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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보고서는국회입법조사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김하나 (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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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이보고서는국회입법조사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김하나 (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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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 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연구책임자 : 김하나공동연구원 : 조성흠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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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문 국회입법조사처장귀하 본보고서를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 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09 월 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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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약 1991년이래로지방으로이양이결정된총 556개환경사무가운데 379 개사무는이양이완료되었고, 13개사무는국가로환수되었으며, 입법과정에서의논란 (59개), 국가의조정역할필요성 (105개) 을이유로 164개의사무가이양되지못한상황이다. 환경사무가운데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는 2013년 2 월 2일부터지방으로이양되었으나, 구미불산사고를계기로법률및제도상흠결과더불어화학사고대응에있어지방자치단체의역량이문제시되면서 2015년 1월 1일중앙으로환수되었다. 본연구는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의국가환수및법률의전면개정에따른제도의변화및담당주체변화에따른제도이행의엄격성을개선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등규제행정을중심으로비교하였다. 또한문헌조사와지역별화학사고발생이빈번한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 (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안산시, 구미시, 여수시 ) 의유해화학물질관리및사고대응실무담당자를대상으로면담을실시해현제도의문제점을파악하였다. 이를바탕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협력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역량강화 를위한제도개선, 정보공유, 조직 인력 예산확대, 거버넌스구축네가지부문별로세분화된수단으로구성된설문지를유관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계층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활용해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환경사무의지방이양또는국가환수에따른담당주체변화에따른제도의원활한안착에대한시사점을논의하였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화학물질관리법으로전면개정되어 ( 시행 ), 해당사무가중앙정부로환수되었다. 2013년부터 2015년 1월 1일환수이전까

10 지지방자치단체가유독물의영업등록부터지도 점검및행정처분까지전반적인유독물관리사무의주체였던데반해현재제도하에서지방자치단체는제도의참여자정도에그치고있다. 사고시에도환수이전에는지방자치단체가관할지역내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시재난 대응 복구에대한사항을총괄및지휘하던데반해조정및협력의역할로축소되었다. 그러나사고대응에있어가장중요한주민대피명령등주민보호조치이행은지방자치단체가담당하고있다. 2013년부터화학물질사고가증가했으나, 화학물질관리법이본격적으로적용된 2016년부터사고건수및인적 물적피해도최근감소추세를보인다. 사고건수감소및피해규모감소와더불어덧붙여지방자치단체가유해화학물질관리사무를담당하던시기보다중앙정부로환수된시기에규제행정은전반적으로상당히강화된것으로나타났다. 이런긍정적인변화외에도지방자치단체문헌조사및담당자면담결과, 현행제도에는여러문제점이남아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현재광역자치단체에는실무담당자가 2명, 기초지방자치단체의경우실무담당자가 1명정도이며해당업무외에도배출시설관리등다른업무또한수행하고있다. 적은담당인력이중앙정부가제공하는통계로현황을표면적으로파악하고자료를면밀하게검토할시간을가지지못해현장에대한이해가부족한실정이다. 과거대비현장에대한이해가낮고, 권한이낮은실무담당자가사고시현장에출동하게됨으로써신속한주민대피결정이어렵고, 지방자치단체내재난대응부서와의긴밀한협업이부족한상황이다. 또한중앙으로의업무환수로인력을확대및예산확보가어려운실정이며, 현실적으로취약시간대현장출동등고된업무특성에도불구하고제도적뒷받침이미비해담당인력의역량강화를위한전문관제도신설등은현실적으로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11 전문가설문결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협력강화 와 지방자치단체역량강화 에대해서공통되게조직및인력 예산확대가가장중요한것으로나타났고정보공유가덜중요한것으로응답되. 부문별하위수단에대한전체중요도값을기준으로 협력강화 를위해서는이해관계자거버넌스구축 (0.154) 이가장중요하며예산지원확대 (0.128), 화학물질관리법개정 (0.123), 조직개선 (0.122), 명확한책임및권한설정순 (0.121) 으로그중요도가나타났다. 역량강화 를위해서는자율적인제도구축 (0.257), 이해관계자거버넌스구축 (0.153), 지방자치단체거버넌스개선 (0.116), 인력의전문성강화 (0.110), 예산확대 (0.089), 인력확대 (0.079), 조직개선 (0.06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제도개선, 정보공유, 조직 인력 예산확대, 거버넌스구축네가지부문별로정책을제언하고자한다. 첫째, 가장큰문제는지방자치단체의담당인력부족으로이는조직및예산과도긴밀하게관련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는자체적으로업무별담당자를명확히하고, 담당인력의근무지속체계를마련하고, 주기적이고전문적인교육훈련시스템을구축하는등인력의전문성을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관련예산을확보및확대하고, 자체적으로인력을증원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여전히해당사무에지방자치단체담당인력의필요성을위한근거가마련및제시될필요가있다. 이러한근거를마련하고중앙정부는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협의를통해담당인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덧붙여중앙정부는예산지원을확대하고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협업이증진되도록조직및인사지표를개선할필요가있다. 둘째, 제도개선과관련해지방자치단체는자체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조례제정및관련조례를개정하고이러한자율적인조례제정및정비는실효성을갖추어야만한다. 현재여러지방자치단체가조례를제정하고있으나, 중앙정부에서제공한표준조례를참조해작성한탓에대부분조례의내용은유사하며, 지방자치단체의고유한상황을반영한조례라고보기힘들다. 실효성

12 있는제도의운영을위해업무별담당부서 ( 예, 주민대피 ) 등지역별세밀한내용을담을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중앙정부는화학물질관리법개정을통해현재드러난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다. 특히지방자치단체에서가장문제가되는주민대피관련담당부서를명확히결정할수있는근거를포함할필요가있다. 셋째, 거버넌스구축과관련해중앙정부는지방자치단체와협력을강화하기위해실효성있는이해관계자거버넌스를구축할필요가있다. 대부분수립된조례는여러분야의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위원회를두고있다. 이러한협의체에서논의된사항등을중앙정부가수렴하거나, 정기적으로지방자치단체협의체담당자와중앙정부담당자간의회의를통해현황을공유하는등지방자치단체의현황및애로사항을전달하고이를지속적으로조정및협력할필요가있다. 지방자치단체는광역사고영향권의인접지방자치단체담당부서별업무현황및대응정보공유를강화하는등지방자치단체간거버넌스개선을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정보공유분야의경우정보의활용성의문제가정보가제공되지않기보다는지방자치단체인력의부족으로정보에대한긴밀한파악이어렵기때문으로인력등타부문의개선으로충분히해결될수있을것으로고려된다. 환경사무의이양혹은환수로인한담당주체변화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역할분담변화를동반하며이결과여러문제들이나타나게마련이다. 이양혹은환수이후에도조정노력을지속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중앙과지방자치단체간의교류가보다확대될필요가있으며, 행안부의지방협력담당관과같은역할혹은그러한기능을수행할협의체가환경부에도필요하다. 또한환경사무를지방으로이양시, 지방자치단체담당인원들이빠르게

13 이양된업무에적응하고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기존에지방자치단체에서담당하는업무와의관련성을고려해관련성이높은사무부터우선적으로이양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는중앙정부가특정환경사무를담당하더라도해당사무와관련해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중요해지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환경사무의지방이양시인력확대뿐아니라인력의역량증진을위한교육및훈련의기회또한확대되어야하며그형태도보다다양하게시행되어야한다. 온라인교육및거점교육등교육및훈련프로그램이보다다양한형태로운영되어,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의참여를확대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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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차 례 I. 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1 2. 연구범위및방법 2 II. 유해화학물질현황및선행연구 4 1. 유해화학물질의정의및현황 4 가. 유해화학물질의정의 4 나. 유해화학물질배출현황 5 다. 유해화학물질사고현황및사례 8 2. 선행연구검토 18 가. 환경사무의지방이양에대한선행연구검토 18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에대한선행연구검토 해외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24 가. 일본 24 나. 독일 27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유해화학물질관리법률의개정 32

16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률개정경과 32 나. 유해화학물질영업관련법률의변화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49 가.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관련매뉴얼 49 나.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에관한지방자치단체의기능및역할변화 유해화학물질관리사무의이행 71 가. 지방자치단체의유독물영업사무이행 71 나. 중앙정부의유해화학물질영업사무이행 74 I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기도안산시 경상북도구미시 전라남도여수시 89 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문제점과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문제점 93

17 가. 인력의문제 94 나. 정보의문제 96 다. 부처간협업 97 라. 기타 계층분석법을활용한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도출 100 가. 계층분석법의개요 100 나. AHP 계층구조모형설계및설문의분석방법 102 다. 중요도분석결과 107 VI. 결론 연구결과의요약 정책제언 129 참고문헌 133 부록 136

18 표차례 [ 표 2-1] 유해화학물질별정의 4 [ 표 2-2] 유해화학물질지정현황 5 [ 표 2-3] 화학물질유통량현황 6 [ 표 2-4] 화학물질사고추이및사고원인별현황 8 [ 표 2-5] 화학물질사고건수및인적 물적피해현황 9 [ 표 2-6] 전국산업단지현황및산업단지별사고율 11 [ 표 2-7] 지역별유해화학물질사업장및유해화학물질사고발생 13 [ 표 2-8] 유해화학물질사고사례현황 17 [ 표 2-9] 선행연구요약 22 [ 표 3-1] 자체방제계획및위해관리계획서포함사항비교 40 [ 표 3-2]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중앙집중화 44 [ 표 3-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과 화학물질관리법 상유독물영업에관한사무에관한조항비교 45 [ 표 3-4] 종합체계도상지방자치단체의역할변화 52 [ 표 3-5] 종합체계도에서의중앙정부의역할변화 53 [ 표 3-6] 위기경보판단기준및대응변화 57 [ 표 3-7] 예방단계및위기경보수준별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책임변화 62 [ 표 3-8] 예방단계및위기경보수준별중앙정부의역할과책임변화 66

19 [ 표 3-9] 복구단계에서의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책임변화 68 [ 표 3-10] 복구단계에서의중앙정부의역할과책임변화 69 [ 표 3-11] 지방자치단체의유독물관련규제행정이행 (2013~2014년) 72 [ 표 3-12] 중앙정부의유해화학물질관련규제행정이행 74 [ 표 4-1] 화학물질관련조례를제정한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현황 78 [ 표 4-2] 경기도유해화학물질관리계획예산 80 [ 표 4-3] 경기도환경안전관리과화학물질및유해화학물질관련담당업무 81 [ 표 4-4] 경기도 2017년도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현황 82 [ 표 5-1] 지방자치단체실무담당자인터뷰수행 93 [ 표 5-2] 계층분석법의원리 101 [ 표 5-3]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협력강화 AHP 계층구조모형 104 [ 표 5-4] 지방자치단체역량강화 AHP 계층구조모형 105 [ 표 5-5] 1차계층단계영역별상대적중요도분석 107 [ 표 5-6] 거버넌스구축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108 [ 표 5-7] 정보공유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109 [ 표 5-8] 조직 / 인력 / 예산확대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109 [ 표 5-9] 거버넌스구축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110 [ 표 5-10] 정보이용가능성개선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110 [ 표 5-11] 정보소통개선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111 [ 표 5-12] 조직개선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111 [ 표 5-13] 예산지원확대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112

20 [ 표 5-14] 지방자치단체간거버넌스개선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113 [ 표 5-15] 1차계층단계영역별상대적중요도분석 113 [ 표 5-16] 정보공유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114 [ 표 5-17] 조직 / 인력 / 예산확대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115 [ 표 5-18] 거버넌스구축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115 [ 표 5-19] 정보소통개선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116 [ 표 5-20] 조직개선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116 [ 표 5-21] 전문성강화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117 [ 표 5-22] 지방자치단체간거버넌스개선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118 [ 표 5-23] 이해관계자간거버넌스개선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118 [ 표 5-24]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협력강화를위한단계별전체중요도 121 [ 표 5-25] 지방자치단체역량강화를위한단계별전체중요도 124

21 그림차례 [ 그림 2-1] 화학물질배출량추이 7 [ 그림 2-2] 지역별화학물질배출량 7 [ 그림 2-3] 지역별화학물질사고현황 (2014~2017년) 10 [ 그림 2-4] EU 및독일의유해화학물질사고관리조직 30 [ 그림 3-1]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관리종합체계도 (2013년기준 ) 54 [ 그림 3-2]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관리종합체계도 (2018년기준 ) 55 [ 그림 3-3]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경보수준에대한비교 59 [ 그림 4-1] 경기도유해화학물질관리계획 4개전략 79 [ 그림 4-2] 위해관리계획서예시 91 [ 그림 5-1] 의사결정체계의표준형태 102 [ 그림 5-2]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협력강화를위한단계별전체중요도 (global priority) 120 [ 그림 5-3] 지방자치단체역량강화를위한단계별전체중요도 (global priority)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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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 서론 I.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환경분야사무는지방분권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분야중하나이지만, 1991년지방으로이양이시작된이래지속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전문성및재원부족과관리부실을지적하는비판적시각이존재해왔다. 2000년 15개환경단체는오염배출업소관리의지방이양에지방자치단체의행정집행의지, 능력, 재정여건, 개발우선의풍조를이유로반대하는성명서를내기도했었다. 이와는반대로지역의정책수요에대한높은이해를바탕으로지방자치단체만이할수있는다양한소규모정책실험의유연하고즉각적인대응의효과및정책이행과정에서지역사회의긴밀한인적네트워크를바탕으로한다양한이해관계자동원 (mobilization)/ 참여독려등을이유로지방으로의환경사무의이양의필요성을지지하는시각이존재한다. 2018년 3월문재인대통령이지방자치단체의권한을강화한개헌안제안하였으며, 이권한의확대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상호간사무의배분에있어주민에게가까운지방자치단체가우선하는원칙에따라법률로정하도록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단순히환경사무의담당주체에대한논의를넘어보다총체적인관점에서환경의건전성및국민안전의보장을위해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역할분담및조정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는문제의식에서본연구를시작하였다. 1991년이래로지방이양결정된총 556개환경사무가운데 379개사무는지방이양이완료되었고, 13개사무는국가로환수되었으며, 입법과정에서의논란 (59개), 국가의조정역할필요성 (105개) 을이유로 164개의사무가이양되 1

24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지못한상황이다. 유독물 ( 현재유해화학물질 ) 영업사무는 2013년 2월 2일부터지방으로이양되었으나구미불산사고로인해지방자치단체가사무를수행하기이전부터논란이발생했고, 2015년 1월 1일국가로환수되었다. 이처럼유독물영업관련사무는사무의담당주체가지방자치단체에서중앙정부로바뀌었으며, 환경보호외에도국민안전과직결되는사무이기도하다. 이런특수성으로인해, 본연구에서는유해화학물질관리사무를중심으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역할분담및조정에대한논의를하고자한다. 2. 연구범위및방법 본연구는유독물영업관련사무를중심으로관리 감독주체변경에따른여러쟁점을살펴보고제도개선방향에대한정책을제언하자한다. 추가적으로이를바탕으로향후다른이양된환경사무및미이양된환경사무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연구방법이활용되었다. 본연구는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의국가환수및법률의전면개정에따른제도의변화및담당주체변화에따른제도이행의엄격성을개선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등규제행정을중심으로비교하였다. 또한문헌조사와지역별화학사고발생이빈번한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및사고대응실무담당자를대상으로면담을실시해현제도의문제점을파악하였다. 이를바탕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협력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역량강화 를위한제도개선, 정보공유, 조직 인력 예산확대, 거버넌스구축네가지부문별로보다상세한수단으로구성된설문지를구성하고유관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이를분석하였다. 본연구는문헌조사, 현황조사, 실무담당자면담, 설문조사에걸친광범위한연구를수행해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의개선방안을논의하고, 이를바탕으로환경사 2

25 I. 서론 무의지방이양또는국가환수에따른담당주체변화에따른제도의원활한안착에대한시사점을논의한다. 이러한연구목표를달성하기위해본보고서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2 장에서는유해화학물질의정의와배출량및사고현황및주요사례를살펴보고환경사무의지방이양에대한연구와유해화학물질관리에대한선행연구를검토하고해외주요국가에서의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의역할을중심으로유해화학물질관리및사고대응제도를검토한다. 3장에서는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를환수된유독물영업관련사무를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 화학물질관리법 으로의전면개정에따른법률의변화와화학사고발생시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의책임과역할의변화를분석하고규제단속사무를중심으로유해화학물질관리사무의이행의엄격성을환수이전과현재를비교한다. 4장에서는화학사고발생빈도를고려해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와각광역지방자치단체별한개의기초지방자치단체 ( 경기도안산시, 경상북도구미시, 전라남도여수시 ) 를중심으로각지방자치단체의자체적인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및법률을검토하고, 담당공무원과의심층면접을통해현행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문제점을파악한다. 5장에서는선행연구와 3장의법 제도의분석내용및 4장의현황파악을바탕으로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개선을위한설문지를구성하고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해이내용을바탕으로그개선방향을논의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6장결론에서는연구내용을요약하고정책을제언한다. 3

26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II. 유해화학물질현황및선행연구 1. 유해화학물질의정의및현황 가. 유해화학물질의정의우리나라는 화학물질관리법 을통해유해화학물질을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유해성또는위해성이있거나그러할우려가있는화학물질 1) 로정의하고있다. [ 표 2-1] 유해화학물질별정의 구분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 정의 ㆍ유해성 ( 有害性 ) 이있는화학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을말함. ㆍ위해성 ( 危害性 ) 이있다고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제조, 수입, 사용하도록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함. ㆍ특정용도로사용되는경우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로서그용도로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또는사용을금지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 1) " 화학물질 " 이란원소ㆍ화합물및그에인위적인반응을일으켜얻어진물질과자연상태에서존재하는물질을화학적으로변형시키거나추출또는정제한것을말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 2 조 ). 4

27 II. 유해화학물질현황및선행연구 구분 정의 률 제7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ㆍ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로서모든용도로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또는사용을금지하기위하금지물질여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함. ㆍ화학물질중에서급성독성 ( 急性毒性 ) ㆍ폭발성등이강하여화학사고의발생가능성이높거나화학사고가발생한경우에사고대비물질그피해규모가클것으로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화학사고대비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제39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지정ㆍ고시한화학물질을말함.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법률제14532호. 재구성, 나. 유해화학물질배출현황현재전세계적으로유통되고있는화학물질의수는 12만여종에이르며매년 2천여종의새로운화학물질이개발되어상품화되고있고, 향후에도화학산업의지속적인성장이예상되고있다 2). 국내에도 4만 4천종이상의화학물질이유통되고있으며, 이중유해화학물질은약 2% 를차지하고있다. [ 표 2-2] 유해화학물질지정현황 연도 화학물질 ( 단위 : 개수 ) 유해화학물질계유독물질금지물질제한물질사고대비물질 2) 환경부, 2017 환경백서, 세종 : 환경부,

28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 단위 : 개수 ) 유해화학물질연도화학물질계유독물질금지물질제한물질사고대비물질 , 자료 : 환경부, 2016 환경연계통감, 세종 : 환경부, 년기준으로국내에서화학물질은 323,593 천톤이제조되었고 445,847 천톤이사용되고있으며, 2002 년대비제조는약 150%, 사용은약 180% 증가하였다. [ 표 2-3] 화학물질유통량현황 ( 단위 : 백만톤 )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구분제조사용제조사용제조사용제조사용화학물질 유통량자료 : 환경부, 2016 환경연계통감, 세종 : 환경부, 재구성. 2014년기준으로화학물질은 3,524개사업장에서총 54,261톤이배출되었으며, 2005년대비약 115% 가증가하였다. 지역별로살펴보면경기 (21.6%), 경남 (16.2%), 울산 (15.8%), 전남 (8.8%) 순으로나타나고있으며, 경기, 경남그리고울산의화학물질배출이국가전체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6

29 II. 유해화학물질현황및선행연구 [ 그림 2-1] 화학물질배출량추이 자료 : 환경부, 2016 환경연계통감, 세종 : 환경부, [ 그림 2-2] 지역별화학물질배출량 자료 : 환경부, 2016 환경연계통감, 세종 : 환경부,

30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다. 유해화학물질사고현황및사례 (1) 유해화학물질사고현황 2003년부터 2018년 3월까지우리나라는총 621건의화학물질사고가발생하였으며, 시설관리미흡이약 37%, 작업자부주의가약 36%, 운송차량사고가 25% 로나타나고있다. 2013년부터화학물질사고가크게증가하고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 이본격적으로적용된 2016년부터사고가다소감소하고있다. [ 표 2-4] 화학물질사고추이및사고원인별현황 ( 단위 : 건 ) 연도 계 시설관리미흡작업자부주의운송차량사고

31 II. 유해화학물질현황및선행연구 ( 단위 : 건 ) 연도 계 시설관리미흡작업자부주의운송차량사고 * ** 계 자료 : 경기도, 경기도유해화학물질관리계획 2015~2019 및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 재구성. * 기타 8건포함 **2018년은 3월기준 사고건수의감소와더불어인적 물적피해도최근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사상자수는 2014년총 238명 ( 사망 4명, 부상 234명 ) 에서 2016년총 75명 ( 사망 2명부상 73명 ) 으로감소했다가 2017년총 106명으로다소증가했다. 물적상해금액은 2014년 1억 8천억원에서 2015년대략 3억 7천억원으로증가했다가 2017년 1억 6천억원으로감소했다. [ 표 2-5] 화학물질사고건수및인적 물적피해현황 년도 사고건수 상해 사상자 ( 명 ) 및피해비용 ( 원 ) 인적상해 사망 4 부상 건 물적상해 180,000, 건 인적상해사망 5 부상 120 물적상해 370,441,000 9

