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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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책임자 : 김동원 ( 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 참여연구자 : 유병홍 (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강사 ) 이원희 (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연구교수 ) 김승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손동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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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1. 특수고용직노동기본권보장과산재보험전면적용! < 요구사항 > 가. 특수고용직노동기본권보장나. 건설기계노동자산재보험을전면적용 2. 건설기능인에대한종합적인육성및지원법제화! < 요구사항 > 가. 건설기계차주겸기사에대한퇴직공제금제도적용 < 요구사항 > 나. 퇴직공제금현실화및퇴직공제대상공사확대

229 < 요구사항 > 다. 건설현장전자카드제도입 < 요구사항 > 라. 동절기등비수기지원제도도입 < 요구사항 > 마. 적정임금및임대료제도도입 < 요구사항 > 바. 건설기능인육성및자격, 훈련체계마련 3. 임금 임대료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도법제화! < 요구사항 > 임금 임대료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도법제화

230 4. 산별노조자율교섭보장법제화! < 요구사항 > 산별노조를교섭창구단일화대상에서제외하라! 5. 건설현장중대재해근절대책제도개선및원청책임강화! < 요구사항 > 하청산재원청책임강화! 중대재해조사노조참여보장!

231 < 요구사항 > 사외명예산업안전감독관현장출입권보장! < 요구사항 > 건설현장전문신호수제도도입배치및단속강화 < 요구사항 > 건설기계주용도외사용시처벌강화 < 요구사항 > 콘크리트펌프카조종사중장비전문자격증제도화 6. 퇴직공제제도적용대상확대및공제부금현실화! < 요구사항 > 20억이상민간공사퇴직공제제도실시하라! < 요구사항 > 퇴직공제부금 1만원인상하라! 7.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작성및처벌강화!

232 < 요구사항 > 도급계약등편법적인계약을금지하고임대차계약서의무작성과 미작성시처벌조항강화등제도개선 8. 화물덤프업역구분제도화및화물덤프단속강화! < 요구사항 > 가. 화물자동차와건설기계업역구분제도화 < 요구사항 > 나. 화물덤프단속실효성강화

233 9. 건설기계수급조절시행 ( 건설기계총량제도입 )! < 요구사항 > 가. 건설기계총량제도입 < 요구사항 > 나. 자가용불법영업행위에대한처벌강화 10. 안전한타워크레인운행을위한법제도개선!

234 . < 요구사항 > 가. 무인경량타워크레인 (3톤미만타워크레인 ) 건설기계등록 < 요구사항 > 나. 타워크레인조종사전문신호수제도도입 < 요구사항 > 다. 타워풍속재개정 11. 안전한배전현장, 전기원실업난해소!

235 < 요구사항 > 가. 전기원노동자국가자격증제도화 < 요구사항 > 나. 전기원보유인원의무화법제화 < 요구사항 > 다. 간접활선공법의무화 ( 산업안전관리감독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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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1., 2. 숙박및음식점업, 3. 여행알선및관련사업, 4.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5. 부동산및임대업, 6. 사업서비스업, 7.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8. 가사서비스업, 9. 교육서비스업, 10. 기타유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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