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형]청진기와 의료 아이콘(자동완성형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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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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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서울사회적경제전략기획연수단연수보고회 서울시사회적금융현황과개선방안 ( 사 )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박향희

2 Contents 01 RISQ & Fiducie 현황 우리나라사회적금융현황및한계 서울시사회투자기금의현황및과제

3 01. RISQ & Fiducie 현황 3

1. 퀘백의사회적금융 4 퀘벡사회적금융은개발자본과연대기금으로구분됨 - CAP Finanace( 연대기금 - 개발자본이해관계자협의회 ) 에소속되어있음 - 개발자본 : 연대기금에서필요한자본제공 - 연대기금 : 사회적경제기업에필요한자금을직접제공 구붂주요사업이해관계자목표 개발자본 Capital de developpement 연대기금 Finance

4 1. 퀘백의사회적금융 4 퀘벡사회적금융은개발자본과연대기금으로구분됨 - CAP Finanace( 연대기금 - 개발자본이해관계자협의회 ) 에소속되어있음 - 개발자본 : 연대기금에서필요한자본제공 - 연대기금 : 사회적경제기업에필요한자금을직접제공 구붂주요사업이해관계자목표 개발자본 Capital de developpement 연대기금 Finance solidaire 사회경제적목표에의해연합체 - 읷자리창출차별화되는영역에읶내자본 ( 노동계, 협동조합등 ) - 지역개발제공연대기금 (1983/ FTQ 운영 ), 노조기금 (1995), 데자르뎅싞협의지역자본 (2001) 등지역사회경제개발및지역사회이해관계자지역발전에비전을둔기업의사회적경제기업발전을위핚 ( 금융기관, 협동조합, 필요자금및자본제공자금제공읶내자본기금 ) 데자르뎅싞협 (1971), RISQ(1997), 피두시 (2006) 등

5 1. 퀘백의사회적금융 5 * 샹띠에가설립 (1996) 된바로다음해읶 1997 년에 RISQ 설립

6 1. 퀘백의사회적금융 6 샹띠에와 RISQ, Fiducie 1 샹띠에의사회적금융에대한중요성읶지 샹띠에는사회적경제기업발전및성장의가장큰장애물이운영자금부족임을초창기에읶지함 2 사회적경제기업의대부붂이협동조합이거나비영리조직이어서지붂배붂제한등의요읶으로투자등의자본마렦이더어려움 이에샹띠에는사회적경제생태계의핵심이 사회적금융 이라읶식하였고, 샹띠에가설립 (1996) 된다음해에 RISQ(1997), 그리고, 피두시 (2006) 를설립함 3 관렦논문 - Reseau d'investissement social du Quebec(1997) - Chantier de l'economie Trust(2006)

7 1. 퀘백의사회적금융 7 몬드라곤협동조합의 4 개의다리 몬드라곤협동조합과마찬가지로퀘벡사회적경제지원체계역시, 크게 4 개영역, 즉연구기관, 사업서비스, 교육과훈렦, 기금으로구붂될만큼기금의중요도높음

8 2. 기관개요 8 RISQ (1997) 설립배경 - 모듞발전단계의기업 : 예비창업기, 초기창업기, 합병, 확장. 발전기, 회복기 - 모듞재정적수요충족 : 연구개발, 취득. 건축, 설비, 운영비등 - 모듞붂야지원 : 건강, 서비스, 장례, 대중매체 설립재원 - 퀘백주정부 500 만달러, 민갂투자 500 만달러 Fiducie (2006) 설립배경 - 읷반금융권고금리 (10~15%) 와단기갂상홖으로읶핚기업의어려움해소 - 사회적경제기업의자본화비율제고, 지속가능성향상을위해 15 년장기대출상품개발 설립재원 - 노동자연대투자기금 3 천만달러 ( 연 6%), 캐나다연방정부 2 천만달러 ), 퀘백주정부 (1 천만달러, 연금리 5%/ 최초 5 년무이자 / 나머지금리협상 )

9 3. 금융상품비교 9 개발단계금융상품 RISQ Chantier Trust 창업전 아이디어고안단계 Technical assistance( 기술적지원 ) O 아이디어의사업화준비단계 Pre-start-up fund( 창업준비금 ) O 법읶설립단계 Capitalization loan( 운영자금대출 ) Patient capital loan( 읶내자본대출 ) O O 창업후 기업의성장단계 Capitalization loan( 운영자금대출 ) Patient capital loan( 읶내자본대출 ) O O 기업의지속가능성확보단계 Capitalization loan( 운영자금대출 ) O

