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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대중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년대중국종합연구 녹색성장및에너지안보관련 에너지산업의대중국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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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녹색성장및에너지안보관련에너지산업의대중국진출전략 연구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1 월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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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녹색성장및에너지안보관련에너지산업의대중국진출전략 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2.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용덕 이호무 협력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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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 요약 매년 10% 의안팎의경제성장을구가해온중국은급증하는에너지수요에대처하기위해정부차원에서에너지수급안정과지속가능발전을위한정책추진에적극나서고있다. 온실가스저감및환경보호, 에너지 자원안보강화, 에너지공급 / 소비효율향상으로요약되는중국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은올해공개된 12차 5개년계획에서유지또는강화되었다. 에너지공급의양적확대와에너지생산 / 소비의질적변화를추구하는중국정부는에너지인프라와기술에대한투자와지원을더욱가속화하고있는데이는중국에너지시장의향후전망을밝게하고있다. 특히상기에너지정책방향과직결된에너지원단위개선, 화석연료의존감소, 저효율설비교체, 국내외자원개발등의분야에서중국시장에대한진출및협력기회를찾아내는것은오랫동안전세계주요에너지기업의관심사가되어왔다. 거대한규모, 급격한성장, 신기술의적극적도입으로중국시장은세계에너지업계에서자동차산업의미국시장과같은지위를차지하고있다. 그러므로우리기업의중국시장진출및대중국협력확대는저탄소녹색성장을통해에너지산업에서신성장동력을찾고있는우리나라로서도간과할수없는과제이다. 본연구에서는최근의중국에너지정책기조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신재생에너지, 원전 ( 이상에너지공급의저탄소화관련 ), 스마트그리드, ESCO 산업 ( 이상효율적에너지공급및소비관련 ), 해외자원개발, 희토류산업 ( 이상에너지 자원안보관련 ) 등 6개에너지분야에대하여중국의시장현황과정책동향을정리한다. 그리고각분야별로우리나라기업의대중국진출및협력의장애요인을분석하여효과적인대중국진출 협력전략을제언한다.

8 ii 정책제언 본연구에서확인된우리나라에너지산업의중국시장진출 협력장애요인 은중국시장자체의진입장벽과우리나라에너지산업의특성으로나누어살 펴볼수있다. 중국시장자체의진입장벽중국시장진출의가장큰진입장벽으로는중국정부의자국산업보호경향을들수있다. 중국에서는자국산업이경쟁력을확보할때까지외국업체의진입을제한하는조치들이시행되는경우가많은데대표적사례로는풍력설비, 원전설비등에서유지된국산화율 70% 이상의무화조치를들수있다. 중국고유의시장특성도진입장벽이된다. 일례로시장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나또한편으로는사회주의경제요소가여전히남아있어지방정부의무리한물가안정노력이에너지기업의생산량감소나폐업을초래하는경우도발생한다. 그리고에너지산업에서도중국내기업활동을위하여 관시 ( ) 로불리는인적네트워크의구축에시간과자원을투자하여야한다. 우리나라에너지산업의특성우리나라에너지기업중해외주요기업은물론, 중국기업에대하여도규모, 가격, 기술면에서경쟁력을갖추고있는곳이많지않다는점이중국진출에있어가장큰장애요인이다. 중국기업들이내수시장에서규모의경제를달성하고선진국기업 M&A와자체 R&D를통해기술력도높은수준으로끌어올린상황에서정부의지원을받는이들과경쟁하기위하여는우리기업의경쟁역량확보가최우선과제이다.

9 iii 우리나라에너지산업의핵심역량이중국정부의정책적주안점과일치하지않는경우중국시장진출을위한별도의준비가요구된다. 일례로우리나라는스마트그리드분야에서 IT 기술접목을통한새로운편익제공에관심을두고있으나중국은송 배전망현대화를중시하고있다. 따라서대중국스마트그리드협력에는이러한차이점을극복하려는노력이반드시필요하다. 이상의장애요인을극복하고우리나라에너지산업의대중국진출과협력을 촉진하기위하여정부는단기적으로는민 관공조에기반한진출 / 협력지원방 안을, 장기적으로는효과적인에너지산업육성정책을수립하여야한다. 민 관공조에기반한진출 협력지원가장기초적인진출 협력지원방안은산업계가원하는중국시장정보를적기에제공하는것이다. 기업들의니즈에맞는정보는의사결정과정의불확실성을줄임으로써기업들이중국진출에보다적극성을띠게하는효과를거둘것이다. 또한중국시장에서우리기업이불이익을받는경우에대비하여

10 iv 정부간채널을확보 강화하는것도중국시장에진출한우리기업을지원하면서다른국내기업의중국시장진출가능성또한높여줄것이다. 효과적인에너지산업육성정책수립장기적으로는우리에너지기업들이세계적기업들의각축장인중국시장에서생존할수있도록효과적인에너지산업육성정책을수립하는것이대중국진출 협력의선결과제이다. 그를위해서는우리기업의기술경쟁력확보관점에서장차시장성이있을것으로판단되는유망기술을발굴하여집중적으로 R&D를지원하는선제적관점의 선택과집중 전략이중요하다. 이러한전략이필요한대표적인분야가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서태양광분야의박막전지, 풍력분야의대형해상풍력설비등앞으로성장이기대되는분야를확인하여적극적으로육성하는것이필요하다. 패러다임변화를능동적으로감지하여새롭게시장이형성되는기회를포착하는것도중요하다. 스마트그리드는우리나라가늦지않은시기에뛰어들었고 IT, 전력기술등우리나라의역량이상당수준축적된분야와연관성이깊어세계적으로선도적위치를인정받고있다. 이러한성과가있었기에중국과의협력관계구축도다른분야에비해용이하게진행되고있다. 에너지기업의규모를키우는산업정책도고려할필요가있다. 세계 1위의투자액을자랑하는내국시장에서성장한중국의에너지기업들은이미세계적인규모로성장하였다. 우리기업들이이러한거대중국기업들과경쟁하기위해서는최소한의규모의경제를누릴수있는수준에도달해야한다. 따라서국내산업육성정책에서기업들이규모를키울수있는환경을조성함으로써폴리실리콘분야와같이국내기업이기술력과결합된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중국시장에서활발히활동할수있게하는발판을마련해야할것이다.

11 i 목차 제 장서론 연구필요성및목적 연구내용 선행연구와의차별성 기대효과 제 장중국에너지부문 차 개년계획평가와 차 개년계획전망 제 절중국에너지부문의 차 개년주요성과 차 개년기간의에너지인프라구축성과 에너지기술자주혁신능력제고및에너지관리체계개선 에너지산업부문의구조조정과친환경에너지발전 에너지부문의국제협력성과 제 절중국에너지부문의 차 개년계획정책방향 국민경제와사회발전 차 개년계획요강 에너지정책방향전망 주요에너지원별정책전망 제 절 차 개년계획과중국시장진출전략 스마트그리드분야부문 신재생에너지부문 에너지절약사업 에너지가격개편부문

12 ii 제 장중국신재생에너지발전 현황과대중국진출전략 제 절중국신재생에너지정책과시장현황 신재생에너지발전관련시장현황 중국의신재생에너지발전확대정책 제 절중국신재생에너지발전시장진출의장애요인 중국시장의경쟁과열양상 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기업의경쟁력미흡 제 절중국신재생에너지발전시장진출전략 중 장기적관점의경쟁력강화 핵심기술분야에서의경쟁력확보 연관산업의중국진출지원 협력을위한한 중채널강화 제 장중국원자력발전현황과대중국진출전략 제 절중국원자력발전현황과전망 원자력발전추진필요성 원자력발전정책의기본방향및향후과제 원자력발전산업정책추진상황 원자력발전현황 제 절중국원자력발전시장진출의장애요인 중국원자력산업주요정책의사결정과정의문제점 중국의신규원전추진정책및원전설비국산화정책 제 절중국원자력발전시장진출및협력전략 중국의대량발주에따른중국내원전기기시장확대활용 중국내주요원자력기업과의파트너관계수립 한 중양국의원전담당부처간의유기적협력관계구축

13 iii 제 장중국의스마트그리드추진현황과대중국진출전략 제 절중국스마트그리드사업추진현황과전망 추진배경 중국의스마트그리드에대한개념적정의 발전전략 추진현황 스마트그리드사업추진의당면문제 외국기업의전력및스마트그리드분야진출사례 제 절중국스마트그리드사업진출의장애요인 중국스마트그리드부문의특수성 스마트그리드표준화문제 중국스마트그리드진출의법 제도적여건 제 절중국스마트그리드시장진출및협력전략 대중국진출전략기본방향 비즈니스모델개발지원 중국기업의우리나라실증단지참여활성화 스마트그리드분야기술비교우위활용 정부간기술표준협의체구성 단계별진출전략수립 제 장중국에너지절약및 산업현황과대중국진출전략 제 절중국의에너지절약정책및 산업현황및전망 중국의에너지절약및효율개선정책 시장관련정책및전망 제 절중국 시장진출의장애요인 국내 기업의특성 중국 시장자체의진입장벽 제 절중국 시장진출전략

14 iv 정부와업계의중국진출방안공동논의 중국 시장에대한심층적조사 단계적진출방안수립 제 장중국해외자원개발현황과대중국진출 협력전략 제 절중국의해외자원개발현황 중국의석유수급상황및해외자원확보배경 중국의해외석유자원및자산확보현황 중국의해외자원확보전략 제 절해외자원개발부문대중국진출및협력의장애요인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우리나라와중국관계의이중성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중국 의위상 제 절해외자원개발부문대중국진출및협력전략 해외석유자원에대한거시적이고중장기적인전략개발필요 사업성중심의한 중자원개발협력방안모색 해외자원개발에있어한 중간보완적관계개발 현재의양국간석유 가스부문협력사업확대추진 중국국영석유회사에대한국제적우려활용 제 장중국희토류자원현황과대중국협력전략 제 절중국의희토류자원현황 광물자원현황과정책기조 중국의희토류자원수급현황 한국기업의중국희토류산업진출현황 제 절희토류산업대중국협력의장애요인 산업정책방향 진출의장애요인 제 절희토류산업대중국협력전략

15 v 제 장결론 제 절중국에너지정책및진출 협력검토분야별정리 에너지부문 차 개년계획평가와 차 개년계획전망 신재생에너지발전 원자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절약및 산업 해외자원개발 희토류산업 제 절종합결론 급성장하는중국에너지시장 우리나라에너지기업의중국진출장애요인 중국시장진출 협력전략 참고문헌 국내문헌 국외문헌 홈페이지

16 vi 표목차 표 차 개년기간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목표 표 풍력발전시장신규증가및누적점유율 년 표 년중국의누적풍력발전설비용량 표 년중국의순풍력발전량 표 년전세계누적및신규풍력발전설비용량 표 년중국의풍력발전량 표 년중국의태양광자원분포 표 년중국의태양광시장추이 표 년중국의누적태양광발전설비용량 표 년전세계누적태양광 발전설비용량 표 년중국의연간태양광발전설비용량 표 년중국의예상누적태양광발전설비용량 표 중국의각자원별발전원가비교 표 비교현시지수 에따른태양광 풍력산업의한 중경쟁력 비교 년 표 현재상업운전중인원전현황 총 기 표 현재건설중원전현황 총 기 표 중국 대실증단지현황 표 중국의전력관련주요법규 표 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주요법규 표 차 개년계획의에너지절약 배출감축전망

17 vii 표 지역별 차 개년기간중에너지원단위개선목표 표 중국 기업지역별분류 표 북경 상해지역 기업의업종별분류 표 중국및세계주요국가의 인당석유소비량비교 표 중국의석유수급전망 표 중국석유회사의주요해외자원개발사업이력 표 중국국영석유회사의주요지역별석유개발관련계약건수 표 최근중국국영석유회사의해외석유자산확보현황 표 중국정부의 계약체결현황 표 전세계희토류부존현황 표 중국내주요희토류광산 표 세계주요광업생산국별희토류생산현황 표 중국의희토류광상유형별생산현황 표 중국의희토분리 정제품생산현황 표 주요생산업체현황 희토정광 표 주요생산업체현황 희토제련 표 중국내희토수요 표 중국수출대비전세계수급현황 표 세계희토류생산현황및전망 표 중국의희토류수출현황 제품별 표 중국의희토류수출현황 수출대상국별 표 중국의희토류수출현황 희토가공품 표 희토류가격동향 표 서안맥슨사업투자현황 표 서안맥슨생산실적현황 표 포두영신사업투자현황 표 포두영신생산실적현황 표 중국의희토류관련주요정책기조

18 viii 표 희토산업정책변경내역 표 중국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대목록 표 중국정부의희토류채굴허가총량 표 희토류수출쿼터현황 표 희토류수출쿼터배정기업요건 표 희토류수출쿼터배정기업현황 표 년희토류잠정세율및 코드변경내용 표 희토류산업외국자본투자가능분야

19 ix 그림목차 그림 중국풍력발전설비용량증가추세 년 그림 년중국의누적풍력발전설비용량 그림 년중국의순풍력발전용량 그림 중국의풍력에너지자원 그림 년중국의풍력발전량 억 그림 중국태양광자원분포 년 그림 년중국의누적태양광발전설비용량 그림 년중국의연간태양광발전설비용량 그림 년중국의예상누적태양광 발전설비용량 그림 차 개년계획기간의 차에너지중비화석에너지비중증가 그림 중국의원전현황 건설 계획단계포함 그림 중국스마트그리드함의 그림 중국스마트그리드발전전략 그림 중국스마트그리드발전단계 그림 중국스마트그리드추진방향 그림 계획의 대에너지절약공정 그림 대기업에너지절약행동목표달성실적 그림 중국에너지절약인증서및라벨 그림 중국에너지원단위감축률 그림 상대압소정책에의한고효율설비비중증가 그림 차 개년계획기간중주요업종에너지소비감소

20 x 그림 중국산업별에너지원단위감소추이 그림 차 개년계획기간의온실가스원단위개선 그림 중국 기업증가추이 그림 중국의 기업의지역별분포 그림 성과배분계약과성과보증계약의비교 그림 중국내희토자원분포도 그림 세계희토류매장량과생산량 그림 용도별희토수요전망 세계 그림 세계희토류수급현황

21 1 제 1 장서론 연구필요성및목적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0년도에수행한 기후변화관련에너지산업중심의한 중에너지협력연구 과제를통해중국의 12차 5개년계획의에너지부문정책을조망하고협력유망분야로공급부문에서는원자력과신재생, 수요부문에서는에너지절약산업분야를선정하고각부문별한중협력방안을제시하였다. 2010년수행과제의주요시사점으로는중국에너지부문의정보수집강화와각부문별공동연구의추진이다. 즉원전부문의협력을위해서는정부간대화채널을기반으로기술협력및인적교류를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는현지정보수집강화와공동연구등이적극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에너지절약부문은단기적으로는중국내홍보강화를, 중장기적으로는공동연구센터등의건립을제시했다. 최근중국의세계에너지시장에서의위상이더욱높아짐에따라한중에너지협력필요성은더욱긴요해졌는데 3월중순일본후쿠시마사태는한중협력의중요성을반증해주는사건이었다. 이러한협력필요성에근거하여본보고서는현재중국에너지정책방향이전력부문효율성및다양성증대와저탄소화에주력하고있음을주목하면서한중간에너지협력유망분야로우선전력부

22 2 문을제시하고관련부문에대한협력방안및해당부문진출전략을발굴하고자한다. 또한지속적으로양국협력의중요성이유지되고있는에너지효율산업, 해외에너지개발산업, 희토류산업부문에서의협력방안과진출전략도발굴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우선 2011년부터시작된 12차 5개년계획의에너지정책방향을최신자료를바탕으로수정보완하고자한다. 이를통해중국에너지방향에대한우리의인식을제고하고각부문별협력방안에대한배경지식으로활용하고자한다. 이후 6개장에서는각각신재생, 원전, 스마트그리드, ESCO, 해외자원개발, 희토류개발등의분야에서의한중협력과대중국진출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이러한 6개부문의분석을바탕으로포괄적인대중국에너지협력및진출방안이제시될것이다. 중국에너지정책연구에대한필요성 2010년부터세계제1위의에너지소비국의위상을갖게된중국의에너지정책은향후세계에너지시장의변화에큰영향을미칠것이며이러한영향은우리나라의에너지정책에도막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바중국에너지정책상황에대한구체적인분석이절실히필요하다. 2011년부터시작되는 12차 5개년계획은기후변화대응과에너지안보제고라는목표달성을위해보다적극적인정책방향이제시될것이므로이에대한구체적인분석이필요하다. 12차 5개년계획은수요측면에서는에너지효율과수요관리를강조하고, 공급측면에서는신재생에너지등청정에너지확대를강조하는등기후변화에적극대응하고이를통해에너지안보를달성하려는목표를보여주고있다. 이러한중국 12차 5개년계획은향후우리나라의에너지안보와기후변화대응정책에영향을줄수있으므로심도있는분석과평가가필요하다.

23 3 신재생발전사업분야대중국진출전략연구의필요성 신재생에너지는기후변화대응과에너지안보제고측면에서가장각광받고있는분야이면서도우리나라에서는지리적협소함, 사회적수용성측면에서많은제약을받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자국시장의협소함을극복하기위해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관련기업이세계시장으로진출하려는시점에서중국은시장규모와지리적인접성으로인해가장적극적으로진출이고려되어야하는시장이다. 그러나오히려막대한시장규모로인해중국신재생에너지시장은선진국으로부터의신재생에너지첨단기술이전에유리한위치를차지하고있어현재중국의신재생에너지시장은세계선진신재생에너지기업의각축장이되고있다. 이처럼경쟁이심한중국신재생에너지시장에효과적으로진출하기위해서는중국신재생에너지시장에대한정확한정보, 중국신재생에너지정책변화등을심도있게분석하여시장진출전략을구축할필요가있다. 원자력발전사업분야대중국진출전략연구의필요성 중국의원전부문은급속히확대되는전력수요충족과효과적인기후변화대응이라는측면에서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다. 다만 2011년 3월일본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원전의안전성에대한우려로인해추진동력이약간악화될것이라는예상이있기는하나원전을대체할만한뚜렷한방안이없는상황에서중국의원전설비확대추세는지속될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세계원전선진국들은중국원전시장에진출하기위해다양한전략을구사하고있는데후발주자인우리나라입장에서도선진국과의컨소시엄구성등다양한방안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중장기적으로중국원전시장에서일정지분을확보하기위해서는중국원전정책방향과원전시장의현황파악이선행되어야하는바이를위한심도있는중국원전시장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

24 4 스마트그리드분야대중국진출전략연구의필요성 중국은전력부문의수요급증을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발전설비의확대에노력하는한편송배전망의노후시설개선을통한공급효율의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다. 이를위한송배전망의업그레이드가대규모로추진되고있는데이와함께스마트그리드와같은전력수급관리의획기적개선도장기적과제로추진하고있다. 스마트그리드는세계적으로초기개발단계에있지만개발로인한전력수급안정에대한잠재력이막대한데특히우리나라는기존의 IT 기술발전을토대로적극적이며과감한투자를진행시키고있는프로젝트이다. 그런데동부문에대한비즈니스모델과관련제도개발에있어서세계각국이아직초기단계에있기때문에중국과의협력을통해시너지효과를가장많이기대할수있는분야이기도하다. 현재중국은송배전망의개선에치중하고있기는하지만향후스마트그리드에대한관심도매우높은상황이므로중국내스마트관련시장의현황에대한분석을통해한중협력과중국내스마트그리드관련시장에대한진출방안의모색필요성이매우절실하다. 사업분야대중국진출전략연구의필요성 기후변화에대한적극적인대응에대한압박이높아지는상황에서중국정부는경제성장에수반되는에너지수급안정을달성하면서도기후변화대응을적절한수준에서수행하기위해에너지효율향상및절약정책의강화라는수단을선택했다. 이러한선택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강력한경제적, 정치적정책수단을추진하고있는바그시행에효과적인수단으로의활용이가능한 ESCO 사업의확대가예상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 ESCO 시장에대한우리

25 5 나라기업의효과적인진출방안을구축하기위해서는중국 ESCO 사업분야의 현황과시장진출에대한장애요인에대한심도있는연구가절실한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분야한 중협력방안연구의필요성 급격히확대되는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중국은해외에너지를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데, 이를위해현재중국은공격적인해외자원개발전략을수행하고있다. 에너지수요거의전량을수입하고있는우리나라는해외에너지원의개발을국가적인아젠다로추진하고있는만큼중국과해외자원개발에서경쟁적관계를형성하고있다. 또한중국은우리나라보다재원측면에서나개발경험에있어서한차원높은수준을보유하고있는상황이므로우리나라가중국과해외자원공동협력을추진하는데에는많은장애요인이존재하고있다. 그러나지나치게공격적인전략을구사했던중국이현재공격적전략의한계를경험하고있는상황이므로우리나라와상호보완적관계를형성하여해외에너지자원공동개발을추진한다면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으므로, 이를실현하기위한다양한협력전력의개발이필요하다. 희토류사업분야대중국진출전략연구의필요성 첨단산업의주요소재로각광받고있는희토류는현재중국이시장독점적위치를점하고있는분야이다. 최근환경비용등을이유로수출제한조치등을취하면서중국의희토류개발현황과전망이주요이슈로부각되었다. 우리나라는첨단산업의지속적발전을위해희토류의안정적공급이절실한상황이므로중국의희토류산업에현황에대한분석과향후희토류부문에서대중국진출전략구축이매우필요한상황이다.

26 6 연구내용 상기한필요성을충족시키기위해본보고서는중국의전력부문을중심으로녹색성장및에너지안보관련부문의대중국시장진출전략과한국과중국간의협력방안발굴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이를위해 2장에서는 11차 5개년계획평가와제12차 5개년계획전망을, 3장에서는신재생에너지발전부문에서의대중국진출및협력촉진방안을, 4장에서는원자력발전부문에서의한 중협력방안과중국원전시장진출전략을제시하고자하며, 5장에서는스마트그리드분야의대중국진출및협력방안을제시할것이다. 또한 6장에서는 ESCO 산업의중국시장진출활성화방안을, 7장에서는해외자원개발에있어서의한중협력가능성을, 8장에서는중국희토류산업분야의협력및시장진출전략을제시할것이며, 마지막 9장에서는이러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대중국진출전략에관한종합적제언을하고자한다. 선행연구와의차별성 기존의연구과제는연구범위가전체현황을개괄또는특정에너지원및산업에한정하는경향이있어보다넓은범위의대중국협력방안을조망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다. 박용덕외 (2009) 는중국에너지부문을포괄적으로정리한보고서인데중국의에너지산업을원별현황과외국기업의진출가능성을중점적으로분석한보고서이다. 또한정규재외 (2008) 는 ESCO부문만을, 박용덕외 (2008), Zhuang(2008) 의경우는태양광, 바이오, 풍력등신재생에너지부문에만국한하여관련현황과협력가능성을분석하였다. 또한박용덕외 (2010) 는기후변화관련중국에너지산업을분석하면서원전과에너지절약사업에국한하여동부문의협력가능성을제시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선행연구에근거하여연구범위를전력부문, 자원개발등으로확대하여해당분야에대한중국내정책동향, 시장현황뿐아니라국내관련기술수준등필요한요소를추가로반영하여에너지협력 진출

27 7 전략을도출하려한다. 이를위하여선행연구를통해확보한중국에너지부문전문가네트워크를활용 확장함으로써현지실정및동향에대하여분석의정확도를더욱높이고현재우리나라가가장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녹색성장부문에서중국과의협력및대중국진출유망분야를발굴하고그에상응하는진출전략을제시할것이다. 기대효과 본연구는중국의녹색산업시장중전력부문진출에필요한다양한자료제공을통해관련기업진출을보다효과적으로추진하고향후녹색산업해외진출가속화의기반을구축하는데기여할수있다. 또한중국은신재생, 원전, 스마트그리드등에서세계최대규모의시장이므로동분야에대한해외진출경험축적에구체적으로기여함으로써향후여타국가로의진출에있어실증단지의역할도할수있을것이다. 이밖에도본연구는중국녹색시장진출에수반되는각종불확실성및리스크를확인하여향후우리나라기업진출이유망한분야를추가발굴하는데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향후 2015년까지중국에너지정책의근간이될 12차 5개년계획의에너지부문의구체적내용을파악함으로써전력부문뿐만아니라에너지부문전반에걸친대중국에너지협력방안을도출에활용될수도있을것으로기대된다. 마지막으로고유가시대가재연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는상황에서해외자원개발에서직접적경쟁상대인중국과의협력가능성을파악함으로써우리나라해외자원개발전략의효과제고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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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9 제 2 장중국에너지부문 11 차 5 개년계획 평가와 12 차 5 개년계획전망 제 절중국에너지부문의 차 개년주요성과 차 개년계획기간중중국의에너지발전은역사적으로매우중요한시기였다 이기간동안중국경제는신속한발전을이룸에따라중국은세계에너지대국으로부상하였고 차에너지생산량은세계 위를차지하였다 차 개년계획기간의주요성과를에너지인프라구축 에너지절약과탄소배출량부문 에너지부문의구조조정과친환경에너지발전 에너지부문의국제협력성과등 가지부문으로살펴보고자한다 차 개년기간의에너지인프라구축성과 차 개년기간동안중국은지속적인경제발전속에서에너지분야의인프라구축에있어빠른발전을나타냈다 석탄생산량은세계 위를차지하였으며 개대형석탄기지를중점건설하였고 네멍구 산시 陕 산둥 등 개지역에서대규모의석탄생산이이루어졌으며 석탄생산의효율성이크게개선되었다 석탄은여전히중국에너지에있어중심적인역할을수행하였다

30 10 전력분야또한두드러진성과를보였다 차 개년계획기간에신규로증설된발전설비용량은 억 이며 년말현재중국의총발전설비용량은 차 개년계획초기의약두배에달하는 억 에이르렀다 이러한발전을통하여신장우루무치와하이난성 을포함하여중국전역에전력망을갖추게되어전력망규모가세계 위에이르게되었다 전국적으로 이상의전력망길이가 만 변전용량은 억 에달하여 차 개년계획기간에비하여각각 배와 배증가하였다 원유생산은세계 위를차지하며 억톤규모를유지하였다 그중해상유전생산량의경우연간 천만톤을넘어섰다 원유의 차가공능력은 억톤 년 천만톤급정유공장은 개에달하였다 전국적으로원유와석유제품의수송간선망이건설되어송유관총길이는 만 에이르렀다 이는 차 개년기간에비하여 증가한수치이다 난바오 구롱 난니 등 개신규유전이개발되었다 년말중국의천연가스생산량은 억 소비량은 억 로 년에비하여각각 배와 배증가하였다 천연가스의경우창칭 푸광 등대형유전이건설되었다 또한서기동수 선 천기동송 섬경삼선 陕 등중국내천연가스간선망역시완공되었다 천연가스수송관은 만 에이르게되었으며 석탄층의가스채굴이용량의경우 억 를초과하게되었다 국가의석유전략비축은 기사업인 개기지가건설되어운영중에있고총규모는 만 에달하였다 기사업은심사 비준이완료되어두산즈 란저우 황다오 등에착공을시작하였다 중국은대형에너지장비제조부분에있어자동화능력을갖추었고 세대핵발전설비의국산화율은 를뛰어넘게되었다 핵발전설비 해상풍력발전설비 운송선 천만톤급정유공장 백만톤급에틸렌생산설비역시자주적인설계와제조능력을갖추었다

31 11 에너지인프라건설의성과중중요한점은에너지안보능력의향상이라고할수있다 년중국의 인당 차에너지소비수준은 로 년에비하여 증가하였다 년 인당전력설비용량은 년보다약 배수준인 로증가하였고 인당천연가스소비량도 로 년에비해 배증가하였다 2. 에너지기술자주혁신능력제고및에너지관리체계개선 대형에너지설비제조분야에서도자주화능력을갖추게되었다 세대형핵발전설비의국산화율이 이상달하였다 세대형핵발전설비중초대형단조 증발기 주관도 안전막등의관건설비에서자주적인제조능력을갖추게되었다 풍력발전기가대량생산을시작하였고 풍력발전기는이미생산에들어갔다 직류송전과 교류송전시범설비의국산화율이각각 와 에달하였다 운반선과 급원유운반선이국산화되었다 국가에너지국설립이래에너지산업의과학기술관리체계가점차적으로개선되었다 에너지과학기술성과조사를통하여 에너지과학기술발전지침 이편제되었고 개소의국가에너지연구개발센터를개설하였다 핵발전 풍력 태양광 전기자동차충전설비 스마트그리드등전문분야의표준체계건설에초보적인성과를거두었으며 건에달하는에너지산업표준을발표하였다 년 월국가에너지국설립이래전국적인에너지산업관리직능이설치되었고 개성에성급에너지국이설치되었다 년국가에너지위원회가설립된이래 월 일에원쟈바오총리주재로 차회의가개최되었다 천만 정리요약

32 12 에너지국은에너지관련법규 계획 정책 표준 중점사업배치를제정하였 고 신재생에너지법 의수정 석유천연가스관보호법 을제정하였고 전력 석탄 석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차 개년계획을수립하였다 에너지산업부문의구조조정과친환경에너지발전 차 개년계획기간동안중국은에너지산업의구조조정및친환경에너지발전산업에있어현저한성과가있었다 전력산업은 규모화발전 의현저한성과를거두었다 년 월원자바오총리가정부업무회의에서 차 개년계획기간에 천만 의소형화력발전소폐쇄를제기하였는데부단한노력을거쳐 년말기준폐쇄된화력발전소는 만 에달하였다 석탄산업은소규모광산의폐쇄로산업의집중도가부단히제고되었다 산시성 을필두로하여새로운석탄산업의재편을이루었다 네멍구와닝샤 는행정구역경계를뛰어넘어통합업무를추진하였으며 허난 구이저우 산둥 등지에서석탄기업의합병을통하여산업의규모화를추진하였다 차 개년기간중전국적으로폐쇄된소규모석탄광산은 곳이며이에따라줄어든채광톤수는 억톤 년에이른다 전국적으로천만톤급이상의석탄생산기업은 개이며 이들기업의총생산량은 억톤으로전국생산량의 를차지한다 수력발전분야는새로운도약을맞이하였다 차 개년계획기간중롱탄 징홍 거우피탄 라시와 샤오완 푸부거우 지역에대형수력발전소가건설되었다 차 개년계획기간에늘어난수력발전설비용량은 만 로서이는지난 년간생산한총수력발전설비용량의절반에해당한다 삼협지역에 기발전소 총 만 발전용량이전력망에연계되었다 샹쟈베이 진핑이급 진안챠오

33 13 관디 창허베이 샤퉈 다강산 등의대형 특대형수력발전이착공되었다 년이래랴오닝홍앤허 푸젠닝더 푸젠푸칭 광동양장 저장팡쟈산 저장산먼 산동하이양 광둥타이산 하이난창장 광시팡청강 등 건 발전용량 기 만 의핵발전소사업이비준되었다 비준에따라장차핵발전고 기가건설될예정이며 그발전용량은 만 에달할것이다 현재중국내에서건설중인핵발전소의규모는전세계규모의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저장산먼 산둥하이양 광둥타이산은현재세계수준급의 세대핵발전기가건설중에있다 풍력발전의경우전국적으로풍력발전설비용량이 만 로서지난 년동안매년 배의성장을보인바있다 천만 급풍력발전기지가점차적으로건설되었다 네이멍구서부지역과간쑤성지우촨 풍력기지는 만 를초과하였고 허베이 지린등다수지역에 만 가초과하였다 또한세계박람회에맞추어 만 급해상풍력발전소인상하이동해대교 풍력발전소가완공되었다 년풍력발전량은 억 로전년대비 증가하였다 태양광발전은 년말현재중국의태양광발전설비규모는 만 에달하며태양열온수기사용량규모도확대되어 억 를초과하였다 바이오매스를통한농촌의연간메탄이용량은 억 이며 발전량은 만 를넘어섰다 차 개년계획기간중에너지구조고도화사업을통하여에너지절약과탄소배출량감소에있어커다란성과가있었다 전력산업부분에있어 규상대압소 를통하여과거 년간에너지소비가크고오염이심각한소규모화력발전소를폐쇄하였다 이러한작업을통하여화력발전의매 당 의석탄사용이감소하여절약된누적석탄량이 억톤에이른다 비화석에너지또한커다란발전을이룩하였는데 지난 년간수력 원자력 풍력을이용하여발전한

34 14 전력은 조 에이르러 억톤의석탄을대체하였고 이로인하여감소한탄소배출량은 억톤에이른다 천연가스의개발이용과석유제품의품질이제고되었고 석탄채굴율과석탄가스채집율이제고되었고 전력망의손실율을낮추었다 에너지부문의국제협력성과 년중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등 개국정상이투르크메니스탄에서중국 중앙아시아천연가스관개통식이있었다 이에따라 년말이후 개의천연가스관이개통되었다 중국과카자흐스탄의원유송유관사업을진행중이며 이미준공되어운영을시작한 기사업과현재진행중인 기사업이있다 중국과미얀마간송유관및천연가스관연결사업은이미착공하였다 선전 상하이 푸젠지역의 저장소가 개년계획기간에건설되어운영되고있다 이를통하여중국은육상의서북지역 중앙아시아 동북지역 러시아 서남지역 미얀마 및해상의소위 대에너지수입루트 의기본틀을구축하였다 동시에해외에너지자원투자 인수 합병 개발에있어서도커다란성과를거둔바있다 차 개년기간중 개국가와유전개발 송유관 정유공장건설 기술서비스계약을 개체결하였으며해외석유및천연가스협력은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남미 중동 아태지역등 개지역에서추진하였다 전력분야의국제협력의경우우선중국의전력설비가동남아 러시아등 여개국가로수출된바가있으며국가전망공사는필리핀의국가전력수송 년경영권을획득하였고 최근에는브라질의 개변전선로경영권을획득하여전력분야의 조우추취 전략을실현하였다 상하이발전설비제조공사 는인도와 억달러에달하는발전설비수출계약을체결하였다

35 15 제 2 절중국에너지부문의 12 차 5 개년계획정책방향 중국의 차 개년기간의부문별세부계획인에너지발전계획은현재수립단계에있으며 통상적으로에너지발전계획이발표된이후에각에너지원별계획이발표된다 따라서본절에서는 년 월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통과한 국민경제와사회발전 차 개년계획요강 에포함된내용중에너지부문과관련된사항을큰틀에서고찰해보고자한다 아울러에너지원별발전계획은관련협회와전문가 그리고언론보도를통하여발표된자료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국민경제와사회발전 차 개년계획요강 중국이 년 월인민대표자대회에서발표된 국민경제와사회발전 차 개년계획요강초안 의에너지관련분야내용은다음과같다 중국은 차 개년계획기간에비화석에너지가 차에너지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을 에달하도록할계획이다 또한에너지효율개선을위해단위국내총생산액 당에너지소비는 로감소시키고 기후변화대응을위해서는단위 당이산화탄소배출량을 로감소시킬계획이다 환경보호를중시하는사회적분위기에발맞추어녹색 저탄소개념에입각하여에너지절약과탄소배출감소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는것이 국민경제와사회발전 차 개년계획강요 초안 에서중요한에너지부문의계획이다 아울러당근과채찍전략을통해자원절약 친환경적인생산방식과소비모형을구축할계획을세우고있다 년 월 일중국제 기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전인대 제 차전체회의가개막되었고이회의를통 하여 국민경제와사회발전 차 개년계획강요 가통과되고이후에에너지및각부문별발전계획이 점차적으로발표될예정임

36 16 에너지수급구조의최적화 에너지산업구조의전환 에너지산업의기술혁신촉진 에너지산업거시적조정체제의개선 에너지관련체제의개혁 지속가능한에너지수급체제의구축등이 차 개년계획기간에중점적으로추진할 가지중점사항 으로언급하도있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우선에너지의수급구조를최적화시키는것이다 수력발전 원전 풍력발전 태양열발전등친환경에너지의이용률을증가시키고청결하고절약하는에너지소비관념을확산시키며도시가스수송망을개선시킨다 또한재생가능한에너지를합리적으로이용토록하며새로증가하는에너지소비에있어비석탄에너지가차지하는비율을증가시키도록한다 다음으로에너지산업구조의전환이다 전통적인에너지산업과신재생에너지산업간상호개발및연계이용을추진한다 그리고대형에너지기지의개발건설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이를에너지수송망의구축과연계하여진행시킨다 각종에너지산업간 그리고기타관련산업간협력을촉진하고에너지산업시스템을구축하며에너지관련산업의집약적 효율적발전에힘쓴다 에너지기술혁신을촉진하는것이세번째중점사항이다 에너지기술의혁신이란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그리고청정석탄 원자력 스마트그리드 신에너지자동차등새로운에너지기술의발전을뜻한다 점진적으로앞선기술 설비및제품을해외에수출하고중국고유의신재생에너지산업을발전시켜나감으로서에너지대국에서에너지강국으로의도약을도모한다 에너지의거시적조정시스템의개선을목표삼아과학적이고합리적인에너지개발이용을위한거시적조정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네번째중점추진사업으로설정하였다 이와더불어에너지개발과정속에서기후환경요소를고려하여기후변화에대한대응력을향상시킨다 에너지의전략적비축및긴급확보체계를완벽하게구축하여에너지에대한국가의종합적인통제력을강 요약정리

37 17 화한다 에너지기반시설건설에힘쓰는한편에너지공공서비스체제를성공적으로구축하여에너지 대중복지 를이루도록한다 다섯째목표는에너지관련시스템의개혁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이다 에너지가격 세제 자원및유통체제등에너지산업관련여러측면의개혁을점진적으로추진한다 또한에너지시장에있어민간부분을증대시켜통일적이면서도개방적이며질서있는현대적인에너지시장체제를구축도록한다 지속가능한에너지정책표준체계를구축하는것은여섯번째목표이다 에너지산업을건전하게발전시킬수있는정책과표준체계를정비하여단기적으로는에너지산업발전과환경보호간균형을맞추어나감과동시에장기간적으로는지속발전이가능한에너지산업발전시스템을구축하도록한다 마지막으로국제에너지협력분야는국내외상황을종합하여상호윈윈할수있는협력의원칙을지켜나가면서적극적해외자원개발을추진하는것이다 에너지산업의대외개방및에너지무역을더욱확대시키고쌍방향혹은다방향의에너지협력메카니즘을이용하여국제적인에너지협력교류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한편에너지국제협력의새로운질서를세우고에너지안보체계를굳건히하도록한다 에너지정책방향전망 중국은 차 개년계획기간중에너지정책방향달성목표를에너지원구조조정 에너지절약과배출가스감소 효율적인풍력발전과전력연계망문제해결 안전과고효율의원자력발전 에너지가격및시스템개혁 다양한에너지안보체계구축으로설정하였다 중국정치협상회의장궈바오 위원기자간담회내용정리

38 18 에너지원구조조정 중국정부는 년부터 년까지향후 년을화석에너지중심의에너지구조를친환경에너지방향으로전환토록구조조정을추진할계획이다 이에따라친환경에너지비중을현재의 에서 차 개년계획이끝나는 년에 년에는 까지확대할계획이다 청정에너지의비중을 까지끌어올리는것이중국정부의 차 개년계획기간의절대목표가되고있다 중국은 차 개년계획기간에이미세계에너지대국으로성장하였지만 석탄중심의에너지소비구조는여전히심각하여 차에너지소비중석탄이차지하는비율이 정도로서세계평균수준인 를훨씬초과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 차 개년계획목표인청정에너지비율 를달성하기위해서는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의비율을대대적으로확대하는것을정책목표로삼고있다 에너지절약과배출가스감소 중국정부는 차 개년계획기간동안 의에너지절약및 의이산화탄소배출량절감을목표로설정하였다 중국에너지관리부서의계획에따르면 년말까지에너지소비량을 억 에달하도록통제할계획이다 에너지소비총량은 년에 억 인상황에서 년예상에너지사용량 억 은수치적으로연간증가율이 에달한다 이는 차 개년경제성장율목표치인 와비교하면쉽게달성하기어려운목표이다 에너지분야에서절약할수있는요소는매우광범위하다 예를들면 송전상의전기손실감소 발전소의용전율감소 석탄채굴및석유채취에있어채취율향상등이있을수있다 이에따라중국은 차 개년계획기간중청정석탄 정유 화력발전 핵발전및신재생에너지영역에서에너지절약과자원의종합이용시범업무를중점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39 19 에너지의안정적공급시스템구축은 차 개년계획기간에추진해야할중요한임무중하나이다 이에대한방안으로향후 년간석유비축시스템의개선 천연가스와석탄비축 전력사용 시대처능력강화등의정책들이추진될계획이다 효율적인풍력발전과전력연계망문제해결 중국의풍력발전설비용량은 년 만 수준이었는데풍력발전설비는대부분을해외에서수입하는실정이었다 풍력발전비용은매 당약 위안으로수력발전의 위안의 배 화력발전의 위안의약 배로매우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었는데 국가에너지국 의적극적인규모화발전 경쟁도입 국산화등의 대정책추진및 재생에너지법 에근거한보조금지급과생산전력전액구매에따라풍력발전가격은급격히하락하여매 당발전비용이 위안에이르게되었다 년말에이르러서중국의풍력발전설비용량은 만 를초과하여연속 년간배이상의성장을달성하였음에도불구하고몇가지문제가발생하였다 우선풍력발전설비의성능과신뢰성의문제이다 풍력발전기부품과설계에있어서선진국과의기술격차가점차축소되어가고있지만진정한풍력발전강국이되기위해서는아직도연구개발과기술발전에많은시간이필요하다 두번째풍력발전의난제는풍력발전의주송전망연계문제이다 현재중국의풍력발전설비용량 만 중단지 만 만이전력망계통에연계되었는데이는나머지 만 는지역적으로고립된지역에설비가구축되었음을의미하는것이다 중국의육상풍력자원잠재량은 억 해상풍력잠재량은 억 로서발전잠재력은무궁무진하다고할수있는데이를효과적으로개발하기위해서는주송전망에연계가매우중요하다 이에따라중국정부는 차 개년계획초안에 풍력발전계통연계사업을확대하고이를통해효율적으로풍력을발전시킨다 라고명시하였다

