영상급학교영어, 수학등진학대비프로그램개설이필요함방과후학교담담교사 : 현재어느초등학교는영어전담교사가중등대비영어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 교육과정에포함되지않은영어문법을재미있고쉽게강의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 이강좌의경우 40명정원에수강신청이하루만에마감이되었고, 그뒤로도대기자가 20명이넘게있을정도로학부모의호응이좋았다고하는데, 초등학교교과관련프로그램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고있는것은아닌지고민을해야한다. 라. 배우텀지킴이및코디네이터근무시간조정학생안전사고방지와담당교원의부담경감을위해현재운영되고있는학교지킴이활동시간확대와방과후코디네이터근무시간조정이필요하며, 벨트형거점방과후학교를수정. 보완하여현실적으로맞게운영을하는것이필요하다. 141

156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마. 현직교사의강사참여기회확대 중 고등의방과후학교참여율이높은것은현직교사의강사참여가높은비중 을차지하고있음 바. 교육청차원의부교재활용방안마련초등학교의경우교과관련프로그램을개설하고도중. 고등과같이부교재를활용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부교재의활용방안에대한기준을교육청에서는일선학교에안내해주어야함 초등학교교과프로그램운영이정규교육과의연계로인한불필요한오해와문제가발생할여지가있으므로교육청차원에서부교재를개발하여현장에보급하는모델을개발할필요가있다. 142

157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토론 오경희 ( 인천강화중학교교사 ) 1 목적 가. 학교의교육과정에서부족한부분을채우기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나. 재능이있으면서도경제적여건때문에사교육을받지못하는학생들에게저렴한비용으로질높은사교육제공하여사교육비부담을경감다. 학생희망선택제를통한맞춤형방과후학교를운영라. 학생의잠재된능력개발을통하여국가와사회에이바지하는인재양성마. 다양한특기적성교육을통해학생들의잠재력을키우고자아실현의기회제공바. 방과후수준별수업을통해학습결손을해소함은물론학력신장및교육격차해소사. 지역사회와의연계활동을통해평생교육실현 2 운영실태 가. 교과에대한방과후학교운영 -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방과후학교에교과를허용하면서대부분의학교에서방과후학교를운영하고있으며중학교와고등학교에서대부분이루어지고있으며저소득층가정의자녀및농산어촌학생들을위한방과후학교운영을통해교육격차해소 나. 특기적성에대한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 - 처음의방과후학교운영은특기적성프로그램에서실시되었으며초등학교에서는교과보다더많은비율로운영되고있으나학력이중시되고있는요즈음은교과에대한프로그램에밀리고있음 143

158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다. 기타 - 대학생을활용한멘토프로그램, 저소득층자녀방과후주말프로그램들이운영 되고있음 3 방과후학교운영과정 사업내용세부실천내용목표량시기대상비고 기초조사및분석 운영계획및운영규정수립 프로그램개설확정 프로그램수요조사, 교육활동운영을위한기초자료준비 학교운영위원회심의후 학교운영위원회심의후 2 회 3 월, 7 월전교생 1 회 2 월학운위 2 회 3, 7 월학운위 2 월중에실시하면운영에효율성을기할수있음 폐강프로그램, 신설프로그램확정 강사선정, 임용 학교운영위원회심의 ( 추후심의도가능 ) 1회 3월 학운위 강사신규임용, 재임용 연간지도계획수립 연간지도계획서작성 1회 3월 각부서 지도강사가계획수립 수강안내및수강생모집무상교육대상자선정 활동희망프로그램안내및수강생모집 안내장발송, 학운위심의 4 회학기별전교생 수강료징수수익자부담 4회분기별참가학생 프로그램별반편성출석부, 지도계획작성 4 회분기별각부서 프로그램운영강사에의한수업실시연중연중 32 부 학부모초청공개수업 발표회및전시회 부서별공개수업실시 교육활동내용및결과발표전시 2 회 2 회 만족도검사학기별활동후설문조사 2 회 방과후학교소식지발행 교육활동홍보 교육활동프로그램의소식홍보 홍보지, 학교게시판, 홈페이지등활용 1 학기, 여름방학, 2 학기, 겨울방학 3월, 9월전교생무상교육희망자는학교에서요구하는증빙서류제출 6월 11월 방과후부서 1 회 10 월중방과후부서 7월, 12월 방과후부서 수납기간은 2~3 일간 부서별특성을고려하여학년, 학생수준에맞게편성 학교실정에맞게분기별운영기간조정 강화도령제축제시종합발표 방과후학교활동참가학생및학부모대상설문조사 4 회분기별전교생가정및지역사회로발송 연중 연중 학생, 학부모 144

159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가. 업무담당자선정 (2 월말업무분장 ) - 학교의업무분장은 2 월인사이동이결정되고새로운업무분장이이루어지지만 요즈음학교에서가장기피하는업무가방과후업무이다. 나. 계획서결재 (3 월초 ) 및강사선정 - 방과후담당을위한보직교사가대부분의학교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업무분 장이발표가되면 3 월초계획서를세워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친다. 다. 가정통신문또는온라인시스템을통한방과후신청 - 가정통신문및수강료책정에대한가정통신문을계획하여추진한다. 요즈음은 온라인시스템을이용하여신청서를받는경우도있다. 라. 수업및출결관리 - 학교별상황에따라프로그램이개설되고 20차시기준으로수업이이루어지며각담당교사가출결을확인하며결석한학생들에대한지도가프로그램별로이루어지고있다. 마. 만족도조사및정산 - 한기수가마무리하는과정에서만족도조사를통해다음회의방과후학교운영에반영하고만족도가높은강사에대해서는적절한보상을통해더나은방과후학교가되도록한다. - 정산은생계형외부강사인경우는계산하고내부강사인경우는수업이끝나는시점에서방과후관리비를책정하도록한다. 145

160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4 학교에서방과후학교운영시문제점 가. 업무담당자의과도한업무량및행정적인절차의복잡성 - 계획서를수립하고강사및강사료를책정하며운영위원회의심의를를거쳐징수내역까지마무리하고행정실수납계로넘긴다. - 행정실수납계에서인출을하고미납학생을업무담당자와담임선생님이상담활동을통해낼수있도록처리하는일련의일들이업무담당자뿐아니라학급담임에게도업무부담이많음. 나. 수업담당자의과도한수업으로본수업의질이떨어질수있음. 교육과정상확보된평균수업시간이 20차시인선생님들에게방과후학교에서운영되는프로그램에일주일에 10시간이상의수업은본수업의질이떨어질수있다. 다. 사회적분위기에따라특기적성보다는교과관련프로그램이많음 - 중고등학교는주로교과반이많이운영되고있으며초등학교는그나마특기적성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그러나초등학교도요즈음은학력에대한수요가많고 5~6년운영하고있는학교의방과후교육활동에믿음을주고있음. 라. 수요자가개개인이만족하는수준별적성별맞춤형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강사확보에어려움이많음. 마. 교내강사인경우는학생관리나출결관리들이잘되고있으나외부강사인경우는학생들과의레포형성에어려움이많아출결관리가잘안되는경우가있다. 외부강사가진행하는프로그램에대한출결이잘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있음. 바. 학교의방과후학교수강료가꼭저렴하지않다는문제점 - 한시간당 30,000 원의강사비를책정한다면학생수에따라 1 인당수강료가결정 146

161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된다. 학생수가 5 명이한다면 1 인당 6,000 원 20 차시 =120,000 원이학생이한달 정도에부담해야하는금액이다. 5 질적제고방안 가. 업무담당자의과도한업무에대한성과를적절하게보상해주어 1년만거쳐가는업무가아닌업무담당자가 2~3년담당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한다. 나. 각교육청또는방과후지원센터를활성화하여우수한방과후강사를개별학교에서선정계약하는것이아니라각교육청별로선정된강사를학교에서는초빙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구축다. 경험많은민간위탁운영업체를선정하여교내에서개설하기어려운다양한방과후프로그램을개설하여학생개개인의맞춤형방과후학교를운영라. 수강료에대한원천적인지원방안이나와야함한시간당 30,000원의강사비는학생수에따라 1인당수강료가결정된다. 만약 5명의학생이수강한다면 1인당 6,000원 20차시 =120,000원이학생이한달정도에부담해야하는금액이다. 이금액은사교육에서지출하는학원비와비슷한수준이다. 농산어촌인경우는강사수급에문제가많은데강사비까지부담이되면방과후학교의운영에어려움이많게된다. 강사비를교육청이나지역자치단체의지원이절실하다. 마. 개인별취향에맞는프로그램운영의어려움 - 예를들면학생이창의수학을원하는학생이있는데학교의학생수가적은학교에서그반을신청한학생은적은경우수강료에대한부담이커지게된다. 강사보전비에대한구체적인예산계획이있어야함. 147

162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토론 조호제 ( 서울개포초등학교교사 ) 2005 년방과후학교가도입 추진된이후현재까지다양한정책의변화를도모하 며발전하여왔다. 정책의변화는방과후학교가양적 질적으로성장하는데중요한 토양이되었다. 방과후학교는교육에대한교육복지적차원과사회적요구의측면 을내재시킨국가적차원에서의교육에대한고민이종합처방된결정체로서의면 모를갖추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정책이변화하고시대가바뀜에따라방과후학 교에대한명칭이나운영체제는변모할수있을지는모르지만이러한교육복지의 구현과사회적요구에의한방과후학교의기본적인철학적기조는꾸준히지속적으 로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방과후학교는외형적성장만큼내실도기해학교교육기능보완, 사교육경감, 교 육복지실현, 학교의지역사회화등의목표를달성하고있다. 그러나보다본질적이 고내적인성장동력을갖추는것은양적인측면보다질적인측면에서고려되어야 한다. 방과후학교교육의질을담보하는것은앞서말한방과후학교의 4 가지목표를 보다효율적으로도달시킬수있는방법이되기때문이다. 방과후학교의 4 가지목표를바탕으로하여제시되는비전은방과후학교의질적 수준이어느정도의궤도까지올라야하는지를분명하게적시하고있다. 그비전은 방과후학교에서누구나최고의다양한학습을! 이다. 여기에서방과후학교의비전 을되새겨볼필요가있다. 최고의 는방과후학교가제시하고있는교육의양적측 면과질적인측면을모두지향하는지점이다. 즉, 일정한수준의조건을제시하고 있는것이다. 여기서조건이란교육적측면에서볼때훌륭한교사 ( 강사 ), 적절한 교육환경, 알맞은매체 2) 등으로볼수있다. 이는방과후학교도엄연한학교의교육 활동의일부로서존재하기때문에교육의요소를고려해살펴보자는것이다. 최고 의 를축으로다시비전을세분화하면역시두가지관점에서해석된다. 즉, 양과 2) 방과후학교에서그동안강사나적절한교육시설등의교육환경문제는지속적인관심의대상이되어왔으나학습교재에대한논의는미흡한실정이다. 한때부산시교육청에서교재가개발되기도하였으나전국화하는데는미흡했던것으로보인다. 방과후학교교재가마땅하지못하여민간출판사교재를사용하는경우도있다. 148

163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질적인관점이다. 최고의다양한 은다양한프로그램을통한수요자가만족하는양적인측면을 최고의학습을 은교육방법이나내용에있어서질적인측면을함의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결국방과후학교의비전은양적으로나질적으로최고의상태를지향하고있는것이다. 방과후학교의발전이양적으로편중되어온것만은아니지만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해서는그동안의정책전개과정과학교현장의운영실태, 수요층의만족도에대한다각적인관계성을살펴보는분석을통하여문제점과원인을파악하고이를바탕으로처방적대안이제시되어야한다. 그러나본고에서는문제점과원인을보는분석적시각은미흡하다. 단순히문제점을제시하고해결방안을나열하는것으로방안을제안하고있다. 여기서핵심은 해결방안 이다. 원인에기초한대안이아닌단순한 해결방안 은현장과괴리를가질수밖에없으며그실천가능성또한현실적이지못할수있다. 이러한부분은보고서의여러측면 3) 에서발견되고있다. 그러나본보고서에서제시하는다양한방안과아이디어는궁극적으로앞서말한비전을지향하는과정일수있기때문에중요한의미가있다고본다. 보고서에서제시하는 7가지정책중몇가지에국한하여질적수준이제고되기를기대하는마음으로비판적관점에서의견을제시하고이를바탕으로미력한방안을제안하면다음과같다. 1 방과후학교의정책기반의공고화 방과후학교의정책추진에는전반적인운영체제, 예산, 연구기관지원법적기반구축등다양한정책적측면을제시하고있다. 이는법적기반을축으로하면나머지는하위요소로시행령에서구체적으로담아낼수있을것으로본다. 그러나유관기관별이나소속별로방과후학교위원회를구성하여 위원회방과후학교 를만들기보다중앙은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에방과후학교분과를신설하여그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방과후학교장학사직을신설하고선발 3) 한두사례만보면 방과후학교프로그램계열성강화 는프로그램연계, 강사연계, 일정한수강생숫자의확보, 강사의수준의교육과정등모든조건이일치해야가능하다. 또한수업실연을통한채용, 맞춤형프로그램운영, 정규교육과정과특기적성교육과의연계등은현실적으로어려움일이다. 149

16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하여학교의방과후학교를전담으로종합지원하도록한다. 단위학교에서는학부모 가다수참여하여방과후활동의주체적역할을하도록위원회를조직하도록한다. 2 방과후학교의질적내실화 방과후학교에서학생의맞춤형프로그램을개설한다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수요자의요구와요구에적절한프로그램, 그리고적절한강사를섭외하여매칭 (matching) 시킨다는것은용이하지않다. 또한수준에따른일정한수요층을흡수하기가어렵기도하다. 또한, 단위학교에서제한된수요층을대상으로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다양화시키는것은수요자에게선택의기회를확대시키는효과는있지만이율배반적으로수강생을분산시키는결과를낳아교육시설을확보하거나강사료를보전하는데어려움이따를수있다따라서단위학교차원이아닌학교간연계프로그램을통하여일정한수요층을확보하고강사를교류시키는측면에서고려되어야할것으로본다. 보고서에도나타나있듯이 4) 교과프로그램과특기적성프로그램간의불균형한격차로 정체성 을거론할정도로심각한편중을나타나고있다. 이러한불균형의원인은두가지관점에서해석이가능하다. 첫째,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의고갈이다. 더궁극적으로는수요자의고갈이다. 사실방과후학교는전학생을대상으로열려있는있지만고객은한정적이다. 정해진고객만자주오는형국이다. 그러나프로그램을반복수강하지않는다는점이다. 둘째는주지교과중심의교육풍토를지적할수있다. 초등의방과후학교에서교과교육프로그램개설이가능해지면서특기적성교육은상대적으로위축되고있다. 특기적성교육이정규교육과정을보완하는프로그램으로서의역할을하기위해서는학년별로교육과정을분석하여보완영역이무엇인지설정하고이와관련된프로그램을개설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바람직하지만현실적으로적용하기어려운형국이다. 또한, 이러한프로그램운영방식을갖기위해서는많은노력과시간이동원 4) 보고서에는 2006 년에는특기적성프로그램이 58% 에서 2010 년 6 월현재 31.5% 로감소된것으로제시하고있다. 150

165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된다. 시행한다고해도보완대상에해당하는학생이기피하는경우에는도리가없다. 3 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네트워크체제구축 지역사회자원의활용은인적, 물적측면에서방과후학교운영의중요한변인이된다. 그러나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대다수의학교가지역사회와네트워크체제를구축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를위하여참여기관에대한세제혜택을고려할수있겠다. 또한 1교 1사운동을통하여방과후학교에지역사회가자연스럽게참여하는기틀을마련하는방안을구안할필요가있겠다. 4 소외계층및지역학생방과후학교지원강화 소외계층에대한지원이궁극적으로교육격차를해소시킬수있을것인가에대한문제는재고해볼여지가많다. 그러나교육복지적차원에서소외계층에지원이라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다만그방식에대하여는검토가필요하다. 이는실질적인교육복지로서의의미를갖고그효과성이일정한교육의결과로나타나야한다는것을간과할수없기때문이다. 초등 돌봄 교실은점진적으로수익자부담으로하되일반보육시설에비해교육의질이낮지않으면서도보육료수준이높지않도록해야한다. 또한, 열악한농산어촌의돌봄교실은 1사 1촌운동 5) 과연계하는방안을마련한다. 5) 정부가 1 사 1 촌운동 을교과서에수록하기로한것과관련해전문가들은일제히찬성과환영의뜻을밝히고나섰다.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은이미도농교류 상생활동을교과서에담아현장교육으로승화시키고있다 며 1 사 1 촌운동 의교과서수록은자라나는신세대들에게농촌과농업, 식량자원의중요성은물론자연 환경보호, 녹색 동반성장등의참가치를깨우치도록돕는데크게기여할것 이라고입을모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한연구원은 30 년이넘는산촌유학 ( 도시아이들의팜스테이 ) 경험을가진일본은도농교류와그에따른상생, 자연환경보호, 창의적사고등교육적가치를교과서에풍부하게담고있다 고강조했다. 특히그는 이를바탕으로일본, 미국등선진국들은농촌과자연을찾아가수학, 과학과목등실질적인정규수업을다양한프로그램으로진행한다 고말했다. 그러면서그는 도농상생의구체적실천운동인 1 사 1 촌운동 이교과서에수록됨으로써한국에서도선진국같은농촌 환경교육활동들이가능해지게됐다 고말했다.( 문화일보 ) 151

166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자유수강권의경우일부학생을제외하고그효과성은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학습에대한동기를갖기위해서는우선자신의생활에대한만족감이선행되어야한다. 학교생활에서대상학생이만족감을가질수있는프로그램을개설한다. 가령창의적 체험활동과연계된동아리활동으로주말형스포츠참여활동 6) 이나관람형스포츠참여활동등의흥미로운프로그램을제공하여일탈이나비행으로부터격리시켜놓은것도교육적의미가있을것이다. 또한중 장기적으로자유수강권의교육적효과를보다면밀하게얻기위해서는질적분석중심으로양적분석을동시에병행을하여성과를냉정하게파악하고적절한대안을마련하여그실효성을높여야할것이다. 대학생멘토링은궁극적으로대학의졸업학점과연계하여무상으로지원받도록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이와같은교육과정을운영하는대학에대하여인센티브를제공한다. 끝으로보고서의각종지표에도나타나듯이방과후학교운영이나강사역할측면에서현장교사의역할은매우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방과후학교강사로 1년동안일정시간 (50분기준의 70~80시간정도 ) 동안참여하는교사에게는승진부가점을부여하는방안을제안한다. 여기에는교육과정을계획하여적용하는등의일정한기준을제시하여기본여건을충족시킨교사에게만제공하도록한다. 이는우수강사를확보하는방안이될수있다. 6) 문화체육관광부에서실시하는스포츠바우처제도는저소득층어린이와청소년들이스포츠활동을할수있도록비용을지원하는사업이다. 스포츠를통해건강을지키고건전한여가를즐기며나아가꿈을찾을수있도록돕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용품구입, 강좌, 관람등으로구분하여스포츠시설이용료는매월 1 인당 6 만원이내, 스포츠용품구입비는연간 1 인당 6 만 5 천원이내에서지원이가능하다. 자유수강권대상학생들은학업에대한흥미가낮은것이일반적인특징이다. 자유수강권에운영의유연성을부여하여토요휴업일을활용하여대상학생들이스포츠바우처와같은형태로참여하는토요휴업일프로그램을운영을고려해볼필요가있겠다. 이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의하여내년에시행예정인창의적 체험활동을주말에운영하는동아리활동과연계하는방안도함께검토될수있다. 152

