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화물차과적, 세월호화물적재량이알려진양을훨씬초과할수밖에없는이유 2-1. 세월호침몰의주요원인인화물과적 2-2. 화물차과적 - 세월호화물적재량은알려진양을초과할수밖에없다 3. 육상화물운송의과적실태 3-1. 과적차는전체의 11% 3-2. 전체화물차중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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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영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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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Paper 길위의과적이바다위의과적으로 - 세월호사고를계기로본화물차과적문제 연구원조은석 sussertod@gmail.com 세월호침몰의원인으로지목되는화물과적. 지금까지의조사만으로도세월호는적정화물적재량의 3배가넘는화물을싣고있던것으로밝혀졌다. 하지만세월호에실렸던화물차의무게는서류상무게를기준으로한것으로, 비일비재하게이루어지는화물차과적행태를고려하면세월호의전체화물량을 3배를훌쩍뛰어넘을공산이크다. 본보고서에서는세월호참사를계기로화물차과적의현실을검토하고왜화물차과적이 만연하게되었는지그원인을확인한후, 화물차과적을근절하고안전한도로를만들수 있는대안을검토할것이다. 전화 , 4002/ 팩스 / 메일 psspawm@gmail.com 주소 [ ] 서울시마포구연남동 번지 3 층
2 목차 1. 들어가며 2. 화물차과적, 세월호화물적재량이알려진양을훨씬초과할수밖에없는이유 2-1. 세월호침몰의주요원인인화물과적 2-2. 화물차과적 - 세월호화물적재량은알려진양을초과할수밖에없다 3. 육상화물운송의과적실태 3-1. 과적차는전체의 11% 3-2. 전체화물차중 75% 가과적경험, 기준의 2 배가넘는화물까지적재 4. 과적의폐해 4-1. 화물차사고사망연평균 1,200명이상, 과적으로인한고속도로사망자 38% 4-2. 도로및교량피해연간 300억이상 5. 과적의원인 5-1. 화주의강요와저운임 5-2. 실효성없는과적단속 실제고발률은 0.1% 미만 6. 대안 1 - 과적의유인을근본적으로제거하기위해안전운임제도입해야 년부터계속된화물연대의표준운임제요구 6-2. 호주의안전운임제 7. 대안 2 - 과적단속실질화 7-1. 적재중량단속권한국토관리청에부여 진아웃제를통한고의과적운행을반복하는화물운송노동자처벌강화 7-3. 과적을강요하는화주처벌강화 8. 나아가며
3 1. 들어가며 전국민을슬픔에빠지게한세월호참사가발생한지도벌써열흘이넘었다. 본격적인원인조사는시간이걸리겠지만현재가장유력한원인으로지목되는것은세월호가구조변경으로복원력이약화된상태에서운행을하다진도부근에서변침시기울어져침몰했다는것이다. 세월호의복원력이약화된데에는여러가지원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이지만그중에서도화물과적재로인한무게중심상승이주요한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 지금까지이루어진조사에서도세월호는적정화물량인 987t의 3배가넘는 3608t의화물을싣고있었던것으로밝혀졌다. 하지만진짜문제는이마저도서류상기재된화물무게를기준으로한것으로육상화물운송과정에서과적이일상적으로이루어지는현실을감안할때실제세월호에실린화물은서류상화물적재량을훨씬초과할가능성이매우크다는것이다. 적재정량 5톤트럭에 10톤이훨씬넘는화물을싣는일이육로운송에서는비일비재하게일어나기때문에화물차를싣는화객선의경우필연적으로과적을할수밖에없게된다. 본보고서에서는세월호사태를계기로육로운송에서화물차의과적실태를살펴보고, 과적의원인과과적근절을위한대안등을살펴볼것이다. 2. 화물차과적 - 세월호화물적재량은알려진양을훨씬초과할수밖에없다 2-1. 세월호침몰의주요원인인화물과적 세월호는일본에서도입후 2012 년 8 월 29 일부터이듬해 2 월 6 일까지객실증설, 선 수램프제거등여객설비증설공사를진행한다. 그결과세월호의적정화물량은 987t 으로현저하게줄어들었다. < 세월호객실증설전후비교 > 증설전후비교 증설 전 증설 후 비고 총톤수 6,586t 6,825t 239t 증가 재화중량 (DWT) 3,981t 3,794t 187t 감소 화물량 2,437t 987t 1,450t 감소 여객 88t 83t 5t 감소 평형수 1,023t 2,030t 1,007t 증가 하지만 1998년부터청해진해운과계약을맺고세월호의화물선적과하역을담당하고있는종합물류회사인ㅇㅇ통운은차량과컨테이너 기타화물의무게가 3608t이었던것으로파악하고있다. 즉세월호는이미적정화물적재량의 3배가넘는화물을싣고운항하고있던것이다. 화물을많이실으면실을수록무게중심이높아져복원력이취약하게된다고알려져있다. 또출항전검사에서세월호가적정화물적재량
4 의 3 배가넘는화물을싣고도과적심사를통과했다는것은배의복원력에결정적영 향을미치는평형수를그만큼빼내었을가능성이크다는것을의미한다 화물차과적 - 세월호화물적재량이알려진양을초과할수밖에없는이유 하지만더큰문제는세월호화물적재량이단지 3608t을훨씬초과할수도있다는점이다. 세월호에서는통상그랬던것처럼컨테이너든화물트럭이든항만에서무게를따로측정하지않고서류에적힌무게를기준으로선적했다고한다. 여기에육상화물운송차량의과적이일상적으로이루어지는현실을감안하면실제세월호의적재량은서류상화물적재량을훨씬초과할가능성이농후하다. 실제로세월호에실린 2.5 톤이상화물차량의대부분을차지하는 4.5 톤차량의경우 축을다는등개조를거쳐서류상무게보다많은화물을적재했다는증언이나오고 있다. [4 월 19 일 YTN 보도 - 세월호이용화물차기사인터뷰 ] "4.5 톤트럭을출고해서실제로는 7.5 톤 ( 으로늘려요.) 축을달고개조를해서... 승선할때 는해운사측에서 4.5 톤으로계산을하잖아요. 톤수계산이잘못됐다는거죠." [4 월 23 일동아일보보도 ] (...) 제주지역화물업계관계자 A 씨는 과적문제는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 라면서 4.5t 화물차량이 20t 을싣고가는경우가허다하다 고밝혔다. 4.5 트럭은차량무게의 10% 를초과한최대 5t 까지화물을실을수있다. 업계에따르면 4.5t 트럭이차랑무게보다배이상나가는 20t 의화물을싣기위해선 불법개조과정 을 거쳐야한다. 제주지역화물차주들은통상개인업체에의뢰해공장에서출고된 4.5t 트럭에바퀴한축 을더단다. A 씨는 바퀴한축을더달경우순수차량무게가 8~9t 까지늘어난다 면서 불법인줄알 지만더많은짐을싣기위해차량을개조하는것 이라고말했다. 그는 제주도화물차량 이 3000 대정도인데거의다불법개조를한것같다 고덧붙였다 (...) 즉, 육로운송에서의과적은필연적으로해상운송의과적으로이어지게된다. 그렇다면 육상화물운송에서과적은얼마나광범위하게벌어지고있으며, 어떠한폐해가있는 지살펴보자.
