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세종특별자치시귀하 본보고서를귀시가의뢰한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수 립 연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3 월 ( 사 ) 인권정책연구소소장김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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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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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연구

2 제출문 세종특별자치시귀하 본보고서를귀시가의뢰한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수 립 연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3 월 ( 사 ) 인권정책연구소소장김형완

3 참여연구진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소장노진석인권정책연구소연구원박근덕인권정책연구소부설평화인권교육센터부센터장이경희법무법인밝음변호사김은희인권정책연구소연구원 자문위원 우주형나사렛대학교인간재활학과교수 정영선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기록및정리지원 노정원인권정책연구소인턴연구원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견해로서세종특별자치시의정책과는다를수도있습니다

4 글차례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수행방법 3 제2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9 제1절지역단위인권정책기본계획의의미와필요성 9 1. 지역인권체제 -인권도시도입배경 9 2. 인권도시의실천적논의 인권도시의주요정책프로그램 12 제2절해외지역인권체계현황및분석 UN 오스트리아그라츠 캐나다몬트리올 일본오사카부 아르헨티나로자리오 30 제3절국내지역인권체계현황및분석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및충청북도 서울성북구및경기도광명시 47 제4절분석및소결 50 제3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53 제1절일반시민인권실태조사 일반시민인권의식및인권실태조사결과 면접조사결과분석 61 제2절인권취약계층실태조사 결혼이주여성심층면담 아동청소년 여성 70 i

5 4. 저소득층양육부모 장애인 (& 장애분야전문가 ) 81 제3절전문가의견수렴 토론회의견수렴 전문가자문회의 전문가심층면담 세종시인권위원간담회 93 제4장 인권중심, 행정중심 세종시인권정책추진방안 97 제1절세종특별자치시의특성에관한검토 기본특성 시인권환경분석 SWOT 분석 110 제2절세종시업무계획검토 기존세종시업무계획에대한인권적검토 년행정복지국주요업무계획 ( 안 ) 검토 117 제3절세종시인권정책기본계획의비전과목표 세종시인권정책기본계획의비전으로서 인권중심, 행정중심 비전에기초한 5대목표 기본원칙과추진방안의기초 123 제5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27 제1절 8대추진과제별인권정책사업 무장애도시 성평등특별자치시 어르신행복도시 가족행복도시 상생발전도시 다문화국제도시 인권교육도시 인권거버넌스도시 157 제2절연도별시행계획 무장애도시 161 ii

6 2. 성평등특별자치시 어르신행복도시 가족행복도시 상생발전도시 다문화국제도시 인권교육도시 인권거버넌스도시 172 제3절재원조달방안 173 제6장추진체계및거버넌스구축방안 177 제1절지방정부에서의인권추진체계일반론 인권에기반한행정이란? 지방정부인권기구의사명 인권기구의조사권한 규범, 제도, 정책의삼위일체형추진 주민참여, 실태조사, 인권교육의병행 독임제와합의제인권기구 지방자치법제116조의적극적해석과적용 인권레짐의전략적운영 지자체인권기구간연대와협력체계추진 182 제2절타지자체추진체계 인권업무전담기구와인권위원회 서울시 광주광역시 서울시성북구 192 제3절세종시추진체계검토 인권센터설치검토 인권위원회의위상 인권레짐 세종시인권조례분석및평가 유관기관협조체계 201 제4절세종시인권정책거버넌스 인권정책거버넌스구축의의미와필요성 217 iii

7 2. 국가인권위원회의인권거버넌스구축권고안 연계방안 세부사업및시책 220 제7장인권지표및모니터링체계 225 제1절세종시인권지표수립 기존인권지표분석 세종시인권지표 ( 안 ) 231 제2절인권모니터링체계 인권행정의피드백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체계 인권교육과인권행정모니터링 인권행정모니터링체계 242 제 8 장결론 247 [ 부록 ] [ 부록 1]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253 [ 부록 2] 2015 세종시시민인권의식조사질문지 257 [ 부록 3] 세종시시민인권실태설문조사통계 261 [ 부록 4] 세종시시민인권실태면접조사내용 263 [ 부록 5-1] 취약계증 FGI 진행기록지 278 [ 부록 5-2] 취약계증 FGI 진행기록지 284 [ 부록 5-3] 취약계증 FGI 진행기록지 286 [ 부록 5-4] 취약계증 FGI 진행기록지 292 [ 부록 5-5] 취약계증 FGI 진행기록지 297 [ 부록 6-1] 세종시 NGO 활동가인터뷰 [ 부록 6-2] 세종시 NGO 활동가인터뷰 [ 부록 7] 교통정책과실무자면담 309 [ 부록 8] 청춘조치원사업실무자면담 311 [ 부록 9]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인권교육소개 313 [ 부록 10] 국가인권위원회노인인권관련정책개선권고사항 314 [ 부록 11] 지자체인권기본계획관련전문가자문의견 (1) 319 [ 부록 11] 지자체인권기본계획관련전문가자문의견 (2) 328 iv

8 [ 표차례 ] 표 1. 인권도시에서보장되어야할핵심적권리 12 표 2. 도시거버넌스프로그램 13 표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일반적인원칙 15 표 4. 광주광역시 5대인권영역 18개실천조항 43 표 5. 충남인권기본계획추진체계도 46 표 6. 세종시전체인구분포 53 표 7. 실태조사표본분포 54 표 8. 시민인권의식및실태조사계획 54 표 9. 시민인권의식및실태조사참여인원 55 표 10. 시민인권의식및실태조사참여자연령별분포 55 표 11. 시민인권의식및실태조사참여자소득분포 55 표 12. 인권보장제도에대한인지도 56 표 13. 자기인권존중도 57 표 14. 시민들이부족하다고느끼는인권분야 ( 각연령대별비율 ) 57 표 15. 시급한대책이필요하다고느끼는인권분야 58 표 16. 인권현안질문사항 59 표 17. 세종시민들의인권현안에대한의견 (1) 59 표 18. 세종시민들의인권현안에대한의견 (2) 60 표 19. 세종시민들의인권현안에대한의견 (3) 60 표 20. 세종시민들이평가하는차별요인 61 표 21. 인권사업재구성예시표 90 표 22. 세종시인구내외국인인구비율및인구유입도 98 표 23. 전국광역자치단체인구 99 표 24. 연령별 (5세계급) 인구 (2015년 12월기준 ) 100 표 25. 세종시아동 청소년인구 101 표 26. 세종시아동복지시설지역별대상자현황 102 표 27. 세종시어린이집현황 103 표 28. 세종시청소년복지시설현황 103 표 29. 세종시외국인주민현황 103 표 30. 세종시외국인주민국적별현황 104 표 31. 세종시다문화가족국적별현황 104 표 32. 세종시읍면동별다문화가족현황 104 v

9 표 33. 세종시장애인유형별, 등급별등록현황 105 표 34. 세종시장애인등급별수급현황 106 표 35. 세종시장애인복지시설현황 106 표 36. 장애인복지센터현황 (3개소) 107 표 37. 세종시고령인구구성비 107 표 38. 세종시노인복지시설현황표 108 표 39. 세종시여성가족관련시설 108 표 40. 세종시주요병원현황 109 표 41. 세종시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109 표 42. 세종시인권환경 SWOT 분석 112 표 43. 세종시보건의료관련중 장기계획 117 표 44. 세종시인권정책기본계획 5대목표 121 표 45. 무장애도시인권정책사업 128 표 46 성평등특별자치시인권정책사업 133 표 47. 세종시성폭력등상담통계 135 표 48. 세종시성폭력피해자지원연계현황 136 표 49. 어르신행복도시인권정책사업 138 표 50. 세종시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현황 141 표 51. 가족행복도시인권정책사업 142 표 52. 꿈드림멘토단 145 표 53. 세종시마을공동체형자유학기제프로그램추진방안 145 표 54. 상생발전도시인권정책사업 149 표 55. 다문화국제도시인권정책사업 151 표 56. 인권교육도시인권정책사업 153 표 57. 인권거버넌스도시인권정책사업 157 표 58. 장애인인권교육연도별시행계획 161 표 59. UD( 유니버셜디자인 ) 도시연도별시행계획 162 표 60. 탈시설화전환정책연도별시행계획 162 표 61. 이동권보장연도별시행계획 163 표 62. 성평등기반구축연도별시행계획 163 표 63. 폭력예방사업강화연도별시행계획 164 표 64. 찾아가는의료서비스연도별시행계획 164 표 65. 노령친화도시연도별시행계획 165 표 66. 학교밖청소년대책연도별시행계획 166 표 67. 가정내아동폭력방지연도별시행계획 167 vi

10 표 68. 상생발전도시연도별시행계획 168 표 69. 다문화가정지원연도별시행계획 169 표 70. 사법 의료통번역사양성연도별시행계획 170 표 71. 인권교육연도별시행계획 170 표 72. 인권강사양성과정연도별시행계획 171 표 73. 인권거버넌스연도별시행계획 172 표 74. 서울시인권담당관실인력배치상황 184 표 75. 서울시인권위원회회의개최실적 185 표 76. 성북구회의개최실적 195 표 77. 인권위원회의정책개선권고결정현황 195 표 78. 타지자체인권센터운영현황 199 표 79. 설치형태별비교 199 표 80. 광주광역시인권지표 (1) 228 표 81. 광주광역시인권지표 (2) 228 표 82. 광주광역시인권지표 (3) 229 표 83. 광주광역시인권지표 (4) 230 표 84. 광주광역시인권지표 (5) 230 표 85. 성북구인권지표 (1) 231 표 86. 성북구인권지표 (2) 231 표 87. 성북구인권지표 (2) 232 표 88. 성북구인권지표 (3) 232 표 89. 성북구인권지표 (2) 232 표 90. 세종시인권지표안 (1) 233 표 91. 세종시인권지표안 (2) 234 표 92. 세종시인권지표안 (3) 235 표 93. 세종시인권지표안 (4) 235 표 94. 세종시인권지표안 (5) 236 표 95. 인권교육에연관된결과나변화유형 240 표 96. 인권교육평가설계표 241 [ 그림차례 ] 그림 1. 세종시민인권의시및실태조사 (1) 4 그림 2. 세종시민인권의시및실태조사 (2) 4 그림 3. 전문가의견수렴토론회 4 그림 4. 세종시인권기본계획수립시민공청회 (1) 5 vii

11 그림 5. 세종시인권기본계획수립시민공청회 (2) 5 그림 6. 세종시인권위원간담회 (1) 5 그림 7. 세종시인권위원간담회 (2) 5 그림 8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절차 23 그림 9. 오사카인권박물관종합전시공간 29 그림 10. 오사카인권박물관의전시실및참여프로그램공간 29 그림 11.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과정 38 그림 12.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 39 그림 13. 서울시인권행정추진체계 39 그림 14. 광주광역시인권정책기본계획전략도 41 그림 15. 광주광역시인권기본계획수립과정 42 그림 16. 광주광역시인권헌장과인권지료연계체계 43 그림 17. 성북구인권도시 48 그림 18. 성별및연령별인권보장제도인지도 56 그림 19. 자기인권존중도 57 그림 20. 연령대별인권현안별의견 61 그림 21. 세종시읍면동별인구분포도 97 그림 22. 세종시민생활 99 그림 23. 연령별 (5세계급) 인구 (2015년 12월기준 ) 100 그림 24. 인권정책기본계획추진방안의체계 124 그림 25. 세종시인권정책기본계획 8대추진과제 127 그림 26. 세종시인권지킴이단구성및운영안 159 그림 27. 서울시인권기구관계도 184 그림 28. 인권침해사항접수처리흐름도 187 그림 29. 광주광역시인권행정체계 188 그림 30. 성북구인권행정체계도 192 그림 31. 인권활동의구조 235 그림 32. 참여적학습과정사이클 237 그림 33. 세종시인권모니터링체계안 242 viii

12 서 론

13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두차례의세계대전을통해파괴와대량학살이라는참혹함을경험한인류는전쟁에서벗어난진정한평화를꿈꾸게되었다. 그리고이를위한노력의일환으로국제연합 (UN) 중심의보편적 (universal) 인권체계를정초하고규범화하였다. 하지만이작업은중요한만큼어려운과제였고, 특히전지구적범위에서의이행체계마련이그러하였다. 1948년세계인권선언이선포된후여러인권규약들이성립되고국제인권규범의감시 보고시스템도발전해왔지만, 이것만으로지구촌의모든인권문제를일일이통제하는것에는한계가있었다. 그래서다른한편으로지역적 (regional) 또는국가적 (national) 차원에서의인권보장시스템에도관심을기울였다. 유럽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 아프리카헌장과그인권기구들이지역적차원의인권을실현하기위한것이라면, 1970년대이후각국가에설립되어온국가인권기구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는국가적 (national) 차원의인권실현을위한예들이었다. 이렇게세계 (global) 지역 (regional) 국가적 (national) 차원으로관심사가이동됨과함께, 한국가의지방 (local) 1) 차원의인권실현에주목하는흐름도형성되었다. 시민들의구체적삶에밀착한아래로부터의인권실현을위해서는인권의제들이지방자치단위에서형성되고이행되어야한다는취지였다. 해외뿐만아니라국내의많은도시에서이루어진광역및기초자치단체차원의인권조례제정과인권도시의추진은이러한맥락에놓여있으며, 공적조직의위계에서가장하위에위치한지방의차원에서시민들과긴밀히소통하고시민참여를가능하게하려는시도라고할수있다. 하지만인권을도시브랜드로부각하거나단순히조례를제정하는것에그치는등제도형성측면에만머물게된다면그본래의의미는왜곡될가능성도생겨나게된다. 인권이모든시민의생활속에서실현되며행복한도시공동체를구현해나가는진정한인권도시로거듭나기위해서는조례제정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본래의가치를현실화시키는그이후의작업이더의미있는것이다. 이는세종시에도그대로적용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를통해어떻게인권향상을실현할수있을지고민하고행동하는앞으로의노력이보다중요하다. 1) 지방 이라는용어는흔히중앙집권적국가체제에서중앙정부에대비해쓰는용어라는점에서바람직하지않고사실 지역 이라고번역하는것이적합할것이다. 그러나현재우리사회에서통상 지역 은 region 의번역어로사용하고있어, 혼란을피하기위하여불가피하게본보고서에서는 local 의의미로 지방 을사용하기로한다. 제 1 장서론... 1

14 상기조례제6조에근거한 세종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을수립하려는본보고서의필요성도바로여기에있다. 기본계획에대한연구는단순히 인권정책의목표, 과제및이행계획을담은종합적계획 을구성한다는원론적인필요성만을가지는것은아니다. 인간이라면누구나향유하는보편적인권을실제로향상시키기위해 세종시만의원칙과토대를마련하고, 구체적인이행방안을구성한다는점이본연구가필요한궁극적인이유가된다. 인권이제대로향유되기위해시민들과밀착해야한다는것은당연한일이고, 인권의주체가스스로인권규범을만들고이행해나가는것은중요한일이다. 이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는인권의주체와직접접촉할수있는면에서물리적으로유리한조건을가지고있다. 2) 또한지방자치를풀뿌리민주주의라일컫는것을통해알수있듯이, 주권자와더욱밀착된민주주의를실현하기유리하며, 지방적수준에서구현된민주주의는아래로부터의인권이라는이념에더가깝다. 3) 따라서지방공동체에서인권규범이아래로부터형성된다는것은그자체로의미가있으며 4), 시민들, 특히사회적약자그룹의실질적인역량강화 (empowerment) 에유리할수있다. 5) 이는인권의제들이지방자치단위에서제대로형성되고이행될때, 시민들의구체적삶에밀착한아래로부터의토착화된인권실현에크게기여할수있음을의미한다 ( 인권의지역화 ). 따라서본연구는세종시인권증진기본계획구성을통해시민들의인권을 구체화, 현장화, 밀착화 시킨다는것에중요목적을가진다. 하지만이것이가질수있는문제도인식되어야한다. 인권의지역화 는보편적인인권에 지방의특성 이반영되어실현된다는의미라고해석할수도있다. 6) 그리고이는그지방의역사와문화그리고, 사회 정치 경제적배경을반영하여인권을지방적수준에서재해석한다는의미라고볼수있다. 이과정을통해보편적인인권의개념이지방의특성에적용되는과정에 2)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ICHRP), 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Doing Good Service, 2005, p.11. 3)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ICHRP), Local Rule: Decentralisation and Human Rights, 2002, pp.20-21; Friis-Hansen, Esbern and Kyed, Helene Maria, Participation, Decentralization and Human Rights: A Review of Approaches for Strengthening Voice and Accountability in Local Governance. Social Development Department,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The World Bank, 2009, pp.20-32; Thede, Nancy, Decentralization, Democracy and Human Rights: A Human Rights based Analysis of the Impact of Local Democratic Reforms on Development,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A Multi-Disciplinary Journal for People-Centered Development 10-1, 2009, pp ) 김중섭, 지역공동체와인권 : 인권실행의증진방안을찾아서, 현상과인식 제 30 권제 4 호, 2006, 쪽. 5) 강현수, 도시에대한권리개념 및관련실천운동의흐름, 강현수 황진태엮음, 도시와권리, 라움, 2012, 67 쪽. 6) 양천수, 다문화시대의인권법정책 : 대구경북지역의인권조례정책을예로하여, 영남법학 제 31 호, 2010, 쪽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5 서보편성에균열이생기기도하고그것이보편적인권개념의재해석을추동해내는계기가될수도있는것이다. 그런데이를 지역의여건을감안하여현실적인목표치를설정하자 는것으로잘못이해될여지가생겨나는것도사실이다. 특히사회권영역이그러한데, 최저생활기준선을그지방의현실적조건에따라낮추자는주장도가능한것이다. 따라서인권이논의되는지방 ( 도시 ) 은세계화 지구화와함께보편적인권규범이적용되는 글로벌 한곳이면서, 다른한편그지방특유의역사성이표출되는 글로컬 한역동적인공간이다. 7) 이렇게볼때, 세종시인권증진기본계획구성은 인권의지역화 도중요하지만 인권의보편성 을유지하고향상시키는것에도그목적을두어야한다. 이에본연구진은인권의 보편성 과 특수성 과관련된문제를함께염두에두고연구를진행하였다. 본연구는세종시인권정책과관련하여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로시간적 공간적 내용적범위는다음과같다. 시간적범위 : 기준년도 2015년 ( 계획년도 : 16-20년 / 5년 ) 공간적범위 : 세종특별자치시전지역 내용적범위 : 다음과같음. - 시민의인권의식및인권사각지대등인권상황실태조사분석 - 시인권기본방향, 추진목표, 분야별추진과제, 이행전략수립 - 시정기조에걸맞는인권정책사업발굴및재원조달 시행방안강구 - 다양한계층이참여할수있는협력 업무시스템구축방안마련 - 국제수준의인권보호및증진모범도시방향제시 2. 연구수행방법 가. 문헌조사 - 국내각지자체인권기본계획문건검토 - 지방정부인권체계와관련한국제가이드라인검토 - 지방정부인권체계와관련한국가인권위원회권고및정책자료검토 - 세종시 2015, 2016 업무추진계획검토및분석 7) 이현재, 보편적 인권 의재소환과인권도시담론의필요성, 2012 한국인권회의 : 도시와인권 - 인권도시도전과과제, 한국인권재단, 2012, 쪽. 제 1 장서론... 3

나. 실태조사 1) 일반시민인권실태및인권의식조사조치원지역과신도심지역총 82명의시민에대한 2회의인권교육및

16 나. 실태조사 1) 일반시민인권실태및인권의식조사조치원지역과신도심지역총 82명의시민에대한 2회의인권교육및 6개그룹별설문조사및집단면접조사실시 ( 설문지는자료집에부록으로첨부 ) 그림 1. 세종시민인권의시및실태조사 (1) 그림 2. 세종시민인권의시및실태조사 (2) 2) 인권취약계층집단면접조사 장애, 아동청소년, 결혼이주여성, 저소득층양육부모, 여성 5 개그룹에대한집단면접조사 다. 전문가의견수렴 1 착수보고및중간보고를통한인권위원회의견수렴 2 전문가의견수렴토론회개최 3 세종특별자치시내인권관련업무담당자 TF 간담회및부서별면담조사 4 세종시내인권관련시민단체활동가면담조사 그림 3. 전문가의견수렴토론회 4...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7 라. 시민공청회 그림 4. 세종시 인권기본계획 수립 시민공청회(1) 그림 5. 세종시 인권기본계획 수립 시민공청회(2) 세종시민 100여명, 관련 단체, 시 관련 부서 담당자, 타지역 인권담당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인권기본계획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마. 세종시인권위원 간담회 그림 6. 세종시 인권위원 간담회(1) 그림 7. 세종시 인권위원 간담회(2) 세종시의 여러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세종시 인권위원들과 향후 세종시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1장 서론... 5

18 국내외인권정책 추진현황및분석

19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8) 제 1 절지역단위인권정책기본계획의의미와필요성 일반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의인권체제가왜별도로필요한지에의문이흔히제기된다. 이에국가단위의인권체제가아닌지역단위의인권체제에대한논의인 인권도시 도입등에대한논의와역사등을정리하고, 이인권도시의역사적경험속에서확인된인권도시에필요한주요인권정책을파악하여세종시인권기본계획의구조에참조하도록한다. 1. 지역인권체제 - 인권도시도입배경 1789년프랑스혁명을통해표방된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이후인권과시민권이분화되었다. 즉인권은보편적이고당위적인가치또는이념으로발전해온데비해, 시민권은근대국가라는현실적정치공동체의틀속에서발전해왔다. 국가중심의시민권은세계화시대를맞아여러가지한계에갇히게되고, 이에국민국가중심의시민권대신보편적인권에기반한새로운시민권에대한연구와주장이대두된것이다. 즉국가단위를넘어선세계단위의시민권, 세계시민권 (global citizenship) 을지향해야한다는주장이대두되는한편국가단위보다축소된도시단위의소속감과연대를통해인권보장이가능하다는주장도대두되었다. 9) 한편이러한도시단위인권보장체제는국가단위인권보장체제보다유리한점이있으며동시에약점도있으므로국가와도시양쪽모두의다차원적인권보장체계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 도시단위인권보장체제에서는국적이없는외국인이주자들도도시거주자로서의권리를주장할수있으며, 주민들의일상생활과밀접한인권에더민감할수있다. 또한식수, 주거, 대중교통, 교육, 환경, 안전등사회권에속하는권리들은개인적차원의해결보다는집단적차원의해결을필요로하고, 이런문제들은국가단위보다는동네나도시단위 8) 분석의국내외대상은임의로선정한것이아니고, 본연구용역의과업지시서에따른것이다. 9) 상탈무페는국가단위시민권의대안으로서영역적경계가없는범지구적단위보다는집단적정체성을가질수있고또권리에수반되는의무와책임을요구할수있는도시단위가더낫다고주장했다. 프랑스철학자앙리르페브르의도시에대한권리 (the right to the city) 개념이나제임스홀스톤의도시시민권 (urban citizenship) 개념이인권도시에대한논의의이론적기반을제시해주었고, 르페브르는도시에대한권리가, 도시거주자누구나도시가제공하는편익을누릴권리, 도시정치와행정에참여할수있는권리, 자신들이원하는도시를만들권리들로구성된다고주장했다. 또한홀스턴은지금과같은세계화시대에는국민국가보다는세계화를선도하는대도시가가장기본적인정치적공동체의역할을할수있다고했다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9

20 가더적합하다. 2. 인권도시의실천적논의 인권도시에대한실천적논의에는최근유엔의도시에대한권리프로젝트, 도시에대한권리 세계헌장추진운동, PDHRE( 인권교육민중운동, People'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의인권도시운동등이있다. 가. 유엔의도시에대한권리프로젝트 2005년유엔산하기관인유네스코와유엔-해비타트가공동으로도시에대한권리개념에입각한도시정책들을소개, 보급하는프로젝트에착수하였는데, 이프로젝트는도시에대한권리에대해이론적으로검토하는동시에현재각도시나국가에서도시권리와관련된제도나경험, 그리고도시권리를강화하는데도움이되는도구나수단을광범위하게수집하고이가운데우수사례를선정해널리보급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이프로젝트의핵심은지금까지국가차원의논의주제였던인권을도시차원에서바라보려는것으로이를위해이프로젝트는지금까지추상적인차원에서논의되었던 도시에대한권리 를현실에서실현시키는방법을찾으려고했다. 도시에대한권리를실현하기위해서는도시생활의어떤측면을강조해야하고, 누구의권리를강조해야하는지등을보다구체화하려하는것이다. 현재이프로젝트는도시에대한권리를구체화하기위한핵심주제로다음네가지를중점적으로다루고있다. 1) 지방민주주의와도시거버넌스도시정부가주민및시민사회단체들의적극적참여속에서효율성과형평성, 투명성의원칙에입각해운영된다면빈곤감소및주민생활의질향상에큰도움이될수있다. 2) 도시에서배제되고소외받는집단에대한사회적포용도시에서주변적취급을받는집단들을사회적으로포용하고이들을품위있고당당한존재로인정하자는것으로, 특히여성, 외국인이주자, 노동자계층같은사회적약자에대한사회적포용을강조한다. 3) 도시의문화적다양성과종교적자유반인종주의, 종교적자유, 서로다른종교를가진사람끼리의공존과상호이해강조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1 3) 값싸고쾌적한도시서비스에대한권리 물, 전기, 취사연료등생존과직결된기본적도시서비스는경제적지불능력과무관하게공 급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 나. 도시에대한권리세계헌장추진브라질의시민단체들을중심으로도시에대한권리를보장하는효과적인법적수단을세계적차원에서확립하자는움직임이진행되었고, 이는이후 도시에대한권리세계헌장 (The World Charter of the Right to the City) 을제정하려는운동으로전개되었다. 이헌장제정운동의목적은기존에세계보편적으로인정된인권에덧붙여, 도시에대한권리, 즉지속가능성, 민주주의, 평등, 사회정의의원칙아래도시의평등한 이용권 (usufruct) 이라는새로운권리를세계적으로요구하는것이다. 다. PDHRE의인권도시운동 1989년에설립된비영리국제인권단체인 PDHRE는 1998년부터인권도시운동을시작했다. PDHRE는인권교육을통해모든사람이그들의일상생활속에서인권을발전시키는것을목표로하는단체로이를위해인권관련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며, 세미나와워크샵을개최하여사회정의와풀뿌리민주주의관련토의를주재함. 또한지속가능한발전, 평화, 경제, 인권보호, 사회정의를실현하기위한민주주의를조장하고, 이를강화시키기위한활동수행하고있다. PDHRE는직간접적으로세계 60여개의나라들과제휴를맺고있으며경제 사회적측면에서지역사회내의인권을보장하기위해노력한다. PDHRE의인권도시운동에는오스트리아그라츠, 아르헨티나로사리오등 30여개의도시들이참여하고있다. PDHRE는개인과집단이모두적극적인인권도시를실현할것을강조하면서 30여개에달하는인권도시의발전과인권도시프로그램이용이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역단체젊은지도자들을대상으로 4개지역인권교육협회에서교육을진행한다. PDHRE의자체위원회에서인권도시를선정하며 2012년현재 29개세계각국의도시가인권도시로지정되어있다. 인권도시의주요정책에서주목할점은인권보호의대상으로도시거주자와도시이용자가모두포함된다는점인만큼, 인권도시정책에서특히중요한것은시민들의참여에대한권리를보장하는것과함께, 스스로자기권리를주장하기힘든취약집단에대한인권을보호하는것이다.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11

22 3. 인권도시의주요정책프로그램 가. 권리의주체 르페브르는도시에대한권리를처음주창할때, 시민 (citizen) 과 도시거주자 를구분하고, 도시에거주하는사람들이, 시민 (citizen) 으로서의그들의법적, 국가적상태와무관하게도시에대한권리를가지고있다고주장한다. 지금제안되어있는각종도시에대한권리규범이나헌장들이이미그러한데, 10) 유럽도시계획가협회같은도시전문가들은단지도시거주자뿐만아니라도시이용자들도도시에대한권리를가져야한다고주장한다. 나. 권리의내용 인권도시추구에있어반드시보장되어야할권리의핵심은 1) 모든도시거주자들을위해도시의잠재적혜택에대한평등한접근권을확대하는것 2) 도시수준의의사결정과정에서모든도시거주자들의민주적참여를촉진하는것 3) 위두가지를통해도시거주자들이자신들의근본적자유와권리를완전히누릴수있게하는것이다. 이러한총론하에구체적내용은개별도시마다달라지는데, 전반적으로강조되는권리의내용은다음과같다. 정치적차원의권리 ( 자유권적권리 ) 1. 모든도시거주자들이국적에따라차별받지않을권리 2. 도시관리에대한민주적참여 3. 집회, 결사, 표현에대한권리와공공공간의민주적이용 4. 공공정보에대한접근 5. 공공과민간부문의협력 1. 도시빈민들이점유한토지의양성화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차원의권리 ( 사회권적권리 ) 2. 물과같은필수생존자원에대한권리 3. 도시거주자들의집합적쾌적성과안전성 4. 환경적 사회적으로균형잡힌도시계획및지속가능하고평등한도시개발 5. 적절하고균형잡힌토지이용관리 6. 기타노동, 건강, 교통, 교육, 문화, 여가, 공공공간, 공공서비스에대한권리 표 1. 인권도시에서보장되어야할핵심적권리 10)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도이러한점에서이미이조례에의해인권이보장되는시민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으며, 이는서울특별시의경우에도같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 시민 이란세종특별자치시 ( 이하 시 라한다 ) 에주소를둔사람과거주를목적으로체류하고있는사람또는시에소재하는사업에종사하거나사업장에서근로하는사람을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3 다. 시민참여와민관거버넌스인권도시에서특히중요한것은시민들의도시행정의참여에대한권리를보장하는것, 즉도시차원의민관거버넌스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유엔유네스코에서이와같은도시거버넌스의벤치마킹사례로열거한대표적인도시프로그램은다음과같다 (UNESCO, UN-HABITAT, 2009). 브라질포르토알레그로이탈리아볼로냐유럽과학재단스리랑카콜롬보 도시참여예산프로그램디지털도시민주주의전자민주주의분권화와시민참여증진프로그램 표 2. 도시거버넌스프로그램 라. 취약집단에대한권리보호인권도시에서는빈곤또는저소득집단, 노숙자, 여성, 폭력희생자, 노인, 장애인, 청소년, 소수인종, 추방된 (displaced) 사람, 이주노동자와난민등특별히취약한집단들을보호하기위한여러가지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13

24 제 2 절해외지역인권체계현황및분석 1. UN 가. 파리원칙과 1993년비엔나선언및행동계획 UN은세계제2차대전이후부터국가인권기구설립을논의해오다 1991년에국가인권기구관련첫국제회의를개최하였고, 주요성과로 국가인권기구의지위에관한원칙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이하 ' 파리원칙 ') 이제정되었다. 이후 1993년비엔나세계인권회의에서파리원칙과함께비엔나선언및행동계획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이하 VDPA) 이전세계에서모인참가국들에게큰지지를받았으며, 그해 12월유엔총회에서파리원칙에관한결의안이채택되었고, VDPA가승인되었다. 당시 10여개불과했던국가인권기구는파리원칙채택후 20년이지난 2013년현재 103여개로늘어났다. 또한 VDPA의여러내용중각국에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 을수립하기를권고하는내용에따라 11) 많은국가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고, 그계획을집행하며검토하는절차를마련하여왔다. 가 NAP 에대한 UN 의권고내용 1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해당국가의여건에따라각국가내에서변화를유도하는점에중점 을두고있다. 따라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변화에대한의지와의지를실현하기위한적절 11) C. Cooperation,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human rights( 협력, 개발과인권강화 ) 71.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recommends that each State consider the desirability of drawing up a national action plan identifying steps whereby that State would improve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세계인권대회는각국에대하여인권의보호와신장을개선하기위한조치를확인하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기초하는것이바람직한지를고려해줄것을권고한다.) 또한동일한맥락에서 74.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appeals to Governments, competent agencies and institutions to increase considerably the resources devoted to building well-functioning legal systems able to protect human rights, and to national institutions working in this area. Actors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bear in mind the mutually reinforcing interrelationship between development, democracy and human rights. Cooperation should be based on dialogue and transparency.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also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programmes, including resource banks of information and personnel with expertise relating to the strengthening of the rule of law and of democratic institutions.( 세계인권대회는인권을보호할수있는제대로기능하는법체계를건설하는것과이러한영역에서작동하는국내제도에충당되는자원을크게증대시킬것을각국정부, 주무관청과기구들에게호소한다. 개발협력분야의행위자들은개발, 민주주의와인권사이의상호관계를상호강화해야함을명심해야한다. 또한세계인권대회는법의지배와민주적제도의강화와관련된전문가를갖춘, 정보및인력자원은행을포함한포괄적계획의수립을요구한다.) 1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내서참조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5 한방법의집대성인것이다. 변화에대한의지가다양한방법을통해나타날수있으며주요요소들이종종복잡미묘하다는것을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복잡성을고려할때정부가다른행정부처들이확보하고있는방법을활용한다면좀더용이할수있다. 이들이행정분야에서적용하고있는방법들을활용하는경우정부가긍정적인변화를실현하는데보다용이할수있다. 따라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성취는사회적조화와경제적발전과같은관련국가목표의실현과조화를이루게될것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개발절차와그내용은각국가의특수한환경에따라다르지만모든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적용되는다음과같은일반적인원칙들이있다. 절차와결과모두중요하다. 시민단체및국민과의포괄적이고집중적인협의과정이있어야한다. 동계획은사회의모든요소를포함한국가적사업이어야한다. 동계획은대중에공표되어야한다. 동계획은보편적인권기준의내용을포함해야하며, 이런규정이효율적으로이행되는방법을규정해야한다. 동계획의범위는포괄적이어야하며, 인권의상호의존성과불가분성을반영해야한다. 동계획은실천지향적이어야한다. 효율적인이행을위한모니터링과평가는반드시필요하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다른국가정책계획의수립으로연계될수있도록지속적이어야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국제적차원에서전개되어야한다. 표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일반적인원칙 이와관련한세부내용은아래에첨부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세부내용 - 일반원칙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내서中 Handbook on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 번역 : 국가인권위원회 1. 절차및결과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절차와결과모두중요하다. 결과는계획그자체와계획으로부터파생되는활동이다. 동계획은실질적이며포괄적인문서로서개발되어야하며행정의폭넓은범위에서추진되어야할활동을포함하여야한다. 동시에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어떻게개발되었는가는그것의목표성취에영향을주게된다. 관건은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이높은수준의지지를받고폭넓은협의를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15

26 확보하는것이다. 이점에관한내용은 7.1에서상세하게설명되어있다. 현대사회는정책결정에대한참여적이며투명한접근방식을요구하고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시민단체에게중심적인역할을부여하고, 인권과관련된다양한비정부기구는물론개인을포함하여사회의폭넓은계층을포괄하고있어야한다. 이는개개인이계획과그결과에영향을받게되는인권분야에서는특히중요한부분이라할수있다. 정책개발에서효율적인협의과정은이에대해폭넓은이해와동의를촉진할것이다. 이러한협의과정은계획에대한신뢰를높이고궁극적으로계획이의도한효과를거두는데매우중요하다. 인권관련비정부기구와기타시민단체의대표자들은이러한원칙문제에대한관심과더불어인권의보호와인권문제의확인에있어기초적역할을할뿐만아니라위임과활동에대한강력한힘을가진다. 따라서이들은종종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개발과정에서실질적이며건설적인역할을하게된다. 정부내부에서의협의와협력또한필수적이다. 정책계획의개발과이행에있어다양한행정부처들의참여는인권이사법부혹은외무부의문제일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정부의수행책임이라는개념을강화시킬것이다. 정부공무원에의한계획수립은실질적인인사와재원요건이충족되도록하므로매우중요한요소이다. 정부고위층의가시적인지원은관료계층의활동이보다효율적이되도록하며계획에대하여보다높은공공성을부여하고그절차가지지될수있도록한다. 여러정당의정치적지지도매우중요하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사회의모든부문이공유하는보편적인기준의반영에기초해야한다. 이는정권의교체나정쟁의차원을넘어보편적기준의국내이행과정의장기적차원인것이다. 2 보편적인권기준의수용신뢰할수있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국제적인인권의수용에기초하고있어야한다. 세계인권선언의수용은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중요한하나의요소이다. 그리고시민적 정치적권리와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를모두포괄함으로써국제적인인권제도의기초를갖추게된다. 인권을다루는유엔결의안을통해세계각국은세계인권선언을재확인하고있다. 1993년세계인권대회에참석한 171개국은 유엔헌장과이국제선언에포함된목적과원칙 을비엔나선언과실행계획을통해재확인하였다. 이들국가들은세계인권선언본문에서 인류와국가를위하여성취해야할보편적기준 으로명시하고있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들은또한 모든인권과기본적인자유를증진시키는의무사항을모든국가들이준수하도록한엄숙한책임 임을재확인하였다. 나아가이회의는 이러한권리와자유의보편적인특성은의문의여지가없다 라고발표하였다. 유엔의각회원국들은 1998년이세계선언의 50주년을기념하기위해, 총회와인권위원회의결정외에도다른많은기념활동에서이선언의중요성을재확인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는결의문들은각국의노력의필요성을국제사회의협력의중요성만큼이나강조하고있다. 이러한세계인권선언의가치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추진함에있어그기본적기준으로이선언의보편성과타당성에대한승인으로부터시작하도록권장하기에충분하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실질적인방안으로서제시되기때문에, 각국의국제적인권의무사항의실현속도는특히국가별로사용가능한재원에따라다르게된다. 그러나계획의내용은최소한국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7 제인권규약등에수립된기준들과어긋나지않도록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국제사회와이해당사자들로부터신뢰성을상실하게된다. 3 국제인권의무사항의이행세계인권선언채택이후, 유엔은이선언을비준한국가들에대한법적의무를부과하는방법으로서세계인권선언규정을좀더발전시킨두규약의초안을제시했다. 이두조약은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CPR) 과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ESCR) 이다. 세계인권선언과더불어이두조약은국제권리장전을구성하게된다. 이후에만들어진규약들또한세계인권선언의권리의핵심이되는내용을담고있는것으로세계인권선언이보장하고, 특정집단, 즉여성이나아동, 이주노동자나기타고문과인종적차별을받는사람들에게동등한권리가적용되는방법을특정하고있다. 모든국가는이규약중최소한한가지조약에대해서당사국이되며대부분의국가는여러조약을비준하고가입하였다. 이에동의한경우, 국가는협약이나협정과같은인권조약의규정준수와관련국제법에따라의무사항을부담하게된다. 인권선언은조약과같은방법으로의무사항을부여하지는않고있지만국가들이준수해야만하는, 자유권규약혹은사회권규약의가입국인경우특히준수해야하는몇가지원칙들을규정하고있다. 물론상기의두규약과같은국제인권협약을비준하는것은인권을가능한폭넓게보증해주려는노력의극히일부이다. 비준한국제인권규약등이보다효력있도록하기위해서는규약등이국내에서효력을발휘할수있도록하는입법조치등이필요하다 ( 이는관련국가의법제도에서필수적이다 ). 대다수국가의경우, 국제인권기준은국가의헌법을통해실현되고있다. 법률에실효성을주는정책과행정이또한비준을뒷받침하기위해필요하다. 국제적인의무사항에실효성을부여하는절차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효과적인국내이행을실현시키기위해국가가다루어야할인권문제의범위를검토하고, 자국만의구체적이행단계를설정해야한다. 이내용은 9.7.1과 9.7.3에서설명되어있다. 국제인권기준은조약당사국들에게본질적인규정들이외도관련권리를효과적으로보장하기위한조치를취하도록요구하고있다. 광범위하면서도효율적인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국가가의무사항을충족시키는데도움을줄수있다. 이는특히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의당사국의경우더욱그러한데가입국은협약에서인정되는권리의완전한실현을위해모든가능한방법을이용해점진적으로성취해야하는의무를지니게된다. 세계선언의규정들은인권을가능한폭넓게향상시키는방안의하나로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적용되어야한다. 국제인권규약들의범위는매우광범위하다. 그리고수많은국가가대부분협약을비준하고있다는것은중요하다. 언급한국제인권규약외에주요인권협약들과선언들은다음과같다.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ICERD) 고문및그밖의잔혹하거나비인도적인행위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CAT)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CEDAW)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17

28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CRC) 모든이주노동자및이들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협약 발전권에관한선언 국적이나도덕적, 종교적또는언어적소수에속하는사람들의권리에관한선언 종교나신념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과편협행위의철폐에관한선언 여성에대한폭력철폐에관한선언 범세계적으로인정되는인권과기본적인자유를보호하고신장하기위한개인, 집단및사회단체의권리와책임에관한선언 국제형사재판소규약다수의국제노동기구의협약들도관련을가지고있는데특히다음의협약들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강제근로에관한협약, 1930(No.29) 집회의자유와결사의권리보호에관한협약, 1948(No.87) 결사및단체교섭의권리에관한협약, 1949(No.98) 동등한보수에관한협약, 1951(No.100) 강제근로의금지에관한협약, 1975(No.105) 차별 ( 고용및직업 ) 에관한협약, 1958(No.111) 최소연령에관한협약, 1973(No.138) 직업안정과보건에관한협약, 1981(No.155) 독립국가의원주민과토착민에관한협약, 1989(No.169) 이와같이수많은국가들이국제인권협약등을비준하고있는것은인권의보편성과자국내법체계내에인권의보장을실현시키고자하는각국의의지를보여주는증거가되고있다. 4. 인권의상호의존성및불가분성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인권에대한다양한접근방법을채택하여모든종류의권리에대하여관심을기울이도록해야한다. 이는시민적ㆍ정치적권리뿐만아니라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와발전권을포함한다. 계획의포괄성은해당국가의모든국민에대하여적용되어야하며, 특히여성이나아동혹은기타취약집단에대한권리에주의를기울이도록한다. 이러한포괄성은인권의보편성과불가분성및만인평등사상으로부터연유한다. 불가분성은이론적문제라기보다는실제적인문제이다. 예를들어, 주거지가없거나주거환경이좋지않은사람들은주거의권리를침해받고있다. 더군다나주거의부족은건강을해치는원인이되고가족생활과교육에장애가되며취업의기회를방해하고시민적및정치적권리를위축시킨다. 이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9 는차별과사회적소외혹은법제도의문제점으로이어질수있다. 이와같은사례는대부분의다른권리에도적용될수있다. 인권상황을개선하기위한포괄적인접근과전분야에걸친발전을꾀하는것이개인의복지와사회적결속및국가의발전이라는매우현실적인이유로인해중요하다는것은분명하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인권에대한포괄적방법으로접근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있으나이접근방법을구체적계획에반영하는방식은매우다양하다. 이는 9.7.2에서보다상세하게설명하고있다. 5. 실천지향성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물론실천지향적이어야한다. 국제조약의비준이해당조약이나비준에포함된원칙에효력을부여하기위한절차를필요로하는것과마찬가지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초안은이에대한이행또한촉구해야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단순한요구사항이나모호한전제조건을수립하기보다는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하도록하여야한다. 현재의상황명시. 해결되어야할문제제시. 필요한조치의규정.( 평가를위한기준을제시하는방향으로 ). 조치의주체명시. 조치의구체적추진일정수립. 조치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 계획을이행하는중에포함되는많은내용들은관리를맡은주요책임자가아니라담당기구로부터나오게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이행과관련된내용들은구체적인결과의필요성을충분히포함하도록하는것또한중요하다. 이는계획을개발하는데있어포괄적인접근방법의필요성을다시한번강조하는것이다. 이러한실천지향성을유지하면서제한된기간내에성취할수있는목적들과오랜기간이요구되거나계획의궁극적목적이될수있는내용들을구분짓는것이도움이될수있다. 단기간에성취할수있는목표들은계획을이행하고책임자나계획의영향을받는사람들이계획의목표는무엇이며목표를어떤방법으로달성하게되는지에대해분명한이해를가질수있도록앞서언급한 5가지고려사항의관점에서설명되어야한다. 물론중요한조치를어떻게제시하는가의문제도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관한본안내서의중요목표라할수있다. 이는제5장내지제12장에상세하게설명되어있다. 6. 대중성 홍보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널리배포되고누구나쉽게구할수있어야하는공개문서이다. 동계획은언론에쉽게공개될수있도록높은수준의정치적관련성을가지고수립되며평가되어야한다. 계획과더불어, 가능한다양한계층의국민들이계획의개발과이행에관련되고중요성을인지할수있도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19

30 록대언론전략이있어야한다. 또한본전략의성공적이행을위한충분한재원의확보계획이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일부로계획되어있어야한다. 교육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함축적개념은인권교육에있어가장중심적내용을이룬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자국의인권상황에대하여공무원은물론일반국민들에게도교육을시킬수있어야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개별업무를담당하게되는조직이나개인들에게는특정한결과를얻어내기위하여계획의요건을잘인지하고있어야하고, 필요한연수와재원이주어져야한다. 번역과특수한요구사항소수언어를사용하는계층이있다면, 번역업무가이루어져야한다. 언어적인문제와마찬가지로장애나문맹인사람들을위한특수한의사소통의방법도충분히고려되도록하여야한다. 10.5에서는인권교육에관한설명을다루고있으며, 10.4에서는계획에관련된문서가효율적으로홍보될수있는방법에대한설명을하고있다. 7. 모니터링과평가중요한계획수립절차에서는체계적인방법이강구되어야한다. 우리는앞부분에서이미그러한절차에는현재의상황에대한평가와분명한목표와성과측정도구에대한내용을제시하였다. 하지만이는실제로필요한내용의일부에불과하다. 전문적인계획수립절차와마찬가지로국가인권정책계획은절차의모니터링과계획의성취평가를위한방법을포함하고있어야한다. 인권문제는다른행분야만큼이나중요하다. 따라서인권목표가처음에는많은관심을통해시작하지만성과의부족으로시들해지지않도록많은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이를모니터링할수있는방법은매우다양하지만어떤방법을취하든간에정부기관들이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권고사항과제안에적절히부응할수있도록정부내에서높은지지와비중을갖도록하여야한다. 모니터링과정은정부의한부서가직접이행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다. 모니터링은계획의이행을보장하는충분한책임이뒷받침될수있도록정부의모든계층과관련되어있어야한다. 평가가보다투명하고객관적이되도록시민단체와이해당사자들의대표자들이모니터링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권장되어야한다. 모니터링방법은계획이이행되는동안적당한간격을두어이루어져야한다. 평가는부족한점과장애요인을성실하게제시하거나지적해주어야하며목표가달성될수있도록타당한해결방안을제안해야한다. 계획이종료될때까지독립적인평가가이루어지도록한다. 추후의계획을위해서계획의이행결과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고권고사항이제시되어야한다. 모니터링과평가는제11장과제12 장에서다루고있다. 8. 지속적계획수립과이행지속적인계획의수립과이행은인권을보호하고신장시킬수있다. 어떤국가도모든인권문제를비교적단기간내에해결될것이라고기대하지는않는다. 이는한국가의인권정책계획이장기간의절차를통해평가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하여경제정책과마찬가지로한계획이종료되면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31 또다른계획으로대체할수있어야한다. 초기에계획을제시했던일부국가들은현재도향후계획을개발하고있다. 따라서모니터링과평가과정은문제가어느정도해결되었는지를파악하고추가적인조치가필요한분야에대한관심을기울임으로써다음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수립과정에피드백되어야한다. 추후의계획들은현재중요한인권문제와새로운국제적인기준을고려해야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갱신하는절차는인권향상을위해애쓰는사람들에게힘을주며인권에관한정보의홍보를강화하게될것이다. 9. 국가의이행책임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사회의모든요소들과연관되는실질적인국가의수행책임으로간주되어야한다. 차이점이있다면전국민들로부터인정받아야한다는점이다. 이것은목표의중요성과포괄성, 실천지향성및대중성등에대한또다른해석으로볼수있을것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국가적인목표의효율적인추구를위한하나의메커니즘이되는것을나타낸다. 이러한목표의달성을위해정부는이에관련된사람들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도록계획하여야한다. 이것은정부가그과정에서한발물러서있어야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사실정부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모든단계를촉진시켜야하며계획이실현되도록매우적극적인자세를가지고있어야한다. 이와같은다양한노력을통해국민의식강화및제도강화라는보다나은결과가기대될수있다. 10. 국제적차원국가가국제적인차원에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는것이중요하다. 국가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개발하고수립함으로써자국국민은물론해외에도인권문제에관한명확한입장을표방하게되는것이다. 국가는국제적으로인정된지침과최선의관행과일치되는확고한프로그램을제시함으로써인권문제를극복하려는국제사회로부터의전문적인원조와기타다른원조, 특히해당국가의전문성과재원이제한되어있는분야를위한원조를요청할수있는유리한위치에서게된다. 이미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수립했던국가들은다른국가들이자국의계획을개발하는과정에서요청이있는경우그러한원조를제공할수있는위치에서게되었다. 이것은국제적인세미나나기술적도입을통해실현되게된다. 국제적인네트워크를통해공개적으로확보할수있는정보또한계획을개발하고이를추진하는사람들에게많은도움을주게된다. 그와같은국제적인활동을통해서, 인권의보호와신장은보편적인원칙의준수를보장하고자하는인류공동의노력으로인식되게된다. 국제적인문제는제13장에서상세하게설명되어있다. 11. 잠재적난관점증적인인권의신장을위하여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추진하는일은많은이점을가지고있지만장애나난관혹은그과정에서생길수있는잠재적인비판등도있기마련이다. 본안내서도이러한많은문제점들을설명하고있기도하지만그런문제점에대하여관심을가지고특별한쟁점으로고려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21

32 하는것이적절하다고본다. 일부잠재적난관들은추상적인반면일부는정치적이거나실제적이기도하다. 한가지우려되는점은국가간의문화, 정치및경제적차이가너무크기때문에이런모든문제들에게적용될수있는한가지지침을정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것이다. 그러나인권은점차국제적인협력이필요한문제로인식되고있으며인권정책의실행을위한국제적인지침의개발은다른많은분야에서의관행과일치하고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한국가에이미의무지워진원칙들을보다효율적으로이행하기위한하나의자발적인메커니즘으로서이해되어야한다. 이런의미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개발과이행은국민개개인의지위를강화하는한방법으로서이해될수있을것이다. 또다른문제는일부국가가이미인권에관한양호한기록을가지고있어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위해시간과노력을투자할필요가없다는견해가있다는것이다. 이는모든국가가정도의차이는있지만인권문제를가지고있다는사실을간과한결과이다. 비록상대적으로양호한기록을가지고있는국가라할지라도차별이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의분야에서는문제점을가지고있게마련이다. 발생할수있는정치적난관들로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현정부나기관에대한정치적반발을위한토대를제공할수도있다는생각이다. 이에대하여는다음의두가지반론이가능하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목표가국민들의삶의질및기준의향상과국가적결속력의강화등과같은정부의다른많은중요한목표들과일치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국가의행정과제도가보다효율적으로기능하도록하는법제도의강화, 정부와국민간의신뢰성향상및국가의국제적신임의강화도포함된다. 계획이적절히실현되었다면이제동계획은국가의제도를강화하고폭넓은지지를얻을것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포괄적인방법으로이행된다는점이다. 계획의내용은활발하게논의되는주제이어야하며, 그목표는사회의모든부문과다양한정치적단체들도포함하도록하여모두를통합하고공동의노력으로보여져야한다. 다음의내용은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이미채택했던일부국가들이경험한실제문제들의일부내용이다. 기존인권요구사항의평가에대한기초연구의중복 제한된재원의고려시, 목표의분명한우선순위수립의어려움 전반적으로모호하고매우비현실적인목표들 복잡한계획, 과도한재정과인적재원을필요로하는준비과정 기존의주도적인단체들, 특히시민단체에대한고려의부족 이행과모니터링책임에대한합의의부족 모니터링이행의책임을갖는기구설립에대한기대의미부합 책임자들간의협조부족과자격미달및책임자들간의비효율적인업무분배 주요기부자위치에비성공적인비용집중적제안의강조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개발하고이행하는데에는많은문제점들이있다. 본안내서의이후부분에서는재원의결집, 계획이행조직의규정, 국민적인식의증대, 모니터링등의문제에대하여논의하며대안을제시하고있다. 만일한국가가충분히실용적인방법에초점을맞추고있다면, 계획을이행하는과정에서그런문제들이존재하지않을수도있다.

3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개발하고이행하는데에는많은문제점들이있다. 본안내서의이후부분에서는재원의결집, 계획이행조직의규정, 국민적인식의증대, 모니터링등의문제에대하여논의하며대안을제시하고있다. 만일한국가가충분히실용적인방법에초점을맞추고있다면, 계획을이행하는과정에서그런문제들이존재하지않을수도있다. 계획을이행하며일부실제적인문제점들을극복하는방법을고려하고있는국가들에게중요한재원중의하나는다른국가들이겪었던사례라고할수있다. 국제사회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수립하고있는국가에게전문적조언과재원을제공하려하고있다. 그리고일반적인지침과재원을제공함은물론당면할수있는문제들을피하도록돕거나이에대처할수있도록도울수도있다. 그림 8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절차 2. 오스트리아그라츠가 NAP 오스트리아는인권을전담하는국가인권기구를가지고있지않다. 연방헌법에기초하여 1977년이래로행정기구를감시하는오스트리아옴부즈먼위원회 (The Astrian Ombudsman Board, 이하 AOB) 13) 가 2012년 7월 1일이후연방헌법에따라인권을보호하고증진하는책임도함께가진다. 14) 그래서국가전체를규율하는 NAP도별도로마련하고있지않다. 이런측면에서세 13) 호민변호인이나호민관으로번역하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 국회도서관, 세계의헌법 II, 2010, 110 쪽. AOB 는 3 명으로구성되어있고, 하원 ( 국민회의 ) 에서선출되며, 임기는 6 년이지만 1 번의연임이가능하다. 이들은행정의조직과기능에대한지식뿐아니라인권분야에대한지식도가지고있어야한다. 보다자세한내용은홈페이지인 참조.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23

34 계국가인권기구의등급을결정하는 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는 2013 년현재오스트리아에 게 B 등급을부여하고있다. 나그라츠의특수성과변화의원인따라서인권도시로알려진그라츠 (Graz) 는오스트리아라는국가적배경에기반하고있다기보다는개별도시의특수성에인권적발전의원인이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그라츠는국제인권시민연합 (The People'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5) 이하 PDHRE) 과협력하여 PDHRE이제안한모델에따라개발된유럽의최초의인권도시라고할수있지만, 사실그라츠시는 16세기루터리즘 ( 종교개혁 ) 과정에서카톨릭과개신교사이의개종문제로심각한종교갈등을겪었고, 중세시대부터유대인들의거주지역이번성하여이에대한반작용으로제2차대전당시이지역은나치사상을강력하게지지하던나치이데올로기의거점도시였다. 그렇지만전쟁이후그러한역사에대하여시민적반성이있었고, 정치세력의변화등으로유엔총회의특별회기에서전오스트리아외무부장관인베니타페레레왈드너 (Benita Ferrero-Waldner) 는그라츠가인권도시가될것을공표했다. 이발표는도시자체의노력을가속시켰으며, 대학과시민단체의기여도있었다. 그라츠대학은 2000년유럽인권과민주주의훈련연구센터 (ETC) 를 14) 오스트리아연방헌법은총9개장으로구성되어있고, 그중 AOB는제8장에규정되어있다. 2012년헌법개정에서인권관련여러내용을추가하였고, 그중 AOB의권한변경도그중의하나이다. Achtes Hauptstück( 제8장 ) Volksanwaltschaft( 옴부즈먼위원회 ) Artikel 148a. (3) Zum Schutz und zur Förderung der Menschenrechte obliegt es der Volksanwaltschaft und den von ihr eingesetzten Kommissionen (Art. 148h Abs. 3), im Bereich der Verwaltung des Bundes einschließlich dessen Tätigkeit als Träger von Privatrechten.( 인권의보호와증진을위하여옴부즈먼위원회와제148h조제3항에서정한위원회는개인의사적권리의보호자로서의활동뿐아니라연방행정의영역에서도의무가있다.) Artikel 148h. (3) Zur Besorgung der Aufgaben nach Art. 148a Abs. 3 hat die Volksanwaltschaft Kommissionen einzusetzen und einen Menschenrechtsbeirat zu ihrer Beratung einzurichten. Der Menschenrechtsbeirat besteht aus einem Vorsitzenden, einem stellvertretenden Vorsitzenden und sonstigen Mitgliedern und Ersatzmitgliedern, die von der Volksanwaltschaft ernannt werden.( 제148a조제3항의직무를충족하기위하여옴부즈먼위원회는위원회를구성하여야하고, 그위원회의자문기구로서인권위원회를만들어야한다. 인권위원회는의장, 부의장및다른구성원과옴부즈먼위원회에의하여지명되는대체멤버로구성된다. - 후단은생략함 ) 참조 ) 각지방정부와도시에서인권문화를창출하고증진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에대해 20년이상지역사회와함께인권문화를증진하고자헌신해온시민단체이다. PDHRE는 1989년에설립된비영리기구로서경제적 사회적전환을위한인권교육에깊은신념을가지고국제적인활동을하는단체이다. 또한전세계 60여개국가의제휴및협력네트워크와함께삶의방식으로서의인권교육을발전및증진시키기위해직간접적으로일해왔다. PDHRE는시민들이지역공동체수준에서전체적이고실제적인인권프레임워크를알리고내재화한다면사회에의미있고긍정적인변화를가져올것이라믿는다. 인권도시의발전은전세계의 PDHRE 네트워크에의해힘입은바크다고할수있다. 인권도시- 사회발전을위한시민의약속, 38-40쪽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35 설립해오스트리아뿐아니라유럽차원에서인권교육과연구의메카로자리하고있다. 16) 결국이러한노력덕분에 2001년 2월 8일시의회에서만장일치로인권도시로서그라츠의발족을결정하게되었다. 이후 2002년 5월에는그라츠인권상황에관한연구를완료했고, 이연구에근거해인권상황지표와우선순위를반영한행동계획을마련하였으며, 2004년에는첫번째유럽이슬람종교지도자회의를유치하기도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그라츠사형제폐지선언이있었고, 2007년 4월오랜기다림끝에이도시는설립초기본래의요구에부응하는가시적이고활동적인인권기구로서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를설립했다. 오늘날그라츠는관용적인도시문화와정책을발전시켜오스트리아에서이방인과정치적망명자에게가장우호적인도시라평가받고있다. 3. 캐나다몬트리올 가인권환경과 NAP 캐나다는본연구에서살펴보는해외 3국중가장인권규범과제도및기구가발전한나라이다. 그리고이러한발전은단기적이거나일시적인것이아니고, 캐나다의역사에서프랑스계와영국계국민들의갈등을통합하는과정에서이중언어와이중문화를승인하는데서부터시작되었다. 1963년에는 이중언어와이중문화주의에관한왕립위원회 (The Royal Commission on Bilingualism and Biculturalism) 를설립하고, 1969년 이중언어법 을제정하였다. 이중언어로시작된다문화주의는모든캐나다인이완전한시민권의권리를갖고캐나다의제도적구조에서동등한참여를보장하여소수인종의 동화 가아닌 통합 전략으로발전하였다. 1971년에는다문화주의정책의공식적선언을이끌어냈으며, 당시다문화주의정책목표는 자신들의정체성을유지 육성하도록문화적집단지원 캐나다사회완전한참여를막는장벽을극복하도록문화적집단지원 모든캐나다의문화집단간창조적인교류촉진 공식언 어중하나이상의획득을위한이민자지원이었다. 이를위해 10년간캐나다정부는약 200백만달러의예산을지원하였으며, 다문화주의장관을 16) ETC 는인권을중심주제로한수많은참여활동들을주관함으로써 인권문화 프로젝트에기여했다. " 인권산책 (Human Rights Walk)" 이라는프로그램에참여한사람들은과거의인권침해와불의혹은훌륭한인권관행과연관된다양한장소를둘러보았다. 또한 ETC 는교육프로그램을통해인권교육세미나와워크숍을조직함으로써다른인권도시들을지원하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해왔다.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25

36 임명, 정부부처내에서다문화사업의이행을모니터하도록하였다. 또한정부와소수민족단체사이의공식적인연계와의사결정과정에지속적인의견을제공하기위해정부위원회가설립되었다. 17) 이러한흐름속에서캐나다의인권규범과제도가탄생되었다고할수있다. 18) 1977년캐나다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이하 CHRA) 이제정되었고, 동년에캐나다인권위원회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이하 CHRC) 도만들어졌다. 또한연방인권위원회인 CHRC 이외에도 2015년 10월현재 13개의지역인권위원회도존재한다. 19) 한편인권선진국으로서캐나다의위상은단지이러한규범적, 제도적완비에만있는것은아니다. 뒤이어설명할몬트리올이외에도캐나다앨버타 (Alberta) 주의에드먼튼 (Edmonton) 인권도시는북미의첫번째인권도시이다. 에드먼튼은캐나다원주민의인구도상당하면서이주자들이세운도시이기도하다. 과거양자간의갈등과원주민에대한이주민들의탄압이존재하였지만, 현재이도시에는공익단체들과 NGO들이많이있으며, 개인이든기관수준이든세계여러분야와견고한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다. 자원봉사자의참여는선진국들중최고를기록하고있으며, 또한에드먼튼은교육과배움에큰주안점을두고있는곳이기도하다. 즉캐나다는몇몇의상징적인인권도시를두고있는것이아니라국가전체적으로인권친화적문화와장소를다수가지고있는인권선진국인것이다. 2014년에는 10월에는 리엘항쟁 (Riel Resistance) 이나 위니펙총파업 (Winnipeg General Strike) 등정부의탄압에맞서인권항쟁이벌어진곳인위니펙에세계최대규모의인권박물관이완공되기도하였다. 위니펙은역사적으로캐나다에서가장많은원주민이거주하는도시이기도하다. 20) 나인권도시몬트리올의배경과역사 앞서본캐나다의역사에서프랑스계와영국계국민들의갈등에있어핵심지역이퀘벡주인 17) 박진경 임동진, 다문화주의와사회통합 캐나다와호주를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보제 21 권, 2012, 쪽. 18) 김은경, 캐나다차별시정기구의구조와특성, 국제노동브리프제 3 권제 1 호, 2005, 43 쪽이하. 19) 1 Alberta 2 British Columbia 3 Manitoba 4 New Brunswick 5 Newfoundland and Labrador 6 Northwest Territories 7 Nova Scotia 8 Nunavut 9 Ontario 10 Prince Edward Island 11 Quebec 12 Saskatchewan 13 Yukon 각지역인권위원회에대한자세한설명이나웹페이지주소는 CHRC 의홈페이지인 참조. 20) 11 년의시공기간과 3500 억원의어마어마한비용을들여완공한초대형프로젝트이다. 캐나다인권박물관의특징중하나는텍스트와그림으로구성된패널외에도단편영화나인터뷰등의멀티미디어전시물이갤러리의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는것. 이는인권에대한개념이아직정립되지않은아이들을위한배려로멀티미디어전시물외에도교실과강당등의학습공간을박물관내부에마련해아이들의접근성을극대화했다. 관련설명으로 = &memberNo =423197&vType=VERTICAL 참조. 캐나다인권박물관홈페이지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37 데, 퀘벡주는 17세기중엽프랑스인이정착한뒤부터프랑스계주민이주인구의다수를차지한다. 따라서프랑스어를사용하고있으며가톨릭교도가주민의 88% 에이르고있어캐나다에서도독특한배경을지니고있다. 캐나다가영어와프랑스어를공용어로하고있는것은퀘벡주의이와같은전통에유래된다. 몬트리올은이러한퀘벡주에속해있다. 100여년간프랑스의지배를받아오다가, 18세기후반에영국령이되었다. 특히이도시에는프랑스계레스토랑과극장이많아서 북아메리카의파리 라일컬어진다. 이러한인종적, 문화적차이때문에몬트리올은차별과배제에민감하게되었고, 그러한입장을그동안 1975년 퀘벡인권과자유헌장, 1989년 몬트리올인종차별반대선언, 2002년 몬트리올회담, 2003년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몬트리올지역공동체의정책선언, 2004년 몬트리올문화다양성및포용에관한선언 등에서천명해왔던것이다. 21) 특히 2002년몬트리올회담에서시민들의통합과참여에기여하는가치들을강조하게될 몬트리올권리와책임헌장 (The Montréal Charter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을제정하기로합의하여이헌장이 2005년몬트리올정상회담민주주의대책위원회에서채택되었고, 2006년 1월 1일공표되었다. 이헌장은시의회의비준을받은후모든대표와시민이참석한가운데시장이공포하였고, 인권헌장에대한홍보팜플렛, 책자가다량보급 (7만부) 되었으며, 시장은시장직속의 15명으로구성된 TF팀 ( 실행위원회 ) 을운영하여인권헌장의책임과의무의구체적실천사항에대해보완개선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도록하고있다. 또한헌장개선및보완을위해시민, 공무원, 일반시가참여한공청회개최가 2011년개최된바도있다. 동헌장은제1 부원칙과가치관, 제2부권리, 책임, 약속, 제3부, 범위, 해석, 이행, 제4부, 최종조항등의내용을담고있고, 22) 특별히원주민, 외국인, 인종문제에대한차별문제를자세히다루고있으며, 책임있는물소비 를명시한것이주목할만하다. 전체적으로몬트리올이라는지역적특색에맞춘인권헌장을만들려고애쓴흔적이곳곳에서눈에띈다는점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23) 다몬트리올의인권레짐 21) 서울특별시,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위한국내외인권헌장참고자료, 2014, 9-10 쪽. 22) 동헌장은총 42 개조항으로구성전문 : 동헌장의법적근거와제정목적을규정제 1 조 - 제 14 조 : 헌장의원칙과가치관제 15 조 - 제 28 조 : 권리및책무 약속제 29 조 - 제 31 조 : 헌장의적용범위및해석, 옴부즈먼제도제 42 조 : 헌장의개정을규정 23) 서울연구원, 인권실태분석및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 2013, 17 쪽.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27

38 인권헌장은도시의권리에대한전반적인내용을포괄하지만주헌법내에서효력을발휘하도록되어있다. 그렇지만동헌장은제32조에서규정한바대로어떠한법적조치를취하기위한문서라기보다는몬트리올시가시민과함께권리와책임을구축하고, 그이행을보장하기위해헌신을다할것을선언하는사실상 사회계약 에가까운문서라할수있다. 인권헌장에서는시민의권리와책임과의무를명시하고, 24) 집행부로부터독립적인옴부즈먼이이를실행하여인권헌장을위반하거나부적절한행위의시민인권침해를조사, 해결하도록하며, 옴부즈먼은시, 공공기관, 국가기관, 시민단체등의대표들로구성된추천위원회에서후보자를추천, 시의회가임명하도록되어있다. 옴부즈먼의임기는 4년이고, 임기와관계없이의회의 2/3 이상의찬성으로해임및변경되도록하며, 시민이제기한인권침해민원조사, 판정, 개선권고및명령, 인권상황및실태보고서작성의권한을지닌다. 인권침해민원제기및구제절차는시민이인권침해관련민원을제기 ( 몬트리올내 19개구및몬트리올시공무국, 옴부즈만 ) 하면, 민원을제기받은옴부즈만은조사하여해당시에개선을권고하고, 25) 만약옴부즈만의권고를따르지않을경우, 언론에공표한다. 언론에공표되면시민의반감을사게되므로권고는강력한수단으로작용한다. 민원인의입장에서인권침해사례일경우, 사법부가아닌옴부즈만에게민원을제기하면옴부즈만은민원에대해 24시간내에답변을주기때문에문제가빨리해결되고소송비용도안들기때문에장점이있다. 26) 4. 일본오사카부 가 NAP 현재일본은국가적인차원에서 NAP 를가지고있지도, 국가인권기구를구성하고있지도않다. 나일본인권조례의현실과오사카부일본은행정구역상 1 都 ( 도쿄도 ( 東京都 )), 1 道 ( 북해도 ( 北海道 )), 2 府 ( 오사카부 ( 大阪府 ) 교토부 ( 京都府 )) 와도호쿠지방 6현, 간토지방 6현, 주부지방 9현, 긴키지방 5현, 주고쿠지방 5현, 그리고시코쿠 4현, 규슈 ( 九州 ) 7현, 오키나와 ( 沖縄 ) 현까지모두 43현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오사카부는부청소재지를오사카시 ( 市 ) 로하여 32시 ( 市 ) 10정( 町 ) 1촌( 村 ) 으로이루어져있다. 24) 시민들이몬트리올시와함께안전, 이웃간의정, 사회적환경에대한존중, 그리고자연환경의존중과보존을촉진하는시민적가치를독려할책임이있음을강조하며 시민책임 (citizen responsibility) 원칙을도입하였다. 25) 또다른방식으로민원인에게개선양식에옴부즈먼이사인한개선권고서류를주고민원인이직접일반시청에제출할경우효과가크다고한다. 26) 서울연구원, 앞의보고서, 쪽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NAP가없는대신비교적지방자치가발달된일본은조례를통한인권보장을지향하고있다. 현재미에현, 고치현, 사가현, 오사카부사카이시, 27) 시가현, 에히메현, 와카야마현, 토치기현, 후쿠이현, 돗토리현에 인권존중사회 만들기조례 또는 인권존중에관한 조례 라는이름의인권기본조례가제정 그림 9.

39 NAP가없는대신비교적지방자치가발달된일본은조례를통한인권보장을지향하고있다. 현재미에현, 고치현, 사가현, 오사카부사카이시, 27) 시가현, 에히메현, 와카야마현, 토치기현, 후쿠이현, 돗토리현에 인권존중사회 만들기조례 또는 인권존중에관한 조례 라는이름의인권기본조례가제정 그림 9. 오사카인권박물관종합전시공간 1 구역 - 생명 - 에너지, 2 구역 - 더불어사는사회, 3 구역 - 꿈 - 미래 되어있다. 28) 이외에도부문별인권조례도다수제정되어있다. 그렇지만일본의인권기본조례 에는대개지방자치단체의인권책무, 기본시책의추진, 주민의책무, 시민자문 / 참여기구 ( 인권 시책추진협의회또는인권시책추진심의회 ) 의설치등의내용을담고있지만, 전문과함께 10 개 가채안되는조문수를담은간단한내용의조례가대부분이다. 29) 이중오사카부는산하지방자치단체별로다양한인권개선시스템을도입하여지원하는한편, 府산하인권박물관을운영함으로써일본에서대표적인인권도시로불리고있다. 30) 또한예를들어오사카부에속한사카이시의경우, 인권도시를주요정책적목표로삼아 2005 년에는 사카이시인권시책추진계획 을수립하고인권시책추진본부도설치 운영하고있다. 또한사카이시는인구 83 만명의중소도시임에도시청인권부등인권관련전담인력을 50 여 명을두고있으며, 헤노마쓰인권역사관 과 평화와인권자료관 등을운영함으로써시민들에게 인권의중요성을일깨우고, 인권교육의장을마련하고있다. 31) 27) 김중섭, 2012 일본의인권도시만들기 : 오사카부사카이시를중심으로, 2012 한국인권회의 도시과인권 : 인권도시 도전과과제, 한국인권재단. 28) 조상균, 일본의인권기본조례현황과내용 : 부락차별철폐조례의발전과정을중심으로, 서울법학, ) 이중오사카부인권조례의전문은다음과같다. 모든인간이고유의존엄을가지고, 기본적인권을향유하는것은인류보편의원리이자세계인권선언및일본국헌법이이념으로하는바이다. 이러한이념을사회에서실현하는것은우리들모두의염원이자책임이기도하다. 그렇지만이지구상에는오늘날도사회적신분, 인종, 민족, 신앙, 성별, 장애가있는것등에기인하는인권침해가존재하고있고, 또한우리나라에서도인권에관한제문제가존재하고있다. 게다가우리들한명한명이인권을행사하는데있어서는사회의구성원으로서책임을자각하고, 다른사람의인권존중을염두에두어야한다는도리를보다한층자각해야한다는과제도존재하고있다. 인권존중의기운이국제적으로높아지는가운데, 오사카가세계도시로서발전해가기위해서는우리들한사람한사람이생명의존중과인간의존엄을인식하고, 모든인간의인권이존중되는풍족한사회를실현하는것이오늘이야말로필요하다고할수있다. 우리들한사람한사람이이러한인권존중의사회만들기를진행해가기위하여꾸준한노력을기울여갈것을결의하여이조례를제정한다. 30) 오사카인권박물관은특히일본의천민계급인 브라크 ( 部落 ) 민 의차별문제를비롯하여인권문제를인식하고문화유산등을수집, 보존하고전시함으로써인권사상의보급과풍요로운문화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설립되었다. 박물관재단에서수행하는역할은 (1) 인권조사연구, (2) 관계자료, 문화재의수집, 저장, 정비및전시, (3) 기관지관계도서의편집발행, (4) 강연회, 강습회, 연수회등의개최, (5) 학교교육과연계한사업, (6) 박물관관리및운영, (7) 기타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사업등이다. 31)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최종보고서, 쪽.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29

그림 10. 오사카인권박물관의전시실및참여프로그램공간 - 증언의방, 유진스미스의사진전 ' 미나마타 5. 아르헨티나로자리오 오랜기간동안군부독재를경험한아르헨티나는 1997년로사리오로부터인권에기반한도시공동체를지향하고자하는움직임이일어났다. 로자리오는산타페주의주도로수도부에노스아이레스의북부에위치해있는도시이다.

1970년대들어서거듭된군사쿠데타와독재정치는공포정치를전개하였고, 이과정에서군부는불순분자, 공산주의자제거작전을펼친다는명분아래민주화를요구하는수많은시민들을납치, 살해, 실종케하였다. 정확한추계가되지않지만약 5만여명에이르는시민들이희생된것으로추정된다. 1980년대들어서이른바포트랜드전쟁에서아르헨티나군부정권이영국에패퇴하자군부정권에반대하는대규모시위가발생하였다.

