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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폭피해자 지원 안내서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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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Ⅰ. 원폭피해자복지사업 4 Ⅱ. 사업경위 5 Ⅲ. 지원대상자 6 Ⅳ. 피폭자건강수첩 1. 신청방법 7 2. 구비서류 7 Ⅴ. 원폭증 의료특별수당 1. 신청방법 8 2. 구비서류 8 3. 후생노동성심사방침 9 Ⅵ. 지원내용 1. 의료비지원 진료보조비지급 원호수당지급 장례비지급 도일치료지원 종합건강검진지원 건강상담지원 17 Ⅶ. 대한적십자사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1. 설립배경 시설개요 입주대상 입주절차 운영프로그램 후원자 자원봉사자모집 19 부록 신청양식배부처및국내신청접수처 20 한약 ( 첩약 ) 처방확인서 2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22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23 유관기관일람표 24 원폭피해자진료협정병원일람표 25

4 원폭피해자복지사업 Ⅰ 원폭피해자복지사업 1945년 8월 6일일본히로시마에이어 8월 9일에는나가사키에원자폭탄이투하되었습니다. 당시히로시마에는약 42만명, 나가사키에는약 27만명의주민이살고있었으며, 이중피폭시외상이나급성방사선장애로사망한사람이히로시마는약 16만명, 나가사키는약 7만4천명에이릅니다. 이들희생자중에는많은외국인이포함되어있는데그중한국인이가장많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일본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서피폭된후귀국한재한원폭피해자지원업무를한 일양국정부로부터위임받아의료비지원, 원호수당지급등각종복지사업을전개하고있습니다. 4 원폭피해자지원안내서

5 사업경위 사업경위 Ⅱ 원폭진료소개설 ( 경남합천 ) 한 일양국정부의재한원폭피해자의료원호에관한합의에 의거, 원폭피해자도일 ( ) 치료개시 한국정부의지원을통해원폭피해자국내치료개시 ( 적십자병원 ) 한 일정상 ( 노태우ㆍ가이후 ) 회담에서재한원폭피해자를위한지원금 40억엔출연에합의 ( 원폭피해자복지기금조성 ) 원폭피해자복지기금을토대로복지사업개시 원폭복지사업소개소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개관 재한원폭피해자원호수당지급등을위하여대한적십자사와일본 정부 ( 나가사키현 ) 간협약 일본원호법개정, 원호수당및장례비국내신청가능 일본원호법개정, 피폭자건강수첩국내신청가능 원폭피해자복지기금소진, 한국정부보조금으로사업진행 일본원호법개정, 원폭증국내신청가능 원폭피해자지원안내서 5

6 1 2 3 지원대상자 Ⅲ 지원대상자 다음중해당사항이있는분들은대한적십자사를통하여피폭자건강수첩을교부받아원폭피해자로등록하시면한 일양국정부가지원하는각종복지혜택을받으실수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히로시마또는 8월 9일나가사키의일정구역에서직접원자폭탄의피해를입으신분 직접피폭자 원자폭탄투하후 2주이내에히로시마또는나가사키의일정구역으로들어가신분 입시 ( ) 피폭자 원자폭탄투하당시또는그후사체처리, 피해자구호등에종사하여원자폭탄방사능의영향을받을만한상황에있었던분 사체처리및구호종사자등 4 위 의태아였던분 태내피폭자 * 히로시마원폭피해자의태아로 1946년 5월 31일이전출생자 * 나가사키원폭피해자의태아로 1946년 6월 3일이전출생자 6 원폭피해자지원안내서

7 피폭자건강수첩 피폭자건강수첩 Ⅳ 피폭자건강수첩은원자폭탄투하당시히로시마또는나가사키에서원자폭탄에피폭된분에게일본정부가교부하는일종의증명서입니다. 1. 신청방법 (20 쪽참고 ) 2. 구비서류 1) 피폭자건강수첩교부신청서 ( 소정양식 ) 2) 호적 ( 제적 ) 등본 : 피폭당시의가족상황및신청자의출생기록등확인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증앞 뒤사본 5) 기타참고자료 - 피폭당시의이재 ( ) 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군력서 ( 軍 ) 등공공기관이발행한증명서 - 기타당시편지, 사진등심사에참고가될수있는각종기록및서류 * 일본대사관 ( 영사관 ) 에제출하는피폭자건강수첩등신청서류의일본어번역업무를대한적십자사가도와드립니다. 원폭피해자지원안내서 7