40 20 안전과고효율의원자력발전 현재중국이건설중인원자력발전소는 기이며발전용량은 만 로서전세계에서건설되고있는원자력발전소의 이상을차지하고있다 그렇지만아직까지중국의핵발전비중은전체발전비중에있어 에머물러있는실정이다 이는선진국의 에비하면매우낮은수치라고할수있다 미국의경우원자로가 기가있는데 년대와 년대에모두 기이상을건설한바있다 차 개년계획기간내에 만 의원자력발전소를착공할예정이며 안전을확보하는기반위에서고효율의원자력발전을추진한다 라고 차 개년계획강요초안에명시하였다 안전과고효율을강화한다는뜻은한편으로더욱더효율적인원자력기술을개발하고 다른한편으로원자력각부문의업무에있어안전을중시하고자한다는것이다 현재각성정부별로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을경쟁적으로유치하고있다 관련전문가의견에따르면우선연해지역의발전소건설을먼저비준한후점차내륙의발전소건설을비준하는쪽으로정책을추진하는것이합리적으로평가되고있다 차 개년계획기간에착공예정인수력발전설비용량은 억 로 년까지비화석에너지비중 의목표달성에수력발전의비중이절반이상을차지할것으로보인다 에너지가격과체제개혁 석탄 석유 천연가스등의에너지가격에불합리한요소가여전히존재하고있어이를점진적으로개선할필요성이있다 특히최근들어물가상승압력이거세지고있는상황에서에너지가격을어느시점에서현실화시키느냐하는것은경제발전과주민복지양부분에있어중요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중국

41 21 중앙정부는거시경제조정을위해적당한시기에합리적인가격결정을할것 으로보인다 다양한에너지안보체계구축 중국에너지안보에서안정적인석유공급이가장중요하게추진되고있는분야이다 가빠르게성장하고있는석유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중국은세계기타산유국과석유수입국간의관계를강화하고 중국석유기업의해외진출 을지원할계획이다 중국정부는국제무역은물론 국제투자관점에서볼때중국과세계산유국그리고소비국모두상호이익의바탕위에서관계를수립할수있도록노력함으로써 장기적으로안정적인석유수급확보를이루고자한다 에너지안보 특히석유안보의경우중국은두개의축을중심으로운용해나갈것으로보인다 첫째 중국은세계여타국가와의우호협력을통하여중국과세계의에너지공급문제를해결하고자의도하고있다 그렇지않은경우에너지문제로인한각종분쟁이야기되고 세계평화발전에악영향을끼치며이로인하여중국의원활한경제발전을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기때문이다 둘째 에너지안보에대한예비경고시스템및위험방지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석유의전략적비축등의조치들을통하여원활한에너지수급을보장토록할계획이다 향후중국은국가에너지안보문제에초점을맞추어 기후변화에대응하는능력을지속적으로향상시키며 에너지수급에대한거시적조정통제시스템을개선하고 각종에너지의전략적비축및비상대응체계를완비하는한편국가의에너지에대한종합조정통제력을높이는것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이다 중국정부는이러한노력을통해에너지안보체계를원활하게구축하려하고있다

42 22 중점추진사업 년 월중국국무원은 차 개년계획에서산업구조고도화전략을명시하고이와맞물려향후중점육성할 대전략적신산업을발표하였다 대전략적신산업중에신재생에너지사업이포함되어있다 주요분야는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원자력 풍력에너지등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중 차 개년계획기간추진될 대중점사업은국가에너지국에서계획하여그초안이작성되었다 현재과학기술부 해양국등부처와의견을교환중에있다 차 개년계획초안에서제시된 대신재생에너지중점사업 은 차 개년계획기간중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의중점적역할을담당할것이다 대중점신규사업에는수력발전소건설사업 천만 급의초대규모의풍력발전소건설사업 신재생에너지시범도시건설등이포함되어있다 특히수력발전단지건설사업에있어진샤강 누강 유역의수력발전개발을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 대천만 급풍력발전건설사업중 대사업은 차 개년기간에추진될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시범도시사업의경우 차 개년계획기간에 신재생에너지발전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등두가지목표를중심으로추진할계획이다 < 표 2-1> 12차 5개년기간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목표 구분 발전설비용량목표 (kw) 수력 2.8억 풍력 9,000만 바이오매스 1,300 원자력 3,000만 태양광 500만 출처 : 十二五能源规划基本确定, , 财经网 요약정리

43 23 중국향후발표될 신재생에너지 차 개년계획 에서주요신재생에너지산업의 차 개년계획말기의발전목표를개략적으로확정할예정이다 년까지태양광발전설비용량목표는 만 이며풍력발전설비용량목표는 천만 에달할전망이다 또한에너지국에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차 개년계획 의기본구상은다음과같다 수력발전이신재생에너지의중심역할을담당하도록하고풍력발전을신재생에너지의중요한신규영역으로부상시킨다는것이다 태양에너지의경우향후잠재력이가장큰재생에너지산업으로추진하는동시에바이오매스에너지의다원화발전계획을추진할계획이다 중국에너지국관계자에따르면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차 개년계획기간중의지원정책은다음과같다 우선 대신재생에너지중점프로젝트를추진할뿐아니라신재생에너지쿼터제를지속적으로실시하는한편 이를기업심사시스템에도입할예정이다 또한전력망계통연계정책을대대적으로시행하고전력망부대시설건설에박차를가해신재생에너지산업을고속발전시켜전력망에대한수요를만족시킬계획이다 주요에너지원별정책전망 전력부문 수력발전의선개발 석탄발전의고도화 원자력발전의대대적추진 신재생에너지의적극적추진 각지역별분산식발전개발 이 차 개년전력산업발전계획의기본노선이다 화력발전의고도화는화력발전소의지역별배치를합리화하고 석탄매장량이풍부한서부지역의경우집약화개발과석탄발전일체화모델을채택하며 년 월말현재 신재생에너지 차 개년계획 이국무원에보고되어비준심사를진행하고있으 며조만간발표될예정임

44 24 용수절약형선진기술을채택하는정책을통해추진될것이다 차 개년계획기간에 억 규모의화력발전소가신규로착공될전망이며 동부와중부지역은전력공급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하여발전소를건설할계획이다 환경보호및침수지역의주민이주업무를원활히하는것을전제로적극적인수력발전을추진한다 차 개년계획기간에중점적으로개발할수력발전지역은황하상류 진사강 야롱강 砻 다두하 누강 란창강 등이며이지역에대형수력발전소를건설할계획이다 샹자베이 시뤄두 등경우대형수력발전소를조기완공토록한다 년까지랴오닝 산둥 장쑤 저장 푸젠 광동 광시 하이난 등동부연해지역의핵발전소건설을가속화한다 아울러장시 후난 후베이 안후이 지린 등중부지역에내륙핵발전소를건설한다 년중국국무원이하달한 전력체계개혁방안 에중국의전력체계개선방향을 정부와기업의분리 발전소와전력망회사의분리 송배전분리 독점타파 경쟁도입 이라고명확히하였다 하지만 차 개년계획에서도 개혁 이라는부분이여전히관건이되고있어전력가격시스템이개선 정비될전망이다 전력부문에서는 시장메카니즘작용을통한발전및전력가격의조정 독립된송배전가격 전력판매가격연동제 등이 차 개년계획기간동안주요이슈가될전망이다 석탄부문 차 개년계획기간중석탄부문의기본방향은 차 개년계획기간의중 점추진사업인탄기업의구조조정과합병 대규모현대화된석탄기업의육성이 지속적으로추진될전망이다 이를통해 년에연간 천만톤이상채굴광

45 25 산이전체생산량의 를차지하고연간 천만톤 천만톤생산대형기업이 곳이상이되도록지도한다는계획이다 년통계에따르면연간 천만톤이상생산하는석탄기업들의총생산량은전국생산의 를차지하고있으며이중연간생산량 천만톤이상기업은 곳이었다 차 개년계획기간에 천만톤이상생산기업이전체석탄생산량비중을 년의 에서 년 로높이는것은현실적으로달성하기어려운목표로보이나중국석탄산업이대형화위주로인수 합병을진행하는것은필연적인추세라고하겠다 년 차 개년계획이종료되는년도에중국의비화석에너지소비비율을 로계획하고있다 이를석탄소비를중심으로살펴보면 차에너지중석탄소비비중이 년 에서 년 수준으로하락할것이며 이에따라 년석탄수요는연간 억톤전후가될것으로보인다 석유부문 석유분야는 차 개년계획기간에 구조조정및산업경쟁력제고 가주요이슈는될전망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산하능원연구소에따르면석유생산분야의구조조정은규모화 고부가가치화의 가지분야로진행될전망이다 우선구조조정의경우국제협력과경쟁이격화됨에따라중국석유업계는더크고더강력하게핵심경쟁력을확보하며 국제시장에서더많은석유자원을확보토록할계획이다 다음으로국내적으로는석유산업의이슈가수급부족에서품질부족문제쪽으로이동되고있어고부가가치제품생산쪽으로정책방향이정해질것이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발표에따르면에너지중점소비 천개기업중석유 화공분야가 개기업으로 을차지함에따라에너지절약과탄소배출감소를통한저탄소석유산업으로의전환은 차 개년계획의중요한부

46 26 분중하나가될것이다 이와더불어에너지고소비공법과설비는적극퇴출시키고 에너지저소비고효율설비는적극도입하여첨단화시킬것이다 정유부분은 차 개년계획기간에 천만톤급규모의정유공장을건설할계획이고 매정유공장당평균생산규모가 만톤에달하게한다 경유와휘발유의생산비율을합리화하고기본적으로국내석유제품의수요를충족시키며 석유제품의품질을제고할것이다 산업구조조정의합리화를통하여석유제품의 북쪽에서생산한석유제품을남쪽으로운송하는 상황을개선하고 이를통하여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환발해지역의산업발전에기여할것이다 신재생에너지부문 중국공산당 기중앙위원회 차전체회의 기 중전회 가개최된 년 월 일에중국중앙위원회가제출한 차 개년계획 년 에서향후정책방향을경제성장의질을높이는쪽으로전환하였다 이에따라 재생가능에너지및에너지절감관련산업 등중국정부가집중육성하는전략적 대신산업을중심으로하는산업구조고도화정책을선정하였다 차 개년계획과 차 개년계획에서신재생부문계획의변화는질적인변화추구로특징지을수있는데 차계획에서는양적확대를추구한반면 차계획에서는청정하고효율이높은신재생에너지개발에초점을맞추고있다 중국은스마트그리드분야에서 년부터 년까지 단계발전방안마련하였다 차 개년계획기간은제 단계에포함이되면 약 조위안을투자될전망이다 이기간은전면적건설단계로특고압송전망 도시송배전망건설을중점적으로추진할것이다 중국국가스마트그리드발전계획에의하면 광범위한스마트그리드의파급효과를추구하며 신소재 스마트가전 전기자

47 27 동차 스마트리빙및스마트도시 스마트교통등새로운산업도창출될전망이다 국가에너지국은 차 개년계획기간을포함하여 년까지신재생에너지분야의발전목표를수력발전설비용량 백만 풍력발전 백만 원자력발전 백만 백만 바이오매스발전 백만 태양광발전 백만 으로설정하였다 또한 년까지 조위안이신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원자력에너지 바이오매스 지열에너지등 에투자될예정이다 제 3 절 12 차 5 개년계획과중국시장진출전략 스마트그리드분야부문 중국은 년부터 년까지 단계의스마트그리드발전방안마련하였고 차 개년계획기간인 년부터 년은제 단계로스마트그리드의전면적건설을추진한다 차 개년계획기간에추진사업으로수립된스마트그리드사업은중국특유의스마트그리드접근방식을이해해야하며이는이미고도의송 배전망을갖춘우리와달리기존전력망현대화및효율성제고중심으로사업추진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중국의스마트그리드사업추진에있어정부의역할은우리나라에비하여제한적이며 국유기업인양대전망공사가주도하고있다 이와더불어중국정부의자국기업보호및내수성장우선정책에따라외국기업들이중국스마트그리드시장에독자적으로진출이어려우며 기진출한세계적스마트그리드기업과의경쟁이불가피함을고려해야한다 원동아 한 중신재생에너지정책비교와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에너지시장

48 28 스마트그리드분야의대중국협력확대를위하여우선적으로국내스마트그리드역량 노하우활용방안모색할필요가있다 이는우리의기존스마트그리드운영노하우 제주실증단지 를기반으로중국내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사업참여를통한중국내비즈니스모델개발지원하는것이다 또한스마트그리드의융 복합적특성을감안 스마트가전 전력저장용배터리등스마트그리드구성요소관련기술중우리나라가우위에있는분야의중국협력확대방안을검토해야한다 신재생에너지부문 중국국가에너지국에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차 개년계획 에서주요신재생에너지의 차 개년말기의발전목표를대체적으로확정하였고 이중태양광발전설비용량목표는 만 풍력발전설비용량목표는 천만 로전망된다 하지만중국신재생에너지부문의중국시장은급속히팽창하고있으나신재생에너지분야의세계적기업들과급성장한중국기업들의경쟁도치열하며 중국업체들의과잉설비문제가대두되면서조만간대대적인 등업계지각변동이있을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발전산업의전반적인경쟁력은가격 기술측면에서모두중국기업에앞서지못하고있는상황이며 중국정부의자국기업우대조치는지속되리라는시각이일반적이다 따라서신재생에어지분야의중국진출은중 장기적관점에서경쟁력강화및중국진출추진해야한다 신재생에너지발전분야에서의대중국진출 협력은핵심기술분야에서의경쟁력확보 연관산업에서의진출지원 협력을위한채널강화등분야에서중 장기적시각에기반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차세대기술위주의 투자를통해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의경쟁력

49 29 을확보하는것이태양광 풍력등중국신재생에너지시장진출의전제조건인것이다 아울러우리나라가세계적인경쟁우위를가질수있는 분야를조기에선정하여집중지원하는것이중요하다 가치사슬전반에걸친고른육성이어려운경우핵심적인부품및기술에대한선택과집중사이에서정책적판단이필요하며 이는태양광의경우반도체 결정질 와디스플레이 박막 풍력은조선 기술요소별유사성 이상 등우리나라의기술경쟁력이있고신재생에너지응용이용이한분야에서육성효과가큰기술을선별하여집중적지원이중요하다고판단된다 에너지절약사업 중국은 기간중에에너지절약 효율개선에높은정책적우선순위를두고있다 기간의 천개기업에대한에너지절약계획을 만개기업으로확대하고건물부문에서는에너지절약형건물신축 기존건물의개선 신재생에너지사용등 개차원에서정책을시행할계획이다 우리나라 산업의중국시장진출은국내 사업자의영세한규모 중국내금융여건미비 외국 기업에대한제약 중국 산업에대한정보부족등다양한장애요인으로인해적극적추진에많은어려움이예상된다 보다효과적인중국내에너지절약사업진출을위해서는단계별진출전략수립이필요하다 업체의대중국진출기반이조성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진출환경조성을위한정부차원의계획수립이중요한부분이다 우선중국진출관련국내 업계의견수렴하고진출우선지역선정 제 국 업체의중국진출현황조사 중국진출시협력가능한중국기업발굴등 단계로중국 시장에대한조사실시되어야한다 단계로는상대적으로투자위험이낮고자금회수가용이한진단 컨설팅을중심으로진출방안

50 30 마련되어야하며마지막으로장기적으로는 업체의대형화 장비제조업체의 사업진출등을장려해야한다 또한이러한시장진출에는대규모투자가필요한바 소규모투자로가능한진단및컨설팅분야로부터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이밖에도투자자급력에있어우월한대기업과중소기업의동반진출도적극추진되어야한다 에너지가격개편부문 차 개년계획기간중추진될중국정부의에너지가격개편은향후우리나라에너지산업진출에크게기여할수있는요소이다 이러한개편작업은중국의에너지요금이지방정부의결정에의존하고있으며 국민복지차원에서지나치게낮은수준으로동결되어있는현상황에서시장여건에적합한수준의요금인상이중앙정부를중심으로이루어진다면발전산업을비롯한열공급사업등의생산원가보장이가능해짐으로써사업여건이보다개선될수있기때문이다 이는그러므로 차 개년계획의에너지가격개편추진목표는우리나라기업의대중국진출에의미있는기여를하게될것이다

51 31 제 3 장중국신재생에너지발전 ( 發電 ) 현황과 대중국진출전략 제 1 절중국신재생에너지정책과시장현황 신재생에너지발전관련시장현황 중국정부는 2006년 1월 1일부터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신재생에너지법 을바탕으로관련정책을내놓으면서신재생에너지발전을더욱강력하게추진하고있다. 중국의신재생에너지발전원은발전량순서대로수력, 풍력, 태양광등이있으며, 정부의적극적인지원하에신재생에너지는중국에너지산업발전에원동력을제공하고있다. 중국이이처럼신재생에너지발전산업에적극적으로투자하고있는배경에는, 석탄에크게의존하고있는 1차에너지소비구조를개선하여환경보호와기후변화대응을강화하고날로급증하는석유, 가스수입량증가에따른에너지안보의취약점을보강하며새로운성장산업을육성한다는차원에서현실적필요성이있다. 현재중국은미국을능가하는세계최대의신재생에너지시장으로부각되고있는데 2010년의신재생에너지투자액은 544억불로서전세계투자액의 22% 에달한다. 뿐만아니라이러한풍력,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발전시장의성장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52 32 풍력발전 시장개요중국은세계에서가장규모가큰풍력발전설비시장이자국산풍력장비제조국가이고중국의풍력발전자원은전력생산에실제활용될수있는상당한잠재력을갖고있다. 중국은풍력발전산업의발전과풍력발전설비용량증가를통해자국의막대한온실가스배출을줄임으로써국제적인우려를완화시키고새로운성장산업으로서육성하려는의지를갖고있다. 중국의풍력발전성장은관련법률제정과발전차액지원제도의시행을통해뒷받침되고있다. 중국정부는풍력발전자원이풍부한내륙지역을중심으로육상풍력발전용량을증대시키면서바다가해안과만나고조수간만의차가큰조간지역에서의시범사업을지속적으로실시하면서풍력발전분야의차세대시장으로여겨지는중간및심해해상풍력발전사업에도본격적으로나서고있다. 중국정부는정책적지원책으로서풍력발전중장기개발계획과국가재생가능에너지법률을통해풍력발전산업을장려하고있다. 또한부가가치세인하, 소득세환급, 장려금및보조금혜택등의정책수단도활용되어왔다. 중국의풍력에너지양은육상 2.53억 KW, 해상 7.5억 KW로평가된다. 현재풍력발전단지는풍력자원이비교적양호한서부내륙지역에집중되어있는반면, 풍력자원이풍부한해상풍력단지는막대한건설비용및관련기술확보지연등의요인으로인해근년에들어서야본격적으로건설을추진중에있다. 지역별로는네이멍구 ( ) 자치구의풍력발전설비용량이가장크며, 인근의간쑤 ( ) 성지우첸 ( ) 등에는 1,000만 kw급풍력기지의건설방안이확정되었다. 앞으로허베이 ( ), 지린 ( ), 쟝쑤 ( ) 성등많은지역에서백만 kw 이상급의대형풍력기지가계획되어있고, 2020년까지는여러성 ( ) 및자치구에천만kW급의풍력기지가조성될계획이다.

53 33 중국의풍력발전산업은거대한내수시장을기반으로급격히발전해왔다. 풍력은발전단가가우수한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적극적으로개발되어온결과누적설비용량이 2005년 1.3GW에서 2009년 25GW로같은기간동안연간 100% 의증가율을기록하였으며 ([ 그림 3-1] 참조 ), 2020년까지설비용량 200GW 를달성한다는계획등으로인해향후시장전망도장기적으로밝다고할수있다. 그러나중국정부의자국산업육성우선정책으로인해외국계기업의시장점유율은지속적으로하락해왔다. 중국정부는 2007년 9월4일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공포한 ' 재생에너지중장기계획 을통해풍력을 2010년과 2020년의신재생에너지중점영역중하나로지목하면서대규모의풍력개발과건설을통해서풍력기술과산업발전을촉진시키고풍력발전설비제조의국산화율을높여풍력시장의경쟁력을최대한높이고자한다는계획을제시하였다. 아울러연해지역의발전된경제력과삼북 (,, ) 지역의우수한풍력자원을이용하여대형풍력시장을건설하고기타지역에중소형풍력시장을건설하여각지역의풍력자원을효과적으로이용하고자하는계획도가지고있다. [ 그림 3-1] 중국풍력발전설비용량증가추세 (1997~2009 년 )

54 34 풍력발전규모및기타현황중국의누적풍력발전설비용량은 < 표 3-2> 에서보는바와같이 2005년 1GW에서 2009년 25.8GW 로연평균 112.7% 성장했다. 중국은 2009년에 13GW 에달하는풍력발전설비를추가하며 2008년에서 2009년사이에풍력발전용량이거의 100% 성장했다. 중국의 2009년전체재생에너지발전용량은 226GW 였는데, 이중풍력발전용량은 25.8GW 로 11.5% 를차지하였다. 또한, 전력망연결풍력발전용량은 2009년에전년대비약두배에이르는등최근급격히증가하였다. 이러한대규모풍력발전설비용량의증가는자국생산장비조달에특혜를주는중국정부의방침과각지역의발전차액지원제도덕분에가능하였다고볼수있다. < 표 3-1> 풍력발전시장신규증가및누적점유율 (2008 년 ) 구분제조업체용량 (kw) 내자, 합작 / 외자 비중 (%) 전체대비 신규합계 6,246, 내자 합작합계 4,720, 신규 화예 ( 華銳 ) 1,402, 외자합계 1,526, Vestas 599, 누적합계 12,152, 내자 합작합계 750, 누적 금풍 ( 金風 ) 2,629, 외자합계 4,646, Gamesa 1,552,

55 35 < 표 3-2> 2005~2009 년중국의누적풍력발전설비용량 연평균성장률 (%) 누적풍력발전설비용량 (MW) 1,260 2,599 5,910 12,020 25,805 성장률 (%) 출처 : GWEC 의전세계풍력발전 2009 년보고서 [ 그림 3-2] 2005~2009 년중국의누적풍력발전설비용량 (MW) 출처 : GWEC 의전세계풍력발전 2009 년보고서 위와같은풍력발전설비용량급증은자연스럽게실제풍력발전에의한전력생산증가로이어졌다. 중국의순풍력발전량은 < 표 3-3> 에서보는바와같이 2004년 13억 kwh에서 2008년 128억 kwh로연평균 78.3% 라는경이로운성장률을기록하였다.

56 36 순풍력발전용량 (10 억 kwh) 연평균성장률 (%) 성장률 (%) 출처 : US EIA < 표 3-3> 2004~2008 년중국의순풍력발전량 [ 그림 3-3] 2004~2008 년중국의순풍력발전용량 (MW) 출처 : US EIA 중국에서가장풍력발전자원이풍부한지역은 [ 그림 3-4] 에서보는바와같이, 허베이성, 내몽골자치구, 간쑤성, 칭하이성, 신장자치구를포함한중국북서부및광둥성과같은남동부해안지방이다. 그외에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산둥성, 푸젠성등해안지역다섯곳의해상풍력발전용량은 2008년부터 2009년에걸쳐 1,010만 kw가늘어났는데그가운데 590만kW 는해안지역, 420만kW 는조간지역에해당한다. 스웨덴국가풍력발전회의 (2008년 ) 와중국풍력에너지협회 (Chinese Wind Energy Association) 에따르면, 상기다섯곳의해안지역내해상풍력발전용량은 2020년 2,280만 kw에달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그중에서 1,170만 kw는해안지역, 510만kW 은조간지역에건설될것으로보인다.

57 37 [ 그림 3-4] 중국의풍력에너지자원 (W/m 2 ) 출처 : 2008 년스웨덴국가풍력발전회의및중국풍력에너지협회 한편, 수자원및수력발전계획설계연구소 (Planning and Design Institute of Water Resources and Hydropower) 는 2010 년전체해상풍력발전설비용량이 2015 년 15GW, 2020 년 30GW 에달할것이라고발표했다. (3) 국가별비교 2008년누적발전설비용량에서독일이미국에이어세계 2위였으나, 2009 년에는중국이독일을앞질렀다. 2009년기준으로, 미국과중국은 < 표 3-4> 에서보는바와같이각각누적발전설비용량 35,064MW 과 25,805MW 로글로벌풍력에너지시장을주도하고있으며독일은근소한차로중국에이어 3위를차지했다 (GWEC, 2009). 특히, 중국은세계적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 2009년에 13,803MW 의신규설비용량을추가하여미국 (9,996MW), 스페인 (2,459MW), 독일 (1,917MW), 인도 (1,271MW) 등을크게앞섰다.

58 38 < 표 3-4> 2009 년전세계누적및신규풍력발전설비용량 국가 누적풍력발전설비용량 (MW) 국가 신규풍력발전설비용량 (MW) 미국 35,064 중국 13,803 중국 25,805 미국 9,996 독일 25,777 스페인 2,459 스페인 19,149 독일 1,917 인도 10,926 인도 1,271 이탈리아 4,850 이탈리아 1,114 프랑스 4,492 프랑스 1,088 영국 4,051 영국 1,077 포르투갈 3,535 캐나다 950 덴마크 3,465 포르투갈 673 기타국가 21,391 기타국가 3,994 전체 158,505 전체 38,342 출처 : GWEC 의전세계풍력발전 2009 년보고서 (4) 경제적측면 China Wind Power International Corporation 은평균적인풍력발전프로젝트의설비용량규모는 49MW이며투자비는약 7,300만달러라는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터빈과타워에 5,360만달러, 건설에 1,310만달러, 이자및기타가동비용에 610만달러로서이를 MW당자본비용으로환산하면 MW당 150만달러로추정된다. 중국의풍력발전설비성장을뒷받침하는국산제조플랫폼개발은추가적인발전원가하락을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RenewableEnergyWorld.com). 현재중국내풍력발전비용은 kwh당 7.3~8.7 센트인반면에화력발전소의발전비용은 kwh당 2.9~4.3 센트이하이다. 그러나모든풍력발전용터빈의국내

59 39 제조가가능하다면, 30% 정도전체비용이감소함으로써기타원가절감없이도비용이 kwh당최대 4. 센트수준까지감소하게될것이다. 한편풍력발전단지의전체가동기간 (20년) 에걸쳐적용되는풍력발전에대한발전차액지원제도도중국풍력발전시장성장의일익을담당하고있다. 현재풍력발전분야의발전차액지원제도에의하면지역의풍력자원과건설조건에따라풍력으로생산된전력의가격이각기다르게적용된다. 풍력자원이가장풍부한지역인중국북부와서부지역에서는 kwh당 7.4 센트, 자원이적당한수준인동부와남부해안가지역에서는 kwh당 8.2 센트또는 8.5 센트, 상대적으로풍력자원이좋지않은중국중심부지역에서는 kwh당 8.9 센트로가장높은가격이책정된다. 이러한요금은운송비용, 장비비용, 설비및기타요소를감안한것으로서육상풍력사업에만적용되며해상풍력에적용되는전력가격은 2009년현재확정되지않은상황이다. 풍력발전확대의장애요인 중국산발전설비의품질중국산풍력발전용터빈은특히유럽의경쟁업체제품과비교할때품질이떨어지는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이러한품질차이때문에풍력발전을활용한발전에서전체적인기술적성과가떨어진다. 북경감형인증중심 ( ; China General Certification Centre) 과중국선급협회 (China Classification Society) 등자국에서생산하는풍력발전용터빈에대한심사및인증기관을보유하고있지만제품이시장이진입하기전에제품의인증을받을지는제조사의재량에맡겨져있다. 많은풍력발전용터빈제조회사들이중국의풍력발전시장에진출함에따라해당인증을받지않고설치되고있는풍력터빈의수도점차늘어나고있는데이러한상황이지속될경우중국내풍력발전산업의발전에도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다.

60 40 지역별발전요금차이풍력발전요금체계는표준화되거나승인받은가격이아닌지역별가격구조이기때문에유리한발전차액지원제도를제공하는지역에서만풍력발전사업개발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요금제도와발전차액지원제도의다양성으로인해기업들이특정성 ( ) 또는자치구에서풍력발전사업을할때이윤잠식이발생할수도있다. 송전망접속지연전력망연결부족, 더딘승인절차및기타행정적지연은중국풍력발전시장의걸림돌이되고있다. 중국에서풍력자원이가장우수한지역에서생산된전력의송전및배전은전력망연결의어려움으로인해지연되고있다. 이상적인해결책은송전망을업그레이드해서풍력발전을전력망에통합하는것이나, 이과정은적절한전력망연계와전력망변전소의확충을요구한다. 그러나현재연결승인과송전망연결일정을결정하는절차에는여전히불확실한부분이많고, 이는풍력발전사업계획에막대한지장을주고있다. 신재생에너지관련법률은신재생에너지가전력망에우선적으로연결되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지만, 풍력발전단지에따라서는제한된전력망의부하용량으로인해생산된전력의일부만이송전가능한경우가있다. 중국의전력설비용량의증가에따라, 풍력발전설비역시중국각지로퍼져나가고있는데, 특히전력망의밀도가상대적으로낮은중국북동부와북서부에더많은풍력발전용터빈이설치되면서전력망과의연결거리가점점더멀어지고있어송전망접속비용은더욱높아지고있다. 게다가기업들역시풍향, 풍속변화에따라일정치않은전력생산, 전압변동및부하용량조절등을감안할때풍력발전의송전망연계가어렵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다.

61 41 해외도입기술에대한의존성중국은기어박스와풍력발전용터빈설계에있어해외의제조기술에오랫동안의존해왔기때문에풍력발전기술을발전시키는데에상당한기술적지연이발생했다. 대학교, 연구소, 학회등기존 R&D 체제에속해있는풍력발전기술혁신센터와전문기술을가진인적자본은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부족한것이사실이나최근들어선진기업 M&A, 대규모투자등으로인해상황이크게개선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6) 향후전망풍력발전정책은중국의여타신재생에너지정책중에서가장포괄적이다. 중국기업들은핵심풍력발전장비생산부문의향후개발을촉진하는수입세면제와같은다양한재정적인센티브를지속적으로누릴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른한편으로중국정부는풍력발전인증시스템의범위를확대하는등품질향상에도관심을기울일것이다. 중국은 2020년이전에풍력발전설비용량이 100GW 를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이에비례하여풍력으로생산된전력량은 < 표 3-5> 에서보는바와같이 2015년 1,140억kWh 에서 2035년 3,740억kWh 로 20년동안연평균 6.1% 씩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표 3-5> 2015~2035 년중국의풍력발전량 연평균성장률 (%) 풍력발전량 ( 억 kwh) 1,140 1,810 2,480 3,160 3, 출처 : US EIA

62 42 [ 그림 3-5] 2015~2035 년중국의풍력발전량 (10 억 kwh) 출처 : US EIA 태양광 시장개요중국의태양광자원은넓은국토와다양한기후로인해지역에따라큰편차를보인다. 전국기준으로연간태양복사총량은 5,000MJ/ 이상, 연간일조시간은 2,000시간이상, 대다수지역의연평균일일복사량은 4kWh/ 이상, 태양에너지저장량은매년 1.7조tce 13) 에달하고있다. 중국의태양광자원분포는 [ 그림 3-6] 과같이일조량에따라 4개의구역으로나뉠수있는데일조량이 1,750kWh/m 2 a로가장풍부한티베트, 남부신장, 칭하이, 간쑤및내몽골지역이 1구역, 일조량이 1,050kWh/m 2 a 이하로가장낮은지역이 4구역에해당된다. 중국은전체국토의대부분이 1~3구역으로태양광발전을활용할수있는풍부한에너지자원을보유하고있다. 의약자로서중국어로는 표준석탄톤 임 백만

63 43 중국의태양광자원분포구역지표 ( 연간 kwh/m 2 ) 탁월한태양광자원 Ⅰ 1, 매우양호한태양광자원 Ⅱ 1,400-1, 양호한태양광자원 Ⅲ 1,050-1, 낮은태양광자원 Ⅳ 1, 출처 : REN21 < 표 3-6> 2005 년중국의태양광자원분포 중국의전체토지구역 (%) [ 그림 3-6] 중국태양광자원분포 (2009 년 ) 출처 : REN 21 중국의태양광산업은생산량과기술수준에서이미세계적인위치에있다. 그러나중국국내에서는다른신재생에너지원에비하여높은발전단가로인해시장이크게발달되지는못하였으며이로인해많은태양광설비제조업체는수출에크게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64 44 중국의태양광관련산업은환발해만,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중서부지역등 4개지역에클러스터를형성하고있다. 환발해만지역은허베이 ( ) 성을중심으로단결정실리콘연구개발및실리콘웨이퍼가공관련산업이발달되어있고, 장강삼각주지역은쟝쑤 ( ) 성을중심으로태양전지관련산업및연구개발중심지로발전시키고있다. 주강삼각주지역은션전 ( ) 을중심으로태양광관련산업의다운스트림제품및응용제품의생산기지로서전세계태양광관련제품의 70% 이상이생산되고있으며, 중서부지역은쓰촨 ( ), 허난 ( ), 쟝시 ( ) 성등이중심으로태양광산업의업스트림분야가특히발달되어있다. < 표 3-7> 2000~2008 년중국의태양광시장추이 ( 단위 : MW) 연도 태양전지생산량 신규설비용량 누계설비용량 출처 : CCID Consulting, 中国新能源产业发展研究, 2009 태양광발전규모및기타현황중국은현재세계최대태양광 PV(Photovoltaic) 패널제조국가이다. 2009년기준으로총 3.6GW 이상의 PV 셀을생산하여전세계태양광 PV 셀생산의 40% 를차지했다. 중국은이처럼막대한생산량의대부분을해외에수출하고있는데 2009년에생산된태양광 PV 셀의 90% 를해외시장에수출하여세계최대태양전지수출국가의자리를유지하였다.

65 45 이처럼높은수출비중은중국내태양광발전시장이아직초기단계에머물러있음을방증한다. 중국의전체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은 2009년 226GW 에달했는데이중에서전력망연결태양광발전은 0.4GW였고이가운데같은해에추가된설비용량은 0.16GW 로서앞서살펴본풍력발전의성장세에는크게못미쳤다. 그럼에도 NDRC(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 가세운, 2010년까지태양광설비용량 0.3GW 달성목표는 2009년에앞당겨달성하였다. 현재정부보조금과지역별발전차액지원제도등의조치를함께시행하면서태양광 PV 시장을적극적으로육성하고있는데, 이것은 NDRC가정한 2020년태양광발전설비용량 20GW 목표달성의원동력이되고있다. 중국의누적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 표 3-8> 에서보는바와같이 2009년 305MW 에달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연평균성장률 45.5% 를기록했다 (BP, 2010). 이와같은연평균성장률은풍력에비하여뒤늦게나마태양광발전보급장려에나선정부의정책이효과를보기시작했다는것을시사한다. 이러한추세가중국의풍부한태양광발전자원과잘결합된다면중국내누적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향후급등할것으로기대된다. < 표 3-8> 2005~2009 년중국의누적태양광발전설비용량 연평균성장률 (%) 누적태양광 PV 설비용량 (MW) 성장률 (%) 출처 : 2010 년 BP 세계에너지통계조사

66 46 [ 그림 3-7] 2005~2009 년중국의누적태양광발전설비용량 (MW) 출처 세계에너지통계조사 중국의오프그리드태양광 PV 설비는전력생산비용이다른발전기술에비하여여전히높은관계로아직초기단계에머물러있다. 그러나앞으로 R&D 투자확대와적극적인정부의지원책이뒷받침된다면오프그리드태양광발전설비도신뢰성높은에너지공급원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중국은태양광발전성장에영향을주는집광형태양열발전 (CSP: concentrating solar power) 기술에도관심을보이고있다. 점차부상하고있는중국의 CSP 시장은앞으로발전잠재량이큰것으로예상된다. 최근의중국 CSP 시장동향중에는 esolar의활동이눈에띈다. CSP 발전설비공급업체중선도적위치에있는 esolar은향후 10년동안에걸쳐중국에 2GW 이상의 CSP 발전소를건립하기위해전기장비제조업체인 Penglai Electric 과의협력에나섰다. 이들두회사는네이멍구지역에서 2010년말가동을예정으로 92MW 용량의 CSP 발전소건설에착수하였다.

67 47 국가별비교세계태양광 PV 시장은 2009년에 2008년대비약 15% 의지속적인성장을이루었다. 그리고전세계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2009년에 45% 증가, 2008 년에 15GW였던것이 2009년에 22.9GW 까지늘어났다.(EPIA, 2009). < 표 3-9> 에서보는바와같이 2009년누적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EU가 15,943MW 로세계선두를차지하고있다. EU 내에서는독일이태양광 PV 발전설비용량 3.5GW로선두자리를차지하였고그뒤를이어이탈리아 (711MW), 체코공화국 (411MW), 벨기에 (292MW), 프랑스 (185MW), 스페인 (69MW), 포르투갈 (32MW), 그리스 (36MW) 과기타 EU 국가 (63MW) 순이다. EU가아닌국가들의경우, 일본이 2009년 2,633MW 를기록해시장의선두를달리고있으며, 미국 (1,650MW) 과중국 (305MW) 이그뒤를잇고있다. 한국, 인도등의주요개도국은 2014년까지는지원정책이마련되면서자국태양광 PV 에서상당한성장잠재력을보여줄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은세계경제위기의여파에도불구하고 160MW 의연간발전설비용량증가치를기록, 2009년에태양광발전설비용량기준세계 10위권안으로진입하였다. < 표 3-9> 2009 년전세계누적태양광 PV 발전설비용량 지역 EU 일본미국중국기타전체 누적태양광 PV 발전용량 (MW) 15,943 2,633 1, ,347 22,878 출처 : EPIA 의 2014 년까지전세계태양광발전시장전망, 2009 경제적측면 중국에서송전망과연계된태양광발전소건설에드는비용은 10MWp 태양 열발전소를기준으로대략 7,300 만달러에달한다 (TG Daily, 2009). 자국 PV 태

68 48 양광발전단지의예상발전비용은 2006년 kwh당 0.59달러 (4위안) 에서 2008년 kwh당 0.33달러 (2.28위안 ) 로 43% 감소했다 (China Merchants Securities, 2009). 이러한추세는규모가큰대량생산과우수한인프라덕분에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2009년이전의중국내태양광 PV 시장은풍력발전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뒤쳐져있다는인상을주었다. 승인받은발전차액지원제도는개별사업단위로적용되고발전비용은 kwh당 0.58~1.32 달러 (4~9위안 ) 로다소높았다 년후반세계경제위기를맞아중국의태양광발전비용이 kwh당 0.22~0.44 달러 (1.5~3 위안 ) 로떨어졌고, 태양광발전모듈가격은전세계적으로 2008년와트피크 (Wp: Watt-peak) 당 5달러에서 2009년 3월말기준 Wp당 2.5달러로계속해서하락하였다 (REN21). 태양광발전비용의하락으로중국정부는 2009년이후전력발전을지원하는 BIPV(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 ) 사업에보조금을지급하기시작했다. 그외에도중국정부는 2009년초반서부둔황지역에서가격규제제도를처음으로실시하였는데 10MW 프로그램에대한 1차입찰에서낙찰가는 kwh당 0.16달러 (1.09위안 ) 로결정됐다. 이가격수준은유사한태양광자원을보유한주변지역의현지사업에도적용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정부의지원책은향후태양광발전의국내확산을장려하는지방정책및대응책에더욱많은변화를가져올것으로보인다. 태양광발전은동일한양의에너지를생산하는데에있어석유나천연가스와같은기존의에너지자원보다비용이더많이들기때문에, 중국정부는태양광발전시장을장려하기위한방안으로보조금지급을시행하고있다. 현재재생에너지발전에적용되는발전차액지원제도는운영비용을신재생에너지추가요금형태로최종소비자에게전가하고있다. 건별기준으로지정되고지역마다달라지는특정태양광발전에대한발전차액지원제도는중국의태양광발전비용하락에기여했다.