5 3. 육상화물운송의과적실태 3-1. 과적차는전체의 11%, 적재중량초과차량은현황도없어 법적으로과적규정은도로법과도로교통법에이원화되어명시되어있다. 이중도로법에서의과적단속은화물차량의종류를불문하고특정기준이상의축하중 (10 톤 ) 과총중량 (40톤) 을단속하는것으로흔히말하는과적은이도로법상의과적을말한다. 일반적인과적단속시축조작등을통해정확한과적실태를파악하기가어려운것이사실이지만, 2011년최신의고속축중기 * 를통하여과적차량의통행량을조사한결과, 중대형화물차량 (12종차종분류표중 4~12종, 2.5톤이상화물차 ) 중고발기준을상회하는과적차량의비율은 11%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 정상속도로운행중인차량의중량을고속도로본선에서바로측정할수있는첨단장치 < 표 > 선산 - 김천구간고속축중기시험결과 화물차량통과대수고발기준초과대수비율 (%) 328,719 36, * 선산 - 김천구간고속축중기시험운영, ~10 월, 도로교통연구원 3-2. 전체화물차중 75% 가과적경험, 기준의 2 배가넘는화물까지적재 지난 2006년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대형차사고특성과대책에관한연구 에따르면화물적재시과적한경험이있는지묻는물음에 74.7% 가과적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고, 반면 25.3% 가없다고답하여총응답자의 75% 정도가불법과적운행경험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6 < 표 > 과적행위경험여부 또 2011 년이동단속을통해현장에서고발된과적차량의하중최대치를통해과적 정도를살펴보면축하중은 19 톤, 총중량은 88 톤으로기준치의 2 배를넘어과적이매 우심각한수준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 2011 년적발최대하중 4. 과적의폐해 4-1. 화물차사고사망연평균 1,200 명이상, 과적으로인한고속도로사망자 38% 과적은교통안전을심각하게위협한다. 먼저차체의무게로인한타이어파손및타이어내구수명감소로인해사고위험성이증가한다. 적재중량보다 20% 를초과한과적차량의경우타이어내구수명은 30% 감소하고, 적재중량보다 50% 를초과할경우타이어내구수명은무려 60% 가감소한다. 또한과적은차량제어를곤란하게하고제동거리를증가시켜사고의위험성을높인 다. 아래표에서보듯총중량이증가할수록제동거리가크게늘어난다. 제동거리가길
7 면길수록도로위에서추돌사고의위험이증가할수밖에없는데다차량중량이늘 어날수록방향전환시운전조작성이급격하게떨어져사고를일으키게된다. < 표 > 과적으로인한제동거리변화 (25 톤카고, 100km/h 주행시 ) * 도로교통공사 2006 또과적차량은속력을쉽게조절할수없는않는차량특성상교통사고발생시치사 율이매우높게나타난다. * 노동자운동연구소 2011 즉, 과적차량은사고를유발할위험도높고, 일단사고가났을경우크게날확률도 높다는것이다.
8 < 표 > 한국의화물차사망자수추이 * 출처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 실제로 2007~2012 년 (2009 년제외 ), 화물차사고로사망한사람은연평균 1,269 명으 로일평균 3 명이넘는사람이화물차사고로사망한다는의미이다. 또 2010 년전체고속도로교통사고사망자 (389 명 ) 가운데 38%(148 명 ) 는과적과적재 불량화물차사고에의한것으로나타났다. ( 경찰청통계, 한국도로공사자료에서재 인용 ) 과적 적재불량차량에의한사망자 (2010 년 ) * 출처 : 경찰청통계 4-2. 도로및교량피해연간 300 억이상 과적은안전문제말고도도로에큰피해를유발한다. 축하중이 10 톤인화물차의경우 승용차가 7 만대통행한것과같은도로파손을유발한다.
9 < 표 > 과적차량이도로포장에미치는영향 축하중 도로포장에미치는영향 파손비율 10톤 승용차 7만대통행과같은도로파손 1.0배 11톤 승용차 11만대통행과같은도로파손 1.5배 13톤 승용차 21만대통행과같은도로파손 3.0배 15톤 승용차 39만대통행과같은도로파손 5.5배 * 미국도로교통협의회 (AASHTO) 의시험결과 2011년고속도로에서실제화물차량의운행현황과과적차량이기준이내로운행하였을때의수명차이를통해추산한과적차량에의한포장파손비용은전체고속도로포장유지보수비용 788억원의 36% 에해당하는 280억원이었고, 고속도로교량파손피해추정비용은 2011년전체교량유지보수비용 438억원의 10% 에해당하는 44억원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 과적차량에의한도로포장및고속도로교량피해 (2011 년 ) * 한국도로공사 과적의원인 5-1. 화주의강요와저운임 그렇다면화물차가과적을하는이유는무엇일까? 2006년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대형차사고특성과대책에관한연구 에서과적차량의운행경험이있는응답자를대상으로과적의동기를묻는질문에는과반수이상 (53.5%) 이차량소유주의강요때문이라고응답하였다. 즉지입계약상화물차의법적차주인운송사, 화물차량운행에있어우월적지위에있는화주들이운전자에게과적차량운행을강요하는횡포가과적발생의직접적인원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다.
