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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최종보고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및 정착방안 연구 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사업에 의한 것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및 정착방안 연구 고 용 노 동 부

2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의 수탁연구과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및 정착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 로 제출합니다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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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 차 요약 제 장 서 론 제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 절 연구내용과 방법 제 장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 필요성 제 절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도입배경 제 절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운영방식 제 절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문제 제 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제 절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의 필요성 제 절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의 타당성 제 장 카드제 도입관련 해외사례 제 절 일본 취업이력 카드 도입 제 절 벨기에 뉴벳지 시스템 의 도입 제 절 오스트리아 건강보험 스마트카드 전자카드 와 법적 퇴직금 제도 제 장 전자카드제 정착 및 시행방안 제 절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한 평가 제 절 전자카드의 종류 제 절 퇴직공제금 전자카드제 시행 전략

5 제 절 전자카드제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제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절 결론 제 절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퇴직공제금 관련 인터뷰 기업 실무담당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퇴직공제금 관련 인터뷰 근로자 벨기에 뉴벳지 시스템 법 시행령

6 표 목 차 표 업종별 직종별 종사자수 규모별 건설업체 수 분포 표 건설업 업종별 직종별 종사자수 규모별 종사자 수 분포 표 건설기능인력의 연평균 근로일수 표 건설기능인력의 평균 일일임금 및 연간임금 추정치 표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피보험자 수 표 최근 년 간 건설업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현황 표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현상 표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필요한 정책제도 설문조사 결과 표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확대 표 근로일수 산정 예시 표 경력확인내용 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연도별 납부실적 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월별 납부실적 표 납부 근로자의 직종별 평균연령 표 납부 근로자 연령대별 분포 표 납부실적 지역별 분포 표 납부근로자 공사규모별 분포 표 최근 년간 퇴직공제부금 납부단속 처리실적 표 건설기계 운전자 연령대 표 건설기계 운전자의 연평균 수입 경비 제외 표 덤프트럭 및 굴삭기의 최근 년간 체불규모 표 비수기 기간에 대한 응답 표 건설기계 일감확보 방법 표 건설기계 운전자 대상 필요한 정책 제도 설문 결과 표 건설기계 등록현황

7 표 건설기계 별 용도별 등록현황 표 건설기계 기종별 연도별 면허 현황 표 건설업 종사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지여부 설문결과 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입여부 설문결과 표 인터뷰 시행 현황 표 국토교통성 공공공사 발주현황 표 특정 공사 도급계약 작업보수 하한액 년 표 벨기에 직급별 시간 당 근무수당 표 사회보장기금 보험요율 표 전자카드로만 근로내역을 신고한 건설업체 표 신고종류별 근로내역 신고 상황 표 국내 스마트카드 시장 분석 표 비접촉식 스마트카드의 종류 표 스마트카드의 진화단계 표 건설업 시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표 건설일용근로자의 지역별 분포 표 건설업 세분류별 종사자규모별 분포 표 지역별 공사종류별 기성액 분포 표 발주자별 공사기성액 표 지역별 본사소재업체의 건설공사액 표 건설업 평균임금 표 건설업 규모별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 표 건설업 지역별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 표 건설업 규모별 고용보험 순수피보험자 현황 표 건설업 지역별 고용보험 순수피보험자 현황 표 건설업 규모별 신규경력별 고용보험 취득자 현황 표 건설업 지역별 고용보험 신규경력별 취득자현황 표 건설업 고용 보험료 수입액 현황 표 건설업 고용 보험료 지출 금액 현황

8 그 림 목 차 그림 사회보험에 대한 적용 비율 현장기준 그림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 및 고용구조 그림 일반공사직종 평균임금 추이 그림 퇴직공제사업의 업무처리흐름도 그림 실명번호 발급체계 그림 저가낙찰 발생율 그림 건설노동자 감소배경 임금추이 그림 공공건설공사 설계노무단가 추이 그림 건설취업자 연령구성 추이 그림 벨기에의 사회보장카드 그림 오스트리아 앞면과 뒷면 그림 오스트리아 건설현장 출입증 카드 그림 오스트리아 건설현장 출입통제소 그림 오스트리아 건설현장에 설치된 카드리더기 그림 오스트리아 건설노동자의 사회보장기금 중층구조 그림 메모리 카드의 내부 구조 그림 접촉식 스마트 카드의 물리규격 그림 건설근로자 고용지도 지역별 인력 수급 전체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퇴직공제전자카드제 개념도 퇴직공제전자카드제 개념도 전국건설노동조합 조직현황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증 앞뒷면 퇴직공제 전자카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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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장 서 론 통계청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연간 건설공사 기성액은 국내총생산액 의 정도인 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러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음 건설산업은 단일 규모로서는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음 한국은행의 년 산업연관표에 따른 건설업 취업자는 만 명 수 있음 으로 국내경기에 건설업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규모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품질을 담당하는 건설기능인력의 환산급여수준은 제조업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숙련공들이 건설업에서 이탈하는 현실적 문제와 아울러 젊은 층 의 건설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그 결과 건설기능인력의 수급차질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크게 기술자와 기능인력으로 구

11 분하고 있는데 그 중 기능인력의 경우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건설품질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위치에 있음 건설산업은 일명 제도산업 이라고 불리고 있는바 정부의 정책적 문제해결접근이 매우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경력관리의 필요 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아울러 최일선 현장에서 품 질을 담당하는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요구됨 건설일용직에게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대 보험 등 사회안 전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추 진을 위한 설문조사 에 의하면 건설기능인력에게 현재 적 용하고 있는 사회보험 적용수준은 낮게 나타났음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응답률은 에 불과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정부의 통계자료나 건설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 자 공제회 건설 연맹 등 노사정 모두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통 계 자료를 살펴보면 대략 월평균 일 정도이나 이에 비해 건 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월평균 일에 불과한 실정임 즉 현행 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퇴직공제금이 제 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어 건설근로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사 회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국내건설시장은 외국근로자의 불법고용으로 인한 내국인 건설 근로자의 일자리감소 및 건설인력관리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부

12 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창출 및 건설 현장 투명성 재고를 위한 근본적 정책도입의 하나로 전자카드제 도 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도출에 목적이 있음 건설근로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들을 건설업계에 잔 류시키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도입이 시급함 아울러 퇴직공제부금 누수차단 복지재원 마련으로 건설기능인력 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근 로자 전자카드제의 도입 및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일자리 창출 및 건설현장 투명성확보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기대 효과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방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다만 연구의 범위는 퇴직공제부금을 중심으로 함 제2 절 연구내용과 방법 연구내용 건설현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모색을 위한 접근 고용보험 제도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관리 방식에 대한 검토 및 분석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사업장간 높은 이동성을 고려할 수 있는 대

13 안의 마련 지역별 혹은 사업장 별 사업규모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이동범위 고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제도 논의에서의 연구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수단으로서의 전자카드 전자카드가 활용될 공간으로서의 건설현장 피보험자인 건설일용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보험 관련 행태 고용보험 전달을 매개하는 정부기관으로서 고용센터와 한국고용 정보원 등의 역할 재고 건설근로자 관련 법령 및 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및 노동정책 건설근로자 노동시장 현황 분석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현장 및 관련 정부기관에서의 성과와 문제 점 정리 기존 시범사업에서의 전자카드제 문제점 분석 일원화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타 부처와 공단의 행정 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 건설일용근로자에 국한하여 근로자의 경력과 타 기관으로 정보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어려운 원인 진단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및 사회안전망 관련 해외사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실태 및 원인 분석 국제적 수준에서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리 운영 움직임과 현황 조사 분석

14 일본 및 유럽 등 주요 국가별 사례 조사 분석 해외현장 방문 및 운영현황 조사 분석 국내와 해외의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비교 분석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방안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앞으로 전자카드제 도입이 확대 실시될 경우 지역규모 차원에서 의 분석과 전국적 규모 차원에서의 분석 현행 고용보험 제도의 외부적 측면에서 전자카드제 도입을 제약 하는 조건들을 검토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사안 검토 전자카드 선정과 제작 발급시스템 개발 전자카드의 종류 전자카드의 유지 연계 보안 정보의 전송 및 관리 전자카드의 종류에 따른 발급비용과 제작 배포 프로세스의 차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선정 시 고려할 사항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시스템 전자카드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접근 전자카드 활용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타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 검토 공제회 건설노조 등에서 함께 발급하는 방안 등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건설일용근로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둘러싼 각종 논쟁의 종식

15 전자카드 도입에 필요한 각종 기종이나 프로세스 추진체계 등의 효과적인 제시로 정책 추진 시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의 감소 각종 관리방식에 따른 부처 간 연계가 한층 용이해짐 건설현장의 투명성 확보 및 외국인의 불법취업 근절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 간에 존재하는 각종 차이를 시정함으 로써 비정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부분적인 정규직화를 꾀 할 수 있음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경력관리 가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 퇴직공제부금 납부누락 감소 건설기능인력의 책임시공 유도 2. 연구방법 연구 종합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목차 및 콘텐츠 작성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도입 및 정착방안 연구 매월 일정계획 및 인력 운영계획 수립 기 수행된 건설근로자관련 연구 및 관련제도 등 분석 기존 연구과제 입수 분석 관련 자료 입수 분석

16 건설근로자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정리 해외 사례분석 및 국 내외 현장 방문 일본 유럽 등의 해외 사례 조사 분석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와 금융권과의 연계 가능성 조사 분석 현행 카드제도 현황 정리 금융권과의 연계성 검토 건설근로자 사회안전망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건설관련 단체 노조 관계자 등 의견수렴

17 제2장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 필요성 제1 절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도입배경 1.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일용근로자의 현황 가. 건설업체 규모별 분포 - 종합건설업체의 57.7%, 전문건설업체 중 79.2% 가 20인 미만의 업체로 전체 건설업체 중 20인 미만의 업체 수는 75.7% 에 달함

18 < 표 1> 업종별직종별종사자수 규모별 건설업체 수 분포(2010) 5인 5~ 10~ 20~ 50~ 100~ 200~ 구분 계 미만 9인 19인 49인 99인 199인 299인 단위 개사 십억 원 1, ~ 500~ 인 499인 999인 이상 건설업 업체수65,330 13,686 18,654 17,131 11,061 2,921 1, 종합 업체수10, 건설업 1,995 3,521 3, 전문 업체수54,863 13,167 16,659 13,610 7,793 건설업 2, 건설업 업체수 종합 업체수 건설업 전문 업체수 건설업 출처 심규범 외 통계청 건설업조사보고서 나. 건설업체 고용현황 : 업종별ㆍ직종별 ㆍ규모별 종사자 수 - 전체 종사자 중 468,269 명(28.8%) 이 종합건설에, 1,157,144 명 (71.2%)이 전문건설업체에 종사함 - 통계 및 건설업조사보고서에서 집계된 생산직- 임시직수 ( 일용직 근로자) 는 건설공제회에 납부한 일용직 근로자 수 1,304,371 명 (2012 년 기준) 보다 낮지만, 공제회 통계에는 일용근로자를 그만 둔 사람들이 포함될 여지가 있고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일용 근로자가 적어도 1회 정도는 가입 사업장에 취업하였을 가능성 도 있어 이를 감안해보면 한국 건설업 부분의 일용근로자 1) 수

19 < 표 2> 건설업 업종별직종별종사자수 규모별 종사자 수 분포(2010) 구분 직종 계 건설업 종합 건설업 전문 공사업 는 최소 90만 명에서 최대 120만 명 수준으로 볼 수 있음2) 5인 미만 5~ 9인 10~ 19인 20~ 49인 단위 명 50~ 99인 계 1,625,313 46, , , , ,537 (100.0) (2.9) (7.9) (14.2) (20.4) (12.2) 피고용자 1,620,443 45, , , , ,510 사무직/ 기타 204,226 12,257 26,353 40,785 45,768 21,778 생산-상용직 493,489 27,065 62,849 93, ,834 51,202 기술자 344,365 15,122 41,305 64,541 76,082 34,029 기능공 149,124 11,943 21,544 29,410 32,752 17,173 생산-임시직 922,728 6,372 37,358 95, , ,530 사업주 /무급종사자 4,870 1,024 2,355 1, 계 468,169 1,671 14,942 49,504 97,761 50,447 (100.0) (0.4) (3.2) (10.6) (20.9) (10.8) 피고용자 468,110 1,668 14,937 49,478 97,741 50,444 사무직/ 기타 64, ,212 9,285 14,333 6,673 생산-상용직 182,964 1,071 9,332 25,108 40,175 17,665 기술자 160, ,185 22,975 36,742 15,668 기능공 22, ,147 2,133 3,433 1,997 생산-임시직 220, ,393 15,085 43,233 26,106 사업주 /무급종사자 계 1,157,144 45, , , , ,090 (100.0) (3.9) (9.8) (15.7) (20.2) (12.7) 피고용자 1,152,333 44, , , , ,066 사무직/ 기타 139,911 11,712 23,141 31,500 31,435 15,105 생산-상용직 310,525 25,994 53,517 68,843 68,659 33,537 기술자 183,519 14,485 33,120 41,566 39,340 18,361 기능공 127,006 11,509 20,397 27,277 29,319 15,176 생산-임시직 701,897 6,320 34,965 80, ,762 98,424 사업주 /무급종사자 4,811 1,021 2,350 1, 허재준 유길상 은 일용근로자를 통상적으로 고용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일감이 지속되는 한에서 고용계약이 지속되고 일 고용된 자 또는 근로한 일 수에 따라 일당으로 지급되는 근로자 라고 정의하는데 이 글에서 도 일용근로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함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조사시점에 취업상태에 있는 일용근로자 를 집계하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통계는 취업상태와 무관한 일용근로자의 공제회 가입상황을 나타내고 있어 편차가 있음

