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발전전망과정책적시사점 ` 차례 1. 서론 2. 현황과전망 3. 정책제언 주요내용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은중국베이징에서이사회 ( ) 및제 1 차연차총회 (6. 25) 를열고, 파키 스탄고속도로, 인도네시아슬럼가개선, 방글라데시전력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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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 8 월 5 일 Vol. 16 No. 25 ISSN AIIB 발전전망과 정책적시사점 이현태동북아경제본부중국팀부연구위원 (htlee@kiep.go.kr, Tel: ) 김준영동북아경제본부통일국제협력팀연구원 (junyoung@kiep.go.kr, hongerkim@126.com)

2 AIIB 발전전망과정책적시사점 ` 차례 1. 서론 2. 현황과전망 3. 정책제언 주요내용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은중국베이징에서이사회 ( ) 및제 1 차연차총회 (6. 25) 를열고, 파키 스탄고속도로, 인도네시아슬럼가개선, 방글라데시전력망공사등총 5 억 900 만달러규모의대출프로 젝트 4 건을승인 [ 사업현황 ] 4 건의사업특징은 1 교통, 전력, 도시시설등인프라투자이고 2 타 MDB 와수원국정부가이미 검토한사업에타 MDB 와의협조융자 (co-financing) 를통한참여이며 3 타 MDB 와수원국정부가제안한사업 을검토한후참여하였으며 4 상환기간이 15 년이상인정부보증부대출로서융자규모가크지않다는점임. [ 발전전망 ] 단기적으로는조직확대와기존국제금융체제와의조화를추구하고, 중장기적으로중국의국가대전략인일대일로를금융측면에서지원하면서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를구축해나갈것으로전망 단기전망 자체사업역량이부족하기때문에인력채용을통한조직정비와내부역량강화를도모하면서독자사업보다는타 와공동 협력사업을우선적으로수행하고 외부적으로는국제적지지확대를위한회원국확대와함께기존국제금융체제와의조화를추구할것으로전망 중장기전망 인프라투자관련독자사업비중을늘리면서일대일로전략을금융측면에서지원하고 신개발은행 실크로드기금등중국주도의여타금융기구들과긴밀히협력하면서신금융질서형성에기여할것으로전망 [ 정책제언 ] 한국의인프라기업, 금융기관, 정부는 AIIB 가사업에착수한만큼구체적대응방안을신속히강구할필요 인프라기업 공동사업은타 가발굴해온프로젝트중에서 와협력가능성이높은일대일로인프라프로젝트등을선정하여참여방안을강구하고 독자사업은수원국의인프라수요를파악하고현지기관과협력하면서고부가가치투자개발형 민관협력사업 을발굴하는등능동적대응필요 금융기관 단기적으로는 1 사업의협조융자참여 2 국내금융기관담당자의 파견을통한업무습득및연계강화 3 정책은행과시중은행의동반진출추진 장기적으로는 1 일대일로경제회랑내지점확충및 업무강화 2 지역사업경험이풍부한기업과의협력강화 3 해외 금융인력양성등이필요 정부 1 년한국총회의성공적개최를위해관련정책진행상황점검및유효성재평가 2 향후회원국증가로인한한국지분율조정등에대한대응책강구 3 내에서동북아개발이슈주도 4 장기적으로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이라는거시적시각에서의 전략평가 대응등이긴요

