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고서는 2014 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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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통융합정책연구 KCC 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방안연구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Fair Competition in Smart Media Ecosystem 이종관외 연구기관 : 미디어미래연구소

2 이보고서는 2014 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3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생태계조성을위한 정책방안연구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1 월 연구기관 :( 사 ) 미디어미래연구소총괄책임자 : 이종관정책연구실장 ( 미디어미래연구소 ) 참여연구원 : 이찬구팀장 ( 미디어미래연구소 ) 이종영팀장 ( 미디어미래연구소 ) 노창희팀장 ( 미디어미래연구소 ) 윤금낭선임연구원 ( 미디어미래연구소 ) - i -

4 목차 제 1 장서론 1 제2장스마트미디어시장의특징및거래유형분석 3 제1절스마트미디어시장실태조사 3 1. 스마트미디어개념및속성분석 3 가. 스마트미디어의방송적본질 3 나. 스마트미디어와방송의유사성 5 다. 스마트미디어와기존방송서비스의경쟁관계 6 2. 스마트미디어서비스유형및 C-P-N-D 각계층별주요이슈및쟁점분석 7 가.IP 기반미디어역무구분체계 7 나. 규제형평성 9 다. 쟁점 11 라. 국내사업자와글로벌경쟁및역차별 13 제2절스마트미디어불공정행위및이용자이익저해행위유형화 스마트미디어시장의불공정거래행위분석및유형화 15 가. 콘텐츠제공자-플랫폼관계 15 나. 플랫폼-플랫폼관계 17 다. 시사점 스마트미디어시장의이용자이익저해행위분석및유형화 20 가. 스마트미디어이용자이익저해행위 20 나. 시사점 스마트미디어시장의거래관계및 C-P-N-D 각계층별불공정행위및이용자이익저해행위유형화 23 가. 기존법령상의불공정행위및이용자이익저해행위비교 23 나. 각계층별불공정행위및이용자이익저해행위유형화 35 - ii -

5 제3장해외주요국의스마트미디어정책사례조사 38 제1절미국의스마트미디어관련정책방향및사례분석 38 1.OTT 법적지위에대한논의 38 2.OTT 관련정책 40 가 년케이블TV 법 (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Actof1992) 40 나. 망중립성 (OpenInternet) 원칙 43 다. 수평결합규제 45 라. 공정경쟁촉진규제 46 마. 이용자보호정책 47 제2절영국의스마트미디어관련정책방향및사례분석 개요 영국의커뮤니케이션서비스분류체계 영국의방송서비스분류체계 영국의스마트미디어규제관련쟁점 54 제3절프랑스의스마트미디어관련정책방향및사례분석 넷플릭스의프랑스시장진출 넷플릭스의진출후 OTT 시장판도 프랑스의규제정책 SMAD 58 가. 방송윤리성과미성년자보호 59 나. 작품제작투자에대한의무사항 59 다. 작품상영쿼터 60 라. 광고규정 넷플릭스의프랑스 SMAD 규정적용과논란 넷플릭스진출이프랑스영화및영상산업과정책에미치는영향 62 가. 방송사의영화및영상제작지원 62 나. 텔레비전방송사들의방송법개정요구 63 다. 프랑스홀드백규정 64 - iii -

6 라. 망사용료부과 65 6.OTT 시장에대한공정경쟁정책 65 가. 공정경쟁을위한정책 65 나. 규제주체 66 다. 경쟁청과의관계 66 제4장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촉진및이용자이익보호정책방안연구 8 6 제 1 절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촉진정책방안연구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수립의원칙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수립을위한정책적고려사항 69 가. 스마트미디어정책방향 69 나. 진흥과사업자육성을위한규제취지 69 다. 스마트미디어에대한규제요건 70 라. 스마트미디어에대한규제수준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수립방향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수립예상시나리오 73 가. 규제체계수립시나리오 73 나. 규제체계수립방법론시나리오 74 제 2 절스마트미디어이용자보호정책방안연구 현황및문제점 75 가. 기존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및규제체계 75 나.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현행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및규제체 계의한계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이용자보호정책및규제체계개선방향 79 가.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방송통신이용자보호체계의변화방향 79 나.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이용자보호정책방향 81 제 3 절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촉진을위한가이드라인제정방안연구 추진배경 85 - iv -

7 2. 시장현황및문제점 85 가. 스마트미디어시장구조 85 나. 국내 OTT 동향 86 다. 스마트미디어시장거래유형 가이드라인제정원칙 가이드라인추진 ( 안 ) 90 가. 개요 90 나. 주요내용 92 다. 기대효과 97 제5장스마트미디어시장의공정경쟁촉진을위한핵심이슈분석 8 9 제 1 절스마트미디어와망중립성 망중립성의개념및주요내용 98 가. 개요 98 나. 망중립성관련쟁점 98 다. 국내에서의논의배경 101 라. 비차별성 해외의망중립성사례 101 가. 미국 101 나. 유럽 국내의망중립성관련사례 ( 삼성전자 vs.kt) 109 제 2 절스마트미디어시장의콘텐츠공정거래 미국의분쟁동향 110 가. 프로그램동등접근에관한분쟁 110 나. 지상파방송재전송에관한분쟁 영국의분쟁동향 114 가.TVCatchup 과지상파방송사와의분쟁 114 나. 스카이무비스와러브필름및넷플릭스와의분쟁 v -

8 3. 소결 116 제3절국내외스마트미디어사업자간의규제형평성 해외 국내사업자역차별문제에대한방지방향 구글세 119 가. 구글세개요 119 나. 독일및스페인의구글세배경 120 다. 프랑스의구글세도입배경및시사점 120 라. 소결 122 제 6 장결론 vi -

9 표목차 < 표 2-1> 스마트미디어의정의비교 4 < 표 2-2> 전통방송서비스와스마트미디어서비스비교 6 < 표 2-3>tving 매출비중추이 6 < 표 2-4>IP 기반미디어의법적지위에대한논의 9 < 표 2-5> 전통적방송서비스와 OTT 규제수준 10 < 표 2-6> 방송서비스와 OTT 의내용규제비교 11 < 표 2-7> 방송서비스와 IP 기반미디어의광고규제비교 12 < 표 2-8> 차별적 배타적콘텐츠제공에대한사업자의견 16 < 표 2-9> 부당한수익배분에대한사업자의견 17 < 표 2-10> 부당고객유인에대한사업자의견 18 < 표 2-11> 부당염매에대한사업자의견 19 < 표 2-12> 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29 < 표 2-13> 공정거래법상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사례 33 < 표 3-1> 미국연방통신법체계 39 < 표 3-2>1934 년통신법 (TheCommunicationsActof1934)613(f) 조 42 < 표 3-3> 전통방송서비스와스마트미디어서비스비교 44 < 표 3-4> 해당지역내선택가능한 MVPD( 단위 : 백만,%) 46 < 표 3-5>2014 년주요지상파송출중단사례 47 < 표 3-6> 영국의방송콘텐츠분류 52 < 표 3-7> 영국 CommunicationAct 상의 ODPS 정의와서비스조건 53 < 표 3-8> 영국의방송콘텐츠규제체계 55 < 표 3-9> 주문형미디어서비스에적용되는광고규정 61 < 표 4-1> 최근미국의 OTT 규제동향 72 < 표 4-2> 방송법및방송정책상시청자에게부여되는권리유형 77 < 표 4-3> 국내주요 OTT 서비스현황 86 < 표 4-4> 전기통신사업법제50 조금지행위규정 90 < 표 4-5> 방송법제85 조의2금지행위규정 91 < 표 4-6> 통신망의합리적관리ㆍ이용과트래픽관리의투명성에관한기준 91 < 표 5-1> 망중립성에대한쟁점별주장요약 100 < 표 5-2> 미국망중립성관련주요연혁 vii -

10 < 표 5-3> 오픈인터넷규칙의 3원칙 103 < 표 5-4> 유럽망중립성관련주요연혁 107 < 표 5-5> 영국 Ofcom 의망중립성정책의주요내용 108 < 표 5-6> 삼성스마트TV 접속제한관련주요경과 109 그림목차 [ 그림 2-1] 기존방송과스마트미디어의비교 3 [ 그림 3-1] 미국망중립성관련규제추진과정 44 [ 그림 3-2] 영국의커뮤니케이션서비스분류체계 50 [ 그림 4-1] 수용자의진화과정 78 [ 그림 4-2]OTT 거래구조 88 - viii -

11 요약문 1. 제목 : 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방안연구 2. 연구목적및필요성 최근스마트미디어의급속한확산에따라스마트미디어시장의공정경쟁환경을조성하여시장의건전화를도모하고이를통해상생을위한공정경쟁촉진을유도해야할필요성이증대하고있다. 즉, 스마트미디어시장이급속히성장함에따라다양한플레이어들이시장에진입하여경쟁을펼치고있음에따라시장에서의문제점이발생하고있으며, 이에따른대책마련이필요한상황이다. 국내의경우아직까지스마트미디어시장에서발생하는불공정행위등을규제할수있는법 제도가미흡하여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이에따라유료방송통합법제제정및향후추진될방송통신통합법제정시스마트미디어가포섭될경우이에대비한공정경쟁정책방안등법제정비가필요하다. 현재발생하고있는문제들을개선할수있는스마트미디어정책방안이마련되어야사업자간공정경쟁을유도할수있고이를통해이용자복지제고가가능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상의필요성에입각하여 스마트미디어사업자의주요불공정행위및이용자이익저해행위실태조사및유형화 를실시하고 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및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방안 을제시하고자한다. 한편, 스마트미디어육성및활성화를위한공정경쟁생태계구축이필요하다. 이에따라, 스마트미디어등신규미디어에대한불공정거래행위유형조사및유형화가필요하며, 이를통해스마트미디어등신규미디어시장의공정경쟁촉진방안을마련해야한다. 또한, 스마트미디어육성및활성화를위해스마트미디어시장의상생생태계를구축하고, 스마트미디어간, 스마트미디어와기존방송간의공정경쟁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또한, 스마트미디어이용자보호를위한이용자이익저해행위유형파악및대응방안마련이필요하다. 스마트단말의확산과스마트미디어가입자수가빠르게증가함에따라다양한이용자이익저해행위의발생이가능해져이러한행위유형에대한조사및유형 - ix -

12 화가필요하다. 스마트미디어가갖는방송적속성에따라이용자권익및경제적이익을적극적으로보호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이필요하다. 유료방송통합법제제정에대비하여스마트미디어에대한미래지향적이고바람직한규제체계정립이필요하다. 국정과제인유료방송통합법제제정이가시화됨에따라스마트미디어를통합법제에서수용할경우에대비하여합리적인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방안에대한정비가필요하다. 또한, 스마트미디어를방송법제에서수용할경우사전-사후규제의조화를위해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관련법제정비가요구되어진다. 그리고, 스마트미디어활성화를위해미래지향적인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및법제도수립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미디어시장의공정경쟁촉진을도모하기위한가이드라인제정이필요하다. 즉, 스마트미디어에대한최소규제적용원칙을유지하면서스마트미디어의자율적성장및공정경쟁촉진을위해자율규제를기반으로하는스마트미디어시장의공정한거래관행확립이필요하다. 이상의필요성에따라본연구는최근빠르게확산되고있는스마트미디어에대응하여스마트미디어시장의건전하고상생적인발전을위해공정경쟁촉진및이용자이익을보호할수있는정책수립을연구목표로하여, 다음과같은세부연구목표를설정하였다. 첫째, 스마트미디어시장에대한실태조사를바탕으로주요불공정거래및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대한사례를조사하고, 이를유형화한다. 둘째, 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촉진및이용자보호를위한정책방안을도출한다. 셋째, 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및상생생태계구축을위한주요이슈를분석한다. 넷째, 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촉진을위한가이드라인을도출한다. 3. 연구의구성및범위 본연구에서는스마트미디어시장의건전하고상생적인발전을위해공정경쟁촉진, 이 용자이익을보호할수있는정책수립을연구목표로하고있다. 즉, 스마트미디어공정경 쟁촉진및이용자보호를위한정책방안을도출하고공정경쟁및상생생태계구축을위 - x -

13 한주요이슈를분석하여,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공정경쟁촉진을위한가이드라인을도출하는것으로구성되어있다. 제2장에서는스마트미디어시장의특징및거래유형을분석하였다. 스마트미디어시장의실태조사를실시하는한편, 스마트미디어시장에서의불공정행위및이용자이익저해행위를유형화하였다. 우선스마트미디어시장의실태조사를통하여스마트미디어의개념및속성을분석하고, 스마트미디어서비스유형및 C-P-N-D 각계층별주요이슈및쟁점을분석하였다. 또한, 스마트미디어시장에서의불공정행위를분석및이용자이익저해행위를유형화하여시사점을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해외주요국의스마트미디어정책사례를조사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스마트미디어관련정책방향및사례를조사및분석하였다. 미국의경우 OTT 의법적지위, 관련정책등을조사하는한편, 망중립성원칙, 수평결합규제, 공정경쟁촉진규제, 이용자보호정책등에대해논의하였다. 영국의경우영국의커뮤니케이션서비스분류체계를살펴보고, 영국의방송서비스분류체계를논의하는한편, 영국의스마트미디어규제와관련된쟁점들을조사및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경우, 넷플릭스의프랑스시장진출현황을살펴보고, 이에따른프랑스 OTT 시장의판도를분석하였다. 또한, 프랑스의규제정책 SMAD 에대해논의하는한편, 이규제정책에대한넷플릭스의적용과논란을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OTT 시장에대한공정경쟁정책을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촉진및이용자이익보호정책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공정경쟁촉진정책방안을도출하기위해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수립의원칙을논의하고, 정책적고려사항을고찰하였다. 이와함께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의수립방향을예측하고, 예상시나리오를도출하였다. 또한,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이용자보호정책방안을도출하기위해현황및문제점을분석해보는한편,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현행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및규제체계에대한개선방향을논의하였다. 이를기반으로하여, 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촉진을위한가이드라인제정방안에대해검토했는데, 시장의현황및문제점을고려하여가이드라인의제정원칙을세우고, 가이드라인 ( 안 ) 을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스마트미디어시장의공정경쟁촉진을위한핵심이슈를분석하였다. 먼저망중립성의개념및주요내용을살펴보고, 관련쟁점및논의배경등을논의하였다. 또 - xi -

14 한, 국내및해외의망중립성관련사례를검토하였다. 한편, 스마트미디어시장의콘텐츠공정거래방안에대해검토했는데, 우선미국및영국의콘텐츠관련분쟁에대해조사및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스마트미디어사업자간의규제형평성을검토하였는데, 여기에서는해외사업자에대한국내사업자역차별문제에대한방지방향을논의하는한편, 구글세에대해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 2,3,4,5 장의논의내용을정리하고, 스마트미디어시장의공경경쟁및이용자보호와관련된추가적인이슈등을논의하였다. 4. 연구내용및결과 본연구에서는스마트미디어사업자의주요불공정행위및이용자이익저해행위실태조사및유형화를실시하는한편,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공정경쟁및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하여우선적으로스마트미디어의개념및속성을분석하였다. 즉, 스마트미디어의방송적본질을살펴보고, 스마트미디어와방송의유사성을논의하는한편, 스마트미디어서비스유형및 C-P-N-D 각계층별주요이슈및쟁점을분석하였다. 스마트미디어의방송적본질에대해서는 Best-effort IP 기반 TV-like 멀티미디어서비스라고전제하였다. 스마트미디어와방송의유사성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 1제공되는콘텐츠, 2실시간성, 3대상이용자및이용행태, 4네트워크구성, 5편성행위의다섯가지를고려하여판단하였다. 또한, 스마트미디어서비스유형및 C-P-N-D 각계층별주요이슈및쟁점을분석하기위해 IP 기반미디어의역무구분체계를살펴보았고, 기존방송서비스및사업자와현행 IP 기반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규제수준의차이에대해논의했다. 이에대한논의에서전통적방송서비스와 OTT 간에현격한규제격차가발생하고있으며, 현재의규제체계로는 OTT 에대한대응이불가능한상황이라는결론에도달했다. 한편, 스마트미디어시장의불공정거래행위를분석및유형화하기위하여스마트미디어시장의주요참가자및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불공정행위유형중심의설문을진행하였다. 플랫폼사업자, CP/PP 사업자, 네트워크사업자, 단말사업자로구분하여총 11개사 - xii -

15 업자의의견을유형화하였다. 콘텐츠제공자와플랫폼과의관계, 플랫폼과플랫폼관계로구분하여유형화하였다. 우선콘텐츠제공자와플랫폼과의관계에서는 1차별적 배타적콘텐츠제공, 2부당한수익배분으로유형화하여설명하였다. 플랫폼과플랫폼의관계에있어서는 1부당고객유인, 2부당염매로유형화할수있었다. 한편, 스마트미디어시장의이용자이익저해행위를유형화한결과, 1이용약관위반또는이용계약과다른서비스제공, 2콘텐츠와플랫폼과의관계에서계약변경에따른이용권침해로유형화할수있었다. 본연구에서는해외주요국의스마트미디어정책사례를조사하여정책방향및사례를분석해보았다. 우선미국의경우 OTT 의법적지위에대한논의가꾸준히진행되어온상태이다. 최근이슈는 OTT 사업자가 MVPD 사업자의지위에포함되는지여부이다. 이논의는 2012 년 FCC 의 14th Report on Video Competition 보고서를통해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했다. 이당시 FCC 는이미 OTT 에대해 MVPD 를대체할수있는잠재력을지닌방송콘텐츠플랫폼으로인식했으며, 최근 OTT 에대한정책적이슈에대한해결요구가증가하자 MVPD 포함여부에대한판단은기술중립적 (technology neutral) 인기준을따른다고밝혔다. 한편, 미국의 OTT 관련정책을살펴보기위해 1992 년케이블 TV법 (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 of 1992) 과망중립성원칙, 수평결합규제, 공정경쟁촉진규제, 이용자보호정책등을검토하였다. 영국의경우사회 문화적인영향력에기반하여차등적인계층별 (Layer) 규제를실시하고있다. 영국의경우스마트미디어는일반방송에비해사회 문화적으로영향력이낮은것으로여겨져더낮은수준의규제를적용받고있으며, 온라인이나스마트미디어를통해유통된다고해서모든콘텐츠가규제의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 하지만, 동일한콘텐츠가기존의방송플랫폼과온라인및스마트미디어에동시에유통되게되면서새로운이슈들이대두하고있는상황이다. 한편, 영국의계층별규제방식이가장잘나타나는것이방송콘텐츠분류이다. 영국은방송서비스내에서도계층에따른규제수준을엄격하게차등하고있다. 이는 BBC 라는공공서비스방송을방송산업의근간으로삼고있는영국적특수성에기반한것이라고할수있으며, 이와같은영국적인특수성이융합환경과결합되어다른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계층에따른규제체계가잘정립되어있다고할수있다. 영국에서도신규플랫폼및단말기가지속적으로등장하면서서비스의형태도지속적으로융합되고있기때문에온라인 - xiii -

16 동영상서비스의정의를 2009 년커뮤니케이션법에추가하였지만이후에도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범위를어디까지설정해야할지에관한논란은끊이지않고있는상황이다. 한편, 프랑스의경우에도정부에서미디어시장의변화에따른새로운규제정책을고민하고있다. 프랑스는주문형오디오비주얼미디어서비스지침 (Services de medias audiovisuels a la demande, 이하 SMAD) 을규정하고있는데, 2009 년 3월 5일부터발효된해당지침은디지털TV, 인터넷, 케이블위성등을통하여방영되는주문형영상미디어즉, 주문형비디오, 캐치업TV 와같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에대한의무규정을명시하고있다. 하지만최근프랑스에진출한넷플릭스가 SMAD 규정적용을받지않기위해본사를옮기는등의조처를취하면서논란이되고있는상황이다. 본연구에서는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촉진정책방안을도출하기위하여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수립을도모했다. 정책적고려사항을반영하여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수립에대한예상시나리오를도출했다. 규제체계수립시나리오로서첫째, 스마트미디어의방송규제체계편입, 둘째, Regulation Forbearance 이있다. 먼저스마트미디어의방송규제체계편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대표되는스마트미디어에대해 통제력 과 공연성 을인정하여방송규제체계에포섭하는것이다. 또한, 규제체계수립방법론시나리오로는첫째, 신규법령제정, 둘째, 기존법령의일부개정, 셋째, 사업자자율규제체계도입을제시했다. 한편, 스마트미디어이용자보호정책방안을도출하기위하여기존의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및규제체계를검토하였다. 이를통해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현행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및규제체계의한계점을도출하였으며, 한계점에대한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이러한검토결과,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이용자보호정책은두개의축으로수립 적용될필요가있는데, 우선기존이용자보호정책과같이계약관계의보호라는차원에서금지행위등을통한보호정책의강화와, 정책적차원에서이용자역량의강화라는적극적정책으로서의이용자보호정책이라는결론을내렸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OTT 로대표되는스마트미디어가빠르게확산 성장하면서새로운시장을창출하고있으며, 국내에서도빠른확산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스마트미디어시장의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통해국내미디어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스마트미디어시장의공정경쟁과상생을위한지침마련이필요하다는판단하에가이드라인 ( 안 ) 의제정을제안했다. OTT 는 IP 기반의미디어서비스임에따라시장질서교란또는이용자 - xiv -

17 이익저해행위발생시기존방송규제체계를통한대응에한계가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 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촉진을위한가이드라인 ( 안 ) 을마련함으로써스마트미디어시장의공정경쟁과상생을촉진하고, 이용자이익을제고할수있는시장질서확립을도모했다. 본연구에서는스마트미디어시장의공정경쟁을촉진하기위한핵심이슈로서망중립성및콘텐츠공정거래이슈를논의했다. 망중립성의개념, 관련쟁점등을논의하는한편, 해외의망중립성사례를검토했다. 미국과유럽의망중립성논의를조사하고검토하는한편, 국내의망중립성관련사례로서삼성전자 vs.kt 의사례를검토하였다. 스마트미디어시장의콘텐츠공정거래이슈에대해서는 OTT 의등장으로기존사업자들과의콘텐츠거래에대한분쟁이어떻게발생했고, 해결되었는지에대해살펴보기위해, 미국과영국의분쟁동향을조사하여검토하였다. 미국의경우 OTT 의등장으로인해프로그램동등접근에관한분쟁, 지상파방송재전송에관한분쟁이발생했다. 영국의경우에도 OTT 사업자와지상파방송사와의분쟁이발생했다. 이와같은사례를살펴본결과결국콘텐츠확보에관한분쟁으로귀결된다는것을발견하였으며, 이는기존의미디어사업자들은자신들의강점인네트워크, 플랫폼을통한차별화가힘들어지자경쟁력유지및수익모델을발굴하기위하여더욱더콘텐츠를강하게통제하려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이에대해신규미디어사업자들은콘텐츠를저가에구입하여인터넷망을이용하여전송하는형태의수익모델을가지고있기때문에대립하게되는것으로판단하였다. 따라서 OTT 플랫폼의수가다양해짐에따라콘텐츠의중요성은지속적으로높아질것이고, 콘텐츠가미디어시장의전체적인가치사슬에서새로운가치중심으로자리매김할가능성이크며, 이에따라, 콘텐츠플랫폼간협상에서콘텐츠사업자의협상력및영향력이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했다. 한편, 국내외스마트미디어사업자간의규제형평성부분에대해서는해외 국내사업자역차별문제에대한방지방향, 구글세를논의하였다. 해외 국내사업자역차별문제에대한방지방향으로는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의적용과관련법제정비를제안했다. - xv -