69 49 이상과같이정부의강력한보급지원책및풍부한태양광자원과함께중국 PV 산업의경쟁력또한중국국내태양광발전성장과수출확대에크게기여하고있다. 익히알려진바와같이, 중국은상당한규모의생산용량, 저임금노동력활용가능성, 폴리실리콘시장에서의기술노하우를보유하고있다. 중국은태양광설비의가격을인하하고태양광발전패널의국내배치를장려함으로써전세계태양광발전시장공급사슬에서우위를확보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중국의제조업체들은유럽의가격보다 20% 저렴한제품가격정책을통해지난 6년간 (2003~2009 년 ) 전세계태양광발전패널시장의 43% 를차지했다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따라서중국의지방정부는자국의태양광발전공급사슬의개발뿐만아니라중국전역에서전력생산에기여할수있도록태양광발전설비생산을더욱가속화할것으로기대된다. 이는전체배출수준의절감에도움이되는동시에중국의발전부문에서태양광발전의점유율이높아지는계기가될것이다. 태양광발전시장확대의장애요인 태양광발전설비산업의높은대외의존도중국의태양광발전설비산업은생산하는태양전지의 90% 를해외시장으로수출하고있기때문에태양광 PV 패널의전세계수요변동에민감하다. 이처럼높은수출의존도의원인은태양광발전이중국내에서화석연료발전, 원전등전통적발전원뿐만아니라풍력에비하여도가격경쟁력이열위인상황이지속되고있는데에있다. 그러나높은수출비중은다른장애요인들과맞물려전체적인중국내태양광 PV 공급사슬의개발에걸림돌로작용하면서다시태양광발전확대를저해하고있는상황이다. 중국의태양광산업은폴리실리콘과웨이퍼제조용자재수입에대한의존성이매우높기때문에생산된자재뿐만아니라기술노하우와관련해서도상당한차이를보인다. 중국에서생산된태양광 PV 셀의 90% 이상은폴리실리콘

70 50 자재를활용하는데반해, 중국은아직도관련생산기술을개발중에있어대부분은한국등아시아국가에서수입하는실정이다. 또한상위부문인실리콘정제공정에관한기술역시아직도선진국에미치지못하고있다. 그외에중국의태양광 PV 업체들은박막태양전지보다는실리콘기반태양전지에대한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다. 박막태양전지의경우, 중국은해외도입기술과자재에의존하기때문에첨단기술이부족하고생산된패널의품질차이가발생한다. 송전망접속제한태양광발전의전력망부족은중국의전체태양광발전에악영향을끼칠수있다. 태양광발전은전력망에대한연결제약으로인해중국의전력생산에서 1% 미만의비중을차지한다. 비록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증가하고있지만태양광발전시설의위치선장과건설은전력망연계제약때문에중국의농촌지역에서점차풀기어려운과제가되고있다. 태양광발전자원이지역마다다르고전기전력망연결범위가제한되어있기때문에농촌지역전력화를위한태양광 PV 시장은한정되어있다. 가령, 티베트, 칭하이, 신장, 간쑤등과같이양질의태양광자원을보유한지역은전력망의밀도가낮아서태양광으로생산된전력의송 배전에많은비용이소요된다. 따라서전력인프라에대한투자는중국의태양광 PV 시장성장에상당한영향을끼칠것이다. 향후전망태양광발전은중국에서전력생산을위한주요기술로부상할것으로기대되며, 중국정부는태양광발전을활용한전력생산증대를위해국가적수준의발전차액지원제도를채택할것으로예상된다. 풍부한태양광발전자원을향유할수있다는점에서중국이갖고있는지리학적장점을활용하여, 중국정

71 51 부는자국의태양광 PV 시장을지원하기위한보조금규모를점차확대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자국내에서더욱많은전력망연결태양광시스템을건립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태양광 PV 패널을지속적으로수출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중국정부는자국 PV 제조규모를확대하고국내전력망연결및오프그리드태양광발전사업체의설립을지원함으로써태양광발전을활성화하고있다. 이것은중국의 NDRC 가설정한 2020년태양광발전설비용량 20GW라는목표달성에도움이될것이다. 현재, 중국은칭하이, 윈난에대규모태양광발전소를개발하고있는데칭하이의개발업체는발전소가완공되면세계최대인 GW 수준의태양광발전소가가동될것이라고주장한다. 또한, 중국은사막에대규모 PV 발전소를건립하는데에관심을보이고있다. 일례로, 세계에서가장규모가큰태양광기업인 First Solar는네이멍구자치구내의오르도스지역정부와함께오르도스사막외곽에 2GW 발전소를건립하는데합의했다. 이는이지역이중국의태양광발전기술개발을주도하는성장잠재지역으로부상하고있음을보여준다. 중국의태양광발전시장은 < 표 3-10> 에서보는바와같이 2014년연간태양광발전용량이 600MW 에달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연평균성장률 39.2% 를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EPIA, 2009). < 표 3-10> 2010~2014 년중국의연간태양광발전설비용량 연간태양광발전설비용량 (MW) CAGR (%) 성장률 (%) 비고 : 이수치는 EPIA 의추정치를근거로함. 출처 : EPIA 의 2014 년까지전세계태양광발전시장전망

72 52 [ 그림 3-8] 2010~2014 년중국의연간태양광발전설비용량 (MW) 출처 : EPIA 의 2014 년까지전세계태양광발전시장전망 나아가, EPIA는중국의예상누적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2014년에 2,015MW 에달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연평균성장률 44.3% 를기록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결국중국내태양광발전은정부정책과지원프로그램에힘입어중국의급등하는전력수요를충족시키면서도탄소배출을줄이는데에실질적인역할을하게될것이다. < 표 3-11> 2010~2014 년중국의예상누적태양광발전설비용량 누적태양광 PV 발전설비용량 (MW) ,015 1,415 2, ~2014 년연평균성장률 (%) 성장률 (%) 비고 : 이수치는 EPIA 의추정치를근거로함. 출처 : EPIA 의 2014 년까지전세계태양광발전시장전망

73 53 [ 그림 3-9] 2010~2014 년중국의예상누적태양광 PV 발전설비용량 (MW) 출처 : EPIA 의 2014 년까지전세계태양광발전시장전망 수력 2008년말중국의수력발전규모는 1.75억 kw로세계 1위를차지하였다. 중국은풍부한수력자원을보유하고있어화력발전소보다건설비는많이소요되지만, 별도의연료비용이발생하지않아발전원가가화력의 45% 수준에불과한수력발전을적극적으로개발하였다. 그러나대규모댐건설에따른토지의수몰과그에따른지역주민의반발, 생태계파괴등의부작용에대한우려도중국내에서점차증가하고있어소수력발전등비교적부정적영향이적은방향으로수력자원을활용하려하고있다. 중국은중대형수력발전소위주로발전설비를건설하면서양수식발전과소수력발전을병행하여건설하는정책을표명하고있는데, 수력발전설비용량대폭증가시켜 2020년에는시장 ( ) 자치구지역을제외한대부분지역에서수자원개발을완료한다는계획을수립한바있다. 특히양수식발전의규모

74 54 확대와함께수력자원이풍부한농촌에서는소수력을이용하여화석연료를대 체한다는원칙하에소수력발전을확대해나아갈것으로알려져있다. 구분 < 표 3-12> 중국의각자원별발전원가비교 조성원가 ( 위안 /kwh) 발전원가 ( 위안 /kwh) 송전망접속료 ( 위안 /kwh) 발전시간 ( 시간 / 년 ) 화력 4, ,300 수력 7, ,500 원자력 12, ,700 풍력 8, ,500~2,500 태양광 30, ,000~1,300 자료 : 동북증권 ( 东北证卷 ), 박세근, ' 중국의재생에너지산업과우리기업의진출방향 ', 중국의수력발전시장은정부의정책에의해주도되어왔다. 중국은 NDRC 가설정한 2010년수력발전설비용량 190GW 목표를 2009년에이미달성하였다 (197GW). 중국의전체수력발전설비용량은정부정책의지원을받아 2004년과 2008년사이연평균 12.7% 성장을이루었다. 소규모수력발전설비용량은 2008년말 51GW로서 2004년과 2008년사이연평균 10.3% 성장을기록했으며, 정부로부터의세금우대와보조금에대한기대로앞으로더욱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소규모수력발전소는대규모수력발전보다환경에대한영향이적고전국적인전력망과연결되지않은농촌지역에서의건설이비교적용이하기때문에정부가지속적으로장려할것으로예상된다. NDRC는 2020년대규모수력발전 225GW, 소규모수력발전 75GW 로전체수력발전이 300GW 에도달할수있도록전체발전설비용량에서수력의점유율을끌어올릴계획을세우고있다.

75 55 현재, 중국내수력발전설비시장은동팡전기 ( ), 하얼빈동력 ( ), 져푸수력 ( ), 텐진 ( ) 알스톰, 지멘스, 도시바수력발전등 6 개회사가과점적체제를보이고있다. 중국의신재생에너지발전확대정책 신재생에너지보급관련정책 현재중국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정책의핵심은 12차 5개년계획에서목표로제시한 2015년비화석에너지비중 11.4% 달성으로서동기간중온실가스배출원단위 17% 개선목표달성에필수적이다. 비화석에너지는원자력, 화석에너지청정이용도포함하는광의의개념이나비화석에너지비중목표달성에있어서풍력, 태양광의역할은결코적지않다. 실제로중국정부는 2011 년 1월에비화석에너지증가분의절반은수력, 나머지는주로풍력, 태양에너지로달성할방침을천명한바있다. [ 그림 3-10] 11 차 5 개년계획기간의 1 차에너지중비화석에너지비중증가

76 56 중국정부가제시한 1차에너지중비화석에너지의비중확대계획에따르면원자력에너지를포함한비화석에너지의비중이 2010년 8.3% 에서 2015년 11.4%, 2020년 15% 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이는 11차 5개년계획기간중에비화석에너지비중이 1.5% 증가한것 ([ 그림 3-10] 참조 ) 에비하면상당히야심찬계획이라고할수있다. 중국국가에너지국은 신재생에너지 12차 5개년계획 에서주요신재생에너지의 12차 5개년계획말기의발전목표를대체적으로확정하였는데이중태양광발전설비용량목표는 500만kW, 풍력발전설비용량목표는 9천만kW 로전망된다. 이러한상황에서 12차 5개년계획기간중에는직전의 11차 5개년계획에서천명한신재생에너지확대정책의기조가최소한유지되거나더욱강력해질것으로보이며신재생에너지전력구매의무화, 정부의강력한정책적지원등이기대된다. 마지막으로중국의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이자닌목적중경기부양역할도간과할수없다. 중국은 2008년경기침체에대한대응책으로 5,860억달러의경기부양책을실시했으며정부지출의대부분을풍력발전을포함한재생가능에너지에할당했다. 이러한경기부양책으로장비생산시장이상당한신장을이루었다. 일례로경기부양책의일환으로 2008년에총 70억달러이상의규모로 25건의풍력터빈구매계약을포함하는풍력발전사업허가가이루어졌다. 풍력발전정책중국기상청은중국내풍력자원활용가능성을평가한결과평균풍력발전밀도가 300W/ 이상인 3등급풍력발전으로 2,380GW, 400W 이상인 4등급풍력발전으로 1,130GW/ 등총 3,500GW 이상의경제성있는풍력발전잠재력이있는것으로결론을내린바있다. 이러한조사결과를참고하여중국국가에너지국 (NEA) 은 2008년기준으로평균 10GW의풍력발전용량설비를수용할수있는주요지역 6 곳의풍력발전잠재성을연구하였다. 조사가이루

77 57 어진지역은내몽골자치구동부 (20GW) 와서부 (37GW), 간쑤성주취안 (12.7GW), 신장자치구하미 (10.8GW), 허베이성 (14GW), 쟝쑤성 ( 육상 3GW, 해양 7GW), 지린성 (23GW) 이다. 이중일부지역에서는 2009년에이미풍력단지건설사업이시작되었는데상기 6개지역모두에풍력발전기지가완공되면 2020년에는전체풍력발전용량이 127.5GW 에도달하게된다. 그외에, 11차 5개년계획에서중국정부는해상풍력자원개발에대한국제적인경험에기반하여자국의풍력발전시장이발전 ( ) 할수있도록적극장려하였다. 또한동계획은 2010년까지 1-2개소의 100GW 급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을목표로한바있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재생가능에너지산업개발지침 ' 에서 11차 5개년계획과유사한 R&D 우선순위를제시하였다. 최초해상풍력발전용터빈은 2007년보하이 ( ) 만북동부에위치한랴오둥만에서가동에들어갔는데총설비용량 1.5MW 에 540만달러의비용이소요되었다. 중국은해상풍력발전분야에대한투자를통해동분야에서존재감을서서히드러내고있다. 중국은총용량 102MW 의상하이둥하이대교풍력단지를통해최초의해상풍력발전지역개발을시작했다. 중국의정상급풍력발전회사인 Sinovel 에서제작한해상풍력발전용터빈은중국이해상풍력발전터빈제조산업에본격적으로진출했음을알리는신호탄이다. 둥하이대교해상풍력발전사업은 2010년 7월부터전력을전송하기시작했다. 태양광발전정책 11차 5개년계획기간중태양광발전시장계획정책에있어중앙정부차원의국가적정책은실질적으로존재하지않았다고볼수있는데이러한국가수준의태양광발전정책부재가전체적인태양광발전성장잠재력을가로막았다는지적이있다. 중국의태양광 PV 시장은정부보조금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으나태양광 PV에대한국가수준의발전차액지원제도가마련되지않았고공공부문연구, 검사및인증플랫폼도여전히불충분한상황이다. 이처

78 58 럼중앙정부차원의태양광발전정책과인프라조성이충분치않은상황에서전력요금승인절차와태양광발전시스템장비및응용제품의공급사슬에존재하는불투명성이해소되지않으면서태양광발전시장의성장에병목현상을일으켜왔다.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계획기간중의태양광발전육성정책기조에대하여는이전에비하여훨씬구체적인계획을제시하고있다. 2011년 6월, 국가에너지국신재생에너지처장은 12차 5개년계획기간이끝나는 2015년의태양에너지발전용량목표를 10GW로제시하였다. 이는 12차 5개년계획에서이미발표된, 2015년까지의계통연계형태양에너지발전용량을 5GW까지늘린다는목표를크게웃도는것이다. 10GW 목표달성을위하여중앙정부는 3개계획을추진할것으로알려졌는데, 신장자치구, 깐수성등지에서태양에너지발전단지를가동하고네이멍구및닝샤자치구등지에서대형발전사업을추진함으로써대형태양광발전소위주로 6.5GW를달성하고, 3GW는동부, 중부의에너지사용이많은지역에서전력사용량에따라태양광발전사업을배분하여달성하며, 나머지 0.5GW는인구밀도가낮은전력부족지역에서오프그리드형태의발전시스템을통해달성한다는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발전관련제조업육성책 중국정부는풍력발전분야에서 2009년까지자국산부품 70% 이상사용의무화규정을유지한것을비롯하여다양한방식으로자국신재생에너지관련제조업육성에적극적인태도를보여왔다. 일례로중국의주요태양광기업인 Suntech, Yingli Solar, JA Solar 등은중국정부로부터한화 20조원에해당하는막대한시설자금지원을받아국내수요가충분치않은상황에서도생산라인을크게확장하였다. 그리고생산설비증대로발생한규모의경제가원가절감으로이어지면서가격경쟁력을더욱강화할수있었던것으로평가된다.

79 59 이와같은정부의육성책과광대한내수시장이결합된시너지가작용하면서 Sinovel, Suntech 등중국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제조업체는생산량, 매출등에서세계최상위권에다수포진해있으며기술수준도괄목할속도로성장하였다. 생산능력기준으로 2010년현재태양전지분야세계 1위가 JA Solar, 2위가 Suntech 이며풍력분야에서는 3위를 Sinovel, 5위를 Goldwind 가차지하고있다. 전반적인기술력에있어서는아직구미주요기업에비해다소열세인것으로인식되고있으나결정질태양전지의경우기술이낙후되고생산시설이소규모인폴리실리콘을제외하면태양전지, 모듈분야는선진국과대등한수준으로평가되는등우리나라와비교하여경쟁우위에있다하겠다. 풍력발전산업육성책 정부의풍력발전개발지원을위한법률마련풍력발전개발을지원하고있는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중장기개발계획 과국가재생가능에너지법은전력을생산하여전력망을통해일반소비자에게공급하는풍력발전사업을장려하고있다. 나아가재생가능에너지법률은재생가능에너지가격이전국전력망의우선적연결때문에비싼가격으로판매되도록규정하고있다. 재생가능에너지법은새롭게제정된 재생가능에너지기금 을통해풍력발전설비를전력망에연결하는데에드는비용과같은재생가능에너지통합비용을지원할수있는통로를마련하고기업들이보조금형태로이를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밖에 NDRC에서작성한 재생가능에너지발전관리규정 도기타모든재생가능에너지발전의관리기준을규정하고있다. 정부의정책적지원 정책, 세금혜택, 기타인센티브를결합해서풍력발전개발을장려하였기 때문에중국은풍력발전설비용량을대규모로확장할수있었다. 정책적으로

80 60 는일정량이상의풍력발전생산전력을의무적으로구매하게하는풍력발전쿼터가설정되어있다. 중국의풍력발전시장은부가가치세인하, 소득세환급, 장려금및보조금의혜택을받고있으며이것은풍력발전사업개발회사들이중국과풍력발전을활용한전기발전에투자하는계기가되고있다. 재정환경도풍력발전장비의지역화된생산을뒷받침하고있다. 먼저풍력발전산업에대한세제혜택에대하여구체적으로살펴보자. 풍력발전기술에대한부가가치세는 17% 에서 8.5% 로, 풍력발전사업에대한소득세는 33% 에서 15% 로인하되었다. 수입관세와부가가치세에대한환급금은발전용량이 1.2MW 이상인개별발전설비의생산을위한핵심부품과원료에대해중국기업들이납부하고혁신과신제품개발을지원하는것으로 2008년 1월부터시행되고있다. 반면에 2008년상반기부터설비용량 2.5MW 이하인외국산풍력발전시스템은수입풍력발전설비에대한면세규정에서제외되었다. 이에따라풍력발전설비수입에따른세금제도는수입세의경우 2.5MW 이하인풍력발전용터빈에대해서만징수, 수입관세와부가가치세는할인에앞서핵심부품에대해징수하는것으로정리되었다. 세제혜택과함께보조금등의인센티브도풍력발전산업의성장을이끌고있다. 주요풍력산업지원정책중하나로중국상무부는 2008년 8월 < 풍력발전장비산업화를위한특별기금관리임시대책 ( )> 을발표하였는데, 이대책은중국내에서풍력발전장비를생산하고중국의투자자들이관리하는중국기업에산업화지원자금을지급한다. 이자금제공에는전체기계류, 임펠러, 기어박스, 발전기, 인버터와베어링같은부품과구성요소가포함된다. 보조금은부품과구성요소의지원과관련이있는기업뿐만아니라신규개발이완료되어생산이시작된 1.5MW 이상풍력터빈발전기 (wind turbine-generator) 를 50기이상생산한기업에도지급된다. 그러나이러한보조금을받기위해서는생산된풍력발전용터빈이북경감형인증중심 ( ; China General Certification Centre) 의검사및인증을받아야하고, 실제로가동될수있으며전력망에도연결된다는것이전제

81 61 되어야한다. 결국상무부가내놓은대책은중국내풍력발전장비의제작을지원하고중국내풍력발전설비와발전용량의확충속도를높이는한편으로자국산설비의품질개선을독려하는등의다양한목표를달성하려는것으로볼수있다. 중국은 10년이상동안중국내자국풍력발전제조의성장을장려함으로써풍력발전의활용을촉진해왔다. 가령, 2000년부터 2003년까지시행된중국의 마을단위전력화프로그램 은전기가공급되지않는곳에서소형또는초소형풍력발전용터빈을통해전력을공급하는등의전력화옵션을추진하였다. 본프로그램의전체보조금은 2억 9,300만달러이상이며이인센티브는농민들이소형풍력발전용터빈시스템과 PV 모듈구입시보조금을받고있는칭하이성과네이멍구자치구와같은지역에서는지금도계속되고있다 (REN21). 태양광발전산업육성책중국의황금태양시범사업 (, 일명골든선프로그램 ) 은중국의태양광 PV 시장성장에밑거름이되고있는대표적인제도이다. 태양광발전을활용해전력을생산하는다수의기업들이생겨날수있도록유인을제공하는이사업은태양광발전소에보조금을지급하기때문에전체적으로태양광발전개발의자극제가되고있다. 황금태양시범사업은 2009년 1월에시작된이래신재생에너지의자가발전및자가소비활성화에공헌하고있다. 이사업을통해태양광발전사업별로 2011년까지보조금이지급되는데태양광발전설비의전체시스템가격과비교하여전력망에연결되지않은발전사업에는설치지역에무관하게최대 70% 까지, 전력망에연결된사업에는최대 50% 까지보조금을받을수있다. 대신전력망연결발전사업은동시범사업의지원을받아추가로생산된전력에대하여 kwh당 0.07달러에서 0.10달러가격에판매하는혜택이주어진다. 이시범사업을통해사업개시후 2~3년에걸쳐

82 62 500MW 의태양광발전용량을추가하는효과를거둘것으로중국정부는기대하고있다. 중국정부는도시지역에서의태양광발전을장려하고국내태양광발전설비업계에더넓은시장기회를주기위하여지붕이나옥상에태양광발전설비가있는건물에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이 태양광지붕 사업에따라, 기업들은와트당 2.9달러의보조금 ( 제작비용 30~50% 를포함한금액 ) 을받게된다. 중국재무부는이사업을위해 1억8,600 만달러를조성하였는데보조금의 70%( 즉, 1억3,000 만달러 ) 는초기설치에할당되고나머지 30%( 즉, 5,600만달러 ) 는사업건설점검및승인이후에할당된다. 중국은자국태양광 PV 생산의성장과태양광 PV 시스템배치를장려함으로써농촌지역의전기발전을활성화해왔다. 2001년부터시작된 마을단위전력화프로그램 은정부기금 2억9,300 만달러를신재생에너지기술에투자해, 전기부족문제를해결했다. 이프로그램에는소규모수력및풍력발전을포함해태양력발전소 721여기의건설이포함되는데동프로그램으로창출된신규수요는중국태양광 PV 시장진입을위하여노력하던많은자국및해외 PV 모듈제조기업과엔지니어링기업들에게좋은진입기회를제공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중국정부는보다저렴한발전용태양전지의개발을촉진해자국태양광발전시장의규모를확대하고자 BIPV 배치를장려하고있다. 중국의 BIPV 사업은새로운보조금프로그램에따라활기를띄고있으며태양광 PV 전기발전벤처기업과태양광발전기술상용화와관련된기업은 50kW 이상의시스템을설치하는데와트당 2.90 달러 ( 와트당 20위안 ) 의보조금을받을수있다. 이프로그램은 BIPV가아닌지붕응용제품과 BIPV 모두를대상으로한다.

83 63 제 2 절중국신재생에너지발전시장진출의장애요인 중국시장의경쟁과열양상 중국내신재생에너지시장이급속히팽창함에따라중국시장에서의경쟁이점차치열해지고있는상황에서풍력산업에서의과잉설비문제마저대두되고있다. 이는계속되는신규업체의시장진입증가와중복건설을부추기는지방정부의투자과열이원인이다. 중국의풍력발전기업들은정부의적극적지원정책으로대규모생산이나설비용량등의양적인증대를이루었다. 신재생에너지기업들은시중대출금리보다 10% 낮은금리로대출을받아왔으며이처리과정또한매우신속하게이루어졌다. 이렇게받은저리의대출금은대부분이생산라인확장에투자된반면핵심기술을개발하거나인재를육성하는데에는거의쓰이지않았다. 태양광에너지기업들은매출액의 1% 만을기술개발에투자하였으며다른신재생에너지유관산업또한이와비슷한실정이다. 이러한시장의설비과잉양상을해결하기위해조만간대대적인 M&A 등업계지각변동이있을것으로전망된다. 중국정부역시과잉설비문제에유의하면서추가진입억제를위한조치를취하고있다. 일례로최근중국국가에너지국은풍력발전사업승인과관련하여심사기준을강화하였다. 이전에는 5 만kW급이하의풍력발전소건설시에는국가에너지국에등록후지방정부에서만심사를받으면통과되었다. 이때문에지방정부의심사비준을가능한한빨리통과하기위해설비용량을 4.95만kW 에맞춘건설허가신청이급증하는현상이일어나기도했다. 그러나앞으로는풍력발전승인권한은중앙정부에서일괄적으로관리하고지방정부는사업승인전에국가에너지국에승인계획을보고하도록하는방식으로심사기준을강화하였다. 이러한심사관리제도의개정으로중국풍력발전설비증가세는다소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84 64 비록중국정부가국내풍력발전설비산업을보호하기위해 2004년부터유지해온풍력발전설비국산화율 70% 정책을폐지하는등외국기업의신재생에너지진출환경이일부개선된점은있으나앞서설명된중국시장자체의과열조짐과이에따른정부의진입억제조치는국내기업의중국시장진출에전반적으로장애요인이될것이다. 뿐만아니라국산화율의무조항폐지가외국계대형신재생에너지기업의중국내활동을더욱활성화시킨다면우리기업의경쟁환경은더욱어려워질전망이다. 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기업의경쟁력미흡 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기업들은최근들어 R&D 투자를강화하고선진기업의 M&A를통한기술흡수로기술수준에있어비약적발전을이루었다. 이에반해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발전산업의전반적인경쟁력은 < 표 3-13> 에제시된것과같이가격및기술측면에서모두중국기업과비교해여전히미흡한상황이다. 한국과중국의태양광과풍력산업의경쟁력을살펴보면, 결정질태양광분야에서우리나라의글로벌경쟁력은폴리실리콘소재영역에서만선진국수준이며잉곳, 웨이퍼, PV 모듈분야는선진국의 80% 수준에머물고있다. 중국과 < 표 3-13> 비교현시지수 (RCA) 에따른태양광, 풍력산업의한 중경쟁력 태양광 ( 결정질 ) 풍력 비교 (2009 년 ) 우리나라중국주요국최고수준 폴리실리콘 ( 미국 ) 웨이퍼 ( 일본 ) PV 모듈 ( 일본 ) 블레이드 ( 덴마크 ) 타워 ( 덴마크 ) 기어박스 0.49 n/a 3.02( 이탈리아 ) * 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가 1 보다크면국내의다른산업에비하여비교우위가있음을의미

85 65 비교시에도폴리실리콘소재영역에서만비교우위를보일뿐, 웨이퍼와 PV 모듈분야에서는모두비교현시지수 (RCA 지수 ) 가중국의절반수준이다. 풍력산업또한중국과비교했을때전분야에서경쟁력이떨어진다. 중국은풍력발전용터빈의자국부품제작요건인국내풍력발전설비국산화율 70% 정책을폐지하였다. 중국정부는더이상생산된풍력발전용터빈부품을자국에서생산된부품사용요건에따라만들필요가없다는새로운규정을통과시킨것이다. 과거의법률은중국에서설치된풍력발전용터빈은신재생에너지법률에따라결합된원료와부품의가격측면에서적어도 자국부품 의 70% 가포함되어있어야한다는것이의무사항이었다 (2004년부터효력발생 ). 이는풍력발전용터빈생산의지방화와중국의풍력발전시장에적합한기술개발에도움을주고자규정된정책이다. 그결과중국은 2009년기준국내생산업체가 80곳이넘는다 (RenewableEnergyWorld.com, 2010). 2010년부터모든터빈설치는중국에서생산된제품이어야한다는것은더이상필수사항이아니다. 그러나 12차 5개년계획기간에도풍력설비기업에대한정부보조금지급조치는지속될것으로보이며, 중국정부의국내기업우대는계속되리라는시각이일반적이다. 또한 2010년현재해상풍력단지프로젝트는중국기업또는중국이절반이상의지분을확보한합작기업만이참여가가능하게제한을가함으로여전히중국국내기업우대정책을실시하고있다. 제 3 절중국신재생에너지발전시장진출전략 중 장기적관점의경쟁력강화 신재생에너지발전분야에서의대중국진출및협력을위해서는핵심기술 분야에서의경쟁력확보, 연관산업에서의진출지원, R&D 협력을위한채널

86 66 강화등중 장기적시각을기반으로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재세계수준은물론, 중국에대하여도기술우위가확보되지않은상황에서단기적인중국시장진출및협력성과에는한계가존재한다. 이에전략적 R&D를추진하여신재생에너지발전분야의국내기술역량을확보하고중국과의협력채널을유지함으로서중국내기술동향파악및향후양국간협력분야발굴에활용하여야한다. 핵심기술분야에서의경쟁력확보 현재중국의신재생에너지시장은태양광, 풍력발전의전세계유수의기업들이각축을벌이는자동차산업에서의미국시장과유사한성격을보인다. 그러므로 R&D 투자를통한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의기술경쟁력확보는태양광, 풍력등중국신재생에너지시장진출의전제조건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장치산업적특성을고려할때, 현존기술중심의시장에서는기술력, 생산능력이세계최상위인기업들과중국시장에서직접경쟁하는데에분명한계가있다. 그러므로현존기술을대체 보완할차세대기술을전략적으로집중육성하여 (leap-frogging 전략 ) 세계최고수준에도달함으로써장기적으로중국시장진출에가능성을확보하여야한다. 전략적육성대상분야로는차세대박막 / 염료감응태양전지, 대용량 (7.5 MW 이상급 ) 해상풍력발전시스템등을검토해볼수있다. 이러한 leap-frogging 전략의사례로는 LCD 패널제조분야에서일본의선발기업들이 1, 2세대라인에서이익극대화를추구하는동안우리나라는 3세대 LCD 라인에집중투자하여경쟁력을확보한것을들수있다. R&D 지원을위한한정된자원을사용함에있어우리나라가세계적인경쟁우위를가질수있는 R&D 분야를조기에선정하여집중지원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가치사슬전반에걸친고른육성이어려운경우에는핵심적인부품및기술에대한선택과집중사이에서정책적판단이필요하다. 태양광은반도

87 67 체 ( 결정질 ) 와디스플레이 ( 박막 ), 풍력은조선 ( 기술요소별유사성 70% 이상 ) 등 우리나라에기술경쟁력이있고신재생에너지응용이용이한분야에서육성효 과가큰기술을선별하여집중적으로지원하는것이중요하다. 연관산업의중국진출지원 중국의신재생에너지시장의지속적성장에따라발전설비자체뿐만아니라관련된주변산업에도시장기회가열릴것이다. 따라서설비제조나발전사업추진에핵심적인장비나기술을파악하여대중국수출또는중국내생산을늘릴수있도록적극지원하거나중국시장에서의애로사항해결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특히중국정부의자국제품 / 장비채택우선방침을완화할수있도록양국간의협의를적극추진하여야한다. 중국시장진출시유망연관산업의사례로는해상풍력단지건설과연계한해상구조물및설치용선박분야, 박막태양전지생산용장비에응용이가능한국내디스플레이생산장비제조기술등이있다. 해상풍력관련기술중최근본격화되고있는부유식해상풍력은우리나라조선업계의역량을적극활용할가능성이높은분야이다. 해상풍력설비설치용선박은이미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이해외수주실적을보유하고있다. 협력을위한한 중채널강화 국내의기술개발활성화와중국시장진출에교두보를확보하기위해중 장기적한 중협력채널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중국과의공동연구주제발굴및지속적인지원등을통해유휴화된연구기관간의협력채널활성화및유지가요구된다. 이를위해기존의연구자간교류, 기체결된연구기관간의 MOU 등을바탕으로공동연구를추진할수있는한 중기술교류를위한연구자금을지원하는방안검토가필요하다.

88 68 또한협력채널의발전을통해중국내테스트베드를확보하여차세대기술공동연구등우리나라의관련 R&D를활성화할수있는사업을추진해야한다. 이는사막기후등원천적으로국내에서는확보할수없는어려운조건에서의실적부족문제해결을위해테스트베드확보가중요하기때문이다. 또한차세대핵심기술개발에서한 중공동 R&D를통해선진국에대항하여미래시장을주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선진국과의기술격차가적은분야, 기술표준화공동대응가능성, 동북아지역환경조건에적합한기술개발등의관점에서공동연구유망조건을확인하는것은중요하다. 중국과의현존기술을기반으로하는공동 R&D에는중국기업과의합작을통한우리기업의중국진출이반드시수반될필요가있다. 현존기술기반공동연구는우리의기술적우위가전제될확률이높으므로이를활용하여중국시장진출에유리한조건을얻어내는것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해지식경제부및기타정부기관에서주관하는기금을효과적으로활용하거나신재생에너지발전관련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기금의신규설치추진을검토해야한다. 지식경제부가주관하는관련기금으로는 신재생에너지동반성장보증펀드, 신성장동력투자펀드 등이있으나해외진출기업이나신재생에너지분야기업에특화된것이아니어서신재생에너지기업이중국진출시에활용가능한부분이크지는않기때문이다. 필요시에는기존기금에서신재생에너지발전부문에대한지원을확대하거나해외진출유망기업을지원할수있는별도의기금을추진하는것도고려해볼가능성이있다.

89 69 제 4 장중국원자력발전현황과 대중국진출전략 제 1 절중국원자력발전현황과전망 원자력발전추진필요성 중국은에너지안보및기후변화대응을위한효과적인수단으로써원자력발전확대를추진하고있다. 70년대중반의개방이후중국의경제성장은산업부문의신흥개도국의경제발전모델을원용하였고, 가정 상업부문에서는이러한경제성장을바탕으로각종수요가확대되었으므로에너지수요의급속한증대를유발하고있다. 이러한에너지수요증대중에서도가장경제성장의핵심적인역할을하는것이전력수요의증대인데, 중국의발전부문은석탄발전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기후변화대응에전력수요의확대는큰장애요인이작용하고있다. 2008년기준으로중국발전설비용량구성은석탄 72.2%, 수력18.6% 등 2개의발전원이 90.8% 를차지하는등절대적인우위를가지고있다. 그러나석탄발전은온실가스배출이, 수력발전은환경변화등부정적파급효과가막대하여석탄발전은비중의축소가절실히요청되고있고수력발전은더이상의확대가어려운실정이다. 석탄과수력을제외하면중국의발전원은석유 2.6%, 가스 3.7%, 원자력 1.2%, 신재생 1.7% 등으로구성

90 70 되어있는데이중석유, 가스는화석연료이므로온실가스배출이문제가되고, 신재생은발전단가, 지역주민반발등다양한어려움을가지고있으므로현재중국의입장에서는오직원자력발전의확대가중요한전력공급확대방안으로간주되고있다. 전력수급불균형 이러한필요성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우선에너지원의심각한수급불균형현상을들수있다. 중국은개혁개방이후에너지빈곤개선을위한다양한정책을시행하여국민대부분이현대적에너지에접근이가능하도록만들었다. 이러한에너지접근성의개선은주로전력사용의확대로대표될수있는데이러한전력수요의확대로정기적으로전력부족현상을야기시켰다. 중국은 1982년 -1990년, 1993년 -1997년, 2002년 -2005년등최근 3번에걸쳐심각한전력부족문제에직면했었다, 또한최근 2011년 5월부터도심각한전력난을겪고있다. 상기한각기간말에는발전과잉의징후를보여주었고이로인해정부의발전부문투자조정이강제적으로시행되었다. 예를들어, 1990년대말에전력수요가급감하면서예비전력생산율이 10% 에달하자중국정부는 1999년에정부투자를송전과배전네트워크로돌리고신규발전소건설을위한투자승인을허락하지않았다. 그러나이러한정부의조정정책은곧새로운전력부족을야기하는악순환현상을야기하였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중국은전례없는전력부족에직면했다. 중국의 31 개지방과주요지자체중에서 25개지역이심각한전력부족을겪었다. 기업들은전력부족으로인해막대한손실을입었고심지어폐업의사태까지이르는기업도생겨나게되었고가정부문에서는기초적인생활수준유지조차어려운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이러한전력부족은중국이 1997년아시아금융위기에서벗어나 2000년대초에빠른경제성장을달성한것에부분적으로기인하는데, 즉 2000년중국의전력수요는 1,253TWh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91 71 2,288TWh 로급격히증가하여연평균증가율이 12.8% 에달했고이는연평균경제성장률을상회하는수준이었다. 이로인해 2006년부터전력산업은다시막대한규모의투자가이루어지게되어지나치게높은연평균 18.4% 에달하는성장세를유지하게되었다. 따라서현재중국전력부문의가장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는전력공급을확대하면서도수급의변동성을어떻게최소화시킬수있는가하는문제이다. 급격한도시화 현재중국경제에서시급한과제중하나는도시화로인한전력수요의급격한증가를충족하는것이다. 1992년부터약 2억의중국인구가도시로이주했으며현재매년 1,500만인구가도시로이주하고있고, 이러한추세는향후 15 년에서 20년동안지속될것으로보인다. 중국내도시지역거주자의 1인당에너지소비량은농촌지역거주자의 3.5배에달하며전력소비의경우두배수준을보이고있는데, 결국중국의도시화란막대한규모의사람들이바이오매스와석탄에서현대에너지인전력과수송에너지사용으로의전환을의미하기때문에, 전력발전량확대의부담을크게증가시킨다. 이러한상황으로인해향후중국의에너지산업에서는도시화로인한전력수요의급격한증가를어떤방식으로대응하는가하는것이가장시급한문제로인식되고있다. 발전연료공급부족 에너지안보는중국전체에너지산업의가장중요한화두인데, 2008년기준으로 72.2% 수준의전력생산이석탄발전에서이루어지고있는현실을감안할때석탄의공급부족을생각하는것은그리어려운일이아니다. 중국의석탄매장량은전세계총매장량의약 12.8% 를차지하는등석탄부존국으로서의확고한위치를가지고있다. 그러나생산속도가매장량비율을훨씬초과함에따라매장량은빠르게줄어들고있다. BP는중국이현재의생산속도를유지

92 72 할경우매장량은 40년안에고갈될것으로예측하고있는데이는 2001년에가채년수가 105년이던것이 2009년에불과 38년이남았다는전망에기초한것이다. 이런연구중에는 1980년대중반에이미 2020년에석탄소비량이피크인 2억톤에달할것이고이후급격하게감소할것이라고경고도등장했다. 이런맥락에서중국의석탄매장량중최소한 30-40% 가이미생산되었고 2020년, 심지어그이전에피크에달할것이며그이후의생산은급격하게줄어들것이라는심각한연구결과도제시되고있다. 중국국내의에너지전문가들도비공식적으로나마이미이러한상황을인식하고있는데 우선중국은자국의에너지수요를충족하기위한자국의생산능력을확보하는방안을강구해야하는데현재석유 가스의대외의존도가점점높아지는상황에서우라늄을기반으로하는원자력에너지는중국에게선택이아닌필수적인에너지공급방안으로인식되고있다 기후변화대응 현재석탄발전은중국의온실가스배출의가장큰원인이되고있는데, 중국의전력부문은 2000년대중반중국전체아황산가스의 50%, 이산화질소의 80%, 이산화탄소의 49% 를배출하는, 단일분야로는최대의온실가스배출자이며, 대기오염이외에도화력발전은엄청난양의공정용수를필요로하고이는중국의심각한급수난을가중시키고있다. 또한중국은 Post-2012 체제를위한기후변화협상이진행되면서이산화탄소를포함한온실가스를감축하라는국제사회의압박을점점더크게받고있다. 기후변화에대한근본적인두가지대응방법은에너지효율성을증가시켜수요부문의온실가스배출을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비중을증가시켜공급문의온실가스배출저감을실현하는것이다. 중국은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20 년까지중국전체에너지소비의약 15% 까지증가시키겠다는신재생확대정책을발표하였다. 중국은이미전세계에서가장큰수력발전생산자인데,

93 년에수력발전용량은 170GW 로전체전력의 18.6% 를차지했다. 중국의수력발전잠재력은아직개발의여지가있지만 ( 예상잠재량 540GW) 수력발전개발은주민의재정착및환경문제로인해상당히둔화되고있는실정이다. 중국은 2009년말에약 16GW의풍력발전소를건설하는등막대한규모의풍력단지를건설하고있는데, 그러나풍력발전은발전가용률이낮고 (15-20%) 송전망으로전송하기까지상당한어려움이있으며충분한예비전력량을보유하기어렵다. 인간은언제나바람, 태양등을에너지원으로사용해왔지만, 바람, 태양등이가지고있는비연속성으로인해사용에어려움이따른다. 화력발전소의이용률이약 70-90%, 원자력발전이 80-90% 에이르는반면에풍력은약 20-30%, 태양광의경우 15% 밖에되지않는다. 석탄발전소나원자력발전소는차지하는면적이극히한정되어있으나, 태양광이나풍력발전소의경우같은설치용량대비광활한지역이필요로한다. 이렇게낮은발전가용률로인해풍력과태양열발전은예비또는추가발전기나예비배터리가필요하며이러한상황은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한에너지원으로서의신재생발전역할을심각하게제한한다. 반면원자력발전소는일반적으로 1기의발전소에서 100만KW 이상을생산할수있고신재생에너지와비교했을때안정적전력생산성이확보될수있기때문에신재생의확대를추진할때오히려원자력발전소와같은기저발전시설의건설이동시에요망된다. 중국은 1980년부터 20년동안에너지효율성의꾸준한개선을달성했으나이러한에너지원단위추세는 2002년이후역전되고있다. 에너지원단위의증가는에너지안보와환경모두를위협하고있는데, 중국의여러부문에서에너지효율성은선진국에비해약 20-40% 가낮은실정이다. 중국의전력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이전체배출량의거의 50% 를차지함에따라발전소, 특히화력발전소의운영개선은중국이가지고있는 2가지핵심이슈인에너지안보와기후변화를해결하는데매우중요한요소이다.