10 < 표 > 과적차량을운행하는이유 * 대형차사고특성과대책에관한연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6 대부분운송회사들은자신의화물차를가지고노동자를고용해운송업무를하는것이아니라화물차를소유한화물노동자와위수탁계약 ( 지입계약 ) 만을맺는다. 그리고화물확보기능을하지못하는운수회사에소속된대부분의화물운송노동자는지입료와는별도로알선료를추가로지불하고알선업체로부터물량을받아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은노동자성을인정받지못하고있는데, 그결과실질적해고나다름없는계약해지가용이해져고용불안이심각하다. 따라서화물노동자는계약의권한을쥔화주나운송사 ( 사측 ) 이과적을요구할경우이를현실적으로거부할수가없다. 주 물류운송계약서제 조 계약의해지 갑은다음각호의경우에일방적으로본계약을해지할수있다 갑의경영방침이나업무지시 규칙을위반하거나따르지않을경우 을이배차거부또는당일배송을미완료할경우 정당한사유없이배차거부시 회경고 회 주일배차정지 회이상계약해지 과적을근절할수없는더욱근본적인이유는화물운송비가생계를유지하는데충 분치않을정도로낮기때문에화물량에따라운임이정해지는경우과적을하지 않고서는도저히생계를유지할수없는지경에이르기때문이다.
11 < 표 > 차고지가인천인 25톤 (20ft 컨테이너 ) 화물운송노동자의실수입내역 내역 참고 운송수입 900만원 화주부터 4단계걸쳐물량확보 총운행거리 8,395Km( 편도 78건 ) 8,395Km( 편도 78건 ) 총운전시간 158시간총대기시간 156시간 구속월노동시간 314시간 운송비용 831만원 알선료 81만원지입료 20만원 각종수수료가비용의 12% 경유비 488만원 유류비가비용의 58% 톨비 70만원 소모품, 식비등 122만 차량할부금 50만원 순수입 69만원 시급환산 2,197원 * 화물연대자체조사, 노동자운동연구소 < 안전한도로, 안전한운임에서시작된다 > 에서재인용 뉴스 1 을통해공개된화물연대본부제주지부의사정을들어보면세월호를이용했던 화물차들의열악한실상을엿볼수있다. < 표 > 화물 20t 제주 - 인천왕복운송비구성 통행료및 제비용 화물차주몫 60 도선료, 40 상차비 20 유류대 0 * 화물 20t 기준제주 - 인천왕복수수료 120 만원 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저운임을벌충하기위해대부분이지입화물차주인화물운송노동자들은자신의안전을담보로과적화물을실어조향이힘든차량을운전하는동안, 과적을통한초과이윤은화주와중간운송사가가져간다. 하지만과적단속에따른과태료나벌금은전부지입화물차주가부담해야하는것이현실이다.
12 5-2. 실효성없는과적단속 - 실제고발률은 0.1% 미만 위에서본것처럼시험측정결과고발기준을상회하는차량의비율이 11% 를차지 하고있지만실제로는검측대수에비하여과적차량으로고발조치되는비율은극 히미미한실정이다. < 표 > 과적차량고발현황 연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현황 ( 대 ) 27,793 29,140 27,972 28,070 27,459 33,456 * 한국도로공사 2011 또이원화된과적기준으로인해적재중량단속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법적으로과적은도로법과도로교통법으로나뉘어관리된다. 이중도로법에서의과적단속은화물차량의종류를불문하고특정기준이상의축하중 (10톤) 과총중량 (40 톤 ) 을단속하는것이며, 도로교통법은각화물차의크기와종류에따른적절한적재중량을규정하고있다. 문제는현실적으로지방경찰이담당해야할적재중량단속의경우장비부족등을이유로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축중량계측을통한총중량과축중량단속만이루어지다보니적재정량을초과하는화물차에대한단속은이루어지지않는다는것이다. 예를들어적재중량이 5톤이고공차중량이 4.3톤인 2축화물차를불법개조해 15톤가량의화물을실어도축당 10톤, 총중량 40톤을초과하지않으므로현행도로법의규정만을따르면아무문제가없다. 여기에축에가해지는하중을분산하기위해축을추가하는개조가행해지면적재중량의 5배를싣고달려도아무문제가없게된다. 한마디로실효성없는적재중량단속때문에 40톤이하화물차의경우실제화물이몇톤실려있을지아무도모르는상황이된것이다. < 표 > 과적관련법규정및단속주체 차량의제원 도로법 운행제한차량의기준 도로교통법 길이 16.7m 자동차길이의 1/10 의길이를더한길이 너비 2.5m 후사경으로확인가능한범위이내 높이 4.0m( 또는 4.2m)* 4.0m( 또는 4.2m)* 중 량 총중량 축하중 40 톤 10 톤 적재중량의 11 할 관련규정 도로법시행령제 55 조 단속주체도로관리청지방경찰 * 고속도로, 국도및시도일부구간에서는높이제한이 4.2m
13 < 그림 > 도로법에따른운행차량제한기준 (2010.9, 국토해양부 ) * 출처 : 서울시홈페이지도시안전사업 6. 대안 1 - 과적의유인을근본적으로제거하기위해안전운임제도입해야 화물자동차의과적이나졸음운전, 장시간운전등위험한운행행태의근본적인문제는다단계시장구조로인해화물운송노동자들이생계가불가능할정도의저임금이만연해있기때문이다. 이에대한근본적인대안은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안정적인운송수입을보장하는것이다 년부터계속된화물연대의표준운임제요구 화물운송노동자들의노조인화물연대는 2005년부터표준운임제를요구해왔다. 운임결정방식을최저임금제도와같이실제화물운송을담당하는화물운송노동자들의지불하는실제운송비용을고려해생활이가능한최저수입을보장하기위해운임을상향식으로결정하자는것이다. 정부역시이러한상향식비용반영및화물노동자들의최저수입보장을위한표준운임제에관해합의한바가있다. 노무현정부는 2007년 11월표준운임제도입을약속하고시범운영방안을협의했으며, 이명박정부는 2008 년 6월시범실시 ( 일정포함 ) 후법제화까지를약속했었다. 하지만현재까지정부는구체적인법제화일정을밝히지않고있다.