40 그림 10. 오사카인권박물관의전시실및참여프로그램공간 - 증언의방, 유진스미스의사진전 ' 미나마타 5. 아르헨티나로자리오 오랜기간동안군부독재를경험한아르헨티나는 1997년로사리오로부터인권에기반한도시공동체를지향하고자하는움직임이일어났다. 로자리오는산타페주의주도로수도부에노스아이레스의북부에위치해있는도시이다. 스페인식민지시절도시가형성되면서부터시민들의독립의지가강하게표출되어독립운동의중심지역할을하였다. 또한전략적인교역항구로서주로곡물수출을담당하였으며 20세기초반부터학생과노동자, 시민들이연대하는급진주의운동의본거지로명성을날렸다. 인구는약 140만명에이르는, 아리헨티나 4대도시중의하나이기도하다. 1970년대들어서거듭된군사쿠데타와독재정치는공포정치를전개하였고, 이과정에서군부는불순분자, 공산주의자제거작전을펼친다는명분아래민주화를요구하는수많은시민들을납치, 살해, 실종케하였다. 정확한추계가되지않지만약 5만여명에이르는시민들이희생된것으로추정된다. 1980년대들어서이른바포트랜드전쟁에서아르헨티나군부정권이영국에패퇴하자군부정권에반대하는대규모시위가발생하였다. 이러한시위의핵심적인역할을로자리오가맡았다. 로사리오는전통적으로독립적이고저항적이며진보개혁적인도시성향을가지고있었다. 특히로사리오의시민단체는아르헨티나에서절대적인영향력을행사하면서군부정권에우호적인관계를유지해온가톨릭계와일정한거리두기를해왔다. 그런까닭에 1990년대부터과거사문제에대한정의와법률에의한처벌, 국가폭력에대한저항, 아동학대반대, 성적소수자와동성애인정요구등을주요이슈로인권도시를지향하기시작했다. 1997년 7월 30일마침내아르헨티나의로사리오시는세계최초로인권도시를선언하기에이른다. 로사리오는인권도시행동계획채택을통해청소년인권법정운용, 인권교육, 인권서적출판및배포, 인권영화제작배포, 경찰인권교육실시, 성산업종사자와성도착자에대한괴롭힘과학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41 대에관한보고서채택, 세계인권선언말하기대회등을꾸준히진행하였다. 인권도시로사리오는 2001년이후시의회의주민참여예산제실시, 교직원에대한인권세미나, 여성인권영화제개최등을지속적으로개최해오고있다. 로사리오의인권행정은시청문화인권국산하에인권담당관을두고여기에세명의전담인력을배치하였다. 이부서는특히여성, 아동, 약물등의분야와경찰인권교육에집중적인정책역량을투입하고있다. 시의회에도인권위원회가설치되어있다. 2010년로사리오시에기억박물관을건립하여군사독재에서희생되었거나실종된사람들을기억하고추모하며기억을전수하는교육기능을수행하고있다. 로사리오인권도시프로젝트의특징중의하나는남미, 유럽의여러도시들과양자간, 또는다자간협정을통해긴밀하게네트워크체제를갖춰가고있다는점이다.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31

42 제 3 절국내지역인권체계현황및분석 32) 1. 국가인권위원회 가. NAP의의미와연혁및구성절차 NAP는국가인권정책의청사진으로서인권과관련된법, 제도, 관행의개선을목표로하는범국가적인인권정책종합계획이다. UN의권고와별개로일국자체로서도 NAP를세우고실천하는것은인권상황을개선하는데중요한의미를가진다고할수있다. NAP의목표는인권의보호및증진을위한국가의책무확인, 국가인권정책방향의국내외천명, 인권을기준으로한다양한정부정책의연계및종합, 국제인권기준및국제인권조약기구의권고를고려한인권정책개발, 시민적 정치적영역에서의개인의자유확대및보호, 양극화시대의사회안전망확보, 사회전반적인삶의질향상, 사회적약자및소수자에대한차별철폐와다양성존중을통한사회통합, 인권에대한전국민의인식제고이다. 그리고이러한목표를추진함으로써국가정책간연계성강화와재원의합리적배분, 인권에관한사회적이해폭확대, 인간의기본적자유와권리를존중하는생활문화정착, 인권선도국으로의도약을기대하고있다. 33) 현재우리나라는제2차 NAP가시행중이다. NAP는 5개년계획으로제1차 NAP는 2007년 -2011년, 제2차 NAP는 2012년-2016년까지계획되어있다. NAP의수립과정은처음이었던제1차와제2차가약간다르다. 제2차를기준으로설명하면, 제 2차 NAP 수립을위한사전의견수렴 제1차 NAP 중계속추진과제확인 제2차 NAP 수립계획협의 국가인권위원회의제2차 NAP 권고안 제2차 NAP 수립을위한제2차사전의견수렴 관계부처간협의 국민일반및관련전문가의의견수렴 제2차 NAP 확정 제2차 NAP 발표였다. 34) 이러한절차에서 NAP의초안격인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안이상당한의미를가진다고할것이다. 권고안은다음과같은사항을제시하고있다. 1 정부가수립하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32) 과업지시서에는본보고서에포함된대상이외에대전광역시가존재하였으나대전은첫째, 인권도시의위상이분명하지않다는점둘째, 2012 년인권조례를제정하였으나그간이와관련된후속조치를거의하지않았다는점 (2014 년까지기본계획수립을위한예산을배정하지않았으며, 조례에근거한 대전시인권정책위원회 는 2014 년단한번만개최하였고, 조례에인권전담부서설치를명시했지만실제직원한명이다른업무와함께인권업무를보고있는상황 관련자료는 area/ html) 셋째, 2015 년에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학술용역의연구주체를인권적전문성이전혀없는업체로선정하였다는점을볼때본연구에서다루기에적합한대상이아니라고판단하였다. 33) 보다자세한내용은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수정판 ), 2014, 8-10 쪽. 34) 보다자세한내용은앞의기본계획, 쪽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43 의기본방향및구체적방안 2 인권관련정책을연구하고인권침해에대한조사및구제를담당하며인권과관련된교육및인권협력체계의구축등의기능을수행하는국가인권위원회가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는정부에대해제시하는인권개선의청사진 3 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법 제도 정책개선의가이드라인 4 정부가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고시행할수있도록국가인권위원회의협조및자문역할의구체화이다. 나. NAP의구조와내용 35) NAP는인권과기본적자유를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과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의구성을기준으로하여 시민적 정치적권리 영역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 영역으로구분한다. 이러한인권영역별분류와별도로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범죄피해자, 외국인 이주민, 재외동포, 난민, 병력자및성적소수자,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적약자또는소수자 로선정하고이들의인권상황개선을위한국가적추진과제중해당사회적약자또는소수자를기준으로정리하는것이바람직한과제들을분류하여사회적약자 소수자분야로편성하였으며제2차 NAP에서북한인권을추가하였다. 이밖에인권교육과인권관련한국내외협력및국제인권규범의이행에관한부분과 NAP의운영에관한부분도별도로구성하였다. 1) 기본권목록별영역과사회적약자 소수자영역기본권목록중시민적 정치적권리영역은생명권, 신체의자유, 거주 이전의자유, 인격권및프라이버시권,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유, 참정권, 권익피해의구제를위한권리영역으로세분하였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영역은교육을받을권리, 근로의권리, 근로3권, 경제활동에관한권리,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건강 보건및환경권, 문화 예술등에관한권리, 가족생활등에관한권리로세분하였다. 각각의인권과기본적자유에대한국내적기준으로서헌법규정, 헌법재판소의판례를제시하고있고국제적기준으로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을제시하고있다. 또한이들에대한법률제정현황과정책현황, 사회적기반현황, 국제기구의권고, 국제적추이등을설명하고이러한여건에따른추진과제와이행방안을제시하고있다. 2) 인권교육, 인권관련국내 외협력및국제인권규범의이행 35)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성북구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보고서 ( 이하성북구기본계획 ), 2013, 쪽.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33

44 가 ) 인권교육인권교육은 지식과기술 의전달및 태도 의형성을통해보편적인인권문화를건설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 훈련, 보급및정보전달 로이러한인권교육및훈련은모든인권및기본적자유에대한보편적존중및준수를증진하며그에따라사람들이보편적인인권문화의형성및증진에기여하여인권침해를예방하고자하는모든활동들을포함한다. 이러한인권교육의국제적기준으로세계인권선언제26조제2항, 고문방지협약제10조, 사회권규약제13조제1 항, 아동권리협약제29조및제42조, 여성차별철폐협약제10조 ( 다 ) 호, 인종차별철폐협약제7 조, 장애인권리협약제8조 제9조제2항 ( 다 ) 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 조 ( 라 ) 호등이있다. 국내적으로인권에대한이해및인권존중을위한인권교육의필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는높은데비해인권교육의기회및체계적인권교육프로그램의보급은충분치못한상황이다. 따라서인권교육진흥을위해정부, 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등인권교육관련기관상호간의협력을강화하고인권교육에관한국내연구기반을조성하는한편, 지역주민과밀접한지역단위인권교육을통해인권교육저변확대를위해노력하여야한다. 인권교육의추진과제및이행방안은인권교육일반, 학교인권교육, 공무원및인권관련종사자에대한인권교육, 사회적약자및소수자대상인권교육, 기업인권교육, 국민일반대상인권교육및홍보로세분화하여구체화한다. 나 ) 인권관련국내외협력인권과관련하여국내외적으로협력을하는것은헌법제5조제1항과세계인권선언제28조, 자유권규약제20조, 아동권리협약제23조제4항 제24조제4항 제28조제3항, 장애인권리협약제 32조 제33조제3항등에근거한다. 인권과관련하여국내외적으로협력하기위한추진과제및이행방안은인권과관련한국제논의에지속적으로기여, 공적개발원조, 경영활동에서의인권존중등사회적책임권장,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국내연락사무소개선, 남북간인도적문제의해결,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협력등을제시하고있다. 다 ) 국제인권규범의이행국제인권규범의이행과관련하여서는인권과관련된국제조약에추가로가입또는비준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예컨대,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의비준을검토하거나 강제실종협약 의비준,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및 3개부속의정서비준,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자유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45 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약, 단결권및단체교섭에관한협약 의비준, 강제근로협약 과 강제근로폐지협약 의비준을검토해야한다. 또한인권과관련한아래의국제조약의유보도철회해야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제16조제1항 ( 사 ) 호 ( 가족성에대한부부의동일한권리 ), 아동권리협약제21조가호 ( 입양허가제 ), 장애인권리협약제25조마호 ( 생명보험제공시장애인차별금지 ), 자유권규약제22조 ( 결사의자유 ), 아동권리협약제40조제2항나호 (5) 목 ( 상소권보장 ) 의유보철회를검토해야한다.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운영제2차 NAP는국내 외적으로발표된시점부터 2016년까지시행되며정부각관계부처는이를성실히이행하여이행상황을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보고하고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이를국민일반에게공개한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정부내기본계획의이행을모니터링하고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관계부처나소속기관의장에게기본계획의이행을촉구하거나의견을표명할수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및언론역시기본계획의충실한이행을모니터링하고의견을표명할수있으며국제인권조약기구는기본계획의이행상황에대한자료를제출받아검토하고필요한경우이행을권고할수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기본조례제 개정권고와그문제점 2012년 4월국가인권위원회가지방자치단체에인권조례를제정할것을권고함으로써전국의각지자체별로인권조례제정이확산되었다. 우리처럼모든권력이중앙정부에집중적으로몰려있고, 중앙정부와지자체간위계가서열화된특징을가진나라가 OECD국가가운데거의없다는점을감안한다면, 특히선진국가로향하기위해서는향후우리사회가지방화, 분권화, 지역화로나아갈수밖에없다는점을부인할수는없을것이다. 그런만큼우리사회인권의주류화를위해지자체인권레짐을어떻게설계할것인지, 어떤비전과목표, 가치를실현하고자하는것인지보다심도깊은고민과연구가전제된가운데지자체인권조례권고안이구상되었어야마땅할것이다. 그러나위에서언급했듯이국가인권위원회내부에서조차이문제에대한깊은고려없이이른바 인권기본조례제 개정권고안이채택되고, 이에따라각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표준안 이제시되었다. 36) 그러다보니이권고는권고자체의유의미성에도불구하고권고에서제시하고 36) 국내적으로도국가인권위원회라는인권전담국가기구가설립, 운영되고는있다고하지만, 이권고당시만해도위원회내부적으로지역인권레짐에대한고민과연구, 분석등은사실상전무하다시피한실정이었다. 예컨대국가인권위원회의지역사무소의위상과역할에대한정립조차국가인권위원회내부에서정리되지못한상황이었던것이다. 이를테면국가인권위원회지역사무소의역할에조사권을부여할지, 정책사업을독자적으로펼칠수있도록적절한예산배정을할지여부와관련하여위원회내부에이견이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35

46 있는인권기본조례표준안에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있다. 1) 인권기본조례표준안은조례의명을 00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로제시하고있다. 인권실현의책무는크게인권보호 ( 자유권 ) 책임과인권증진 ( 사회권 ) 책임으로구성되므로조례명을 00시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 라고정확하게표기하든지, 아니면통상 보호 와 증진 을통합, 약칭하여 보장 이라고도하므로 00시인권보장에관한조례 로표기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그런데표준안에는 보장및증진 라고칭함으로써사실상같은용어를동어반복적으로사용하고있다. 또한모든행정이법률에의거해야하고, 또모든법률은헌법에부합해야하므로, 당연히행정은헌법적가치를충실히수행하여야한다. 헌법은국가가주권자인국민의인권보장을약속한규범문이다. 따라서모든행정은인권에기반해야하는것은자명한이치이다. 따라서지자체에서인권조례를제정, 시행하는것은곧지방정부가지역주민들의인권보장을꾀하는것이므로, 그어떤규범적가치보다가장최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지켜야할규범인셈이다. 이것은지자체가제정한여타조례에앞서최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적용되는조례의위상을명확하게못박을필요가있는것이다. 즉기본조례로서의위상을조례명에확실하게확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따라서이런점을고려한다면조례명은 00시인권보호및중진에관한기본조례 또는 00시인권보장에관한기본조례 라고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2) 아울러이조례의내용구성상 주체 를누구로설정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선행되었어야한다. 즉 00시인권보장기본조례 와 00시민인권보장기본조례 는본문규정의내용에따라적절하게선택되어야한다는것이다. 본문규정이주로지자체행정청의주민인권보장책무수행을적시한것이라면 00시... 라는형식이맞을지몰라도, 주권자인지역주민의권리보장을규범문으로담고있다면조례명역시 00시민... 으로칭하는것이적절하는것이다. 기왕의규범문서들, 예컨대헌법도 대한민국헌법 이라고제목을정한이유도국가가국민의기본적인권보장을위하여어떤의무와책무를지는지를규정문으로담고있기에그리정한것이다. 그러나주권자의주체성, 참여성, 능동성을더욱강조하여고려한다면 00시민인권보장에관한기본조례 라고조례명을정하는것이더욱명확하지않을까하는것이다. 있었고, 대체로지역사무소의위상과역할강화에부정적이었다. 지역사무소는단지중앙의국가인권위원회의지역연락사무소, 또는단순지역접수처이상의역할을수행해서는안된다는것이었고, 그이유는자칫지역사무소가 독자적 인위상과역할을수행하는순간부터 중앙 과의통일성, 일관성에혼란을초래할수도있다는우려때문이었다. 이와관련하여지역사무소의관계자및지역인권시민사회로부터많은이의제기가있었으나대부분묵살되었다. 요컨대인권의지역화, 인권의지방화에대한고민이국가인권위원회내부에서턱없이부족했다는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47 3) 표준조례안이제시하고있는당연직위원에관하여는비판적검토가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인권기구를창설하는것은곧행정청이자기반성기구를두는것이고, 무릇모든반성과성찰은스스로도모하기엔객관성이나공정성에하자가발생할소지가큰만큼자기의영향권밖에 독립적 으로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인권기구의독립성이강조되는까닭은바로여기에있다. 따라서지자체인권기구 ( 위원회 ) 에행정청의고위간부를당연직위원으로참여토록하는것은직간접적으로인권기구의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에적지않은부정적영향을끼칠수밖에없다. 실제로서울시인권위원회가서울시장에대하여권고를할때당연직위원인혁신기획관은기명을거부한사례도있다. 따라서당연직위원은의결권이없는옵저버위원으로참여토록하고대신행정청내부에인권관련유관부서장들로구성된가칭 00시인권정책추진단 을구성하여그추진단의단장을맡도록함으로써인권의주류화를꾀하도록하는것이보다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4) 표준안이제시하고있고인권위원회의위상이다. 표준안에서는인권위원회를심의기구로제시하고있는데, 두가지점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우선거의대부분의각지자체에서는인권위원회를자문기구로설치, 운영하고있다. 자문기구는심의기구보다행정에의기속력이훨씬떨어지기때문에그효력발생에문제가발생할수밖에없다. 따라서표준안에제시된심의기구로서의법적근거를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는것이다. 현행지방자치법제116조에는합의제행정기관을설치할수있도록하면서그부속조항으로 116조의 2에자문기구의설치또한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심의효력, 효과성을제대로발휘하도록하려면위의지방자치법제116조를적용하여인권위원회를합의제행정기구로설치, 운영하도록하는것이적절하다는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표준조례안은이런점에서향후수정, 보완되는것이바람직할것인데, 현재각지자체는이표준안을마치가장최종적이고바람직한완성태로간주하여기계적으로준용하고있는안타까운실정이다. 2. 서울특별시 가. 추진배경및과정 서울시의인권레짐의출발점은 2011 년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박원순후보가내세운 서울시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37

48 민권리선언 이다. 10개조항으로구성된이선언의내용중인권개념에대한분명한명시는없었지만, 후보측은서울시의회의동의를얻어 서울시민권리헌장 과 서울시권리증진조례 를제정함으로써권리보장을실천하고, 정책실행을평가 감시하는 시민권리증진위원회 를설치하고 서울시민권리옴부즈먼 을임명할계획이라고밝혔었다. 37) 박원순후보의당선으로이러한구상이구체적으로추진되었으며 2012년에서는 서울특별시인권기본조례 가제정되었고, 이조례에근거하여인권전문가회의 (12회), 시민단체간담회, 공청회, 정책워크숍, 인권위원회회의 (14회) 등을거쳐, 시민과인권단체의구체적인수요를파악함으로써기본방향및사업을정하고최종적으로서울시인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 2013 년 7월 10일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그림 11.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과정 나. 인권정책기본계획및인권레짐 이렇게세워진제 1 차기본계획은 년의기간을설정하였고,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 다. 37) 박정민, 박원순, 서울시민행복위한 권리선언 선포, 헤럴드경제,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49 그림 12.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 조례와이기본계획에근거한서울시인권레짐의내용은다양하지만, 여기서모두서술하기에부적절하므로간략하게서술하면다음과같다. 즉조례에근거하여인권위원회와인권전담부서및전담부서와독립적인시민인권보호관 ( 옴부즈먼 ) 을신설하였다. 그리고이러한기구들간의관계는다음과같이도식화될수있다. 그림 13. 서울시인권행정추진체계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39

50 다. 평가와과제서울시는짧은기간에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실및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배심제등상당한인권체제를갖추어왔다. 서울시라는거대도시의위상및상당한예산규모라는점에서인권도시로서비약적인발전을해온것은분명한사실이다. 그러나인권위원회와인권담당관실의불협화음, 인권담당관실과인권센터의역할에대한의문 ( 인권교육기능의부재및민원처리부서로서의역할제한등 ), 시민인권보호관의운영미흡 ( 인원의축소운영및재계약등 ) 등여러문제점들이제기되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특히 2013년공무원인권행정강령을추진하려던시도가여러반발에부딪쳐시행되지못하였고, 2014년시민들의참여로이루어진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이무산된사례등에서인권도시로서서울의위상이흔들렸다. 시민인권헌장제정과정에참여했던시민들은 10:1 이상의높은경쟁률을뚫고시민제정위원이되었고, 서울시장으로부터직접임명장을받는권한있는일에참여했다고자부해왔으나서울시의석연치않은헌장무효선언으로서울시행정에대한심각한불신을가지고있는상황이다. 현재서울시는 년의인권교육을계획하는중장기계획을수립하였고, 년의장기인권비전을수립하는연구용역을발주하였다. 서울시가시민들의불신을극복하고, 단기간의성과를위해추진하는정책과사업의한계를검토하여좀더장기적이고체계적인인권실천체제를모색하는한편, 이를바탕으로인권도시로서서울시의위상을다시회복할수있을지는아직지켜보아야할필요가있다. 3. 광주광역시 가. 5.18정신과인권도시광주의인권도시추진은인권제도구축, 인권지수개발, 인권실천계획, 인권교육, 국제적네트워크등종합적으로접근하려는시도로서이제까지많은주목을받아왔다. 그리고그러한시도의이면에는자타공인 5.18민주화운동이자리잡고있음을부인하기어렵다. 인권도시의발전과정은대체로 5 18민주화운동의의미확장 (1980년대-1990년대) 인권도시광주 정체성형성 (2000년대) 인권도시의재구축과제도화 (2010년이후 ) 라고할수있다. 광주광역시는 5 18민주화운동의기억을이제단순히과거지향적이아니라인권도시를통해실현하기위해서는미래지향적인공동체적가치를확산시키기위해, 비전을 공감과창조의인권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도시광주 로설정하여, 공감 과 창조 는인권도시광주에서전개되는삶의방식이자, 인권도시광주를만들어가기위해요구되는실천의원리라는이중적의미를부여하고자한다. 또한 공감과창조의인권도시광주 는참여공동체, 돌봄공동체, 연대공동체를지향함으로써전체비전이더욱구체화되고실천력을가질수있도록함.

51 도시광주 로설정하여, 공감 과 창조 는인권도시광주에서전개되는삶의방식이자, 인권도시광주를만들어가기위해요구되는실천의원리라는이중적의미를부여하고자한다. 또한 공감과창조의인권도시광주 는참여공동체, 돌봄공동체, 연대공동체를지향함으로써전체비전이더욱구체화되고실천력을가질수있도록함. 비전을실현하기위해서 5대전략과제를제시하였고, 이를통해시민의삶의질과역량을높이는 인권의실질화, 광주의가치와품위를높이는 인권도시의국제화 를그목표로삼고있다. 이를도식화한것이아래그림이다. 그림 14. 광주광역시인권정책기본계획전략도 나. 인권레짐광주광역시는 2007년 광주광역시민주 인권 평화도시육성조례 를채택하였고이후지역의역사성과인권의가치를강화하는방법으로조례제정을추진하여현재 광주광역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를가지고있다. 동조례제7조를근거로광주시-인권도시추진 TF팀-전문가사이의협력적관계를통해연구의핵심대상과방향을설정하고, 인권도시광주의고유한정체성확립과지역의인권취약계층에게시급하게요구되는인권항목을도출하기위해지역사회전문연구자를대상으로한공청회를개최하였으며, 인권단체활동가와지역NGO 활동가들에대한개별자문을수행하여 2011년 6월 13일지역차원의정책적활용도를높일수있는 광주인권도시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그과정은다음와같다.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41

52 그림 15. 광주광역시인권기본계획수립과정 광주광역시의인권정책에서다른시도와구분되는큰특징은 2 가지로판단된다. 첫째는인권지 표와인권지수이다. 인권지표는인권과관련한각종현황과실태를총체적으로나타낸수치나 통계이며, 인권의양적 질적상황을포괄하기때문에특정사회의인권상황을총합적으로파악 할수있는척도가된다. 또한인권지수는인권을둘러싼각종여건과현실을기준점 ( 보통 100) 과대비하기위하여설정한표준화된종합수치라할수있다. 국제수준에서제기된인권지표는주체기관에의해자의적인측정가능성을포함하고있어어 느정도로객관적이며신뢰할수있는지논란이있을수있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현실을계 량적으로수치화한지표로제한되어개인의주관적의식을측정하는주관적지표는배제되어 있다. 국제적수준의인권목록을얼마나준수하는지가특정도시의인권적가치실천의기준이 될수는있지만절대적기준이라고볼수는없다. 국내적으로국가인권위원회에서인권지표발 굴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으나종합적이고체계적인구성체계를갖추지는못한상태이 다. 38) 이런상황에서광주의인권지표체계개발을인권도시로서의모범적사례로주목할수있 38) 2013 년도에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국가인권위원회에서발주한 국가인권지수개발을위한지표선정및지수개발 용역보고서를발간하였으나여기서제시된안이우리나라의공식적인인권지표및인권지수라고보기는힘들다. 그때문에국가인권위원회도그사전작업으로서 인권통계체계구축을위한연구용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53 다. 인권지표의활용체계는다음과같으며, 그림 16. 광주광역시인권헌장과인권지료연계체계 5 대영역 18 개실천조항 자유롭게소통하고참여하는도시행복한삶을실현하는도시사회적약자와함께하는따뜻한도시쾌적한환경과안전한도시문화를창조하고연대하는도시 사상및의사표현의자유와소통의기회보장 참여와정보공유를통한시민자치실현 인권문화와민주시민의식함양 노동을통한자기실현과노동자의권리보장 질병의공포로부터벗어난건강한생활보장 적절한주거와쾌적한생활환경보장 학대와폭력, 방임이없는가정, 학교, 직장실현 인간다운삶을누릴수있는최저생활보장 성평등및여성의권리보장 아동, 청소년, 노인이적절한돌봄을받을권리보장 차별없이함께살아갈수있는장애인권리보장 다양한문화와정체성이존중되는도시실현 쾌적한환경과여가시설을공유할권리보장 시민모두에게장벽없는편리한도시조성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식 약품으로부터안전한도시조성 교육의다양성추구및자유롭고창의적인학습권실현 문화예술을창조하고누릴자유로운권리보장 국내외인권증진에노력하고기여하는도시 표 4. 광주광역시 5 대인권영역 18 개실천조항 5 대영역 18 개실천조항은위와같이구성하였다. 39) 역 을 3 차에걸쳐서 (2015 년 3 월, 4 월, 5 월 ) 공고하였으나적합한연구수행업체를찾지못했다. 39) 보다세부적인내용은성북구기본계획, 쪽.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43

54 다음으로광주광역시가돋보이는점은국제적인권도시로서의위상이다. 국제적인권도시로성장하기위하여광주시는 PDHRE가선정하는국제적인권교육도시, UN 지정인권도시와의상시적교류와연대, 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인권도시간의국제교류를위해정기적인권도시국제포럼을개최하고우호협력, 자매결연체결을추진하며, 인력교류및협력사업을추진한다. 인권국제교류협력사업은인권도시간교류, 인적교류, 시민사회단체인권교류, 문화교류등으로추진한다. 세부적으로인권도시간교류는인권도시들간의우호협력및자매결연, 인권도시간협력사업, 인권도시포럼, 국제인권사회포럼등을통해추진하고, 인적교류는인권도시간의파견, 시찰, 연수와행정교류, 청소년인권교류등을통해추진하고, 시민사회단체인권교류는시민사회단체의국제연대사업에대한지원을통해추진하며, 문화교류는문화적차이와공존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여전시, 연극등의친선행사나각종학술교류에대한지원을통해추진한다. 또한인권국제협력네트워크구축을위해국제교류전담조직의역량을강화하고지자체-시민사회의거버넌스를구축하는등조직을정비하고, 세계인권도시포럼을개최하고전국순회인권도시회의를개최하는등국내외교류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5년 5월에는광주시는광주광역시교육청과함께주최하여 2015 세계인권도시포럼을광주에서개최하였다. 다. 평가와과제광주광역시의인권도시화는역사와규모, 위상을따져보았을때한국사회에서는선도적인것임에틀림없다. 그러나서울시와짧은기간에인권규범과인권레짐의여러측면에서많은발전과새로운시도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광주시의인권기획은변화가느껴지지않는다. 기존의정책이나시도에안주하고있다는여러정황들이발견되며, 인권도시포럼도국제적위상을위하여개최하는것은좋지만, 그외형에비하여실질적내용은부족하다는비판이존재한다. 즉인권행사가보여주기식전시행정의하나로활용되어가고있다는것이다. 인권도시로지향하는노력과경쟁은상호배타적인것이아니다. 따라서다른지자체가인권도시로발전해가는것은전체인권상황에도움이되는것이며, 각지자체는타시도의인권행정을생산적으로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그런측면에서광주시는기존의위상에안주하지않고, 진정한국제인권도시를향한진전을하여야한다. 예를들어앞서설명한그라츠나몬트리올및위니펙과같은새로운시도와기획을통해시민들의진정한인권향상에기여하여야할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55 4. 충청남도및충청북도 가. 충청남도충청남도는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를실현하고자충청지역에서는최초인 2012년 5월도민의인권보장과증진을위한 충청남도도민인권증진에관한조례 ( 이하인권조례 ) 를제정하였고, 2013년 5월에는 충청남도도민인권증진위원회 를구성함으로써도민인권증진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이어동조례제6조에따라 2013년 11월 25일부터인권정책기본계획에대한연구를시작하여, 12회의인권분야별주민 전문가 관계자의견수렴, 중간보고회 (2 회 ), 공청회 (2회) 등을거쳐 2014년 11월 13일최종심의회를가졌다. 이내용들을간략히정리하면아래와같다. 조례제정및충청남도도민인권증진위원회구성 충남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협의 착수보고회개최 ( ) 인권계획을위한워크숍개최 ( ) 사회적약자인권항목및과제도출 인권분야별주민, 전문가, 관계자의의견수렴 ( ) 인권제도, 인권거버넌스, 인권문화부문토론회 ( ) 중간보고회 (1차 차 ) 충남도인권정책 T/F 워크숍 ( ) 타시 도인터뷰 ( ) 도민공청회 (1차 차 ) 도민인권선언문선포식개최 ( ) 최종심의회 ( ) 40) 충남은 4대목표를기반으로사회적약자의인권증진 (64개), 인권제도정비 (7개), 인권교육및문화조성 (9개), 인권협력체계구축 (4개) 총 84개세부사업을제시하였고, 이러한기본계획의세부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아래와같은체계를제시하였다. 41) 2016년 2월현재충남은인권조례를확충하여개정하였고, 조례에따른인권센터의설치및운영방안을구체적으로검토하 40)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인권정책기본계획최종보고서, 2014, 쪽. 41) 앞의보고서, 6 쪽.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45

56 고있으며, 도민인권지킴이단을운영하는등인권사업활성화에노력하고있다. 지역현황분석 대내 외적여건변화 여건분석 지역현황특성분석 관련선언 계획검토및평가 해외인권관련정책변화 국내인권여건변화 SWOT 분석과계획과제의도출 기본구상 계획의비전과목표 추진전략 부문별 계획 인권취약계층 노인어린이 청소년장애인 여성 결혼이주여성이주노동자북한이탈주민 농 어업인 인권문화조성과교육인권제도정비인권거버넌스인권사각지대 집행및관리 투자및집행계획 사업계획 투자계획 표 5. 충남인권기본계획추진체계도 나. 충청북도충청북도에서는 2013년 12월 20일 충청북도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가전국에서 14번째로제정되었다. 현재조례에따라인권위원회가구성되어있고, 인권정책기본계획 ( ) 도충북발전연구원의연구용역을기초로수립될예정이다. 그러나 2015년 10월현재인권업무를담당하는직원은행정국내자치행정과의 1인에불과하고, 그직원도인권업무만을담당하는것이아니라과거사등다른업무를겸하고있다. 따라서아직충북의인권정책과인권레짐은평가하기에시기상조이며, 향후인권센터등의후속조치가얼마나정비되느냐에따라성공여부를판단할수있을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57 5. 서울성북구및경기도광명시 가. 서울시성북구성북구는기초지자체중에서는인권행정을선도적으로해왔던곳이다. 서울시에서는최초로인권조례를제정한곳이기도하다. 2011년 9월감사담당관내인권전담 T/F팀을신설하였고, 같은해 11월외부전문가 ( 교수, 변호사 ) 및시민사회운동가 13명으로구성된 인권도시성북 추진위원회를만들었다. 그이후성북구인권조례초안마련등논의를위한위원회회의및인권도시성북추진을위한방향과과제워크숍을개최하였으며, 2012년 1월에감사담당관내인권팀을실제로신설하였다. 인권조례와관련하여서는 성북구인권기본조례 의제정을위한 1차주민설명회를 2012년 4월에, 2차주민설명회와공청회를 5월에개최하였고,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기본조례 구의회에서 6월에심의의결하여 7월19일공포하였다. 또한성북구는위의조례와함께주민들이참여한주민인권선언도제정하여선포한바있다. 간략한경과는다음과같다 인권증진기본조례재정논의와함께성북주민인권선언제정논의 인권증진기본조례제정 성북주민인권선언공동추진단발족 성북주민인권선언주민참여단모집 성북주민민인권선언주민참여단위촉장수여식 (135명위촉 ) 및 1차의견수렴 성북구인권위원회초안마련 성북구인권위원회토론안마련 성북주민인권선언제정과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을위한 2013년인권열린토론회개최 성북주민인권선언초안발표 차인권열린토론회개최 (1차수정안제출 ) 성북주민인권선언 2차수정안제출 성북주민인권선언수정안성북소리 (10월호) 및홈페이지게재 성북주민인권선언제정을위한 3차열린토론회겸설명회 성북주민인권선언제정을위한 4주체연석회의 성북주민인권선언제정을위한 4주체대표자연석회의 성북주민인권선언제정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47

58 그림 17. 성북구인권도시 현재성북구가지향하는인권도시의대강은위와같다. 이러한지향을위하여성북구인권위원회및인권센터등기초지자체차원에서는상당히정비된인권레짐구조를갖추고있다. 이러한성북구의인권행정중가장주목할만한점은인권영향평가이다. 아직까지인권영향평가는중앙정부차원에서실행된적이없으며, 인권영향평가를조례에포함하고있는광주광역시에서도실시된바없기때문에, 42) 현재까지성북구가실시한정릉천산책로조성사업에대한인권영향평가 ( ) 43), 안암동복합청사신축등인권영향평가용역발주 ( ), 2013년세출예산단위사업에대한인권영향평가시범실시 ( ), 장난감도서관인권영향평가 (2013.3), 정릉1동커뮤니티센터기본설계 ( 안 ) 인권영향평가 (2013.3), 아리랑시네센터리노베이션기본설계 ( 안 ) 인권영향평가 (2013.5) 가인권영향평가의선구자적시도라할수있다. 44) 특히이러한사례들중대부분은체크리스트를통한간단한것이었음에비하여안암동청사신축은건축설계부터인권적반영을시도했다는점에서높이평가할만하다. 45) 42) 서울신문 , 14 면. 43) 장애인이동접근성, 안전성, 친환경성, 주민참여보장등인권적요소를현장검증하여개선사항을설계에반영토록권고. 44) 조례에근거한인권영향평가들이다. 참고로성북구는이인권증진기본조례제정이전에도인권영향평가를실시한적은있다 대국회의원선거투표소별인권영향평가실시 ( ). 장애인을비롯한노인, 거동불편자, 임산부등의투표소의접근을저해하는요소를최대한제거, 사전예방조치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59 그러나성북구의인권상황은최근에어려움에부딪치고있다. 주민인권선언선포과정에서동성애를반대하는시민들의항의가지속되었으며, 이를의식한김영배성북구청장은 2014년 12 월 31일성북구지역시민단체가신청하여서울특별시주민참여예산주민제안사업으로 5900만원이확정된 < 청소년무지개와함께센터 > 사업예산을지역교회목사들이반대한다는이유로 2014년도회계연도가도과할때까지집행하지않고불용시킨바있다. 동사업은 2013년 5월성북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성북구의 7순위사업으로선정되어서울특별시에제안되었으며, 서울특별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여성보육분과위원들은현장조사에서본사업의시급성과의미를매우높게평가하고, 성북구에서시범적으로시행하여타자치구로확대할수있는정책이라고매우긍정적으로평가한바있으며, 2013년 8월서울특별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최종선정되어 2013년 12월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주민참여예산안이원안대로심의, 의결되었었다. 46) 서울시의인권헌장사태와유사하게성북구도인권거버넌스의차원에서시민사회와의신뢰에금이간상황이며, 이를어떻게극복하여실질적인인권행정을지향할수있을지가향후과제이다. 나. 경기도광명시광명시는 2012년수도권최초로시민인권조례를제정한데이어수도권최초로시민인권센터를설립하였다. 인권문화나인권교육향상에서타도시에비해탄탄한기반과유리한조건을갖고있으며, 인권취약계층에대한사회복지전달체계가잘갖추어져있으며사회복지인프라도잘구비되어있는편이다. 그렇지만이러한역사와배경에비하여그동안광명시의인권레짐이나행정은순탄하지않은편이었다. 광명시의인구나예산은기초지자체인성북구와크게차이가나지않지만, 그동안예산이삭감된다거나인권전담부서가개편된다거나하는등여러우여곡절이있었다. 광명시의인권조례는 2013, 2014, 2015년매해개정이되었으며현재도 4번째개정을준비중이다. 47) 시는시민인권위원회와지금은자치행정과로소속이변경된인권전담부서 ( 인권센터 ) 를두고있고, 인권지킴이단이나인권돋보기행사, 인권학당등현재까지축적된인권역량은상당하다. 다만이러한역량들을인권레짐의측면에서효과적으로조직하고운영하는측면에서는분명히서툴렀다고할수있다. 향후조례를재개정하고, 공무원조직내에서인권센터가상대적으로독립적이면서도효과적인인권행정을구현할수있을지가관건이다. 45) 성북구인권영향평가에대한상세한내용과평가는성북구기본계획용역보고서, 186 쪽이하. 46) 보다자세한내용은공익인권법재단공감의블로그 ( 참조. 47) 광명시시민인권센터, 광명시시민인권조례개정토론회, 제 2 장국내외인권정책추진현황및분석... 49

60 제 4 절분석및소결 본연구보고서에서검토하고있는국내인권기본계획의대상은 6곳이다. 서울과광주, 충북과충남, 서울성북구와경기도광명시이다. 그러나사실세종시를서울및광주와비교할수는없다. 광주광역시는비록 5.18 관련예산을인권예산으로넣기는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예산이 100억원을넘나들며, 서울의경우에는 2012년이후짧은기간이지만인권위원회와전담부서인인권담당관실신설, 시민인권보호관운영및관련용역및행사로들이는노력과비용이막대하다. 비록좌초되기는했지만, 2014년추진했던시민인권헌장사업하나만억단위가넘어섰다. 서울시와광주는향후세종시가인권레짐을진지하게고려한다면, 인권전담부서개편이라든지인권사업전개에있어자세히검토해야할대상이다. 향후세종시가인권정책을펴는데참고해야할대상은인권도시의배경과역사가제법되는서울성북구와경기도광명시라고판단된다. 기초지자체규모로서는기본계획수립이나관련사업예산의편성도전체예산에비하여상당한편이다.( 예를들면, 성북구의 2014년기본계획예산은 3천만원 ) 성북구의경우는몇차례의인권영향평가도시행한바가있으며, 인권위원회도활발히운영되는편이다. 그렇지만현실적으로세종시는현재세종시를둘러싸고있는여러지자체와거의비슷한출발점에서어떤선택을하느냐라는상황에놓여있다고본다. 대전광역시처럼인권조례의제정이나인권위원회구성및운영, 기본계획수립용역등각종인권현안들을형식적으로다룰것인가, 아니면 2013년 12월 충청북도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를전국에서 14번째로제정하고그에따라인권위원회를구성했으며, 인권정책기본계획 ( ) 도충북발전연구원의연구용역을기초로수립될예정이지만, 2015년 10월현재인권업무를담당하는직원은행정국내자치행정과의 1인에불과하고, 그직원도인권업무만을담당하는것이아니라과거사등다른업무를겸하고있는충북처럼진행할것인가, 혹은충청지역에서는최초인 2012년 5월도민의인권보장과증진을위한 충청남도도민인권증진에관한조례 ( 이하인권조례 ) 를제정하고, 2013년 5월에는 충청남도도민인권증진위원회 를구성함으로써도민인권증진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으며, 이어기본계획을확정하고, 인권센터의설치및운영방안과도민인권지킴이단구성을구체적으로진행하고있는충남의길을갈것인가. 아직이들광역지자체의행보와결과를예단하기는이르지만, 이들보다도후발주자인세종시에게는향후진로의차이를보여주는대상들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61 세종시인권실태조사

62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제 1 절일반시민인권실태조사 1. 일반시민인권의식및인권실태조사결과 가. 개요 2015 년 9 월현재기준으로세종특별시의연령별 / 성별인구수는다음과같다. 연 령 합계 0 세 - 9 세 10 세 - 19 세 20 세 - 29 세 30 세 - 39 세 40 세 - 49 세 50 세 - 59 세 60 세 - 69 세 계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70 세 - 79 세 80 세 - 89 세 90 세 - 99 세 100 세이상 세종시 197,964 99,317 98,647 14,010 13,546 11,263 10,775 11,067 10,487 18,064 18,998 18,845 16,097 12,946 11,732 7,2367,454 4,308 5,9121,4343, 조치원읍 46,291 23,549 22,742 2,559 2,503 2,665 2,510 3,372 2,936 3,872 3,560 4,169 3,593 3,385 3,181 1,9652,089 1,197 1, 연기면 2,628 1,396 1, 연동면 3,811 1,947 1, 부강면 6,664 3,509 3, 금남면 9,696 5,055 4, , 장군면 5,679 3,010 2, 연서면 7,682 4,018 3, 전의면 6,746 3,476 3, 전동면 4,121 2,224 1, 소정면 2,893 1,483 1, 한솔동 20,802 10,122 10,680 1,976 1,897 1,578 1, ,797 2,339 2,392 2, 도담동 27,424 13,244 14,180 2,401 2,298 1,593 1,563 1,406 1,711 2,971 3,501 2,637 2,480 1,359 1, 아름동 53,527 26,284 27,243 5,722 5,477 3,411 3,349 2,095 2,399 6,107 7,245 5,535 4,937 2,105 2, 표 6. 세종시전체인구분포 이러한통계를기초로세종시일반시민의인권표본집단을선정하였다. 원래제안서의대상규모는성, 나이, 지역을고려한 100명이었으나가능한조사의포괄성과신뢰성을위하여 120명을목표로하였고, 또한당일 85% 전후의참여율을감안하여실제초대규모는 140명으로기획하였다.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53

63 * 표본수에따른신뢰도구간 : ±9% (95% 신뢰도 ) 또한당일 85% 전후의참여율을감안하여실제초대규모는 140 명으로기획하였다. 구 분 계 20 대 30 대 4-50 대 60 대이상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세종시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부강명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표 7. 실태조사표본분포 그리고당일다음과같은계획으로프로그램이진행되었다. 시 간 부터까지소요 오전 ( 조치원읍 ) 내용비고 09:30 11:00 90 인권관련교육조치원읍사무소대회의실 11:00 12:00 60 면접조사 (3 그룹 ) 오후 ( 도담동 ) 14:00 15:30 90 인권관련교육 15:30 16:30 60 면접조사 (3 그룹 ) 표 8. 시민인권의식및실태조사계획 조사대상 : 140 명 - 오전 : 55 명 ( 조치원 37, 연기 1, 연동 4, 연서 4, 전의 4, 전동 4, 소정 1) - 오후 : 85 명 ( 부강 4, 금남 9, 장군 4, 한솔 14, 도담 19, 아름 35) 조사요원 : 8 명 ( 면접조사진행 - 연구원 4 + 기록 - 인턴연구원 4) 도담동주민센터대강당 그러나실제참석인원은당일강우의영향으로 82 명이었고, 이들의남녀비율은아래와같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64 여성 남성 참여자수 % 세종시전체 표 9. 시민인권의식및실태조사참여인원 나. 통계적분석 1) 참여자구성분석 참여자의연령대별분포는다음과같았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참여자수 % 세종시전체 표 10. 시민인권의식및실태조사참여자연령별분포 연령대표비율을볼때, 50, 60대의견이과잉대표된측면이있을수있으며, 20-30대의견과 70대이상의의견이질적방법을통하여보완될필요가있었다. 또한아래에서보듯이조사대상의 50% 정도가연소득 4천만원이상의중산층으로이에대한보완이취약계층실태조사를통하여다소보완될필요성도노출되었다. ~1천만원 1~2천만 2~4천만 4천만 ~ 참여자수 % 표 11. 시민인권의식및실태조사참여자소득분포 이러한점들에유의하면서분석한통계의결과는다음과같다. 2) 인권보장제도에대한인지도우선조사자다수가헌법에서의인권보장에대한이해는가지고있으나, 세종시의인권조례제정등인권행정에대한인지도는매우저조한편이다. 다음의표가그내용을실증하고있다. 면접분석에서도세종시에서인권조례가제정되어있다는사실을모르는경우가많았으며, 왜그러한조례를만드는과정에시민들의참여가없었고, 홍보는왜하지않았는지에대하여불만을토로하는경우도있었다. 물론모든조례제정에있어시민들의참여와관련된홍보가필수적인것은아니지만, 적어도세종시인권행정을위한대서민홍보및참여유도, 인권교육등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55

65 의방안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헌법인식 조례인식 100 환산 환산 전체 대 여성 남성 대 여성 남성 대 여성 남성 대 여성 남성 대 여성 남성 대 여성 남성 표 12. 인권보장제도에대한인지도 그림 18. 성별및연령별인권보장제도인지도 3) 자기인권존중도앞서통계적으로주의가필요한 20대와 60대를제외하면, 전반적으로자신의인권에대해존중받고있다고긍정적으로답한비율이 50% 대에머무르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자신이인권적으로존중받고있다는인식이인권존중현실및실태와직결될수는없으나통계적으로세종시의절반정도의주민들은자신의인권현실에불만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으며, 행정적으로는그러한불만의지점과대안을찾아야할이유가분명히존재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자기인권존중 100 환산 1 2 3 4 5 전체 53.4 1 31 29 20 1 20대 71.4 0 6 1 0 0 30대 56.8 0 4 6 1 0 40대 50.0 0 6 6 6 0 50대 51.8 1 8 12 6 1 60대 45.0 0 4 4 7 0 70 대 75.0 0 3 0 0 0 표 13. 자기인권존중도 그림 19.

66 자기인권존중 100 환산 전체 대 대 대 대 대 대 표 13. 자기인권존중도 그림 19. 자기인권존중도 4) 부족한인권분야등 제한적이지만참여자들이세종시에서부족하다고느끼는인권분야에대한의견을수렴한결과 는다음과같았다. 단위 ) 명 차별 신체의자유 언론의자유 건강권안전권휴식권참정권사회권없음 전체 대 대 대 대 대 대 단위 )% 차별 신체의자유 언론의자유 건강권안전권휴식권참정권사회권없음 전체 대 대 대 대 대 대 표 14. 시민들이부족하다고느끼는인권분야 ( 각연령대별비율 ) 우선차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일정하게나타나고있으며, 이는사회전반에서의차별적요 소가내재되어있을수있음을보여준다. 개인적으로각자의차별적경험들은이러한결과의 기반이되었을것이다. 또한휴식에관한욕구도일정하게나타난다는점에서한국이노동과잉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57

67 사회라는점을우회적으로확인할수있고, 세종시도예외는아니라는점을알수있다. 그이외에는표본수의한계로섣불리결론을내리기힘들다. 다만전체적으로신체의자유나언론의자유라는전통적인자유권보다건강권, 안전권, 휴식권및사회권등복지적측면의욕구가큰것을알수있다. 특히 50-60대는다른점보다안전에대한우려가크다는점이나타난다. 이러한불만과관련하여세종시에서가장시급히대책이강구되어야할인권분야를질문한결과는아래와같다. 단위 ) 명 차별 신체의자유 언론의자유 건강권안전권휴식권참정권사회권없음 전체 대 대 대 대 대 대 단위 )% 차별 신체의자유 언론의자유 건강권안전권휴식권참정권사회권없음 전체 대 대 대 대 대 대 표 15. 시급한대책이필요하다고느끼는인권분야 앞서의결과와다소의차이는있지만, 전반적으로유사하다. 다만 2 가지주목할점이있다. 안 전에대한욕구와세종시행정에서의시민참여확대에대한관심이그것이다. 세종시는행정구 역개편과향후발전전망때문에지속적으로인구가유입되는지역이다. 그러한이주민중에 는어린자녀의안전을걱정해야하는계층도많고, 여성의경우도그러하다. 현재세종시는인 구나지역밀집도에있어편차가심하다. 아직까지사회기반시설이나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 인정비가부족하다고판단된다. 면접조사에서외국인노동자들이집단으로야간에술을먹고, 몰려다니는상황을우려하는의견도있었다. 따라서이러한부분에대한행정적대처가필요하 다고판단된다. 다른하나는세종시행정에있어다수의시민들이더많은참여를바라고있다는점이다. 이원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68 인은복합적이라고판단된다. 우선세종시가특별한행정복합도시라는측면도무시할수없다. 또한젊고고학력층이유입되면서행정참여의욕구가큰계층이증대되고있다는점도꼽을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도시의팽창과시민들의수요에비하여행정서비스가뒤따라가지못하는점에서시민들의불만이행정참여의요구로귀결되고있다고할수있다. 5) 인권현안에대한의견등연구진은다음과같은몇가지사회현안에대한질문을제시하였다. 현안 / 정책매우그렇다그렇다그렇지않다매우그렇지않다. 사형제도는유지되어야한다. 학교에서학생지도를위해교사들의체벌은허용될수있다. 인터넷실명제를도입하여야한다. 저소득층에대한사회복지혜택의확대는필요하다. 불법체류노동자에게도건강보험혜택을부여해야한다. 인권은경제발전을위해서라면제한될수있다. 한국도점점증가하고있는난민들을받아들여야한다. 인권교육의무화는필요하다. 표 16. 인권현안질문사항 이러한각질문에대한개별답변은명확히확인가능하지만, 개별답변들을통하여이를어떻 게종합적으로해석하느냐가용이하지않다. 우선조사대상자들은사형제유지, 체벌허용, 실 명제도입에대하여전반적으로찬성의견이많았다. 사형제유지 체벌허용 실명제 100환산 환산 환산 전체 대 대 대 대 대 대 표 17. 세종시민들의인권현안에대한의견 (1) 앞서살펴보았듯이전통적인자유권영역에관심이떨어지는만큼, 여기에해당되는의제들에 대해서는기존사회의보수적인견해에대체로따르는것으로해석된다.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59

69 그렇지만이러한결론이도식적인진보 - 보수의프레임으로나눌수없다는점은다음의표에서 명확해진다. 불법체류 인권제한 난민수용 100환산 환산 환산 표 18. 세종시민들의인권현안에대한의견 (2) 즉난민들을받아들이고, 불법체류노동자에게도건강보험혜택을부여하는견해가우위에있는것이다. 또한경제발전을위해서라면인권이제한될수있다는견해에는반대가더욱우위에있다 년대산업화시대라면통용되었을논리가현재에는통하지않고, 다수의사람들이경제발전때문에인권이희생될수는없다고생각하는것이다. 대체로보수적인견해에따르면불법체류나난민수용에반대한다는점을볼때세종시의주민들은선택적개방성을따른다고보이며, 이념적인잣대로사회적사안을판단하는경향이덜하다고판단된다. 마지막으로세종시민들의이러한인권에대한지향은 2가지질문에대한답에서명확하게드러난다. 통계적인숫자도압도적인찬성을보여준다. 저소득지원 인권교육 100환산 환산 표 19. 세종시민들의인권현안에대한의견 (3) 다수의시민들은저소득지원을적극적으로찬성하며, 인권교육의필요성을절대적으로지지하 고있다. 면접분석에있어서도당일인권교육과같은기회를자주만들어주었으면좋겠다는 의견을여러명이피력하기도하였다. 이런여러점들을보았을때세종시주민들의인권에대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한관심과인권감수성이상당히높다고판단되며, 행정부처는시민들의이러한관심을생산적 으로정책화될수있도록시민참여와결정의기회를높여야할것이다. 6) 차별유형 마지막으로참여자들이생각하는세종시의최대차별유형은다음과같다. 그림 20. 연령대별인권현안별의견 합계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노숙인선주민외국인한부모다문화성소수자 전체 3 4 5 11 12 4 4 4 10 8 2 표 20.

70 한관심과인권감수성이상당히높다고판단되며, 행정부처는시민들의이러한관심을생산적 으로정책화될수있도록시민참여와결정의기회를높여야할것이다. 6) 차별유형 마지막으로참여자들이생각하는세종시의최대차별유형은다음과같다. 그림 20. 연령대별인권현안별의견 합계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노숙인선주민외국인한부모다문화성소수자 전체 표 20. 세종시민들이평가하는차별요인 참여자의연령대가노인에대한차별에집중될수있는편향성이있으나이런점을유의한다고 해도노인, 장애인, 한부모와다문화가정에대한차별이상당히존재할수있음을염두해야하 고, 관련정책을펼때이부분에집중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2. 면접조사결과분석 설문조사에서잘나타나지않았지만, 막상면접조사에서가장많이토로된내용은세종시내지역간격차특히구도심과신도심의차이와이로인한피해의식이었다. 또한세종시주변지역즉농촌지역의상대적박탈감도상당히커보였다. 관련된내용은오전, 오후, 그룹을불문하고다양한형태로표출되었다 ( 부록 2 참조 ). 이런문제에대한주민들의불만에비하여행정청이이에제대로대처하지못하고있음을실감할수있고, 향후제대로된지역정책이전개될필요가있을것이다. 도농복합의장점을어떻게구현할수있을것인지와구도심과신도심의격차및갈등을어떻게줄여나갈지를고민해야한다.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61

71 이밖의내용들은통계분석의결과를보다구체화하는것들이다. 일단시민들의참여와소통의욕구그리고이를위한홍보나교육의필요성이많이지적되고있다. 도로가갑자기없어지는등지역주민과소통이없이추진되는정책들이많고, 시민불편에대한공무원들의의식이뒤따라오지못하며, 세종시인권조례도형식적으로제정되어있어실효성이없다는증언이있었다. 특히조례의경우제정이된사실도모르는참여자들이많았고, 이러한조례제정의과정에시민에대한홍보와참여가없다는점들이지적되었다. 세종시인권위원회에대하여도일반시민들은그존재나소통의방식을잘모른다는지적이있었다. 한그룹의경우 8명의참여자중인권조례의존재를아는사람은 1명뿐이었다. 향후세종시정책의추진과정에서유념해야할부분이다. 모든정책에대한홍보는불가능할지라도선택과집중의운영미가필요할것이다. 다음으로세종시전반적으로사회기반시설이나교통, 장애인편의성등의인프라에대한불만이많았다. 청소년쉼터나폭력여성쉼터라든지장애인시설등이상당히부족하고, 아동보육시설이부족하여어린이집입소대기가긴문제등이구체적으로지적되었다. 병원의경우도많이부족하다는견해도있었다. 그나마있는편의시설도세종시내에집중되고있다는추가지적도있었다. 또한시내중심으로버스노선이구축되어있고, 노선이길어불편하다는견해도있었다. 택시의경우주로콜택시만이용할수밖에없는교통현실이자주지적되었고, 비용도도농복합현실때문에비싸다는의견이있었다. 마지막으로장애인편의성에기반한설계등이부족하다는의견이꽤있었는데이런부분에대하여는정책적인개입이필요할것이다. 셋째, 사회복지부분에대한많은부분들이요청되었다. 복지의사각지대가매우많다는견해와함께구체적으로는결손아동에대한보호가부족하다는내용및아동보육서비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등여러분야에대한지적들이이어졌다. 특히이러한복지서비스의제공에있어행정편의적으로하기보다실제적내용을바탕으로하기를원하는경우가있었다. 즉자녀의소득이조금있다고하여생활보호대상자나영세민들의지원이중단되는경우가있는데, 이런경우는지역별로주민들의증명을거쳐지원할수있는방안이제시되었다. 국가차원의복지서비스가아니라세종시자체적인복지서비스라한다면이런제안들을고려하여향후복지서비스제공기준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넷째로학력차별혹은연령차별이라할수있는사안들이존재하였다. 전화로여론조사를할때 70대임을밝히면바로연락이끊어진다든지여론조사를할때학력을먼저묻는다든지환경미화원을선발할때도학력을기재하여야한다든지등의사례였다. 학력을묻는경우가불가결할경우도있겠지만, 앞서의사례들은반드시그러한경우라고판단되지않는다. 다만이사례들이세종시에국한되는내용들은아니기때문에향후정책반영시에는세종시에서여론조사나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72 설문을한다든지직원을채용하는데있어서는고려할필요가있다. 그밖에일자리가부족하다는견해도있었고, 숙박시설이부족하다는의견도있었는데양자는서로관련되어있는것으로생각된다. 또한버스기사가노령승객에게함부로한다든지아파트등공동시설에서시민의식이부족한여러행동들이지적되었는데, 이러한부분들은세종시가행정적, 공동체적으로보다안정화되어가는데에서자연스럽게해결될것이라판단된다. 다만그러한과정에서인권교육이나정책들이부분적으로시행될필요가있을것이다.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63

73 제 2 절인권취약계층실태조사 기존일반시민인권실태조사와강원도의 FGI 결과를참조로하여세종시에추가적으로필요한정보를요청하는질문을구성하고, 의견을수렴하였다. 취약계층의선택은선택되지않은유형을취약계층으로부터배제하는것이아니고, 이미실시하였던인권실태조사에서충분히의견을수렴하지못하였다고판단한그룹을중심으로하였다. 1. 결혼이주여성심층면담 가. 개요세종시모처 ( 사정상비공개 ) 에서베트남, 중국, 필리핀에서결혼이주로한국에온여성각 2명총 6인을전문가동반하여 2015년 11월 23일심층면담을진행하였다. 관련전문가는결혼이주여성의언어소통및제반사안설명을위하여동석하였다. 연구소에서는진행 2인, 기록1인총 3인이면담에참여하였다. 나. 면담내용요약우선면담대상자다수가삶의질과생활측면에서큰불편을호소하지는않았다. 특히조치원을중심으로해서교통이크게불편하지않다는점과시장, 은행등제반시설의거리가멀지않다는점및행정구역상세종시로편입되면서외부지역의주민들에게쉽게인식이되어설명하기편하다는점등이세종시주민으로서거주의장점으로표현되었다. 그렇지만그러한의견은크게나쁘지는않다는의견일뿐구체적인내용으로들어가서는국내인인세종시민으로느낄수있는단점뿐아니라결혼이주여성으로서느끼는여러불편사항들을포착할수있었다. 첫째, 세종시안에공장이나여타의일자리가부족하다는점이지적되었다. 이것은반드시결혼이주여성에게만한정되는문제는아닐것이다. 그렇지만그들의말처럼결혼이주여성의배우자가대부분나이가많고, 안정된직장인이아니라는점에서그들과매우밀접한관련이있는문제이다. 특히육아를담당하고있는그들에게단기간의아르바이트같은일자리가필요함에도세종시에는그런종류의일자리가많이부족하다고하며, 48) 일자리를가지더라도외국인을차별하는정서가여전히남아있음을면담에서확인할수있었다. 48) 결혼이주여성들이일정한교육을통하여할수있는강사 ( 유치원및초등학교등에서언어및문화홍보활동등 ) 자리의경우교과과정상주로특정시기보통은가을에만수요가집중되는편이고, 또한보수의경우도 1 시간반정도에 5 만원정도로높지않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74 어떤회사는한국사람밖에안받는경우도있고, 회사들어가서도무시받아요. 너때문에한국 사람이일자리를뺏긴다. 는말도직접들은적이있어요. ( 면담자 2) 둘째, 육아의문제는세종시일반시민인권실태조사를할때나결혼이주여성을할때나보육시설의부족등동일하게여러어려운점들이표출되었다. 그렇지만결혼이주여성에게특히문제가되는점은아직세종시의보육및문화정보들이시민들에게원활하게소통되지못하여한국어와인터넷컨텐츠접속에어려움이있는이주여성들이관련정보를충분히전달받지못한다는점이다. 박 : 아이들에대한정보는어떻게들으세요? 3, 4 : 학교안내장이요. 5 : 학교홈페이지. 4 : 외부행사같은것은알기어렵죠. 저번에한번아이들때문에문화행사에갔는데신도시에사는엄마들은꽉차있더라구요. 전문가 : 보편적으로세종신도시에있는사람들은네트워크가잘되어있어요. 엄마들끼리모이는카페도있고... 4 : 어떤홈페이지어떻게들어가야하는지잘모르고있잖아요, 저희가... 그런걸모르니까. 뭐가있는지전혀모르죠. 노진석 ( 이하노 ) : 제가살고있는서울시의노원구같은경우에는한달에한번메일로보육기관이나문화시설의행사같은걸모아서보내주는데여긴없나요? 전문가 : 여긴활성화되어있지않아요, 그런게.. 3 : 우리가쓸때, 홈페이지같은것도한국어로써야하니까공유하는데어려움이있죠. 카페레벨업도하나의장벽이되죠. 외부에서이주해온젊고, 교육수준이높은학부모층은구도심보다더나은문화적, 교육적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은구도심의국내인들보다이러한문화적, 교육적정보접근권에있어열악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계층에게는단순히정보를공개하는것이아니라관련정보를집약하여전달하는체계가필요함을알수있는데, 아직까지세종시에는이런행정서비스까지는갖추어지지않았음을확인할수있다. 셋째, 이주여성들은법제도적으로여전히남편에게종속되어있음을여러발언들에서확인할수있다. 그렇지만이러만법제도적문제의개선은지역적안건이아니라국가적차원에서해결가능함에따라본용역에서그러한법제도를자세히다루는것은연구의범위를넘어선다.( 주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65

75 민등록과비자발급의문제및국적취득상질문등 ) 다만그러한법제도적한계를교육과인식전환을통하여완화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러한측면에서도부족함을느낄수있다. 즉법적으로남편에게종속될수밖에없지만, 남편에대한교육을통하여남편이변화될수있음을확인할수있었는데, 실제로그러한교육에결혼이주여성의배우자가참여할수있는조건들이나기회들이부족한것이다. 3 : 아무래도아직다문화사회다보니까이해하는어머니도있고이해안하는어머니도있는데이민자만교육을시키잖아요. 엄마, 남편안나오는거잖아요. 1 : 맞아, 그거에요. 박 : 배우자나배우자가족들도그런교육을받으면좋겠다? 3 : 저희신랑도그런거안받았거든요. 그러다가우연히한번교육받고바뀌었어요. 우리가아무리교육을받고신랑한테전달해도한계가있잖아요. 바뀌고나서많이좋아요. 남편들교육을받고싶어도연차수당때문에안빼줘서그런어려움이있고.. 또나라별로문화차이라는게.. 중국은남녀가평등한편인데, 한국에제가처음와서너무힘들었어요. 중국에서는명절되면남자여자같이일하는데... 처음왔을때그런적응이너무힘들었어요. 5 : 한국남자도다른나라에대해배웠으면해요. 다른친구들이랑얘기해보니까다른친구들도다남편믿고왔는데, 남편이한국말배워서알아서해. 이런식으로하니까. 여자는아무것도모르고친구도없는데... 2 : 한국아저씨들생각을좀교육받아야돼요. 베트남여자랑결혼하면베트남문화알아야해요. 넷째, 결혼이주여성들은거의가한두차례이상의차별경험은직간접적으로가지고있었다. 직장이나사회에서외국인차별을겪었으며, 설사노골적인차별은아니더라도경제적으로열악한국가에서온 2등시민으로바라보는시선이아직도분명히존재함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여러행정서비스가예전과비교하여많이개선되었지만, 여전히비자발급개정이나출생증명서등내국인이알기어려운구체적인부분에서이들을세심하게배려하지못하는행정때문에불만과소외감을느끼고있음도확인되었다. 3 : 우리가서울가서교육받을때결혼이민자는 F-6이잖아요. F-6 뒤에 1, 2, 3 붙이도록개정하려고한대요. F-6보면이제결혼이민자라는걸아는데, 1, 2, 3 붙이면이사람이혼했구나남편이사망했구나. 이런걸알수있으니까프라이버시가... 읍사무소같은데가잖아요. 그러면우리가서류같은거떼잖아요. 외국국적가지고있는사람들은말을안하면등본떼면이름이없어요. 이야기를해야이름이나오는데, 이름엄청작게서류하단에ㅇㅇ의외국배우자라고나와요. 그런여러일들이우리를차별한다든지소외감을느끼게만드는것같아요. 2 : 애기출생증명서에엄마이름이없어요. 아빠이름만있어요. 내아이인데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76 이와관련하여서울과같은대도시에서는병원에서외국인을위한통역사나코디네이터가있어그들에게도움을받을수도있고, 또결혼이주여성들이그러한일자리에취업을할수도있는데, 세종시에서는일단병원자체가부족하고, 그러한병원에서도이러한서비스를기대할수없는문제점이있다. 면담중한분은지인인결혼이주여성이남편이출근한사이출산진통을느껴서혼자택시를타고병원으로가서출산을한사정을알려주었다. 이와같은위급상황의경우결혼이주여성을포함한외국인들이연락하여필요한조치를받을수있는소통체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다. 분석및정책시사점첫째, 면담자다수가삶의질을 7-8점그리고두사람만이 5점으로부여한것은삶의질에대한적극적인만족이라기보다는상당한정도의체념이반영된결과로보인다. 즉한국사회에서는결혼이주여성으로서본인들이할수있는것과없는것을이미판단한상황에서나타난결과라는점이다. 3 : 한국사회에서제자신감만으로잘되는건아니잖아요. 시댁이나이런영향도있으니까. 저스스로자신만보면저도더높은점수를줄수있는데, 다른외부요소들이있으니까. 시댁이랑살때는하고싶은말도참고그렇게살아야하잖아요. 시어머니가절무시해도참아야하고, 그래서 5점... 제가계속배워야하는입장이니까. 욕구와기대는계속개발되고확장될수있다는점에서결혼이주여성들의현재판단은사실상우리사회가그들의능력을충분히발현시켜주지못하고있다는증거도된다고이해하여야할것이다. 둘째, 요약부분에서도설명하였듯이국가적차원에서법제도적인변화가필요한부분이외에세종시자체적으로보완하여야할여러정책적내용들을발견할수있다. 예를들면, 아동을자녀로둔결혼이주여성들을타켓으로한정보제공서비스라든지이중언어를사용하는아이들의능력을지자체차원에서계발해주는프로그램을활성화한다든지하는것들이다. 특히후자의경우결혼이주여성들이나외국인의언어능력을활용하는것은단순한행정복합도시가아니라 국제적 행정도시로서의세종시의미래를위한초석이될수도있을것이다. 관공서같은경우예전에비하여외국인을위한통번역서비스등복지서비스가많이늘어났고, 이중언어에대한관점도변화하였듯이외국인을비롯한결혼이주여성과관련한환경이점차나아지고있는것도사실이지만, 병원과같이위급한상황에서이들을위하여필요한서비스는아직부족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사례들도장기적인관점에서보완이필요하다.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67

77 셋째, 여러대상들에대한인권교육이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자신들도인권에대한교육을받은적이없기때문에본인들의권리뿐아니라타인에대한인권의식의고양이필요하다. 또한이들을대하는우리사회가여전히인권감수성측면에서부족함을알수있는데, 직장및사회의다양한일반인들에대하여그룹별로인권교육이요청된다. 예를들어외국인을차별하는버스나택시기사들에대한사례들도면담에서나타났는데, 이들에대한인권교육이라든지음식점등에서외국인을차별하는상황을대비하여이들업주들에대한인권교육권고도장기적으로는필요할것이다. 또한결혼이주여성들의가족은남편이나시부모들도같이인권교육을포함한소통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여야동시적인변화가가능하다. 이러한교육참여는단순히교육프로그램개설과홍보만으로가능하지않고, 결혼이주가족들에대한지속적인설득및경제적보조라는보완적인수단과같이이루어져야실효성이있을것이다. 2. 아동청소년 가. 개요일반시민인권실태조사에포함되지못한 20대이하의연령층에대하여는사정상세부적으로섭외하지못하고, 중학생들을대표로심층면담하기로하였다. 사실상초중고등학생들에대한규율은교육청과직접적으로관련되므로각단계별로교과과정등세부적인내용은면담대상으로적절하지않고, 청소년시설이나여가활동등일반적인내용을알아보기위한것이므로중학생들과면담을하는것도무방하다고판단하였다. 따라서의식적으로학교와교육청에관한질문은하지않았다. 그렇게되면주로이야기가그와같은방향으로깊이들어가게될것이기때문이다. 그런과정을강원도인권정책기본계획이보여주었다. 강원도의경우 FGI를통해본의견은교육청에서해결할수있는사안이나아니면이를넘어교과과정등교육부의사항및법률개정내용까지연결되었는데, 지자체인권정책기본계획의내용범위와관계가먼내용이라판단된다. 따라서그러한내용을피하고자하였다. 때문에중학생의경우는질의의내용도적었고, 답변도크게참고할만한내용은많지않았다. 면담은 12월 2일세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중학생 6명과이루어졌다. 나. 면담내용요약우선중학생들과의면담에서청소년시설이부족하다는점은다시확인되었다. 주관적으로현상황에만족한다는답변도있었지만, 특별히언급할만한청소년시설이없었다. 또한이와함께개개인의특기를숙련할만한교육시설이상당히부족하다는점도확인하였다. 요리학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78 나만화를배울수있는공간은존재하지않았다. 그런수요를현재읍사무소와같은공적기관에서도충족시켜주지못하고있다. 청소년기에자신이하고싶어하는일을할수없는환경은개인적으로나사회적으로도큰손실이분명하고이에대한보완이필요해보인다. 많은학생들이부족한여가및문화시설때문에 PC 방을이용하고있는데, 현재와같은상황에서그러한보완을사적시설이나기관에만기대하는것은한계가있다고판단된다. 또한학생들과의면담에서새삼다시한번확인한점은교통권과안전에대한부분이다. 대중교통의불편함이지적되었고, 차들이신호를지키지않거나사고가자주일어나는곳이존재함을알수있었다. 대체로복지관을이용하는대상이경제적으로여유롭지못한편임을확인할수있는데, 양육부모 FGI와연결시켜판단해보면, 세종시에서경제적으로여유가있거나자녀교육에열의가있는가정은대체로자녀들을학원에보내는경우가많다. 물론 FGI에서도나타나듯이경제적으로여유가없는가정은자녀교육의기대수준이높지않은편이다. 즉경향적으로보면, 경제적여유가있는가정이자녀교육에열의를보인다. 따라서복지관을이용하는아이들의가정은학업이우선이라기보다는학교시간과귀가시간사이의공백을메우는데더큰의미를부여하는듯하다. 물론그과정에서복지관에서제공하는교육의내용에대하여큰불만은없는것으로보인다. 그렇지만이들이제공받는교육도자격증취득과관련된비중이크다는점에서역시학교성적이우선하지는않는다는점을알수있고, 이러한점에서가정의경제적상황과자녀의학업집중이일정한관련성을가진다는점을추론할수있다고본다. 다. 분석및정책시사점연구진이여러차례세종시를방문한결과특히조치원읍의경우신호등이거의없는데, 그렇다고차량의제한속도가있는것도아니었다. 특히저녁무렵주변이어두운상태임에도상당한속도로주행하는차들도많았다. 중학생들이면담에서밝힌바와같이보행자의안전권특히청소년들의안전권과관련하여분명히개선이필요한부분이다. 또한세종시에서는건전한청소년육성을위한지원이나시설을확충하고는있지만, 49) 실제청소년들은그와같은시설의존재를전혀모르는경우가많았다. 일단은지원과시설확충의규모가더필요하다고판단되며, 이와더불어홍보와청소년들이시설을용이하게이용할수있는접근성과편리성에대한고려도같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49) 세종시행정복지국 2015 년주요업무계획 38 쪽.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69

79 한편면담대상자주위에학교를그만둔경우도몇명있었으나그들을통하여자세한관련내용을알기는어려웠다. 사실초중고교를다니는재학생들은앞서도설명한바와같이세종시의행정영역보다세종시교육청의업무와더큰연관성을가지므로오히려세종시에서는탈학교청소년들을지금보다더큰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현재매년 5만-7만명정도의학생들이학교밖으로나오며, 현재소재가파악되지않는청소년만 20만-28만명이다. 아직이들에대한지원은체계적이지않다. 최근여성가족부가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등부처간협력을강화하기로했지만아직시작에불과하다. 50) 아직세종시에학교밖청소년과관련된실태조사나통계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우선적으로이와관련된실태조사가필요하고, 그이후에는관련중앙부처및세종시교육청과의업무협조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3. 여성 가. 개요일반시민인권실태조사에서연령대표비율을볼때, 50, 60대의견이과잉대표된측면이있을수있어의식적으로 20-30대여성그룹을섭외대상으로하였다 대여성 4분과 40대초반여성 1분을면담하여그정도연령대의여성분들이세종시의생활과직장생활에서어떤점들을불편하게느끼는지자세히알아보고자했고, 예상대로상당히많은내용의지적사항들이나요구사항들을풀어내주셨다. 세종시의현재의문제점과앞으로의정책개선에있어상당히도움이될만한내용들이많았다고평가할수있다. 나. 면담내용요약여성분야의심층면담대상자들은거의조치원거주자여서구도심과신도심의격차와갈등상황을분명하게드러내주었다. 참석자들은조치원이전국적차원에서보면사통팔달의이점이있다고하며, 인근에청주공항의존재나오송역 ktx 정차등의강점을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그렇지만이러한답변은조치원자체만을기준으로삼은것이며뒤이어보듯이세종시라는측면에서보면조치원이신도심과밀접하게연결되지않고, 별개의도시처럼사람들에게인식되는경향이있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대체로전국적차원에서의교통상편리성이외에특별한장점이언급되지않고, 여러불편한점들이제시되었다. 50)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80 우선경향적으로도시보다농촌에서다소여성차별적경향이있다는점에서세종시의도농복합 적특징이여성차별적요소를안고있지않나하는의문에는참석자들일부가그러한요소를 인정하고있다. 5 : 남성중 50대이상이신분들은사고방식이아주옛날방식인분들이많아서직원들한테유양, 이양이러시는분들도많고. 팀장님이런분들도커피한잔만타줘봐이런분들이많으신거같고. 굳이저희조직이아니더라도그런연세있으신분들은많죠. 또남자분들은손님이오셨다든지하면여직원한테굳이차를내오라고한다든지, 아직무의식중엔그런게있는거같아요. 2 : 민원을제기할때도여직원이있을때는더큰소리를낸다든지위협적으로한다든지그런거는있어요. 그리고문제는복지관의관장님이나여러센터의센터장님도성희롱성폭행예방교육에참여를잘안하세요. 주목해야할부분은성평등차원에서더욱깨어있어야할사회지도층이성평등교육을소홀히하는경우가많다는점이다. 이런현상은단순히세종시에국한되는것은아니다. 여러정부부처나지자체에서도성평등교육이나인권교육이형식적으로진행되는이유는그것을적극적으로받아들이고실생활에서개선해야할고위공직자들이모범을보이지않기때문이다. 이면담에서확인된점은공무원들뿐만아니라거버넌스의협력자들도예외가아니라는것이다. 둘째, 취약계층이나사회적소수라고할수있는계층이자신들에게해당되는규범이나정책에대한존재를거의모르고있었다. 특히참석자들의다수는사회복지관련종사자들이라일반시민들보다이러한정보에더가까울텐데도불구하고인권조례의존재나 세종시안전파수꾼! 위험제로 사업에대하여도전혀들어본바가없었다. 이러한현상은우선세종시의조례나정책이홍보부족으로시민들에게제대로인식되지못하고있다는점을보여주는한편, 그에그치지않고홍보상의문제점뿐아니라실제로그러한정책의실효성도없다는점을나타낸다. 조례의경우는아직구체적인기본계획이없기때문에과도적인문제라할지라도위험제로사업의경우는이미사업이확정되어 1년이넘게추진되어오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수혜자가되어야할여성들은그정책자체를모를뿐아니라면담기록에서도나타나듯이아직도치안과안전상의많은걱정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셋째, 이러한걱정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5 : 전길에서추행을당한적있어요. 몇번이나오토바이탄변태를만나가지고. 여기 ( 복지관 근처 ) 가좀으슥해요. 주택가로들어가면무섭고요. 요즘은외국인노동자가많이사시기때문 에. 코앞인데도차타고다니거든요.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71

