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목포 9 노엘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회계 2 설립자의개인주택의전기요금 ( 유치원과설립자주택의전기요금계량기각각별도설치 ) 을유치원회계에서집행, 사학연금관리공단에퇴직연금을납부하고있던유치원교사의퇴직일에당해연도예산에편성및집행할수없는퇴직위로금 1,500,000 원을지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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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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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 2018 년유치원비위유형별현황 기관명 : 전라남도교육지원청 ( 총 318 건 ) 학사 71 건, 인사 11 건, 회계 165 건, 보수 9 건, 복무 1 건, 기타 ( 일반행정 ) 61 건 감사연도지역일련번호유치원명감사기관비리유형적발건수비고 ( 적발내용 ) - 2 줄이상구체적으로작성 2014 목포 1 성심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회계 ~ 2014 학년도예산편성시급식비등수익자부담경비를편성하면서세입 세출금액을불일치하게편성 2014 목포 2 영재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기타 1 유치원통학차량을관할경찰서에어린이보호차량으로등록하지않고운행 2014 목포 4 목포서부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회계 ~2013 학년도학교회계업무추진비를집행하면서학교운영위원들에게명절선물구입 2014 목포 4 목포서부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기타 년화장실보수공사외 1 건에대해하자보수증권 ( 각서 ) 를미징구하였고, 2012~2013 년조리실보수공사외 1 건은하자보수보증기간을부적정하게산정 2015 목포 6 한나숲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기타 1 유치원운영위원회구성과예결산에대한자문내용외에교육과정운영방법에관한사항, 방과후과정운영에관한사항등주요사항에대한자문을거치치않았음 2015 목포 7 리라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회계 년 7 월지도점검이후동조항의회계장부와회계서류에대해서만관리를하고있고지도점검이전회계장부와서류의보존소홀 2015 목포 8 색동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기타 2 최초임용일을알수없이 10 여년이넘도록근무한운전원및조리원을 4 대보험미가입및근로계약체결없이 (2015. 계약체결 ) 채용. 외부환경개선공사및외부금속공사를실시하면서선금지급대상이아닌공사에대해선금을지급하였고선금을지급하고도채권확보조치소홀 2015 목포 8 색동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회계 년 7 월지도점검이전회계장부와서류의보존소홀 1/16

2 2015 목포 9 노엘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회계 2 설립자의개인주택의전기요금 ( 유치원과설립자주택의전기요금계량기각각별도설치 ) 을유치원회계에서집행, 사학연금관리공단에퇴직연금을납부하고있던유치원교사의퇴직일에당해연도예산에편성및집행할수없는퇴직위로금 1,500,000 원을지급 년 7 월지도점검이전회계장부와서류의보존소홀 2015 목포 10 성모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회계 년지도점검이전회계장부와서류의보존소홀 2015 목포 11 목포새싹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기타 ~ 기간의자료를감사당일제출하여연장감사를실시하게하는등감사업무에지장초래 학년도운영위원회교원위원을구성하면서운영위원회위원자격이아닌설립자를당연직교원위원으로선출하여운영 2015 목포 11 목포새싹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인사 월이후원장공석상태가지속되고있으며, 2015 년 2 월그업무를대행하던원감또한해임된상태로원장임용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나후속대책없이감사일현재까지무자격자인설립자가원장직을수행 2015 목포 11 목포새싹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학사 1 인가학급보다 1 학급초과하여 4 학급으로편성하여운영, 유치원입학연령미달인만 2 세유아 2 명, 다문화등 3 명을정원외로관리하여인가정원 69 명보다 5 명초과하여운영 2015 목포 11 목포새싹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회계 5 설립자차량을이용하여유치원에필요한물품을구입한다는이유로설립자개인차량에주유한주유대금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 년지도점검이전회계장부와서류의보존을소홀물품구입, 공사, 용역관련하여거래사업자가일반과세자임에도불구하고세금계산서등을미발급운전기사의퇴직금을적립하면서퇴직연금명목으로변액연금적립형 (20 년납 ) 으로계약하여운용하다 2015 년 2 월해당보험계약내용이퇴직금운용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하여자동이체계좌 ( 새싹유치원회계 ) 를개인 ( 설립자 ) 계좌로변경하였으나유치원회계에서납부한금액을유치원회계로미불입 목포 12 가나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학사 2 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이의무화된 2012 학년도운영위원회를구성하지않은채유치원을운영. 2013~2015 학년도까지의생활기록부를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등록하지않았음 2016 목포 12 가나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회계 학년도예산안에대하여 2016 학년도가진행중인 에운영위원회자문을받아확정하였고, 2015 학년도결산서를법정기일인 을도과한 에야제출하였으며, 2015 학년도결산서내역이실제결산금액과불일치 2/16

