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선거참여활성화에관한연구 A Study on the Plan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in the Election 2010 년 2 월 조선대학교정책대학원 김춘호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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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년 2 월 석사학위논문 장애인의선거참여활성화에관한연구 조선대학교정책대학원 김춘호 사회복지학과

2 장애인의선거참여활성화에관한연구 A Study on the Plan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in the Election 2010 년 2 월 조선대학교정책대학원 김춘호 사회복지학과

3 장애인의선거참여활성화에관한연구 지도교수오을임 이논문을김춘호석사학위신청논문으로제출함 년 11 월일 조선대학교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춘호

4 김춘호의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심사위원장조선대학교교수 김진숙인 심사위원조선대학교교수이영선인 심사위원조선대학교교수오을임인 조선대학교정책대학원 2010 년 2 월일

5 목 차 ABSTRACT 표목차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목적... 1 제 2 절연구방법... 3 제 2 장장애인의권리에대한이론적논의... 5 제1절장애인의선거참여필요성 인간으로서의존엄과행복추구권 평등권 참정권... 9 제 2 절장애인의선거참여에대한의미고찰 제 3 절선행연구고찰 i -

6 제4절외국의장애인선거참여제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시사점 제 5 절분석틀 제 3 장장애인유권자의선거참여실태및문제점 제 1 절물리 환경적측면 장애인의선거정보접근기반 투표소이동환경 제 2 절법 제도적측면 선거정보접근 투표과정접근 제 3 절사회 심리적측면 장애인의선거참여실태및문제점 장애인의선거참여환경 ii -

7 제 4 장장애인유권자의선거참여활성화방안 제 1 절물리 환경적측면의개선 장애인의선거정보접근기반강화 선거일이동권확대보장을위한기반조성 제 2 절법 제도의개선 선거정보접근방법개선 투표과정접근방법개선 제 3 절사회 심리적환경조성 장애인의선거참여환경조성 : 다양하고실효성있는공약개발 장애인단체역할제고및지원강화 제 5 장결론 참고문헌 iii -

8 < 표목차 > < 표 1 > 장애인가구컴퓨터보유격차 < 표 2 > 취약계층인터넷이용률 < 표 3 > 장애인정보화교육현황 < 표 4 > 방송수신기보급현황 < 표 5 > 장애인대상방송제작현황 < 표 6 > 장애인이외출할때가장불편하리라생각하는점 < 표 7 > 공직선거법상 TV 방송등장애인관련규정 < 표 8 > 08 년웹접근성실태조사결과 ( 종합 ) < 표 9 > 선거별 1 층투표소설치상황 < 표 10 > 제 18 대국선투표소설치장소별현황 < 표 11 > 제 18 대국선장애인편의시설설치투표소수 < 표 12 > 장애선거인에대한투표편의제공내역 < 표13 > 투표도우미활용현황 < 표14 > 장애유형별제18대국회의원선거투표여부 < 표 15 > 장애인제 18 대국회의원선거투표율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 표 16 > 투표하지않은이유 < 표 17 > 장애인이나노약자등의이동권개선방안선호도 < 표 18 > 제 17 대대선시투표하지않은이유와지역별분석 < 표 19 > 부재자제도관련용어개선 ( 개정 ) < 표 20 > 국가인권위원회의장애인투표소이용과관련된시정권고 iv -

9 < 그림목차 > < 그림 1> 분석틀 v -

10 ABSTRACT A Study on the Plan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in the Election Kim, Chun-Ho Advisor : Prof. Oh, Eul-Im, Ph.D.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Policy Graduate School of Policy, Chosun University It deserves that a sovereign takes part in vote what is called the start of democracy. It is unfair if the challenged are discriminated against persons who are not challenged on the basis of physical disability. We need to change our perception that the challenged are an individual with natural rights not as an objection who needs social care and develope election environment in which the challenged can participate with natural thought that they are sovereigns. This paper researches the way to raise the participation of the challenged on vote in terms of physical environment, law system and social psychological side to find the problems out and suggest counterplan. First, we studied information resources of the challenged and traffic environment state. With regard to the information resources of the challenged, there is, in processing a computer and using an internet, a big gap between the challenged and other nations who are not challenged because the disabled have few chances of contiguity to broadcast. I suggest counterplan like making sign language and captions, supporting - vi -

11 receivers to the disables suited with their digital environment, supporting educations. Especially, the hearing impediment shows low understanding of broadcast that caused by a lack of subtitle receivers and inexecution of broadcasting with sign language. Therefore, incentive system including tax incentive are needed to encourage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to participate lively in increasing the supply of a computer and an internet. Besides, simultaneous supporting education is necessary because merely supplying devises is not sufficient enough to inform them. Information education should be free and systematic and synthesised. When the broadcasting company reports for election campaign, it should provide captions for the hearing-impaired and commentary for the visually impaired. Secondly, in approaching elective process, we researched traffic system to polling places which turned out inconvenient for the disabled. So, we have to improve current public transport and convenient facilities like service of low floor buses and call taxis for the handicapped, and elevators in subway station buildings. Particularly, it is needed that amelioration of transportation reflecting a graded list allowing for. Also, in case of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the challenged have more difficulties because of longer distance to polling place than urban and so a policy is needed to offering transportation facilities. Moreover, relating to giving support and assistance to the physically challenged the day of election, we have to help substantially them as providing the sinews of war for assistants. It is reasonable that post of supervision of service of the disabled takes charge of the facilities the day of election for many reasons. In terms of legal system, an official bulletin of vote should include blind braille version in processing of approaching the information of candidates. Also, the challenged must be treated fairly. Thirdly, the - vii -

12 regulation should be prepared for the internet-based journalism as well as web-sites of political parties or candidates for elections to make the challenged persons' access more convenient without any barrier. It will enable the challenged to access any information more easily in the internet. With regard to the vote process of the challenged, it must be regulated that every vote booth be located on the ground floor. In case of a building with increasing population is anticipated, for example, a certain area should be placed for voting when it is needed. The interior of vote places should be made barrier-free in order for the challenged to vote with more convenience. Finally, as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various policies should be prepared to make the challenged more interested in and participating in the election because the vote right won't be carried out without any interest. In addition, the organizations for the challenged must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by creating some united opinions of the challenged persons. They should develop, furthermore, the welfare programs for the challenged persons' getting information and having chances of education including IT training. The government has to enforce the system to help those organizations by providing them with the capital or human power. All of these will make further steps to the real equality through the challenged persons' participation and inclusion in our society. - v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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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 1 장서 론 제 1 절연구목적 우리나라의장애인은약 230만명에이르며, 이중 19세이상선거권을갖는장애인수는약220만명이된다 1). 2008년 4월에실시된제18대국회의원선거당시전국인구수는 49,315,006명이었고, 선거권자는 37,796,035명이었음을볼때, 장애인인구는전체인구의 4.6%, 장애인선거권자는전체선거권자의 5.8% 에달하고있다. 여기에미등록장애인을포함하는경우장애인수는전체인구의약10% 에이르게된다 2).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도우리사회는전통적인장애인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장애인을 " 사회적약자 ", " 소수계층 " 등으로분류하여 " 시혜 " 나 " 특혜 " 를받는계층으로생각하고있는경향이잔존하고있다. 장애원인에관한조사에따르면장애인의대부분이후천적 중도장애인들이며, 선천적인경우에도빈곤과질병 약물남용 환경오염등사회환경적요인과무관하지않는상황이다. 이러한현실을감안하면장애는장애인과장애인가족에한정된문제가아니라우리사회구성원모두가 " 예비적장애인 " 또는 " 잠재적장애인 " 이라고볼수있기때문 ( 신호선.2003;1-2) 에장애인을구별하는것은사회통합차원에바람직하지못하다. 1) 2008 장애인실태조사에의하면전국의장애인은 2,283,804 명에이르며, 이중 20 세이상장애인수는 2,187,558 명이다. 공직선거법 상선거권은 19 세부터갖게되므로장애인선거권자는약 2,194,105 여명으로추산해볼수있다.( 2008 장애인실태조사 표 지역별장애인의성및연령분포자료에서 10 세 ~19 세까지의 65,464 명을 1/10 을 19 세의수로보아 20 세이상연령수에더함.) 2) 2008 총선장애인연대정책토론회 & 출범식자료에서홍윤기는장애인수를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으로 480 만명이라함

15 민주주의의꽃이라할수있는선거는 1991년기초의원선거를시작으로 3) 선거의실시횟수가증가되었으며, 이와관련하여장애인들의참정권에관한문제점이제기되기시작하였다. 일반국민이선거에참여하는방법에는크게두가지로분류할수있는데, 하나는선거에입후보하여후보자로서참여하는것이며, 다른하나는유권자로서참여하는것이다. 이극찬 (1993; ) 은선거를유권자입장에서보면정치참가의가장유력한공식적인수단이며, 현대간접민주주의하에서가장기본적이고중요한, 그리고가장강력한직접적인정치참가의수단이라하였다. 따라서장애인의선거참여라하여정치적의미가달라질이유는없다. 그러나장애인은선거과정참여는비장애인보다는여러분야에서많은어려움을겪게되는것이현실이다. 그렇기때문에매선거시장애인에대한참정권보장과관련하여 차별 논란이끊이지않고있다. 또한, 장애인들은선거과정에서장애유형별로각각다른불편을호소하고있는실정이며, 특히후보자정보와선거운동과정에의정보접근, 선거일투표소로의이동과투표소의출입, 기표과정에서많은불편을제기하고있다. 큰틀에서보면장애인복지의최종목표인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실현의첫단계는주권자로서의권리행사에서부터시작된다고할수있다. 민주주의의요체인선거에참여하고싶어도선거정보접근의어려움으로자신이선택할후보자가누구인지알수없다거나, 편의시설미비 로투표소까지의이동불편이나투표소시설의불편때문에참여하지못한다면이는작은문제라고할수없다. 그동안장애인관련연구는많이있었으나유권자로서장애인의선거참여와관련된연구는미흡한상황이다. 따라서본연구는선거과정에장애인이유권 3) 지방자치법은 1949년에법이제정되었고, 1952년처음시작된지방자치는 1961년 5 16군사쿠데타에의해정지되었었다. 그후 1991년에부활되어지방의원을선출하였고, 1995년단체장과의원을동시에선출한후 2006년 5월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치렀다. 또한 2010년 6월 2일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교육감과교육의원을포함한 8개선거가동시에치러질예정이다

16 자로서참여함에있어물리적환경측면, 법제도적측면, 사회 심리적측면에서제도및실태를문헌을통해파악하고문제점을분석하여장애인의선거참여활성화를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의목적을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첫째, 장애인의선거권보장이왜필요한지올바른이해를목적으로한다. 둘째, 현재의장애인선거권보장실태를여러측면에서파악한다. 셋째, 문제점분석을바탕으로장애인의선거참여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을제시한다. 제 2 절연구방법 본논문은다음과같이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연구목적, 연구방법을밝혔다. 제2장에서는장애인의권리에관한이론적논의에서, 장애인의선거참여필요성과선거참여의미, 외국의장애인선거참여편의제도시행실태를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장애인이선거에참여하는사항을물리적환경측면, 법제도적측면, 사회 심리적측면을고찰하여문제점을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제3장의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여정책적합의점을찾고자하였다. 제5장에서는결론부분으로이논문의결과를요약정리하고개선방안과연구의한계점을제시하였다. 연구방법론은관찰을통한묘사, 기존문헌분석을기본으로한다

17 본연구는장애인의선거참여실태를파악함에있어, 장애인의현재심리상태나의식, 경험등에관한조사와는달리선거당시의객관적인사항과현재의법 제도등여러측면의현황과문제점을고찰하여야하는특성상 - 기억과주관에의하여좌우될수있는소지를줄이고보다객관적인고찰을위하여 - 장애인및선거와관련하여발표된선행연구와각종 2차자료를기초로하였다

18 제 2 장장애인의권리에관한이론적논의 제 1 절장애인의선거참여필요성 장애인복지가추구하는복지국가는장애인들이인간다운생활을영위할수있는국가라할수있다. 사회복지국가는정치 경제사적관점에서보면사회주의체제와자본주의체제가혼합된유형이라할수있으므로, 사회복지와선거는국민의통합을이룬다는측면에서일맥상통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그러나복지국가를지향하는정치체제라하더라도, 개방적이고평등한민주정치가확립되지않는다면장애인의인권보장은유명무실해질수밖에없게된다. 따라서민주주의확립과국민의통합을위한절차인 선거 에선거권자가참여함은너무도당연하며, 장애인이라하여배제되거나차별을받을수없는것이다. 특히우리 헌법 에서는 " 인간으로서의존엄과행복추구권 "( 제10조 ), " 평등권 "( 제11조 ), " 참정권 "( 제24조, 제25조 ) 을규정하여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존엄과가치를지니며, 평등한권리를가지고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선거권과공무담임권을갖도록규정하고있다. 1. 인간으로서의존엄과행복추구권 우리 헌법 제 10 조에서는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 - 5 -

