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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문 통일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한반도주변 강국중기 대한반 도정책전망및전략적대응방안 의최종연구보고서 로제출합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책임자 : 김태형 ( 숭실대학교부교수 ) 연구참여자 : 김진용 ( 인하대학교연구교수 ) 연구참여자 : 김지영 ( 도쿄대학교준교수 ) 연구참여자 : 김영준 ( 국방대학교조교수 ) 본보고서의내용은정책연구과제연구팀의의견이며, 통일부의 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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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부정책연구용역보고서 한반도주변 강국중기 대한반도정책 전망및전략적대응방안 수탁기관 사 한국국제정치학회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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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요약본 서론 연구배경과목적 기본방향및전략 본보고서의특징과기대효과 미국의중기 대한반도정책전망및전략적대응방안 미국의대아시아정책 미국과일본 미일동맹의강화 미국의대한반도정책 미국의 년대통령선거결과와향후대한반도정책전망 트럼프당선자의외교정책시각과대아시아 대한반도정책 트럼프행정부의경제정책과한국 트럼프의동맹정책과한국 트럼프의대북정책과한국 트럼프의대아시아재균형정책 의지속또는종언 트럼프행정부의외교안보팀 미국의대통령선거추세 트럼프후보의대한반도정책전망과대응 한미동맹 북한 확장억제 한미경제관계 결론 중국의중기 대한반도전략과전망 서론 중국의대한반도정책변곡점 중국식규범을벗어난북한 중국의대한국정책변곡점 시진핑중기중국의대북한전략 미중견해차와중국의대북한정책 차북핵위기와중국의대북한정책 북한의생존보장과중국의 자회담종용 시진핑중기중국의대한국정책

6 한반도사드배치와중국의전략적위협 한반도사드배치와중국의대한국정책 시진핑중기대한반도정책전망 시진핑 기중국의국내정치 시진핑 기중국의대한반도정책전망 시진핑중기한국의대중국대응방안 일본의대한반도정책방향전망및한국의전략적대응방안 문제제기 미일동맹강화와방위력정비 무기수출 원칙개정및우주기본계획 신안보법제 개정 아베정권의대북정책 아베정권의일본납치문제관련정책 아베정권의대북정책의함의 아베정권의대한정책 중기적관점에서한국의대응방안 일본인의대한 주요이슈에대한인식 정부차원에서의안보협의체활성화 협정 대북핵미사일관련 자협의회설치 대일공공외교및 트랙교류강화 주일한국대사관차원에서의공공외교활성화 재일동포사회활성화및한국학교건설지원 한일의원교류확대 양국언론인교류및교육확대 한국의대일외교에의함의 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방향전망과우리의전략적대응방안 서론 러시아정세분석및전망 러시아의동북아시아전략 미 러관계의전망과시사점 미 러관계전망 미 러관계에따른한국에의기회와도전요인 결론 결론

7 표목차 표 미국대통령 상하원의집권정당변화 표 년대한중갈등사건 표 기상무위원명단과연령 계파 표 년 월방한중국인수 표 일본에게주요한안보위협이되는나라는어느나라인가 표 일본의무기수출금지방침의변화 표 현재실시및준비중인방위장비기술협력안건 표 일본안보관련제 개정법안주요내용 표 정치의식월례조사 아베정권에대한지지율변화 표 북한 일본합의내용 표 일본인의한국에대한친근감 표 일본인의한국에대한인상과그이유에대한조사 표 일본인이한일관계발전을위해필요하다고느끼는사안 표 일본인이한중일회의에서다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는안건 표 한일 와관련된주요동향 표 대일본공공외교추진주체 표 월선거이전까지통합러시아당에대한여론지지율변화 표 표 표 표 월선거이전까지주요정당지지율변화 표 선거이전야 당에대한여론지지율변화 표 러시아대선후보지지율변화 표 표 러시아극동지역의인구변화

8 그림목차 그림 중국의대한반도상호관계 그림 러시아극동지역의인구

9 한반도주변 강국중기 대한반도정책전망및전략적대응방안 요약본 전세계의이목을집중시켰던미국대통령선거에서예상을깨고아웃사이더백만장자트럼프가유력한클린턴후보를누르고당선되었다 브렉시트에이어트럼프의당선으로점증하는국수주의 자국우선주의 보호주의에우려가크다 이러한와중에현재한반도는미중라이벌관계의심화 북한의 차 차핵실험으로인한한반도에서의긴장고조 남중국해영토분쟁 중국과러시아의공세적외교정책과일본의 보통국가화 노력등으로안보에대한불안요소가나날이증대하고있는실정이다 이렇게불확실성이커지는지역안보상황은한국의신중하고현명한대응을요구한다 또한동아시아안보에대해우려스러운발언을남발하였던트럼프의미국대통령당선으로인하여지역안보의미래는더욱불투명해졌다 따라서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기존대한반도정책에대한명석한분석을바탕으로향후 년간이들국가에서일어날변화와이에따른대한반도정책의지속 변화를전망하여향후한반도주변에서예상되는주변국과의문제혹은갈등을예방또는최소화하기위한정부차원의구체적인대책과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냉철한현실인식을바탕으로다양한접근방법을강구하였다 트럼프의당선으로미국이미국중심의고립주의와통상에서의보호주의로회귀하는것이아닌가하는근심을자아내었다 그러나선거유세때의우려스런발언과는달리트럼프행정부의대아시아 대한반도정책은단절과변화보다는지속에더무게가쏠릴것으로보인다 그러나어느정도의보호무역 방위비분담금증가등은각오하고준비해야할것이다 또한새로운행정부의대북정책이어떻게변화할지아직명확하지않은데어떠한변화가일어나더라도유연한대응을준비하여야한다 중국은한국의사드배치로약해진동아시아의전략적균형을회복하기위해소원해진북중관계를강화할가능성이크며 러시아와결속역시강화할전망이다 그러나중국은한국의사드배치가중국의국가안전이익에직접영향을준다며역내전략약화를우려할뿐 중국이대외관계에서사활을건핵심이익의침해로간주하지않기에한국정부에노골적인정치 경제보복으로이어지지않을것이다 대체로시진핑중기지도부는내부적으로안정된지배체제확보와경제성장을최우선목표로두고 대외적으로현상유지정책을지향할전망이기에이에대한만반의대비를하여야한다 한국에서는일본의우경화와군사강국으로의성장가능성에 - 1 -

10 우려가크다지만현실적으로그럴가능성은크지않다. 따라서이런현실인식을바탕으로한국이현재고민해야하는것은군사적으로강해지는일본보다는, 강한일본을한국의안보를위해어떻게이용해야하는가에대한것이다. 따라서중단기적으로는정부레벨에서의군사및외교교류의활성화를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 또한중 장기적으로는 1.5/2 트랙차원에서양국간학계, 언론계, 문화계의교류및연구가더욱활발해져야한다. 한국과일본은전략적동맹국이아닌 " 안보정체성 (security identity) 을공유하는 " 안보공동체 (security community) 의일원이되는길을걷도록추동해야할것이다. 러시아의대한정책에가장큰영향을끼칠수있는요인은미 러관계라고할수있다 북핵문제의공동해결도중요하지만북한문제없이도증진시킬수있는한 러간의협력방안을고민해야한다 무엇보다한 러관계증진방안의핵심은타이밍과 라고할수있다 트럼프의미국대통령당선으로미 러관계가해빙기를맞을경우를전망하고미리이를위한준비를기울여우리가주도할수있는 를 을바탕으로 러시아를포함한주변국들을설득하여우리에게유리한방향으로외교술을발휘해야할것이다 - 2 -

11 서론 연구배경과목적 전세계가근심스럽게지켜봤던미국대통령선거에서예상을깨고기성정치시스템에대한혐오와반이민정서등미국저소득층백인들의불만을자극하면서부동산백만장자트럼프가유력한힐러리클린턴후보를누르고당선되었다 브렉시트에이어트럼프의당선으로전세계가국수주의적민족주의 자국우선주의 보호주의등으로회귀하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커지고있다 이러한와중에현재한반도는미중라이벌관계의심화로특징지어지는동아시아지역안보환경의변화속에서점증하는안보위협에노출되어있다 따라서미래의안보전망이지극히불투명하기에한국정부의현안보상황에대한냉철한분석이시급하다 또한북한의 차 차핵실험으로인해한반도에서의긴장이더욱고조되고있다 핵실험이후주변 강을비롯하여국제사회가북한에대한강력한제재에한목소리를내고있으나구체적이행에는미국과중국간의최근설전을비롯하여뚜렷한온도차가존재함으로서향후대북제재레짐의지속성이나북한발안보문제들에대한공동대응에문제가생길수있다 이렇듯북한핵문제 남중국해영토분쟁 중국과러시아의공세적외교정책과일본의 보통국가화 노력등은힘의정치 의부활에대한우려와함께지역안보환경의불확실성과불안정성을보여주는사례로이렇게양극화하는지역안보상황은한국의신중하고현명한대응을요구한다 또한동아시아안보에대해우려스러운발언을남발하였던워싱턴아웃사이더트럼프의미국대통령당선으로인하여지역안보의미래는더욱불투명해졌다 따라서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기존대한반도정책에대한명석한분석을바탕으로향후 년간이들국가에서일어날변화와이에따른대한반도정책의지속 변화를전망하여향후한반도주변에서예상되는주변국과의문제혹은갈등을예방또는최소화하기위한정부차원의구체적인대책과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냉철한현실인식을바탕으로다양한접근방법 당국자간대화 공공외교 트랙대화 재외동포사회활용등 을강구하였다 기본방향및전략 본연구에서는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한반도주변 강의향후 년이내정세변화와이에따른이들국가의대한반도정책의지속 변화에대한구체적인전망과이를바탕으로한우리정부의전략적대응방안을대상국가별로차별화되고창의적인접근방법을통하여구체적으로제시한다는과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체계적이고순차적으로접근한다 - 3 -

12 따라서본연구는아래의세부주제들을각장에서다룰것이다 각장의연구수행방법및계획은다음과같다 서론 문제제기및연구목표 미국의중기대한반도정책전망 중국의중기대한반도정책전망 일본의중기대한반도정책전망 러시아의중기대한반도정책전망 결론 본보고서의특징과기대효과 미 중라이벌관계심화등격동하는동아시아의안보격랑속에서특히북한의 차 차핵실험이후한반도를둘러싼안보의불확실성이증대하는가운데주요국제적변수와행위자를중심으로향후 년간주요국가의정책전망을기반으로몇가지국면또는시나리오를제시함으로서적절성있는외교전략 정책형성에기여한다 정책적측면에서본연구는한반도주변 강의향후 년간대한반도정책전망에기반하여구체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고 한반도를둘러싼주요안보변수를몇가지시나리오를설정하여적실성있는외교전략수립하고 발생가능한문제의해결을위한구체적인정책방안수립하고 기존교섭 대화통로 대안등모든방안신중하고열린마음으로치밀하게검토하며 한반도문제를 강대국의주요정책의제로포함시키기위한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학술적측면에서본연구는학술학회개최를통한활발한토론과의견교환으로주요국제정치현안 특히동북아안보와 강대국의대한반도외교정책과한국의대응정책에대한이해와관심의폭을넓혔는데동아시아안보환경변화에관한국제관계이론과외교정책이론의발전에학술적으로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 4 -

13 II. 미국의중기 ( 中期 ) 대한반도정책전망및전략적대응방안 본장에서는한반도주변 강중한미동맹의파트너로서한국의외교와안보전략에가장큰영향을끼치는미국의향후 년간대한반도정책전망을통해한국의적실한대응방안을마련하는것을목표로한다 가능한대응방안마련을위해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냉철한현실인식과향후전망을바탕으로다양한접근방법 당국자간대화 공공외교 트랙대화 재외동포사회활용등 을강구할것이다 많은전문가들의예상을깨고정치적이단아 워싱턴아웃사이더등으로폄하되었던공화당의부동산재벌트럼프후보가새로운미국대통령에당선되는바람에새로운행정부에서미국의대회정책이어떻게진행될것인가에대한많은우려가존재한다 이제까지민주당공화당을막론하고대체로일관되게전개되었던미국의대아시아 태평양정책에어떠한전환이있을것인지그불확실성때문에근심하지않을수없는것이다 이러한패닉에가까운걱정은결국대한반도정책을포함한미국의외교전략일반에대한익숙함에길들여진탓이기도하다 분명트럼프후보의당선으로미국의대한반도정책에대한불확실성이증대되었고향후 년간의전망이상당히어렵게된것은사실이다 그러나이러한 위기 상황에당황하지않고오히려기회로만드는기동성과적응성이반드시필요한시점이며또한우리정부를비롯하여외교안보분야종사자들이그동안지나치게타성에젖어있었던것은아닌지겸허하게반성하는계기가되어야할것이다 또한트럼프행정부의대한반도정책이이전정책과급격히다를것이라는전망도기우에불과할수있다는견해도많이있다 즉미국의외교정책은대통령이누가되는가보다도기존에체계적으로구축해온외교안보시스템과관료조직 그리고무엇보다미국의대전략에대한대체적인이해와공감대에의해전개된다는점을충분히감안해야할것이다 물론대통령개인의성향이나선호도 또한외교안보팀을어떻게구성할지 누구를외교안보팀의리더로임명하는가에따른정책변화가능성도분명히존재하기에이런측면도면밀히살펴봐야한다 먼저이장에서는새로운행정부에서도지속될가능성이있는기존미국의대아시아정책을미중라이벌관계의심화를중심으로미일동맹 한미관계도포함하여분석한다 그리고트럼프당선자가후보로서선거캠페인중에단편적으로언급하였던대아시아 대한반도정책을추론하고향후트럼프행정부하에서미국의대한반도정책이어떻게지속또는변화할지전망한다 마지막으로예상되는미국의대한반도정책의변화 지속에대한우리의대응방안에대해고찰한다 - 5 -

14 미국의대아시아정책 세기초미국대통령을역임하면서신흥강대국미국의영향력확대와세력권확보에많은노력을기울였던테디루스벨트 대통령이후한세기넘게미국의기본적인외교전략은미국을둘러싸고있는두대양을사이에두고미국과마주하고있는대륙에서미국에대항하는헤게모니가출현하는것을방지하는것이었다 즉민주당 공화당구분없이 년넘게지속되어온미국의대아시아정책은태평양의서쪽에있는동아시아에서미국의헤게모니에도전할수있는국가의등장을막는것이다 차대전때일본에대한강력한대응과냉전기간동안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도영향력을행사하던소련의봉쇄와견제가그예일것이다 세기들어서국제관계의가장큰변화는중국의급속한부상과그것이미치는파급효과일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의소모적전쟁과금융위기등으로인한미국의상대적쇠퇴와더불어동아시아에서중국의부상이가지는영향력은가히절대적이라할만하다 중국은수년전일본을제치고세계 위가된경제대국의역량으로세계경제에지대한영향을끼칠뿐만아니라 년대중반이후매년 가훌쩍넘는군비지출증가를비롯하여저돌적으로진행되어온군현대화프로그램덕분에군사력또한무시못할수준으로성장하였다 이러한중국의급속한성장은미국에게예전아시아에서부상했던미국의잠재적경쟁자와는또다른도전이되고있고이제동아시아를비롯하여전세계의수많은현안들이미중양국간의협조와공감대형성이없으면해결이힘들다고여겨질정도로중국의위상과영향력은급부상하였다 년 월미국을방문한중국의시진핑주석은오바마대통령의캘리포니아별장에서격식없는파격외교인이른바 장원회동 형태의정상회담을진행하였다 여러국제현안에대해양국정상이허심탄회한대화를나누며두지도자간의한층성숙된신뢰관계를보여주었다고평가받는이회동은또한중국의급성장한위상을보여주는계기이기도하였다 시진핑주석은 년 월에미국을다시방문하여양국간의현안과협력방안에대해오바마대통령과심도깊은대화를나눈것으로전해진다 냉전종식후압도적인단극의지위에있는것으로보이던미국의위상에도전하면서이제는 라는용어에서나타나듯이미국조차도중국의협조없이는전세계에산적한현안과도전들에대해효과적으로대응하기힘들다는것을중국정부는당당하게과시하였던것이다 이렇듯중국의급속한부상은미국단극체제의양극체제로의변화가능성을추동하는등엄청난파급효과를만들고있다 중국은이러한새로운국제관계를신형대국관계라는개념으로특징지으며중국의대전략이이러한관계를인정받고공고화하는데있음을수차례공언하였다 중국은이러한자신감에기초한역량으로미국중심질서에도전장을내밀고있다 미국은이러한 1) Henry Kissinger, World Order (NY: Penguin Press, 2014), p ) 배상희, 中언론, 시진핑식외교재조명... 다양한 ' 최초 ' 이정표세워, 아주뉴스 2014 년 10 월 12 일

15 중국의부상과반접근 지역거부 전략 용어에대한설명필요 등공세적외교에대응하여 년이후아시아중시정책 또는아시아재균형정책 으로맞서고있는데미국의아시아중시전략의목표는미국의이지역에대한군사적투사능력의보존과함께 지역동맹국과우방국들에게미국의강력한의지를보여안심시키기 위한것이라고볼수있다 미국의이러한정책전환은새삼스럽거나이전전략에서의일탈을의미하는것은아니고오랫동안이어져오던미국의대아시아정책이중국이라는도전국의부상으로좀더정교하면서도신속한형태로나타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또한중국의반접근전략을무력화하고미태평양함대의생존성을높이기위한공해전투 개념을도입하여발전시켜나가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경쟁은동아시아에서의군비경쟁을심화시키고우발적사고나오해에의한분쟁가능성을높이고있다 무엇보다도이러한개념의현실화를위해서는역내동맹국과의긴밀한협조가요구되는바한국에게도곤혹스런정책판단이요구될가능성이상당히크다고할수있다 한편미국에서는중국의전방위적도전에대한대응의일환으로중국이최근즐겨사용하고자신의기본전략목표로상정하고있는신형대국관계라는개념과미국의수용에대한비판도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이들은미국이중국의신형대국관계레토릭을무비판적으로수용하는것은중국의강대국지위를그에맞는적절한행동과조건짓지않는무책임하고위험한정책이라고경고한다 이는중국이은연중에상정하는중국의영향권과체제를인정하는꼴이되어미국이쇠퇴한다는세간의우려를더욱확인시키는실책이될수있다는것이다 특히아시아지역동맹국과파트너들에게미국이방기할지모른다는우려를심화시켜이들국가들이중국에대한자구책으로지역내불안정성을가중시킬수있는정책을취할수있다는점이특히우려된다고한다 따라서미행정부는신형대국관계를중국이규정하게방관하지말고중국의행동과직접연동할수있는개념으로대체하는등적극적으로행동해야한다고촉구한다 또한시진핑이신형대국관계를제로섬관계라고보고수세기만에처음누려보는영향력을휘두를수있다는우려도존재한다 중국이미국과의전쟁을원하지는않지만반억제 지역거부 전략에대한신뢰가있고의지와시간이결국중국편에있다는자신감도이러한새로운개념안에녹아있다는것이다 즉미국내에서신형대국관계를기정사실로받아 3) Evan Montgomery, "Contested Primacy in the Western Pacific: China's Rise and the Future of US Power Projec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38, no. 4 (2014) pp ) James Steinberg and Michael O'Hanlon, Strategic Reassurance and Resolve: US-China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5) Air-Sea Battle Office, "Air-Sea Battle" Service Collaboration to Address Anti-Access & Area Denial Challenges." ) Andrew Erickson & Adam Liff, "Not-so-Empty Talk: The Danger of China's "New Type of Great-Power Relations" Slogan." Foreign Affairs, 2014 October 9. 7) Hugh White, Why China and America Are Headed toward a Catastrophic Clash." Huffington Post, 2014, June

16 들이지말고미국의이해와동맹국의이익에따라중국이원하는방향과는다르게 적극적으로변경해나가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 이러한주장은신임트 럽프행정부에서는어떻게받아들여질지아직불투명하지만트럼프가군비확대와 해군력증강을공언하였기에지속될가능성이많다하겠다 이러한용어와개념을둘러싼논쟁과함께양강대국간의물리적인경쟁과대립 도지속되고있다 중국이 년 월초발표한국방예산은지난해보다 증 가한 억달러로지속적인두자리수증가를이어오면서국방력강화에박차 를가하고있음을과시하였다 또한동년 월에국무원이발표한중국군사전력백 서에서도군현대화와특히해군력강화에중점을둘것을공표하였다 이중국판 국방백서에서미국과일본을안보위협세력으로특정하고 해양군사충돌 가능성을 처음으로명시하고대비하겠다고밝히기도하였다 그중에서도중국이수차례강 조한적극방어 라는개념이현재남중국해에서의긴장고조와맞물 려미국전략가들의촉각을곤두서게하였다 양국국방수뇌들은그직후인 월 말싱가포르에서열린샹그릴라다이얼로그에서도남중국해관련한치의양보도 없는설전을주고받았다 미국방장관카터가공해상항해의자유와국제법준수를 주장하자중국대표단이정당한주권행사라며강하게반발한것이다 미국은이 모임에서지역국가들과의협력강화노력의일환으로 억 천 백만달러를동남아시 아해상안보이니셔티브창설에투자할것이라고발표하면서미국의의지를보여주 었다 미국내에서도중국의공세적외교에맞서더욱강력한대응과지역동맹국 들과의협력적행동을주문하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 미국정부도 년국 방예산에서아시아지역이어느것보다우선순위라고강조하며아시아재균형정책 의지속을재확인하였다 이러한미국의반응에대응하여중국은 년말군구폐지와전구도입 혁신적 인군현대화를포함하는군개혁안을내놓았다 이러한중국인민해방군의구 조변화를포함한중국군현대화노력의성과를반영하여 년 월에미국방성이 발간한 년중국의군사안보발전에관한대의회보고서에서중국의군현대 화계획이새로운단계에접어들었다고평가하며미국의기술적우위를상쇄할수 8) Charles Tiefer, "President Trump Is Likely To Boost U.S. Military Spending By $500 Billion To $1 Trillion," Forbes, November 9, ) Richard Bitzinger, "China's Double-Digit Defense Growth," Foreign Affairs, 2015 March ) U. 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Washington, D.C March 4;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Annual Report to Congres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pril 7, 2015; James Holmes, "The Two Words that Explain China's Assertive Naval Strategy," Foreign Policy, 2015 June 3. 11) Jermyn Chow, "Shangri-La Dialogue: China and other claimants urged to halt reclamation in South China Sea," The Straits Times, 2015 May ) Robert Blackwill and Ashley Tellis, "Revising US Grand Strategy toward China," Council on Foreign Affairs Special Report, No. 72, 2015 April. 13) Gopal Ratnam and Kate Brannen, "Against Other Threats, Obama's Security Budget Sticks to Asia-Pacific Pivot," Foreign Policy, 2015 February 2. 14) Minnie Chan, "China Hits the Launch Button for Massive PLA Shakeup to Create a Modern, Nimble Army," South China Morning Post, November 25,

17 있는잠재력을이미보유하고원거리로의투사력도보유하고있는중이라고우려를표시하였다 또한미국은남중국해영토분쟁중인섬들에대한중국의기지건설 중국의잠수함이나탄도미사일향상노력을통한반접근능력의상당한향상 그리고이에기반한동중국해와남중국해에서의강압적외교에대해서도불편한심기를드러내었다 이러한중국의공세는미국의신뢰성 문제를재차위협할수밖에없는데미국정부는이미이지역에서의동맹준수를재차강조하여분쟁시누구편에설것인지분명히하고우크라이나 중동등다른지역에서의위기에도불구하고미국의이해에아시아태평양지역처럼중요한곳은없다며아시아중시에매진할것임을재차다짐하였으나 주변국들의불확실성을가라앉히기엔역부족으로보인다 그러하기에많은미국의안보전문가들이공해상에서의해상항행의자유에머물지않은더욱적극적인미국의대응을주문하는것이다 미국과일본 미일동맹의강화 현재미중간의경쟁과대립은점차주변국들에게곤란한선택을강요하고있다 최근이들국가들의행보를보면일단중국에대항하여미국을중심으로결속력을 강화하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행보는전통적인미국의역내동맹국인일본과필 리핀뿐만아니라호주와인도까지아우르고있다 과거베트남전쟁이후줄곧 껄끄러운관계를유지하던베트남도 년 월오바마대통령의방문과함께미국 의무기금수조치해제라는혜택을받는등중국의위협에공동대응하기위한협력 강화노력을확인하였다 그중가장미국과의협력에적극적이고중국의부상에 강하게대응하는국가는역시일본이다 미국에게일본은냉전초기부터미국의대 동아시아정책에핵심인국가였고아시아중시정책으로중국을견제하려는현재는 더더욱중요한존재이다 미국은일본의역사해석등독선적우경화에는찬성하지 않지만집단자위권행사에는적극환영해왔다 또한미국은공해전투수행을 위한최적의파트너로도해군력 첨단기술 자본등을협조받을수있는일본을상 15) US Department of Defense, "2016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 involv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Paul McLeary, "Pentagon: Chinese Military Modernization Enters "New Phase"," Foreign Policy, May 13, ) Keith Johnson, "China's Guam Killer Threatens US Anchor Base in Pacific," Foreign Policy, May 11, ) Helene Cooper, "Hagel Spars with Chinese over Islands and Security" New York Times, 2014 April 8. 18) Richard Javad Heydarian, "America s Pivot Faces a Credibility Crisis," The Diplomat, August 12, ) Juilan Gu, M. Taylor Fravel, and Malcolm Cook,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in the South China Sea Aren't Enough," Foreign Policy, May 16, ) 노효동, 미, 일, 호주, 인도 안보밀착... 한국은 소외? 연합 2014 년 10 월 15 일. 21) James Holmes, "Washington's Honeymoon in Cam Ranh Bay," Foreign Policy, May 23, ) J. Berkshire Miller, "Gang of Three? Why Obama Must Bring Seoul and Tokyo Together" Foreign Affairs, 2014 April

18 정한것으로볼수있다 일본은중국이추진한 에도미국의수많은동맹국들이참여함에도불구하고거의유일하게불참하며미국과의의리를지켰다 년 월미국을방문한일본아베총리는미국과의유대가굳건함을과시하며미일신방위협력가이드라인에미국의동의를받아내면서자위대가유사시일본주변도서보다지리적으로훨씬확장된지역에서필요시무력사용을포함한군사작전을수행할수있는길을열었다 중국의부상에따라심화되는중일라이벌관계에서미국의확실한지원이보장됨을확인함과동시에일본보수파의염원이었던 보통국가 화의길을열게된것이다 특히이러한협력은해상에서의협력강화를특히강조함으로서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공동으로중국에대응할수있는협력의여지를넓혔다 중국의반접근 지역거부전략의강화와이에필요한무기체계의상당한양적 질적향상으로대응에고심하는미국에게일본의해상자위대강화와특히미국이필요로하는우수한대함미사일의보유는미국의대아시아전략에엄청난힘이되고있다 더나아가국내외의강력한반대에도불구하고보통국가화에걸림돌이되고있는평화헌법개정을끊임없이시도하고있는아베정권을미국은암묵적으로지지하고있는상황이다 미군의역량이지나치게분산되어아시아재균형정책의실현에골머리를앓고있는미카터국방장관이최근일본정부의헌법개정배후에있다는말이나올정도로양국은과거의앙금을훌훌털어버리고군사적 정치적밀월관계를강화하고있는중인것이다 월말일본에서열린 회의에참석한오바마대통령은미국내에서나한국 중국등에서의우려와비판에도불구하고 차대전종전이후미국대통령으로서는처음으로히로시마를방문하였다 이방문이원폭투하에대한사과가아니고 차대전희생자위로와핵무기의위험성자각임을미국정부가분명히하였으나 이러한미국대통령의행동이미국과일본의안보동맹을새로운차원으로격상시키면서아베정권의안보정책에대한지지로인식되어평화헌법폐기등일본의우경화를촉진시킬것이라는우려도적지않게존재한다 즉이번방문은미국과일본관계의돈독함을과시한것이다 일본과의동맹 23) Aaron Friedberg, Beyond Air-Sea Battle: The Debate over US Military Strategy in Asia (IISS, 2014), p ) Julie Davis and Michael Gordon, "Japan and US Set New Rules for Military Cooperation," New York Times, 2015 April 27; Minxin Pei, "Why the New U.S.-Japan Security and Trade Pacts Will Incur China's Wrath." The Huffington Post 2015 May 4. 25) Sheila Smith, "The US-Japan Alliance Upgrades and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April 30, ) Ben Rimland, "Look to Japan to Solve the Navy's ASM Crisis," The Diplomat, December 17, 2015; David Francis, "Japan's Expanding Military Role Could Be Good News for the Pentagon and Its Contractors," Foreign Policy, July 16, ) Bruce Ackerman and Tokuju Matsudaira, "Cry 'Havoc' and Let Slip the Constitution of War," Foreign Policy, September 28, ) Gardiner Harris, "In Obama s Visit to Hiroshima, a Complex Calculus of Asian Politics," New York Times, May 25, ) Jonathan Soble, "Japan's Leader Has Little Use for Hiroshima's Lessons for Pacifism," New York Times, May 27, 2016; 황현규, 이진명, 美 日新안보동맹신호탄..71 년만에히로시마간美대통령, 매일

19 을마뜩치않게표현했던트럼프가대통령에당선되면서일본정부도긴장하지않을수없었다 그러나아베총리가뉴욕을전격적으로방문하여트럼프당선자와만나는첫번째외국지도자가됨으로서우려를어느정도불식시킨것으로보인다 무슨대화를나눴는지는알려지지않았지만일본이가장걱정하는미일동맹의미래에대해만족스런대답을들은것으로보인다 트럼프가캠페인중에했던동맹에대한부정적인발언들을액면그대로받아들일필요는없을것이라는것이주된대화일것으로추정되는데향후미국과일본관계가어떻게진행될지도한국의입장에서는신중하게고려해야할사항이다 미국의대한반도정책 미국은북한에대해서는전략적인내 라고알려진정책을추진하며외교우선순위에서밀려난듯한태도를보였다 한국에대해서는중국의견제를위한아시아중시정책의강화일환으로한미일간굳건한협력의관건이자걸림돌이었던한일관계의개선을끊임없이주문하였다 그러나한국으로서는북한문제에대한협력과함께 년기준한중양국간교역액이 억달러로제 제 의교역국인미국 억 일본 억 과의교역액을합친것보다많다는사실도고려하여야하였기에이러한미국의요구에대해어정쩡한태도를자주취하였다 미국의사드 배치압력에대해한국정부는한미동맹의강화 미중관계 한중관계와모두민감하게연결되어있던이문제에대해최근까지도어떤결정이나논의도없었다고부인으로일관하였다 년 월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도사드에대한논의는없었다고분명히선을그을정도로중국의입장을고려하여논란을회피하여온것이다 그리고미중간갈등에서가장큰충돌가능성이있는남중국해에서의경쟁과관련하여 년 월대니얼러셀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가한국은남중국해영유권분쟁에대해목소리를높여야한다고분쟁당사자가아닌한국에게곤란한요구를하였으나 공개적으로미국편을드는일본과는달리한국정부는대체로원론적입장을유지하였다 이렇게미국과중국간에남중국해등에서군사적긴장이고조되고미국과일본간의동맹이강화되어가는와중에미국의동맹국으로서는유일하게 년 월중국의전승절행사에박근혜대통령이참석하자미국일각에서는한국의중국경사론이등장할정도로비판적평가를하였다 미국조야의한국중국경도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고자박근혜대통령은북경방문다음달인 월중순워싱턴을방문하여오바마대통령과한미정상회담을갖 경제 2016 년 5 월 27 일. 30) Jeremy Diamond and Emiko Jozuka, Trump and Japan's Abe meet for 'very candid discussion' in New York, CNN, November 18, ) 김귀근외, 한미 " 北도발더는용인안해 ".. 北미사일파괴작전계획수립, 연합뉴스 2015 년 11 월 2 일 32) 심인성, 러셀미차관보 " 한국, 남중국해분쟁에목소리높여야 " 연합뉴스 2015 년 6 월 4 일