81 노 : 골목에가로등이잘되어있나요? 3 : 잘안되어있고, 읍내에일용직분들이많으니까술먹고그런경우도많이있고. 역앞에서집앞까지걸어가게되면정말무서워서택시를타게돼요. 노 : 그런정도면민원이나그런게많지않나요? 5 : 저는실제로그변태를만나고난후에경찰청이런곳에민원을넣어서무서워서살수가없다이렇게했는데그때부터순찰을좀강화하긴했는데. 그것도잠깐이고... 3 : 역전에서내렸는데빨간마티즈에탄외국인이여기이주변에막여자들보고차에타라는거예요. 저보고도타라고해서모른척하고갔는데, 계속집앞까지저를따라오는거예요. 너무무서워서일부러전화하면서걸어갔거든요. 2 : 원룸을굉장히많이지었거든요. 외부에서많은분들이유입되다보니그럴수있는데, 저는다른곳에사는데거긴전혀그렇지않거든요. 그런문제는있어요. 이주노동자들도여기에굉장히많아지고. 신도시생기면서여기에원룸이굉장히많이생겼거든요. 남 ( 남자분 ) : 조치원에는밤이좀무섭긴해요. 가로등도많이부족하고, 비교되죠. 신도시랑. 거기는밤에나와도으슥하지않은데. 3 : 여름이든겨울이든차로이동을해야집에갈수있는데, 버스는 9시반에끊기고. 조치원만해도버스가잘돌아다닌다고는하는데예전구시청이쪽은별로버스가돌아다니지않거든요. 아침과저녁에만많지. 낮시간에는한시간에한대씩돌아다니거나이러기때문에꼭자차를이용해서나와야해요. 저녁에는기차가편해서기차를타고오지만내려서이동하는수단은택시를이용해요. 너무위험하고무서우니까. 1 : 아까우범지대얘기가나왔는데, 제가살던곳에민원을정말넣고넣어서 cctv가설치되었어요. 근데관리가잘되고있는지모르겠어요. 민원넣으면해결하는데에급급할게아니라. 5 : 아직도설치가안된지역이많아요. 2 : 그리고어두워요, 많이어두워요. 5 : 가로등늦게켜지고. 있는데도안켜지고. 3 : 우리지역 ( 신흥주공 ) 은 10시이후에켜져. 깜깜하고신호등도없고, 그래서차도너무쌩쌩달리고. 좀안전하게, 여자들이걸어서도다닐수있게했으면하는데그게안되니까. 5 : 제가 TV에서봤는데전화를하니까경찰이집까지데려다주는그런서비스가있던데, 저도여기도있으면좋겠다. 하는생각을했어요. 아직역앞같은경우노숙자도많고. 저돈도뜯겨봤거든요. 아무도도와주지도않고, 대낮이었는데. 누가곤란을겪고있다고하면도와주거나하는인식이아직. 어르신들이많아서그런지. 길에쓰러져계신분을봐도신고하거나그런게없어요. 넷째, 세종시가전반적으로그러하지만특히조치원지역에있어시민들의문화여건은많이열악한것으로보인다. 노 : 문화시설같은거이야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부족하다고생각하시나요? ( 다들 매우 라고대답하심 )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82 1 : 그나마좀생긴다고는하는데구도심에있는사람들이신도시로갈수있는상황도안되고. 2 : 거리상 15분차이인데여긴정말. 1 : 대전과여기사이에새로운도시하나생긴느낌? 하다못해수영장도몇개월을기다려서갈수있다고하는데. 3 : 그규모가크지도않고. 그수영장을기다리다가청주로그냥수영장을다니게되었어요. 제퇴근시간과그걸맞추려면 6개월이상을기다려야한다그러니까. 노 : 극장도하나밖에없다고하던데. 5 : 극장자체는어쨌든, 멀티플렉스니까. 2 : 신도심에 cgv 생겼대서여기문닫을까봐걱정이에요. 1 : 그전에는청주로영화보러다녔었는데. 생긴지 5년정도되었거든요. 어쨌든여가활동할수있는곳이생겼다는게감사하죠. 5 : 대형마트도하나밖에없고. 3 : 뭐를배우고싶어도신도심은많은데. 여기서는그런프로그램을배울수있는시설도없고, 규모도안되고. 1 : 다른대도시들보면야간에직장인을위한프로그램이좀많은편이에요. 그런데조치원은좀전무한거같아요. 5 : 있더라도노인, 유아를위한프로그램이고, 모두두시, 네시이래요. 이러면직장인은어떻게가요. 저는엊그저께강아지사료를사러가야했는데, 가까운동물병원다니라고하는데여긴없고. 강아지사료사러신도심에갔어요. 이런사소한게되게많이있어요. 1 : 저는개인적으로쇼핑을좋아하는편인데, 옷을살곳이잘없어요. 청주로다녀오지. 3 : 여자들이문화생활도하고, 집에늦게까지놀다가들어갈수있는곳이있으면좋겠어요. 여긴전체적으로일찍문을닫으니까. 신도시는화려하고환하고그러니까늦게까지놀아도좀편안한데. 아직시집은가지않았지만, 보건소에서도좀사전에점검을받을수있게해주면좋겠네요. 다섯째, 구도심에있는주민들은신도심을주변의다른도시들보다심리적으로더멀게느끼고있다. 그이유는앞서지적한바와같이구도심과신도심을연결하는교통상의문제이기도하겠지만, 아직까지구도심과신도심을세종시라는상위개념으로긴밀하게엮어내지못한결과이기도하다. 노 : 혹시심리적거리감에서청주나대전이신도시보다더가깝게느껴지시나요? ( 다들긍정하심 ) 3 : 아무래도익숙해서. 1 : 거리는비슷한데, 청주나대전이제가가던데니까. 신도시도뭐가생긴다고는하는데아직까지는뭐가없는상태이기도하고.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73

83 여섯째, 이런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대책의일환인청춘조치원사업은그취지에맞게운영되 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5 : 그래서읍지역을대상으로시에서과를하나만들었는데청춘조치원과라고해가지고. 그과는신도심에못들어가고읍사무소와는별개로그과만여기에있는데. 그과가동네를개선하는작업을시작했거든요. 우범지대를개선한다고하는데. 그런곳이많이남아있어요. 노 : 청춘조치원사업이정확히뭐지요? 5 : 조치원을다시젊게만들겠다고하는건데, 주거개선사업도하고있고. 문화복지사업도한다고는하더라고요. 원도시살리기프로젝트라고해가지고. 노 : 그렇게하면인구가유입될까요? 3 : 유입되진않겠죠. 유지는몰라도. 2 : 그사업회의에가봤는데, 청춘은하나도없어요. 60대이상분들이모여서다말씀을하시더라고요. 5 : 현수막걸려있는건많이봤는데그런회의는이장님, 단체장님들이주로참석하지요. 2 : 그리고여기에는지역유지들, 기득권자들이있을텐데설득하기가쉽지않거든요. 사실새로오신분들을설득하는게더낫죠. 그리고조치원이라는곳이텃세도심하고요. 청춘조치원과라고하면조치원을잘살려보자, 하는건데본인들의이익을살리려고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 제가딱한번회의에참석했는데도그게느껴졌어요. 젊은층을유입시키고, 조치원을보다활기있게조성하기위한사업의의견수렴에젊은층이거의없다는점은사업의기본적인방향설정과수단이어긋나있다는점을보여준다. 일곱째, 구도심과신도심주민들은앞서보았던대로서로를심리적으로가깝게느끼지않을뿐만아니라일정부분에있어서는서로를불신하는관계이기도하다. 다음을살펴보자. 노 : 신도심에사시는분들은어떤부족한걸느끼실까요? 3 : 그분들은항상부족하다고하죠. 요가를하려고해도줄서서기다려야하고. 5년은더있어야뭐가더생긴다이렇게생각하시죠. 눈이다른대도시에맞춰져있으니까. 여기에는공원도없는데, 거기에는이미공원이있는데도더조성해달라고하고. 이런식으로여긴아무것도없는데또거기사시는분들은계속뭐가부족하다고말씀하세요. 1 : 원도심에비해신도심에더인구가많이있으니까. 수요에의해자꾸저희 ( 구도심 ) 가순위에서밀릴수밖에없죠. 3 : 신도시엄마들이기가세고하니까요구사항도많고목소리도크고하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뭘한다고하면시장님이오신대요. 또엄마들이모여서공청회를한다고하면시장님이오신대요. 그리고정답까지주시고가신대요. 근데이장님이여기서뭔가를하신다고하면시장님이오시지않거든요. 5 : 저는정치적인논리가있는거같아요. 신도시쪽은한 3-40대. 전국적으로평균연령이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84 낮죠? 그래서아무래도현시장님이새정치민주연합이신데, 정책기반이아무래도거기에가깝죠. 면담자들의답변을분석해볼때크게 2가지로그이유를나눌수있다. 첫째는신도심에사는주민들은사회적요구가많고또자기주장이강하여기존주민들과는다르다고생각하는점이다. 둘째는신도심주민들이그러한주장들을실제로관철할수있는사회적자원을갖추고있다고구도심주민들이생각하고있다는점이다. 그이유를정치적기반이라고판단하기도한다. 이두번째이유는세종시의통합성이라는측면에서보면매우위험하다. 특히한면담자도지적한바있듯이세종시시장이세종주민의일부를특별히선호한다는인식을주는것은주민들간에심각한소외감과갈등상황을불러일으킬것이다. 이러한이야기가설사사실이아니라할지라도상당한주민들이현상황을이렇게인식하고있다는점은구도심과신도심간의골이심리적으로해소되지못하고있다는점을보여주며, 이문제를정책적으로해결해야한다는점을시사한다. 여덟째, 마지막으로한가지지적할점은세종시가행정복합도시임을표방하고있지만, 지역의현실은이와비교하여많이뒤처지고있다는점이다. 1 : 요즘은승차거부가많이없어졌는데, 그전에는승차거부를되게많이당했어요. 3 : 아직도근데카드내면뭐라고하시니까. 5 : 택시뿐아니라일반상점도. 1 : 재래시장도그런경우가많고. 다. 분석및정책시사점우선, 여성들을위한치안및안전을위한확고한정책수립및추진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면담자들을답변에서알수있듯이여성들은기존의치안정책에대하여상당히불신하고있다. 임시방편적인순찰강화는근본적인대책이될수없다고생각하며여러면에서안전에대한불안감을느끼고있다. 특히세종시에서추진하고있는 안전파수꾼 정책에대해서도전혀모르고있었는데, 이는현재의정책이여성들에게전혀실효적이지못함을나타낸다. 구체적으로면담자중한명은아마도 안심귀가서비스 를염두하고대책을촉구한듯하다. 51) 51) 밤 10 시부터새벽 1 시까지서비스를신청한여성과함께주거지까지동행해주는서비스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제도라고도한다. 지하철역이나버스정류장도착 30 분전에 120 다산콜센터로전화해신청하면거주자치구구청상황실로바로연결돼신청자와만날 2 인 1 조스카우트이름정보를확인하게된다. 약속된장소에서만나스카우트의신분증을확인한뒤집까지함께귀가한다 년현재운영지역 25 개서울시전자치구에서시행중이다. 스카우터는 2 인 1 조로구성된다. 이들은공공근로자로여성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75

85 서울과같은대도시와비교해볼때, 인적이드물고교통편이부족한상황에서이러한서비스는오히려세종시에서더필요해보인다. 관련부서에서검토하여야할것이다. 둘째, 행정영역뿐아니라세종시가전반적으로선진화되기위한적극적인행정지도가요청된다. 신용카드결제거부는명확히불법임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그런현상이세종시에많이존재한다는것은합리적인상거래의식이아직까지정착되어있지못함을반영한다. 다른분야에서도이런사례들이있는지파악해야하고, 적극적인시정으로교정되도록유도해야할것이다. 셋째, 청춘조치원사업의현재에대하여한면담자가알려주었듯이사실상폭넓은시민층의참여가확보되지못하고있는점은해당사업의추진에있어절차상및내용상결함이우려되는지점이다. 이사업뿐만아니라다른여러사업에있어서도홍보부족이라든지실제실효성의부족이라는문제점이발견된다. 따라서전반적으로볼때, 사업추진시사업수혜계층의실질적인참여와효과적인홍보체계및실효적인행사수단을포함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넷째, 구도심의주민들은세종시행정에있어자신들이소외되어있다고느끼고있으며, 특히구체적으로보면행정의수장인시장이신도심의요구사항에대해서는직접적으로행동한다고인식하는면담자도있었다. 사실여부를떠나이러한의식은세종시의통합성이라는점에서보면매우중요한점이다. 그리고이러한점이사실이라면행정당국의근본적인반성이요구된다. 이미구도심과신도심의갈등이존재하고이러한갈등을행정당국이완화하고해결하지는못할망정그것을심화시키는행태는공적주체로서의행정부의역할을저버리는것이기때문이다. 성장하고있는세종시의상황에서이러한분열의씨앗을키우는것은추후에돌이킬수없는지역갈등을야기하게될것이다. 다섯째, 세종시전체적으로아직까지는더욱많은문화시설이필요하다. 특히생활에서패션이나문화적욕구가큰여성들이조치원의부족한문화시설을지적한점을관련부서에서는눈여겨볼필요가있다. 세종시로서는문화시설유치에더욱힘써야하고, 이러한시설을비용적측면에서받아들이기보다는지역의일자리창출과주민의복리증진의수단이라고이해하여야할것이다. 현재로서는문화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많은젊은여성들이주변도시로향하고있음을알수있다. 단기적으로는이러한현상을변화시킬수없겠지만, 장기적으로보면자족도시로서의세종시의위상을만들기위해서는대책이필요할것이다. 그리고단기적으로사적시설을대폭증가시킬수는없으므로주민센터나읍사무소등에서이러한수요를일정부분해소시켜줄수있도록보완이필요하다고본다. 을주거지까지바래다주고, 범죄우발지역을순찰하면서도움이필요한여성이나청소년을돕는역할을맡는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86 여섯째, 마지막으로세종시전반적으로성평등교육이더욱필요하다고판단된다. 도농복합지역인세종시는아직까지성평등의입장에서보면심층면담에서알수있듯이개선되어야할부분이많다. 성차별적인의식은단기간에변화하기힘들고, 교육과생활을통하여지속적인노력이필요한부분이다. 그렇지만반드시필요한부분이기도하다. 행정복합도시로서의세종시는행정영역에서그수혜대상의절반이여성이라는점을명확히인식하고, 변화하는사회의식에맞추어여성들이행정의주체와수혜대상이라는점에서소외되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야할것이다. 4. 저소득층양육부모 가. 개요일반시민실태조사에서대체로중산층이상이조사의대상으로포함되어있어저소득계층의의견이과소반영될수있다는판단에서복지관을통하여저소득층양육부모들을섭외하였다. 섭외당시에는반드시한쪽성을염두하지는않았지만, 저소득양육남성 ( 父 ) 을섭외하기는어려웠다. 그래서총 5명의양육여성을심층면담대상자로하여면담을진행하였다. 나. 면담내용요약 첫째, 여러내용중양육부모들의가장큰관심사는학교폭력에관한것이라고할수있다. 3 : 학교폭력에대한걱정이있지만, 그거말고는괜찮은거같아요. 1 : 저도큰애가중학교에들어갈예정인데걱정이되더라고요. 우리애가좀키가작고그래서... 남학생들이거칠고그러니까, 두려움도생기고. 노 : 주변 ( 조치원 ) 에서그런얘기를들은적이있으신가요? 1 : 동급생한테심부름같은걸시킨다던가, 실내화정리해라이런거많이좀시켰다하더라고요. 5 : 아이가지금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교육적인건없는것같은데, 저도학교폭력때문에많이속을썩었거든요. 요즘단체채팅방을보니까, 우리애가맞은적이있더라고요. 그래서속상해서담임선생님께전화를드렸더니선생님답변하시길선생님이월요일에가서두아이를데리고얘기를해보겠다고하더라고요. 답변을그렇게안일하게하시더라고요. 그래서화가나서, 바로교장선생님으로찾아갔죠. 그래서잘해결이되었어요. 이제때린애들모아놓고상담도많이해주시고그렇게잘넘어갔어요. 4학년인데일진식으로해서, 학년별로그런게있더라고요. 그친구들에게맞은애들이참많았는데, 학교에쫓아간게제가처음이더라고요. 담임선생님이그런거를전혀눈치를못채셨어요.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77

87 둘째, 이러한학교폭력의문제나양육기관에서의문제에관하여해당기관에대하여앞의면 담에서도일부드러나듯이큰신뢰가없다. 그때문에기관에서의 CCTV 설치나교사에대한인 성교육등양육부모가현재보다더많은정보나개입을할수있는조치를원하고있다. 노 : 그러면이렇게얘기해볼게요. 어린이집에 cctv를설치한다고하는데, 그런게필요하다고생각하시나요? 4 : 필요하죠. 우리아이도그런일이있었나, 하는생각도들고. 1 : 필요하다고생각해요. 온라인에그런이야기들이많이올라오니까. 노 : 근데사실 cctv를설치한다고해서다알수있는게아닌데... 1 : 그러게요, 사각지대이런거에선. 4 : cctv가설치되어있으면경각심이좀생기지않을까, 그래도... 없는것보단있는게낫죠. 노 : 그거와관련해서더필요하다고느끼신게있나요? 4 : 제가요, 선생님들인성교육이정말절실히필요한거같아요. 선생님들이스트레스받으면그걸풀수도있고. 저희애도좀불미스러운일이있어서... 비오는날비맞았다고아동센터에서애를쫓아내고. 제가집에없는걸아시면서애한테옷갈아입고오라고하고. 그래서애가울면서제가일하는데왔더라고요. 1 : 그곳이시에서운영하면서지원을받는곳인데, 달란트를아이들한테준다고해서출석체크를하는것같아요. 안온아이는프로그램이나행사같은데를못가는거에요. 선생님이달란트가모자라서안된다고. 전화를했더니돈을달라는식으로이야기를하고... 셋째, 양육부모와의면담에서도학생들관련시설은많이부족하다는점을다시확인할수있다. 다만이러한상황은세종시의도농복합지역이라는특성을통하여보완될수있는지점이존재 하는것으로보인다. 노 : 세종시가아동을보육하기에괜찮은도시라고생각을하시나요? 혹시부족한거라던가. 1 : 주변에놀이시설이별로없으니까요, 공부방을끼지않고서는애들이별로놀게없어요. 특히큰아이들은놀게정말없더라고요. 엄마가공들여서외지로돌아다니지않는이상 학년이런아이들은학교에서놀면되는데, 4 5 6학년이런아이들은학교에서노는게시시하고이러니까서로공차기할거밖에없으니까. 게임하는거나그런거외엔놀이를할게없죠. 5 : 저는제가주말에학원을다니느라고아이들을방치하는수준이었어요. 아이와대화를하면아이는노은동방방가서놀았다고하더라고요. 1 : 여기선유료고, 그런것도. 공공놀이시설이별로없어요. 노 : 공부방은일정한비용을내는건가요? 1 : 시에서운영하는공부방은약간의비용만내고할수있으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88 4 : 조치원에살다가세종시이사간지얼마안되었는데여기서제가부탁드리고싶은건하루라도빨리아이들이공부할수있는그런장소가생겼으면좋겠어요. 그런장소가있어야체험같은게가능하죠. 아이들이기댈수있는뿌리같은게있어야지, 그런게가능하죠. 세종시엔아예시설이없다는거죠. 있는집아이들은학원을가고. 저희같은저소득층아이들은그냥갈데가없으니까집에만우두커니앉아있고... 교육청과학교에서하는활동과별개로세종시청에서도농간교류와가족단위의체험프로그램을기획한다면주민들에게많은호응을얻을수있으리라판단된다. 또그러한기획이도농복합지역인세종시의정체성형성과세종시특유의지역경제, 문화프로그램활성화에도움이될것이라본다. 넷째, 다른일반시민들도병원과같은기반시설의부족을지적하였지만, 양육부모로서는더욱그런점을신경쓰지않을수없을것이다. 1 : 주말에행사같은게많아요. 세종시는, 그쪽에는. 4 : 저희쪽도전혀없다고할수는없지만. 세종시에많이몰린거같아요. 1 : 주말에도좀아이를끼고할수있는거라던지. 아이들끼리할수있는활동이라도. 4 : 동아리같은거, 이런거좀있었으면좋겠어요. 노 : 주말에는주로무엇을하시나요? 1 : 주말에야외로나가려면큰맘먹고나가야죠. 5 : 요즘은여러활동이많은데요. 농촌체험이라고해서김치도가져오고. 그런건전참좋은거같아요. 4 : 저도그런게참좋았어요. 부모님동반해서미술관에서하룻밤자기도하고. 갯벌체험도한번갔다오니까. 한번이라도갔다오면좋으니까. 1 : 따로시간을내서가는건좀그렇지만학교에서하면그러니까. 4 : 학교에서가면저렴하니까. 노 : 학교에서하는거말고세종시청에서하는프로그램이라든가. 1 : 더있었으면좋겠어요. 공부방을한다고는하는데너무멀고, 차가운영을하기는하지만, 주말에는거의없으니까. 아이들이다양하게할수있는여가활동이나. 5 : 병원이좀많아졌으면좋겠어요. 치과나이비인후과가그렇게많지않아요. 첫마을그쪽에만몰려있잖아. 1 : 공무원들만살기좋게해놔가지고 5 : 병원가면또두시간정도기다려야돼요. 그와함께세종시에서양육을하는주민들은세종시로부터양육관련지원을거의받지못한다 고느끼고있다. 혜택을받는것은국가차원의지원정책이므로사실상세종시자체적으로시 행하는양육정책의수혜를받는다고느끼는면담자는없다고보인다.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79

89 노 : 강남같은곳은셋째아이를낳으면돈을많이준다던지, 서울에서는지자체별로하는것이있어요. 세종시에서는체험하신바에따르면그런출산정책이나양육정책이잘되고있다고생각하세요? 2 : 여기는안되어있어요. 그런게딱히없는거같아요. 직접경험한것도없고. 1 : 산후도우미라고해서한달정도의료보험얼마이하로받는가정은읍사무소에신청하면받을수있어요. 5 : 요새는고운맘카드같은것도있는데, 저희땐없어가지고요. 노 : 세종시가행정복합도시잖아요. 이런거필요한데, 이런거없으실까요? 4 : 어른들이랑청소년들이같이놀공간이없더라고요. 가족끼리뭔가를할수있는. 하다못해영화관이라든지... 1 : 메가박스있는데, 그런데그건개인돈들여서해야하니까. 문화바우처라해서얼마쓰게끔은나왔지만. 오송같은보건소에는미취학아동끼리놀수있는곳이있더라고요. 여기엔아직그런게없으니까. 4 : 시에서스키캠프라든지이런거라도있고. 아이들이빈부격차라는걸특별히체감하지못하도록정부에서많이지원했으면좋겠어요. 있는집아이들은여행도다니고하는데, 요즘은좋아졌다고는하는데세종시에는아직그런게많이없는거같아요. 다섯째, 저소득계층의양육부모들에게는확실히정보격차가있는것으로보인다. 시에서운영하는공부방이라든지하는정보도본인들이양육부모임에도불구하고공적인정보체계를통해서가아니라지인을통하여비공식적인루트를통하여알게되었으며, 이전의 FGI에서도나타났듯이세종주민들에게관계된유형별로관련정보를제공해주는시의홍보수단이완비되어야할필요성이크다고판단된다. 5 : 저는옆에계신언니통해서시에서운영하는공부방이있다는걸처음알았거든요. 정보를공유하는거, 그런거. 1 : 저도여기들어와서아는사람을통해서들은거거든요. 시청에서도거기까지는못미치는거같아요. 노 : 저는서울시노원구에서사는데한달에한번메일링리스트를보내주거든요. 여기선아직그런게안되어있는거죠? 2 : 네. 다. 분석및정책시사점 이전 FGI 에서포착한바있듯이경제적수준과자녀교육에대한관계는양육부모심층면담에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90 서도일관된다. 사실면담자들은학교폭력에대한문제, 공부와관련된장소등에관하여우려나관심을표명하기는했지만, 자녀학업의구체적인내용에관하여는거의알지못했고, 구체적인요구사항도없었다는점을유의하여야한다. 교육에관하여는교육청과각급학교의소관사항이기때문에여기서자세한내용을논할수도없고, 정책적으로도포함시킬수있는내용들에제한이있다. 다만심층면담에서알수있듯이현재부족한문화시설이나체험프로그램에관하여시에서적극적인기획과역할을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특히가족단위의도농교류프로그램을정착시킨다면세종시고유의브랜드로활용할수도있을것이다. 면담자들은어린이집에서의 CCTV 설치에대하여전원적극동의하였다. 양육부모의입장에서그러한주장을할수있다는점은충분히이해가가지만, 일반시민실태조사에서도일부는그러한조치의반인권적측면을지적하였다는점을볼때이들의인권감수성은상당히낮다고평가할수있다. 즉본인들만의입장에서 CCTV의설치를정당화하고있다. 대다수가경제활동을해야만하는이들의입장으로서는어린이집교사의인권등을생각하기에는당장아이를맡기는상황에서특별한피해가없기를바라는마음이훨씬크다고보인다. 실제면담의내용을보면그러한심정을느낄수가있다. 인권은특정한주체만의권리가아니라는점에서양육부모의입장을헤아리고그에맞는정책을입안하는것도필요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어린이집교사의입장도고려하여야한다. 인권교육은이러한차원에서필요한것이다. 세종시민다수의인권이서로배려되는조건이형성되기위해서는앞으로세종시가계획하여야할인권교육의지평이보다확장되어야한다. 5. 장애인 (& 장애분야전문가 ) 가. 개요 시각장애당사자 1 명, 지체장애당사자 2 명총 3 명의장애당사자이면서동시에세종시지역에 서장애분야활동가들과연구진 3 명의집단면접조사로진행 나. 면담내용요약첫째, 면담자들은우선존재하고있는제도나정책부터잘활용해야한다는의견을피력하였다. 즉장애인복지위원회나복지계획안등이존재하지만실제운영이나집행이만족스럽지않은부분들이지적되었다.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81

91 2 : 장애인복지위원회가구성되어있기는한데, 실제로잘이행되고있지는않아서. 발족한지는 12, 13년도에되었는데... 세종시가조례는많이구성되어있는데이행되지않는부분이많아서. 원래계획은수립이되어있는데지켜지지않는게많다는것인가요? 1 : 그런셈이죠. 지역복지계획안에있는것들도... 3 : 법으로할일엔관심이없고요, 자기실적을만드는데에관심이있는거죠. 둘째, 우선적인정책으로장애인탈시설지원이확보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2 : 탈시설한장애인이있을수있는공공시설이하나도없어요. 그룹홈이나이런것도하나도없어요. 우리는광역자치단체인데없다는게말이돼요? 일순위로넣어주셔야돼요. 탈시설정책관련해서는수년전부터인프라는구축이되어있었는데, 거기에대한예산이집중되는게작년부터거든요. 생존권과도관련이있는문제기때문에, 매우시급해요. 3 : 대형시설에장애인을수용하는자체가반인권적이에요. 저는이연구가장애인복지정책연구하고장애인인권연구하고는접근차원이달랐으면좋겠거든요. 장애유형별로적절한수준의복지정책이필요하잖아요. 인권은시급한우선순위를해야하는데, 저는그게탈시설이라고생각해요. 2 : 시설을막나왔을때, 자립할수있는프로그램이필요해요. 거기를거쳐서그룹홈을가는거거든요. 인프라가안갖춰져있으면시설을나왔다가다시들어가야하는문제가생기거든요. 무조건탈시설을시킬수는없으니까. 셋째, 시와소통체계에있어문제가있다. 정책적측면에서상호소통이되는체계가부족하고, 시의행정에있어장애인당사자의의견이제대로반영되지않는다고판단된다. 1 : 담당자에게개별적으로연락을할수있는거지정책에대해피드백을주고이럴수있는채널, 테이블은없거든요. 2 : 토론회가저번에잘되었어요. 이런기회가자주있으면, 담당자들하고이야기할기회가생기는거니까. 실태조사만해도이야기할거리가생기고이런걸자주개최할수있거든요. 1 : 장애인위원회가시작되었는데... 그러고선정식채널이가동이된다던가하는일이없었어서. 오히려복지재단을하나만들자고시장님은확고한의지를보이고있어요. 3 : 조정위원회랑재단은다른데.. 조정위원회는의무거든요, 법적의무. 그걸어떻게실효성있게운영하냐의문제인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제대로되고있는곳은서울시밖에없을거예요. 우리나라전체의문제죠. 장애인위원회는정책을어떻게조정할건가하는위원회고, 복지재단은전달하기위한곳이죠. 2 : 이런거는시민들의합의가필요한부분인데, 갑자기재단을만들자고한다면당황스럽죠 1 : 제가복지재단이야기를꺼낸거는, 사회복지단체가상당히반대를하고있었는데도진행되고있어서. 시장님의생각은그쪽으로다가있죠. 기준마련하고보편적인복지.. 라고말씀은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92 하시는데, 현장에서, 세종시내에서전달체계라고하는이런부분은저희만해도예산이동결이고. 지역복지계획안에담겨져있는부분도전혀반영조차되지않고. 넷째, 인권교육적측면에서여러문제점들이지적되었다. 공무원들이장애인들을동등한인간으로보지않고, 불쌍한사람 이라고생각하는인식을보여주고있으며, 예산지원에있어서도당위적인측면이아니라효율성과공무원의성과측면에서만고려하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또한교육주체에있어서도전문성과독립성을갖춘강사들이교육을하여야한다고지적되었다. 1 : 아직도여긴연기군티가나요. 담당자들도아직장애인들을불쌍한사람이라고생각하고요. 2 : 그러니까어렸을때부터교육이이루어져야하거든요. 1 : 인권교육도제가듣기에는많이부족한거같아요. 장애인은아직도불쌍한사람이다, 이런인식이있으니까. 2 : 인권교육을하기는하는데형식적으로. 일회성교육은효과가없죠. 바쁘다는이유로출석체크만하고가시는분들도있는거예요. 3 : 시에서의인권교육이의무가되었잖아요. 인권강사를자기네끼리교환해서하는거예요. 외부강사안쓰고. 이쪽시설의사무국장이저쪽시설가서하고저쪽시설사무국장이이쪽에서인권교육하고. 인식의문제가... 그분들은시설을옹호하는입장이잖아요. 2 : 강사분들의인권에대한이해도중요하고, 인권지킴이단도인권에대한명확한이해를가지고있어야하거든요. 다. 분석및정책시사점 첫째, 장애분야를포함한인권레짐이시급히구축되어야할필요가있다. 2 : 저는이제자립생활센터를운영하고있다보니까가장큰문제가장애인인권침해가가장많이일어나는게생활시설이죠. 그것을해결할수있는체계나시스템이있어야하는데부족한상황인거죠. 대전인권사무소가있어도자원연계차원에서회의하고이런수준이에요. 어떤사건이발생하면대전인권사무소에서나와서조정을하긴하는데, 그게쉽지는않더라고요. 서울시같은경우에는인권위원회가있고시민인권옹호관이있고이렇게조정을하는데, 세종시도이런구조가필요하시다고생각하시는건가요? 2 : 너무필요하죠. 장애인생활시설은많은데, 상담도이루어질수없는상황인거죠. 3 : 국가인권위원회가지역사무소가있잖아요. 최근일만봐도장애인인권문제가터졌을때, 국가인권위원회는어떤흔적도없어요. 현재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제 10 조제 1 항에따라장애인 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사항을자문, 심의하기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차별금지 및인권보장위원회를두고있는데, 제 2 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복지위원회운영조례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83

93 에따른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이를대행하도록하고있다. 즉장애인인권에대한사안을장애인복지차원에서접근하고있다. 면담자가지적한바와같이장애인인권과장애인복지정책이다르다는점을무시한조치라판단된다. 특히장애인인권침해에대한인권레짐의측면에서생각해보면, 그러한침해행위에대한구조적접근이미흡하게된다. 따라서현재세종시의조례상황을보건대이러한문제들의해결을위하여장애분야를포함하여인권위원회가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어보인다. 물론장기적으로는별도의장애인권위원회나장애인분야에특화된인권센터를구상할수도있을것이고, 그렇게하기위해서는조례의개정도전제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장애당사자들과진정성있는의사소통을기초로실질적인지원을하여야한다. 탈시설정책으로의전환도그러한방향에서구체화될수있다. 셋째, 체계적인인권교육특히공무원인권교육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그렇지만장애담당부서와의대화에서도드러나듯이현재세종시에는장애분야에대한인권교육을할수있는예산과인력이크게미흡하다. 단기적으로는장애분야의내용을담은통합형교육을통하여인권교육을수행하되중장기적으로인권교육기본계획을별도로수립하여체계적이고지속적인인권교육을시행할필요가있을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94 제 3 절전문가의견수렴 1. 토론회의견수렴 가. 토론회개최개요 일시 : ( 월 ) 14:00-16:30 장소 : 도담동주민센터문화관람실 (3층) 주최 : ( 사 ) 인권정책연구소 ( 소장김형완 ) 내용 : 세종시인권기본계획수립의방향에관한발제및토론, 질의응답 나. 토론내용및조치결과 김희순 센터장 지적사항또는제언 4가지제안 1.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활성화지원 : 여성과아동이안전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세종시자체의예산확대를통해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가실질적으로활성화될수있기를제안한다. 2. 폭력예방교육수행을위한다양한프로젝트개발과예산지원 : 세종시정 100대과제에서빠져있는 4대폭력예방프로젝트개발과수행을위한실질적인예산지원확대를제안한다. 3. 폭력피해생존자자활시스템구축 : 4대폭력 (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 으로부터피해받은생존자에대한자활시스템 ( 긴급피난처, 쉼터, 취업연계 ) 을강구해주기를제안한다. 4. 성평등회관설립 : 여성인권보장은성평등과직결된다. 성평등을향한활발한네트워크와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을위한성평등회관건립을제안한다. 따뜻한복지를위하여구도심의중심조치원읍에 검토결과제안하신내용에대하여는긍정적인방향으로검토하겠다고답변하였으며, 토론이후에도별도로예산과관련된내용이므로관련자료를전달해주시면, 충실하게검토해서반영하기로함.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85

95 이수철 박사 건립하는것이 100대과제한가지실천이될것이다. 1. 현재용역보고서의상태는많이부족하다고생각한다. 우선현재는일반적인내용이대부분이고예비조사상태라고판단되며, 직업군이나산업구조를포함한세종시의상황을기초적으로잘분석하고, 이위에서선주민과신도심의갈등, 난개발문제등세종시현안을분석해서세종시만의인권정책기본계획을세워야하는데그기준에서보면보고서가많이보완되어야한다. 2. 세종시만의인권전략이있어야한다. 국가가할수있는것이있고, 지방자치단체가할수있는것이있는데, 연구용역은후자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므로인권정책에대한세종시의의지가어느정도나되는지확인하고, 행정부와지속적으로스킨십을유지하면서비전과행정의틈새를메꾸는인권전략을수립하여야한다. 1. 연구수행일정과관련하여이수철박사님의지적이상당부분타당하다고판단하며, 향후연구일정에박차를가하여지적사항을보완하겠음. 다만지적자체는일반적인내용이라정확히보고서에기반한것이라판단되지않음. 2. 인권전략이있어야한다는주장은당연하지만, 그러한주장도각지자체별로인권전략의내용이판이하게달라야함을의미하는것은아님. 다른지자체의인권전략이거버넌스구축이나인권교육체계구축, 인권레짐구축등많은부분공통점을가지고있는것이이를증명함. 다만세종시의현실을반영한추가적인인권전략을제시하는정도의의미가있는것임. 또한행정부와지속적인스킨십은당연히필요하지만, 그것이어느정도요구되는지는각지자체별로상황이달라일률적으로판단할수없고, 연구용역은행정부의요구사항을그대로반영하는것이아니므로주관적인기준에따라행정부와의스킨십정도를비판하는것은적절하지않음. 우삼열 소장 1. 최근광주광역시광산구의인권정책과관련하여화려한계획서이면에인권위원들의한숨을느낄수있었다. 정작중요한것은시민들의참여이다. 1. 시민들의참여의중요성은당연하며, 당일에도동의하였음. 이부분을구체적으로기획하기위해서는인권지킴이나인권선포식을시민참여형으로설계하여야할것이고, 보고서에반영하겠음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96 2. 지역사회취약계층에대한파악필요. 2. 여러취약계층에대하여는 FGI 등을통하여보완하고있지만, 연구진이접촉하지못한성소수자와같은취약계층이있고, 지적하신이주농업노동자도여기에해당될수있음. 실제이런유형이어느정도나되는지통계적으로파악하기힘들기때문에당일에도센터장님의소개나섭외가있다면심층면담을하겠다고답변하였음. 1. 토론회시점에서학부모, 대여성, 중학생, 장애인에대한심층면담이없고, 특히토론자본인의전문영역인장애인에대한내용이없어아쉽다. 1. 심층면담섭외기관의일정때문에원래연구팀이원하던시기에섭외되지못한점이있고, 연구팀도안타까움을표했음. 토론회가끝난직후인 12월 2일장애인을제외한 3개분야의심층면담과분석을마쳐서중간보고회자료에포함시켰음. 박종균 박사 2. 예산이필요하지않은계획은최대한적극적, 진보적인방법을수립하고, 예산이필요한계획은예산이허용하는범주내에서장기계획을통하여실현가능성을밝히는방향의연구가필요하다. 중앙정부보다더진보적인인권에대한해석과실천방안이포함되기를기대한다. 2. 기본적인취지와방향은동의함. 그렇지만더진보적이고적극적인인권정책계획이그계획의실천성을담보해주지는않음. 예를들어인권정책추진에있어가장앞서있다고볼수있는서울시의경우광범위한인권정책기본계획을수립했지만실제그계획을모니터링하고, 추진을담보하지못하고있음. 세종시의가능한현실을반영한정책수립을필요하다고판단되고, 그러한수준에서기본계획을수립할예정임. 3. 취약계층의선정이일반적인경우가아닌 것같다. 3. 연구팀의의도에대한토론자의오해가있다고판단됨. 연구팀에서 5개취약계층을심층면담하려고한것은그 5개만취약계층이라고본것이아니라일반시민실태조사를통하여보완할분야를그 5개로본것임. 즉세종시에 5개취약계층만존재한다고보는것이아닌데, 토론자는연구팀의취약계층을그렇게이해하고있음. 예를들어일반시민실태조사에서고연령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87

97 층이상당히많이참여하였기때문에심 층면담에서는노인을제외하였고, 그부 분에대해서는보고서에도밝혀놓았음. 4. 계획도시 / 도농복합도시 / 행정도시 / 광역지방 자치단체등여러세종시의특징이있을 텐데, 이런특성이반영되어야한다. 4. 토론자의취지에동의하며, 실제도농복합도시나행정도시등에대한특성이보고서여러부분에반영되어있음. 토론자가지적한다른특성에대해서보다자세히검토하겠음 만명중 82명을양적조사를했다고하면문제가있고, 또질적조사라고해도연구원한명당약 20명을면접한셈이니심층면접이라고하기엔어렵다. 6. 세종시가다른시도보다낫기는하지만, 실제생활환경에서식당등장애인의이동에불편한점이많다. 세종시의 UD 설계, BF 도시의정신을잘살릴수있도록일반생활에서도장애를가진사람들이장애물없는생활환경을제공받을수있는인권계획이되기를바란다. 5. 양적, 질적연구방법에대하여는제안서와착수보고회를통하여발주기관과서로양해한바있음. 토론자의주장은그자체로는타당하지만, 모든연구용역은기간과예산의범위에서가능한한계를자체적으로가지고있음. 토론자가지적한이외에연구팀은 5개의취약계층심층면담을통하여연구를다소보완하고있음. 6. 토론자의지적에전적으로동감함. 다만연구진중노진석박사가참여한 2014 서울시인권보호및증진활동보조금지원사업평가에서도나타났듯이일반사유지와사유재산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개입은현실적으로어려움. 물론장애인접근권강화에대한지자체의설득과유도는당연히시도되어야하고, 그런부분을보고서에반영하겠음. 2. 전문가자문회의 가. 1차 TF 회의세종시인권정책기본계획의제안요청서와과업지시서에서는각부서별업무관련자로구성된 인권보장및증진 TF 를구성하여실현가능성과실행력을높이기위한유기적협조체계를구축하고자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98 이에따라모든부서는아니지만인권정책과관련이깊은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보건장애인과의해당실무자로 TF가실제로구성되었고, 이 TF와연구진은 2014년 9월 1 일착수보고회이전 8월 24일회동하여기본계획의전반적인방향및정책사업의대강에대하여논의하였다. 나. 2차 TF 회의 12월 16일자치행정과장및보다확대된 TF 구성원과연구진이회동하여그간작성된보고서및정책의방향을논의하였다. 많은인권정책기본계획들이연구진과담당공무원의협조없이이루어진나머지실제인권정책이현실에서추진되지못한다는비판을해소하고자연구진은정책의방향및예시를통하여계획의기본적인형태를보여주었고, 담당공무원들이해당정책에대하여다각적인조언을하였다. 논의의기초자료는다음과같았다. [ 기존업무검토 ] 1) 공무원인권역량증진시스템마련 - 인권전문관제도도입 ( 총무과 ) : 공무원본인의인권역량강화및업무의지속성과효율성확보. 2) 공무원학습동아리지원프로그램 : 현재강의형강좌중심의프로그램위주인데, 자가학습구조를지원할필요있음. 3) 세종시에신설되는도로, 건물에대한인권적설계감리제도 : 장애, 노인, 아동, 여성등이이용하기편한세종시로건설. 4) 세종누리콜의통합운영 : 관할구역간칸막이타파필요 5) 상생계약제도성북구동행계약서와같은제도, 용역발주등이상생관계로갈수있도록설계, 발주받은업체가인권친화적업체인지-장애인여성고용률, 생활임금등기본라인을만들고이를계약조건또는가산점항목으로설정. 6) 세종시홍익대의대신설제안 - 공공의료화특성화대학으로제안하고, 이를지역사회, 정치권, 행정이협력체로지원 ( 현재세종시에종합병원없는바장기적인호흡으로이를준비 ) - 현재활동하고있는 1차의료연구회와컨택하고협력하여진행 7) 교육청과연계협력사업 세종학사 세종시인재육성재단 이를통해세종시가양산한인재들이다시세종으로돌아와기여할수있는구조확보 ( 세종시장학회확대개편에연동 )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89

99 8) 어린이가행복한세종시 영유아부터청소년까지생애주기별행복설계 찾아가는산모관리 ( 이동식산부인과 - 산부인과전문의, 공중보건의, 방문정기점검, 임신에서출산까지의전과정을관리지원 ) 난임부부시술지원 ( 재정상황을감안단계별확대 ) 신생아양육비지원 ( 참고로출산율 2.0 넘는지자체전남의경우신생아양육비지원잘되어있다고함 ) 지역언론과연계신생아출생에대한지역적환대문화창출 산후조리및육아용품지원 안심분만시스템확보-소방서와연계-출산임박산모본인의사전등록을통해진행 공공형산후조리원설립 공공형조산원설립 ( 지역보건소를거점으로활용 ) 과확대-홍익대의대신설과연계 어린이집인증제실시 9) 주민참여구조 - 주민참여예산제의내용적확대심화및안정화 주민페스티벌과같은문화행사로진행하고, 이를활용해논의와합의의과정을경험하게하고참여민주주의를세종시에확산. 10) 세종시인권평화재단 ( 가칭 ) 설립 - 민주시민교육센터설립 : 주민들의지속가능한학습구조운영갈등평화 / 인권 / 민주주의세가지의교육 - 재단설립이어렵다면과도적으로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관내아카데미프로그램활용. < 인권사업재구성예시표 > 여성 기존사업의검토및재구성 1 안전파수꾼! 위험제로 사업 홍보및여성의견수렴, 반영체계 새로운사업제안 1 서울시에서실시하고있는안심귀 가서비스도입혹은벤치마킹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00 아동 양육, 가정 청춘조치원 마련 ( 여성들이내용을전혀모름 ) 2 읍사무소, 주민센터의공적시설을통한문화프로그램강화 1 아동친화도시추진의실질적내용확보 2 교육프로그램다양화 3 청소년시설이용접근성실태조사및대안검토 1 가족단위도농교류프로그램기획및확대 1 의견수렴의대상에젊은층포함및의견반영 1 안전권 조치원읍보행신호체계재검토 2 탈학교청소년실태조사 1 양육정보집약, 체계화및메일링리스트서비스 노인복지 1 노령친화도시추진 52) 인권교육 시민문화 주민통합 1 성평등교육강화 2 인권교육통합 현재세종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에서장애인인권증진교육을의무화하고있는데, 이런인권교육들을통합및체계화하는방법 1 신용카드거부개선유도 1 구도심과신도심간의오해및갈등완화 1 교육평가를인사고과에반영하는방안 2 일반시민교육 학부모에게도필요 ( 어린이집교사에대한인권존중 ) 3 다문화가족의남편등가족단위인권교육강화및교육지원 4 소방공무원인권교육주민안전뿐만아니라, 소방관의자긍심과자기역량강화하기위한프로그램으로설계. 1 행정부시장의주 1회조치원상주및주민의견청취 표 21. 인권사업재구성예시표 이러한회의를통하여정책추진의현실을파악하고, 인권정책사업제시의구체적인형태를가다듬을수있었다. 예를들어공공산후조리원신설은시장의공약사업이었지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와의협의결과불수용되었고, 현재세종시에서는이를맘편한우리집산후조리지원으로변경추진하고있었다. 이런세부적인사업들은그추진경과를업무계획등을통하여파악할수없었기때문에 TF 회의를통하여체크하고정책사업반영에활용할수있었던점은 52) 본보고서제4장제2절 Ⅲ. 2. 참조.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91

101 큰장점이다. 3. 전문가심층면담 가. 세종시 NGO 활동가면담세종시에서활동하고있는 NGO 활동가들이파악하고있는세종시현황과고민하고있는정책적대안에대한면담조사가진행되었다. 활동가들이대부분첫째, 신구도심간의격차와위화감으로인한갈등, 상대적박탈감등이세종시에있어가장큰현안이라고꼽고있었으며, 둘째로는시행정당국이시민사회와의협업이나거버넌스의개념을가지고있지못하거나그개념을제대로이해하지못함으로인한문제점을지적했다. 시장활성화, 시장을축으로해서... 세종시의많은구성원들이결합하게끔해야한다. 세종시로되면서사실전보다조치원재래시장의손님은늘었다. 대형마트가있다고해도재래시장에대한일정의수요가있게마련이라는것이고, 그렇다면지금신도시에늘어나는인구가모두여기시장의잠재적고객이라는것이다. 다만접근성을높이기위하여시에서많은부분을신경써주어야할것이다. 자동차를이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라는점에서인근에충분한주차공간, 주차공간에서시장으로의이동편의성, 젊은부부층이많다는점을감안해아이들의볼거리제공과놀이공간확보 ( 건물한층전부를놀이방으로설계, 레고업체의지원등을받아디자인하는것도방안 ) 등을생각해볼수있다. 시장한편에있는무대같은공간을열어청소년들의자유공연공간 ( 청소년들은항상자신들을보여줄공간을갈구하고있으므로 ) 으로만들어주어도좋을것이다. 그러면서주로조치원재래시장을중심으로한심구도심주민간의소통과만남의장, 그로인 한조치원의지속가능성확보, 세종시내 NGO 센터의건립을통한시민들의소통과문화의공 간확보등의정책적대한을제시해주었다. 시에서도큰그림에는이의가없으셔요. 이런걸풀려면거버넌스가있어야죠. 안그러면민간갈등이심화되게되거든요. 이점에서볼때사람끼리교류할수있는게필요하고중요해요. 저희가가장고민하는부분은아까말씀하셨듯이민간갈등이에요. 관계기관이이런것을공론화하고중재해야하는데거의손을놓고계세요. 이런게현안별로있어요. 통합적인지역정체성을찾기위한공론화가필요하죠. 이런건시청에서주도해서해주셔야한다는거죠. 이런문제와관련해서도토론회를한다던지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02 나. 여성단체활동가면담 현재세종시에폭력피해여성쉼터나대안학교등이없는점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고, 향후 세종시각분야에서의여성참여율이제고되길기대한다는의견을밝혔다. 다. 교통정책과실무자면담세종시의경우, 장애인그룹면담조사에서도확인되고있듯이장애콜서비스는현재의수요대비큰문제없이유지되고있었다. 다만향후지속적안정적운영을위하여상황에맞는차량대수확보와시스템의전산화가필요하다. 저희는차고지가구도심쪽에있어요. 그래서신도심에있는장애인이이용하기에불편하지않겠느냐는민원이있었어요. 그래서두대정도를신도심쪽에배치를했는데, 그게더비효율적이더라고요. 이용하시는분이많이없으니까. 시스템이나이런것도아직문제점이있어서, 올해저희가이런것을전산화를하려고계획을하고있어요. 그래야분포에대해서데이터전산화가가능하니까요. 라. 청춘조치원사업실무자면담 지속가능한발전이라고하면주민들의다양한의견을, 합의된의견을도출하는과정이필요한거죠. 저희는주민과계속접촉을하면서그런것들을만들어나가는거죠. 다른본청의사업들과다를점은없습니다. 도시재생차원에서그걸주민들과만들어간다는점정도의차이만있죠. 이리저리보면 20여만정도의인구가조치원전통시장을둘러싸고있습니다. 40세미만의여성이있는가구가 2000세대가있어요. 이분들이기본적으로공동육아나눔터를활용할수있는수요계층이죠. 신도심에젊은분들이굉장히많이계신데, 육아문제와시장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는곳이시장에생기는겁니다. 4. 세종시인권위원간담회 1) 인권위원회의실질화를담보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회의주기와위원의임기에대한수정보완이필요하다. 2) 인권위원회와향후설치될인권센터와의관계및인권위원회의위상에대한정리된의견을모으고, 이번연구에담을뿐만아니라궁극적으로이를위한조례개정안을연구팀에게제시 제 3 장세종시인권실태조사... 93

103 해주기를요청했고, 이에연구팀에서는이와관련한조례개정안을구성하여이보고서제6장에수록하였다. 3) 인권교육이시인권향상에있어가지는중요성을공감하며, 이를위하여강사양성및프로그램지원등구체적인제시가되었으면한다. 세종시의경우프로그램이없어충남프로그램에참여하기도하는실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04 인권중심, 행정중심 세종시인권정책추진방안

105 제 4 장 인권중심, 행정중심 세종시인권정책추진방안 제 1 절세종특별자치시의특성에관한검토 1. 기본특성 가. 지역적특성 그림 21. 세종시읍면동별인구분포도 2016년 1월말을기준으로한위의그림에서도알수있듯이세종특별자치시는 1읍 9면 3동으로구성되어있고, 넓지만인구가적은농촌지역과인구가집중된도시형지역으로구별된다. 전형적인도농복합지역으로이러한지역은인권문제에있어도시형특성과농촌형특성모두를드러내게된다. 예를들어노인인권의경우도시에서의집단거주시설의문제뿐아니라농촌의경우에는격오지라는특성과의료시설의부족등농촌에서나타나는별도의문제들을 제 4 장 인권중심, 행정중심 세종시인권정책추진방안... 97

106 고려하지않을수없다. 구 분 2015 년 12 월말기준 인구수 합계내국인외국인비율 (%) 세대수 월말일 인구수 ( 외국인포함 ) 전월말일대비인구증감 합 계 214, ,884 3, , ,626 4,840 조치원읍 47,167 46,163 1, ,730 47, 연기면 2,667 2, ,287 2, 연동면 3,899 3, ,841 3, 부강면 6,918 6, ,063 6, 금남면 9,980 9, ,457 9, 장군면 6,101 5, ,890 6, 연서면 7,920 7, ,561 7, 전의면 7,010 6, ,156 7,015 5 전동면 4,326 4, ,247 4,333 7 소정면 3,047 2, ,307 3,045 2 한솔동 21,590 21, ,873 21, 도담동 29,264 29, ,130 28, 아름동 64,577 64, ,264 60,367 4,210 표 22. 세종시인구내외국인인구비율및인구유입도 따라서각인권의제의세부사안들에대하여도농의차이에입각한일반적인특성들을파악하 고이에대처해야할필요성뿐만아니라, 세종시일반시민및취약계층에대한실태조사를바 탕으로세종지역의특성에따른인권정책기본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나. 인구구성의특성 2015년 12월기준으로세종특별자치시의총인구는 21만 4,466명이다. 그중외국인이 3,582 명이고, 내국인은 21만 884명이다. 한편, 각광역지방자치단체의인구구성에관한동일시점의통계는 5년마다실시하는인구주택총조사의 2010년결과가최신이다. 2015년결과는 11월까지집계되었지만, 현재통계처리가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그렇지만 2010년의자료는비록동일시점이라는장점이있기는하지만, 다소오래되었다는점때문에각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수합한지자체별인구통계는다음와같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07 지자체명 인구 ( 명 ) 기준시점 서울특별시 10,369,593 53) 2014년 부산광역시 3,557, 년 12월 31일기준 대전광역시 1,527, 년 4월 ( 주민등록기준 ) 인천광역시 2,982, 년 11월 대구광역시 2,489, 년 11월 ( 주민등록기준 ) 광주광역시 1,492, 년말기준 경기도 12,491, 년 10월 31일기준 강원도 1,558, 년 12월 31일기준 충청북도 1,582, 년 10월 31일기준 충청남도 2,073, 년 10월 31일기준 경상북도 2,700, 년 10월 31일기준 경상남도 3,361, 년 10월 31일기준 전라북도 1,869, 년 10월 31일기준 전라남도 1,905, 년 10월 31일기준 제주특별자치도 621, 년 12월말기준 표 23. 전국광역자치단체인구 이상에서알수있듯이세종특별자치시는다른지자체에비하여는인구가상당히적은편이다. 전체 17 개광역지자체에서 17 번째이고, 16 번째인제주특별자치도와비교해도 3 분의 1 수준이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전입 전출 1 일 3.7 명 1 일 2.3 명 1 일 2.5 쌍 1 일 0.8 명 1 일 명 1 일 63.2 명 그림 22. 세종시민생활 53) 서울통계정보시스템활용. 인구 기간 인구추이 세대 계 한국인 소계 남자 여자 소계 2014 인구추이 4,194,176 10,369,593 5,109,013 5,260,580 10,103,233 인구세대당 65세이상한국인외국인남자여자계남자여자인구고령자 4,979,768 5,123, , , , ,221,616 제 4 장 인권중심, 행정중심 세종시인권정책추진방안... 99

그렇지만위의지표에서알수있듯이 54) 사망보다출생인구가많고, 전출인구보다전입인구가많다는점에서세종시는지속적으로인구가증가하고있는성장도시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점은특히아동비율이전국최고라는점에서확연히드러난다. 세종의 18세미만아동인구는 23.16% 로전국평균인 17.51% 를상당히상회하고있다.

108 그렇지만위의지표에서알수있듯이 54) 사망보다출생인구가많고, 전출인구보다전입인구가많다는점에서세종시는지속적으로인구가증가하고있는성장도시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점은특히아동비율이전국최고라는점에서확연히드러난다. 세종의 18세미만아동인구는 23.16% 로전국평균인 17.51% 를상당히상회하고있다. 55) 이원인은원거주자인세종시민들의출생률뿐만아니라젊은세대및그세대의자녀들의전입덕분이라고할것이다. 따라서이러한인구구성의특징은세종시의인권정책기본계획의수립에있어아동또는고등학교이하학령층에대한각별한반영을요구한다고할수있다. 5세계급별 계 남 여 여 / 남 계 210, , , ~4세 14,725 7,583 7, ~9세 15,100 7,657 7, ~14세 12,586 6,379 6, ~19세 10,812 5,565 5, ~24세 11,419 5,989 5, ~29세 11,624 5,774 5, ~34세 18,411 8,807 9, ~39세 21,614 10,701 10, ~44세 21,362 11,337 10, ~49세 16,008 8,722 7, ~54세 13,541 7,181 6, ~59세 12,331 6,360 5, ~64세 8,952 4,468 4, ~69세 6,662 3,219 3, ~74세 5,637 2,460 3, ~79세 4,714 1,916 2, ~84세 3,178 1,077 2, 세이상 2, , 그림 23. 연령별 (5 세계급 ) 인구 (2015 년 12 월기준 ) 표 24. 연령별 (5 세계급 ) 인구 (2015 년 12 월기준 ) 다. 행정적및사회적특성인권세종시의인구증가는명백하게행정복합도시의추진으로인한결과이다. 또한현재발생하고있는거의모든긍정적, 부정적상황들도결국은행정복합도시라는원인으로인한것이다. 행정구역개편으로인한시민들의부정적견해들이사실이든아니든그러한견해들에대한해 54) 세종시홈페이지참조 년 12 월말기준 (2015 년 1 월집계 ). 55) 행자부주민등록인구통계 ( 15.9 말기준 )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09 소방안혹은보완방안을찾아낼필요가있다. 그렇지않으면세종시에대한자부심은일부사람들에게만존재할것이며, 세종시로의통합에대한시민들의불만은언제든다양한방식으로표출될가능성이있다. 또한다른광역시와다르게읍, 면, 동상위에광역시로구성되어있는단층제행정구역이다. 즉광역과기초자치단체의사무를동시에수행하여야하고, 이런모델이아직까지한국에서시행된적이없기때문에세종시의상황에맞는자치모델을하루빨리개발하여야할과제를가지고있다. 정동에 60 평생살아왔음. 세종시로편입된지얼마안됐음. 우리는농사짓는사람이다. 충남에서는하우스를지을경우농사보조를 80% 보조받았는데, 세종시로편입되서 50% 지원받음. 너무힘들다. 행정구역이바뀌면서외곽지역에사는농민들이세금도많이내야하는등어려움이많다. 예산이외각지역에계속삭감되는것같다. 신도심인한솔동만이아니라외각지대의농민들에게도신경을써줬으면좋겠다.( 세종시일반시민실태조사중 ) 저도시골에서농사를지어요. 작년하고올해하고차이가무척많이나요. 농기계나뭐를사려면농기계가 300만원이상을줘야해요. 정부에서는단 2가지만돈이나와요. 거기서 50%. 돈 자비를들여야살수있음. 농기계 1년에몇번안쓰는걸비싸게주고사야해요. 쌀은또얼마나싸요지금? 농사지으면적자예요. 세금도 7, 80% 올랐어요. 학생들있는집은빚밖에없어요. 면, 읍단위는죽어갑니다. 농촌은농촌답게세금을정해야하는데, 비용은올려놓고세금은시내와차이가없어요.( 세종시일반시민실태조사중 ) 2. 시인권환경분석 가. 기본현황분석 1) 아동청소년 구분 인구수 영유아 ( 만0-5세 ) 아동 ( 만0-18세 ) 청소년 ( 만9-24세 ) 합계 210,884 20,941 51,191 37,548 남 105,752 10,753 26,115 19,343 녀 105,132 10,188 25,076 18,205 표 25. 세종시아동 청소년인구 세종시의경우평균연령이 30대초중반으로나타나는데, 이는유소년 (14세이하) 비율전국최 고 (2020년이후 19.6%) 라는점이크게작용한다. 1 청소년복지시설 : 8개시설 제 4 장 인권중심, 행정중심 세종시인권정책추진방안

110 * 조치원읍에산재, 타면지역이나행정동에는부재 * 총이용자수 350명수용 * 총종사자수 33명 2 아동복지시설지역별대상자현황 계 결식아동 입양아동 가정위탁 드림스타트 계 조치원 연기 연동 부강 금남 장군 연서 전의 전동 소정 행정동 한솔 도담 아름 표 26. 세종시아동복지시설지역별대상자현황 3 아동복지시설 : 13개시설 * 지역아동센터 11개, 보육 ( 연서 ) 1개, 그룹홈 ( 조치원읍 ) 1개 * 지역아동센터조치원읍 5개시설, 연서면 1, 부강면 2, 전동면 1, 연기면 1, 장군면 1 지역아동센터가부재한면단위지역이많음 : : 소정, 전의, 연동, 금남, 행정동 4 공동육아도담동복합주민센터내공동육아나눔터 ( 신세계그룹 : 시설, 장난감제공 ) 를운영하고있으나, 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공간은아니다. 전의산단내공동어린이집이 개원예정이나공동직장보육시설이고일반적으로일컫는공동육아는없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11 5 어린이집현황 구분 합계 국공립 법인 법인등 민간 직장 가정 개소수 정원 10, ,157 2,198 2,247 현원 8, ,149 1,685 1,998 보교육교사 1, 표 27. 세종시어린이집현황 * 총 216 개소 : 국공립 10, 법인등 12, 민간 67, 직장 12, 가정 115 * 국공립어린이집 : 조치원 2, 연기면 1, 행정동 7 개 6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종류 시설명 소재지 청소년지원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치원읍 청소년지원기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조치원읍 청소년수련시설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문화의집 조치원읍 청소년관련기관 청소년진흥재단세종특별자치시지부 조치원읍 청소년복지프로그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초등-굴렁쇠 ) 조치원읍 청소년복지프로그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중등-가온 ) 조치원읍 청소년프로그램 신흥리청소년공부방 조치원읍 청소년프로그램 부강청소년공부방 부강면 표 28. 세종시청소년복지시설현황 2) 외국인, 다문화 1 외국인주민현황 ( 남 2,407 명 / 여 1,895 명 ) 국적미취득 국적취득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유학생 외국 동포 기타 외국인 외국인자녀 혼인귀화자 계남여계남여 기타 사유 전국 2.6% 147,591 20, ,704 83,929 4,264 79,665 49,775 세종 2% 414 1, 표 29. 세종시외국인주민현황 제 4 장 인권중심, 행정중심 세종시인권정책추진방안

112 2 외국인주민국적별현황 국적별 합계 중국 ( 한국계 ) 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캄보디아몽골태국 전국 281, ,524 67,944 52,323 15,256 12,338 5,684 3,186 2,975 세종 4,302 1, % 국적별 미국 러시아 대만 기타 인도네시아 미얀마 남부아시아중앙아시아 기타 전국 3,081 2,025 2,661 13,298 세종 % 표 30. 세종시외국인주민국적별현황 3 다문화가족국적별현황 ( 남 42 명 / 여 611 명 ) 국적별 합계 중국 ( 한국계 ) 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캄보디아몽골태국 세종 4, % 국적별 미국 러시아 대만 기타 인도네시아 미얀마 남부아시아중앙아시아 기타 세종 % 표 31. 세종시다문화가족국적별현황 다문화가족국적별현황을위의외국인주민현황과비교해보면, 베트남과필리핀이주민의경 우가족의형태로거주하고있는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결혼이 주여성의비율이높은것을반영하고있는수치이다. 4 다문화가족지역별현황 국적별 합계 조치원연기면연동면부강면금남면장군면연서면전의면전동면소정면행정동 세종 % 표 32. 세종시읍면동별다문화가족현황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13 3) 장애 1 세종시등록장애인현황 세종시장애인유형별, 등급별등록현황 (2015 년 12 월 ) 읍면동장애유형합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조치원읍 소계 2, 지체 1,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조치원읍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행정동소계 3, 지체 1, 시각 행정동 청각 ( 한솔동 언어 자료가 지적 뇌병변 빠져 자폐성 도담동과 정신 같은 신장 심장 값으로호흡기 처리하여간 합산함 ) 안면 장루. 루 뇌전증 면지역 소계 4, 지체 2, 시각 면지역 청각 언어 제 4 장 인권중심, 행정중심 세종시인권정책추진방안

114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표 33. 세종시장애인유형별, 등급별등록현황 2 세종시장애인수급현황 세종시장애인등급별수급현황 (2015년 12월 ) 세종시소계조치원읍소계행정동소계면지역소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장애인수 9, ,314 1,629 1,341 1,999 2,465 수급권자 수급비율 (%) 장애인수 2, 수급권자 수급비율 (%) 장애인수 3, 수급권자 수급비율 (%) 장애인수 4, 수급권자 수급비율 (%) 표 34. 세종시장애인등급별수급현황 전체인구대비로보면행정동보다읍면의비율이높은반면, 행정동의경우도담동은수급비율 이높은편이나한솔동이나아름동은많이낮은편임을알수있다. 3 세종시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현황 구분 시설 유형 시설명소재지종사자수이용자수 ( 입소자 ) 거중증장애인거주시설노아의집전동면솔티로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15 주시설 (4) 지적장애인거주시설요나의집전동면솔티로 지적장애인거주시설해뜨는집전의면운주길 지적장애인거주시설세종복지원전의면양지편길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이화보호작업장 전동면솔티로 에코디자인 연기면공단로 종촌종합복지센터장애인보호작업장 도움1로 116( 종촌동 ) 4 20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조치원읍평안로 이용시설 (10)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애인심부름센터장애인수화통역센터장애인재활치료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촌종합복지센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세종시장애인심부름센터세종시수화통역센터보듬언어행동발달센터봄비와씨앗아동발달센터세종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도움 1 로 116( 종촌동 ) 4 12 조치원읍돌마루길 조치원읍새내 8 길 보듬 3 로 100, 5 층 ( 아름동해피라움 1) 도움 3 로 105-7, 504 호 ( 종촌동메디케어 ) 조치원읍새내 14 길 4 - 표 35. 세종시장애인복지시설현황 : 14 개소 현재보조금미지급시설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2 개소 구분기관명소재지종사자수 이용 기관 (3)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세종지원센터조치원읍신안새동네길 6 2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조치원읍신안새동네길 6 5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조치원읍새내로 10 길 61 3 표 36. 장애인복지센터현황 (3 개소 ) 4) 노인인구 ( 고령인구 (65 세이상 ) 예상추이 ) 1 고령인구구성비 고령인구 ( 천명 ) 고령인구구성비 전국 6, , , , 세종 표 37. 세종시고령인구구성비 제 4 장 인권중심, 행정중심 세종시인권정책추진방안

116 세종시인구는지속적인성장을하다가, 2035년경 45만명정도로안정기에접어들것으로전망된다. 2020년까지는젊은인구의유입으로노령화가전개되지않으나, 2030년이후본격적으로전개될것으로보이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2040년대까지는전국에서가장젊은인구분포를가질것으로예상한다. * 출처 : 통계청장래인구추계시도편 : 노인복지시설현황 운영구분 시설구분 시설유형 소재지 1 법인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전의면 2 법인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연서면 3 법인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전의면 4 법인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연동면 5 법인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연서면 6 법인 생활시설 양로시설 연동면 7 법인 생활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전동면 8 법인 생활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연서면 9 법인 이용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조치원읍 10 법인 이용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연동면 11 법인 이용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연서면 12 개인 생활시설 양로시설 전동면 13 개인 생활시설 양로시설 전동면 14 개인 생활시설 양로시설 전의면 15 개인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전동면 16 개인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전동면 17 개인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조치원읍 18 개인 이용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조치원읍 표 38. 세종시노인복지시설현황표 5) 여성가족관련시설 시설유형 시설명 소재지 여성복지이용시설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가족지원이용시설 세종특별자치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가족지원이용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여성취업복지이용시설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표 39. 세종시여성가족관련시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17 6) 의료기관현황 향후충남대학교병원이입주예정이기는하나, 현재세종시관내에는종합병원이없다. 구분 업체명 주소 관내병원 효성세종병원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새내1길 6 관내병원 은혜의료재단은혜기독병원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효교로 주변종합병원 유성선병원 대전광역시유성구북유성대로 93( 지족동 ) 주변종합병원 을지대학병원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 95 주변종합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로 158 주변종합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중구문화로 282( 대사동 ) 주변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대전광역시중구대흥로 64 주변종합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청주시흥덕구 1순환로 776( 개신동 ) 주변종합병원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충남천안시동남구순천향 6길 31 주변종합병원 천안단국대학교병원 충남천안시동남구망향로 201 의원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수원지1길 16 의원 세종특별자치시립의원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수원지1길 16 노인병원 조치원노인전문병원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도신고복로 표 40. 세종시주요병원현황 7)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구분 모자가족조손가족부자가족청소년모자가족청소년부자가족가구인원가구인원가구인원가구인원가구인원 계 (435세대, 1,222명 )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표 41. 세종시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제 4 장 인권중심, 행정중심 세종시인권정책추진방안

118 나. 여건분석현재세종시의정책적여건을보면, 장애인관련조례나시민권익위원회조례등몇몇인권정책관련내용을갖추고있지만, 규범의체계라든지다양한인권의제의대응이라는측면에서보면아직많은부분이부족하다. 그런측면에서본인권정책기본계획이인권정책의전체적인틀을제시하고, 세부적인과업의내용들을목표로제시할수있다. 다음으로제도와조직적인측면에서보면, 더욱많은부분이갖추어져야할필요성이보인다. 우선인권제도라고할수있는여건이극히취약하다. 현재가지고있는인권제도는인권위원회뿐인데, 인권위원회가역량을발휘할수있는제반여건이갖추어져있지않다. 인권위원회의수시개최및인권의제수렴및대응이라는측면에서위원회가더욱활성화될수있도록조치할필요가있다. 또한인권조직에있어세종시는현재자치행정과내에전담인력을 1명만두고있다. 본보고서에서인권전담조직에대한방안을제시하겠지만, 현재의조직적역량만을두고판단하자면, 매우취약한수준이라고아니할수없다. 기초지자체인성북구의경우만하더라도 3명이상의전담인력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세종시의인권담당조직은확충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문화적여건과관련하여두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공무원의경우서로이질적인행정조직즉중앙부처와지자체공무원들간의괴리를극복할필요가있다. 이것은단순히조직문화의차원이아니고, 인권행정의측면에서도필요한요소이다. 특히지자체공무원의경우정보의공개성등의면에서다소뒤떨어진다는점이변화되어야한다. 시민적측면에서도다소많은변화가필요하다. 시민문화의수준이높아져야궁극적으로인권문화, 인권상황의향상이가능하다. 여러실태조사나인터뷰를통하여볼때, 아직까지전체적으로보면, 세종시민들이외부인 ( 외국인, 결혼이주자등 ) 에대하여폐쇄적인관점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으며, 타인의인권감수성의측면에서미흡한점이보인다. 이러한부분은지속적인인권교육과캠페인등으로변화의계기를마련하여야할것이다. 3. SWOT 분석 세종시는인구 21 만 2500 명 (2015 년 12 월 22 일기준, 신도시 11 만 5 천명, 행정구역 1 개읍, 9 개 면, 3 개행정동, 14 개법정동 ) 의도시로, 우리사회에서특별자치시 ( 행정적으로는광역지자체이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19 나규모로는기초지자체에해당 ) 라는특별한지위를가지고있다. 이러한세종시가인권도시로나아감에있어현재의강점과약점, 기회요인과위협요인은무엇 인지를분석하여, 향후세종시인권정책수립에있어참고한다. 가. 강점 시행정당국의인권에대한높은관심수준과지원 인권분야는막대한별도의예산투입이불필요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제정 형성중인, 미래가있는도시 시민들의높은관심과참여 세종특별자치시의선도적이미지 ; 세종시는현재까지도급격한인구증가와재정확대가진행되고있으며, 초중등학교, 의료기관, 교통등공공인프라도확장중에있다. 또한 4개사립대학 ( 고려대, 홍익대, 대전가톨릭대, 한국영상대 ) 와 1개대학원 (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 ) 소재하고있다는점은세종시의강점이다. 나. 약점 인권관련제도와경험부족 도시인프라부족 거버넌스모델미흡 인권에대한이해미흡 ( 공무원및시민 ) 원도심과신도심간의위화감 도시발전전략의일관성부재 다. 기회 지역인권제도에대한국내외적관심증가 학생, 장애인, 여성, 사회적소수자등에대한사회전반의인권의식제고 높은인구유입, 증가율 제 4 장 인권중심, 행정중심 세종시인권정책추진방안

120 높은어린이 청소년인구비율 ; 중앙행정기관 21개부처 ( 예정국민안전처와인사혁신처포함 ),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20개 ( 예정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포함 ), 국립연구기관 15개 ( 국토연구원포함 ), 기타공공기관 4개이전에따른 1만8천여명에달하는공무원유입, 국가적도시개발사업추진 라. 위협 사회적소수자인권문제등혐오세력의인권에대한왜곡여론 외국인범죄발생에따른낙인효과와혐오증 학교폭력과같은비인권적상황의만연 ; 주요도시간교통연계취약, 국립대학부재, 도심과부심간의도시인프라격차, 철도접근성취약 ( 청사에서 17Km 오송역이용불편 ), 정부세종청사와시청, 국책연구단지간이격 형성중인, 미래가있는도시시민들의높은관심과참여세종특별자치시의선도적이미지 인권관련제도와경험부족도시인프라부족거버넌스모델미흡 지역인권제도에대한국내외적관심증가 높은인구유입, 증가율 높은어린이 청소년인구비율 인권에대한이해부족 원도심과신도심간의위화감 도시발전전략의일관성부재 표 42. 세종시인권환경 SWOT 분석 마. 소결이러한세종시의인권관련상황은일단시의정책리더들의적극적인리더쉽을바탕으로현재제정된인권조례를발판으로삼아, 인권을시정목표로끌어갈수있는강점을가지고있다. 다만이를현실화하기위하여는시민의참여를제도화하고시민인권헌장등을추진하는등구체적인추친시스템이필요할것이다. 이러한시민참여화과정속에서신구도심과의소통의창구를만들어가는시의역할또한중요할것인바, 운영하는과정에따라상호간의괴리감등을상당히해결할수있을것이다. 현재의인구특성을반영하여아동청소년친화적인권정책을세종시인권정책의메인으로올려향후세종시인권정책을특성화하고인권도시로서의이미지를강화할수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21 또한외부전문가를활용하고사회적약자를포괄할수있는협력적거버넌스를구축하고, 행정도시, 특별자치시라는강점을바탕으로다른지자체등과의연결망도정립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하여시행정의일선에있는내부구성원, 즉공무원들이인권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인식을제고하고모든정책추진에있어인권적시간을가질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는바, 인권교육등설계와운영에대한계획을통하여이를달성할수있을것이다. 제 4 장 인권중심, 행정중심 세종시인권정책추진방안