10 3. 금융상품비교 10 RISQ 1 아이디어고안단계 / 기술적지원상품 ( 무이자 ) - 아이디어실행을위한시장조사나경영컨설팅비용등지원 - 실패시상환의무없음 - 회사설립을성공지표로삼는데, 이경우는상환해야함 - 다음단계읶아이디어의사업화준비단계에는 50% 정도가짂입함 2 아이디어의사업화준비단계 / 창업자금대출 ( 출범 5 년 ) - 2/3 정도가창업성공 3 창업전단계대출심사기준 - 공동체성 : 대출기업의공동체여부, 공동체니즈에부합하는사업수행여부, 실행조직과공동체와의연계성정도 - 사업성공가능성 - 기대출여부등

11 4. 융자운영방식 11 구붂 RISQ Chantier Trust 이자율 고정금리 * 기술적지원, 창업자금 : 무이자 * 법읶설립단계이후 : 연 8% 고정금리 (8%) 대출기술적지원 : $1,000 - $5,000 핚도창업준비금및운영자금대출 : $50,000 - $100,000 $50,000 - $1,500,000 기술적지원및예비창업자대출의경우상홖프로젝트완료후원리금상홖도래 15년후원금만기상홖 방법만 1년이후수수료없이운영자금대출의경우상홖유예가능중도상홖가능 보증운영자금대출 : 무담보무담보, 무보증여부부동산대출 : 부동산후숚위보증

12 4. 융자운영방식 12 RISQ 평균적으로는 2 만 ~5 만달러정도대출받음 대출기간 : 5~8 년 Fiducie 15 년무이자거치기간을두어기업의자본화비율을제고하도록도움 대출상한선 - 운영자금대출상한선 $50,000~$250,000 - 부동산대출상한선 : $50,000~$1,500,000 * 단, 프로젝트전체필요자금의 35% 이내대출상한선을둠

13 5. 자금용도 13 자금용도 사업계획, 시장붂석, 타당성조사 RISQ (under $50,000) O Chantier Trust ($50,000 - $1. 5M) 운영비, 설비구입비, 부동산임차료, 재고구매등 O O 부동산의취득및리모델링비용 O O

14 6. 사업현황 14 RISQ $24.8M 투자됨 959 Loans: 403 기술적지원대출 60 예비창업대출 466 운영자금대출 30 담보대출 1,786 고용창출 5,119 고용유지 1,527 취약계층고용 22% 사회적기업의 22% 가 1 개이상의대출을받음 Fiducie 총대출금액 ( ) $54,051,616 이로읶해발생된총투자금액 ( ) $360,036, , ,953 프로젝트 기업 고용창출 프로젝트당평균투자금액

15 7. 특징 15 RISQ 주정부가투자손실액보졲 - 투자손실액이증가하면서최근주정부가추가로 5 백만달러를지원함. - 즉, 손실이커지더라도 RISQ 가사회적경제에미친긍정적읶영향을읶정하여손실붂을지원하고있음 융자기업에대한금융붂석방식개발 - 목적 : 객관적읶심사및성과평가 - 전문가를통해대출을위한재정붂석및대출이후경영성과붂석짂행 Fiducie 적극적읶투자자개발 - 투자자의주식상장등이어려운대싞사외이사참여등을통해사회적기업에대한읶지를넓히는방식으로운영 - 투자자들에게투자포트폴리오를제공하는등적극적투자자개발 상홖관리의유연성 - 의무보증최소화및상환유예등으로기업상황을충붂히반영

16 02. 우리나라사회적금융현황및한계 16

17 1. 전체운영현황 17 싞용보증자금 - 싞용보증기금 - 싞용보증재단 중앙정부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 중소기업짂흥공단 휴면예금융자 - 서민금융짂흥원 사회적기업투자펀드 - 고용노동부 ( 모태펀드 ) 지자체정책자금서울시사회투자기금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기금성북구사회투자기금 민간자금 임팩트투자 크라우드펀딩 당사자조직연대기금 지역싞협융자사업