14 < 현운임결정체계 > < 대안적운임결정체계 > 화주 대형운송사 알선업체 지입차주 표준운임 ( 실비용 + 지입차주수입 ) 지입차주 대형운송사 화주 표준운임제의다른말은곧 안전한운임 이다. 화물운송노동자가받는운임이운송에소요된실비용이상의수준에서법적으로보장된다면화물운송노동자들역시스스로과적을할유인이사라지고, 낮은운임을벌충하기위해무리하게운행횟수를늘리는데서오는졸음운전이나야간운전같은위험한운전행태를무릅쓰지않아도될것이다. 이는전체적인도로안전향상에도기여할것이다 호주의안전운임제 호주의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1979년부터이미표준운임제 (Standard Rates) 를도입했다. 도입의배경은당시비정상적인운임결정구조때문에과적과장시간-장거리운행으로인한사고가빈발했다. 컨테이너당운임방식의경우화물운송노동자들이과적압박을받고, km당운임을지급하는경우장거리-장시간운행에나서도록압박받았던것이다. 이를고려해뉴사우스웨일즈주차원에서표준화된운임산정방식과화물운송노동자에최저운임을보장하였다. 이후 35년간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축적된데이터를분석한결과화물노동자가받는운임비가낮을수록화물차사고율이높아지고운임비가높을수록사고율은낮아진다는사실이확인되었다. 결국 2012년뉴사우스웨일즈주의표준운임제를기본으로이를전국으로확대한 < 도로안전운임법 (Road Safety Remuneration Act> 이제정됐다. 그핵심내용은화물노동자들이생활을유지할수있을정도의표준운임제를시행할것과운송시스템구조에가장꼭대기에있는화주들에게화물노동자들이충분한임금을받을수있도록하는보장할책임을지우고, 마지막으로표준운임제를위반한당사자나책임자에게처벌하도록하는것이었다. 해당법에따라설립된도로안전운임심사위원회는 2014 년 5 월 1 일부터 2018 년 4 월 30 일까지유효한구속력을갖는도로운송및장거리운행도로안전운임명령 (Road Transport and Distribution and Long Distance Operations Road Safety Remuneration Order 2014) 을작성하여발포하였음.
15 < 표 > 호주의도로안전운임법사례 < 도로안전운임법 (Road Safety Remuneration Act) 이란?> 도로안전운임법은화물차운전사의착취와위험한운전행태를조장하는경제적조건을개선하기위한법이다. 동법에따라화물차산업에서지급되는운임과노동조건을모니터하는도로안전운임심사위원회 (Road Safety Remuneration Tribunal) 가설립된다. < 도로안전운임심사위원회 > 도로안전운임심사위원회는고용된화물운송기사와자기차량운전사를대상으로최저운임과관련조건을결정하는권한을보유한다. 도로안전운임심사위원회는분쟁을해결하고업계를조사할권한을보유한다. 도로안전운임심사위원회는안전치못한행태를조장하는상업적인센티브폐지명령발효권한을보유한다. < 도로안전운임심사위원회의역할 > 1. 도로안전운임관련명령최저운임및수급권관련자기화물차량운전차의계약조건상하차시업무, 대기시간, 노동시간, 적재량제한, 운임지급방법, 지급시기안전치못한작업행태를부추기는운임관련인센티브의축소또는폐지화물운송사업자, 화물차, 공급사슬참여자들모두에게명령이발효될수있다. 2. 분쟁해결도로안전운임위원회는운전기사, 화물운송사업자, 공급사슬참여자간운임과노동조건에관한분쟁을해결할권한을가진다. 법안은화물차운송업계의모든피고용인과자가차량운전자에적용된다. 법안은자가차량운전자에대한기존의주법을대체하지않는다. 3. 안전운임승인 화물운송사업자가계약한모든운전기사에게지급해야하는임금과관련조건은안전운임 승인을받아야한다. 화물운송사업자는승인을받은내용에따라현재계약중이거나미래 에계약할모든운전기사에대해이를적용한다.
16 7. 대안 2 - 과적단속실질화 화물연대는또한수년동안과적근절을위한단속제도정비를요구해왔다. 적재중량또는적재용량단속권한을국토관리청에부여하고, 3진아웃제를통해고의과적운행을반복적으로하는화물운송노동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 과적을요구하는화주에대해서도처벌해야한다는게요지다. < 표 > 과적행위방지방안설문결과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6) 7-1. 적재중량단속권한국토관리청에부여 현재적재중량에대한단속권한은지방경찰청만가지고있는데, 차량에명시된허용 t수를초과해운행했을경우경찰이현장단속을통해 5만원의범칙금을부과하고있다. 하지만경찰의장비부족등을이유로실질적인단속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국토관리청이과적단속을통해확보한자료를경찰에넘겨단속하는식으로하는식으로하고있는데, 국토관리청에직접적인단속권을부여해서장비를갖춘국토관리청이과적과적재중량단속을함께할수있도록해야한다 진아웃제를통한고의과적운행을반복하는화물운송노동자처벌강화 적재상실수로고발기준을약간초과하게된화물차가아니라반복적으로과적을 하는화물운송노동자가 3 번이상적발될시단순한과태료부가가아니라면허취 소등강력한처벌을도입해야한다.