20 고경제협력 우주개발 사이버안보등여러분야에대해의견을교환하고합의하였 다 당시까지참여를망설였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에도참여를긍정적 으로검토해보겠다는언질을주기도하였다 이자리에서양국은특히북한핵문 제의시급성과이를해결하기위한확고한의지에대해언급하였다 오바마대통령 은또한한미일 각안보협력의강화를위해역사적앙금을극복하고한국과일본 간의더욱친밀한협력을주문하였다 이한미정상회담을통해오바마대통령이한 미동맹은미국의아시아중시정책의핵심축이라는표현을쓰는등중국으로의경사 론을불식시키는효과를가졌지만한편으로미국편에서기를주문받고미중간의 갈등을중재해야하는부담을떠앉기도했다는평가를받았다 특히미국은민 감한남중국해영토분쟁과이지역에서중국의공세적정책에대해확실한입장을 표명할것을다시금요구하였다 지역국가들과의군사적협력을강화하면서미국 의입장을분명하게지지하는일본과달리공해상에서의항행의자유등원칙적인 얘기만고수하며중립을유지하는한국의입장에대해미국이실망을표시한것이 다 주후인 월 일서울에서한중일간에아베총리취임이후처음으로정상회 담이개최되어동북아에서의평화와협력에관한공동성명을발표하였다 특히한 국이강력히주장하던북한의진정성있는변화가필요하다는점에세정상이공감 을표시하기도하였고경제등다른분야에서의협력과함께 자회담을정례화하기 로하였다 이러한 국간의정상회담이 년 개월만에성사되었다는점을감안하 면 특히이렇게오랜기간개최되지못했던가장큰이유가아베총리의역사인식 문제와우경화에있었다는점을감안하면개최자체만으로도큰의미를부여할수 있을것이다 과거사 역사인식등민감한문제는잠시접어두고북핵이나경제협력 등공감대가형성되어있는현안위주로접근하였으나각국정상들의연설문에서는 각각다른측면이부각되는등 국간의긴장을해소하기에는시간과노력이더필 요하다는점이확실해지기도하였다 역사문제에대한언급을최소화했다는점은 이문제가여전히 국간에가장민감하면서도해결이힘든문제라는점을보여준 다 또한최근미중간세력다툼이가장치열하게벌어지고있는남중국해문제도 국관계에새로운암초로등장할여지를보였는데이를에둘러회피하고자하였 다 특히한일양국간의정상회담은 년만에처음열린것이라큰관심을받았 33) 한미정상회담은원래 6 월말로예정되어있었으나당시메르스사태로인하여 10 월말로연기된것이다. 34) 정윤섭, 강병철, < 한미정상회담성과 > 3 ' 中경사론 ' 불식 동맹의진화 ( 종합 ), 연합뉴스 2015 년 10 월 17 일 ; 이용욱, 손제민, [ 한 미정상회담결산 ] ' 중국아닌미국편들어라 '.. 부담떠안고돌아온박대통령, 경향신문 2015 년 10 월 18 일 ; 황라현, 朴대통령방미로 ' 중국경사론 ' 약화.. 美中사이딜레마는계속, 뉴스 년 10 월 19 일. 35) Jack Douglas, "How the Rest of Asia Reacted the US Navy Patrol Near China's Man-Made Island," The Diplomat, October 28, 2015; 황라현, 한국 남중국해 전략적중립... 미중갈등심화되면위태? 뉴스 년 10 월 28 일. 36) 이제훈, 박대통령 북비핵화 아베 납북해결 리커창은 역사문제풀어야, 한겨레 2015 년 11 월 1 일 ; 변영욱, ' 과거사 ' 미뤄두고 ' 북핵 ' 부터손잡다, 동아일보 11 월 2 일 ; Lee Chi-dong, "Regional powers sidestep history, choose 'practical' summit," Yonhapnews, November 1, ) 이제훈, 아베, 남중국해분쟁中겨냥 3 국은지역평화의책임공유 서울신문, 2015 년 11 월 2 일

21 다 그동안박근혜대통령이아베총리와의정상회담을거부한이유가일본정부의 위안부를포함한과거사에대한인식문제였기에이회담에서어떠한주제가논의 되었으며양국간의긴장을완화하기위해어떤후속조치가따를것인지국내외의 지대한주목을받은것이다 이회담에서양국정상은과거에대한인식차이는접 어두고미래를향해협력할것과위안부문제에대한조속한해결을합의하였다 중국의위협에대응할 각협력을강력하게요구하는미국의카터국방장관이 월 초방한한것과박근혜대통령이 월중순워싱턴을방문한것이민감한문제를 포함한양국정상의회담에적지않은영향을주었다고유추할수있을것이다 미 국의양국관계정상화압력에도한국정부는일본아베정부에대하여지속적인 무시하기와거리두기로일관하였으나 월 월일련의정상회담이후태도가급 변하여 년이 월 일한국정부는일본정부와의위안부협상타결을전격적으 로발표하였다 급작스럽게발표된합의소식은그과정과내용에서큰실망감을 주었고한국정부의우호적인자평에도불구하고만만찮은후폭풍을불러일으켜일 본과의관계증진이오히려힘들어질수도있는데양국간의합의소식에미국은즉 각환영의사를밝혔다 대일외교를둘러싼논란이채가시기도전인 월 일북한이불시에핵실험을감 행함으로서동북아에다시한번북한발위기감을고조시켰다 월 일에는장거리 로켓발사도실시하여국제사회는일제히북한의 차핵실험과로켓실험을비난하 며강도높은제재를공언하였다 한국은개성공단폐쇄라는초강수대북제재조치 로대응하였다 또한이제까지부인으로일관하던사드배치에대한미국과의협의 도전격적으로발표하였다 이에대해중국은예상대로한반도사드배치는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정책의일환이라고강하게반발하였다 월 일에는대북제재에 미온적이던중국과러시아도동참한비군사적제재조치로는가장강력한대북결의 안이유엔안보리를통과하였고한국 미국 일본은독자적인제재도추가로시행하 고있다 월 일서울을방문한성킴미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를포함한미국 고위관료들은김홍균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만남에서한미는대북압박강 화를통해북한이변화할수밖에없는환경을만들어나가야한다는목표를재확인 하고 안보리결의의충실한이행 주요국독자제재및국제사회의압박등 대축 의조치를효과적으로활용하여대북압박을극대화하기위해계속긴밀히공조해 나가기로하였다 월 일부터진행된제 차핵안보정상회의참석을위해워싱턴 을방문한박근혜대통령과만난오바마대통령은한미정상회담에서북한위협에 대비한강력한한 미연합방위태세를재확인하고 북한의전략적셈법을바꾸기위 한 양국간공조방안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하였다 이어열린한미일 국정상 38) Choe Sang-Hun, "Leaders of South Korea and Japan Meet in Effort to Mend Ties," New York Times, November 1, 2015; Kiyoshi Takenaka and Ju-min Park, "South Korea, Japan leaders to seek early resolution of 'comfort women' dispute," Reuters, November 1, ) Choe Sang-Hun, "Japan and South Korea Settle Dispute Over Wartime Comfort Women " New York Times, December 28, ) 성연철, 중국, 사드한반도배치논의에 소잡는칼 항의, 한겨레 2016 년 2 월 8 일

22 회담에서도대북제재공조방안 북한의추가도발대응방안등에대해논의하였다 대체로미국은현재박근혜정부가북한이비핵화와관련된실질적인의지와행동을보이지않는한제재와압박기조를지속할것임을분명히하고있는것에대해지지와동참의사를보내고있다 또한한미일 국은 년 월하와이에서로예정된 훈련 을실시하고 국의이지스함이포함된대규모미사일방어훈련을통해북한의 등미사일위협에대한공동대응능력을향상시키는등 대북억지력을실질적으로확충하는데에도만전을기하였다 즉최근몇달의한국외교는이전의양다리걸치기에서급속히선회하여한미일협력을중심으로대북제재라는목표를선택하여최대한집중하고있는데여기에미국의역할도상당했던것으로보인다 년 월 일북한은 차핵실험을단행하였고한미당국은이를맹비난하는한편양국간의공조강화를약속하였다 미국의대북강경기조와관련하여최근미국이이란을굴복시켜결국협상테이블로나오게만들었다고믿고있는금융제재를포함한 차제재 를북한에적용하는것을신중히고려중이라는보도가있었다 북한과교류중이던일부중국기업들도타깃이되었다는것이다 또한클린턴외교정책입안에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자문단중하나인웬디셔먼전미국정무차관과커트캠벨전국무부동아태차관보도클린턴이대통령이된다면북한에대한경제제재의강화와함께선제공격도고려할것이며어떤옵션도미리배제하지않을것임을시사하였는데공화당쪽의인사들도한국을방문하면서북한핵개발문제와관련하여군사행동을비롯한모든옵션을고려중이라밝혔다 하지만이러한강경책이반드시실현되리라고보기는힘들다 대통령선거가임박하면각후보가표를얻기위해외교정책에관해강경책을쏟아내는것은지극히자연스러운일이다 선제타격과같은민감한문제에대해서는 자회담미국측수석대표를지낸크리스토퍼힐이나전주한미군사령관몇명이밝혔듯이북한의미국이나동맹국에대한공격이임박했다는확실한증거가있어야만가능한그야말로신중을요구하는사안이라 특정정책을고려한다든지특정옵션을배제하지않는다든지하는발언이그정책 옵션의가능성이높아졌다는것을반드시의미하지는않는다 그리고 월 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북한의외교관들과미국의전직외교관 학자들간에북핵문제를포함하여현안에대해논의한비공식접촉이있었다 로버트갈루치등미국측참가자들은워싱턴에서북한관련대표적인비둘기파 협상파로분류되는인사들이다 비록이들이정부소속이아니라고분명히하였고미국정부도이들의논의가미국정부의공식적입장이아니라고선을그었 41) Ankit Panda, "US, Japan, South Korea Plan Missile Defense Exercise on RIMPAC 2016," The Diplomat, May 17, ) Dan De Luce, "U.S. Weighs Iran-Style Sanctions on North Korea, Risking a Rift With China," Foreign Policy, October 6, ) Every Took Should Be Used to Deal with N. Korea Nuke Program: Sherman" Korea Herald, October 11, 2016; 신보영, " 클린턴, 대북선제공격도배제하지않을것 " 문화일보 2016 년 10 월 12 일.. 44) 심인성, 美전문가 대선캠프등 ' 北선제공격검토 강력제재 ' 잇단주장, 연합뉴스 2016 년 10 월 12 일

23 지만대북현상이새로운정부에서대북정책구상의일부가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을것이다 또한미국정보기구를총괄하는로버트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최근북한은핵무기를생존도구로간주하고있기때문에북한을완전히비핵화한다는것은애당초가망성이없는것이고그렇기때문에미국이시도할수있는최선의방법은북한의핵능력을 제한하는것이라고밝혔다 이발언은오바마행정부의검증가능한비핵화정책과는배치되는것으로곧장논란을일으켰는데국무부대변인은미국의대북정책에어떤변화도없다고분명히하였다 그러나이러한발언또한현재의대북정책에대한전환을모색할수있다는뜻으로해석될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전략적인내정책이사실상전략적무관심이었고제재일변도의정책을추진하는동안수차례의핵실험을통해북한의핵능력은오히려더욱고도화되었기에대화 협상카드가신정부에서고려될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미국의 년대통령선거결과와향후대한반도정책전망 미국뿐만아니라전세계의관심이지난 월 일에있었던미국의대통령선거 에집중되었다 국제정치에서유일강대국의지위를차지하고있는미국이기에그 지도자를선출하는대통령선가에관심이높은것은놀랍지않지만이번대선만큼 세계인의관심이집중된대선도없었을것이다 양당제인미국의두거대정당민주 당에서는힐러리클린턴이 그리고공화당에서는도널드트럼프가각각대선후보 로선출되어격돌하였는데세차례의텔레비전토론을포함하여막판세몰이와지 지층결집 부동표흡수에최대한의노력을경주하였다 미국을포함하여전세계인 들이엄청난관심을쏟았던이유는이제까지의미국대통령선거와는사뭇다른양 상으로진행되었기때문이다 흔히들이번선거를첫여성대통령대정치이단아 간의대결이라고묘사하였다 클린턴은 년간남편빌클린턴이대통령일때영부 인으로백악관에서안목을넓혔고이후뉴욕주상원의원을역임했을정도로워싱턴 정가에서잔뼈가굵고경험이풍부하다 년대통령선거에서는민주당후보로 나섰다가오바마후보에패배하기도하였다 하지만이후미국무장관으로 년간 재직하면서오바마행정부의대외정책수립과집행에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였다 즉대표적인미국의주류정치인을대변한것이다 반면에트럼프는완전한워싱턴 아웃사이더로서부동산재벌과 예능프로호스트로이름을알린인물이다 경제 이민 성문제등에대하여여과되지않은발언들을남발함으로서미국인들의반 이민적정서를자극하고 백인우월주의 남성우월주의적시각의사람들에게서지 지를이끌어내었다 따라서세계인들은트럼프후보가당선될경우에대해서우려 45) 황철환, 北美말레이비공식대화종료 北 " 현안얘기 " 美 " 일부진전 " 연합뉴스 2016 년 10 월 22 일. 46) David Brunnstrom, Getting North Korea to give up nuclear bomb probably 'lost cause': U.S. spy chief, Reuters, October 25,

24 했던것이다 양후보는모든분야에서의정책에서확연한차이를보이고있는데 외교정책에서특히그간극이두드러졌다 트럼프당선자의외교정책시각과대아시아 대한반도정책 막말파문과온갖논쟁적인발언과행동등으로큰논란을겪고있는트럼프는이러한논란에도불구하고지지자들의세를불리면서공화당후보로등극하여세계각국을근심스럽게하였다 단지찻잔속의태풍정도가아니라세계유일초강대국의대통령으로당선된것이다 트럼프는선거유세중에이민자나외국인 특히무슬림들에대한거부간을숨김없이나타내며양극화와삶의질쇠퇴 미국의꿈실현이멀어지고있는현실에좌절하는백인미국인들을한껏자극하면서 년대독일을연상시킬정도의심각한우려를자아내었다 미국예외주의를극단적으로이용하여미국의발전과번영을사실상이끌었던용광로로불리던 다인종 다문화주의등 차이 에대한관용과수용을정면으로배격하고대내외적 적 을끊임없이상정 재생산하여국민들의불안심리를증오와국수주의로내몰았던것이다 트럼프를둘러싼가장큰논란중하나는그의고립주의적이면서도배타적이고공격적인외교정책이었다 트럼프후보는 차대전후현재까지도민주 공화를막론하고미국외교정책의근간이라고할수있는미국주도의세계질서유지 보다구체적으로국제경제에서자유무역을중심으로한자유주의 전세계적인군사력 외교력투사를위한다양한형태의동맹건설 유지와미군의전진배치등을모조리부인하고싸잡아비판하였다 이를대체할새로운외교전략으로정확히무엇을의미하는지모호한미국우선주의 를주창하며미국인들의배타적이고공격적인애국심에호소하여상당한지지를이끌어내었다 트럼프는우선현행정부를미국의힘을현저히약화시켜미국의적과라이벌들이더이상미국을존중하거나두려워하지않게만듦으로써미국의안보를훼손한주범이라고맹비난하였다 또한이스라엘등미국의친구를불안하게하고이란등미국의적과손잡는다는식의이분법적세계관을여실히드러내면서 의출몰등중동의문제를현행정부의실정이라고또한맹공하였다 중국과관련해서는무역적자와중국의값싼소비재유입으로인한미국의실업률증가등경제적갈등요인들과함께북한이핵 미사일개발에열을올리는데도불구하고중국이나서지않은것은중국에압력을넣을수있고넣어야만하는미국의경제력 군사력 지위가약화되었기때문이라고주장하였다 그리고현재미국의동맹국들이미국의역량에무임승차하고있기때문에대통령이된다면아시아동맹 47) David Rothkopf, "Put a Fork in the Tradition of GOP Foreign Policy Competence," Foreign Policy, July 27,

25 국들 동맹국들과정상회담을갖고비용분담과향후방향에대해논의하겠다고선언하였다 또한미국의영향력쇠퇴와미국의친구들에대한푸대접의예로폴란드와체코에건설하기로했던미사일방어체제의포기를거론하기도하였다 즉트럼프는경제력 군사력증강에기반한미국의강력한지위회복 동아시아를비롯한동맹국들이자국방위에대한책임증가 미국의부담감소 종교적 이데올로기가강력히가미된외교관계등을자신의외교정책으로주장한것이다 동유럽의미사일방어체제를거론한것을보면동아시아에서의미사일방어체제건설을추진한것이라고유추할수도있겠다 물론연설전반에걸친사실왜곡 과장 모순 혼란스러움이반드시고려되어야할것이다 트럼프의이러한외교전략에대해네오콘이나자유주의적개입주의자들이나공히미국의지위유지와가치증파를위해노력해왔던이데올로기적접근에서벗어나 특히미국이원하는대로세계를만들려고했던국가건설 노력이나이를위해과도하게부담스러웠던동맹유지에속박되었던기존의전략의한계를반영하고반성한현실주의적인평가도일부있긴하였다 그러나미국의자유주의적헤게모니와개입주의에기반을둔최근외교전략에대한준엄한비판과반성이라는긍정적측면은트럼프의외교나글로벌경제에대한등한시와독설 인종주의 푸틴등독재자에대한칭송등을볼때현실주의와는거리가멀고오히려외교전략전반에대한생산적인논쟁을힘들게하고있다는비판이대부분이다 즉상당수의안보 외교전문가들은이러한트럼프의접근이미국의지위를심대하게손상시키고세계를더욱불안정하게만들것이라고경고하였다 또한수많은저명한공화당안보전문가들이공개적으로트럼프의외교정책관점에대해정직하지못하고지극히위험하기에절대지지하거나향후정책조언을해주는등의어떠한협조도하지않을것임을천명하였다 월 일에는전직 국장을포함한 명의저명한공화당의고위공직자출신안보전문가들이트럼프의시각과정책을공개적으로비판하고트럼프가대통령이된다면미국의안보와번영이큰위협에빠질것이라고경고하였다 이선언문의내용은클린턴이트럼프를비판하는것과상당히유사하여무지하고불안정하고현실과환상을혼동하는트럼프같은인물이핵무기사용권한을포함한중요한안보정책의결정권자가될수없다고강조하였 48) Ryan Teague Beckwith, Read Donald Trump s America First Foreign Policy Speech, Time, April 27, ) Akhilesh Pillalamarri, "Donald Trumps' Foreign Policy: Implications for Asia," The Diplomat, April 29, ) Stephen Walt, "Donald Trump: Keep Your Hands Off the Foreign-Policy Ideas I Believe In," Foreign Policy, August 8, ) "Trump s incoherent, inconsistent, incomprehensible foreign policy," Washington Post, April 28, 2016; Daniel Drezner, "Donald Trump s big foreign policy speech, explained," Washington Post, April 27, ) Open Letter on Donald Trump from GOP National Security Leaders, March 2, ; Thomas Gibbons-Neff, Trump is fundamentally dishonest, say GOP national security leaders in open letter, Washington Post, March 3,

26 다 월 일에는역대공화당행정부에서장차관등고위직에서직무를수행했던전직관료들이전백악관안보보좌관브렌트스코우크로프트에동의하여트럼프의라이벌인민주당클린턴후보를지지할것임을선언하였다 이들은선언서에서트럼프의나토 러시아 중동정책등모두가큰문제이지만특히그의대아시아정책이가장우려스럽다고하며만일트럼프의정책이실현된다면아시아에서의미국지위는급격히하락할것이고지역국가들은미국의라이벌인중국에편승할가능성이오히려높아질것이라고경고하였다 이렇게전략적으로사활적인이해가걸려있는아시아이기에부시대통령 기부터아시아를중시하는전략을추진하였고오바마대통령이이러한노력을더욱강화 확장하는등아시아에주목하고노력하는것은미국의이해에너무나도중요하기에당파적이해를초월하여추진되어야하고이러한아시아중시정책을다시금정초하고배가해온클린턴이야말로불확실한미래에미국이필요로하는대통령이라는것이었다 특히한국 일본등아시아동맹국들의무임승차를거론하며미군철수와지역국핵무장용인등을거침없이거론하는트럼프의주장에대해많은외교안보전문가들이실제로이러한정책이실현되었을경우오히려미국의투사능력을현저히약화시키고오히려중국을더강대하게만들것이라고경고하였다 비록트럼프캠프가어느군의총장이나사령관직위에서지휘해본경험은전혀없는 명의은퇴한장군들과제독들의지지를이끌어내긴했으나외교정책분야에서의미있는변화나힘이되어주리라고기대하기는힘든실정이었다 대통령선거직전에는부시행정부에서국무장관을역임했던 이클린턴에게투표하겠다고선언하기도하였다 그러나대체로대통령후보들은득표를위해서강경하고자극적인발언을일삼는것이흔한현상이고또한이번선거기간동안주요언론들이트럼프후보에대해서부정적인논조로묘사했기때문에트럼프의대외정책발언들을액면그대로받아들여서는안되고또한트럼프도미국의여느대통령처럼외교분야에서는실용주의적접근을할것이라는주장도만만치않다 트럼프의주요외교안보보좌관인파레스 는트럼프에게가장중요한외교안보이슈는 로대변되는테러리즘과북한이나이란으로대표되는핵확산이라고하였다 이러한위협에대응하기위하여러시아나중국같은권위주의국가들과도우호적인관계를맺고싶다는발언 53) David Sanger and Maggie Haberman, "50 G.O.P. Officials Warn Donald Trump Would Put Nation s Security at Risk " New York Times, August 8, ) FP Contributors, "Preserving U.S. Credibility in Asia: An Open Letter," Foreign Policy, August 15, ) Isaac Stone Fish, "A Vote for Trump Is a Vote for China," Foreign Policy, April 12, 2016; Kathleen Hicks, Michael Green and Heather Conley, "Donald Trump Doesn't Understand the Value of US Bases Overseas," Foreign Policy, April 7, 2016; Kori Schake, Donald Trump, Barbarian Emperor," Foreign Policy, March 4, ) Russell Berman, "Trump's Unimpressive Support from Military Leaders," The Atlantic, September 6, ) Daniella Diaz and Elise Labott, Colin Powell says he's voting for Clinton, CNN, October 26,

27 을하였다는것이다 즉트럼프의외교관은기존미국의대외전략에서바라보는위협과그위협에대응하는수단과방법에대한공통적인고려에서크게다르지않다고주장하였다 아래장에서는트럼프행정부하미국의각종정책들과한국에미칠영향에대하여전망해본다 트럼프행정부의경제정책과한국 트럼프가미국대통령에당선되면서자유무역이나그협정을극단적으로혐오하는그의속성상미국이주도하여이끌어왔던세계자유무역질서자체가큰타격을받을가능성이크다 트럼프가이제까지보여왔던멕시코에대한경멸과조롱 클린턴대통령때발효되었던북미자유무역협정에대한극심한반감에비추어볼때 가과연살아남을지의문이다 또한트럼프가 못지않게맹공하였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도더이상미국의참여를기대하기힘들게되었다 심지어클린턴후보도대통령후보로나선이후에는이전의입장을바꾸어미국대중들의보호무역정서를반영한듯 에반대한다는의사를표명한바있다 는오바마대통령이의욕적으로추진하였고많은아시아국가들이 를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의경제적헌신이라고간주하였기에 의소멸은아시아의많은국가들에서상당한실망감을불러일으킬것이다 한편한미 도직격탄을맞을가능성이크다 이미올해에도미국유권자들의보호주의적선호를반영하여미국의무역이익극대화를위한다는명분으로미국인들이자신에대한불공정무역이라고느끼는분야에대한대책으로미행정부는최근한국산철강에반덤핑상계관세를부과한바있다 트럼프는공개석상에서미국이다른국가와체결한어떠한형태의 도미국에엄청난손해일뿐이라고맹공하였는데한미 에특정하여서도미국의무역적자를두배늘리고미국의일자리를 만개이상뺏어가는일자리킬러의하나라고수시로독설을서슴지않았다 이러한한미 에대한부정적평가에대응하여미국무역위원회 가보고서에서한미 로인한교역수지개선효과는 년기준으로 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정하며반박하였다 즉한미간에 가없었다면지난해미국이한국과의교역에서기록했던 억달러의적자규모를훨씬뛰어넘는 억달러에달하는적자를달성했을것이라는것이다 이보고서는또한한국산제품의수입이증가함과동시에소비자선택의폭이확대되었고 58) Prashanth Parameswaran, What Will Donald Trump s Asia Policy Look Like? The Diplomat, 10, ) 클린턴의입장이반영된민주당의정강에도지난 30 여년간미국이다른국가들과많은무역협정을체결하였지만 이제는과도한 ( 규제 ) 자유화를중단하고미국의일자리창출을지지하는그런무역정책을개발하며, 여러해전에협상된무역협정들을재검토해야한다 " 는입장이담겼다. 따라서클린턴이대통령에당선되었어도미행정부의전반적인무역기조가보호무역적요소를상당히반영할것이었다. 60) 심인성, 트럼프 " 한미무역협정은美일자리킬러 ".. 또한미 FTA 공격 연합뉴스 2016 년 8 월 3 일

28 억달러정도의관세절감효과도이루었다고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그러나이러한우호적인평가에도불구하고트럼프가한미 에대한적대감정을바꿀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월발표한 한미 재협상론과한국산업에대한경제적영향분석 보고서에따르면트럼프가주장하는데로한미 전면재협상이현실화하면국내경제파급효과는 년까지 년간총수출손실 억달러 일자리손실 만개 생산유발손실 조원에달할것으로전망하였다 보고서는타격이가장큰산업으로자동차산업을꼽았는데총수출손실 억달러 일자리손실 만명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다 이미미국은한미 발효이후현재까지한국에반덤핑 건 상계관세 건을부과한바있다 트럼프가주장하는완전재협상은아니더라도이같은제재가새로운행정부하에서확대되면국내경제파급효과는 년까지 년간총수출손실 억달러 일자리손실 만개에이를것이라고한다 그러나트럼프의독설에가까은자유무역협정공격도결국표를얻기위한선거전략의일부이고실제로는일부에서우려하는것처럼주요국가들과무역전쟁을일으키지는않을것이라는시각도적지않다 미국의피터슨국제경제연구원 의보고에따르면만약트럼프가공언한것처럼중국이나멕시코로부터의수입품에 에이르는무거운상계관세를물리고이들국가들이미국산상품에보복관세를부과한다면미국은 백만에가까운일자리를잃을수있고미국경제는침체에빠질것이라고한다 트럼프가신뢰하는외교안보참모인전역장군플린 은지난 월일본을방문한자리에서트럼프가자유무역을배격하는것은아니고단지다자무역협정 같은 보다는다많은이득을얻을수있는양자자유무역협정을선호하는것일뿐이라고하였다 그리고트럼프의 배격이현실화되면결국이득을얻는것은중국일뿐이라는주장도만만치않다 이미중국은 를대체할중국주도의지역포괄경제파트너십 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클린턴조차도그러한입장을내비쳤듯이보호주의를선호하여트럼프에표를던져준유권자들을의식해서라도무역분야에서의보호무역적선회는각오하고준비해야할것이다 트럼프의동맹정책과한국 61) 한미 FTA 트럼프비난틀렸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 긍정적 서울신문 2016 년 6 월 30 일. 62) 상계관세는생산이나수출과정에서직간접적으로보조금을받은외국상품이수입될때그보조금만큼추 가부과되는관세를말한다. 정의현, 한경硏 " 한미 FTA 재협상땐 5 년간수출손실 269 억弗 " 매일경제 2016 년 10 월 9 일. 63) Parameswaran, What Will Donald Trump s Asia Policy Look Like? 64) Jethro Mullen, "China is ready to pounce if Trump axes Pacific trade deal," CNN, November 18,

29 트럼프는대선유세때동맹무임승차문제와함께주한미군철수가능성을공공연히협박해온사례가많이있기에실제로그렇게되지않을거라고많은전문가들이표명함에도불구하고주한미군철수가능성에대해서그파장과대응방안에대한심각한고민이필요할것이다 트럼프는동맹의안보무임승차론을역설하며집권시방위비재협상을공언하고있는데특히한국에대해서는방위비 부담을거론할정도이다 지난 월 일클린턴후보와의마지막 차 토론에서도한국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등미국의주요동맹국을거론하며미국이부자임에도불구하고방위비를더분담하지않는이들나라들에착취당하고있다고맹공하기도하였다 따라서한미동맹과관련하여우리의방위비분담금이대폭증가하거나때에따라서는주한미군의부분적또는전면적철수가감행될지도모른다는우려가있었다 그러나미국의많은외교안보전문가들이이또한기우일것이라고한다 최근에일본을방문한플린을비롯하여트럼프의주요외교안보보좌관들은동아시아동맹국들로부터미군을철수시킨다는얘기는지극히과장된것이고현재의동맹체제를유지하는것뿐만아니라지역안보위협에의공동대응을위해사안에따라오히려강화할수있다는의견을피력하였다 한국의국회의원방문단을만난미국의저명한외교안보전문가들도미국이오랫동안공들여구축해온동맹의중요성에대해서는공화당 민주당의구분이따로없으며트럼프행정부에서도이런기조는크게변화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 또한국가안보보좌관에내정된플린은청와대에서급파된한국정부방문단을만난자리에서한미동맹은핵심적 동맹이기에이를계속유지해나가겠다는의견을피력했다고한다 하지만한미동맹의유지를위해한국측의방위비분담이늘어날가능성은상당히많다 오바마대통령도아시아중시정책을개진하면서지역동맹국들의더많은책임과분담을요구한바있다 또한클린턴후보도선거유세시에트럼프후보를의식하여북한으로부터의핵 미사일위협을언급하며자신의국무장관시절업적중의하나로한국 일본동맹국들과의긴밀한협력으로미사일방어체제를구축하여북한의위협을미연에방지할수있게하였기에이러한협력관계를유지 강화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도동맹국들이동맹관계에좀더기여할필요가있다는점도지적하였다 따라서동맹에서의비용분담과책임영역재고는누가대통령이되건시행될사안이었기에이에대한대비는확실히하여야할것이다 또한트럼프행정부하에서한동안 년대중반으로연기되었던한국으로의전시작전권반환이조기이양될수있다는 65) 심인성, < 美대선 D-10> 고립주의 보호무역파고한반도덮치나 연합뉴스 2016 년 10 월 29 일. 66) Parameswaran, What Will Donald Trump s Asia Policy Look Like? 67) 심인성, 트럼프측퓰너 " 세컨더리보이콧이행 - 핵탑재가능전략기배치 " 연합뉴스, 2016 년 11 월 16 일. 68) 심인성, 트럼프국가안보보좌관 " 한미동맹은핵심동맹 북핵우선순위 " 연합뉴스, 2016 년 11 월 19 일. 69) Hilary Clinton, "Remarks on national security and choosing a Commander-in-Chief," June 3, ( 검색일 : ); Mark Landler, "Hillary Clinton Throws a Foreign Policy Counterpunch at Donald Trump," New York Times, July 25,

30 관측이나왔다 국방부는즉각부인하였으나그가능성이없지는않다하겠다 만일시행된다면이를한국군의작전능력을향상시키는계기로활용해야할것이고그러한상황에대비하기위하여이제까지미군에의존했던분야에대한전력증강도착실히준비해야할것이다 그리고한미동맹의미래와한국의국방에관해많은논쟁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즉미국과의비대칭동맹에서불가피하게발생하는동맹안보딜레마상황이트럼프의당선으로더욱불확실해졌기에고립주의에의한미국으로부터의방기 나미국과의동맹으로인한분쟁에의연루를 더걱정해야할지격돌이벌어질가능성도농후하다하겠다 이러한논쟁은생산적이고합리적으로진행된다면한국의안보를위해오히려바람직할것이다 트럼프의대북정책과한국 다른분야와마찬가지로트럼프의대북공약도오락가락하며무슨정책을펼치겠다는것인지명확하지않았다 트럼프는북한의핵실험에대해서는 이라는표현을쓰며거칠게반응하였지만또한편으로북한의김정은과언제든지만나서햄버거를먹으며대화할수있다고도하였다 전술했듯이일부공화당측전문가들이북한에대한군사작전도고려해볼수있다고발언하였기에트럼프의대북정책이과연어떻게실현될지의아할수밖에없는것이다 그런데이번트럼프당선을계기로미국을방문하여미국의여러안보전문가들을만난 국회동북아평화협력의원외교단 에게볼턴전대사는한국이북한에대한선제공격시치러야할큰댓가를언급하며북한에대한선제공격가능성은 제로 라고밝혔다한다 그러나북미간의대화가능성에대해서도전혀관심이없다고잘라말했다한다 대체로이번국회의원방문단이만난인사들은캠페인당시언급되었던대북선제공격등의군사행동의비현실성을거론한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북한의점증하는핵 미사일위협은충분히인지하고있기에새로운행정부에서는지금까지와는다른방식의대북접근이고려될수있겠다 오바마행정부의전략적인내라는대북정책이북한의핵 미사일실험들을막지못하면서이러한정책의실패가아니냐는비판이만만찮게퍼져나온것이사실이기에지금까지와는다른정책이시도될가능성이적지않다 정부방문단을만난자리에서플린국가안보보좌관내정자는북한의위협을충분히인지하기에북핵위협을우선순위로다루겠다고했으나 어떻게접근할지는외교안보팀이꾸려진다음에야윤곽이나올것이다 70) 김태규, 트럼프당선에전작권조기이양설.. 국방부당혹, 뉴시스, 2016 년 11 월 10 일. 71) 강영두, 트럼프국무장관물망볼턴 " 북한에선제공격가능성제로 " 연합뉴스, 2016 년 11 월 17 일. 72) "North Korea s rocket launch shows that Mr. Obama s strategic patience has failed," Washington Post, February 9, ) 심인성, 트럼프국가안보보좌관 " 한미동맹은핵심동맹 북핵우선순위 "