20 구분 직종 100~ 199인 2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계 145,354 83,558 90, , ,405 (8.9) (5.1) (5.6) (6.5) (16.2) 피고용자 145,352 83,558 90, , ,405 사무직/ 기타 13,576 6,956 6,413 7,329 23,011 건설업 생산-상용직 30,738 14,434 13,373 18,513 72,530 기술자 20,230 9,918 9,055 14,177 59,906 기능공 10,508 4,516 4,318 4,336 12,624 생산-임시직 101,038 62,168 70,824 80, ,864 사업주 /무급종사자 계 31,970 15,441 15,168 30, ,035 (6.8) (3.3) (3.2) (6.5) (34.4) 피고용자 31,969 15,441 15,167 30, ,035 사무직/ 기타 4,558 2,245 2,170 4,022 17,272 종합 생산-상용직 11,672 5,413 4,990 10,916 56,622 건설업 기술자 10,110 4,705 4,311 9,587 47,926 기능공 1, ,329 8,696 생산-임시직 15,739 7,783 8,007 15,292 87,141 사업주 /무급종사자 계 113,384 68,117 75,444 75, ,370 (9.8) (5.9) (6.5) (6.5) (8.8) 피고용자 113,383 68,117 75,443 75, ,370 사무직/ 기타 9,018 4,711 4,243 3,307 5,739 전문 생산-상용직 19,066 9,021 8,383 7,597 15,908 공사업 기술자 10,120 5,213 4,744 4,590 11,980 기능공 8,946 3,808 3,639 3,007 3,928 생산-임시직 85,299 54,385 62,817 64,809 80,723 사업주 /무급종사자 출처 : 심규범 외(2012): 통계청, 건설업조사보고서, 2010 (KOSIS) 다.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21 < 표 3> 건설기능인력의 연평균 근로일수 ( 심규범 외, 2012) 연도 건설기능인력 ( 일)1) 전체근로자 평균( 일)2) 주 건설기능인력의 근로일수는 실제 일한 날수를 의미함 대체로 건설기능인력은 일 한 날에만 임금을 받음 전체근로자 평균은 월평균근로일수에 를 곱한 수치임 전체근로자 범주에는 정 규직근로자 비정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재택 가내근로자 파견 용역 근로자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한시적근로자 등 모든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됨 출처 심규범 외 재인용 라. 임금 수준

22 < 표 4> 건설기능인력의 평균 일일임금 및 연간임금 추정치 건설 일일 연도 설문조사 - 112, ,352 97,610 기능 임금 시중노임단가 104, , , ,735 인력 연간 설문조사결과를 ( 원)1) 임금 활용한 추정치 - 17,148,362-20,449,137 전체근로자 평균 연간 급여( 원)2) 27,357,000 27,321,000 27,906,000 29,137,000 주 년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 설문조사는 하루 약 시간 기준이고 시중노임단가는 하루 시간 기준으로 환산된 임금 일반공사 직종에 국한 임 연간 급여 월급여총액 연간특별급여액 출처 심규범 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 대한건설협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각 연도 월 조사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마. 사회보험 가입 현황 - 설문조사의 결과이므로 이 조사결과는 실제현실과 차이를 보이 는데,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회의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로 월 평균 20일 이상을 일해야 가입이 가능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을 모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는 기껏해야 ( 제3절 1 참조) 6.2% 미만에 불과함

23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출처 심규범 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 근로 자 대상 재인용 사회보험 및 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무엇보다 잦은 직장이동, 과도한 낙찰률 하락 등으로 인한 적정공사비 부족, 기능인력의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 외국인력 ( 불법체류

24 자 및 불법취업자 ) 의 과다로 인한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가 피 등을 들 수 있음 - 비록 2008년 이후 정체되고는 있으나 지난 10년간 건설업 고 용보험 가입사업장과 피보험자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증가하고 있음. 이는 고용불 안정성과 악천후에 따른 고용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표 5>, < 표 6> 참조). < 표 5>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피보험자 수 단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산업 1,424,330 1,385,298 1,408,061 1,508,669 사업장 수 ( 개소) 건설업 385, , , ,882 (27.0) (24.1) (22.0) (23.9) 전산업 9,385,239 9,653,678 10,131,058 10,675,437 피보험자 수 ( 명) 건설업 644, , , ,487 (6.8) (6.5) (6.2) (6.0)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통계표 >(2008~2011) < 표 6> 최근 5 년 간 건설업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현황 ( 연/ 월) 단위 천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월 단위 연 단위 1,762 1,782 1,724 1,687 주 고용보험 연 단위 년 간 일 이상 근로 내역이 신고 된 근로자 수 월 단위 년 간 일 이상 근로 내역이 신고 된 월 평균 근로자 수

25 2.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 고 있음.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종합공사를 시 공하는 업종은 5 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29개임3) - 종합공사업 (5)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 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전문공사업 (29)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 방수 조적공 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 물 창호공사업,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 콘크리트공 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 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 그라우팅공 사업, 철도 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 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 업 제 종 가스시설시공업 제 종 가스시설시공업 제 종 난 방시공업 제 종 난방시공업 제 종 난방시공업 제 종 시설 물유지관리업 이와 같은 건설산업은 수평적인 전문생산구조의 측면과 수직적 인 다단계 하도급생산구조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건설기능인력은 수직적 생산구조의 가장 낮은 단계이나, 손기술 로는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직접 품질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음 - 건설업 직종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설계 시 적용하는 시중노임 조사 직종 수는 총 117개 4) 임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일반 공사직종 개 광전자직종 개 문화재직종 개 원자력직종 개 및

26 - 일반공사직종 (91) : 목공 도장공 미장공 방수공 배관공 보통 인부 비계공 석공 용접공 조경공 조력공 조적공 철골공 철 근공 콘크리트공 타일공 특별인부 포장공 형틀목공 등 - 그 외 광전자직종 개 문화재직종 12 개, 원자력직종 4 개, 기타 직종 7개가 있음 개별 사업장의 경우,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수직적인 다단계 구조 의 특징이 매우 강함. 2007년 5월 17 일 재하도급에 해당하는 시 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 시행 ), 건설기능인력은 대부분 하도급자와 형식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을 뿐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거의 없음 - 이러한 생산 및 고용구조로 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고 용시장에서의 진입 및 퇴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측면이 있으 며,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고용안정성이 매우 열악한 계층 이라 할 수 있음 [ 그림 2]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생산구조 원 도 급 하 도 급 재 하 도 급 종합건설업자 토목 건축공사 전문건설업자 시공참여자 폐지 발주기관 전기공사업자 전문건설업자 재하도급자 정보통신 공사업자 기타직종 개

27 즉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은 직접 시공을 담당할 건설기능인력, 건 설 중장비를 직접 고용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대규모 아파트 건축공사의 경우, 아파트 브랜드는 달라도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는 같을 수 있음. 하도급업체들 또한 건설노동자를 일정기간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님 나. 다단계 생산구조의 문제점 < 그림 2> 에서 보듯이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 하는 위치에 있으며, -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자는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경쟁 없는 턴키, 적격심사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 음 - 부분적이나마 가격경쟁이 가동되고 있는 최저가낙찰 입찰제도 마저도 저가 심의제를 거치면서 낙찰금액이 낮아지는 것을 일 정정도 제한하고 있음 - 즉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윗 단계인 원도급자에 대하여는 경 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하도급업체들에 대하여는 원도급사와 달리 가격경쟁원칙이 적용 되고 있으나, 입찰 계약 및 시공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 여는 하도급법령 등의 각종 법령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 음 - 하도급법령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등이 있 고,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연 20% 의 지연이자를 부담시키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령은 하도급율이 무한정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하도급적정성심사를 의무화시켜 원도급금액의 82%

28 미만으로 하도급금액이 결정되는 것을 우회적으로 제어하고 있음 - 1 차 하도급단계에서 경쟁원칙이 자리 잡고 있지만, 불공정행위 및 무한정 가격하락을 각종 법령에서 제한하는 등 어느 정도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건설일용직은 건설공사 현장의 최일선에서 작업을 수행하 면서 건설공사 품질을 직접 담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회적 안전 장치가 없이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한 집단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을 수시로 이동하여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은 회사라는 보호막이 없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금 적립이 곤란하고 부담능력도 부족함 - 이처럼 건설일용직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도 불구하고 건설 산 업에서의 퇴직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음을 이유로, 1998년 각 건설현장의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 공제제도를 도입하였음. 이는 그간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를 전 혀 받지 못한 건설일용직에 대하여 작지만 도 로서의 의의가 있음 최초의 복지제 건설업의 시중노임단가는 년 2 회,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을 적용 기준일로 하여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고 있음(< 그림 3> 참조) - 일반 공사 직종 평균임금의 경우 1997년 하반기 IMF체제에서 처음으로 하락한 후(74,025 원 73,839 원), 부터 지금 까지 꾸준히 증가해왔음 (68,016원 140,833 원) - 그러나 설계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시중노임단가는 지속적으 로 상승했는지는 몰라도, 실제 건설일용직의 노임은 제자리 수 준으로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29 [ 그림 3] 일반 공사 직종 평균임금 추이( ~ ) 다. 고령화 및 젊은 층의 기피현상 심각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함. 2011년 11 월 건설현장 일용근 로자 의식 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 중 50대가 48.1%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0대가 33.4% 를 차지하였음 50대 이상의 비율이 절반을 상회하는 56.2% 로서 우리나라 건설현 장에서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반면 20 대 및 30대는 각각 0.8% 및 9.6% 에 불과함 - 특히 30대 응답자는 9.6% 로서, 10% 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젊은 층의 건설현장 근로참여 기피현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0 < 표 7>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현상 항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응답자 ( 명, %) % 9.6% 33.4% 48.1% 8.1% 100.0%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의식 실태조사 현재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제도에 대한 복 수응답 한 설문에 대하여, 임금 정기적 수령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속한 일자리 알선으로 응답함 < 표 8>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필요한 정책제도 설문조사 결과 항목 합계 응답자수 비율 범례 정기 임금수령 신속한 일자리 알선 교육훈련 기회 퇴직공제부금 인상 보험가입 의무화 동절기 지원 복지혜택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의식 실태조사 -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낮은 임금이라도 적기에 지급받고 3D 직 종이라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퇴직공제부금의 인상을 세 번째로 응답한 것은 지 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퇴직이후의 노후대책에 대한 우려가 많 음을 의미함

31 제2절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운영방식 5) 1.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 사업장 2010년 9월부터 퇴직공제 가입의무자는 3억 원 이상의 모든 공공 건설공사와 100 억 원 이상의 민간건설공사 ( 주로 공동주택이 해당 됨) 를 수행하는 사업주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건고법 제 조 퇴직공제의 가입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 원수급인 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건설분야는 수 주산업이라는 건설업의 특성에 따라 종사하는 근로자는 고용조건 이 일시적인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건설인 력은 공사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임에도 인력관리 및 지원정책 이 없어 부실공사 발생, 인력난 심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 일용근로자 6) 는 상용근로자와는 달리 계속 근로가 어려워 퇴직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를 부분적으로 발췌 인용하였음 방하남외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구조 및 근로복지에 관한 연구 쪽 건설일용근로자의 일용 이라는 개념은 고용계약 기간이 일이거 나 개월 이하라는 기간적 의미보다는 소정의 공사기간이 도과하면 자동 으로 계약 해지된다든지 아니면 공사기간중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해고가 가능하여 고용이 극히 불안정한 계층을 의미한다 따라 서 건설일용근로자라는 범주에는 통칭 임시직 또는 임시고 그리고 일용직 또는 일고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일용근 로자라 하더라도 개월 이상 또는 년 이상 동일 현장에 머무르기도 하나 이들은 기본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며 건설업체 본사의 상용직 근로자 가 누리는 진급이나 사회보장 등 비임금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공통 점을 지니고 있다

32 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1 개월 이상 대상), 직업훈련 등 정부차 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에서 소외 - 낮은 복지수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건설분야 근로자의 책임 감과 장인정신이 낮은 수준이고, 적당주의 시공의 원인으로 작 용 - 건설 분야의 신규 인력유입은 감소하고, 기존 숙련기능인력의 유출 증가로 인력난 심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는 정규직 위주여서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인 건설 산업과는 부합되지 않음에 따라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건설 분야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건설 분야 근로자 복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 도입되어 시행 (< 표 9> 참조) - 이러한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연구검토되던 시기인 90년대 중 반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94.10), 삼풍백화점 붕괴( 95.6) 대 형건설사고는 공제제도 도입의 촉진제 역할