17 7-3. 과적을강요하는화주처벌강화 법령상으로는화주나운송사등의지시나요구에의해과적이발생하였을경우이를운전자가신고할수있도록하였으나대부분지입차주인운전자는운송계약상우월적지위에있는화주등으로부터받을경제적불이익을우려한나머지실제신고하는사례가미미한것이사실이다 ( 신고율 10% 내외 ). 또과적에대해 1차적으로화물차임차인, 즉화주의책임을묻고임차인이과적방지를위한관리의무를이행하였음을입증하는경우에한하여 2차적으로운전자의책임을묻는방식으로 2005년관련법이개정되었으나실제현장에서는적발된운전자가 1차적으로조사를받고처벌받는기존의행위자 ( 운전자 ) 처벌관행이여전히유지되고있는실정이다. 또지입차주가물량을직접확보하여운행하는경우, 지입회사와차주간의위수탁관리계약에의해회사가지입차주에게구상권을행사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과적벌금을운송회사가부담해야할몫까지 2배로부담해야하는경우도있다. 법적으로화주의처벌을명시하고강화하지않으면운송계약상불리한지위에있는 화물운송노동자인화물차주가부담을지는경우가계속될것이다. 8. 나아가며 흔히안전불감증 ( 安全不感症 ) 을세월호참사의원인으로지목하곤한다. 하지만자신의안전에불감한사람은없다. 도저히안전을지킬수없는시장구조와안전문제를제기하기위해자신의일자리와생계를걸어야하는상황속에서이득을취하는이들이있을뿐이다. 한국에서일어나는거의대부분비극적참사에서안전불감증이사태의원인이아니라결과에가까운이유이다. 세월호의경우에도복원력에치명적인평형수를 1,000 톤빼면 1 억 4 천만원의화물운 송이득을취할수있는것으로보도되고있다. 세월호는그렇게평형수와함께안전 을내버리고이득을챙겼다. 그리고그세월호에들어가던화물차에도과적된화물이실려있었고, 지금도전국의고속도로에는생계를위해, 아니면갑의요구를거절하지못해자신의안전을담보로과적을할수밖에없는화물운송노동자들이달리고있다. 시급히표준운임제와과적단속의실질화가필요한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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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참고자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7, 도로법상과적금지위반에따른책임소재및처벌규정등개선 보고서 운수노동정책연구소, 2011, 화물연대의활동방침수립을위한연구 한국도로교통공사, 2012, 과적을아십니까? 노동자운동연구소, 2012, 안전한도로, 안전한운임에서시작된다 노동자운동연구소, 2012, 화물운송시장다단계하청구조와대기업의유류세전가문제 한겨레, , 세월호선적담당업체압수수색서류적재량 3608 톤보다더실었을가 능성조사 ( 접근 ) 부산일보, , ' 엉터리선적 ' 참사자초, 화물 차량신고보다더실어 ( 접근 ) 동아일보, 화물차싣는데중량재는것본적없다 ( 에접근 ) 연합뉴스, 4.22, 화물 3 배과적 평형수부족 복원성치명타 ( 접근 ) 연합뉴스, 4.19, ' 개조트럭이과적원인 ' 침몰에영향 ( 접근 ) 뉴스 1, 4.23, 4.5 톤트럭에 20 톤싣고배탑승한다 항만내단속전무 ( 접근 ) KSB, 4.24, 상습적과적운항 평형수버리고 1 억 4 천 이득 (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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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이슈페이퍼
Issue Paper 안전한 도로, 안전한 운임에서 시작된다! 시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안전이 만나려면 2012. 06. 25 김동근(노동자운동연구소) juckfly@gmail.com 1. 들어가며 화물차의 위험한 운전행태와 빈발하는 사고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뉴스를 통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사고 소식이 아니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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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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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제1부
연구책임자 : 김동원 ( 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 참여연구자 : 유병홍 (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강사 ) 이원희 (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연구교수 ) 김승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손동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수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3 - -
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
자전거 교통안전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Theme 01 국내 자전거교통 인프라 및 시설 확충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자전거의 사고 및 위험성도 증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증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시행이 필요 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내 자전거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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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CONTENTS
2014-16 1 39 1: 9-2014,. Copyright 2014 by Lee Jong Je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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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2)_출판보고서_경춘선 용산역 연장운행.hwp
2010 년도설계변경사전타당성검토보고서 경춘선용산역연장운행 2010. 6.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타당성검토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및필요성,. 1) ~, 7 ( 2003-277). - 04 9 ~,., ( ())... -,,,. - 2 1.. ~ ~. (311 ), 10. 2. 사업의주요내용및추진경위 가. 경춘선복선전철화사업 () : ~ 81.4km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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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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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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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2 -
안양시도로조명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 1 -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2 - 안양시도로조명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 3 - ➃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별표 1 도로및교통의종류에따른도로조명등급 ( 제 6 조관련 ),,.,,,,,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단 계 시간 ( 초 ) 거 리 비고 저온시동시험초기단계저온시동시험안정단계 505 865 9-11분 5.78km (3.59 mile) 6.29km (3.91 mile)
- 1 - - 2 - - 3 - - 4 - - 5 - - 6 - 주행방향 900 Φ100 재귀반사체 지주 주행방향 1100 120 40 200 740 900 120 45 원형재귀반사체 Φ100 검정색바탕도색 흰색합성수지지주 - 7 - 옹벽 900mm 900mm 노면 옹벽 900mm 900mm 노면 - 8 - - 9 - - 10 - - 11 - - 12 - 0.9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5.명묘희(2차수정)경찰학연구제33호.hwp