31 한편트럼프가러시아의푸틴등비민주국가의권위주의지도자들을자주칭송 하는가운데북한의 차핵실험직후김정은도어린나이에한나라의지도자가되 어정적들을제거하면서북한을굳건히통제하는것에대하여옹호하고존중하는 듯한발언을하였다 또한트럼프는중국이북한에대해결정적인통제력을갖고 있다는믿음으로북한을압박하기위해중국에대한압력도강화하겠다고공언하였 으나트럼프의이러한접근은신중하고치밀한대전략에따른견해라고보이지는 않는다 북한은외무성명의로 월 일비망록을내어미국이전례없이강력 하게추진한북한적대시정책과핵위협때문에북한은자위적필요에의해핵무장 을할수밖에없었다며미국의정책을비난하고북한의핵개발을정당화하였다 또 한이비망록은미국은즉각북한을핵보유국으로대접해야할것이라고강조하기 도하였다 이는겉으로는현오바마대통령의대북정책을비난하는거같지만속 내는차기트럼프행정부의대북시각과정책이어떠할지떠보려는것으로보인다 북한으로서도트럼프가북한을어떻게보는지어떻게접근할지확신이안서는것이 다 또한트럼프행정부가반드시다뤄야할문제중하나는북한의 차 차핵실험 이후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의속도와범위에자극받은한국의일각에서제기하는 한국의자체핵무장주장이다 이들은오바마대통령을비롯한미국정부고위당 국자들의공언에도불구하고미국이제공하는핵우산 즉확장억제 를과연신뢰할수있을것인지에의구심을품고이러한불신을극복하 고북한의점증하는핵위협을확실히억제하려면한국이자체적으로핵무기를보유 하거나아니면적어도 년도에한반도에서철수한미국의전술핵무기가재배치 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따라서만일미국이한국의자체핵무장이동북아안보 와미국의아시아대전략에결코바람직하지않은옵션이라고생각한다면트럼프 대통령은미국의핵확장억제능력과의지에대한확실한과시가있어야할것이 다 이러한과시는전략적으로나전술적으로신중하게고려되어야하고무엇보다 북한에대한분명한경고와함께지역동맹국인한국 일본에대해미국의의지는 확고하다는것을명확히해야한다 그렇지않다면한국내에서한미동맹이나미 국의대아시아전략과관련하여도움이되지않을수있는자체핵무장을둘러싼 논의가지속될가능성이많다고하겠다 그러나미국의전략무기한반도상시순환 배치를주장한한국국방부에대해군사적옵션을특정하는것은현명치않다는미 국의주장으로결국전략무기상시순환배치를검토하겠다는정도로만합의한이번 74) Evan McMurry, "Trump o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You Gotta Give Him Credit'," ABCNews, January 10, ) Tal Kopan, Donald Trump would speak with North Korea's Kim Jong Un, CNN, May 18, ) 김환용, 북한외무성 " 미국적대시정책철회해야 "... 트럼프겨냥메시지, VOA 뉴스, 2016 년 11 월 22 일. 북한정권도클린턴보다트럼프에훨씬우호적이라는보도가나오기도했다. Jack Kim, "North Korea says Trump isn't screwy at all, a wise choice for president," Reuters, June 2, ) Byong-Chul Lee, "Preventing a Nuclear South Korea," 38 North, September 16, ) William McKinney, "Warning: The Korean Peninsula Is Falling into Disequilibrium," 38 North, September 16,

32 년한미연례안보회의 의예에서보이듯이미국의확장억제보장의수단과방법에대해서여전히양국간에간극이존재한다고하겠다 무엇보다도트럼프본인이한국이나일본등아시아지역동맹국들의핵무장을용인하는듯한발언을했다가당선된후에는그런발언을한적이없다고바로말을바꾸는등이문제에대해정확히어떤입장을갖고있는지명확하지않은상황이다 만일미국이트럼프가언질을준것처럼한국이나일본과의동맹을축소또는폐기하고두국가의핵무장을용인한다면동북아안보는심각하게위협받을것이다 그러나미국을방문한한국국회 동북아평화협력외교단 이만나고대화한에드윈퓰너미국헤리티지재단아시아연구센터회장을비롯한여러명의저명한외교안보전문가들이한국이나일본의핵무장에대하여분명히반대하였고트럼프행정부에서도미국이이러한정책을묵인하거나할일은없을것이라고확언하였다 따라서트럼프행정부하에서도동아시아에서의핵비확산은주요정책으로남을가능성이많다고하겠다 트럼프의대아시아재균형정책 의지속또는종언 트럼프행정부가오바마대통령이강력하게시행하고있는아시아재균형전략을계승할지폐기할지계승한다면어느정도반영할지관심이아닐수없다 클린턴이대통령에당선되었다면정책의입안과집행에핵심적역할을하였던경험에서아시아재균형정책이지속될것이거의확실하였으나트럼프가당선되는바람에모든것이불확실해진것이다 비록트럼프후보의고립주의선호발언으로아시아중시정책이종결되고미국의아시아에대한관심이급격히줄어드는것이아닌지우려가커지는상황에서미태평양사령관해리스제독이아시아태평양지역이미국에게너무나중요하기때문에새로운행정부에서도아시아중시의기조가지속될것이라고지역국가들을안심시키려했지만아직의구심을떨치기는힘들다 트럼프는최근미국의공화당강경파들이주장하던해군력강화주장을받아들여현재 척의해군함정수를 척으로늘리는등 년대후반이후가장큰규모의해군력증강을공언하였다 이는그의주요캠페인모토중하나였던 을실현하겠다는것으로군비증강에기반한군사력증대의상징이될것이다 그러나항공모함한척에 억불 공격형잠수함한척에 억불등천문학적인금액이소요되는바이미트럼프가밝혔던세금은줄이지만기간산업이나군사비는획기적으로증액하겠다는공약이과연실현될수있을지 이렇 79) 이동직, 美전략무기배치 ' 합의 ' 아닌 ' 검토 ' 알맹이없는한미 SCM, 노컷뉴스, 2016 년 10 월 21 일. 80) Ankit Panda, "Donald Trump Won. Prepare For Uncharted Geopolitical Waters in Asia," The Diplomat, November 9, ) 심인섭, 트럼프측퓰너 " 세컨더리보이콧이행 - 핵탑재가능전략기배치." 82) 김혜지, 美태평양사령관 " 트럼프정부도 ' 아시아중시 ' 유지할것, 뉴스 1, 2016 년 11 월 16 일

33 게막대한재원을어디서마련할지는아직불분명하다 하지만이렇게증대된해군력이어디에사용될지는조심스럽게유추해볼수있겠다 오바마행정부에서는전반적으로낡은함정을퇴역시키는등해군의함정수를대체로줄였으나아시아재균형정책을위해 대 으로구성되었던대서양과태평양에배치되었던해군력을 대 으로변경한바있다 따라서트럼프행정부에서증가된해군함정들의용도는아시아태평양지역이될가능성이크고현재진행되고있는중국의 를극복할수있는전력으로중용될가능성이클것으로보인다 물론트럼프가공언한대로미국이아시아에서지난 여년이상지속해왔던책무를중단하고완전한경제적 외교적고립주의로선회한다면지역국가들은중국의영향권하에놓이게될가능성이농후하다 그러나이는미국의국익에결코바람직하지않은상황으로공화당을비롯한전통적인미국의전략이트럼프행정부하에서도유사하게유지될가능성이많다 트럼프행정부의외교안보팀 이렇게트럼프후보는대한반도정책을포함하여외교정책전반에대하여대단 히모호하고일관되지않은 때로는모순되는발언을계속하여대통령트럼프의외 교정책이어떻게진행될지여전히불투명하다 새로운행정부의대아시아 대한반 도정책의방향을추측해볼수있는좋은자료는트럼프행정부이외교안보팀의 중책을누가맡을것인가이다 전술했듯이수많은공화당의저명한외교안보정책 전문가들이트럼프에대한지지도하지않고설사그가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트 럼프행정부에서는절대일하지않을것이라고공언하였기에트럼프행정부의국방 부나국무부 백악관외교안보보좌관실에검증되지않은관료들이나지지를표명한 일부은퇴한장군들이요직에기용될가능성도상당히크다고할수있다 클린턴 이대통령에당선되었다면국방장관에지명될것이유력한인물은여성으로서첫 국방장관이될것으로예상되었던미셸플루노이 전국방부차 관이었다 또한클린턴행정부의국무장관지명이유력했던인물은웬디셔먼 전국무부정무차관이나커트캠벨 전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였다 이들은모두행정부에서잔뼈가굵고경험이풍부하 며신망이두터운관료들이다 그리고이들은모두미국대전략의기본으로서이데 올로기보다는상식적인실용주의를 주창하고군사개 입문제등현안에대하여신중하고현실주의적접근을강조하였다 또한미국의 국익에아시아태평양지역이얼마나중요한지를인지하고아시아재균형정책을 적극지지하는관료들이기도하였다 83) David Larter, "Donald Trump wants to start the biggest Navy build-up in decades," Navy Times, November 15, ) Ankit Panda, "Donald Trump Won

34 대통령선거기간중트럼프캠프의국가안보자문단의의장을맡았으며국방부장관에임명될것이유력해보였던제프세션스 가결국법무장관 을맡기로하며일단외교안보업무에서는거리를두게되었다 하지만미국내안보가국제안보와점차연관성이깊어지는상황이라이민 테러리즘등에서는상당한영향력을발휘할수있다 세션스는앨라배마주의중진상원의원으로인종 이민 동성애문제등사회적 정치적으로대단히보수적인인물인데앨라배마주의법무장관을역임하는등법무행정이주분야이고상원군사위원회에서일한경험이있지만부시행정부의이라크전쟁을강력하게지지한사실외에외교안보분야의전문가로보기에는그경험과식견이턱없이부족하다고밖에할수없다 하지만이런 가트럼프가대통령에당선되면서국방장관으로지명될것이유력하였다는사실자체가트럼프팀의외교안보분야인물난을보여주는사례라하겠다 부시행정부때국가안보보좌관을지냈던스티븐해들리 도국방장관후보로이름이오르내리고있다 해들리는국방안보분야에경험이풍부한관료이지만트럼프대통령당선자는주로선거기간에지근거리에서충성한인사들을중용하기에해들리가국방장관에임명되기는쉽지않아보인다 하원의원과상원의원을모두역임한바있는공화당중진제임스탤런트 도국방장관후보로이름이오르내리고있다 의회에있는동안상원군사위원회에잠시소속되었었다 년상원재도전에실패한후에보수적인싱크탱크인헤리티지재단 에서일하였다 해들리나탤런트는상대적으로경륜이있는후보들이라국방장관에임명된다면역량있는관료들을모을수도있을것이다 트럼프의국무장관후보로는부시행정부시절주유엔미국대사를지낸바있는 이자주거론된다 당시유엔의역할도부정하고외교전반에대해강하게불신하던인물이유엔대사로지명되어많은이들이곤혹스러워한바있다 볼턴은본인은부인하지만 의한명으로국무부군축차관재직당시북한 이란등을 악의축 으로지목하는데힘을보태었으며부시의이라크전쟁을강력하게지지하였다 또한그는클린턴이나오바마행정부의외교안보정책을강하게비판하여왔으며특히 이란 쿠바와의외교적접근을강한어조로맹비난하였다 북한과관련하여특히 년대민주당행정부의북한협상팀리더였던웬디셔먼의북한과의협상경험을유화 라고맹공하였다 북한과같은불량국가와의대화는그들의악행을보상해주는잘못된정책으로강경책을주문한것이다 뉴욕시장을역임했던루디줄리아니 도국무장관후보로거 85) Jason Horowitz, "Hot Policy Wonks For The Democrats: The New Realists," Observer, August 15, 2007; Emily Wax, "Michele Flournoy, Pentagon s highest-ranking woman, is making her mark on foreign policy," The Washington Post, November 6, 2011; Kurt Campbell, The Pivot: The Future of American Statecraft (NY: Twelve, 2016). 86) Nancy Cook and Andrew Restuccia, Meet Trump's Cabinet-in-waiting, Politico, November 9, 2016; Donald Trump Is Picking His Cabinet: Here s a Short List, New York Times, November 12, 2016; 박영환, [ 트럼프의사람들 4] 정권인수위주무르는제프세션스, 경향신문, 2016 년 11 월 17 일

35 론된다 하지만그는국제업무의경험이거의없고외교안보분야에서의경력은전무하다 따라서줄리아니는엄혹한국제정세를현명하게헤쳐나갈수있는식견과지정학에대한이해 고도의외교협상기술이요구되는국무장관자리에대단히부적합한후보라는견해가많다 년대미국하원의장을지냈던뉴트깅그리치 도국무장관후보로거론되었다 깅그리치는공화당의중진으로특히 년 미국과의계약 을발표하며 여년만에처음으로공화당이의회를장악하고공화당혁명을이끄는데핵심적역할을한바있다 이후 년대부터는국가안보분야에관심을보이기도하였다 그러나그의외교안보분야에서의역할과경험은대단히일천한것이고또한유엔과 에대해서도대단히부정적인시각을보이며미국주류의국제주의적시각과는상이한입장을표명하였다 깅그리치본인은국무장관을포함트럼프행정부의내각에서일하지않겠지만트럼프를위한주요정책자문가로일하겠다고한다 미국의외교안보정책결정에또다른결정적인역할을하는국가안보보좌관은오바마행정부에서국방정보국장 을역임한마이클플린 이임명되었다 플린은대통령선거기간내내트럼프를지근거리에서수행하며외교안보이슈에대해조언하고 나연설을통해클린턴후보를맹공하는등트럼프의신임을얻은인사이기에이직책에의임명은놀라운것은아니다 그러나그의지휘스타일과업무능력에대해서는의문부호가따라가는것도사실이다 또한그의강경한반이슬람입장은우려스럽기도하다 북한에대해서도체제존속을운운하는강경파로알려져있다 그러나아시아태평양지역에대한이해나분석력은명확히검증된바가없기에좀더지켜봐야할것이고외교안보보좌관이갖고있는직책의중요도를감안하면네트워크구축에신경을써야할것이다 플린은이슬람전사들이야말로 이슬람일반포함 미국에존재론적인위협이라고수시로주장하였기에정책우선순위가중동으로다시옮겨갈가능성도있겠다 플린이나앞서언급한세션스는모두이슬람에대해초강경입장을표명하고이민정책등에서도대단히보수적이고국수적인입장을보이고있기에일단은트럼프의강경한안보정책을수행하기에는적합한인물일것이다 그러나이들이실제로그런정책을시행하게된다면세계는물론미국의안보도궁극적으로는악화되지않을수없을것이다 미국외교안보의최고요직물망에오르거나이미인선을받은인물들은대체로 87) Jennifer Rubin, "John Bolton on Wendy Sherman," New York Times, June 15, ) Why Rudy Giulliani Shouldn t Be Secretary of State, New York Times, November 15, ) Reena Flores, "Newt Gingrich: NATO countries "ought to worry" about U.S. commitment," CBS News, July 21, ) Molly O'Toole, "Newt Gingrich Carves Out Powerful New Position Under Trump: Chief Planner " Foreign Policy, November 18, ) Eric Bradner, Sara Murray and Ryan Browne, Trump offers Flynn job of national security advisor, CNN, November 18, ) 김혜경, 트럼프 NSC 보좌관플린은초강경파 " 北, 현체제존속안돼 " 뉴시스, 2016 년 11 월 16 일. 93) Tal Kopan, "Donald Trump taps hardliners for national security team," CNN, November 18,

36 현실주의나실용주의와는거리가먼이데올로기에천착한외교안보접근법을지향하는데다외교안보분야에서의경험이나식견이부족한사람이많아서미국의외교안보수장을맡기에는대단히우려된다고할수있다 따라서 나 그외에자격이의심스러운일부장군출신인물들이외교안보요직에등용된다면미국의전반적인외교전략을포함하여특히이렇다할동아시아전문가의부재때문에과연어떤아시아정책 대한반도정책이실행될지우려하지않을수없는것이다 또하나유념해야할점은트럼프의런닝메이트로부통령에당선된마이크펜스 의외교나국방정책에대한영향력이다 펜스자신도외교안보영역에서의경험이일천하지만개인적으로관심이많고이분야에문외한인대통령당선자를위해외교안보팀인선에결정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펜스의관점은대체로공화당주류의전통적인외교관과유사하여러시아에대해서는부정적이고그위협잠재력에대해경계한다 부시행정부때강력하게추진되었던동유럽미사일방어시스템도강력하게지지했듯이 에대해서트럼프대통령하에서미국은 동맹국을절대도울것이라고공언하였다 따라서트럼프의러시아브로맨스나 에서의공헌약화등은정책적으로실현되지않을가능성도많다하겠다 즉기존의대러시아대 정책이지속될가능성이많은것이다 펜스의동아시아나한반도에대한견해는잘알려진바가없지만전통적인공화당주류에가까울것이라고유추했을때역시급격한변화는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트럼프의외교안보팀인선에서가장주목해야할점은누가국방장관이나국무장관등외교안보의수장자리에임명될것인가에도있지만미국외교안보기구의방대한관료조직을생각할때얼마나많은경험있고노련한실무자들이주요직책에서일을할것인가이다 전술했듯이이미수많은저명한공화당외교안보전문가들이트럼프행정부밑에서일하기를공개적으로거부하였기때문에적임자를찾기도쉽지않을것이다 국무부에서일한바있고공화당내에서외교안보통으로신망이두터운엘리엇코헨 이트럼프에대한호불호를떠나서국가를위해젊은공화당외교안보인력들에게신임행정부밑에서일하라고독려하였다가취소한바있다 트럼프인수위의주요인사를만나서대화했는데도저히안정적이고이성적인환경에서국가안보를위해일할환경이만들어질거라고보이지않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는외교안보의주요직책이경험이나식견보다는트럼프나트럼프캠프핵심진영과의친소관계에의해좌우될가능성이더높아졌다는뜻일것이다 과연트럼프행정부가능력있고신망있는인사들로외교안보팀을꾸릴수있을지우려되는데그렇지못할경우어떻게할것인지대비해야한다 94) Jane Chong, "Pence as Trump s National Security Surrogate?" Lawfare, November 13, mail&utm_campaign=new%20campaign&utm_term=%2asituation%20report ( 검색일 : 2016 년 11 월 15 일 ) 95) Eliot Cohen, "I told conservatives to work for Trump. One talk with his team changed my mind." Washington Post, November 15,

37 미국의대통령선거추세 미국의선거추세를보면미국정치의전통을따라견제와균형의원칙을잘보여준다고할수있다 즉양당체제를고수하는미국에서민주당이나공화당양당중어느한정당이대통령과의회를모두장악하는것을견제하는경향을보여온것이다 차대전후민주당의의회장악추세가두드러졌으나 년부터는오히려공화당이의회에서우세를보이기도하였다 대통령의경우탈냉전기에국한해서본다면 년대신냉전기에공화당출신레이건 부시 아버지 대통령의집권이 년힐러리클린턴후보의남편인빌클린턴민주당후보의당선으로종식되고민주당대통령이 년간집권한다 년선거에서는대법원까지가는진통끝에공화당의조지 부시대통령이당선되었고이후재선에성공하여 년간집권하였다 그러나 년에는부시대통령의이라크침공등일방주의에반기를들고다자주의와미국외교의소프트파워적측면을강조한민주당의오바마후보가흑인으로는처음으로미국대통령에당선되어현재임기말기에이르고있다 빌클린턴대통령부터탈냉전기의미국대통령은모두재선에성공하여 년동안집권하였다는공통점을보이고있다 이번에당선된트럼프후보가재선까지성공할지는아직미지수이지만최근미국정치의경향을본다면 그리고미국경제를어느정도유지한다면그럴가능성도적지않다하겠다 또한탈냉전기에민주당대통령으로시작하여공화당대통령으로집권당이바뀌었다가 년이후다시민주당에서대통령직을장악하고있기에이번엔공화당차례가된것이라는평가도있다 한편현재민주당대통령에대항하여상하원모두미의회는공화당에서장악하고있다 이번선거에서대통령선거외에의회선거도치러졌는데양원모두에서공화당이재집권에성공하였다 하지만 년후중간선거나 년후선거에서는이제까지의견제전통에따라대통령과다른정당 즉민주당이의회를장악할가능성이크기에이에대한대비도하여야할것이다 전술하였듯이미국행정부의대동아시아정책은 특히중국과관련하여민주당 공화당행정부의변화와상관없이대동소이했다고볼수있다 그러나트럼프가대통령에당선되면서이제까지와는사뭇다른접근이시도되지않을까하는우려가있다 미국행정부의대북정책은클린턴행정부와부시행정부에서큰차이를보였는데클린턴행정부에서는대화와협상을강조하는 정책을선호하였으나부시행정부에서는집권초기이미북한을이라크 이란과함께 악의축 이라칭하는등훨씬이데올로기적인강경하게취급하였다 그러나부시행정부말기에는미국이중동에서전략적어려움을겪으면서북한과의제한적인대화를모색하기도하였다 그러나오바마행정부의경우 년공화당의반대를무릅쓰고북한과체결했던 합의 가김정은의미사일도발로파기된후북한에대한심화된불신으로 전략적인내 를유지하고있는상황이다 북한이 차핵실험까지완수하고상당한수준의미사일

38 능력도보유한지금은미국의새로운행정부에게북한문제는보다큰도전이될 것이다 미국대통령 상하원의집권정당변화 트럼프행정부의외교안보수장이누가되든현재처럼의회도공화당이장악하고있는상황은트럼프에게대단한호기가될수있다 그러나트럼프인수팀내부의기존의기성정치권을싸잡아배격하면서트럼프당선에결정적인공을세웠던포퓰리스트적그룹과수많은주요공화당인사들이트럼프지지를철회하는가운데서도트럼프를지지하였던정통공화당정치인 관료들간의갈등이점입가경으로벌어지고있다 뉴저지주주지사를 96) Robert Manning, "What s wrong with both sides," Joongang Daily, October 16,

39 지낸공화당중진으로트럼프인수팀의위원장을맡고있던크리스크리스티 가전격교체되고크리스티측근인사들도주요보직물망에서완전히배격되었다 요직에서제외된마이크로저스 전의원은안보분야에서일가견이있는인사로 국장으로강력하게거론되던인물이었다 안그래도주요공화당외교안보전문가들이협조를거부하여자리채우기도힘든마당에이런추세라면외교안보분야주요요직에포퓰리스트이념가나트럼프당선에공헌했던선거자금후원자로국한될지모른다는우려가커지고있는것이다 외교안보분야에서오랜경험이있고 년공화당대선후보로나선바있는존매케인상원의원이나공화당의중진빌리그래험의원도러시아의푸틴에우호적인발언을하거나시리아문제등에대해모호한답변으로일관하는트럼프를강력하게비판하였다 트럼프후보의현재까지보여준외교안보이슈들에서의입장과공약이전통적인공화당주류의시각과확연히차이가나기때문에비록공화당이의회내다수당이긴하지만트럼프의공약이현실정책수행과정에서현저하게변화되지않는다면그의정책이의회를통과하기도쉽지않은것이다 트럼프후보의대한반도정책전망과대응 국제질서에대하여자유주의적개입주의자로서미국의역할이여전히필수적 이라고생각한클린턴민주당후보와달리트럼프는포퓰리스트적고립주의 자로서 라는구호를외치며미국의사활적국익은미국국경안에서만존재 한다고주장한다 따라서미국의본토방어에만집중하고 이민자들로부터의보호포함 국 외에서벌어지는위기상황등에는개입을최대한자제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현재의 오바마행정부처럼미국의사활적국익이위협받는경우에만선별적으로개입할것으로 보인다 또한여느미국대통령처럼특히공화당출신대통령으로서아무리기성질서를배 척하는구호아래당선되었지만미국의금융자본헤게모니를지탱하는월스트리트와미 국군산복합체와무관하게외교정책을펼치기는쉽지않다 그리고우크라이나와시리아에 서러시아의개입에미국이얼마나적극적으로대항할지 트럼프가선거기간공약과얼마 나유사한 혹은차이나는대러시아정책을펼칠지큰변수이다 중국에대해서트럼프는미국의경제적경쟁자이자미국실업률을증가시키는주범이자 미국의무역수지적자를악화시키는환율조작국이라는관점에서접근한다 남중국해문제 나중국군현대화등에는큰관심을보인바가없다 러시아의푸틴예에서보듯이중국의 시진핑에대해개인적인친밀감을느낄가능성이상존한다 무역마찰 보호무역포함한경 제분야에서의강경책을펼칠가능성있으나그정도는캠페인동안역설한관세수준에 97) Jerry Markon, Karen DeYoung and Greg Mille, Trump faces growing tension with key Republicans over national security issues, Washington Post, November 15, 결국 CIA 국장은클린턴의이메일스캔들과리비아벵가지에서의미대사관테러공격을집요하게물고늘어졌던강경파공화당의원마이크폼피오 (Mike Pompeo) 에게돌아갔다. 98) Molly O'Toole, GOP Foreign-Policy Power Brokers in Congress Could Foil Trump, Foreign Policy, November 16,

40 미치지는못할것이다 또한미국이보호무역으로선회하면중국만어부지리를볼것이란전망도많기에섣불리강대국중국을상대로강경한보호무역을실시하기는힘들가능성이많다 군사정치분야에서의대응을자제하여전체적으로는오히려양국간의관계개선가능성도있는것으로보인다 트럼프가일본과의관계를어떻게정립하는가에따라변화의여지가있다 즉중국을다분히염두에두고진행중인아시아재균형정책의지속여부 지속된다면어느정도의역량과에너지를투여할것인지가중요한것이다 이러한기본적인트럼프의외교전략일반 그리고대아시아정책을고려하여트럼프의대한반도정책을전망하고그에대한대응을제안해보겠다 한미동맹 부유한한국과일본의방위를위해 서유럽국가들도마찬가지 왜미국이군대를주둔시키고동맹을유지해야하는지이해하지못한다는투로수차례얘기하였다 또한여러번공언한대로동맹분담금을획기적으로늘리지않으면동맹파기혹은상당규모철수가능성도없지는않다 그러나그러기에는한미동맹등미국이공화당 민주당행정부를막론하고공들여창설 유지 발전시켜온동아이사의양자동맹은너무나소중한미국의안보자산이다 따라서트럼프행정부하에서도한미동맹에관해서는전반적으로기존의관계가지속될가능성이많다 그러나방위비분담증대압력은분명히시행될것으로보인다 주한미군부분또는완전철수 현실성이그리크지않은시나리오이지만만일시행된다면주변국과의관계를긴밀히하여북한과의물리적충돌을방지해야한다 중국이나일본과의관계증진은좋지만어느한국가로의지나친경사는조심해야한다 미국이애초에동아시아에양자동맹을구축한이유는냉전시북한등적대적세력의억지외에미국의동맹국들이공격적이되거나군비증강을시도하여분쟁의가능성이높아지는것을방지하는것에도있었다 따라서미국의고립후에는지역군비경쟁이증대할가능성이다분한데그렇게된다면우리가최소한필요로하는정찰위성확충등정보능력향상 그동안미국에의지하던 주변국들과의관계에서거부적억지를보장할수있는수준으로의해군력 공군력강화가시급하게필요할것이다 물론군비경쟁의악순환을막기위한당사자들간의군비축소노력도병행해야한다 현상태유지 현상태가유지되더라도방위비분담증가의압력은거셀것이다 그런경우우리의방위비분담이기지및여타서비스제공등미국으로서도충분히납득할만한수준으로결코안보무임승차가아니라는것을설득해야한다 한미일간의협력은적정수준유지하되중국등이국가들이반발할만한수준의협력증대는신중해야할필요가있다 한일간의정보교류나한반도사드배치도너무서두르지말고미국의신행정부하에 99) 김보경, 美, 보호주의선회땐중국만 ' 어부지리 '.. 국제경제영향력확대, 연합뉴스, 2016 년 11 월 13 일

41 서좀더신중하고면밀히검토해야할것이다 북한 북한지도자김정은을 이라고칭하는등수차례비난에도불구하고김정은에대한평가는오락가락하였다 수차례애기한것처럼김정은과의대화를추진할가능성도있다 그러나대화의목표와의도가무엇일지는불분명하기에실현가능성이당장높지는않다 현재오바마행정부의전략적인내 정책이노골적인 전략적무관심 의형태로지속될가능성은그리크지않아보인다 이제까지의강압 제재일변도정책이성공적이지못했다는자성으로북한핵능력동결등의선에서대화추진가능성도적지않은것으로보인다 선제공격등군사행동가능성은별로크지않을것이다 선제공격등군사행동 가능성이크지않으나시행된다면 한국에먼저통보된다면 그피해의파급효과를줄이는데최선을다해야한다 그목표물이최소한일것 국경지대를피하여중국자극을조심할것 공습이 되지않게할확실한복안이있을것인지확약을요구해야한다 현재와같은제재와강압지속 가능성이그리많지않으나북한이슈가후순위로밀린다면당분간지속될것이다 이란을대상으로행했던세컨더리보이콧을이행할가능성도없지는않으나그리커보이지는않는다 또한북한이슈에대한피로감으로인해적극적으로중국에아웃소싱할가능성도있다 현재한국정부가선호하는정책이기도하지만과연우리의국익에확실히부합하는지북한의태도와행동변화에최적의방안인지검토해볼필요가있다 핵동결 핵능력의현상유지위한선에서협상 가능성이적지않아보인다 북한이절대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며군사력사용은너무위험하고강압일변도의제재는북한핵능력향상을막지못했다고결론내린다면충분히시도될가능성이있는시나리오다 또하나의이슈는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느냐하는것인데트럼프행정부에서는그럴가능성도있다 협상과정에서한국이소외되지않도록해야한다 남북간의협상을포함하여 자회담이나최대한많은주변국들이참여하는다자형태의회담으로전환하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이다 북한과의평화협상체결 가능성이크지않다 특히정통공화당인사들이요직을차지한다면더욱가능성이적다 그러나그런시도가있다면평화협정체결의반대급부로북한에무엇을요구할것인지분명히밝혀야한다 협상과정에서한국도최대한참여하여정국의변화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해야할것이다

42 확장억제 트럼프는현재확장억제의개념과의미를이해못하는것으로보인다 자신의방어는자신이알아서하라면서필요하다면핵무장도괘념치않겠다는의사를표명하였기에한국 일본동맹국의자체핵무장등지역핵확산에무관심할가능성이없지는않다 그리고이러한불확실성때문에한국이나일본에서자체핵무장에대한논의가본격화할가능성도있다 그러나트럼프는이미그렇게말한적이없다는등대통령에당선되고나서는동아시아동맹국들의핵정책에대한시각에큰변화를보이고있다 핵확산에대한우려는트럼프본인은물론이고대부분의참모들이공유하는문제의식이기에동아시아에서동맹국들의핵확산을막고미국의동맹국들을안심시키기위해확장억제의지와능력의확고함을분명히하려고할가능성이있다 그러나어떤방법으로실행할지는분명하지않다 괌등미군기지에전략무기를증강시키거나하는방법의무력시위를할수있다 전략폭격기등을한국에순환배치하는것은그리가능성이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혹시나미국이한미동맹을비롯하여확장억제공약을폐기하더라도한국의자체핵무장은오히려득보다실이훨씬크기에그유혹에빠지지않아야할것이다 한미경제관계 트럼프는미국의국내산업 일자리보호를명분으로수입품에관세를올리는보호주의 중상주의정책을추진할것이다 현재미국이체결한한국을포함한양자자유무역협정을파기하거나미국에유리하게재협상을개시할가능성도있다 한국이가입여부를고민했던 는살아남기힘들것으로보인다 공약때제시한것만큼의높은수준의관세증대등은시행하지못하겠지만미국내거부감이워낙심하기에한국을비롯한지역국가들과의자유무역 투자확대를추진하기는힘들것이다 미국내의강한보호무역추세에따라미국이한국을비롯지역국가들과의무역에서의우위확보노력을할것은확실해보인다 트럼프의기본적인정책기조가자동차 철강 전자등미국의전통적인제조업의부흥과인프라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이기에이들분야에서의보호주의강행과이에따른국내산업의타격은불가피해보인다 그러나이러한기조가경제성장을위한감세와규제완화 거기에다군비증강등정부지출증대로이어진다면미국의부채는급격히증가할것이고세계금융시장도큰충격을받을것이기에오래지속되기는힘든정책이다 전체적으로는이미고전하고있는한국경제에결코우호적인상황이아니지만만일미국이전통적인제조업중심으로회귀한다면한국으로서는그동안미국의위세에진입하기힘들었던 100) Sharon Squassoni, "East Asia Will Take Trump s Nuclear Talk Literally and Seriously," Foreign Policy, November 18, ) Daniel Altman, "If Anyone Can Bankrupt the United States, Trump Can," Foreign Policy, November 15,