3 AIIB 발전전망과정책적시사점 3 1. 서론 2016 년 6월 24~5 일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 은중국베이징에서이사회및제1차연차총회를개최 진리췬총재를비롯한 지도부와 개회원국대표들이참석하였으며 대출프로젝트 건을승인하고차기총회를제주도 에서개최하기로결정 표 표 1. 제1차총회개요 장소 중국베이징궈마오 ( 國貿 ) 호텔 일시 2016 년 6월 25일 ( 이사회 24일 ) 참여 진리췬총재를포함한 AIIB 관계자, 57개회원국대표, 협력기관참관인등 항목 주요내용 대출프로젝트 파키스탄고속도로등총 4건 (5억 900 만달러 ) 안건 특별펀드설립 중저소득회원국의우량프로젝트발굴을위한특별펀드설립 신규회원국모집 가입희망국을위한일정제시 (2016 년 9월지원마감, 2017 년초확정 ) 차기총회개최지지정 한국제주도 (2017 년 6월 16~18 일 ) 자료 : AIIB 총회결과를참고하여저자작성. AIIB 는 4개의인프라공사 ( 파키스탄 M-4 고속도로, 타지키스탄국경도로, 인도네시아슬럼가개선, 방글라데시전력망공사 ) 에총 5억 900 만달러를대출할예정 개프로젝트는다른다자개발은행 이하 과협조융자 를하는사업이고 방글라데시전력망공사만단독대출임 o 2016 년초출범후반년만에 4개의대출프로젝트를승인하면서빠르게사업에착수하였는데, 이는타 MDB 나수원국정부에서이미제안한사업들이었기에가능했던것으로평가됨. AIIB 가본격적으로사업에착수한만큼사업현황및발전방향을단기와중장기로나누어분석하고, 한국의 AIIB 대응방안을강구할필요 는계속진화하는조직이기때문에 의현황및승인사업들을검토하여초기사업참여방안을강구하고 중장기발전방향에대해서도구체적인전략을구상해야할시기임

4 AIIB 발전전망과정책적시사점 4 2. 현황과전망 가. AIIB 현황 [AIIB 개요 ] 2016 년 1월 16일베이징에서출범한 AIIB 는아시아지역의부족한인프라투자를지원하여지역국가들의성장 발전을촉진하기위해설립된 MDB 로, 나 등이빈곤 질병퇴치 교육확대 남녀평등등사회개발이슈에도관심을둔것과는달리교통 통신 물류 에너지 전력 수자원 도시개발등인프라투자를통한경제성장에주력 회원국은역내 개국 역외 개국을포함한 개국으로중국 지분율 이최대주주이고 인도 러시아 독일 한국 호주 등순으로높은지분을보유함 자본금규모는 억달러로 의 억달러 의 억달러보다적고 브릭스신개발은행 과같은규모임 [ 조직구조 ] 총회, 이사회, 총재, 부총재 (1인이상 ) 등으로구성 총회는 의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각회원국이임명한위원및대리위원으로구성 o 총회는 AIIB 의효율적운영을위해대부분의의사결정을이사회에위임하고있으나 협정문에명시된몇몇중요사항에대해서는직접의결함 o 투표의결은사안의경중에따라단순 특별 최대다수결로구분 2) 표 2. 총회의주요결정사안과의결기준 번호 사안 방식 기준 1 비회원국지원 2 수권자본금변경 3 이사회규모및구성변경 4 협정문개정 5 총재선임 6 수익금처리 7 지원자금변동 8 회원국자격정지 9 은행업무영구중지 10 은행자산분배 11 신규회원국가입 12 새로운형태의융자승인 13 부속기관설립 14 기타 자료 : AIIB 홈페이지 ( 를참고하여저자작성. 최대다수결 (Super Majority) 특별다수결 (Special Majority) 단순다수결 (Simple Majority) 위원의 2/3+ 행사된투표권의 3/4 찬성 위원의 1/2+ 행사된투표권의 1/2 찬성 행사된투표권의 1/2 찬성 1) 한국은지분율 3.81%, 투표율 3.50% 로전체 5 위 ( 역내 4 위 ) 인데, 한국이현재까지가입한 MDB 중에서가장높은순위임. 2) KOTRA(2016), 다자개발은행재원조달방법과절차.