19 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고규정하고있다. 권영성 (1988:339, ) 은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 규정은모든기본권 보장의이념적기초라는의미이고, 후단의 행복추구권 은안락하고만족스러운 삶을추구할수있는권리라고하였다. 특히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행복 추구권의보장규정은장애인인권의근본적기초로서특별한의미가있다. 또한 행복추구권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실현하기위한수단으로서의권리이며 헌법에열거되지않은모든권리를포괄하는포괄적기본권이다. 따라서장애인 이라하여인간으로서의존엄과행복추구권의주체에서제외될수없음은자명하다고하겠다. 1975년 UN의장애인권리선언 (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Persons) 에서도장애인은출생하면서부터인간으로서의존엄이존중되는권리를갖고있으며, 타인과동등한시민권및정치적권리를갖고있음을선언하고있다. 또한이같은내용은 1998년 12월 9일선포된한국장애인인권헌장에그대로반영되었다. 이처럼인간의존엄성이강조되는것은장애인복지를정당화하는일차 적인근거가되기때문이다. 즉장애인이 " 인간 " 으로서지니는모든권리를다른 시민과똑같이보장받아야된다는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은 헌법 에서규정한장애인들의기본권을실현하기위한실 정법이라고할수있으며, 장애관련기본정책의근간이되고있다. 이법에서는 장애인의인간의존엄과가치의존중 ( 제 4 조 ) 및이들에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 의책임 ( 제 9 조 ) 국민의책임 ( 제 10 조 ) 을규정하고있으며, 누구든지장애를이유로 차별을하지못하도록차별금지 ( 제 8 조 ) 조항등을두고있다. 그러나차별금지조 항등은구체적이지못하고이에따른벌칙조항이없어실효성이미흡한실정이다

20 2. 평등권 가. 평등권의개념우리 헌법 은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 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고 라고선언하고, 제11 조제1항에서는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성별 종교또는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법앞의평등 은 법적용 의평등뿐만아니라 법내용 의평등을포함한다. 평등권은국가로부터부당하게차별대우를받지아니함은물론국가에대하여평등한처우를요구할수있는개인의주관적공권이다.( 권영성.1988:353) 따라서평등권이침해되는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의한헌법소원등을통하여구제받을수있는적극적권리이며, 다른기본권에공통적으로인정된다. 나. 장애인의평등권일반적으로평등은다른사람과차별을받지아니하고대등한위치에있는것을의미한다. 그런데이와같이개인간의차이를고려하지평등개념은오히려장애인들에게불리하게적용될수있게된다. 장애인이비장애인과같이정상적인생활을하려면 " 특별한요구 " 를할권리가보장되어야하며,(UN의장애인권리선언 ) 장애인복지이념으로서의평등은기회의평등을의미하는소극적평등개념이아니라사회변화를통한평등이며, 기존질서속에서기회의평등이장애인의완전한참여를보장할수없으므로보다현실적이고 " 합리적인개념 " 4) 이모색되어야한다.( 권선진.2009:63) 4) 미국장애인법 (ADA,1990) 에서는 " 합리적배려 "(reasonable accommodation) 의개념을사용하고있는데, 이 - 7 -

21 장애인에대한획일적인평등개념은장애의다양성 개별성 복합성등으로인하여장애인간의실질적불평등이발생될수있기때문에이러한문제를제거하는것도중요한문제이다. 결국장애인의평등은소극적으로는장애인에대한각종부당한차별을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장애인에대한사회적 물리적제약요인을제거함으로써장애인과비장애인사이에실질적인평등이구현되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고할것이다. 우리나라는장애인의평등을보장하려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이하 " 장애인차별금지법 ") 과권리를회복하려는 UN장애인권리협약 5) 이 2008년같은해에시행발효되었다. 장애인의평등을보장하는것은제도적인장치만으로부족하다. 우리전통사회에서장애인을부르는각종호칭을살펴보면장애인을경멸의대상으로표현한속담등을볼수있으며, 6) 현대에도장애인일반에대해서는이구동성으로동정적인태도를보이면서도정작장애인에대한실질적도움을주는문제에부딪치면무관심하거나냉담한태도를보이는것도사회복지의문제를인재 ( 人災 ) 로보지않는우리전통과연결되어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무엇보다도장애인을바라보는 는사회제도가장애인의욕구충족을위해적절한변화와성취에대한의지를실천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권선진. 2009:63) 5) 2009 년 1 월 10 일부터우리나라에발효됨.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은여성장애인 장애아동의권리보호, 장애인의이동권과문화접근권보장, 교육권과일할권리등총 50 개조항에걸친전생활영역에서의장애인권익보장을내용으로하고있다. UN 장애인권리협약가입국은협약내용의실현을모니터링한국가종합보고서를가입후 2 년이내에제출해야하며, 우리나라의경우협약의주요내용이지난해 4 월아시아에서두번째로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에의해구체화되었다. 우리나라는장애인권리협약의참여로총 7 개의국제인권협약에가입하게됐다. 우리나라주요국제인권협약은인종차별철폐협약 (1978 년 12 월 5 일 ), 여성차별철폐협약 (1984 년 12 월 27 일 ), 시민적 정치적권리규약 (B 규약 ) 과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규약 (A 규약 )(1990 년 4 월 10 일 ), 아동권리협약 (1991 년 11 월 20 일 ), 고문방지협약 (1995 년 1 월 9 일 ) 이있다. 6) 이규태 (1981:52-54.) 는한국의문학작품이나속담속에서장애인들이얼마나경멸당하고열등시되었던가가명백하게나타나있다고지적했고, 장애인을부르는한국말에서도멸시하는요소가완연히드러난다고주장했다. 특히그는장애를대상으로한 88 개의속담에서다소나마긍정적이미지를풍긴속담은, 장모는사위가곰보라고예쁘고, 시아버지는며느리가애꾸라도예뻐한다 는것과몹시소중한것을빗대는 열소경에한막대 라는것두편뿐이라고했다

22 비장애인들의부정적인식과태도의변화없이는완전한평등을기대하기는어렵 다고할것이다. 3. 참정권 가. 참정권의개념참정권은국민이국가정책이나정치에직접또는간접으로참여할수있는권리전반을가리킨다. 선거권및피선거권, 공무담임권등이포함된다. 참정권은공민권이라고도한다. 권영성 (1998: ) 은참정권도국민이국가의의사형성이나정책결정과정에직접참여하는가간접적으로참여하는가에따라직접참정권 ( 국민발안권, 국민표결권, 국민소환권 ) 과간접참정권 ( 선거권, 공무담임권 ) 으로나누고있다. 근대적인참정권은 13세기영국의대헌장에귀족계급의참정권을명시한이래로꾸준히확대되어왔다. 참정권의확대는신분계급으로부터, 신분계급의철폐이후에는재산권에따라참정권의행사가법적으로명시되어졌다. 20세기에이르러여성해방운동등과함께남성의일반투표에이은여성의참정권또한많은국가들에서차례로보장되어지기에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성인남녀의참정권이법적으로보장되었다. 나. 장애인의참정권보장우리 헌법 제 24조에서는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선거권을가진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제25조에서는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공무담임권을가진다 고하여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선거권과공무담임권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으며, 이 " 국민 " 에장애인이포함된다는데이론이있을 - 9 -

23 수없다. 헌법 의참정권을실현하기위한개별법규는선거에관한절차등을규정한 공직선거법 이있고, 같은법제18조에서선거권이없는자, 제19조에서피선거권이없는자를규정하고있다. 또같은법제6조 7) 에서는국가에게선거권자가선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는제외 ) 에서선거인의투표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교통이불편한지역에거주하는선거인이나장애인등에게교통편의를제공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6조 8) 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게선거기간중선거권행사를위한편의시설 설비를설치하고, 선거권행사에관하여홍보하며, 선거용보조기구를개발 보급하는등필요한조치를강구할의무를규정하고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9) 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게참정권을행사와관련한차별을금지하고, 장애인의참정권을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정당한편의제공 10) 의무를규정하고있다. 나아가공직선거후보자및정당에게도장애인 7) 국가는선거권자가선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는제외한다 ) 는선거인의투표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교통이불편한지역에거주하는선거인또는노약자 장애인등거동이불편한선거인에게교통편의를제공하는등의필요한대책을수립 시행할수있다 8)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선거기간중투표관련휠체어등이동로, 화장실설비및안내표지등선거권행사를위한편의시설 설비를설치하고, 선거기간전 중부재자신고안내, 투표안내등선거권행사에관하여홍보를하여야하며, 선거기간중투표와관련한선거용보조기구를개발 보급하는등필요한조치를강구할의무를가진다. 9) 제27조 1국가및지방자치단체와공직선거후보자및정당은장애인이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등을포함한참정권을행사함에있어서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2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참정권을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시설및설비, 참정권행사에관한홍보및정보전달, 장애의유형및정도에적합한기표방법등선거용보조기구의개발및보급, 보조원의배치등정당한편의를제공하여야한다. 3공직선거후보자및정당은장애인에게후보자및정당에관한정보를장애인아닌사람과동등한정도의수준으로전달하여야한다. 10) 정당한편의 라함은장애인이장애가없는사람과동등하게같은활동에침여할수있도록장애인의성별, 장애의유형및정도, 특성등을고려한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등인적 물적제반수단과조치를말한다.( 장차법제4조2)

24 에게후보자및정당에관한정보를장애인아닌사람과동등한정도의수준으로전달의무를규정하고있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은제29조 11) 에서도장애인이평등하고자유롭게공적생활에참여할권리를보장할의무를체약당사국에게부과하고있다. 이처럼장애인의참정권행사와관련한보장규정이여러법에산재되어있으나, 그취지나내용은크게다르지않다. 다. 선거권과선거의기능 헌법 제24조는간접참정권의하나로선거권을규정하고있다. 선거권이라함은선거인단의구성원으로서국민이각급공무원을선임하는권리를말한다.( 권영성.1998:512) 선거의기능을보면첫째, 선거는정치권력의정통성을부여하게된다. 선거에의하여선출된지도자에게국민의사에의한합법적인정통성을부여하여권위를가지게하는기능을한다. 따라서공명선거가되지못하였을때는정권의정통성이약하여국민의저항이따르게되고정치적 사회적인불안정을초래하게된다. 11) 제 29 조정치와공적생활참여, 당사국은장애인들이다른사람들과동등한조건으로정치적권리들을행사할수있도록정치적인권리및기회를보장한다. 이를위해다음의사항을이행한다. (a) 투표하고선출될수있는장애인의권리와기회를포함하여직접또는자유롭게선택된대리인을통해장애인들이다른사람들과동등하게정치및공적생활에효과적이고완전하게참여할수있도록그중에서도다음의사항을통해보장한다. (i) 투표절차, 시설및자료가적절하고접근가능하며사용및이해가쉽도록보장한다. (ii) 필요하다면보조및새로운기술의사용을통해아무런위협없이장애인들이선거와국민투표에서비밀투표를할권리, 선거를대표할권리, 효과적으로사무실근무를하고모든단위의정부기관에서모든공적기능을수행할수있는권리를보호한다. (iii) 당선자로서장애인의의지의자유로운표현을보장하고, 이를위해필요한경우그들의요청에따라자신이선택한사람에의해투표하는것을지원한다. (b) 다른사람들과동등한조건으로차별없이장애인이공적활동수행에효과적이고완전하게참여할수있는환경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 다음의사항을포함하여이들의공적활동참여를장려한다. (i) 국가의공적 정치적활동과연관된비정부기구및비정부협회, 그리고정당의활동과행정에참여한다. (ii) 국제 국내 지역적으로장애인을대표하는장애인단체를구성하고참여한다