167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토론 류방란 ( 한국교육개발원교육복지연구센터소장 ) 방과후학교의도입배경, 운영실태, 질제공방안등을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게해준발표문에대해여러가지를배우고생각할수있는토론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방과후학교의활성화와질제고를위해머리를맞대는의미있는토론회가되는데에도움이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1 방과후학교정책의방향 발표문에제시되었듯이방과후학교는그이름으로추진된것은 5, 6년전의일이지만이전의방과후교육활동부터따지면훨씬오랜시기동안유지되어왔다. 다른정책사업들은정치권의변화에따라단기간혹은한시적으로추진되고말았던것에비하면매우오랫동안지속되어오고있다. 방과후학교가오랫동안추진되어온것은여러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였을것이다. 무엇보다큰것은방과후학교가학생이나학부모의요구에어느정도부응하여왔다는점일것이다. 학생 학부모의요구를정책화하여추진하려는정부의의지도무시하지못할것이다. 그러나정규교육과정에비해정책적인의지를쉽게반영할수있으며, 여러정책적실험을시도할수있는방과후학교는정부의의도에따라그방향이변화하였으며방과후학교운영의혼란을초래하기도하였다. 교육과정의혁신을위하여서는교원수급체제나학교운영체제, 시설등의변화를수반하여야한다. 오랫동안유지되어왔으며이해관계가나름의균형을유지하고있는제도를변화시키는것은무겁고힘든일이다. 그러나방과후학교는학생과학부모의요구에따라프로그램이설치되거나폐지될수있으며프로그램운영기간, 강사초빙등에서도비교적유연하게운영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방과후학교는여러정책방향과충돌하지않으며유연성을유지할수있다. 그동안방과후학교 ( 혹은방과후교육활동 ) 의정책방향은특기 적성교육의활성화, 사교육경감, 교육의다양성추구등여러가지로제시 153

168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되어왔다. 그런데주목할만한것은다른정책방향과는달리사교육비경감이라는목표는학교교육이나방과후학교활동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큰편이다. 사교육비용의경감이목표가되면다른교육적고려, 학교교육전반에미치는영향에대한우선적인고려는뒤로밀리게되기때문이다. 사교육비경감이목표가되고방과후학교가그수단으로활용될때방과후학교운영의불만과왜곡이심각해지는경향이나타나게된다. 단위학교의자율과책무의정책기조가방과후학교에도일관되게적용되어방과후학교를운영하는구성원들이협의를통해학교교육전반의맥락에서교육적고려를적극적으로할수있게되기를기대한다. 2 방과후학교의질과그를제고하기위한방안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서는우선방과후학교에서제고하여야하는질에관하여우선생각하여볼필요가있다. 그런데발표문에는방과후학교의여러운영실태와질적수준제고방안은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는데, 정작방과후학교의질은무엇인지, 그수준을어떻게가늠할수있는지에대한논의는부족하다. 자세히보면 5장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의하나로 방과후학교의질적내실화 방안이제안되고있는바, 이것이방과후학교의질을다루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학생맞춤형프로그램제공및질제고 라는방안에는수요자의요구조사, 프로그램의다양화, 수준별프로그램의활성화, 수요자의요구와필요에부응하는시간운영, 학교간연계프로그램운영활성화, 방과후학교프로그램간의계열성강화, 단위학교의자율성과책무성확대, 학생수업결과에대한피드백제공등의항목이포함되어있다. 이들항목을보면, 방과후학교의질은수요자의요구에부응하는것 ( 여기에는필요에부응하는시간대에운영하는것도포함될수있다 ), 교육프로그램의다양성, 계열성, 연속성을확보하는것 ( 학교간연계프로그램은학생의상급학교진학이나타학교전학을고려한것으로이범주에포함될수있다 ), 학생에게프로그램이수결과를환류함으로써학생의성장을돕는것등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다른것과차원이다른단위학교의자율성과책무성확대는이러한것들을보장하기위한조건으로제시한것으로보인다. 154

169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다음으로제시되어있는 우수강사확보및보급, 관리 는위와같은과정이잘이루어지기위한조건이기도하며, 정규교육과정과는달리방과후학교교육활동은표준화된내용이나수준을인증받은것이아니므로강사의역량에좌우되므로강사의질이곧프로그램의질로치부될수있기때문이기도할것이다. 특기적성교육의활성화 방안은다시수요자가원하는특기적성프로그램편성, 정규교육과정과의연계활성화, 방과후특기적성프로그램에대한홍보강화, 학교장의리더십제고, 국가차원의지원제고등여러수준의항목들이제안되어있다. 이것들을종합하여개략적인그림으로표현해보면다음과같을것이다. 우수강사확보, 관리 수요자의요구조사 ---- 프로그램제공 환류 다양성, 계열성, 연속성 특기적성프로그램 : 정규교육과정과의연계강화 홍보강화 학교장리더십 국가차원의지원제고 토론을위하여질문을제기하자면, 위에서제시한것들로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질을보장할수있는가?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질과그질을보장하기위한방안을구분할수있는가? 우선발표문에서제시한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질은수요자의요구를강조하고있음에도학생이나학부모의프로그램에대한만족, 학생의특기신장, 적성개발이나흥미나동기향상등이질의요소로포함되어있지않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발표문중방과후학교의실태및성과부문에는방과후학교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가제시되어있다. 방과후학교만족도를성과와연관짓고있으나질차원에서는다루지않고있는셈이다. 방과후학교질제고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연구진이무엇보다앞서해야할일은 방과후학교의질 을무엇으로규정할것인지, 그것에포함되어야하는요소가무엇인지를규정하는것이다. 발표문내용에기초하면서몇가지를덧붙이면그것은수요자의요구부응, 프로그램의계열성, 일부프로그램의경우교육과정과의연계성, 학생 학부모의만족도, 학생의성취, 학생의성장을 155

170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돕는환류등이포함될것같다. 이러한요소를확인한후에는이것들을높이기위해필요한인적, 물적자원의동원, 추진및지원체제의구비등을구조화시켜나아가야할것이다. 이러한구조화작업시고려하여야할것은단위학교, 교육청 (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지자체 ), 중앙수준을구분하는것이다. 아울러학교수준에서도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를각각고려하여공통되는것과학교급에따라달리요구되는것들을구분하여야할것이다. 발표문에제시된여러방안들을각추진체제수준별로재구조화해볼수도있을것이다. 학교수준 방과후학교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 - 구성 - 역할과기능 : 방과후학교프로그램개발과설치를위한절차마련, 자체적인프로그램평가및모니터링방안마련 지역사회와의연계활성화를위한민간기관과의협의 ( 분기별 ) - 방과후학교프로그램다양화방안 - 프로그램운영관련상호협의와이해증진, 학습자의프로그램이수에관한정보공유등 학교장의리더십발휘 교육청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 방과후학교추진팀 - 다양한프로그램개발보급 - 우수강사확보 - 방과후학교모니터링및성과관리체제구축 - 방과후학교홍보 -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위한지역사회와의연계협력지원 시도교육청 - 방과후학교지원을위한안정적예산확보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156

171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 방과후학교돌봄교실확대 - 방과후학교담당자업무경감및동기제고 - 안전관리시스템 교과부 : 방과후학교팀 방과후학교정책방향정립 : 학교와전문가의의견수렴 법적기반마련 연구지원기관지원확대 위와같은방과후학교의추진체제의차원이아니라방과후학교의정책목표인학교교육의기능보완, 교육복지구현, 지역사회학교실현을방과후학교질제고의방향으로설정한다면각방향을실현하기위하여필요한방안들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학교교육기능보완을위하여특기 적성교육활성화, 교육과정과의연계강화등의방안을, 교육복지구현을위해서는방과후돌봄교실, 자유수강권확대, 대학생멘토링사업등의방안을, 지역사회학교실현을위하여지역사회의인적 물적자원과의연계강화방안을제안할수있을것이다. 어느편이건연구진이구상한방과후학교의질을구안하여제시하고그것을위한방안을추진체제, 영역등을고려하여구조화하여제시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3 타정책과의조화, 방과후학교 ( 혹은방과후에이루어지는교육활동 ) 의전망제시 앞에서발표문을토대로방과후학교의질에포함될수있는요소를확인하였는데, 현재이루어지고있는방과후학교가수요자의요구를반영하고, 교육과정과의연계를강화하고있으며, 학생들에게피드백을주고있다는점에서질높은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고평가받을수있을지모르겠다. 그렇다면현재사교육비경감을위해학원과경쟁하는모습을보이며정규교육과정운영과주객이전도되는것같은양상을보이기까지하는것으로불만을사고있는방과후학교의문제는어느지점에서진단되고점검될수있는가? 그것은앞서지적하였듯이방과후학교정책방향의문제이거나혹은학력향상중점학교나사교육없는학교사업이방과후시간대에방 157

172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과후학교프로그램의일환으로추진되는것의문제일수있을것이다. 따라서방과후학교는단지 방과후학교 라는제한된정책이라는틀에서보기보다전반적인교육정책의맥락에서방과후 ( 방학중, 휴무토요일포함 ) 기간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의차원에서조망되어야할것이다. 여러정책들이방과후시간대에이루어진다면향후거시적으로학생들이함양하여야할역량의차원에서방과후교육의큰방향설정이필요하다. 그간방과후학교우수사례검토를통하여그리고앞서제시한방과후학교질요소의의미를명료화하고사회변화를고려하면서궁극적으로나아가야할방향을설정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예를들어교육과정과의연계강화는재량활동등의제한된맥락속에서강조되어야하는지혹은정규교과수업의보충수업의형태로이루어지는것을의미하는지등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며정리가되는것이필요하다. 학교급에따라서도초등학교에서강조되어야할것과고등학교에서방과후시간대를활용하는방식에서다양한아이디어의제안과협의가필요하다. 7) 정규교육과정이나방과후학교가학습자가미래사회에필요한역량함양을지향하며다양한시도를할수있어야할것이다. 예컨대정규교과시간에프로젝트수업을진행하며방과후모둠별토론과작업시간을방과후에할수있도록지원, 독려하며성과를낼수있도록활용하거나, 교육과정에제시되지않았으나관련되는주제에대한탐구활동을하는시간으로활용할수도있을것이다. 미술작품활동시간으로활용할수있으며, 특별한요구를지닌소수의학생을위한프로그램을개설하여운영할수도있을것이다. 소외지역이나계층의학생들을위하여서는개별학생의상황과특성에적합한교육, 문화예술, 체육, 돌봄프로그램을제공하여학교의적응과자기주도적인시민으로서의역량을함양할수있도록도와야할것이다. 사회변화를고려할때향후방과후시간대의교육활동에대한중요성이더욱강조될가능성이높다. 방과후학교가학교라는명칭이붙었으나학교의울타리에갇혀운영되는것이아니라교육적소재와계기를찾아학교의벽을넘나들며학생의유의미한학습경험과역량의함양을추구할수있어야할것이다. 단기적으로는방과후학교의질제고를위하여장기적으로는우리나라교육이나아가야할방향을고려하며방안들이제시되고논의되기를기대한다. 7) 발표문에서는일부조사결과만학교급을나누어제시하였는데많은항목들을학교급으로구분한분석결과를제시하여시사점을도출할필요가있을것이다. 158

173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2. 토론내용 권역 수도권 지정토론 자료집참조 < 김진국경기도교육청장학사 > 지정토론 8) 7가지정책방안중핵심적인것 2~3개만중점적으로다루는것이좋겠음. 방과후학교방향은무엇인가? 관련기관의역할을구체적으로명시해야함. 국가수준에서하는온라인현황조사실시는재고할필요있음. 전집보다샘플링으로분석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역할을구체적으로명료화해야함. 사교육은경쟁의대상이아님. 사교육을줄인다는방과후학교정책방향은수정되어야함. 사교육감소는방과후학교와는다른별개의정책으로수행하는것이좋음. < 강훈덕도곡중학교학부모 > 방과후학교 라는명칭은수정할필요있음. 차상위계층, 갑자기생활이어려워진학생들에대해서도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을지원하는것이필요함. 학교운영위원회에서해야할일이많으므로방과후학교관련일을수행하기어려움. 지역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를설립하는방안고려. 2~3명이지원하는특기적성프로그램은폐강이되고, 교사는교과프로그램을권장하고있음. 5명까지지원을하면국가에서지원을하여툭기적성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어야함. 학교생활기록부에방과후학교활동을기록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함. 한 Term 이끝난후지도강사나교사가보는앞에서평가를하는것은공정한결과가나오지않게함. 별도의장소에서평가를하도록해야함. 교사가방과후에교실을빌려주는것은개선되어야함. 보통교실수를확대해야함. 연중쉬지않고방과후학교를운영하는것은교사의피로도를가중시키고, 학생들도교사를매일보는것을싫어함. 매일참여하는것은학생의건강에도좋지않음. 2009개정교육과정에따라방과후학교와창의인성프로그램과연계하는일이필요함. 졸업학년의경우, 4/4분기에체험활동을많이실시하는것이좋음. 학부모코디네이터에게연수를실시하여 ( 연간 20~30 시간 ) 전문성을높여서전문관리자로서의역할을하도록해야함. 방과후학교지도강사의 33% 정도가외부강사인데, 교육에대해잘모르는강사들이많음. 연수가필요함. 학생들은방과후학교에참여하지않으면불이익을받을까봐방과후학교에참여함. 학생이자율적으로참여하고싶어서참여할수있도록해야함. 부동산교부세에의한방과후학교지원예산은부동산값이하락하고세재개편이되면매우감소할것임. 국가수준에서변치않는재정지원이필요함. 학생들은나이가많은교사들을싫어하기때문에퇴직교원을활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8) 수도권에서는지정토론만진행하였음. 159

17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 김웅기서울삼각산초등학교장 > 학부모들은방과후학교에서교과심화프로그램만을원함. 특히영재교육을원함. 정부가강조하는정책방향이자주바뀌어서현장에서는어려움 ( 예, 특기적성교육강조 - 사교육비경감을위한교과교육강조 - 특기적성교육강조 ). 정부정책은일관되어야함.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창의적재량활동과연계하여운영하고있는데만족도가높음. 소규모집단의자기주도적인활동중심프로그램이필요함 ( 발표- 토론-결과산출 ) 학생의활동결과를피드백해주는것은학부모가가장관심있어함. 처음에는문서로했으나지금은이메일이나학교홈페이지를활용해서함. 초등돌봄교실프로그램이지금은단순 care 수준이나추후그질을높여야함 ( 예, 순회강사를통한문제학생들에대한미술치료나상담치료시행 ) 타교학생들이오는것은문제가일어났을때에해결이어려우므로가급적시행하지않고있음. < 강기원인천불로초등학교교사 > 방과후학교에참여하는교사들의스트레스가심함. 개선방안은사람에초점을두어야함. 입학사정관제가확대되므로방과후학교활동을학생부에기재해야함. 교육과정 ( 창의적체험활동 ) 과방과후학교를연계하는일이중요함. 학교배움터지킴이의근무시간을방과후학교운영이끝나는시간까지늘려야함. 학부모코디네이터의역할을단순보조에서전문적인역할수행으로바꾸어야함. 교과프로그램의경우, 부교재를개발하여주든지아니면부교재를선정하는기준을마련해주어야함. < 조호제서울개포초등학교교사 > 지도강사에대한평가는프로그램시작초기 - 중반 - 프로그램종료시에 3번하는것이필요함. 자유수강권제도 : 학생들이원하는특기적성프로그램을제공해야하고, 이를창의적체험활동 ( 주말, 방학중실시 ) 과연계해야함. 대학생멘토링 : 대학졸업학점과연계해서수행 교사들의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 1년에 70~80 시간방과후학교무료로참여하면승진가산점을주는방안고려 < 오경희인천강화중학교교사 > 농산어촌지역학생들은아침일찍학교에오므로공부방필요함. 중학교학생들에게저녁을제공하면학생들의참여도와만족도가높아짐. 중학교에서의특기적성교육활성화도교장의의지에따라달라짐. 현재근무하고있는중학교에서민간위탁을통해많은학생들이저녁에음악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음. 교과프로그램은참여학생이많아서강사료가많으나특기적성프로그램은참여학생이적어서강사료가적어외부강사를확보하기가어려움. 행정실이보다지원을많이해야함. 교사가복잡한수강료업무를수행하고행정실은클릭만하고있음. 교사는프로그램편성, 학생모집, 수업관리일을하고수강료등이문제는행정실에서해야함. 방과후학교업무를 3년하면승진가산점을부여해야함. 그래야열심히참여하고매년업무담당자가바뀌지않게됨. 160

175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 류방란한국교육개발원교육복지연구센터소장 > 방과후학교정책방향은어떠해야하는가? 그다음에질적수준제고방안을마련해야함. 7가지정책방안중 2번째가가장중요한정책방안임. 질적수준제고의개념을먼저정립하는일이필요함.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하여국가-교육청-학교-교사등수준별로해야할일을명시하는일이필요함. 보다큰틀에서타정책과연계하고관계를설정하는일이필요함. < 종합토론내용 > 사교육비경감을방과후학교정책목표로두는것은고려해야함. 그러나정책결정자, 여론, 사회는사교육비경감을중요하게생각하고있으며, 사교육비가경감되지않으면방과후학교성과가없다고봄. 이런인식은바꾸기가어려움.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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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2 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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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 부록 ] 충청권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정책토론회 1. 참석자 권역 충청권 일시 ( 목 ) 10:00 ~ 13:00 장소대전시유성호텔 ( 프린스홀 2 층 ) 발표자양병찬 ( 공주대학교교수 ) 지정토론자 (5 인 ) 김혁주 ( 대전광역시학력증진지원과장 ), 이경호 ( 연무초등학교교장 ), 배상호 ( 충북속리산수정초등학교부장교사 ), 안효팔 ( 대전광역시교육청장학사 ), 김민 ( 순천향대학교교수 ), 자유토론자 (11 인 ) 박성학 ( 대전오류초등학교교장 ), 유재열 ( 대전기성초등학교교장 ), 류근양 ( 세천초등학교, 교감 ), 김성룡 ( 학하초등학교교감 ), 성열순 ( 동구교육지원청장학사 ), 노한래 ( 서구교육지원청장학사 ), 이은경, 김경아, 이가영 ( 대전문정초학부모 ), 황순희, 임효연 ( 대전동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전담요원 ) 사회자손문승 ( 대전문정초등학교교감 ) 한국교육개발원양애경 ( 연구위원 ) 165

180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토론 김혁주 ( 충남교육청학력증진지원과장 ) 1 들어가는말 사회적요구와시대의변천에따라창의성과개성을강조하는지식기반사회의교육개혁요구에부응하기위하여 방과후교육활동 이도입되었다. 이는 1995년 5.31 교육개혁과제로선정된이후국가수준에서정책적으로추진되어온것으로 1999년 특기 적성교육활동 으로 2006년 방과후학교 로그명칭이바뀌었다. 이의일반적인필요성은다양한잠재력의최대한발현, 21세기형인간의육성, 교육기회의평등보장, 사교육비경감, 진로발달적요구충족에있다고할수있다 ( 김명수. 2004; 김홍원외, 2008, 2010; 김수동, 2008). 학교교육과정보완, 교육복지구현, 사교육비경감, 학교의지역사회화 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 2006년기존의방과후교육활동의운영방식을혁신적으로바꾼새로운운영체제로서의방과후학교가적용된이후방과후학교는많은발전을이루었다. 2010년상반기우리나라전체학교 (11,155개교) 의 99.9%(11,149 개교 ) 가방과후학교를운영하고, 전체학생의 (7,424,941명) 63.3%(4,699,987명 ) 가방과후학교에참여하고있고방과후학교가도입된 2006년에는전체학생의 42.7% 가참여하였으며, 매년 5% 씩증가하여 5년동안 20.6%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전국적으로확대적용된방과후학교는전반적으로수요자의호응도와만족도가매우높았다 ( 김홍원 양애경 양병찬, 2010). 이에따라방과후학교를더욱활성화하는것이사교육비경감과교육기회의평등보장이필요하다는제언들이있었다. 따라서그동안의정규교육과정을지원 보완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온방과후학교를학교교육과정과연계하여운영하는방안이필요하다. 또한공교육의정상화와지나친사교육비지출을줄이기위해정부에서는제 7차교육과정에서특기 적성교육을강조하고있다. 전인적인학교교육측면에서볼때, 아동의소질과능력을계발하고학교교육과정운영의다양성과자율성을보장하기위해방과후학교특별활동이정규교육과정과 166