18 5. 정책적활용내용 본연구는스마트미디어시장에서의공정경쟁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방안연구보고서로서, 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촉진을위한가이드라인 ( 안 ) 의제정안을마련하여근거자료로활용할수있다. 즉, 스마트미디어시장의불공정거래유형및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대해기준또는준거를제시하여사업자간자율규제를유도함으로써스마트미디어의공정경쟁및상생생태계구축에기여할수있다. 또한, 스마트미디어시장의공정경쟁환경및이용자보호를위한정책마련의기초자료로서활용이가능하다. 현재국내의경우스마트미디어시장의공정경쟁을도모하고이용자복지를제고할수있는정책이미비한상황이므로이에대한정책마련이필요하며본연구는이와같은정책을마련하는데있어기초자료로서활용이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미디어와관련된정책연구에활용할수있는참고자료로서사용이가능하다. 6. 기대효과 본연구를기반으로, 스마트미디어시장의공정경쟁환경을조성하여방송통신산업의발전을도모하여산업전체의발전에기여할것을기대한다. 스마트미디어는국내전체산업에미치는영향이매우큰분야로서, 스마트미디어시장내의공정경쟁을도모하는것은국내산업발전에큰기여를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이용자들이스마트미디어를이용함에있어불편이없는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함으로써이용자복지에기여할수있다. 또한, 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촉진을위한가이드라인 ( 안 ) 을제시함으로써스마트미디어서비스시장의공정경쟁을촉진하고이용자이익을제고함으로써스마트미디어시장의활성화와건전한발전을기대할수있다. 스마트미디어서비스시장과더불어국내콘텐츠시장의건전한발전을도모함으로써선순환구조를구축하여플랫폼 -콘텐츠간상생생태계를구축할수있다. 특히신규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진입을촉진함과동시에기존방송사업자의스마트미디어시장에대한투자를촉진할수있다. 또한스마트 - xvi -

19 미디어서비스시장의자생적인성장동력을확보함으로써스마트미디어가기존의다른상 품또는시장의부속시장이되지않도록유도할수있다. - xvii -

20 제 1 장서론 최근스마트미디어의급속한확산에따라스마트미디어시장의공정경쟁환경을조성하여시장의건전화를도모하고이를통해상생을위한공정경쟁촉진을유도해야할필요성이증대하고있다. 스마트미디어시장이급속히성장함에따라다양한플레이어들이시장에진입하여경쟁을펼치고있음에따라시장에서의문제점이발생하고있으며, 이에따른대책마련이필요한상황이다. 국내의경우아직까지스마트미디어시장에서발생하는불공정행위등을규제할수있는법 제도가미흡하여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이에따라유료방송통합법제제정및향후추진될방송통신통합법제정시스마트미디어가포섭될경우이에대비한공정경쟁정책방안등법제정비가필요하다. 현재발생하고있는문제들을개선할수있는스마트미디어정책방안이마련되어야사업자간공정경쟁을유도할수있고이를통해이용자복지제고가가능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상의필요성에입각하여 스마트미디어사업자의주요불공정행위및이용자이익저해행위실태조사및유형화 를실시하고 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및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방안 을제시하고자한다. 또한스마트미디어육성및활성화를위한공정경쟁생태계구축이필요하다. 스마트미디어등신규미디어에대한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유형조사및유형화가필요하며, 이를통해스마트미디어등신규미디어시장의공정경쟁촉진방안을마련한다. 스마트미디어육성및활성화를위해스마트미디어시장의상생생태계를구축하고, 스마트미디어간, 스마트미디어와기존방송간의공정경쟁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스마트미디어이용자보호를위한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대한유형파악및대응방안의마련이필요하다. 스마트단말의확산과스마트미디어가입자수가빠르게증가함에따라다양한이용자이익저해행위의발생이가능해져이러한행위유형에대한조사및유형화작업이필요하다. 또한, 스마트미디어가갖는방송적속성에따라이용자의권익및경제적이익을적극적으로보호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이필요하다. 유료방송통합법제제정에대비하여스마트미디어에대한미래지향적이고바람직한규제체계의정립이필요하다. 국정과제인유료방송통합법제제정이가시화됨에따라스마 - 1 -

21 트미디어를통합법제에서수용할경우에대비하여합리적인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방안의정비가필요하다. 또한, 스마트미디어를방송법제에서수용할경우사전-사후규제의조화를위해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관련법제정비가요구된다. 마지막으로스마트미디어시장의공정경쟁촉진을도모하기위한가이드라인제정이필요하다. 스마트미디어에대한최소규제적용원칙을유지하면서스마트미디어의자율적성장및공정경쟁촉진을위해자율규제를기반으로하는스마트미디어시장의공정한거래관행의확립이필요하다

22 제 2 장스마트미디어시장의특징및거래유형분석 제 1 절스마트미디어시장실태조사 1. 스마트미디어개념및속성분석 가. 스마트미디어의방송적본질 OTT 등스마트미디어서비스는기존의 TV 방송과유사한콘텐츠를방송망또는폐쇄 인터넷망이아닌범용개방인터넷망을통해제공되는서비스를말한다. 즉, Best-effort IP 기반 TV-like 멀티미디어서비스라고볼수있다. [ 그림 2-1] 기존방송과스마트미디어의비교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2) 국내의주요 OTT 사업자는실시간또는 VOD 로방송콘텐츠또는유사방송콘텐츠를 제공하고있다. 1) 따라서 OTT 등의스마트미디어서비스는개방형 IP 망을통해 TV-like 한 서비스를제공하는서비스로규정할수있다. 1) 방송프로그램중심의서비스사업자로는 tving, pooq, 에브리온 TV, Hoppin, U+HDTV, 올레 TV now, Btv, 스마트허브, 다음 TV 등을들수있고, 비방송프로그램 ( 유사방송콘 텐츠 ) 중심의서비스사업자로는아프리카 TV, 곰 TV 를들수있다

23 < 표 2-1> 스마트미디어의정의비교 구분 정의 비고 기존방송과유사한 (TV-like) 멀티미디어 미디어미래연구소 콘텐츠를범용인터넷망 (Best-efortIP 망 ) 단말중립적정의을통해실시간또는비실시간으로제공하 는서비스 범용인터넷망을이용하여실시간또는비미래창조과학부 * 실시간방송콘텐츠또는다양한인터넷콘텐츠를제공하는서비스 단말중립적정의 ( 미디어미래연구소의정의차용 ) 지식경제부 스마트기기를통해표현되고, 사용자와상 단말중심적정의호작용이가능하며, 시간적 공간적제약 전송네트워크중립적없는융복합콘텐츠를제공하는서비스 IP 방식으로 TV 수상기등방송통신망에 접속되는단말장치를통해이용자에게실국회 ( 남경필의원 ) 시간방송프로그램, 영상콘텐츠를제공하는 방송적정의를강조 방송서비스 휴대전화,TV, 게임콘솔등의고유미디어에 KOCCA 컴퓨터와같은개방형운영체제및인터넷 단말중심적정의연결기능이포함됨으로써미디어및통신기 콘텐츠중립적기간융합이가능해진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 TV 등의미디어를통칭하는개념 향상된지능의컴퓨팅기능이추가되고개 ETRI 방, 공유, 참여기반의콘텐츠를혁신적인 단말의기능중심적정의 인터페이스를통해이용할수있는미디어 * 스마트미디어의활성화전략초안에서개념화한정의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기획 편성또는제작하여이를공중에게전기통신설비에의하 여송신하는것을말한다. 법적정의로서방송은방송을구성하는프로그램을편성 2), 체계 화 3) 하여공중 4) 에게송신 5) 하는것이다. 한편, 방송은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미치는영향 2) 편성이란, 내용관련행위로서방송되는사항의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정하는것을말한다. 3) 체계화란, 동일한주파수대역을통한 ( 방송프로그램의 ) 연속적인흐름또는정보체계의형태로제공되는채널 ( 링 ) 을말한다. 4) 공중이란, 불특정다수및개별계약에의한수신자를말한다 ( 시청자. 최근이용자로개념확대 ). 5) 송신이란, 전기통신설비를통해신호또는정보, 음성 음향, 영상등을전송 ( 송출 ) 하는 - 4 -

24 력이지대하며, 궁극적으로는공익이라는규범적가치를형성케하는도구이다. 이에따라방송에대한규제는사회제도를반영하여사회제도의틀안에서규범적목적을달성하기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합의된공익에근거를둔다. 따라서방송법은정치 사회 문화 경제등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방송을규제하여헌법적가치를보호하는데그법익이있다고할것이다. 이에따라규제여부를판단하는근거 6) 는영향력 ( 파급효과 ) 과그러한영향력을투사할수있는수단을통제할수있는지여부 ( 통제력 ) 에있다고할것이다. 한편, OTT 등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경우유의한영향력이나파급효과의존재여부, 편성행위를통한콘텐츠통제력의존재여부를기준으로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본질적으로방송과유사한지여부를판단해야한다. 예를들어, 스마트폰보급률 (67.6%) 및스마트TV 보급대수의증가 7) 로인해스마트미디어의이용이증가하고, 이에따른영향력의확대가예상된다. 또한공간적편성을기반으로하는통제력이존재하여방송의본질적속성이상당히있는것으로판단된다. 나. 스마트미디어와방송의유사성 기존방송과의유사성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 1 제공되는콘텐츠, 2 실시간성, 3 대 상이용자및이용행태, 4 네트워크구성, 5 편성행위를고려해야한다. 것을말한다. 6) 해외사례의시사점을고려할때, 통제력과영향력 ( 파급효과 ) 이규제적용의전제조건중핵심이다. 7) 13년 254만대 14년 357만대 15년 473만대 18년 885만대 ( 자료 : ETRI) - 5 -

25 < 표 2-2> 전통방송서비스와스마트미디어서비스비교 구분 방송서비스 OTT 등스마트미디어서비스 제공되는콘텐츠 방송콘텐츠방송콘텐츠 & 유사방송콘텐츠 ( 실시간, 비실시간 ) ( 실시간, 비실시간 ) 실시간성 실시간 실시간, 비실시간 대상이용자및이용행태 공중, 수동적이용 공중, 능동적이용 네트워크구성 RF& IP, 단방향 IP, 양방향 편성행위 있음 ( 시간적편성 ) 있음 ( 공간적편성 ) 양자를비교할때, 콘텐츠, 실시간성, 공연성, 편성행위 ( 책임 ) 가공통요소로써상호유사성을보인다 (< 표 2-2> 참고 ). 다만, 전제는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범위를현존하는 OTT 서비스에국한시키는경우에한한다. 현존하는 OTT의 BM 역시기존방송서비스와크게다르지않으며, 타겟이용자및시장, 사업구조역시기존방송서비스와유사하다. 8) < 표 2-3> tving 매출비중추이 구분 2011 년 4/ 년 1/ 년 2/ 년 3/ 년 4/4 광고매출비중 3.5% 1.1% 19.4% 27.4% 70.1% 사용료매출비중 96.5% 98.9% 80.6% 72.6% 29.9% 자료 : CJ헬로비전내부자료 다. 스마트미디어와기존방송서비스의경쟁관계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기존유료방송시장에경쟁압력요인으로작용하는지여부에따라스마트미디어에대한규제체계편입의근거가될수있다. FCC(2011; 2012) 에서는 OVD가 MVPD에대해유의한대체관계를보이는것으로판단하지않고보완재적성격이있음을강조하나, 향후 OVD가 MVPD에대해경쟁압력을작용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 8) 스마트미디어의경우에도광고가핵심수익원이며, 일부사용료매출이발생한다

26 고별도의서비스시장으로획정하고예의주시하고있다. 국내의경우현재까지는유의한대체관계를보이는것으로입증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다. 9) 그러나향후스마트폰및스마트TV 의보급확대, OTT 가입자와매출의빠른증가세를감안할때, 경쟁관계가형성될것으로전망된다. 현재스마트미디어시장자체에대한시장획정도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유료방송시장과의동일시장획정여부역시판단이어려운상황이다. 향후이부분에대해서는 KISDI 의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시분석대상시장으로설정하여, 시장획정및경쟁상황평가를수행할필요가있다. 10) 한편, 유료방송서비스와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별도의시장으로판단되면, 스마트미디어에대한진흥이정당화될수있으나, 동일시장으로획정, 판단되면스마트미디어에대한진흥이형평성문제를야기할수있다. 스마트미디어에대한진흥이현미래창조과학부의정책목표중하나라면, 방송규제체계내에편입을하면서 MVPD와는보완적인관계가있음을입증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즉, 방송규제체계에포섭하면서경쟁상황평가가수반되어야하며, KISDI(2011) 와같이신유형방송서비스등으로별도의사업체계가형성될필요가있다. 2. 스마트미디어서비스유형및 C-P-N-D 각계층별주요이슈및쟁점분석 가.IP 기반미디어역무구분체계 IP망을근간으로하는신규융합서비스는현행전기통신사업법이나 IPTV법또는방송법에포섭하기에한계가있다. 1차적인이슈는 OTT 서비스가통신또는방송서비스중어디에해당하는지를구분하는것이다. 현행방송법에서방송의정의를구성하는요소는첫째, 수신자의범위 ( 공중 ), 둘째, 내용관련행위 (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 ), 셋째, 기술 9) 미국의 MVPD 사업자는 OVD를 N-Screen 전략에따라보완적서비스로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10) 방송법상의경쟁상황평가규정은방송시장을대상으로규정되어있으나, 해당시장에대한획정및평가는정책적판단으로충분히가능할것으로보인다

27 적요소 ( 전기통신설비이용 ), 넷째, 공중관련행위 ( 송신 ) 이다. 한편, 온라인기반의동영상서비스인경우편성과송신요소의방송법부합여부가불투명한상태이다. 11) 또한개방형 Best-effort IP망에접속을전제로하는서비스인경우 QoS 요건에따라 IPTV법에포섭하는것역시어려운상황이다. 여기서쟁점은전기통신사업법상의분류기준에따르면현행 OTT 서비스는부가통신역무로편입되며, 부가통신사업에해당하나, 실시간방송등을제공하는 OTT 서비스를부가역무로구분하는것이타당한지의여부이다. 부가통신역무는기간통신역무이외의전기통신역무에해당하는여집합개념이며, 이는결국전송역무이외의전기통신역무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12) 문제는실시간방송이나 VOD와같이방송적속성이강하거나유사방송형태의신규융합서비스를부가통신역무로분류하여사실상의비 ( 非 ) 규제영역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한지의여부이다. OTT에대한분류및법적지위에대한이슈는향후스마트미디어에대한규제체계수립의근간이됨과동시에기존미디어의규제체계의개편방향에도지대한영향을가져올수있다. 11) 방송법의데이터방송역시 방송사업자의채널을이용하여데이터를위주로하여이에따르는영상 음성 음향및이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 ( 인터넷등통신망을통하여제공하거나매개하는경우를제외한다 ) 로정의하고있어방송법상에서는 IP 기반서비스를수용할수없다. 12) 전기통신사업법상의기간통신역무는전송역무와회선설비임대역무를포함하는개념이다 ( 과거에는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역무도포함되어있었음 ). 즉, 단순전송인경우전송역무에해당하며, 이외의역무가부가통신역무에해당한다

28 구분방송규제포섭론방송개념확장론규제유보론 내용 < 표 2-4> IP 기반미디어의법적지위에대한논의 oott 가기존방송과유사한서비스이므로방송법의방송사업자와동일하게규제하자는입장 o 실시간방송콘텐츠, 실시간방송콘텐츠검색용 EPG 를제공하는 OTT 사업자의경우기존방송사업자와동일하게허가제형태의규제필요 - 다만 VOD 와같은비실시간방송콘텐츠를제공하는 OTT 사업자의경우자율규제적용 동일서비스 - 동일규제원칙에입각하여 OTT 규제체계수립필요 o OTT 에서기존방송과 oott 는현행법령체계에 유사한 실시간 보도 서 기존 통신서비스에 관련방송은제한적으 해당되므로 전기통신사 로방송법과유사하게규제하자는입장 업법상의부가통신사업자로규제하자는입장 o 실시간 방송,VOD 와 oott 를방송사업자로분 EPG 채널, 스마트T 류하는 것은 현재로선 V 스마트폰도 방송 곤란하여 현행 인터넷 채널의영역에속하며, 포털 서비스와 유사한 그안에서편성행위가나타남 -스마트 TV 와스마트폰의경우앱을배열하는행 인터넷콘텐츠제공사업자의지위부여가능 -다만, 향후 OTT 전략에따라실시간방송채널을 위를편성행위로할수있음 정의 새로운편성개념의적용을통해규제를가할수있음 자료 : 정두남 정인숙 (2011), 이종관 (2012) 에서재구성 제공하는경우, 현행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의지위와이에준하는규제적용이가능하다는입장 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전통적방송서비스와여러부분에서차이가있기때문에전통적인방송규제를적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음 나. 규제형평성기존의방송서비스및사업자는방송법및 IPTV법에의해높은수준의규제가적용되나, 현행 IP 기반미디어서비스는전기통신사업법이적용된다. 전통적방송은진입규제 ( 플랫폼허가, PP 등록 ), 내용규제 ( 방송법, 심의규정에따라상세규제되며자체심의의무 ), 광고규제 ( 광고총량및내용규제, 금지품목규제적용 ), 권역규제등이적용된다. 13) 13) 이외에도소유겸영규제가적용되어일정수준이상의시장점유율또는지분규제가 - 9 -

29 한편, OTT는진입규제 ( 부가통신사업자로신고 ), 내용규제 ( 불법정보, 청소년유해물등에대한최소규제 ) 를적용받고, 광고규제와권역규제는없는등의수준이매우낮거나없는수준이다. 이에따라전통적방송서비스와 OTT 간에현격한규제격차가발생하고있으며, 서비스의본질적속성이방송과상당한유사함이있음을고려할때, 이러한규제격차는다음과같은문제를야기할수있다. 첫째, 규제우회통로를제공함으로써방송에대한공익적규제효과반감및정부실패발생가능, 둘째, OTT에의한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파급효과가발생함에도불구하고대응이곤란, 셋째, 기존방송서비스와유의한대체관계및동일시장을대상으로경쟁함에도불구하고구조적인경쟁제한성발생이다. 이상의논의에서와같이전통적방송서비스와 OTT 간에현격한규제격차가발생하고있으며, 현재의규제체계로는 OTT에대한대응이불가능한상황이다. 구분케이블TV IPTV PP OTT 지역사업자전국사업자채널제공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사업자지위 ( 프렌차이즈 / ( 허가 ) ( 등록 ) ( 신고 ) 지역독점. 허가 ) 재허가기간 5년 5년 - - 소유규제 SO 가입가구및권역 1/3 초과금지 권역별유료방송가입가구 1/3 초과금지 전체유료방송시장매출의 1/3 초과금지 요금규제 약관신고 / 요금승인약관승인 / 요금승인 - - 최소운영채널 70 개공영채널 (2)/ 공공채널 (3)/ 종교채널 ( 광고총량규제 편성규제 3)/ 보도채널 (2)/ 공익채널 (6)/ 지역채널 (1) 등총 17~19 개의무전송채널직접사용채널운용 방송법준용직접사용채널운용금지 ( 방송시간대비평균 10/100, 최대 12/100) 금지품목규제 - 콘텐츠동등접근 < 표 2-5> 전통적방송서비스와 OTT 규제수준 콘텐츠동등접근규정없음 콘텐츠동등접근규정 적용된다

30 데이터방송규제 데이터방송광고규제 / 내용규제 부가서비스로간주 ( 규제없음 ) - 부가통신사업자 ( 규제없음 ) 다. 쟁점 쟁점은진입제도, 내용규제, 광고규제, 권역규제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먼저진입제도에대해살펴본다. 방송사업자는방송법의허가 승인 등록등인허가절차에따라제한적으로시장진입이이루어지고있으나, OTT는범용인터넷망을사용하므로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만으로시장진입이가능하다. 따라서기존방송과달리 OTT는간단한절차만으로실질적인유사방송서비스의제공이가능하기때문에기존사업자와신규사업자간의공정경쟁환경조성이곤란하다. 이처럼현행방송-통신분류체계는스마트미디어등신규융합서비스수용이불가능하며기존분류체계내에수용 추가분류등제도개선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두번째로내용규제이다. 방송은방송법 ( 제33조 ) 및방송심의규정에서공정성, 객관성, 청소년보호, 표현기법등구체적인사항까지규제하고있으나, OTT에서는정보통신망법이나청소년보호법의규제만일부적용되고있다. 방송은방송된모든콘텐츠에대해방송후심의를실시하고청소년보호를위해프로그램등급을구분하는한편, 방송중에표시의무가부여된다. 반면, OTT는정보통신망법에따라사업자신청이나이용자신고가있는경우에만심의가적용된다. 14) 구분방송 ( 방송법,IPTV 법, 방송심의규정 ) IP 기반미디어 ( 망법, 방통위설치법 ) 심의대상및방법 < 표 2-6> 방송서비스와 OTT 의내용규제비교 프로그램, 광고등방송된모든콘텐츠에대해방송후심의 인터넷에유통되는정보중사업자의신청이나이용자의신고가있는경우에한해심의 14) 광고심의의경우에도방송광고는사후심의이나, IP 기반미디어의경우온라인광고협 회의가이드라인에따른자율규제를적용한다