32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건 인적상해사망 2 부상 73 물적상해 315,730,000 인적상해사망 9 부상 건물적상해 160,500,000 자료 :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내용을재구성참고 :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은 2014년부터최근까지통계를제공하고있다 년부터 2017 년까지발생한화학물질사고중약 29% 가경기도에서 발생하여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경상북도 (12.3%), 전 라남도 (7.3%), 충청남도 (7.3%), 울산광역시 (6.5%) 순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2-3] 지역별화학물질사고현황 (2014~2017 년 ) 자료 :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 ( 10

33 II. 유해화학물질현황및선행연구 보다상세히지역별산업단지수 3) 와화학물질사고를비교하기위해화학물질사고발생건수를지역별산업단지수로나누어지역및산업단지별사고율을계산하였다. 계산결과, 서울특별시가산업단지수는 3개인데비해 15건의화학물질사고가발생하여약 500% 의사고율로 1위를기록하였고, 대전광역시가산업단지 3곳에서총 14건의화학물질사고가발생하여 466% 의사고율로 2위를기록하였다. 사고율이가장낮은지역은경상남도로산업단지 199곳에서 15건의사고가발생하여약 8% 의사고율을기록하였다. 전국산업단지수와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의수와지역및산업단지별사고율은표 2-6과같다. [ 표 2-6] 전국산업단지현황및산업단지별사고율 지역 지역및도시첨산업단국가산일반산농공단산업단단산업지수업단지업단지지지별단지사고율 경기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충청남도 %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3)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전국의산업단지수와분포, 일반현황등에대하여한국산업단지총람을통해공개하고있다. 산업단지의종류에는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가있다. 한국산업단지총람에따르면 2015 년 12 월기준전국산업단지수는 1,128 개이며, 경상남도가 199 개로가장많았고, 충청남도가 150 개로그뒤를이었다. 산업단지수가가장적은지역은제주특별자치도로 5 개의산업단지가존재한다. 11

34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인천광역시 % 전라북도 % 충청북도 % 서울특별시 % 경상남도 % 대전광역시 % 강원도 %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2014년기준전국의화학물질관련사업장이가장많은지역은경기도로 4,923개의사업장이있으며, 경상남도가 2,083개의사업장으로그뒤를이었다. 사업장이가장적은지역은제주특별자치도로 57개의화학물질관련사업장이존재하고있다. 지역별화학물질사고발생건수를지역별사업장수로나누어지역및사업장수에따른화학물질사고발생률을도출해내었다. 전라남도가 500개사업장중 32건의유해화학물질사고발생하여 6.40% 의사고발생률로 1위를차지하였으며, 울산광역시가 565개사업장중 28건의사고가발생하여 4.96% 의사고발생률을기록하였다. 사고발생률이가장낮은지역은경상남도로 2083 개의사업장에서 15건의사고가발생함으로써 0.72% 의사고발생률을기록하였다. 지역별사업장수및유해화학물질사고발생건수와사고발생률은다음표 2-7과같다. 12

35 II. 유해화학물질현황및선행연구 [ 표 2-7] 지역별유해화학물질사업장및유해화학물질사고발생 지역 유해화학물질지역및유해화학물질관련사업장사업장별사고발생건수수사고율 경기도 111 4, % 경상북도 48 1, % 전라남도 % 충청남도 29 1, %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22 1, % 인천광역시 20 1, % 전라북도 % 충청북도 19 1, % 서울특별시 15 1, % 경상남도 15 2, % 대전광역시 % 강원도 % 대구광역시 9 1, % 광주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별화학사고발생현황은그기준에따라 ( 지역별 2014~2017년누적사고건수, 지역별 2016년산업단지별사고율, 지역별 2014년사업장별사고율 ) 상위에있는지역에차이를보인다. 그러나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의사고발생은상당한것으로보인다. 13

36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2) 유해화학물질주요사고사례 4) ( 가 ) 탱크로리전복사고 2000년 6월 14일 11시 50분경, 전라남도여수시제원레미콘옆공단우회도로삼거리에서발생하였으며, 석유화학에서옥탄올 20톤을싣고경남진해로향하던탱크로리차량이운전부주의로전복되어옥탄올이유출되었다. 이로인해옥탄올 20톤이하천으로유입되어수질오염이발생하였고, 옥탄올확산방지를위해방류둑을설치하고 석유화학외 9개업체에서흡수차량 9대를이용하여유출물질을회수조치하였다. 사고원인은사고차량운전자의운전미숙, 안전운전의식결여로분석되었다. ( 나 ) MEK_PO 폭발사고 2000년 8월 24일 10시 10분경, 전라남도여수시여천공단 케멕스 ( 주 ) 에서발생하였으며, MEK-PO(Methyl Ethyl Ketone Peroxide) 공정에서포장작업중정상온도 30 를유지하지못해온도가급상승하여 MEK-PO가분해 폭발하였다. 이로인해 7명사망, 18명부상의인명피해가발생하였고약 60억원의재산피해가발생하였으며, 하천이오염되어오일펜스및흡착포를설치하였다. 사건당시소방및군, 지방자치단체관계자들이출동하여인명구조활동을실시하였으며, 폭발사고의조기수습을위하여여수시청에사고대책본부를설치하여운영하고사고지역주변업체에대한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였다. 현장동원인원은 993명이었으며, 장비 64대가동원되었다. 사고원인은안전관리규정미준수와근로자의안전교육미흡으로분석되었다. 4)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07, 유해화학물질사고사례집, 세종 : 환경부. 유지선 정연진, 2014, 유해화학물질유출의사례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28(6). 바탕으로작성 14

37 II. 유해화학물질현황및선행연구 ( 다 ) 염소가스누출사고 2001년 8월 7일 3시 30분경, 전라남도여수시 OO MMA( 주 ) 옆지하에서발생하였으며, 소금물을전기분해하여염소와가성소다를생산하는공정에서전기분해후회수된공정수를 12인치 HDPE 배관을통해소금이하역된삼일항으로이송하던중배관사이의연결구결함으로염소가누출되었다. 이로인해사고지역주변의토양이오염되었으며, 염소누출방지를위해자동차단물을설치하고누출물을인근에위치한 LG석유화학집수조에유입시켰으며, 염소에오염된주변토사등을수거하여폐기물처리업체에위탁하여처리하였다, 사고원인은지하배관의연결부위결함으로염소가누출된것으로분석되었다. ( 라 ) 염화수소누출사고 2003년 5월 10일 11시 5분경, ( 주 )OO 액화염소충전공정에서발생하였으며, 액화염소를용기에충전하는공정에서배출밸브가열린상태에서염소를충전하여배출라인으로약 4분동안액체염소가배출되어 Scrubber를통하여대기중으로누출되었다. 이로인해작업중이던사고업체직원 2명, 인근사업장근로자 7명, 사업장주변주민 3명등총 12명이중독되어인근병원으로후송되었다. 밸브오조작이사고의직접적인원인으로염소충전시각종밸브의조작순서, 개 폐상태확인등의안전운전에필요한사항에대한작업절차서가미흡한것으로분석되었다. ( 마 ) 페놀유출사고 2008 년 3 월 1 일오전 3 시 10 분경, 경상북도김천시대광동 ( 주 ) 코오롱의 15

38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유화김천공장생산 1공장 ( 합성수지동 ) 에서페놀수지제조공정의기계과열로캡처탱크가폭발하여화재사고가발생했고, 화재진화과정에서살수된소화용수가공장내부에있던수질오염물질과섞여인근대광천을경유하여페놀류 5톤 (11 kg 이내 ) 이유출되어이중 1,000 L와경유 200 L가인근하천에유입되었다. 이로인해사망자 2명, 부상자 14명의인명피해와소방서추산으로 22억원상당의재산피해가발생하였다. ( 바 ) 불산누출사고 2012년 9월 27일 15시경, 불소화합물을제조하는공장인 ( 주 ) 휴브글로벌에서불산누출사고가발생하였다. 사고발생경위는 20톤탱크로리에서공장내저장탱크로불산을옮겨담는중에작업자의실수로인하여불산이넘치면서확산되었고현장에서불산에노출된회사직원 5명이현장에서사망하였다. 이사고로공장인근농작물이고사하였고가축폐사가잇따르는등주변지역피해가속출하였다. 이로인해사망 5명, 부상 18명의인명피해가발생하였으며, 농작물고사등 212ha, 가축 3,209두, 차량부식 548대, 건물 조경수등 176건의재산피해가발생하였다. 각책임부서에서사고수습과정에서안일한대처로인해국민들의실망을가져왔고, 이사건이후유해화학물질누출사고가사회적이슈로떠오르는계기가되었다. ( 사 ) 암모니아유출사고 2014년 02월 13일오후 1시경경기도남양주시도농동빙그레제2공장에서일어났고, 아이스크림을제조하기위해보관한액화질소저장탱크주변에서새어나온암모니아냄새를희석하기위해물을뿌리는과정에서폭발 ( 암모니아가스 1.5톤 ~6톤이유출 ) 했다. 사망자 1명, 부상자 3명의인명피해가발생 16

39 II. 유해화학물질현황및선행연구 했다. 폭발전아침부터암모니아냄새가났고, 빙그레에서도암모니아유출사실을알고직원 30여명을제 1공장으로대피를시켰다. 하지만여기서문제점은자사직원들은대피를시켰지만, 하청직원들에게는알리지않아사망자 1명이발생하게되었고, 또한이사실을관리감독기관인한국가스안전공사와남양주시청에곧바로알리지않고자체적으로점검을하려다피해가더커졌다. 사고발생일사고명유해화학물질사고원인피해현황 [ 표 2-8] 유해화학물질사고사례현황 탱크로리전복사고 MEK_PO 폭발사고 염소가스누출사고염화수소누출사고 페놀유출사고 불산누출사고 암모니아유출사고 옥탄올운전부주의수질오염 MEK_PO 염소 안전관리규정미준수 배관연결부위결함 인명피해 : 25 명재산피해 : 약 60 억원 토양오염 염화수소밸브오조작인명피해 : 12 명 페놀 불산 암모니아 제조공정의기계과열로캡처탱크가폭발 불산을옮기는과정중누출 암모니아냄새를희석하기위해물을뿌리는과정에서폭발 인명피해 : 16 명재산피해 : 약 22 억원 인명피해 : 23 명재산피해 : 약 177 억원 인명피해 : 4 명 자료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해화학물질사고사례집, 세종 : 환경부, 유지선 정연진, 유해화학물질유출의사례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28(6), 재구성. 17

40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2. 선행연구검토 가. 환경사무의지방이양에대한선행연구검토 1990년대부터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이논의되기시작하여 1999년 1 월에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으며, 동시에안정적이고효과적인지방이양에대한연구가다양하게진행되어왔다. 999년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됨에따라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출범하였고,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이제정되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출범하여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에대한운영을진행되었으나, 2013년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이제정되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통합되어관련업무진행하고있다. 환경사무분야에서진행된연구는환경자원관리의주체에따른장단점을분석및비교하는등다양하게진행되고있다. 김선희 박혜자 (2001) 는환경행정업무를지방으로이양하는과정에서의문제점과시사점에대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환경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태도차이, 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의불신등에대한문제점을확인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환경사무의행정주체의대한문제가아닌본질적인환경관리시스템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제시하였다. 박순애 이희선 (2013) 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대기오염관련위임사무인단속현황을분석하여환경행정의지방이양에따른단속률과행정처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연구하였다. 분석결과,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대한관리를위임한이후단속횟수가감소하고, 적발시의처분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정우현 이창훈 박순애 황혜신외 (2013) 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 18

41 II. 유해화학물질현황및선행연구 과관계에초점을맞춰환경행정체계의효율화및발전방안에대하여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정우현은이양된환경사무의대한이양효과자료에대한축적필요성, 중앙-지방단체간역할분담의필요성등을주장하였다. 박순애 이희선 권혜연 (2014) 은환경사무지방이양에따른폐수배출시설단속결과를분석하였다. 패널분석을통한환경사무지방이양시단속적발률변화추정하였으며, 중앙공무원,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시민대표등이해관계자들과의면담을토대로종합적인문제분석및정책적함의를제시하였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에대한선행연구검토 2012년구미불산누출사고를비롯하여유해화학물질로인해다양한사고가발생하면서유해화학물질에대한사회적인관심이커지게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 2013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을 화학물질관리법 으로전명개정해 2015년부터시행하고있다. 화학물질관리체계가변화하면서이에대한다양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정호경 마정근 (2016) 은과거유해화학물질관련법제및정책의변천사를살펴보고, 현행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의체계와주요내용을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은해당기업의영업비밀을보호할수없을정도로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상물질의보고 등록범위가지나치게넓은것과제조 판매 수입업자에게광범위한자료의제출이나정보제공의의무를지운것이라고분석하였다. 그리고새로도입된법제도가온전히기능하기위해서세부적기준의마련과추가적인논의가뒷받침되었어야한다고분석하였으며, 화학물질관리법 도보다정밀한조율이뒷받침되었어야한다고분석하였다. 19

42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최유진 이혜진 (2016) 은서울시에는소규모사업장등관리사각지대를발굴하고유해화학물질을총괄관리하는전담부서가필요하다고분석하였다. 또한서울시민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유해화학물질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은미흡하다고나타났다. 서울시특성을반영한유해화학물질의차별적관리가필요하며, 이를위해조례제정과전담부서신설이필요하다고분석하였다. 박진호 (2013) 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및화학사고방지를위하여경상남도실정에맞는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대응매뉴얼을발간해야하고, 사고발생시현장에서신속하게대응하고수습할수있도록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지방자치단체, 소방서및유관기관에배포하여초동대처능력을높여야한다고분석하였다. 또한위험물질취급사업장에대한현황실태를파악하여안전관리를중점적으로점검하며, 지역별로민관협의체로 화학사고공동방제협의체 를구성하여관련기관간정보를공유해야한다고밝혔다. 김동영 이정임 강상준 최민애 (2013) 는경기도내환경위해시설, 오염물질배출시설을보유한사업장약 3만3천여개가입지하고있고, 이들시설에대한현황파악 ( 신규설치-증설, 오염물질배출량, 배출시설, 지도점검등 ), 정기점검 ( 연 2회이상 ) 등실질적관리가필수적이지만현실은매우미흡하다고평가하였다. 이를보완하기위해경기도의환경위해시설관리및감독능력을강화하고,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분감과공조체계를확보해야한다고분석하였다. 배명순 (2013) 은충청북도는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유해화학물질의누출사고발생에대한업무를총괄하고있으나, 유해물질에대한전담인력이나조직이제대로갖추어져있지않다고평가하였다. 이를해결하기위해유해화학물질관련시설의관리및감독을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에대한알권리를보장 20

43 II. 유해화학물질현황및선행연구 할필요가있다고분석하였다. 또한중앙정부및관계기관과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사고후대응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 이재석 최돈묵 (2015) 은현재재난관리체계의문제점, 화학사고에대한재난관리실패의구조적원인및사고대응의문제점도출을통해화학사고대응체계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화학사고발생지역의정보, 사고물질의정보파악및인근주변지역의주민들에게긴급전파등을위한시스템구축, 사고조사의부처의일원화, 화학사고조사방법론의변화, 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정보제공및공개의활성화가요구등 4가지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최인수 김필두 이진만 (2017) 은화학물질관리와관련된현관리체계및관련제도에대해검토하고, 문제점을분석및제시한후유해화학물질관련제도의운영및개편방향에대해제시하였다. 유해화학물질관리를위한지방자치단체의정보및권한의약화, 유해화학물질관리사항에대한지역주민의정보부족, 법령간연계성부족, 유해화학물질관리인력의부족등을문제점으로분석하였다. 이를개선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및지역주민에대한정보제공내실화, 관련법 제도간연계성강화및 화학물질관리법 상관리의지방자치단체권한강화,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거버넌스구축및상시운영체계확립, 유해화학물질관리전문인력증원및관련교육훈련시스템구축을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개편방향으로제시하였다. 환경사무이양관련한기존의연구는문헌조사및통계분석에초점이맞춰져있으며, 유해화학물질관리관련연구는문헌및법령조사, 사례조사등을통해연구가진행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종합적이고다양한차원에서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를분석하고자하며, 문헌및법령조사, 사례연구와더불어지방자치단체실무자심층면담, 전문가설문조사등을통해선행연구의한계점을극복하고자한다. 21

44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연구 김선희 박혜자 (2001) 박순애 이희선 (2013) 정우현 이창훈 박순애 황혜신외 (2013) 박순애 이희선 권혜연 (2014) 정호경 마정근 (2016) 최유진 이혜진 (2016) 박진호 (2013) [ 표 2-9] 선행연구요약 분석내용 환경행정업무를지방이양하는과정에서의문제점과시사점에대하여분석 환경사무의행정주체의대한문제가아닌본질적인환경관리시스템에대한논의필요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대기오염관련위임사무인단속현황을분석하여환경행정의지방이양에따른단속률과행정처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연구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대한관리를위임한이후단속 횟수가감소하고, 적발시의처분도감소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관계에초점을맞춰환경행정체계의효율화및발전방안에대하여모색 이양된환경사무의대한이양효과자료에대한축적필요성, 중앙-지방단체간역할분담의필요성제시 환경사무지방이양에따른폐수배출시설단속결과를분석 환경사무지방이양시단속적발률변화추정 중앙공무원,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시민대표등이해관계자들과의면담을토대로종합적인문제분석및정책적함의를 제시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상물질의보고 등록범위가지나치게넓은것과제조 판매 수입업자에게광범위한자료의제출이나정보제공의의무를지운것이라고분석 새로도입된법제도가온전히기능하기위해서세부적기준의마련과추가적인논의필요 서울시에는소규모사업장등관리사각지대를발굴하고유해화학물질을총괄관리하는전담부서가필요하다고분석 경상남도실정에맞는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대응매뉴얼필요 지역별로민관협의체로 화학사고공동방제협의체 를구성하여관련기관간정보공유 22

45 II. 유해화학물질현황및선행연구 연구 김동영 이정임 강상준 최민애 (2013) 배명순 (2013) 이재석 최돈묵 (2015) 최인수 김필두 이진만 (2017) 분석내용 경기도의환경위해시설관리및감독능력을강화하고,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분감과공조체계를확보해야한다고분석 충청북도유해화학물질관련시설의관리및감독을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에대한알권리를보장할필요가있다고분석 중앙정부및관계기관과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사고 후대응체계를개선필요 현재재난관리체계의문제점, 화학사고에대한재난관리실패의구조적원인및사고대응의문제점도출을통해화학사고대응체계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 화학물질관리와관련된현관리체계및관련제도에대해검토하고, 문제점을분석및제시, 유해화학물질관련제도의운영및개편방향에대해제시 23

46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3. 해외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가. 일본 (1) 유해화학물질관련법률일본의화학사고매뉴얼과관련된법률은 대기오염방지법 ( 大気汚染防止法 ), 석유콤비나트등재해방지법 ( 石油コンビナート等災害防止法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고압가스보안법 ( 高圧ガス保安法 ), 악취방지법 ( 悪臭防止法 ), 소방법 ( 消防法 ),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 노동안전위생법 ( 労働安全衛生法 ), 폐기물처리및청소에관한법률 (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 독극물및극물단속법 ( 毒物及び劇物取締法 ) 등이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관련사업장의영업허가에관한내용은 독극물및극물단속법 에서주로명시하고있으며, 해당내용은노동부에서관리를하고있다. (2) 유해화학물질사고발생시대응방안 ( 가 ) 화학사고정의일본에서는화학사고를발생원을특정할수있는경우와발생원을특정할수없는경우두가지로나뉘어분류하고있다. 발생원을특정할수있는경우는화학물질을취급하는공장 사업장에있어서의시설의파손혹은오조작등에의해, 또는운반중의오조작등에의해, 24

47 II. 유해화학물질현황및선행연구 통상조업시와는다른양또는종류의화학물질이환경에배출되어사람의건강및환경에의영향이염려되는경우이다. 발생원을특정할수없는경우는어류의폐사등의피해또는영향이인정되어어떠한이유에의해서공장 사업장으로부터통상조업시와는다른양또는종류의화학물질이환경에배출된우려가있는경우이다. 이두가지경우를통틀어 화학사고 란시설의교체등작업자의과실, 시설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등으로인하여화학물질이사람이나환경에유출 누출되어발생하는일체의상황을뜻한다. ( 나 ) 유해화학물질사고발생시지방자치단체및중앙정부의역할 중앙정부 ( 환경성 ) 의역할일본에서유해화학물질사고발생시중앙정부의역할은직접적인사고대응이아닌, 자료정리에그주된역할이있다. 환경성에서는화학물질에관한지식및전문가들에대한정보에기초하여전문가리스트의정비, 화학물질의물성과유해성에대한데이터베이스의정비및전국의환경부서가대응한사고사례에관한정보의수집 정리등에대한업무를진행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환경부국 ) 의역할유해화학물질사고발생시중앙정부가화학물질사고에대한자료수집및정리에대한업무를진행한다면, 그와반면에지방자치단체에서는직접적인유해화학물질사고에대한대응을진행한다. 사고발생전에는환경부서가가진공장 사업장의정보를정리하여, 소방부서및사업자등이실시하는사고시의응급조치및환경부서의환경조사에활용가능하도록준비를하고있다. 25

48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유해화학물질사고발생시환경부서직원등의안전을확보한후상황파악및피해확대방지를위한조치를신속히강구하는것과동시에지역주민등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임무를수행하고있다. 사고발생후에는사고에의한영향을파악하기위한모니터링조사를진행하며, 추가적으로해당정보등을지역주민에게제공하고있다. (3) 국내와의차이점현재국내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을통해유해화학물질관련사무를중앙정부에서환수하여수행하고있는상황이며, 그에따라유해화학물질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에서진행할수있는사무가없다. 법률에관해서도비슷한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을제정 고시를하게되면, 지역의특성등과관계없이동일한법률을진행하고있다. 각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자치단체자체적으로화학물질관리에관한조례등을제정하고있지만, 해당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 과크게다를바없는실정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그와달리중앙정부에서유해화학물질관련한법률및매뉴얼을제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인현에서지방자치에대한법률및매뉴얼을만들고, 그안에있는시에서도지역특성을고려하여법률및매뉴얼을다시만들고있다. 26