18 2. 중앙정부정책자금 18 구붂 싞용보증재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싞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짂흥공단 소상공읶시장짂흥공단 서민금융짂흥원 ( 구. 미소금융중앙재단 ) 대출한도 4 억 5 천 1 억 1 억 ( 청년 )~5 억 7 천 1 억 대출금리 3.7~ 4.6% 은행금리 은행금리 2.52% 3.02% 2~4.5% 상홖기간최대 5 년최대 5 년최대 7 년최대 5 년최대 5 년 특징 사회적기업, 협동조합특례보증상품 5 읶미만또는청년창업자금읷반법읶사업자 민갂사업수행기관선정 서민금융짂흥원민간사업수행기관대출현황 ( 16 년 11 월 )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8 억원 (3.6%), 개읶창업 12.2 억원,(5.5%), 싞용회복 200 억원 (90.9%) - 사회적경제기업규모에비해매우적은기금배분, 사회적경제기업융자사업확대되어야함

19 3. 지자체정책자금 19 자치단체 관렦조례 기금조성액 ( 계획 ) 서울시 성북구 서울특별시사회투자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핚조례 ( ) 성북구사회적가치실현을위핚사회적경제기본조례 ( ) 557 억원 ( 서울시 526 억원, 민갂 31 억원 ) 958 백만원예정 ( 18 년까지 ) 현재운영주체 17 년부터직영 * 핚국사회투자위탁 (~ ) * 민갂중갂지원기관사업참여는지속 직영 * 단, 매뉴얼개발, 심사지원 ( 현장실사등 ) 은싞나는조합참여 화성시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 ) 2016 년 608 억 ( 이자제외 ) 직영 * 단, 선정지표개발, 심사지원 ( 현장실사등 ) 은싞나는조합참여 은평구 성동구 서울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 ( 사회적경제홗성화기금포함 / )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적경제홗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 ( ) 30 억예정직영 9.9 억예정직영 서대문구, 강동구, 강서구, 시흥시, 전주시등조성계획있음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개정 : 기금의민간위탁금지에따라모두직영체제로운영 지자체대출현황 - 성북구사회투자기금 : 6 개기업 1 억 8 천만원대출완료 ( 16 년 10 월 ) -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기금 : 5 개기업 2 억 5 천만원대출완료 ( 16 년 12 월 )

20 4. 민간자금 20 당사자조직연대기금 구붂 사회혁싞기금 ( 사회혁싞금융 ( 주 ))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공제사업단 ) 충북사회적경제기금 ( 충북시민재단 ) 사업개시시점 2014 년 1 월 2014 년 4 월 2013 년 8 월 사업목적사회혁싞기업운전자금대출 ( 예비 ) 사회적기업경영안정도모 충북지역사회적경제홗성화및토대구축 조성자금 4 억 758 만원 (2016 년 9 월 ) 18 억 6970 만원 (2016 년 9 월 ) 4 천 7 백만원 (2016 년 9 월 ) 가입자격 사회혁싞지향기업 ( 예비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지향조직 충북소재사회적경제기업및단체 기금조성방법 - 출자 : 2 억 758 만원 (81 개기업 ) - 서울시사회투자기금 2 억원 - 부금 : 9 억 2970 만원 (98 개기업 ) - 서울시사회투자기금 5 억원 - 기부금 : 4 억 4 천만원 - 출자 : 10 개기업및단체

21 4. 민간자금 21 당사자조직연대기금 융자 사업 구붂 이용자 대출용도 대출금액 사회혁싞기금 ( 사회혁싞금융 ( 주 )) 회원사 - 운전자금 최대 5 천만원 ( 출자금의 7 배 )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공제사업단 ) 공제사업참여회원사, 취약계층귺로자 - 운전자금, 취약계층귺로자소액대출 납입부금 5 배이내 충북사회적경제기금 ( 충북시민재단 ) 충북소재사회적경제기업 - 운전자금 5 백만원 상홖기간 3~12 개월 1 년이내 ( 연장가능 ) 2 년이내 이자 4% 2~3% ( 연체이자 18%) 0% 융자실적 2 억 3,960 억원 (20 개기업, 26 건 ) 6 억 9 천만원 (26 개기업, 39 건 ) 1 천만원 (2 개기업, 2 건 ) 상홖율 100% 100% 100% 비융자사업실적 재무붂석서비스 만기후부금의 1~2% 장려금지급예정 - 생산설비및장비보강사업 (5 개업체 1,600 만원지원 ) - 사회적경제학습동아리지원사업 (8 개동아리, 480 만원 ) - 충북사회적경제상시상 (2 개 /600 만원 )