25 둘째, 선거는국민의이익표출및집약기능을한다. 선거를통하여각계각층에있는다양한국민의의사 가치 이익을정치과정에투입하고이를정리하여집약시키게된다. 선거에서정당이나후보자들은국민여론등을기초로하여정책이나정견을제시하고국민들은자신들의의견이나이익에따라특정정당이나후보자를지지 선택하거나배척하게된다. 셋째, 선거절차를통하여정치지도자를양성하여충원하게된다. 이밖에도국민에게의사표명의기회부여로투표에의한정치 사회에의귀속감을부여하여인간으로서의귀속감을부여하는점등을들수있다. 이와같은선거의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는평등원칙, 자유투표원칙, 선거공정의원칙이선거제도의지도원칙으로인정되어야한다.( 이범준외.1992:220) 제 2 절장애인의선거참여의미고찰 참정권에대해언급한최초의국제선언인 세계인권선언 에서는참정권의특 성에대해다음과같이밝히고있다. 첫째, 모든사람은자기가직접참여하든, 또는자유롭게선출된대표를통해서간접적으로참여하든간에, 자기나라의국 정에참여할권리가있다. 둘째, 모든사람에게는자기나라의공직을맡을권리 가똑같이주어져있다. 셋째, 국민의의사는정부의권위의기초가된다. 이 의사는보통및평등선거권에의거하며, 또한비밀투표또는이와동등한자유 로운투표절차에따라실시되는정기적이고진정한선거를통하여표현된다. ( 세 계인권선언제 21 조 12) ) 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말하는 모든사람 에장애인이 12) 세계인권선언제 21 조 1. 모든인간은직접또는자유롭게선출된대표를통해자국의통치에참여할권리를갖는다

26 라하여제외될수없음은너무도당연하며장애인도정당한사회구성원으로서그 권리를주장할수있다. 특히, 우리 헌법 제 1 조제 2 항에서도국민주권의대원칙을표방하고있다. 그리고선거는오늘날대의제민주주의국가에서국민주권주의를실현하는제도의 하나로서민주주의의성패를가름하는기본적인요소라할수있다. 또한주권자 인국민은선거를통하여정치에직접참여하게된다. 공직자를선정하고자신의의사를반영시키는것이다. 즉국민은선거에의하여 정치적의미에서보면선 거란결국대의제민주제하에서국민이정책결정에참가하는가장기본적인행위 이며주권행사의구체적인방법이라할수있다.( 이극찬.1993:190,426) 그러나, 시혜의역사속에서는장애인은온정적인사회단체나가부장적국가 로부터수동적으로보호를받는대상이될수밖에없다.( 김선민.2008:103) 따라 서수동적지위탈피를위한노력이요구되고있으며장애인을위한각종정책 이 시혜 가아닌정당한권리보장측면에서이루어져야한다. 이것은장애인복 지를정당화하는일차적근거가인간의존엄성이기때문이다.( 권선진.2009:58) UN 장애인권리선언에서도장애인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차별받지않고비 장애인과똑같은사람으로존중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런데이러한수동적보호대 상으로부터의탈피나인간의존엄성등은그냥주어지지않는다는데문제가있다. 잠자는권리는누가보호해주지않는다. 따라서장애인의권리를실현할수있 는방법을여러가지모색할수밖에없으며, 이러한방법중에서가장효과가있 는것은정치참여이다. 정치참여에는장애인들이직접공직선거에입후보하거나, 정당가입, 유권자로서선거 ( 투표 ) 에참여하는것등여러가지형태가있다. 아직 까지는장애인의공직선거출마가활발하지않은상황이므로, 장애인의보편화된 2. 모든인간은자국내의공공기관에대한동등한접근권을갖는다. 3. 국민의의사는정부의권위의기초가된다. 이의사는보통및평등투표권에의거하며, 또한비밀투표또는이와동등한자유로운투표절차에따라실시되는정기적이고진정한선거에서표현된다

27 정치참여방법은유권자로서선거에참여하여투표권을행사는방법이라할수있다. 선거의이익표출 집약기능은국민들로하여금일체감을갖게하고국가와사회를통합시키는매우중요한역할을아울러수행한다. 따라서선거의이러한기능때문에장애인단체나개인이각정당이나후보자에게장애인들의각종복지정책이나불편해소를위한정책대안을제시하게되는것이다. 그리고선거과정을통하여지도자를배출하는기능을통하여장애인들의이익을잘대변할지도자를선택하거나, 장애인중에서누군가가직접선거에출마하여지도자로선출되어장애인들의이익을실현하는데기여할수있다면 선거 는장애인복지이념을실현하기위한매우유용한수단될것이다. 제 3 절선행연구고찰 장애인의권리등인권과관련된연구는많이있으나유권자로서장애인의선거참여와관련한학위논문은거의없는실정이다. 다만장애인의참정권확보차원에서장애인관련기관 단체등에서설문조사를통하여장애인의선거참여여부, 투표소편의시설등을조사한연구가주류를이루고있다. 따라서장애인의선거참여활성화방안을연구하기위해서장애인의인권, 참정권확보, 정보접근및이동권등각단위분야와관련한선행연구를고찰하고자한다. 안일남은 장애인의권리보장에관한연구 에서장애인의기본권과장애인복지관련법, 각국의장애인관련법고찰을통하여새로운장애인기본법제정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특히기본권은인간이기때문에당연히누리는인간의생래적이고천부적인권리이므로, 장애인과관련한명문규정이없다고하더라도당연한권리

28 이며, 기본권은인간의항구적권리이므로장애인이라고하여기본권주체로서의지위를갖지못할이유가없다고하였다.( 안일남.2005:23) 노광호는 장애인의인권에관한헌법적고찰 에서우리헌법상의장애인인권과장애인인권신장을위한국제적동향, 각국의장애인인권관련법, 장애인인권침해와차별실태를고찰한후장애인인권관련법제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특히, 헌법과국제법에아무리인간의존엄과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생활권이규정되어있다하더라도우리사회에서는편견과장애의사회성인식부족으로이러한이념이형식화되기쉬우므로먼저장애인인권보장의전제는장애의사회성에대한인식으로부터장애인의완전한참여와평등이보장되는장애인상과국가상의정립을강조하고있다.( 노광호.2005:98-99) 신호선은 장애인의인권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에서장애인인권의실태고찰을통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특히장애인은사회구성원으로서인정받지못하고비장애인들의편견과무관심속에기본적인권리마저보장받지못하다며, 비장애인들의인식개선과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실질적인인권개선을위해서는장애인의자립생활실천을통한주체적인삶이이루어져야함을주장하는한편장애인의적극적인사회참여를주장하였다.( 신호선.2003:63-65) 김갑주는 장애인복지증진을위한장애인의정치과정참여방안에관한연구 에서장애인의정치과정참여의문제점을고찰하고그발전방향을제시하였다. 특히장애인복지발전을위해서장애인의직접적인참여가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현실에서장애인의정치참여를위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김갑주.2002:52) 주미영은 장애인의방송접근권과삶의질에관한연구 에서시각및청각장애인을중심으로한연구에서장애인들이방송접근권면에서충분히보장받지못하고있으며, 좀더장애인친화적인방송환경을창출하여장애인의삶의질을제고할필요가있음을주장하고있다.( 주미영.2007:82-8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8) 는 장애인의선거의식과선거환경, 어디까지와있

29 나 라는국회복지포럼자료에서장애인의선거의식과선거환경을조사하였다. 여기에는장애인이선거를하기위한편의시설, 장애인의선거의식과선거환경을통해우리사회에서의장애인의지위를확인하고참정권확보를위한정책대안을제시하고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8) 는 장애인의선거환경개선및정치의식반영을위한여론조사자료집 에서장애인유권자의선거참여현실을확인하여장애인유권자의참정권보장을위해국가가노력한결과를점검하고, 이후의장애인유권자의참정권을확보하기위한요구방안을모색하기위한조사를실시하였다. 본조사결과에서비장애인의정치참여는감소한반면, 장애인의정치참여는증가하였으며, 시각 청각 정신장애등특정장애유형의투표율이낮게나타났으며, 편의시설미비, 정보제공의부족등으로장애인들의선거권이제약받고있음등이확인되었다. 이차연은 인터넷정보화와장애인사회참여도의관계연구 에서척수손상장애인을중심으로정보화실태를고찰한후, 장애인들의사회참여를높이기위한제도적규정보완, 장애인들의정보화교육강화, 인터넷정보화이용을통한사회참여프로그램의개발등을제시하고있다.( 이차연.2002:50-5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의 2008년장애인실태조사 는 2008년 4월 9일실시된제18대국회의원선거시장애인들의투표참여여부, 투표하지않은이유등이조사되었으며, 장애인들의집밖활동시불편여부및이유등에서조사된 교통수단이용시어려운정도 나이유등은직접적으로선거와는관련이없는조사지만장애인들의투표소까지이동환경을파악하는간접자료로활용될수있으므로유용한자료이다. 위의선행연구들은각각장애인의인권증진이나, 편의성도모를추구하고있음을볼때본연구의주제인 장애인의선거참여활성화방안 연구와단편적으로일정부분부합한면이있으나본연구는장애인의인권보장을통한선거참여활성화를목적으로하는바연구방향이상이하다고할수있다

30 제 4 절외국의장애인선거참여편의제도 1. 미국 미국에서장애인참정권보장이법으로보장되기시작한것은 1965년이후장애인의투표권행사가가능하도록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몇개의주요한법이제정되면서부터이다. 그최초의법안은 1965년통과된선거권리법 (Voting Rights Act) 이다. 이법은장애인유권자가선거권을행사하기위해자신의고용주또는자신을고용한기관을제외한특정인을지명해도움을요청할수있도록보장했다. 이는투표지원을특별한권한으로부여한최초의법률이다. 1984년노령자와장애인의선거접근법 (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 은미국전역에서노인과장애인들이그들의투표권을행사할수있도록물리적인접근성을보장하고있다. 이법은최초로투표소에대해접근가능한경사로와주차장을갖춰야하며, 접근가능한출입구와통로를설치할것을규정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02) 미국은장애인등의투표편의를위하여부재자우편투표, 사전투표, 대리투표등특별투표제도를시행하고있다. 우편투표제도는신체상의장애등으로투표소에갈수없는자등이이용할수있는것으로우리나라와비슷하다. 사전투표제도는부재자투표와는반대로, 선거인이카운티사무실또는다른중앙투표소에직접가서투표를하여야한다. 사전투표를실시하는몇몇주에서선거인은선거일전에쇼핑몰이나식료품점등다양한장소에서투표기를이용하여투표를한다. 대리투표제도는문맹또는신체적장애로스스로투표할수없는투표자에대하여선거관리인또는선거감독관이 2인 (1인, 1인또는 2인으로하는주도있음 ) 을선

31 발하여그자가대리투표를하도록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b: ) 미국은각주마다독특한장애인선거정책을채택하고있는데, 140개의선거구를가진수도워싱턴DC의경우시각장애인을위해돋보기, 큰활자로만들어진투표안내사항, 포스터크기의샘플투표용지등을제공하며장애인의경우투표관리인이나그들이선택하는사람으로부터도움을받을수있다. 하와이의경우는휠체어로접근이가능해자동차에서내리지않고길가에서투표할수있으며시각장애인을위해투표안내사항을녹음한테이프를제공한다. ( 국민일보 ) 2. 영국 영국은장애인등을위하여우편투표제도, 대리투표제도, 보조투표제도등특별투표제도를시행하고있다. 부재자투표 ( 우편투표 ) 는신체상의장애로투표소에갈수없거나혹은갈수없다고판단되는자를비롯하여공무근무투표자로등록된자등신고할수있는범위가넓은편이다. 대리투표제도는 2000년국민대표법부칙4 제3호, 제6호, 제7호등에근거하며시각장애또는다른신체적장애로인하여지정된투표소에직접가지못하거나남의도움없이투표소에서투표할수없다고생각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선거인의신청에따라등록관이발행하는대리인증서 (proxy paper) 에의하여당해선거인의지정된투표소에서투표하게된다. 보조투표제도는 2000년국민대표법제13조에근거하며시각장애 물리적능력부족또는문맹을이유로신청인과동행하는자의도움을받아투표하는것을요구할경우투표감독관에게신청할수있는제도이다. 선거관리관은시력이나쁜투표자를도와주기위하여투표소내에게시될수있는최소한한장의커다란투표용지와시각장애인이나시력이나쁜자들이투표감독관이나동행인의도움을요청하지않고도투표할수있는장치를투표소에공급한다. 동반자의