31 자체심의 방송사업자의자체심의의무 - 심의기준 방송법에서헌법의민주적기본질서유지와인권존중을비롯하여 15 가지항목에대한준수의무부과 방송심의규정에서공정성, 객관성, 청소년보호, 표현기법등규율 아동과청소년보호를위해프로그램등급을구분하고방송중에표시 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 사생활보호등규제최소화 세번째로, 광고규제이다. 방송은매체별광고의유형, 횟수, 시간까지상세히규제하며, 허위 과장광고금지및공익광고편성의무를부과하는반면, OTT의광고규제는실질적으로거의없다. 방송의경우방송법외에도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등다수의개별법에서방송광고관련규제조항이존재한다. 하지만, OTT의광고규제는거의없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등특별한경우에한해서규제한다. 즉, 지상파방송에서는금지하고있는의료광고가지상파방송을 IP 기반미디어로제공하는 OTT에서는가능한상황인것이다. 15) < 표 2-7> 방송서비스와 IP 기반미디어의광고규제비교 구분방송 ( 방송법,IPTV 법 ) IP 기반미디어 ( 망법, 전자상거래법 ) 규제내용 방송법에서방송광고의유형과유형별시간및횟수를상세히규정 ( 법제 73 조 2) - 지상파방송의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의정보전송또는전시금지 ( 망법제 42 조의 2) 1프로그램광고는프로그램시간의 100 구매권유광고시수신거부의사소비자분의 10 초과금지, 중간광고금지에대한송신금지 ( 전자상거래법제24 2TV 토막광고는매시간 2회및 1분 30 조의2) 초이내 15) 11년방통위국감시인터넷라디오의방송광고금지품목 ( 의료광고 ) 광고문제제기 예 : 제56조 ( 의료광고의금지등 ) 4의료광고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는하지못한다. 1. 방송법제2조제 1호의방송 TV, 라디오, 데이터방송, DMB 등 2. 그밖에국민의보건과건전한의료경쟁의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32 3 자막광고는매시간 4 회, 각 10 초이내, 화면크기 1/4 초과금지 그외프로그램과의명확한구분, 허위 과장광고의금지, 비상업적공익광고의의무편성등 의료법등개별법령에서광고를금지한경우와방송광고심의규정제 43 조에서금지한사항에대한광고금지 심의기구 방송후방통심의위원회의사후심의와제재 사업자단체인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한국무선인터넷사업연합회등에서자율심의 네번째로, 권역규제이다. 방송은전파의혼신방지, 지역성의구현등을위해매체별로방송권역을설정하여규제하고있으나, OTT는인터넷망을이용하므로권역의개념자체가부재하다. 지상파방송이방송권역이외의역외재송신을할경우방송통신위원회의사전승인이필요하다. 그러나 OTT는 IP망을전제로하므로권역에대한개념및규제적용이불가능하며, 나아가국경간공급역시자유로운상황이다. 이에따라기존방송구역및역외재송신제도의실효성이약화되고있으며, 해외콘텐츠 16) 의국내유입이자유로워규제형평성및시장침탈의우려가존재한다. 라. 국내사업자와글로벌경쟁및역차별해외의 OTT(OVD) 사업자 ( 넷플릭스등 ) 는아직까지국내시장진출여부에대한명확한언급이없다. 일본진출사례를볼때, 향후우리나라에대한진출가능성은있어보인다. 17) 한편, 타임워너계열사업자의인터뷰결과에따르면한류콘텐츠의글로벌인기에따라한국시장에대한분석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18) 16) 해외의방송콘텐츠가국내의방송플랫폼을통해재송신되기위해서는해외채널의 재송신승인이필요하다. 17) 중국의경우최근글로벌미디어기업들이재진출움직임이있다

33 2014년에국내에출시된동영상시청단말기인구글크롬캐스트의이용자가늘어나고있는것으로보아해외의 OTT 기반사업자들이국내에진출할경우많은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한편, FTA에근거하여미국의망중립성정책에따라 Netflix 등이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가상플랫폼사업자로국내방송시장에자리매김할가능성이있다. 19) 트래픽관리기반의망중립성이국내에도입될경우시장지배적인네트워크사업자가소비자의특정 application을차단하거나소비자의자유를제한할수있다. 20) 이로인해새로운사업모델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고미국콘텐츠사업자와국내콘텐츠사업자간의역차별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에따라국내 IP 기반미디어사업자를해외사업자로부터보호하기위해서는도매사업자의지위가가능한사업자지위의부여가필요하다. 현재와같은유료방송시장상황이지속될경우 FTA 이후국내유료방송시장에심각한위험이초래될수있으며국내미디어시장의성장은제한될것이다. IP 기반미디어가확산되면콘텐츠의국경간공급이촉진되어국내방송사업자가역차별받거나해외방송사업자에대한국내규제체계가무력화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동시에 1차적인경쟁대상인국내유료방송사업자에게심각한위협요소로등장하게될전망이다. 한편, 케이블TV SO는경영효율성제고를위해매출확대보다는비용절감전략을구사하고있어미디어시장환경변화및시장개방에능동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 21) IPTV 역시 OTS와같이결합상품을통한저가가격경쟁위주의전략을구사하고있어유료방송시장의재원이협소해지고있다. 이에따라국내방송시장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시장효율성증진과산업적정책비중의강화및새로운성장동력발굴이필요하다. 18) 한국시장을소비시장과동시에콘텐츠소싱대상시장으로도판단하고있다. 19) 구글과같은지배적사업자는국내 IDC에별도의사용료없이콘텐츠를유통하고있으나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국내중소 CP, 신문사등은외국자본과의경쟁으로인하여국내시장에서의경쟁력와해될수있다. 20) 예를들어삼성전자와 KT의분쟁사례를들수있다. 21) 케이블TV SO의비용절감을위해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등콘텐츠투자에소극적이다 ( 경상비에서프로그램사용료가차지하는비중이티브로드 11.3%, 씨엔엠 10 12% 수준이고, 스카이라이프도해외와비교하면해외위성방송사업자지급규모의 1/2 수준에불과 )

34 이를위해 IP 기반미디어서비스를성장동력화하고, 이에대한진흥정책집행을통해경 쟁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즉, 기존유료방송사업자에대해새로운사업영역에진출할 수있는기회와출구전략수립을위한여건을조성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제 2 절스마트미디어불공정행위및이용자이익저해행위유형화 1. 스마트미디어시장의불공정거래행위분석및유형화 스마트미디어시장의주요참가자및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불공정행위유형중심의설문을진행하였다. 스마트미디어사업자를플랫폼사업자, CP/PP 사업자, 네트워크사업자, 단말사업자로구분하여총 14개사업자를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였으나, 이중에서 3개사업자는설문을거부하였고, 나머지 11개사업자의의견을중심으로다음과같이불공정거래행위사례를중심으로유형화하였다. 가. 콘텐츠제공자 - 플랫폼관계 (1) 유형 1_ 차별적 배타적콘텐츠제공 차별적콘텐츠 플랫폼제공은스마트미디어플랫폼사업자와계열화된 PP가경쟁스마트미디어플랫폼사업자에게차별적인조건으로콘텐츠를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스마트미디어플랫폼과계열관계에있는 PP( 지상파포함 ) 가타스마트미디어플랫폼사업자에게차별적인조건 22) 으로콘텐츠를제공하거나, 차별적인 AIA PIP 23) 등의플랫폼서비스를 22) 예를들어, 1지상파가콘텐츠를제공하는조건에 pooq( 수익배분형태 ) 과는달리일정금액을콘텐츠대가로요구하거나, 2홀드백 (Hold back) 조건을차별하는경우, 3콘텐츠대가를차별적으로제시하는경우, 4콘텐츠또는서비스제공방식에대해차별적인 ( 비대칭적 ) 조건을제시하는경우등이다. 23) AIA(App in App), PIP의경우현재모바일 IPTV 에서제공되고있는서비스형태중하나로, pooq의경우 B 측에도 PIP 방식의플랫폼서비스제공을요구하였다. 금년까지는지상파와채널방식의계약이유지되나내년부터 PIP 방식의계약을제시하였다

35 제공한다. < 표 2-8> 차별적 배타적콘텐츠제공에대한사업자의견 사업자 A B C D 의견 영화, 애니메이션등의콘텐츠에대해유료방송사업자의계열플랫폼대비차별적조건으로콘텐츠를제공 수익배분방식인 A 와는달리일정금액을요구하거나,A 에비해과도한콘텐츠제공대가를요구하거나,B 플랫폼에플랫폼인플랫폼 (PIP) 방식으로진입하는대신 A 의플랫폼에는 PP 나 B 의채널을제공하지않음 플랫폼과계열화된 PP 들이자기계열플랫폼에비해차별적인조건으로콘텐츠를제공 ( 수익배분 ) 지상파나유료방송 PP 들이자기계열의플랫폼또는유료방송플랫폼에만콘텐츠를제공하거나, 과도한조건을제시하여기존방송콘텐츠에대한접근이어려움.PAR 제도적용필요 해당유형은수직적계열관계에서수직적거래차별의문제가쟁점이며, 공정거래법의 불공정행위유형중차별적취급에해당되는한편, 방송법금지행위에서는콘텐츠 채널 제공의제한으로포섭될수있는지여부가핵심이슈라할수있다. 24) (2) 유형 2_ 부당한수익배분 스마트미디어플랫폼사업자와 PP/CP 간의부당한수익배분또는투명하지않은수익배분구조가존재한다. 스마트미디어플랫폼사업자가 CP/PP에게수익을부당하게배분하거나, 부당한수익배분조건을강요하는것이다. 25) 또한, 스마트미디어플랫폼사업자가자사의매출정보를불투명하게관리하거나, 공개하지않음으로써불공정한수익배분구조를형성하는것이다. 24) D 사업자의경우스마트미디어서비스시장에대해 PAR 제도의적용을건의했다. 25) 예를들어, 1CP/PP 의콘텐츠판매수익을 CP/PP 에게불리하게배분하거나, 2CP/PP 에게귀속되어야할수익을플랫폼이수취 ( 특히광고수익 ) 하는것이다

36 < 표 2-9> 부당한수익배분에대한사업자의견 사업자 E F 의견 PP 에게귀속되거나, 배분되어야할수익을플랫폼이수취.VOD 광고나콘텐츠로딩광고등은 CP/PP 에게일부배분되어야하나, 플랫폼이수취하고있는상황 플랫폼사업자의프로그램판매수익및광고수익등을공개하지않거나불투명하게처리함으로써 CP/PP 가자사의수익규모를추정하기어렵고계약과정에서도불리한협상력구조형성 해당유형은공정수익배분이슈와함께정보의비대칭성에의한협상력의비대칭성으 로구분되며, 공정거래법상의지위남용에따른이익제공강요, 방송법금지행위의부당수 익배분유형에해당하는지여부를검토해보아야한다. 나. 플랫폼 - 플랫폼관계 (1) 유형 1_ 부당고객유인 부당고객유인은스마트미디어플랫폼사업자가자신의계열관계에있는사업자또는사업영역을활용하여부당하게이용자를유인하는것이다. 모바일 OTT 사업자가이동통신서비스의데이터요금을과도하게할인하거나무료로제공하는등의행위를통해경쟁사업자의고객을부당하게유인한다고볼수있다. 또한, 계열관계에있는사업자 사업영역의서비스를경품또는부가서비스로제공하여경쟁사업자의이용자를부당하게유인한다. 26) 26) 예를들어, 이동통신사업자의데이터지원상품패키지를활용하여 OTT 이용자를유인 ( 월 9,000 원에 2 기가의데이터제공 ). G 의경우 52 요금제에서제공하는데이터는 2.6GB 임을감안할때, 월 9 천원에일일기준 2 기가의데이터는과도한할인이라고주장한다

37 < 표 2-10> 부당고객유인에대한사업자의견 사업자 B A 의견 이동통신사업자들이데이터요금의과도한할인및패키지상품등을활용하여모바일기반 OTT 이용자를부당하게유인하고있음. 합리적인데이터요금의할인이라고보기어려운상황이며, 이는이동통신사업자의공통문제 B 와동일.B 의경우 E 의콘텐츠와영화채널을과도하게할인하여이용자를유인하고불공정거래를하고있음. 예를들어 E 의콘텐츠와 H 등의콘텐츠를부당하게저가로판매 ( 최대 61% 할인 ) 부당고객유인은부당고객유인과부당염매의혼합적형태로, 공정거래법상의부당고 객유인, 방송법금지행위의과다한이익제공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를검토해보아야한 다. (2) 유형 2_ 부당염매 부당염매는스마트미디어플랫폼사업자가자사의상품을과도하게할인하거나과도한경제적이익을제공하여경쟁사업자를배제하는것이다. A 또는 B와같은스마트미디어플랫폼사업자가자사의상품을과도하게할인하거나, 과도한경제적이익을제공하는것을볼수있다. 27) 한편, 이동통신사업자들은자사 OTT 가입자들에대해패키지상품을제공하여과도하게할인된데이터요금을제공하고있다는주장이있다. 동시에 I 및 J의경우케이블 TV 상품을판매하면서 OTT 상품을과도하게할인하여끼워팔기를하고있다는지적이있다. 27) A 의경우지상파무제한다시보기상품을월 4,900 원에제공하고있으며, B 의경우 E 및 H( 영화 ) 무제한다시보기상품을 5,900 원 ( 스트리밍 ) 또는 7,900 원에제공한다

38 < 표 2-11> 부당염매에대한사업자의견 사업자 B 의견 A 는지상파무제한다시보기를 4,900 원에제공하고있는상황인데, 이러한가격은경쟁사업자로서는도저히구성할수없는상품가격임 A B 는 E 및 H 상품의무제한다시보기상품을과도하게할인하여판매. 케이블 TVMSO 들이자사계열의 OTT 상품을끼워팔기하거나과도하게할인하여판매 다. 시사점 이상의불공정행위를살펴보았을때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혼합된유형의불공정행위이다. 스마트미디어시장내에서사업자간의발생또는발생가능한불공정행위는단일유형이기보다는혼합된형태의불공정행위이다. 차별적거래행위는결국약탈적가격또는가격압착행위를통한경쟁사업자배제행위로나타나고, 이는 B2C 관계에서부당염매또는부당고객유인형태로나타난다. 즉, 수직적구조에서 B2B에서경쟁사업자배제 ( 사전봉쇄와유사 ) 행위가 B2C에서부당염매가가능한원인을제공한다고도볼수있다. 부당염매는결국부당고객유인으로나타나는데, 이과정에서일부비탄력적인서비스 ( 이동통신서비스 ) 에 OTT가종속되어서비스가제공되는유형도존재한다. 둘째, 차별성및배타성측면이다. 자사계열의콘텐츠에대한 Nth window 전략에따라경쟁플랫폼과의차별성및배타성을추구하고있다. 이에따라차별적거래행위가나타난다고볼수있으나, 플랫폼의속성상배타성이나폐쇄성이스마트미디어시장의성장에긍정적영향을가져온다고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자체의혁신성이결여된상태에서의배타성이나차별성은결국콘텐츠의차별성인데, OTT가주류시장이아닌이상, 과거음원사업자의실패사례와유사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 28) 28) 과거국내오프라인음원사업자 ( 서울음반, 서라벌레코드, 도레미레코드, 신나라레코 드등 ) 가자신의음원을배타적으로온라인에서제공하였으나, 소리바다나벅스, 멜론

39 셋째, 현저성의문제를볼수있다. 차별적거래, 부당염매등과같은유형에서는현저성의범위를어디까지볼것인지가문제이다. OTT 시장에서자유경쟁을제한할만한공익적이유가있는지의문제 (D 주장 ), 또한산업활성화를위해 PAR과같은사적거래를제한할이유가있는지의문제 (D 주장 ) 를우선적으로판단할필요가있다. 또한현저성기준및위법성판단기준이 OTT 시장에서어떻게수립되어야하는지가핵심관건이다. 예를들어, 데이터패키지할인이나무제한다시보기의경우 (C는그자체가무료 ) 할인수준이나요금이경쟁사업자를배제할만큼과도한할인 (P<MC) 인지여부에대해판단할수있어야한다. 넷째, 규제근거의문제이다. 상기한유형이위법성과현저성이존재한다고가정할때, 방송법으로이러한행위를규제하기위해서는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방송서비스로규정되어야한다. 현행방송법금지행위는수범대상자를 방송사업자등 으로규정함으로써방송법상에서방송사업자의지위가부여되어야만금지행위등관련규제를적용할수있다. 따라서스마트미디어가방송사업자등에포섭되지않는경우금지행위관련규제는전기통신사업법으로만규제할수있게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부가통신사업자로규정되므로전기통신사업법에근거하여가이드라인등의규제근거마련이가능하다. 2. 스마트미디어시장의이용자이익저해행위분석및유형화가. 스마트미디어이용자이익저해행위 (1) 유형 1_ 이용약관위반또는이용계약과다른서비스제공스마트미디어시장에서발생가능한대표적인이용자이익저해행위유형으로이용약관과다르게스마트미디어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이다. 이용약관위반행위로포괄할수있으며, 세부적으로는이용약관과다르게콘텐츠또는부가서비스를제공하거나, 이용약관과다르게상품패키지를구성하여제공하는경우, 이용약관과다르게요금을청구하는경 과같은개방형음원사업자에배제되면서결국시장에서퇴출되었다

40 우가이에해당한다. 나아가, 이용자들에게충분한사전고지없이스마트미디어사업자가자의적으로콘텐츠나상품구성패키지를변경하는경우도이에해당할수있다. 스마트미디어서비스시장에서발생가능한이용약관위반행위는첫째, 사업자가이용자의의사와관계없이서비스제공을중단하거나, 콘텐츠의종류또는내용, 수량을변경하는경우로서, 예를들어최초계약과다르게제공되는콘텐츠의범위를축소하는경우가이에해당된다. 둘째, 사업자가제공하는상품패키지구성상품또는콘텐츠를이용자의사에관계없이변경하거나, 일부를중단하는경우이다. 예를들어, 지상파풀패키지상품에서일부인기콘텐츠또는장르를제외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나아가올림픽, 월드컵과같이지상파방송에서는보편적시청권규제로인해제공되는스포츠이벤트프로그램이중계권협상에의한제약으로스마트미디어에서제공되지않는경우가있을수있다. 이경우이용자는지상파에서방송되는콘텐츠나프로그램전체를스마트미디어를통해이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는상황에서주요스포츠이벤트가제공되지않는경우이용자이익침해가발생할수있다. 셋째, 이용자의이용계약과달리이용요금이청구되는경우로서, 이용자의동의나고지없이이용요금을변경한경우도이에포함된다. 예를들어, 콘텐츠공급계약의변경으로인해부득이하게플랫폼사업자가자사의서비스요금을변경 ( 인상 ) 해야하는경우, 충분한사전고지가있어야함을의미한다. 위의유형들중에서최근에문제가되는것이두번째와세번째유형이라할수있는데, 두번째와세번째의경우 B2B의거래관계가 B2C의거래관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이미국내에서는이슈가대두된바가있다. 이는다음절에서자세히설명한다. (2) 유형 2_ 콘텐츠-플랫폼계약변경에따른이용권침해스마트폰의확산으로인해모바일 TV 시청자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지난 9월 19일부터시작된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시청을두고모바일IPTV 와 MBC의분쟁이이슈가되었다. 이미지난 6월브라질월드컵에서재전송료문제로이용자들의시청권보장이제한될수있다는것을경험했지만, 별다른발전없이재송신료문제가다시한번제기된것이다. 본이슈의핵심은지상파 (MBC) 와 IPTV( 인터넷TV) 사간의재송신료문제이다. 즉, 이동통신사들과지상파방송사들과의아시안게임중계재송신료협상이결렬되면서그피해

41 를이용자들이감내할수밖에없게되었다. 이러한분쟁에대해지상파와 IPTV 사업자들과의입장은확연한차이를보인다. 먼저지상파의경우막대한비용을들여확보한중계권을이동통신사들의모바일 IPTV에무료로중계방송콘텐츠를제공할수없다는입장이며, 향후올림픽, 월드컵등국민관심행사의재송신대가는재송신료조항을근거로하여별도로협의해야한다는입장이다. 이에대해 IPTV 사업자들은국민의큰관심사인스포츠경기에대해별도의재송신료를지불해야한다면향후반복될여지가있기때문에선례를남길수없다는입장이다. 즉, IPTV 사업자들은재송신료조항에대해서별도의협의가명시되어있지만, 대가지불에대한내용이없다며반박했다. 이후, 아시안게임이개막하기직전에 IPTV와 MBC 간의재송신료에대한합의가이루어져서이용자들의불편은없었지만, 이러한상황은정확한가이드라인이없이는향후지속될수있는분쟁으로서, 이용자를고려하지않고사업자의수익논의가중심이된사례의대표적인예라고볼수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의문제는사업자들의분쟁이블랙아웃으로이어져비용을지불하고가입한서비스에서중계방송을시청할수없는이용자들이피해를입는다는것이다. 이때의관건은이용자이익침해의원인또는유발을일으킨자가누구인지, 나아가이때의최종적인귀책은누구에게있는지, 이용자피해발생시피해구제의범위와수단은무엇인지가핵심이다. 나. 시사점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경우전술한바와같이현재부가통신서비스로분류됨에따라약관신고의의무가적용되지않는다. 이에따라약관에대한사전적인규제가적용되기는어렵기때문에약관법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에따른일반규제가적용될수밖에없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의제50조제1항 5호의이용약관위반유형의경우는인가또는신고받은약관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약관에대해서는일부적용되기어려운경우도발생할수있다. 따라서이용약관위반이나약관과다른내용의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는공법적인경우보다는민사적형태로서의접근이불가피할수도있다

42 문제는현저한이용자이익저해행위가빈번하게발생하는경우, 이를단지사적자치의영역으로만남겨둘수있는지여부라할것이다. 특히스마트미디어가갖는방송적속성을고려할때에는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대한규제방향이수립될필요가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고유업무중하나가방송통신서비스의이용자이익보호라는점을감안할때, 약관위반에따른이용자이익침해, 또는스마트미디어서비스를제공받지못함으로써발생하는이용자이익침해의경우에는적극적인개입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 다만, 스마트미디어에대한규제체계수립방향이여하히설정되는지여부에따라이를별도의금지행위유형으로법제화할것인지여부는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 1차적으로는가이드라인에입각한이용자보호지침이제정되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이에대해서는본보고서의제4장에서추가적으로논의하기로한다. 3. 스마트미디어시장의거래관계및 C-P-N-D 각계층별불공정행위및이용자이익저해행위유형화가. 기존법령상의불공정행위및이용자이익저해행위비교 (1) 방송법금지행위방송법상금지행위는사업자간의공정한경쟁등을저해하는행위를규제하고, 시청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규정이다. 방송법제85조의 2 제1항은사업자간의공정한경쟁또는시청자의이익을저해하거나저해할우려가있는특정유형의행위를금지하고있다. 또한방송법제85조의 2 제2항내지제6항은방송통신위원회로하여금금지행위위반여부에관하여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도록하고, 위반한사업자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한편시정조치를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방송법상금지행위는제85조의 2 제1항에의해유형화되어있으며, 시행령 [ 표2-2] 에서세부유형을규정하고있다. 스마트미디어의방송적속성상, 비록스마트미디어가방송서비스로분류되지않는다하더라도앞서살펴본바와같이스마트미디어시장에서의불공정행위유형은방송법금지행위유형과상당히유사하다. 특히가목의 정당한사유없이채널 프로그램의제공또는