122 제 2 절세종시업무계획검토 1. 기존세종시업무계획에대한인권적검토 가. 검토의대상본용역보고서의수행시기때문에먼저 2015년업무계획을대상으로인권적관점에서기존업무들을재검토했다. 한편 12대시정목표및 100개과제및행정서비스이행기준, 2014 시정백서도부분적으로함께검토하도록한다. 나. 기본입장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가 2014년 9월에공포되고시행되었지만, 이조례가세종시의행정과업무계획에직접적으로영향을끼쳤다고보기힘들다. 사실상동조례는제6조에따라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 이하기본계획 ) 에의하여구체화되고, 그러한정책의세부사항들이결정될것이기때문에현재의인권기반적시점에서과거에이미수립되었던 12 대시정목표와 100개과제및행정서비스이행기준, 2014 시정백서및 2015 업무계획을비판하는것은한계가있고, 다소불합리하다고할수도있다. 그러나이러한문제점에도불구하고현재의인권기반적관점에서 2015년업무계획및관련기준에대한비판적검토는기존에놓치고있던것이무엇이고, 향후업무계획을수립할때어떤인권적지향을포함하여야하는지분명히알려줄것이고, 또한이미수립된 100대목표나시정목표및행복도시세종에걸맞게인권적사안들을포함시켜야할것이기때문에이러한과정을생략할수는없다. 따라서이절에서수행되는작업은과거에대한일방적비난이아니며, 변화와생산적결과를위한통과의례로이해되어야할것이다. 다. 총론적관점기존세종시 12대시정목표는사람이먼저인안전도시건설이나따뜻한복지, 안정된삶, 대한민국 10대문화도시, 자연이숨쉬는도시환경등인권적으로해석되기에충분한목표들을포함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또한 2015 업무계획에서도예를들어사회적약자를위한민원배려창구의운영이라든지각종위원회위원위촉시특정성이 60% 이상초과되지않도록규정하여컨설팅및수시점검하는것이라든지 56) 세종시복지기준을별도로마련한것, 아동층이많은지역적특성에맞게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23 른지자체에비하여앞서서아동친화도시를추진하려는것등이그러하다. 57) 그렇지만애초인권적의제나인권의식이업무계획에적극적으로투영되지않다보니 100개목표나업무계획전반에그러한내용이부족한것도사실이다. 예를들어대규모행사유치에있어인권적행사 ( 세계인권선언의날, 인권관련국내외심포지엄등 ) 에관한고려는포함되어있지않다. 또한앞의아동친화도시추진도국제적인증자체가중요한것이아니라실제현실에서일어나는문제를해결하는데보다역점을두어야한다. 본연구용역의착수보고회에서도여러전문가들이지적해준바가있었다. 장애아동에대하여인근어린이집에서받아들이지않고, 관청에서이부분을지적하여도해결되지않아 20km가넘는곳까지통원을해야하는상황이세종시에서일어났다. 또한교육현장에서교사가수학여행지도때뚱뚱한아이의부모에게수학여행을가지않는게좋겠다고발언한일도있었다. 이렇게현장에서구체적인문제들을어떻게해결할지에대하여집중하는것역시아동친화도시와별개의문제가아니다. 또한그것을넘어아동의주체화를목표로해야하는데그러한점은부족하다고판단된다. 비록서울시가아동친화도시인증을받지는않았지만, 이미 2012년에서울특별시어린이ㆍ청소년인권조례를제정하고, 이조례에근거한어린이 청소년참여위원회에당사자인어린이와청소년의참여를보장한것도그러한맥락이다. 즉아동을단순히배려의대상으로만보는것은인권적관점에서는절반의성취일뿐이고, 그러한수준을넘어아동이직접적으로자신들의주장을펼치고, 의사결정을할수있는기회와공간을보장해주는것이필요하다. 라. 세부업무계획검토여기서는 2015 업무계획에대한모든내용을나열하지않고, 인권적관점에서몇가지사안을예시적으로만검토한다. 1) 세종시형로컬푸드운동과농민의경제인권세종시가역점으로추진하는세종시형로컬푸드운동은잘조직된다면, 도농간상생발전의기회가되고도시와농촌이서로이해할수있는장이될것이다. 그렇지만현장에서는우려가나오고있다. 도농간상생할수있다고하면잘될수도있는데... 로컬푸드가아무준비도없는상태에서진 56) 세종특별자치시행정복지국, 2015 년주요업무계획, 쪽. 57) 유니세프에서인증하는아동친화도시는현재 30 개국 1,300 여개도시가존재하나한국에는 2013 년인증받은서울시성북구가유일하다. 제 4 장 인권중심, 행정중심 세종시인권정책추진방안

124 행되고있어요. 세종시의농가들은거의다비닐하우스인데실제고추라든지상추라든지먹을수 있는재료들은굉장히인프라가구축이안되었단말이죠.( 세종시일반시민인권실태조사중 ) 이상과같은우려이외에도원래다품종소량생산으로다양한농민들이혜택을볼수있어야하는데, 실제로는유력농이경쟁력을가지고있어실제영세농들은참여의기회가부족해진다는주장도있었다. 이러한주장들을 100% 신뢰할수없다고하더라도시민인권실태조사에참여한많은농민분들은거의유사하게경제적어려움과상대적박탈감을호소하였다는점에서이들에대한적절한지원과참여적인경제활동의기회를마련해줄필요는강해보였다. 도농복합의특수한환경을가진세종시에서이러한농민층의불만과우려는다양한방식의정책을통하여완화되어야한다. 2) 노인인권이미서울시노원구에서는선제적인자살예방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고, 특히그대상이노인층에집중되어있다. 또한성북구에서는최근보건복지플래너시범사업을통하여취약계층을방문하고, 보건정보를데이터화하면서예방보건활동을실험하고있는데, 이런서비스는오히려세종시와같이다수의노인들이시외곽의농촌지역처럼상호간거리가있는지역에서더욱필요해보인다. 또한도시와노년층거주형태가다른농촌에서는이에맞는형태의노인서비스가필요할것이다. 세종시 2015 업무계획에아동친화도시나여성친화도시는직접적으로적시되고있으나노인친화도시가빠져있는것은의아하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건강과참여, 안전이라는주요 3대축을바탕으로노령친화환경지표를마련하고, 고령친화도시가이드를만들어왔다. 이러한기준과함께일본, 네덜란드등외국의 Dementia Village나치매마을등의사례가실존하는데, 이러한사례를바탕으로어떻게세종시에필요한고령친화도시를만들어낼수있을지도정책적과제가될것이다. 반드시외국의사례가아니더라도서울시등에서시행하는노인정코디네이터와같은프로그램을벤치마킹하여세종형노인친화프로그램을개발할수도있을것이다. 3) 건설노동자성장하는세종시의특성상세종시지역에는다수의건설노동자가거주하고있고, 그중에는외국인도상당수가포함되어있다. 향후세종시의인구유입및인구증가를고려해볼때건설노동자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존재할것이고, 건설노동자들의문제가단순히행복청이나체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25 불임금등의고용노동부차원의것들뿐만아니라세종시의특성에따라당분간지속될문제라면이들건설노동자에대한시차원의대응도필요하다. 일부세종시민은실태조사에서안전과치안차원에서이들외국인건설노동자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내었다. 또한국내건설노동자와외국인건설노동자간에노노갈등도발생할수도있다. 실제로 2015년 10월에는건설노조소속토목건축노동자들이세종정부청사앞에서불법외국인노동자취업문제로집회를벌인적도있었다. 세종시차원에서는건설노동자들에대한별도의대응정책이없는데, 이에대한인권적차원의검토가필요하다. 4) 의료관련 m 세종시보건의료관련중 장기계획 구분수립기간관련법규심의위원주요내용 - 보건의료수요측정 지역보건 의료계획 중장기 : 4 년 연차별 : 매년 지역 보건법 16 명 ( 부시장 ) - 보건의료장단기대책 - 조직, 인력, 재정등 - 보건의료전달체계 - 통계의수집 관리 지역응급 의료계획 연차별 : 매년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9 명 ( 부시장 ) - 국민의안전한생활환경조성 - 응급의료의효과적인제공 - 기본계획의효과적달성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 사업 연차별 : 매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 회계법. 지역보건법 - - 농어촌보건기관 * 의낙후된시설 장비 - 차량등기능보강 * 보건소, 지소, 진료소 표 43. 세종시보건의료관련중 장기계획 년행정복지국주요업무계획 ( 안 ) 검토 가. 인권에기반한거버넌스의방향 목차의 1-3 건전한시민사회육성지원과주민자치기반강화 는 시민사회발전을위한협력강화와주민자치기반확보 로수정하는것이적절하다. 그이유는시민사회는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정부가육성하거나, 또는정부에의해서육성되는게아니다. 이와관련하여그동안관주도, 관치라는비판의목소리가높았다. 그배경에는정부가직접개입하거나직접지원등을통하여시민사회의자율성을해치거나부인하는사태가종종발생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시민사회의자율성을전제로중앙또는지방정부와건강하고생산적인협치 (governance) 를어떻게 제 4 장 인권중심, 행정중심 세종시인권정책추진방안

126 구현할것인가에초점을맞춰정책이추진되는것이적절하다. 이런맥락에서 1-1 삶의질향상을위한자치기반강화 는주어가생략됨으로인해자치기반의강화를누가하고, 누구를위한것인지가모호하므로, 주민삶의질향상을위한자치기반강화 라고수정함으로써그목표와지향을보다명확하게하는것이필요하다. 아울러 1-2 시민과함께하는참여와소통, 공감행정구현 역시참여와소통, 공감행정이란소극적수준에서는시민과함께함으로써도가능하겠지만, 보다적극적으로 시민의참여로소통과공감의행정구현으로수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 평생학습전략과지역발전평생학습관련정책은막연하게 창의적미래인재양성 을목표로하기보다는, 지역의발전에기여하는인재양성이세종시로서는더욱시급한과제라할수있다. 인재양성이궁극적으로지역으로환원되지않는다면세종시의지속가능한발전은요원해지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평생교육진흥원에반드시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이연계되어통합적으로운영되어야한다. 또한지역출판문화진흥을통한시민역량강화를꾀하기위해동네서점도서정가바우처제도등을도입해봄직하다. 다. 소통하는행정의필요성기록서비스와관련해서는단순히 맞춤형정보제공 에머물게아니라주민의행정에대한정보접근성을더욱용이하게하여행정의문턱을낮춰주민편의는물론, 주민과함께하는행정을도모할필요가있으며, 궁극적으로는행정의투명성강화를위한기록물생산. 관리체계를확보하도록할필요가있다. 공무원직무교육에현행정보공개법의내용과그실제사례등을숙지할수있도록편성할필요가있다. 한편정보의수집, 관리에는행정편의중심에서정보에대한주민의자기결정권을최우선으로보장하는것이전제되어야한다. 한편민원행정은효율과서비스의질을개선하고확대하는것도필요하지만, 민원행정에대한보다능동적인패러다임을구축할필요가있다. 즉민원행정의중심을사후적대응에서사전적예방적대응으로전환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찾아가는민원행정또는현장방문민원행정운영등을고려해볼수있다. 2015년도시민과의대화, 민생현장방문, 시정모니터단운영, 통합민원실운영, 민원콜센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찾아가는복지상담실운영등은이런맥락에서매우바람직하고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세종시가안고있는지역간격차, 위화감등을해소하기위해보다적극적으로이동시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27 장실, 움직이는시장실운영등을고려해봄직하다. 민원업무는필수적으로감정노동이수반되 는업무의특성이있으므로업무추진과정에서공무원들이소진되지않도록민원업무담당자에 대해상담등다양하고정기적인역량지원프로그램도마련되어야한다. 라. 성평등적행정의강화양성평등은성평등으로확대하여야하며특별히경력단절여성에대한정책적강구가필요하다. 아울러가정폭력, 성폭력등에대해폭력근절도필요하겠지만, 이보다먼저폭력에대한감수성을제고하여근본적으로폭력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예방하는여러정책이필요하다. 예컨대시민대상인권교육으로폭력예방교육을통합운영하고긴급피난처등을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활성화할필요도있다. 가족가치도그개념이불명확하고일률적, 통속적인 건강한, 건전한 보다는 다양한 이라고해야이주민가족이라든지시대변화에따른가족구성의다양성을포괄할수있을것이다. 아울러보육환경의개선은보육교사등종사자의처우개선이따라주지않고서는사실상실효성을확보할수없다. 따라서종사자의노동조건개선및역량증진프로그램등이강구되어야한다. 마. 장애인의주체성보장강화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지원 은 사회참여활동보장 또는 활동강화 로수정되어야한다. 정부의지원으로서장애인의사회참여가가능해지는게아니라원래장애인의사회참여는보장된것인데, 현실에서구현이안되고있으므로이를보장, 강화하겠다는세종시의각오와다짐을확인하자는것이다. 제 4 장 인권중심, 행정중심 세종시인권정책추진방안

128 제 3 절세종시인권정책기본계획의비전과목표 1. 세종시인권정책기본계획의비전으로서 인권중심, 행정중심 가. 행정복합도시로서의세종시의위상인권도시개념은인권조례를제정했던거의모든지방자치단체의연구용역보고서나인권정책기본계획에반영되어있는데, 인권도시를어떻게구체적으로표상해내느냐가결국그도시의고유성을나타내주는것이다. 앞서계속살펴본세종시의특성예를들어도농복합지역이라든지젊은도시라든지하는많은특성들이있지만, 그중세종시의가장중요한특성은그래도행정복합도시라는점이다. 도농복합지역은세종시의중요한특징이기는하지만, 다른광역지자체와중복되어세종시만의특성이라고보기는힘들다. 따라서세종시가원래탄생한배경이자존재의이유인행정복합도시라는특성을제외하고세종시를논의할수없을것이기에인권도시로서의비전을제시하는것도행정복합도시와의긴밀한연관성을상정하여야할것이다. 나. 인권행정강조한 인권중심, 행정중심 행복도시세종, 세상을이롭게라는이상으로표현되는사람중심인권실현을기본계획에체계적으로반영하도록구상할필요가있다. 세종대왕은전근대시대에서도신분에구애받지않고모든노인들이참석하는양로잔치를개최하고, 제생원 ( 濟生院 ) 제도를보완해버려진아이들을구호하여유아사망률감소를가져왔으며, 여성노비의출산휴가를 100일로늘리고노비의남편에게도한달간의휴가를주는정책을펴는등의인본주의적정책을펼쳤다. 그것이비록현대적권리개념에근거한정책은아니었다할지라도행정의중심에인간을놓는정신이바탕이되었음은분명한사실이다. 오히려요즘과같은인권개념이없이도인간중시의정책을폈다는점은어떤개념과사상을뛰어넘어현대에까지도울림을주는바가없지않다. 따라서세종대왕의이러한정신을우리는현대적으로계승하여야하며, 그러한계승은결국인권행정의체계화로구현될수있다고본다. 그리고그러한인권행정을인권이중심이되고, 그러한행정이중심이되는 인권중심, 행정중심 으로강조하면서세종시인권정책기본계획의비전으로세우고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29 2. 비전에기초한 5 대목표 사람이중심인세종시 안전과생명을중시하는세종시의현재과제 사람이행복한세종시 자유와평등을지향하는세종시의미래과제 누구나존엄하고, 평등하고, 따뜻한도시공동체세종시 소수자약자를존중하고차별에반대하는세종시 시민이함께만들어가는인권도시세종시 시민참여로인권가버넌스를실현하는세종시 인권을알고, 누리는지속가능한세종시 시민주체의자력화를통한인권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는세종시 표 44. 세종시인권정책기본계획 5 대목표 이 5 대목표는인권도시세종시의지향점을제시한것으로, 이러한 5 대목표는인권의보편성 과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특성에의하여마치씨줄날줄과같이서로만나면서세종시 인권전반의향상을이끌어나갈것이다. 사람이중심인세종시 기본적안전을보장하는세종시안전에관한권리 ( 소비자, 범죄, 폭력, 산재, 재난, 이동권, 교통, 식품, 신체, 사생활보호 ) 건강에관한권리 ( 영양, 식량, 보건, 위생, 의료, 출산및모성보호 ) 주거에관한권리 ( 주거기준, 전기, 가스및식수공급등에너지와상하수도, 주거환경, 균형개발, 강제퇴거금지 ) 공공서비스에관한권리최소한의존엄성보장을위한도시인프라 제 4 장 인권중심, 행정중심 세종시인권정책추진방안

130 사람이행복한세종시 더나은미래를꿈꾸는세종시 ( 교육, 노동, 지속가능성이중심 ) 교육에관한권리 ( 교육기회, 접근성, 다양성, 인권과평화, 민주시민양성 ) 사회보장에관한권리일과여가에관한권리공공및개인정보에관한권리 ( 행정및공공정보공유, 접근권, 인터넷평등 ) 지속가능한발전에관한권리 ( 온실가스, 생물다양성, 미세먼지, 숲, 자원의공유, 환경 ) 참여에관한권리 ( 도시운영참여, 사회적경제, 소통, 주민자치, 민관협력가버넌스 ) 누구나존엄하고, 평등하고, 따뜻한도시공동체세종시 개인의권리 ( 종교, 표현의자유, 연대와집회, 정치적권리, 이동의자유, 재산권, 법의지배 ) 관용과사회통합에관한권리 ( 여성, 이주민, 소수자, 사회안전망, 문화적다양성 ) 사회적약자의권리 ( 노인, 아동, 장애, 비정규, 경제적취약계층 ) 도시유산과전통보호에관한권리 ( 문화, 자연유산 ) 시민이함께만들어가는인권도시세종시 시민의참여로인권거버넌스실현 주체인시민의자력화를통한시전체인권수준향상 시민사회와협치를구현 인권을알고, 누리는지속가능한세종시 시민주체의자력화를통한지속가능성확보 인권교육을통한시민, 공무원역량증진도모 인권교육기본계획마련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31 3. 기본원칙과추진방안의기초 가. 기본원칙 인권중심, 행정중심 의비전이실제로구현되기위해서는첫째, 최우선적가치로서인권실현이강조되어야한다. 물론인권이라는개념이절대불변의고정적인내용을가지고있지는않다. 그러나인권의개념상 돈보다는생명 이우선되며, 그러한기준으로보면현재에도개선되어야할많은점들이눈에띤다. 즉성장하는세종시에서건설되는수많은건축현장에서생명을위협하는부실조치들이바뀌어야하며, 돈이없어제대로치료받지못하는많은환자들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둘째, 불합리한차별이없어야한다. 차별이라는개념의어감상차별자체가잘못된것으로이해될수있으나모든차별이금지되는것은아니다. 오히려서로상황이다름에도무조건평등하게대우하는것이인권에대한침해일수도있다. 즉금지되어야하는것은불합리한차별이며, 이러한차별의사례는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서자세히알수있다. 셋째, 주민들의참여로인권행정이구현되어야한다. 이미시정방침도 시민참여, 열린행정 이며, 12대시정목표에도 주민자치역량강화 가포함되어있다. 인권행정이라고하면서주민들을행정의대상이나객체로만전락시키는것은주민참여라는인권의기준으로보면설사그행정의혜택이크다고하더라도절반의성공에지나지않는것이다. 오늘날참여와소통이많은인권조례나인권정책기본계획에필수적으로포함되고있는것도그러한이유때문이다. 나. 추진전략이러한비전과기본원칙을현실에서실현하기위하여는전략적인측면도고려하여야한다. 여기서는 3가지의추진전략을제시한다. 첫째, 지금까지살펴본세종시의특수성을반영하여보편적인인권의정신이훼손되지않으면서도실질적인인권의보장과증진이실현되도록 인권의지역화 를전략적수단으로채택한다. 둘째, 광범위한연대및연관전략을채택한다. 인권이실제적으로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인권개념이제한적으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 예를들어인권이정치적인맥락에만묶여있지않고, 오늘날기업인권이라든지거버넌스라든지등의다양한영역과관계되어야만인권담론이시민들의의제가될수있다. 셋째, 인권은법제도와행정, 물적기반의확충만으로자동적인보장이되지않는다. 그러한외적기반과함께인권감수성및인권친화적문화가전제되거나아니면적어도병행적으로갖추 제 4 장 인권중심, 행정중심 세종시인권정책추진방안

어져야만인권도시로의진전이가능하다. 그리고인권감수성과인권친화적문화는인권교육과인권프로그램들을지속적으로수행하여야만갖추어질수있는것이다. 기본적으로인권정책기본계획의일부로서인권교육계획도포함되어야할것이며, 이에기초하여공무원및시민대상의인권교육이정례화, 상시화되고, 인권영화제나인권도서행사등여러관련프로그램들도기획되어야할것이다.

132 어져야만인권도시로의진전이가능하다. 그리고인권감수성과인권친화적문화는인권교육과인권프로그램들을지속적으로수행하여야만갖추어질수있는것이다. 기본적으로인권정책기본계획의일부로서인권교육계획도포함되어야할것이며, 이에기초하여공무원및시민대상의인권교육이정례화, 상시화되고, 인권영화제나인권도서행사등여러관련프로그램들도기획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여러프로그램의기획에있어일반시민들의주체적이고, 창의적인아이디어들이반영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 추진방안의체계인권비전과기본원칙, 추진전략을종합하여이를실질적으로추진하기위한방안을세가지로구성하고자한다. 첫째는구체적내용, 둘째는인권레짐, 셋째는피드백시스템이다. 그리고이에각각해당되는내용이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추진체계및거버넌스, 인권지표및모니터링체계이다. 이셋은서로상보적으로인권도시추진을뒷받침할것이다. 도표화하면다음과같다. 그리고이각각의내용들에대해서는장을달리하여세부적으로설명하고자한다. 그림 24. 인권정책기본계획추진방안의체계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33 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 시행계획

134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제 1 절 8 대추진과제별인권정책사업 인권정책사업의세부분야의선정은세종시일반시민실태조사를기초로하였다. 즉실태조사에참여하였던일반시민들은장애인, 노인, 한부모, 다문화, 선주민, 외국인, 아동 청소년순으로답변을하였는데, 이순서를존중하되여성이라든지세종시의특성을반영하는농민등을고려하고, 도농복합의특징에따라노인과농민을묶어서파악하기로하였다. 또한성소수자문제는아직까지세종시에이러한문제가표면화되지않았고, 그에따라그실태를파악하기가곤란하여성평등부분에포함하여검토하기로하였다. 이와함께앞의 5대목표에서제시된인권교육과시민참여인권거버넌스를포함하여다음과같이 8개부문별추진과제를선정, 8대추진과제를구성하였다. 그림 25. 세종시인권정책기본계획 8 대추진과제 과업지시서에서요구하는비전 - 목표 - 분야 - 추진과제 - 이행전략 - 세부사업의체계에따라, 다음에서 는분야에따른추진과제별로이행전략 - 세부사업의목차로기술한다. 1. 무장애도시 가. 개요 세종시의경우기존도시설계의이점등을기반으로다음과같이장애가장애가아닌무장애 도시를추진할수있다. 이중에서세종시가강조해서살펴야하거나다소미흡한세부사업에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35 대하여는뒤에서그취지와내용을간략히다시정리한다. 또한세종시는시브랜드에걸맞게세종대왕의장애인에대한여러시책을벤치마킹하는것도의미가있을것인데, 특히사료에의하면조선시대장애인직업정책이상당한수준이었음을알수있다. 58) 추진과제이행전략세부사업장애인관련실태조사통합적무장애조례제정장애인인권센터 -상담및구제, 시설모니터링 장애인이동권보장 - 콜택시, 저상버스 무장애도시 w w w UD 기반도시 시민통합생활도시 탈시설장애도시 시민의식제고를위한교육과홍보 - 장애인인권교육활동전개 - 장애인인권교육강사양성 - UD 체험 / 홍보관구축 - 세종시 UD 페스티벌개최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당사자, 이용자중심화 자립생활지원센터및지원금, 보조기기지원확대 기본소득수준확보방안지원 표 45. 무장애도시인권정책사업 나. 이행전략 1) UD기반도시이미세종시는구상및건설단계부터장벽없는도시를만들기위해도시설계를장애물없는생활환경즉유니버셜디자인 (Universal Design) 을지향한우리나라최초의도시이다. 아직도시가조성되고있는중이기는하지만실제장애를가진당사자들에게도다른어떤시도보다이동이편리하다. 59) 따라서장애가장애가되지않는세종시건설의기초는절반정도갖추어져있다고할수있다. 그렇지만도시의모든시설이그렇게되어있지는않고, 또그럴수없는현실이있다. 실제생활환경에서는다른시도와유사하게식당등일상생활에서의환경은인테리어나이동권에있어 58) / " 장애인들에게환곡을우선적으로베풀고, 거처할집을잃게해서는아니된다." -< 세종실록 > content_id= ) 세종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수립을위한토론회자료집, 2015, 30 쪽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36 장애인의접근성을저해하는여러상황들이존재한다. 물론이런상황은세종시에만존재하는것은아니다. 사인의재산권을행사하는과정에서현재법제도로서개입하기어려운부분들이존재하기때문이다. 이러한점들을다른시도특히서울에서는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신촌지역을특정하여장애인의보행권편의를보조금지원사업으로추진한경우도있다. 60) 2) 시민통합생활도시세종시는실제생활환경에서장애인의접근권이나이용성에있어어떤어려움이있는지실태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고, 비록강제적으로사인의재산권에대한개입을하기어렵지만, 행정지도나인식전환캠페인등을통하여장애인의접근성에친화적인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노력하여야한다. 3) 탈시설장애도시세종시의상황이다른시도보다더낫다는점을적극활용하여장애인의탈시설화를더욱장려하고지원할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탈시설화의전략로드맵을구축하고, 점진적인실행계획을세워야한다. 다. 세부사업 1) 통합적무장애조례제정및실태조사세종시는이미장애인인권보장에대한조례를제정하고있기는하나, 현재실질적으로가동되고있지않는것으로확인되었다. 그럼에도세종시가무장애도시로나갈수있는도시설계상의이점은전국어느도시보다뛰어나다. 따라서이기회에구체적인장애인편의시설접근권, 이동권, 정보접근권등의구체적인장애인접근권과관련한내용및장애인권교육및홍보, 장애인인권센터의설치를포괄하는통합적무장애조례로그내용을확대하고, 이를추진방안으로삼아여기서제시하는구체적인세부사업들을이행해나갈필요가있다. 또한현재조례의실태조사에대한규정을개정하여, 일정주기별로반드시실태조사를실시하도록하여, 이를기반으로세종시장애인인권정책을수립, 시행해나가도록해야한다. 세종시장애인인권상황대한실태조사에기초하지않은정책은몸에맞지않은옷이되기마련이고, 결국장애인들에게는실질적보장이되지도못하면서예산만소모하기마련이라는점에서실태조사의중요성은다시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60) 녹색교통, 보행권은인권 보행권회복프로젝트신촌 - 연세로 연세로보행환경실태조사,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37 2) 활동보조지원및탈시설지원확대현재의자립생활지원을지원하는활동조보서비스를활동보조인력양성과 24시간보조를목표로확대하고, 61) 궁극적으로는탈시설화를목표로자립생활센터를더확충하고탈시설자립생활지원금을확대하는한편, 보조기기에대한지원도확충해나가야할것이다. 세종시장애인활동지원사업 근 거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추진배경 : 신체적 정신적사유로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하기어려운장애인에게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지원과가족의부담을줄여삶의질향상 사업내용 : 활동지원 ( 신체, 가사, 사회활동 ),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대상 : 129명 ( 만 6세 ~64세 1급, 2급, 3급장애인 ) 예산액 : 1,821백만원 ( 활동보조인 129명 ), 市추가지원 세종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 거 : 장애인복지법제 54 조, 세종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포괄적인자립생활정보제공, 권익옹호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등 자립생활역량강화와다양한사회참여활동지원 종사자인원 : 5 명 ( 소장 1*, 팀장 1, 간사 2, 동료상담가 1*) * 장애인 예산액 : 150 백만원 * ( 종사자인건비및관리운영비 ) * 국비 40%, 시비 60% 3) 장애인인권센터설립세종시의경우아직인권센터자체가마련되지않은상황인데, 장애인인권센터를별도로둘것인지아니면인권센터에서장애인인권의문제를포괄할것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장단점이모두존재하나궁극적으로는별도의장애인인권센터가설립되어장애인권교육, 정책, 홍보, 상담및구제절차지원및시설내인권상황상시모니터링등의업무를맡는것이적합하다. 다만현재로서는세종시의장애분야전문가와활동가들의역량이어떠한지에따라판단이달라질수있을것이다. 61) 세종시는중증장애인에대한다양한돌봄서비스제공을위하여 2016 년 1,820 백만원 (129 명 ) 의예산을책정하고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38 4) 장애인권교육의내실화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시장은시소속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종사자와주민들대상으로각호에정한구체적인내용의장애인차별금지와인권보장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그렇지만, 제2차 TF 회의에서확인되었듯이현재조례에서예정한장애인인권교육을충실히이행하지못하고있다. 문제점의인식과해결에있어교육이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에서현재장애인인권교육이제자리를찾고있지못한점은큰문제이다. 물론물적, 인적차원에서자원이열악한지방자치단체의현실에서장애인인권교육을충분히해내기는쉽지않다. 현재서울시정도가지자체차원에서는 4억원내외의예산을들여내부적으로는장애인인권센터가인권상담, 조사, 구제활동을하면서도장애인인권교육을담당하고있다. 62) 현재세종시의상황에서이정도의장애인인권교육을기대할수는없고, 이정도가아니더라도현재장애인인권교육자체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기때문에현실적인방안은통합적인권교육을통하여장애인인권교육을커버하는것이라판단된다. 2015년서울시에서는이러한통합교육을부분적으로시도하였다. 물론원래의통합적인권교육은여성, 장애, 학생등각개별영역의인권교육이파편적, 중복적이루어진다는문제점을개선하고자한것이었지만, 다소목적을달리해서통합적인권교육을통하여그교육안에일부의장애인권교육을포함한다면부족하나마장애인인권교육의양적커버가될수있을것이다. 일단은시작하고점차교육을늘려가면서그과정에서문제점을해결하는방식으로사업을시작하는것이현실적인방안이라생각된다. 다만이렇게하자면, 강사의역량이매우중요해진다. 왜냐하면장애인인권교육을포함하여일반적인인권교육의내용을모두이해하고있어야하기때문이다. 5) 장애인고용일자리의확대등생활안정지원 <2016년세종시장애인생활안정지원강화업무계획 > 장애로인한근로능력상실등장애인의소득보장지원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등지원 : 2,560명, 3,854백만원 장애인일자리확대지원을통한자립자활능력배양 : 71명, 626백만원 - 행정도우미 20명, 복지일자리 47명, 안마사파견 4명 62) 자세한내용은부록으로첨부하였다.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39 장애인들의기본적인소득수준확보를지지하고, 삶의안정성을확보할수있기위해서장애인고용일자리를확대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현재세종시청 1층에는 꿈앤카페 가들어서있는데, 임대료를받지않고장애인을고용하는업체가운영하고있다. 현재이카페에는 8명의일자리가제공되어있으며, KDI 건물에 2호점이입점하였다. 지자체차원에서이러한일자리를더욱늘릴필요가있다. 지자체산하의공공기관을통하여도장애인의사회적응에필요한일자리를제공하고, 장애인과비장애인의접촉을늘려가는시공간의확대를도모하여야한다. 그리고장애인들의경력개발을지원할뿐만아니라, 일자리를안정적으로확보하고연결시켜낼수있는지원센터의역할이필요할것인데, 시청내일자리정책관련부서와연계하여향후장애인인권센터에서이러한업무도담당하는것도한방법일것이다. 세종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근 거 : 장애인복지법제 58 조, 제 59 조 사업목적 : 장애인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생활을통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직업생활과관련된제반서비스제공하고취업기회를제공하여장애인의자활 자립을도모 시설현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 이화보호작업장 : 종사자 6명 ( 근로장애인 55명, 임가공및복사용지제조 ) - 에코디자인 : 종사자 4명 ( 근로장애인 12명, 인쇄업 ) - 종촌종합복지센터장애인보호작업장 : 종사자 4명 ( 근로장애인 20명, 임가공및꽃집등 ) 예산액 : 783백만원 ( 종사자인건비및관리운영비 ) - 이화보호작업장 373백만원, 에코디자인 213백만원, 종촌보호작업장 197백만원 6) 인권적설계및감리제도인권영향평가는여러지자체에서시도하고있지만, 아직까지제대로정착되고있는제도라고보기는힘들지만그중의미있는결과로성북구청안암동복합청사를신축할때인권영향평가용역을발주 ( ) 한것을참고할수있다. 즉 ( 사 ) 한국공간환경학회와한국인권재단에 2천만원상당의용역비용을들여청사설계에있어외부용역을통한평가를실시하였다. 대개인권영향평가를부서자체체크리스트나간단한형식으로하는것에비하여상당한예산과관심을기울였음을알수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40 인권적설계가반드시장애인을염두에둔것은아니고, 아동이나노인및여성도고려의대상이지만그럼에도장애인이큰비중을차지한다는점에서세종시의공공기관이나공적시설의설계에있어참고할만하다. 7) 교통약자친화적버스문화형성세종시의경우장애콜서비스가비교적원활하게진행되고있는편이고, 다만향후그서비스의지속적확대및전산화등의과제만이남은것으로보인다. 한편, 버스의경우장애인뿐만아니라노인등다른교통약자의문제도함께볼필요가있는데, 일반시민실태조사에서직접적으로표현되었던내용중하나가노인분들에대하여버스기사가함부로대우한다는것이었다. 이는교통약자인장애인의경우에본다면, 버스기사가교통약자의버스탑승을위하여조력자의역할을충분히할수있도록인식을환기하고, 급출발및급정거등교통약자들에게위협이될수있는상황을야기하지않도록충분히안전교육을하는등, 이모든것들을포함한인권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담당부서에서노력하여야한다. 물론버스문화의개선이단지교육및홍보만으로이루어지지는않는다. 현재만연한난폭운전, 불친절운행은버스노선운영의물적조건으로부터비롯된바가크다. 따라서장기적으로는버스기사의처우및버스회사와의협조가병행되어야할것이며, 이와관련된실태조사가선행되어야한다. 2. 성평등특별자치시 가. 개요 추진과제이행전략세부사업 성평등인권교육실시 성평등 특별자치시 w w w 성평등도시 여성이안전한도시 여성참여도시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스템구축 -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센터및쉼터여성폭력예방교육확산여성참여지표구성및모니터링 공공정책여성참여율확대 표 46 성평등특별자치시인권정책사업 유사하게는현재용인시청이 여성특별시 를내걸고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경우이를좀더 발전적으로설정하여 성평등특별자치시 라는과제를설정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41 나. 이행전략 이러한과제는 3가지의이행전략을필요로한다. 첫째는여성에대한존중과보호를통한전략이다. FGI에서드러났듯이여성들은아직까지세종시에남녀차별적인관행이나행태가남아있다고생각하고있는데, 향후세종시가 성평등도시 라는지향점을설정하여성평등지향적인교육이나사업을추진하는등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둘째세종시여성들은세종시의치안과안전에대하여만족하지못하고있었는데, 기존의안전파수꾼사업의재구성및경찰과연계하는등여성의안전권을향상시키는실질적인조치들을통하여 여성이안전한도시 를지향한다. 셋째, 성평등특별 자치 시에초점을맞춰야한다. 12대시정목표의하나인주민자치역량강화에서여성의역할도보다강조되어야한다. 아직까지주민참여에서도남성이보다적극적인역할을부여받고있기때문이다. 물론개선을위해서각종위원회위원위촉시특정성이 60% 를초과하지못하도록한다든지하는조치를취하고있지만, 보다적극적인여성참여의구조를만들필요가있다. 예를들어 FGI에서도청춘조치원사업이중장년층남성들의이해관계가많이반영되는구조를지양하고, 사업의목적과취지에맞게젊은여성들도참여하여의견을내놓을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미사업계획에여성친화도시가목표가되어있지만여성 친화 를넘어여성이주체적으로의견을내고결정할수있는 여성참여도시 를지향해야한다. < 성평등과점의정책형성촉진을위한기반강화세종시 2016년계획 > 여성인재아카데미운영등, 여성인재양성과역량제고 찾아가는여성리더아카데미운영및맞춤형전문교육강화 - 지역내여성리더쉽, 컨설턴트 멘토과정등교육, 재직및취 창업준비여성 ( ~ 11., 400여명 ) 성평등인식확산을위한성별영향분석평가및교육실시 제 개정자치법규및단위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확대실시 - 모든분석평가대상제 개정자치법규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 ( 연중 ) -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단위사업선정및분석평가실시 ( 16.8.~9.) 본청공무원의성평등인식제고를위한교육실시 ( 16.5., 100여명 ) 각종위원회여성위원위촉률제고 정부위원회여성참여확대는정책결정과정에양성평등한의견을반영하고, 사회전반으로여성참여를확산시킬수있는중요한과제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42 - 26.3% ( ) 34.6% ( ) 40% ( ) 경력단절여성등인력수요에맞는직업능력개발지원 취업정보제공및개별상담, 직업교육훈련과정운영 (3개과정, 80명 ), 여성인턴지원 (20 여명 ), 사후관리사업 ( 취업후모니터링, 기업컨설팅 ) 등 다. 세부사업 1) 성평등회관설립및성평등교육강화 여성인권보장은성평등과직결된다. 성평등을향한활발한네트워크와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을위한성평등회관건립을제안한다. 따뜻한복지를위하여구도심의중심조치원읍에건립하는것이 100대과제한가지실천이될것이다. 마침세종시는 2016년문체부확충사업으로지여공동체회복을위한 생활문화센터 개설을추진하면서그일환으로여성회관실시설계 ( ), 리모델링 ( ) 후개소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는점이매우고무적이다. 또한이성평등회관에서성평등교육이원활히될수있다. 현재법적으로강제되는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을넘어성평등자체에대한여러교육이이루어져야하며, 단순히강의식의교육이아니라회관의여러시설을통한남녀의성역할고정에대한체험형프로그램등다양한형태의교육이진행될수있을것이다. 2) 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사업강화 여성존중과보호의가장기본적인단계는여성에대한폭력을금지하는것이다. 우선여성이안전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세종시자체의예산확대를통해 여성안전지역연대 가실질적으로활성화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세종시정 100대과제에서빠져있는 4대폭력 (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 예방프로젝트개발과수행을위한실질적인예산지원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4대폭력으로부터피해받은생존자에대한자활시스템 ( 긴급피난처, 쉼터, 취업연계 ) 을강구해야한다. 계 성폭력상담 소계 기타상담 가정폭력성매매이혼부부갈등 성상담가족문제 표 47. 세종시성폭력등상담통계 <2015 년세종 YWCA 성인권상담센터사업보고中 > 중독 기타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43 상담기관의료지원교육기관수사지원법률기관사회복지보호시설 표 48. 세종시성폭력피해자지원연계현황 <2015 년세종 YWCA 성인권상담센터사업보고中 > 특히위표에서도확인되듯이성폭력, 가정폭력사건수가상당함에도현재세종시의경우에는 2015 년가정폭력 성폭력통합상담소추가 (1 개소 ) 설치 ( 15.9.) 하였으나, 안타깝게도아직까지 폭력피해여성쉼터시설이없다. 63) 실제여성인권관련활동가 FGI 에서도이부분에대한문제 제기가있었는데, 필요한경우경찰서나아동복시설로인계하고있다고한다. 피해자들의안정 적인임시거처가거의전무한실정인만큼, 관련부서에서는쉼터시설운영사업설정이반드시 필요하다. 3) 여성안전사업의재구성 FGI 결과현재지역안전프로그램인 세종시안전파수꾼!, 위험 zero 사업에대한인지도가전 혀없었다. TF 회의를통해서도본사업에수행기관이애초참여하지않아추진이어려웠다는 점도확인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사업의중요성과필요성은여전히존재하며, 여성들의 안전에대한수요가이를증명하고있다. 따라서사업의목적과추진은그대로하되해당사업 을보다적극적으로홍보하고, 여성들이실질적으로필요로하는것이무엇인지여성들의의견 을수렴하고참여를보장하는형식이필요해보인다. 야간보행시한국여성의두려움은 OECD 평균의 2 배이다. 여성들의수요와필요성을고려했을 때서울시등이실시하고있는안심귀가서비스의도입혹은벤치마킹이적절하다고생각된다. 위험 zero 사업의안전모니터링도일반적인수준이고, 이것은경찰이다소순찰을강화하는맥 락과같은것인데, 여성들은보다직접적인도움을필요로하고있다. 예를들어신원이불분명 한사람이주변에배회할때, 안심귀가를할수있는연락망및동행요원을파견하는방식의사 업을구상할필요가있다. 가능하다면경찰과의상호업무협조를하는것도한가지방법이될 것이다. 또한취약지역거주여성 1 인가구에안전장치및비상벨설치를지원하는것도고려할만하 다. 그밖에일반시민실태조사나심층면담에서가로등이없거나어두운지역에대한지적도있 었는데, 가용한예산의범위내에서조명개선을통하여밝은환경을조성하는것도필요할것 이다. 마지막으로주민자치센터등의프로그램에서자기방어훈련이나호신술등을교육하는 것도한방법이다. 63) 2016 년세종시업무계획상으로도긴급피난폭력피해자지원협업체계구축이설정되어있으나, 그내용은다른용도의시설을세종경찰서임시보호소로지정하여숙박비를지원하는정도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44 4) 공적시설을통한문화프로그램의강화아직까지세종시는장애인, 청소년등여러측면에서복지, 문화시설이부족하다. 그런데특히문화나사회편의시설에민감한여성의입장에서볼때부족하고불편한점이많다는점은 FGI에서잘드러난바있다. 그렇지만현재상황에서마트나영화관, 쇼핑센터등이단시간내에더늘어날여지는크게없다. 관련하여세종시에서는 2015년여성리더아카데미 (8회), 취 창업연계프로그램및자격증과정운영강화 ( 15.6.~) 하는등의노력을기울여왔는데, 이러한프로그램을대상과그내용면에서좀더다양화시켜나가면서여러계층의여성들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당분간은이러한여성들의여러문화수요를공적시설에서감당할수있도록해주어야한다. 그런데기존의읍사무소등의프로그램은시간대도그렇고, 프로그램의내용도청소년이나노인층에치중되어있어여성들의필요를반영한것이별로없다는비판을받았다. 최근에생긴광역복지센터나복합커뮤니티센터등의시설을활용하고보다여성들의수요를반영한프로그램들을기획하고확대할필요가있다. 대한민국 10대문화도시를 12대시정목표로내세우는세종시에서그정도의정책역점은두어야한다. 5) 성소수자성소수자문제는인권현실에서최근가장예민한문제이다. 2014년서울시에서추진되었던시민인권헌장은오로지동성애라는첨예한의제때문에좌초되었고, 대전광역시도성평등기본조례에포함되어있던성소수자인권보장및지원조항을조례시행두달여만인 2015년 9월에삭제하였다. 64) 2015년의한국사회를보면, 이러한성소수자보호에역행하는여러흐름들이있었다. 8월교육부는성소수자관련내용을언급조차하지못하게한 국가수준학교성교육표준안 을발표했다. 또한서울시성북구청은 9월에청소년소수자보호및지원사업인 청소년무지개와함께지원센터 건립을포기했다. 그에앞서 4월에는성적소수자단체인비온뒤무지개재단이법무부로부터비영리법인설립불허가처분을받았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여론의눈치만보는우리정부대표단을질타하며 11월초인종과성적지향을포함한모든종류의차별을금지하는포괄적인차별금지법제정을촉구하기도했다. 65) 64) 물론이배경에는여성가족부가이조항이양성평등기본법입법취지를벗어난다며개정을요청한이유도있다. 65)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45 그렇지만우리사회에서도홍석천씨에대한관점처럼이전에비하여성소수자에대하여이해의폭이넓어졌고, 최근김조광수감독처럼적극적으로성소수자의권리를주장하는견해에공감하는의견도늘어가고있다. 세계적인차원에서보면미연방대법원이 2015년 6월동성결혼을합법화하기도하였다. 지자체가이러한성소수자에대한관심과지원을어느정도로할것인지정해진답은없다. 그렇지만아직세종시에는성소수자에대한현황파악도제대로되어있지않고, 관련지원정책이나담당부서도없는실정이다. 연구팀도세종시의성소수자를찾아심층면담하는데실패하였다. 그렇지만성소수자의제는서울시나대전시처럼언젠가중요한논쟁점이될것이분명하기때문에세종시도시차원에서이러한문제에어떻게대응할것인지고민할필요가있다. 3. 어르신행복도시 가. 개요 추진과제이행전략세부사업 어르신 행복도시 w w w 노인 + 농민서비스 찾아가는서비스 노인소통도시 노인대중교통지원찾아가는서비스 ( 의료, 민원 ) 통합보건의료시설마을복지공동체사업전개 표 49. 어르신행복도시인권정책사업 나. 이행전략노인과농민의영역이반드시겹치는것은아니지만, 세종시는전통적으로농업에종사하는지역이행정구역으로편입됨에따라이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연령층이높다는점을고려할때, 양자를통합하여정책을설계하는것이효율적일뿐만아니라실효적이라고판단된다. 예를들어세종시에도노인시설이있지만, 여러기본계획에서중점으로두는시설내에서의인권침해라든가서비스부족등은물론중요한문제이고, 세종시에서도관심을기울여야하지만, 그보다는농촌지역의특성에강조점을두어야할필요가있다. 즉집약적거주시설의문제보다오히려격오지라는특성때문에나타나는외로움, 자살, 의료서비스미비등이더욱고려되어야할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46 다. 세부사업 1) 찾아가는의료서비스등농촌지역일수록노인의공공의료서비스소외가심각하다는여러증거들이존재한다. 세종시지역에병원자체가부족하고, 진료대기시간이길다는불만이 FGI 전반에많았는데, 병원과거리가있는변두리지역에사는노인분들이병원을용이하게이용하기는힘들다고판단된다. TF 를통해세종시립의원에서찾아가는서비스를일부하기는하지만, 변두리거주노인층의규모에비해서는상당히부족하다. 그렇지만농촌거주노인들은고령에도불구하고실제로노동에종사하는경우도많다는점에서정기적인진료를필요로한다. 따라서찾아가는서비스의양적확대를통해이러한물리적근골격계질환뿐아니라치매등노인성질환의조기예측및치료를수행하는한편, 의외로높은노인자살을통합적으로방지할필요가있다. 현재서울시성북구나노원구가자살방지프로그램을상당히잘운영하고있다. 비록도시형모델에서의자살방지프로그램을그대로벤치마킹할수는없다고하더라도그목적과취지는오히려세종시에더욱필요하다고판단된다. 한편 2015년 12월말에만료되는세종시립의원의위탁기간이후새로운신규위탁자를선정할텐데, 이러한노인맞춤형찾아가는서비스에얼마나전문성을가지고있는지도중요한기준이되어야한다. 그리고세종시에있는노인병원및요양병원을 1차의료및장기요양까지가능한통합보건의료시설로양성하는방안도강구할필요가있다. 66) <2016년세종시립의원기능전환및 노인성질환통합관리센터 설치 운영계획 > 세종시립의원기능전환 노인성질환검진및치료기능강화를위해진료과목조정 - 기존 7개과 2개과 ( 신경과, 가정의학과 ) 전문의진료 ( 진단, 약물처방 ) 원스톱서비스제공 - 진료과목조정에따른인력및예산절감운영 노인성질환통합관리센터 설치 운영 개소일 : 2016년 3월중 예산 : 555백만원 66) 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는정부에노인인권상황개선을위한정책개선권고 노인의건강 소득 주거권 노동권등노인인권보장정책마련해야 ( 자세한권고사항은이보고서에별첨함 )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47 인력 : 6명 ( 센터장 1, 간호사 2, 사회복지사 1, 작업치료사 2) 주요기능 -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 치매환자및가족관리및상담등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활용 -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요양시설및병원등연계 협조 방문검진제도화 - 관리대상발견시책적극추진 :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행사장등 미래선도, 선진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지역주민건강증진도모 2) 거주등경제적지원및세금혜택 참고 세종시노인복지주택 ( 밀마루복지마을 ) 지원사업 무주택저소득노인이게보금자리제공으로주거복지실현 입주노인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으로최고의노인복지주택운영 현황 개소일 : ` 위치 : 세종시도담동보듬1로 16(1-4생활권 ) 규모 : 총 100세대 (26m2 50호, 34m2 50호 ) 지상 3~14층 : 생활실 지상 2층 : 체력단련실, 멀티프로그램실, 찜질방및사우나등 지상 1층 : 관리사무실, 경로당, 매점, 경비실, 식당및조리실등 지하 1층 : 주차장 주차대수 38대 ( 장애인전용 2대포함 ) 입주현황 : 총 100세대中 94세대계약 입주 전문위탁업체운영 (2개소) - 사회복지법인세종중앙 : 입주민관리, 복지프로그램운영등 - 장남 : 시설물관리, 관리비징수, 경비등 입주자지원 : 공공관리비전액지원, 통합관리비 100% or 50% 지원 복지운영 : 입주어르신의안정적인주거지원및복지프로그램제공 - 복지프로그램 : 자체, 노인대학, 지역사회보호프로그램등총 16개상시운영 - 심신건강증진프로그램 : 북카페, 멀티미디어실, 체력단련실, 찜질방등 - 부대시설자체운영 : 식당및조리실 / 계획중 매점, 식료품점 노인복지주택 ( 밀마루복지마을 ) 운영관리 : 총 100세대중 94세대입주 위사업의경우행정동지역에설계된것인데, 이외읍면동지역거주취약계층노인들의거주 시설개선등을위한정책도필요할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48 3) 노인소통도시 - 마을복지공동체사업 세종시인구구성비에서확인되듯이세종시에는 젊은어르신 비율이높은편이다. 관련업체의지원을받아마을마다매일두유같은물품을배달하는형식으로어르신가정을방문하여매일의상황을확인하고필요한서비스가있을경우읍면동사무소담당자에게연결하는등의사업을전개한다. 이는어르신들의일자리와사회활동을제공하는한편, 독거노인등취약계층노인분들과의소통및안전망확보가가능하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또한세종시에는현재에도다양한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펼쳐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만그전달체계및참여가능한어르신범위등에대한점검이필요할것이다. 소재지 수행기관 유형별 사업명 사업량 취약계층지원봉사 아동청소년보호지원사업 160 취약계층지원봉사 생활시설이용자돌봄지원사업 30 공공시설지원봉사 지역문화재관리지원사업 50 공공시설지원 복지시설관리사업 150 공공시설지원봉사 경로당급식지원사업 155 조치원읍 대한노인회 공공시설지원봉사 근린생활시설관리사업 130 공공시설지원봉사 공원놀이터등공공시설봉사 120 공공시설지원봉사 행복경로당무료급식도우미사업 160 공공시설지원봉사 보육교사도우미사업 130 경륜전수지원봉사 그라운드골프강사파견사업 30 경륜전수지원봉사체육건강강사파견사업 110 공공의료기관및복지시설관리지원공공시설지원봉사 22 사업조치원읍세종종합사회복지관독거노인돌봄사업 ( 안부확인, 말벗, 생활생연중 ( 노노케어 ) 80 태점검등 ) 공공시설지원봉사지역아동센터연계지원사업 48 조치원읍 연동면 전동면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평은복지재단세종행복노인복지센터 공공시설지원봉사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 해피바이러스 ) 8 연중 ( 노노케어 ) 독거노인돌봄사업 ( 안부확인, 말벗, 생활생태점검등 ) 79 취약계층지원봉사 주거개선사업 ( 사랑의실버하우스 ) 10 취창업형 실버카페 13 공공시설지원봉사 생활근린시설관리사업 60 연중 ( 노노케어 ) 독거노인돌봄사업 ( 안부확인, 말벗, 생활생태점검등 ) 90 공공시설지원봉사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 도움드림 ) 64 공공시설지원봉사 공원묘지지킴이 6 공공시설지원봉사 생활근린시설관리사업 120 연중 ( 노노케어 ) 독거노인돌봄사업 ( 안부확인, 말벗, 생활생태점검등 ) 110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49 연서면 조치원읍 전동면 도덕노인복지센터세종YWCA 전동면짚풀공예사업단 연중 ( 노노케어 ) 독거노인돌봄사업 ( 안부확인, 말벗, 생활생태점검등 ) 100 공공시설지원봉사 복지시설관리지원사업 50 경륜전수지원봉사 1-3세대강사파견사업 30 취약계층지원봉사 청소년보호지원사업 20 취창업형 친환경 EM활용 80 취창업형 ( 짚풀공예사업 10 표 50. 세종시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현황 4) 노령친화도시의추진앞서설명하였듯이세종시의업무계획에는아동친화도시나여성친화도시는직접적으로적시되어있으나노령친화도시는빠져있다. 물론개별적인노인관련사업이존재하지만, 노령친화환경지표를설정하고, 고령친화가이드를마련하여체계적으로추진하는것은결과적으로상당한차이를보이리라판단된다. FGI를통하여고령자들은자신들이이나라와지역사회에서존중받지못하는것에대한큰상실감을느끼고있었다. 예를들어사소해보이지만, 여론조사전화를받았을때 70대이상이면의견을받지않는다든지하는경우가그러하다. 세종시지역노인들의이러한경험들을수집할필요가있다. 그래서노인들에대한존중감을세종시차원에서확보하고, 노인들이지역사회에서세종시가노령친화도시임을체험할수있도록관련정책및프로그램을기획하여야한다. 4. 가족행복도시 가. 개요 추진과제이행전략세부사업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가족행복 도시 w w w 아동친화도시 젊은도시 가족문화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마을공동체형자유학기제프로그램가족단위참여프로그램 맞춤형출산. 보육지원 표 51. 가족행복도시인권정책사업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50 나. 이행전략세종시는현재의아동비율전국최고 67) 라는인구구성특성에맞추어, 관련부서에는유엔아동권리협약 68) 의기본정신이잘실천되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인증 으로도시정체성확보하기위한노력을기울기고있는바, 그추진현황과계획은다음과같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아동의의견을정책 법규 예산등에반영, 아동권리를보장하는도시 아동이란만 18세미만의모든사람 ( 아동복지법제3조 ) ( 인증절차 ) 인증조건 * 이행 심사 인증 ( 중간평가후재인증 ) * 10가지기본원칙준수 : 법제정, 영향평가, 전담조직, 아동참여보장등 그동안추진상황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가입 ( / 27개지자체 ) 유니세프와아동친화도시조성을위한업무협약체결 ( ) 유니세프주관아동친화도시선진지역방문조사 ( ~11.7 / 8개기관 ) 2015년세종시아동친화도인식조사 ( 15.11~12 / 추진중 ) 향후계획 아동친화도시전담조직구성 : 16.1월 아동친화도시관련조례제정 : `16.2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및아동참여위원회구성 : 16.3~4월 아동친화도시조성기본계획및아동영향평가 : 16.2~10월 아동친화도시인증신청 : 16.12월 실제세종시에맞는아동친화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세종시아동 청소년에대한구체적인실태조사가선행되어야할것인데, 여기에는현재세종시아동 청소년관련프로그램에대한점검과학교밖청소년에대한내용도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행복한가정을위한세종시라는과제는 12대시정목표가충족되면자연스럽게해결될가능성이크다. 12대시정목표에는사람이먼저인안전도시건설, 따뜻한복지와안정된삶, 세종형 3농혁신 ( 근교, 관광, 식품연계 ), 도농상생을위한로컬푸드, 대한민국 10대문화도시, 자연이 67) 세종 23.2%( 전국평균 17.5%) / 행자부주민등록인구통계 ( 월말기준 ) 68) 아동을단순한보호대상이아닌존엄성과권리를지닌주체로보고이들의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관한기본권리명시 / 유엔총회에서만장일치로채택돼한국 (1991 년 ) 과세계 193 개국비준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51 숨쉬는도시환경등가정의행복을위한여러요건들이이미자리잡고있다. 다만이러한요건들을가정에직접적으로타켓팅하는의식적정책이필요하다고본다. 즉 FGI에서도나타나듯이여러양육부모들은세종시의도농복합적환경은긍정적으로보고있지만, 이러한환경을활용한더많은프로그램을필요로하고있다. 향후 3농혁신이라든지도농상생을위한로컬푸드라는목표를가정과결합시켜 1가족 1농가자매결연이라든지주말농장이라든지등의프로그램을시정목표안에포함시켜야할것이다. 다. 세부사업 1)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등아동 청소년인권의경우교육청업무와관할이중첩되는측면이있으나, 취학전아동및학교밖청소년의경우에는교육청업무영역이아니기도하지만특히인권적으로더취약할수있는만큼시에서특별히더들여다보아야할것이다. 69) 기본적인세종시의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가필요하고, 특히청소년아르바이트, 청소년시설접근성에대한실태조사및그에따른대안마련이필요하다. 이를통하여청소년노동인권의보장및청소년프로그램의다양화등구체적인정책이입안되어야할것이다. 2) 청소년프로그램및공간다양화및확대관련하여세종시는 2015년조치원청소년수련관개관 ( 15.9.), 드림스타트개관및운영 ( 15.9.~) 등의정책을추진한바있으며, 2016년에는아름청소년수련관건립을위한사업을추진하고드림스타트취약계층아동을위한맞춤서비스프로그램사업을 2015년 3개에서 2016년 31개프로그램 ( 신체 건강 11, 인지 언어 9, 정서 행동 11) 으로확대할계획을수립하고있다. 3)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현재세종시에는학교밖청소년들을지원하는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에서학교밖청소년들의검정고시지원뿐만아니라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및자립지원등의다양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 학교밖청소년들의학업복귀와자립지원을하고있다. 특히꿈드림멘토단을모집하여운영하고있는데, 자세한내용은아래표와같다. 70) 한편, 현재세종시에는대안학교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확인되고, 관련활동가들은대안학교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다. 세종시특성을살려대안학교를유치하고양성하는방안을강구할 69) 세종시는현재 2016 년하반기에이러한실태조사를계획하고있다. 70)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홈페이지에게재된꿈드림멘토단모집공고문참조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52 필요가있다. 구분유형멘토링내용 학습 ( 교과목 ) 지원기초학습능력향상및상급학교진학 ( 복귀 ) 을위한 1:1 교육지원 1:1 멘토링멘티 멘토집단프로그램멘토단교육 외국어지도 예체능 특기적성지도 직업지원 사회활동 및문화체험 역량강화 슈퍼바이징 영어이외의제 2 외국어기본학습및회화 미술, 악기연주, IT 관련능력및자격취득, 사진, 영상제작, 문예창작, 연기지도등다방면역량강화지도 진로직업체험, 진로상담등 봉사활동, 독서 스포츠 악기연주 공연전시등다양한취미활동동행및안내 멘티 멘토 간벽허물기, 공감대형성을위한문화체험등오프라인만남을통한친밀한관계형성 멘토들의고민 ( 고충 ) 상담등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운영 멘토단사명감및만족감고취, 성장기회마련 정기모임등나눔을통한공감대형성및구체적인목표설정 표 52. 꿈드림멘토단 4) 마을공동체형자유학기제프로그램 세종시는 2016년업무계획으로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를구축, 지원할계획으로 2,800 만원 ( 센터운영비 50%) 의예산을책정하고있다. 자유학기제는기존교과과정과달리, 직업체험이나사회관련활동을프로젝트형태로진행하여, 자신의진로및사회참여등을학습하기위한것으로, 2016년중학교부터실시되는교육정책으로향후초등학교와고등학교로확대될예정이다. 이에세종시와교육청은학생들에게보다풍부한경험을제공하기위한프로그램은어떠해야하는가? 이러한프로그램을제공하거나진행하기위한역량이나시스템은있는가? 어떻게구축할수있는가? 등을고민할필요가있다. 마침세종시에는시장, 교육감이공동의장인교육행정협의회가운영되고있어이러한고민을나눌공식적인장도마련되어있는장점이있다.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는이러한영역의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활동을하기위한기구인데, 세종시는향후그수요가지속적으로확대될것이라는점을반드시염두에두어야한다, 세종시의역량, 자원조사부터시작한후센터를구축하는등보다체계적으로준비할필요가있다. 이를단계별로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53 1 단계 : 세종시및주변협력가능한역량, 자원조사필요 2 단계 : 1 세종특화형시범사업실시예 > 퍼머컬쳐과정 ( 생태농업과정 ), 마을조사과정 ( 생명의숲에서 1년과정으로실행한경험및조사원학습과정등의운영모듈보유 ) : 마을아이들이만드는마을지, 마을지도, 마을풍경그리기등 2 협력시범사업실시예 > 나라의운영이해과정 ( 세종청사와결합 ), 청소년교실운영과정 ( 대학등 ) 3 자유학기제프로그램지원공모등 4 실질적중간조직의활성화방안필요표 53. 세종시마을공동체형자유학기제프로그램추진방안 5) 가족단위참여프로그램결혼이주여성 FGI에서보듯이인권교육이개별적으로이루어져서는안되고, 결혼이주여성의배우자나시부모등가족들이같이교육을받을수있어야교육의효과가기대된다. 가족단위별인권교육을기획하는한편교육이실제로운영될수있도록, 주말을활용한프로그램또는경제적보조를통한참여율향상등여러방법을강구해야할것이다. 또한직장단위에서이를지원할수있도록기업과협력체계를도모하는것도방법이다. 6) 출산및보육정책강화현재세종시의출산및보육정책은다른지자체에비하여평균이상으로보인다. 세종시는현재출생순위와관계없이출산장려금 120만원을일시금으로지원하고있는데, 이예산액이시비 100% 인 33억원이다. 대체로다른시도는둘째아나셋째아부터출산장려금을지원하고, 그액수도강남구와같은일부지자체를제외하고크지않은편이다. 또한일반공약사업인공공형산후조리원설립을정책조정회의를통해 맘편한사후조리지원사업 으로사업변경추진하여 2016년부터전출산모에서 10일간가정으로산후조리건강관리사를파견하여산후관리지원을하게된다. 이예산또한 100% 시비로 8억원가량이다. 기간이 10 일로다소짧기는하나사업경과를보면서확대가능하다는점에서선구적인시도라할만하다. 그렇지만 2016년예정사업인 세종맘 인터넷카페를연계한재능기부계획은다소이상적인사업기준을설정하고있다고생각된다. 시의지원예산없이관내의사와육아전문가, 간호사등의재능기부자로만사업을운영한다는것도현실성이떨어지거니와관내기업을참여시킨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54 는것은오히려본사업이무료를가장한기업홍보의장으로변질될가능성도크기때문이다. 한편현재의임신및출산정책은임신을하거나아니면적어도신혼부부가되어야기초적인 단계를상정하게된다. 이에대하여 FGI 의한면담자는다음과같은이야기를한바가있다. 여자들은산전검사를받아보라고하는데, 대부분큰도시들은보건소에그런여성들을위한프 로그램이많다고해서세종시에전화를했더니 우리는그런거없어요. 하고끊으시더라고요. 결혼을앞둔여성들을위한그런프로그램이있었으면. 접종도없다고하시고. 임신에임박하여임부에관한케어를고려하기보다그이전에임부로서의가능성을가지고있거나임신을고려하는여성들을상정한다면, 보건소에면담자가필요로하는검사를정책적으로고려해보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마지막으로한가지강조할점은임신및출산정책을다른시도와상대적으로비교한우위에만족해서는안된다는점이다.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으로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한참못미치는수준이다. 세종시는앞서제4장에서보았듯이출생아가증가하고있는편이고, 2012년합계출산율이 1.59명으로전국평균보다높기는하지만인구대체수준을하회한다. 게다가 2013년에는오히려합계출산율이줄어 1.45명이다. 즉세종시의관련정책이다른시도보다낫고또그래서출산율이다른지역보다다소높기는하더라도여전히세종시민이세종시의임신, 출산, 보육정책을믿고아이를낳기는버거운것이현실이다. 사실우리의삶에서지자체가그러한삶의많은부분을책임지기는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사람중심, 행복도시 를지향하는세종시라면그러한목표수준을설정하고노력할필요가있다. 7) 보육시설확충 < 2016년세종시안심보육환경조성업무계획 > 신뢰할수있는보육시설운영체계및공보육기반강화 국 공립보육시설및공공형어린이집확대 (21개소 25개소 ) 아파트관리동 ( 민간 ) 어린이집국공립전환 (3개소) 평가인증어린이집 (110개소 140개소 ) 어린이집지도점검및부모모니터링운영 (207개소), 아동학대예방및조기발견교육 (2,000명) 및홍보 안전한보육환경조성을위한기능보강사업 (57개소) 보육중장기종합계획수립 (2016년 ~2021년 )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55 수요자중심보육서비스향상및지원확대 만 0~5세무상보육지원 (14,303명, 734억원 ) - 보육료 (8,678명, 599억원 ), 가정양육수당 (5,625명, 135억원 ) 보육교직원인건비및처우개선비지원 (4,090명, 124억원 ) - 인건비 (390명, 76억원 ), 처우개선비 (3700명, 48억원 ) 세종육아종합지원센터내실운영 - 가정양육사업 * 확대운영 (30건 3,463명 37건 6,500명 ) * 장남감대여, 계절숲놀이터운영, 시간제보육사업실시 - 어린이집지원사업 * 확대 (48건 3,000명 58건 4,000명 ) * 보육교직원및원장역량강화교육, 평가인증컨설팅등 세종시는급증하는영유아인구율에대비하여지속적으로보육시설을확충해나가고있다. 2014년 157개 (6,751명정원 ) 이던보육시설이 2015년 10월기준으로 203개 (8,315명) 로확충되어보육정원이전원대비 23.17% 늘었다. 그럼에도아직까지국공립어린이집이나직장보육시설에대한수요를충족하기에는부족한측면이많다. 국공립시설을늘리는한편, 민간시설의보육서비스가안정적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하는시의지원정책도필요할것이다. 일례로경기도성남시의경우시예산으로시전체보육교사에게추가로 1인당월 15만원의급여를지급하고있는데, 71) 이는교사처우가보육서비스의질을결정한다는핵심을이해한토대에서진행되는정책의일환으로평가받고있다. < 2016년세종시양육친화적사회환경조성업무계획 > 공동육아나눔터확충으로공적양육서비스사각지대해소 - 기존 2개소 ( 도담동, 부강면 ) 에서구도심 ( 조치원읍 ) 에 2개소증설 수혜자중심맞춤형아이돌봄서비스지원확대 - 돌봄서비스연계 (18,662명 22,394명 ) / 아이돌보미수 (112명 134명 ) 또한세종시는 2015년공동육아나눔터서비스확대하여 2014년이용자 14,482명에서 2015년 9월기준 26,160명으로 80.64% 의이용률성장을이루고있다. 다만, 영유아나방과후초등학교저학년들에대한시간제돌봄서비스공간이없는데, 서울 아 71) 성남시, 아동학대예방하려면보육교사처우 환경개선급선무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56 가야 72) 와같이마을안초등학교근처에이러한시간제돌봄서비스시스템을시의지원하에 공동육아형태로운영하는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5. 상생발전도시 가. 개요 선주민과이주민이모두존중받는인권행정을전개할필요가있으며, 이는현재세종시에있어 가장중요한현안이기도하다. 추진과제이행전략세부사업 세종시장편의성강화 상생 발전 도시 w w w 시민통합및교류 지역맞춤형서비스전개 중간지원조직강화 소농결합형로컬푸드마켓전개이주민정착지원프로그램커뮤니티비지니스지원센터설립 표 54. 상생발전도시인권정책사업 나. 이행전략선주민과이주민의상생을위해서는크게 2가지차원의이행전략이필요하다. 우선구도심과신도심을차별적으로대우하는정책이나행위는최대한지양하여야한다. 일반시민실태조사부터취약계층 FGI에이르기까지사실가장많이포착할수있었던것은구도심과신도심주민사이의큰감정적골이었다. 그것이비록노골적으로표출되지않았다하더라도양자사이의감정적깊이는언제든지특정상황에서폭발할수있는정도라는점에서시당국에서는유의해들여다볼필요가있다. 이와함께우선적으로세종시내농촌지역, 그다음으로는조치원등구도심지역에대한적극적우대정책이필요하다. 또한선주민과이주민간의소통과화합이가능하도록시에서노력하여야할것이다. 연구진이파악한바에의하여현재 세종 시장의경우시장이용자수가꾸준히늘고있었는데, 이는재래시장에대한고정적인수요가존재함을의미한다. 따라서선주민과이주민이만날수있는공간으로이재래시장활성화전략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72)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57 다. 세부사업 1) 세종시장편의성강화세종시장에대한접근성을확보하기위한노천주자창시설완비, 가정단위소비자유인성강화를위한육아및놀이공간, 유아동을동반한가족이즐길만한크고작은문화프로그램확보등의정책이필요하다. 또한세종시장활성화를위한관내재래시장상품권발행등을고려해봄직하다. 2) 소농결합형로컬푸드마켓전개소농이주체가되어결합하는로컬푸드의경우신구도심간, 도농간교류와소통을확보하는중요한역할을효과적으로할수있다. 이는전주나일산등다른지역의모델을벤치마킹하는것도좋을것이다. 3) 이주민정착지원프로그램세종시에새로이주해온주민들이지역을위해다양한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이주민마을공동체를활성활수있는사업을진행할필요가있다. 주민자치 ( 위원 ) 회운영지원을통한생활자치실현 연합회의 ( 월 1회 ), 워크숍 ( 16.9.), 아카데미 ( ), 간담회등소통강화 지역에맞는프로그램발굴 (250개운영 ), 아이디어발표 ( 16.5.), 경연 ( 16.9.) 등 - 다양한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으로주민의자치역량강화 자문단구성 운영, 벤치마킹등부강면주민자치회우수모델수립 지원 4) 커뮤니티비지니스지원센터설립전주의 CB 센터등을참고하여세종시에맞는커뮤니티비지니스지원센터를설립하여도 농지역간의교류등지역사회안에서의소통과교류를활성화하는등의지원정책이필요하다. 5) 부시장의주 1회조치원상주및주민의견청취현재조치원지역에는청춘조치원사업을추진하는담당부서만이상주하고있다. 그러나앞의청춘조치원사업의효과적인진행이라든지조치원거주시민들의의견청취라든지하는목적에서행정부시장이나정무부시장이주 1회조치원에상주하는것도주민통합을위한한가지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58 6. 다문화국제도시 가. 개요 추진과제 이행전략 세부사업 상담 / 지원서비스확충다문화이해교육전개 다문화 w 자력화중심전개다문화축제국제 w 문화 / 교육중심활동이주민지원센터구축도시 w 공공서비스형일자리구축외국인사회복지서비스지원 세종시공공통번역사제도도입 표 55. 다문화국제도시인권정책사업 나. 이행전략세종시의탄생과지향에는선진적이고, 세련된이미지를포함하고있지만, 실제세종시의현실은그렇지못한측면이있다. 오히려많은사람들이세종시를현재는낙후되고외딴지역으로인식하는경향이크다. 이러한측면을개선하는한가지방안으로시행정에있어외국인의참여와역할부여가제시될수있다. 원래외국인분야는별도로상정될수있을것이나세종시내의외국인에대한부분은심층면담에서일부드러나기는했으나아직까지전체적인실태조사나연구가진행되어있지않다. 따라서이부분을본격적으로다루기는힘들고, 다만다문화가정내의결혼이주여성을외국인에준하여파악함으로써이들을인권행정에서적극적인역할담당자로호명할수있다고본다. 이러한방안은상징적인측면에서도세종시의위상과이미지에도움을줄수있고, 실제적으로도행정복합도시를표방하는세종시가갖추어야할측면이기도하다. 이러한방안은두가지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 외국인을크게 2가지유형으로나누어보는국민들의관점에맞추어소위말하는 후진국외국인 들에대한차별과인권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인대처가첫째이다. 다음으로어느국적의외국인도세종시에서는편리한행정과국제적서비스를누릴수있도록다언어적, 다문화적행정체계를갖추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59 다. 세부사업 1) 이주민지원센터구축현재세종시에는이주민지원센터는별도로없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존재한다. 73) 이는가족단위지원센터라는점에서세종시에거주하는이주노동자층까지포괄하기에한계가있는데, 더욱이 2016년 1월부터는건강가정지원센터와통합하여운영할계획이라고한다. 향후세종시이주민실태조사등으로통하여가족단위가아닌이주민까지포괄하여상담및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독립된센터의구축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2) 다문화축제및다문화이해교육전개특히결혼이주여성의경우, 가족들이당해여성의문화를이해하지못하여발생하는갈등이큰데, 가족과이웃들이이러한이주민들의문화를이해할수있는다문화축제등의문화프로그램뿐만아니라, 지역단위교육프로그램지원이필요하다. 세종시는 2016년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으로, 취약 위기가족이가진복합적문제해결및욕구해소를위해지속적인사례관리를할것으로계획하고있는데, 향후이안에다문화취약위기가족에대한매뉴얼도세밀화되어야할것이다. 3) 찾아가는산모관리프로그램현재정책적으로다문화임산부에대하여임산부실을상시운영하여개별상담을가능하게하고, 다문화지역센터를연계하여통역및산후조리를지원한다고한다. 74) 그렇지만 FGI에서도나타나듯이아직까지도이런정책을모르는결혼이주여성이많고, 그럼으로써출산과같이위급한경우에도외부의도움을받지못하는경우도있다. 따라서단순히도움이필요하면오라는식이아니고, 다문화지역센터를연계하여당사자가위급한경우필요로하면적극적으로찾아가는서비스를할수있도록제도적, 물적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다. 4) 이주민들을대상으로공공통번역사양성 <2016 년세종시통번역서비스운영계획 > 다문화가족통 번역서비스확대운영 (2 개분야 3 개분야 ) - 2 개언어 ( 필리핀, 중국 ) 외에베트남어통 번역서비스추가지원 73) 관련하여세종시는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프로그램신규추진 (1 월계획, 3 월시행 ) 할계획을가지고있으며, 그내용은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사회성발달프로그램외 5 개사업추진예정이다. 74) 세종시정책자료 세종시민참여형출산장려프로그램우리동네와함께쓰는 육아일기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60 현재구체적으로구상할수있는공공통번역사로는사법통번역사와의료통번역사가있다. 사법통역사의경우경찰, 검찰, 법원등사법기관에서활동하는통번역사들의대다수가전문적인통번역교육을받지못해통번역과정에서오류가빈번하게발생, 그로인해이주민들이법적피해를입는현실을개선하기위한것이며, 75) 의료통번역사의경우많은이주민들이의료서비스를이용함에있어언어장벽으로인해겪는장애를헤소하기위한것이다. 그리고이는서비스제공의측면에서만정책을입안할것이아니라, 다른한편으로는이주자들에게적합하고세종시에도필요한일자리를창출하는장으로서의역할을하도록해야한다. 그동안서울시에서는효과적이고체계적인통번역교육을위해법원, 법무법인, 교육기관등유관기관들이협력하여교육인프라를구축하고, 이주민으로구성된사법통번역사 30명이상양성하여, 우수교육생은법률소송사건을지원하는등현장활동을실시하고있으며나머지교육생들은심화교육과정을수료한뒤현장활동에투입하고있다. 이러한사업을세종시에서도수요를파악하여수립할필요가있다. 특히 FGI에서도결혼이주민들이이러한유형의일자리를선호하고있음을주목하여야한다. 7. 인권교육도시 가. 추진과제 인권행정의시작인인권교육 양적, 질적으로인권교육의확대 추진과제이행전략세부사업 인권관련통합교육프로그램운영 인권 교육 도시 w w w 통합적교육대상별접근홍보 / 참여 / 체험 / 문화형협력체계구축 인권강사양성시민참여인권프로그램인권가치확산프로그램인권리더십수련과정 : 다산수련원 세종시관내기관협력체계구축 표 56. 인권교육도시인권정책사업 75) 동일한필요성이중간보고회에서도문현웅인권위원으로부터제기되었다. 이러한통번역교육은법적절차, 형사사건등에있어기본적인이념, 무죄추정의원칙, 피고인및피의자의의식이해등법적소양이있는전문가가제대로해야한다는점이양성사업시필요하다는점이강조되었다.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61 나. 이행전략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제17조에서는시장은소속공무원을포함한모든직원 ( 시장의지도감독을받는법인이나단체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을포함한다 ) 에대하여연 1회이상인권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사업장및민간단체등에대하여인권교육을시행할수있도록권장, 지원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인권조례는 2014년 9월제정이되어아직인권교육에대한실행은이루어지고있지않다. 그렇지만앞서보았듯이 2013년 4월에제정한장애인조례에서의인권교육도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점에서단지조례제정이최근에이루어졌기때문에인권교육이실행되지않고있다고보기는힘들다. TF 회의에서관련실무자의설명에서알수있듯이현재세종시는인권교육에대한인적, 물적기반을갖추고있지못하며, 사실인권교육에대한행정부의명확한의지가있는지도확실하지않다. 조례에규정한인권교육을감당하기위해서는상당한관심과예산, 집행력이필요하다. 해결방안으로앞서제시한통합적인권교육을통하여일반인권교육과장애인인권교육등을한꺼번에해소할수있다고생각한다. 다만이러한방법이가능하기위해서는여러인권교육을통합하는만큼분명히그에합당한예산배정이이루어져야하며, 인권교육에있어이미경험과노하우를쌓은서울이나광주등관련전문가의조력이나관련전문가단체와의위탁을통하여초기인권교육 2-3년은세종시인권교육의기반을마련하는단계를밟아야할것이다. 다. 세부사업 1) 인권교육주체의명확화현재세종시인권조례는인권교육의주체를시장으로특정하고있다. 인권교육의실시나권장, 지원, 조치의주체가모두시장이다. 물론실무적으로는인권교육에대한용역을주는방식으로위임할수있다. 그렇지만현재의규정방식은담당부서에서인권교육을담당하도록할가능성이크다. 앞서설명하였듯이현재세종시는인권교육에대한실행경험이전무하므로당장담당부서에서인권교육에대한계획을세우거나실행을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고본다. 서울시성북구와같이담당부서자체적으로인권교육을소화할수도있겠지만, 그러한수준은세종시에서인권교육이시작되고성과가축적되어최소 3년이후가지난이후에가능할것이라고판단된다. 따라서조례가사문화되지않으려면앞서의전문가나전문업체에용역을발주하거나조례제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62 19조에규정되어있는인권센터를활용하는방법이있다. 제19조제2항제2호는인권센터가인권관련교육및홍보를포함하고있다. 그러나문제는인권센터의설치는의무적이아니며, 설사설치가된다고하더라도언제가능한지현재로서는전혀예측이되지않는다는점이다. 따라서인권교육의주체문제에있어다음과같은단계적방식을제안할수있다고본다. 첫째, 초기 2-3년간선진지역의전문가또는전문단체에용역발주한다. 둘째, 이후성과축적과인권센터설치여부에따라담당부서, 인권센터, 지역단체중효과적인방안을선택하는것이다.( 조례제19조제3항에따르면시장은인권센터의효율적인운영, 관리를위하여비영리민간기관에운영을위탁할수있고, 해당비영리민간기관이인권관련교육도함께할수있을것이다 ). 서울시의경우를보더라도 2-3년이후의용역발주는바람직하지않다. 현재상태에서용역발주를제안하는것은실무자가계획을세우고집행하며, 또효과적인교육운영이되기까지상당한시간이걸릴것을예상하기때문이지용역발주가그자체더효과적인방법이라고생각하기때문은아니다. 서울의경우도 1년마다용역업체를변경하면서운영의혼선과성과의비축적, 교육내용의반복및비발전등여러문제가있어 1년주기용역선정에대한비판이제기되고있다. 따라서세종시가초기인권교육용역을발주한다면, 그런시행착오를반복하지말고 2-3년의용역을계획하되전문성있는용역업체를선정하여초기인권교육의기반을다져야한다. 2) 인권교육계획수립인권행정은인권교육이선행되어야가능하다는점에서인권교육에대한장기적인계획과실행은인권행정의성패를좌우한다. 그렇지만현재인권교육에대한장기계획을가지고추진하는지자체는서울시정도뿐이다. 성북구의인권기본계획중인권교육기본계획부분은구체적인사업이없어부분적인의미만가질뿐이다. 기본적으로는인권조례와별개로인권교육조례가제정된다면규범적근거가마련되는것이며, 이에근거하여인권교육기본계획도 5개년정도로수립할수있을것이다. 그렇지만서울시도그러한조례를마련하지않고있기때문에인권교육기본계획이아니라임의적인인권교육중장기계획을연구용역을통하여마련하였다. 그렇지만규범체계를떠나중요한점은인권교육에대한명확한의지를가지고이러한장기적관점에따라계획을세우고지속적으로실천하는것이다. 또한장기적인관점에따라인권강사양성과정의준비도필요하다. 현재여러지자체에서인권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63 강사양성과정을운영하고있다. 그렇지만많은양성과정의현실을보면, 단기간, 일회적인교육수준에그치고있으며, 양성과정을거친강사를실제로활용하는경우는매우드물다. 그나마서울시의경우가약간명을현장에서활용하고있는정도이다. 세종시는지리적으로보더라도인권강사를자체적으로양성할필요가있다. 대체로수도권지역의광명등인권도시를지향하는곳은서울의인프라나전문인권강사를초빙하여교육을받기도용이하다. 그렇지만세종시는그렇지않다. 인권행정에있어충남이다소앞서가고있기는하지만, 충남이자체적으로인권교육을감당하고또세종시에직접적인도움을줄수있으리라보기힘들다. 따라서세종시는향후 5년정도를내다보고서울시의인권강사양성과정과같은사업을세종시상황에맞게설계하고집행하여자체적인인권강사를양성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유니버셜디자인센터건립기존의인권교육은강의식에치중되어있었다. 인권교육은지식전달에만그쳐서는안되기때문에체험형교육이나토론형교육방법의도입이반드시필요하다. 또한가장최근에는서울시에서인권관련교육통합프로그램을지향하고있으며, 2015년시범운영을거쳐일반화될것으로기대된다. 이런측면에서세종시에인접한청주에소재한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유니버셜디자인주택체험센터를주목할필요가있다. 여기에는장애인을고려한여러시설및아이디어가적용되어있다. 높낮이가가능한세면대및주방, 장애인을위한사무기기들, 눈높이가낮은장애인을위한창위치등실제장애인이생활할수있도록설계된 30평정도의주택공간을체험해보면, 우리의일반적인생활환경과인권적대안이적용된공간의차이를직접느낄수있을것이다. 해당공간은 1억정도의예산으로마련된것이지만, 실무자의정보에따르면, 이미설계해본노하우에따라다시제작하는경우 7천만원정도에도만들수있을것이라고한다. 그렇다면세종시에서는이러한공간을조치원과신도심에각 1개씩마련 ( 총 1억 5천만원정도소요 ) 하여공무원들의인권체험코스로활용한다면훌륭한인권교육의장이될것이라본다. 4) 세종시민대학등활용방안시민에대한인권교육프로그램은사실여러가지측면에서쉽지않다. 세종시의경우교육청과연계된평생학습시스템뿐만아니라, 세종시민대학제도가마련되어있는만큼이를시민인권교육의장으로활용하기시작하고, 점차그참여자와커리큘럼을확장해나갈수있을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64 8. 인권거버넌스도시 가. 추진과제 실행과제기본방향세부과제 인권 거버넌스 도시 w w w 실행중심전개 시민참여 UN 인권도시 정기모니터링을통한피드백수행 - 인권선포식, 인권헌장 독립적세종시인권레짐구축 국내외인권도시네트워크참여 인권리더십 - 세종대왕인권정책연구 표 57. 인권거버넌스도시인권정책사업 나. 이행전략세종시인권정책이본래의주체인시민들속으로들어가시민들의것이될수있도록여러가지사업을전개할필요가있다. 다른시도에서모범적으로전개된사업을벤치마킹하는한편세종시의특성을살려고유한사업을기획, 전개하고이를다시국내외에확산시키는전략을구축한다. 한편이러한내용들을전개해나가기위해서는민관거버넌스의틀이라는원동력이구축되어야한다. 현재세종시는민관거버넌스에대한이해와경험이부족한데, 빠른시일내에이를극복할수있도록공무원및시민교육및시스템마련을통하여그출발선을완비하여야한다. 다. 세부사업 1) 인권선포식인권선포식에관하여는제안서제출과착수보고서에서부터다음과같은 3가지안을제시한바있다. 1안 : 세종특별자치시출범 4주년 ( ) 에맞춰출범식의한내용으로포함. 용역완료후내용을검토하여기본계획의효율적인홍보를위한여유확보및선포식준비가용이함. 2안 : 세계인권선언기념일과같은인권기념일행사로준비하여세종시만의행사가아닌세종시민이호스트가된열린행사로기획하는것도인권도시세종시의의미를대외적으로홍보하고확정짓는효과가있음. 3안 : 세종대왕탄생일 (5.15.) 이나한글날혹은집현전확대및개편일 (3.16.) 등세종시에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65 의미있는날을의견수렴후선정. 시홈페이지에서시민의견을수렴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음. 또한이러한행사를단순히시에서일방적으로진행하는것보다는, 인권지킴이단구성 시민인권헌장마련 인권지킴이단중심의선포식으로기획하여진행하는것이적합하다. 그과정을통하여 인권 의진정한의미를확인하고확산시키는효과를낼수있을뿐만아니라, 본래인권정책의주체로서의시민의지위와역할에대한지속성을이끌어낼수있다. 2) 인권헌장이제까지광주인권헌장및충남도민인권선언이있었지만, 참여인원과기간및규모등에서가장주목할만한인권헌장은서울의것이었다. 서울시는광범위한시민참여와공감대형성을통해시민의, 시민을위한, 시민에의한 서울시민인권헌장 을제정하고자하였고, 시민주도의민주적절차를통한인권헌장제정을위해시민위원과전문위원을포함한 150여명의구성원으로 7차례의전체회의, 수십차례의소위회의등으로진행되었다. 물론그럼에도불구하고결국성소수자문제로끝내서울시는인권헌장을발표하지않았다. 인권헌장은사실조례와도달라서규범력을가지고있지않다. 순수하게시민들의참여와그참여의경험이의미가있는것이고, 장기적으로보면그러한경험이인권적자양분이될것이라는기대가인권헌장을추진하는목표이다. 그런데세종시는과연무엇을목표로인권헌장을추진하려는것인가? 목표의수준을높일수록오히려서울시와같은상황이벌어지지않으리라는법은없다. 그러나조용히그리고문제를일으키지않는범위에서 사업 을했다는성과를내세우는것은사실전시성행사에불과할따름이다. 헌장추진의세부적계획보다과연인권헌장의목표가무엇이고, 무엇을기대하는지부터인권위원회와실무담당자들이결정하는것이우선순위이다. 3) 인권위원회및인권도시협의체현재까지서울시인권위원회와충남인권위원회의교류가있었고, 이러한인권위의상호교류가확대되어야한다는공감대가있어이를상시화하려는움직임이서울시차원에서있다. 세종시인권위원회도이러한움직임에동참하여인권위원회의의제설정및시선이전국적차원에도달할필요가있다. 또한광주광역시에서는국제행사인세계인권도시포럼을하는데, 서울시에서는도시협의체를구상중이다. 서울시가 년에전자정부협의체를만들어 120개도시가가입해서운영되고있는데, 회비도받고경험이있으니까인권도시협의체, 도시간협의체를이에기반하여추진하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66 려는것이다. 이러한협의체는국제적인측면을지향하고자하는것이지만, 한나라에서도여러도시가들어올수있으므로세종시는앞서본대로국내적으로는인권위협의체에동참하고국제인권도시협의체도서울시와협업하는것도한가지방안이될수있다. 현재서울시는 2016년에국제회의를하여기본적으로인권에관한도시가모여토픽을가지고논의를하고그이후에협의체가필요하지않겠느냐는것을발표하려는구상이며, 그이후에창립총회를진행하고자한다. 4) 인권도시조성사업 1 인권조형물, 인권박물관 세종대왕과인권의연결 2 인권도서전, 인권도서관혹은도서관내인권자료실마련 3 인권사진전, 세종인권영화제 / 세종인권상 4 한글및인권친화적행정용어사용확대그밖에인권보호및증진활동지원사업 - 지방정부에서직접추진하기어려운사업에대해민간의인권단체를활용하여인권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으며, 사회적약자의인권을향상시킬뿐만아니라인권단체의역량도강화시키고자하는데목적이있다. 5) 인권지킴이단구성및운영 그림 26. 세종시인권지킴이단구성및운영안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67 제 2 절연도별시행계획 76) 여기서는예산과시기등을고려할때연도별로제시하기에적합한사업들만예시로제시한다. 예산안중 는미확정된내용으로, 관련사업에대한별도연구등에의해결정될예산임. 1. 무장애도시 가. 장애인인권교육의내실화 세부계획 통합교육 기본계획마련 자체교육 전담직원혹은전담직원혹은교육센터구상교육센터개소 소요재원 없음혹은강없음혹은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사료분담연구용역비 - 1억원 담당부서 노인보건장애인과내장애인팀 유관부서 자치행정과 표 58. 장애인인권교육연도별시행계획 현재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시소속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종사자와주민들에대하여각호에정한구체적인내용의장애인차별금지와인권보장에관한교육을실시하기위해서는이러한교육에대한기본계획이마련되어야한다. 그이후에는기본계획의내용에따라구체적인세부계획이달라질수있다. 자체교육을어떻게할것인지즉과에서직접강사를섭외해서할것인지아니면용역을줄것인지등그세부적인계획을여기에서확정할수는없다. 다만교육대상의광범위성을고려한다면교육예산이최소 5천만원이상은확보되어야할것으로본다. 그리고기본계획에따라장애인교육을내실있게진행하기위해서는장애인팀에교육전담직원을두든지아니면교육센터를별도로두든지하는등의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각각의방안에따라소요재원이달라지겠지만, 어떤방식을채택하더라도 1-3인의직원이필요함에따라 5천만원에서 1억정도의재원은필요하리라본다. 서울의경우장애인인권센터에 4억정 76) 시행계획의소요재원은어디를혹은무엇을기준으로하느냐에따라달라질수있다. 여기서는앞서제시한바와같이서울이나광주를기준으로하지않고, 기조자치단체인광명시나성북구를기준으로하되양자중더높은쪽을기준으로삼았다.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68 도를투자하고있지만, 이정도의수준은지자체의규모를고려해볼때, 장기과제로남겨두어야 할것이다. 나. UD( 유니버셜디자인 ) 도시 세부계획기존사례수합아이디어공모전개회 UD 박물관계획 UD 박물관준공 UD 박물관개소 소요재원없음천만원 1 억원 담당부서 유관부서 노인보건장애인과내장애인팀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과 표 59. UD( 유니버셜디자인 ) 도시연도별시행계획 세종특별자치시는설계시부터 UD를지향한조성도시이다. 현재도그렇고, 앞으로도이러한점을적극활용하고또홍보하는것이세종시의강점이될수있다. 따라서이제까지 UD가구현된사례들을모아서홍보하고, 이를활용할아이디어를모아서현실행정에구현한다면장애인의일상생활을변화시키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다만 UD 박물관은설립여부및계획소요재원을시에서검토한이후진행가능할것이다. 다. 탈시설화전환정책 세부계획 실태조사 로드맵수립 지원체계구축 평가실시 소요재원 5천만원 5천만원 10억원 20억원 20억원 + 담당부서 노인보건장애인과내장애인팀 유관부서 건설도시국내건축과, 행정복지국내자치행정과 표 60. 탈시설화전환정책연도별시행계획 심층면담을통하여현재세종시에서도행정적으로탈시설화정책이전제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장애인거주시설실태및거주인의탈시설욕구를우선적으로파악하고, 이에근거하여탈시설후지역사회에서안정적으로자립할수있는지원인프라, 자립정착과정및지역사회에서의자립생활과사회통합을지원하는지원체계와서비스등을구축할필요가있을것이다. 탈시설화전환지원센터나체험홈, 자립생활가정등여러실험적조치들이필요하고, 탈시설정착금지원등실질적인전환조치들도수반되어야한다. 기존의 장애인복지시설맞춤형서비스구현 사업과연계하여전개하여야하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69 시설지원에서대규모시설을지양하고, 탈시설서비스의시범서비스로전개하도록유도해야할 필요가있다. 라. 이동권보장 세부계획 실태조사및이동권조례개캠페인실천계획수립정이동권인프라개선 소요재원 1억원 5천만원 1.5억원 3억원 3억원 담당부서 노인보건장애인과내장애인팀 유관부서 건설도시국내교통과, 행정복지국내자치행정과 표 61. 이동권보장연도별시행계획 2. 성평등특별자치시 가. 성평등기반구축 세부계획 공보육시설의견성평등교육강여성정책참여성평등회관설일 가정양립가능일자리수렴화확대및실질화립확대 소요재원 없음 5천만원 1억원 1.5억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일자리정책과 유관부서 자치행정과 표 62. 성평등기반구축연도별시행계획 2016 년세종시사업계획에따르면전략목표및사업에는관련사업이제시되어있으나, 실 제구체적인예산배정은없다. 즉실제적인사업전개로이루어지기어려운점을보여주고 있으며, 행정복지국의가족친화도시사업이 여성, 아동 등가족구성원을중심으로전개 되어있기때문이기도하다. 그러므로기존사업들을 가족 단위로서의통합전개를구성하는방향으로발전하도록구성해보아야한다. 2016년예산에는 2015년에는없던양성평등예산이일부추가되었다. 즉양성평등주간행사및각종행사경비 (2백만원), 전국양성평등대회참석 (140만원), 양성평등주간기념및여성대회 ( 정액천만원 민간행사보조 ) 등이그것이다. 그럼에도해당사업이성평등교육사업으로구성하기에는애매한점이있다. 그러므로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 (4천만원) 사업을중심으로 2016년에는본사업을검토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70 하여전개할필요가있으며, 2017 년에는성평등행사및교육예산으로 5 천만원정도를추가 배정한다면적당할것이라판단된다 (2016 년세출예산 ( 본예산 ) 사업명세서 ( 행정복지국 )). 나. 폭력예방사업강화 세부계획 의견수렴 성폭력예방교육강화 폭력예방 시스템구축 가정폭력 그룹홈실시 사업평가 소요재원없음 5 천만원 77) 1 억원 2 억원 5 천만원 담당부서 유관부서 여성가족과, 일자리정책과 자치행정과 표 63. 폭력예방사업강화연도별시행계획 서울은평구의경우에는마을단위로성폭력, 가정폭력을지키기위해시스템을구축하고교사, 경찰등을중심으로시행하고있는데, 이러한사례를벤치마킹할필요가있으며, 천안에서는가정폭력그룹홈이시범사업으로시행되고있고, 충남홍성이그룹홈사업을추진중에있다. 통합적으로케어할수있도록지역사회에서마을단위의 통합적사례관리 를고민하여야할것이다. 3. 어르신행복도시 가. 찾아가는의료서비스 세부계획 의견수렴 계획수립 서비스확대 데이터베이스구축 지속적관리시스템구축 평가및 재구축 소요재원 1 억원 2 억원 6 억원 10 억원 +5 천만원 담당부서 유관부서 노인보건장애인과, 보건소및세종시립의원 자치행정과 표 64. 찾아가는의료서비스연도별시행계획 인구고령화로세종시노인의수는매년증가하고있지만, 생활실태나복지서비스욕구에대한 조사가아직미흡하고, 수혜당사자의수요에부합하지않은정책수립의우려가있다. 또한노 인장기요양서비스의경우, 등급예외자인노인단독가구, 독거노인에대한산골지역의서비스가 간헐적이거나질이낮은서비스가제공될우려도있다. 특히농촌지역일수록노인의공공의료서비스소외가심각하다. 따라서종합적인생활실태조사 77) 앞의성평등교육의내용으로포함하면될것이라판단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71 와복지서비스수요조사를실시하여노인의건강, 주거, 식생활등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기 존인프라특성과해당지역노인의욕구를반영하고기존시설들의통합 다기능화하여복지 서비스의극대화가필요한데찾아가는의료서비스는그러한방안의하나가될수있다. 2016년사업계획에따르면노인돌봄서비스 (10.2억원) 와재가요양서비스 (12.6억원) 이관련된사업으로, 각기분리된사업을연계하여, 통합적이고마을기반사회서비스로전개할수있을것으로본다. 그리고이러한사업을지역내일자리로연계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다. 단기존의서비스제공주체와의협력을어떻게구성할지는민감한사안이될수있다. 신체적, 경제적약자인노인이자아정체성의상실은물론우울증까지겪을수있으며심할경 우자살까지이를위험이상존하고, 의외로세종시의노인자살율이높다는점에서 78)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통하여노인대상심리치료나중점관리시스템도구축이가능할것이다. 나. 노령친화도시의추진 세부계획의견수렴계획마련 노령친화환경지표 수립 고령친화가이드마련 79) WHO 소요재원 1 억원 1 억원 1 억원 1.5 억원 2 억원 담당부서 유관부서 노인보건장애인과 보건소및세종시립의원, 자치행정과, 주택과 표 65. 노령친화도시연도별시행계획 인증 2015년 3월현재 (2016년 1월검색 ) WHO로부터고령친화도시인증을받은도시는전세계적으로 258곳이고, 한국에는서울시와정읍시두군데이다. 80) WHO가제시한가이드라인등을준수하기위하여노력하고, 더나아가고령친화도시인증을지향하는것도좋은방향이다. 또한 WHO의가이드라인을참고하여외부의평가와상관없이세종시만의자체지표나가이드라인을만들어자체적으로고령친화도시를지향하여야할것이다. 또한, 2016년사업에는 어르신사회참여확대사업 이 39억원라는예산이배정되어있다. 그러나주로공공근로형태의사업으로배분되고있는형편이다. 이는전국적으로비슷한양상을띠고있다. 이는몇가지요인이있는데, 가장중요하게는해당사업은그냥노인들경제적지원을위한비용이라고만보는시각이있기때문이며, 그런이유로참여하는어르신들의역량분 78) 전문가토론회때이부분이지적된바있다. 79) 현재세계보건기구 (WHO) 의노령친화도시모델가이드가한국어로번역되어있다. 주명룡옮김, 노령친화도시모델가이드, ) List-March-2015.pdf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72 석이나수요조사가없기때문이기도하다. 즉주체로서의어른신들의세종시의기여방안에대해자율적이고자기역량에맞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세종시의경우, 은퇴한공무원들이시민으로유입되고있는등, 다양하고세종시에보다기여할기회를찾고있는어르신이많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4. 가족행복도시 가. 학교밖청소년대책마련 세부계획 실태조사 학교밖청소년학습프로그램 1:1 멘토링학교밖청소년인식개선개발및제공서비스제도화전담조직운영 소요재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원 1.5억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유관부서 자치행정과 표 66. 학교밖청소년대책연도별시행계획 학교밖청소년의경우, 사회의부정적선입견, 또래친구와의단절로인한소외감, 진로계획및취업에대한부담감, 취업 직장에서의차별등으로인해인권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실정이다. 학력취득과학습의필요성은인식하고있으나, 지역내에학습지도인프라는부족하다고판단된다. 보고서작성차방문한지역사회복지관도재학생이대상이었고, TF 회의에서확인한바대체로세종시내학교밖청소년의구체적인실태는파악되지않고있다. 따라서우선실태조사가전제되야하며, 그이후현재학교밖청소년을위한학습프로그램이턱없이부족한바, 이에대한프로그램개발의필요성및예산지원등이필요하다. 이들의방황기간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학교밖청소년이기초학습능력을배양할수있는학습프로그램이개발되고, 사회로안정적으로진입할수있도록적합한진로및직업프로그램이제공되어야한다. 그밖에학교밖청소년들에게도진로및진학정보를제공하고사회적관계를형성해줄수있는 1:1 멘토링서비스를고려할수있으며, 해당멘토는체계적인교육과훈련을거쳐양성되어야할것이다. 또한학교밖청소년에대한편견과차별을개선하기위하여시민들을대상으로한인식개선사업이이루어져야한다. 학교밖청소년의성공적적응사례를발굴하고, 이를소책자로제작하여관공서및청소년이용시설등에배포하는것도생각할수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73 학교밖청소년인권과관련하여서는이들이겪는인권침해와차별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 이들이보호받을수있는다양한지침을홍보하거나지원받을수있는제도나기관을소개한정보를제공하고, 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이보다체계화되기위해서는이들을지원할전담부서 인력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전담부서또는인력은학교밖청소년지원관련업무를전담하며, 교육청및관련정부부처 ( 교육부, 법무부등 ) 과의연계및조정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나. 가정내아동폭력방지 세부계획 실태조사 세종시아동안전도시 MOU 상담 의료지원 시스템구축 평화가족캠페인 - 평화가족문화전 - 부모인권교육 - 가족인권캠프 소요재원 7 천만원 10 천만원 10 천만원 12 천만원 12 천만원 담당부서 아동청소년팀 유관부서 가정내아동폭력은미래시민인아동들의성장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으로매우중요한사건으로보아야한다. 그러나대부분의경우, 교육상필요하다는인식이나다른가족의일에간섭하기어려워하는문화적장애가이를방임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런점에서교육청과의협력을통해, 가정내폭력아동을조기에발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으며, 병원이나공무원및마을지도자등을대상으로한인식교육이시급하다. 그리고이러한아동의보호를위한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이러한체계에는신체적보호와함께심리적치유를위한방안도함께결합되어야한다. 보건복지부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에서도전국아동보호기관에들어온아동학대 6796건가운데부모의학대가 80.3% 로가장많았고, 아동학대발생장소도가정내인경우가 79.6% 로나타났다. 최근불거진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기타복지시설에서발생하는아동 청소년학대의경우도 8.7% 나발생하고있지만, 이와더불어지방자치단체가가정내에서부모로부터발생하는학대를예방하는것에도정책의포커스를맞추어야할것이다. 가정내에서발생하는아동 청소년학대의경우 학대신고의무자 인부모가가해자가되어학대가외부에나타나기어려우며, 우리사회의인식도가정내에서아이에대한체벌을훈육이라여겨관대한인식이자리잡고있기때문이다.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74 관련정책으로가정내아동학대의경우피해아동의심리치료와가해자인부모의교육 상담을병행하여재발을방지하기위한지원시스템을구축하고, 아동 청소년학대사건발생시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간관련정보를공유토록하고현장출동에동행하며, 학대예방차원에서부모에대한아동 청소년관련인권교육도실시할필요가있을것이다. 5. 상생발전도시 세부 계획 연결 사업 네트 워크 구성 세종시장 접근성개선 - 주자시설확충 - 시장공간정비 - 안내시설 로컬푸드공급망시범사업 CB 지원센터안구성 세종시장연결프로그램 - 육아공간구성 -BI 로컬푸드공급망 - 수집지원 - 꾸러미사업 CB 지원센터시범운영 시민대학연계 세종시장연결프로그램 - 청년시장 - 문화공간구성 로컬푸드시스템 - 확산 CB 지원센터 소요재원 50 천만원 80 천만원 100 천만원 80 천만원 80 천만원 담당부서 로컬푸드과, 청춘조치원과 유관부서 표 68. 상생발전도시연도별시행계획 2016년균형발전국의사업계획에서보면, 세종시의균형발전에대해많은고민을가지고있음을볼수있다. 그러나몇가지점에서아쉬운점에있다. 원도심과신도심, 도시지역과농촌지역간의상생발전의핵심요소는 사람 과 네트워크 인데, 이에대한고려가부족한점이있다. 우선, 세종시의인적역량을강화하기위한중간지원조직의강화방안이보다구체적이고실제적으로제시되어야하며, 이들의활동에서도, 시민들의역량강화를중점으로다루어야한다. 이들의수요사항을구체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다. 이러한중간지원조직의예로커뮤니티비지니스지원센터 ( 이하 CB지원센터 ) 나사회적기업육성센터등이있는데, 세종시의조건에비추어 CB지원센터를두고, 개념을확대하여관련사업을총괄하는중간지원조직으로구성할필요가있다. 또한 CB지원센터의주요역할은지역내인적역량발굴과성장, 시범사업을통한사업적전개과정의확인등이될것이다. 이에관련되는연결사업으로는세종형로컬푸드시스템과세종시장을포함한재래시장연결사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75 업으로, 이는이주민과원주민의연결공간을확충하는활동이기도하면서, 이를원활하게하는연결과정에지역청년들의참여를유도하여청년일자리사업으로서의가능성도확인할수있을것이다. 로컬푸드사업의핵심내용은역내소농들의공급참여를확대하는것이다. 이는로컬푸드에참여하는출하가구수와품목을확충하는것뿐만아니라, 주로노인층인지역소농들의사회참여와의미를부여하게함으로서, 세종시의농촌지역의활기를살리는역할을기대할수있다. 이를위해서로컬푸드에참여하고싶은소농들의수요를구체적으로파악하고, 이들의참여의욕을성장시키기위한교육등의구체적인고민이필요하다. 또한, 세종시장의편의성및문화성확충등과같은세종시의원도심과신도심을연결하는경제적고리, 문화적고리, 사회적고리를만들기위한방안을구축하여야한다. 서로의이해관계와사회관계가많아져야하나의시민이될수있기때문이며, 그런이후에야상생이기본적전제로받아들여진다. 즉, 상생발전도시는선주민과이주민, 그리고이를이어주는청년들이라는세가지고리를연결하는과정이라고정리할수있다. 6. 다문화국제도시 가.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세부계획 의견수렴 계획수립 가족단위별 인권교육강화 지원프로그램 강화 시부모동거결혼이민여성지원 소요재원 5 천만원 1 억원 1 억원 1 억원 2 억원 담당부서 유관부서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표 69. 다문화가정지원연도별시행계획 중도입국청소년지원제도강화 일반적인내용이외에강원도인권정책기본계획의 2 가지를참고할필요가있다. 다음은강원도 면담의일부이다. 81) 세종시의경우도제반상황이크게다르지않기때문이다. 결혼이민여성시부모봉양부담 : 시부모모시는비율이한국사람들보다높아요. 10 명중 3 81) 강원도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자료보고서, 쪽.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76 명 -4 명은같이살거예요. 같은형제분들중에서도결혼이민자가족에게떠맡기는경우가너무 많아요. 막내인데같이모시고사는가족이많아요.(2014 년 11 월 13 일결혼이주활동가및전문 가집단인터뷰내용 ) 다음으로중도입국청소년의경우이다. 82) 중도입국청소년의경우조금간단한방법이입양이라는방법인데, 아이국적취득해서요. 혹시라도도중에부부간갈등으로인해파양할경우이아이국적이붕뜨게된데요. 이럴경우그럴경우아이는어디에도속하지못하는무국적자가되는거잖아요. 이럴때아이는무국적자가되는거예요. 이런아이들을보호할방법이없는거지요. 엄마가아직한국국적을취득하지않은경우, 이런아이들은보호할방법이없는거예요. (2014년 11월 13일결혼이주활동가및전문가집단인터뷰내용 ) 특히, 면접조사에서가장필요한것으로는, 남편이나남편가족을대상으로한다문화이해교육이제시되었다. 이들의이해가가장시급하고직접적인영향을주고있다고말하고있다. 또한, 아이들의결혼이주여성 ( 어머니 ) 와문화에대한이해와존중감이아이들성장에매우중요하다는것이보고된바도있다. 그러므로이러한문화적접근이필수적사업으로제시되어야한다. 나. 사법 의료통번역사양성 세부계획 의견수렴 서울시분석및 시범사업 세종시모델구축시범사업 보완 인력양성 소요재원 - 5 천만원 1 억원 1 억원 1.5 억원 담당부서 유관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노인보건장애인과 자치행정과 표 70. 사법 의료통번역사양성연도별시행계획 이런유형의사업은필요하되중간보고회에서도지적되었듯이전문성의측면에서보완되어야하므로광범위한의견수렴과함께서울시를분석한결과를반영하여세종시에적합한모델을구축하여야할것이다. 예산의측면에서는시범사업의경우에는서울시와동일한예산을배정하되실질적인인력양성은수요의측면에서볼때서울시의절반정도를상정하면될것으로보았다. 82) 앞의보고서, 같은쪽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77 7. 인권교육도시 가. 인권교육계획수립및시행 세부 계획 공공 시민 수요조사 계획수립 시범교육 ( 교육개발및시범운용 ) 인권사진전 인권영화제 전체대상자교육전개 산하사회복지시설로확대 ( 통합인권교육 ) ( 인권교육센터 ) 인권체험관인권도서전 ( 인권박물관 ) 소요재원 4 천만원 1 억원 3 억원 4 억원 담당부서 유관부서 자치행정과 행정복지국내타과 표 71. 인권교육연도별시행계획 세종시인권조례제 17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인권교육을필수적으로참여해야하는대상자는 1) 세종시본청및산하기관종사자약 1,600명이기본적수치이며, 2) 시장감독하의법인및단체종사자로규정할경우, 특별히사회복지시설종사자등을포함할수있으며, 이경우, 2~3천명정도에이르게된다. 인권교육의특수성에의해, UN에서는대규모집단교육보다는참여형 / 그룹형교육을지향하고있으며, 인권교육의성과를보여주고있는국내주요지자체공무원교육도이러한형태의교육을전개하고있다. 기존의장애인인권교육, 여성폭력예방교육등인권관련교육은그대로수행하되, 조례에규정된인권교육은 2016년도의수요조사및인권교육계획수립을구축하여진행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통해구성된교육계획을시범교육을진행하도로한다. 여기서의시범교육은본청공무원을주로대상으로할필요가있다. 이는즉각적피드백을받아, 세종시에맞는인권교육을구축하는데도움을받기위해서이다. 이를통하여, 2018년부터는세종시및산하기관을대상으로교육을확대하는과정으로구성하여, 조례에규정한기본적인권교육의전반적실시하는기준년도를 2018년으로한다. 이처럼 2018년부터기준으로두는것이시간적으로큰무리가없다고본다. 왜냐하면이는예산뿐만아니라, 인권교육의내용과강사들의준비등인적역량도함께갖추어야하기때문이다. 2018년과 2019년은이러한인권교육의안정적전개를중심으로인권교육사업을진행하는시기로둔다. 이를통해세종시전반의인권의식의향상을꾀할필요가있다. 이러한성과를바탕으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78 로, 이후인권교육과인권관련교육의통합, 그리고통합인권교육을수행하기위한체계를마련 하는시기로정리할수있다. 여기에세종시의특성화된무장애도시체험관 (UD 센터나 UD 박 물관 ) 과같은관련시설등과결합하는형태가될수도있다. 나. 인권강사양성과정 세부계획 1기인권강사 2기인권강사 - 인권강사보 -4기인권강사인권강사보수양성과정양성과정수과정양성과정과정 소요재원 5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유관부서 장애, 여성, 아동청소년관련부서 표 72. 인권강사양성과정연도별시행계획 인권강사의양성은, 제일중요한단계가교육대상자선발과정이며, 대략 80~120시간의교육을전개하게된다. 그리고이를통해최종적인수료자로서의인권강사를배출한다기보다는, 인권교육을고민하고함께고민하는 [ 인권교육공동체 ] 의구성원을만들어가는과정으로볼필요가있다. 이는지속적으로향상하는인권의개념과인권행정의전개를인권교육이함께전개하기위해서필수적이다. 이러한지향점에서 2016년, 2017년은지역내인권활동가및관심있는공무원, 사회복지시설종사등을대상으로인권강사양성과정을전개할필요가있다. 교육수료자들전체가강사활동을하기에어려움이있겠지만, 이들이 [ 인권교육공동체 ] 의일원으로초대하여활동하도록하며, 앞서제시된인권교육의현장에서의경험등을공유하면서성장하도록유도한다. 일정수의인권강사가확보되면, 이들을대상으로한보수교육을정기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다. 보수교육은인권교육의지속적성장에중요한거름이될것이다. 8. 인권거버넌스도시 세부계획 인권선포식시민참여모니터링인권헌장인권문화제 세종인권상 인권도시선언 소요재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유관부서 표 73. 인권거버넌스연도별시행계획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79 UN 및 UNICEF, UNESCO 등국제기구에서는도시에서의인권행정의전개를확산하고자, 다양한활동을하고있으며, 이러한예로아동친화도시, 인권도시등이있다. 세종시도세종시의내부적인권활동과함께, 이러한국제적활동에결합하여, 내용적점검과함께국제인권도시로서의확산을꾀한다. 제 5 장인권정책사업및연도별시행계획