43 차산업등첨단산업진출과확대에매진할수있는계기가될수도있다 결론 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의핵심은부상하는중국의견제를통한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미국의영향력유지라고할수있다 따라서미국의기본전략은역내동맹국들이나파트너들과의긴밀한연계를맺어중국의부상에대응하고자하는것인데중국의역내영향력확대와최근의공세적인외교정책으로인해자연스럽게역내많은국가들이미국과의협력을강화하고있는중이다 현재미국은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남중국해영토문제 북한핵 와 를포함한경제영역등에서중국과의사이에많은갈등요인들이있으나이러한경쟁 갈등지속이부담스러운것도사실이다 따라서중국과는중앙아시아 아프리카등여타지역 기후변화등여러이슈영역에서도협력이필요한사안이산적해있기에강온정책병행이지속될전망이다 즉중국의공세적인전략에적절히대응하면서도중국을책임있는국제질서의중요한일원으로편입시키기위해노력하는것이다 전통적으로미국의대한반도정책은이러한미국의대아시아대전략의한부분이었다 즉한반도 특히북한문제는오바마행정부에서는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의일부였던것이다 물론새로운트럼프행정부에서이러한전략에대하여전반적인재검토를하겠지만큰틀에서는유사한접근이시도될가능성이많다고하겠다 미국은중국과한반도비핵화라는목표에공감하고있으나구체적으로어떻게 목표를위한우선순위에서는뚜렷한온도차를보이고있다 일단북한문제의안정적관리 우발적분쟁의방지라는대전제에공감대가있기에북한문제에있어서는협력의가능성이높으나중국은미국의대북정책중상당수가 등 북한을구실로한대중봉쇄정책이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의핵심이라는의구심이깊어갈등요인또한상존하고있다 미국은성공적인아시아재균형을위하여한미일삼각협력을 동맹까진아니더라도 강력히희망하는데역사문제를둘러싼한국과일본간의긴장관계가걸림돌이었다 그렇기때문에미국은양국에끊임없이과거사문제등을뛰어넘는전향적협력을주문한것이고한일위안부문제타결소식에적극환영한것도같은맥락에서이해될수있다 년성사직전까지갔다가밀실행정이라는비판으로좌초되었던한일정보교류협정에대한한일간의합의재개 이에대한미국의즉각환영언급이이러한미국의대전략과맞물려돌아가고있다고볼수있겠다 미국애쉬턴카터국방장관도최신판 기고문에서미국의아시아재균형을재차확약함과동시에한미일삼국협력의핵심적중요성에대해다시금강조하였다 즉 102) 전은경, 트럼프행정부의경제ㆍ통상공약과우리의대응방안, 국회입법조사처이슈와논점, 1228 호 2016 년 11 월 18 일. 103) 김혜경, " 한일군사협정, 박대통령일본방문전 11 월체결목표 " 뉴시스 2016 년 10 월 28 일. 104) Ash Carter, "The Rebalance and Asia-Pacific Century: Building a Principles Security Network,"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16), pp

44 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의핵심요소중의하나가한일간의긴밀한협력인만큼우리 의입장에서는한국과일본간의전략적공통점 차이점에대한면밀한검토하여협력한다 면어떻게어느분야에서얼마만큼의협력을할것인지판단해야한다 이러한전략은오 바마행정부만의독특한전략이라고보기힘들고전통적인미국의대아시아접근법이었 기에새로운트럼프행정부하에서어느정도각론에서의변화는있어도전체적으로는유 사한정책이시행될것으로보인다 북한의 차 차핵실험후최근미국이수년간지속해온대북전략적인내정책에대 한논란과비판이일었다 트럼프대통령의경우북한핵위협해결은상당한외교적업적 이될것이므로대화재개나더강경한제재등 모두시도될가능성큼 변화를줄가능 성이있다 특히협상을통한미북간의관계개선여지도적지않은만큼그런상황에서 어떻게한국의이해를관철시킬수있을지고민해야한다 무엇보다도최근의트럼프현 상이나미국시민에대한설문조사에서나타나듯이차기대통령이국외문제보다는 국내문제에더신경쓰고국외에서벌어지는문제는당사국이알아서대응하기를 바라는한편군사비는지금보다더지출해야한다는 이중적인 정서에서보이듯 이 미국의트럼프대통령은한국등아시아지역동맹국들에대해방위비분담 증액과자체적방어능력향상을강력히주문할가능성이높기에이에대한대비를 철저히하여야할것이다 즉미국국내정치의변화든미국의대전략변화든미중관계 미북관계의변화든미국의대한반도공약이약화될수있다는가능성에항상대비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미국에의존하고있는정보위성등을포함한정보수집능력 해공군이보유 해야할거부적억제능력향상에쉼없이노력해야할것이다 그리고미국이먼저전시 작전권전환을제시하는경우에도만반의대비를하여야할것이다 경제분야와관련하여트럼프행정부하에서어느정도는보호주의의파고가몰아칠가 능성이높다 현재한국과의자유무역에대한부정적인기류뿐만아니라미국전반에보호 주의적사조가강하게퍼져가고있는상황이다 년대공황직후미국의보호주의가오 히려미국경제를포함한세계경제전반의회복을더디게하고정치적극단주의의발흥을 야기한바있기에지나친보호주의 경제적민족주의의위험성에대해설득하는노력을기 울여야한다 그러나한편으로는한미 재협상이나반덤핑 상계관세부과등부분적인 보호주의적압력에직면했을때한국산업분야전반에대한면밀한분석과한국의경제 미래를냉철히고려하여최대한경제적국익을지키는방향으로협상에임해야할것이다 전반적으로상당한우려에도불구하고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은이전과의단 절보다는지속이많지않을까생각된다 특히트럼프캠프의외교안보인물의난 맥상전통적인공화당시각이크게반영될것이고따라서트럼프행정부의대아시 아정책이현재의재균형정책에서크게벗어날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최근미국은중 105) 응답자 57% 가각국가는자신들의문제는자신들이알아서해야한다고답하였는데이는 2010 년에비해 11% 가증가한것이다. 또한 35% 의응답자가현재의국방비를증액해야한다고답하였다. Bruce Stokes, "American isolationism with a Very, Very Big Stick," Foreign Policy, May 17, ) Max Boot, "Why a Trump Presidency Might Not Be as Awful as We Fear," Foreign Policy, November 9, 2016; 조셉나이, [ 해외석학칼럼 ] 트럼프앞에놓인외교적도전, 서울신문, 2016 년 11 월 13 일

45 국 러시아등현상타파적도전국의부상 금융위기와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쟁으로 인한과도한군비지출등으로유일초강대국의지위가쇠퇴 하락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 있는데차기대통령은이러한추세의반전 혹은적어도현상유지 즉도전국과의격차유 지를위해노력할것으로보인다 최근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의주요파트너로 인식되었던필리핀이두테르테대통령의중국방문을계기로미국의동맹대상에서 중국으로말을갈아탄것이아닌지 중국의미국동맹와해전략이먹혀들어가고 있는것인지 필리핀의선례를따라다른국가들도중국에편승 할것인지등의논란을일으켰다 이러한추세를막기위해미국이동아시아지 역에더욱적극적인안심시키기 정책을추진할텐데그과정에서중 국과의마찰도증가할가능성이높다 또한이러한정책의원활한수행을위해동 맹국의적극적인협조도요구할것이고따라서한국도남중국해에서어떤입장을 취할것인지신중하게정리하여야할것이다 또한한국으로서는기존한미동맹을기 반으로중국과러시아를아우를수있는지역안보협력체를구상할필요가있어보인다 한미동맹의위상이나역할을동반할가능성이유력한미국의글로벌대전략변화에적절 한대응책마련도필수이다 한편비록클린턴이대통령에당선되지는않았지만이후에도유사하게추진될가능성이 있는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이과연지속가능할것인지에대한냉정한평가도필요하 다 이번대통령선거의주요이슈에서북한이나중국등동아시아지역이다른어느지역 이슈보다중요하다고하기는힘들다 여전히미국의주요언론들은대통령선거캠페인관 련기사에서후보자들이 시리아등중동의이슈에대해얘기한것을무엇보다먼저다 룬다 최근행해진클린턴트럼프두후보간세번의텔레비전토론에서도북한이나중국 등동아시아문제는상대적으로별로언급되지않았다 물론이번대통령선거가트럼프라 는기묘한인물덕분에모든것이예측불허의과정을겪고있다는사실을감안하더라도 동아시아지역에대한관심미흡은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의지속가능성에 의구심을갖게한다 사실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은다른지역 특히 유럽과중동의안정과질서를전제로하는데아이러니하게도중동의안정을위해서는미 국의개입이반드시필요한것이다 따라서효율적인동아시아정책을위한재원이나 여력이중동등에분산되어충분치않을가능성도적지않다할수있다 특히트럼프행 정부는외부개입을더축소하는것을선호하기에과연동아시아지역이신행정부의우 선순위로남아있을지지켜보고상응한대책을세워야한다 한국에서도 년 월대통령선거가예정되어있고현시국의전개에따라어떻게든 그전에라도새로운정부가출범할텐데여당의재집권이든야당의집권이든새정부는 미국의대한반도정책의변화와지속양상을면밀히분석하여대응하여야할것이다 정 107) Jakub Grygiel and A. Wess Mitchell, The Unquiet Frontier: Rising Rivals, Vulnerable Allies, and the Crisis of American Pow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108) Zhang Baohui, Taisu Zhang, and Richard Heydarian, "Will Duterte s Pivot to China Start a Chain Reaction Across Asia?" Foreign Policy, October 25, ) Anoushiravan Ehteshami, "Asianization and Systematic Shift," in Anoushiravan Ehteshami and Yukiko Miyagi, eds., The Emerging Middle East-East Asian Nexus (London: Routledge, 2015)

46 부의대응과별개로한국의대미민간공공외교도적극적으로강화시켜야한다 이를위해 먼저미국의회를겨냥한적극적네트워크구축에서지금보다훨씬양적 질적으로비약적 인노력을경주하여야할것이다 두달전미국을방문한정세균국회의장이의회 자회 담을제안한바있고트럼프당선후국회의원외교방문단이미국을방문하기도하였다 이러한한반도주변민감이슈에대한이슈선점을주도하여미국의회와의협조를요청 하는것도유효한방법이될것이다 또한미국의여론지도층대상으로한국의입장을적 극적으로피력해야한다 싱크탱크간의네트워크구축도많은노력을기울여야하는분야 이다 박영준교수 소속 가지적하였듯이미국내의반발에도불구하고성사된오바마대통 령의지난 월히로시마방문은오바마대통령자신의핵없는세상추진의도도관련있 겠지만미국내일본네트워크의지난한노력에따른일본공공외교의승리라고볼수도 있다 일본은오랫동안하버드등미국의유수대학에일본프로그램과일본전공교수선 임을위한투자와노력을아끼지않았고일본고위전현직관료들이주기적으로열정적으 로참여하여미일관계증진과일본알리기에힘을쏟았다 워싱턴등의저명한싱크탱크 에도일본석좌직위나다양한일본프로그램등을설치하여지일파를늘리는데크게공 헌하였다 아베총리는트럼프당선후가장먼저트럼프를만난외국지도자일정도로 기민하게움직였다 한국도정부 민간협력으로기존의노력을양적질적으로배가하고 현재존재하는미국내프로그램을획기적으로혁신하는공공외교를펼쳐야할것이다 주 요지역공동체에서한국의문화를잘알리는참여형 협력형문화프로그램도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한다 이미미국에서도큰인기를끌고있는 등한류문화가큰도움이 될것이다 무엇보다도이번트럼프당선을계기로트럼프캠프에워낙인맥이없어크게 곤욕을치른경험을기억하고향후대선에서는누가후보로되건주요당후보에대해서는 치밀한네트워크를건설해놓을필요가있겠다 또한미국의트럼프대통령은이번대통령선거기간중에온갖음해와왜곡 때로는폭 력사태까지일어나면서엄청나게실추된미국의위신과위상을극복하는데도노력을기울 여야할것이다 대통령선거를포함한미국의선거에서광고등을통한네거티브공세는 새로운게아니다 그러나이번선거캠페인기간동안의도를훨씬넘어선추문과막말 공세 심지어선거가진행되기도전에터져나온심지어부정투표항의등의사건사고는 미국이이제까지대표하였고추구하고자했던가치와이상에심대한타격을입혔다 이제 까지는미국의이라크전쟁같은특정대외정책이다른국가들로부터비판을불러일으켰 으나이번선거는미국이자부하고자랑하던견제와균형으로특징지어지는민주주의모 델자체에심각한회의와냉소를불러일으킨것이다 대통령선거가종료되고새로운 대통령이직무를시작하고나서도상당기간미국이그동안누려왔던지위와존중을회복 하는데상당한노력을기울여야할텐데이러한노력이미국사회의분열과양극화로인 해오히려미국정치 경제발전이쉽지않을수도있겠다 비록트럼프가당선직후연설 에서모든미국인들의대통령이되겠다고공언했지만그미국인이누구를지칭하는지는 110) 박영준, 오바마방일, 일본공공외교의승리, 중앙 Sunday 480 호, 2016 년 5 월 22 일. 111) Farah Stockman and Nick Corasaniti, Forget the Cost to the Candidates. This Campaign s Cost America More, New York Times, November 5,

47 불분명하다 이미인종차별등으로숱한논란을일으킨인물을백악관최고위직에임명하였고트럼프당선후소수인종이나종교인을타깃으로한증오범죄가급증하는추세이나트럼프인수팀에서는거의신경을쓰지않는다 우리는한국유학생이나교민들의안전을위해서라도이문제를분명히지적해야할것이다 현재한국은소위 최순실게이트 로정상적인국정운영이힘든상태이다 향후수개월안에수습되리라는예상속에서도이렇게심각한문제가외교에미치는악영향을간과해선안될것이다 이미미국의유수언론들도이소식을비중있게다루며충격을금치못하는모습이다 신속하면서도적절한수습이진행되지못한다면이후중기 년간의 강외교에서도상당한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을것이다 차기정부가어느정당에서 누가외교통수권자가되든상당히실추된한국의외교적신뢰를극복해야하는만만찮은과제를짊어지게되었다 대미외교와관련해서도트럼프행정부와북한핵문제를비롯한주요외교사안에대해믿고논의하고합의에이를수있는든든한동맹국의위상을다시심어줘야한다 이미미국의보수언론인 에서도한국에서벌어지는박대통령을둘러싼전대미문의스캔들은안그래도만만치않은중국 북한등산적한문제를미국이해결하는데 필리핀과같은 달갑지않은골칫거리가되었다고탄식하였다 비록미백악관에서이러한한국정정의위기는한국국내정치의문제이고한미동맹은이에영향받지않고굳건히유지될것이라는원칙적인논평을발표하였지만미국에서도사태의추이를유심히지켜볼것이고한미관계에대해서다시생각해볼것이다 건실하고신뢰받는외교는우리의강직함과당당함에서시작하기에우리내부의시스템을합리적이고믿음직하게전환하는것이무엇보다급선무다 112) Anna Fifield and Yoonjung Seo, "South Korea s presidency on the brink of collapse as scandal grows," The Washington Post, October 29, 2016; S. Nathan Park, "South Korea s Nostalgia for Dictatorship Has (Mostly) Predictable Results," Foreign Policy, November 15, ) South Korea s Shaman Adviser Stokes Scandal, The American Interest ( 검색일 : 2016년 11월 3일 )

48 중국의중기 대한반도전략과전망 인하대교수 김진용 이연구는 년 차공산당당대회를앞둔시진핑 지도부의대한반도정책이어떻게변화했고전개될지를전망했다 그간중국의대한반도정책은북한문제에대응하는중국의태도와한국의상호작용에깊은연관이있었다 즉북한돌출행동시 중국의대북제재정도에따라한미일협력은물론한중관계의부침이좌우되기때문이다 이런맥락에서 년 월 일북한 차핵실험은한반도사드배치라는강한미국의개입을초래했다 그렇다면이처럼미국개입가능성이높고북한정권이불안정할때중국의대북한전략은어떻게전개될것인가 또이에반응하는한중관계는어떻게변화할까 이연구는북한 차핵실험과한반도사드배치라는주요변인을통해중국의대한반도전략을분석 전망했다 서론 이연구는시진핑 중기중국의대한반도정책이어떻게변화했고전개될것인지를규명했다 년말공산당총서기로선출된시진핑은강력한리더십을바탕으로동북아지역의주요행위자 로서중국의영향력을주변국에각인시켜왔다 구체적으로아시아의회귀 를공언한미국과신형대국관계 형성 차르의부활을꿈꾸는푸틴 과경제 군사적결속강화 일본아베 정권의우경화에대한강력한대응 북핵문제해결의중재자역할을해왔다 하지만 년가을 차공산당대표대회 를앞두고시진핑집권 기지도부가지속해서상기기조를이어갈지는의문이다 차북핵실험으로미일동맹체제강화와동북아지역의세력배분변화 한반도사드 배치와러시아와군사협력체제강화 남사군도 영유권분쟁상황에서미국은물론동남아주변국과의갈등 대북제재로북한김정은체제와갈등이주요변인으로작용했다 또내부요인

49 으로는강력한반부패운동으로인한내수감소와경제위축 에머무는중국경제성장률둔화 파벌 갈등으로야기된정치적비용 발생등이있다 무엇보다도중국의대한반도정책은아래 그림 처럼북한문제에대응하는중국의태도와한국의상호작용에깊은연관이있다 북한돌출행동시 중국의대북제재정도에따라한미일협력은물론한중관계의부침이좌우되기때문이다 < 그림 1> 중국의대한반도상호 관계 특히 년대중국이부상하고미일이쇠퇴하며동북아지역의세력전이 현상이가속화되며파생된미중갈등과북핵문제는중국의대한반도전 략의변수로작용했다 이것은중국이지정학적측면에서북한을전략적자산이자 부담으로인지하는데서비롯됐다 그동안북한도발시한미협력은강화되고한중 관계는파행이거듭됐지만 여전히중국역할론은그효력을잃지않았다 중국은미국의개입가능성이낮고북한이불안정할때상대국에자원 혹은이익 을제공하며협력과접촉을강화하는약한관여 전략을전개했다 약한관여는단기간이익을박탈해즉각적인변화를꾀하기보다 장기간에협력과변화를확장해상대국을의존상태에이르게해점진적인변화를 유도하는전략이다 반면 중국은미국개입가능성이낮고북한이안정적일때강 한관여 전략을펼쳤다 강한관여는긍정적인제재 상태의상대국에강력하며부정적인제재를취하는전략이다 만약여기 서상대국이제재국에대한이익이크지않다고판단하면 제재국과의관계를단절 한다 강한관여의핵심은상대국이제재국에의존하는상태에서부정적인제재를 통해행동을변화하도록압박하는것이다 한편 미국개입가능성이높고북한이안정적일때중국은적절한관여 전략을전개했다 적절한관여는강한관여의특징을대부 분공유하지만약한관여의특징을일부공유한다 이단계는제재국이상대국에 압박을가해연락단절과같은행동의변화를초래한다 그러나긍정적인제재는 114) Wenzhi Song & Sangkeun Lee, "China's Engagement Patterns towards North Korea," Pacific Focus 31(1) (2016):

50 국제사회에서상대국의지위를보장함으로써도발을방지한다 실제이단계에서부정적제재는상당한손실을유발하기에실행으로옮기긴힘들다 이런맥락에서 년 월 일북한 차핵실험은한반도에사드배치라는강한미국의개입을초래했다 또북한경제난 탈북자의증가 김정은정권의불안정한권력기반 대외정책의실패는북한정권의불안정성을방증한다 그렇다면이처럼미국개입가능성이높고북한정권이불안정할때중국의대북한전략은어떻게전개될것인가 또한중관계는어떻게변화될전망인가 이연구는북한 차핵실험과한반도사드배치라는주요변인을통해중국의대한반도전략을분석 전망했다 중국의중기대한반도정책을규명하기위해 년 월 일북한 차핵실험이후제이스토어 중국학술정보원 통해발간된자료를중심으로연관논문 간행물 서적등의문헌을최대한방대하게분석한후상기문제의식을규명했다 우선 장에서는중국의대한반도정책의변화시점을북한김정은정권의핵실험과이에대응하는한국의사드배치로보았다 이를바탕으로 장에서는중국의중기대북한전략을북핵위기와연관해분석했다 장은한국의사드배치결정후중국의대한국전략을분석했다 장은 년 차당대회를앞두고시진핑 기지도부를전망했으며 이를바탕으로대한반도정책이어떻게전개될것인지규명했다 마지막 장은중장기적관점에서한국의대중국대응방안을제시했다 중국의대한반도정책변곡점 중국식규범을벗어난북한 년냉전종식이후중국지도부는평화와안정을대한반도정책의주요목표로삼았다 이런기조는마오쩌둥 과덩샤오핑 사후장쩌민 후진타오 지도부에이르기까지변함없이이어져왔다 그간중국지도부는대북정책의비효율성을인지하면서도현상에안주하는경로의존적 성격을유지해왔다 이에대해빅터차 는북중관계가상호빌미 관계에사로잡혔다며 북한은생존을위해중국의도움이필요하고중국역시북한붕괴를원치않기때문에북한에경제를비롯해외교적압박을가하지않아왔다고주장한다 기실 년한중수교이후한중관계는점차격상됐지만 북중은여전히강한동맹관계를유지해왔다 하지만 년 월에시작된북한핵실험은현재까지 115) Song & Lee, "China's Engagement Patterns towards North Korea," ) Victor Cha, 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 (London: Bodley Head, 2012),

51 북중관계의유일한장애물이되었다 당시중국은유엔결의안 호를지지했으며북중간긴장속의동맹이시작되는계기가되었다 하지만북핵문제로북중관계가소원해지기는어려우며양자관계뒤에정치적이며실용적인 노선은변함없다 이것은중국식규범 의대외정책에북한이벗어나지않았기때문이다 또중국지도부는북한을전통적이웃관계뿐아니라유교적호혜 관계로기술하며 심지어북한을조공의대상으로여겨왔다 이때문에역사적으로북한핵도발이북중관계에미치는영향은미비했으며 오히려중국은국제사회의제재요구를묵인하고직 간접적으로북한을감싸왔다 가령 년북한이대포동 호를발사했을때국제사회는강력한항의와제재를가했지만 중국지도부는 년도안된시점에서김정일의비밀방중을허용했고 연이어장쩌민은 년북한을방문해양국우호를다졌다 또 년북한이고농축우라늄을시험하며제 차핵위기를유발했음에도중국지도부는대북관계가경색될수있다는이유로북한핵물질의핵무기화예방정도만을목표로정했으며강한경제제재를하지않았다 기껏해야 년중국은북한을설득하고 자회담에동참하기위해원유수송을한달간중단한것이전부다 북중교역역시 년에 만달러에서 년도에는 억 천만달러까지꾸준히상승했다 비록중국의경제성장률둔화혹은북중관계악화로교역량이 년도에 하락했지만 스나이더 는중국이북한으로야기된정치적위험때문에북한의경제안전망을철회하지않을거라며북중경제협력을낙관적으로보고있다 실제중국지도부는호혜의관점에서국제사회의비난을감수하고북한을감싸왔다 또중국이생각하는호혜는대외정책의규범적인틀로서패권안정론 의논리와닮았다 즉중국중심의체제를유지하기위해다른행위자를통해얻는이익보다더큰비용을감수하는것이중국적힘의역할이라는논리다 이런맥락에서북한은중국에정치적비용이들더라도중국중심의국제질서를유지하는데반드시필요한존재인것이다 시진핑지도부출범후중국의대북정책은이데올로기적차원의주요틀은변하지않았지만 장쩌민과후진타오에비해다소미묘한출발을보였다 우선시진핑지도부는대외정책의일환으로적극적으로중국주변국과동맹관계를추진하고 심지어영토분쟁중인필리핀과역사갈등을빚고있는일본과도관 117) Eleanor Albert,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Feb 8, ) Chunshan Mu, Why China-North Korea Relations Can 't Be Broken, The Diplomat, March 10, ) Leif-Eric Easley & In Young Park, China s norms in its near abroad: understanding Beijing s North Korea polic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5 (2016): ) Mu, Why China-North Korea Relations Can 't Be Broken. 121) Thomas Plant & Ben Rhode, China, North Korea and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Survival 55, no 2 (2013): ) Albert,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123) Easley & Park, China s norms in its near abroad,

52 계개선을시도하고있다 그결과필리핀두테르테 대통령은 년 월 일중국방문후필리핀 중국경제포럼에서남중국해갈등을뒤로하고 필리핀은미국으로부터군사적 경제적분리를선언했다 시진핑시기북한은김정은이집권하면서비핵화거부를공언하며전략적도구로이용하고있기에북중지도부관계역시냉전기에접어들었다 북한은 년한미와비핵화협상에진입했고 년미국과 비핵화합의에도달했지만 김정은집권후북한이합의는즉각파기됐고비핵화를명시적으로거부했다 나아가 년 월북한은헌법개정을통해핵보유국이란표현을처음으로수정헌법서문에명시했다 그동안북한은핵보유국이라고자칭해왔지만 이시기에비로소핵자체를국가의기본으로삼고있음을헌법에규정하며핵보유국임을국제사회에천명했다 이어 년 월 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키는핵 경제병진노선을채택했다 이런북한의행보에대해 년 월 일한국의여야국회방문단을만난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은북중관계를일반적국가관계라칭할정도로양국관계는소원해졌다 년류윈산 중국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이북한노동당창건 주년기념식행사에참석해 중국이북한지도부를관리하려했지만 다음해 차북핵실험으로중국의북핵관리정책실패이자대북영향력한계임을드러냈다 또북한제재를위해 년 월 일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방북에도북한은로켓발사를단행했다 무엇보다도이전지도부와달리시진핑시기김정은이중국을한차례도중국을방문하지않았다는사실로북중관계는명백히경색됐다고할수있다 기실중국지도부는김정일사후 년 월과 월로켓발사를김정은의정권강화차원이라이해했으며 중국이정의하는안정과질서를위협하지않았다 하지만북한의 차핵실험부터북한은중국적규범을명백히어긴것이기에중국대중과정치엘리트를실망시키고이들을분개하게했다 중국정책결정자의금지선 은북한이국제적규범을위반하는것이아니라중국의권위를어기고중국의안정개념을위협하는것이기때문이다 124) Mu, Why China-North Korea Relations Can 't Be Broken. 125) Ben Blanchard, "Duterte aligns Philippines with China, says U.S. has lost," Reuters, Oct 20, 2016: Guy Taylor, "Separation talk perplexes U.S. officials as Philippines court China, Russia," Washingto n Times, October 20, ) 박형중, " 북핵과중국역할론 ; 북핵문제와북한의핵보유고수정책," 성균차이나브리프 4, no. 2 (2016): ) 이귀원, 왕자루이, ' 北中은일반적국가관계, 연합뉴스, ) 통일연구원,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통일나침반 16, no. 4 (2016); Albert,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129) Jane Perlez & Choe Sang-Hun, "China Struggles for Balance in Response to North Korea s Boldne ss," New York Times, Feb 7, ) Zhu Feng, China s North Korea Policy Is Definitely Changing, New York Times, March 31, ) Easley & Park, China s norms in its near abroad,

53 중국의대한국정책변곡점 그렇다면시진핑중기중국의대한국정책의변곡점은언제인가 또중국의대북정책변화와어떤연관이있을까 앞서언급했듯이 중국의대북한정책의변화는 년 월 일 차북핵실험이후미묘하게표출되기시작했다 시진핑지도부는이전후진타오지도부와달리강도높게북한을비난하기시작했으며 년 월북한 차핵실험이후더욱강하게유엔제재에동참했다 한편 년한중수교이후중국의대한국정책은중국이북한문제에대해한국혹은국제사회와공동대응하는지에따라한국의대중국관계가결정되고다시중국이반응하는구조다 그간양국은부침을거듭했지만 수교이후한차례도극단의갈등으로치닫지않았다 한중간갈등은 년마늘파동 년동북공정역사문제 년김치파동 년천안함 연평도사건 년한중이어도영해관할권으로집약되며양국간부침이있었지만 첨예한대립으로이어지진않았다 하지만 년 월북한 차핵실험이후한국이사드배치를추진하면서 한중관계는급격히악화되기시작했다 년 월 일한국사드배치결정후 일부터인민일보와신화통신은한국을향해유례가없을정도의도를넘은공격과비방을시작했다 한국정부역시 년 월 일김성우청와대홍보수석의브리핑을통해중국이북한핵미사일발사실험을문제삼아야함에도북한의핵미사일도발에대비하기위한사드배치를문제삼는것은잘못된지적이며본말이전도된것이라며중국정부에공식반박했다 비록한중양국은북한의 차핵실험에대해한목소리로규탄했지만 그위협인식과대응방안에견해차가컸다 중국은북핵문제를중국자체보다국제사회의위협으로인지했기에유엔제재를비롯해 자회담재개계를주장하며다자차원의해결방안을국제사회및한국에제시했지만 한국은북한의핵미사일을자국을향한강한위협으로인지해사드배치를강행하며대비했다 이것은양국의위험인지가상이한결과다 중국은북핵이중국의안정을위협할때만위험으로인지하는반면 한국은북한의핵실험자체를위협으로인지하기때문이다 그결과 년한중수교이후역대최상이라평가받았던박근혜 시진핑지도부의한중관계는 년 월한국의사드결정을기점으로극단의갈등상태에놓였다 시진핑중기중국의대북한전략 미중견해차와중국의대북한정책 132) 청와대브리핑, " 더민주당의원방중관련청와대입장,"

54 세기동북아지역에중국이부강한강대국으로부상하고미국과일본의영향력이쇠퇴하는세력전이상황에서중국의대북정책은미중관계가핵심변수로자리잡기시작했다 후진타오시기 년부터중국지도부는미중경제전략대화 와동아시아지역협력체제에동참하면서미국을비롯해한국 일본과의경제관계발전에힘썼다 그결과시진핑 오바마시기양국은경제영역에서이익상관자 관계를지향하며신형대국관계를형성하며양국간협조체제의양상을보였다 하지만북핵문제와같은안보적측면에서중국지도부는국제사회의질서를준수하기보다중국식규범과이익에방점을두고대외정책을이행했다 또중국은북한문제해결과정에서국제사회의중국의위상을부각하고미국의역할을제한함으로써미국을문제유발세력 중국을문제해결자로프레임을조성하고있다 이것은대북한정책을전개하며중국이생각하는이익과국제사회의이익이상이하기때문이다 이런사실은북핵문제해결방안에서명확히드러난다 미국과중국은북핵문제해결이라는공통분모를지니고있지만 그해결방법에대해서는극명한차이를드러내고있다 중국은미국과갈등을회피하며다자회담을제의하고있지만 미국은중국의협조하의강력한대북제재를원한다 양국의견해차는다음과같다 첫째로미국은북한정권의변화가능성을배제하지않으며북핵문제를해결하려하지만 중국은북한의안정을유지하며북핵문제해결을원한다 한반도비핵화와안정은중국의일관된대북정책이다 동시에중국은무력으로북핵문제해결을반대하며회담을제의해왔다 반면 미국은북한의정권변화를원하고한반도안정은두번째로여기고있다 미국은중국과같이북한비핵화를최우선목표로두고있지만 수단에있엇강력한대북제재 압박과더불어 강력한대북억지력확충을중시하고있으며 이를위해전략폭격기전개 강력한연합훈련등무력시위도배제하기않고있다 이에대해중국은이러한군사적수단까지동원한대북압박이중국이추구하는이익 즉한반도안정을희생시킬수있기에미국과견해차를보이는것이다 둘째로중국은미국과대북정책목적의차이가있다고주장한다 중국은 년 자회담을통해남북한모두를포괄하는한반도비핵화 를목표로 133) Tiankai Cui & Pang Hanzhao, China-US Relations in China's Overall Diplomacy in the New Era, PRC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uly 20, ) Easley & Park, China s norms in its near abroad, ) 통일연구원, "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통일나침반 16, no. 5 (2016): ) Song & Lee, "China's Engagement Patterns towards North Korea," ) Yeon Bong Jung, Strategy on Stilts: The U.S. Response to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17, no. 2 (2009): 63-78; 中國新聞網, 王毅在美國戰略與國際問題研究中心發表演講., 2 月 26 日, ) 王生, 淩勝利, 朝核問題解決的 ' 雙軌制 ' 新思路探討, 東北亞論壇 3 (2016): ) 王曉波, 唐婉, 中美對朝政策中的共識和分歧及前景展望, 延邊大學學報 3 (2016):

55 한다 여기서중국이정의하는비핵화는한반도내핵무기보유의반대지핵에너지보유권리까지반대하는것은아니다 또북한역시주권국가이기에평화롭게핵을이용할수있는권한마저부정할수없다는입장이다 하지만미국은부시 행정부이후평화로운핵이용은물론어떤핵도북한에용납하지않는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또미중은북핵해결정책수단에차이가있다 중국은핵확산방지를위해근본적인것과지엽적인것을함께해결해야한다고주장하지만 미국은여전히북한의무조건적인핵포기를요구하며대북압박과제재에강하게의존하고있다 무엇보다도중국은북핵해결지연에미국의책임이크다고여기며 중국역할론에대한국제사회의지적이과도하다고인식하고있다 기실국제핵비확산체제를주도하는미국은북핵문제해결에대한피로가누적돼당면한사안의우선순위를낮췄다 미국은이슬람국가 와의대응 남중국해문제등의큰이슈에함몰된결과북핵문제의집중도가낮아졌다 따라서오바마행정부는북핵문제를심각한문제 지만 시급한문제 는아니라는태도를표출해왔다 차북핵실험직후한중일러 유엔이북한을공개적으로비난한것과달리 월 일오바마대통령국정연설에서의도적으로북한문제를언급하지않았다는사실이이를방증한다 차북핵위기와중국의대북한정책 중국은한국전쟁이후 년간전쟁하지않는 어지럽지않은 비핵화 를중심으로한반도평화와안정을중국의이익이자대북한최우선외교정책으로삼아왔다 차핵실험이후중국내에서는북한문제를회피하려는견해가있지만 중국은여전히북핵문제해결과정에서 한반도비핵화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북한과대화 협상을원하고있다 중국은동북아안정에방점을두고대북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북핵보유와강경한대북제재는중국의안전을해친다는이유로북한핵보유반대의일관적태도를유지하고있다 또왕이 외교부부장은 년 월 일외교부기자간담회에서중국이한반 140) 楊希雨, 中美關系中的朝核問題, 國際問題研究 3 (2015): ) 王生, 淩勝利, 朝核問題解決的 ' 雙軌制 ' 新思路探討. 142) 통일연구원,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통일나침반 16, no. 4 (2016): ) 이상현, " 북핵과중국역할론 ; 제 4 차북핵실험이후한국과북한의대응전망," 성균차이나브리프 4, no 2 (2016): ) 통일부, 남북관계주요일지, 2016, &cid=46147 ( 검색일 2016 년 7 월 5 일 ). 145) Bonnie S. Glaser, et al. Glaser, Bonnie S., et al. Reordering Chinese Priorities on the Korean Pen insul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2, 1. uploads (Accessed July 19, 2016); Albert,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146) 肖東升, 解決朝核問題應盡早回到對話協商軌道上, 祖國 7 (2016):