181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연계해서더활성화될필요성이제기된다. 방과후학교특기 적성활동의성공과활성화를위해서는단위학교의울타리내에서만이루어지는방과후학교가아닌지역사회기관과의네트워크를기반으로하여다양하고풍부한프로그램과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할때그효과가극대화될수있다. 선진여러나라들은오래전부터방과후에학생들에게의미있는다양하고유익한활동을제공하기위하여여러가지노력을기울여왔다. 이것은여성의사회적진출에따른보육의필요성, 미래사회에대비한학교정규교육과정에서학생과학부모들이필요로하는다양한교육활동을제공하기어려움, 학생의사회적계층에따른교육격차의확대등의요인때문이다. 우선, 교육개발원에서방과후학교의질적제고방안이라는정책과제연구에대한토론회를갖게됨을환영하며, 개인적으로토론자로참석하여발표할기회를갖게됨도무한한영광스럽게생각하는바이다. 이번정책발표에서방과후학교의질적제고방안및정책방향과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매우바람직하고대부분일선학교에서수용할수있는내용들이다. 연구진의노고에감사드리며, 미래사회에대비한방과후활동의새로운페러다임과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를위한활성화방안을제시하고토론하고자한다. 2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를위한활성화방안 첫째, 방과후학교정책추진기반의공고화 에대해서 방과후학교유관기관조직의구축및유기적인협력체제구축 은안정적이고지속적인예산지원이나효율성측면에서국가, 광역, 지역단위수준의위원회구성및운영이바람직하다. 그러나학교단위수준의소위원회설치운영에는반대의견을내고싶다. 일선학교에서는학교운영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교과서선전위원회, 학력평가위원회, 교원능력평가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크고작은위원회가여러개나된다. 이런위원회가많으면원래의취지와목적에맞게잘운영될것같지만일선현장은그렇지않다. 차라리학교운영위회로통합운영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하겠다. 167

182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또, 안정적이고지속적인예산확보체제구축에서지역간, 계층간방과후학교격차해소를위한국가재정확대 방안에는전적으로동감한다. 특히 2008년방과후학교가지방이양사업으로된후, 교과부의지원예산이나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도극히적어지원재원이불안정한실정이다. 더구나지자체재정지원비는자치단체장의관심이나재정여건에따라지역간에그차이가크므로제도적으로보완할필요했기때문이다. 방과후학교법적기반구축에대해서는초증등교육법일부개정을통한방과후학교법적근거마련되어야한다. 는데는전적으로동의한다. 특히타정부부처에서수행하는방과후학교는법적근거를지니고있는데반해, 가장많은학생들이참여하고, 가장많은예산을들여운영하고있는학교단위방과후학교는교과부의고시에운영근거를두고있는것은행ㆍ재정직지원금마련에매우미흡한것은앞으로더고민해서해결해나가야할과제라고여겨진다. 둘째, 방과후학교의질적내실화에대해서외국선진사례를보면, 방과후활동에서특기적성활동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들나라들의경우, 숙제지도등을제외하고는많은프로그램이특기적성영역에해당되며, 학생들은방과후에이러한프로그램에참여하여특기적성을계발하고있다. 이에비해우리나라에서는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교과학습프로그램이너무많은비중을차지하는데, 우리나라의독특한교육열때문에쉽지는않지만, 학생과학부모가의미를느끼고즐겁게참여할수있는특기적성프로그램을많이계발하여참여토록하는것이필요하며, 또한특기적성프로그램을확대할수있는정책방안이필요한것으로사료된다.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이수요자의요구와필요에부응하는시간대에운영할수있는자율성과탄성성이부여되어야한다. 경직된운영지침보다는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교장이결정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었으면한다. 학교간연계프로그램운영은사실상지역영재교육원운영이나공동영재학급운영이외는그실적이미미하다. 이는학생의이동거리나학교간의이질적인학생들의정서상상당히저항감을느끼고있는실정이다. 특기 적성교육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의계발활동과방과후학교특기적성 168

183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교육과의연계방안을모색하여적용 하는방안은매우고무적이다. 특히특기 적 성교육프로그램은너무다양하여일선학교에서는그들의요구를충족시켜주지 못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적극적인검토와방안이검토요구되어야하겠다. 셋째, 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네트워크체제구축에대해서외국선진사례중독일헤센주의경우, 또한온종일학교에서의프로그램과호르트에서하는프로그램의대상, 내용, 시간등을달리하여두프로그램간에경쟁을없애고, 상호협력하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또한미국의 21세기지역사회학습센터 (21st Century CLC: Community Learning Centers) 는클린턴행정부에서가정, 학교, 사회의협력방안의하나로지역사회의교육에참여를유도하고학교를개방하여기초교육을강화하려는목적으로만든대표적인지원체제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도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타지역사회의보육프로그램들과이러한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 또한외부비영리단체의초등보육프로그램의독립적운영방안을모색해본다. 독일에서는학교가장소를제공하면, 호르트가학교에들어와서방과후보육프로그램을거의독립적으로운영하는사례가있다. 학교는업무부담을덜고, 호르트는자기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는계기가되고있으며우리나라에서도이러한방안을적극모색해볼수있겠다. 본보고서에서 지역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 구성및운영활성화를위해 지역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를통하여방과후학교에대한이해와관심, 협조를제고한다. 고하였는데이는매우유익한방안이라생각하는바이다. 또한민간참여프로그램활성화제고에는지역사회의대학이나사회적기업이 ( 복지재단등 ) 적극참여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적극검토되어야한다. 여기에참여하는지자체나유관기관에대하여, 국가차원에서인센티브또는 ISO 인증제등의부여로동기화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하겠다. 넷째, 소외계층및지역학생방과후학교지원강화에대해서맞벌이가정의 83%( 교육부, 06) 가초등보육의참여를원하나, 1.34% 의학생만이초등보육에참여하고있고, 2010년기준 2.3% 만이초등보육에참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169

18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최근, 온종일학교의형태로방과후학교가변화하고있다. 맞벌이부부, 저소득층가정의학생과다문화가정의학생에대한효과적인지원을위하여 2시이전에마치던학교수업을오후 4시나 5시까지연장하는온종일학교가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초등보육교실환경을보다넓고, 아늑하고, 다양한교수- 학습시설과자료를구비한장소로만드는일이적극검토되어야할것이다. 기존에지역사회단체나시설에서많은비중을두어운영하던방과후활동의비중이점차학교로옮겨져가고있으며, 이를위한지원이강화되고있다. 맞벌이부부나한부모가정이늘어나고, 보육비및사교육비부담이늘어나는우리나라에서도온종일학교를적용하는방법을강구해볼필요가있겠다. 다섯째, 방과후학교모니터링및성과분석체제구축에대해서운영실태와성과분석을하는것은강사확보, 우수프로그램발굴및보급, 지역사회자원발굴및활용등과같은단위사업들을계획하고추진하는것과마찬가지로매우중요하다. 단순히예산만을지원하고, 효과성을검증하지않는일은지양해야하며, 성과분석지표를설정하여, 방과후학교참여율, 사교육비경감, 기초학습부진감소율, 고 저소득층학생참여율변화, 보육학생참여변화, 학부모와학생 ( 수요자 ) 의만족도, 지역네트워크구축및지역사회자원활용정도등다양한성과분석지표설정등, 정량적인지표와정성적인지표를활용해야할것이다. 성과분석지표의달성도를측정하는다양한분석방법설정이필요한데, 예를들면, 면담, 회의, 설문조사, 표준화된검사도구에의한검사, 학업성취도조사, 방과후학교활동모니터링등의검토와의견수렴이따라야할것이다. 방과후학교성과분석체제구축에서는 방과후학교성과지표를핵심성과지표와일반성과지표의두가지로구분하며, 그중핵심성과지표는방과후학교의성공여부를판단할수있는중요한지표로서방과후학교의성과를홍보하는주요지표로사용된다. 고한점은바람직하다. 앞으로는프로그램의양적평가만큼, 질적평가에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방과후학교의자생력을키우려면컨설팅이나모니터링등으로결과분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170

185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3 맺음말 방과후학교운영이학교시설뿐만아니라지역사회의다양한시설의이용은인근시설활용의극대화를꾀할수있다고보는견해이다. 아직은지역사회교육인프라구축이미흡하지만철저히중 장기계획을세워실천해나갈때시너지효과가있을것이다. 이를위해행 재정적인지원및여건조성, 인센티브부여학교장의확고한신념과교원들의마인드제고가있어야한다. 이와더불어가고싶은학교, 학고싶은공부로즐겁게배우고신나게가르치는행복한배움터를실현하여고객만족을위한으뜸교육으로개인의행복과국가경쟁력을강화시켜야한다. 이를통해방과후학교운영의정착은공교육의신뢰성회복과활성화로창의적인글로벌인재를육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종합해보면, 수요자중심의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다양화는방과후학교질적수준향상에기여할것으로여겨진다. 학교는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운영과정규교육과정과의유기적인연계교육이절실히필요하며방과후학교활동을잘운영하는데모든역량을집중하여야하며, 이를통해공교육의신뢰를회복하는데최선의노력을경주해야한다. 따라서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운영함에있어관리자의마인드와학교장의교육철학, 학교의효율적인역할에대한지속적인자체노력이필요하다고본다. 이제방과후학교는사교육비절감과개인의잠재능력을신장할수있도록다양한교육서비스제공을위해 HUB로서의역할을충실히감당할것으로기대한다. 171

186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학교에서의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토론 이경호 ( 연무초등학교교장 ) 1 들어가며 방과후학교가정책사업으로학교현장에도입된지 5년이되었다. 많은성과가가시적으로나타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현장에서의문제점도다양하게도출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때에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한방안을논의하는것은바람직현상으로생각한다. 방과후학교는교육수요자인학생과학부모를중심으로운영하는정규교육과정이외의학교교육활동을의미한다. 학교교육기능을보완하고, 사교육비를경감하며, 교육복지실현과학교의지역사회화라는정책목표를가지고출발한방과후학교는기존에학교에서운영하던방과후교육활동을보다자율적이고, 개방적이며, 다양화함으로서수요자의만족도를높여참여율을높이고자학교에많은자율권을부여하였다. 따라서운영주체, 지도강사, 교육대상및장소, 프로그램등이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운영을하게되었다. 2005년부터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방과후학교의도입을위해연구학교를지정 운영하였으며, 2006년에는전국모든학교에방과후학교를도입하고농산어촌방과후학교모델사업, 자유수강권, 보육프로그램운영, 대학생멘토링제를운영하여학교방과후학교를활성화시키는전기를마련하였다. 그래서교과관련, 특기 적성, 초등보육, 평생교육프로그램등이운영되었고, 현재는모든학교에서방과후학교를운영하게되었다. 2006~2007년에개최된방과후학교페스티벌은전국의우수사례를일반화하는계기가되었으며, 방과후학교의운영을통하여학교의위기를극복하고, 지역사회로부터신뢰받는학교가나타나기시작하였다. 그후방과후학교보직교사제도입, 원어민강사제도도입, 부동산교부세를활용한초등보육교실운영, 방과후학교사업의 172

187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자율화에따른학교에서의교과프로그램운영,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영리업체에프로그램을위탁운영할수있도록진화하였다. 또한방과후학교업무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 학부모코디네이터 제도를도입하고학교에서의돌봄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밤 9시까지학생을돌보는 종일돌봄교실 이운영되고, 방과후학교가이드라인의개발 보급은방과후학교의안정적운영에기여하고있다. 2 방과후학교도입이후의학교변화 방과후학교가모든학교에확대되어실시되면서학교의문화는크게변화되었다. 방과후학교가운영되면서생긴변화는다음과같이생각해볼수있다. 첫째, 학교에서운영하는방과후학교프로그램이다양화되었다. 기존의학교와학교구성원에한정되어운영되던프로그램이학교밖으로개방되면서인근지역학생및학부모, 지역주민까지참여하게되어다양한프로그램이개설되어운영할수있는기반이조성되었다. 또한농산어촌지역까지방과후학교가평준화되면서예술, 체육을포함하는다양한프로그램이개설 운영되고있다. 이를통해학교간격차도어느정도해소되고있음을느낄수있다. 둘째, 교육장소및운영시간이확대되었다. 방과후학교가학교중심에서벗어나인근지역학교, 기관, 시설등에서이루어지고, 토요휴업일, 재량휴업일, 방학중에도운영이되고야간까지도운영이되고있다. 셋째, 방과후학교강사가다양해지고있다. 방과후학교에서는현직교사는물론지도능력이있는다양한계층에게까지참여할수개방하였기때문이다. 넷째, 방과후학교가학교의위기를극복해주는역할을하고있다. 폐교의위기에처한학교가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특성화하면서학생수가늘어나고, 지역적어려운상황을극복해주는역할도하고있다. 이를통해학교는지역의구심체역할을하게되고문화센터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학부모및지역주민이찾아오는학교로만들고있다. 다섯째, 방과후학교는머무는학교로만들고있다. 학생들이참여하는다양한프 173

188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로그램으로인하여활기찬학교의모습만들어주고있다. 3 방과후학교의운영상황 방과후학교가행 재정적지원에힘입어활성화되고있음은사실이다. 그러나현재의학교상황은많은어려움도상존하고있어다음의상황을같이생각해보고자한다. 첫째, 학력에대한관심이커짐에따른문제이다. 지난해학생의학업성취도평가결과를공개하면서학교와학부모, 지역에서는민감하게반응하여학력증진을위한갖가지정책을요구하고있다. 의무학습이수제, 학력목표관리제등은방과후학교운영을교과중심의프로그램으로몰고갔다. 또한학력향상중점학교로지정된학교에서는모든시스템이학력향상에맞춰지게되면서정상적인방과후학교운영을어렵게하고있다. 또한중 고등학교에서의방과후학교운영이보충수업의성격을띠고, 획일적운영을하는사례도보고되고있어이에대한개선의목소리도높다. 둘째, 방과후학교업무부담의문제이다. 충남과같이소규모학교비율이높은지역에서는담당자의업무부담도무시하지못하는실정이다. 현재는방과후학교업무가영어교육, 학력증진업무등과함께기피하는업무가되고있어질높은방과후학교운영을하지못한채기존의운영형태를답습내지는소극적으로운영할수밖에없는현실이다. 방과후학교운영담당자가해마다교체됨으로써연속적인운영을하지못하고업무파악까지시간을소요하게되어결국은방과후학교의질적저하를초래하고있다. 방과후학교부장 ( 겸임부장포함 ) 이운영하는학교와운영의격차가크다. 셋째, 방과후학교에대한기본인식이부족하다. 특히일선학교교장, 교감선생님들의방과후학교에대한마인드가미흡한실정이다.. 이는방과후학교도입초기다양한연수가학교관리자들의마인드제고에기여하였는데방과후학교운영이지속되면서소홀히한경향에서원인을찾아볼수있다. 금년에방과후학교가이드라인이안내되었지만업무담당자이외에는관심이없는실정이다. 넷째, 방과후학교무료프로그램의확대이다. 방과후학교운영을저해하는요인으 174

189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로농산어촌지역의무료프로그램확대를들수있다. 방과후학교무료프로그램이운영됨으로써학생들의부담은줄일수있지만관심제고나프로그램의질을향상시키는데에는문제가있다. 학교의특색을살리기위한무료프로그램운영은가능하지만교육수요자의요구를반영한프로그램운영을위해서는미흡하다. 소규모학교에서는강사문제라든지프로그램개설상의여러가지문제가원인이될수있지만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등에서지원되는예산으로무료프로그램을운영하다보니안정적인예산확보가전제되어야하고, 한정된예산으로운영하다보니다양한프로그램으로의전환은한계가있다. 다섯째, 방과후학교유사프로그램이다양하다. 방과후학교가등장하면서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전원학교, 연중돌봄교실, 사교육없는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등의사업이병행해서운영되고있다. 일선학교에서는사업별성격을명확히파악하지못한채운영되고있는실정이며, 중복투자의우려도금치못하고있다. 4 방과후학교운영의질적수준제고방안 방과후학교운영이본격화된지 5년째인금년까지해마다새로운사업이추가되고있다. 방과후학교의진화하고있는속도를학교현장에서는따라잡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지역적특성을반영한사업의추진도고려해보아야할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이논의됨은바람직한일이다. 지금까지의방과후학교운영을되돌아보고성과와추진상황을분석해봄으로써개선방향을도출해낼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본자료에서는문제점을제도적측면, 재정적측면, 프로그램운영측면, 강사측면, 업무담당교사의측면, 성과와투명성측면에서도출하였다. 본자료에서도제시했듯이법적인기반이없어행 재정적지원에어려움이있다는사실은간과할수없다. 기초자치단체의예산삭감우선순위에교육보조금이대상이되고있어해마다업무담당자는대응투자의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안정적인예산을확보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방과후학교의질적개선을위한근본적조치일것이다. 이외에도앞서언급한학교의상황도해결해나가야할과제라생각한다. 175

190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첫째, 학력증진을위한교과프로그램운영방법개선이다. 본래의교과프로그램은획일적인문제풀이식, 보충학습형태의운영이아니라무학년수준별프로그램운영과교과의특성을심화 보충할수있는내용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따라서교과통합캠프등의활성화와창의와인성을조화롭게할수있는운영방식으로전환해야할것이다. 둘째, 방과후학교업무담당자의업무경감을위한지원대책이있어야한다. 현재학부모코디네이터제가운영되고있지만지역적으로는업무경감을할수있을만큼의능력을갖춘인적자원이부족한실정이다. 업무담당부장교사를증치할수있는방안과업무의중요성을고려한인센티브를부여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이다. 셋째, 방과후학교인식제고를위한지속적인연수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지역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역할을활성화하고방과후학교운영컨설팅을지속실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야할것이다. 넷째, 방과후학교운영방식의개선이필요하다. 무분별한무료프로그램의확산보다는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다양화를위한유관기관, 단체와의협력체제를모색해야할필요가있다. 다섯째, 방과후학교유사프로그램의조정이필요하며, 각프로그램별성격을명확히해야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각사업별업무를조정할수있는위원회의필요성이대두된다. 5 맺으며 피터드러커는 21세기는교육의세기이며, 교육에의해국가의성패가좌우된다. 고하였다. 글로벌무한경쟁사회에적응할수있는창의와배려의조화를이룬인재의육성은필연적이다. 따라서정규교육과정과방과후학교의조화로운역할이있을때미래교육의개념과가치를확고히할수있는계기가마련된다고할수있다. 176

191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배상호 ( 수정초등학교교사 ) 방과후학교정책목표를최대한효과적으로달성하려면수요자의만족도와신뢰도를높여야한다. 질높고특색있는방과후학교운영은공교육의신뢰및학부모의사교육비경감을위한가장합리적인대책이될것이다. 이전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학교별로프로그램운영뿐만아니라방과후학교의질적향상을위한많은연구와노력이필요하다. 이에충청북도교육청지정방과후학교시범학교운영사례를중심으로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을고찰해보고자한다. 1 신뢰구축을위한질관리프로그램운영 가. 강사관리시스템구안 1) 우수강사채용 학생들의특기적성분야에대한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갖고있는강사들을선정 하여전문성을확보하고, 강사공모를통한유능한강사채용으로수업의질을향상 2) 방과후학교팀교사제운영본교교사와외부강사가서로짝이되어교수 학습전반을지원해주는 1강사 1담임제를운영함으로써프로그램의질적개선과교사및강사의수업지도, 아동관리등의원활한협력체제구축 ( 가 ) 우리학교교사와방과후학교프로그램외부강사가양질의프로그램제공을위해월 1회프로그램모니터링실시 ( 나 ) 학생의참여도, 출석상황등을강사가팀교사와협의하며상담이필요한학생과는대화의시간을갖으며학부모와의면담을통하여방과후학교프로그램문제점을찾아해결하였다. 177