33 < 표 9>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확대 공사종류 부터 정부 국가지자체 발주공사 억원 이상 억원 이상 억원 이상 억원 이상 정부 출자 출연 법인 발주공사 정부 재출자기관 자본금 할이상 억원 이상 억원 이상 억원 이상 억원 이상 억원 이상 억원 이상 민간투자공사 억원 이상 억원 이상 주 민간공사 공동주택공사 주상복합공사 오피스텔공사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호 이상 제 개정 조 호 이상 제 개정 조 호 이상 제 개정 조 호 이상 호 실 이상 제 개정 조 억 원 이상 모든 민간공사 제 조 개정 의무가입대상공사의 판단 기준금액은 공사예정금액 임 부터 확대되는 공사의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일 이 일부터인 공사부터 적용됨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는 부터 공사예정금액 억 원 이상으로 확대 기존 호 실 이상공사는 물론 호 실 미만이라도 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 가입대상공사 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34 2. 퇴직공제사업의 업무처리 흐름 퇴직공제사업의 업무처리는, 성립신고 근로일수 신고 공제 부금 납부 퇴직공제금 지급으로 이루어짐 ([ 그림 4] 참조) [ 그림 4] 퇴직공제사업의 업무처리흐름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가입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 실제 착공일 로 부터 일 이내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부를 해당 사업장 소재 관할지부에 제출 우 편 방문 당연가입대상공사의 하수급인의 경우는 하도급 공사금액의 억 원 이상인 경우별도 가입 가능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공제가입 사업주는 현장에 고용된 모든 일용근로 자 년 미만 근로계약한 임시근로자 포함 들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일수 등을 기재한 매월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 서 를 공제회에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반드시 로 신고 불가피한 경우 공제부금 납부 공제가입 사업주는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에 따라 산정한 매월의 공제부금액을 다음달 15일까지 납 부 납부전용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납부 퇴직공제금 지급 일용근로자가 만 세이상 또는 자영업 정규직 전 환 다른 업종 이직 등으로 건설업의 일용근로자 로 더 이상 종사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는 때에는 퇴직공제금을 공제회 지부에 지급 청구 방문 우 편 이메일 그 동안의 퇴직공제제도 추진 성과 - 사업장 가입실적 : 108,110 개소 - 일용근로자 가입실적 : 3,878,880 명 - 공제부금 총적립액 : 2조 1,209억원

35 - 퇴직공제금 지급실적 : 195,315 명, 2,741억원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 가입) 가. 성립신고 ( 가입) 주체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경우는 - 원수급인이 성립신고 하는 것이 원칙임( 법 제10조제 1 항) - 예외적으로 아래의 승인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별도 성립신고 할 수 있음( 영 제7 조) 하수급인 사업주 성립신고 승인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일 것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계약서의 계약금액 원 밝힐 것 억원 이상일 것 하수급인간에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임의가입 대상공사의 경우는, -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 건설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등록업자 ) 이 각각의 해당공사에 대하여 공제회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를 제출하여 각각 따로 가입할 수 있음( 법 제10조제 2 항, 영 제 10 조)

36 나. 가입기간 당연가입 대상공사는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 ( 실제 착공일) 로부터 14 일 이내에 성립신고 하여야 함( 법 제10조의 4) 임의가입 대상공사는 실제 공사착공 시 또는 공사 시공 중 해당 사업주가 가입하기를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 추어 공제회에 제출( 규칙 제6 조, 제7 조, 제9 조) 원 하수급인 제출서류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1부 ) 도급계약서 ( 단,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 사본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도급금액산출명세서 (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 원가계산서 ) 또는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 사본 1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 원수급인 ) 는, )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서 1부 ) 하도급계약서 사본 1 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 의 납부에 관한 사항 명시) )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공제부금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 사본 1부

37 임의가입 대상공사의 제출서류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1부 ) 도급계약서 ( 단,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 사본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도급금액산출명세서 (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 원가계산서 ) 또는 하도급금액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 사본 1부 4.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가. 근로일수 신고 공제가입사업주는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 의 금액을 명시한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 에 공제 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를 첨부하 여 다음 달 15 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함( 영 제12조제 1 항) 매월 근로자가 근로한 달의 다음달 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15 일까지, 피공제자별 근로일 - 신고방법은 EDI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EDI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FAX 이용 가능 - FAX 또는 우편 신고 시 신고서류는 공제부금납부 영수증 사본 나. 근로일수 산정기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에서 임금책

38 정을 위하여 시간단위로 계산한 출력공수 ( 약 8시간은 1.0, 약12-13 시간은 1.5, 약4-5시간은 0.5) 1개월 치를 합산한 근로일수에 유급 휴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매월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여야 하 는 것임(< 표 10> 참조) < 표 10> 근로일수 산정 예시( 근로자 A ) 근로자 A 계 근로자 출력현황 출력일수 출력공수 10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2일 주 위 예시의 경우 출력일수는 일 출력공수는 일인 바 공제회 신고할 월 근로 일수는 출력공수 기준인 일로 신고함 다. 외국인 피공제자의 신고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또는 근 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외국인 근로자 - 불법 취업 외국인근로자도 퇴직공제제도 적용 요건을 갖추면 신고 대상임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신고증 소지한 경우( 등록 외국인) 에 는, EDI 를 이용하여 성명( 영문), 외국인등록번호 ( 거소신고번호 ) 입력 후 근로일수 등 근로내역 신고 - 신분증상의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 ( 성명입력은 반드시 영문 대 문자, 띄어쓰기포함 ) 입력 예 등록번호 성명 김병호

39 여권만 소지( 외국인등록증, 거소 신고증 미발급자 ) 한 경우( 미등록 외국인), 사업주는 공제회 본 지부로 여권 사본 제출, 공제 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실명번호 부여하고 ([ 그림 5] 참조) 사업 주 통보, 사업주는 EDI를 이용하여 부여받은 실명번호 및 성 명( 영문) 입력 후 근로일수 등 근로내역 신고 [ 그림 5] 실명번호 발급체계 5. 공제부금의 산정 및 납부 가. 공제부금 산정 신고대상은, 근로자 월 보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1 일 근무일에 대하여 공제부금액을 매월 산정하여 공제회에 납부 하여야 함 이번 달 납부할 공제부금액 지난 달 근로자들의 총근로일수 누계 일 공제부금액

40 1 일 공제부금액 적용기준은, 실제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적용하 고, 년 말까지는 1일당 2,100원 년까지는 1일당 3,100원 년도부터는 4,100원 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4,200원임 나. 공제부금 납부 및 보관 퇴직공제 가입한 사업장별로 공제회에서 부여받은 납부전용계좌 ( 가상계좌 ) 로 공제부금을 납부 공제가입사업주는 매월 그 사업에 고용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 제자별 공제부금납부실적을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대 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규칙 제16조제 2 항) - EDI를 이용하여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 서 조회 공제회 송부시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어 관리되며, 필요시 출력 가능 다. 공제부금 고지 및 확인서 발급 공제가입사업주는 사업장의 입구나 현장사무실 등에 건설근로자 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을 서면으로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고지 하여야 함( 규칙 제24조제 1 항) - 고지 주기 : 매월 - EDI 메뉴중 조회 및 출력 에서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

41 명세대장 ( 현장게시용 ) 을 클릭한 후 매월 출력하여 정기적으로 게시 공제가입사업주가 매월 납부하는 공제부금납부내역은 전산으로 관리되므로 공제회 EDI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공제부금납부확인 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미납 공제부금이 있는 경우 미납금액 표시되어 발급 - 공제부금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프로그램 접속 로그인 공제업무 화면 조회 및 출력 메뉴 공제부금납부확인서 시작일자 종료일자 입력 출력 라. 기타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란, 건설근로자가 스스로 현장 근무경력 및 자격 사항을 입증하고, 건설현장 관리자는 충분한 경력과 자격 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 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란 법률 에 근거하여 발급하는 경력 증 명서(< 표 11> 참조) - 신청 대상 : 건설근로자 - 발급 수수료 : 2,000 원(1 부)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부터 부과 < 표 11> 경력확인내용 관리항목 근무경력 교육 훈련 인정 범위 퇴직공제 및 고용보험 사업장별 근무경력 공제회 실시 교육 훈련 고용노동부 실시 교육 훈련 기술( 기능)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 자격증

42 6. 퇴직공제금 지급 가. 청구자격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1 년( 적립일수 252 일 이상)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 세에 달한 때, 즉 아래의 7가지 요건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이외의 사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피공제자의 연령이 세에 이른 경우 기타 건설업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의 의미 - 퇴직공제금의 청구사유가 되는 퇴직 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 사망포함 ) 를 의미함. -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에 해 당되지 않음

43 나. 청구 시 구비서류 피공제자 본인 청구 시 ➀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➁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사본 ➂지급청구사유에 따른 해당증명서류 부 ➃기타 피공제자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개정 전 증지첩부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함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청구 시 ➀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➁청구인 유족의 신분증 사본 ➂사망신고 표기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➃사망신고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➄기타 피공제자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개정 전 증지첩부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함 다. 퇴직공제금 지급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 상의 청구인 이름의 금융기관 예금계좌 에 입금 처리기한 -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는14일 이내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

44 부금 포함) 에 그 이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 준이자율 적용) 를 합산한 금액임( 법 시행령 제13조제 1 항) 퇴직공제금 납부한 공제부금 이자 월복리 제3절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문제 1.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납부 현황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납부실적은 2003년 690억 원에서 2012년 3,430억 원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액수는 2조1 천억 원에 달함(< 표 12> 참조) - 신규 피공제자 수는 2003년 172,413 명에서 2012년 3,878,072 명 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누적 인수는 3,878,072 명에 달함 - 그러나 동기간 년 평균 가입일 수는 60 68일로 월 평균 5일에 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평균 가입일 수는 아르바이트 등 건설업을 생업으로 하지 않는 피공제자를 모두 포함하여 산 출한 것이므로 실제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한 건설근로자 의 퇴직공제부금은 월평균 5일이 채 안됨 - 건설업을 생업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고일수 200일 이상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평균은 6.2% 에 불과함(2012 년 기준) 255일이나 이는 전체 납부자의

45 < 표 1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연도별 납부실적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납부액 금년 69, , , , ,757 ( 백만원) 누계 191, , , , ,374 피공제 신규 172, , , , ,635 자( 명) 누계 526, ,347 1,082,051 1,565,139 2,008,774 평균가입일수 연간적립금 (1 인당, 원) 136, ,227 50일 미만 569, , 일 미만 189, , 일 구간별 104, ,913 미만 피공제 200일 자수( 명) 66,572 71,617 미만 252일 미만 46,086 49, 일 이상 38,227 40,137

46 구분 납부액 ( 백만원) 피공제 자(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년 200, , , , ,072 누계 938,747 1,213,567 1,493,074 1,777,829 2,120,901 신규 424, , , , ,135 누계 2,433,193 2,878,775 3,213,748 3,526,937 3,878,072 평균가입일수 연간적립금 (1 인당, 원) 50일 미만 100일 미만 150일 구간별 미만 피공제 200일 자수( 명) 미만 252일 미만 252일 이상 167, , , , , , , , , , , , , , , , , , , ,880 74,256 81,752 71,287 70,346 83,037 48,179 52,040 44,594 43,954 55,528 36,096 34,935 29,435 28,347 40,442 주 본 자료는 년 월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에서 추출된 것임 산출조건 납부액 년 누계는 년부터 년까지 누계 피공제자 각 년도별 신규가입 피공제자수 년 누계는 년부터 년까지 신 규가입 피공제자수 누계 평균가입일수 각 년도별 전체 피공제자 신규가입 계속근로 의 신고일수 평균 연간적립금 각 년도별 전체 피공제자 신규가입 계속근로 의 납부금액 평균 평균가입일수 연간적립금 구간별 피공제자수는 증지첩부 방식에서 전자 신고 방식으로 변경된 년부터 산출 가능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된 월평균 피공 제 일수는 일이며, 월별로 편차가 그리 크지 않음(< 표 13> 참조) 년을 기준 연 평균 피공제 일수는 불과 180일에 그치고 있 는데, 이는 퇴직공제제도의 적용범위가 공공공사 3 억 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 원 이상 등의 사업장에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47 도 기인하지만 -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주가 월 근로일수 20 일 이상 인 국 민연금제도의 직장가입 규정을 피하기 위해 근로일수를 이하로 축소 신소한데 있는 것으로 추정됨 19일 - 퇴직공제부금의 가입일수를 월평균으로 보면 15 일이 되나(< 표 - 13>) 이는 연평균으로 추정한 가입일 수 5 일(< 표 12>) 과 상당 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연월의 기준에 따라 단기간 근로자( 아 르바이트와 같은 비건설업 종사자수 포함) 의 숫자가 달라지므 로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연평균 환산일 수가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현황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피공제자의 월별 인원수는 현장경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월 평균 피공제일수는 총공사금액이 클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 퇴직 공제금 납부 근로자의 주요 직종별 평균 연령은 40 50대로 40대 이상이 전체 납부 근로자의 77% 에 달함(< 표 14>, < 표 15> 참조) - 납부 근로자 평균 연령의 직종별 구성비를 보면 보통 인부 (28%)> 형틀목공 (14%) 순으로 많음