8 원폭증 의료특별수당 Ⅴ 원폭증 의료특별수당 원폭증 ( ) 이란, 원자폭탄투하로인해상해를입고 ( 起 ) 현재치료가필요한상태 ( ) 를말합니다. 원폭증을인정받게되면의료특별수당을지급받을수있으므로원폭증인정신청시의료특별수당신청을동시에하시기바랍니다. 1. 신청방법 (20 쪽참고 ) 2. 구비서류 원폭증인정신청주민등록증사본주민등록등본 3 인정신청서 ( 소정양식 ) 4 의사의견서 ( 소정양식 ) 검사보고서등의사본 의료특별수당신청 1 의료특별수당인정신청서 ( 소정양식 ) 피폭자건강수첩사본 3 계좌송금의뢰서 ( 소정양식 ) 예금통장사본 8 원폭피해자지원안내서

9 원폭증 의료특별수당 3. 후생노동성 심사방침 Ⅰ. 방사선 기인성 판단 1.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범위 대 상 자 대 상 질 병 2. 종합적으로 판단 ① 피폭지점이 폭심지에서 약 3.5km 이내인 자 ② 원폭투하로부터 100시간 이내에 폭심지에서 약 2km 이내의 시내로 들어간 자( ) 원폭투하로부터 약 100시간 경과한 뒤 약 2주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범위 에 해당하지 않는 이내의 기간 중에 폭심지로부터 약 2km 이내의 경우 지점에 약 1주일 이상 체재한 자 악성종양 백혈병 기인성을 종합적으로 부갑상선기능항진증 판단 방사선 백내장(고령으로 인한 백내장 제외) 방사선 기인성이 인정되는 심근경색 방사선 기인성이 인정되는 갑상선기능저하증 방사선 기인성이 인정되는 만성간염ㆍ간경화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Ⅱ. 치료 필요성 판단 해당 질병 등을 기초로 개별 판단 원폭피해자 지원 안내서 9

10 지원내용 Ⅵ 지원내용 (2013 년 4 월현재 ) 1. 의료비지원 보건의료비지원대상피폭자건강수첩또는피폭시상황확인증을소지하신분지원내용질병치료를위해진료를받은의료비중, 국민건강보험법이정하는요양급여및비급여항목의본인 ( 환자 ) 부담총액과처방전에의한약제비를연간상한액 (179,000엔 /4일이상입원시 191,000엔 ) 내에서일본정부가지원합니다. 지원절차 * 한약 ( 첩약 ) 지원 2011년 4월부터치료목적으로한약 ( 첩약 ) 을처방받은경우, 보건의료비개인상한액중연간 30 만원한도로지원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지원받기를희망하시는분은반드시한약 ( 첩약 ) 처방확인서 (21쪽참고 ) 를첨부하셔야합니다. 10 원폭피해자지원안내서

11 지원내용 진료비지원대상대한적십자사에등록된원폭피해자지원내용국민건강보험법이정하는의료비요양급여항목의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의본인부담금제외 ) 과처방전에의한약제비를한국정부가지원합니다. 지원절차보건의료비와동일합니다. 의료비신청시주의사항 영수증은반드시원본을제출하세요. 영수증에는환자명, 진료기간, 금액, 수납인, 의료기관정보등명확한표기가있어야합니다.(22~23쪽참고 ) 약제비신청시에는처방전이필요합니다. 진료월로부터 6개월미만의영수증을제출하셔야합니다.( 대한적십자사도착기준 ) 영수증에원폭피해자등록증에기재된관리번호를적어주세요. 의료비지원제외항목 유전성질환, 선천성질병, 피폭이전에걸린정신병및충치 (C1, C2) 로인한의료비 한방보약제 성형미용 안경 보청기 병실차액 간병비 진단서발급비 본인의희망에의한건강검진 원폭피해자지원안내서 11