180 제 3 절재원조달방안 세종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제6조제2항제3호에따라사업추진을위한재원조달방안이기본계획에포함되어야한다. 그런데이내용은개별사업에대한재원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판단된다. 기본계획상의여러사업들을추진하기위한재원을총체적으로어떻게마련할것인가로읽어야한다. 우선기본적으로재원조달방안은첫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협의를거친안정적고정비용 + 보조금신청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둘째, 정부로부터의지원금 ( 특별지원금 ) 셋째, 시민대상으로한기부금 ( 센터등독립적법인설립시 ) 넷째, 향후주민인권학교및도서발간등수익사업의가능성타진등으로나눠볼수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보았을때, 다른방안들은현실성이부족하고첫째시의회와협조를통한예산확보가가장중요한방안이다. 그런데이것도사실상예산편성은지자체의역할이고, 그것을심의및의결하는데있어지방의회는지역적이해관계라든지정치적이해관계가없다면삭감될가능성이크지않다. 특히인권사업의경우몇몇이슈즉성소수자문제등을제외하면보수, 진보의구분이크게관련이없는경우가많다. 즉장기적으로보면앞서의여러방안들을통하여재원조달을마련하되단기적으로보면사실상시장의의지및시의회와의협조가인권사업재원을확보하는데가장중요한수단이므로재원조달의키는세종시자체가쥐고있는셈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81 추진체계및거버넌스 구축방안

182 제 6 장추진체계및거버넌스구축방안 제 1 절지방정부에서의인권추진체계일반론 중앙정부차원의인권보장체계와지방정부차원의인권보장체계가그운용에있어어떤변별점이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가보편적인권규범의원칙아래넓게는시민권의보장, 좁게는기본권의보장을도모한다고할때, 특히현재우리사회의인권보장수준을감안한다면, 그활동의주요한집중점은인권옹호자 (HR Defender) 로서의활동으로모아지고, 이는현실에서사전예방적이든, 사후적이든권리구제활동으로나타난다. 지방정부차원의인권보장체계도그저 국가인권기구의지자체버전 이라고기계적으로해석해서 옹호자 로서의활동에집중한다면그것은과연적절한것일까? 다시말하자면, 지자체가 옹호자 가되어지역주민을정책의 대상 으로설정한가운데존중 (Respect) 하고, 보호 (Protection) 하며, 증진 (Promotion) 하는데주력하면되는걸까? 지자체에겐법적근거가없어권리구제의권한행사가어렵다는문제제기에는무엇으로답할것인가. 또지자체의인권행정이란과연무엇을말하는것인가. 소위 ( 인권적 ) 행정서비스의양과질을보다더확대제공하는것 으로서지자체차원의인권보장체계의사명을설명하는것은과연타당한가. 최근많은지자체가저마다인권도시를표방하면서인권관련조례를제정하고, 나아가인권정책과제도를창설하고있다. 일견외형상으로는바람직하고고무적인일로보인다. 그러나그실체를들여다보면심각하고적지않은문제들이도사리고있음을부인할수없다. 물론인권레짐의초기도입단계이니만큼여러시행착오가있을수있고, 또그런만큼첫술에배부를수는없지만, 이양상은마치 악화가양화를구축 하는것과다르지않은데, 광주광역시와서울특별시등선진적 (?) 으로나아가고있는일부지자체의사례가여타지자체에게마치전범처럼간주되면서무차별하게, 무비판적으로도입되고있기때문이다. 그것을정리하면대체로다음과같은문제들을꼽을수있겠다. 1. 인권에기반한행정이란? 지자체가이제까지해왔던기존업무에부가하여새로이 인권 이라는행정업무를추가적으로한다는게아니다. 행정이법에근거한것이고, 모든실정법은헌법에근거한것이므로행정은원래시 ( 주 ) 민의인권보장을위한것이어야한다. 이것은헌법적명령이기도하다. 이런점을무시한채많은지자체공무원이나관계자 ( 심지어인권단체를포함해 ) 들이인권업무를기존에해왔던행정에새롭게추가되는 별도의업무 로여기는잘못된경향이있다. 그러다보니행정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183 청의자치행정과, 또는신설된인권행정전담부서 ( 인권담당관, 인권팀따위의 ) 라는특정부서의자문기구정도로그위상과역할을이해하는경향들이나타난다. 결국인권레짐의도입이란, 불안정화된민주주의체제로인해야기된이제까지의권위주의, 관주도주의등의일방통행성을전면적으로혁신하고성찰하는가운데행정전반의철학과가치를재정립, 혁신하는결단이전제되어야비로소그의미가제대로발현될수있는것이고, 이럴때비로소행정의본질적사명, 즉국민기본권보장이라는헌법적명령에부합하는것이기도하다. 2. 지방정부인권기구의사명 인권기구를만드는이유와그사명에대해새삼재확인할필요가있다. 왜인권기구를만들고, 그본질적사명은무엇이며, 이는행정청의인권전담부서와어떻게구분되는가? 라는질문에답해야한다. 인권기구를중앙정부든지방정부든행정청으로부터독립하여설치해야하는이유는행정청이인권에기반한행정을제대로시행하는지모니터링하면서부족한점이있거나문제가있을경우이를충고, 조언, 지적하고시정조치하도록권고하는데있는것이지, 인권행정전담기구를자처하고자하는것이아니다. 인권행정을집행하는단위와모니터링하는단위를혼동해서는안된다. 인권행정의집행은당연히행정청이맡되, 인권기구는이에대한모니터링을전담하는것으로각각의사명이구분될필요가있다. 따라서행정청소속의당연직위원은인권위에옵서버 ( 또는간사 ) 로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고, 오히려행정청내인권정책협의회를주관토록제도화할필요가있다. 이는사실상의인권영향평가체계를도입하는효과를유인할수도있다. 3. 인권기구의조사권한 본디인권기구는권고기구로서, 행정명령이나강제력을수반하거나집행하는기관이아니다. 권고는말그대로그저권고일뿐, 피권고기관또는피권고인이얼마든지불수용할수있는것이고, 불수용했다해서법적불이익이나처벌이수반되는게아니기때문에인권기구의조사권이피조사자의기본권을침해한다는주장은전혀근거없는것이다. 따라서인권기구가조사권을갖는것은헌법상아무문제가없다. 이는동시에인권기구가강력한권한을가져야만그실효성을확보할수있다면서행정적제재의권한을갖도록하는것역시인권기구의본질적사명에부합하는것이아니기도하다. 인권기구는말그대로시 ( 주 ) 민의인권보호와증진을목적으로설치, 운영되기때문에이에걸맞는활동을하는한결과적으로헌법상국민에게보장된기본권을더욱두텁게하는것이지기본권을제약하는게아니다. 따라서헌법상기본권제한에있어법률유보원칙 ( 국가의안전보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84 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 에해당되는게아니라는것이다. 헌법은제37조에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내용을침해할수없다 고못박고있으므로인권기구는가장헌법적인기구이자헌법정신을최우선적으로실현하고자하는기구로서그정당성을갖는다. 따라서인권기구가단지조례에근거할뿐상위법의근거가없으므로행정청이이의존폐를재량으로결정할수있다고주장하는것은적절치않다. 두말할것도없이인권기구는인권보장을위하여활동하는기구이다. 인권보장이란, 첫째 폭정과억압 으로부터의법의지배에의한보호, 즉법치주의를통해보다높은수준의자유의증진과차별의해소를위한사후적권리구제를중심으로한인권보호활동, 둘째인권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선제적예방조치와이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한인권교육, 정책과제도의개선, 홍보, 협력등의인권증진활동, 마지막으로그러한활동을통해궁극적으로결핍의해소를위한활동 ( 인권의웰빙패러다임 ) 등을모두포괄하는개념이다. 인권적권리구제가사법적권리구제와층위를달리하고변별화되는지점이바로여기라할수있다. 정의실현을위한심판자의기능은일회적인청량감은줄지언정선순환적이지도않고, 지속가능하지도않은한계가있다. 따라서인권의특성에걸맞는새로운권리구제의방법론이강구될필요도있다. 예컨대대안적갈등해결방식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좋은사례가될수있다. 4. 규범, 제도, 정책의삼위일체형추진 인권레짐은원칙적으로규범, 제도, 정책이 성삼위일체 83) 처럼하나의유기적실체로구성되어마련되고, 운영되어야한다. 규범만마련하고제도와정책을소홀히한다든지, 규범과제도는마련했으나정책을소홀히한다든지하는것은인권레짐의실효성이나효과성을크게훼손한다. 적지않은지자체에서인권레짐이이같은유기적조화를이루지못한채엇박자가나고있는것은이러한원칙을간과한데서비롯된것으로판단된다. 5. 주민참여, 실태조사, 인권교육의병행 더구나규범이든, 제도든, 정책이든, 각각을창설하고운영하고자하는데에는반드시 실태조사 와 인권교육 과 주민참여 의세가지축이함께작동하도록해야한다. 실태조사가생략되면지자체별특성이간과되고, 인권교육이동반되지않으면실태조사의결과가왜곡되게나타나기십상이며, 또한이러한전과정에주민참여가이뤄지지않으면시 ( 주 ) 민의역량강화가요원해져지속가능성을확보할수가없다. 83) 기독교에서성부 ( 聖父 ), 성자 ( 聖子 ), 성령 ( 聖靈 ) 은삼위 ( 세인격, 3 Persons, 세분, 세위격 ) 로존재하지만, 본질 (essence) 은한신이라는교리 ( 출처 - 위키백과 ).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185 6. 독임제와합의제인권기구 규범은제도의설계에직접적영향을주며, 동시에인권정책의추진체계가된다. 제도의설계는각지자체의콘텍스트 ( 규범, 공무원및의회, 시민역량의수준과지자체의지정학적특성, 단체장의의지, 기존정책방향등 ) 을고려하여 최고화 가아닌 최적화 를목표로추진되는것이바람직하다. 예컨대지자체인권기구가행정청에대한자문역할에충실하겠다면인권기구는이해관계자를중심으로구성하여인권정책추진에있어서발생할수있는갈등양상을선제적으로최소화시킬수있으며, 이로써소모적갈등비용을최소화할수도있다. 이때인권기구는단체장과의회에대한 영향의정치 를통해인권의주류화 (main-streaming) 를도모할수있다. 그러나원칙적으로인권기구의창설목적이지자체행정전반에대하여인권적모니터링에충실하려면인권기구는 워치독 (Watch Dog) 의위상을확보하고독립적활동을전개해나가야한다. 독임제형 ( 옴부즈만 ) 과합의제형 ( 위원회 ) 을굳이동시에설치할필요는없으며, 만일동시구성을꾀한다면두기구간의유기적관계가확보되어야한다. 우리사회의실정상독임제형보다는합의제형이더적절하다는판단이다. 사실인권기구를어떻게설계하는것이바람직할지에관해서는정형화된모델이란없다. 특히나인권옴부즈만과같은독임제기구와인권위원회와같은합의제기구가점차그형태와무관하게유사한기능을수행하고있는요즘의국제적인추세를감안하면더욱그러하다. 그러나일반적으로옴부즈만중심의독임형기구는제도와사람에대한권위와신뢰가일정정도확보된토대위에서나실효적인기능이가능하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규범과제도에대한시민적동의나합의의수준이높을수록옴부즈만활동이효과적으로발현될수있기때문이다. 대개민주주의와인권보장수준이높은사회는, 그렇지않은사회보다제도와규범에대한시민적신뢰수준이높다. 이런조건에서옴부즈만은자기책임아래단독적인결정을한다하더라도이결정에불복, 저항하거나갈등이유발될가능성이상대적으로적다는것이다. 따라서우리사회의민주적권력통제 ( 법치주의실현 ) 의정도나법규범에대한신뢰수준, 인권에대한인식과태도등을두루감안할때독임형보다는합의제형인권기구가상대적으로효과적일수있다고본다. 물론옴부즈만과인권위를양축으로해서복수의중층적인권보장기구를동시에가동하는것이시민의인권보장을위해바람직할수도있지만, 문제는예산과인력이라는가용자원의한계가상수로작용하고있는마당에과연두기구를동시에운용하는것이최선일지에대해서는재고가필요하다. 문제는백화점식으로창구를많이만드는게능사가아니라있는제도라도제대로운용하는것이중요하다. 이문제는우리사회에서인권기구의역할이기본적으로인권거버넌스지향이냐, 모니터링지향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86 이냐를가름하는중요한분기점이된다. 지방행정에대한협력적충고와자문을중심으로하는인권거버넌스를인권기구의기본적위상으로상정한다면기존과같은행정청에대한자문기구로서도얼마든지그역할수행이가능하다. 이럴때인권기구는말그대로거버넌스에합당하도록사회적다양성, 즉이해관계자 (Stakeholder) 중심으로구성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행정청에대한인권적감시기능, 즉모니터링기구로서인권기구가제대로역할을하려면다양한인권분야를대표하면서그에따른전문역량을갖춘인사들로구성하는것이더효과적이다. 법치주의의불안정성으로인해우리는아직법규범과제도에대한신뢰수준이낮을뿐만아니라, 중앙정부건지방정부건공통적으로행정에대한시민권적통제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실정을감안한다면우리에게적합한인권기구는 Watch Dog으로서의사명이아닐까싶다. 7. 지방자치법제116조의적극적해석과적용 대부분의지자체인권기구가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자문기관의설치등 ) 에근거하여자문기구로설치되다보니그권한이나위상, 역할수행에있어수많은난맥에봉착하고있다. 인권기구란, 본디 고도의전문지식 ( 지방자치법시행령제79조제1호 ) 이필요할뿐만아니라, 중립적이고공정한집행이필요 ( 동조제2호 ) 하고, 아울러 주민의의사반영과이해관계의조정이필요 ( 제3호 ) 하기때문이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79조는지방자치법제116조 ( 합의제행정기관 ) 에근거한것으로, 그설치근거를확보한규정이다. 그런데대부분의지자체가지방자치법 116조에근거하지아니하고, 굳이 116조의2를근거로인권기구를단지자문기구로서묶어두고있는현실은아직도행정편의, 관료중심적관행을벗어나지못한데서비롯되는것은아닌지의구심이든다. 자문기구가아닌합의제행정기관으로인권기구를설치한다고해서인권행정의집행기능까지감당하도록하는것은아니다. 오히려인권기구가자문역할을제대로하기위해서라도합의제행정기관으로설치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8. 인권레짐의전략적운영 지역인권레짐은매우전략적으로운용되어야한다. 예컨대시민주체들의역량과동원가능한자원의수준, 그리고이런요인들을둘러싼사회적합의의수준 (= 헤게모니 ) 등을두루감안해야하기때문이다. 인권의실현은일방적인정당성의주창만으로가능한것이아니며, 더더군다나그정당성이란, 주체가소외된채외부의계몽과강제로구현되어본들, 그것은일시적일수는있어도결코지속가능할수가없다. 주체 (= 시민, 또는주민 ) 의자력화 야말로인권을스스로구현할수있는물적기반을확보하는것이다. 지자체인권기구는우선인권행정의주체인공무원을인권증진의주인으로초대하여그들스스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187 로인권적으로역량이강화 (empowering) 될수있도록하여, 이를원동력으로인권에기반한행정이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이를토대로, 궁극적으로는지역, 도시공간에서인권중심의가치공동체를시민스스로구현하는데인권보장의책무자인행정청이그촉진자 (facilitator) 의역할을담당하도록하여야한다. 여기에는단순히옹호자에게요구되는수준의인권감수성이나전문성을뛰어넘는고도의인권정치의역량이요구됨은물론이다. 인권의정치 란, 한마디로 최고화 가아니라 최적화 를실현하는것이며, 속도 가아니라 방향 의중요성을인식하는것으로부터출발한다. 백화점식, 인권의제망라식, 공중전, 이벤트성행사중심의접근을지양하고대상별, 영역별선택과집중이필요하며, 특히인권의주류화를위해능란한대 ( 지방 ) 의회, 도 ( 시 ) 행정청공무원설득및역량증진전략, 여론형성및홍보전략등이수반되어야한다. 9. 지자체인권기구간연대와협력체계추진 각지역, 도시가처한지정학적조건의상이함에따라, 각인권기구의위상과역할, 권능의차이가있을수밖에없고, 인권관련인프라의차이뿐만아니라자원동원의한계도있는만큼각지자체인권기구간협력과연대의틀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상시적으로정보를공유하고, 흠결을보완하기위해 ( 가칭 ) 전국지자체인권기구협의회와같은네트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다. 광역 / 기초단위를망라하는것은물론, 합의제와독임제를구분할필요없이연대의폭을가급적확장하는방향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는지역간차등과왜곡을해소하고수평적연대에의한지역인권역량을증진하는데기여할것이며, 동시에중앙정부차원의국가인권기구의 유고상황 을대체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 이를기반으로국제적인권도시간협의체와같은네트워크로활성화시킬수도있다고본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88 제 2 절타지자체추진체계 1. 인권업무전담기구와인권위원회 가. 인권전담사무조직인권조례에명시되어있는업무를수행하기위해이를전담하는사무조직의필요성이제기된다. 인권담당관제도를마련해놓고있는곳은서울시, 광주시, 서울성북구와광주동구등이며서울시대부분의자치구에서는감사담당관이인권업무를맡고있다. 광주인권담당관실, 전남행정과행정팀, 전북행정지원관실자치협력담당등각지자체별인권을담당하는부서가다르게존재하고있다. 84) 또한서울시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 인권조사팀 ) 의 6개자치구에서는별도의인권팀을구성하여인권업무를담당하게하고있다. 그러나많은자치구에는해당년도인권예산조차편성되지않는등인권업무를위한충분한지원이부족한상황이다. 경기광명시같이인권증진정책수립을담당하고총괄하는인권센터를만들어인권전담업무를수행하도록하는곳도있다. 인권센터의도입여부및그위상에관해서는지자체내설치인지, 민간에위탁하여운영할것인지에대해여전히논란이있다. 서울시와광주시는이에별도로각각시민인권보호관, 인권옴부즈맨이라는옴부즈맨제도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나. 인권위원회의설치인권조례는자치단체의인권증진정책의심의와자문을위한인권위원회설치를명시하고있다. 인권위원회는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을심의하고자문하는등의역할을수행하며자치단체에따라추가적인업무를맡는다.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울산시, 대전시, 충청남도의광역자치단체와서울성북구, 부산해운대구, 경기광명시, 광주광산구등의기초자치단체에서위원회를설치하였으나실제 3회이상의활발한회의가이루어진곳은서울시, 광주시, 충청남도등 8곳에불과하였다. 85) 각지자체의조례에서는위원회의독립성과전문성을보장하고시민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이마련되어있다. 위원의총인원, 위원장임명방식, 위원의자격요건, 시민의참여보장여부에관한개별사항들은지자체마다차이를보이고있다. 위원내호선으로위원장을선출하 84) 홍성수, 지방자치단체의인권조례에대한연구, 민주주의와인권, 제 12 권제 3 호, 2012, 326 면. 85) 정영선, 지방자치단체의인권제도발전방향과과제, 법학논집, 제 18 권제 2 호,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2014, 103 면.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는타지자체에반해광주시, 부산남구, 수영구, 해운대구는위원장을부시장이나부구청장이맡도록하고있어인권위원회의적극적, 독립적활동이저조할것이라는우려가있다. 또한전북과울산북구외의지자체는위원일부에만인권전문성을전제하고있어독립성과전문성확보방안을모색해야한다. 86) 2. 서울시 그림 27.

189 는타지자체에반해광주시, 부산남구, 수영구, 해운대구는위원장을부시장이나부구청장이맡도록하고있어인권위원회의적극적, 독립적활동이저조할것이라는우려가있다. 또한전북과울산북구외의지자체는위원일부에만인권전문성을전제하고있어독립성과전문성확보방안을모색해야한다. 86) 2. 서울시 그림 27. 서울시인권기구관계도 인권담당관실의 2016 년예산은 13 억원정도이며, 인력은 2016 년 1 월현재다음과같다. 구분 계 팀장 주무관 시민인권보호관 3 3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인권협력팀 계 표 74. 서울시인권담당관실인력배치상황 가. 서울시인권위원회 1) 권한서울시민의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주요시책에대한심의자문기구이다. 위원회는인권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의연도별시행계획에대한심의자문, 시민의인권에영향을미치는법규, 정책에대한자문, 인권센터운영에대한자문, 그밖에시장, 위원장, 위원회위원 3명이상이제안한사안에대한심의자문을한다 ( 서울시인권조례제14조제2항 ). 86) 조상균 허창영 ( 공저 ), 국내인권기본조례의현황과내용, 인권법평론, 제 8 호, 2012, 207 면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90 위원회는시의자치법규, 정책등이시민의인권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고판단될때에는시장에게개선을권고할수있다 ( 같은조례제17조제1항 ). 2) 위원의구성및임기위원회는위원 15인이내로구성되며, 위원중에서 1인의위원장과 1인의부위원장을호선한다 ( 같은조례제15조 ). 위원자격은인권분야에대한전문지식이있거나, 학계에서인권관련연구경험이있는사람, 인권분야정부기관이나비영리민간단체등에서근무한자로서인권의전문가이면되고특별한자격은필요없다 ( 같은조례제15조제2항 ). 위원중 2인은서울시의회의장이추천하는자중에서위촉하고, 1인은당연직위원으로서시민인권업무담당부서의국장이담당하며, 나머지는서울시장이자유롭게위촉한다. 위원의임기는 3년이며연임할수있다 ( 같은조례제15조제3항 ). 현재위원은 15인이며, 여성이 5인이다. 1기위원이 위촉되어활동하고있다. 3) 운영위원회의회의는정기회와임시회로구분되며, 정기회는연 4회, 임시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또는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회의소집요구가있을때에위원장이소집한다 ( 같은조례제16조제2항 ). 정기회임시회소위원회워크숍 계 표 75. 서울시인권위원회회의개최실적 ( ~ ) 소위원회구성 : 그동안시민인권헌장소위, 인권교육및모니터링소위, 탈시설소위, 이동권소위, 인권정책기본계획소위, 유엔인권이사회인권도시보고서소위등 6개의소위원회가구성되어활동한바있다. 예산 : 2012년 4,000,000, 2013년 39,180,000, 2014년 90,000,000, 2014년 90,000,000, 나. 시민인권보호관 1) 시민인권보호관의설치및권한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191 인권센터에상담신청등이접수되었거나시장또는위원회가의뢰한다음각호의기관의업무수행과관련하여발생한인권침해사항을조사하기위하여시민인권보호관을둔다 ( 같은조례제20조 ). 시민인권보호관은 5인이내의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구성된다. 시민인권보호관은 1. 시및그소속행정기관 2. 자치구 ( 시의위임사무에한한다 )3. 시가출자또는출연하여설립한공기업및출연기관 4. 시의민간위탁기관 ( 시의위탁사무에한한다 ) 5. 시의보조금을지원받는복지시설에서발생한인권침해나차별행위를상담및조사하여개선권고하는권한을가진다. 또한시민인권보호관은인권관련시정책의개선이필요한사항을위원회에출석하여건의할수있다. 현재 (2014) 시민인권보호관은 3인으로, 2인의여성 (1인은성전담인권보호관 ) 과 1인의남성시민인권보호관이임명되어있다. 2) 시민인권보호관의임기및신분보장보호관의임기는 2년이며연임할수있다 ( 같은조례제19조제1항 ). 보호관은독립하여임무를수행한다 ( 같은조제2항 ). 보호관은 1. 복무상의무를위반한경우, 2. 형사사건으로유죄판결을받은경우 3. 그밖에보호관의직무를계속수행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경우외에는그의사에반하여면직되지아니한다 ( 같은조제3항 ). 3) 시민인권보호관의인권침해조사및결과인권침해에대한조사개시는 1. 인권침해를당한시민 2. 그사실을알고있는사람이나단체에의해상담신청등이접수되었거나 3. 시장또는위원회가의뢰한경우개시된다 ( 같은조례제 20조제1항 ). 직권조사권은없다. 조사와관련된결정으로는각하, 기각, 권고, 조사중해결이있다. 각하사유로는 1. 인권침해를당한사람이외의제3자가한조사신청에대하여본인이조사를원하지않는것이명백한경우 2. 조사신청의원인이된사실에관하여법원의재판, 수사기관의수사또는그밖의법령에따른권리구제절차나조정절차가진행중이거나종결된경우 3. 그밖에조사신청이현저하게이유가없거나허위의사실에의거하고있거나인권보호이외의다른목적을위하여이루어졌음이명백한경우에해당되어보호관이조사를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고인정하는경우 ( 같은조례제20조제2항 ) 4. 조사대상기관에해당되지않는경우 5. 동일한사안에대하여이미기각결정이있는경우에는조사하지않고각하할수있다 ( 시행규칙제7조제1항 ). 조사를위해시민인권보호관은기관을대상으로현장조사문서열람, 자료제출요구, 출석진술요구등을할수있다 ( 같은조례제20조제3항 ). 그리고필요한경우에는비영리민간단체임직원,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92 전문가등을조사인력으로참여시킬수있다 ( 같은조제4항 ). 서울시시민인권보호관은독임제기관으로사실조사와이에근거한인권침해여부에대한결정을단독으로한다. 조사결과인권침해사실이인정될경우보호관은서울시장 ( 규칙상센터장 ) 에게문서로통보하고센터장이신청인과기관장에게조사결과를통지하는방식으로업무를수행한다. 조사결과통지서에는서울시장이조치할사항과, 인권침해재발방지를위한법령, 제도정책, 관행의시정및개폐에관한사항등이포함될수있다 ( 시행규칙제11조제1항 ). 그림 28. 인권침해사항접수처리흐름도 4) 결정후조치시정권고통지를받은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그내용을존중하여조치해야하고통지받은날로부터 2월이내에조치결과를시장에게통보해야한다 ( 서울시인권조례제21조제2 항 ). 시정권고통지에이의가있는기관장은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 시행규칙제12조제1항 ). 각하또는기각이된경우에는신청인에게이의신청의방법과기한을통지하여야하며신청인은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이의신청서를센터장에게제출할수있다 ( 시행규칙제12 조제1항 ). 이의신청이접수된경우센터장은 30일이내에원사건담당자가아닌보호관이사실관계를확인또는조사한이의신청결과를이의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 같은조제3항 ). 다. 인권센터시장은 1. 시민인권보호관운영및업무지원 2. 인권관련실태조사 3. 인권침해사항에대한접수및상담 4. 인권증진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교육, 홍보 5. 인권보호와증진을위한정책연구 6. 인권지수연구및개발관련사항등과관련된업무를하기위해인권센터를설치할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수있다 ( 서울시인권조례제 11 조 ). 현재인권센터는별도로설치되어있지않고, 인권담당과에서 인권센터의업무를담당하고있으나, 담당자의잦은변경으로업무의전문성과연속성이확보 되지않아, 별도의센터설치가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3. 광주광역시 그림 29. 광주광역시인권행정체계 2010.8. 광주광역시에인권담당관실이행정부시장직속으로설치되어업무를시작하였다.

193 수있다 ( 서울시인권조례제 11 조 ). 현재인권센터는별도로설치되어있지않고, 인권담당과에서 인권센터의업무를담당하고있으나, 담당자의잦은변경으로업무의전문성과연속성이확보 되지않아, 별도의센터설치가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3. 광주광역시 그림 29. 광주광역시인권행정체계 광주광역시에인권담당관실이행정부시장직속으로설치되어업무를시작하였다. 현재는시청내행정기구인인권평화협력관아래인권옴브즈맨과그지원팀, 인권정책팀, 국제인권교류팀, 5 18민주선양팀을두고있다. 또한인권관련업무에대한심의자문기구로인권증진시민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2016년 1월기준으로총 35명이인권평화협력관실에근무하고있으며, 4급상당 1인의상임을포함한총 7명의인권옴브즈맨이임명되어있다. 2016년일반회계상인권평화협력관실의총예산은 71억으로책정되어있다. 상임인권옴부즈맨이임명되었고,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의추천에따라인권분야별전문가 6명이비상임인권옴부즈맨으로위촉되어활동하고있다. 가. 인권증진시민위원회 1) 권한 ( 조례제24조 ) 시민의인권증진과인권도시육성에관한사항을심의자문하는기구이다. 위원회는인권증진기본계획및수립에관한사항, 인권도시육성계획에관한사항, 인권영향평가에관한사항, 기본계획에따른시책의추진에관한사항그밖에공동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심의하는사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94 항을심의자문한다. 또위원회는시장이제정입안하려는조례정책등이시민의인권증진등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고판단할때에는시장에게인권영향평가를요구할수있고, 시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 제30조 ). 2) 위원의구성및임기위원회는공동위원장 2명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장은시장과민간인대표를공동위원장으로한다. 민간인대표는위원중에서호선한다. 위원이될수있는자격은특별히없고, 시장이시의회 (4인) 나단체 (8인), 국가기관 (4인) 의추천을받거나그밖에인권증진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 (4인) 중에서위촉한다. 위원의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수있다. 현재외부인권단체추천 4, 시민사회단체추천 4, 국가인권위광주사무국추천 3, 시장, 국장등 20명으로구성되어있다. 성별비율로보면여성이 6명남성이 14명이다. 위원장은시장과위원중에서호선된 1인공동위원장체제이다. 시민위원회의독립성유지와인권영향평가의공정한실시를위해서는민간인위원장이필요하나, 인권증진을위한실천력제고와민관협치차원에서공무원이참여하는공동위원장제를채택하였다고한다. 87) 3) 운영위원회는정기회와임시회로구분된다. 정기회는연 4회, 임시회는시장의요청이있거나민간인공동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위원 3분의 1이상의요구가있을때개최한다.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위원을해촉하고자할때에는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 제27조 ) 조례개정후공동위원장체제하에서 1차회의가개최된이래 까지정기회는 6회가개최되었다. 또한소위원회가구성되어인권옴부즈맨도입과관련하여 6회의회의가개최되었다. 4) 위원의독립성보장및해촉사유위원은위원회활동에영향을미치는부당한간섭을받지아니한다 ( 제28조제1항 ). 87) 광주광역시인권담당관실, 광주광역시인권백서, 광주광역시, 2014, 19 면.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195 시장은 1. 위원이임기중에사망하였을때, 2. 위원이장기치료를요하는사유등으로임무를 감당하기어려운때, 3. 위원이인권에어긋나는활동으로위원회의품위에손상을입혔다고위 원회가의결한경우에해촉할수있다 ( 제 28 조제 2 항 ). 나. 인권옴부즈맨 1) 옴부즈맨의설치및권한시장소속으로인권옴부즈맨을설치한다. 인권옴부즈맨은 7명이내의합의제로운영되며 ( 제32 조제2항 ), 현재인권옴부즈맨은 7명이다. 인권옴부즈맨은 1. 시및그소속행정기관, 2. 자치구 ( 시의위임사무에한한다 ), 3. 시가출자또는출연하여설립한공기업및출연기관, 4. 시의민간위탁기관 ( 시의위탁사무에한함 ), 5. 시의보조금을지원받는복지시설에서발생한인권침해나차별행위를상담조사하여개선을권고하는권한을가진다. 2) 옴부즈맨의자격옴부즈맨은상임옴부즈맨 1인과비상임옴부즈맨으로구성된다. 상임옴부즈맨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의하여임용된다. 현재 4급상당지방공무원으로임용되어있다. 비상임옴부즈맨은인권분야에대한전문지식이있거나근무경험이있는사람, 인권관련단체로부터추천을받은사람,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 4급상당이상공무원으로재직한사람중인권관련업무경험이있는사람중에시장이위촉한다. 비상임위원의위촉시성을균형있게고려해야하며, 위원회의추천이필수적이다. 현재상임 1명과비상임 6명으로 7명의옴부즈맨이있다. 비상인위원중여성과남성의비율은 3:3이다. 위원구성비율은노인-장애인, 여성-아동, 다문화, 노동, 학계, 인권일반 ( 인권활동가 ) 으로 6가지영역에서관련인권증진시민위원들로부터추천을받아선정되었다. 3) 옴부즈맨의임기및신분보장옴부즈맨의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수있다. 옴부즈맨은형사사건으로유죄판결을받거나, 복무위반등으로직무를계속수행할수없게된경우를제외하고는본인의의사에반하여면직되지아니한다 ( 제33조제2항 ). 4) 인권침해의조사및결정인권침해및차별조사는상임옴부즈맨의책임으로수행한다. 조사에필요할때에는비상임옴부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96 즈맨이나외부전문가등을조사에참여시킬수있다 ( 시행규칙제9조제1항 ). 조사대상은 1. 시및그소속행정기관, 2. 자치구 ( 시의위임사무에한한다 ), 3. 시가출자또는출연하여설립한공기업및출연기관, 4. 시의민간위탁기관 ( 시의위탁사무에한함 ), 5. 시의보조금을지원받는복지시설이다. 조사는 1. 시민이나단체의신청, 2. 시장또는위원회의의뢰가있을때개시되며, 3. 인권침해와관련된상당한증거가있을때는옴부즈맨의직권조사도가능하다. 조사후옴부즈맨회의에서는인권침해나차별여부에대한결정을한다. 회의는재적옴부즈맨 3분의 2이상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옴부즈맨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신청내용에대한조사결과가신청한사실과다르거나인권침해로볼수없는경우에는기각한다. 인권침해나차별로인정될경우에는시장에게권고를하며, 조사중합의로끝나는경우도있다. 5) 결정후조치옴부즈맨은조사가완료되면그결과및권고사항을시장에게통지하고시장은신청인과조사대상기관에통지한다. 통지를받은조사대상기관은통지받은날로부터 2주이내에조치계획을 2개월이내에조치결과를시장에게통보한다. 다. 인권센터시장은인권증진을위한정책개발과집행, 교육등을안정적이며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인권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를둔다. 센터는 1. 인권증진을위한정책연구, 프로그램개발, 교육, 홍보에관한사항 2. 인권상황실태조사에관한사항 3. 인권지표 ( 수 ) 개발및평가에관한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관한사항등의업무를한다. 현재인권센터는설치되어있지않다. 마. 인권옴부즈맨조사보조기구 인권담당관내인권옴부즈맨팀이신설되었다. 옴부즈맨을보조하기위한기구로정 원은 3 명이다.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4. 서울시성북구 그림 30. 성북구인권행정체계도 성북구의경우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이전에도외국인, 노인, 여성, 장애인등총 17여분야의개별인권조례가시행되고있었는데, 민선 5기출범을계기로개별적으로존재하는부문별인권조례를포괄하는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를 2012. 7. 19. 공포 시행하게되었다.