94 74 발전부문에서에너지효율성을개선하고온실가스배출을감축하는방법은소형발전소 (30만kW 이하 ) 나비효율적이고오염도가높은화력발전소를폐쇄하고선진기술의초임계압발전소 (60만kW 급 ) 로대체하는것이다. 2006년에는 13.5만kW 급이하의화력발전기가중국전체발전설비용량의 30% 를차지했는데, 이러한소형발전기는대형발전기보다 kw당약 40% 더많은양의석탄을소비한다. 그러나소형발전소를폐쇄하는상대압소라는정책은정치적으로민감한사안인데이는대형또는효율적인발전소를건설할능력이없는경우지역경제전반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각지역별전력수요를충족하고중앙정부에서요구되고있는에너지효율성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지방정부는소형석탄화력발전소를폐쇄하기보다는원자력에너지를새로운전력공급원으로선택하고있다 원자력발전소건설을통해지방정부는중앙정부의투자를유치하고직업을창출하며기간도로 상하수도 전력배전망에이르는지역인프라를구축할수있기때문이다 원자력발전정책의기본방향및향후과제 상기한필요성을동시에충족시킬수있으려면장기적경제성장을위한적절히공급되는에너지 지나친지정학적위험에노출되지않고확보할수있는에너지 장기적국민건강에지장이없는에너지공급및이용 공공및민간부문재화에대한국민기대의증가를동시에충족할수있는에너지공급등의조화가필요하다 중국정부는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에너지효율성개선이나신재생에너지개발과같은방안들을추진하면서도이를보완하기위해 적극적인 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을추진하기로결정했다 중국의원자력담당부처는 원자력에너지는증명된바와같이청정하고안전하며경쟁력있는기술로 세기에 그리고그이후에도인류의지속가능한발전에더욱더크게기여할것이다 라고선언하였다 이러한논리를바탕으로

95 75 년원자바오총리는정부의원자력에너지개발정책을 적절한 에서 적극적인 으로조정하면서 적극적인 원자력에너지개발개념을 차 개년계획 년 년 과 년중장기원자력에너지개발계획 에도입하였다 향후원전의건설은내륙지방 특별히후난 장시 안휘성과같이급속한경제성장을이루었지만이를뒷받침할에너지원을보유하지못한지역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그러나신규원자력에너지프로젝트의적극적인추진은중국의원자력산업부문이직면하고있는만성적인문제들인집약적자본의공급문제 장기간의건설기간 집약적인인적자본의필요 안전운용문제등이나타나게하고있다 급속한프로젝트의추진은이밖에도프로젝트책임자선정문제 기술을도입할선진국선정문제 원자력프로젝트로인해이주와재정착의문제를가지고있는지역주민문제 원자력에너지생산및소비로인한단기및장기적환경영향의평가와적절한대처등다양한문제에대한해결방안이필요하다 이러한문제들은지난 년간중국내원자력에너지개발논쟁에쟁점이되어왔고앞으로도계속될것인데 이중에서도가장중요한것은국가적으로원전프로젝트를추진하는제도적시스템의혼란과부족이원자력에너지확대에있어중국이직면한가장큰문제라는것이다 이는중국의경우원자력에너지건설과규제에있어서로경쟁적인정부기관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또한이러한모든기관들은원자력에너지를촉진하거나후퇴시키는데대해상이한의견과이해관계를가지고있으므로 원자력에너지가가지고있는장단점과무관하게원전프로젝트가추진될수있다

96 76 원자력발전산업정책추진상황 원자력발전추진경과 중국내원자력에너지개발은 년대중반이후친산과다야완 개지역에서시작된이후거의 년간정체되었다 년건설이시작된친산 호기와 년과 년착공한다야완 호 호기는 년친산 호기완공을시작으로 년과 년에각각다야완 호기 호기가완공되는등중국원전시대개막을계획대호순조롭게진행되었다 그러나그이후 년다시친산 기 호기가착공되기는했지만 년대에접어들기이전에중국의원자력에너지는일종의정체기를맞이하게된다 물론 년이전에총 기의원자력발전소가건설되는등원전건설이지속되기는했지만같은기간동안여타연료의발전소의건설속도에비하면원전건설은거의정체상태를보여주고있는셈이었다 이러한정체의주원인은중앙정부의일관성있는정책이나원자력에너지에대한정부고위담당자의관심 개발을이끌어갈의지나여력이되는중앙부처의부재등이다 또한원자력에너지는중앙부처에정치적 외교적관심에의해또는특정그룹의이해나지역의이해에의해서도좌우된다는점도정체의큰원인이었다 년대에들어와서중국정부가다시원자력에너지에관심을가지게된것은 년부터발생한중국전체의 지역의전력부족과 높은석탄의존도로인한환경오염이중국정부의긴급한과제가되었기때문이다 중국정부는전력부족과환경오염에대한해결방안으로원자력발전의필요성을인식하게된것이다 특히 년원자바오총리가국무원의상임위원회회의에서중국의전력발전구조에변화의필요성 수력및지열개발의최적화 원자력발전의적극적추진 가스발전의제고 신재생에너지의장려등전반적인중국발전구조개혁의필요성을역설하면서원자력발전의적극적추진을정부차원에제기한것이원전개발에박차를가하게된모멘텀이되었다

97 77 년대의중국원자력발전소건설추진현황 중국원전은 년초반에는추가건설이중지되는현상을보이다가 년부터다시추가건설이시작되었다 이는상기한중국고위층의관심과맞물려중국정부의제도적뒷받침이시작되었기때문이다 원자력발전중장기규획 의제정과 원자력발전사업의세수정책문제에관한통지 등이대표적인중국정부의제도적지원책이자원자력발전체제개혁의기본로드맵이되었다 원자력발전중장기규획 은중국 가원전기술의신속한발전과세계원자력발전수준과의기술격차를줄이기위하여제정한것으로 중국에너지에서의원전의역할 원전추진의기본원칙 원전확대의주요추진목표및실천방안 원전산업의활성화를위한환경조성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또한설비용량목표로 년까지 만 총발전설비용량중원전비중 달성등을목표로제시하면서 년까지약 기의 만 급원자력발전기를건설하는것을구체적목표로설정하였다 또한 년에제정한 원자력발전산업의세수정책문제에관한통지 의경우원자력발전소가정식으로상업적가동을시작한이후 년동안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함으로써세제상의혜택을주어원자력산업의이윤을보장해주는제도이다 특히초기운영의재정적압박을감소시켜주기위해 년 년은 년 년은 년은 의환급율을적용하고있다 이러한세제정책시행을통해아직초기에불과한중국의원자력산업을보다신속하게성장시키고자하는중국정부의목표를알수있는제도적장치이다

98 78 원자력발전중장기규획 의주요내용 중국의원자력발전중장기발전계획은우선중국원전발전상황을설명하면서원자력발전이중국경제에어떤의의를갖는가를설명하고있으며 구체적인추진방안도제시하고있다 중국은이미원자력발전건설을적극적으로추진할만한기본조건들을갖추고있다. 원자로설계부문에서는 30만kW 급과 60만kW 급의가압수형원자로의경우자주설계능력을갖추었으며 100만kW 급가압수형원자로설계능력을부분적으로갖추고있다. 원자로설비제조부문에서는 30만kW 급가압수형원전발전세트설비의경우국산화율을 80% 이상달성하였다. 핵연료의순환부문에서는중국은원자력개발시미국등의선진기술에의존하기보다는독자적인개발에성공했기때문에비교적완전핵연료보장체계를갖추고있다. 또한기술연구개발부문에서는고속중성자증식실험로와고온가스냉각실험로등다양한핵심기술을갖추고있다. 원자력발전은중국에게크게 3가지의의를가지고있는데에너지안보, 에너지구조조정및대기환경개선을통한기후변화대응, 설비제조업수준의향상이그것이다. 에너지안보는중국이석유, 가스등주요화석연료에대한대외의존도가심화되는상황에서원자력이라고하는대체에너지원에대한안정적공급을확보하다는측면과전력안보측면에서원자력발전이라고하는새로운발전원을추가함으로써급속히증가하는전력수요에대응할수있기때문이다. 에너지구조조정은현재중국의발전이석탄발전이중심이되어이루어지고있는바이는대기환경개선에많은부담을주고있기때문에석탄중심의전력생산구조를탈피할수있다면이를대기환경에개선에많은기여를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이러한석탄발전비중의감소는기후변화대응에필요한배출저감에매우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설비제조업수준의향상측면은, 원자력발전소는원자로뿐만아니라주변기기들도첨단기술력을필요로하기

99 79 때문에원자력발전소건설은중국제조업의전반적기술수준, 재료가공수준등을향상시키기때문에주목받는의의라할수있다. 중국원자력정책의주요원칙은원전기술발전의국제동향의신속한파악 원자력의안전성과경제성중시 중국중심의자주적인기술도입이다 신속한원전기술발전의국제동향파악은원전선진국으로부터의첨단기술도입가속화를통해달성하고 중국중심의기술도입은선진국으로부터핵심기술을이전받아원전기술자립및국산화를실현하려하는것이다 현재중국의원전건설업체선정기준은설계 제작 건설분야국산화달성정도를최우선으로두고있다 원자력발전의기술개발방향은선진 100만kW 급가압형경수로발전소공사를추진하면서현재중국이보유하고있는 2세대개선형원자력기술을기초로 3세대원자력기술을접합시켜, 지속적인설계개선과심도있는연구를통해자주적건설을달성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를위해중국내기업은 2세대개량형 60만kW 와 100만kW 급가압수형원전자주설계능력개발을최우선으로추진하고, 대외합작을통해기술도입과함께, 원자력발전의안전성과경제성을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우선중외합작이라는형태를통해점차적으로자주완성설계를실현시켜향후중국형가압수형원자로의건설을위한설계의자주화를달성하며나아가원자로의대량생산기반을제공하도록한다. 원자력발전설비제조는 11차 5개년계획시기에매년 200만KW 이상의원자력발전완성설비생산능력을구비하고, 2010년이후에는매년 400만KW 의생산능력을실현하도록한다. 원자력발전설비관련신규기술도입은일관된시스템으로관리하고이미보유한기술력과보완적관계를형성하여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한다. 도입이후에는기술습득의속도를높이고생산능력의개선과긴밀히연결시킨다. 원자력발전설비생산기술중기본적인기술은원칙적으로국내의관련기업이중심적역할을담당하도록하고, 첨단기술은국제시장에서의기술공급상황에맞추어외국기업을통해도입한다.

100 80 원자력발전소의입지선택은대량의용수를공급할수있는연해지역이적합하다 현재중국연해지역인저장성의 개지역 광동성의 개지역등 개지역에서거의 만 수준의원자력발전소입지를확보하였다 원자력발전소건설일정의안배는 차 차 개년계획의원자력발전목표에근거하여진행되며 차 개년계획에비해 차 개년계획기간중에는연도별로보다많은원전이건설될예정이다 또한 년까지의계획이제시되는 차 개년계획기간중에는내륙에도적합한입지를선택하여원전건설이추진한다 각지역의에너지수급상황과배전망분포상황등이고려되어기존의발전소의확장과신규원전지역의설정을병행한다 년까지원자력사업건설에필요한자본총액은약 억위안인데평균적으로해당기업은매년자기자본으로 억위안이상이필요하다 원칙적으로외자에의존하기보다는회사채발행 주식상장등국내자본을통해조달할예정이다 원자력발전사업이용이하게확대될수있도록중국은많은제도적보완과지원을제공할것이다 원자력사업은기본적으로시장에기초하여진행되며전력공급량도전력구매자와의계약을통해결정된다 원자력발전과연관된기초과학연구 설비제조 발전소건설및운영부문도시장상황을기초로진행된다 원자력연료의공급에있어원자력원료생산과후처리전문회사를설립하고세계원자력연료시장의가격체계와일관성있는가격수준을유지한다 원자력안전보장시스템구축을통해원전운영에있어안전역량을강화한다 구체적법률제도에의거한원자력에너지안전감독업무를강화하고안전관리법집행추진및관리감독을강화하면서안전제일의원칙을고수한다 이러한원칙에의거하여선진국원자력안전문화배양 원자력안전연구의적극적추진 원전위기상황대응시스템의지속적강화 원자력발전소내부의사고예방과사고시사후처리방안의제정 방사선누출위험에대한효과적인방어시스템의구축및유지를강화한다

101 81 원자력발전관련법률및규정제정가속화가추진될것이다 차 개년계획하에서결정된원자로형과기술방안을근거로중국의독자적인원자로형설계 원전설비제조 원자력발전소부대시설건설 원전운행관리표준체계등이결정되어야한다 이러한시스템구축이먼저이루어진후원자력발전의확대가도모되어야한다 또한원자력에너지의표준화이전에국가는원자력발전소의건설 운영과관리에참여하는기업의자질에대한적절한규제를실시하여야한다 또한원자력관련기초과학연구 개발 건설 안전에관한관리법규를제정하고관련법률의입법처리를조속히시행한다 핵연료의농축 후처리등의서비스업무에서시장진입이나영업자격과관련된제도를강화한다 원자력선진기술의도입과응용을통해원자력기술자주화를달성하기위해국가원자력기술회사를설립한다 이를통해원자력공정기술과설비연구제작을조화롭게진행시켜설비제조에대한종합적인능력을향상시킨다 중국의대규모원자력발전소건설과운영은대규모의전문인력을필요로하는데 이를위해원자력발전의모든분야에서필요한유형의전문인력양성업무를적극적으로강화하고대우를향상시키며인력풀을확대하는데노력한다 또한대학에서원자력관련전공을확대하여관련전문인력양성기관의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 원전확대에필수적인운영및기술서비스는시장화 전문화를중심으로개선시키며 안전운영을원칙으로하는건설조건을확립한다 원자력발전소의연료공급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천연우라늄자원보장시스템을구축하고 불완전연소연료의재처리등을추진한다 또한원자력발전소의상업적운행이시작되기전발전비용중에일부를퇴출기금으로적립하여향후원자력발전소의순조로운퇴출을도모한다 국내에서원자력설비제조를맡은기업과국가가정한원자력자동화위탁프로젝트에대한세수특혜를부여하여원자력발전기업판매부분부가가치세에대한선징수후후반환의정책을실시하며 국내원자력설비제조의자동화임

102 82 무를맡은국내기업이원자력설비생산및공사시공에필요한수입하는원재료및시공기구들에대한수입관세와수입부문증치세징수를면제한다 국가는원자력발전자주화위탁사업건설에필요한자금을국고에서지원하고조건을충족시키는원자력기업은기업채권발행 주식상장등다양한방법으로필요한자금을충당하도록허용한다 원자력발전현황 중국원자력주요기업현황 핵공업집단공사 (CNNC) 는원래원자력산업부처에서기업이형성되었고 100 개가넘는자회사와연구원들이합쳐진복합적인기업이다. 최근동기업은원자력부문의모든사업에진출해있는데이들사업분야는연구와개발기술디자인, 우라늄광개발, 연료제조및순환시스템, 의학과농업등에대한원자력에너지적용과같은분야들을포함한다. 중국원자력연구소 (China Institute of Atomic Energy : CIAE) 는핵과학과공학의기초연구의중심기관으로절강성과강소성에있는친산 1,2,3호기를소유하고운행하고있다. 중국핵공업건설공사 (CNEC) 는 1998년에 CNNC에서분리되어설립된기업으로원자력발전소건설기업이다. 현재중국에서원자력발전소건설의독점적위치를점유하고있는데, 동기업은프랑스방식, 러시아방식, 캐나다방식, 중국방식원자로설치까지모든경험을가지고있다. 사실상이기업만이중국에서유일하게원자력발전단지를건설할수있는면허증을가지고있는기업으로, 외국기업이원자력발전소및부대시설을건설하려할때 CNEC의협력을반드시받아야하는시장지배력을가지고있는기업이다. 2009년말, CNEC와광동핵전집단공사 (CGNPC) 는 53억위안의 8개의원자로를설치하는 CNEC 프로젝트계약을체결하였다. 닝더 (Ningde) 와푸첸성지역에 3호, 4호기광둥성의양장에 3호, 4호기그리고광시성의팡청강에 1호, 2 호기를모두중국의독자적인노형인 CPR1000 을채용하기로하였다. 또한광

103 83 둥성의타이산에는제3세대원자로인 2개의 EPR 모형을기반으로하는원자력발전소를건설하기로하였다. CNEC에는 China Nuclear Industry 23 Construction Co. Ltd (CHI23) 라는핵심적인건설회사가있는데동기업은원자력발전소시설건설에다수의경험이있는기업이다. 중국의원자력확대를위한모델로 CPR1000 을홍보하기위한전략으로 CGNPC 는원자력발전소건설역량이있는조직이필요했는데이를위해 CGNPC는 China Nuclear Power Engineering Co Ltd라는자회사를만들고이를기반으로각종원자력발전소건설에참여하기위해 CNEC의자회사인 CNI23 에투자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현재중국에서급속히성장하고있는원자력기업은광동핵전집단공사 (CGNPC) 이다. 이기업은다야완원전이주송전망에연결이되고상업적인운영을시작하는 1994년설립이되었는데, 전력부처에서관리하던것을 CNNC가 45%, 광동성정부가 45% 그리고 CPI가나머지를소유하게되었다. 그러나이것은대부분광둥성정부의소유이다. 2007년까지원자력설비용량의 50% 에해당하는 400만KW 을보유하게되었다. 현재 CGNPC 는다야완과링아오발전소를소유운영하고있다. 광둥성에있는양장 (2x1000) 그리고타이샨 (2x1600) 과랴오닝성에있는홍옌허 (4x1000) 과푸첸성에있는닝더 (4x1000) 은공사중에있다. 광시성의팡청강 (1x1000) 공사사업은곧시작될것이다. CGNPC 는국가의다른지역으로도확장을하고있다. 후베이성지역정부와원자력발전소를준비하고개발하는사업계약을체결하였고, 비슷한조건의계약을안후이성지방정부와도체결하였다. CNNC 가이미소유권과운영권을가지고운행을하고있는강소성으로도 CGNPC 는진출했다. CGNPC 는원자력에너지뿐만아니라풍력, 태양력, 수력그리고다른신재생에너지사업에도투자를하고있으며, 궁극적으로는우라늄교역, 건설, 연구및개발, 그리고관련교육에종사하는다른주요기업들과마찬가지로수직적으로통합된기업집단을구축하려하고있다. CGNPC 가 CNNC 는선정에서제외된중국주요기

104 84 간기업리스트에들어간사실은 CGNPC 의개발과확장전략에대해서많은것을시사해주고있다. 국가핵전기술공사 (State Nuclear Power Technology Corporation Ltd: SNPTC) 는 2007년중국엘리트공기업중하나로국무원에의해설립되었다. 처음 SNPTC 를위한투자재원은국무원 (24억위안, 60%) 으로부터나왔다. 그리고나머지 40% 는원자력산업에서주요공기업인 CNNC, CGNPC, CPI, 중국기술수출입공사 (China National Technical Import and Export Coporation) 로부터각각 10% 씩투자되었다. SNPTC 는국무원에의해선진국으로부터 3세대원전기술을받아관련된원전디자인과사업경영을수행하기위한계약을승인하는권한을부여받았다. 즉 SNPTC 는 3 세대원전기술의도입, 적용, 습득을책임지고있는중요한공기업이다. SNPTC 는대외기술의도입을통하여독자적인중국브랜드의원자로를개발을추진하고있다. 중국형 3세대개발의중심에는중국에서가장오래된연구소중하나인상해원자력연구소가있다. 5개의전통적발전기업들도원자력에너지시장에진입하기위한노력을계속하고있다. 이는최근화력발전소가오히려그들에게손해를주는사업환경이조성되어상당한불확실성을직면하게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불확실성은석탄발전소에서비롯되는것으로석탄가격과전력가격과의괴리가점점증가하면서석탄발전소는전력을생산할수록손실이확대되는사업환경이조성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원자력발전소는연료가격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급속히증가하는전력수요를충족하면서자연스럽게막대한이익을창출할수있기때문에 5개전통적발전기업의원자력발전사업에의진출의지는더욱강해지고있다. 중국원자력발전설비현황 중국은 2010 년현재 14 기의원전을운전중이며총설비용량은 1,108 만 kw 를기록하고있는데구체적인내용은 < 표 4-1> 과같다.

105 85 원전명노형용량 (MWe) 준공위치 다야완 (#1,#2) 경수로 990 x 2 1 호 , 2 호 광동성 친산 1 기 (#1) 경수로 300 x 절강성 친산 2 기 (#1,#2,#3) 경수로 650 x 2 친산 3 기 (#1,#2) 중수로 700 x 2 링아오 1 기 (#1,#2) 경수로 990 x 2 텐완 (#1,#2) 경수로 1060 x 2 링아오 2 기 (#1, #2) 경수로 1000x2 출처 세계원자력협회 < 표 4-1> 현재상업운전중인원전현황 ( 총 14 기 ) 1 호 , 2 호 호 호 , 2 호 호 , 2 호 호 호 호 호 절강성 절강성 광동성 강소성 광동성 < 표 4-2> 현재건설중원전현황 ( 총 26기 ) 원전명 노형 용량 (MWe) Utility 위치 친산 2기 (#4) CNP x 2 CNNC 절강성 산먼 (#1,#2) AP x 2 CNNC 절강성 하이양 (#1,#2) AP x 2 CPI 산동성 타이샨 (#1,#2) EPR 1600 x 2 CGNPC 광동성 홍옌허 (#1,#2,#3,#4) CPR x 4 CGNPC 요녕성 닝더 (#1,#2,#3,#4) CPR x 4 CGNPC 복건성 양장 (#1,#2) CPR x 2 CGNPC 광동성 팡청강 (#1) CPR x 1 CGNPC 광서성 팡쟈샨 (#1,#2) CPR x 2 CNNC 절강성 푸칭 (#1,#2) CPR x 2 CNNC 복건성 창쟝 (#1) CPR x 1 CNNC 해남성 출처 세계원자력협회

106 86 또한현재 26 기 2,490 만 kw 용량의원전이건설중에있는데구체적인내용 은아래의 < 표 4-2> 와같다. 또한중국의현재운영중인원전과건설중인 원전의위치는 [ 그림 4-1] 에표시되어있다. 중국원자력발전소건설현황및전망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원전설비를 8천만kW 수준으로확대할계획을가지고있는데이는 100만kW 급기준으로신규원전을약 70기를추가로건설한다는것을의미한다. 8천만kW 의설비용량은현재우리나라의전체설비용량을넘어서는것으로중국은이기간동안세계최대의원전시장이라는지위를유지할것이분명하다. 과거중국은최고위층간합의에따른수의계약을통해다양한국가에서노형을수입하여원전을건설했다. 중국최초로 1991년 12월완공된친산 1호기 [ 그림 4-3] 중국의원전현황 ( 건설, 계획단계포함 ) 출처 한중협력전문가회의

107 87 는중국국내기술로제작건설했지만 30만kW 미만의소형이었으며프랑스아레바의건설작업감독하에일본미츠비시의압력용기를사용하였다. 이후중국의 2호, 3호원전인다야완 1호, 2호기는프랑스프라마톰의프랑스표준가압수형원자로와알스톰사의증기터빈을사용했으며, 프랑스의 EDF사가관리및건설을담당하였다. 친산 3단계는 CANDU-6 의기술을채용한캐나다노형을사용했으며, 텐완은러시아노형을수입하였는데모두중국과기술보유국간의특수관계를상호이용하여비공식적으로추진되었다. 반면중국자체브랜드의노형을채택한원자력발전소건설도적극적으로추진되었는데, 2000년초반에건설된친산 2단계의 1호, 2호기는중국최초로자체지적소유권을보유한상용화된원자력발전노형브랜드인 CNP600 을채용하여 60만 kw급으로건설되었다. 또한, 2010년완공된링아오 2단계 1호기, 2011년 6월상업적발전을시작한링아오 2단계 2호기는중국최초의 100만kW 급개량형원자로형인 CPR1000 을채용했으며프랑스의아레바와의협력을통해건설되었다. 이와같이다양한노형을채택한것은원전의건설을신속히추진하기위한일종의편법이었는데이러한건설추진에대해중국자체내에서도많은문제점이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노형의상이함으로인해원전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인력양성에어려움이발생하였고이러한이유로현재경제성향상 안정성확보등을위해궁극적으로표준화반복건설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런건설환경에따라중국은기존원전복제건설, 3세대신형원전건설, 중국자체노형개발및건설을병행하면서상호간경쟁을통해실리확보를추진하고있다. 기존원전의복제건설의대표적인것은 CPR1000 인데이는링아오 2단계건설에사용되었으며, 또한 60만kW 급중국자체노형인 CNP600 은친산 2단계 1 호, 2호기에사용되었는데 2010년 8월완공된 3호기에도채택되었고, 현재건설중인 4호기도동일한노형을채택하였다. 특히 CPR1000 은당분간중국정부가주력원전노형으로활용할계획을가지고있는노형으로서현재닝더 4기,

108 88 양장 3기, 홍연허 4기, 팡청강 1기, 팡쟈샨 2기, 푸칭 3기, 창쟝 2기등무려 19 기의 CPR1000 노형이건설중이다. 또한 60만kW 급은원전노형의시장적가치가없기때문에현재중국정부는 100만kW 급자체노형인 CNP1000 을개발하여이에근거한원전건설을추진하고있는데, 2006년에기초설계는완료되었으며현재친산 1단계인근에만 CNP1000 노형의건설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중국원자력발전소건설시장에서전세계의관심을가장많이받고있는노형은 3세대신형원전인데이는아직원전선진국만이원천기술을보유하고있어기술을보유한국가들의중국시장진출에가장핵심이되는사항이다. 현재중국의 3세대신형원전건설방식은외국기업주도의일괄발주 (Turn-Key) 방식인데현재이러한방식으로건설이추진되는지역은절강성의산먼 1기의 1호, 2호기와산동성의하이양 1기 1호, 2호기, 광동성타이샨 1기의 1호, 2호기이다. 이중에서절강성의산먼지역과산동성의하이양지역은미국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이건설중에있으며, 광동성의타이샨지역은프랑스아레바의 EPR 이건설중에있다. 입찰과정을살펴보면산먼과하이양발전소의경우 2006년 12월중미간양해각서가체결되면서웨스팅하우스가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었고, 2007년 7월국가핵전기술공사 (SNPTC) 와웨스팅하우스가계약을체결하였으며, 동일한시기에중국시장진출을추진했던우리나라의경우중국측에서완전하고일관성있는기술이전을위해한국형신형경수로 (APR1400) 은입찰에서제외되었다. 이후우리나라는원전플랜트입찰참여경쟁에서는실패했지만두산중공업이 AP1000 의핵심기자재인원자로와증기발생기등을납품하는계약에는성공하였다. 입찰당시의계획부지는산먼과양장이었으나양장부지가산동성하이양으로변경되고기존의양장부지는중국의복제노형인 CPR1000 을건설하기로하였다. 한편타이샨부지에프랑스아레바의 EPR을건설하게된것은상기한두지역에서 3세대원전수주전에서탈락한프랑스에대한배려차원으로알려지

109 89 고있는데이와같이원전입찰과정에있어서중국은외교적배려를항상염 두에두고행동하고있다. 중국원자력발전소설비제조기업현황 중국의설비제조기업은주요기기공급자와완자력발전단지 (Nuclear Island), 증기관련설비, 보조설비, 각종자재의제조업체로구분된다. 원자력발전소의주요기기는증기발생기, 발전터빈, 원자력압력용기, 안전밸브등으로구분되는데증기발생기는상해보일러공장이주요제조업체이고, 발전터빈은상해터빈공장, 하얼빈터빈공장, 동방터빈발전기공장등이주요업체이다. 원자로압력용기는복랍중기공장, 던양중기공장이, 안전밸브는중국보원상무유한공사와상해기기제조집단공사가주요업체이다. 중국은동방전기, 상해전기, 하동력, 중국1중, 중국2중등 5개기업이전국원자력설비생산량의 80% 를차지하고있는데원전발전단지 (Nuclear Island), 증기관련설비, 보조설비, 각종자재의주요제조업체는다음과같다. 우선원전발전단지설비는압력설비, 밸브, 전력전원으로구분되는데압력설비는동방전기등 5개기업모두가공급에참여하며, 밸브는중핵과기, 전력전원은 Auto Electric Power Plant가주요업체이다. 증기관련설비업체는동방전기, 상해전기, 하동력, 상전구분, 하얼빈기체순환기공장, 항저우보일러공장등이있다. 또한보조설비부문은기중설비는해륙중공이, 냉각설비는하공조가원전기중기는상해전기, 대련중공이, 원자력변압기는천위보변, 특변전공등이있다. 마지막으로자재관련업체는핵연료포장기는보태기업, 가보그룹이, 흑연은방대탄소, 용접자재는대서양이, 열축소관은장원그룹과월이핵재가주요업체이다. 이처럼중국은광범위한설비제조업체가원자력발전소건설에참여하고있으나일부기술은아직은선진국수준에도달하지못하고있고현재엄청난속도로진행중인중국의원전건설을감당하기위해서는막대한양의설비가적

110 90 기에제공되어야하는데그런역할을충분히감당하기에는역부족인설비부문 이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제 절중국원자력발전시장진출의장애요인 중국원자력산업주요정책의사결정과정의문제점 중국원자력발전관련의사결정의특징 중국의정치형태는중앙정부의경제적, 사회적, 군사적목표달성을위한개입으로인하여아직도중국이지나친중앙정부의영향력하에남아있다고분석되고있다. 중앙정부의독점적리더십은유일정당인공산당의정치국과상임위원회의무소불위의영향력으로인해제도적으로확립되어있다. 중앙정부조차도공산당의정강정책을실행하는고용인에불과한경우가많다. 그러나유일한정당이있다고해서국가정책이유일한의견이나목적을가지고계획되고실행되는것은아니다. 중국의에너지정책의결정과정을분석해보면현재중국의에너지정책은정책시행의모든단계에서권력그룹간의대립상황을표출하는경우가더많다. 이러한중앙집권화및지방분권화가공존하는정치형태의불안정성은중국정치제도의전통으로자리잡고있다. 중국이권위주의적인정치체제이긴하지만의사결정과정에있어서는오래전부터거부권을가지고경쟁하고있는다수의개별적관료주의집단의적극적인협력과지지를받아야만특정정책이결정되는권력구조를가지고있다. 이러한이유로중국은권력그룹간분산되고, 연계성이약하고, 계층화된정부구조를가지고있다. 중국에서정책이란지도자나특정파벌이그들의신념과정치적관심을가지고주어진문제를그들만의방식으로이해하는일종의종합의견이다. 의사결정관련문제점내용은 의제 장 중국원자력에너지의정치학 부분을정리한것임

111 91 중국의분화된의사결정과정을이해하기위해서는리더들의관심사와리더십의어려움에대해살펴보고그들의역할과조정장치에대한이해하여야한다. 또한분열된의사결정과정에서어떻게비공식적인네트워크가중요한가도파악해야한다. 이밖에도어떻게의사결정이분열되며정책마다다양하게이러한분열과정이어떻게적용이되는지도살펴보아야한다. 흔히원자력정책은폐쇄적인정책의사결정과정이긴하지만비교적일관성있고종합적인정책결과가기대되는분야이다. 이것이여타국가의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의경우도마찬가지인데, 원전선진국인프랑스에서도원전디자인과프로그램개발이라는기본틀에기술과국가의정체성이잘연계되어관료들과기술자들이강한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다. 원전개발이이루어진국가에서는일관성있는국가적전략이있었을뿐더러, 그전략을실질적인개발로이루는제도가있었다. 일반적으로국민들은원자력프로그램이결정된후에의견을개진할수있었다. 이렇게비슷한폐쇄적인원자력발전의정책의사결정의틀은영국, 일본, 우리나라등에서도흔히찾을수있다. 그러나중국에서는일관성있는원자력에너지정책이최근까지도존재하지않았다. 이는원자력에너지정책을담당하는중앙집권적중앙부처가존재하지않았기때문인데그원인은크게세가지로나눌수있다. 이다. 첫째, 중국에서원자력에너지는본래핵무기프로그램에서파생되어나왔다. 그러한태생적이유로원자력에너지에관한정책이수립되려면이를군사적관점에서지원할수있는정치적후원자가필요하다. 중국정권수립의초기부터군사적이슈는정치적이슈와긴밀히연결되어있었고이는다시경제적자원분배결정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정치적후원자없이일관성있는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을수립하기는매우어려운상황이었다. 그런데중국은 1973년개혁개방이이루어진이후핵무기와같은민감한정치적사안을원자력발전이라는시장친화적이고에너지수급이라는지극히경제적사안으로전환하는데에는장기간의정치적조정과정이필요했다. 즉, 어떤새로운정책현안이의제로제시되기위해서는다양한반대의견에대한예상과이를대응

112 92 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하고이는어느정도자의적으로규칙을바꿀수있는정치적권력의후원이필요했다. 그러나원자력에너지는상당히오랫동안중국의중앙정부에서이러한역할을맡을정치적후원자를확보하기어려웠다. 둘째, 중국은경제개혁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수차례에걸쳐행정부처구조의재편성을추진하였다. 이과정에서에너지부문을담당하는다양한정부부처를통폐합또는신설하는과정을빈번하게실행하였다. 예를들어중국은 1982년과 1988년에국가경제개혁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대대적인정부부처통폐합및신설을단행했는데, 1982년에는핵무기프로그램을담당하는정부부처를민간원자력프로그램으로전환하기위해담당부처가원자력산업부 (Ministry of Nuclear Industry: MNI) 로명칭을변경하였다. 그런데 1988년에는 MNI와여타에너지부처들과통합하여에너지부를신설하였는데이는해당분야의정부기구축소와경제에대한정부의기능을분화시키기위해서였다. 결과적으로첫번째목표는단순구조변화의문제이기때문에당연히이루어졌지만, 두번째목표는오히려국가자본주의를표방하는중국체제하에서는시도는좋았으나원하는결과는얻지못하면서다시정부부처의구조를변화시키는원인을제공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국가경제에서정부의역할을조정하기위해담당부처의재편성이시행되었는데, 1993년과 1998년에시행된정부구조재편성에서산업을담당하는부처들이다수없어지고, 반면에기존부처들이담당했던분야가상업화되고기업화되어결과적으로국무원의관리하에있던부처들의숫자가현저히감소하였다. 이러한과정에서원자력산업담당부서는담당기관으로써의자신의위치를잃었을뿐만아니라성공적인기업화도달성하지못했다. 그어떠한정부기관도원자력산업정책수립에는관여하지않으면서모두발전소건설로인한경제적이익에만관심이있었기때문에, 원자력에너지개발은장기적전략이나면밀하게구축된국가계획없이일부프로젝트의부침과정에서추진되었다.

113 93 이러한상황에서원자력에너지개발부진의세번째원인으로는분열된에너지정책의사결정구조를들수있다. 이러한의사결정구조는원자력에너지개발이추진되었을때낮은조직화능력, 부족한정책추진능력, 불완전하고미비한규제장치, 부족한행정규제심각한인력부족등과함께원자력에너지분야의특징으로거론되었다. 중국원자력에너지산업에서의기업의역할과위상 중국의분열되고비효율적인정부기관과대조적으로중국의원자력산업의주요대기업들은상당한경제적인부와정치적영향력을가지고있다. 현재원자력기업들은중국의새로운형태의정치시스템형성에깊이관여하고있다. 그들의독점적또는과점적위치는의사결정에있어서매우영향력있는위상을제공하고있으며, 그들의경제적역량은정부기관에관하여다양한정책대안을제시할수있는능력을각기업을갖출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정치적인영향력은이전의계획경제시스템에서파생되었다기보다는오히려경제개혁의부산물이라할수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기업들은 4개의개혁단계를거쳤다. 1차시기는 1978년 -86년, 2차시기는 1987년 -92년, 3차시기는 1993년 -96년, 그리고 1997년부터현재까지가 4차개혁시기이다. 개혁의첫번째단계에서는공기업은국가소유로남아있는반면에그들의경영자는더많은자율적인의사결정권을가졌고소유권은기업의운영과분리되었다. 두번째단계에서는경영자와정부사이의계약관계시스템을구축하여국가기업을경영하는새로운방식을구축하였다. 1992년에는민간기업이공식적으로인정이되었고정부는공기업에게기업이윤향상등실적향상에대한강력한압력을가했다. 세번째단계에서공기업의상업화와기업화가시작되었고정부의대기업의공기업유지및중소기업의민영화정책을통해소규모의기업들이민영화되도록시장환경을구축하였다. 이과정에서에너지를포함한주요산업분야의대규모공기업은상업화

114 94 및기업화되었다. 1997년부터중국중앙정부는주요산업분야에서 국가챔피언 기업이육성될수있도록시장환경개선에주력하였다. 원자력산업은개혁의시작단계부터대규모손실구조를이윤창출구조로역전시켜야하는상황이었는데국무원이 1990년대말에와서야원자력산업을국가챔피언육성분야로결정하였다. 즉 1999년정부는공기업중에서전력, 석유, 통신, 금융을핵심산업분야로설정하고국가역량을집중해야한다고공표하였다. 2개의원자력기업도포함된모든에너지공기업들은중국의국가챔피언사업그룹으로선정되어구조조정및중앙집권화가추진되었다. 2004년에는공기업의숫자가 1994년의 200만개에서 100만개이하로줄었고, 2006년에는공식적으로인정받은사업그룹이총 3000개정도선정되었다. 이들그룹들가운데, 국가챔피언으로 100개가선정이되었고, 이들국가챔피언리스트에는 CNNC, CGNPC, CNEC, SNPTC 등 4개의원자력기업과전력분야의주요기업들을모두포함되었다. 2009년에는중앙정부가국제적인경쟁력을강화시키기위해서핵심국가챔피언들을 27개선정하는등대규모전력기업을국가의대표적인기업을육성하기위한중국정부의노력은계속되었다. 중국원자력기업들이가지고있는정치적, 경제적영향력은그들의최고경영자와종업원들에게높은임금과풍부한보상을받을수있는여건을조성하였다. 이러한상황은일반국민의원자력기업에대한비판적입장을유발하였지만, 정부감독기관들은원자력기업에대한관리감독에있어일관성을가지고있지못하고있어, 원자력기업들에대한기업경영의투명성확보와적절한수준의규제는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원자력기업들의정치적, 경제적영향력은원자력산업에대한투자수준결정과여타산업과의관계설정에있어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아이러니하게도이러한원자력기업의영향력은정부자신이생성시킨부산물이다. 왜냐하면원전기업을국가챔피언으로육성하고자하는결정은정부에서나왔고이러한결정은원자력기업들에게자연스럽게독점적, 과점적지위를주었기때문이다.

115 95 원자력사업이나일반화력발전사업은모두정부자산관리공사 (SASAC) 에속한중국의엘리트공기업들이다. 이기업들은비록공기업이긴하지만기존의공기업과는전혀다른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비록그들이정부와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정부의관리감독을받고는있지만기업경영에있어많은재량권을인정받고있기때문에기업경영의목표가세계시장에서선진국의동일한산업분야에있는기업들과시장지배력에서우위를확보하는것에최우선을두고있는기업들이다. 아마도이전의영국의동인도회사와같이국가에서일종의독점적교역상지위를받기는하나이윤창출에관한한기업자체의능력에전적으로의존하는형태의기업이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즉국가소유이기는하지만세계시장의주요민간기업과기업운영이나목표가전혀차이가나지않는기업의성격을가지고있다. 이러한특성으로인해중국에서는원자력기업이변화하는중국기업문화의선도적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으며, 이런기대에부응하여실질적으로이들기업들은우수한교육을받은국가엘리트조직이주도적으로이끌어가고있다. 대다수의고위급경영간부들은해외에서석사이상의학위를받은경우가많으며동종산업에서다수의경력을보유하면서관련정부부처와폭넓은네트워크도형성하고있다. 또한그들은우선적으로당내관련기구와의긴밀한관계를유지하면서전인대나중앙위원회와같은정치적기구와도유기적인관계를맺고있다. 그러나이전의당간부들과확연히구분되는것은고위급경영층이이념적인것보다는기업경영의합리화에보다주력하고있다는점이다 그들은당의이념을실천하기보다는현재경영을맡고있는기업의이익에최우선순위를두고있고이러한이유로현재이들은중국사회에서새롭게영향력을구축한계층으로인식되고있다 또한원자력기업들의최고경영자들은정부정책과시장의정보에대한막대한접근권한을가지고있다. 최고경영자가되기위해서는당내에영향력있는후원자의승인과지원이필수이므로최고경영자가된이후에는이러한네트워

116 96 크를활용하여정부의의사결정이필요한각종고급정보를비교적용이하게얻을수있다. 또한최고경영자라는위치를이용하여자신의기업을통해원자력사업에관련된시장정보도보다광범위하고심도있게얻을수있다. 이밖에도원자력기업은자본의축적이나프로젝트의기획및추진에있어서자신들이가지고있는경제적, 정치적영향력을발휘하여비교적자유로운기업활동을영위하고있다. 원자력기업은원칙적으로국가소유이나이윤창출을우선시하는문화속에서기업이운영되고있으며, 모든프로젝트가중앙정부의국무원에서허가를받아야하는사항이나지방정부와협력하에중앙정부가거부하기어려운환경을사전에조성하는방법으로프로젝트허가를받아내고있다. CNNC, CGNPC, CPI 등 3대원자력에너지기업은프로젝트를추진함에있어사전준비단계에서지방정부와연합하여국무원허가에필요한모든사업환경을조성한다. 일반적으로원자력발전소를건설하는데최소 5년 ~7년이소요되므로일단프로젝트가시작되면중간에투자를취소한다는것은지방정부입장에서상당한재정적손해를감수해야하는상황이므로지방정부는원자력기업못지않게자신의가지고있는정치적영향력을발휘하여프로젝트에대한허가를받아내는데총력을기울인다. 이러한과정을거쳐원자력기업은자신의자본력과지방정부의정치력, 또한기업이가지고있는중앙정부에대한영향력을총동원하여원자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추진하게되는것이다. 이처럼중국은이미중국원자력기업자체가자본력과정치력을가지고있기때문에프로젝트의추진이가능한데, 상대적으로외국원자력기업은자본력을가지고있으나프로젝트추진에필요한정치력은충분히가지고있지못하기때문에구체적프로젝트추진에많은어려움을경험하게되는데이러한상황이대중국원자력발전시장진출에큰장애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117 97 중국원자력에너지산업규제기관의역할과위상 일반적으로시장활동에대한규제는시장의건전한발전을위해매우중요한기능인데, 이러한인식이폭넓게반영되어현재중국에서는다양한분야에서규제제도를새롭게구축하고있다. 원자력에너지부문의규제기관은원자력설비들의운영의적정성을보장하고원자력안전을위한설비디자인과운영시적용되는일반적인안전원칙을제정한다. 이러한원칙들은과거의실패사례를분석하고원자력설비에기술, 전문인력, 시스템관련측면을안전공학기술방안에적용하면서발전되어왔다. 중국이민간원자력프로그램을시작할때, 안전규제는미국의안전기준을적용하였다. 그에따라중앙정부는 1984년에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을보장하기위해서국가원자력안전청 (The National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NNSA) 를설립하였는데, 이기관은면허발급과기술승인을담당하면서안전기준을적용하고있다. 안전규제와함께중요한것은경제적측면의규제인데, 가장중요한것이전력가격에대한규제이다. 이는전력산업이자연독점의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이의폐해를방지해야하고, 전력시장에서의공정하고효율적인경쟁을보장해주어야하며경제적측면뿐만아니라공익에대한보장도필요하기때문이다. 중국규제기관이역할을수행하는데있어가장큰어려움은새로운규제기관이구성되었을때기존의규제관련의사결정을담당했던기관이관련권한을순조롭게이양하지않는다는점이다. 이러한이유로원자력산업에서안전규제기관이적절한기능을수행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는데, 현재정책결정과규제기능의분리가명확하지않으며, 투자계획의승인과관리기능이명확히구분되어있지않고, 규제기능자체가효율적으로구분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중국은 2002년경 4개의전력부문감독기관이존재했는데구체적으로는전통적인전력부문관리감독기관인 NDRC, 신규감독기관인국가전력규제위원회 (State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SERC), 국가자산관리청 (State Asset

118 98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SASAC), 국가환경보호국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SEPA) 등 4개기관이다. NDRC는중국의거시경제계획과감독기관으로 2002년이후전력부문의투자승인과가격조정의기능을가지고있다. 그런데동기관은가격수준의조정을거시경제계획과목표에의거하여추진하였기때문에이는시장에서요구하는가격수준과는격차가있게되어전력부문의효율성제고에오히려부담을주는경향이있다. 즉시장효율적인전력가격이란정치적영향을받지않는것이중요한데 NDRC 에서조정하는전력가격은실제적으로정치적고려와영향에서자유롭지못하기때문이다. SERC는 2002년전력부문을위해독립적인규제기관으로설립되었지만업무에필요한권한이보장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SERC는경쟁력있는입찰규제와공정한경쟁을위한시장규제를제정하고기업을감독하는일에책임이있고, 시장체제도입과면허취득을감독하는일을담당하고있다. 그러나사업이나투자승인에관한일은담당하고있지않으며전력가격결정권한또한 NDRC가담당하고있다. 결국 SERC는전력부문의규제기관이긴하나투자와가격에대해서는아무권한이없는기관이다. SASAC 는국가자산을관리하는기관으로서국가자산이높은수익을올릴수있도록규제환경을조성하는기능을담당하고있으며이를통해공기업의임원을일정수준관리감독할수있다. 그러나기본적으로공기업수익에대한일정수준의배당을받을수도없고공기업의고위직임원을임명할수도없기때문에실질적인권한은매우제한적이라고할수있다. SEPA는 2008년환경보호부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MEP) 로격상되었는데이는현재중국정부가환경문제를얼마나심각하게인식하고있는가를보여주는실례이다. 또한국가원자력안전청 (National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NNSA) 이 SEPA의하부조직이었으므로이과정에서자연스럽게환경보호부에서원자력안전을담당하게되었다. 그러므로모든원자력발전소프로젝트는 NNSA와 MEP의승인을받아야하는데 NNSA는기술적이고안

119 99 전기준에대한사업승인을담당하고, MEP는원자력발전소의환경적평가에대한사업승인을담당하고있다. 현재원자력발전소건설에관한승인항목에서가장중요한것을환경평가로인식하고있기때문에 MEP의승인은원자력발전소프로젝트추진에가장중요한단계로인식되고있다. 그런데 MEP의문제점은전문인력의부족과필요예산의확보가제한적이라는점과 NDRC에서승인을받은사업에대한거부권이약하다는것이다. 원자력기업과지방정부의요청을처리하면서 MEP는상대적으로낮은정치적권한을실감하게되는데, 이윤창출을목적으로하는원자력기업과지역내경제성장에최우선순위를두고있는지방정부는 NDRC 와재무부에가지고있는네트워크를최대한활용하여관련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기때문에 MEP의관리감독권한은상대적으로축소된다. 중국의지방정부는중앙의규제기관이의도하는것과지방의경제적이익이상반될때지방경제이익에우선순위를두면서규제기관이제시하는원칙등을무시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중앙위원회와같은정치적기관이중재를맡아야하는데중앙의정치적기관은지방정부의시각을반영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 MEP의규제기능은약화될수밖에없다. 이처럼중국의원자력산업규제기관은지방정부와원자력기업의정치력과전문인력측면에서뒤져있기때문에자연스럽게외국기업이추진하는프로젝트의승인이어려움을겪게된다. 이는외국기업은중국원자력산업에진출하기위해서우선적으로중앙의규제기관의승인에보다주력하게되는데, 아무리중앙규제기관의승인을얻는다해도그것이실행되는과정에서지방정부와중국의원자력기업의암묵적인승인이없으면프로젝트추진이실질적으로진행되기가어렵기때문이다. 결국외국기업이중국에서원자력발전프로젝트를추진하기위해서는중앙의규제기관뿐만아니라프로젝트가추진될지역의지방정부와중국원자력기업의승인을받아야하는데이러한사업환경은외국기업의중국원전시장진출에큰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120 100 중국의신규원전추진정책및원전설비국산화정책 신규원전수준관련중국정부의입장 중국은신규원전을추진하는초기에는기존원전노형의연장선상에서원자로모형의표준화와국산화가가장용이한프랑스의아레바노형을가장선호하였다. 그러나최근중 미간의무역역조를시정하기위한방안으로서의역할이강조되고미국의정치적영향력으로인해미국의웨스팅하우스가 3세대원전의공급사로최종결정되었다. 이처럼노형선정에있어서는정치적배려가많이작용하게되는데기존의중국이운영하고있는노형을살펴보면프랑스, 일본, 러시아등강대국중심의외교적인배려가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배경에서우리나라는중국에게외교적배려를받을만큼중국원자력산업에대한기여가없고상대적으로무역파트너로서의위상도낮기때문에노형선정의외교적배려라는요소는우리나라의중국원자력발전소건설시장진출에큰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중국의주요원전기업들은기술력과운용능력이풍부한선진국의노형건설및기술이전을추구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원천기술이슈로인해기술이전이제한되어있기때문에이러한중국원전기업의기대에부응할수없다는제약을가지고있다. 이와관련하여우리나라는원자로의설계관련원천기술보유미흡으로실질적인수주경쟁이불가능한상황인데이는원자로건설에필요한설계관련원천기술을기존원전선진국만이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 이밖에도중국정부의한국에대한정치적배려가부족한차원에서담당부처간의교류에대해서도중국측이유보적인입장인데, 결국중국의한국원전수주에대한소극적자세가한중양국의원전담당부처간의교류및협력관계의활성화마저도방해하고있는상황이다.