32 원조에의한투표를원하는경우시각장애선거인은원조가없이는투표할능력이없다는것을구두로말하고동반자가작성한서면신고서 ( 동반자가선거권을가지고있으며, 다른시각장애인의투표를원조하지않았다는내용 ) 를제출한경우그선거인은그의동반자의원조를얻어투표할수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b: ) 1983년개정선거법을통해선거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장애인편의시설설치를의무화한영국의경우계단이나문턱이있는투표소의경우착탈식경사로를설치하는것은물론기표소안에놓인투표함의높이를휠체어높이에맞추고있다. 또시각장애인을위해점자투표용지 13) 와장애인을돕기위한도우미까지배치하고있으며장애인용주차시설과화장실설치도의무사항으로규정하고있다. 다만장애인이일반시민과다르지않다는생각을심어주기위해장애인만을위한우편투표나투표장밖특별장소에서투표하는것은고려하지않고있다.( 국민일보 ) 3. 프랑스 프랑스는장애인등을위하여대리투표제도, 보조투표제도등특별투표제도를시행하여투표참여를하도록하고있다. 프랑스선거법제71조는장애인에대해대리투표권을인정하고있다. 신체장애등정당한사유를입증하는유권자로투표일에투표에참가할수없는자는선거법제74조내지제78조에의거대리인은위임장을제시하고위임에의한투표 (vote par procuration) 를할수있다. 대리투표가선거부정의수단으로악용되는것을막기위해대리투표에있어서수임자가지정받은내용과다른후보자에 13) 일본도점자투표를할수있으며, 시각장애인이점자투표를하려는경우투표관리자에게그취지를신청하고투표관리자는점자투표임을표시한투표용지를교부하여투표하도록함

33 대한투표를한행위는 5년의징역과 22,000유로 (150,000프랑) 에달하는벌금형을도입하고있다.( 국민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b: ) 프랑스선거법제64조는명백히신체에장애가있어투표지를봉투에넣거나그봉투를투표함에넣거나투표기를작동할수없는선거인은그가선임한다른선거인의보조를받을수있다. 선거인이서명할수없는때에는선거인이지정하는선거인이서명날인부에서명하고, 그서명아래에 선거인은자신이서명할수없음 이라고기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b:568) 또한청각장애인을위해공영방송과주요방송사들은각정당의정견을자막으로처리하거나내용을요약해문자방송을실시하고있다.( 국민일보 ) 4. 일본 일본은특별투표제도로우편투표 14), 사전투표 15), 보조투표제 16) 를시행하고있다. 우편투표제도는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는선거인등이자택등의장소에서투표하는우편에의한부재자투표와부재자투표관리자의관리하에투표하는일반부재자투표제도가있다. 사전투표제도는당해선거기일의공시또는고시가있은날의다음날부터선거기일의전날까지기일전투표소에서투표할수있는데, 직무등총무성령으로정한용무가있는자나, 질병 부상 노쇠 신체장애등으로보행이곤란한자등이일정한절차를밟아사전투표를할수있다. 보조투표는신체장애또는문맹자가투표관리자에게신청하여대리투표를할수있다. 일본에서는대리투표제 17) 는실시되지않고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b: ) 14) 우편투표를실시하는나라는위의나라들외에도독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등에서도실시하고있다. 15) 사전투표를실시하는나라는위의나라들외에도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등에서도실시하고있다. 16) 보조투표를실시하는나라는위의나라들외예도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등에서도실시하고있다

34 5. 시사점 우리나라와다른제도를보면, 미국이나영국의대리투표제도를들수가있는데, 이는헌법제41조제1항과제66조제1항에서국회의원과대통령은국민의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선출하도록하는규정에정면으로위배되는사항으로, 우리나라의경우는헌법개정을하기전에는제도도입이어려운사항이다. 보조투표제도에있어서미국이나영국의경우는시각장애외에도문맹을이유로 투표보조를받을수있게한다. 그런데우리나라의경우는시각또는신체의장 애로기표할수없는선거인은그가족또는본인이지명한 2인을동반하여투표를보조하게할수있을뿐이고, 문맹인 에대해서는투표보조를인정하지않고있다. 이와관련하여대법원판례 ( 대법원99우48) 도문맹으로인하여후보자의성명등을해독할수없는자는시각또는신체장애로인하여자신이기표할수없는선거인에해당되지아니한다고하였다. 우리나라의현재와같은선거문화에서는문맹자에게도투표보조를허용한다면, 투표관리자들이해당자의문맹여부를판단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대리투표나매표수단으로악용될소지가있으므로문맹자의투표보조금지는당분간은계속유지하여야한다고본다. 또한미국워싱턴DC의경우시각장애인을위해큰활자로만들어진투표안내사항, 포스터크기의샘플투표용지등을제공하는것과, 하와이의경우시각장애인을위한투표안내사항녹음테이프를제공 18) 하는사례는우리나라선거관리에서도 17) 대리투표제를실시하는나라로는위의나라들외에도스웨덴이실시하고있다.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제 17 대대통령선거부터 음성투표안내 CD 를제작하여구시군청등 280 개기관 단체홈페이지에게시하여오고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C;13-114)

35 도입의필요성이있다고본다. 특히영국의경우투표소에장애인용주차시설과화장실설치를의무화규정은앞으로우리나라투표소설치에있어바람직한모델이라생각된다. 점자투표용지는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157 조제7항에이미도입되어있는제도이나점자투표용지를사용할수있는시각장애선거인수가적기때문에오히려투표의비밀이보장되지못하는문제가발생될수있어실제사용되지는않고있다. 제 5 절분석틀 유권자의선거참여는단순한것같지만여러상황들이복합적으로얽혀있다. 특히, 장애인의선거참여는더욱그렇다고할수있다. 선거에참여하기위해서는 먼저선거에관한정보를알아야하고, 정보에접근하기위해서는인터넷보유등 정보접근기반이되어있어야한다. 그러나선거정보만안다고해서투표에참여 하게되는것이아니라정당이나후보자의장애인관련공약여부및선거에참여 했을때의이익등여러상황을분석하여투표참여여부를결정하게된다. 또한 투표를하기로결정하면여러방법으로거소에서투표소까지이동을하게되며, 투표소가장애인의접근이용이하도록설치되어있는지등이변수로작용된다. 이와같이장애인의선거참여는단순히 공직선거법 규정의문제만이아니라우리사회의장애인을위한각종시스템이어떤지를복합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 고도할수있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장애인의선거참여활성화를연구함에 있어 < 그림 1> 과같이물리 환경적측면, 법 제도적측면, 사회 심리적측면에서접 근하고자한다

36 < 그림 1> 분석틀 선행연구등연구 분석 ( 제도및실태고찰 ) 문제점도출 해결결과 선거정보접근기반 정보화기기보유활용및교육 1. 물리 환경적측면 미디어정보접근기반등 투표소이동환경 교통이동환경 교통개선에관한일반국민의식 장애인 선거 선거운동정보접근 인쇄물에의한정보접근 참여 2. 법 제도적측면 TV등방송매체에의한정보접근 인터넷등사이버매체에의한정보접근 투표과정접근 개 활성 부재자 ( 거소 ) 신고및투표 투표장소설치 선 화 투표편의시설 장애인에선거참여실태 장애인의투표참여상황 3. 사회 심리적측면 장애인의투표불참사유 장애인의선거참여환경 장애인의정치관련의식 각정당의장애인관련공약실태

37 제 3 장장애인유권자의선거참여실태및문제점 제 1 절물리 환경적측면 시설물접근, 교통수단이용, 정보통신등은참정권과는직접관련은없지만, 참정권행사등기본적인사회생활을영위하기위하여가장기초적으로확보되어야할권리로서이러한기초적인권리가보장되지아니한다면다른사회생활의영위는불가능하게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분야라할것이다. 그러한점에서장애인들의선거참여는단순한투표참여만의문제가아니라정치 사회등제반시스템과연계되어있다. 19) 이와관련된조사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408) 의 2008 장애인실태조사에의하면, 제18대국회의원선거에서투표불참장애인의투표하지않은이유로 교통불편 (3.3%), 편의시설부족 (0.3%), 정보부족 (2.7%), 도우미가없어서 (2.6%), 몸이불편 (44.1%) 등으로나타나교통불편, 편의시설부족, 정보부족등장애인의선거참여가선거정보접근기반과교통이동환경등물리적환경측면의영향이상당함을알수있다. 1. 장애인의선거정보접근기반 가. 컴퓨터및인터넷보유 활용 19) UN 장애인권리협약제 9 조는투표장에서만이아니라투표장으로이동하는경로와관련하여장애인들이갈수있도록접근성을보장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38 (1) 컴퓨터및인터넷보유 활용취약먼저장애인들의컴퓨터보유상황을 < 표1> 행정안전부 (2008) 의 2008 정보격차실태조사 에서보면 2004년도에는장애인의컴퓨터보유율 62.3% 이었던것이조금씩향상되어 2008년보유율은 70.7% 로나타났다. 20) 이는전체국민컴퓨터보유율 80.9% 에비하여 10.2% 나적은것이다. < 표 1> 장애인가구컴퓨터보유격차 ( 단위 : %, %p) 구 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보유율격차보유율격차보유율격차보유율격차보유율격차 전체국민 장애인 자료 : 행정안전부, '08 정보격차실태조사결과요약 다음으로장애인들의인터넷보유상황을 < 표2> 에서보면전체국민과장애인들의인터넷이용률은 2004년도 34.8% 에서 2008년도 51.8% 로그이용률은다소 (17.0%) 상승되었다. 인터넷이용격차를보면 2008년도전체국민의인터넷이용률은 77.1%, 장애인인터넷이용률 51.8% 21) 로그격차가 25.3% 나되고있다. 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377) 의 2008 장애인실태조사에의하면, 장애인의컴퓨터보유는전체 53.0% 로더낮게나타났으며, 장애정도에따른보유율을보면중증 (1-2 급 ) 54%, 경증 (3-6 급 ) 52.7% 이며, 연령별로는 17 세이하 :82.0%, 세이하 :76%, 세이하 :61.2%, 65 세이상 :28.7% 보유로나타나선거권 (19 세이상 ) 이있는장애인의경우연령대에따라서보유격차가심한것으로나타남. 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381) 의 2008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장애인의인터넷사용자는전체 25.7% 로더낮은이용률을보이고있다. 장애정도에따른이용률은중증장애인 26.1%, 경증장애인 26.9% 로사용비율은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이용률은 17 세이하 :55.4%, 세이하 :62.7%, 세이하 :25.6%, 65 세이상 :3.6% 로나타났으며, 19 세이상선거권을가진장애인의인터넷이용률의경우도연령대별로이용격차가크게나타났다

39 < 표 2> 취약계층인터넷이용률 ( 단위 : %, %p) 구 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이용률격차이용률격차이용률격차이용률격차이용률격차 전체국민 장애인 자료 : 행정안전부, '08 정보격차실태조사결과요약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19-22) 에의하면군지역장애인가구의컴퓨터보유율은 56.1% 로, 우리나라전체가구의컴퓨터보유율 80.9% 보다 24.8% 나낮았으며, 인터넷보유에있어서도도시지역 (52.9%) 보다군지역 (40.7%) 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소득면에서도월가구소득 100만원미만의저소득장애인가구의컴퓨터보유율은 53.0% 로우리나라전체가구컴퓨터보유율 80.9% 보다 27.9% 낮은 수준으로나타났다. 인터넷이용률도 38.2% 로, 전체국민의인터넷이용률의 77.1% 보다 38.9% 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인터넷이용에있어서, 장애유형에있어서는지체장애가다른장애에비하여인터넷이용률이높았으며, 도시지역보다군지역이, 고연령층일수록저학력일수록저소득일수록장애등급이높을수록상대적으로인터넷이용률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50대이상의고연령장애인의인터넷이용률은 28.3% 로, 전체국민인터넷이용률 77.1% 보다 48.8%p 낮았다. 이처럼정보격차가심한이유를보면 1 경제적인이유, 2 사용방법모름및