12 지원내용 Q A 보건의료비 연간상한액 이무엇인가요? 매년 4월 1일부터다음해 3월 31일까지사용할수있는병원진료비의한도액을말합니다. 다만, 일본정부와의보건의료비정산기간을고려하여 3월 15일까지대한적십자사에접수된영수증을기준으로지원하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Q 보건의료비연간상한액을초과하여의료비를신청하면어떻게되나요? A 요양급여및비급여항목을포함한의료비를 보건의료비 에서먼저지원하는데, 개인별연간상한액을초과하더라도비급여항목을제외한의료비는 진료비 에서계속지원해드립니다. * 본인명의의계좌로매월말일에의료비 ( 약제비 ) 를입금해드립니다. 병원진료시 원폭피해자진료협정병원 (25~26쪽) 을이용하시면병원에서요양급여항목의본인부담금을대한적십자사에청구하므로의료비영수증을우송해야하는번거로움을덜수있습니다. 12 원폭피해자지원안내서

13 지원 내용 2. 진료보조비 지급 지원 대상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및 의료기관 방문 시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법 매 분기 말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원폭피해자 지원 안내서 13

14 지원내용 3. 원호수당지급 지원대상 피폭자건강수첩소지자중별도의신청을통해일본정부로부터원호수당수급권자로인정받으신분 지원내용 종류지급요건 건강관리수당 33,570엔 (33,330엔) 보건수당 16,830엔 (16,720엔) 순환기기능장애, 뇌혈관장애, 조혈기능장애, 간기능장애등 11 가지질환중해당사항이있는분 원폭투하중심지로부터 2km 이내에서직접피폭된분과당시그분의태아였던분 의료특별수당 일본후생노동성으로부터원자폭탄방사능에의한질병, 136,480엔 부상임을인정받아 ( 원폭증 /8쪽참고 ) 현재도치료를필요로 (135,540엔) 하는분 특별수당 50,400엔 (50,050엔) 일본후생노동성으로부터원자폭탄방사능에의한질병, 부상임을인정받고 ( 원폭증 /8쪽참고 ) 현재는완치된분 2013 년 10 월부터원호법개정에따라금액변경예정. ( ) 참고 중복수령불가 지급방법본인명의의계좌로매월 25일경입금해드립니다. 신청방법 (20쪽참고 ) 신청서류를작성한뒤진단서를첨부하여일본대사관 ( 영사관 ) 에신청하시기바랍니다. 14 원폭피해자지원안내서

15 지원내용 4. 장례비지급피폭자건강수첩소지자가사망하신경우지원내용 유족등장례비신청자에게일본정부가장례비 (201,000엔) 를지급합니다. 단, 신청자는매장 화장증명서등서류상에서실제로장례를치른분에한합니다. 신청방법 (20쪽참고 ) 신청서류를작성한뒤일본대사관 ( 영사관 ) 에신청하시기바랍니다. 피폭자건강수첩미소지자가사망하신경우지원내용유족등장례비신청자에게한국정부가장례비 (150 만원 ) 를지급합니다. 신청방법 (20쪽참고 ) 신청서류를작성한뒤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사망원인이원자폭탄상해작용의영향과무관한교통사고, 천재지변등의경우에는장례비가지급되지않습니다. 원폭피해자지원안내서 15

16 지원내용 5. 도일치료지원지원대상 피폭자건강수첩또는피폭시상황확인증을소지하신분지원내용일본의피폭의료전문병원에입원하여치료받으실수있도록지원합니다. 이때, 여비및입원치료비는일본정부가부담합니다. 지원절차 * 입원기간중한국어통역이지원됩니다. 신청서류 (20쪽참고 ) 1) 도일지원사업이용신청서 ( 소정양식 ) 2) 도일여비등지급신청서 ( 소정양식 ) 3) 도일전기입사항 ( 소정양식 ) 4) 진단서 ( 소정양식 ) 5) 동의서 ( 소정양식 ) 6) 주민등록등본, 피폭자건강수첩사본, 여권사본 7) 기타참고서류 : 건강검진결과서사본 ( 최근 1년이내에검진받은경우 ), 처방전, 의사소견서등 16 원폭피해자지원안내서

17 지원내용 6. 종합건강검진지원지원대상 대한적십자사에등록된원폭피해자지원내용약 80 여종의항목으로구성된정밀검사로기초검사는물론위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등다양한암검사가포함되어있습니다. * 매년 1회정기적으로실시하며검진시기및검진병원은개별적으로안내해드립니다. 7. 건강상담지원지원대상 대한적십자사에등록된원폭피해자지원내용일본의피폭의료전문병원의사를국내로초청하여원폭후유증에대한불안감해소와건강증진을목적으로건강상담을실시합니다. * 실시시기는지역에따라다르므로개별적으로안내해드립니다. 원폭피해자지원안내서 17