121 101 중국의원전건설관련국산화정책 중국은현재기존노형복제및자체노형개발을통한원자로설비의국산화를가속화하고있는과정에있는데, 2020년까지의원전증설분의대부분을 (26 기건설중인원전중에 19기 ) 중국의기존노형의복재판인 CPR1000 생산에의존하고자계획하고있으므로외국기업의참여확대가곤란하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또한핵심주변설비인증기발생기등원자로주변기기의국산화를추진하기위해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주변기기국산화를강력히추진하고있다. 또한중국은건설관련사업역량은세계적인경쟁력을갖추고있으므로원자력발전소건설과관련된인프라사업은중국의독점이가능한상황인데이는중국의임금과기술경쟁력이현재세계적수준이므로외국기업이중국내건설사업에서중국기업과의경쟁이매우어렵기때문이다. 제 절중국원자력발전시장진출및협력전략 중국의대량발주에따른중국내원전기기시장확대활용 이처럼원전자체의수주가불가능한상황에서우리나라에게주어진기회는주로부품생산및조달부문에국한되어있다. 현재중국은주단소재등원자로건설에필요한제조기술역량이부족한상황인데우리나라가보유한첨단주단소재기술과결합된원자로제조기술을제공함으로써중국이부족한제조기술역량을보완할수있는데이러한방식을통해중국원전시장진출의기반을마련할수있다. 또한중국은기존원전복제를최근마무리하면서대량으로 CPR1000 을주문하고있는데증기발생기등주요부품에대한중국내공급능력이일시적으로부족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러한상황을바탕으로 1997년부터 2007년까지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는민간기업 ( 예 : 두산중공업 ) 의관련제품의수출실

122 102 적을바탕으로증기발생기등주요부품에대한수출확대도추진할수있다. 그런데증기발생기등의주요주변기기의수출의최대장애요인은중국의국산화정책이므로향후협력채널이구축되는경우정부차원에서동정책의완화를제기할필요가있다. 중국내주요원자력기업과의파트너관계수립 상기한바와같이현상황에서중국의원자력발전시장에원전플랜트건설형태로진출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차선책으로상정할수있는것은 1차적으로중국내주요원자력기업과의파트너관계를수립함으로써중국원전시장에부분적으로진출하는것이다. 이를추진하기위해서는초기단계에서는중국원전기기생산업체의하청업체 (sub-contractor) 역할수행을통해중국기기업체의공급능력을보완하고이과정에서중국원전기기업체와실질적으로 1:1의공급파트너관계를확립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런데이러한하청업체 (sub-contractor) 역할을원활히수행하기위해서도중국의원전기기국산화정책의완화가필요하므로정부담당부처간대화채널의구축을통한관련이슈의제기는이러한측면에서도매우절실하게필요하다. 일단중국원전기기업체와의관계정립이가능해지면중국의 3대원자력기업인 CNNC, CGNPC, CPI 등과의협력관계수립을추진한다. 즉원전기기업체의파트너자격으로 3대원자력기업의부품공급자로서의신뢰성을구축하고이를바탕으로향후 3대원자력기업의주요부품공급업체로서의위상정립을위해노력해야한다. 한 중양국의원전담당부처간의유기적협력관계구축 상기한두가지의중국원전시장진출방안인중국의원전대량발주에따른 중국내원전기기시장확대활용과중국내주요원자력기업과의파트너관

123 계수립은기본적으로중국정부의원전산업의국산화정책에대한완화가이루어져야만어느정도용이하게시작할수있는방법이다. 만약중국정부의원전산업국산화에대한강경한입장이유지된다면비록이론적으로는가능할수있어도실제적인시장진출은많은시간과전담인력이필요하게된다. 그러므로국산화정책의완화등양국간당면한원전산업의각종이슈를해결하기위한한중양국의원전담당부처간의유기적협력관계구축이절실히요청되고있다. 유기적협력관계구축은크게세가지방향으로구분되어추진될수있는데, 첫째방향은장기적인중국원전시장진출환경조성을위해중국원전담당부처와의정기적인대화채널구축하는것인데이를통해중국원전시장의외국기업진출환경변화정보를파악하고, 중국의한국측의시장진출에대한유보적인입장의변화를위해우선중국담당부처와기본적인정보교류를모색하고, 이러한준비과정이후양국원전담당부처간한중원자력발전협력위원회 ( 가칭 ) 를결성하여 1년 1회개최를추진한다. 두번째는중국원전시장정보및원전정책변화를조기에감지할수있는중국원전담당부처와의이슈별논의채널구축도추진되어야하는데이를통해현재외국기업진출의가장큰장애요인인중국원전설비의국산화정책에대한동향및변화를파악하고, 중국담당부처와의심도있는논의를통해국산화정책에대한완화가능성제고를추진해야할것이다. 그리고마지막으로는양국원전안전성을제고하기위한정기적논의채널구축이추진될필요가있는데, 이는일본후쿠시마사태이후제기되고있는원전의안전성을제고하고우리나라의운영경험을공유할수있는한중양국간원전안전실무협의회구성을추진할필요성이있기때문이다. 또한이렇게원전안전성제고를논의하는과정에서자연스럽게중국원전정책의변화를감지하고국산화정책등우리나라와관련된정책도논의할수있는환경조성도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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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05 제 5 장중국의스마트그리드추진현황과 대중국진출전략 제 1 절중국스마트그리드사업추진현황과전망 추진배경 에너지자원의분포불균형 중국에너지자원의분포와소비사이에심각한모순이존재하고있다. 현재핵발전소만이에너지소비가가장큰연해지역에분포하고있는것을제외하고중국의주요화력발전, 수력발전및기타신재생에너지공급기지는상대적으로에너지소비가적은지역에위치한다. 전국적으로개발가능한수력발전자원은거의 80% 가서부지역의쓰촨 ( ), 윈난 ( ), 시장 (, 티벳 ) 등서남부지구에위치하며, 석탄매장량의 80% 가산시 ( ), 산시 ( 陕 ), 네멍구 서부에위치하고있지만전국적으로전력수요량의 75% 가동부연해지역과베이징 ~ 광저우 ( 철도 ) 에따라위치한다. 서부지역의에너지공급기지와동부지역에너지소비지역간의거리가약 2,000~3,000km 떨어져있고티벳의수력발전의경우약 3,000km 가떨어져있다. 현재보유하고있는 500kv 의전력선의

126 106 경제적수송거리는 800km 로원거리, 대규모, 그리고경제적고효율수송을만족시킬수없다. 중국신재생에너지분야의지리적분포와소비분포문제또한뚜렷하다. 연해지역의부분적인풍력발전이외에중국의풍력발전은북고남저현상이두드러지고태양광발전또한이와유사하다. 수력, 풍력, 태양광, 핵발전등청정에너지를전력으로만들어송배전해야하는데이를위해서는지역적불균형문제가존재할수밖에없다. 따라서이부분은중국전력망건설에중대한문제로부각되고있다. 전력수급문제 중국의급속한경제발전에따라중국의전력수요량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 1987년중국의발전설비용량은 1억kW를돌파하였고 2008년발전설비용량은 7억 kw를돌파함으로써 20년만에 7배증가하여연평균 10.2% 의증가속도를보이고있으며, 2010년말에는 9억 kw를넘어섰다. 중국의전력규모는총량면에서급속히증가하고있지만현재의발전추세로보면전력공급이여전히수요를만족시키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기존전력망의제한성 전력의원거리수송은전력공급의보장안전체계를곤란하게만들곤한다. 이러한문제는 2008년폭설피해로여실히드러난바있다. 다른한편중국전력망연계의통일된규격과표준화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어전력망건설의원가상승과유지보수비용이상승하는문제점이있다. 고압, 저압, 변전과전선, 저항등에전력손실이많아손실율이 9~20% 에달한실정이다.

127 107 기후변화 환경오염 인구증가의압력 중국은에너지자원고소비의공업화중기에접어들었다. 앞으로중공업발전, 도시화의가속화, 인구의증가에따라에너지자원소비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세계은행통계에따르면, 2009년중국의 GDP는 4조 909억달러로전세계 GDP의 8.4%, 1차에너지소비는전세계의 20% 를차지한다. 또한중국의발전분야의이산화탄소배출은전체총량의 40% 를차지하고있다. 2020년중국 1인당 GDP가 5천달러에달하면 1차에너지소비는 45억TOE 에달하고이중석탄이 60% 를차지하며, 석유의존도도 60% 에달할전망이다. 2020년중국의중화학공업비중은전체공업의 82% 에달하고, 도시화율은 57% 에달할전망이다. 새로운시장과일자리창출 기후변화에대응하고, 기후변화관련국제조약을이행하며, 온실가스배출 을감소하여저탄소발전을실현하고, 새로운시장과서비스를통하여취업기 회를마련한다. 중국의스마트그리드에대한개념적정의 전략적정의와총체적목표 중국스마트그리드건설의전략적정의는다음과같다. 스마트그리드는국가에너지전략의중요한내용이며, 국가및지방의 12차 5개년 (2011~2015 년 ) 발전계획의중요내용이다. 스마트그리드 ( ) 건설은전력발전방식의전환에있어핵심사항이다. 스마트그리드의총체발전목표는특고압전력망을골간전력망으로삼고, 각성시급전력망이협력, 발전하는견강전망을기초로하여정보화, 자동화, 상호

128 108 [ 그림 5-1] 중국스마트그리드함의 연계를특징으로하는자주혁신, 국제선도의견강지능전력망을형성하는것 이다. 스마트그리드 의기본함의 중국국가전망공사가발표한중국의스마트그리드의기본적함의는다음과같다 첫째 견강한전력망 강대한전력수송능력 안전하고신뢰성있는전력공급을목표로한다 둘째 전력망운행과수송효율을제고하고 운영원가를낮추며 에너지자원의고효율이용을촉진한다 셋째 재생가능에너지자원의발전과이용을촉진하고 청정에너지의최종소비비중을제고하며 에너지소비와오염물배출을감소시킨다

129 109 넷째 전력시장화건설을위하여투명하고개방적인플랫폼을건설하며 고품질부가가치서비스를제공한다 다섯째, 전력망운영방식을융통성있게조정하며, 각급전원과소비자의진출입을우호적으로수용하며, 전원과수용가가전력망조절에참여할수있도록유도한다. 발전전략 기본전략 중국이스마트그리드를통해목표로하는것은특고압전력망을기본으로하여각급전력망이협조, 발전하는것이다. 이는정보통신에의거하여정보화, 자동화, 상호화달성을목표로한다는특징이있다. 스마트그리드는전력계통의발전 ( ) 을포함하여, 송전, 변전, 배전, 용전 ( ), 조절등 6개부분이있다. 모든전압등급을포함하고있다. 또한스마트그리드는 전력흐름 ( ), 정보흐름 ( ), 업무흐름 ( ) 의원활한운용을실현하며신뢰, 효율, 친환경, 청정, 투명, 개방이상호연계되는현대적인전력망을의미한다. 주요내용 중국은현재공업화 도시화 정보화의고속발전단계에있다 향후전력수요는지속적으로빠르게증가할것이기때문에전력기초설비건설의강화와송 배전망능력제고라고하는과제의실현은나날이막중해지고있다 그런데중국의에너지원의분포와생산력발전현황은불균형적이다 중국의에너지중심은주로서부와북부지역이고에너지수요는주로동부와중부지역이다 중국에너지의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안정적인공급을실현하기위해서는중국전력망발전은반드시수송용량의크고 수송거리가먼특고압핵심전

130 110 [ 그림 5-2] 중국스마트그리드발전전략 망을기초로하고견강한네트워크조직을통해에너지의대규모최적화배치를실현해야한다 동시에중국전력에너지의고효율전송과미래고객의다양한수요를만족시키기위해서중국전력은또한정보화, 자동화, 선진기술과의상호화를통해자신의참여성, 가시화 ( ) 와지능화등의수준을제고시켜야한다. 견강 (strong) 과 지능 (smart) 는현대전망의기본적발전의양대요구이다. 여기서 견강 은기초이고 지능 은핵심이다. 전력망의 견강 과 지능 의본래상호교차하는것이므로분리될수없다. 스마트그리드는신뢰도의강화 ( ), 경제의고효율 ( ), 청정 환경보호 ( ), 투명한개방 ( ), 상호연동 ( ) 의전력망을의미한다. 신뢰도의강화는견강한네트워크조직구조와, 강대한전력수송능력과안전하게신뢰할수있는전력공급을갖춘것을말한다. 경제의고효율은높은

131 111 전력망운행과전송효율, 낮은운영비, 에너지자원과전력자산의고효율이용의촉진을의미한다. 청정 환경보호는에너지자원의깨끗한발전과이용, 에너지저소비와저탄소배출, 에너지소비에서청정지능의비중을제고하는것이다. 투명한개방은전망, 전기에너지와사용자의정보를투명하게공유하고전력망의무차별개방을의미한다. 상호연동은전력망운행방식의조정, 각종전원과사용자접속의겸용, 발전기업과사용자의능동적인참여와전력망운행조절의촉진을가리킨다. 중국스마트그리드의기본특징은기술적으로정보화, 자동화, 상호화를실현코자하는것이다. 정보화란디지털방식을채용해전력망의대상, 구조, 특성및상태를깔끔하게설명, 각종정보의정확하고높은효율의수집과전송을실현하여전력망정보의고도의집적, 분석, 이용을실현하는것이다. 자동화란전력망운행컨트롤과관리수준을제고하는것이다. 상호화는정보의실시간소통과분석을통해전체시스템이상호조화롭게고효율화를실현하는것을의미한다. 발전단계 중국현재의발전특징과진행과정을근거로분석해보면중국의스마트그리 드발전은대략적으로 2020 년까지 3 단계로분류할수있다. 계획및시범단계 년스마트그리드의발전계획사업을중점사업으로삼아기술과관리의표준을재정하며, 중요기술의연구개발, 설비연구 제조및중요부분의연구개발과시범사업시작한다. 계획에따르면풍력과태양광축전연합시범프로젝트, 송 변전설비시스템의집중적모니터링, 지능변전소, 배전자동화, 사용자정보집적시스템, 전동자동차조립의기초시설, 지능용전의소지구 ( ) 와광섬유전송업무, 총신과

132 112 정보의플랫폼, 스마트그리드기술계통의시험 조정등전체스마트그리드의각부분의건설사업과시범응용, 스마트그리드운행, 관리, 서비스모델의탐색을포함하고있다. 기초적인시범사업에서종합적인효과, 경제적기술이가능한스마트그리드발전모델을구축한다. 전면적건설단계 년전력망각부분의지능과계획, 건설과기술의표준체계, 전면적인스마트그리드건설을포함한다. 핵심인특고압전력망을완공하고특고압전력망과성급 ( ) 특고압전력망과의연결상태를양호하게하며, 전력망각부분의지능화를체계적이며신속하게발전시킨다. 핵심기술및설비에서는중대한혁신과광범위한응용을실현하고스마트그리드기술은네트워크의각부분에서광범위한응용을실현한다. 도시전력망건설을촉진하고, 견강지능전력망운행의조절과상호작용하는체계를초보적으로형성하고중요기술과중요설비의연구와광범위한응용을추진한다. 전력망운행, 관리체제의개혁과서비스모델의탐색을지속하고스마트그리드의대규모건설을추진하는한편운행의수요를기본적으로만족시킨다. 이발전단계를통해서 12차 5개년계획 말까지중국의스마트그리드는비교적높은수준에도달하게될것이다. 전면적도약단계 년도약단계로전면적으로통일된스마트그리드를완성한다. 2단계의전면적건설을토대로수요와기술의발전을종합적으로응용하고스마트그리드의종합적인수준을향상시켜국제스마트그리드발전을견인토록한다.

133 113 [ 그림 5-3] 중국스마트그리드발전단계 2020년까지청정에너지원과전력망의협력컨트롤기술을향상시키고대용량에너지축적기술을혁신해서대규모응용과청정에너지원의발전능력을대폭적으로높이도록한다. 아울러 2020년까지전력망의최적화배치를실현해 4 억kW 이상의전력자원능력을조성한다. 지능화의핵심기술과설비를광범위하게응용하고, 통신과정보플랫폼을성공적으로완공하며, 스마트그리드의기술장비를국제적선진수준에도달하게하여끊임없는혁신과발전을도모한다. 스마트그리드는전력시스템효율의향상을효과적으로촉진하여전망의신뢰성을얻고, 전기에너지의품질을전면적으로향상시키며, 신형사업모델이광범위하게이뤄지고받아들여지게할것이다. 또한산업간연계사슬을완벽하게하고, 거대한시장을형성시키며, 전기에너지가에너지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선진국수준에도달토록할것이다.

134 114 [ 그림 5-4] 중국스마트그리드추진방향 스마트그리드는전체경제사회의발전및생활의각영역을아우르고있고 중국의지속가능하고건강한발전을촉진하며전체사회의생산방식과생활방 식의변화를가져올것이다 추진현황 기본현황 견강스마트그리드를건설하고전망발전방식의변화를최우선해결문제로삼는것이중국전력발전방식변화의중요한요인이다 국가전망공사는스마트그리드건설업무를상당히중시하고있으며국제적인전력망기술의발전방향도지속적으로연구하고있다 년 월 북경에서개최된 년특고압국제회의에서국가전망공사는중국의스마트그리드발전전략과특고압기술공식적으로발표했다

135 115 정책추진현황 스마트그리드종합연구보고완료종합적으로특고압의중대한발전기초위에국가전망공사는정확한국내외형세를파악했고중국에너지안보보장 에너지구조의최적화 에너지절약 배출감소촉진과국가전망공사서비스수준의제고에대한요구를시작으로견강스마트그리드전략건설을제안하였다 이는국내외의적극적인반향을일으켜높은인정을받았다 이에따라중국국가전망공사는국내스마트그리드발전을이끌고추진했으며 아울러이론구축 프로젝트실천 중요설비의연구제정 과학연구과표준체계건설등에서적극적인사업을진행하였다 국가전망공사가제기한스마트그리드는국내외전력관련조직 권위있는기구와전문가들의지지를얻었고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년 월미국에너지부장과상무부장은중국방문기간에특별히국가전망공사를방문해중국특고압건설사업과스마트그리드사업을시찰한바있다 국가전망공사는초기의대량의연구와조사를기초로이미 스마트그리드종합연구보고 및발전 송전 변전 배전 용전 조절등 개부분과통신정보플랫폼등 개의전문적인연구로분류보고하며 견강스마트그리드전체와각부분의발전목표 특징 내재된의미 기본구조및발전기술노선에대해시스템적인분석을하고이와관련된실천사업의고효율을위해효과적인지침을제공하고있다 스마트그리드건설사업의지속적추진진동남 ( )- 난양 ( )-징먼 ( ) 의 1,000kV 특고압교류실험시범사업이 2009년초성공리에운행된이래로줄곧안전을유지하며운행해오고있다. 샹쟈바 ( )- 상하이특고압직류시범건설사업으로이미 2009년말전노선의전력을공급하고있다.

136 116 국가전망공사는이미 4기지2 중심 을건설했고세계적으로가장실험능력및수단이뛰어나고기술수준이높은특고압연구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시스템의특고압기술의표준체계를세우고있다. 국가전망공사는세계의전력망기업중가장먼저지능전망사업부를편성했고, 조직을통일하는등스마트그리드사업에협조하고있다. 또한, 국가전망공사는 스마트그리드제1단계중점사업실시방안 을제정했고전망지능화계획, 시범프로젝트, 기초건설, 전문적인연구등의내용으로구성된제 1단계중점항목실시방안을제기했고현재이와관련된사업을점차적으로전개해나가고있다. 스마트그리드중요설비 시스템 의연구진행국가전망공사는국제적으로처음으로지능부품의 1차설비지능화기술을기초로한방안을제기하였다. 750kV 급이상의전압등급 FACTS 의초기기술사업이기본적으로완성됐고중요설비연구제정과시범건설사업응용에서큰발전을이루었다. 또한대용량고압직류컨버터밸브와직류송전망의중요기술연구에도중요한성과를거두었다. 주요성과로는신형 ACCC의연구에성공한것과스마트그리드의배치기술의지원을통해시스템연구개발에서단계적인성과를얻은것을들수있다. 또한, 전체적인건설의구조, 전체설계, 플랫폼및고급응용의규범화편성을완성했고기초플랫폼과기초응용기능의개발을기본적으로이루었으며응용소프트웨어의개발을전면적으로시작하였다. QNs만아니라용전정보수집시스템의관련상품연구개발을완성했고아울러시범응용을실시하였다. 또한 스마트그리드중요설비 ( 시스템 ) 연구 제조계획 을조직 편성했으며지능설비의연구 제정사업을이끌고있다.

137 117 과학연구와표준제정사업국가전망공사는이미견강스마트그리드의연구의구조와중점과학연구구조를기초적으로완성했고기술발전의로드맵을작성하여전체적으로견강스마트그리드의과학연구사업을위한기초를다졌다 견강스마트그리드기술의표준적이고체계적인구조를기초적으로제기했고아울러스마트그리드의표준제정계획을수립하였다 풍력발전소접속전망기술규정, 배전자동화기술규칙, 지능변전소기술규칙, 스마트그리드기능규범 (12항 ), 용전정보수집시스템기술표준 (24 항 ) 등지능화표준이이미기업표준이되었거나기술문건으로발행되었며 지능변전소설계와개조기술규범 등 100여개의표준항목의편성이완결되었다. 국제전공위원회 (IEC) 에 IEC스마트그리드표준시스템개선에관한 15개항목을건의하여 IEC 스마트그리드전략부의조직의스마트그리드전략부의높은관심을받았고, 중국은스마트그리드의국제표준에서중국의표준을늘리기위한여건을마련하였다. 시범사업추진현황 중국국가전망공사는 2011년 3월현재한국의제주도실증단지와같이 4개지역에서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을추진또는계획하고있다. 4대실증단지로는베이징미래과기성 ( ), 텐진중신생태성 ( ), 장쑤성양저우고신기술산업원구 ( ), 장시성공청성 ( ) 을포함한다. 4대실증단지의지역, 사업주체, 참여기업, 주요추진사업은 < 표 5-1> 과같다. 지방정부차원의스마트그리드사업은경우 2010년 4월허베이성과산시성 ( ) 은스마트그리드계획을심의, 통과하였고, 라오닝성다렌시는 2010년에스마트그리드건설에 26억위안을투자하였고 12차 5개년계획기간에 150

138 118 지역사업주체참여외국기업주요사업 베이징미래과기성 텐진중신생태성 국가전망공사북경전망공사북경시국가전망공사텐진전망공사텐진빈해신구 < 표 5-1> 중국 4 대실증단지현황 계획단계 계획단계 신재생에너지계통연계, 송배전자동화, 수용가구정보수집, 전기자동차충방전신재생에너지계통연계, 송배전자동화, 수용가구정보수집, 스마트시티종합관리, 양저우고신기술산업원구 국가전망공사장쑤전망공사양저우시 GE, LS 산전 스마트미터기, 정전관리시스템, 옥외충전소, 가정용에너지관리시스템 장시성공청성 국가전망공사중국전력과학원장시전망공사 일본의 NEDO, 이토츄 (Itochu), 도시바 (Toshiba) 신재생에너지계통연계, 송배전자동화, 수용가구정보수집, 저장에너지계통연계, 스마트시티종합관리, 스마트공장 / 빌딩 억위안을투자할예정이다. 상하이시는스마트그리드산업발전행동방안 ( (2010~12 년 )) 을발표하여 2012년까지 3~5개스마트그리드리더기업을육성하며 500억위안을스마트그리드산업에투자할계획이다. 양저우의실증단지의경우, 2009년 12월미국 GE와양저우시고신기술산업원구가장기협력협의서를체결하여양저우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과실증도시건설에참여하며, 스마트그리드관련선진제품과기술을실증할예정이다. 양저우실증단지에서주로실증할제품으로는스마트미터기, 정전관리시스템, 옥외충전소, 가정용에너지관리시스템등이다. 우리나라의 LS산전은 2010년 4월양저우시와스마트그리드협력의향서를체결하여스마트그리드산업분야의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전기자동차및충전시설분야에협력하기로하였고, 2011년 4월에는중국충칭시와스마트그리드산업협력 MOU를체결하였다.

139 119 향후추진방향 향후추진목표국가전망공사의향후스마트그리드추진목표는다음과같다 강대한자원의고도화배치능력구비 양호한안전운행수준구비 청정에너지발전의적용및촉진강화 고도화 지능화된전력망조절능력실현 전기자동차등신형전력수요자의서비스수요만족 전력망자원의고효율이용과전수명주기관리실현 전력수용가와전력망사이의편리하고신속한연계망실현 전력망관리의정보화와세밀화실현 전력망기반시설의부가서비스잠재력발휘 차 개년계획에편입 2011년 9월베이징에서개최한스마트그리드국제포럼에서중국국가전망공사류젼야 ( ) 총경리는초고압송전및스마트그리드사업이 12차 5개년계획에포함됨에따라스마트그리드사업발전속도를더욱높일것이라고전망하였다. 중국은향후 5년간 2,500억달러를투입해중국에너지생산기지와소비지를연결하는 3종 3횡 의고압망을구축한다. 또한전기자동차충전소 2,950곳, 충전장 54만개를새로건설하고스마트계량기 2억,3000만개를설치할예정이다. 2015년까지중국국토 88% 를커버하는스마트그리드가 9,000만 kw의풍력발전, 800만kW 의태양광발전을연결해 80만대의전기자동차사용량을확보할계획이다. 또한 2020년까지는전면전인스마트그리그를구축해 5종 6횡 초고압송전네트워크로중국 26개성의전기자동차충전소상황이실시간으로파악이가능

140 120 하도록할것이다. 아울러통신망, 라디오, TV 망및인터넷을결합시켜광범위 한스마트서비스시스템을연결해스마트시대의중요한물질적기반을다짐 으로서고효율자원이용을통한사회발전의원동력을제공할것이다. 스마트그리드사업추진의당면문제 에너지자원분배능력의최적화향상 중국은 1차에너지원의분포및지역경제발전의불균형성으로인해에너지원의대규모탈지역 ( ) 이동 분배를결정했고전국적인범위의배치를최적화해야하는문제를가지고있다. 중국경제의고속성장에따라전력의수요가지속적으로빠르게증가했고지역균등의전력발전방식과에너지원, 생산력배치의불균형의모순도나날이심해지고있다. 현재중국의특고압전력망건설은아직초보적인단계이며탈지역네트워킹이취약하며지역간송전및교환능력도부족하며전력에너지원의분포범위와배치효율이굉장히제한적이다. 이에따라더큰범위에서의자원분배능력의최적화를통하여사용자의전력총량의수요를시급히만족시키는것이현재스마트그리드건설의최우선해결과제이다. 업종간공동의식과통일된발전방향미형성 2007년부터지금까지많은지역의전망공사는스마트그리드를시도하기시작했으나국내전력업종에는스마트그리드의개념에관해서아직공통된인식이형성되지않았고스마트그리드의발전방향에대해서도여러가지논쟁이있어중국의스마트그리드가취해야할발전모델이아직명확하지않다. 스마트그리드에관한개념정의와표준에대한논쟁, 어떤루트로또어떤선택을하느냐의문제를빨리해결하지않는다면중국의스마트그리드의연구

141 121 와건설에이익이되지않을것이며특히스마트그리드의경쟁이날로치열해지는국외에서의불이익은더심할것이다. 유럽과미국이집중적으로스마트그리드연구와건설을육성하는추세에서중국은반드시스마트그리드의여러가지문제에대해공통된인식을갖고한데힘을모아연구, 건설하여국제스마트그리드의시장에서중국의위치를확보해야한다. 강력한정책부족 중국의스마트그리드는여전히연구와실천의기초적인단계이고개념과함축된의미도일치하지않으며기술로드맵역시아직명확하지않다 정부의강력한지원과지도를통해스마트그리드의개념단계에서실천과응용단계로빠르게발전 추진해야하며 특히스마트그리드가이미국제적인쟁탈전의대체에너지원으로발전하고있는상항에서중국은반드시스마트그리드의연구와건설을국가의전략적측면에서바라봐야한다 스마트그리드의발전을위해서는현재의관리체제 가격기구 정가방식 투자금융시스템모두를조정해전력 통신 정보등의업종을융합해야하고전기에너지 전망 바이어이세분야는조화로운발전의공통된목표를형성해야한다 스마트그리드는전력업계전체의변혁에관계되므로기타업종 기구와협동 기준통일 모델등을확립해야하고이모든일을위해서는정부의적극적인정책과적절한자금지원이필요하다 통일된규범의기술표준시스템주도기구가부족 스마트그리드는에너지원 전력 통신 신소재등가장선진적인기술 산업의집적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전력송배전네트워크기술 인터넷기술 통신기술 감응신호장치기술 전력전자기술등최첨단기술이필수적이며각

142 122 기다른업종 다른기술분야를뛰어넘는통일적으로규범화된기술의표준체계를구축해야한다 하지만스마트그리드표준체계의구축은매우큰프로젝트로서조직하나의힘만으로는완성할수없다 또한중국은통일된규범의기술표준시스템의주도기구가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반드시정부차원에서정부부문과연구부문을설립 선택해각업종과기술역영을뛰어넘는종합적인연구기구체계를만들어야한다 또한표준적인연구개발과제정에다함께참여하는동시에각부문의협력을책임지는기구를건립하는한편아울러스마트그리드산업연맹건설을반드시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 외국기업의전력및스마트그리드분야진출사례 전력분야 전력산업의외국기업중국투자현황을살펴보면, 절강동남발전주식유한회사 ( ) 는중외합자상장회사로발전소를운영하고있으며, 등록자본금은 20억위안이다. 중국측투자자는절강성전력개발공사 ( ) 이며, 외국측투자자는 Naito Securities 와 Norges Bank 등이간접투자 ( 주식 ) 방식으로참여하고있다. 광동성오전집단유한회사주해발전소 ( ) 는중외합자회사형태로중국측은광저우주하이발전유한회사 ( ) 가외국측투자자는 Cheung Kong Infrastructure Holdings 가참여하고있으며, 등록자본금은 32억위안으로발전소건설및기타발전관련산업을경영하고있다. 기타업체로는광동하원발전소 ( ), 내몽골석맹회량풍전 ( ), 광동성중산가명전력회사횡문발전소 ( ) 등이있다. 한국기업으로는우선한국전력공사가 1.52억위안의현금으로 77% 의지분을보유하며설립한초작한전발전유한공사 ( ) 와산서국제

143 123 능원집단유한공사 (, 47%), 도이치은행 (19%) 과함께 34% 의지분을참여하며합자한격맹국제에너지유한공사 ( ) 가있다. 대련악금 (LG) 유한공사 ( ) 는 1995년 11월에대련만달 ( ) 과한국 LG산전이공동출자하여설립된제조업체이다. 총투자액은 1,200만달러, 공장면적은 20,000 를초과하며주로송배전설비를생산하고있다. LG산전은다렌을중국의총본부로하고베이징, 텐진, 선양, 상하이, 청뚜, 충칭등도시지역에사무소를설립하였다. LG산전의전략은다렌을생산기지로하여중고가상품시장이지속적으로확대되는화동, 화북, 화남등의지역에판매를확대하는것이다. 이외에 LS산전우시현지법인은중국사업거점의확대와현지화전략등을통해연평균 32% 의고성장을달성, LS산전중국내매출규모는 2005년 9,200만달러였고 2009년매출은 2억 4,000만달러에달하였다. LS산전우시현지법인은중국내영업거점을확보하여기술지원및서비스기반확대를통해기존사업의경쟁력을높이고있다. 아울러중국현지고객의요구에맞는신제품개발에지속적으로투자하고있다. 주요생산품목으로는 PLS, 인버터, MCCB, MS, ACB 등이있다. 또한비츠로테크우시현지법인은 10kV 옥외주상개폐기와 ALTS를주요생산품목으로하고진공차단기, 진공접촉기, ACB 등을수입하여판매하고있다. 다국적기업에대항하여품지경쟁력을확보하였으나, 중국현지제품보다 30% 정도원가가비싼편이여서이를보완하기위해부품의중국현지조달노력으로주상개폐기의경우케이스는중국에서조달하려노력하고있다. 한국의풍력발전기업인중산풍력설비 ( 연운항 ) 유한공사 ( ) 는 2006년 12월풍력발전기용부품 ( 타워플렌지, 베어링등 ) 을중국현지에서제조, 판매를목적으로총 1.7억달러 ( 납입자본금 0.35억달러 ) 을단독투자하였다. 회사는현재중국타워플렌지생산량의 30% 를차지하고있으며, 현재설립초기로공장가동율이 30~40% 수준인것을고려할때향후점유율이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풍부한풍력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

144 124 세계에서가장빨리성장하고있어시장성이충분하다고판단하여중국진출을시도하였다. 중산풍력설비 ( 연운항 ) 유한공사는중국의풍력발전기용량이점차확대되고있으며, 중국기업에비해높은기술수준으로경쟁우위를확보하였다. 현재생산제품일부를일본등에수출하고있으나 2008년내수와수출의비중은 8:2로향후중국시장의급격한성장이예상되어중국내수비중이지속적으로높아질전망된다. 스마트그리드분야 2009년 12월듀크에너지 (Duke Energy Corp) 가국가전망공사와합자기업을설립하는데의견을교환하였고, 이는미국이전력송배전망을건설하는것이포함되어있다. 국가전망공사의관련담당자에따르면듀커에너지의스마트그리드의기술이중국에유입되기를희망하고있다. 2010년 5월, 국가전력망공사와 GE는스마트그리드분야협력을약속했다. GE는미국시장에서스마트그리드부문하드웨어 소프트웨어구축사례가있는시스코 (Cisco) 와함께스마트그리드솔루션을공급한다. GE는스마트미터를제공하고, 시스코는스마트미터 발전장치 중앙제어장치등을통합한네트워크시스템의설계와구축을지원한다. 중국최초의스마트그리드시범단지에서는글로벌기업들이최신기술을선보이고있다. 2010년 4월 19일강소성양저우시에서중국최초로스마트그리드시범단지가조성됐다. 이단지는연구개발, 전시, 거래, 창업육성, 서비스등을망라한국제화스마트그리드산업단지로키울예정이며, 전시장에는미국GE, 한국LS, 독일지멘스, 대만대동, 프랑스 AREVA 등글로벌기업이관련최신기술을전시했다. GE는스마트그리드실증센터를설립해스마트그리드기술이어떻게편리하고효율적이며, 청결하고저렴한에너지보장을제공하는지보여주고있다.

145 125 Schneider 전자는 2010년중국의스마트그리드시장을노리고최신에너지효율관리체계를선보이고있다. Schneider 중국본부장주하이 ( ) 는 ' 중국의전통기업은전기사용이한가지만해도적어도 20~25% 의에너지를절약할수있다. 기업에있어서에너지절약은사회책임, 공익사업일뿐만아니라이익이되는사업이다.' 라고밝혔다. 주하이는 ' 중국은아직에너지절약효과를확정하는규정이부족하고또한많은에너지관리회사는지방정부의지역보호주의가보호가심해글로벌기업이중국각지역을모두커버하는데는한계가있다.' 고지적했다. INTEL 또한스마트그리드시장적극진출하고있다. 인텔은 가정용기기판 설비를출시하였다. 이설비는가정에서전기모량, 비용및원가효율비등을볼수있으며에너지효율관리시스템을통해돈을얼마절약하고에너지효율을얼마높였는지계산이가능하다. 인텔의삽입식시스템은이미송전, 배전시스템에사용되고있다. 예를들어동시스템은풍력발전시바람의상황및전력부하수요등실시정보에따라발전기터빈의 Pitch혹은회전, 기타변량을제어함으로써수동작업이필요없도록한다. 이외에도 IBM, CISCO 등다국적기업들은중국스마트그리드시장진출을위해중국에공공사업부문을세우는등중국스마트그리드시장을주목하고있다. 네트워크설비생산기업인 CISCO는스마트그리드제품의잠재력을겨냥해기업을인수합병하는방식으로중국시장에서의업무를확대할계획이며, 향후 5~7년사이중국스마트그리드방면건설확대에따라가정에너지관리연구개발을진행할계획이며, 아울러 CISCO의 25개중국공장과연합해스마트그리드생태시스템을건설하고있다. IBM은 2010년 3월초베이징에에너지와공공사업산업실험실을건설하였고, 중국스마트그리드건설에참여하기위해중국전력과학연구원 (CEPRI), 중국전력망전력과학연구원등과협력하고있으며공동으로최적화배전네트워크규획개발에나서고있다. 또한 IBM은중국스마트그리드배전시스템의

146 126 시장잠재력을겨냥해중국투자확대를진행하고있다. 향후 4년내중국내매출액이 4억달러증가할전망이다. ABB는 2011년 9월국가전력난징자동화주식유한공사 ( ) 와합자회사를설립하였고새로운프로젝트를개시했다. 해당프로젝트는 2012년본격가동되며, 연간스마트전환기 8,000대생산, 박스식변전기 1,000대생산이가능할전망이다. 일본파나소닉과히타치는스마트그리드영역에서합작을진행해공동으로스마트그리드와가전제품사이통신으로연결하는데이터전송관련협의를맺었다. 전력망제어기술, 가정에너지절약기술방면의각자장점을발휘해공동으로가정에너지효율을높이는스마트그리드시스템을개발할예정이다. 히타치는 톈진 ( ) 생태도시 참여기업중하나로중국발전개혁위원회와 MOU를체결해공동으로중국스마트그리드자원순환과저탄소경제관련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다. 한국의 LS 그룹은 2010년장쑤성양저우시와스마트그리드시범사업관련 MOU를체결해최초로중국스마트그리드시장에정식으로진출하였다. 양저우의시범사업은향후중국스마트그리드기술의표준규격으로지정될가능성이커 LS그룹은경쟁사보다앞서시범에참여한우위를갖게될것이다. LS 그룹은향후중국스마트그리드프로젝트참여와생산기지및연구개발 (R&D) 센터건설시상호협력키로하는협약을체결해중국시장에서유리한교두보를확보하고글로벌시장진출계기를마련하게됐다. 최근중국정부의전력IT 및대체에너지육성정책시행과더불어신흥경제중심지로주목받고있는양저우는지난 2005년조성된 LS산업단지가위치한우시 ( ) 와도인접해있어사업적시너지가예상되는지역이다. 양주시스마트그리드시범단지에오픈한 365 규모의 LS 상설전시관은신재생에너지, 초전도솔루션, 전기차부품및충전시스템, 전력효율화시스템등을중심으로스마트그리드솔루션분야의앞선기술력과경험을한눈에볼수있게전시하고있다.

147 127 제 절중국스마트그리드사업진출의장애요인 중국스마트그리드부문의특수성 중국특유의스마트그리드접근방식 중국은이미고도의송 배전망을갖춘우리와달리기존전력망현대화및효율성제고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한중국의송전분야기술은비교적높은수준에달하고있다 중국은미국 유럽등이주도하는스마트그리드기준과다른 자국실정에맞는독자적스마트그리드표준을제정할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등고도화된기기를포함하는서구식스마트그리드표준에대한필요성이현재로서는높지않다는주장이중국국내에서제기되기도한다. 양대전망공사에의한사업주도 중국의스마트그리드사업추진에있어현재담당부처가정해진것은아니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국, 공업신식부, 전력감독위원회등으로각역할별로분산되어있어정부의역할은우리나라에비하여제한적이다. 현재중국의스마트그리드사업은국가전망공사와남방전망공사의양대전망공사가사업을주도하고있다. 중국의스마트그리드는아직까지연구와실증의기초적인단계이며사업모델및기술로드맵이아직명확하게확립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전력, 통신, IT, 신소재산업이집적된스마트그리드의중국표준체계수립은국가전망공사단일조직으로완성할수없으므로정부차원의통일된규범의기술표준시스템주도기구가필요하나현재는없는상태이다.