192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 다 ) 방과후학교외부강사들의수업기술및학생관리요령등을팀교사가수시로전수하고토의 ( 라 ) 방과후학교부서별담당교사가연2회수업모니터링을실시하고강사들의수업기술향상을위한협의와연수를하며모니터링결과표를작성하여활용 < 표 1> 방과후학교팀교사제역할 구분 역할 지도자 외부강사본교교원 학습자의특성파악및적합한지도방법연구개발 학습자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맞춤형프로그램의구안및개발 학교교재개발및준비물제작 쾌적한환경조성을위한청소및정리정돈 학생의출석관리및운영일지작성 학부모와의지속적인연락및상담 연간월간방학중계획서작성및사전결재 수업및강사지도장학 정기적인수업참관및수업협의 학교홈페이지를통한방과후학교지속적인홍보 외부강사의애로점수시상담 학습자의특성및생활지도법조언 < 표 2> 방과후학교팀교사제운영사례 순영역프로그램반주당강사명수강료대상자장소협력교사비고시수 1 보육속리산보육교실 1 32 전승란무료전교생보육교실1 최정희 박춘화A, 2 보육밤에도열린학교 1 25 무료전교생보육교실2 박동용유선이 3 보육토요학교 1 3 구명란외무료전교생도서실정은희 4 특기적성합기도 A 1 1 조명희무료전교생운동장최윤수 5 특기적성 속리산동요교실 1 2 하유정, 박상혜 무료 전교생 도서실 최정희 6 특기적성 수정서예교실 1 2 정기옥 10,000 전교생 서예실 송미숙 7 특기적성수정그리기교실 1 2 고지숙 10,000 전교생서예실김선희 8 특기적성 속리산컴퓨터교실 3 6 왕인숙 15,000 전교생 정보실 정은희 9 특기적성 일본어교실 2 2 마리꼬 무료 전교생 영어실 김희정 10 특기적성 니하오수정 ( 중국어 ) 11 특기적성 수정피아노교실 박춘화 B 무료 5-6 학년영어실박동용 손지영, 이고은 30,000 1~6 학년피아노실박정아 178

193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2) 수업공개및모니터링 ( 교사, 학부모 ) 을통한결과환류교사와학부모를대상으로수업공개를실시하고참관록작성을통한수업평가와주기적인수업모니터링을실시하여그결과를수업개선과프로그램의질관리에활용함으로써수업의질향상에따른학부모의만족도와신뢰도를높임으로써방과후학교참여율을높인다. < 표 3> 방과후학교모니터요원역할 지도자 구분교사모니터 요원학부모모니터요원 역할 학습자의특성파악및적합한지도방법연구개발 교사모니터요원은각부서의 1강사 1담임교사와연계하여운영한다. 교사모니터요원은방과후학교활동에참여하는아동들의출석및틈새시간지도등을한다. 학기별모니터활동결과를모니터참관록에기록하여그결과를환류한다. 학부모모니터요원은방과후학교활동이이루어지는교실의재학생학부모를중심으로위촉한다. 방과후학교교육활동의모니터링, 학부모공개수업참관및방과후학교교육활동전반에대하여관찰한다. 강사및방과후활동내용에대한평가결과를취합하여학교에건의한다. 방과후학교수업모니터링 2010 학년도수정초등학교 프로그램일시 2010 년월일요일 ( : ~ : ) 장소수업자참관자 ( 인 ) 활동주제 항목 수업설계 교수ㆍ학습전개 정리및평가 참관소감 모니터링내용 ㆍ수업목표는알맞게진술되었는가? ㆍ학습동기를적절히유발하여학습의욕을촉진시키는가? ㆍ교사의수업준비는잘되었는가? ㆍ강사선생님의언어, 발문은적절한가? ㆍ교수-학습활동이흥미롭게잘이루어지고있는가? ㆍ학습내용에적합한자료가활용되고있는가? ㆍ수업목표의달성은효과적으로이루어졌는가? ㆍ효율적인보상과격려가이루어졌는가? ㆍ교수 학습활동후정리가잘되고있는가? ㆍ학습활동에대한평가가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가? 아주잘됨 수업평가 ( 해당란에 V 표 ) 잘됨보통부족 아주부족 179

19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3) 전문성신장을위한강사연수프로그램의질을관리하고방과후학교수업개선을위해외부강사를대상으로수업전략, 학생관리, 매체활용, 평가방법, 교수학습과정안작성, 아동활동관리, 동기유발, 체험학습등을주제로팀교사제운영을통해체계적인연수를실시함으로써강사의전문성을신장시키고, 수업의질향상과효율적인방과후학교운영 4) 만족도조사및강사자기평가서활용연2회방과후학교운영전반및프로그램과강사에대한아동, 학부모의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재계약의자료로활용하며, 방과후학교수업에대한강사자기평가서를작성하여스스로수업개선을위한노력유도 [ 그림 1] 강사자기평가표양식 180

195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5) 스타 강사발굴ㆍ지원프로젝트! 우수강사인증서수여연1회방과후학교우수강사발굴 활용을통한방과후학교운영의질을제고하고강사평가및환류를통해외부강사의교육전문성신장및교육수요자 ( 학생, 학부모 ) 만족도향상을통해효율적인방과후학교운영 < 표 4> 방과후학교우수강사선정기준표 1 차평가 2 차평가가산점 영역 만족도결과수업평가복무평가 학생수준보장을위한행사참여입상및발표횟수 외부강사연수이수 우수강사선정 기준 참여학생, 학부모의만족도 50% 이상획득 60 점만점 30 점만점 5 점만점 5 점만점총점 85 점이상획득한강사 6) 방과후학교우수활동어린이시상 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서여러가지강좌를수강하는아동의의욕을고취시키고 방과후학교운영을활성화에도움 < 표 5> 방과후학교우수활동어린이선정기준표 상명 보람상 진보상 심사기준및선정방법 방과후학교특기 적성교육활동과초등돌봄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기능이우수한학생 ( 기능 60점, 출결 20점, 태도 20점 ) 지도강사의추천으로선정 방과후학교교육활동기간중향상의정도가탁월한학생 ( 진보된정도 60점, 출결 20점, 태도 20점 ) 지도강사의추천으로선정 7) 활동결과표작성및가정에송부프로그램별학생의활동결과를분기가끝나는연4회방과후학교활동에대한참여도, 활동상황, 발달과정등을평가하여가정에통지함으로써아동의학습상황을파악하고학교와가정의의사소통자료로활용 181

196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 그림 2] 방과후학교활동결과표 2 방과후학교홍보 학생과학부모에게방과후학교운영에대한홍보활동을강화함으로써정보공유 와이해를바탕으로한방과후학교에의적극적인참여와신뢰도향상효과 가. 속리산수정교육 주간소식지를활용한방과후학교홍보활동전개주간소식지 속리산수정교육 발행으로학교에서이루어지는방과후교육모든교육활동을교사, 학생, 학부모가바르게앎으로써방과후학교교육활동을더욱더이해하고협조와신뢰관계구축 [ 그림 3] 속리산수정교육 방과후교육소개 182

197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나. 학교홈페이지활용한방과후학교홍보활동전개운영관련자료를학교홈페이지에도탑재하여항상다른학생, 학부형및지역주민, 방문객들과함께하였다. 학교행사앨범 과 교육활동앨범 을이용하여학교의각종행사활동과교육활동을대표적으로보여줄수있는사진을정선하여게시하였으며, 학생과학부모가원하면언제나와서볼수있으며, 검색기능강화 [ 그림 4] 학교홈페이지학교행사앨범 [ 그림 5] 학교홈페이지교육활동앨범 학교홈페이지에 밤에도열린학교, 방과후학교 등유용한사이트개설하였다. 학교홍보에사용하는기본적인학교홈페이지에야간보육인 밤에도열린 학교와 방과후학교 사이트를개설하여각종운영자료를공유 183

198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학급미니홈피 ' 밤에도열린학교 ' 방과후학교 보은영어캠프 학교홈페이지포털허브메인 수정 UCC [ 그림 6] 학교홈페이지방과후학교 3 방과후학교활성화를위한연수 가. 학부모연수방과후학교운영전반에대한인식확산과이해를높이고원활한방과후학교운영을위하여학부모를대상으로연수를실시함으로써긍정적인마인드구축을통한협조체제를형성하고적극적인참여분위기유도 나. 방과후학교활성화를위한교직원연수및방과후학교운영컨설팅 1) 교직원연수 가 ) 매주화요일직원종례시간을이용하여모든교사가 1 회이상연수를실시하 184

199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고, 자료를학교홈페이지와연구학교웹호스팅에탑재함으로써정보공유나 ) 방과후학교관련문헌탐색, 본교의방과후학교운영사례, 외국의방과후교육활동등방과후학교와관련한전반적인내용의연수를실시함으로써우수사례공유및다양한정보교환을통하여보다효율적인방과후학교운영 2) 선진학교방문및방과후학교컨설팅효율적인방과후학교운영을위해교직원자체연수를실시하였으며, 교육경험공유를위한선진학교방문및방과후학교효율적운영을위한방과후학교컨설팅실시 4 정규수업외방과후학교프로그램외부참여확대 가. 방과후학교홍보를위한교내행사개최 1) 스타 와함께스타 의꿈 을수정초방과후학교발표회스타 와함께스타 의꿈을수정초방과후학교발표회는학생들스스로노력의결과를확인하는동시에교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와지역민도함께참여하는발표회가되도록연1회운영한다. 방과후학교시범학교운영결과와실적을종합학예행사로공개발표함으로써학생들은자기표현능력과성취의욕을고취시키고학부모들에게는학교교육에대한관심이이해를증진시키는계기가됨 2) 외국어로속리산자랑하기 1년동안익힌방과후학교교육활동에서익힌외국어 ( 영어, 일어, 중국어 ) 와우리말로우리고장속리산을자랑하는프로그램으로우리고장을찾는외국인들에게고장문화재를소개함으로써학생들은자기표현능력과성취의욕을고취시키고학부모들에게는학교교육에대한관심이이해를증진시키는계기가됨 185

200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속리산자랑대회 UCC 동영상피아노연탄오카리나연주 [ 그림 7] 방과후학교교내행사 나. 교내외행사적극참여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통해배우고익힌기량을맘껏표현할수있는다양한기회를제공함으로써자신의성취수준을확인하고잠재능력에대한계발의욕을높임은물론방과후학교에대한참여의욕과자신감을부여함 < 표 6> 방과후학교대외활동결과표 학년반 성명 수상내용 수상등급 6-1 윤민수 보은학생탐구올림픽대회 ( 탐구실험 ) 동상 6-1 김상훈 제24회보은군학생정보올림피아드 장려 4-1 박미진 동아국제미술협회 ( 서예부분 ) 특선 6-1 윤민수 보은청소년과학탐구대회 ( 로봇과학 ) 동상 6-1 나동일 보은청소년과학탐구대회 ( 기계과학 ) 동상 6-1 도수민 보은교육넷 5월사이버독후감발표대회 우수 5-1 양 웅 HME상반기수학경시대회입상 금상 6-1 김준수 제39회충북소년체전인라인롤러계주3000M, T300M 금메달 6-1 신현식 제39회충북소년체전인라인롤러 P3000M, 계주3000M 금메달 6-1 김상훈 보은군수학경시대회 금상 6-1 김준수 제39회전국소년체전인라인롤러계주3000M 금메달 6-1 신현식 제39회전국북소년체전인라인롤러 P3000M 동메달 186

201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5 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자료및실무경험공유 가. 학교홈페이지를통한교육활동공유 1) 학교홈페이지는학교의얼굴이기에학교홈페이지를통해공교육이잘이루어지고있음을알리고, 홈페이지를통해학생들의자기주도적학습력을신장함 2) 학교홈페이지를통해학교에서이루어지는교육활동을전국에홍보한다. 방과후학교운영관련자료와장면을홈페이지에탑재하여자유롭게다운로드받을있도록운영 홍보동영상신문스크랩 PT 자료 [ 그림 8] 학교홈페이지를통한교육활동공유 나. 21세기행복한배움터농산어촌방과후학교벤치마킹화 1) 우리학교는선진학교벤치마킹을위해연중 365일학교개방 2) 전국선진학교방문단, 국내외연수단지원, 방송국촬영, 신문기자방문등 21세기행복한배움터농산어촌방과후학교벤치마킹 (2008년 108팀, 2009년 127팀, 2010년현재 100팀 ) 연 2000~3000명의방문단이찾아와일반화도출 3) 우리학교의방과후학교교육프로그램및 밤에도열린학교, 외국어교육에관한방송및신문홍보, 선진학교견학등으로도시에서전입한학생이본교 13 명, 분교 2명으로농산어촌모델화를기할수있었음 187

202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토론 안효팔 ( 대전광역시교육청장학사 ) 1 시작하는말 정부는교육격차를해소하면서사교육도잡고, 공교육의신뢰를향상시키기위해많은정책을내놓고있다. 그정책중하나가바로 방과후학교의활성화 이다. 지금까지고소득층자녀들은 고액과외 라는고가의교육을받으면서저소득층자녀들에게위화감을조성해왔다는것이사회적으로공통된인식이었다. 방과후학교정책은상대적으로접근기회가현저히부족했던저소득층자녀들의사교육세계에비교적저렴한비용으로다소나마더가깝게접근하게했다는점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한편으로는, 경제위기에서절실했던일자리창출에일조하게되기도하였다. 그러나예기치못한결과로는저소득층의사교육에대한접근기회확대보다훨씬중요한위기에처한공교육을더욱더어렵게만들지않았나하는점이다. 즉,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뒤얽혀있는방과후교육을공교육체제에끌어들임으로서, 제한된공교육의역량을사교육으로누수되게한셈이되어버렸다. 일부정치색이짙은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학교나교육청은학생들의학력과특기신장보다는외부강사관리, 일자리창출인력들의민원해결에시간과노력을소비하고있다. 공교육위기라는외부세계의문제제기가빈번하여공교육에모든역량을집중하여야할상황에서, 충원되지않은교원들로사회교육의일부분을담당하게된것이다. 이정책이의도했던안했던간에마치방과후학교가여러섹터의복합적성격이짙은사교육없는사회를실현할것처럼광고되었고, 학교교육본연의임무가뒤바뀌는뉘앙스를풍기는경우도있었다. 수십년동안정부도해결하지못한교육격차와소득격차를공교육의바쁜일손을빌려방과후학교로해결하고자하였던것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정책입안취지와는다른예기치않는문제점들을돌아보고 188

203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방과후학교의호흡을가다듬는계기가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업무담당자로서느껴왔다. 업무계획을세우고추진함에있어, 학부모나지역사회여론그리고학교현장을방문하여청취한현장분위기와공통되는부분이많기에여기에몇가지논의점을제시하고자한다. 또한, 내부적으로업무평가를위해비공식적인설문조사또는관련연구에서도유사한문제점이제기되고있었다. 즉, 일부언론에나타난각종조사에의하면방과후학교운영의만족도는그리높지않으며, 교육청에접수되는민원중에는학교의반강제적참여문제가많으며, 각종언론에서도이런문제를지적하고있다. 왜, 수요자의요구를반영했는데, 이런문제와민원이생기는지?, 누구를위한방과후학교운영인지?, 수요자의요구를충족할수는없는지? 함께고민해야할것이다. 이런측면에서볼때오늘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에대한세미나가의미있다고생각한다. 2 누구를위한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인가? 발표자께서는방과후학교의하드웨어적측면인제도적측면, 재정지원측면과소프트웨어적측면이라할수있는프로그램, 강사, 성과등에대한질적수준제고방안을 7가지정책방향, 19가지추진과제를발표하였다. 이중본토론자는소프트웨어적측면을중심으로토론하고자한다. 첫째, 프로그램측면이다. 학생참여율, 방과후학교프로그램수, 지도강사수, 지자체를비롯한지역사회의지원확대등과같은양적인측면에서는많은개선과발전이이루졌으나, 질적인측면에서는같은정도의발전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또한방과후학교측면에서교과프로그램이강화되고, 특기 적성프로그램이눈에띄게약화되고있다. 또한, 수요가가장많고만족도가가장높은저학년학생들을위한초등돌봄교실이너무부족하다. 이부분에대해서는토론자도양적인성장과교과프로그램의강화에대해서는발표자의의견에전적으로동의하나, 초등돌봄교실이너무부족하다는것에는이견이있다 ( 대전초등돌봄교실설치비율 99%). 189

20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이프로그램측면에서질적인수준제고방안으로학생맞춤형프로그램제공및질제고로수요자요구조사, 프로그램의다양화, 수준별프로그램의활성화, 수요자의요구와필요에부응하는시간운영, 학교간연계프로그램운영활성화, 방과후학교프로그램간의계열성강화, 단위학교의자율성과책무성확대, 학생수업결과에대한피드백제공등을그해결방안으로제시했다. 이방안들은이론적으로매우훌륭하고, 좋은방안이다. 그러나학교현장을너무모르거나원론적이고지금시행하고있는방안들이다. 즉프로그램의질제고에크게기여하기어렵다고본다. 특기 적성교육의활성화를위해수요자가원하는다양한특기 적성프로그램편성, 정교교육과정과의연계활성화, 방과후특기 적성프로그램에대한홍보강화, 학교장의리더쉽제고, 국가차원의지원제고등을해결방안으로제시하였다. 여기서도제시한방안들은왜교과프로그램이증가하고, 특기 적성교육프로그램이감소했는지에대한현장의정확한실태파악이부족하다. 특기 적성프로그램이급감한이유는현정부의학력향상과사교육비절감의강력한추진으로교과부의정책변화에있다. 특기 적성교육프로그램을활성화하고자한다면정규교육과정을통해교과과목의내실을기하고, 방과후학교에서는교과프로그램개설을억제하는정책으로방향을선회해야할것이다. 둘째, 우수강사확보및보급, 관리이다. 발표자가제시한유능한강사풀의구성및활용, 질높은맞춤형연수를통한지도강사전문성제고를위한관리효율화등에본토론자도전적으로동의한다. 교육의질은교사의수준을넘지못한다 는말이있듯이, 우수한강사확보와연수가꼭필요하다. 강사확보방안을여러가지제시하였지만, 강사료를현실화하면자연히확보가될것이다. 그리고발표자가제시한다양한연수방법은좋으나현실적으로추진하기에예산과인력부족등어려움이많아실효성이떨어진다. 셋째, 성과측면이다. 정책담당자와국민들이관심을갖는지표 ( 사교육비경감, 계층및지역간교육격차해소, 문제행동이나비행감소등 ) 에서방과후학교성과가아직가시적으로뚜렷하게나타나고있지않고있다. 많은국민, 언론들이방과후학교의사교육경감효과, 지역간및계층간학업성취격차해소효과등을가지고 190

205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방과후학교의성패를판단하는경향이있고, 이는방과후학교운영에많은부담을 준다는점이다. 발표자가제시한성과측면은방과후학교의성과라기보다는학교교육의성과라고해야할것이다. 방과후학교의목표가학교교육기능보완, 사교육비경감, 교육복지실현, 학교의지역사회화라고는하지만이목표는교과부의교육목표가되어야지방과후학교의목표가아니다. 이런측면에서볼때방과후학교의성과지표를위의것으로잡는자체가잘못이다. 방과후학교는학생들이필요로하는프로그램에대한개설과운영을통해학생개개인의능력을신장시키는데그목적을두어야한다고생각한다. 3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를위한제언 첫째, 방과후학교는수요자의자발적인참여를보장해야한다. 방과후학교는수요자인학생과학부모의요구를바탕으로학생들의자발적인참여를원칙으로해야한다. 수요자를위한방과후학교가되어야지, 정부의각종시책을추진하는교육활동으로서는수요자의욕구를충족할수없다. 또한학생들의자발성으로이루어져야지반강제적으로참여해서는성공할수없다. 둘째, 방과후학교외부강사의역량강화를위한연수가절실하다. 외부강사들의역량강화연수가필요하며, 교육청이나학교의일회성연수가아닌, 체계적이고, 내실있는연수가되기위해서는각시도교육청의연수원에서맞아서연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셋째, 방과후학교의성과는위에서제시한지표가아닌수요자의만족도가우선시되어야한다. 방과후학교는학생들이자발적으로참여한프로그램에대한자신의성장을측정해야하면그성장은단시간에눈에띄는것이아니기때문에수요자의만족도로측정해야할것이다. 191

206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4 맺는말 지난몇년간방과후학교가양적으로성장하여공교육에서미처다루지못한부분을다소나마보완할수있었다. 그러나양적인성장을추구하면서질적인면이동시에성장하지못해불균형을이루고있지만, 앞으로질적인성장을위해고민한다면공교육신뢰의한시스템이되리라고본다. 그러나, 방과후학교가강화되면서상대적으로공교육에대한지원이누수되어공교육의위기를더욱더가속화시키는결과가되지않았는지정책당국에서는면밀히검토해보아야할것이다. 아울러, 방과후학교가공교육의인력과시설을빌려서쓰는더부살이교육이아니라지역사회나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새로운방향을모색해봄이어떨까한다. 그것은저소득층자녀에대한해결책은교육이라는 1차원적인문제가아니라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관점에서보는다차원적인해결책이되어야한다고본다. 이렇게다차원적인문제를학교를중심으로한지극히미미한교육기관에게맡기는것은이치에맞지않다고본다. 192