43 다른방송사업자등의서비스제공에필수적인설비에대한접근을거부 중단 제한하거나채널편성을변경하는행위 는스마트미디어시장의 B2B 관계에서발생하였거나, 또는발생할가능성이높은불공정행위유형이라할수있다. 방송법상의채널의제공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 중단 제한하는행위에는채널의제공을위한협의또는계약의체결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채널의제공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또는중단하는행위와채널을제공하면서채널의제공과관련하여정당한사유없이현저히불리한거래조건을제시하여그수량또는내용을제한하는행위가있다. 먼저채널의제공을위한협의또는계약의체결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채널의제공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또는중단하는행위는플랫폼사업자 ( 지상파, SO, 위성방송등 ) 가채널사용자 (PP) 에대하여한행위를의미한다. 유형은 1채널제공협의또는계약체결의거부 ( 계약이전 ), 2채널제공의거부또는중단 ( 계약이후 ) 이있다. 위법성은 정당한사유 없이방송시장의공정경쟁을저해하는가를기준으로판단된다. 이는공정거래법의지배력남용을통한거래거절금지에해당된다. 다음으로채널을제공하면서채널의제공과관련하여정당한사유없이현저히불리한거래조건을제시하여그수량또는내용을제한하는행위는플랫폼사업자 ( 지상파, SO, 위성방송등 ) 가채널사용자 (PP) 에대하여한행위를의미한다. 유형은불리한거래조건을제시하여수량또는내용을제한하는것이다. 여기에는 SO가채널번호및수신료배분등 ( 거래조건 ) 에있어서계열 PP와다른 PP를차별하는경우 ( 차별적행위 ) 를포함한다. 위법성은 정당한사유 없이방송시장의공정경쟁을저해하는가를기준으로판단된다. 이는공정거래법의지배력남용을통한차별적거래및경쟁사업자배제행위금지에해당된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의제공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 중단 제한하는행위에는방송프로그램의제공을위한협의또는계약의체결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방송프로그램의제공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또는중단하는행위와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면서방송프로그램의제공과관련하여정당한사유없이현저히불리한거래조건을제시하여그수량또는내용을제한하는행위가있다. 먼저방송프로그램의제공을위한협의또는계약의체결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방송프로그램의제공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또는중단하는행위는방송프로그램제공자 ( 중앙지상파, PP) 가플랫폼사업자 ( 지역지상파, SO, 위성방송등 ) 에대하여한행위를의미한다. 유형은 1방송프로그램제공협의또는계약체결의거부 ( 계약이전 ), 2방송프로그램제공의거부또는중단 ( 계약이후 ) 이있다. 위법성은

44 정당한사유 없이방송시장의공정경쟁을저해하는가를기준으로판단된다. 이는공정거래법의지위남용을통한거래거절금지, 사전봉쇄행위금지에해당된다. 다음으로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면서방송프로그램의제공과관련하여정당한사유없이현저히불리한거래조건을제시하여그수량또는내용을제한하는행위는방송프로그램제공자 ( 중앙지상파, PP) 가플랫폼사업자 ( 지역지상파, SO, 위성방송등 ) 에대하여한행위를의미한다. 유형은불리한거래조건을제시하여수량또는내용을제한하는것이다. 여기에는 PP가프로그램을제공하면서경쟁 SO에게계열SO 에비해불리한거래조건을요구하는경우 ( 차별적행위 ) 를포함한다. 위법성은 정당한사유 없이방송시장의공정경쟁을저해하는가를기준으로판단된다. 이는공정거래법의지위남용을통한차별적거래및경쟁사업자배제행위및사전봉쇄행위금지에해당된다. 스마트미디어의경우개방형인터넷망을통해서비스가제공되므로필수설비그자체에대한불공정행위유형보다는망중립성, 즉망에대한접근차별이나품질열화, 부당한망사용대가강요등의불공정행위유형이발생가능하다고볼수있다. 필수적인설비에대한접근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 중단 제한하는행위에는자신이보유하고있는전송설비, 선로설비또는유선방송설비로서다른방송사업자등이그서비스제공에필수적인설비의사용또는접근을요청했을때정당한사유없이협의또는계약의체결을거부하거나필수설비에대한접근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또는중단하는행위, 다른방송사업자등이계약등에따라정당하게사용하고있는필수설비를정당한사유없이차단하거나사용을제한하는행위, 필수설비를사용하고있는다른방송사업자등에게필수설비와관련하여정당한사유없이현저히불리한거래조건을제시하여필수설비에대한접근을제한하는행위가있다. 물리적설비에대한접근문제는스마트미디어서비스와는간접적인영향을갖는다는특징이있다. 다른방송사업자등의채널사용에관한권리를제한하는등채널편성을정당한사유없이변경하는행위는플랫폼사업자 (SO, 위성방송 ) 가채널사용자 (PP) 에대하여한행위를의미한다. 유형은정당한사유없이채널사용권리를제한하거나채널편성을변경하는것이다. 위법성은 정당산사유 없이방송시장의공정경쟁을저해하는가를기준으로판단된다. 이는공정거래법의거래상지위남용에해당된다. 스마트미디어의경우채널의시간적편성보다는공간적편성이슈가대두되는데, 플랫폼사업자가가상적채널번호또는위

45 치를부당하게변경하는방송법상의불공정행위와스마트미디어에서의공간적편성을부당하게변경하는행위 ( 예를들어부당하게콘텐츠의공간적편성위치를변경하는행위또는순위 추천시스템을변경하는행위등 ) 가영향이나효과적인측면에서는일부유사하다고볼수있다. 두번째방송법금지행위유형으로다른방송사업자등에게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 지연 제한하는행위가있는데, 이는다시적정한수익배분을위한계약및체결된수익배분계약의이행을거부또는지연하는행위와이면계약등을통해수익배분과관련된거래조건을부당하게설정 변경하여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 수익배분관련계약조건또는수익산정범위와방식등을부당하게설정 변경하여적정한수익배분을제한하는행위로구분된다. 적정한수익배분을위한계약및체결된수익배분계약의이행을거부또는지연하는행위는방송사업자가방송사업자 ( 주로 SO/ 위성방송사업자가 PP) 에대하여한행위를의미한다. 유형은 1수익배분계약체결 ( 계약이전 ) 거부또는지연, 2수익배분계약이행의거부또는지연 ( 계약이후 ) 이있다. 위법성은방송시장의공정경을저해하는가를기준으로판단된다. 29) 이는공정거래법의거래상지위남용에해당된다. 한편, 이면계약등을통해수익배분과관련된거래조건을부당하게설정 변경하여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는방송사업자가방송사업자 ( 주로 SO/ 위성방송사업자가 PP) 에대하여한행위를의미한다. 유형은수익배분거래조건의부당한설정이나변경을통해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것이다. 위법성은부당성에의해방송시장의공정경쟁을저해하는가를기준으로판단된다. 30) 이는공정거래법의거래상지위남용에해당된다. 그리고수익배분관련계약조건또는수익산정범위와방식등을부당하게설정 변경하여적정한수익배분을제한하는행위는방송사업자가방송사업자 ( 주로 SO/ 위성방송사업자가 PP) 에대하여한행위를의미한다. 유형은수익배분의범위및방식 ( 수익배분의기준요건 ) 등을변경함으로써수익배분을제한 ( 계약이전또는갱신이전 ) 하는것이다. 31) 위법성은부당성에의해방송시장의공정경쟁을저해하는가를기준으로판단된다. 32) 29) 규정상에 정당한 또는 현저한 의위법성표지가없다. 30) 수익배분의경우부당성이위법성표지가되고있다. 31) 수익배분기준을변경함으로써실질적효과가거래거절로나타나는경우 ( 이로인해 PP 로하여금계약을포기하도록유인하는행위 )

46 이는공정거래법의거래상지위남용에해당된다. 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가치사슬상, 플랫폼과콘텐츠사업자간의수익배분, 플랫폼사업자와 ISP 또는망사업자와의사용료배분의경우가이와유사한금지행위유형으로볼수있으며, 스마트미디어서비스시장의경우개방형생태계를형성하고있다는점, 롱테일시장구조를보이고있다는점에서해당불공정행위유형이시장이나산업의발전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고볼수있다. 한편, 이용자이익침해관련으로는방송법금지행위에서부당하게시청자를차별하여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한요금또는이용조건으로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 이는장기시청자, 다량시청자, 다른사업자로부터가입을전환한시청자또는다른사업자로가입을전환하지않기로한시청자등특정시청자에게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한요금또는이용조건으로방송서비스를제공하여부당하게시청자를차별하는행위, 방송서비스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등을포함한다른방송서비스또는전기통신서비스등과묶어서판매하면서부당하게시청자를차별하여현저하게유리한요금이나이용조건으로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33) 로구분된다. 이중에서후자, 즉, 결합상품을통한이용자이익침해의경우가스마트미디어시장에서최근대두되고있는이슈라할수있다. 즉, 기존방송시장에서방송서비스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등을포함한다른방송서비스또는전기통신서비스등과묶어서판매하면서부당하게시청자를차별하여현저하게유리한요금이나이용조건으로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는방송사업자가시청자 (2차적으로경쟁사업자 ) 에게한행위와유사한데, 스마트미디어서비스를타서비스와끼워팔기를함으로써이용자의선택권을제한하거나, 결합상품을통해이용자를차별 ( 단품구매제한, 과다한요금할인등 ) 하는경우라할수있다. 또다른이용자이익침해유형으로는이용약관을위반하여방송서비스를제공하거나이용계약과다른내용으로이용요금을청구하는행위로서, 현행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부가통신서비스로분류됨에따라약관신고의의무가없기때문에약관을통한 1차적인사전 32) 수익배분의경우부당성이위법성표지가되고있다. 33) 이경우부당한시청자차별을판단할때에는결합판매로인한비용절감, 시청자편익 증대효과및시장지배력전이등공정경쟁저해효과를고려해야한다

47 규제가적용되지않는다. 그러나, 이용약관을위반하여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와같이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약관을위반하는경우, 이용계약과다르게이용요금을청구하는행위는방송법금지행위와스마트미디어서비스간에매우높은유사성을갖는다. 이외에시청자또는이용자정보의부당유용행위역시스마트미디어서비스시장에서나타날수있는잠재적이용자이익침해행위유형으로볼수있다. (2) 전기통신사업법금지행위 전기통신사업법은제50조에서공정한경쟁또는이용자의이익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 7가지의금지행위를규정하고있으며, 34) 제3항에서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에위임하고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은제41조제1항에서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제3항에따른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을정하고있으며, 세부유형은시행령 [ 별표 3] 에서규정하고있다. 34) 전기통신사업법제50 조는 7가지를금지행위로규정하고있음 1. 설비등의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접속 공동사용 도매제공또는정보의제공등에관하여불합리하거나차별적인조건또는제한을부당하게부과하는행위 2. 설비등의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접속 공동사용 도매제공또는정보의제공등에관하여협정체결을부당하게거부하거나체결된협정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하는행위 3. 설비등의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접속 공동사용 도매제공또는정보의제공등으로알게된다른전기통신사업자의정보등을자신의영업활동에부당하게유용하는행위 4. 비용이나수익을부당하게분류하여전기통신서비스의이용요금이나설비등의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접속 공동사용 도매제공또는정보의제공등의대가등을산정하는행위 5. 이용약관 ( 제28 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신고하거나인가받은이용약관만을말한다 ) 과다르게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거나전기통신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해치는방식으로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6. 설비등의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접속 공동사용 도매제공또는정보제공의대가를공급비용에비하여부당하게높게결정 유지하는행위 7. 전파법 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디지털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에서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

48 < 표 2-12> 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 별표 3] 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 제 42 조제 1 항관련 ) Ⅰ. 불합리하거나차별적인조건또는제한을부당히부과하는행위법제 50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금지행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한다. 1. 설비등의제공, 가입자선로의공동활용, 무선통신시설의공동이용, 전기통신서비스의도매제공, 상호접속또는전기통신설비의공동사용등이나정보의제공등 ( 이하 상호접속등 이라한다 ) 의범위와조건ㆍ절차ㆍ방법및대가의산정등에관하여동일하거나유사한역무를제공하는전기통신사업자간에불합리하거나차별적인조건또는제한을부당하게부과하는행위 2. 기간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서비스의제공과관련하여부가통신사업자에게전기통신설비의임차및접속등에관하여불합리하거나차별적인조건또는제한을부당하게부과하는행위 3. 제 1 호및제 2 호에서규정한사항외에상호접속등에관하여불합리하거나차별적인조건또는제한을부당하게부과하는행위로서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 Ⅱ. 협정체결을부당하게거부하는행위등법제 50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금지행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한다. 1. 상호접속등에관한협정체결을위한협의, 협정의체결또는체결된협정의변경등에대하여법제 35 조제 3 항ㆍ제 36 조제 2 항ㆍ제 37 조제 3 항ㆍ제 38 조제 4 항ㆍ제 39 조제 2 항ㆍ제 41 조제 2 항ㆍ제 42 조제 2 항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기준을초과하여부당하게지연하거나거부하는행위또는법제 35 조제 2 항ㆍ제 36 조제 1 항ㆍ제 37 조제 2 항ㆍ제 38 조제 2 항ㆍ제 39 조제 3 항ㆍ제 41 조제 3 항ㆍ제 42 조제 3 항에해당하는기간통신사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지연하거나거부하는행위 2. 상호접속등에관하여체결된협정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하거나지연하는행위 3. 제 1 호및제 2 호외에상호접속등에관하여협정체결을부당하게거부하거나체결된협정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하는행위로서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 Ⅲ. 정보등을부당하게유용하는행위법제 50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금지행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한다. 1. 상호접속등에의하여알게된다른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기술ㆍ회계및영업관련정보와이용자의이용실적등이용자관련정보등을직접또는제 3 자에게제공하여자신의영업활동에부당하게유용하는행위 2. 제 1 호외에상호접속등에의하여알게된다른전기통신사업자의정보등을자신의영업활동에부당하게유용하는행위로서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 Ⅳ. 이용요금등을부당하게산정하는행위법제 50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금지행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한다. 1. 법제 49 조또는 상법 등회계관련법령을위반하거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

49 한법률 제 13 조제 1 항에따른회계처리기준등에어긋나는방법으로회계를정리하여전기통신서비스의이용요금이나상호접속등의대가를산정하는행위 2. 일정한전기통신서비스의비용이나수익을부당하게다른전기통신서비스의비용이나수익으로분류하여전기통신서비스의이용요금이나상호접속등의대가를산정하는행위 3. 전기통신서비스와관련하여계약관계등을갖고있는제 3 자에게수수료및결제조건등의거래조건을부당하게제공하는방식으로비용이나수익을분류하여전기통신서비스의이용요금이나상호접속등의대가를산정하는행위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비용또는수익을부당하게분류하여전기통신서비스의이용요금이나상호접속등의대가를산정하는행위로서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 Ⅴ. 이용자의이익을해치는전기통신서비스의제공행위법제 50 조제 1 항제 5 호중전기통신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해치는방식으로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한다. 1. 부당한요금청구와관련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 이용계약과다른내용으로요금을청구하는행위나. 요금관련프로그램의조작등을통하여이용자가부담하여야하는요금과다르게요금을청구하는행위 2. 이용계약의체결또는해지와관련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 이용자의가입의사를확인하지아니하고이용계약을체결하는행위나. 전기통신서비스의추가적인이용에대하여가입자의의사를확인하는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이용계약을체결하는행위다. 법령이나이용약관에정한절차를위반하여이용계약을체결하는행위라. 전기통신서비스의이용에중요한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고지하는행위마. 정당한사유없이이용계약의해지를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 3. 법제 57 조에따른사전선택제와관련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 이용자의의사에반하여사전선택변경관련신청서를사전선택등록센터에제출하는행위나. 법령이나협정등에의하여사전선택관련업무를담당하지아니하여야하는자가사전선택관련업무를처리하는행위다. 사전선택등록센터에서가입자의사확인등을거쳐정당한변경신청이라고확인하였음에도불구하고사전선택을변경하지아니하는행위 4. 이용자 ( 명의도용등의사에반하여전기통신사업자의이용자로처리되고있는자를포함한다 ) 의요금연체와관련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 이용자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5 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등관계기관에이용자의요금연체정보를제공하면서해당이용자에대하여본인여부등필요한확인을하지아니하는행위나. 요금연체정보제공과관련된자료를요금연체정보제공일부터 1 년이경과한날또는요금연체정보제공사유의해소사실을신용정보집중기관등관계기관에통보한날까지보관하지아니하는행위다. 연체요금의납부등요금체납의원인이소멸된후지체없이그사실을요금연체정보

50 를제공한기관에통보하지아니하는행위 5. 부당한이용자차별과관련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 전기통신서비스의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또는그밖의경제적이익등을다른이용자에비하여부당하게차별적으로제공하거나이를제안하는행위나. 장기이용또는다량이용계약체결자에게부당하게차별적인조건으로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다. 다른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가입을전환한이용자또는다른전기통신사업자로가입을전환하지아니하기로한이용자에게부당하게차별적인조건으로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6. 전기통신서비스와다른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 2 조에따른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 2 조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묶어서판매 ( 이하 결합판매 라한다 ) 하여이용자의이익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행위. 이경우이용자의이익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지를판단할때에는결합판매로인한비용절감, 이용자편익증대효과및시장지배력전이등공정경쟁저해효과를고려하여야한다. 7. 다른전기통신서비스의선택또는이용의방해와관련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 이용자의자유로운선택을제한하는전기통신설비를설치ㆍ운용하거나이를제안하는행위나. 별정통신사업자가제 3 자에게구내설치된전기통신설비의이용을강요하는행위 8. 제 1 호부터제 7 호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전기통신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행위로서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 Ⅵ. 부당하게높은이용대가를결정ㆍ유지하는행위법제 50 조제 1 항제 6 호에따른금지행위는상호접속등을제공하는사업자가동일하거나유사한전기통신서비스의공급원가, 요금및회피가능비용에비추어상호접속등의이용대가를높게결정하거나유지하는행위로한다. 이경우상호접속등을제공하는사업자의효율성, 기술발전추세및시장경쟁상황등을고려할수있다. Ⅶ. 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법제 50 조제 1 항제 7 호에따른금지행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한다. 1. 전파법 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디지털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 ( 이하 무선인터넷콘텐츠거래 라한다 ) 에서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계약내용과다르게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공정한경쟁또는이용자의이익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없음을입증한경우는금지행위에서제외한다. 2. 무선인터넷콘텐츠거래에서이루어지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동일하거나유사한콘텐츠의일반적인시장거래가격에비추어부당하게낮은수익을배분하는행위나. 과금ㆍ수납대행수수료, 공동마케팅비용분담등수익배분관련거래조건을부당하게설정ㆍ변경함으로써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

51 전기통신사업법상의금지행위유형에서스마트미디어서비스시장에시사하는바가있는유형은, 협정체결 ( 기간통신사업자와부가통신사업자간의설비제공등의협정체결관련 ), 이용자이익침해전반, 그리고수익배분을거부또는제한하는행위가해당된다. 이는방송법금지행위유형과달리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대한설비제공에있어서의불공정행위유형이라는점에서특징이있다. 즉, 방송법에서는콘텐츠및채널제공에있어서의금지행위유형대비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는설비제공이차별성이있다. 다만, 스마트미디어사업자의경우직접적인설비제공보다는 IDC 상에서의설비 ( 서버, 망등 ) 이용대가가직접적인관련이있고, 이외에는사실상망중립성이슈가상대적으로더큰공정경쟁관련이슈가된다. 한편, 수익배분의경우전기통신사업법은무선인터넷콘텐츠사업자 (CP) 에국한하여수익배분관련금지행위유형을규정하고있다. 이는과거무선인터넷시장에서의불공정거래이슈로인해제도화된것인데, 상당부분의스마트미디어사업자가모바일기반으로제공된다는점에서해당규정의적용가능성이있다고보이지만, 스마트TV 와같이할당받은주파수를이용하지않고개방형인터넷망을통해제공되는콘텐츠와 CP에대해서는그적용범위가제한된다. (3) 공정거래법국내공정거래법제23조에서는불공정거래행위유형을정의하고있는데, 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일정한행위를하거나계열회사또는다른사업자로하여금이를행하도록하는것을불공정거래행위로정의하여금지하고있다. 또한그구체적인유형과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공정위는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또는기준을특정분야또는특정행위에적용하기위하여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고규정했다. 이에따라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을정하여시행하고있다. 35)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는주어진시장구조하에서개별기업의행위가경쟁질서를해치는경우이를시정하기위한거래행태개선을위한조치에해당한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6조제1항 [ 별표1] 에서 9개주요유형을 35) 공정거래위원회예규 134 호 ( )

52 규정하고있다. 1거래거절, 2차별적취급, 3경쟁사업자배제, 4부당한고객유인, 5거래강제, 6거래상지위남용, 7구속조건부거래, 8사업활동방해, 9부당한자금 자산 인력의지원등이다. 한편,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은별도의고시등을통하여규정한다. 대표적으로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고시,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고시,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고시등이있다. 유형정의유형사례 거래거절 차별적취급 경쟁사업자배제 부당한고객유인 거래강제 < 표 2-13> 공정거래법상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사례 부당하게거래를거절하는행위 부당하게거래의상대방을차별하여취급하는행위 부당하게경쟁자를배제하는행위 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는행위 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 공동의거래거절, 기타의거래거절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위한차별, 집단적차별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부당한이익에의한고객유인, 위계에의한고객유인, 기타의부당한고객유인 끼워팔기, 사원판매, 주류제조사가슈퍼등에맥주를공급하면서자기가생산한위스키를구입하지않는다는이유로특정슈퍼에맥주를공급하지않은사례소금제조사가 A,B 두개대리점과거래하면서 A대리점에서는현금결제비율을 50% 로하고 B 대리점에서는 100% 로하는등정당한이유없이신규대리점에비해기존대리점에게현금결제비율을높이고소금공급비율도적게하여차별취급한사례치약제조사가경쟁치약제조사를시장에서배제하기위해치약을개당 1원으로응찰하여낙찰받은후 330 만개를공급한사례 제약업체들이국내병원에자기가생산 공급하는의약품을납품함에있어서자기의약품의신규채택및처방량증대를통하여판매를증가시킬목적으로종합병원등에약품채택비 ( 랜딩비 ), 처방사례비 ( 리베이트 ), 접대비등을지급한사례 예식장사업주가자기의예식장을이용하는고객들에게예식장

53 거래상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부당한자금 자산 인력의지원 ( 부당지원행위 ) 거래하도록강제하는행위 자기의거래상의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상대방과거래하는행위 거래의상대방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구속하는조건으로거래하는행위 부당하게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하는행위 부당하게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을제공하거나현저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여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 기타의거래강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또는거래상대방제한 기술의부당이용, 인력의부당유인ㆍ채용, 거래처이전방해, 기타의사업활동방해 부당한자금지원, 부당한자산지원, 부당한인력지원 을임대하는조건으로자기의음식점만을이용하도록하거나자기예식장의결혼의상등부대용품만을이용하도록한사례유명브랜드전자제품제조사가대리점이주문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재고상황이나상대방의주문의사에상관없이과대한물량을공급한사례 자사의생수를취급하는대리점들에게경쟁사제품취급을금지하고, 이를위반시위약금부과및계약해지등제재조치한사례 제약업체들이국내병원에자기가생산 공급하는의약품을납품함에있어서자기의약품의신규채택및처방량증대를통하여판매를증가시킬목적으로종합병원등에약품채택비 ( 랜딩비 ), 처방사례비 ( 리베이트 ), 접대비등을지급한사례 부당지원행위는동일기업집단내의계열회사간에내부거래를통해이루어지므로 ' 부당내부거래 ' 라고함 한편, 공정거래법을위반하여불공정거래행위를할경우, 제재는행정적제재 ( 시정조치 와과징금 ) 와벌칙이있다. 공정거래법제 24 조는당해사업자에대하여당해불공정거래행