148 128 스마트그리드분야의중국진출시거대기업인국가전망공사와의협력채널구축에는상당한제약이따를가능성이존재하고있다. 국가전망공사는해외협력에대해상당히제한적이며파트너선정에선택적일뿐아니라구체적협력사업추진까지많은절차와시간이소요되는편이다. 중국정부의자국기업우선방침 중국정부의자국기업보호및내수성장우선정책에따라외국기업들이중국스마트그리드시장에독자적으로진출이어려움이있다. 중국스마트그리드추진의핵심인송전망고도화의경우국가에너지안보와직결된사안이어서외국기업의참여가사실상불가능하다. 중국의스마트그리드사업추진시, 이미진출한세계적스마트그리드기업과의경쟁이불가피하다. 이에따라미국, EU 등스마트그리드원천기술을보유하고있는국가들과활발한협력관계유지하고있다. 중국내스마트그리드실증센터구축 (GE, IBM), 중국내기업과의협력 (Siemens) 등다방면에서유수의서구기업들이진출하고있다. 중국스마트그리드산업특징문제 스마트그리드는전통적인전력망의단방향수송방식과는달리, 사용자모두가전력망에서노드 (node, 접속점 ) 역할을수행하며효율성을향상시킨다. 스마트그리드는센서를통해전력망과사용자간의쌍방향소통을가능하게하는전력망과정보기술의융합체이다. 신재생에너지개발에대한투자와발전은중국에너지산업의불가피한선택이다. 1차에너지소비에서차지하는석탄의비중이 70% 수준에달하며세계평균수준인 29% 를크게상회하고있다. 중국정부는기후변화에대비하여 2020년까지단위 GDP당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05년보다 40~50% 감축할것을약속하였다. 환경보호와온실가스배출감축압력이가중되는상황에서수

149 129 력, 원자력, 풍력, 태양에너지등청정에너지발전을가속화하며석탄중심의에너지구조를전환할필요가있다. 중국의신재생에너지발전에는과부하와원거리송전에따른문제가내재되어있다. 2020년까지간쑤 ( ), 신장, 허베이 ( ), 지린 ( ), 네이멍구 ( ), 장쑤 ( ) 등 6개 에총설비용량 1.3억 에달하는 7개의 1,000만 급풍력발전기지를구축할계획이다. 풍력발전, 태양에너지등신에너지발전의비연속성, 관리능력부족으로전력망에큰부하가걸릴가능성이크다. 과거부터상존하던중국전력시스템의전력관리문제가대규모신재생에너지개발과함께더욱심화될전망이다. 중국의풍력자원은서북지역에집중된반면, 전력소비시장은동부에집중되어있어원거리수송에따른전력유실문제가발생하고있다. 중국의스마트홈은아직까지가시적인성과를거두지는못하고있지만, 미래주택건설에중요한역할을담당할것으로기대된다. 1999년중국의부동산개발업체들이지능화주택개념을소개하며신개념주거공간을건설하기시작하였다. 상하이의경우, 지능화시스템중정상적으로운행되는설비가 20%, 비정상적운행이 45%, 작동불가시스템이 35% 에달하며, 보안시스템과주차장관리시스템에대한오작동발생이잦은것으로조사된다. 스마트그리드와관련된스마트홈기능은지능형전기관리및모니터링등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광대역전력선통신또는광섬유통신기술을이용해가정에스마트단말기를설치하고사용자와전력망의쌍방향통신을통해전력망의운영원가를절감한다. 주민은에너지를절감할뿐만아니라전기장치와연계된다양한기기를원격제어할수있다. 지능형모니터링시스템은사물간인터넷을통해수시로정보를교환하고이에기반하여다양한편의를제공한다. 중국의스마트가전의경우하이얼 (, Haier) U-home 과중국전력과학연구원을중심으로스마트가전제품표준이제정되면서스마트그리드에부합하는제품생산및소비자제품선택가이드가마련되었다. 하이얼 U-home 은하

150 130 이얼의스마트가전시스템을매체로무선네트워크를통해컴퓨터및가전제 품과스마트홈시스템등을통합적으로제어하는시스템을개발중에있다 15). 스마트그리드표준화문제 표준화의필요성 스마트그리드는전력망전반에걸쳐지능화된의사결정, 지원체계의도입을통한운영의고도화를추구하고있어이를뒷받침할수있는표준화작업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해전력산업전분야에걸친통신체계의보급과다양한정보의실시간분석및제어를위한고도화가필요하다. 스마트그리드비즈니스모델구현을위해서는표준화된통신언어와기기를통해기존전력망과발전설비, 가전기기등을연계시키는것이중요하다. 국가전망공사의경우스마트그리드를개발하기위해세계각국이개방시장을제공하고, 외국기업들이다양한표준을단일화함으로써상호시장접근이보다용이해질수있다는입장이다. 국가전망공사는자사의기업표준을세계표준으로발전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어한중협력에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한중양국의스마트그리드표준화는매우중요한문제이다. 한중스마트그리드표준화문제 스마트그리드의비즈니스모델구현을위한선결과제로스마트그리드근간 을이루는기존전력망과수많은발전소, 다양한가전기기를연결하기위해표 준화한통신언어와, 기기로이들을연결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중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현황및발전전략 제 호

151 131 한국의경우기술표준원과스마트그리드협력단산하의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을중심으로국내외스마트그리드관련표준화활동즉 Smart Place, Smart Transportation, Smart Renewable, Smart Power Grid, Smart Electric Service 등의표준화진행되고있다. 미국은표준및기술연구원 (NIST) 를중심으로표준제정사업을책임지고, 이미스마트그리드표준 3단계계획을수립하였고, GE는전동차플러그표준제정사업을시작하였고, 일본도쿄전력, 후지그룹및미쯔비시회사가공동으로전동차연결표준을제정하였다. 중국은사업추진주체인국가전망공사와공업표준, 서비스업표준을담당하고있는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주도로표준화작업을진행하고있고, 2011년 1 월미국 GE사와스마트그리드기술표준화전력적협력에관한의향서를체결하여전기자동차충방전, 대용량에너지저장계통, 분산식전원과마이크로그리드관련기술교류와표준화연구를진행하기로하였다. 본협력은전기자동차충전, 대규모에너지저장시스템통합, 변환기 (transducer), 분산전원및마이크로그리드부문기술의표준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 협력의형태는기술교류, 포럼, 국가및세계스마트그리드표준의공동제안등의형태로이뤄질것으로알려져있다. 중국은현재스마트그리드실행의기술적사양과관련해국가적표준을갖추고있지못한상태며국가전망공사는중국정부가국가전망공사의표준을국가적표준으로채택해주기를원하고있다.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SAC,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는중국의국가표준화관련법규운용, 표준화정책의수립및집행, 국가표준의제 개정, 표준의심사, 비준, 업무지도등을담당하며, 스마트그리드표준화와관련하여한국의기술표준원과협력조정위원회구성등표준제정업체교류추진하고있다. 하지만, 한중일동북아스마트그리드협력체구성을위해서는표준화전략수립과동북아스마트그리드협의체구성등이시급하다. 한국과중국이스마

152 132 트그리드표준과기술분야에서밀접한협력관계를유지할수있다면자연스럽게일본또한스마트그리드협력테이블로이끌수있을전망이다. 이에따라독자적인노선을추구하고있는일본을끌어들이기위해서라도표준화부분에있어한중협력이중요하다. 중국스마트그리드진출의법 제도적여건 중국의스마트그리드사업추진주관부문 정부부문중국의스마트그리드관련주무부서는아직지정되어있지않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신식부, 능원국, 전력감독위원회, 국가표준화관리국등이각각의업무영역에맞추어부분적으로담당하고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중국전체의종합적, 거시적전략수립하는정부중앙부서이며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전계획사 ( 는중국 12차 5개년계획등거시적정책을수립하는우리나라의중앙부처국 ( ) 에해당된다. 자원절약과환경보호사 ( 는에너지자원절약과녹색성장관련정책, 신기술보급, 확대를담당한다. 중국의스마트그리드의구체적인사업추진과계획은국가전망공사나남방전망공사등해당사업주체가수립하지만거시적이고종합적인결정은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담당하고있다. 국가전력감관위원회 ( ) 는중국전력관리감독법률제정, 전력시장운용규칙제정, 전력진입관리를담당하며전력산업의운영과관련하여가격책정, 기술, 안전, 환경보호, 서비스등과관련된법률, 규칙, 규정제정등을담당하고있다.

153 133 기업부문 국가전망공사 중국국가전망공사의스마트그리드사업관련종합적추진부서는국가전망공사스마트그리드사업부 며, 이중한국전력의 KDN에해당하는국망신식통신유한공사 ( ) 가스마트그리드사업분야의전력과통신융합을담당한다. 국가전망공사산하에스마트그리드연구및계획부문으로는능원연구원과중국전력과학연구원이있다. 능원연구원국가전망공사의전력관련계획및전략수립하는연구원이며, 이중스마트그리드연구소 ( ) 가스마트그리드관련연구와계획업무를담당한다. 중국전력과학연구원은기술및공학적연구를담당하고있으며이중스마트그리드관련기술적연구는전력자동화연구소 ( ), 정보와통신연구소 ( ) 가담당한다. 관련법규 현재중국의스마트그리드관련법규는제정되어있지않다. 다만전력관련법규와신재생관련법규에근거하여외국인진출관련사항을처리하고있다. 이에우선적으로중국의전력과신재생에너지관련법규와투자유치정책을살펴볼필요가있다. 전력관련법규전력관련법규로는 1996년 < 중화인민공화국전력법 > 과 < 전력공급과사용조례 >, < 외상직접투자전력프로젝트신청 비준절차잠정규정 > 을연속적으로공표하였고, 2005년 < 전력감독관리조례 > 와 < 전력업무허가증관리규정 > 을발표함으로써전력에관한기본적인법규가완성되었다. 신재생에너지발전관련법규는 2006년이후에연속적으로공표되어 2006년 < 중화인민공화국재생가능에너지법 >, 2008년 < 중화인민공화국에너지절약

154 134 < 표 5-2> 중국의전력관련주요법규 전력관련법규 시행일자 중화인민공화국전력법 전력공급과사용조례 외상직접투자전력프로젝트신청ㆍ비준절차잠정규정 외상투자전력프로젝트에관한전력공업부의몇가지규정 전력감독관리조례 전력업무허가증관리규정 법 >, 2009 년 < 재생가능에너지건축응용도시시범실시방안에관한재정부, 주택과도시건설부의통지 > 등이공표되었다. 외국인투자관련법규와제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의전력부문권장류는전력, 가스및물생산및공급업및기타관련법률에근거를두고있으며외국기업의중국전력분야진출은상대적으로용이한상황이다. 하지만실제적으로는 1990년대에중국에 < 표 5-3> 중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주요법규 신재생에너지관련법규 시행일자 중화인민공화국재생가능에너지법 중화인민공화국에너지절약법 농작물짚의종합이용을가속화추진할데관한국무원판공실의의견 짚에너지화이용보조자금관리잠정조례에관한재정부의통지 재생가능에너지건축응용도시시범실시방안에관한재정부ㆍ주택과도시건설부의통지

155 135 진출했던외상투자기업은 2002년부터중국정부가대대적인전력설비투자를진행함에따라경쟁력약화로점차철수하고있는상황이다. 2007년 11월에개정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에따르면중국의전력분야는크게권장류, 제한류, 금지류로분류되어있다. IGCC, 30만kW 급이상유동층연소, 10만kW 급이상가압유동층연소 (PFBC), 청정연소기술전력발전소의건설 경영, 배압형화력 전력연합생산발전소의건설 경영, 발전을위주로하는수력발전소의건설 경영, 원자력발전소의건설 경영 ( 단, 중국측경영지배권우위 ) 이권장류에포함되어있다. 하지만, 티벳, 신장, 하이난등소규모전력망범위내에서발전기당 30만 kw급이하기체응결식석탄화력발전소, 발전기당 10만kW 급이하기체응결 배기양용설비화력, 전력연합발전소의건설 경영, 전력망의건설 경영 ( 단, 중국측경영지배권우위 ) 은제한류에포함되어있으며, 티벳, 신장, 하이난등소규모전력망외에서발전기당 30만kW 급이하기체응결식석탄화력발전소, 발전기당 10만kW 급이하기체응결 배기양용화력 전력연합발전소의건설 경영은금지류에포함되어있다. 세수정책을살펴보면설비수입은세관에서면세 ( 관세와수입부분의부가가치세를국가에서모두면제 ), 연해지역의전력사업에투자한프로젝트는일정한우대정책을받으며, 서부대개발을추진하면서점차중부지역과서부지역에발전소를설립할때와동일한우대정책을연해지역에적용된다. 외국기업의중국신재생에너지분야진출은상대적으로용이하다. 신재생에너지분야진출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의 전력, 가스및물생산및공급업 에법적근거를두고있으며, 실제신재생에너지의활용분야에따라상이하나발전소에대한투자는중국정부차원에서장려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신재생에너지발전소의건설 경영 ( 태양에너지, 풍력, 자장에너지, 지열, 바이오매스등포함 ) 을권장류에포함시키고있다.

156 136 제 절중국스마트그리드시장진출및협력전략 대중국진출전략기본방향 한국의민간차원에서추진중이거나이미진행되고있는중국과의스마트그리드협력현황을파악하여정부차원에서지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LS산전의경우 2010년 4월양저우시와스마트그리드협력의향서를체결하여스마트그리드산업분야의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전기자동차및충전시설분야에서협력하기로하였으며 2011년 4월에는중국충칭시 ( ) 와도스마트그리드산업협력 MOU를체결하였다. 민간에서의기존협력사업을통해파악된중국과의스마트그리드협력가능분야에대하여정부주도로실현가능성, 전략적활용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민간협력을통해확인된대중국협력유망분야로는 한중양국의시범단지건설및운영공동참여, 전기자동차충전 방전시스템, 분산형전원도입의기술적측면, 스마트홈 (HEMS), 스마트빌딩 (BEMS), 스마트공장 (FEMS) 의에너지효율서비스, 스마트가전, 마이크로그리드등의핵심부품분야등이있다. 스마트그리드중우리나라가강점을가지고있는 IT분야의역량을활용할수있는전력에너지효율서비스 ( 스마트홈 빌딩 공장 ) 분야진출이유망하다. 이를기반으로현재국가전망공사가추진중인 4대실증단지또는지방전력망회사자체적으로추진하고있는실증단지에공동참여하여중국내인지도제고가선행되어야한다. 한 중스마트그리드협의체구성및중국정부내유관부처정보상시파악해야한다. 스마트그리드표준, 실증단지참여등에서의양국간스마트그리드

157 137 분야의협력증진및새로운협력분야발굴을위한채널로서스마트그리드협의체구성이바람직하다. 협의체의협력분야중하나인한 중간스마트그리드표준협력은우리나라의중국시장진출뿐만아니라제3국시장공동진출가능성도제고해야한다. 협의체참여대상으로는중국측의실질적사업추진부서인국가전망공사스마트그리드사업부및기타관련된주요민간기업과우리나라의스마트그리드분야기업 ( 한전, KT, SKT, LS산전등 ) 이다. 스마트그리드사업추진에있어주무부처가명확하지않고중국정부의역할이상당히제한적인점을고려, 정부차원의협의체구성보다는정부내유관부처에대한정보를확보하여정부간협의필요시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준비해야한다. 배전 용전등중국의스마트그리드추진에있어시장이확대될것으로보이는분야에서사업 진출여건을개선한다. 배전및전력사용분야에서는우리나라의기술력이우수한반면, 중국의기술은상대적으로낙후된것으로평가된다. 스마트그리드속성상전력효율이필요하고 IT기반이구축된경제적으로비교적발달된지역에서사업추진이가능하다. 따라서중국동부연해지역 ( 베이징, 텐진, 라오닝성, 산동성,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등 ) 과 4대실증단지지역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것이좋다. 하지만향후발전가능성이높은중서부내륙지역도중장기적발전전략차원에서고려할필요가있다. 중서부내륙지역의경우향후발전가능성은높으나물류, IT 등산업기반이부족하고사업리스크가동부연안에비해상대적으로높아단기적으로는외국기업이본격적으로진출하기어려운상황이다.

158 138 비즈니스모델개발지원 우리의기존스마트그리드운영노하우를기반으로중국내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사업참여를통한중국내비즈니스모델개발지원한다. 제주실증단지운영경험을바탕으로중국내실증단지조성참여등중국진출을전제로중국기업과협력하여비즈니스모델개발지원한다. 중국내실증단지사업참여시중앙의국가전망공사, 해당지방의전력망회사, 지방정부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협력관계를맺어야한다. 운영경험에바탕을둔시스템통합 (SI) 등중국기업들이관심있는분야에대한육성책보완및국내기업의 R&D 투자및중국진출지원한다. 양국기업이상대방국가의실증단지에직접참여하면서상호 win-win 하는방안도고려가능하다. 중국내실증단지사업참여시중앙의국가전망공사, 해당지방의전력망회사, 지방정부등다양한협력채널을구축해야참여가가능함에따라한국의정부부문은민간기업의중국진출을원활히할수있도록양국간정부협의체구성을통하여제주도실증단지에참여한기업컨소시엄을활용한다. 아울러운영경험에바탕을둔시스템통합 (SI) 등중국기업들이관심있는분야에대한육성책보완및국내기업의 R&D 투자및중국진출지원한다. 한국의스마트그리드해외진출정책자금을통한국내스마트그리드관련중소기업의실증단지사업참여를유도한다. 한국지식경제부는스마트그리드사업의해외진출을적극적으로장려하고있고, 중소기업수출진흥기금을통하여주관기업하에해외진출컨소시업을구성하고참여하는중소기업이 2/3 이상이면총투자금액의 75%, 2/3이하이면 50% 를지원한다. 중국기업의우리나라실증단지참여활성화 중국정부의해외진출전략 ( ) 에따라스마트그리드사업주체인국가전 망공사는전력및스마트그리드분야의해외진출에적극적이다. 한국또한중

159 139 국스마트그리드시장진출시중국내적절한파트너가필요하며중국시범단지내에비즈니스모델검증이필요하므로시범단지나스마트시티분야의상호교차투자는양국모두에게이점이있다. 국가전망공사는 2007년 12월 Monte Oro Grid와 Calaca High Power Corporation 과공동컨소시엄으로 39.5억달러를투자 ( 국가전망공사가 40% 지분으로대주주임 ) 하여필리핀전력망의 25년경영허가권을취득하였고, 2009년 1월에는 9.89억달러를투자하여브라질 7개송전망회사의 30년경영권을획득하였다. 국가전망공사는스마트그리드분야에있어중국내 4대시범단지사업의비즈니스모델개발을통하여해외진출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전망되므로 IT와스마트그리드분야선두국가인한국에시범단지또는 2단계사업인스마트시티건설에참여할수있으면해외에서진출을위한테스트마켓을추진해볼수있는장점이있다. 이처럼한 중양국이실증단지, 스마트시티분야에상호진출할경우적절한협력을통해제3국시장진출에도공동으로대응할수있을것이다. 스마트그리드분야기술비교우위활용 스마트그리드구성요소관련기술중우리나라가우위에있는분야의중국진출 협력방안을검토한다. 스마트그리드의융 복합적특성을감안, 스마트가전, 전력저장용배터리등경쟁력있는개별구성요소의중국진출가능성및방안을검토한다. 우리나라가강점을지닌 IT산업과전력산업의융합을통해창출될수있는스마트그리드부가서비스등에대한협력을제안하고, 구성요소통합과직접관계되는중국내스마트그리드표준논의동향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및주요연구기관과의협력을강화한다.

160 140 정부간기술표준협의체구성 향후양국간스마트그리드분야협력시동일한기술표준문제는관건이되는문제이며 이에대한일환으로한국의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은스마트그리드해외사업활성화의일환으로미국 유럽에이어국내업계의중국시장진출을위한 정부차원의양자협력 민간업계간다자협력추진목적으로중국과협력체결구축하였다 한국의기술표준원과중국의국가표준위원회는스마트그리드 대중점협력기술 표준분야를선정하고구체적인세부협력과제를발굴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그세분적인부분은 스마트미터 전기차충전인프라 풍력등신재생에너지 초고압직류송전 시스템 전력저장장치포함에너지관리시스템 스마트가전을포함한홈빌딩네트워크기술이다 또한기술표준협력조정위원회구성하기로하였다.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에너지표준기구 ) 등스마트그리드국제표준화기구에의공동대응활동과양국기술표준협력을위한협력조정위원회의신규구성 운영에대하여실무협의지속할계획이다. 조정위원회의주요기능은양국정부간스마트그리드기술표준정책이슈, 표준화프레임워크진행상황의정기적상호교환 검토, 국제표준화협력등이다. 따라서정부는양국간기술표준협의체인기술협력조정위원회를지속적으로지원하여양국간스마트그리드의공동표준제정을이룰수있도록해야한다. 단계별진출전략수립 한국의스마트그리드관련기업의대중국진출시단계별진출전략수립이필요하며, 이는 3단계로설정해보면 1단계로는중국내협력파트너구축, 2단계로는사업목표와방향설정에따른비즈니스모델검증단계, 3단계로는검증된비즈니스모델의본격적인사업개시로구분될수있다.

161 년 6월한중스마트그리드협력단의중국방문을통하여 1단계로중국국가전망공사산하의전력과학연구원과전력에너지저장장치 (SK에너지 ) 및스마트가전 ( 삼성전자, LG전자 ) 분야의공동기술개발, SK이노베이션과중국의황명그룹은전력저장용배터리와에너지관리시스템에대한기술개발및보급사업협력에관한 MOU 추진에합의하였다. 정부는향후민간부문이 2단계인사업목표와방향설정에따른비즈니스모델검증단계로진입할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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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43 제 6 장중국에너지절약및 ESCO 산업 현황과대중국진출전략 제 1 절중국의에너지절약정책및 ESCO 산업현황및전망 중국의에너지절약및효율개선정책 중국의급속한경제성장에비례하여에너지소비도크게증가하면서중국정부는에너지절약및소비효율개선의중요성을근래들어더욱강조하고있다. 이는상대적으로비효율적인에너지소비구조의개선없이는해외의존도가높아지고있는에너지공급의안정성확보와화석에너지의소비억제를통한환경보호, 기후변화대응이어렵다는현실적판단에기인한다. 에너지절약및효율개선에대한중국정부의의지는 2010년에종료된 11 차 5개년계획에서동계획기간동안에너지원단위를 20% 개선한다는구체화된목표를제시함으로써확고하게표명되었다. 이러한높은수준의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인지에전세계의관심이쏠렸는데최종적으로는 19.06% 를달성하여당초목표에조금못미치는결과를거두었다. 그러나 5년간에너지원단위 19% 이상개선은분명놀라운성과라고할수있다. 16) 11차 5개년계획 이러한성과가에너지소비증가세의억제로인한것이라기보다예상을뛰어넘는 성장에따른 것이라는비판적인시각도존재한다

164 144 기간의강도높은에너지절약정책은 12 차 5 개년기간중에도매우높은우선 순위를받을것이확실시된다. 에너지절약관련법규 중국정부는 2008년 4월에정식시행에들어간새로운 < 에너지절약법 ( )> 을중심으로관련법 제도체계를마련해두고있다. 그밖의에너지절약및효율개선의대표적인법규또는정책으로는 < 에너지중장기발전계획요강 ( 04~ 20)( )>, < 에너지절약중장기계획 ( )>, <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요강 ( 06~ 20)( )>, < 중국에너지절약기술정책대강 ( )> 등을들수있다. 또한 11차 5개년계획과관련해서는 < 에너지발전 11차 5개년계획 ( )> 과 <11차 5개년계획자원종합이용지도의견 ( )> 도에너지절약과효율개선문제를다루고있다. 에너지절약전반, 환경보호관련, 에너지공급, 건물, 교통등부문별로도법규, 통지, 의견, 계획등다양한제도및정책이존재하는데대표적인것으로는 < 청정생산촉진법 ( )>, <1,000 개기업에너지절약실시방안발표에관한통지 ( )>, < 에너지절약발전배치방법 ( )>, < 민용건축물에너지절약조례 ( )>, < 교통분야에너지절약법실시세칙 ( )> 등이있다. 현재중국내에서시행되고있는에너지절약관련정책및법규를살펴보면아래와같은특징을나타내고있다. 먼저, 에너지절약목표책임제도와평가심사제도, 투자프로젝트에너지절약평가심사제도등일련의에너지절약관리제도를마련하고있다. 그리고산업분야에너지사용규제를강화하는동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에너지경제연구원 의관련내용을인용

165 145 시에건축, 교통분야와공공기관의에너지절약규정을새로만들었으며에너지소비가많은기업을대상으로에너지이용현황의무보고제도를실시하는등관리감독을강화하고있다. 에너지효율기준, 에너지고소비제품한도기준, 건축물에너지절약기준, 에너지효율라벨부착제도등강제성있는제도도시행되고있으며에너지절약을위한정부의재정지원확대및세제혜택제공도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차 개년계획기간중의에너지절약 효율개선 에너지절약 효율개선주요정책중국이 11차 5개년계획기간중추진한에너지절약 효율개선관련주요정책으로는저효율발전및생산시설폐쇄 ( ), 10대에너지절약프로젝트, 1,000개기업에너지절약행동 ( ), 에너지효율라벨부착제도등이있다 저효율발전및생산시설폐쇄 ( 上大壓小 ) 저효율발전및생산시설폐쇄는발전부문및철강, 비철금속, 시멘트등총 13개에너지다소비및환경오염업종에서에너지효율이낮은, 규모가작고노후화된설비를퇴출시키는것이다. 이는중국정부가추진하는경제성장방식전환과산업구조및산업내부구조조정과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서장기간의조방형경제성장으로인한경제체제의비효율성을타파한다는흐름과상통한다. 결국저효율생산시설폐쇄는 저투자, 저소비, 저배출, 고효율 의경제성장방식추진과산업구조의업그레이드, 하이테크산업과서비스업발전추진, 에너지및수자원다소비산업의발전제한, 노화생산설비도태등에너지절약형산업시스템구축에서중요한역할을맡고있다고할수있다. 부문별로목표를설정하고이에미달하는설비나시설을폐쇄한다는다소

166 146 과격한이조치는중국의사회주의적시장경제라는독특한체제로인해가능 한것으로서중국의에너지원단위개선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10대에너지절약공정 ( 프로젝트 ) 10대에너지절약공정 ( 프로젝트 ) 은 [ 그림 6-1] 에서보이는바와같이 연료용석탄산업보일러개조, 지역간난방 전력공동생산, 잉여열 압력이용, 석유절약및석유대체, 전기기계시스템절약, 에너지시스템개선, 에너지절약형건축, 녹색조명, 정부기관의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모니터링과기술서비스구축의총 10개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11차 5 개년계획기간중 10대에너지절약공정을통한에너지절감목표량은 2.4억 tce에달한다. [ 그림 6-1] 11 5 계획의 10 대에너지절약공정

167 147 1,000개기업에너지절약행동 ( 千家企業節能行動 ), 1,000개기업에너지절약행동은연간에너지소비량이 180,000tce 이상인기업들을대상으로기업의에너지절약심사회계, 에너지절약계획수립, 에너지이용상황통보등의조치를취하여에너지절약을추진케하는것이다. 이들 1,000개기업의총에너지소비는중국전체산업에너지소비의 46% 에달하며중국정부는향후동프로그램을연간 10,000tce 이상의에너지소비업체까지확대할계획이다. 한편, 1,000개기업에너지절약행동을통한에너지절약량목표는 1억tce였는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3억tce 의에너지절약을기록함으로써목표를초과달성하였다. [ 그림 6-2] 에제시된 2009년까지의성과를살펴보면압도적다수인 95% 의기업이목표를달성또는초과달성한반면, 미달성기업은 3.11% 에불과하다. 이는중국정부가해당정책을강력히추진한결과나타난성과로보이나 11차 5개년계획종료를 1년앞둔시점에서이와같은성공을거둔배경에서목표가당초너무낮게책정되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어보인다. [ 그림 6-2] 1,000 대기업에너지절약행동목표달성실적 자료 : 중국 NDRC 에너지연구소

168 148 에너지효율라벨부착제도에너지효율라벨부착제도는 2004년 8월에발표된 에너지효율라벨관리방법 ( ) 에근거한것으로해당품목은에너지효율라벨이의무화되고해당품목, 생산업체, 수입업체등도국가표준관리위원회에등록하도록규정한다. 가장최근에는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등 3개부처가 에너지효율라벨부착대상 5차품목리스트 ( ) 를발표하고 2010년 3월 1일부로시행에들어갔다. 실제사용되는에너지효율라벨은 [ 그림 6-3] 과같다. 차 개년계획기간중의성과 중국중앙정부는 11 차 5 개년기간중약 2 천억위안을에너지절약및환경 보호프로젝트에투자했다. 앞서언급된바와같이가장핵심적인목표인에너 [ 그림 6-3] 중국에너지절약인증서및라벨

169 149 [ 그림 6-4] 중국에너지원단위감축률 ( ) 출처 : 중국 NDRC 에너지연구소 지원단위개선은목표인 20% 에조금못미치는 19.04% 를기록하였다. 또한 11 차 5개년기간동안전체에너지절약량은 4.9억tce 로추산되는데이는 2009년우리나라 1차에너지공급량의 1.4배를넘는막대한양이다. 개별정책이거둔성과의사례로서저효율발전및생산시설폐쇄 ( ) 를살펴보자. 중국이 11 5 기간중에폐쇄한저효율발전설비는총 7,210만 kw 에이른다. 2010년한해동안에폐쇄된저효율발전설비는 1,100만 kw로서이를통하여 1kWh 발전에드는석탄사용량은 5g/kWh 낮아져 2010년말기준 335g/kWh 이다 계획완료시점에서전국적으로운영되는발전설비중 30 만 kw급이상이차지하는비중은 70% 이상이며그중 60만 kw급이상청정설비의비중은 33% 였다 ([ 그림 6-5] 참조 ). 기타에너지다소비업종에대한상대압소정책의적용효과도 [ 그림 6-6] 에서볼수있듯시멘트산업의경우단위생산량당에너지소비가 16% 이상개선되는등비교적만족스러웠던것으로평가되고있다. 18) 이와같은성과를거둘수있었던배경으로중국정부가제시한목표치가지닌구속력이거론되기도한다. 11차 5개년계획기간중에너지원단위 20% 계획중반까지의주요산업별정책효과는 그림 참조

170 150 [ 그림 6-5] 상대압소정책에의한고효율설비비중증가 출처 : 칭화대학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개선목표는전국인민대회의비준을통과했기때문에법률적구속력을가지 고있어각지방정부는책임의식을가지고자신에게할당된목표가달성되도 록적극적으로노력하게된것이다. [ 그림 6-6] 11 차 5 개년계획기간중주요업종에너지소비감소 출처 : 칭화대학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171 151 [ 그림 6-7] 중국산업별에너지원단위감소추이 자료 : 중국 NDRC 에너지연구소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이처럼목표달성실패에책임이수반되는구조로 인해무리한정책추진이나경우에따라서는목표달성허위보고의유인까지 도제공할수있다는비판이제기된바있다. 차 개년계획기간중의정책전망 핵심기조 11차 5개년계획의강력한에너지절약 효율개선정책은 12차 5개년계획에도이어져 11차 5개년계획기간의 1,000개기업에너지절약행동을 1만개기업으로확대하고건물부문에서는에너지절약형건물신축, 기존건물의개선, 신재생에너지사용등 3개차원에서정책을시행하는등의방안이추진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에너지절약 효율개선정책은중국정부가온실가스원단위를 12차 5개년기간동안 17% 개선한다는목표를달성하는데에핵심적인역할을할것이다. 또한이러한기조는 13차 5개년계획기간 (2016~2020 년 ) 에도이어져추가로 16% 를개선함으로써중국이 2009년코펜하

172 152 [ 그림 6-8] 11, 12, 13 차 5 개년계획기간의온실가스원단위개선 겐기후변화회의를앞두고발표한, 2020 년까지 2005 년대비온실가스원단위 40-45% 개선이라는중대한목표달성에기여할것이다 ([ 그림 6-8] 참조 ). 차 개년계획통합사업방안중국이 12차 5개년계획에서제시된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축을실행하는데에는많은난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공업화, 도시화를수반하는빠른성장으로인해중국의에너지수요가크게늘어남에따라에너지수급안정을기하고환경파괴를줄이면서기후변화에대응해야한다는기본적인과제를해결하는데에있어에너지절약과온실가스배출감축은필수적이다. 그러나이를실행함에있어관련된사업의책임소재가명확히구분되어있지않고, 장려또는규제메커니즘이확립되지않았으며사후관리 감독또한철저히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국무원이 2011년발표한 12차 5개년계획통합사업방안 ( 이하통합사업방안 ) 은이와같은어려움을타개하기위한것이다.

173 153 통합사업방안은 12개분야에서 50개의정책조치를담고있다. 핵심사업으로는에너지절약사업, 오염물질배출감축사업, 순환경제사업이있으며, 이를기반으로세부사업을확정하여산업구조를업그레이드하고에너지절약 배출감축을실현할계획에있다. 사업에필요한자금은사업주관업체가보유한자금, 금융기관의대출및각지방정부의출자금을통해사업자금을충당할계획이다. 통합사업방안상의목표통합사업방안에따르면 12차 5개년계획기간중중국은 6.7억 tce의에너지를절약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에너지원단위측면에서이는 2015년에전국의에너지원단위가 1만위안당 0.869tce 까지줄어들어 2010년의 1.034tce 보다는 16%, 2005년의 1.276tce 보다는 32% 개선될것임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된다. 아울러통합사업방안은여타환경오염물질의저감목표도제시하고있는데구체적으로는 2015년까지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 SO 2 ( 이산화황 ) 배출총량이각각 2,347.6 만톤, 2,086.4 만톤으로제한되어 2010년에배출한 2,551.7 만톤, 2,267.8 만톤보다약 8%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이상의전망내용은암모니아, 질소산화물 (NOx) 등여타오염물질배출억제전망과함께 < 표 6-1> 에제시되어있다. < 표 6-1> 12차 5개년계획의에너지절약 배출감축전망 개선분야 2010년 2015년 ( 전망 ) 개선율 (%) 에너지원단위 (tce/ 만위안 ) COD( 만톤 ) 2, , SO 2 ( 만톤 ) 2, , 암모니아 ( 만톤 ) NOx( 만톤 ) 2, , 자료 : 东方证卷,' 核电研究报告 ', 2009.

174 154 < 표 6-2> 지역별 12 차 5 개년기간중에너지원단위개선목표 지역 개선목표 텐진, 상하이, 쟝수, 저쟝, 광둥 18% 베이징, 허베이, 랴오닝, 산둥 17% 산시 ( 山西 ), 지린, 헤이룽쟝, 안후이, 푸젠, 쟝시, 허난, 후베이, 후난, 충칭, 쓰촨, 산시 ( 陝西 ) 16% 네이멍구, 광시, 궤이저우, 윈난, 깐수, 닝샤 15% 신쟝, 하이난, 칭하이, 시짱 ( 티벳 ) 10% 자료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목표달성을위한 3가지추진방향이상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통합사업방안은세가지추진방향을제시하였다. 첫째는에너지절약 배출감축목표의책임소재를명확히하는합리적인목표분배이다. 이를위하여전국차원의에너지절약 배출감축목표를경제발전수준, 산업구조, 에너지절약잠재력, 국가산업구조등의요인을통합적으로고려하여각지역과각업종별로목표를결정한후각지방정부에하달하는것이다. 지역별에너지원단위개선목표는 < 표 6-2> 에정리되어있다. 둘째는정책의효율적인실행을위한인프라로서통계, 모니터링, 심사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에너지생산, 물류, 소비의통계를강화하고, 건축, 수송, 공공기관에너지소비통계제도및각지역에너지원단위의분기별통계시스템을구축한다는방침을세워두고있다. 또한, 모니터링과심사체계를재정비하여에너지통계의정확성을제고할계획도통합사업방안에서요구되고있다. 마지막으로는목표달성여부를감독하는평가제도실시가있다. 평가제도에따르면국무원은매년성 ( ) 급인민정부의에너지절약 배출감축목표달성여부를심사 평가하도록되어있다. 뿐만아니라목표달성을촉진하기위하여심사결과를지도자급및간부급의개인평가기준에포함시키고정부및국

175 155 유기업의실적에도포함시켜우수한평가를받은정부기관과기업에는표창을 수여할예정이다. 산업구조업그레이드관련정책조치산업구조업그레이드관련정책조치로는에너지다소비및고배출업종의급격한성장억제, 낙후된생산시설의조속한퇴출, 전통산업의개선추진, 에너지믹스조정등이있다. 첫째로에너지소비량및온실가스배출량이높으며생산능력이적정수준을넘어서는업종에대해서는정부차원에서성장속도를조절할방침이다. 이를위하여신규사업승인을엄격히통제하여업종진입기준을강화하고에너지절약, 환경보호, 토지사용, 안전등에관련된지표의구속력을강화할것을통합사업방안은주문하고있다. 또한에너지소비가높고오염배출이심한상품의수출도엄격히통제할계획이다. 둘째, 낙후된생산시설의신속한퇴출은지방정부에연도별목표를하달하여달성을촉진할계획이다. 지방정부는기업이낙후설비를퇴출시키는지지도 감독할의무가있으며중앙정부는이러한설비의퇴출을위해필요한재정지원을통합하여시행하도록되어있다. 셋째, 전통산업의개선추진은첨단기술과선진기술을응용하여전통산업개선을적극추진하며오염배출이심한기업에는업종변경을적극지원하는것을골자로한다. 마지막으로에너지믹스조정은생태환경보존을전제로수력발전을가동하고, 안전이확보된상황을전제로원자력발전을가동하면서 2015년까지 1차에너지중 1차에너지에서비화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을 11.4% 로증대시킨다는핵심목표를달성한다는것이다. 덧붙여서비스업과전략적신흥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을제고하는계획도이상과관련하에제시된바있는데, 그에따르면 2015년까지 GDP 비중에서서비스업의부가가치와전략적신흥산업의부가가치가각각 47%, 8% 를차지할전망이다.

176 156 통합사업방안상의경제정책통합사업방안에서는가격, 재정, 세수, 금융의 4개측면에서에너지절약과배출감축을위한경제정책을제시하고있다. 가격측면에서는자원가격체계를재정비하고가정용전기, 수도요금을차등화하며, 특히전기요금은시간대별로가격을책정한다는방침이다. 규정된에너지소비한도를초과한기업이나제품에대하여는벌금을부과하며수처리비용도원가에점진적으로반영할것으로보인다. 재정정책에는세가지사항이명시되어있다. 우선중앙정부예산과재정의전문기금투자를늘려핵심사업의건설및이행능력을제고하고지방정부의투자금액도늘린다. 그리고지속적으로국가예산을기업의에너지절약 배출감축관련사업지원에활용하며, 마지막으로정부가솔선하여친환경상품의구매비중을높여나아간다는것이재정분야의골자이다. 세수관련정책은에너지절약 배출감축에관련된소득세와부가가치세우대정책, 자원세개편추진, 원유, 천연가스세금징수방법을종량제에서종가제로전환, 자원통합이용및신재생에너지발전에관한세수우대정책확정등이있다. 끝으로금융정책으로는에너지절약 배출감축사업에대한금융기관의대출지원을늘리고, 이러한사업에적합한대출관리모형창출을적극장려하는것이먼저거론되어있다. 반대로에너지소비가높고오염배출이심한기업은대출한도를줄이고환경보호에소홀한기업의정보를공개하여신용등급, 대출, 융자에서불이익을준다는강력한조치도취하는것으로되어있다. 또한환경오염방지를위한보험을신설하고은행을대상으로그린평가제도도도입할방침이다.