207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토론 김민 ( 순천향대학교교수 ) 1 들어가며 흔히, 방과후 ( 교육 지원 ) 활동 은 방과후 라는시간적개념과 활동 이라는형태 적인개념이합쳐진용어로, 시기적으로학교교육이진행된이후의시간에이루어지 는각종활동의내용과형태를총칭한다. 미국은방과후학교 (after-school), 학교시간 외활동 (out of school time), 방과후확장학교 (after extension school) 등의용어를혼용 하고있으나대체로방과후학교프로그램 (after school program) 이라는용어가연방정 부나주정부단위차원에서일반적으로통용되고있다. 학업청소년들의대부분은학교수업이끝나면자유로운활동이가능한자유시간 을갖기마련이다. 방과후청소년들이학교에서벗어나자유로운시간을갖는것은 그들의다양한소질을계발하고증진시킬수있는 기회의시간 이되기도하지만, 수많은위험에노출될가능성또한내재된 위기의시간 이될수있다. 특히학교부 적응학업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미진학청소년등에대한국가 지역사회의돌봄 과잠재역량개발지원이적정하게이루어지지않는다면일반청소년의위험보다 더큰위기적장면에노출될경우가크므로이들에대한정책적지원과공공적관심 은더욱필요하다. 그러나방과후교육및지원활동 9) 에대해서는공적장면보다사 적차원에서치부되는경향이강해그동안방과후활동은그다지많은주목을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지금까지소홀했던이분야가사회양극화심화및맞벌이가정의증대, 국가인적자원개발이란최근의사회변화와그에부응하는정책적기조들과맞물리 면서사회적관심사로주목받고있다. 이런사업추진배경은방과후학교는물론이고 9) 현재방과후학교와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등이실시하는방과후제반활동을토론자는 방과후교육및지원활동 ( 혹은간략히방과후활동 ) 으로포괄하고자한다. 아울러각각의방과후교육및지원활동을하는곳을일러 방과후교육및지원기관 혹은 방과후지원처 로명기하였다. 사실이러한용어에대한학술적논의와토론도필요한일인데현재까지이런논의와토론이제대로이루어진바는없다. 193

208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이와유사한활동을벌이는지역아동센터 ( 보건복지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여성가족부 ) 사업도같은맥락에서시작되어왔다. 청소년계에서는주지하다시피 2005 년국가청소년위원회가주도하여빈곤계층및맞벌이가정의 나홀로아동 청소년 에대한국가적지원의필요성이대두되기시작하면서 46개소의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이하아카데미 ) 가시범실시된이래, 2010년현재 161개소의아카데미가실시된배경도바로여기에연유한다. 즉, 청소년의방과후삶의질향상과지역사회의공적서비스를확대 하자는정책적비전아래첫째, 중앙과지방및학교와가정 지역사회가연계하여공교육을보완하는방과후활동을통한공적서비스기능을강화하고, 둘째,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가정의청소년활동 복지 보호 지도를통하여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며, 셋째, 주5일수업시행에따른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계층간격차완화및사회통합을실현하고자하는 정책목표 로아카데미가실시되었다. 그러나현재아동및청소년방과후교육및지원활동은교육과학기술부가주도하는 방과후학교 와보건복지부에서주도하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여성가족부가주도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가서로맞물리면서국가재정의중복지원및학교및지역단위의기관간기능중복이란비판에직면하고있다. 특히가장우려할대목은실제사업 ( 프로그램 ) 수행과정에서학생을두고서로싸우는꼴이되거나, 그과정에서오히려사각지대에놓여있는아이들이모든사업대상에서누락되어져각각의방과후교육및지원활동이갖는애초의취지를무색케만들수있다는점이다. 특히방과후교육 지원의대상자는 교육적배려학생 혹은 교육출발점불평등대상학생 등으로대부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기초생활수급권자녀로써각사업의대상자가중복되고이로인해국가예산의중복지원이란비판적논의가불거져 2006년에는기획예산처 ( 현재의기획재정부 ) 주도로각방과후지원처의유기적연계및통합방안들을강구하기에이르렀다. 하지만당시에도그러했듯이부처간협력방안이전제되지않은상황에서지금에이르기까지각기관간기능중복및국가재정지원의중복이란비난으로부터자유롭지못했다 ( 김민, 2010). 그럼에도불구하고전체아동청소년연령대혹은학생연령의 10% 를차지하는빈곤가정아동청소년의방과후교육및활동지원은오늘날우리사회가당면한, 반드시해결해야할중차대한과제중하나임에는분명하다. 오히려중복지원자체가문제 194

209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가아니라지역사회단위에서각기관이갖는기능과역할의적정한분담체계구축, 교육및지원활동의기능적결합이중요하다는논의가끊이지않고있는이유가여기에있다. 이글은이런맥락에서아동및청소년의방과후교육및지원활동이효과적으로제공되기위해서는모든방과후교육 지원기관의기능적연계및통합이지역단위중심에서효과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전제로하고있다. 그중에서도이글은방과후학교는물론이고학생들의방과후활동의전체적인질적수준을제고하는지역사회중심의실천전략을구안하는데초점을맞추고자한다. 2 지역사회및학교중심방과후활동협력방안 주지하다시피우리사회에는방과후교육및지원활동이란차원에서유사하거나동일한사업운영목적을갖고있는방과후기관들이있다. 방과후학교는물론이고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등이바로그것이다. 이들은지역을중심으로유기적인연계협력방안을실질적으로상호모색할필요가있다. 그러나실상은그러하지못하다. 토론자는이러저러한일들로연중방과후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등을컨설팅하거나방문하는편인데, 어떤지역에서는학생을두고서로싸우는가하면, 전체지역을포괄하지못하는교육서비스범주의한계로인해 ( 특히읍면단위의농산어촌지역이그러하다 ) 일부지역및학교학생에게만방과후활동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을목격하기도한다. 또때때로지역의한계이기도하지만서로가협력하면능히강사인력확보가가능함에도불구하고서로소통과협력이이루어지지않아우수한강사인력을확보하지못하거나방과후교육및지원프로그램개발 운영및섭외가어려워서주먹구구식으로운영하는경우도있다. 지역에따라차이는있지만각사업별로내려오는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하고배분하는곳이있는가하면, 사업예산전체규모는큰데이를배분하지못해중복사업을편성하고운용하는곳도있다. 토론자는이런현실을지난몇년간살펴보면서각기관과의연계협력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는생각을절실히가졌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각각의기관이 195

210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갖고있는장점과한계를적시하고이에근거한협력방안들을모색해야한다는생각이다. 특히이를위한전략적실천방안을아래와같이제안하고자한다. 이러한연계협력방안은방과후학교의질적제고에도적잖은시사점을줄것으로믿어의심치않는다. 첫째, 무엇보다방과후교육및지원활동의핵심은교육적배려가요구되거나취약한학업청소년이란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매우상식적인사유의출발점이긴하지만, 모든방과후교육및지원활동은이들에대한제반교육및지원활동이란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 부처중심주의는물론이고지역내부서 기관간의갈등은결국이들을중심에두지않음으로써연유되는결과이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모두필요하고귀한활동을하는곳이지만, 이들기관의존치여부를위해방과후교육및지원활동이존재하는것은아니다. 취약청소년을중심에두는지역내구성원의사유와정책입안및집행자들의정책적고려가무엇보다필요하다. 둘째, 전국을포괄하는보편적이고획일적이다시피한연계협력방안모색은지양하되, 반면지역의장단점과특성에근거한다양한연계협력모형을구축하고수립할필요가있다. 때때로어떤곳은성장세대의모든지원을학교가담당해야하는곳이있는가하면, 지역아동센터와청소년시설이동일한역할과기능을수행해야만하는곳도있다. 각각의지역이갖는특색과물리적 지리적여건들을고려하여취약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이란대국적견지에서방과후교육및지원의다양성을확보해나가야한다. 이를위해서는각기관별고유역할및임무를부여하고수행하는일괄적형태의정책적보완이아니라, 방과후교육및지원이용이하고활성화될수있는실현가능한추진체계구축중심의정책적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예컨대방과후교육및지원이지역내에서용이하게이루어지기위해서는지역내다양한자원이교육및지원처 ( 공간혹은시설 ) 로집중되어야하고이를추동하기위한프로그램개발, 우수강사확보및섭외등의중간매개역할처가있어야하며, 이러한일들을견인해내는전문역량이확보된주무인력을두어야한다. 주요공간- 중개혹은매개역할기관-인력의삼박자가지역내에확보될수있도록하되, 이에따른다양한실천적모형들을지역별 ( 대도시-중소규모도시- 농산어촌혹은학교중심모형, 학교밖모형등 ) 로그려볼필요가있다. 196

211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셋째, 방과후교육및지원활동이지역내에서활성화되기위해서는안정적인제도및법적근거를확보할필요가있다. 방과후교육및지원활동의가장큰약점중하나는 - 이는보고서에서도언급하는바인데 - 방과후교육 지원활동에대한법적근거가없어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및지역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등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재정적, 행정적지원을받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특히국가및지역차원에서장기적비전을갖고방과후활동에대한중장기발전방안을마련하지못하고있는점도여기에기인한다. 따라서방과후학교는물론이고아카데미와지역아동센터등을포함해모든방과후교육 지원기관을아우르는근거법령을설치할필요가있다. 현재방과후학교는구체적인근거법령을마련하는과정이고, 지역아동센터는설치운영에대한근거법령은갖고있되, 지역별로조례등을통해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관한또다른법적근거를확보하려는과정에있다. 아카데미역시적정한법적근거가필요하다는의견들이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그런데이처럼개별적인법적근거를확보하기보다는보다큰범위에서방과후교육및지원에관한법령을제정하여안정적이고지속적인사업운용이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다. 여기에는전문인력확보및학교와지역사회제반기관과의유기적인연계협력방안에대한근거조항도마련하여야한다. 넷째, 방과후교육및지원활동이모든지역에서활성화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및국가의재정확보가필수적이다. 그런데방과후학교만이아니라전체방과후교육지원기관이각각의기능과역할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일정단계까지는중앙정부차원의재정지원방식을견지할필요가있다. 현재지방자치단체별로각각의재정자립도편차가큰편이므로지방비위주의사업재원마련방식에서벗어나일정단계까지는중앙정부차원의재정지원방식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등 3개부처가협력하여안정적인재원확보를위한구체적인재정지원방안을구안할필요가있다. 다섯째, 각각의방과후교육및지원기관의장단점을살펴서방과후교육및지원에대한지역사회중심통합적지원모형을구축, 수행할필요가있다. 최근방과후학교는주요교과위주의운영으로 학원화 되고있다는비판을받은바있다 ( 내일신문, ). 10) 또지역아동센터는공적지원을통해간신히열악한여건을벗어났다 10) 공교육정상화와교육의다양화차원에서도입된방과후학교가국어, 영어, 수학등입시과목위주로운영되어학원화하고있다는점이지난정기국회에서지적되었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안민석 ( 민주당 ) 197

212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고는하지만방과후학교, 아카데미와비교할때여전히상대적으로열악하고교육및학습지원, 문화체험, 심리정서지원보다는돌봄위주의기능에머물고있다 11). 이처럼일정기능에편중한한계를벗어나학습 돌봄 문화체험 심리정서발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통합서비스지원망을구축하여방과후교육및지원활동의내실화를꾀해야한다. 끝으로시군구단위에서부터지역내방과후교육및지원활동을매개하는역할기관 ( 중간매개역할기관으로일명방과후교육지원센터 ) 을둘필요가있다. 앞서논의한추진체계에서다소미시적으로들어간부분인데, 시군구지역내에서라도각기관간의방과후기능및역할을집중 선택 배분하는구체적인기능을담당하는기구를설치하여지역내용이한방과후활동을지원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김민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진단과향후과제.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개 선방안미공개자료집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의원은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근거하여전국초중등학교방과후학교강좌가 2007 년 17 만 1936 개에서 2010 년 7 월 49 만 4965 개로 3 배가까이늘었다. 특히국어, 영어, 수학교과가전체강좌에서차지하는비중이 37.9% 에서 49.8% 로 2 년 7 개월만에 12% 포인트높아진반면, 음악, 미술, 체육, 기타강좌는 35.8% 에서 19.8% 로 16% 포인트나떨어졌다. 과목별로는수학이 11.1% 에서 17.8% 로증가폭이가장컸고영어는 13% 에서 17.5%, 국어는 13.8% 에서 14.5% 로높아졌다. 학년별로는초등학교의경우수학이 6.2% 에서 15.8% 로비중이두배이상높아졌고중학교도수학이 12.3% 에서 17.6% 로커졌다. 고등학교는 2007 년 47.2% 로높았던국영수강좌의비중이 2010 년에는 58.9% 로한층높아졌다. 지역별국영수강좌의비율을보면부산 52.8%, 충남 52.7%, 울산 51.2%, 서울 49% 의순으로나타났다 ( 내일신문, ). 11) 지역아동센터가돌봄기능만을전담하고있지는않다. 다만방과후학교및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비교해상대적으로돌봄기능위주의운영을하고있다는의미이다. 198

213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2. 토론내용 ( 자유토론및종합토론 ) 권역 충청권 지정토론 지정토론및자유토론종합 < 지정토론 > 김민 ( 순천향대교수 ) - 부처간협력이필요함 : 부처간이기주의로중복지원문제 - 우리나라의격자사회문제를어떻게뚫고나갈것인가 : 개방사회지향 - 유사사업의통합운영 : 전국포괄하는지역사회연합체제모형을지향하고내적내실화를위한프로그램을통합운영해야함 - 지역사회와학교간협력방안필요함 ( 전국협력지향 ) - 광의의법적근거확보, 지방자치단체및국가의재정확보필수 김혁주 ( 충남교육청과장 ) - 학교운영위원회통합심의, 방과후학교법적근거마련이필요함 - 특기적성프로그램확대를위한정책방안필요함 특기적성의활성화를위해서는학생들이원하는다양한특기적성교육을받을수있는지역사회의다양한시설이나장소, 지자체의적극적인참여와지원을통해운영해야함 - 전담인력확보와업무담당자의전문성제고가필요함 - 성과분석 : 컨설팅과모니터링으로분석, 투입에대한성과분석 - 프로그램의질관리 : 양적평가와질적평가 - 지역의다양성을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연계협력모형이필요함 안효팔 ( 대전교육청장학사 ) - 수요자의자발적인참여보장과수요자중심강좌를개설하고운영해야함 - 외부강사의역량강화연수를교육청직속기관인연수원에서개설운영해야함 : 연수체제구축 - 성과지표는수요자의만족도적극활용함 - 방과후학교는지역사회나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새로운방향모색 - 주무인력, 전담인력확보를통한다양한실천적모델구안 이경호 ( 충남연무초교장 ) - 교과프로그램의운영방법개선이필요함 - 업무담당자의업무경감지원대책마련이필요함 - 방과후학교인식제고를위한지속적인연수시스템강화 ( 관리자, 교사, 학부모 ) - 운영방식개선 ( 무료프로그램보다는지역, 단체와의협력체제모색 ) 199

21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 방과후학교유사프로그램을조정하여운영해야함 배상호 ( 충북수정초교사 ) - 학부모와학생의수요파악후, 프로그램을개설하고운영해야함 - 방과후학교운영에대한적극적홍보가중요함 - 학부모의방과후학교강좌수요조사의근거한프로그램편성과운영으로학생, 학부모만족도높임 ( 수요요구 1위차지한말하기, 쓰기, 논술강좌를특화운영함 ) - 정규과정과연계하여방과후학교강좌를정규과정으로인정함 ( 초등학교저학년의무학점이 25학점이라면총 41학점을이수평점으로하고이를방과후학교강좌로대체수업함 ) - 교사의열정과헌신이필요함 ( 이에대한학교장의리더쉽중요 ) < 자유토론 > 유재열 ( 기성초교장 ) - 지나친양적확대로부작용이많으므로질적확대가필요함 - 농산어촌지역은방학중에도방과후학교를운영하려면셔틀버스운영해야하는데방학중지원이안되는것은활성화에저해요인임 - 방과후학교정책이교육적으로접근해야성공 ( 지금까지는정치적으로접근 ) - 무료프로그램문제있음 ( 무료수강은프로그램에대한애착이낮고학생들의참여율과의지약화초래 ) 학부모 ( 문정초 - 이은경 ) - 방과후학교참여선택기준 ( 시간과내용 ) 시간적간격해소 : 고학년인경우정규수업후방과후프로그램까지시간간격이있어서간격없도록운영해야함 내용 : 심화프로그램및특화된프로그램개설필요함 ( 기초학습보다는심화수업개설 : 왕수학, 올림피아드강좌개설 ) - 방과후학교참여인식개선필요함 :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은사설보다질이떨어지고, 저소득층학생만참여한다고생각함 류근양 ( 세천초교감 ) - 농촌과도시학교간격차심화됨 - 각종지원이끊길때발생하는문제는고려해서운영함 - 농촌학교강사지원체제필요함 ( 이동거리간교통비지급기준등 ) - 예산활용및회계관리에있어서탄력적운영이필요함 박성학 ( 대전오류초교감 ) - 누구를위한방과후학교운영인지제고해볼필요성이강조됨 - 학부모인식변화를위한학부모교육강화가필요함 - 강사의열정이프로그램성패좌우 ( 강사질, 보상방안 ) 200

215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 방과후학교학부모코디네이터운영개선 : 전일제, 12 개월근무요망 노한래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장학사 ) - 온종일돌봄교실운영의책임한계 - 현직교사의방과후학교강사참여로정규수업등한시함 - 관리책임자의인센티브부여현실화 ( 아침부터밤늦게까지책임 ) - 방학중의새학기준비로방과후학교학부모코디네이터업무가많은데비해방학중지원이없음 : 11월에근무일수줄이고방학때근무하도록조정운영함 학부모 ( 문정초 -김경아) - 야간돌봄교실운영시귀가문제로참여기피하는현상이나타남 - 중고등학교프로그램의대부분은교과보강으로참여율낮음 -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심화학습및연속성 ( 중간에끊김 ) 문제 황순희 ( 대전동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전담인력 ) - 특기 적성강좌강사확보의문제성 ( 교육청또는교육지원청의우수강사인력풀구축필요 ) - 정기적강사연수를통한외부강사의질제고 - 예산지원및안정된예산확보의어려움으로사업추진의한계 사회자 ( 종합정리 ): 손문승 - 외국의사례처럼방과후학교전문코디네이터 ( 가칭방과후학교교장 ) 가전체적으로기획, 지역사회와의연계협력등시스템구축마련 - 부동산교부세등방과후학교법적근거마련및안정적예산확보 - 시 / 도 / 군단위 ( 역할분담 ) : 중간매개역할 양병찬 ( 공주대교수 )-발표자 - 전담인력확보및배치 - 역량유지, 연수지속, 연수체제구축 - 안전관리체제 ( 사회적이슈 ) - 보완의취약성 - 유사사업의통합관리시스템구축 - 수요자가원하는다양한특기, 적성활성화 양애경 ( 한국교육개발원 ) - 스웨덴과핀란드의사례처럼수요자요구중심의다양한방과후활동프로그램운영의활성화 ( 방과후학교학생운영위원회구성등 ) - 지자체 교육청공동운영을통해방과후학교의인적, 물적자원확보및프로그램운영의다양화 ( 지자체중심역할강조 ) - 방과후학교교사양성의제도화 ( 시스템화 ) - 외부강사의질제고 - 심화연수프로그램강화를통한담당자역량강화및전문성제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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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3 호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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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 부록 ] 호남권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정책토론회 1. 참석자 권역 호남권 일시 ( 목 ) 14:00 ~ 17:00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307 호 발표자오주봉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지정토론자 (5 인 ) 홍기대 ( 광주교육대학교교수 ), 배건 ( 전라남도교육청 ), 송동옥 ( 큰별초등학교교장 ), 김정우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장학사 ), 현영순 ( 전라북도상하중학교교사 ) 자유토론자 (13 인 ) 이창식 ( 광주문성중교장 ), 김숙자 ( 광주시교육청장학사 ) 고준 ( 광주마지초교사 ), 봉선옥 ( 광주비아초교사 ) 장유정 ( 광주송학초교사 ), 김희정 ( 광주효광초교사 ) 오현정 ( 광주백일초교사 ), 김영심 ( 광주제석초교사 ) 백선미 ( 광주주월중교사 ), 김중배 ( 광주남구청계장 ) 한세윤 ( 광주남구청주무관 ), 권명희 ( 광주운남초보육강사 ) 김숙영 ( 광주남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전담요원 ) 사회자천성민 ( 광주수완초교감 ) 한국교육개발원정영모 ( 연구원 ) 205