54 위의중지, 계약조항의삭제, 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 기타시정을위한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동법제24조의 2는과징금은위반사업자가위반기간동안일정한거래분야에서판매한관련상품이나용역의매출액또는이에준하는금액에 100분의 5를곱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부과할수있으며, 매출액이없는경우등에는 5억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 스마트미디어시장에서의불공정거래행위또는이용자이익침해유형은기본적으로공정거래법에서규정하는유형과본질적인측면에서크게다르진않다. 특히거래적측면을중시하는공정거래법상의특징에따라지위남용이나경쟁사업자배제유형이스마트미디어시장에도적용가능할것으로보인다. 다만, 스마트미디어가갖는방송적속성에따라방송법금지행위규정들이스마트미디어시장에보다효과적으로적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문제는전술한바와같이사업자의법적지위및분류문제가있는데, 현재로서는법적지위의문제와방송적속성이동시에고려되어불공정행위유형이구분되고사후규제체계가수립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나. 각계층별불공정행위및이용자이익저해행위유형화 (1) 콘텐츠계층스마트미디어시장의콘텐츠계층을중심으로나타나거나지적되는불공정행위및이용자이익저해행위유형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첫째, 콘텐츠제공의거절, 중단, 제한유형이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대부분의스마트미디어플랫폼사업자가사실상방송사업자이거나그계열임을고려하면, 콘텐츠라는투입요소를경쟁사업자에게차별적또는제한적으로제공하면서경쟁제한성의문제가존재할가능성이높다. 비록그자체가위법적이라고볼수는없으나, 유튜브와지상파방송사업자의콘텐츠제공협약무산의사례와같이콘텐츠거래과정에서의불공정거래가나타날수있다. 세부적으로는 1부당하게콘텐츠제공협상이나계약을거부, 중단하는경우, 2부당하게콘텐츠제공계약의내용을변경하는경우, 3자기계열또는타사업자대비차별적으로콘텐츠제공계약이나조건을강요하는경우등이대표적유형이다. 이때의조건에는과도한또는차별적인콘텐

55 츠이용대가등이포함된다. 이용자이익침해부분에서는자사의특정콘텐츠 ( 예 : 중계권등 ) 를부당하게제공하지않거나, 제한함으로인해이용자의이용을제한하게되는경우가해당된다. 다만, 이는콘텐츠사업자와플랫폼사업자의콘텐츠공급계약에의존적이될수있으므로, 이는 1차적으로는사업자간의거래관계에초점을맞추고, 2차적으로는이용자이익침해로접근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2) 플랫폼계층스마트미디어플랫폼계층에서발생할수있거나, 지적되고있는불공정행위유형및이용자이익저해행위유형은첫째, 스마트미디어플랫폼사업자가콘텐츠제공사업자를부당하게배제하거나, 차별하는경우이다. 이는다시 1플랫폼사업자가특정콘텐츠사업자를부당하게서비스로부터배제하는경우, 2플랫폼사업자가특정콘텐츠를부당하게배제또는상품구성에서배제하는경우, 3플랫폼사업자가특정콘텐츠사업자에게부당한거래조건을강요하는경우가해당한다. 예를들어플랫폼사업자가경쟁사업자또는그계열의콘텐츠사업자와의협상이나계약을거절, 중단하는경우가있을수있고, 상품구성시특정사업자또는그콘텐츠를상품에서배제하는경우, 또한콘텐츠의종류나수량, 이용대가등에대해부당한거래조건을강요하는경우가이에해당된다. 나아가최근 PIP(Platform in Platform) 방식이확산되고있는상황에서콘텐츠외에타사업자의서비스또는부가서비스제공을거절, 중단, 제한하는경우도이에해당될수있다. 둘째, 불공정한수익배분유형으로 1수익배분을부당하게거부, 제한하거나, 부당한수익배분조건이나계약을강요하는경우, 2수익배분을지연하거나부당하게수익배분계약의내용을변경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셋째, 플랫폼사업자가특정콘텐츠사업자의콘텐츠를공간적편성에서부당하게배제하거나, 스마트미디어서비스상품이나플랫폼에서의노출기회를제한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이는 1특정상품에서부당하게배제하는경우, 2플랫폼사업자가콘텐츠또는서비스순위, 게시판, 공지화면등에서특정콘텐츠를부당하게배제하는경우등이이에해당한다

56 넷째, 플랫폼사업자가네트워크사업자에게망또는설비이용대가를지불하지않거나타사업자 ( 예 : 콘텐츠사업자 ) 에게전가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예를들어비록가능성은낮지만 IDC의서버나망, 설비이용대가를지불하지않거나, 콘텐츠사업자에게관련비용을전가하여부담하게끔하는유형을상정할수있다. 한편, 이용자이익저해행위유형으로는플랫폼사업자가가입자를부당하게차별하거나, 이용약관을위반또는계약내용과다르게이용요금을청구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전술한바와같이 B2B 간의계약문제로인해이용자의이익이침해되는경우, 귀책사유가누구에게있는지는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 (3) 네트워크및단말계층네트워크계층에서는 ISP 등네트워크사업자가특정스마트미디어플랫폼사업자의트래픽을차별하거나, 차단, 또는제한하는경우를상정할수있다. 이는세부적으로 1네트워크사업자가스마트미디어플랫폼사업자의트래픽을부당하게차단하거나, 2네트워크사업자가스마트미디어플랫폼사업자의트래픽을차별하여전송속도를느리게함으로써서비스를열화시키는경우, 3네트워크사업자가스마트미디어플랫폼사업자에게부당한망이용조건을강요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이러한유형은대표적인망중립성위반유형이라볼수있다. 특히두번째세부유형의경우는특정사업자에대한차별과동시에이용자이익을침해하는유형이된다. 기술적으로는 CDN 접근차별이나특정서버접근차별로나타날수도있다. 한편, 단말계층의경우특정단말사업자가특정어플리케이션이나서비스를임베드시킴으로서이용자선택권을제한하거나경쟁사업자를배제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특히모바일기반에서는앱형태로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제공된다는점을고려할때, 어플리케이션제한이나차별은경쟁사업자배제및이용자선택권제한으로직결될수있다. 과거 MS의인터넷브라우저및메신저사례와유사한경우라고볼수있다

57 제 3 장해외주요국의스마트미디어정책사례조사 제 1 절미국의스마트미디어관련정책방향및사례분석 1.OTT 법적지위에대한논의 FCC(2013) 에의하면다채널방송사업자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MVPD) 는다채널방송편성서비스를제공하는케이블사업자와 DBS(direct broadcast satellite), 통신사업자뿐만아니라 HSD(home satellite dish service providers), OVS(open video systems), 무선케이블시스템, PCO(private cable operators), CMRS(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s) 등을포함한다. 이때 MVPD에속하는하나의사업자는기술적차원 ( 동축케이블, 광케이블, 스펙트럼등 ) 이나모회사의특성 ( 케이블사업자, 통신사업자등 ) 혹은규제차원 ( 케이블서비스, OVS 등 ) 의분류를따르기보다는소비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의특성, 즉비디오서비스와유사한서비스제공여부가고려되어판단된다. 2012년 6월현재 MVPD는기본적으로 20,000명이상의비디오정기구독자를보유한총 38개의케이블사업자와 1,000개이상의케이블 MVPD, 그리고 20,000명이상의정기구독자를보유한 2개의 DBS MVPD(DirectTV, Dish Network), 통신사 MVPD(AT&T, Verizon) 로구성되어있다 (FCC, 2013)

58 < 표 3-1> 미국연방통신법체계 Title TitleⅠ.GeneralProvisions( 총칙 ) 주요내용 총칙, 용어정의,FCC 구성및역할관련조항 TitleⅡ.CommonCarier ( 공중통신사업자 ) TitleⅢ.ProvisionsRelatingto Radio( 무선관련규정 ) TitleⅣ.Proceduraland AdministrativeProvisions( 절차및행정규정 ) TitleⅤ.Penal Provisions-Forfeitures( 벌칙규정및몰수 ) TitleⅥ.CableCommunications ( 케이블커뮤니케이션 ) 전통적인유선통신 / 전화사업자에적용되는의무사항 ( 요금, 상호접속, 보편적서비스등 ) 무선통신 / 전화사업자, 라디오, 방송사업자 ( 지상파 / 위성 ) 에대한규제사항 FCC 의규제집행절차및권한 사업자들에대한벌칙및몰수규정 케이블커뮤니케이션 / 케이블사업자소유권제한, 프랜차이즈등에관한규정 출처 : 모바일 IPTV 도입방안연구, 김남두, 2010, 서울 : 한국통신전파진흥원, 68 쪽. 이러한 MVPD는특정시간대에특정한채널을편성하는선형방송서비스 (linear television channels) 를중심으로운영되어왔다. 하지만최근 PC나스마트폰, 태블릿PC 등다양한스마트미디어를통해프로그램을소비하는 N 스크린혹은세컨드스크린이용이증가하면서 PPV(pay-per-view) 프로그램을포함한수천개의비선형서비스즉 VOD 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FCC, 2013). 그러면서넷플릭스 (Netflix) 나훌루 (Hulu), 유튜브 (Youtube), 애플 TV(Apple TV) 와같이방송통신시장내유사서비스를제공하는 OVD(online video distributor) 36) 사업자와의경쟁이더욱치열해졌다. 이러한상황에서 OTT(over-the-top) 서비스는전통적인방송서비스와달리범용인터넷망 (public internet) 을통해다양한콘텐츠를제공하기때문에기존방송을대체할수있는혹은기존방송통신의규제체계에격변을불러일으킬수있는매체로주목받고있다 ( 박찬경, 2011). 이러한상황에서 FCC는 2012년 14th Report on Video Competition 보고서를통해 OTT 혹은 OVD 사업자를 MVPD에포함시킬지에대한여부즉, OTT의법적지위에대해 36)FCC 는보고서에서 OVD(onlinevideodistributor)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으나본고 에서는 OTT(over-the-top) 로용어를통일하고자한다

59 본격적으로논의하기시작하였다. 미국시장내 OTT의점유율이급격히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이미이용자들은전송기술이나규제차원에서의서비스분류와관계없이 OTT를유사방송서비스로인식하고있다는이유에서이다 (FCC, 2012a). 즉당시 FCC는이미 OTT에대해 MVPD를대체할수있는잠재력을지닌방송콘텐츠전송플랫폼으로본것이다 ( 박민성, 2014). 이에 2013년 15th Report On Video Competition 에서는 OTT를 VOD와같은비선형, 비핵심적서비스에서 MVPD와경쟁을하고있다고판단하고지상파방송사업자 (broadcast television station) 를 MVPD와함께방송콘텐츠전송플랫폼으로분류하였다 (FCC, 2013). 이때 OTT가 MVPD와동일한시장에서유사서비스로경쟁한다고판단되면 OTT에게도 MVPD와동일한권리와보호를제공하면서동시에의무를부과해야한다는논리로이어지게된다 ( 이기훈, 2012). 뿐만아니라최근 OTT가선형편성을하는경우가증가하면서 OTT와관련된정책적이슈를해결하기위해해당서비스의법적지위를보다명확히해야한다는요구가증가하고있다. OTT 사업자가 MVPD에포함될경우수직결합사업자의채널부당거래등에대한보호를받을뿐만아니라 MVPD의지상파방송접근에대한권리및의무재송신의정책 (must-carry and retrans rules) 역시적용된다. 이때 MVPD 포함여부에대한판단은기술중립적 (technology neutral) 인기준을따른다. 현재스마트미디어를통해 TV everywhere가현실화된시점에서어떻게시청자에게접근하는지보다는무엇을제공하는지에초점을맞추는것이다 (Wheeler, ). 즉특정 OTT가동축, 광케이블, 위성신호와같은전송로를소유하지않더라도통신사업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와의마케팅이나조인트벤쳐등을통해편성된실시간방송을전송할경우 MVPD의지위가부여될수있다 (multichannel, ). 2.OTT 관련정책가.1992 년케이블TV 법 (CableTelevision Consumer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of1992) 방송사업자의지나친시장력행사를방지하기위한소유규제는 1992년에제정된케이블TV법 (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 of 1992) 에서시작된다

60 당시 FCC는케이블사업자와방송채널네트워크의수직적결합과관련된프로그램동등접근 (program access) 및채널점유제한 (channel occupancy limit) 37) 등의조항을제정한바있다. 거대케이블채널네트워크가몇몇케이블사업자에의해운영되는경우가많아짐에따라케이블사업자가비제휴네트워크 (unaffiliated networks) 의프로그램송신을거절하거나송신에대한대가로소유권 (ownership stake) 을주장, 혹은인기있는방송채널네트워크로하여금 MVPD와경쟁을하지못하게하는등신생방송채널네트워크의성장및발전을저해시킬우려가증가한것이다 38) (FCC, 2013). 이와같이 FCC는채널점유조항을통해케이블방송국이수직적으로제휴되어있는네트워크와관련된채널수를제한할수있도록허용할뿐만아니라 MSO가전국적으로도달할수있는케이블가입자수의상한선을정할수있도록하는가입자제한 (subscriber limit) 조항도포함하였다. 이는전국적인 TV 프로그램시장내에서케이블방송네트워크사업자들이지나친교섭력을갖지않도록하는것을주목적으로한다. 단, 부분적으로는가입자제한을제정하지않고있는데, 이는시장내지배적영향력을가진소수의케이블사업자들이필요한시청자들에게새로운프로그램서비스를제공하는데방해요인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그외에는시장내수직적결합이허용되는상황에도불구하고수직적으로결합된케이블사업자들이네트워크채널과독점적인거래계약을맺는행위는원칙적으로금지된다 39) (Christopher, 2002/2002). 지역내수평, 수직적결합을통한시장집중도증가와이러한지역독점력을통한가격상승등으로인한피해를줄이고자하는것이다. 이와같이케이블TV 법은프로그램생산과유통과관련하여시장구조내경쟁성과다양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기위해수평및수직결합에대한합리적인소유규제및요금규제를마련하는데목표가있으며, 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 권지인ㆍ박영덕, 2005; FCC, 2013). 지상파방송의전송에관한규칙과재전송동의에관한규칙 37)Se47U.S.C. 533, )Se47U.S.C 521(5). 39)See47U.S.C. 548(c)(2)(D),(c)(4)

61 케이블 TV 산업의가격규제대상과기준 수평및수직결합에대한소유규제 MVPD의수평및수직적결합은비디오프로그래밍을유통또는공급하는사업자들의소유규제와관련되어논의될수있다. 이러한수평및수직결합과관련해서 1992년케이블TV법 11(c) 조에의해개정된 1934년통신법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은 613(f) 조 (47 U.S.C. 533(f)) 에서 FCC가합리적인규제기준을적용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밝히고있다 ( 권지인ㆍ박영덕, 2005). < 표 3-2> 1934 년통신법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613(f) 조 (f)(1) 유효한경쟁을촉진하기위하여 FCC 는 1992 년케이블텔레비전소비자보호및경쟁법 (CableTelevisionConsumerProtectionandCompetitionActof1992) 의제정일후 1 년이내에다음의절차를시행해야한다. 어느자가자신이소유하고있거나지분을가지고있는케이블시스템을통하여접근할수있는케이블가입자의수에대하여합리적인한계를설정하는규칙을설정하고 ; 케이블사업자가지분을가지고있는비디오프로그래머에의해점유될수있는케이블시스템을통한채널의수에합리적인한계를설정하는규칙을설정하고 ; MVPD 가비디오프로그래밍의제작이나창작에참여할수있는정도에한계를부과할필요성과적절성을고려하고 ; (2)(1) 호하에령과규칙을설정함에있어서 FCC 는다른공공이익목표중에서도다음을해야한다. 어떠한케이블사업자도어느개별적운영자의규모로인하여또는일정규모의운영자들의공동행위로인하여비디오프로그래머로부터의비디오프로그래밍이소비자에게전달되는것을부당하게저해해서는안된다. 비디오프로그래머와계열관계에있는케이블사업자가자신의케이블시스템을통한전송을결정함에있어계열프로그래머에게유리하게대우해서는안되며, 다른케이블 TV 시스템에그러한프로그래밍의분배를불합리하게제한해서는안된다. 지역프랜차이즈의시장지배력과성격, 케이블시스템과비디오프로그래머에대한공동소유형태, 소유지분이아닌여러유형의지배형태를포함하여케이블 TV 산업의시장구조, 소유패턴, 기타관계를고려해야한다. 다수의 SO 를경영함으로써증가된소유권이나지배를통하여얻을수있는경제적효율성과편익에대한고려가있어야한다. 방송및통신산업의역동적성격을반영하는규칙을제정하고 ; 케이블사업자가과거에서비스되지않은교외지역에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저해하는제한

62 을부과하지않으며 ; 다양하고높은수준의비디오프로그래밍개발과도입을저해할제한을부과하지않아야한다. 출처 : 미국 MVPD 산업의성장과수평적소유규제변화과정, 권지인ㆍ박영덕, 2005, 정보통신정책, 제 17 권 20 호, 8 쪽. 나. 망중립성 (OpenInternet) 원칙 FCC가 2013년발간한 15th Report On Video Competition 보고서에따르면기존및신규사업자를포함한각계의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집하여 OTT를일종의추가적인시청방법 (additional viewing methods) 으로제시하고있다. 또한 FCC는기본적으로망중립성에대해인정하는입장을취하고있기때문에 OTT에관해서는진흥정책을수립할가능성이높다 ( 이기훈, 2012). 하지만 2014년 4월말 FCC가망중립성고수원칙을접고일종의유료고속차선인 Fast Lane' 을제공하는망중립성완화방침을내려불공정경쟁에대한우려가확산되고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 기존 ISP에대해투명성 ( 정보공개 ), 접속차단금지, 불합리한차별금지원칙등을포함 (FCC, ) 하던기존망중립성조항을 ISP의추가과금을허용하도록수정한것이다 ( 오화영, ). 2011년 11월발효된초기망중립성원칙은자국인터넷기업의성장을장려하고지배력을갖춘소수 ISP 의한시장독점을막기위해마련되었다 (ROA Consulting, ). 하지만실질적인망중립성에대한논의는 2005년 Madison 사건 40) 이후본격화되었다고할수있다. 인터넷으로전송되는데이터트래픽을내용이나유형, 사업자, 단말기의우선순위없이동등하게처리 (equal treatment of all data packets; no priority delivery) 하는것을의미한다. 사업자차원에서망중립성은 ISP가자신의망을통해전달되는모든트래픽을비차별적으로동등하게처리해야한다는것을뜻하며, 이용자차원에서는이용자가인터넷망을통해합법적인콘텐츠, 애플리케이션등에자유롭게접근할수있어야한다는것을뜻한다 40) 미국의소규모 ISP 인 MadisonRiverComm. 이 VanageVoIP 서비스의네트워크포트 를차단한사건이다.Vanage 의제소가 FCC 중재로이어졌으며, 벌금형 ($15,000) 을부 여받고향후서비스를차단하지않기로합의하였다

63 ( 김창완외, 2013). 구분 투명성 (transparency) 접속차단금지 (noblocking) 불합리한트래픽차별금지 (nounreasonable discrimination) 합리적인망관리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 표 3-3> 전통방송서비스와스마트미디어서비스비교 방송서비스 ISP 는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의망관리관행, 서비스제공조건을공개해야함유선 ISP: 합법적콘텐츠, 앱, 서비스, 단말기차단금지무선 ISP: 합법적웹사이트, 자신들이제공하는음성 / 영상전화서비스와경쟁하는앱 ( 예 : mvoip) 차단금지 유선 ISP: 합법적트래픽전송에대해불합리한차별 ( 특정이용자, 특정트래픽차별등 ) 금지 *EndUser 의종량요금제및단계별요금제허용 *CP 에대한트래픽우선처리 (payforpriority) 나차단하지않는대가로서의수수료부과금지 ISP 의망관리관행이합법적인망관리목적달성에적합한경우이를인정함 * 네트워크혼잡완화, 네트워크보안, 최종사용자가원치않는트래픽 ( 음란등 ) 해결등을위한관리인정 OTT 등스마트미디어서비스유무선모두적용 유무선차등적용 유선에만적용 유무선모두적용 출처 : 망중립성관련논의에대한국내및해외동향, ROA Consulting, , 서울 : KT 경제경영연구소, 4 쪽. [ 그림 3-1] 미국망중립성관련규제추진과정 출처 : 美 FCC 의 Fast Lane' 허용으로본미국망중립성규제변화및논점분석, 오화영, , Digieco Issue & Trend, 5 쪽. Madison 사건이후, 망중립성의주요원칙을세운미국은 2011년 9월버라이즌 (Verizon) 이 FCC를상대로제기한소송으로망중립성원칙재정립을추진하게된다. FCC가 ISP에망중립성원칙을적용하여망사업자와 ISP를차별적으로대우하는것은망사업자의부담감을높이는것이며, 이러한권한을 FCC가행사할자격이없다는것이버라이즌의입장이

64 었다. 결국, 미항소법원은버라이즌의주장에동의하여, ISP 망중립성의차단 차별금지조항은철회하는것으로일단락되었다. 항소법원의판결후미국내에서망중립성관련여론이악화되며 FCC에대한비난이거세지자, FCC는망중립성원칙을재정립하게된것이다. 이에 FCC는기존의망중립성원칙을유지하지만법원의기준에만족시킬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망중립성원칙에대한수정작업을진행하겠다는판결을받아들였다. 2014년 1월판결이후 4개월뒤인 5월 15일, FCC는 Fast Lane 을허용한망중립성개정안이발표되었다. 하지만 Fast Lane 허용으로 ISP 속도등 CP 과금형서비스의제공기회가마련된한편 ISP과인터넷기업간갈등이심화되면서또다시망중립성논란을일고있다. 더욱이의회에서도 ISP 사업자재분류법안, Fast Lane 금지법안을제시하는등정치권내대립도심화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대해 ISP는 ISP의사업자재분류를통해강한망중립성을요구할경우미래망투자가위축되어결국망품질향상에차질이빚어질것이라주장한다. 이에공화당은 Common carrier로사업자재분류 ( 안 ) 방어법안인 Latta's Bill' 을발의하였다. 반면 CP는차별요금이부과될경우이로인한소비자피해발생및서비스질저하가우려된다는입장에있다. 기본적으로해당망중립성원칙에어긋날뿐만아니라시장내신생콘텐츠사업자를경쟁에서도태시킬가능성을높인다는것이다. 민주당은이와관련하여 FCC의 Fast Lane' 금지법안인 Online Competition and Consumer Choice Act' 를제출한상태이다 ( 오화영, ). 다. 수평결합규제높은시장집중현상을야기하는수평결합으로인한반경쟁적인상황을우려하여 FCC는기업간합병이 ' 공익과편익, 그리고필요 (public interest, convenience an necessity)' 를증진시키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함을밝히고있다. 서비스를일방적으로제공받는소비자입장에서는자신이거주하는지역에서비스되는 MVPD만을선택할수밖에없다. 이러한이유로해당지역에서경쟁하고있는 MVPD의수는매우중요하다. 일례로 IPTV 사업자가등장했을때미국전체가구의 35.3% 인 4천 6백만가구이상이해당지역에서 4개이상의 MVPD 를선택할수있게되었다 ( 박민성, 2014; FCC, 2013). 이와같이특정지역내사업자의시장집중도를낮추는것이경쟁에위협이될수있는잠재성을낮출수있는방법이된다