5 AIIB 발전전망과정책적시사점 5 이사회는은행의실질적인운영권을행사하며 지역을대표하는 명의이사로구성 총회선출 o 정책수립, 중요한운영및재무정책결정, 총재에대한권한위임결정, 일상적감시 감독, 연례계획 예산승인, 총회제출용감사자료작성등을담당함. 를대표하는총재는총회에서최대다수결을통해선출하며 임기 년 재선가능 부총재는총재추천과이사회의결을거쳐임명 실무진은 년 월말현재 여명의소규모인원만근무하며 순차적으로보강예정 표 3. AIIB 이사회현황 (2016년 7월 18일현재 ) 이사국 관할국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 태국 태국, 방글라데시, 몰디브, 네팔, 말레이시아,* 필리핀 * 브라질 ** 브라질,*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 중국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스리랑카 한국 한국, 이스라엘, 몽골, 우즈베키스탄 * 호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영국 영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러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이란 * 독일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 인도 인도 터키 터키,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조지아, 키르키즈스탄, 파키스탄 주 : * 잠정적창립회원국, ** 지역대표. 자료 : AIIB 홈페이지 ( 를참고하여저자작성. [ 자금조달및운용 ] 타 MDB 와유사하게자기자본및채권발행, 4) 투자이익등을통해조달한자금을융자 보증 지분투자 기술원조등의형태로운용 운용한도는지원자금잔액이자본금 준비금및유보이익의합계를초과할수없으나 총회의결을통해 까지지원가능 지원대상은회원국정부 기관 기업등이며 ~ 년에정부또는공공기관이보증한공공부문에 ~ 민간부문에 ~ 를지원할예정이나 향후민간부문의비중확대예정 주요투자산업은철도 도로 항만 공항 물류 지속가능에너지 전력 수자원 농촌개발등이며 장기적으로는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교육과환경사업에도투자할것으로예상 자금지원시적정수익률유지 환경사회세이프가드준수 표준화된조달절차등 일반운영원칙준수 3) AIIB 핵심직원은 30 여명이나이들외에자문역할을수행하는 AIIB Advisor, AIIB Consultant 등도있음. 4) 국제금융시장에서자금조달시신용평가기관에서높은등급을획득해야저금리채권발행이가능하기에, 진리췬총재는평가기관들에대해 AIIB 를 ADB 등과같은등급으로평가해줄것을요청하면서, 그렇게안될경우중국국내시장에서주로조달하겠다고언급함 ( 5) KOTRA(2016), 다자개발은행재원조달방법과절차. 6) 분야별로는 2018 년기준교통 35%, 에너지 25%, 수자원 / 도시개발 25%, 기타 15% 를목표로설정하고있는데, 교통인프라투자가마무리되면에너지, 도시개발등의비중이더욱증대될것으로판단됨 ( 기획재정부 2016). 7) 진리췬총재는 AIIB 가 6~10% 의수익확보를언급했는데, AIIB 의빠른안착을위해비교적높은수익률달성이필요하다고

6 AIIB 발전전망과정책적시사점 6 [ 세이프가드및조달정책 ] 세이프가드나조달정책은기존 MDB 와유사할것으로예상되지만실제집행시에는타 MDB 보다융통성있게적용할가능성이높음. 세이프가드와관련하여 는책임있는국제개발기구로서기존기구들과조화를이룬다는원칙을천명하면서지속가능한인프라개발지원을위한환경사회정책및표준 배제목록등을포함한프레임워크 를마련함 o 단기존 MDB 의세이프가드정책이표준화되었고투명성도높지만, 개발도상국에대한내정간섭의소지가있고프로젝트를지연시킨다는비판도있기때문에 AIIB 는세이프가드를완화한다는방침. 