49 II. 유해화학물질현황및선행연구 나. 독일 있다. (1) 유해화학물질관련법률 독일의경우독일연방자체의법률과동시에 EU 의법률도적용을받고 ( 가 ) EU 유해화학물질관련법률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REACH) 는화학물질로인해발생할수있는인체건강및환경에의위해성관리를목적으로하며, EU 내에연간 1톤이상제조또는수입되는모든화학물질에대한등록을의무화하고있다. 또한, 화학물질정보에대한정보를공급망내에서공유하고있다.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CLP) 은시장에공급되기이전에유해화학물질에대한분류, 표시및포장에대한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 유해화학물질사고발생시응급처치에대한정보제공을위하여 Poison Centre를운영하고있다. ( 나 ) 독일유해화학물질관련법률 독일에서는유해화학물질관리를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 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시행령, 신화학물질규제법 등을운영하고 27

50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은환경측면에서일반국민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법률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은사업장의근로자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법률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시행령 은 화학물질관리법 과 산업안전보건법 의유해화학물질관련된세부규칙을명시하고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의허가및제한, 위험성평가등의내용을명시하고있다. 신화학물질규제법 은유해화학물질을포함하는제품의관리강화에대한내용을명시하고있다. (2) 유해화학물질에의한중대사고관련법률 ( 가 ) EU 유해화학물질사고관련법률 EU Seveso III Directive EU에서고시하고있는 EU Seveso III Directive 는유해화학물질에의한중대사고위험관리를위한지침으로써, 사고예방에대한가이드라인역할을하고있으며, 유해화학물질취급업체의의무를고시하고있다. 또한, 각사업장에서지니게될의무와 EU 회원국들에대한의무, 국민들의권리등에대한내용을구체화하여고시하고있다. ( 나 ) 독일유해화학물질사고관련법률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Blm SchG, Federal Immissions Control Act ) 독일에서는 EU 의 EU Seveso III Directive 지침을적용하기위해서 28

51 II. 유해화학물질현황및선행연구 Federal Immissions Control Act 를통해법이관리되고있다. Federal Immissions Control Act 에서는대기오염, 소음, 진동등환경에유해한인자에대한관리가목적이며, 시설의건설및운영관련인허가절차를규정하고있다. 12 BlmSchV, Major Accidents Ordinance Major Accidents Ordinance 는화학물질취급사업자의준수의무규정및사고예방조치및안전관리공정안전보고서등을작성하게하는내용을담고있다. 또한, 사업자의화학물질사용및공장안전보고서등에대한심사및정보공개에대한내용도포함하고있다. (3) 유해화학물질에의한중대사고위험관리정부조직 EU 와독일에서운영하고있는유해화학물질에의한중대사고위험관리 정부조직은그림 2-4 와같다. 29

52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 그림 2-4] EU 및독일의유해화학물질사고관리조직 ( 가 ) EU 유해화학물질중대사고관련조직 MAHB ( 중대사고관리청 ) MAHB는 EU 내중대사고조사기관으로써, MARS( 중대사고보고시스템 ) 을운영하고있고, 회원국내에서발생한중대사고에대한정보를취합하여정리하며, 회원국내에서화학물질중대사고관련정보요청을할경우해당정보를전달하는역할을한다. ( 나 ) 독일유해화학물질중대사고관련조직 ZEMA ( 중대사고분석대응센터 ) ZEMA 는중대사고분석대응센터로, 연방환경청인 UBA 의산하기관이다. 30

53 II. 유해화학물질현황및선행연구 ZEMA 는화학물질관련사고를전문으로담당하는기관이며, 사고에직접적 으로대응하기보다는화학사고및화학물질관련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분 석하는업무가대부분이다. BKK ( 연방재난관리청 ) BKK는연방재난관리청으로연방내재해및재난에대한관리및대응에대한업무를진행하고있다. 또한, 실제지역의특색에맞는 Emergency 계획을세우기도한다. (4) 국내와의차이점기본적으로, 독일은연방제국가이기때문에주별로중앙정부의법령에대하여연방특색에맞게기준을재구성하며, 그렇기에연방별로법과시행방식이달라질수있다. 또한, 환경부장관회의체를매년 2회개최하여연방정부의환경부장관과주의환경부장관이기본멤버가되어관련된정보를계속교환하고있다. 또한, 독일은회사가워낙크기때문에회사내부에존재하는자체소방수준에서사고에대응하는경우도있다. 이렇듯, 독일의경우일본과마찬가지로중앙정부에서는기본적인법령의틀과정보제공을진행하며, 실제유해화학물질관련업무및사고대응은지방자치단체가직접적으로대응하며중앙정부에서제정한법령역시지방의특색에맞게고쳐사용하고있다. 31

54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률의개정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률개정경과김대중정부의국정개혁 100대과제가운데하나였던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을실현을위해 1999년 1월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고이에근거해 1999년 8월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구성되었다 ( 권오철, 2015). 이위원회는환경사무를여러차례검토해 2001년 1월위임권고를내리게되었으며이가운데유독물영업의등록을포함하는유해화학물질배출업소에관한사무또한시 도로이양할것이건의되었다 ( 김선희, 박혜자, 2001). 2012년 2월 1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이개정결과유독물영업에관한사무를시 도지사에게이양하고시 도지사는유독물영업자관리현황에관한보고서를매년작성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하는내용을포함되었으며 (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9조, 제45 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제63조 ), 2013년 2월 2일부터개정법률이시행되었다. 그러나 2012년 9월경북구미불산가스누출사고로인해, 유독물관리에있어지방자치단체의관리역량등이도마에올랐다. 그러나 2012년개정된법률은변경없이 2013년시행되었다. 불산가스누출사고직후부터이양된유독물관리권한의환수방안이언급되었으며, 2013년 3월환경부장관으로임명된윤성규는지방자치단체에이양된유해화학물질관리권한의국가환수에 32

55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대한의사를밝혔다 ( 이성호, 2013). 이처럼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이지니는화학물질관리및화학사고대응에대한한계로인해유해화학물질의관리에예방적조치를강화하고, 화학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체계를구축하기위해 2013년 5월 화학물질관리법 으로의전부개정법률이국회에서통과되었다. 이에 2015년 1월 1일부터중앙정부가유해화학물질을관리하고있다. 나. 유해화학물질영업관련법률의변화 (1) 유독물 / 유독물질 / 유해화학물질의정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서 유독물 이란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을지칭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서는 유독물 을 유독물질 로지칭하고있으며, 정의에는변화가없으나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상유독물질에대한지정기준이보다구체화되었다. 유독물에대한지정기준은구분항목별로기준을제시하고있지않으나, 유독물질지정기준은가항목부터카항목까지 11개의항목에대해서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 특히가부터라항목까지는유독물에대한지정기준과동일하나마. 어류, 물벼룩또는조류에대한급성독성, 바. 어류, 물벼룩또는조류에대한만성독성, 사. 반복노출독성, 아. 변이원성, 자. 발암성, 차. 생식독성에대한항목은새로운기준이추가되거나기존의기준을보다세부적으로기술하고있다. 현재 2015년기준총 864개물질이지정되어있다 ( 환경부, 2017). 그러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장제1절에서유독물영업에대해별도의규정을두었던데반해, 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유독물질을포함한 유해화학물질 의영업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유해화학물질 은유독물질외에도허가물질,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유해성 33

56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또는위해성이있거나그우려가있는화학물질을총칭하는굉장히광범위한 분류의물질이다. (2) 유독물영업의등록 변경등록또는변경신고유독물영업은유독물을제조, 판매, 보관및저장, 운반, 사용하는모든업종을포함하며, 이는유해화학물질영업의경우도마찬가지로유해화학물질관련전과정에해당되는업종을포함하고있다.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유독물영업은등록제였으며, 등록한사항가운데변경사항이발생시변경등록이나신고로충분했다. 시 도지사가등록시유독물의적절한관리를위해필요한조건을부여할수있었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 에서유해화학물질영업은 ( 유독물질영업포함 ) 허가제로강화되었다. 유해화학물질의취급시설의설치및운영에대해적합통보를받은장외영양평가서, 취급시설의구조물및설비에대한정기및수시검사및안전진단에대한적합판정을취급시설검사결과서, 영업자가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경우적합통보를받은위해관리계획서를제출하고취급하는유해화학물질별취급시설및장비와기술인력을갖추어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명세서, 유해화학물질장비 기술인력명세서 ) 관할유역 ( 지방 ) 환경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허가를받은사항중중요사항의경우변경허가를받도록하고있다. 5)6) 5) 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운데소규모영업자에대해서는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면제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호 ) 을두어영업허가를면제해주고있다. 예를들어, 한번에 1 톤이하의유해화학물질을운반하는자, 수도법 제 7 조상수원보호구역밖의사업장에서연간 120 톤이하의유독물질 ( 사고대비물질제외 ) 을사용하는자, 환경정책기본법 제 38 조의특별대책지역에잇는경우연간 60 톤이하의유독물질을사용하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51 조제 3 항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형제외 ) 또는같은법시행령 34

57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3) 유독물영업자에대한개선명령유독물취급시설의개선과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에서는취급시설이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지않거나제22조제2항에다른안전진단의결과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시 도지사로하여금영업자에게기간을정해개선을명할수있도록하고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은환경부령이아닌제25조제1항의각호에서개선명령을내릴수있는상황을지정하고있다. 즉, 취급시설의배치 설치및관리기준이법률이정한기준에맞지않는경우, 안전진단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경우에대해환경부장관으로하여금개선명령을내릴수있도록하고있다. 제25조제2항에서는환경부장관으로하여금개선명령에대한불이행혹은이행이불가능한경우에해당시설의가중중지를명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처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개선명령과관련해별도의환경부령으로판단기준을두었던데반해 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동법내에서그기준을지정하고있으며, 개선명령불이행에대한가동중지명령이추가되는등보다법률이강화되고구체화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4) 유독물취급시설에대한정기 수시검사또는안전진단명령유독물취급시설에대한정기 수시검사또는안전진단명령과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과 화학물질관리법 이정기적인검사의필요성을규정하고안전진단을실시한경우에한해다음 1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제30조에따른전용공업지역에있는경우에는연간 240톤이하의유독물질을사용하는자에대해서는영업허가를면제하고있다. 6)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 부칙제5조제1항에따라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영업을등록한자에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상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은것으로인정하였다. 35

58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또는 1년동안 ( 화학물질관리법 ) 7) 정기검사를면제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유독물을대량으로 ( 연간 5,000천톤이상제조 사용, 200톤이상보관 저장 ) 취급하는시설에한해서정기 수시검사를받도록한데반해, 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모든취급시설이의무적으로설치 정기 수시검사를받도록하고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제24조제4항제2호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 ( 증설또는위치변경 ) 및운영에앞서화학사고의장외영향평가서를작성해화학물질안전원장에제출하고, 이를바탕으로화학물질안전원장은취급시설의위험도에따라고 중 저위험도그룹으로구분한다. 이각그룹별로위험도에대한검토결과서를받은시점으로부터일정주기로 8) 안전진단을실시해야한다. 또한설치 정기 수시검사결과안전상위해가우려되는경우에도안전진단을받도록하고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시 도지사의검사결과안전상위해가우려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만실시한것에비해강화된것이다. (5) 유독물영업의폐업등의신고수리및조치명령유독물영업의폐업및휴업또는가동중단에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과 화학물질관리법 상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각각시 도지사, 환경부장관 ( 유역 ( 지방 ) 환경청 ) 에게신고하고확인 점검을받도록하고있으며, 두법모두신고 / 서류를내용을바탕으로환경이나보건상에유 7) 화학물질관리법 상정기검사를 1년마다받도록하고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정기검사는최초검사를제외하고최초검사를받은시점으로부터매년 1년내에받도록하고있다. 8)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따르면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은위험도구분에따라고위험도는검토결과서를받은날로부터 4년마다, 중위험도는 8년마다, 저위험도는 12년마다안전진단을실시하도록하고있다. 36

59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해가예상될경우폐업또는휴업전에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고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과달리 화학물질관리법 의경우법제34조제1항에서폐업및휴업또는가동중단에앞서조치사항을이행할것을규정하고있다. 보다상세히시행규칙제38조제1항의각호를살펴보면, 폐업또는가동중단기간동안외부인이출입통제대책과여러환경매체로의누출을막기위한조치를마련하고, 주기적으로시설을자체점검할수있도록하며, 저온동파에대한예방조치를마련하고, 취급중단기간이 60일을초과하는경우사업장의잔여유해화학물질을처분하도록규정하고있다. (6) 유독물영업 / 유해화학물질영업의영업정지또는등록취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7 조와 화학물질관리법 제 35 조는영업등 록 / 허가의취소또는 6 개월이내의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규정하고 있다. 보다상세히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보다 화학물질관리 법 이등록취소에대해보다엄격한규정을적용하고있다. 유해화학물질영 업허가취득시적합판정을받은장외평가서, 설치시설검사결과서, 위해관리 계획서및유해화학물질별로적절한취급시설및장비와기술인력을갖추고 명세서를제출하고이를바탕으로유역 ( 지방 ) 환경청장으로부터허가를받게 되는데, 환경청장은유해화학물질취급과관련해필요한조건을추가할수있 다. 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추가로영업자가이 조건을준수하지않는경우에도 ( 제 35 조제 1 항제 4 호 ) 영업허가가취소될수 있으며, 또한 2 년에 3 회이상영업정지처분을받은경우 ( 제 35 조제 1 항제 6 호 ) 에대해서도영업허가를취소할수있도록하고있다. 9) 이외에도금지물질을 취급한경우에도영업허가를취소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처럼 화학물질관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 1 년에 3 회이상영업정치처분을받은경우시 도지사로하여금 6 개월이내의영업정지처분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37

60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리법 상영업허가의취소와관련해규정이보다강화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과 화학물질관리법 모두영업정지와관련해상세하게규정하고있다. 등록취소요건과마찬가지로영업정지와관련해서도 화학물질관리법 이보다상세하고엄격한규정을두고있다. 예를들어, 제 35조제2항제3호취급기준을준수하지않은경우, 제4호개인보호장구를착용하지않은경우, 제5호취급량을초과해진열 보관하거나적절한보관 저장시설을보유하지않은상태에서진열 보관한경우등안전에관해상세하고엄격한규정을두고있다. (7) 유독물영업 / 유해화학물질영업의권리 의무승계앞서와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보다 화학물질관리법 이영업의권리 의무승계에대해보다세분화된규정을두고있다. 제37조제2항과제3항이추가되었는데, 제2항은경매나환가또는매각등을통해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인수한자가영업의권리를승계하나기존의영업허가 등록또는신고의효력이상실됨을규정하고있다. 제3항은영업의권리 의무승계시기존영업자가진행중이던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정지 ( 이를갈음해부과되는과징금처분포함 ) 행정처분절차나행정처분의효과또한함께승계됨을명시하고있다. (8) 유독물관리자및취급시설의공동활용에관한승인유독물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및취급시설의공동활용은유독물영업ㅈ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기위한조항으로해당사업장이동일부지또는동일건축물에소재할것을규정하고있다. 그승인권한및변경신고의접수권한 38

61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이법개정에따라시 도지사에서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위임되었다. (9) 자체방지계획 / 위해관리계획서의수립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사고대비물질 10) 을일정수량이상취급하는유독물영업자의경우자체방지계획을수립해시 도지사에제출하도록하며, 특히유독물영업의등록시자체방제계획을함께제출하도록하고있다. 또한, 사고피해가크게우려되는지역에취급시설이위치한자는, 인근주민에게자체방제계획을사전에고지하도록하고있다. 이자체방제계획의내용에대한사항은시행규칙제37호제1항에 6가지항목으로정하고있다. 이에반해 화학물질관리법 은사고대비물질에대해서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작성해환경부장관에제출하도록하고있으며, 이계획서는유해화학물질영업 ( 변경포함 ) 허가시에사전에제출해야하는서류중에하나로규정되어있다. 이위해계획서에포함될 11가지사항을제41조제1항에규정하고있다. 자체방제계획의포함사항과위해관리계획서상의포함사항을비교해보면 ( 표 3-1), 위해관리계획서가자체방제계획보다취급시설의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분석자료및공정운전절차및유의사항에관한사항, 화학사고대비교육 훈련및자체점검계획, 화학사고발생시유출 누출시나리오뿐아니라주민외에도공작물및농작물에대한화학사고로인한영향등상세한내용을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덧붙여화학사고이해피해복구조치계획을포함하도록하고있다. 10) 급성독성, 폭발성등이강해사고발생가능성이높거나사고발생시그피해규모가클것으로우려되는화학물질 39

62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 표 3-1] 자체방제계획및위해관리계획서포함사항비교 자체방제계획포함사항 1. 취급하는사고대비물질의유해성에관한자료 2. 방제시설및장비의보유현황 3. 화학물질안전관리조직의인력및구성도 4. 사고시응급조치계획 5. 사고시피해가예상되는인근주민 ( 인근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을포함한다 ) 의범위및소산계획 ( 疏散計劃 ) 6. 그밖에사고대비물질의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 위해관리계획서포함사항 1. 취급하는사고대비물질의목록및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의목록, 방제시설및장비의보유현황 3.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의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및유의사항에관한사항 4.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의운전책임자, 작업자현황 5. 화학사고대비교육ㆍ훈련및자체점검계획 6. 화학사고발생시비상연락체계및가동중지에대한권한자등안전관리담당조직 7. 화학사고발생시유출ㆍ누출시나리오및응급조치계획 8. 화학사고발생시영향범위에있는주민, 공작물ㆍ농작물및환경매체등의확인 9. 화학사고발생시주민 ( 인근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을포함한다 ) 의소산계획 10. 화학사고피해의최소화ㆍ제거및복구등을위한조치계획 11. 그밖에사고대비물질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추가적으로위해관리계획서의경우사업장소재지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계획서의주민소산계획에보완이필요하다고요청하고화학물질안전원장이그필요성을인정하는경우위해관리계획서의수정및제출을명할수있으며 ( 법제41조제3항제2호 ), 또한, 제출된위해관리계획서는적합여부통 40

63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보를위해검토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지방자치단체장이검토할수있는절차를마련해두고있다 ( 법제41조제5항 ). 화학물질안전원장이지방자치단체장에게비상연락체계에관한사항, 소산계획및조치계획에관한사항및그밖에사고대비물질의안전관리에대해협의가필요한사항에대해협의를요청하면지방자치단체는이를반영할수있다. 이에반해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에서시 도지사는자체방제계획의수령의역할만있을뿐국립환경과학원장이이를검토한후보완이필요할경우이를시 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통보하도록하고있다. 즉, 화학물질관리법 상위해관리계획서가지방의상황이보다더잘반영될창구가마련되어있음을알수있다. (10) 보고및검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에서는유독물영업을등록하거나영업의권리 의무승계를신고한자나사고대비물질의관리기준을지켜야하는유독물영업자나사고대비물질이나유해화학물질로인한사고를신고한자로하여금연간실적보고서를화학물질관리에관한협회에통해시 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매년 3월말까지제출하도록하고있으며, 협회의장은유독물영업자등의연간실적보고서를종합 분석해 4월 30일까지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외에도추가적으로자료제출을요구하거나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출입검사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유사하게 화학물질관리법 하에서는유독물질의수입신고의무를지닌자, 유해화학물질의영업허가를받아야하거나영업의권리 의무승계신고를해야하는자또는사고대비물질의관리기준을지켜야하는자등에유해화학물질의관리와관련된자들로하여금실적보고서를매년 6월 30일까지화학물질관리협회에제출하도록하고있으며, 협회는이를종합 분석해 8월말까지화 41

64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학물질안전원장에게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동일하게이외에도추가적으로자료제출을요구하거나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출입해화학물질및시료를채취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때, 채취한시료는국립환경과학원및화학물질안전원등중앙정부산하기관외에광역자치단체산하의보건환경연구원에서분석할수있도록하고있다. 추가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의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보다그시행규칙에출입 검사가가능한다수의사유를 (15가지) 포함하고있어, 유해화학물질의취급과관련된여러법조항의준수여부를현장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규정한사항외에화학물질의안전한관리를위해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도현장검사가가능하도록규정해유해화학물질영업자로하여금법령준수와관련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보다경각심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유독물영업의등록및허가가업무가중앙정부로환수되면서, 보고및검사에서지방자치단체의역할은출입검사시채취한시료의분석이가능하게하는데그치고있다. 실제관할구역내에있는유독물영업자에대해지방자치단체가취급시설의상황등에대한정보를가지고있지않아, 사고의예방및대응에있어어려움을겪을것으로판단된다. (11) 과징금의부과 징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과 화학물질관리법 은지역주민의생활을비롯해국민경제와공익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영업정지를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을부여하도록하고있다. 이두법에서과징금은그부과수준과그세입의주체에서두드러진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과징금을 3억원이하에서부과하도록하고있으나, 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과징금에소위대기업과중소기업의여건을고려해매출액에대해차등적인한계를두고있다. 일반적으로는사업장매출액의 5% 이내의과징금을부과하 42

65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도록하고있지만, 사업장을 1 곳만가지고있는단일사업장보유기업의경우매출액대비 2.5% 내에서과징금을부과하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화학업계매출 1위인 LG화학의 2017년매출액은 25조 6,980억원으로,( 설성인, 2018) 이경우최대 1조 2,849조의과징금을내야할수있다. 이는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비벌금의강도가매우높아진것이다. 덧붙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유독물영업자에대해부과된과징금이지방자치단체의세입으로귀속되는반면, 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과징금은환경개선특별회계의세입으로귀속된다. (12) 청문의실시유독물의영업등록의취소또는유해화학물질의영업허가취소와관련해각각시 도지사, 환경부장관으로하여금청문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처럼청문과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과 화학물질관리법 에서청문의주체를제외하고는차이가없다. (13) 과태료의부과 징수과태료의경우도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비 화학물질관리법 상그수준이강화되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은 200만원또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는반면, 화학물질관리법 의과태료최고부과액은 1천만원또는 300만원이다. 이과태료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경우시 도지사가 화학물질관리법 은환경부장관이부과및징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 43