177 157 [ 그림 6-9] 중국 ESCO 기업증가추이 자료 : 내부세미나발표자료 시장관련정책및전망 산업의성장 중국의 ESCO 산업은정부의강력한에너지효율개선정책과기존설비 시설의열악한에너지효율등다양한성장요인으로인해짧은역사에도불구하고 2010년기준으로 123억불 ( 추정치 ) 에달하는거대한시장을키워냈다. 중국 ESCO 산업의성장을 3단계로나누어살펴보면시범사업단계에해당하는 1단계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로서베이징시와랴오닝성, 산둥성에각각 1곳의시범기업을설립하면서시작되었다. 이는세계은행과국제환경기금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의자금지원을받아중국 NDRC가사업의관리를맡아진행된것으로 1998년 3개였던기업이 2003년에는 59개로늘어났다. 2단계는본격적인성장단계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에해당한다. 이기간동안업체수는 2003년 59개에서 2010년 523개로대폭증가하였으며 19) 공식적으로등록하지않은업체까지포함하면그수는더욱늘어날것으로보인다

178 158 ([ 그림 6-9] 참조 ). 시장규모또한폭발적성장세를보였는데 2단계의마지막 3 년동안의시장규모는 2008년 417억위안, 2009년 588억위안, 2010년 800억위안 ( 추정 ) 으로매년 40% 안팎으로늘어났다. 20) 이와같은양적인성장과함께 ESCO 산업의질적인성숙도이루어졌는데 ESCO 사업을위한신용보증기금 (credit insurance fund) 이설립되고 ESCO 기업들의협회인 EMCA 21) 가세계은행과국제환경기금 (GEF) 의중국에너지절약지원사업에있어 ESCO 서비스분야실행기관의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중국에너지절약서비스협회산하에조직되었다. 한편같은기간 ESCO 산업에의한에너지절약규모는 2006년 86만tce 에서 2010년 1,065만 tce로 10배이상늘어난것으로추산된다. 22) 2010년부터시작된 3단계는발전단계로서 ESCO 산업의광범위한발전계획과인센티브정책이시행될것으로보인다. 특히 3단계에서는 ESCO 기업의자금조달을보증하는메커니즘이세계은행과국제환경기금의자금을바탕으로체계화될계획이다. 먼저세계은행과국제환경기금이출연한자금을바탕으로 22억불규모의보증기금 (guarantee fund) 을조성하고이를보증메커니즘의승수효과를통해 10배가량확대시켜 ESCO 기업의은행대출을돕는다는것이다. 이는 ESCO 사업을뒷받침할수있는금융환경의미비로한계에부딪히고있는 ESCO 산업의성장에큰기여를할것이다. 한편시장조사업계의예상에따르면향후 5년간중국의 ESCO 산업규모는연평균 20~30% 씩증가하여총생산액기준으로 2015년 3,000억위안 (460억 년 기업수는 년 월 일국가발전개혁위원회자원절약과환경보호사 가제 차심사발표한숫자를인용한것임 우리나라의경우 산업규모는 년 억불에서 년 억불로오히려축소된것으로추 정됨 공식명칭은 로서영문명칭은 임 사업에의한에너지절약규모에대하여는 산업의범위 사업의정의등에따라 다양한추정치가존재함 에따르면 년기준으로 개에너지절약사업을통해 억위 안이투자되었고그결과 만 의에너지절약 이산화탄소 만톤에해당하는온실가스가저감되 었음

179 159 불 ) 에이르러 2015 년아태지역전체시장의 90% 이상을점유할것으로예상된 다 (PikeResearch, 2010). 중국 기업의특성 2010년 12월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선정한 ESCO 523개기업의지역별분포를보면경제가발전한연해지역인환발해, 장강, 주강지역의기업이 306 개로전중국의 58.5% 를차지하고있으며, 호남, 호북, 안휘, 하남, 산서, 섬서성등중부지역이 151개로 28.9% 를차지하며빠른발전을보이고있다. 이에비해서부지역은 58개로 11.1% 를점하며발전속도가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느리다. 중국은 ESCO 기업선정시에너지절약기업신청서, 회사기본현황 ( 성립시기, 경영범위, 재무상황등 ), 기업의에너지효율관련에너지관리사업계약현 [ 그림 6-10] 중국의 ESCO 기업의지역별분포

180 160 < 표 6-3> 중국 ESCO 기업지역별분류 지역 기업수 ( 개 ) 비율 (%) 환발해지역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서부지역 중부지역 기타 자료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표자료 황과효율효과, 에너지효율사업투자총액과매출액, 주요에너지절약기술및제품, 전문기술인력의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 자본금총액, 은행신용등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절차를거치지않은상태에서사실상의 ESCO 사업을영위하고있는업체도상당수있는것으로파악된다. 중국의 ESCO 관련기업은에너지절약서비스업 ( 에너지사업계획, 설계, 설비및자재구매, 인력양성, 에너지절약감측, 정보자문서비스 ), 에너지절약설비제조업 ( 저온, 여열발전설비, 고효율기계, 펌프, 팬, 고효율보일러, 전환기, 냉응기 ), 에너지절약제품제조업 ( 에너지절약가전, 사무용품, 고효율조명, 하이브리드, 신에너지자동차, 에너지절약건축자재 ) 의 3개군으로분류된다. 이러한중국 ESCO 기업의세부업종별진출현황을알아보기위하여대표적으로베이징의 81개기업, 상하이 32개기업에대하여서비스, 설비제조, 제품제조업종진출여부를조사한결과가 < 표 6-4> 에정리되어있다. 베이징은서비스업 10개업체, 설비제조업 35개업체, 제품제조업 36개업체가존재한다. 상하이는각각 5개, 14개, 13개업체로두지역모두설비제조업과제품제조업체가다수를차지하고있다. 외국기업의중국 ESCO 시장진출도주목할만하다. 이들은주로에너지절약형중앙통제냉 난방시스템설계및설비, 관리등의통합서비스제공분야에서활동을펼치고있는데대표적인기업으로는독일의 Siemens, 프랑스의

181 161 < 표 6-4> 북경, 상해지역 ESCO 기업의업종별분류 분류세분류북경 ( 개 ) 상해 ( 개 ) 서비스업 설비제조업 제품제조업 에너지사업계획, 설계, 설비및자재구매, 인력양성, 에너지절약감측, 정보자문서비스 저온, 여열발전설비, 고효율기계, 펌프, 팬, 고효율보일러, 전환기, 냉응기 에너지절약가전, 사무용품, 고효율조명, 하이브리드, 신에너지자동차, 에너지절약건축자재 자료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표자료 Schneider Electic, 미국의 Trane, Honewell, Johnson Controls, 스위스 ABB, 일본 Panasonic 등이있다. 산업지원정책및향후전망 11차 5개년계획기간중인 2010년 4월에중국정부는 ESCO 산업발전을위한지원방안을발표했다. < 에너지성과계약 (EPC) 장려를통한에너지절약서비스산업발전촉진에관한의견 ( )> 이라는명칭으로발표된지원방안에는중앙정부차원의예산지원, 세금우대, 금융서비스개선등이포함되어있다. 동지원방안은 ESCO 업체가 70% 이상투자한성과배분계약으로서단일사업의연간에너지절감량이 1만tce 이하여야하는등지원대상사업의조건을지정하고있으며지원신청가능한 ESCO 업체의조건도적시되어있다 (NDRC, 2010). 먼저 ESCO산업에대한재정지원을위하여중앙정부는 ESCO 산업을위한에너지절약기금을 5년간 100억위안규모로조성한다. 또한 ESCO 업체가절약한에너지에대하여중앙정부가 240위안 /tce, 지방정부가 60위안 /tce를각각지

182 162 원하여총 300위안 /tce가지급되는데이는통상적인에너지가격 (960위안 /tce) 의 30% 에해당하는액수이다. 이상의직접적인센티브외에도에너지절약을위한설비개선및업그레이드에대하여 200~250 위안 /tce를지원하는데총규모는 200~300 억위안에이른다. 세금우대정책역시중요한부분인데다양한세목에걸쳐면세또는세금감면혜택을부여하여 ESCO 사업환경개선에크게이바지할것으로기대된다. 구체적인조치로는 EPC 사업을실시하는 ESCO 사업체에대하여의무적으로납무해야하는영업세를일시적으로면제, ESCO 업체가에너지소비업체에무상으로양도하는, EPC 계약으로형성된자산에대하여부가가치세면제, ESCO 업체에대해소득이발생한첫번째납세연도부터 3년간은기업소득세면제, 4번째납세연도부터 3년간기업소득세 50% 감면 (3 3 정책 ), 에너지소비업체가계약에따라 ESCO 업체에실지급한합리적인지출에대하여의무납부소득액에서공제허용및세무처리간소화, EPC 계약만료후, ESCO 업체가에너지소비업체에양도한, EPC 계약으로형성된자산에대하여감가상각또는계약만료자산할부판매로세무처리등 5가지를들수있다. 금융서비스분야의개선조치는은행등금융기관이 ESCO 기업에대하여신용대출을확대할수있도록지도하고, 담보제품범위확대, 신청과심사절차의간소화등이제시되어있다. 앞서정리된바와같이중국정부가 12차 5개년계획에서에너지절약의중요성을강조함에따라 ESCO 산업을정책적으로지원하기위한움직임도 11차 5개년계획기간에비해구체화되고있다. < 중국국민경제와사회발전 12차 5 개년계획요강 ( )> 의 전략적신흥산업육성및발전, 에너지생산및이용방식변혁추진 등관련된장 ( ) 에서 ESCO 산업의중요성이언급되었고, <12차 5개년계획에너지절약계획 ( )> 등직접연관된정책에서도 ESCO 산업이강조되고있으므로 ESCO 산업의성장세는앞으로도지속될전망이다.

183 163 중국 ESCO 시장은규모와수익성을갖춘거대시장으로향후발돋움할것으로보인다 (, 2011). 12차 5개년기간중 1-2억tce 에달할것으로보이는에너지절약잠재량을실현하기위하여 800~1200 억위안이매년투자될전망이다. ESCO 시장의범위도부문별로는전통적업무영역인산업부문을기반으로건물, 조명등에너지수요가급성장하고있는분야로확대되고지역적으로도동부연안지역에서중부, 서부내륙으로 ESCO 사업이본격적으로확산될것이확실시된다. 이러한 ESCO 시장팽창에따라 12차 5개년기간중에연매출 100억위안을상회하는 ESCO 기업이등장할것이라는기대도존재한다. 제 2 절중국 ESCO 시장진출의장애요인 국내 기업의특성 국내 ESCO 기업의중국진출에있어가장큰장애요인은중국시장에투자할수있을정도의규모를갖춘기업이많지않다는것이다. 우리나라 ESCO 시장규모는 2009년기준약 2천억원선으로서그중 70% 를정부정책자금이차지한데비하여 ( 연합뉴스, 2009) 등록업체는 128개에달하였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2011). 23) 현재일부대기업계열사도 ESCO 사업에진출하여있는것을감안할때다수의 ESCO 기업들은자본금이나매출액면에서중국시장에신규진출할여력이사실상없는것으로보인다. 또한진출을염두에두고있더라도중국에서의사업에필수적인시장정보수집, 인적네트워크구축등사업기반확보에상당한시간과비용투자가필요하므로중소기업차원에서이를감당하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 이후등록업체수가급증하여 년 개로크게늘었으며 년 월현재 개기업이협회에 등록되어있다

184 164 또한 Siemens, Honeywell 등중국에서 ESCO 사업을펼치고있는외국기업들은대체로자체적으로설비와제품을생산하는세계적인대기업으로서 ESCO 사업에서서비스와자신들의장비를패키지화하여사업추진이가능하다. 그러나우리나라 ESCO 기업들은서비스제공업체들이어서이러한패키지솔루션을고객에게제공할수없으므로사업영역이상대적으로제한된다. 그에더하여중국국내기업이아니면서세계적대기업도아닌우리업체들이서비스제공자로서협력할수있는중국업체를찾는것도쉽지만은않을것이다. 마지막으로이처럼높은중국시장진출장벽으로인해우리나라 ESCO 업계에는중국시장에서의활동경험이매우부족하고이는다시 ESCO 업체들의중국시장진출의지를약화시키고있어우리나라 ESCO 업체들에게중국진출에대한동기를부여하는데에어려움이많다. 국내의대기업계열 ESCO 기업도과거중국진출을검토단계에서중단하였거나추진중인경우에도상당히초보적인단계에머물러있는상황이다. 가장구체적으로추진되고있는경우에도합작상대인중국기업과의포괄적인 MOU를맺은상태에서실질적인협력방향을모색하는수준에머무르고있다. 결과적으로중국시장에진출하려는국내기업은사실상존재하지않는것으로이로인해중국의 ESCO 시장, 관련제도, 키플레이어등에대한정보가부족하고이것이또다시중국진출의불확실성을가중시키고있는악순환이계속되고있는것이다. 특히중국 ESCO 시장조사및외국인투자관련법규의 ESCO 산업관점에서의해석자료가부족하며, 중국진출시협력할수있는현지 ESCO 업체, 장비제조업체, 지방정부담당부서등에대한정보수집에한계가있다는점은우리 ESCO 업체의진출을위해선결되어야할과제이다.. 중국 시장자체의진입장벽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중국의 ESCO 사업도성과배분계약 (Shared Savings Contract) 형태인경우가많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성과배분계약은에너지

185 165 절약시설투자에소요되는자금을 ESCO 업체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가조달하고시설투자에의한절감액은에너지사용자 ( 절약시설사용자 ) 와 ESCO 업체의약정에의하여배분하며 ESCO 업체의투자비회수가끝나면전체에너지절감비용은에너지사용자의이익으로환수되는형태이다. 또다른주된계약방식으로는성과보증계약 (Guaranteed Savings Contract) 이있는데여기에서는투자비를에너지사용자가조달하고 ESCO 업체는설비시공및에너지절감액을보증하는방식으로사업이추진된다. 사업이시행되면 ESCO 업체는투자비회수가완료될때까지사후관리를맡고사업완료후에절감효과에대한실측결과에따라차액보전, 성과보증등보증조치를이행하게된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2011). 성과배분계약은 ESCO 사업자가투자비를마련해야하는데대다수기업들은자체보유자금만으로투자를하기어려운경우가많으므로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 정책자금의확보, 외부투자자유치등이사업추진에필수적이다. 그러나중국의금융기관은 ESCO 사업에대한인식이부족한경우가많아 ESCO 사업에대한자금대출에여전히엄격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우리나라기업들과같이 ESCO 사업자의규모가영세한경우에는신용위험으로인해은행대출이더욱쉽지않은상황이다. 정책자금활용에있어서도우리나라 ESCO 업체는중국정부가공표한심사조건을통과하지못할가능성이높다. 앞서살펴본 < 에너지성과계약 (EPC) 장 [ 그림 6-11] 성과배분계약과성과보증계약의비교 출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2011)

186 166 려를통한에너지절약서비스산업발전촉진에관한의견 > 에근거, 300위안 /tce 의재정지원, 각종세제혜택등을신청할수있는 ESCO 업체의자격요건중우리나라 ESCO 업체에게문제가될수있는부분은 NDRC와재정부의서류심사통과, 등록자금 ( ) 500만위안이상, 비교적우수한융자능력등이있다. 무엇보다도등록자금 500만위안이상조건은우리나라 ESCO 업체의중국현지법인이이정도규모를갖추어야한다는것이어서중소기업에해당하는우리나라업체들로서는충족시키기쉽지않을수있다. 또한중국정부의심사, 비교적우수한융자능력과같은조건도비교적소규모인외국기업으로서는난관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또한중국내 ESCO 사업에서발생한수익을우리나라로송금하는데에도제약이있을수있다. 설비와같은재화의수출에있어서는통상적으로크게문제가되지않으나컨설팅과같은용역의제공을통해얻은수익을해외로송금하는것은송금액수등에있어제약이있거나고율의세금이부과되어사업성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우리나라 ESCO 업체는그특성상중국에서의활동이주로에너지절약관련컨설팅형태를띨것으로보이는데이러한과실송금제약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면우리나라업체들의중국시장진출의욕은저하될것이다. 제 3 절중국 ESCO 시장진출전략 정부와업계의중국진출방안공동논의 ESCO 업체의대중국진출의기반이충분히조성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진출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정부차원에서의계획수립이중요하다. 이를위하여먼저중국진출관련국내 ESCO 업계의의견을수렴해야할필요가있는데정부와 ESCO 업계가공동으로 ESCO 업체들에대한심층적인조사를통

187 167 해국내업체의중국진출을촉진할수있는방안을함께논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해외진출전반에대한견해와중국진출에대한견해를비교함으로써중국진출을제약하고있는핵심요인을파악하고중소규모 ESCO 업체들이중국에진출하기위해필요한지원포인트를확인하여공동현지사무소개설지원, 조사결과를바탕으로한우선진출대상지역선정, 해당지역지방정부와의관계확립등다양한측면에서업계의의견을청취하는일련의행동들이필요하다. 또한, ESCO 업체의중국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해지방별특성을고려한시장및정책조사, 유사한 ESCO 업체의애로사항및해결사례를조사하고협력가능한중국기업명단등의유용한정보제공에주력해야한다. 중국 시장에대한심층적조사 우리 ESCO 업체의중국 ESCO 시장진출을위해서는중국 ESCO 시장에대한폭넓은조사를실시하여부족한현지정보를제공하는일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아울러이러한정보를바탕으로제3국 ESCO 업체의중국진출현황을조사하여중국 ESCO 시장에서외국기업이겪는애로사항을사전에파악하고, 우리기업의진출이유망한진출우선지역을선정하며, 중국진출시협력가능한중국기업을발굴할필요가있다. 우선중국진출에대한불확실성을해소할수있도록 ESCO 시장및제도에대한기초조사부터추진해지역별 ESCO 시장성장가능성검토및진출유망지역및부문을선정해야한다. 특히지역별로상이한금융환경을고려, 검토지역금융기관에서의 ESCO 사업대출가능성, 사업수익의국내송금또는제 3국으로의우회송금가능성등을상세히조사해야한다. ESCO 관련법규및관련정책동향등의정보의분석도필요하다. 앞서정책현황에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정부는 ESCO 산업활성화를위하여 12차 5 개년계획기간동안다양한정책및조치를내놓을것으로보인다. 2010년 4 월의대대적인 ESCO 산업지원방안발표와뒤이어 12차 5개년계획기간에들

188 168 어서면서여러기본계획및주요방침에서 ESCO 산업촉진을통한에너지절약목표달성의지를표명함에따라중국내 ESCO 사업환경을날로개선될것이확실시된다. 다만이러한혜택이암묵적으로국내기업위주로주어지면서외국계기업이오히려경쟁력을잃게될가능성이있으므로 KOTRA 등유관기관과함께업계에서중국내정책동향을상시적으로자세히분석할필요가있다. 현재까지축적된중국의기업자료를활용하여중국내 ESCO 관련설비생산업체, 현지 ESCO 사업자가운데국내업체와협력이유망한업체의발굴이필요하다. 국내또는중국에서우리나라업체와기존에거래가있거나협력관계가있는중국업체가협력대상으로우선검토대상으로가능할것이다. 국내 ESCO 업체의전문분야및기술력등을고려하여상호보완적인관계를갖거나시너지를거둘수있는분야를선정하여그분야의중국업체들을조사하는방식의단계별로접근해야할것이다. 필요시현지진출국내기업등을대상으로하는중국현지기업과함께추진하는방안도추진해야한다. 단계적진출방안수립 중국시장으로의진출을위하여진단, 컨설팅등위험이적은소규모사업부터단계적으로추진하면서국내기업의단계적, 공동진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현재로서는상대적으로투자위험이낮고자금회수가용이한진단, 컨설팅중심의진출방안이현실적일것으로보이나, 장기적으로는국내 ESCO 업체의대형화, 장비제조업체의 ESCO 사업진출등을통해국내 ESCO 업체의체질을개선하는것이중국시장진출에중요할것이다. 금융관련위험을부담할수있는대기업계열의 ESCO를중심으로한국내 ESCO 기업공동진출가능성을타진하여장기적으로는중국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관점에서국내 ESCO 업체들의대형화및에너지설비생산업체의 ESCO 사업진출을조기에유도하는방안도고려한다. 중국내수입의국내송

189 169 금이제한적인점은중국내인적네트워크구성등에투자되는시간과비용을고려할때별도의중국법인을설립하여장기적으로운영할수있는역량이필수적이다. 국내생산설비를중국에수출하면서 ESCO 사업이동반진출하는경우에는수익회수가상대적으로용이할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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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171 제 7 장중국해외자원개발현황과 대중국진출 협력전략 제 절중국의해외자원개발현황 중국의석유수급상황및해외자원확보배경 중국은급속한경제성장및 1인당국민소득증대에따라석유소비가급증하고있는반면, 국내석유생산은정체되어있어, 석유수입이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BP에서제공하는세계에너지통계 (2010) 에따르면중국의석유소비는 1998 년 423만b/d 에서 2009년 863만b/d 로급증한반면, 국내생산은 1998년 321만b/d 에서 2009년 379만b/d 수준에머물러, 순수입량은크게증가 ( 수입량이 100만b/d 에서 480만b/d 로급증 ) 했다. 2015년까지중국의석유수입은현재보다약 200만b/d 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데, 현재중국의 1인당석유소비량은 OECD 선진국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이어서경제발전에따라추가소비증가가전망되고있다. 또한중국의석유소비증가는대체가어렵고, 경제산업활동을좌우하는수송용및산업용수요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중국의석유자원확보노력은지속적인경제성장을달성하기위한계속강화될것이다.

192 172 국 가 < 표 7-1> 중국및세계주요국가의 1 인당석유소비량비교 1 인당석유소비량 ( 배럴 / 인 ) 인구 ( 백만명 ) 연간석유소비량 ( 백만배럴 ) 중국 ,338 2,919 미국 ,087 유럽연합 ,389 일본 ,768 인도 ,155 1,095 출처 : WEO 2010 석유통계를근거로계산 < 표 7-1> 을보면중국의 1인당석유소비량이선진국에비하면아직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또한 < 표7-2> 의 I 전망에따르면급격한석유소비증가와중국내원유생산정체및감소로인해중국의해외석유의존도는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할것임을예상할수있다 현재중국은외환보유고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석유자원등해외투자를장려하고있는데, 이는미국을비롯한서방선진국으로부터의위안화절상압력을피하기위하여, 막대한외환보유고를해외에투자하여위안화절상압력을조금이라도완화하려는의도때문이다. 이밖에도현재중국의외환보유고중상당액이미국채나달러자산에투자되어있어미국경제의악화및달러화약세에따른자산가치하락에대비하기위한방편으로도석유등상품투 < 표 7-2> 중국의석유수급전망 ( 단위 : 백만b/d) 구분 국내소비 국내생산 순수입 출처 : WEO 2010

193 173 자에적극나서고있다. 이러한논리에따라중국은 Loan for Oil과자산인수등의방법으로석유부문에막대한투자도시행하고있다. 한편, 정치적측면에서도, 베이징콘센서스 24) 에서시사하는것처럼중국의급성장한국력및영향력을산유국등개도국에확산하고미국의영향력에맞서려는동기도해외자원확보의배경이되고있다. 중국의해외석유자원및자산확보현황 해외석유자원확보현황 중국의해외석유개발사업은 1993년태국및인도네시아유전자산을매입하면서시작되었다. 이러한방식으로시작된중국의해외석유개발사업은소규모유전개발및기존유전의회수율제고등투자금액이크지않고, 위험이낮은프로젝트위주로해외진출을시도하였다그결과해외석유생산량은미미하였으나, 안전자산인수참여를통해해외개발환경및국제경험축적의계기를마련할수있었는데이러한활동의근거로는중국이 1992년에수립한 해외진출전략 이큰역할을담당하였다. 이후 1997년카자흐스탄, 수단및이라크등의석유개발사업에참여하면서본격적인해외석유개발사업에진출하였는데, CNPC의카자흐스탄 Aktobemunaigaz 사생산자산인수, 수단 GNPOC(Great Nile Petroleum Operating Company) 사보유광구지분 40% 획득, 이라크 al-ahdab 유전생산물분배계약 (PSC) 체결등이대표적인진출사례이다. 2000년대이후중국은중동산외석유수입원다변화를위해아프리카및러시아, 중앙아시아를중심으로집중적인자산인수를전개하며다수의가시적인성과를도출하였다. 개발도상국의경제발전가이드라인으로시장친화적정책을강조한 워싱턴컨센서스 에대응하여만 들어진개념으로각국의문화적전통을인정하며자주적결정을강조하는측면과정부의역할을강조 하는측면을가지고있음

194 174 우선 CNPC의아프리카지역진출현황을살펴보면 2000년수단의 3/7 광구지분 (41%) 을인수하였고 2004년수단 Melut 유전지분 41% 확보및 2007년수단 13광구에대한 PSC를체결하였다. 이러한계약체결의결과현재수단전체생산량의 40% 정도가중국에도입되고있다. 중앙아시아의경우에는 2002년아제르바이잔 K&K 유전프로젝트 PSC 체결 ( 보유지분 : 50%), 2003년 Gobustan 유전지분 50.3% 를확보하며아제르바이잔석유개발사업에본격참여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미얀마내륙과중국운남성을연결하는파이프라인건설에합의한데이어, 투르크메니스탄과천연가스공급계약도 ( 기간향후 30년, 공급물량 30 bcm/ 연 ) 체결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싱가폴의 SPC의 96% 의지분을매입했고, 캐나다의 Athabasca Oil Sands사프로젝트의 60% 지분을매입했다. 최근에는 2010년에 Shell의자회사인시리아석유개발회사 (SPD) 의지분 35% 를인수했다. Sinopec 사의경우는 2004년앙골라 18광구지분 20% 인수한데이어, 2005년에는앙골라 Plutonio 유전개발에참여하여 2007년말생산을개시하였고 ( 생산량 : 24만 b/d), 2005년나이지리아와 8억달러규모의원유공급계약체결에이어, 2006년에는러시아사할린베닌스키광구개발프로젝트에도참여 ( 보유지분 25.1%) 하고있다. 2008년에는시리아의 Tanganyika 사의지분 100% 를매입했고, 2010년에는스페인의 Repsol 의브라질자회사지분 40% 를인수했다. CNOOC 사는 2006년나이지리아 Akpo 해상유전 ( 매장량 : 10억배럴 ) 지분 45% (22.6억달러 ) 및니제르델타 OML 130 광구를인수하며나이지리아개발사업에본격참여하였다. 그러나 CNOOC 사는지난 2005년미국 Unocal 사인수 ( 인수금약 185억불 ) 를시도하였으나국가안보를내세운미의회등의정치적압력에의해인수에실패하였다. 이러한실패에도불구하고 CNOOC 는지속적으로해외자산인수를시도하며 2006년에는나이지리아의 South Atlantic Petrole 의 45% 지분을인수했고, 2008년에는 Awilco사를인수했다. 또한 2009년에는아르헨티나의 Bridas사의지분 50% 를, 최근 2010년에는미국의 Eagle Ford Shale 사의지분 1/3을, 2009년부분인수한 Bridas 사의지분비율을확대하였다.

195 175 < 표 7-3> 중국석유회사의주요해외자원개발사업이력 진출기업 CNPC Sinopec CNOOC 진출시기 내용 카자흐스탄 Aktobemunaigaz 사생산자산인수 1997 수단 GNPOC사보유 1/2/4 광구지분 40% 인수 이라크 Al-ahdab 유전개발생산물분배계약 (PSC) 체결 2000 수단 3/7 광구지분 (41%) 인수 2002 아제르바이잔 K&K 유전프로젝트 PSC 체결 ( 보유지분 50%) 2003 아제르바이잔 Gobustan 유전지분 50.26% 확보 2004 수단 Melut 유전지분 41% 확보 2009 싱가폴SPC 의지분 96% 매입캐나다 Athabasca Oil Sands사프로젝트지분 60% 매입 2010 시리아석유개발회사 (SPD) 의지분 35% 인수 2004 앙골라 18광구지분 20% 인수 2005 앙골라 Plutonio 유전개발프로젝트참여 2006 러시아사할린베린스키광구개발프로젝트지분 (25.1%) 인수 2008 시리아 Tanganyika사의지분 100% 매입 2010 스페인 Repsol의지분 40% 인수 나이지리아 Akpo 해상유전 ( 매장량 : 10억배럴 ) 지분 45% 2006 (22.6억달러 ) 및니제르델타 OML 130 광구인수 South Atlantic Petrole의지분 45% 인수 2008 Awilco사인수 2009 아르헨티나 Bridas사지분 50% 인수 2010 미국 Eagle Ford Shale사지분 1/3 인수 이상과같은아프리카및중앙아시아지역진출결과를표로정리하면다음 과같다. 이러한중국국영석유회사의해외석유개발상황을정리해보면프로젝트별 로는 CNPC 가가장많고, 지역별로는아직은아시아태평양지역이가장많은 편이다. < 표 7-4> 중국국영석유회사의주요지역별석유개발관련계약건수 구분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 아태지역 중앙아시아 미주 계 건수 출처 : IHS Energy

196 176 해외자산인수현황 2007년이후무리한자산인수전략, 투자대비저조한실적등의비판이제기되면서중국의해외진출전략이일부조정기를거쳤다. 즉공격적인해외자산인수로인해전세계석유자산가격및비용상승의주범이라는비난이제기되었고계속되는자산인수로인해자금여력도부족하게되어중국의해외 M&A 투자는다소위축되었다. 반면보하이만, 남중국해심해등지역내해양석유개발은지속적으로추진되었다. 그러나 2008년하반기를기점으로중국의해외상류부문자산인수참여는다시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중국은 2008년하반기의세계적인금융위기상황이후활동영역을전세계로확대하며기업및자산인수에공격적으로참여 < 표 7-5> 최근중국국영석유회사의해외석유자산확보현황 진출기업 CNPC Sinopec CNOOC 진출시기 내용 이라크 al-ahdab 유전개발서비스계약 (29 억달러 ) 체결 카자흐스탄 MangistauMunaiGaz 사의지분 49% 인수 Petro-Canada 사보유시리아, 리비아자산인수추진 이란 South Pars 가스전 11 단계 ( 생산목표 : 17.6 억 cf/d) 개발계약 (47 억달러 ) 체결 이라크 Rumalia 유전 ( 매장량 160 억배럴 ) 서비스계약입찰성공 (BP 사와콘소시엄 ) 스페인 Repsol 사의아르헨티나현지법인인 YPF 사지분 75% 을 170 억달러에인수추진 시리아석유생산회사 Tanganyika Oil 사 16.9 억달러인수 캐나다 Addax 사를 72 억달러인수 ( 중국의해외석유기업인수사상최대가 ) Sinopec 사와공동으로캐나다 Talisman 사보유 Trinidad and Tobago 석유자산인수 (3.24 억달러 ) 미 Marathon Oil 사보유앙골라 32 광구지분 30% 인수추진 미국 Kosmos Energy 사보유 Jubilee 유전지분 30% 인수를제안 ( 인수제안가격 40 억달러 )

197 177 하고있다. 특히, 중국은 2조 6천억달러에달하는막대한외환보유고를기반으로 2009년저유가시기를활용하여석유자산확보에집중적으로참여하고있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CNPC는카자흐스탄국영 KazMunaiGaz (KMZ) 에 50억달러의자금을지원해준대가로 2009년 4월카자흐스탄 MangistauMUnaiGaz 사의지분49% 인수에성공하였다. 또한 CNPC는 Petro-Canada 사보유시리아, 리비아자산인수 ( 시리아 Elba 가스프로젝트, 리비아 Veba, Harouge 프로젝트및 Ras Lanuf 수출터미널 ) 를추진했으며, 2008년 11 월이라크 al-ahdab 유전개발을위한 29억달러규모의서비스계약체결에이어, 2009년 6월에는 47억달러규모의이란 South Pars 가스전 11단계개발계약을체결하였다. 이밖에도 CNPC사는 2009년 6월실시된이라크 1차입찰에서 BP사와컨소시엄을형성하여대형 Rumalia 유전 ( 매장량 160억배럴 ) 서비스계약의입찰대상기업에선정되었다. Sinopec 사는 2008년 12월중국국책은행으로부터자금지원을받아시리아석유생산회사인 Tanganyika Oil사를 16.9억달러에인수하였다. 특히, Sinopec 사는 2009년 6월나이지리아및이라크쿠르드지역에서생산활동중인캐나다 Addax사를중국의해외석유기업인수사상최고가인 72억달러에인수합의하였다. 한편, CNOOC 사는 Sinopec 사와공동으로 Talisman 사보유트리니다드토바고석유자산을 3.24억달러에매입 (2009년 5월 ) 한데이어, 미국 Marathon Oil사보유앙골라 32광구지분 30% 취득도추진하고있다. 이밖에도 CNOOC 사는 2009년 6월미국 Kosmos Energy 사보유 West Cape Three Points광구내 Jubilee 유전지분 30% 인수를 40억달러에제안하였다. 이러한직접적형태의자산인수외에중국은 2009년초반러시아, 베네수엘라, 브라질등과 laon-for-oil 계약을체결하여석유공급권확보에노력하고있다. CNPC사는지난 2009년 2월송유관건설을지원하기위해러시아 Rosneft 사및 Transneft 사에 250억달러의차관을제공하고, 2011년부터향후 20년간 30만

198 178 b/d의석유공급권을확보하였다. 이러한차관제공의배경에는 CNPC사가 2008 년 10월러시아 Transneft 사와동시베리아송유관의중국지선건설에합의했기때문이다. 한편중국개발은행 (CDB) 은 2009년에콰도르및브라질에각각 10억, 100억달러규모의차관지원계약을체결한대가로장기석유공급원 ( 브라질 17만b/d 추정 ) 을추가로확보하였다. 또한동은행은 2009년 2월베네수엘라투자기금규모를기존의 60억달러에서 120억달러로확대하는대신, 국영 PDVSA 사를통해 8만 ~20만b/d 규모의원유공급원을확보하였다. 최근중국의해외석유개발동향 2010년중국의국외 M&A 규모는약 270억달러, 세계 M&A에서 15%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2008년의글로벌금융위기와경기침체로국제석유개발부문투자감소가 2009년까지이어졌는데 25) 2010년현재투자감소가완전히회복되지못한가운데중국은전세계국영석유기업 (NOC) 들중에서독보적인 M&A 활동을추진하고있다. 중국은최근중앙아, 러시아, 아프리카를넘어남미및비전통석유분야에서도공격적인해외 M&A를추진하고있다. 오일샌드, 셰일가스등비전통석유가스자산인수를지속 확대하고있는가운데, 지역별로는중남미지역에집중투자하고있다. 중국의해외자원확보전략 해외자원확보기본방향 안정적인공급경로확보를위한다양한도입선추진 세계상류부문투자액 년 억불 년 억불 년 억불 예상

199 179 중국의석유수입량중말라카해협통과물량이절대적으로많은데, 말라카해협은미해군의영향력하에있는지역이므로유사시중국의석유수입의안전을미국에의존해야하고, 해협자체의안전확보를주변국에의존해야하기때문에, 중국은자국내에너지수입경로를말라카지역을우회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그러나아직은현재수입량중 70% 수준인 300만b/d 정도가말라카해협을통과하고있다. 이러한상황으로인해현재중국은말라카해협에의존하지않으면서자국의석유공급을확보기위해중국의북부및서부인접국가로부터석유수입을확대하는등의전략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러시아로부터는기존의철도를통한원유수입에서벗어나동시베리아 - 태평양송유관 (ESPO, East Siberia-Pacific Ocean) 을통해러시아동부지역의막대한자원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최근 2011년 10월푸틴의중국방문을계기로 ESPO를통한러시아석유수입은중국의주요한석유수입경로로확립되고있는데, 지난 2010 년 ESPO 1단계 ( 동시베리아 Taishet-극동 Skorovodino, 60만b/d 규모 ) 사업이완결된후 Skorovodino 부터중국다칭까지송유관지선이건설되었다. 이밖에도카자흐스탄으로부터는중국-카자흐스탄송유관 ( 수송능력 60만b/d) 을통해카자흐스탄원유를중국서부지역으로도입하고있다. 또한알라카해협을우회하기위해서는미얀마와중국운남성을연결하는송유관을통해중동및아프리카산원유를도입할수있는경로를확보하였는데, 운남성송유관 / 가스파이프라인의경우정제시설이나대규모소비지역이없어경제적으로는비효율적이나, 석유안보차원에서추진하고있다. 이외에베네수엘라및캐나다등미주지역원유도입확대계획도말라카해협우회경로중하나로인식하면서추진중인것으로보인다. 서방국가의금수지역및메이저기피지역공략 중국은해외석유자원확보에있어비교적후발주자인까닭에주요지역을 선점하고있는메이저석유회사들이기피하는지역을집중공략하고있다. 수

200 180 단의경우미국정부는인권등을문제삼아금수조치를취하고있는상황에서, 중국은수단 1/2/4 광구석유개발에진출하여수단전체생산량중 40%(20 만b/d) 정도를도입하고있다. 이란의경우는미국의금수조치로미국기업의투자가금지되고있으나, 중국은이러한상황을활용하여오히려이란 Yadaravan 유전개발권을확보하였다. 중국은이처럼서방국가의기피지역을집중적으로공략함으로써이를통해경제적으로는석유자원을확보하고, 정치적으로는세계무대에서중국의위상을강화시키려노력하고있다. 신규매장잠재력이큰지역에대한공격적진출추진중국은막대한석유잠재력이있는생산지역에진출함으로써장기적인석유생산확대기반을마련하고있다. 이러한전략의일환으로 2005년비전통원유개발의시발점인캐나다오일샌드지역에진출하였고, 중앙아시아의석유보고로불리는카스피해지역, 막대한비전통원유매장량확인으로주목받는베네수엘라중질원유지역등에진출하고있다. 또한최근에는대규모해상유전발견으로새로운대규모석유생산가능성이높아진브라질의심해유전등국제석유산업계가주목하고있는지역에과감히투자하고있다. 국영석유회사 육성을통한해외석유자원확보 중국정부는국영석유회사들을기존메이저석유회사의시스템을갖춘상-하류사업연계석유회사로육성하여세계석유자원확보경쟁시필요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최근상류부분사업을주로영위하던 CNPC 및 CNOOC 가정제능력을확충하는등하류부문을강화하고있는반면, Sinopec 은오히려탐사와채굴등상류부문을강화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모든중국국영석유회사가서방메이저기업처럼석유채굴에서

201 181 정제까지일관된석유생산공정을갖추도록유도하여메이저기업에대항할수있는경쟁력을확보하려는중국정부의정책을반영한것이다. 현재중국정부는 NOC들을통제하기보다는경영적측면에서막강한재량권을주고있는데, 국내적으로는세제혜택을, 대외적으로는투자대상국의우호적투자환경조성을위해외교적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사실 1990년대초중국 NOC들의해외진출초기에는중국정부는 NOC의육성에크게관심을두지않았으나, 1992년 WTO 가입을계기로상품거래와국제적인투자가자유화됨에따라국영기업의경쟁력확보가최대이슈가되고이에따라석유부문에서는국제경쟁력을갖춘국영석유회사들을육성할필요성이있다는중국내의공감대가형성되었기때문이다. 현재 SASAC( 자산관리청 ) 이중국국영기업과자산을관리하나이들을통제하거나관련소유권행사를하지는않고있는데, 이는기업전신이정부부처였던 NOC들은국가기관서열에서 SASAC 와동등한수준을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SASAC 가 NOC들의임원진을임명하지않으며당의조직부서가임명하기때문에 CNPC와 Sinopec 의대표이사들은제17기당중앙위원회의교체중앙위원의위상을갖는등당내에막강한영향력을가지고있다 26). 중국 NOC들은 2008년부터수익의일부를정부에납부하고있으나 NOC의납부액이세수의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아니다. 사실 1994년 ~2007 년기간동안 NOC는그수익을 SASAC 또는정부에지불하지않았으나, SASAC 의통제를강화하기위해 2008년부터세후이익의 10% 를재무부를통해 SASAC 에납부하고있는데, 이에따른초과비용은법인세 10% 인하로상쇄되어 NOC에대한 SASAC 의통제노력은 NOC의재무상황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고있다. 중국공산당은 년마다당대회를개최하여임기 년의중앙위원 여명을선출하여중앙위원회를구성한다 중앙위원회는대외적으로공산당을대표하는최고권력기구로중국을이끌어가는집단지도체제인정치국상무위원회 명도형식상으로는이중앙위원들이선거를통해뽑는다 억인구에대한정치적책임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중앙위원들은막강한정치권력을가지고있으며매년 회전체회의를개최하여국가중요정책과당노선등을논의한다 년 월개막된 기 중전회는 년 차당대표회의에서선출된중앙위원회의여섯번째회의이다

202 182 또한 1980년대초부터산업의자유화와분권화가이루어졌지만에너지부문은여전히중앙정부에서전략적으로관리하고있는데, 현재 NDRC와 NEA( 국가에너지국 ) 가석유가스가격을통제하고해외를포함한모든투자프로젝트를승인하고있는국가기관이다. 현재이들기관들은해외자원개발에있어 NOC들과역할분담을하고있는데, 이는 NOC들이해외거래를주도하고있으며, NOC들이지원을요청하지않는이상 NEA는석유기업간거래에관여하지않는방식을의미한다. 이처럼중국정부는해외석유자원확보시 NOC를내세워투자를추진함으로써중국의모든해외자원확보가세계자원개발시장에서외견상상업적이익을기반으로한투자로평가받을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실제로중국정부고위관료의해외순방시 NOC 사장을대동, 실질적인해외석유자원확보가가능하도록만들면서도해외자원확보에따른모든경영전략은 NOC의몫으로간주해주고있다. 중국의 3대 NOC는과거중앙정부 석유공업부 및 석유화학부 등중앙행정부처가조직을변경시키고기업적문화를이식하면서기업화한이력을가지고있는데, 이러한태생적배경을바탕으로 NOC 사장들은국내석유정책에서장관급실권을행사하며해외석유자원확보정책수립및집행과정에직접참여하고있다. 이처럼 3대국영석유회사는정부로부터경제적, 비경제적지원을받으면서세계여타국영석유회사에비해매우신속하게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이러한중국국영석유회사의변천과정을보다자세히살펴보면, 중국국영석유회사들의전신은정부부처이며, 1980년대설립된이후다양한변천과정을거쳤음을알수있다. 중국은 1955년석유산업부를설립하여석유탐사및개발을추진하였으며, 이후석유화학공업부, 연료화학공업부의변천을거치면서 1978년석유공업부를설립하였다. 이후정부기능의축소와민영화확대정책에따라 1988년석유공업부가폐지되었고이후 CNPC의전신인중국석유천연

203 183 가스공사가설립되었다. 결국 1998년에는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를기반으로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 (CNPC) 가설립되었다. 한편, 중국해양석유총공사 (CNOOC) 와중국석유화공총공사 (Sinopec 전신 ) 는각각 1982년과 1983년에설립되었는데, CNOOC 가해양석유개발을, Sinopec 이석유화학부문을담당하였다. 1998년중국석유산업의구조조정을통해 CNPC와 Sinopec 은석유상 하류를통합한수직일관석유회사로확대되었으며, 지역별로국내시장을분할하여담당하고있는데, CNPC는중국북부지역및서부지역에서의석유상 하류부문을담당하고, Sinopec 은중국남부지역에서석유상 하류부문을담당하였고있다. 자원외교를통한해외석유자원확보지원 중국의에너지자원외교는 3대핵심외교정책인강대국외교, 주변외교, 자원외교중하나인핵심적인외교정책이다. 중국은자원외교시국가주석등최고위급이직접자원보유국을방문하는데, 국가주석을비롯한중국정부최고지도부는 2006~2008 년중아프리카에만 40여개국을방문하는등활발한자원외교활동을전개하였다. 또한해외순방시 NOC 사장을동반하여실질적인석유자원확보를지원하고있다. 주요산유국주재중국대사관에자원담당관을파견하여현지의석유개발관련정보의신속수집및주재국정부와의협력도강화하고있다. 다자외교채널을통한자원확보도추진하고있는데, 대표적인다자채널로상하이협력기구와중-아프리카포럼을들수있다. 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는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4국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 이참여하는경제협력기구로중국이주도하고있는데이를통해중앙아시아및중동석유수송채널을확보하고있다. 중-아프리카협력포럼은중국의아프리카자원창구의역할을담당하고있는

204 184 데장관급회의개최를통해아프리카자원부국에대규모개발원조를제공하고이에대한보상으로석유자원을확보하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 아프리카석유의확보전략은대표적인패키지딜전략인데최근인프라건설에종사하는중국인력의증가로인해투자대상국에서부정적인여론이형성되는부작용을야기되는증부분적인문제점을보이고있다. 이밖에도국제사회의 틈새국가 와의외교강화를통한자원확보를추진하고있는데, 핵무기개발의혹으로인해국제사회로부터고립되어있는이란과의관계강화를통해 2008년 Yadavaran 유전개발권을획득하였으며, 인권문제로미국의제재를받는수단에도적극진출하여자원을확보하고있다. 자금지원을통한해외석유자산확보 자원확보위한자금제공및저금리자금지원중국은국책은행을통해석유자원확보에필요한자금을제공하고있는데, 국책금융기관 ( 중국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 은국영석유회사의해외석유자산인수시필요한자금을대규모로제공하고있다. 중국국책은행은석유회사에게저금리자금을지원하여해외석유자확보를실질적으로지원하고있는데, 2005년 CNOOC 사는미국 Unocal 사인수시도시시장이자율보다낮은이자율 (3.5%, LIBOR+1% 내외 ) 로 45억달러차입을계획하였는데인수실패로인해차입이실현되지는않았다. 그러나인수추진초기입찰에참여한미국기업보다 CNOOC 는매우유리한인수가격을제안하였기때문에 Unocal 사로부터매우긍정적인반응을얻었다. 이러한예는금융지원을통한인수전략이얼마나효과적인가하는점을극명하게보여주는경우라할수있다.