는조달정책 도타 와조화를이룬다는원칙을표방하고있어기존 정책과유사할것으로예상 o 상품, 서비스및컨설팅입찰방식으로 ADB 처럼국제경쟁입찰 (ICB: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제한국제입찰 (LIB: Limited International Bidding), 국내경쟁입찰 (NCB: National Competitive Bidding), 복수견적구매 (Shopping), 직접계약 (Direct Contracting) 등을활용할것임. o 다만회원국여부에관계없이조달자격만갖추면참여를허용함으로써기존 MDB 에비해조달문호를한층 개방 9) [ 승인사업현황 ] AIIB 에서승인된 4건의사업은 1 일대일로연선국가의인프라투자 2 수원국정부제안 3 타 MDB 와의협조융자 4 소규모융자라는특징이있음. 수원국은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등지역내대표적인인프라부족국가들이며 분야는교통 전력 도시시설등인프라위주로 수원국정부가기존에검토한사업에 의참여를제안하는방식으로진행됨 표 4. AIIB 승인사업 가프로젝트명주요내용사업분야 M-4 고속도로 (National 펀자브지역내쇼코트 (Shorkot)- 교통파키스탄 Motorway M-4 Project) 카네월 (Khanewal) 구간 (64km) 도로개선인프라 타지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자료 : AIIB 총회결과를참고하여저자작성. 두샨베 -우즈베키스탄국경도로개선 (Dushanbe-Uzbekistan Border Road Improvement Project) 전력공급시스템개선 (Distribution System Upgrade and Expansion Project) 슬럼가개선 (National Slum Upgrading Project) 도로개선을통해중앙아시아내경제협력을위한상호연계성 (connectivity) 강화 지방전력공급확대, 북부 Dhaka 지역변전소및배전선개선프로젝트 슬럼가개선정책및제도개발, 인프라개선사업 교통인프라 전력인프라 도시인프라 사업자금은수원국정부 타 가공동으로조달하며 는정부보증부대출 로총 억 만달러를제공함 상환기간 년이상 판단한것으로보임 (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AIIB 가입계기아시아인프라금융시장진출활성화방안, 금융위원회용역보고서. 9) 양단조달국장인터뷰 (

7 AIIB 발전전망과정책적시사점 7 표 5. 승인사업의자금조달구조 ( 단위 : 백만달러 ) 프로젝트명 ( 국가 ) 기간 규모 기관 액수 비중 AIIB (%) 상환기간 AIIB 파키스탄 ADB 년 273 M-4 고속도로 ~ 영국국제개발부 (5년거치 ) 파키스탄정부 타지키스탄두샨베 우즈베키스탄국경도로개선 방글라데시전력공급시스템개선 인도네시아슬럼가개선 자료 : AIIB 총회결과를참고하여저자작성 ~ ~ ~ ,743 AIIB EBRD 타지키스탄정부 AIIB 방글라데시정부 사업시행기관 AIIB WB 인도네시아정부 년 (3 년거치 ) 25 년 (5 년거치 ) 16.5 년 (7 년거치 ) 나. 단기발전전망 [ 사업추진방향 ] 타 MDB 와의협조융자등을통한공동 협력사업이주요부분을차지할것으로전망 의초기프로젝트는최근승인된 건의사업처럼타 와협조융자를통해일대일로연선국가의인프라에투자하는사업으로진행될전망 o 공동사업은타 MDB 와수원국정부가기존프로젝트에대해 AIIB 의참여를제안하면, AIIB 가이를검토하여최종결정하는방식으로진행 o AIIB 는현재실무진이 30여명에불과한신생 MDB 이기에대규모독자사업을추진할내부역량부족 o ADB, EBRD, WB와협력을통해초기사업을추진하면서리스크경감, 사업 운영노하우습득, 국제공신력제고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임. o 각국정부나타 MDB 등이검토하고 AIIB 가공동참여하는사업은일대일로관련사업과여타사업이혼재되어있는상태임. 독자사업은은행의사업수행역량이배양됨에따라점차증가하겠으나 당분간공동사업의규모에미치지못할가능성이높음 표 o 독자사업도사업초기부터참여하기보다는회원국정부, 기업등에서이미발굴 검토한사업을제안받아참여를결정하는형태일것임. o AIIB 는중저소득회원국이수익성있는프로젝트를스스로발굴하는데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프로젝트준비특별펀드 (Project Preparation Special Fund) 설치를승인함 ( 중국이우선 5천만달러를지원하기로결정 ).