18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Ⅶ 1. 설립 배경 원폭피해자 중 무의탁 노인과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무료 양로시설입니다. 2. 시설 개요 위 치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991 면 적 : 대지 7,743, 건축면적 1,144.63, 연면적 3,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상 3층, 지하 1층 정 원 : 110명 3. 입주 대상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을 대상으로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받은 분 18 원폭피해자 지원 안내서

19 대한적십자사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4. 입주절차 1) 입주희망자가한국원폭피해자협회로입주신청 2) 입주선발위원회에서심의, 입주대상자결정 3) 대한적십자사로심의결과통보 4)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입주대상자통보 5) 대상자에입주통보 6) 대상자입주 5. 운영프로그램 건강관리프로그램, 취미활동, 문화체험등다양한노인복지프로그램을연중운영합니다. 6. 후원자 자원봉사자모집 따뜻한관심과사랑의손길을기다립니다. 후원내용 : 결연후원, 기금후원, 물품후원 후원금계좌 : 농협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 경남은행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 봉사활동 : 건강진료, 상담, 가사돕기등각종프로그램및행사지원 홈페이지 : 문의전화 : 055) ~1 원폭피해자지원안내서 19

20 부록 신청양식배부처 1) 인터넷 : 대한적십자사홈페이지 ( 1 대한적십자사소개 2 정보자료센터 3 서식자료실 4 특수복지 2) 대한적십자사특수복지사업소 (TEL. 02) ~3) 3) 한국원폭피해자협회본부 (TEL. 02) ) 국내신청접수처 주한일본국대사관영사부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 42 (7층) TEL. 02) 부산일본국총영사관부산광역시동구고관로 18 TEL. 051) 제주일본국총영사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1100로 3351 (9층) TEL. 064) 원폭피해자지원안내서

21 부록 양식제 5 호 한약 ( 첩약 ) 처방확인서 1. 원폭피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2. 병명 임상적 최종 3. 투여목적 4. 세부내역 치료목적여부 ( 예 / 아니오 ) 처방명처방기간일수 단가 ( 첩 ) 처방금액 합 계 처방명은기본처방명을기재하되한글로작성 위와같이확인함. 발행일자 : 병 의원주소 : 병 의원명칭 : 면허번호 : 한의사성명 : ( 인 ) 동서식은원폭피해자에게첩약을처방한경우에발행할수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특수복지사업소장귀하 원폭피해자지원안내서 21

22 부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기간야간 ( 공휴일 ) 진료... 부터... 까지 [ ] 야간 [ ]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 (DRG) 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 ( 연월-일련번호 ) 기본항목 선택항목 항 목 진찰료입원료식대투약및행위료조제료약품비주사료행위료약품비마취료처치및수술료검사료영상진단료방사선치료료치료재료대재활및물리치료료정신요법료전혈및혈액성분제제료 CT 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초음파진단료보철ㆍ교정료 급여일부본인부담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 선택진료료 비급여 선택진료료이외 금액산정내용 7 진료비총액 ( ) 8 환자부담총액 (1-6 ) 이미납부한금액 납부할금액 (8-9 ) 카 드 납부 현금영수증 한금액 현 금 합 계 납부하지않은금액 (10-11 ) 현금영수증 ( )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 요양기관임의활용공간 11 65세이상등정액정액수가 ( 요양병원 ) 포괄수가진료비합계상한액초과금요양기관종류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소재지 선택진료신청 [ ] 유 [ ] 무 [ ] 의원급ㆍ보건기관 [ ] 병원급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 인 ] 년 월 일 항목별 설명 일반사항 안내 1. 일부본인부담 : 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본인부담률을적용하나, 요양기관지역, 요양기관의종별, 환자자격등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 외래본인부담률 : 요양기관종별에따라 30%~60%( 의료급여는수급권자종별및의료급여기관유형등에따라 0원 ~2500원, 0%~15%) 등 - 입원본인부담률 : 20%( 의료급여는수급권자종별및의료급여기관유형등에따라 0% ~ 10%) 등 식대 : 50%( 의료급여는 20%) CTㆍMRIㆍPET: 외래본인부담률 ( 의료급여는입원본인부담률과동일 ) 2. 전액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 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별표 1의2에따라적용되는항목으로건강보험 ( 의료급여 ) 에서금액을정하고있으나진료비전액을환자본인이부담합니다. 3. 상한액초과금 : 본인부담액상한제에따라같은의료기관에서연간 400만원 ( 환자자격등에따라다를수있음 ) 이상본인부담금이발생한경우공단이부담하는초과분중사전정산하는금액을말합니다. 주 ( ): 진료항목중선택항목은요양기관의특성에따라추가또는생략할수있습니다. 1. 이계산서ㆍ영수증에대한세부내용은요양기관에요구하여제공받을수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 43 조의 2 또는 의료급여법 제 11 조의 3 에따라환자가전액부담한비용과비급여로부담한비용의타당성여부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홈페이지 : 에확인요청하실수있습니다. 3.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 에따른의료비공제신청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현금영수증공제신청 ( 현금영수증승인번호가적힌경우만해당합니다 ) 에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발급된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 ) 은공제신청에사용할수없습니다. ( 현금영수증문의 126 인터넷홈페이지 : 현금영수증.kr) 22 원폭피해자지원안내서 210 mm 297 mm [ 보존용지 (2 종 ) 70g/ m2 ]