220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연구에대한토론 홍기대 ( 광주교육대학교교수 ) 방과후학교정책의목표는학교기능의보완, 사교육비경감, 교육복지실현, 학교의지역사회화등 4가지이다. 방과후학교의일차적목표는사교육을학교안으로끌어들이는것이며, 크게는저소득학생들에게교육기회를제공하고학교가지역사회의구심역할을함으로써지역사회공동체를복원시키는것이라고할수있다. 본연구는운영실태및성과분석, 문헌분석, 전문가협의회등심층적연구를통하여방과후학교질적수준을제고할수있는개선방안의제시는향후방과후학교정책추진및이분야에관계되는모든분들에게많은시사점이될것으로믿으면서토론에들어가고자한다. 첫째, 재정자립도가낮은지방자치단체의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에우선적으로지원되도록국가에서예산을지원하는교과부교부특별교부금을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방과후학교지원대상학교선정은저소득층학생비율을고려하여선정한다.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은교육서비스가부족한지역의저소득층의학생에게무료수강및수강료할인을통해서다양한교육을경험할수있는교육기회를제공하여교육의형평성을실현한다. 농산어촌지역은적은학생수, 지역기반의낙후등으로우수강사를유치하기어려우며, 학생들의원거리통학관계로이동의어려움등많은문제점을갖고있다. 따라서교육격차완화차원에서다양한지원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동안의연구결과에의하면방과후학교가사교육참여가지역적으로소외되어있는곳의저소득계층은많은혜택을주고있는반면에사교육이활성화된지역이나고소득계층은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제한적으로이용되고있다. 둘째, 학생관리카드를작성하여학생의발달과정, 출결사항등을작성하여담임교사와연계지도를할뿐아니라향후심화된프로그램운영, 대학생멘토링사업에도활용하도록한다. 셋째, 학교장은실적위주의국, 영, 수중심의강좌개설로방과후학교운영보다는 206

221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수요자중심의요구조사를통하여프로그램을편성한다. 학업성취도가높고, 학습동기도높은학생에게는효과가있다하더라도학업성취도나학습동기가낮은학생에게보충학습은별로효과가없다. 정규교육과정에서제시하는교육내용과교수학습등에서차별성을보이지않기때문에또는학생들이이들프로그램에매력을느끼지못하며정규교육과정의연장이라고생각을한다. 성적에따른만족도를줄이기위하여일률적인방과후프로그램이아닌성적수준이낮은방과후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에대한적극적인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학교교사에대한신뢰를제고하고방과후만족도를높이기위해학생과의의사소통을보다원활히하며교재도다양화하여학생의동기유발을유도하고교사중심의주입식일제지도보다다양한교수법을활용하여개별지도에노력을배가하여학생들의흥미를일으켜만족도를높여야할것이다. 방과후학교의성공여부는수요자의만족도와직접직결된다. 수요자의요구에적합한고품질의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다양하게구성하고수요자의희망에의해선택권을보장하는운영의필요성을제기한다. 방과후학교는전면적, 획일적, 강제적으로실시되기보다는계층적, 선택적, 보조적으로실시되어야더효과적이라고말할수있다. 넷째, 학생수가적은농산어촌지역에서동영상, 사진및예체능등강좌의강사를구하기어려운데강사인력풀 (Pool) 제와같은지원체제를구축하여외부강사, 자원봉사자등지역사회의인적자원을최대한활용하고순회강사를활용하거나또희망학생수가적어수강료가일정이상초과되면예산지원을하여학부모의부담을줄이도록한다. 수요자가만족할수있는다양하고수준높은프로그램을운영하여참여율보다는수요자들의만족도에중점을두어추진하도록한다. 방과후학교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강사의전문성신장으로방과후학교질을제고하는것이다. 강사들의교직에대한소양을길러주고수업기술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국가차원의체계적인연수가이루어져야한다. 강사들을교육할수있는전문적인연수기관과연수프로그램이필요하며, 강사들도정규교사들처럼주기적으로연수에참여하여강사들의전문성을신장시켜방과후학교의질을높여나가야할것이다. 다섯째, 위탁으로운영되고있던방과후학교에문제가발생할경우책임의소재가 207

222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불분명하다. 위탁업체가제시한수업계획서를학교장이승인함으로써방과후학교가위탁운영하는것이므로학교장에최종책임이있다고볼수있는반면일단승인을받으면그수업의모든것은업체가관리하는것이므로위탁업체에게최종적책임이있다고도볼수있다. 위탁운영에대한책임문제는학교장을계약서조항으로명시해서학부모들에게고지할뿐만아니라책임을지도록한다. 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활용으로지자체, 지역사회의기관및단체들과연계하여적극적으로사회적기업을발굴육성한다. 화순남면사평초등학교는주암호인근이어서수자원공사에서방과후학교사업을지원하고있다. 여섯째, 초등돌봄교실은맞벌이부부의증가, 한부모가족등가족형태의변화, 근로빈곤층의증가등으로방과후에보호자없이방치되어보육프로그램이제기되었다. 이를표준화된돌봄교실프로그램을개발하여소득계층별, 지역간교육격차를해소하기위하여교육초기단계의초등돌봄교실은아주중요하다고할수있어국가수준에서우선적으로예산이지원되어야할것이다. 외국의연구결과에의하면방과후학교에참여성과는아동및청소년의비행활동을감소시키는데기여한다는것으로보고되었다. 일곱째, 부모의저소득층자녀에대한관심부족과자녀의참여의지부족이다. 저소득층의맞벌이부부는자녀교육보다생계에더많은시간을할애할수밖에없으므로자녀에대한세심한관심을기울이지못하고있는실정이고또한자녀들도방과후학교에대한참여의지가없다. 여덟째,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서류로요건이충족되면수혜자가될수있는기초생활수급자에게우선적으로지원되는데기초수급자는아니지만실제로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들이기초수급자에밀려저소득층에대한정부의지원을받지못하고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자유수강권의수혜자임에도방과후학교에참여하지않는이유는방과후학교의수업시간과사교육수업시간이중복될경우학부모들은방과후학교보다사교육을선호하고있다. 정부의지원이가장먼저제외되는차상위계층이나한부모가정에게담임선생님의소견서를첨부하여학교측이나기타기관에서제공하는혜택을받을수있도록제도적인문제를보완할필요가있다.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운영체제의문제이다.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학부모로부터미리수강신청을받은후에이에대한자료를수합하여교육청에전달하여지원금을 208

223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받는체계로이루어져있으며신청자가초과하였을경우교육청은예산부족의이유로학교측에게수혜자대상을줄여야함을추후에통보하게되어학교측에서는해당학부모들에게수혜받을수없음을다시전달해야하는난감한상황에놓여있었다. 교육청에서는저소득층의분포에따라지원이가능한금액을책정하여이를사전에학교에통보하여학교에서도예산에따른계획적인신청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 아홉째, 방과후학교업무의과다와지속성문제이다. 방과후담당교사는방과후학교의강사채용계획에서부터방과후학교운영계획, 매월수강생신청업무와관리, 그리고각종행정적인업무까지담당하게되었다. 방과후학교자체만으로업무량이많은편이기때문에교사들은방과후학교관련업무를피하는경향이있어신규교사나전입교사가맡고있다. 이런현실로인해방과후학교담당자는 1년주기로자주바뀌고있으며방과후학교관련업무가단절되고있다. 각종의회가열리거나감사가시작되면수시로요구자료요청으로수업중에도공문서작성으로수업을침해받기도한다. 학교가교육청의행정사무감사를받게되면많은예산이지원되는업무에집중적인감사가이루어져업무담당교사가다른학교로전근을가게되어도감사결과에책임을지게되어개인의신상에불이익을받기도한다. 학부모코디네이터를채용하여방과후학교업무를보조하고있으나학교규모가작은농산어촌에서는유명무실하여일차적으로배치되어야할것이다. 학교에서는방과후학교행정업무처리에도인력이부족해서전전긍긍하고있는데강사들의전문성을길러주는연수업무까지담당할만큼시간이나인력면에서역부족이다. 이를보완하는방안으로초중등학생수가감소로인하여교사수를줄이지않고교사를채용하여방과후학교업무수행및지도를전담하게하는방안은시의적절한방안으로사료된다. 또예비교사가대학생멘토링사업에의무적으로멘토로참여하게하여다양한경험을갖도록하고, 방과후학교교직실습과정중의하나로포함시켜운영한다. 열째, 방과후강사는신분이보장되지않는비정규직이기때문에재계약을위해서학교구성원의눈치를살펴야하고학교에서정한시간을지켜수업을진행해야하기때문에시간에구속된상황에놓여있고방과후프로그램을독립적으로운영할수있는독립적인공간이거의없기때문에특별실을이용하거나저학년방과후교실을사용하고있다. 교실을빌려주는저학년교실을방과후학교로사용하고있어 209

22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초등담임교사가보충지도를하거나교실을이용할시초등담임교사와강사사이에갈등이생기고학교의형편에따라이동해야할경우스트레스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에서논의한바와같이방과후학습을약간의문제점을가지고있다이를동시다발적으로추진하기보다지역적으로, 학교급별로특화하여문제점을보완하여장기적으로시범적용하여단계적으로실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210

225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연구에대한토론 배건 ( 전라남도교육청장학사 ) 1 방과후학교예산지원체제면 방과후학교예산지원체계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예결산 보통교부금 예산편성 예산편성 예산편성 보고 현황및문제점 단위사업별 ( 자유수강권,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 초등돌봄교실, 대학생멘토링등 ) 예산지원으로지역교육청및단위학교예산편성 운영상업무부담가중 방과후학교지원예산 ( 교육비특별회계학교회계전출금 ) 의지역교육청및단위학교배 ( 재 ) 정및교부시기의적절성문제 해결방안 사업예산을통합하여방과후학교운영비로지원하고, 단위학교에서필수및선택프로그램을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융통성있는지원필요 ( 교과부 ) 방과후학교주요단위사업별예산을지역교육청의본예산에편성하여단위학교에조기배 ( 재 ) 정및교부하고, 방과후학교운영시기를학년초로앞당김 1 단위사업별예산편성을위한수요조사 ( 차년도본예산편성전 ) 2 수요조사현황을기초로단위사업별예산규모결정 3 단위사업별예산규모에따라지역교육청및단위학교예산배정및교부기준결정 211

226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4 교육비특별회계학교회계전출금지역교육청본예산에편성 5 방과후학교담당지역교육청담당장학사연찬회 ( 도 ) 단위학교교감, 담당교사연찬회 ( 지역청 ) * 예산편성설명 6 단위학교에예산조기배 ( 재 ) 정및교부 2 방과후학교담당자업무지원체제면 현황및문제점 방과후학교업무담당자의업무부담가중 ( 계획수립, 강사채용, 인건비지급, 수강학생모집등 ) 지역청교육전문직및단위학교교사의방과후학교업무담당기피및담당자조기교체로업무의전문성및효율성저하 방과후학교전국적업무표준화를위한가이드라인개발필요 해결방안 방과후학교학부모코디네이터 ( 업무보조 ) 확대 - 방과후학교담당교사업무경감으로방과후학교운영내실화 - 방과후학교학부모코디네이터확대를위한교과부예산지원 - 학부모이외의업무수행능력이있는인력채용활용권장 - 주당 15시간이상근무, 2년계속계약근무시등무기계약문제해결 방과후학교온라인관리시스템구축활용 - 차세대나이스방과후학교관련시스템개발보급 - 방과후학교관련시스템 방과후학교학생서비스학부모서비스 강좌관리 정산관리 강사관리 수강생관리 현황통계 강좌조회 온라인수강신청 출결상황조회 강좌조회 출결상황조회 212

227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 운영의안정성확보및보완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의요구및업무정보기술현황운영사례를분석 시스템운영및관리대응콜센터운영 ( 방과후학교지원센터활용 ) 학교 온라인관리시스템 교육청간의유기적인연계구축으로운영의안정성확보및패치등을통한문제점보완 3 방과후학교강좌개설운영지원체제면 현황및문제점 2008년학교자율화조치이후교과강좌운영증가 단위학교학력중시정책에따른교과강좌증가 중등 ( 고 ) 의대입대비에따른교과강좌편중심화 특기 적성강좌비율점차적감소 해결방안 수요자의요구에부응하는다양한특기 적성강좌개설운영 1교 1전통특성화강좌개설운영권장 필수강좌, 선택강좌등단위학교강좌의전문화, 특성화, 지속화필요 4 방과후학교강사지원체제면 현황및문제점 지리적여건이열악한농어촌소규모학교외부강사채용애로 교원강사비율 (70%) 과외부강사비율 (30%) 격차고착 ( 전남 ) 방과후학교우수강사인력풀구축활용미흡 213

228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해결방안 지역교육청별우수강사인력풀체계적구축활용 지역교육청별순회강사제운영확대 방과후학교외부강사채용확대운영 - 외부강사채용확대운영으로현직교사교육과정운영에충실 원거리출퇴근외부강사강사료증액 ( 교통비등 ) 지원 다양한콘텐츠활용을통한사이버방과후학교운영활성화도모 5 방과후학교담당교사인센티브지원체제면 현황및문제점 방과후학교담당자인사상인센티브부여미흡으로업무담당기피현상초래 업무부담은과중하고인센티브는미흡하여담당업무자조기및빈번한교체초래 해결방안 방과후학교담당보직교사임용확대적극권장 - 6학급이상학교방과후학교보직교사임용적극권장 - 보직교사임용활용으로방과후학교업무전문성제고 방과후학교사이버가정학습담당교사가산점부여 ( 전남예 ) - 월 점부여 ( 만점 0.25점 ) - 승진가산점부여로담당교사의책무성제고 지역교육청단위관내전보시가산점부여 단위학교인사기준에부장임용및담임배정우대권장 방과후학교담당우수교원및강사표창 - 교육과학기술부장관표창추천 - 지역교육청단위교육장표창 - 업무담당교원및우수강사사기진작을위한체험연수실시 214

229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연구에대한토론 송동옥 ( 큰별초등학교교장 ) 1 들어가며 1995년교육개혁방안이발표된이후다양한형태의방과후교육이특기 적성교육, 방과후교실, edu care, 보충학습등여러가지의이름으로불리다가오늘날방과후학교로명명하여추진하게된것은우리가이미인지하고있는사실이다. 이방과후학교는평생교육의한형태라고할수있다. 평생교육은인간의질향상이라는이념추구를위해태교에서부터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노인교육등을수직적으로통합한교육과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등을수평적으로통합한교육의총칭이며개인의잠재능력을최대한신장시키고사회발전에참여하는능력을개발하는교육이라할수있다. 그러나평생교육법 ( 법률제8852호 ) 2조 1항에서는 학교의정규교육과정을제외한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등을포함하는모든형태의조직적인교육활동을말한다. 고기술하고있다. 이범주에방과후학교가포함되기때문에방과후학교를평생교육의한형태라고할수있는것이다. 이러한평생교육이학교에서어떻게전개되고있는지살피며올바른방향과개선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방과후학교의발전방안 방과후학교는학교교육기능의보완, 학생들의특기 적성계발, 저소득층자녀의교육기회확대등정책목표를추구하는방향에서좋은성과를보이고있다. 또한초등학교에서는보육업무까지도담당하여맞벌이부부, 핵가정, 편부모가정등에자녀양육의부담을해소시켜주며, 학부모에게사교육비를경감시켜주는등많은 215

230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긍정적인효과를나타내고있다. 이로인하여학부모와지역사회인사들이학교를신뢰하는데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런맥락에서볼때방과후학교는지속적으로발전해나갈것으로기대하며이를위하여다음과같은발전방안을제시한다. 가. 방과후학교의운영및지원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방과후학교의합리적인운영을위하여방과후학교운영관리위원회, 방과후학교학부모모니터단, 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 사교육없는학교인턴교사등을조직 배치하고있다. 이러한조직이나요원들이방과후학교운영에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해야한다. 그러나이런조직만으로교직원의근무시간이후에실시되는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대한원만한관리를기대하기어려우며이울러책임한계가모호하다. 그래서저녁시간이나주말프로그램을관리할방과후학교관리교사를배치하고그들에게재정적인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나. 적극적인홍보와연수활동을전개해야한다. 수요자인학생과학부모를위하여방과후학교홈페이지를개설하거나강좌안내책자제작, 안내장, 소식지, 구청홍보지, 인근학교장들과의협약등을실시하여적극적인홍보활동을전개해야하며이를위한예산이지원되어야한다. 예를들어사설학원에서는많은비용을들여홍보지를제작하는데방과후학교에서는홍보지를마련하기위하여거의예산을투자하지않으며투자할예산도확보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방과후학교담당교사연수, 외부강사연수, 방과후학교홍보와프로그램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학부모연수등을실시하고더나아가선진학교방문등정보수집활동에도충실을기해야한다. 다. 방과후학교와연계한교육과정운영이이루어져야한다. 정규교육과정에방과후학교외부강사를투입하여학습지도의효과를꾀하며방 216

231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과후학교측에서는프로그램을홍보하는효과를마련하는등상호간에도움을주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예를들어서예를지도할때방과후학교강사는시범보이기를하고담임교사가수업을이끌거나, 체육시간을축구형공놀이단원을지도할때방과후학교축구강사와연계하여운영하면교육과정운영에보탬이되고방과후학교강사에대한홍보도이루어질수있는 2중의효과를가져다줄수있다. 이때방과후학교강사에대한학습지도비용을지원해줄수있도록재정적지원이뒷받침된다면방과후학교와연계한교육과정운영이더욱바람직하게이루어질것으로기대된다. 라. 민간위탁업체를지원 육성하여방과후학교를운영 관리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대부분의시 도에서지금까지학교주도로방과후학교를운영하여교사들의업무부담을가중시키고있는것이현실이다. 그래서학교의업무중에서소위 3D 업무중의하나로방과후학교담당업무를기피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과중한업무는교육과정의정상운영에걸림돌로작용하게되며, 아울러방과후학교의부실한관리로이어질수도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하여민간위탁업체를학교안에끌어들이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광주에서는처음으로교육과학기술부요청방과후학교정책연구학교인큰별초등학교에서민간위탁기관을선정하여영어와수학프로그램을중심으로 9개의강좌가운영되고있는데점차참여학생수가늘어나고있어성공가능성을보이고있다. 이런맥락에서살펴볼때특기 적성프로그램이나교과프로그램, 주말스포츠프로그램등도점차확대하여민간위탁업체에개방해줄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큰별초등학교에서민간위탁업체를공모하였을때교과지도에 1개업체, 자기주도적학습지도에 1개업체만신청한것으로보아관련업체가거의없는것으로파악된다. 각시 도교육청에서이들을육성하기위한홍보나지원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마. 방과후학교강사의질적향상을위한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교육의질은교사의질을능가할수없다는말을자주듣는다. 방과후학교도마찬 217

232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가지이다. 방과후학교강사의질을개선하기위하여분기별학부모대상공개수업을실시하여학생 학부모의만족도를조사하며, 우수강사를시상하여인센티브를마련해주어야한다. 방과후학교강사도학생의교육을담당하는교육자이며교육의효과를거양하는중요한교육의주체로자리매김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그러므로이들을존중하는풍토를마련해주어야하며보다안정적인일터가되도록이들을위한법규를마련하여최소한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에가입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어야한다. 이러한정책은어느시 도에서만국한해서시행하지말고전국적인범주에서시행되도록교육과학기술부나한국교육개발원의적극적인지도로국민의일거리창출에도도움이되도록해야할것이다. 바. 방과후학교운영에대한학교장의권한을대폭확대해야한다. 방과후학교의운영에있어서학교장의권한은미미한실정이다. 프로그램개설, 강사채용, 시간운영등에서교장의권한을행사할수가없다. 프로그램은수요자가결정하고, 강사채용및시간운영은방과후학교관리위원회에서결정하고있다. 예를들어상대적으로낮은학력의유명강사를채용하고싶어도학력이나경력등에서뒤진경우채용이불가능한것이현실이다. 사교육없는학교에서처럼자유롭게강사를초빙할수있는방안이어렵다면최소한모든강사의 20% 의범위에서강사채용의권한을학교장에게위임해주는방안도강구되어야한다. 사. 학교장이나방과후학교관리교사에게도일정수준의인센티브가부여되어야한다. 평생교육이학교에도입됨으로써현재초등학교교장들은크게 3가지업무를겸임하고있다. 본연의업무인학교장과병설유치원장또하나의새로운학교인방과후학교의교장을겸임하고있는것이다. 다행스럽게병설유치원장은겸임수당으로 10만원씩주어지고있으나방과후학교장에대한수당은전혀없다. 어떤근거로본연의업무이외의업무를학교에도입하면서학교장이나관리교사에게업무만부여하고인센티브는전혀없이방과후학교를운영하게하였는지우리가깊이생각해볼만한문제라고여겨진다. 학교장이나관리교사는학생의안전지도문제에서항상 218