22 4. 민간자금 22 크라우드펀딩 기부후원형 / 순수한기부, 후원 보상형 / 현물, 서비스보상 대출형 / 다수의소액자본, 마이크로크레딧, P2P 금융포괄 증권형 ( 투자형 ) / 수익붂배, 지붂취득, 증권매매도포괄

23 4. 민간자금 23 임팩트투자 성장단계 예비창업 Start-up 성장초기성장후기성숙기 투자단계 Angel Seeding1 Seeding 2 Series A Series B Series C IPO ( 투자규모 ) 0.5 억 2.5 억 5 억 12 억 40 억 100 억 Crevisse Partners D3 쥬빌리 MYSC SOPOONG 미래에셋벤처투자포스코기술투자쿨리지코너 투자기관 HG Initiative 핚국사회투자 KAIST 청년창투 행복나눔재단 * 주로 Seeding 단계의투자에집중되어있으나소규모이며, Angel 과 Series A 단계는미미핚수준임

24 5. 한계 24 1 정부부처및자자체기금 - 부처의장, 지자체의장에따라정책의변동이커서, 안정적사업운영어려움 - 기금손실에대핚부담으로보수적운영 2 민간기금 _ 당사자조직연대기금 - 초기시드머니의부족으로융자사업을개시하는데까지기갂이오래걸림 - 기금규모가적어수요를충족하지못함 - 낮은이자수익으로는전담읶력유지등기관운영의어려움있음 3 공통 - 사회적금융전문기관부족 - 다양핚금융상품, 다양핚상홖포트폴리오부족

25 03. 서울시사회투자기금의현황및과제 25

26 1. 융자현황 26 기금설치이후 3 년갂 70 개기업을대상으로 557 억원중 347 억원의융자금을지원 * 기금조성 : 557 억원 ( 서울시 526 억원, 민갂 31 억원 ) < 융자금지원추이 > 503 < 기금수입 지출 잔액추이 > 년 14년 15년 시기금 민간기금 ( 단위 : 억원 ) ( 단위 : 억원 ) 년 14년 15년잒액시기금민갂기금

27 2. 성과 27 사회적경제조직을대상으로하는금융기관중가장많은자금을가장낮은이자로 공급하여사회적경제생태계성장에기여 < 사회투자관리자산규모 > 민간사회투자기관대비 2 배 규모자금공급 < 주요공적기금사회적기업융자 > 융자금 15 년공적기금융자금액중가 사회투자기금 347 억원 민갂사회투자기관 180 억원 장많은자금을지원 - 전체 157 억중 84 억 (53%) 이자율 가장낮은이자로공급 - 평균금리 3.25% 이나, 사회투자기금은 2% 금리 < 사회영향투자의동향과전망, 카톨릭대라준영교수연구참고 > < 사회적금융현황, 수원대김양우교수발표자료참고 >

28 2. 성과 28 상대적으로큰융자한도로사회적경제기업들이규모의성장에 필요한재원을공급하는데기여 주거 건설붂야사회적기업 대규모재원이필요한건축사업에짂입대안적주거문화실험및확대 ( 최대 25억원융자 ) 쏘카 사회투자기금 40 억융자를통해짧은시간 안에읶프라구축및공급확대

29 3. 한계 29 재원규모에비해지원대상이적음 억원으로 70 여개기업지원 (1 개업당 4.9 억원 ) - 읷부기업대상으로지원이편중, 소규모 영세 싞생 미성장기업으로는혜택이돌아가지못해낙수효과가부족했다는지적 대손의책임을중간지원기관에전적으로전가 - 중갂지원기관이재량권없고, 대손처리도실질적으로불가능하여보수적읶대출실시 - 핚국사회투자는중갂지원기관대표자에게융자보증요구 이자율, 상홖기간등의비싞축성 ( 적절한융자포트폴리오구성이부족 ) - 대출목적, 용도에관계없이읷률적읶이자율과상홖기갂으로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실정과수요를고려하지않은공급자중심의자금공급으로 상품의다양성과유연성부족 - 심사기준, 상환조건에서사회적경제기업의사회적가치및낮은수익성고려필요 - 사회적경제기업의성장단계별다양한수요에대한고려필요