40 어려움 ( 지체장애집단 ), 3 장애로인한이용의어려움 ( 시각과청각 / 언어 뇌병변장 애집단 ) 을들수가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381) 의 2008 장애인실태조사 에의하면인터넷을사용하지않은이유로경제적인문제때문이라는답변이 5.1% 22) 로나타났다. 또한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21-24) 에서인터넷비이용집단의비이용주이유를조사한내용을보면, 사용방법모름및어려움 (32.4%) 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장애로인한이용어려움 (27.4%), 이용필요 성부재 (17.8%) 등의순이었다. 인터넷비이용주이유로지체장애집단에서는 사용방법모름및어려움 이비이용주이유인반면, 시각과청각 / 언어 뇌병변장 애집단은 장애로인한이용어려움 이비이용주이유로나타났다. 그리고 05-08년간장애인인터넷비이용주이유는 사용방법의어려움및모름 이주이유로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의필요성부재 라는자발적요인보다는 사용방법모름및어려움 과 장애로인한이용어려움 이라는요인에의하여인터넷을이용하지못하는비율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격차는장애인의경우신체적불편으로인하여비장애인보다정보접근에취약한특수성을감안할때컴퓨터나인터넷등보유 사용이비장애인의보유 사용률에비하여높은정도가되어야함에도실상은정보로부터소외될수밖에없는상황에처해있다고볼수있다. (2) 컴퓨터및인터넷활용교육미흡 < 표 3> 1999 년부터실시한정보화교육현황을보면, 2007 년말까지총 313,749 명의장애인이정보화교육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08 년장애인 22) 그내역은 구입설치비가많이들어서 1.0%, 사용비가많이들어서 4.1% 임

41 실태조사에서나타난장애인수 2,233,410 명의약 13.7% 에그치는적은수이다. < 표 3> 장애인정보화교육현황 ( 단위 : 명 ) 구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계 집합교육 3,099 10,660 14,397 21,224 20,712 62,722 54,551 56,273 55, ,230 방문교육 ,447 2,244 3,142 3,408 3,716 13,957 전문교육 계 3,099 10,660 14,397 21,224 22,159 65,046 57, , ,749 자료 : 김혜영 23), 2008, 장애인삶의질향상을위한정보화지원방안 재구성 온라인선거운동의활성화와함께제시되는가장심각한문제는디지털디바이 드 (digital divide) 이다. 인터넷접속은부와교육이가져오는부가적혜택가운데 하나의문제에그치지않고또다른부와교육을창출하는수단으로작용된다. 선거에서도온라인선거운동이자리잡으면서그이면에 선거소외계층 이생겨 나고있다.( 윤성이.2004.) 그런데정보격차는단순한정보격차로끝나지않고문화, 경제등전반적인격 차로발전되어사회통합저해요인이될수있다는것이문제이다. 우리나라도 정보격차 24) 해소문제를본격적으로인식하고있으나대응방식에는아직초보적 인수준에머무르고있다. 정보통신부와당시보건복지부가 2003 년까지정보화 23) 김혜영은행정안전부정보화전략실정보문화과장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현안토론회자료의내용임 24)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 조 ( 정의 ) 9. 정보격차 란사회적, 경제적, 지역적또는신체적여건으로인하여정보통신서비스에접근하거나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기회에차이가생기는것을말한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1 조 ( 정보격차해소시책의마련 )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모든국민이정보통신서비스에원활하게접근하고정보를유익하게활용할기본적권리를실질적으로누릴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42 교육을위해각각 100억, 36억원을편성해놓았지만이는국민정보화교육종합계획에소요되는총예산 1조7,055억원의 0.21% 에불과하다.( 최미화 재인용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21-24) 조사에서도장애인계층의접근부문정보화수준은일반국민의 92.6% 인반면역량 양적활용 질적활용부문은일반국민의 66.0%, 70.5%, 64.5% 로나타나, 컴퓨터 인터넷접근정도및보유여부와연관된정보접근격차보다정보활용능력 활용량 활용유형 ( 사용의질 ) 과연관된정보활용격차가더큰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장애인중고연령층 ( 인터넷이용률28.3%) 과저소득층 ( 인터넷이용률28.3%) 의이용률은전체국민 ( 인터넷이용률 77.1%) 보다크게못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381) 의 2008년장애인실태조사에서장애인이인터넷을사용하지않은이유를보면 어디에쓰는것인지몰라서 9.7%, 배우기싫어서 4.6% 로나타났다. 또한 필요없어서 63.9% 는 이용방법을몰라서 로볼수있다. 위와같은상황을종합해보면장애인의컴퓨터및인터넷보급못지않게이들정보화기기의활용교육이매우절실함을나타내고있다고본다. 나. TV 등방송매체와장애인의정보접근 (1) 시 청각장애인의방송접근실태및문제점 ( 가 ) 방송수신기등부족 장애인의선거정보습득은주로 TV 에크게의존 25) 하는바, 시각장애인의경우 25) 한국농아인협회가 2002년 6월청각장애인 984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보면, 청각장애인들의지방선거후보자에대한정보습득실태를보면 TV가 41.4%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후보자측전단등선전물이 16.2%, 선거유세 13.6%, 신문잡지 5.3%, 인터넷이 1.5% 순이었다. 자막수신기보유청각장애인들이 2002년도전국동시지방선거당시본선거관련방송의현황을보면텔레비전대담 토론 66%, 경력방송 14.5%, 후보자연설 5.5%, 후보자광고 3.8% 순으로나타났다.( 복지연합, 자 )

43 는화면해설방송용수신기가필요하고, 청각장애인에게는자막방송과수화방송이필요하다. 방송위원회 (2008) 의 2008년방송소외계층및미디어교육지원사업추진계획 에서장애인 TV방송정보접근과관련한수신기등보급현황을보면, 2000년~ 2007년까지 85,000대 (74.8억원) 의방송수신기를보급하였는데, 그중자막방송용 25,000대, 화면해설용 17,000대, 난청노인용 43,000대가보급된것으로나타났다.< 표4> < 표4> 방송수신기보급현황 ( 단위 : 대, %) 00~ 07까지구분보급대수보급률 ( 07년누적 ) 자막방송수신기 25, 화면해설방송용 17,000 7 난청노인용 43,000 3 계 85,000 자료 : 방송위원회 년방송소외계층및미디어교육지원사업추진계획. ( 나 ) 선거방송이해도저조한국농아인협회조사에의하면텔레비전토론이나대담등선거방송의이해도를묻는조사를보면이해도가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텔레비전토론이나대담등을어느정도이해했느냐는질문에대해 대체로이해할수있었다 는사람은 20% 였던반면 전혀이해할수없었다 는응답도 22% 에달했다. 또한선거방송이잘이해되지않는이유에대해서는이들은 수화통역이너무작거나보이지않아서 (39%), 내용자체가너무어려워서 (34%), 수화통역사의수화가너무엉성해서 (12%), 수화통역이자주끊기기때문에 (9%) 순으로답했다. ( 복지연합 )

44 ( 다 ) 수화식별자소수청각장애인들은자신의의사를다른사람에게전달할때주로사용하는방법을보면, 말 을사용한다는경우가 85.8% 였고, 다음으로 수화 5.6%, 구화 4.1% 의순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130) (2) 방송주체 ( 가 ) 방송관계자의자막방송에대한낮은인식국무조정실등관계부처합동 (2006) 장애인지원종합대책 에의하면, 청각장애인의경우 TV시청에있어자막방송의필요성이절대적이나, 이를 부가서비스 로인식하는등장애인에대한인식부족을문제점으로들고있으며, 아날로그환경이디지털환경으로전환되게되면서방송기술표준문제및 TV수상기보급문제대두등을지적하고있다. ( 나 ) 장애인을위한방송제작부족 < 표5> 에서장애인을위한방송제작현황을보면, 2007년도현재자막방송 78.1%, 수화방송 3.8%, 화면해설방송 5.4% 로, 2006년도에비하여다소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나, 아직은장애인을위한방송제작이매우부족한상황임을알수있다. < 표 5> 장애인대상방송제작현황 ( 단위 : %)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증감율 자막방송 증13.9 수화방송 증0.8 화면해설방송 증0.5 자료 : 방송위원회 년방송소외계층및미디어교육지원사업추진계획

45 2. 투표소이동환경 가. 장애인의거주지에서투표소까지이동 이동권은장애인등교통약자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행복을추구할권리를보장받기위하여장애인등교통약자가아닌사람들이이용하는모든교통수단, 여객시설및도로를차별없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하여이동할수있는권리이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3조 ) 장애인이동권과관련, 우리나라는 1997년 3월보건복지부주관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 1998년 4월부터시행되어편의증진의대상이과거의장애인에서고령자와임산부등전체교통약자로확대되었고, 2004년 12월교통시설을관장하는건설교통부가중심이되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을새로이제정하여시행하였다. 그에따라우리나라의장애인이동권관련정책은장애인편의시설을중심으로한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과버스 지하철등교통시설을중심으로한건설교통부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을양대축으로하여법률이시행되고있으나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은아직만족할만한수준은아니다. 선거일에선거인의투표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교통이불편한지역에거주하는선거인또는장애인등에게선거관리위원회가교통편의를제공하는등필요한대책을수립 시행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 26) 어느정도교통이편리한지역거주 26) 공직선거법 제 6 조 ( 선거권행사의보장 ) 1 국가는선거권자가선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 를취하여야한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는제외한다 ) 는선거인의투표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교통이불편한지역에거주하는선거인또는노약자 장애인등거동이불편한선거인에게교통편의를제공하거나, 투표를마친선거인에게국공립유료시설의이용요금을면제 할인하는등의필요한대책을수립 시행할수있다

46 선거인은물론중증장애인에게도투표를위하여교통편의가제공되지않게된다. 따라서혼자거동할수없는장애인이라하더라도투표소까지의이동은본인이알아서이동할수밖에없다. 그런데 2008 장애인실태조사에의하면장애인들이평상시주로이용하는교통수단으로는일반버스가 35.8%, 자가용이 32.2%, 지하철 전철 10.4%, 일반택시 6.9% 등으로나타났다. 장애인들이교통수단이용시어려운이유로는 버스 택시가불편해서 가 64.9% 로가장많았고, 장애유형별로는언어장애와지체장애의경우버스나택시이용이가장어려움이큰것으로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설재훈 (2008: ) 의연구에의하면, 우리나라의도로는경사도로가많고, 보도도보도블록설치잘못으로틈새가있는등휠체어장애인이나시각장애인이이동하여시설에접근하기에는많은장애물이존재한다고하였다. 또한대중교통에있어서도노선버스는지체장애인의경우버스정류장까지이동과승하차, 그리고착석등이문제가되며, 버스의노선및도착유무확인, 그리고목적지도착여부확인등정보가문제가된다. 청각장애인의경우에는오히려승차후에위치확인등정보의문제가가장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택시의경우도요금, 승하차, 휠체어등보조기구의탑재등이문제가되며, 특히트렁크에 LPG연료탱크가설치되어있어택시운전자들이휠체어사용자의탑승을꺼리거나거부하는행위로이어진다. 나. 장애인등을위한교통개선에관한일반국민의식일반국민들은대체적으로교통약자인장애인등의대중교통이용과관련한관련시설등에문제가있음을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6년 11월국정홍보처가 ( 주 ) 현대리서치연구소에의뢰하여 20세이상일반국민 1,000명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한 복지관련국민여론조사 에의하면응답자의 81.5% 가장애인이

47 나노인과같이거동이불편한사람이대중교통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관련시설이 잘갖춰져있지않다 고응답을했으며, 또한서울시가 1996년서울거주만20세이상성인남녀 1,000명을대상으로조사한 장애인에대한시민의식조사 에서 장애인이외출할때, 무엇이가장불편하리라고생각하십니까? 라는물음에 대중교통수단이용 이 49.7%, 편의시설불편, 부족 29.3%, 사람들의편견 시선 이 17.5% 등으로나타났다. 이처럼국민들의대다수가장애인등교통약자들을위한대중교통수단에문제가있음을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6> < 표 6> 장애인이외출할때가장불편하리라생각하는점 ( 단위 : %) 내 용 비율 대중교통수단이용 49.7 편의시설불편, 부족 29.3 사람들의편견, 시선 17.5 사람들의도움부족 3.3 무응답 0.2 계 100 자료 : 서울시 장애인에대한시민의식조사. 또, 우리국민들은시급하게개선해야할교통문제로 장애인과노약자의이용편리를위한대중교통수단개선 (53.9%), 대중교통체계강화 (23.2%), 교통신호체계개선및도로확충 (18.2%), 잘모름 (4.7%) 순으로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현대리서치.2006) 이것은많은국민들이장애인과노약자를위한교통수단개선에긍정적인관심을갖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48 제 2 절법 제도적측면 1. 선거정보접근 가. 점자형선거공보에의한시각장애인의정보접근 선거과정에서유권자가인쇄물을통하여후보자정보를습득할수있는방법을보면, 예비후보자의경우는명함과예비후보자홍보물 ( 선거구안세대수의 100분의 10인내해당하는수우편발송가능 ) 이있고, 후보자로등록하는경우는선전벽보 ( 비례대표선거는제외 ) 선거공보 ( 전선거해당 ) 선거공약서 (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해당 ) 명함 ( 전선거해당 ) 을통하여후보자정보에접근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장애인의인쇄물에의한후보자정보접근에있어서대표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점자형선거공보를통한시각장애인의정보접근의문제를살펴보고자한다. (1) 점자형선거공보제도선거공보는공보매수에따라책자형과전단형 2종이있으며, 책자형선거공보는전공직선거에해당하고, 전단형선거공보는대통령선거만해당된다. 책자형선거공보는대통령선거 16면이내, 국회의원선거및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12면이내, 지방의회의원선거는 8면이내로작성하고, 전단형선거공보는 1매 ( 양면게재 ) 로작성한다. 또후보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라등록된시각장애선거인을위한 점자형선거공보 를작성 제출할수있도록되어있고, 점자형선거공보는책자형선거공보에게재된내용을줄이거나그내용과동일하게작성하여야한