65 < 표 3-4> 해당지역내선택가능한 MVPD( 단위 : 백만, %) 선택가능한 MVPD 수 2010 년 2011 년가구수비율가구수비율 2개이상 개이상 개이상 출처 : 15thReportOnVideoCompetition,FCC,2013,p.19. 하지만미국케이블시장의인수합병과정은시장지배력을바탕으로한소수의사업자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현재케이블산업에서의경쟁이부족하여인수의잠재적인반경쟁적상황이우려되는상태로, FCC는방송통신사업자들의수평적인결합허가에조심스러운입장을취한다. 그일환으로최근컴캐스트 (Comcast) 와타임워너케이블 (TWC) 의합병에대한 FCC의공식적인결정시기가계속해서늦어지고있다 (FCC, ). FCC는컴캐스트와타임워너케이블의합병심사에 DOJ(Department of Justice) 와협업하는것이 결국에는두기관이합병을거부했을때의법적구실 (legal cover) 을제공하기위함으로보인다 는해석이제시되고있다 (SNL, ; 박민성, 2014 재인용 ). 라. 공정경쟁촉진규제 FCC가케이블사업자들이경쟁 MVPD에자사채널을제공하는것을거부하거나가격에차별을두는등의행위에대해적극적으로규제하고있는것과는별개로미국내콘텐츠사업자와플랫폼사업자간전송계약은자율적으로이루어진다. 이에사업자간채널전송협상결렬로인해송출중단 (blackout) 사태가발생하더라도 FCC가나서서문제를해결하는경우는거의없다고할수있다 ( 박민성, 2014)

66 Station 사업자 BontenMedia Group station 수 13 HoakMedia 1 HearstTelevision 29 < 표 3-5> 2014 년주요지상파송출중단사례 MVPD Dish Network Bright House Dish Network 제휴 네트워크 ABC,FOX, NBC 송출중단기간 ~ ABC ~ ABC,CBS, MyNet,NBC, CW ~ Raycom Media 35 DirecTV ABC,CBS,Fox, MyNet,NBC ~ 출처 : 미국 MVPD 주요동향과 FCC 및의회의대응방안, 박민성,2014,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6 권 19 호,4 쪽. 대신 FCC는 2012년프로그램동등접근원칙이소멸된이후이와관련된사안에대한개별사업자들의중재에사전적인공정경쟁룰을적용하고있다. 기존의수직적규제틀을그대로유지하면서 OTT와경쟁서비스들에대한규제의형평성을유지하고공정경쟁이가능하도록원칙을마련하고자하는것이다 (FCC, 2012a). 2011년컴캐스트가 NBC 유니버셜 (NBC Universal) 를합병할당시 FCC는컴캐스트가자사프로그램에대한시장지배력행사를방지하기위해타유료방송뿐만아니라 OTT에게도프로그램을비차별적으로제공하고프로그램의접근권을보장해야한다는조건으로합병을허용한바있다 (VanWagner, 2011). 뿐만아니라통신과관련해서도 FCC는사업자가최소한의규제가적용된환경에서활발한투자를통한성장을이룰수있도록하는데, 유튜브와같은인터넷사이트나비트토렌토 (BitTorrent) 프로토콜을기반으로하는 P2P 네트워크를통해프로그램을제공하는 OTT에대해서는경쟁촉진을위한규제기준이적용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마. 이용자보호정책 OTT와관련한이용자보호정책중하나는 2010년 21세기통신및비디오접근성보장법 (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CVAA) 을들수있다. 해당법에의거하여 FCC는 OTT 사업자들은인터넷혹은스마트미디어를통해제

67 공되는방송서비스에대한이용자의접근성을보장하기위한방안으로 IP망을이용하는타사업자와마찬가지로폐쇄형자막 (closed caption) 에대한규정을따르도록한다 (FCC, 2013). 1934년통신법에도이와같은규정이마련되어있었으나이는 TV에만한정적으로적용되었으며, MVPD와같이 IP망을통해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방송사업자는제외되었다 (FCC, 2012b). 구체적인내용은아래와같다 ( 이희욱, ). 인터넷기반의통신중계서비스보장 (Section 715): 기존유선과무선사업자에게통신중계서비스를의무화한통신법 225조의조항을넘어새롭게등장한신기술인음성인터넷프로토콜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을이용하는통신사업자도 1년이내에청각및언어장애인을위한통신중계서비스를시행해야한다. 고급화된통신서비스와장비의접근성준수 (Section 716): 고급화된통신서비스란연결된 (inter-connected) VoIP 서비스, 상호연결되지않은 (non-interconnected) VoIP 서비스, 전자메시징서비스 (electronic messaging service), 상호운용이가능한비디오회의서비스 (interoperable video conferencing service) 등으로법시행 1년이내에이와관련된세부기술지침등을제정 공표해야한다. 접근성미준수시장애인의민원제기및조사 (Section 717): 통신중계서비스, 고급화된통신서비스와장비의접근성및스마트폰접근성이미비한것을장애인이직접민원을제기할수있어야한다. 스마트폰에대한접근성준수 (Section 718): 웹브라우저가탑재된전화기즉스마트폰을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등하게이용할수있도록접근성을준수해야한다. 재난접근자문위원회 (Emergency Access Advisory Group) 구성 운영 (Section 106) IP 기반의영상에대한화면해설및닫힌자막 (Closed caption)(section 202, 203) 디지털방송수신장비의접근성및 UI(Section 204, 205)

68 제 2 절영국의스마트미디어관련정책방향및사례분석 1. 개요영국미디어규제의특징은사회 문화적영향력에기반하여그를기준으로차등적인계층별 (Layer) 규제를실시하고있다는점이다. 이와같은특징은방송과관련된규제에서특히두드러지게나타난다. 이러한특수성은영국에서스마트미디어를어떻게규제할것인가와관련해서도많은영향을미치게된다. 스마트미디어는일반방송에비해사회 문화적으로영향력이낮은것으로여겨지므로더낮은수준의규제를적용받는다. 또한, 온라인이나스마트미디어를통해유통된다고해서모든콘텐츠가규제의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 하지만동일한콘텐츠가기존의방송플랫폼과온라인및스마트미디어에동시에유통되게되면서새로운이슈들이대두하고있는상황이다. 영국에서스마트미디어를포함한온라인미디어에대한규제의초석이된것은 2003년에제정된커뮤니케이션법이다. 영국은커뮤니케이션법제정을통해커뮤니케이션서비스를 콘텐츠 와 전자커뮤니케이션 으로이원화하였다. 또한, 각각의특수성을기반으로이를세분화하였다. 콘텐츠계층은콘텐츠서비스, 메타콘텐츠서비스, 정보사회서비스로나누어져있다. 콘텐츠서비스는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를통해전송되는전자적신호로구성된자료의제공혹은이와같은자료의편집서비스를의미하며 방송서비스 ( 선형서비스 ) 와 비선형서비스 를포함한다. 영국에서실시간여부에따라콘텐츠의영향력을나누게된계기가된것은유럽의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이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서는편집된주문형콘텐츠와광고에대해영국을포함한유럽각국에서규제하도록권고하고있다. 이와같은논의를거쳐영국에서는편집된콘텐츠를포함한비선형콘텐츠서비스를주문형프로그램서비스 (on-demand programme service, ODPS) 라고정의하고규제하기시작하였다 (Ofcom, 2009). 뒤에서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겠지만이로인해영국의방송규제체계는보다더세분화되게되었다. 유럽의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서콘텐츠규제를계층별로적용할것은제안한것은소비자와시민의적절한보호를위한것이었다고할수있다 (Ofcom, 2009). 콘텐츠에대한규제가절적하게이루어지지않을경우이용자의권익을침해할수있는사태

69 가발생할수도있기때문이다. 가령, 스마트미디어를통해제공되는콘텐츠에대해적절한규제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청소년보호등에서문제가발생할수있다. 앞서도언급했던것과같이이와같은융합환경에서의규제적대응은스마트미디어규제에도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스마트미디어는기본적으로온라인미디어의영역에속하게된다. 하지만최근에는스마트미디어를통해서도실시간방송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가늘어나면서과거와달리고려해야할요소들이늘어나고있다. 2. 영국의커뮤니케이션서비스분류체계 영국의커뮤니케이션서비스분류는기본적으로 콘텐츠서비스 와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 로나누어진다. 콘텐츠서비스 는방송서비스 ( 선형서비스 ), 공공서비스방송, 독립 TV서비스, 독립라디오서비스, 비선형서비스, 메타콘텐츠서비스, 정보사회서비스 ( 웹콘텐츠 ) 등으로나누어진다.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는관련설비와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로나누어지며관련설비는다시 부가서비스 와 고도서비스 로구분된다. [ 그림 3-2] 영국의커뮤니케이션서비스분류체계 콘텐츠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 콘텐츠서비스 메타콘텐츠서비스 방송서비스 ( 선형서비스 ) 공공서비스방송 (BBC, 채널 3, 채널 4,S4C 등 ) 독립 TV 서비스 (7 개하위서비스 ) 독립라디오서비스 비선형서비스 정보사회서비스 ( 웹콘텐츠 ) 관련설비 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부가서비스 고도서비스 기본네트워크서비스

70 위의분류에서알수있는것처럼영국의커뮤니케이션서비스분류는계층 (Layer) 별로구분되어있으며, 계층에따라차등적인규제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여기서콘텐츠계층이의미하는바는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를경유하여전송되는신호를내보낼목적으로구성된자료의제공또는이와같은자료의편집서비스를의미한다. 메타콘텐츠서비스는콘텐츠를다른콘텐츠에연결시켜주는서비스를의미하는데구체적으로는웹기반서치엔진이나 EPG를통해접근이가능한콘텐츠에대한정보를의미하며, 정보사회서비스는웹콘텐츠서비스를의미한다. 독립텔레비전서비스는실시간방송서비스를의미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 이상우, 2006). 전송계층 (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 ) 은경쟁활성화를위한규제를중심으로이루어지며시장지배적사업자의반경쟁적행위, 망에대한공정한접속및개방, 보편적서비스에대한접속, 주파수의효율적활용등과같은규제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 이상우, 2006). 콘텐츠계층은문화의다양성, 소수자보호, 선정성규제등이용자에대한사회 문화적인보호를중심으로규제가이루어진다는것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실시간과비실시간으로나누어규제하는이유도이와같은맥락에서이해가능하다 ( 이승엽, 2014). 3. 영국의방송서비스분류체계영국의계층별규제방식이가장잘나타나는것이방송콘텐츠분류이다. 영국에서는 BBC 등공공서비스방송을의미하는 PSB를중심으로사회 문화적인영향력에따라방송콘텐츠서비스를분류하고있다. 영국은방송서비스내에서도계층에따른규제수준을엄격하게차등하고있다. 이는 BBC라는공공서비스방송을방송산업의근간으로삼고있는영국적특수성에기반한것이라고할수있으며, 이와같은영국적인특수성이융합환경과결합되어다른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계층에따른규제체계가잘정립되어있다고할수있다. 영국은같은공공서비스방송이라고할지라도 BBC가가장높은공적책무를부여받고있으며, 채널5와같이상업적성격이강한공공서비스방송은상대적으로공적책무에대한의무가적다고할수있다. 이러한특수성을바탕으로영국은각미디어간방송계층간역할에대한포트폴리오모델이다른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명확하게정립된것이특

71 징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영국적특수성은스마트미디어규제에있어서도영향을주게 된다. 구분면허형태특징 PSB DTPS TLCS < 표 3-6> 영국의방송콘텐츠분류 공공서비스방송 (PublicService Broadcasting) 디지털지상파텔레비전채널서비스 (DigitalTelevisionProgramme Service) 면허가필요한텔레비전콘텐츠서비스 (TelevisionLicensableContent Service) - 가장강한공적책무부여 - 지상파 - 프리뷰서비스를통해전송되는지상파디지털채널 - 면허가필요한유료방송채널 - 일반 PP, 홈쇼핑등 ODPS 온라인동영상콘텐츠 (On-DemandProgrammeServices) - 주문형비실시간동영상콘텐츠 - 일반방송보다는낮은수준의규제를적용받으나, 일반인터넷콘텐츠보다는높은수준의규제적용 영국의방송계층별규제의특수성을면허를기준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PSB 면허는칙허장에의해면허를부여받는 BBC를제외한다른방송사들이부여받는면허이다. 채널3 면허는 15개의개별적인지방면허 (regional licences) 및 1개의전국아침면허로구성되다. 채널5면허는전국지상파면허이고채널4 면허는 2003년에제정된커뮤니케이션법에근거하여채널4 방송사와 S4C( 웨일스권역면허 ) 가나누어보유하고있는면허라고할수있다. TLCS 면허는위성, 케이블및기타유료방송을통해전송되는방송채널면허를의미한다. 우리나라사례에적용하여설명하자면방송채널사용사업자면허와동일하다고할수있다. DTPS 면허는디지털지상파멀티채널플랫폼을이용한방송채널면허를의미한다. 이경우는플랫폼에실을수있는채널의수가제한되어있기때문에 TCLS 면허보다는규제강도가강하다 ( 정준희, 2006)

72 < 표 3-7> 영국 Communication Act 상의 ODPS 정의와서비스조건 (1) 법의목적상 주문형프로그램서비스 란다음의조건을만족시켜야함 (a) 서비스의주된목적이형식과내용면에서일반적으로제공되는텔레비전프로그램서비스의형식과내용이유사한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한것이어야함 (b) 서비스에대한접근이주문형서비스형태로이루어진것 (c) 편집책임 (editorialresponsibility) 을제공하는주체가서비스제공시포함되어있어야함 (d) 공중을대상으로제공할목적으로만들어진서비스일것 (e)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의거하여영국내사법권의영향력하에있는편집권자가제공하는서비스 (2) 서비스에대한접근이주문형이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사항을만족시켜야함 (a) 주문형서비스는이용자가선택한서비스를원하는시간에이용할수있어야함 (b) 이용자가제공받는서비스가전기통신네트워크를통해서비스되는것이어야함 ( 이용자가프로그램을선택한시점이전인지후인지여부와는상관없음 ) (3)(2)(a) 와관련하여서비스제공자에의해특정한기간에프로그램이제공되었다는사실은이용자에의해선택된시청시점을방해할수없음 (4) 서비스에대한편집책임을가진주체는다음의사항에대해전반적인통제가가능해야함 (a) 이용자에게제공되는프로그램의범위를포함하는프로그램의종류에대한통제 (b) 해당범위에서조직된프로그램의형식 * 편집책임을가진주체가개별적인프로그램의콘텐츠나서비스를방송하거나유통시키는주체를통제할필요는없음 (5) 주문형서비스 ( 메인서비스 ) 가이용자에게적절한부가서비스를제공할경우적절한부가서비스는메인서비스의일부로취급 (6)(5) 의적절한부가서비스는주요서비스와관련하여장애인의접근을도출수있는보조적인수단에대한접근을의미 출처 : Ofcom(2012)

73 2009년에추가된 Communication Act에서정의하는 ODPS 서비스의조건은다음의 < 표 3-7> 과같다. 즉, 영국에서는 EU의 AVMS(AudioVisual Media Service) 지침발효에따라 2009년부터온라인동영상, 스마트미디어등주문형서비스에대한규제를시작한것이다 (ATVOD, 2012). ODPS는온라인미디어와스마트미디어를포함한모든비실시간영역에해당되는콘텐츠계층을의미하는것으로결국영국의스마트미디어규제는 ODPS 계층에대한규제쟁점과관련되어있다고할수있다. 4. 영국의스마트미디어규제관련쟁점영국에서는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정의를 2009년커뮤니케이션법에추가하였지만이후에도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범위를어디까지설정해야할지에관한논란은끊이지않고있다. 이와관련된논란이지속되고있는이유는먼저스마트미디어등신규융합서비스가지속적으로등장하고미디어환경에서찾을수있다. 신규플랫폼및단말기가지속적으로등장하면서서비스의형태도지속적으로융합되고있기때문이다. 가령, 스마트미디어를중심으로하는플랫폼에서제공하는동영상서비스의경우어떻게규제를해야할지논란이될수밖에없다. 실제로, 2011년에인쇄매체에서제공하는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ATVOD에서규제대상으로포함시켰으나인쇄매체들이이에대해반발하여논란이된적이있다. 영국의온라인및스마트미디어콘텐츠자율규제기구인 ATVOD의입장은인쇄매체에서제공하는동영상서비스도커뮤니케이션법에의해규제될수있다는것이었으며, 사업자들은동영상서비스가자신들이제공하는주요한 (principal) 서비스가아니기때문에규제대상에포함될수없다는것이었다 (Lewis, 2012). 즉, ATVOD는 ODPS 서비스를보다포괄적으로규제하여온라인및스마트미디어서비스를통해제공되는동영상서비스에대한규제의범위를확장하고자했던것이다. 하지만규제의대상이되는사업자들은이와같은기준을협소하게적용하여규제의대상에서제외되고자했던것이쟁점이되었던사항이라고할수있다. 당시뉴스그룹 (News Group) 은자신들이제공하는선비디오 (Sun Video) 서비스를 ATVOD가자신들을규제대상에포함시키자동영상서비스는자신들이제공하는주요한

74 서비스가아니라고주장하였다 (Silver, ). 이러한사례는스마트미디어서비스에대한규제기준을확립한이후에도관련된논란이지속될것임을시사해준다. 영국의주문형콘텐츠관련정의와서비스조건에서주목해야할부분은커뮤니케이션법 369A (1) 의 (a)-(d) 이다. 이부분은 ATVOD(2012) 에서도집중적으로검토하고있는부분이다. 즉, 서비스가텔레비전과유사한프로그램을포함하고있는가, VOD 서비스여부, 편집책임이존재하는가, 공중을대상으로한콘텐츠인가 등이다. 이상의 4가지조건을통해살펴보면 ODPS는 기존방송서비스와의유사성, 편집책임, 광범위한공중을대상으로하는콘텐츠 등의조건을통해일반인터넷콘텐츠와구별되고있다고판단할수있으며, 이러한기준에의해표현의자유에입각하여규제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운다른콘텐츠들과달리규제의대상으로편입되게된다고할수있다. 영국스마트미디어규제의특징중하나는공동규제체계 (Co-regulation) 를중심으로규제체계가형성되어있다는것이다. 방송서비스는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기본으로선형방송서비스는 Ofcom과 BBC의규제기관인 BBC Trust가 BBC1, BBC2 및기타다른 BBC의채널및서비스의규제에개입하고있다. 온라인및스마트미디어를통해제공되는 VoD와같은주문형서비스의경우에도유럽지침을반영하여 Ofcom의관할하에 ATVOD 가 Ofcom과공동으로주문형서비스규제에관여한다. < 표 3-8> 영국의방송콘텐츠규제체계 구분 방송서비스 비선형서비스 규제권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영국 적용과정 영국상황에맞게상황에영국법령광고자율보완및수정맞게규제기구 수정 영국규제기관 Ofcom Ofcom Ofcom,BBCTrust 공동 / 자율규제기관 ATVOD ASA 콘텐츠유형 텔레비전 라디오 VOD 방송광고 비방송광고 출처 : House of Lords(2013, p. 12) 중방송과관련된규제내용만으로재구성 한편, Netflix 와 Loveflim 과같은글고벌스마트미디어서비스업체가영국에진출하면서 경쟁측면에서이들의규제범위가논란이된바있다. 하지만 2012 년 4 월에 Ofcom 은아직

75 까지위에서언급한 ODPS 사업자들이영국의최대유료방송사업자인 Sky와유효경쟁을펼치기에는경쟁력이부족하다는판단을내린바있다. 하지만같은 5월입장을바꾸어향후에 Netflix와 Lovefilm과같은글로벌스마트미디어플랫폼이 Sky에경쟁상대로부상할수있을것이라는판단을내려 Sky의시장지배력남용가능성이줄어들것이라는판단을내린바있다. 국내에서도해외의스마트미디어플랫폼이국내에진출할경우경쟁측면에서의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제 3 절프랑스의스마트미디어관련정책방향및사례분석 전세계적으로 OTT 시장을둘러싸고시장을선점하기위한각축전이벌어지고있는가운데, 프랑스에서도넷플릭스가프랑스에서비스를개시하면서 OTT 시장을둘러싼텔레비전방송사, 이통사들의경쟁이심화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프랑스정부에서도미디어시장의변화에따른새로운규제정책을고민하고있다. 1. 넷플릭스의프랑스시장진출 2014년 9월 15일, OTT 시장의선두자인넷플릭스 (Netflix) 41) 가프랑스에본격적인서비스를시작했다. 같은날, 프랑스뿐만아니라벨기에, 스위스, 뤽상부르그, 독일, 오스트리아에도넷플릭스가진출했다. 이렇게프랑스시장에진입한넷플릭스는매달 7.99 유로의요금으로사이트의모든콘텐츠를무제한시청할수있는상품을판매하고있다. 42) 넷플릭스는스트리밍방식으로영화뿐만아니라드라마를볼수있으며, 프랑스뿐만아니라해외 41) 가입자를중심으로주문형비디오플랫폼 (SVOD) 을제공하고있으며, 전세계에서온라인을통해비디오를제공하고있는첫사이트가운데하나인넷플릭스는 2007년스트리밍방식으로비디오를시청할수있는서비스를시작했다. 42) 넷플릭스의상품은기기사용수에따라가격을차별화하고있다. 에센셜 (essentiel, 7.99 유로 ) 의경우한개의기기사용가능, 스탠다드 (standard, 8.99 유로 ) 의경우 2개의기기동시사용, 프리미엄 (premium, 11.9 유로 ) 의경우 4개의기기를동시에사용할수있다