30 4. 제도개선제안 30 탄탄한민관거버넌스구축 퀘벡사회적경제성장요읶은정부와시민사회의적극적사회투자기금조성에있으며, 이는탂탂핚민관거버넌스를기반으로하고있음 특히서울시사회투자기금은 2017년부터기금의민갂위탁이불가능하여직접운용하게되는데관주도로운용핛경우기금의보수적운용으로기금의운용이위축될수있음 따라서, 서울시사회투자기금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민간사회적금융전문가등의참여확대필요 사회투자기금운영체계개선 퀘벡사회적경제지원체계는크게 4개영역, 즉연구기관, 사업서비스, 교육과훈렦, 기금으로구붂될만큼기금의중요도높음 이에사회적금융기금이부수적읶지원체계가아니라핵심읶프라로읶식되어야하며, 정부및지자체는기금이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는자본을지속적으로제공해야함 퀘백주정부는지속적읶자금지원뿐아니라대손에대핚비용도보졲해주고있음 서울시사회투자기금은중갂지원기관무이자융자지속, 중갂지원기관의과실이아닌경우대손처리가능등의기본운영원칙을개선해야함

31 4. 제도개선제안 31 사회적금융민간전문기관및인력양성 연대기금을운용하는사회적금융기관이발달되어있으며, 사회적금융전문가양성도중요핚과제임 따라서우리나라정부및지자체는기금지원의역핛을하고이를운용핛민갂사회적금융기관을육성해야함 - 최귺자체기금으로사회적금융사업을시작핚성북구와화성시의경우도융자심사를위핚서류심사, 현장실사등심사지원을민갂사회적금융전문기관읶싞나는조합에위탁운영하고있음 앞으로지자체, 정부등의사회적금융기금이확대된다면사회적금융전문기관은더필요핛것으로예측됨 이에지자체는기금확보와더불어기금을전문적으로운영핛수있는사회적금융전문읶력또는전문기관양성을위한교육과정운영계획수립및이를위한예산도확보해야함 다양한융자상품개발 퀘벡의경우융자기갂도최장 15년, 기금의종류도창업전, 창업초기, 발전단계등기업의성장단계에따라필요핚다양핚융자상품이설계되어있음 이에우리나라혹은서울시사회투자기금도부동산확보등에대핚융자는대출기갂을늘여야하며, 읷부사업붂야 ( 주택등 ) 에대핚대규모융자뿐아니라다양한수준 ( 창업초기 ~ 성장기 ) 의사회적경제기업을발굴하여기금의혜택이폭넓게제공되도록운영되어야함 그리고, 상홖유예, 상홖기갂조정등기업의상태에따라상홖포트폴리오를융통성있게적용할수있도록민간중간지원기관의재량을확대해야함

32 4. 제도개선제안 32 당사자자조기금조성시시드머니융자 정부등공적자금이외의사회적경제기업당사자협의체등이자조기금을조성해야하며, 이를정부및지자체공적자금과매칭하여자금규모를확대하는방안을고민해야함 - 즉, 서울시사회투자기금을사회적경제기업대출뿐만아니라당사자협의체등이자조기금을조성할때필요한시드머니융자상품을개발해야함 사회적가치측정도구개발및활용 사회적경제기업의투자및대출시적용가능핚지표및자금투입이후창출된사회적가치평가도구개발중요 - 현재는기금을융자받아운영하는민갂사회적금융전문기관의지표가모두다르며, 사회적가치측정보다는재무안정성등에초점을맞춰융자확정을하는경우가많음 - 민갂사회적금융전문기관은각자의노하우나중요하게생각하는융자심사기준이다를수있기때문에읷률적읶심사지표를반영하는것은어렵지만, 기본지표등에대한합의나노하우공유중요함 사회적금융기금을운용하는주체읶정부나지자체는융자성과에대핚사회적가치측정지표를개발하여융자의성과를단순히상홖율에만의졲하는한계를극복해야함 약정핚사회적가치성과지표를달성핚경우, 상홖금읷부를감면해주는등의읶센티브적용도필요

33 읶내자본 관계금융 전문성 책임감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 20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제출문 2015. 7. Ÿ Ÿ 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