49 다. 27) 다만, 점자형선거공보의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책자형선거공보에게재된내용과동일하게게재하도록되어있다. 또한구 시 군의장은점자형선거공보를발송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따른제1급내지제4급에해당하는시각장애선거인 28) 과그의세대주의성명 주소를조사하여선거기간개시일전 20일까지관할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하도록의무규정을두고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5) 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형선거공보제도는 2000년 2월 16일법률제6265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시제65조제3항에점자형선거공보제출을할수있도록처음도입되었다. 도입당시에는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지방의회의원및단체의장선거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제외 ) 의경우만선거공보를제출할수있었고작성분량은 2매 ( 양면게재가능 ) 이내로작성하도록되어있어점자형선거공보의내용을작성할때 선거공보의내용을줄이거나 할필요성이없었다고할수있다. 그후 2005년 8월4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이 공직선거법 으로법명이개정 (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제7681호 ) 되는등개정시대통령선거에서도선거공보를제출할수있도록되었고, 선거공보를책자형과전단형으로구분하는등지금의점자형선거공보근거규정이마련되었다. 27) 공직선거법제 65 조 ( 선거공보 ) 제 4 항 점자형선거공보는제 1 항규정에따른책자형선거공보에게 재된내용을줄이거나그내용과동일하게작성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후보자들은이규정에 의하여점자형선거공보를작성할때책자형선거공보의내용을줄여서작성하게됨에따라시각장애 인들은비장애인에비하여제한된정보에접근하게된다. 28) 제 18 대국회의원선거에서시각장애인유권자는전국적으로 61,801 명으로나타났다. 이는전국인구수대비 0.13% 에해당되고, 선거인수대비 0.16% 에해당된다. 또한시각장애선거인이있는세대수는 60,299 세대이며전국세대수의 0.32% 에해당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18 대국회의원선거총람 : P243)

50 (2) 문제점 ( 가 ) 점자형선거공보제출의임의성제18대국회의원선거에서책자형선거공보제출상황을보면지역구의경우후보자 1,119명중전부제출 1,107명, 일부제출 4명미제출 8명등으로 99.3% 의후보자가책자형선거공보를제출한것으로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a:106) 그러나, 점자형선거공보제출상황을보면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경우점자형선거공보법정제출매수가 307,580매인데, 제출매수는 186,028매로법정제출매수의 60.5% 를제출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04년도에실시된제17대국회의원선거에서등록후보자 1,075명중 42% 인 497명만점자형선거공보를제출한것보다 18.5% 높아지기는하였으나, 시각장애인의정보접근차원에서볼때비장애인에비하여차별을받고있다고할수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있어서도 15개정당중전부제출 6개정당, 일부제출 4개정당, 미제출 5개정당으로나타났으며, 점자형선거공보법정제출매수는 996,150매인데, 제출매수는 397,410매로써법정제출매수의 40% 를제출한것으로나타나정당의시각장애인에대한인식이낮음을알수가있다. 또한, 후보자들도점자형선거공보의작성비용은당락이나득표율에관계없이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보전하여주고있음에도작성 제출에소극적인것으로나타난것이다. 이러한것은점자형선거공보제출은제출할수있는허용규정일뿐제출이의무화되지않았기때문에미제출하여도법적으로는문제가없기때문이다. 29) 따라 29) 법적으로는아무런문제가없지만, 선거에서유권자들은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서표 를줄것인지의여부를결정하는하나의요인이될수있으므로득표에영향을받을수

51 서시각장애인들은비장애인에비하여후보자에관한선거정보접근에차별을받 게되는것이다. ( 나 ) 점자형선거공보작성내용의 차별 점자형선거공보작성내용은 책자형선거공보에게재된내용을줄이거나그내용과동일하게작성 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점자형선거공보를제출하는대부분의후보자는책자형선거공보의내용을줄이는방법으로작성하고있다. 이것은결과적으로시각장애인과비장애인이다른내용의선거공보를보게됨에따라시각장애인들이차별을받게되는것이다. 나. TV 등방송매체에의한선거정보접근 (1) 공직선거법 규정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광고등방송에수화또는자막방송을할수있도록선거법에도입된것은 2000년 2월 16일법률제6265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에서이다. 공직선거법 에서청각장애인을위한수화또는자막을방영할수있도록규정한내용은 < 표7> 과같다. 있다

52 < 표 7> 공직선거법 상 TV 방송장애인관련규정 후보자등방송연설 ( 제 71 조 ) 경력방송 ( 제 73 조 ) 방송을통한정보접근해당선거장애인관련규정 방송광고 ( 제 70 조 ) 후보자 대선, 비례국선해당 지역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를제외한모든선거해당 청각장애인을위한수화또는자막을방영할수있다. 상동 연설원대선만해당상동 KBS 지방의원선거를제외한모든선거해당상동 기타방송전선거해당상동 방송시설주관연후보자연설의방송 ( 제 72 조 ) 전선거해당상동 방송시설주관경력방송 ( 제 74 조 ) 전선거해당상동 언론기관의후보자등초청대담 토론회 ( 제82조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대담토론회 ( 제82조의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정책토론회 ( 제82조의 3) 전선거해당 대선, 국선, 광역장, 기초장, 비례도의원선거해당임기만료선거시일정요건정당대표등참석 상동 상동 상동 (2) 문제점 : 수화또는자막방송의임의성 공직선거법 제70조~제74조, 제82조~제82조의3과관련한정보접근에있어서, 선거법에서는 청각장애인을위한수화또는자막을방영할수있다. 고임의적규정으로되어있다. 따라서방송주체가선거방송시수화또는자막방송을미실시하는경우청각장애인들은후보자정보를알수없게되어있어비장애인에비하여선거정보접근에차별을받을수밖에없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2:38) 의정책보고서에서도선거기간전에 TV토론방송을실시 30) 하면서후보자토론에대하여수화통역이나자막방송을대부분실시 30) 공직선거법제 82 조언론기관초청대담토론회는대통령선거의경우선거일전 120 일부터, 국선및지방자치

53 하지않아청각장애인들이선거운동기간이전의선거와관련한후보에관한바른정보를얻기힘든것으로나타나있다. 김성재등 (2007:101) 의 장애차별실태분석및유형화에관한연구 에서도청각장애인을위한수화통역이나자막방송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아참정권과선거권이중대하게침해당하고있음 31) 을지적하고있다. 다. 인터넷을통한선거정보접근 선거운동에서그주체인정당이나후보자가선거운동의실시또는미실시로인하여얻을수있는이익또는불이익은 표 로연결되기때문에선거운동의실시여부는정당 후보자의임의적사항이다. 따라서인터넷을통한선거운동또한강제하기는어려운면이있다. 그러나정당이나후보자의홈페이지설치 인터넷을통한광고를실시하면서장애인들의접근을차단한다면문제가달라진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의자유 는중요하다. 그러나유권자의 알권리 는그에못지않게중요하다고할수있다. (1) 공직선거법 규정 ( 가 ) 인터넷등사이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 제3호에서는후보자나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가자신이개설한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하는경우기간제한을받지않도록규정되어있고, 같은법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이용한선거운동 ) 에서는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는선거운동기간중에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단체의장선거에서는선거일전 60 일부터언론기관이개최하고보도할수있다. 31) 장차법 27 조 2 항, 3 항. 이문제는매선거시마다제기되고, 또규정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어느곳에서인가는문제가노출된다

54 인터넷홈페이지또는그게시판 대화방등에선거운동을위한내용의정보를게시하거나전자우편을전송하는방법으로선거운동을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으며, 또한같은법제82조의7( 인터넷광고 ) 에서는후보자는인터넷언론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선거운동을위한광고를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최근가장급속하고도활발하게발전하는것이인터넷이며, 이인터넷을통해다양한정보가제공되고있다. 특히선거시기가되면인터넷을통한정책토론이나, 선거운동이활성화되고있는추세에있다. 정치과정에인터넷이도입되면서전자민주주의에대한기대감이크게높아지고있으며, 이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미국등여러나라에서활성화되고있다. 우리나라인터넷선거운동은 2004년 3월 12일법률제7189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에서돈적게드는선거를위해서미디어를통한선거운동의확대등인터넷매체를통해유권자들에게정치정보를전달하기위한통로를마련했다. 또한 2005년 8월 4일법률제768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에서인터넷언론사들에게공정보도의무와선거기간동안정치광고게재를허용하게되었다. 2004년실시된제17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전체입후보자 1,166명중 80% 에해당하는 932명의후보자가홈페이지를개설하였으며, 선거법에서인터넷광고제도가도입된후처음실시된 2006년 5월 31일실시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인터넷을이용한정치광고는등록된후보자총12,208명중 24.5% 에해당하는 3,231명이인터넷광고를실시하였다.( 허영식외.2007: ) 2007년실시된제17대대통령선거에서는 5개정당에서인터넷광고를실시하였으며인터넷광고비가무려 6,567백만원에달할정도로크게확대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5c:132) ( 나 ) 행정기관의웹접근성실태 < 표 8> 행정안전부의 08 년웹접근성실태조사결과 ( 종합 ) 에의하면중앙행정기

55 관에있어서는 05년도에기관평균 72.3점에서 08년도는기관평균 90.6점으로나타났으며, 헌법기관은 05년도 72.2점에서 08년도 89.5점, 광역자치단체는 05 년도 71.6점에서 08년도 91.6점, 전자정부 05년도 77.1점에서 08년도 80.3점등대체적으로접근성이향상된것으로나타났지만아직도만족할만한수준은아닌것으로나타났다. < 표8> 08년웹접근성실태조사결과 ( 종합 ) 구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광역자치단체 전자정부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공립대학교 기타 소계 72.3점 (56개기관 ) 72.2점 (4개기관 ) 71.6점 (16개기관 ) 77.1점 (1개기관 ) 72.2 점 (77 개기관 ) 81.8점 (58개기관 ) 82.7점 (4개기관 ) 81.8점 (16개기관 ) 78.4점 (1개기관 ) 81.8 점 (79 개기관 ) 88.2점 (57개기관 ) 86.6점 (4개기관 ) 86.8점 (16개기관 ) 74.0점 (19개기관 ) 77.6점 (230개기관 ) 79.8 점 (326 개기관 ) 90.6점 (46개기관 ) 89.5점 (4개기관 ) 91.6점 (16개기관 ) 80.3점 (20개기관 ) 83.3점 (230개기관 ) 77.5점 (24개기관 ) 73.7점 (77개기관 ) 72.1점 (52개기관 ) 80.4점 (34개기관 ) 81.0점 (503개기관 ) 07 년대비 08 년증감 2.4 점 2.9 점 4.8 점 6.3 점 5.7 점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2 점 자료 : 전문자료 : 행정안전부 (2) 문제점 : 시 청각장애인웹접근환경제약 공직선거법 상인터넷등사이버선거운동규정은돈적게드는선거운동방법의확대로인하여선거운동을하는입장에서는매우긍정적이나, 장애인의경우사이버접근보장에관한규정이없는실정이다