48 < 표 1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월별 납부실적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납부액 15,933 18,316 22,796 23,003 26,069 1월 피공제자수 318, , , , ,433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12,081 15,877 17,743 16,747 22,370 2월 피공제자수 314, , , , ,628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11,194 17,817 20,361 18,324 22,631 3월 피공제자수 392, , , , ,834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14,738 21,413 21,524 21,734 26,686 4월 피공제자수 421, , , , ,254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15,868 21,837 23,737 24,664 28,631 5월 피공제자수 437, , , , ,207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16,756 24,622 25,405 26,871 32,164 6월 피공제자수 430, , , , ,435 평균가입일수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납부액 19,378 26,291 27,143 25,373 31,387 피공제자수 431, , , , ,457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16,788 22,547 24,238 22,514 28,555 피공제자수 431, , , , ,669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17,828 25,933 22,588 24,023 27,880 피공제자수 435, , , , ,181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18,442 25,243 21,709 23,978 29,347 피공제자수 470, , , , ,216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18,659 24,713 24,489 27,868 32,019 피공제자수 466, , , , ,766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22,708 30,209 27,776 29,656 35,334 피공제자수 429, , , , ,055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200, , , , ,072 피공제자수 4,981,141 5,552,489 4,992,476 4,982,531 5,607,135 평균가입일수

49 주 본 자료는 년 월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에서 추출된 것임 산출조건 납부액 각 년도 월별 납부액 피공제자수 각 년도 월별 신고된 피공제자수 신규가입 계속근로 평균가입일수 각 년도 월별 신고일수 전체 피공제자수 신규가입 계속근로 월별 피공제자수 합계를 산출할 경우 피공제자가 중복될 수 있음에 주의 < 표 14> 납부 근로자의 직종별 평균연령 직종 평균연령 ( 세) 근로자수 ( 명) 구성비 계 ,304, % 건축목공 46 49,518 4% 내선전공 45 64,393 5% 도장공 47 15,794 1% 미장공 50 15,582 1% 방수공 54 11,844 1% 배관공 47 46,411 4% 보통인부 ,898 28% 비계공 47 19,198 1% 석공 49 28,985 2% 용접공 48 12,851 1% 조경공 54 37,261 3% 조력공 49 23,610 2% 조적공 51 26,068 2% 철골공 48 14,917 1% 철근공 50 81,345 6% 콘크리트공 47 23,112 2% 타일공 48 17,599 1% 특별인부 50 34,430 3% 포장공 49 13,867 1% 형틀목공 ,703 14% 건설기계운전사 48 8, % 기타 ,985 17% 주 본 자료는 년 월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에서 추출된 것임 산출조건 년 신고된 전체 피공제자 기준 직종은 피공제자별로 년에 가장 많이 신고된 직종 기준 전체 개 직종 중 주요 직종 개 추출

50 퇴직 공제금 납부실적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형 건설사업장이 집 중된 수도권( 서울 + 경기: 33%) 이 가장 많으며(< 표 16> 참조), 공사규모 별로는 100억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납부 근로자의 68% 에 달하고 있음(< 표 17> 참조) < 표 15> 납부 근로자 연령대별 분포 연령대 근로자수 ( 명) 구성비(%) 계 1,304, % 기타 106 0% 20세 미만 13,967 1% 20대 102,586 8% 30대 183,591 14% 40대 378,468 29% 50대 429,548 33% 60세 이상 196,105 15% 주 본 자료는 년 월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에서 추출된 것임 산출조건 년 신고된 전체 피공제자 기준 기타 주민번호 오류자 < 표 16> 납부실적 지역별 분포 (2012 년 기준) 16개 시도 빈도( 명) 구성비(%) 계 1,969, % 서울 226,929 12% 부산 106,540 5% 대구 58,672 3% 인천 149,769 8% 광주 40,595 2% 대전 44,069 2% 울산 60,436 3% 경기 409,418 21% 강원 93,467 5% 충북 73,645 4% 충남 180,735 9% 전북 89,677 5% 전남 126,545 6% 경북 134,862 7%

51 경남 138,527 7% 제주 23,531 1% 미분류 11,790 1% 주 본 자료는 년 월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에서 추출된 것임 산출조건 년 신고된 전체 피공제자 기준 현장 주소 기준 피공제자가 여러 현장에 근무한 경우 각각 카운트됨 < 표 17> 납부근로자 공사규모별 분포 (2012 년 기준) 공사규모 근로자수 구성비 ( 명) (%) 계 2,449, 억 미만 1,387 0% 1~5억 미만 153,047 6% 5~10억 미만 133,683 5% 10~30 억 미만 212,149 9% 30~50 억 미만 115,577 5% 50~100 억 미만 174,413 7% 100~300 억 미만 443,238 18% 300~500 억 미만 267,699 11% 500~1000 억 미만 408,866 17% 1000억 이상 539,640 22% 주 본 자료는 년 월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에서 추출된 것임 산출조건 년 신고된 전체 피공제자 기준 피공제자가 여러 현장에 근무한 경우 각각 카운트됨

52 2.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관리의 문제점 건설근로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납부실적은 2003년 690억 원에서 2012년 3,430 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액수는 2조1천억 원에 달함(< 표 12> 참조) - 신규 피공제자 수는 2003년 172,413 명에서 2012년 3,878,072 명 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누적 인수는 3,878,072 명에 달함 그러나 퇴직공제부금의 신고일수와 건설근로자 연평균 가입일수 의 격차가 커서 실제 근로일수에 비해 60 75% 이상의 근로일수 가 누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3> 참조) 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한 피공제자 들의 연평균 가입일수는 60 68일로 월 평균 5일에 불과하여 건설근로자 연평균 근로일수 213 일(2011 년 기준: < 표 3> 참조) 의 1/3 1/4 수준에 불과함 - 퇴직 공제부금 신고일수의 누락은 사업자들이 사회보험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자주 교체하거나 월 는 경우에도 20일 이상 근로하 19일 이하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심각한 모럴 헤저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됨 퇴직공제부금의 신고일수 누락은 무엇보다 사업주들이 EDI를 통 해 소속직원을 일반사용자 등록하여 ( 원수급인 일괄이행방식 혹은 원하수급인 분담이행방식 ) 업체별로 일괄처리하는 방식에서 퇴직 공제부금 신고일수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함 - 고용보험료가 총 공사금액에 대해 부과되듯 (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무관하게 징수됨), 퇴직공제부금도 공사의 발주 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 따라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주의 실질적인 부담액은 없음) 원수급자의 의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53 있지 못함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일용근로자의 다수에게 퇴직공제부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서면과 고 있다는 점을 방증함 EDI를 이용한 근로내역신고가 한계를 지니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고용노동부의 관리 인하고 있음 감독도 소홀에도 기 - < 표 18> 에서 보듯 최근 5년간 퇴직공제부금 납부단속 실적은 평균 420 건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도 2012년 이전까지 는 연간 평균 37건에 그치고 있음 < 표 18> 최근 5년간 퇴직공제부금 납부단속 처리실적 단위 건 천원 연도별 대 상 조 치 ( 처리중 포함)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금액 2009년 , 년 , 년 1,080 1, , 년 3,021 3, , 년 9월 2,686 2,286 1, ,820 출처 은수미 의원실 보도자료

54 3. 퇴직공제부금운영의 비포괄성 가. 퇴직공제부금 납부에서 건설기계 운전사 배제 건설기계장비 운전사는 < 법 제11조 영 제11조 규칙 제12 조> 에 따 라 당연히 퇴직공제부금의 적용대상 근로자이나 ( 퇴직공제부금 가 입소요금액은 직접노무비의 2.3% 로 산정됨) 개인사업자 ( 소위 특 수 고용자) 라는 법의 규정으로 인해 퇴직공제부금의 대상에서 제 외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 공제회의 납부 근로자의 직종별 평균 연령과 구성비(< 표 14> 참 조) 에서 보듯 건설기계운전사의 피공제자수는 8,178 명( 전체의 0.6%)에 불과함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설중장비 사용은 작업효율 향상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건설기계 노동자 및 건설기계 노동자 및 건설기능인력은 목적물의 품질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가장 보 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건설공사의 주요 장비인 덤프트럭, 굴삭기, 믹서트럭 등의 운 전사들은 열악한 작업여건, 낮은 가동률, 임금체불 등으로 인 해 고용불안정성과 채무에 시달리고 삶의 질이 극도로 위협받 고 있으며 - 이들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서 노동기본권마저 제대로 부여 받지 못하고 있음

55 나. 건설기계 운전사의 실태8)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2013년 4월에 건설기계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건설공사의 주요 장비인 덤프트럭, 굴삭기, 믹서트럭에 대하여 작업여건, 건 설기계 가동률, 체불문제, 안전사고처리 및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 1,539 부( 덤프트럭 583 부, 굴삭기 280 부, 믹서트럭 365부 및 기타 41 부) 설문분석 결과, < 표 19> 에서 볼 수 있듯 건설기계 운전자의 평균 나이는 50.1 세로서 높은 정도임. 특히 설문응답자 중 60대 이상 운전자는 마련되어야 함 10.6% 로서, 이들에 대한 퇴직이후 최소한의 생계대책이 - 참고로 < 표7> 의 고령화된 건설기능인력과 비교해 보아도, 평균 연령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구 분 < 표 19> 건설기계 운전자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513명 2명 122명 536명 693명 160명 응답 비율 0.1% 8.1% 35.4% 45.8% 10.6% 출처 건설노조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건설기계 운전자의 최근 3 년간 연평균 수입( 경비 제외) 에 대한 설 문결과, 1~2 천만원 구간에서 가장 많이 응답함. - 건설기계 노동자의 연평균 수입액은 덤프트럭 1,713 만원, 굴삭 기 2,709만원 및 믹서트럭 1,919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건설노조 의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내용을 정리한 것임

56 < 표 20> 건설기계 운전자의 연평균 수입( 경비 제외) 계 1천만원 1~2천 2~3천 3~4천 4~5천 5천만원 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상 1, 응답 비율 26.1% 33.3% 24.2% 8.9% 4.7% 2.8% 출처 건설노조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문제는 건설기계 운전자의 경우 < 표 20> 에서 볼 수 있듯 연평균 수입( 경비 제외) 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체불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류라는 것임. - 덤프트럭 및 굴삭기의 최근 3년간 체불규모는 1조 7,382억원으 로 추정됨 < 표 21> 덤프트럭 및 굴삭기의 최근 3년간 체불규모 1대당 3년 평균 등록대수 체불비율 구 분 체불액 (a) (2011 년) (b) (c) 덤프트럭 굴삭기 계 체불금액 (a) (b) (c) 917만원 55,695 대 74.8% 3,824억원 1,480만원 121,847 대 75.2% 1조 3,558억원 2,397만원 177,542 대 75.0% 1조 7,382억원 출처 건설노조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체불에 대한 낮은 수준의 조치( 예: 장비대 여금 지급보증제 ) 가 이루어져 그 시행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임. 하지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여전히 연중 여 연평균 수입의 예년 회복은 요원해 보임 3~4개월의 비수기로 인하 - 비수기가 4개월 이상 이라는 응답이 47.7% 로 거의 절반에 해당 함(< 표 22> 참조) - 건설기계 운전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비수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57 < 표 22> 비수기 기간에 대한 응답 계 ( 명) 1개월 미만 1~2개월 2~3개월 3~4개월 4개월 이상 1, 응답 비율 1.0% 3.3% 13.4% 34.6% 47.7% 출처 건설노조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건설기계 운전자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감이 확보되어야 하나, < 표 23> 에서 볼 수 있듯 인맥을 통하여 일감을 얻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41.2% 로 나타남 < 표 23> 건설기계 일감확보 방법 계 배차사무실 업체로부터 인맥 독자영업 1, 응답 비율 30.9% 21.3% 41.2% 6.6% 출처 건설노조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건설기계 운전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정책 제도 2 가지 복수선택하는 설문에 대하여(< 표 24> 참 조), - 적정임대료 법제화 가 33.1% 로 가장 높은 응답이었고, - 다음으로는 체불근절 이 20.2% 로 나타남 계 < 표 24> 건설기계 운전자 대상 필요한 정책제도 설문 결과 첫번째 두번째 계(2,769 건) 응답 비율 15.1% 33.1% 4.4% 17.3% 20.2% 3.3% 6.6% 범례 작업시간 단축 적정임대료 법제화 일요일 야간작업 제한 표준계약서 작성의무화 체불근절 불법 화물덤프 단속

58 안전사고 건설사 책임 출처 건설노조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 건설기계 운전자들은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아울러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체불 을 큰 문제라고 생각하 고 있음 다. 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 조종사 현황 국토교통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건설기계 현황을 보면, 건설기계는 2003년 30만대에서 10년이 경과한 2012년에는 40만대 로서 등록대수가 10 만대가 증가하여 (< 표 25> 참조), 건설업에서 장비기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건설기계의 용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자가용 및 영업용으로 등록 된 기계가 총 400,603 개로(< 표 26> 참조) 이중 제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가용의 지게차11 만 여대를 제외하면 28만 대 이상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기계임을 알 수 있음 - 국내 대형건설사조차 장비를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현실 을 감안해볼 때 현장에 투입된 차량 가리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28만 여대의 특고 유무를 건설기계 면허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기준의 건설 기계 면허자수는 2010년과 비교하여 약 12만 명이 늘어난 85만 명임(< 표 27> 참조) - 건설기계 면허자 85만 명에는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과 같은 운반장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종사자수는 훨씬 더 많음.