197 4. 서울시성북구 그림 30. 성북구인권행정체계도 성북구의경우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이전에도외국인, 노인, 여성, 장애인등총 17여분야의개별인권조례가시행되고있었는데, 민선 5기출범을계기로개별적으로존재하는부문별인권조례를포괄하는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를 공포 시행하게되었다. 성북구는인권조례는전국지자체중 15번째제정이고, 서울특별시지자체중에서는최초로제정한것이다. 가. 인권위원회 1) 권한 ( 제16조및제21조 ) 성북구의인권위원회는주민의인권보장 증진에관한사항을심의 자문하기위하여설립되었다 (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제16조제1항 ). 인권위원회는 1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심의및추진결과에대한평가, 2 연도별시행계획수립에대한자문및추진결과에대한개선권고, 3 인권영향평가요구및개선등의권고, 4 주민의인권보장 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책과관행의개선권고및의견표명, 5 인권침해진정사건에대한권고및의견표명, 6 인권지표개발에관한사항, 7 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에따른시책의추진에관한사항, 8 인권지원센터의활동에관한자문과평가, 9 실태조사, 인권교육에관한자문, 10 그밖에구청장, 위원장및재적위원 1/3 이상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심의에부치는사항에대해심의 자문을한다 (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제16조제2항 ). 인권위원회는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 구청장에게필요한자료등의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198 제출이나사실조회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할수있고 (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제21조제1항 ), 요구를받은구청장은지체없이협조하여야한다 (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제21조제2항 ). 위원회는구청장이제정 입안 추진하는조례, 정책, 사업및사업의인 허가가주민의인권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고판단할때에는구청장에게인권영향평가실시와평가서제출을요구할수있다 (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제26조제1항 ). 위원회는구청장이특별한사유없이평가서를제출하지않거나평가서검토결과주민의인권보장에반한다고인정되는경우, 구청장에게추진중인조례 정책 사업및사업의인 허가의개선, 중단등의조치를권고할수있다 (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제26 조제2항 ). 인권영향평가에관한권고를포함하여위원회의권고를받은구청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그권고사항에따라야하고, 권고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권고사항의이행계획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제27조제1항및제2항 ). 2) 위원의구성및임기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회의위원장및부위원장은위촉위원중에서호선한다 (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제17 조제1항 ). 위원회의위원은인권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있고, 업무를공정하고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사람중에서다음의사람중에서구청장이위촉한다 (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제17조제2항 ). 첫째,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 이하 " 구의회 " 라한다 ) 가추천하는사람 2명둘째, 교육, 법률, 인권, 주민자치관련활동가또는전문가로서관련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의추천을받은사람 6명셋째, 성북구조례에의하여설립된위원회중에서여성위원회,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 어린이친화도시추진위원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위원회등인권시책수립과관련된위원회가추천하는사람 4명넷째, 성북구주민으로서인권문제에대한관심과참여의지를소명하여공개모집에지원한사람 ( 인권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대신관심과참여의지를기준으로함 ) 위원회의인권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199 기본조례 제17조제2항 ). 위원회의위원은특정성별이 3분의 2를넘어서는안된다 (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제17조제3항 ).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제17조제4항 ). 현재위원은 17인이며, 여성이 9인이다. 1기위원이 명의위원이위촉되어활동하였으나중도에 1인은탈퇴하였다. 3) 운영 위원회의회의는정기회와임시회로구분되는데, 정기회는매월 1회소집하고, 임시회는구청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또는위원 3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을때개최한다 (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제20조제1항및제2항 ). 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가부동수일경우에는위원장이결정한다. 다만위원회의의결사항이구청장에대한권고와관련된경우에는당연직위원은의결권을갖지않는다 (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제 20조제3항 ). 위원회심의사항의전문적인검토등위원회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분야별소위원회를둘수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제20조제4항 ). 4) 운영현황 ( ~ ) 정기회임시회 / 소위원회워크숍 합계 표 76. 성북구회의개최실적 인권위원회는 15 차례의정기회와 3 차례의임시회를개최하고총 37 건의심의 의결안건을처 리하였다. 이과정에서총 7 차례의권고를성북구청장에게하였고, 성북구청장은권고안을모 두수용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00 권고문주요내용비고 노숙인지원대책 ( ) 청소행정개선권고 ( ) 주민참여예산조례개선권고 ( ) 성북구내노숙인의임시주거지원대책마련을위해서전수에대한상담조사권고 독립채산제폐지및환경미화원후생복지개선권고 위원회구성시다양한사회적약자가참여할수있도록일정수의위원들을할당위촉권고 수용 수용 수용 세입징수포상금조례개선권고 ( ) 통반장설치조례개선권고 ( ) 아동복지시설운영조례개선권고 ( ) 성북주민인권선언관련권고 ( ) 포상금의지급이무자력자가최소한의의식주를영위하기위해불가피하게무단사용한경우에대한부과를과도하게장려하지않도록입법권고 25 세이상의사람조항을 19 세이상의사람 으로변경권고 맞벌이부부의아동을우선한다 를 사회적돌봄이필요한아동을우선한다 로변경권고 성북주민인권선언의반대이견을인식하고향후충분한대화와광범위한의견수렴을통해이견을해소하기위한노력권고 수용일부수용수용수용 표 77. 인권위원회의정책개선권고결정현황 나. 인권센터 구청장은인권증진을위한정책개발과집행, 교육등을안정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센터 ( 이하 인권센터 라한다 ) 를두어야한다 (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제11조제1항 ). 인권센터는가주민의인권증진을위한법령 제도 정책 관행등의조사 연구및그개선, 나성북구소속공무원과주민을대상으로하는인권교육및프로그램개발 홍보, 다인권증진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라인권지표개발및평가에관한사항, 마인권영향평가의방법등평가의실시에필요한사항, 바인권상황실태조사에관한사항, 사성북구가추진하는사업또는정책으로인하여인권침해를받았거나그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대한상담 조사, 아성북구소속공무원에의한인권침해에대한상담 조사, 자구청장이지도감독하는복지시설등에서의인권침해에대한상담 조사, 차그밖에구청장, 성북구인권위원회가인권침해개선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안에대한상담 조사카성북구인권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해필요한사항으로서위원장이요청하는사항, 타인권의보장 증진을위하여활동하는단체및개인과의협력, 파인권백서발간에관한사항, 하그밖에인권증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과관련한업무를담당한다 (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201 기본조례 제 11 조제 2 항 ). 구청장은인권센터의운영과활동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 서울특 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제 11 조제 3 항 ). 다. 시민위원구청장은인권정책의수립 시행에주민의참여를활성화하고, 그의견을듣기위하여소정의인권교육을수료하거나, 인권활동경력이있는주민중에서인권센터시민위원을위촉할수있다 (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제12조제1항 ). 인권센터시민위원은ᄀ구청장의인권정책에대한의견제시, ᄂ인권증진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에관한의견제시, ᄃ인권실태조사에관한의견제시, ᄅ이조례의개정에관한의견제시, ᄆ인권정책수립 추진과정에서주민참여활성화를위해필요한사항에관한의견제시, ᄇ인권교육등주민인권증진에관한사항에관한의견제시, ᄉ인권센터의운영에관한의견제시, ᄋ성북구소속공무원및구청장이지도감독하는복지시설등에서의인권침해감시및진정, ᄌ그밖에구청장이주민의인권증진을위하여시민위원의의견수렴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대한의견제시를하는역할을담당한다 ( 서울특별시성북구인권증진기본조례 제12조제2항 ). 라. 기타지방자치단체와의차별점성북구는인권영향평가 ( 제4장 ) 및인권백서발간 ( 제15조 ) 등에대한규정을별도로마련하여구청장이정책을수립하거나시행하는과정에서인권에미치는영향을최소하고자하고, 문제가있을경우인권위원회의권고를받도록하고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02 제 3 절세종시추진체계검토 1. 인권센터설치검토 가. 설치근거와설치여부의기준 세종시인권조례제19조에따라시장은인권센터를설치할수있다. 이것은임의규정에불과하기때문에인권센터설치는강제사항이아니다. 그렇다면이규정은인권센터의설치가인권행정의측면에서효과적이라는전제에서만그설립의근거를마련해주는근거일뿐이다. 즉설치근거와별도로설치를하는것이더나은지아닌지는예산과조직의특성등을전반적으로살펴서판단해야할것이다. 나. 타지자체인권센터운영현황 운영형태및근무인력사무공간전담조직비고 서울시 직영, 센터장 -공무원시민인권보호관 3명 부서내배치 ( 조사실별도 ) 인권담당관 강원도 직영, 센터장 -공무원시민인권보호관 3명 별도사무실 총무행정관 ( 자치행정팀 ) 서울시 직영 부서내배치 감사담당관 일반직 2 명 성북구 센터장공모 - 나급 ( 팀성격 ) ( 인권센터 ) 계약직 2 명 경기도 광명시 직영 센터장공모 - 나급 별도사무실자치행정과계약직 2 명 경기도 수원시 직영, 센터장 - 공무원 인권보호관 2 명 별도사무실 감사관실 ( 인권팀 ) 계약직 ( 변호사 ) 표 78. 타지자체인권센터운영현황 다. 설치형태별비교 설치형태 민간위탁형 시직영형 민간주도거버넌스형 운영주체 민간단체 시 시 (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의인권위 ) 인원 7 명 ( 민간전문가 ) 4 명 ( 시간임기제공무원 ) 좌동 운영재원민간위탁금시예산편성좌동 센터장위탁법인에서선임시간선택제 5 급공무원좌동 장점 사업의전문성과독립성 자치단체직접사업으로인 좌동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203 문제점 확보가능 종사자의장기근무노하우 로 지속가능한 인권정책 가능 위탁단체의조직과인적자원을활용한민간과의거버넌스용이 센터인건비및운영비증가로지방재정부담가중 지역내능력있는단체의존재유무 독립적운영곤란 력및예산확보가용이하여정책실행력확보가능 지방재정부담최소화 공무원의인권행정전문성축적가능 잦은인사이동시전문성축적장애 인권거버넌스구축어려움 단체장의의지에따라독립성및정책의수시변경우려 소요경비약 4-5 억원약 2 억원약 2 억원 선례없음서울, 강원등없음 표 79. 설치형태별비교 + 민간전문성활용가능 + 인권거버넌스취지부합 조례개정을통한인권위위상조정필요 단체장의의지와결단요구 2. 인권위원회의위상 가. 위원회의기능 조례제7조제1항에서인권위원회는심의기능을부여받고있으며, 제2항에서 1. 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 기본계획에따른시책추진및평가에관한사항 3. 인권보장및증진실천과제발굴에관한사항 4. 그밖에시장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심의하도록하고있다. 일반적으로심의기구는단순한자문기구를뛰어넘어의제에대한심도깊은논의를통하여결론을제시할수있다. 그렇지만현재인권위원회가시인권행정에있어그만한권한과역할을부여받고있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현재세종시에는인권에관련한제도가인권위원회밖에없으므로기타지자체에서하는역할을인권위가할수있도록하는보완장치가필요하다. 예를들어서울시의시민인권보호관이하는역할즉시정에대한권고를하는방안도생각할수있다. 88) 또한인권정책에대한예산등에관한심의도인권위원들의검토를받을필요가있는사항이라고판단된다. 장기적으로보면, 인권위원회의결정력과실행력을담보하려면심의기구이상의합의제행정기 88) 동일한의견이중간보고회의효림인권위원으로부터제시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04 구로개편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그렇지만, 이러한개편은예산및조직구조의상당한변 화를필요로하므로인권위원회와담당부서의논의를통하여결정할필요가있을것이다. 나. 위원회의성격과구성현재조례제8조제2항에서는위원회의위원장을행정부시장으로하고있다. 그렇지만인권위원회라는기구의성격상위원장을고위공무원으로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해서는재고가필요하다. 인권위원회의자율성과독립성을위해서는민간위원들로위원회를구성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물론공직사회와의업무협조는중요하므로부시장의경우는필요시회의에참석할수있도록하고, 상시적으로는인권업무담당국장을옵저버형식으로회의에참석하도록할수있다. 그런데현재조례는제8조제3항에서인권업무담당국장도당연직위원으로포함하고있다. 3. 인권레짐 가. 인권위원의인적중첩인권행정의통합성을위해서나세종시내유관기관협조체계를위해서나인권위원은여타인권관련위원회의중첩적참여를보장하여야한다. 예를들어시민권익위원회의위원과장애인위원회의위원 1인씩을 ( 가능하다면부위원장 ) 인권위원회의위원으로참여하도록조례를개정할필요가있다. 나. 진정처리구제절차조례에인권침해사건에대한상담및조사, 권고등의내용을중심으로한인권침해사건진정처리구제시스템에대한내용이규정되어야한다. 여기에는시민보호관과인권센터등의설치및운영에대한내용이검토될필요가있으며, 이를뒤의추진체계에대한내용에서상술한다. 다. 교육협력 1 차적으로는시소속공무원을비롯한시설종사자등에대한인권교육, 2 차적으로는시민대 상인권교육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라. 인권정책협의체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205 세종시내부에인권정책협의회와같은체제를통하여관계부서간정책을조율하고협의할수 있도록규정한다. 이는인권정책의지속성과안정화를도모할수있을뿐만아니라, 정책추진 의중간점검등의모니터링효과도가져올수있다. 4. 세종시인권조례분석및평가 가. 인권조례명검토현재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를시민인권보장에관한기본조례로변경할필요가있다. 시라는행정부의관점이아니라시민개개인이인권보장의주체및대상으로인식될필요가있다. 조례의제목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는첫째인권조례에서권리주체는시민이고실현의책무를세종시가맡은것이므로 세종특별자치시 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으로수정하고, 보장 이라는개념이이미 보호 (Protection) 와 증진 (Promotion) 의개념을모두포괄한것이므로조례의제목및이하본문규정에 세종특별자치시민인권보장에관한조례 로수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나. 인권조례의위상조례명을기본조례로개정하는것은인권조례의위상과도관련되는문제이다. 사실현재조례가제5조 ( 다른조례와의관계 ) 에서 시민의인권보장및증진과관련하여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이미기본조례임을스스로표방하고있다. 제5조의규정을감안하면, 이조례의제목을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에관한조례 에서 세종특별자치시민인권보장에관한기본조례 로해야보다적확 ( 的確 ) 해진다. 다. 기타검토첫째, 제3조 노력하여야하고, 는불필요한문구이므로삭제하여도무방하다. 둘째, 제3조제2항의 필요한조치 의예시가필요하다. 셋째, 제4조 시의인권보장및증진정책에협력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는권리주체자인시민에게의무를부과하는듯한문구를지양하고주민참여를강조하여 시의인권정책에참여하고협력한다 는문구로수정하여선언적의미로규정할필요가있다. 넷째, 제6조 5년주기별기본계획수립을감안하면, 실태조사도 필요한경우 로규정하는것보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06 다연도별, 주기별로정례화하도록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다섯째, 제7조인권위원회의위상과역할을정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음. 예컨대심의기구인지, 자문기구인지, 통상적으로심의기구는자문기구보다그위상과역할이더강화된형태임. 따라서지방자치법 116조의 2에따른자문기구인지, 116조에의한합의제행정기관인지를명확하게하는것이적절하다. 여섯째, 제8조위원회의위원장을행정부시장이맡게되면, 인권위의인권의가치에기반한행정감시 ( 조언 ) 기능수행상이해관계의충돌이야기될수밖에없다. 통상적으로인권기구는행정청의자기성찰기구로서독립적위치에서모니터링을통해쓴소리를감당하는역할을수행한다. 따라서행정청의부시장이인권위원회의위원장을맡는것은매우부적절함. 아울러위원장은인권위원이호선으로선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담당국장을당연직위원으로위촉하는것도같은맥락에서옵저버위원으로참여토록하는것이적절하다. 일곱째, 이럴경우행정청의부시장을의장으로하고담당국장을간사로하는행정청내부의 ( 가칭 ) 인권정책협의회 를창설하여인권위의권고와의견표명, 심의결정사항을세종시의정책으로추진하는세종시정책협의체를운영하는데필요한근거조항을신설하는것이필요하다. 여덟째, 제11조정기회를연1회로정하면위원회의운영과역할이명목상에머물가능성이크므로최소분기별 1회로하고, 필요한경우임시회로보완하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아홉째, 제13조 시장이품위손상, 직무태만등의 문구를삭제하고 그밖에사유로인해위원으로서역할수행에적합하지않은경우 로수정한다. 열째, 제15조제2항 관계기관 을구체적으로적시할필요가있다. 5. 유관기관협조체계 가. 시민권익위원회현재세종시내에구성된시민권익위원회의경우, 인권위원회와의유기적관계를통하여시민권익향상을위하여서로간의시너지를높일수있도록재구조화할필요가있다. 자세한내용은추진체계에서설명하겠지만, 일단시민권익위원회위원중당연직인권위원을두어신문고제도에서인권관련진정사건처리절차의이원화가생기지않도록그추진체계를점검할필요가있다.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207 나. 유관기관협조체계현재인근의대전시에국가인권위원회대전사무소가있을뿐만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세종시에자리잡고있다는점은세종시인권정책추진에있어많은도움을준다. 인권위대전사무소와는인권관련정책이나교육등의진행에자문및지원등의파트너쉽을가질수있을것이고, 권익위의경우인권적제도행정개선과정에협의와협력을통하여협조체계를유지해나갈필요가있다. 또한세종시도시설계를맡고있는행복청과현재의협의구조를좀더활용, UD 설계등인권적도시설계작업의파트너쉽을형성할필요가있으며, 현재세종시가가진전국최고수준의아동, 청소년인구비율이라는특성상세종시교육청과연계한아동, 청소년인권정책의추진또한필요하다. 다. ( 가칭 ) 세종시인권정책추진 ( 점검 ) 단구성세종시인권정책기본계획이인권위원회의심의와세종시의검토를거쳐최종적으로마련되면, 이의실효적이행을점검하고, 추진하는세종시내의정책조정기구가필요하다. 따라서세종시내에인권정책관련유관부서관계공무원들로구성된추진단을구성하되, 단장을인권위원회에당연직위원으로참여하는세종시고위공무원이맡도록한다. 추진단은세종시인권정책기본게획의연도별 ( 또는반기별 ) 이행점검을실시하며, 세종시인권위원회와의정책조율및소통창구로기능하게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08 < 세종시인권조례개정안비교표 > 국가인권위원회권고 표준조례안 세종시인권조례개정안비고 시 를 시 민 으로개정하 여행정청보다 시민권리주체성 강조 ( 동조례제 1 조목적에도부 합 ) 보장및증 조례명 시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세종특별자치시민인권보장에관한기본조례 진 은동어반복이고, 통상인권보호 ( 1세대인권 ) 와인권증진 (2세 대인권 ) 을통합해 보장이라하므로 보장이라함. 행정의기본사 명은인권보장이 고, 당조례 5 조 규정에따라기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본조례로칭함 목적 시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이하 시 라한다 ) 시민 ( 도민, 군민, 구민, 이하 시민 이라한다 ) 의인권보장및증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실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세종특별자치시시민의인권보장및증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실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세종특별자치시시민의인권보장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실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인권보장및증진 을 인권보장 으로개정 정의 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 제2조 (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뜻은다음과 좌동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209 같다. 다. 1. 인권 이란헌법및법률에서보장하거나대한민국이가입ㆍ비준한국제인권조약및국제관습법에서인정하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를말한다. 2. 시민 이란 시에주소를둔사람과거주를목적으로체류하고있는사람, 시에소재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서근로하는사람을말한다. 1. 인권 이란 헌법 및법률에서보장하거나대한민국이가입 비준한국제인권조약및국제관습법에서인정하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를말한다. 2. 시민 이란세종특별자치시 ( 이하 시 라한다 ) 에주소를둔사람과거주를목적으로체류하고있는사람또는시에소재하는사업에종사하거나사업장에서근로하는사람을말한다. 제 3 조 ( 다른 조례와의 제 5 조 ( 다른조례와의 제 5 조 ( 다른조례와의 관계 ) 시민의인권보장 관계 ) 시민의인 관계 ) 시민의인 다른조례와의관계 및증진과관련된다른조례를제정또는개정하는경우에는이조례에 권보장및증진과관련하여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권보장과관련하여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 인권보장및증진 을 인권보장 으로개정 부합하도록하여야한 이조례에서정하는 에서정하는바에따 다. 제4조 ( 시장의책무 ) 1 바에따른다. 제3조 ( 시장의책무 ) 른다. 제3조 ( 시장의책무 ) 시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1 세종특별자치시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단체장의책무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시민의인권보장및증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고, 관련정책을발굴하여이에필요한행정및재정상조치를 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시민의인권보장및증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고, 관련정책을발굴하여이에필요한행정및재정상의조치를하여야한다. 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시민의인권보장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고, 관련정책을발굴하여이에필요한행정및재정상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3조1 인권보장및증진 은 인권보장 으로개정 2불필요한표현인 권한의범위에서 삭제 하여야한다. 2 시장은시민에대한 2 시장은시민에대 2 시장은시민에대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10 인권침해가발생한경우당사자가구제받을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한인권침해가발생한경우권한의범위에서당사자가구제받을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한인권침해가발생한경우당사자가구제받을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시장은인권보장및증진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필요한경우국가인권위원회를비롯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과협력할수있다. 3 시장은인권보장및증진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필요한경우국가인권위원회를비롯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과협력할수있다. 3 시장은인권보장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필요한경우국가인권위원회를비롯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과협력할수있다. 인권보장및 주민협력 제5조 ( 시민의협력 ) 시민은스스로가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를실현하는주체라는점을인식하고시의인권정책시행시협력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 시민의협력 ) 시민은스스로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를실현하는주체라는점을인식하고, 시의인권보장및증진정책시행에협력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 시민의협력 ) 시민은스스로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를실현하는주체라는점을인식하고, 시의인권보장정책시행에협력하도록노력한다. 증진 을 인권보장 으로수정 노력하여야한다 는강행규정을선언적표현인 노력한다 로개정하여권리주체인시민에의무부과가부적 제 6 조 ( 인권보장및증 제 6 조 ( 인권보장 및 제 6 조 ( 인권보장기본 절함을시정 인권보장및 진기본계획의수립 ) 증진기본계획의수 계획의수립 ) 1 증진 을 인권 1 시장은시민 립 ) 1 시장은시 시장은시민의인권 보장 으로수정 의인권보장및증진을 민의인권보장및증 보장을위하여 5 년마 함. 위하여 [3 년이상 5 년 진을위하여 5 년마다 다인권보장기본계획 실태조사는매년 범위내 ] 년마 인권보장및증진기 ( 이하 기본계획 실시하여인권상 기본 다인권보장및증진 본계획 ( 이하 기본 이라한다 ) 을수립하 황의변화추이를 계획 기본계획 ( 이하 기본 계획 이라 한다 ) 을 여야한다. 파악해야인권정 수립 계획 이라한다 ) 을 수립하여야한다. 책의현장효과성 수립하여야한다. 을파악할수있 2 기본계획에는다음 2 기본계획에는다 음. 각호의사항이포함되 2 기본계획에는다 음각호의사항이 이과정에시민 어야한다. 음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사회의의견수렴 1. 이전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한다. 은필수적이므로 대한분석 평가 강행규정으로수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211 2. 인권보장및증진의기본방향및추진목표 3. 분야별추진과제및이행전략 1. 인권보장및증진의기본방향및추진목표 1. 인권보장기본방 4. 사업추진을위한재 향및추진목표 원조달방안 5. 그밖에시민의인권보장및증진에필요 2. 분야별추진과제및이행전략 2. 분야별추진과제 한사항 및이행전략 3 시장은기본계획수립을위하여필요한경우시민의인 3. 사업추진을위한재원조달방안 3. 사업추진을위한 권상황에대한실태조 재원조달방안 사를실시할수있고, 공청회를열어시민및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의견을들어야한다. 4. 그밖에시민의인권보장및증진에필요한사항 4. 그밖에시민의인권보장에필요한사항 정함. 4 시장은매년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이를평가하여야한다. 5 시장은제1항의기본계획수립, 제4항의연도별시행계획수립및평가에관 3 시장은기본계획수립을위하여필요한경우시민의인권상황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고, 시민및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의견을들을수있다. 3 시장은기본계획수립을위하여매년시민의인권상황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 시민및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의견을들어야한 한사항을제 10 조에따 다. 른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고, 위원회의심의결과를연도별시행계획및기본계획수립에반영하여야한다. 4 제1항의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을소관부서별로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4 좌동 제 7 조 ( 인권교육 ) 1 시 제 1 7 조 ( 인권교육 ) 인권 교육 실시 장은소속공무원을포함한모든직원 ( 시장의지도감독을받는법인이나단체의업 1 시장은소속공무원을포함한모든직원 ( 시장의지도감독을받는법인이나단 좌동 무에종사하는 체의업무에종사하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12 는사람을포함한다 ) 에대하여연 1 회이 상인권교육을실시 사람을포함한다 ) 에대 하여야하며, 사업장 하여연 [ ] 회이상인 및민간단체등에대 권교육을실시하 하여인권교육을시 여야하며, 사업장및 행할수있도록권 민간단체등에대하여 장 지원하여야 한 인권교육을시 다. 행할수있도록권장하 여야한다. 2 시장은제 1 항에 2 시장은전항을위하 따른필요한인권교 여필요한인권교육체 육체계를마련하기 계를마련하기 위해다음각호의 위하여다음각호의 조치를할수있다. 조치를할수있다. 1. 인권교육교재개 1. 인권교육교재개발 발및인권교육강사 및인권교육강사양 양성 지원 성 지원 2. 인권교육의효율 2. 인권교육의효율적 적실시를위한관계 실시를위한관계자협 자협의회구성 의회구성 3. 그밖에인권교육 3. 그밖에인권교육을 을위해필요한사항 위해필요한사항 3 시장은제 1 항의인 3 시장은제 1 항의 권교육시행및제 2 항 인권교육시행및제 의인권교육체 2 항의인권교육체계 계마련시필요한경우 마련을위해필요한 국가인권위원회와협력 경우국가인권위원회 할수있다. 를비롯한관련기관 및단체와협력할수 있다. 제 8 조 ( 인권보장및증 제 18 조 ( 인권보장 및 제 18 조 ( 인권보장 활 인권보장및증진활동지원 진활동지원등 ) 1 시장은효율적인인권보장및증진정책을추진하기위하여인권전담부서를신설하는등의필요한 증진활동지원등 ) 1 시장은효율적인인권보장및증진시책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인력을확충하고, 관련 동지원등 ) 1 시장은효율적인인권보장정책을추진하기위하여인권전담부서를신설하는등의필요한조치 인권보장및증진 을 인권보장 으로수정국가인권위원회표준조례에따름 조치를하여야한다. 기관또는단체에대 를하여야한다.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213 2 시장은인권보장및증진정책을추진하기위하여인권관련기관또는단체에대하여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지원절차및방법등은 시보조금지원조례로정하는바에따른다. 하여필요한행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지원절차및방법등은 세종특별자치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가정하는바에따른다. 제1 9 조 ( 인권센터의설치 ) 1 시장은시민의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사업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인권센터 ( 이하 인권센터 라한다 ) 를설치할수있다. 2 인권센터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인권침해사례의접수및상담활동 2. 인권관련교육및홍보 3. 인권보호관련자료의개발과정보의제공 4. 그밖에위원회에서요청한인권보호와증진에관한사항 2 제1항에따른지원절차및방법등은 세종특별자치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가정하는바에따른다. 제1 9 조 ( 인권센터의 설치 ) 1 시장은 시민의인권보장에관한사업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 여세종특별자치시 인권센터 ( 이하 인 권센터 라한다 ) 를설치할수있다. 이하좌동 3 시장은인권센터의효율적인운영 관리를위하여비영리민간기관에운영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14 을위탁할수있다. 4 제 3 항에따라인 권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경우예산 의범위에서인권센 터의운영과활동에 필요한재정을지원 제 9 조 ( 인권지수개발 ) 할수있다. 시장은시민의인권보 인권지수개발 장및증진과국제인권규약및국제인권기구의권고사항의성실한이행을 위하여인권지수를연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설치및업무 구 개발할수있다. 제10조 ( 시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설치및업무 ) 1인권보장및증진정책을심의하기위하여 시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따른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 제6조제4항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수립및평가에관한사항 3. 기본계획에따른정책추진에관한사항 4. 그밖에시장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위원회는전항에서규정하는것이외에시민의인권보장 제7조 ( 인권위원회설치 ) 1 시장은시민의인권보장및증 진정책을심의하기위하여세종특별자치 시인권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 기본계획에따른시책추진및평가에관한사항 3. 인권보장및증진실천과제발굴에관한사항 4. 그밖에시장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7조 ( 인권위원회설치 ) 1 시장은시민의인권보장정책을심의하기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인권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 기본계획에따른시책추진및평가에관한사항 3. 인권보장실천과제발굴에관한사항 4. 그밖에시장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인권보장및 증진 을 인권 보장 으로수정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215 및증진에관하여필요 하다고인정되는사항 에대하여시장 에게의견을진술할수 있다. 4 시장은위원회의심 의의견을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 ( 구성 ) 1 위원 제 8 조 ( 위원회구성 ) 제 8 조 ( 위원회구성 ) 위원 회의 구성 회는위원장 1명 [ 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 ] 을포함한 명이내 [ 명이상 명이하 ] 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회의위원장 [ 및부위원장 ] 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2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 [ 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하며, 위원장과부위원장이모두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 ] 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회의위원은인권관련업무를총괄하는국장 [ 과장 ] 을당연직위원으로하고, 다음각호의어느하나 1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 명을포함하여 15명이내의위원으로성별균형을고려하여구성한다. 2 위원회의위원장은행정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민간위원중에서서로뽑는다. 3 위원회의위원은인권업무담당국장을당연직위원으로하고, 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시장이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추천하는사람 2. 대학이나연구기관에서인권에관한연구실적이있는사람 3. 변호사의자격이 1 좌동 2 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서로뽑는다. 3 위원회의위원은인권업무담당국장을의결권이없는당연직위원으로하고, 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시장이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추천하는사람 2. 대학이나연구기관에서인권에관한연구실적이있는사람 3. 변호사의자격이있는사람 4. 인권과관련한기관및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 ) 에서추천하는사람 제8조제2항수정. 인권기구가민관거버넌스정신에따라창설되고행정청에대한인권적모니터링을자기사명으로삼기때문에행정부시장이인권 위원장이되는것은적절치않음. 당연직위원의경우의결권이 없는위원으로참여토록함. 제9조위원의임기와관련하여, 한차례만연임할수있도록한다는규정을연임할수있다고수정하여지역의전문가인프라가부족할경우에대비토록함. 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인권에관한소양 [ 학식 ] 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시장이임 있는사람 4. 인권과관련한기관및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제8조의 1( 세종시인권정책추진단 ) 1세종시내에인권 제8조의 1( 세종시인권정책추진단 ) 신설 명또는위촉한다. 2 조에따른비영리민 관련유관부서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16 으로구성된인권정 책추진단을둔다 2 인권정책추진단의 단장은인권위의당 연직위원인담당국 간단체를 말한다 ) 에 장이맡는다. 서추천하는사람 3 인권정책추진단은 1. 의회가추천하는사람 2. 인권관련시민사회단체가추천하는사람 4 위원중 1/3 이상은여성으로임명또는위촉한다. 5 위원의임기는 [ ] 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제9조 ( 위원의임기 )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한차례만연임할수있으며당연직위원의임기는그직위의재임기간으로한다. 다만, 위원의사임등으로인하여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 매년세종시인권정책기본계획의이행상황을점검하여그결과를인권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9조 ( 위원의임기 )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으며당연직위원의임기는 는전임위원임기의 그직위의재임기간 남은기간으로한다. 으로한다. 다만, 위 원의사임등으로인 하여새로위촉된위 원의임기는전임위 원임기의남은기간 제 12 조 ( 운영 ) 1 위원 제 10 조 ( 위원장의 직 으로한다. 제11조 2 위원장은 회의회의는분기별 [ 연 무 ) 1 위원장은 연 4 회정기회의를 회의 ] 정기회와다음 위원회를대표하고, 소집하여야하고, 시 각호의어느하나에해 위원회의업무를총 장의요구가있거나 위원 회의 운영 당하는경우개최한다. 1. 시장의요구가있는경우 2.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3. 재적위원 [ ] 이상이회의에부치는사항을제시하고회의소집을 괄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하며, 위원장과부위원장이모두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임시회를소집한다. 3 위원회회의는재 정기회는년 4회개최를기본으로함. 3 후단 다만... 이하삭제 요구하는경우 그직무를수행할수 적위원과반수출석 2 위원회의회의는재 없을때에는위원장 으로회의를시작하 적위원과반수의출석 이미리지명한위원 고출석위원과반수 으로개의 ( 開 } 議 ) 하고, 이그직무를대행한 의찬성으로의결한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217 다. 제11조 ( 위원회운영 ) 1 위원회의회의는정기회와임시회로구분한다.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소위원회를둘수있다. 4 이조례에서규정한것외에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2 위원장은연 1회정기회의를소집하여야하고, 시장의요구가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임시회를소집한다. 3 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회의를시작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의결사항이시장에대한권고와관련된경우에는당연직위원은의결권을갖지않는다. 다. 4 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ㆍ비치하여야하며회의의결과와내용을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사생활의보호등특별한사유로위원회가의결한경우에는비공개로할수있다. 5 위원회회의에참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18 여한사람은직무상 알게된비밀을누설 하여서는아니된다. 6 이조례에서규정한사항이외에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12조 (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1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안건의심의에서제외된다. 1. 해당심의안건과관련하여이해당사자인경우 ( 대리관계를포함한다 ) 2. 그밖에공정한심의를수행할수없다고판단되는객관적정황이있는경우 2 위원회심의시이해당사자는위원에게공정한심의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위원회회의개최전에기피신청을할수있고위원회는의결로이를결정한다. 3 위원본인이제 1 항의사유에해당하 는경우에는해당안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219 건의심의를회피하 여야한다. 제 13 조 ( 위원의 위촉 해제 ) 시장은위 촉직위원이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경우에는그 위원을위촉해제할 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 여직무를수행할수 없게된경우 2. 직무상알게된 비밀을누설한경우 3. 제 12 조에해당되 는것을알면서안건 의심의에참여하여 공정한심의를해친 경우 4. 그밖에시장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사유로인하여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한경우제14조 ( 간사및서기 ) 1 위원회의그 위원회의간사 제13조 ( 간사 ) 1 위원회에위원회의사무를처리할간사 1명을둔다. 2 간사는 과과장이된다. 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과서기 1명을둔다. 2 간사는인권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이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담당사무관 조례등제 개정시위원회의 제14조 ( 위원회의견청취 ) 1 시장은인권보장및증진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조례를제 개정하거나정책을수립하려는경우미리 이된다. 제15조 ( 위원회의견청취및개선요구 ) 1 시장은인권보장및증진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조례를제 개정하거나정책 제15조 ( 위원회의견청취및개선요구 ) 1 시장은인권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조례를제 개정하거나정책을수 인권보장및증진 을 인권보장 으로수정제2항, 제3항에 시장 을추가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20 을수립하려는경우 립하려는경우미리 미리위원회의의견 위원회의의견을들 을들어야한다. 어야한다. 2 위원회는인권보 2 위원회는인권보 의견청취 위원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2 위원회는전항과관련하여시장에게조례제 개정등이인권에영향을미치는사항에대한보고서를요구할 장및증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관계기관등에정책과관행의개선또는시정을권고하거나의견을표명할수있다. 장및증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시장및관계기관등에정책과관행의개선또는시정을권고하거나의견을표명할수있다. 수있다. 3 제 2 항에따라권 3 제 2 항에따라권 고를받은관계기관 고를받은시장및 의장등은권고사항 관계기관의장등은 을존중하고이행하 권고사항을존중하고 기위해노력하여야 이행하기위해노력 한다. 제16조 ( 수당등 ) 하여야한다. 위원회의회의에출 석한위원에게는예 위원수당등 제15조 ( 수당등 ) 위원회의위원등에대하여서는예산의범위에서 [ 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 ] 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산의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설치및실비변상등에관한조례 에따라수당과여비등을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소관업무와직접적으 로관련하여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 16 조 ( 시행규칙 ) 이 아니한다. 제 2 0 조 ( 시행규칙 ) 시행 조례의시행과그밖에 이조례의시행에필 규칙 필요한사항은규칙으 요한사항은규칙으 로정한다.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 로정한다. 부칙 는공포한날부터 [ 공포후 ( ) 개월이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경과한날부터 ] 시행한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221 다. 제2조 ( 위원회등에대한경과조치 )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 위원회는이조례에따른 위원회로본다. 제3조 ( 위원회설치시기 ) 이조례제10조에따른위원회는이조례시행일로부터 [ ] 개월이내에구성하여야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22 제 4 절세종시인권정책거버넌스 1. 인권정책거버넌스구축의의미와필요성 가. 인권거버넌스구축의필요성다양한인권거버넌스의구축및운영사업을통하여시민들의인권의식이함양되는등인권교육및홍보의효과를가져올수있는데, 이는또다시시의인권행정의큰동력으로작동하여시전제인권의수준을향상시키는순환적구조가확보된다. 또한시민들의상호간의교류와소통을통한공동체의활성화는시민들이스스로삶의주체로자리잡는문화를형성하는데기여할것이므로, 인권에있어가장중요한주체의자력화가가능해진다. 또한시의입장에서는시행정내부의한정된자원을극복하고, 제도적으로담아내지못한세종시지역의특성들을담아낼수있다는점에서도그필요성이강하다. 이러한시의인권협력체계의가동을통해세종시지역사회에서의인권전문가 pool 또한지속적으로확산되어결국시전제의인권활동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한다. 나. 기본방향이러한인권거버넌스는그특성상다음과같은원칙, 기본방향을견지하여야한다고본다. 첫째, 인권거버넌스는다양한행위자간의네트워크를확보하는것을지향해야한다. 포괄적사회적자본이다양한경험과자원을소유한사람들과의네트워크를통해새로운정보와자원을제공받을수있기때문이다. 이는정부, 언론, 시민단체간의네트워크와각언론및시민단체상호간의네트워크가얼마나잘구성되어있느냐를통해살펴볼수있다. 89) 인권거버넌스에있어서상호간네트워크정보와자원의공유를통해형성된공통된목적과주제를위한연대가인권상황의개선과증진에있어중요하다. 둘째, 참여를보장하여야한다. 참여는공적, 집단적의사결정과정에있어서적극적이고능동적인개입의절차마련을전제한다. 정책결정과정에있어서는다양한행위자의참여가보장되어소수자의참여도가능하여공동체의일원으로책임을다할수있도록보장하는것이중요하다. 언론과시민단체의참여정도, 정책수립단계에서이들역할의영향력또는상호간협력관계의유지에대한척도등은거버넌스가지향해야할방향이다. 90) 앞서인권센터설립에 89) 임성학, 동서양거버넌스 : 수렴과분화, 2009, pp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223 있어시민참여보장도이를구체화하는것이다. 셋째, 자율성으로개인이나단체가국가또는다른영향력으로부터자유롭게원칙에따라행할수있는능력을확보하고자기책임과자기조절을통해직면한문제를다른행위자나국가의도움에의존해서만해결하는것이아니고스스로해결할수있도록제도적보장이마련되어야하다. 넷째, 다양한행위자들의등장과참여에있어이들을조정하고통합하는기능이마련되어야한다. 관련기관간의역할과행위또는정부영역과비정부영역행위자들의행위의적절한조정과통합에대한척도는거버넌스의효율성을높이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중복기능의조정을통해자원들을적절히조정하고행위자들의행위를통합할수있는정부의리더십도필요하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인권거버넌스구축권고안 가. 제1기인권 NAP 시민사회와협력강화권고안 1) 공익적시민단체에대한간접지원 ( 세제와우편료감면등 ) 과직접지원 ( 민관협력공공사업의확대등 ) 확대 2) 지역단위 NGO센터건립과시민사회단체의인적자원양성지원 3) 정부위원회구성시시민사회참여원칙을확립하고공공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한민간위탁활성화 4)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비롯한관련법령개정으로기부문화활성화의제도적기반구축 나. 제1기인권 NAP 시민사회와협력강화평가시민사회의성장에따른협력과참여의확대를위해서는정부위원회나지원사업이외에보다폭넓고다양한방안을마련할수있음에도채택된수단이협소한부분에그치고있다. 특히시민단체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이나제도적인개선안이전혀언급되지않은것은시민사회에대한근본적인인식의한계를드러낸것이다. 정부위원회구성시시민사회참여원칙을지침으로수립하고, 민간단체에대한직접적인지원사업을지속추진하는등은시민사회의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근본적으로시민사회의활동영역을인정하고활성화할수있는제도적뒷받침을위한노력이미흡하다. 90) 서창록, 한국적인권거버넌스의특징과아시아지역으로확산가능성, 통일연구제 15 권제 2 호, 2011, p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24 시민사회의참여보장과협력체제구축을위해서는시민단체의활성화가필수적전제조건이고, 이를위해다양한시민단체가활동할수있는기반구축이필요할것이다. 그러나세제와우편료감면등간접지원, 지역단위 NGO센터건립과인적자원양성지원, 기부문화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등시민단체활성화를뒷받침할수있는인프라구축노력은절대적으로부족했다. 특히민간단체에대한직접지원의경우, 단순한예산지원을넘어공동협력차원으로확대하는데한계를드러냈다. 지방자치의확대와지방분권에따라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각종시민참여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등 ) 가도입되고다양한민관협력이추진되고있는것은바람직하다. 또한광주, 부산등지방자치단체와지역 NGO가공동으로 NGO센터를건립하여시민사회활성화를위한사업을펼치고있는것도시민단체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에기여할것으로평가된다. 다. 제2기인권 NAP 시민사회와협력강화권고안시민사회의성장과다원화경향에따라시민단체의활동영역이확대되고있다. 특히, 정부가직접수행하기곤란하거나시민단체에서수행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영역이있으므로시민단체와정부간의역할분담과협력체제구축이필요하다. 이에향후일상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고상호소통할수있는 거버넌스 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으며, 시민단체의역할이확대되고있는상황이지만자발성에기초하고, 자원봉사나기부문화의비활성화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으므로, 이에대한지원방안마련필요다. 이에민관협력패러다임강화를통한시민사회활성화를목표로하는제2기권고안이제시되었다. 이는법적, 제도적지원을통해시민사회의자생력을키우고역량을강화해야하며정부와민간단체의협력체계및역할분담강화하는것을국가정책방향으로한다. 그리고이를위해, 다음과같은핵심추진과제를제시하고있다. 1) 공익적시민단체의활동기반조성을위해우편료감면, 세제혜택등간접지원과함께인적자원양성지원을제도적으로강화 ( 재권고 ) 2) 시민사회활성화를위해자원봉사와기부문화정착을위한제도정비와마련 ( 재권고 ) 3) 시민단체에대한직접지원 ( 민간단체보조금사업 ) 방식을단순지원에서민관협력방식으로전환하고, 공공사업의민간위탁등도활성화하여민관의역할분담을통한공공영역의효율성제고도모 ( 재권고 ) 4) 정부정책결정 ( 예산편성등 ) 시시민사회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는다양한참여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225 방안을제도적으로마련하고활성화필요 ( 재권고 ) 3. 연계방안 가. ( 가칭 ) 세종시인권센터설립운영을통한거버넌스체계활성화세종시인권담당부서에서는시민의인권증진을위해다양한사업을전개하는 ( 가칭 ) 세종시인권센터설립과운영을지원하여, 이센터는인권증진정책을펼치는인권담당부서와의협력관계를유지해나가도록할필요가있다. 이러한협력관계를통하여관-관, 민-관, 민-민네트워크의허브를구축할뿐만아니라, 중앙정부, 다른시도, 중앙및지역의시민사회와의자원을공유하는거버넌스체계를활성화한다. 나. 다양한네트워크형성 1) 중앙정부 - 세종시와중앙정부 ( 국가인권위원회및대전사무소, 국민권익위원회등 ) 와정보, 교육내용, 인력교류네트워크를구축하여인권정책의추진자원을확보한다. 중앙정부의지침을시의특성에맞게적용하여시민인권증진에기여하고, 시민의인권에대한요구를수용하여중앙에제안하는협력적환류체계를구축한다. 2) 타시도 - 또한다른시도와의네트워크를통한상호발전적인협의체를운영할필요가있는데, 이를통하여중앙의정책과는다른지역차원의정책노하우, 정보, 자원등을교류한다. 3) 읍면동- 세종시의인권전담부서는시의인권정책을관내읍면동의협력을통해구현하고, 예산과행정적지원을통해관내인권증진을위한사업을지원하며, 관내의좋은정책을시의다른지역에전파하는등의역할을담당한다. 4) 시민사회 - 다양성이증가하는시대에일상생활의문제를고민하는시민사회와의협력은필수적요소이다. 더욱이지역 NGO는지역의생활속에서주민의인권증진을위해노력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러한 NGO들과의상호소통반드시필요하다. NGO와의네트워크를통해다양한인권증진정책의아이디어를도출하고, 시민역량을강화하여궁극적으로시민의인권감수성을높이는계기를제공한다. 4. 세부사업및시책 가. 세종시 ( 인권센터 )- 읍면동과의네트워크구축 인권은일상생활속에서구현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관내읍면동정책적협력은필수적요소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26 이다. 읍면동은시와시를통한중앙정부와의연계구조에서다양한정책적자원의지원을통해 시민의생활속에서인권을증진시킬수있는사업전개한다. 이를위해인권관심을불어일으 킬수있는인센티브제공하고, 자체적으로진행되는인권사업지원하는것이효과적이다. 나. 세종시인권협의체구성및협의인권증진을위해서는시민사회의역량강화가요구되는만큼다원화된시기에시민사회의다양한인권적요구를정책에반영하여실행하는것이필수적이다. 세종시에도아동청소년, 장애, 여성등주요부분별 NGO가각부분의인권증진을위한활동을전개하고있으나, 세종시의경우현재의견수렴채널및정책적반영기회가미흡하다는것이현재일관된평가이다. ( 가칭 ) 세종시인권센터를중심으로관내인권기관및시민단체로구성된세종시인권협의회를구성하여민관이협력할수있는지점을찾고, 협력사업을발굴하여추진하여소통과협력의체계를구축하고, 서로의전문성과인프라가상호작용하여세종시인권체계를견고하게만들도록한다. 다. 인권단체지원사업인권단체는시민과밀착하여다양한인권욕구를충족하기위해노력하지만, 예산및인력의한계가있는경우가많다. 따라서시에서인권단체의활동을지원하여민간차원의인권증진노력을고무하고, 민관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 세종시내의인권단체와활동내용을조사하여필수사업을지원하고, 세종 NGO센터등을만들어이공간에서 NGO들이다양한활동을전개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도반드시필요하다. 라. 지방자치단체인권협의회참여서울, 광주, 충남등인권조례가제정되고, 조례에따라인권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는자치단체의증가하고있다. 지역의인권문제를자치단체간에공동협력을통해해결할수있도록상호공유및협력체제구축이필요하다. 현재세종시인권기본계획수립과정에대한타시도의관심이높은점을활용하여이를유인하는한편, 기존의시도인권협의회멤버쉽을가지는것도좋을것이다. 제 6 장추진체계및인권거버넌스구축방안

227 인권지표및모니터링 체계

228 제 7 장인권지표및모니터링체계 제 1 절세종시인권지표수립 1. 기존인권지표분석 가. 인권지표의의의지표 (indicator) 란추상적인현상이나개념을일정한속성을가진변수로변환하고이를다시측정 평가할수있는수단으로전환한통계량으로서, 현상이나개념자체가직접관찰되지않는연구에서이를관찰하기위해사용하는변인 (variables) 을구체화시켜주는것이다. 91) 따라서인권지표란인권이라는현상내지개념에포섭될수있는다양한변인들을구체화시켜측정 평가할수있게끔하는기준으로서, 특정공동체의인권상황을양적 질적으로파악할수있게해주는규범적척도라할수있다. 이러한인권지표는평가대상인권상황을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게해줄수있을뿐만아니라이를바탕으로인권상황의향후개선지점을제시해줄수있다는점에서지방자치단체는물론국가차원에서도개발이추진되고있다. 그러나인권지수와의연계를통해평가의객관성을담보하려는인권지표에대해인권활동가를중심으로한근본적인반대의목소리또한존재하는것이사실이다. 즉 1 인권지표는다양한인권현안을특정화하여인권담론을축소시킬뿐만아니라 2 제시된지표의달성이마치인권향상의완성을의미하는것과같은착각을불러일으킬수있는것이다. 또한 3 주관적이며정서적인측면이강한인권논의에있어이를객관화하려는접근법은행정편의적인성과주의식접근이라는비판이가해진다. 따라서인권지표의개발은인권도시사업에있어가장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하여야하며, 인권활동가를포함한시민사회의합의와인권전문가들의검토가반드시이루어진후에발표되어야한다. 이를단계적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인권지표자체의의의및필요성에대한시민사회의합의도출, 2 초안에대한각분야인권전문가들의검토 ( 관점, 용어, 지표선별등 ), 3 검토를마친인권지표에대한시민사회의피드백이그것이다. 나. 광주인권지표 91) 광주발전연구원, 광주인권도시기본계획 (2011), 광주광역시, 47 쪽. 제 7 장인권지표및모니터링쳬계

229 광주의인권지표는 5 대영역 18 개실천조항에따라세부적인인권지표를나누고있다. 각영역 에대한지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측정방법은지면상생략한다. 1) 소통과참여가자유로운도시 실천조항사상및의사표현의자유와소통의기회보장참여와정보공유를통한시민자치실현인권문화와민주시민의식함양 인권지표 1 이념, 종교, 사상의자유 2 집회및결사의자유 3 표현의자유 1 시민의행정참여도 2 행정정보공개율 3 참여자치및인권관련제도도입수 4 시민사회단체조직률 5 단체장의민주적리더쉽 6 인권행정만족도 1 시민인권의식 2 자원봉사참여율 3 사회복지기부참여율 4 헌혈참여율 5 인권교육참여율 표 80. 광주광역시인권지표 (1) 2) 행복한삶을실현한도시 1 고용률 2 실업률 노동을통한자기실현과노동자의권리보장질병의공포로부터벗어난건강한생활보장 3 비정규직비율 4 부당노동행위발생률 5 노동조합조직률 6 산업재해발생률 7 체불임금발생률 1 법정감염병감염자수 2 자살발생수 3 5대질환사망자수 4 스트레스인지도 5 공공의료서비스만족도 6 취약계층건강검진수검률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30 적절한주거와쾌적한생활환경보장학대, 폭력, 방임이없는가정, 학교, 직장실현 7 노인치매조기검진수검률 8 소아예방접종률 9 경제적사유로인한미치료율 1 주거환경최저수준미달주택수 2 노숙자인구수 3 도시개발에의한이주자주거권보호 4 저소득층공공임대주택입주율 1 시민사생활보호 2 성폭력발생및구제 3 여성, 노인, 아동등가정폭력발생및구제 4 장애인학대및폭력발생및구제 5 생활복지시설인권만족도 6 학교내폭력발생및구제 표 81. 광주광역시인권지표 (2) 3) 사회적약자와함께하는따뜻한도시 인간다운삶을누릴수있는 최저생활보장 1 빈곤율 2 기초생활보장률 3 결식아동수비율 4 사회복지예산비율 5 사회적일자리수 6 국민연금납입자율 1 선출직여성정치인비율 2 5 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 성평등및여성의권리보장 아동, 청소년, 노인이적절한 돌봄을받을권리보장 3 시청위원회여성위원비율 4 대졸남성대비대졸여성노동조건격차 5 산전후휴가및육아휴식이용용이도 6 직장내아동보육시설설치율 1 아동생활시설종사자 1인당아동수 2 지역아동센터이용률 3 특수보육시설지정비율 4 위기청소년통합지원서비스 5 홀로소년소녀아동지원률 6 청소년인터넷중독률 7 노인취업률 8 노인요양의료수혜율 9 무의탁독거노인 제 7 장인권지표및모니터링체계

231 차별없이함께살아갈수있는장애인권리보장다양한문화와정체성이존중되는도시 1 장애인채용률 ( 공무원채용, 의무고용등 ) 2 장애인특수통합학급설치율 3 중증장애인활동지원시간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설치율 5 장애인평생학습 ( 정보교육포함 ) 접근도 6 장애여성출산율 1 소수자에대한문화적포용과관용도 2 외국인의차별경험 3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참여율 4 외국인언어소통권 표 82. 광주광역시인권지표 (3) 4) 쾌적한환경과안전한도시 쾌적한환경과여가시설을공유할권리보장시민모두에게장벽없는편리한도시조성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식 약품으로부터안전한도시조성 1 대기오염도 2 환경피해민원발생및구제 3 1인당도시공원조성면적 4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준수율 5 1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1 교통약자를위한이동수단도입률 2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위한편의시설설치율 3 시각장애인보행시설설치율 4 장벽없는도시환경조성 1 치안안전도 2 교통안전도 3 화재및자연재해취약가구해소율 4 유통식품안전성확보율 표 83. 광주광역시인권지표 (4) 5) 문화를창조하고연대하는도시 교육의다양성추구및자유 롭고창의적인학습권실현 문화 예술을창조하고누릴자 1 교원 1인당학생수 2 과중한학습스트레스 3 중고등학교학업중단율 4 평생교육참여용이성 5 창의적체험학습프로그램운영 6 초 중학교무상급식지원 7 지자체교육예산보조 1 공공문화시설접근도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32 유로운권리보장 국내외인권증진에노력하고 기여하는도시 2 공공도서관설치율 3 문화예술활동참여시간 4 소외계층문화활동지원 5 시민문화예술활동지원 1 공공기관해외인권교류협력건수 2 인권경영유엔글로벌콤펙트가입수 3 국내민 관인권협약체결건수 4 민간분야인권관련활동지원 표 84. 광주광역시인권지표 (5) 다. 성북구인권지표 1) 주거및환경 세부지표 ( 안 ) 1. 주거환경최저수준미달주택의정도 2. 주거비부담정도 측정방법 - 전체주택수대비최저기준미달주택수 - 전체주택수대비재개발 / 재건축지구주택수 - 소득대비주택가격 (PIR) 또는소득대비임대료 (RIR): 표본설문으로대체가능 3. 자가비율 전체가구대비자가가구 3. 도시개발에의한이주자주거권보호 - 이주가구수대비주거확보가구수 4. 대기오염도 - 대기오염관련측정지표 5. 수질오염도 - 성북천및정릉천관련측정지표 6. 녹지비율 - 구전체면적당녹지비율 7. 환경민원발생및구제의정도 - 인구천명당피해민원발생건수 - 피해민원발생건수당구제건수 표 85. 성북구인권지표 (1) 2) 교육 세부지표 ( 안 ) 측정방법 1. 교원 1 인당학생수초 중 고등학교교원수대비학생수 2. 학교학급별중도탈락률 2. 공교육만족정도 각학년도재학생총수대비초 중 고등학교각학년도중도탈락자총수 자녀양육환경및안전도평가 ( 설문 ) 공교육접근성, 비용및수준평가 ( 설문 ) 3. 무상급식지원율초 중 고등학교전체학생수대비무상급식수혜학생수 4. 평생교육에대한참여용이성 92) 인구천명당평생교육기관수 제 7 장인권지표및모니터링체계

233 평생교육기관이용만족도 ( 설문 ) 5. 장애인급별진학률상급학교진학생총수대비장애인졸업생총수 6. 특수학급수비중전체초 중 고학교수대비특수학급설치학교수표 86. 성북구인권지표 (2) 2) 문화및여가 세부지표 ( 안 ) 측정방법 1. 공공체육시설설치정도 서울시평균대비성북구공공체육시설설치비율공공체육시설이용만족도 ( 설문 ) 2. 공공도서관설치정도 서울시평균대비성북구공공도서관설치비율공공도서관이용만족도 ( 설문 ) 3. 공원설치정도 서울시평균대비성북구공원설치비율공원이용만족도 ( 설문 ) 4. 문화활동참여정도 구민 1인당주당문화활동참여시간 표 87. 성북구인권지표 (2) 3) 보건및의료 세부지표 ( 안 ) 측정방법 1. 국가필수예방접종충족율 -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연령의아동숫자대비보건소에서파악하고있는필수예방접종아동숫자 2. 취약계층건강검진수검률 - 전체대상자수대비수검자수 3. 노인치매조기검진수검률 - 60세이상인구수대비수검자수 4. 5대질환사망자수 - 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 5. 자살발생수 - 인구 10만명당자살자수 6. 공공의료서비스만족도 - 공공의료서비스에대한시민만족도 ( 설문 ) - 희망공공보건의료서비스조사 ( 설문 ) 7. 인구천명당공공의료기관병상수 지역인구수대비보건의료원, 지역거점병원, 시도립병원등공공의료기관병상수 표 88. 성북구인권지표 (3) 3) 재난및안전 세부지표 ( 안 ) 측정방법 1. 야간보행안전도야간보행안전도 ( 설문 ) 2. 범죄안전도 - 인구만명당범죄발생건수 92) 광주광역시, 광주인권지표 (2012), 11 쪽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34 3. 재해 / 재난안전도 4. 학교주변교통안전도 5. 사생활의비밀과자유보장정도 범죄안전도 ( 설문 ) 어린이안전사고발생건수재해 / 재난안전도 ( 설문 ) 학교주변교통사고건수학교주변교통안전도 ( 설문 ) 단위면적당 CCTV 수 - 사생활의비밀과자유보장정도평가 ( 설문 ) 표 89. 성북구인권지표 (2) 2. 세종시인권지표 ( 안 ) 가. 인권지표채택의기준우선가장먼저전제되어야하는점은인권지표는하나의참고사항일뿐그것이인권수준이나인권감수성을평가하는절대적인기준이될수없다는점이다. 인권지표는각지자체가해당지자체의인권상황을개선시키기위한수단적이고, 과정적인한방안일뿐이다. 이러한점을전제하고서기존에존재하였던광주광역시와성북구를참고하되세종시의특성을반영한인권지표를개발하여야한다. 정밀한인권지표를만들어내는것자체가상당한과업이므로사실상여기서는광주와성북구의많은부분을인용하되부분적으로세종시의특성을반영하는지표를추가하는선에서구성하기로한다. 우선지표의큰틀은비전하의 5대목표를구체화하는내용들로구성하며, 여기에세종시의도농복합적특성, 아동층의비중등을고려하여지표를추가한다. 나. 지표 ( 안 ) 1) 사람이중심인세종시 세부유형 인권지표 측정방법 범죄안전도 인구만명당범죄발생건수 산업재해안전도 인구만명당산업재해건수 재해 / 재난안전도 어린이안전사고발생건수 안전에관한권리 야간보행안전도 야간 100미터당가로등수야간보행안전도 ( 설문 ) 학교주변교통안전도 학교주변교통사고건수 사생활보호정도 단위면적당 cctv 수 유통식품안전도 부정식품검거율 제 7 장인권지표및모니터링체계

235 건강에관한권리 주거에관한권리 출산및모성보호보건의료영양주거비부담정도자가비율저소득층공공임대주택입주율강제퇴거시인권보호 산전후휴가이용율 직장내아동보육시설율 국가필수예방접종율 법정감염병발생률 취약계층건강검진수검률 공공의료기관병상비율 5 대질환사망자비율 빈곤율 결식아동비율 소득대비주택가격 소득대비임대료 전체가구대비자가가구 공공임대아파트신청자수대비당해연도입주자수 표 90. 세종시인권지표안 (1) 2) 사람이행복한세종시 세부유형인권지표측정방법 교육에관한권리 교원 1인당학생수학교학급별중도탈락율공교육만족정도장애인급별진학율특수학급수비중지자체교육예산보조평생교육참여용이성 교원수대비학생수각학년도재학생총수대비중도탈락자총수공교육비용, 수준설문상급학교진학생총수대비장애인졸업생총수초중고학교수대비특수학급설치학교수학생1인당교육예산보조금액인구천명당평생교육기구수평생교육기관이용만족도 일과여가에관한권리 고용률 / 실업률 / 비정규직비율 공공체육시설, 공공도서관 공원설치정도 문화활동참여정도 비율 지속가능한발전에관한권리대기, 수질오염도 / 녹지비율비율 표 91. 세종시인권지표안 (2) 인구대비수, 지역안배, 분류별구비율 지역별, 인구별배치율 시민 1 인당주당문화활동 참여시간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36 3) 누구나존엄하고평등한따뜻한도시공동체세종시 세부유형인권지표측정방법 사회적약자의권리 관용과 사회통합에 관한 권리 표 92. 세종시인권지표안 (3) 장애인의권리존중여성의권리존중노인의권리존중아동의권리존중원주민과이주민간상생발전고유한도시유산, 전통보호외국인에대한차별금지소수자에대한관용도 장애인채용률중증장애인활동지원시간장애인직업재활시설설치율평생학습접근도저상버스등이용수단도입률시각장애인보행시설설치율동급학력남성과여성의임금격차 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노인취업률노인요양의료수혜율세종시내노인자살자비율시민인식조사외국인당사자실태조사시민인식조사 4) 인권거버넌스도시 세부유형인권지표측정방법 민관협력 상호의사소통 공공기관해외인권교류협력건수인권경영유엔글로벌콤펙트가입수국내민 관인권협약체결수민간분야인권관련활동지원민간단체의견수렴정책제안채택 공공기관해외인권교류협력건수유엔글로벌콤펙트가입건수인권협약체결건수활동지원건수및총지원액관련분야협의회의개최건수설문 표 93. 세종시인권지표안 (4) 제 7 장인권지표및모니터링체계

237 5) 인권교육도시 세부유형 인권지표 측정방법 인권교육 인권교육실시율 전체교육중인권교육비중단위기간당인권교육횟수회당교육생수, 시간 인권강사의인권감수성수준 강의중반인권적발언여부 참여자만족도세부설문조사 인권문화 인권행정만족도 시민인권의식도 인권문화행사수 설문 설문 인권관련박람회등 표 94. 세종시인권지표안 (5)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제 2 절인권모니터링체계 1. 인권행정의피드백시스템 그림 31. 인권활동의구조 세종시의인권행정을전개하기위해서는, 위그림에서제시하고있듯이, 1) 현세종시의인권상황에대한정확한인식및실태파악이우선필요하다. 그리고 2) 세종시의인권문화의변화목표의구성하고, 이를위해 3) 다양한활동이전개하게된다.

238 제 2 절인권모니터링체계 1. 인권행정의피드백시스템 그림 31. 인권활동의구조 세종시의인권행정을전개하기위해서는, 위그림에서제시하고있듯이, 1) 현세종시의인권상황에대한정확한인식및실태파악이우선필요하다. 그리고 2) 세종시의인권문화의변화목표의구성하고, 이를위해 3) 다양한활동이전개하게된다. 이러한구조에따라, 세종시는현재정기적인세종시인권실태조사및인권기본계획수립과실천계획을수립하고자하고있다. 세종시의인권변화를위한활동을지속적이고효과적으로진행하기위해서는, 1) 각각의행정목표에대한실천사항을점검하는활동과 2) 세종시인권변화라는장기적목표에대한점검활동이필수적이다. 2. 모니터링시스템체계 모니터링체계는개별행정활동이나세종시전체에대한인권활동에대한모니터링을위한것으로, 각기따로구성되거나하나의시스템으로통합될수있다. 우선적으로세종시행정전반에대한통합적인권모니터링시스템을구성하는것이우선되며, 이러한체계에서주요개별사업단위별로개별모니터링체계를두는것이필요하다. 제 7 장인권지표및모니터링체계

239 이러한모니터링체계의구성에는두가지관점에서다루어져야하는데, 하나는모니터링하려 는대상의설정이며, 다른하나는모니터링주체의구성이다. 즉무엇을볼것인가와, 누가볼 것인가가모니터링체계의핵심축이다. 가. 무엇을모니터링할것인가모니터링하려는대상으로는, 앞서제시한인권지표와같이구체적이고수치가기본적인예이다. 특히, 특정사업이나활동의경우사업목표에맞춘구체적인지표의구성이중요하다. 많은이들이이러한정량적인수치가부담스럽거나단기적인사업이나활동의성과에만치우치고, 상황의변화에대한대응이어려워지는등의우려를나타내는경우가있다. 그러나이는지표의구성에서정성적인요소의개량화 93) 를통해보완할수있으며, 세종시행정전반에대한모니터링을병행함으로서보완할수있다. 나. 누가모니터링할것인가세종시행정의주요구성원으로서, 일반시민, 관련시민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 세종시공무원등이있으며, 이들의참여를어떻게구성하는가에는여러가지방식이있다. 그러한방식중에서민관거버넌스를기반으로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는것이기본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특정사업이나단기적활동의경우, 이에대한관심과이해를가지고있는그룹이제한적일수있어, 민관거버넌스구조라는형태가힘들수있다. 이럴경우, 주요한이해당사자를중심으로구성할필요가있다. 이러한구성에서중요한점은, 지속적모니터링이가능한가이다. 즉어떠한모니터링을하더라도이에참여하는이들이지속적이고정기적으로피드백을줄수있는구조를가져야한다는점이다. 타시도의예를보면, 구성에만신경을쓰고, 1년에 1회정도의형식적회의를하는경우, 없는것과같기때문이다. 시행정전반에대한모니터링은정기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고, 세종시전반을다루고있어, 현재의세종시인권위원회와협력적관계를가질필요가있다. 인권위원회산하에인권모니터링TF단위를두는방안이있다. 93) 균형지표 (BSC) 에서다루어지는방식을참조할필요가있으며, 정성적요소의개량화의경우에도사업목표와의정렬을주요하게다루어야한다. 예를들면원도심통행불편해소의경우, 원도심인도확보율과같은정량적수치와더불어, 주민들이느끼는통행만족도과같은정성적요소를다룰수있다. 이경우, 원도심에서의통행하는주민대상통행만족도표시 ( 스티커붙이기 ) 등을하고, 이를점수화하는방안등을정기적으로시도해볼수있다. 이경우, 주민들의참여와더불어인권행정에대한홍보효과도부수적으로발생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3. 인권교육과인권행정모니터링 가. 인권교육모니터링의필요성인권교육은결국인권행정구현으로그효과가발현되어야한다는점에서인권교육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의의미를상당히중요하다. 실제시소속직원전체에대한인권교육 4년차를맞고있는서울시의경우에도이러한관점에서인권교육모니터링과평가를중요한업무영역으로설정하고있다.

240 3. 인권교육과인권행정모니터링 가. 인권교육모니터링의필요성인권교육은결국인권행정구현으로그효과가발현되어야한다는점에서인권교육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의의미를상당히중요하다. 실제시소속직원전체에대한인권교육 4년차를맞고있는서울시의경우에도이러한관점에서인권교육모니터링과평가를중요한업무영역으로설정하고있다. 인권교육은인권지식, 기능, 가치와태도, 행동을형성하도록하는모든과정으로광범위하고복합적변화를가지게되므로결과를정 확하게측정할필요가있다. 인권교육은참여 형이되어야하고, 특히학습자의경험을성장 그림 32. 참여적학습과정사이클 의기반으로해야한다. 따라서참여형학습과정은 학습자의경험-패턴돌아보기-새로운정보와이론더하기-새로운전략, 행동계획실험-행동실천 의단계로이루어진다. 인권교육의모니터링은인권활동의전체구조속에서파악되어야한다. 인권활동의목적은사회적변화이고, 체계적으로진행하기위해서는, 인권교육뿐만아니라모니터링을포함한 6가지활동으로진행된다. 이때인권활동은성과모니터링뿐아니라외부 / 내부요소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이병행되어야한다. 인권교육모니터링 ( 평가 ) 란교육활동에대한체계적정보수집으로, 교육활동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방안결정에도움을준다. 그리고모니터링은교육효과개선, 투명성확보, 경험공유, 동기부여를목적으로한다. 성공적인모니터링 ( 평가 ) 가되기위해서는질문이적절이구성되어야하고질문을적절한시기에해야하며질문의대상이적절해야하고얻은답변을제대로반영해야한다. 좋은평가가되기위해서는명확한목적, 행동 ( 활동 ) 지향적, 실질적개선방안도출, 참여형, 자기비판적, 통합적, 진실성, 정확성, 전진적, 윤리적, 민주적, 젠더감수적인특성들을갖추어야한다. 나. 인권교육모니터링프로세스인권교육모니터링프로세스는킥패트릭의 4단계모델또는지속적개선사이클모델에따른 제 7 장인권지표및모니터링체계

241 5단계평가등이대표적이다. 킥패트릭 4단계모델은반응 - 학습 - 행동 / 확산 - 효과로나누어설명할수있다. 이하에서는 지속적개선사이클모델에따른 5단계평가 를설명하고자한다. 제1단계는계획단계로수요조사가핵심과제가된다. 계획단계에서는필요한 변화 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제1단계에서는인권상황과훈련을통해보다개선된인권상황사이의간격을조사한다. 수요조사내용맥락조사 ( 조직도, 조직문화, 권력구조, 성비, 성차별, 직급별책임과권한등 ), 업무분석, 조직 / 사회 / 국가인권현황등적절한인권맥락구성 ( 환경적조사 ) 과인구통계학적정보, 역량관련정보, 이전인권관련활동 / 역량정보, 교육참여동기등의학습자프로파일등이포함되어야한다. 이를통해인권문화증진에관련된학습자의역량간극이나니즈를이해할수있다. 이때수요조사방법으로는인터뷰, 이전자료 / 활동조사, 집중그룹지속적조사, 전문가컨설팅등이가능하다. 개인 조직 / 그룹 사회 / 공동체 인권교육에연관된결과나변화유형 Ÿ 자각 Ÿ 의지나동기 Ÿ 지식 Ÿ 기술 Ÿ 태도, 행동 Ÿ 정보접근 Ÿ 서비스와자원접근 Ÿ 권력관계 ( 관심과영향 ) Ÿ 참여의수준 Ÿ 가족관계 Ÿ 특정권리에관한존중과확보 Ÿ 보고된인권침해피해자 Ÿ 인권원칙에반영된법률, 정책과프로세스 Ÿ 정부서비스 Ÿ 보고된인권침해피해자 Ÿ 정부와협력하고참여하는시민과시민사회 Ÿ 보다나은사회경제적조건 Ÿ 인권에긍정적영향을보여주는문화적기준 표 95. 인권교육에연관된결과나변화유형 제 2 단계는계획단계로기대목표가서술되는단계이다. 기대하는변화는전분적인목표설정뿐 만아니라구체적인교육목표즉지식, 기술, 가치와태도를포함하여야한다. 진정한변화는 사회 ( 문화 ) 의변화를추구하는것으로단순한지식습득이아니라학습자의관점변화를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42 가능해질수있다. 계획단계의기대목표를사후에측정하는방법으로는 RBM ( 결과기반관리기법 ), BSC( 균형지표 ), 정성적요소의정량적수치화기법등이있다. 제3단계는개발단계로서효과증대단계라고도할수있다. 개선상황에대한평가를진항하는단계로이해관계자들참여로진행하며, 교육활동프로그램전반, 교재나자료전반을다룬다. 예를들어교육디자인리뷰, 주제, 자료등에대한전문가리뷰, 교육방법론에대한전문가리뷰, 학습대상그룹중집중그룹선정을통한지속적조사, 학습자를대표하는이들과의비정규적회의, 파일롯테스트등이가능하다. 제4단계를 이행및사후관리 의첫번째단계로서단 / 중 / 장기적으로생겨난변화를내부및외부에서측정한다. 평가의방법으로는반응평가및학습평가가있다. 반응평가는학습자의만족도, 기대치충족도, 학습의유용성측정, 학습내용의적용동기수준등을평가하고학습평가는배운것에대한학습자자체평가, 배운것의학습자발표, 배운것을적용하기위한계획발표를평가한다. 측정방법에따라정량평가및정성평가로구분할수있겠다. 구현 의예로는일일평가설문지, 교육종합평가설문지, 일일평가세션 ( 촉진자형 ), 학습자그룹평가미팅, 학습참여자 ( 강사, 촉진자, 스텝등 ) 평가미팅, 학습결과물, 다양한특정학습자의학습후정규평가회의를들수있다. 후속 의예로는교육후설문지 (3개월 / 6개월후 ), 교육후효과설문지 (1~2년후 ), 온라인토론그룹, 인권교육영향받은이야기모음, 인권교육결과물모음과리뷰, 학습자랜덤심화인터뷰, 학습자관련이해관계자후속인터뷰등의방법이있다. 제5단계는 이행및사후관리 중두번째단계로서결과소통단계이다. 이단계에서는보고서를준비하고변화를드러내며다른이해관계자들과나누기위한방안을강구한다. 다. 5단계인권교육평가설계 94) 교육계획과정계획과정 평가설계과정제1단계 : 필요한 변화 이해 방법 - 행동 : 교육욕구진단수행 - 교육욕구진단을통해현재의인권또는인권교육상황과교육을통해이룰수있는보다이상적인상황간존재하는간극에대한이해를확보할수있게됨. - 교육욕구진단에는다음을포함. F 환경진단활동 ( 인권및인권교육상황이교육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판단을위해 ) 94) 41 쪽, 인권교육평가길라잡이, 제 7 장인권지표및모니터링체계

243 F 잠재적학습자프로파일개발 ( 학습자의특성이교육에어떠한 영향을미칠것인지판단을위해 ) - 간극을이해함으로학습자의교육필요파악가능 제 2 단계 : 바람직한변화 서술 Ÿ 행동 : 기대성과정의 - 기대성과정의는다음을포함. F 개인, 조직 / 집단및공동체 / 사회차원, 시간경과에따라기대하는교육성과에대한분명한이해개발 F 성과를창출할것으로여겨지는총체적목적결정 F 목적달성을위해요구되는지식, 기법, 가치, 태도를개괄한구체적학습목표개발 F 성과측정을위한교육종결후총괄평가도구개발 Ÿ 기대성과를규정함으로교육과정내용과관련의사결정의지침을 얻게되며, 교육과정을마친후에이루어진학습과성과달성결 론을도출할수있음. 개발과정이행및사후관리이행및 제3단계 : 효과성증진 4단계 : 단기, 중기, 장기에걸쳐일어난변화판단제5단계 : 달성된변화를부각시키기위해 Ÿ 행동 : 형성평가수행 - 형성평가수행에는다음이포함. F 교육자료검토에있어서도주제관련전문가, 동료및학습자등여러이해관계자들의참여인도. - 형성평가를통해교육기간이적절한지, 교육과정의수등을판단할수있고, 학습자필요에잘부합하도록교육내용, 방법, 수단등적절히수정. Ÿ 행동 : 교육종결후총괄평가및전이평가, 영향평가수행 - 교육종결후총괄평가에다음이포함. F 반응, 학습, 행동및보다단기차원의기대성과또는변화에관한정보취합 F 취합된데이터분석을통해인권교육으로기대하던목적이달성되었는지판단 - 전환및영향평가에다음포함. F 학습자의조직, 집단, 공동체, 사회에대한보다광범위한영향을비롯하여학습자의업무환경으로의학습전이등중기및장기기대성과또는변화에관한정보취합 F 취합된데이터분석을통해인권교육으로기대하던목적달성되었는지판단교육종결후총괄평가및전이평가와영향평가수행을통해교육을개선할방법에대하여정보에기반한결정을할수있게되며교육활동이인권증진및사회변화에기여한바를시간의경과에따라평가가능. Ÿ 행동 : 평가보고서준비 - 평가보고서준비에는다음이포함. F 보고서의대상독자결정 F 파악한독자에게의미있는평가정보를포함한명확, 간결한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44 사후관리 다양한이해당사자에게성과를전달하는최선의방법판단 Ÿ 문서작성교육성과를효과적으로보고, 학습교훈을부각시켜주고개선을위한권고사항을제시해주는평가보고서를준비함으로써학습자, 재정지원자및기타이해관계자들에게신뢰성을구축할수있게됨. 표 96. 인권교육평가설계표 라. 인권교육평가를통한인권행정평가인권교육평가시스템은인권교육모니터링과는별도의단계로서인권교육결과가나타나는양상과인권증진정도에대판평가를의미한다. 인권교육결과로서는행정시스템에서주로관찰될수있다. 인권도시의경우인권행정이하나의중요한행동영역이되기때문에인권교육결과는행정일반에반영되고그결과인권행정의개선정도에대한평가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아울러인권교육결과인권교육의실천이나타나고그것이실제인권도시주민들의인권증진에어떠한영향을끼쳤는지가중요한평가대상이된다. 이를위해서는각종인권지수가하나의평가척도가될수있다. 인권교육에대한평가는사실인권도시체계에서는잘드러나지않는경향도있다. 그러나이는인권교육평가시스템이부존재해서그런것이아니라, 실태조사와인권지수등에내포되어있기때문이다. 그리고인권교육평가시스템이발현되는시기는인권교육에대한종합계획과시행계획이수립되거나연간보고서등이작성될때라고할수있다. 이러한과정을통해서인권교육에대한종합적인평가가이루어지고인권교육운영방안개선에대해모색할수있는기회를갖게된다. 인권교육에대한평가는다양하게체계화할수있으나다음두가지방향에서평가가가능하다. 첫째, 인권교육결과인권행정이나타나는양상을중심으로인권교육의체계와내용, 인권교육강사수준, 행정과인권기구의인권교육프로그램운영역량, 인권교육운영시스템, 인권행정, 시민들의자발적참여정도등에대한평가를포함한다. 둘째, 인권교육결과인권증진의정도를평가할수있는데, 이때는인권항목별인권지수와인권교육자체에대한실태조사방법으로평가할수있다. 인권교육자체에대한실태조사는인권행정담당관, 인권교육을담당하는기구, 인권교육강사, 인권교육환경, 인권교육운영시스템, 인권행정운영현실과의사결정구조, 시민대상인권교육및인권홍보등전반에걸쳐이루어지게된다. 제 7 장인권지표및모니터링체계

245 4. 인권행정모니터링체계 그림 33. 세종시인권모니터링체계안 가. 행정적모니터링인권정책의지속성과안정화를도모하고정책추진의중감점검등의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세종시내부에인권정책협의회와같은체제를통하여관계부서간정책을조율하고협의할수있도록규정한다. 이러한점에서세종시의경우이번기본계획수립연구과정에서관련부서 TF가형성되어있다는점에서이러한협의회를끌어갈수있는기반이만들어져있는장점이있다. 나. 시민모니터링시민모니터링의방안은여러가지로구상할수있는데, 먼저민간위원으로구성된세종시인권위원회가세종시인권정책에대한상당한의지를표방하고있는만큼 1차적인민간모니터링역할수행이실질적으로진행될것으로기대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46 이외에도현재세종시에서 2016 년예정하고있는인권선포식에시민참여단을모집하고, 이들이 이후인권지킴단, 인권정책모니터링등의지속적인역할을하면서그전문성또한쌓아갈수 있도록지원한다며향후세종시인권거버넌스의중요한한축이형성될수있다. 제 7 장인권지표및모니터링체계