교통수단의구분및관리에대한도로교통관계법령개정방안연구 The Revision of Road Traffic Act of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of Diverse Transport Modes 명묘희 * Ⅰ. 서론 1) Ⅱ. 선행연구및정책동향 Ⅲ. 교통수단구분및관리에관한입법현황 Ⅳ. 국제협약및외국사례에대한비교법적고찰 Ⅴ. 교통수단관리의문제점분석및정책제언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1. 화물연대의진정성과정부의반복된거짓말 먼저확인해둘것이있다 년부터현재까지화물연대파업은화물노 동자의경제적상황이최악에달했을때만가능했다는사실이다. 이유는간단하다. 화물연대조합원은모두지입차주로, 파업시단지임금 ( 운송료 ) 을못받는것만이아니라, 차량할부비, 차량감가
최근화물운송시장실태로본화물연대파업의정당성 2016.10.10 본보고서는화물연대파업을앞두고사회진보연대부설노동자운동연구소가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와함께작성한것입니다. - 1 - 1. 화물연대의진정성과정부의반복된거짓말 먼저확인해둘것이있다. 2003 년부터현재까지화물연대파업은화물노 동자의경제적상황이최악에달했을때만가능했다는사실이다. 이유는간단하다. 화물연대조합원은모두지입차주로,
untitled
- 186 - HANYANG Univ. Paul Hwang (http://www.cyworld.com/transportation) - 187 - - 188 - HANYANG Univ. Paul Hwang (http://www.cyworld.com/transportation) - 189 - 한시간교통량 - 190 - HANYANG Univ. Paul Hwang
- 1 - - 2 - - 3 - - 4 - - 5 - - 6 - - 7 - 가공기업수 전체 일가공능력 400 톤이상 200~400 톤 100~200 톤 100 톤이하 2006 7,698 103 262 1,241 6,092 2007 7,548 95 251 1,059 6,143-8 - - 9 - 구분 유류가격인건비운송비 경유휘발유남여 원 / 톤, km 원 /10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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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9.0% 8.6% 8.7% 8.9% 8.8% 9.3% 9.0% 8.0% 7.0% 6.0% 5.0% 5.3% 5.7% 5.3% 5.3% 5.9% 6.1% 4.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도심 시계 총 통 행 심 야 시 간 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등교 배웅 학원
이슈페이퍼 버스 화물운전시간규제의해외사례와시사점 이영수 ( 사회공공연구원연구위원 ) 1. 서론 4 16 세월호참사처럼도로위의세월호도매일반복되고있다. 국민들이일상적으로이용하는도로에서버스와화물의교통사고로 2014년한해에만 1,258명의아까운목숨이희생되고있기때
이슈페이퍼 날짜 : 2016 년 8 월 2 일 전화 : 02-832-4211~2 홈페이지 : www.ppip.or.kr 해외버스 화물운전시간규제의해외사례와시사점 ( 담당 : 이영수연구위원 /010-8540-6779) 버스 화물운전시간규제의해외사례와시사점 < 요약 > 지난 7월 27일에국토부는 사업용차량교통안전대책 으로여객과화물업종운전자들이 4시간운전이후에 30분휴식을의무화하는정책을발표했음.
□ 서울시에서는 운현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들에게 우리의 전통 궁중문화를 보여주기 위하여 오는 4월 16일
2014. 11. 20(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11월 2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친환경교통과장 강 희 은 사진은 업무협약식 직후 제공 저공해사업팀장 김 정 웅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8매 담 당 자 김 명 기 2133-3630 2133-3649 2133-3651 '택배용 전기트럭'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2일 Vol. 19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공영민 주 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
191 2014. 6. 2 제주지역 교통문화지수 분석 및 정책제언 제주발전연구원 손 상 훈 책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2일 Vol. 19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공영민 주 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 금) 총 3매 2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 3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019. 4. 5.( 금) 총 매 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01-848, 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 국회통과 자율주행차상용화에대비한법적기틀마련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1. REACTOR TAP 90% 로변경, 제작공급한사유 - 고객요청사항은 REACTOR 80% 운전기준임. - 삼성테크윈에서사용하는표준 REACTOR 사양은 80%, 75%, 70% 로 STARTER 도면은표준사양으로제출됨. - 동프로젝트용모터사양서 / 성적서확인결과
1. REACTOR TAP 90% 로변경, 제작공급한사유 - 고객요청사항은 REACTOR 80% 운전기준임. - 삼성테크윈에서사용하는표준 REACTOR 사양은 80%, 75%, 70% 로 STARTER 도면은표준사양으로제출됨. - 동프로젝트용모터사양서 / 성적서확인결과기동전류가 400% 이하로표준모터의 650% 대비상당히낮은기동특성을가지고있어, 압축기운용시기동시간등을감안하여
INCOTERMS 2010
9.INCOTERMS 2010 담당교수 : 유승균 bluetrade@dongguk.ac.kr Incoterms? 무역이란지구상에 200개가넘는나라들간의거래 역사, 문화, 상관습이다르기에규칙을통일해야할필요.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서제정 수출상과수입상사이에물품을주고받는중에생길수있는위험과비용의한계를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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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iv v vi 요약 요약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내용및수행방법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내용및수행방법 제 2 장기존연구검토및연구방향설정 제1절수송분담구조관련지표들제2절수송실적관련자료현황제3절표본조사에근거한수송분담률산정제4절연구방향설정
중앙선복선전철화및 틸딩 (Tilting) 열차화방안
2009-016 중앙선복선전철화및 틸딩 (Tilting) 열차화방안 목 차 중앙선복선전철화및틸딩열차화방안 제 1 장 연구의배경 1 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5,,.,..,., ( ) 10,, 3,,.. . 제 2 장 철도현황및관련상위계획검토 1 철도현황 2 관련상위계획검토 철도현황및관련상위계획검토 1),.,. KTX, 1. 2). 8. 2016. A (~~)
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이보고서는금속노조조선분과자문위원회의 7 기 2 년차 (2012 년 10 월 2013 년 9 월 ) 연구사업의일환으로진행된 연구프로젝트결과보고서입니다. 연구과제명 조선산업구조조정과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책임자 홍석범 ( 금속노조노동연구원상임연구위원
03-교통이야기
Traffic talk03 01 Traffic story 02 101 02 103 03 105 107 109 04 111 113 115 05 117 119 121 묵묵히 100년을 달려온 철길 위의 기관차 증기기관차 _1899년 서울~인천 간을 최초로 달린 미국 브룩스사의 모걸형 탱크기관차를 시작으로 양적인 증가를 계속하여 1945. 8. 15 해방 당시 166량,
지도임자_1204_출판(최종).hwp
2012 년도수요예측재조사보고서 국도 24 호선 ( 지도 ~ 임자 ) 건설사업 2012. 12 요 약 Ⅰ. 수요예측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개요 24(~) 4.99km 2 1975, 2006,, : L=4.99km(B=11.0m, V=60km/h) 3 1,955m( 2 1,920m), 3 : 182,151 ( 100%) : ~ : 2012 2019 (8) :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2836C2F729C1A631C0E57EC1A632C0E52832B5B5292E687770>