3 2016 목포 12 가나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기타 4 조리원및운전원근로계약을체결하면서당사자의날인이누락되거나보험가입여부등의기본적인계약내용을기재하지않은근로계약서를작성보관한사실이있고, 1 개월소정근로시간 60 일미만인근로자운전원에대하여 근로계약체결일부터 감사일현재까지고용ㆍ산재보험을미가입. 행정감사보조자료를감사당일까지비치하지않아감사업무에지장초래 2016 목포 13 일오삼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학사 1 유치원건강검진에대한별도의계획수립을하지않았으며, 2014~2015 학년도유아들의검사결과통보서ㆍ건강검진결과등유아들의건강검진실시및결과처리에필요한자료를작성ㆍ졸업일로부터 3 년간미보관 2016 목포 13 일오삼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회계 년 ~ 2015 년근로자의연말정산을실시하였으나, 유치원교사의처우개선비 ( 월 400,000) 과담임수당 ( 월 100,000 원 ) 을합산하지않은임금총액과공제내역을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 원내급식을하고있는교직원의급식비를세입ㆍ세출예산에편성하지않고운영하고있음 2016 목포 14 해바라기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학사 1 한차례도유치원원아건강검진에대한별도의계획수립을하지않고, 2014~2015 학년도유아들의검사결과통보서ㆍ건강검진결과등유아들의건강검진실시및결과처리에필요한자료를작성ㆍ졸업일로부터 3 년간보관하지않음 2016 목포 14 해바라기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회계 2 원내급식을하고있는교사의급식비세입ㆍ세출예산미편성, 2016 학년도세출예산에사유재산공적이용료로 24,000 천원을편성, 지출의객관적인자료와증거가되는관련서류 ( 견적서, 영수증등 ) 를징구하지않고대금을지급, 2013 학년도부터현재까지물품구입, 공사, 용역관련하여거래사업자가일반과세자임에도불구하고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지않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관할세무서에제출하지않음 목포 15 희망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학사 2 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이의무화된 2012 학년도이후 2013 학년도까지유치원운영위원회를구성하지않은채유치원을운영, 2015 학년도운영위원회관련서류를보관하고있지않음, 운영위원회선출공고등선출에필요한제절차를거치지않음 3/16

4 2016 목포 15 희망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회계 2 설립자차량을이용하여유치원에필요한물품을구입한다는이유로설립자개인차량에주유한가스대금을유치원회계에서지출, 2015 학년도부터현재까지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을할때자체계획을수립하지않고운영위원회자문도거치지않고집행 2016 목포 16 무지개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학사 ~2015 학년도원아들의유치원생활기록부의작성을업무관리시스템에서생활기록부를작성하고해당생활기록부를붙임문서로첨부하여결재받지않고비전자기록물로생산관리하고있고, 비전자기록물도원장의결재및유아현황이기록되지않는등생활기록부생산및작성ㆍ관리소홀 목포 16 무지개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회계 목포 16 무지개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기타 목포 17 목포서부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인사 1 물품구입, 공사, 용역관련하여거래사업자가일반과세자임에도불구하고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지않았음 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각종보험에가입하지않고, ~ 영어및유아체육방과후과정을운영하기위해강사를채용하면서강사와계약을체결하지않고강사가소속된업체와체결 원감은기관장의사전승인을받지않고, NEIS 근무상황부에처리하지않은채개인용무를위해근무지에서무단으로이석 2017 목포 18 키즈킹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학사 3 유치원건강검진에대한별도의계획수립및예산배정을하지않았으며, 2015~2016 학년도유아들의검사결과통보서ㆍ건강검진결과등유아들의건강검진실시및결과처리에필요한자료를작성ㆍ보관하지않음 2017 목포 18 키즈킹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회계 년 ~2016 년소속교사들의연말정산을실시하면서처우개선비 ( 인건비보조월 400,000 원, 담임수당 2015 학년도월 110,000 원ㆍ 2016 학년도월 130,000 원 ) 을임금총액에합산하지않아종합소득을사실과다르게세무서장에신고. 물품구입, 용역등의거래의객관적인자료와증거가되는관련서류 (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증ㆍ영수증등 ) 를사업자에게징구하지않고대가를지급하는등유치원회계관리를부적정하게운영 2017 목포 18 키즈킹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기타 1 조리원근로계약을체결하면서근로계약서에보험가입여부등의기본적인계약내용을기재하지않음 2017 목포 19 엔젤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학사 2 유치원건강검진에대한별도의계획수립및예산배정을하지않았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설치가전면시행된 2013 년도와 2014 년도에운영위원회를구성하지않음 4/16