247 결 론

248 제 8 장결론 1948년 12월공표된세계인권선언의주요내용은우리헌법에고스란히반영되었다. 양차대전의참화를경험한인류는종전직후 인권 을화두로세계의질서를새로이구축하였다. 그시대정신을세계인권선언에담은것이다. 마침유엔의강력한지원속에대한민국정부수립이이뤄졌고, 식민지에서해방된나라가운데대한민국의헌법은유엔의정신, 즉세계인권선언의주요내용을가장풍부하게담게되었다. 그런의미에서우리나라의제헌헌법은국민의기본적인권보장을위한가장선진적인규범으로서손색이없었다. 비록거듭된군사정변과권위주의정권의경험에의해민주주의의신장에애로를겪었고, 또이에따라우리헌법도적지않은환란을경험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세계유래없는산업화와민주화를단시일내에, 그것도평화적으로이룩한나라로서대한민국은국제사회에서괄목할만한선례가되었다. 오늘날인권의역사적발전단계로서의시민권은헌법으로보장된다. 헌법은국민의기본적인권을보장하는최고의규범이다. 따라서모든국가작용의근거는헌법이다. 중앙정부는물론지자체인권보장의사명역시헌법적명령에따른것이다. 따라서인권행정이란, 가장헌법에부합하는행정을구현하는것이다. 17세기제1차인권혁명의시기에는단위국민국가별로의인권보장책무가강조되었으나세계인권선언의채택으로상징되는 20세기제2차인권혁명이후에는국제적보장체제가강구되는특징을나타낸다. 그러나유엔이세계정부가아닌이상인류의인권보장체제가국제규범에의해보장되기란참으로요원할수밖에없었다. 1993년비엔나세계인권대회의개최는그런의미에서주목할만한사건이었다. 비엔나세계인권대회에서는보다실효성있는인류의인권보장체제를실현하기위해국제적체제에더하여국내적보장체제를강구해야한다는데에의견일치를보았던것이다. 그것이바로국가인권위원회설립에관한파리원칙의채택이다. 바야흐로국제적으로는유엔의인권보장체제에의해, 국내적으로는국가인권기구에의한보장체제에의해안팎의인권보장체제를갖추는것으로나아가기시작한것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제헌헌법이세계인권선언의정신을반영하고, 2001년설립된대한민국국가인권위원회가 1993년비엔나세계인권대회의결의를반영한셈이다. 최근국제인권사회의관심은다시 인권도시 로모아지고있다. 국제에서국가로, 다시국가에서지역으로, 시민의인권보장을위한체제를더욱총총히짜기시작한것이다. 2013년유엔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인권 이라는의제를만장일치로채택하고, 이듬해부터매년유엔인권이사회자문위원회의보고서를통해지역 ( 도시 ) 에서의인권보장체제를여하히강화할지에대해 제 8 장결론

249 깊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 물론이모든과정은광주광역시가 5 18을기념하면서 평화인권도시 를표방하고해마다국제인권컨퍼런스를개최한데따른것이기도하다. 인권도시를향한광주광역시의의욕은외교통상부를통해유엔에제출되었고, 이를유엔인권이사회가만장일치로채택하면서본격화된것이다. 이미오래전부터아르헨티나의로사리오나캐나다의몬트리올, 오스트리아의그라츠등지가인권도시를선언하고도시에서의인권보장을실현하기위해노력을기울여왔지만, 그것은도시에서의인권, 또는도시권이라는개념으로진화한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와인권 의제의채택은대한민국정부, 더정확하게는광주광역시의기여가결정적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추세를반영하여지난 2012년국가인권위원회는지자체인권보장에관한표준조례안을권고하였다. 이표준조례안에의해현재전국의많은지자체가인권조례를제정하고, 나아가인권관련정책과제도를창설하고있다. 인권레짐은크게규범, 제도, 정책등으로구성된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 ( 규범 ), 국가인권위원회 ( 제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정책 ) 등을통해인권레짐이구성되는반면, 지방정부에서는인권조례, 인권위원회 ( 혹은인권보호관 ), 시 ( 도 ) 인권정책기본계획등으로구성된다. 규범과제도와정책은하나의패키지로추진되어야만실효성을기대할수있다. 많은지자체가조례만상징적으로제정해놓고제도와정책을등한히하는것은결국인권레짐의구성과운영에심각한하자를초래할수밖에없다. 게다가각지자체의수준이나조건등을고려해인권레짐이창안되어야만그실효성을확보할수있으므로이러한레짐의설계에앞서반드시인권실태조사가실시되어야한다. 또한인권교육과주민참여의원칙이레짐의창설과정에반드시지켜져야하는전제이기도하다. 따라서지자체인권레짐의확충은매우복잡하고더딘과정과절차를감수하여야만한다. 어쩌면과정과절차그자체가인권적가치를갖는다고도할수있겠다. 세종시인권정책기본계획의성안에는비록제한된조건아래서나마위의원칙과전제들에충실하도록최대한노력하였다. 비록제한적이긴하지만, 주민직접면접조사방식을포함해세종시인권상황실태조사를실시하였고, 조사결과의정확도를조금이라도확보하기위해실태조사에앞서주민대상인권교육을실시하였으며, 세종시에거주하는일반시민및사회적취약계층, 전문가, 공무원, 지역시민사회관계자, 인권위원등을대상으로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통해국가또는인권도시관련국내외사례를참고, 분석하였으며기왕의세종시의연도별업무계획등을분석하였다. 이를기반으로세종시인권정책기본계획의전략개념도를도출하였으며, 여기에비전과 5대목표, 이에따른 9대핵심과제를제시하였다. 아울러인권정책기본계획의추진점검을위해추진체계와관련규범의정비방향을제시하였다. 중앙정부는물론지방정부에서의인권레짐을통한인권의주류화는도상의이론적완결성으로성취되는것이아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50 니다. 더구나인권의실현에있어서는 컨텍스트가곧텍스트 라는말이있듯이다른나라의사례나여타지자체의선례가참고는될수있을지언정기계적으로적용할수없는특성이있다. 이런점에유의하여선행연구역시가급적비판적분석을꾀하였다. 예컨대국가인권위원회의표준조례안역시인권기구의특성이나현실의작동기제등에부합하는지여부를면밀히검토하였으며, 인권의보편성을어떻게지역특성에맞는맞춤형특수성으로적용할수있을지고민하였다. 세종시인권정책기본계획은인권정책의보편적원칙에기반하면서세종시가안고있는구체적현장성을감안하여성안하고자노력하였다. 모름지기인권정책기본계획의추진주체는행정청일수밖에없다. 그러나이를점검하고모니터링하는주체는시민이어야할것이다. 집행주체와모니터링주체간의효율적인분장과협력, 조화가결국이기본계획의실효성과효과성을가늠하는잣대가될것이다. 시민의직접참여가도모되는것이바람직하지만, 여러가지행정적비효율과비용을유발시킬수있으므로, 인권거버넌스를구성하여항상적인모니터링체제를구축하는것이바람직한대안일것이다. 세종시인권위원회를인권거버넌스의핵심역량으로자리잡게함으로써상시적인민관협력은물론객관적인모니터링시스템을확충하고인권정책기본계획의이행점검을해나가도록하는방안이모색될수있다. 그러기위해서는세종시인권위원회의위상과역할을실질화시킬필요가있다. 아울러행정청내부의이행체계를확보하는것역시매우중요한일이다. 민관거버넌스가아무리훌륭하게가동된다하더라도결국행정청내부의동력이확보되지않고서는실현이불가하다. 따라서세종시내에인권관련유관부서의과장, 또는팀장들로구성된가칭 세종시인권정책추진단 의구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 세종시인권위원회가민관거버넌스조직으로서주로행정청외부에서모니터링하는일을맡고, 세종시인권정책추진단은세종시행정청내부에서정책의집행을맡는, 이른바쌍끌이형으로세종시인권정책기본계획을추진해나가는것이다. 이경우추진단의단장은세종시인권위원회의당연직위원으로참여하는담당국장이맡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같은방안은전국의지자체어디에서도시도되지않은구상이다. 결국지자체단체장의강력한의지와결단이필요한대목이다. 수다한지자체가지역에서의주민인권보장을꾀하려고여러방안들을고심하고는있으나문서상의완결성을넘어실질적인효과성을기대하려면보다창의적인발상이필요하다. 지자체인권위원회도반드시자문기구로만설치, 운영할이유는없다. 오히려현행지방자치법 116조와동법시행령 79조에의거,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설치, 운영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그이유는자문기구는하부기구를설치할수없는반면, 합의제행정기관은하부기구를둘수있기 제 8 장결론

251 때문이다. 이렇게하면인권위원회와인권센터, 행정청의인권업무전담부서간의효율적이고명확한역할분담이가능해진다. 즉인권위의하부기관으로인권센터를설치해서권리구제사무와인권교육및협력사무를인권센터가맡고, 이의심의, 권고기능을인권위가맡는방향으로운영토록하는것이다. 이럴때비로소민관협력거버넌스로서의실질적권능을확보할수있게되는것이다. 서울시감사위원회의사례는좋은참고가될수있다. 결국세종시인권정책기본계획은세종시인권위에의해심의되고, 확정되어추진될것이다. 이후기본계획안이세종시의각연도별업무계획에제대로반영되는지, 그이행은어느정도되고있는지등중간점검등도인권위의모니터링에의해확인될것이다. 따라서세종시인권위의위상과역할을제고하여야한다. 현재와같이년간단 1회의정기회를개최하는것만으로는그역할수행이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 행정의정당성은법적으로뒷받침되어야하고, 모든법률은헌법에의해정당화되는원리에따라헌법이정한국민기본권보장의사명은행정의처음이자마지막이다. 세종시인권계획기본계획은세종시가구상하는여러기본계획의하나가아니라행정의모든것을밑받침하는기본원리이자원칙이기도하다. 기본계획을성안하는것못지않게이를집행하는것역시인권도시를향하는세종시의사명일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52 부 록

253 [ 부록 1]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 제정 ) 조례제 515 호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세종특별자치시시민의인권보장및증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실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인권 이란 헌법 및법률에서보장하거나대한민국이가입 비준한국제인권조약및국제관습법에서인정하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를말한다. 2. 시민 이란세종특별자치시 ( 이하 시 라한다 ) 에주소를둔사람과거주를목적으로체류하고있는사람또는시에소재하는사업에종사하거나사업장에서근로하는사람을말한다. 제3조 ( 시장의책무 ) 1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시민의인권보장및증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고, 관련정책을발굴하여이에필요한행정및재정상의조치를하여야한다. 2 시장은시민에대한인권침해가발생한경우권한의범위에서당사자가구제받을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시장은인권보장및증진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필요한경우국가인권위원회를비롯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과협력할수있다. 제4조 ( 시민의협력 ) 시민은스스로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를실현하는주체라는점을인식하고, 시의인권보장및증진정책시행에협력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 다른조례와의관계 ) 시민의인권보장및증진과관련하여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6조 ( 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의수립 ) 1 시장은시민의인권보장및증진을위하여 5년마다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인권보장및증진의기본방향및추진목표 2. 분야별추진과제및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위한재원조달방안 4. 그밖에시민의인권보장및증진에필요한사항 3 시장은기본계획수립을위하여필요한경우시민의인권상황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할수 부록

254 있고, 시민및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의견을들을수있다. 4 제1항의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을소관부서별로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제7조 ( 인권위원회설치 ) 1 시장은시민의인권보장및증진정책을심의하기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인권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 기본계획에따른시책추진및평가에관한사항 3. 인권보장및증진실천과제발굴에관한사항 4. 그밖에시장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8조 ( 위원회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하여 15명이내의위원으로성별균형을고려하여구성한다. 2 위원회의위원장은행정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민간위원중에서서로뽑는다. 3 위원회의위원은인권업무담당국장을당연직위원으로하고, 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시장이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추천하는사람 2. 대학이나연구기관에서인권에관한연구실적이있는사람 3. 변호사의자격이있는사람 4. 인권과관련한기관및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 ) 에서추천하는사람제9조 ( 위원의임기 )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한차례만연임할수있으며당연직위원의임기는그직위의재임기간으로한다. 다만, 위원의사임등으로인하여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10조 ( 위원장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하며, 위원장과부위원장이모두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11조 ( 위원회운영 ) 1 위원회의회의는정기회와임시회로구분한다. 2 위원장은연 1회정기회의를소집하여야하고, 시장의요구가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임시회를소집한다. 3 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회의를시작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55 한다. 다만, 위원회의의결사항이시장에대한권고와관련된경우에는당연직위원은의결권을갖지않는다. 4 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ㆍ비치하여야하며회의의결과와내용을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사생활의보호등특별한사유로위원회가의결한경우에는비공개로할수있다. 5 위원회회의에참여한사람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6 이조례에서규정한사항이외에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12조 (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1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안건의심의에서제외된다. 1. 해당심의안건과관련하여이해당사자인경우 ( 대리관계를포함한다 ) 2. 그밖에공정한심의를수행할수없다고판단되는객관적정황이있는경우 2 위원회심의시이해당사자는위원에게공정한심의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위원회회의개최전에기피신청을할수있고위원회는의결로이를결정한다. 3 위원본인이제1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안건의심의를회피하여야한다. 제13조 ( 위원의위촉해제 ) 시장은위촉직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위원을위촉해제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한경우 3. 제12조에해당되는것을알면서안건의심의에참여하여공정한심의를해친경우 4. 그밖에시장이품위손상, 직무태만등의사유로인하여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한경우제14조 ( 간사및서기 ) 1 위원회의그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과서기 1명을둔다. 2 간사는인권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이되고, 서기는인권업무담당사무관이된다. 제15조 ( 위원회의견청취및개선요구 ) 1 시장은인권보장및증진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조례를제 개정하거나정책을수립하려는경우미리위원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2 위원회는인권보장및증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관계기관등에정책과관행의개선또는시정을권고하거나의견을표명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권고를받은관계기관의장등은권고사항을존중하고이행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16조 ( 수당등 ) 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설치및실비변상등에관한조례 에따라수당과여비등을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부록

256 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하여출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17조 ( 인권교육 ) 1 시장은소속공무원을포함한모든직원 ( 시장의지도감독을받는법인이나단체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을포함한다 ) 에대하여연 1회이상인권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사업장및민간단체등에대하여인권교육을시행할수있도록권장 지원하여야한다. 2 시장은제1항에따른필요한인권교육체계를마련하기위해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 인권교육교재개발및인권교육강사양성 지원 2. 인권교육의효율적실시를위한관계자협의회구성 3. 그밖에인권교육을위해필요한사항 3 시장은제1항의인권교육시행및제2항의인권교육체계마련을위해필요한경우국가인권위원회를비롯한관련기관및단체와협력할수있다. 제18조 ( 인권보장및증진활동지원등 ) 1 시장은효율적인인권보장및증진시책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인력을확충하고, 관련기관또는단체에대하여필요한행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지원절차및방법등은 세종특별자치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가정하는바에따른다. 제19조 ( 인권센터의설치 ) 1 시장은시민의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사업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인권센터 ( 이하 인권센터 라한다 ) 를설치할수있다. 2 인권센터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인권침해사례의접수및상담활동 2. 인권관련교육및홍보 3. 인권보호관련자료의개발과정보의제공 4. 그밖에위원회에서요청한인권보호와증진에관한사항 3 시장은인권센터의효율적인운영 관리를위하여비영리민간기관에운영을위탁할수있다. 4 제3항에따라인권센터를위탁하여운영하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인권센터의운영과활동에필요한재정을지원할수있다. 제20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57 [ 부록 2] 2015 세종시시민인권의식조사질문지 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행복도시세종시민여러분의참여에감사합니다. 인권도시로서의세종은, UN을비롯한전세계적흐름에맞추어 2014년제정된 [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 를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이러한조례에근거하여, 세종시민들의행복을추구하고우리나라지방행정의모범을보이고자, 선진적인권정책을펼치고자합니다. 이에시와시민들이보다효과적으로상호노력, 협력할수있도록정책을펼치고자하며, 이를위해 [ 세종시인권정책기본계획 ] 을수립하고자합니다. 본조사는이러한계획수립에있어세종시민이느끼는인권과고민을알아보고자합니다. 그리고이를세종시인권정책의시작점으로삼고자합니다. 여러분을포함한다양한세종시민들이함께해주셔서, 보다의미있고실천력있는 [ 세종시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 ] 이되는데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 본조사의내용은 [ 세종시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용역보고서 ] 에실리게되며, 참여하신분들의개인적정보등은조사과정에서기록되거나보고서에남지않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 사 ) 인권정책연구소 1. 일정안내 : 본조사는다음과같은순서로진행됩니다. 순서 [ 세종시인권실태및의식조사 ] 프로그램 소요시간 1 안내 5분 2 강의 [ 인권의이해 ] 1시간 10분 3 휴식시간 10분 3 설문조사 1시간 4 정리 5분 2. 설문지 I. 귀하에대해묻습니다. ( 해당사항에 를해주세요 ) I-1) 성별 : 여성 ( ) 남성 ( ) I-2) 연령 : 10 대 ( ) 20 대 ( ) 30 대 ( ) 40 대 ( ), 부록

258 50대 ( ) 60대 ( ) 70대 ( ) 80대이상 ( ) I-3) 출신지 : 세종시 ( 연기군 ) ( ) 충청도 ( ) 서울 ( ) 경기도 ( ) 기타지역 ( ) * 출신지는세종시이주전주로생활했던곳을기록해주세요. I-4) 가구년소득 : 1천만원이내 ( ) 1천만원 ~ 2천만원 ( ) 2천만원 ~ 4천만원 ( ) 4천만원이상 ( ) * 가구년소득에는지원금및용돈등모든수입을포함하여산정. I-5) 직업 : ( ) I-6) 현거주지 : 면지역 ( ) 조치원읍 ( ) 동 ( ) II. 인권인식에대해묻습니다. : 교육전기준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II-1) 기본적인권보호가 헌법 에명시되어있다는것을알고있다. 알고있으며, 일부조항의내용도알고있다. ( ) 명시되어있다는것은알고있다. ( ) 잘모른다. ( ) 명시되어있지않은것으로안다. ( ) II-2) 세종시민들의인권보호및증진을위해세종시인권조례가만들어 져있다는것을알고계십니까? 알고있으며, 일부조항의내용도알고있다. ( ) 만들어져있다는것은알고있다. ( ) 잘모른다. ( ) II-3) 다음중자신의생활속에서가장존중받고있지못한인권 분야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차별 신체의자유 ( 이동의자유포함 ) 언론 / 표현의자유 건강권안전권휴식권 참정권 ( 정책제안등 ) 사회권 ( 복지권 ) 없음 II-4) 다음중세종시에서가장시급히대책이강구되어야할인권분야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 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59 차별 신체의자유 ( 이동의자유포함 ) 언론 / 표현의자유 건강권안전권휴식권 참정권 ( 정책제안등 ) 사회권 ( 복지권 ) 없음 II-5) 귀하는세종시가귀하의인권을얼마나존중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제대로존중받고있다 ( ) 대체로존중받고있다 ( ) 잘모르겠다 ( ) 대체로존중받고있지못하다 ( ) 전혀존중받지못한다 ( ) III. 인권현안및정책의견을묻습니다. : 아래의현안이나정책에대해귀하의의견을표시해주십시오. 현안 / 정책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사형제도는유지되어야한다 학교에서학생지도를위해교사들의 체벌은허용될수있다. 인터넷실명제를도입하여야한다. 저소득층에대한사회복지혜택의확대 는필요하다. 불법체류노동자에게도건강보험혜택 을부여해야한다. 인권은경제발전을위해서라면 제한될수있다. 한국도점점증가하고있는난민들을 받아들여야한다. 인권교육의무화는필요하다. 부록

260 IV. 인권침해와차별 IV-1) 귀하는아래의사회적소수자그룹중어떤그룹이세종시에서자신의인권에대해가장 어려움을겪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여성 노인장애인노숙인 선주민외국인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성소수자없음 IV-2) 사회적소수자의인권을보장하기위해세종시에서해야할일은무엇인가요? IV-3) 귀하가개인적으로차별을받은적이있나요? 없다 ( ) 있다면, 어떤이유로차별받았습니까? ( ) ( 예 : 성별, 경제적지위, 학력, 출신지등 ) IV-4) 세종시에서인권침해나차별이일어나면, 이를해결하거나예방 하기위해세종시에서해야하거나필요한것은? V. 세종시의인권보호와증진을위한의견을자유롭게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 설문에참여해주셔서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61 [ 부록 3] 세종시시민인권실태설문조사통계 세종시시민인권실태설문조사통계 ( 본문에포함하지않은내용만수록 ) 4. 출신지 세종시 충청도 서울 경기 기타 참여자수 % * 세종시는연기군출신포함 6. 직업군 농업 주부 사회복지관련 자영업 공무원 참여자수 % 회사원 자유업 기타 무 참여자수 % 현거주지 면 조치원 행정동 참여자수 % 세종시전체 부록

262 [ 부록 4] 세종시시민인권실태면접조사내용 [ 그룹 A] 총 8 명 ( 남 4 명, 여 4 명 ) 연령대 60 대 2 명, 40 대이상 6 명 1. 세종시특성은? - 역동적이나이전선시민과의거리감큰편임. - 세종은출범 3년차희망적이나언어에서주는차별 ( 신도심, 구도심이라구분지어지는차별 ) 에대한절충점필요, 서로간화합필요함. - 조치원을세종시와분리해서생각하는사람들의인식이많다. 그런의식이변화되길구-신도시간잠재된시각및생활속에서나타나고있다. - 새로구성되는시의특성상여러지역의사람들이유입되어개인주의적성향이두드러짐 ( 아파트내닭키움 ). - 정착되어지는시간이필요하다. 정착목적이아닌투기목적으로유입되는사람들로염려. - 북부지역과시청사이지역간차별이심화되고있다. - 북부지역관광특구 ( 문화재다수 ) 로개발이제한되는지역이라시민들의휴식공간등도북부지역과연계하지않아서아쉬움이크다. - 원동력이있는세종시에대한차별적시각은언론을통해심화되고있다. - 세종시내여러축제및행사도한지역으로치우치고있다. - 같은지역내상호간이질감을좁혀나갈수있는기회가필요 - 신도심은학생이많지만구도심의경우학생수점차감소되고있어조율필요 ( 교육정책변화요구 ) - 현재 20만의인구를앞두고있다. 북구권이인구가적어정책적으로배제되는경향이있다. - 도농복합의구조를특성화하여개발요구됨. 65세고령층이북구에집중되고있다. 2. 인권이라는말에떠오르는말은? - 휴식권 ( 편의시설, 안락한문화적공간 ) 이부족, 차별의문제가해소될수있는것이필요 - 젊은층이대거유입되어맞벌이부부의아동및청소년보호가미흡하다. 염려되는우범지대가형성되어있다.( 공중화장실, 청소년들의흡연 ) - 면지역의경우어르신들 ( 치매등 ) 의여러가지문제가나타났다. - 인권의권리에대한인식개선및교육이필요하다. 특히, 북구의어르신중심으로 - 세종시인권위원회에대한인식이일반시민들에게거리감이많이있었다. - 기존권익위, 인권위등의진정과정에서일반시민들이다가서기에어려움이많다생각한다. 막상도움이필요시접촉되는문턱이높으므로홍보와낮은문턱으로변화모색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63 예 ) 서울시내시민인권보호관, 대전시인권위대전사무소 - 세종시인권조례를 8명중 1명만알고계심. 그외분들은오늘처음앎. - 성인권센터 (?) 가세종시있다. 피해자지원시스템도구축되어실행되고있다. 사회적약자들을위한지원시설확충 ( 아동, 청소년, 노인 ) 인식, 언어가차별적저변의변화필요 3. 인권과관련된삶에중요한것은무엇? - 학교내교사와학생간의권력관계에의해차별및침해사건발생되므로학생들에대한인권교육강화및교사도별도인권교육필요하다.( 대상별맞춤교육필요 ) - 우리사회전반적인인권에대한인식개선이필요하다. - 세종시내인권위원회홍보및교육이많아져야한다. - 성인권안에성폭력이주된내용인데보다세분화시켜폭넓은교육들로집중되고선행되어져야한다. - 세종도서관내이용객들에대한차별적민원 ( 의복등 ), 권리에만집중하는일부시민들도있다. 기타질문1) 세종시학생인권조례가있나요? - 없다. - 다만, 학교내성인권교육은진행되고있다. 반별로구분하여교육진행중임. - 지속적인차별에노출되어오고있다는생각이든다. - 학생들의본인생각이아닌부모의의해가치관등이굳어지는것같다. 특히구도심과신도심간의선입견생겨나고있다. - 학교내학생간사소한일들도폭력등사건 - 피해자와가해자간부모들의개입. - 학생들간지역에따른언어적으로따돌림등이야기됨.( 구도심 = 시골 ) 기타질문 2) 인권침해사례 가까운사이간발생하는거같다.( 예고부갈등, 부자간 ) - 세종시인권의식을높이기위한홍보와인권교육절실하다. 기타질문3) 어르신들위해필요한것은무엇? - 국가에서잘하고있다. 가족간갈등사항은국가가개입어렵다 - 마을내경로당노인학대관련신청방법등홍보잘되고있다. - 경로당이용및불편한점 공간및프로그램지원은충분하다. - 거동이불편하신사각지대가있을수있다. 보다형편성에맞는분배필요 - 요양보호사등요양도움이있으나 24시간돌봄서비스가아니라확대필요 - 가족돌봄하는며느리들에게요양보호사자격증없어도정부지원이된다면좋겠다. - 아동보육서비스처럼확대되길바란다. 부록

264 - 요양보호사취득과정에무분별한요인에대한우려있다. - 한부모가족이라는언어가주는차별요소많다. * 여러형태의가족을지칭하는차별적이지않은언어를고민해볼필요 주민기타의견흉악범의얼굴노출이인권측면적의문이든다. 성추행문제에대한정부대응이미흡하다.( 성추행교사등 ) 고려대세종캠퍼스내성추행사건빈번하다. [ 그룹 B] 자기소개 1. 전동면, 농부. 2. 전동면, 우체국근무 3. 조치원, 4. 조치원, 성폭력상담소사무원 5. 조치원, 시민위원 6. 조치원, 다문화가족지원 7. 조치원, 건강가정지원센터? 8. 조치원, 사회복지사 9. 전동면, 이장 10. 전동면, 11. 연동면, 무료급식소 12. 연동면, 축산업자 진행 : 세종시의특징으로생각하시는게뭔지있으시다면자유롭게대답해주세요. 2 : 북부쪽은너무소외되고있어요. 모든게열악해요. 시청이나교육청쪽이아닌곳은너무소외되고있어요. 남부쪽은대전이나천안이랑가깝기라도하지... 3 : 조치원읍도그런거같아요. 세종시라는모든관심, 새로도시를만들기위해서는다그쪽으로만에너지가가있고. 구도심은변화가없어요. 오히려후퇴만하죠. 아무것도없고.. 전에세종시청이그쪽으로간데서시위들도많이했었는데, 그당시엔그냥가는가보다했죠. 근데막상떠나니까더관심이없는거예요. 여기는더고립되고, 여기를살리기위해서청춘프로젝트등하시는데, 전혀핵심을.. 2 : 관공서가너무그쪽에만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시청한번가려면너무.. 여기가원래주민인데요. 9 : 수도권관공서를분산하자고했는데막상그런사람들은안오고청주, 대전, 이런사람들이오죠. 굉장히불균형해요. 면소재지주민들평균연령은 60세이상으로굉장히높은데행복도시는평균 42.3세라는.. 말이안되죠. 이사람들은굉장히이기적이에요. 세종시의도농간의이질감을타파하기가굉장히어려운거죠. 시골인심을전달하는데, 잘전달되지가않죠. 욕심을부리고. ( 달걀사례 ) 학생들사생대회를모집했는데요, 근데인터넷을잘모르니까요. 고구마가어떻게자라고쌀을어떻게수확하는지몰라요. 도농간상생할수있다고하면잘될수도있는데... 로컬푸드가아무준비도없는상태에서진행되고있어요. 세종시의농가들은거의다비닐하우스인데실제고추라든지상추라든지먹을수있는재료들은굉장히인프라가구축이안되었단말이죠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65 8 : 도농간의차이를단점으로지적하셨는데, 저는장점이라고생각하거든요. 세종시와같이도시와농촌이분명히나누어져있고자원도틀리고구성인프라도다르기때문에잘살리기만하면굉장히큰장점이되지않을까. 초기상태가불안정한것은사실인데요.. 우려가되는부분은.. 도시가발전할수록빈부격차죠. 대안으로마을공동체회복이시급하다는생각이드는데요. 지역기반이구축되었을때.. 세종시와같은경우너무변화가많다보니까마을이안정되기도어렵고. 경제적인차별은.. 예를들자면학원비, 먹거리, 신도심과원도심사이의민원처리도굉장히다르거든요. 지역차별도이미드러나있고요. 정치적인차별도있는거같애요. 6 : 주민들의참여가활성화될수있는통로가만들어지고있는거같고요. 엄마들이카페이런것도되게활성화되어있는데. 인권계획수립하기위해서오늘같은통로도의미있다고보고요. 민원같은경우엔.. 황당한민원이많죠. 사회복지기관들도아직인적자원이나경제적자원등이확보가안되어있는상탠데, 그기관에종사하는이들의인권은보장이잘안되고있는경우도있구요. 기관들은점점더생겨나고있고, 외부에서도들어오고있기는한데... 당장급한서비스를제공하기엔부족하죠. 8 : 세종시인권조례가실효성이없습니다. 사회복지사처우부분도조례가있고법적으로제도화되어있지만, 아무도고민하고있지않다는거죠. 조례를만들때기본적인추진체계를만들어야하는데, 시스템을만들어야하는데, 조례에그건빠져있거든요. 조례만만들어져있고누가이걸해야하는지는나와있지가않죠. 공무원분들은그러죠, 계획은계획일뿐이다. 5: 어쨌든새롭게시작하는도시고, 그래서주민들이많이참여하고있다는점은장점이라고생각하는데요. 대규모의행사같은경우는현수막을건다던가하는데.. 이런건정보접근이가능하다고는하지만자잘한프로그램에정보접근하기가구도심에선쉽진않거든요. 그런부분들에있어서고민을해야하고, 그런연결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진행 : ( 과천에서 직급사회 의문제를푼얘기 ) 구도심과신도심끼리얘기할수있는축이잡혔으면좋겠어요. 4: 구도심은기본적으로어떻게살아가야하는지에대해서는고민이부족한곳이에요. 인도가부족한곳이너무많아요. 그러니젊은분들이신도심으로갈수밖에없어요. 뭔가공사는많이하고있는데길이없는곳에인도를만들려고하는건없거든요. 둘레길도없고요. 가로등도부족하고요. 기본적으로사람이거주할수있는환경, 안전권을생각하거든요. 이런기본적인건인권인거같거든요. 아까센터장님도말씀하셨지만변화를만들어갈수있는세종시는그런부분이라고생각하거든요. 진행 : 인권이라고하면어떤게떠오르시나요? 6 : 노래로치면꽃보다인간이아름다워. 7 : 세종시가신설되는도시다보니까여러개가부족하지만, 폭력을당한여성을위한쉼터도없고. 병원도많이부족해요. 마땅히갈만한병원도없고. 부록

266 8 : 지역적인측면이있지않을까. 경제적인차별. 장애인이동권제한. 특히세종시같은경우에는장애인인권이부족하거든요. 외국인노동자인권에대한차별이있다. 학생인권도.. 세종시같은경우에는학생인권실태조사가빠져있거든요. 학습권.. 예를들어국 / 공립도늘어나고있는데요. 사실체벌이라는것은연기군때부터큰문제가되진않았거든요. 이제학교가늘어나고있는데.. 지금조사를해서학생인권에대한조례를제정해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 기본적으로조례는있어야하지않나싶습니다. 9 : 결손아동에대한보호가굉장히약해요. 할아버지밑에서크고있거든요. 학교에서얘에대해서등한시하는거같고, 뭐든지얘가그래서상담을하러저에게옵니다. 결손아동이라고하더라도너무나가정이복잡한아이에요. 할머니가얘기하는부분들이비밀이지켜지지않으니까. 결손아동에대한비밀보장권이나이런게시급히개선이되서맘놓고상담이필요하지않나. 11 : 저는생활보호대상자나영세민들은행사를하면나오는데. 자식이조금벌이가있다해서이런대상자에서제외된사람들이많거든요. 정말안타까워요. 마을마다체크해달라면파악이되니까. 2 : 사각지대가정말많아요. 그지역을제일아는사람은그동네사람이야. 그사람에게물어봐야지. 아니면매일받았던사람만받으니까요. 진행 : 그동네에그런분들이약몇분되나요? 11 : 439세대에 10분정도되는거같은데요. 거의어르신들... 8 : 제도권밖에서지원하는서비스가있어요. 이런민간서비스자원연계를해달라고공무원에게말하면좀괜찮을것같고요. 이웃이이웃을돌봄하는복지사업체계라고해서그런서비스를저희가제공하고있거든요. 저희쪽에연락을주세요. 3 : 결손가정얘기하셨는데. 한부모가정이나조손가정. 이아이들을 6년정도보다보니까보통문제는아니에요. 비밀을보장해야된다고했는데, 그문제를토론해야해결이된다고생각하죠. 그어려움에대한것이인정이되야그문제가해결될수있거든요. 그리고문제는초등학교유치원이런아이들은괜찮아요, 관리하기가. 중학교가고고등학교가고하면 90% 정도는문제가있어요. 학교도안가고삐뚤어지는애들이많죠. 키워만놔서중 / 고등학교가면그런문제가정말많죠. 5 : 학생인권얘기만하니까애들이되바라져요. 그러니까좀너무학생인권얘기만하는건아닌가싶어요. 결손가정이제일문젠거같아요. 문제를일으키는아이들보면거의결손가정이에요. 얘하고우리애가안놀았으면좋겠단생각이사실이에요. 8 : 향악이나두레를통해서마을공동체를이미갖고있었어요, 우리는. 지금제도권내에서이야기하자면여러분이얘기하는걸세세히챙길수없는구조에요. 이런부분은마을에서해결할수있어야해요. 마을에서먼저고민한다음에시에요구하고제도권안에가져와야하거든요. 6 : 각종시민위원회에여성비율이 30프로가되는지실태조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67 박 : 오늘이야기한전반적인내용중에서정리하고싶으신게있으시거나, 실태조사에서이런걸알아봤으면좋겠다는의견을주신다면? 6 : 얼마전에아동친화교실을한다고했는데, 이런오늘얘기한부분들이담겨져있는지살펴봐서아이들이정말배제되어있지않은지. 봤으면좋겠어요. 8 : 제가드는생각은보조금을받는순간, 인권에대한시각이달라지거든요. 그래서시민의참여로바꿔나가야하는부분이있지않나... 관심이있으면그시민단체에행동을참여하고그래야하지않나싶어요. 4 : 장애인이동권과일반시민보행권도넣어야하지않나.. 싶어요. [ 그룹 C] 1. 인권이라는말을들으면어떤생각이드시는지? 평소에잘들었는지? 힘없는사람. 장애인가족이우리사회를많이차지. 똑같은인간으로태어나서동등한생활을하다가타의든자의든인격이훼손되는경우가있음. 교통사고로다리가절단된다든지, 손이다쳐서후유장해가생긴다든지. 그럴때인권이떠오르는듯. 멀쩡할때, 평범할때는무관한이야기. 불확실성에접했을때인권이라는게나타남. 이런모임체도인권이필요하고인권을접해야할사람들에게필요한듯. 갈급한사람들의호소를들어야. 60 평생을살아오면서인권이라는걸대충알게됨. 대체적으로몰라요. 오늘다소조금배운것뿐. 평소에아예배운적없음. 바쁘게살다보니관심도못가졌음. 오늘처음들어봄. 바람은앞으로인권에대한교육도하고, 우리같은서민들가르쳐주고하면좋겠음. 오늘교육을들어보니필요성이있음. 저는직장도사회복지쪽. 상대적으로다른분에비해선많이접할듯. 그렇지만항상잊고있는게많은것같아요. 이런기회를통해되짚을수있어서좋았어요. 관련이없다고생각하시는분들에게도이런교육은종종필요한것같아요. 복지, 성소수자에대한문제등이인권관련하면떠오릅니다. 저도마찬가지로일하는곳이사회복지기관이라인권이라는말을듣고산것같아요. 지금직장에서도예전에는의무교육이아닌성희롱예방교육도일반화. 인권에대해막연하게나와는상관없는이야기라는생각을어릴때많이했었는데, 생각보다어른이되니까많이접함. 스스로찾아서공부하는것보다는인권에대한의무교육등학습이많이된것같아요. 인권이라는게사람의권리를주장한다는얘기죠? 그런데사실지금갑을관계를말하는데, 대한 부록

268 항공갑질이있었잖아요. 갑질행동하는사람이많아요. ARS에저에게몇대는며번누르고, 몇대는몇번누르시오 라고하는데, 7번을누르면바로끊어버림. 5번을누르면대화를함. 이건인권무시되는거아니에요? 나이가든사람에게행정편의주의적으로대하는. 나이먹은사람무시하는듯. 집에들어가서쉬라는건지. 그런것좀고쳤으면좋겠음. 이나라를이렇게살고해놓은게누구인가요? 젊으신분들은직장교육등현실적인얘기를하는데, 우리는그럴때주장도못했음. 2. 강의가어땠나요? 보완되어야할점은? 내용은될만한것같아요. 배우면나중에써먹을수있을것같아요. 교육이너무짧고, 자세하 게하지를않아서아쉬웠어요. 교육을하면우리가볼수있는인쇄물을해줘야하는데, 달랑교 육을하니까아쉬웠어요. 세종시주민에게인권강의한다는건주민으로써참감사한일. 세종시는한집단이지배하는게 아니라여러집단이모여앞으로희망을만들어갈도시. 젊은층도많음. 타지에서오는분도인 권에서소외시키지않았고, 그러지않을것. 인권에대해서직접적으로느껴보진못했음. 읍에서연락이와서참석을했지만, 인권하면여론에서많이나오잖아요. 여성상위. 여성이강간했다는기사도나오고. 세종시도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가많이와있음. 건설계통에 100명도넘게와있음. 밤에조금위험한듯. 가끔 1 번씩사고소식이들리는듯. 앞으로조율할필요는있을것같음. 세종시가젊은층이많이들어왔어요. 31.2세. 전국적으로제일젊은듯. 요즘젊은애들개인주의적, 독선적, 가장무서운집단. 그런부분에서우려되는부분이있어요. 좀더많은분들이왔으면좋았겠다. 교육내용생각보다잘알아들을수있었어요. 전체적으로나와있는국가데이터를알수있으 면좋을것같아요. 전체적으로사람들이인권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 오늘인권처음들었음. 조금보강이필요하다싶은건전달사항이조금더보강되어야할듯. 잘안와닿았다. 앞분하고좀비슷한데요. 어르신들이많은데, 인식을못하는경우가많음. 저도이주해온지얼마안됐는데, 저희가원하는건권리가아닌요구. 이런교육들지속적으로해주고, 당연히내가알고있는권리로인식되지않는한이런상황이계속될듯. 지금상태에서는인식적으로상당히제한적. 몇차례교육이이루어진후조사를할때더욱괜찮은실태조사를할수있을듯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69 3. 세종시가어떻게되었으면좋겠는지? 각자가바라는세종시의상은? 인권과세종시를연결짓 는다면? 정동에 60 평생살아왔음. 세종시로편입된지얼마안됐음. 우리는농사짓는사람. 충남에서는하우스를짓는다든지농사보조를 80% 보조받았음. 세종시로편입되서 50% 지원받음. 너무힘듬. 행정구역이바뀌면서외곽지역에사는농민들이세금도많이내야하는등어려움이많음. 예산이외각지역에계속삭감됨. 신도심인한솔동만이아니라외각지대의농민들에게도신경을써줬으면. 저도시골에서농사를지어요. 작년도하고올해하고차이가무척많이나요. 농기계나뭐를사려면농기계가 300만원이상을줘야해요. 정부에서는단 2가지만돈이나와요. 거기서 50%. 돈 자비를들여야살수있음. 농기계 1년에몇번안쓰는걸비싸게주고사야함. 쌀은얼마나싸요지금? 농사지으면적자. 세금도 7,80% 올랐음. 학생들있는집은빚밖에없음. 면, 읍단위는죽어감. 농촌은농촌답게세금을해야하는데, 비용은올려놓고세금은시내와차이가없음. 새마을같은큰단체는정부에서보조금을줬으면좋겠어요. 자기돈으로밥사먹어야하고, 자기돈으로출장가야하고, 봉사활동가야하고. 면이나읍에서는 10원한장지원안해줌. 꽃길가꾸기사업의경우엉뚱한데에돈을쓰다보니우리에게봉사활동을해달라고함. 싫다고했지만면장이하라니까나가서함. 세종시는원안그대로이행해줬으면좋겠음. 다문화가정부르는데, 세종시는각지역에서온사람 들모여있는곳인데그자체가다문화지역. 나로서는인권에대해할얘기가많이없어요. 세종 시만이라도나이먹은사람들차별안했으면좋겠어요. 세종시하면행복도시라고하잖아요. 세종시는과도기적인게있어요. 애향심을가지고지도하는사람이있어야. 대감밑에서죽먹는사람없다고했거든요. 누군가희생하는사람이있어야. 세종시온사람은형님동생이다생각하고, 형님다운사람이형님답게, 아우다운사람이아우답게. 화합이최고. 골키퍼혼자잘한다고되는게아님. 화합하는분위기를만들면세종시는계속발전을이룰수있을듯. 원도심이나면단위는부족한점이상당히많아요. 장애인시설같은게특히부족함. 공원을가더라도휠체어를타고갈수없음. 도로같은경우도보도블록이부족함. 전체적인틀에서점검할필요가있음. 지역에아동지킴이라는단체가있어요. 민관협력해서아동, 여성지킴이를관철할수있는체계를잡을필요가있음. 민원같은게아직잘수렴되지않는것같아요. 인프라가아직제대로갖춰지지않은곳들이많아요. 청소년쉼터라든지장애인시설이라든지노 부록

270 숙인이조치원옆에많은데갈곳이한곳도없고. 또한가지바라는건공무원들이예전방식을고집하시는분들이많음. 좋은게좋은거지. 지역경찰과밀착된. 인프라에대한부분은전반적으로부족. 행정적인부분같은경우신도심같은경우정부청사가있어서덜한데, 그외지역은조금심각. 의식주에대한부분걱정없이, 배제됨없이보장되어야하는데, 참여자체가신도심, 구도심에서나눠지는. 이러한부분들이개선되어야. 세종시환경이좋아짐. 친구들결혼하면당연히신도심으로가는걸로되어있음. 왜흔들려야하지라는생각. 배제당하지않았으면좋겠어요. 차별이조금생기는것같아요. 노숙인들이시설에찾아오는데, 많이아픈분이오셨음. 당이급성으로왔던사람. 하지만무연고자라제약이많았음. 여기서사고가나면안되니까기초의료를하고오라고했는데, 쉽게쉽게치료도잘이루어지지않음. 건강권, 의료권측면에서개선이가장시급한것같음. 세종시가좋아졌다고하는데제가지내고있는이동네는바뀐게없는것같아요. 편의는좀좋아졌을지몰라도, 시골, 면지역은별차이가없음. 원도시하고신도시격차를줄이는것. 그쪽은젊은세대들이많고여기는노인세대들이많고. 성장과정도환경도다름. 도시생활을하다여기내려왔는데, 길거리에보였던택시가안보임. 콜택시를불러야. 문화가많이달랐던거죠. 각지역간의문화를공유하고조정할수있는기본틀이이루어져야할것같아요. 도시에서내려올때안내를받을수있는서비스가없었음. 알아서찾고적용해야했음. 저는이사를많이해봤는데, 모도시를가니까오신것을환영한다고해서편지를보내더라구요. 쪽지를보고감동을받았어요. 안받던편지를받으니까설레고, 도시자체가좋게보임. 인권침 해시정하는기구많은홍보가있으면좋겠어요. 4. 강의를기준으로봤을때주변에인권침해, 차별사례가있었나요? 여론조사할때 7번누르면끊는거. 70대한테는여론조사를안해. 그것좀고쳐줘요. 여론조사하는데학력을물어서기분나빴음. 일시보호가필요하다든지, 여성이폭력을당했다든지쉼터를갈수가없음. 갈수있더라도시설이꽉차있음. 시설이부족한것. 다른지역과비교해서확실히사회복지시설이적음. 5. 오늘행사에대해서간략하게이야기하고싶은것이나제안하고싶은것은? 오늘인권에대해서이야기들으니까나는인권을주장할수있는사람이구나, 쓸데가있구나 라는생각이들었음. 특별한건없고이런교육이많았으면좋겠어요. 주무관이전화를해서꼭참석해달라고했는데,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71 어떤내용인지자세히얘기해주지않았음. 전화는 1 달전, 공문은 1 주일전. [ 그룹 D] 1. 세종시의특징은? 세종시의장점은요, 한마디로살기가좋다. 그렇게불편하지는않은도신데. 다만한가지단점 이있다면공간이작아서... 주차가힘듭니다. 환경너무좋고, 위치너무좋다고생각하고있습니 다. 저는세종시가좀젊은도시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지나다니다보니젊은엄마들이대부분인것 같아요. 유모차끌고다니는... 그래서젊은이들에겐기회의도시이지않을까. 저는수도권에서남편따라서내려왔는데요, 여기와서보니까거리가깨끗하고. 수도권에서살 때는폐지할머니들도많이봤는데그런분들도안보이고요. 음식쓰레기도기계로하니까다좋 고.. 전봇대같은것도잘안보이고... 저는개인적으로그냥젊은사람들이참많은도시같고요. 산책하기위한환경들이참잘되어있어서좋았습니다. 엄마들이, 젊으신분들이많아서, 엄마들카페에보면먹는거나이런유행에민감해서 붐 이쉽게일어나는걸볼수있었습니다. 외곽지역에맛있는게있다그러면너도나도가서먹으러가고... 세종시에는엘리트들, 공무원들이많죠. 앞으로도굉장히머리가좋은분들이많이왔기때문에자녀들도머리가좋을것이다, 이렇게생각해서온분들도많죠. 이렇게새롭게시작되는도시에서인권에대한계획이제대로수립된다면아이들도배우는게많지않겠냐하는생각이듭니다. 건물상가분진, 소음이심한상태고요. 신도시지만정부청사쪽빼고는일자리가충분치가않죠. 스마트교육이뜬다고해서대전에서한솔동으로이사하게되었는데요. 할머니가손주를키우는데, 젊은엄마가아닌사람이왔을때, 스마트교육, 그러니까자동적으로케어해준다는말을믿고이사를했는데.. 글쎄요. 처음에슬로건을단대로그렇게해줬으면좋겠어요. 서울에서온사람들얘기들으면많이질이떨어진다고하더라고요. 만족하는거는, 농촌속의도심이잖아요. 농촌의정서도, 도시의프로그램도익힐수있어서좋아요. 10월달에축제가많았잖아요, 축제를많이참여시켰죠. 처음에는대전에서여기출퇴근할때수월했는데, 요즘은굉장히막혀요. 일단도로가많이뚫려 야하지않나. 제가여기서근무하면서느끼는게세종신도시안에서는유흥업소라던지그런게 부록

272 없는데되게마음에들더라고요. 엄마들이여기에모이는이유가그런혐오시설이없다는점에서메리트가있는것같아요. 세종시엔근데숙박시설이정말부족해요. 처음분양할때부터너무비싸게분양하다보니까서울사람들이다투자를했단말이에요. 전체적으로땅값이너무비싸요. 정부에서도세종시는돈이너무많이들어간블랙홀이되어버린거예요. 돈이너무많이들어가지, 성과는없지, 그러니스마트교육이니뭐니이게되냐고요. 정권바뀌면서우왕좌왕되고, 국가정책자체가. 일관성도없고. 사람들도믿지못하는거죠. 여기에재래시장이없잖아요. 그래서마트가서사야하잖아요. 조치원은조치원대로공동화되어가지고... 투자를못하는거예요, 사람들이. 불확실하기땜에. 그래서자꾸이쪽으로이사오게되고. 근데여기와도아무것도없잖아요. 술한잔먹으려해도멀리가야하고. 정권이바뀔때마다흐지부지해지는, 변수가생기는게단점일수도있는데농업도시는기후를 타고공업도시는경기를타는도시인데, 세종시는정부의계획에따라진행되는계획도시기때문 에그것보다는좀안정적이지않나싶네요. 세종시는치안이잘되어있다고생각하네요. 밝기도하고, 순찰도하고. 그래서범죄같은게많 이줄지않나하는생각이드네요. 발전속도가아주빠른게특징인것같네요. 주민들이자생적으로네트워크를만들어가는속도 가아주빠른거같네요. 인구가늘어서새로운사람을계속만나게되도친하게지내고싶어요. 그런점이좋은거같아 요. 세종시민이라는자긍심이있어서그런거같아요. 2. 세종시인권적측면에서이건좀잘되었으면좋겠어, 하는게있다면? 외국인들이다치거나했을때치료해주는기관이... 사실불법체류자들이많으니까요. 그러니까그런센터같은것들이세종시내에서도있어야하지않나. 그런거점, 센터가없다보니대전이나천안으로치료를받으러나가거든요. 그래서이런사람들을위한센터가있어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었어요. 제가생각하는인권은... 우리나라가상대적으로작은나라이기때문에세종시만의특징이라고꼽을수있는게없을것같은데요. 대신에, 세종시의특성을굳이생각하자면이분법적으로생각을해야할것같아요. 신도심같은경우에는아동 / 청소년인구의 3분의 1이거든요. 대신노인의비율은 4% 정도로엄청적어요. 그러다보니까아동, 청소년으로인권을집중해야하는것도맞고... 그렇지만여기에너무에너지를쏟다보니까소수인노인이정책적으로경시하게될수도있단말이죠. 구도심을본다고하면많은대상이어르신들이고상대적으로신도시보다는이주한다문화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73 가족이많을겁니다. 그쪽아이들이신도시에비해서는인권적으로취약하지않을까... 세종시에환경이, 유해시설, 물질이런것들이... 설계하면서부터잘못되었어요. 인권과학교교육이잘맞물려서펼쳐지면더살기좋은도시가될거같아요. 실태조사가잘돼 서그런기반이잘되었으면좋겠네요. 청소년인권에특히신경써주세요. [ 그룹 E] 1. 교육받기전에인권에대해어떤생각을갖고있었는지? 인권이라는단어를많이들었지만, 심사숙고해서많이생각해본적은없음. 강의내용대로라면심각하게생각하고대처해야한다고느껴지지만, 제게는지금까지살아오는동안에불편함을느낄정도까지는아니었던것같습니다. 앞으로이야기가많이되어지고보장이많이되어져야겠지만, 제세대에서는심각한건아니었다고생각. 저는작은면에서왔어요. 인권이라는단어는많이들어봤지만, 제게실제로닥쳐본적은없던 것같아요. 가끔아이들에게느끼는점이있는데, 어떤걸제지시키면, 아이가자기도할수있다 고항변. 이것도인권이라는생각. 상대방을배려할수있는말을해야겠다고느꼈음. 인권이라는게제가아는건인권을보호하기위해데모농성을하는것. 인권탄압이라는소리 를많이들어봤는데, 피부로느껴본적은없음. 우리세대에인권이많이유린당하고있구나라는 걸이번강의듣고느꼈음. 우리삶에세계도처에인권이퍼져있구나라는생각. 우리세대는그러려니하고살았음. 남편한테압박감받았을때인권침해였구나라는생각. 시부 모님한테도당연히며느리니까그러려니하고살았음. 우리같이침해당하지않을것. 하지만너 무인권인권하면부모한테버릇없어지거나그러지는않을까. 인간의권리라고만생각했었음. 저는면단위에있는데, 다문화가정이많아요. 경제적이유때문에인권을포기하는경우가많음. 동남아에서시집을많이오는데, 자기나라의경제적부분을해소하기위해절반정도온것같아요. 국내에서신랑되시는분들이장애, 정신질환을가지고있는분들도많음. 아직도며느리를해치면서인식을못하는문제점이남아있는것같아요. 저는여태인권에대해크게방해받지않았다고생각. 소장님강연들으니까제가안받았다고느꼈지만, 생활속에서저와많이접했던부분이있었던것같아요. 학연, 학벌, 지연때문에차별을받지않았었나. 그런게없이살았다고생각했는데, 그게내인권침해였지않았나느꼈습니다. 이런교육이많아서주변주민들이동참해주기적으로많이참여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부록

274 인권하면인간의기본권리라고생각했음. 강의듣고고민이많이됐음. 채무자-채권자얘기를들었을때범죄인얼굴가리는것과사형폐지하는것은수많은채권자들의권리를침해하는것인가? 비용을내지않고국적을갖고있지않은난민을받아들이는것은국민들의권리를침해하는것인가? 고민이생겼어요. 건강권, 휴식권이런거전혀몰랐는데강의를통해알게됨. 더많은교육이필요하다는생각. 오늘 1 시간들은거가지고는잘이해가안됨. 저는크게얘기하고싶어요. 예를들어정책이아이들 20만원주는걸로했다가돈이모자라서못하고있잖아요. 못하게되면정말로받아야할사람들이못받게되거든요. 함부로정책을만들지않았으면좋겠어요. 그리고대안을만들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보편적인복지는소외된이웃들에게피해가갈수있음. 돈이모자랄수있으니까. 그리고현재임금이너무나불균형. 사람을인격적으로보지않는것. 기술직, 노력하는사람들더임금받아야. 공원으로가는길이계단으로만되어있어요. 노약자, 유모차가공원에못가요. 이런것들은어 느쪽에서손을봐주시는건지항상궁금했어요. 가제 12 단지. 사람이가지는기본권리라고생각하는데, 권리생가하면의무를떠올리게되거든요. 오늘강의에서는의무를생각해볼여지가없었음. 내자신이침해받았던거, 억울했던게다인권침해라고생각하게하는강의가아니었나. 설문지에서제시된의견을적으면제시를하겠죠. 제시한의견에대해서세종시에서얼마나타당하게해줄수있는건가요? 솔직히공청회를통해세종시에얘기를하는데, 안이루어지는부분이많아요. 저는인권이란개인이국가의구성원이되어누려야할권리라고생각하고있었어요. 강의듣고생각이많이바뀜. 관심이중요하다고생각이들었어요. 이런자리가많이생겨서대화를나누고불만을해소하다보면사회가더좋아질것같아요. 이런자리를많이만드는게가장중요한것같아요. 저는버스나대중교통타면서느꼈던게어르신, 장애인분들이탈때버스기사분들이조금씩배려를해줘야하는데, 앉으라고차분하게얘기를하면되는데, 어르신들한테소리지르는기사를봤음. 배차시간을맞춰야된다고자신의입장만생각하고빨리달리고. 강연들으면서느꼈던것사람들에게인권이라고얘기해주시는것도중요한건데, 장애가있는제입장에서는버스탈때배려를해줬으면좋겠어요. 가끔친구들만나러청주에서버스를타는데, 장애인이나노약자에게배려석이하나도없고, 본인들시간에맞춰서가려고하니까위험하고사고가많이나는. 다른시 도와비교해서미흡하다고생각해요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75 저는사실인권생각하면 TV나신문이나미디어매체에서들어봤지, 제대로들은건오늘처음. 처음듣고제안을하라니까황당했음. 이런조례만드는게중요하기보다는할거면정규수업과정에넣든지해야지. 이렇게하면찔끔찔끔눈요기밖에생각되지않음. 제가생각하는인권하고오늘받은거하고너무차이가많이나더라구요. 오늘들어본강의에따르면인권유린당하고있었네. 너무하나하나따지다보면너무이기적으로변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어요. 정말약자들한테만인권침해가있다고생각했었죠. 솔직히우리세대는전쟁세대고, 한참바쁘게살아온세대여서, 인권에대해서생각해볼여유가없었고, 인권이뭔지몰랐음. 하지만생각해보면가장중요한게인권. 우리나라가가장안되는것도인권. 제도를제정한다고되는게아니고, 유치원부터인권교육을시켜야해요. 인권이그만큼소중하고중요한건데, 인권에서계획을세운다니까반가워요. 그래도기본계획을세우려고하면복안이있을것아닙니까? 들어보고애기를더해보려고합니다. 조례에근거해서기본계획세우고기관을만들예정. 모르신다고하면홍보가많이안되어있을 거예요. 사전에기본계획사전에들려주시고, 의견을물어봤으면이야기를풍부하게나눌수있었을듯. 어린애부터인권교육을시켜야지, 머리가다굳고사회생활및타습에젖어있는데, 인권기본계획을세워서어느효과가있을지의문. 가장중요한건가정에서부터어린이부터교육이중요한것. 요즘애들오냐오냐키우니까부모, 선생에대한예의가없음. 남의인권을존중하지않고자기들밖에모름. 인권조례공포할때시민의견얼마나들었는지, 얼마나찬성했는지의문. 탁상행정아니었나. 발 표해놓고따라와라이것밖에안되잖아요. 그러면그것자체가인권유린인것같습니다. 시민 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지않았다는건문제인것같아요. 저는세종시가공무원도시인데, 공무원부터인권에대한공부를심도있게하고연구해야할것이라고생각. 미미한작업에만그치지마시고, 중차대하게일을진행했으면좋겠음. 외국인근로자에게의료보험을적용하는문제, 다문화가정에게혜택을많이줘야한다동의를합니다. 아직이분들은많은인권유린을당한다고생각. 깊이연구하시고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우리소장님한테부탁드리는건이론부분은짧게해주시고, 공감이갈수있는사례를들어서 해주시면더와닿을수있을것같습니다. 부록

276 여사님께서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굉장히많이이주했음. 공무원차량들이아침에출퇴근시간에수십대가방해를줍니다. 그것을안행부에연락을했었고, 세종시에도연락을해서시정을부탁. 하지만개선의여지가전혀없었음. 시민의통행을방해하거나출근을지연시키는것도하나의인권침해인것같아요. 군군신신부부자자를명심해야할듯. 아이가내가잘할수있다고말하는것이정말학교에서인권에대한교육을제대로받고가정에와서얘기를하는건지저역시인권에대해잘알아야할것같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제가유치원원장인데, 교사가아이의인권을침해하는것이눈에보여요. 다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 어려서부터꾸준한교육이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저도아무생각없이살았구요. 인권과권리가다르다는말처음들었고, 고민이생겼습니다. 세 종시인권조례에대해서도알아보고싶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2. 세종시인권과관련해서세종시의특성이어떻고, 세종시가어땠으면좋겠는지지향점에대해 서이야기하면좋을것같습니다. 세종시가나라에서만들어야하는도시기때문에만들어짐. 세종시에관심이많았지만조례가있 다는거처음알았음. 홍보가사전에잘이루어져야할듯. 차분하게신중하게요소요소에서계 획하고수립했으면좋겠습니다. 우리가세종시를행복도시라고하잖아요. 저는근데그렇게느끼지를못했어요. 도로사정이정말안좋아요. 시청을갔다오는데정말많이막혔어요. 세종시인구가얼마나된다고. 아림동, 도림동주변에가면교통사정정말안좋고, 차댈공간도없고, 식당도갈수없어요. 구획정리를할때도로를좁게자른것, 메인도로의경우중앙을분리해서유턴을할수없음. 외각도로에서라도도로를잘설계해야한다고봅니다. 이력서에학력을기재하는거세종시만이라도안기재했으면좋겠습니다. 청소부뽑는데도학력 기재해야하는. 청소부뽑는데도대학우선한다는거아닙니까. 직무능력과상관없는사항 기재하지않게했으면. 자식을키우는입장에서시민인권도중요하지만학생들인권이중요한것같아요. 차별을받는 듯. 청소년문화회관같은게없어서대전을나가서놀아요. 청소년쉼터, 청소년문화공간. 세종시가신도시잖아요. 장애인에대한배려를기존도시보다못하게만들었는지이해를할수 없음. [ 그룹 C]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77 총 15 명 ( 남 5 명, 여 10 명 ) 연령대 20 대 2 명, 30 대 3 명, 40 대이상 10 명 [ 그룹 F] 1. 세종시인권특성? - 세종시 4개 ( 이주민, 선주민, 실향민, 외부편입주민-공주등 ) 주민특성이다르다. - 시민불편에대한공무원들의의식이뒤따라오지못하고있다. - 공무원, 행정청등이해결방안보단문제를회피경향, 지역언론도한영역으로치우쳐서표현되고있다. - 아파트내공터사용에주민의식이못따라가쓰레기투기등문제발생. - 건축은속도는빠르나보다체계화또는장기적인건축이안되고있어아쉽다. (ex-신축건물인데물이샌다거나...) 외관에만치중함. 건물안정성문제. - 건축은행복청에서지어서시청에넘기고있다. - 건축노동자 ( 대부분이주민 ) 들의생활기반이취약하고겉모습에선입견염려된다. - 아동보육시설등이부족하다. 어린이집입소대기길다. - 시내버스문제및정류장에의자가없다. 버스운행간격이 30분정도로배차간격이잘지켜지긴하지만, 시내중심만버스노선이구축되어있고노선의긴편이라불편. - 금남면선주민지역면사무소등은건물이협소하고계단으로이동해서어르신이용에불편하다. 공공구역및프로그램등도없다. - 택시가없어서콜만가능하다. 택시비용비싸다도농으로구분되어타지역보다비싸다 - 지역주민과소통없이진행되는정책들이많다. ( 예-도로없어지는문제등 ) 주민들에게이해되도록자세하게설명해줘야한다. 도로폐쇄등으로실생활에불편한점이많다. - 지역간개발차이가크다. 차후에면지역은소외되는방향으로진행될까염려스럽다. - 편의시설등이세종시내에집중되어있다. 선주민들을보다존중하고배려해줘야한다. - 공익근무요원근무시선주민들보다새로편입된주민들이급증하여복지문의가많다. - 한부모가족지원미흡하다. 세종시지역축제가너무많다그예산이취약계층에고루분배되는것이더효과적임. 꼭필요한축제인지점검필요하다. 축제참여로개인시간을빼앗기고있다. - 면단위공무원들을지원하고승진시켜보다지역의특성을반영한정책을세워야한다. 부록

278 [ 부록 5-1] 취약계증 FGI 진행기록지 결혼이주여성심층면담 15 년 11 월 23 일 ( 일부는부정확한내용등으로삭제 ) 1,2( 베트남분 ) / 3,4( 중국분 ) / 5,6( 필리핀분 ) / 관련전문가 1 인동석 박근덕 ( 이하박 ) : 한국에오신지는얼마나되셨고, 세종시에사신지는얼마나되셨는지답해주세 요. 그리고세종시에살면서어떤점이좋은지. 1 : 조치원에온지 6 년, 세종시에서 4 년정도살았어요. 세종시의나쁜점은조치원에공장이 별로없잖아요. 알바나일자리가부족해서힘들어요. 취업이좀힘들어요. 좋은점은교육도좋 고, 한국어같은언어도가르쳐주고, 다문화프로그램이지원해주는게다양해요. 2 : 한국에온지 5 년쯤되었는데요. 오자마자세종시에살았어요. 시장, 은행, 역다근처에가 까우니까편한점이좋아요. 걱정되는것은세종시가이제생겼는데, 다그쪽으로이사갔어요. 지금은좀혼란해서... 다문화센터도이사갈지도모른대요. 3 : 올해이제딱 10년차되었어요. 연기군시절부터쭉살았는데신랑도토박이고... 좋은점은처음에여기서 5년동안통번역담당으로일했었는데지역선생님들만나잖아요. 그러면연기군조치원에서왔다하면잘모르는데, 세종시라고하면알더라고요. 좋은점도있고안좋게생각하면안좋을수있는것은아이들학교다니는데, 엄마들사이에정보가많은거같기도한데공유가잘안돼서... 조치원이다보니까그런게있더라고요. 신도시에사람들이다몰리니까. 4 : 저도 10년동안조치원에살았어요. 저도여기가교통도편리하고사는데는되게좋다고생각해요. 저도며칠전에친정다녀왔는데오랜만에가서그런지해외에다녀온느낌이었어요. 고향 ( 중국시골 ) 에눈오니까차도다끊기고.. 근데여기는그런건없잖아요. 하지만세종시나대전에갔다가집 ( 조치원 ) 에돌아올때보면, 바로그행정구역을기준으로가로등이바로없어져요. 거긴시내고여긴시골이구나하는생각이들어요. 박 : 아이들에대한정보는어떻게들으세요? 3,4 : 학교안내장.. 5 : 학교홈페이지.. 4 : 외부행사같은것은알기어렵죠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79 전문가 : 보편적으로세종신도시에있는사람들은네트워크가잘되어있어요. 엄마들끼리모이는카페도있고... 4 : 어떤홈페이지어떻게들어가야하는지잘모르고있잖아요, 저희가... 그런걸모르니까. 뭐가있는지전혀모르죠. 노진석 ( 이하노 ) : 제가살고있는서울시의노원구같은경우에는한달에한번메일로보육기관이나문화시설의행사같은걸보아서보내주는데여긴없나요? 전문가 : 여긴활성화되어있지않아요, 그런게.. 3 : 우리가쓸때, 홈페이지같은것도한국어로써야하니까공유하는데어려움이있죠. 카페레벨업도하나의장벽이되죠. 5 : 저는 12년째여기살고있어요. 불편한거는저도일자리도없고, 제일큰거는큰병원도없고... 큰병원가려면대전, 청주로가야하죠. 다른사는거는뭐좋다고생각해요. 6 : 한국에온지 5년되어서요. 그런데필리핀왔다갔다해서요, 매년마다. 한국에서사는거너무어려워요. 한국말배우는거너무어려워서요. 근데사는거괜찮아요. 직장다니는것과알바그런게많이없어서, 그런걱정은있어요. 노 : 한국에와서인권즉인간다운삶이나인간으로서당연하권리같은것들에대해배우신적이있나요? 3 : 통번역사업을저희가담당하고있으니까저랑 5번분은받아요. 전문가 : 법과권리이런건배워도인권이라는이름으로교육을받은적은없는거같아요. 노 : 10점만점에본인의기준으로몇점정도로인권적수준을누리고있다고생각하세요? 3 : 5점 1,2,4 : 7점정도? 6: 5점 5 : 저는 8점정도... 박 : 질문을바꿀게요. 왜 5점이에요? 3 : 한국사회에서제자신감만으로잘되는건아니잖아요. 시댁이나이런영향도있으니까. 저스스로자신만보면저도더높은점수를줄수있는데, 다른외부요소들이있으니까. 시댁이랑살때는하고싶은말도참고그렇게살아야하잖아요. 시어머니가절무시해도참아야하고, 그래서 5점... 제가계속배워야하는입장이니까. 박 : 다음질문으로, 점수를높이려면어떤점을고쳐야할것같아요? 3 : 아무래도아직다문화사회다보니까이해하는어머니도있고이해안하는어머니도있는데이민자만교육을시키잖아요. 엄마, 남편안나오는거잖아요. 부록

280 1 : 맞아, 그거에요. 박 : 배우자나배우자가족들도그런교육을받으면좋겠다? 3 : 저희신랑도그런거안받았거든요. 그러다가우연히한번교육받고바뀌었어요. 우리가아무리교육을받고신랑한테전달해도한계가있잖아요. 바뀌고나서많이좋아요. 2 : 저도 7점했는데, 3점부족한거는노력해도못하는거... 그거 3점이에요. 저지금월세사는데, 돈모아서전세로바꾸고싶은데, 아무리노력해도그건안되는거같아서. 경제적으로힘든부분이있어요. 경제적으로수입이생기면좋겠는데그러려면아이와떨어져있어야하고, 아이를맡길곳도없고. 어떤회사는한국사람밖에안받는경우도있고. 회사들어가서도무시받아요. 너때문에한국사람이일자리를뺏기니까그런말도직접들었어요. 박 : 다들주민등록증을가지고계신가요? 6번분제외다들취득하심. 박 : 큰차이가나나요? 1 : 네. 큰차이가나요. 통장만만들려해도주민등록증이있는게편하니까. 아니면읍사무소에가서가족관계증명서를가져와야돼요. 5 : 쉽게말하면, 외국인이면모든게남편없으면안돼요. 3 : 요즘은시험을봐야주민등록증을취득할수있다던데... ( 한동안시험관련이야기가진행됨 ) 박 : 4대의무를알아야주민등록증을주는게옳나요? 4 : 아뇨, 말도안돼요. 남과북이전쟁하면어떻게할거냐이런것도물어보니까. 5 : 저런거대답잘못하면떨어질수도있어요. 1 : 면접할때남편하고애기까지다데려와야돼요.( 이와관련해서는상반된발언즉본인만가도되었다는발언도있었음. 노 : 한국에들어올때언어지원이런게어느정도까지되신다고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노력에맡겨져있나요. 아니면현재의행정적지원도충분한가요? 1 : 충분해요. 다문화센터에서공부할수도있고다문화센터에서도지원해주고 2년정도가르쳐주니까. 충분히할수있어요. 5 : 저도동의해요. 그렇지만제가 2003년에왔을때는별로없었어요. 박 : 여러분이살면서가장도움이되는사람누구에요? 1 : 남편이요. 3 : 여기서만나는친구들... 공부나이런거에있어서는센터도많이도움이되죠. 그런데일상생활을하면서는친구들이많이도움이돼요. 나라별로모이는경우가많죠. 박 : 중국인그룹은몇명정도돼요? 3 : 친하고자주만나는사람은 13-15명? 그런데제가요즘센터에서일하니까같이연락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81 그러는친구는서른명정도? 정보가있으면카카오톡창에올려주고그렇게... 5 : 센터에지금자주모임프로그램있어요. 각나라별로... 전문가 : 나라별로있고. 취미가같은친구들끼리도모일수있고.. 5-6개이상입니다. 통역사선생님들이구심점역할을하세요. 박 : 기존에살았던사람들하고분리되서새로운뿌리를내리는입장에서어떤것이가장아쉬웠어요? 세종시에서새로운친구들을위해서어떤것을하면좋겠다싶어요? 3 : 워낙다문화센터가잘되고있고... 그래서도움이많이된거같아요. 남편들교육을받고싶어도연차수당때문에안빼줘서그런어려움이있고.. 또나라별로문화차이라는게.. 중국은남녀가평등한편인데, 한국에제가처음와서너무힘들었어요. 중국에서는명절되면남자여자같이일하는데... 처음왔을때그런적응이너무힘들었어요. 지금은정책이든법이든많이바뀌었지만... 이미결혼한사람들에게돈이없다고국적취득안되고이건말이안되거든요. 5 : 한국남자도다른나라에대해배웠으면해요. 다른친구들이랑얘기해보니까다른친구들도다남편믿고왔는데, 남편이한국말배워서알아서해. 이런식으로하니까. 여자는아무것도모르고친구도없는데... 3 : 다문화센터에서안내는와요이제. 전에는없었는데, 최근엔돼요. 대전, 세종, 유성이렇게다문화지원센터가있으니까여기로와라. 이렇게... 2 : 한국아저씨들생각을좀교육받아야돼요. 베트남여자랑결혼하면베트남문화알아야해요. 박 : 세종시에사시면서뭐가제일불편하세요? 3 : 애들아플때병원. 4 : 조치원에야간진료하는곳없어요. 3 : 늦어봤자 7시까지. 5 : 그리고백화점? 2 : 홈플러스있는데너무작아요. 3 : 뮤지컬같은거보려면대전나가야하니까. 2 : 물가도조치원이너무비싸요. 노 : 자녀가계시는분들은가정에서아이가모두이중언어를하나요? 모두 : 아이들은한국말만해요. 3 : 처음왔을때어머니가중국말을못하게하셨어요. 먼저아이들이한국말을배우게해야한다고하셔서... 5 : 저는시어머니가없지만남편이못하게했어요. 그런데이제초등학생이되어서이제부터영어하라고남편이바뀌었어요. 전문가 : 이제다문화센터의모토가이중언어예요. 예전에는아니었지만, 이제센터에서이중언어 부록

282 를하도록독려하고.. 거의많이바뀌었는데아이가초등학생이상인가족은이미그시기를놓 쳤죠. 지금은너희의강점을살려라, 이렇게하고있어요. 굉장히중요한자산이니까... ( 언어등을활용해서학교가서교육이나문화홍보활동을하고, 또그것이경제적인수입으로도 이어진다는관련이야기가진행됨 ) 노 : 강사가되는것은어떤과정이있어야하나요? 전문가 : 무조건교육을받아야죠. 노 : 학교에서는수요가많은편인가요? 전문가 : 많아요. 실무자가따라갈수없을만큼... 박 : 초기에나온질문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세종청사쪽으로옮겨갈지도모른다고하는데실제로거기도다문화가정이있을텐데, 그분들은따로모임이있거나여기에방문하나요? 전문가 : 지금은그분들이여기로오고있어요. 그쪽에서이쪽으로오는차는정말많아요. 세종시에있는사람들은자가용도많고... 노 : 한국, 특히세종시에서있으면서결혼이주여성으로써차별받았다하는경험이있으시면말씀해주세요. 5 : 시장에서할머니들이한국에왜왔냐? 자기나라에서그렇게못살았냐이렇게직접적으로물어보는경우가많아서... 1 : 식당에서반찬달라니까없다그러고... 3 : 저희친구들이점심시간에식사하러가면, 옆테이블이사장님한테조용히해달라고했다고... 박 : 관공서관련해서는불만이없어요? 아니면버스라든가공공서비스에관계되어서요. 3 : 친절은괜찮아요. 근데애들여권같은거만들때남편있어야하고그러니까. 박 : 주민증이나오기전까지는남편이항상있어야하네요. 노 : 관공서 ( 병원 ) 갔을때언어적으로도움을어떻게받으세요? 3 : 아는언니를통해서도움을받지만, 그래도요즘시스템은너무잘되어있고, 나라별로번역이되어있어요. 배치된책도있어요. 예전에는신랑한테사진찍어서보내주던가했거든요. 전문가 : 요즘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근무하시는통역사님들이수고를해주고있으세요. 3 : 요즘은또스마트폰번역기도잘되어있어서 100% 정확하지는않지만그래도상당히활용하는편이에요. 그런데제가한국에서느끼는건우리에게 ( 통역사 ) 교육을막시키면서, 어디쓰려고하면기회는별로없어. 이런느낌... 서울이랑경기도에는병원코디네이터가있어서저희가알바비라도벌수있는거잖아요. 관광, 소방안내등도마찬가지예요. 수료만하고막상쓸수없는... 박 : 이중언어를활용할수있는그런장이안열려있다는거죠?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83 박 : 세종시에이것만은했으면좋겠다라는게있으면말씀해주세요. 4 : 저도강의가서느낀건데요. 이주여성만해서되는건아니고. 남편들, 그리고애기들에게도지원이필요해요. 이주여성뿐아니라이주여성남편을위해서도뭘해줬으면좋겠어요. 우리애들은어린데남편들나이는 50대다되었어요. 애들은 10대에요. 걔네대학교까지갈려면한참인데. 남편들다니는직장을보면대개계약직이에요. 나중에우리애들미래를위해서남편들일자리라든가, 그런거좀어떻게안되나요? 2 : 교통이야기저바로앞에읍사무소. 길이없어요. 전문가 : 행정이정말웃긴게, 처음에길만있었어요. 그래서차를거기세웠어요. 그런데민원이들어가니까차를세우지못하게주황색기둥을세웠어요. 그랬더니맞은편에차를세워서더좁아졌어요. 양쪽에주황색기둥을세워놓은거예요. 근데주차난해결이안되어서여전히세우고. 주차난해결이궁극적인해결인데, 보행자나자전거타는사람들이위험에노출되었어요. 3 : 우리가서울가서교육받을때결혼이민자는 F-6이잖아요. F-6 뒤에 1, 2, 3 붙이도록개정하려고한대요. F-6보면이제결혼이민자라는걸아는데, 1, 2, 3 붙이면이사람이혼했구나남편이사망했구나. 이런걸알수있으니까프라이버시가... 읍사무소같은데가잖아요. 그러면우리가서류같은거떼잖아요. 외국국적가지고있는사람들은말을안하면등본떼면이름이없어요. 이야기를해야이름이나오는데, 이름엄청작게서류하단에ㅇㅇ의외국배우자라고나와요. 그런여러일들이우리를차별한다든지소외감을느끼게만드는것같아요. 2 : 애기출생증명서에엄마이름이없어요. 아빠이름만있어요. 내아이인데... 부록