56 따라서인터넷등사이버를통한선거운동과관련하여시각이나청각장애인이후보자의홈페이지를방문할때접근의어려움을겪게된다. 특히웹에접근하는청각장애인들은동영상에자막이나수화통역화면이삽입되어있지않은경우는정보내용을이해할수없게되는문제점이있다행정안전부의웹접근성실태조사에서도보는바와같이각급행정기관등의웹접근성도아직만족할상황이되지못하고있음을볼때, 비록장애인차별금지법이시행되고는있다하더라도후보자나정당이얼마나이를준수할지미지수이다. 또한선거실시가늘어갈수록많은후보자의홈페이지개설이증가되고, 나아가인터넷광고도활발하게전개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장애인의입장에서보면상대적으로선거정보에서그만큼소외되었다고도할수있다. 2. 투표과정접근 가. 부재자신고 ( 거소투표포함 ) (1) 공직선거법 규정 ( 가 ) 장애인선거권자에대한부재자신고안내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에의하면구 시 군의장은선거인명부작성일전 10 일까지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어거동할수없는자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따라등록된장애인에게부재자신고에관한안내문과부재자신고서를발송하도록되어있다.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선거가있을때마다구 시 읍 면의장에게당해지방자치단체에등록된장애인선거권자중에서읍 면 동별거소투표대상장애인선거

57 권자, 장애인이나노약자가집단거주하는임대아파트, 장애인수용시설에수용된장애인선거권자현황등을파악 통보를요청하고, 늦어도부재자신고기간개시일전일 32) 까지지방자치단체에등록된장애인중거소투표대상장애인에게부재자신고안내문과부재자신고서를직접또는관할읍 면 동장의협조를얻어발송 안내하게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정사무편람 ) ( 나 ) 거소 33) 투표신고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부재자신고는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구 시 군의장에게서면으로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처럼현행 공직선거법 상부재자제도는부재자신고인명부의작성에신고주의를채택하고있다. 우편에의한부재자신고는등기우편으로처리하고있으며, 그우편요금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도록되어있다. 34) 공직선거법 제38조 ( 부재자신고 ) 제3항에의한거소투표신고대상자는 1 법령에따라영내또는함정에장기기거하는군인이나경찰공무원중부재자투표소에가서투표할수없을정도로멀리떨어진영내또는함정근무자 2 병원또는요양소에장기기거하는자로서거동할수없는자 3 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어거동할수없는자 ( 휠체어거동자포함 ) 4 선거일에투표소에가기어려운멀리떨어진외딴섬중규칙으로정하는섬거주자 5 부재자투표소를설치할수없는지역에장기기거하는자로서중 32) 공직선거법 제 37 조에서는대통령선거에서는선거일전 28 일, 국회의원선거와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및장의선거에서는선거일전 19 일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이라하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 일이내를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이라고한다. 동법제 38 조에서는부재자신고는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구시군의장에게서면으로부재자신고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장애인선거권자명단통보는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전일까지는발송 안내하게된다. 33) 거소 의의미는사람이얼마동안은계속해서거주하는곳으로토지와밀접의정도가주소만하지못한장소 [ 법률학사전 ] 를말한다. 부재자투표 제도는선거일당일투표소에가서투표하지못하는선거인을위한제도인데, 여기에는 부재자투표소 에가서투표하는방법과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어거동할수없는자등일정한요건에맞는사람은자신의거소지에서투표할수있는 거소투표 를할수있다 34) 국가선거는국가에서, 지방선거는지방자치단체가우편요금을부담한다

58 앙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자이다. 장애인이거소투표를하기위해서는 부재자신고서 ( 공직선거법 별지제3호서식의 ( 다 ) 서식 ) 에의하여부재자신고를할수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규정에의거등록된장애인은 부터통 리또는반의장확인을받지않도록되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규정에의거등록된장애인이아닌자중에서도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어거동할수없는자가통 리또는반의장의확인을받지아니하고부재자신고를한경우에도그자가거소에서투표할수있는자로확인된때에는부재자신고인명부에거소투표자로등재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제3항 ) ( 다 ) 부재자투표용지발송 ( 부재자신고인의투표용지수령등 ) 공직선거법 제154조에의거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일전 9일까지당해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정당추천위원의참여하에부재자신고인명부에올라있는선거인에게투표용지를발송한다. 이때허위로부재자신고를한사람및자신의뜻에따라신고한것으로인정되지아니하는부재자신고인에게는부재자투표용지를보내지아니하게되며, 거짓으로부재자신고인명부에오르게하거나허위로부재자신고를한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따라처벌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 될수있다. 부재자신고인에게는선거일전 9일까지투표용지를우편발송하게되므로부재자신고를한장애인유권자는자신의투표용지가도착되었는지를확인하여대리투표등을방지하여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a: ) 에의하면 2008년 4월 9일실시된제18대국회의원원선거에서부재자신고를한 825,855명중사망자 4명, 허위또는본인의의사가확인되지않은신고자 187명, 선거권이없는자 6명등총 197명의부적격부재자신고인에대해서는투표용지를발송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35) 35) 투표용지가발송되지않은부재자신고인중선거권이있는자는선거일에주민등록지인일반투표소에가

59 또한, 2004년 4월 15일실시된제17대국회의원선거당시부재자신고인수는 885,938명이었는데제18대국회의원선거에서의부재자신고인수는 6.8% 가감소된 825,855명으로나타났다. 그런데제18대국회의원선거부터는선거권자연령이 19세로낮추어졌으며, 더구나부재자신고요건이완화 36) 되었음에도제17대국회의원선거때보다부재자신고인수가 60,083명감소한것은국민들의정치적무관심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8a:138) ( 라 ) 거소투표방법거소투표자는부재자투표소에갈필요없이현재생활하고있는장소에서해당선거관리위원회가보내준투표용지에기표하면된다. 거소투표방법은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받은투표용지에서 1인의후보자를선택하여볼펜등지워지지않는필기구로기표란에 표를하여잘접은후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보내준회송용봉투에넣고풀로봉함한다음등기우편으로보내면되며, 이때우편요금은무료이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무효투표 ) 에의하면투표용지에성명을기재하거나, 개인도장날인등으로누가투표한것인지를알수있는것은무효처리가되게된다. 또한회송용봉투에성명또는거소가기재되거나사인 ( 개인의도장 ) 이날인된것도무효처리가된다. 거소투표자가투표한투표지 ( 회송용봉투 ) 는선거일오후 6시까지투표용지를발송한선거관리위원회에도착되어야한다. (2) 부재자신고제도문제점 서투표할수있도록한다. 36)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규정에의거등록된장애인은 부터통 리또는반의장확인을받지않도록되었음

60 ( 가 ) 장애인의부재자 ( 거소투표 ) 신고제도이용저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a:138) 에의하면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제18대국회의원선거와관련하여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어거동할수없는거소투표대상장애인 452,238명에게는읍 면 동사무소의협조를얻어부재자신고안내서와부재자신고서를발송하여투표에참여하도록개별안내하였고, 장애인보호시설 요양소등은허위또는대리로부재자신고를하는일이없도록당해기관 시설의장에게당부하였다. 그런데, 부재자신고인중군인이나경찰공무원을제외한일반인거소투표자신고자 ( 투표용지발송자 ) 는총 41,827명으로거소투표대상장애인으로파악된 452,238 명의 9.3% 밖에되지않는다. 이와같은현상은장애인들에대한부재자신고제도의홍보부족이나장애인들의부재자신고제도이용기피로구분하여생각해볼수있다. 그런데부재자신고제도의홍보면에서보면,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거소투표대상장애인에게부재자신고안내서등을개별세대에우송하는한편선거인명부작성기간전은물론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도 TV방송등매스컴이나마을앰프방송등다양한방법으로홍보하고있는점을볼때홍보부족이라고보기는어렵다. 이러한정황을미루어볼때장애인의경우도부재자투표보다는투표소투표를선호한다고볼수있다. 한편, " 부재자신고 " 라는용어의사용에있어서다소문제가있다고본다. 부재자 란의미는 " 그자리에없는사람, 주소지를떠나있어서쉽게돌아올가망이없는사람 이며, 부재자투표 라는의미는 어떤이유로주소지를떠나있는선거인이그주소지의투표소에가지아니하고우편으로하는투표 ( Daum 국어사전 ) 라고풀이되고있다. 그런데현행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에서는부재자를 국내거주자로서선거일에투표소에서투표할수없는사람 이라고규정하고있다. 문언적의미만생각하고 공직선거법 상의미를잘알지못하는유권자의경우, 과거선거법내용처럼 " 주소지를떠나있는선거인이우편으로하는투

61 표 " 로생각하기쉽기때문에선거일에투표소에갈수없는사람이라도주소지관 내에있으면부재자신고를하지않을개연성이있다. ( 나 ) 허위부재자신고및대리투표에따른투표권침해우려 다음은김성재등이 장애차별실태분석및유형화에관한연구 에서제시한사 례이다.( 김성재외.2007:337) 몸이불편해투표소까지가지못할것이라고가족이임의대로판단해본인에게는상의도하지않은채거소투표를신청하고, 가족맘대로기표해서보낸경우도있다. 이는대리투표이고자기결정권침해이다. 또한선거법에몸이불편하거나시각장애를갖고있는경우, 본인이지명하는 2인을대동하여기표소안까지함께들어갈수있도록명시되어있지만이를제대로알지못한선거관계자들이끝까지막는바람에부부가투표를하지못하고되돌아온적도있다. 선거관계자들의무지로소중한 2표가침해당했다. ( 이하생략 ) 다음은언론보도나인터넷매체등을통하여알려진투표권침해사례이다. 새전북신문 ( ) 허위부재자신고요양원직원선고유예지난 18대총선과 17대대선을앞두고공직선거법을위반한혐의로기소된피고인들에게법원 ( 전주지법제2형사부 ) 이각각선고유예와벌금형이선고됐다.( 뉴시스 자 검색 ) 경산인터넷뉴스 (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4 9 총선과관련해허위로타인의부재자신고를대량으로작성 신고한관내모사회복지시설 씨 ( 여,36세) 를공직선거법위반으로검찰에고발조치했다. 씨는관내지적장애인시설에서행정업무를담당하면서지난 25일시설내지적장애인가운데판단능력이떨어져본인스스로투표를할수없는장애인 42명의부재자신고서를본인이직접또는소속직원에게지시해대리로작성하게한후허위로신고를한혐의를받고있다

62 공직선거법제 247 조는사위 ( 사위등재 허위날인 ) 의방법으로부재자신고인명부에오 르게하거나, 허위로부재자신고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경산인터넷뉴스. 검 색일 ) 영남일보 ( ) 대구지검영덕지청은 21일 당 군의원 (43 비례대표 ) 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구속했다. 검찰에따르면 의원은제17대대선을앞두고부재자신고기간인지난달 21~25일 군노인요양원에서입원환자 14명의부재자신청서에본인의동의없이대리서명하는등허위로부재자신고를하게한혐의다. ( 영남일보. 검색일 ) 위의사례들은장애인의명의를도용한허위부재자신고및대리투표등으로투 표권이침해된사례이다. 물론비장애인과관련된허위부재자신고내용도많이 있어허위부재자신고문제는장애인이나비장애인을가리지않고나타날수있는문제라고할수있다. 특히허위부재자신고는거동이불편한장애인 노약자, 병원입원등으로장기출타한선거인의명의를도용하여허위신고를한뒤대리투표가행하여질개연성이매우높다. 나. 투표소설치 (1) 공직선거법 규정 공직선거법 제 147 조에서는 투표소는투표구안의학교, 읍 면 동사무소등관 공서, 공공기관 단체의사무소, 주민회관기타선거인이투표하기편리한곳에설 치한다. 다만, 당해투표구안에투표소를설치할적당한장소가없는경우에는 인접한다른투표구안에설치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63 (2) 투표소설치상황 < 표9> 에서각선거 1층투표소설치상황을보면 2002년도실시제3회지방선거와제16대대통령선거에서 93.0%, 2004년도실시제17대국회의원선거부터 2008년실시된제18대국회의원선거까지는 96% 내외를유지하고있다. 37) < 표 9> 선거별 1 층투표소설치상황 ( 단위 : %) 제 3 회지방선거 ( ) 제 16 대대선 ( ) 제 17 대국선 ( ) 제 4 회지방선거 ( ) 제 17 대대선 ( ) 제 18 대국선 (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17 대대통령선거총람 p282, 제 18 대국회의원선거총람 p312 재구성 < 표10> 제18대국회의원선거의투표소설치장소를보면총13,246개소중학교가 6,629개소 (50.1%), 읍 면 동등관공서 1,887개소 (14.3%), 공공기관 단체의사무소 998개소 (7.5%), 주민회관 949개소 (7.2%), 종교시설 849개소 (6.3%), 기타 1,934개소 (14.6%) 로나타났다. 또한당해투표구관할구역에적정한장소가없어다른투표구관할구역에투표소를설치한투표소가 875개소 (6.6%) 에이르고있다. 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제 17 대국회의원선거총람에서 부득이한사유로 1 층이아닌장소에투표소를설치하였거나 1 층이라하더라도장애인이투표하기에불편한투표소에대하여는엘리베이터, 임시경사로등의편의시설이설치되어있는장소를확보하거나새로편의시설을설치하였다 고밝히고있다