205 185 최근들어중국은산유국에대한대규모차관제공후상환금을장기에걸쳐원유로회수하는 Loan-for-Oil' 방식을추진하고있다. 이는중국국책은행이산유국정부또는국책기관에차관을제공한후산유국국영석유회사는중국국영석유회사에공급하는장기계약물량에대한대금으로이러한차관을상환하는방식이다. Loan-for-Oil 의장점은중국의입장에서는장기적으로안정적인석유를도입할수있고상대국가의상환디폴트리스크를감소시킬수있다는것이다. 차관상환금을원유공급으로대체할수있기때문에향후산유국의경제위기에따른외채상환불능사태를방지할수있다. 중국개발은행은 2009년 2월금융위기이후어려움을겪고있는러시아국영석유회사 Rosneft 및국영송유관회사 Transneft 에대해각각 150억불, 100억불을지원하였는데, 이에대한댓가로 CNPC가 2011년부터 20년간 30만b/d 의러시아원유를도입키로합의하였다. 일시대상국주요내용 러시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 표 7-6> 최근중국정부의 Loan for Oil 계약체결현황 러시아송유관건설을위하여 250 억달러규모의차관지원에합의 - Rosneft 사및 Transneft 사에게각각 150 억달러, 100 억달러차관제공 -CNPC 사에 2011 년부터향후 20 년간 30 만 b/d 의원유수출 브라질국영 Petrobras 사와 100 억달러규모의융자지원을위한 MOU 체결 - Petrobras 사는중국 Sinopec 사및 CNPC 사에각각 6 만 ~11 만 b/d 규모의원유수출 베네수엘라자금지원을위한투자기금규모를 120 억달러로확대키로합의 ( 중국 80 억달러이상부담 ) - PDVSA 사는향후중국에 8 만 ~20 만 b/d 규모의원유수출 에콰도르석유개발프로젝트에 10 억달러규모지원예정 - 에콰도르는중국에상환자금대부분을원유로납부

206 186 또한, 심해개발투자에막대한자금투자를준비중인브라질에도최대 100 억불을지원하였는데, 이러한투자이후 Sinopec 이향후 11년간 20만b/d 원유를도입하기로하였고, CNPC도약 6만b/d 수준의도입에원칙적으로합의하였다. 현재 Petrobras 는자국심해암염층하부지역 ( 매장량약 500억 ~1,500 억배럴추정 ) 개발을위해 2013년까지 1,744억달러투자를계획하고있으며, 생산량도 2008년 240만b/d 에서 2013년 365만b/d 로의증대를추진하고있다. 이밖에도중국은베네수엘라와공동으로투자기금을조성 (120억달러 ) 하고이중 80억달러이상을부담할것으로알려졌다. 중국은이러한투자를바탕으로베네수엘라초중질원유프로젝트참여 (CNPC 및 Sinopec) 와중국내공동정제시설 ( 총 120만b/d) 건설및운영등에합의하였으며, 베네수엘라산원유수입량을현재 20만b/d 에서 2013년에 100만b/d 까지증대하기로합의하였다. 자금지원의타당성여부최근 IEA 보고서에따르면 27) 중국국책은행은상업성을기초로자국 NOC들의해외사업에투자하고있다고평가되고있다. 비록국책은행을정부가소유하고있지만 NOC들의해외사업투자지원은중국정부의해외진출 (Going Abroad) 정책에근거하지는않는다는것이다. 실제로 NOC들의해외사업성공에따른수익성은국책은행과의전략적제휴에근거하고있는데, 다만, 중국국책은행의차관과대출금리할인조건이명확하지않다는문제점이있다. 중국이프리미엄을지불하고무리하게해외석유자산을인수한다는것도근거가부족하며보다심도깊은연구가필요하다고평가되고있다. Wood Mackenzie 의최근보고서에따르면중국기업들이자산획득에지불한총프리미엄은기준가의 40% 이상이라고하는데, 일반적으로국제석유산업전문가들

207 187 은중국이의도적으로프리미엄을지불하고자산을인수한다는명백한근거가 없다고평가하고있다. 기타정부지원중국정부는국영석유회사들의해외투자환경개선을위해산유국과의직접협상이나산유국관련정보제공및공유를통해지원하고있는데, 이중과제방지협상및사법협력을추진하며, 해외투자시인허가절차간소화등을추진하고있다. 또한해외투자지외화조달제한철폐도추진되고있다. 공격적인해외기업및자산 인수추진 중국정부는 2008년금융위기이후국제유가폭락및자산가격하락시기를이용하고막대한외환보유고의활용하고자공격적인해외 M&A를추진하고있다. 2009년 2월공포된 석유천연가스발전계획안 의주요내용은우호적인인수합병을통한해외자원개발사업진출의적극장려, 해외에너지투자사업을위한융자에대한금리보조및우대금리적용, 해외석유가스자원개발투자환경개선적극노력 (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사법협력등 ) 과주요자원보유국대사관에에너지담당관배치하여정보제공및의사소통적극도모등의해외자원개발전략을모두포함하고있다. 또한장기적인석유기업의해외자원획득을지원하기위한 해외에너지탐사개발기금설립 도추진되고있다. 또한 NDRC, 상무부, 외교부등중국의주요부처는해외투자대상국및인수대상기업을선정한후중국기업에추천하고인수를적극지원하고있는데, 관련부서는대외투자국별산업지도목록을작성한후당과국무원추인후매년발표하고있다. 목록의구체적인내용은알려지지않고있으나, 중국정부의전략적인수대상산업및기업등이포함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목록에포함된대상기업에대하여중국정부는중국기업에추천하고, 중국기업과외국

208 188 전문기관과의제휴를주선하며, 대대적인금융지원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중국 3대 NOC가실질적으로인수대상자산및기업을선정하는것은독자적인경영판단이지만, 주요자산및기업의경우동목록에포함되어있을것으로추정된다. Addax의경우도자산규모나거래금액이크고, CNOOC 이나 Sinopec 의인수보도가중첩되었던점을고려하면동목록에포함되어있었을것으로추정된다. 이밖에도중국정부는공격적인 M&A를위해중국개발은행 (CBD) 및중국수출입은행, 기타국책시중은행을통하여인수추진 NOC에저금리의자금지원을하고있는데, 지원금리는정확하게알려지지않고있으나, LIBOR+1% 내외인것으로추정된다. 현재의국제자금시장이신용경색으로대규모자금조달자체가어렵고, 높은가산금리가붙는상황임을고려하면, 중국의저금리자금지원은파격적이다. 이는중국의국내대출금리보다도훨씬낮은수준으로서정부의확고한자원확보의지를보여주고있다. 또한, 중국의막대한외환보유고의효율적운영이라는측면도공격적인 M&A에크게작용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중국은현재 2조 6천억달러규모의외환보유고를보유하고있으며, 기본적으로위안화의평가절상을방지하기위하여해외투자를장려해왔다. 또한외화자산의 35% 정도가미국채등달러화자산에집중되어있다는점에서석유등상품투자는중장기적으로미국경제악화및달러와약세로인한가치하락위험을방지하는효과를추구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이와같이중국석유회사들은석유자산확보를상업적이윤보다는석유안보차원에서접근하고있는데, 대규모매장량을확보할수있는지역에는리스크와비용을감수하더라도과감하게진출하고있는상황이고이에필요한자금지원은국가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다.

209 189 장기적안목에서일관된투자 중국은현재해외자원확보라는장기적목표아래단기적인시황에흔들리지않고, 일관된투자를실시함으로써결과적으로높은성과를달성하고있는데, 중국이추진한 1997년부터 2000년대초반까지의공격적인투자는현재시점에서석유산업사이클에부합하는매우성공적인투자로평가되고있다. 유가등단기적인시황에지나치게좌우되면투자해야하는호기 ( 저유가 ) 에오히려자산을처분하고, 유가가급등하면자산확보에나서는오류를범하기쉽다. 예를들어우리나라민간기업의경우 1998년유가폭락시석유가스자산을처분했고, 이후 년고유가시기에는국내적으로자원개발붐이생성되어외국석유자산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는등중국과는상이한방향으로석유가스부문투자를추진하였다. 그러나, 중국은국가의일관된자원확보목표하에단순하고일관된투자원칙을견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저유가시기에자산을확보하는성과를이룩하였는데, 중국은상대적으로유가가낮은 년에집중자산매입후, 고유가시기인 2007년부터 2008년상반기까지는오히려상대적으로자산매입을자제한바있다. 또한 2008년금융위기로인한유가폭락후본격적인자산확보에나서고있어, 결과적으로석유산업의사이클을잘활용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중국의해외상류부문최근투자전략 중국의해외상류부문투자목적은단순히석유가스매장량및생산량확보뿐만아니라자국 NOC의육성및에너지공급사슬구축에있다. 구체적인목표는중국에너지위원회가결정하고있는데 2010년 4월기본목표를 국제협력을통한에너지의안정적공급확보 라고천명하였다. 이로인해중국의해외석유자원확보전략은일반적으로자원외교, loan-for-oil 등자금지원, 공격적 M&A를통한자산확보등이알려져있다.

210 190 그러나최근에들어와서는중국의해외투자동기와전략이단순한석유가스매장량확보를넘어포괄적이고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IEA 보고서에따르면 28) 현재중국국영석유회사들은해외투자의동기로석유및가스매장량과생산량확대, 공급차질에대비한에너지공급원다각화, 세계적인석유회사로의도약, 통합공급사슬개발, 기술습득및운영능력향상등을제시하고있다. 또한이러한동기를실현시키기위한전략으로에너지공급방식의다각화, 기존자산에시너지를발휘할수있는신규자산구축, 다른 NOC 및 IOC와의파트너십구축을통한리스크분산, 자원에대한접근을조건으로중국시장접근교환 (market-for-resources 추구 ), 강력한자본력과정부정책지원활용등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전략을바탕으로최근중국 NOC들은자사의석유자산포트폴리오및석유자원공급망을보완할수있는해외석유자산인수를추진하고있다. 우선 CNPC는해외상류자산에서생산된석유의부가가치창출을위해해외하류자산인수에도주력하고있는데, 이는하류부문확보가중국내석유제품시장변화에대한대응력을높이고상대국과의우호적인관계를강화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해 CNPC는수단 Khartoum 정유공장현대화사업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는등추가적으로하류자산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중국 NOC들은다른나라 NOC 및 IOC와의협력관계구축을통한위험분산, 기술획득전략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중국 NOC들은 2009년 IOC들과함께이라크입찰에참여하였고, 최근아프리카에서도독자적석유개발에서타회사와의전략적파트너십구축에주력하고있다. 실례로 LNG 기술및경험확보를위해호주, 인도네시아 LNG 프로젝트지분인수를

211 191 추진하기도하고, 자국 CBM, 셰일가스등비전통석유개발기술및경험습득을위해 Total, Shell 등 IOC와공동사업수행등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다. 이밖에도타국 NOC 및 IOC와의협력관계증진을위해자국석유시장을개방하는 market-for-resource 전략도추진하고있다. 이는자원부존국에대한진출만을추진하던종전의입장에서진일보한것으로보다상호이익을추구한다는명분도획득하고, 일방적인진출전략이가지고있는한계를극복하려는이중적목적을가지고있다. 이러한맥락으로현재중국 NOC들은 BP, Shell, Total, ExxonMobil, Aramco, Rosneft 등국제적인위상을가지고있는 IOC들이중국정제시설에투자하거나주유소를건설하도록허용하고있다. 이전략은궁극적으로석유부국에게중국시장에대한접근성을높임으로써자원부국으로부터더많은석유를구매할수있는효과를유발할수있다. 제 절해외자원개발부문대중국진출및협력의장애요인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우리나라와중국관계의이중성 경쟁관계 우리나라와중국은대규모에너지소비국이기때문에 (2010년에너지소비 : 중국세계1위, 한국 10위 ) 안정적인에너지공급원확보가에너지안보의최우선과제이다. 이러한이유로양국은해외자원개발사업에있어서치열한경쟁관계를가지고있다. 이러한경쟁관계는우선해외에너지기업에대한 M&A 시장에서나타나고있는데, 중국은막대한자금력을바탕으로 2011년현재시점이나향후상당기간동안세계에너지기업 M&A 시장에서영향력과지배력을유지할것이다. 2010년 3분기기준으로중국의외환보유고는 2조 6,480억달러를기록하는등

212 192 사상초유의외환자산을보유하고있고, 중국은수출이경제성장의중추역할을담당하고있으므로이러한자본의우위성은지속될것이다. 일부전문가들은중국이미달러화가치하락에따라원유와같은현물을다량보유하려하고이를통해달러화소진을추구하고있다고평가하고있는데, 이러한논리는달러화를대체하는위안화의기축통화경쟁가능성까지비화되고있다. 현재한 중모두석유를비롯한에너지자원확보가절실히필요한상태이므로 2009년 Addax 인수경쟁등 M&A 시장에서협력보다경쟁관계가지속되어왔다. 그런데현재까지는중국이참여하는광구입찰과 M&A에서국제적인석유기업들이중국에고배를마셨으나, 중국의독주에대한견제와투자대상국의중국에대한인식변화로상황이변화하고있다. 이로인해중국은현재독자개발이아닌여타국의 NOC 및세계적인 IOC와의협력전략으로선회하고있다. 전술한대로현재중국 NOC들은조직형성과정과대표들의위상으로인해권력과역할에있어오히려감독기관보다우위에있는실정이다. 그러므로중국정부의 NOC에대한지원방식과규모는우리나라의 NOC에비해서절대적인우위를점하고있다. 이러한이유로우리나라가자원부존국에진출하기위해서는중국과는다르고해당국의필요를충족시켜줄수있는차별적인진출방안모색이필요한실정이다. 실제로인도는중국과경쟁을포기하고단순자원개발이아닌소프트파워를통한진출전략을구사하고있다. 즉아프리카등에현지인력고용, 교사 의료진 기술자파견등저개발국가들의필요를공략하는차별화전략을구사하면서영국의식민지경험, 간디의빈민층구제에대한동병상련등을강조하며 동등한파트너로서성장과형제대륙 임을강조하는등인도가가지고있는소프트파워의적극적활용을추진하고있다.

213 193 협력관계 현재중국 NOC는막대한자본력과중국내자원개발경험을바탕으로해외진출을적극적으로추진하면서투자대상국으로부터받게되는부정적인반응을희석시키기위해타국의 NOC와공동으로해외자원개발을추진하는전략변화를보여주고있는데, 이러한맥락에서현재우리나라의 NOC는중국 NOC들과상업적석유개발사업을공동으로추진중이다. 이러한사업은현재인도네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적도기니, 콜롬비아등에서 13개석유개발프로젝트형태로진행중이다. 현재우리나라는 CNOOC 와의협력사업이가장많고최근 CNPC와의협력도증가추세이다. CNOOC 의인도네시아진출당시서마두라, 폴랭, SES 등해상유전개발사업에석유공사가공동으로참여하였고최근남미사업확대를모색하고있는 CNPC와콜럼비아에 CPO-2, 3, 7 등육상광구에공동입찰형태로참여하고있다. 이러한중국 NOC들과협력이순조롭게진행되기위해서는협력필요성의공감대형성과모멘텀마련이필요하다. 지난 2009년 9월 KNOC-SIPC(Sinopec 해외사업자회사 ) 간향후 2년간의협력을위한 MOU를체결하여동시베리아에서공동사업을추진한바있는데, 당시러시아측의거부로인해중국이파트너사에서는제외되었다. 또한 2010년 9월우리나라의석유공사는중국, 일본, 중앙아시아와아시아 NOC포럼을개최하여협력가능성을확인했는데, CNOOC 부사장은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등지에서협력이가능하며 M&A에서경쟁보다는동반성장을희망한다고언급하였으며, Sinopec 부사장은석유공사와원유비축기지, 중국정유공장의원료구매 생산 판매부문의비용절감및건설부문의협력확대가능성을언급하는등중국과우리나라와의협력가능성에대해서다수의가능성을제시하고있는상황이다.

214 194 국제정치적관계 현재우리나라와중국과의해외자원개발협력을추구하는과정에서중국과미국의관계도한 중간석유개발협력의걸림돌로작용한다. 대개비즈니스와정치가구분되고있지만석유는정치로연결되는성격이강하여정경분리적입장을취하기어렵기때문이다. 현재정치경제적으로미국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는우리나라입장에서자원협력만을위해미국의입장을무시할수는없기때문이다. 현재중국은서방국가들특히미국이정치적인이유로기피하고있는국가들 ( 이란, 베네수엘라, 수단, 투르크메니스탄등 ) 에대한공격적인투자를통해영향력을확대하여왔는데우리나라입장에서이들국가에대한투자는미국의입장을고려하는경우실질적추진이매우어렵기때문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중국 의위상 향후에도중국은해외에너지자원확보를위한강력한추진전략을지속할전망이다. 중국의경제성장에따른에너지수요증가는불가피한현실로세계주요지역의에너지원확보는성장지속의필수적인요소이기때문이다. 중국은자국의급격한에너지수요증가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한해외에너지자산확보를위해, 상업적인계산을벗어나에너지안보역량의제고라는전략적인관점에서접근하여국가적인노력을다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막대한외환보유고를효과적으로활용하고, 동시에외화자산가치보전을도모할수있는에너지자산확보에더욱노력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은국가차원에서해외에너지원확보를접근하고있어향후우리나라가중국과해외에너지원, 특히석유자산인수에서경쟁하는경우불리할수밖에없다. 우리나라뿐만아니라해외에너지원을확보하고자하는신흥에너지소비주요국들도예외없이중국과의수주전에서패배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실제로

215 195 인도 ONGC 는 2004년이후수차례중국국영석유회사와해외석유자산확보를두고경쟁하였으나, 2005년시리아에서 Sinopec 과유전을공동인수한것을제외하고는에너지자산수주전에서이긴경우가없다. 이와같은상황에서향후특히해외석유자산인수 (M&A) 추진시중국과의경쟁이불가피하며, 중국요인 (China Factor)' 을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는데중국의 NOC는자금력뿐만아니라국내개발경험을통해개발전문성도갖추고있기때문에중국 NOC와의정면대결은회피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런맥락에서우리나라가해외자산구매를추진할때중국국영석유회사들이전략적으로공략하지않는자산에체계적인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제 절해외자원개발부문대중국진출및협력전략 해외석유자원에대한거시적이고중장기적인전략개발 중국은자국경제발전에따른안정적에너지공급을위한장기적관점에서기업과정부가분업화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중국정부는단순한에너지자원확보를넘어서자국기업의해외경제활동을지원하고외교적유대관계를확대하므로써장기적인해외에너지자원확보에필요한환경을제공하고있다. 중국 NOC들과금융기관들은충분한권한을가지고상업성에기초하여해외자원개발사업을전개하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기업은석유개발에대한협상을담당하는반면, 정부는이러한협상에필요한파이프라인과같은인프라건설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 투자에유리한경제환경조성등석유자원의도입에유리한환경조성에주력하고있다. 경제및에너지대국인중국과의협력을위해서는우리나라도그에걸맞는장기적안목의중장기전략수립과지속적인추진이필요하다. 자원외교등이

216 196 자원확보를위한단기적처방이라면담당기업의경쟁력제고와기업활동의측면지원이보다근본적인방안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가중국과해외자원개발분야에서협력이가능하기위해서는중국기업이협력을통해상호이익을얻을만한국제적인자원개발기업이한국에존재하고있다는것을인식시켜주는것이가장중요하다. 이러한조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해외자원개발기업의국제경쟁력제고와기업활동의정치 외교적측면지원제공등간접지원의증진방안이추진되는것이중요하다. 또한중국자원기업과대등하게협력할수있도록외국에너지기업과의적극적 M&A를통한우리나라기업의규모확대, 탐사및생산기술의확보등장기적인육성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지난 2010년 9월글로벌탐사기업인 DanaPetroleum 사에대해석유공사가적대적 M&A를성공한사례는이러한방안을실천한좋은실례라할수있다. 이밖에도중국은국제시장에서현물거래, 선물거래에서의가격위험축소에관심이많으므로중동산유국과석유메이저에대한양국간의공동대응방안, 나아가동북아지역내의공동시장에대한연구도추진할필요가있다. 특히한 중 일 3국의정유업체들이공동으로대응하여중동산유국에대한불리한계약조건등의개선이필요한데이는양국모두의이해와관련되어있으므로어느정도대등한입장의협력이가능할것이다. 사업성중심의한 중자원개발협력방안모색 중국의무차별적자산인수와외교적지원에대한국제사회의비난여론이아직높아중국과의협력이아시아 NOC에대한반감으로발전할소지가있다. 그러므로아프리카지역등에대한우리나라와중국과의협력진출을표면화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을수있다.

217 197 중국은차관제공, 인프라건설과의패키지전략등을자국기업및자국민중심의사업으로만전개하여현지인들의반감이고조되고있다. 이는건설사업등에중국건설장비, 중국인력송출, 중국으로부터의저가생필품조달등으로인해패키지딜이표방하는투자대상국의경제효과나현지인고용창출효과가미약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중국과해외자원협력을추진할때는철저히기업차원의이윤획득가능성에기초한공동석유개발사업을추진하거나, 자원개발기술 R&D 추진등정치성을배제한석유개발협력방안을가지고접근할필요가있다. 해외자원개발에있어한중간보완적관계개발 기본적으로해외자원확보부문에서한 중간의관계는경쟁관계이다. 막대한외환보유고와풍부한탐사경험으로우리나라에대한중국의우위는절대적이다. 또한중국국영석유기업은권한과역할이사실상정부감독기관보다우위에있어자원개발경쟁국가를압도할수있는수준의정부지원확보가가능하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과의협력관계를개발하기위해서는중국의전략변화움직임을포착하고이에적합한전략적제휴를추진할필요가있다. 현재중국해외자원개발방식의가장큰변화는, 지나치게공격적인해외수주활동으로인한해외자원인수가격상승결과를중국측이인식하고독자개발이아닌주요석유기업과의자원개발협력을추진한다는사실이다. 2009년중국 PetroChina 와영국 BP의이라크유전공동진출이대표적인사례인데, 다만현재는중국석유기업의협력대상이주로석유메이저와산유국 NOC인상황인까닭에우리나라기업과대규모협력은단기적으로는어려울전망이다. 또한자원부존국의자원개발시장진출방안으로한 중간의보완적관계를개발하여공동진출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러한보완적관계를통해중국은자국이미지개선을, 우리나라는정치적리스크의완화를얻을수있다. 즉중

218 198 국은우리나라와의공동진출로해외자원개발과정에서독단적인추진, 자국인력대규모송출등으로초래된부정적이미지를완화시키는이득을얻을수있으며, 우리나라는중국과의자원개발협력을통해해외자원의안정적확보및정정이불안한자원부존국의경우정치적리스크의완화등을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중국 NOC들의여건과전략적방향에맞는협력방법특화또한필요하다. Sinopec 은해외진출이상대적으로늦은탓에 M&A 추진시상호협력을적극희망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CNOOC 와는해상탐사기술을위한공동연구나우리나라의시추선제작능력을활용한협력방안을강구할수있다. 최근 CNPC 와도공동사업이증가하고있는데, 동기업의남미진출확대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현재의양국간석유 가스부문협력사업확대추진 비록한중간의관계가근본적으로는경쟁관계이지만개발사안에따라협력사업도진행되고있는데, 현재진행되고있는한중석유기업간의협력관계의확대가필요하다. 우리나라는인도네시아등 13개국에서중국석유기업과유전개발을공동으로진행중이다. 초기에는해외개발에적극적인 CNOOC 와협력이성사되었고, 현재는 CNPC와의협력도추진중이다. 현재 CNOOC 는우리나라에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에서의자원개발협력의가능성을타진하고있는데이에대한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며, 남미지역유전개발의경우남미진출을확대하고있는 CNPC와정보교류를확대하고, 공동입찰을위한 MOU 체결추진이필요하다. 중국내비전통가스개발참여및중국을경유하는천연가스국내도입가능성을타진할필요가있다. 중국의셰일가스매장량은세계최대이나북미에비해생산량과기술수준이낮아동분야에대한외국기업투자를장려하고

219 199 있으므로이에대한적극적참여가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중앙아시아천연가스공동개발을추진하고, 한 중간해저가스관을건설하여중앙아시아가스의중국도입분중일부를우리나라로가져오는형식의공동개발및도입협력사업추진도모색할필요가있다. 중국국영석유회사에대한국제적우려활용 현재중국국영석유회사들의주요석유가스자산및석유기업인수가지나치게증가하고있는데, 이에대한경계론이일부산유국을중심으로제기되고있는상황은우리에게투자기회가될수있다. 카자흐스탄은 2006년중국투자회사인 CITIC의 Nations Energy 사인수이후중국기업의자국석유산업내영향력증가문제를제기하고있다. 호주정부는 2009년초중국 Chinalco 사의자국광물회사 Rio Tinto사인수시도시국가안보를들어 Chinalco 사대신호주 BHP-Billiton 사와의합병을승인하였다. 우리나라석유공사의캐나다하베스트사인수는이러한우려를반영한결과인데, 캐나다에퍼져있는중국기업의자국기업인수에대한거부감이중요한역할을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는캐나다가자국의오일샌드의수출국으로서중국의중요성을인식하고는있지만반면중국이에너지자산을무차별적으로인수하는국가, 피인수회사에대거자국인력을보내자국고용을악화시키는국가로캐나다에서인식되어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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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201 제 8 장중국희토류자원현황과 대중국협력전략 제 1 절중국의희토류자원현황 광물자원현황과정책기조 광물자원현황 중국은 2010년말현재 171종의광물자원이부존하며, 158종, 1만 8천개소의광상이확인되고있다. 에너지자원으로는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등 10 종이있고, 금속자원으로는철, 동, 연 아연, 몰리브덴, 망간, 희토류등 54종이있으며, 비금속자원으로는석회석, 형석, 중정석등 91종이있다. 광물자원은비교적풍부하게매장되어있고, 그종류가다양하다. 기초광물자원으로는석탄 (3위), 철 (4위), 동 (7위), 알루미늄 (6위), 연 아연 (1위) 이있고, 희유금속자원으로는희토류 (1위), 텅스텐 (1위), 안티몬 (1위), 티타늄 (1위), 비금속자원으로는중정석, 형석, 석고, 마그네사이트, 활석, 흑연 (1위) 이있다. 그러나국민 1인당자원매장량은적고, 대부분의경우공급기반이취약하여해외의존도가심화되고있다. 수요가많은기초광물자원은품질이낮은철, 망간, 알루

222 202 [ 그림 8-1] 중국내희토자원분포도 미늄이고, 수요가적은희유금속은품질이높은텅스텐, 희토류, 안티모니등이다. 중국의광대한국토에비하여탐사가진행된부분은아직일부에불과한관계로현재확정매장량의비중은낮다. 그러므로중국내에매장되어있는전체희토류자원의경제적가치산출은곤란하나그부존량은풍부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광산개발을위한사회 경제적조건도양호한편이다. 광물자원의탐사 개발을통한지역개발과연계하여수립한경제개발 5개년계획은광업분야개발에중점을두고있으며중국서부지역개발의핵심은광산개발로대규모광물자원의발견과지속적인탐사가진행되고있다. 제철, 제련등중국기간산업의지속적성장은희토류를비롯한중국내광업의성장기반을제공하고있다. [ 그림 8-1] 의중국내희토자원분포도에서녹색이바스트네사이트, 모나자이트혼합형으로주로네이멍구, 산동, 남방 7개성에분포하고있다. 이온형, 제노타임은주로남쪽지역이분포하고있음을알수있다.

223 203 광물자원정책기조 광물자원의보호와합리적이용미래산업에대비하여광물자원의수급균형및기술개조를위하여, 탐사및개발자금의규모와대상확대, 대외개방확대를통한중 외합작개발적극추진하며광물자원전략적비축제도확대가필요하다. 광산지역의인프라및환경개선이필요하고, 공정한경쟁및발전체계조성을위한법률정비를위해자원보호및개발균형유지, 경제정책에따른총량규제로인한시장경제기조유지가필요하다. 아울러서부대개발전략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지역광물자원의탐사개발과환경의조화로운발전, 그리고대외개방및대외합작확대를위해 WTO 기준에맞게정비하는것이필요하다. 광물자원공급규모의확대미탐사지역에대한탐사활동강화로신규수요에대비해야한다. 에너지자원의탐사및개발집중, 지역개발사업과연계하여광물자원의탐사및개발을합리적으로추진해야한다. 광물자원산업구조조정을통한불법개발및영세업체의합리화 국유화를추진한다. 광물자원의종합적이용수준향상을위한광산지역에부대시설건설, 에너지다소비구조개선을위한신소재제조및가공기술을향상시키며, 국력에비례하여품목을확대시행하여광물자원의전략적비축을확대한다. 대외개방과협력개발확대외국자본에의한탐사및개발에관한장려정책유지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11년) 및 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세목록 ( 09년) 을마련하여외국자본의투자장려정책을강화한다. 외국자본의기타광물자원에투자장려를위

224 204 해재활용산업부문투자우대, 차별정책을폐지하여광물자원의탐사 개발관련외국자본투자환경개선한다. 외국의인력 기술및경영관리기법을도입하여광산경영방식개선한다. 텅스텐, 주석, 안티모니, 희토류, 형석, 중정석과같은중국의우수한광물자원의해외유출규제를강화한다. 광물자원개발과환경보호의균형발전도모오염방지및복원규정을명문화한다. 건설과환경시설의설계및시공등 3 개사업의동시시행 ( ) 제도를실시하며환경영향평가제도및환경부담금제도를엄격하게시행한다. 생태환경에큰영향을미치는광물자원의개발제한을위해구식코크스, 금속제련, 유황정제, 바나듐정제, 유황함량이 3.0% 이상인탄광승인을금지한다. 유황함량이 1.5% 이상인탄광의신규또는확장의승인을제한한다. 상시모니터링시스템구축하여광산지역의환경조사및재해방지대책을강화하고, 환경복원에대한정부지원강화를위하여광산지역의환경보호투자제도를다원화한다. 광물자원의관리강화광물자원의관리에관한법률과법규를제정한다. 국토자원부는관리체계강화한다. 이에따라광물자원의관리체제개혁하고광물자원의계획관리를강화하여개발정보의피드백시스템을구축한다. 탐사권및채광권관리제도를개혁하기위하여승인절차를개혁하고채광권취득시탐사권소유자의권리를강화한다. 탐사권과채광권의배타적권리를확립하고탐사권과채광권의입찰 경매 공시등경쟁방식을도입한다. 광물자원보상비등세수징수의투명성확립을위하여건전한광물자원유상사용제도의확립, 광물자원관리질서의정비와규범화, 그리고정부행정서비스수준을향상시킨다. 또한광물자원의매장량과탐사개발현황공개및각종지질자료의정보공유체계를마련한다.

225 205 구 분 < 표 8-1> 전세계희토류부존현황 가채광량추정광량계 만톤점유율만톤점유율만톤점유율 중국 5, % 21, % 26, % 러시아 1, % 2, % 4, % 미국 1, % 1, % 2, % 호주 % % 1, % 인도 % % % 캐나다 % % % 남아공 % % % 브라질 % % % 기타 2, % 2, % 4, % 계 11,270 27,480 38,750 자료 :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08(USGS) 중국의희토류자원수급현황 부존현황 중국의희토류전세계매장량의 46.1% 인 5천2백만톤에달하며, 미국, 호주등상위 5개국에 80% 가부존한다. 특히, 중국은전략적중요도가매우큰이트륨, 디스프로슘등중희토류의공급원인이온흡착형광상에있어세계유일의보유국이며, 다양한형태의광상이부존되어있어우월적지위를가지고있다. 중국내최대희토류광산은내몽고에위치한백운악박광산으로철광석생산후, 부산물에서경희토를생산하고있는데이분야에서는세계최고의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는평이다.

226 206 [ 그림 8-2] 세계희토류매장량과생산량 중국내주요희토류광산의가채광량과추정광량을포함한총량을살펴보면 네멍구의바오토우가 1 억 7,850 만톤으로전체의 68.1% 를차지하고있으며, 남방 7 개성이 1,700 만톤으로 19.7% 를차지하고있다. 생산현황 중국은희토류생산에있어전세계생산량의 97% 를독점생산한다 년 전세계생산량은 13 만 4 천톤으로중국이총생산량의 97%(13 만톤 ) 를점유하고 있고다음으로인도가 2 만 7 천톤으로 2.0% 를차지하고있다. < 표 8-2> 중국내주요희토류광산 ( 단위 : 만톤 ) 구 분 가채광량 추정광량 계 점유율 바오토우백운악박 4,350 13,500 17, % 산둥미산 400 1,300 1, % 남방 7 개省 150 5,000 5, % 스촨냉산 % 구이저우직금 % 기타 % 계 ( 만톤 ) 5,200 21,000 26,200

227 207 < 표 8-3> 세계주요광업생산국별희토류생산현황 구분중국 CIS 미국인도호주기타계 생산량 ( 천톤 ) 점유율 (%) 97.3% % - 0.7% 100% 자료 :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1(USGS) < 표 8-4> 중국의희토류광상유형별생산현황 구분혼합형이온형 바스트네사이트 계 (REO 톤 ) ,000 36,000 22, , ,000 32,695 31, ,405 변화율 (%) 희토류의광상유형별생산현황은 2009년혼합형이 6만5천톤으로전년대비 1.52% 감소하였고, 이온형은 3만2,695 톤으로전년대비 9.18% 감소, 바스트네사이트는 3만1,710 톤으로전년대비 40.93% 증가하였다. 희토류의분리 정제품의생산현황은 2009년총 12만7,320 톤을생산하였고그중산화세륨 1만9,020 톤, 산화란탄 1만6,952 톤, 금속디디뮴 1만2,675 톤으로각각 14.9%, 13.3%, 9.9% 를차지하였다. 중국희토정광의주요생산업체는연생산능력 20만톤의포두강희토고신기술이혼합형정광을주요생산품으로하며, 사천성면녕현무원희토가연간 2만톤규모의바스트네사이트정광, 강서성용남희토광업이연간 2,200톤규모의이온형희토류광을생산하고있다. 희토제련의경우토류첨단기술과포두강희토고신기술은연간생산능력이각각 2만2천톤, 2만톤규모로희토화합물및금속을생산하고있다. 치박포두강령지희토사와포두시금몽희토는각각연간 1만톤의생산규모로희토류산화물, 탄산희토류를생산하고있다.

228 208 < 표 8-5> 중국의희토분리 정제품생산현황 ( 단위 : 톤 ) 구 분 구 분 염화희토 5,899 5,301 산화가돌리늄 1,279 1,574 탄산희토 4,744 4,911 산화테르븀 희토합금 2,042 2,060 산화디스프로슘 2,182 1,924 혼합희토금속 4,697 5,092 산화에르븀 DyFe 합금 3,301 1,282 기타산화물 3,702 5,831 기타초급제품 7,251 3,178 금속란탄 3,808 2,820 산화이트륨 1, 금속네오디뮴 7,020 7,730 산화란탄 1, ,952 금속디디뮴 12,530 12,675 산화세륨 11,178 19,020 금속사마륨 산화프라세오디뮴 3, 금속디스프로슘 산화네오디뮴 15,900 11,223 금속테르븀 산화디디뮴 1,236 5,986 기타금속 3,603 3,812 산화사마륨 4,697 1,902 산화유로퓸 792 7,59 계 134, ,320 산업구조 중국은희토류의독점적생산, 수출규제강화를통하여지속적으로세계시장지배력을강화하고있다. 중국은전세계희토류부존량의 48% 를점유하고있으나, 생산은 97% 를독점적으로생산한다. 중국은환경규제및원가수준이낮고, 자국내에대부분의희토류원소가부존하여생산조건이매우양호하다. 1990년대부터원가경쟁력이높은중국으로서방기업 ( 프랑스로디아등 ) 들의진출이활발하여희토산화물을중국내에서생산하고있다. 일본은중국에대한품질불신과기술유출을꺼려중국내에서산화물및염화물을직접수입하여고부가가치제품으로가공한다. 중국은최근생산기술수준향상에따

229 209 < 표 8-6> 주요생산업체현황 ( 희토정광 ) 기업명 생산능력 ( 톤 / 년 ) 주요생산품 포두강희토고신기술 200,000 혼합형희토류정광 포두시달무희토 20,000 현재생산중단 사천면녕창란희토 5,000 바스트네사이트정광 사천면녕현희토개발 4,000 바스트네사이트정광 사천면녕현방흥희토 10,000 바스트네사이트정광 사천면녕현리원희토 2,500 바스트네사이트정광 사천한흠광업발전 10,000 바스트네사이트정광 사천남준희토개발 6,000 바스트네사이트정광 사천성면녕현창화희토 6,000 바스트네사이트정광 사천성면녕현무원희토 20,000 바스트네사이트정광 사천면녕현흥달희토 3,000 바스트네사이트정광 사천지능희토과학기술 8,000 바스트네사이트정광 산동성미산호희토 3,500 바스트네사이트정광 강서성용남희토광업 2,200 이온형희토류광 강서성정남희토광업 1,000 이온형희토류광 강서성심오희토광업 1,400 이온형희토류광 광동성청원시희토 500 이온형희토류광 개서현토지광산자원개발 600 이온형희토류광 호남영주시상강희토 1,000 이온형희토류광 강서성안원희토광업 780 이온형희토류광 강서성감현희토광업 700 이온형희토류광 강서성신풍희토광업 300 이온형희토류광 강서성전남희토광업 300 이온형희토류광 광동성화평현희토광업 500 이온형희토류광 른소재산업의시장지배력강화로자국의이익추구를위한통제정책실시하고 있다. 외국회사들의사업영역축소및수출통제강화를통해선진국, 특히일 본의고부가가치생산기술을중국내로흡수하고자한다.

230 210 < 표 8-7> 주요생산업체현황 ( 희토제련 ) 기업명 생산능력 ( 톤 / 년 ) 정광사용량생산능력 비 고 내몽고포두강희토고신기술 20,000 20,000 희토화합물및금속 내몽골포두강화발희토 25,000 12,000 희토화합물및금속 포두화미희토류첨단기술 100,000 22,000 희토화합물및금속 치박포두강령지희토사 20,000 10,000 희토류산화물 포두시금몽희토 10,000 10,000 희토류산화물, 탄산희토류 포두로디아희토 5,000 3,000 희토화합물및금속 포두시달무희토 8,400 3,500 희토화합물및금속 포두시신원희토 3,000 3,000 희토화합물및금속 포두시기통희토 1,800 세륨연마재 포두시홍천우희토 25,000 탄산희토류 포두시광연희토 3,000 3,000 희토화합물및금속 내몽골후화호트시동유희토 3,000 희토화합물및금속 사천성면녕현안녕하희토개발 5,000 세륨화합물 성도군신과학기술 5,000 산화세륨및화합물 낙산성화가학기술 15,000 10,000 희토염화물 사천성은하희토 4,000 3,000 희토염화물 면녕북대방정희토류신소재 8,000 1,500 희토화합물및금속 성도신진고원신소재 5,000 희토산화물 선팡시하예정밀화공 5,000 3,000 희토산화물 사천낙산예풍야금 8,000 8,000 희토화합물및금속 성도도비천희토 8,000 희토류화합물및금속 아미산과성희토 5,000 산화세륨및화합물 사천면녕현방흥희토 10,000 5,000 희토화합물및금속 면녕비천희토 10,000 5,000 희토화합물및금속 면녕무원희토신소재 6,000 희토화합물및금속 서안서준신소재 5,000 5,000 희토화합물및금속 할빈강리비철재료 3,000 희토화합물및금속 감숙희토 30,000 15,000 희토화합물및금속연마재, 수소저장합금분말 산서용수철희토 4,000 4,000 희토화합물및금속 치박시임치비철금속 10,000 희토화합물및금속 수급동향 그린카, 신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산업등첨단산업성장에따라수요는지 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년희토류의중국내수요는약 7 만 3 천톤수준으

231 211 전통영역 신재료영역 < 표 8-8> 중국내희토수요 구 분 수량비율 (%) 수량비율 (%) 증가율 (%) 야금 / 기계 10, , 석유 / 화학공업 7, , 유리 / 도자기 7, , 농업, 경공업 7, , 계 32, , 형광재 2, , 액정연마 3, , 영구자석 20, , 수소저장합금 6, , 촉매재 2, , 계 35, , 합 계 67, , 로추정되며, 자성재 (magnet), 촉매제 (catalyst), 연마제 (polishing) 등에이용된다. 세륨 (Ce), 란탄 (La), 네오디뮴 (Nd) 은전체소비량의 50% 이상을점유한다. 중국의수출물량축소및내수증가로단기적으로공급부족이지속될것으로전망 (2008년까지수출쿼터는전세계수요의 80% 유지 ) 된다. 미국의에너지부는희토류공급물량은수요량대비약 20% 가량부족한것으로분석하고있다. 하지만, 실제중국의불법수출물량이상당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실제수급상황은이보다는양호할것으로분석된다. 그린카, 신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산업등첨단산업의성장에따라지속적으로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 (2010년 13만6천톤에서 2014년 19만톤 ) 하고있다. 특히, 배터리 (La), 자성재 (Nd, Dy), 연마재 (Ce) 를중심으로한수요증가가전망된다. IMCOA(Industrial Mineral Company of Australia) 의세계희토류수급전망에따르면전세계의희토류수요는 2015년에 20만톤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중국의공급은 2010년감소이후 2015년까지 15만톤전후로완만하게증가할것으로보인다.

232 212 < 표 8-9> 중국수출대비전세계수급현황 ( 단위 : 톤 ) 구분 수출쿼터량 증감률 (%) 중국외수요 중국외공급 2005년 65,609 46,000 3, 년 61,821 잘못된계산식 50,000 3, 년 59, ,000 3, 년 56, ,000 3, 년 50, ,000 3, 년 30, ,000 5,700 7,700 자료 : 미국에너지부, Kingsnorth, Koven and Hatch, 2010 최근진행되고있는중국이외지역의희토류광산개발사업에소요되는시간과수요증가추이를감안하면, 최소한 2015년까지는공급부족이지속될것으로전망한다. [ 그림 8-3] 용도별희토수요전망 ( 세계 )

233 213 < 표 8-10> 세계희토류생산현황및전망 ( 단위 : 톤 ) 품목 2010년 ( 추정 ) 2015년까지추가생산량 15년( 추정 ) 생산량점유율 Mt. Pass Mt. Weld Nolans 기타계생산량점유율 La 33, ,640 3,900 2,000 3,644 16,184 50, Ce 49, ,820 7,650 4,820 7,059 29,349 79, Pr 6, ,792 9, Nd 21, ,400 2,250 2,150 2,550 9,350 30, Sm 2, ,052 3, Eu Gd 2, , Tb Dy 1, , Y 8, , 합계 118,565 1, ,948 14,925 9,980 14,866 59, ,284 1,831 자료 : 미국에너지부, Kingsnorth, Koven and Hatch, 2010 [ 그림 8-4] 세계희토류수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