8 AIIB 발전전망과정책적시사점 8 표 6. 향후사업준비및승인계획 구 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준비 (Pipeline) 30건 30~40 건 40~50 건 승인목표 5~10 건 10~20 건 15~25 건 독자사업 3~4 건 7~8 건 - 대출규모 5~12 억달러 15~25 억달러 25~35 억달러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의사업지역으로는인프라수요가크면서도기존 가활발히투자해온동남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국가들이선택될것으로전망 o 이들지역은 ADB 등타 MDB 의주요투자지역임에도불구하고, 인프라수요에비해공급이부족한상황이지속되고있어협조융자를통한 AIIB 초기사업이집중될것으로판단됨. o 동남아시아의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서남아시아의인도 이란 파키스탄, 중앙아시아의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러시아등을중점협력국가로주목해야할것이며, 이들지역간의초국경 (cross-border) 사업도진행될것으로전망됨. 10) [ 기존금융질서와의조화 ] 타 MDB 등국제금융기구들과의다양한협력을모색하면서기존국제금융체제에안착하는데주력할것으로예상 중국은 의설립과정을주도했으며 지분 도중요안건에대한거부권행사가가능할정도로높은수준이기때문에중국이사실상 를통제할것이라는우려상존 o 중국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도 IMF 등기존국제금융기구에서만족할만한영향력증대가이루어지지않음에따라 AIIB, NDB 등의설립을통해기존미 일주도국제금융질서에대응하는신금융질서구축을시도 그러나중국은 가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형성의단초라는시각을경계하고 당분간타 및각국국책은행 글로벌금융회사등과의협력을적극모색하여기존금융질서와조화를이루고자노력할것으로예상 o 초기사업으로타 MDB 와의협조융자사업을선택함으로써중국이 AIIB 사업에과도한영향력을행사하거나기존국제금융질서에도전할것이라는우려를완화 o 진리췬총재는 AIIB 는기존 MDB 들과의경쟁보다는협력 공존 보완을추구할것이라고강조 ( 표 7) 표 7. AIIB와타 MDB의협력현황 대상 협정일자 ( 장소 ) 주요내용과성과 비고 공동자금조달, 지식, 정책교류 ADB ( 독일프랑크푸르트 ) ( 파키스탄고속도로공동투자 ) 양해각서정보교환, 정기교류 EBRD ( 영국런던 ) (MOU) ( 타지키스탄국경도로공동투자 ) EIB ( 중국베이징 ) 공동투자협력 WB ( 미국워싱턴 ) 자료 : AIIB 홈페이지 ( 를참고하여저자작성. 공동자금조달협력 ( 인도네시아슬럼가개선공동투자 ) 기본협정 (FA)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아시아 MDB 프로젝트수주지원포럼연구조사, 플랜트산업협회용역보고서.

9 AIIB 발전전망과정책적시사점 9 [ 회원국확대 ] 국제적지지와영향력확대를도모하기위해회원국확대를적극추진할것으로전망 는개방과포용의원칙아래신규회원국을받아들일것을천명해오면서홍콩같은준 準 주권국가에대해문호를개방하고미국 일본등 중심국가들에도참여의사를타진해왔음 월 일보아오포럼금융합작회의에서진리췬총재는현재 여개국이추가로가입을희망하고있다고밝혔는데 년에이들국가의가입이실현될경우 회원국은총 여개국으로 가입국수 개국 를 능가 [ 인력채용확대 ] 적극적인인력확대를통해조직을정비하면서내부역량을강화할것으로전망. 현재각세부파트별전문인력이매우부족한상황으로 년말까지 명정도로늘리는등향후인력보강이빠르게진행될것으로예상 o 인력모집은타 MDB 근무경험이있고전문성과경험을두루갖춘다국적인재위주로이루어질전망 o ADB(3,000 명이상 ) 인력규모에도달하기위해서는매년 100 명씩충원한다고해도수십년이소요됨. 단 의복리후생이타 와비교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어서고급인력유치에애로가있으나 향후조직정비가이루어지고복리후생이개선되면인력수급이점차원활해질것으로전망됨 o 본부가소재한베이징의물가가높고타 MDB 와달리주택비, 자녀교육비등이지원되지않아경력직고급인력이 AIIB 로이직할유인이높지않은상황 다. 중장기발전전망 [ 일대일로전략의연계강화 ] 축적된사업역량을바탕으로독자사업비중을늘리면서일대일로전략을금융측면에서지원할것으로전망. 12) 중장기적으로는일대일로연관사업이주를이루고 특히지역 국가간연계성을강화하는 대경제회랑구축사업 항만 도로 교량 철도등교통인프라사업 에우선적으로지원할것으로예상 o 6대경제회랑은일대일로전략의핵심인 오통 ( 五通 ) 을관통하는주요지역으로, 그중중국기업의직접투자및수출입물동량이집중된남서쪽회랑 ( 중국 인도차이나, 중국 파키스탄,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 에대한투자비중이높아이지역에활발히투자해온 ADB 와경쟁구도를형성할것으로전망 중국정부는일대일로사업에서민관협력사업방식 을주요사업방식중하나로추진할것이라고밝혀왔고 역시중국의일대일로 사업에직간접참여가능성이높음 11) 2016 년 8 월그리스가 AIIB 가입신청예정 ( 납입금 1000 만유로 ). 중국외교부참고 ( 12) 현재 AIIB 나중국정부는일대일로전략과 AIIB 가무관하다는입장이나 ( 진리췬총재인터뷰온라인참고, markets.org/article/ /aiibs-jin-eyes-central-asia-co-operation-after-first-ebrd-tie-up.html, 검색일 : ); 중국발개위관계자온라인참고 ( ADB 를미국과일본이주도해왔듯이중장기적으로는중국의 AIIB 에대한영향력이더욱커질것으로평가됨.