64 < 표 10> 제 18 대국선투표소설치장소별현황 ( 단위 : 개, %) 계 학교 읍면동등관공서사무소 공공기관 단체의사무소 주민회관종교시설기타 13,246 (875) 6,629 (622) 1,887 (94) 998 (37) 949 (13) 849 (45) 1,934 (64) ( ) 는당해투표구관할구역을벗어나인근투표구에설치한투표소로서본수에포함.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18 대국회의원선거총람, P 재구성 < 표11> 에서보듯이제18대국회의원선거에서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을설치한투표소를보면총투표소 13,246개소중장애인편의시설만설치한투표소는 9,014개소 (68.1%), 투표도우미만배치한투표소가 4,219개소 (31.9%) 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과도우미를동시에배치한투표소가 9,008개소 (68%) 로나타났다. < 표 11> 제 18 대국선장애인편의시설설치투표소수 ( 단위 : 개, %) 구분 투표소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투표소수 장애인편의시설없이 투표도우미만 배치한투표소수 장애인편의시설및 투표도우미를동시에 배치한투표소수 전국 13,246(100) 9,014(68.1) 4,219(31.9) 9,008(68.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18 대국회의원선거총람, P

65 (3) 장애인투표편의제공실태 38) ( 가 ) 점자투표안내문작성 발송후보자가선거권자를대상으로선거운동을하기위하여작성하는선거공보등과는달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2년 2월에실시된제3회지방선거에서부터투표와관련한안내사항을점자로작성하여시각장애인이있는세대에발송하고있다. 2008년 4월에실시된제18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 61,801부를작성 발송한것으로나타났다.< 표12> ( 나 ) 투표안내음성제공미국하와이의경우시각장애인을위해투표안내사항을녹음한테이프를제공한다.( 국민일보 ) 우리나라의경우도시각장애인에대한투표안내사항을녹음하여음성안내를제공하는것은제도화되지는않았으나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c: c: ) 는시각장애인들의점자해독률이 10% 정도인현실을감안하여 < 표12> 와같이제17대대통령선거때부터 " 음성투표안내 " CD를제작하여중앙및시 도위원회, 시각장애인연합회및그산하단체, 행정자치부및시 도, 구 시 군청등전국 280개기관 단체홈페이지에음성투표안내문을게시한것을계기로그이후선거에서계속음성투표안내문게시를시행하는것으로나타나있다. ( 다 ) 중증장애인투표지원및활동보조인배치중증장애인에대한투표지원은 < 표12> 와같이 2004년실시된제17대국회의원선거에서활동보조인 1,917명, 차량 950대지원을시작으로그이후실시된선거에서계속실시하여왔으며, 제18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활동보조인 2,541명, 차량 1,112대를확보 운영하여총8,493명의중증장애선거인에대하여투표소까지 38) 선거관리위원회에서장애인의선거편의를위하여제공한내용임

66 교통편의 ( 왕복 ) 를제공한것으로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8a: ) ( 라 ) 투표소이동편의및투표보조용구비치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에서장애인을위한투표편의지원대책을수립 시행한내용을보면위의사례들외에도투표소이동편의시설설비, 점자형투표보조용구비치등을하였다. 제18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장애선거인의투표소출입이용이하도록 9,051개소의이동편의시설추가설비하였으며, 모든투표소에장애인겸용기표대와시각장애인용투표보조용구를비치한것으로나타났다.< 표12> < 표12> 장애선거인에대한투표편의제공내역 구분 점자투표안내문작성 발표 음성투표안내문게시 단위 제 16 대대선 (2002) 제 17 대국선 (2004) 제 4 회지방선거 (2006) 제 17 대대선 (2007) 제 18 대국선 (2008) 부 86,500 53,650 59, ,801 기관 투표안내요원명 / 투표소 투표보조용구 조 30,600 (1 종 ) 30,000 (2 종 ) 15,825 (12 종 ) 21,490 (8 종 ) 13,246 (2 종 ) 중증장애인투표지원 보조인명 ,393 2,132 2,541 차량대 ,259 1,041 1,112 이동편의시설 (5 종 ) 개소 6,908 9,769 9, ,051 이동편의시설 :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장애인통로, 도움벨, 점자유도블럭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18 대국회의원선거총람, P143 ~

67 ( 마 ) 투표안내도우미배치 < 표13> 과같이투표안내도우미는총46,416명을확보하여투표소마다 3명이상을배치하여장애인이나노약자의보행편의, 인주내장형기표용구사용법안내등을담당하도록한것으로나타났다. 투표도우미로활동한인력은총46,416명으로써대부분이자원봉사자 (44,374명, 95.6%) 였다. 또한중 고등학생이 42,978명으로전체투표도우미의 92.3% 에달하였다. < 표13> 투표도우미활용현황 ( 단위 : 명 ) 구분계공무원공익요원 자원봉사자 소계중학생고등시민 학생대학생일반사회단체 일용인부 기타 제 18 대국회의원선거 46, ,374 7,946 35,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18 대국회의원선거총람, P134 (4) 투표소설치문제점 ( 가 ) 공직선거법규정 공직선거법 제147조에서투표소는 선거인이투표하기편리한곳에설치 하도록규정되어있을뿐장애인을위한투표장소확보와관련한내용은없다. < 표 9> 에서보듯이 1층이아닌투표소가약4% 정도인데, 이러한상황이여러선거에서도계속되고있음을볼수있다. 또 < 표10> 에서보면종교시설이나기타시설이 20.9% 이고, 관할구역외에설치한투표소도 6.6% 에이르고있다. 이와같은상황은투표장소확보가그만큼어려움을대변하는것이라할수있다

68 ( 나 ) 투표소설치관련문제점투표소설치와관련한문제점으로는, 투표소를 1층이아닌 2층이상이나지하에설치하면서장애인들의엘리베이터등출입편의시설이없는곳에설치하는경우와, 1층투표소라하더라도계단이나턱이있는곳에설치하여휠체어이용장애인의접근이어려운곳에설치하는것이다. 또투표소내부에도장애인출입편의시설이나시각장애인을위한투표보조용구를미비치하는경우문제가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계단과턱이있는장소를투표소로선정하면서장애인편의시설을설치하지않거나, 시각장애인을위한투표보조용구를제공하지않은것은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 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 ) 이라고한바있다. < 표9> 에서지난제18대국회의원선거당시전체투표소의약96% 만 1층에설치된것으로나타나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불가피하게 1층에투표소를확보하지못하는경우에는엘리베이터등장애인편의시설이있는 2층이상이나지하에설치하고있다고밝히고는있으나, 투표소설치장소를현재와같이건물주협조나임차를통하여확보하는경우한계가있다. 1층이면서장애인접근성이좋고편의시설이완비된시설을찾기란더욱어렵다. 이러한것은그동안장애인에대한사회적관심이낮은상황에서설치된건축물이대부분이기때문이다. 2008년제18대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8) 와 TNS가조사한결과에의하면편의시설등의미비로투표하지못한장애유형은시각장애인유권자가 42.9% 로월등히높은것 ( 다른장애유형의유효평균은 26.8%) 으로나타났다. 1/4이상의응답자 (26.0%) 가 투표를하고싶어도장애특성을고려한투표환경편의시설등이미비 하여투표를하지못했다고응답했다. 이는선거환경개선에있어장애특성을고려한실질적인지원이여전히미비함을드러내는대목이라고할수있다. 김성재등의 (2007:100) 장애차별실태분석및유형화에관한연구 의참정권차별

69 실태분석에서 투표소의편의시설부족으로인한선거권침해 사례가전체참정 권차별사례의 37.5%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난바, 투표소편의시설이장애인들의 투표소접근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다. 교통편의제공 선거관리위원회는정당 후보자와미리협의하여선거인의투표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교통이불편한지역에거주하는선거인또는노약자 장애인등거동이불편한선거인에게교통편의를제공할수있다.(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 ) 제공대상지역은 교통이불편한지역 이므로일반적으로도시지역은교통편의제공대상에서제외된다. 교통편의가제공되는지역이라하더라도일반적으로버스, 승합차등을제공하게된다. 따라서중증장애인의경우는거소에서차량까지이동이어렵고, 이동한다해도버스나승합차를탑승하기에는문제가있어중증장애인에게는도움이되지못하는한계가있다. 또한오지농어촌지역의경우는선거인을운송할수있는운송사업자가없기때문에개인소유차량이나선박을사용하는경우사고등또다른문제발생우려가있다. 라. 신체장애자에대한투표보조 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은시각또는신체의장애로인하여자신이기표할수없는선거인은그가족또는본인이지명한 2인을동반하여투표를보조하게할수있으며, 같은법제7항에서는시각또는신체의장애를제외하고는같은기표소안에 2인이상이동시에들어갈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여기서말하는시각또는신체장애로인하여자신이기표할수없는선거인이라함은어느후보자에대하여투표를할것인지에대하여의사결정을할수있는정신적능력은갖

70 추었지만, 시력상실등시각장애로인하여투표용지에기표할해당후보자의표시를전혀분간할수없기때문에스스로기표행위를할수없거나또는손등신체의장애로말미암아직접자신의신체를이용하여해당후보자의란에기표행위를할수없는상태에있는선거인을뜻하는것으로서, 시력에장애가있다고하여도스스로투표용지의후보자란을분간할수있거나문맹으로인하여후보자의성명등을해독할수없는자, 손등신체의일부에장애가있다고하여도다른신체부위를사용하여스스로기표행위를할수있는자, 심신미약의상태에있다고하더라도신체상으로는기표를하는데에아무런장애가없는자는여기서말하는시각또는신체의장애로인하여자신이기표할수없는선거인에해당되지아니한다고할것이다.( 대법원판결99우48) 즉시각또는신체장애로인하여자신이기표할수없어가족또는본인이지명하는 2인을동반하여투표를보조하게할수있는선거인이라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정의 ) 및같은법시행령제2조 ( 장애인의기준 ) 의규정에의한장애인에해당되는지여부또는장애등급의정도 장애기간의단기 장기를불문하고선거일에시각또는신체장애로인하여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자신이기표할수없는선거인을말하는것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질의회답 ) 시각또는신체의장애로인하여자신이기표할수없는선거인 에는시각또는신체의장애없이단지정신지체등정신적결함만이있는선거인은포함되지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질의회답 ) 시각또는신체장애자의가족이투표를보조하는경우 2인을동반하지않고 1인만동반하여투표해도무방하다는대법원판례 ( 대법원판결99우48) 가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d: ) 본신체장애자에대한투표보조규정은장애등록여부등형식보다는실질적으로시각또는신체장애로인하여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자신이기표할수없는선거인에대하여투표권을보장하고있는규정이다. 그러나시행과정에서투표보

71 조의인원수문제와시각장애인에대한기표보조용구미제공또는지연제공으로 물의가발생하는사례가있다. 제 3 절사회 심리적측면 1. 장애인의선거참여실태및문제점 가. 장애인의선거참여실태 :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선거참여는물리 환경적측면이나법 제도적인측면외에도개인적인사정이나 사회 심리적요인으로인하여영향을받을수있다. 이재일 (2007:41-46) 의연구 에서도유권자의성별이나연령교육수준에따라선거참여가달라질수있으며, 정치적효능감, 정치적이슈나선거관심유무, 정당의선호도그리고정치 정부불 신등심리적요인에따라투표율에영향을받음이나타나있다. 이러한것은장 애인의선거참여에서도달리볼사항은없다고본다. 장애유형별로투표참여상황 39) 을보면 < 표 14> 에서보는바와같이, 장루 요루장 애가 87.3%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는청각장애 82.6%, 지체장애 80.9%, 호흡 기장애 78.5% 의순이었다. 반면투표에참여하지않았던장애유형으로는정신장 애가 41.3%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뇌병변장애가 38.1%, 안면장애 34.0% 의순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246) 39) 장애인들의투표참여에관한정확한통계는없다. 따라서장애인들의투표참여통계는조사기관 단체가실시한결과에의할수밖에없는한계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