CHAPTER 03 2016 년의교통사고 제1절 교통사고현황 제2절 교통사고건수 제3절 사망사고현황 제4절 사망자와부상자 제5절 고속도로교통사고현황 제6절 지방경찰청경찰서별교통사고현황 제7절 자치단체별교통사고 C H A P T E R 03 2016년의 교통사고 제1절 교통사고 현황 1. 월별 주야별 교통사고 43 15. 제1당사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67
15020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등록번호마케팅팀 -454 등록일자 주임부장실장본부장사장 05/16 결재일자 ( ) 공개구분 공개 협 조 싱가포르, 홍콩포트마케팅결과보고 인천항물동량증대및인천신항활성화를위한 싱가포르, 홍콩포트마케팅결과보고 인천항만공
등록번호마케팅팀 -454 등록일자 2012.05.14. 주임부장실장본부장사장 05/16 결재일자 (2012.05.16.) 공개구분 공개 협 조 싱가포르, 홍콩포트마케팅결과보고 인천항물동량증대및인천신항활성화를위한 싱가포르, 홍콩포트마케팅결과보고 2012. 5. 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 마케팅팀 목 차 Ⅰ. 결과요약 1 Ⅱ. 추진목적및개요 2 Ⅲ. 전체추진일정 3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었고 그 결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각 기관별 정부3.0 과제에 적용하여 국민 관점의 서비스 설계, 정책고객 확대 등 공직사회에 큰 반향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4D F736F F D C0DAB5BFC2F7B8AEC6F7C6AE5F31322D34385FB3BB20BCF6C0D4BFA120B8C2B4C220C2F7B4C25F >
내수입에맞는차는? - 연수입이차가격의 2배정도되어야 - 유지비는월수입의 15% 수준이적당 새차를사고유지하려면연수입이차량가격의 2배정도는되어야한다고소비자들은생각하고있다. 중형차를기준으로이보다더작은차는 2배이상, 더큰차는 2배이하의연수입이필요하다고보았다. 연수입이 3천만원이면경차나소형차, 4천만원이면준중형차, 5천만원이면중소형, 6천만원이면준대형차를살만하다고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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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주변개발예정용지 한서대학교 국도38호선 (2~4차로) 국도29호선 (4차로) 국도 38 호선 대산읍 군도 12 호선 가로림만 국도29호선 (4차로) 지곡면군도호선지방도634호선 ( 왕복2차로 ) 서산지방산업단지 성연면 인천 성연농공단지 지방도 634 호선 국지원 70 호선 지방도 649 호선 태안 팔봉면 국도 32 호선 음암면서산 IC 서해안고속도로국도32호선
2008-12-15_KIRI_Weekly 제9호[1].hwp
![2008-12-15_KIRI_Weekly 제9호[1].hwp](/thumbs/39/20186494.jpg "2008-12-15_KIRI_Weekly 제9호[1].hwp")
주간이슈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대환 부연구위원 기승도 전문연구위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모든 차종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이륜차의 경우 모두 증가하였음. o 이륜차는 사고시 취약한 구조로 인해 운전자와 동승자의 치사율이 높아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o 특히 5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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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 3.,. 4. 5. Abstract Demographic change is greatly accelerating owing to the increasingly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해양사고통계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목 차. 해양사고통계현황 ( 총괄 ) 1. 선박등록척수대해양사고발생현황 ( 표 1-1) 1 2. 선박등록현황 ( 표 1-2) 2 3. 해역별해양사고발생건수 ( 표 2) 3 4. 국내해역별해양사고발생현황 ( 도 1) < 생략 > 5. 사고종류별해양사고발생현황
041~084 ¹®È�Çö»óÀбâ
1998 60 1 1 200 2 6 4 7 29 1975 30 2 78 35 1 4 2001 2009 79 2 9 2 200 3 1 6 1 600 13 6 2 8 21 6 7 1 9 1 7 4 1 2 2 80 4 300 2 200 8 22 200 2140 2 195 3 1 2 1 2 52 3 7 400 60 81 80 80 12 34 4 4 7 12 8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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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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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자유학기제-뉴스레터(6호).indd
freesem.kedi.re.kr CONTENTS 01 연속기획① : 협업기관에 가다! 예술 체육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가다! 02 협업기관을 찾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03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자료집 소개 04 알림 교육부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협업기관 소식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Newsletter 알림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2009. 12. 7.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283-7752 / jhw@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례 10 Ⅳ.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16 Ⅴ. 결론 21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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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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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보도자료 2015 년 3월 27 일( 금)09:00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2015 년 3월 30 일() 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 매체는 3월 29 일( 일) 낮 12 시 과장: 서남교(044-200-4616) 담당: 김수주, 김동연, 이형석, 이종영, 김종민 (044-200-4618)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관한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2012 년도 광주광역시교통사고통계분석 2013. 10 2012 년도 광주광역시교통사고통계분석 2013. 10 제 1 장. 교통여건의변화 1 1. 인구및가구 3 2. 자동차및도로 4 제 2 장. 광주광역시교통사고현황및추이 5 1. 교통사고발생현황및추이 7 2.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 9 3. 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 10 4. 도로연장 10km당교통사고 12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제1절서울특별시교통사고특징제2절부문별교통사고발생추이제3절설문조사및현장조사제4절문화지수제5절교통사고원인별개선방향 제 4 장교통사고발생추이및원인분석 교통사고의발생추이및원인분석은서울특별시의교통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대책을마련하는근거로활용되는중요한부분임 본장에서는서울특별시의교통사고의발생추이및원인을최대한정확하게분석하기위하여전국과 6대광역시의사고자료를이용하여서울특별시교통사고의특성을파악함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 2013.