10 AIIB 발전전망과정책적시사점 10 o AIIB 의자금혹은기술원조등이직간접적으로일대일로 PPP 사업에투입되어, 중국정부의의도대로중국내 과잉투자를완화하고투자여력을외부로유도하는데기여할가능성이있음 [ 중국주도신금융질서형성 ] 중국주도의다른신금융기구들과긴밀히협조하면서신금융질서를형성해나갈것으로예상 현재중국이주도하는 신개발은행 이하 실크로드기금 상하이협력기구 이하 개발은행등이 와별개로운영에돌입하였거나설립논의가진행중 표 o NDB 는 2016 년 4월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에서 4개의신재생에너지관련차관사업을추진 o 실크로드기금은 2015 년 4월부터현재까지총 9개사업을발주했는데, 일대일로사업중에서도수익성이높은에너지부문투자에집중하고있음. o SCO 개발은행은현재설립논의단계에있으나, 중 러를주축으로조만간출범할가능성이높음. 중국주도의이들기구는중국의국가대전략인 일대일로 건설에필요한자금을공급하고위안화의국제화에기여함으로써궁극적으로중국금융의국제적인영향력이확대될것으로전망 o 특히 AIIB 는여러국가가참여하는 MDB 이기때문에사업추진과정에서회원국간의의견충돌, 신용등급, 세이프가드문제등이부각될수도있어중국이어떻게이를관리해나갈지도주요관심사임. 표 8. 중국주도의신금융기구추진현황비교 AIIB NDB Silkroad Fund SCO 개발은행 ( 가칭 ) 설립시기 논의중 사업지역범위 아태지역 BRICS, 신흥국, 일대일로러시아, 중앙아시아, 이란,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연선국가파키스탄등남아시아 법정자본금 1,000 억달러 1,000 억달러 400 억달러 - 주요사업 인프라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산업협력 에너지, 교통, 과학기술등 운영주체 다국운영기구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 5개국 중국독자운영 SCO 회원국 자료 : 각기구관련자료참고하여저자작성. 는달러를주요통화로사업을추진할것을천명하였으나 13) 아시아역내에서의위안화국제화추세를고려할경우중장기적으로위안화역시주요통화로활용할것으로전망 o 일대일로사업추진에위안화를적극활용하여위안화국제화를진전시키자는의견이대두되는등, 14) 아시아인프라사업에위안화사용이꾸준히늘어날것으로전망됨. o 다만위안화국제화는중국이점진적으로추진하는장기적인전략이고, 주요국제통화에비해국제화수준이낮은편이지만 ( 그림 1, 표 9 참고 ), AIIB 를비롯한중국주도의신금융기구가본궤도에오르면국제화가가속화될것으로전망됨. 13) 진리췬총재는 AIIB 가초기에는달러베이스로운영될것이나중장기적으로는현지통화역시활용할가능성이있음을시사함. 14) 인민대학국제화폐연구소 (2015), 2015 인민폐국제화보고 ( 人民币国际化报告 ).