5 2017 목포 19 엔젤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회계 1 유치원보수공사, 지붕수리공사를전문건설공사등록을하지않은업체와계약체결하여추진한사실이있고, 공사계약서ㆍ착준공계ㆍ준공검사조서와그외증빙자료 ( 증빙사진, 도면, 시방서, 원가계산서등 ) 을징구하지않고대금을지급 2017 목포 20 새봄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학사 3 유치원운영위원회의설치가의무화된 2012 년이후부터 2013 년도까지유치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을하지않은사실이있고, 유아교육법시행령제 22 조에서위임한위원의정수를운영위원회규정에서확정하지않고있음 2017 목포 20 새봄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회계 ~ 2017 년도원비징수결의시에원아별징수명세를작성하지않고월별수납내역에따라서징수결정하는방법으로수입처리를함으로써, 정당징수결의금액과미납금액을파악할수없고, 이에따라서유치원에서는미납원아에미납금납부를독려하는등의회계건전성을높이려는조치소홀 2017 목포 21 비엔나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학사 1 유치원건강검진에대한별도의계획수립및예산배정을하지않았으며, 2014 학년도 ~ 2016 학년도유아들의검사결과통보서등건강검진결과등을미보관 2017 목포 21 비엔나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회계 ~ 2016 회계연도예산편성시전년도재정분석결과를토대로현실성있는예산을편성하지아니하고, 수입과지출의전체규모를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지않음으로써실제결산금액과거리가먼현실성없는예산을편성운영 2018 목포 22 목포옥암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학사 ~ 까지 8 회원장 원감동시부재시직무대리를지정하지않고출장 2018 목포 23 목포썸머힐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학사 3 유아교육계획을수립시, 학부모의견을수렴하지않은사실이있고, 대상유아를선정하는기준및연간돌봄운영계획을별도로수립하지않았으며, 운영방침, 교육내용, 교사활용과같은세부계획을작성하지않은등, 유아의안전및유아발달에적합한돌봄서비스제공소홀 2018 목포 23 목포썸머힐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회계 3 지출증빙서의증거가되는관련서류 ( 견적서, 영수증, 세금계산서등 ) 가누락되었음에도대금을지급한사실이있으며, 지출결의서의적요, 채주란이작성되지않았고세출예산에편성없이주차장임차비를유치원회계에서집행 2018 목포 23 목포썸머힐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인사 1 유급휴가를실시하지않은교직원에게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을하지아니함 5/16

6 2018 목포 23 목포썸머힐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기타 1 감독적직위에있는사람 이아닌사람을소방안전관리자로선임하여대가집행 2018 목포 24 숲속아일랜드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학사 1 유치원생활기록부를업무관리시스템의전자문서에등록하지않고개인정보에대한기록소홀 2018 목포 24 숲속아일랜드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회계 2 담장및잔디공사를전문건설공사등록을하지않은업체와계약을체결하여추진하면서공사발주에필요한증빙자료 ( 도면, 시방서, 원가계산서등 ) 을작성하지않고, 건설기술자를현장에배치하였음을증빙하는서류나착공 준공서류를접수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 계약보증서, 하자보증서, 청구서등회계처리에필요한자료와증거서류를징구하지않고공사대금을지급 2018 목포 25 노블키즈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학사 1 유치원생활기록부를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퇴학, 전학등의용어를부정확하게기입하거나, 생활기록부정정사항이있을경우정정절차를거쳐처리하여야함에도누락한사실이있음 2018 목포 25 노블키즈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회계 1 예산을집행한사업에대해관련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견적서, 준공검사서류등 ) 를미징구하고대금을지급, 급식비등의세입근거를누락하여징수결의서를작성 2018 목포 25 노블키즈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기타 1 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과교원위원을선출하면서 노블키즈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관련조항을확인하지않은채노블키즈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에위배하여학부모위원과교원위원선출을임기만료전 10 일이후인 3 월 21 일이후에각각선출 2018 목포 26 성심유치원목포교육지원청회계 1 발전기공사외 10 건의지출증빙서증거가되는관련서류 ( 견적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공사서류등 ) 가누락되었음에도대금을지급 2014 여수 1 여수성산유치원여수교육지원청회계 여수 3 신라유치원여수교육지원청기타 1 교수학습에필요한도서구입및특수학급운영비집행을 2 학기및학년도말에집행하여교육과정운영에연계하여적기미집행, 실외놀이기구철거계약을함에있어폐기물처리비에대한증빙서류징구없이대가를지급 계약직근로자 5 명을임용하여운영하면서근무일지및임금대장을비치하지않음, 계속근로비정규직근로자에대하여퇴직급여제도의설정에의한근로자개인별누적금액으로퇴직적립금을적립하지않고임의적으로월 천원을종신형연금보험으로적립운영 6/16