76 작품들까지폭넓은프로그램을저렴한가격에서즐길수있다는점을가입자들에게어필 하고있다. 또한, 콘텐츠를 PC, 태블릿, 스마트폰, 텔레비전등여러개의기기를통해이용 할수있다는점도장점이다. 2. 넷플릭스의진출후 OTT 시장판도넷플릭스의프랑스진입으로인해가장큰타격을받고있는사업자는프랑스의대표적인유료콘텐츠제공사업자인카날플뤼스 (Canal+) 이다. 카날플뤼스의사용료는보통매월 25 유로에서 40 유료수준이며영화, 드라마, 스포츠프로그램등의콘텐츠를제공한다. 이에반하여넷플릭스는매월 7.99 유로의비교적저렴한요금과다양한프로그램라이브러리를기반으로이용자로하여금상당히매력적인서비스로서자리잡아가고있다. 비록카날플뤼스가넷플릭스에서제공되지않는스포츠및기타프로그램들을제공하고있다하더라도넷플릭스의요금차별화정책은매우강력한경쟁요소이며, 이에대응하기위하여카날플뤼스는넷플릭스의프랑스진출이전부터다양한경쟁전략과상품을개발하였다. 카날플뤼스는주문형비디오플랫폼서비스인카날플레이 (CanalPlay) 를출시하여넷플릭스와경쟁을개시하였다. 이는스트리밍방식으로서비스가제공되나 20여개의프로그램을다운받을수있도록하여인터넷접속이불가한환경에서도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상품을구성하였다. 카날플레이의서비스이용료는넷플릭스와동일한 7.99 유료이며 PC, 태블릿, 스마트폰등다양한스마트미디어를통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였다. 특히, 9.9 유료를추가하면 TV에서도콘텐츠를즐길수있도록하여 N스크린서비스를구성하여제공하고있다. 이와같은카날플레이서비스는 1,500여편의영화와 6,000여편의드라마콘텐츠를보유하고있고 45만명의가입자를확보하고있다. 또한 카날OTT(Canal OTT) 라는신규 OTT 서비스를개발하여 TV를통해제공되는채널프로그램들을웹으로볼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한다. 뿐만아니라, 케이블사업자인 HBO와 5년계약을맺어미국의최신드라마를빠르게공급, 방영하고자방침을세웠다. 나아가 <24시 > 와같은미국드라마를프랑스내에서미국시간과동시간대에방영함으로써이용자들이실시간으로즉각콘텐츠를시청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와같은카날프뤼스의매력적인서비스에도불구하고넷플릭스와의경쟁구도가본격

77 화되며두회사중어느쪽이프랑스에서승리를거둘지에대하여관심이높아졌다. 콘텐츠에대한비교평가에서보다많은시리즈를제안하고있는넷플릭스에대한긍정적인평가가모아지고있는가운데, 넷플릭스의프랑스진입은카날프뤼스의카날플레이외에도신규사업자들이진입하는 OTT 서비스제공시장에그경쟁을더욱뜨겁게한것이사실이다. 2013년가을, 필모 (Filmo) TV와비디오퓨쳐 (Videofuture) 는합병을결정하며필모 TV가보유한 500여편의영화와 TV 콘텐츠를제공하는플랫폼 ( 셋톱박스 ) 이출시되어 TV 프로그램과주문형비디오서비스를월 10 유로로즐길수있도록하였다. 또한케이블사업자인뉘메리카블 (Numericable) 역시무제한으로드라마시리즈를시청할수있는서비스를런칭하였고, 일본최대의쇼핑몰인라쿠텐 (Rakuten) 역시프랑스의 SVOD 서비스플랫폼인우아키티브 (wuaki.tv) 를설립하며시범서비스를거친후본격적인 VOD 서비스제공을시작하였다. 이와같이, 오늘날프랑스의 OTT 서비스시장은다양한서비스제공은물론여러사업자들의경쟁구도에서도다이나믹한환경에놓여있다고할수있다. 시장내의경쟁사업자들간의처해진환경외에도미국의거대한 OTT 사업자인넷플릭스가프랑스에진출하며통신망사용에대한기술적인이슈도동시에주목을받았다. 넷플릭스의진출은동영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대역폭에대한고민을야기시킴으로써이동통신사업자와의협상을불가피하게만들었다. 프랑스시장진입초기넷플릭스는프랑스이동통신사들과투자금액에관한문제로협상에난황을겪었으나, 마침내부이그텔레콤 (Bouygues Telecom) 이자사통신망을통해넷플릭스를제공하겠다고결정함으로써오항주 (Orange) 와도관련합의에이를수있게되었다. 반면, 현재까지도프리 (Free) 는이와관한입장을밝히지않고있다. 3. 프랑스의규제정책 SMAD 프랑스정부는주문형오디오비주얼미디어서비스지침 (Services de medias audiovisuels a la demande, 이하 SMAD) 을규정하고있는데, 2009년 3월 5일부터발효된해당지침은디지털TV, 인터넷, 케이블위성등을통하여방영되는주문형영상미디어즉, 주문형비디오, 캐치업TV 와같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에대한의무규정을명시하고있다

78 SMAD 사업자들은 TV 채널사업자와같이의무규정을따라야하는데, 예를들어윤리성, 미성년자보호, 작품의제작및프로모션에대한의무사항등이이에해당한다. 이규정사항들에대한감시, 감독은최고시청각위원회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이하 CSA) 에서담당하고있다. 가. 방송윤리성과미성년자보호 2011년 CSA는주문형오디오비주얼미디어서비스의사용과청소년보호, 방송윤리와관련된심의를통과시켰다. 이심의는방송법에서지적하는윤리적측면을다루고있는데, 인간에대한존엄, 공중질서보호, 차별과의싸움, 프로그램의정직성, 인권의존중, 공공질서를위반하지않는표현의자유등이담겨져있다. 미성년자보호와관련해서는 TV 프로그램에적용되는등급제도를동일하게적용하여전시청자, 10세미만, 12세미만, 16세미만, 18세미만의등급으로나뉜다. 또한서비스페이지내에전시청자를대상으로하여가족용프로그램과성인용프로그램에대한설명을담도록했다. 이때, 성인용프로그램의경우에는개인코드를통하여 18세미만의미성년자에게시청금지또는제한하는제도를운영하도록하였다. 이와함께 CSA는인터넷사이트에서의청소년보호에관하여특별히주목하고있다. 청소년들이인터넷을통하여쉽게불법사이트, 성인용프로그램에접속하거나개인정보를노출하는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CSA는국내및유럽차원에서다양한캠페인의실시하고있다. 뿐만아니라불법콘텐츠에대한경고및네티즌에대한홍보를담당하는 세이퍼인터넷프랑스 (Safer Internet France) 를운영하고있고유럽위원회가주최하는 어린이에게적합한사이트를선정하는콩쿠르 (Concours europeen du meileur site pour enfants') 에심사위원으로서참여하고있다. 최근에는미성년자를위한전문가위원회를재구성하여뉴미디어접근과관련된교육문제에대하여고민하고있다. 나. 작품제작투자에대한의무사항 작품제작투자에대한의무사항들은 2010 년 11 월 12 일 n 법령에의해규정되 어있다. 이법령의적용대상사업자는연간 10 편의영화및 10 편의영상물을제공하면서

79 매출액이 1천만유로를넘어야한다. 단, 다시보기 TV 서비스는제작투자를위한매출액기준이적용되지않는다. 이유는다시보기 TV 서비스매출액은방송채널사업자의전체매출속에포함되기때문이다. 월정액주문형비디오서비스의경우, 영화작품에적용되는홀드백기간에따라규정이다르다. 매년극장개봉후 22개월이내에최소 10편의영화를제안할때, 유럽권영화제작의경우매출액의 26%, 프랑스영화의경우매출액의 22% 를투자토록하고있다. 극장개봉후 22개월에서 36개월사이의영화를제공하는서비스는유럽영화제작에대해매출의 21%, 프랑스영화의경우매출액의 17% 를투자해야한다. 그외의경우는매출액의 15% 에서 12% 를투자해야한다. 영화와영상작품에대한제작투자비중은플랫폼의사용자들이영화나영상물의다운로드나시청한횟수를기준으로정하게된다. 주문형비디오서비스사업자는제작에대하여의무적으로투자하도록규정하고있다. 영화콘텐츠의경우에는영화상영을통해얻은매출액의 15% 에대해유럽영화제작을위해투자해야하고그가운데 12% 는프랑스영화제작에투자해야한다. 한편영상콘텐츠의경우, 포르노및폭력을담은작품을제외하고영상작품을통해얻은매출액의 15% 는유럽영상물제작에투자하고그가운데 12% 는프랑스영상물제작에투자해야한다. 다. 작품상영쿼터 2010년 11월 12일 n 법령은유럽및프랑스작품의상영에대한의무사항을규정하고있다. 이의무규정적용사업자는최소 20편의영화및영상물을상영하는주체에해당된다. 영화및영상물의상영목록리스트에는유럽작품 60% 와프랑스작품 40% 를포함해야하며, 주문형서비스는 3년이라는유예기간을가지는데유럽작품은 50%, 프랑스작품은 35% 만을포함하면된다. 또한해당법령은홈페이지첫화면을유럽및프랑스작품에할애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주문형비디오서비스에서영화작품의상영가능기한은미디어의홀드백규정을따르도록하고있다. 주문형비디오는극장개봉후 4개월, 월정액주문형비디오는극장개봉후 36개월, 무료주문형비디오는극장개봉후 48개월로규정되어있다

80 라. 광고규정 1992년 3월 27일시행령의규정은텔레비전광고, 협찬광고, TV 홈쇼핑에적용되는내용이며이에포함되어있는직업윤리와관련된조항들은주문형미디어서비스에도적용된다. 그세부적인내용은아래표와같다. < 표 3-9> 주문형미디어서비스에적용되는광고규정구분규정내용 1 인간과국가신뢰에대한정확성, 예의, 그리고존중의무인종, 성별, 혹은국적을이유로한차별, 폭력장면과환경보호와사람, 재산, 2 건강을침해하는행동유발금지 3 시청자의종교적, 철학적혹은정치적입장을침해할수있는요소들금지 4 소비자권익존종 5 거짓혹은소비자의실수를조장하는인용, 지정혹은소개금지 6 미성년자에정신적, 신체적침해금지 7 불법광고와그에상응하는기술금지 8 뉴스프로그램과시사매거진프로그램정규진행자들의출현금지 9 프랑스어사용시사매거진, 종교프로그램, 뉴스의중간광고금지,30 분이하의어린이프로 10 그램과종교적프로그램의중간광고금지 4. 넷플릭스의프랑스 SMAD 규정적용과논란프랑스정부는넷플릭스의프랑스진출을앞두고사실상수개월동안넷플릭스와협상을하였고그과정에서넷플릭스측에유럽본사를프랑스에둘것을요청했으나, 결국넷플릭스는유럽본사를뤽상부르그에정하기에이르렀다. 프랑스와넷플릭스가유럽본사주소를두고입장차를보이는이유는유럽연합의오디오비주얼미디어서비스지침인 SMA(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이하 SMA) 의규정때문이다. SMA의 13조에의하면주문형비디오플랫폼들은제공하는영상물리스트에유럽작품을포함하고해당작품들

81 의프로모션이나재정적인지원에참여하도록명시하고있다. 단, 이와같은의무사항은서비스를송출하는나라에서는적용되나, 서비스가시행되는나라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 즉, 넷플릭스의서비스가프랑스에서소비된다하더라도본사가네덜란드에있을경우, 네덜란드법의적용을받게되는것이다. 따라서이경우, 넷플릭스에대한프랑스방송법은효력을발생시킬수없게되고넷플릭스는프랑스보다세금이나쿼터제도가상대적으로유연한네덜란드의법을따르게된다. 비록부가가치세와관련하여 2015년부터유럽연합법은서비스가적용되는나라의규정을따라야한다고정하고있지만영상산업창작에대한투자규정은달라지는부분이없다. 넷플릭스는유럽연합의규정덕분에프랑스 SMAD 규정을받지않아도되자이에대해문화덤핑이라는비판의목소리도높다. 드라마작곡가및작가협회 (Societe des auteurs et compositeurs dramatiques, 이하 SACD) 의대표인파스칼로가르 (Pascal Rogard) 는 ' 넷플릭스의네덜란드본사설립은유럽연합의웹의다중국제화정책덕분에세금을내지않을수있도록허용한사례 ' 라고주장했다. 프랑스의국립영화및동영상센터 (Centre national du cinema et de l'image animee, 이하 CNC) 의대표인프레데릭브레딘 (Fredierique Bredin) 은넷플릭스의매출액의일부는프랑스의다양성을위한자금으로투자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한편넷플릭스는유럽연합의법덕분에프랑스의제작투자및방영의무쿼터에대한규정을받지않는대신홀드백규정에대해서는따른다는입장이다. 프랑스의홀드백규정은한편의영화가극장에개봉되고 4개월후 DVD나 VOD 서비스가가능하고넷플릭스와같은 SVOD 플랫폼의경우 36개월후제공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규정에따라넷플릭스는최신영화의경우그들의서비스카탈로그에담을수없게되었다. 5. 넷플릭스진출이프랑스영화및영상산업과정책에미치는영향가. 방송사의영화및영상제작지원넷플릭스의프랑스진출소식은프랑스의방송계와특히영화계를긴장시켰다. 영화계가긴장한이유는영화제작의중요한투자자인카날플뤼스에게미칠영향때문이었다. 유료채널인카날플뤼스는매년매출액의 3.2% 를영화제작비로투자하는중요한투자자중하나이다. 이와같은환경에서넷플릭스의시장진출은영화및드라마시리즈를독보적으로

82 제공해온카날플뤼스의매출을잠식하게될것이라는우려가컸다. 더욱이이는카날플뤼스의매출액감소로이어져결국영화산업투자비용하락으로이어질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었다. 이같은우려는대학의연구논문들도지적하는바다. 2014년 9월 1일에발간된 < 넷플릭스이후 (Apres Netflix)> 라는보고서는넷플릭스와같은 SVOD 플랫폼의출현이프랑스영화및영상제작의투자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하고있다. 이보고서에의하면 2011년과 2017년사이에영화방영이 40% 까지줄어들것이고이수치는특히카날플뤼스의매출액하락때문이라고지적하고있다. 영상분야도마찬가지로방영이 27% 까지줄어들것인데그이유역시카날플뤼스의광고료하락때문이라고지적하고있다. 영화계의우려와달리일부드라마제작자들은넷플릭스덕분에드라마제작투자가활발해질것이라는기대감도드러내고있다. 넷플릭스가 ' 하우스어브카드 ' 를직접제작한것처럼프랑스에서도카날플뤼스와함께드라마제작경쟁을불러일으키지않겠느냐는것이다. 실제로넷플릭스는프랑스에서 < 마르세이유 > 라는제목의드라마를제작해전세계에상영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 나. 텔레비전방송사들의방송법개정요구넷플릭스를비롯해미국의거대웹기업인아마존, 애플, 구글등이프랑스로진출하면서프랑스영상시장의경쟁이더욱심화되고있다. 이같은상황에서가장위협을느끼는사업자들은방송사들이다. 프랑스지상파민영채널인 TF1, M6, 카날플뤼스는문화부장관및정부에게방송법개정을요구하고있다. 이들은정부에보내는편지를통해현재프랑스방송법이구시대적이며이법이방송시장의발전을가로막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미국의웹기업들은프랑스법이유럽법과조화를이루지않아이틈새에서혜택을보고있다고주장했다. 유럽연합법에적용을받는사업자들은프랑스에서콘텐츠를제공, 상영하는플랫폼들에게부과되는세금이나영상물제작투자등에대한의무규정과는다른법적적용을받고있기때문이다. 풍부한콘텐츠를무기로내세우는이들플랫폼들과경쟁해야하는방송사로서는부담이크다. 게다가프랑스방송사들은매출액의일부를영화및영상작품의제작에의무적으

83 로투자해야하고작품상영쿼터도지켜야한다. 결국미국의웹기업들과의싸움에서불리한수밖에없다. 이와관련해카날플뤼스의대표는정부에서적극적으로움직여줄것을요청했다. 이보다더근본적인법개정을요구하는목소리도나왔다. TF1의대표인농스파올리니 (Nonce Paolini) 는 1986년커뮤니케이션자유에관한법에서방송사그룹의발전을가로막는법개정을요청했다. 그는무엇보다규제를완화하여방송사들의대규모화 (market concentration) 를허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 최근점점방송사들이고유한영역을발전시키기위한지출은낮아지는반면콘텐츠의제작이나배급부분에대한지출은늘고있다. 이와관련해 M6의대표인니콜라스드타베르노스트 (Nicolas de Tavernost) 는방송사채널들이제작사를인수할수있는규정을마련해야한다고제안했다. 공영방송사인프랑스텔레비전그룹의대표인레미핌린 (Remy Pfimlin) 역시방송사가제작비를투자하는작품에대한일정부분의소유권을가질수있도록해야한다는데동의하고있다. 프랑스정부역시이와같은이슈에문제점을느끼고있다. 전직문화부장관인오렐리필리페티 (Aurelie Filippetti) 는이를반영해인터넷상에서콘텐츠의상영과보호에관한새로운법인 ' 창작법 (la loi Creation)' 을추진중이었으나도중에문화부장관이바뀌면서이법안은사실상폐기된상태이다. 다. 프랑스홀드백규정넷플릭스의프랑스진출을계기로주요하게떠오른논의주제는프랑스의홀드백규정이다. 비록넷플릭스가현재홀드백규정을따르겠다고밝혔지만영화및영상산업내에서는홀드백의규정이지나치다는의견이많다. 영화및동영상국립센터 (Centre National du cinema et de l'image animee, 이하 CNC) 측에서는 SVOD 출시가능시기를현행개봉후 36개월에서 24개월로축소해야한다고입장을내놓았다. 한편 2013년봄에발표된레스퀴르보고서 (rapport Lescure) 에서는 18개월로제안하고있다. 반면 CNC측에서홀드백규정을완화한다는입장을정할경우이는프랑스및유럽작품의창작을지원하는사업자에한해서적용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84 라. 망사용료부과넷플릭스가해외에본사를두면서프랑스의무규정으로부터자유로운상황에서넷플릭스가정부에적절한투자또는세금을낼수있는합법적인방안에대한고민들이제기되고있다. 이에대한해결방안이지난 10월디종에서열린영화의만남 (renconctres cinematograhiques) 에서제안되었다. 이는트랙픽사용에대한사용료를지불하게하는방식이다. 넷플릭스가 SVOD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프랑스통신사의네트워크를사용해야하는상황에서프랑스네트워크사용에따른요금을부과하자는의견이제기되었다. 이미오항주 (Orange) 가구글측에망사용료를받을것을모델로넷플릭스측에도망사용료를요구해야한다는주장이었다. 이같은이슈는망중립성 (neutralite du net) 이훼손될수있는여지가있으므로간단하게해결될수있는것은아니다. 만일망사용료를회수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비용을어떻게쓸것인가에대한고민도따른다. 즉, 사용료를통신사업자의몫으로둘것인지, 영상분야로일부분을사용할수있을것인지에대한논란도예상된다. 망사용료에대한부분은이같이첨예한논쟁이진행되고있는상태이다. 6.OTT 시장에대한공정경쟁정책가. 공정경쟁을위한정책프랑스 1986년 9월 30일방송법 (1986년 11월, 1994년 2월, 2000년 8월, 2004년 7월, 2007 년 3월변경 ) 에는미디어의다원주의를위하여미디어시장의시장집중현상을규제함을명시하고있다. 이조항은민영방송사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 그내용을살펴보면시청률이 2.5% 를초과하는지상파민영채널소유주는기업의주식을 49% 이상소유할수없고위성채널도같은규제를받고있다. 그러나케이블채널에대해서는사실상이와관련된규제사항이없다. 한편, 유럽연합지역이외출신외국기업은주식보유를 20% 로제한하고있다. 반 ( 反 ) 시장집중과관련해서는지상파허가권겸임금지를제한하거나한사업자가동시에제작사를소유할경우지분을제한한다고명시하고있다. 그런데최근이같은규제에대해개정을해야한다는의견들이제기되고있다. 또한경쟁과가격의자유에관해서는상업법 L410-1조의 4편, 반경쟁행위에관한처벌조항은상업법 L464-1조, 벌금내

85 용은상업법 L464-1 의 I 에따르고있다. 나. 규제주체프랑스의공정경쟁을위한규제주체는방송의경우최고시청각위원회 (CSA) 가, 통신은전자통신및우편규제청 (L'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 이하 ARCEP) 이맡고있다. 최고시청각위원회는 ' 콘텐츠 ' 를중심으로, 전자통신및우편규제청은통신을중심으로통제하는기구로서차별화되어있다. 그러나인터넷을통해콘텐츠를소비하는 OTT 시장이활발해지면서 OTT 시장의공정경쟁을위한규제주체를누구로할것인가의문제가제기되고있다. 여기서의문제는두기구가해당시장에대한규제주체를희망하고있다는점이다. ARCEP는새로운네트워크설립을지원하는방향으로, CSA는프로그램투자를위한관점에서의 OTT 시장에대한규제를담당하기를원하고있다. 일부에서는방송 통신융합환경에대응하기위하여두기구의통합을제기하기도한다. 다. 경쟁청과의관계방송, 통신규제기구는분쟁사안이자유경쟁환경을침해하는문제일경우에경쟁청 (Autorité de la concurrence) 과함께대응하기도한다. 특히, 최고시청각위원회와경쟁청과의관계에있어, 최고시청각위원회 (CSA) 설립초기에만하더라도 CSA가방송시장의자유와다양화를위한기관이라는점때문에경쟁청에의견을요구하는권리가없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06년사이에중요한변화가일어났다. 디지털텔레비전서비스가시작되고방송시장에서케이블, 위성등유료채널이증식하면서방송시장의경쟁문제가대두되기시작하고, 위성채널인카날플뤼스와 TPS가통합되면서최고시청각위원회의규제자로서의역할이더욱부상되었다. 이시기에경쟁청과최고시청각위원회의상호관계역시강화되었는데그이유는경쟁청에서제소되는다수의사례가영상산업과관련된문제들이었기때문이다. 2004년경쟁청 ( 당시경쟁위원회, Conseil de la concurrence) 은최고시청각위원회에분쟁조정역할을

86 부여하는것은적절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 그후 2009년 3월법은최고시청각위원회에실제적인권한을부여하면서최고시청각위원회와경쟁청은상호협조하에분쟁에개입할수있게되었다. 오디오비주얼분야와관련된경쟁청의권한은 2003년 5월 14일법안에명시되어있다. 규제내용은반경쟁행위규제로상업법코드 L 420-1( 시장침해 ), L 420-2( 시장지배자적지위남용, 경제적의존 ), L 420-5( 가격하락남용 ) 행위에대해처벌, 법정명령을내릴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전자통신및우편규제청 (ARCEP) 과경쟁청과의관계를살펴보자면, ARCEP의대표자는경쟁의자유를침해하는행위와시장의지배자적지위를남용하는사례에대해서경쟁청에제소할수있으며, 경쟁청의의견에대해서도제소할수있다. 경쟁청은관련사례를두고 ARCEP에의견을구하거나소통할수있다