59 - 건설기계 면허자 85만 명은 등록대수의 2배가 넘는 규모임 현재 건설기계 운전사들이 특수고용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 표 25>, < 표 26> 를 통해 추정해볼 경우 최소 20만 명 이상은 면허증 을 소유한 채 현장에 출입하는 일반 건설 근로자이므로 이는 퇴 직공제제도의 적용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표 14> 에서 보듯 전체 건설기계 운전자 중 퇴직공제부금 납부 근로자는 계 운전자들이 누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8,178명에 불과하여 많은 장비기 - 노무비와 장비임대비는 직접시공비에 포함되고 있어 건설기계 장비 운전사의 누락은 건설현장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부분임 - 따라서 장비기계 운전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 표 20> 및 < 표 21> 참조) 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특수고용자의 형태를 둘러 싼 시비를 넘어 건설기능인력으로서 일반 건설기계장비운전자 들이 퇴직공제부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의무화시키 는 것이 필요함

60 < 표 25> 건설기계 등록현황 건설기계명 총 계 연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현황통계

61 < 표 26> 건설기계 용도별 등록현황 구 분 자가용 영업용 관 용 계 총 계 177, ,707 2, , 불도저 , 굴삭기 , 로더 , 지게차 ,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 기중기 , 모터그레이더 롤러 ,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 천공기 ,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926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현황통계

62 < 표 27> 건설기계 기종별 연도별 면허 현황 구 분 불 도 저 18,248 19,420 19, 굴 삭 기 182, , , 로 더 38,675 41,193 43, 스크레이퍼 기 중 기 57,118 60,347 61, 모터그레이더 3,688 3,878 3, 롤 러 6,654 7,289 7, 지 게 차 191, , , 아스팔트피니셔 1,123 1,195 1,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쇄 석 기 996 1,093 1, 공기압축기 2,226 2,432 2, 준 설 선 사리채취기 톤미만 굴삭기 36,877 41,789 46, 톤미만 로 더 8,502 8,853 9, 톤미만 지게차 162, , , 톤미만 불도저 1,080 1,102 1, 톤미만 로 더 13,318 14,415 15, 타워크레인 4,593 4,954 5, 소형공기압축기 이동식콘크리트펌프 천공기 - - 1, 계 731, , , ,011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현황통계

63 제3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제1절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의 필요성 1. 전자카드제 도입의 필요성 가. 기존 제도의 한계 극복 통계청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건설공사 기성 액은 국내총생산액 (GDP) 의 15% 정도인 18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음. 건설산업은 단일 규모로서는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행의 2010년 산업연관표에 따른 건설업 취업자는 160 만명(7.9%) 으로 국내경기에 건설업이 미치는 영 향은 매우 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크게 기술자와 기능인력으로 구분 하고 있는데, 그 중 기능인력의 경우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건설품질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위치에 있음. 건설기능인력

64 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경력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 로 논의되고 있으며, 아울러 최일선 현장에서 품질을 담당하는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요구됨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규모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 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품질을 담당하는 건설기능인력의 환 산급여수준은 제조업의 6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숙련공들 이 건설업에서 이탈하는 현실적 문제와 아울러 젊은층의 건설 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그 결과 건설기능인력의 수급차 질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건설일용직에게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퇴직공제 가입률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 표 28> 참조) -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일괄가입이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 차없이 모두가 가입되어 있음 -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경우라도 가입비용의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표 28> 건설업 종사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2012 년) 단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전체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출처 통계청 근로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1년 11월 건설일용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 답자의 73.9% 가 퇴직공제부금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 으나, 정작 퇴직공제부금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65 는 응답자의 62.9% 가 가입되어 있다고 하였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에 가입되었다는 응답률 62.9% 는 여전히 약 35% 가량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신고 납부가 누락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함(< 표 29>, < 표 30> 참조) < 표 2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지여부 설문결과 (2011) 항목 안다 모른다 계 응답자 비 율 73.9% 26.1% 100.0%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용직 의식실태조사 < 표 3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입여부 설문결과 (2011) 항목 있다 아니다 가입여부 요청했으나 모른다 미가입 응답자 비 율 62.9% 13.2% 23.2% 0.6% 100.0%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용직 의식실태조사, 계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근로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들을 건설업계에 잔류시키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도입이 시 급함. 아울러 퇴직공제부금 누수차단, 복지재원 마련으로 건설 기능인력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 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도입 및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됨 나.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 국내건설시장은 외국근로자의 불법고용으로 인한 내국인 건설 근로자의 일자리감소 및 건설인력관리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66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하반기에 실시한 2012년도 부패인식 도 조사결과 에 따르면, 건축/ 건설/ 주택/ 토지 분야가 10개 행 정분야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패경험 (40.5%) 에서도 가장 높은 업무분야로 나타남 - 건설분야는 매번 부패가 가장 심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건설현장의 인건비 정보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사회적 투 명성을 높이고 진정한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이끌 수 있는 사 회시스템 개혁 수단으로서,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도입이 필요 함 다. 건설노동자의 경력관리 기존 연구에 의하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건 설현장 진입 이전에 이수해야 할 의무교육과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한 유인책 마련, 향후 효과적인 추진방안으 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운영주체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일원 화하는 개선방안 제시( 심규범, 2011) 숙련노동력 고갈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설기능인력의 유인을 위하여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산업차원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및 노동비용의 사회화 방향 모색을 제안하였고, 건 설기능인력 육성 방안을 제시(심규범, 2001) 건설기능인력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당사자이므로 효율적 인 경력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건설기능인력

67 경력관리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 율 제고 및 경력관리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를 제시( 박광배 외, 2008). 건설현장에서 30일 이상 일하는 건설근로자 비율은 약 80% 인데 반하여 실제 서면계약체결은 약 30% 에 불과한 실정 이므로,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산카드 도입을 제안함 2. 전자카드제 도입의 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 가. 건설기계 운전자 노임은 직접고용으로 산정 건설공사비는 크게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되며, 직접공 사비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계경비로 구성됨. - 직접공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으로서, 전체공사비의 80% 가량을 차지함. 건설공사의 설계공사비 산정 시, 2013년 9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되 는 건설기계 운전자의 시간당 노임은 아래와 같은 5단계 과정을 거쳐서 1 시간당 노임이 산정됨. - 이를 토대로 건설기계 운전자의 1 일 설계일당을 산정하려면, 1 시간 노임에 1 일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음. 건설기계 운전사 원 시간 원 시간당 114,259 원 : 대한건설협회가 적용기준으로 발표한 시중 노임단가 1 8 : 8시간 시중 노임을 1시간 노임으로 환산

68 16 12 : 각 숫자는 개월 수를 의미함. 그 중 12개월은 1 년을, 16개 월은 12개월에다 4 개월에 해당하는 급여(400%,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가 포함된다는 의미임. 즉, 공공건설공사 의 설계기준은 직접고용을 전제로 하는 것임 : 현장투입 가동일을 25 일로 보며, 그 중 5 일은 정비 관리일 수로 설계함. 기계노동자의 노임대가에 정비 관리일수까지 포함하여 비용을 산정함을 의미. 1 시간에 해당되는 설계상의 직접노무비. 실제 작업시간인 8 시간으로 환산한 금액.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하루 일당( 임대료 아님). 건설기계 운전자의 설계노무비 산정과정을 보면 기본급여를 기준 으로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되고 있을 알 수 있음. 이 는 건설기계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한편, 건설기계 운전자의 노무비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와 마찬가 지로 퇴직공제부금을 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 근로자 들이 퇴직공제부금의 대상이 되어도 건설사는 추가적 비용이 발 생하지 않음 -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토목공사의 경우 건설기계장비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이 지불되지 않는 한 원가에 반영된 공제부 금 비용은 고스란히 사업주의 부당한 이윤으로 이전됨 나. 건설기계 운전자의 전자카드제 적용 필요성 앞서 보았듯 건설기계장비 운전자들은 건설공정에서 중추적인 역 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노임은 직접공사비에서 지불되 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 라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됨

69 - 건설기계장비 노동자들의 높은 평균 연령, 불안정 고용 상황, 저임금과 높은 채무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사회보험의 사 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은 사회적 불안정성 요인이 되므로 - 당장의 임금현실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을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의 대상으로 포섭해내는 것은 최소한의 사 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필수적인 조치임 건설기계 운전자들은 건설 산업 특수고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전자카드제 도입을 통해 이들의 퇴직공제부금 누락을 방지 하는 것은 향후 한국사회 특수고용자 전반의 사회적 안정망 구축 을 위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제2절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의 타당성 1. 건설근로자의 이해관계 가. 건설근로자 인터뷰 시행 현장근무 6년차에서 15차 건설근로자 8명에 대하여 건설근로자퇴 직공제부금과 전자카드제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 시행 인터뷰 질문내용은 -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및 납부 기간 - 월별 실 근무일수와 퇴직공제부금 납부 일 수 -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도입의 장단점 - 퇴직공제부금 금액

70 - 카드리더기 설치 장소 등 - 기타 인터뷰 시행 현황 - 시행기간 : 2013년 9월24 일( 화), 25 일( 수) 16:00~19:00 - 인터뷰 대상자 : 건설현장 경력 6 년차~19 년차, 40대 이상 건설 근로자 8명 인터뷰에 참여한 건설근로자 대부분이 퇴직공제부금에 대해 중요 한 제도라고 생각하였으나 공제회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누락, 적은 공제금액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전자카드제 시행이 퇴직공제부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응답함 - 그러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연계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임 나. 퇴직공제부금 제도관련 응답 내용 퇴직공제부금 납부 기간 현장근무경력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퇴직공제부금 납부년수 년 이상 년 이상 년 이상 년 이상 중간정산 년 이상 중간정산 년 이상 년 이상 년 이상 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생활자금 대부사업으로 인한 중간정산

71 - 대부분의 응답자가 정확한 납부시기와 적립금액을 알지 못함 - 현장근무경력에 비해 상당히 적인 기간 납부됨 - 현장근무경력 12년차 건설근로자임에도 납부 년 수가 2년에 불 과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음 월별 실 근무일수와 퇴직공제부금 납부일수 - 월평균 근무일수가 24일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15일 내외 만 적립 - 매월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에서 몇 달치를 한 번에 납부한다고 설명들은 경우도 있음 -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 납부 현황을 매월 고시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아 납부 일 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음 - 월별 최대 적립도 18일 정도임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도입의 장단점 - 장점으로는 사업주에 의한 누락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고,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 경력증빙자료 사용가능, 불법 이주노동자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음 - 가장 큰 단점으로는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것을 우려함. 일부 의 견으로는 소득노출 가능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 기초생 활수급자 지원,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지원 등의 혜택 제외를 우려함 퇴직공제부금 금액 - 1일당 4,000원은 연간 총액 100 만원 미만으로 매우 부족하며, 이를 공제부금액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72 카드리더기 설치 장소 - 현장출입구가 가장 적당하고 경우에 따라 현장식당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 기타 - 그동안 퇴직공제부금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음 - 최근 2~3년 사이에 많이 알려졌는데 역설적으로 신한은행에서 한 대부사업을 통해 공제부금제도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 함 2. 건설업체의 이해관계 가. 건설업체 실무담당자 인터뷰 시행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 실무담당자 각 2인에 대하여 퇴직 공제부금 및 전자카드제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 시행 인터뷰 질문내용은 - 퇴직공제부금 제도 관련 -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시행시 긍정적인 측면 및 부정적인 측면 - 기타 비용부담 및 설치장소 등 인터뷰 시행 현황 - 시행기간 : 2013 년 9월 27 일( 금) 10월 4 일( 금), 1주일간 - 인터뷰 대상자 :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담당자 각 2명

73 < 표 31> 인터뷰 시행 현황 구분 종합건설 종합건설 전문건설 전문건설 담당업무 관리 관리 관리 관리 경력 년 년 년 년 현장 건축현장 민간공사 토목현장 공공공사 토목현장 공공공사 토목현장 공공공사 현행 EDI 방식에 익숙해진 담당자들의 인터뷰 결과, 전자카드방식 에 대한 업무효율성 향상을 기대하지는 않고 있음. 그러나 불필요 한 상시업무의 경감, 누락신고에 대한 부담 해소, 노무관리 및 안 전관리 효과증대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 - 인터뷰 응답자 모두는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기대효과를 높게 판 단하고 있음 - 반면 비용부담에 대하여 하도급사는 원도급사가, 원도급사는 정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 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으로 상이함 나. 퇴직공제부금 제도관련 응답 내용 신고업무 관련 - 종합 : 원도급사는 일부 직영공사에 한하여 신고 및 납부업무를 수행하고, 하도급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 여 수행하고 있음. 즉, 원도급사 업무에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임. - 전문 : 하도급사에서 퇴직공제부금 신고 및 납부를 일괄수행하고 있음.