56 도비핵화에대한태도변화는조금도없으며북한핵계획에우리는이끌려갈수 없다 는입장을피력했다 이를반영하듯 년 월 일북한이 북 중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 체결 주년을맞아 중국지도부를초청했지만 어떠한인사교류없이북한에축전만전달했다 북한 차핵실험이후미묘한특징이있다면중국은북한핵문제에대해직접적 인개입을피하고다자회담을종용하는방식으로방관자적태도를보이고있다는 점이다 이런사실은북한이 년 월수소폭탄실험 월장거리로켓광명성 호발사실험을단행했지만 중국이북한을충분히압박할만한비난을제기하지않 았다는점에서찾을수있다 한미일역시내부적으로중국의북한압박전략이 한계에봉착했음을인지했다 이에대해 년 월푸잉 외교부부부장은중국은북한을통제할수없으 며어떤국가도마찬가지라는입장을표출했다 중국은무력혹은국가안보에위협 을가하는수단으로북핵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태도다 또지린대 공공 외교학원의순싱제 역시북한은주권국가이기에어떤국가도통제할수없 다고주장한다 심지어사회과학원 의장윈링 은북한은 독립된주권국가이기에핵제조역시그들의권리라는견해를드러내기도했다 다 만 북한이중국의안전에위협할때만강한영향력을발휘해야한다는입장이 다 이전까지중국지도부는북한안정과북중관계손상을우려해지속해서유엔안 보리결의안에인권 테러명단삽입을반대해왔으며낮은수준의압박을가해북 한내부정변이발생을원했지만 차핵실험이후중국은모험주의를감행하며북 한제재에동참했다 기실중국은한반도의완충지대를원하고강한제재로북한붕괴를우려했다 과 거중국은북한을제외하고핵회담을하거나 자혹은 자회담을결코고려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차핵실험으로상황은다소변했다 년 월초유엔북한제 재동참은중국이북한에전통적동맹파기라는정치적신호를보내며대북제재를 신속히처리하는듯했다 이렇듯북한 차핵실험은중국의강경한대북한정책 을초래했다 한편 칭화대 류장용 은북미관계개선을통해북한핵문제를해 결할수있다고보았다 그는북한의핵보유로군사위협이성립되려면상대의실 력과의도를봐야하며 적대적인양국관계개선을통해핵위협을벗어날수있 147) 新華網, 外交部部長王毅回答中外記者提問, 3 月 8 日, )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s mishandling of North Korea s nuclear ambitions may come back to haunt it, Sunday, Feb 21, ) Easley & Park, China s norms in its near abroad, ) Laura Zhou, Don t pass the buck on North Korea s nuclear programme, China tells United States, South China Morning Post, February 14, ) 張蘊嶺, 朝鮮半島問題與中國的作用, 世界知識 11 (2016): ) 王曉波, 唐婉, 中美對朝政策中的共識和分歧及前景展望, 延邊大學學報 3 (2016): ) Zhu, China s North Korea Policy Is Definitely Changing

57 다며일국의제재보다상대국과의관계개선을통해핵문제해결이가능함을주장했다 즉 국의핵보유가 국에안전을위협하는지 핵보유능력이있는지를보고양국관계를봐야한다는주장이다 가령 년에서 년까지미국의핵무기는중국에위협이됐지만 미국닉슨 정부의양국관계개선후중국핵위협은사라졌다 중러관계역시 년대중소관계악화이후러시아의핵무기가중국에위협적이었지만 년중소관계개선후양국간위협은사라졌다 또미국의핵타격을받았던일본역시 차대전후미일관계개선후이런위협은사라졌다 이런맥락에서미국이북한을지속적으로위협한다면북한은더욱핵보유를하고싶을것이다 따라서북한핵보유가중국에게위협이될지여부는양국관계에달렸다고주장한다 그렇다면북핵문제로인해중국의안전이위협될만한상황이발생하면중국의대북정책은어떻게변화할것인가 중국내부에서는북핵문제에대해적극적인지역평화유지를원하지만 중국의안전을우선고려해야한다는시각을드러내고있다 이에대해주펑은북한 차핵실험후중국지도부는북한에대한인식이완충지대 와전략적부담 사이를오가는상태에서 중국은북한을부담으로여길수있으며중국은북한에전례없는제재를가할것이라는입장이다 북한의생존보장과중국의 자회담종용 시진핑지도부는북핵문제해결을위해지속적인대화협상이유일한해결방안 이고제재로는근본적인해결이불가능하며대북무력사용은국면을악화시킬수 있다는입장을표출하고있다 동일선상에서 차핵실험직후 년 월왕이 외교부부장은직설적으로 제재만으로북한그자체가끝나는것이아니며새로운 유엔결의는새로운긴장을유발할것이고한반도는여전히덜안정화된상태가될 것 이라며강력한대북제재만으로북핵문제해결이어렵다는점을피력했다 북한 차핵위기이후유엔안보리는 년 월 일 호결의안을만장일치 로채택했다 이것은금융 상품 광물등비군사적영역까지제재를가했기에과거 유엔안보리의 호결의안보다더욱강한조치다 년 월 일 중국외교부장왕이는 유엔안보리이사국으로서중국은 호결의안을통한제 재는반드시이행돼야하지만 이보다한반도안정유지가급선무 라며 자회담재 개를촉구했다 하지만 자회담의재개는낙관적이지않다 북핵문제의비갈등적 154) 劉江永, " 朝鮮半島局勢與東北亞可持續安全." 東北亞論壇 3 (2016): ) 肖東升. 解決朝核問題應盡早回到對話協商軌道上. 156) Zhu, China s North Korea Policy Is Definitely Changing. 157) 王曉波, 唐婉, 中美對朝政策中的共識和分歧及前景展望, ) Eric Talmadge, Analysis: US faces resistance for tough sanctions on NKorea, AP, Jan. 29, ) 劉江永, " 朝鮮半島局勢與東北亞可持續安全,"

58 인처리를기대하는중국과검증할수있는결과를원하는한미일의규범이다르기때문이다 또중국과미국은북한의민생관련에대한견해차역시존재한다 월 일외교부부장왕이가러시아외무장관세르게이라브로프 와의회담에서북한핵무기의발전은방지해야하지만 인도주의차원에서북한민생을고려해야한다며 자회담재개를종용했다 년 월 일중국상무부는대북금지목록에인도주의적요구의민생목적의물품과북중왕복민간항공유는포함하지않았다 석탄과철광석을포함한철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등 개광물도수입금지항목으로지정됐지만 중국상무부는석탄 철 철광석이민생용이라여길경우예외적으로제재하지않았으며외화수입원인국외인력송출역시금지하지않았다 이런제한적조치는시진핑이 년 월 일뉴욕에서거행된제차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비전통안보관점에서다자간국제협력을강조해야한다는주장과유사하다 시진핑은기조연설에서 우리는냉전사고를버려야하고공통 종합 협력의지속적인신안전관 의일환으로아직발생하지않은전통및비전통위협의대비전략을수립해야한다 며전통안보뿐아니라비전통안보의중요성을강조했다 또중국은국제사회와평화협력을통해각국은낮은안전자본을가지고높은수준의안전보장을실현할수있다며 비전통안보를통해양자혹은다자간국제협력강화를주장했다 시진핑중기중국의대한국정책 한반도사드배치와중국의전략적위협 한국정부는북한의 차핵실험에대한조치로개성공단폐쇄와사드배치를전격단행했다 이에대해중국은국가안보이익보장을이유로한국의사드배치를반대한결과 양국간갈등은첨예화됐다 한국의사드배치가결정된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인민일보의인터넷사이트인민망 에는총 개의관련기사와논평이실렸다 인민망대표저우위보 에따르면 중국언론이 전쟁이발발하면사드는중국과러시아의우선타격목표가될거라며 전쟁가능성까지언급하는등한중관계는최대위기에봉착 160) 人民日報, 王毅在十二屆全國人大四次會議舉行的記者會上就中國外交政策和對外關系答中外記者問, 03 月 09 日, ) Easley & Park, China s norms in its near abroad, ) 新華網, 王毅 : 全面完整執行安理會涉朝決議, 3 月 11 日, ) 商務部, 海關總署公告 2016 年第 11 號關於對朝鮮禁運部分礦產品清單公告, c/201604/ shtml ( 검색일 2016 년 7 월 10 일 ). 164) 新華社, 習近平在第七十屆聯合國大會一般性辯論時的講話, 9 月 29 日, ) 劉江永, " 論可持續安全戰略的構建 - 關於 21 世紀安全戰略的哲學思考," 世界經濟與政治 7 (2004):

59 했다 중국은한반도에사드가설치되면 레이더가중국의동부 화북 화중 화남을비롯해우루무치까지약 를탐지할수있어중국대부분도시를감시할수있다고주장한다 이것은중국이지탱해온동아시아역내힘의균형을파괴하고미국의전략적이익에부합되기때문에중국뿐아니라러시아와의관계악화를초래할수있다는논리다 또중국은한국의사드배치가북한으로부터안전확보가목적이기때문에한중관계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한국의입장을다음과같이반박한다 첫째로한국에배치된사드는한미동맹을강화하며주한미군에속해있기에 한국정부는사드가어느나라를향하든통제하기어렵다고주장한다 둘째로한국의사드배치로북중러동맹이더욱강화될수있다는입장이다 중국은사드배치가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실질적효용이없는과도한대응으로여기고있으며중국견제용으로인식하고있다 중국은미국이한국에사드배치이후호주 일본 타이완 등동아시아지역에지속해서사드배치를진행할것이며한미일동맹을강화하는매개가될것이기에중국의전략적이익을위협한다고여긴다 중국은사드가한국의대북한핵미사일방어용임을인정하지만 미국이중국을압박하기위해북핵을통제하며전개해온전략의산물로인지하고있다 중국지도부는그간북핵문제가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 한미일동맹을강화할수있는명분을제공했고 이것의최정점이사드의한국배치라여긴다 그리고이것은곧아시아의회귀를원했던미국에동아시아지역의전략적힘을실어주는격이라여긴다 한반도사드배치와중국의대한국정책 중국은한국의사드배치확정이후관영매체를통해한국정부에도를넘은비난을하며직접적인군사 경제제재보다간접적인제재를시작으로한국정부를압박하고있다 우선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부총재직신규공모를사드배치결정시기에맞춰발표하며 최고위험관리자 직위를부총재급에서국장급으로강등해공모하겠다고발표했다 또한류스타들의중국팬미팅취소 중국행선상비자체류일축소 한국인상용비자 166) 유상철, 한국은북한문제로중국을봐왔고중국은한국뒤미국그림자를봐왔다, 중앙선데이제 492 호, ) 常紅, 李雪峰, " 薩德入韓始末 : 破壞地區平衡損人不利己," 人民網, 08 月 12 日 ; 獨孤九段, " 美韓的薩德反導系統, 對中國威脅到底有多大," 中國經濟周刊 7 期, 2016, 84; 劉江永, " 朝鮮半島局勢與東北亞可持續安全," 9; 張相國, 美在韓部署薩德分析, 兵器知識 4 (2016): ) 劉江永, " 朝鮮半島局勢與東北亞可持續安全," ) 통일연구원, "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 통일나침반 16, no. 5 (2016), ) 李大光, " 薩德打造美日韓軍事一體化," 中國經貿導刊 12 期, 2016:

60 독점대행여행업체자격취소로복수비자발급중단 방송인교류중단등민간교류차원의제재를가하고있다 그렇다면한중수교이후양국간어떤갈등이있었고어떻게상호대응했을까 한중갈등은 년대들어서표출되기시작했으며 아래 표 과같이 년마늘파동 년동북공정역사문제 년김치파동 년올림픽성화봉송중유학생폭력사태 년천안함 연평도사건 년한중이어도영해관할권갈등으로집약된다 시기갈등속성비고 2000 년마늘파동통상문제 2003 년 동북공정 역사문제 역사문제 중국의무역보복후한국 양보 한국의민간대응으로중국 측연구종결 2005 년김치파동통상문제양국협의 올림픽성화봉송 2008 년 중유학생폭력 민족문제 갈등후소강 사태 2010 년 천안함-연평도사건 외교문제 갈등후소강 2012 년 한중이어도영해관할권 외교문제 갈등후소강 < 표 1> 2000 년대한중갈등사건 출처 : 김진용, 중국의대한국관계변화와지속, 중국의대한반도정책 ( 서울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5), 상기 표 의 년대한중갈등사건을분석하면 우선중국정부는마늘파동과같은통상문제는통상제재로맞대응했다 또한국정부는중국사회과학원주도의역사왜곡에대해동북아역사재단을건립하며동일한방식으로대응했다 하지만외교문제에대해서는양국이적극적으로해결하기보다갈등을안은채국가차원의입장발표에머물렀다 가령 년천안함 연평도사건이나 년한중이어도영해관할권과같은외교문제는양국의견해차만확인했을뿐갈등을안은채소강됐다 무엇보다도 년한중수교부터양국갈등을분석한결과 외교문제가통상문제로전이된사례는없었다 하지만일본은 년중국과외교문제가

61 통상보복으로이어지며갈등이확대된전례가있다 년댜오위다오 분쟁당시일본이영해를침범한중국어선의선장을 나포하자 중국은일본에희토류수출을전격중단하는보복조치를단행했다 이후 일본은중국인선장을 일만에석방했다 이사태로중국은희토류자원을무기 화할수있음을전세계에피력했으며 외교갈등을통상으로보복함으로써국제사 회에경각심을일깨웠다 하지만결과적으로중국역시피해를입었다 이를계기로 국제사회가중국의희토류수입의존도를낮추기위해수입처다변화전략을세우 면서 년정점을찍었던중국의희토류가격은점차낮아지고종국에는중국산 희토류경쟁력하락으로이어졌기때문이다 당시일본은중국에절대적으로의존했던중희토류 수입제한으로피해 를입었지만 일본정부는오스트레일리아광산업체인라이너스를지원해말레이시 아희토류제련공장을설립했다 또중국의무분별한희토류채굴은공급과잉과 과열경쟁으로이어졌고 년에접어들어희토류가격은하락했다 또 년 월 미국과일본이세계무역기구 에제소한희토류수출제한조처의위법성을중 국정부가받아들여 년 월중국상무부는희토류수출쿼터를폐지했다 그렇다면한국의사드배치에대해중국지도부는한중관계의최대구심점역할 을해왔던경제관계를이용해대응을할것인가 이에대해장윈링 은지속 발전하고있는한중관계에중국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이중레버리지저리 전략을제시했다 즉현재의한중교역관계를유지하며 한국이중국경제에경도 되게함으로써한반도의이익균형 을비틀어움직일수있다며 경제제 재를통해한국정부를압박할수있음을시사했다 과연중국지도부가안보문 제에대해한국정부에경제적보복을단행할수있을까 또중국지도부는외교문 제를경제문제로전이 확대할수있을것인가 여기에대한답은중국지도부가한국의사드배치를중국의핵심이익 으로간주하느냐에달렸다 핵심이익은중국이대외관계에서양보할수없는핵심 가치로규정해버린개념이다 이개념은 년발간된중국평화발전 백서 에자세히알수있는데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보존 국 가통일 정치제도와사회안정 경제 사회의지속적인발전으로정의했다 중국지도부는 년초부터핵심이익을대만문제에한정해사용해왔으며 년 월 일뉴욕유엔안보리회의에서중국외교부장탕자쉬안 은콜 린파월 국무부장관에게대만문제는중국핵심이익과직결 되며이것은중미관계의안정적발전을향한관건이라며핵심이익을처음제기했 다 그러다 년부터중국정부는핵심이익의개념을주권과영토로확장하면 171) 김진용, 중국의대한국관계변화와지속, 중국의대한반도정책 ( 서울 : 국방대학교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5), ) 성연철, 중국희토류업계아옛날이여, 한겨례, ) 張蘊嶺. 朝鮮半島問題與中國的作用, ) Xinhua, "China's Peaceful Development," Sep. 6, ) 新華社, 唐家璿會見美國國務卿, 1 月 20 日,

62 서 티베트와신장 지역에적용하기시작했다 년에는중국이베트남 필리핀등과남중국해영토분쟁을벌이면서남중국해는물론일본과분쟁중인댜오위다오도핵심이익으로규정하면서동아시아국제문제로핵심이익을확장하기시작했다 이런맥락에서상기중일간댜오위다오지역은중국이규정한핵심이익을명백히침해한것이라할수있고 중국은이런명분으로일본에경제보복을단행했다 그렇다면중국지도부는한국의사드배치를핵심이익침해라고간주하는것일까 관건은한국의사드배치가타이완의사드배치로확대될지여부다 중국지도부는동북아시아정책의최우선목표를역내안정으로보고있다 그래서중국은북한의핵무장이일본 한국 타이완등인접국의핵억지를향한또다른무장도미노현상을초래할수있으며 그시작이한국의사드배치라여긴다 또중국지도부는한반도사드배치는타이완해협에대항해있는중국본토에배치된미사일효능을약화한다고여긴다 이는곧중국의대타이완대응력약화로이어져중국의핵심이익이침해될수있기때문이다 다행히 년 월부터현재까지 를통해중문자료분석결과 중국지도부가한국의사드배치에대해중국핵심이익침해로간주한다는주장은아직제기되지않았다 다만 한국사드배치결정직후 월 일왕이외교부장은북핵해법에사드배치는한국을보호하기보다중국을목표로국가안전이익에직접영향을준다며핵심이익에근접한레토릭을구사했을뿐이다 그렇다면중국이사드배치에대한경제적보복을한국에단행할수있을까 이에대해스나이더는사드로인한중국의대한국보복은제한적이며중국의전략적이익에서볼때역효과 를낳을수있다고주장한다 또중국의보복은한국대중에소외감을느끼게할것이고생동적인한중경제관계를훼손할것으로전망했다 비록한국의사드배치가중국의이익을위태롭게한다는감정적주장이내외부에서표출될지라도 중국은한반도의경제적 전략적이익훼손을감수하고한국에보복을단행하지않을것이다 한중양국은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자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기때문에경제적상호의존도가매우높아일방적인보복선택이어렵기때문이다 한중경제의존관계는한마디로한쪽이피해를보면다른한쪽도안전확보가어려운순망치한 관계라정의할수있다 년기준중국은한국의제 176) Caitlin Campbell, Ethan Meick, Kimberly Hsu & Craig Murray, "China s Core Interests and the East China Sea," US-China Economic &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f Research Backgrounder, May 10, 2013, ) Dick K. Nanto & Mark E. Manyin, "China-North Korea Relations," Russia, China & Eurasia 27, no. 3 (2011): ) 新華社, 179) Scott A. Snyder, China s Limited Retaliation Options Against the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 e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ugust 8,

63 교역국일뿐아니라한국역시중국의제 교역국이기때문이다 한국의대중수출규모는수교당시인 년약 억달러에서 년약 억달러로약 배 수입은동기간약 억달러에서 억달러로약 배증가했다 중국에대한수출규모는수교당시인 년약 억달러에서 년약 억달러로약 배 수입은동기간약 억달러에서 억달러로약 배증가했다 상기수치로봤을때한중은강한상호경제의존상태에있으며일국이수출혹은수입을제한하면상대국역시고통을입는구조다 이런관점에서중국이경제피해를감수하면서한국에경제제재를가하기어려울전망이다 다만 중국정부가직접적인통상보복보다대중수출검역 통관의심사강화같은비관세장벽을이용해압박할가능성이잠재돼있다 중국이한국에경제제재를할수없는또다른요인은경제성장률둔화에있다 실제시진핑은집권초반부터개인의권력강화를위해강력한반부패운동을전개함으로써개혁 개방을전두지휘했던덩샤오핑이후임지도부에 정치보다경제에집중하라 는경고를무시해왔다 시진핑은출범초기인 년 월 일중국공산당 차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 차전체회의에서 늙은호랑이와파리는함께잡아야한다 며강력한부패처벌의지를피력했다 그결과전 현직공산당최고위급관료인보시라이 쉬차이허우 저우융캉 링지화 를차례로처벌했을뿐아니라하위관료역시예외없이처벌하며반부패운동을전개하고있다 하지만반부패운동은지방경제발전을저해하고빈곤과사회불안정을초래하는부패를통제함으로써단기간국가경제발전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지만 제도화되지않은정치적캠페인에그칠수있다는단점이있다 이런상황에서 년 분기기준중국의경제성장률은 에머무르고있어 시진핑집권 기공산당반부패개혁의성과에비해초라한수치다 이는 년개혁 개방이후 년천안문사태를제외하면최저성장률이다 따라서 년 차당대회를앞둔시진핑집권 기지도부는중국의경제성장을최우선목표로정할전망이며 중국이한국과경제제재를통한분쟁을감행하긴어려울것이다 180) 이부형, 천용찬, " 한중경제관계의중요성과나아가야할방향," 현대경제연구원 16, no. 8 (2016): ) Willy Wo-Lap Lam, Chinese politics in the era of Xi Jinping: Renaissance, reform, or retrogression? (Routledge, 2015). 182) 徐京躍, 周英峰, 習近平 : 反腐要堅持 老虎 蒼蠅 一起打, 東方寬頻, 1 月 22 日, ) 김진용, 시진핑시기중국의부패통제메커니즘 : 공산당권력강화와의법치국 ( 依法治國 ) 사이의딜레마, 국가안보와전략 16, no. 1 (2016): ) Yiping Wu & Jiangnan Zhu, "Corruption, anti-corruption, and inter-county income disparity in China." The Social Science Journal 48, no. 3 (2013): ; Bin Dong & Benno Torgler, "Causes of corruption: Evidence from China," China Economic Review 26 (2013):

64 시진핑중기대한반도정책전망 시진핑 기중국의국내정치 년가을개최될제차공산당전국대표대회를앞두고시진핑국가주석의 인체제가더욱공고화될전망이다 중국지도부는장쩌민시기부터정치국상무위원회주도의집단지도체제 로전환했지만 여전히중국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지도부간권력이공유되기보다일정파벌로권력을획득한공산당지도부의강한결정이대외정책에영향을미친다 시진핑은 년 월공산당총서기에선출된이후장쩌민계열의상하이방과연대하며제 세대지도부가출범했으며 서서히정책결정과정에서정치국상무위원을장악하며일인으로권력을집중해왔다 특히시진핑은정적제거에초점을두고국가보다당기율을이용해강한반부패운동을전개해왔다 그결과시진핑집권에반기를들었던장쩌민계열의저우융캉 보시라이 쉬차이허우 링지화를낙마시킴으로써정적제거를통해시진핑개인의권력을강화할수있었다 시진핑집권 기에들어서는공산주의청년단 계열의인사를최고지도부인선에서대대적으로배제할것으로보인다 년 월 일공산당중앙위원회판공청은공청단중앙개혁방안 을발표하며공청단의중앙조직축소와인사개혁을시작했다 시진핑은 년말 차당대회이후공청단을주시했고 직접회의를주재하며공청단개혁을진두지휘해왔다 공청단은현재약 만명가량되며 세청년이가입후계파를형성해왔다 이들은 년후진타오재임시절 년간중앙과지방의요직을차지한바있다 대표적으로부패로처벌된링지화전통일전선공작부장과리커창총리도공청단파에속한다 한편 년가을개최될제차당대회에서는칠상팔하 원칙에따라아래 표 의상무위원중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명중시진핑과리커창 을제외한 명이은퇴해야한다 185) Linda Jakobson & Dean Knox, New foreign policy actors in China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0), ) Jane Perlez, Chinese Leader s One-Man Show Complicates Diplomacy, New York Times, July 8, ) 新華社, 團中央負責人就共青團改革答記者問, 8 月 30 日,

65 구분 이름 출생 계파 시진핑 ( 習近平 ) 1953년 태자당 리커창 ( 李克強 ) 1955년 공청단 장더장 ( 張德江 ) 1946년 태자당, 상하이 18기상무위원 위정성 ( 俞正聲 ) 1945년 태자당, 상하이방 류윈산 ( 劉雲山 ) 1947년 공청단, 상하이방 왕치산 ( 王岐山 ) 1948년 태자당 장가오리 ( 張高麗 ) 1946년 상하이, 석유 < 표 2> 18 기상무위원명단과연령, 계파 칠상팔하는 차당대회때제정된공산당규정으로정치국상무위원에게만적용된다 이규정에따르면당대회개최시점에서 세면유임 세면퇴임해야한다 이규정이적용되면시진핑전반기반부패개혁을이끌었던왕치산은물론장쩌민의상하이방계열의장더장 위정성 류윈산 장가오리역시퇴임해야한다 결국 시진핑총서기를제외하면리커창총리만 기상무위원으로유임이될전망이다 하지만다음의이유로리커창의총리직수행은순탄치않을전망이다 첫째로그는최근중국경제성장률둔화와증시폭락등으로이에대한책임을질위기에처했다 둘째로앞서시진핑의지시로이행된공청당계열의조직축소와인적개혁으로리커창의입지는더욱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현재정치상황과과거지도부의관행에비춰봤을때 기상무위원은시진핑계열의인물로채워질가능성이높다 그렇다면중국대외정책의다양한협의체역할을했던집단지도체제는사실상그역할이약화될것이고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시진핑 인주도의대한반도정책이전개될전망이다 시진핑 기중국의대한반도정책전망 년가을 차공산당대표대회를앞두고집권 기시진핑지도부가직면한대한반도정책의가장큰화두는 년 월북한 차핵실험과한국의사드배치결정이다 중국지도부는 년 월북한핵실험으로중국의대북제재책임론으로부상했던이슈를한반도사드배치문제로전환함으로써중국책임론을회피할수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정부는사드배치의원인을제공한북한을강경하게제재하기보다는한국의사드제재에방점을두고있으며 북핵문제를사드배치에상응할만한안보적이슈로전환해주변국에전파하고있다 이런사실은다음의차이 188) 江迅, " 中共研議取消常委制, 北戴河博弈十九大人事," 亞洲周刊第 30 卷 19 期,

66 나데일리 사설에서명백히드러난다 사드배치는유엔결의안을이행하는데장애가될것이다 중국은북한의안보우려로한국일본과함께미국주도의유엔제재에동참해대북제재를이행했지만 한중미일연합전선은죽음을선언했다 또중국은 년 월 일유엔안보리에제출한대북제제결의안 호이행보고서에한국의사드배치반대견해를표출하면서대북제재레버러지로한국의사드배치철회를제시하고있다 이런사실로중국이 년 월북한의핵미사일발사후국제사회의일원임을강조하며유엔결의안에동참했던것과달리 적극적인대북제재동참을회피할빌미를마련했다는점을알수있다 그렇다면시진핑지도부가한반도문제에가장우려하는부분은무엇일까 중국은한반도사드배치로동아시아지역에미국의미사일방어 체제가확장됨으로써역내전략균형이훼손돼 중국의전략적주도권이뺏길것을최우선으로우려하고있다 그래서향후중국이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대북제재에동참하지만 그동력은약해질것으로예상된다 사드배치로인한동아시아의전략적균형을회복하기위해시진핑시기소원해진북중관계를복원할가능성이크며 동아시아의약해진전력을강화하기위해러시아와결속역시강화할전망이기때문이다 기실 년대중국지도부는동북아지역에세력전이가전개되는과정에서미국의영향력이약해진틈을타동아시아의주도권을획득하고싶어했다 그래서주변국의우려를피하며전통안보보다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을비롯해경제적상호의존관계를이용해한미동맹의틈속으로파고들어한반도내미국의영향력약화를추구해왔다 한편 시진핑지도부는사드배치의항의차원에서민간차원의비정부적인제재를한국에가할수있지만 장기적으로양국관계는현상유지가예상된다 중국은한국과북한에일정수준으로지속적인영향력을행사하려는헤징 전략을구사할가능성이크다 중국의입장에서한국은경제적으로 북한은전략적으로유용한동반자이기에어느한쪽의관여를줄이거나포기할수없기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대외적으로중국은 년 월 일발표된남중국해에대한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 의판결에불복해남중국해역에군사대치를하며미중갈등상황에놓여있다 따라서중국은한반도사드문제에지속해서대외정책을집중하기힘들전망이다 앞서언급했듯이 남중국해는중국이양보할수없는핵심이익지역이기에중국지도부는한국의사드배치보다더긴박한문제로보고있다 또중국정부는사드문제보다남중국해문제에중국민족주의를더활용하고있어한반도사드배치에따른중화민족주의가표출될가능성은약하다 중국지도부입장에서한국의전략적가치를포기하면서동남아주변국은물론중일갈등 미중경쟁을하기에는감당해야할대가가크기때문이다 그간중국지도부는민족주의를이용해국내정치의취약성을극복하고공산당체제정당성 189) China Daily, THAAD destroys united approach to DPRK, Aug 5,

67 을호소해왔으며 공세적으로대외정책을전개해왔다 특히시진핑정권은민족주의카드를매우잘이용한결과 국제무대에서중국을고집스럽고단호한국가로만들었다 이런상황에서중국지도부는사드문제를지속해서이슈화해한반도문제에외교력을집중하긴어려울전망이다 시진핑중기한국의대중국대응방안 앞서언급했듯이 년 월 일북한 차핵실험은한반도에사드배치라는강한미국의개입을초래했다 이로인해중국은한국을향해유례가없을정도의비방을퍼부으며한반도사드배치철회압박을한국정부에가했다 이에대해한국정부는한중외교문제로보기보다는세력전이과정에서미중간힘겨루기외교문제로간주해 중국과직접적인맞대응은지양해야할것이다 무엇보다도한국정부는외교갈등과별개로중국과의경제협력관계를유지 발전시키는동시에중국의위협에대한안전장치로미국과의안보협력을강화해야한다 패권국이쇠퇴하고도전국의부상이기정사실인상황에서 보통주변국은부상하는국가와의관계를원만하게하려는유혹이발생한다 만일한국이중국의편에서게되면 오랜동맹국이었던미국의신뢰를잃을것이며 중국역시우리의선택을이해해주지못할위기에처할수있다 따라서우리는외교전략차원에서미국과결속을더욱확고히하는것이동북아에서미국의쇠퇴속도를줄이는데일조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미국과중국어느일방에과도하게의존하는외교는지양해야할것이다 대안으로아세안동아시아이슈별소다자주의등을통해별도의안전판을구축할필요가있으며 양국의위기상황에대비해대안적외교전략을준비해야한다 또한국은중국과구존동이에서한단계더나아가정치 경제를분리하고심화시켜이슈에따라중국과협력하는구조를구축해야한다 실제한반도사드배치결정이후한국정부는중국의경제 문화방면의보복을우려했지만 결과적으로기우에불과했다 특히아래 표 처럼사드배치결정이후방한하는중국인관광객은오히려증가했으며 월에는전년대비 나성장했다 190) Alexander C. Tan & Boyu Chen, "China's Competing and Coopting Nationalisms: Implications to Sino Japanese Relations," Pacific Focus 28, no. 3 (2013): ) Joseph Nye, A New Great Power Relationship? Foreign Policy, February 26, 2013; Minnie Chan, Will 'strongman' Xi Jinping lead China into armed conflicts with rival neighbours? South China Morning Post, Jan 14, ) 이지용, 한. 중수교 20 년평가와한국의대중국외교전략, 국립외교원국제문제분석 9 (2012):

68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인원 ( 명 ) 521, , , , , , , , ,2 66 성장률 (%) < 표 3> 2016년 1-9월방한중국인수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재구성, ( 검색일 : 2016년 10월 28일 ). 이사실로중국이사드문제를중국의정치경제사활을걸만한핵심이익으로까지간주하고있지않으며외교문제를경제문제로확대하지않았음이방증된다 그렇다면사드배치문제와같은냉각된양국관계에서한국정부는어떤대중국전략을수립해야하나 우선북한문제와같이단시간내에해결이어려운민감한문제는보류하고 현재활성화된경제 관광 문화 교육교류를한단계더발전시켜야한다 둘째 한중학술교류채널을일원화해양국연구자들의주도로 중국의사드보복 과같이발생하지않은위기 만들어진위기를지양해야겠다 한중교류가 년이넘었지만 아직양국대학과연구기관을연계하는다수채널이존재할뿐학계와기관을관통할수있는일관된채널은없다 따라서학술교류채널을일원화하여향후양국간외교적위기에봉착했을때한중관계의가교역할을할수있도록새로운대안구축이필요하다 셋째 년뒤중국의 세대지도부에대비해지방엘리트와의연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위계적으로인민정부가구성된 개의성급 개의지급 개의현급 단위까지의지방간부들의성향분석이필요하다 그런다음중국지방정부와미국을비롯한아시아국가들의정치 경제적동학을분석하고 단계적으로한국정부와중국지방정부간채널구축및포괄적협의를추진한다 이를통해향후한중외교관계위기봉착시 문제해결의새로운채널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나아가중국차세대지도부와네트워크형성후 향후미중간위기상황발생시한국은국제사회에서중견국가의영향력을확대 강화할수있을것이다 특히미중간의연결망을확보해양국을견제하고중재하는전략필요하며 한국이미중의이익을공유할수있는영역을구축해야한다 넷째 이를기반으로한국은양국의영향력을간접적으로견제하고중재할수있도록소프트파워를활용한소프트밸런싱 전략구축해야한다 미중갈등상황에서한국이약소국오스트리아의메테르니히처럼중재자 193) 2006 年全國行政區劃統計表, ( 검색일 : 2016 년 8 월 5 일 )