66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14) 요약및평가 2015년 1월 1일을기점으로중앙정부로환수된유독물영업에관한사무는광의로는화학물질사고의예방적대응으로해석할수있다. 예를들어 화학물질관리법 에따르면영업허가시적합판정을받은장외영향평가서및위해관리계획서등을제출하도록해영업자로하여금취급시설이설계및설치단계에서사업장외부에피해를일으키지않도록충분한안전성을확보하고 ( 장외영향평가서 ), 취급물질및시설의잠재적인위험성을평가하고사고에대비해대응체계를마련해사고발생시피해를최소화하도록 ( 위해관리계획서 ) 한다. 이처럼유독물영업의전반적인관리 ( 물질등록, 업체검사및안전진단관리등 ) 를통한화학물질사고의예방적대응주체가 2015년 1월 1일지방자치단체에서중앙정부로환수된것이다 ( 다음표 3-2 참조 ). [ 표 3-2]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중앙집중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업무 관리기관 업무 관리기관 유독물영업등록 변경등록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환경청 유독물취급시설검사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 ( 광역단위 ) 자체방제계획지방자치단체위해관리계획서검토 수리검토 수리 화학물질안전원 보고 자료제출명령, 출입검사 보고 자료제출명령, 출입검사 환경청 행정처분 행정처분 자료 : 최인수, 유해화학물질의관리체계개편방안 ( 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 지방정부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전문가간담회, 2018 년 3 월 19 일. 화학물질관리법 제 4 조는화학물질의유해성 위해성으로부터국민건강 44

67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과환경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환경상의위해예방을위해국가뿐아니라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필요한시책을수립및시행하도록하고있다. 이를위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오염도측정, 조사 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교육및홍보시책을강구하고안전관리에필요한행정 기술 재정적지원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는환경부장관으로하여금 5년마다화학물질관리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으며, 이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장자치단체의장은기본계획중해당되는시책을수립및시행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이렇게앞서언급한유해화학물질영업의전반적인관리를통한화학물질사고의예방적대응주체는중앙정부이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가화학물질이국민건강과환경에미치는영향을상시파악하고이를바탕으로예방시책을수립및시행하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덧붙여화학사고의대응에있어서는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명시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가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현황을온전히파악하지못한상태에서화학사고발생시대응이어려움을겪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으로법률의전면개정에따른변화는단순히이예방적대응의담당주체변화뿐아니라유독물영업의관리의전주기 (Life cycle) 에걸쳐관리의강도가높아졌음을보여준다. 예를들어, 유독물영업이등록제에서허가제로변경되었을뿐아니라허가에필요한요건도추가되었다. 이처럼규제수준이강화되고그각기준이세분화된것이다. [ 표 3-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과 화학물질관리법 상유독물영업에관한사무에관한조항비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45

68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유독물영업의등록 변경등록또는변경신고 유독물영업자에대한개선명령 유독물취급시설에대한정기 수시검사또는안전진단명령 유독물영업의폐업등의신고수리및조치명령 유독물영업의영업정지또는등록취소 [2013 년 2 월개정 ] [2015 년 1 월시행 ] 허가제 - 유역 ( 지방 ) 환경청에영업의등록 변경 등록제과관련해적합판정을받은관련서류및 - 시 도지사에게영업의등록 취급시설및기술인력명세서를제출하고변경등을등록또는신고이를바탕으로허가 [ 관련서류 : 자체방제계획 ] [ 관련서류 : 장외영향평가서 ; 취급시설설치검사결과서, 위해관리계획서 ] 법제25조제1항에근거해환경부장관이개선명령 시행규칙에따라시 도지사가 개선명령에대한불이행혹은이행이개선명령불가능한경우환경부장관이해당시설의가동중지명령가능 환경부령으로정하는검사기관에서모든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대해정기 유독물대량취급시설만정기 수시검사후결과환경부장관에제출수시로시 도지사의검사 장외영향평가의화학사고위험도에따 시 도지사의검사결과안전상라차등적으로주기적안전진단실시위해가우려됨이인정될경우에만 [ 고위험도는검토결과서를받은날로부터안전진단실시 4년주기, 중위험도는 8년주기, 저위험도는 12년주기 ] 환경부령에따라미리필요한조치를 환경부령에따라시ㆍ도지사에이행하고영업의휴업또는폐업을환경부게신고장관에게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영업등록취소요건대비영업허가취소요건이추가됨 - 환경부장관이유해화학물질취급과관련해추가한필요한조건미준수시 - 2년에 3회이상영업정지처분을받은경우 46

69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유독물영업의권리 의무승계신고의수리 유독물관리자및취급시설의공동활용에관한승인 자체방지계획의수립 보고 자료제출명령또는 시ㆍ도지사의승인 유독물영업등록시자체방제계획수립및시 도지사에게제출 - 6가지항목포함 유독물영업자는연간실적보고서를협회를통해매년시 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장에게제출, - 금지물질을취급한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영업정지규정대비보다규정이강화됨 - 취급기준미준수 - 개인보호장구미착용 - 취급량을초과한진열 보관또는적절한보관 저장시설을보유치않고진열 보관한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보다규정이세분화 - 경매, 환가, 매각등을통해영업을승계할경우기존의영업허가 등록또는신고효력상실 - 영업승계시기존영업자의영업허가취소또는정지의행정처분절차또는효과가함께승계 환경부장관이승인 유해화학물질영업 ( 변경포함 ) 허가시환경부장관에제출하며사고대비물질의경우 5년마다작성제출 - 11가지항목포함 [ 화학사고발생시유출 누출시나리오, 주민외에도공작물및농작물에대한화학사고로인한영향등자체방제계획보다더상세한포함사항을규정 ] - 지방자치단체장이검토후수정보완기회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실적보고서를매년협회에제출하고협회장은두달이내에이를종합분석해화학물질안전원장 47

70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출입검사 과징금의부과 징수 청문의실시 과태료의부과 징수 협회장은한달이내에이를종합분석해환경부장관에제출 이외에도추가적인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의출입검사 영업정지를갈음해 3억원이하의과징금부과 유독물의영업등록의취소와관련해시 도지사가청문 200만원또는 100만원이하과태료를시 도지사가부과및징수 에제출 이외에도추가적인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의출입검사 사업규모를고려해과징금상한을책정 - 일반적으로사업장매출액의 5% 이내 - 단일사업장보유기업은매출액대비 2.5% 한도 유해화학물질의영업허가의취소와관련해환경부장관이청문 1000만원이하또는 300만원이하과태료환경부장관이부과및징수 48

71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2.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본절에서는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대응관련매뉴얼과법조항을바탕으로유독물영업의관리사무를지방자치단체가대응했을시기와법률의전면개정이후국가가담당하고있을때유해화학물질사고발생시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의역할과책임의변화를검토한다. 가.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관련매뉴얼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시적용되는매뉴얼은 (1)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관리표준매뉴얼 (2)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대응실무매뉴얼 (3)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현장조치행동매뉴얼등 3가지로분류된다.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관리표준매뉴얼은환경부에서작성하며그목적은 육상에서발생한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로인해대규모인명 재산피해가발생하는사태에대해범정부적위기관리 ( 예방-대비-대응-복구 ) 체계및기관별활동방향을규정 하는것이며,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은위기대응실무매뉴얼의작성기준이된다.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대응실무매뉴얼은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서규정하는기능과역할에따라실제재난대응에필요한조치사항및절차를규정한문서로재난관리기관의장과관계기관의장이작성한다. 현재환경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기상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등 12개기관이함께실무매뉴얼을작성한다.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현장조치행동매뉴얼은앞서언급한매뉴얼에따라재난현장에서임무를수행하는기관의행동절차를구체적으로수록한문 49

72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서로위기대응실무매뉴얼에임무와역할이부여된모든기관에서작성하여야 하며위기발생시즉각적용될수있도록임무와행동절차를구체적으로수 록하고있다. 나.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에관한지방자치단체의기능및역할변화유해화학물질관련사무가지방자치단체에서중앙정부로환수됨에따라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발생시지방자치단체및중앙정부의기능및역할변화를확인하기위하여유해화학물질관련사무가지방자치단체에이양된시기인 2013년 8월발간된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과유해화학물질관련사무가중앙정부로환수된후인 2018년 4월발간된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을비교 분석하였다.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의비교는 (1) 종합체계도에서의지방자치단체및중앙정부의기능 (2) 예방단계및위기경보수준별지방자치단체및중앙정부의임무및역할 (3) 복구단계에서의지방자치단체및중앙정부의임무및역할등의세가지를중심으로진행하였다. (1) 종합체계도에서의지방자치단체및중앙정부의역할 ( 가 ) 종합체계도에서의지방자치단체의역할변화 2013년기준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관리종합체계도상의지방자치단체 ( 시 도, 시 군 구 ) 의기능은 (1) 관할지역내재난 대응 복구에관한사항총괄및지휘 (2) 재난현장지휘본부설치및대응활동총괄지휘 (3) 긴급구조활동지휘및통제 (4) 대피명령등주민보호조치이행등으로 4가지로분류된다. 50

73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2013년은유독물영업관련사무가지방에이양된시기로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기능이강화되어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발생시재난현장지휘본부를설치하고대응활동에대한총괄지휘를하며긴급구조활동을지휘및통제하는등유해화학물질사고발생시실질적인지휘및통제활동의기능을가진것으로나타난다. 2018년기준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관리종합체계도상지방자치단체 ( 광역시 도, 시 군 구 ) 는 (1) 관할지역내재난 대응 복구에관한사항총괄및조정 (2)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긴급구조에대하여시 군 구긴급통제단장의현장지휘에협력 (3) 긴급구조활동지원 (4) 대피명령등주민보호조치이행등 4가지의기능을한다. 유독물영업관련사무가중앙정부로환수된시기에는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임무가직접적인대응임무에서간접적인대응및유관기관협조에대한임무로변경되었다. 환수이전에지방자치단체는유해화학물질사고발생시실질적인지휘및통제활동의기능을수행한반면,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긴급구조에관해시 군 구긴급통제단장의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에대한직접적인지휘및통제활동이아닌협력및지원의기능을가진것으로나타난다. 51

74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 표 3-4] 종합체계도상지방자치단체의역할변화 2013년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관할지역내재난 대응 복구에관한사항총괄, 지휘 [ 지역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등 ] 재난현장지휘본부설치및대응활동총괄지휘 긴급구조활동지휘및통제 2018년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관할지역내재난 대응 복구에관한사항총괄, 조정 [ 지역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등 ]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긴급구조에대하여시 군 구긴급통제단장의현장지휘에협력 긴급구조활동지원 대피명령등주민보호조치이행 대피명령등주민보호조치이행 ( 나 ) 종합체계도에서의중앙정부의역할변화 2013년표준매뉴얼에따르면중앙정부는중앙사고수습본부를설치하여 (1) 위기징후목록작성 운영, (2) 소관분야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 이행및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원, (3) 대규모재난발생시소관분야기술제공등수습활동지원,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미설치시재난수습현황종합 조정, (5) 유역 ( 지방 ) 환경청등재난책임기관활동종합및조정의기능을수행한다. 2018년표준매뉴얼은중앙정부의기능을 (1) 위기징후목록작성 운영 (2) 소관분야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 이행및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원 (3) 대규모재난발생시소관분야기술제공등수습활동지원 (4) 재난수습현황종합 조정 (5) 유역 ( 지방 ) 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환경팀등재난책임기관활동종합및조정 (6) 재난수습에필요한범위에서시 52

75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지휘의기능으로적시하고있다. 이를통해유독물관련업무가이양된시기에는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시중앙정부는재난책임기관활동종합및수습활동지원등의지원및조정의기능을하였음을알수있다. 그와반면에유해화학물질관련업무가중앙정부로환수된시기에는재난수습에필요한범위에서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지휘의기능이추가되어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발생시지방자치단체를지휘하여직접적으로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에대응하도록기능이변화된점을알수있다. [ 표 3-5] 종합체계도에서의중앙정부의역할변화 2013 년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위기징후목록작성 운영 소관분야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 이행및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원 대규모재난발생시소관분야기술제공등수습활동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미설치시재난수습현황종합 조정 유역 ( 지방 ) 환경청등재난책임기관활동종합및조정 N.A 년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위기징후목록작성 운영 소관분야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 이행및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원 대규모재난발생시소관분야기술제공등수습활동지원 재난수습현황종합 조정 유역 ( 지방 ) 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환경팀등재난책임기관활동종합및조정재난수습에필요한범위에서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을지휘 53

76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 그림 3-1]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관리종합체계도 (2013 년기준 ) 54

77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 그림 3-2]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관리종합체계도 (2018 년기준 ) 55

78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책임 (2) 예방단계및위기경보수준별지방자치단체및중앙정부의역할과 ( 가 ) 예방단계및위기경보의판단기준및수준변화표준매뉴얼상위기경보의수준에대한정의에변화가있었다. 2013년표준매뉴얼에따른위기경보수준별대응은다음과같다. 관심 (Blue) 단계에서는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의징후활동을감시하며, 주의 (Yellow) 단계에서는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대응협조체제를가동한다. 경계 (Orange) 단계에서는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에대한대비계획을점검하며, 심각 (Red) 단계에서는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에대해즉각대응태세에돌입한다. 또한, 각위기경보수준을판단하는기준은 (1) 관심단계에서는유해화학물질의최대유출가능량을감안하여사고로유출된유해화학물질이주변지역에확산되어대규모재난이발생할가능성이예상될때 (2) 주의단계에서는유해화학물질의최대유출가능량을감안하여사고로유출된유해화학물질이주변지역에확산되어대규모재난이발생할가능성이출현할때 (3) 경계단계에서는유해화학물질의최대유출가능량을감안하여사고로유출된유해화학물질이주변지역에확산되어대규모재난이발생할가능성이농후할때 (4) 심각단계에서는유해화학물질의최대유출가능량을감안하여사고로유출된유해화학물질이주변지역에확산되어대규모재난이발생할가능성이확실할때각단계의유해화학물질위기경보가발령된다. 2018년표준매뉴얼에따른위기경보수준별대응은다음과같다. 관심단계에서는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에대한안전점검및훈련을진행하며, 주의단계에서는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대응협조체제를가동한다. 경계단계에서는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대응계획을가동시키며, 심각단계에서는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에대해즉각대응태세에돌입한다. 56

79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또한, 각위기경보수준의판단기준은 (1) 관심단계는국가위기로발전할우려가없는평상시상태 (2) 주의단계는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로인한피해정도가경미하며지방자치단체차원의대응이필요한사고 (3) 경계단계는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로인한인명과재산의피해정도가크고그영향이광범위하여중앙정부차원의대처가필요한사고 (4) 심각단계는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로인한인명과재산의피해정도가매우크고그영향이광범위하여범정부적대처가필요한사고일때각단계의위기경보가발령된다. 2013년과 2018년의위기경보판단기준은관심단계와예방단계에서가장큰차이를보인다. 2013년관심단계의판단기준은 유해화학물질의최대유출가능량을감안하여사고로유출된유해화학물질이주변지역에확산되어대규모재난이발생할가능성이예상될때 로아직사고가발생하지않은시점이며, 2013년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예방단계와더불어 2018년관심단계에상응한다고할수있다. 2013년매뉴얼상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예방단계와상응한다고할수있다. 2013년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2018년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구분 판단기준 비고 판단기준 비고 관심 [ 표 3-6] 위기경보판단기준및대응변화 유해화학물질의최대유출가능량을감안하여사고로유출된유해화학물질이주변지역에확산되어대규모재난이발생할 징후활동감시 국가위기로발전할우려가없는평상시상태 안전점검및훈련 57

80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주의 가능성이예상될때 환경부, 화학사고대응근무체계가동 유해화학물질의최대유출가능량을감안하여사고로유출된유해화학물질이주변지역에확산되어대규모재난이발생할가능성이출현할때 환경부화학물질과및지방 ( 유역 ) 환경청은유관기관과협력하여사고대응 수습 협조체제가동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로인한피해정도가경미하여지방자치단체차원의대응이필요한사고 유관기관협조체제가동 경계 유해화학물질의최대유출가능량을감안하여사고로유출된유해화학물질이주변지역에확산되어대규모재난이발생할가능성이농후할때 환경부중앙및지역사고수습본부설치및가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협력요청 대비계획점검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로인한인명과재산의피해정도가크고그영향이광범위하여중앙정부차원의대처가필요한사고 환경부중앙및지역사고수습본부설치 가동 중앙긴급구조통제단지원요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원요청 대응계획가동 58

81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심각 유해화학물질의최대유출가능량을감안하여사고로유출된유해화학물질이주변지역에확산되어대규모재난이발생할가능성이확실할때 환경부중앙및지역사고수습본부설치및가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협력강화 즉각대응태세돌입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로인한인명과재산의피해정도가매우크고그영향이광범위하여범정부적대처가필요한사고 환경부중앙및지역사고수습본부설치 가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협력강화 즉각대응태세돌입 [ 그림 3-3]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경보수준에대한비교 59

82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이에다음절에서는위기수준이상응하는단계별로지방자치단체와중앙 정부의책임과역할의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 나 )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경보수준별 ( 예방단계포함 )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변화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경보수준별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책임변화 2013년표준매뉴얼상예방단계에서지방자치단체는 (1) 관할지역화학물질취급사업장현황파악 (2) 화학물질취급사업장홍보 계도및지도 점검 (3) 관계기관합동취급사업장에대한일제점검실시 (4) 자체방제계획서등이행실태확인 (5) 비상사태시주민 ( 근로자포함 ) 보호대책및전파방법마련등의역할을한다. 위기경보관심수준에서지방자치단체는 (1) 유해화학물질사업장대상안전활동강화 (2) 사업장 현장대응기관 행정기관간비상연락체계구축 (3) 비상사태시주민보호대책및전파방법강구등과같은임무및역할을수행하도록명시되어있다. 주의수준에서는 (1) 신고접수및전파 (2) 사업장의초기대응조치지원 (3) 사고원인조사및현황파악 (4) 주민대피검토, 사고수습지원 (5)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가동 ( 필요시 ) (6) 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 운영 ( 필요시 ) 등과같은임무및역할을수행하도록명시되어있다. 위기경보경계수준에서지방자치단체는 (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가동 [ 인근주민및근로자대피명령, 오염방지및피해확산방지활동 ] (2) 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 운영에대한임무및역할을수행하도록명시되어있다. 60

83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위기경보심각수준에서지방자치단체는 (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및비상지원본부가동 (2) 인근주민 ( 근로자 ) 대피명령 (3) 인력 장비동원및지역관계기관협력등 (4) 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 운영과같은임무및역할을수행하도록명시되어있다. 2018년표준매뉴얼에따르면위기경보관심수준에서지방자치단체는 (1) 관할지역화학물질취급사업장및방제약품판매업체현황파악 (2) 화학물질취급사업장홍보 계도 (3) 비상사태시주민 ( 근로자포함 ) 보호대책및사고상황주민전파방법마련 (4) 사고대응인력, 물자, 장비등확인 (5)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준비검토등과같은임무및역할을수행하도록명시되어있다. 2018년표준매뉴얼에따르면위기경보주의수준에서지방자치단체는 (1) 신고접수및전파 (2) 사업장의초기대응조치지원 (3) 사고발생초기, 주민에게사고상황을우선전파 [ 인근주민및근로자대피명령 ( 필요시 )] (4) 인력 장비동원및지역관계기관협력등 ( 방제활동지원 ) (5) 주민대피검토, 사고수습지원 (6)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가동 ( 필요시 ) 등과같은임무및역할을수행하도록명시되어있다. 경계수준에서는 (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및비상지원본부가동 (2) 인근주민 ( 근로자 ) 대피명령 (3) 인력 장비동원및지역관계기관협력등 ( 방제활동지원 ) (4) 하천유입방지조치등수질오염대비활동수행 (5)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 운영 ( 필요시 ) 등의임무및역할을수행하도록명시되어있다. 심각수준에서지방자치단체는 (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및비상지원본부가동 (2) 인근주민 ( 근로자 ) 대피명령 (3) 인력 장비동원및지역관계기관협력등 ( 방제활동지원 ) (4) 방재소요물자동원및이재민수용시설운용 (5) 하천유입방지조치등수질오염대비활동수행 (6)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 61

84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치 운영 (7) 화학사고피해접수창구운영등의임무및역할을수행하도록명시되어있다. 다음표 3-7은각단계별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책임을비교한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유독물영업관련사무를담당하고있을시기에보다직접적이고주도적인기능과책임을가지고있었다. 예를들어, 예방및관심단계에지방자치단체는화학물질취급사업장에대한지도 점검을비롯해취급사업장에대한일제점검을실시하거나, 자체방제계획서등의이행실태를확인하거나, 유해화학물질사업장대상안전활동강화, 사고원인조사및현황파악및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 운영등의역할및기능을가지고있었다 년유해화학물질매뉴얼상위기단계별지방자치단체의역할은그활동사항이보다상술되어있지만 ( 예, 경계단계에서하천유입방지조치등수질오염대비활동수행등 ) 그권한이축소되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여전히예방및관심단계에서관할지역화학물질취급사업장및방제약품판매업체현황을파악하도록하고있는데, 앞서설명한것처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따라유독물영업관련사무가유역환경청으로이관되면서지방자치단체가사업장정보를구득하는것은쉽지않은실정이다. [ 표 3-7] 예방단계및위기경보수준별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책임변화 예방 2013 년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관할지역화학물질취급사업장현황파악 화학물질취급사업장홍보 계도및지도 점검 관계기관합동취급사업장에 2018 년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관할지역화학물질취급사업장및방제약품판매업체현황파악 화학물질취급사업장홍보ㆍ계도비상사태시주민 ( 근로자포함 ) 보호대책및사고상황 62