23 부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10 호서식 ] < 개정 > 영수증번호 ( 연월-일련번호 ) 환자성명조제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항목별설명 1. 일부본인부담 : 일반적으로본인부담률은요양기관의종별에따라 30%~50%( 의료급여 500 원 ) 이나, 환자자격등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2. 전액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 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별표 1 의 2 에따라적용되는항목으로건강보험에서금액을정하고있으나진료비전액을환자본인이부담합니다.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투약일수 야간 ( 공휴일 ) 조제 [ ] 야간 [ ] 공휴일 급여항목일부본인부담전액비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본인부담약품비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조제료관리료 65세이상등정액합계 약제비총액카드 ( ) 납부한현금영수증 6 환자부담총액금액현금 (5-2 ) 합계현금영수증 ( ) * 요양기관임의활용공간신분확인번호현금승인번호 [ ] 의원급ㆍ보건기관 [ ] 병원급처방한요양기관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상호 대표자 [ 인 ] 년 월 일 일반사항안내 1. 이계산서 영수증에대한세부내용은요양기관에요구하여제공받을수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 43 조의 2 또는 의료급여법 제 11 조의 3 에따라환자가전액부담한비용과비급여로부담한비용의타당성여부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홈페이지 : 에확인요청하실수있습니다. 3.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 에따른의료비공제신청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현금영수증공제신청 ( 현금영수증승인번호가적힌경우만해당합니다 ) 에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발급된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 ) 은공제신청에사용할수없습니다.( 현금영수증문의 126 인터넷홈페이지 : 현금영수증.kr) 148mm 210 mm ( 보존용지 (2 종 ) 70/ m2 ) 원폭피해자지원안내서 23

24 부록 유관기관일람표 기관주소대표전화 대한적십자사특수복지사업소 ) ~3 서울특별시중구소파로 143 한국원폭피해자협회본부 ) 서울특별시강북구도봉로 209 (4 층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보건복지부외교부주한일본국대사관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대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2길 ) ~ ) ) 주한일본국대사관영사부 )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1 길 42 (7 층 ) 부산일본국총영사관 제주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동구고관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1100로 3351 (9층) 051) ) 원폭피해자지원안내서

25 부록 원폭피해자진료협정병원일람표 지역병원주소대표전화 서울인천대전부산대구 서울적십자병원 경희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대전보훈병원 동의의료원 부산보훈병원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경희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원인재로 대전광역시대덕구대청로 82 번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로 부산광역시사상구백양대로 부산광역시의료원부산광역시연제구월드컵대로 359 왈레스기념침례병원 부산광역시금정구금단로 200 경북대학교병원 대구보훈병원 대구광역시중구동덕로 대구광역시달서구월곡로 영남대학교의료원대구광역시남구현충로 170 운경의료재단곽병원 대구광역시중구국채보상로 ) ) ) ) ) ) ) ) ) ) ) ) 원폭피해자지원안내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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