69 외교력을발휘할시기이다 나폴레옹전쟁이후 년 월혁명기까지다른나라에비해서국력이열세했던오스트리아가유럽의평화와안정에가장중요한행위자역할을할수있었던사실은메테르니히의외교력때문이다 그는현실주의에기반을둔세력균형 정책추구했으며당시의시대관념을뛰어넘는이상주의적입장의다자외교를시행했다 한편이번에예상을깨고미국대통령에당선된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년 월 일시진핑 과통화에서미중관계의중요성을확인하며양국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 하지만양국간통화는트럼프당선 일만에이뤄졌다는점에서 년미중협력을기반으로구축했던신형대국관계 를고려하면한참늦은조치다 이현상의이면에는미중정상간갈등이엿보인다 시진핑은트럼프측에 중국은건설적인방향으로양국간차이점을제어하며협력하기를희망한다 며당선축하메시지를보냈다 하지만수사학적관점에서후진타오 시기 양국간협력을향한광범위한공통이익을희망한다 는축하메시지와차이가있다 시진핑이언급하는미국과의차이는환율정책 관세 영토분쟁으로집약되며 미국과매우다른견해차가존재한다 특히트럼프는 년 월 일취임첫날중국산수입품 관세부과와중국환율조작국명단에올릴방침이다 이에대해중국지도부는중국관영 를통해이에상응하는반격을할것이라고공언한상태다 또트럼프는오마마 시진핑시기가장큰성과로평가받는중미기후변화파리협정을철회할방침을세우며오바마의유산을털어내려하고있다 시진핑과트럼프는각각 중국몽 미국을다시위대하게 라는강대국재건의슬로건을내세워 인중심의강력한지배체제를추구한다는공통점이있다 따라서향후미중은협력보다경쟁체제로전환해상기갈등해결에집중할전망이다

70 IV. 일본의대한반도정책방향전망및한국의전략적대 응방안 도쿄대총합문화연구과 지역연구전공 김지영 < 목차 > 1. 문제제기 3. 아베정권의대북 ( 對北 ) 정책 1) 아베정권의일본납치문제관련정책 2) 아베정권의대북정책의함의 2. 미일동맹강화와방위력정비 4. 아베정권의대한 ( 對韓 ) 정책 1) 무기수출 3 원칙개정및우주기본계획 2) 신안보법제 개정 5. 중기적관점에서한국의대응방안 본연구과제는현재일본의대 ( 對 ) 아시아안보인식및전략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 대 ( 對 ) 한반도정책방향에대한분석을통해, 한국의대일 ( 對日 ) 전략적대응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즉, 중기적관점에서한국의대일 ( 對日 ) 정책방안으로한일안보대화및교류의증가, 대일공공외교강화, 그리고 1.5/2 트랙교류의강화가필요하다는전제하에이러한정책들의현재까지의실시현황을파악하고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을제안해보고자한다. 1. 문제제기 일본의대 ( 對 ) 한반도정책은대한 ( 對韓 ) 정책과대북 ( 對北 ) 정책으로나누어볼수있다. 일본의대한정책과대북정책은정책적목표, 우선순위, 그리고정책운용방식에있어차이를보이고있다. 그러나대한정책과대북정책모두일본의대아시아안보인식및전략이라는큰틀안에서형성되고있다고할수있다. 즉, 일본은현재중국의역내안보위협행위증가및북한의군사위협증가에대응하여미일공조와동맹강화를통해안보위협을제거하고역내세력이동을견제하고자하는전략적사고를바탕으로안보및경제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일본의이러한지역안보

71 인식은대한정책에있어서는한미일안보협력강화의필요성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일본의대한안보정책의특성에있어주목해야하는것은, 한미일삼각안보틀안에서의미일동맹과한일동맹의강화라는측면보다는, 미일동맹강화를상위개념으로두고, 이를지원하기위한한미일안보협력강화라는개념하에서대한안보및외교정책을추진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일본의안보인식은대북정책과도연동된다고할수있다. 대북정책결정과정에있어서, 미일관계를고려해한미일공조를강조하기는하나남북관계또는한일관계가주요한변수가된다고보기는어렵다. 더욱이주목해야하는사항은일본의대북정책에있어북일양자간의동력을전제로하는일본인납치문제가매우중요한현안으로자리잡고있다는것이다. 이는납치문제가일본국내정치적요구및아베수상자신의정치적지지기반확보와밀접하게연결되어있기때문이다. 일본의이러한대한정책과대북정책에있어서의상이한안보전략목표및인식은앞으로의일본의대한반도정책방향의분석에있어중요한함의를제공한다. 2. 미일동맹강화와방위력정비 현재까지아시아태평양지역전체의안보환경을주도하는두가지흐름은중국의공세적부상과미국의재균형전략이라고할수있다. 미국의재균형전략은미중관계에있어두가지현실을암시한다. 이는글로벌차원에서미국의패권구도유지에의의지투사와, 지역차원에서중국의새로운패권형성전략에대한미국의견제라고할수있다. 즉, 동아시아라는지역차원에서경제력및군사력증강을기반으로적극적해양권익을추구하고현상변경을시도하고있는중국과, 이러한중국에의한해양패권침해를막기위한미국의노력을반영한전략이라고볼수있다. 194) 이에미국은재균형정책을통해아시아지역에서의외교적개입을강화하고, 기존의지역동맹관계강화및비동맹국가와의관계심화를통해중국을견제하고자해왔다. 195) 미국이동아시아에서의해양패권유지를위해기존의지역동맹강화전략을바탕으로일본과의군사동맹강화에주력한다고한다면, 일본의경우남중국해와동중국해서의중국의공세적인전략에대한대응의일환으로미일동맹강화와군사력증강에집중해왔다. 사실일본과미국의동맹강화는미국의공식적인재균형정책추진이전인 1990년초걸프전이후부터가속화되었는데, 이는일본의군사력 194) Jeong Kyung Seo, The US-China relations around East Asia: Focusing on China s Seeking for Great Naval Power,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50 (2), , (In Korean) 195) Balancing Acts: The U.S. Rebalance and Aisa-Pacific Stability,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ugust 2013)

72 투사에대한헌법적, 법률적제한을점차해제하는형태로추진되어왔다. 그러나특히 2010년이후부터중국과의센카쿠열도를둘러싼영토분쟁은일본국민의중국에대한위협인식을크게강화시켰고, 이러한중국에대한인식변화는아베정부가군사력증강을도모하는여러가지법률을개정하고정비하는데중요한배경이되어왔다. 196) 즉, < 표1> 에서보는바와같이일본인들의중국에대한위협인식은북한과함께상당히높은수준으로유지되고있고시간에따라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따라서다음장에서는아베정권하에서제 개정된주요법률중대한반도정책에중요한함의를가지고있는네가지법안에대해분석해보고자한다. < 표 1> 일본에게주요한안보위협이되는나라는어느나라인가? ( 일본내각부 여론조사, 2016 년 7 월 ) 1) 무기수출 3 원칙개정및우주기본계획 아베정권의안보관련법안제 개정의주요한예로서, 일본은 2014년소위 반군사 문화를대표해왔던주요한원칙중의하나인 무기수출 3원칙 을 47년만에공식폐기하였다. 이전까지는미국과의무기수출입에있어서는 예외 조항을두어운용하였다. 예를들어 1983년에는대미무기기술제공, 2004년에는미국과의미사일공동생산, 2013년에는일본기업의 F35 스텔스전투기부품제조등을허용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무기수출과관련하여공식적이고전면적인정책전환이이루어진 196) Ji Young Kim, Dismantling the Final Barrier: Transforming Japan into a Normal Country in the Post-Cold War Era, Pacific Focus Vol XXX, No 2 (August 2015),

73 것이다. 즉이전의 무기수출 3원칙 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으로변경되어분쟁당사국,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등을위반한국가에는무기를수출하지않으나, 평화공헌 과 일본안보에기여 하는경우무기수출을허용하게되었다. 197) 다만수출상대국이무기를목적외로사용하거나제 3국에이전할경우에는일본정부의동의를거치도록했다 ( 표 2 참조 ). 주목할만한점은 일본안보에기여하는경우 라는애매한표현을수출허용기준에포함시켜정권이자의적으로운용할수있는여지를두었다는것이다. < 표2> 에서보는바와같이, 새원칙에는공산권과분쟁우려가있는국가에수출을금지한다는종래원칙이삭제되어중동국가들과마찰을빚고있는이스라엘등에도무기를수출할수있게되었다. 방위성은유엔안보리결의에따른수출금지대상국가는북한, 이라크, 이란등 12개국이며, 대량파괴무기의개발이의심되는기업및조직 ( 이란, 대만, 중국, 파기스탄등의 11국의기업 ) 에무기를수출할경우에는일본정부의동의가필요함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국가및기업이외에는, 전세계에무기수출의길이열리게되었다고할수있다. 198) < 표 2> 일본의무기수출금지방침의변화 (2014 년 1 월 ) 무기수출 3 원칙 ( 이전 ) 방위장비이전 3 원칙 ( 현재 ) 공산권국가, 유엔이지정한국가에무기수출금지 국제조약, 유엔안보리결의등을위반한국가, 분쟁당사국에는무기수출금지 분쟁당사국또는그우려가있는국가에무기수출금지 나머지국가에대해서는수출자제 ( 사실상수출금지 ) 평화공헌, 국제협력과일본안보에기여할경우무기수출허용 목적외사용과제 3 국이전은일본정부의사전동의필요 일본정부의이러한움직임은일본의방위산업촉진전략과도깊은연관이있다고할수있다. 즉, 일본방위산업규모는연간약 7조 2000억원으로추정되지만전세계시장은연간약 158조원에이르러미쓰비시중공업등높은기술력을갖춘일본의방위산업체들은이러한세계시장에의진출을목표로무기수출금지원 19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The Three principles on Transfer of Defense Equipment and Technology, cited at 198) Japan Ministry of Defense 安全保障貿易管理について p.6,

74 칙의해제를오랫동안요구해왔다. 즉, 이러한정책의변화는방위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만드는한편, 미국등과의무기공동개발을공식화함으로일본의방위력을강화하려는의도를반영한것이다. 199) 실제로일본은 월기준으로다음과같은방위장비기술협력안건을실시및준비하고있다. 현재일본국민들은방위산업이무기수출금지해제로활성화됨으로써가져올수있는긍정적인경제효과에대해기대감을가지고있다. 앞으로일본이무기기술공동연구및수출을본격적으로진행하게될경우, 한국과의방위기술협력및무기수출을적극적으로추진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 표 3> 현재실시및준비중인방위장비기술협력안건 200) 국가미국호주인도영국아세안각국 (ASEAN) 미정 품목 F-35 정비거점유체역학분야에관한공동연구재난구조용비행정 US-2 화학, 생물방호기술해양안전, 인도지원협력 C-2 운송기 일본의방위산업체활성화와관련해주목할만한또하나의움직임은아베정권 의우주개발노력이라고할수있다. 일본은 2008 년우주기본법을제정하여, 이른 바전수방위원칙에의한우주의군사적목적으로의사용금지원칙에근본적인수 정을가하였다. 이후우주기본법에근거하여, 5 개년단위 ( 제 1 차 2009~2013/ 제 2 차 2013~2017) 로 우주기본계획 ' 이세워졌다. 아베정권은출범직후세워졌던제 2 차 우주기본계획 '(2013~2017) 을신안보법제정과정에서수정하였다. 새로새워진 우주기본계획 ' 은종래의안전보장및재난관리, 산업진흥, 우주과학개발등을중심 으로하는우주개발계획을 우주산업육성및안전보장 ' 에중점을두는계획으로수 정하였다. 201) 이에우주산업의시장규모를 2014 년의 10~11 조엔에서 2020 년경 14~15 조엔으로증가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우주방위에한하여우주기술 의군사적이용을허용하였다. 예를들어미국의범지구측위시스템 (GPS) 을보완 하는 준천정위성 ' 설치, 기상관측을위한리모트센싱위성, 통신, 방송위성및우주운 송시스템의정비, 그리고위성수출을최우선과제로하고있다. 실제로 2015 년일본 내각부우주정책위원회는현재 4 기체제로운영중인정보수집위성을 10 기체제로 199) 일, 47 년만에 무기수출금지 폐기 안보정책대전환, 경향신문 (2014 년 4 월 1 일 ). 200) Japan Ministry of Defense 201) NHK, 시론공론 [ 우주개발은어디로향하고있는가?], (2014 년 11 월 25 일 )

75 확충할방침을발표하였다. 이러한정보수집위성은총액 20조원이상을투자해건설한사실상의정찰위성이라고할수있으며, 광학위성 2기, 야간에촬영가능한레이더위성2기의총 4기체제로지구상의모든지점을 1일 1회이상촬영하고있다. 202) 또한국제우주정거장 (ISS) 계획에의참가를 2024년까지연장할것을미일협력합의를전제로결정했다. 요컨대위에서언급한최근의일본의무기수출금지해제와적극적인방위장비개발및수출계획그리고우주개발에서의우주산업개발촉진과안전보장목적에의이용움직임은앞으로일본의방위산업및정책이어떠한방향으로가고있는지짐작하게한다. 즉, 일본은완화된무기개발및수출입법안을통해군사력강화를도모함과동시에, 방위산업을일본경제활성화에적극적으로활용하고자하고있다. 2) 신안보법제제 개정 일본은 2015년일본전수방위원칙의가장상징적인역할을해왔던집단적자위권행사금지를공식적으로폐지하였다. 먼저미국과일본은 2015년 4월, 1997년이후 18년만에새로운미일방위협력지침에합의하여미일양국이연합해각종위기상황에대응할수있는지리적범위를기존의일본주변에서전세계로확대하였다. 203) 또한미일은우주와사이버공간에서도협력할수있게되었으며, 각종위기상황이발생했을때대응방안을협의하는미일간국장급회의 동맹조정메카니즘 을상설화하기로하였다. 특히, 새로운방위협력지침에는센카쿠열도방위를염두에둔듯한해양방위협력 (Operations to Defend Maritime Areas) 을명시하였는데이는 1997년도에방위지침을개정할때고려되지않은변수인중국부상에대한대응으로볼수있다. 이례적으로아베신조일본총리는니혼 TV에출현해미일방위협력지침 ( 가이드라인 ) 개정에대해 중국과북한에대응하기위한것 이라고직접밝혔다. 204) 이런미일간의합의를실행하기위해일본은 2015년 9월 11개안보관련법률을제정및개정하였다 ( 표 4 참조 ). 205) 이는냉전이후일본이명문상고수해왔던전수방위의틀을근본적으로바꾸는법이라고도할수있다. 개정법안중주요영향사태법은일본군의활동을일본주변으로한정시켰던종전의 주변사태법 ' (1999년 202) 정보수집위성을 10 기로확충검토, 아사히신문 (2015 년 12 월 3 일 ). 20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cited at 204) 아베 미일가이드라인개정중, 북겨냥 직접거론, 문화일보 (2015 년 5 월 1 일 ) 20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Japan s Legislation for Peace and Security, cited at

76 제정 ) 에서명칭변경된것으로, 일본의안전과관련이있다고판단이된다면, 자위대가지구어디에서든미군뿐아니라타국군도지원할수있게하였다. 여기서 주요영향사태 ' 라는것은 방치되면일본으로의공격의위험성이있는등, 일본의평화와안전에중요한영향을줄수있는상황 ' 으로정의되어확대적용의위험성을지니고있다. 실제로최근 (2016년 11월 7일 ), 자위대는오키나와부근에서신안전보장관련법안에근거해서미국의후방지원을실시하는 주요영향사태 를상정하여미군과공동훈련을실시하였다. 이전에도미일은주변사태법에근거하여이른바 주변사태 를상정한훈련을실시해왔다. 그러나신안보법에서 주요영향사태 로개칭된후, 그활동범위가전지구적으로확대되었다는점에서, 일본방위성은이번훈련을신안보법에근거해실시한최초의미일공동훈련이라고정의하였다. 206) 한편, 무력공격사태법은일본이직접공격을받지않은상태에서도 일본존립위기사태 시다른나라를선제공격할수있는등의집단적자위권행사요건을명시하였다. 일본정부는 일본존립위기사태 ' 의예로서한반도의유사 ( 전쟁 ) 시일본및일본인을보호하기위한활동을하는미국함대를일본자위대함대가보호하는경우등을제시하였다. 문제는이법의적용에있어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명확한기준이제시되지않아, 사태발생당시의일본정부의시의적판단에의해좌우될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또한개정무력공격사태법과주요영향사태법에서는자위대의해외파견시국회의사전승인을기본적으로는요구하고있으나, 종전과달리예외적긴급상황의경우사후승인도인정하였다. < 표 4> 일본안보관련제 개정법안주요내용 주요영향사태법 ( 명칭변경 ) 무력공격사태법 ( 일부개정 ) 국제평화지원법 ( 제정 ) 평화유지군협력법 ( 일부개정 ) 자위대법 ( 일부개정 ) 선박검사법 ( 일부개정 ) 미군등행동원활화법 ( 명칭변경 ) 해상수송규제법 ( 일부개정 ) 일본위해활동하는미국등타국군을지구어디서든지원 집단적자위권요건명시 자위대, 해외에서타국군후방지원 유엔이직접개입하지않는평화유지활동에도참가가능 해외에있는국민구출및미함대방어및호위 중요영향사태에서일본주변이외에서도선박검사 존립위기사태에서미군과타국군에게역할과임무제공 존립위기사태에서외국군용품의해상수송규제 206) 미일안보법훈련, 자위대, 공동으로최초, 오키나와, 아사히신문 (2016 년 11 월 7 일 )

77 국제평화지원법의경우일본의안전에는직접영향이있는것은아니나, 국제사회의평화를위협하는전쟁및분쟁이발생해국제사회가대응해야하는상황에 (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 ' 로정의 ) 자위대를파견하는법이다. 무력사용범위및내용은주요영향사태법과동등하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가없는경우에도파견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또한종전의테러조치특별법등에의해자위대를파견할시에는활동의범위를 " 비전투지역 " ( 1. 현재전투가일어나고있지않는지역및 2. 자위대파견기간을통해전투가일어나지않을지역 ) 에한정한것에비해, 이번개정된법에서는 현재전투행위가일어나고있지않는지역이외 에파견할수있게됨으로써 1번의 ( 현재전투가일어나고있지않는지역 ) 정의만이적용되어, 파견범위가확대되었다. 주목해야할점은, 일본정부가자위대를해외파견하려면그때마다특별법을따로만들어야했으나, 앞으로는내각의판단과국회의승인만있으면언제든지자위대를해외로파견할수있게되었다는것이다. 이번법제 개정에있어일본정부는야당및연립여당인공명당의반발등을고려집단적자위권행사에있어 무력행사신 3요건 ' (1. 일본존립에위협상황이발생, 국민의생명, 자유및행복추구권리를근본적으로저해할명백한위험이있는경우 ; 2. 국민을보호하기위한무력사용이외의다른수단이존재하지않을경우 ; 3. 필요최소한의무력행사로제한 ) 을제시하였다. 그러나제한요건들은시의적해석이가능한바, 이번법개정을통해, 일본의자위대는전후평화헌법의대부분의족쇄를벗어던지고소위보통국가의군대로서의기능을할수있게되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일본의일련의새로운법제정비를통한미국과의동맹강화는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중국의확장을견제하기위한미국의적극적인지지로이루어진것이라고할수있다. 요컨대, 미일동맹강화는미국의재정상황약화로인한안보부담전가라는의도하에 1990년이후눈에띄는속도로이루어져왔으나, 2000년대이후중국의부상과일본국내정치의보수화로더욱가속화되었다. 그러나중단기적 ( 향후 5~6년 ) 관점에서미국과일본의국내정치의환경변화에따라이러한추세에는변화가예상될수도있다. 즉, 지난 11월 8일미국대선에서당선된공화당트럼프당선인은대통령선거운동중일본은동맹국으로써충분한비용을내고있지않으며, 일본이주일미군주둔에대해전액분담하지않을경우주일미군을철수할것이며, 미일안보조약의개정또한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만일트럼프의공약이현실화될경우 2000년대이후가속화되었던미일동맹강화의움직임에결정적인변화가올수있다. 그러나미일동맹자체에다소불협화음이있다하더라도, 일본이군사력강화의노력을멈출가능성은낮다. 더욱이, 트럼프의공약이실제로추진될경우일본은미국으로부터의방기에대한두려움으로더욱더독립적인군사력강화에힘쓸것이다. 현재까지일본이미일동맹강화라는틀안에서군사력강화를실현해왔다면, 이제는미일동맹의약화를대비해군사력강화를지속할것이다. 현재일본국내정치의여건도이러한예상을뒷받침한다

78 현재아베수상의임기는 2018년 9월까지보장된상황이다. 그런데만약자민당이총재연임제추진에성공한다면짧게는 1년에서길게는 3년까지연장이가능하게되며, 그렇게된다면아베수상의임기는 2021년 9월까지도연장될수있는상황이다. 아래의 < 표 5> 에서보다시피아베수상의지지율은취임이후비교적높게유지되고있으며, 현재도 50% 를상회하는지지율을보이고있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한다면, 아베수상의임기가연장될가능성이없다고할수없다. 즉, 앞으로아베수상이집권할수있는최소한 2년에서 5년까지는일본의군사력증강노력은지속될것이라고볼수있다. < 표 5> 정치의식월례조사 ( 아베정권에대한지지율변화 ) 207) 아베내각의이러한군사력강화를목적으로하는일련의 적극적평화주의 정책은, 현재까지 해석변경 이라는형태로유지되고있었던헌법 9조의개정을그최종목표로하고있다. 208) 그런데일본은지난 7월 10일치러진참의원선거에서자민당과공명당을포함하는개헌파정당및무소속의원이참의원전체의 3분의 2 이상의의석을확보함으로서개헌발의선을확보하였다. 아베는제 1기내각부터현행평화번법 9조규정을바꾸고자하는의지를확실히표명해왔으며, 이번선거결과로인해, 이러한본인의의지를실제화할수있는단계에이르렀다. 현재일본의여론조사에서는 9조개헌을원하는의견보다원하는않는쪽이지속적으로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 반대 50% 찬성 49%- 요미우리신문 2016년 3월 17일 ), 공명당또한이번참의원선거를통해그어느때보다개헌에대해신중론을펼쳐왔다는 207) NHK 방송문화연구소 ( ~ ) 208) 이는아베수상자신이지난 3 월 2 일참의원예산의원회에서헌법개정에 대한의욕을보임으로서더욱확실해졌다

79 점에서아베가헌법 9조의직접개정을단행할가능성은낮다고보는예측도있다. 즉. 현재아베를중심으로하는개헌파는헌법 9조개정에대한반대여론을고려헌법내에 긴급사태 조항신설을우선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 긴급사태조항은재난이나테러, 타국의무력공격발생시총리의선언에따라내각이법률과동일한효력을가진정령을제정할수있도록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으며, 이러한조항이신설될경우입법부에비해내각의권한이확대된다고할수있다. 그러나현재아베내각에대한낮지않은지지율과 ( 지지 54% 반대 36% - 요미우리신문 2016년 1월 11일 ) 일본국민의외교안보문제에대한낮은관심을고려할때, 헌법 9조개정과관련해지난 2015년의안보법제강행통과와유사한일이일어날가능성도있다. 즉, 이번참의원선거에서의승리를바탕으로, 아베수상은어떠한방식으로든헌법의개정에힘을쓸것이라는자명한사실이다. 3. 아베정권의대북정책 아베정권의대북정책은일본의대한반도정책의중요한한축으로서, 일본의중장기대한반도정책의분석에있어반드시고려되어야할부분이다. 따라서본장에서는아베정권의대북정책의목표및현황분석을바탕으로중기적관점에서의대북정책운용방향을예측해보고자한다. 아베정권의대북정책목표는국내적목표와대외적목표로나누어서분석해볼수있다. 먼저, 국내적목표로는북한의군사위협및일본인납치문제의정치화를통해국내보수파의내부결집을도모하고지지를확보하고자한다는것이다. 즉, 아베정권지지율은지난 2014년 9월시민들의극심한반대에도불구하고안보법안을강행통과시킨이후에는 50% 이하로하락하기도하였다. 따라서현재아베정권은북한의군사위협및일본인납치문제를이용하여안보관련법제통과에대한정당성을확보하고, 참의원선거에서 3분의 2의석을확보를바탕으로헌법개정을추진하고자한다. 둘째, 대외적목표로는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을제거함으로서, 동아시아및일본주변의안보를확보하고자하는것이다. 이과정에있어동북아시아에서의일본의안보역할확대를통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상임이사국진출을위한발판또한마련하고자한다. 또한, 납치문제해결을위한대북유화정책의카드를이용해, 영토분쟁으로인한중일갈등및과거사문제로경색된한일관계에서의고립적위치로부터탈피하고자하는의도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일본정부의대북정책결정의변수로서는세가지를들수있다. 첫째는미북관계이다. 역사적으로볼때미북관계가개선될때북일관계도호전되는경향을보여왔다. 또한미북관계개선은북한미사일및핵위협문제의완화와연결이되며, 이는일본의납치문제해결을위한북한접근에있어긍정적여건을조

80 성한다고볼수있다. 두번째는일본인납치피해자문제이다. 아베정권은국내정치적으로납치피해자문제를대북정책의최우선순위에두고있다. 이는납치피해자문제가아베수상의정치적정체성및지지기반에중요한근거이기때문이다. 아베수상은 1997년 납치피해자가족모임 을출범시켰으며, 2002년에는관방부장관으로고이즈미총리의평양방문을동행하였고, 2006년 1차내각시기 납치문제대책본부 설치하고주도하였다. 요컨대, 아베수상은 2000년대초반이후납치문제에대해대북강경론을고집해절대적인정치적지지를확보하였고, 따라서, 납치문제해결에대한노력은아베수상의지지기반유지와직접적으로연결된다고할수있다. 또한, 가장최근일본국민들의북한문제에대한여론조사에의하면 일본인납치문제 (83.5%) 에가장많은관심을보이고있으며, 그다음이 핵문제 (76.1%) 미사일문제 (60.5%) 순이다. 이는일본정부의대북정치의우선순위가 일본인납치문제 에있을수밖에없는배경을제공한다. 209) 세번째는북핵문제이다. 북한의미사일, 핵문제는, 일본의안보에있어직접적이며실제적인위협요소로인식되고있다. 일본의방위성홈페이지첫페이지에는 2016년도북한에의한핵실험및미사일발사에관하여 라는제목의문서가공개되어있으며, 이문서에서는상당히구체적으로북한미사일발사및핵실험의장소, 일시, 종류및영향력등이분석되어있다. 또한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의동향및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실적등이기술적인분석을포함해구체적으로기록되어있다. 이문서에의하면현재북한에의한탄도미사일기술 ( 무수단, KN08, SLBM 포함 ) 은한층진전된상황이며, 이는공격수단의다양화에도연결된다. 또한과거북한의핵무기개발의혹이밝혀지지않았던점과과거 5회의핵실험을통한기술적인진전을고려한다면, 북한의핵무기개발이상당히진전되었다고볼수있다고분석하고있다. 210) 요컨대일본은북한의미사일발사및핵무기개발에대해상당한경계심을가지고주목하고있으며, 이에대한구체적인정보공개는일본여론의북한에대한경계심및위협인식강화에도영향을준다고볼수있다. 결론적으로일본정부는미국및한국, 그리고국제사회와의대북압박정책에의협력과독자적제재등을통해, 이러한북한으로부터의직접적인안보위협에대응하고자하고있다. 1) 아베정권의일본인납치문제관련정책 아베정권은김정은정권출범이후북한의강도높은핵및미사일위협에도불 209) 일본내각부 : 외교에관한여론조사 (2016 년 1 월 ). 210) 일본방위성, 2016 년도북한에의한핵실험미사일발사에관하여 :

81 구하고, 납치문제와관련해서꾸준이대북대화를시도해왔다. 이러한노력의결실로 2014년 5월북한과일본은납치문제와관련해스톡홀름합의를이루어냈다. 스톡홀름합의에서북한은 2002년 9월평양선언때김정일국방위원장의사과를통해 ( 납치문제는 ) 완전히해결됐다 라는입장을철회하고, 일본정부가파악한공식납치피해자 17명에대한재조사뿐아니라납치의혹행방불명자 860여명에대한재조사에합의했다. 일본은이에대한댓가로 2006년 7월북한의대포동 2호미사일발사와 10월 1차핵실험이후실시되어온독자제재의일부해제를발표했다. ( 표 6 참조 ) < 표 6> 북한 - 일본합의내용 ( 스웨덴스톡홀름 2014 년 5 월 26~28 일회담 : 5 월 29) 일본 대북독자제재해제 : 인적왕래, 송금, 휴대금액신고규제해제, 인도적목적의북한선적선박일본입항금지해제 대북인도주의지원검토 북한 특별조사위원회를설치해일본인납치피해자, 행방불명자, 유골및묘지, 잔류일본인배우자등에대한포괄적전면적재조사 일본인생존자발견되면귀국조처, 조사과정에서관계자면담허용 양국 : 북일평양선언에따라국교정상화실현의사를다시밝히고관계개선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이가시지않은상황에서북한과일본사이에획기적이라고할수있는이러한합의가이루어진배경에는일본의국내정치적인다이내믹스이외에일본과북한을둘러싼대외환경적요인이작용했을가능성이크다. 즉, 북한은 친중파 장성택처형이후중국과의관계가소원해지고중국으로부터의경제적, 정치적지원이감소한상황에서이를해결하기위한출구를모색했다고할수있다. 또한, 일본과의관계개선을통해, 한미일 3각동맹의균열효과또한염두에두었다고할수있다. 한편일본의경우에는한국및중국과역사문제로대립하는상황에서외교적돌파구를마련하고, 국내적으로는집단적자위권용인을위한지지기반을확보하고자하는의도가있었다고할수있다. 스톡홀름합의는대북강경파인사이키아키타카 ( 齋木昭隆 ) 가 2013년 6월외무차관으로임명되어협상주도하였는데, 아키타가는고이즈미시절관방부장관이던아베총리와대북강경책을주도했던인물이라는점에서보더라도아베수상의정치적의도를엿볼수있다. 반면, 일본정부는납치문제해결을위해대북유화정책을시도할수밖에없는국내정치적배경과는달리, 북한핵 미사일위협을저지하기위해국제사회와의공조를통해대북강경책을실시할수밖에없는입장이다. 이에따라, 일본은스톡홀름합의에도불구하고, 2016년북한의제4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한유엔차원

82 의국제사회의제재및한미일독자제재발동에의한대북압박정책에동참하였다. 즉, 일본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제재결의 2270호발동, 미국의세컨더리보이콧, 방코델타아시아식독자제재, 그리고한국의개성공단전면중단의제재에동참해, 스톡홀름합의때일부해제한제재들을대부분원상회복시켰다. 사실일본이스톡홀름합의의파기를의미하는독자제재의원상회복을실시한것은, 북한의제 4차핵실험이후, 국제사회의대북압박정책에협력할수밖에없는상황에놓였기때문이기도하나, 스톡홀름합의이후 1년이지난시점에서도북한의납치피해자조사가지지부진하고납치조사교섭이교착상태에빠지자, 이에대한대응의일환이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일본은독자제재의일환로북한국적자의입국금지, 핵, 미사일관련기술자들의북한방문후재입국금지, 인도적목적에따른 10만엔이하금액을제외한대북송금의원칙적금지, 조총련간부들의일본재입국금지등을결정하였다. 이에납치피해자조사문제등에있어서의북한측의태도및북한의지속적인군사위협에매우부정적인인식을가져온일본국민들은북한에강경한자세로대응하는일본정부의방침에높은지지를나타냈다. 즉, 요미우리신문의여론조사에의하면일본인의 76% 가대북제재강화에 긍정적으로평가한다 고대답하였으며, 14% 만이 긍정적으로평가하지않는다 고대답하였다. 211) 이에북한은일본정부의독자적인제재에대한대응으로일본인납치피해자에대한조사를전면중단한다고발표하였다. 이로서, 2014년중반이후스톡홀름합의로호전되었던북일관계가다시납치문제교착및북한핵문제로급격히악화되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스가요시히데관방장관은독자제재의원상회복후에도 2014년 5월스톡홀름합의를파기할생각은없으며, 납치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화를계속하고자하는의사를표명하였다. 아베정권은공식적으로 납치, 핵, 미사일을둘러싼북한관련문제에대한 포괄적 해결을위해국제사회와긴밀한연대와협력을추구 ( 일본외무성 ) 라는입장을표명하고있다. 그러나아베정권이출범한이후지난 3년간대북정책에있어서일관성을보여주고있지못하고있으며, 강경책과유화책사이를오가고있다고볼수있다. 이는국내정치적측면에서는납치문제해결을위해대화를통한유화책을사용해야하지만, 동시에대외정치적측면에서는최근악화되고있는북한핵및미사일위협의해결을위해국제적대북제재동참을통한강경책을사용해야하는딜레마에빠져있기때문이다. 2) 아베정권의대북정책의함의 아베정권의대북정책의두가지주요한목표는 납치문제해결 과 북한핵 미 사일위협의억제 라고볼수있다. 그러나이두가지목표를이루기위한방법의 211) 요미우리 (2016 월 2 월 14 일 )