233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자유로울수가없으며강사관리, 연수관리, 장소선정, 외부강사의근태, 수업의질 등수많은업무를기획, 관리하게하고인센티브는전혀주어지지않는실정이므로 신속히개선되어야한다. 3 마무리하며 지금까지여러가지발전방향을모색해보았다. 방과후학교는부정적인면보다긍정적인면이훨씬많이나타나고있고학생이나학부모의선호도나만족도가높아지는것으로보아어떤경위로학교에도입되었건앞으로도계속하여펼쳐야할주요정책으로위치를굳히고있다. 오늘토론회에서개진한대부분의내용은재정적인뒷받침이요구되는것들이었다. 방과후학교의운영및지원체계가마련, 적극적인홍보와연수활동전개, 방과후학교와연계한교육과정운영, 민간위탁업체지원 육성후방과후학교운영관리하는방안, 방과후학교강사의질적향상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 방과후학교운영에대한학교장의권한대폭확대, 학교장이나방과후학교관리자에게일정수준의인센티브부여등의내용들이그것이다. 이는학교에손쉽게방과후학교를도입하면서필요한인적 물적자원의지원방안은마련하지않은채학교현장에과중한업무만부여했기때문에나타난결과라고여겨진다. 이제부터라도교육자들의합의를도출한후에거기에합당한예산을투자하여방과후학교를운영하는것이장기적으로성공할수있는정책으로거듭나리라여겨진다. 지금까지개진한다양한의견을완급을가려가면서수렴하여나날이방과후학교가활성화되기를희망한다. 그리하여방과후학교에서누구나최고의다양한교육을받게하여교육복지를구현하고학부모의사교육비부담을경감하는실질적인방안이마련되기간절히바란다. 219

23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토론 김정우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장학사 ) 1 들어가며 2006년도부터현장에적용한방과후학교는지난 5년동안기존의학교시스템에많은변화와발전을기하였고보완해야할숙제를안겨주었다. 2006년이전까지는방과후학교에대한개념이나애매모호한교육활동들이이젠명확히정립되었고국가적인측면에서교육복지의균형, 지역사회측면에서학교의지역사회화, 학교측면에서교육기능보완, 학부모측면에서사교육비경감에많은효과를거두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 외부강사와프로그램의질저하, 다양한인적풀부재, 시설및자료부족, 학생들의안전사고발생, 담당자들의업무증가등많은문제점도제기되었다. 따라서지금까지구축한방과후학교의여건을토대로방과후학교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한다각적인고민과활성화방안에대한토론이절실히필요한시점이다. 2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연구자는방과후학교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한방안으로 7가지정책방향과 19 가지추진과제를다각적으로제시하였다. 방과후학교정책추진기반의공고화 ( 정책측면 ) 방과후학교질적내실화 ( 프로그램관리측면 ) 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네트워크체제구축 ( 연계협력측면 ) 소외계층및지역학생방과후학교지원강화 ( 복지및인적자원활용측면 ) 방과후학교모니터링및성과분석체제구축 ( 성과분석및환류측면 ) 방과후학교추진과정에의적극적참여유도 ( 업무경감측면 ) 방과후학교안전관리체제구축 ( 안전망구축측면 ) 이다. 220

235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정책방향별로구체적인과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정책방향인방과후학교정책추진기반의공고화는기존방과후학교정책추진에서볼수없었던내용이다. 연구자는유관기관 조직의구축, 안정적이고지속적인예산확보, 방과후학교소위원회설치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 국가수준의연구기관지원확대, 방과후학교법적기반구축등을제시하였다. 유관기관의구축에서는교육과정의편성운영위계처럼국가수준, 시도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으로나누어조직과역할을구분한점은눈에띈다. 그러나, 조직을지나치게세분화하거나국가수준의교과부, 장학관 ( 사 ) 협의체, 한국교육개발원등다양한추진주체는자칫정책의일관성을지니지못하므로통합하거나단순화할필요가있다. 안정적이고지속적인예산확보체제에대한고민은다각적으로접근되었으나, 방과후학교격차해소를위한국가단위특별재정확보계획및방과후공익재단설립을검토하여안정적인자금확보노력에힘써야하고방과후학교법적근거마련에도힘써야한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현재설치된영어센터나특수교육지원센터처럼지역교육지원청직속으로설치하여운영하면담당장학사의업무경감및전문성제고에편리하며내실있는지원책을전개할수있을것이다. 교육청과지자체가공동으로지원센터를운영하는방법에대해서는사업모니터링을강화하여판단했으면한다. 둘째, 방과후학교질적내실화를기하기위해서맞춤형프로그램제공및질제고를제시하였다. 프로그램의내실화를위해수요자요구조사, 프로그램의다양화, 수준별프로그램운영, 수요자의요구와필요에부응한시간운영, 학교간연계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간의계열성강화, 단위학교의자율성과책무성확대, 우수강사확보및관리등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질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방법들이제시하였다. 특히, 사교육에비해프로그램의연속성과연계프로그램에대한고민은매우돋보인다. 아직까지학교간연계프로그램은아직미흡한편이며학교내에서수준별프로그램운영에대한고민이더욱절실하다. 우수강사들의질을제고하기위한직무연수들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동호회활동, 자료공유를위한시스템구축 221

236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도필요하다. 그러나, 프로그램별교육과정에대한점검및지도는방과후학교교실수업개선에가장중요한부분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방과후학교외부강사들이작성한프로그램에대해서내실있는교내장학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외부강사가편성한교육과정을컨설팅해주는교육청단위의 방과후학교교육과정컨설팅단 조직이더욱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네트워크체제구축이다. 자원활용을위해 지역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민간참여프로그램활성화, 유관기관과의협의체구성등을제시하였다. 학교장과강사의 1:1 계약체결에서벗어나민간업체와의위탁운영도입, 지역사회주요기관, 단체와협약체결을통한네트워크는매우중요하다. 그러나, 민간업체선정의공정성과계약의청렴성이확보되어야하고, 협약체결을하였더라도기관 ( 단체 ) 장의의지에따라추진성과가제각각이므로협약체결후우수실천사례를공유하는장이자리가마련되어야하고유관기관과단체의프로그램들이데이터베이스화하여학교에제공하면방과후학교운영에많은도움이될것이다. 넷째, 소외계층및지역학생방과후학교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초등돌봄교실의확대및활성화,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 대학생멘토링지원사업을제시하였다. 방과후학교운영초창기에는교육복지측면을지나치게강조한나머지 싸구려방과후프로그램 으로폄하되기도하였다. 이는지나치게소외계층의수혜를강조한나머지돌봄교실과자유수강권의운영취지와중요성을부각하지못한경우이다. 연구자가지적한것처럼수혜를받은학생들은지속적이고안정적인학습태도가부족하고보통학생들에비해결석이잦고학습에대한집중도가낮다. 따라서, 소외계층에대한적절한재정지원에대한세심한배려가따라야하며교 사대에재학중인대학생멘토링사업은체계적인연수가병행된다면긍정적인효과를지속할것으로판단된다. 222

237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다섯째, 방과후학교모니터링성과분석체제구축은방과후학교운영실태를점검하고, 문제점과개선방안을확인하는데매우필요하다. 시도교육청별자료집계시스템을통한현황조사를현재 6월과 10월에실시하고있으나모든교육통계자료를 4월 1일자기준으로조사한것과차별성을둔것에대한논의도필요하다. 방과후학교모니터링성과체제구축을별도의추진방향으로설정하기보다는첫째기본방향인방과후학교정책추진기반의공고화에포함하면더욱체계적이란판단된다. 여섯째, 방과후학교추진과정에서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담당자의업무경감및동기제고, 방과후활동정보의학교생활기록부의기재내실화를들었다. 방과후학교담당자업무를경감하기위하여방과후학교전담부서제확대, 업무담당자수확대, 보조인력채용확대, 전담인력제도도입, 업무담당장학사도입, 인센티브제공, 업무범위의명료화, 업무매뉴얼개발보급, 리더십제고연수를제시하였다. 토론자는연구자의업무경감방안에대해나름대로동의하나학교실정과교육청의상황, 타업무와의형편성을고려한다면쉽게수긍가지않은부분도있다. 현재방과후학교업무를교사가맡음으로써교사들은방과후학교업무를최대의기피업무로손꼽고있다. 따라서방과후업무담당자채용및대체인력충원등을통한근본적인해결책이제시되지않는한업무경감문제는계속제기될것이며방과후학교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해서는최우선적으로해결할문제이기도하다. 학생개개인의방과후학교활동상황에대한초중등교육법이나시행령,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에제시되지않는한구호에그칠가능성이높으므로지속적인입법활동을통해제도적으로접근해야한다. 일곱째, 방과후학교안전관리체제구축이다. 돌봄교실의경우교직원이퇴근후 저녁 9 시까지운영되면서안전에무방비로노출된다. CCTV 설치등물적시설뿐만 아니라배움터지킴이추가배치로인한안전에각별한관심이요구된다. 223

238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3 나오며 연구자는방과후학교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하여 7가지정책방향을제시하였으나토론자입장에서는 7가지의정책방향중 3번과 4번을통합하고, 1번, 6번, 7번을통합하여정책측면 ( 교과부 ), 연계협력측면 ( 교육청 ), 프로그램관리측면 ( 학교 ), 업무경감측면 ( 교사 ) 등 4가지로추진방향을제시하면일목요연하지않을까쉽다. 지금까지방과후학교가기반조성단계였다면이제부터는질적으로수준을제고할단계에이르렀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원하는교육을방과후학교에서제공하기위해서는정책의방향과추진과제도중요하지만방과후학교에대한관리자와교직원들의의지, 학부모들의방과후학교에대한관심, 강사들의양질의프로그램과열정이어우러질때방과후학교는더욱활성화되리라생각된다. 224

239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토론 12) 현영순 ( 고창상하중학교교사 ) 방과후학교는 5년이라는짧은시간동안에양적 질적으로많은발전을해왔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운영과정에서여러가지해결해야할문제점들이나타나고있는데, 그중에서일선학교에근무하는교사로서단위학교와관련된문제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 프로그램측면 > 학생참여율, 방과후학교프로그램수, 지도강사수, 지자체를비롯한지역사회의지원확대등과같은양적인측면에서는많은개선과발전이이루어졌으나, 질적인측면에서같은정도의발전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 수요자가만족하는질높은수준별, 적성별맞춤형프로그램이운영되지못하고있음. - 수요자만족도가증가되지않고있음. 방과후학교에서교과프로그램이강화되고특기적성프로그램이눈에뜨게약화되고있음. < 강사측면 > 농산어촌지역에서지도강사를구하기가어려우며, 이는지역간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있음. < 방과후학교담당교원측면 > 학교에서방과후학교업무를담당하는교원중많은교원들이많은업무부담, 인센티브부족등의이유로업무를기피하고있음. 교통이불편한농산어촌지역의학교에서일부교원들은방과후에방과후수업을하는것을기피하고있음. 12)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25

240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방과후에방과후학교수업에참여하는교원들은정규수업준비에영향을받음. 위에서제시한문제점을바탕으로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을다음과 같이제시하고자한다. < 표 7> 방과후학교의질적수준제고방안 추진방안 세부추진내용 학생맞춤형프로그램제공및질제고 1. 방과후학교의질적내실화 우수강사확보및보급관리 특기적성교육의활성화 방과후학교담당자업무경감및동기제고 2. 방과후학교추진과정에의적극적참여유도 방과후학교활동정보의활용방안체계화 방과후학교의체계적홍보 1 방과후학교의질적내실화 학생맞춤형프로그램제공및질제고 수요자요구조사수요자 ( 학생, 학부모 ) 의요구조사는학생맞춤형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편성하기위한가장기본적이고중요한절차이다. [ 방법 ] 1. 수요자가원하는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교과, 특기적성, 초등돌봄교실영역으로구분하여가정통신문, 설문지, 온라인조사시스템등의형태로조사한다. 2. 수요자가요구하는프로그램과학교에서필요하다고생각되는프로그램을바탕으로하여프로그램을편성한다. 3. 편성된프로그램에대하여수요자가선택하도록하고, 수요자가선택하지않은프로그램은최종편성에서제외한다. 226

241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프로그램의다양화프로그램의다양화는방과후학교에대한수요자의참여도와만족도, 선택권을높이는가장중요한요인이다. [ 방법 ] 1. 수요자가원하는프로그램과학교가필요하다고생각되는프로그램을편성하여프로그램을다양화한다. 2. 학교내 외의다양한인적물적자원을최대한활용하는방법을구안하여프로그램을다양화한다. 지역사회에있는다양한기관이나단체, 시설및장소등, 인적자원에관한정보를확보하고, 활용방안을모색하면프로그램을다양화하는데많은도움을줄수있다. 수준별프로그램의활성화수준별프로그램을확대하여수요자의만족도를높이고, 사교육에대한경쟁력을지니도록한다. [ 방법 ] 1. 프로그램의성격과학교의여건, 수요자의요구등을고려하여학년내수준별프로그램과무학년수준별프로그램을확대하여운영한다. 처음에학생의수준을테스트하여수준에따라지도를달리하도록한다. 2. 수업이이루어지는학급내에서도수준별지도 ( 수준별소집단지도, 개인별지도 ) 가확대되도록한다. 3. 학생수준에적합한수업방법을적용하도록한다. 하위수준에서는구체적인설명과성취감을높이는수업방법을, 상위수준에서는학생스스로의문제해결방안모색이나토론, 발표를강화하는수업방법을보다많이적용하도록한다. 4. 방과후학교에서는정규수업에서제대로하지못하고있는학생활동중심수업 ( 발표, 토론, 실습, 체험등 ) 을하고, 학생수준에따라차별화된수업을실시함으로서학생의자기주도적인학습력과비판력, 창의성과같은고등사고력을신장시키도록해야한다. 정규수업, 학원과같은교 강사중심의강의수업에치중하면방과후학교의정체성도문제가된다. 227

242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수요자의요구와필요에부응하는시간운영공급자의편의보다는수요자의필요를먼저생각해서프로그램의시간을융통성있고, 탄력적으로운영하는것은맞춤형프로그램을이루게하고, 수요자의만족도를높인다. [ 방법 ] 1. 토요휴업일의방과후학교운영을확대한다. 토요휴업일방과후학교는토요휴업일에학교가수업을하지않아서갈곳이없는소외계층이나소외지역의학생, 그리고맞벌이가정의자녀들을위해서매우필요하다 2. 방학중의방과후학교운영을확대하고, 그운영일수를차츰확대하여간다. 3. 부모가늦게귀가하는저녁까지 ( 오후 7시 ~9시 ) 운영하는교실을확대한다. 학교는지자체, 교육청등과협력하여지도강사확보, 교통수단제공등에필요한재원을확보한다. 학생들이많이선호하는과목은일주일에 2번편성하여학생이편리한시간에선택하도록한다. 4. 외국에서는맞벌이부부, 식사가어려운저소득층학생들을위해아침일찍방과후학교를운영하기도한다 ( 식사제공, 숙제지도, 교과프로그램및특기적성프로그램운영등 ). 수요자의요구, 학교여건, 학생여건을고려하여일과전방과후학교운영도실시하도록한다. 우리나라의경우, 부산지역의일부학교에서일과전방과후학교를운영하고있다. 5. 신학기전에방과후학교프로그램이결정되어학부모와학생에게홍보가되고, 신학기시작부터방과후학교가운영되도록한다. 예를들면, 학원은 2월경에신학기강좌가결정되어학기초부터지도가이루어지기때문에, 방과후학교가강의가늦게결정되면학생들이학원수업을먼저결정하고, 나머지시간에방과후학교에참여하게된다. 학교간연계프로그램운영활성화한학교가모든종류의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은학생의이동에따른어려움을해소하나, 학생이필요로하는다양하고질높은프로그램운영면에서보면효율적이지않은면이있다. 학생수가적은농산어촌지역이나, 여러학교가가까 228

243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이인접해있는도시지역의경우, 학교별로일부프로그램을특성화하고, 학교간연계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좋다. [ 방법 ] 1. 거점학교운영을활성화한다. 거점학교를지정하고, 이거점학교에우수강사들이많이참여하여타학교학생들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한다. 2. 학교간협약을맺어학교별로가급적특성화된프로그램을개설하여운영하도록한다. 3. 학생들은교육청, 학교가제공하는이동수단을활용하여수업을받도록한다. 방과후학교프로그램간의계열성강화방과후학교 Term간, 학년간에프로그램들의연계성을강화하여학생들의학습이계열성을가지고이루어지도록한다. 특기적성프로그램의경우, 지속적으로높은수준의심화된교육을제공받지못하는경우가많으며, 이것이불만요인이된다. [ 방법 ] 1. Term 간, 학년간개설되는동일영역내에서의프로그램들이내용상의연계성을가지도록프로그램을편성한다. 예를들면, 한 Term에서플롯을배운다면, 다음 Term에서도상급수준의플롯을배울수있는프로그램을편성한다. 방과후학교를통해서학생들이심화된수준의재능을개발할수있도록연계성있게프로그램을편성한다. 특기적성프로그램의경우, 기초과정프로그램이많고단계별로심화된프로그램이적어서참여를적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 교과프로그램에서도 Term간, 학년간에내용의범위와수준이연계되는프로그램을개설하도록한다. 단위학교의자율성과책무성확대방과후학교는운영상의자율성과융통성, 개방성, 그리고책무성이확보되어야소기의정책목표를달성할수있다. 방과후학교는정규교육과정과달리운영상의자율성과융통성을다양하게발휘할수있어야한다. 단위학교에운영의자율성과융통성을최대한주고, 동시에책무성을강화하도록한다. 229

24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 방법 ] 1. 현재는방과후학교의운영권한중어떤것들은교육청이결정하고있다. 이중에대표적인것이영리기관에대한프로그램위탁관련내용이다. 국가에서는영리기관에대하여프로그램의전체또는일부를위탁운영이가능하도록하였으나일부교육청에서는이를허용하고있고, 일부교육청에서는이를허용하지않고있다. 따라서단위학교에서는상급기관의결정에따라방과후학교를운영하고있다. 학교마다여건이다르기때문에위탁운영에관한사항은교육청보다학교가자율적으로결정하고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교육청은문제가생기지않도록하는제도적지원방안을마련하여도와주는일을해야한다. 교육청에서는가능한한많은권한을단위학교에위임하여, 단위학교책임경영이이루어지도록한다. 2. 교육청에서는방과후학교의운영실태와성과를단위학교가투명하고널리공개홍보할수있는제도적지원방안을마련하여단위학교의책무성을확보하도록한다. 학생수업결과에대한피드백제공정규수업과달리, 방과후학교에서는수업결과에대해학생에게피드백을주는경우가매우드물며, 이는수업의책무성과긴장감을낮게하는요인이된다. [ 방법 ] 1. 학생의수업참여여부, 집중도, 제출한과제물의질등에대해수시로학생과학부모에게피드백을해준다. 2. 강사와의계약사항에학생수업결과에대한피드백제공을명시한다. 우수강사확보및보급, 관리 유능한강사풀의구성및활용시도및지역교육청차원에서유능한강사풀을구축하고, 이를학교가활용하도록한다. [ 방법 ] 1. 교육청의방과후학교지도강사사이트에학교급별, 프로그램별로강사풀을 230