85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관심주의경계심각 대한일제점검실시 자체방제계획서등이행실태확인 비상사태시주민 ( 근로자포함 ) 보호대책및전파방법마련 유해화학물질사업장대상안전활동강화 사업장 현장대응기관 행정기관간비상연락체계구축 비상사태시주민보호대책및전파방법강구 신고접수및전파 사업장의초기대응조치지원 사고원인조사및현황파악 주민대피검토, 사고수습지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가동 ( 필요시 ) 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 운영 ( 필요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가동 - 인근주민 ( 근로자 ) 대피명령, 오염방지및피해확산방지활동 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 운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및비상지원본부가동 인근주민 ( 근로자 ) 대피명령 인력ㆍ장비동원및 주민전파방법마련 사고대응인력, 물자, 장비등확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준비검토 신고접수및전파 사업장의초기대응조치지원 사고발생초기, 주민에게사고상황을우선전파 - 인근주민 ( 근로자 ) 대피명령 ( 필요시 ) 인력ㆍ장비동원및지역관계기관협력등 ( 방제활동지원 ) 주민대피검토, 사고수습지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가동 ( 필요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및비상지원본부가동 인근주민 ( 근로자 ) 대피명령 인력ㆍ장비동원및지역관계기관협력등 ( 방제활동지원 ) 하천유입방지조치등수질오염대비활동수행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 운영 ( 필요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및비상지원본부가동 인근주민 ( 근로자 ) 대피명령 인력ㆍ장비동원및지역관계기관 63

86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지역관계기관협력등 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 운영 협력등 ( 방제활동지원 ) 방재소요물자동원및이재민수용시설운용 하천유입방지조치등수질오염대비활동수행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 운영 화학사고피해접수창구운영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경보수준별중앙정부의역할과책임변화 2013년표준매뉴얼상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경보관심수준에서중앙정부는 (1) 유해화학물질다량취급사업장안전실태점검 (2)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가동확인등의임무를진행하도록명시되어있다. 주의수준에서는 (1) 자체위기평가회의실시 (2) 사고사업장의초동대응조치지원 (3)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가동 (4) 안전대책반가동등을수행해야한다. 경계수준일때중앙정부는 (1)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운영 (2) 사고지역지역사고수습본부설치운영 (3) 현장수습조정관파견 (4) 상황전개및피해상황확인 (5) 정부의대처노력대국민홍보를수행해야한다.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경보심각수준일때 (1)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운영 (2) 사고지역지역사고수습본부설치운영 (3) 현장수습조정관파견 (4) 상황전개및피해상황확인과지속적인대응조치 (5) 정부의대처노력대국민홍보지속과같은임무를수행하게되어있다. 2018년표준매뉴얼에따라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경보관심수준에서중앙정부는 (1) 화학물질취급정보통합관리 (2) 화학물질취급사업장에대한유관기관합동점검계획수립 (3) 화학물질취급사업장홍보 계도및지도 점검 (4) 화학사고관련제도개선 (5) 위해관리계획서이행실태확인 (6) 소관화학물질취급정보를타부처와공유 (7) 현장대응기관의유독가스분석장비및개인보호장비단계적확충 (8) 전문인력확보 ( 화학물질안전원, 화 64

87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학재난합동방재센터등 ) (9) 교육프로그램시행으로화학사고전문인력양성 (10) 사업장, 초동대응기관등종합모의훈련실시등의임무를진행하도록명시되어있다. 위기경보주의수준에서중앙정부의임무는 (1) 24시간비상상황실운영및사고접수 전파 (2) 사고발생시초동대응기관및주관기관등을실시간연결하는대응시스템가동 (3) 자체위기평가회의실시 (4) 사고사업장의초동대응조치지원 (5)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CARIS) 11) 구동 (6) 화학사고물질및사고업체등의정보제공 (7) 사고 주변지역측정분석및모니터링수행 (8) 현장수습조정관파견등으로명시되어있다.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경보경계수준에서중앙정부의임무는 (1)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운영 (2) 사고지역지역사고수습본부설치운영 (3) 상황전개및피해상황확인 (4) 정부의대처노력대국민홍보지속 (5) 화학물질안전원비상대응체계전환및현장기술지원팀파견 ( 필요시 ) 으로현장수습조정관파견에대한내용이삭제되고화학물질안전원비상대응체계전환및현장기술지원팀파견에대한임무가추가되었다.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위기경보심각수준에서중앙정부의임무는 (1)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운영 (2) 사고지역지역사고수습본부설치운영 (3) 사고 주변지역 2차위기상황대응조치 (4) 상황전개및피해상황확인과지속적인대응조치 (5) 정부의대처노력대국민홍보지속 (6) 화학물질안전원기술지원팀현장파견등으로명시되어있다. 다음표 3-8은각단계별중앙정부의역할과책임을비교한것이다. 이변화를요약하면유독물영업사무가중앙으로환수된이후중앙정부가보다큰권한을가지고있는것을알수있다. 예를들어, 환수이전위기경보시파견된현장수습조정관 12) 이환수이후에는주의수준에파견되는것으로변동 11)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CARIS) 은실시간기상정보를활용해사고발생시사고지역의피해영향범위, 화학물질의유해성및방재정보등을제공하는정보시스템으로현재화학사고예방 대응시사고대응정보를소방서, 경찰서, 시 군 구등대응기관에제공해현장대응에활용하고있다. 65

88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되었으며, 화학사고발생지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현장수습조정관이화학사고현장에서원활히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적극협조하고주요한사안을결정 집행할경우에는현장수습조정관과협의하도록하고있어 (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3항 ), 보다낮은단계에서중앙의지휘 감독권한이강화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3-8] 예방단계및위기경보수준별중앙정부의역할과책임변화 예방 관심 2013 년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화학물질취급정보통합관리 관계기관합동취급사업장에대한일제점검계획수립 화학물질취급사업장홍보 계도및지도 점검 화학사고관련제도개선 소관화학물질취급정보를타부처와공유 유해화학물질다량취급사업장안전실태점검 CARIS 가동확인 2018 년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화학물질취급정보통합관리 화학물질취급사업장에대한유관기관합동점검계획수립 화학물질취급사업장홍보 계도및지도 점검 화학사고관련제도개선 위해관리계획서이행실태확인 소관화학물질취급정보를타부처와공유 현장대응기관의유독가스분석장비및개인보호장비단계적확충 전문인력확보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등 ) 교육프로그램시행으로화학사고전문인력양성 사업장, 초동대응기관등종합모의훈련실시 12) 현장수습조정관은 (1) 화학사고의대응관련조정 지원 (2) 화학사고대응, 영향조사, 피해의최소화 제거, 복구등에필요한조치 (3) 화학사고대응, 복구관련기관과의협조및연락유지 (4) 화학사고원인, 피해규모, 조치사항등에대한대국민홍보및브리핑 (5) 그밖에화학사고수습에필요한조치등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에대한대부분의조치를진행할수있는권한을지닌다. 66

89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주의 경계 심각 자체위기평가회의실시 사고사업장의초동대응조치지원 CARIS 구동 안전대책반가동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운영 사고지역지역사고수습본부설치운영 현장수습조정관파견 상황전개및피해상황확인 정부의대처노력대국민홍보지속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운영 사고지역지역사고수습본부설치운영 현장수습조정관파견 상황전개및피해상황확인과지속적인대응조치 정부의대처노력대국민홍보지속 24 시간비상상황실운영및사고접수 전파 사고발생시초동대응기관및주관기관등을실시간연결하는대응시스템가동 자체위기평가회의실시 사고사업장의초동대응조치지원 CARIS 구동 화학사고물질및사고업체등의정보제공 사고 주변지역측정분석및모니터링수행 현장수습조정관파견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운영 사고지역지역사고수습본부설치운영 상황전개및피해상황확인 정부의대처노력대국민홍보지속 화학물질안전원비상대응체계전환및현장기술지원팀파견 ( 필요시 )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운영 사고지역지역사고수습본부설치운영 사고 주변지역 2 차위기상황대응조치 상황전개및피해상황확인과지속적인대응조치 정부의대처노력대국민홍보지속 화학물질안전원기술지원팀현장파견 67

90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3) 복구단계에서의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의역할과책임 ( 가 ) 복구단계에서의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책임변화 2013년표준매뉴얼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유해화학물질사고복구시 (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2) 사고지역내오염물품수거 폐기 (3) 피해현황파악및이재민구호대책시행 (4) 사상자치료 장례및보상문제처리 (5) 대피주민사고지역내복귀여부결정, 상황종료전파와같은임무를수행하도록명시되어있다. 2018년표준매뉴얼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앞서언급된다섯가지임무외에도추가적으로사고지역토양, 수질, 대기오염등에대한모니터링과사고지역및주변지역방제작업시행등의임무를수행하게되어있다. [ 표 3-9] 복구단계에서의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책임변화 2013년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사고지역내오염물품수거 폐기 피해현황파악및이재민구호대책시행 사상자치료 장례및보상문제처리 대피주민사고지역내복귀여부결정, 상황종료전파 2018년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사고지역내오염물품수거 폐기 피해현황파악및이재민구호대책시행 사상자치료 장례및보상문제처리 대피주민사고지역내복귀여부결정, 상황종료전파 사고지역토양, 수질, 대기오염등에대한모니터링 사고지역및주변지역방제작업시행 68

91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 나 ) 복구단계에서의중앙정부의역할과책임변화 2013년및 2018년표준매뉴얼을살펴보면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복구단계에서의중앙정부의임무는유독물영업관련사무의국가환수이전과이후보상및장례문제등안행부 지방자치단체와협의처리등을제외하고는유사하다. 2013년표준매뉴얼상중앙정부의책임은 (1) 화학물질사고조사위원회가동및유관기관합동조사 (2) 사고지역인근주민역학조사등사후관리 (3) 사고지역토양오염등에대한모니터링 (4) 사업장외부유해물질안전관리체계강화 (5) 보상및장례문제등안행부 지방자치단체와협의처리등이명시되어있었으며, 2018년표준매뉴얼에따른중앙정부의임무는 (1) 화학사고조사단가동및유관기관합동조사 ( 필요시 ) (2) 사고 주변지역의토양, 수질, 대기오염도측정및조사 (3) 사고지역인근주민역학조사및영향조사등사후관리 (4) 사업장외부유해물질안전관리체계강화등으로변경되었다. 이에따라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발생시보상및장례문제에대한임무는중앙정부가개입하지않고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수행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 표 3-10] 복구단계에서의중앙정부의역할과책임변화 2013년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화학물질사고조사위원회가동및유관기관합동조사 사고지역인근주민역학조사등사후관리 사고지역토양오염등에대한모니터링 2018년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화학사고조사단가동및유관기관합동조사 ( 필요시 ) 사고 주변지역의토양, 수질, 대기오염도측정및조사 사고지역인근주민역학조사및영향조사등사후관리 69

92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사업장외부유해물질안전관리체계강화 보상및장례문제등안행부 지방자치단체와협의처리 사업장외부유해물질안전관리체계강화 70

93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3. 유해화학물질관리사무의이행 박순애등 (2014) 은지방자치이후환경사무에있어서도지방분권화가적합한지 1997년에서 2012년까지폐수배출업소의감시 단속업무를중심으로환경규제업무의집행실태를분석해살펴보았다. 이결과분권화로단속적발률이현저하게낮아졌음을밝혔다. 단속건수대비강한행정처분 (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순수고발 ) 건수의비율인환경규제행동의강도의경우에는분권화와통계적으로유의미한상관관계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음을밝혔다. 박순애등의연구와유사하게본연구에서도유독물영업의관리를지방자치단체가담당할때 (2013년및 2014년 ) 와중앙정부 (2015년-2017년) 가담당할때를나누어사무이행통계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중앙정부와광역지방자치단체에각각유독물영업관리에관한사무기초통계조사표 (2013~2014년), 유해화학물질관리에관한사무기초통계조사표 (2015~2017년) 를발송해회신된사무이행통계를살펴보았다 ( 조사표는부록 2와부록3에첨부하였다 ). 그러나각 2년과 3년의짧은기간으로인해본연구에서는통계적인분석이불가하며단순수치를비교하고자한다. 그러나상이한통계의사용으로단속적발률이라는하나의지표로두시기를살펴보기보다전체규제행정의비율및각규제행정의비율을비교해보고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유독물영업사무이행다음표 3-11은지방자치단체가유독물취급시설의영업및관리감독을담당하던시기인 2013년 2014년의검사, 조치명령등감시 단속업무통계를보여준다. 13) 2013년 2014년동안의규제행정에대해서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 71

94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조사표를통해현황조사한결과 7개지역만이조사표를회신하였으며, 나머지 10개지역 ( 강원, 경북, 대전, 서울, 세종,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기 ) 은국가환수시자료를모두중앙에제출한후해당자료를구득할수없다는등의이유로회신을하지않았다. 이기간동안총 631건의정기 수시검사가시행되었으며, 수시검사가 13.0% 를정기검사가 87% 를차지했다. 이는유독물사업자당연평균 6.9% 의비율로정기 수시검사가시행되었음을의미한다. 관계공무원의유독물사업장및시설의출입검사가상당히빈번하게이뤄졌는데, 유독물사업자는연평균 49.1% 비율로사업장및시설출입검사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추가적으로유독물영업자및해당자에대한보고 자료제출건수는총 21건으로전체유독물사업자가운데 0.2% 의비율로보고및자료제출명령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이기간동안안전진단명령, 개선명령,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부과및과태료부과건수는총 114건이며, 이가운데개선명령이 30.7%, 등록취소가 9.6%, 영업정지가 1.8%, 과징금부과가 1.8%, 과태료부과가 56.1% 를차지했다. 평균부과된과징금은 19,250천원, 평균부과된과태료는 1,089천원으로나타났다. 평균영업정지기간은 5개월로나타났다. [ 표 3-11] 지방자치단체의유독물관련규제행정이행 (2013~2014 년 ) 지방자치단체의유독물관련규제행정이행유독물등록사업자 2013년 ( 개소 ) 4,547 13) 환경부환경통계연감에따르면 2013 년총유독물영업소는 9,312 개소 2014 년에는이보다다소증가한 9,605 개소로대략이통계조사표의내용은전국유독물사업장의절반을포함한다고할수있다. 72

95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대한정기 수시검사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대한안전진단명령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대한개선명령유해화학물질영업의등록취소 유해화학물질영업정지 유해화학물질영업자및해당자에대한보고 자료제출명령관계공무원의유해화학물질사업장및시설의출입검사 유해화학물질영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 징수 과태료부과 징수 2014 년 ( 개소 ) 4,660 총건수 ( 건 ) 631 정기검사건수 ( 건 ) 549 수시검사건수 ( 건 ) 82 총건수 ( 건 ) - 총건수 ( 건 ) 35 총건수 ( 건 ) 11 총건수 ( 건 ) 2 총영업정지기간 ( 개월 ) 10 총건수 ( 건 ) 21 총건수 ( 건 ) 4,522 총건수 ( 건 ) 2 총금액 ( 원 ) 38,500,000 부과및징수건수 ( 건 ) 64 부과및징수금액 ( 원 ) 69,720,000 73

96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나. 중앙정부의유해화학물질영업사무이행다음표 3-12는유해화학물질관련규제행정을중앙정부에서환수한이후인 2015년이후중앙정부의유해화학물질관련규제행정이행에대한통계를보여준다. 해당표는유해화학물질관리에관한사무기초통계조사를실시함에따라환경부화학안전과에서회신해온자료를토대로작성한통계이다.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자수는 2015년 12월 31일기준 12,192 개소에서 2017년 12월 31일기준 12,511 개소로증가하였다. 이기간동안총 5816건의정기 수시검사가시행되었으며, 수시검사가 2.7% 를정기검사가 97.3% 를차지했다. 이는유해화학물질사업자당연평균 15.8% 의비율로정기 수시검사가시행되었음을의미한다. 관계공무원의유해화학물질사업장및시설의출입검사가상당히빈번하게이뤄졌는데 ( 총 6,356건 ), 유해화학물질사업자는연평균 17.3% 비율로사업장및시설출입검사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추가적으로유해화학물질사업자및해당자에대한보고 자료제출건수는총 24,298건으로전체유해화학물질사업자가운데 65.9% 의비율로보고및자료제출명령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이기간동안안전진단명령, 개선명령,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부과및과태료부과건수는총 1,927건이며, 이가운데개선명령이 42.4%, 영업정지가 0.8%, 과징금부과가 0.6%, 과태료부과가 55.9% 를차지했다. 평균부과된과징금은 65,336천원, 평균부과된과태료는 3,960천원으로나타났다. 평균영업정지기간은 0.8개월로나타났다. [ 표 3-12] 중앙정부의유해화학물질관련규제행정이행 중앙정부의유해화학물질관련규제행정이행유해화학물질 2015 년 12 월 31 일 12,192 74

97 III. 국내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변화 영업허가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대한정기 수시검사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대한안전진단명령유해화학물질영업의폐업시영업자에대한조치명령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대한개선명령유해화학물질영업의등록취소 유해화학물질영업정지 유해화학물질영업자및해당자에대한보고 자료제출명령관계공무원의유해화학물질사업장및시설의출입검사 유해화학물질영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 징수 기준 ( 개소 ) 2016년 12월 31일기준 ( 개소 ) 12, 년 12월 31일기준 ( 개소 ) 12,511 총건수 ( 건 ) 5,816 정기검사건수 ( 건 ) 5,658 수시검사건수 ( 건 ) 158 총건수 ( 건 ) 4 총건수 ( 건 ) 0 총건수 ( 건 ) 818 총건수 ( 건 ) 0 총건수 ( 건 ) 16 총영업정지기간 ( 개월 ) 12 총건수 ( 건 ) 24,298 총건수 ( 건 ) 6,356 총건수 ( 건 ) 12 총금액 ( 원 ) 78,034,980 과태료부과 징수부과및징수건수 ( 건 ) 1,077 75

98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부과및징수금액 ( 원 ) 4,265,138,000 조사표분석결과지방자치단체에서중앙정부로유해화학물질관리업무가환수됨에따라감시단속등규제행정은전반적으로상당히강화되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우선관계공무원의유독물사업장및시설의출입검사비율은 49.1% 에서 17.3% 로감소하였으나정기및수시검사비율이 6.9% 에서 15.8% 로높아졌으며, 특히정기검사의비중이 87% 에서 97.7% 로높아졌음을확인할수있었다. 추가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중앙정부로업무가환수되면서유해화학물질영업자및해당자에대한보고및자료제출명령이 0.2% 에서 65.9% 로매우크게증가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법의전면개정에따라등록제에서허가제로바뀜으로써더이상현행법에서등록취소에해당하는처분은없기때문에등록취소건수에대한비교는불가하다. 영업정지비율은 1.8% 에서 0.8% 로하락하였으나, 평균과징금의액수가 19,250천원에서 65,336천원으로 3배이상크게증가했음을확인할수있었다. 76

99 I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 I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 광역자치단체별재정자립도와지난 4년동안의화학사고발생통계를고려해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와광역자치단체별하위기초지방자치단체안산시, 구미시, 여수시의대응조직및제도현황을문헌조사및인터뷰를통해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별유해화학물질관리담당자와심층인터뷰를통해현행제도내에서지방자치단체의애로사항을파악하고자한다. 1. 경기도 경기도는 화학물질관리법 의시행을앞두고 2013년 8월 경기도유해화학물질관리조례 를선제적으로시행하였으며, 이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으로의전면개정에따라 2017년 9월 경기도화학물질관리조례 를제정및시행하고있다. 경기도외에도여러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가화학물질관리에관한조례를제정및시행하고있다. 화학물질관리에관한조례를제정한광역자치단체는경기도, 경상남도를비롯한총 10곳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경우엔김포시및김해시를비롯한 27곳이다. 77

100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 표 4-1] 화학물질관련조례를제정한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현황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 ) 경상남도 ( ) 광주광역시 ( ) 부산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전라남도 ( ) 전라북도 ( ) 충청남도 ( ) 충청북도 ( ) 기초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광산구 ( ) 구미시 ( ) 군산시 ( ) 김포시 ( ) 김해시 ( ) 나주시 ( ) 동두천시 ( ) 서산시 ( ) 성남시 ( ) 아산시 ( ) 안산시 ( ) 양산시 ( ) 여수시 ( ) 연천군 ( ) 영주시 ( ) 울산광역시남구 ( ) 의정부시 ( ) 익산시 ( ) 창원시 ( ) 천안시 ( ) 청주시 ( ) 태안군 ( ) 파주시 ( ) 평택시 ( ) 포항시 ( ) 해남군 ( )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조례 에는 5 년마다유해화학물질관리계획의 수립및시행이규정되어있다. 이에따라 2014 년 12 월 2015 년부터 2019 년까 78

101 I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 지의기간을계획기간으로하는관리계획이발간되었다. 이관리계획에서경기도는도내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전수조사 ( 총 2,050개소대상 ) 를통해현황을파악하고이를바탕으로경기도는 화학물질누출사고 ZERO 경기도 를목표로사고대응체계선진화, 화학물질로부터건강한사회조성, 지역사회안전관리역량제고및거버넌스구축, 과학적관리기반구축과시민사회의참여의 4개전략을수립하고각부문별사업계획을수립하고이행하고있다. [ 그림 4-1] 경기도유해화학물질관리계획 4 개전략 자료 : 경기도, 경기도유해화학물질관리계획 2015~2019, 2014, p 131. 이사업의이행을위해 5년동안의계획기간동안 4개전략의달성을위해경기도는 234억원정도예산이필요할것으로추정하였으며, 이중도비로 56.5% 를조달할계획이다. 특히이가운데가장높은비중 (43.6%) 을산업단지주변주민안전계획수립, 유해물질및소방수저류조설치, 안전교육및홍보와주민참여훈련강화,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운영,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대책추진등사고대응체계선진화에배정하였다. 79