7 2014 여수 5 제일유치원여수교육지원청보수 1 계속근로비정규직근로자에대하여퇴직급여제도의설정에의한근로자개인별누적금액으로퇴직적립금을적립하지않고임의적으로월 천원을종신형연금보험으로적립운영 2015 여수 8 온누리유치원여수교육지원청회계 2 교실 조리실리모델링공사를추진하면서해당전문건설업종면허 ( 시설물유지관리업 ) 가없는개인 ( 목수 ) 과계약하여시공, 폐기물처리비 원을계상하였음에도공사대가를지급하면서폐기물처리관련증비서류징구없이대가를지급, 2013 회계연도에 에게 천원을차입함에있어관할청인여수교육지원청의허가및차입관련증빙서류없이차입 2015 여수 9 꿈나무유치원여수교육지원청회계 회계연도에 천원을차입함에있어관할청인여수교육지원청의허가및차입관련증빙서류없이차입하고 천원을미상환액으로관리 2015 여수 10 은혜유치원여수교육지원청회계 1 퇴직적립금및노후시설보수, 통학차량구입목적으로적립금을예치관리하면서기금이아닌종신형연금보험증권으로 천원을적립하여관리 2015 여수 11 여천푸른유치원여수교육지원청회계 1 건물방수및도장공사를집행하면서설계도면및설계도서작성없이계약업무를추진, 폐기물처리비 원을계상하였음에도공사대가를지급하면서폐기물처리관련증비서류징구없이대가를지급 2015 여수 12 한마음유치원여수교육지원청회계 회계연도에 천원을차입함에있어관할청인여수교육지원청의허가및차입관련증빙서류없이차입하고 천원을상환하고도세부적인상환내역없이 천원을미상환액으로관리배우자소유의부동산에대해 년도에고지된재산세 천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급 2015 여수 13 소나무유치원여수교육지원청회계 회계연도에 천원을차입함에있어관할청인여수교육지원청의허가및차입관련증빙서류없이차입 7/16

8 2015 여수 14 하늘빛유치원여수교육지원청회계 회계연도에 천원을차입함에있어관할청인여수교육지원청의허가및차입관련증빙서류없이차입하고 천원을미상환액으로관리 2017 여수 23 여수성산유치원여수교육지원청기타 1 유아건강검진실시여부미확인, 건강검사유소견자관리카드미작성 미관리, 학생건강증진계획미수립 자체평가미실시 2017 여수 24 시온유치원여수교육지원청보수 1 유치원직원 4 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보관 관리소홀 2017 여수 25 신라유치원여수교육지원청회계 1 추정가격 2 천만원초과계약시전자조달시스템미공고, 인지세미납부, 계약체결시계약보증금또는지급각서미징구, 시설공사계약서류미비 2018 여수 31 은혜유치원여수교육지원청회계 1 추정가격 2 천만원초과계약시전자조달시스템미공고, 인지세미납부, 계약체결시계약보증금또는지급각서미징구 2018 여수 34 소나무유치원여수교육지원청회계 1 추정가격 2 천만원초과계약시전자조달시스템미공고, 인지세미납부, 계약체결시계약보증금또는지급각서미징구 2015 순천 1 순천율산유치원순천교육지원청기타 1 특별휴가 ( 모성보호시간 ) 을실시하면 1 일 2 시간이내의범위가아닌 3 시간 20 분에복무처리되었음 2016 순천 2 현대유치원순천교육지원청학사 2 유치원생활기록부전자적생산누락및기재및관리소홀, 운영위원선출을 2016 학년도입학일이전 ( ) 이전인 선출한사실이있음 2016 순천 2 현대유치원순천교육지원청인사 1 유치원장의미임용으로인해교육지원과 ( ) 사유서및임용예정일제출받아임용하기로하였으나감사당일까지임용하지않은사실이있음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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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