83 상이성은 ( 납치문제에있어대화 vs. 북핵문제에있어압박 ) 아베정권의대북정책에있어서의일관성에대해의심케하는요인이되고있다. 또한대북압박정책에있어서의한미일공조에균열을일으키는원인으로평가되기도하였다. 그러나위에서언급했다시피, 일본의국내정치적다이내믹스는 ( 납치문제해결에대한국민적기대및아베자신의정치적지지기반확보문제 ) 아베정권이납치문제해결을대북정책에있어우선순위에둘수밖에없는환경을조성하고있다. 따라서향후아베정권의일본인납치문제해결을위한북한과의교섭은북핵문제의진전에기본적으로영향을받겠지만, 그럼에도일본정부는납치자문제해결을위해대북교섭을간헐적이나마지속적으로추구하고진행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역사적으로볼때북한과일본관계의진전과경색의변화는기본적으로일본보다는북한에게달려있었다고할수있다. 또한양자관계에있어진전과경색의강도를결정하는가장주요한변수는북한의군사위협이라기보다일본인납치피해자문제라고할수있다. 이러한사실은아베정권에있어서도크게다르지않다고볼수있다. 즉, 납치자문제해결을위한협상의이니셔티브도해결을위한노력도모두북한측의노력에의해좌우되고있다. 그리고북일관계의호전과경색또한납치문제로결정되는경향을보여주었다. 그러나북한이납치자문제에대해일본이만족할만한결과를제공할가능성은매우낮다고볼수있다. 이는북한이납치자문제를북일국교정상화회담까지끌어들이고, 회담에서유리한위치를차지하기위한압박카드로활용하려는의도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일본정부의납치자문제해결에대한노력이한미일을중심으로하는대북압박공조에직접적인영향을가져올가능성은낮다고볼수있다. 이는일본의대북독자제재영향력의한계에도그원인이있다. 따라서일본의납치문제에대한접근은상당히독립적인역학성을가지고움직일것이다. 또한, 일본정부는동아시아안보환경에어떠한변화가있더라도일본인납치문제해결에대한노력을멈추지는않을것이다. 현재일본은북한의연이은핵실험과미사일발사로북한의위협을지금까지와는 " 차원이다른 위협이라정의하며대응책을강구하고있으며, 이에따라납치문제의중요성이국내정치적으로약간소원해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러나지난 9월에열린한미일외상회담에서도기시다외무대신은 " 납치문제는일본의주권, 그리고국민의생명안전과관련된가장중요한과제이다. 아베총리도이문제의조기해결에대한강한의지를가지고있다. 다시한번미국과한국에이해와협력을부탁한다. 를밝힌바있다. 일본에있어납치문제는국내정치역학상무시할수없는독립변수로써지속적으로작용하고있다고할수있다. 4. 아베정권의대한정책

84 위에서언급했다시피, 일본의대한 ( 對韓 ) 정책은미일동맹강화를바탕으로한미국의한미일협력강화의지에대한일본의협조라는틀안에서형성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일본은북한핵 미사일위협증가로인한역내안보위기인식증대에따른미국의한일안보협력강화에대한요구를반영해 2015년 12월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타결방안에합의한것이라고볼수있다. 합의직후에일본국민들은아베내각이위안부문제에대해전향적인해결책을찾고한일합의를이끌어냈다는것에대해서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아사히신문의 2016년조사에의하면위안부문제합의에대해높이평가하는일본국민은 60% 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212) 일본정부는이번의합의를배경으로이전에한일간역사인식차이로좌초되었던일련의한일군사협력기제제동에노력을기울일것으로보인다.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한일국방고위급및실무회담, 그리고다양한차원에서의군사교류를가속하고자하는의지를보여줄것이다. 실제로 2016년 6월달에열린아시아안보회의에서한국과일본은국방장관회담에서훈련상호참관, 대 ( 對 ) 해적작전수행에대한협력, 부대간교류, P-3C초계기등항공기와순항훈련함대의방문, 군악제상호참가등가능한분야에서교류및협력을늘려나가기로합의했다. 이에한국과일본은 6월말하와이부근해역에서미해군과함께미사일대응공동훈련도실시하였다. 즉, 한미일 3국의이지스구축함들은 미사일경보훈련 (Pacific Dragon) 을실시해북한미사일도발에대비한탄도탄추적및목표보고, 그리고정보교환능력을검증하였다. 당시한미일 3국은 2014년체결된 북한핵미사일위협에관한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 (GSOMIA 체결좌절로인한후속조치 ) 을통해전략적정보교환을실시하였다. 213) 그러나한국측은이번위안부합의이후에도한국 국내정서 를고려, 일본의 GSOMIA 재협상제안과, 국방장관급핫라인설치, 한국국방부장관의일본방문등에여전히소극적이고조심스러운태도를보이고있다. 한편, 일본국내정치적측면을고려할때유의해야할점은, 이번한일위안부문제합의가위안부문제에대한일본국내담화의진보적변화를배경으로했다기보다는, 미국의한국과의안보협력에대한요구와동시에, 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는위안부소녀상의설치와국제사회에서의일본의역사인식비판에대한보수층의우려를반영한것이라는것이다. 또한일본의영향력있는보수미디어들은이번합의의중요한조건이한국정부의소녀상이전에대한약속이라는식으로보도하고있으며, 국민들도그러한해석을받아드리고있다. 예를들어최근들어일본신문사의여론조사에의하면, 소녀상이철거되지않은상황에서 화해 치유재단 ' 에돈을지원하는것에대하여일본국민의 49% 가 ( 찬성은 37%) 반대하고있다. 또한내각지지층과집권당인자민당지지층에선반대가 52% 로더욱많았다. 214) 이러한점에서일본의기대와상충하는 212) 아사히신문, (2016 년 1 월 19 일 ). 213)Trilateral Pacific Dragon Ballistic Missile Defense Exercise concludes, Commander, US Pacific Fleet (2016 년 6 월 27 일 )

85 방향으로합의사항이이행될때일본의보수층은강력하게반발할가능성이있으 며, 이는아베내각의대한 ( 對韓 ) 외교협력정책을좌초시킬가능성을내포하고 있다. 5. 중기적관점에서의한국의대응방안 중기적으로일본은한일위안부합의를배경으로한미일삼각안보협력구축을위한노력을보여줄것이다. 한미일동맹은동아시아평화와안전확보를위해중요한지역안보기제로서, 이러한일본의정책방향은한국의안보이익과상충되지않는다. 그러나미국의새로운대통령당선으로인한국내정치적변화가한미일공조에변수로작용할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또한한일간에아직완전히해결되지않은역사문제를둘러싼상호불신은한국과일본이적극적으로대북한안보협력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여전히방해요소로남아있다. 따라서장기적관점에서는, 한일간의역사문제해결을통한신뢰구축과, 한국에대한일본국내정치적담화와여론이긍정적인방향으로전환될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그러나중단기적관점에서현재한국이할수있는가장중요한대응책의하나는한일위안부협의의이행이한국의국내정치상황변화에따라변화되거나좌초되지않도록하는것이며, 동시에역사문제와안보문제를분리하여접근하는투트랙방식의전략적선택을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본고는다양한층위에서의한일안보대화및교류의증가, 대일공공외교강화, 그리고 1.5/2 트랙교류의강화가필요하다는전제하에이러한정책들의현재까지의실시현황을파악하고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을제안해보고자한다. 1) 일본인의대한 ( 對韓 ) 주요이슈에대한인식 중기적관점에서일본에대한전략적대응방안을세우는데있어먼저고려해야 할것은, 일본인들이현재한국에대한어떠한인식을가지고있는가에대한분석 이라고할수있다. 일본정부는민주주의국가로서는이례적으로자민당 1 당장기 집권이라는현상을보여주고있지만, 민주국가의성격상국민여론을등지고외교 정책을세우기는어렵다. 특히고이즈미정권이후일본정치에서는집권경쟁에 있어정당내파벌정치보다는미디어나당정책선전에의존한대중정치의중요성 이부각되면서여론중시의문화가더욱강해지고있다. 이러한점에서현재일본인 의한국과한국관련주요이슈에대한인식은일본의대한 ( 對韓 ) 정책방향을전망 214) 日국민절반 소녀상이전안한채 10 억엔지원반대 닛케이여론조사, 한국일보 (2016 년 8 월 29 일 )

86 하고한국의대일 ( 對日 ) 대응방안을세우는데있어중요한배경지식이될수있다. 일본인의한국인에대한호감도는 < 표7>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2012년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과일본천황왕 (?) 관련발언이후급격히하락하는경향을보여왔다. 2012년이후 4년이지난지금에도이러한경향은회복세를보이지않고있으며, 현재 K-pop 산업이나한국드라마등의한류붐이일본에서눈에띄게침체되는현상을보이고있다. < 표 7> 일본인의한국에대한친근감 215) 215) 일본내각부여론조사 (2016)

87 < 표 8> 일본인의한국에대한인상과그이유에대한조사 ( 일본내각부여론 조사 2016 년 7 월 ) 한국인에대해좋지않은인상을가지는가장주요한이유로서는첫째로역사문제등으로지속적으로일본인을비판한다는것과독도문제를둘러싼영토분쟁이라고할수있다. 즉, 일본인들은일본이역사문제에대해충분한사과와보상을해왔음에도불구하고한국은이를지속적으로거부하고평가하고있지않다고인식하고있다. 실제로최근에실시된아사히신문의여론조사에의하면 일본의식민지지배에의한피해자보상에대해일본이재검토할필요가있는가?' 라는질문에 69% ( 필요하다고대답한사람은 20%) 의일본인이 필요하지않다 ' 고대답했다. 216) 같은질문에 89% 의한국인이 필요하다 ' 라도대답할것은고려한다면, 한일간의과거사에대한인식의차가과거에비해서도더욱뚜렷해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독도문제에대해서도과거에는일본인들이독도문제를크게중요시하거나인지하지않고있는편이었으나, 노무현정권시기를기점으로, 독도문제에대한양국간의감정이격화되고, 이에일본내미디어가국가주의적성향의방송을확대하면서이문제에대한일본인들의반한감정이격화되었다고할수있다. 또한고이즈미정권이후독도문제에대한국가주의적해석을강화하는교과서가더욱확대된것도영향이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일본인의한국에대한비호감의증대는일본의장기경제침체로인한자신감상실과한국의경제, 정치, 문화적지위향상에대한위협감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표출된것이라고할수있다. 216) 문과대답, 아사이신문, 동아일본, 공동여론조사, 일한국교정상화 50 년 <1>, 아사히신문 (2015 년 6 월 22 일 )

88 < 표 9> 일본인이한일관계발전을위해필요하다고느끼는사안 ( 내각부여론조 사 2016 년 7 월 ) 일본인이한일관계발전을위해필요하다고느끼는바는한국인과유사하게역사인식문제해결이라고볼수있다. 즉일본인들이한국인에비해역사인식문제에대한관심도가떨어지는것은사실이나, 한국인과마찬가지로역사문제해결을한일관계발전에있어최우선과제로생각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는 < 표 9> 에서도알수있다시피, 현재일본인들은한일관계발전을위해개선되어야할문제에있어역사인식문제해결과함께, 이와관련한독도, 위안부문제해결을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다. 주목할만한점은, 2015년 12월위안부합의이후상당수의일본인이합의에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음에도여전히이문제해결을한일양자간의주요한과제로생각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역사문제에대한인식과함께또한정부지도자차원에서의대화와신뢰관계형성과민간차원의문화, 관광교류의확대또한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 이는여전히한국을동아시아에있어협력해야할파트너로인식하고있으며, 한국과한국문화에대해호감을느끼고있다는것을나타낸다

89 < 표 10> 일본인이한중일회의에서다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는안건 ( 내각부여 론조사 2016 년 7 월 ) 반면일본인의지역적차원에서다루어져야하는문제대한인식은한일양자관계대한인식과는약간의차이를보인다고할수있다. < 표10>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일본인이한중일서미트에서가장중요하게다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는안건은북한핵문제이다. 그다음으로한중일관계향상을위한광범위한대화와역사인식문제해결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 이는일본이한일관계에있어서는북핵문제보다는역사문제가중요하다고생각하나, 지역적차원에서는역시북한핵문제해결을위해한중일이협력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일본인의인식은일본정부의대한 ( 對韓 ) 정책인식과크게다르지않다고볼수있다. 요컨대일본은한일관계발전에있어최우선과제는역사문제해결에있다고인식하고있으나, 동아시아안전보장을위해서는역사와안보문제를분리해북핵문제해결을위해한국과일본이협력해야한다고인식하고있다. 그렇다면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한국은어떠한대응방안을세워야하는지다음장에서구체적으로논의하고자한다. 2) 정부차원에서의안보협의체활성화 (1) GSOMIA 협정

90 우선한국과일본은미국을중심으로하는동맹체제하에서직접적인동맹관계는아니나 가상의동맹국 (virtually alliance) 이라불리며한미일삼각동맹체제의중요한한축을담당하고있다. 217) 냉전이후한국과일본은변화된국제정치구도와북한미사일및핵개발실험을배경으로양적교류의증가를보이기시작하였다. 그러나 90년초본격적군사교류개시이후지난 20년간눈에띄는교류의확대및증가를보이지않고있다. 즉한ㆍ일간군사교류는 1998년김대중정권기초반과 2007년-2008년노무현정권말기에한일안보정책협의회와한일국방교류협력실무회의등새로운군사협의회가설치되는등군사교류확대현상을보여주기도하였으나그이후로는연간크지않은편차를보이면서증가와감소를반복하였다. 일본방위청서에근거해분석해본결과한일군사교류실적은 2008년이후 2012년을기점으로침체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2012년위안부문제해결노력부족에대한이명박대통령의항의성독도방문이후양국관계가악화되었으며, 이러한양국외교관계의악화는군사교류실적에도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특히군사정보교류를위한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가역사문제를둘러싼한국의소위 국민감정 으로좌초된것은물론이며, 2012년과 2013년에는거의매년실시되어왔던국방장관급회담이중단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매년두차례에걸쳐실시되어왔던국방실무자급회담도 1회로감소되었다. 즉, 최근 10년간한일양자군사협력실적은역사문제와국내정치역학에발목을잡힌채발전을보여주고있지못한상황이다. 217) Cha, Victor D. (1999) Positive and Preventive Rationales for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The American Perspective, in U.S.-Korea-Japan Relationship: Building toward a VirtualAlliance, ed. Ralph A. Cossa, The CSIS Press

91 2012 년 6 월 29 일 2014 년 12 월 29 일 < 표 11> 한일 GSOMIA 와관련된주요동향 218) 한국정부가국내반대를고려, GSOMIA 체결서명직전서명 을보류한국과일본은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관한정보공유약정에 서명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일본위안부문제에합의. 아베수상은박근혜대통령과의전화통화에서한일간안보협력강화요청 2016년 1월 6일 북한제 4차핵실험 2016년 2월 7일 북한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 2016년 9월 7일 아베수상박근혜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 GSOMIA의조기체결요청 2016년 9월 9일 북한제 5차핵실험 2016년 10월 27일 한국일본과 GSOMIA 협의재개발표 2016년 11월 1일 도쿄에서제 1회실무협의 2016년 11월 9일 서울에서제 2회실무협의 2016년 11월 14일 도쿄에서실무협의중협의안에실질합의 그러나, 2015년위안부문제타결로인해일단정부대정부간의합의가종결된상황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정치적환경변화는한국과일본이외부위협에대비해군사협력을증진시킬수있는배경을제공하고있다고할수있다. 실제로북한의연속적인핵 미사일위협에직면하고있는현재, 일본은한국을포함한한미일 3국간의안보협력의중요성을그어느때보다강조하고있는상황이다. 예를들어지난 9월에일본의이나다방위상은한국의한민구국방장관과의전화회담에서북한의핵실험에당면해한일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의조기체결을촉구하였다. 또한동월한미일외상회담을계기로개최된한일양자회담에서일본의기시다외상은 " 한일방위분야에서의협력이중요해지고있으며구체적인협력을금후진행하고싶다 고말하면서 GSOMIA의조기체결을추진하고자하였다. 219) 특히북한의잠수함탄도미사일 (SLBM) 에대한위협감이높아지고탄도미사일방어 (BMD) 대응에대한필요성이높아지면서, 유사시대북항공, 함선및미사일위치정보공유가가능한, GSOMIA협정체결의필요성에대한일본국내의인식이한층높아졌다고할수있다. < 표 11> 에서볼수있다시피일본은북한의지속적인미사일핵위협과관련하여한국측에지속적으로 GSOMIA 재협상의의지를표명해왔다. 2012년 GSOMIA 협정이좌절된이후, 북한위협의증가에따라 2014년 북한핵 미사일위협에관한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 이라는조치로한미일은정보를공유를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이약정은북한의핵 미사일정보에한해미국 218) 한일협정, 박씨의향, 조기체결, 한국내정세, 체결에그림자, 요미우리신문 (2016 년 11 월 15 일 ). 219) 한미일북한수입원제한, 외상회담독자제재검토, 요미우리신문 (2016 년 9 월 20 일 )

92 을경유한정보공유체제로한일간의긴밀하고효율적인정보공유에는한계를나타내고있다. GSOMIA가체결된다면일본은한국의이지스함과장거리대공레이더가포착한북한미사일관련정보등을공유할수있다. 즉, 북한에대한정보수집에있어지리적, 인적자원측면에서우위를차지하고있는한국과의정보공유를원하고있는상황이다. 한편, 전장에서언급했다시피일본은 2008년우주기본법을제정한이후우주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으며, 최근들어우주개발에있어안보보장목적에점차중심을두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러한일본은현재정찰위성기만 5기를운용하는등군사정보수집의강국에속한다고볼수있다. 만약일본과 GSOMIA가체결되면이위성기가수집한북한전역의핵 미사일기지와이동식발사차량 (TEL) 의영상신호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일본은현재미국, 나토, 프랑스, 호주영국등의국가와 GSOMIA협정을맺고있고있으며, 한국은이미 24 개국의나라와협정을있는실정이다. 한국의안전보장상이미그중요성이인정되어많은국가와맺고있고있는 GSOMIA 협정을한국의안전보장과가장긴밀히연계되어있는일본과체결하는것은매우자연스러운일이라고할수있다. 한국이최근 2012년체결하려다중단된 GSOMIA체결논의를재개하고 11월 4일협정체결에가서명한것은이러한양국의국가안보적요구에대응하는것이라고보인다. 한국과일본이 GSOMIA 체결에최종합의하게되면, 우선북한이탄도미사일을발사할경우한미일이각각운용하고있는이지스함과정찰위성등에서수집한정보를실시간으로공유할수있게된다. 이번가서명과관련해외무성의한간부는 북한의도발에대한한미일안전보장협력을더욱강화할수있게되었다 라고평가했다. 일본은현재한국의야당측의반발로 GSOMIA 협정이또다시최종체결로이어지지못할가능성에대해우려를표명하고, 한국야당의한민구국방부장관의해임결의안제출과관련해서안보문제를감정적으로다루는것에대해비판적시각을드러내고있다. 220) (2) 대북핵 미사일관련 3 자협의회설치 또한, 1999년미국방장관윌리암페리의제안에의해북핵문제해결을위해설치된한미일 3국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TCOG)' 과같은기구의재설치에대해고려해볼수있다. TCOG는한미일간의정책방향의상이성, 한일간의역사문제를둘러싼불협화음, 그리고구조적비효율성으로인해부시정권의등장과함께유명무실해졌다. 현재계속되는북한의위협으로 3국간정책협의의효율성을도모할수있는협의체의설치를다시한번고려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 현재북한이 TCOG 설치당시와는다른한차원높은단계의위협을가하고있는상황에서 220) 국방상해임결의안제출, 야당군사정보협정합의에반발, 요미우리 (2016 년 11 월 16 일 )

93 한미일은북한핵위협문제에대한위협인식레벨, 접근방식에서어느정도의합의를이룬상황이다. 이전의 TCOG가비교적비공식적형태의협의체로, 단기적외교정책조정및협의에중심을두었다면, 조금더효율성에초점을둔단기및장기적차원에서의대북외교정책조정및조율이가능한협의체의설치가필요한시점이다. 한편, 지난 11월 8일미국대선에서의공화당트럼프의당선은일본안보정책방향설정에있어많은변수를던져주고있다. 주지하다시피, 트럼프당선인은대통령선거운동중일본은동맹국으로써충분한비용을내고있지않다고지적하면서, 일본이주일미군주둔에대해전액분담하지않을경우주일미군을철수할것, 미일안보조약개정의필요성, 그리고일본의북한에대한독립적대응을위한핵무장필요성을주장했다. 이에관해트럼프당선자의최측근으로최근트럼프당선인의정권이행팀의부의장으로취임한마이클플린전국방정보국국장은 10월중순일본을방문해스가관방장관과의회담에서, 트럼프정권의앞으로의행보가선거공약과는차이가있을수있음을시사했다. 즉회담당시플린은 안전보장정책은종래와같이진행될것이다. 트럼프씨는매우현명하고현실적인사람이다. 내가보장한다. 라고말하면서, 미국의대일본안보정책에큰변화가없을것을강조한바있다. 현재재일미군재류분담금 ( 소위 배려예산 ) 은광열비및미군기지종업원의인건비에도배분되고있으며, 2016년도부터 5년간총액 9465억엔이 ( 약 10조원 ) 사용될예정이다. 용지임대비용과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포함해 2016년도재일미군재류관련경비는약 5800억엔 ( 약 6조 2000억원 ) 에이를예정이다. 이러한사실에근거해일본정부내에서는 일본정부의분담은다른동맹국에비해무겁다. 현재의 배려예산 의협정기간인 5년간은증액에응할필요도없다. 라는의견이있다. 221) 이러한움직임으로보아서앞으로향후 5~6년간에걸쳐일본이미국의방위비증액요구에응해지금까지와큰차이가있는방위비를부담할가능성은희박하다고할수있다. 트럼프당선인이실제로어떠한정책적선택을할지는매우불투명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선거활동중의발언을모두현실화시키지는못한다하더라도, 트럼프는현재까지의오바마정권과같이기존동맹강화를기본으로하여, 동아시아의안전보장에깊게관여하는안보정책노선보다는고립주의적인안보정책노선을선택할가능성이크다. 즉정도의차이가있다고는하나앞으로 4년간트럼프의재임기간에는한국과일본에대해군비분담증액과독립적군사력증강을요구하는방향으로갈것이분명하다. 따라서한국과일본이지금까지와같이북한핵문제와중국의공세적안보전략에대응하기위해미국에전적으로의존하는전략을세운다면그실효성을상당부분잃게될수가있다. 이러한시점에서 221) 미군경비증액요구를경계, 트럼프씨주장, 정부, 수정촉구에준비, 요미우리신문 (2016 년 11 월 10 일 )

94 더욱더요구되는것이바로동아시아안보유지에공통이해를가지고있는한국과일본의긴밀한협력이다. GSOMIA와같이새로운협정을하는것도중요하나, 현재까지이뤄지고있었던한일국방당국자간고위급및실무급대화를더욱더안정화시키고내실화시켜야할것이다. 또한한일이미국으로부터의방기를두려워해야하는상황이오는것에대비해, 한일뿐아니라한미일 3각공조기제를더욱단단히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 3각공조기제도현재까지의한미일안보협의기구체제를더욱공고히하는것과동시에, 위에서제시했던것과같이, 북핵문제에대비를전문화한대화협의체제를한국이주도성를가지고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도바람직하다. 이러한협의체는한국의입장에서한일간의양자안보협력의추진이국내정치적부담을수반한다고할때, 그러한정치적부담을피하는동시에미국의이탈을방지할수있는중요한안보기제가될수있기때문이다. 3) 대일공공외교및 1.5/2 트랙교류강화 한국과일본의장기적인차원에서신뢰관계형성은동아시아의안보문제해결과한국의평화통일을위한기반형성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이다. 따라서한국과일본정부는정부간공식적인외교안보교류협의체의설치및활성화이외에도, 다양한차원에서의교류를통해상대방에대한이해증진과신뢰형성을도모해야할필요가있다. 전장의 < 표 8> 에서알수있다시피일본인들한일관계발전을위해정부지도자차원에서의대화와신뢰관계형성과민간차원의문화, 관광교류의확대가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 이는한국과역사문제로마찰을겪고있지만, 기본적으로는한국인과한국문화에대한호감을가지고있으며, 양국의문화관광교류가확대되는것을바라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일본인들의인식은앞으로일본인의한국과한국인에대한인식을개선시킬수있는긍정적인환경을제공하고있다고할수있다. (1) 주일한국대사관차원에서의공공외교활성화 < 표 11> 에서볼수있다시피현재정부및비정부차원에서다양한방식의한일간교류와공공정책이추진되고있다. 예를들어외교부와주일일본대사관은 한일젊은외교관교류사업 ' 을실시하고있으며, 일본대학 ( 원 ) 생과시민들을대상으로대사관견학, 강연및토론회, 한국음식소개등으로구성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2016년에는게이오대, 와세다대, 정책연구대학원대학 (GRIPS), 도쿄대, 에히메대및여러단체가주일대사관을방문하여, 한국외교정책에대해정취하

95 고, 한국의공공외교정책, 북한문제와동아시아정세등에대한토론및의견교환을하였다. 222) 대사관차원에서일본의학생들을초정하여한국에대해좀더알리고자하는것은현재일본에서행해질수있는매우중요한공공외교의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프로그램은정례화, 공식화되어있지않다. 대사관차원에서이러한활동을정례화하고홈페이지에공식게시하여, 어떤교육단체나기관이든온라인등록절차를통해한국대사관방문과한국에대한학습기회를가질수있도록해야한다. 명목뿐이아닌실제적인예산과노력이오랜기간동안꾸준히투입되었을때공공외교의성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 표 12> 대일본공공외교추진주체 223) 구분트랙 1 ( 정부 ) 트랙 1.5 ( 국책연구소 ) 정부국회공공기관미디어 주체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한일의원연맹한국국제교류재단 ( 한일포럼 ),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국립외교원, 한국학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해외문화홍보원, 세종연구소국제방송 ( 아리랑 TV, KBS World) 트랙 2 ( 학계, 민간단체 ) 학계, 연구소 민간교류단체 개인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서울대일본연구소, 국민대일본학연구소, 한림대일본학연구소, 동서대일본연구센터등한일협력위원회, 한일 NGO 평화포럼, 한일시민사회포럼, 한일Y청소년협의회, 한일평화증진연대, 한일언론인포럼등재일한국인, 재외동포 (2) 재일동포사회활성화및한국학교건설지원 222)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공관활동 (2015 년 9 월 7 일 ) ) 이기태, 김두승, 송화섭, [ 한국의대일본통일공공외교실태 ], 통일연구원 (2013 년 12 월 ), p

96 한편, 일본은전세계적으로재외동포가가장많은국가중의하나이다. 따라서한일관계는재외동포사회의안정과번영에큰영향을준다. 예를들어, 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과천황발언이후한일관계가위축되고일본사회에서 한류 에반대되는 혐한류 의기류가형성되었다. 또한, 특정민족이나국민에대해혐오발언을하는 헤이트스피치 에한국이타겟이되기시작하였는데, 이러한사회기류에가장직접적인피해를본것은재일동포사회라고할수있다. 한국인타운이형성되어있는신오오쿠보를중심으로하는한국식당들은급격한매출감소를겪었고, 문을닫는사업장도속출했다. 일본의방송에서는한국관련콘텐츠가사라지기시작했으며, 한류사업도큰타격을받았다. 가장상징적으로일본시내중심의젊은이들의모임장소로잘알려져있는시부야의전광판에서더이상 K-pop 가수의영상을보는것이어려워졌다. 즉, 한일관계의흐름은일본거주한국인과재일동포그리고한국의문화콘텐츠산업에매우큰영향을주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재일동포과이들이현재형성하고있는커뮤니티는한일관계개선과신뢰구축의중요한가교역할을할수있다. 따라서재일동포사회에대한국가차원의지원과육성이매우시급하다고할수있다. 즉, 일본에는한국국적자가 50만명정도되고있으며, 50만명중 10만명은주재원이나유학생등단기체류자이고, 40만명이일본에서계속생활하는교포다. 영주권자인교포 2세와 3세중에는한국말을잘못하는사람이많다. 그러나이들에게한국말과문화를가르칠수있는학교가일본전역에 4개뿐이라, 대부분일본학교만다니다졸업하게된다. 이러한사정등을고려해전임도쿄도지사마사조에요이치의재임시기동경소재의가장대표격인한국학교 ( 동경한국학교 ) 의확장계획이있었다. 그러나올해 8월도지사에당선된코이케시장은선거운동과정에서본인이당선되면한국학교용부지임대계획을백지화하겠다고공약했으며, 당선후, 전임도쿄지사가약속한도쿄한국학교부지임대계획을백지화하겠다는입장을재표명하였다. 따라서도쿄한국학교확장계획이무효화될위기에놓여있다. 코이케시장은도쿄내의학교를세우는일은도쿄시의일이라고일축하고있지만, 일본내한국학교의발전은재일동포커뮤니티의활성화와한국문화전파에도큰도움이될수있는것을고려해한국정부차원의관심과지원이요구된다. 한편, 현재주일한국대사관은재일동포사회의발전을통한한일관계발전을도모하기위해다양한재일교포단체모임을지원하고있다. 예를들어이준규주일대사는재일동포주요단체관계자들과대화하는기회를가지고있으며, 2016년 8 월일본내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등에서일하고있는재일한국인교육자들의행사인 제53회재일본한국인교육연구대회 에참석하여재일동포교육을위한대사관차원의행 재정적지원의사를밝히기도하였다. 일본사회의보수주의확산과혐한인식의증가로일본대중의한국에대한인식향상과신뢰형성이장기적인한일관계발전을위해더욱더중요해진시점에서주일한국대사관을중심으로하는정부차원에서의일본내공공외교의확대에대한지원이절실하다고할수있

97 다. (3) 한일의원교류확대 국책연구소, 학계언론계등이관여하고있는 1.5/2트랙의교류는양국지식인, 지도자, 그리고언론인의상대국에대한이해증진을바탕으로자국에서의상대국에대한올바른이해를전달하는데공헌하고있다. 예를들어, 한일의원연맹 ' 은한국과일본의의원들이한일양국관계의발전을측면지원하기위해 1970년초에조직된단체로양국의원들이해마다상호방문하여한일간의현안을협의하는데주요한매체가되고있다. 특히, 2015년제38차한일의원연맹에서이채익의원을비롯한대한민국의여야의원 40여명의대표단이일본을방문하여열린한일합동총회에서혐한시위를방지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을모색하기로의견을모았으며, 이에일본중의원은본회의에서특정인종, 민족, 국민에대한차별을부추기는혐오시위나발언을하는헤이트스피치 (hate speechㆍ증오표현 ) 대책법을통과시켰다. 반면, 2016년 5월에는정의화국회의장을중심으로 제1회한ㆍ일의회미래대화 ( 이하미래대화 ) 가개최되었다. 미래대화는 한일의원연맹 을중심으로이뤄지는의원외교에더해대일의원외교의외연을확대시키고자하고있으며, 과거사문제보다는경제협력ㆍ환경ㆍ문화ㆍ저출산ㆍ고령화등양국이공통적으로직면한미래지향적의제를논의함으로써한ㆍ일양국의화합을도모하고자하는모임이라고할수있다. 224) 김영삼대통령이후최근약 20년간한일관계가악화일로를걸어왔던이유중의하나로, 양국정치인네크워크의약화가그원인으로여겨지기도한다. 일본어와한국어에능숙하며양국의정치문화를이해하는, 전후 1 세대지일파, 지한파의정치인들이정치의무대에서사라지게되면서, 그동안막후에서조절되어왔던양국관계의충돌의요소가전면에나타나며가시화되었다고할수있다. 이에식민지와전쟁의경험을겪지않은전후세대정치인들이한국과일본정치무대의중심이되고있는이시점에서, 국제정치의현실에의해길러진지일파, 지한파정치인을대체할수있는, 신세대지일파지한파정치인들이요구되는상황이다. 실제적으로양국간정치인교류확장에대한노력은한일연맹으로이어지고있던한일정치네크워크가세대교체로약화되기시작한 1990년초부터시도되어왔다. 즉, 1993년이후한일연맹산하에 21세기위원회를두어젊은정치인들의참여를촉진하고, 2004년이후에는국제회의및차세대리더그룹및여성의원교류의등의다양한의원교류프로그램이실시되어왔다. 이러한다양한한일교류프로그램에참여했던의원들이이후에도지속적으로일본정치내의지한파로서활동을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최근한국에대한중요성과호감도가낮아짐에따라지한파정치인이일본국내정치의주류가되기에는어려운국내정치적여건이형성되고있다고할수있다. 한국에관심을가지고한일교류에참여해왔던일본의젊은정치인이후 224) 정의화 21세기 한ㆍ일공동번영공동체 구축해야, 헤럴드경제 (2016년 5월 18일 )