102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 표 4-2] 경기도유해화학물질관리계획예산 구분계국비도비시비 계 전략 1 사고대응체계선진화 전략 2 화학물질로부터건강한사회조성 전략 3 지역사회안전관리역량제고및거버넌스구축 전략 4 과학적관리기반구축과시민사회의참여 자료 : 경기도, 경기도유해화학물질관리계획 2015~2019, 2014, p 년경기도유해화학물질관리예산은총 5억 8천으로유해화학물질환경안전관리모니터링 ( 약 4억 8천만원 ) 과경기도에서는 2018년 4월부터 12 월까지 9개월간 1,100명이상의근로자에게유해화학물질맞춤형안전교육을실시하는것을목표로유해화학물질맞춤형안전교육및컨설팅 (8천만원 ) 등에배정되어있다. 과거에는중소및영세사업장에유해화학물질안전시설개선에대해시설보조금을지급했었으나 ( 기초지방자치단체의사업의 30% 지원 ), 경기연구원에서의정책효과분석결과사고원인가운데대부분이취급자부주의로나타나고있어서, 이에대한대응으로재정투입대비효과가큰교육사업에역점을두고있다. 경기도환경국환경안전관리과는유해화학물질과관련된광범위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 환경안전관리과총직원 21명가운데 2명이유해화학물질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담당자 2명중 1명은 1년반근무이후최근보직이바뀌었으며, 다른담당자는현재 2년 6개월동안해당업무를담당하고있다. 80

103 I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 [ 표 4-3] 경기도환경안전관리과화학물질및유해화학물질관련담당업무 1. 화학물질관리계획수립 시행에관한사항 2. 화학물질관리위원회설치 운영등에관한사항 3. 화학물질협의회설치 운영등에관한사항 4.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자안전관리교육에관한사항 5. 화학물질사고예방합동훈련에관한사항 6. 유해화학물질안전시설예산지원에관한사항 7. 사고대비물질취급사업장현황조사및공개에관한사항 8. 사업장위해관리계획서고지이행지원에관한사항 9. 화학물질관리조례에관한사항 10. 화학물질위반사업장공개에관한사항 자료 : 경기도청홈페이지 화학물질관리법 상규정되어있지않지만, 취급시설관리차원에서환경안전교육, 노후시설개선지원, 외국인근로자교육등을수행하고있다. 이외에경기도재난안전본부, 환경안전관리과및경기지방경찰청이화학사고대응에있어신고접수, 현장대응, 현장수습, 현장관리및지원에참여하고있다. 또한, 경기도환경안전관리과에서는매년 3월사전정보공표를통하여전년도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현황을공개하고있다. 최근자료인 2017년도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현황 에따르면약 19건의유해화학물질사고현황과그에따른사고일자, 사고장소, 사고및대응내용, 사고원인등을함께정리하여공개하고있다. 81

104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 표 4-4] 경기도 2017 년도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현황 자료 : 경기도, 2017 년도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현황,

105 I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 2. 경상북도 경상북도청의공식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고있는경상북도의환경정책시책은크게첫째, 지속가능한녹색성장기반구축및저탄소생활환경조성, 둘째, 자연환경, 생태자원의보전과건전한이용증진, 셋째, 폐자원의에너지화와자원순화체계확립, 넷째, 환경오염물질지도 점검등환경사고예방과대응태세구축, 다섯째, 오염원저감과수질및수계관리로안전한물공급, 여섯째, 2015 세계물포럼성공개최및물산업육성등 6 가지로나뉜다. 그중환경사고예방과대응태세구축에관한것으로세부적으로는첫째, 환경신문고운영및화학사고예방및대응태세구축, 둘째, 영세유독물사업장안전관리표준화및시설개선, 셋째, 환경오염물질지도 점검및관리체계구축, 넷째, 악취발생사업장종합관리및자율점검업소지정 운영등이있다. 경상북도는환경산림자원국환경안전과에 16인이종사하고있으며, 이가운데화학사고및유해화학물질관리를담당하는직원은 3인이며, 이중 2명은과장및팀장급으로환경안전과업무를총괄하는역할을수행하며실무를담당한다고보기힘들다. 다른 1명의공무원이실무를담당하고있으나, 화학사고수습및관리, 화학물질취급사업장관리외에도, 비점오염저감시설및비점오염원관리등여러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인터뷰에서유해화학물질전담인력은 0.2명정도라고응답하였다. 또한전임담당자는 6개월동안해당업무를담당한것으로응답하였다. 경상북도는화학물질관련조례제정을현재검토중이며, 조례가규정하는바는없지만, 자체적으로몇가지사업을추진하고있다. 화학물질취급시설개선사업에투입되는 13억원외에별도로유해화학물질관리를위해별도로배정된예산은없다. 첫째, 매년 1회시군, 소방서, 환경기술인, 민간단체와함께사고대응훈련 83

106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을실시하고있다. 2017년에는 10월 28일사고대응훈련을실시하였다. 또한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환경사고취약시설특별점검기간을운영하였다. 환경기술인협회, 기초지방자치단체공무원등 1일 3 개반 8명의점검인원을투입하여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상주시, 경산시, 봉화군, 울진군등 10개시군에위치하고있는폐수다량배출업소및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등 70여개사업장에대하여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적정여부, 방지시설정상가동및오염물질누출여부확인하였다. 그러나화학물질에대한지도 점검기능이없어대기 수질등지방자치단체소관업무에대해서만점검을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사고예방을위한유해화학물질관리지도등에관한업무를진행하였다. 경상북도는 2018년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의기간동안화학물질취급시설개선사업현장점검을진행하였다. 화학물질취급시설개선사업현장점검이란경주 (5개소, 167백만원 ), 김천 (10개소, 333백만원 ), 구미 (6개소, 200백만원 ), 영천 (7개소, 233백만원 ), 경산 (4개소, 133백만원 ), 청도 (5개소, 167백만원 ), 칠곡 (3개소, 100백만원 ) 등 7개시 군에사업장에대하여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정밀안전진단및화학물질취급시설개선에대한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이다. 현장점검대상은시설개선사업장 20개소로점검반인원총 3 명 ( 경상북도 1명, 녹색환경지원센터 2명 ) 이진행하였으며, 화학물질시설개선진행상황및보조금적정집행여부등에대한점검을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경상북도는화학사고대응시군담당자회의를계획하고있다. 84

107 I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 3.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2016년 7월 전라남도화학물질알권리와안전관리조례 를제정해시행하고있다. 이조례에따라전라남도는 5년마다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을수립해이행해야하는데, 이안전관리계획은화학물질관리현황및각종사업의지원방안등울산광역시보다상세한내용을포함하도록규정되어있다. 또한안전관리계획의주요내용과추진상황을알리기위해화학물질안전관리보고서를공개하도록규정하고있다. 14) 해당안전관리계획은 2018 년 2월수립되었다. 이외에도제14조화학물질현황조사및공표등에대한조항, 15) 제15조화학물질실태조사및관리에대한조항을마련해전라남도가화학물질취급시설에대한현황을파악할수있도록하고있다. 특히제15조는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면제대상인소규모사업장에대한매년 1회이상의실태조사실시및관리를규정하고있어, 관리의사각지대에있었던소규모사업장의감독및관리규정을마련하였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 2017년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소규모사업장현황을조사했으며, 2018년에는현장조사계획이아직수립되지않은것으로나타나아직제도가안착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전라남도는환경관련부서가동부지역본부하에여수산단에인접한순천에위치 16) 하고있다. 동부지역본부환경관리과에 30명이소속되어있으며, 환 14) 울산광역시는안전관리보고서의공개를의무조항으로규정하고있지않다. 화학물질안전관리보고서를매년작성해공개할수있도록하고있다. 15) 화학사고로인해물적 인적피해가발생한사업장, 화학물질관리에대해지속적인민원이제기되는사업장에대해서사업장주변의환경매체에대해조사해공표할수있도록하고있다. 16) 전라남도도청은전라남도무안군에위치해있다. 85

108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경관리과는여수산단지역의배출사업장인허가, 배출사업장현황관리, 배출부과금, 대기및수질 TMS 관리등의업무를수행한다. 이가운데유해화학물질담당인원은경상북도와마찬가지로과장 1명, 팀장 1명과실무담당자 1명으로총 3명이며, 실무담당자 1명또한주된담당업무인배출사업장인허가와함께유해화학물질관리및사고대응업무를수행하고있다.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7년 11월 3일까지 5일간행정안전부, 전라남도및 22개시 군에서주관한 2017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실시하였다. 훈련내용은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풍수해, 화재, 선박사고등에대하여도민, 도및 22개시 군과유관기관및단체가참여하였으며, 전라남도주관훈련은 2017 년 11월 2일여수국가산업단지 ( 여천NCC) 에서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상황을가정하여훈련이이루어졌다. 또한, 2017년 5월전라남도청에서는전라남도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수립을위하여 7천만원의금액을통해전라남도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수립용역을고시하였으며, 해당용역은전라남도내화학물질의관리현황및전망, 화학물질취급사업장조사, 화학물질안전관리및사고예방에대한주요시책과추진방안등에대한업무를수행하게된다. 4. 경기도안산시 경기도안산시는 2018년 4월 안산시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 를제정하였다. 화학물질의관리에관한조례에대한제정 ( 제7조의2) 이포함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2017년 5월 30일부터시행되면서, 해당조례의수립에대한시민단체등의외부적인요구에따라제정되었다. 해당조례제 5조 1항에따라안산시장은 5년마다안산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및안산시화학사고비상대응계획을수립하여야하고, 해마다한차례이상검토해야한 86

109 I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 다. 현재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고있다. 안산시에서유해화학물질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는환경에너지교통국의환경정책과 ( 총 29명 ) 이며, 그중수질보전팀 ( 총 4명 ) 에서유독물및토양오염관련업무및배출시설지도점검등에관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담당자는팀장 1명, 실무담당자 1명으로총 2명이지만, 다른지방자치단체와마찬가지로해당업무외에도비점오염원관리등다른업무를함께수행하고있어, 인터뷰결과실질적으로해당업무를전담하는인력이 0.3명이라고응답하였다. 안산시에서는유해화학물질업무담당자가해당업무를상대적으로장기간담당 (2014년 6월 ~ 2018년 3월 ) 하였다. 이는전문관제도등의운영으로인한결과가아닌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소수의환경직렬의공무원이해당업무를수행하며, 보직순환에한계가있어서나타난결과로나타났다. 안산시는자발적으로자체정책을수립해운영하거나, 경기도차원에서지원이일몰된사업을시비 100% 로수행하는등상당히적극적으로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을펼치고있다. 안산시환경정책과에서는 1억 4천만원의예산을통해업체당개선사업비의 50% 이내최대 1천 5백만원까지지원해주는 유해화학물질안전시설개선보조금지원사업 을진행하고있다. 이사업은본래 2015년경기도차원에서시작되었던사업으로당시도비 30% 의지원이있었으나, 이후일몰되었다. 그러나실제안산시에서설치된방재시설로인해화학물질이외부로유출되지않았던사례가있었으며, 이후지속사업으로선정되어시비 100% 로사업을수행하고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에따라중소기업에서의무적으로필요한기술인력에대한전문가양성을위해안산시소재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자및취급자를대상으로환경기능사양성 87

110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필기과정안산환경재단에서교육을진행하였다. 또한환경기술인협의회에서도자체적인교육을수행하고있고, 필요시이를시비로지원하고있다. 안산시청은유해화학물질관련재난대응훈련도실시하였다. 2018년 5월 14일부터 2018년 5월 18일까지 5일간안산시청은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을실시하고참여하였다. 해당훈련은 28개훈련참여부서와유관기관및민간단체, 시민등 500여명이참여하였으며, 신안산대학교내연구시설붕괴및화재로인명및재산피해발생및살수작업중유해화학물질이하수구로유입되어수질오염이발생하는상황을가정하여훈련이진행되었다. 또한 11 월에도안전훈련이계획되어있으며, 이는안전사회지원과와더불어진행하고있다. 매주한번유해화학물질사업장의대표자또는기술인에게경기도와함께안전문자서비스를발송하고있으며, 안산시환경정책과에서자체적으로 2017년부터휴가철대비, 우기, 폭우등을대비해서화학물질관리와관련해주의사항을알려주는예보제 / 경보제를만들어수행하고있다. 5. 경상북도구미시 경상북도구미시는 2017년 9월 29일 구미시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 를제정및시행하였다. 해당조례제3조 1항에따라구미시장은구미시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수립시행하여야하며, 조례제 5조 1항에따라구미시장은 화학사고가발생하여사람이나환경에피해가발생한사업장 혹은 화학물질의관리와관련하여시민들로부터지속적인민원이제기되는사업장 에대하여대기 물 토양 식물등에있는화학물질현황을조사하여공개할수있다. 복지환경국환경안전과 ( 총 30명 ) 환경안전계 (5명) 가운데실무담당자 1명 88

111 I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 계장 (1명), 화학방재센터지방자치단체팀 (1명) 이유해화학물질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다. 실무담당자는 2013년 10월부터해당업무를담당하고있는것으로응답하였다. 또한, 구미시는구미시청공식홈페이지를통하여재난분야별수습부서를지정하고있으며, 유해화학물질관련재난의경우환경안전과환경안전담당이담당하도록지정함으로써, 재난발생시담당직원을명확하게하여사고수습이빠르게진행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구미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도비와시비 (5:5) 로화학물질취급사업장시설개선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8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의예산을들여유해화학물질취급중소기업 6개소에대하여안전진단및시설개선을진행하였으며, 오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화학물질취급사업장정밀안전진단및노후시설개선및방제시설장비보강등지원사업에참여할기업들의수요조사를실시하였다. 6. 전라남도여수시 전라남도여수시는 2016년 10월 21일 여수시화학물질안전관리및지역사회알권리조례 를제정하였고, 2017년 5월 30일시행하였다. 해당조례제4조 1항에따르면여수시장은화학물질을안전하게관리하기위하여 5년마다여수시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하며, 제12조 1항에따라여수시화학물질안전관리보고서를매년작성하여공개하여야한다. 현재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은용역을발주해작성중이며 2018년 12월발간될예정이다. 또한, 제12조 1항에따라 화학사고가발생하여사람이나환경에피해가발생한사업장 혹은 화학물질의관리와관련하여주민들로부터지속적인민원이제기되는사업장 에대하여사업장주변의대기 물 토양 식물등에있는화학물질현황을조사하여공표할수있다. 89

112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여수시는산단환경사업단기후환경과 ( 총 20인 ) 환경지도팀 ( 총 4인 ) 가운데총팀장 1인실무담당자 1인이유해화학물질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인터뷰결과타지방자치단체와마찬가지로실무담당자는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으로인해출장이잦아서, 유해화학물질관련전담인력은 0.3명이채안되는것으로응답하였다. 여수시는여수시청공식홈페이지를통해화학물질배출량, 위해관리계획서, 화학사고현황등을공개하고있다. 화학물질배출량조사는화학물질배출로부터국민의건강및환경을보호하고사업장의제조또는사용과정에서환경으로배출되는화학물질의양을사업자스스로파악토록하여, 배출저감노력으로제품이나원료물질의배출손실을줄여기업의생산성을향상및환경오염을최소화하기위한제도이며, 39개업종, 415종의물질이조사대상에포함되어있다. 가장최근공개된자료는 2017년발표된 2015년도여수시화학물질배출량조사결과분석자료 이다. 또한, 여수시는화학사고발생시여수시청공식홈페이지를통하여화학사고현황을공개하고있으며, 해당화학사고현황에는사업자명, 일시, 장소, 사고물질, 사고구분 / 형태, 사고내용, 사고원인, 피해상황, 조치사항 ( 대응활동 ) 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덧붙여위해관리계획서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따라사고대비물질을일정수량이상으로취급하는자가취급물질목록및위해성정보, 취급시설목록, 화학사고대응계획등을마련하여화학사고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는제도로써, 여수시청은각취급자가취급하는유해화학물질의유해성정보및화학사고위험성과화학사고발생시조기경보전달방법및주민대피등행동요령을홈페이지에사업체별로공개하고있다. 90

113 I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 [ 그림 4-2] 위해관리계획서예시 자료 : 여수시청 91

114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2017년 11월 2일여수시는제7391부대제1대대, 여수소방서, 여수경찰서등 9개유관기관및여수산단 5개업체와 3개민간병원이함께참여한 여수산단화학물질유출대응훈련 을실시하였고, 해당훈련은여천NCC 제1공장에화재가발생하고, 가스유출로인한인명피해상황을가정하여진행되었다. 92

115 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문제점과개선방안 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문제점 2018년 8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와각광역자치단체마다기초지방자치단체 1지역 ( 안산시, 여수시, 구미시 ) 의유해화학물질실무담당자를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수행하였다. 인터뷰는전화또는전화인터뷰를꺼려하는경우서면으로진행되었으며, 각응답자별로약 30분내외인터뷰를수행하였다. 사전질문지를제공한후사전질문지를바탕으로반구조화된 (semi-structured) 인터뷰를진행하였다. [ 표 5-1] 지방자치단체실무담당자인터뷰수행 부서 인터뷰일자 인터뷰형태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전화 (30분) 전라남도 환경관리과 전화 (50분)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서면 안산시 환경정책과 전화 (30분) 여수시 기후환경과 전화 (31분) 구미시 환경안전과 서면 이인터뷰결과를바탕으로본절에서는현행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의 문제점을지방자치단체의애로사항을중심으로정리하고자한다. 대부분의면 담자들이자신의응답이직접인용되는것에대한거부감을표현하였기때문 93

116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에지역별로면담자의응답내용을직접인용하며정리하기보다주제별로내 용을정리하고자한다. 가. 인력의문제 (1) 인력의규모모든지방자치단체에서공통되게인력의문제가논의되었다. 앞서 1절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에서지방자치단체별담당인력현황및근속기간에대해서논의하며이미앞서언급하였지만, 광역시의경우유해화학물질담당실무인원 ( 과장및팀장급인원제외 ) 은 2명 ( 경기도 ) 또는대부분 1명 ( 전라남도, 경상북도 ) 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경우도이는마찬가지이며, 이들실무담당자들은유해화학물질혹은화학물질관리를전담하기보다는비점오염원, 배출시설지도점검등타업무를함께담당하고있었다. 또한이러한다른업무는현장출장등이잦아, 실질적으로유해화학물질관리를대략 0.2 ~ 0.3명이전담하고있는형편이라는응답도있었다. 한면담자의경우시급성과중요성에있어서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인력확대의필요성을지적하였다. 이는사고시지리적인인접성으로인해광역보다는기초지방자치단체가사고시현장에빠르게도달하는등그역할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기초지방자치단체의인력확대및역량강화중요성을언급하였다. 추가적으로몇몇지방자치단체에서는화학물질관련제도의강화로관련법이확대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안전관리법 등 ) 됨에따라더많은업무가가중이예상되면서, 인력규모에대한우려를표명하며, 중앙정부에서화학물질관리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고관련제도를확대및강화해나가고있으나지방자치단체는이속도를따라가기어려움을표시하였다. 94

117 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문제점과개선방안 (2) 인력의질모든지방자치단체가유해화학물질관리와관련해전문관제도를도입하고있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담당자가 2년이상유해화학물질관리를담당하는사례를찾아볼수있었다. 반대로근속기간이짧은지역에서는 6개월이후에담당업무가변경되는경우도있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업무에있어전문관제도의도입에대해서는공통되게실무담당자들은그필요성은인식하고있었으나, 실제로담당부서나지방자치단체내에서의해당업무에전문관제도도입에대한필요성이공유되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일례로전라남도의경우지방자치단체소관업무인배출시설인허가업무에대한전문관신설요청이거절되어, 권한이지방에서국가로환수된유해화학물질관리에대해전문관제도요청의가능성을부정적으로바라보았다. 또한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의역량강화를위해유해화학물질관리관련교육이시행되고있으나, 담당인력이적고다른업무로인한출장등으로인해교육참석이어렵기때문에교육일정을보다확대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기도하였다. (3) 담당자인센티브몇몇지방자치단체에서유해화학물질관리실무담당자는야간에도사고관련연락및사고시현장출동등상당한격무에시달리지만, 이에상응하는인센티브부재에대한불만이논의되었다. 특히, 전문관제도가도입되어장기근속할수있는환경이마련되더라도, 해당업무를담당한후인사상인센티브등이존재하지않는현재와같은조건에서는대다수의공무원들이해당업무를담당하는것을꺼릴것을언급하였다. 또한야간현장출동이후대체휴 95

118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일제공등현실적인보완의필요성을지적하기도하였다. 나. 정보의문제 (1) 평상시중앙정부제공정보의활용가능성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에제공하는정보에대해서여러가지문제점이야기되었다. 유역청마다지방자치단체에제공하는정보의양식이상이한경우가있는데서로다른유역청에서관할되는광역자치단체의경우 ( 예, 경남지역은영산강청 17) 및낙동강청에서자료를수령하게됨 ) 현황이서로다른서식으로작성되어자료파악에어려움이있음이제기되기도하였다. 또한중앙정부에서제공하는자료가충분한지이를활용하는데문제는없는지에대한질문은다시금인력의문제와연결되었다. 전자파일로제공되는정보 ( 예, 위해관리계획서등 ) 가담당자가권한이없는상황에서파일관리가잘안될가능성이높다는지적이있었다. 일반적으로지방자치단체가권한을가지고있는배출시설의사업장인허가와관련된정보는해당정보를모두숙지하고있을수없어, 인쇄본을캐비넷에넣어두고이를확인하며작업하나, 권한이없는사업에대해서까지이렇게파일관리를할수없는현황이지적되기도하였다. 덧붙여현재위해관리계획서의비상대응분야에대해기초지방자치단체가검토하도록하고있으나, 현실적으로담당인력이부족한상황에서면밀한검토가이루어지기어려움을언급하였다. 또한한면담자는지도점검기능을통한현장확인없이, 서류로만숙지한정보를바탕으로현장에대한이해에한계가존재함을토로하였다. 17) 영산강청은전남지역외에남해, 하동의 2 개경남지역을담당하고있다. 96