74 계약금액상 퇴직공제금의 부족 여부 관련 - 종합 : 계약내역상의 퇴직공제금이 부족한 경우가 거의 없음. 그 이유는 퇴직공제부금이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니라, 실제 투 입된 인원보다 신고되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임. 불법외국 인 근로자로 인한 영향도 많음 - 전문 : 10군데 중 1~2 군데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인 력 투입이 많은 구조물공사에서 부족한 경우가 발생함. 부족 한 이유는 원도급사가 퇴직공제부금을 결정해 놓고 있기 때 문인데, 하도급내역서상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실비정산하여 지급받고 있음 - 다만 전문건설업체는 단순히 신고 및 납부업무를 대행하면서 퇴 직공제금은 현금으로 선지급되고 있는 반면, 원도급업체로부터 기성대금 수령은 적어도 1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음을 부당하다 고 생각하고 있음 누락신고 관련 -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모두 고의적인 누락신고는 없다고 응답함. 그러나 건설근로자의 미신고 요구에 따라 누락시키는 경우도 다 소 발생하고 있다고 함 - 종합 : 10억 원 미만 하도급공사업체로부터의 서류제출 지연이나 외국인노동자들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누락 신고되는 경우 가 발생한다고 응답함 - 전문 : 잦은 직원이동 ( 높은 이직률 ) 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인하여 신고가 누락될 수 있음 건설근로자의 직접 Tag 관련 - 종합1 : 원도급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 자의 전자카드 직접 은 없다고 함 Tag하더라도 현장에서 달라지는 것

75 - 종합2 : 근로자의 직접 tag 할 경우, 업무경감보다는 다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함 - 전문 : 하도급사 담당자들 또한 원도급사와 마찬가지로 업무의 대 폭적인 경감이 없다고 함. 반면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직접 tag 한다면 다소간의 업무 편리성이 있겠으나, 직접 tag로 온 라인으로 바로 신고가 된다면 원도급사에서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함 다. 전자카드제 시행 시 긍정적인 측면 관련 업무편리성 및 업체의 관리비용 경감 관련 -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는 편리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대 폭적인 관리비용 절감은 없는 것으로 응답함 - 현재의 EDI 방식이 상당부분 정착된 점과 아울러 입력된 엑셀자 료가 EDI 방식으로 전환가능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도움 관련 - 종합1 : 원도급사는 건설기능인력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아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대상자가 없는 것임. 그러므로 전 자카드 도입에 따른 노무관리 등에 달리 답할 내용이 없 다고 함 - 종합2 : 부분적으로 직영을 시행하고 있어, 근로자의 이력관리가 가능하다면 상습적 산재 발생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함 - 전문 : 하도급사 담당자들의 관심이 월등히 높은 사안임. 노무관 리와 안전관리를 연계하게 응답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무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응답함. 이는 전자카드를 통하여 고용예정에 있는 건설기 능인력의 경력 및 사고이력 등을 사전 파악할 수 있다는

76 조건이 수반되었을 경우를 상정한 것임 불법체류자 차단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 관련 -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는 내국인 고용창출에 대하여는 큰 효과 가 없을 것으로 응답함 - 불법외국인 체류자가 차단된다고 하더라도, 내국인의 일자리 창출 정도는 낮을 것으로 응답함. 왜냐하면 낮은 임금의 외국인을 지속 적으로 합법적 고용허가를 받아 투입시킬 것이기 때문임 - 다만 불법체류자가 차단되면 일시적으로 건설일용직의 감소에 따 라 노임이 약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함 노무비 부풀림 차단으로 건설현장투명화 기대에 대하여, - 종합1 : 건설기능인력과의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애초부터 노무비 부풀림이 없음. 본 질문은 하도급공사에 대한 것으로서, 원도급의 입장에서는 투입된 노무비 인원수가 아니라 완 성시킨 작업물량으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므로 원도급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음 - 종합2 : 일부 직영을 시행하나, 투입인원이 적어서 굳이 부풀릴 이 유가 없고 그 효과도 없다고 함 - 전문1 : 개별현장에서 하도급본사의 관리범위를 벗어나 인원투입 을 계상할 수 있으므로, 개별 현장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함. 즉, 근로자가 직접 tag한다 면, 하도급 본사에서의 현장 노무비를 관리할 수 있는 부 분이 있다는 것임 - 전문2 : 현실적으로 노무비를 부풀린다는 것은 불가능함. 왜냐하 면 노임발생시 퇴직공제 뿐만 아니라 4대 보험에 대하여 도 동시에 서류가 맞춰져야 하는데, 이를 조직적으로 허 위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임. 한편 장비비의 경우에는 최근의 건설 불황으로 유대관계가 원만하지 않 아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음

77 라. 전자카드제 시행 시 부정적인 측면 관련 ( 하) 도급내역서상 퇴직공제부금 초과분을 건설업체가 부담할 수 있다는 질문 관련 - 종합 : 경험적으로 초과된 경우가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음. 현실 적으로도 손실을 감수하며 퇴직부금을 납부할 업체는 없을 것임을 덧붙임 - 전문 : 하도급내역서상 금액을 초과할 경우라도, 초과분에 대하여 원도급사가 실비를 모두 지급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측면 이라고 보지 않음. 다만 퇴직공제부금의 과다발생시 현금 의 선 지급으로 인하여 현장 자금운영에 애로사항을 제기 함 임금지출 투명화로 현장비용 노출우려 관련 - 응답자의 대부분은 노임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현장 비용 노출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응답함 - 다만 하도급업체 본사근무자의 경우( 전문1), 노무비가 공사비의 30% 정도가 되므로 근로자들이 직접 tag를 하게 된다면 개별 현 장에서의 노무비지출이 많이 투명해질 것으로 응답함. 이 또한 현 재의 노무비지출이 불투명하여 개선필요성을 전제로 한 것은 아 님 건설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미신고 부담증가 관련 -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는 공통적으로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 부금 신고가 4대 보험에 연동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 함 - 건설기능인력의 기피가 일부 있으며, 4대 보험 가입의 기준이 되 는 2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을 하는 경우도 일부 있음 - 다만 하도급사는 미신고에 따른 부담보다는, 보험료를 하도급업체

78 가 선투입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고 함 마. 기타 비용부담 및 설치장소 등에 대하여 원도급업체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 주체가 되어야 한 다는 부분 관련 - 종합1 : 원도급사는 원도급사에 대한 비용부담을 굳이 반대하지 않으나, 관련비용에 대한 저항이 적은 방법이 필요함을 제안함. 예를 들어 단말기설치 비용 등을 퇴직공제 투입 비용을 인정하거나 현행 200원 수준의 공제회 관리비를 인상하여 공제회 ( 정부) 에서 부담하면 개별현장의 반발이 적을 것임 - 종합2 : 단말기 설치 및 관리비용을 별도 내역으로 반영하고, 이를 퇴직공제부금 지출로 인정하면 됨 - 전문 : 원도급사의 관리에 대하여 당연하다는 생각하며, 원칙적으 로 퇴직공제부금 또한 원도급사에서 신고 및 납부업무가 부여되었음을 지적함. 다만 원하도급의 종속적 관계로 인 하여 단말기와 관련된 비용 및 관리업무가 하도급사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원천적으로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명 문화 필요성을 제시함 전자카드 단말기의 최적 장소 관련 - 응답자 모두 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응답함. 이 - 는 원하도급사의 차이가 아니라 현장 공사의 특성( 건축 토목 등) 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임 현장출입구가 있는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출입구를 최적 장소로 보고 있으며,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장이 트여 있으므로 작업 전 안전체조장소로 응답함 - 다만 예전 고용보험 전자카드 사용경험이 있었던 응답자의 경우 에는, 노무자들이 잦은 잊어버림과 미소지에 따라 빠짐없이 tag할

79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함 적정 단말기 설치대수 관련 - 응답자 모두 현장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응답하나, 일반적 으로 30명 내지 50명당 1대가 필요한 정도로 응답함 - 설치대수에 있어서는 tag 시간이 작업시간을 잠식하지 않아야 하 며, 장비성능에 대한 우려( 고장 및 수리 등) 도 일부 표시함 마지막으로 전자카드제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관련 - 종합1 : 전자카드를 법적으로 강제화하고, 홍보와 아울러 미이행 시의 합당한 제재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그리고 노 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휴대의 간편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종합2 : 악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일명 블랙리스트를 관리하여 현장에서의 노무 및 안전관리의 제한적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야 함 - 전문1 : 노무자의 직접 tag 방식으로 전환되므로, 퇴직공제금 납부 업무를 하도급사에서 원도급사 ( 또는 발주자 ) 로 전환되어 야 한다는 것임. 즉, 굳이 실제 납부액에 대한 정산이 필 요 없으므로 더 이상 하도급사가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임 - 전문2 : 4대 보험과의 연계를 우려하여 건설일용직들의 기피가 상 당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검토되어야 함. 아울러 근로자가 직접 tag하므로 퇴직공제금 납부업무는 원칙대로 원도급업체가 담당해야 함을 강조

80 3. 건설현장 출입통제시스템 현황조사 현재 전국적인 대형건설현장에서는 건설현장의 출입통제 시스템 으로 전자카드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문인 식기, 혈관인식기 등을 사용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임 -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대부분 출입통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RFID 방식의 전자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지문인식기나 혈관인 식기 등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음 - 노무관리와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안전관리 목적으 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석유화학시설 증축을 하는 플 랜트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보안목적도 중요한 이유가 됨 따라서 설치비용의 추가부담을 이유로 전자카드제 시행을 반박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아래에서는 건설현장의 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함 조사기간 : 2013년 11월11~15 일 조사대상 : 전자카드, 지문인식기, 혈관인식기 등을 사용해 출입 통제를 하는 건설현장

81 가. 은평뉴타운 3지구 12BL 아파트 건설공사 지역 서울특별시 건설사 건설 출입통제방식 전자카드 설치장소 출입구

82 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신축공사 지역 서울특별시 건설사 건설 출입통제방식 혈관인식 게이트시스템 설치장소 출입구

83 다 오피스텔 신축현장 지역 서울특별시 건설사 건설 출입통제방식 지문인식 설치장소 출입구

84 라 광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 지역 경기도 건설사 건설 출입통제방식 전자카드 설치장소 출입구 게이트시스템

85 마 세종시 호반베르디움 신축현장 지역 세종시 건설사 건설 출입통제방식 전자카드 설치장소 출입구

86 바 전주 농촌진흥청 신축현장 지역 전라북도 건설사 건설 출입통제방식 전자카드 설치장소 출입구

87 사 광주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수촌 활용 신축현장 광주하계 대회 선 지역 광주광역시 건설사 건설 출입통제방식 전자카드 설치장소 출입구

88 아 경북혁신 아파트건설공사 공구 지역 경상북도 건설사 건설 출입통제방식 지문인식 설치장소 출입구

89 자 삼성정밀 현장 지역 울산광역시 건설사 건설 출입통제방식 전자카드 설치장소 출입구 유선 무선 동시사용

90 차 넥슬렌 현장 지역 울산광역시 건설사 건설 출입통제방식 전자카드 설치장소 출입구 무선리더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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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제4장 카드제 도입관련 해외사례 제1 절 일본: 취업이력 IC카드 도입 1. 일본의 건설산업 현황 10) 가. 건설산업 전체 규모( 발주규모 ) 산업별생산액 : 국내총생산액 (GDP) 대비 점유율 년 : GDP대비 5.6%(26.4 조엔) 년 : GDP대비 9.2%(22.2 조엔) 년 : GDP대비 9.8%(43.4 조엔) 년 : GDP대비 7.4%(37.1 조엔) - 건설발주규모는 1990년을 최고 정점 9.8% 로, 이후 버블붕괴를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1990 년대 후반 감소추세가 이어지다, 2012년 및 2013년도는 소폭 상승함. 그러나 이는 2011 년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재해복구에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 및 건설정책연구소가 제공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93 따른 것으로, 재해복구사업이 끝나면 공공투자수요는 감소할 전 망임. 일본 공공공사의 발주방식 중 일반경쟁방식의 경우, 건수로는 39.2% 이나 금액으로는 83.8% 가 해당함(< 표 32> 참조). - 중앙정부의 경우 2005년부터 일반경쟁입찰이 집행 - 지방공공단체의 경우, 일반경쟁입찰 추진으로 낙찰율 저하, 저 가입찰증가 < 표 32> 국토교통성 공공공사 발주현황 (2011 년, H23 년) 구 분 건수 (cases) 비율 (%) 계약금액 (억 엔 비율 일반경쟁 14, , 지명경쟁 9, , 경쟁 있는 수의계약 경쟁 없는 수의계약 (%) 3, 소액수의계약 8, 합 계 35, , 출처 헤이세이 ( )25 년 국토교통성 조달개선계획 일본 공공공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가낙찰 발생률이 현격 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 중앙정부는 3% 대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H17 년(2005 년) 8.3% 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H22 년(2010 년) 에는 28.5% 로 증가하였음 ([ 그림 6] 참조). - 이에 최근 지방정부에서는 원도급의 낙찰률을 상향시킴과 동시 에 낙찰금액 상승분이 건설근로자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는 방 안을 검토 중에 있음.