98 일일본의중심에설수있는가하는것은너무많은변수가작용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 그가능성을높이기위해더욱많은교류기회를통해한국에대한정보와관심을가진의원들을독려하고육성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다. 알게되면이해하게된다.' 라는말이있다. 기존의한일의원연맹과연계되어신세대젊은의원들이서로의정치문화와사회를배우고교류할수있는기회가더욱더많이주어진다면, 후일양국의정책결정에있어서도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을것이다. (4) 양국언론인교류및교육확대 한국이민주화된이후한일간관계악화에가장큰역할을한주체중의하나는언론이라고할수있다. 특히, 활자세대가지나가고영상미디어세대가대두하면서, 양국의많은젊은이들이서로에대한정보를미디어를통해접하고있다. 일본의경우, 중고등학교역사교과는한국과관련된역사를구체적으로다루고있지않다. 더욱이일본의대학교입시제도에서국사과목은선택과목으로, 국사를공부하지않고도대학에진학할수있으며, 이렇듯역사에대한지식을공적채널을통해배우지못한일본의젊은이들은대부분의역사관련정보를미디어나인터넷기사를통해습득한다. 시청률향상을통해상업적이익취득을목표로하는대부분의일본미디어는역사문제를더욱더자극적으로그리고국가주의적으로다루고있다. 예를들어최근일본의젊은학생들이위안부문제에대해가장널리인식하고있는이슈는, 일본의한국식민지지배시기한국의제주도에서위안부를강제모집한경험에대해아사히신문에증언해위안부강제모집의증거를제공하였다고평가받았던, 요시다세이지 의증언이거짓증언으로밝혀지면서아사히가대대적으로기사를철수하고공식사과한사건이다. 위안부의역사적경위와본질에대한정보를습득하기이전일본의젊은이들이인식하고있는위안부문제의가장중요한이슈는바로 요시다세이지 의거짓증언인것이다. 이러한인식을가진일본의젊은이들이한국의위안부문제에대한 20년넘는공식사과와배상요구에대해어떻게느낄지는충분히예상할수있다. 일본뿐아니라한국의언론도한일간역사문제와관련해일본에대해잘못된정보를제공하거나과장보도를해온것이사실이다. 언론의힘이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큰한국의경우, 국가주의적보도에의한반일여론형성은한국정부의대일정책결정에중요한변수로작용하여왔다. 요컨대, 언론이양국국민여론형성에미치는영향이커질수록, 양국관계에미치는힘또한커지고있다. 따라서양국의언론인들이한일양국의여러가지이슈와역사문제에대해학습할수있는기회를만드는것은한국공공외교에있어매우중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예를들어현재 한일언론인포럼 이양국신문 방송사기자들과한일관계전문가들을중심으로실시되고있다. 이는양국관계에대한이해를도모하고, 양국협력관계를모색하기위해지난 2014년부터해마다열린교류행사다

99 2016년 9월에는한국언론진흥재단과세종연구소주최로도쿄에서 한일관계현안과언론보도 ' 라는주제로 한일언론인포럼 ' 이개최되어, 동북아질서와한일관계, 한일관계의쟁점, 저널리즘의향후방향 라는주제로한일양국간의이해증진을도모하기도하였다. 그러나이밖에도한국정부는공공외교의일환으로주일대사관이나한국에파견되어있는각언론사를중심으로, 일본의언론인과일본에파견되어있는한국의언론인이함께공부하고이들을교육할수있는프로그램을더욱확대해야한다. 예를들어주일한국대사관에서일본과한국의언론인들이모여각분야의전문과들과의견교환을할수있는정기적인프로그램등을만들수있다. 또는각언론사에서이러한프로그램을설치할수있도록재정적지원을할수도있을것이다. 한국과일본의언론인이서로에대한충분한지식과이해가없는상태에서양국관계의훈풍을기대할수는없을것이다. 현재한국과일본을가로막고있는가장큰장애물은바로한국독립 70년이지난이시점에서도여전히강하게잔존해있는상호불신이라고할수있다. 세대변화와세계화에의해양국의시민이상대방국가의문화와사회를직접접할기회가많아졌음에도불구하고양국민의상대국에대한인식은긍정적인방향보다는부정적인방향으로흘러가고있다. 이는 물리적교류의확대 ' 만으로는양국간의신뢰형성이저절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는것을증명하는것이다. 이에한국정부는다양한문화및교육사업을확대하여, 부정적인방향으로변화하고있는일본사회내의한국인식을긍정적인방향으로선회시키는데더욱노력해야한다. 한국은장기적관점에서한반도의안정과통일을준비해야한다. 이러한과정에서주변국의도움, 특히일본의도움은결정적이라고할수있다. 일본의긍정적이고적극적인도움을이끌어내기위한노력의여정을이제는좀더심각하고철저하게준비하고시작해야한다. 4) 한국의대일외교에의함의 현재일본은중국의부상과북한군사위협의증가라고하는동아시아의안보정세변화에그어느때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고할수있다. 즉, 일본은최근미일동맹강화를중심으로그동안일본의군사력행사에발목을잡고있던여러가지법률적구속을해제하는방향으로국내법을정비하여왔다. 또한 50년대이후일본보수정권의숙원인 보통국가 ' 가되기위한기나긴여정에종지부를찍고자헌법개정을추진하고하고있다. 사실현재일본은헌법 9조를개정하지않더라고, 시의적해석에따른탄력적적용이가능한몇몇제약을제외하고는 보통국가 ' 의 보통군대 ' 의역할을하는데있어결정적인국내법적제약이없어진상태라고볼수있다. 약 15년전일본의대외정책변화의방향과성격에대해저명한일본학자인 Michael Green 교수는 "reluctant realism 이라고표현했다. 225) 그는일본이 90년대들어서, 버블경제 225) Michael, J. Green, Japan's Reluctant Realism": Foreign Policy Challenges in an

100 의붕괴, 소극적안보정책의실패, 중국위협의증대를경험하면서, 이전과는달리조금더전향적이며독립적인현실주의외교정책노선을선택하고있다고분석하였다. 그러나이러한변화에도불구하고일본은아직 " 주저하고 (reluctant) 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여러가지측면에서 ( 미일동맹중시, 평화주의의지속, 외교력발휘에있어서경제력중시, 요시다독트린의존속 ) 에있어서지속성을유지하고있다고보았다. 15년이지난지금 Green 교수의전망은대부분놀라울정도로정확했다고볼수있다. 다만그가말했던강한 평화주의의지속 ' 은고이즈미와아베등의민족주의성향의지도자가등장하면서예상보다빠르게약해져왔다. 또한북한과중국으로부터의외부위협인식이강화되고, 일본경제의장기침체가지속되면서일본일반대중의민족주의적성향또한예상과는달리빠른속도로강화되어져왔다. 이러한일본의변화는한국의안보와통일을향한미래에어떠한함의를주는가? 군사적으로강한일본은한반도유사시미군과함께대한민국의안보를확보하는데중요한도움을줄수있다. 한국과일본이미국을중심으로하는동아시아안보네트워크안에속해있는한, 일본의군사력이대한민국을겨냥할가능성은거의없다고할수있다. 미국의새로운대통령탄생과고립주의정책의실시로미국을중심으로하는동아시아안보네트워크가약해져, 일본이독립적으로중국과북한의위협에대응하기위해더욱더군사력강화에박차를가한다고하더라도, 현재일본의인구감소, 경제침체등을고려할때강력한군사대국화를이루기에는그한계가있다. 또한, 미국의변화된동아시아정책에대한대응으로군사대국화가어느정도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 일본이 19세기말 20세기초와같은군국주의로회귀할가능성또한매우낮다. 일본의군국주의로의회귀에대한가정은, 전후 70년간일본사회를지속적으로지배해왔던평화주의적국가이념의역사를부인하는해석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보수적인일본, 한국에대해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는국민이대다수를차지하는일본은국내정치역학에따라한국의안보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즉, 일본의강력한군사력과정보력이한국을위해사용되지않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특히, 일본의최근의일련의새로운안보법제제 개정은일본이한반도유사시에이전과는달리매우중요한역할을할수있음을시사한다. 즉, 전장에서도언급했듯이, 무력공격사태법은일본이직접공격을받지않은상태에서도 일본존립위기사태 시다른나라를공격할수있는집단적자위권행사요건을명시하였고, 이러한 일본존립위기사태 ' 에서미국함대를일본자위대함대가보호하는경우등을예로제시하였다. 즉, 한반도에전쟁등의유사상황이발생하였을때일본은이러한유사상황이자국의존립에도위기상황이라고판단되면 ( 그렇게판단될가능성은매우높다고할수있다.) 일본에대한직접공격이없더라도언제든지미군의후방지원차원에서자위대를한반도근처에보낼수있으며, 북한을선제공격할수있다. 미일동맹운용에있어일본의역할과재량이결정적으로확대된것이다. 또한이러한상황이발생할경우, 미군과거의합치되어움직 Area of Uncertain Power (New York: Palgrave, 2001)

101 이는자위대의도움이한국에게절실하게되어자위대의직접적인도움을요청해야하는상황이오지않을것이라고보장할수없다. 일본주둔미군이한국을지원하기위해한반도로이동할경우일본정부와의사전협의가필요하다는미일동맹조약은사실명목상의조항이라고할수있다. 일본정부가동의하지않아서미군이한반도로파견되지못하는경우는발생하지않을것이다. 그러나자위대의움직임을총괄하는작전권은한국과달리 ( 한국은전시작전권의경우 ) 미군이아닌일본정부가가지고있다. 그런데미군이자위대의적극적인후방지원없이한반도에서의임무를성공적으로완수할가능성은매우낮다고할수있다. 요컨대, 이런현실인식을바탕으로한국이현재고민해야하는것은군사적으로강해지는일본보다는, 강한일본을한국의안보를위해어떻게이용해야하는가에대한것이다. 따라서중단기적으로는정부레벨에서의군사및외교교류의활성화를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 위에서언급했듯이, GSOMIA의추진이나북핵 미사일 3자협의기구설치등의문제는이러한차원에서고려되어야한다. 또한중 장기적으로는 1.5/2 트랙차원에서양국간학계, 언론계, 문화계의교류및연구가더욱활발해져야한다. 이러한연구와교류의활성화로양국의국민이서로를더이해하고긍정적인인식을형성할수있도록해야한다. 특히, 한국정부는악화되고있는일본대중의한국에대한인식개선에적극적으로예산편성과인재활용의노력을기울려야한다. 신뢰가없는안보는힘의균형원칙과공통의적의유무에따라언제나적과아군이바뀔수있는일시적인전략적동맹일뿐이다. 이제한국과일본은전략적동맹국이아닌 " 안보정체성 (security identity) 을공유하는 " 안보공동체 (security community) 의일원이되는길을걸어야한다

102 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방향전망과우리의전략적 대응방안 국방대학교안전보장대학원 김영준 서론 현재국제정세는냉전이후가장급격한변화를맞이하고있다 년대초냉전종식이후미국의절대적지위가 여년간지속되어왔으나 세계질서는 년대초 테러에따른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전쟁에서의기나긴실패와이어진 년대후반금융위기사태를거치면서큰변화를맞이하게되었다 지금세계는대체적으로크게 가지의변화를마주하고있다 첫째는중국의부상에따른남중국해와북핵갈등등의미 중간갈등국면이다 둘째는우크라이나사태로상징되는미 러간신냉전질서의출현이다 셋째는미국과서방의기나긴중동정책의유산인 세력의국제테러이다 넷째는브렉시트로상징되는유럽연합의새로운변화국면이다 다섯째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으로인한세계질서의변화이다 이러한 대국면모두한반도통일문제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중요한사건들이지만 이중한반도주변 강이라고볼수있는미 중 일 러와직접적인연관이있는것은미 중과미 러간의갈등국면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이라고볼수있다 트럼프대통령당선을제외한 가지의주요갈등중미 중갈등은그배경이주로동아시아이고 두국가모두한반도의지리적으로정치경제문화적으로가까운국가였기때문에 많은연구가되어왔다 하지만 미 러간의관계는그갈등의중심이유럽이었기때문에 상대적으로매우적은연구가이루어져왔다 본장에서는미국과중국의영향력에가리어많은주목을받지못하였지만 한반도통일방향에많은영향력을끼칠것으로판단되는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을전망하고 정책적시사점을도출할것이다 이러한시사점들을중심으로결론에서우리의전략적대응방안을정책제언의형태로도출할것이다 정부에서주도해온기존유라시아이니셔티브비전에는북한의협력을전제로교통 에너지협력등좋은구상들이많이논의되어왔다 그러나이러한방안들은북한이협조하지않으면이루어질수없는것들이었기때문에 북핵사태로한 러협력방안이한계에봉착했을때관련연구들은모두계획으로만머물러야했다 본장에서는북한을포함하지않고 북한변수와상관없이실행가능한한 러간의협력증진방안에관하여실현가능한정책제언들을제시할것이다 이러한정책제언들은한 러관계에가장중요한변수인미 러관계의전망에대한분석을바탕으

103 로 제안된정책의실현가능성과협력시기를중심으로제언할것이다 한 중관계나한 일간의관계가미 중관계와미 일간의관계에서자유로울수없듯이 미 러관계는한 러간의관계가결정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또한러시아와관계회복에나서야한다는도널드트럼프의대통령당선은미 러관계에커다란변화가올것임을예고하는것이기때문에 우리에게는어떠한변화가전망될지우리국익에어떠한영향을끼칠지주목해야할필요가있다 이들을논의하기위하여본장은다음과같은절편성으로이루어졌다 첫절에서는 년내러시아의중요한정세상황을전망할것이다 두번째절에서는동북아시아에서의러시아의상황과러시아의동북아시아전략에관하여분석할것이다 이를바탕으로세번째절에서는한 러관계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미국신행정부출범을포함한미 러관계를전망할것이다 이런전망을통해미 러관계변화에따른한 러관계의기회와제한사항을살펴볼것이다 네번째절에서는이러한전망을바탕으로통일에기여하기위한한 러관계발전을위한우리의전략적대응방안과정부차원에서가능한정책들을제언할것이다 마지막결론에서는러시아는한반도통일국면에있어서미 중 일처럼우리가변화시키기힘든고정변수가아니라변화시킬수있는유일한변수로써 한 러간의국익에맞게우리가전략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고추진한다면 한반도평화와통일문제에있어러시아가가장중요하고유익한파트너국가가될수있음을강조할것이다 러시아정세분석및전망 향후 년간러시아정세에가장중요한사건은 년 월로예정되어있는대통령선거이다 푸틴 기집권이 년이종료되는시기인이때에푸틴스스로가개정한헌법에따라 년씩 번의연임이가능하기에 푸틴은 기집권을위하여출마할것이다 올해의가장중요했던사건은 월 일실시되었던국회의원선거이다 집권여당인통합러시아당 도푸틴 기행정부를뒷받침하기위하여최다의석확보를위하여총력을기울여왔고 총 석의석중지난총선에비하여 석이나증가한 석을확보하였다 이는전체의석 석의과반을훨씬넘는의석으로큰승리를거둔것이었다 이번선거판세에가장큰영향을주었던것은위기에처해있는경제상황보다우크라이나사태로대표되는서방과의갈등국면이었다 년초반크림반도의합병을정점으로러시아와서방과의갈 년 월로계획되어있던총선은올봄부터 월 번째혹은 번째일요일 혹은 월로조기에실시하기로정부에서논의가시작되었고 현재여당에유리한여론지지율속에서조기총선을실시해서야당승리를저지하고자하는의도가아니냐는의심을받고있다 결국 월 일로총선을치루게되었다

104 등은최고조에달했고 이는강한러시아로의국가위상회복차원에서애국주의를추구하는집권여당인통합러시아당의인기는경제위기이전으로회복되게되었다 다음표는러시아인들의통합러시아당에대한여론지지율이크림반도합병을기점으로치솟게되는것을보여주는표이다 우크라이나사태와크림반도합병에관한원인과경과는본장에서자세히다루지않고 이사건들의결과로푸틴행정부와집권여당에어떠한영향을주었는지를다루었다 우크라이나사태와크림반도합병에관하여참고할문헌들은다음과같다 고상두 러시아의우크라이나사태개입요인에관한내용분석 국방연구제권 제 호 고재남 우크라이나사태해결을위한민스크협정의이행평가및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강봉구 우크라이나위기와미국 러시아관계 대외정체성대립의장기화 슬라브학보 제성훈 탈냉전기미 러관계의변화와 우크라이나위기 국제지역연구 온대원 우크라이나사태이후유럽 러시아관계 정책포럼

105 표 월선거이전까지통합러시아당에대한여론지지율변화 통합러시아당에대한여론지지는위의표에서보이듯이 년초크림반도합병이전까지는경제위기로지속적인하락세였다 통합러시아당은단한번도 당의지위를내준적은없었지만 년경제위기에대한대처실패와국제유가하락에따른경제난이지속되고실업률이치솟으면서탄탄하던인기도하락중에있었다 검색일

106 표 위의표에서보듯이 년부터천연자원수출을기반으로성장해오던러시아경제도 년금융위기와셰일가스의등장과국제유가의하락등으로 가큰폭으로하락하게되었다 이같은하락세는 국가들중에서가장큰하락세였다 푸틴행정부는경제위기의근본원인을경제정책의실패가아닌서방의러시아경제 재재라고비난하면서 경제위기의비난여론을외부로책임을돌리려는경향을보이고 있다

107 표 이는 국가와의비교에서뿐만아니라 국가들중에서도뚜렷한저성 장세였다 위의표는 국가들중중국과인도에비해러시아와브라질의경제 성장세가현저히낮았음을보여주고있다 많은경제학자들은천연자원수출중심 으로성장해온러시아경제가셰일가스의등장과러시아내부부패등구조적인 문제에봉착하여 더이상지속가능한성장이어려운것으로전망해오고있다 현재추세라면러시아의연평균 성장률은 의낮은수준에머무를것으

108 로예상되는것이일반적이다 년부터 년까지의경제호황은고유가와가계소비증대가주요인이었다 그러나다음의표처럼 년금융위기이후 년에는 와가계소비가마이너스성장세를기록하더니 년에또다시마이너스성장세를기록하게되었다 표 이렇듯 년이후러시아경제는저성장과높은실업률로인하여푸틴 기행정 부는 년집권이래큰위기에봉착하고있었다 그러나푸틴행정부와집권여 당은 년총선과 년대선등중요한선거를앞두고 크림반도합병과우크 234)

109 라이나사태 이어진시리아내전에서보여준서방국가들을향해보여준강력한리더십으로인하여국민들로부터정치적지지를다시획득하였다 냉전이후옐친행정부시기서방세계로부터냉전의패자라는모욕을받아왔다고믿어왔던러시아인들은이번총선결과가보여주듯이푸틴행정부가러시아의위상을다시세웠다고믿고있다 그러기때문에 그들이겪고있는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집권여당에여전히높은지지를보내고있는것이다 표 9 월선거이전까지주요정당지지율변화 ) 통합러시아당 공산당 자유민주당 정의당 주요언론을장악한푸틴행정부가경제위기의원인도서방의재재가주요원인인것 으로보도하여왔기때문에 러시아국민들은경제위기에대한직접적인책임을푸틴행 정부보다외부요인으로보는경향이높다 검색일

110 년크림반도합병부터지금껏집권여당인통합러시아당은높은지지를받아왔으며 이번총선에서도큰문제없이압도적인 당의지위를유지하게되었다 년선거에서는통합러시아당은 의표를얻어 석의의석중 석을차지했었으며 당인공산당은 의지지를얻어 석을차지하고있었다 당인정의당 은 의지지를얻어 석을 당인자유민주당 은 의표를얻어 석의의석을확보했다 하지만 이번 월총선에서여당은 의표를얻어이전보다 석이증가한 석을확보하였고 공산당은 득표로 석이나하락한 석을 자유민주당은 를얻어 석이하락한 석을 정의당은 로 석하락한 석을얻었다 표 선거이전야 3 당에대한여론지지율변화 237) ( 공산당 자유민주당 정의당 위의표는이번선거이전까지야 당의지지율변화를보여주는표이다 흥미로 검색일

111 운것은경제위기와높은실업률에도집권여당은여전히높은지지를받는반면 야 당은오히려올해선거이전까지여당보다현저히낮은지지율을유지해왔다는것이다 이러한배경에는푸틴행정부의여론통제가주요한원인이기도하다 오랫동안푸틴행정부는다양한수단을통해군소정당의참여를배제시키고관료주의를개인주의화여소수권력엘리트가권력수단을독점하였다 그렇기때문에이러한정당지지율이일반민주주의국가와동일한의미를갖는것은아니다 정부에유리한선거법개정과선거구조개편 언론장악을통한친정부보도등으로이러한여론조사들이사실상조작되는면은많기때문에여론조사지지율이갖는의미는퇴색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론조사는차기선거를전망할수있다는측면에서여론지지율변화의다양한원인과는별개로 차기러시아대선을전망하는데참고할의미는충분하다고볼수있다 푸틴의지속적인정치적인기의주요원인은행정부의여론통제에도있겠지만 다른중요한원인은대안정치세력이부재하다는것이다 공산당이빈부격차등자본주의에대한반감을중심으로일시적인인기를끌긴했었지만 대부분의러시아인들특히고등교육과자유를누린젊은러시아인들은냉전시절의소련으로돌아가고싶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더욱이공산당의주요지지층인노년층이러시아의짧은평균수명으로인하여점점줄어들예정이기때문에 제 당인공산당의인기도중장기적으로줄어들것으로보인다 이번선거에서도공산당은 석이나하락하여 야 당중가장큰참패를함으로써 대안정당으로써의가능성이줄었다 공산당과반대에서있는자유민주당의처지도비슷하다 러시아의서구화를내세웠던옐친행정부시절을소련시절보다더고통스러웠던시기로기억하는러시아인들이대부분이기때문에 같은가치를기치로내세운자유민주당의지지도당분간일정수준이상으로오를것으로보이진않는다 이번총선에서자유민주당은지난선거보다 석을더잃었다 다음표는 년대선에출마할것으로예상되는후보들의지지율변화이다 이홍섭 러시아의네트워크체제와민주주의의위기 슬라브학보

112 표 러시아대선후보지지율변화 앞의여론조사지지율변화대로푸틴은기존의 대의인기는아니지만여전히안정적인 대의지지를유지하는반면 대안후보인공산당의주가노프는 대의지지를자유민주당의지리노브스키는 대의낮은지지를받고있다 이는지난대선때의야권후보지지율보다훨씬낮은수치이다 총리시절체첸사태에대한강력한대처로국민들에게깊은인상을남기고옐친의후계자로지명된푸틴이 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 또한번안보위기에대처한강한리더십으로인하여이번총선에서높은국민지지율을획득하는데성공했다 이여세를몰아 년대선에서푸틴은지속적인승리를거둘것으로예상된다 푸틴의강경한대외정책 검색일

113 에대한국민대다수의정치적지지와기반때문에 년이후 년간은기존과큰차이없는푸틴행정부의대외정책이유지될것으로보인다 푸틴의오랫동안의정치적인인기를유지해왔던경제와안보라는두가지중요한축중하나였던경제분야는국제유가의하락으로장기적으로는오히려푸틴의인기를떨어뜨리는요인이되었다 많은경제학자들은지속가능한러시아경제성장을위해서부패척결과에너지수출중심에서탈피하여 투자등창조중심의경제성장을제안한다 에너지수출중심의경제성장탈피를위해서푸틴행정부는다른나라처럼 분야에투자를하고있지만 이또한단기적으로성과가나타나기힘든부분이다 또한부패척결은비단푸틴행정부만의문제가아니라 인맥과로비를중시하는러시아문화에관한부분이기때문에단기간에극복되기힘든부분이다 푸틴집권세력이이러한시스템의가장큰수혜자이기때문에인맥과부패로유지되는러시아시스템은푸틴행정부에극복될것으로보는것은모순적인부분이많다 경제에서단기적인성과를기대하기힘든상황때문에 지금의푸틴 기행정부와이어질 기행정부는집권세력의지지를확보하는남은축인안보에대한전략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더욱강화할것이다 경제위기에도 년푸틴의재집권을가능하게할국민들의지지는강한러시아의부활을목표로한푸틴의강력한리더십에서나온다는것은수차례확인된바가있다 푸틴의등장또한체첸사태에대한강력한대처로가능하였고 이후그루지야전쟁 최근의우크라이나 시리아사태등에서보여준푸틴의대외정책에대한러시안인들의강력한지지는냉전이후무너졌던러시아인들의자존심회복과맞물려강력한효과를발휘하고있다 국민들에게지지가높은세르게이쇼구를국방장관에임명하면서 어려운경제여

114 건속에서도강군건설이라는국방개혁을지속적으로수행하는것도이러한국민들의지지를바탕으로하고있다 러시아국방개혁은러시아의대서방강경책만큼대다수국민의절대적지지를받는정책이다 러시아의대부분가족이아들을군대에보내고 병영생활의폭력과각종사고로걱정을해왔기때문에 러시아군을현대화하는푸틴의개혁방향은비단강군건설이라는목표를넘어서강력한국민지지를받고있다 표 위의표는푸틴행정부의지속적인지지를받는러시아의 대비국방비지출

115 에관한것이다 위의표처럼푸틴행정부는 년금융위기로경제가힘들어졌을때에도오히려 대비국방비지출을늘려왔다 이렇듯강한국가와러시아의국제적지위회복이라는푸틴의목표는지속될것이고 이는푸틴행정부에대한국민들의강력한지지의주요이유이기도하다 이러한배경으로 년집권할가능성이높은푸틴 기행정부또한안보문제특히서방과의관계에서지속적으로강한자세를유지할것이고 이는이번총선결과에서볼수있듯이국내의높은정치적지지를기반으로지속될것으로보인다 강한러시아를구현하기위한푸틴의외교정책은단순히국가주도의 식의정책만은아니다 러시아인들이냉전이후 여년간겪었던정치 경제적혼란과국제사회로부터받은냉전의패배자로의모욕은강력한국가에대한집단적인향수를만들었다 이는서방이냉전의승리자로군림하면서 러시아의자유시장경제에는기대만큼의지원을보이지않은것에대한러시아인들의모욕감과배신감이 여년간누적되어 푸틴행정부등장과함께서방만큼잘사는강한러시아의회복에전폭적인신뢰를보내는배경이되었다 지금도각종여론조사에서러시아인들과푸틴자신도냉전이후의 여년간옐친정부시절의혼란기가소련시절보다훨씬어두운암흑기로기억하고 되돌아가고싶지않은대혼돈의시대로기억하고있다 러시아인들이냉전종식이후겪었던집단혼란과모욕에관한연구들은많이수행되 어왔다 이러한러시아인들의인식과기억 감정에관한연구들은다음과같다

116 현재러시아사회문화현상중가장두드러진점은애국주의의부활이다 대표적인현상은러시아인들사이에서영웅으로부활한전쟁승리의지도자스탈린의인기와 차세계대전참전용사들을기리기위하여수많은인원들이자발적으로참여한대규모추모퍼레이드라고할수있다 첫번째로최근 차세계대전승리의지도자였던스탈린이중장년층을대상으로많은인기를구사하고있다 이는강력했던냉전초기소련시절에대한강력한향수에서비롯된다 스탈린사진이새겨진컵과티셔츠등서방에서는무자비한독재자로묘사되던스탈린의부활은오늘날러시아인들이가장추구하는가치가무엇인지잘보여주는사회문화적현상이다 러시아의가장권위있는여론조사기관인레바다센터 에서 년조사때는 만이스탈린을존경하는지도자로답변했으나 년에는 의러시아인들인스탈린을존경하는지도자로답변했다 물론스탈린의인기의배경에는푸틴행정부의정책이자리잡고있다 차세계대전을연구하고스탈린의리더십을재조명하는 학회등을정부주도로창설하여 많은투자를하고있으며 지방에서는이러한분위기를기반으로스탈린동상들도세워지고있다 강한러시아에대한향수를가장잘구현하는현재의정치지도자는물론푸틴이다 두번째로 차세계대전추모일마다국내러시아인들은물론재외거주러시아인들사이에서 자신의친인척중 차세계대전에서순직하거나참전했던이들의사진을들고단체로퍼레이드를하는 불명의부대 행사또한대표적인애국주의사회문화현상이다 참전군인들이러시아인들의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이모부등혈육이기때문에 해를더해더많은러시아인들이 차세계대전승전일마다자발적으로대규모행진을하며그들을기억하는행사가최근점차대규모로확산중이다 푸틴대통령의아버지도참전용사이기때문에푸틴도 카네기센터의조사에따르면러시아및구소련연방지역젊은이들의절반가까이는 스탈린이누구인지조차모르는조사결과가나온반면 중장년층에게는절반넘는인원에 게서스탈린지도자가통치하는나라에살고싶다는결과가나왔다 검색일

117 이자발적인행사에늘동참하며눈물을흘리는모습은전국에생중계되며 본인도평범한러시아가정의아들이었음을러시아인들에게각인시켜주고있다 이렇듯애국주의의확산은현재의러시아에서가장주목할만한사회문화적현상이고 이에대한가장큰수혜자이자주동자는푸틴대통령이다 인터넷이열악한환경에서러시아인들의대부분의뉴스수입원인여전히 라는매체라는점에서 크렘린이통제하는러시아국영미디어가이러한사회분위기조성에큰영향을미치는것을부정할수는없지만 이러한애국주의사회문화적현상은자발적이란점에서푸틴의강력한국가로의대외정책은국민의염원을반영한 현상으로도볼수있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현재까지의푸틴의대외정책의노선은 년총선승리와이어진 년대선승리를이어가는과정에서지속적으로유지되고필요에따라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본절에서는현재의러시아정치경제사회문화에대한현상진단을바탕으로향후 년간러시아의주요정세를전망하였다 다음절에서는한반도가포함된동북아시아에서의러시아의상황을분석하고 전통적인러시아의동북아시아전략이무엇이었는지살펴볼것이다 러시아의동북아시아전략 러시아는유럽부터극동지역에이르는방대한영토를갖고있다 이러한이유로러시아의대외정책및전략은각지역별로다른특성을갖는다 전통적으로유럽이아시아지역보다는러시아의핵심이익지역으로 러시아는유럽지역에서어떠한비용을감수하고서라도안전을보장받기위하여경제적손실등다른부분에대한희생을감수하여왔다 최근우크라이나사태와크림반도합병등은새로운것이아니라전통적인러시아의유럽중시전략에서나온전통적인러시아의대유럽전략이었다 한국전쟁준비때와달리한국전쟁기간보여준소극적인소련의군사개입등은같은전쟁이유럽에서발생했을경우소련이다른태도를취했을것이명확하단점에서러시아의대유럽과대아시아전략은다름을보여주고있다 한국전쟁기간소련이보여준전략이최소비용 최대효과전략이었듯이 검색일 검색일

118 현재의러시아의전략도크게변하지않았다 이는러시아가동북아시아지역에서중국이나일본등에비하여열세한군사력과자원 인구등때문에너무도취약한입장이라는점에서지극히자연스러운방향으로평가된다 최근러시아의동북아시아에서의입지를더욱약화시키는것은인구의감소이다 세기들어어느나라처럼러시아도많은인구가취업과더나은문화생활을위하여대도시로이동하고있다 모스크바나세인트피터스버그같은대도시로특히젊은인구들은교육과취업을위하여시골을떠나고있고 러시아극동지역은지속해서인구가줄고있다

119 표 러시아극동지역의인구변화 이민자의대거유입을제외하고자연출산율이줄고있기때문에러시아의인구는전체적으로줄고있지만 러시아극동지역은인구감소속도가더빨리진행되고있다 사실러시아극동지역의경제는현재중국노동자들이없이는유지되지못할상황으로진행되고있다 중국노동자들은상대적으로열악한작업및생활환경을견뎌내는반면에 러시아사람들특히젊은사람들은더나은삶을위하여대도시로모두이동하고있다 이는러시아만의현상은아니지만 영토의넓이대비해서인구감소현상이너무두드러지고있고 이지역이러시아의중심부인서부와너무나멀리떨어져있다는점에서 전통적인극동지역의안보취약성이증대되고있 검색일

120 는것이다 그림 러시아극동지역의인구 지도에서처럼드넓은극동지역에 만명수준의적은인구는러시아안보의최대취약요소로대두되고있다 러시아정부는이지역에서의전통적인안보취약성으로인하여최근 훈련이라는대규모군사훈련을실시하며 중국과일본에서발생할수있는안보위험상황에대비하고있다 실제푸틴대통령은한연설에서 우리가특별한노력없이이지역의상황을그대로방치한다면 이지역의러시아인구는모두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사용하는상황이발생할것이다 검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