119 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문제점과개선방안 (2) 사고시중앙정부제공정보의활용가능성전반적으로중앙정부에서구축해사고시활용하도록하고있는사고상황공유앱에사용에대해서는대체적으로불편사항을표시하지않았으나, 사업장에대한정보제공이이러한앱을통해일원화될필요성이제기되기도하였다. (3) 대국민정보소통개선여수시를제외하고는대국민정보소통을개선하기위해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담당자와지역주민그리고유관기관이참여하는민-관- 산공청회또는협의회를개최한이력은없으며, 개최할의향을밝히지않았다. 한지방자치단체의경우여수지역산단의특수성 ( 대규모의소수의사업장 ) 을그이유로들며, 중소규모의여러사업장으로많은사업장이존재하는지역에서는이러한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는위험소통 (risk communication) 에대한현실적인어려움을지적하였다. 다. 부처간협업 (1) 주민대피관련업무분장 ( 가 ) 주민소산결정에대한업무분장우선주민대피여부와관련해지방자치단체는담당인력이매우적은상황에서대부분지방자치단체에서이러한소산결정을실무담당자가내리기어려운현실을언급하며, 이런소산결정을중앙부처에서결정해주기를바란다는의견이나타났다. 97

120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 나 ) 주민대피문자발송에대한업무분장모든면담대상지방자치단체에서아직까지주민대피가필요할정도로심각한화학물질사고가발생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주민대피와관련된업무담당부서의지정은지방자치단체마다차이를보였다. 지방자치단체별재난대피문자발송에시스템은모든지방자치단체가동일하게재난담당부서에서갖춰져있으나, 화학사고발생시재난대피문자발송의담당부서가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합의가되어있지않았다. 이에대해현재재난담당부서에서화학사고의경우의환경관리부서에담당하는재난으로인식하고있어이런문제가야기되고있다고설명하였다. 18) 또한유사시에는아파트또는마을대피방송과같은아날로그방식이동원되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민방위 / 재난안전과의협조가필수적이지만, 환경부서에서민방위 / 재난안전과부서에협조요청 ( 주민대피요청 ) 시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상해당부서에서협조시이를응해야만하는법적근거가없음을이유로들기도했다. 또한지방자치단체내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따라규정되는독성가스,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라규정되는유해물질등각물질을담당하는부서가따로존재하는데, 중복되는물질의사고발생시문제가발생할수있음을지적하기도했다. 18) 그러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제 1 은재난을자연재난과사회재난으로구분하고있으며, 사회재난에는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외에도화학물질누출로인한화생방사고가포함된다. 98

121 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문제점과개선방안 (2) 유해화학물질관리관련부처간협업인터뷰결과평상시유관부처간협업은안전훈련시임무와역할에대해논의하는것을제외하고는거의살펴볼수없었다. 또한조례에따라화학물질관련협의체 ( 예,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등 ) 를구성하도록되어있는지방자치단체의경우재난대응부서가함께위원으로참여하고있으나, 이러한위원회도정례적으로활발히운영되고있는것으로보이지않았다. 라. 기타 (1) 재난대피문자발송시스템의고도화사고당시사고발생지역에서멀리위치한주민에게까지대피문자가받게되는상황이발생할수있으므로, 기지국과주민의위치를기반으로대피문자가발송될수있도록시스템의고도화에대한의견이있었다. (2)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사이의실효성있는협업확대한면담자는현재지방자치단체에서중앙정부로파견되는인력은대부분팀장급 (5급) 인력으로실무담당자가아니며, 이직급이하에서도파견이확대될필요가있으며, 반대로중앙에서지방자치단체, 특히기초지방자치단체로 1 년이상의파견을통해서로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수행현황에대한이해의폭을넓힐필요성을제기하였다. 99

122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2. 계층분석법을활용한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도출 가. 계층분석법의개요계층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은의사결정의목표또는평가기준이다수이며복합적인경우상호배반적인대안들의체계적인평가를지원하는의사결정지원기법의하나로써정성적요소를포함하는다기준의사결정에널리사용되어왔다. 계층분석법은 1977년에펜실베니아대학의 Thomas Saaty 교수가미국의무기통제및군비축소국에서세계적경제학자, 게임이론전문가들과협력작업을하는과정에서의사결정과정의비능률을개선하기위한대안의일환으로개발한의사결정방법론이다. 모델의가장큰특징은복잡한문제를계층화하여주요원인과세부요인들로분해하고, 이러한요인들에대한쌍대비교를통해중요도를도출하는데있다. 박현외 (2000) 는기본적으로계층이라는것은유사한특성을지니고있는하위의요소들을하나의상위집합으로군집화하여계층을구조화시키는과정이필요하다고하였다. 각각의군집또는요소들은각각의가중치를지니게되며이때의가중치는동일한위계를가지는항목간의쌍대비교를통하여결정한다. 쌍대비교를통한우선순위상에서서로모순되는결과를포함하게되며이러한오류를평가하는과정이논리적일관성의평가이며이러한과정을거쳐계층분석법을사용하게된다. 계층분석법은실제분석을수행하는과정에서가중치로표현되는상대적중요도를구하고이수치에일정한기준에근거한평가점수를곱한수치들의합을이용하여의사결정에이용하게된다. 계층분석법의기본적인원리는 < 표 5-1> 과같다. 100

123 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문제점과개선방안 원리계층적구조설정 상대적중요성설정 [ 표 5-2] 계층분석법의원리 내용 현상을동질성을가진부분으로나눔으로써보다많은정보를문제의구조화에포함유사한사물들을짝으로묶어특정기준에대비및비교를이루는구성인자사이의선호도를판단 논리적사물이나생각들이논리적일관성을갖도록관계를설정일관성자료 : 구본철, 황명구정동덕, AHP를통한연구성과활용성제고를위한발전요인분석에관한연구 : 한국과영국의사례분석을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근태외 (2003) 는계층분석법의최상위제1계층에는의사결정문제의포괄적인의사결정목표가표현되고, 제2계층에는최종목표에영향을미치는의사결정의세부구조가표현된다고하였다. 제3계층에는서브기준이표현되고, 끝으로마지막제k계층에서는의사결정의대안들이포함되는계층적구조를형성하게된다고하였다. 의사결정계층을몇단계로할것인지에대해서는문제의복잡성정도, 분석가가필요한지식을어느정도분석적으로분해해사용할수있는가에따라서달라질수있다. < 그림 5-1> 은의사결정체계의표준적인형태를보여준다. 101

124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 그림 5-1] 의사결정체계의표준형태 자료 : 조근태, 조용곤, 강현수, 앞서가는리더들의계층분석적의사결정, 동현출판사, 계층분석법은의사결정자의오랜경험이나직관등을평가의바탕으로하고있기때문에수치로표현할수있는정량적평가기준은물론의사결정문제에서다루기곤란하면서도반드시고려하지않으면안될정성적평가기준들도비교적쉽게처리할수있다. 또한분석과정도직관적이고비교적쉽다는장점을지니고있다. 이러한이유로계층분석법은최근가장많이이용되고있는의사결정기법의하나로평가받고있다. 나. AHP 계층구조모형설계및설문의분석방법 본연구에서는문헌조사및전문가자문을바탕으로지방자치단체의역할 을중심으로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의우선순위를선정하기위한계층구 102

125 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문제점과개선방안 조모형을설계하였다.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과관련해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협력강화 와 지방자치단체의역량강화 두가지모형을설계하였다.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협력강화 모형은 < 표 5-2> 와같이 1차계층단계로서제도개선, 정보공유, 조직 / 인력 / 예산확대, 거버넌스구축 4개부문으로구성하였다. 2차계층단계는 9개부문, 3차계층단계는 13개부문으로구성하였다. 103

126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 표 5-3]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협력강화 AHP 계층구조모형 지방자치단체의역량강화 모형은 1 차계층단계는협력강화모형과동 일하게구성하였고, < 표 5-3> 과같이 2 차계층단계는 10 개부문, 3 차계층단 계는 12 개부문으로구성하였다. 104

127 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문제점과개선방안 [ 표 5-4] 지방자치단체역량강화 AHP 계층구조모형 105

128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계층분석법은상대적비중의계층적구조설정원리, 상대적중요도설정의원리, 논리적일관성의원리를기본으로하고있다. 그러므로계층구조의설정, 설정된구조를구성하는평가요소들에대한상대적중요도및비효율성을측정하기위하여질문문항을설문지 [ 부록 1] 로구성하여설문을실시하였고, 설문결과에대한일관성지수를통해신뢰성을검증하였다. 계층분석법을활용한이유는한정된자원을고려하여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을위한구성요소중어느요소를향후관리체계개선시우선할것인가를분석하는상대적중요도인식정도의분석이필요하기때문이다. 주요발전요인부문및구성요소그리고세부측정항목가중치계산에는 Saaty(1987) 의고유벡터방법을비롯하여기하평균방법을사용하여항목별비효율성과중요도에대한가중치를도출하였다. 조사및설문방식은종축과횡축의평가항목을쌍대비교하여종축의평가항목이횡축의평가항목에비해상대적으로어느정도중요한지에따라 1, 2, 3, 4, 5 까지척도를기입하도록하였다. 계층분석법에서사용되는척도는비율척도이다. 비율척도는자연적인원점이존재하고, 두수사이의간격의크기가의미를갖는다. 따라서비율척도를사용하는계층분석법의계산결과는대안들간의우선순위와자원적정배분의의미도함께갖게되므로적정인력의구성비율설정등에도적용될수있다. 이러한계층분석법의장점을활용하여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요인의상대적중요도및우선순위를도출하였다. 기초통계값과통계분석은 Microsoft Excel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일관성지수 (CR) 19) 의분석결과일관성지수가 0.1 이상인설문결과는신뢰성유지 19) 일관성지수는설문응단자의판단진실성을평가하는데통상 0.1 이하면일관성이있다고본다. 즉복잡하고까다로운인간의판단력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대체로 CR>0 이된다. AHP 에서는이러한점을고려하여완벽한판단의일관성을요구하지않는다. 그러나 CR 값이너무크면판단의일관성이지나치게나쁘다고보아야하며, 따라서그러한판단으로부터도출되는가중치를의사결정 106

129 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문제점과개선방안 를위해분석에서제외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메일을통해진행하였다. 설문은대학, 연구소, 컨설팅회사등해당분야전문가등총 40명을대상으로 을통해실시하였으며, 이중미회수분과결측치가있는설문을제외한 14부 20) 에대해 AHP 설문분석을실시하였다. 다. 중요도분석결과 (1)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협력강화모형분석결과 ( 가 ) 1차계층단계분석결과지방자치단체의유해물질관리체계를개선하기위해제도개선, 정보공유, 조직 / 인력 / 예산확대, 거버넌스구축중어느것을우선시해야하는지에대한분석결과, 조직 / 인력 / 예산확대, 제도개선, 거버넌스구축, 정보공유순으로나타났다. [ 표 5-5] 1차계층단계영역별상대적중요도분석 항목 중요도 순위 제도개선 정보공유 조직 / 인력 / 예산확대 에이용하기곤란하다. 그래서 Thomas Saaty는경험적으로볼때 CR 0.1인경우에만판단의일관성을인정하고 CR>0.1이면판단을다시하거나수정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따라서최종적으로일관성지수기준값이 0.1이면의사결정자가쌍대비교를다시검토해야한다. 20) AHP 분석을활용한사전연구들에따르면 AHP 설문조사는해당분야의전문가를대상으로실시하므로표본의크기를크게요구하지않는조사방법이다. 107

130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항목 중요도 순위 거버넌스구축 합계 * 일관성지수 : ( 나 ) 2 차계층단계분석결과 환경법령체계의개선항목분석결과지방자치단체의유해물질관리체계를개선하기위해환경법령체계개선항목에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명확한책임및권한설정중어느것을우선시해야하는지에대한분석결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명확한책임및권한설정순으로나타났다. [ 표 5-6] 거버넌스구축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항목 중요도 순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명확한책임및권한설정 합계 정보공유항목분석결과지방자치단체의유해물질관리체계를개선하기위해정보공유항목에서정보접근성개선, 정보이용가능성개선, 정보소통개선중어느것을우선시해야하는지에대한분석결과, 정보접근성개선, 정보소통개선, 정보이용가능성개선순으로나타났으며, 3가지항목의중요도가유사하게나타나고 108

131 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문제점과개선방안 있다. [ 표 5-7] 정보공유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항목 중요도 순위 정보접근성개선 정보이용가능성개선 정보소통개선 합계 * 일관성지수 : 조직 / 인력 / 예산확대항목분석결과지방자치단체의유해물질관리체계를개선하기위해조직 / 인력 / 예산확대항목에서조직개선, 인력확대, 예산지원확대중어느것을우선시해야하는지에대한분석결과, 예산지원확대, 조직개선, 인력확대순으로나타났다. [ 표 5-8] 조직 / 인력 / 예산확대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항목 중요도 순위 조직개선 인력확대 예산지원확대 합계 * 일관성지수 : 거버넌스구축항목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유해물질관리체계를개선하기위해거버넌스구축항목 109

132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에서지방자치단체간거버넌스개선, 이해관계자간거버넌스구축중어느 것을우선시해야하는지에대한분석결과, 이해관계자간거버넌스구축, 지 방자치단체간거버넌스개선순으로나타났다. [ 표 5-9] 거버넌스구축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항목 중요도 순위 지방자치단체간거버넌스개선 이해관계자간거버넌스구축 합계 ( 다 ) 3 차계층단계분석결과 정보이용가능성개선항목분석결과지방자치단체의유해물질관리체계를개선하기위해정보이용가능성개선항목에서정보공유, 정보에대한교육및훈련중어느것을우선시해야하는지에대한분석결과, 정보공유, 정보에대한교육및훈련순으로나타났다. [ 표 5-10] 정보이용가능성개선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항목 중요도 순위 정보공유 정보에대한교육및훈련 합계

133 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문제점과개선방안 정보소통개선항목분석결과지방자치단체의유해물질관리체계를개선하기위해정보소통개선항목에서대국민정보공유, 대국민교육, 지방자치단체프로그램지원중어느것을우선시해야하는지에대한분석결과, 대국민정보공유, 지방자치단체프로그램지원, 대국민교육순으로나타났다. 대국민정보공유항목과지방자치단체프로그램지원항목의중요도는거의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 표 5-11] 정보소통개선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항목 중요도 순위 대국민정보공유 대국민교육 지방자치단체프로그램지원 합계 * 일관성지수 : 조직개선항목분석결과지방자치단체의유해물질관리체계를개선하기위해조직개선항목에서환경사무담당조직개선, 인사지표개선중어느것을우선시해야하는지에대한분석결과, 환경사무담당조직개선, 인사지표개선순으로나타났다. [ 표 5-12] 조직개선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항목중요도순위 환경사무담당조직개선

134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항목중요도순위 인사지표개선 합계 예산지원확대항목분석결과지방자치단체의유해물질관리체계를개선하기위해조직개선항목에서예산비율조정, 공동예산구축중어느것을우선시해야하는지에대한분석결과, 공동예산구축, 예산비율조정순으로나타났다. [ 표 5-13] 예산지원확대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항목 중요도 순위 예산비율조정 공동예산구축 합계 지방자치단체간거버넌스개선항목분석결과지방자치단체의유해물질관리체계를개선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간거버넌스개선항목에서인접지방자치단체간업무현황및대응정보공유지원, 교육및훈련지원중어느것을우선시해야하는지에대한분석결과, 인접지방자치단체간업무현황및대응정보공유지원, 교육및훈련지원순으로나타났다. 112

135 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문제점과개선방안 [ 표 5-14] 지방자치단체간거버넌스개선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항목중요도순위 인접지방자치단체간업무현황및대응정보공유지원 교육및훈련지원 합계 (2) 지방자치단체의역량강화모형분석결과 ( 가 ) 1차계층단계분석결과지방자치단체의유해물질관리체계를개선하기위해제도개선, 정보공유, 조직 / 인력 / 예산확대, 거버넌스구축중어느것을우선시해야하는지에대한분석결과, 조직 / 인력 / 예산확대, 거버넌스구축, 제도개선, 정보공유순으로나타났다. [ 표 5-15] 1차계층단계영역별상대적중요도분석 항목 중요도 순위 제도개선 정보공유 조직 / 인력 / 예산확대 거버넌스구축 합계 * 일관성지수 :

136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 나 ) 2 차계층단계분석결과 정보공유항목분석결과지방자치단체의유해물질관리체계를개선하기위해정보공유항목에서정보접근성개선, 정보이용가능성개선, 정보소통개선중어느것을우선시해야하는지에대한분석결과, 정보접근성개선, 정보이용가능성개선, 정보소통개선순으로나타났다. 정보접근성개선항목과정보이용가능성개선항목의중요는거의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 표 5-16] 정보공유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항목 중요도 순위 정보접근성개선 정보이용가능성개선 정보소통개선 합계 * 일관성지수 : 조직 / 인력 / 예산확대항목분석결과지방자치단체의유해물질관리체계를개선하기위해조직 / 인력 / 예산확대항목에서조직개선, 인력확대, 전문성강화, 예산확대중어느것을우선시해야하는지에대한분석결과, 전문성강화, 예산확대, 인력확대, 조직개선순으로나타났다. 114

137 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문제점과개선방안 [ 표 5-17] 조직 / 인력 / 예산확대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항목 중요도 순위 조직개선 인력확대 전문성강화 예산확대 합계 * 일관성지수 : 거버넌스구축항목분석결과지방자치단체의유해물질관리체계를개선하기거버넌스구축항목에서지방자치단체간거버넌스개선, 이해관계자간거버넌스구축중어느것을우선시해야하는지에대한분석결과, 이해관계자간거버넌스구축, 지방자치단체간거버넌스개선순으로나타났다. [ 표 5-18] 거버넌스구축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항목 중요도 순위 지방자치단체간거버넌스개선 이해관계자간거버넌스구축 합계 ( 다 ) 3 차계층단계분석결과 정보소통개선항목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유해물질관리체계를개선하기정보소통개선항목에서 115

138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정보공유, 현황및변동사항공유, 교육중어느것을우선시해야하는지에 대한분석결과, 정보공유, 교육, 현황및변동사항공유순으로나타났다. 3 가지항목의중요도가거의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 표 5-19] 정보소통개선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항목 중요도 순위 정보공유 현황및변동사항공유 교육 합계 * 일관성지수 : 조직개선항목분석결과지방자치단체의유해물질관리체계를개선하기조직개선항목에서담당부서의위상개선, 현환경조직개선, 인사지표개선중어느것을우선시해야하는지에대한분석결과, 담당부서의위상개선, 현환경조직개선, 인사지표개선순으로나타났다. [ 표 5-20] 조직개선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항목 중요도 순위 담당부서의위상개선 현환경조직개선 인사지표개선 합계 * 일관성지수 :

139 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문제점과개선방안 전문성강화항목분석결과지방자치단체의유해물질관리체계를개선하기전문성강화항목에서명확한책임부여, 지속성마련, 교육훈련시스템구축중어느것을우선시해야하는지에대한분석결과, 지속성마련, 교육훈련시스템구축, 명확한책임부여순으로나타났다. 3가지항목의중요도가거의유사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5-21] 전문성강화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항목 중요도 순위 명확한책임부여 지속성마련 교육훈련시스템구축 합계 * 일관성지수 : 지방자치단체간거버넌스개선항목분석결과지방자치단체의유해물질관리체계를개선하기지방자치단체간거버넌스개선항목에서인접지방자치단체간업무현황및대응, 교육및훈련지원중어느것을우선시해야하는지에대한분석결과, 인접지방자치단체간업무현황및대응, 교육및훈련지원순으로나타났다. 117

140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 표 5-22] 지방자치단체간거버넌스개선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항목중요도순위 인접지방자치단체간업무현황및대응 교육및훈련지원 합계 이해관계자간거버넌스개선항목분석결과지방자치단체의유해물질관리체계를개선하기이해관계자간거버넌스개선항목에서이해관계자의협력적거버넌스구축및참여, 공청회실시중어느것을우선시해야하는지에대한분석결과, 이해관계자의협력적거버넌스구축및참여, 공청회실시순으로나타났다. [ 표 5-23] 이해관계자간거버넌스개선항목의상대적중요도분석 항목 중요도 순위 이해관계자의협력적거버넌스구축및참여 공청회실시 합계 (3) 소결본절에서는유관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수행한설문조사결과를정리하였다. 본연구에서는응답자의편의를위해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협력강화및역량강화라고하는두개모형의상위항목을일치시키고, 선행연구및설문조사결과나온내용을모형에충실히반영하는것을모형의대 118