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정진호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2013. 12.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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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는지역특성이인구이동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기위해사회경제적자료외에한국감정원에서제공하는공시지가자료와 M = ρw( M) + Xβ + u 고속철도개통 지역간접근성개선 통행시간단축 교류가능인구증가 시장의확대 사회 / 시스템변화 유동인구증가 통행수단전환 유동인구증가 기업의입지변화 국토공간구조변화 정차역주변변화 통근권변화 일자리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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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1 - - 2 - - 3 - - 4 - σ σ σ σ σ σ σ - 5 - - 6 - - 7 - - 8 - log - 9 - - 10 - - 11 - - 12 - m ax m ax - 13 - - 14 - - 15 - - 16 - - 17 - tan - 18 - - 19 - tan tan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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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는 선 5 월 월말 성취도 평가 국어 2쪽 사회 5쪽 과학 7쪽 자르는 선 학년 5 13 4 47 1 5 2 3 7 2 810 8 1113 11 9 12 10 3 13 14 141 1720 17 15 18 19 1 4 20 5 1 2 7 3 8 4 5 9 10 5 월말 성취도평가 11 다음 보기 에서 1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각 나라마다
뉴스평가지수의개발과적용
뉴스평가지수의개발과적용 이보고서는 2010 년한국언론진흥재단의언론진흥기금을지원받아수행한것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한국언론진흥재단의공식견해가아닌연구자의연구결과임을밝힙니다. 목 차 < 표 > 목차 < 그림 > 목차 13 14 15 1) 16 17 18 19 20 21 22 23 24 지지입장취재원언급문장수가반대입장취재원언급문장수보다많을때 지지입장취재원언급문장수
..1,2,3,4-........
2011 Spring Vol.09 Contents 2011 Spring Vol.09 Issue 04 06 09 12 15 16 Story Cafe 18 Special Theme Theme 01 Theme 02 Theme 03 24 26 28 32 36 38 40 41 42 44 48 49 50 Issue 04 05 2011 SPRING NEW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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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안 전 한 토 와 민 행 복 실 현 선진교통안전 의식 제고 방안 이수범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6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은 매년 OECD 가 중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 다.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해보고, 과연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를 도출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해보고자 한다.
경제가빠르게성장하면서자동차보유도크게늘어나 이기간동안자동차등록대수는 배증가한 만 천대에이르렀다 경제가질적 양적으로크게성장한시기로이에걸맞게자동차등록대수도급속하게늘어났다 년에자동차등록대수가 만대를돌파한데이어 년만인 년에 백만대를넘어섰고 년에는 백만대 년에는 천만대를돌파하는등
보도자료 배포일시 화 총 매 본문 붙임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담당자 과장김희수 서기관김용옥 주무관윤재구 보도일시 2014 년 11 월 5 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11. 4( 화 ) 11:00 이후보도가능 자동차등록대수 2,000 만대돌파, 세계 15 번째 - 1945 년최초등록이후 70 년간 2,700 배증가 - 국토교통부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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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516 2 3 3 027 3 1516 13881443 028 1 1444 26 10 1458 4 029 15 14587 1458 030 10 1474 5 16 5 1478 9 1 1478 3 1447 031 10 10 032 1 033 12 2 5 3 7 10 5 6 034 96 5 11 5 3 9 4 12 2 2 3 6 10 2 3 1 3 2 6 10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thumbs/91/104626366.jpg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28BCF6C1A429C0FBC0E7BAD2B7AE20B0B3B9E6C7FC20C8ADB9B0C2F7C0C720B0EDBCD3B5B5B7CE20C1F8C0D4B1D4C1A620B9E6BEC820BFACB1B82DBAAFC8AF2E687770>
2017-0104-048 적재불량개방형화물차의고속도로진입규제방안연구 유성준정미경이세원 목 차 요약 ⅸ Ⅰ. 연구개요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2. 연구내용및방법 2 Ⅱ. 현황및선행연구 5 1. 화물차종류및분류 5 1) 화물차등록대수 5 2) 화물차종류 8 3) 적재함구조에따른화물차분류 15 2. 교통사고현황 17 1) 화물차적재물안전조치불량교통사고 17
저작자표시 - 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
저작자표시 - 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많은문제점들이존재하고이를극복하기위해중국생산및한국관리의시스템을갖추어야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우수한국제물류시스템을보유하고있는전문물류기업에국제물류를외주해야한다. 물론제조기업은국제물류활동을외주하는것이지그들의의사결정을외주하는것이아니다. 따라서제조기업은국제물류와관련한의사결정을내리고전문
2 주 : 국제통상및물류환경의변화 1. 국제무역패턴의변화가국제물류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시오. (1) 의의국제무역은국제물류의근거가된다. 무역계약이존재하지않는다면국제물류계약도역시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그렇다면세계무역의구도가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파악한다면이를통해향후국제물류서비스가어떻게변화되어야하는지를제시할수있을것이다. (2) 국제무역패턴의변화 WTO체제를중심으로세계무역은자유화의물결을타고있다.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12상예타] 6.한림항 2단계(최종출판)_ hwp
![[12상예타] 6.한림항 2단계(최종출판)_ hwp](/thumbs/91/104778602.jpg "[12상예타] 6.한림항 2단계(최종출판)_ 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한림항 2 단계개발사업 2012. 9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요약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07 827 2009 1,240. -. 1)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2 ( 260m, 1,550m, 275m) - 785m, 955m, 2,248m 1) 제 3 차연안항기본계획에는접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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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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