94 [ 그림 6] 저가낙찰 발생률 나. 건설노동시장 건설시장에서 노동자 감소 - 건설취업자는 H4 년(1992 년) 619만 명에서 H23 년(2011 년) 497만 명으로 20% 감소 - 건설투자액 또한 H4년 84조 엔에서 H23년 42조 엔으로 50% 감 소 건설시장에서 노동자 감소 및 고령화 현상 뚜렷 - 이러한 노동자 취업감소는 건설노동자 임금하락으로 볼 수 있 는데, 그 배경으로 설계노무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 평성 11 년(1999 년) 기준으로, 전 산업 남성노동자임금은 6% 하 락한 반면, 건설공사 설계노무단가는 4배나 많은 27% 하락([ 그 림 7] 참조)

95 [ 그림 7] 건설노동자 감소배경 : 임금추이 ( 평성11 년 기준) 일본은 H 년 년 의 설계노무단가를 소폭 상승시켰음 그림 참조 - H 년 설계노무단가는 형틀목공 철근공 및 보통 인부 가 인상되었음 - 설계노무단가가 상승하더라도 그 상승분이 중간착취 없이 말단 하청업자와 건설노동자들의 사회보험에 직접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

96 [ 그림 8] 공공건설공사 설계노무단가 추이 지속적인 건설근로자의 임금하락으로 인하여 건설노동시장에서 의 연령구성비가 달라지고 있음. 일본의 건설노동시장의 특징은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임. H23 년도의 경우, 50세 이상 연령은 전 산업은 28.6% 이나 건설업은 32.8% 를 차지함([ 그림 9] 참조). -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 표 7> 에서 보듯이 50세 이상 연령의 건설기능인력은 56.2% 로서 일본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음. - 즉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훨씬 더 고령화에 대한 정도가 심각 한 실정임을 알 수 있음. H23 년도의 경우, 29세 이하 연령은 전 산업은 17.3% 이나 건설업 은 11.8% 로 낮은 분포임([ 그림 9] 참조). -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 표 7> 에서 보듯이 20대 연령은 고작 0.8% 에 불과한데, 이는 건설 산업으로 젊은 층이 전혀 유입되 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령화가 더 심각하고, 29세 이하에

97 해당하는 20대 연령의 종사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능인 력 기반이 파탄 난 상황에 해당함. [ 그림 9] 건설취업자 연령구성 추이 다. 원 하청 관계 변화 일본의 경우는 원청 및 하청의 관계가 1965년경에는 전속적 하청 관계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2차 및 3차 하청 이상으로 중층화 되었음 년 내지 1974 년까지는 전속적 하청으로 분리되는 시기임 년부터 1984년까지는 1 차 하청과 일부외부시공, 1989년까 지는 일부 직접고용을 제외하고는 2차 하청으로 변화되면서 그 중 일부를 3 차 하청이 담당하게 되었음.

98 최근 일본의 원하청관계는 직접고용은 거의 없으며, 부분적으로 일괄청부 및 외주시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2차 하청의 외주업자는 다시 3 차 업자에게 하청을 주고 있으며, 1 차 하청업체 역시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묾. -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재하도급 (2 차 하청) 을 금지하 는 규정이 없어, 3 차 하청이상으로 관계가 중층화되고 있음. 2. 건설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가. 일본에서의 사회보험제도 개요 일본의 사회보험제도는 다음의 가지임 건강보험 병이나 상처로 의료비 수당을 지급 피용자보험 고용된 노동자가 가입하는 것으로 협회건강 보험 중소기업 등 과 건강보험조합 대기업 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것으로 지자체 운 영하는 공영국민보험과 국보조합 동업종 모체 단체가 기초 이 있음 연금제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금 지급 국민연금 기초연금 고용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가입 후생연금 피용자연금제도로서 기초연금을 단계로 하는 단계부분의 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만 가입한 자에 한하여 임의 가입 산재보험 근무 중이나 통근 중 의료비나 휴업 보상 및 사망 시 보상 사업소 산재 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소가 가입

99 모든 고용노동자가 가입대상이 됨 히토리 오야카타 특별가입 목수 등 재료를 가지고 도 급형식으로 일하는 장인 십장 인 히토리 오 야카타 가 특별 가입함 사업주 특별가입 사업소 산재와 따로 사업주가 가입 고용보험 노동자가 실업으로 계속 고용이 어려운 경우에 지 급되며 다시 일할 때까지의 생활안정 목적 가입대상 주일간의 소정노동시간이 시간 이상이고 일 이상 계속 고용된 모든 노동자 나.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에 대한 상황 노동방식과 임금 - 건설노동자들 스스로가 노동자라기보다 장인 으로 생각하고 자기 몸뚱이와 손재주 하나 만으로 먹고 살겠다 자기 손재 주를 알아주는 현장을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 고 하는 자영업자 와 같은 의식이 강함 - 직접고용보다는 현장을 전전하는 건설업 특수성도 영향을 주고 있음 설령 사업소에 상시 고용되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월급 고정급이 아니라 하루 얼마 라고 하는 일급 일당 과 일한 날 짜를 곱한 일급월급 제의 임금지불체계가 많음 - 임금을 품삯 이라고 불러 현장마다 일당도 달라지는 대단히 유동성 높은 임금 체계임 일이 후해지게 일이 없어짐 되면 다른 사업소에 사용되거나 다른 동료들을 도우러 가는 등 일 하는 방식 또한 유동성이 높음 오야지 오야카타 혼자 히토리 라는 의미로서 우리나라의 일명 십장 에 해 당하는 건설기능인력임 우리나라는 십장에 의한 재하도급을 불법으로 규 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히토리 오야카타에 의한 시공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들에 대하여 작업복 및 안전장비에 대한 비용까지도 전 가시키는 경우가 많음

100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 - 이런 배경 속에서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또한 현저히 낮음 사업주 의식도 낮은 것도 하나의 원임임 회사 자체에서는 적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 노동자를 가입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 고용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 험은 공영국민보험 또는 건설국민보험 연금은 국민연금만 가 입함 산재는 히토리 오야카타 산재 고용보험은 미가입이란 상태가 만연되어 있음 일자리 부족이나 덤핑 수주 등 다단계하도급 구조에 의한 저임 금 저단가로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가입할 수 없 다는 실태 또한 확대되고 있음 실제로는 건설노동자임에도 자 신의 비용으로 히토리 오야카타 산재 에 가입시키게 하는 것 은 위장도급에 해당되어 불법이라는 주장이 있음 사회보험 미가입 대책 - 일본정부에서는 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 은 미가입업자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으로 건설노동자의 사회보 험 가입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음 - 보험가입 확대를 위하여 공공공사의 노무단가를 인상시키는 정 책이 최근 시행되어 H 년 년 의 설계노무단가를 소폭 상 승시켰음 다. 건설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현황 일용건강보험과 건설국민보험조합의 설립 년대 초까지 건설노동자들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였 음 즉 병이 든다는 것은 바로 생활붕괴와 직결된 문제였음 도쿄토건 등에서 장인 십장들도 노동자다 안심해서 일할 수 있는 사회보장 을 요구하여 용노동자 건강보험법 이 제정됨 년에 첫 사회보장제도인 일 년 후 정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일용노동자 건강보험법 폐지

101 를 논의하여 결국 을 모체로 하여 보 를 설립함 조합 공제제도 년에 폐지됨 도쿄토건노조는 노동조합 도쿄토건 국민건강 보험조합 이하 토건국 토건국보 와 아울러 건설노동자 조합원 생활을 지키는 것이 조합공제임 만약 질병으로 입원하면 하루 입원급부와 합하면 만 엔 휴업보상이 가능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운영 엔 토건국보의 건설퇴직공제에서 발행된 수첩은 총 290 만개이고, 그 중 100만 개는 전자 확인이 가능하나 나머지 인 어려운 실정임. 일 적립퇴직금액 엔 퇴직공제금 부담자 발주자 190만개에 대하여는 본인확 3. 건설노동자 보호정책 및 제도 도입 논의 가. 취업이력 IC카드의 사용 일본의 대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성에서 IC카 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 카드사용을 위한 기구 설립 필요 시범사업을 통하여 일본 정부에서 적극 지원 여부 결정 일본 미쯔비시에서 개발한 시스템 시스템 개발비 만 엔 IC카드 운영상 애로사항 등 마이 넘버 시스템 적용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이나 강제사항은 아님 현재 마이 넘버법이 통과된 상황으로 조만간 상용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102 일각에서는 개인 정보의 유출 등을 이유로 IC카드에 대한 우려 를 제시함.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기에 본인 확인의 어려움이 카드정책 확대의 큰 애로점으로 거론함 나. IC카드 운영을 위한 취업이력등록기구 설립 민간단체의 등록기구로서, 2012년 2 월에 신설 등록됨. 등록 후 1 년이 경과하였지만 현재까지 설립초기 단계로서 기능의 가시화를 위한 검토위원회를 두고 있음. 기능 건설기능인력의 등록 경력관리 등 약 개의 대형건설사 일명 슈퍼제 네콘으로 불림 로 구성 특정기구의 성격으로서 민간에서 운영 특별회원 제네콘 협회 젠켄소렌 전국건설노동조합 켄센은행 건축전문연합 퇴직공제회 취업이력 IC카드 시범사업 시행 년 동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토사운반작업 당초 명 발급을 목표로 하였으나 명 정도에 그침 부진사유 원자력 방사능 에 대한 사회적 우려 낮은 건설노임 단가 작업의 어려움 등 동 기구의 운영 제네콘 연회비 만 엔 특별회원 회비 없음 토건국보 및 건퇴공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토건노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취업이력등록기구 역시 민간에서 운영하더라도 공 적인 성 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

103 경비조달 시스템 개발사 미쯔비시 에서 IC카드 장당 천 엔 으로 제네콘에 수수료형태로 판매 현재 카드발급량이 당초 예상발급량보다 미달하여 경비부족으 로 적자운영 상태임 다. 노무단가에 대한 투찰금액 하한율 설정 일본 건설 산업은 고령화와 장시간노동으로 인하여 젊은 층의 신 규진입이 매우 낮은 실정임. 한편 공공공사에 있어서 설계노무단 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는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3 년도 설계노무단가를 전년대비 대폭 상향조정하였음. 하지만 문제는 설계노무단가를 상향조정하였더라도, 낙찰후 시공 과정에서 설계노무단가대로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되는지가 관건 이 됨. 개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하여 원청입찰시 설계노무단가에 대한 투찰하한기준을 마련함 아래 사례의 가와사키시 작업보수심의회는 설계노무단가의 이하로의 입찰을 금지하였음 작업보수심의회에 건설노조가 참여하고 있음

104 카와사키시 계약조례 쇼와 년 카와사키시 조례 제 호 작업보수심의회 제 조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제 조 제 호에 있는 기본방침을 기본으로 책정된 계약에 관한 시책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조사 심의를 위해 카와사키시작업보수심의회 이하 심의회 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 인 이내로 조직한다 위원은 사업자 노동자 및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고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재임도 무방하다 정식으로 위촉된 위원 이외에 특별사항 을 조사 심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 회에서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임시위원은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기타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임시위원은 특별사항 에 관한 조사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회기 내에서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의 의견 또는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앞의 각 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105 < 표 33> 특정 공사 도급계약 작업보수 하한액 (H25 년) ( 직종) ( 작업보수하한액 ) 특수작업원 2,352 보통작업원 1,992 경작업원 1,407 조경공 2,060 비탈면공 2,340 비계공 2,475 석공 2,577 블록공 2,430 전기공 2,240 철근공 2,363 철골공 2,340 도장공 2,555 ( ) 용접공 ( 기계공) 2,813 ( ) 운전수 ( 특수차량 ) 2,385 ( ) 운전수 ( 일반) 2,025 잠재 간식공 2,690 잠재 간식 뒷바라지 역할 3,195 착암공 2,442 터널 특수공 2,532 터널 작업공 2,183 터널 뒷바라지 역할 2,892 교량 특수공 2,690 교량 도장공 2,802 교량 작업 뒷바라지 역할 3,027 토목 일반 작업 뒷바라지 역할 2,510 고급선원 2,915 보통선원 2,273 잠수공 3,657

106 4. 소결 일본은 세계 3 위의 경제대국으로, 비록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규모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와 비교하여 매우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건설 공사 발주규모는 1990년대와 비교하여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으 며, 그것의 한 원인은 설계노무단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한 것도 하 나의 이유가 될 것임. 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기존의 원청업체의 고용구조가 차 및 차 하청구조의 다단계 하청구조로 변하기 시작하였음 최근에는 차 및 차 이상의 하청구조를 형성하면서 우리나라 의 모작자에 해당하는 히토리 오야타카 에 의한 생산구조로 정착되고 있음 다단계 하청구조와 아울러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정도가 커 지면서 시중에서의 노임하락과 아울러 건설 산업 노동력의 고령 화 및 신규인력 진입감소 등의 일본 건설 산업 기반붕괴가 우려 되는 시기에 봉착함.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일본 또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나, 건설근로자 이력관리의 중요성 인식에 따라 취업이력 IC 카드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취업이력 카드는 본인확인 등의 어려움과 아울러 시범사업으 로 추진된 동일본 지진피해 복구사업이 열악한 사회인식과 아 울러 당초 기대한 성과에 미치지 못하였음 일본으로부터 벤치마킹할 직접적 모범사례를 찾지는 못하였지만, 건설근로자 이력관리시스템구축을 이미 착수하였다는 점, 설계노

107 무단가의 인상이후 동 인상분이 건설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는 태도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제2 절 벨기에 : 뉴벳지 시스템 (New Badge System) 의 도입 1. 벨기에 건설 산업 구조와 생산방식 가. 벨기에의 건설 산업 구조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건설 산업이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안정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전체 건설업체 ( 하도급업체 포함) 는 26,000개로 BESOC, SIS와 같은 국제적 규모의 건설업체도 있으나 대부분은 중소규모 업 체들임 - 종합건설업체는 33 개로 구조물, 건축, 장비, 환경설비 (HVAC), 마감, 인테리어 등의 사업에 참여함 - 벨기에의 전체 건설근로자는 22 만 명이고, 159,509 명이 상시 고 용됨 - 경기호황과 공법기술의 발전으로 동절기에도 건설노동자의 다 수가 일을 계속하고 있음 - 국가 GDP중 건설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6% 정도임