141 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문제점과개선방안 칭성보다중요시해서설계하였다. 이결과 3단계로구성된비대칭적인모형이설계되어하위항목 (3단계항목 ) 에대해전체중요도 21) 항목을기준으로이를평가할경우결과에상당히큰왜곡이발생하기때문에각단계별전체중요도 (global priority) 를제시하지만, 2단계하위항목까지의전체중요도수치로결과를분석하고, 각 2단계하위항목내에서 3 단계하위항목별중요도 (local priority) 를기준으로질적으로서술하고자한다. 전문가설문결과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협력강화를위해서는모두조직및인력예산확대가가장중요한것으로응답되었다.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협력강화를위해네가지분야의하위수단중에서는이해관계자이해관계자거버넌스구축이가장중요하며그다음으로는예산지원확대, 화학물질관리법 개선, 조직개선, 명확한책임및권한설정순으로그중요도가나타났으며, 정보의이용가능성개선의중요성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이가운데예산지원확대와관련해서는국세와지방세비율조정 ( 예산비율을조정 ),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공동예산을구축하는하위수단에대한중요도는유사하게나타났다. 조직개선을위해서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협력을위해현재환경사무담당조직을개선과중앙과지방자치단체간협업에관한지표를추가하는등의인사지표를개선하는수단사이에서조직개선의중요성이훨씬높게평가되었다. 21) 3 단계의하위구조로구성된 AHP 모형의경우전체중요도는 (1 단계상위요인중요도 * 1 단계각상위요인중요도 * 2 단계각상위요인중요도 ) 로계산된다. 119

142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 그림 5-2]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협력강화를위한단계별전체중요도 (global priority) * 보라색은 1 단계하위항목의전체중요도, 파란색은 2 단계하위항목의전체중요도, 회색은 3 단계하위항목의전체중요도를나타낸다. 120

143 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문제점과개선방안 [ 표 5-24]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협력강화를위한단계별전체중요도 1단계 2단계 3단계 화학물질관리법개정제도개선 (0.123) (0.244) 명확한책임및권한설정 (0.121) 정보접근성개선 (0.062) 정보이용가능성개선정보공유 (0.027) 정보공유 (0.049) 정보에대한교육및훈련 (0.022) (0.162) 대국민정보공유 (0.018) 정보소통개선대국민교육 (0.015) (0.052) 조직 / 인력 / 예산확대 (0.355) 거버넌스구축 (0.239) 조직개선 (0.122) 인력확대 (0.105) 예산지원확대 (0.128) 지자체거버넌스개선 (0.085) 이해관계자거버넌스구축 (0.154) 지자체프로그램지원 (0.018) 환경사무담당조직개선 (0.085) 인사지표개선 (0.037) 예산비율조정 (0.063) 공동예산구축 (0.065) 인접지자체간업무현황및대응정보공유지원 (0.055) 교육및훈련지원 (0.030) 앞서언급한것처럼지방자치단체역량강화를위해서도조직및인력예산확대가가장중요한것으로응답되었다. 네가지분야의하위수단가운데앞서언급한것처럼지방자치단체역량강화를위해서도조직및인력예산확대가가장중요한것으로응답되었다. 네가지분야의하위수단가운데자율적인제도구축, 이해관계자거버넌스구축, 지방자치단체거버넌스개선, 인력의전문성강화, 예산확대, 인력확대, 조직개선등의순으로나타났다. 정보공유분야의하위수단의중요도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121

144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보다상세히이가운데이해관계자거버넌스구축에대해서는지역사회정책수립및이행점검을위해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위원회구축및참여가지역사회정책수립시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공청회를실시하는것보다중요도가높게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거버넌스개선을위한하위수단가운데광역사고에대한신속대응을위한합동교육 훈련실시 ( 교육및훈련실시 ) 하는것보다대규모광역사고영향권의인접지방자치단체간담당부서별업무현황및대응정보에대한주기적인공유강화 ( 인접지방자치단체간담당부서별업무현황및대응정보공유강화 ) 의중요도가더높게나타났다. 전문성강화를위한하위수단인업무별담당자를명확히해명확한책임을부여하거나담당인력의근무지속체계를마련 ( 지속성마련 ), 주기적이고전문적인교육훈련시스템구축 ( 교육훈련시스템구축 ) 간의중요도는큰차이를나타내지않았다. 조직개선과관련해서는유관부서 타지방자치단체와협업관련사항을반영해인사지표를개선하는하는것보다담당부서의위상을개선하고유관부서간협업증진을위한환경조직의개선의중요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122

145 V. 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문제점과개선방안 [ 그림 5-3] 지방자치단체역량강화를위한단계별전체중요도 (global priority) * 보라색은 1 단계하위항목의전체중요도, 파란색은 2 단계하위항목의전체중요도, 회색은 3 단계하위항목의전체중요도를나타낸다. 123

146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 표 5-25] 지방자치단체역량강화를위한단계별전체중요도 1단계 2단계 3단계 제도개선자율적제도구축 (0.257) (0.257) 정보접근성개선 (0.048) 정보이용가능성개선정보공유 (0.048) (0.135) 조직 / 인력 / 예산확대 (0.338) 거버넌스구축 (0.269) 정보소통개선 (0.039) 조직개선 (0.064) 인력확대 (0.076) 전문성강화 (0.110) 예산확대 (0.089) 지자체거버넌스개선 (0.116) 이해관계자거버넌스구축 (0.153) 정보공유 (0.013) 현황및변동사항공유 (0.012) 교육 (0.013) 담당부서의위상개선 (0.024) 현환경조직개선 (0.022) 인사지표개선 (0.017) 명확한책임부여 (0.035) 지속성마련 (0.038) 교육훈련시스템구축 (0.038) 인접지자체간업무현황및대응정보공유지원 (0.067) 교육및훈련지원 (0.049) 이해관계자의협력적거버넌스구축및참여 (0.088) 공청회실시 (0.065) 124

147 VI. 결론 VI. 결론 1. 연구결과의요약 2018년 3월문재인대통령이지방자치단체의권한을강화한개헌안을제안하였으며, 이권한의확대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상호간사무의배분에있어주민에게가까운지방자치단체가우선하는원칙에따라법률로정하도록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1991년이래로지방이양결정된총 556개환경사무가운데 379개사무는지방이양이완료되었고, 13개사무는국가로환수되었으며, 입법과정에서의논란 (59개), 국가의조정역할필요성 (105개) 을이유로 164개의사무가이양되지못한상황이다. 환경사무중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는 2013년 2월 2일부터지방으로이양되었으나, 구미불산사고를계기로중앙정부로다시환수되었다. 법률및제도상의문제점과더불어화학사고대응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역량이문제시되면서다시 2015년 1월 1일다시중앙정부로환수된매우독특한제도이다. 본연구는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의국가환수및법률의전면개정에따른제도의변화및담당주체변화에따른제도이행의엄격성을개선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등규제행정을중심으로비교하였다. 또한문헌조사와지역별화학사고발생이빈번한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의유해화학물질관리및사고대응실무담당자를대상으로면담을실시해현제도의문제점을파악하였다. 이를바탕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협력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역량강화 를위한제도개선, 정보공유, 조직 인력 예산확대, 거버넌스구축네가지부문별로보다세분화된설문지를구성하고유관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이를분석하였다. 본연구는문헌조사, 현황조 125

148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사, 실무담당자면담, 설문조사에걸친광범위한연구를수행해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의개선방안을논의하고, 이를바탕으로환경사무의지방이양또는국가환수에따른담당주체변화에따른제도의원활한안착에대한시사점을논의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으로법률의전면적인개정과더불어유해화학물질관리사무를중앙정부로환수하면서,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에서지방자치단체의역할은매우축소되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위해관리계획서를검토할수있는체계를마련해두고있고, 중앙정부는사고대응과관련된사항들을지방자치단체와협의할수있도록하고있는등지방자치단체가검토하거나보다상세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두고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5년 1월환수이전까지지방자치단체가유독물의영업등록부터지도 점검및행정처분까지전반적인유독물관리사무의주체였던데반해현재제도하에서지방자치단체는제도의참여자정도에그치고있다. 사고시에도환수이전에는지방자치단체가관할지역내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시재난 대응 복구에대한사항을총괄및지휘하던데반해조정및협력의역할로축소되었다. 그러나사고대응에있어가장중요한주민대피명령등주민보호조치이행은지방자치단체가담당하고있다. 환경사무가중앙정부로환수된이후중앙정부는관련조직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2014년개원하여인력이지속적으로증원되고있으며, 6개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시흥, 서산, 익산, 여수, 울산, 구미 ) 에는총 36명을증원하였다. 추가적으로 2018년에는충주에도방재센터가신설되며약 40명의인력이증원될예정이다. 반대로지방자치단체의경우유해화학물질관련사무를담당하고있는인력은대폭감소하였다. 광역자지단체는실무담당자가 2명, 기초지방자치단체의경우실무담당자가 1명정도이며해당업무외에도배출시설관리등다른업무와함께유해화학물질관리사무를담 126

149 VI. 결론 당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가유해화학물질관리사무를담당하던시기 (2013~2014년) 보다중앙정부로환수된시기 (2015~2017년) 의감시, 단속등규제행정이전반적으로상당히강화된것으로나타났다. 관계공무원의유독물사업장및시설의출입검사비율은 49.1% 에서 17.3% 로감소하였으나정기및수시검사비율이 6.9% 에서 15.8% 로높아졌으며, 특히정기검사의비중이 87% 에서 97.7% 로높아졌음을확인할수있었다. 추가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중앙정부로업무가환수되면서유해화학물질영업자및해당자에대한보고, 자료제출명령이 0.2% 에서 65.9% 로매우크게증가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평균과징금의액수가 19,250천원에서 65,336천원으로 3배이상크게증가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중앙정부로의담당주체의변화뿐아니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으로의법률의전면개정이동반되었기때문에담당주체의변화가이러한변화의주된원인이라말할수없으나, 법률개정및주체의변화가긍정적인변화를가져왔다고할수있다. 이런긍정적인변화에도불구하고, 문헌조사및실무담당자인터뷰결과현행제도에는여러문제점이남아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유해화학물질관리사무를담당하던시기에는해당시설의등록및변경등록, 지도 점검등을통해시설에대한정보를직접구득하고변경사항을지속적으로갱신하는등지방자치단체의현장에대한이해가높았다. 반면에현재지방자치단체는적은담당인력으로중앙정부가제공해주는통계로아주표면적인현황을파악하고방대한양의자료를 ( 예, 위해관리계획서 ) 면밀하게검토할시간을가지지못하게되면서현장에대한이해가부족한실정이다. 이처럼과거대비현장에대한이해가낮고권한이작은실무담당자가사고시현장에출동하게됨으로써신속한주민대피결정이어렵고, 지방자치단체내재난대응부서와의긴밀한협업이부족한상황이다. 또한중앙으로의업무환수로인력을 127

150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확대할근거및이를위한예산확보가어려운실정이며, 또한담당인력의역량강화를위한전문관제도신설등은현실적으로취약시간대현장출동등고된업무특성에도불구하고담당업무에대한인센티브등제도적뒷받침이미비해이또한현실적으로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이렇게문헌조사및담당자면담등을통해파악한문제점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협력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역량강화 를위한제도개선, 정보공유, 조직 인력 예산확대, 거버넌스구축네가지부문별하위수단들을규명하고, 이에대한전문가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결과, 이네부문가운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협력강화 와 지방자치단체역량강화 에대해서공통되게조직및인력 예산확대가가장중요한것으로나타났고, 정보공유가덜중요한것으로응답되었다. 각부문별하위수단에대한전체중요도값을기준으로 협력강화 를위해서는이해관계자거버넌스구축 (0.154) 이가장중요하며그다음으로는예산지원확대 (0.12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0.123), 조직개선 (0.122), 명확한책임및권한설정순 (0.121) 으로그중요도가나타났다. 역량강화 를위해서는자율적인제도구축 (0.257), 이해관계자거버넌스구축 (0.153), 지방자치단체거버넌스개선 (0.116), 인력의전문성강화 (0.110), 예산확대 (0.089), 인력확대 (0.079), 조직개선 (0.06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128

151 VI. 결론 2. 정책제언 연구결과를바탕으로제도개선, 정보공유, 조직 인력 예산확대, 거버넌스구축네가지부문별로그중요도를반영해정책을제언하고자한다. 첫째, 현재문제의가장근본적인원인은지방자치단체의담당인력부족에관한것이며, 이는조직및예산과도긴밀하게관련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는자체적으로업무별담당자를명확히하고, 담당인력의근무지속체계를마련하고, 주기적이고전문적인교육훈련시스템을구축하는등인력의전문성을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관련예산을확보및확대하고, 자체적으로인력을증원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근본적으로해당사무가중앙정부로환수되었지만, 여전히해당사무에지방자치단체담당인력의필요성을위한근거가마련및제시될필요가있다. 이러한근거를마련하고중앙정부는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협의를통해담당인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덧붙여중앙정부는예산지원을확대하고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협업이증진되도록현재조직및인사지표를개선할필요가있다. 둘째, 제도개선과관련해지방자치단체는자체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조례제정및관련조례를개정하고이러한자율적인조례제정및정비는실효성을갖추어야만한다. 현재여러지방자치단체가조례를제정하고있으며, 중앙정부에서제공한표준조례를참조해작성한탓에대부분의조례의내용은유사하며, 지방자치단체의고유한상황을반영한조례라고보기힘들다. 실효성있고효율적인제도의운영을위해업무별담당부서 ( 예, 주민대피 ) 등지역별세밀한내용을담을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중앙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통해현재드러난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가장문제가되고있는주민대피관련담당부서를명확히결정할수있는근거를 화학물질관리법 에담을필요가있다. 129

152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셋째, 거버넌스구축과관련해중앙정부는지방자치단체와협력을강화하기위해실효성있는이해관계자거버넌스를구축할필요가있다. 대부분수립된조례는여러분야의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위원회를두고있다. 이러한협의체에서논의된사항등을중앙정부가수렴하거나, 정기적으로 ( 예, 1년에 1 번 ) 지방자치단체협의체담당자와중앙정부담당자간의회의를통해현황을공유하는등지방자치단체의현황및애로사항을전달하고이를지속적으로조정및협력할필요가있다. 지방자치단체는대규모광역사고영향권의인접지방자치단체간담당부서별업무현황및대응정보에대한주기적인공유강화하는등지방자치단체간거버넌스개선을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현재타지방자치단체간협력은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제외하고는찾아볼수없다. 이러한안전한국훈련은현재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참여여부를평가점수로반영하는등의조치로여러지방자치단체의참여를유도하고있다. 인접지방자치단체간의사고시긴밀한협력을위해담당실무자들의파악및담당실무자의변경시이에대한갱신등사전에긴밀한관계를쌓고, 좋은정책의확산 ( 영세및중소규모시설개선사업등 ) 을위한논의가평상시에도지속될수있도록협력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정보공유분야에경우정보의활용성의문제가정보가제공되지않기보다는지방자치단체인력의부족으로정보에대한긴밀한파악이어렵기때문으로인력등타부문의개선으로충분히해결될수있을것으로고려된다. 단지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는위험커뮤니케이션 (risk communication) 은사고시주민대피와도긴밀하게관련되며평상시사업장의안전관리투명성확보에도영향을미칠수있으나지방자치단체의인력상황과또한중앙정부의규제대응에시급한취급시설의현상황을미루어볼때이러한노력이확산되는것이요원하다. 그러나국내에서도여수시에서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공청회형식의위험커뮤니케이션사례가있으며, 이때 130

153 VI. 결론 사례에서의시사점 ( 사용된용어, 지역주민의이해도등 ) 이공유되고지속적으로좋은모델을발굴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의국가환수및법률개정에따른변화와문제점을중심으로제도의개선에대해서논의하였다. 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는즉각적인국민의건강에즉각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물질의특성상환경사무가운데에서도지방이양에대해논란이컸던분야이기도하다. 환경사무의이양혹은환수로인한담당주체변화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역할분담변화를동반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의변화에서살펴본것처럼이러한역할분담변화는그과정에서여러해소해야할문제들이나타나게마련이다. 그러므로이양혹은환수이후에도협력을위한조정노력을지속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중앙과지방자치단체간의교류가보다확대될필요가있으며, 행안부의지방협력담당관과같은역할혹은그러한기능을수행할협의체가환경부내에도필요하다. 최근행안부에서는화학사고대응과관련해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 방재센터등이참석하는간담회를개최해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수렴한바있다. 사고대응외에도전반적인유해화학물질관리와관련된업무및최근화학물질관련제도의강화로관련법이확대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안전관리법등 ) 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수렴하고해결방안에대한지속적인논의가필요하다. 또한환경사무를지방으로이양시, 지방자치단체담당인원들이빠르게이양된업무에적응하고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기존에지방자치단체에서담당하는업무와의관련성을고려해관련성이높은사무부터우선적으로이양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는중앙정부가특정환경사무를담당하더라도해당사무와관련해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중요해지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과제수행중에드러난것처럼유해화학물질의관리는중앙정부에서담당하고 131

154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보조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는상황이지만, 최근화학물질관련제도의강화로업무가늘어날것에대한지방자치단체담당자의우려가상당히높게나타났다. 이처럼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중요해지고확대되는속도에맞추어지방자치단체의인력및조직의확대또한고려되어야한다. 환경사무의지방이양시인력확대뿐아니라인력의역량증진을위한교육및훈련의기회또한확대되어야하며그형태도보다다양하게시행되어야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의경우, 화학물질안전원에서지방자치단체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나,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의경우유해화학물질관리외에도다른업무를함께담당하고있어잦은출장등으로인해, 교육에참여가쉽지않음을토로하기도하였다. 온라인교육및거점교육등교육및훈련프로그램이보다다양한형태로운영되어,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의참여를확대할필요가있다. 환경사무의지방이양과관련해지방자치단체기존담당사무와업무관련성이높은사무를우선적인이양할필요가있으며이양이논의중인혹은이양이완료사무에대해서도지방자치단체의인력현황등을파악하고지방자치단체의인력및조직문제를개선할수있도록협의를통해상호합의를구축하고필요시법률개정을통해법적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132

155 참고문헌 경기도, 경기도유해화학물질관리계획 2015~2019, 경기도, 2017 환경백서, 경기도, 2017 년도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현황, 경상북도, 2018 년도 1 월주요업무추진계획, 경상북도, 2018 년도 7 월주요업무추진계획, 구미시, 2018 주요업무계획, 구본철 황명구 정동덕, AHP 를통한연구성과활용성제고를위한발전요인분석에관한연구 : 한국과영국의사례분석을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권오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권철신 조근태, AHP 를이용한비메로리반도체칩제품군선정에관한연구, 경영과학, 2001, p 김도훈, 화학안전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협업현황 - 일본사례, 국회입법조사처전문가간담회, 2018 년 8 월 13 일. 김동영 이정임 강상준 최민애, 경기도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 경기연구원, 김선희 박혜자, 환경행정업무지방이양추진과정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학회 제 9 권제 1 호, 2001, pp 박순애 이희선, 환경행정지방분권화의영향분석, 한국환경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2013, pp 박순애 이희선 권혜연, 환경규제집행업무에대한지방분권화영향분석 - 폐수배출단속사무를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 26 권제 2 호, 2014, pp 박진호, 화학물질관리법전부개정안에따른경남의대응방안,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정책 Brief, 2013, pp.1-8. 배명순, 충청북도유해화학물질관리개선방안, 충북연구원, 설성인. LG 화학, 2017 년전사업호조사상최대실적 " 올해 3 조 8000 억투자 ", 비즈조선, 2018 년 8 월 31 일자 133

156 오의금 장연수외, 간호서비스연구개발분야에서의우선순위과제도출, 간호행정학회지, 제 21 권제 1 호, 2015, pp 유지선 정연진, 유해화학물질유출의사례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제 28 권제 6 호, 2014, pp 이가영, 화학안전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협업현황 - 독일사례, 국회입법조사처전문가간담회, 2018 년 8 월 13 일. 이규녀, 계층적분석기법 (AHP) 을이용한지식재산이러닝콘텐츠의상대적중요도분석, 지식재산연구, 제 11 권제 1 호, 이성호, 朴정부청사진장관에게듣는다 : 5. 윤성규환경부장관, 동아일보, 2013년 4월 22일자이재석 최돈묵, 국가재난관리체제관점의화학사고대응체계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제29권제5호, 2015, pp 전라남도, 2017 년도전라남도안전관리계획, 정우현 이창훈 박순애 황혜신외, 효율적환경자원관리를위한환경행정체계의발잔방안 :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정호경 마정근, 화학물질관리법제에관한연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화평법 화관법의비교를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 44 권, 2016, pp 조근태 조용곤 강현수, 앞서가는리더들의계층분석적의사결정, 2003, 동현출판사. 최유진 이혜진, 유해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서울위한선제적기반구축, 서울연구원, 최인수, 유해화학물질의관리체계개편방안 ( 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 지방정부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전문가간담회, 2018 년 3 월 19 일. 최인수 김필두 이진만, 유해화학물질의지방자치단체관리체계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한국산업단지총람, 환경부, 2016 환경연계통감, 환경부, 2017 환경백서, 환경부,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환경부,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해화학물질사고사례집,

157 Saaty, T. L, Axiomatic Foundation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anagement Science, vol. 32, no.7, 1986, pp. 841~ /1 [ 법령 ] 경기도화학물질관리조례, 조례제5701호, 구미시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 조례제1263호, 안산시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 조례제2168호, 여수시화학물질안전관리및지역사회알권리조례, 조례제1229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률제11998호, 전라남도화학물질알권리와안전관리조례, 조례제4087호, 화학물질관리법, 법률제14532호, 2018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령제745호, [ 인터넷사이트 ] 경기도청 경상북도청 구미시청 안산시청 여수시청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전라남도청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 135

158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부록 < 부록 1>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설문지 137 < 부록 2> 유해화학물질관리에관한사무기초통계조사 149 < 부록 3> 유독물영업관리에관한사무기초통계조사

159 부록 < 부록 1>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설문지 137

160 138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161 부록 139

162 140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163 부록 141

164 142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165 부록 143

166 144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167 부록 145

168 146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169 부록 147

170 148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171 부록 < 부록 2> 유해화학물질관리에관한사무기초통계조사 149

172 150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173 부록 151

174 152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175 부록 153

176 154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177 부록 < 부록 3> 유독물영업관리에관한사무기초통계조사 155

178 156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179 부록 157

180 158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181 부록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