11 AIIB 발전전망과정책적시사점 11 그림 1. 위안화국제화지수 (RII) 14 Q1 표 9. 주요국제통화의국제화지수 15 Q2 Q3 Q4 Q2 Q3 Q4 Q1 USD Euro Yen Pound Total 주 : RII(RMB Internationalization Index) 는인민대국제화폐연구소가고안한위안화국제화지표임. 자료 : 인민대학국제화폐연구소 (2016), 2016 위안화국제화보고 ( 人民币国际化报告 ). 3. 정책제언 가. 민간대응방안 [ 인프라기업대응방안 ] AIIB 는타 MDB 와의공동사업과독자사업을동시에진행해나갈것이기에사업특성별맞춤형대응긴요 공동사업의경우 단기적으로기존 가발굴 검토해온사업중에서일대일로관련국가의인프라사업이선택될가능성이높으므로 이런사업에대한국내기업의참여방안강구필요 o 타 MDB 의일대일로국가관련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 15) 등을분석하고 AIIB 와협력가능성이있는사업을선정 검토할필요 o 공동투자사업의경우협력하는타 MDB 의세이프가드, 조달정책이그대로적용될가능성이높으므로이에대한숙지도필요 독자사업의경우에는회원국정부 기업등에서제안한인프라사업을 가사업성검토후참여를결정하는방식이므로 수원국의인프라수요를먼저파악하고현지기관과협력하는등능동적대응이요망 o 일대일로국가중 AIIB 의투자가능성이높은중점협력국가선정, 정부관계자및기업인들과우호적인관계필요 o 현지정부 기업등과협력하에수원국수요에맞는프로젝트를직접발굴하여, AIIB 에지원을요청하는사업자개발방식을적극고려해야함. o 또한단순도급형이아닌사업기획, 설계, 시공, 운영등으로가치사슬이확장되어수익성이높은고부가가치투 15) ADB, 수원국정부, NGO 등이공동작성하는 CPS 는해당국가에대한 ADB 의지원전략및중장기개발계획을포함하며, 이를기초로향후구체적인프로젝트가추진되므로 ADB 사업추진방향을파악하기위해필수적인자료임.

12 AIIB 발전전망과정책적시사점 12 자개발형, PPP 사업에주력해야함. 16) o 특히중국정부가 PPP 사업을독려하고제도정비에박차를가하는상황이므로, 한국정부및기업도이를통해사업기회를모색해볼여지 o AIIB 사업에대한중국의영향력을고려할때중국인프라기업과는 EPC(Engineering Procument Construction) 협력을, 중국정책금융기관등과는협조융자를통해각각수주가능성을높이는방안을강구해야함. 장기적으로 운영방식은기존 와유사할것이므로 기존 사업에성공적으로참여한기업의사례를연구하고성공요인을학습할필요가있음 o MDB 와의네트워킹강화, 해외기업과의협업으로 Track Record 부족보완, ICT 스마트솔루션등한국기업의비교우위홍보, 해외전문인력양성및확보, 해외네트워킹강화및정보수집등이 MDB 사업의성공요인으로지적되어옴. 17) [ 금융기관대응방안 ] AIIB 는초기에타 MDB, 각국정책금융기관및글로벌금융사와폭넓은협력을추구할것이기에우리금융기관들의적극대응이필수적일것으로평가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등정책금융기관중심으로 와다양한금융협력을전개하되 시중은행과의동반진출방안을지속적으로연구할필요 o 기존 track-record 가우수한국책금융기관은 AIIB 와협력할여지가큰반면, 한국시중은행은상대적으로참여기회가적은편이므로, 국책금융기관이중심이되어시중은행과함께 AIIB 사업참여기회를모색해야함. o 시중은행도포화상태인국내시장에서저금리, 저마진으로수익성이저하되어있으므로, AIIB 출범을해외진출의계기로삼아중국주도의신금융기구들과다양한금융협력을강화해야할것임. 금융기관은단기적으로 1 사업의협조융자에적극참여함으로써향후사업참여가능성을높이고 2 인력부족이심각한 가향후대폭적인인원보강이예상되므로능력과경험을갖춘한국금융기관실무자들의 파견및지원을적극장려해야할것임 장기적으로는 1 일대일로 대경제회랑내해외지점확충및 업무강화 2 일대일로지역사업경험이풍부한기업과의협력강화 3 해외 금융인력양성등이필요할것임 o 일대일로와 AIIB 사업은수십년간지속될장기사업이므로, 개별국가사정에능통하고현지인과의네트워크를보유한지역전문가육성이필수적임. o 지역사업경험을보유한기업과의협력을강화하여고부가가치사업자주도형사업을공동발굴하고협조융자주선으로자금조달을지원해야함. 16) KOTRA(2016), 다자개발은행재원조달방법과절차. 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아시아 MDB 프로젝트수주지원포럼연구조사, 플랜트산업협회용역보고서.