108 나. 벨기에의 건설 산업 생산방식 벨기에 또한 하도급에 의한 생산방식이 유지되고 있으나 우리나 라처럼 전적으로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주요 공종은 원도급이 직접시공 ( 일명 직영 이라고 함) 하고, 하 도급업체는 특정 공종에 대하여만 하도급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개의 업체에게 일괄로 하도급을 주는 것 일괄하 도급 을 금지하고 있을 뿐 모든 공사를 여러 개 하도급사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것은 합법임 방문현장 사업체 가 시공하는 시 공공서비스기 관 건설현장 원청업체가 골조를 담당하고 하도급업체는 보일 러 및 일부 소규모 공종 담당하고 있음 다.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벨기의 건설업체와 노조는 숙련이 생산성 향상의 기본적 전제라 는 것을 상호 인식하고 단체협약에서 숙련향상에 따른 기본급 인 상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음(< 표 34> 참조) - 기능인력 구분은 5 단계(Cat.I-V) 로 구성되고, 학력이나 경험에 따라 정해짐 - 기능 인력의 단계는 회사가 정하고 국가의 공인된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음 - 만약 기술수준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개인이 소송 을 제기하고 노조가 지원함

109 < 표 34> 벨기에 직급별 시간 당 근무수당 (2013 년 7 월 노사 타결안 ) 단위 유로 숙련 정도 시급 지표 시급 (4 월) ( 인상폭) (7 월) Cat. 일반 인부 Cat. A 한 단계 높은 인부 Cat. 기술 보유자 Cat. A 기술보유자 Cat. 자격 적임자( 숙련공) Cat. 자격 적임자 Chef d équipe A 팀 간부 Chef d équipe B Contremaître 감독, 반장 출처 벨기에 건설노조 제공 2. 뉴벳지 시스템의 도입(2014 년 4월1 일 시행예정 ) 가. 뉴벳지 시스템의 도입배경 EU 통합에 따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 유럽( 폴란드, 헝가리 등) 과 남부 유럽(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노 동자들의 불법유입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 하다는 인식이 증대하고, 국가가 뉴벳지 시스템( 일종의 전자카드 식 근무확인증 ) 의 도입을 적극 주도함 -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은 벨기에 노동자들과 임금 하향경쟁을 초 래하고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함 - 복지국가 틀 내에서 이주민들이 얻어가는 불법 실업수당에 대 한 시민사회 ( 유권자) 의 불만이 증대함 - 노조와 정부 간의 이해관계 일치에 근거하여 사측을 설득하고 이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서 뉴벳지 시스템을 도입함

110 나. 뉴벳지 시스템의 목적과 적용범위 뉴벳지 시스템은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2014년 4월1 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 시행령은 부록 참조), 벨기에는 EU국가이 므로 법안의 EU인증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뉴벳지 시스템은 일종의 전자카드식 명찰부착제도로 기존의 사회 보장카드처럼 ( 모든 건설현장에서 근무 이전에 제시하여야 함: [ 그 림 10] 참조) 유사한 카드에 chip을 장착하여 현장에서 Tag하는 방식 도입예정 - 뉴벳지 시스템이 적용되면 현장에서 상시 통제에 노출될 수 있 도록 모든 건설근로자가 카드를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함. 이는 불법 고용된 노동자( 사회보장카드 없이 저임금으로 고용된 이 주노동자들 ) 를 색출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 뉴벳지 시스템은 우선적으로 불법노동자들의 현장출입을 통제 - ( 불법 고용된 이주노동자 단속) 하는데 주력하고, 단계적으로는 기존의 사회보장카드와 통합하려는 의도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정된 일정이 없음 카드제도입은 실업급여와도 연동시켜 불법이주노동자들의 불 법적 실업급여를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음

111 [ 그림 10] 벨기에의 사회보장카드 뉴벳지 시스템은 80만 유로 이상의 공사장과 1000평방 미터 규모 에 적용됨( 민간 및 공공사업 모두 동일기준 적용) - 노조는 뉴벳지 시스템을 모든 건설업체와 현장에 도입하는 것 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사업주가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노사 간의 타협에 의해 현재수준으로 확정하고, 추후 더 작은 규모의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함 뉴벳지 시스템의 기능은 출입통제뿐만 아니라 건설기능인력의 경 력제 활용 등 다양한 기능과 연계됨 - 새로 도입되는 뱃지( 실제로는 카드) 에는 근로자의 사진, 회사이 름이 표기되고, chard chip에는 노동자들의 기술수준과 건설경 력이 포함될 예정임. 이는 현재 한국에서 건설현장에 카드제를 도입하려는 방식과 매우 유사함 - 카드제 시행은 통제를 넘어 노동자들이 스스로 근로일수, 실업 급여수준을 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우리와 같은 전 자카드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

112 - 2014년 4월부터 카드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서면보고양식이나 EDI 시스템 방식을 대체할 예정임(2014 년 4월부터 서면양식은 최종 소멸) - 카드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일반 건설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장비 기사들( 회사 소속이든, 개인사업자이든 ) 도 등록을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함 - 카드제는 공사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인권침해와 같은 법적 분쟁소지는 없음 현재 벨기에의 뉴벳지 시스템은 비슷한 노동시장의 상황에 처한 유럽 국가들( 이탈리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 에서 현재 벨기에 의 제도를 벤치마킹을 하여 도입을 하려고 하며, 최종적으로는 EU차원의 통일된 제도를 정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뉴벳지 시스템의 기술적 관리적 측면 - 새로운 시스템은 ID Card 를 사용해서 회사 사무실( 현장) 로 정보 가 전달되며, 이 정보는 노동부 중앙 전산실의 Data base로 전 달됨 - 현장 체크방식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초기에는 카드뿐만 - 아니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는 방식도 논의 중임 카드제가 도입되면 주 관리는 원청이 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함 - 노사정의 입장: 노조와 정부가 단호하게 확대적용을 강조하면 서 원청업체에게 불이행시 벌금 조항을 도입함 유로의 강력한 벌금 - 노동자가 카드를 찍지 않았을 경우에도 50유로 이상의 벌금을 도입하기로 함 - 카드제작비와 같은 예산문제는 벌금과 강력한 제제조치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해당 사업자가 모두 지불하기로 함.

113 제3 절 오스트리아 : 건강보험 스마트카드 ( 전자카드 ) 와 법적 퇴직금제도 1. 오스트리아 건설 산업 구조 가. 오스트리아의 건설 산업 구조 오스트리아의 구체적 산업구조 정보는 추후보완 - 오스트리아연방노조 (Österreichscher Gewerkschaftsbund: ÖGB) 의 7 개 산별노조 중 건설 및 목공노조 (GBH) 의 조합원 규모가 116,376 명(2012 년 12 월 기준) 으로 전체 조합원의 9.6% 를 차지함 -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은 직접고용형태이며, 자영업자들은 주 로 소규모 주택사업에 제한됨 - 오스트리아의 건설관련 회사는 총 15,000 개 정도가 있으며, 장 비기사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근로자는 회사소속이며, 일부는 자영업형태로 일하고 있음( 주로 목공분야 ) - 공법의 발전으로 인해 건설노동자의 60% 는 연간 상시 근무하 며, 40% 정도는 비정기적 고용형태임 나. 오스트리아의 건설 산업 생산양식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하도급에 의한 생산방식이 유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의 규모, 시공능력, 고용 자 수와 경력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문제발생시 발주처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됨) - 건설현장에서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발주처에 사

114 전 신고하고 근로자들은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작업이 가능함( 공사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불법취업을 규제 목적) 2. 건강보험 전자카드제와 건설 산업 가. 오스트리아 건강보험 전자카드제의 특징 오스트리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건강보험 분야에서 전자행 정시스템 (elektrnonisches Verwaltungssystem: ELSY) 을 구축하고 다 양한 종류의 관련 종이 서류를 사회보장 칩카드(SV Chipkarte), 즉 e-card로 통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 음 - 오스트리아 건강보험 전자카드는 의사, 병원, 보험회사, 약사 등 보험서비스 관계자 간의 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함 - e-card의 주기능은 건강보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으나, - 나아가서 건강보험 전자카드는 각종 사회보험 ( 건강보험, 연금, 실업보험, 산재보험 ) 의 전자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음: 소 위 사회보험요율과 관련된 산정검사 (Verrechnungsprüfung), 근 로자의 실업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고지검사(Meldungsprüfung: 사업장에서 일용직이 근무일 개시일과 종료일 검증: 단, 한 달 소득 유로 이하의 사람들 대게는 학생들- 은 제외) 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함 - 사회보장비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관리공단에는 사 업장( 건설업 현장 포함) 에서의 불법고용과 저임금 고용을 불시 로 검증하는 감독관( 총 89 명) 을 채용하고 있음( 사업장 불시 검 문시 경찰, 국세청 등과 공조) - e-card 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115 위반 시 강한 벌금규제가 따름 나. 건강보험 전자카드 시스템 운영방식 건강보험 e-card 시스템은 오스트리아 39개 주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Data Bank 를 중심으로 구축되며, 이 데이터는 기타 사회보험을 관할하는 자회사( 일례로 Peering Point GmbH) 의 전산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음 e-card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아래 [ 그림 11] 참조): - 카드 일련번호 - 이름 - 생년월일 - 학위 - 사회보장번호 - 단,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병력은 기록되지 않음: 개인의 병 력은 개인에게만 별도 공지함 - 현재 사진은 비용문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카드 뒷면에는 EU 건강보험카드와 연계된 내용을 기재함 - e-card 를 시민카드 (Bürger Karte: 일종의 ID 카드) 와 연계시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음 - 카드 발급 비용은 한 개당 1.96 유로 정도임 - 카드 뒷면의 EU건강보험카드 연계는 전 유럽의 사업장에 건 설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유도하는 것으로 향후 국내의 이주 노동자에게도 적용하여 불법취업을 막는데 활용 가능한 아이 디어를 제공함

116 [ 그림 11] 오스트리아 e-card 앞면과 뒷면 다. 오스트리아 전자카드제의 확대 적용 범위 - 건설현장 오스트리아는 e-card는 각종 사회보험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사업 장에서의 불법취업 및 사회보험 남용의 통제에 긴밀한 이해관계 를 가지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건설현장 경우 사업체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들로부터 e-card 를 제시할 것을 요구함. 건강보험 공지의 무는 사업주에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정보를 제공해야함. 동시 에 발주자(Bauherr) 는 건설업체에 대해 고용정보 ( 합법 고용형 태) 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때 작업개시 전에 반 드시 e-card를 제시해야 함

117 - 고용주( 건설업체 ) 는 불법고용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자로부터 e-card 를 제출받고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을 7 일 이내에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함. 이때 고용 형태( 상용직, 임시직) 는 상관이 없음 - 만약 고용주가 건강보험 전자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를 불법 고용하였을 경우, 적발 시 400 유로, 두 번째 발각시 800유 로 식으로 누적 벌금을 내야 함 - 건설업체가 불법 고용을 통해 사회보험 비용지불을 은폐할 위 험이 있고, 심지어는 유령회사 (DUB-Status Firmen) 를 통해 현장 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 건강보험 공단의 감독관은 불시검문 (Antrittsbesuch) 하여 공사장 인부들을 조사하는 것이 허용됨( 건 강보험 공단은 사법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경찰, 국 세청, 고용부 감독관이 동행함) e-card와 병행하여 불법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카드 통제시스 템( 현장단위 ) 이 대규모 건설현상에 적용되고 있음( 비엔나 북부시 립병원 공사현장 방문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 - 건설업체는 공사장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사장출입 카드(Baustelle Karte) 를 발급하고, 모든 현장의 근로자는 이를 소지해야 출입이 가능함( 그림 12 참조) - 사업주가 발부한 공사장출입카드는 현장 근무 내내 소지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확인하며 이를 토대로 작성된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건강보험 을 비롯한 기타 사회보험공단, 건설노동자 휴가 및 퇴직금공단 (Bauarbeiter-Urlaubs- & Abfertigungskasse: 함 이하 BUAK) 에 제출 - 사회보험 공단 및 퇴직공제회는 그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현장 의 공기지속여부, 하청업체가 투입되는 시점, 공사 진행 변경 정보을 얻고 실업급여 및 퇴직공제금 등의 지불에 필요한 근 로자의 근무일 수를 확인할 수 있음

118 [ 그림 12] 오스트리아 건설현장 출입증 카드 [ 그림 13] 오스트리아 건설현장 출입통제소

119 [그림 14] 오스트리아 건설현장에 설치된 카드리더기 3. 오스트리아 퇴직금제도 가. 오스트리아 휴가 및 퇴직금제도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건설노동자를 상대로 한 퇴직 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연중 근로일수가 짧은 건설근로자들에게 휴가수당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지불하 는데 주력하고 있어 휴가 및 퇴직금제도 로 불리며, 기금은 건설 근로자 휴가 및 퇴직금 공단 (Bauarbetier-Urlaubs- & Abfertigungskasse: 이하 BUAK)에서 관리함 - 오스트리아의 건설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들이 보장받는 사회보 장비 외에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그림 15] 참조) - 건설 산업의 사무직 노동자는 제외됨 - 건설근로자는 52주 근무시 30일, 1150주 이상부터는 36일에 해 당하는 휴가비를 BUAK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