245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구축한다. 강사풀에는교육청이정한일정한양식에의하여이름, 거주지, 연락처, 경력, 방과후학교관련연수경력등을강사본인이기록하여제시하도록한다. 일정한기간 (1년에 2회 ) 마다강사는자신의기록을수정보완할수있도록한다. 2. 교육청의방과후학교지도강사사이트에별도의우수강사사이트를구축하고, 학교급별, 프로그램별로우수강사들을제시한다. 3. 지도학교의방과후학교담당교사가학기별로우수강사를선정하여교육청에통보하고, 교육청은이를사이트에서제시한다. 강사이름, 추천자 ( 소속및이름 ), 지도프로그램영역, 추천시기, 특기사항등을기재한다. 4. 외부강사인력풀등의사이트에강사본인이자신에대한프로필을탑재하고임용이이루어진후에는임용사실을기재하여일선학교에서강사를구할때올바른정보를얻도록한다. 임용사실을잘기재한경우, 포인트적립을하는제도를마련한다. 5. 우수강사풀은매학기보완하여탑재하도록한다. 질높은맞춤형연수를통한지도강사전문성제고지도강사에게질높은맞춤형연수프로그램을제공하여전문성을제고하도록한다. [ 방법 ] 1. 교육청에서는매년연수계획을수립하여강사유형별 ( 일반교과및특기적성프로그램강사, 돌봄교실강사, 대학생멘토, 엄마품멘토등 ) 로연수를실시한다. 2. 연수는기초과정, 심화과정등수준별로실시한다. 심화과정으로갈수록토론, 실습, 발표등의시간을많이갖는다. 3. 연수경력 ( 과정, 연수시간수, 연수내용등 ) 은해당강사에게경력으로인정하여채용시, 우수강사포상시활용될수있도록한다. 연수이수증을발급하도록한다. 4. 연수는가급적개인맞춤형으로실시하도록한다. 즉프로그램내용별로소인수집단을구성하여실시하도록한다. 지도강사동아리를구성하여동아 231

246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리별로자체연수를하고, 이를지원하도록하는것도좋은연수방법이될수있다. 5. 연수는강의, 토의, 워크숍, 발표, 세미나, 협의회등다양한방법으로실시하도록한다. 6. 연수시에는해당영역에서의우수강사를적극활용하도록한다. 7. 오프라인연수및온라인연수를사용한다. 8. 단위학교에서도외부강사를위하여공식적, 비공식적연수를실시한다. 공식적인연수는최소분기별로 1회를하도록한다. 9. 국가와교육청이협력하여질높은강사연수프로그램 ( 오프라인및온라인프로그램 ) 을개발하여제공한다. 10. 우수현직교사와 1:1, 1: 소수의멘토링관계를구축하여연수를한다. 지도강사전문성제고를위한관리효율화지도강사가지속적으로전문성을제고유지할수있도록하는모니터링및관리체제를구축한다. [ 방법 ] 1. 강사채용시체계적이고공정한절차를거쳐서채용한다. 서류심사 수업실연 면접의절차를거치도록한다. 강사채용과정에는학부모, 외부전문가등이포함되도록한다. 학교단위로시행되는방과후학교 Term별로지도강사의수업만족도를학생, 학부모가평가한다. 2. 평가결과는지도강사에게전달하고, 학교는차기계약시이결과를적극활용하도록한다. 3. 수업공개를하도록하고, 수업참관자 ( 학부모, 교원 ) 의참관결과를수합하여방과후학교담당교사가지도강사에게전달한다. 4. 지도강사는지도목표, 지도내용, 지도방법, 지도후결과 ( 학생산출물, 학생능력함양등 ) 등이담긴지도계획서를제출하고, 학교는이를검토한후환류를해준다. 5. 지도강사도소중한학생의지도를담당하는사람이므로존중하고, 인간적인관계를유지하며, 학교에서가능한배려 ( 필요한시설과설비제공등 ) 를해 232

247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준다. 6. 우수강사지표 ( 참여학생수, 학생출석률, 학생과학부모의수업만족도, 기타가시적인성과 ) 를만들어, 학생, 학부모, 학교교사의견등을종합하여우수강사를선정한다. 우수강사에게는인센티브 ( 보너스, 우수강사인증, 상금이나상장수여, 우선채용, 강사연수시강사로활용, 국내연수기회부여등 ) 를마련하여제공한다. Term 별로최우수강사를일정한수또는일정한비율로선정하여별도의보너스를줄수도있다. 농산어촌지역강사확보농산어촌지역에서는필요한강사를확보하기가쉽지않다. 다음과같은방법을사용하여필요한강사를확보한다. [ 방법 ] 1. 도시지역의우수강사가농산어촌지역에올수있도록자가용교통비, 소요시간등을고려한충분한강사료를지급한다. 지도강사가지도학교의근처에있는주유소에서주유를하는경우, 세금을면제하는방법등도모색한다. 2. 한번출강에 2개이상의프로그램을연속적으로지도하도록한다. 3. 순회강사를확대한다. 4. 군입대자를순회강사로활용한다. 군입대자중에서방과후학교에대해관심이있고, 지도할능력이있는사람을선정하여소정의연수를시킨후, 순회강사로서활용한다. 5. 대학생이농산어촌지역학교에서방과후학교강사나멘토로활동한경우, 인센티브방안 ( 해당학교의교생실습에우선순위제공, 교생실습시간인정, 학점인정, 교원임용시우대등 ) 을마련한다. 6. 인접군이나시와연계하여방과후학교강사풀을구축하고, 이를활용하여지도강사를확보한다. 7. 강사채용박람회등수요자와공급자간에정보를교환하는자리를마련한다. 8. 해당지역의지자체와교육청이협력하여지도강사를양성하고, 양성된지도강사에게는지역에서충분한강사기회를제공한다. 233

248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특기 적성교육의활성화 수요자가원하는다양한방과후특기적성프로그램편성특기적성프로그램과교과프로그램을합한전체프로그램중특기적성프로그램이차지하는비중은해마다많은비율로줄고있다. 2006년에는특기적성이차지하는프로그램이 58% 이었으나, 2009년에는 43.6% 로 3년동안 14.4% 가감소하였다. 2010년 6월에는 31.5% 로 2009년 12월에비해 12.1% 가더감소하였으며, 2006년이후 3년반동안 26.5% 가감소되었다. 특기적성프로그램은개개학생이지닌다양한소질을발굴ㆍ계발하고, 학생이지덕체가조화된건전하고행복한인간으로자라도록하며, 학생이학교생활에흥미와자신감을갖도록하는데도매우중요하다. 인간으로서의학생개인의바람직한성장과행복, 국가의전체적인발전을생각할때도특기적성프로그램의활성화는매우중요하다.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은수요자의선택에의하여결정이되기때문에, 방치하면특기적성프로그램이차지하는비중은점차낮아질것이다. 균형잡히지못한교과프로그램및특기적성프로그램의비중은방과후학교의정체성과도관련된문제를야기하게된다. [ 방법 ] 1. 학생들의요구조사를철저하고구체적으로하고프로그램을편성한다. 2. 소규모학생이지원하는프로그램의경우, 인근학교와협력해서프로그램을편성한다. 사전에인근학교와협의를한다음, 공동으로요구조사를하고, 프로그램을편성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소규모학생이지원하는경우, 가능한방법을최대한모색하여지원하도록한다. 3. 프로그램을수준별로지속적으로운영하여학생들이높은실력을쌓을수있도록한다. 1인 1~2기특기적성자질발굴제도를운영하여한학생이특기적성영역에서 1~2가지우수한성취를하도록하는보장프로그램을운영한다. 4. 지역사회에있는유능한전문가자원을적극발굴하여지도강사로참여하도록한다. 학교의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지원하는지도강사만이아니라, 지역사회의대학, 문화기관이나예술단체등에서전문가를찾아서초빙하여강사도활용하도록한다. 234

249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5. 특기적성교육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학생들이원하는특기적성교육을받을수있는지역사회의다양한시설이나장소가있어야하며, 소인수가신청할경우에도이들을위해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지자체의적극적인참여와도움이필요하다. 즉지자체가다양한시설이나장소를구축하여개방하고, 소인수참여프로그램이폐지되지않도록재정적도움을주는것이필요하다. 정규교육과정과의연계활성화정규교육과정의계발활동과방과후학교특기적성교육과의연계방안을모색하여적용한다. [ 방법 ] : 계발활동의다양한특기적성관련분야를방과후학교에서심화과정으로연계하여운영하도록한다. 이는학생참여율제고, 작품제작활동시간확보, 진로와연관된방과후학교운영등의장점이있다. 이를위해학생, 학부모와상담하는시간을갖도록한다. 방과후특기적성프로그램에대한홍보강화방과후특기적성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홍보하여학생, 학부모지역사회의관심과참여, 지원을제고한다. [ 방법 ] : 가정통신문, 방과후학교일기장, 학부모오리엔테이션등을통해방과후특기적성프로그램의필요성과중요성, 강사의경력, 성과등에대해홍보를한다. 학생의성취를발표하거나공개할수있는기회를자주만들어준다. 방과후학교운영중이나운영후에수업공개, 작품전시회, 발표회, 성과보고회등을통해학생의성취를공개한다. 지역사회의여러인사들이모인가운데발표를하는것은학생과학부모들의만족감과긍지를더욱높여줄수있다. 235

250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2 방과후학교추진과정에의적극적참여유도 방과후학교담당자업무경감및동기제고 방과후학교전담부서제확대방과후학교담당부서제는방과후학교를개인이아닌조직이수행함으로서업무부담을경감하고, 업무수행의체계성, 효율성, 책무성을제고하는데도움이된다. [ 방법 ] 1. 방과후학교담당부서제를운영하는학교를확대한다. 2010년도현황을보면, 방과후학교담당부서제를운영하는학교는초등학교 59.2%, 중학교 70.9%, 고등학교 77.8% 이다. 나머지학교에서도방과후학교담당부서제를확대한다. 초등학교의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4, 35조의부장교사증치에대한조항을초등학교까지확대하여전담부서를별도로두도록하는방안을강구한다. 2. 방과후학교전담부서제를확대한다. 방과후학교담당부서제를운영하는학교중방과후학교업무만을전담하는하게하는학교는초, 중, 고각각 32.4%, 36%, 27.8% 이며, 나머지학교들에서는다른업무를겸직하게하고있다. 방과후학교업무는매우많으므로, 가급적겸직을없애고전담을하게하도록한다. 3. 학교에서방과후학교업무를담당하는교사가, 매년교체되지않도록하고, 적절한인센티브를제공한다. 방과후학교업무담당자수확대방과후학교업무는매우많으므로혼자보다는 2인이상이함께해야업무부담을줄이고, 협력하여질높은프로그램을수행하게할수있다. [ 방법 ] : 소규모학교가아닌일부학교에서도교사 1인이방과후학교업무를담당하게하고있는경우가있다. 이는교사의업무가중도와피로감을높이기때문에, 소규모학교와같은특수한경우가아닌한, 반드시 2인이상이방과후 236

251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학교업무를담당하도록한다. 방과후학교업무보조인력채용확대학교에서교사의방과후학교업무를보조할인력채용을확대한다. [ 방법 ] 1. 현재학교에는학부모코디네이터가채용되어방과후학교업무를보조하고있다. 총 4,996개교에서 5,370명의코디네이터가활동하고있으며, 이는방과후학교운영학교중 44.5% 이다. 나머지 55.5% 의학교에서도규모가큰학교부터코디네이터를채용하도록한다. 규모가작은학교에서는순회코디네이터제도를도입할수있다. 2. 퇴직교원과같은외부자원인사를무료또는저렴한예산으로파트타임제로활용한다. 퇴직교원은방과후학교관리자 ( 또는교장 ) 의역할을할수있다. 학교행정부서지원확대학교방과후학교업무중학교행정부서가지원하는범위를확대하고, 교사는기획, 지도, 평가와같은업무에더집중하도록한다. [ 방법 ] 1. 방과후학교운영과관련된예산업무수행 ( 학생의수강료입금및확인, 교사의강사료지급,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활용등과관련된예산업무 ) 는행정부서에전담하도록한다. 2. 교육청이나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는학교행정부서담당자들에대한연수를실시한다. 방과후학교업무전담인력제도도입장기적으로학교에서수행하는방과후학교관련업무는교사가아닌전문인력 ( 예, 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 ) 이실시하도록한다. [ 방법 ] : 방과후학교업무수행 ( 프로그램기획, 추진, 평가등 ) 에전문성이있는전문가를양성채용하여학교의방과후학교업무를전문적으로지원하도록한다. 현재초중등교사자격,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등을갖춘여러분야의인 237

252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력들이있다. 이러한인력들에서적합한자를교육청, 학교에서채용하여국가, 교육청수준에서개발, 운영하는소정의연수과정을거쳐전문인력으로양성하여배치한다. 현재초중등학생수가줄기때문에교원수도줄고있다. 교원수를줄이지않고, 채용하여방과후학교업무수행및지도를전담하게하는방안을고려한다. 스웨덴에서는대학에서방과후학교전담교사를양성하여학교에배치하고있다. 방과후학교업무담당자동기제고를위한인센티브제공학교, 교육청에서방과후학교업무를담당하는관계자들에게동기제고를위한인센티브를제공한다. [ 방법 ] 1. 표창및포상제도를확대한다. 2. 국내외현장연수기회를확대한다. 3. 가산점 ( 전보가산점 ) 을부여한다. 4. 교장, 교감, 방과후학교담당교사등에대한수당 ( 또는업무관리비 ) 을지급한다. 238

253 Ⅰ[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Ⅰ 2. 토론내용 ( 자유토론및종합토론 ) 권역 호남권 지정토론 자료집참조 프로그램운영전반 자유토론및종합토론 학생들에게여유를주자. 수요자의요구에부합하는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개설하고운영해야함 < 송학초장유정교사 > 대학생멘토링사업시대학생에국한하지않고복지 청소년관련전공학부의인력활용으로확대필요함. 학생의지적측면과정서적 ( 심리적 ) 측면을 care 할수있도록조치해야함 < 남구청김숙영전담요원 > 대학생멘토링제도활용시교육과정과연계하여학생과학부모로부터긍정적인반응을이끌어내고있음. 멘토링관련예산을학교에교부하여학교에서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안을활용해야함 < 문성중이창식교장 > 야간돌봄교실운영시학생안전문제등으로인해학부모들이야간돌봄교실이용을기피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음. 안전대책이필요함 관련보험제도를활용하여위험을방지, 운영비범위내에서안전요원배치, 경찰과협조하여야간순찰코스변경, 스쿨폴리스제도활용이가능함 < 백일초오현정교사 > 예체능분야의특기 적성교육시질높은수업이가능한우수강사를확보하는것이필요하나현실적으로강사를확보하기힘들고수강생이적을경우강사료가낮게책정되어지속적인프로그램운영이곤란함. < 효광초김희정교사 > 방과후학교교육활동에서자기주도적학습을강조하여학생들이스스로학습할수있는능력을갖도록하는것이중요함. 교사들이자기주도적학습프로그램을학생들에게교육할수있도록교사들에게관련연수기회제공필요함 < 문성중이창식교장 > 방과후학교담당교사전문성신장 방과후학교담당교사간의네트워크구축으로방과후학교담당교사의전문적인노하우를상호교류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필요함. 현재인터넷카페 (ex, 인디스쿨 ) 등을활용하거나교사동호회등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음. 교사동아리활동에예산지원이나조직적인연수기회를가질수있도록예산지원요망. < 비아초봉선옥교사 > 방과후학교외부강사의전문성신장 ( 질높은강사채용등 ) 외부강사전문성신장을위해교사 강사간 1:1 멘토링제를실시하고있음. 긍정적인측면으로교 강사간래포형성, 유대강화, 전문적인노하우전수등이가능하였음. 부정적인측면으로장기간근무한강사의경우타성에젖어있어오히려역효과가발생하기도하였음 < 제석초김영심교사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을높이기위해학교자체에서방과후학교강사연수를실시하였으나타학교에강의를출강하거나기타개인적인사유발생등모든강사가함께모여연수를받기힘이드는상황이발생하기도함. 강사들이학교에대한소속감이부족한점도문제시됨 < 제석초김영심교사 > 방과후학교강사채용시자격검증기준이학벌위주로되기쉬어실질적으로능력을갖춘강사가채용될기회를확보해주지못하고있음. 강사의능력을객관적으로검증하여강사풀을구성함으로서학교에서검증된인력풀을활용하여강사를채용하고강사채용시투명성을확보하도록하여능력있는강사를채용할수있도록제도적인개선필요함 < 문성중이창식교장 > 표준화된돌봄교실운영프로그램개발보급으로효율적인돌봄교실운영. 업무권한부여. 돌봄교사연합회차원에서자체연수를하고있음. 연수가활성화될수있도록제도적지원마련필요. 오전, 야간돌봄교실에편성된예산을질적으로중요한 12~18 시까지운영되는주간돌봄교실운영에활용하도록하여예산의효율 239

254 Ⅰ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 Ⅰ 적운영필요 < 운남초돌봄강사권명희 > 방과후학교담당교사업무경감 학부모코디네니터제도도입후방과후학교업무담당교사의업무가대폭감소하였음. 업무경감으로인해방과후학교담당교사의방과후학교수업에대한컨설팅기회를가질수있게되었고방과후학교수업의질개선을위한노력이가능하게되었음. 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해전문적능력을갖춘학부모코디네이터수요가증대될것으로예상됨. 현재각급학교에서자체연수를통해코디네이터를교육시키고있지만방과후학교담당교사, 학부모코디네이터의잦은변경 ( 교체 ) 로인해한계점이발생하고있음. 이를위해방과후학교지원센터등의기관이코디네이터연수등을전문적으로실시함으로써이러한문제를극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 비아초봉선옥교사 > 조속한시일내에학부모코디네이터를중학교에까지확대보급될수있도록해야함 < 주월중백선미교사 > 교사의업무과중문제, 방과후학교운영을책임지고도울수있는전문인력제공 ( 위탁포함 ) 이필요함 < 마지초고준교사 > 방과후학교정책의잦은변화가학교현장에서담당교사의업무를과중시킬수있기때문에예측할수있고안정적인정책수립이필요함 < 마지초고준교사 > 특기 적성프로그램관련 학부모의방과후학교에대한기대가대부분교과프로그램영역에치중되어학생의균형있는발달을저해함. 특기 적성교육의내실화가필요함 < 문성중이창식교장 > 생활기록부에특기 적성교육경험을기재하도록하는것이필요함. 법적인뒷받침이없는제도는현실성이떨어지므로이를강제할수있는수단을마련해야함 < 문성중이창식교장 > 교육기관간협력연계 학교수준에서교육기관연계사업시행시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음 < 제석초김영심교사 > 농산어촌방과후학교와도시방과후학교간지역격차해소 질높은방과후학교강좌를웹을통해상호공유. 학교간교류확대가필요함 < 남구청김숙영전담요원 > 농산어촌지역에출강하는강사에게교통비를지급할경우교통비지급기준을마련하여학교에서근거를가지고집행할수있도록해야함 < 상하중현영순교사 > 건의사항 좋은의견 현실 문제점 해결방안등의논의의결과가정책에반영될수있어야함 < 마지초고준교사 > 표준화된방과후학교가이드라인 ( 관련규정, 지침, 매뉴얼 ) 을마련하고보급하여학교담당자들이활용할수있도록조치해야함 < 문성중이창식교장 > 사교육없는학교, 방과후학교등을운영시강사에게지급하는보수의기준이서로상이하여애로사항발생이발생하고있음. 가이드라인에보수지급에대한기준을제시해줄것을기대함 < 문성중이창식교장 > 업무담당교사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여사기를높일필요가있음. 현재업무담당교사, 교장등에게수당을제공할경우규정에반하여애로사항이발생하고있음. 수당지급이불가할경우다른대체수단을마련해야함 < 문성중이창식교장 > 대규모학교의경우교사 1 인이방과후학교를담당하기에역부족함. 이로인해수업의질이떨어지고외부강사와학부모의참여 ( 관심도 ) 가저조하게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 주월중백선미교사 > 기타의견 ( 사회자 ) 방과후학교운영의자율성, 탄력성등을뒷받침할수있는근거를마련 방과후학교운영가이드라인을명확히하고현장에보급 240

255 [ 부록 ] 방과후학교질적수준제고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내용 4 영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