284 [ 부록 5-2] 취약계증 FGI 진행기록지 청소년심층면담 15 년 12 월 2 일 노 : 학교끝나고무엇을하나요? ( 남학생들다들 pc방이라고말함. 조치원에굉장히많다고함 ) 1 : 뭐사먹으러다니거나. 분식집이나. 노 : 청소년문화시설이나그런거는있어요? 5 : 공부방은있는데. 6 : 도서관? 노 : 책이나공부관련된곳말구요. 2 : 노래방? 근데한두군데밖에없어요. 노 : 필요하다고생각하는문화시설있어요? 5 : 없는데, 현재에만족해요. 4 : 학원이없어요. 공부학원말고미술학원이런게별로없어요. 6 : 미술학원두세개있어요. 1 : 요리자격증따고싶은데별로없어요. 3 : 요리학원자체가없어요. 노 : 주변에알바하는친구들있어요? 1 : pc방이나, 식당? 노 : 그친구가알바관련해서교육을받았는지안받았는지잘모르죠? 1 : 네. 노 : 월급을떼였다거나그런건없고? 1 : 네. 노 : 다른진로를주로누구에게상담을받아요? 부모님이나학교? 아니면친구나이런복지관같은제3의장소나멘토? 6 : 부모님이랑이야기를제일많이하죠. 1 : 저도부모님. 4 : 학교상담할때나, 부모님. 노 : 혹시학교에서학급반장을뽑나요? ( 다들투표라고답함 ) 노 : 학교에서는투표를통해서반장도뽑고하지만, 학교이외에서뭐가문제가있다거나생각하는경우가있을수있을텐데, 그런문제점을어떻게표현할수있다고생각해요? 1 : 시청홈페이지에건의하면되지않아요?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85 노 : 혹시주변에학교를다니지않는친구있어요? 4 : 있어요. 좀날라리에요. 6 : 공부에답없다고해서그만뒀는데. 딱히근데상황말고다른건들어본적이없는거같은데. 노 : 세종시에뭐가생겼으면좋겠다생각하는것이있나요? 6 : 버스가잘안와요. 집에서시내나갈때버스가려고하면아침에랑저녁에만있어서. 한두시간에한대정도오고. 1 : 버스가많이다니는데는많이다니는데적은곳은별로안다니죠. 노 : 걸어다니기에위험하진않아요? 6 : 차들이신호를잘안지키는구간이많아요. 사고가난적도있어요. 4 : 좀위험한데요, 저희집앞에철도사거리가있는데, 한달에세번쯤사고가나요. 1 : 그사거리가큰데 2차선이라서. 도로가좁고그래서사고가많이나요. 시내쪽에버스터미널이있거든요? 시외로가는게많이없어요. 노 : 주변도시로많이가는편이에요? 1 : 대전? 친구들이랑놀러? 노 : 세종시에서는무엇을하나요? 예를들면, 영화를많이보나요? 3 : 그런데영화관이집에서많이멀어요. 노 : 여긴어떻게와요? ( 다차타고온다고함 ) 4 : 원래꾸러기랑굴렁쇠를다녔는데요, 선생님이갑자기여기로다니라고해요. 노 : 여기있다가집에는몇시에가나요? 1: 9시쯤. 6 : 집에갈수있는데안가는거에요. 아무도없어요.( 맞벌이부부 ) 4 : 엄마가없어요 ( 한부모가정 ) 1 : 집에가면게임밖에안하니까여기서공부라도하는게낫죠. 6 : 여기서자격증공부그런것때문에. 2 : 프로그램이많아서지원을해주니까. 한달에만원정도밖에안내요. 1 : 중 3 때는학원을가야하지만지금은여기있는게재밌고. - 이복지관은중1-중2가이용대상이며, 여기서시간을보내지않는애들을학원이나집에간다고함. 부록

286 [ 부록 5-3] 취약계증 FGI 진행기록지 여성심층면담 15 년 12 월 2 일 (20-30 대여성 4 명, 40 대 1 명, 20 대남성한분참관 ) - 세종시인권조례들어보신분있으신지? ( 다들못들어봤다고하심 ) - 대부분이현재조치원에사시는분들이고, 토박이임. 노 : 조치원의장점이나단점같은거있으신지요? 1 : 교통이편리하다는것은직접적으로느껴져요. 동서남북어디로가도편리하고. 조치원생각하면교통이먼저생각이나요. ktx는없지만그걸제외한나머지가그렇지요. 2 : 기차라든가, 청주공항이라든지. 1 : 오송역에 ktx 생긴것도장점이되는것같아요. 5 : 오송역생긴지는한 3-4년된거같아요. 1 : 단점으로따지면아이들이방황을하러멀리떠난다? 4 : 조치원은편리하거든요. 신도시는대중교통이별로좋지가않아요. 노 : 신도시에갖춰지지않은게많이있는건가요? 4 : 정류장도더필요하고. 자차를이용하지않으면많이힘들어요. 노 : 조치원에서그쪽으로이동하는경우가많이있나요? 5 : 제주변에보면아이교육이나문화 여가생활인프라때문에가신분들이많죠. 2 : 아이들교육때문에많이들이주하시죠. 5 : 신설학교가굉장히많이생겼고, 공부를잘하는아이들이많이가는학교로보내고싶어하시잖아요. 2 : 조치원하면도농복합이라고하는데, 거주하는사람으로서말하면문화생활은많이미비하지만자연적인경관이라든가도보로다닐수있는곳도많고, 거주하면서그점은좋은것같아요. 노 : 도농복합지역이라고하면농촌지역에서다소여성차별이있는측면이있는데, 여기는그런부분이겹쳐져있는지역인데직장이나사회분위기에있어서그게드러나는경우가있나요? 5 : 남성중 50대이상이신분들은사고방식이되게옛날방식인분들이많아서직원들한테유양, 이양이러시는분들도많고. 팀장님이런분들도커피한잔만타줘봐이런분들이많으신거같고. 굳이저희조직이아니더라도그런연세있으신분들은많죠. 2 : 민원을제기할때도여직원이있을때는더큰소리를낸다든지위협적으로한다든지그런거는있어요. 노 : 관공서에선그런게많이없어지지않았나요? 물론제가강원도갔을때는공무원들이일을별로안한다든지그런이야기는많이들었던거같은데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87 5 : 여기도곧퇴직을앞두신분들은일별로안좋아하시고그런분들도많으신데, 외부에서유입된공무원들이세종시에는굉장히많거든요. 그유입된공무원들은여기있던공무원들이별로일을안하신다고생각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인사이동을보면시청이런단위는전입하신공무원들이많이가시고면단위이런곳은여기서오래근무하신공무원들이나가시죠. 노 : 세종시에서추진하는안전파수꾼이런거들어보신분있으신가요? ( 아무도못들어보셨다고하심 ) 노 : 그러면안전하다고생각하시나요? 야간에보행한다든가그런측면에있어서요. 2 : 읍내지역은안전하다고생각하거든요. 전야외활동을좀하는편인데깜깜한밤에혼자인적도있어요. 그렇게불미스러운일은별로. 3 : 난무서운데. 5 : 전길에서추행을당한적있어요. 몇번이나오토바이탄변태를만나가지고. 여기 ( 복지관근처 ) 가좀으슥해요. 주택가로들어가면무섭고요. 요즘은외국인노동자가많이사시는분들이많아서. 코앞인데도차타고다니거든요. 노 : 골목에가로등이잘되어있나요? 3 : 잘안되어있고, 읍내에일용직분들이많으니까술먹고그런경우도많이있고. 역앞에서집앞까지걸어가게되면정말무서워서택시를타게돼요. 노 : 그런정도면민원이나그런게많지않나요? 5 : 저는실제로그변태를만나고난후에경찰청이런곳에민원을넣어서무서워서살수가없다이렇게했는데그때부터순찰을좀강화하긴했는데. 그것도잠깐이고... 3 : 역전에서내렸는데빨간마티즈에탄외국인이여기이주변에막여자들보고차에타라는거예요. 저보고도타라고해서모른척하고갔는데, 계속집앞까지저를따라오는거예요. 너무무서워서일부러전화하면서걸어갔거든요. 2 : 원룸을굉장히많이지었거든요. 외부에서많은분들이유입되다보니그럴수있는데, 저는다른곳에사는데거긴전혀그렇지않거든요. 그런문제는있어요. 이주노동자들도여기에굉장히많아지고. 신도시생기면서여기에원룸이굉장히많이생겼거든요. 노 : 외국인노동자로부터받은피해에대하여들은적없으신가요? ( 다들특별히없는것같다고하심. 빨간마티즈빼고는 ) 남 ( 남자분 ) : 조치원에는밤이좀무섭긴해요. 가로등도많이부족하고, 비교되죠. 신도시랑. 거기는밤에나와도으슥하지않은데. 3 : 여름이든겨울이든차로이동을해야집에갈수있는데, 버스는 9시반에끊기고. 조치원만해도버스가잘돌아다닌다고는하는데예전구시청이쪽은별로버스가돌아다니지않거든요. 아침과저녁에만많지. 낮시간에는한시간에한대씩돌아다니거나이러기때문에꼭자차를이용해서나와야해요. 저녁에는기차가편해서기차를타고오지만내려서이동하는수단은택시를이용해요. 너무위험하고무서우니까. 노 : 사시는곳이걸어서얼마나걸리나요? 3 : 걸어서 20분정도. 부록

288 노 : 문화시설같은거이야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부족하다고생각하시나요? ( 다들 매우 라고대답하심 ) 1 : 그나마좀생긴다고는하는데구도심에있는사람들이신도시로갈수있는상황도안되고. 2 : 거리상 15분차이인데여긴정말. 1 : 대전과여기사이에새로운도시하나생긴느낌? 하다못해수영장도몇개월을기다려서갈수있다고하는데. 3 : 그규모가크지도않고. 그수영장을기다리다가청주로그냥수영장을다니게되었어요. 제퇴근시간과그걸맞추려면 6개월이상을기다려야한다그러니까. 노 : 극장도하나밖에없다고하던데. 5 : 극장자체는어쨌든, 멀티플렉스니까. 2 : 신도심에 cgv 생겼대서여기문닫을까봐걱정이에요. 1 : 그전에는청주로영화보러다녔었는데. 생긴지 5년정도되었거든요. 어쨌든여가활동할수있는곳이생겼다는게감사하죠. 5 : 대형마트도하나밖에없고. 3 : 뭐를배우고싶어도신도심은많은데. 여기서는그런프로그램을배울수있는시설도없고, 규모도안되고. 1 : 다른대도시들보면야간에직장인을위한프로그램이좀많은편이에요. 그런데조치원은좀전무한거같아요. 5 : 있더라도노인, 유아를위한프로그램이고, 모두두시, 네시이래요. 이러면직장인은어떻게가요. 저는엊그저께강아지사료를사러가야했는데, 가까운동물병원다니라고하는데여긴없고. 강아지사료사러신도심에갔어요. 이런사소한게되게많이있어요. 노 : 성희롱이나성폭행방지교육을많이하는데그이전에성평등교육이라고할까요. 그런게당연히필요하다고생각하시겠죠? 딱히하는곳이없을것같아요. 그런게시차원에서혹시프로그램이있는지. ( 다들못봤다고하심. 법적으로되어있는성희롱 / 성폭행교육만있다고하심 ) 노 : 용인시가 여성특별시 라고표방하고있는데, 세종시가그런것을지향한다고한다면세종시가어떤것을갖춰야하는지생각해보신것있으신가요? 5 : 여자들은산전검사를받아보라고하는데, 대부분큰도시들은보건소에그런여성들을위한프로그램이많다고해서세종시에전화를했더니우리는그런거없어요하고끊으시더라고요. 결혼을앞둔여성들을위한그런프로그램이있었으면. 접종도없다고하시고. 노 : 요즘은직장에서성희롱, 성폭행등이많이없어졌다고봐야하나요? 어떻게생각하시나요? 노골적이진않지만어떤함의가담겨있는차별적인그런걸주변에서혹시본적있으신지. 5 : 남자분들은손님이오셨다든지하면여직원한테굳이차를내오라고한다든지, 아직무의식중엔그런게있는거같아요. 2 : 문제는복지관의관장님이나여러센터의센터장님도성희롱성폭행예방교육에참여를잘안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89 노 : 주말에는세종시이외의지역으로많이가시지않나요? 그러면비교되는점들이많이있을텐데, 세종시가조금더여성친화적인도시가되기에무엇이부족하다고생각하시는지요? 1 : 저는개인적으로쇼핑을좋아하는편인데, 옷을살곳이잘없어요. 청주로다녀오지. 노 : 혹시심리적거리감에서청주나대전이신도시보다더가깝게느껴지시나요? ( 다들긍정하심 ) 3 : 아무래도익숙해서. 1 : 거리는비슷한데, 청주나대전이제가가던데니까. 신도시도뭐가생긴다고는하는데아직까지는뭐가없는상태이기도하고. 노 : 신도심에사시는분들은어떤부족한걸느끼실까요? 3 : 그분들은항상부족하다고하죠. 요가를하려고해도줄서서기다려야하고. 5년은더있어야뭐가더생긴다이렇게생각하시죠. 눈이다른대도시에맞춰져있으니까. 여기에는공원도없는데, 거기에는이미공원이있는데도더조성해달라고하고. 이런식으로여긴아무것도없는데또거기사시는분들은계속뭐가부족하다고말씀하세요. 1 : 원도심에비해신도심에더인구가많이있으니까. 수요에의해자꾸저희 ( 구도심 ) 가순위에서밀릴수밖에없죠. 노 : 치안이나이런측면에서보면개선되어야하는부분들이많은거네요? 그런거는단순히순찰몇번한다고될수있는것들이아닐텐데. 5 : 그래서읍지역을대상으로시에서과를하나만들었는데청춘조치원과라고해가지고. 그과는신도심에못들어가고읍사무소와는별개로그과만여기에있는데. 그과가동네를개선하는작업을시작했거든요. 우범지대를개선한다고하는데. 그런곳이많이남아있어요. 노 : 청춘조치원사업이정확히뭐지요? 5 : 조치원을다시젊게만들겠다고하는건데, 주거개선사업도하고있고. 문화복지사업도한다고는하더라고요. 원도시살리기프로젝트라고해가지고. 노 : 그렇게하면인구가유입될까요? 3 : 유입되진않겠죠. 유지는몰라도. 2 : 그사업회의에가봤는데, 청춘은하나도없어요. 60대이상분들이모여서다말씀을하시더라고요. 5 : 현수막걸려있는건많이봤는데그런회의는이장님, 단체장님들이주로참석하지요. 노 : 여성분들이더살기좋은세종시가되기위해서어떤게필요할까요? 1 : 아까우범지대얘기가나왔는데, 제가살던곳에민원을정말넣고넣어서 cctv가설치되었어요. 근데관리가잘되고있는지모르겠어요. 민원넣으면해결하는데에급급할게아니라. 5 : 아직도설치가안된지역이많아요. 2 : 그리고어두워요, 많이어두워요. 5 : 가로등늦게켜지고. 있는데도안켜지고. 3 : 우리지역 ( 신흥주공 ) 은 10시이후에켜져. 깜깜하고신호등도없고, 그래서차도너무쌩쌩달리고. 좀안전하게, 여자들이걸어서도다닐수있게했으면하는데그게안되니까. 부록

290 5 : 제가 TV에서봤는데전화를하니까경찰이집까지데려다주는그런서비스가있던데, 저도여기도있으면좋겠다. 하는생각을했어요. 노 : 택시를이용하시는것도혹시무섭지않으신가요? 3 : 카카오택시를이용하는데, 요즘은세종택시라고앱이생겼어요. 친절하지않으면보조금을깎는다고이런식으로... 1 : 저도카카오택시를이용하다가기사님들이불편함을얘기하시면서이세종택시명함을주시더라고요. 1 : 요즘은승차거부가많이없어졌는데, 그전에는승차거부를되게많이당했어요. 3 : 아직도근데카드내면뭐라고하시니까. 5 : 택시뿐아니라일반상점도. 1 : 재래시장도그런경우가많고. 노 : 마지막으로세종시가변화했으면좋겠다하는점이있으면말씀해주셨으면합니다. 남 : 다나왔다시피밤길같은것도치안이미비하고하니까. 그부분이많이부족한거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힘을안써주니까. 신도시는많이발전을하고있는데, 여기는발전이몇년이지나야지될까말까고안될수도있고. 신도시중심으로발전을하니까. 신도시외곽은많이부족한거같아요. 노 : 하나만여쭤볼게요. 신도시에많이투자가집중된이유가고위공무원이집중되어있기때문인지. 3 : 신도시엄마들이기가세고하니까요구사항도많고목소리도크고하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뭘한다고하면시장님이오신대요. 또엄마들이모여서공청회를한다고하면시장님이오신대요. 그리고정답까지주시고가신대요. 근데이장님이여기서뭔가를하신다고하면시장님이오시지않거든요. 5 : 저는정치적인논리가있는거같아요. 신도시쪽은한 3-40대. 전국적으로평균연령이낮죠? 그래서아무래도현시장님이새정치민주연합이신데, 정책기반이아무래도거기에가깝죠. 2 : 그리고여기에는지역유지들, 기득권자들이있을텐데설득하기가쉽지않거든요. 사실새로오신분들을설득하는게더낫죠. 그리고조치원이라는곳이텃세도심하고요. 청춘조치원과라고하면조치원을잘살려보자, 하는건데본인들의이익을살리려고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 제가딱한번회의에참석했는데도그게느껴졌어요. 1 : 어디시청이든공무원들노력안하겠어요. 시도를했으면좀관리를열심히하고, 시도에서사업하고사업끝나면끝. 이런게아니라, 좀인수인계를제대로해서사업이유지되었으면좋겠어요. 노 : 체감되는여성정책이있었나요? 1 : 마땅히그랬던건없는거같은데. 노 : 정리멘트해주세요. 5 : 역앞같은경우노숙자도많고. 저돈도뜯겨봤거든요. 아무도도와주지도않고, 대낮이었는데. 누가곤란을겪고있다고하면도와주거나하는인식이아직. 어르신들이많아서그런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91 지. 길에쓰러져계신분을봐도신고하거나그런게없어요. 출산장려금을좀올랐다고는하시는거같던데, 다른시도의정책좋은건좀많이가져왔으면좋겠어요. 정권이바뀔때마다하던사업을중지하고연속성이없어요. 새로운시장님이당선이되시면옛날건무시해버리고. 2 : 여성들이한 3-40대이상일할곳이여기에정말없어요. 전체적으로일자리가부족한데여성들이일할곳이정말없어요. 3 : 여자들이문화생활도하고, 집에늦게까지놀다가들어갈수있는곳이있으면좋겠어요. 여긴전체적으로일찍문을닫으니까. 신도시는화려하고환하고그러니까늦게까지놀아도좀편안한데. 아직시집은가지않았지만, 보건소에서도좀사전에점검을받을수있게해주면좋겠네요. 2 : 읍내는 10시면거의닫고요. 3 : 신시가지는 24시간도많죠. 2 : 그쪽은여자들을위한가게들도많더라고요. 조치원같은경우는그런게별로없어요. 부록

292 [ 부록 5-4] 취약계증 FGI 진행기록지 저소득층양육부모심층면담 15 년 12 월 2 일 저소득계층양육부모 5 분 - 세종시조례에대해들은분은한분밖에없음. 노 : 처음부터세종시에거주를하셨나요? 1 : 원래는인근, 대전에서살다가왔어요. 결혼전에는대전에서살다가결혼후엔 95년도정도부터조치원에서살게되었죠. 노 : 대전과차이점이어떤게있을까요? 1 : 글쎄요, 그땐아이가없었으니까몰랐는데, 여기가오히려시골이라그런지아이가자라기엔좋은거같아요. 애들도다순하고... 교통도괜찮고요. 도농복합이라아이들이많지않아서경쟁도좀덜하고, 더좋은거같아요. 학교도수월하게다니고... 아파트그런큰단지보다는... 2 : 저도비슷한거같아요. 1 : 사교육, 열등감이런거안느끼고... 성질급한부모들도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학교에서막그러는분위기는... 3 : 학교폭력에대한걱정이있지만, 그거말고는괜찮은거같아요. 1 : 저도큰애가중학교에들어갈예정인데걱정이되더라고요. 우리애가좀키가작고그래서... 남학생들이거칠고그러니까, 두려움도생기고. 노 : 주변 ( 조치원 ) 에서그런얘기를들은적이있으신가요? 1 : 동급생한테심부름같은걸시킨다던가, 실내화정리해라이런거많이좀시켰다하더라고요. 4 : 저는충주에서살다가여기세종시로온지만 3년이안되었어요. 충주보다는여기가활동적이고, 충주는아무래도고립된그런느낌이있었는데, 여긴 ( 조치원 ) 아동센터등도스케일도크고. 대전이나청주이런데가아무래도가까우니까, 문화생활도좀낫죠. 학교끝나고나퇴근시간동안애들이할수있는게없죠. 세종시에는아동센터가없고그래서. 5 : 아이가지금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때엔근처에어린이집같은게그렇게많지않았어요. 저는대전으로출퇴근하면서대전에데리고나가서, 집에데리고오고, 그랬었죠. 지금은그때에비해선많이생겼죠. 어린이집이많이는건사실인데, 7시이후정도되면엄마가직접데리러와야하는경우가많아서저는불가피하게대전으로보냈었거든요. 교육적인건없는것같은데, 저도학교폭력때문에많이속을썩었거든요. 요즘단체채팅방을보니까, 우리애가맞은적이있더라고요. 그래서속상해서담임선생님께전화를드렸더니선생님답변하시길선생님이월요일에가서두아이를데리고얘기를해보겠다고하더라고요. 답변을그렇게안일하게하시더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93 라고요. 그래서화가나서, 바로교장선생님으로찾아갔죠. 그래서잘해결이되었어요. 이제때린애들모아놓고상담도많이해주시고그렇게잘넘어갔어요. 4학년인데일진식으로해서, 학년별로그런게있더라고요. 그친구들에게맞은애들이참많았는데, 학교에쫓아간게제가처음이더라고요. 담임선생님이그런거를전혀눈치를못채셨어요. 노 : 세종시가아동친화도시라고, 그렇게국제적으로인증을받으려고하고있어요. 들어보신적이있으신가요? ( 다들들어본적없다고하심 ) 노 : 세종시가아동을보육하기에괜찮은도시라고생각을하시나요? 혹시부족한거라던가. 1 : 주변에놀이시설이별로없으니까요, 공부방끼지않고서는애들이별로놀게없어요. 특히큰아이들은놀게정말없더라고요. 엄마가공들여서외지로돌아다니지않는이상 학년이런아이들은학교에서놀면되는데, 4 5 6학년이런아이들은학교에서노는게시시하고이러니까서로공차기할거밖에없으니까. 게임하는거나그런거외엔놀이를할게없죠. 노 : 우리가이야기를들어보니까신시가지와구도심이차이가많이난다고이야기를하던데요, 양육하는입장에서보면정보교류나그런걸보면그쪽이더활발하니까요. 1 : 주말에행사같은게많잖아요. 세종시는, 그쪽에는. 4 : 저희쪽도전혀없다고할수는없지만. 세종시에많이몰린거같아요. 1 : 주말에도좀아이를끼고할수있는거라던지. 아이들끼리할수있는활동이라도. 4 : 동아리같은거, 이런거좀있었으면좋겠어요. 노 : 주말에는주로무엇을하시나요? 1 : 주말에야외로나가려면큰맘먹고나가야죠. 5 : 저는제가주말에학원을다니느라고아이들을방치하는수준이었어요. 아이와대화를하면아이는노은동방방가서놀았다고하더라고요. 1 : 여기선유료고, 그런것도. 공공놀이시설이별로없어요. 노 : 요즘아동인권이나학생인권얘기를많이하는데, 어떤생각이나어떤이미지같은게떠오르시는지이야기해주실수있나요? ( 딱히없다고하심 ) 노 : 그러면이렇게얘기해볼게요. 어린이집에 cctv를설치한다고하는데, 그런게필요하다고생각하시나요? 4 : 필요하죠. 우리아이도그런일이있었나, 하는생각도들고. 1 : 필요하다고생각해요. 온라인에그런이야기들이많이올라오니까. 노 : 근데사실 cctv를설치한다고해서다알수있는게아닌데... 1 : 그러게요, 사각지대이런거에선. 4 : cctv가설치되어있으면경각심이좀생기지않을까, 그래도... 없는것보단있는게낫죠. 노 : 그거와관련해서더필요하다고느끼신게있나요? 4 : 제가요, 선생님들인성교육이정말절실히필요한거같아요. 선생님들이스트레스받으면그걸풀수도있고. 저희애도좀불미스러운일이있어서... 비오는날비맞았다고아동센터에서 부록

294 애를쫓아내고. 제가집에없는걸아시면서애한테옷갈아입고오라고하고. 그래서애가울면서제가일하는데왔더라고요. 1 : 그곳이시에서운영하면서지원을받는곳인데, 달란트를아이들한테준다고해서출석체크를하는것같아요. 안온아이는프로그램이나행사같은데를못가는거에요. 선생님이달란트가모자라서안된다고. 전화를했더니돈을달라는식으로이야기를하고... 노 : 아까여기가구도심이랑신도심이차이가난다고하셨는데, 여기는자연환경과가깝게있다라는점에있어서장점이있을수도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5 : 요즘은여러활동이많은데요. 농촌체험이라고해서김치도가져오고. 그런건전참좋은거같아요. 4 : 저도그런게참좋았어요. 부모님동반해서미술관에서하룻밤자기도하고. 갯벌체험도한번갔다오니까. 한번이라도갔다오면좋으니까. 1 : 따로시간을내서가는건좀그렇지만학교에서하면그러니까. 4 : 학교에서가면저렴하니까. 노 : 학교에서하는거말고세종시청에서하는프로그램이라든가. 1 : 더있었으면좋겠어요. 공부방을한다고는하는데너무멀고, 차가운영을하기는하지만, 주말에는거의없으니까. 아이들이다양하게할수있는여가활동이나. 노 : 공부방은일정한비용을내는건가요? 1 : 시에서운영하는공부방은약간의비용만내고할수있으니까. 4 : 조치원에살다가세종시이사간지얼마안되었는데여기서제가부탁드리고싶은건하루라도빨리아이들이공부할수있는그런장소가생겼으면좋겠어요. 그런장소가있어야체험같은게가능하죠. 아이들이기댈수있는뿌리같은게있어야지, 그런게가능하죠. 세종시엔아예시설이없다는거죠. 있는집아이들은학원을가고. 저희같은저소득층아이들은그냥갈데가없으니까집에만우두커니앉아있고... 1 : 아파트만지어주고그런게없구나. 4 : 아이들안정을못시켜주니까마음이아프죠. 노 : 아이들끼리모여서안좋은행동을할수있고하니까불안하시겠어요. 4 : 자기가치관이형성되기전이니까그런게좀불안하죠. 노 : 강남같은데에선셋째아이를낳으면돈을많이준다던지, 서울에서는지자체별로하는것이있어요. 세종시에서는체험하신바에따르면그런출산정책이나양육정책이잘되고있다고생각하세요? 2 : 여기는안되어있어요. 그런게딱히없는거같아요. 직접경험한것도없고. 1 : 산후도우미라고해서한달정도의료보험얼마이하로받는가정은읍사무소에신청하면받을수있어요. 5 : 요새는고운맘카드같은것도있는데, 저희땐없어가지고요. 노 : 세종시가행정복합도시잖아요. 이런거필요한데, 이런거없으실까요? 4 : 어른들이랑청소년들이같이놀공간이없더라고요. 가족끼리뭔가를할수있는. 하다못해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95 영화관이라든지... 1 : 메가박스있는데, 그런데그건개인돈들여서해야하니까. 문화바우처라해서얼마쓰게끔은나왔지만. 오송같은보건소에는미취학아동끼리놀수있는곳이있더라고요. 여기엔아직그런게없으니까. 4 : 시에서스키캠프라든지이런거라도있고. 아이들이빈부격차라는걸특별히체감하지못하도록정부에서많이지원했으면좋겠어요. 있는집아이들은여행도다니고하는데, 요즘은좋아졌다고는하는데세종시에는아직그런게많이없는거같아요. 노 : 세종시가무상급식을하고있나요? 2 : 네. 노 : 세종시는무상급식에대한별도의이야기가있나요? 줄인다든지? 1 : 그런이야기는못들어봤는데요. 노 : 요즘은성희롱이나성폭력교육이많이있잖아요. 그런데이런교육이외에성평등교육도요즘하지않습니까? 아직가정에서는고정적인성역할이있잖아요. 그게좋은점도있지만안좋은점도있잖아요. 가정에서는바쁘시니까못하는부분들도있는데, 그런게필요하다고생각하시나요? 시차원이나이런차원에서. 2 : 저희애들은워낙잘해서요. 노 : 교육을시키지않아도된다고생각하시는건가요? 2 : 다른애들은또필요할수도있겠죠. 하는것도좋은거같아요. 5 : 있으면좋은거같긴해요. 아들이설거지를도와줄때, 저는교육을해요. 나중에장가가면여자에게다시키면안된다. 이렇게. 애들은부모님영향을많이받잖아요. 그런걸가정에서받지못하게된다면, 체험을통해서하는것도나쁘지않은거같아요. 1 : 저는설거지시키고용돈을주거나하는식으로교육을하는데. 노 : 세종시가행정적으로아동친화적으로하려고하는데, 아이들이좀지내기좋게하기위한도시가되려고한다면전반적으로혹시필요한게있을까요? 4 : 저희는저소득층가정이고, 한부모가정도많아요. 한부모가많기때문에, 겉으로는아무문제없이크는거같지만, 속으론문제들도있을거같아요. 그래서심리상담프로그램같은게있다면싶더라고요. 제가한부모가정이라서. 좀피부에와닿는면이있죠. 현재는아예없는건아닌데, 유료상담이많고요 ( 공공기관은아님 ). 체감할수있을정도로그런프로그램이많지않아서. 쉽게찾아갈수있는곳도없고. 곳곳에그런게있다면아이들이정서적으로안정감을얻고그럴수있지않을까. 1 : 도담동에제가없는거로알고있는데, 그거. 4 : 그런안정감이없으니까, 애가너무핸드폰에빠지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 노 : 요즘아이들은다핸드폰을가지고있죠? 1 : 요즘애들이스마트폰중독이될수있는요소가있긴해요. 없으면못사니까. 자기들끼리노는거같아도다핸드폰만지고있고. 4 : 우리애는스마트폰으로야동을봤대. 좀충격을먹어서잠이안오는거야. 그래도애가크 부록

296 게흔들리지않는거같아보이니까다행잊. 1 : 부모가그런걸어떻게교육을시켜주지? 노 : 학교에서성교육을하긴하죠? 1 : 남자여자같이섞어서교육을하니까좀솔직한교육이되긴어렵지않을까요? 4 : 어울리는형들이다 ( 야동을 ) 본대. 자긴듣기싫어도그런얘기를듣게된다는거죠. 자기에겐너무무서운이야긴데형들이성적인이야기를하니까. 노 : 그형들은? 4 : 아동센터에서만난형들, 혹은운동장에서만난형들. 걔네들만의이야기가있나봐요. 아직까지아이를믿고는있지만. 노 : 아동센터는주로무엇을. 1 : 공부방을말하는건데요. 학교끝나고아이를보육할수있는그런서비스. 노 : 그게조치원에는있는데, 세종시에는없고. 면단위로는많이없다고봐야하나요? 3 : 있긴있는데, 멀어서. 노 : 마무리하기전에한마디씩추가적으로하실말씀이있으시면해주세요. 1 : 다른아이들은학원을돌려버리잖아. 지역마다애들이찾아가서받을수있는보육시설그런게있으면좋지않을까. 노 : 요즘엔상당히애들이스펙트럼이다양해졌잖아요. 학교에서그런것들이다커버가되는지. 멘토라던지진로상담이라던지, 그런부분의필요성을느끼시나요? 1 : 굳이펜대잡고열심히취업쪽으로가지않는이상, 기술을일찌감치배워서하는게더나을수도있겠단생각을하거든요. 멘토나그런부분은아직딱히생각해본적이없어요. 5 : 병원이좀많아졌으면좋겠어요. 치과나이비인후과가그렇게많지않아요. 첫마을그쪽에만몰려있잖아. 1 : 공무원들만살기좋게해놔가지고 5 : 병원가면또두시간정도기다려야돼요. 노 : 민간병원이라든지보건소가많이생겨나야할필요성도있겠네요? 5 : 네. 저는옆에계신언니통해서시에서운영하는공부방이있다는걸처음알았거든요. 정보를공유하는거, 그런거. 1 : 저도여기들어와서아는사람통해서들은거거든요. 시청에서도거기까지는못미치는거같아요. 노 : 저는노원구에서사는데한달에한번메일링리스트를보내주거든요. 여기선아직그런게안되어있는거죠? 2 : 네. 3 : 저는특별히없어요. 마지막으로이야기할것에대해서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97 [ 부록 5-5] 취약계증 FGI 진행기록지 장애인그룹면접 참여자 : 1 장애당사자 & 활동가, 2 장애당사자 & 활동가, 3 장애당사자 & 활동가 n 인권정책에대한기본적인가이드라인, 원칙을세우고실어서정리할계획입니다. 세종시에있으면서현재여러분이겪는어려움이뭔지, 놓치고있는원칙이있으면그걸말씀해주시고, 제안하실수있는정책을말씀해주시면도움이될것같습니다. 현재세종시장애인인권의가장큰이슈가무엇인지요? 3 : 장애유형별로다달라요. 질문이... 장애를얘기할때는유형별로원인별로전부다달라서. 지금아마세종시가장애인유형별단체에게물어보면다다를거예요. 2 : 장애인복지위원회가구성되어있기는한데, 실제로잘이행되고있지는않아서. 발족한지는 12, 13년도에되었는데... 세종시가조례는많이구성되어있는데이행되지않는부분이많아서. 모니터링이잘안되고있다는말씀이시군요. 2 : 정책에도사실장애인당사자들의목소리가담겨져야하는데, 예산문제때문에아쉬운부분 들이있죠. 계획수립과이행에있어서검토를요청받지는않나요? 1 : 장애인위원회가시작되었는데... 그러고선정식채널이가동이된다던가하는일이없어서. 오히려복지재단을하나만들자고시장님은확고한의지를보이고있어요. 3 : 조정위원회랑재단은다른데.. 조정위원회는의무거든요, 법적의무. 그걸어떻게실효성있게운영하냐의문제인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제대로되고있는곳은서울시밖에없을거예요. 우리나라전체의문제죠. 장애인위원회는정책을어떻게조정할건가하는위원회고, 복지재단은전달하기위한곳이죠. 2 : 이런거는시민들의합의가필요한부분인데, 갑자기재단을만들자고한다면당황스러운부분이거든요. 1 : 제가복지재단이야기를꺼낸거는, 사회복지단체가상당히반대를하고있었는데도진행되고있어서. 시장님의생각은그쪽으로다가있죠. 기준마련하고보편적인복지라고말씀은하시는데, 현장에서, 세종시내에서전달체계라고하는이런부분은저희만해도예산이동결이고. 지역복지계획안에담겨져있는부분도전혀반영조차되지않고요. 원래계획은수립이되어있는데지켜지지않는게많다는것인가요? 1 : 그런셈이죠. 지역복지계획안에있는것들도... 부록

298 3 : 법으로할일엔관심이없고요, 자기실적을만드는데에관심이있는거죠. 2 : 이용시설들은구도심에많이편중화되어있는상황이고, 신도심에는보건사업장이랑두개밖에없거든요. 1 : 계획할때지역이나눠져있었어요. 복지관보다크게종합복지지원센터라고해서초기에는꽤많은숫자가있었어요. 그런데시에서운영하면서예산문제로줄었죠. 그러면서세종시는현재로는자체의여분의땅이나이런게없는거죠. 2 : 신도심계획안에장애인쪽은다빠져있는상태고, 계획에담겨있었어도우선순위가밀리고있는상태거든요. 신도심쪽에서장애인분들이오려면... 1 : 당장저희가가려고해도 30분이상소요가되고. 시간과거리, 질다문제죠. 복지전달체계에있어이런문제가있는거예요. 2 : 저는이제자립생활센터를운영하고있다보니까가장큰문제가장애인인권침해가가장많이일어나는게생활시설에서많이일어나죠. 그것을해결할수있는체계나시스템이있어야하는데부족한상황인거죠. 대전인권사무소가있어도자원연계차원에서회의하고이런수준이에요. 어떤사건이발생하면대전인권사무소에서나와서조정을하긴하는데, 그게쉽지는않더라고요. 서울시같은경우에는인권위원회가있고시민인권옹호관이있고이렇게조정을하는데, 세종시도이런구조가필요하시다고생각하시는건가요? 2 : 너무필요하죠. 장애인생활시설은많은데, 상담도이루어질수없는상황인거죠. 3 : 국가인권위원회가지역사무소가있잖아요. 최근일만봐도장애인인권문제가터졌을때, 국가인권위원회는어떤흔적도없어요. 2 : 저는연구원님께물어보고싶은데요. 인권센터와장애인인권센터가분리되어야한다는입장이신지. 김 : 서울같은경우엔따로있죠. 박 : 제개인적인의견은따로있을필요는없다고생각해요. 접근방식이라든지시스템이다를이유가없거든요. 3 : 장애인체육계가왜분리되었는지를알면인권문제도왜분리되었는지알수있거든요. 장애인체육계가분리됨으로써장애인체육이생기고, 주목을받고. 인권문제에있어서도지금당장은좀분리될필요가있지않나해요. 어느정도수준이올라간다음에합쳐지는게맞다고생각해요. 우리나라입장에서장애인인권문제는진보적인이슈죠. 국가기관은어느부문이든지보수에요. 국가위원회가진보적인이슈를다룰수있느냐, 어려우니까. 2 : 탈시설한장애인이있을수있는공공시설이하나도없어요. 그룹홈이나이런것도하나도없어요. 우리는광역자치단체인데없다는게말이돼요? 일순위로넣어주셔야돼요. 탈시설정책관련해서는수년전부터인프라는구축이되어있었는데, 거기에대한예산이집중되는게작년부터거든요. 생존권과도관련이있는문제이기때문에매우시급해요. 3 : 대형시설에장애인을수용하는자체가반인권적이에요. 저는이연구가장애인복지정책연구하고장애인인권연구하고는접근차원이달랐으면좋겠거든요. 장애유형별로적절한수준의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299 복지정책이필요하잖아요. 인권은시급한우선순위를해야하는데, 저는그게탈시설이라고생각해요. 2 : 시설장애인들의욕구를어떻게담아내겠어요. 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고상황판단에어려움이있는데. 3 : 탈시설지원금이잡힌데가, 여섯군데... 2 : 시설을막나왔을때, 자립할수있는프로그램이필요해요. 거기를거쳐서그룹홈을가는거거든요. 인프라가안갖춰져있으면시설을나왔다가다시들어가야하는문제가생기거든요. 무조건탈시설을시킬수는없으니까. 3 : 또인권지킴이단은그시설의인권을감시하는역할을하잖아요. 인권지킴이단은시에서구성하도록되어있어요. 그런데시가버거우니까, 그단체와친분이있는사람을집어넣는거예요. 그건감시기능이없죠. 2 : 확인이필요할거같아요. 3 : 시에서의인권교육이의무가되었잖아요. 인권강사를자기네끼리교환해서하는거예요. 외부강사안쓰고. 이쪽시설의사무국장이저쪽시설가서하고저쪽시설사무국장이이쪽에서인권교육하고. 인식의문제가... 그분들은시설을옹호하는입장이잖아요. 대표적인좋은사례는충북사례거든요. 충북에서는인권교육이랑자립생활교육을같이들어가는거거든요. 2 : 현재세종시에서는인권지킴이단장이매월시설에나가서모니터링을하고있어요. 3 : 불시에하면그또한인권침해가될수도있죠. 시설종사자들의인권도소중하잖아요. 2 : 강사분들의인권에대한이해도중요하고, 인권지킴이단도인권에대한명확한이해를가지고있어야하거든요. 장애인인권실태조사는어떻게되고있나요? 2 : 한번도그거에관련해서들어본적이없는데. [ 장애인조례 - 해야한다 가아니라 할수도있다 로제정되어있음. 토론회이후개정예정이라고함 ] 3 : 다른얘기를하자면조례를만들때, 당사자가빠지게되면, 공무원과시의원사이에나눠먹기가되어버리는거예요. 2 : 장애인복지관의실무자들의급여체계도인권적으로논의가되어야할부분인거같은데. 3 : 전저번에토론회때도이야기했는데요, 세종시만의장애인인권을다룰때접근권문제는꼭다뤄야할거같아요. 세종시는디자인자체가유니버셜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최초로. 아쉽게도그걸관리를할줄모르고. 식당이들어서는경우에식당이장애인접근을막게되는거예요. 이게장애인인권에서핵심이에요. 이런걸조례에반영을하면되는데. 도시계획자체가유니버셜디자인이되어있으니까, 서울시에기준을맞출게아니라, 세종시의기준에맞게해야죠. 1 : 세종시는무장애도시로계획을했다고하는데, 전혀그렇지않고시각장애쪽은특히심각합니다. 어떤시각장애인중앙공무원분이세종에오시게되고나서몇군데개선된부분은있어요. 그런데초기에는운영시설기준에맞게설치되거나운영되는곳이한곳도없었어요. 특히구도심은무장애도시라고하기에는무리가있죠. 부록

300 3 : 신도심의조건을높여놓으면, 구도심의조건도같이높아져요. 2 : 제가작년에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권모니터링단으로활동을했었거든요. 인식의문제가가장심각했던거같아요. 아무리시설이잘되어있어도관리를할때잘해줘야... 3 : 유니버셜디자인은예산도많이소요가안되거든요. 조례하나만들면되는건데. 1 : 인권교육도제가듣기에는많이부족한거같아요. 장애인은아직도불쌍한사람이다, 이런인식이있으니까. 2 : 인권교육을하기는하는데형식적으로. 일회성교육은효과가없죠. 바쁘다는이유로출석체크만하고가시는분들도있는거예요. 3 : 장애인복지정책은장애유형별로접근을해도, 인권은인권유형별로접근을했으면좋겠어요. 접근권이라든지이런식으로. 차별금지법의인권유형별로가든지, UNDP의인권유형별로가든지. 1 : 정책얘기가나오고교육얘기가나오면서생각했던건데. 시장이랑공무원이장애인이되어보면된다고제가메모를해놨었어요. 하루라도그마음을이해해야지된다는얘기죠. 이벤트라도좋으니까. 시의원들, 시장, 담당공무원들... 한시간이라도그런기회가있으면좋겠다고생각해봤었어요. 담당자랑연락을할수있는정도이지정책에대해피드백을주고이럴수있는채널, 테이블은없거든요. 2 : 토론회가저번엔아주잘개최가되었어요. 이런기회가자주있으면, 담당자들하고이야기할기회가생기는거니까. 실태조사만해도이야기할거리가생기고이런걸자주개최할수있거든요. 1 : 유디얘기관련해서조금만더덧붙이면요. 보행안전구역이이렇게만들어져서장애물이나이런걸놓을수없는, 보행만할수있는구역을만들어놓고했어요. 그런데자전거도로와보행도로가아주얇은경계로구분되어있어서. 그런데신도심은대부분이렇게길이되어있더라고요. 2 : 담아주실때이런부분을구체적으로담아주시면좋겠어요. 3 : 지금건물을짓는것에대해서, 세종시는아직도건설중인도시인만큼지금부터라도유디체크를해도훨씬더좋은세상이되는거죠. 신도심호수공원만봐도예쁘거나이런거보다다니기에좋다는게참좋았어요. 1 : 아까말인데도길이나건축해야할공간이없어요. 김 : 혹시특별히더당부하고싶으신말씀이나... 1 : 서비스확충이문제인거지, 기본이있으니까요. 장애인콜택시같은것도있는데제대로돌아가느냐이런게문제니까요. 기존의서비스가원활하게돌아가도록하고확대되고, 이런걸점검하는게필요하니까요. 시에서도도농얘기도매번하니까그런지역특색도살려서... 1 : 하나더말씀드리면, 시에서장애인관련해서지원이증가되지않는부분에있어서실수요가있느냐그걸항상물어보거든요. 안해주겠다는거잖아요. 장애인관련시설들도기본은있어야한다고보는거죠. 특수학교가작년에생겼거든요. 80여명인가그렇게밖에안되거든요. 생김으로해서타지역에있던분들이많이올수있잖아요. 그런부분으로의접근도필요한거같아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301 요. 아는분들얘기를하면장애가있는분들이기반시설이부족해서어려움을많이느끼는거같아요. 3 : 장애문제를볼때장애를가진사람들은항상그목표가비장애인보다낮아요. 우리가가진목표는 100% 여야하는거잖아요. 인권측면에서접근하면비장애인과동등해야하는거잖아요. 공무원분들하고얘기하다보면목표자체가더낮아요. 5% 올려놓고생색내는건아니잖아요. 인권적인차원이아니라시혜적인마인드에서바라보는문제인거죠 1 : 아직도여긴연기군티가나요. 담당자들도아직장애인들을불쌍한사람이라고생각하고요. 2 : 그러니까어렸을때부터교육이이루어져야하거든요. 부록

302 [ 부록 6-1] 세종시 NGO 활동가인터뷰 1. NGO 활동가인터뷰 1. 시민단체활동가 2 명 n 세종시의주현안과그에대한대안이있다면어떤것일까요? 1 : 아무래도신도시와구도시간의차이와구도시민들의상대적박탈감이겠죠. n 시에서도이러한문제의식에서청춘조치원사업을전개하고있지요? 1 : 청춘조치원사업을할때 100인위원회를뽑았는데, 시민자격으로간것은 16명에불과하고, 다른위원들은대부분기존에지역에서직함을가지고있던이들로구성되어있다. 문제는그러다보니회의가자신들의이해관계중심의민원위주로진행되는면이있다. 1 : 그렇다보니조치원시민들은청춘조치원사업에대해회의적일수밖에없다. 재생사업이라고하는데, 사람들이모일수있는 item이있어야하는데, 주택리모델링산업등으로인구를유인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고생각한다. 결국현재와같은상태로는조치원에사람이모일만한메리트가없다고생각한다. n 사람들이모일수있으려면무엇이필요할까요? 1 : 조치원에있어대표적인거라고한다면재래시장이라고생각한다. 이정도의규모이면꽤큰재래시장이다. 화개장터도관광을하러가는경우가많은것처럼, 조치원의하천부지에주차장, 모노레일등을건설하여시장을길게건설하여장터를활성화 ( 비슷한사례 - 성남모란시장 ) 하면어떤가하는생각이있다. 1 : 세종시로되면서사실전보다조치원재래시장의손님은늘었다. 대형마트가있다고해도재래시장에대한일정의수요가있게마련이라는것이고, 그렇다면지금신도시에늘어나는인구가모두여기시장의잠재적고객이라는것이다. 다만접근성을높이기위하여시에서많은부분을신경써주어야할것이다. 자동차를이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라는점에서인근에충분한주차공간, 주차공간에서시장으로의이동편의성, 젊은부부층이많다는점을감안해아이들의볼거리제공과놀이공간확보 ( 건물한층전부를놀이방으로설계, 레고업체의지원등을받아디자인하는것도방안 ) 등을생각해볼수있다. 시장한편에있는무대같은공간을열어청소년들의자유공연공간 ( 청소년들은항상자신들을보여줄공간을갈구하고있으므로 ) 으로만들어주어도좋을것이다. 1 : 그리고재래시장의가장큰메리트는야채, 생선, 고기, 과일. 이런품목이중심이되어야할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303 1 : 핵가족화 (=1 인가구증가 ) 로재래시장의양상이바뀜 ( 파를한단어치만팔았었는데, 소포장 단위로변화 ) => 이렇듯재래시장에젊은층들이유입되도록해야한다. n 세종시의정책들에대해서어떤원칙들이필요할까요? 시민사회가세종시와일을하는데에 있어서고민되는현안이뭔지, 그래서어떤것을제안하고싶은지? 세종시와시민사회와의소통창구가있나요? 2 : 저희가 2013년선거당시, 민관거버넌스를강화하겠다는말씀을들었는데, 지금현시장님이당선된이후에저희스스로는거버넌스자체가없다고느껴져요. 간담회를가졌었는데, 그이후에는시장님하고정책에대해얘기를한다던가, 그런일들이정례화되었다던가하는일은없었던걸로느껴져요. 실무협의회같은것은어떠한가요? 2 : 하기로는했었는데, 정기적으로이행되고있지는않아요. 보통 의제 21 같은기구가있을텐데요? 2 : 있어요.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있는데, 그런데사실의제기구는시에서지원을받는보조단체잖아요. 제가생각하기에는세종시의의제 21 같은경우에는가교의역할이라기보다는세종시의사업을돕는환경단체같은느낌인거같아요. 1 : OECD 국가는의무적으로만들기로해서지자체마다그런기구를만들었는데... 하다보니까거의환경관련일을하시더라고. 거긴다시민들이죠. 인건비, 사무실등은시에서지원을해주시고. 거버넌스같은것에대해서그간담회때많이건의를드렸는데, 시장님이 당신들이각종위원회에가서위원으로서목소리를담는게낫지, 개별적인시민단체의목소리를내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측면이있다 고말씀하시더라고요. 2 : 당신들중일부시민단체들하고만연대를했을때에는그게과연대표성이있겠냐는문제죠. 서울이나이런데에보면담당부서에서자신들이관련컨텐츠를다가지고있지못하기때문에라도시민사회단체들과 co-work을하게되는데요 1 : 그런거를위원회에들어가서하라는거죠. 2 : 자문의성격이강한거예요. 1 : 반면에교육청같은경우에는세종교육시민회의라고하는걸만들었어요. 학부모들이제안하고싶은정책, 지역현황같은것을감안해서교육청에서하고있거든요. 저희는시에서도그랬으면좋겠는데, 시가그리는상은그렇지않더라고요. 2 : 인권위원회같은경우만봐도시에서조직구성을다하시고, 개별인사를초빙하는그런수순... 그런논의과정에서시민사회는전체없었던것이죠. 부시장같은경우인권위원회의의장을한다는게문제구요. 부록

304 n 시민단체간의협력은어떻게되어있어요? 교육단체와도소통을하나요? 2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YWCA, YMCA, 세종민예총등다섯개단체가정책에대해발족을했고, 의제에대해서서로간에공유도하고합니다. 이런것은상설적인연대기구이고, 의제별로도있어요. 환경같은경우에는생태도시시민협의회라고 21개단체가연합을한기구가있고. 그단체들을망라해서상설적인통합연대기구를만들면좋은데, YMCA, YWCA 같은경우는보수적인성격도있으니까이런기구를만드는것에있어부담스러워할수도있죠. n 세종시민관거버넌스를조례와어떻게결합할지, 그런게잘되어있는다른시도를참고해봐야할것같은데요. 2 : 저희들은 NGO 센터처럼공공장소가있었으면하는데. 1 : 시장님은그걸개개단체에게사무실주는것으로인식을하시더라고요. n 조치원하고세종시의시민단체사이의갭을어떻게고민할지, 새로시민단체에유입될분들이다세종시에있으니까요. 1 : 현안을바라보는게, 저희하고그분들하고차이가있어서... 저희도고민이많이되는부분이죠. 상대적박탈감이저쪽도있고우리도있는거예요. 예를들어서, 세종시 ( 신도시 ) 쪽에서돈 ( 세금 ) 을받으면세종시 ( 신도시 ) 에써야지, 왜조치원에쓰냐라고하시는분도계시고. 이런주변지역은세종시라고생각을잘안하세요. 2 : 일례로시민단체가엄청난공격을받고있는현안도있는데, 금개구리가보존해야할종인데, 금개구리가발견이되었어요. 그래서그걸보존하기위한생태공원을조성하기로하였는데요. 너희들이무슨자격으로그런것을추진했냐, 이렇게말씀하시죠. 금개구리보다더중요한거, 사람을위한공원을만들어라이렇게주장도하시죠. 제가봤을때는환경과개발로인한가치관이상충하는부분이고, 그거에대해서는공론이필요한건데, 배타적인사고를하시는분들도많죠. 1 : 제가교육청얘기를말씀을드리면, 세종교육시민회의를만들었다고말씀드렸죠. 거기보면의식이있는분들이상당히계세요. 큰거시적인그림에는다들공감을하세요. 각론으로들어가면, 학교통학거리, 학교군이런얘길하다보면이기주의가끼게되죠. 하지만큰그림에는이의가없으셔요. 이런걸풀려면거버넌스가있어야죠. 안그러면민간갈등이심화되게되거든요. 이점에서볼때사람끼리교류할수있는게필요하고중요해요. 조치원발전협의회따로있고, 한솔동주민자치협의회가따로있잖아요. 그러면그림자체가... 명칭부터가자기네지역에국한되어서생각하게되는거니까요 2 : 세종시닷컴이라고온라인커뮤니티가있어요. 그것을만든사람도업자고, 거기에주도하는관리자도금개구리반대를오프에서주도하고계시거든요. 제가가장고민하는부분은아까말씀하셨듯이민간갈등이에요. 관계기관이이런것을공론화하고중재해야하는데거의손을놓고계세요. 이런게현안별로있어요. 통합적인지역정체성을찾기위한공론화가필요하죠. 이런건시청에서주도해서해주셔야한다는거죠. 이런문제와관련해서도토론회를한다든지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305 1 : 한예로고교평준화하기로했었는데. 반대쪽에는목소리가상당히높았었어요. 나름대로성과를내고있는학교들도하향평준화되지않겠느냐. 침묵하는다수의목소리는안들리고, 목소리내는소수의목소리는크게들리는거고. n 세종시의도시의구조자체가사람들이모일수있는구조가안되어있어요. 복합커뮤니티센터가있던데이런부분에활용이되고있는지요? 1 : 주민자치들도거기서이뤄지고, 평생교육도거기서이루어지고이러는복합건물로만들어둔거예요. 그래서저희가교육을하려고찾아갔더니주민이아니라서못쓴대요. 돈을주고써야하면내고라도쓴다고했는데, 주민들이그건물을소유물로생각을해요. 담당자는쓰라고승인이났었는데동장이못쓰게하더라고요. 왜못쓰냐고했더니주민자치위원회가이것에동의하지않는다는거예요. 여기서선례가되면사람들이계속쓰고또쓰고하게된다고... 학교에물어보라고해서학교장이안된다고하더라고요. 세종국립도서관, 컨벤션센터이런걸이용하게되었죠. 그전에는아주그렇게배타적이었었어요. 1 : 교육청에서세종교육시민회의이런걸만드는게어떤성과를내기를기대한다기보다이런시도와과정자체가의미가있다는거죠. 서로협의를하는.. 세종시에서도마을씨앗공동체와같은것을만들어서... 로컬푸드같은경우에도씨앗공동체에대한교육을 2회이상받았냐. 이런게기준이되는경우가있거든요. 교육을받은사람이 2인이면 100만원, 3인이면 200만원이런식으로지원을... 시범사업을해서, 우리가협의를했더니실현이되더라이런경험자체가중요한거같아요. n 시장활성화, 시장을축으로해서... 세종시의많은구성원들이결합하게끔... 여기까지가자기의활동범위다, 라고생각할수있도록해야겠네요. 거버넌스도중요하지만. 1 : 하려면적극적으로해야지. 조금씩해봤자티도안나요. 시에서는이재래시장관련해서뾰족한정책이없는모양이죠? 1 : 재래시장은대한민국어디나같은고민이에요. 여기에홍대생들이있어서... 재능기부등을이 용해서미술교실을연다던지, 벽화사업을한다든지하는시도를해야겠죠. n 로컬푸드마켓은어떤식으로운영되고있나요? 1 : 주식회사것인데과장님이거기대표이사. 로컬푸드마켓을시작할때관에서할수밖에없었던거는인정을해요. 그런데이건불공정거래죠. 농협끼고하는건제가반대했어요. 농협에게돈을주고, 장소를제공하고이러면안되니까. 농협은로컬푸드에참여할의사는있지만, 유통부터점장관리까지다하고농민들은물품을제공하자, 이렇게했었는데. 사실밑바닥으로가면소농들부터시작을하는거잖아요. 소농들같은경우에는제때에맞춰서물품을제공하고이런게잘안되는거예요. 그러다보니대농들위주로갈수밖에없는거에요. 소농들의접근가능성에한계가있는거죠. 로컬푸드이면에는또뭐가있냐면세종급식공동체라고... 시에서해요. 로컬푸드를이용해서급식을공급하겠다. 안정적인수요자가있어야하니까요. 부록

306 [ 부록 6-2] 세종시 NGO 활동가인터뷰 2. 김 : 저희가세종시에서인권기본계획수립용역을맡아서하고있는데요. 일단첫번째로, 구도심과신도심의현안에대한걸묻고싶은데요. 답 : 구도심과신도심의문제는사실은상당히심각한문제일수있는것같아요. 왜냐하면구도심에는거의노인층분들이계시고, 신도심의평균연령은 31.4세... 저희가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있는데, 경력단절여성을지원하는거거든요. 신도심에는구직자분들이너무많이오는거예요. 젊은여성들이많으니까. 직업훈련을해봐도 7-80% 가신도심의젊은여성들이에요. 말은다이렇게구도심의활성화가필요하다고하고, 시장님도도시재생센터설립했고청춘조치원과에서방대한사업을가지고열심히하고계세요. 그런데이런영역들에대해활동가라든지, 직장인들도참가를해야하는데한계가있죠. 저희만해도 YWCA의중점사업이따로있다보니까... 저희같은단체에서는그부분 ( 청춘조치원사업 ) 에대해어떤역할을하기보다는프로그램을통해서, 회원들을통해서, 저희가하고있는추진과제를통해서일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죠. 김 : 프로그램을진행하실때신도심에계신분들이많기는한데, 그러면신도심과구도심의분들이서로만날일이많겠네요? 답 : 그렇죠. 그런데그건개개인의차이가있기때문에. 김 : 시민들간에서로접촉면이생겨야할텐데.. 답 : 그래서프로그램이중요해요. 김 : 그런관계형성부분이, 시민들의만남의장소가좀부족하지않나. 답 : 그렇죠. 일단여건이형성되어야... 꼭그주제를갖고이야기한다기보다는소통의시작인데. 김 : 아까말씀하신청춘조치원사업같은경우도시민위원회같은것이꾸려져있기는한데, 여러한계가있다고문제점이제기되더라고요. 답 : 계획서가나오기전에시간이많아서모니터하는시간이많았으면좋았을텐데, 그게좀짧았던거같고. 또시장님이열심히시민과의대화이런것들을다니시는데, 사실시민들이그렇게많지않더라고요. 관심있어도못가는분들도계시고. 저도몇번을가봤는데요, 프로포절내용을설명하실때저도좀슬펐던것이, 손들고말씀하시는분들은화가난분들. 어떤대화를하려고하기보단그내용을거부하시는분들. 우리가토론회문화나소통의문화가형성되지않았기때문에... 그런데그게세종시만그렇겠습니까. 김 : 또궁금한것이시와의소통관계가어떻게형성되어있는지궁금했어요. 서울시에서는공무원이자문을구하기도하고같이사업을하기도하고그러는데, 세종시같은경우에는어떤지... 답 : 정기적인회의같은것은없고요. 상임위원회의위원활동을하던지하는그런소극적인일들. 김 : 또여성들이다시직장을찾아서일을하기위해서는보육시설이잘갖춰져야하잖아요. 사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307 실세종시에는보육시설이많이부족한것같더라고요. 답 : 아이돌봄사업이굉장히잘되어있어요. 갈수록교사양성을계속하고있고요. 공동육아나눔터도도담동에도하나있고, 부강에도하나있고, 조치원에도두개정도추진하려고하고있어요. 장난감을대여하기도하고, 어머니들끼리모임을갖기도하고. 도담동같은경우는신도심인데아주잘된케이스라서전국적으로취재하러오고그랬어요. 매일 110명씩평균. 김 : 세종시에서가장시급한여성정책현안이라고할수있는게있으신지. 답 : 성인지. 이게저희 YWCA 5대추진과제중에하나에요. 성인권상담센터에서그곳에속한여성들이직장에성희롱예방교육을하고있어요. 김 : 강사풀이라는게굉장히중요할텐데요. 세종시에서는강사풀이잘형성되어있는가요? 답 : 네. 계세요. 김 : 세종시에한부모가정비율이적지않은것같더라고요. 다른지역에비해서그게특히높은가요? 답 : 평균보다약간더... 그쪽은저도잘모르겠어요. 김 : 세종시에는여성분들이경제활동을할수있는영역이어떻게되나요? 답 : 아직은수위가많이낮죠. 거의대부분이일용직이고요. 간병, 산모도우미, 파출도우미. 주로돌봄과생산직. 사무직도좀되고요. 전문직여성들은아직좀적은것같아요. 차츰달라지겠죠, 연구원들이들어오고하면요. 김 : 지역의가정폭력상황은어떤가요. 답 : 쉼터도없고요. 보육원에하나의공간을냈었는데, 아이들에게굉장히안좋다... 라고했고. 운영은따로하는주체가없고관리정도만저희가했었어요. 경찰서에서책임을일정정도맞고, 저희 ( 세종시 YWCA성인권센터 ) 도그분들을케어해주는역할을하고. 신도심에통합상담소가하나들어와서 ( 복지지원센터에 ). 쉼터에대해서꼭올려주시면좋을거같아요. 저희도경찰서도관리를하긴하지만쉼터가너무드러나지않은곳에있는게좋기때문에. 김 : 혹시다른인권과관련된정책제안하실게있으신가요? 답 : 저는청소년도... 대안학교가좀필요하다고봐요. 세종시에는거의전무하다시피하거든요. 환경과생명의문제이기때문에, 에너지운동을시민들이함께했으면좋겠고요. 여성들이주체적으로이런활동에참여할수있었으면좋겠어요. 김 : 또저는시민의식조사를할때면단위에서오신분들이랑아파트단지에서오신분들이랑감정의골이깊다는걸느낄수있었어요. 답 : 소모성민원이너무많이들어와요. 그래서일하는활동가들이재미가없어해요. 변화를위해서일을하는사람들인데, 아주날카로운지적이너무강해요. 이해도가너무적으시고. 예를들어서파출을해드렸을때, 너무나강하게기관에대해비판하시니까. 김 : 그래서저는조심스럽더라고요. 공동체문화라는것이... 어떻게소통의문화를형성해나갈지어려운문제네요. 답 : 부탁드리고싶은것은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지속가능한소통의문제들을갖고자연스럽게이야기할수있는장이필요한것같아요. 여성들도그렇고, 시민사회단체들도그렇고. 깊이 부록

308 있게논의하려면여러번만나야하는거잖아요. 경험속에서도관계가형성되는거고. 신도심에 NGO센터가형성되어야해요. 신도심에어느부지를마련해서, 세종시에도 NGO단체거리같은것을조성하면어떨까. 그럼으로써사람들의의식도바뀌고, 건강한사회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보이지않는곳에소외된분들이많기때문에그런문제를끌어내야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NGO타운같은것을만드는거죠. 김 : 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는문화공간은있나요? 답 :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수련관도있고. 저희같은단체에서동아리지원도하고. 김 : 참, 세종시에학업중단학생비율이높던데요. 특별한이유가있나요? 답 : 특별한이유라기보다는그만큼가정이파괴된가정이많은거죠. 가장중요한거는가정인거같아요. 김 : 부모가깨지고이런것이많이나타나는것이도농복합도시의특성인지... 답 : 다문화가정같은경우를예로보면, 오는여성들은인텔리계층인데 살많은남편은거기에미치지못하는거예요. 그런갈등이생기게되는거죠. 김 : 세종시의회여성비율이 15명중에 3명이더라고요. 어떠세요? 답 : 더진출해야되겠죠?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309 [ 부록 7] 교통정책과실무자면담 2016 년 1 월 19 일면담 김 : 신도심과구도심연결시키는교통부분이나장애인이동권에있어서고민이있으실거같은데, 그런고민을나눠주셨으면합니다. 담당자 : 저같은경우에는장애인콜을담당하고있어요. 장애인콜은저희자체적으로운영을하는게아니고민간차원에서지체장애인협회에서운영을하고있어요. 저희는보조금지원을하고있고요. 장애인콜택시는 8대가운영이되고있고. 법정의무대수라는게기본적으로있어요. 장애등급을나눠서 1, 2 등급을기준으로 200명당한대를산정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복지과에이야기를해서저희가증차를하고있는거거든요. 매달업데이트가되잖아요, 장애인등록숫자가. 제가알기로는 1, 2 등급장애인분들이 1900명정도. 법정기준이 9.5대가되어야해요. 그래서저희가두대정도증차를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 이것에대해서는국고보조사업이기때문에, 시비 50 국고보조 50 이런식으로진행을하고있어서요. 박 : 궁금한게있는데, 세종시같은경우엔농촌지역에있는장애인도많을텐데... 담당자 : 서울시같은경우는 400대씩있으니까차고지가여러곳에있을수있는데, 저희같은경우엔고작 8대이기때문에... 저희는차고지가구도심쪽에있어요. 그래서신도심에있는장애인이이용하기에불편하지않겠느냐는민원이있었어요. 그래서두대정도를신도심쪽에배치를했는데, 그게더비효율적이더라고요. 이용하시는분이많이없으니까. 시스템이나이런것도아직문제점이있어서올해저희가이런것을전산화를하려고계획을하고있어요. 그래야분포에대해서데이터전산화가가능하니까요. 박 : 아까말씀하셨지만, 신도심에는이용하시는분이적은건가요? 담당자 : 이용하시는분이적어요. 장애인콜같은경우는예약제이기때문에언제이용을하시겠다고전화를하시면다배치를하고있습니다. 김 : 선생님생각에는신도심에장애인분포도가없는게아니라신도심에는이용을필요로하시는분들이적다, 이런말씀이시군요. 담당자 : 개인적차가있으신분들도있으니까요... 저희같은경우는대전과청주와달리 1, 2 등급뿐아니라거동이많이어려우신 3급분들도병원진단서가있으시면포함해서법정대수를하고있거든요. 그런데이게정확히전산화가되지않아서저희가어느정도인지는잘모르겠어요. 임산부 /65세이상노인분들도이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는데이분들중이용하시는분들은 2.5% 정도. 아직까지이분들까지이서비스를이용해서서비스공급이부족하다거나불편하다는이야기는없구요. 이용현황을매달성과관리지표가각과별로있어요. 저희과같은경우 부록

310 에는특별교통수단실적을내는게되어있는데매달 600 명씩해가지고 7200 명을목표로삼았었 어요. 작년데이터를내보니까 % 달성을했더라고요. 박 : 혹시장애인단체라든지이용하시는단체에서는요구사항이나애로사항이있었나요? 담당자 : 이게민간위탁이다보니까... 장애인협회도여러협회가많으니까, 협회끼리서로맡고싶어하시니까... 그런문제들이있죠. 고용보조금이나오니까. 고용주분께인센티브를드리고있는데... 장애인운전수분을채용하면그분께고용보조금을드려야되는게아니냐하는문제도있죠. 아무래도이게보조금사업이다보니까, 얘기가많이나오죠. 투명하지못하게운영된다는말도있고. 김 : 조치원중심으로이용하시는분들이많다고하셨는데, 구도심과신도심장애인비율이비슷한가요? 특히새로유입되는신도심분들중장애인비율은어떤지... 담당자 : 그건장애인정책과에... 저희는말그대로특별교통수단을이용하기위하여운영되는사업이라. 박 : 원도심같은경우에인도가부족하잖아요. 정비계획이있나요? 담당자 : 그것도도로과에서담당하기는하는데, 사실저도서울에서근무를하다가내려왔었는데, 거기선도로과에있었어요. 그때는점자블록때문에... 시의방향에따라서바뀌어요. 점자블록설치하는매뉴얼이계속바뀌어요. 유모차가다니기힘들다, 이런민원이있어요. 장애인분들중에서도휠체어타시는분들도선형블록은다니기힘들다고. 김 : 보니까의회나이런곳에서세종시교통정책관련해서토론을하더라고요. 담당자 : 세종시가대중교통중심도시인데, 차가없으면불편하다말씀을하세요. 어딘가문제가있다라는거죠. 저희도꾸준히노력을하고, 공청회로주민의견들으면서수렴을하려하는데... 저희가그래서이번에대중교통기획단이라고해가지고 TF식으로만들어졌어요. 그런세부적인사항들은현실화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311 [ 부록 8] 청춘조치원사업실무자면담 2016 년 1 월 19 일면담 계장님 : 형식상으로는주민들의협의체, 조치원발전위원회를구성해서주민주도로추진을하는걸로... 박 : 선발은공모방식으로되었나요? 계장님 : 2014년 7월 1일부로민선 2기가출범을했잖아요. 그로부터 10월 2일날조치원발전위원회가발족을했죠. 그때당시에는 87명으로출범을했어요. 출범식을하면서위원장을선출하고, 지금에와서는 100인이되었죠. 부위원장도선출하고, 분과도나누고. 조직체계를정비해가면서... 위원장은공동위원장. 한분은시장님. 다른한분은민간에서. 직전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장하시던분이세요. 김 : 중간보고오셔서아시겠지만, 신도심과구도심사이에감정적인갈등이있는거같은데, 시에서는청춘조치원사업을통해서이러한점들을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계시다고해서요. 어떤차원에서이런일들이진행이되고있는지에대해들어보고싶어서왔습니다. 박 : 저희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세우면서원도심과신도심을융합하기위해어떤노력을해야할지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 제가자치행정과장에서이리로와서그사업안을짰습니다. 처음에접근을어떻게했냐면, 우리시가가지고있는인권실태문제에대한확인이가장중요하겠다했죠. 그리고그로부터정책적인과제를도출하자는것이었죠. 청춘조치원사업은사실경제가포인트입니다. 경제가인권하고하모니차원에서는다를수있다는점에서조심스러워요. 상대적박탈감, 역차별이런문제는이야기는할수있겠지만, 제가보기에는이런건인권문제라기보다는지역정서에대한문제거든요. 저희청춘조치원사업의기본적인베이스는도시재생입니다. 이걸인권하고매치시키기는굉장히어려워요. 과거에는리빌드개념이었죠. 도시재생은그런것이아니라, 도시가가지고있는온갖지역자원을이끌어내는것입니다. 결국은지속가능한도시발전의기초를만드는작업을저희가한다고보시면돼요. 예를들면철도를중심으로동 / 서가분리가되어있는데, 왜이걸연결시키는일이청춘조치원사업으로들어왔을까요? 지속가능한발전이라고하면주민들의다양한의견을, 합의된의견을도출하는과정이필요한거죠. 저희는주민과계속접촉을하면서그런것들을만들어나가는거죠. 다른본청의사업들과다를점은없습니다. 도시재생차원에서그걸주민들과만들어간다는점정도의차이만... 박 : 조치원만의매력포인트가무엇인지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 제가봤을때는전통시장이 부록

312 굉장히크더라고요. 이것이신도심과원도심을이어주는연결고리가되지않겠나생각하는데요. 과장님 : 세가지측면에서말씀을드릴수있겠네요. 첫번째는저희가도시재생대학을 8주간나눠서진행을했는데요. 도시재생대학은도시재생에관심이있는일반시민들을모셔서진행한것이거든요. 89명을 5개팀으로나눠서가정주부부터대학생까지참여하셨어요. 고무적인건 89분가운데 13분이신도심에서왔다는점이에요. 말씀하셨던것처럼전통시장을활용해서다른분들을끌어들이는방법도있습니다. 현재전통시장은일반마켓개념이에요. 신도심쪽에서오시는분이꽤많으세요. 버스노선이형성이되어있기때문에. 저희가전략적으로추진하는것중하나가 공동육아나눔터 라는것입니다. 가깝게는철도경계아파트단지에 3만명정도인구가됩니다. 오송에가면생명과학단지를중심으로아파트단지가있어요. 남쪽으로가면신도심지역에 11만정도의주민이있고요. 이리저리보면 20여만정도의인구가조치원전통시장을둘러싸고있습니다. 40세미만의여성이있는가구가 2000세대가있어요. 이분들이기본적으로공동육아나눔터를활용할수있는수요계층이죠. 신도심에젊은분들이굉장히많이계신데, 육아문제와시장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는곳이시장에생기는겁니다. 박 : 젊은가족들을끌어들이려면애들을위한공간이꼭필요하겠네요. 과장님 : 자연스럽게소통문화가생기는거죠. 자연스러운만남이형성되지않을까, 그런기대를하는거죠. 박 : 관련된학과가있나요? 근처대학에... 과장님 : 그거까지확인하진않았는데요, 그걸담당하고있는시민단체가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신상대적박탈감해소방안, 그런걸위해선이런방안을활용할수있을거예요. 박 : 함께하는프로그램이좀부족하지않나요? 과장님 : 금년도에는 30개과제를끌고가게될텐데이걸모두저희가하는건아니고본청 9개과가함께움직여요. 지금말씀하셨던시장문화는일자리정책과에서담당을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이벤트도기획을하고요. 운영을하면서문화공간을만들수도있겠고요. 원도심과신도심이만나는그런기초들이지금만들어지고있다그렇게생각하시면돼요. 아까말씀드린대로이렇게말씀드리는것들을어떻게인권하고연결시킬건가하는게고민이되네요. 다만제생각의팁을하나드리자면인권의문제는생활의문제입니다. 어렸을때부터훈련받게하는교육으로부터시작하는거거든요. 지금자라나고있는학생들의인권교육의수준은어떤것인가를봐야하는거거든요. 학생들에게당연한습관으로인권이고려되고있는지. 교육측면에서도실태조사를진행하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교육부분에대해서생각을해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

[ 부록 9]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인권교육소개 - 인권교육절차안내 - 장애인거주 이용시설종사자및이용자상시인권교육교육대상 : 서울시관할장애인거주 이용시설종사자및이용자신청방법 : 신청서작성후이메일 10인이하장애인소규모시설종사자집합교육교육대상 : 서울시관할시설내종사자가 10인이하인장애인시설종사자신청방법 : 사전공문발송이후신청서이메일제출 ( 공지사항내용참고 )

313 [ 부록 9]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인권교육소개 - 인권교육절차안내 - 장애인거주 이용시설종사자및이용자상시인권교육교육대상 : 서울시관할장애인거주 이용시설종사자및이용자신청방법 : 신청서작성후이메일 10인이하장애인소규모시설종사자집합교육교육대상 : 서울시관할시설내종사자가 10인이하인장애인시설종사자신청방법 : 사전공문발송이후신청서이메일제출 ( 공지사항내용참고 ) 학교교직원및재학생대상장애인인권교육교육대상 : 서울시소재특수학교일반학교교직원및재학생등 * 신청방법 : 사전공문발송이후신청서이메일제출 ( 공지사항내용참고 ) 특수전문직및공무원대상장애인인권교육교육대상 : 변호사, 경찰, 소방서등특수전문직또는사회복지담당공무원등대상신청방법 : 사전협의이후신청서이메일접수 대시민대상상시인권교육 교육대상 : 장애인인권교육에관심있는서울시민 20 인이상그룹 신청방법 : 사전협의이후신청서이메일접수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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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