13 AIIB 발전전망과정책적시사점 13 나. 정부대응방안 [2017 년총회전략수립 ] 2016 년 AIIB 의운영에적극참여하면서 2017 년한국총회를위한전략수립을 위해인프라기업 민간금융기관 전문가들로부터광범위한의견을수렴할필요 내년총회에서 의 와유사한 가칭 이하 의한국설치제안도가능 [ 정책효과성제고 ] AIIB 가사업을본격화한지금, AIIB 관련정부정책인 AIIB 설립계기아시아인프라시장 진출확대전략 의진행상황을점검하고유효성을재평가할필요 18) [ 회원국증가대비 ] 2017 년회원국증가로인한 AIIB 위상변화와한국의지분율 ( 투표율 ) 조정에대한대응방안마련필요 회원국이대폭늘어나면법정자본금증액이논의되거나기존회원국들의지분율 투표율 이조정될가능성이있음 회원국확대로 의다자적성격이한층강화되는상황에서한국이어떻게책임있는역할을할것인지에대한사전연구와대비가긴요 [ 신금융질서대비 ] 장기적으로정부는대 전략을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이라는거시적시야에서평가하고대응책을수립할필요 정부는 실크로드기금 개발은행등중국주도의신금융기구에대한다각적인접근강화및위안화국제화조류속에서동아시아위안화허브부상등을위해대 對 중금융협력을지속적으로강화 또한 등이표방하는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와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및동북아개발은행을연계하여동북아개발및통일의경제적기반을세울수있는전략을강구 [ 동북아이슈대응 ] AIIB 사업이지역적으로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집중될것이나, 동북아각국입장에서는 AIIB 의동북아개발지원을적극유도해야하는입장 현재까지기존 의동북아개발에대한투자가미진했던바 를활용한동북아개발에 핵심회원국 이사회 인한국이견인차역할을수행하는것이마땅 o 타 MDB 가검토해온동북아인프라사업이많지않고협조융자를할수있는기구도부족하여 ( 표 10), AIIB 가당장사업에착수할가능성은낮음. 18) 정부는 2016 년 2 월 1 전략적파트너십을통한해외진출 ( 아시아주요국과의파트너십구축, 국내기관 기업간동반진출확대, 유망지역정보연구 제공 ) 2 통합지원시스템을통한수주활성화 3 해외인프라사업금융투자확대 4 한국 AIIB 간협력강화를골자로하는 AIIB 대비전략을발표함 ( 기획재정부 ( ), AIIB 설립계기아시아인프라시장진출확대전략 ). 19) 임호열외 (2015), AIIB 추진현황과한국의대응방향, KIEP, Vol. 15, No. 2.

14 AIIB 발전전망과정책적시사점 14 o 따라서, 한국이주도적으로유망한프로젝트 (bankable project) 를동북아역내국가와함께발굴해 2017 년총회 에서제안하거나, 20) AIIB 내동북아개발을위한특별펀드조성방안을제안할수있음. 사업범위 표 10. 동북아개발관련역내금융협력현황동북아개발은행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중 러극동농업개발기금극동개발기금 추진단계논의중운영중운영중운영중 설립연도미정 지역동북아동북아러시아극동, 중국동북지역러시아극동 분야미정논의중농업인프라, 산업등 사업방식미정논의중직접사업 ( 러시아운영 ) 융자, 지분투자 발전전망논의지속점진적발전빠른발전점진적발전 자료 : 관련자료참고하여저자작성. 국제금융질서전환기에동북아와북한개발에주력할한국주도의동북아개발은행을설립하여북한의개혁개 방선도및장기적으로통일을위한재정적기반을구축해갈필요가있음 20) AIIB 사업성격을고려할때, 동북아역내국가중몽골, 러시아극동지역의초국경교통회랑 (cross-border transportation corridor) 사업이검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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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