87 제 4 장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촉진및이용자이익보호정책방안연구 제 1 절스마트미디어공정경쟁촉진정책방안연구 1.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수립의원칙스마트미디어에대한규제체계수립의판단기준은첫째, 콘텐츠에대한통제역의보유여부, 둘째, 스마트미디어의영향력, 셋째, 서비스의동질성과대체성여부이다.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는네트워크와전송방식에입각한선형적규제체계의적용이곤란하게되어수평적규제체계로의전환이요구된다. All-IP 융합환경에서는네트워크또는전송방식에입각한규제체계의실효성이없으므로, 전송-플랫폼 -콘텐츠의수평적규제체계로의전환이필요하다. 이행단계로써위의판단기준에적용되는지의여부를판단하고, 이전까지는산업정책의양립성확보는위해 1규제유보주의와, 2최소규제원칙을적용한다. 또한, 전통적규제체계와의정합성을유지해야한다. 스마트미디어는멀티미디어콘텐츠를 IP 기반으로고사양 TV 단말을통해제공하는사업을그범위로보면, 전통적 TV 규제체계와의정합성유지가반드시필요하다. 이러한전통적규제체계와의정합성유지방안은최소규제원칙에서검토되어야한다. 그리고, 스마트미디어에대한전반적인규제체계수립 ( 미래부소관사항 ) 방향을고려하여사후규제체계를정립하여야한다. 스마트미디어에대한전반적인정책수립은미래창조과학부의소관하상이므로, 미래부와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이필수이다. 스마트미디어에대한규제체계수립방향에대응하여사후규제체계수립을추진하되, 그전까지는 Wait&See, Watch&Investigation 중심의방향성을유지해야한다. 다만, 이용자이익저해및스마트미디어의발전적인생태계를저해하는행위에대해서는가이드라인차원의최소규제적용이필요하다

88 2.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수립을위한정책적고려사항 가. 스마트미디어정책방향 스마트미디어에대한기본정책방향은첫째, 방송산업발전을촉진 견인시킬수있는성장동력화, 둘째, 기존사업자의새로운시장창출을위한기회제공으로설정해야한다. 방송정책철학변화의연장선에서스마트미디어에대한정책방향접근을추진하며, 현행규제중심의방송규제체계에서탈피하여상생과진흥중심의최소규제원칙을수립한다. 한편, 미국, 일본, EU 등주요국들은스마트미디어활성화를위해제도개선및정책적지원등을검토중이다. 미국의경우최소규제원칙을중심으로하여사업자자율규제로서신규사업자들이시장에진출하기에유리한환경을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일본의경우에는스마트미디어를차세대방송서비스, 디지털사이니지등을범국가적사업으로육성하기위해관련제도를정비하고있다. 마지막으로 EU는스마트미디어확산을유럽의경제적성장과비즈니스혁신의기회로서활용하기위해계획하고있는중이다. 43) 나. 진흥과사업자육성을위한규제취지 스마트미디어를방송규제체계에편입하는목적과실익은규제를통한시장실패해소가아니라, 사업자지위등의부여와시장에대한파악, 이용자보호차원에서최소규제원칙을적용하고, 진흥과발전을위한것으로설정해야한다. 방송산업육성을위한산업정책적접근과더불어방송적성격에따른최소한의공공성규제적용을통해방송미디어산업의산업성과공익성의양립적인조화가필요하다. 규제체계편입의실익으로는사업자지위부여를통한스마트미디어사업자의보호, 시장의거래구조 참여자등에대한파악, 이용자보호 44) 가되어야한다. 최근우리나라의방송미디어시장에서경쟁이심화되고시장이포화됨에따라성장정체등미래전망이낙관적이지않은것이사실이다. 따라서사업자육성및신시장개척이요 43)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2014), 세계최고의스 마트미디어강국실현을위한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 (2015~2020) 을참고하였다. 44) 이용자보호의경우이용약관제도와금지행위규정을동반개정할필요가있다

89 구된다. 사업자육성의기본적인방향은두가지로설명할수있다. 첫째, 기존사업자에게새로운사업기회및시장창출기회를제공하는것이고, 둘째, 신규사업자도입촉진을통해신시장을개척및창출하며, 경쟁을촉진하는것이다. 이를위해진입규제등의규제는신규사업자의성장을제한할수있으므로, 진흥중심의규제로서최소규제를적용해야할것이다. 다. 스마트미디어에대한규제요건 규제대상 ( 수범대상자 ) 은영향력과통제력, 시장경쟁에미치는영향을기준으로요건을수립해야한다. 방송의본질적속성을고려하여영향력기준 ( 방송과의유사성, 공연성, 공중대상등 ), 통제력기준 ( 편성책임, 콘텐츠와프로그램에대한통제력, 이용자에대한통제력등 ), 시장경쟁 ( 이용대가, 시장획정 / 경쟁상황등 ) 의기준으로요건을수립해야한다. 단, 전체 IP 기반미디어서비스중포섭이불필요한대상을제외시키는방식으로설정 ( 실시간방송중심 ) 해야한다. 45) 한편, 유럽의경우수평적규제체계를도입하면서콘텐츠계층중시청각미디어서비스 (audiovisual media services) 를규제의대상으로판단하여, 다양성, 소수자보호, 유럽콘텐츠보호등사회문화적규제를적용한바있다 ( 이상우, 2006). 즉, 유럽은콘텐츠계층의사회문화적규제의대상을선정하는기준으로콘텐츠가이용자에게미치는영향력을고려한것이라고볼수있다. 호주의경우, Convergence Review에서미디어콘텐츠에대한새로운규제체계를제안했는데, 규제대상을호주에서영향력이큰기업으로할것을제안했다. 즉, 콘텐츠가많은수의호주이용자에게제공되고, 콘텐츠로인해발생하는수익이높은기업등이여기에포함되는데, 그기준이되는콘텐츠이요자수와콘텐츠수익의임계점을높게설정한이유는영향력이있는미디어기업은플랫폼과상관없이적절한책임을져야한다는철학이배경이되었다 ( 이승엽, 2014). 45) 영국및 EU 의 AVMS 지침에서는선형 (linear) 와비선형 (non-linear) 을구분하여규제계 위를달리한다

90 라. 스마트미디어에대한규제수준 최소규제원칙에따라진입, 행위, 경쟁규제, 내용규제를적용하고, 최소규제원칙하에서기존매체와규제수준을차별화시켜야한다. 진입규제, 행위규제 ( 편성, 광고규제 ), 내용규제 ( 심의 ), 경쟁규제 46), 이용자보호 ( 약관규제및금지행위규제 ) 를차별화시킨다. 진입규제는신고를통하여자유로운진입을통한플랫폼경쟁을활성화하여콘텐츠사업자의 window를확대하고, 시장실태및진흥정책적용대상자로서의사업자지위를부여한다. 편성규제는편성책임을부여하고해외 ( 동시 ) 재송신을승인하여통제력과영향력, 국내문화적정체성에대한최소장치를설정한다. 광고규제는현혹적광고를금지하고, 아동 청소년보호, 금지품목 ( 온라인광고협회의자율규제지침적용 ) 을정하여영향력및이용자를보호한다. 내용규제는아동 청소년보호, 인종차별및반사회적내용등을금지 ( 자율심의규정적용 ) 하여영향력및이용자를보호한다. 이용자보호는약관규제 ( 신고 ),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대한금지행위를적용하여일반소비자보호규제방식을적용한다. 단, 이러한정책방향에대해미래창조과학부의규제체계수립진행경과를예의주시하며사후규제수립에대응한다. 3.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수립방향 IP 기반미디어의규제필요성에대한논의는기본적으로수익기반경쟁과시장성과의차이에입각하여이루어지고있다. 규제정책이정당화되는경우는시장기능에방임할경우시장실패가발생하거나발생가능성이농후한경우라고할수있다. 그러나최근의상황은시장실패의가능성이기보다는경쟁매체의시장잠식 47) 위협때문에 IP 기반미디어에대한규제를주장하고있다. IP 기반미디어에대한규제접근은산업적차원과방송정책적차원으로구분할수있다. 산업적차원의경우규제유보주의에입각하여진흥적정책방향으로설정하며, 방송정책적 46) 경쟁규제의경우미국의사례와같이경쟁상황평가대상에포함시켜시장의경쟁상황을판단하고경쟁상황에따른규제적용여부를검토한다. 47) 플랫폼사업자의경우 cord cutting, 콘텐츠사업자의경우시청 ( 이용 ) 대체및광고비를대체한다

91 차원의경우서비스의유사성과영향력을고려할때내용 심의규제차원의최소규제를적용한다. 한편, 영향력차원에서검토할때 IP 기반미디어의영향력이검증되지않은상태에서방송규제에준하는규제를적용하는것은과잉의소지가있다. 또한산업적차원에서초기의 IP 기반미디어는전통미디어의보완적인역할을수행 48) 한다는점에서보완적서비스에대한규제는오히려미디어산업의성장성이나이용효율성을저하시킬가능성이있다. 방송규제적용여부에대한핵심판단기준은 통제력 49) 과 영향력 이라할수있는데, IP 기반미디어의경우편성개념과통제력보유여부에대한판단, 공연성에입각한유의한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영향력의보유여부에대해서는판단하기에다소이른감이있다. 따라서이와같은점들을고려할때, 스마트미디어시장에대한면밀한감시및조사는추진하되, 필요한경우 50) 에한해가이드라인중심의최소규제원칙을적용해야한다. 스마트미디어관련법령또는규제체계정립시, 금지행위유형의사후규제적용을검토할수는있다. 하지만, 현상황에서는가이드라인중심으로건전한시장질서조성을위한사업자자율규제방식적용이적절하다. OVD 의 MVPD 정의관련이슈 < 표 4-1> 최근미국의 OTT 규제동향 o( 기존논의 )OVD 를 MVPD 로포함시켜정의할지의여부는 FCC 의 2012 년 14threport onvideocompetition 에서부터논의가시작되었으며, 최근까지논의가지속 -FCC 는 OVD 가 MVPD 의대체재가될수있는잠재력이충분하며, 이미 VOD 와같은비핵심적인서비스에서는서로경쟁하고있다고판단 -따라서 FCC 는 OVD 를방송콘텐츠전송플랫폼으로분류 48) 매체진화론의견해에서보면신규미디어가성장할때재매개를통해보완적성격을보인다. 예를들어 DMB가고정형 TV를보완하는사례나스마트폰이 PC를보완하는경향이있었다. 49) 편성력을이용하여플랫폼사업자가콘텐츠에대한통제를가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방송규제의적용이필요하다할수있다 ( 예 : EU, 영국, 이탈리아의사례 ). 50) 스마트미디어시장에서경쟁제한적행위또는이용자이익을침해하는행위의발생가능성이농후해지는상황을말한다

92 o( 최근논의 )FCC 는실시간 (linear)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를제공하는온라인비디오제공사업자 (OVD) 를케이블또는위성사업자와같은 MVPD 사업자로서정의하는작업진행 -이것은 OVD 가 FCC 의프로그램접근규칙 (FCC'sprogram acesrules) 을통하여콘텐츠에대한접근권한을적용받을수있음과동시에방송국과재전송동의를협상해야함을의미 -이러한의견은상위업체가수직적으로통합된프로그래밍에대해 FCC 가강화된접근을해야한다는것임 즉, 실시간 OVD 가 MVPD 의지위를얻게된다면, 수직결합사업자의채널부당거래등에대해서는보호를받을수있음 ( 박민성,2014) -또한이는접근및재전송료이외의다른어떤 MVPD 의권리와책임이 OTT 사업자에게로확장되어야하는지에대해의문을제기함 o(ovd 정의의배경 )FCC 가밝힌공식적인입장에따르면,MVPD 를정의함에있어기술중립적인관점에서정의를채택하였음을나타냄 -MVPD 가콘텐츠및전송로 * 를모두컨트롤하는것과달리 OVD 는전송로컨트롤에있어서의기능은없지만서비스중심 ( 기술중립적 ) 의관점에서 MVPD 서비스로볼수있음 * 채널에서전달되는구리 (copper), 광 (fiber), 위성신호등의기술 -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은 linear stream of prescheduled programming( 편성된프로그램의실시간스트리밍 ) 을제공한다면전송로를소유하지않더라도 MVPD 로분류될수있음을잠정적으로결론내림 넷플릭스또는다른실시간편성이없는주문형비디오프로그램은제외 4.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수립예상시나리오가. 규제체계수립시나리오규제체계수립시나리오로서첫째, 스마트미디어의방송규제체계편입, 둘째, Regulation Forbearance이있다. 먼저스마트미디어의방송규제체계편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대표되는스마트미디어에대해 통제력 과 공연성 을인정하여방송규제체계에포섭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편성개념이공간적편성개념으로확대되고, 이를통해콘텐츠에대한편성력기반의통제력을보유하며, 일반대중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대

93 중에미치는영향력을인정받게됨으로써전송수단에중립적인콘텐츠기반의규제체계가도입될수있다. 다만, 기존방송사수준의방송규제와온라인사업자의규제수준중간정도에위치할가능성이있다. 즉, 내용-심의규제와광고의금지품목규제는방송사수준, 진입및소유겸영, 권역규제, 편성규제에대해서는낮은수준의규제가적용될가능성이높다. 망대가측면에서는통신사업자중심의정책체계가형성되어왔다는점을비추어보면일정수준의망비용을부과하는형태로전개될전망이다. 다음으로 Regulation Forbearance는포털사업자또는 OTT 사업자의주장과유사하게서비스확산및활성화정도에따라규제수준이단계적 차등적으로적용될수있다. 만약정책당국에서신성장동력및고용창출정책을위해스마트미디어를채택하는경우이러한양상으로전개될가능성이높다. 51)52) 해외사례의경우에도콘텐츠계층에서차등규제 ( 내용규제만유지 ), 일부국가의비규제사례가해당정책방향에부합할수있다. 나. 규제체계수립방법론시나리오 규제체계수립방법론시나리오로서첫째, 신규법령제정, 둘째, 기존법령의일부개정, 셋째, 사업자자율규제체계도입이있다. 먼저신규법령제정은기존미디어 ( 방송 ) 와스마트미디어 ( 통신 ) 를포괄한방송통신통합법제정시나리오로서스마트미디어서비스규율을위한별도의법률을제정하는방안이다. 이경우통합법제제정과병행하되, 스마트TV 나스마트미디어전체를포괄할수있는별도의법안이제정되는안과통합법제내로편입하는방안 ( 국정과제 ) 이있다. 다음으로기존법령의일부개정은기존의방송법과전기통신사업법을일부개정하는방안이다. 방송법상에서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대한정의와규제를개정하고 53),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는부가통신서비스를분리하여스마트TV 및스마트미디어에대해서는일정수준의규제가적용될수있도록예외규정을제정하는방안이있다. 마지막으로사업자자율규제체계도입은스마트TV 및스마트미디어서비스를 51) 그러나, 동시에정부의지대추구유인도존재한다. 52) 차세대미디어정책에서선진흥- 후규제형태를강조하게될가능성이높은데명분은 스마트사회 와 탈규제 로나타날것이다. 53) 예를들어, 남경필의원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이있다

94 현재와같이비 ( 非 ) 규제영역으로유지하되, 온라인동영상콘텐츠 ( 스마트TV 포함 ) 서비스에대한자율규제가이드라인을제정하는방안이다. 이경우영국의 ATVOD와같이사업자협회등을활용하여자율적으로규제하되, 규제기관에서는가이드라인을제시함으로써일종의공동규제 (co-regulation) 를적용하는방안이있다. 제 2 절스마트미디어이용자보호정책방안연구 1. 현황및문제점 가. 기존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및규제체계 기존의국내방송통신이용자보호체계는통신과방송부문이분리되어수립되어있는데, 통신부문은 전기통신사업법 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하고있으며, 방송부문은 방송법 을중심으로규정되어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은통신부문의이용자보호관련근간이되는법률인데, 진입규제 ( 법제6조, 제18조, 제21조 ) 54), 퇴출규제 ( 법제19조, 제26조 ) 55), 요금규제 ( 법제28 조 ) 56) 에이용자보호규정이반영되어있으며, 독립적으로는이용자상담및불만처리의무 ( 법제32조 ), 손해배상 ( 법제33조 ) 및재정신청 ( 법제45조 ), 이용자정보의목적외사용금지및보호 ( 법제43조 ), 금지행위에서이용자이익침해행위금지 ( 법제50조 ), 이용자보호관련고지의무 ( 법제32조의 2) 및이용자편익증진노력의무 ( 법제56조 ) 등이있다. 한편, 통신분야의 전기통신사업법 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에는이용자의개인정보에대한보호중심으로규정되어있다. 예컨대, 이용자개인정보에대한통지의무 ( 법제22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7조의3, 제30조의2), 목적외 54) 허가및인가시이용자보호계획의적정성등을평가하여야하며, 등록시에는이용자보호계획서를제출토록규정 55) 사업의휴지또는폐지시이용자에대한통지의무및미래창조과학부의승인, 별도의이용자보호조치를명령할수있도록규정 56) 이용요금및이용조건의신고또는인가시약관준수강제규정

95 사용금지의무 ( 법제24조 ), 수집제한의무 ( 법제23조, 제23조의 2), 개인정보취급방침공개의무 ( 제27조의 2), 개인정보의분실, 도난, 누출등의방지조치의무 ( 법제28조 ), 개인정보의누출금지및개인정보의파기의무 ( 법제28조의 2, 제29조 ) 등이있다. 한편, 방송분야에있어서는 방송법 을중심으로이용자 57) 보호규정이도입되어있다. 방송법상에서의이용자보호규정은통신분야와달리시청자의시민적개념을적용하여건전한여론형성에기여하고방송에대한참여적권리를보호함으로써시청자권익을증진시키는방향으로규정되어있다. 즉, 경제적거래관계에서의보호이기보다는방송의수용자로서의한계를극복하고, 여론형성과정에적극적참여를보장함으로써참여적권리와권익의증진을도모하는것이다. 한편, 2011년 7월신설된방송법금지행위 ( 법제85조의 2) 에서는이용자이익저해성을위법성판단기준으로하여시청자의이익 ( 주로경제적이익 ) 을보호하도록규정하고있다. 방송법을관통하는목적인시청자권익증진은선언적수준에서반론권보호라는소극적권리의제도화단계를거쳐소수자보호, 시청자편의, 선택권등의복지개념과문화생산자로써의권리개념을포괄하는확장된개념 ( 백미숙 홍종윤 윤석민, 2007) 이라고볼수있다. 반대로공급자차원으로는품질높은프로그램의제공, 다양하고건전한여론수렴으로시청자권익을보장 ( 조항제, 2010; KBS 방송문화연구소, 2010) 하는개념도존재한다. 다시말해서시청자권익은결국공익을형성하는핵심요소중하나가되는것이다. 시청자의권익을권리이익으로구체화시킨다면시청자이익은전술한개념중시청자복지개념으로판단할수있다 ( 이종관, 2012). 시청자권익과시청자이익을엄밀하게구분할이유는없을것으로보이나, 권익개념은시청자의권리와이익그리고문화를생산 형성하는권리까지포함하는개념이므로, 이용자보호차원에서는시청자의복지적개념과이에따른이익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 다만, 우리나라시청자권익의제도적보장장치가주로시청자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형성되어문화형성자로서의권리를보장하는것에국한된측면도있다. 즉, 시청자권익에대해능동적이고적극적수단으로보호하기보다는참여적수단을통해보장 57) 방송법상에서는시청자로규정하고있다. 방송부문에있어서시청자와이용자간의 개념적관계에대해서는홍대식 (2010) 을참조하라

96 하고자하는시도가일반적이라는한계도존재한다는것이다 ( 박원준, 2010). 한편, 방송법금지행위 ( 법제85조의 2) 에서는시청자이익을저해하거나, 저해할우려가있는유형을 4가지로구분하여금지행위로규정하고있다. 해당유형으로는동조제1항 3 호의방송시청방해또는서비스제공계약의채결방해 58), 4호의부당한시청자차별, 5호의약관위반, 6호의정보유용행위가있다. 이와같은금지행위유형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과유사한유형이나, 서비스별로분리적용되는규정들이라할수있다. < 표 4-2> 방송법및방송정책상시청자에게부여되는권리유형 1방송서비스를비차별적으로제공받을수있는권리 거주지역, 소득, 연령등에관계없이차별받지않고양질의방송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권리 방송법상에서는 KBS 에게해당권리를보호하도록의무를부여 2방송의부당한침해로부터보호받을권리 방송사또는프로그램이시청자의인권침해나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재산상의손해야기등으로부터보호받고, 침해시구제받을수있는권리 방송법상에서는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시청자위원회를설치하도록규정 3방송에대한불만을제기하고문제해결을요구할수있는권리 시청자가방송을시청하면서발생하는불만또는문제를제기하고이에대한해결을요구할수있는권리 방송법상에서는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와시청자위원회를설치토록규정 4방송에접근하여참여할수있는권리 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참여하여의견을제시하고제작할수있는권리 ( 일종의 Public acces 권 ) 방송법상에서는시청자평가프로그램편성의무를부여 5방송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는권리 방송사의경영과운영에대한정보공개를요구할수있는권리 ( 단,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와보도전문편성방송사에해당 ) 출처 : 이종관 (2014) 58) 해당유형은경쟁제한성과이익저해성이모두적용되는유형이라할수있다

97 나.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현행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및규제체계의한계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이용자보호정책이갖는특징중하나는과거의계약관계에입각한소극적이용자또는피동적수용자개념이아니라적극적이고능동적인 이용자 개념이부상하고있다는것이다. 특히융합환경하에서전통적방송이매스미디어를통해서만전달되던상황을벗어나통신매체를비롯한다양한매체를통해제공되게되면서 이용자 개념은 수용자 개념을대체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 그림 4-1] 수용자의진화과정 출처 : Napoli(2011, p. 5) 를바탕으로재구성 특히전통적방송의수용자개념이방송부문의기술환경변화에따른관점의변화라고보는시각도존재하지만, 이용자개념의대두가사회적으로부상하여확산되었다는견해도존재한다. 가령, 강남준과김은미 (2010) 는수용자가이용자로대체되었다는관점자체가사회적으로구성된측면이강하다고지적하고있다. 예를들어, 마케팅분야의경우시청자를구매자로인식하면서이용자라는용어가주목받기시작했다. 한편, 나폴리 (Napoli, 2011) 는이용자개념의대두에대해미디어소비의변화로부터이용자개념이대두했다고보며, 미디어소비의변화는수용자를둘러싼정보환경의변화를야기시키고있다고주장한다. 이와같은관점은미디어소비의변화가수용자의정보환경을변화시켰으며이러한변화가수용자를이용자로변모시켰다는관점으로해석이가능하다. 최근의예를들면융합환경에서이용자들이여러매체를넘나들며이용하는다중미디어이용을들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